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수준은 여러모로 선진국에서 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높아졌으나, 이에 반해 정부의 정치·행정의 수준은 그렇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치부일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로 그나마 믿어왔던 사법부조차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설(토목)부문 당해 27년차 기술자로서 경북의 한 중소건설업체의 임직원입니다.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 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과 ‘장기계속공사계약 의 해석’에 ‘숨겨진 의도성’과 ‘위법성’을 고발함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건설업체들의 억울한 부도·파산을 막고자함에 있습니다. 둘째는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사법농단으로 의심케 되는 상황을 만든 사법부의 새로운 각성과 변화, 공수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 판 결 내 용 ▶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2.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차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차수별 공사기간연장에 한하여 해당차수의 준공전에 청구하여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 판결의 위법성 ▶ 이 판결에서 핵심오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계약의 목적 2.계약금액 3.이행기간...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의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에 대한 용어해석 오류와 함께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어처구니 없이 행합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불평등계약’으로 전락(轉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의 발생원인’과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 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의 문제점 가. 2012년~2015년경 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예산확대편성과 건설부문 예산전면삭감의 영향으로 전국의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배정이 줄줄이 지연됨에 따라, 그 당시의 여파로 발생된 소송이 약 260여 건(대한건설협회 집계중)이라 합니다. 이는 지난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따른 특별한 경우로서, 위 전국 약 260여 소송건의 공사기간이 약 2년~4년 이상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상황과 현장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소 경미한 공사기간(금액)의 변경이 동반되며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그 손실비용을 감수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기연장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공사계약 또한 총공사기간 내에 전체 공사목적물의 완료할 것을 계약당사자가 공히 신뢰하고 지체상금(위약금)과 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등 이중, 삼중의 강제사항을 명시하고 최초계약을 한 후, 전 정부의 복지정책, 건설예산 삭감으로 총공사기간이 두배 이상 막연히 지연되어 현장관리비(간접공사비) 즉, 건설업체는 그 관리비용 또한 두배 이상 투입됩니다. (현장관리비(고정투입비) : 현장 배치기술자와 투입인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비, ...기타 관련경비로서 공사물량과 관계없이 공사기간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고정비용을 말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와 건설공사업체가 공사목적물을 3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속한 후, 공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예산지연배정)로 6년이 소요되었고, 공사업체에서 추가로 지출된 연장된 3년 동안의 투입인원 급여 외 발생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질문 했다면, 아마도, 약속(계약) 위반사항으로서 원인 발생자의 부담으로 위약금(손실비용, 지체상금)의 배상을 적법하게 계상하여 지급하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원칙’을 추구하고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살아간다.’ 할 것이며, 모순에 대한 판단과 법개정의 필요성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그 뜻에 따르며, 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라. 이번의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에는 비상식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실무와 반대순서로 해석하고, (다수의견 : 단순히 연차적으로 연속하여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의 진행에 따라 부기되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 표현하고 해석하나, 실무에서는 : ➀ 총괄변경(금액, 기간)은 설계도서의 변경에 대한 ‘건설산업기술관리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7’에 의한 절차를 통해 공사감독관에 제출·승인을 받아, ➁ 공사감독관(계약담당자)는 진행차수의 변경계약을 발생시켜 변경계약사항으로서 총괄변경사항을 반드시 부기하여야 만 ➂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 발주계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차수계약을 통해 이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며, ‘총괄설계변경’은 ‘변경계약사항’으로서 반드시 진행차수의 변경계약에 부기해야 함은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서 명백히 기재(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법 시행령의 내용 중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용어해석을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은 ⓵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⓶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이행의사 확정(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라고 가정하에 전제하나, (계약에서의 부기(簿記)는 덭붙여 적는 부기(附記)가 아니라 약정의 변동사항, 경제주체가 경제거래에 의한 증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의 ‘부기(簿記)등기’는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등 해당기간의 법적보호사항이며, 재산의 출납·변동 따위를 밝히는 실무 기장법을 말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어처구니 없이 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불평등계약’으로 전락(轉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판결은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해당 중소건설업체들에 치명적인 결과로서 억울한 부도·파산을 예고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2차 충격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피고(서울시)측 법무법인(유) ○○은 ‘예산절감’이라 승소열전(2018.11.)을 합니다. (판례에 대한 총평, 법무법인 ○○ 2018.11. )에서...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사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판결이고,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이 체결되는 과정과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식의 판결에 불가합니다. 소수의견이 적절히 지적 하듯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임의로 그 효력의 범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도 법리해석의 기본을 망각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다수대법관들이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 놓았는지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2. ‘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은 계약상대자 모두가 상호대등한 관계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약속과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를 통해 법적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쌍방이 지켜야할 내용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의 손실비용(위약금)등을 통해 강제하고 통상적인 내용 외 필요한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쌍무계약’이고 ‘명시적계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물론 일반의 개인간의 계약(예를들어 부동산계약) 모두가 그러합니다. 계약에서의 부기(簿記)는 덭붙여 적는 부기(附記)가 아니라 약정의 변동사항, 경제주체가 경제거래에 의한 증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의 부기(簿記)등기는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등 일정기간의 법적보호사항이며, 재산의 출납·변동 따위를 밝히는 실무 기장법을 말합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다년도계약은 ‘지방제정법’ 제42조의 재난 또는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등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계속비계약(繼續費契約)과 총예산이 미확보 되어 각 회계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으로 대별되고, 총예산 확보가 곤란한 대부분(약95%) 건설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1항의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2항의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용역, 임차, 공급, 유지보수등의 단가계약이고, 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외 시행규칙 50조등 인력배치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총액계약, 확정계약 형태의 공사이행계약이며, 장기물품제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3항)이 후자에 포함됩니다. 건설사업에서 총공사기간이 2회계년도 이상의 다년도계약인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속비공사계약은 근본적으로 총예산의 확보와 미확보(계획예산)의 차이에 따른 계약과 지출방법이 달라진 형태의 계약이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형태로 발주되고 있으며, 두 공사계약의 공통점은 다년도계약, 총액계약, 확정계약의 형태로서 확정된 총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공기에 의해 총공사기간과 최총준공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의 발생과정’에 대하여 먼저, 공사계약의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규모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계약목적물의 공사5대관리 품질, 안전(환경), 공정 및 원가관리...등을 진행하게 되어있고,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총공사비의 약15~30%의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가 고정투입비로 발생되기에, 공사(현장대리인)책임자는 그 공사를 최초 준공기한내에 적합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없이 완수하여야만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경북의 문경현장은 2013년 6월 총공사비 약62억, 총공사기간 30개월의 총공사비대비 직접공사비(65%),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17%,본사이윤(본사관리비)5%,제세금(부가세 외)13% 비중의 투입원가가 구성·계획되어, 국비지원(70%)사업으로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형태로 공사이행계약을 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2012년~2015년 당시 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편성과 건설부문예산 전면삭감의 여파로 전국의 국비지원사업의 예산배정이 줄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공사기간이 당초 30개월에서 최종 61개월(2018년 7월준공)로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2배 이상의 고정투입비(현장관리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회사이윤의 잠식과 적자손실(14%)이 발생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담당한 현장의 31개월의 공기지연(지체) 원인이 계약상대자(건설업체)에 책임이라면 지체상금(약30억)이 미완료된 목적물 공사대금의 0.1%/일, 36.5%/년의 고리대금 수준으로 지체상금이 계상되어 부과되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 되었기에 간접공사비(적자손실) 실비 청구소송 금액(약10억)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발주처는 앞서 경험치 못한 사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원의 소송과 판결’을 통하길 원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발생된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들이 약 260여건(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중) 발생·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이미 법원의 승소와 중재합의에 의해 기결 처리된 73여건(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중)이 있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그 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235189공사대금 상고심, 2018.10.30.)’에서 이 판결은 서울시(피고)의 상고사유인 두가지의 쟁점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와 2)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다수의견 2건(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과 반대의견 4건(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었으며, 대법원장 외 6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여 9 : 4의 비중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문 적시 내용중에서 ▶ 판결문(제7쪽 ~ 제8쪽)에서 계약이행 기간에 따른 별도의 고정투입비가 발생되지 않는 ‘임차·운송·보관...등’의 ‘장기계속계약(단가계약)’을 예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의 공사규모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적법한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복합·복잡 공정의 건설공사의 5대관리 ‘품질, 안전(환경), 공정 및 원가관리...’등을 진행하는 계약이행 기간과 밀접한 총공사비 대비 약15~30%비중의 고정투입비(현장관리비)가 발생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대비하는 오류를 시작으로, 대법관 2명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대법관 4명의 소수의견과 더불어 ‘위헌성’ 내지 ‘위법성’과 ‘숨겨진 의도성’을 전개합니다. ■ 판결에서 ‘전제와 가정’의 의도성과 ‘특정효력 제한’의 위법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과 ‘대한민국 계약법’에서 ‘추구하는 이념’,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상호대등한 관계로 신의성실원칙의 의한 ‘명시적계약’과 법적의무에 대한 ‘쌍무계약’이 그 기본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약법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속비공사계약’은 공히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년도 이상 소요되는 다년도 계약의 형태이고 총액계약, 확정계약으로서 확정된 총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공기에 의해 총공사기간과 최총준공일자를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제11조)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다수의견과 판결에서는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의 ‘총공사금액의 부기’에서 ‘부기’에 대한 용어해석의 오류와 함께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목적물’에 대한 명백한 기재사항 중에 『‘총공사기간’의 법적구속력』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위법을 행합니다. 더불어 다년도계약에서 장기계속·계속비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은 당연히 2회계년도 이상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형태를 ‘예산일년주의’로 해석·제한 하였고, 전 정부의 복지예산의 확충의 여파로 인한 예산배정 지연이 ‘당시 행정부 복지정책’에서 파생된 다분히 상식적인 상황이나, 생뚱맞게도 입법부의 ‘국회예산심의, 확정권 내지 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로 표현·해석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숨겨진 의도 또는 새로운 농단을 의심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행정실무’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불평등계약’을 초래한 법해석에 대하여 첫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실제의 건설행정업무 진행은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 발주전에 총괄변경을 선행하고, 진행 차수공사의 변경계약을 발생시켜서 총괄변경사항을 부기(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수계약을 통한 계약의 진행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가 정하기 때문이며, 총괄변경사항의 부기 없이는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의 발주·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총괄변경 설계도서)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년도 차수공사가 분할하여 발주·계약이 가능하기에, 당연히 위 시행령에 의해 총괄변경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으나,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 즉, 총공사(변경)금액, 총공사(변경)기간, 변경설계(공법·단가변경)도서, 변경총괄예정공정표... 등 이상의 모든 사항은 감리와 감독에게 사전에 제출·(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 차수공사의 변경계약을 발생시키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의해 계약서에 ‘총 사업목적물의 변경사항’을 명시(부기)해 두어야만 다음 회계연도의 차수공사를 발주·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결문 중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라고 함은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건설업체의 건설관리기술자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자들로 수십년의 경험과 공사·건설행정 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 밖에 계약내용(공기연장)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익히 알고 있으며, 원가손실(적자)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에서도 연장시점에 감리와 서울시에 의사 표명과 두 차례의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음을 판결문중 사건개요에 언급된 내용으로서 대법관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도입을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제9항 신설)을 개정·시행(2017.1.1.)하였으며, 대법관은 판결 당시 시행 후 22개월이나 지난 새로운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귀책사유 없이 최초계약 공기의 두배 이상으로 막연히 지연되어 그로 인한 관리 손실을 견디지 못한다 하고 불공평하다 하여도,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간에 상호조화와 상호대등한 관계라고는 하나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사유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건설업체)가 청구한 (적자손실)비용의 지급·조정을 거부하고, 앞서 경험치 못한 사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원의 소송과 판결’을 통하길 원하는 발주처(국가, 지자체)의 입장으로 다수의견의 대법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판결문에서 적시합니다. 넷째,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운영하도록 정한 각종 관련규정’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이익을 상호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아직까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의 상호대등한 관계로서 미흡함이 많으며, 심지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건설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은 ‘각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한하여 해당 차수의 준공전에 청구하여야만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함은 대법원이 ‘불평등계약’을 심화·조장하는 ‘의도된 법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발주자인 국가와 지자체는 전체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게 되어도, ‘예산일년주의’를 빌미로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실제상황), 차수계약 그 숫자(수효)만 계속 늘림으로서 국내 대부분의 건설공사계약 형태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책임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은 앞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기연장 사유는 대부분 계약상대자(건설업체)가 아닌 발주처의 예산지연배정 또는 지시와 변동에 의합니다. 그러나 발주처(국가, 지자체)는 같은 사업목적물에 투입된 책임감리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분을 정산지급하고 있으나, 공사이행계약의 주체인 계약상대자(건설업체)의 손실비용(현장관리비)의 지급에는 소극적이며, 이에 다수의견의 대법관은 발주자의 입장으로 의도된 ‘전제와 가정’과 ‘특정효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발주자만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시합니다. 5. 마무리 글 이 판결에서 가장 핵심 오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한하여 ‘총 사업목적물(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총 사업목적물을 두고 전체와 부분으로 분리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동일목적물에 대한 계약이나, 그 중 변경된 총공사기간을 부정하려하니 모순이 발생되었으며, 귀책 사유없이 공사기간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연장된 각 회사의 현장은 관리비(간접공사비) 초과투입으로 회사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금 발생, 공사대금 압류, 직원급여 체불, 금융부채 발생 등 2차적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손실비용청구를 발주처(국가, 지자체)는 각 현장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의 정산지급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조정이 아닌 법원의 판결요구로 공사 진행 중에 발주처의 갑질을 감수하며 약260여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터이고, 1심 판결 시점에 즈음하여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235189공사대금, 2018.10.30)은 전국 260개 이상의 해당 건설업체에 치명적인 결과로서 부도와 파산을, 그로 인한 사회적 2차 충격이 예상되는 이 상황을 피고(서울시)측 법무법인(유) ○○은 ‘예산절감’이라 승소열전을 합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인정하는 건설전문연구기관, 건설부문 산·학연구원, 기획재정부 외 정부의 각 해당부·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등의 ‘간접비지침’등과 정면으로 맞서고‘, 건설업무 전문가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의아한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 할 뿐이며, 경악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소송의 건 중 1심 판결을 앞둔 지방법원의 한 담당판사는 당초 적법하다는 의견에서 이번 판결에 벌써 부화뇌동하여 패소의중으로 선회 한 듯 하였고,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전국의 260여개의 건설업체들의 소송 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억울한 부도·파산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듯 권력이 있는자에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사법부의 편파적이고 의도된 판결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서 분노 할 것이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동의 하오며,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재검증을 청원합니다. 덧붙이는 글... 사법부 최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내 대법원의 대법관수는 독일의 10% 정도로 대법관 1인당 한해 3,900건의 상고심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수많은 참모진의 도움을 받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소송 건 하나, 하나에 집중하고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관 또는 전국의 법관의 인원을 증원함으로 한 사건에 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동시에 의도 되거나 거래의 여지에 대한 강력한 책임(최고의 도덕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현 정부와 국민여러분께 올립니다. ...끝.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그 위법성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