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사를 찾아보니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은 못한 휴직자가 1만7000여명, 금액으로는 18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직을 당한다 해도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쌓았다가 준비하는 이직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별로 안돼서 이직하는 커리어는 차이가 큽니다. 소속된 기업에서도 달갑지 않아 하는 데 타기업은 오죽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식질하게 되어도 6개월 계속 근무 라는 지급요건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앞뒤 꽉 막힌 규정이 답답하고 현실성 없어 보입니다. 당장 이직하기도 힘든 상황에 한푼이 아쉬운데 생활에 지장을 주어 막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계속 이렇게 가실건가요? 전 곧 실직되어 백수가 될 예정이라 막막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육아휴직 사후지급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