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1일 첫 검찰 조사를 벌인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A4지 29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47개의 범죄 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이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보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핵심 법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나머지는 가담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양승태및 사법농단판사들 처벌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