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소가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효연장의 후소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사안과 부합하는 자료가 저희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에 존재하지 않는바,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 제175조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합니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2002년의 전소(이하 전소라 합니다)의 시효가 중단되며, 위 추심이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장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이 존속하여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전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니 다른 법률상담기관의 의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2002년도 11월 31일 법원의 판결확정으로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바,  2008년 6월 20일 이 판결에 기한 채무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졌고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통장에 10만원 가량이 압류 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추심 제한으로 배당되지 아니한체 2011년 3월경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이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문제는 판결에 적시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2008년  신청된 압류명령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1) 위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도 시효가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하는지?2) 위 채권에 대한 2008년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기한 것이고 후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1년에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았으므로 2008년도에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의한 집행문에 의하여 압류 및 집행된 것이므로 압류는 효력을 잃고 추심집행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판결에 의한 집해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이 없는 한 종전에 한 2008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상실하고 2011년 3월경 시효연장 소송이 확정된 날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답변부탁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