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 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각종 증거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법원의 판사가 귀하와 구청 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부서협의 결과(1차, 2차, 3차, 관할 구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관할 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제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는 법인등은 어디인지?“ 질의하니 “재개발 조합”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한 자료는 재개발 조합의 예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모든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관할 구청의 문서보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제가 예전 조합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개발 조합장 의견은 약 7개월 전 새로운 조합카페(제가 이번에 카페 가입함)가 개설되었고, 예전 조합카페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예전 조합카페 가입을 신청하여도 현 상황으로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저의 모든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했습니다.전년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도 저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금년도 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권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