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5.5% OECD국가중 4번째로 높고 종사자는 약 588만입니다. 이중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위탁대리점이 상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사업을 약 10년간 해왔습니다. 두 개의 대기업과 거래를 하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쟁, 빚, 체납세금 등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대리점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기업의 위탁업체들이 줄어들면 대기업은 대리점의 빈 자리를 직영점과 직접 고용을 통해 메꿔야 할 것이며 직접 고용이 부담된다면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점령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최저시급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세업자가 현재 최저시급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굳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이나 하는 업종까지 넘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위탁업체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생이란 말은 온데 간데없고 대기업 총수만 배불리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땅장사, 식당, 슈퍼, 숙박 등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위탁 대리점 등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