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퇴거불응진정서를 체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명도소송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부로 임대차월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 그전 1월 25일 1월 31일 두차례에 걸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현재 하는일이 카페인데 확장을 하기위해 필요하다. 이런연락으로 보증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후 현재까지 5월 6월 7월 월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방빼달라고 독촉을 하니 최근 8월 6일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밀린 월세라면서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는 신혼집으로 쓰기위해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인테리업자도 다 만난 상태이고 가전가구도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자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인데 빠른 명도소송을 위해서 형법으로 퇴거불응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에게 중간중간 돈을 요구한적도 있는데 이때까지의 통화녹음파일과 문자메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만료 관련 형법퇴거불응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