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승차 발각 시 원금에 30배 선거법 받은 돈에 50배까지 징차 공무원이 관내출장 가짜로 달고 여비 뽑아 먹다가 걸리면 원금에 2배 이거 확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 구청 공무원은 한 달간 11번이가 가짜로 출장달고 11만원 세금을 뽑아 먹음 그러다 정보공개로 발각됨 환수 금액은 33만원 공무원 가짜 출장으로 여비 뽑아먹다가 발각 시 50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공유해주세요
[규정신설] 가짜 관내출장 달고 세금 뽑아 먹은 공무원, 50배 환수 규정 만들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