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피살..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기 및 채무 범죄에 대해 중범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2, 3의 범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참으로 관대합니다. 사기를 쳐도 애초에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고 피의자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죄가 됩니다. 사기 및 채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리적은 살인을 당한것과 같은 고통속에 몇개월 몇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인 범죄자의경우 법으로 하자는둥 자기는 잘 못없다는둥 변명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집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계속하여 지고갈 것인가? 금전적인 사기및채무 범죄를 피해자에게 살인당한것과 같은 고통을 입니다. 중범죄로 다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