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국회의원의 미국방문시 부적절한 관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많은 부적절한 관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적절한 외유성 관광에 세금이 사용된다는게 근본 문제인거 같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정치인 모두 부적절하게 국고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소 50배에서 최대 500배 까지 개인 사비로 배상하도록 법령을 정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비정상정 국고 남용시 해당 금액 50배로 배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