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교수 칼럼. 언론의 칼럼은 대체로 언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력 지식인(글쎄)을 빌어 대신한다. 언론이 칼럼의 방향과 이슈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라가 거꾸로 간다." 라는 김성희 교수 칼럼.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보수와 자한당의 비판은 차교수는 어찌보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국민이 바라보는 법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경수 지사 재판에 있어 차문호 부장판사의 입장문을 인용하며 말문을 연다. 차판사의 입장문이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다고 한다. 차판사 입장문에 "재판부 판사를 모욕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며, 재판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법제도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맹공을 퍼부은 비문명적 상황을 염두해 두고 차판사는 이야기 한것으로 교수는 이해한단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차판사. 이런 차판사의 입장문과 김성희 교수의 해석. 김교수의 생각은 정의로와야 할 판사가 재판거래를 하고,신성해야 할 법정과 재판의 본질이 훼손 되어왔음을 보며 사법제도와 대한민국의 존립 근본이 부정되었음은 외면하는가? 김교수의 진보단체들의 맹공이 비문명적 상황이라는 판다. 우선 사법은 국가와 사회가 존립하는 근거와 이유를 규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국가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그 자체 대로 지켜져야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비판하고 다른 해석마져 배척 되어야하는것은 아니다. 민주국가 이기에 진보든 보수든 비판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명국가 아닌가? 비판 받고 다른 해석에 불쾌해 하고 입장문을 내어 처음 겪는 상황이라는 차판사의 발언, 이것이야말로 비문명적인 사고인 것이다. 어떤 권력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국민이 최종적이고 비가역적 최종 판결을 거스를 수 있던가? 다만 재판 결과에 충분히 다른 생각과 주장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명적 민주적 사회요 국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차교수는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마치 구 시대적이고 문명인으로 하지 말아야할 덕목이라 말한다.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논리이다. 차교수는 김경수 지사 특정 사례를 들어 나라와 특정 진영의 사고와 판단이 거꾸로 가는 비문명적이고 퇴행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언던것 같다. 조선일보의 방향성 만으로 충분히 가늠할수 있으나 지식인,지성인 이라면 더욱이 유수 대학의 교수라면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차교수는 지금의 정부가 적폐 청산에서 친일 프레임까지 온통 과거에 매달려 과거 지향성도 아닌 퇴행성이라 규정한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동굴에사는것과 같다하고 첨단 의학을 놔두고 민간요법에 골몰하는것이라며 예를 든다.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여 배우고 고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 진정한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우리 자세 아닌가? 차교수가 이야기하는 과거란 무엇이고 언제인가? 과거란 그 공과를 보존하여 기억하여 배우는 것으로 충분한 과거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치고 단죄해야할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진행형 과거가 있는것이다. 바로 권력으로 기록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이용하거나 기만하여 지금에 이른 사건과 인물을 단죄하는것 그것이 적폐 청산이며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정의를 공고히 하는것이다. 그런데 차교수는 이것이 퇴행성? 과거를 규정하는 차교수 자세는 혹시 궂이 잊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욕구가 내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치열하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한 생각과 행동들을 차교수는 퇴행성이라고 치부하는것에 참담하다. 또한 나름 지성인이며 유수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인물이라는 것에 더욱 걱정스럽다. 오히려 차교수야 말로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 된 퇴행성 사고의 사례 아닐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부역하며 여론을 조장한 위험한 존재들 중 가장 요주의 인물들은 어용 지식인 아닐까?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아쉬운 사회!
이화여대 박성희교수의 조선일보 칼럼, 참 기가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