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인용판결이 있다더라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위 판례 사안과 질문자의 사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이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그 입증 정도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을 한 행위자가 명의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대행 내지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인 대출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위자가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명의자를 차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경에 스미싱을 당해 휴대폰이 해킹을 당했고, ok저축은행 측에 5천만원 대출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신분증을 전송하였으며, 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해킹범 측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아산저축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ok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대출받아 총 12개의 계좌로 제 3자 피해를 이용. 5천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해킹범 측에서 원래 사용중이던 농협 계좌에 1원 송금이 여러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1원 송금으로  본인인증을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인터넷에 존재하는 2021가단5084719 판례를 보니 제 3자가 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출된 경우는 정상적인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되어있어 ok저축은행 측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미싱 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