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중략)...1의2.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① ...(중략)...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① 누구든지
개인간 코인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모든 금융기관 지급정지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거래시 본인확인 전화번호 카카오톡등 모든 대화내역, 거래내역을 은행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요청하였으나, 가상자산 거래 관련업체가 국내미신고로 인해 개인간 거래에 대해 객관성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급정지 초기 금융기관, 수사기관에 적극 연락을 취하여 정당함 거래임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위와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받아주지않고 수사기관은 3자사기에 이용된것같다며 증거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상태이며 큰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금융기관측에 문의하여 이전 타은행권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준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만 왜그러냐 하니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충분한 소명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럼 차후에 대책을 물어보니 90일이 경과하여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거나 본인이 신고인을 대상으로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부존재 등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무혐의 상태로 신고자가 피해구제절차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해제해주는것 또는 90일이 경과하여 자동해지되는것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것이라합니다. 모든 금융자산과 거래제한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상황인데 90일이라는 날짜를 버티기도 힘들뿐더러 신고자가 피해구제절차를 해제해줄지는 알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으로부터 시간이 걸린다는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과 소장이 신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으로 소송접수증을 보내주시면 거래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건 수사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민사적인 소송만 제기가 가능한지 형사적인 고소는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현상황에서 제일 좋은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정지로 인한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