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귄보호를 위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다 그 뒤에 기생하며 괘심죄..국민우롱이 난무한다 복잡다단 현대사회 다양한 분쟁을 - 사회경험도 일천한 편협된 사이코 법관(?)들에 맡기는건 원시사회에도 없는 제도인데..어린아이에게 서슬퍼런 칼을 지워주면 어떻게되겟는가 공수처설치보다 시급한 과제다 세금도 아깝고 단두대도 떠오른다 -역사매니어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심제  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