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에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혹시라도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 확정일자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위 잘못된 표시를 바로 잡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주택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했어야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기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생길까요?
확정일자 주택용도를 잘못입력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