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 관련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기꾼들 처벌이 약합니다. 살인범 보다 더 무서운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1명이 1명에게 1억을 사기치면 피해자는 1억이라는 큰돈으로 평범한 가정, 부족한 가정에서는 10년이상을 모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집안도 1억이상 사기 당하시면 몇년 아니 회생까지도 해야합니다. 부동산 사기, 주식사기, 다단계사기,투자사기 등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기꾼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꼴이 아니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안좋아지고, 그 이상은 자살까지도 가게됩니다. 돈없는 가정은 대출도 받아서 다시 돌려막고 또 돌려 막고 하다보면 빛 투성이가 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 친척,형제,사돈에 6촌까지 명의을 빌려 재산을 은닉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보유하여 금으로 교환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사기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1명으로 1명이 인생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범죄자의 가족들 재산까지 압류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야 하고 벌금도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적게 측정이 됩니다. 법이 강화가 되야 사기꾼 등 남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없이 기본 1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나라을 위해서 우리나라 형벌은 조금더 강화가 되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죄 관련 형벌 법개정 부탁드려요!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