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결혼/출산이 적다고 하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에서 동남아에서 여자를 사오는 '매매혼'을 지원금까지 주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계층도, 장애인도 아닌 일반인 남성들의 매매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1. 매매혼을 세금 지원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음.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서 일주일 체류하며 마음에 드는 어린 여성을 골라 돈을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데려온 후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중개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제재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매혼으로 생겨난 농촌 다문화 가정의 자식들이 공교육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도 계도도하지않으면서 출산률을 위해, 농촌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여자를 사와서 애를 낳게 하다니요. 그것도 세금으로요. 경기, 강원, 충청 할것 없이 3백만원, 5백만원 양평군은 1천만원까지 농촌 총각 결혼 지원금을 주고있습니다. 매매혼을 장려하는 겁니다. 2. 혈세를 특정 지자체 남성들의 매매혼에 쓰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ㅇ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출처) 1. 지원대상 및 조건 가. ‘16. 1. 1.현재 만30세 이상, 만45세 미만(’71.1.1～‘83.12.31이전 출생)인 자 라. 결혼 경력이 없는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자 반면 위 공고처럼 농촌 여성들은 국제결혼 해도 지원금 주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위 지역 남성 주민들은 여성 주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으니까요. 여성은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매매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 이정도로 미개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십시오. 또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승인해준 담당자들의 처벌 혹은 계도를 실행하십시오. 이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세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