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을 할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일베나 워마드, 메갈을 잡아다가 처벌 할 순 없나요? 국민의 인터넷 경로는 잘 만 찾으면서 일베나 메갈을 못 찾아내내요..ㅋㅋ 그래요 불법촬영물 단속은 동의합니다. 범죄니까요. 제가 15살인데 대한민국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백한 위헌 아닌가요? 국민이 뭔 짓거리 하는지 다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17조 위헌 한 거 맞죠? 정부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을 위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https인터넷 검열 헌법 위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