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하가 상대방을 기망하였는 지(거짓말 등을 하여), 물품을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귀하가 1회적으로 1명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가 환불처리를 한 것인 지, 여러 번에 걸쳐 다수에게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가 환불처리를 한 것 인 지, 환불이 되었는 지 여부, 물건을 보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 지, 물건이 실재하였는 지,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 지, 귀하에게 동종 유사한 행위의 사기 전과가 있었는 지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나. 귀하가 단 1회 위와 같이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품이 존재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물품을 보내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된 정도로는 사기(미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귀하의 진술에 “거래자들”, “단체로 고소”라는 표현에서 귀하는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은 지연 환불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중고물품이 존재함이 없이 지연 환불에 따른 이자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을 경우 등에 따라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귀하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를 할지 안할 지도 알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기 해당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귀하는 상대방들에게 환불도 한 상태라면, 특별히 상대방들의 손해도 없어 보이는 바, 귀하가 자신의 사기미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자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정6291 판결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63,5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한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낸 네비게이션은 GPS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네비게이션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63,5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고장난 네비게이션을 보내고 환불절차를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피고인이 2013. 2. 2.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낼 당시 위 네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기포비닐 등으로 네비게이션을 정상적으로 포장하여 주문 즉시 바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송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다소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 5.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피고인의 이름,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심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반품받은 네비게이션에 SD카드의 분실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D카드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장터에 수 년간 중고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네이게이션 이외에도 다른 각종 제품을 취급하였으나 환불절차와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중고거래로 물품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이번주화요일까지 택배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못했고 환불요청이 들어왔지만 개인적인사정으로 수요일 저녁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후 바로 환불처리를 해드렸습니다그런데 거래자들은 사기미수 아니냐는 식으로 단체로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원금의 30%~100%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사기미수죄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기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