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대학생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현재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접한 국민청원에 관련된 기사와 그 댓글 속 사람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청원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답변해주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취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답변을 보며 든 생각은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청원하든 어느 정도의 답변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겉으로는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정작 현재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국민청원 시스템을 만들 때 '답변'이라는 단계 뒤에 '개혁', '실행' 등의 단계를 넣지 않으신 것이 원하시는 정책 실현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셨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거의 무지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의 어려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올라와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는게 정책 실현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바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아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듣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형식적인 소통을 하지 말아주세요.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