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2024. 5. 9.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데, 추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문제는 반대로 임차인 역시 위 기간 중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같은 조 제1항), 그 경우 임대차는 최장 5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18. 10. 16. 시행된 현행법(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 터인데(같은 법 부칙(제15971호) 제2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가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임대차의 갱신요구에 의한 최장 존속기간은 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면소재지) 작은 6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5.10.~2020.5,9  1차 계약서 작성2. 2020.5.10.~2022.5.9  보증금, 임대료 일부 인상하고 2차 계약서 작성3. 2022.5.9. 이후 계약 변동없이 2023.10.16. 현재 자동 연장되고 있음.  위에서 상가임보법이 2018.10.16.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또 상가를 비워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임보법 적용과 관련, 상가 계약 기간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 유지 혹은 종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