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