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형사상,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금원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은 그 지급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는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대금이사용될 항목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가령, 지급금액 중 1,000만원은 자재대금 지출에,1,000만원은 인건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등의 특약), 위 특약에 반하는 대금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지급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는 타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수급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880 판결]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2008. 10.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F공사를 총 공사비 6,479,4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4차 공사까지 준공한 후 2012. 3. 26.경5차 공사의 계약금액 1,755,821,330원 중 선급금 1,132,08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2012. 3. 29.경까지 그중 5억원을4차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5차 공사에자재를 공급하거나 중기를 임대하거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6.경 선급금 중 5억원과 2012. 6. 18.경 공사 타절금 6억여원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5차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피고인의 회사에 의해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의 기왕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기 어려운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결국, 사안의 경우, 지급된 공사대금은 지급 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위 대금 사용처에 비추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용할 의사가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계약 내용대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상기제목처럼 총 인테리어 공사 비용 6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철거등 전체 공정의 20%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여 상호 합의하에 공사를 종료했습니다. 4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상호 합의하에 1천7백만원까지 공사비용으로 합의하고 2천5백만원을 2023년 2월 8일까지 반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금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다른 현장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녹취기록이 있습니다.4.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돈이 없다며 자꾸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나 배임, 횡령등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5.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총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후에 확인해본결과 사업자도 폐업하고 직원누구도 전문건설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 종료 후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