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만약 임대인이 유선상 차임인상을 요구할 당시, 인상이 어려우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10% 정도 차임 증액을 유선으로 요구하였고임차인이 과한 요구라 생각이 되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달이 지나가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야 임대인이 10% 차임 증액해주지 않으면 나가달라 라고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