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서 ㈜소해하우징이라는 작은 법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부채 없이, 세금 미납 없이 신용등급 B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1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6년 03월 09일 지역건설업체 A라는 회사와 수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03월 21일 KCC와 물품공급 계약(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막상 착공 후 건설사 A는 지역 토착 갑질 회사로 아주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KCC가 2016년 어느 날 “9월부터는 문(Door) 자재 단가가 많이 오르니, 미리 계산서를 끊자” 그리하여 그해 6월 30일, 8월 31일 문 물품에 대한 어떠한 자재도 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KCC와 계약한 문 물품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2017년 3월경 대금 지급(월 기성금), 그리고 유보금 문제로 A 건설사와 우리 회사가 언쟁이 있을 때, A 건설사는 준공을 빨리 취할 목적으로 KCC의 부산지사 노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소해하우징과 계약 해지되었다. 직접 대금 지급을 할 것이니 물품(문/문틀)을 납품하라‘는 통화 후 (부산담당 KCC 노차장이 그 당시 ’A사 석이사와 통화를 녹취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KCC는 물품공급계약을 한 저희도 모르게 A 건설사의 요청으로 약 1억4천여만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합니다. 그 후 KCC가 A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저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소송 중에 계속 질문하고 아래의 자료를 달라고 KCC 측에 요청합니다. 01. 우리가 발주 한 서류가 있는가? 02. 우리 회사 누가 발주를 했는가? 03. KCC가 물품을 납품했을 때 납품확인서에 우리 측 날인이 있는가? 04. 우리 회사 사람 중에 누가 인수하고 검수를 했는가? 05. 약 1억 4천만 원 치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즉, 몇 번에 나누어 납품했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했는가? 06. KCC 부산지사 노 차장은 ’A 건설사 석이사가 대금을 준다고 해서 물품을 납품했다‘라는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KCC는 이에 대한 서류나 대답은 없습니다. 그간 저희가 KCC와 거래 하면서 단열재(석고보드. 합판 등) 천만 원도 발주서와 납품확인서에 저희 날인이 있는데. 그 큰 금액을 이런 서류 하나 없이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7년 11월 소송이 시작됩니다. KCC 측은 가짜 물품인수증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행한 계산서를 핑계로 저희가 직접 발주했다고 우깁니다. 법정 증인 신문에서 KCC 부산 담당 노 차장은 세금계산서를 소해 측에서 직접 발급을 요구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KCC의 거짓된 주장과 여러 차례 납품관련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거나 계속 진술이 바뀝니다. 1심판결을 한 조국인판사는 100대 0으로 KCC 손을 들어 줍니다. KCC는 계속 진술이 바뀌어 가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저희 측 진술을 믿기 어려우니, 청구금액 전부와 법정이자 15%를 지급하라고……. 저희는 곧 항소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더니 KCC에게 괘씸죄에 걸렸는지, 저희가 건설사 A와 KCC에 의해 파산 직전이라, 약 45평 사무실에서 12평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 보증금과 법인통장들도 가압류 해 버립니다. 사무실 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지요, 딸 아이가 방학이라서 기숙사에서 집에 와 있었는데……. 유체동산 압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02월 26일 공매 일자가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항소심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하려는 저희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큰 기업이 겨우 보증금 300만 원과 유체동산 60만 원을 챙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큰 기업이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납품하면서 서류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KCC 직원과 A건설사와의 녹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KCC 손을 들어 준 판사는 또 뭡니까? 여러분께서도 개미만 한 작은 업체가 공룡보다 큰 KCC를 속이려고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천하의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회사를 파산하고 싶어도 소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사A 와 KCC 때문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참고: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은 장관, 국회의원 등 대한민국 어떤 권력자도, 대한민국 어떤 부처도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슈퍼 갑들은 일단 소송부터 걸어서 개인 간의 다툼을 만든 후 을의 경제활동 근간이 되는 것을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게 한 후 천천히 죽어가기를 기다리지요. 네, 그들의 바람대로 저희는 이리저리 휘둘리며 제대로 된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