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행위를 우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 행위의 객체라고 합니다. 그건 범행도구(혹은 활용한 흔적도), cctv 영상, 파손된 물품, 신체 상해 확인 가능 여부 등이 있고요. 객관성이 없으면 형법에서 주관성은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상위법, 헌법의 기본권 보장(평등권, 자유권 보장 등)에 무리가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이영실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비유법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표헌의 속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기분 좋아도 사람 때리면 안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면 됩니까? 여성, 혹은 남성이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를 막무가내로 신고해서 처벌해도 됩니까? 안돼죠 법질서에 위해를 가할 만큼 악용의 위험이 큰 게 여성폭력방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여성이 불쾌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정하려 든단 말이죠 법의 여신 디케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