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경판사님의 결정 잘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면 경쟁 가게도 있고 누가봐도 작업인거 같은데 판사님은 어떴게 그런 판결을 내리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시작은 신분증 검사를 했구 뒤에 미성년자가와서 신분증 확인하자구 했는데 실갱이가 있었고 그뒤에 각본에 짜인듯이 경찰이 와서 벌금형을 때려서 항소했는데 결론은 판례를 남기네요... 이제 이 판시대로라면 가족끼리와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술을 먹게되면 다 업주가 바가지 쓰는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가족 문화를 깨시려는 의도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부디 저런 상황으로 인해 식당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윤경 판사의 판례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