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은 전국에 있는 상담자에게 무작위적으로 배당되므로, 기존 상담자와 다른 상담자가 상담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담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는 임대인의 과책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이사비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신발장이 무너진 것에 대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집안 구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가사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007078566 상담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1층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여 주지도 않고, 미루다 달라거나, 안 주더라 식으로 거짓말로 집주인에게 또, 이르게 되면,  고의성이 아닌데도 제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됨으로써 강제 퇴거조치도 할 가능성도 보이던데, 입주시 계약서 작성 외엔 2년 하고도 4개월 그냥 살고 있는 이 상태에 이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집이 습기가 많아서 신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입주시 집 상태뿐만 아니라 신발장 역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언급하였는데,  들은 분이 돌아가셔서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비 청구와 집상태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