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일명 ‘형사’입니다. 자부심으로 시작한 경찰생활을 20년 넘게 하니 ‘오늘 출근하면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ㅠ 아마도......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런 걱정... 다들 하시면서 출근하시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 제복을 입고 또는 공무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른 선량한 국민이 서비스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이것이 인권의 핵심입니다. 엄연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이 아닌 또 다른 제3자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설 등 모욕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의 인권존중 사상에 명백히 위반하는 법률의 미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도 감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그 공무원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연인입니다. 그 분들에겐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으로 -관명사칭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인근소란 -무단소등 -과다노출 -행렬방해 -장난전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해대는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들보다 덜 비난받아야 하나요? 경범죄처벌법에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관공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관공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모욕하면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