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모두 매우 민감하리라 봅니다. 가끔 뉴스에 보이는 국회나 있는지도 모르는 지방의원의 외유로 그것도 지방자치에 460조의 예산의 저의 많은 부분이 배정된다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담당공무원이나 전무가외의 대다수 국민들은 발품을 팔아야 대충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자의 증세에 대해 반대는 없지만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 의무중인 세금에 대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책임과 세금에 대해 당당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면 개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매월 아니면 매년 받는 세금 통지서에 지난 1년 청구하는 세금에 대한 대충이라도 지출 내역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 잠시 살았지만 교통 범칙금이나 재산세 소득세 통지를 받으면 지난 1년간 받은 세금과 1년간 쓰인 세금의 내역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게 내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년 보는 세금 명세는 알지도 못하는 점수제랑 문의해도 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지금으로써는 세금에 불만은 계속 될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억울한게 열심히 일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내는것일 겁니다. 심지어 그게 불법이라 벌을 받을때.. 적폐와 투명을 내세운 이 정권에서라도 자리 잡아주시고 개평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는 어느지역이건 국민의 지역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희망의 고문사이트에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안될거 알면서...
세금의 개세주의 개편과 용도에 대한 국민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