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17조에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위기구 수입을 허가한 사법부에서도 역시 헌재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헌행 헌법 17조와 헌재 판결문이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자위기구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https 주소를 막고 불법 음란물 및 몰카, 리벤지 포르노 근절을 꾀하신 부분은 지극히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란물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정식적인 절차로 음란물을 수입,유통하여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란물에 관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