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추진으로 올해부터 진행되는 군무원 채용의 증가에 대해서 긴히 청원합니다. 2019년 ~ 2021년 국방개혁으로 군무원의 채용TO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력채용의 경우 여태껏 많아야 5자리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두자리수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 중 '군 경력자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으로 올해와 내년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놓으면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국방부와 군을 위해 일할 우수자원을 뽑을 확률은 5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3년이란 기간을 명시한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며, 3년을 그 이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이벤트성 국방개혁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재검토를 바랍니다.
군무원 경력채용 자격요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