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분쟁으로 고심이 크시겠습니다.우선 질의에 적시하신 사항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갱신청구(요구)권 사용"이라는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주된 쟁점으로 여겨집니다. 문서위조 등 사정이 아닌 한 - 질의사항 상 계약명의자가 다소 불명하긴 하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 또는 명의자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안내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법원에서 그 증명력을 높이 살 만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바 해당 내용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해당 기재를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로 보더라도, 법원은 사실인정에 있어 문서 기재를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또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이어서 차임의 증액범위가 오히려 법적 기준에 따라 한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도 상당합니다. (보증금 액수 등을 따져 해당 내용이 갱신요구에 따라 5% 미만 증액이 적용된 사례라고 주장하는 등)이에 매우 안타깝게도 법률적 분쟁이 있는 경우 쉽게 승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 중 임차인으로서 갱신요구를 한 사례가 아님을 "증명"할 만한 것은 상대방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만한 예외사정을 들어 갱신거절통지를 하고 있다는 '정황'사실입니다. 법적 분쟁을 위해서는 위 정황에 추가하여 재계약 당시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데  어려운 사정(재계약 합의시점, 임대인의 요청문자 , 공인중개사의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 등) 등  다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법정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미리 분명히 해두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계약서 등 구체적 사정이 없어 조력이 제한적임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명방법이 있을지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구체적 검토가 미치기 어려운바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드립니다(기타 증거확보 방법 및 소송의 실익 등)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무지했던1인입니다이제서야 급 알게되고 화가나 어쩔쭐모르고있어 여쭙니다ㅠㅠ21년 재계약당시 계약서이구요 받은지는 보름정도 됐구요 엄마네있었어요 이사간다니 갔다주셨...ㅠㅠ내용을 확인한건 오늘이네요ㅠㅠ처음계약당시 재계약당시 계약서는 엄마가작성 하셨구요제가일중이라 엄마가해주셨어요..재계약당시 제게 부동산쪽에서집주인이 2만원 월세올려 달라고해서 무지했던 사람으로 창피하지만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2만원은 머예요라고 했더니 부동산아줌마가 법적으로 그렇게못올린다고 만 얘기해주셨고계약서에 갱신청구사용이라는특약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따로해주신 기억은 없습니다 통화녹음도 오래된순으로 지워지는데..찾아보니21년도6월23일부터 있네요ㅡ..ㅡ 그전껀 얼마전에 지워진듯해요 정말 너무안타깝게ㅠㅠ 복원도 생각하고있습니다엄마도 재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추가설명 따로들으신건 없고재계약서 도장찍어야된다고만하셔서 도장만찍어주고 가지고오셨다더라구요 계약당시 부동산은 아파트단지에있는 부동산이고 엄마랑 친분도 있으세요 부동산이고 집주인이고 계약서는 엄마가쓰고 실거주는 제가하는걸로 알고계시고 부모님은 같은단지 다른동거주중이며 동생네가 같은동 다른층 거주중입니다 집세며 공과금 제통장에서빠져 나갑니다집주소는 제가 나와살면서 한번도 변경한적이없어 부모님댁으로되어있구요..그런데 요번 3월 중순쯤 집주인이 문자로 아들이 결혼해서 이집에서 거주해야 할것같다며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하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건 몰랐어도 집주인이나 그가족이 들어온다라하면 퇴거해야하는것은 알았기에 "생각지 않게 이사를 알아봐야 하네요ㅠㅠ"라고 얘기하고..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나름배려한답시고 빨리도 알아봤습니다 동생네랑 같이가려다 사정상 같이 못가게되서 말은해놓은지라..그리고 이삿날을얘기하고 다음날 모르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자꾸 신경거슬리게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집이 매물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제가 거주하는시세보다 높은시세인 현시세가로요 캡쳐다해두었구요 혹시몰라서 그리고 몇일뒤 친구가 집알아보는중인척 문자보내며 이것저것 물어보자 제가 이사한 다음날부터 집을 볼수있다합니다그러더니 전화까지 와서는 지금 거주중인 사람이 집을안보여준다면서 집보러간다하면 집에 없다 그러면서 안보여줘서 이사한 다음에나 볼수있다라고 했다더군요 어이가없어서ㅡ..ㅡ계약서에 쓰여진것처럼 서로합의하에 갱신청구권사용하여 재계약이 되었다라 하면 처음부터 아들이 들어올꺼라는둥 부동산에서도있지도않은 말들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더더욱이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ㅠㅠ 저도모르는 갱신청구권사용함특약은대체 알려주세요앞뒤말 두서없이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켜주세요얼마안되는적금 다깨고 전세자금대출에 신용대출다끌어서 이사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모르는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