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에서 2대째 약초를 재배하고 제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언제부터 인가 제조업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끊는것이 건강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7~8명이 왁자지껄하면서 일하던 공간이 지금은 여동생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나다 겨우겨우 버티면서 빚은 3억정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다시 기회는 온다는것을 그리고 정책자금쪽을 알아보다가 아...이번이 기회구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이 있더라구요 고용부에 가서 알아보던중 취업패키지 있는분들을 채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것을 알고 예전처럼 동료랑 웃을수 있는날이 가까워 졌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가족법인이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외적으로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2014년 부터 일을 했고 4대보험도 다 들어서 내고 있고 문제될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여동생을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제 여동생이 근로자라는것을 자신을 했습니다 3주뒤인 엊그제 등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첫째 월급을 같은날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몇년전까지는 따박따박 같은날 주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고 빚 이자를 내다보니 동생이 고맙게도 월급을 쪼개서 다른분들 거래처나 이자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못받는 늦게 받는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본인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할까요 그눈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월급을 조금씩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죠 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근로복지공단 생각에 가슴에 멍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업무자는 전화.문자.구두로 받기때문에 왜 본인들 생각을 말하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보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탁상행정에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매.소매 나가는 거래처 전화번호도 알려주었고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사업주 생각 고용쪽을 생각했다면 한번이라도 저희가 일하는 근무지를 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한번도 나오지도 않고 서류 작성을 하나 하라하고서 그글이 족쇄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정이된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나요...몇달전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분이 여자였냐 남자였냐만 물어봤어도 알수있는 사실을 가만히 책상에서 글을 읽고 행정을 처리한다는것에 이러니 지금 힘든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지각 결근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와 마찮가지로 서류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행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덫을 파고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는데 지각.결근시 너 지각 몇번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근하면 너 안좋아 이렇게 할수있을까요 당연히 중소기업 대기업은 되겠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처럼 작게 하는분들은요 직원들이 온다는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들 거대한 시스템에 있는 잣대를 두고 저처럼 영세한사람을 끼워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리 걸러 두다리 알아보면 다 아는사람이고 집안사람들 입니다 그런데...제재라는 내용이없다고 그럼 반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모릅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가르쳐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서류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결론....지금 제조업을 하는분들 그리고 조그마하게 내 사업을 하는분들 모든분들이 다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 채용하라고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상한 잣대 냉정한 법 잣대를 두고 이런다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친구.부모님에게 4천 빌려서 사무실임대했고 고용부에서 공고를 내서 다음주 월요일 4월1일부터 청년 5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청년고용 장려금을 받지를 못한다면 한두달 있다면 2.3명은 해고를 해야합니다 저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근로자기준이 뭔가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