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치인,국민 여러분 요즘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들의 의견과 달리 교육자치정책 협의회가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안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교권의 바닥과,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가중되는 요즘, 이런 법이 나온다면 청소년범죄는 더욱더 죄질이 나빠질 것이며, 교권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소통하는 정부가 된다던 말을 믿고 표를 던졌지만 왜 계속 엉뚱한 법안이 나오는 건가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 혹은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왜 계속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인가요 혹시 당신혹은 당신의 지인이 가해자 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학교폭력가해자생활기록부안쓰는 방안은 당연히 반대하며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안쓰는 방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