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태죄가 논란이 되는 사회풍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엄마 배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것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 엄마 배 속의 아이는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사회의 보호 속에서 자라난다. 그 동안 제한된 자기 의사로 자신을 표현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면서 의사를 표현하고 배속의 아기는 꿈틀대고 엄마의 식욕을 자극하면서 의사표현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현행법에 있는 낙태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만약 낙태죄가 진짜 없어진다면 그 다음은 엄마 배속에서 나온 신생아의 차례가 될까 두렵다. 정부는 지금 일어나는 낙태죄 논란이 되는 사회풍조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아기를 가지게 되는 과정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 아기에 대한 부모의 감정, 그 노력에 대한 공감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왔는지 또 교육시켜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하고 낙태에 대한 범죄성을 인식하게 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교육해야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방의 의무 처럼 보육의 의무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처럼 사회 개개인이 보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학생 때 부터 부모경험을 하고 보육에 대한 지식과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공감대를 가질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언제부터 학교가 문제 풀이만 배우는 곳이 되었는가.. 우리 사회가 인격적 사회라고 이야기 하려면 당연히 엄마 배 속 아기까지 우리는 보호하여야 한다. 사형되지 않는 살인자보다 엄마 배 속 아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라도 말이다. 낙태죄의 논란에 대한 사회풍조는 아기를 보육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이긴 것이고 조용이 이루어지는 낙태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인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엄마 배 속에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기다리는 아기들을 위해, 또 준비된 엄마 아빠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라서 믿고 글을 쓴다.
정부는 낙태죄가 논란이 되는 사회풍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