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명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 실행 시간이 야간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지 않았다면 자전거 보관장소를 "주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출입문이 상시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판례상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출입구(문은 열려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형사합의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데 합의가 실패하여죄명을 물어보니 절도죄라고 하더군요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자료증거? 혹은 어떤 신청을 해야 죄명을 변경 할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조정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