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의 하자로 인해 승객이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승객이 중증 화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케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무궁화호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현재 피해자는 외동아들로서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무궁화를 이용하는 창측 좌석에 앉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무궁화 객차 개조 및 신속한 누리로로 교체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 가. 사고 경위 저는 2019. 1. 1. 동해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 새벽 무궁화호를 타고 가던 중에 무궁화호의 객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의 하자로 인해 좌측 하퇴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악화되어 2019. 1. 21.부터 현재까지 15일째 중앙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상 부위에 괴사가 진행되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고, 퇴원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려면 앞으로 3주 정도 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는 저에게만 국한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고이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코레일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 무궁화호 객차의 라디에이터 하자 등 (1) 현재 전국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운행 중인 약 860량 정도의 무궁화호 객차들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제작된 것들로서(나무워키 및 워키백과사전 등의 내용들을 참조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라디에이터가 그 객차들 내 창측 좌석 벽면 하단에 좌석 일부분을 걸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서, 창측 좌석에 앉는 사람들은 화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기구의 경우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한국소비자원 자료 및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함), 무궁화호 객차들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와 창측 좌석에 앉는 사람과의 간격이 1미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궁화호 객차의 창측 좌석에 앉는 성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좌석 일부분을 차지하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다리를 라디에이터 옆 송풍구에 비스듬히 펼 수밖에 없고, 결국 라디에이터에 하퇴부위가 닿을 수 밖에 없으며, 편 다리의 하퇴 부위가 송풍구에서 나오는 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작된 무궁화호 객차들의 라디에이터는 사승객차의 라디에이터와 모양, 형태 등이 좀 다를 뿐이지, 사승객차와 마찬가지로 창측 벽면 하단에 설치되어 있고, 송풍구와 승객의 다리 하퇴 부위(무릎관절과 발목 사이)에 접촉되게끔 반원형 형태의 철제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상의 위험에 노출되기는 위 객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무궁화 객차들, 즉 860량에 이르는 무궁화호 객차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라디에이터로 인해 승객들이 화상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무궁화호 객차와 달리, 2008년에 제작되어 2009년 6월부터 28량 정도가 운행 중인‘누리로’는 라디에이터가 승객들의 발이 잘 닿지 않는 좌석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무궁화호 객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리로 객차가 28량에 불과하여 860량에 이르는 무궁화호 객차를 이용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은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저온화상 제가 입은 화상은 저온(또는 접촉)화상으로서,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 열이 피부 속으로 서서히 침투하면서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을 말합니다. kbs에서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인체의 피부조직과 유사한 돼지고기를 이용해, 온열기를 기준으로 간격을 두고 돼지고기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 등을 보도한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저온화상의 워험성 등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였음). 이렇듯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되어 신경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별다른 자각증상도 없어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고온에 의한 화상보다 상처의 깊이 또한 깊어 ‘피부이식’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화상치료 전문의들의 소견입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였음). 한편 2014. 12. 29. kbs에 보도된 뉴스에서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허준 교수는 “저온화상은 감각이 점점 둔해지면서 스스로 화상을 입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무섭다”며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고 겉보기와 달리 상처가 깊어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였음). 또한 당뇨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은 신경세포가 많이 상해있어서 온도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무궁화호 객차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는 나이가 많은 분이나 당뇨, 하반신 마비, 연약한 여성, 어린 아이들에게는 화상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화상 정도 또한 치명적입니다. 특히 무궁화호는 대한민국 전 노선을 운행하는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벽지 노선과 지방을 많이 운행하다보니 승객 비중이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많고,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은 운임이 30% 할인되기 떼문에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이용률이 높다 할 수 있고, 라디에이터에 의해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국가, 코레일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일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라. 국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의 책무 국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 제21조 제2항 제3, 5호, 철도안전법 제4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책무가 있습니다. ① 국가 :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의 관리청으로서 철도이용자보호, 열차 운영의 안전진단 등을 강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를 관리·감독할 책무 ③ 한국철도공사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책무 그런데 국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어느 누구 하나 위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화상을 입게 된 것인바, 만약에 위 법률에서 정한 대로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저는 구정 때 병실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결론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들에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창측 좌석에 앉는 사람에게는 화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연간 수백만명 이상 이용하는 무궁화호 객차가 화상 사고 위험을 안고 지금처럼 계속 운행을 한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더욱이 현재 전국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들은 최소 16년 이상 된 객차들로서, 그동안 저와 같이 라디에이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국가나 코레일 또한 화상 사고 발생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 저는 현재 위 사고로 인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인데, 코레일은 저의 치료비 청구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고통들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의 방치로 인해 현재 전국을 운행 중인 무궁화호 객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상사고 위험에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