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측의 실제 소송 가능성 여부는 사측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그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자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귀하가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2. 허위이력의 기재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허위기재의 정도, 허위내용의 업무와의 상관성 및 위 1항과 같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성립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달리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제출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사측의 오해 등을 불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해 또는 감정적인 이유로사측이 실제로 소송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측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4.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사측이 2일에 퇴사하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괜찮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귀하가 실제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2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업무일지상 분단위의 업무가 맞지 않다며 인증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질의는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행위자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위 3항과 같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형사적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법적분쟁의 예방을 위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업을해서 비자 업무도 같이 하는데 제가 진행했던 비자가 거절이 되었는데, 사유는 법적 후견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캐나다 이민청 법률상에는 엄마가 같이 동행하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서 해당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표와 실장에게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재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를 해야하는데 저보고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이체해준다하여 결제후 영수증 첨부 하였더니 갑자기 제 잘못이니 시말서를 작성하라하여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후 갑자기 다음과 같은 업무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진행 하던 중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즉시 해결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라며 별첨 내용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모두 완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수신인은 업무 과정중에 “고객 비자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비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 완료를 요청 합니다.2. 수신인은 진행중인 고객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고객 진행 사항 확인 서를 작성한다.3. 수신인은 진행중인 고객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업무 마무리를 완벽하게 진 행 하였다는 증비서류도 제출 한다.4. 수신인은 카톡으로 진행중인 모든 고객의 데이터 및 소통 인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 정보를 회사 소유의 디바이스(기기)로 이전한다.5. 수신인은 업무 진행중 과다한 개인 용무(카톡 사용)으로 업무 일지에 작성한 업 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작성된 업무 일지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6. 수신인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든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추후에 해당 직원의 법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박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7. 이력서 지원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바 랍니다.-매년 500명 이상의 영업 및 컨설팅을 진행한 사실 증명 확인서 -종로유학원 7년 근무 경력 확인서 (종로유학원 직인 및 대표자 확인서)-2019년 2분기, 3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2018년 2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 -2017년 3분기, 4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Human Resource와 Administration 관련하여 해외 대학에서 석사 과정 졸업 (아포스티유 확인서)-영어능력 (최상)으로 표기한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또한, 이력서의 경우, 상담직 특수상 1년에 약 500명 정도 (1개월 평균 캐나다 자사 입국 학생 수 + 워크인으로 오는 사람수 + 기존 학생 수+문의 전화등의 케이스를 합쳐서 연 평균 500건의 이상의 상담의 수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우수 사원 표창은 근무하던 해외 지사의 지사장에게 받은 부분이어  본사에서 직접 표창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내용에 관하여 언급x,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말서 거부하니 바로 요청.현재 위 내용에 대하여 대답 및 일체 대응하지 않고 8/1 에 30일 후인 8/31까지 근무후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 사직서 제출 감사합니다.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지시서에 따른 회사의 요청 사항을 즉시 이 행 바랍니다. 업무지시시항은 다시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인수인계에 따른 인수인계확인서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최근 한달간 업무 한 내용에 대해 시간별로 업무 기술 하였으나, 업무 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이 이에 업무한 내용에 대한 시간별 증거 자료 부탁 합니다.1)업무지시사항에 따른 요청 자료 제출 2)인수인계확인서(인계자:박ㅇㅇ)3)비자 거절에 대한 시말서 제출(시말서 거부시 추후 법적 대응시 증거자료로 제출) 4)동료 직원 퇴사 원인에 대해 사유서기한:~8월 2일-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 조회는 자발적 제출 거부시 8월 4일 이전 직장으로 사실 내용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예정-당사는 해당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즉각적으로 진행 할 것 입니다.-그리고 요청 한 서류는 8월 2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요청으로 인하여 31일까지 회 사를 배려하여 근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월 2일까지 근무후에 바로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모든 (진행중, 진행 예정) 고객들의 카톡들은 내용전체를 다운로드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현재 저에게 즉각적인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며 위의 모든 요청사항을 갑자기 따르라는점-추후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및 이력서 허위기재로 사기죄, 고용 취소등의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실제 소송 가능성여부 및 소송 후 무죄 판결가능성이 있을까요??-사직서를 제출한 지금 제가 위의 모든 내용들의 해명과 이력서 상의 서류들을 고용된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제출을 해야 할까요? -만약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고 인수인계만 해주고 퇴사할경우 추후 소송이 걸렸을때 문제가 될까요??-8/31사직서를 냈지만 2일까지 근무하라 하였을경우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업무일지상 분단위의 업무가 맞지 않다며 인증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추후에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회사의 부당한 업무요청 및 채용 6개월 후 이력서 증빙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