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명의 정도가 당사자 특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유효한 계약서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만 지운 것이라면 실제 권리관계에 비추어 다른 대부분의 부분으로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ex: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홍길동, 계좌번호 123-abc-456789 가 확인되면서 계약서상 일부 누락표기외 전부 일치한다는 등)2. A가 F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공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도 없습니다.은행계좌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상 실명기재나 주민번호 등이 누락된 특이한 상황 및종전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쉽습니다.3.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F에게 있으나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A에게 있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확정일자있는 계약서의 작성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관계에 있으므로임대인 C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과다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서의 존재로A가 C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게 되나C가 사기로 구속되고 임차목적물이 공매된 경우 C의 행위에 대해 신빙성이 저해되는 사정이 있으므로해당 계약서만으로 A가 보증금 지급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임차인 A는 전 소유자 C와 2019. 3. 4. 아파트 D를 목적물로 임대차 계약(기간 : 2019. 3. 20 ~ 2021. 4. 20)을 체결, D를 2019. 3. 20.에  인도받아 거주 시작. 동일자에 확정일자인을 부여받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D의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D에  대해  2021. 3. 30에 공매등기가 되었으나 그 전까지 A는 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됨. 2021년 7월 신규 소유자 F가 최종 낙찰받아 C의 소유권을 취득함. F가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C와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을 보내주었는데, F는 ① 임대차 계약서가 가명처리 된 점, ② 단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③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점 등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 상의 보증금 액수는 인정할 수 없고 A가 실제로 C에게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C에게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A는 “여러 경매 사건들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인정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A가 C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를 F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음. 더군다나 C의 동의 없이 C의 은행계좌번호를  F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C가 문제 제기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F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이에 F가 “보증금반환 채무 부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질의 사항]1. A가 F에게 여러 자료들(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중개사실 확인서 등)을 제공할 때 관련자들의 실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일부 가명처리(예: 홍*동, 123-***-456789 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는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처리한 자료제공이 잘못 된 것인지요?2. F는  A와 C간의 금융거래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A가 이를 F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3. F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F에게 있는 것 아닌지요?
임대차 보증금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