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에 따르면, 2021. 2. 5.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개정 즉시(2021. 2. 5.)부터 시행되므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1년 2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개정 되었더라고요근데 상식적으로 법개정 이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이전 것도 임대인이 되돌려주어야하는지는 판단이 안서더라고요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공표되면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개정시행령 내용입니다.                                                                            - 아래 -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법 시행령 개정시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