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외동딸을 둔 40대 남성입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는 성범죄에 특히 민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여자화장실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주차장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기업의 임원은 여자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딸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불편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습니다. 자칭 피해자인 여자와 타칭 가해자인 남자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여자쪽 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고가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무고가 명백한 경우, 남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알죠. 그런데 무고인지 여부를 조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이를 밝힐 수 있나요? 남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인권이 있어요. 여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도 돼요. 다만 자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은 남겨주세요. 만약 무고로 인해 제가 6개월간 감옥에 간다면 제 아내가 혼자 생활비도 벌고,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럴경우 제 딸아이가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공포를 줍니다.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파괴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