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산업재해를 입어 종결된후 몆년후 후유증 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2심 모두 패소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무기록감정을 하였고 2심에서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판결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감정결과가 나올때까지 7개월을 기다렸는데 감정결과 가 나왔습니다 신체감정결과 에 제가 후유증으로 병이 온것이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오이려 결과와 반대로 기각을 판결 하였습니다 애당초 신체감정을 받지를마라고 하시던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를 두번죽인것과 같은 현실 입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하신다고해놓고 감정결과에 전에 다친부위때문에 후유증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기각을 시키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고 지금도 배뇨기능과 발기부전 이 와서 장애로 살고 있는데 분명 대학병원 교수님도 허리로 인하여 온병이라고 감정이 나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과연 사법부는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것이 맞는것인지 ? 애당초 신체감정결과를 배제하실것 같으면 감정을 받지마라고 하시던지 어럽게몆백만원을 빚내어 신체감정받았더니 결과를 보시지도 않고 정말 억울하여 상고는 현재 해놓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마지막 희망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