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유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민법상 공유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 소유로 보이므로 아래 답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원상복구 가부답변 2.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종중 소유로 보이나, 논 등의 경우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원 중 일부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로 처리되나, 종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종중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손해배상조로 반환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벌초,묘사)할 목적으로 소유해 왔던 논이 있습니다. 2. 그동안 후손 중 1인인 본인의 명의로  있던 소유를 6촌 지간의 후손 가운데 1인이 요구하여 2016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6촌지간의 후손은 해당 논을 매각하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본인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대신, 그 후손은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며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들어주어서 2인의 공동소유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3. 2021년 사전에 상의도 없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논의 1/2 지분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4.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는 바, 어떻게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논)을 사전에 상의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요? 2. 법적으로 명의는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하기 위한 집안 소유의 논인데요.     이런 경우, 2인 외에 집안에 관계된 여러 후손들이 문제제기 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을 집안의 공동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
공동명의 재산의 무단 매각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