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 상담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계약 준수 요청, 추가 분쟁 중지 요청 등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담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11월 표준임대차계약서 상호 동의 및 준수임대인은 2021년 11월 임차인과의 동의하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기본 2년 + 계약갱신권 2년 = 총 4년)까지 입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향후 분양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 만기일 이전이라도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시고 이전 임대인도 작성한 문구라고 하시며 서류 내용 보여주시기에 계약서에 임차인 요청하신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께서 아파트 분양 당첨되시면 퇴거하시는 것으로 문자 내용 근거가 있습니다.<특약사항>1)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이며(2년+계약갱신권 2년=총4년) 해당 기간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주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한다.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입주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거를 원하는 경우 퇴거일 3개월 이전(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퇴거할 수 있다.2. 임차인의 기본 2년 계약기간 이전 퇴거 요청 및 아파트 분양 당첨 자료 제공 불응과 저렴한 전월세 추가 계약 제안3. 임차인이 제안한 추가 계약서 서명 및 수령시 추가 분쟁 없이 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21년 11월 당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라며 손해배상을 요구실거주 근거로 임대인이 실거주 하면 얻게 되었을 5천만원 전세금 차이, 현재 거주지의 비학군지로서의 불편함, 임대인의 유치원 모집 기간에 맞춘 접수 시도 문자내용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임차인은 2021년 겨울 당시 오른 전세 시세와 임차인의 첫째 아이 중학교 진학 및 이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자발적으로 합의 계약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은 2021년 11월 27일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준수를 요청합니다.2023년 3월 서명한 추가 감액 계약서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임차인이 약속한대로 추가 분쟁은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께서 분양 당첨과 입주를 빌미로 임대인에게 작성하게 한 특약 사항 내용은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연 뉴스 제보하여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인 실거주 포기 후 임차인의 협의 계약서 준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