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48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 남들이 보기엔 무척 좋아 보이는 사업입니다만, 현실로 봤을 때 농민들이 너무 힘들기에 부안군 및 농림부에 민원을 넣어보다 해결이 안 되어 청원을 넣어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농업인들은 기계 한 대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대출금을 생각하며 정말 힘들게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체와 연관이 되어있으며 혜택도 많이 받기에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어렵고 힘들게 구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공평하지도 않으며 도대체 왜 세금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안군과 농림부 민원에도 넣어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에 있어 정확한 답변도 아닌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안 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세금으로 더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며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기계 한대에 백원짜리도 아니며 힘들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만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공무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지만 제대로 관리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며 이럴수록 농민들만 애탑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지 화만 납니다. 부안군과 농림부에 민원 넣었더니 처리를 저렇게 하고 해도 너무할 뿐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이용하여 기계를 싸게 구매하고 있는 법인 체만 생각하면 열이 너무 받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농민을 생각한다면 농기계 보조사업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짜여있다고 중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널리고 널린 게 기계이며 차질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싸게 구매하여 일하는 것과 저희처럼 힘들게 기계를 구매해서 일하는 것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일반 농민들만 살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얼른 방안을 내어 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올바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여 화가 더 나는 부분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인다면 화가 나진 않겠지만 잘살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 질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기에 사업을 얼른 접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며, 이런 세금으로 있는 사람들만 득을 챙기는 게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걸 더욱 보완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