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방식에 따라 무죄? 청주지방검찰청 2017형 제 8694호 2018 고불항(청주) 제 260호 본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로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2억 2천 8백만원을 1. 법인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무단이체, 인출 사용하며, 총 50회에 걸쳐 7억여원을 다시 갚는 수법으로 회사에 5억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2. 2014년 12월, 물품대금으로 부가세포함 60,500,000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당사용 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결산 자료를 받은 고소인이 가지급금으로 명기된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묻자 처음엔 관련사실을 부인하였고 회계사무소와 삼자대면 후에야 관련 사실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회계장부상에 가지급금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먼저 입금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하다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바쁜 업무중에 실수로 발행되었으며, 뒤늦게 알고 돈을 갚은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회계결산자료에 가지급금이라고 표기하였더라도 - 법인통장에서 개인이름으로 무단 인출된 것(통장이력)이 명확한 출처이며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후 해당사실을 부인하였고 - 입출금 행위의 반복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명확한데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니!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회사의 취급품목도 아닌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을 실수로 이체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업무상의 실수로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2. 세금 계산서는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공급자와 구매자의 확인후에 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니…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입니까? 더욱이, 피의자가 일년이나 지난뒤에 해당사실을 알고 갚았다는 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회사는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이며, 은행의 상환독촉, 물품공급자의 결재독촉, 회사 신뢰성 추락으로 추가대출불가 등… 하루하루를 죽고 싶은 심정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데, 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를 사법기관에서 무죄라고 한다면! 불법이 양성됨은 물론 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누구에게 안심하고 자금관리를 맞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유서를 써놓고 죽음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사회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심정입니다. 횡령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 하여야 함은 물론 재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업무상 횡령! 방식에 따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