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4년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습니다.애만 주면 위자료도 안받고 내가가져간 혼수 1억도 다 포기했습니다.근데 이제까지는 제가 아이를 다키웠고 양육비 몆번 30 만원씩받았구요...그것도 몇달이었구요...그뒤론 수신차단에 연락도 안되더군요...그러던중 3년전쯤 양육비 이행관리위원회가 생기며 애도커가고 돈도 많이 들고해서 본인은 피하기만하고있기에 이행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했습니다.3년을 대법원까지 가면서 지치도록 재판만 했어요.그결과 과거양육비2천만원과미래양육비 매달 40 만원 측정됐어요...그뒤로는 더이상 할수있는게 3개월을 기다려도 돈은 안들어오고...감치명령 신청했는데 10 일 집에 있는것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와도 안에서 문안열어주면 그만이더군요.강제로 잡아갈수 없답니다.집이든 외제차든 모두 와이프앞으로 해놓고...강제집행도 못하는 감치명령이 무슨 소용있나요?이젠 신용불량 등재하자는데...그것도 무슨소용있나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양육비는 와이프한테 청구 못한다니요...다 재혼한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잘만사는데...진짜 나라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먼저주고 구상권을 신청하던지...그럼 와이프앞으로도 된 재산도 같이 형성한거니 받을수 있을것같은데...판결문 받고도 10 원도 못받은...이런법이 무슨소용입니까? 실질적인 대안방한을 내어주시기바랍니다.정말 3년동안걸린재판인데...판결문으로 아무것도 할수없으니...꼭 강력한 처벌이나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싱글맘입니다 양육비관련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