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모친은 수 십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중순경 모친 주거지 동 사무소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12월말 부로 탈락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할 경산시 중방동 동사무소에 탈락되는 연유를 알려달라고하니, 자식인 부양의무자 소득이많아서 탈락이된다는 담당자 답변내용을 듣고서 관할 경산시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하여 탄락연유를 알아보니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년 사업소득이 65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수급자에 서 탄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말에 모친은 수급자에서 탁락이 되어 의료 및 생계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 년 동안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나마 생계비로 생활해오던 생계마저 끊겨서 현재까지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사유인 부양의무자인 2016년도 종합소득자료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서 경산시청에 방문을 하여 부양의무자 귀속년도년도 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이29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탄락이 되었냐고 반문을하니,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85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종합소득세 자료를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은 경산시로 넘어온 소득으로만 반영을 하지 다른 자료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 8500만원이라는 소득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 밝히라고 하니 전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전산자료를 어렵게 확인해보니 정말로 귀속년도 손해액인 이월결손금5100만원이 공제가 안된 명목소득 그대로인 정확히 84,892,587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히 국세청 어느 부서에서 온 자료인지 묻자 그 출처는 말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해서 민원인은 서울 국세청 본청까지 방문을 해서 어렵게 출처를 알아보니 국세청 종합전산실에서 종합소득자료를 경산시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전산담담 책임자인 사무관에게 어떻게헤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 않고 명목소득으로 송부를 하였느냐고 항변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보내준 자료 그대로 반영한 경산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허위 소득자료를 보냈으니 국세청 담당이 책임을 져 야한다고 국세청장 비서실에 민원을 넣으니까 담당부서 사무관이 그 제서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하여 국세청과 맺은 협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에게는 귀속년도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결손금을 반영을 하지 말고, 명목소득인 종합소득 자료만으로 판정을 해서 올리라는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사이에 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수급자로 정해준 사람들에게 전국에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중 직장생활대상자는 소득이 그대로 들어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장사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양의무자소득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탁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급자에서 탄락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 로서는 그 통계조차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만원인이 직접 국세청전산자료에 부양의무자의 종합소득이 2990 만원인데도 결손금을 공제 않고 경산시에 소득자료 84,892,587으로 전산처리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고, 또한 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 사무부서에서 (TeL : 044 -202 -3171)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라고, 관련부서에서도 결손금을 반영안 않고 기초생활수자 자격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관련 소득자료를 국세청에서 송부 받아서 소급적용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또 다른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또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종합소득자료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헙공단에 방문을 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결손금이 반영 안된 명목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299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산정된 보헙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을 명목소득인 8500만원으로 산정된 보헙료를 수 년째 납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것 역시 확인을 해보니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헙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우리나라 4대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관계기관인 건강, 국민연금 이사장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밝혀서 2015, 2016년도 결손금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287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지금껏 업무처리하면서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종합소득자료를 전산자료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기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이러한 결손금으로 환불해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야 할 국가기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재산을 갈취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16년도 뿐 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적지 않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까요!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민원인이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4대보험 과다납부자 현황을 조속히 조사를 하시어 민원인을 포함해서 얼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4대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찿아내시어 모두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사를 하시어 모든 것이 사실로 들어났는데도 귀 원에서 이번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제소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언론에 공표를 하여 반드시 사회 정의을 바로 세우도록 할 것 입니다 2018 . 07 05
결손금을 반영하지않아서 건강보험료를 과다납부한 자영업자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