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도 계약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2. 잔금 이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자 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3.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를 해주었다면 그 비용을 하자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행사)4. 매수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이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2020년 3월 분양된 아파트 입주- 2022년 12월 9일 매매 계약-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2022년 12월 중순 경 추운 날씨 및 강풍 등의 이유로 인한 타일 파손(2장)- 2장 파손 후 5장 추가 파손-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더니 매도자가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80만원 정도 비용 소요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3월 2일 예정이며, 잔금 이후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상기와 같은 조건입니다.문의 주요 내용은1.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일이 깨졌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수리를 하여야 하나요?2.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난 후 직후 3월 2일에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타일 파손, 다른 곳 포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3. 현재 소송 중으로 승소하면 매수인이 하자 처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하자 처리를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4. 그리고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너무 어렵네요. 어쩌면 소송까지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하자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시공의 문제로 인한 하자 발생건에 대한 책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