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연초 예산 계획시 원장 급여를 책정해서 구청에 신고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원장이 급여를 가져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회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못받는 경우에도 세금은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실제 급여를 못가져가도 신고된 급여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되어 소득분위가 올라가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편의점 등)들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연초 책정된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를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할 바에는 연초 급여 책정 절차를 없애주시고 매달 원장이 스스로 소득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를 자주해서 부당한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자주 현장에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무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업체도 아닌데 너무 돈돈 하는것 같아 조용히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편의점 사장님들 처럼 먹고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득없는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