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상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 신청이 있어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민원 신청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민원인이고, 처분내용은 특정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보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취소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질의만으로는 답변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전원주택단지 개발 중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청 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고 산지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산지복구한 주택단지와 접한 민원인의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의 원상복구 민원신청을 했고, 허가청에서 우리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원상복구해준 부분의 사면의 토사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여름이 오기전 5월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그 땅의 토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을 한 기존 토지주가 아직도 원상복구 명령을 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새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역시 원상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우리가 2025년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복구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새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가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당시 공사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원상 복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청에서 역시 민원인의 신청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를 이유등 단독으로 우리에게 원상복구를 하게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허가 복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