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저는 2종소형 면허(이륜차 운행 자격)를 취득하고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단 1원의 세금도 미납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주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당한 법규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개선이나 대안시행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향후 남북 관계 개선시 유라시아 도로 연결에 대한 유럽, 호주, 일본 등 바이크 여행자의 획기적인 한국 방문 대비 (서구의 보편화된 바이크경로 연결시 바이크 여행자 한국의 입국 증가 불가피) 2.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의 사양화 및 특히 일제 고가 바이크의 수입만 늘리는 매국적인 불합리 제도의 개선 3. 한국이 지향하는 IT강국, 자동차생산 수출 강국에 걸맞게 국내 이륜차 개발 기반조성, 자동차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이륜차 안전주행 및 과속, 위법사항 방지 시스템 사전준비 및 시범운영 - 해외 바이크 여행자의 한국방문 수요창출 및 기반조성, 국외 여행 적자 해소 및 바이크 정비 매출 확대 4. 이륜차의 전용차로 주행금지에 대한 시범적 개선후 공청회 개최 요망 본론 1. 외국 이륜차 주행 법규와 불합리적인 국내 법규 폐해 본인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경험과 회사내 출장, 개인적 여행시 많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 많은 외국의 바이크 이용자(여행자)와 친분이 있었고 한국에 바이크 여행 권유와 여행하기 좋은 경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져 유라시아도로가 연결이 되면 서유럽→동유럽 → 서아시아 → 몽고 → 러시아 → 한국에 와 보는 게 꿈인 바이크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용자도 많음) 또한 여행자들이 한국 종주를 하고 일본까지(물론 한-일간 여객 페리 이용) 가보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주행 불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한국 여행 을 포기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일본행 페리를 타거나 한국 입국을 포기하는 여행자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국내 법규를 모르는 바이크 이용자도 저에게 한국 이륜차 여행에 대하여 경로추천을 부탁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길, 설악산 고갯길, 서해 꽃지해변 일몰 등 한국의 편리한 각종 시설과 그 중 최고인 것은 외국에 비하여 너무도 안전한 국내의 치안문제와 친절함, 맛난 음식 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거기서 막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내국인 보다 더욱 길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나 전용차로를 피해서 다녀라. 범법자가 된다. 차마 우리나라 여행을 권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고속도로나 선형이 훨씬 좋은 신설 전용국도가 좁고 선형이 좋지 않고 경사가 심한 舊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낮은 등급 도로 보다 더 위험하냐고 모두들 의아해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외국 여행자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난처합니다. 2. 현재 일본과 무역전쟁과 같이 외산, 특히 일제바이크의 수입만 유발하는 매국적 법규의 즉시 개선 필요 전용차로의 바이크 운행 금지로 인하여 국내 이륜차 생산업체는 이륜차 개발이나 생산은 완전히 사양화 되었고 한국이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강국이라는 위상에 무색한 실정입니다. 최초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에는 이륜차 금지 법규가 없었지만 비합리적인 이유로 생긴 자동차 전용차로 이륜차 통행금지 법규로 인하여 이륜차의 주행 테스트 불가와 연구, 개발 및 생산 산업의 사양화는 물론 이륜차 이용자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외산 특히 일제 이륜차의 수입과 그에 따른 정비, 부품 수입만 늘려주는 매국적인 법규의 유지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현재 I.T 강국을 지향하는 국내의 수많은 스마트기술이 전용차로에서 바이크 불법운행 방지와 안전주행 유도를 충분히 가능케 할 기술력과 기반이 구축되었고 차후 많은 국외 바이크 여행자가 유라시아 도로를 통해 한국 방문시와 여행 수요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제외한 자동차 전용차로가 대부분 회차로나 대체 우회로 없이 주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만드는 도로 시스템이므로 우선 이륜차 통행 시범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 특정 배기량 이상(고속도로나 전용차로 저속기준 이상) 이륜차 허용 -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 헬멧, 상/하체 공인 규격 보호대 설정 및 착용 - 위치기반 스마트기기 이용 안전주행 보험 필수 가입자에게 전용차로 이용 허가 등 관련 조치 시행 결론 위 조치의 시범 실시이후 명확한 데이터를 축척하여 공청회 개최 및 고속도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 전용차로나 고속도로 이륜차 주행 허용시 기타 조치 사항 - 고속도로 입구에서 위치기반 안전주행 모니터링 기기 임대, 출구에서 반납 - 이륜차 조밀한 간격 다수 주행 금지 ----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단속 - 전면 번호판 추가 등 갓길 주행 단속 카메라 설치(기존 과속 카메라 지주 이용) - 외국인 바이크 여행자의 단기 이륜자동차보험 상품 허용, 위치기반 자동차 보험 필수 가입
이륜차(Bike)의 자동차 전용차로 주행금지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