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문장 설명 필요없을듯 싶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하여... 본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듯 알려져 있는 상황에 그간 벌였던 수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 중심에 당시 수사 관련 공권력 주체인 검경의 수사방해 은폐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국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 스스로가 정의구현을 할 수 없는 지경일테고 이런상황에 수사,기소 공소시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 장자연사건처럼 공권력이 개입된 사건같은 경우엔 공소시효 예외규정을 두어 공권력이 정의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자연사건에 진일은폐 사건축소 등 부정하게 개입된 공권력 주체 당사자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중하게 엄벌해야 할것입니다 당장 공소시효 예외를 두어 장자연사건이 정의롭게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공소시효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