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 전체에게도 외치고자 하는 것이니깐요. 엄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와 국회에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청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허나 시민들이 여론에 외치고, 국회와 사법부에 외치는 방법이 이 청원 밖에 없어서요. 국회도 지금 이런 청원시스템이 없고, 사법부도 청원시스템이 없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외칠 방법이 없어서 이런다는 것에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11064750372?f=m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성기구, 음란물과 구별 필요" 이건 사적영역이고 시장영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딱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리벤지 포르노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잖습니까? 딱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영역이 성기구인데, 이걸 제재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 나머지 사법부 모두는 미국 금주법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금지하다보니깐 이쪽으로 범죄자들이 수익을 더더욱 벌어들었고, 범죄자들의 수익창출에 더더욱 기여를 했다고요. 그렇기에 김우진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게 다시 외치는 바입니다. 김우진 부장판사의 이 판결 강력 찬성합니다!
서울고법 김우진 부장판사의 성기구 수입 허가 판결을 강력히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