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월 7일 해외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할시 서비스를 임시중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외에도 해외사이트에 대한 국내법 적용등 다양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해외사이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만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할시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방통위는 단순히 구글,페이스북이 최근 여러 갑질을 벌이고 있고 규제를 잘 지켜내고 있는 국내사이트와 달리 해외사이트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있어 내놓은 발상이겠지만 최근 https 차단에 이어서 내놓은 계획인지라 국민들은 이것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유튜브도 차단할것이다"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 굉장히 문제있다고 보고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되지만 그 규제로 이용자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시정명령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조사를 하는듯 다른 방안도 많은데 왜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를 고른걸까요?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철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3회 어기면 임시 중지 시키겠다 이 정책만은 꼭 수정/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https 차단처럼 다른 정부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바로 민원 넣을려다가 화를 억누르고 청원글 올려봅니다 청원이 불발된다면 바로 규제개혁신문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 청원글을 동의하신다면 많은 공유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외사이트 시정명령 3회 위반시 서비스 임시중지시키는 법안 철회또는 수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