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위 판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이었거나 ② 점거를 넘어 실제 사무실 또는 점포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평가되려면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내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지장의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 법리를 고려할 때, 귀하 사안에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점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감정결과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점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임대차목적물에 훼손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가벽에 부직포를 덧댄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등’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건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고, 패소 부분 발생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의 소장 내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반박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겪어 본 적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이전 임차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계약 종료 이후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본인이 지불할 이유가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임차인이 설치한 가벽 철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비용이 드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류해보고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에 따른 철거를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철거하지 않고 창고형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며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상가를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2. 소음으로 인한 사무실 사용 불가 그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을 요구 임차인은 계약전 여러번 상가를 방문해봤다며 신중하게 계약을 하였고 사무실 옆이 체육관이라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후 소음과 진동에 대해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었으며 부동산측에서도 임차인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복비를 안 받을테니 소음차단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라며 문제해결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서에 대해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아량을 베풀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차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해결 제시에 대해 모두 거절후 소음을 근거로 임차인의 추가적인 사무실 임대의 임대료를  진동으로 인해 책상이 쓰러져서 사무실 사용이 불가했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3. 부직포 철거에 대한 비용청구에 대해 거부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가벽설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부직포를 덧대어 사용하던 것에 대해 원상복귀을 위해 철거요청하였으나 철거 불이행으로 인해 결국 임대인이 철거하게 되었고 그에대한 인건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민사소송 내용과 저희 임대인측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 민사소송이 정말 말이 안되는 것들로만 돼있다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