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법 1, 음주 농도 0.01%이상~0.03%이하 경우 1) 단속 시에 면허정지 6개월 이상 2) 무인명사고 시 면허정지 1년 벌금 600만원 3) 인명사고 시 전치진다 2주 1명 면허취소 벌금 1,000만원 4)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2명 면허취소 벌금 2,000만원 5)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3명 면허취소 벌금 3,000만원 6)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3명 이상 면허취소 벌금 5,000만원 7)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1명 면허취소 벌금 2,000만원 8)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2명 면허취소 벌금 3,000만원 9)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3명 면허취소 벌금 4,000만원 10)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3명 이상 면허취소 벌금 6,000만원 11)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4주 1명 면허취소 벌금 3,000만원 12)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4주 2명 이상 시에는 인명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및 벌금도 비례 한다. 13) 사망사고 1명시에 좌, 우 손목 중에 본인 선택 절단 징역10년 벌금 5,000만원 14) 사망사고 2명시에 좌, 우 손목과 발목 중에 본인 선택 절단 징역 15년 벌금 7,000만원 15) 사망사고 3명 이상 시에 사형 2, 음주 농도 0.03%이상 경우 1) 단속 시에 면허취소 벌금 1,000만원 2) 무인명사고 시 면허취소 징역1년 벌금 2.000만원 3) 인명사고 시 전치진다 2주 1명 면허취소 벌금 3,000만원 4)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2명 면허취소 벌금 4,000만원 5)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3명 면허취소 벌금 5,000만원 6)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2주 3명 이상 면허취소 징역 1년 벌금 6,000만원 7)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1명 면허취소 징역1년 벌금 3,000만원 8)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2명 면허취소 징역2년 벌금 4,000만원 9)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3명 면허취소 징역3년 벌금 5,000만원 10)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3주 3명 이상 면허취소 징역5년 이상 벌금 6,000만원 11)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4주 1명 면허취소 징역5년 이상 벌금 4,000만원 12) 인명사고 시 전치진단 4주 2명 이상 시에는 인명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및 벌금도 비례 한다. 13) 사망사고 1명시에 양쪽 손목, 발목 중 선택 한 개씩 절단 징역10년 이상 벌금 8,000만원 14) 사망사고 2명 이상 사형 3, 음주 농도 0.01%이상~0.03%이하 2번,3번 단속경우 1) 2번 단속 시에 면허 정지1년 벌금 2,000만원 2) 2번 무인명사고 시에 면허 취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3) 2번 인명 사고 시에는 진단 2주 이상을 기준으로 면허취소 및 징역, 벌금은 사고 인원에 비례하여 법을 적용 한다. 4) 3번 단속 시에는 양 손목 중 선택 절단 면허취소 벌금 5,000만원 5)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단속 시에는 양쪽 손목, 발목 중에 선택 1개씩 절단 면허 취소 징역3년 벌금 7,000만원 4, 음주 농도 0.03%이상 2번,3번 단속 경우 1) 2번 단속 시에 면허취소 양쪽 손목 중 선택 절단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2) 2번 무인명사고 시에 면허 취소 양쪽 손, 발목 중 선택 1개씩 절단 징역 6년 벌금 8,000만원 ※ 음주운전 사고자는 본인이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한 범죄입니다. 대통령님 술 만드는 공장이나 술을 파는 상점이 망할까 음주운전을 방치 하십니까? 음주운전을 위와 같이 강화하시면 대리운전에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됩니다. 대중교통 택시 등 많은 사업이 번창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