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르노 합법화로 미래를 위한 법개정 촉구 1.현황 및문제점 국민 90%이상 예비 성범죄자로 만드는 음란물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해야합니다 내 가족 내친구 내 이웃 직장동료 마저 음란물 아래 예비성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것 입니다 국내 리벤즈포르노 아동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영상 제작 유포 구입 보유 에 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찬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면 원초적 본능을 억제시키는것이 존엄성을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웹하드 나 인터넷 서핑으로 쉽게 포르노를 다운로드 및 시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암암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청소년까지 안본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책을 포르노근절로 인해 별생각없이 웹하드에서 자료 다운받고 자가위로하다가 경찰서 가기 일수입니다 대부분 웹하드에서 다운받고 재업로드하는분도 상당히 많은걸로 압니다 본인도 소싯적에 P2P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받아봅니다 2.개선방안 작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이 건 저작권 소송에서 AV 역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었다. 기획된 촬영, 제작 후편집을 거친 영상은 그 정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요지였다. 결국 음란물의 정의가 많이 약해？음을 알린겁니다 왜냐 고위공직자라고야동안봤을까요? 음란물 단어를 삭제하고 포르노로 개명하고리벤지포르노 특수범죄성포르노 아동청소년성폭력 포르노에관해 형벌형량등 최상급징벌로 다루고 국내해외제조사유통경유포르노에 관해 저작권물로 합법포르노로서 취급해야합니다 국민대다수를 범죄자로 모는 현행법규정을개정해야합니다 3. 기대효과 국민의 권리와 경제적 이윤등 보호해야할 헌법이 현실에 맞지않는 오래된법이 신세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다니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한국미래를 책임져야할 새싹들을 위해건전한 성문화산업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왜설적이고 나쁘다는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정부든 정치인들 모두 기성세대의 심한 참견인들입니다 젊은 시야와 세계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국민들 범죄자로 만들지마시고... 유교부처선비 시대는 한참전에 끝났습니다 리얼돌도 합법해야합니다 미투운동을 끝냅시다 그리고 할말이 많은데 다못적겠습니다 ㅠㅠ
한국 포르노 근절 매래를위한 법안 개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