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대차하여 임차인이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인의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2. 고의, 과실 방치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3.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처분할 수 없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는 질문에 나타만 것만을 가지고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며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는  해외 거주지이므로 장기 임차인은  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으로   제3자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초과 하는  상당 수익을 얻고, 전대차로 인하여  고의,  과실 방치로 목적물이 곰팡이로 인하여  집 안이 훼손으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임차인은  이사 나가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할할  의무도 있는지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