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에 급높은 렌트카 비용을 100%과실자가 지불하고 급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검사 핑계를 데며 급낮은 렌트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데로 원래 급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높은 렌트카 운행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 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 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에는 렌트카와 별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고요.이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렌트카 주인의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