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판사의 무죄판례를 기다리고 1년이상의 값진 시간을 들여 법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례른 자주접하게 됩니다. 정말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대상의 경저활동에 피해를 주는 불상사또한 초래합니다. 또한 만일 무죄판례가 나온다하여도 상대측의 항소가 나올 수 있으며 다시 오랜시간동안 판례를 기다려야하고 무고죄로 고소한다하여도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입니다. 죄없는 이는 몇년동안 경제생활에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또한 컷을 것이데 벌금 몇십만원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그리하여 무고죄에 형량,벌칙금을 강화시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무고죄 벌칙금을 무고죄로 고소한자의 소송기간동안 벌수 경제적 금전 + 무고죄로 고소한자의 정신적피해보상금 n 만큼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무고죄형량을 늘려주십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