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이에 기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엄벌탄원서로만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양형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음 및 상대방이 급작스럽게 공탁을 하여 공탁금회수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명시해서 제출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선고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을 하시거나 이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5.31 인도 보행중 사고를 당해 왼쪽발 족부관절의 골절 및 인대끊어짐의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1,2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11.24. 선고공판이 남았습니다.가해자는 법정에서만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하지 않았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그러더니 11.15  공탁을 해둔 상태입니다.저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공탁금을 걸어두었다 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는걸 막고 싶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공탁금회수동의서 라는걸 피해자가 제출하면 공탁금이 반영 안되는거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엄벌탄원서에만 제출하는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