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아직 시행전이지만 아직도 법을 비웃 듯 매일 뉴스에선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즉 개정법이 아직도 이들에겐 가볍고 비웃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해서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정경제에 미칠 타격? 이런건 뒷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상 대한민국 법이 너무 나약하고 관대한 이상 고쳐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의 법을 부럽다고 하면 안될지 모르지만 가끔 싱가포르 같은 법이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추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허 정지시 차량을 정지기간동안 압수 또는 번호판 압수 2) 면허 취소시 면허 재취득 영구 불허 및 차량 영구 압수 음주운전자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반복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알게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압수나 번호판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가 건의합니다.
윤창호법 추가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