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누적 지체상금 17억 원 -목 차- 1. 사건의 개요 2. 변속기 시험장비에 시험대상인, 신규 군용변속기를 의도적으로 미제공 3. 법률상 정식적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운용시험평가의 수행 강요” 4. 초기 계약서상에 없는 “변속기 임대 계약서 서명 강요” 5. 전체 진도 공정률 동결 6. 시험장비에 대한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의 허위보고로 프로젝트 지연 7. 부당한 일일지체상금 적용 8. K1 변속기 품질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당사 직원들의 장비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라 책임을 전가함 9. 부당한 변속기 수리비 책정 및 현급 지급 강요 10. 합리적인 이원화 행정 처리를 제안하였으나, 선결 조건을 내걸며 프로젝트 지연 11. 육군종합정비창 및 정비창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지체사유 23건에 대해 100% 불인정 12.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13.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간청사항 14.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억 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원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납입고지 (약 46억 6000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변속기 시험장비에 시험대상인, 신규 군용변속기를 의도적으로 미제공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강제요청당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던 중, K1 전차 변속기 3대 모두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운용시험평가를 마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에 신규 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 장비의 결함을 운운하고,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선결조건을 내걸며 신규 군용변속기 제공을 회피하였습니다. 3. 법률상 정식적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운용시험평가의 수행 강요” 본 프로젝트에서 당사의 업무는 K1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를 제조 및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인 운용시험평가는 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육군종합정비창 측 사용자가 수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대신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을의 입장인 당사는 어쩔 수 없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4. 초기 계약서상에 없는 “변속기 임대 계약서 서명 강요“ 당사가 육군군수사령부와 법적으로 계약한 내용은 아래의 6가지입니다. ① 변속기 시험장비 제작 ② 시험장비를 육군종합정비창에 설치 ③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시운전 실시 ④ 국방규격에 언급된 운용시험평가 28개 항목을 수동 및 전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소프트웨어 작성 제공 ⑤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이 당사의 시험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속기 시험장비 매뉴얼(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제공 ⑥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사전교육, 이론교육, 운용교육) 당사가 ①~⑤가지 사항을 완료하면, 이후의 절차부터는 육군종합정비창의 K1 변속기 시험 전문요원이 28개 운용평가 시험항목을,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당사의 직원들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⑥의 절차에 따라, 당사가 정식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까지가 당사의 수행범위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을 것을 군수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계약서상에 “변속기 임대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의 수행범위인 변속기 시험장비의 납품 이후에, 육군군수사령부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K1 변속기를 가져다가 당사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시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5. 전체 진도 공정률 동결 2017년 11월, 육군군수사령부는 본 프로젝트의 전체진도 공정률이 85%라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원들은 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을 반납하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본 프로젝트의 전체진도 공정률을 85%로 동결하고 프로젝트 잔금 약 9억 원을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6. 시험장비에 대한 육군종합정비창 직원의 허위보고로 프로젝트 지연 육군종합정비창 남** 주무관은 공식회의석상에서 ‘당사 시험장비의 변속기 입력속도가 정비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변속기 시험장비의 입력속도를 초과하여 과도하다’라고 보고하여, 당사의 시험장비가 안정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장비에서 실제 실험해 본 결과, 이는 허위사실임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남** 주문관의 허위 보고로 인해, 본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7. 부당한 일일지체상금 적용 당사는 납품한 변속기 시험장비에 대해, 육군군수사령부의 심사하에 2차례의 선금급, 2차례의 기성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분할 가능한 납품의 경우, 지체상금의 책정은 프로젝트의 잔금에 대해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금액 약 52억원 중 기지급받은 약 43억원을 제외한 잔금 약 9억 원에 대해 책정하여 하루에 137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2차년도 계약금액 전체인 31억에 대해 책정하여 하루에 471만 원을 부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일일지체상금입니다. 8. K1 변속기 품질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당사 직원들의 장비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라 책임을 전가함 K1 전차 변속기는 과거부터 품질 결함문제로 감사원 감사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던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군수사령부는 운용시험평가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당사 직원들이 장비 조작에 미숙하여 변속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고장원인 분석 회의에는 당사의 입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고장원인 분석회의에 당사가 참여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필히 계약위반입니다. 9. 부당한 변속기 수리비 책정 및 현급 지급 강요 육군종합정비창의 문** 사무관은 과거 회의석상에서 변속기 수리비용은 1대당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정비계약서를 위반하고 현대다이모스(주)에 외주정비를 맡기고, 변속기 1대당 1억 3700만 원 씩, 3대 총 4억 12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속기 수리비 4억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0. 합리적인 이원화 행정 처리를 제안하였으나, 선결 조건을 내걸며 프로젝트 지연 “신규 변속기 제공”과 “변속기 수리비용 지급”은 엄밀히 말해서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사는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위 두 업무를 이원화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신규 변속기 제공조건을 ‘변속기 고장 원인이 변속기 품질결함이 아닌, 당사 직원들의 실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변속기 수리비용을 선납부하지 않으면， 신규 변속기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 육군종합정비창 및 정비창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지체사유 23건에 대해 100% 불인정 본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에는 육군종합정비창 및 정비창 직원들에 의해 지연된 사안 23개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3개의 지체사유를 정리하여,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군수사령부는 이를 100% 불인정하였습니다. 12. 본 프로젝트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 요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사의 합리적인 제안 ‘변속기 고장이 당사 직원의 실수이냐, 아니면 변속기 품질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이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신규 변속기가 육군종합정비창에 공급되면, 우선 정비창에서 기존 변속기 시험장비에, 국방규격에 언급된 28개 운용평가시험을 수행(약 3시간 소요됨)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평가에 합격한 변속기만을 골라내어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Case 1) 당사가 개발한 시험장비에서 비정상적인 시험결과가 도출되면 당사의 장비가 비정상이라고 인정하고, 변속기 3대 고장 수리비용을 양측이 계약체결한 육군본부 표준임대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대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Case 2) 만일 정비창에서 보유한 변속기 시험장비에서 28개 항목 변속기 운용평가 시험이 통과하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한다면 당사시험장비에서 시험했던 변속기 3대의 고장 귀책사유를 당사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당사는 고장 난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육군군수사령관에게 당사가 제안한 공정한 시험평가방식을 수용케하여, 진실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3.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13.1) 문재인 대통령님께!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당사가 신청한 기성금을 이미 인정하였고 정산을 마친 약 43억 원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2019년 2월 20일까지 전액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당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이어지고 곧바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철회” 혹은 “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13.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증거인멸?),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13.3) 당사의 모든 직원들은 본 건의 제보가, 영화 “1급 기밀”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국가기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코리아테스팅(주) 대표를 군에서 구속시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보라고 사료되오니 우려사항을 불식시켜 주시길 사전에 요청드립니다. 13.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파산 직전인 (가압류집행 마지막일 : 2019년 2월 20일)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테스팅(주) 직원 일동- (042-939-3200) 14.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주셔서 파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939-3200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