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웹상에서는 매우 큰 이슈가 되어있는 https 차단이 현 정부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내린 결정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촛불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전 정부 인사들에 관한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조롱은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탄압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개선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다. 전에 본인들이 칼을 휘두를 때는 저런 식의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다." 였습니다. 정권과 권력 집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설사 민주주의가 아닐지언정 집단의 지배계층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그에 준하는 주요법안은 다수의 이익과 집단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사태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현정부에서도 지난 9년간의 정부에서 이어져온 악습을 바로 잡기위해서 정권 5년을 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https 차단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통신암호화 기술을 국가에서 확인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사찰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정부에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일반화 시킨다면 만약에 당신들이 다음 혹은 그다음 정권을 창출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정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정권이 만약 국민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현정부가 그 미래의 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놓친 권력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민주화를 지향해온 집단에서는 과격한 행동도 못하고, 설사 상대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대항해 오더라도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대체 어떻게 볼 겁니까?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뒤를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피고인들은 그 이전의 민주열사들의 피에서 피어난 인권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정부에서 이런 역사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미래에 들어올 정부는 현정부의 나태함에서 피어난 인터넷 검열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삼가고려하셔서 재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https 차단에 관해서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시 고려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