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정부자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사관학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발표 심사 전에 예비창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표일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창업자수를 늘리려는 정책방향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지원자들에게 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좋은 제도의 시작단추를 성과에만 집중하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창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텐데 무작정 사업자등록증을 예비창업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11 월요일부터 발표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2일만에 법인을 만들수가 없어서 개인사업자를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들 돕겠다는 제도가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굴레를 씌우는 제도로 전락할수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지원자로 선발되고 나면 2주내에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정도는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사업자등록증부터 내고 지원에서 탈락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하는 것인가요? 게다가 예비창업자 보증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법인으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발표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자등록증부터 내라고 하는 것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창업지원이 되려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청년사관학교 정부지원사업에서 발표자격을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만 주는 것은 일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