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피신청인은 소송비용부담채무를 상속받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배우자와 딸입니다.   2. 강제집행 비용 청구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딸을 상대로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귀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판결 주문 상 부동산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절차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위 판결문에 귀하의 소유라고 인정된 토지 부분에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망인의 배우자는 피고의 상속인이므로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소제기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원고 2023.03.3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피고는 원고에게 ㅇㅇ번지 000㎡중 별지1 도면 표시 1,2,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9㎡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와 소형 철파이프 가설물, 블록조 구조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나.위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대상토지는 원고주택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원고254㎡ 피고55㎡ 중 피고가 세금체납으로공매되어 낙찰자가 나와서 공유자우선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년 1월 마침)1.소송비용액확정청구를 하려하는데 현재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거주하였고 딸 한명이 있슴.이런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청구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전자소송 소송비용액청구를 하려고하니 신청인,피신청인에서 망자인 이00씨로 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현재토지점유중인배우자나 딸(타지역거주)로 변경하여야 하는 신청을 따로 하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어떻게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2.소송비용액확정 청구후 대집행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대상토지 지상의 수목, 소형파이프가설물등을 철거 해야 하는데 이때 대집행에 쓰인 비용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토지점유중인 배우자나 딸에게 할수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3. 원고승소 판결후 사망한피고의 배우자가 대상토지에 또다시 닭장을 설치하여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사유지무단침입이나 뭔가 다른방법으로 고발 할 수 있을까요? 추가설치나 작물을 심을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피고의 배우자는말이 안통합니다(토지위치가 피고의 조립식집과 인접한 원고소유주택토지일부(29㎡)한마디로 두집이 붙어있는 위치입니다.피고소유토지는 전혀없음 도로부지위 조립식집)4.현재시점에서 토지경계에 따라 담장이나 경계펜스를 설치할 경우 피고의 배우자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제가 토지경계에 따라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해도 될까요? 대상토지에 제물건을 놓는 행위는 제가 잘 못하는거 일까요?5.마지막으로 현재 토지점유중인 배우자에게 다시 소송할 수는 없을까요?많은 질문죄송합니다. 최근에 모친과 피고배우자와 다툼이 있어 마음이 복잡합니다.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어려운 긴글 읽어주셔셔 먼저 감사드립니다.
토지인도 청구 원고승소후 피고인 사망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절차,대집행 관련 진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