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때 언급되었던 예타 면제가 지역을 확대하여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에 따라 추진되는 SOC사업이 당장의 경제성장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이 특정 과제애 대하여 예타 면제 후 추진한다면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일런지요? 예타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올립니다.
예타면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