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한 것,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은 모두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2.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10년 기간은 최초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자메시지로 연장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019년 환산보증금범위이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체결이후 임차인은 최대10년간을 보장받는데요. 첫임대차계약2년 체결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요. 직접 만나서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임대인-임차인간에 서로 문자로만 1년 추가연장(5%인상한 금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형태로 매년 문자로만 서로 주고 받고 연장계약서나 이런걸 따로 쓰지 않아도 첫계약(2019년)이후 10년후인 2029년 10년이 되었을때 퇴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1.질문내용이 길었는데, 요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장을 받는데 첫계약할때만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10년까지만 적용받는건지요?2.(1번과 연관될 순 있는 내용이지만)1번질문과 별개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암묵적동의에 의한 계약연장 이라는 법적행위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범위 이내에 해당)에 의해 10년간 보장받을수 있는데, 첫2년짜리계약체결후 월세납부하는 상황에서 10년동안 임대인-임차인 서로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다고 했을때 10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를 해야되는건지. =>질문의 요점은 암묵적동의에 의한 연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