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예쌍을 구하거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나 법률서면의 작성은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승소여부, 타인에 대한 소송가능성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답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양도관련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는바, 귀하께서 작성하신 소장 및 석명준비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민사소송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20년 12월 14일 전임대인과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  20년 12월 17일 전임대인과 새임대인 에 매매계약 체결21년 2월 4일 세입자 입주 및 잔금 전임대인에게 지급21년 2월 5일 새임대인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22년 9월, 11월 2회에 걸쳐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23년 2월 3일 새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금대출 연장함.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신청 후 등기우편을 미수취 및  출국으로 출입국사무소 및 외교부에 해외거주 주소거주를 확인 신청하였으며,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보증금 액수(원고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액수, 원고가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근거에 관한 구체적 사실(주거용 건물인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임차주택을 양수 후 원고가 다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새임대인은 다가구 1층에 월세로 거주중으로 경제능력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1년 여름에 중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석명준비명령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나, 새임대인과 연락불가로 전 임대인에게 새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지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련하여 전 임대인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양도 관련하여 법적으로 사실을 확인요청 할 수 있는지요? -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및 전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연락처와 주민번호만 알고 있음)2. 전임대인이 확인 거부로 민사소송(1차)이 취소된다면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2차)이 가능한가요?3. 전임대인에게 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하였으나, 전임대인이 양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로 패소시 변호사, 민사소송(1차) 패소 후 재심까지의 시간, 소송비용 등을 청구 및 승소여부?
전세사기 민사소송 신청 후 석명준비명령(보증금 양도) 확인 방법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