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변호하며 “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줄의 신문 기사 상황 안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과 그것을 바라보는 집권 세력(진보 진영)의 시각이 모두 함축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악덕업자의 부당한 파이를 뺏어 분배하고, 오른 소득들이 돌고 돌아 모두가 먹고 살 만 해지는 동화 속 해피엔딩이 유시민 작가님의 논리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적이었겠지만 일어난 '현실'은 신문 기사 내용 그대로 해고 였습니다 체질적으로 내수가 허약한 우리나라에서 대안 없이,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강제가 생기면 부작용이 생기리라는 사실은 중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것만큼은 조중동, 극우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음해하려 지어내는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소득도 같이 올라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소득에 이어 고용까지 국가가 강제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보는 것은 국가의 선심성 정책을 먼저 수용할만한 여력이 되는, 정년근무가 보장되는 고소득 직종이나 대기업, 공무원 등 국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본래부터 생계 유지가 되는 축들 아닙니까? 경제 용어를 모르는 저도 단지 상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들인데 이 정도 부작용도 예측을 못하고 수습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 체질을 바꿀 이론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명색이 집권 세력이고 나라 정책을 설계하고 그 논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배우신 분들이 작년에는 여름까지만 참아달라, 언제는 곧 나아질것이다, 올해는 연말까지만 참아달라..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에게 변명을 구걸하십니까.. 통계와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제적 비전이 이 세상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영화 남한산성의 명장면이 떠오르네요. "전 다만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배를 곪지 않는 세상을 바랄 뿐이옵니다." 사지(死地)로 자원해서 들어가려던 대장장이의 목적은 조선의 명운, 거창한 애국심 따위가 아니라 그저 청나라 군의 학살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소소한 일념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하여 높은 자리에 계시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낭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나와 내 가족의 오늘 하루 생계와 일어난 상황만이 현실일 뿐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민초들의 바람은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이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만 나랏일 하시는 높은 분들이 정작 유탄을 맞는 서민의 아픔에는 눈길을 두지 않고 선민 의식과 고집만 가득한 모습이 한스러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선한 의도로 가는 길이니 '참아달라' 며 국가가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지마시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결과로 과정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되었던 지금 정부가 내세워 왔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력만으로 유능한 관료를 등용하여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주십시오.... 선한 결과는 선한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쁜 여론이 초래되어 우리 국민이 다시 왜곡된 보수 집권세력을 선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간언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관료를 등용하여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