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현재 국회는 각 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야당들이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힘을 합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말도 안되는 수단-(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등)을 통해 각종 법안등의 통과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설사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의원들이 부결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이 상태가 지속되면 현 정부의 개혁법안들은 통과되기 힘들 것 입니다. 해결방안: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 대통령 임기(5년)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대통령 이외 행정부 각 장관 과반수이상의 동의하에 가능 *자기들 밥그릇싸움과 졸렬한 기싸움만을 반복하는 국회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개혁과 국정이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만들고 현재의 다른 법들처럼 지속되는 효력을 얻고 싶다면 현재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국정 운영 개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