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을 할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일베나 워마드 메갈을 잡아서 처벌하면 안 되나요? 국민의 인커넷 경로는 잘만 찾으면서 일베나 메갈은 못 찾아아내나요 그래요 불법촬영물 단속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범죄니까요.그런데 인터넷 '검열'은 비유하자면 교통사고 없애려고 도로를 없애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15살인데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백한 위헌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민이 뭔짓거리 하는지 다 아는데 맞죠?
https인터넷 검열 헌법 위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