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 민사집행법 해당조항의 문구 및 동조가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해당조항의 만료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해석 함이 상당해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73조 3항을 보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날짜의 적용이 다소 혼란스러워 아래의 예시를 들어 질문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를들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일이 2010년 4월 1일인 경우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라는 것은 2021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아니면 2021년 4월 1일 이후 부터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가 있으면 판례번호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