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이후로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종합건설 해당되어도 국토부의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종합건설 실직적인 직원채용하지않고 자격증대여받고 사업하는게 관행이지요 오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하면서 시작된 관행.... 전산화가 안될 시기에 기술자부족으로 이중취업을 일반적이고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이후는 서류상 경력자가 실무없이 경럭만 쌓아가고 종합건설사에서 실적을 위해서 동네목수에게 종합건설자역대여도 관행이 되었고 다른나라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관행.... 이젠 한국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건설사도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건설사의 이익만을 두고 정부정책을 바라봐야 할지 지금 정부정책은 서류상 경력자는 계속 부실공사가 양산되는것이고 이젠 한국도 건설사가 직원채용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일자리창출아닌가요? 정부에서 실업자통계는 아마 서류상직원 자격대여 직원수는 빠진 통계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실업률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한국도 자격대여하지말고 건설사가 직원채용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