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떠한 소식 접했습니다. 그것은 구글를 임시중지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이 구축한 망의 유지를 위해 플랫폼에서 망사용료라는것을 내고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은 외국기업이다 보니 망사용료라는것을 내지않았고 그것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방통위 및 통신사에서 구글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렬되어 임시중지 조치를 내린것으로 판단되는 되요. 저는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전세계에 뻗어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망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막대한 유지비용을 플랫폼에게, 심지어 외국기업인 구글에 요구하는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둘째, 구글이 중지 된다면 피해보는것은 오히려 저희입니다. 구글은 전세계의 정보를 모아놓는 거대한 열람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저는 구글에서 접하고 세계 정세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글을 임시중지 시킨다면 저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길이 막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가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막는갓은 헌법에 맞지않을 뿐더러 이러한 행태는 언론통제와 다른 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글이 임시중지 되고 유튜브가 막힌다면 이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글이 중지되는 동안의 유튜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글은 거대한 기업이고 전세계로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구글을 임시중지해 막는다고 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구글 임시중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글 임시중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