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가 되면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야 유죄 아닌가요? 수사단계에서 지작이나 소속기관이 통보하면 어떻합니다. 확정판결이 무죄면 어쩌죠?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건지....
2018년 7월 3일 국무회의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