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시설물 수선비등의 비용부담구분 일람표 (임대아파트 및 기타 주택) 2019 SH서울주택공사 <계획수선 및 고정자산 원상회복 공사 부담> 페이지2- 마. 기기류, 각종 계기류, 조명기구 중 각 품목의 특성상 자연마모 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임대아파트의 계획수선은 공사부담입니다. 페이지3- 자.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은 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차. 사회통념과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및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 하게 됩니다. <도어록, 안정기 부품 및 노후화 교체 비용 부담자 의견의 차이> 페이지5-2)현관, 복도 도어록 : # 관리사무실 의견 : 파손, 작동불량 (입주자 부담 주장) # 성북주거복지센터 담당자 : SH공사 무상 교체 승인 2019.2.13. 15시 도어록as로 PCB 교체 # 세입자의 의견 : 페이지 19쪽 키 및 도어 PCB 작동불량 교체 -유지관리 표기됨 페이지9-7)전기기구 안정기 - # 관리사무실 의견 : 작동불량, 소음 (입주자 부담 주장) # 세입자 의견 : 안전기는 10년이 도래한 아파트로 평균 5년이상 거주한 상태로 노후화로 다수세대가 교체 작업 중이며 소음은 전혀 없었음 페이지2 - 마 항) 임대아파트의 계획수선은 공사 부담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성북주거복지센터 담당자 :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일부 임대아파트에서는 수선유지비로 무상 교체를 진행 하는 사례가 있다고 건의함 상기 사항으로 2019.2.12. SH공사 대표번호 1600-3456 상담자에게 담당부서 통화를 요청하였더니 이곳은 입주청약만 하는 곳이고 성북주거복지센터 02-944-8000 연락하고 아니면 온라인 묻고 답하기만 가능하며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합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 결과 다음 주 수요일 도어록 무상 수리만 하기함 오후3시 세대 인터폰으로 수차례 연락이 오고 관리사무실에서는 내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무상 수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빈정 되면 관리사무실 매뉴얼은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성북주거복지센터와 매뉴얼과 다르다고 함. 도어록 업체에서 연락을 내일 하려면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알려드려지만 금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상수리가 매뉴얼이 달라서 해주지 않는가 하여 성북주거복지센터로 연락을 드리고 다음주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맞는지 문의하니 불친철하게 앞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하라고 하여 그럼 앞으로 관리사무실로 직접 해결하겠으니 서로 다르다는 매뉴얼을 보내달라고 하고 와서 공용부분의 주차장 입구 바닦 심하게 훼손된 곳. 파손된 CCTV 노끈으로 위태롭게 묶어서 방치된 곳. 2018년 관리비 보전 내역이(세대당 53,400원) 매년 2018년 12월 관리비 정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매년 12월 3만원~4만원 정도를 내는데 2018년 12월 평균 관리비를 낸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음 당일 관리사무실 13시40분경 방문하여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설명을 들었음 아파트관리비 보전내역은 2018년 12월 정산은 경리담당자가 시스템이 변경되어 매달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매달 비치되는 아파트 관리비 책자에 명시되었다고 함 오래 근무한 성실한 경리로 믿기로 함 그러지만 매달 반영으로 시스템이 변경이 된 사항을 공고문에 상세하게 명시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참고자료 뒤편부분 페이지 23쪽 다음 (임대주택 손해조정기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페이지 2- 퇴거시의 주택보수등에 대해(퇴거시 입주민 홍보용) ⓸ 사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른 부식, 균열, 박리, 누수 등에 의한 오손, 노후화 등은 공사의 부담으로 보수해 드립니다. 세입자(입주자)는 2013년 7월 입주하여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 살았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건강은 악화되고 힘들어져도 참았지만 이번 주방의 불이 들어오지 않아 겨우 형광등을 사왔지만 안정기를 2개 2만원을 더 있어야 한다는 상실감과 또 현관문 도어까지 고장이 나서 난감했지만 어느 누구도 돈를 내서 고치던지 없으면 도어록 부품비 8만원 없으면 그냥 열쇠키로 살다가 나갈 때 처음 입주 할 때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비웃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화가 났습니다.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년이 넘어서 입주때와 같을 수 있으면 매년 SH공사는 큰 노래자랑등 행사를 하지만 2년 한번 재 계약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의 사항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SH공사는 계약 때만 주인이며 계약자인지요 사회통념상 주인은 자신의 집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주의를 기울리고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공사에서는 어쩜 모든 것을 관리사무실에 위임하고 알아서 해라 관리사무실은 매뉴얼 즉 일람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숙지가 안되는 것인지 실망스럽니다. 결론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각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의 편익 및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할 수 있는 참 주인되는 감사실이나 상담실 창구를 열어주십시오
SH공사 임대아파트 오프라인 상담부서 및 감사실 설립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