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엄무상 횡령죄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