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의자(사용자)가 사망하면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형사건이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양 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체불임금사업주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발급이 불가하다면 임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체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 싸움이므로 증거 등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패소시 소송비용부담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상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 촉탁직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2016년 86만원을 시작으로 퇴사 전 3개월부터 130만원까지 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퇴사 후 10월 28일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 접수(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강요환)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셨던 건물의 관리소장이 고양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라고 하여 진정 사건을 취하하셨습니다.이후 상담 신청자(아들)가 공인노무사 등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촉탁직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여 다시 11월 23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가 퇴직 후 해당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사망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건물주의 부인과 자녀들(해당 건물 병원 운영)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건물주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종결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요. 이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팔순 아버지께서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