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청원드릴 부분은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알겠지만 복무를 배치해야 할 인원보다 판정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 자리가 없어 복무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좌절할까요? 1. 사회복무요원에 선택 2가지 (공익근무, 산업체) 첫번째 .(공익근무) - 현실적문제 - 1. 배치 인원자리가 부족해서 지원을 해도 탈락하는게 당연한 순리가 되고 있음. (1~2번 떨어지는 거는 기본에 해당됨) 2. 12월에 한번 지원가능으로 인해 떨어질 경우 1년을 기다려야함 (물론 중간에 한번 더 뽑긴하지만 그것도 떨어지는 것은 기본임) 3. 공익으로 지원해서 탈락하는 인원이 2만명에 해당됨 (계속 증가중.) 두번째. (산업체) -현실적문제- 1. 현재 뉴스에서 공익으로 지원해도 떨어지는 것을 회사에서도 잘 알기에 사업주가 협박을 해서 부당업무 또는 부당해고 시킨다고 하여 노동착취가 심함. 2. 안정성이 없음. 회사 망하면 다른대를 찾아서 또 이동해야함. 현실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3.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산업체에 사업주가 많이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 산업체를 지원하는 거 자체를 꺼려하고 지원하는 자신도 노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입사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전체적인 현실적 문제-- 1. 둘 중에 하나를 복무하면 좋지만 그것마저 안되면 현실부정이 심해 사람이 미쳐가는 증상이 있음. - 이유 : 미필자로 인한 취업이 어려움.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요.) 예) 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미필자라는 것을 사장이 알고 따로 불러서 너 미필자냐? 안되겠다하면서 수습기간 중 해고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음. 2. 산업체도 노동이 너무 가혹하여 퇴사를 하면 공익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익은 1년에 한번 있고 그 공백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음. 방황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현실. - 이유 : 취업은 미필자라는 이유로 장기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바를 하는데 1년 동안 한다라는 보장도 없음. 3. 장기대기자 3년에 목매는 청년들 -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때에 받아서 장기대기자 카운터 기준이 신검받고 내년 1월1일 부터 카운터가 시작 됨. 그럴 경우 2021년 1월 까지 소집이 안되면 그 때 면제처리가 됨. 중요한 문제는 1년 9개월 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큼. 물론 장기대기자가 기간이 원래는 4년이었고 3년으로 해소 되긴 했지만 지금 현실적문제는 점점 심각해짐. 시급이 오름으로 인해 물가 상승,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딱지로 인해 취업을 못함, 모든 사회진출에 어려움에 문제가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막힌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함. 4.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장기대기자 2년으로 축소. - 이 내용을 보면 현역으로 간 사람은 억울하다 하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1년 이상을 버려도 들어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현실에 놓여있음. 이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파격이 예상 되고 이 내용으로만으로도 복무 해소는 많이 완화 될 것으로 보임 이유는 기본 1년~2년은 복무 못하는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 2. 바로바로 복무 할 수 있는 복무처를 만들어야함. - 이거는 바로 해결 불가능으로 보고 있긴함. 가장 현재적으로는 1번이 가장 해소하기 좋다고 판단함. ---결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판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데 방향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대다수고 장기대기자로 면제 처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을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이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바로 해결 해주셔야 합니다. 지체 할 수록 청년들의 정신적인 부분과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것입니다.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