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본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귀하가 임차인의 감액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 임대차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바, 다시 귀하가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차임감액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지급한 본래 약정 차임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감액된 차임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청구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경제상황의 변동, 주변 동종 건물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아래 하급심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587 판결]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213 판결 등 참조). 즉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동되어야 하고, 2 이러한 변동된 경제사정에 비추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들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 특히 장래의 이행을 예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계약의 성립시와 이행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위험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은 차임 약정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2023-09-02~2025-09-01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임대차의 보증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경우꼭 계약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을 변경할 생각이 없고2. 임대차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전월세신고완료)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 계약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