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을 희망했으나 병역미필자이기 때문에 10년 유효기간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로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며 모든 병역미필 남성을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하려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 남성에게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가능하게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병역미필 남성도 10년 여권 발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