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3대의 면허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택시업체로 3년여간 신차구입을 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해당관청에 휴지및말소로 인해 차량의 형태도 없이 지난해까지 8대로 운영을 했었으며 수차례 해당관청에 이같은 사업자의 경영해태에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못해 지난12월에 2대의 차량을 수급하여 지금현재 10대의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대의 면허발급 대수중 현재 10대의 차량으로만 운영중인 회사에 대해 휴지및말소로 인한 면허보유대수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경영관리감독에 대한 사실을 해당관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바 사업자에게 어떤 제재의 조치도 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택시업체의 사업은 해당관청에서 무상발급 받아 시민의 교통편의와 고용에 대한 창출로 이루어지는 바를 사업자는 오로지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감차에 대한 보상만 받을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취업하기위해 회사에 입사하려는 근로자들의 이력서를 받지않고 있으며 그냥 현재의 차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영해태는 지난 2016년경 신차구입 후 운행도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을 바로 휴지신청하였고 2년여간 그대로 방치를 하였으며 이를 해당관청에서는 묵인해 왔었습니다. 계속적인 휴지와말소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자들이 승무할 차량이 없게되자 신차구입후 휴지신청한 차량을 2년여만에 차량을 승무를 시키는등 오로지 사업자의 이득만을 위한 경영해태의 행위를 해당관청에서는 어떠한 제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와 고용에대한 창출의 의미로 발급해서 받은 53대의 면허를 오로지 사업자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못하는 현재의 실정이고 지금현재의 상시근로자 11명에 비하여 차량도 10대로 근로자수에 비교하여 차량도 부족한 상태이며 입사하려는 근로자도 승무할차량이 없어 취업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하여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의 면허는 사업자를 위한 면허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