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에서 시설하우스 규모 1800평을 임대로 딸기를 주작목으로 농사를짓은지 4년차인 여성농업인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주 내용인즉 농업의 기본이되는 경영체 등록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를2군데 임대하여 한곳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계약,다른한곳은 3년계약 경영체등록을 하여 농사를 짓었는데 요번에 3년 계약이 완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경영체 등록증이 실효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직불금도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한데 주었는데 세금을 빌미로 계약서 못써준답니다.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하여도 임대 계약서 없음 재등록이 안된다는데 농사는 제가짓고있는데 경영체등록이 안된다니요. 분명 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한 내역도있는데 임대계약서없음 증명하기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기본적으로 경영체가 등록이되어있어야 면세유,모든 보조사업에 적용이되는지라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며는 꼭필요한 기본서류입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직불금등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빌미로 땅없는 실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에게 갑질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제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만으로도 경영체 등록을 용의하게 해달라고 청원올립니다.
농업인 경영체등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