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음주 운전으로 재판중인 운전자가 만취 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냈다는 기사를 보았다 윤창호법이 발효 되었어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 들지않고 특히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음주운전 재발이 줄지 않고있다 운전면허 취소및 법칙금 부과도 되지만 음주운전 처벌자 본인의 차동차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법적 제제가 없어 음주운전 적발시 이용 되었던 자동차가 또다시 이용 된다는점 음주운전 적발시 이용되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제한 이라던가 일정기간 압수를 한다던가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가? 물론 재산권 문제도 있겠지만 동일 차량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이용된다면 법칙금 제도 보다 차량압수가 보다 효과적이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당시 이용되었던 자동차 압수 또는 압류 하는문제 행정적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자 자동차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