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12월 26일에 새로 차량(sm6)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후 14일 만인 1월 8일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보행자 신호위반) 차량에 우측면(우측 앞문, 뒷문, 뒤휀다, 뒤범퍼, 타이어, 사이드 스탭 등)이 부딪혀 공업사 견적 230만원 이상 소요 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협의 중이지만 상대측 차량 과실이 훨씬 많은것 으로 판단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저의 보험사는 동부(DB)화재이구요, 상대는 KB인 상황입니다. 현재 자동차 수리비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가 이루어 지겠지만 새차를 사고 14일만에 5군대이상을 교환 또는 판금 도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가액의 현저한 손해(400~500만원 가량)를 보게 되었는데도 보험사측은(특히 오히려 저의 보험사인 DB에서) 차량시세의 20%를 넘는 수리비에 한해서만 시세차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약정에 명시 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례를 몇가지 확인해본 결과 국내차량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등 성능상태 기록부에 명시되어 차량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도 보상한 판례등이 있음에도 약관만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형편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래 동안 좋게 잘타려고 조금 무리해서 형편보다 좀 좋은 차를 구매 했는데 구매 14일 만에 이런 사고가 나니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인터넷 자료 등 찾아 피해 구재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청와대 민원을 권유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양측이 과실 비율을 말도 안되게 주장 하며 우리측 보험사가 오히려 저보다 상태측 입장을 더 대변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양측이 전형적인 과실비율 나눠먹기 행태를 한다고 느껴 졌습니다. 관련 보험사를 조사하여 꼭 이런 행태를 근절 시켜 주셨으면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격락(통상)손해에 대한 보험사의 약정기준의 위법 조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