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특별법 청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며 작성해봤습니다. 현재 급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원 절충으로 써비스에 질은 하락이 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목적은 정말 큰일이고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역효과로 무직 청년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고 있으며 공장에 생산직등 어려운 일자리는 회피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대기업 회장?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업주들?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미래에 주역들인 20~30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계발은 커녕 잠깐잠깐 편한 아르바이트 편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및 노동법 개정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를 분류하여 법을 개정하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노동특별법을 발의 하는것입니다. 기업은 청년들이 경쟁을하며 취업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기업과 영세업자 동시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차별화 하여 기업에는 현재 준하는 최저임금, 영세업자에는 현재 준하는 최저 임금에 20%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청년들은 어쩔수 없이 생산직에 가서라도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될거라 생각합니다. 급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급여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특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