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유차의 매연이 심각하다 판단하여 해마다 환경부담개선금이라는 지방세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주의발령이 내리면 노후된 경유차량을 단속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서 환경부담개선금까지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니 과태료를 없애든지 환경부담개선금을 돌려주든지 정부가 선택하세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