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및 영부인 여사님 청와대 및 정부 공무원 분들 정말 2018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다 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을것이고 정부는 경제에서도 신경쓰고 열심히 했는데 통일 안보분야에만 부각이 되게 언론이 보도를 해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 중 일의 경중이 어딨겠습니까? 남북대화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먹는 문제까지 챙기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결코 작지 않은 중요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좀 더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비방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 유념하고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2년..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음 아고라, 네이버 댓글 정도가 국민들의 정치의사 해소 창고였다면 지금은 여기가 핫플레이스일 것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답변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답변기준이 높아 0.02%로 답변율이 저조하고 실현율은 더 낮아 활성화에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입법부나 사법부 고유권한이나 사적자치영역, 법률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사항까지 답변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짖꿏긴 하지만 그 역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의 자유, 통신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소창구도 필요하지만 답변불가하다는 점은 밝혀두고 정말 필요하고 정부가 답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답변 및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답변기준을 낮추고 정부권한답변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