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및 제415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판례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받게 되어 보증금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이 1억5000만원 2년 전세집이고 이사한지 3-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9월1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등기가 9월18일에 왔으나 제가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되었습니다. 처음 등기가 올때쯤 집주인이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등기가 갈테니 놀라지 말라는 문자를 했었구요. 그 외에 내용은 못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다시 전화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을때  채권자 1순위가 용산세무서 2순위가 모르는이름 3순위가 제 이름이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155656 / 김혜정)보증보험은 아직 못들은 상태이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날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자가 되었을때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신청합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