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주류 및 담배를 판매를 할 때 청소년들이 가끔와서 사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신분증 검사를 해도 구체적인 법안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확인도 어렵습니다. 가끔 동안인 분들이 오실 때는 기분이 나쁘다고 욕을 하고 가시는경우도 더러있구요 주류 및 담배 판매시 확인절차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예방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신분증과 지문의 일치를 확인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신분증에도 ic카드와 같이 칩을 삽입하여 본인 확인이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근처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벌금을 받은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제 친구도 청소년에게 사기를 먹은 것 인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벌을 받는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만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시 벌금입니다. 해두시고 명확한 대안 없이 알아서 확인하시고 파시지 말으셨어야죠ㅎ 벌금입니다. 땅땅 하고 청소년에겐 다음엔 마시면 안됀다? 라는 훈방으로 끝나버리는 법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물론 기계 개발시 정부가 모든부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는 사업주 마음입니다. 하지만 설치를 안하고 주류 및 담배 판매시에는 무조건 벌금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대안을 체택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 대가 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어려보이면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판매 및 주류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