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발행된 5만원권 지폐 발행의 폐단으로 인해 현재 추정100~120조원의 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과연 그 많은 돈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숨겨져 있는 이 돈들을 찿아내어 조세정의를 바로세움과 동시에 생산적인 요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 돈들을 이용 벌어질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사회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어야함 등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방법과 장점을 열거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 바랍니다. 1. 방법 - 화폐개혁?에 준하는 방법으로 모든 5만원권을 폐지하고 1만원권으로 교환하고 시중에 5만원권 사용금지 - 5만원권 다량 보유자들의 농간을 예방하고자 1만원권으로 교환시 1천만원 이상은 시행일 15일 이내 교환하고 이후 회수되지 않는 부분의 돈은 국고로 환수(1천만원 이하 교환자는 6개월 이내) 2. 장점 -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중인 돈의 대부분은 세금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만큼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필요 - 5만원 고액권을 이용한 부정거래 및 뇌물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일 차단하여 사회정의를 확립 - 5만원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추정세력들(재벌,언론,정치,건설사 등)의 대청소를 통해 그들의 준동을 막고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사회건설
5만원권 지폐를 폐지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