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분담금 제도가 있다. 대부분 일률적으로 해서 장애인 분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업종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근무시킨 다는게 말이 되는가? 예를들어 건물지키는 보안직원이 장애인이라면 누가 안심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장애인 분담금 줄이려고 난리다. 외관상 장애인 표시가 안나는 직원 뽑고 어떤 업체는 차렷, 열중셔, 뒤로 돌아 해서 이상 없으면 장애인 뽑으라고 난리를 친단다. 업종별로 예외 적용 또는 부담금 축소,적용 인원 축소 등 합리적인 적용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안전 관련 업종 중 장애인 채용을 적극 권장 해서 지원금 받는데, 혈안이 된 용역업체가 많다. 규제 개혁 운운하는데, 이런 제도 찾아 내서 현실에 맛게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장애인 분담금 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분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뀌 주세요.
장애인 부담금 제도 개선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