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저는 61세로 평생 직장생활하며, 부모 공양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평생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자식 공부 시키기 위해서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였고, 부모님 건강이 위독하여 대출도 받아 병원비로 드리면서 평생 직장생활에 허득이며 살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시불 받아서 5년 된 원룸을 구입 하였습니다 직장생활만 한 본인은 원룸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기하여 만든줄도 몰랐습니다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법을 어기며 살지도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원룸 임대 전세를 위해 세입자를 받았지만 불법증축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묶어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도 없던 규제를 올해부터는 이러한 규제를 한다고 은행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불법이란? 옥탑방을 불법 증축하여 살림집을 만드는 경우 / 오피스 또는 고시텔을 불법으로 살림을 살수 있도록 만든 경우 이러것이 불법으로 단정 지울수 있지만 수년전에 부터 만들어져 있던 원룸 방 쪼깨기는 모든 시설물이(방음, 난방, 화장실 등)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의 드립니다 법 적용을 이전 주택들에 대해서는 유애를 해 주시고 법 적용이 되는 시기에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터 적용을 하시것이 서민들의 삶을 지키주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평생 벌어서 어려운 경제 살림에 한푼 두푼 모아서 대출받아 미래의 제2 인생을 살고져 장만한 집 한채에 올인을 하였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원룸을 가진 모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주시다면 원룸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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