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셋째아이를 출산하게 된 셋째아 아빠되는 사람입니다. 난생 처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고, 당연히 셋째아라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이는 셋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재혼가정입니다. 제 밑으로 자녀가 1 배우자인 아내 밑으로 자녀가2 그리고 어제 태어난 저와배우자의 자녀1 등본상에는 저의 자녀1 배우자의자녀 1 (배우자의자녀1 은 전남편에게 되있음) 그리고 오늘 출생신고한 저와배우자의자녀1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앞으로 했을경우 실제로 제 자녀는2 배우자의 자녀는3 당연히 배우자자녀로 3명(셋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이 신청되는 줄 알았으나, 지자체에서는 등본을 따라가야 한답니다. 아무리 아내가 셋째를 출산했다고 해도, 등본상 아내의자녀가 2명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등본상에는 총5명(저와 배우자 그리고 제 자녀1 배우자자녀1 저와배우자의자녀1)이 되있습니다. 과연 위의 경우에도 셋째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낳은 것은 분명한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셋째가 분명한데.... 등본상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가 한명 있다고 해서, 셋째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을 줄 수가 없다??? 정말 이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장려금 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