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항 제1의2호).2. 즉,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서 따르는 기준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수목장허가를 해주는법이생겼다는데 이 법령과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목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