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Q) 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 /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손해배상 가능여부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위 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귀하의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한다면, 위 법상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4. Q)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A)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5.Q) 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 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A)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에의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당사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서 공연성이 부정되어 결과적으로 위 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하고 있는 상가가 12년이 도래하여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내년 3월이 만기라 시간은 있는 편인데 들어올때 제가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을주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 임대료가 3개월이상이 밀렸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임대료는 며칠씩 늦은 것을 12년을 합해서  늦었다고 3개월 이상 늦었으니 계약해지의조건이 된다는 겁니다.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료 연체는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일 때 연이은 연체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300만원이 될때 3개월 연체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이며 제가 나가고 바닥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꼭 구해야 할까요?처음에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임대료 연체를 말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하겠다는사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확고한 의지로 이미 저를 내보내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임대료가 3개월 연체가 되었다는 표를 만들어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마지막 계약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한시도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해 영업에 집중을 할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저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꼭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손해배상을 지금이라도할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결론은 1.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2.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4.임대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사이 6개월의 기간이과연 필요한 것인지 5.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