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어선이 예전부터 어선검사를 미수검하여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과태료는 부과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에어선을 경락을 받은 사람이 어선검사를 받으러 가서 그 이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어선 경락 이후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