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입대의회장으로 있으며. 저희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지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대의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나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안하여 수리하였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우리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약 년1억2천정도 지원을 받아세대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등 여러 곳 에다 사용했습니다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 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적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