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고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자동차의 하자가 쉽게 치유될수 있는 하자인지,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시가하락에 영향이 미치는지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쯤 볼보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올해 7월29일 차량 인수과정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엔진출력저하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차 후 시동을 끄니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그후 5분뒤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가 점검을 요청하였고 사태가 심각하면 인수거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판매원과 정비기사가 나누는 대화가 충격적입니다."단순 소프트웨어문제라고 하자, 인수거부하면 어떡할래? 선의의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볼보자동차 판매원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저에게 그차를 팔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게 사기죄 성립 또는 계약파기가 되나요?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볼보는 계속 고쳐서 타라는데 신차를.. 그것도 엔진 경고등 뜨는 차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동차 판매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