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무리 일자리 창출 한다고, 경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해야 공무원들에게는 우이독경이 현실이지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것,,,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사업을 하려해도,,공무원들은? 각종의 규제를 만들어 기업하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통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희 행태이다,,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려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위해 전기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 의견을 수렴하는데,,지자체에서는 결국 법적은 요건은 상관없이,아무리 친환경적인 발전사업일지라도 마을의 의견, 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주민이 이유없이 반대면, 사업진행이 불가 하다,, 지자체 공무원, 시장은 마을이 반대하면 적법성,친환경성,당위성과 상관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 이단계를 돌파하느라,, - 수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낭비 하다가 결국 포기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시간이 흐를수록,공무원수가 증가 할수록 각종의 규제는 증가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 업무지침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들어 규제를 하고,,하위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만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발전사업등은 공무원들의 면피,권한남용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법,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유권해석권한을 최대한 자의적으로 공무원단체 위주로 해석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상호간 도와주고 있다,, 그덕에 기업인들은 기업을 하기가 정말 너무도 힘들다,, 기업이 생산활동, 기업활동, 이익창출활동, 가치창출활동, 연구활동,신기술개발 등에 쏟을 노력을 각종의 기업규제를 피해하느라,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공무원수 줄여야 하며, 규제를 혁파해야 기업활동이 진작된다 이제라도 공무원인사제도에 1. 3진아웃제 도입 필요 - 3번이상 기업활동관련 민원제기 대상자 퇴출 - 3번이상 인허가시에 근거없는 주민들을 핑개로 인허가 지제사실 발각시 퇴출 2. 공무원 승진시 규제개혁 실적을 가장높은 점수로 반영 - 중앙부처 공무원은 각종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활동 진작에 기여시 높은 점수로 승진에 반영 => 인허가시에 시간단축으로, 절차 단축으로 기업활동에 기여시 승진, 급여에 반영 - 지자체 공무원은 인허가시 규제를 없애 기업활동 진작에 기여시 인사평가에 가장높게 반영 => 인허가시 시간단축으로 기업활동에 기여시 인사고과에 반영 기업활동이 이리도 힘들어서, 기업인에게 권한과 혜택은 없고 책임만 지워지는 현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을까요? 기업활동이 없으면 누가 일자리 창출 하리요?누가 가치를 창출 하리요? 이나라는 정치인,공무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나라는 민주자유주의 국가입니다,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주인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하기위해 기업활동은 진작 되어야 하고,, 기업활동 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는 혁파 되어야 합니다,,,
규제철폐를 공무원들의 인사고과 점수 최우선 요소로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