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모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19년 1월 출생하는 아이에게 월 30만원씩 4년간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형평성에 있어 어긋남이 큽니다. 이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살아오던 사람이 해당 기간에 18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을 기준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한정된 사안이지만 모든 형평성에 어긋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기준과 형평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