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취업성공인센티브) 혈세 환수 요청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란. 1. 취업성공패키지란 (https://www.work.go.kr)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구직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3단계로 상담과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취업성공패키지Ⅱ). 2. “취업성공인센티브”란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위탁기관이 구직자의 상담과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시키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면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일종의 성공금이다. 3.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중 위탁 수수료에 관한 내용. 고용노동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 해 보아도 스스로 취업한 자, 또는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 성공을 시킨 자에 대하여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사전적 정의만 명확히 알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지요? ”인센티브“란 성과에 대한 보상금인데 취업성공이란 성과도 없는데 지급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아마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4. “취업성공인센티브”의 문제점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간위탁사업자가 취업에 성공을 시켰을 경우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자의 노력으로 구직자를 취업에 성공시켰다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자가 본인들의 능력으로 취업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도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자를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특히 많다. 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하여 상담도 받고 직업교육도 받고 취업알선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이다. 이렇게 취업은 학교에서 또는 구직자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취업에 성공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정작 취업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은 법적인 근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취업에 성공한자, 또는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경우 이런 사실을 근거로 취업에 기여도가 없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지급이라 생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민원을 핵심이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만든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청념신문고, 국민신문고) 국회, 청화대, 일자리 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다. 그 결과 2월 하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노동부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여 2018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약 1시간 50분정도 면담을 한 결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윤영귀 과장이 문제의 사실을 100%~120% 인정한다고 2차례 언급하면서 시정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까지 찾아가 면담을 통해 시정 약속을 받았고 그 결과 2019년 1월 고용노동부의 공문과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을 통해 2019년도부터 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시정을 확인하였는데 뭐가 문제인가“ 2019년부터는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2018년도는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부당지급을 인지, 인정하는 즉시 시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며 그 근거로 2018년도 약정서 내용에 약정서를 이미 체결했다는 이유로 거부 할 내용이 단 1줄도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본인에게 보내 준 “약정서“를 첨부합니다. ■ 예산 낭비 추정액.(2016년 10월 발표 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근거함) 2017년 01월 20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p-65 『위 관서는 2015년에 취업자 46,263명에 해당하는 기본금 18,750,200천원을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였고, 〔표 40〕과 같이 위탁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6억여원)와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88억여 원) 위탁기관에 취업인센티브를 지급하여 2015년 계 94억원을 지급하였다.』 또 p-68쪽에 보면 감사기간(2016, 5. 2~5. 31) 중 40개 민간위탁기관(2015 위탁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운영비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한 기본금은 72억여 원이고 위 기관들은 운영비로 계64억여 원을 사용하여 기본금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센티브는 사업목적 달성에 대한 동기와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되는 보상이며 위 사업 참여자가 민간위탁기관의 알선 없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 비해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탁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와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를 구별하는 등 참여자의 취업에 대한 위탁기관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p-70 조치할 사항에 『③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서비스 진행방식, 위탁기관의 취업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본인 취업 즉 스스로 취업을 했거나 민간위탁기관 외 학교 등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경우 다시 말해 위탁기관이 취업에 성공을 시키지 못한 경우에 88억원 이상의 취업성공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취업성공인센티브”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취업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취업성공인센티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취업성공인센티브의 총액은 2018년도 한 해만에도 약1,000억여 원정도로 추정된다. (2018년도 전국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가 626개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40개 업체에 88억원 이상을 지급했으니 626개 업체이니 1,000억정도 추산이 되는 결과에 도달한다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감사원 “감사보고서(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서도 명백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였고 전혀 시정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면담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들의 자체 취업률이 5.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수입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위탁 기관이 사실 상 부당하게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받아 국민혈세를 받아 챙기는 행위 자체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취업성공패키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취업이라도 많이 시켰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간위탁기관의 취업률(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취업률 5.4%)도 엉망진창이고 거기에 국민혈세까지 부당하게 지급 받아 배를 채우는 이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역겨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40개 업체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88억이 넘으니 1개 업체당 2억2천만원씩/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이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감사원 감사 보고서(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의 문제점. 감사원은 40개 업체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약 88억여 원 이상의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법적 근거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으나 이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단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위탁기관의 취업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기관의 기여라 볼 수 없는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세금의 부당지출 개연성만 표현하고 명확하게 얼마가 법적 근거(업무매뉴얼에도 근거 없음) 없이 지출이 되었는지를 명백히 지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 2018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내용에 관하여 (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스스로 취업한 자, 또는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자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할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또는 규정상의 근거 없이 국민세금을 낭비하였다. (2) 2018년 3월 14일 민원인 박광신과 김태열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스스로 취업한자 또는 민간위탁기관 외 학교 등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자에 대하여 “취업성공인센티브” 지급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였다. 부당지급을 인정하면서 담당과장 윤영귀는 2018년에는 이미 계약이 완결되었기에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누가 와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계약이 잘못 체결되었다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의미였다. (3) 그러나 민원인 박광신이 2019년 2월 8일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요청하여 받아 검토한 결과 약정서(2018년도 계약된 계약서를 말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지급되던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즉시 지급정지와 환수 조치를 취하였어도 계약 위반 등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윤영귀, 서기관 장중서, 주무관 강현경 등은 2018년 3월 14일 면담을 통해서 스스로 취업한자에 대하여 지급되던 “취업성공인센티브”의 부당성을 인지하였고 인정하였음에도 기 계약된 2018년도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약정서(계약서)를 이미 다 체결했다는 이유만을 들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취업성공인센티브”의 부당지급 사실을 확실히 인지, 인정한 후에도 부당지급을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은 고의적 또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혈세를 낭비하였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 결 론. 1.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상기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정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본인이 고용노동부를 방문 면담을 진행하는(약1시간 50분정도) 동안에도 약 1시간 30분정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1시간30분쯤 지났을 때 윤영귀 과장의 발언(민원인 박광신, 김태열의 주장을 100~120%인정한다. 시정하겠다)으로 면담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민원인들(박광신, 김태열)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19년부터는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였다. 2.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서 취업성공인센티브에 관하여 연간 얼마정도의 세금 낭비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명확한 요청을 하였다면 바로 시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역시 감사는 소상하게 잘 진행 되었다고 판단되나 시정조치 요청에 있어 이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3.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청념신문고), 감사원, 국회, 청화대, 일자리 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조금만 일찍 제대로 된 관심을 주었다면 민원의 해결은 더욱 쉽게 해결되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4. 민원인 박광신은 2019년 2월 8일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를 요청하여 받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약정서에는 민간위탁기관의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한자 외 즉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한자, 또는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자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약정서 내용의 검토 없이 약정서 체결만을 근거로 즉각적인 조치를 거부하였다. 5.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약정서 상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 스스로 취업에 성공한자, 또는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에 성공시킨 자에 대해 그 부당성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인정하였음에도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스스로 취업한 자 들에 대한 “취업성공인센티브”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혈세 낭비의 주범임을 스스로 자처하였다. 이번 민원의 핵심은 상기와 같이 2019년도부터 시정을 하지 말고 2018년 3월 14일부터 즉시 시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내용 그 어디에도 즉시 시정 조치를 하였을 경우, 약정서의 내용에 약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낭비 된 국민 혈세가 약 500~1,000억여 원이 될 것이라 추정되며 이에 대한 즉각적으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공무원이 고의에 의거 또는 관련 근거 규정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환수조치 하여야 할 사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사업자들과의 부정한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명백하게 부당지급을 인정하고도 거의 1년 동안 국민혈세를 부당하게 민간위탁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민간위탁사업자들과의 더럽고 부정한 거래가 있으니 그렇게 했겠지” 라는 일반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역시 과하지 않을 것이다. 본 민원인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증거가 없을 뿐 상식적으로는 부정의혹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런 국민 혈세가 하루하루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실직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누굴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 알 수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귀 감사원에서 위 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만약 본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부정하게 지급된 “취업성공인센티브” 역시 당연히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와 조치를 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 부당하게 지급된 “취업성공인센티브” 전액을 환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문건은 민원인 박광신이 고용노동부 문건 등을 검토한 결과 개인적인 판단과 소신입니다. 감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문건과 2018년 3월 14일 면담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이니 이를 근거로 현 상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예산을 구직자를 돕는 데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신청인 : 박광신 (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부당하게 지급한(인센티브) 혈세 환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