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반대하는 가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12세대가 살고 있는 30년된 빌라입니다. 수도배관이 노후되서 자꾸 누수가 발생되어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공사계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조금지원사업신청도 해서 승인이 나서 공시시행단계에서 갑자기 한가구가 세입자 핑계대며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관공사는 전체공동공사라 한가구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주민들은 반복된 누수공사와 지속하여 녹물섭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경우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공동주택 배관공사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