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괜찮은 직원 좀 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수첩에 도장 쫌 찍어달라, 심지어는 채용하였지만 일부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노후를 위해서 고심해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렇게나 사업 자체로만 신경쓰기도 힘이 드는데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 현실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도록 명목상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회보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를 제공하며 열심히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 한국에서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실로는 취업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최근 몇 년간 빠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어려운 경제, 많은 기업들의 도산 및 폐업, 수 많은 근로자들의 해고 및 사직이 이루어지면서 고용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실업급여는 나날이 최고액수를 갱신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 자체 기능은 정말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누구는 어떻게해서 받았다는데 나도 받아볼까?' ,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까,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좋을까', '내가 필요할 때 받을려고 낸건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등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이러한 현실을 알 수 있으며 주위에서도 고용보험을 타먹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구나 생각해보았을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거론되고 있는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드는 생각은 그러면 누가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지 참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힘이 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금 쉬고 싶은데, 누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이직를 피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안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현실 상 나라에 내는 세금은 항상 욕을 하며 내고, 혜택을 받을 때는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6개월이라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인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급 신청의 경우 1년으로 가입기간을 연장시키고,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인상시켜야합니다. 두 번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다 현재 구직활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부족하고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신이 낸 세금이니 당당히 받을 수 있게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솔직히 그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고 그만큼 이직을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다툼은 사람의 감정이 자꾸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며, 퇴직 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현재 수급자격은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이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 어렵고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수급자격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직원 교육만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나쁜 사업주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급자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관적인 정황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면 줘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퇴직사유로 판단하고 당연히 이렇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수 많은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 이젠 청년, 장년, 노년 가릴 것없이 모두가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가 국가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이 상활을 나아지게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들도 직원들을 위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만의 양보만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길게 글을 남기지만 두서없고 모든 사람을 일반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어서 가게에서 글을 두들깁니다. 1년넘게 일하는 직원이 없어요 . 항상 바쁘게 사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긴 글 터무니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