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 포기시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거나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 포기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거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모두 확정되어  본계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계약 포기에 의한 가계약금 몰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오고간 문자내역 및 대화내역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계약금 몰취 또는 포기 해제 약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본계약 미체결에 대하여 귀하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위 2항과 같은 답변은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및 관련자료의 확인 없이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A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보았고 해당 매물이 맘에들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의사를 전달한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정보,전세가,계약금,잔금일,계약기간,융자유무,전입가능유무,전세대출/반환보증 협조 조건을 문자로 안내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해외 체류중이여서 본인을 계약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리인 위임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가 발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은행 전세대출 진행시 해당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서류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으니 그냥 대면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불안감에 이를 거절하였는데, 만약 이처럼 임대인이 위임 서류 미흡으로 인해 전세대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적으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서류 미흡으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