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친구들을 통해서 해외사이트가 3월 18일에 차단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해외사이트 차단이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며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 1. 구글 구글은 전 세계 IT기업 1위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곳에서 구글의 서비스가 이용 중인데요. 만약 구글이 차단이 되면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즉,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검색엔진, 유튜브, G메일, 플레이스토어, 구글드라이브 등등의 서비스가 모두 차단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주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차단되면 삼성, LG, 화웨이 등등의 안드로이드 기반 장치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것 입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였고 서비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새로운 버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버그를 제거하고 간단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의 접속이 끊긴다면 업데이트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3. 게임 아마 가장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에는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외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전부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것입니다. "왜 배틀그라운드는 이용이 불가능할까? 배틀그라운드는 한국게임인데." 카카오배틀그라운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스팀 배틀그라운드는 플레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해외직구 유명한 사이트로는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차단되기 전에 물건을 구매했다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 후기작성, 배송확인 등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장 19조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가가 먼저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링크에 관련 기사와 대한민국 헌법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요약 ---- 해외사이트 차단은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해외사이트 차단이 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해외게임, 해외직구 등이 불편해지거나 불가능해진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헌법에 위법되는 행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해외사이트 차단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