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start-up을 하고 있는 창업자 입니다. 저희는 IT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가의 많은 청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경험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작년 2018년 친구들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tart-up 지원 프로그램의 자본을 쓰기 위해서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하여, 친구들에게 월급을 주며 힘들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2명의 친구들을 더 고용하여 지역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하고 더 나아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 해외 진출을 하여 외화 벌이에 이바지 하고자 저희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너무나 고마운 정책 자금이지만 그에 뒤따른 start-up의 고충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금의 선지급 정책에 관한 고충입니다. 현재 국가의 많은 start-up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쓰기 위하여 큰 몫돈이 필요한 선지급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많은 start-up이 있지만 start-up은 저희와 같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시작하거나, 대학의 동아리 혹은 같은 과 사람들끼리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국가 지원의 사업화 자금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거나, 현금화를 시키기 위하여 정책 지원금을 돌려 쓰는 어두운 경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대출을 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의미로 본다면 충분히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 초기 창업자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에 포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창업을 위해 대출이 필요 조건이 되는 현재의 사업화 지원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두번째,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 받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정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만 39세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만 30세 이하가 되는 대표자 포함 5명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은 1명에 불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가 고용일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어 사업자가 4대 보험에 첫 가입 하게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희의 경우로 보게 되자면 저를 포함한 2명의 친구가 co-founder로 등기상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업자가 보험 가입시 첫 적용자로 해당되어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co-founder니 이에 해당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명목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받아 드릴 수 있으나 이 제도에도 역시 허점은 있습니다. 제가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친구들을 고용하게 될 경우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허점과 친구 한명을 먼저 고용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명은 추가 고용으로 적용 되므로 2번째 고용이 잡힌 친구부터는 적용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외에도 많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의 허점을 아는 기업일 경우 많은 지원금을 받아 오래 버틸 수 있고, 이런한 제도적인 허점을 나중에 아는 경우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오래 버틸 수 없어 엎어지는 start-up을 옆에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 없이도 사업의 본질은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현실은 이러한 지원 제도만 잘 알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start-up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정작 국가에서 기대하는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정책 자금의 제도적 허점을 잘 파악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에 큰 애석함을 느끼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금액에 비하여 청년 창업 기업은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이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규제가 start-up의 생태계와는 맞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은 인적 자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많은 자원이 넘치지 않지만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기업이 되고 인재가 됐을 때 대한 민국은 살아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만들어 가는 기업인 start-up에 대한 투자가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국가의 재정 문제의 씨앗일 될 겁니다. 고로, 현재 start-up 사업화 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의 제도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start-up을 하고 있는 창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