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은 상실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즉, 기존의 권리관계 및 전입신고 상실기간 동안의 추가되는 권리관계에 따라 기존의 대항력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있어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차목적물에 가족 등의 전입신고가 계속되어 있다면 일부가 잠시 전입신고를 이전한다고 하여도 대항력이 계속 인정된다는 것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가족에 대해 전입신고하는 것은 위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향력이 계속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고 단순화하여 결정내리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계약만료일:23.10.3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르게 집을 구하게되었으며, 대출조건으로 인해서 전입신고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후 대항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상담드립니다.1. 기존 전세집에서 몇단간 전입신고에 빠지고, 계약만료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들어온다면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가요?2. 전입신고에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동생)을 전입신고에 잠시 넣고, 거주하게 된다면은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항력이 필요할때 전입신고 연속성이인정되나요?3. 2번 질의 연장선에서 가족(동생)을 전입신고하고, 추후 계약만료전 다시 전입신고 한다면은 전입신고 연속성이 인정되나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연속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