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산재담당자가 재해자에게 산재를 못받게끔 조사내용을 허위(거짓)으로 작성함 내용근로복지공단에 증거나 잘못된부분을 이야기를 햇지만 시정조치전혀 되지안아서 억울하게 산재를 못받았다고 직장도 잃고 금전적손해도많이 보았기때문에 경찰서방문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이기때문에 고소를 할수없을거 같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는내용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시도조차 못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공기업은 잘못을해도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궁금합니다. 김강민님 안녕하십니까?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이호철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북부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민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못된 산재처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지참하시어 대한구조법률공단을 방문 법률 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이호철(전화 053-380-5168)예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방문상담하였으나... 승소가능성없으며 10명중에 2명이 운좋아야지 인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법원에 소장제출해서 판결문받아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장을 잘적을줄 몰라서 법원무료변호사님께 물으니깐 답은... 희망이 없게도 돈이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답답하네요.어떻게해야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소률이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