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면 방통위가 자꾸 우리는 민간기관이다 라고 국민을 우롱하던데... 여가부와 방통위는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그런 거짓말에 속을줄알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서 사전적으로 내용에대해 확인하고 방송등을 못하게 하는것. 여기서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함은 정부기관이나 지차체등 형식적인 기구를 말함이 아니라 행정권의 영향력이 미치는지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함이다. 헌재판례에 떡하니 나와있는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치시네요.
여가부, 방통위, https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