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으나 동거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을 한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이 해제 되기 전 사망했습니다.자식이 사형제가 있으나 큰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다른 형제는 연락이 안되기도 한다는데임대료를 그 큰아들에게 다 내주어도 되는지요?모두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에 같이 거주하는 자식에게 주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이 거주하는 큰아들에게 임대료를 해지와 동시에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임차권승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