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지금껏 60생을 살아오면서 국가에 세금체납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상상또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며칠전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체납에 대한 가산금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금액이야 55,060원 이었지만 분명 본 과세통지서를 받지못한 저로서는 엄청 속 상하는 문제입니다. 성동세무서 담당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분명 자신들은 원래 납부안내서를 등기발송하여 지난 11월 23일에 ( 시간은 모름) 경비원 김xx에게 전달했다고 나와있다며,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 해결방법은 없고 꼭 해야한다면 아파트 경비원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파트 경비원이야 이미 45일이나 지난 일을 어찌 다 기억하겠으며 또한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아닐진데 힘약한 자의 대명사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어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지? 참 먹먹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전화문자 메시지로 안내라도 한번 해주었으면 좋았을 일을 행정편의주의와...세금실적쌓기에만 몰두한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무공무원이 갑질하는건 아닌지? 소송이 어려워 망설이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는건 아닌지? 분명...세금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전달했고 그 경비원이 납세자에게의 전달여부는 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자로 한번더 안내해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사례가 참으로 비일비재하니 회의시 건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자세도 아닌 청와대 청원운운...행정소송운운...등은 참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보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갑질 모습은 제발 버려주시고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건 없나...를 살펴보는 행정을 보여주길 부탁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세금 가산금 독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