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업종 지정 호실 개업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