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2021.10.19, 2022.1.11] [[시행일 2022.10.20]]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기존에 소위 뺑소니 범죄라고 불리던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라는 표현은 위와 같이 처벌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물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이후의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뺑소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판례에서도 그런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 또는 주차뺑소니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상으로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주차뺑소니’ 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을 표시한 것인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의 표시가 아니라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경우 빌라 입주자들 사이에 일종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벽보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가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받는다면 형사 처벌 및 그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자로서는 그 유죄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더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그 대응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차량(차량 A, 502호 주거자)은 주거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여 들어가려다가,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차량 C)와 접촉을 피하려다가 주거빌라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차량 B)와 부딪쳤고, 그 순간 차량 B 차주(401호 주거자)를 불러내 확인해야지 하고 생각했고, 주차 후 내려 차량 B 접촉부분에 기스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B가 원래 기스난 것인지 민원인 차량 A 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차량 A로 인한 기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B차주와는 혐오스러운 관계로서 불러내 대면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차량 B 차주가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다음날 민원인자택에 찾아왔습니다. 민원인은 “모르겠다, 민원인 차량 A로 기스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원상복구하도록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10일후 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약 100만원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법율구조공단에서의 답변은 민원인은 뺑소니가 아니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B 차주는 다음과 같이 빌라 벽보에 민원인을 뺑소니로 공지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401호 입주민입니다. 2019년부터 4년동안 스마트빌 지내면서 (주차장1) 지정 사용했습니다. 1/5(목) 502호가 제 차를 주차뺑소니로 사고낸 후 502호 본인 위치(주차장2)가 마음에 안드는지 멋대로 바꾸는데 문자를 해도 대답도 없고(1/20),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시니(2/3, 2/9) 이렇게 적어둡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으로 위치 바꾸던가, 기존에 4년동안 주차장 사용한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던가, 이게 순서아닌가요? 스마트빌은 502호 단독 거주지가 아닙니다. 남의 차 긁어놓고, 모른체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갑자기 보험처리하고 제대로 사과도 없이 주차장 자리 뺏는 행동하며 주차 이상하게 해서 앞골목 보행 및 주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본인 혼자 사는 세상 아니면 지멋대로인 행동은 지양해주세요.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경고하니 공동 생활하는 공동 생활하는 입주자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주차 문제, 각종 소란, 공동 게시판 오염, 그밖의 볼썽사나운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등) # 안양경찰서 주차 뺑소니 조사 및 CCTV 확인 완료, 반박시 더 이상의 선처는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휴대폰 문자로도 “주차 뺑소니”로 보냈습니다.민원인이 뺑소니가 아닌데, 벽보로 퍼뜨리고 있는데, 차량B 차주(401호 주거자)를 명예훼손 등, 형사 또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라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뺑소니차량 에 관한 허위를 벽보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