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재심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규정 중에는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위 조항 제4호를 보시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당사자인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30년이 지난 이후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거나, 재심 사유로 별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심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재심은 제42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귀하의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님 께서 일제 강점기 조선독립계몽운동 을 하시다가 순사에게 발각이 되어 기소,기소 중지,불기소 처분을 받으시고 조선 총독부 의 탄압을 받던 중 1938년 전시 총 동원 령 에 의한 강제 징용을 피해서 가족 과 함께 만주로 가셔서 조선 독립 운동을 하셨고 해방이 되어 고향인 경주로 귀향을 하셔서 현재의 건천읍 에 취직을하셨고 1947년 정식 공무원이 되셨 읍니다. 1950년 6,25 전쟁 이 개전이 되고 아버님께서 대구 육군 본부로 입대 하셨고 1951년 8월에 할아버님 의 형제 분의 공산군 부역 으로 연좌제 에 의 한 강제 해직 이 되셨읍니다. 현재 할아버님 과 아버님 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게시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님 의 6,25참전 관련 으로 참전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이의 경우 손자 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할아버님 의 연좌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는지 와 소멸시효 적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 합니다.할아버님 연좌제 적용 확인은 1994년10월14일  발급 받은 경력 증명서 를 법무부 에 민원 신청 하였고 국방부 에서 강제해직 당시에 국방경비법위반 이라고 법률 해석을 받았고 경주 시청을 통하여 연좌제 적용의 사실을 확인 하였읍니다.소멸시효 적용여부 와 재판청구방법을 알기위해 사이버 상담을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명에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