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일하시느라 힘드신 여러 보좌관님들 이번20일 대법원에서 회생에관한 엄청난 분란을 야기시킬 판결을내려습니다. 전 그걸 어제 저희 어머니의 울먹이는전화를받고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죠... 물론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니들이 빌린돈 당연히 갚아야지 이것들아 욕먹어 마땅합니다 벌받아 당연히 마땅하죠 저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매일매일을 지옥에서살고 죄책감에살았으니까요. 일부회생자들은 회생을 또다른 기회로삼아 또다른 부의 축적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같이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착실히 갚아나가던 와중에 3년단축이라는 한줄기 빛을 보고 더열심히 그하나만보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파기환송이라는말도안되는,단축시행불가라는 그런 엄청난 말은 저는 괜찮지만 고통속에살아온 저희가족들에겐 또다른 절망입니다. 모든 회생자가족들이 그럴겁니다. 전국적으로 3년단축을 확대하되 착실히 잘변제한 사람들에게만 면책인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주셨어야는거 아니신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너무 무책임하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만 남기는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회생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분들이 잘한건아닐겁니다. 저 역시 잘했다고 이글을 쓰는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한번 이나라 국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한줄기희망은 빼앗지말아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국민이 있기에 법이있고 나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매번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겁니까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도대체 국민은 누가 지켜주나요 대통령님 열심히 갚아온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착실히 갚아온 회생자들에게 또다른 절망은 주시지 말아주세요.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아닙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 세상에 나가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빼앗아 절벽으로 밀지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ㄱ
개인회생 기존5년에서 3년 단축시행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