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체인지, 룸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였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협의를 말합니다.회사측과 합의 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계획서로 제출하는것이 맞을까요?변제를 어떻게 할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변제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업무상횡령및배임에 대해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