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모음에서 제공하는 형사보상금 청구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4.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히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은 형사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휴학생입니다. 제가 군생활중에 후임의 자살이있었는데 저는 후임을 괴롭힌사실도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었지만 후임이 자살하기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세지에는 선임이자 분대장인 저의 이름만이 적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직무수행군인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후 교도소에서 항소하여 4개월가량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1. 120일 가량의 구금일수를 보상 받기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2. 무죄주장을 하기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3. 구금일수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배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수있나요?4. 국가배상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소송비용과 구금일수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교도소까지 갔다오고 군대에서 그런일까지 겪으니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얼른 보상받아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준 누나들에게 갚아주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죄받은후 배상청구와 소송비용청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