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국민의 연료로 전기, 수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도시가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며, 사용자는 분담금을 내서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부당요금으로 번 불로소득의 일부를 동원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씩 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독점 민간재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스사용자들, 특히 가정용 가스사용자들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팽창한 가스로 매달 평균 1500원~2천원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당하고, 이사갈 땐 철거비용, 이사 와선 연결비용, 계량기 비용도 선납하며, 도시가스회사의 통합고지 거부로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 그 속에 부당요금을 더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부당요금을 없애기 위해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바꾸고 5년에 한 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 세부 청원 내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한 것은 1987년 LNG(Liquefied Natural Gas)가 수도권 일부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국민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매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더구나 국내 무연탄 매장량이 고갈되어 생산량이 줄어들자 정부가 전 국민의 난방 연료를 무연탄에서 천연가스로 정책을 바꾸면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도입된 ‘도시가스’는 소위 도시에서만 사용하는 가스라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시가스는 19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점차 석탄 수요를 줄여가며 폐광을 유도하고 폐광에 따른 보상책으로 일부 광산업자와 당시 석유류 수입업자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오늘날의 도시가스회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지역을 독점으로 나눠 가진 도시가스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 도시가스회사에게 배관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배관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했으며, 도시가스회사를 운영하다 적자가 나면 정부가 적자를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버스공영제’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가 도시가스회사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준 것은 국민의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라는 뜻에서였다. 감사원 감사로 776억 원의 부당요금 실체가 밝혀져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십여 년이 지난 2000년에 감사원이 시･도지사의 도시가스요금 승인업무 지도감독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는 ‘오리피스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각 도시가스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는 온도차이 등의 보정 없이 측정하는 막식 계량기를 사용하여 가스사용자에게 7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가정용 도시가스사용자들은 황당해졌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한다는 간단한 원리이다. 즉, 모든 기체는 온도가 1℃ 올라갈 때마다 그 부피가 0.37%씩 증가한다. 도시가스도 기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평균기온이 지역에 따라 6℃(대관령)에서 18.8℃(서귀포)로 0℃보다는 높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부풀려져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 자료에서 도시가스회사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총 20,407,002,829㎥의 도시가스를 구입하여 수용가에게는 이보다 307,596,357㎥(1.51%)가 많은 20,714,599,186㎥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시가스 회사들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약 2,9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감독관청인 산자부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도 실태 파악을 위해 가스계량연구회(회장 고재욱 광운대 교수)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때 만들어진 보고서가 ‘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분석’인데 그 결과를 보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총 5,500억 원이 온도상승에 따른 도시가스의 팽창으로 생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표 1>전국 17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차이 금액(첨부파일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온도보정계수, 온압보정기 설치 가능 하지만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은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월 4~6회 검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침 날짜에 따라 물량의 집계가 달라질 수 있어 발생하는 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스를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2%의 편차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2003년 11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표한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현황과 이해’라는 자료에도 판매량 차이 원인 분석 결과 장기 영향으로는 온도압력 영향(55%)이 계량기 오차(37.6%)나 검침 오차(7.4%)보다 훨씬 크다고 나와 있다. <표 2> 2001년도 당해 1개년도의 판매량차이 원인별 분석(첨부파일참조)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은 판매량 오차가 당시의 계량법이 정한 허용오차(+3~-3%) 범위 안에 있어 합법이라며 “사업자가 임의로 초과물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온도와 압력 등 자연적 영향이 크므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협회는 판매량차이 해소 방안으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온압보정기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4월에 개최된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에서 김영훈 당시 도시가스협회 회장은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기의 설치･보급을 위하여 2015년까지 약 2,352억 원(10년간 5,880만대 × 1대당 4만원 기준)을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그 세부 사항으로 판매량 오차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가스사의 부담으로 원격검침기 등을 설치･보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가정용 가스사용자다. 그래서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전아연’이라함)는 당시에도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와 함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6년 1월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부당요금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국 15개 도시가스회사를 특소세 탈루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2006. 9. 18.)를 개최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들은 부당요금이아니라 검침날짜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오차라고 계속 발뺌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송보도와 여론에 밀려 결국은 2007년 1월 3일 가스공급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온압조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뒤인 2008년 1월 3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진행 중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도시가스 부당요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우나, 식당 등은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온도와 압력으로 팽창하는 도시가스를 0℃ 1기압인 상태로 보정을 받아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산업자원부가 매년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보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압보정계수가 실제와 너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압보정계수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량기가 설치된 지역과 위치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심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관계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정용에서 1,630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표 3> 2008년~2017년 도시가스 구매-판매 오차 및 오차에 따른 부당이득(첨부파일 참조) 이훈 의원은 “산자부도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부당이득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민들만 부당요금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의원은 “이번기회에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은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판매량의 오차를 줄이는 일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온도에 의한 가스 팽창만으로도 연간 3천억의 부당요금 발생 전아연도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 세대 가스계량기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것을 알아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아파트 세 군데의 자료를 수집해 비교해 보니 산자부의 온압보정계수가 무색할 만큼 보정되는 금액이 컸다. <표 4>가정용 온압보정기 설치 아파트 도시가스 보정량 및 보정금액 조사세대수가 370세대인 A아파트의 경우 28개월 동안 세대 평균 57㎥가 보정되어 56,084원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2,003원 절약 되는 셈이다. 하지만 A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온압보정계수는 0.9958 정도로 월평균 보정금액은 겨우 몇 백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두 아파트도 보정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월평균 1,300원이 넘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아파트의 월평균 보정금액은 약 1,566원이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정용 도시가스 수용가는 모두 18,463,102가구다. 이들이 월 1,500원씩만 절감한다면 월 276억 원, 연간으로는 약 3,32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요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즉 지난 10년 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2조원 이상의 엄청난 부당요금을 가져간 셈이다. 공급비용 산정에서도 부당요금 172억 원 더 걷어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가는 부당요금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부피가 팽창해서 생기는 부당요금만은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 7월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결과 2013년~2015년 3년 동안 172억 원의 부당요금이 소비자에게 더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6일 감사결과를 공개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약 2,588억 정도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에 과다 반영되어 약 172억원 상당액을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더 징수해갔다는 것이다.<별표 참조>(첨부파일참조) 이와 관련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12개 시･도에서는 아무런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도 경상북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것이어서 수 십 억 원대의 부당 요금을 챙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경북도는 뒤 늦게 부당요금을 회수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업계와 유착 의심만 샀다. 믿을 수 없는 계량기 허용오차 현재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막식)의 허용공차는 법적으로 ±1.5%이다. 모 가스계량기 제조업체는 일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납품할 때 성적서에 나타난 - 허용공차의 제품보다 + 허용공차 제품만 납품하라고 강요한다고 밝힌바 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일 수밖에 없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들은 허용공차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의도적으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했다면 조작에 해당하여 불법의 소지가 많다. 만일 공차가 +1에만 있어도 가스사용자는 매월 1%씩 부당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계량기 비용 선납금도 천문학적 금액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사용자들 모르게 가져가는 ‘눈 먼 비용’은 알게 모르게 요소요소에 숨어 있다. 전문가들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돈들이다. 과연 이 비용들이 공급비용 산정에 얼마만큼 반영 됐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계량기 교체비용 선입금 이자다. 계량기의 교체주기는 5년. 5년이 지나면 도시가스회사가 알아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 대신 5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하여 계량기 교체비용을 징수한다. 문제는 이것이 선불이라는 얘기다. 2081년도 서울시를 예로 들면 기본요금 속에 계량기 비용이 평균 246.42원이다. 서울시 전체 가스수용가는 4,892.6만가구인데 매월 계량기 비용으로 약 120억 원이 징수된다. 1년이면 1,446억 원, 계량기 교체시점인 5년이 되면 자그마치 7,233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이자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결국 이 돈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매년 공급비용 산정 시 선납 계량기 대금 이자만큼 가스비용을 낮춰야 한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는 도시가스 배만 불려 2015년에 서울시는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도시가스 연결비를 무료로 하겠다고 언론에 대거 홍보했다. 그 대신 기본료로 세대 당 매월 100씩 기본요금을 부과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했다. 7~8천 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 넘게 받던 연결비를 무료로 해준다니 좋아했다.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도시가스회사만 좋은 꼴이 됐다. 서울시 가구수는 4,892.6만가구인데 월간 이사하는 가구 수는 평균 43,500여 가구다. 이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68% 밖에 안 된다. 이사를 다니지도 않는 나머지 98.3%가 그 비용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는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은 챙기는 셈이니 반발할 이유가 없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를 가지 않는데도 연결비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므로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며, 일부세대의 선호를 이유로 많은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시가스회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사할 때 가스랜지 청거나 연결비용은 무료인데 기존 사용자가 가스랜지를 교체하려고 하면 출장비와 시공비로 14,000원~16,000을 받는다. 그럼 이사 안가는 세대의 기본요금에 연결비는 왜 부과했는지. 모든 세대에 연결비를 부과했으면 기존 세대가 가스랜지를 교체할 때도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가스회사 천국이다. 이와 더불어 가스연결에 사용되는 연결부품은 생산원가가 동일한데 도시가스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다. 자재비는 대체로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비싸다. 지방은 거리가 먼데도 비용이 싸고 서울은 가깝고 수요가도 많은데 가격은 더 비싸다. 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의 서해에너지는 자재비가 10,000원인데 서울의 코원에너지는 12,000원, 서울도시가스는 11,000원이다. 또 서울과경기도를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에서는 자재비를 11,000원 받지만 경기도에선 27,000원~3만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출장비가 없다. 그 대신 재료비를 뺀 시공비가 16,000~19,000원이나 되는 셈이다. 즉, 도시가스회사 맘대로 출장비 못 받게 하면 시공비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를 올려 최대한 뽑아낸다. 물론 이것은 홈페이지 공시가격일 뿐 현장에서 재료비, 출장비 텀터기 쓰기는 다반사다. 따라서 전국의 재료비, 출장비, 연결시공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스시공 유자격자는 누구나 연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스랜지 연결이나 철거는 도시가스 하청업체인 도시가스사업소의 독점업이 아님을 널리 알려야한다. 도시가스 개별수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60%를 넘어섰다. 수도권은 80% 이상을 넘어선 곳도 많다. 대부분의 공공재 성격을 갖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통합고지를 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와 수도. 그런데 도시가스는 왜 통합고지를 하지 않고 지로용지를 보내 개별수납을 하는 걸까? 통합고지를 하면 검침원 인건비도 안 들고 지로용지 인쇄비, 발송비, 지로 수수료도 안 들어 가스요금이 내려 갈 텐데. 더구나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미납자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미납세대는 아파트에서 미리 관리비 선수금으로 결제를 하고 추후 미납요금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2018년도 공급비용산정 자료를 살펴보면 검침비는 세대 당 305.92원, 송달비는 135.31원, 고지서 발행비는 18.6원, 지로수수료는 92.23원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 세대 당 월 552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통합고지를 하면 최소 세대 당 400원은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도 1년이면 195억 원이다. 도시가스회사가 통합고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공급비용에는 검침원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해 놓았지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검침원들의 수당은 정해진 예산 100%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미지급 예산은 그대로 도시가스회사 몫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많을수록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통합고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도시가스회사가 인력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회사가 2006년에 약속했던 원격검침기 588만대만 설치했어도 도시가스 요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해결 방안 그동안 심증으로만 알고 있던 도시가스 부당요금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도시가스회사는 더 이상 부당요금의 실체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가스 소비자의 대표 단체인 전아연은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가스회사는 부당요금을 시인하고 그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전국의 모든 가스사용세대에 온압보정과 원격검침이 되는 스마트계량기를 도시가스회사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일이다. 둘째, 이제 도시가스회사가 설치하는 계량기는 믿을 수 없다. 각 시･도지사는 계량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가스를 통합고지하고 선입금 되는 계량기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만큼 가스요금을 낮춰야 한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공급비용 산정 시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가스회사를 5년마다 심사하여 도시가스 사업권을 재교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대물림을 보장하는 사업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여섯째, 도시가스회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수백억씩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멀쩡하다면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인가, 감독관청의 잘못인가?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도시가스회사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영제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간 부당요금을 공적 기금으로 환원하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동의 하시면 청원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정부도 도시가스 공영제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주세요. 더 늦을 수록 부당요금을 하루하루 계속 늘어만 갑니다. 
매년 수천억 부당요금 걷어가는 도시가스회사를 공영제로 운영하게 도시가스사업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