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상을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을 저의 허락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옆모습이 나왔고 저인지 식별가능합니다. 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초상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