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육아라고는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27살의 직장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인 한유총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방금 한유총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뉴스특보로 보는데 이 단체가 도무지 교육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하면 말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부터 왜 한유총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인지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1.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30억 이상의 개인자본이 투입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어느 사업을 하건 그 시작은 자비나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자본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비슷한 교육적인 성격을 띄는 학원들도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의 자본을 들여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세울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은연중에 떠보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표면적으로는 유아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우고, 그 투자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떼먹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뭐만 하면 지원 감축, 삭감을 외친다? 현재의 상황이 어쨌건, 현 시점의 국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국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연구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받습니다. 물론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그 즉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육사업은 그 잣대가 엄중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유재산 몰수한다는 뜻이나 다를 바 없으니,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2번과 비슷한 논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돈 떼먹겠다는 심보네요. 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이 떠난다고, 문 닫고 그냥 그 땅 파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 직접 전화해서 한유총 및 그 지시를 따르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4. 국가에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 전에,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고 그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부추긴 것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봅시다. 오히려 한유총의 노골적인 탐욕에 대해서는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켜야 하는 국가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교육권은 한유총에서 손에 쥐고 흔들면서 권력화할 수 있는 사소한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 제31조를 사립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 해석한 "사립교육기관은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5. 결론입니다. 국민,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대들에게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등 떠민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사업에 임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전국의 개학일입니다. 그 전에 대책을 빡세게 강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은 있겠지만, 공공교육의 최전선에서 힘써야 할 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무엇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필요할까요? 몸살나서 환자처럼 누워 TV를 보다가,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고 두서없이 글을 써봤습니다. 못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말같지도 않는 말을 지껄이는 한유총에 대한 지원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