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성폭행이나 성범죄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직권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회, 사법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일로써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지 청원을 올립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관련, 직권조사 금지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