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94·7·27] 위 규정에 따라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식은 첨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2.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처벌 및 민사소송 가. 귀하가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면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막연하게 수사를 잘못하였다. 판결을 잘못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형법 등의 처벌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여야 합니다(처벌규정이 반드시 정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나 어느 정도의 범죄사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수사,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유기죄에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개인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7살아기가 제주롯데호텔에서 10살과 19살에게 괴롭힘과 폭행을당했고  호텔은 증거가되는cctv를 삭제하였고 아기가 10살 아이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때리는것만 남겨두어 가해자로 몰스았습니다. 담당검사 파하 모두 롯데편을들었고 동영상부분 삭제는 아무 죄가 안된다고 하여 7살아이의 녹츼도 다 보호자랑짜고 편집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정신과에  4년째 다니고 있는데 판사는 보호자가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니 피해보상 및 위자료는 주지 않아도 되다고 하였고 아기의 치료 비용도 줄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아기는  10살 아동이 문혹에 머리를 넣고 숨을 묫쉬게 여러차례 하고 19살 그어 형은 헤드락으로 물먹이게 자기동생10살 아이에게 데려가 얼굴에 물을 뿌리게 하고 살려 달라고 말하자 19살 큰형은 사진을 찍는척 망을보고 7살 아이는 10살 아이에게 질질 끌려가 영하날히 야외수영장 냉수에던짐을 당했습니다19살아이는 아아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켜줘서 상황은 모르고 나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고 사과를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도 판사나 경찰은 인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이가 발버둥치는 와중에 그장면을19살 큰형이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서 너도 때리라는 손징을 하는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부분은 언급하지 았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죽음상태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업운하고 아기가 가여워서 힘들겠지만 다시 처음부터시작하려합니다. 10살아이의 진수내용을 공개청구하였는데 내사종결된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며 공개할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한 상태인데 일부인용되었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ㅡ이의신청하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궁금합니다ㅡ최초 이 사건 담당경찰.검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자 편을 들면서 7살아기가  맞을 수도 있고 사과하면 되었다는 결론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고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판사의 롯가 동영상삭제가분법이라는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 결과의 증거 무시라고 소설처럼  아기와 저를 모욕하고 롯데호텔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사를상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ㅈ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검사판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