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술의 해외 유출시 강한 징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최근 판결 사례에서 조차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음. (화학기업 기술유출로 220억대 이익을 챙겼으나 관련자 형량은 2년. 1년, 집행유예 - 아래 기사 참조) 내용 : 기술 유출시 수백억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해당기업과 관련산업은 파탄에 이름에도, 그 피의자에 대한 나라 법의 결과가 실형 2년, 1년 밖에 안된다면.. 정직히 일한 사람, 기업은 국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 묻고싶음.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얻은 막대한 수익 비교하여, 형량의 년 수 만큼의 일반 사회인들의 연봉에 빚대어 볼 때,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곧 기술유출을 방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함. 이에, 국가가 미래와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본 향량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과 대안을 물어보고자 함. 관련 기사 url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49050 정부방침 기사 url : https://m.blog.naver.com/mocienews/221433252595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