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은 모든 선거에서 출마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비리는 대통령님의 9대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비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16. 1.19일 법률 제13792호로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와 과정을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선거사무의 기준을 정하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한 결과 현행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비 되었습니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③ 생략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45조 (총회의 의결) 1~6호 생략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하생략) 서울특별시고시 2017-243(2017.07.0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기본원칙) 1.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별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 정관 제15조 (임원) ①,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 조합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임원 연임 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 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함으로서 선거 없이 임기를 이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발표된 법 개정사유인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폐단을 막으려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장은 찬반투표가 총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부결되면 정식 선거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원의 연임건을 상정하는 자체로 타인의 피선거권 박탈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이며, 공산당이나 하는 짓꺼리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국토부까지 질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가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탄이 생각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지탄받아 개선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비리를 척결하고,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환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총회 한번 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정관은 조합 내부의 규정이니 공무원이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뿐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제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적폐의 제 1순위가 공무원인 것 같아서 구호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적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산당과 같은 행위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