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자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용부담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세대가 아닌 1호쪽 라인 세대가 공사비용을 2호쪽 라인 세대와 동일할 비율로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우수관 피해로 인한 공동비용 부분 문의드립니다.저희 빌라는 총 6세대가 살고 있으며, 101호-201호-301호가 위아래로 한 라인으로 살고 있고, 102호-202호-302호가 위아래 한 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저희 빌라에 총 3개의 우수관이 있는데, 모두 공용 옥상에서 부터 1층까지 설치 되어있습니다.1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1호,201호,301호만 지나감)2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2호,202호,302호만 지나감)그리고 6 세대를 다 지나가는 공동 우수관이 있습니다. (공동 우수관과 나머지 2개 우수관 모두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공동 우수관이 막혀 2층 세대가 (201호, 202호) 역류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부분은 6세대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2호라인쪽 우수관인데, 이 우수관도 현재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 공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수관이 내부에 있어, 모두 건물 밖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이 경우 2호쪽 라인 우수관 공사도 공동으로 (6세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 까요?아님면 2호쪽 라인세대 (102호,202호,302호)끼리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우수관 피해로 인한 비용 부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