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과정 중에 발생한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의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다만, 수선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를 때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하고, 하자(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귀하의 의견과 같이 이사비용 및 세탁비용은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외 임차인이 조정신청한 액수가 어떠한 명목에서 청구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바.  한편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수락 후 향후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입니다. 저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 누수를 핑계로 6백5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서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저는 이사비용명목으로 백만원,  침대매트리스  세탁비용으로 1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에 문의하니 누수업체에서는 누수문제는 오래걸리니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저는 세입자가 불편할까봐 즉각 수리하였고 수리비용으로 2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달후  재 누수 가 발생하여 업자를 불렀고 누수문제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여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이 업자 역시 누수문제는 다각적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여러군데에서 발생하였고  저는 여러차례 세입자에게 힘드시죠 불편하시죠를 거듭 이야기 하며 누수문제 해결이 오래걸릴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와 전화를 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따님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며 해결해 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거듭 이야기  하면서  생활이 불편하니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제가(임대인) 이사가는 것을 원하니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옷이 젖어 곰팡이가 생겼으니 세탁비를 달라 책상과 책장에 곰팡이가 생겼다 매트리스가 젖어서 세탁해야 한다 등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내주면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견적서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사계약금도 저보고 주라고 하였습니다.  누수가 생겼고 자기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저가 당연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본인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재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증금도 당연하다는 듯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분이 원하는 데로 끌려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원하는 다 해드릴수  없고 이사비용 1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사를 가기로 하고 저는 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서를 보냈네요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