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계사가 한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하는 '2017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도 61개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은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기 발표순위 및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연이어 터진 회계부정사건 등을 보면 현재의 공인회계사 감사업무에 여러모로 변화가 필요하다 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만 좀더 혁신적인 변화 또한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언드립니다. 외국공인회계사도 한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현재의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에 따르면 외국공인회계사들은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공인회계사의 한국 감사업무 참여는 재무정보이용자들과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효익을 증진시킬뿐만아니라 이러한 회계시장의 개방을 통해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여러 회계 선진국들의 회계기법 및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의 회계제도 개혁의 큰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의 수를 늘려 감사품질의 향상과 감사인의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공인회계사들 또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회계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일본에서 회계사 고유의 업무를 하려면 일본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했고, 외국에서 자격을 얻은 회계사들이 일본내 제휴 회계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보좌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일본 대장성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들의 일본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공인회계사 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자격을 획득한 회계사를 대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험을 실시, 합격한 회계사들에게 일본내 업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회계사의 한국감사업무 제한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