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과세한다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서 과세하는게 과연 타당한가요? 평생을 고생하고 저축하고 절약해서 모은돈으로 겨우 집 1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투기꾼입니까? 다주택자를 가려낸다면 주택 매매시 매수자 재산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다주택자를 가려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은 무조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일괄과세를 하는 방식이지요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려서 세금이 증가되면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발 더나아가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전례없는 빙하기로 될것입니다 .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공무원 채용을 왜 늘리나요? 이런일 하라고 늘리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쏟아내는 정책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전 정권 탓만하고 정작 성과는 없고;; 공시지가를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 이런 답변할거라면 차라리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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