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과 성인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부친의 체납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바,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체납 세금의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귀하께서도 몰랐던 상속채무를 추후 발견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에 접속하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조문]국세기본법[시행 2023. 4.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2020. 12. 22.>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父 질병사망 / 모친 . 성인자녀2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2010년 증권거래서 합산 체납이 3100만원 확인이 되었습니다.5000만원 미만 체납건 소멸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 체납으로 확인이되어서요 아버지 통장 잔고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고. 기초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 그외 아버지 재산이 없습니다.위건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을 직접 할수있는지.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해서요ㅜㅜ
父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