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바우처제도 도입 어떨까요? 정부가 한 아이당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면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쓰게 하자는 겁니다. 양육비 10만원씩 7년 840만원, 어린이집 전액지원비 를 합하면 2천만원 넘을 거 같네요. 이 돈을 바우처카드화해서 사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된다면 어린이집에 몰아서 쏟을 필요없이 부모가 각자 집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사용 등의 내용을 법으로 지정하여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낼지 옷을 사줄지 학원을 보낼지 각자 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처도 육아나 교육관련 분야로 지정해 놓으면 카드가 다른 출처로 사용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된다면 원장들의 비리 문제는 자동으로 사라지겠지요. 오전10시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전업맘들 카페에 득실거립니다. 국민 혈세가 어이없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단이니까요.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는 엄마는 세금 뜯어낼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줄을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각자 가정의 부모에게 돌려주어서 아이를 낳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집 비용을 아껴서 훗날 쓸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엄마가 될 기회를 주세요.
미성련자 바우처 제도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