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영업양도라 보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 때 판례의 논리 중 하나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구성요소였습니다. 예컨대, 권리금의 규모(임대차목적물의 보증금 및 차임, 기타 주변 거래 사례), 권리금이 단순히 영업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인지 아니면 영업상의 노하우, 기존의 거래관계 및 신용관계 등의 양도의 대가가 포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단순하게 작성되어 계약서 만으로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바,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업양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례법리, 그리고 권리금의 구성요소까지 총체적으로 살피셔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021년 3월 19일에 양수 받았고 '권리 양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4,900만원.* 법 조항 문구 중 '제3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특약사항 중 '현시설및 조건 그대로 인수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음.그 외에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시설물이 10년 이상 노후된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등으로 가치가 없었고 인수 후 전부 폐기 처분 했으며 부동산 사무소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명단과 기존 계약서 등의 가치와, 해당 위치의 이점이 대부분이므로 시설물의 가치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손님을 빼가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주장이 어려울까 걱정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상담 신청드립니다.
기존 상담 답변 참고하여 추가 보완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