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하나18-12-03 발신 : 박하나 수신 : 대통령, 문교부장관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목 :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 1. 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이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답변서(학습자지원센터-1901 2018.12.27.)에 대한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 아 래 - (1) 1항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1600-9005)” 등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대학 과정까지만 학습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본인이나 누구든지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왜 평생학습과정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귀 답변대로 이수조건과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하므로“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과 수준을 한국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도록 검토하는 것이 귀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지요? 외국대학졸업자 학력인정 가능하다면 마땅히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또한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2항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의 학점 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국가공인민간자격 대상“은 자격학점인정기준에 고시된다고 해놓고,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만으로 본인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구분인 증권분석가 등의 ”전문가 신분“과 ”민간신분“의 구분을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귀 진흥원에서 학점인정 해 주신 ”전산세무1급 자격증“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이고 신분은 전문가가 아닌 민간신분의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구분도 못하는 관련 직원은 교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3항 귀하의 경우 답변관련; -->[귀 답변] : 외국대학 졸업한 학력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나 외국대학 중퇴로 확인되어 학습자등록이 처리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의] : 외국대학 졸업자이면 대학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귀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요? 위 1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 등에서는 대학학점까지만 교육 가능하다는데 말입니다. 4년제 대학 중퇴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인정을 받고자 귀 평생학습(학점은행제 등)등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그리고 이미 미국대학(미국 교육부 인정대학 Miami-Dade College등)에서 약100점 이수하였는데 어떻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학습 등록하여 신청하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학생의 인생길을 열어주려는 의도에서 행정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외국대학 이수 학점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학점 인정하여 주셔서 4년제 대학 졸업 학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 (4-1) 국가평생교육원장 답변서 3부. (4-2) Miami-Dade College(미국) 성정증명서 2부. (4-3) 전산세무1급 자격증 사본 1부. (4-4)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사본 1부. (4-5) 주민등록초본 1부 –끝- 2018년 12월 31일 위원인 박하나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