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사안입니다.1. 약식명령 절차에 대하여선생님의 최초 피해상황 전치2주로 경찰신고가 이루어져 그에 기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전치5주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한 기소를 공판으로 진행할지 약식명령청구로 진행할지는 검사의 재량 권한입니다.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필요한 사건은 공판으로, 벌금 등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제기합니다.검사가 판단한 내용을 추측하건데, 검사는 사건 발생경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상해죄를 이미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전치2주와 전치5주를 달리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령 전치5주를 반영하여 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그러니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전치5주 진단서를 새롭게 제출하여 공판으로 기소를 요청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벌금 금액을 높여달라고 피해자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치5주에 따른 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증거를 확보하세요),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전치1주당 100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지난 2월 27일 20시 30분경,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다음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려던 중에 뒤에서 달려온 그 사람의 남편이 욕설을 하며 달려와 저를 폭행하였고,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오른팔과 오른쪽 골반을 땅에 부딪혔습니다. 일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를 하여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팔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 통증이 심해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수일동안 받았습니다. 그 사이 골반의 멍이 점점 진해지고 커져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고,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멍이 든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여 해당 사건이 폭행에서 상해로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검찰청에서 저의 전치2주 진단서와 멍이든 사진으로 사건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팔꿈치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4월 12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4월 13일에 해당 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판결이 내려질 당시 저의 수술 사실이나 추가 진단서의 내용은 제출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 추가로 받은 전치 5주의 진단서의 수술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합의에 대한 연락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건 판결이 난 이후에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은 피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후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이것 이외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건 후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 민사 및 변호사 선임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