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채권자의 계좌로 제 3자가 변제한 경우, 더 이상 남은 손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애당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이를 모두 변제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양형 및 기소에 중요한 요소인 재산범죄 특성상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ㄱ.개요채권자(본인)는 채무자에게 카드로 물건을 대신 지불해주는 형식으로 금 200,000원을 빌려줌.(카드 내역 증거 있음)정해진 기간이 다가와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오늘인지 몰랐다며, 자신도 일터에서 일 처리를 해주어야(렉카 사무실에서 일하며, 폐차 잔존물로 생긴 이익으로 빚을 갚는다 함) 돈이 생긴다며 하루 더 미룸. 다음날 연락했으나 아직 처리가 안됐다며 3일을 더 연장했고, 채무자는 그 정해진 기간에도 갚지 않고 잠적함.ㄴ.손해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카드 값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연이자율 19.95%)의 고금리로 돌려막기하여 손해가 발생. 발생한 이자까지 본인이 책임 지겠다 함. (채권자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음을 채무자도 알고 있음)ㄷ.증거 및 내용이 전 채무자는 3일 연장한 마지막날 이번엔 진짜 믿어 달라며 채무자의 어머니 번호를 남겼고, 갚지 않을 시 어머님께 전화해도 된다며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하루 더 미뤘음. (이 과정에서 카톡으로 “차용증”을 쓰고 동의의 의미로 채무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받은 증거 있음.)다음날 채무자가 21시까지 갚지 않을 시 어머님께 전화한다 통보. 21시 정각에 채권자는 모든 걸 채무자의 어머님께 통보했고, 그 다음날에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3일 후 본인(채무자의 어머니)이 “다른 곳에 빌려서 갚을 예정이나, 빌리지 못할 경우엔 하는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 종료. (녹취록 있음)카톡 대화 내용, 채무자의 신분증, 통화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 있음.질문1.어머님께서 돈을 갚을 경우, 또는 소송 진행 도중에 채권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될 시 더 이상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가능한가? (채무자는 이미 파산하여 신용회복중이며, 모든 돈 관리는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리. 처음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을 거 마냥 돈을 빌림.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2.채무자가 차일 피일 미뤄 원래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손해가 발생. 그로 인해 채권자는 자신이 본 손해(현금서비스 이용기록 있음) 및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및 우울증에 걸림 (정신과 진단 예정).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가?3.아주 적은 소액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과연 현명한가?
소액소송 관련 조언 및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