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CCTV 설치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2. 영상의 활용 소멸시한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의 해석)2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1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초 고지하고 동의받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합법적인 처리목적의 달성, 계약관계가 종료하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이 때 파기의 방법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표준지침 제11조 제2항).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시점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 없이’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표준지침제 11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3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같은 특수한 목적에 기하여 개인정보의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허용된다(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른 법령에 따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파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파기는 못하지만 파기에 갈음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표준지침제12조). 이처럼 보존의무가 규정된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4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법 제75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75조 제3항 제1호).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노동위원회에 2018.5.16자의 무단퇴근 CCTV 영상이라며 캡처본을 2023.11.08에 제출했습니다.당사 CCTV는 화재, 도난등의 목적이라고 게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근태감시의 활용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근로계약서등 본인이 회사CCTV를 근태감시로 동의한 적 없습니다.영상의 활용 소멸시한도 있는 것인가요?개인정보보호법등의 형사소멸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징계위한 자료의 CCTV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