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법자들도 초범이나 합의가 안된사항에서도 집행유예를 받는경우도 많으며, 말이 처벌이지 오히려 가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며, 처벌받았으니 피해보상조차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큰피해를 보아도 개선이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가해자측에만 서준단 느낌이 큽니다 단기간이라도 징역형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제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