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있는 지방직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쉬운 업무, 힘든 업무? - 민원 보는 직원, 청소 하는 직원, 유관단체 관리하는 직원, 복지업무 하는 직원... 누가 제일 힘이 드는 업무를 할까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요? 2. 성과 측정은 어떻게? - 사기업은 영업실적 이익 등 가시적인 측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측정하실까요? 서류발급건수? 청소횟수? 친절도 평가?.... 이게 진정 공무원 성과입니까? 이미 정부지표, 도지표 등 해서 말도 안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라인을 타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 - 줄있고 백있는 직원이 직무급제 도입시 해당 업무부서로 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억울하고 뭐 같아도 버티면 급수오르고 호봉 오르는 낙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시려구요? 공무원에게 있어 성과 측정은 매년 나오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보상이 됩니다. 직무급제 도입 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줄 안서고 정치활동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4. 잘못된 공무원 평균소득 책정 -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연봉이 6,360만원이라고 합니다. 1급~9급 평균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7~9급 평균 내보세요. 4천 정도 나오려나요? 제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직원들 잡지 마시고, 피땀 흘려서 들어온 공채 직원들 잡지 마시고, 놀고 먹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 잡으세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