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이란, 매각부동산의 매득금에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당해 매각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하고,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우선변제채권자 및 절차비용을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단 1원이라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잉여 경매취소가 되지 않습니다(순위가 동일한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결과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0'이라면 무잉여 경매취소결정이 있게 됩니다.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집행권원상 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집행권원 기재 금액과의 차액)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채권계산서에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도  배당채권자에 포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해당 압류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6다239840).다만, 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소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 판례 위 2016다239840 판결]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할 것이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가압류를 할 당시 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두군데서 압류하였고 마지막에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는 개인채권자가 3억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세는 아닌것으로 파악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채권인 것 같은데 오랜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저라도 경매신청을 하고 싶은데 만일 감정가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는지요? 가령 감정가가 500만원인데 우선채권이 300만원이라면 다른 채무가 몇억원이 되더라도 경매는 진행되는지요? 우선채권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까지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취소가 되는지요?2. 가압류한 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후에 판결을 받아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3.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진행이 된 후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요?4. 판결을 받은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5. 판결을 받은 후 예금압류를 하였고 판결문상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시효연장이 되는지요?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