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동업자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의 소,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문자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2016년 건축공사를 하는 형님의 권유로 동업이라는걸 하게 됐습니다.서로가 자본금 5억원씩 투자하여 공사하기로 투자한것도 확실히 모르겠고안양 호계동에 건물을지어 분양을 하였는데원금회수도 2억원가량 하지 못했습니다말로는 공사비와 대출금 은행비용 다른사람에게 빌린돈주고 남는게 없다고처음엔 공사를 하게돼면 15억정도의 이익금이 생긴다고하여 혹하였는데...공사비 66억원가량 분양금 84억가량으로 알고있는데나중에 하는말이 다주고나니까 남는거 없다고  통장도 본인이 관리하고 저는 월급없이현장에서 일만해서 돈관리는 못하고 현장 관리만 했습니다 모든걸 오픈하니까 믿으라고 통장보니까 술마시고/용돈/현금출금/집생활모든것을 했더군요어찌하여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기다리다 김포에 다세대주택 공사를해서 회수해준다고하여다시또 그짓을 하게 됐습니다.물론 이번 사업도 그렇게 남는거없고 원금 까인다고불안하여 명의를 어머니와 그형님의이름으로하여 공사를했는데돈이 부족하다하여 어머니돈1억과 저의 대출3천까지하여 투자를 더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공사를 끝냈는데 분양은 안돼고 통대출받아 이자를 못낼정도까지 됐습니다보통은 건축공사시 평당 400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을하먄 600만원 들어간거 같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은 다른곳에서 공사를 또 하고있고 저는 어머니명의까지 하여 불안하고 걱정인데다른 공사하는 분들의 조언을들으면 호계동에서 못해도 10억을 벌었을꺼라하고김포공사도 공사비15억이면 다돼는걸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보통은 은행에서 통대출받으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이나와서 원금회수는물론 분양할때까지 갑을수있는 이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다른 공사를하는 지인들이말하기를 그사람은 안만못해도 최소한 15억원정도를 벌었겠다고 말을 합니다뭘 어떻게 믿어야할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까지 연결돼있으니 더 답답하고다른분들이 말하길 그사람 돈이 하나두 없을텐데 어떻게 공사를했는지 의심이 많고 저도 제가투자한것은 통장으로 나와있는데 그사람은 모르겠고 정확히 아는건 김포공사때 대출하여 3천만원 투자만 확인됩니다본인차를 폐차하고 사를 사야한다며 필요없는저도 차를뽑고(g90과g70)차가격도3100만원차이 와이프 600주고 통장으로 가구도 사고이제와서 전세준거분양안되니 각자해결하자고 하네요.세입자 돈해주라고 전세금 구경도 못했는데미지급 공사대금도 전화오고 세입자 전화오고 많이 힘듭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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