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明白한 자작극】 ▣제목 ↠ 일제강점기 幽靈家屋을 앞세운 明白한 자작극. ☻明白한 자작극 행위자 → 강 성우[법원 주사보⇌제주지방법원] ↠ 오 충헌[사법 보좌관⇌제주지방법원] 1.범죄사실. ↠幽靈家屋을 앞세워 법정지상권을 노린 파렴치한 자작극. ☻幽靈家屋 강제경매 통지서☻ ↠ 이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제강점기↠건축물대장〙 ↠1935년~와흘리1483-2-초 가-19.83㎡- 6(평)⇌명백한 幽靈家屋. ↠1943년~와흘리1483-2-스레트-49.59㎡-15(평)⇌명백한 幽靈家屋. ☻地籍不附合地강제경매 통지서☻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1483-2번지-1935.11.15.일- 849㎡ ⇌ 명백한 地籍不附合地. →1483-5번지-1980.12. 7.일- 50㎡ ⇌ 명백한 地籍不附合地. 2.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 ➀ 地籍不附合地〚대한민국 지적법〛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소재지,지번,지목,경계,면적,위치,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확정판결없이는 매매,수용 및 대출도 어려우며 일체의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 ➁ 地籍不附合地〚경매 상식⇔지식〛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일제강점기- 토지강탈목적으로제작] {실제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전 ~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➂ 地籍不附合地〚경매 지식⇔상식〛 ⇛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재판자료 제109집, 38면]. 3.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➀ 地籍不附合地〚대한민국 지적법〛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소재지,지번,지목,경계,면적,위치,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확정판결없이는 매매,수용 및 대출도 어려우며 일체의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 →1483-2번지-1935.11.15.일- 849㎡ ⇌ 명백한 地籍不附合地. →1483-5번지-1980.12. 7.일- 50㎡ ⇌ 명백한 地籍不附合地. ◉地籍不附合地의 유형. 1)지적상 목과 현황 목의 차이 2)지적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3)지적도 상의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幽靈家屋↠ 제주4.3사건당시 불에 타 사라진 가옥. ☛피고소인들의 地籍不附合地⇌幽靈家屋인지 3분이면 확인가능. {총독부지적도1/1200}-{지적불부합지=유령건물} ➁ 地籍不附合地〚경매 상식⇔지식〛 ⟹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➂ 地籍不附合地〚경매 지식⇔상식〛 ⇛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재판자료 제109집, 38면]. ☻幽靈家屋의 부활☻ ↠4.3사건당시 토벌대의 방화로 사라진 가옥의 69년 만에 부활. ☻幽靈家屋에 세금부과☻ ↠ 문재인 정부 출범⇌幽靈家屋에 세금부과. 4. 대부업체만을 위한 명백한 자작극 증거. → 대부업체에 의한- ↠ 대부업체만을 위한.- ☛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죽은 채권의 부활《삼성카드》 → 솔로몬저축 ⇒ 제네시스 ⇛ 헤진에셋 대부. ↠ 유령 가옥의 부활《69년에 부활》 → “유령가옥 강제상속”- ⇒ “유령가옥 강제등기”- ⇛ “유령가옥 강제경매 결정”- ☛ 구정 설 명절 폭탄선물《대국민서비스》 →地籍不附合地 강제경매 결정(2017.1.18.일)통지발송.- ↠幽靈家屋 강제경매 결정(2017.1.19.일)통지발송.- ⇛ 무고한 가정 - “풍지 박살”- ↠ 문재인 정부 출범⇌幽靈家屋에 세금부과. ☛ 幽靈家屋을 앞세워 幽靈대부업체의 자작극⇌겁박⇌협박. ☻ 추석 명절 폭탄선물 3. ☛ 幽靈家屋을 앞세운 대부업체의 자작극⇛ 45,000,000요구. ☛ 幽靈家屋을 앞세운 대부업체의 자작극. → 4,500만원에 매도 ⇉월40만원토지사용료 ⇛ 재판비용 등 추가발생-⇌-겁박.⇌ ☻ 자작극행위자들을 앞세워 幽靈대부업체의 자작극⇌협박 ☛ 이 땅 전부를 법원경매로 팔아서 ⇌ 地籍不附合地강제경매.- ↠ 자작극 행위자들의 대부업체를 위한 역사인식을 망각한- ☛ 친일 반 역사인식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동 사건이 발생한 후 고소인이 그동안 공부한 대한민국 지적법 및 경매 상식 근거로 하여 관련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2019. 2. 7일. 위 신고인: 임 학수. ※별첨 ☛ 대국민서비스의 작태. 부패행위자처벌 위원회(귀중)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작태.- ☛대국민서비스⇌중복⇌반복⇌복사⇌신고요지묵살. ☛대국민서비스⇌중복⇌반복⇌이송⇌신고요지묵살.
일제강점기 幽靈家屋을 앞세운 明白한 자작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