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8년도 어김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적잖히 당황했습니다. 덕분에 3회 분할해서 추징금을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를 다 하긴하지만,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만20세의 연말정산 공제 제외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20세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제외는 과거 청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고, 대학 진학률도 10% 미만인 시대 였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세금정산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파악이 쉽지 않았던 때라 법으로 만20세 부터 기본공제에서 제외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는 대학진학률이 거의 80%에 이르고, 나머지 고졸자들도 취업률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취업을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제수생으로 활동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만 20세라고 해서 돈이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대학등록금과 책값, 실습비용 등 기본 교육비에 대한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휘는 허리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보니 자녀를 더 낳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취준생은 고시텔이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부모들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한 사람들은 거의 100%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시스템에 노출이 되어 있어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제는 이런 모순적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20세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2중 공제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만20세 기본공제 제외 항목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 청원은 동의자 20만명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안식과 나라의 부강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조금만 짬을 내시어서 제 청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20세의 연말정산 제외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