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하실거면 그만큼 중위소득 50%이상은 다 세금 뜯으셔야할겁니다. 생계급여는 국가세금입니다. 사회복지가 개천에서 용날수없는 사람들의 격차해소 차별을 막는건 맞지만 공짜로 받아야한다는 염치양상을 위한게 아니죠. 일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양산해 소득초과로 탈수급을 늘려야죠. 근로의지를 꺽는게 현 수급자 제도이며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따지는 건 만 65세이상자들이 몰래 일하는 걸 알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제도에 부정수급자들을 양상하는거죠. 장애등급과 맞춤형복지 합치실거면 중증 즉 와상정도아니면 공공근로처럼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유치해 사기업에서 단시간이라도 단순노동이든 일해서 사업체서 경험도 쌓아 일부는 사업체에 받고 일부는 국가에 받아서 기간을 정해 생계급여에서 나와야 한다 봅니다.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도 전 해결될거 같은데요. 최저임금 반이나 3등분하면 생계비니까요. 그보다 더 필요하면 질병등록해서 차상위가 되고, 탈수급 일시점수제로 취업특례하든지 의무고용률을 두시던지요. 수급자들 집에만 있으면 정신2급장애인 칼부름 같은 일이 생기고.,. 맨날 동사무서에 쌀달라는 얘기만 많을겁니다. 남의돈 세금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거죠. 아예 거동이 어려운거 아니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회생활시간을 채워야 생계비 충당해야한다봅니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정도 심한분들도 장애인일자리로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솔직히 높은게 아닙니다 물가에 비하면 그닥입니다. 대기업이 몰래올리는 물가는 못잡으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저라도 무능정부라겠습니다. 하위계층은 노력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투자할 시간과 돈이 부족한거죠. 돈보다 경험이 득이 되는 건 상위계층이 더 잘알거구요. 탈수급하여 계층상승하여 세금내는 사람이 늘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다. 근평기준 전면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