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고령과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타당한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임차인분께서 민법상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고령이시고 치매가 있어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통상 그 자녀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분의 자녀인 아들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나, 이때 임차인의 자녀인 아들이 임차인 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아들분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 등이 표기된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좋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 질의내용상 임차인의 자녀는 아들, 딸로서 임차인의 재산을 둘러싼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위 서류를 구비하시되, 아들과 딸 모두와 소통하여 임차인의 아들분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지 구두로 확인 및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6.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17평 정도의 소형아파트 임대인입니다고령의 여성임차인(현재 만86세)과 2015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만기시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이어 오던 중 최근 임차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이유는 고령과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고령의 임차인에게는 다른 곳에서 각각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 있고 남편은 제소유 아파트 전입 훨씬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에 임대차계약 만기이라 전화한 바(아들과 딸 전화번호를 이전에 알아둠) 임차인의 아들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간 사정을 애기하며 만기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만기시 누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을 받아놓아야 할까요현재 고령의 임차인은 요양병원에서 나오기 어렵고 무슨 이유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반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