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범죄자나 비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인 통비법 3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링크를 건 아동폭언건은 다행히 2심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증거로서의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를 자나 비리를 저지른 자가 녹음.녹취된다는 것을 고지하면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한국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인가요. 최순실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통화중의 녹취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따위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범죄자나 비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이런 법률과 유사법률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 시의원 . 군의원들 모두 비리가 차고 넘치니까 이런 법률이 있는게 합니다. 어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동폭언무죄 : 통비법 3조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