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되고도 계속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좀 더 강력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대폭 상승(천만원이상)시키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시에는 형벌과는 별도로 (재산의 1/2이상)을 국고로 몰수시키도록 해야한다. 남의 재산과 인명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인권과 재산도 무용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오후9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강력단속 하도록 해야한다.
음주운전 사고 민형사상 대폭상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