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부터 2019년 2월7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38통 통장으로 일했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통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여부 방문 확인 2. 민방위 통지서 및 초등학교입학통지서 방문 배포 3. 년1회, 1분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 4. 그 외 동과 시의 소식들 전달 상기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사를 하면 무조건 주소지 변경을 전입신고를 통해 동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라니 성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입신고사실을 의심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신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증거 아닐까요?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이 무조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행정상의 절차가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현실에 맞는 행정절차일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년 1회 주민등록실제조사를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에 대한 의심과 감시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는 행정절차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말이면 외출, 외식, 여행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통장 업무들은 주민들과 마주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상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장들은 야근 업무 및 주말에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근무시간 및 환경이 일용직 노동자 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합니다. 전국에 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보다 더 못한, 야간 노동과 주말 노동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 관리를 위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는 간소화 하고, 전입 신고 후 실제거주여부 확인 및 주민등록실제조사 와 같은 주민 감시와 같은 행정절차는 폐기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방위 통지서 및 초등학교 입학통지서와 같은 전달 사항은 SNS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