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는데, 이는 1) 부모가 부유하면 2) 그 부는 자식에게 전해지거나 쓰인다 라는 선입견에 바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가 있으나 그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부로 인해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되어 있을텐데, 국가는 그들을 왜 방치합니까? 부모가 부유한 일부는 손해를 보거나 차별을 받아도 좋다라는것이 정부의 견해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역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