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수선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선적립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선유지비(당장 수리에 필요하여 들인 비용)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 요청하기 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지, 해당 법으로 수선적립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채권자(전 임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 정우맨션 305호)와 채무자(전 임대인)는 2년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전세 2년 계약으로 사는 동안에  관리비 매월(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매월 금2만원씩 총 금48만원을 납부(현금)하였습니다.  - 입주 당시 관리비가 있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의심없이 지급 했었으며, 지급 후 관리되고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함(청소 등이 없었음)2. 23년 7월경 전세 계약이 끝나고 관리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확인 중 2년간 집합건물의 공용전기세(약 11,000원), 동파, 물탱크 관리 등 수선(약 105,000원)의 목적으로 해당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잔액으로 향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도색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관리단(인)에게 010-25**-22**)하여 공용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의2에 의거 수선적립금으로 판단됩니다.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4 4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4항에 따른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받고자 수차의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4. 수선적립금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런 건 처음이다, 집합건물운영비로서 걷는 것이다, 다시 알아보라, 억지를 부린다는 등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상기의 법 제17조의2 4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선적립금을 전 임대인에게 지급받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