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제도를 징병제 1년 or 자원입대 2년 (선택제)제도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에 의지하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징병제는 우리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현행제도의 한계는 부사관 및 장교의 경우는 직업 군인으로서 병역의무를 받으며 의무의 대가를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평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장병으로 입대하는 현역들도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현역들이 징병의 선택을 하는 경우 1년 근무 및 최저임금의 1/2의 금액을 봉급으로 줄 것을 건의하며 자원입대를 선택을 하는 경우 2년 근무 및 최저임금 보장의 봉급을 주어 실업난을 해소할 것을 건의하며, 여성의 경우, 병입대의 경우 병근무 자원입대를 허용하여 남녀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형평성을 맞춰주는 법안이 발의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요약 : 1. 남성 : 장병근무 1년 징병(최저임금1/2) 또는 2년 자원입대(최저임금보장) 2. 여성 : 2년 자원입대(최저임금보장) 이상입니다.
병역의무 장병근무 징병제와 자원입대 병행 제도 추진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