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를 제1공약으로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3년차 새해가 밝았어도 비정규직의 한숨은 깊기만 합니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국지엠(GM)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이 사측의 업무구조 전환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용접업무를 맡은 하청업체가 바뀌었는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차체 용접을 한 비정규직 이모씨는 “회사가 약간만 어려워져도 잘라내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삶이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비정규직 학교 상담사로 일하던 김화민(42)씨와 동료 19명도 같은 날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3년차가 돼 ‘무기계약직’ 전환 얘기가 돌았지만 여력이 없던 화성시가 돌연 사업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김씨는 “시가 ‘10개월로 쪼개기 근무를 하면 계속 일을 해주겠다’, ‘2년간 계약하고 2020년 이후 고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 (사업을 연장)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비정규직 없앤다는 얘기가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려는) 편법을 만들어내 변질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임기 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사기업 비정규직 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압박받는 사기업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편법이 횡횡하고, 공공기관 역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5만 9470명 중 3만 2500명(54.7%)은 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고용됐습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후 임금, 복지수준 등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모씨는 “5년 전 160만원 받았던 월급은 전환 후 140만원대로 줄었고 용역시절 나오던 교통비, 식비 등도 사라졌다”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가 1100만명(노조 측 추정)에 달하고 이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유품. 시민대책위 제공.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할 필요 있나? ―“비정규직 알면서 들어가 놓고 정규직 시켜달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ggon****, 네이버) 댓글의 댓글= 기업의 정규직 관문이 워낙 비좁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입사 시험 없이 쉽게 들어왔다’, ‘비 핵심 업무’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만 기존 비정규직 제도 하에서 고용불안, 직장에서의 차별, 원청의 무책임 등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해묵은 숙제를 풀기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비정규직 해고는 최저임금 탓?―“최저임금 10% 인상의 여파가 곧 나타날 것. 줄 사람은 문을 닫고, 받을 사람은 그 문 닫은 일터에서 나와야 하는 형국”(mali**, 다음)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비정규직으로 하청에 하청을 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중략) 내 삶이 아무리 각박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해도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언제 잘릴 줄 모르는 비정규직을 물려줄 겁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는 노동환경을 물려줄 겁니까?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g*, 다음) =비정규직 관련 기사였지만 최저임금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과 대한민국의 하청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두 주장 모두 수긍되는 대목입니다.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중소·영세 기업이나 하청 사업장에서 많이 일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급상승에 인건비 압박감이 큰 고용주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들이 아예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원들을 대거 내보낼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손쉬운 해고를 당연시 여기게끔 만든 하청 구조의 고착화가 원인인 문제를 최저 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도 귀담아 들을 만 합니다. 결국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보입니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주차업무를 하고있는데 열악한처우와 정규직과 비교해 너무나 처우나 급여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규직과 같이 업무를 하면 소외감과 상실감,허탈감을 너무나많이느낌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을 하였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일선에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합니자. 하루하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공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세탁 비정규직 빠른시일안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