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거죠? 법이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있습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감정싸움 정도로만 보이시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 신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권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반짝 이슈되다가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일의 반복. 그간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살아야하나요? 법의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중시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처벌규정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