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여성 및 장애인, 노인의 경우 수갑 및 포승의 완화 또는 실시면제 취지의 답변을 받았기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되어 여러분들의 견해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신분적. 성별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동의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일2019-01-30 09:39:23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492973)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정인에 대하여 출정 시 수갑, 포승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출정수용자가 노인, 여성, 장애인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사용을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보안과 조대현(02-2110-36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