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적노조가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협약 내용이 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 아닌가요? 2.협약서에는 여러가지 교육 운영 관련한 조항들이 있는데 법외노조와 교육운영에 관련한 협약을 맺는 것이 인천시교육청이 말하는 전교조와의 파트너십 구축인가요? 법외노조와의 단체협약서에 많은 교육관련 조항들을 넣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명해주세요. "파트너쉽 구축" 같은 전교조 입장만 설명하지 말고 법적 근거로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3.요구사항 법적근거가 없다면 당장 파기해주세요.
인천시교육청이 법적노조가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