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갔다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나라라고 생겨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사, 고소장부터 시작해서 재판 일체를 통째로 조작했습니다. 우선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유일한 터전인 520평 밭 통행권을 민간인과 유착된 군청공무원들에 파렴치한 범죄로 인해 잃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고소했더니, 검찰, 경찰이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위조하여 사건을 왜곡, 조작했습니다. 그 검찰 경찰을 고소장, 진술조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더니, 고소된 검사 측에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바로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명백히 도둑이 자기 도둑질을 수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사를 하지 않아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성립되는 무고죄(허위사실로 남을 고소한 죄)로 저를 기소했고, 이상한 재판 20 여 개월 끝에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4개월 구속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자마자 다시 다른 고소장과 진술조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검찰과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재고소한 것으로 조작하여 다시 무고죄로 기소했고, 일체 모든 것이 조작된 재판으로 다시 실형 6개월(먼저 집행유예 된 형기까지 복역해야 함)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했습니다. 범행자백 조작은 물론, 심지어는 열리지도 않은 재판이 열린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2013년 10월 24일). 역시 잘못된 항소심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본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조작되어 (결과적으로 40만원만 내면 되는)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조작된 부분들 차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관계로 검찰, 법원과 관련된 내용만 적겠습니다. 처음 군청공무원들을 검찰청에 직접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전에 고소한 적도 없고 고소된 적도 없습니다. 나름 그 만큼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소는 세 번(사건번호2010형제1335, 1373, 1973)에 걸쳐 나누어 했습니다. 원래는 한 사건에 그냥 피고소인만 추가하면 되는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사건번호가 세 개)의 고소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절차대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진술조서(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고(고소인조사를 하고), 나중에 처분결과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소장의 피고소인 8명 중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군청공무원 4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4명은 고소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곧바로 검찰청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진술조서 원부를 확인해보니 모두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 즉 수사와 범인소추요구권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본권(인권)으로 들었습니다. 진술조서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는 더러 들었지만, 고소된 사실 자체가 조작으로 사라지고 고소장이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장이 사라지고 조작되고, 가해자가 고소된 기록 자체까지 조작으로 지워진다면 이게 나라이겠습니까. 담당검사와 담당검찰직원 경찰 등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않고 기각처리하면 될 것이지 고소장, 진술조서까지 위조해서 고위직 고소된 사실 자체 까지도 조작하는 게, 도가 넘어도 한참은 넘었습니다. 제가 이 고소장, 진술조서 위조혐의로 검사와 담당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바로 그 검찰청 동료검사(기소, 수사와 공판을 분담한 동료검사)와 부하직원들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비공식적으로 저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되레 저를 처벌하겠다고 무고죄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명백히, 절차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국가기강 상 중대범죄혐의로 고소된 사람들이 자기들 범죄혐의를 자기들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범죄의 피해자를 되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자기 도둑질 수사하는 마당에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무고죄 수사하면서 제가 원했는데도 거짓말탐지기조사도 생략했습니다. 고소장원부를 만든 컴퓨터와 진술조서 작성 때 사용한 컴퓨터 감정을 증거신청 했으나 이상한 과정을 통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판사는 받아주었으나 검찰이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서위조의 전후 상황까지 말씀 올리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진행과정의 의문과 위조의 핵심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0번(두 번째 고소장, 사건번호1373 중 한 페이지) 하단의 “그 외 영동군청 소속공무원 성명불상 등 다수”란 문구는 제가 검찰이 누락시킨 고소장 두 페이지에서 프린트되어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위조감정을 검찰이 자체감정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무고죄 피고가 되어 받은 재판에서, 제가 ‘자기들 범죄증거를 자기들이 감정할 수 있느냐’고 따지니까 마지못해 국과수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18자 감정한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20 여 개월 끌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재판연기도 제가 한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제 추측에는, 이 20 여 개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워 삼는다’고 걸린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자체감정 하겠다고 고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자신 있으면 투명하게 합니다. 차라리 대필이라도 했으면 쉽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뒤에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자기들이 조작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필체를 똑같이 한다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이 국과수 문서감정은 나중 많은 사람들이 차마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람이 쓴 글자인지 복사된 글자인지 감정 못 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검사까지도 권력에 의해 왜곡 된다면, 이게 나라이겠습니까. 세계의 웃음거리입니다. 참고자료 1번 페이지(사건번호1373 진술조서 중 한 페이지) “감사관 김재무가 제가 요청한 민원업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라는 문구는 앞뒤 맞지 않는 어설픈 조작입니다. 여기 진술조서에는 김재무는 고소가 이미 되었는데, 위조되어 현재 공식서류로 남아있는 고소장에는 김재무란 이름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1번의 “이하정과 그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킨 영동군 감사실 관계자를 추가로 고소합니다.” 문구도 조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조작해 놓은 고소장(사건번호1335)에는 이 이하정이 고소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소한 사람을 여기서(사건번호1373)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2번(두 번째 고소건의 진술조서 중 한 페이지) “그 외 추풍령면장, 재난관리과장 등 은 왜 고소를 하였나요” 문구도 앞뒤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위조한 고소장에는 이들이 고소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처 완벽하게 조작하지 못한 진술조서에는 고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위조되었지만, 최소한 이 진술조서와 고소장은 서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둑이 자기 죄를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성립되는 무고죄로 재판 20 여 개월 받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렴치한 이들의 사기 조작 많습니다만, 일단 실형 1년 선고한 판사 이야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들(고소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무고죄 재판의 담당판사가 역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사가 형사재판도 담당하고 관련된 민사재판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당한 서류제출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부당하다는 사실을 대법원에 진정하고 잘못을 서로 확인한 후에도 다시 법에도 없는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참으려다가, ‘아무리 지역에서 저그들끼리 다 해먹어도, 너무 한다’고 생각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보복판결 해도 좋다는 심정으로 그 부하직원을 고소했습니다. 원래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서류제출요구 당사자니까) 판사를 고소했어야하나,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경고 차원으로 그 실무자 부하직원을 고소한 것입니다. 보복성 1심판결(실형 1년) 뒤에는 판사도 그 책임을 물어 고소했습니다. 재판 외적인 문제니까 판사의 전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고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법대로 하고도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구지 법에 없는 것까지 요구하며 사람 괴롭힐 일이 뭐 있습니까. 갈 때 가더라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자기들 범죄혐의를 자기들이 수사하고, 판사는 자기 책임을 물어 자기 부하직원을 고소한 사람을 재판해서, 이 것 저 것 다 조작해서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1심판사 용서 안 되는 것은, 20 몇 개월 재판하면서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치고 누가 옳고 그런가를 모를 수 없습니다. 감히 자기에게 대든 괘심 죄를 물어 죄 없는 피해자인 줄 알면서도 감히 한 국민을 감옥 보냈습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실형 1년 선고 후 판사가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증거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만, 그 말하는 폼이나 뉘앙스가 ‘그래 내가 보낸다. 어쩔래’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은 이미 진행된 것이 있어(선을 넘었고, 증거가 있으니)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000선생님. 수사, 기소, 재판 여기서 정상적인 진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소, 수사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진행 중 일어난 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되는 일 억지로 덮으려면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일 동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검사들 몇을 관련된 몇 가지 죄목으로 더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죄명 삭제(더 큰 범죄혐의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작은 혐의만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조작(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등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도 서류만으로도 확인되는 이들의 월권입니다. 하나 같이 인권(국민기본권)침해 범죄입니다. 검사와 비공식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검찰에 원하는 것이 무언가’, ‘군청직원들(검찰, 법원 사건의 단서가 된 사건) 옷 벗지 않을 만큼만 수사해 달라. 단, 그들도 사과하고 일을 바루어 놓겠다면 전부 없던 일로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진전은 없었습니다. 고소된 검사 측에서 자기들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위헌심사를 받고자 헌법소원국선대리인선임구조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70조 3항은 범위가 넓고도 애매해 상식을 가진 누구도 기각사유 짐작할 수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헌재법 70조 3항으로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이 수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도둑이 자기 범죄 수사하는 게 위헌심사 꺼리가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기각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4개월 구속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처음엔 끝까지 갈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반려동물들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타협을 했습니다. 심리가 이어지다가, 그 사람들과 화해하겠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석방시켜 달라는 뜻을 전했더니, 4일 뒤 속행, 그 다음 주 선고, 즉 약간은 예외적일 만큼 빠른 진행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재판장은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검사 만나서, 다 내려놓을 테니 원래 있던 길(군청문제)이나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피해도 없이 포크레인 두어 시간이면 되는 일입니다. 검사도 고마웠든지 군청으로 하여금 다리까지 놓아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주선 아래 군청공무원들을 만나서 약속 확인 했습니다. 저는 다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청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검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고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된 군청직원들의 여러 위법을 추가로 발견했고, 검찰 경찰이 역시 다른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위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번에는 4명이 누락된 1973건만 발견해서 고소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1335, 1973건 원부 확인해보니 전부 위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담당검사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통상의 절차대로 고소인조사도 받았고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가 엉터리입니다. 저는 분명 새롭게 발견한 위조(1335. 1973건)을 가지고 고소했는데, 검찰은 제가 먼저 기소되어 1년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다섯 군데에서(참고자료3. 4. 5. 6번 밑줄 친 부분) 다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6번 페이지에, 이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문(수사관) – 동일한 고소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답(저) – 동일한 방식인데,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판결문(1373)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유사한 내용이지만 판결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문 –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분명히 동일한 고소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답 – (위조수법이)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자꾸 저 번 사건을 재고소한 것으로 엮어간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자료7~8번 검찰공소장을 보면 먼저 1373건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에서 김씨에게 맞았다고 고소하니, 을지로에서 박씨가 너 때린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황당한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더 가관입니다. 판사는 재판시작하자마자 단 한 번 발언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공소장 문제를 포함 몇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없이 검찰이 구형하고, 일주일 뒤 선고한다고 알렸습니다. 구속될 일은 없다고 한 국선변호사의 사기도 있었지만, 이런 엉터리공소로 설마 사람 다시 보내겠는가 싶었더니, 실형 6개월 선고해서 구속했습니다. 구속 후 받아 본 판결문에는 제가 범행자백 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속 중임에도, 담당검사, 검찰 프락치 노릇한 국선변호사, 1심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무리 증거선택과 형량이 판사전권이라지만, 하지도 않은 범행자백을 조작하고 심리 없이 실형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조작은 증거 상관없이 전체적인 내용도 이상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범죄를 저지른(가중 처벌을 각오한) 사람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범행자백 했다. 그래서 집행 유예된 형기까지 살아야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감옥 못가서 환장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1심 재판에는 또 하나 있을 수 없는 엉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판조서(재판기록) 떼어보니, 첫 재판 일주일 전(2013년 10월 24일)에 재판이 있었고 제가 참석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판 하나를 통째로 조작한다?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라라고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이 날은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법정입구(법원입구가 아님)에서 국선변호사가 구속될 일은 없다며(벌금 액수까지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이전부터 요구해온 허위범행자백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변호사가 묻고 피고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만큼은 뚜렷이 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만, 변호사는 재판이 일주일 연기되었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날 재판이 열렸고 제가 참석한 것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뒤에 곰곰이 추측해보니, 검찰이 이미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허위범행자백서 가지고 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돌려보내고 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미 ‘같은 사건 재고소, 범행자백’ 주제로 간다고 정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른 바 ‘짜맞추기’식 수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있는 것 가지고 짜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조작된 공판조서에 사건에 영향을 줄 특별한 내용이 없다지만, 재판을 통째로 조작한다는 그 사실 하나 만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정도 파렴치하고, 오만방자함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이 건 역시 정부가 차마 수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실 알려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알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없는 재판도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무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절, 물고문 전기고문 다하고 고춧가루 그렇게 먹여도 재판에서의 증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까지 더 나아가 재판 자체까지도 조작했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법치의 가장 기본, 그 뿌리까지 송두리 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000선생님. 이 사람들 없는 이야기 만들어 내는 것이, 문학도적 자질이 상당해 보입니다. 나중에 옷 벗고 반성하면 선생님 책 많이 읽으라고 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허위범행자백 조작의 책임을 물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건(공판조서 조작은 더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도 심각한 국기문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제가 구속 중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이 고소한 담당검사와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는 교도소에서 받았습니다만, 담당판사 고소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몇 차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고소사건을 검찰이 임의대로 진정사건으로 조작.축소한 적이 있고, 또 그 책임을 물어 검사를 고소한 적이 있으므로, 그들 의도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구속 중이니 나중 석방되지 않으면 고소장만 없애버리면 판사가 고소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판사고소건의 처분결과통지서는 제가 석방된 뒤에 왔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받을 줄 알고 은폐 하려다가, 제가 석방되니까 정상적인 진행으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판사고소 건이 정상적인 전산등재가 안 되고 약 3개월 뒤에 되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 역시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들은 완벽이 조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국가전산기록입니다. 전산기록에는 누가 언제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고소가 언제 되었는지(등재가 언제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곧바로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에 접근해서 어떻게 수정되었다는 기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정부에 그리고 검찰에 요구한 것이 이 전산등재기록 및 수정내역입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먼저 검찰이 위조한 고소장, 진술조서도 이 전산등재기록만 확인하면 대부분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위조되어 남아있는 고소장, 진술조서 등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검찰과 경찰은 전산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도둑이 자기 죄 수사해서 생사람 두 번 감옥 보낸 것 확인해주기야 하겠습니까. 1335, 1373, 1973건 고소장.진술조서는 고소장은 두 개인데 사건번호가 세 개입니다. 이것도 전산기록등재 때문에 검찰이 조작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즉, 1973건 고소장 접수하고 전산등재를 했는데(사건번호가 있다는 것은 전산등재를 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고소장 없애버리고 합치고 조작했지만 이미 그 등재내용이 있기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나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의 조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고소장도 없고 진술조서도 없는데 사건번호만 하나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 것 알기에 접수증(등재가 된 증거)은 가급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은 절차 상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재정신청 계류 중이었습니다. 즉, 제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되는 무고죄를 확정 판결한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습니다. 역시 절차상 문제만으로도 위헌심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부터 하고 수사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진행과 판결은 항소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신청(전산등재기록)도 받아주고 검찰에 자료 요구도 하더니만, 흐지부지 결론 없이 재판 끝내버렸습니다. 1심에서의 범행자백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판결문 받아보니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 판결문(참고자료 9~10)을 보면, 어디 정신병동에 수용된 적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사실 상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왔다’ 문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기, 조작으로 두 번 구속시킨 때 외에는 격리되어 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했다는 대목도 완전한 날조입니다.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항소심 재판부의 고육지책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 중에도 판사, 검사 등을 고소했고, 고소혐의가 중대하고, 등등 어느 것 하나라도 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뿐 선처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빤하게 생사람인 줄 알면서 감옥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물적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뒤집어질 수 있고......,그런다고 무죄주자니 판검사들 혐의 인정하는 꼴이 되고, 제 사건은 전문 법률용어로, ‘배반사건’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한 쪽이 유죄라면 다른 쪽이 무죄가 되는, 동시에 같이 유무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형식으로 종결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형식 이전에 재판부의 협조요청(판사표현)이 있기는 했습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가, “추풍령에 직접 갈려다 일정 상 못 갔다. 피고나 변호인 측에서 길(최초 문제), 동물들 10분 분량의 동영상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서위조 건 하고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길, 동물들 동영상을 왜 협조요청까지 해가면서 요구했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소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 좀 받아보고 그 쪽 사정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즉 ‘동물들 보살피는 게 가상하다’는 선처의 명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보내줄테니 타협하자는 뜻입니다. 또 “직접 갈려다 못 갔다”는 판사 표현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날 국선변호사가 교도소에 찾아와서, 동영상 보내줄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직접 가서 촬영해 오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언에 거부했습니다. 어중간한 타협은 거부하겠으니 죄 있으면 영 보내고, 그러지 않다면 무죄 달라는 뜻을 확실히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재판부에 미안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항소심재판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사람들 이미 너무 많은 일 저질렀습니다. 또 이 재판 인정하면 이전 법원, 검찰의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함께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되기 전, 법원 검찰의 속임수에 대비해 짐승들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구해 놓고, 울타리 정비도 새로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 무엇이 두려워 굴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000선생님. 저는 짐승들 생명만 보장된다면 검찰, 감옥, 권력 이런 거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준비한 사람인데 이제 어중간한 타협을 받아들일 이유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인지 40만원만 내면 되는 벌금 500만원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구속기간 제하고 50만원(뒤에 40만원으로 정정)만 내면 된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판결임을 알아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여러 사람들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러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먼저, 사과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적당히 주고받겠다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용서는 할지언정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질의 천한 사람이라도 법적권리는 동등합니다. 그 사람들 가치관만큼 제 가치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 몇 마리 죽고, 몇 개월 감옥 간 게 별 볼일 없는 시골 놈에게 뭐 큰일이냐는 그 사람들 근본 사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000선생님. 생명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독신의 채식주의자에게 그 반려동물의 의미는 남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풍령 겨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얼음으로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개들 생각에 저도 감옥에서 힘들었습니다. 희생된 몇 녀석 생각하면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석방 후, 다시 여러 자료를 모아 관련된 사람 전원(이미 고소했던 사람들 전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형식적인 절차 후 기각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고죄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고소하고 검찰은 기각을 반복했습니다. 존경하는 000선생님. 위의 내용까지가 언론 이전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짧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말씀 올리지 못한 그들 범죄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밝히지 못한 제 억울함도 많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내용을 여러 차례 진정 받거나 보고받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원행정처, 감사원, 대법원, 청와대 등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들 중 일부는 도의적 책임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을 모른 척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000선생님.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공무원만 제대로 했다면 일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사건들 이후 저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며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권력만이 있었지 어디 법이 있었습니까. 인권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멈추고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공정한 수사 후 어느 한 쪽을 엄중히 처벌하라’고만 하셔도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000선생님. 선생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손인수 올림.(660214-*******) 010-3564-8763 충북 영동군 추픙령면 사부리 금보길 218
사법부인권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