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대신 현행 비례대표 폐지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민으로부터 비난 받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무임 승차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 하는 합리적 방안 같지만, 여야4당이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상반되는 의견일뿐더러, 자유한국당 조차도 자신들이 제시 한것이 관철되기 보다는 논쟁으로 시간끌다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이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권역별(8개 광역시와 9개의 도) 비례대표로 뽑는 방안을 제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점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마저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될 확률이 높아 제대로된 인물 검증이 어려워,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이 존재 하는원인이 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무임승차 논란과 수 많은 국회의원(300명)을 어찌 검증할 것이며, 지역현안은 누가 들어줄것이냐는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첯째 - 국회의원의 정원… 지역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 공천문제…현행 공천 제도는 당의 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맥 학연 지연등 공천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참신한 정치신인의 등용이 어려운 원인이 됩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각 정당의 당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면 당의 지도부는 적격 심사만 하고, 적정 인원을 공표하면, 검증할 시간을 가진 후에, 전당대회등을 통해 공천 순번을 정하면 됩니다. 후보가 다수 이기에 복수추천방식(3~5명)으로 하면 표의 집중현상을 막을수 있고.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염려 되시겠지만, 지역별로 나뉘어 지는데다, 각 당에 당선자가 나뉘어 지므로 크게 문제 될게 없다 생각됩니다. 셋째 – 검증문제… 대한민국은 IT강국이기 때문에 각 후보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이 총선에 표를 얻으려면 각 각의 후보를 홍보해야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교차 검증될수 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자격없는 후보를 끼워 넣을 경우 그 당의 표를 깍아먹을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 지역 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해 눈도장 찍는정도가 대부분이고, 국가 재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 예산을 우선시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작용만 생겨 왔습니다.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에 민원을 제시하면 소속정당이 검증한 후에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게 된 다면… 간접 선거방식이라 정당 보조금으로만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와 비리 국회의원을 퇴출할수 있는 국민소환제등을 도입할 명분이 생긴다. 선거구제 문제로 각 당이 갈등할 필요가 없고, 선심성 예산(쪽지,카톡예산)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치와 이념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생겨날수 있으며, 다당제가 예상되고,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될수 있을있을 것 기대되므로 추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도 고려해볼수 있다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원이 직접 공천하는 방식 이므로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행 국회의원(지역구)이 반발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정부의 뜻이 확고하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실현 가능하다 생각 됩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사건들도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하는게 대부분이라 검증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또한 국민이 비례대표로 뽑는다면 국민이 무서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는 개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