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통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1개월 15일치 월세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3.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할정도로 손상이 심하여 청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청소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만원의 청소라면 손상이 심한 청소로 보이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인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부분이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집주인이 임의로 부기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2장을 교부하므로, 만약 귀하 측의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위 특약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2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귀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진행 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진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며, 만료 전 87일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 한번, 2달 전에 집주인을 통해 한번 더 밝혔습니다.1. 일찍 집을 내놓는 대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2. 통화로 남은 기간 월세 계산은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만 날짜 계산해서 내겠다고 했고 (일할계산) 동의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 있음)3. 월세는 계약서상으로 후불이지만 선불로 바꿔달라고해서 그렇게 11개월 선불로 지불한 상태였습니다.4. 계약기이 1개월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습니다.5.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11개월밖에 돈을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월세 1개월분을 차감했습니다.6.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고 계약서에 수정된 내용에 집주인의 인감이 적혀있습니다.7. 집주인은 집이 청소가 안 돼있어 15만원짜리 입주청소를 했으니 저에게 이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8. 저는 짐도 모두 퇴거한 상태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주소로 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돌려받아야하는 1개월 15일치의 월세, 장기충당수리금, (제가내야하는) 화장실 등 교체비 등을 합쳐 저에게 56만원가량 돌려줘야하는 상태인데, 위와 같은 억지주장으로 정산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위 내용이 모두 정산돼야 복비(32만원)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문자로 수 차례,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여러번 설명했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이 채무자의 반발이 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명령이나 소송 신청 금액을 지불하는것이 부담스러워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후 보증금 일부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