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65세이상 노인에게 단독가구기준 월소득 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소득하위70% 해당자)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137만원,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자 에게는 미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또는 소득역전 현상은 안 생길것 같습니다. 이런 역차별 제도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375,000원 정도)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초수급 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힘들게 납입한 실적에따라 지급하는 연금입 니다 .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단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을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
기초연금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