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항상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자금 대출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용역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치의 연봉이 2천3백 정도의 최저 임금의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가집도 없고 주택을 얻고저 하는 보증금도 사정상 얼마 없습니다. 그동안은 급여의 40%가 월세로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직장 근처에 2룸의 집을 얻고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전세자금의 7~80%의 대출이 나오려면 임대인의 질권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을 대면 할 수도 없고 우선은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해 주면서 까지 임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역지사지로 제가 임대인이라고 한다해도 질권설정을 하면서 임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권설정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체를 어떤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가령 대출자의 금융적 신용을 토대로 나라에서 좀 더 보증을 해 줄수는 없는 것인지요? 저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는데 방법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주실순 없는 것인지요?
저임금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