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고지알림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성명 : 박oo 전자장치 부착여부 : 미착용 주민등록상 주소 : 경기도 OO시 OOOOOOO "" 실제 거주지 : 경기도 OO시 OOOOOO "" 대략 이런 정보였고, 이것을 토대로 찾아보니 이분이 등록한 실제거주지는 제 가족이 가끔 이용하는 "대중 목욕탕" 이었습니다. 해당 목욕탕에 문의하니 '박OO' 라는 분은 가끔 찜질방에서 자고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여가부와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실제거주지의 의미가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거주지는 자신의 생필품이 놓여있고, 숙식을 해결하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가 합니다. 여가부 설명대로라면 공원에서 노숙하는 분들의 실거주지는 해당 공원이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의 실거주지는 서울역 4번 출구 쯤으로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 실거주지를 명시하는 목적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며, 사건 발생시 빠른 검거를 위해서라면 실거주지는 더 더욱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시설, 사는 곳도 아니고 자주 이용만 한다는 찜질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지가 목욕탕, 놀이공원, 시립도서관 같은 곳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OO라는 분의 실거주지가 '대중목욕탕' 이란 것을 모르고 고지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더욱 무책임한 것이구요. 그럼에도 이를 고지한 것은 대중목욕탕 시설 이용을 주의하라는 말인가요? 실거주지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독립된 공간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목욕탕이란 것을 알았다면, 이런 곳은 등록이 어렵다 설명하고, 머물수 있는 고시원 같은 곳이라도 알아봐줬어야 합니다. 주소지로서는 고시원이 차라리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의 성범죄자 알림고지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일 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고지서의 실제거주지가 `대중목용탕`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