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x) 5월 29일에 밤 9시에 기숙사 조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룸메이트 키가 본인 키로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연 귀가로 인한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것 같다.”, “금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때문에 잠시 조교실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20~30분이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6월 2일에 제가 오후 9시에 조교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장과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뜬금없이 본인이 경찰이 된 것처럼 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죄와 관실 전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벌점 17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오히려 비아냥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생이 기숙사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관생회가 찾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만한 관생회에게 소비자로서 항의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연락해도 개인 사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도교수를 관리하는 관장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도 별 개선은 없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첨성관(기숙사) 조교의 횡포 때문에 억울합니다!!!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