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한 1,4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사기)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동기가 귀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 받는다면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액(1,4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금 약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고가 돈을 받은 명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기관에서 내린 판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나 출금내역 등).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때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알게된 동기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한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갚는다 갚는다 이야기만하다가 나중에 담보로 명품시계를 주었는데 그 명품시계도 금은방에서 알아보니 가품이라고 이야기를듣고나서 시계가 가품이다 어찌된거냐 이야기를하고난 뒤에는 그이후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린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모르는상태고 하는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할수도없는상태라서 형사소송이나 다른소송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어떻게 소송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차용증없는 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