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초생계비 산정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수입소득으로 인정 환산함에 따라 조만간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전혀 받지 못하여 이들의 불만 및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음. - 실제 기초수급자의 기초생계급여비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중증질환자의 경우 택시비조차 없어 입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전기료 장기체납으로 단전조치를 당하여 동절기 냉방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임. -기초수급자 대상 호스피스 가정방문시 대다수 수급자들이 상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의 불합리성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지적수준의 일천 및 집약된 의견개진창구가 없어 국가기관에 호소불가 실정임. 2.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호상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액으로 합산한다는 규정개정(삭제) 3.기대효과 - 기초수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정부시책 불만 해소 -기초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 인상효과 거양-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헌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 및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에 충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