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 토지경계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옹벽을 세우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현황, 옹벽의 높이, 건축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계에 세운 옹벽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 - 상대방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몇 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 귀하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 한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 침범 영역, 점유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며, 옹벽 설치가 위법한지는 시군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청에 위법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닌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몇년전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건물은 토지 경계로부터 3m가량 떨어진 안쪽에 지어져있고, 다만 인접토지 소유주의 주장에 따르면 옹벽의 일부가 인접 토지경계를 침범해있다고 합니다.건축물 취득 후에 인접토지 소유주가 침범사실을 알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말을하여 침범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소유주는 제 소유지 옹벽을 침범해 본인이 주장하는 토지 경계로 임의로 철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며칠전 토지 경계로부터 0.1m가량 여유를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인접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주장을합니다.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2. 상대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소유하고있는 건축물의 이전 소유주가 상대의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지었다고합니다.그러나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건축물 대장에도 인접토지경계 내에 모든 구조물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토지경계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