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증죄에 대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