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의 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별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에서 감액 및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개 위 규칙 제6조에 의한 증액을 청구하며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그 결정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이고, 소가 4,500만원 중 1,400만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소용비용은 원고가 70%, 피고 30%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정에 따라 피고인 상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만원에서 70%인 280만원인데요.제가 승소한 금액인 1400만원에서 280만원을 상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이 약 1120만원 등으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상대는 재산을 전부 돌려 놓아서 승소 금액을 제가 받아내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나, 상대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면 저만 지불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민사 일부승소 시 상대의 변호사 보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