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의 2급 장애인이십니다. 20년 동안 다른 소득없이 연금만 받으며 혼자 사셨고, 그 연금은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간병인을 쓰시는데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년동안 사신 집이 있다는 점과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있다고 처리되어서 의료보험을 매달 26만원을 청구받습니다. 이는 받는 연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고, 연금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할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의료보험을 매달 청구받아 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다”는 피상적인 이유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유한 집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이와 비슷하게 근로나 사업소득은 없는데 부당한 양의 세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사는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재산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청구하거나, 특정 나이 이상의 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없는 고령자 국민의 건강 보험료를 조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