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영농(개전)을 위한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영농을 위한 성토를 빙자한 뻘 성토가 성행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성시에서 반출지의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 및 염분농도 표시된 토양성분 분석결과표를 받고 있습니다.. 성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동의서 받는거 알겠지만 인감을 첨부하라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걸로 봐서 주변분들이 잘 안해줍니다.. 그리고 임야 개발 목적으로 허가 받은 산지의 흙을 반출 하려는 것도 염분농도 표시해야 반입을 받아 준다고 하니.. 염분표시 목적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서류를 맞춘다고 해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동의서 받은 반출지에서 흙을 받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흙을 받고 있는 현실에..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뻘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화성시 공무원들 때문에 잘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해가 갈까 저어됩니다.. 제발 규제완화해 주세요..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영농의 위한 성토.. 규제 완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