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의 수사과에 너무나도 불성실한 수사과정에 울분을 토하고 재차 대통령님의 도움을 받고자 민원올립니다. 2018년 4월12일 옆집여자의 CCTV 설치에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4월13일(1AA-2905-128964) 인터넷 진흥원의 수사과에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4월13일 어느기관인지는 모르지만 두분의 직원이 나와 옆집여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법의 정확한 심판만을 기다리며 하루이틀 세월을 보내며 몇 번의 수사과정을 의뢰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 7월쯤 수사과정을 의뢰하였더니 7월쯤 현장방문 차 두분이 저희집에 오셨더라구요, 옆집여자가 주에 한 번 오는 관계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집주소도 모른다기에 제가 사는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법의 과정대로의 수사만을 부탁하여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겠거니 믿고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 11월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이사를 가버렸고 사는 집과 전화번호도 몰라 아직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버수사과에서 할 수있는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서 다시 그 집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래도 이젠 수사가 진행되겠지..기다려도 답이 없어 12월28일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휴가중이고 이 사건은 9월달에 마무리되어 신고인에게 통보가 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월 통화 할 때도 슬며시 사건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쏙 빼고 법적수사과정대로 수사해야 되는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옆집여자가 도피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매주 자기 소유의 집에 오는데 더군다나 국가의 기관에서 사생활 침해로 전화번호 하나 알아낼 수 없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사생활침해로 아무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우리 민원인이 월급받고 수사를 하라던가요.. 우리가 괜히 세금내며 이런 데 도움 청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같은 민원인이 할 일없어 민원올리고 전화하고 신경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참기 힘들면 민원을 올리는지 단 한번이라도 입장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장바꿔 바로 옆집 사는 여자가 우리집을 향해 2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내가 폰으로 너희의 모든 생활을 샅샅이 보고있다.”이러는데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도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한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없어 신고한 민원인을 우롱하며 슬며시 사건 마무리하는 처사가 어딨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담당자께서는 어떤 수사과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명확한 답을 원하고 어이없게 슬며시 숨기려 했던 부분도 바로 잡고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이 없고 나약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가슴쓰라림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며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무리 되가는 수사과정이 없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수사과의 너무나도 불성실한 수사과정에 울분을 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