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의 부조리한 부당청구 실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안성권에서 그러한 실태를 목격한 입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지원금이 시설에서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있는지는 정부의 꾸준한 관여와 개입이 없다면 세금은 시설의 주인들에게만 배부른 돈벌이만 되고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사회내에서는 알고도 묵인 모른다면 그건 그만큼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대가 일어나도 을들의 입장에선 직장을 잃을수 있다는 것때문에 묵인 ᆢ폭력성이 있는 직원이어도 인원수에 맞는 직원이 있어야하기에 시설장들은 또 묵인 ᆢ 대부분 운영되는 시설들은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식구들 배불리기에 급급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내제되어있는 시설에 관심과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및 인권학대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