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및 불법 촬영물이 문제가 되어 차단기술을 도입하셨지만 실상은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수많은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분명 불법 매체들은 차단 당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아닌 매체까지 차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이렇게 빠르게 도입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https 차단 정책은 정말 공산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악법인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부탁드립니다.
https 차단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