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판매를 할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영업소 소재지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사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도도 사무실, 판매, 공장, 연구 등 다용도로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는 그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 규제를 해야할,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규제를 개선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규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