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선 전손 처리 후 새차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지원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합의서)가 있다면,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등록세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은 약관 내용도 검토해보시고, 약관에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역시 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3.8.3.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저의 소유 모하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소 측에서 차체 프레임이 틀어져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보험사(캐롯)에서 전손처리를 한다며 차량 중고시세로 4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이 차량은 운행거리도 짧고 시트 등도 거의 새거라 이를 경매로 구매하는 곳에 넘겨 그 쪽에 받은 비용과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여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라 파손된 차량을 구입한 회사에 차량등록증을 보내고, 캐롯보험사와 합의 후 구입한 회사에서 받은 약1600만원과 캐롯 보험사에서 약27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고로 전손처리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여 약 한달 후 새 차를 구입하였고, 캐롯보험사에 취등록세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취등록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받을 수 있다면 이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취등록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