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후 운전자에게 6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에서 폐지를줍던 아주머니를 때려죽인 20대에겐 1심 무기징역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살인죄... 과정만 다를뿐인데 누구는 6년 누구는 무기징역이네요 결과적으로 같은 살인죄... 형량의 차이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이런나라에서 쓸쓸히 잠든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차로 치여죽이면 6년, 때려죽이면 무기징역 같은 살인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