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굴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여자든 남자든 외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이후 너무나도 당당하게 간통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물론 그후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할수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에대한 증거또한 가정이 깨져버린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야하는 너무나도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으며 증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상간자가 모르는일임을 주장하거나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사람인지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 하여금 그걸 알았다는 인정을 받기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그증거가 충분해야 할수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니 그증거를 부인하거나 찾기가 힘든점으로 노리고 상간자들은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있고 소송통계를 보아도 굉장히 그 소송접수가 많이 늘어나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다하더라도 결혼생활 몇개월에서부터 수십년까지 악착같이 가정생활을 유지했던부분에 비해 받은상처와 깨져버린 가정을 복구하기힘든데 위자료는 고작 평균 1000만원입니다. (최고수준이 보통 3천만원으로 알고있지만 평균 1000-1500만원으로 판결이 나며 위자료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과 각종부대비용을 제외후 받게되는금액이 얼마되지않으며 남은가족과 살아가기도 힘들뿐더러 오히려 소송하느라 망가진 몸도 주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간통죄를 없앴다면 간통을 저지르면 그에대한 합당한 위자료도 현재 500만원에서 3000원이 아니라 최소 5000만원이상 1억은되어야 간통을 저지르지않지 않겠습니까??? 고작 그정도의위자료다보니 만만하게 보는 부분 분명이 있습니다. 당한 피해자들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치유할시간없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변호사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물론 나혼자소송하는경우도 있지만 담당하는판사에 따라 정말 주관적인 판결도 나오고있는상황인데 어느누구가 부담스러워서 혼자소송까지 진행을 할수있겠습니까?? 누굴위한 법인가요???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시거나 위자료보상금액 증액이 정말 시급합니다. 피해를 당한사람이 오히려 힘든시간때문에 자살하거나 더 힘들게 살고있는데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이나라 법이 정말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것이 아니라 현재 가정이라도 유지될수있도록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막아주십시오
간통죄부활 or 상간자위자료금액 증액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