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사기]의 죄에 준용한다.나. 배우자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기죄는 위 "친족상도례"에 따라 배우자 간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다. 결론그러므로, 사기행위를 한 가해 배우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남편은 신용불량자고요 아이들은 셋입니다빚내서 공장해달라고 3개월을 일도 안하고 놀아서 아이들 보기에 좋지도 않고 혼자 일할꺼고돈도 월급보단 나을꺼고 그래야 저금도 하고살지 라는 말에 해주었어요 사업자도 제앞으로 내고..장기렌탈 차도 막내 걸고 넘어지며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혼자 운영한적도 없으며 렌탈 차량도 상간녀랑 만나느라 한거더라고요수입도 알바들 수 늘리며 월급주고 월급올려주고하는데 다쓰고..최소한의 생활비와 기관들에사정사정해가며 도움받고 살았어요부가세도 애들 월급줘야한다고 다 써서 한푼도 못내고 다 체납되어 있구요 빚도 늘었음 늘었지 줄지도않았고 렌탈차도 돈 못내서 수거해갔는데 그것때문에또 제 보증보험도 묶였구요그 외에도 수시로 집을 나갔으며 지금도 베트남 알바생들 꼬셔서 수시로 바람피고가출 상태로 반잠수탔어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는데애들도 제가 데려가야 하는판에 빚까지..때문에 도저히 그냥은 안되겠어서고소를 진행할수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제 앞으로 된 빚이나 체납분을 남편앞으로옮길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증거라고 할껀 대화창 사진이랑 사진들과 증언을 해줄수있는 시누와 기관관계자 두세분이 계시구요저 좀 도와주세요 ㅜ ㅜ
사기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