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특별법으로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적제조사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지적제조사 결과 대지 일부가 정부땅으로 토지증가의견서가 등기로 왔습니다.이의 없으면 확정하고 조정가격이 나온다고 도착한등기에 써있었습니다.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확정 즉 토지를 등기부등본상에 올리고 가격을 실매매 가격으로 해서 지로 용지로 보냈습니다.40평 약 30만원씩해서 약 1200만원 (공시지가는 12만원)등기를 올리기전 위가격을 제시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등기를 확정짓기 전에 어떠한 등기나 구두로 위 가격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공무원은 하자 없다고 하더군요. 내지 않으면 최종 압류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공권력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가특별법으로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적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