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부산시 남구 소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비상대책위의 대표입니다. 해당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4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위반한 첫 사례이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무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번호 2018구합24781 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재건축 절차상 지켜져야하는 조항이며 타당성 검증 조항의 신설.시행과 의무화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있어서 타당성 검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2017년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서울의 강남3구처럼 큰 초과이익이 예상되던 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앞 다퉈 2017년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서울시는 비록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라 할지라도 투기열풍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수천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이주시기 조정권한을 내세워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의 조치에 순응하는 듯 따르던 구청들이 조합원들의 압박을 받고는 자체 타당성 검증으로 돌아서면서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는 상기의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이 시행(2018. 2. 9.)되기 전이었으므로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2항 (현행 제78조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임의규정이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얼마든지 자체 타당성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2018. 2. 9.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면서 구청장의 타당성 검증은 더 이상 임의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한국감정원이나 LH공사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강남3구청장의 자체 타당성 검증은 당시는 임의규정이었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이 충돌은 전국적 관심사로서 연일 신문지상 경제면을 달구었고(갑 제12호증) 당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한(2017. 8. 21.)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2018. 4. 30.)을 앞두고 있던 조합은 물론 인가권자인 피고 남구청장으로서는 2018. 2. 9. 자로 도시정비법 제78조 제2항이 일부 개정되고, 제3항이 신설되었다는 사실과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타당성 검증’이 더 이상 임의규정이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 2. 9. 이후에는 ① 이 사건 조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에 준하는 절차를 행하고 인가처분을 하고, ② 이 사건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반드시 구청장 등은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조합에 시정.보완지시를 내린 후 시정.보완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혹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신청된 관리처분계획 그대로에 대해) 인가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 남구청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해당 조항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에 나아간 것입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 6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시 1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당연히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맡기도록되어 있으나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8%나 증가하였으나 부산시 남구청은 타당검증을 요청하지않았고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인가를 직권취소 요구하였으나 조합과 결탁하여 직권취소를 하지않아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당성검증의 입법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이 구청장 등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청산금지급청구권으로 변환시키고 이전고시에 따라 그 정한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개선,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 확보, 조합원과 시공사간 분쟁을 방지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임의규정이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신설한 것이었으나 뒤늦게 행정소송으로 부산시 남구청은 강행규정에도 없는 인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검증을 의뢰하였고 실제적으로 10개월만에 늘어난 사업비 638억원와 인근 구역대비 최고가인 조합원 분양가 평당 1,810만원과 일반분양가 1,940만원의 고분양가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밝혀지지않았습니다. 2013년 사업설명회 당시 전체 사업비가 2,215억원이었으나 2018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전체 사업비가 4,138억원으로 무려 2천억원이 상승하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 대우건설 선정당시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300만원대로 측정하였으나 2017년 조합원 분양신청당시 평당 1,800만원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청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닌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합원 부담금의 실체를 명확히 알수있도록 대연4구역 재건축 구역을 국가차원에서 특별수사 요청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가처분 소송에서 집행정지 명령이 인용되었으나 부산시 남구청과 조합은 이를 어기고 조합원들을 이주시키는등 더이상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공기관의 부당한 위력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시기부터 현재까지 살고계신 분들이 많고 실거주자 연령대가 높다보니 위상이 더높은 관공서와 전문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정비업체,외부 투기세력과 단합하듯 조합원들을 급박하고 분담금의 객관적 상황을 숨기는 조합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 64조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안정된 집값을 위해 고분양 조합원 분양가가 합당한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비보증을 위한 임시총회 투표용지인 서면결의서가 위조및 부정행위로 부산시 동부지청에서 수사중입니다. 매일 대연4구역 재건축 현장의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8C%80%EC%97%B0%EB%B9%84%EC%B9%98 청와대에서 직접 특별수사 요청 지휘 부탁드립니다. 선의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행정소송을 하며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좋은 집값이 안정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고분양가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생활적폐 수사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