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사회문제로 2018.7월부터 전면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사회문제는 기존 연대보증자 때문에 생긴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는 전혀생각을 안하고 있는지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고통은 기존 연대보증인이나 가족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내 순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디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존의 부실채권을 떠안고도 1년에 수조원의 영업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한것 아닌지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인 보증기관부터라도 즉시 전면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순차적으로 3년내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규 연대보증자 및 기존연대보증자 즉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