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에 협약 체결로 개인회생 채권에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 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까지 잃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도입 된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정말 서민을 위한, 힘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 회생법원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지방에도 동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청하고..집도 잃고..살아갈 곳이 없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요즘 지방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상인,회사원 할 것 없이 너무 힘든 상황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제도는 서울만이 아닌 전국 지방으로도 동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방에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전국 법원으로 도입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