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그런 성실한 사업주를 보호 하기는 커녕 불성실하고 법을 악용하는 악덕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싸이트 내에는 어떤 누구라도 민원을 통해 근로불만을 접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실제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하여 민원제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블랙컨슈머와 같은 민원인들은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회사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다 받고도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등과 같은 것들을 트집잡아 민원을 넣습니다. 물론 민원을 넣을 때에는 실제 근로계약서나 그러한 내용을 증빙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 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무조건 민원부터 접수시켜 사업주를 골탕 먹이는 용도로 고용노동보 민원접수 싸이트를 이용합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통해 개선이 되어야할 것을 신고하는 시민으로 민원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단 한번이라도 민원 내용을 검토하거나 타당성이 있는지 실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업무에 충실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민원을 접수했던 민원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을 접수했는지, 그리고 실제 급여통장에 해당 급여가 정확하게 들어왔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통보한 후 사업주에게 충분한 해명을 노동청 공무원이 들어보고 그래도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을 때에 민원인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는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사업주와 민원인을 불러 대면하여 민원제기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는게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민원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접수내용을 통보하고 언제까지 노동청으로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스케쥴이나 민원접수가 불합리한 거짓 접수가 된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반나절이상 되는 시간을 할애하며 노동청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회사에서는 급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직원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직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는 사업주보다 노동법을 악용해서 사업주를 골탕먹이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일까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들이 접수한 내용을 빠르게 처리하는 실적에만 혈안이 되어 사업주에게 반 강제적으로 좋은게 좋은거니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처리해 주도록 설득을 하는 노동청이 과연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기관일까요? 직원이 많은 업장은 아마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러한 민원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민원제기를 더욱 악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 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부디, 민원인의 편에서만 대변하시지 마시고 꼭 민원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민원접수에 오류가 있거나 민원접수가 될 사안이 아니라면 노동청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민원접수 불충분 사유로 민원을 노동청내에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업무 쉽게 하려고 바쁜 사업주 오라가라 하지 마시구요. 제발, 사업주가 정말 잘못한게 맞다면 그 때 사업주를 불러서 사안에 대해 민원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