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고소작업차업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만들어진것 같은데 작업조건 장소에 따라 장비가 들어갈수 없거나 여건이 맞지가 않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벌금을 낸다니요..참 어이가 없네요. 또한 그냥 그냥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은 무슨돈이 있어서 그런장비를 사고 그돈을 대고 작업을 하나요... -- 청원이란게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정업체집단에 유리한 청원이 없는지 그것도 살펴봐야할 내용이 아닌지 싶네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같지만 어느 한방향으로 치우치는건 아니다 싶습니다.. 간판을 예를 들어볼께요. 간판은 전문직이지만 3D업종의 하나입니다. 기획 제작 시공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일의 경중에 비해 대가를 못받고 있는직업입니다. 회사규모의 업체야 큰 금액건이 많아서 운영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일당개념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업자들중에 고소작업차로 전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단 간판업체의 일례는 아닐지라도 이런 업체들에 사다리를 사용하지말고 부가적인 작업을 더 내서 일을 진행하라고 하라니요.. 견적금액이 장비쓸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간판이나 옥외광고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하는 금액보다 장비대를 더 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애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죠... 관공서 일만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쪼개서 일을 주는데 수많은 자영업자의 옥외광고 부담은 자영업자 악순환을 초래할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돈많은 사람만 자영업을 해야 되나 봅니다.
A형 사다리사용에 대한 사용규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