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든 술먹고 성폭행을 했다는둥 술먹고 폭행및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감소되던데 왜그런거에요? 오히려 더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술을 정신 잃을때까지먹고 사고를 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술먹고 운전이나 폭행하면 형량을 팍 늘리면 그 순간 술을 너무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소리 절대안나오고 술먹고 난리치는 사람도 팍 줄어듭니다
술먹어서 사고치면 형량감소가 아니라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