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00구의회 회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거기서 구의원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된 불법주차등 문제를 해소시킬 수있다고 그렇게 경찰에게 시킬듯한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불법주차는 구청이 하는 일이고 실제로 저도 불법주차신고를 구청에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아닌가요?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구의원이 불법주차 해결하라고 하면 그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자치경찰도입으로 다른사람이 강도나 생명의 위협, 성적 폭행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협받는다면 저는 자치경찰 도입에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공공의 안전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는거죠?!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않은 시점에 구의원의 입에서 이런얘기가 나온다는건 경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껏 당연히 보장 받고 있던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정치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거라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결사반대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들이 의원 하수인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