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위와 같이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이 판례가 질의하신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은 그 장소, 발언경위, 발언형식, 발언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즉, 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의 관계자 조사 내지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리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본 답변자가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따라서 일단 고소고발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A는 재개발 00조합의 조합장, B는 조합원의 총회 참석 대리인, C는 조합원입니다.○ 사건의 경위는,2023.03.18.14:30경 부산 해운대구 00에서 개최된 00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229명이 참석한 회의장에서,B는 의장인 신청인 A로부터 발언권을 지정받아 발언석에 등단하여 그 직전 총회 진행 사회자로부터 안건외 발언은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조합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조합원과의 잦은 마찰로 퇴장 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조합원들의 야유를 받자, 상정된 안건(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터무니 없는 조합장에 대한 비리의혹을 질문형식으로 발언하여 의장인 A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소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는 바, 당시 속기사의 녹취록과 녹음된 내용에 의해 확인된 발언 내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그로 인한 소란야기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 녹취록 중 해당 부분 발췌,B : 먼저 재개발조합을 진행하며 조합장이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합과 관련 업체와 술자리 등 접대를 받거나 업무와 연관된 용역 입찰금액을 사전에 담합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공개입찰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고 두개의 업체를 따로 각각 수의계약 등의 업무는 즉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조합원 : 질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시간 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합니까?B : 지금 1분 40초 됐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우리 조합장이 우리 조합과 연관된 업체에게 술 접대를 받으며 사전에 업체 관계자와 입찰 금액을 논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A : B 대리인님!B : 있는지 없는지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A : 전혀 없습니다.B : 전혀 없습니까?A : 예.B  :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도록 저를 단톡방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픈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모두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오픈하겠습니다.C : 증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B : 예, 증거 있습니다.C : 그러면 공개하시고,A : 아니, 예산(안)에 대하여 얘기하라고요. 끊으세요B : 뇌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사회자 : 발언자님 안건과 상반되어 안건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B : 조합장님 단톡방에 저를 복귀시키세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A : 의결권은 참석권만 대리인이지 이건 대리권 없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회수 장내 소란)사회자 : 퇴장하시기 바립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C : 조합장님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마세요. 녹취록까지 있답니다. 지금 얼마 줄게 얼마 사이로 달라 녹취록까지 있답니다. 제발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본인겁니까? 조합원꺼지B 가 마이크 잡게 하세요 질문한다니까(조합원 녹취록 까세요! 녹취록 까세요! 장내 소란)공개된 조합의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B는 재개발정비사업관련 경비업체 등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당 조합의 경비용역을 과거에 독식 수행했던 자로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단체카톡방에 자신의 형님 명의로 활동하며 조합원과 잦은 마찰을 야기하여 A가 퇴장 조치한 것에 대한 불만과 조합의 임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A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전혀 터무니 없는 비리의혹을질문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였고,C는 직전의 임원선거에서 A와 경쟁한 후보 중 1명으로 허위사실 날조 유포를 일삼으며 차기 임원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의 의혹을 증명할 녹취록이 있다고 맞장구를 치며 A를 공연히 모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모욕,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