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계룡시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닌 최근 2019년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또는 교육비지원등을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 소득기준이 발표되어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반영을 전혀 하지않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정책적용을 한것인지 이해되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소득기준 선정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고 기준중위 소득 52%로 계속 유지가 되다니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책입니다. 기존 수급자들은 모두 탈락을 하게되어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일반 한부모 가정도 중위소득 60% 또는 금액조정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이런 안일한 정책적용이 되어 나온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기준을 보고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하기 까지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이런 고민을 하고 수급탈락 위기에 놓인 한부모 가정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는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힘들게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뉴스에 보도가 되고 꼭 누군가에게 어느 가정에 무슨일이 일어나야지 한번쯤 뒤돌아 보는것인가요? 제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더 한부모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단 몇만원의 급여인상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에 맞는 적용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시급이 오르는 기준에 맟춰 금액 상향조정은 필수이며 꼭 청소년 한부모 가정 뿐만이 아닌 일반 한부모 가정도 중위소득기준 60% 미만도 복지혜택(양육비,교육비,각종지원)등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중위 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재설정하여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아이를 잘 키워낼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책,개선된 정책 꼭 바로 수정해주시고 적용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한부모가정 기준소득 상향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