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문대통령님! 올해엔 조금 더 장애인들의 인권과 일자리의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매년 의무고용한다고 떠들석 또는 비난 하는 장애인 뉴스보도들을 전해듣습니다 요즘 일자리나 사회적인 이슈들 때문에 청원하는게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부모님들을 볼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고용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관계자분들이 하고자또는 할수도 있는 일의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채용할때 비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무고용을 못지킬시에 내는 부당금을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대신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혈세로 내는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여도 부담금 대신 생계살인으로의 징역형을 제정해보고 추진해보시는것도 좋은 생각이라 제 주관적인 또는 저와 비슷한 견해를 지니신 분들의 생각을 덧붙여 간절하게 올해의 소망을 애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임용 의무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