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고, 취득세와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에게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지급할지, 스스로 납부 및 등기를 진행할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선 임의세대는 소위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이 끝난 후 남는 잔여물량이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임의세대로 포함되어 입주자로서 배정받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관련 부처(관할 지자체 혹은 국토부 등)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황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질의 내용만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질의 내용상 이미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이후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는 조합에 위임을 하는 방법과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세금 납부와 등기절차를 조합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 및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 후에 임의세대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습니다.후에 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세금 계산을 하던 와중에 조합원 공동 법무사에게 대리하여 세금 금액 산정을 받게 되었는데조합에서 임의세대는 취득세를 2번 내야하는데 그 중 저렴한 금액을 내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 가량의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요구하는 중입니다.3억 88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였는데 약 850의 취득세와 250 가량의 이전등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산 하였을때와 너무 차이가 큰 금액이어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고 싶은데 조합측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조합원 위치도 아닌데 왜 혼자 세금내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조합원 임의세대에 조합원 취득세 청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