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모든 경우에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소한 파손, 인 경우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파손 등이 있을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는임차인의 과실로 수선해야 하는 때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일 때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에 장해가 없을 때 수리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안될 때소모품 교체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이사갈집의 보증금 잔금을 오늘 다 치뤘습니다.근데 계약전에 그렇게 하자보수를 꼼꼼히 본다고 봤습니다만오늘 잔금치루고 도어락 비번 바꾸러 갔다가 보니 인터폰이 고장이 나 있는거예요.띵동-소리는 되고 마이크 스피커 다 되는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더군요.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런거라고 하는데...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카메라가 안달린 모델도 아니고 카메라가 달린모델에 엄연히 거실에 비디오패널까지 있는 모델인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는건 원래 그러는게 아니라 고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나요?실갱이 하기 싫어서 쿠팡에 인터폰 가격알아보니 12만원대에 설치도 혼자 할수 있을지 의문이구요이 부분은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지않나요?제가 카메라 없는 인터폰이니 카메라달린걸로 교체해달라는것도 아니구요..새걸로 교체 바라지도않고 a/s 수리 요청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이건 뭐 잔금 다 치뤘으니 배째라도 아니고;어느영역까지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의무인건가요?제 짧은 생각으로는 인터폰도 시설문제에 해당하니 집주인쪽에서 해줘야 맞는거 같은데..아 참고로 아파크는 아니고 상가건물 주택입니다네이버지식인에 물어본바로는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고 계속 거부시 법적처리까지 할수있다하던데이부분은 어디에 연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이사갈 집 시설 하자보수..어느영역까지 임대인의 몫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