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상담원입니다.전화로 설명드렸다시피 첫번째 답변이 다소 잘못되어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전세계약시점부터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참조 판례와 같이 귀하의 대항력 취득시점(점유개시 및 존속, 전입신고한 다음날 중 늦은 날짜 기준)부터 대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방식에 따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상대방 측에서 허위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 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위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상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대항력 관련 문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지금 현재 저와 동거중인 배우자가 이번달이라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 전세집 주소지로 전입한다면전입한 그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세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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