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의를 올리신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써 법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곳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으로 이행되기 이전의 법률상담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리신 바와 같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위 법제처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에 귀하가 올리신 질의는 위 법제처 법령해석 사이트에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면, 5. 다.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 본인은 소유 농지 400여평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장려하는 치유농업을 추진하면서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주택(40여평) 일부를 활용하여 상점 등을 오픈하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상기 법조항,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장 입장료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받고, 무료로 커피, 음료를 제공하되 고객이 직접 셀프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 등 농장에 테이블, 의자를 비치하여 외부 경관을 보며 힐링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원두커피를 완제픔으로 구매하여 커피자동머신을 통해 커피를 추출하여 무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업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부업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어 자칫 이와 같은 행위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으로 인식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 전에 검증하기 위함입니다.2. 상기 법조항 중 단서조항,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점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편의점, 소매점, 슈퍼 형태의 가게로 판단 하고 완제품, 공산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계법령(식품위생법  등)에 허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매점, 편의점 형태의 가게를 하면서 완제품 및 공산품 중 냉장·냉동 상품을 진열·보관하는 냉장고, 냉동고 등 기기도 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3. 소매점 또는 자유업으로 ‘치유농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완제품, 공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상품 메뉴판'은 부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서 ‘상점 등을 통해 부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