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성폭력, 폭행, 음주운전 등 마찬가지로 정신과 가서 진단서 받아오면 형량 벌금 등이 줄어드는 법 판결이 어이가 없습니다 고주망태가 될 정도의 음주는 어쩌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아닌 사람이 범죄지르고 정신병자인척 행세하는데 감정 똑바로해서 이런 사람들 가중 처벌 해야 합니다
음주로 발생한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