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의 불법증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도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거부하거나 계약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법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소유 토지(잡종지 및 전)를 임차인에게 수년간 임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 및 전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라 임대 계약 시 계약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적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계약은 매년 신규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이 관련 인허가인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수년간 임대부지에 포장시행 및 자재야적(물건적치)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벌칙)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의 위업행위에 대한 입대인 법적 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