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나' 확인 가능한 문서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카페에 이를 업로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개발 조합원중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주식회사 라고 되어있지만 개인의 성명으로 조합에  가입되어서 본인에게 조합원 맞냐고 질문하니 맞다고 햐여법인인데 어떡게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었냐고하니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여 조합장께 물어보니  모든다고 하여 조합카페에  법인 임 을 증명하게 위해 등기부 등본을 등록하니 법인대표가 개인정보 공개라 하며 고소한다고 하니 이게 개인 정보 공개 위반 인지요.끝으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글들만 쓰고 조합원 명부에 없다고 햐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을 확인한결과 조합원이라는게 의심되어 등기부 등본을 카페에 올렸습니다.답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위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