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학년때 수성구에서 전학을 와서는 그때부터 전교생 6,70 명 정도의 달성군의 작은 학교의 분위기를 흐리며 6학년이 된 2018년에는 같은반 친구에게 1년동안 지속적,반복적인 집단 따돌림을 행하고, (같이 어울리는 4명 중, 본인을 제외한 3명의 친구들을 돌아가며 왕따를 주동하였다 합니다) 또 그 가해학생이, 피해자인 우리아이에게 카톡 메일주소와 비번을 강제로 요구하여 우리 아이의 카톡으로 로그인해서 우리아이는 확인도 하지못한 900여개의 챗팅방을 삭제하고 모든 친구목록을 삭제하는등 범법행위를 하였으며 (끝까지 자기는 안지웠다며 카톡 시스템오류로 그렇게 되었을거라 하지만, 친구목록에서 우리아이의 동생 만 남겨두고 지워져있더군요..가해학생과 우리아이둘다 같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동생도 잘알고있겠지요..그렇게 동생만 남겨두고 모든 친구목록이 삭제되어있는데 그게 시스템오류라는게 말이됩니까..) 이러한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에도 청소년이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것은 , 자해로 자살한 사람의 페북, 인스타 자료들을 가해학생이 우리아이에게 메신저로 보내, 너는 절대로 못할껄 ..이라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강요를 하였으며, 그것을 왕따주동자의 억압이라 느낀 아이가 시도를 해보았으나 잘되지않는다고 답을 했더니 그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엄마가 함께!! 그렇게 해서되냐..더 세게 눌러야지 라는 문자를 보내 이차적인 강요와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가 나도록 자해를 하게 하더군요.. 이러한 사건 전말을 알게된후 10 중순경 학폭을 신청하였으나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초등학교에서 징계로 잘 내려지지않는다는 학교폭력 5호 조치인 특별교육을.. 단 1일, 징계로 내렸습니다. 학폭이후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아이는 지난 10 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학교를 가지못했습니다.. 재심도 청구하였으나, 역시나 초등학생에게는 잘 나오지않는 학폭 5호 징계인 특별교육 조치가 나왔으니, 1일 교육에는 변함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행태는 날이갈수록 악랄해지고 흉악해지는데 5호 이상의 징계는 잘 이루이지지 않는다든지 초등학교에서는 출석정지나 강제전학이 거의없다..는 그런 암묵적인 틀은 무엇을 토대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학교에서 조차 학폭회의를 해도 비전문가들끼리의 회의다보니 법적으로도 잘못한부분(가해학생이 저희 아이의 카톡 목록등을 지웠고 안지웠고..도 중요하지만 강제로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로그인한것 자체도 정보통신법 위반인데)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않고 가해자측의 사과가 전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높음으로 인정이 되고..학폭회의..참 어처구니없고 주먹구구식..되도록이면 조용히..좋게좋게..그것이 목적인듯했습니다..학폭회의 결과또한 특별교육 1일..그게 전부입니다.. 회의도 가해,피해 학생이 함께 있지않고 진행되어 이후에 회의록을 보니 가해학생측은 학폭회의에서조차 거짓말을 일삼고, 우리아이가 가해학생앞에서 쉬는 시간에 자해하는것을 보여줘서 가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저희를 학폭가해자로 학폭신청했더군요..저희 아이는 그런적이 없었고 당연히 해당없음으로 학폭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도 학폭가해자로 학폭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전수조사..그런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일이 없었다면 학폭 회의를 할 필요조차 없었을텐데 학교측도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 이런 일련 과정을 겪으며 가해학생의 이모라는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협박문자로 저또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의 힘듦은 어떻게든 견딜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런 학습된 행동으로 우리 아이는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살, 자해하란다고 하는 아이가 이상한거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로 일관하는 가해자측의 태도입니다.. 당연히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의 문자, 전화한통 받아본적 없습니다.. 하물며 1월 10 일 졸업식에는 협박을 일삼던 이모들까지 와서 우리아이가 졸업장을 받고 내려오는 내내 째려보며 아이를 위축들게하고 그 가해학생은 이제 자기가 복수하겠다며 떠들고 다니며 온라인상으로 우리아이의 친구들에게도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부모,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마음없이 오히려 복수를 하겠다며 덤비는 무개념 가해학생.. 이런 아이가 단 1일 특별교육으로 개과천선..될리, 전혀 없겠지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하나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게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어쩔수없지..라며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가해학생의 강요된 행위로 지금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있어야 좀더 강하게 처벌받고 가해학생의 부모는 문제의 심각함을 알수있는건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가해학생은 잠재된 살인자이며 ,엄연한 정보통신법 위반 범죄자입니다!!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어야 한다면 초등학생이 같은반 학생에게 자살, 자해 교사하는 행위는 어찌 초등학생이 할짓이라 이해해야 합니까? 무서운 중2, 어른들 범죄 뺨치는 중,고생..! 그러한것들이 초등학교시절에 멋모르고, 혹은 재미삼아..호기심삼아 해본 나쁜 행동들이 빨리,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않았기에 중, 고등학교가서 더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음지화되고..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픈 얘기의 핵심은, 1.학폭 회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며 ( 경찰입회했으나 별 의미 없음..법적인거 거론하지 않음 ) 2.학폭처벌기준의 다양화 (5호이상은 잘안나온다..가 아니라 퇴학제외한 모든 징계가능) 3. 청소년법 개정..으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법..만은 공정하다고 믿을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살교사 및 자해강요 초등학생..특별교육 단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