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답변 1.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세제상 혜택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한 소득신고는          의무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답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차임증액청구는          5%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 3. 차임증액 통보 후 임차인의 미대응에 대한 조치방법답변 3. 차임증액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보한 내용대로 차임이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되는 차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대방이 2회 이상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 4. 실거부 통보 시 이사비용답변 4. 차임 연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나, 그 금액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임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중땅에 지상권만 있는 집에 방 두개 정도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 시점은 2020년  9월 29일이고 종료시점은 정하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 공인중계사 통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공고 내어 개별 계약하      였습니다)  보증금 200.  월세 25만원, 관리비는 없습니다.2. 2년이 경과하여 월세를 2만원만 올린다고 통보하였더니,  불응을 하고,  월세도 2달을 못내어서 보증금에서 2달치를 공제하여, 보증금은 150인 상태입니다.     자리톡이라는 어플을 제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으로 깔아서  월세 25만원,  관리비 25만원, 월세 25만원 기간도 임의로 2024년 9월 29일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자리톡에서 보내는 정보에는 동의 하지 않고,  월세 납입 증빙을 개별 종이로 보낸것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3. 지상권만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방2개 임대한것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약시에 물어보길래 그냥 흘려 버렸는데 이걸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4. 2년이 경과하여  월세를 5%만 올리려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2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법으로 저촉 되나요?5.  통보를 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블응을 하는데, 이것 제재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6.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  제가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사 비용 안주고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비용 지불을 하려면 보증금이 150인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