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환대출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를 보는 이유는 계약서 작성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담보능력, 신용능력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위하여 2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인지 잔여기간(1년3개월)인지 대환대출기관에 직접 전화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2.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기존 계약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합니다.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유효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새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된다면 종래 확정일자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문의남깁니다.HF에서 운영하는 상품(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금리가 유리하여 대환대출을 하고자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총 2년 중 약 1년이 도과한 상태인데, 대환 신청가능 기간은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로지 대환을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예정입니다.모든 계약내용은 변경사항 없을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항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세부 사항1. 해당 상황의 경우, 신계약서(=재작성할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기존 계약과 동일(22년 9월부터 2년간)하게 작성할지, 아니면 잔여기간(23년 9월부터 1년간)만으로 작성해야 할까요?2.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이라는 특약 사항 문구를 넣으면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도움이 될만한 계약서 기재 문구의 예시가 있다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3.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대항력 이미 갖춘 상태이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기존 임대차계약도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새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혹은 제가 특수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1. 신계약서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계약과 동일 내용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으나, 제 상황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연장계약이 아닌 대환대출을 위한 단순 재작성이기 때문에 확인합니다.)2. 전입신고와 점유는 당연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위 문항에서 답변해주신 대로 확정일자를 처리한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진 날짜 대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항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사회 초년생인지라 정확한 법률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상세히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환대출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