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태료라는것은 정해진 규칙 및 규정을 어기는 모든 차량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부처에서는 '적극행정'을 권장한다는 의미겠죠?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게 바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사회 극복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 정부 기조를 따라서 적극행정을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사회 극복을 저해하는 행정을 한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월15일 8시 15분경 저희 집(아파트)앞 도로에 승용차를 5분 이상 주차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뒤를 플레이 시켜 보시면 5분정도 후에 한 성인 남성이 이제 갓 돌을 넘긴,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안고 헐레벌떡 차량에 탑승하는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자동차 안에는 다른 남성이 운전대에 앉아 있고, 정차된 차량안에는 또 다른 19개월 가량된 남자아기 한 명이 타고 있는것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는 부부구요, 맞벌이입니다. 우리 둘만 잘먹고 잘살면되지 뭐하러 고생하느냐는 생각에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혼 무자녀 부부들의 의견) 아이를 갖지 않았으나, 오랜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사회가 이래서는 안되며,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나라에 미래 자체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뒤늦게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기가 갓 돌이 지났습니다. 그런 갓난아기를 맞벌이를 해가며 아등바등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맞은편 아파트에 저희와 동일한 상황의 맞벌이부부(아기는 19개월)가 있어 출근길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두 가정이 함께 카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신 분은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를 필두로 해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더불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는 하고 계신지요? 저희에게 부과한 과태료 씨씨티비 영상을 앞뒤로 돌려보시고 어제 해당 자리에서 CCTV 영상은 어땠는지, 그제 해당 자리에서 CCTV 영상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라고 해보십시오 도로에서 차를 주차하면 다른 차들의 주행에 방해가 되므로 그자리에서 거의 매일 최대한 신속하게 아기들을 차에 태우느라 씨름을 합니다.(도로에서 아기를 차에 태우는것이 아기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20KG가량 되는 아기를 안고 지하3층 주차장까지 매일 내려갈수 없기때문에 아파트 앞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힘겹게 어린 아기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 유아동반 두 가정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적극적인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과태료가 몇 만원이고 얼마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에 뉴스에 라디오에, 대통령 특별 담화다 어쩌다 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외치는 청와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동작구청에서는 뒷날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두 아기를 차에 태우는 5분을 못기다려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취소해주지 않으실 경우 여성가족부 게시판 및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부조리가 있음을 순차적으로 알려 사회 이슈화할 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