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2조에 대해 여쭤봅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무엇이든 그어떤 이유든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것입니다. 크게보자면 전쟁/재난/범죄/재해 가 해당되겠지요 봄철이면 늘 미세먼지에 골머리 썩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국가가 재해/재난을 막을수 없는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사실이지만 국민이 원하는것은 불어오고 있는 허리케인을 막아달라는게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난문자 수백통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기질이 최악이라 떠들고 있고, 몸에서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육안으로 봐도 앞이 안보입니다. 우스겟소리로 비가오고 있는데 우산쓰면되지 라고하는 1차원적인 발상을 국가가 하고 있으니 어느누가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하겠습니까 안내리는 비내려달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끼리 싸움하라고 이나라 거주하는거 아닙니다. 시민 혼자서는 힘이 약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니 시민들이 모여 정부를 이루고 그 정부로 하여금 갖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위해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려고 세금을 내는것이지 나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것이지 국가가 존재함으로 국민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누가봐도 쓸모없는 정책들 이시대 탁상공론의 최악이라 불리워도 아쉽지 않을 대책들 그만 하시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