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창호법으로인해 솜방망이같던 음주운전자 처벌이 달라지긴 했으나, 그래도 솜방망이처벌은 여전해서 매일같이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나오는 지금 음주운전자들 모여서 구제방법, 양형자료 준비방법 등 정보공유하는 모 카페에서는 매번 특별사면을 행하는 시기만 되면, 음주운전자도 특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 참 어처구니없죠 , 그들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랑 성범죄자랑 동일 취급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자는 성범죄보다 흉악범 아닙니까 ? 특히 3진,4진 무려 8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특사를 기대하는 글을 올리고 서로 "기대해봅니다 ~ " 라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그들만의 토론을 합니다. 지난 날 음주운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예가 있긴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기대조차 할 수 없도록 청와대 게시판에 앞으로 모든 특별사면 시행 시 음주운전관련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또한,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벌점을 받았는데 기존 벌점이있어 정지에서 취소가 된분들은 특별사면때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삭제로 인해 사면조치를 받습니다. 이부분 역시 기존벌점이 삭제되더라도, 음주운전취소사실은 사면없게 해주세요. 정지수치인데 취소되서 억울하다? 음주운전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이 원래 정지였지만 취소에서 다시 정지되면 뭔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 없어서 재범하게 될 게 뻔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특별사면 때마다 무면허운전은 왜 사면해주시는건가요 ??? 무면허 운전자중 10명중 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되어 무면허를 하는건데... 2중범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도대체 왜 사면해주는건가요? 이래놓고 윤창호법이다 해서 처벌에만 변화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윤창호법 시행된 첫 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기사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게 음주운전은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없게.. 특별사면 시 어떤 기대조차 할수 없게 못박아주세요. 무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사면 시행시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