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으로도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걸 판사가 보여준 거네요. 이럴경우 앞으로도 범죄세력들이 맘 먹고 거짓증언 했을경우 억울한 시민들을 구속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네요. 이런게 판결입니까? 납득이 전혀 안가는 판결이고 아직도 법정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폐 판사들이 안떠나고 버티고 있답니다. 이런건 대통력 자격으로 엄벌이 필요한거죠.
추측으로 판결을 내리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