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기간을 1~2년으로 줄여주세요. (교육법 및 대통령령 개정) □ 관련규제 ○ 분야 :초중등 ○ 규제 내용 - 서울시 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이 5년이며 현재 일반직 공무원 1~ 2년, 경기도 공립교사 1~ 2년과 형평성에 어긋남. ○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 규제기관 - 교육부 담당부서(유관부서) : 초중등교육 - 타부처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국가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 건의내용 ○ 개선 요구사항 -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을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현재 일반직 공무원 1~2년, 경기도 공립교사 1~2년처럼 근무지 이동기간의 형평성 맞춤) ○ 요구배경 - 최근들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들의 자살률이 급증함. 교사 및 교직원 간의 관계, 학부모, 학생등 관계에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경우 학교를 빨리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사들의 자살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 - 과거에는 근무학교의 불협화음을 주소지 이전, 4년 거주 등으로 나름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음 - 몇 년 전부터 정기전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위장전입의 엄격한 적발 등으로 학교 이동이 더욱 힘들어짐. - 예전에는 강남3구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강남서초구는 교사들의 비선호 학군이므로 위장전입을 법적으로 적발할 필요가 없음. (법무부) - 노원구, 도봉구 거주 교사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거주가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행복추구의 권리, 주거의 자유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위) - 현재, 20km 가 넘을 시 비정기 전보로 거주지 부근으로 전보가 가능하며 18km거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전월세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함.(인권위,권익위,국무조정실) -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새 아파트에 분양 및 거주할 권리를 간접적으로 막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강남,북 격차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임. (권익위,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 긴 전보기간은 교사는 거주지 부근의 가까운 곳에 근무할 권리를 제한하여(work and life balance방해), 미혼 교사의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방해가 됨(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5년이라는 긴 기간은 단위 학교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활동기반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교육계가 한층 더 정치화 되어 감.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전보에 도움이 되어야 함.(권익위, 법무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 기대효과 - 서울시 공립교사들의 자살율 감소 (교육부, 국가권익위, 인사혁신처) - 조직 화합 극대화를 통한 학교 만족도 증가(교육부) - 일반직공무원, 경기도교사들 과의 형평성 유지(교육부, 국가권익위) - 학교 내 갑질 행위 방지 (임용시험 출신/비출신, 군복무/RNTC(예비역하사관), 승진 원하는 교사/원하지 않는 교사, 교총/전교조/비가입 교사들 간의 대립 해소(교육부, 국가권익위) -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내 정치 세력화 감소(교육부, 국가권익위, 법무부, 인사혁신처) -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보장(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강북 노후 주택 거주 교사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살아서 강남, 북차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기획재정부, 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결혼,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도움이 됨(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위)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기간을 1~2년으로 줄여주세요. (교육법 및 대통령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