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귀하가 군대에서 근무해서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휴대폰 가입사실 및 통화내역 등을증거로 제출하여 위 사실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해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으로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귀하의 어머니라는 점,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시채권자인 캐피탈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 채무부존재소송에서승소하기 위해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 법적 리스크가있어서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년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때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캐피탈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제 권리를 되찾으려면 증거가 있어야한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때 어머니가 비대면 즉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하시기전에 담보대출 빚을 저에게 떠 넘기시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