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들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해당 가이드라인과 다른 집행을 하여 여러분의 갱신기대권이 없다 또는 근무평가가 좋지 않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짚어드려본다. 먼저, 관련된 최근 노동위원회 판결례 하나를 제시해 본다. 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00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는 만 60세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이고, 담당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00시의 정규직 전환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 ⑤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7. 11. 30.자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7. 12. 31.까지 기간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 평가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00시의 평가 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상위 득점자를 선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점수가 43.6점으로 낮은 편이나 탈락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위 득점자에 해당한 점, ② 업무평가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전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점, ③ 확인되지 않은 채용비 리를 이유로 부적격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상기 판결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기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보유한근로자로 인정받았고, 정규직 전환 평가결과가 객관성,합리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부당해고 판결이 나게 된 사건이다. 사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행과정에서 부당해고라고 느끼고 이에 대해 법적쟁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분들 중 일부는 갱신개대권이쟁점일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비율의 분들은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것이다. 지금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바로 전날에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기대권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여하튼 이와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하시는 근로자 분들이시라면 망설이지마시고 갱신기대권,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관련 지금껏 줄잡아 20여건 이상의 실전사건들을 수행해왔고 그 중 90%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분야 베테랑 중의 베테랑 전문가그룹인 논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경비업무를 받고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의 직원입니다. 늘 마음 한구석으로는 고용의불안과 좌절감,상실감,이질감,차별감 을 마음속으로 많이 않꼬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전국 보훈병원을 국가보훈처 직속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저는 중학교2아들과 정신지체 아내를 먹여살려야 하는데 현실은 참으로 그렇지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함 뿐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화 시켜주시고 고용이 안정되고 일하는데도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조속히 정규직화를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보훈병원 경비,청소,취사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