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결정함에있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다보니 정부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이 도태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적 개선이 동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구조개선이라함은 자영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고려되지 않은 점은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이 갈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근본원인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어떤 기업은 요식업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너무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고령인 사람들의 고용을 꺼릴 수 밖에 없지요. 고용시장이 유연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한 번 정규직으로 고용이되고나면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 때문에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유연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관련 논란 그리고 고용유연성 제고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