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사건 현장 에서 경찰관의 범인 검거.제압시에 인권보호란 명분으로 경찰관 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들었 습니다. 현장 상황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의 판단에 의한 공권력 행사를 적극 인정 해줘야 합니다.이런 저런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 공무를 행하는 경찰관 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 할수 있겠는지요.미국처럼 총기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해야 겠지만.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과잉 대응이 있다해서 징게를 가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공권력을 훨씬더 강화해야 됩니다.
일선 경찰관의 공권력을 강화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