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율은 법정이율 5프로가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그간 공탁금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1. 원인 없는 항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2.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율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지연이자 청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