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랑 행정법만 압니다. 판례 읽어보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에는 판사님이 객관적 증거로 판단 하겠다 연신 말씀하시더니 결론은 판사님의 소설이신것 같은데... 다는 안읽어보고 앞부분만 읽어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경수도지사가 사무실로 왔다. 2016년 11월 9일 킹크랩이 16분간 시연됐다. 고로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알았다. ?? 뭔가 이상하지 안으십니까?? 판사님 양심에 손을 언고 판결 하신것 맞아요? ...??? 그냥 판사님이 소설 쓰신것 같은데
김경수 도지사 판례 전문(2018고합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