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되도 벌금 몇십만원 사실상 20~30만원만 내면 되니 사람들이 욕하는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앞에서 나에게 쌍욕울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었야 모욕죄가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립되도 겨우 20~30벌금이라뇨. 게다가 이런 건 죄가 누적되지 않기도 합니다.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올리시고 향후 지속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해주세요!!!
모욕죄 처벌 강화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