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를 5%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상가는 보통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주택임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안되서 임대료를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누수등으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30만원을 받으려면 법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