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기관(지방자체단체)의 인.허가등 업무 전반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행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부패. 비리의혹등에 대해 1차 해당기관(지방자체단체) 고발, 조사, 감사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 민원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도 위법, 부적절한 업무처리등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심지어 위법사항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명명백백한데도 적법하다며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게 다반사 입니다.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지차제의 상식밖의 업무처리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괘변과 처분,(이 기관은 법 위에 있는 힘있는 분들을 위해 있는 기관???) 2차, 3차, 4차, 5차로 상급기관(감독기관)인 광역단체,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가재는 게 편인가요“ 5-4-3-2-1순으로 다시 1차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감사실 정도로 민원 재배정 되다보니 지방의 토착형 비리가 근절. 척결되기는 커녕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런 구조의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으로는 지방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토착 비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일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