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이 된지는 꽤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차량이 한부모가정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거창한 차가 아닙니다. 2010년식 국산 소형 경차입니다. 차는 이미 이곳저곳이 망가져있지만 돈이 없어 수리할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차를 재산이랍시고 한부모 가정 신청을 거부하니 참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소득은 당연히 적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차가 연식이 10년이상에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야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제차는 연식이 2년이 부족하다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처럼 얼마 차이 안나는 차량연식때문에 이러한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여 최고의 궁핍함속에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살고있는 저같은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차량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역시도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관련 법이 90년대에 제정된 법이라고... 그시대에는 1가정 1차량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였지만 요즘은 차가 없으면 모든게 어렵고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 그래서 집에대해선 관대하면서 차에대해서는 아무리 똥차를 가지고 있다한들 연식과 배기량 모두 따져 너무나도 엄격하게 차상위계층 신청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선생님은 여러모로 소득이나 재정상태가 많이 않좋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임에는 확실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으나, 저희가 법이 아니기때문에 차량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정에 맞게 법이 완화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없습니다.....라고.... 집은 7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장한번 가셔서 연식 10년이상된 1600cc미만인 차량을 한번 훑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한참 안좋은것들뿐이에요. 제 차역시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2년을 더 묶은 차를 구하던지 아니면 걸어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21세기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현시대를 살고있는 국민정서와 생활방식에 맞게끔 한부모신청시 차량부분에 대한 조건을 일부라도 완화 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자격조건중 차량기준을 완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