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부동산 매입과 문화재 지정을 문제 삼는 기사가 쏟아져나오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지켜볼 때,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매입건 보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몇십억씩 되는 부동산을 가진 당사자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상충을 피하기위해 주식은 백지 신탁제도라도 있는데, 부동산은 왜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걸까요? 고위공직 및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때는 최소한의 부동산만을 남기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논의라도 시작해 주세요. 각종 언론과 야당 대표까지도 부동산 매입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논의 시작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참에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