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폭행당하는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날의 사건으로 생업이었던 가게의 폐업을 결정했고, 현재도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서로 이야기까지 하는 등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주취감형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취해 주취감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를 계속 봐야하나요? 언제까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듯,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