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주차장 개선 ㅇ 문제점 및 현실태 - 얼마전 방송기자가 취재하여 방송 하듯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 -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하차 (실제 장애인은 정부 제고 장애인차량 이용 자기 볼일을 보고 있음) - 아파트 한동에 적으면 1~2개, 많으면 3~4개 장애인 표시 - 현재 장애인 이동은 각 지자체 운영중인 장애인 차량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 장애인 이동차량 운용중 (이용요금은 거의 무료수준)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가족의 덕으로 각종 할인도 받고 차랼 이용중 ㅇ 대 책 - 장애인 주차장 전면 폐쇄 - 아파트 동별로 1개소씩 장애인 탑승구역 지정운영 - 정부 관공서에서도 장애인 본인 확인 철저 시행 또는 탑승구역 지정운영 (참고로 고속도로 요금소나 정부 지자제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본인 확인 철저 시행중) - 가짜 장애인을 없애는 범칙금 대폭 상향 조정 ※ 참고로 위성에서 일본 도로를 보았더니 불법 주차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벌금이 15만엔 이랍니다 벌금이 비싸서 불법주차를 안하는것이 아니고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벌금을 강력하게 올려서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것도 정부의 임무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