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 아시다시피, 어차피 불복을 하려면 결정을 받고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에는 정작 결정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불인정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제4호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그 중의 하나 이상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등(즉, 임대인, 그 대리인,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실소유자, 기타 배후의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등의 기망  (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들자면, 건물에 사글세 사는 세입자들만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왕 같은 사안인 경우)특히"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서 해당 사유(고소장 사본, 고소장 접수증명 등)으로 요건을 소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다른 사유로(경찰의 인지 다른 세입자의 고소 등) 진행 중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아마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사안같은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본안소송(상대방이 주소가 확실하고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나으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청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나음)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3.4호 중 1.2.3호는 충족 4호는 비해당 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불인정 받았습니다.4호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임차 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반           환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4호 부분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 아무리 검색해봐도 4호 때문에 불인정 받았다는 분들 을 찾지 못해 이렇게 고민끝           에 조언을 듣고 싶어 상담신청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곳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3타경 75115 으로 경매 진행중이며 임차권등기는 동두천시법원 2023카임           15로 결정정본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전저소송 사건번호 발급후 경찰서 방문후 사기죄로 고소 까지           진행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