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안때가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내지 5년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선정서는 공단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딩의 1.2.3층 투자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서 방을 임대 놓는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관리인이 투자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방 중에 1개(14평)를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40개월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8월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 5월에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명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상가 임대료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회원들이 관리인이 무단사용한 것을 안 때는 2021.05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한지요? 당사자 선정서를 맞게 썼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선정 당사자가 되고, 약 300명의 회원들 중, 일단 원하는 사람들 10여 명만 당사자 선정서를 받아서 위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당사자 선정서선정 당사자 : 아무개(1층 8호 구분소유자) 주민번호    : 주소    : 전화 : 채권 당사자인 아래 기록한 본인은 본 사건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들 중에서 위 선정 당사자인 아무개를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아래 기재한 본인을 위한 신청 수행자로 신청합니다.2023.04. 선정자(채권자): 이름 :                               /   층      호수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내역과 어떤 사건의 변호사비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소송을 한 것을 관리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내용을 청구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당사자 선정서 형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