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던 곳에서 월급을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 한 상태에서 월급 못받은 사람들을 모아 페이스북에 가게 상호명을 가리고 올렸었습니다 그 상황에 돈은 돈대로 안줘서 결국 한달 동안 없이살았구요 다 같이 노동청 고소를 취하했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상호명 가린걸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조사받고 법원에서 연락이왔는데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대체 누굴위한거죠 이게 ? 법좀 똑바로 개정해주세요
명예훼손 죄에 대한 법적 판결 ? 확실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