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공제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제도인데요.. 그럼 기존에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재직한 기 재직자는 자신보다 경력없는 신입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재직자를 위한 공제사업은 무시한채, 지금 들어가는 신규입사자를 상대로 세금폭탄과 같은 기천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는게.. 그게 복지인가요? 그 지원금은 결국 어디서 나온건가요? 정부가 말하는 어려운중소기업에서 다년간 재직한 재직자들의 세금아닌가요? 기존 재직자 세금걷어서 이제 오는 신입한테 몇천만원 주는게 정책인가요?? 이런 미친정책을 하는게 복지국가로 접어드는 길인가요? 같은 직장내서 같이 근속하는데 신입은 몇천만원을 받고, 기존 중소기업재직자는 그냥 월급만 받아라?? 폐지가 답 아닌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재직자를 상대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