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겸업금지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들이 겸업금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업체 취업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생산성 저하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현실과는 매우 맞지 않는 조항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경쟁업체의 취업이 아닌 아예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퇴근 후 가족이 하는 식당일을 돕거나 다른 분야에 대해 유투버로서 활동하는 것도 지금의 근로계약 조건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이 더욱 나쁜 이유는 생산성이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증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측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삽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식당일을 잠깐 돕고 유투버로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다른 직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증명된 바 없습니다 그 조항이 지속되려면 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사측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또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도 이미 사문화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있는데 기술자료 없이도 유출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이직이 흔한 시대에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서 커리어를 전환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에 본 조항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었던 과거의 현실에나 맞을 법한 이야기로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날 현실과 맞게 본 조항을 폐지하여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회사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며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기업의 겸업금지 조항을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