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비용 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한 월세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해보려 하였으나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하여 어찌할까 고심하던 중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 올립니다.23년 7월 1일 살고 있던 원룸에서 새 집으로 이사왔습니다.부동산에서 이사를 완료했으면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였고 저는 이사를 완료 한 후 알려주었습니다.기존 보증금은 추후 정산할 요금을 다 정산하고 돌려주겠다 하여 기다렸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주겠다고 합니다.그 이유로는집의 관리가 안되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생겼다고 하는데그 비용이 납득하지 못할 건이 있습니다.저는 제가 훼손한 장판을 먼저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장판의 교체에 대한 비용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제 잘못 이니깐요.하지만 계약서에 청소비는 6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갑자기 15만원을 요구합니다.화장실에 곰팡이 및 때가 끼었다는 이유로요.제가 살던집은 언덕쪽에 있던 1층이고창문을 열면 주차된 차의 바퀴가 보였습니다.지대가 낮고 장판을 뒤집어보면 곰팡이가 가득했고화장실에는 환풍기도 없습니다.저는 출근하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았으나원래부터 습기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게 단순히 제 관리소흘인가요?또한 관리소흘이라고 하여도 지저분하거나 더러워질 것을 감안하여서 특약으로 청소비를 6만원으로 설정한 것인데이제와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럴거면 청소비에 구체적인 금액은 왜 쓴것이며,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왜 쓰는 것인가요?저도 부유하지는 못한지라 청소비를 9만원 더 주고 빨리 보증금을 받아볼까 생각도 하였지만 그 생각은 접기로 했습니다.그 이유는 5월부터 제가 살던 원룸의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부동산에 말한 후 수리 또는 교체를 희망하였고교체를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로 인해서 저는 매일 손빨래를 하고 주말에는 코인세탁방을 이용하며 제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세탁방을 이용할 돈이 아까워 수건과 속옷을 추가로 주문하였구요. 그 당시 저한테 이해를 바란데서 참고 있었으나이제와서 계약서도 무시해가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그동안의 세탁 비용과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룸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