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a,성년b씨가 있다. a는 미성년자, b는 성년이라 다른 형량을 받는 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좋으나 훈방으로 봐주면 과거의 청소년들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마인드로 이해를 한다면 21세기에 태어난 돌연변이들의 마인드는 어?봐주네? 더해도 되겠네?? 그거 걸려도 봐줘 너도 해봐.범죄가 조장되는 악영향이 크다 할 수있다.
소년법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