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경유차량 운행제한은 서민만을 죽이는 정책입니다.돈이 없어서 차를 바꿀수가 없고 새차사기엔 힘든 서민들입니다.살기위해선 중고차라도 사야하는데 5등급경차를 조기폐차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합니다.거기서 떨어지면 고철값만 받게 되는데 결국 중고차도 못사고 굶어죽으란 말이 됩니다. 성능검사시 외관이나 운행에 이상이 없다면 최소한 매연에 한해서는 불합격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매연절감으로 조기폐차하는데 매연으로 불합격되면 지원금도 못받고 고철값20만원으로 중고차도 못사게 되니 결국 조기폐차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조기폐차관련 지원책이란게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제도 누구를 위한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