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심지어는 지역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산정 과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실제 공시가격 인상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용산동 2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도 60, 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2019년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3%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60, 70%라는 과도한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거래 가능한 시세의 8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53%를 적용하면,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가격이 산출됩니다. 3.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등을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철학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의 유사한 단독주택인데도 어느 주택은 60~70%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어느 주택은 10%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적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간 대지면적당 공시가격이 주택간에 유사하였는데, 2019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주택간의 공시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지면적이나 규모가 작아서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더 낮았던 주택이, 2019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상률 적용 때문에, 큰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원한 결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택간에 인상률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