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술, 담배 처벌을 요구합니다. 현행 법상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후 단속이 되면 술,담배 판매자가 처벌되고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술,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있을 뿐 미성년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만 처벌하게 됩니다. 물론 판매자도 별다른검사없이 술, 담배를 판건 잘못이지만 100% 다 판매자의 잘못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또한 미성년자입니다 학교근처를 둘러보면 담배를 피는 중,고등학생이 꽤많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보복을할까 두려워 선뜻 신고하는학생도 적을뿐더러 신고를 해도 별다른처벌없이 바로 풀려나게됩니다. 미성년자 술,담배는 학교폭력,건강악화등의 피해도 있을뿐더러 보기에도 좋지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술,담배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 술,담배 과연 옳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