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겻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규요.그래서 무슨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이걸 발견했습니다!(혹시 사진이 안가면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지지않나요?어찌 하였든  조항이 생겻으니 여쭙니다.감사합니다.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