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를 앞두고 문자메지시를 보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를 희망한다고 한 사안입니다.문자내용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한 날자입니다.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34. 1. 12.이 만료일이므로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2~3일 이내로 나오고 이후 등기소에 촉탁되므로 이사 전에 가능할 것입니다.이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갱신한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계약 기간 내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엄격하게 종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로도 가능하며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만약에 이사를 먼저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고, 이삿짐도 조금 남겨두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지연손해금은 퇴거일로부터 연5%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거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받으실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성실하고 꼼꼼한 선생님을 오늘도 응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기간22.2.14~24.2.13기존 임대차 갱신계약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_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임대차 계약종료를 위한 해지통보일(2023.10.12)에 이사통보일 2024.1.22을 협의함 해당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집주인(임대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받음발신문자 내용: 2023년 10월 12일 발신 및 수신임차인: 우성 8동 908호 세입자 김세영입니다. 24년 1월 22일에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 문자받았습니다. 임차인: 네 그럼 그날 저희 이사 및 전세금 반환받는걸로 하고, 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답문자로 24년 1월 22일에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한번 보내주세요. 통상 10프로 먼저 받는데 준비되시는 날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전세를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받아서 10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문자내용이 계약 해지통보에 적합한가요? 하자가 있을까요?질문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024년 1월 13일 0시부터가 맞나요?(해지통보일로 부터 3개월경과일) 법원이나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24년 1월 23일이나, 만료일인 24년 2월 14일이 될수도 있나요?질문 3)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전자소송(셀프)와 법무사를 통한 것 중, 등기부에 등재되는 기일의 차이가 있나요?? 이사날짜가 정해져 하루라도 빨리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4)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건데, 이사라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만 안하면 되는게 맞는 걸까요? 짐만 한두개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우성아파트에 두고 실제 이사는 관계없는게 맞을까요?질문 5)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제되면 지연이자 5%는 강제규정인가요?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하지 못하면 손해는 지연이자로는 어림없는 금액임,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걸까요?질문 5)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결국 강제집행 하게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무조건 지연이자 12%는 제가 전세보증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연이자를 받으면 실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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