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⑵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⑶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하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중인 임차입니다.2020년 2.1 임대차 계약(보증금 2000. 월세 105만원)후 코로나로 힘든시기지만 월세한번밀리지않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이번 2년이 다되어가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합니다. 본인 대출이 많아서 이자도안나온다면서...저는 임대차 보호법상 협의후 최대 5%인상이 가능하니 5%이상은 못올려준다고하니..본인도 다 알아봤다면서 본인이 직접장사를 하겠다고하면 저희는 그대로 나와야한다고 합니다.그뒤로 통화하니 인심쓰듯 150만원은 적어도 받아야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대차보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된다고합니다.월세도 환산보증금 이내기 때문에 5%이내로 인상가능하다고하는데 건물주는 계속 150이상 받겠다고 법대로 하자고합니다. 초기 장기 공실 가게여서 4개월무상임대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기 무상임대조건이 길기 때문에 돈을 꼭받아야겠다고합니다. 주변가게들도 공실이 많아서 4-5개월무상임대 조건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현재 동일평수의 바로옆 가게가 2000-100만원에 나와있고 공실 1년째 유지중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해보니 갱신요구권상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잠잠했는데 손님도 이제늘어나고 인테리어비용도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푼도 건질수없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관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