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1)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려고 가져간 것인지 (2) 절취의사로 가져간 것인데 추후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맡긴 것인지에 따라서 절도죄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의 진의는 파악이 어려운 바, 절도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11월27일 극장에서 나와서 프런트에서 손소독을 하면서 프런트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정도 뒤에 본인의 휴대폰이 없어진걸 알고 다시 극장으로 가보니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극장에 의뢰를 해보니까 제가 나간 사이 다른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가 되있더군요. 극장에서 제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았는데 몇분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휴대폰이 파출소에 있으니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극장에서 제 휴대폰을 습득해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극장직원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절도죄 아닌가요?
절도죄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