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10.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귀하는 정신지체 2급인 자의 인감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강상면사무소 인감담당자의 인감발급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가진 불만을 질의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에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 해석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탄원 내용을 이유로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의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발급 받은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채우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은 장애인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기에, 발급대상자가 신청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관해 의사능력을 따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원하신다면, 형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어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3년전 서울거주 중 강상면 화양리 전원주택으로 이사왔고 형님이 정신 지체2급 이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같이 생활하지만 본인 혼자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며 유투브에를 보며 노래도 부르며 기본적인 4~5살 정도의 지능이있으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가저오고 본이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행동을 하는지는 인지합니다. 2023년 6월29일 어머님이 강상면사무소에서 형님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7월1일 타 지역에서 형님을 태동하고 인감발급담당자가 형님상태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해한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동생) 전화를 하여 인감발급했다고 말씀하셔서 강상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형님 인감이 강상면 사무소에선 발급이 않되고 서울 쪽에서 발급이 되냐 항의하자 바로 공무원 분들의 전산 내트워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하여 발급해준 구청쪽에 사용을 못하도록 막음. 7월2일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서울쪽 담당기관이 발급해준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냐 묻자 강상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무원들만 볼수있는 망에 형님에 관한 서류 발급 않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함.지체 장에인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수있고 인감발급의경우 담당자의제량으로 의사표시를 할수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장애인이나 글씨를 못쓴다고해서 성년후견인을 새우는 법을 유도하지 말아란 지침이있습니다.7월2일 서울쪽 담당관님에게 연락을 하여 저음에 본인 판단에 의거하여 인감을 발급해줘놓고 강상면사무소 견해로 인해 본인 판단을 범벅하는건 부당하다고 말을하자 자채 조사흘 하고 회의를후 발급자 보다 높으신분이연락이와서 당시 인감발급할때 인감 발급당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적장애인이지만현상화를 인지하고 무슨행위를 하고있다는걸 인지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준서류이며 사용해도 된다고함.1.강상면사무소 인감발행업무 담당관 의 개인적인 사견을 다른 인감 발급관들과 공유하여 개인적인 인지능력판단을 하는기준을 방해함. 내용을 지워달라요청해도 법이그렇고 해줄수없다고함. 개인적인 의견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유할수있나요.2. 타구청에서 발급받은서류를 강상면사무소에서 연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적 건거가있나요3.의사소견서나 다른 자료를 드린다고했봐도 본인이 저의형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쓴글에도 저의형은 어떠한 의사능력도 없느 사람으로  본인이 인정해 장애인을 키우는 가족들에서 상처를줌
강상면사무소 지적장애인 편견으로 인한 갑질 피해 본인의 사견으로 인감발급 담당관들에세 매신저를 통한 서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