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이낳고 살면서 혼인신고 안했다고, 한부모가정 정부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위치한 신규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얼마전 첫돐이 안된 아이와 부부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었지요. 아이가 어려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니었거든요. 누구엄마 누구아빠라며 호칭하는것을 들었고, 함께 다니는거 함께 들어가는 것도 보았지요. 그런데... 군청에서 나왔답니다.... 이사왔다고 군청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알고보니, 부부가 아이낳고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체, 한부모가정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에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부를 속이고 한부모가정 행세를 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정기적으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대로 된 실사를 하는 건 맞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공무원들 눈을 피했는지....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악용 되고 있는거 보니... 국민세금 자꾸 올릴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거 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 오남용 하지 말아 주십시요.
정부지원금 악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