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자유왕래 보장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함. 한국에 애국심도 없고 외국에 동화된 외국인일뿐인 2세대 이상의 한국계외국인들을 동포라면서 동족취급하는것도 모자라서 그걸 3세대에서 더 확대할려고 하고 정착지원하는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조상중 하나가 한국피만 섞인다던지 4~5세대이상의 한국계들까지도 한국인 대우해줄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문제 심각합니다 외국인범죄(한국계외국인 포함), 이주노조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간섭, 외국인-다문화특혜로 세금낭비, 자국민 취업난에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줄어드는 추세에 일자리 잠식, 제주도등 중국자본이 관광업등 관련업계 잠식등 외국인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들도 외국인 규제 강화하는 여론이 전반적인데 오히려 안그래도 허술한 외국인 규제 더 말살시킬려 하고 있는겁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인으로 철저히 동화된 중국인이나 다를거 없는 사람들이고 범죄와 혐한주의 근성이 다분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인권에 큰 위협이 됩니다 다른 이민자들도 문제지만 특히 중국인들은 혐한성향이 다분한 국민으로서 그쪽 국민에 철저히 동화된 조선족들이 대거 양산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비한국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동화되어 외국에 동화된 한국계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외국을 지지합니다 지금도 외노자라던지 정치단체 만들어서 시위하고 불법체류자 합법화, 외국인노동제한 철폐, 임금인상, 난민수용등등 반국민적인 적폐를 양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주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문제 국가와 국민존망이 위협될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서 외국인 줄이고 외국인정책 강화해야할 판인데 날벼락같이 한국계외국인을 동포로 인정하는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할지래도 외국인 대량양산 정착하고 한국인이상 대우해주는건 스파이, 범죄자, 외국추종세력, 세금낭비 양산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적폐입니다 고로 저 법안 통과 반대합니다
조선족등 외국인 대량양산하는 법안 반대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