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직자가 기간제 근무 종료후 지역가입시 제도 불합리 공직연금수급자가 지역가입 전환시 일시에 과중한 보험료 감면제도는 민생 안정을위한 정부시책임 동일한 보험법에서 보험료 징수액 결정시는 연금 일부 감면하고 부양가족 가입시는 감액제외 전액 적용은 불평등 법 지역가입시 보험료 전액적용으로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연금액에 대한 연금부과식 아이러니한 제도가 운영됨 민생안정 차원의 한시적 연금 적용 감면제는 동일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여야 법취지가 제고되고 민생안정을 도모 국민의 어려움을 바르게 들어 합리적으로 개선 운용될때 정부시책 신뢰하고 민생안정에 기여됨
국민건강 보험가입 및 보험료징수 징수 부당 개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