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39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건축주는 부동산을 통하여 22년 연초에 택지를 분양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 하였습니다.부동산에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택지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여, 22년 9월30일 건축주와 시공업체로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건축주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30%가량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신 형틀공사까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하였습니다.다음 기성금은 형틀공사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10월 초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습니다.당초 부동산에서 약속하였던 10월초에 택지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23년 4월이 되어서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건축주와 부동산의 택지 준비가 미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고,그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비 상승이라는 국가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이는 시공업체로써 계약 당시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금액의 10~20% 가량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건축주에게공사비 인상을 하여 진행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건축주는 공사비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된 금액으로 공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공사비 인상의 요구는 시공업체로써 공사를 진행 할 마음이 없었다면서 사기라고 합니다.공사가 지연 된 부분에서 건축 시공업체로써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주겠다,하지만 부동산과 건축주의 준비과정에서 지연 되었으니 건축공사 업체로써의 잘못은 없으니 책임 질 부분이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계약금 30%도 문제를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인데 왜 30%를 받았냐라고 합니다.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지급을 해야 하니 , 30%를 지급받고 형틀공사 종료 후 대출을 통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건축주의 요구와 사정을 들어 준 부분으로 만약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원인은 택지의 미비로 인한 것이니,부동산과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계약금 30%가 문제가 되는지, 공사 지연에 대한 원인이 택지 미비에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시공업체로써 공사비 인상이 잘못 된 요구인지..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전원주택 건설공사 계약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