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동산법 개정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국민들 대표인 만큼 미안하지만 조금더 힘내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지급 준비금 또는 보험 가입을 해야만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있으면 강화해야 되겠지요 이억으로 아파트만 300채 말이 됩니까. 아파트값 올라가면 집값 오억에서 이천 투자한 임대인이 다 챙겨가고 집값 떨어지면 사억팔천 임차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구도 입니다. 결론 앞으로 임대차 사업자들에게 임차인 전세금 반환금 확보 또는 보험가입을 필수화 합시다. 일반 국민이 임대인 하나부터 열까지 알수 없지만 은행권이나 보험 전문가들은 투자 인지 투기인지 은행권이나 보험 업체에서 서민보다는 월등하리라봅니다. 일인 300채 500채 1000채 .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허술했던 부동산법 제대로 잡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부탁을 또 드렸네요 그럼 화이팅 부자 300채 500채 1000채 한 사람 눈치보지 말고 서민 300명 500명 1000명 생각해 주셔요.
갭투자 또는 갭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