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않좋아서 10년동안 했던 음식점 페업했습니다. 폐업 후 정리하니까 빚만 7,000만원 남았음. 직원 월급 등은 보험까지 깨서 모두 지불 완료하였음. 퇴직금은 미지불 상태임. 노동청 신고 들어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 노동이라도 해서 월정액으로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하니 당사자와 합의 안되면 형사처벌 되니 일시불로 지급하라 함. 법인은 파산신고하면 끝인데, 개인사업자는 평생을 쫗아다닌다 함.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도 힘없는 노동자입니다.고용노동자도 보호 받아야하지만, 자영업 노동자가 파산하였을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처자식을 놔두고 오늘도 한강으로 가야하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영업자 폐업 퇴직금 주휴수당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