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취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사람죽이고, 무면허운전하고, 훔치는 이런 청소년들은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감형되는 한국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전에도 대구에서 무면허운전을한 18세 남자가 여행으로 만난 커플의 첫데이트날에 커플을 들이받아 여자는 죽고 남자는 의식불명입니다. 들이받는 18세 청소년은 에어백이 터져 생명에는 지장이없습니다. 차가 바로옆 차선에 있다가 들이받는것도 아닌 4차선이나 멀리있는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와 들이받은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굳이 감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년 본인은 반성할지 모르지만 감형해줘도 일어난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