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 합의금장사를 하고 경찰은 합의를 유도하고 이게 정말 민주 국가 맞나요? 그리 상대를 비방한댓글이 아니여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합의를 하고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당시 고소가 안되던 댓글이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장이 남발하는건 정부는 알고있나요? 2년전 기사 댓글을 아직도 고소하고 있는걸 정부는 알고 있나요? 뭐 고소장이 수천건이라 업무가 늦어진 걸수도 있지만 제가볼땐 이건 민주국가 아닙니다 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치가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남녀 갈등을 부축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사모 가입도 하고 문통 2번찍었지만 제가 지금 까지격은 최악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수천건의 댓글을 고소하고 수십억의 합의금을 받어낸다는게.. 저로선 납득이 안갑니다 이정부는 소수의 목소리가 여론과 국민인줄 착각하는거 같음 대통령님 법은요 이러면 안됩니다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수만명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