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시스템을 너무 모르는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여 원가상승은 곧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놈의 소득성장인지뭔지가 단가를 올리는 바람에 선진국보다 후발주자인 저희는 오더가 줄어들까봐 수출 단가를 못올려 마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금도 거의 안오르죠 왜냐면 마진이 줄기때문입니다. 그대신 올릴수 밖에없는 내수 기반용 회사는 물건값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저희 수입이 줄어든 구조인거죠. 또한 저희 인구 오천만 밖에 안되고 물품생산능력은 자동화로인해 계속 늘수밖에없는데 오천만인구가 다 소비할수 있나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하는데 저임금에 가공기계만 좋은것 놓아도 제품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이들나라와 경쟁이 될까요? 선진국들은 암묵적으로든 자기들 힘에의해서든 돈을 풀어 환율가치를 떨어뜨려 제품 경쟁력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게 가능한가요 ? 물론 경쟁력이 도퇴되는 회사는 자연도퇴시키고 기술지원을 늘려서 살아남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나중에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충격(장하성님이 말한 소득주도성장)주면 그에 따른 고통은 누가 지고가야하나요 견딜수 있을까요? 현재 52시간으로 인해 일반 회사들은 일해야하는데 시간에 제한이 걸려서 카드를 찍고 다시일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전에는 수당이라도 조금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에 수당이 없어졌죠 왜냐면 카드를 찍으니까요. 이런회사가 상당수 인데 이것도 공무원 더 뽑아서 관리하시렵니까? 제안1. 해외로 간 회사가 국내로 돌아올수있는 인센티브를 늘려서 국내로 오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좋습니다. 제안2.제안1을 하기위해선 임금문제가 걸리는데 저 같으면 소득 주도성장을 안하고 공론화를거쳐 고임금 사람들의 세율을 조금 조정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제도를 보강하는쪽으로 했을겁니다. 그러면 산업경쟁력도 손상시키지 않고 소득격차도 줄지않을까요? 아마 대통령님은 경제가 심리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서 지금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니는것 같은데 주변의 걱정들이 너무 큰데 대통령한분이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통계가 나오는데? 답답해서 경제는 잘모르나 현장에서 실제 해외영업하면서 보고 피부에 닿는 상황들을 남깁니다... 베트남에서 출장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존심을 버리고 경제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