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이 겉모습이 성인과 유사하게 보여 구분하기 힘들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민증검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짓인데 알바생과 점주는 민증검사을 했더라도 판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위반법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판매한 당사자는 미성년자한테 사기를 당한것과 다른게 없는데 미성년자는 왜 처벌을 받는 않는것이죠? 위조및 도용을 하여 사용한것인데도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 것 알기때문에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범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즉 판매자한테 책임을 계속 지고 미성년자한테 처벌을 하지않아 일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또 법이 있는 자체는 다시는 이런한 범죄가 일어나지않기위해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이일이 반복되는거는 뭐죠? 제발 이런한 법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술과 담배 처벌은 알바생과 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