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을 내려봐야 사업주가 거부 해버리면 그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죽어나사나 힘없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실정 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청 및 국가 기관 에서 먼저 해결해주시고 사업주에게 처벌과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은 강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