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버스의 브레이크 파열로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대로 절도 및 사기를 저질러 동생의 보험금을 모두(교통사고 보험금) 자기 가족 생활비로 모두 사용 이런친족을 처벌하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체계에 걸려 절도공소시효를 만들지 말것을 청원합니다. 사고후 정신없이 생활을 했고 정신차리고 조치를 하려하니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에게는 공소시효만료라는 법이 적용될 수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