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한 점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최초 1년의 계약기간에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시점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한달후인 10월23일까지 짐을 모두빼고 관리비를 정산할테니...그날 보증금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0월분의 월세는 9월24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2)의견차이.A.임차인의 의견저는..최초1년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언제까지 더 살겠다는 기간의 약정없이 좀 더 연장해서 산 것이니..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제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의사를 밝힌 9월19일보다 1달 후인 10월23일날 이사하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계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B.임대인의 의견1년계약이 지나고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니...계약기간이  1년더 연장된것이다.즉 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23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지금 나가면..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고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다.즉 임대인의 의견에 따른다면10월23일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지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됩니다. 10월 23일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때까지의 월세와 오피스텔기본관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저에게 차후에주시게 되겠지요.3)질문임차인인 저는 10월23일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시점과 누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등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년계약한 주택임대차에서 계약종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