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려고 작은가게를 하면서 느꼈던것이 있어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선량하고 성실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지만 그중 아주 악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잘 모르는 근로기준법등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취업면접시에는 경험도 많고 성실하다 싶어 채용을 하고나면 일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아 마찰을 빚다가 해고를 유도하는 악질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은 구두해고로 말미암아 해고수당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이런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은 이해하나 법이 규정하니 어쩔수 없다하며 해고수당등을 지급하라 합니다. 한번 당하고 나니 사람이 싫어지고 믿지를 못하겠더군요. 이런 사람을 거를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시 그 사람의 주민번호로 노동부에 조회하면 해고관련 기록이 조회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나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악질 근로자는 거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로자는 법의 보호라도 받지 영세소상공인은 어디에서도 보호해 주는곳이 없더군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보완을 해주십시오.
악질 아르바이트 취업제한제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