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글에서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재산압류 등 독촉을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을 갈 수도 없는 형편일 것입니다. 무조건 적인 의료보험 부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고, 재산압류까지 하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 입니까? 정부가 대한민국의 최약자들에 대한 횡포 행정이, 폭력집단과 무엇이 다를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최저임금 보다, 이 문제 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없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징수를 면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분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 없는 국민의 의료보험 면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