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다치신 정도, 수납장이 고장난 원인, 수납장의 구체적 형태 등을 검토하여손해배상의 요건이 된다면 최대 치료비, 일실수익(주로 입원기간 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부나 금액은 관련 증거, 자료, 문서 등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료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법원에서 승소하신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시면,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하는 손해까지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귀하의 질의사항만을 기초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어서,실제 사건에서의 법적 결과와는 다른 결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문서, 증거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도시형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년 전에 옵션인 에어컨이 고장나 제 돈을 먼저 주고 구입한 뒤, 임대인이 줄 것을 약속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급명령 신청 이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결정등본이 경찰서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집에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제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 때 임대인은 에어컨 원금만 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조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023년 10월 8일부로 계약 만료에 10월 10일에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 명령 및 주택임대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