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캐나다에서 유학 중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원비가 10억이고 이송비가 2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링크와 같이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 청원의 참여인원은 1.6만명 남짓이지만 실제 댓글 내용을 보면 '거두절미하고 왜 이런걸 국민청원에 올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그래도 급하셔서 요청한 도움이시라면 일단 집 포함 동산및 부동산 매도하시고 현금자산 적금 보험 다 해약하셔서 현금화한 전액 공개하시고나서 12억원에서 모자라는 액수 얘기하십시요 보배에서 퍼왔는데 이글이 정답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고나서 청원글을 올리셨어야죠' '동의합니다..만 정부는 이송에 필요한 법적절차 해결에만 힘써주시고 치료비 부분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충당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16511명동의자중 반대인사람 6500명 빼고 나머지 1만명이 인당 10만원씩 후원해라 10만명모이면 인당10000원씩만 들이면 구출할수 있다. 국민 세금을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아니다. 국가에 이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거면 인정한다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여러 의견들 보면 그냥 후원이 맞는거같다. 글쓰신 분도 아래 후원처같은거나 하나 올려서 후원받으시기를. 저도 후원할 생각은 있으나 청원 까지 올려서 국가에서 처리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그랜드캐년 가보고싶네요. 국민들 7~80% 미국땅 밟아보지도 못했을텐데 즐겁게 가셔놓고 저렇게 위험한데 누가 등떠밀어서 서있었을건 100%아니고 사고나고 국가가도와달라?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상처주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인듯합니다. 후원처 걸어놓으면 후원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왜 개인의 사고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하죠? 절대 반대합니다.' 등 반대 의견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동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사고를 국가가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도 아니고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여행자보험, 유학보험 등, 현지에서도 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본 청원인이 아직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였지만 가족의 인터뷰 중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되면 반대의견의 근거로 올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감당하기 힘든 법적인 절차, 의사소통 문제 등은 국가가 마땅히 나서 도와야 할 것이나, 단순한 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국민청원까지 올려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마땅히 가족이 비용을 치르고 금전적 도움을 주고싶은 분들께서 따로 후원금을 모으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저와 뜻을 함께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