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수사 촉구서 사건번호 2017노3615 무고 고 소 인 백만기 서울 관악구 ********************** 피고소인 1. *** 서울 관악구 ********************** 2. *** 서울 관악구 ********************* 3. *** 서울 관악구 ********************** 4. *** 서울 관악구 ********************* 5. *** 서울 관악구 ********************* 원심판결 2017고단4679 무고 2017 노3615 사건 -재심 수사 촉구신청의 취지- 위 형사 무고사건은 처음부터 피고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전체 고소사건을 2017. 2. 14. 김00의 관악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김00자신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거짓 진술함께 2003년쯤 단합대회 하면서 전임 동대표가 만들었는데 (단합대회)명단에 운영위원회 임원명단을 고소인이 다 만들어 넣은 것 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허위)진술한 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짓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도록 (오00, 문00)역시 진술한 것이며, 검찰이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단정할 수 있도록 한 거짓 진술이기에 재심 수사촉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2013. 4. 12.일자 2012 형제82851사건은 전임 동대표가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이며, 2013 고불항 3666호 횡령사건에서 횡령금액이 밝혀지자 고소취하 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무혐의 처분되도록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고소인이 항소 하면서 담당 부장검사를 교체 수사 요청하여 재차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서 고소했던 고소인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지 모르는(조력자)의 힘에 의해 수사방해와 경찰의 초기수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은 이를 바로잡기위해 불가피하게 많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에 고소는 앞선 횡령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고소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2014 형제85605호 폭행업무방해 와 폭행에 따른 강00 위증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이의제기하고 항소와 재심신청 하여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인 폭행,업무방해 및 위증 사건이 2017년에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건의 발생이 많아진 것입니다. 고소인에 형사사건 2017고단4679 “무고”사건을 수사촉구서 제출하며 요청 하는 것이며, 형사사건인 대법원의 상고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에 굴복할 수 없으며 “재심수사촉구”신청을 요청 합니다 -재심 수사 촉구신청 내용- 1).전임운영위원인 김00으로부터 2014형제110762호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면서 무혐의 처분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 진 술과정 중 문00은 당시 2014. 5. 10. 주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하였으 나,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고소고발이 진행이 시작 된 것입니다. 1. 2014 형제85605호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참고인 증인들의 허위 (거짓)진술에 의해 무혐의처분 된 것이며, 당시 제출한 “상해 진단서” 상의 폭행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김00의 내용 김00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피해 입게 된 것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전임 동대표(박00)의 2014노567호 횡령 사건에서 박00의 횡령금액 30,461,313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동대표(감사)로 서 알린 것이 잘못 되었고 김00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과 안 00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 하였으나, 법원의 횡령 판결문 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으로 되었으나, 본인(원고)은 너무도 억울한 상 황에서 고소당하였기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검찰에 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동대표(감사)가 주민 총회에서 알린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는 법의 판단 기준과 법의 논리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2. 백00의 고소사건에서 김00의 피의자 진술과정에서 거짓 진술한내 용에 대해 관악 경찰서 2017.2.14.~ 2. 23. 김00 피의자 신문조서 ① 23일 피의자 진술 2페이지 백00는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 이 다, 게다가 허위 로 위증죄로 작성하여 고소한 것이다. 2페이지 5번째 답변 내용 ② 2014형제110762호 사건에서 백00와 안00을 고소하였으며, 검 찰조서(수사보고서)에서까지 백00에게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기 에 백00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③ 김00은 백00를 상대로 (명예훼손2회, 업무방해, 모욕, 절도, 무 고)등으로 약 7~8회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백00 에게만 고소남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 하며 무고로 고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입 니다. 3페이지 2번째 답변내용 ④ 2014노567호의사건에서 박00의 진술 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회 임원 누구누구에 찬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당시 운영위원 이었던 김00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물어본 것이었으나, 오히려 성질내며 2014 형제 110762호 명 예 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⑤ 당시 박00의 민사소송은 아파트의 기금을 횡령한 사실에 의해 본 인에 (정신적,금전적,육체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함께 제 기한 것이며, 김00은 본인에게 간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표현 하 며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3 페이지 내용 ⑥ 2.14일 김00 자신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 동한 적 없다’는 진술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명칭을 백00가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 하여 검찰이 본인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하도 록 진술한 것입니다. ⑦ 김00과 오00은 노인정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안00 순씨가 노인정 여정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 이 며 백00와 안00을 모함 하기위해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2. 관악 경찰서2017. 2. 14. 김수분 피의자 진술조서 ① 4페이지 2번째 답변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시정요구하기 도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백만기에게 절도죄로 고소하기위해 당시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며 진술 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 한 것은 왜인지요? 당시의 관리실 직원들이 (김00,오00,강00)에 협박에 못 이겨 작성 한 사직서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1호증) ② 3번째 답변 운영위원회 명단을 백00가 만든 것이고, 자신은 운영위 원회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증제 2호증) ③ 4번째 답변 2003년도쯤 박00가 명단을 만들었는데, 백만기가 그 명단에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다 하고 거짓 진술 하였는 데, 2003년도에는 본인은 동대표도 아니었으며, 2006년경 동대표 (감사)로 처음 동대표에 당선 된 것이며,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 차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김00은 2003년이후부터 2012년까지 부녀회 임원으로 활동하다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며, 2008년 당시운영위원회명단 을 증거자료로 ④항 내용. ④ 김00은 본인이 동대표(감사)시절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진 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어떻게 알고 2008년04월12일20시에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게 된 것인지요? 2008년04월12일 긴급회의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3호증) ⑤ 김00 자신은 안00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 이라는 사실을 모 르고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 안00씨의 노인정 여성위 원장 임명장을 확인해 보면 임기는 2013년10월15일~2017년10월 14일까지 인데, 그렇다면 “2016. 5. 21. 노인정 박00 회장이 보 낸 회원 제명 통보서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 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증제 4호증) ⑥ 2016. 1. 26. 안00이 여성위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인 안00은 노인정의 여성 위원장도 아니면서...”라고 기재한 것이 라 진술 한 것 입니다. (여성위원장 임명장, 노인정 박형남의 회원제명 통고서, 노인정 부 회장 송기철 확인서, 노인정(감사) 김용래 사실확인서, (증제 5호증) ⑦ 2015. 4. 27. 서울중앙지검의 내용 중 일부 백00가 아파트에 공고 문을 붙이면서 공고문에 “운영위원이 돈을 먹었다”고 적었기 때문이 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김00에게 운영위원이라고 하였다 작성 했는 데, 김수분 자신은 운영위원이 아니었다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신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왜 고소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증제 6호증) 위 (증1호~증6호증)까지의 내용은 모두다 거짓이며, 안00과 백만00 를 모함하기위해 진술한 것이며, 자신들이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 시 절전임 동대표와 함께 사용한 (횡령)한 돈을 감추기 위해 지금까지 고 소인에 모든 고소 사건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모 든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거짓 진술한 것 입니다. 3. 폭행사건 (강00,강00,김00) ① 폭행사건역시 피고인들의 참고인조서 진술과정에서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은 왜 삼자대면 3호 대질조서에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피의자 진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조사 관은 피고(강00)가 먼저 삼자대면 조사를 신청하였다 했다며, 본인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강00를 왜 강제 출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삼자 대면조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말을 하였으나, 3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였고 “고소인 측 증인”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를 무시하며 고소인측 증인은 증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였으며, 무시 해 버린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소인 측의 증인들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고소인 측 진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증인 진술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황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어떻게 진술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에 대 해 확인하지 못 하도록 해놓고 피고소인 측의 증인 진술을 받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수사과정을 이렇게 어이없게 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술 내용이 빠지 게 된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된 과정이 어떤 진술에 의해 무혐의처 분 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담당 조사관은 폭행 피의자와 별도의 날짜와 장소를 설정하여 폭행 가해자인 강00와 증인 강00을 만나 “개별조사를 한 것 이라면 당시 수사과정에 누군가의 개입 및(조력자)가 참관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 인지 모를 수사과정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 공정성 없이 수사가 진 행되어 무혐의 처분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뤄진 수사 내용을 차후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며, “고소인수사과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해 진단서 의 진 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 제출한 상“해 진단 서”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결국 상해 진단서의 폭행사실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되었기에 폭행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폭행 업무방해 사건은 처음부터 누군가의(조력)자가 개입하여 수사 를 진행한 것이며, 처음부터 백00가 고소했던 사건전체를 고의적 으로 무혐의 처분 한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는 2012년 전임 동대표(박00)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무혐의 처 분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수사과정을 담당했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군가 고의적 압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하는 사건마다 어떻게 무혐의처분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에 증인 신문조서결과 고소하기 힘들다 며 고소취하 하라고 하였으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 되는데 어떻게 하냐하며 고소취할 것을 종용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며, 피고소인들 에게는 누군가 고의적, 악의적인 형태로 사건을 무마시키 기 위해 고소인에 전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② 이런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여 2014형제 85605호의 폭행 결정문(불 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2014초재5601 재정 신청 하게 된 것이 며, 사건을 받아들여 2015고단1939호 폭행, 업무방해 사건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 결에서도 2015도19996호의 폭행이 인정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 시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며, 피고소인들 측으로부터 많 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 증인이 법원 에 제출한 진정서(김00)의 (증제 4호증)의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이며, 참고인(증인)들의 진술내용역시“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거짓 진술이 있었기에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이 무혐의 처분 된 것이 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00의 (증제4호증)의 거짓 진술서 내용은 “백00가 먼저 화장 실가는 강00를 쫒아가 때려라 때려라”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며,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진술내용이므로 피고인 김00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잔인무도한 폭행을 가하고서도 현재까지 “병원입원비와 치료비 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인을 피해자로 만든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들 로부터 온갖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하였으며, (무고, 모욕, 명예 훼손2회, 절도, 업무방해)등의 거짓 고소당하였으며, (육체적, 정신 적,금전적)인의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뎡찰과 검찰은 이렇게 일방적인 수사를 하였고 검찰은 고소인(백0 기)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 이며, 고소남발이라는 죄까 지 적용하여 “무고죄” 200만원이라는 벌금형까지 만들어 법원의 판 결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강0숙(증인)은 처음부터 폭행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폭행한 사 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며, 김0분 교사한 것입니다. 김0분 역시 폭행한 사실을 관리사 무실에서 오0근과 함께 폭행상황의 현장을 보고 듣고 하였으며, 강0이에게 들었기에 작성하 게 된 것 이라며, 거짓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폭 행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강0이로 부터 터들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 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진술 하여 무혐의 처분 받게 된 것 입 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찰과 검찰의 무성의하고 편파적수 사와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이런 상황에서 폭행사건과 위증 사건 등의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고소고발이 많아진 것입니다. 2015도19996 폭행 (대법원 제1부 결정문) 참조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4. 강0이에 대하여 강0이는 백0기를 폭행한 직접 가해자이며, (강0숙,김0분)등과함께 위 증 교사 한 당사자이며, 백0기, 안0순의 사건 2014형제110762호 사 건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오0근과 함께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있지도 않은 (거짓)허위사실(진정서)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며, 김0분과 함께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들은 고등검찰에 재정 신청하여 백0기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고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고의적(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김0분, 강0이 가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피해자인 백0기가 억울함을 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인지요? 김0분등은 본인을 음해하기위해 고의가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는 말 도 안 되는 고소와 제정신청까지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된다 는 것인지요? 폭행사건 2015고단1939호의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본인이 서울중 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2014형제110762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0분,강0이,강0숙,오0근)이 뒤따라와 뒤에 서 귀에 대고 고성으로 “0달린 놈이 먼저 화장실 가는 자신을 따라 와 때려라때려라” 했다면서 온갖 모욕을 한 것입니다. 2016 형제19963호 사건 검찰청 민원실의 모욕사건 갑자기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기에 녹취하시간이 없었으며,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있는CC-TV가 녹화되고 있느냐하고 하는 물음에 검찰청 직원의 답변은 녹화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난 이후 2~3일 이 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CC-TV자료는 날짜가 지났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당시 불기소처분 “이유서 담 당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으며, 공무원은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다” 는 검찰의 증거불충분(협의없음)으로처분된 사건입니다. 5. 무고사건의 전말 2017고단4679 무고, 2017노3615 무고 사건 2017형제19786호 위증 사건에 대한 2017.06.29. 서울중앙지방 검 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11페이지 진술 내용을 증거 자료로 요청 합 니다. **아래 의 증거자료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서 최소 6개월에 서 8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판결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검찰의 잘못된수사로인해 법원의 판결이 늦게 나 오면서 생겨난 문제점입니다. 2015도19996 폭행 (대법원 제1부 결정문) 참조 2017고정2949 위증 (서울 중앙지방법원)판결문 참조. 2018. 1. 10. 2018도10107 위증 (대법원 제3부 결정문) 참조. 2018. 8. 24. 사건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엄청 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6. 오0근에 대하여 관악경찰서 2017. 2. 17. 오낙근 피의자진술조서 ① 오0근은 사건이 벌어진 2014. 11. 22.사건의 2015노3584 1심 재 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확실히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하 였고,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는 잡다한 욕을 하였고 “동대 표에 나온 년이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원의 증인 진술)이 각기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 사를 요청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② 증인 방0형은 2~3분이라는 시간을 말하였지만 실제시간은 이보다 빠른 시간이며 오래되지 않은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며, 만일 욕설을 하였다면 아래까지 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김0분과 안0순씨의 목 소리는 조용한 목소리가 아닌 분들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 싸움이 있었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 방0형이 진술한 시간(김0분,오0근,문0석)은 2016 년 1심 재판이 끝난 뒤 백0기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안0순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서 3~5명이 각자 열람신청 복 사하여 확인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교사 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 에서 열람신청 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이 각각 열람 복사신청 하였다는 증거자료 (증제 7호증) ③ 위 사건에서 백0기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백0기가 한말은 전 부 거짓이라 진술하였는데,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된 것 하나 없는데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 확인요청 드립니다. (4페이지 진술) ④ 오0근은 자신이 자칭목사라고 2014형제 110762호 사건의 검찰 수 사보고서 2015. 6. 2.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을 협 박하고 겁박하는 등 주민 몇몇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촌 동생이 관악 경찰서에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 면서 주민들을 협박하여 1인당 50만원 씩의 돈을 편취(갈취) 하였다 고 합니다.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육성 녹음파일”이 있으니 증거자 료로 첨부합니다. (증제 7호증) 이런 사람이 과연 목사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⑤ 2015노3584호 사건에서 2016년 2월11일 김0분과 문0석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탄원서)내용 중 법원에 제출된 노인정 회의자료 내용 을 오낙근이 “노인정 회의 자료를 훔쳐 사문서 위조하여 제출”하였 다는 것을 “당시 노인정 (부회장 송0철)외의 분들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오0근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안0순 에게 모욕으로 벌금을 물게 하였다” 하며 말 했다는 것입니 다. 이는 “당시 노인정 부회장 과 총무의 말을 직접 녹취한 자료 이며,” ‘오0근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분들과 직접 오0근 으로 부터 피해 입은 당사자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는 오0근에게 피해 입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 이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⑥ 안질순씨가 노인정 여성위원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으며, 오0 근이 노인정 회의록 문서를 훔쳐 회의내용인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0근은 노인정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며, 노인정 회장 을 협박하며, 오0근 자신이 ‘노인정 회장’을 하기위해 협박한 것입 니다. 5페이지 내용 ⑦ 오0근은 김0분의 2014형제110762호 고소사건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내용을 마치 사실내용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하 였으며, 안0순 씨의 사건 2015노3584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1심 재판에서는 욕한 사실을 잘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 고, 2심 재판 에서는 잡다한 욕을 했다며’ 안0순이 김0분에게 ‘돈 해쳐먹은 년이 동대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하는 욕하였다며 진 술을 위증교사 하여 증언을 번복하여 피해 입힌 것입니다. 위 모욕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을 부른 것은 문0석이 신고한 것이 며, 신고한 내용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문0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것이며, 오0근은 출동한 경찰관을 주민회의실에 안내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2명이 증인이 있는 것이 며, 방0형 씨는 바로 뒤따라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왜 “안 0순이 욕했다는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한형 씨가 올라간 시간에 경찰관 까지 출동한 상황인 데, 그렇다면 안0순 씨는 욕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 찰 관2명의 진술과 방한형의 진술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 이며, 단지 옥신각신하는 상황만 있었다는 것입니 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0 석이 신고”하여 출동해 줄 것을 강제 요청한 당시의 검찰 전화 녹취 내 용을 증거자료로 요청 하고자 합니다. (증제8호증) 당시 안0순 씨가 한말은 “지금시간이 몇 시인데 불 켜놓고 뭐 하는 짓 들이냐”하는 말만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0근,문0석,김0분 등은 이를 서로 짜고(교사)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것 입니다.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2014형제110762호 검찰의 수사보고서 에서도 오0근은 안0순이 이와 같은 욕한 사실을 들었다며 진술서 를 제출 하였는데, 회의실 녹취록 에서도 욕한 사실이 없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녹취록을 확인해 봐도 욕한 사실과 백0기가 말했다는 운영위원인 김0분이 횡령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했다는 발언과 욕 했다는 취지에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오0근은 자신은 자칭 목자라 하였는데, 이는 검찰수사과정과 문0석 의 수사보고서에서도 목사라고 진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교회 의 목사인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9호증) 5. 문0석에 대해 문0석은 2014. 5. 10. 아파트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민 총회에 참석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2014형제110762호 사건 에서 증인으로 경찰과 검찰에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김0분 오0근)등과 교사하여 진술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5노3584호 사건 2015. 8. 23일자 문형석의 진술서를 확인해보 면 문0석은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문0석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백0기)에게 직접 전해준 진술서입니다. 백0기에게 전달한 당시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본전 순대 국집 안 에서 전달해 준 것이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방0형,안0순,이0희,백0기,문0석)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전달해준 것이며, 문0석이 강0이 에게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달라하여 문0석 자신이 근무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관리실에 와서 알려 달라 하여 그날 일을 하지 못해 생겨난 비용을 자신이 주겠다며 3만원과 함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본인(백0기)에게 전달 해준 것입니다. 문0석이 강0이에게 상해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며, 2015노3584호 사건에서 안0순씨의 사건에서 김0분으로부터 ‘위증’으로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0석이 위증으로 벌금형을 맞은 사실을 알고 고소했다는 강압수사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0석이 강0이에게 상해를 입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며, 2016년경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당시 이런 사실을 고소한 것 이었으나, 검찰은 문형석이 위증으로 70만원 의 벌금형이 나온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 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문형석의 상해70만원 벌금형2015. 10.16.자 처분결과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합니다. (증제 10호증) ① 본인에게 작성해준 2015. 8. 23. 진술서외에 또 다른 진술서를 작 성하여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김0분 에 게 전달해준 진술서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진술 내용에서 김0분이 말하는 대로 작성 하게 된 것이라는 문0석이 진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2016.1월과2월 11일에 제출한 거짓진정서(탄원서)로 인해 벌금형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② 1심 재판이 끝난 이 후 문0석이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며 김0분이 위증으로 문0석을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김0분이 문0석 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다면 어떻게 김0분 오 0근 등과 함께 웃으면서 다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백0기무고한사람에게 (김0분,오0근,문0석) 이 위증 교사하여 백0기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또한 문0석은 2016년 1월과 2016년 2월경 2015노3584호 사건에 문 형석과 김0분이 제출한 진정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의 담 당 법원에 제출하여 안0순 에게 피해 입힌 것입니다. ③ 2017. 2. 17. 관악경찰서 문0석의 피의자 진술조서 3페이지 문0 석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했다는 사실 을 경찰관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 관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인데, 문0 석이 진술한 내용 중 112신고 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으며, 담당 검 사, 수사관이 전화한 상황에서는 욕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 그냥 옥 신 각신 했다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김0분과 오0근 문0석이 “위증교사” 한 것이 맞는 것이며, 또한 수사를 방해 하기위해 위증교사로 진술한 거짓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김0분과 안0순씨는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만일 안0순씨가 김0분에게 욕을 하였다면 김0분 역시 참지 못하고 큰 싸움과 몸싸움까지 벌였을 것입니다. 몸싸움 없이 말싸움만 했다 해도 두 명다 목소리가 큰사람들인데, 만 일 안0순씨가 김0분 에게 욕한 사실이 있었다면 분명 몸싸움까지 있 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은 없었으며, 안0순이 한 말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 까지 불 켜놓고 뭐하는 짓들이 냐” 하는 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문0석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었기 에 본인은 안0순 씨가 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입니다. ④ 문0석이 진술한 2015. 12. 17.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0분 과 문0석,오0근은 본인에게 남에 사건을 훔쳐 고소한 것이 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 닌지요? 문0석이 백0기에게 작성해준 2015. 8. 23.자 진술서에는 욕한 사 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된 또다른 진술 서에서는 안0순이 김0분에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김0 분이 옆에서 말하는 대로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해준 것이라는 진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전달 해준 진술서에는 욕한 사실이 없 다는 진술서와 김0분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는 안0순 이 “김0분에 게 욕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준 것이며, 이 내용의 진술 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제 11호증) 6. 피고소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안0순 에게는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을 맞게 된 것이며, 본인에게는 2017. 2. 14.일과 2017. 2. 23. 김 수분이 거짓(허위)진술 하였으며, 2017. 2. 17.오0근의 허위진술과 2017. 02. 17.문0석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1.~6항까지의 거짓 진 술로 인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벌금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증제 12호증) 또한 민사 사건에서 조차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것이 며,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찰 검찰이 만 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의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실 입니 다. 본인은 이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김0분,오0근,문0 석,강0이,강0숙,박0미)등의 사람들에 거짓진술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어디에서도 피해자인 본인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 고소한 전임 동대표(박0미)의 횡령 사건부터 시작된 고소 사 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처분 되었으며, 본인에 항 소 2013고불항 3666호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014노567 호의 사건에서 30,461,313원의 금액을 횡령 하였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며, 이는 당시의 부장검사를 교체하면서 횡령사건이 발견되어 부 장 검사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본인에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닌 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에 사건을 담당했던 차장 검사 등을 대 검찰 감찰반에 감찰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본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모든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 된 것이며, 그중 대표적 사건인 강0이의 폭행사건 2014 형제85605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이에 2014초재5601 제정신청하여 2015고단1939호 사건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법원 제1부 2015도19996 폭행으로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위 사건의 증인인(강현숙)은 폭행사건현장에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폭행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이사건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 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역시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7고정 2949위증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으며, 대법원 제3부 2018도10107 위증으로 결정문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고소사건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거짓 진 술과 누군지 모르는 조력자로 인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이며, 경찰 과 검찰은 본인에 고소사건에 대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수사를 진 행 하였기에 전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한 것입니다. 폭행사건에서 김수분이 제출한 (증제4호증)진정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김0분 자신은 폭행 가해자 강0이로 부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이라는 것입니다. (증제 13호증) 2014. 7. 15. 19:34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동대표(이0희)가 피고 인들로부터 폭행단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관리동(주민회의실)밑에 서 4~5명 정도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때 누군가 하 는 말이 (동대표)주민회의실 안에 사람이 있으니 올라가서 방해 해 야 되겠다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약 1~2분정도 후 “주민회의실 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 어 가겠다”는 소리와 함께 괴성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이때 들 린 목소리는 약3~4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너무도 큰 소리와 함께 문을 발로차고 두드렸기에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김0분이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는 약 3~4미터 정도의 거리인 관리 사무실에서 오0근과 함께 폭행사건부근 쪽으로 귀를 바짝 세우며 눈 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은 마치 현장에 바로 있었던 사람처럼 거짓 글을 만들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며, 폭행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여 (강0이와 강0숙)의 폭행, 위증 사건에 폭행한 사실이 없었 다는 거짓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며, 자신은 강0이로부 터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거짓진술 하여 무고고소사건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김0분이 제출한 진술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결론 백0기의 모든 고소사건에서 이와 같이 한 공간에 있었으면서 마치 폭 행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이며, 폭행 당사자인 강 현0과 강0이로 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여 무혐의 처 분된 사건입니다. 또한 김0분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운영위원회 임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백만기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자신은 운영위원회 임 원으로 활동한적 없었다’는 거짓 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 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백0기가 작성한 것이라며 백0기에게 모든 것을 뒤 집어 씌워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김0분,오0근,문0석)이 경찰서의 피 의자 신문조서에 거짓(허위) 진술하여 피해 입힌 것이며, 2017. 2. 14. 일과 2017. 2. 23. 김0분이 거짓(허위)진술하였으며, 2017. 2. 17.오0 근의 거짓(허위)진술과 2017.02. 17.문0석의 거짓(허위)진술에 의해 검 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가 된 것 입 니다. (증제 14호증) 무고사건인 2017고단4679무고 사건의 내용에 작성된 이유내용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며, 문0석이 위증하였다며 김0분이 고소한 사건역시 위 증죄로 7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실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무고혐의를 강압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형제75758”호 사건에서 문0석이 강봉이 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벌금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나, 피고소인 들의 거짓 진술과 검찰의 피고소인 조서내용 에서는 피고소인이 문0석의 벌금형내용을 미리알고 고소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수사에 의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0순 씨의 사건인 2015노3584호 사건역시 2016년1월과2월11일 거짓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역시 피고인들의 거짓과 위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노인정의 회의자료 역시 오0근이 회의 자료를 훔쳐 문서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울분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내용을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피해 입은 (금전적,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병원비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겨난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0원하나 변재 받은 것 없었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민사 법원판결역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인에 사건은 처음부터 김0분등의 동대표 출마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들이었으며, 전임 동대표(박0미)가 사용한 돈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에게 동대표에 출마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대표에 당선된 것이며, “전임 동대표(박0미)가 횡령한 금액30,461,313원”을 되찾으려하자 전임 운영위원인 김0분외의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변호사 선임하는 부분까지 (당시 관리소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된 사항)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임 동대표(박0미)의 2013고불항3666호 사건의 진술과정에서 당시 운영위원 누구누구의 찬성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며, 2014. 5. 10. 주민총회에서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2014노567호의 횡령 판결문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고문을 붙인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당시 동대표(감사)인 본인과 노인정 여성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고문을 붙이고 ‘전임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사용한 돈’이라고 작성하여 공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백0기를 고소한 것입니다. (증제 6호증과 동일) 공고문 1장 (증제 15호증) 검찰의 2017고단4679무고죄 사건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재심 수사 촉구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과 경찰 및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뇨와 고지혈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489, 고지혈증 294, 우울증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심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재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9. 3. 3. 수사촉구인 : 백만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귀증
피고들과 경찰, 검찰에의해 무고죄의 피해를 입었기에 형사 사건에 재심 수사촉구서를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