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를 타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보다 잘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기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평균 인상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낙화유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고,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국가의 낙수효과입니다. 새로운 뉴딜을 제안합니다.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 하더라도 그 과실은 대기업과 소수의 국민에게만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국가가 평균치이상의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경기가 선순환 돼 자영업이 자생력이 생길 때 서서히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과, 임금인상률이 계속 높은 경우 자영업의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근로자는 미래의 자영업자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자영업 지원 정책은 미래의 복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또는 농어민 지원책 같은 것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임금인상에 대응하는 길은 제일 먼저 직원을 줄이고 가족끼리 운영하게 되고, 그로인해 실직자가 양산되면 국가의 복지비 부담 증가로 악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고 매출이 적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크게 휘청거리는 이들을 영세 자영업이라 부릅니다. 매출이 적은데 수수료를 내린들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최고의 복지이고 삶의질 향상과 국민행복의 원동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분들 중에는 사려깊지 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있고, 그분들이 토크쇼나 토론에서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직원을 고용하면서 최저 임금도 못주는 사업자는 퇴출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지요. 상처난 부분을 살리기 힘들면 도려내는 방법도 있지만, 새살이 차오르게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경제가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격는 일시적 고통이라 하십니다.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접고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그들의 실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퇴직이나 실직으로 자영업 후보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할 때도, 단식이나 결사 투쟁 으로 감싸주던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이란 거대 공동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부의 복지와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안하고 여론을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은 쌍방이 같은 소리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쪽에서 좀더 귀를 열고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청와대 청원과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시대적 문제들이 모두 대통령 탓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시장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려하고, 진보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국정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 될 때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개인적인 사견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타계할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