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5&aid=0000724043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가 기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세금을 등쳐먹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해외연수기간 중 여행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의 사례에는 거듭 사과만 할 뿐 지역 군민들이 사퇴를 촉구해도 자진사퇴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지역군을 위해 발의한 발의안은 거의 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역군민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진정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억울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만이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서만 9등급제로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월급제도 9등급 평가제로 국회의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월급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9등급 평가제로 전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