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족한 글 몇자 적어올립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장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한편 경제 정치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이 성장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최저임금 만원대 국민소득 주도성장 여러 공약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서민경제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자 부동산경기 침체 IMF이후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어 철도 와 도로 등을 연결하여 먼 미래 대한민국 경제대국으로 가는 초석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라가 건강하고 국민의 삶이 함께동반 되어가고 있을때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시간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30대가 넘는 자녀가 있습니다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요즘 젊은층들 저의 주변만 봐도 결혼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그 원인은 단순하게 생각해 돈 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셋방을 얻는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하는문제 이고 결혼이후 자녀를 낳았을때 교육비 문제 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건강을 생각해 정부차원에서 훌륭한 국공립 유치원 많이 만들고 또한 한 자녀라도 출산하면 현실적인 의료혜택 육아비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정책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따르면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으로 앞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사회적 부담과 국가경쟁력 약화 주변 일본 중국만 봐도 출산 지원정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이라고 꼴랑 싸구려 집한채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시중 금리 와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왜 갈수록 시중금리를 인상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정책들 뿐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 돈이 있으면 주식 부동산 여러분야에 투자 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苛斂誅求(가렴주구) 하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로 일본 같은경우 경기불항이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아베정부 들어와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 일자리 창출로 임금인상으로 삶의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또한 정부에 여러 기업과 사회 공공서비스분야등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면 인구 감소로 빈집을 다시 제개발 하여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15~20억 분양한고 합니다 도시형 주택으로 많이 선호하는것 같습니다 대출비율도 집값에 100%지원과 금리 2% 수준으로 인기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닐까요 일본경제를 보면 규제보다 지원과 환화정책을 많이 펴고 지난 수년동안 금리 인하 시중에 엄청난 돈을 풀어 기업경제 와 부동산 정책을 활성하여 많은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갈수록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최저임금 공약도 용두사미 부동산정책에 다주택자 세금폭탄 과 부동산규제 금리인상 실질적으로 지방에 직장인들 아파트 장만할려고 하면 은행대출 기본이70%입니다 그런데 왜 대출금 총량제와 금리인상과 대출도 까다로워 집사기도 힘들어 합니다 실업자만 점점늘어나고 공기업 허술한 운영으로 국민연금 인상과 철도 탈선사고 등 대기업 갑질논란과 왜 우리 사회가 점점갈수록 불안하고 힘들어 집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정책과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는 국민이 건겅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 하며 부족한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경제 회생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