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은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녹동달 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상대방과 귀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천마 발효즙의 효능을 선전하는 설명서 등의 자료를 교부받은바 없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위선전 내용을 녹음해 놓으신 것도 없다면 혹시라도 같이 구매하신 분들로부터 사실확인서(진술자의 신분증 첨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더라도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귀하에게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23.6.16 본인 거주 동네 어린이 공원에서 판촉 활동을 나온 판매자 (양천구 거주 남현욱)로 부터 무릎 관절염에 특효라는  말에 현혹 되어 무주 덕유산 영농 조합에서 제조한 천마 발효즙 4박스를 39만원(현금20만원, 카드 19만원)에 구입하여 3개월이 넘도록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져 판매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특효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녹음한 것도 없는데, 사기죄 입증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사기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