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손해사정인은 아래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정한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보험업법 제19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고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각종 명령,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손해사정안은  금감원 보험업법에 의해 피보험자 손해금을 산정 하는 직업이다 보험법에 의해 보험사는 피 보험자 손해금산정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하여 손해사정서 업을 위탁 합니다 손해사정인 은 피 보험자 손해금 산정시   타사에 피보험자  소액 치료비의 의료자문을 훔치고 복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치료불가 소액 손해사정서 작성으로 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치료비 거절하여 부당이익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본안에의 업무를   위와같은 행위에서 이에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답변과 다른법률 관계 답변 주삽시요
엄무상 배암죄 성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