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한 상태로 매월 전배우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이고, 꾸준히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연봉의 2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양육비 + 지출이 연봉의 50% 이상이 되는 부분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양육비 1000만원 + 지출 1000만원 측 2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같은 연봉의 다른 사람의 경우 지출 1000만원 이후부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전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할 때, 전배우자는 받은 양육비만 지출하면 연봉의 1% 지출부터 연말정산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차라리 양육비 지급분을 급여 인정분에서 제외하고, 전배우자에게는 지급받은 양육비를 수입으로 인정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양육비 지급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정년이 올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지출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년까지 받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타인과 다른 기준으로 대해지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오니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혼가정 양육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