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비와 중개비 등 보상금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연에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은, 특약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은 사이버 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28일에 감액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임대인이 8천만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세재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재계약시 중계비+이사비+부동산중계비를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받고 10월 27일에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 임대인이 2900여만원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므로 선퇴거를 요청하였고, 주민센터에가서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퇴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한 보상금 이사비+중계비 인 3백2만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보상금은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몇달에 걸쳐 준다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272만천원+지연이자+기타예상되는 소송및 수수료 비용+ 지연에 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의 전세재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