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