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학생이 시위 등을 벌인 일로 퇴학 당해, 소송으로 퇴학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의 항소의 이유로 복학이 거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시건과 관련하여, 판결 주문에, 학교의 어떤 지침에 학생이 학교의 허가없이 시위를 벌인 것은 무기정학의 사유이지, 퇴학은 지나치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 주문을 본 것은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이라서) 학교 지침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는 바, 퇴학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할 지라도, 부당하게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및 관련 지침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게 블복종이 학생의 처벌의 이유 중 하나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칙 포함, 학내 잘못된 행정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는 이 일뿐 이나라 모든 대학교의 행정이 포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의 퇴학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학생의 복학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이유가 항소때문이라고 하는데, 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나, 법을 악용해, 상대방의 기회를 앗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포함한,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합법의 테두리에 두려는 의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소의 사유가 또 다른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학교에서는 표시한 것 같은데, 학생이 이긴다면, 항소까지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심에 주장한 사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법리적으로도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핵심으로 돌아가 최초에, 그 학생이 시위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 학교 측의 비리에 대해, 학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하위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책임을 다해야 할 쪽은 학교 측인 듯 싶습니다. 또한, 학내 문제로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4학년 재학생 수를 지금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은 관행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총학 회장으로 당선되니, 4학년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행이 있다면, 이슈가 되어 급히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의견의 수렴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됨이 마땅한데, 특정인의 탈락을 목적으로 관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나 권한을 오남용하고, 아전인수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만일, 학교의 조치가 위법에 까지 다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무를 본다고 숲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손배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 더는 추측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 학생의 시위는 학교의 비리 고발이었는데, 학교는 그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정작 잘못은 학교측에 있습니다. 이와깉은 권한의 오남용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은 아닙니다. 권력의 배분이 비대칭한 곳에서는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아가 아직도, 이 21세기에, 2019년에 일어나는 구시대적 사고와 관행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 그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주세요(건국대 학생에 관한 보도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