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 거주하고 있는 1952년생(67세) 입니다. 2017년 10월경 인천 서구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인천 서구청 복지과에서 콘도회원권이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로 부적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신청번호 : 1AA1907-010734) 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 콘도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 회원권은 ㈜코레스코 입니다. 1992년 당시 3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96년 1월 IMF때 모기업인 우성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콘도 9개 지점 중 6개 지점과 공사중인 모든 지점의 자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아있는 3개 지점 중 설악콘도미니엄과 삼포콘도미니엄도 2013년 8월경 시설 노후 및 경영 악화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이 후 삼포지점에 대해서만 2014년 7월경 제 3자 회사인 ㈜이스턴월드(1666-5683)가 일부 설비 및 객실을 보수하여 개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회원권은 콘도 10군데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코레스코 회원권은 부도가 났고 유명무실한 회원권이 되었습니다. 회원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매 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원권 입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삼포 콘도미니엄 건물지분 (고유번호:1444-1996-097544)의 공시시가가 300만원이고 이 금액이 콘도회원권 금액이며 제 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부동산 공시시가 300만원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 자산인 것 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300만원이 저의 월소득 금액이라고 판단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부당한 발상 입니다. 또 회원권 탈퇴시 소득환산율(4%)를 적용한다고 하여 ㈜이스턴월드에 전화하여 회원권 탈퇴를 의뢰 하였으나 ㈜코레스코가 부도가 나서 없는 회사이고 ㈜이스턴월드는 단지 임대하여 예약업무만 대행하고 있어 탈퇴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IMF때 제 사업이 부도로 인해 1998년 인천 남동세무서에서 압류하였고(외 6건압류) 20년이 지나도록 경매를 진행 하지 않는 남동세무서의 행위도 전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압류 때문에 매매도 명의이전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코레스코 라는 회사는 없는 회사이고 본 회원권은 매매가 전혀 없는 회원권 입니다. 다시말해 위 부동산은 공시시가 300만원의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4%)를 적용해야 되는 일반 부동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괄적인 탁상행정보다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행정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생활고에 있는 노인의 실질적인 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용의 부당함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