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 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건의서 건의자 : 전 동강대학 교수 정 현 식 제목 : 북한, 미국 핵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건의 안녕 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양쪽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다 음 1. 북한에 대하여 :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과 핵관련 시설 과 생화학무기 시설과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전부를 위치, 규모, 시설, 인원 등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긴다. 즉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전쟁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미국에 넘긴다. 물론 정보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공동관리 한다. 2. 미국에 대하여 : 미국은 지금의 모든 유엔과 함께 하는 북한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남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둔다. 즉 그 제재 조항에서 남한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3.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한 겨레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주었고, 남 인 베트남, 중국에도 도움을 주어 그 나라의 경제부흥에 도움이 되어준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의 모든 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은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건의요지>> //“10년” 의 유예기간을, 남한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고, 북한은 모든 핵 생화학 등에 대한 정보와 감시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미국은 10년간 큰 변동이 없는 한, 실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철거, 퇴출 없이 정보만 현장에서 공동관리하면 됩니다. 그 10년 간 남북한은 북한의 기간산업과 경제의 큰 틀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 “현대”는 정보전입니다. 북한이 이런 핵 생화학의 모든 정보의 제공과 공동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10년 유예기간) 핵과 생화학의 모든 무기를 포기하고, 퇴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약속한 북한의 경제부흥은 남한을 통하여 10년 동안 기초가 마련 될 것입니다. 미국도 10년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관리를 현지에서(북한 시설 내에서) 하게 되니, 큰 전쟁과 도발의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어떤 경우 든 미국은 사전에 그런 큰 불상사는 막게 되니, 미국으로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전쟁 없이 평화로의 길을 가게 되어, 양측이 공동번영하게 되니,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상 건의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 서신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 3. 5. 건의자 : 정현식 전화 : 010-5007-0036 이메일 : 8289jung@hanmail.net
북한, 미국 핵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