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누수의 문제는 결국 건물 벽면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누수의 원인을 직접 찾아들어가야 합니다.저희 공단에서 누수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 결국 법원에서 지정하는 건축사나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그 과정이 대부분 벽면, 천장, 바닥을 뚫어서 누수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누수부분을 확인한 후 그것이 윗집 소유 부분인지, 아랫집 소유 부분인지 아예 공용부분인지를 확인한 후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통 벽면, 천장 등 내부에 있는 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개입해야 하므로,벽면을 멀쩡히 둔 채 내부의 관만 훼손하는 행위를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했어야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수리하는 부분이 윗집의 소유물이라면 윗집 세입자가 소유자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소송의 승소확률은 감정의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지금 그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다세대 주택(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18일 퇴근후 집안에 있는 베란다에서 물이새 박스가 젖어서 쓰러지는 바람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물이 떨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름) 우수관 바로 옆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윗집 세입자에게 알리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4월 19일 저희가 출근한 사이 누수탐지기를 사용해(누수탐지기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수없음) 누수되는 곳을 찾아 수리 하였다고 2-3일 지켜보자고 하여서 4/23 까지 지켜보는데 오히려 물이 더 심하게 떨어져 24일 오전에 연락해 물이 아직 새는데 더 심하게 샌다고 하니 그때부터 윗집 집주인이 '나는 할만큼 하였고 수리 한번 했으니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너네 집주인(2층 저희집)에게 알리고 처리 해라.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리고 수리하시는 분과 저희집에 와서 보니 우수관 문제라고 하여서 윗집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왜 자기한테 연락 하지 않고 왔냐, 할말이 있으면 너네 집주인(2층 저희집)이랑 연락을 하겠다. 세입자들이랑은 할말 없다'하며 윗집세입자연락도 받지 않고 저희 전화도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되서 윗집 세입자 분께 어디를 수리 하고 갔는지 물어보니 보일러쪽을 고치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가쪽에도 물이 새고 있고 물이 점점더 심하게 새는중이고 저희 집주인분과 윗집 집주인이 통화를 하였는데 저희 집주인(2층 저희 집) 분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돈쓰는걸 극도로 싫어하며 고쳐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랑 아는사이인 수리공(아는사이라는걸 안 이유는윗집 집주인이랑 통화할때 둘이 같이 소주 마시고 있다고 하였음) 연락처를 알려주며 왜 누수가 생긴지 물어봐라고 해서 그 수리공한테 물어보니 윗집 집주인랑 똑같이 말하며 둘이 짜고 하는말 같더라 일단 매일 물 샌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윗집 집주인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신상황입니다!*현재 저희 집주인께서는 명의가 조카 명의로 되어있있는데 명의이전을 하려고하니 조카쪽에서 거절한 상황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상황이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윗집 집주인과는 대화가 아예 통하질 않는데 윗집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2.윗집 집주인이랑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태라 윗집 세입자가 수리한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하지말라고 수리 못하게 하면 수리를 못하는걸까요?3.소송하게 되면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누수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