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드는 비용은 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청구채권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판결에 있어 지출된 비용을 확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그 결정에 집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한 답변 또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부분에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2. 1. 21. 2002마5293).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비용,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에는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확정된 소송비용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집행문에 별도로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본안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부분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는 보통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이를 포함하여 청구채권액을 특정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집행문(소송비용 피고 100 부담) 나오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까지 받았는데, 소송비용액에 채권압류명령 송달비 등은 집행비용이라고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권압류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확정받지 못했습니다.(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포함시켜 제출함)집행비용 대해선 채권압류를 끝내고 또 확정명령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확정명령받고 압류진행 시 송달비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 돈인지 궁금합니다.2.채권압류 진행 시 소송비용확정원 금액을 작성해야하는지그 금액에 +소송물가에 대한 이자 12프로 를 포함해서압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집행문에 갚을때까지 이자12프로로 명시되어있음.
집행비용청구 및 채권압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