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대법원 청사를 폭파 해 버리고 싶다. 성명 최정남 전화 010-4231-4989 저는 법원으로부터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 억울한 판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찾아 같다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 1년 8개월 정신병원 강제 입원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 억울한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8년경에 전 재산인 돈 3억 원에 대한 채무자 강경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수원법원에서 가압류 결정(99카단103495)을 받고 그 가압류 촉탁서가1999. 10. 18. 수원 장안등기소에 접수번호 117715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채무자 강경희 역시 돈 3억을 떼어먹기 위해 위부 동산을 몰래 팔고 매수자 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이틀 후인 20일에 같은 등기소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촉탁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가압류 촉탁서를 먼저 기입등기하고 난 다음 가압류 기입등기 된 상태로 다음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 해주는 것이 법률 규정상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접수된 가압류 촉탁서를 제쳐두고 나중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20일 날 먼저 처리하고 다음 날 21일에 가서 가압류 촉탁서를 각하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참 괴상합니다.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맞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해 준 것인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사 등기관처분처럼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채무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등기 처분입니다. 등기관의 위법한 등기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바로잡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맞다고 가압류 결정해 줄 때는 언제고 등기관이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처분이 정당하다. 즉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아니라는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찾아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소간의 거친 언행을 했는데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정신병원 1개월 강제입원 등 징역살이 1년 8개월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최정남 전화 010-4231-4989
억울하다 서초동 법원 청사를 폭파 해 버리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