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배당은 오후 배당, 15일, 16일은 휴일)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보험금대출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한정승인자의 안분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이 아닌지와 관련하여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생명보험약관의 대출금이‘대출금인지’에 관해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도 의견을 달리 하셨던 부분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대법관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인 바, 이 것이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 결론 따라서, 받은 보험금으로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다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관계는 부모님 휘하 1남 1녀가 있었으며 누나가 고인이 되면서 부모님은 상속 포기를 하고 고인의 남동생인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판결 완료하였습니다.누나의 적극 재산을 처리하던 중 보험사 사망 보험금을 어머님 이름(사망보험금은 직계 혈족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여야함)으로 신청하였습니다.사망 보험금 보험사에 누나의 융자(신용대출)가 약 440만원 정도 있었으며, 사망 보험금과 보험 책임 준비금 + 기납입금을 보험사가 융자 100%를 변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책임 준비금과 기납입금은 약 600만원 정도이고, 이는 고인의 적극 재산으로 알고 있어 제가 다른 채권자한테 안분 배당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대출금의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약 440만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정승인의 소극 재산에서는 국세청의 종합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대출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라고 하지만 한정승인한 제 입장에서는 적극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극 재산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보험사에서는 대출 계약 조건 상 1순위 변제 순위이고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험 책임 준비금과 기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정승인자의 안분 배당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보험사가 말하는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이 국세청의 국세 미납금 보다 1순위라는 주장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정당한지와 이를 인정할 때 한정 승인자의 안분 배당 의무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판결 후 고인의 적극재산 처리 중 보험사에서 1순위 변제 대상이라 주장하여 안분배당 받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상계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