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에대한 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살게 해주세요 무고인데 벌금 500만원 이라뇨? 지금껏 미투 운동을 보면 90%무고입니다. 증거도 없고, 알고보니 거짓이었고 게다가 무고죄를 입증하기도 힘든데 입증해도 벌금형 입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인생 파탄나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집니다. 무고죄를 강화하고 무고범 여성을 성범죄범과 같은 형량을 적용해 주세요
무고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