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의 4 제3항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이 설치 되는 곳이 귀하의 영업지역 안이지 여부가 쟁점될 것으로 보이며, 동법은 영업지역안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동법 제2조 제12호)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독점 배타적인 판매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침해에 따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중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영업하는사람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면서 서대문역 4거리를 기준으로 서남쪽만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최근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저의 매장 건너편(4거리 건너)에 대형 직영점을 오픈예정입니다문제는 직선거리로 150미터도 되지 않고,  제 매장과 직영오픈매장과의 사이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도보상 2~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본사 직영오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출점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