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시고,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시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귀하의 전세계약을 유지하여 대항력 행사가 가능한지, 버팀목 전세대출계약으로 디딤돌대출 효력이 미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출계약 관련 계약서 내지 정책의 문제이기에 소송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이버상담에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1. 각종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은 그 정부 정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규정을 검토 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내지 대출명의자가 통상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봅니다만, 부부 중 1인만 전입신고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거나 기금운영사인 주택도시기금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주택인도(점유), 주민등록으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 유지한 채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짐을 두고 거주를 유지한다면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3. 버팀목전세대출 체결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디딤돌대출을 체결하면, 중복으로 지원혜택이 발생합니다. 두 대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에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복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도 중복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귀하가 사용 중인 버팀목전세자금과 새로 신청하려는 디딤돌대출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상품으로 위 규정에 따라 중복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단서 규정에 따라 앞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두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셔서 대출상품 내용, 중복혜택 가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기혼 남자입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버팀목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으며(계약기간: 2022. 4.~2024.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실거주로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첫째, '배우자'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고, 명의는 저와 공동명의를 하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디딤돌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자인 배우자만이 의무적으로 1달내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사항이 맞는지,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전세계약 기간중에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저는 지금 제 오피스텔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짐을 두고 거주를 유지한다면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대항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약기간 만료후에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하기에, 제가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주택이 생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전세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제가 전입이 유지되어있는데도 주택이 생긴것으로 인해서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정부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와 함께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배우자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해도 저도 부부로서 같이 지원을 받는거로 되어, 정부지원 대출이 중복이되고 이로 인해서 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되지만, 가능한한 자세한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전세계약 중 대항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