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이버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의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서에 골프연습장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전예약시스템 보장 특약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이를 사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부수적 채무로 볼 여지가 높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초 이용중인 골프연습장에 1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잘이용 중이였는데 7월 7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도록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이전 시스템 : 앱을 통한 예약현 시스템 : 매장 방문후 키오스크에서 대기공지는 금요일 매장내 고지를 하였다고 하며 7월10일 방문시에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공지가 가능하며 회원 모집공고는 보내고 있어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재계약 사유중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커 환불을 원하는 상황 이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불 사유가 골프연습장의 일방적인 시스템 변경이므로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유로 위약금없이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용권 금액 120만원사은품 15,000 상당 골프장갑
일방적인 예약 금지에 따른 골프연습장 이용권 환불시 위야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