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억 이었고 입주 날 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저희가 당시 살던 전세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30일날 전세금을 못 줄것 같다며4월 11일(약 10일)로 미뤄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사정을 얘기하였고 (A)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 날 입주청소를 하기로 집주인(A)와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는데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주인(A)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키를 내어줄수없다며입주센터에서 키를 내주지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의 대출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아파트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않았습니다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루지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하였고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건 납득할수없다 하였지만 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300만원을 저희가(세입자) 내야한다 하였고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 안낼 경우 키 를 내어줄수없다 하였고저희는  그 당시 입주청소 업체분들과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약 4시간 가량 모두 대기중인 상태에 있었어서빨리 키를 받아야했습니다 상황이 어쩔수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관계자들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까요300만원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전세 입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