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저번에 글썼던 청년입니다. 11월에퇴사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있고 노동청에서 한달시간보내고 검찰로넘겼는데 검찰에서 3개월 또 시간을 보내야한답니다. 약속된 2월말이라 연락했더니 도히려 인격모독을 당하고 피해보상청구니 영업방해니 고소한답니댜. 제가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노동법 개정필요하다 봅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이런수모 당해야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를 덜보는걸까 싶습니다. 처벌도 상습범인데도 벌금끽해야 몇십이니 저렇게 행동하는거 같아서 노동법 개정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처벌도 솜방망이처벌이니 이런일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그사람들은 자기명의사업하나 안하고 떵떵거리는데 노동자들 은 왜 힘들어야하고 협박이며 금전적으로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법강화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임긍관련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