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채권자 A로 부터 소송을 걸렸습니다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을 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중 채권자 A로 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든것 같습니다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한것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모든것 할수 없는 상태이였기 떼문입니다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원래 채권자 A에게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게 소송을 건 건입니다당시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물품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B가 갚기로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것 외는 없을까요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게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사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