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변속기에 대한, 실현 불가능한 정비비용 지불 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의 어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1. 사건의 개요 계약명: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금액: 5,259,284,4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년 6월 20일 ~ 2017년 11월 30일 사업부서: 육군군수사령부 궤도장비정비과 (대전광역시 소재) 납품장소: 육군종합정비창내 변속기시험동 (경남 창원 소재) 계약상대자: 코리아테스팅 주식회사 (당사) 1.1) 지난 2016년 6월 20일, 당사는 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K계열 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조 물품의 소요부대는 육군군수사령부이며, 납품 장소는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이었습니다. 1.2) 2019년 1월 8일, 당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원활한 계약 완료를 위한 그간의 당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3) 국군재정관리단은 2019년 1월 22일, 당사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주)에 계약보증금(약 5.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4) 육군군수사령부는 당사가 선금 및 기성금과 기타 경상이자에 대한 반환납부를 하지 못하자 2019년 1월 24일, 추가로 당사에 납입고지(약 46억 600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에 따라 당사가 제작한 약 52억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군용 변속기 시험장비를 해체해서 뜯어내고, 종합정비창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폐기처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운용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변속기의 고장, 당사의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은 육군군수사령부 2.1) 당사는 당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를 위하여 변속기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는 2017년 11월 1일, 계약 종료(2017년 11월 30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육군본부 표준임대계약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속기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2) 문제는 2018년 3월에 당사가 주관하는 운용시험평가 도중, 임대한 변속기 3기에 고장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조 및 설치한 시험장비에 변속기를 장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던 도중 임대한 변속기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1호기: 2018년 3월 4일 변속기 중립유지 불가상태 발견 및 ‘조향시험’ 중 고장 발생, 2호기: 2018년 3월 7일 ‘견인시동 시험’ 중 시동 불가상태 발견, 3호기: 2018년 3월 24일 ‘50시간 품질관리 시험’ 중 고장 발생). 따라서 2018년 3월 12일과 2018년 3월 26일, 당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2차례에 걸쳐 변속기 이상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3) 당사는 조속히 프로젝트를 종료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운용시험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육군군수사령부에 11차례에 걸쳐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임대 변속기 초기 상태로 복구, 제한사항 사전 해소 등의 답변만 할 뿐, 프로젝트의 완료와는 거리가 먼 대응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① 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13일 ② 2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3월 26일 ③ 3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4월 19일 ④ 4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9일 ⑤ 5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5월 15일 ⑥ 6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7일 ⑦ 7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6월 15일 ⑧ 8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7월 20일 ⑨ 9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0일 ⑩ 10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0월 12일 ⑪ 11차 신규 변속기 공급요청 공문: 2018년 11월 28일 3. 당사가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을 제시한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계약해제에 이르게 한 육군군수사령부 3.1) 당사는 신규 변속기를 공급받아야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따라 변속기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2) 2018년 7월 6일,당사는 육군본부 표준 임대계약서에 언급되어있는 핵심내용인 ‘정비지원부대(즉, 육군종합정비창)에 대한 정비 지원 요청 및 정비지원부대에서 군수품을 정비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에 따라 정비비용을 변속기 1대당 1,0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2018년 8월 2일,당사는 창정비작업요구서 ‘제3장, 예비고장분석’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비비용은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1,500만 원 이하로 지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외주정비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현대다이모스(주)의 인건비가 포함된, 고장 변속기 1대당 1억 3,750만 원씩 총 4억 1,25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4)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정비비용을 지급하라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요구를 쉽게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사후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고는 하나, 4억 원이 넘는 변속기 정비비용을 정비도 하기 전에 사전 납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5일, 육군군수사령부에 ‘계약 시 견적금액 10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적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이행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3.5) 당사가 보낸 정비이행계약서(안)을 받고서야 2018년 11월 19일, 육군군수사령부는 법정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4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에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를 제안하며, 당사에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는 ‘계약금액의 100% 및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가 검토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계약금액의 100%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6) 따라서 당사는 2018년 11월 23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고, 고장 난 변속기 1대당 3,000만 원(VAT 별도)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3.7) 2018년 12월 3일,당사는 재차 변속기 정비계약서 수정안을 보냈으나, 이 역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8) 2018년 12월 7일, 당사는 최종적으로 육군군수사령부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계약금의 100% 계약이행보증보험 발행)에 대한 삭제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정비방법:완전정비, ‘완전정비’는 사후정산 후 계약금의 잔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두 가지 안건 중 한 가지 안건을 채택하여 외주정비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본 정비계약 체결 후, 신규 변속기 대여 및 정상 시운전 확인 완료에 따라 3차 기성신청분 지급미지급된 3차 기성신청금액 (387,943,640원)의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함코리아테스팅(주)는 지급받은 3차 기성신청분과 본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포함하여 총 413,607,630원을 현금납입변속기 정비 완료 후 사후정산 ② 계약 시 계약금액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및 변속기 정비 사후정산 후 현금 지급(정산 원가계산서 제출 후 15일 이내)‘정비방법 : 완전정비’ 삭제 3.9)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그 이후 어떠한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사 부대표, 임원이 3차례 직접 육군군수사령부의 면회실까지 찾아가 면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면회를 거절하였으며, 당사가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군군수사령부가 이미 계약해제를 내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10) 당사에 형식적으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를 보내고, 그 후 당사의 어떠한 답변이나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직접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형식적인 공문일지라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한 육군군수사령부 4.1) 당사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고장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변속기의 수리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총 6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는데, 당사는 제대로 된 변속기 정비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육군군수사령부가 제안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변속기 외주정비 계약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4.2) 당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다가 종래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것은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를 지닌 정부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당사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놓은 채 아무런 답변도, 협조도 하지 아니한 육군군수사령부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계약해제를 내정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청 사항 5.1) 문재인 대통령님께!변속기 고장으로 인하여 당사는 운용시험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는 합동 기술검사, 변속기 최초 공급상태로 복구 후 반납, 제한사항 사전 해소, 무리한 변속기 수리비용(4억 1,250만 원) 요구 등의 프로젝트 완료와는 거리가 먼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5.2) 신규 변속기 공급에 대한 당사와 육군군수사령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임대한 변속기 3대가 고장 난 2018년 3월 이후부터, 1년이 다 되어버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육군군수사령부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연일수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산정된 지체상금(약 16억 8,898만 원)이 계약보증금(약 8억 4,045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5.3)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군군수사령부의 이러한 횡포와 만행에 대하여 성토하며, 육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제 통보를 무효화하여, 합리적이고 상거래에 적법한 계약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4) 당사는 무려 23회에 거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당사의 억울함을 6하원칙에 의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청와대에는 국방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행정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사는 단 한 통의 질의사항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쓰러져 가는 기술집약형 강소기업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사건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국방 분야 행정부서를 가동시켜 주시어, 진상규명을 하여주시고, 이로써 억울한 당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당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 사항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촛불 집회를 통하여 현 정부를 탄생시켰듯이, 당사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셔서 도산 위기에 처한 당사를 구해주시고, 당사 직원들과 그 가족 188명의 운명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전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육군군수사령부의 만행을 즉각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