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공판 진행 중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입니다. 즉, 을은 형사로 수사 및 공판 절차가 진행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계좌를 갑에게 넘겨준 것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공범을 범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넘어간 것이라는 소명을 하여 형사에서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을은 피고인으로, 피해자가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결국, 을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을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이 을의 계좌 및 아이디를 도용하여 중고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중고거래 중 협박을 당해 계좌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갑의 또 다른 사기행각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을에게 배상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1. 이 경우 상소 혹은 이의신청제기가 가능한가요?2. 이의신청제기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나요?3. 이외 을이 배상명령신청에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4. 아이디 및 계좌 도용 사기의 경우 정지 외 추가적인 법적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좌도용 배상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