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만으로 사기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를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그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 자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 추천인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면 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일단 저는 만 14세라서 형사소년이구요 어플 추천인은 어플을 신규가입할때 추천인을 입력하면 기존 회원과 저 모두 적립금을 조금씩 받는 건데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래니까 사기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