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일상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병주,김민규, 이태경, 강진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법을 찾아 개정안을 만들어보는 과제를 하던 중 이것은 정말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법이 있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한 법은 대한민국 헌법 39조입니다. 헌법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자는 1년 6개월의 군복무기간으로 인해 학업, 취업을 늦게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해당 법 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가 아닌 병역의 의무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시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다.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이와 유사한 법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법은 군가산점 제도였고 헌법 39조 2항을 개정시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지된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