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예산 즉, 묻지마예산의 10% 5조만 매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투자해보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구석구석에서 사업모험을 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다! SOC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말고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라! 여기서 손실본 정부투자금은 손실이 아니다! 말그대로 투자다! 그러나 이로인한 4차산업이 만들어 질 것이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며 창업이 활성화 될것이며 온갖 종류의 일자리들이 생겨날것이다! 이 엄청난 경제성장동력을 죽이려는 세력이 독과점대기업들이다! 정부는 왜 독과점대기업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가?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1,000만 일자리 감당하는 이곳에 고작 면천억 정책자금 투입하여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길 바라는가? 매년5조 손실볼 각오하라! 그러나 이곳에서 최소 50조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성될것이다! 결국 세수는 5조 다시들어온다! 정부는 정책자금에서 5조손실이나 세수는 5조증가하여 손실이 없다! 독과점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50조의 soc투자금은 5조의 세수밖에 안늘어난다! 엄청난 잘못 아닌가?
묻지마 예산 50조의 10%로 5조를 매년 300만 중소기업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