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그 외 기타금품에 대한 채권은 상법상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한편,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은 근로의 대간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이 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환급금을 포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즉 3월 급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는, ①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이 있는바(민법 제168조),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바,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자세한 상담 또는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09-09 입사2020-12-16 무급휴직 중(6회 연속 휴직 통보)체불: 20년도 연말정산금 (21년도 2월 신고)-약 170만원급여일: 매월 10일기타금품이어도 진정 접수하라고 하여 강남지청에 접수했습니다.기타금품도 급여와 같이 채권 소멸 시효 3년 적용을 받게 되나요?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급여와 다르게 규정된 지급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기준일은 신청된 2021-02-28 인가요? 급여일인 2021-03-10 인가요?아니면 퇴사 14일 후부터 3년 적용이 되는건가요?21년도 2월 28일이 기준일이면 곧 3년으로 소멸이 될거 같은데,그 전에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할수 있나요?(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이 부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채권 가압류 대리가 가능한가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은 무급 휴직 전의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시효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