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세하게 버티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조금있으면 종합소득세까지 참 세금을 납부 할 시기가오면 참 답답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 내가 부가세를 몇십만원을 한달만 납부를하지않아도 문자가오고 더 심하게는 카드체크기 통장으로 압류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세금을 잘 거둬들이려 사업체리스트를 뽑아 담당자들한테 오늘 몇건씩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내돈이아니고 나랏돈이니까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를해야한다는 그런거쯤이야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이게 생각만큼 통장으로 잘 안모아집니다. 조금 모으면 다른용도로 지출이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모범이되고 우수한 법인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상식을 벗어난 올바른 마인들를 가지지못한 파렴치한 법인들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백만원만 지출하면 누구나 다 법인업체를 설립을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분배에 따라 법인대표는 세금에대한 법적책임을 피할수도있습니다. 이 부가세나 법인세의 금액이 몇천 또는 몇억이 될수도있습니다. 저렇게 세금을 탈루하여 법인업체가 사라지면 저 많은 세금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너무나 쉽게 법인설립을 해주고 너무나 어이없게 세금을 내지않으려 꼼수를 부려도 추징을 하지못하는 이런 바보같은 행정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버티고있는 영세업자들도 많은데 저런 법인들의 양아치같은것들때문에 속이 터져나가는 뭐라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답답합니다. 세금을 교묘하게 덜 내려 문의를하면 담당세무서에서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 술 얻어먹고 뒷돈 받아챙기고 이런 세무공무원들 한두명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라면 이런것들도 조사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권을 지지했으며 잘 되기를 바라는 1인이지만 힘든상황에 일부 법인들의 저런 행위들을 듣고 있노라면.. 법인 사업체를 설립함에있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수있으면 또 세금을 내지않고 사업체를 갈아엎고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또 사업체를내고 또 세금탈루하고 업체 갈아엎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진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이나 법 규제화를 뜯어고쳐서 바로 잡아야 영세업자들 코 묻은 몇십만원보다 훨씬 큰 저런 법인들의 부가세나 법인세를 거둬 들이지 않겠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세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