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편의점에서 설치한 실외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한 법적규제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 말씀하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이 관련 규정 이상이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별도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소송 제기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학교 근처 2층 주택에서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지역은 바로 옆집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외기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자기소유 부지의 뒤쪽에 설치하다보니 모든 소음이 옆집인 제게 전달됩니다.(보통 도로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처음부터 왜그렇게 설치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한달 전 지자체에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었습니다.그 결과, 소음이 확인되어 구두로 조치를 지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관련법을 근거로 다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제가 알아본 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에서 4항 문구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 법적규제가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매일 소음 스트레스로 수면방해와 퇴근후 휴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편의점 실외기 소음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