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북북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번의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인측에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인은 항소 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 인데,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 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을 당해 수거책이 지방법원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