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사 도중 3월 21일에 올라온 688개의 청원 중 166개의 청원을 다 읽어 본 후 내용이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고, 국가가 다룰 수 없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세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글은 약 118개였습니다. 166가지 중 118개라면 전체의 81%입니다. 청원을 한다는 일은 국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냄과 동시에 그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청원 사이트에 있는 수많은 청원 중 기본적인 예의 혹은 청원의 본래 목적인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을 지키는 청원은 고작 19%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 아래 항목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국민 청원 사이트를 개편했으면 합니다. - 현재 국민 청원 사이트는 들어가면 ‘청와대의 직접 소통 철학’ 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청원 요건이 나타나 있죠. 저는 이 요건 바로 위에 ‘청원’ 의 의미를 국가에서 제정해 주고, 이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어떠한 글이 올라와야 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청원을 할 때 이 청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받아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바로 청원하기’버튼을 누르면 먼저 이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이 나오고, 그 글에 동의를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주장과 글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개념 없거나 요건에 따르지 않는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 신문고’의 링크를 국민 청원 사이트 안에 달아 두었으면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민 청원 사이트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 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국민 신문고는 개인적인 민원제기와 사익을 위한 질문을 올리는 곳입니다. 반면 국민 청원 사이트는 국정 운영이나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죠. 청원 요건 위의 안내 글에 ‘사적인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문구의 옆에다가 링크를 달아 둔다면 국민 신문고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118건의 글 중 29건을 차지한 개인의 하소연 또한 청원 사이트에서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원 요건에 맞게 글의 관리를 자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원 담당 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건 약속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국민이 청원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배성 글 삭제, 혹은 요건을 정해진 횟수 이상 어기면 그 계정으로는 다시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던지 등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치가 실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 사이트를 개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