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구속 수사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