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은 지체장애인 59년생 직장인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내 주었습이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증이 없어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할수가 없내요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리니 법에서 장애인 본인차나 동거가족차가 아니면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거절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아니라서 심의도 않했답니다 소생이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기업체는 일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정해인 수에 미달하게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생이 다니는 회사도 정해진수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뮙니까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고 채용을 않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현실에서 회사차라고 장애인주차증을 못주겠다는 것은 뭔 정책입니까? 부디 굽어 살피시어 앞뒤가 맞는 정책을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인권안점을 살펴주시옵소서
장애인 주차표지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