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쪽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된 적 있나요? 물론 뉴스에서도 보도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움이 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정부가 불법 야동 사이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https 차단, 국민들은 이 정책에 반대를 하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약 25만명이 동의를 하였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청원에 동의한 25만명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외에도 여성징병제 요구 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의무가,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국민들의 청원을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며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 또한 흐지부지 넘기셨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커녕 그냥 국민들이 하는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마치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다는 것처럼 하는것마냥 답변을 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국민청원 게시판 과연 이런 청원 게시판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할까요? 차라리 이런 게시판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아직 중학생인 터라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이정도밖에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관련링크를 올려놓을테니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