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앞서 건설현장이 예전에 비해 질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것은 부인 하지 않겠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금지에 대한 비현실성에 대한 청원 청 원 자 : 현재 1군 회사 아파트현장 전기 협력업체 근무자 계 약 금 : 약 40억 공사 기간 : 2년 약간 넘음 안전관리비 : 2,000만원 1. 작업예시 1) 작업위치 - 지하주차장 기둥에 3m 높이에 벽등 배관 및 박스설치(작업렌탈 진입불가) - 지하pit층에 등 1개소 설치하고 내려와야 하는 장소(렌탈 진입불가) - 1층없고 2층 부터 세대시작하는곳의 피로티 구간(렌탈 진입불가) * 틀비계 설치 가능* - 설치하고 써보셧나요? 2) 인건비, 장비대 - 전공 17만-20만, 비전공 13만 - 렌탈 1일 사용료 1만원 (1달기준 렌탈 가능) 3) 계약 내역 - '등기구' 지급기준 등기구1개 설치시 노무비 4300원 4) 현재실정 - 전공, 보조공 2명 하루 인건비 30만원 - 바뀐법으로 틀비계 설치 및 해체 이동으로 작업시 하루 등 달 수 있는 갯수 10개 내외 - 계약 내역 기준 하루 2인1조가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4만 3천원 * 입찰시 높은 금액 써내면 되지라는 말씀은 설마 안하실 거죠? - 그러면 공사 계약 할 수 없다는거 모르시는거 아니시죠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천하는 사다리 - 금액 : 높이에 따라 100-200만원 - 부피가 크고, 이동이 불편함, 작업장간 이동 및 현장간 이동도 어려움 - 안전관리비가 비현실적임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하라고 하는데 2년간 40억 공사에 2천만원이 안전관리비 입니다. 안전용품 구입도 힘든데, 관리자까지 선임 가능할까요? 6) 대책 (1) 무차별적 금지보다는 사용시 관할 노동부에 인가(신고제도) - 비인가 사용 적발시 강력 처벌 (2) 현실적 안전관리비 법으로 지정 (실 시공업체에 반영되도록) - 현재는 발주처가 공사를 시공사 낙찰 후에 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재 입찰 하는 방식 - 아에 법적으로 금액대비 현실적 안전관리비 지정
A형 사다리 사용 금지에 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