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년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국회는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대표발의)도 없거나, 출석율(상임위, 본회의)도 낮으며, 권리는 있는대로 누리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도 많습니다. 이러한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세비 지급 방식과 문제점 가. 세비 규모 - 국회의원과 그를 보좌하는 보좌진 인건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만 지급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1억 472만원이 되며, 보좌진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국회의원당 몇억은 됩니다. 나. 잘하나 못하나 100% 지급되는 세비 - 국회의원(이하 보좌진 포함의 의미로 씀)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과 같은 정성적인 활동과 더불어 법안발의, 상임위 및 국회 본회의 출석율과 같은 정량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평가는 세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반면, 이들 외에 국회사무처 고위공무원이나 대부분 회사원은 연봉제로 평가해서 못하는 사람 급여가 줄어듭니다. 소위, 능력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성과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법안 발의도 없고 저조한 출석 등 문제가 많아도 세비는 전액 수령을 받아 갑니다. 보좌진들도 그렇다보니 친인척 채용 등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 개선방안 가. 지지도와 후원금 - 국회의원들의 활동(보좌진의 노력이 포함됨)은 국민들의 지지도와 후원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안 발의 등으로 활동이 많은 의원들은 대부분 후원금 한도를 채웁니다. - 그런 점에서 50%를 후원금으로 주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 국회의원 평가 정보 제공 - 국회의원법안 발의와 출석율, 자신의 의정활동을 국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공개하면 국회의원들 평가도 한층 쉽게 됩니다. (예, 박주민 의원 등 후원금 우수 의원 다수 참조) 다. 세비 지급 개선방안 - 국회의원과 보좌진 세비를 50%는 국민세금으로, 나머지 50%(최대 100%까지)는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후원금 총액을 증액(인건비성 후원금을 별도로 신설)해 주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성과급으로 쓸 수 있도록 후원금 지급 내역을 바꾸면 됩니다. (1) 잘하는 국회의원(2019년 1억 472만원이 한도 기준) 세비 산정(예시) - (인건비성) 후원금이 많을 경우 국비 50%(5,236만원)외에 최대 1억 472만원까지 추가됨에 따라 최대 15,708만원의 세비 수령 가능(보좌진도 같은 비율로 지급) (2) 못하는 국회의원 세비 산정(예시) - (인건비성) 후원금이 전혀 없을 경우 국비 50%(5,236만원)만 받게 됨(보좌진도 정해진 급여에서 50%만 수령) 3. 기대효과 가. 보좌진과 자신의 인건비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4년 내내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좌진도 매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쓰게 됩니다. 다. 보좌진도 국회의원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고 역량도 높여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라. 매년 국회의원별 세비 수령액을 국회에서 공개하면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버리고 관심을 갖도록 저질스러운 말투나, 행동을 즉각 버리게 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청원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세비를 100% 세금에서 50% 세금+ 50% 후원금으로 지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