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A 와 B 와 C (중앙정부) A는 미세먼지 70프로를 차지합니다 B는 30프로를 차지합니다 C는 B에게 70프로를 부담하게 합니다 B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있습니다 중앙정부는 B의 몫 70프로까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경유차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넘기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판결받고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법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환경부는 중국정부꺼인가요 ? 국민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