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울 부도심에서 30년간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일하기 힘들어 저희 가게를 임대를 했지요 가게 시설 그대로 저희가 30년 장사한자리에서 저희단골들로 보증금과 월세만 받고 임차인은 그대로 몸만들어와 장사를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근데 나가겟다고 하는데 신규임차인과 저희 몰래 권리금 거래를 하려 들더군요 시설투자한것없이 1년 영업한걸로 왜 권리금을 4천씩 받아 나가는겁니까? 근데 임대차보호법엔 그런 임차인들인 권리금 받는걸 방해하면 안된다고 써있더군요 그게 말이되나요? 시설투자도 영업한것도 없는데 그렇게 권리금 만들고나면 나중에 임대인이 물어줄일도 생긴다면서요 법을 왜이렇게 엉성하게 만드나요? 다들나라는 10년 계갱권만있고 권리금 규정ㅇ없다는데 너무 임차인들만을 워한 법이네요 10년 계갱권 생겼으니 권리금 규정을 없애주시던가 시설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만들던가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임대차법중 임차인위주 권리금규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