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법률상담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2.  참고로 실거주 하지 않고 새로 다른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3. 만약 실거주의사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에게 임대를 준 사정이 의심된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서로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판사가 손해배상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실거주 의심 사례1.사건개요  1-1)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1년11개월 거주후 임대차 계약 종료로 대상주택 퇴거  1-2) 퇴거후 3개월후  대상주택  전세 및 매물 확인   1-3) 퇴거후 7개월후  대상주택 제3자에게 매도  확인     1-4) 매도 확인후  임대인의 현 주거지가 불명확하여 주택임대보호법 실거주위반 의심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및 기한내  미제출시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소제기 와 경비청구 예정임을  내용증명서 형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통보.2. 임대인의 카카오톡으로 항변 내용.   2-1) 전세 퇴거후1개월가량 실거주 했음.  2-2) 실거주를  위해 해당주택 내부수리 완료함  2-3) 회사 인사발령으로  창원에서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및 주민등록지 서울로 이전함. 2-4) 해당주택에 1개월 가량 실거주 .회사 원거리 인사이동  및 대상주택  매도등 사유로 실거주위반 의심에 대한 소명 의무가 없다고함.  2-5) 소명 요구로 인한 법률 상담 비용30만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예정.3.문의내용. 3-1)  실거주  및 회사 인사발령 시점을 임대인이 소명해야할  의무는 없는지요?3-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심에대한 소명자료를 요청  할수 없는지요?3-3) 임차인의 소명자료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법률상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의심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