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 CCTV로 직원 행동을 감시해도 합법일까요? 2016년 11월 강원랜드 서베일런스팀(모니터관리 및 감시) 문 모 팀장은 팀장발령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김 모 부사장에게 직원들이 회사비품을 외부 반출하는 것에 대한 적발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한 적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보고 및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선경찰서 담당자의 자문을 받은 후,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CTV 확인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함 모 전 사장 때였고 당시 정선경찰서 출신 간부(경찰대1기)가 강원랜드에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경찰간부는 강원랜드 감사팀에 근무 중입니다. 그 때 문 모 팀장의 지시를 받고 몰카설치 작업을 맡은 자는 서베일런스팀 김 모 대리였습니다. 김 모 대리는 기존 CCTV와는 별도로 몰카형식의 CCTV를 직원 출입구와 계산대 상단쪽 등에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CCTV도 같이 활용하여 직원들이 회사비품 등을 외부에 반출하는 것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적발자와 건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김 모 부사장에게 보고를 했고 김 모 부사장은 두 달 전 CCTV자료들 까지 모두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건수들이 적발되었으며, 적발자들은 자신들이 적발이 되자 “나만 그랬냐? 억울하다!” 며 다른 직원들의 이름까지 감사실에 얘기하는 직원들까지 생기는 역풍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서베일런스 팀장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명만 징계를 받고 흐지부지 돼 버렸고 끝내 종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 서베일런스 문 모 팀장과 김 모 대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모 대리는 이후에 ‘모범사원상’ 까지 수여받고, 과장으로 진급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강원랜드 비리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과 기타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불법사실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게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함 모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전산팀에서는 본인의 사내메일을 모두 해킹하여 네이버 아이디를 찾아내었고, 법무팀에서는 대리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13명의 이름으로 영월지검에 본인을 고발하였습니다. 규정된 목적 이외로 CCTV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매장 내 CCTV 설치와 사용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 직원 감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로 직원을 감시한 서베일런스 전 문 모 팀장과 김 모 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지른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1항)에는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목적으로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CCTV로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법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녹음 기능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2019년 3월 19일 강원랜드가 13명의 이름으로 대리작성하여 고발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와 경찰. 검찰 등에서 진실을 모두 외면한 채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강원랜드 함 모 사장의 근무시간 중 ‘불법해외출장(포럼오래 세미나 등)’, 자유한국당 김 모 비대위원장이 VIP로 참석한 ‘2017 하이원 프로암 골프접대 대회’, ‘김영란법 위반’ 에 해당하는 ‘불법사내접대비(ENT)’, 부서비용을 횡령하여 불법 접대한 ‘객실 T/R(과일&와인 무료제공)’ 등 강원랜드의 비리 등을 각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아무리 사실을 알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에 서명한 한 고발자들은 근로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월지원에서 유유히 재판을 받는 등 ‘공기업 복무규정’ 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백 모 차장의 경우 업무를 핑계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재판초기부터 지금까지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본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제보한 ‘업장 CCTV 불법감시’ 건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불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사건입니다. 제발 강원랜드의 불법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장 CCTV로 직원감시를 하던 강원랜드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