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3 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택시 기사님이 승객이 던진 동전 때문에 사망하신 걸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폭행 혐의만 적용했더라고요 ??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들은 범죄가 아닌가요 ?? 음주운전, 성에 대한 범죄 등등 너무 약하고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줄이기라도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 글이 법을 바꿀 순 없겠지만 제발 이 글 보시고 저희가 너무 불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랑 너무 억울한 일이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