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이맘때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교육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몇개월 후 차랑 배기량때문에 혜택을 받고있던 교육급여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1600cc이하 차량만 탈 수 있는데 1년전 구입한 200만원대 1991cc중고차량때문에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비싼 차량을 소유해도 배기량만 규정에 맞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비싼 차나 신차를 구입 못하는 서민들은 저렴한 중고차도 여유에 맞게 구입하지도 못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건지 참 억울합니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구입 비용이나 보험가액에 비례하여 세금이나 국가 지원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차량 배기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