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선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규제를 강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엔 가장 널리 쓰이는 보안 방식의 일종인 sni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음란물 배포 사이트를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방법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그 중 가장 심각한것은 두 가지로 1.실용성 2.검열의 위험성 위 두가지를 요약하자면 맘만 먹으면 충분히 우회가능한 방법을 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될 위험을 감수하며 추진 해야 하는가 입니다. 확실히 음란물은 옳지 못한것입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막지 못하는 음란물 방지 방안을 음란물 방지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수 있게 하는것은 그 어떤 관점으로든 옳지 못하다 생각하여 이번 인터넷 규제를 반대합니다.
인터넷 검열 가능성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