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은 그들의 권한입니까 범죄입니까 언론에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이 나오는데 내 주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면 동문서답으로 해 주고 정보공개하면 허위공문서 제공해 주고 민원 신고,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범죄자 만들어 검찰에 고소하고 민원 대상, 범죄자는 눈감아 주는게 행정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비리, 비위 지도. 감독하라는게 각 부처 아닌지요 정보공개 요청하였더니 지자체에 서 허위로 작성하여 준 공문서를 부처에서 제공하여 준 상황이 우리나라 현 정부 시스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깊이 박힌 뿌리를 뽑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잘라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 입니다. 박힌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잘라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들 사이에 불륜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상사하고 사귀면 승진 가산점이 있을까요 모든 공무원들 출장내역 대국민공개로 해 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개인정보와 연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국민 공개대상이 되어야합니다. 병가신청 하고 놀러간 공무원도 있습니다. 출장 내고 타지역으로 놀러간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감사관은 눈감아 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비위만 바로 잡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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