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분양아파트 입주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있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입점) 예정일을 지정하고 예정일이 도과될 경우 일정비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특정일(예시) 11월 5일)을 기재하거나, 준공일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정월(예시) 2023년 11월)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어느 일자로 볼것인지 문제(해당월의 초일인지 말일인지)가 있으나, 어느 일자이든 11월 중 입주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부가된 경우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 분양광고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련자료(분양계약서, 분양공고문, 분양광고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청구하려는데요'지체일수' 산정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서에 써있는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실제 입수시작일 : 2023년 2월 6일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11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시행사에서는 11월30일 기준으로 지체일수 계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11월2일기준으로 받는게 맞는것 같아서요보통 이렇게 애매한 문구일때는 어떤날을 기준으로 지체일수을 계산하나요?
아파트 지체상금의 '지체일수'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