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노곤한 상태입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 크게 보면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급을 상대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이 송사로 인해 회사가 애꿎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니 큰 부담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사실 두 번째 걱정때문에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저들이 회사 또는 주가에 부당한 수단과 압박을 가해온다면 오히려 저들의 결정적인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의 기억할만한 장면이 될지도 모르는 고발장 전문을 밑에 올려드립니다. 긴 내용이니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변호사 강신업의 말처럼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려운지도 생각해보시면서 읽으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어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물어보니 검사실 사건 배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1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긴 싸움의 과정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로도 올려드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로 첨부가 안되는군요. (아래 링크된 희망나눔 주주연대 홈피의 증권토론방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www.hopeon.or.kr 고 발 장 고 발 인 : 1.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대표 고발인)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연락처 : 02-765-9731) 2.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연락처 : 02-765-9731) 3.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대표 고발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1-3 3층 (연락처 : 02-3789-2555) 4. 이건호 외 17,656명 (주소 및 연락처 : ‘별첨’ 연명부에 기재) 피고발인 : 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2.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3.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죄 명 : 직무유기죄 Ⅰ.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 일동은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로 금융위원회 소속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를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시어 의법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고 발 배 경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고 구축된 제도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수혜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너무나 손쉽게 탈취하고 있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15.9.29. 한국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95%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취하는데, 대한민국 5백만 주식투자자 대부분과 그 가족은 주식시장의 필요악인 공매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입니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을'보다 더 낮은 위치의 신분 차별을 받으면서, 피 같은 재산을 외국인 등에게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3명은 지난 6~8년간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혁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의 배후에 이른바 모피아 집단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발인 1, 2, 3은 각각 1986년, 1987년, 1994년 재무부에 입사 후 현재 우리나라 금융 정책 분야 컨트롤 타워의 요직에 있는 3인방으로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 국부를 유출하는 공매도 제도의 후견인 또는 찬양론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주식시장의 주권은 공매도 세력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2009년에 재개할 당시 95%의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대해 반대했으며, 2018년 10월 22일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3%가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증 제1호 : “개인투자자 95%, 공매도 허용 반대” - 2009.5.26. 연합뉴스> <*증 제2호 : “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 2018.10.23. 이데일리> 이렇듯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공매도 관련, ‘차입 공매도 제도’ 자체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합법을 가장한 온갖 편법과 나아가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법을 바로잡는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의식적으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발인 3명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 1) ‘공매도 폐지’를 검색하면 1,199건이나 조회되며 2) ‘최종구 파면’은 139건, ‘김용범 파면‘은 63건, ’김학수 파면‘은 34건이 조회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을 보지 못한 채 대규모 손실로 깡통을 차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자살에 이르는 등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가해자는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외국인과 기관 등 이른바 공매도 세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하락시켜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이렇듯 불법이 항시 가능하기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송두리째 파탄시킬 수도 있었던 삼성증권발 112조 원 위조주식 사태와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는 골든 타임을 놓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발본색원으로 수습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수년간 재산 수조 원 이상을 탈취당했고 그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수십,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을 외국인과 기관의 총알받이로 만들어 개인과 가정을 파탄 나게 하는 경제적 살상행위이며, 대낮에 현금을 강탈해가는 절도범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생파탄 현행범을 잡지 않고 방치시켜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범죄행위)의 누적된 피해 총량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해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하면 원성과 피해가 온 나라에 가득할 것이 자명하므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발인 3인에 대한 죄를 묻고자 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비웃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도 수술을 미루고 의식적으로 방치하는 이들이 피고발인 1, 2, 3입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 치면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수많은 청원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구멍 뚫린 시스템을 유지하고 불법거래를 방치하는 사이에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뻔한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사태와 연이어 벌어진 골드만삭스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주식시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물질적 피해가 중지되고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Ⅲ. 당사자의 지위 및 고발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1. 내지 2.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속이며,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를 근절하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고발인 3.의 소속단체인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아프고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나눔 활동과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법인이며, 고발인 3.은 주식투자자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 당사자입니다. 고발인 4. 이건호 외 17,656명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 및 그 가족과 친지들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1) 피고발인 1. 최종구는 1986.8. 재무부에 들어간 뒤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2010.5.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2017.7.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금융 정책 수장으로 자국민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망각해 외국인이 주요 수혜자인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발인 2. 김용범은 1987.10. 재무부에 들어간 뒤 재정경제부를 거쳐 2012.8.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뒤 2017.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보필해 실무를 총괄하는 2인자로, 피고발인 2. 역시 자국민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망각해 외국인이 주요 수혜자인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3) 피고발인 3. 김학수는 1994.7. 재무부에 들어간 뒤 기획재정부를 거쳐 2010.2. 금융위원회로 옮긴 뒤 2017.1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피고발인 3. 역시 자국민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망각해 외국인이 주요 수혜자인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고발 이유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피고발인들은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와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상당 기간 의식적으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통해 위의 법 조항에 명시된 책무인 자본시장의 감독 및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5백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1) 금융산업 선진화 2) 건전한 신용 질서 조성 3) 금융시장의 안정화 4)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인데, 피고발인들은 위 2), 3), 4)에 위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시켜 건전하지 않으며,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위치시켜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매우 불안정하며,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바로잡지 않았기에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발 이유는 아래 ‘범죄사실‘에서 밝히겠습니다. 나. 국민의 의사에 반한 행위 및 국부 유출에 일조하는 행위 2018년 10월 22일에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는 공매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줄을 잇는 청와대 청원(공매도 폐지 등)에서 보듯 주식투자자 대부분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한시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민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권미혁 의원과 홍문표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등이 공매도 제도 제한 및 폐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주인은 엄연히 개인투자자입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개인투자자 비중은 67.6%에 달해 외국인과 기관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내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증 제3호 : 국내 증시 개인 거래비중 70% 차지 2018.8.6. 헤럴드경제 기사> 이런 실정임에도 피고발인 3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폐지 요구와 제도 개선 요청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주축인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임에도 자본시장의 32%로 열위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유명무실한 땜방식 조치만 취하는 직무유기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보게 만들고 외국인들의 국부 유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바라면서, 고발인 1,2,3과 고발인 4. 국민 17,657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발 연명부를 첨부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Ⅳ. 범 죄 사 실 1. 피고발인 최종구, 김용범의 범죄사실 피고발인 1. 최종구와 2. 김용범은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수장 및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가, 나, 다항의 내용에서 보듯 피고발인들은 개인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및 업무 포기 등의 직무유기를 통해 5백만 명에 달하는 선량한 자국민 주식투자자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수익을 공매도 제도의 최대 이용자 겸 최대 수혜자인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국부 유출을 돕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최종구에 대한 여타 범죄사실은 라, 마항에 기술했습니다. 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주식투자자 손실 초래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매도 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발인들이 속한 금융위원회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행위로 운 나쁘게 적발된 증권사만 해도 71개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불법을 저지른 71개사를 적발해놓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무려 45개사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했고, 과태료 처분은 26개사에 그쳤는데 최고 과태료는 불과 6천만 원이었으며 그중 7개사는 그나마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 및 관리 부재가 되다 보니 불법 공매도 세력은 정부 당국의 처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및 권장하는 꼴이 되어버렸기에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이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사이, 2018년 4월과 6월에 삼성증권발 112조 원의 위조주식이 발행 및 유통된 사태와 골드만삭스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태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증 제4호 : 솜방망이 제재에 외국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판친다 ？ 2018.10.16. 한국일보>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행 주식매매 시스템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시간 중에 또는 다음날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하게 되면 상환하기 전까지 주가는 대부분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지난 수년간 못 잡아도 수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규모인 112조 원이라는 희대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이후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접한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18.5.29.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된 2018년 11월까지도 위 시스템 구축은 탁상공론의 답보상태에 있었으며, 2019년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조차 금융위원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11.14. 연합인포맥스는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증권거래시스템 전문 개발회사)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과 관련해 “2018년 6월 말부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최대 3개월 안에 완료될 수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증 제5호 :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2018.11.14. 연합인포맥스> 기사 내용을 보면 1) ’이미 외국인 한도관리시스템(FIMS)에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기술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그를 응용하면 2개월 정도면 전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 금융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5개월 동안 두세 차례 회의만 했을 뿐 개발업무가 진척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위 기사가 보도된 2018년 11월 14일 현재, 정식 T/F조차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 3.은 이 부분에 대한 제보자의 발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의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두세 번의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18년 5월 이후 T/F 회의 날짜 및 회의록을 조사하면 직무유기의 난맥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위 연합인포맥스 보도 내용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고발인들이 5백만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고발인 3. 정의정은 위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2018.11.22.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2018.12.4. 답변을 받았으나 중요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서 직무유기 여부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 중에 “코스콤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입니다. 고발인 3. 정의정이 확보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12월 4일 현재 정식 T/F도 꾸려지지 않았고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코스콤에서는 시스템 개발이 착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정한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치, 5백만 명의 주식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증 제6호 :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신청 및 답변 2018.12.4. 정보공개 포털> 모든 주식투자자가 갈망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피고발인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2018년 12월 5일 한림대 김지현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불공정 거래(불법)에 의한 공매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증 제7호 : 차익.헷지거래 통한 공매도 등은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 - 2018.12.5. 이데일리)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대형사고가 터진 이후 피고발인들의 7개월간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업무추진사항을 확인하면 직무유기 행위가 명약관화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자국민에게 크나큰 위해를 가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라면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세우고 즉시 개발업체에 의뢰했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들이 불법을 근절해달라는 국민의 애원에 가까운 염원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고 즉시 개발에 돌입했다면 2~3개월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고발인들이 무사안일로 대응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과 기관으로 구성된 공매도 카르텔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줬고 오히려 그 기간에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급기야 2018년 10월, 세계 증시에서 추종 불허의 압도적 1위 주가 하락으로 인해 무고한 개인투자자들이 복구할 수 없는 대규모 피해를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무차입 공매도 원천 금지‘ 문제는 금융위원회를 둘러싼 산하 조직 구성원들이 몇 차례 건의했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유동성(주식 거래량)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력한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무차입 공매도를 막으면) 거래가 줄어들고 증권거래세가 감소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공매도의 이해 당사자인 한국거래소에 의뢰했는데 이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 개발업체인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을 배제하고 한국거래소를 추진 주체로 낙점했다는 것은 시간을 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감춰진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검찰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제4호‘ 연합인포맥스의 의혹 보도 전인 2018.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코스콤 책임자가 포함된 T/F 조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있었는지와 T/F 구성원 명단 2) T/F 회의가 언제 몇 번 열렸는지와 회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확보 3) 회의 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논의가 있었는지 4) 기간 중 시스템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면 직무유기를 밝힐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발인 3. 정의정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로는 의혹 보도 전에는 개발을 위한 T/F 조직조차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 및 고발인 3. 정의정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증 제5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시면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삼성증권 112조 원 위조주식 사태 후 후속 조치 해태의 직무유기 (위 ‘가’항.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뻔한 삼성증권의 112조 원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 때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사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까지 낼 수도 있는 사건임에도 피고발인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피고발인 3명이 주도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고작 1억 4천만 원의 벌금과 일부 업무에 국한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종결시켰습니다. <*증 제8호 : 금융위, 삼성증권..일부 업무정지 6개월 2018.7.26. 한국금융신문> IT분야 세계 최강국임에도 후진국에서조차 사례가 없는 초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 망신 그 자체인데, 삼성증권 사태 이전에 다수의 주식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에 항의하고 수많은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휘하에 있는 감독 당국 담당자들은 국민의 소리를 무시했으며, 피고발인들조차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없다”라는 앵무새 발언을 계속하면서 선을 그어온 결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난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러 차례 민원(경고) 제기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키운 것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뻔한 112조 원에 달하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및 골드만삭스증권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자본시장의 비상사태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까지 탁상공론만 일삼고 약속했던 TF도 정식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점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미루는 직무유기로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개인투자자 손실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공매도 금액은 계속 증가해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은 2018년 10월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뒤 12월 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2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한 액수 미상의(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세해서 10월에만 주가지수는 코스피 13.37%, 코스닥 21.11%나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5백만 개인투자자들이 보았으며, 그 피해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와 연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같은 조치를 해야 마땅함에도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박약한 의지를 파악한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고 2018년 하반기에 사상 최고의 공매도 잔량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이 안정되고 일본과 중국보다 상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가 펀더멘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2018년 10월, 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인 하락률 1위를 기록함으로써 선량한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벼랑으로 몰고 갔고 가정이 파탄 나는 등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 수많은 국민이 공매도 폐지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해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위의 참극을 불러왔다는 것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태 조사를 위한 한국거래소 압수 수색을 통해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사태 발생 이후 10월 말까지의 무차입 공매도 현황을 파악, 주식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범법행위를 방조한 피고발인들 및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벌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증 제9호 : ’공매도에 휘둘리는 증시‘ 공매도 사상 첫 120조 돌파 2018.12.10. 디지털타임스> <*증 제10호 : 경실련 “기관 대상 2013년 이후 공매도 실태 전면 조사해야” - 2018.6.19. 뉴시스> 다.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위 ‘가’ ‘나’항.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본시장의 불법을 감독하고 근절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탈법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과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자본시장 비중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편의와 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성난 민심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라는 표현도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지난 18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 근절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채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임시방편으로 일부 제도만 손보는 땜방식 처방으로 공매도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일만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에게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함께 만든 경우가 많았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 제11호 : ’다 아는 비밀‘ 무차입 공매도, 모른 척한 금융위 부제 : 최종구가 공범 - 2018.6.5. 프레시안 기사> 그동안 피고발인들은 무차입 공매도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거나 애써 그 폐해를 숨겨왔습니다. 즉,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피고발인 최종구 위원장 등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다‘라면서 국민의 공매도 관련 청원에 대해 ’이유 없다‘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매도 천국‘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들의 CD 인출기‘라는 것을 다 아는데 피고발인들은 애써 그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 3. 김학수 위원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라는 황당한 외계인 발언을 통해 5백만 주식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증거로 첨부하는 아래의 기사 4건을 보시면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증 제12호 : 무차입 공매도 없다더니.. 구멍 난 감독시스템 2018.6.7. 중앙일보> <*증 제13호 : ’무차입 공매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금융위 2018.6.7. 이데일리> <*증 제14호 :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금융위의 깜깜이 행정 논란 2018.6.8. 뉴스1> <*증 제15호 : 18년 방치한 무차입 공매도, 불신 키웠다 2018.6.11. 뉴시스> 또한 피고발인 김용범 부위원장은 2012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고 노회찬 의원과 개인투자자들이 당국의 부실한 공매도 규제에 의한 피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근본적인 공매도 규제 처방을 내놓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의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대책이 아니라 공매도의 수혜자인 외국인과 기관을 보호하는 선에서 만든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미봉책이 이어진 결과, 2018년 사상 최대의 공매도가 집중되었고 주가 폭락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증 제16호 : 공매도 규제 방안, 곳곳 허점 ？ 2012.10.24. 한국경제TV> 라. 피고발인 최종구의 금융시장 점검 회의 연속 불참석 직무유기 피고발인 1. 최종구는 2017년 7월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2018년 10월 29일까지 위원장 주재의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 북핵 도발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 회의 불참 (2017.10.9.) 국가적 중대 사안인 북핵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의심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불참한 당일의 행적을 조사해 불참 사유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검은 목요일‘ 증시 급락 참사 금융시장 점검 회의 불참 (2018.10.12.) 2018년 10월 11일은 ‘검은 목요일’로 기록된 증시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담과 기술주 불안에 따른 뉴욕발 증시 폭락사태가 국내 주식시장을 맹폭해서 이날 코스피 시총은 65조 4천억 원이나 감소해 코스피 개장 이래 최대폭의 하락을 했으며, 코스닥 시총도 13조 원이 줄어들어 이날 하루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78조 원이 사라진 그야말로 참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열린 비상 점검 회의에도 피고발인 최종구 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형 참사 이후에 열린 회의에 금융 정책 수장이 왜 불참했는지, 역시 당일 행적을 조사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직무유기 해당 여부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스피 2000 붕괴 당일 금융시장 점검 회의 불참 (2018.10.29.) 계속되는 증시 침체로 자본시장의 위험이 제기되는 등 주가지수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증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며 회의를 개최해 피고발인 김용범 부위원장이 ‘5천억 원의 증시 안정화 자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시장은 그를 비웃듯 코스피는 장중 2000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이날 회의에도 피고발인 최종구 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회의 당일의 행적을 조사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직무유기 해당 여부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최종구 위원장의 전임인 임종룡 위원장 시절에는 위원장이 중요 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변명이 용납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금융 분야 수장(장관급)이 국가 위기에 준하는 상황 및 주식시장의 참사에 가까운 총체적 난국 상황에 연속 세 번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이유 불문하고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증 제17호 : 바쁘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금융시장 점검회의 참석 전무 2018.10.31. 쿠키뉴스> 마. 피고발인 최종구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직무유기 공직자 특히 정책 결정권을 가진 위치의 공무원이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펼쳐 수혜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고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피고발인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11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정신을 무시한 해괴한 논리로 차명계좌 예금 4조 4천억 원을 실명 전환 없이(세금 한 푼 안 내고) 이건희 회장이 찾아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옹호하는(문제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차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남의 이름으로 빌린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차명 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 전환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위 피고발인의 발언이 맞는다면 금융실명제 관련 법은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차명도 실명’이라고 밝혔는데 그 누가 실명 거래를 지키겠습니까. 금융실명제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차명을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발언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봐주고 감싸기 위해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계속되는 논란에도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하다’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잘못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법을 잘 지키는 많은 국민에게 ‘과연 법을 지키는 게, 법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가’하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함에도 궁색한 변명 논리로 재벌을 옹호한 행태는 공명정대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직무를 망각한 행위 그 자체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프레시안 인터뷰(‘증 제21호’)에 금융위원회 책임자들이 거짓 자료로 국회의원을 속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 팀장들이) 금융실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름을 훔쳐서든, 남의 이름을 빌려서든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대법원판결에 적시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왜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로 지칭되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제18호 : 금융노조 “삼성 이건희 주머니로 들어간 차명계좌 4조 4천억, 금융위가 묵인했다” - 2017.10.18. 웹데일리> <*증 제19호 : 말바꾼 금융위..‘이건희 비자금’ 황당 유권해석 전말은 2018.12.18. JTBC> <*증 제20호 : “똑똑하고 힘센 그들, 왜 삼성 앞에선 바보가 됐을까?” - 2018.5.9. 프레시안> <*증 제21호 : 못 찾겠다던 이건희 차명계좌 돈, 이제야 찾은 금융당국 2018.3.6. 노컷뉴스><*증 제22호 : 박용진 ‘법제처 ’이건희 과징금 부과‘에 금융위 ’자료없다‘“.. 김어준 ”도둑놈들“ - 2018.2.13. 고발뉴스> <*증 제23호 :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 - 2018.2.27. 뉴스1> 2. 피고발인 김학수의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1, 2와 동일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않은 직무유기 피고발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1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을 거쳐 2015.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리에 오른 뒤 약 2년간 해당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1, 2와 동일하게 공매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 인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동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발인 1, 2의 범죄사실 ‘다항.’ 참조) 나.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라는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한 직무유기 혐의 2018년 4월, 삼성증권에 의한 물경 112조 원이라는 세계 증권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 이후 전 국민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안에 떨고 분노했을 때 피고발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18.5.28. ‘주식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사례와 규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후인 6월 4일 골드만삭스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태가 터지면서 담당 직무에 대한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거친 현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무 위상과 업무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단순 착각이 아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무차입 공매도를 숨기려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처구니없는 그 발언으로 인해 5백만 주식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증 제12호 참조> Ⅴ. 결 론 우리나라는 혁혁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는 등의 성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낙후된 분야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부문 특히 자본시장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암암리에 자행된 결과, 지난 18년 동안 5백만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봉쇄 했어야 마땅함에도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방치가 된 사이 외국계 투기 공매도 세력의 총량을 알 수 없는 막대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삼성증권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했으나 그 반대로 허술하게 대처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무역 전쟁 당사자인 중국보다도)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서 외국인 등에 의한 사상 최대의 공매도 공세로 주요 국가 증시 중 하락률 1위로 폭락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큰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깡통을 차고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특히 공매도 관련 조항은 지나치게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이라고 하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설계하고 조성하고 고치지 않는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본인은 바로 모피아 집단이라고 불리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피고발인들입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 사건으로 5백만 주식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포비아’에 휩싸였고 수많은 청원을 통해 즉시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주문했음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민심을 저버리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해당 시스템 개발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2018년 중에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2019년 어느 시점에 완료될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의무를 위배함으로써 5백만 주식투자자에게 위해를 가한, 중차대한 직무유기 행위가 분명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범죄사실’에 나오는 피고발인들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행한 직무유기에 의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5백만 주식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본 건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의거, 처벌함으로써 국민(5백만 주식투자자)의 재산 손실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Ⅵ. 증 거 자 료 고발인은 ‘별지 목록’으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Ⅶ.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했습니다. 서기 2019년 2월 14일 위 고 발 인 : 1.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대표 고발인) 2.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대표 고발인) 4. 이건호 외 17,656명 ◆ 첨부 : 17,657명의 고발 연명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증 거 내 용 출 처 1.개인투자자 95%, 공매도 허용 반대 2009.5.26. 연합뉴스 2. 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2018.10.23.이데일리 3.국내 증시 개인 거래 비중 70% 차지 2018.8.6. 헤럴드경제 4.솜방망이 제재에 외국증권사 무차입공매도 판친다 2018.10.16. 한국일보 5.’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2018.11.14.연합인포맥스 6.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신청 및 답변 내용 2018.12.4. 정보공개 포털 7.차익.헷지거래 통한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2018.12.4. 이데일리 8.금융위, 삼성증권.. 일부 업무 중지 6개월 2018.7.26. 한국금융신문 9.’공매도에 휘둘리는 증시‘ 공매도 사상 첫 120조 돌파 2018.12.10.디지털타임스 10.경실련 “기관 대상 2013년 이후 공매도 전면 조사해야” 2018.6.19. 뉴시스 11.’다 아는 비밀‘ 무차입 공매도, 모른 척한 금융위 2018.6.5. 프레시안 12.무차입 공매도 없다더니.. 구멍 난 감독 시스템 2018.6.7. 중앙일보 13.‘무차입 공매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금융위 2018.6.7. 이데일리 14.‘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금융위의 깜깜이 행정 2018.6.8. 뉴시스 15.18년 방치한 무차입 공매도, 불신 키웠다 2018.6.11. 뉴시스 16.공매도 규제방안, 곳곳 ‘허점’ 2012.10.24. 한국경제tv 17.바쁜 최종구 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참석 전무 2018.10.31. 쿠키뉴스 18.금융노조, 이건희 주머니 차명계좌, 금융위가 묵인 2017.10.18. 웹데일리 19.말바꾼 금융위, 이건희 비자금 황당 유권해석 전말 2018.12.18. JTBC 20.똑똑하고 힘센 그들, 왜 삼성 앞에선 바보가 됐을까. 2018.5.9. 프레시안 21.못 찾겠다던 이건희 차명계좌 돈, 이제야 찾은 금융당국 2018.3.6. 노컷뉴스 22.“법제처 ‘이건희 과징금 부과’에 금융위 ‘자료없다” 2018.2.13. 고발뉴스 23.최종구“이건희 차명계좌,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지겠다 2018.2.27. 뉴스1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로 금융위원회 소속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를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시어 의법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