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중3 초6 두딸을 두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대구 북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대구지방경찰청 판결문에 불기소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은 종업원이 정상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신분증 확인도중 의심이 들어 재 확인 요청까지 한 점을 검사가 모든 정황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연령 확인 의무르 다하였다고 사건을 불기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문을 북구청 위생과에 보냈더니 10분에 9만큼 행정처분을 기각하고 10분에 1만큼 가게를 일주일 동안 문을 닫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법원에 판례로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행정처분을 내릴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나 또한 검찰청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여쭈니까 지침이 그렇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여 대한민국의 두 딸을 두고 자영업을 하는 한 국민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공무원 지침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례의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 신분증에 안면인식이나 지문인식 같은 해결책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위생과는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지침이라고 행정처문을 내리는지... 잘못된 지침이면 고쳐야 되는건 아닌지.....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업원 한명 한명을 내보내고 적자가 난지 6개월이 넘어 집에서 애만 돌보던 집사람이 가게에 나와 일을 하게 되고 덕분에 애들 교육은 엉망이게 되고 부채만 쌓이고 너무 힘이 들어 가게를 내놓은지도 1년이 넘었지만 가게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더 늘리지 마시고 잘못된 제도부터 고쳐서 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공무원지침...자영업자 또 하나 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