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은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재5조 제2항에   민간매입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본인소유 아파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더니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는바   이는 부당한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가요?      참고로  :   시행규칙에  규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제 4호 주택종류 란에  (   ) 공공 지원     (   ) 장기 일반   만 규정하고 있고 ,    (   ) 민간 매입      (   ) 민간 건설  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 거부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