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민원 내용을 19년 3월5일 국민 신문고에 행안부로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신문고에서 사안이 경찰청 문제라고 하여, 경찰청으로 이송을 하여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한 담당자의 민원인에 대한 응대태도와 경찰청에서는 영상도 확인이 안되고, 경찰청에서 결과에 대한 번복도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등.. 민원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인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리뭉실한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한 김형규 경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에 민원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내용 저는 부천에서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웅규라고 합니다. 본인이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른교통질서 확립과 공익을 위하여 2019.01.21 위반영상 1건을 신고했는데, 처리결과가 위반이 아니고 적법하게 운행을 했다고하여(갑자기끼어들기,진로변경)강서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문제가 없다고해서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계 강평주경위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강평주경위는 일단 영상확인을 먼저하고나서 민원인에게 강서경찰서 담당자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을 해야지요,그런데 이 사람은 영상은 보지도않고 일방적으로 그 담당자가 전문가이고 잘판단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본인이 그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잘못판단할수도 있으니 상부기관담당자로서 영상을 먼저보고 얘기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요?라고 하니 그때서야 영상을 보겠다고 하더니, 영상을 보고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절대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고, 시내에서 교통경찰관 두분에게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사안설명은 하지않고, 영상을 보여주며 이 차가 무엇을 위반을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진로변경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01.30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인 경위 김형규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내용을 전부 설명을하니 다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를 하라고해서 본인이 두세차례 다그쳐물었습니다.지금 그곳에서 담당자께서는 영상확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면 핸드폰번호와 성함을 말해달라해서 알려줬습니다. 경위 김형규씨가 "오늘도 유사한 내용이 10건이나 신고접수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영상을 보고 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닌지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2019.02.18일 전화를 했더니 세종시로 출장을 갔다고 하더군요.당시 근무자가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주면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또다시 연락처와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2019.02.25일 다시 전화를 하니 담당자인 김형규경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01.30일 강서경찰서 영상신고건으로 전화한 정웅규라고하니 대뜸 "그 건은 일단락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하며 반말을 하더군요.제가 그 누구에게도 반말을 들을 나이가 아닙니다. 내일모레가 70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다음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내용은 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하부기관 담당자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번복이나 관여하지않는다고 하며 또다시 스마트국민제보에 재신고를하여 다른기관에서 영상을 보고 처리해달라고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2019.02.28일 다시 전화를 하니 김형주경위가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직함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2019.01.30일날 본인에게 오늘도 유사한내용이 10건이나 접수됐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했지요?라고 말을 하니 대뜸 좀있다 다시전화하세요 미안합니다. 하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급한사정이 있으면 사정이야기를 하고 이따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하는것이 민원인에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지요?그러고나서 1시간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서 또 한시간있다 전화를해도 받질 않았습니다.이러한 민원인에게 오만불손한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그래서 김형규경위의 본청에서는 관여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한 본인에게 한 언행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적법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선진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이번 영상위반 처리결과에 승복하지못하는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일이라 판단이 잘못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간의 수백건의 처리결과와 비교해보면요,예로 법원의 판단도 똑같은 사안이지만 1심판사,2심판사,대법원 법관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흔히 있지않습니까?이번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일부분이겠지만 구시대적,권위주의,오만불손한 공무원들이 있는한 선진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본인의 바램은 제가 신고한 영상을 경찰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 아니면 전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처리해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뿐일까요?공익을 위해서 경찰들이 해야할일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돕고있는것인데 최대한 친절하게 모르면 어떻게하라고 안내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영상신고행위는 포상금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바른교통질서와 공익을 위한 순수한 작은마음입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경찰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스마트국민제보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부당하며,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였지만 경찰청 담당자의 민원 응대 태도가 불친절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개개의 신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각 경찰서의 담당자가 아니라면 피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처리 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없는데, 이는 공익신고가 고발의 성격을 가지며 신고자가 형사절차에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담당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은 점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민원에 대하여도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저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안전과(02-3150-22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 공무원의 민원이에 대한 불손한 응대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