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8. 16.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상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2021년 2월에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차임을 80만 원으로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로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이상 개인이 80만 원의 차임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한 없이 차임을 변경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물론 추후 법인이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2021년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대차의 차임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추후 차임이 얼마인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 상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2021년 2월에 월세 100만원에 1년을 계약하던중 구두로 80만원으로 지불하게되었읍니다. 임대인은 법인 이였으며, A경영국장이  영향력있는 결정권자였읍니다.그런데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2월에 월 80에 계약서를 써달라하니까 경영 국장은  새로운 사장이 2022년 5월에 오시니 새사장님오셔셔 새계약서 쓸데까지 80만원에 있으라 하였읍니다.그래서 저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새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B로 경영국장도 바뀌면서 2022년 9월에 계약서대로 100만원을 지불하라면서 , 80만원은 2022년2월에 끝난거라 하면서  월세 3기 연체되었으니 나가라 합니다.아직 계약서를 못쓴 상태입니다..그런데 A국장은 계약종료 시점인 2022년2월에 자기네 회사 경리가 월세에관해 물어볼때는   일단 100으로 청구하라구 했답니다.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시 또 100으로 끈었나 봅니다. 전 모른 상태였구요 한편 제게는 A국장은 물론 제게 종료시점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100이라 알려준적도없고,  새사장님 오셔서 새계약서  쓸때 까지 80에 있으라 했으며, 이걸  요즘 근래에 녹취를  다해 놓았읍니다.1.  지급도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얼마씩 내는게 맞는건지요?2. 계약변동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된것인지요?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