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서 차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