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의 가격 담합의 정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PC방 주인이 PC방 문앞에 최저임금 인상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동네PC방들끼리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기본요금 인상 및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테니 이와 다른 가격을 제공하는 PC방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 라는 내용의 A4였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불공정 카르텔행위(담합)을 하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이 "둘 이상의 PC방에서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어야한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들을 찾아내겠습니까? 정황이 포착되었으니 그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하는것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 아닌가요?? 정황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진행을 안하겠다고하면 대놓고 PC방들이 가격 올리고 담합행위를 하더라도 사장들의 담합 현장을 덮쳐 녹취하지 않는이상 국민들은 손놓고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된다는 말인가요?? 어떤 정신나간 PC방에서 또 저렇게 자신들이 대놓고 담합을 했다고 문앞에 써놓을까요???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들어가야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될거같으면 국민신문고는 왜 있으며 공무원은 왜 있는겁니까? 제가 증거를 다 모으고 했으면 재판으로 갔겠지 이걸 민원으로 넣었겠습니까??? 신문고의 취지가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건데 말그대로 그냥 소리만 듣고 앉아있네요. 이런 썩어빠진 행정처리 좀 제발 수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