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란, 사람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경험적으로 증명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로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나, 표현행위자의주관적인 감정 표현과는 구별됩니다.[대법원 2004도6371 판결 등]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사안의 경우, '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라는 표현은 헤어서비스 결과에 대한 귀하의 주관적가치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시된 표현이 증명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적시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 적시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인귀하가 리뷰란에 만족도를 표시하면 후기를 남긴 행위를 두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대법원판결문 참조 -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 이용후기를 남긴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한편,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중에는 "귀 사의 좋지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임의대로 원리원칙 없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글을 삭제하고 편파적으로 노출시킵니까?"라는 항의성 후기 글도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글 적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다만,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산후조리원 이용객들이 주로 가입된 카페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인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게시말 중단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고, 해당 사실 자체가 그 표현상 미용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귀하를 고소하는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혹여 기소되는 경우비록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머리를 하고 리뷰를 남겼는데 네이버측에서 게시물 중단이 되었습니다.'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1.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대상자를 비방하는 내용인지 알고싶어요.2. 업체에서 위 내용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했다는 거 캡처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이부분이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뷰 관련 명예회손 성립여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