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1년계약을 했었는데요,제가 1년만 살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계약만기 2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 되는줄 모르고 계약종료 한달전쯤에 연장을 안하고 나갔겠다라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그랬더니 임대차는 계약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씀해주셔야 된다.그렇지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기본2년까지 연장된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나간다라고 통보를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걸로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말하길 1년을 살고 연장이 된 사람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2년이상 살았던 사람이고,제가말하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려면 전세로 했어야 된다,그러나 월세로 1년을 살았기때문에 2년이 자동연장이 된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집주인말이 맞다는 내용도 있고,제가 알고있는 묵시적갱신후 해지통보를 했을때 3개월이내 나갈 수 있는게 맞다라는 내용도 있어서어떤것이 정확하게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어찌됬든 제일 정확한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이 정확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