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예천군의회 의원들 캐나다 외유가서 박종철 부의장, 캐나다 가이드 폭행하고 타의원은 접대부 요구로 '국제적 망신'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심치 않게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원들의 꼴불견 망언들이 뉴스를 타고 오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좁은 나라에서 기초단체까지 민주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군,구 지자체와 의회는 선거를 없애고 광역지자체와 광역지방의회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예산. 재정 좋지 않습니다. 서울을 예로 기초단체의원인 구의원 연봉이 4500만원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기초의회 지역구의원은 2519명, 비례대표는 379명이니 기초의회 의원 연봉만 계산해도 1304억1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 지방의회들이 삭감해야 할 시국에 오히려 올해 의정비를 인상한답시고 난리입니다. 돈만 많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바닥나 공무원들 연금 주던 거 반토막으로 깍고 국민들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 더 걷을 생각 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에 나가는 혈세 아낍시다. 법률 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선거 없애고 임명직으로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