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3월25일 개인회생 36개월 대법의폐지결정을 철회하여주십시오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실태를 먼저파악하시기바랍니다 뒤돌아보시고 과연 대법의 무차벌한 아무런 대책도없이 폐지결정만 내리면 회생의 길을 걷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대책이 있어야 우리도 살것아닙니까???????????? 기존3년이란 변제기간을 재청구하여 주시길바라며 현 대법의 실태를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이 되지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