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0대 중반이 되어버린 이혼녀 입니다. 길게 글쓰기 힘들어 간단하게만 적을께요. 처음 이혼한 후 다시 재혼을 하여 살면서 그남자랑 평생을 할거라고 친정돈도 가지고 오고 많을 일을 겪으면서도 남편도 제맘 같은줄 만 알고 13년을 남편 사업도와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굴삭기 임대업이다 보니 신용에 따라 굴삭기 구입하면서 캐피탈 대출을할때 제이름으로 굴삭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명의자가 사업자를 내어야 하므로 사업자를 제이름으로 하여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는동안 수금이 잘 안되는 관계로 부가세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제 이름으로 부가세미납이 되었지요. 이혼하면서 제가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없이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부가세미납분을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유산으로 주신 산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 보상받은돈도 부가세 미납분 갚는것에 쓰고 정말 월급도 작은 사회복지사 급여로 조금 갚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커서 툭하면 신용정보에 공공금액 미납으로 신용불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혼자 열심히 살며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없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무서에 담당직원하고 여러번 통화를 하며 제 사정을 이야기해서 신용정보에 등재되면 사정해서 풀어달라하면서 작년에 해결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 했으나 제가 2016년에 직장을 가졌다는이유로 자영업자 폐업후 3000만원이하는 구제해주는 것에도 해당이 안되어 그냥 담당직원에게 통 사정을 해서 등재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일년에 한번 바뀌는 세무서의 규칙에 또다시 등재가 되었습니다. 겨우 8등급으로 올려놓은 제 신용등급 다시 9등급입니다. 원칙적인게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청원올립니다. 새로 만든법에서 2018년도를 꼭 지키셔야 하는지... 저같이 억울한 케이스도 절대 구제가 안되는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미납으로 잠시동안 제 명의로 집을 해놓았다가 다시 명의를 돌려준 집에 압류가 되었는데 그 집이 지금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대출을 가져가지 않아 그것 조차도 제게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압류도 사실을 풀어주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혼자 살면서 정말 힘든경우가 많은데 생활비 대출을 하려고 은행 거래를 정말 잘 해도 그 미납으로 인해 대출도 안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적이 많네요... 해결좀 해주 세요...
세무서의 업무인수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