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질문 내용상 귀하가 느끼기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위 사안을 법률적으로만 평가하자면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은 계약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금 미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적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거나 민법의 지연이자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해석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입자 입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고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그런데 2018년 전세보증금 증액분 1천만원이 송금되지 못했습니다.당연히 입금한 줄 알고 있었고,  임대인도 최근까지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그러다 입금이 안된 사실을 알려와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입금사실 여부에 대해 임대인에게도 통보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 요청 합니다.만약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입금 했을것이고..지금까지 매2년마다 증액된 보증금을 단 하루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