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판례이나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은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본 판결은 기권표나 무효표라 하더라도 재적수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판결의 취지를 볼 때 미참여자 3명도 재적인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명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밴드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로 볼 수 있는지와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3명도 20명의 재적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추가로 합니다.ㅇ 재적 인원 : 20명,  ㅇ 찬성 : 10명,  ㅇ 반대 : 1명, ㅇ 기권 : 6명. ㅇ 미참여 : 3명(무효 또는 사표)ㅇ 추가 질의     1.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여부에 대한 문의     2. 미 참여 3명을 재적 인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의
상담번호 100007071803   온라인(밴드) 상의 투표 결과에 대한 가결 여부 추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