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야는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자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규정 상 발전사업자인 풍력발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풍력발전 회사를 상대로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의무 조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만약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발전사업자의 재량에 불과하다면, 발전사업자에게는 이를 신청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미신청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신청을 규정한 10조의2도 2020년이 넘어야 신설된 규정이기에 해당 조항이 의무 조항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 사는 인근 산에 풍백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3항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풍백풍력발전의 건설기간은 2022년 07월 25일에서 2025년 04월 24일이며, 발주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여기서,1. 해당되는 발전소는 풍백풍력발전소이며, 발전소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합니다.2. 사업시행기간은 2022.01.01~2022.12.31 이며, 이기간에 시행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정보부존재로 왔는데,  이것은 풍력발전 건설기간이 시작된 2022년부터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해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해부터 지원됩니다.그런데 풍백풍력발전의 경우 아무리 빨리 이것을 진행해도 2024년 3월 31까지 첫신청이 가능하며, 그러면 2025년부터 첫지원이 시작됩니다.그래서 2022, 23, 24년의 3년치에 해당하는 구천만원(풍백풍력발전의 경우 매년 삼천만원을 지원함)이 허공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기본지원사업비의 신청을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22, 23년의 3월 31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원금 수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민원을 접수했는데, 산자부 및 지자체는 모두 발전소 탓을 하며, 발전소는 민간기업이라 행정심판이 먹히지 않으며, 제 개인이 행정소송, 법원재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풍력발전의 기본지원사업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