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지체상금 산정의 부당함 (일일 137만 원 → 일일 470만 원)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지체상금 산정의 올바른 예 3. 부당한 지체상금의 산정 및 이로 인한 계약해제 통보 4. 분할 납품이 가능한 본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육군군수사령부는 가차없이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 (약 5.2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4) 또한,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2. 지체상금 산정의 올바른 예 2.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9호]’의 제24조(지체상금) ①항에 의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2)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기성금을 두 차례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연차별 계약금액(2차년도: 약 3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3) 2018년도 2월 2일 이전까지도 육군군수사령부의 사업담당자들 (궤도장비정비과 최** 사무관, 계약과 김** 대위)과 회의 석상에서는 본 프로젝트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또한 연차별로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는, 상기 계약예규를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2.4) 당사는 2016년 6월 20일 총 계약금액 약 52억5928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 중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네 차례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총 4,345,412,320원) ① 2016년 6월 28일 1차 선급금 지급: 1,479,000,000원 ② 2017년 2월 20일 1차 기성금 지급: 456,472,000원 ③ 2017년 2월 28일 2차 선급금 지급: 2,201,000,000원 ④ 2017년 11월 30일 2차 기성금 지급: 208,940,300원 2.5) 상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당사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에서 기지급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3. 부당한 지체상금의 산정 및 이로 인한 계약해제 통보 3.1)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상기 언급한 것처럼 총 계약금액에서 기지급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약 9억 원을 기준(일일 지체상금: 약 137만 원)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2) 그러나 2018년 3월 9일, 육군군수사령부의 정** 중령이 갑작스럽게 본 프로젝트는 분할 납품이 불가능한 항목임을 언급하며 총 계약금 약 52억 원을 기준(일일 지체상금: 약 790만 원)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습니다. 3.3) 당사는 어떻게 중령 한 명이 법도 규정도 무시한 채 개인의 의견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에 대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건지조차 의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8년 3월 15일, 지체상금 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4) 이에 군수사령부는 2018년 4월 11일, 2017년도 계약금액인 약 31억 원을 기준(일일 지체상금: 약 470만 원)으로 다시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5) 현재까지 동일한 계산 방법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어 총 지체상금이 약 17억 원 (초기 계약금의 약 30% 수준)이 되었고, 육군군수사령부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약 8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3.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총 계약금액 중 남은 금액인 약 9억 원을 기준(일일 지체상금: 약 137만 원)으로, 누적 지체상금은 약 5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가 기납입한 계약보증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조 계약의 해제·해지’의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분할 납품이 가능한 본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본 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가능한 장비임은 이미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 모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총 계약금액 중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1차(약 21억 원의 70%), 2차(약 31억 원의 70%)에 거처 두 차례로 나누어 끊었습니다.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불가능한 장비라고 해석하였다면, 선급금을 총 계약금액(약 52억 5928만원)의 70%로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가능한 장비라는 것으로 이미 유권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에 2차례에 거처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성금이란 분할이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전체 공정률 100% 중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군군수사령부에서 2차례의 선급금 지급 이후, 2017년 2월 20일 약 4억 5647만 원, 2017년 11월 30일 약 2억 894만 원을 각각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총 계약금액 중 약 43억 원을 선급금 및 기성금의 형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검수절차 및 심의를 통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공정률이 완료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군군수사령부가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공정별로 나누어 납품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 육군군수사령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이미 지체상금이 총 계약금액 중 미지급 금액(약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군군수사령부는 계약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는 총 계약금액 중 미지급 금액(약 9억 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일일 약 137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9일, 갑작스럽게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불가능한 장비라는 주장과 함께, 총 계약금액(약 52억 원)을 기준으로 일일 약 790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가 지체상금 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2차년도 계약금액(약 31억 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수정하여 일일 지체상금 약 4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차년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조차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가능한 장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최초에 지체상금이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은 육군군수사령부가 이미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분할 납품이 가능한 장비로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당사는 총 계약금액 중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지체상금이 어째서 두 차례나 변경되어 본 프로젝트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조차 의문입니다. 4.4) 당사 또한 K계열 변속기 성능시험장비가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분할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4.1) Mechanism Unit ① 1600HP급 디젤엔진 1 Set ② 1700HP급 Dynamometer 2 Set ③ 2000HP급 유압식 클러치 2 Set ④ 관성부하재현용 Fly Wheel 2 Set ⑤ Modular Mounting Base Plate 3 Set ⑥ 각종 동력 전달용 coupling 12 Set ⑦ 1600HP급 증속기 1 Set ⑧ 273톤급 진동흡수용 방진시설 ⑨ 기타. 4.4.2) Utility Unit ① 500RT급 냉각수 공급시설 ② 디젤엔진 연료공급시설 ③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시설 ④ 1600HP급 디젤엔진 냉각수 배관시설 ⑤ 1200HP급 K1 변속기 냉각수 배관시설 ⑥ 동력전달용 6개 베어링 블록의 윤활유 공급시설 6 Set ⑦ K1 변속기 윤활류 공급 및 배출시설 ⑧ Electric Power 분전반 시설 ⑨ 기타. 4.4.3) Electronic Control Unit ① K1 변속기 종합성능 측정 및 제어기 ② 시험장비 고장진단용 전송 Controller ③ 디젤 엔진 전용제어 시스템 ④ 변속기 조향 서버 제어기 ⑤ Utility 종합관리 제어 시스템 ⑥ System Control 시스템 ⑦ 1700HP급 에너지 회생용 Inverter Control System 2 Set ⑧ 고장진단용 각종 디스플레이 시스템 ⑨ 변속 lever와 조향 lever 제어 시스템 ⑩ 기타. 4.4.4) Software Unit ① 자동제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소스코드 14종 Set ② 자동제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메인 소스코드에 포함된 Sub Function 20종 Set ③ PXI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9종류 Set ④ 운용평가 시험항목 28종 소프트웨어 ⑤ 기타.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 육군군수사령부와 당사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양측의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군수사령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지속적인 보험가입액을 회수하는 독촉을 하여, 총 약 43억 5872만 원을 현금으로 2019년 2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내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기술강소기업인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회사를 파탄의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입니다. 5.2) 지난 2년 6개월 이상을 당사가 노력하여 육군종합정비창에 완벽한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이처럼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약 52억 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육군군수사령부는 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에 대한 낭비입니다. 5.3) 당사의 입장으로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약 1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난 누적 지체상금 자체도 억울한 상황인데, 누적된 지체상금을 들먹이며 계약해제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라 그저 원통할 뿐입니다. 당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이 원리 원칙대로 부과되었다면, 누적된 지체상금(약 5억 원)은 당사가 납입한 계약보증금(약 8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써, 당사에 계약해제 통보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부디 부당하게 산정된 지체상금이 원리 원칙대로 재산정되게 해주시어 당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5.4) 진심으로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부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산 직전(2019년 2월 20일)인 당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주) 직원 일동- (042-***-****)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청원 내용 문의 연락처 : 042-***-****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