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하나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상대방의 책임영역하에 발생한 것인지가밝혀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네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인할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한 귀하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누수원인을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이 때 감정신청비용은 귀하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신체 상해 등의 사정 없이 경제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경제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의 배상도 이루어졌다고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누수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하여 망가진 물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정도입니다.3. 고소장에 있는 가해자의 이름 오류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찰서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75세) 홀로 사는 집에 5월7일-12일사이에 천장에 누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경비원 대동 윗집에 알렸고 윗집아저씨가 내려와서 확인후 고쳐주겠다 하였음. 관리소직원도 와서 보고 윗집 부분이라 하였음. 윗집 아저씨는 자기네 배관이 터져서 그런거라 하였고 미안하다 고쳐준다 하였음. 자기네가 이런 시공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하겠다 하였고 피해자인 아랫층인 우리가 누수진단업체라도 먼저 부를까 하여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하여 기다리고 있었음.  그후 내용증명 보낶으나 수취인없어 반송되었고 그래서 내용증명 보낸사실과 내용을 문자로 보냈고 윗집 아저씨가 읽었음을 확인하였음.  계속 문자하여도 대응없어 피해자의 아들이 윗집아저씨와 통화하였는데 물 잠그고 사용안할것이다 옆집이랑 닿은 면에서 새는 것일수도 있다는등 말하기에 피해자측에서 업체를 불러 진단하겠다 하니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것이고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하였음. 어머니가 안방에서 잠도 못자고 냄새도 심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알렸고 통화 당시 옆에 있던 여자분(아내로 추정)이 고쳐준다 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저씨가 알겠다 곧 고쳐줄 것이라 했음. 통화내역은 녹음하였음. 그러나 아무 처치도 안했고 계속 미루어 피해는 심해졌음. 안방과 화장실은 썩은 냄새와 정체모를 검정물자국으로 사용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하니 우리가 진단하고 수리하고 금액 청구하겠다고 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만한채 대응이 없음. 지금은 실크 천장벽지 터지고 화장실문 불어 터져 안닫히고 문틀도 불어서 터졌음. 윗집 아저씨 전화번호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건설업체밴드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도배내장목공사업체(상호명 알고있음) 운영하는 사람임.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바로 대응해줄수 있음에도 일이 바쁘다 집에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만 대면서 피해집의 피해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윗집부부내외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하려함. 변호사없이 나홀로민사소송을 어떻게 할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미대응처리가 길어지면서 안방의 피해상황이 더 나빠져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접수도 하였는데 아직 임시접수중이고 형사가 조금 더 기다려보라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가해자 이름에 오류가 있음을 이제야 알았는데 고소절차상 하자는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윗집누수미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