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01 국내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으며 하천 주변 토지주가 오래 전부터 상속 받거나 토지매수 후 별로 활용 할 만한 점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온 경우. 02 개발에 제약이 있다 보니 세월이 가면 보상을 받으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음. 03 특별법에 의해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해당 토지주는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도 보상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함. 04 국내에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가 보상 해결을 위한 해당 국토 관리청에 계속 민원 의뢰하지만 담당 관리청은 원칙만 강조하고 국가에 소송하라는 식임. 2 문제점 01 하천부지 토지를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해당 토지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타지에 사는 토지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보상기간내에 보상 신청을 하지 못 하여 보상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02 전국에 토지주가 보상 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글이 짧거나 타지에 살아서 보상 내용을 몰랐던 경우 03 이런 중요한 사항을 토지주에게 보상 한다는 내용의 통지도 없이 공고만으로 “그 기간에 보상 신청 못 한 토지주에게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음. 3 청원 내용 01 전국에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를 위해 특별법 시행으로 다시 한번 토지 보상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02 토지주에게 필히 “ 보상 내용을 통지 “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토지세 통지서는 제대로 토지주에게는 전달 잘 되고 있습니다.) 03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 해 준다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정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할 것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