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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신축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1심 재판 결과,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85%를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2심 재판중입니다.개별세대의 복구요구하자소송 1심결과, 개별세대 107동 102호의 판결금은 1,275,875원(1차 판결금 1,023,727원 + 추가판결금 248,148원)이며, 개별세대주(107동 102호)는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전용부의 피해(누·침수 및 곰팡이)를 주장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복구비용 17,000,000원)이에 당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사업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게 처리요청을 하였으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가 지정한 복구공사업자,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입회하여 피해현황 점검결과, 지난해 말 실시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후 누수 및 결로가 개선되어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보험사측은 1심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15%로 하고, 피고인 건설사 책임을 85%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15%)에 해당하는 금액 255만원은 보험사가 즉시 부담하고, 건설사측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건설사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을 선지급하고, 확정판결 후 보험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나, 여러 사유로 반환불가시, 건설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선지급 할 1,445만원을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1심판결이 없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였을 금액을 1심판결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영업이나 기타 운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고자 가입하는 것인데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해주고 건설사로부터 반환을 받지 못할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청구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럼 또 보험사에 다시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채권양도각서와 반환불가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금 회수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각서 작성시 법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채권양도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