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여기서 원상을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뜻이므로, 귀하가 통상적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면서 생긴 손모라면 임대인에게 그 보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판결 참조). 또한, 해당 기스가 전임차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사업체에서 귀하에게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면 법리상 손해배상의 청구, 상계권 행사 등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발생일별로 말씀드리지않고 첫입주때부터 일을 정확하고 시기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1.12.13에 화성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원상복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인테리어 공사기간중에 사전공지가 되있지않던벽 부분의 곰팡이(?) 같은 하자부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했는데시트지와 같은걸로 덮어씌워 써달라 부탁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본에 필요한 요소 못박기와 전기배선공사를약속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 책임이 없다구요, (입증자료는 아쉽게도 없지만, 시트지를 떼어보면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될겁니다)오히려 이 부분 원상복구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손해인셈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자가 다되어가 22.12.10 이사를하고12일에 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사무실 확인하고 송금해준다하여 정당하기에 응했습니다.그런데, 원상복구를 얘기를 하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문제가 터진겁니다.앞서 말씀드린 못과 벽 전기배선등을 얘기하며추가적으로 이사업체에서 상차와 반출중에 타일이 깨졌고, 바닥 콘센트 커버 손상 및 분실을 얘기했습니다.또한, 바닥 파손을 얘기하며 기스를 얘기하였는데제가 해당 소유지에 입주를 할때에도 기스는 있었음전세입자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일부 사진도 보유중)일부 부분이 그렇다는건, 전 세입자가 쓸때에 생활적으로 당연히 기스가 나서 생긴 부분이 확신되며당연히 일부만 기스난 건 아니겠지요(해당 전 세입자의 사업자명은 알고있습니다)임대차 계약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1) 바퀴달린 의자로 생긴 자국2) 스크린빔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위한 천장택스 2가지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이사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비교견적 어플을 통해 견적50만원을 받아 진행하려했는데제 사업장내 직원분이 소개를 시켜준다해같은 견적의 조건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저는 견적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장방문 없이 당일 방문인력추가를 요청하여 응했습니다.문제는 이사도중에 제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2-30만원과 저희물품 분리수거함 파손임대인 소유의 타일, 또한 도착지에 필요한 멀티탭 등 운송되지않았습니다.그 뒤 견적서 받았고, 아직 이사비용을 지불하지않고손해배상과 상계하여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이사관련 임대인 소유물 하자보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