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리실 점검 내용만으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을 거쳐서 누수의 책임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2. 승소하실 경우 감정비용 및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판결에서 승소가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퍼센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퍼센트의 이자가 아울러 선고될 경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상대방의 법정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우선은 법원 감정을 신청한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이고 아랫집입니다.아파트 물탱크청소를 하는 날에 오후에 갑자기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부랴부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40분 정도 지나서 윗집이 왔고, 관리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물샌 흔적은 없으나 보일러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수도계량기가 빨리 회전하는 것을 다함께 보았고, 보일러 온수배관을 잠가두니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수전문업체를 부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사건 발생 저녁, 윗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업체를 불러서 보일러점검을 했는데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와서 함께 확인했는데, 분명히 다함께 확인했을 때 수도계량기가 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부분이 문제가 아니면 화장실 쪽이 문제일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방과 화장실쪽의 문제는 전유부분이기에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고 위아랫집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고 가셨구요.업체에 정확하게 검사를 윗집에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상황을 며칠지켜보자고 하고 윗집은  여행을 갔습니다.혹시나 또 누수가 될지 몰라서  집에서 지켜보았는데, 더 누수는 되지않았고, 벽지에 물번짐만 퍼져갔습니다.일주일후에  누수검사를 요청하니, 더  누수가 되지않는데 왜 이 검사가 필요하냐고 하여서, 누수에 대해서 벽지,천장공사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후에 처리까지 되지않겠냐고하니자기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윗집부터 확인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지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밀누수검사를 진행하자고 윗집에 요청하니, 윗집에서는 현재 물이 새지않은데 왜 이걸 해야하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할테니 앞으로 하는 점검비용은 아랫집 부담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1. 윗집에서 더 이상 누수검사를 해주지않는 경우, 관리실에서 점검한 내용만으로 윗집책임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2. 소송시 승소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부분은 어디이고, 어디까지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누수확인은 누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있다고 하는데, 누수검사를 일주일 가량 미룬 윗집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4. 누수점검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요??
윗집과 누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