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1. 소송비용 기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 접수, 송달 등을 통해 2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에 취하 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을 받기 위해 6월 말에 행정소송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있어 항소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항소취하서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항소내용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줄 알고 있던 와중 최근 변론 기일을 통지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승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 취하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2심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송달료와 인지액 이외의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취하 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