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의해 당선된 당선인이 00시장에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위해 사퇴하는 경우 선거비용 본인부담. - 도지사에서 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등 다른선거를 위해 사퇴시 선거비용 본인부담. -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일때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 * 우리나라의 선거를보면 시장, 도지사등에서 국회의원등 다른선거를 나가기위해 자진사퇴 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위한 사퇴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등이 되었을 때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 본인의 욕망, 본인의 잘못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은 당연히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에 의한 당선인이 자진사퇴 또는 선거법위반에 의한 당선무효시등 선거비용 본인부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