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라고는 모르지만 이나라의 국민으로 이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 신청 해봅니다. 매년 문제 제기는 되고 있으나 고쳐 지지 않는 우리나라 고질병인것 갔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226곳 기초 의회중 221곳(98%)이 국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모두 국민세금으로 말입니다. 또한매년 예산 금액은 증가 되고 있으며 18년같은 경우는 40억 이나 늘었습니다. 의원 1인당 금액 약 50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국내여행도 잘다니지 못하는 분들도많은데 저 큰금액을 의원이라는 이유로 사용되는것은 불합리 한것 갔습니다. 사실 모든 기초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90%여행코스 10%정책 활동 으로 코스가 되어 있으니 어떤 국민이 믿을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의회중 자립도가 낮은 의회가 해외출장비용은 높게축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서 좋은 정책 , 문화를 배우고 와서 적용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해외출장 (보고서 ) 이후 서류 또한 기존 자료 편집에 불과하고 어떻게 적용 할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형식상 제출 되는것이 많은것도 문제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립도가 높은 서울 , 창원 등 광역시 에서도 배우고 정착 할것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 꼭 해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서로 협력 , 상생 하면 충분 하다고 판단되며 국외출장비 예산을 진짜 평생 여항한번 가지못한 기초수급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 되었으면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으나 및에 출처 참고 해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출처 (jtbc-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얼마나 썼을까 ?)
기초의회 국외출장 사용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