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까지 썼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고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결사 반대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https까지 차단 하는 나라는 중국과 지금 한국 입니다. 정말 중국 처럼 국가발전에 피해를 끼치려는 겁니까? 아무리 중국몽을 함께한다 하더라도 좋은것만 골라서 하는게 아니라 아예 중국처럼 국가가 모든것을 통제 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신 겁니까? 이 정책을 사용 할거면 일간베스트 혹은 워마드 같은 사회적으로 문재가 많은 사이트에 적용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호감 쪽인데 그동안 대중국외교에 소극적인 자세부터 현재 https 차단정책까지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식의 부정적인 정책들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옛날 이명박-박근혜정부 야당시절 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https 차단정책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