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분야의 과세전환이어떤가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배우고싶은것도 능력이되어야 배울수있더라구요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공교육의질보다 사교육의 질이 더높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능력이되는 사람들만받을수있고 가난한사람들은 그한계가있죠 부모의 능력의따라 교육의기회가 차이가나는것은 국가에서 줄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학원 과외등의 사교육을 과세전환하고 나라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만 면세를하도록하는게어떨까요 ex)고등학교,대학교, 직업능력교육기관 또 사교육에서 얻은 세수를 공교육의 질향상을위해 쓰는겁니다 사교육은 없엘수도없고 줄이기도 힘드니 과세전환하면 세수는 늘어날꺼고 공교육의 질도향상되어 교육의 기회가 취약한 계층에게도 도움이될거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끄적여봅니다.
사교육 분야 과세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