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 핸드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인지 후  경찰을 통해 피해 입은 것을 고소하였고, 작년 8월쯤에 사건이 송치됬다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넘어갔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진행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나 사건이 종료 됬다는 걸, 오늘 검찰청 1301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안내가 오지 않아 넘어갔고, 이제야 생각나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배상 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건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피해 금액이 400이 좀 넘습니다. 또한 제가 법률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법률 구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제가 대학교를 올해 졸업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만약 민사로 다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해 소송한다 하면 부담스러울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사기 피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