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주택임차권 승계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질문 내용상 귀하는 임차인이 귀하의 부친이시고 공동생활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승계할 대상은 아닙니다.2~3.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균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 중 일부인 귀하에게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분한 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청산 및 배당변제와 관련하여는 상속채무의 성질 등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변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와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2022년 3월 24일부터 처와 함께 당시 91세이신 아버님을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아버님을 세대 주로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2023년 3월 23일까지 살았습니다.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와 제 처가 모두 아버님을 수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월세와 생계비 감당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초 임대인에게 2023년 2월 말쯤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2023년 2월 20일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의 배려로 2023년 3월 23일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밀린 5개월 치 월세와 관리비, 부동산 비등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으로 2,45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후에 2023년 5월 11일 상속에 대하여 한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 승인을 받고 채무자들에 대한 배당을 준비하던 와중에 며칠 전 전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로 한정 승인을 신청한 제 조카들과 형수님이 자기들의 지분만큼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제가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연히 보증금을 수령 하였고, 한정 승인을 받고 정산 절차를 진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임차권을 승계받은 것이 아닌가요?     2. 임차권을 승계받은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제가 직접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보증금을 공탁을 걸면 된다든지 상속 지분에 맞춰 나눠 줘도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해도 다른 채무자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3. 그리고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보내줘도 다른 채권자들과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저는 보증금을 편취 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을 모셨으니 유종의 미로써 한정 승인을 받고 아버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임차 권 승계와 임차 보증금 처리 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