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타인의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특별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에서 택배차량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 등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3000세대이상되는  1층에서  2021년4월 지금까지 살면서 단지내 보도블럭으로 된 아파트에 택배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수면을을 취할수가 없어서 관리소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그러던중 금년 2023년4월 24일자 관리소장직인이 찍한 택배차량 진입제한 안내문(7월3일부터실시)을카톡으로 보내와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행이다 라며 칭찬글도 카톡으로보냈는데 ,2개월이상지났는데도 실행이 되지않아 이상해서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창구에  왜  ? 진행이 않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글을보고  한 이주민이 무슨근거로  차량진입을 한다는것이냐 ?근거가 있느냐 하여 관리소장이 커톡으로 보낸 안내문을 보내줬고 받은 입주민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 이 안내문을 보고 택배로 이득을보는 타 입주민과 전임 ,현입대의 대표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입주민은 차량의 지상통행을 막으면 집앞에서 택배를 받지못하고 멀리 택배함까지 받이야하니까 불편하겠지요 ..   이과정에서 관리소장은 이 문건을 건낸 제게 따지면 다른사람에게 왜 줬느냐 ? 홈페이지에서 내려라  하면서 문자로 폭언을 하고있습니다 . 이 전에 이건으로 택배차 짐입을 막기위하여 저희집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치운 관리직원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녀 수사받고, 이에 대하여    관리소에서는 저를 업무방홰죄로 고발하여 관계가 안좋은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 고소고발 취하를하며  저는 기소유예? 를 받고 관리소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 그런데 이 사실(아는사람도 있을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을 안내문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던 관리소장이  관계없는 단체카톡에 낱낱이 동대표들과 공유하며 저를 비난하며 해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이건과 무관한 내용을 올려 저의 명예를 훼손시켜켰다고 보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2.관리소장이의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것이 잘못일까요? 관리소장은 그냥 보라고 준것이다 .라며 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힌문건을 왜 2개월이 넘도록 가타부타 말도없고,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리라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절한 법률자문 요청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타 입주민에게 건내서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이 일로 고소 고발건으로 수사받은사실을  단체카톡방에 올려 명에가 훼손되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