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개월째 되는 딸아이의 아빠로 현재 저희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희귀질환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다음에서 화곡동에서 11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건의 판결을 보았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생명이 죽었는데 살인자를 4년을 주는가하면 방조자, 동조자, 공범 교사를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분노가 절로 나오네요.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기존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고 판례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렇다면 바꿔야하고 판결이 이러면 누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길것이며 마음놓고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4년이 가당키나 합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황이 어찌되었든 아이가 죽은 사실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최소 40년은 줘야합니다. 저런 판결이 계속되면 이 나라 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입니다. 모든걸 돈으로 따지는 이 나라에서 더는 살고싶지 않을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아사망에 대해 4년 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공범에 집행유예가 합당합니까? 정말 아이낳기 싫은 한국입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징역 4년 판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