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은행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실시할 터인데,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되고, 반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한 상황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28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상담사 통해 진행을 하던 중 계약서 특약 문구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여기서 문제는"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타인이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 " 는 문구 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된다고 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한다는 문구와 채권최고액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는 문구는 상위에 기재가 되어 있구요.그런데 임대인에게 문구를 수정 및 추가를 해야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모르쇠로 일관하여 기존대로 가자고 합니다.전세대출에 적극협조한다고 하고선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해줄 필요가 없는건지요?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금3억에서 3억3천으로 올려 전세가 가능하게끔 하여 계약금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하여저희쪽에서 임대인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시일이 급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세 계약 관련 상담요청합니다.(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