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사유 : 철밥통이라는 공공기관의 종사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혁파하여 국민의 세금이 좀 더 알차게 쓰이고 실업난에 처한 청년실업을 구제하고 공공 조직에 젊은 피를 수혈함으로 활력이 넘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함. 현황 : 일부 공공조직의 업무 분장을 보면, 현업인 실무를 담당(고유업무)하는 종사원보다 업무가 오로지 "총괄"로 되어 고유업무가 전혀 없는 직책이 30%에 육박함(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직급체계는 일반적으로 6급~1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즉, 업무가 "총괄"인 사람은 고유업무가 분장되지 않았으니 개인의 고유업무가 없다는 이야기임. 이와 비교해 보건데, 시중은행의 경우 부지점장도 영업을 위하여 업체 방문 홍보를 하거나 창구에서의 기업대출상담 업무를 담당하는경우가 흔한 경우임. - 일단 일정 직급만 되면 퇴직때까지 고유업무 없이 십여년 이상 복지부동하는 경우가 많음(실제 모공기업의 노조 홍보물을 보면, 최고 직급인 1급 최장 15.2년, 2급 최장 24.1년으로 15~20년을 재직한 사람이 부지기수임)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공부문을 일반 기업의 생산성으로 평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세금으로 먹고사는 종사원들의 생산성이 0점이라는 사실이며 조직의 흐름은 정체되어 피폐되고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이라는 용어로 불리어지고 있음. 해결방안 : 직급별 계급정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조직의 활력을 되찾고 젊고 신선한 피를 수혈 받아 유기적인 조직으로 쇄신시켜야 함. - 공공기관 개혁은 연봉제나 직무급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에 일한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한자리에서 십여년이상 복지부동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공기관 종사자 퇴출제도를 도입해야 함. 실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여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고, 관리자(간부)가 되는자는 업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퇴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토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이는 연봉제와 직무급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근무 경력자에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후 준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나이든 사람은 일의 질보다 일자리를 원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나이든 경력자를 명예롭게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그 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채용(예, 50대 경력자 1명 퇴출에 신규인력 2.5명 채용)함으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조합니다. 기대효과 : 경쟁보다 협치와 연대를 하는 자연스러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며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해소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될것입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계급정년제 도입과 일시적인 명예퇴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