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1.불법사금융을 오래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2.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5천만원가량이였음.3. 상대는  타인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4. 합의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자살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 가족들과 불화. 앞으로 일어날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신이 아니였음. 그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있음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23일 2일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홀로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계약. 부재소로 끝났다는 답변.**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