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장들의 표현처럼 "사유재산"인 시설에 왜 국민세금을 지원하는지 정부는 정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도가 넘은 궤변도 목불인견이지만 저출산, 공교육의 확대가 정부의 지양하는 목표라면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야 예산의 집행 목적이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며, 사립유치원의 관리나 감독,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총리의 단호한 의지가 엄정하고 사립교육'사업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지지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의 개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유아교육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건데 이번 어린애들을 볼모로 개인적인 치부를 하려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앞세운 자들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