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에 하자 등이 있어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류무제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여 수수료 반환 등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류정걸(柳晶杰)은 2022년 6월 27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윤예지좋은이름학회”를 접속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준다는 문구에 이름풀이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름풀이 결과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인덕, 재물운이 부족하고 가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류정걸님의 이름은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이름이라고 개명권유를 받아 인생 말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명 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하면 좋다고 하면서 개명에 필요한 개명신청서 등의 서식을 우편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개명신청을 하기전 개명을 심사숙고하면서 개명신청하기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다른 이름풀이 사이트(아시아 경제운수)와 권익수 편저의 획수검정에서 모두 이름풀이 결과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할 경우 “파멸하여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말”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개명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러한 쓰레기같은 작명을 보내준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분통함을 참을 수 없으며 더구나 작명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한 것에 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불한 작명비용 30만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이와 같은 풀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2023년 3월 18일 해당 작명업체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며 3월 21일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작명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작명하여 통보한 것으로 수수료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신청인  류정걸
저질 이름작명 수수료 반환청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