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육군군수사령부는 독일 ZF社에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약 9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민수분야에서) 자동차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3. 감사원 및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은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 결함 4. ZF社에서 설계 결함 및 품질 결함이 있는 군용변속기의 ‘기술도입면허생산(License Production)’권리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에 ZF社에게 약 9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민수분야에서) 자동차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1) (2016.4.27.) 현대 쏘나타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1.1) 리콜대수 : 88만 3000대 2.1.2) 증상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차가 움직임. 2.2) (2016.9.16.) 현대 투싼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2.1) 리콜대수 : 4만 1000대 2.2.2) 증상 : 고온이나 특정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2.3) (2018.12.17.) 만트럭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3.1) 리콜대수 : 2371대 2.3.2) 증상 : 변속기가 주행 중 중립으로 바뀜 2.4) (2016.4.27.) 포드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4.1) 리콜대수 : 20만 2000대 2.4.2) 증상 : 주행 중 기어가 저단으로 변속됨 2.5) (2017.7.11.) 포드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5.1) 리콜대수 : 5914대 2.5.2) 증상 : 토크 컨버터의 문제 2.6) (2018.4.8.) 포드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6.1) 리콜대수 : 35만대 2.6.2) 증상 :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은 기어가 작동될 위험 2.7) (2018.5.15.) 닛산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7.1) 리콜대수 : 국내2598대 2.7.2) 증상 : 변속기 토크 컨버터 결함발생 2.8) (2014.7.4.) 한국지엠 스파크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8.1) 리콜대수 : 2만 7051대 (2014년형 스파크) 2.8.2) 증상 : 변속기 마운트의 파손/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 2.9) (2018.12.25.) 도요타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9.1) 리콜대수 : 3400대 2.9.2) 증상 : 제조공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으로 토크 컨버터 내 펌프 임펠러의 블레이드가 분리됨/ 동력 손실 우려 2.10) (2013.6.24.) 폭스바겐 변속기 결함 리콜 사례 2.10.1) 리콜대수 : 1930대 2.10.2) 증상 : 변속기 기어제어 장치의 전기적 결함/ 엔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 주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감사원 및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은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 결함 특히, K1 전차의 경우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변속기 결함이 적발된 전력이 있어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변속기 결함에 대한 어떠한 보완 조치도 없이 무단생산이 재개되어 감사원 및 다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K1 전차 변속기의 설계결함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1993년 6월 9일) 동아일보 기사 : K1 성능 결정적 결함, 동력장치(변속기) 등 핵심부품 불량 3.2) (1993년 6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 K1 전차 성능 결함 잇단 제보 3.3) (1995년 4월 5일) 내일신문 기사 : (독)ZF社에 1,650억원 배상요구, 변속기 불량 은폐 의혹 3.4) (1995년 4월 13일) 뉴스메이커 기사 : K1 변속기 구조적결함 13년간 방치, (독)ZF社 불량품 수입 3.5) (1997년 12월) 경향신문 기사 : K1 전차 도입 후 어떻게 13년동안 변속기결함이 감춰져 왔는가. 3.6) (2010년 9월 8일) 연합뉴스 기사 : K1 전차 변속기 결함, 생산 중단 3.7) (2010년 9월 8일) 아시아경제 기사 : 軍당국 ‘쉬쉬하다’걸린 K계열전차 변속기결함 3.8) (2010년 9월 15일) 아시아경제 기사 : 심각한 문제는 K1 전차의 핵심부품인 변속기 불량이다. 3.9) (2011년 6월 2일) SBS 뉴스 기사 : 육군 K1 전차 변속기 결함 덮고 몰래 재생산 3.10) (2011년 7월 4일) 내일신문 기사 : K계열 전차 변속기 6년간 291대 결함 4. ZF社에서 설계 결함 및 품질 결함이 있는 군용변속기의 ‘기술도입면허생산(License Production)’권리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에 ZF社에게 약 9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 4.1) K계열 전차 변속기인 LSG3000 모델은 독일에서도 자체 품질 결함이 발견되어, 그 어느 전차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속기의 제작업체인 독일의 ZF社는 대한민국 육군에 1985년 변속기 LSG3000 모델의 생산허가권을 판매하였습니다. 4.2) K1전차 변속기 시험장비는 독일 ZF社로부터 현대정공(주)가 1988년에 수입 하였습니다. 4.3) 국방규격은 1993년에 해당 수입시험장비를 바탕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4) 1998년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는 품질 하자가 있는 ZF社의 군용변속기인 LSG3000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5) 이후 K계열 전차 변속기의 설계 결함, 품질 결함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는 변속기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4.6)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변속기 하자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변속기 성능시험장비와 국방규격이 설계 결함 및 품질 결함이 있는 변속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약 30년간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육군군수사령부는 독일의 ZF社에 제조물 책임법에 입각하여 약 9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7)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도 품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리콜하여 보상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육군군수사령부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독일의 ZF社에 대해 이러한 권리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 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5.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