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2021. 1. 1.에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확정된 지가 이미 2년도 더 된 사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곤란하고, 또 상담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상담에서는 질문자님이 김포법원에 "직원에게 차량구입을 허락했엇다"라고 하였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우며 공단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하고,법이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나중에 알게된 것으로 2012년 5월경에저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차를, 마치 본인인냥(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차를 구입했습니다,제 주민등본(차량구입용)을 타인이 발급받아서 계약서에 첨부, 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차가 언제,어디서,어떻게,누구에게 출고 되었는지,전혀 알지 못했습니다,2017년 할부금 지급을 요구한 고소에서,케피탈이 어디에 있는지, 차량를 언제 구입했는지,어느 것인지,계약서 자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계약서작성도 안 했고,보증인으로 한 사실도 없다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사건이 안된다고 하여(임시접수번호 17-000590), 케피탈에서 고소를 취하해서,끝난 일이,왜, 2019년 10월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패소해서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갖이게 되는지요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이 분명이 따로 있고, 서류를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앗고, 본 사건의 차량을 여태것 보지도 못했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는데도,왜 제가 채무자가 되는지요?얼마전 본사건 차량의 과태료,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차량등록소 사복경찰관이 저를 붙잡아 갈려고 왔기에, 내용을 말하고,녹음등을 들려주니, 수사관이 필요한 것(20분 분량 녹음)을 갖이고, 가면서 사기를 당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후 검찰청에서 본 사건의 차량에 벌금 문제에서, 제가 관련 없다는 혐의없음(사건 2023 형제 22795호),이라는 통보를 받앗습니다,김포 경찰서에서 사건이 안된다, 해서 고소를 취하했고,수원 검찰청에서도 관련 없다고,혐의없음 결론에 민사재판은 왜 그런가요,본 사건에서 우선은 계약서가 어느 환경에서 작성 되었는가? 서류를 누가 정상적 제출했느냐 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도장 날인도 안 했고,서류도 제출을 안했는데,제가 연대보증인이 되는게, 올바른 판단인가요?국민신문고에 호소를 했드니, 대법원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합니다.김포시법원 2019가소53236계약서 상의 연락번호: 010-6644-****(김걸 전화번호)주민등본 발급일: 2012년 05월 24일, 발급 받은자 임정인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