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구단위로 지정합니다 이에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바 문제제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인 하나의 구를 보면 급등의 영향을 받은 아파트도 있고 영향이 적은 아파트도 있고, 영향이 없는 아파트 및 연립등도 있습니다 이에 투기지역 지정을 해당 아파트 단지 이렇게 특정하여 지정하면 될 것을 구단위로 지정하기에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남이 돈벌고 있는데 우리가 제재를 받는것.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돈번것이 없는데 제재를 받는것입니다 소득이 있는자에게 세금을 물리듯 당연히 급등아파트 단지에 국한하여 투기대상을 지정해야합니다 이렇게 못할 이유가 무었입니까? 정부는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엄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을 당장 멈추어 주세요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