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규의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간이한 법률관계에 대한 간편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사이버상담으로 간이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하니 양해바랍니다.  1. 조합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로써 조합이 자동적으로 해산되거나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의 재산 뿐이며 각 구성원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채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주택조합이지 각 조합원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 규약으로 조합의 채무에 대한 각 조합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도 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토지사용승낙서가 80%라고 설명받음이후 여러차례 전화 통화에도 80%라고 함-22년 7월  사업종결여부 안건으로 총회 -부결  (현황보고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25%이고 신탁사 잔액이 75억이라고 함)  조합원들이 가입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왜  80%라 하였는지 질문하니 추진위원장 (조합장) 대답이  원주민(지주)이 조합사무실 방문한 숫자가 80%정도 되어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함.-22년 10월  사업종결여부 안건으로 임시총회  -가결 -이후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사무실도 폐쇄됨) 일부 조합원은 여러팀으로 나누어  민사소송을 진행 - 무변론 승소한 팀도 있음민사소송과정에서   신탁사 잔액이 총회전부터 3천여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분양대행사가  추진위원장(조합장) 어머니가 대표이고, 추진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됨위와 같은 사실로 추진위원장을  사기및 횡령 으로  형사 고소하여  입건 상태 입니다질문)1, 조합장이 사기죄가 성립되면 조합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이 자동해지되고  채권자가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지?)2, 조합원 500여명 중 현재 350여명 소송중인데 ( 추가소송 준비중인 조합원도 있음)이들이 모두 승소시  채권자로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  -조합 부채가 있을시 남아있는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럴경우 남아 있는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수사과정에서 은익한 돈이있을시  민사에서 승소한 조합윈이  가져 갈 수 있는지? 3,현재 청산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나두면 어떻게 되는지?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의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