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6-1(**동. *****타워 15층6호) T. 010-7***-1*** 1 . 피 진정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카드누리부 주소 전남 나주시 빛갈로 640 (빛가람동. 한 국문화예술위 원회) T. 061-900-2 2. 문화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진정 내용 진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람한태 무료로발급 해주는 문화누리카드가 1년마다 7만원 쓸수있는(7만원을 1년안에 다 쓰야되고 못쓰면 자동소멸되고 다음해에 또 7만원을 카드에 충전됨)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몇년전부터 신청인이 발급받아 사용해왔섰고 이 카드 이용은 독서, 음반, 사진현상 영화, 문화공연, 스포츠, 철도, 고속, 시외버스등을 구입과 관람 및 이용등을 할때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이용할때 이 카드로 계산하는데 신청인은 2018년3월13일 문화누리카드로 사진현상할려고 문화우리카드로 사진현상되는 사진관을 알아볼려고 양정2동사무소 문화누리카드 담당자한태 문의 하였는데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되는곳을 인터넷으로 신청인이 사는곳 주위 사진관 몇곳과 연락처를 알려주워 신청인이 오전 전화로 다 알아보아는데 인터넷으로는 문화누리카드사용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전화로 알아보아더니 다 가맹점도 아니라고 하여 나머지 한곳인 부산시청내 매점안에서 피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가기전에 신청인이 먼저 (가맹점이 되어 있다고 하나 막상 가보면 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라고 한곳이 많아) 이 사진관에 전화하여 아주머니가 받더니 신청인이 문화누리카드로 사진현상하여 결제 할려고 하는데 현상되냐고 하였더니 아주머니가 된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문화누리카드 내용과 사용등에 대해 몇번이나 설명하였고 사진관이 문화누리카드 사용되는 가맹점이 되었 있다해도 막상 알아보면 가맹점이 아니라 문화누리카드로 사용않되는곳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주머니는 되니까 현상하로 오라고 하였고 오후에 신청인이 현상할려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되어있었도 가맹점아닌곳이 많아 두번않갈려고 가기전 또 다시 이 아주머니 한태 전화로 문화누리카드로 현상하여 결제 및 내용과 사용등에 대해 몇번이나 설명하였더니 아주머니가 된다고 하여 6시 전까지 오라고하여 신청인이 현상하려 갔서 문화누리카드 보여주워더니 아주머니가 이런카드가 있냐 이런카드는 처음본다고하여 이 카드는 결제가 않될것이다하고 카드를 단말기에 넣어 확인하였더니 아주머니가 카드 가맹점이 아니다고 하여 신청인은 전화로는 몇번씩이나 알아볼때는 카드로 결제 된다고 했놓고 이제왔어 않된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몰랐다고만하고 미안한감은 전혀없었고 이 시간이 5시30분경이라 진정인은 6시까지 관공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여 아주머니가 한짖에 말할시간이 없어 다른사진관에서 현상할려고 주위에 사진관이 있는지 돌아보아는데 사진관이 없어 6시 다되어 현상못하고 사진없이 관공서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사진관 아주머니가 한짖을 괘심했써 항의 할려고 다음날에 시청내 매점담당 총무과 공무원을 대동하여 사진관에 찾아갔더니 사진관주인 70되는 남자가 PC앞에 앉자 문화누리카드가 처음더러보고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보니 문화누리카드가 어떤카드인지 알아다고하여 진정인은 어제 있었던일을 위와같이 말했더니 사진관주인이 아주머니는 잘몰라서 그리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여 사진현상 그냥해드리겠다고 하여 진정인은 주인한태 내가 어제 있었던일을 항의 할려고왔지 사과 받을려고 온것도 아니고 사진현상 공짜로 할려고 온것도 아니라며 사과도 필요없고 사진현상 공짜도 필요없다며 갔는데 사진관 이 아주머니는 신청인이 항의 할 이때도 미안하다그나 미안한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바로 부산시청 민원실에 위 내용대로 진정하였는데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진정건을 아무 효과없이 해버려습니다. 몇칠후 부산시청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진정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가 진정낸것과 감사실에서 알려온것도 보니 신청인이 있었던일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며 하여 부산시청 매점내 사진관 주인과 전화 했는데 주인은 우리 사진관은 전 부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되였다고 하여 신청인은 문화누리카드 담당자한태 전에 신청인이 사진관 주인한태 항의 할때는 주인이 가맹점아니라고 해놓고 이제는 가맹점이라고하여 사진관주인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짖말만 하는 사람이다고 하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부적합하니 조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관인 뮨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와 전화하여 위 상황들을 자세히 말하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부적절하니 가맹점 취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부산시청 민원실에 진정한것은 아무 효과없이 끝나 다시 인터넷 온라인으로 부산민원120에 부산시에 바란다에 진정했는데 부산시청내 매점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청 총무과에서 민원처리결과가 사진관 직원한태는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응대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고만 이래만 하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등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업체를 발굴하여 카드사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했다고 그리 진정건을 끝내었버렸습니다. 신청인이 처음 부산시청 민원실에 진정할때는 부산시청 매점내 사진관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취소 해달라고는 않했는데 진정하고나서 부산시청 문화누리카드 담당자가 시청매점내 사진관 주인이 전부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되었있다고 한것 사진관 주인과 아주머니가 거짖말만 하여 이에 신청인이 시청 매점내 사진관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취소해달라고 위 상황들을 모두 적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에 진정 하였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얼마후 4월 말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문서로 민원답변 왔는데 답변에는 시청내 사진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2015년11월28일에 되였고 문화누리카드 사용한것은 2016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딱1번있었다고 하였는데 카드결제일은 언제 했나고는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의거 비공개 하였는데 신청인이 그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에 알아본결과 이번 2018년3월초에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했다고 하였는데 문서로 답변할때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가맹점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씩 전화통화로 한다고 하였는데 시청매점내 사진관도 전수조사 기간 2016년 11월2일부터 12월2일 까지 전화통화로 했다고 하고 두번째 전수기간 2017년10월10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화통화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같이 전수조사 2번도 했고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한것도 있고 사용도 이번3월초일이고 그런면 신청인이 찾아간것은 이번3월13일이며 몇칠상관인데 사진관 주인등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아니라고 하고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것은 누가봐도 앞 뒤가 않맞고 거짖말인 것입니다. 시청매점내 사진관주인은 그자리에서 사진관을 20년했다고 시청공무원이 했고 이 건에 신청인이 부산시청에 진정했을때 시청 문화누리카드 담당 공무원이 그 전부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였다고 하였는데 위 내용들을 볼때 사진관 주인등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되었는것 알고 있어면서 사진관 일하는 아주머니 한짖이 입장이 난처할까봐 아주머니를 감싸려고 주인이 가맹점 아니라고 거짖말을 해는가 봅니다. 신청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산시청 매점내 사진관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취소 해달라고 한것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에서 답변에 가맹점해지 요건인 1 가맹점 조사에 의해 목적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2 휴점 및 폐점을 한 경우 3 부적절한 불법거래행위가 적발된 경우 에 행당하지는 않기에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맹점등록후 2년간 가맹점에 사용결제가 없어면 해지 할수있는데 해당사진관은 2016년3월1일 부터 현재 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결제 1건이 있기에 해지 할수없다고 하여고 사용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아는데 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등에 알아본결과 이번 1월달인가 3월초에 사용했다고 문화카드 담당자가 하였는데 사용한지가 얼마되지 않는데 사진관 주인이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한것은 앞 뒤가 않맞는 거짖말이고 또 답변서에도 2년간 사용결제가 없어면 해지 한다고 했놓고 2016년3월1일부터 현재 까지라고 되였는데 현재 까지 라면 답변서 날짜는 2018년 4월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24일이라면 2년넘은 2년45일인데 어찌2년인지 이것도 앞 뒤않맞는 거짖말인것이며 또 문화누리부에서 답변 시행전 신청인이 가맹점 취소 요건에 물어본결과 문화누리부 과장 황금실이가 취소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나 그 중에 문화누리부에서 카드 결제 한날이 언제 사용한 날짜를 알려주지않아 청구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 위 내용들을 문의 하였는데 위 과에서는 카드사용은 2년동안 사용않하면 가맹점취소가 아니라 3년 4년 동안이라도 사용않해었도 취소않되고 1년마다 전화로 전수조사에서 확인이 않되면 이럴때 가맹점 취소 한다고 하였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렇다한것을 이제왔어 자신들이 불리할까봐 문체부에서는 저렇다하고 그리하는데 이게 누가봤도 앞 뒤가 맏지않는데 믿겠습니까. 문예위와 문체부가 이래 앞뒤가 않맛는 말을하여 청구인이 문체부에 카드사용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2018년7월15일에 공개하였는데 부산시청 매점내 사진관에서 카드사용한 날짜가 2018년3월2일에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카드사용한것이 3월2일인데 그런면 문예위에서도 벌써 알아설것고 알아써면 2년지나써니까 가맹점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도하지 않고 또 사용한 날짜도 알려주지도 않아는데 그러면 문예위에서 이런것을 알면써도 이런 거짖 답변서를 작성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매점내 사진관이 카드사용한날은 2018년3월2일이고 청구인이 이 사진관에 간 날짜는 3월13일인데 그러면 11일차인데 사진관에서 "카드사용한날이 11일밖에 지나지 않아는데" 사진관주인이 문화누리카드가 무슨카드인지 벌써 알아놓고도 몰랐다고 한것은 누가봐도 "사진관주인이 거짖말입니다" 그러니 사진관 주인도 계속 거짖말을 해왔는것입니다. 그러니 위 사진관은 2015년 11월28일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되였고 위 문예위에서도 전화로 위 사진관을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하여 2016년 11월~12월에 전수조사 하였고 또 2017년 10월~11월에도 전수조사 하였고 2018년 3월2일 문화누리카드 사용한적이 있는데 이 사진관 주임은 계속 문화누리카드가 무슨카드인지 몰랐다고 거짖말을 해왔는데 어찌 이런 사진관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취소 않하고 가맹점으로 해주는지 그리고 문예위 문화누리부 황금실과장은 위 상사에는 부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이분야에는 황금실과장이 제일잘아는 사람이고" 이 분야에서는 문예부는 물론 문체부관계자들보다 잘아는 과장인데 이 과장이 2년동안 카드사용않해써면 가맹점취소한다고 한것에 잘몰랐다고 문체부에서 한것은 앞 뒷가 않맞는 무슨 의도있는 그런 거짖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하기전에 카드2년동안 결제한이력이 없었도 가맹점취소 않된다고는 않하고 정보공개청구하니까 그때서야 카드 2년동안 5년 연도관계없이 않서도 가맹점취소 할수없다고 하는것은 어느누구 봐도 앞 뒤가 않맞는 의도있는 거짖말이고 그 전에 문예위 황금실과장과 전화로 부산시청내 사진관은 2년동안 카드 결제 사용이 없어면 가맹점취소 할건데 2년안에 사용한적이 있었어 가맹점취소 못한다고 이런말을 몇번도 아니고 수십번도했놓고도 그리고났어 얼마전 정보공개하고났서 황금실과장과 전화로 청구인이 위 같이 이런말을 하니까 황금실과장이 언제그런말을 했냐고하면 그런적이없다고 이런 회피로 거짖말로 넘머갈려고 황금실과장이 하였습니다. 나라가 현재 엉망잔창되였다고 문체부 및 문예부까지 공무원과 준 공무원이라고 할수있는 사람들이 뻔히 더러난 거짖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첨부 서류 1. 부산시청 온라인상담민원답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시청 사진관 관련 민원 답변 3.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진정서 답변 4.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결정서 2019년1월31일 위 진정인 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위원회 직원들의 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