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유아교육을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무상으로 맡아야한다. 우선 초등을 1년 단축하고 대신 유치원 1년을 병설로 운영하면 된다. 초등 재원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학령기 단축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만18세 선거 연령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국회와 정부는 학제 개편을 연내에 입법하길 바란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린이집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초등 1년 단축 대신 유치원 1년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