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서 교환차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