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등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시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하여 재판을 받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재판 기간만 지연시킨다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만 된다면 나아가 재판기간만 지연시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당선되면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막대한 이권으로 개인 사익추구에 눈이 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위 내용이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음이라 생각합니다. 현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1심 선고 받는 기간이 약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2심, 3심을 2020년까지 시간 끌기로 진행 된다면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1심 결과처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고액의 연봉에 비하면 벌금 몇 백만원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액의 연봉 약 3억 6천만원(4년을 가정할 경우 약 14억 4천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장으로서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행사하는데 있습니다. 선거 시 불법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중요요직에 임명 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민들이 믿고 맡겨놓은 농협자산인 약 280조란 엄첨난 금액의 자금운영을 행할 때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발생되는 이권에서 도덕적으로 깨긋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2심, 3심 재판기간을 조속이 진행해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일들이 농협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도 똑같이 발생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18년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시작단계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역시 고액의 연봉 약 4억 8천만원(4년을 가정할 경우 약 19억 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시 불법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중요요직에 임명 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서민들이 믿고 맡겨놓은 새마을금고 자산인 약 160조란 엄첨난 금액의 규모의 자금운영을 행할 때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래의 비상식적인 경영활동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 안타깝게도 불법선거관련 기소내용이 사실이 아닐까란 걱정이 앞섭니다. 첫째, 제주도새마을금고 연수원(회원 및 임직원들이 숙박할수 있는 시설)에 있는 객실을 몇 개 합쳐서 오로지 회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객실로 개조하여 회원 및 임직원들이 공정하게 사용해야할 숙박시설 목적을 벗어나 특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둘째, 현재 고액의 연봉 4억 8천만원을 수령하여 2018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들로부터 비상근 회장으로 연봉이 많다고 질책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9년 연봉 인상율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아주 큰 폭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2017년 명예퇴직 신청인 보다 2018년 명예퇴직 신청인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회장과의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을 어쩔수 없는 조건으로 억울하게 명예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서민으로서 올바른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더라도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 그들의 도덕성 및 경영방침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기간만 연장하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현 실에서는 도덕적이며, 서민금융을 위해 애쓰는 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들의 의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과는 달리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 금융기관 수장의 선거재판은 공정, 정대하게 하되 신속한 재판 진행이 될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그 즉시 직위해제(일반 직원의 경우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가 됨)를 통하여 일선 경영활동에서 배제를 시키고, 고액의 연봉 수령 또한 중지되어야 불법선거를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농협,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부도덕한 사람이 서민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수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민금융(농협,새마을금고) 수장의 선거법 위반 - 세상에 이런일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