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묵시적갱신(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후 연장계약을 한 경우, 나중에 합의한 연장계약의 특약이 전에 있었던 묵시적갱신보다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합의한 조항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연장)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은 즉히 반환한다"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양보하여 즉시 임대차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사정을 봐준다 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에는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 곳에 대출 및 전세계약이 8월30일에 끝나 대출 연장을 위해 연장계약서 작성 후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건물이 가등기에 걸려있어 대출연장거부를 받았고 집주인에게 대출연장불가로 8월 말에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 분은 묵시적갱신으로 당장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돈을 바로 돌려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연장게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있고 저는 계약종료하려고 한게 아니라 연장하려고 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가등기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등기에 대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설명 들은게 없었지 않았냐하고 말하니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설명할의무가 없다고 하시며 대출 유예기간이 있을것이다 은행에 말해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연장할수있게끔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아니라 연장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건데 전세대출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집주인이 주장하는 2개월 전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아 돈을 못돌려 받는것에 대한 반박할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