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담당자(연락처) 장우영 (052-704-7440) 신청번호:1AA-1903-344894 접수일:2019-03-25 11:46:4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03-453885 처리 예정일:2019-04-02 23:59:59 답변일:2019-03-28 15:55:06 처리결과 안내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1AA-1903-344894)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어 우리 공단 소관인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주치의로부터 “추간판변성증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파열 요추5/천추1번간, 천추1번 신경근 병증성 통증’ 상병을 진단받아 우리 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해당 지사에서는 재해조사를 거쳐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원처분지사(대구북부지사)를 경유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②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소관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권리구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 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40)]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일이 2019년 3월 21일 일주일 기다려서 답변 받은것 치고는 너무 뻔한답변에 성의가없는것 같아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일 아니라고 그냥 답하는게 (간단요약: 이의제기신청은 해보았고 세종시까지 직접찾아가서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나 똑같은 결과로 불승인났고...행정소성은 기초수급자여서 돈이 없서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담당자직원들의 허위조사 및 허위조작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저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성하라는 말뿐??? 자기 일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게 공공기관의 행포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제가 돈도 없고 백도없는 사람이라서 이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전 지금 적응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제가 미칠거 같네요. ㅠㅠ *참고사항* 저는 선천적인 원판성 반월판이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신문고 답변 이렇게 무성의 해도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