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아이는 명랑하고 스포츠라면 무엇이든 잘하고 좋아하는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시절 공부에 소홀하여 상업계고에 진학했지만 고고입학 후 상위권 성적을 유지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IT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내는 등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담임의견서에서도 “○○○ 학생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급우들과 잘 어울리며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학업과 생활을 돕는 바람직한 학생이었습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아이가 교권침해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후에는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괴감과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밤새 잠 못 이룬 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다가 몇 번 혼절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현재 정신과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돌아다보고 눈시울이 젖기도 하고 이따금 자신이 학창시절 작성한 수업 노트를 펼쳐보고 학창시절의 회상하기도 합니다. 고교 입학후 학창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아이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로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편입학도 다니던 학교에서 등록 및 허가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 저희 아이는 학교 밖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댈 곳은 청와대 밖에 없습니다. 1. 학생인권 무시와 학생 차별로 인해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해 퇴학처분은 부당 2017년 우리 아이는 돈암동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동일 학과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던 아이는 그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차별을 여러 차레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컴퓨터수업시간 선생님의 과제수행평가 중에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다른 자리의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미디어콘텐츠 실무 담당 ◯◯◯ 여교사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교사의 나이는 50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컴퓨터에서 과제를 작성한 것은 컨닝이라는 벌점을 교사가 부여했고, 우리아이는 억울함에 교사에게 반발을 했는데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고 할수 없이 우리는 자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미숙한 내용이지만 당시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로 사건의 경위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진 술 서 ◯○고등학교 2학년 ◯◯◯ 일단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저를 평가하자면,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끊임없이 고민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 만큼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주변에 갈피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하는 저의 학급 친구들 중 몇몇 만큼은 저의 능력을 쏟아내여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디 학교생활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선도해 주려하고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비록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했을 지라도, 친구이기에 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 아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도 있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최대한 배려하고, 생각하고 생각 한 끝에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의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던 몇몇의 분들께서는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 까지 자신하며 살아왔던 것 중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원만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학생보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났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상황을 잘 해결 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능력의 부족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나는 상황을 저의 입장에서 자필해 보려 합니다. 일단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 선생님과의 첫수업 날에 교내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수업에서 관리와 지도 명목 하에 ○○○ 선생님께서는 진행중이었던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가 있는 2-2 학급 교실에 계셨고, 저는 그 수업에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내에서 방송해주던 어떠한 그 영상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저에게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과감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제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활동을 지금 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을 꺼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호기심과 관심의 눈빛을 보내셨고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겟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다르다는 느낌, 편애이던 차별이던 저를 다르게 본다는 그 느낌이 당시에는 너무 거부감이 들어 그런 선생님의 눈빛에 괜한 반발심이 생겼고, 그 이후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책이름을 물어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저를 타이르듯 나무라시는 일이 저에게는 차별과 부당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나하면 저희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가정하였을 때 저희 학교의 분위기는 “자유분방” 한 편(-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별로 업다는 뜻-)에 속하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대부분은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 또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만약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행위가 옳지 않아 저에게 지도를 하던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혹은 지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만 이런 지도를 하시는지 그게 너무 의문이었고 분명 관심이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당시의 저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하고 싶은 일이나 졸업을 앞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하여,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반발심을 가져, 책을 덮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미숙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저의 그 행동은 굉장히 미숙했으며 현명하지 못했고,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는 그 상황에서의 저의 심적 상황과 당시 상황의 상태가 불안정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인해 ○○○ 선생님과 저의 감정이 미묘하게나마 대립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모니터를 볼 때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그런 사소한 모든 것들을 9할 이상 저에게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편애 혹은 차별이 거의 매 수업마다 (일주일에 3번) 있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 분명 저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평소 “열린 사고”, “긍정적이고 추진적인”사고를 하려 노력하던 저의 성향대로, 이것 또한 ○○○ 선생님의 스타일일 것이고, 그것이 비록 조금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참아낸다면, 나는 학생의 위치에 있고 저분은 선생님이기에 선생님께서 더욱 현명하신 방안은 제시해주시거나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아야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 선생님이 지도하시던 과목(미디어콘텐츠실무)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냈고 평소 수업태도도 큰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사실 이런 괜찮은 결과의 속사정에서도 매번 저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편애였던, 차별이였던, 제가 느낀 감정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제 주변 옆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순하게 행동하고 있는 데도 핸드폰을 보는데도,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웹툰(만화)를 보는데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왔던.... 화가 나고, 억울해도 밝은 목소리도 선생님의 질문과 수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최대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던 “저에게만” 그런 지적을 하시니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잊고 있었던 당시의 감정이 떠오를 만큼 저에게는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 하나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저는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려 노력하고 해당 수업에서 내어준 과제물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제작하고, 저희의 수업의 기존 룰 대로 다 끝낸 사람은 먼저 자유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선생님의 지시 하에, 평소 같았으면 아직 다 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생님은 그걸 토대로 수행평가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급했던 자격증 공부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시로 생각되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평소처럼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겟느냐” 부탁하였으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저의 우선시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써야할 것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반복하여 부탁을 하였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부탁인지 강요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을 거 같다. 완강한 거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려던 찰나에. “공부한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다” (정확한 토씨 하나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말과 더불어서 말씀하셧지만, 희미하게 나는 기억 중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크게 상처로 다가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 선생님에 대한 큰 불신과 원망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한테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말들로 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너는 왜 사느냐”라는 등의 조롱섞인 폭언을 행하였다는 사실과 잦은 조롱섞인 무시발언을 몇몇 차례 받았던 사실을 증언받았었습니다. 그걸 듣고나서 제가 선생님에게 느꼇던 억울하고 화가났던 감정들을 유심히 고민해보고 저 또한 분명 잘못이있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 선생님의 지도의 방법 또한 조금은 옳지 못한 부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상 선생은 “갑”이고 학생이 “을”이 였던 스승은 하늘같았던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역사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릇없는” 부분으로 여겨져왔엇고, 그러하여 부당함을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며 겁도 먹었고, 그 일 또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선생님과 또 한번의 갈등이 생겨난 날 저는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각자의 다 생각이 있을것이고 정말 미치지 않는 이상에야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을거다, 선생님이 애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단지 선생님의 잘못만은 아닐거라는건 잘 알지만 분명 선생님이 잘못 된 부분도 분명 있을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며 대답을 하셨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에게 관심을 안가지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저는 “선생님이 가져주시는 관심 때문에 이런 갈등이 끊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은 지칠대로 지친 저의 마지막 부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생님과 저의 관계 평소 분위기는 별다를 반전이 없었고 다시 잠잠해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그저 일상으로 여기고 수업이 진행되던 나날의 연속이었씁니다. 그런데 그 날 제 불찰로 지각을 하여 마음의 짐이 하나 더 얹혀져있었던 날 바로 사건의 당일 2017년 9월 27일 오전 9시50분경 학교 실습실(정보처리실)에서 미디어콘텐츠 실무 과목 수행평가 시간에 참여하던 도중 수업 내 과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장비의 문제(키보드 단선)로 과제물 제작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수업을 지도하고 계시던 ○○○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 했으나 당시 수행평가 수업이 진행중이라 과제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님과의 합의 하에 저는 작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러하여 저는 저희 반 학생인 고원준 학생의 옆자리에서 고원준 학생의 수행평가 작업물 제작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제작을 마친 걸 확인 한 후 고원준 학생이 사용했던 PC를 옆자리에 앉아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 수행평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작업물 또한 진행을 마친 뒤 선생님께서 해당 PC로 보내주신 ‘과제물 제출’ 프로그램에 ○○○ 학생의 과제물과 저의 과제물을 함께 전송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서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전송이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는 선생님께 서버의 문제가 생겨서 과제물 제출이 실패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오시던 중 원준이가 사용하던 컴퓨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왜 너의 과제물을 원준이가 대신하냐”라는 의심 섞인 물음을 받았고, 분명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현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것 뿐이였는데, 제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원준이에게 제 수행평가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것 처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의심 섞인 물음에 너무 억울했고,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전에 쌓여있던 감정들과 저의 최근의 심각한 심적고난이 합쳐져 비유하자면 과부하에 걸린 기계처럼 되어 선생님께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막말을 하였고 그것이 억울함에 표현이였지만 분명 잘못되었음을 알고있었으나 당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런 말실수를 하였고 선생님 또한 저의 언행에 화가나 선생님의 의심을 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신채 선생님의 자리로 불러 저의 잘못만을 나무라셨고, 저는 선생님이 오해를 하셨을 때 바로 설명드렸어야 했던 질문에 답변을 흥분한 채 선생님의 지시대로 한 일에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언행들도 섞여있었고, 저의 그 태도만을 평가하여 벌점을 부여하시려는 선생님에 지도 방법이 여태껏의 저의 억울함과 울분의 감정이 한꺼번에 홍수터지듯 쏟아내렸고 당시 자존심 때문에 벌점을 주셔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저에게 싸인을 요청하니, 제 잘못을 부정하진 않지만 제 잘못만, 제가 무엇 때문에 이전 수업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여 선생님께 건방진 조언을 했었는지, 그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지 흥분을 했는지를 전혀 신경조차 안쓰시려는 선생님에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와중에 분노의 대상이엿던 선생님이 저에게 근접한 위치에 접근하시니 저도모르게 제 손등으로 선생님의 배 부분을 밀치듯이 쳐냈고 사그라들지 없었던 제 분노를 모니터에 표출하여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였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 선생님은 저의 담임선생님을 부르셨고, 당시에도 저의 잘못만을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화가나서 당시에는 오히려 더 흥분을 하여 사과의 말씀도 못드리고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것같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이 진술서를 쓰기까지 참 길고도 힘든 연휴를 지냈고, 분명 ○○○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의 옳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 ○○○ 선생님께 상심을 입히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사건 발단과 원인과는 상관없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는 있어서 안될 일이며 제가 했던 행동 또한 감히 용서를 구하긴 힘들거 같습니다 또한 처벌을 외면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학교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최선을 다 하고싶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같은 실수를 다신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염치없이 선처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남들에 비해 배운 것이 많이 부족하여 글로써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특성화고 학생은 학생도 아니다. 자퇴후 퇴학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까지 아빠인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려놓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접수후 전화를 하였더니 국민신문고에서 살펴보고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3달 정도 재심청원의 유예기간이 다가도록 아무답변이 없이 담당자 배정만 이리저리 바뀌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원 마감기간 마지막날 답답해서 인권위원회에 전화 연락을 하였더니 당시에 <김○○ 사무관>은 남자자다가 전화를 받는지 <졸리운 목소리로> 이 사건은 학교장재량에 달려 있어서 인권위원회 소관이 아니니 서울시교육청에 청원을 하라고 해 오후 5시 마감시간이다 되어 부랴부랴 청원서를 다시 준비해 서대문 교육청까지 가서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접수불가 처리받았고, 교육청 담당자는 특성화고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해당학교와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학갈 길도 거의 막혀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인문계 학생과 달리 특성화고 학생은 교육부에서도 소관하지 않고 있어서, 즉 학생취급을 하지 않고 학교장에게만 전편입학의 전권을 주고 있어 전편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3. 단계절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자라나는 학생의 싹을 단칼에 자르는 징계나 퇴학처분은 정당한 교육이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4. 알고보니 이 학교의 ○○○ 해당교사와 학교 교장의 성(姓)이 같았고 그들이 주최하고 퇴학을 결정하는 선도위원회에서는 해당교사에게 유리한 입김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교사에대한 파면이나 해임, 학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청원의 이유> 1. 청구인 학생은 그간 선생님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지도 언행 및 행위를 자주 받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과도하고 편파적인 교사의 지도 언행 및 행위에 억울함을 느껴 순간 모니터에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피청구인 해당교사의 몸에 팔이 닿은 것이 폭력이고 교권침해라는 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하였다. 학생과 교사간의 누적된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표출되었으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당 학생은 물론 다른 급우들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등을 행한 점은 교사의 비이성적 감정적 교육지도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3. 학생의 교사에 대한 의도적인 폭행이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대한 반발의 표출을 모니터에 발산하여 기물손괴의 물증은 있으나 교사를 폭행하려는 의도 및 고의성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팔이 교사의 몸에 닿은 점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쳤고, 명확한 폭행의 정도, 상해정도, 진단내역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건 발생 다음날 부모확인한 바 교사의 정상근무가 죽 이어져 왔다. 따라서 해당교사가 주장하는 교권침해 있을 수 있으나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4.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한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때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성숙한 성인의 배출 및 합목적적인 사회적 구성원의 양성에 있다. 미성년이며 성숙한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개개인 학생에 대한 알맞은 교육과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대 후반의 교단경력이 수십년인 교사가 이번 같은 사건에 대해 과도한 반응으로 단계적 조치 없이 적절치 않은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교사 뿐만아니라 학교 측의 지도 미숙이며 처벌 수위의 과도함은 비이성적인 부당, 과도한 처분이다. 따라서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처분은 과도하게 부당한 처분이라 여겨지므로 퇴학조치의 철회(취소)및 해당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