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한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구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실제로 처한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2018년 7월초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6월중에 이직할 회사의 관계자와 유선상으로 근로조건(연봉 및 처우)에 대해서 협의를 보았고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지속적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2달이 넘도록 계약없이 기다려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서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였고 싫으면 나가라는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월즘 회사 사정이 좋아질것이니 그때는 제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재계약만 기다리며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한이 없고 몇년을 근로계약없이 근로하였어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되는 순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제 잘못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한 기준만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원을 통해 전 국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여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