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문서. 현재 한국의 여권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가족부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있으나 마나이며,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삽질을 워낙 해댄 탓이라는 비판에 이런 항목이 생긴 것이다.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이자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불과하다. 또한, 여가부가 여성 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관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파벌이기 때문에 한국 페미니즘의 중심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기득권 페미니스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예전 페미니즘 항목에 보수적 페미니스트는 여가부를 옹호한다던가, 진보적 페미니스트 중에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애초에 전 장관의 성향부터 따지자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덕분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가장 루머에 많이 시달리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3] 이로 인해 여성들의 대다수가 여가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공동협력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수 많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유머, 일베저장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나무위키, 제목학원, 비 페미니즘 여초 사이트등 거의 모든 사이트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중동, 한경오 관련 없이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다만 주로 군가산점 폐지를 여성부가 했다거나, 죠리퐁 생산중지, 테트리스 성행위 드립, 국방부와 갈등했다거나 등 전혀 사실무근한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경우가 주로 있었다.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욕설과 비하는 오히려 정당한 비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삼가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자. 여담으로 소년중앙 어린이 신문에서 학생기자들이 여가부를 찾아가 취재할 때 한 학생기자가 "인터넷을 보면 여성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퍼트리고 지어낸 소문이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최근에는 게임이 마약이나 다름없다는 주제에 플레이스테이션 광고를 표절했다. 여가부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의 당초 설립 취지는 여성처였다. 다른 부처가 정책수립시 이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조언해주는 처로서 발족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던 것. 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부로 승격되면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역량이 심각하게 미달한지라 여러 병크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명분론 때문에 독립적인 '부'가 되기는 했지만 실무 영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과 '가족'이라는 업무 자체가 모호한 범주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다른 부처와 관할권 마찰이 많이 나타난다. 사실상 '부'로 승격을 시킨 것 자체가 여가부를 정치판 싸움에 물들여 서서히 변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여지도 있다. 중앙 정부조직 중 장관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부(部)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고 청은 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요도에 따라 처장이 장관급 또는 차관급, 심하면 1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부로 승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다. 여가부는 정부 기관의 특성상 정부 부처 중 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병크가 나오는 원인은 여가부 자체의 역량 문제 외에 힘이 약한 탓도 있다는 말이 있다. 부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안대로 '여성처'인 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사실 이런 말 혹은 비슷한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여가부 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기관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과 떡값에 욕심 내고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는 형국. 예를 들어서, 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문제에서는 '문체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고, 그렇다. 다른 부서와의 충돌&협력이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9]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문화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계속 반대했다면 셧다운제는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10]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그러나 단순히 미달하다기에는 병폐가 너무 크며,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정치평론가 유재일의 증언이다. 유재일의 언급에 따르면 운동권의 하부운동으로 시작한 운동중 가장 성공한 것이 여성운동인데 이 여성운동의 지도자급은 운동권 지도자급인 서울대 출신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부로는 운동권 지도자 급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계가 가진 조직 동원력 자금 동원력을 이뻐하는 것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모습이라 하였다. 즉 간단히 이야기 하면 운동권과 레디컬 페미니즘 계열 단체는 87년 체제 부터 같은 세력이었다는 점이다[11]. 3. 여가부 무능론[편집] 여성우월주의를 외쳐대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는 무능한 집단 [12]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1달만에 입장 표명을 하였다. #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1달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병크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병크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13]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애니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1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헌장 사건에서도 별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여성부 무능론은 여성부 스스로가 친 덫에 발목 잡힌 꼴이기도 한데, 여성부는 그동안 툭하면 해외기관의 성평등 관련 통계지수를 인용하여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여성부가 인용하는 통계지수와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남녀평등 정도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지만[15][16], 그 점을 차치하고 정말 백만보 정도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남녀차별 수준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된다.[17] 남녀평등을 위해 매년 수백억에서 많은 해에는 1조가 넘는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데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긴 커녕 악화일로라면 이건 그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가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적합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후진국이에염!" 하고 광고한 것이 역으로 여성부의 무능함과 무쓸모성을 입증한 셈. 여성부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더 받으려고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받아서 놀고 먹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뀌기 전까진 별 욕을 먹진 않았다.[18] 오히려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으로 밥값을 하기도 했었다. 여성가족부로 바뀐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즉 참여정부인 2005년인데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로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클레임이 걸리는건 당연한 일.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 해결은 페미니즘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여성부에 맡기는게 당연하고 청소년도 이에 무관하진 않으니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도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 단속 완화 요청이나 과거부터 언급되던 예산 낭비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점점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늘어갔다. 백희영 장관때까지는 지금처럼 욕을 먹진 않았다. 오히려 백희영 장관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설립되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진짜 문제는 이후 김금래 장관부터인데 김금래 장관시절 셧다운제와 그 악명높은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고 후임인 조윤선 장관때는 셧다운제가 결국 합헌판정을 받고 김희정 장관때는 문제가 된 개정된 아청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한 술 더 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해버리는 일까지 저질렀다. 또 정현백 現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도 외교부가 위안부에 대해 대처를 하며 좋은 평가를 받는 동안 유감만 표명하며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셧다운제 유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문체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심지어 자한당이 아니라 여당 성향의 사람인데도 저러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박육아 국가다!"란 말만 외치며 성 대립을 심화시키는등 흔히 문빠라 일컬어지는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여자 장관들은 잘 등용시켜놓고 여가부만 수준이 그대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등 김금래 장관 시절부터 정현백 現 장관까지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같은 큰 성과 혹은 그이하의 작은성과 하나 내지도 않은 채 병크만 자꾸 일어나고 있어 계속 지금까지 욕을 먹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능론으로 인해 또 한 가지 편견도 생겼는데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교육물을 제작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긍정적인 소감들이 나오지만 여가부에서 제작한 교육물에서는 단지 제작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만으로 까는 소감들이 나온다. 또한 장관, 차관들이 초대 장관인 한명숙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출신들과 성균관대 철학과 출신, 여성민우회 출신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일부 유권자들 중에선 저 라인들을 중심으로 페미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리 나눠먹기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여가부는 여성운동가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로 변질되었다. 4. 부서의 정체성 문제[편집]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19]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결국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냥 가족부라고 하자 5. 여성 인권 관련 대응[편집] 여성부가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성부는 심지어 여성 단체에게서도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 할 정도로 여성 인권 관련 일을 굉장히 못 한다. 여성부는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뻘 법안에 관해서는 빈깡통처럼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서 정말로 강하게 규탄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진정히 해야 할,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사건들이 터지면 벙어리마냥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 정말 멍청한 방식을 수년째 고집하고 있다.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만 아래는 그 성향이 두드러진 예시들만 모아봤다. 5.1. 장자연 자살 사건[편집] 무수한 강제적인 성접대로 인해 비관적으로 자살까지 해버린 장자연의 자살 사건은 놀랍게도 빠른 시간만에 묻혀버린 사건이다. 수사도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이후 발견된 장자연의 자필 편지로 수 많은 가담자들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만에 묻혀버렸으나 이 긴 시간동안 여성부는 단 한번도 이 사건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덕분에 당시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을 책임지는 부서가 여성의 인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는다며 침묵만 하고 있는 여성부는 필요가 없으니 폐지 해야 한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성명을 내라는 목소리에는 당국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기가 미묘하다,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은 이미 2년전에 보내서 또 보내기는 소득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대답해 더욱 욕을 먹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행정기관인 만큼 관련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5.2.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편집] 2018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이였던 김씨는 회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김씨는 여성부 앞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천막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여가부가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려 하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욕을 먹었다. 이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여성부는 “복직 등 성희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김금래 당시 여성부 장관이 천막 농성중인 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드디어 여가부가 일을 하나 싶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이후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김씨가 밝혔다. 이러면서 미투, 안희정, 혜화역 타령이나하고 자빠졌다 피해자쪽은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비웃었다는 것. 이 때문에 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5.3. 위안부[편집] 5.3.1. 미진했던 대응과 지원[편집] 여성가족부는 분명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오늘날까지 각 부처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나 시위, 합의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에 국고보조금만을 지원했었다.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성부는 위안부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관련 정부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행하던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현재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국제기구의 재정을 압박하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안부 관련 정부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합의 이후 당시 여성부는 위안부합의 반대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여가부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5.3.2. 왜곡 조장[편집] 여성가족부 최대의 흑역사 관련 기사, PC 버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초등학생용 위안부 관련 부교재를 만들었는데 책 내용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위안부 항목에도 알겠지만 목적은 군인들의 성욕 충족 + 성병방지(!)로 위 책자에 나온 이유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물론 위안부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명목상의 이유들도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 반응들이 많다. 그리고 2016년 김희정 장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속을 거하게 뒤집어 놨다. 안그래도 여론이 정부가 일본에게 1965년 당해 놓고 50년 후에 또 당했다!!!며 열이 오른 상태에서 불난데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비판을 듣고 있다. 2015년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에 대해 지원을 줄인다는 강은희 장관의 발언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가하였다. 기사 그래도 이는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말 해야할 인권보호는 안하고 래디컬 페미니즘만 밀겠다는 의사표현인지 논란이 되었다. 5.4. 미투 운동 날먹[편집] 2018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자 검찰에서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으며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가족부는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여가부도 한 것은 있다. 여가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이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안이였다. 그냥 있던 법안을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법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꼴. 부서 공식 사이트에 적혀있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였다. 미투를 한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첫 미투 대책을 내놨는데. 3월부터 100일간 공공기관에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 했으나 이미 이 것도 앞전부터 실행하고 있던 법안이라 재탕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3월 7일1차 간단회를 열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기존 문서에서는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조사, 징계가 가능한 초법적 권한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지만 그건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의 발언일 뿐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안낸 게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논란이 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 5.5. 성범죄자 감형 관행 방조[편집] 2018년 6월 1일에는,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를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형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여성단체가 부정부패 결탁에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작 어느 언론사에서도, 어느 기자도,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어느 정치인도,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꼼수기부 운운하기 전에 받아쳐먹질 말든가 5.6.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편집] 19년 2월 12일 성평등 방송을 위한 안내서라고 방송국에 배포하였는데 해당 안내서 PDF(출처: 여성가족부) 내용이 터무니 없다. 관련 기사. 외모 규제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인 상태이며, 외모로 차별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심지어 태극전사란 표현은 남성 중심적이기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방송국을 규제하려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건 말그대로 어디까지나 안내서라는 점이다. 안내서 배포나 제안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어서 지키지 않더라도 방송국이나 해당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강압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안내서에 적힌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대 의견을 낼 순 있을 지언정, 이를 과대해석해 검열하려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어느 정부 기관이던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안내서 배포는 늘상 해오던 일이다.그러니까 평소대로 여성부가 여성부했다 정도 일단 사람들의 반응을 받아들여 가장 논란이 컸던 연예인 외모 규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 언론보도설명 6. 국내 게임산업 규제[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셧다운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셧다운제를 실행시켰다. 여성부가 실행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셧다운제였고[20] 그게 여성부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다.애초에 대부분의 법안은 대통령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성격을 갖는 여성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기에 대통령 공약에 있던 정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모두 한국 서버만 이런 규칙을 적용하기엔 서버상의 어려움을 가진 곳이 너무나 많다. 또한 스팀은 본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구매했고 이들을 모두 차단하고 환불해주기는 무리다.[21]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현지시간 21일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22]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0월 26일 현재 결국 이런 기사 # [23]가 나와버렸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24]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 한국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할수 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2015년에 윈도우10이 출시된 후 윈도우10 핵심 게임앱인 XBOX에서 MS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발생시키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x8015DC0C error), 그 계정들이 놀랍게도 전부 다 미성년자 명의의 MS계정이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 자체를, 새벽만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XBOX live 자체에서 금지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 XBOX live 계정은 게임 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수단을 XBOX에 요구했으며 애시당초 '새벽 시간에 게임 금지'라는 셧다운제의 본분 자체를 외국 제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니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를 막아놓은듯. 해당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블로그 마침 2016년에 넥슨 게이트도 터졌겠다, 셧다운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었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 그리스가 그랬듯 '전자기기를 사용한 게임이라는 컨텐츠 그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주축으로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그리스처럼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결국 이를 보다못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무수석에 전병헌이 취임하게 되면서 각종 사이트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로 말로는 게임친화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자꾸 문체부가 해야할 사업에 관여하려는걸 막지 않는건 자기모순적 행보라면서 비판하는 층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반응은 그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문서 참조. 6.1.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편집] 6.1.1. 기준[편집]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강박적 상호작용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원래 이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사실 거의 모든 RPG 혹은 멀티플레이 게임들이 그렇다. 특히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서 기분 좋으면 안된단다(...) 2. 과도한 보상구조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그러나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 '오래'가 맨날 조금씩 하더라도 몇년을 한 올드비일수도,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무엇이던지 자신이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한국게임 하지말란거네 지나라코 지가때리네 시X 큰 시간 필요 없이 운만 있으면 되는 갸차겜들을 적극 권장하는 여가부 3. 우월감, 경쟁심 유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사실상 모든 게임에 해당된다. 윷놀이나 바둑마저도.(...)[25] 그럼 전통놀이도 하지마라고? 이뭐병 이번에는 선조들의 코를 후려쳤다 카더라 타인과 경쟁하면 안되니 공부도 규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평가 척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 부터 5점의 점수를 주어 각 항목(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중 평균이 3점을 넘는 항목이 하나 이상 있다면 기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임이라 판단하기로 했다. 6.1.2. 비정상적인 평가방법[편집] 실제 평가 방법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여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하청을 줘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 방법이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약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험 환경도 상당히 졸속인데 게임 설치부터 평가지 제출까지 전부 참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즉 게임을 해보지도 않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게임을 하고(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으나 동접자 1~2명을 넘나드는 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이다.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 정도의 캐주얼게임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리니지 2나 문명 5 같은 게임은 도저히 30분 안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이플스토리나 엘소드같은 MMORPG류의 온라인 게임은 못해도 몇 시간, 게임 내 요소들을 거의 접하려면 몇 일에서 몇달도 넘는 플레이를 해야 그나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선 묻지 말자[26]만약 대학생들이 겜덕이라면? 대학생:어 다깼는데 이제 뭐하지 평가 방법만 아니라 평가 기준도 문제가 많은 기준이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 정상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뿌듯한 느낌, 오래, 많이, 좋은, 게임을 지배, 힘센힘세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좀 더 힘 있고 멋진, 경쟁심을 유발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애매한 단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등 단서가 붙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오래하면 할 수록 게임 머니를 벌 수 있는데 게임의 기본적인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30명 정도의 인원 만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27] 그리고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 중 하나는 정말 대부분의 게임을 그냥 불건전하다고 평가해버리는 것이다. 저 게임은 해로운 게임이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천문/화학 시뮬레이터로 유명한 KSP나 파우더 토이만 해도 퀘스트나 점수 등이 존재한다.[28] 심지어 윷놀이나 널뛰기같은 전통놀이 마저도 걸린다[29] KSP는 폭력적인 게임이 맞다. 항목 참조.술래잡기와 바둑과 체스와 장기와 숨바꼭질과 구슬치기는 물론이고 보리보리쌀과 달리기경주와 눈싸움과 팔씨름도 걸린다. 사격, 양/국궁은 묻지 말자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위의 기준대로라면 비디오 게임이 아닌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이 알고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놀이들도 전부 불건전하다고 해버리는 것. 심지어 사례로 든 KSP는 NASA 직원들이 농담삼아 자신들이 한평생 공부한것보다 이거 몇시간 하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건전함의 끝을 달린다는 소리다.젤다는 그렇다 쳐도 마리오나 포켓몬스터는 어디가 불건전할까 검은 닌텐도 때문이라 카더라 7. 각종 산업에 대한 제재[편집]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모양새.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무려 2010년대에 일어난 정책들이다. 2010년도는 아니지만 2009년 발표된 장기하와 얼굴들 1집 별일 없이 산다의 트랙인 '나를 받아주오'에서 가사 중 '소주'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럴 거면 아버지가 마시는 소주도 가정 내 섭취금지로 하지 그러나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 을 자우림이 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관련 기사 그리스 로마 신화 청소년 유해판정하고 판매 중지시킬 기세. 10cm의 신곡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괴기한 연상과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뭐 감기 정도야 약 안먹고 7일 정도 버티면 나으니까 보건부는 유해단체인건가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OST 앨범에도 같은 과정을 악용.# 한편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곡이 수록된 발라드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병크를 터뜨려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 2 무엇보다도 어떤 곡은 술에 대해 다루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당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박태환 없애주세요 등의 패러디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하면 갓창정의 소주한잔도 유해매체가 된다 다 필요없고 성경에도 예수가 물을 술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역시 대차게 까이고 있다.# 오늘부터 금주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결국 괴하게도 비스트 팬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벌이자며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외로 준비를 좀 한 것인지 이것저것 근거들은 많이 끌어모은 모양.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에게 폐지운동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앨범 《비가 오는 날엔》[30]은 비스트가 이미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결국 단물 다 빠지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친 짓인 셈. # 2011년 8월 21일에 음악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위원장이 기독교 음반 및 서적을 다루는 라이트 하우스의 대표 강인중. 자신들이 극상으로 생각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밖에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강인중 대표는 27일자로 사의를 표하고 현재 위원장은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31]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가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이러한 여가부의 병크들을 이외수, 김여진이 노골적으로 디스했다.# 그리고 SM에게 보기 좋게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큐브엔터에게도 패소, 걸린 소송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전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요계에서조차 심의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분위기. 일단 판정 자체도 활동 다 끝나고 뒷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짓거리들은 전부 여성부의 권한과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월권.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엔 이런 것까지 나왔다. 조삼모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싸이의 right now가 유해곡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강남스타일이 빵 뜨자마자 이 노래가 유해곡 지정에서 풀린 것이다. 기사 참조. 이건 누가 봐도 강남스타일 열풍에 숟가락 얹으려고 보이는 개수작이다. 본인들조차도 정확한 잣대없이 그냥 막 내키는대로 규제하고 푼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보여 준 셈. 2015년 6월 26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매체물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공인 갓애니 인정? 어 ㅇㅈ 그런데 뜬금없이 빙과와 강철의 연금술사, 마기 2기를 선정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나, 푸치마스나 러브라이브, 바라카몬, 니세코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Free!, 페르소나 4 the Golden ANIMATION, 월간순정 노자키 군, 케이온! 등을 은어/속어 사용으로 등록하지 않나, 더욱 심한건 1, 2화부터 여성이 알몸으로 수건만 두르고 나오는 장면에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나오는 노 게임 노 라이프, 만만찮은 성적 자극을 주는 프리즈마 이리야 같은 것은 가벼운 선정성이란다. 또한 총갈기고 사람 죽는 장면이 나온 소드 아트 온라인[32]나 흑집사는 가벼운 폭력성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가면라이더 아마존즈수입하고 사람 목잘리는게 그대로 나오는 작품을 가벼운 폭력성이라고 선정하겠네 하지만 저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해서 만든 것이다. 여성부는 그것을 공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 리스트로인해서 현재 이상의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집행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조치라고는 제한시간대에 방영이 금지되는 정도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방심위의 권한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 애니 방영은 방심위가 하던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쯤 되면 기준이 애매할 지경 심지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뭐가 있는지 정작 청소년은 못 보게 되어있다. 부모님 보라고 만든 거겠지 청소년들이 쾌락을 느끼는 걸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능성 콘돔 판매를 금지시켰는다는 기사가 나와서 욕을 거하게 먹었는데 기사 이 기사는 거짓에 가깝다. 97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품 목록에 요철식 콘돔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의 규정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97년에는 여성부가 있지도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에 여가부 소속이 되었다. 8. 언론 탄압[편집]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아예 재갈을 물리려고 발악하는 중이다. 선동/날조 등의 명분도 없이 비판만 해도 규제대상으로 찍어버린다. 이것은 헌법 21조 위반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한 권한이 단 하나도 없기에 단순한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립서비스라도 이건 좀... 미디어 모니터링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법적 규제화는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헌법이 걸린 문제라 가이드라인으로만 규정한 듯 하다.[33]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한다. 9. 예산 낭비[편집] 9.1. 송년파티 예산이 9,664,585원[편집]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 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 송년회에 1 800만원 이상을 쓰는 위엄을 보였다. 출처는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인데 당시 여당의 이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반박이 없었던 걸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2.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편집]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34]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치는 병크를 저질러 이로 인해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 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참고기사# 이에 금으로 만든 화분이라도 사냐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그럴 돈 있으면 홍보 한번 더 하던가 시설 하나 더 지어 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 190억 8 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l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5482억,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으로 오르는 추세다.[35] 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1조를 웃도는 예산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보육업무를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업무 이관(2008년) 이후 보육예산이 빠지며 예산이 크게 줄었다가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36]으로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애초에 부처마다 하는 일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예산 규모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절대적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 9.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120억 중 운영비만 100억[편집]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 15:58 부분에 해당 발언이 나온다. 출처 9.4. 막대한 예산[편집] 여성신문의 속보에 따르면, 최종확정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예산은 7640억740만원이 되었다(#)사실상 회식비 2019년에는 이것이 더 심해져서, 예산이 1조 788억원에 달한다.# 10. 기타[편집] 10.1. 성소수자 차별[편집] 이름 그대로 여성만 보호하는 단체라는 욕을 먹는 이유이자 흑역사 여성가족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개신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켜내려고 하던 대전시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대전시와 개신교계의 싸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성소수자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최근 페미니즘의 경향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성평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이유에서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평등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사 10.2.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혹[편집] 여성가족부가 조윤선 장관 시절인 2013년, 외부업체를 고용해 여러 온라인 이슈에 대응이 아니라 여론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 여가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용역업체가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라 댓글부대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3.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편집] 설문조사라는것은 대상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괴벨스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청소년 행복도 높아졌다' 대체...? 어딜봐서? 이상한 꼼수 조사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청소년 선정에 농간을 부렸다고 한다. 혹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 규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모를 일이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뉴스 앵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사 방법을 따져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10.4. 애니메이션에 대한 노슬아치같은 편견[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문화방송/논란 및 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만국의 덕후들이여 총단결하라!!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국장, 아청법 합헌 이후 밝힌 입장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 아청법이 합헌으로 통과된 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희한한 입장을 밝히면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신들은 현실 사람들보다 가상 인물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냐?'며 일갈했다. 관련 기사 더욱 까이는 부분이 영국의 경찰들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국의 성인만화 단속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여성부와 대조화되며 욕을 트럭 분량으로 먹고 있다. # 10.5. SNS 관련 논란[편집]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미투데이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자세한 건 미투데이 항목 참조. 공식 트위터임에도 말투가 가볍다 못해 여중생처럼 이모티콘과 초성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1년 2월 14일(발렌타인 데이)에 "@mogef: ㅗㅗ"라는 트윗에 트위터러들이 반응하자 '@mogef: 어째 다들 만화 프로필 사진을 가지신 분들만 이리 반응을 하시고 계실까요? ㅋㅋ 재미있는 분들이시네요~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던 여성가족부 측 @mogef 왈 " [37] 그리고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정도의 성인군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평소 언행을 봐서는 진짜 깔보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저런 글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손을 잘못 누른 오타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왈, (앞 내용 생략) 그런 건 원숭이가 타자기를 막 쳐서 햄릿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변명부터 하고 한참 후에 삭제 및 사과했다. 동년 5월경부터는 여가부 트위터 자체에서 일부 여가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블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 페이스북에선 이런 말도 했다. 맨 밑 캡쳐 주목.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신승리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심지어 뭔가를 건의하는 내용만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무적인 댓글만 단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여성 문제라 하더라도. 10.6. 루머[편집] 네이버의 지식인 등에서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저렇게 따지면 원두커피도 비슷하니 모든 커피점은 문닫아야한다 생산중지를 하라고 했다'든지 '3D 게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며[38] 태클을 걸었다던지 현대 쏘나타3의 헤트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게 하니[39] 생산중지를 유도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는 사실무근. 이 세 가지 루머는 상당히 오래된 유머인데 여가부가 생기기 전에는 YWCA의 소행으로 퍼졌었기도 하다. 우린 보리밥을 먹으면 안되는거야# 포츈쿠키도 먹지말자 국방부와 서로 싸웠느니 하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루머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의 버섯 이야기는 여가부의 발언이 아니며 기자가 여가부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또 여가부가 한 목욕탕에 왜 남탕만 수건을 제공하고 여탕은 안 주냐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남탕은 수건분실율이 11%, 여탕은 89%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패배했다는 사건도 있지만 이것은 여가부 성립 전에 한 여성단체가 한 일로 여가부와는 상관 없다.[40] ……인줄 알았으나,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루머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사례는 다음의 사례가 와전된 것이거나, 아니면 여성부가 아닌 다른 단체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위도 똑같은 문제를 다뤘고 여성차별이라 단정내렸다. 강제력이 없는 특위 수준이라 다른 조치는 못했지만 시정권고는 내렸다고. 여탕의 분실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성차별 논리만 앞세워 뭉개버리는 것이 지금의 여성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다. 최소한 여성가족부(의 전신)도 똑같은 짓을 했으므로 루머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주 포인트. 관련기사여성부 스스로도 이걸 자기네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로 걸어놓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루머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안 믿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여가부가 했다'고 하면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YWCA에 관한 도시전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여성가족부 드립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겠다는 일념하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사건을 왜곡해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관련자들, 심지어 범죄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산 화재 참사가 대표적. 그 점을 지적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또한 여가부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에서 나왔듯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롯데 누드 빼빼로가 19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병맛같은 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일 뿐이다. 2011년도엔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가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 전부를 남녀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41] 참고로 이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신호등 교체는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사퇴함에 따라 흐지부지되었다.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의 K2 소총 및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하려다 국방부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글이 나돌고 있으나, 그 근거나 출처는 없다. 사실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른 기관에게 예산 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법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예산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한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를 제작한 회사 모장에게 셧다운제를 도입하려한 루머가 존재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애초에 특정한 서버가 있는게 아니다! 억지로 셧다운제를 넣더라도[42] 구버전 런처 깔면 다 해결. 개발사에 아무리 압력 넣어도 개발사에서는 오직 개발'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개인이 플레이하는 월드와 개발사와 관계없는 수많은 서버[43]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이픽셀 같은데다가 뭐라뭐라 해도 듣는 척도 안할거고. 노치가 "너네 머리는 블록으로 되어있냐?" 는 답장도 무증이다. 10.6.1. 군인 비하[편집] 여성가족부가 많이 까이는 이유 중 하나 이상하게 군대 떡밥이 터지면 미친 듯이 까이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여가부가 한 말이 아닌데도 군대 비하 발언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여가부가 한 말로 왜곡되어 까인다. 여성부는 감히 국방부를 방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권력에 관해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예산 규모만 봐도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이며, 군가산점 제도의 작은 일만 빼고는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할 부분도 없다.[44] 심지어 국방부와 여가부의 성격마저 대립될 수 없다. 파일:attachment/33.png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망언 모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여성가족부 혹은 전신인 여성부나 그 이전 기관에 있던 인물들이라며 알려진 망언들인데, 대다수 1990년 전후 발언으로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원문은 당연히 거의 없다. 거기다 그 망언들도 확인해보면 여가부와 관련 없는 인물이 발언한 것이 대다수. 대표적으로는 김신명숙의 "그래서요?" 및 "집 지키는 개[45]" 등으로, 이마저도 여가부에 관련이 적은 인물들이 여가부 인물로 잘못 알려진 것[46]은 물론이고, 발언 자체도 왜곡되어 알려진 것. 다만, 군가산점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병역의 강제적인 의무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출산을 비교한 것은 사실이다.[47] 확실한 것은 여가부든 그 전신 기관이든 기관의 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군 가산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있어도 기관 공식적으로 군대나 군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나 발표를 한 사실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 대부분은 여성단체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향이거나 페미니스트의 탈을 쓴 몇몇 무개념한 사람들의 발언이 여성부에서 나온 발언인 것처럼 왜곡된 것. 2013년에는 '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현역 복무를 묘사한 만화가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9년에 입영 장정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병무청에서 만들었고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묘사로 폭풍같이 까였다. 애초에 여가부에서 군 입대자에 대한 만화를 그릴 이유가 없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물론 공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루리웹의 어느 여성가족부 소속 공익의 하소연을 보면(열람시 루리웹 로그인 밎 성인 인증 필요) 그야말로 근무 난이도가 정신적으로 극악임을 알 수 있다. 간간히 군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오면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라는 투의 베댓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여성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문제이다. 혹여 여성부가 군대 복지에 반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군 복지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0.6.2.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편집] 2013년 8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위계, 강압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 받은 경우, 마약에 취하도록 만들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와 같은 성매매 피해자를 규정하는 글이 적혀있는 각 호를 모두 지워버리고 성매매를 한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들자는 뉘양스의 성매매 처벌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48] 그니까 성매매로 자신의 성을 파는 여자들은 알선을 하는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고, 특히 남성들은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어째서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돈다'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담아 처음 발간한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에서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를 비 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가족부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이다. 물론 첫 문단에 적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모두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에 적힌 주장 그대로이다.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자들을 '성매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좋은 의도의 주장일 수는 있으나 이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등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문제.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 페미니즘 계열에서 종종 주장되는 내용이고,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이 시행하자 바로 옆 국가인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비난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49] 하지만 병크인 건 맞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생계와 관련없이 성매매로 큰 돈을 벌어 한탕 쓰기 위한 과시, 사치용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여성들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이중잣대 논란 등을 들이대며 반발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 10.7. 위키피디아[편집] 11년 2월경부터 '여성부의 눈'이라는 유저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문서가 지속적으로 수정된 결과 한때 위키피디아의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여성가족부의 홍보와 괴담 해명 페이지가 되어 있다. 해명 정도가 얼마나 충실한지 해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괴담이 있을 정도.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괴담은 아예 올라오지 않는 특성도 있다. 여가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계속된 분쟁의 결과 괴담 해명 페이지를 본 문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가족부 괴담해명 페이지. 해당 유저는 결국 차단되었다.[50] 덧붙여서 2012년 2월 14일 워낙 루머에 시달린 탓에 NAVER 지식인에도 루머 해명 페이지가 생성되었다. 2016년 7월 19일에 보도된 희대의 망언. (기사) 요약하면, 산부인과 진료시 여성 청소년에게 의사가 생리 시작 시기나 유방 성장 등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여자아이 본인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해당 의사를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여가부가 밝힌 것이다.(...) 다만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정부 사업과 상관없이 아이나 부모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단은 자유.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편집] 아니나다를까 역대 장관들이 줄줄이 연관되었다고 한다.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무수석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김희정 전 장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칭찬하고나서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기사 또한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과거에 정유라를 비호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반대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결국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 수감되었다. 이로서 현직장관신분(문화체육관광부)으론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12. 관련 문서[편집] PTA - 일본에 있는 단체로 본래 임무는 사친회 정도지만 그 악명 높은 서브컬쳐 심의 때문에 단숨에 인간 쓰레기집단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그나마 의의를 찾아보자면 일본 매체의 극우표현을 조금 컷해주는 정도인데... [1] 한명숙은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출신이었고, 지은희 역시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이었다. 다만 이 둘은 여가부 항목에서 주가 되는 최근 5-6년간의 여성부가 아닌 10년여 전 여성부 설립 초기의 장관들이다. 나머지는 학계 및 관료 출신들이었고, 김금래만 보수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출신이었다. [2] "실제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악화시켜 여성 인권 운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 부서 이름부터가 여성과 가족을 묶어 놨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3] 사실상 여가부뿐만이 아니라다른 부서들의 삽질도 만만찮은 편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끄는 게 여가부일 뿐이다. [4] 초대 장관인 한명숙의 경우 여성부가 생기기전 군가산점 폐지를 자신이 했다며 자랑하는걸로 유명했고 문재인 정부의 정현백, 진선미 장관의 경우에도 여성신문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여성운동 하던 시절의 최대 업적으로 군가산점 폐지를 언급하며 서로 자신 덕분에 폐지가 됐다며 자신이 한 정치적 행동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 사실 이런 드립은 90년대부터 YWCA를 비난하기 위한 괴담에서 유래되었다. [6] 주로 部의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 [7] 이 부분은 단순한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장은 상급공무원이라지만 어디까지나 일반공무원 중에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과 함께 갈리지만 의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정치인의 생명줄 정도는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밥그릇이다. 사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싸움에 정치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된 일반공무원의 밥그릇을 신경 써주는, 그것도 정권 교체에 따라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고위공무원을 신경 써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8] 그런데 장관급 처장인 법제처장을 예로 들면 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일반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 부 장관처럼 임명하는 것이다. [9] 처음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됐던 실무영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가족분야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분야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의 복지분야를 따로 떼내어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자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10] 그렇다고 셧다운제의 병크를 문광부로 떠넘기면 곤란하다. 실제로 문광부는 게임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규제의 강도가 약했으나, 여성부는 강도를 너무 높여서 현실성없는 규제를 계속 강요했었다. [11] 더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목록의 목차 중 한국여성민우회 항목 참조. [12] 이 문제 때문에 남자여자 할 것 없이 여가부를 까는 것이다. [13] 출처가 YTN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과거 부산에서 장하진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 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출처는 부산일보 2005-04-14 기사 [14] 사실 이러한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15] 여성부에서 가장 잘 인용하는 자료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작성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수준'만을 평가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남녀가 완벽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를 0점,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를 1점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 1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녀 초등학생의 진학률을 예로 들자면, 남녀 초등학생 진학률이 동등하게 92%인 미국의 경우 해당 항목 점수가 1점, 즉 '완전평등'인데, 남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2%, 여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4%인 짐바브웨의 경우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항목 점수가 1.02점으로 평등을 초월한 점수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서 짐바브웨의 순위는 1위, 미국은 77위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초등학생 모두 진학률 99%로 완전평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지 않아서' 순위는 83위에 그친다. 쉽게 말해,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성우위의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는 몇 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16] 애시당초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보고서이지 성평등 보고서가 아니다. 정작 성평등지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다. [17] 참고로 여성부의 발족은 2001년. [18] 다만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위도 목욕탕 타올 사건 등의 편향된 인식과 행보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 단지 잘 안 알려져있어서 욕을 덜 먹은 것 뿐이다. 애초에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에는 페미니즘, 성평등이 국내에서 호주제 정도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다. [19] 실제로 아래 서술되어 있는 2010년 4월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 규제 관련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돌했다. [20] 내부에서도 이게 웬 독재스러운 발상이냐며 반발이 많았다고. [21] 게이브 뉴웰이 직접 한 말이다. 그는 이후 한국에 서버가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연령 제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서버를 열고 번역을 지원한다." 라며 그냥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문체부와 여가부를 엿먹인 뒤 유저들에게 호평받았다. [22] 애초에 스타1같은 경우는 하는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을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ID필요1개 불필요2개) ID가 불필요한 UDP나 싱글플레이는 당연히 나이를 알수 있는 방법따위가 전혀 없으므로(24시간 감시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닉네임만 만들면 되므로 그걸 어른이 쓰든 아이가 쓰든 알 수가 없다.) 이걸로 셧다운제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배틀넷은 ID와 비번만 입력하면 신원정보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계정을 몇 개던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즉 나이 판단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나이를 기준으로 거는 셧다운제를 걸 방도가 없다. [23] 삭제되었는지 네이버 스포츠기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24] 블리자드에서 지원하는 배틀넷 게임은 전부 클래식 배틀넷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IP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25] 이쯤 되면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26]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라 혼자서 야생을 하며 나무를 캐고, 동물을 사냥하고, 광질을 하거나, 회로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서버에서 미니게임을 즐기거나 할 수 있어서 몇달 정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사실 특정 장르가 없다(내가 원하면 모든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이전에는 튜토리얼마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지 않는 한 30분 동안 무슨 게임인지조차 알기도 힘들었다.. [27] 팀 프로젝트 과제로 설문조사, 통계자료 작성 등을 해본 대학생이라면 알겠지만, 통계를 내겠답시고 저런 식으로 조사하면 대학교 1학년 교양수업에서도 학점은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그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조사 방법. [28] 심지어 수학 교과서에도 놀이터라고 하여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29] 윷놀이는 당연하게도 점수제로 운영되며 널뛰기는 높이 뛴 정도에 따라 은방울을 달아 포상하였다. [30] 그만좀 마셔야 할것 같아 취할것 같해 [31] 예쁜여자랑 담배피고 차마실때 [32] 팬텀 불릿, 알브헤임 온라인 편 [33] 가이드라인도 엄연한 모니터링이기는 한데, 법적 규제화랑 가이드라인은 엄연히 다른것이다. 법적 규제화를 실시할시에는 안 지키면 처벌당하는 거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되 이걸로 법적 처벌로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가이드라인도 권고사항이라 안 지킬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 편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하다. 사실 모니터링 하는거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법적 규제화를 안 시킨것만 해도 다행이다. [34] 2006년도 제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2일), 8-11쪽 참조. 거기다 개인이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맞지만 이건 국정 감사에서의 법인 카드다! 이걸 사생활 침해와 연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나랏돈으로 뭐 한 거냐 [35]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p.114 [36] 2008년 작성 [37] 만약 저게 오해라고 해도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하다. 아니, 네티즌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밖에 안 보인다. [38] 해봤으면 알겠지만, 1자형 블록을 1칸 폭의 빈칸에 넣는 것이 많이 쓰이는 게임이다. 이것이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39] 이건 우연히 그렇게 디자인 된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진짜 거시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게 맞긴하다... [40] 실제 고발까지 가지는 않았고,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치자 목욕탕 업주들이 수건 분실률의 통계를 내 "이래서 안주는거다"라고 반박한 것. 여담으로 해당 여성단체는 저 통계에 대해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생존본능이다!"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41] 쉽게 말하면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 [42] 일정 시간에는 런처가 안돌아가게 한다거나.. [43] 하이픽셀 같은 곳은 어느정도 관계가 있긴 하다. [44] 물론 1999년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과 여성부는 관련이 없다. 여성부의 역대 장관이었던 한명숙, 이연숙이나 조윤선 등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여성부 소속 이전에 군가산점 폐지에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폐지 결정은 엄연히 여가부가 아닌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민간 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 1999년 당시는 여성부의 전신인 정무 제2실장밖에 없던 시절로, 감히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끼칠 급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에 가산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내놓은 것들이 변변찮은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45] 사실 이연숙이 씨부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김신명숙으로 드러났다. [46] 김신명숙은 여성운동가 내지 기자일 뿐이고, 이연숙 전 의원은 1998년 여성부의 전신이었던 기관의 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신인 만큼 장관급 부서의 힘이 없었던 데다가 발언했다고 알려진 당시에는 해당 기관에 있지 않았다. [47]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그거대로 대우받고 신분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군대 역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여가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그 군가산점의 대안을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른 방식"이라고만 말해 남성들의 분노를 산 것. 그렇다고 여가부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제대로 사업과 업무를 해왔냐면 그마저도 아니다. [48] 이 얘기는 남성이 강제로 당한 경우는 처벌하고 산 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49] 문법에 맞게 비문을 수정했으나 사실 여부나 근거에 관해서는 원 서술자나 잘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50] 차단 사유는 다중 계정의 악용 및 다른 사용자들 간의 분란 조장.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