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막 다둥이 계열에 합류한 부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감면부분이 완전면제를 떠나서. 다름이 아니라 저랑 같은 사건으로 판결이 난걸 확인했습니다. 근거자료는 조세심판원이라는곳에서 통합검색 -> 조심2018지0036 입니다. 저같은경우도 다자녀 양육목적으로 인한차량등록을 하러 사업소 방문후 혜택이 안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역홈페이지는 다자녀 일시 차량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있고 특별한내용없었습니다. 2018.12.27일 차량을 인수후 임시번호판 기간은 2019.01.05 까지입니다.주말껴서 07일까지인셈이었습니다. 자녀는 2019.01.02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2019.01.07등록하러 사업소에 갔습니다.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취득시 2명등록시3명이라고 안된다는겁니다. 전이해를 할수없는부분이 행정안정부 법령에도 저렇게 써있는글을 보지 못했고. 저글자체가 없습니다 있다면 취득하여 등록하는 이라고있지 취득시2명이고 등록시 3명이라는글은 눈을뜨고 찾아볼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안된다고만해서 차량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번호판만 반납하고 차는 사업소에 그냥 세워져만있습니다. 자동차라는게 차에 임시번호판은 내가 언제든 취소하고 불량이거나 할때 다른차를 교체받을수있고. 차량번호등록하면서 세금을 내야정식으로 내차가 되는건데. 단지 취득했을때 2명이라고 등록할때 3명이니까 안되는다는게 너무 이해가 않갑니다. 서울.수원.경주,성남.여러곳 사업소에 전화 해봐서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등록시 3명이면 된다는겁니다. 근데 여긴 안된다고 이내용은 공통이라면서 되는곳은 왜되는건지 안되는건 왜안되고 이것또한 말이 안되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올려봅니다 다자녀 양육자로서 대한민국 세자녀를 둔부모로서 이런것마저 혜택을 못받으면 너무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혜택 차량취득시2명 등록시 3명이라 혜택불가라는거 이해가 않가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