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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국세기본법 35조의 내용인즉, 개정전에는 국세 중 당해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았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일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고, 느리면 확정일자임차인,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먼저 이들 당해세보다 배당을 받는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질문2)부칙3조에서는 이법이 적용시기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2023. 4. 1.부터 낙찰되는 물건들 중에서 매각허가결정기일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배당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배당 받는다. 라고 봐도 되겠는지요?
법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