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갚기로 한 금원을 갚지 않는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기성립에 까지 이르는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인지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점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작바랍니다. (또한 당 기관은 범죄 성부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어서 해당 부분의 답변이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생각, 능력없이 귀하를 속여서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사기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사기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귀하께서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차용증 상 변제기에 대한 기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질의취지상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1회라도 대출이자 부담 연체시)도 발생한 것이 짐작되므로 차용증에 기하여 적어도 대여금청구(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형편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대출이자 부분의 청구가부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자료확인 및 상의가 가능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한 지인이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000 만원이 필요 하다구 하여 신용카드 장기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대출원금과 이자는 매달 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고 1회라도 연체시 지금살고있는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채무자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있고매달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에대해 원금과이자를 채귄자가 지불 하고 있습니다(차용증 내용에 위 사실을 작성하였고 차용은 1부만 작성하였고 채무자와 함께 차용증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질문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채귄자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