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갑자기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서류와 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는 특히 자동차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위 1030조 제2항을 보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차량 1%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판매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에 차량 가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승용차 가액조회 결과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차량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중인 청구인 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의 1,800만원의 채무를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1년 8개월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그어떤 채무도 재산도 없는것으로 나왔고, 자동차재산도 없음으로 조회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와 아버지(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이 분명 있었고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돌아가신후 바로 오빠의 단독명의로 명의변경했고 그절차에서 상속인인 저와 저희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 도장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상속승인이 된듯하고, 현재는 채무를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중입니다.얼마전 받은 보정명령에서 재산이 없다는 증빙을 상세히 알아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기입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그차량은 중고차 개인거래로 판매하고 없는데 판매금액의 1프로를 기입하면되나요?매매계약서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개인간거래라서..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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