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