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 건물 1층은 기존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누수 시공계약에 의해 시공을 하였지만,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 하였던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시공업체는 자신이 한 불완전 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애초 있던 귀하 건물 누수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건축물 자체의 하자와 누수시공계약에 따른 하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방수와 관련된 부분, 기술 비용 등 귀하가 시공업체에 지불한 금액의 환불은 위 시공업체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귀하가 귀하 건물의 누수 공사를 위해 타업체 시공업체에 사용할(된) 비용은 애초 누수가 있던 건물부분에 대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남은 기간을 채우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 채우지 않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와는 위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고, 귀하의 선택의 문제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민법 제670조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귀하 건물 1층의 누수 부분을 확대하였다거나, 건축물을 훼손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면 경합하게 되므로 사안이 달라 질 수 있어 보입니다. 나.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할 것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민법 제670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누수공사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차원에서 지급한 비용을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귀하에게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한 영업손해와 관련하여 귀하 질의 내용에서 “1층 식당 사장님 말로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귀하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1층에 별도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직접 영업손해를 입은 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하는 손해의 주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영업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영업손해를 주장하여, 귀하인 귀하가 임대료 상당 등을 감액 해 주거나 등으로 임대인이 별도의 손해를 입었어야 귀하가 주체가 되어 이를 손해에 포함해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손해나 손실부분은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며 통상손해, 특별손해 여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배관 재누수 관련해서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요구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해서요.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ㅣ문의사항1. 2022년 12월 9일에 계약한 견적서 금액 6,230,000원에서 사용된 자재 비용을 제외한, 실패한 방수와 관련한 부분과 기술 비용 등을 환불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2. 한국소비자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장 확인 이후, 타업체 재시공을 진행하고서 그 비용을 현재 업체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하자담보책임의 남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타업체 시공을 받아 재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23년 12월 30일이 지나야 합니다.)※재시공을 타업체에게 받고 싶은 이유는 지금 업체는 누수의 원인 해결이 아닌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등의 기술력 부족과 8개월 넘게 계속된 재시공 요청에도 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책임감이 없어 신용이 없습니다.(업체와 저희 건물의 거리는 옆의 옆에 건물로 가까이 있습니다.)3. 내용증명 작성을 현재 업체에게 재시공이 아닌 '기존 비용 부분 환불'과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와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4. 1층 식당 사장님 말로는 재누수 문제로 1층 식당이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누수 상태가 어땠는지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은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기가 어려울까요?ㅣ사건개요 요약ㅣ2022. 12. 09.1층 식당 천장 배수관의 지속적 누수로 인한 배수관 교체와 방수 시공 계약.결제는 시공이 끝난 후에 2번 나눠서 업체 사장의 통장으로 계좌이체.ㅣ2022. 12. 23.1층 천장 세로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연락이 옴.이후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마감을 함.ㅣ이후에 불규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계속해서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해주겠다는 말만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음.
배관 재누수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