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사의 한 프로그램 중에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혹시 보셨나요?? 한 여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유인 즉, 공익제보 때문이였지요..(내용 생략) 원래 국민청원의 시스템이 그런 것이였습니까?? 공익제보에 대해 국가마저 저버리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분은 공익제보를 했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보 당한 사람에게 유출해 준단 말입니까?? 교육청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여.. 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본인이 해명/소명 하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보당한 분이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동의”라는 것조치 없이 순순히 알려준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누구나 다 하는 법을 교육청이 모르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새 초딩이나 중딩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는데.. 교육청이 알려달라고 순순히 알려준다는 것이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은 법 위에 있습니까? 왜 교육청이 민/형사문제를 조장합니까?? 정치적중립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까?? 단점이 들어 났으면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닐런지요.. 잘못하면 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도 유출되겠네요...
KBS의 한 프로그램..(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