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https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인터넷상에서의 국민들의 사생활은 지켜져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속히 음란물 차단을 핑계로한 사생활 침해를 하지말라는 의견이 아닌 강요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중 음란물을 차단하는 국가는 아주 불편하게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곳은 공산주의 체체인 북한뿐입니다. 이렇게 볼땐 우리나라가 북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속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https를 이용한 사생활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