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제2조 제1호에서,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행위태양으로서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괴롭힘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 연인에게 이별통보이후1. 미성년자녀의 학교에 아빠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주소지를 확인하려함(이과정에서 학교에 아빠라고 하니 학교 관계자가 아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학교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의 가게 옆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행위3. 피해자가 자녀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아들이라고 사칭하여 엄마를 찾는전화(그로인해 피해자는 사연이 있어 야반도주를 하였다고 동네에 괴상한 소문들이 퍼져서 명예와 이미지 손상과 자녀의 신변까지 거론됨)4. 피해자의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다른 여자를 시켜 피해자의 아는 지인인것 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함5. 피해자의 인근에 미용실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가게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함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스토킹행위에도 포함이 되어야 겠지만 스토킹 행위외에 다른 죄는 없는 건가요?이런 행위를 시도함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