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제 17조2항,18조 2항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제17조 2항 모든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2항 모든국민의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여기서 우려스러운것은 이렇습니다 음란물 규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패킷들을 하나씩 까볼겁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우체부가 편지배달하기전에 편지내용을 읽어본다는거죠 그리고 하나더 사생활 침해우려 문체부가 내놓은 공지사항에는 이렇습니다 "절떄로 사생활침해나 패킷감청은 하지않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몰래 하나씩 까보겟죠 오늘 어떤일이 있었고? 어디를 돌아다녔고 기타등등을 몰래 볼수있다는거죠 그리고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듯이 DNS차단할수있는 권한을 가진정부가 말안듣는 포털사이트를 차단을 시킬수있다는거죠 하나더 너무 우려스러운것은 나라가 중국,북한처럼 검열을 하기 시작햇다는겁니다 검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야할일 아닌가요? 그리고 차단사이트 접속하면 모니터를 암전으로 만들겟다고하는데 이건 재산권침해 아닌가요? 헌법 17조2항 모든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2항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중단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https 차단에대한우려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