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글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전과신청서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인지 여부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조 동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각각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전과신청서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성명, 학번 등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2. 학교의 개인정보법 제18조 위반 여부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교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학교가 교수에게 귀하의 동의 없이 전과신청서를 교부한 것은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 법인이 피고용자인 교수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과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그 자체의 가치보다 형사처벌을 막을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다면 피의자 교수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울 위반했더라도 교수는 같이 처벌되지 않습니다.4.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서 담당형사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담당형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5.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방조죄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위 사안에서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법관은 처벌되지 않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당시 담당교수가 저에게 전과를 강요했다고 교수를 강요죄로 고소했었는데 피고소인 교수가 경찰서에 제가 학교에 제출했던 전과신청서를 학교측에서 임의로 가져와 제출했습니다. 전과신청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제가 마지못해 저의 의지로 전과한 것처럼 전과이유를 기재했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담당경찰관, 재항고 담당 재판부까지도 피의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로 저의 동의없이 수령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당한 게 맞죠? 다만 제2항 7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라고 나와있지만 7조는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서 등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에 문의했을 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교수는 담당경찰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측에 요청해서 전과신청서를 받아 제출했고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임의로 문서를 주는 것도 위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다면 피의자 교수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이어서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서 담당형사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방조죄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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