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2. 상대방은 전액 환불, 즉 결제 취소를 해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는 기만적 방법, 위협하여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하면 즉시 결제 취소를 해 줄 것입니다.3. 그래도 결제 취소를 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1통 사업장으로 발송하십시오.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4.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소비자피해 사건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및 법률구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어제 저녁 18시 50분경 '앤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선불유심을 구입,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들어보니, 다단계구조였으며 통신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수익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엄마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개통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못하였지만, '앤텔레콤' 해당 어플에서 확인해보니 선불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개통시켜준 사람이 1년 동안 10만 5천원씩 납부, 그 후부터 총 40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이후부터는 월 29,900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 들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보니 125만원을 12개월 카드할부로 총 2회 결제가 되었고 2회 결제된 이유는 엄마가 유심을 받고 개통하면서 저희 동생도 개통시킬 목적으로 동생 몫까지 추가적으로 결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유심을 받지도, 개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신분증만 사진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앤텔레콤'고객센터 문의하니 약정이 있으면 고객센터에서 환불처리가 불가해 개통인에게 전화해야 한다해서개통인에게 전화로 금일 오전 10시경 통화하였으며 어제 저녁에 개통하였기에 청약해지, 환불 의사, 충전되어있는 금액을 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전된 금액은 선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자사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였고, 엄마는 이미 개통을 하였기때문에 의무사용기한인 6개월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고(환불방법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해서 현금화해서 주는방식) 동생은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수익코드(다단계)로 돈이 125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답변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다단계로 인한 수익금으로 6개월 전에 결제한 금액보다 수익금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유심을 받지도, 개통을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는 것에 항의를 했고, 이에 그 개통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익월인 7월에 지급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나 계약서를 받지도 못해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법률자문] '앤텔레콤' 선불유심 구입 및 개통 계약 철회 ,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