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골드바 대금으로 이체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귀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로 파악됩니다.2.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인하여 상대방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귀하가 이득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기 힘드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범죄자가 사기로 취득한 돈을 귀하에게 지급하였을 때 해당하는 경우이고, 범죄 피해자가 귀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피싱 피해자가 귀하의 골드바 대금 채권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효력없는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소송에서 골드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cctv 등을 통하여 최대한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 골드바를 판매한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제3자 스미싱 사기였고 스미싱 피해금액을 저한테 이체 한 것입니다.그래서 전 계좌정지가 되었고 현재 스피싱 피해자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저는 거래 대화내용과 당시 cctv를 제공하였고 저희 사업장에서 거래를해서 다행이 골드바를 받으러온 사람 얼굴의 cctv를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답변으로 스미싱 피해자는 저와 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설령 제가 금을 전해주었다면 고액이기때문에 골드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