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다면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변호사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어디에도 위임장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쌍방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사가 위임장에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임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면서도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위임장의 효력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등시를 신청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부모님이 2018년 돌아가셨는데상속인은 남매뿐인데, 오라비가 동생의 인감증명을 보내달라해서 받고는약 1주일뒤 남편몰래 인감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식별불가능한 깨알같은 글씨가 있는 어떤 종이에 날인을 시켰고동생은 시키는대로 날인했습니다.그런데  익일 날인한 종이를 사진찍어보내라고 요구해서 알고보니 상속재산을 오래비가 모두 혼자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그래서 날인취소통보하고등기넣지 말라고 통보했는데오래비시기꾼은 주민번호와 주소 날인일자가 기록되지않은  미완성문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타자쳐서 몰래 등기신청해서 등기를 냈습니다.지금 사기당한 동생(민원인의 부인)이 소송중인데,3일전 지인이 말하기를법무사는 등기시 쌍방 본인의사를 직접확인하고 등기신청해야하고안 그러면 위법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런데 오래비가 몰래 등기시에 법무사의 확인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법무사에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기에 문의드립니다.현재 사기당한 상속재산은 약3.5억~ 4억원쯩 됩니다.어떤 근거로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는지?법무사가 책임이 있는지 상제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시 법무사의 확인사항과 책임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