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어디까지 변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공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임금, 퇴직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공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쟁점과 무관하게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탁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퇴직연금과 임금을 공탁하여야 하나요?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망한 직원은 기존에도 5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에 도달에 임금 일부를 미지급(보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공탁을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임금을 공탁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하는지, 유족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과 임금이 상속재산이라서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건지, 그냥 유족에게 직접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과 임금 등은 사망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찾아보니 퇴직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2) 반면,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에서는 "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약 공탁을 해야한다면 근로자 사망후 퇴직연금과 임금에 대한 공탁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누가 상속인까지 파악해서 공탁해야한다는데, 상속인을 모르니 공탁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공탁자 공탁자가 누구인지 등 궁금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