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고 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가 소멸시효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심사에 있어 반드시 군의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규정에 군의관 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 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견서 전달 미흡만으로 국가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군대 훈련 중 쓰러져서 국군수도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후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지난 주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던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역 시 발급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1)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의뢰한 서울삼성병원의 진단(악성 뇌종양)을 미기입하여 양성뇌종양으로 처리 함. 2)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5급으로 기입해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기준이지만, 양성종양의 경우는 실제는 10급이므로 못 받는 것이라고 현 담당자가 얘기함.3) 군의관 최종 소견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지 않았음.이에 국가유공자 심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또 장애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국가배상법 관련), 4)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5)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 배상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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