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5일 토요일. 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구미 경찰서에 제출을 한 진정서를, 피진정인이 처리를 하는건, 위법,부당 합니다... 아래에 있는 진정서(신청번호 1AA-1901-058883 )가, 구미 경찰서 에서, 처리가 되도록 ,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구미 경찰서 에서, 수사정보 유출(고소장 ,진정서 등 유출)이,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소장 두개가 피고소인 에게 유출이 된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고소장 두개와 진정서 한개가, 피고소인과 피진정인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구미 경찰서 에서, 수사정보 유출(고소장 ,진정서 등 유출)이,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제가, 2019년 1월 4일날, 구미 경찰서에 제출을 한, 진정서(신청번호 1AA-1901-058883 )가, 구미 경찰서 에서, 처리가 되도록 ,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901-058883 신청일 2019-01-04 13:23:0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진정서. 내용 진정서. 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진정인. 성명: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3. 전화번호: (054-430-6666) 진정내용.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인 제가,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적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신속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공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적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가해자를 처벌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신원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소인을 비호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2개월 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나 되었음에도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흐른뒤에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다른 고소 사건)은 한달 이내에 수사지휘를 하는데, 제 사건만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 넘도록, 한달 하고도 이주일이 되도록,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편파수사,불공정수사,위법수사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흐른뒤에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와,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 수사관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인 제가,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적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신속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공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적법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 권리, 가해자를 처벌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신원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없는지, 내사,수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22 16:39:47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8 12:18:57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강화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행정절차법 등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송영훈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0-366432 접수일 2018-10-25 12:57:1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452634 처리 예정일 2018-11-02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02 09:48:2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1-02 09:48:29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2512571312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 및 자활센터 법인카드사용 관련 문의 나. 답변내용 -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부담금 50%와 국가부담 50%로 산정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법인카드의 구분이 모호하나 지역자활센터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와 후원금이나 자활센터 자부담 등을 사용하기 위한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10월3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595.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0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정당한이유없이물어보는질문에답변을안함.국민연금회사분부담료까지내가다내도록만든공무원의성명과직위가어떻게되냐고요?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어 보니 2018년 8월달에 40,810원이 납부 되었음.그런데 이 40,810원을 전부 다 내가 부담을 했음.4대보험을중구청이납부를하는거면,내가낸국민연금보험료약4만원,즉시,반환해,주세요.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 대한 민원. 2018년 10월 16일날의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대보험은 대구 중구청 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40,810원 전액을 내가 부담을 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대구 중구청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급을 해줬는데, 내만,내혼자만,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회사 부담분 까지 포함을 해서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편파행정,위법행정이 되는 거니깐,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나는 회사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다 냈는지 의문 입니다...? 2018년 8월달에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을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 이니깐 2018년 8월달에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근로자인 내가)부담을 하도록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시고,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담을 했는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8년 11월 2일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르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가장 책임이 많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어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회사부담분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도록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청원권)을 강화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이 추구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송영훈 (053-661-2523) 신청번호 1AA-1811-284859 접수일 2018-11-18 12:19:0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14110 처리 예정일 2018-11-27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0 17:12:40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1-20 17:12:40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1181219068170)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금액 문의 나. 답변내용 귀하의 8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금액이 81,6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40,810원 이며 기관부담금은 40,810원으로 각각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1월20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6639.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떼어 보니깐 2018년 8월달에 약 4만원만 납부가 되었음...거짓말을 하면서 또다시 나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까지 )을 부담 시킨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안함.또다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정당한이유없이물어보는질문에답변을안함.국민연금회사부담분까지내가다내도록만든공무원의성명과직위가어떻게되냐고요?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어 보니 2018년 8월달에 40,810원이 납부 되었음.그런데 이 40,810원을 전부 다 내가 부담을 했음.4대보험을중구청이납부를하는거면,내가낸국민연금보험료약4만원,즉시,반환해,주세요.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 대한 민원. 2018년 10월 16일날의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민원답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2018년 6월달, 아니면, 2018년 7월달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4대보험은 대구 중구청 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40,810원 전액을 내가 부담을 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부담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는 대구 중구청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지급을 해줬는데, 내만,내혼자만,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회사 부담분 까지 포함을 해서 내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했다면) 편파행정,위법행정이 되는 거니깐,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나는 회사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다 냈는지 의문 입니다...? 2018년 8월달에 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을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 이니깐 2018년 8월달에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까지 내가 (근로자인 내가)부담을 하도록 한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시고,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했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에서 자활 근로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362370 접수일 2018-11-22 17:30:4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23243 처리 예정일 2019-04-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구미에사는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타지역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이이루어지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번호: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물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이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각각 2회 저질렀습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를 해야 될 정보 인데, 왜 두번이나 공개를 안하는지 의문 입니다 ?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헌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직무유기죄 2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2회를 저지른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송영훈을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9-01-04 15:05:0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071298 처리 예정일 2019-05-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 [시행 2012. 8. 31.] [경찰청훈령 제677호, 2012. 8. 31., 폐지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 02-3150-1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수사개시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내사의 착수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3. 첩보내사 :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2.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 호의 내사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경찰관에게 내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내사착수의 신중)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내사사건의 이첩·통보)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내사사건의 등재) ① 제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3호 형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내사사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내사의 진행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제5조의2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내사지휘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 내사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 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관리) ①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내사의 종결 등 제11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2제1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계서류 등 제출) ①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건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건기록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②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건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사종결 사건 목록 및 요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제5장 보칙 제13조(업무감사) 경찰관서의 장은 년 2회 내사와 관련한 장부 및 기록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의 보호) ①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④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 <제6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563호)는 폐지한다.
청원(청와대에 전자문서로 진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