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우라 합니다 . 제가 작년 10월경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낸적이있습니다 . 최초 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냇습니다 . 제명의로 된 통장에서 입출금을 한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피해자들이 신고를해야 사건이 진행한다하여 , 은행측에 전달과 함께 3주이상을 기다렸습니다 . 총 2분 이 저한테 입금을한 내용이있습니다 . 그중에 한분이 은행측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두분중 한분만 ... 한분은 연락조차 되지않았습니다 . 그후 4주라는 시간이 지낫고 은행측에 물어봤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가 들어오지않으면 무효가되는건지 어떻게되는건지 ... 17일이라 말하더군요 . 한분과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있엇고 다른한분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그사이 은행측에서 먼저 말을하더군요 비대면 거래를 풀수있는 방법은 피해자 한분과 합의를하라고 .. 금액은 두분 합쳐 (600) 만원이 입금후 출금이됬습니다 . 그래서 생각을했습다 . 한분이니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깐 저땜에 피해를 보신거에대해 죄송하다는말과함께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 . 은행측에서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 이해했습니다 . 그럼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연락조차 없더라고요 .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 별다른 방법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후 다른 연락이 아예 안되었던 분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은행측에서 묻더군요 이분과도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 자연스레 저는 2명과 저한테 입금했던 600만원이라는 돈을 저는 갚아야됬습니다 . 그래서 생각을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 주위에서는 니가왜하느냐 , 하지만 저는 비대면거래정지를 풀고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 은행측에 전달했습니다 . 마지막에 신고를하신 한분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햇고, 그분이 제가 말한 조건에 합의를 해주신다했습니다 . 근데 문제는 다른한분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가 않는겁니다 . 그래서 이문제는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 그사이 서울 북부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 전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는 말과함께 집근처 경찰서로 조사를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제가사는 지역이 인천시라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사가 끝난후 저는 물었습니다 . 은행측에서 두분과 합의를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사님꼐 물으니 왜 합의를하냐 본인이 사기를 친게아닌데 . 일단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면 처벌결과가 나올테니 기다려라 .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말과함꼐 돌아왔습니다 . 그후 시간이지나 서울 북부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됬고 검찰청에서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제사건이 이송이 됬습니다 . 2019년 1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 통지결과는 “기소유예 ”입니다 . 저는 통지서를 들고 산업은행을 방문했습니다 . 이때부터 논쟁은 시작됬습니다 . 기소유예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가니 비대면 거래 정지는 풀지못한다하더라구요 . 답답했습니다 . 그럼 필요한서류를 알려달라고 요청을했습니다 . 전혀 제 물음과는 상관없이 금융기관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 그래서 기존 거래하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 비대면 거래정지가 된 후부터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항시 하고있었습니다 . 제가 주거래은행이 기업은행입니다 . 기업은행을 자주다니다 보니 제상황에 대해 잘 알고있엇고 그중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을 해결 해보신 은행원이있었습니다 . 그은행원에게 제사정을 말한뒤 어떻게하면 풀릴수있겟냐 물어봤습니다 . 기업은행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더군요 .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각기 필요한서류를 지참한후 최초 정지를 시켯던 은행을 내방하여 제출하면 비대면 거래는 풀릴수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 전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라 바로 인천지방 검찰청을 방문하여 불기소 내용증명서를 떼어 은행으로 갔습니다 . 최초은행인 산업은행으로 갔습니다 . 대답은 역시나 모르더군요 .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가기전 기업은행 직원분에게 혹시나 자문을 구할수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산업은행측에 연락가능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 혹시나 잘모르시면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라고요 . 그러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 산업은행 직원은 저에게 풀리거나 / 안풀려도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한참뒤 1월 21일 우호 5시경 기업은행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 산업은행측과 30여분이상 통화하였는데 안된다하더라고요 . 왜 제가 아무런 상관없는 기업은행직원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할까요? 그전에 산업은행측 본사담당자와 통화한얘기를 좀 하게된다면, 산업은행측에서는 무조건 무협의 통지서를 받아오라는겁니다 . 그래서 제가말했습니다 . 아니 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검찰이 법에 근거를하여 조사가 다 종결된상태를 어떻게 무협의증을 받아오나고 . 검사한테 뇌물이라도 줘야되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 그러니 더 이상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방법을 제시한부분이 2가였습니다 경찰서가서 무협의증을 받아오고 , 두 번쨰 방법으론 법원에서 무협의증을 받아오랍니다 . 참 답답합니다 . 우리나라수사 구조 순서는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미 경찰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 검사님께서 처리결과를 기소유예로 하신건데 무협의증을 받아오랍니다 . 법원까지 갈사건이 아니라 생각하시어 검찰에서 결과를 통지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제가 법원을 가서 무협의증을 받아 오라는지 .... 어떻게 어떤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은행마다 처리하는 부분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허나 , 은행가이드라인이라 들었고 전그대로 서류를 지참하여 요청을했습니다 . 근데 돌아오는대답은 저 두가지 방법입니다 . 그럼다시 기업은행 직원분과 산업은행 직원이 통화한내용을 저에게 전달하는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 기업은행 직원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비대면 거래는 안되냐고 비대 면 거래 풀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그럼 저에게 전달해주겠다고 . 산업은행측은 무조건 무협의증만 얘기합니다 .그게아니면 저는 평생 비대면 거래는 불가하다 고 말을하더군요 . 너무가혹한거 아닙니까? 저같은사람은 그럼 평생 비대면 거래는 물론 대출또한 받지못하면 저는 죽으라는 말밖에는 들리지않습니다 . 인정합니다 .제가 체크카드를 보낸점 . 잘못된 판단으로인하여 저도 보낸거 인정합니다 . 저같은사람이 저뿐일까요? 경찰 / 검찰청직원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한결과 등등 모든이가 말합니다 . 다들 그렇게 서류지참고가면 비대면 거래는 풀어준다고 근데 왜 산업은행만 자꾸 말도안되 는 무협의 증을 가져오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결과를 받은저에게 무협의증? 우리나라가 종결된사건을 가지고 무협의증을 좀 써주세요 하면 써주는 허접한나라인지요? 그럼 저같이 똑같은 상황을 당하시는분들역시 다 비대면거래정지를 해주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은행은 서류 지참하고 가면 풀어주고 어디는 안되고 이러한경우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꼭 알려주셨음 합니다 . 그후론 산업은행측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 기업은행직원에게 왜 그런말을했는지 정작 사건 당사자는 저 김광우 인데 왜 이런얘기를 기업은행 직원분을 통하여 듣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검찰청과 경찰과 여러번 통화했습니다 . 불기소 증명서 발급해주는 직원역시 저에게 말했습 니다 . 이서류 들고 가시면 비대면 거래는 풀어주신다고 . 법으로 공부하고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역시 말하고있는데 왜 산업은행측만 억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무협의증? 우리나라가 말로 가능하다면 언제든 받아줄 수 있습니다 . 좀 도와 주십쇼 . 저는 그냥 열심히사는 시민일 뿐입니다 . 제가 다른곳 아무데도 안되는걸 해달라 요청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정말 보이스피싱관련 하여 좀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사건을 좀 처리해줬음 좋겠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한낫 시민일 뿐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
보이스피싱관련 청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