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소송과정중에서 재판부에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귀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하지 않고 제출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만 삭제되지 않은 동기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귀하께서는 이해관계인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분양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대표 사임 이후 발생한 소송이더라도 사임 이전 발생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쟁점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8조 등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남3구역 조합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조합에서 안내에 의하여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임장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번호표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4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해 12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 한남3구역 조합과 상가분양 신청한 조합원들과 분쟁소송이 (2022년 9월) 진행되었습니다. (분쟁소송당시 전 해당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가조합원들과 한남3구역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때 한남3구역 조합과 조합장은 보충서면에 서증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회사의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개인정보는 전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본인의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표기됨)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와 본인의 성명이 법원에 있는 그대로 노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제기를 하였고 이는 곧 용산경찰서 경제5팀에 배정(2022년 11월 22일)되었으나 이후 조합과 조합장은 게인정보처리자 해당성에 의해 관리자로 봄이 상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사실관계 1. 본인은 분양신청서 자료가 제출될 당시 조합원(법인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2. 본인은 이후 2021년 12월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3. 한남3구역 조합 및 조합장과 상가분양조합원은 분쟁 소송은 2022년 9월에 시작하였습니다.4. 한남3구역 조합 및 조합장은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재판부)에 2022년 11월9일 제출하였습니다.현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주 관심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다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관계된 대법원 판례나 적용가능한 판례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