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면접안내이메일, 입사안내 이메일 모두 캡쳐해서 경기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 사기로 신고했으나, 2018년 10월 중순에 신고하고 2019년 1월 말에나 답변을 주면서 '중요하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채용공고 사기가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차피 산휴대체 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이나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경기고용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측에 아무런 제제나 과태료등의 조치도 없었구요.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요? 1. 출산휴가자 대체를 뽑으려고 사측은 계획했으나, 공고에는 의도적으로 산휴대체라는 말을 숨기고 정규직 전환가능으로 채용공고 올렸음. 2. 아침, 점심, 저녁 식대 및 명절상여금등의 복지를 공고에 올렸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위 2가지의 사항을 올렸으나 경기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더구나 엄연히 공고에 올린 복지의 보상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어디가 고용노동부가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 사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대체 채용공고 사기의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