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에 세종시의 중학교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 아이의 부모입니다. 중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고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어 당연히 그 곳이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로 생각해 왔는데 이번 중학교 배정 결과 통학하는데 왕복 2시간 거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추첨 배정이라는 제도가 모든 학생에게 마치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착각을 이용하여 정당화 하고 있으나 실은 강제 배정과 틀릴 게 없습니다.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으로 작동하는 경쟁에서 낙오돼 무려 3년 동안 왕복 통학거리 2시간의 고생과 고통, 특히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에 대해 부모님들이 걱정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더욱 중요한 점은 추첨에서 낙오된 소수 아이들은 같이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하는 정서적 박탈감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진입한 아이들에게는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출범한지 1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행복청의 도시설계 잘못 타령만 하고 매년 반복되는 세종시 교육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대한 무책임한 교육청의 정책부재로 '한솔중학교'의 경우 과밀지역으로 몇 년 전 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2019학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 교육 당국의 무능력과 행정태만에 분노하여 작년에는 한솔동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세종시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하여 한솔 중학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교실을 증축하기로 답변을 얻어내어 겨우 2020년도 신입생들부터는 학생들 자신이 다닐 학교를 일부나마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책을 세웠음에도 올해는 25명이라는 소수의 (상대적 피해자) 한솔중학교 지원자는 코앞에 학교를 두고 1시간 거리의 먼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종시 교육 행정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로 인해 25명의 학생은 일단 강제 배정된 학교에 다니다가 내년에 한솔 중학교 증축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전학해 와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춘기 시기의 친구문제, 교복 등등) 학생 수가 많아 과밀지역으로 예측된 학교에는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희망 중학교의 배정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교육청의 업무 태만에 따른 문제를 추첨식 강제 배정에 따라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 세종시 교육 시스템에 통분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근거리 위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강제 배정 추첨제는 취소하시고 1년 동안 만이라도 중학교 교장실이나 기타 공간을 교실로 이용하여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행정편의의 중학교 강제 배정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십시요 !!!
[세종시 교육청] 행정편의의 중학교 강제 배정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