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 시 업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한 주류점에서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 하였고, 그 학생들은 악의적으로 그 업주를 신고하여 해당 업주가 영업정지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악의를 품고 자신은 구매 할 수 없는 나이임을 알면서도 신분을 숨기고 담배 및 주류를 산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배 및 주류병에 적혀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및 구매 금지’로 바꾸고, 구매 시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정하여 업주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어둠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담배 및 주류판매 법률에 관한 규정을 만 19세 미만 판매 금지가 아닌 판매 및 구매금지로 바궈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