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을 보면서 한국사회가 정상이 아님을 본다 최저임금에 가려 비정규직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책을 제안해 본다 소상공인이나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한국사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문제를 더욱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유럽국가인경우 비정규직에 더많은 임금을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나라의 정책이 어떤지 자세히 알수 없으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어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취지인듯하다 따라서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고용할때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을 마련 한다면 함부로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고용하려는 경영계의 관행도 근절될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것이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도 잠재울 것이다 최저임금도 비정규직 최저임금과 정규직 최저임금으로 이원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특히 공휴일이나 명절때의 임금을 비정규직을 사용할때 더 높게 책정하여 현재 휴가없이 각종 불이익에 처한 ㅂ정규직들의 근로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