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빌라에 살면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저희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거주민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있습니다ㆍ 무단주차한 사람에게 전화를하면 도리어 자리가 남아서 잠깐 주차했는데 무슨 유난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질이고ᆢ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단 소리나 하고ᆢᆢ 구청에 민원을제기했지만 현행법상 처벌불가하며 강제로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퇴거시킬수도 없다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되지않다는 점ᆢ행정부도 현행법이 없다며 뒷짐지는 점ᆢ 참 어이없습니다 ㆍ 조속히 사유지 무단점거하는 차량을 강제퇴거시킬수있는 방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ㆍ
사유지 무단주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