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퇴거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계약금만 따로 떼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돈일 뿐이지, 이후 계약 만료시에 미리 받을수 있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5/2 에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예정인데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12월경 나가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지급을 하지 않아 이사갈 집을 구할때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동의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먼저 돌려달라는데 법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급 미지급으로 집을 못구하면 5/2에 100% 전세금을 지급해도 약 1-2개월 정도는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이분에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계약금 관련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