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처리지침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 신청하는 질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기죄 부분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바, 개인적 견해로는 수급자가 자기의 압류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이 부분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답변자가 미리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실내 인테리어 계약 당시(6월 14일)에는 수급인(인테리어업자)에게 압류 등의 문제가 없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중(공사 60%)에 수급인에게 국세 무신고에 대해 계좌 압류등이 발생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압류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중도금(60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수급인은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이 때, 수급인의 계약 중간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와 도급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시점 및 업무상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