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빙자한 신고제도는 행정편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그로인해 불신하는 인격말살이라는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5호담당제를 떠올리게 한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당연 신고대상이지만 강폭력 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탈세, 환경 기타 등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제를 없애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최소한 포상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파파라치, 국민감시꾼 같은 신고제도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