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빼고보면 참 좋아보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을 대상으로한 폭력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구제하겠다 라고 보이지만 법안내용들이 너무 여성의입장에서만 보고 만들어졌습니다. 남성뿐만 아닌 소수의 성소수자분들은 이해하려하지않은 이상한 차별적인 여성만을 위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다 라고 단정지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사고와 일반화시켜버린 법안입니다. 스페인이 걸었던 남녀갈등 국민들의 혼란을 똑같이 겪고 싶으신겁니까 스페인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신고 대략 6만건중의 90%프로가 허위고소,신고로 판결났지만 무고죄를 성립도 안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싶으신겁니까 남성'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여성'만의 주장을 증거로 판결하는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사법부가 '여성'만의 주장은 편들어줘 사람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성만 다르고 같은 사람인데 한쪽 이야기만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주장은 묵살하고 '여성'만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가 되는 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남성'의 주장은 묵살하고 '여성'만의 주장을 증거로 이용하여 판결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시고 진정한 양성평등(페미니즘)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국민간의 갈등 혼란을 해결할생각이 있으신 대단한 분이시라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바랍니다. 실제 국민들의 생각 소수의 특이한 생각을 하는 여성! 국민만이아닌 남성도아닌 양성 모든 국민의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서에대해 국민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해온 일들도 알아보시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는지 급진적인 정책만을 펼치는지 생각해봐주세요 아직 학생인 제가 뉴스를 봐도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걸 느낍니다 . 언론에 이슈만 됬다하면 하루이틀 내에 새로운 XXX씨 법안이라는 1차원적인 법들이 생겨나고 먼훗날을 생각하는 대단한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법앞에서 동등하도록, 대한민국 법이 지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수가아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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