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 강화, 3기신도시 건설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GTX 등 서울 진입시간 단축을 위한 초대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의 성장동력에 도움될까요? 서울의 집값은 그냥 공시가를 현실화하고 고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산업현장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도시 건설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곳곳에 산재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와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체계 건설에 이용한다면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인구분산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의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지하철유치하고 도로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유지를 위해 지역내 산업단지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산업현장에 외국인이 아닌 우리 근로자가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교통인프라 예산집행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