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가에서 사회전반적인 경기악화를 고려해서 각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는 물론산하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각종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세번 재기펀드등 이미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뉴스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각종 기관들을 돌아다녀 본 결과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대로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많은 기관의 지원책중에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만해도 2010년도는 개인회생 12회만 납입해도 재기보증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개인회생이 완료가 되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오히려 정책이 안좋은 쪽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을 받거나 진행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이미 수많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수 있지만 개인회생자는 해당되는 지원책이 전무 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은 법원에서 개인회생기간단축을 받아주지 않아 형평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금번 국가정책에서 왜 개인회생자는 방치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회생자가 30만명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이라고 해도 120만명, 작은 광역시정도의 인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신용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등 수 많은 금융지원이 있는데 반해 개인회생프로그램에 성실히 납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어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 많은 경우의 군들을 집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시행자로서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중인 자영업자도 재기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