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며 이즉슨 조금만 더 주의하였으면 나지않았을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이른바 세림이법까지 만들어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무색하게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건사고 소식을 보고있자니 이게 과연 법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안전을 지켜주기엔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기준 (노란색,경광등,발판,정지표시판,차년식제한,어린이보호표시)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안전운전교육 어린이종사자 범죄조회등 여러가지 기준에의해 어린이보호차량이 운행허가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이 안되나요? 아니 줄어들었나요? 일찍이 선진국은 어린이등하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며 등하교 또는 등하원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량탑승 하차장소에 보호자가 있든없든 승하차하고 차량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어린이보호법?같은게 적용되나요? 도로에 아이들이 차타러 가는 과정 도로에 아이들이 내려서 집에 가는 과정은 상관없나요? 차에타고 이동하고 내릴때만 보호해주는 법이 무슨소용인가요?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고이며 그 중간에 낀 아이들만 희생되는겁니다 따라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서산간지역 학교 통학버스 유상운송법에 의해 비용받으며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을 제외한 대한민국 학원 체육관 통학차량은 전부 금지시키고 없애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에의해 교육장소까지 등하원이 이루어질수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그로인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없애버리세요 그렇다면 최소한 통학차로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조금 불편 할지언정 희생되는것보단 나으니 어린이보호차량 자체를 없애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린이 시설에 통학셔틀차량 폐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