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법원의 직접 증거조사)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조의2 단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방법(비공개 및 열람 불허 원칙)2.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2023초재53 사건의 피의자입니다.위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위 재정신청사건의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의 의견서를 열람 등사코저 합니다.피의자 본인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 복사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서만 열람 등사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상담 신청하오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사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견서 열람 등사신청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