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은 동일인이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1회 상담 신청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 총 5개의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오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귀하에게 처한 사건 중 꼭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부담부증여에 대하여전세임대가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모친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세 압류가 있습니다. 전세금과 세금 합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한 의무도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압류의 부족분은 증여받은 자식의 재산에 압류되는지도 문의 합니다. 2. 송금된 횡령금 반환에 대하여1)  A의 예금을 B가 대리서명으로 인출하여 B의 명의로 A와 원인없는 C에 송금한 횡령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A의 예금이 가구업체인 C에 B의 대리서명으로 4,800만원 이체된 내역이 있어 C에 의뢰한 결과, 송금 수분 후 6건의 가구구입 영수증과 가구 구입비 따른 B의 L.Point 적립내역을 보내왔습니다.    A는 가구구입 의뢰도, 송금도 하지 않았고, 가구배송도 없었습니다. 이에 가구구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B가 본인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A예금으로 이체하고, C는 이 금액에 맞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추측합니다)3. 은행 업무과실에 대하여1)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A와 사전상담을 하여 필요서류는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업무처리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A의 정기예금을 B가 해지하여 B의 계좌에 이체됨에 있어서,업무처리자가 A의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4. 투자상품 판매에 대하여1) 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대리인(자녀동반 주장)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 바,    모친은 중증치매로 뺄셈과 날자 인지가 어렵다는 진단을 1년전 받은바, 골드바 구입비, 수수료, 세금 계산없이 ‘매입신청서’와 ‘골드바 주요내용설명서’를 읽고 서명하는 데에도 9분이상 걸리는 과정이 3분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측은 사전상담했지만 모친의 인지장애는 개인정보라 알지 못했고, 본인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모친의 골드바 매입신청서에 수령을 위한 연락처가 없음에도 15일 후 교부되어 9분 후 은행은 제3자에 의한 매도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자녀동반했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수수료와 세금 1억원 발생)5.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이 창구에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함이 원칙인 바. 제3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로 대출이 처리되었습니다.    제3자 작성 서류는 자택에서 ‘신청인의 딸이 신청인의 손을 잡고 작성했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업무처리를 정당화 하는지 문의합니다.
은행업무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