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기사에 전입신고 날에 근저당 설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사연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쁜 마음 먹고 사기 친것 같은데 검찰은 불기소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 사실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면 사전에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해주면 되잖습니까? 즉 확정일자 사전 등록을 하게 해서 관련 시스템 상에 올리고 금융권등 필요한 사람들이 예정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나서 잔금일에 잔금 치르고 나서 입주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요. 만약 입주 예정일로부터 전입신고 기한내에 전입신고 안하면 해당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도 매매 계약체결하면 신고해서 등기부등본이든 어디 내용에 예정사항으로 해당 내용 기재되도록 하고, 매매 후 일정기간내에 등기 소유권 변경 신청을 하면 확정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면 되고요. 이러면 부동산 관련 사기들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세입자들이 무슨 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