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제사건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살인에 관련된 미제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됬다는 이유로 일반사람들 사이에 섞여 당당하게 다니는게 정말 소름끼칩니다 인터넷에는 공소시효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은 4번째는 국가가 소홀한것에대한 책임도 범인에게 지게할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제사건들은 경찰과 국가들이 소홀했다는겁니까?? 필요할수는 있지만 필요없어야할때도 많습니다.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살인죄 또는 살해미수 등의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