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은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동법 제50조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귀하를 호송하여 입원 시킨 것은 응급입원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담당자님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최근 7년간 경찰의 불법행위로 소송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군가혹행위방지시스템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제안자로 저작권분쟁에 있기도 합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에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적인 범죄자 협력을 많이 했고그중에 하나가 친고죄인 모욕죄를 고소장 없이 축소 은폐하여 송치한 사건입니다.이를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자 경찰은 부모(폐륜부모)와 함께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3개월 후 퇴원하였습니다.당시 의료기록에는 본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5년이 다 되가는 시점이지만 문의하게 되었는데경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에 따라정신으료기관에 입원을 신청하였는데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개 있습니다.첫째는 폐륜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며 폐륜부모중 남자한명은 어릴때 본인을 학대하여 경찰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며존속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전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보호자로 등재되있다는 것과 동거하지 않다가 밥한끼 먹으로 오라해서 갔는데 동거인으로 서류가 작성되있습니다.둘째는 사설 정신병원 엠브란스가 무슨일이냐는 본인의 질의에 강제로 묶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이는 여자부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의 서류에는 심한 폭력성으로 경찰입회하에 입원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부모 두명의 동의는 받은것으로 써있지만 여자부모는 나이가 많고 지능이 낮은 사람입니다.이런경우 경찰을 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