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을 임차인이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원상복귀에 관해서는 해당 손해가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서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청소나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워 위 비용은 잘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나 전체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청소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손모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퇴거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33평 임대인입니다.1.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고 계약서 작성함. ( 위반시 구체적 배상내용은 적시 하지 못했음 )2. 임차인이 몰래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전세만기 1달 남겨두고 알게됨.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고양이 냄새 털 문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움. ( 고양이 때문에 거절의사 표현한 분이 3건 발생 )4.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합의점을 고민중이며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저의 입장 : 2년 밖에 안된 새집을 반려동물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냄새, 털 등등 + 새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 전세가격도 다운하여 내놓고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      - 임차인입장 : 고양이가 뭐 큰 문제인가, 반려동물에 덜 민감한 임차인을 구하면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세만기때 보증금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 문의사항       1. 계약위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꽤심하고 화납니다.             한달 남았지만 계약위반 근거로 즉시 퇴실 조치하고 원상복귀에 대한 청소/냄새제거/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퇴실조치하고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임차인 보증금 받아서 주고 싶음.             임차인이 계약위반의 조건으로 퇴실 및 보증금은 나중에 새임차인에게 받아서 준다고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파트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임차인이 어겼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