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익에 반할경우 소극적 참여한다는 논조로 주권행사 하겠다'라고 언론기사를 읽었지만 작금에 대한항공 간섭이 정당한지에 대해 묻고 싶다. 1) 대한항공 주식 매입할때도 이런 법이 있었는지? 2) 법 개정시 국민의 동의는 받았는지? 3) 주권 행사시 왜 행사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절차는 있었는지? 국민의 돈으로 정부는 기업체를 좌지우지하려 든다. 기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한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법을 변경해서 그걸 법이라고 강요한다면 이처럼 억울한일이 또 있을까? 나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보며 분노하지만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 여론 몰이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증 스럽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이러한 깡패정치 이젠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연금을 기업간섭에 이용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