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여론에서도 90%이상이 소년법의 일부개정 혹은 완전폐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20개가 넘는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은 단 한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심부름 등을 요구하고 매일 약100대를 철제목발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구타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폭행당한 **(가명) 군의 전신 나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고, 잔인한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명) 군을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는 랩을 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아도 범행기록도 남기지 않는 현 관련 법률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다음에 저질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처벌이 약해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보내야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