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살고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바쁘신 국정업무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안성의 시내 아파트에서 0-4세까지의 영아 20명을 수용하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어린이집 주변에 집 값이 조금 내려 이사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 융자를 받게 되었고 "디딤돌 주택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의 어린집이 1주택으로 평가되어 융자가 불가하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이지만 관련 규정으로 실제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을 주택소유자로 규정하여 1. 융자금액도 현격히 줄고 2. 이율도 높은 제 2금융권의 융자를 받아야 하며 3. 미분양 아파트가 약 40% 에 이를 정도로 낙후 된 지역적(경기도 안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이지만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어린이집)를 주택소유로 규정"하여 "상가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규정"에 현실에 맡는 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개혁.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02월 07일 경기도 안성에서 백 안 선 이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아파트)을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