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모든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충돌되는 경우는 국가의 안전과 공익이 되는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종교가 살생을 금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를 시키게 된다면 너도 나도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 종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훈련 받는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구대 사기도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병제는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엄격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사법부와 정부가 다시한번 이 부분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