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무고범죄자 여성들이 많습니다.. 판결은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 무고범죄가 이렇게 가벼운 범죄였나 봅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그토록 가벼운 범죄 였군요.. 남성들이 단합해서 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고 강제로 처벌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고죄를 강화하여 상대가 받아야할 처벌의 5배 이상으로 하여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해 주십시오. ex) 성추행, 성폭행 5년 무고시 무고여성 25년 징역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무고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