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의명백한자작극】 ▣제목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지적도를 앞세운 明白한 자작극. ☻명백한 자작극 행위자 ↠성 명: 현 인수⇌조 항우⇌김 민환⇌장 석호. →소 속: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064-722-1850) 1.범죄사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100년 전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세계중요농업유산 파괴. {제주 땅 값 폭등의 비극} 《불법 경계복원 측량》 {세계중요 농업유산 파괴} 《항일운동→총독부말뚝⇒제주밭담경계파괴⇛토지강탈》 ↠〚친일 반 민족행위〛↞ ⇨실제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일제강점기- 토지강탈목적으로제작]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일제강점기- 토지강탈목적으로제작] 《위성사진》⇨ 실제경계: 제주밭담-산담경계 ☛ 지적경계: 적색(총독부) 【대한민국지적법】 1.지적불부합지[地籍不附合地]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 지적불부합지는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실제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2. 경계 복원 측량[境界復元測量] ↠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 는 없다.(대법원 92다47359 판결)】 3. 대한민국 지적법⇋측량법위반 사실. ☛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운 친일 반민족행위.- ※[境界復元測量]⇨ 復元-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경계2000년~현실경계} ↠ 《기준점:100년전 총독부지적도↠경계復元측량》 ↠ 2014.5.13. 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 2015.3.5.일경1323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실제경계파괴(세계중요농업유산)⇌환경파괴⇛ 토지강탈사건. 《불법경계복원측량으로 사건발생: 1차사건》 ↠ 2014.5.13. 일1056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건축폐기물☛건축물의 신축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 환경파괴⇛ 토지강탈.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토지강탈.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 100년 전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세계중요농법유산 파괴.- ↠ 건축폐기물 등 불법매립 ⇌ 환경파괴 ⇌ 토지강탈. 《-1065번지 감귤과수원 불법매립- 길이30m-높이6m-약30평》 ↠ 불법경계복원측량 ⇌ 불법매립(6m)⇌ 환경파괴 ⇌ 토지강탈 ↠ 불법매립으로 붕괴 진 행 중.- ↠ 불법경계복원측량 ⇌ 지적불부합지 에서 해방☛ 로또당첨. 《불법경계복원측량으로 사건발생: 2차사건》 ↠2015.3.5.일경1323번지{지적불부합지}“불법경계복원측량”사실. ⇨경계복원측량 전⇔제주밭담경계⇔수백년된 팽나무 완벽하게보존. ↠지적공사에서 조선총독부 말뚝 박고⇌도주한 사건 발생. ↠ 불법경계복원측량으로 ⇌ 환경파괴 ⇌ 토지강탈사건 발생. 【신고요지 명백하게】⇔【대한민국지적법 등】 → 지적불부합지란 현실경계 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 지적불부합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수준으로 정리】 → 위성사진⇒ 제주밭담.산담경계 와 지적경계 불이치⇛〚지적불부합지〛 ⇒②2015. 3. 5.일1323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①2014.5.13.일경1356번지{불부합지}- 경계복원측량↠〚측량법위반〛 ⇛②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방법으로-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①등록할당시(1910년)-정밀한방법으로-경계복원측량↠〚지적법위반〛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지적공사의 역사인식을 망각한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운- ↠ 친일 반민족행위 ↞ -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동 사건이 발생한 후 고소인이 그동안 공부한 대한민국 지적법 및 건축법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피신고자(자작극행위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 2019. 2. 11일. 위 신고인: 임 학수. 부패행위자처벌 위원회(귀중)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지적도를 앞세운 明白한 자작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