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여직원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원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1)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왜 년.월차 적용이 안되는지요..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등등.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이되며, 일반 근로자들은 쉴수조차없으며 ,쉰다고하면 무급휴무 적용이 되고, 일을 하더라도 특근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3) 저희회사는 식비지원이 되지않으며, 최저임금 월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것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세금 뗄거 다떼면서 물가는 오르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짤리기도하며, 청년일자리? 잘 실행되고 있지도않습니다. 물가를 낮춰주던지 재벌2세들이나 살기 편한 나라 아닌가요? 4) 월차,휴무,등등 이런얘기 꺼낼때마다 항상 사장이 그러더군요. 저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해당이안되요~ 라고요... 실질적으로 5인미만 아닙니다. 세금 덜내려고 가족이름으로 사업자를 나눈것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트만 다를뿐 직원이 10명정도 됩니다.. 5) 휴가, 설날, 추석,등등 이런날에도 빨간날 당일만 유급으로 쳐주며, 휴가도 하루밖에 주지않고, 이런저런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사장 재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사업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 참........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일하는시간은 제일 길고 제일 임금이 적다는 통보가 나왔는데.. 도대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건지요.. 공무원들만 국민아니고 일반 근로자들도 국민인데 왜 다른취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나라에서 최저임금 올라서 사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실행하고있는 그 법도 근로자들에겐 해당이 안되고 , 사업주들만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물가는 오를때로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붙으며, 그로인해 실직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 정말.... 국민을 위해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법계정이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실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