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발상과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전국의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는 재산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세금 인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고사 직전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서민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때가 더 나았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엄청난 세금 쏟아 붓고 있지만 일자리는 고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모두 죽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 서민들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어떤 정책이던지 시행하기 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