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임 일부에 대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참조)위 판례 및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본 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위 농막에서 퇴거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미 퇴거를 마쳤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퇴거 이후 계약종료시점깢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연세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을 연세로 올 3월1일에 계약하여 내년 2월말일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도로와 가깝지만, 농막 바로 앞으로 습지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고 두어달은 가끔씩 가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5월쯤부터 습지에 측량이 시작되면서 부산해지더니,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방해로 조용히 지낼 수 없게 되어 9월~10월은 아예 가질 않고 비워두었습니다. 지금은 습지에 이동식 농막이 다 들어서 시야도 다 가려버린 상태이구요.계약 전에 습지에 건물이 들어설거라는 얘긴 전혀 없었습니다.그동안은 대구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거제로 내려와 있어 더이상 갈일도 없어지고 해서 11월 초에 주인에게 혹시 양도받을 이가 있는지 농막을 내놓아보라고 얘기했고며칠만에 입주할 이가 나타나서 12월1일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빨리 짐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27일 일요일에 짐을 다 정리하고 비워주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계약을 어긴 건 본인이니 남은 3개월의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약서상의 7조항목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고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공사소음으로 다른 농막의 임차인도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말처럼 전혀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년세로 계약한 주말농장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