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늘 발표된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다. 이중에 김천을 거쳐 거제로 연결하는 KTX고속열차 노선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서울에서 거제를 가는 노선이 어찌하여 김천을 경유해야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김천을 경유할경우 엄청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을거처. 금산.무주 장수.함양.산청.진주.통영.거제를 연결하는 남북 내륙 직통 노선이 필요하고.그것이 국가 균형발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병행노선으로 위의 노선을 추가로 건설 해 주십시오. 대전이하 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으며 먹고살기 힘듭니다. 딸랑 대전 통영 곡속도로 하나있다고 남북 교통이 완전한것은 아닙니다.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에게 1년전 위와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냈고. 국회 상임위에 입법 발의 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못하였습니다. 진정 국가 군형발전을위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남북 직통 고속열차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면 옳바로 지역 문제와 현안을 꿰툻어 보아야 할 것이며, 표심때문에 얼투당토 않은 지역을 경유하는 공약 남발은 아무리 민주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정부.그리고 대통령도 이 사업이 과연 옳바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타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천지역의 미군 레이더기지 때문에 지역민을달래고, 표심을 얻기위한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