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옆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저희공장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피해자인데 건물 원상복구의 의무가 저한테 있는겁니다. 말은쉽습니다.. 화재를 낸사람한테 청구를 하면된다. 그런데 화재를 낸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청구를 할수 없다는 말이됩니다. 피해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겁니다. 건물주도 옆건물 임차인도 보험가입이 안되어있고 저희가 들은 보험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해도 건물주는 주판알튕기면서 보험처리에 비협조적입니다. 알고보니 옆건물 임차인이 건물주 친척입니다. 휴업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발버둥치는데 건물주는 급할게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경우 임차인이 손해보는일이 생기지 않는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사회 만들어 주세요.
임대차 계약의 불합리를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