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 순천시 풍덕동에 주소를 둔 1948년생으로서 2018년부터 인근 보성군 벌교읍에 상속받은 농지 3,112㎡를 경작하는 영세농민으로 지난 2월 농업소득 보전 지원금(직불금)을 신청하고자 동사무소 방문 상담한 결과 현행 법규의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농림 축산식풒부에 건의(3.3)도 했으나 지급 불가 회신(3.11) 되었습니다. ◎ 지원 불가 사유 1.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시. 군. 구가 아닌 곳에서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2. 농지와 주소지가 인접한 읍. 면. 동이 아니며(순천 풍덕동- 보성 벌교읍 사이 별량면 위치) 3. 또한 주소지가 농촌지역(읍.면)이 아닌 동(도시) 지역이기 때문. 이라 합니다. ◎ 법규의 부당성과 요망사항 1. 농지 1천㎡ 이상 경작하면서, 농지 및 주소지가 동일 시. 군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부당하다 생각되며. 2. 요즘은 도로사정이 좋아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거리 이내(약 30km 정도)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구분 없이(동일지역 제한 문구 삭제)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의도에도 부합한다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업소득 보전 지원금(직불금) 지원방법 개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