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내용의 핵심은 ‘고소인의 계약 취소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법에서 말하는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7. 귀하께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로 인한 해지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8.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의뢰인 김충권은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에서 믿음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위 사건 피고인입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믿음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일대 약 3천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해광이라는 건설업체와 95%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김길자, 김평안과 함께 2022.4월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기일인 2023.7.31일까지 위 아파트건설부지 3,000평의 95%를 작업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소인 정홍연이 본인의 토지인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약200평-매입단가 1천만원=매매금액약20억원)의 매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7억7천만원이 예상되므로, 위 용역자 김평안에게 약4억원, 본인에게 5천만원, 김길자에게 5천만원을 부담해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자는 고소인 정홍연의 제안을 위 김평안이 거절을 한 후에, 위 고소인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을 수신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정홍연의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를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 후, 위 주식회사 해광이 저희들 김평안 김길자 정홍연 김충권에게 위 광무도1길3 일대 3천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 95%의 매매계약서를 썼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본인 김충권과 위 김평안이 정홍연이 보낸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으로 본인의 토지인 광무동230번지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우편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위 우편을 근거로 상담인 김충권과 김평안을 여수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천검찰청 2023형제 6694 명예회손죄로 2023.5.10일 여수경찰서에서 송치 한 사건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