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 아동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아동을 케어해주는 활동보조일을 5년 째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새로 바뀐 근로 계약에 관해 오늘 1월 22일 교육을 받았고 말이 안되는 보건복지부의 조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한 장애아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40시간 이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174시간만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 30분만을 돌보라는 것이고 남은 시간은 활동보조들이 아이들은 혼자 놔둔 채 휴식을 취하거나 이용자가 또 다른 활동보조를 구하여 총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이용자 불편(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할 경우) 기존의 활동보조가 8시간 30분만 일해야 한다면, 나머지 3시간 30분은 다른 활동보조가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활동보조를 고용하게 되는 데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2. 사고의 위험 (한 명의 활보를 고용할 경우) 한 명의 활동보조가 12시간 내내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8시간 30분의 급여밖에 주지 않는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3시간 30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나머지 3시간 30분을 장애 아동과 함께할 활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하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8시간 30분만 아동을 케어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아동을 방치해둘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 아동들이 큰 사고를 당한다면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들이 큰 사고를 당해야만 정신을 차릴까요? 도대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자도, 활동보조도, 해당 아동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가요? 시급도 최저시급 수준인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장애 아동들의 처우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강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활동보조의 입장으로서도 말이 안되는 규정이고 이것이 케어하는 아이들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장애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