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에 fx****의 수괴 조** 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판결] 조** 을 기소하여 유죄와 징역형을 받게 하였지만,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커넥션으로 현재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이없고도 괴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래의 사실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조**는 대담하게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고단**** 판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인가금융투자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검찰 측의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금융파생 상품이 아니고 도박상품인 fx****는 ‘도박개장죄’ 로 검찰측에서 기소 하여야 했음에도, fx****가 금융상품인지 잘못 알았던 기소검사 민**검사는 자본시장법으로 공소제기하고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자본시장법은) 무죄 취지로 환송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fx****)가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fx****의 조**은 과감하게도 사세를 더 확장(‘도박개장죄’를 불기소 결정한 당시 담당검사 민** 검사는 fx**** 사건 얼마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도박 업체의 불법영업을 눈감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 200여 점포를 늘리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바, 더 이상 FX****(에프엑스**)와 그 수괴 조**을 두고 볼 수가 없는바 엄중한 마음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와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수괴 조** 대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에도fx****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부자 입니다. 이 범죄집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전에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하는 양심의 위대한 국민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한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바, 그 이유는, fx****라는 범죄집단이 이미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둡고 더러운 범죄수익금이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 낼까봐 너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직접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바이니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fx****라는 범죄집단을 결국 발본색원 하지 못하고 말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바 이렇게 간곡히 바라옵건데 부디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 씩이라도 꼭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이 곧 범죄단체를 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것인바 결국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들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 분 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x****란 무엇이며, 조** 회장과 고문 변호사 민** 은 누구인가? [ 1. FX****는 금융 파생 상품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 [이 유} - 중략 - 2. - 나. - (5)의 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판결요지]- 중략 -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유] - 중략 - 2. - 가. - 중략 -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 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 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 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 )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 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현재는 86%)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 중략 -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 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 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 원으로 늘어남)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 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 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에 대한 대상 판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104- 5) 이 사건 거래(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는 위험 회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제 1항의‘파생상품’에 해당 하는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밭떼기거래’는 기초자산인 농산물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선도계약이기는 하나, 투자자보호라든지 금융 투자업의 육성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밭떼기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밭떼기거래’ 업자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처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험 회피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투기만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 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나. (5). ⑤ - 중 략 -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현재는 655만 원으로 금액을 크게 늘려 피해가 커진 상태)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 2.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 것인지?] - BFL 제77호 2016.5 - P102 (3) 검토 - P105 - 대상판결은 위에서 본 제2설이 드는 논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KOSPI 200지수 선물을 그대로 모방한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 사건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 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x****는 금융 투자업이 아니기에 무인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3. fx****는 FX(외환)마진거래와 관계가 있는가? ]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 기준 - BFL 제77호(2016. 5)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 101 (4) 정리 1) 우선 이 사건 거래는 앞에서 본 ‘선물 계좌 대여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FDM과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 은후(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라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이 사건 거래 )는 해외 FDM이 제공하는 GBP/AUD의 환율지수만 이용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 해외 FDM 간의 거래(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자세히 설명하면 FX마진거래는 매일 오전에 1회 일일 정산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같은 수로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FX마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 반면,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는 환율이 0.1퍼센트만 변동되어도 종료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정산되는 구조이어서, 앞의 두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다. 4) 환율 0.1퍼센트의 변동은 1$가 1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하루에도 회원들과 수십 또는 수백 차례에 걸쳐 정산하게 된다. 만일 회원전부가 환율의 변동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 ,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확률적으로 회원 중 50퍼센트는 매수포지션을, 나머지 50퍼센트는 매도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이익발생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손실발생시 10만 원을 취하게 되므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 유 ] 2. 나. (5). ⑤ - 중 략 -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원까지 걸도록 금액을 늘렸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BFL 제77호 2016.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IV. 이사건의해결 -P99- 1.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미니선물방식 2) 판례의태도 -P100- - 중 략 - -우측 1행- ‘쥬마르’라는 사설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안에서(일명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은 “쥬마르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그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쥬마르 사건은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적시하였다.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 [판 결 요 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렇다면, fx****는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더불어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사설불법도박장이라는 명백한 결론이다. [4. fx**** 대표 조** 회장은 누구인가?] 1). 위의 [1], [2], [3], 항이 모두 근거가 명확한 사실인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FX마진거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 즉, 조**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조건의 도달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상품인 fx****라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사설불법도박개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 (공공의 적)으로 거금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 더구나, 프리랜서(센터장, 대리점장)들에게 fx****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사용 하게 하는 댓가로 fx**** 서비스 프리랜서 계약서 제5조(프리랜서 코드 개설 비용 등)를 근거로 전국의 200여개의 센터로부터 30,000,000만 원씩을 따로 받아 챙겼으며, 3). 그것도 모자라 그 200여 센터들이 온전히 영업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도 60%를 따로 매일 꼬박 챙기고 있다. 4). 대법원2015.9.10.선고 2012도****판결에서 이미 fx****는 금융파생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으로 특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하여 과감하게도 도박개장을 오히려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패가망신의 생지옥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한 맺힌 피를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5). 더더욱 위험한 것은, fx****로 벌어들인 선량한 국민들의 한 맺힌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fx****와 조** 회장에게 곧 닥쳐올 사설 불법 도박개장죄로 인한 사법부의 본격적 수사에 대한 대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fx****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인 조** 회장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 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fx**** 조** 대표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바 fx****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기획 모의할 목적의 아지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하고 자 추진 중이며 그 신청 서류를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 하였는바 만약에, 범죄집단의 수괴 조** 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합리 화 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한 법 률재단법인 까지 설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fx**** 조** 대표의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국민들의 원한 맺힌 고혈로 이루어진 fx****라는 범죄 집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인바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의 국민성을 발휘하시어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하려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범죄단체 ‘**’의 법률재단 설립을 막아 주시기를 바라는바, 주무관청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 사무관과 *** 계장에게 제보와 자료제공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 fx****의 수괴 조** 회장은 국민들의 원한들이 알알이 피로 맺힌 범죄수익금으로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회장(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 “상임대표 원**를 고소하였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취임 하였는가 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공감포럼 중앙회장으로도 취임하는 등, fx****의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찬조금과 기부금을 뿌리면서 fx****라는 사설 도박개장 범죄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 5. fx**** 조** 의 고문 변호사 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 fx****사건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고단**** 사건과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노** 사건을 기소한 검사로서 피고인 조**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담당 기소 검사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1년 형제5792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민**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조** Ⅱ. 죄 명 도박개장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자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의 본건 행위에 대하여는 인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1. 7. 20.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기록 274쪽 공소장 사본 참조) ○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공소권이 없다 ※ 본건에 대하여 사경은 피의자의 행위를 ‘도박개장’으로 의율하였는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때 ‘도 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본건 피의자의 행위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투자에 의한 수익이나 손실 자체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따로 공소장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이며, 현재는, 국제에프엑스**본부주식회사(주식회사 *****) 조** 회장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범죄집단 수괴 조 **의 커넥션 변호사이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① 혐의없음(무혐의), ② 공소권없음,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⑤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이른바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따라서, fx**** 사건의 ‘도박개장죄’ 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의 당시 fx****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멸한 현재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위의 사실과 같이 fx**** 사건의 판례가 된 일명 ‘쥬마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처벌 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마진거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fx****는 명백한 불법 사설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더구나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해야할 주무관청인 사법기관(***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는지 정말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의 악을 양산하는 암 덩어리와도 같은 fx****(에프엑스**) 피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어떤 커넥션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설 불법 도박장인 fx****(에프엑스**)를 수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위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여쭈어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 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공의 적인 '에프엑스**(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사이트)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라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2019. 7. 14) 제 목 fx**** 라는 도박사이트의 범단 수괴 조**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 의 설립 허가를 맡은 법무부에 버랍니다. 국민신문고 내 용 불법 온라인 사설 도박개장을 통하여 숱한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인 국제에프엑스**(주) fx**** 대표 조** 이라는 자는 현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기위한 방패막 수단으로 법률재단 '**' 라는 이름의 양의 탈을 쓰고자 재단법인 설립을추진하고 있는바, 엄격 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허가주의' 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사업무를 게을리 하고 부주의 하여 범죄 집단의 아지트 형성을 법무부가 도와 주는 어이없는 일이 만약에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것인바 엄격한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절차를 부디 상기 하시어 범죄단체의 수괴 조**에게 또 다른 범죄구성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의 설립을 허가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fx**** (에프엑스**)' 라는 '사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개장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제에프엑스**(주) 조** (금융파생상품으로 위장하고, 외환마진거래로 가장한 'fx****' 라는 것은 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도박게임에 불과하며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판결 확정됨) 대표가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9.6.26. 재단법인 '**' 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불순한 저의를 감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fx****와 조**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이에 fx****와 조** 자신을 향한 수사에불법 도박개장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비책을 찾고 있는 fx**** 조** 대표라는 자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판결에서,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이 공소제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 이지만, 결론적 판결문 내용은,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닌 단순 홀짝게임 도박 상품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없는 도박개장죄'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고인 조**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룰위반' 에 관한 재판 중, 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도박개장죄' 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맡겼던바, 당시의 담당검사 민** 검사가 어이없게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을 이유로 재판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 을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 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권없음의 이유가 멸한 현재에도 기소를 하기는 커녕 그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당시의 기소검사 민** 변호사는, 조**이 출소하여 본격적으로 범죄수익의 볼륨을 키워가던 2017년 자신이 기소한 범죄자 조**의 범죄집단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가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커넥션 검사 출신 변호사 덕분에 지금껏 '도박개장에' 에 대한 기소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 커넥션 변호사 민**에 대한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인바, '사기죄' 와 '도박개장죄' 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영업(도박개장)을 계속하여 불특정 대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으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비,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양의 탈을 덮어 쓰고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면서 결국 범죄행위의 발본색원을 방해하고 fx****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늑대의 저의를 감춘 범죄집단의 아지트 구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도 아래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장하며 양의 탈로 위장하는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원 대상을 뽑아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 이들이 이웃으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인터넷상의 홍보 글 인용) 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범죄단체 fx****의 또 다른 범죄 구성의 아지트가 될 '**'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짜를 진짜인양 위장하는 조**의 수법은 이미, 도박게임에 지나지 않는 fx****라는 상품을 만들어 금융 파생 상품인양 가장하고, fx마진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fx****를 fx마진거래인양 위장하는 수법이 그와 꼭 닮은 꼴인바,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아랑곳 없이 대담하고도 뻔뻔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fx**** 대표 조**의 불순한 저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단법인 **의 재단설립 추진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가증스럽고도 위험 천만한 범죄집단의 늑대 놀이에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수만은 없어 이렇게 신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바 fx****의 폐해와 조**의 숱한 악행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바 조**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천하의 사기꾼임을 동종업계(도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노름꾼(자신이 노름꾼 출신이라고 말함)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이 불순한 저의를 감추고 추진 중인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곧 닥칠 국제에프엑스**(주) fx****와 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을 방해하고 범죄자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fx****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자 양의 탈로 위장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재단법인 **의 설립에 대하여 만약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범죄단체의 수괴에게 범죄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 '**' 의 설립허가를 내어 준다면, 'fx****' 라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의 범죄행위는 물론 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범죄단체 구성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나서 돕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이를 사전에 주무관청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과 *** 사무관께 엄중하게 알리는 바입니다. '**'라는 법률재단 설립은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허가 담당(*** 사무관, *** 계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부디 엄중히 생각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이러한 사기집단이 불순한 의도로 만드는 재단법인을 허가하는 만고의 역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fx****'라는 '사설불법도박사이트' 로 인한 피해복구를 방해하는 아지트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저지르는 웃지 못할 일은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fx****와 조**의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각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하여 놓은 fx****와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해당 주무 부서에 보내드려 엄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 계장께 전화를 드려 뜻을 전달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범죄집단 fx****의 조**이 설립 추진 법률재단 '**' 의 접수 여부 조차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바 하는 수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조**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숱한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될것인바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 피해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에 방해가 될수 있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양의 탈로 위장한 '**' 라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철저한 심사없이 허가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추신: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불법 도박개장 온라인 사설업체 fx****' (2015.9.10. 선고 2012도****판결) 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법률재단 설립 허가 담당이,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담당 *** 사무관님과 *** 계장님이 맞다면, 민원인이 재단법인 심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하는바, 엄격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사'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민원인의 자료를 받아 참고 하시고 부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과 통화하기 직전 같은 날 2019.7.12.에 법무부 '****과' *** 사무관님과의 통화에서는 ''네이버에서 '법률지원재단 **' 검색 결과 게재된 홍보 내용으로 볼때 '**' 의 설립허가 부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이 맞을것 같지만 현재 접수된 사실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 법무과 법무법인 담당 *** 주사님께 여쭤봐라'' 하시어 여쭈어 본바 ''법무법인쪽도 접수된바 없으니 '비영리법인' 담당부서로 알아봐라'' 하시면서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을 바꿔 주시어 통화 하였지만, 정작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께서는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끝내 알려주지를 않았던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엄격한 '허가주의' 로 채택 하고 있음에, 보다 철저한 주무관청의 심사를 바라는 민원인이, 재단법인 설립 신청 대상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던바,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구나 문제가 심각한 범죄단체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민원인에게 비밀로 하는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의 대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사대상 '**'에 대한 정당한 민원인의 정보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들이시어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에 마땅히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면밀한 설립허가 심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제한. 불허가 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경쟁 단체에서의 민원제기, 기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일탈 행위, 비영리 공익 사업활동의 침체 등을 불허가 처분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발기인과 임원의 인감 날인과 간인이 없거나,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완 요청을 하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다. 정관 상 사단법인 설립 목적, 사업계획서의 내용, 설립 취지서, 사업수지예산서 상의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목적 달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한다. 
금융상품으로가장하고,외환(fx)마진거래로위장한채불특정다수의선량한서민들의피를빨고있는사기불법온라인도박업체fx*****(에프엑스**)와그수괴조** 을 내부자인제가직접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