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사 간호사 그밖에 의료 종사자에게 폭행하는 자 특가 법으로 처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등 의료진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 2천만 원에서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하고 벌금도 5억원이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의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생명에 위해 받지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져햐 하고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