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87-3번지 준빌라 101호에 2018.01.15. 위 주소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2019.02월말경부터 고소인에게 무조건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제가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중에 마땅히 갈곳에 없어서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6일에 사전통보 없이 전기와 수도를 끊고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이주비용을 받아야 하나, 세입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 저보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는 주고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말도 없이 단전 단수해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아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점유에 속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상수도의 사용권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속여서 접수하고 단수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자 점유에 속하여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고, 일상생활기본권을 침탈한 것으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이먹고 가난해서 남의 집에 세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전통보없이 무조건 나가라니요. 아직까지 밤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지난 20일간 집에서 씻지도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자다보면 온몸에 오한이 올라와 제대로 잠을 이룰수 조차 없습니다. 하루 하루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지막을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을 할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수도를 연결해 주세요! 제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역의 세입자 단전 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