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도 부합해야하죠 그런데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현금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받으면서 한부모 혜택을 보는 것이죠. 진짜 한부모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하고 재산명시등 상대방에게 요청해야할텐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않고 법정한부모로 혜택을 누립니다. 이혼을 하지않고 함께 살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며 한부모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들었습니다. 일반 한부모들은 법정 소득이 조금 넘는다하여 임대아파트며 한부모 혜택을 누릴수없으니 방한켠에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을 수없다면..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이행관리원등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한 진짜 한부모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부모 부정수급을 막아 진짜 한부모들에게 혜택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