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도둑이나 강도를 진압할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이 너무 알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조건은 먼저 도발하면 안되며 상대방이 더 크게 다치면 안되고 상대방이 폭행을 멈췄을때 나서면 안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위협을 느끼면 먼저 도발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게 다쳐야 정당방위로 본다는 소리인데 이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자기가 더 크게 다친 상황에서 어떻게 진압하라는 겁니까?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도둑이 총을 가지고 나섰을 경우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합법이 아니니깐 주먹으로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총vs총은 정당방위인데 주먹vs주먹은 과잉진압?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떻게든 가해자를 감싸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 조건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