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충격적 정책변화(DSR, 조세의 대폭적 인상,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 최저시급 급상승)를 단행함으로써 하루하루 누적되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정부를 향하여 현 정책들의 모순을 지적함과 아울러 미력하나마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한 대안을 청원의 글로 대신하였으나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메세지는 고작 하급 담당 공무원의 상투적인 답변이라니... "사람이 먼저다", "적폐 청산을 통한 보다 윤택한 국민의 삶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국민을 향하여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마치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음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까? 60이 다 되어가는 본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처럼 대책없는 정책으로 단 시간에 국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정권은 여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래 내용은 본인이 본 "국민청원 게시판"과 "신문고 게시판"에 올린 청원(민원)의 글과 그 글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통지방식 이메일, 문자메시지 공개방식 공개 비공개 전환 광화문1번가 공개방식 공개 제안내용 제목 금융 및 조세정책의 개선과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해소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내수경제가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는 큰 틀에서 3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요즘 가장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분야> 1. 내수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첫 번째 문제점: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DSR" 적용 "DSR"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요인(국민부채의 안정 및 감소효과)보다 부정적 요인(경제를 경직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효과)이(가) 매우 큼. 이유-> 현 정부 이전에는 금융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의 경우는 "LTV"를 적용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및 일부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DTI"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을 펼쳐 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2019. 01. 01)부터는 기존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정책이 과도한 국민부채를 양산케 한 잘못된 금융정책이라 판단하고 이를 억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책을 변화시켜버렸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아울러 건전한 소비생활까지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뿐만 아니라 "DSR"의 공식은 "총소득 분의 총부채"인 즉, 총부채는 국세청 및 각 기업 등을 통해 국민의 부채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나 정작 분모 값인 총소득의 경우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조건(사업은 하되, 재래시장 난전상인이나 영세한 농.어촌 농수산인, 그리고 건설업체 하도급 건축업자의 경우는 그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고, 근로자의 경우도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와 농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기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역시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을 간과한 오로지 과도한 국민부채만 억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불도저 금융규제정책"으로 정책시행의 목적달성이 자칫 빗나갈 우려가 있음. 2.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의 징벌적 조세인상정책 "DSR"이라는 금융규제정책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는 동맥경화와 같은 경직된 순환구조로 탈바꿈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래는 없는데 반해 보유로 인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물건의 가치는 하락되어도 거래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림으로써 정부의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듯 조세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생산의 의욕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이는 향후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3. 내수시장의 침체와 동시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인상으로 하여금 실업률 급증 前 1항에 이은 前 2항과 같은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소비는 둔화되는 반면,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고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는 다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자(소비계층)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사이클은 "매출 감소 -> 고용 기피 -> 실업률 증가 -> 복지예산 증액 -> 국민 조세 부담 증가 -> 가처분 소득 축소 -> 소비 감소 ->생산 감소 -> 실업률 증가 -> 국가재장 감소" 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됨.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국내외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문제는 그 해소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내 문제는 차지에 두더라도 특히, 중국 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의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미세먼지 해소방안"이라함이 결국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외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체감하기엔 거의 없어 보임. 국민들은 하루를 보내기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작금의 현 정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응 수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개선방안 경제 분야> 1. "DSR" 금융규제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국민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인자로 확장되어 기존의 양질 채무를 소득 감소에 따른 악성 채무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금융건전성을 고려하고 국민소득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금융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 "DSR"을 적용하는 금융정책은 부채와 소득이 투명할 때 시도를 하여야 하는 바, 왠만하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되, 부득불 "DSR"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하여야 한다면 무엇보다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분야<사업을 하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는 하되, 근로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 등의 근로자>에 한해서 가상 코드<예: 사업자 1, 사업을 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1-1, 소득을 알 수 있는 근로자 2, 근로는 하되, 소득을 알 수 없는 자 2-1>를 적용하여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도를 하여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저들을 모두 양성화시킬 때까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일반 사업자 등과 같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득을 알 수 없는 근로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조세인상"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그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은 거래의 둔화 내지 경기 침체 속에서의 "조세인상"이므로 그 효과는 부동산 가치의 왜곡을 가져옴과 아울러 거래의 둔화와 같은 효과만 가져올 뿐,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반감과 조세확보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부는 前1항에서 언급한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을 제시한 방향대로 수정함과 아울러 조세정책 중 보유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득가능한 선(부동산 시세는 탄력적인데 반해 보유세는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참조)에서 관련법을 시행하여야 합리적 조세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거래세 역시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거래인 경우, 가급적이면 종전과 동일한 선의 세율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정적인 거래일 때(부동산 과열지역 또는 투기 대상자 등의 거래)에 한해서만 벌칙적 세율 적용을 하면 옳을 것으로 사료됨. 3.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의 "최저시급의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고용기피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정한 최저시급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최저시급의 상한선을 정하여 업종별의 선호도에 따라 차등시급을 적용하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현재 정부가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미세먼지를 매일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마지못해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억지로 추진하는 즉, 체계적이지 못한 "궁여지책"정도로 보이는 것이 작금의 국민들이 바라본 냉철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보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미세먼지대비책"을 제안할까합니다. 먼저, 모든 차량과 공장 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상청의 예보와는 상관없이 평소에도 공기정화모터기 설치를 법제화하고 기상청 예보에 의해 미세먼지 등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기정화모터기가 설치된 비행선을 추가 가동케 하여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국제환경기구와도 협조를 하여 국가별로 관련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케 하면 지구의 대기 질 개선과 온난화 방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제품 등을 수출입을 할 때도 국제환경기구의 협약을 통한 공기정화모터기 설치를 법제화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가일층 되겠죠? 그리고 공기정화모터기의 개발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각 나라마다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만 더한다면 대기오염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감히 단언합니다. 기대효과 경제 분야> 1. 앞서 개선방안에서도 언급했던 "DSR"의 분모 값인 소득을 가상코드로 부여케 하여 소득을 부채만큼 투명하게 한 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규제정책("DSR")을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시범실시를 하되, 시범지역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금융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현 금융규제정책("DSR")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득노출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도 됨은 물론 향후 국민부채에 대한 금융정책조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니와 국민부채의 악성화를 막는데도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조세인상"의 시점을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점에 실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클 텐데 지금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조세인상"은 애초 의도(부동산 투기조장을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차단하는 것) 것과는 달리 "질병으로 죽은 자에게 치료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외람된 말씀이오나 "조세인상"은 "DSR"과 불가분의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정책으로써 前1항에서 제시한 "DSR"의 개선 이후, 경제가 숨통을 트이게 되면 그때 가서 정상적인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상호 연계해서 조세인상정책을 단행해야 비로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되며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과 함께 근전한 조세 확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업종별 차등최저시급적용"을 노동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선호 업종과 기피 업종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근로자 수급균형에 상당한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 분야(미세먼지 등)>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막는 한편, 국가와 국가 간 환경문제에 관한한 상호 협조체계가 상시화 되어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모두 같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민족 차별적 인식은 차츰 멀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도 청신호가 들어옴은 물론, 그로 인한 생산력 향상과 국민건강 관련 예산 절감에도 지대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담당자 장정호 연락처 044-201-6909 제안접수번호 2AB-1903-002461 접수일 2019-03-11 10:15:19 처리예정일 2019-04-1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진수 연락처 044-215-2652 제안접수번호 2AB-1903-002680 접수일 2019-03-11 13:18:21 처리예정일 2019-04-10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답변완료 통지일 2019-03-25 18:19:2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B-1903-00196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부 관련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융정책과 연계에 의한 조세정책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금융정책(DSR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상준 주무관(전화 : 044-215-43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현 정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과 무능한 정책을 멈추시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