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고차 계약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