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강간 성립시 처벌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3년을 기준으로 집유여부가 가능하기때문에 5년으로 개정을 하면 집행유예 받을 경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2. 첨부링크 참고. 성범죄의 양형 감경기준인 심신미약, 초범일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 부탁드립니다. 실제 성범죄자들이 폭넓은 감경기준 때문에 1-2년만 징역에 살거나 기소유예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 시 범죄자의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서 범죄자의인권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기관은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관례로 개정해 주십시오.알권리와 인권보호 2가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강간)의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