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금원 미지급으로 손해의 확대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있다는 등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가능하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이는 차량수리비나 사고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임금 등에서 공제를 금지하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상대방의 급여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버스 회사에서 5개월 가량 운행 후 잦은 급여 지연으로 11월 3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강제로 퇴사일을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하여 12월 15일 까지"운행 후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날 또한 매월 15일이지만 대체로 급여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통화로 급여를 정산 해달라고 했지만 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있습니다.1월 2일 노동청 방문 후에 진정서 작성 후에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 12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2월 중 방문 예정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뒤로 더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및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버스 회사 임금체불 및 기타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