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2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확재정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엄격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업상속후 업종과 지분을 10년간 유지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가업상속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가업상속에 대해서만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의 상속세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이던 아니든 모두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을 후대에 상속하는 것인데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 관한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특히 상속세 자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은 상속세 자체가 없고, 미국도 13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주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증여, 상속세 과다로 개인,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며, 증여, 상속세는 받는 측에서 현금으로 6개월 단기간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므로 특히 상속세는 가정 경제를 이끄는 남편, 부친이 사망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사망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경제능력이 없는 배우자부인, 자녀등은 상속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삶의 터전인 자택도 팔고, 전세도 내놓고 빚을 지는 등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이번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보유세 인상, 그리고 증여 및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의 해외이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것은 국내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여, 상속세의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므로 증여, 상속세의 적절한 인하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증여 및 상속세 인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