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상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질문의 경우 그 중 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8조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 나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근을 지원하신 점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측에서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위 통근 곤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에서. 하남 으로 전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좋은 근무 환경이여서 하남으로 지원 해서. 출근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 안내시 다른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 한다고 했을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 대상이.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퇴사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