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엄청난 재정이 투입하는 것 대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출산 정책금들이 홍보비용/관리자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실제 필요한 출산자 직접 지원금은 용돈 수준의 비용이 투입되어, 출산 장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좀 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1. 육아보육시설 비용 확충 2. 소득세법 대폭 조정 1) 1인이하 자녀 경우 : 별도 세금 부과 2) 2인이상 자녀 경우 : 세액공제 연2천만원/人 으로 대폭 상향 단, 일정소득(연2억이상 소득자)는 세액공제 연5백만원으로 조정 3. 세금공제효과 적은 저소득자 경우, 추가 혜택 1)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자금은 상기 1인이하 자녀 경우 별도 세금에서 충당) 3. 형식적인 홍보및 관리자 축소(효과가 적고 다양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몇가지 중요한 정책중심으로 시행하여 관리비용 절감)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