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의 인도(여기서는 등기를 이야기합니다)를 거부한다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특히 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기로 정하셨다면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약을 6월5일자한 매수인입니다 중개사없이 6월5일자로 법무사예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인 저는 매수인에게 등기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대금을 돌려달라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