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대항력 관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이사할 집 주소로 전입되면,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전출되게 되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나.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이 유지되는바, 임대차가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않고 급하게 이사를 25일날 나가게 되어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는데그 세입자가 25일날 바로 입주를 하는게 아닌 29일날 입주하기로 되어서 집주인은 29일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4일이라는 공백일이 발생하는데 이사일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금에관한 대항력을 잃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29일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월세 만기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관한 상담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