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건물명도 소송, 임대차 존속기간' 등 기재로 보아,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사기'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시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이나 기판력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선고된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새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4.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관련자료(소송자료(판결문 포함), 다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의 소송사기를 하여 패소 하였읍니다.     따라서 이번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사항이 아니되어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지의 질문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임대차존속기간      5년만료)의 소송물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읍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송      물은  어떠한 소송물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기판력을 배척할 수 있는 2가지 소송물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