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확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위 확약서에 기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각종 계약서 등)의 검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사이버상담으로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확약서 검토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반환일자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절차에 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축 오피스텔 2022년7월 10일에 2년 계약하였습니다.부동산을 끼고 계약했고 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중이고 계약서 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내건 조건도 보증보험가입 집이였고 부동산이 보증보험가입이 되는 집이라고 하였구요.이후 2023년 3월 쯤(계약기간 1년 4개월 남은 시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고 관리자에게 연락하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거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니 관리자가 2023년 7월 10일에 돈 줄 수 있으니 그때 계약 만료 하자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후 알아보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전체가 전부 업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확약서를 받아놓았는데 이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확약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첨부하겠습니다.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다던데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냥 확약서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확약서 기재사항이 법적효력에 맞게 잘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반환하기로 한 날짜 이후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6 월 27 일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특약사항 9번 (임차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입되어있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0원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 기로 한다.) 조항상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약속 이행하기로 한다.임대인은 2023년 7 월10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할 경 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 및 다음 임대차 계약 잔금)손해배상 하기로 한다.부동산 소재지: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음. 임대인 : 주식회사？ 전화번호 :  없음？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어쥼임차인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 전화번호 : 주민적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적음？ 주소 :작성일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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