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거부권이 통과되는 판례가 있엤습니다. 납세의 의무 일부 거부권도 있어야 합니다. 핵무기를가진 북한지원사업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면 핵무기 보유를 국민스스로인정 하는것입니다. 만약 지원하려면 북한도 한국의일부임을 공지하는 기사가 있어야합니다. 제도. 헌법. 자유민주를 따르는 한국의 일부라면 국가 영토 발전을 위해 가능한일입니다. 또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를 지원하는것은 우리국민에게 돌아올 명백한 이득이 공포되지 않는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만약 그것이.세금으로 이루어지면 해당부분 납세의 의무 거부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않고 행정을 위한 행정부라면 세금을 내는건 강탈입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 의무에 대한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