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먼저, 2021. 9. 증액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증액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외 기존 임대차보증금 부분에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2023. 7. 감액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최초 보증금 및 증액 부분에 대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10억 5천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에 포함된 감액 보증금 10억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귀하는 위와 같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2023. 7. 계약이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해소하고체결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가 감액계약서에 부기되어 있는 이상, 위 각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이 감액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써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업무편람 제40쪽 하단 참조).한편, 팜고로, 사안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 마지막 확정일자 부여 시점까지 담보물권이 별도로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동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가 추후 임대차종료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장애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계약의 임차인입니다.*2019년 9월:  최초 8억5천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음*2021년 9월: 2억 증액해서 10억5천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2023년 7월: 5천 감액해서 10억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 새로운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이전계약의 보증금 감액을 위한 재계약이며 최초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특약사항 기재함.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5천의 감액재계약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2019년과 2021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고 2023년의 확정일자로 새롭게 효력이 개시되어 차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혹시 모를 다른 저당권들 보다 저의 우선변제권이 뒤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전액 못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집을 담보로 저당 잡힌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은행신용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음)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삭제해 달라고 할 까 생각중인데요. 감액된 전세재계약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놔둬도 법정분쟁의 소지 없이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 감액재계약일 때 확정일자 불이익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