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에 선생님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요금이 계속 선생님에게 나오고 갚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2. 선생님과 아들은 통신사만 변경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단말기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3.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도 위 1, 2와 함께 기망의 의사로 범행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잘 작성하셨습니다만, 고소장은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일자, 장소, 가해자에게서 어떤 속이는 말을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4. 가해자가 대리점 소속의 직원이라면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에는 영업배상보험이 있을 것입니다.가해자에 대한 형사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서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대리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가 된 부분은 사실관계확인서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엘지유플러스 법무팀에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청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엘지유플러스에 변제하여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07년생 딸 핸드폰 아이폰14를 구입하면서 개통을 하는과정에서 제명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번호를 개통한 대리점 지원 김영석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1. 제명의로 010-8237-xxxx 번호를 2023년7월30일 개통하여 요금이 계속 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제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확인도 없이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한 김영석씨는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고서는 요금이 저에게 나오고 있고 해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요금과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면 모두 변제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으나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2. 제폰0105260xxxx,아들폰 0105915xxxx - 기기를 변경하지 않고 통신사만 이동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 14프로맥스를 구매한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각각1,52,2224원씩 부가되어 36개월 할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김영석씨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고 취소처리를 하거나 취소가 안될경우 모두 변제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3. 07년딸과,09년 아들은 최저 요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저포함 모두 950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 준다로 하여 요금제를 11월1일 변경하였고 위약금 502000원이 나왔으나 이또한 변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위사항들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고소할때 어떤 제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장은 제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고소장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직접 사인한적도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해지해주지 않는 엘지 유플러스는 책임이 없는지요? 엘지유플러스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