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만39세이하여야만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기준은 누굴위한 기준이며, 제도적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본질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더 근무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들은 나이가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숨어지내며 불법체류자로 살면 되는건가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기준은 불법체류자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탁상공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기간이 적어도 3년이 지난 시점부터지 아닐까 싶으며 기업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싶을 때, 위 기준처럼 해야만 한다면 별도로 전문취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채용할 수 있게 본국으로 돌아간 직원을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별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것이 아닐까 만 39세가 넘으면 외국인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1345문의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의가 많이 온다는데 상담원은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기업에서 외국인채용 인사담당자들은 제도적모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만 그런것일까요? 아닌것은 바꿔야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을 제기하여 잘못된 모순을 바꾸고 외국인에게 좀 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봅니다.
제도적모순-본국으로 돌아간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려면? (왜 방법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