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소송 후 소송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검찰 기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수사결과를 예측하여 답변드리기어려운 점은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사기가 입증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피고 대리인의 위법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실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난 09월 27일자로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질의했고, 질의 내용 하단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지난달 말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패소에 가까운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피고는 제1, 2심 통합 37건의 서증 중 적어도 7건을 조작하고 위변조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만,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또‘현장 검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한 결과라 봅니다.이에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고하는 것과, 피고 측을 ‘형사 고소’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해 이를 다시 질의합니다.[질의 내용]아래 답변과 같이 피고 측의 ‘소송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한다면첫째, 검찰에서 이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견검찰이 일반인의 ‘형사 고소’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둘째, ‘소송사기’가 입증되었을 경우,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근거(민사 예규나 판례나 유사 사례)를 얻고자 함셋째, 피고와 피고 대리인들은 물론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겠지만, 피고 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및 참고 자료 부탁[2023.09.27. 귀 공단에 질의한 내용]안녕하세요.저는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제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 근거로 인용한 피고 증거들이 기망(즉 보고서 및 사실을 위, 변조한 증거)한 것들이라, 이 점을 부각해, 특허법원 재판부에 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요청했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 내용]답변일자2022-09-30답변인법률 구조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아직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현재 판결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기망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된 것이 없다면 재판부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망부분이 인정된다면피고 패소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기망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시여 증거를 첨부하여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