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 )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신축건물 최초 임차인의 원복공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