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사용자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빌라가 아님에도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게 관리비에 ‘건물보수와수리비’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4만원은 지출 목적이 ‘건물 보수와 수리’라는 점에서 해석상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민법 제626조 제1항)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청구시기와 관련해, 귀하께서 희망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가 아닌 즉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료 직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이후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차물 명도 이후 6개월의 제척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빌라(다세대)에 전세를 들어왔는데요와서보니 관리비중 월4만원이 건물보수와수리비로 들어가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거라며 절대 낼생각이 없다고합니다 당장 관리비를 안내면 불편한것은 우리라서 일단은 제가 내안할듯한데요 좀  억울해서요아파트처럼  계약끝나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다보니 그냥 주민한분이 관리하고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제가낸 건물보수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돌러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