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증은 산업 분야별 종류가 다양하나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자격증은 대부분 만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보건, 의료계열의 일부 자격증의 경우「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특정학과의 졸업생만이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어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기회의 제한은 곧 청년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으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시험과목 이수와 일정시간 이상의 임상 경력 등을 대학 이외의 국가 인정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에도 시험 응시 자격만은 부여해 주는 것이 청년 취업 제한의 한계를 극복할 수 방안은 물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의 의료 복지 정책을 위한 보조 의료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고 있는 현실로, 한국 사회 역시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의 의료 복지를 위한 인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 전문 의료 보조 인력에 대한 양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 이를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 교육환경을 갖춘 국가 인증 교육기관에서 이론 과목 이수와 일정 시간이상 임상 경력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해 자격 응시의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 시험 응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일부 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개편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1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1급 언어재활사 등의 자격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특정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시험 응시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개편하여 시험과련 이론 과목과 일정시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의 응시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으로 개편을 요청합니다. □ 이를 통해 전문인력의 원활한 배출과 더불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과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신할 교육기관으로는 현재 교육부 및 노동부 산하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일정 교육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갖춘다면 일반인들도 교육과 의료보건분야의 취업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계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자격 응시 개편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