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존재의 부당성 가. 청와대는 사전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만민국 대통령의 관저이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와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게시판은 종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소 특이한 게시판으로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행정절차적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표출하는 요소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하고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우리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현재에도 수많은 국민은 수많은 사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청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행정부처는 성실히 답변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상의 위법이 있다면 국민은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 천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위 청원들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거나, 청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여 청와대 역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만 답한다고 하며 청원의 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즉,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청원은 청원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4) 즉,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제대로 답변하지도 해결하지 못할 청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위 청원게시판은 완전히 일개 정치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전락하였음이 자명합니다. (5) 예컨대,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하는 청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청원을 청와대에서 답변하고 대응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고 대응하는 그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요. 대통령의 월권입니다. 2.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청원의 목적성을 전혀 달성할 수 없고, 정치게시판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행정절차적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표출하는 요소로 밖에 볼 수 없는바, 게시판의 명칭을 국민 호소 또는 울분, 정치스트레스 해소 게시판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던지,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