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중고거래의 경우 상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질의주신 부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매도인측의 주장과 같이 그 자체로 계약의 목적(프린트의 완전 고장 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만일 닦고 작동이 된다면 토너 등 일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15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부피도 크고 파손의 위험이 높아 택배 거래를 원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파손 시 책임 진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택배로 받았습니다. (문자 내역 있음)그런데 물품을 개봉해보니 프린터의 토너(잉크)가 터져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입니다.저는 토너(잉크)가 범벅된 프린터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배송중에 토너(잉크)라 할지라도 제품의 일부가 이미 파손된 것이므로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현재 장착된 토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제품의 일부로 생각됩니다.)그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잉크 닦고 프린터 동작을 해보고 만약 동작되면 파손은 아니므로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를 이용한 중고 거래 중,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