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요청 1. 일본 자위대에게 군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가되므로 폐기요청 2.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있으므로 의미없는 협정임 3. 일본 자위대에 군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유사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 이것은 아베정부의 인기와 군지위부여 의도에 부합하므로 폐지해야함 4. 명목상 이유가 되었던 북 핵 위협이 없어지고 남북화해분위기인 현 상황에서 이 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짐 이 협정은 매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정부는 연장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