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계약"과 "갑질" 대해 고발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인천/김포국제공항 면세점 내 9개소 도급매장을 120년 전통의 건강식품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중견기업에서 해당 면세매장 및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해당 지역 원청사 담당자의 갑질, 도급 인사와 현장 운영 지시, 도급사에게 직원 해고 지시 등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원청에 의한 퇴사 강요 및 압박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수시로 소속본사에 이야기 했으나 "고객사가 그러는데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러한 보고를 묵살하였습니다. (원청과 제가 속했던 곳은 도급계약을 맺어 현장을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일하였습니다.) 퇴사 강요 사유는 원청 담당자에 의하여 날조된 여직원 성희롱, 현장관리인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제가 속해있는 도급사에 저를 해고하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도급사는 사실과 증거, 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체 저에게 사실확인서만 강요하고, 사실 확인서를 쓰더라도 해당 내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강요한 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받으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 힘드니 퇴사를 유도하는 점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질" 사실과 "도급법위반"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원청 건강기능식품사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가 당했던 사실 내용과 증거자료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위장 도급 사실 -제가 2018년 11월 도급사에서 1차면접 합격 후, 2차 면접 전 해당 원청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으나 원청 관계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면접 본 사실(도급사 인사권 개입) -인천공항 내 도급 현장관리인과 원창 관계자의 사무실은 별개로 공존하지만,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원청의 출근시간은 08:30 ~ 18:00 이며 도급사의 출근시간은 09:00 ~ 18:00이나 원청의 출근시간을 강요하며 원청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한 사실(사무실 혼재 근무,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 확보) -도급 현장관리인이 원청 사무실 09:00 출근 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고용 소속은 도급사와 헀지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만, 시말서를 작성하여 도급 본사 ***부장에게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관리감독의 문제,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증인확보) -2019년 2월 초 원청 관계자가 직접 도급매장의 직원들을 만나 설 상여금 금액 및 수령여부 확인, 2019년 도급 판매직원 급여 인상 금액 확인 및 현장관리자에게 "이것 주라고 이번 도급 운영비 원청에서 주는 게 아니며 누구누구에게 더 올려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현장 인사 운영 개입, 증거 확보) -신입 판매직원 채용 시 정확한 나이 연령과 외모 수준을 언급하며 인쳑 채용을 언급 및 허락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도급매장 판매직원들의 경우 40~50살의 연령이었으나 "그러한 실버타운 만들지 말고 20~30초반의 여자 직원을 뽑아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니저를 채용할려고 해도 "몸매와 외모가 별로다."라고 하며 채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도급사 인사채용 개입, 해당 내용 판매직원 들음) - 판매 직원의 채용권은 도급사에 있으나 현장관리인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당신이 도급사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 및 매장평가 하지 말라. 매장직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된다. 현장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월말 서류를 원청 관계자에개 메일로 보낼 시 판매직원의 스케쥴을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하는 판매직원의 이력서를 요구의 이유는 인천 공항에 취직 못 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 및 쉬는 시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쉬는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며 근무시간과 스케쥴을 요구, 전송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매장 순회 시 이 시간대로 근무하고 쉬고 있는지 지켜봅니다.(현장 근로 스케쥴 및 쉬는 시간 감독, 증거 확보) -원청 본사와 도급 본사와 합의 된 매장 인원의 TO에 대해 간섭힙니다. 정해진 계약에 따라 채용을 할려고 하여도 해당 근무지 원청 관리자의 경우 "매출도 낮은데 그 해당 매장 직원들은 왜 쉬느냐? 5명에서 4명으로 줄여라." 등 매장 인력 운영에도 간섭을 했습니다(현장 인력 운영에 대한 간섭, 증인 확보) -직영매장, 해당 근무지 이외 업무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도급매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 공항 내 9개소를 관리하나 직영매장의 물류센터 관리 및 관리 외 매장에 데리고 가서 업무를 지시합니다.(해당 근무지 이탈,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도급매장의 현장직원 직접 지시 및 만남입니다. 도급계약이 되면 원청은 도급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만 매장 순회 시 현장 직원들에게 매장 청결, 매출 하락의 질책, 매장 인테리어 이동 요구, 도급 현장관리자의 행태 및 잘못된 점 추궁 등 상식적으로 넘는 직접적 관여 및 감시가 심합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도급 현장 직원들과 업무 시간 몰래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도급 매장의 분위기와 원청 관계자의 권위를 이용한 이익을 약속합니다.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 고용 필요) 2.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부당지시 갑질 -2018년 12월 중순 해당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중국대학교 입학 지원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해외 송금작성서를 지시하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입학지원서, 송금내역서, 여권사본, 고등학교 성적표 등 증거 확보) -너무 잦은 술자리 강요 및 접대 요구입니다. 사실 술을 잘하지 못하며 원청 감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 영종도입니다만 술자리는 원청 관계자 자택 근처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도급사 현장 관리자인 저에게 접대 요구 및 계산을 앙요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면 새벽 12~1시는 기본입니다.(법인카드 내역 확보) -여태까지 현장관리자들에게 대리운전 강요입니다. 제가 입사 이전 전임자는 서울 흑석동으로 이동 시 원청 관계자의 법인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술자리로 이동합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3. 원청 건강기능식품사의 도급직원들의 해고 지시, 이걸 받은 도급사의 처리 방식 - 해당 원청 관계자를 통해 몇몇의 도급 판매직원들이 투서를 직접 전달 해 준 결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다른 판매직원의 해고를 도급 본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령 내부 도급 판매직원들이 원청에 넣었어도 자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걸 원청 관계자가 직접 들고와 도급사에게 해당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받은 경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도급사 본사 과장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급사 본사와 원청 관계자와 몰래 술자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가 두 세번, 전화를 통해 해당부서장과 인사부장과의 통화를 통항 퇴사 강요 문제. 다 본사 내부자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 도급처 본사에서도 정확한 내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서라는 서면으로 조사를 끝내고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급사 본사 부장이 직접 와서 여태까지 입사부터 해왔던 잘못했던 점에 대해 모두 쓰라고 강요만 할 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을 쓸라고 해도 이유를 알아야 변명 또는 해명이라도 해야 할 건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건이 생긴 후 1달 반 만에 내린 결론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사 수순이라는 것에 대해 허탈하였습니다. -성희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서 내용에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요? 그리고 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입증, 또는 증거에 대해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판매직원들과 부적절한 접촉, 언행 등이 입증 될 증거도 없습니다. 도급사 부장님이 직접 와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성희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테니 사직서를 써라"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4. 도급사와 원청과의 관계, 계약직의 서러움, 도급사 비정규직 양산의 대형 공장 -제가 속했던 도급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받지도 못헀습니다. 원청에서 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일 처리가 쉽습니다. 만약 도급사 내부에서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 하겠지요. -도급 회사는 같으나 수도권과 인천공항 면세는 다른 도급 회사? 아닙니다. 원청과 계약한 회사는 가령 A회사라고 하면 수도권 면세는 A회사가 맡아서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원청 직영매장민주노총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인천/김포공항 9개 매장 중 7개는 도급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A회사에서 자회사 B를 만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내부 도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시 B회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여 A회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B 회사 본사는 같은 사무실입니다. -120년 전통의 대기업 건강기능식품은 현 정부 채용 가이드라인의 역행의 아이콘?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본주의서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고 쓰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 원청과 계약 해지가 안되기만을 도급매장 직원들은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급사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 작년에도 원청 내부 판매 계약직이 모집 공고와 다른 계약서 지침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거의 안됐고 도급 판매직원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5. 마지막으로 - 곰탕집 성희롱 CCTV 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려고 원청사 윤리경영실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서로 책임 회피중입니다. 정말 TV에서 본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나는구나 개탄 할 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청사, 도급사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서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저희들이 모왔던 자료와 탄원서를 직접 제출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과 갑질,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당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올림.
120년의 전통의 건강식품사 갑질, 도급사 인사와 운영 개입으로 인한 도급직원 해고, 위장도급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