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냉장고 및 세탁기가 포함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냉장고, 세탁기 등은 오피스텔에 부수한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보입니다.대법원은 '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원계약서상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라는 구조항 및 '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라는 신조항에 의하면 위 물건에 대하여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해지권은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즉시 종료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보통 계약으로써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중도파기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지에 관하여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견으로는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기초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이 점에 대하여는 '해제'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답변자의 의견으로 답변드립니다).단 재판으로 위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직권감액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태]오피스텔 전세 3년 째 거주 중원 전세기간 2020.11.30-22.11.29 계약 만료후 임대인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의 비협조로 묵시적갱신 불가,증액과 더불어 계약기간 2022.11.30-24.11.29로 명시된 새계약서를 씀[현재 상태]지금 전세 옵션 중 하나인 세탁기가 한달 째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집주인과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엔 세탁기 사진찍어 보내달라, 부동산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더니 바쁘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알아보겠다...이렇게 10번 전화하면 2번 받고 그 마저도 다음으로 통화를 미루고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대신 대화를 하고자 여러번 전화하셨고, 차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고장사유는 백튜브 불량, 배수펌프 불량입니다 ->삼성 AS센터 기사님이 방문으로 확인된 내용사유를 들어보았을 때 노후화에 인한 고장이라고 사료됩니다.기사님이 세탁기 기종이 오래되어 이미 단종됐고, 수리비용 = 교체비용 비슷할꺼라고 하여 수리없이 그냥 가셨습니다.원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또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진 않지만특약에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코인세탁방 가서 세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낭비도 막심해서 더 살고싶지않습니다.1.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걸까요?2.이번년도 12월 말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3.임대인의 귀책사유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4.곧 세탁비가 십만원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