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전 헌법 내용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현재 HTTPS SNI 차단 방식은 크나큰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국민의 통신 비밀 침해 HTTPS에서 SNI를 약 98%의 클라이언트가 사용 즉 적용 중입니다 100개의 HTTPS 사이트 중 98개의 HTTPS 사이트가 적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SNI 필드 차단 방식은 SNI가 적용된 서버에서 통신할때 서버의 이름이 노출되어 차단할 사이트의 서버 이름을 정부나 통신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넣어 차단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전에 적용되던 DNS 차단 방식은 마지막에 서버 IP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적용된 SNI 차단 방식은 사용자가 주소나 URL을 입력한 URL , 주소를 차단하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 주소로 접속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아야하지만 우선 이 헌법에서부터 어긋나고 그 다음 통신의 비밀까지 침해받아 HTTPS SNI 차단 정책은 아예 헌법을 나몰라라하며 실행중이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두번째 , 국민의 자유와 욕구를 강제 억제와 터무니 없는 명분 이 말부터 일단 어이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이런 문구를 보면 엄청 대단하게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에 SNI를 적용한 대부분의 해외 , 국내 포르노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이 성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 해소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죠 HTTPS 차단 명분이 해외 포르노 사이트의 리벤지 , 강간 , 아동 포르노 차단인걸로 들었습니다만 세상에 그런거 때문에 국민의 욕구를 강제로 절제시킨다? 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리벤지 강간 아동 포르노는 절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다수의 자유와 욕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바리맨 단수가 바바리 입는다고 바바리 입으면 안되나요? 절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죠 이 사태가 햄 먹다가 햄이 목에 걸려서 죽으면 햄 금지해야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보다도 지금 상태는 훨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사이트 들어오면 항상 보이던 문구가 있더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그 전에 국민에게 물어보고 무언가를 실행했나요? 대한민국은 단수가 아닌 엄청난 범위의 실수 '모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금 현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욕구와 자유는 어떤 작은 헌법에 미치지 않는 작은 터무니 없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대놓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와 강제로의 국민 욕구 절제 , 통신 비밀 침해 이것은 헌법이 마땅히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작성 중인데도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책은 헌법의 여러가지 법도 어긴 법이며 터무니없이 대다수 국민의 욕구를 강제로 절제시키는데 다른 나라에서 볼 경우에 엄청나게 정말 터무니없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에 의거하지않은 정책은 시행할 수 없고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 "국민의 욕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 ----- 국민의 소원이 담긴게 정책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아무 생각하지않은 정책이 아닐까 심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 정부 항상 수고 많으시지만 이번 건은 거의 국민과 '함께'가 아닌 국민을 '강제로 통제'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정책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든 강제로 국민의 욕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HTTPS 차단 및 국가의 국민 인권 침해 (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