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경미한 학교폭력 1~3호 조치 생기부 미기재" 추진은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2차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교원들만 찬성하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는 반대여론이 우세합니다. 2200명 일반국민 대상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에서 손때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만 주는 학교폭력만 조장할 뿐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교에서는 축소, 은폐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낮게 줍니다. 수개월간의 집단괴롭힘, 폭행도 1,2호가 나옵니다. 1~3호 조치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 하는 1~3호 조치에 대해 실태조사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경미한 것인지, 학교에서는 제대로 기준대로 조치를 준 것인지 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인 학교폭력, 교육부는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1~3호 조치도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기부는 학교생활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1~3호 조치 실태조사 먼저 하십시오. 학교폭력 생기부 미기재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