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기반으로 추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을 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임차인 가가 2005. 3. 최초로 임차할 당시 이미 기존 소유자 A에 의하여 음식점 시설이 설치된 것이 사실이고, 임차인 가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의 상가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차인 가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기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1. 상가의 임차인 원상복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건물 신설 : 2002.9        *건물주 A(개인) : 음식점 운영 시작(시기 미확인)임대차 계약 : 2005.3(추정) *임차인 가 : 건물주 A로부터 음식점 시설 승계 영업건물 매각(1차) : 2010.4    *건물주 B(건축회사)가 건물 매입건물 매각(2차) : 2014.5    *건물주 C(개인)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3차): 2016.3     *건물주 D(종교시설)가 건물 매입 및 보유중임차인 가는 2023.1 구두로 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건물주 D에게 통보하였고 건물주 D는 임차인 가에게 사용하던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 가는 “건물주 A로부터 임차한 음식점이고 권리금은 주지 않았다. 건물주 A가 나중에 다시 본인이 음식점을 할테니 시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였다면서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시설한 간판, 컨테이너 등만 철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 D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초 건물주 A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 가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 가는 1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외부 시설을 통한 수익은 얻으면서 이제는 노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테리어, 시설 등은 그냥 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D와 임차인 가는 임대차 계약 승계를 위해 통상의 임대차계약(일반적인 원상복구 조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건물주D는 이후 건물 임대를 위해 고스란히 원상복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