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에 정해야할 문제입니다.다만 최초 준공 당시 구분소유자 별로 해당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점, 실외기 및 휴게공간등으로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되 소유권 자체는 5층 소유자에게 있으니 일정부분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베란다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집합건물에는 5층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옥상은 5층 위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초 준공 당시 5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5층과 이어지는 베란다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5층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구분소유자 1인이 5층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용도를 한의원으로 변경 후 매도하여 현재는 치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한의원으로 쓰이는 동안 5층에서 베란다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별도의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각층의 실외기를 놓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추가로 5층 베란다에는 공용화단 2개. 공조기 덕트 그리고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이 있습니다.  현재 5층엔 치과가 입점해 있으며 치과는 베란다 연결 부분에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이용객의 베란다 출입을 막고 있고 확장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공용화단의 존재, 공조기 덕트 존재,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 존재를 이유로 공용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층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상 5층을 지나지 않고서는 베란다로 진입할 수 없다는 자료를 근거로 5층 베란다 공간을 5층의 서비스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평면도 상으론 5층의 전유부를 진입하지 않고서는 베란다 공간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5층과 베란다가 접한 부분엔 출입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문이 표시된 위치엔 문이 없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단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5층에 대한 서비스 공간으로 본다면 베란다에 있는 공용부인 관리실 공간 및 공용화단과 공조기 덕트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의 베란다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을 막고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5층에 있는 베란다 부분을 건물에 대한 공용부로 봐야 하는지 5층에 대한 서비스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 자문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 베란다 사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