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 2019-02-01 1. 고발 사실 개요 - 피고발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발사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 - 증빙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전략보고서 150여건 - 자료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URL : http://hp.sbc.or.kr(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보광장 > 발간자료 > SBC연구리서치) - 표절 자료건수 : 약 140여건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상습적인 저작물 표절 관행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한 146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카피틸러 검증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실행하고, 작성한 218건의 각종 전략보고서, 세미나자료, 출판물, 영상물들을 수집하여 표절 검증 서비스 시스템인 카피킬러(www.copykiller.com)를 이용하여 표절의 심각성 정도를 검증하였고,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참조 1. 중소기업진흥공단 SBC연구전략보고서 LIST) 그 예시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전략(2015)" 최종보고서를 검증한 바로는 전체문장 1,240 문장 중 223문장이 타저작물의 내용과 완벽히 동일 문장이며, 표절의심 문장이 330 문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체 표절율 37%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사업개발 연구(2015)” 최종보고서는 전체문장 623문장 중 35문장이 타저작물의 내용과 완벽한 동일 문장이며, 표절의심 문장이 237 문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체 표절율은 27%로 나왔습니다. 아래는 본인이 카피킬러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전략보고서의 146건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입니다. ......... ........... (중략) 이하의 내용은 국민청원 시스템의 구조상 [표] 형태의 자료를 입력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html로 제작하여 제출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고발내용과 증빙자료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발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 http://tradeok.kr/jang/jang_petition.htm 감사합니다. 장영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여년간의 타인 저작물 상습 표절 사실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