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3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중개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명문화하는 의안은 2021. 2. 8.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안이 의결된 이후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정된바 없는바, 위 의안이 반영된 법률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관한 마지막 개정은 2020. 6. 9. 이뤄졌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문서를 보면 (의안번호) 제2021-83호(의안명)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서(의결일) 2021-02-08 서류를 보면 53페이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최종 계약파기시 중개보수 부담) 거래계약 당사자 중 최종 계약파기 원인제공자에 한해 중개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명문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등) 개정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위 내용이 적용중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