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첫째는, 상대방이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이고,두번째는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첫번째 입증에 관해서는 안타깝지만 너무 오랜기간이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 입증을 해보겠다면 1) 2022. 미션오일 교환 의뢰 당시 붉은 오일로 교환하겠다고 한 계약서와2) 현재 차량의 엔진오일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확인서 또는 감정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엔진오일을 교체하였으나 1,4000km나 달렸기에 검어진 거다라고 반박하면사실상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두번째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는 설사 상대방이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교체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입증되더라도지금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정상적인 엔진오일값 밖에 되지 않습니다.엔진오일 미교체로 인한 차량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실제 미교체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얼마 발생하였는지 입증하여야하는데, 법원을 통해 전문가 감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입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감정결과 그 손해가 미약하다고 나올 경우배상액보다 감정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령 법원의 감정비용이 500만원이어서 500만원을 내고 감정 받았는데 감정결과 차량 손해 정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엔진오일값 + 30만원을 받기 위해 500만원의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2022.6.2.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경성자동차공업사’에 아반테 미션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연천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후, 12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아반데(경유) 차량을 받아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2023.4.25. ‘군포서비스 기아 오토규(주)’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을 때 기사는, 미션오일이 검정색이므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2022.6.2. 주행 계기판에는 204,360 km 이었고, 미션오일 교환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4.27. 계기판에는 218,421km  로서, 14,061 달렸습니다.믿을 수 없어, 다음의 문자 메시지를 경성자동차공업사 박xx 대표에게 보냈습니다.？2022년 여름 부터 연천초 에서 수업중  차량 엔진오일 등 수리받은 차량 소유자 인데, 2022.6.2. 미션오일 교환 수리 의뢰하고, 수업에 들어가 돌아 와서, 미션오일  교환 하셨는지, 확인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204,360 km 였는데, 오늘 218,421km  로서, 14,061 달렸습니다.그러나 2일 전, 군포서비스 기아 오토큐(주) 에서 검사한 결과, 미션오일 색이 붉어야 하는데, 검정색으로 갈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따라서 교환 하셨는지 의심이 들어, 다음의 제 계좌로 환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민은행 478-210426-xxx  이xx？박xx 대표의 전화로 답변은 ‘원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미션오일이 오래된 검정색이기 때문이고, 새 미션오일로 성실히 교환했다’는 것입니다.약 14000 달린 차가 어떻게 오염된 검정색으로 변했는지, 교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손상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다음의 가능성은?질문은, (1) 현재 검정색인 미션오일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2) 민사소송으로 교환하지 않은 검정 미션오일로 차량 기계 손상에 대한 보상?
카센터의 미션오일교환 속임에 대한 증거확보와 민사소송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