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거부터 정비소 등에 차량을 무단방치한 경우 해결방법이 없어(마땅한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2)2.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비소 내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안타깝지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상 금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차량의 보관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이를 한번에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그 내용입니다.5. 정말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1.2020년 9월경 사고 차량이 저희 공장에 입고 되어 천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수리 완료후 차주는 찾아 간다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연락이 잘 안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어서 차주님 폰에 문자도 넣고 했는데 어느날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뜨면서 완전히 차주님과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문의해 봤지만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른지 처리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2.2020년 3월경 크게 사고난 차량이 저희 공장으로 수리차 입고 되었습니다  차를 입고후 수리 여부를 차주님과 의논 하던중 수리비 금액이 커서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여부를 계속 의논 하던중 차주님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시고 해서 차를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 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저희 공장에서 지금까지 차를 방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  무단방치 차량이 아닌가 하여 문의한 바 남구청에서 이런 사레는 무단방치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를 찾아본 바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비슷하개  맞는것 같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맞다면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 조치를 취해야 할지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수리후 수리대금도 주지 않고 3년 가까이 찾아 가지 않고 방치 하다가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타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