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입니다. 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차장 방해금지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사안의 경우 귀하의 말처럼 차량 등록을 안한 세대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인 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주한 공동 주택에서 주차 관련하여 지분으로 주차 요금을 산정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분양 계약 당시에는 공고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분양 계약서에는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 만큼의 공간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 등의 문제는 입대위 결정에 따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36타입: 지분 2.85/세대당 주차대수 0.68/주차요금 1대 16,000원, 2대 3대 불가44타입: 지분 5.85/세대당 주차대수 0.82/주차요금 1대 9,000원, 2대 3대 불가59타입: 지분 43.21/세대당 주차대수 1.1/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45,000원, 3대 불가73타입: 지분 26.52/세대당 주차대수 1.3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32,000원, 3대 불가84타입: 지분 21.54/세대당 주차대수 1.5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22,000원, 3대 불가보시면 소수점인 지분을 가지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또는 2대의 정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각 1대, 2대를 맞춰주다보니 내가 가진 지분을 넘어선 '혜택 지분'을 구입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주차 요금은 관리소 관리비로 함께 부과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가진 지분만큼 보상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면적)이라는 공용 부분을 지분으로 쪼개고, 그것에 따라 초과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누군가 행사하지 않는 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접근 방식에서 간괴되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공용 지분과는 다르게 주차는 양보되는 지분이 없으면 애초에 1대, 2대 주차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지분을 전제로 시작한 계산이기 때문) 그런데 입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세대 수가 적어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는 식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내용이라 자문을 한 번 요청드려봅니다.
공동 주택 주차 규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