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조문]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의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