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인은 1959년 생으로 2014년 일반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용암리 414번지로 귀농한 홍대선 입니다. 귀농을 위한 농축산부에서 권장하는 각종 ON/OFF 교육을 이수하고 2015년 3월 상기 기술한 주소로 귀농을 하여 현재까지 영농(사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정부에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을 통해 농민에게 지원하는 과수농사지원사업에 2016년 부터 2019년 올해까지 선정이 않되어 호소케 됐습니다. 선정이 않된 주 사유는 선정기준인 점수 미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정방식은 올해(2019년) 귀농 4년차인 귀농인과 기존 영농인과는 제시된 기준에서 경쟁이 힘들다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과수농사라는 특성으로 현재까지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즉 묘목을 생산하여 재식하고 3년차가 돼야 열매가 생산되는 특성으로 2019년 올해도 투자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으로 과수농사에 필요한 지원사업 중에서 택하여 2016년 부터 지원하였으나 번번히 탈락 됐습니다. 하물며 귀농인에게만 주어지는 귀농정착금(귀농 3년 이내) 또한 탈락 되었습니다. 탈락 이유는 영농외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당초 영주시 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 시에는, 귀농 후 3~5년 까지는 영농 소득이 없으니 별도의 자구책을 강구하여 3~5년 기간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고 교육도 받았으나 정작 충실히 따른 본인은 필요시 정부의 지원으로 부터는 탈락되었으며, 또한 2018년 봄철 동해에 따른 정부 지원에서도 누락 되었습니다. 경작규모는 6,000평으로 이중 3200평에 사과를 재식(2016년)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사과 재식을 위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과수원 경작에 필수인 제초, 방재에 필요한 농기계는 지원사업 경쟁 대상이 되질않아 자체적(융자 등)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귀농인은 일정 기간이 경과 되지 않으면 기존의 영농인과는 지원사업에서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2018년까지 기존 영농인은 매년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선정 점수에 미달되는 귀농인은 그렇치 못한게 실정 입니다. 2019년 부터는 최근 3년간 지원사업을 받은 영농인은 후순위로 한다고 하여 올해 기대를 했습니다 만, 결과(과수용 저온저장고, 전동가위 지원사업 신청)는 탈락입니다. 따라서, 1. 일정기간 귀농인과 기존 영농인을 구분하여 지원사업 시행 및 2. 귀농인이 정착을 위한 동 기간 영농 이외의 경제활동이 각종 영농지원사업 선정에 주된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 선정기준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FTA 농업인 지원사업 선정기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