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유독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거나 강제 위안부 연행 등 역사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런 주장을 책이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확고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본군 강제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위안부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는 창녀였다. 위안부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모두 돈을 벌러 간 것이다. 2. 일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거짓주장 - 예:조선은 미개했으며 일본으로 인해 발전되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었다. 3. 일제 수탈에 대한 거짓주장 - 예: 일본은 물자를 수탈한게 아니라 우리 물자를 구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물자를 수출해서 잘 살게 되었다. 4. 독립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독립운동은 별 의미 없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 5.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주장- 예: 광주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모의였다. 위의 사항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