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귀하가 언급한 녹취록, 메시지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내용에귀하가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보증금 반환 후 이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조로 지급할예정이며, 만약 보증금반환이 지체되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사항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 각 손해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이를 위해 최소한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이사가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목적물반화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어야 할 것입니다(첨부파일 하급심 판결문 제3, 4항 참조).한편, 에어컨 배관비용의 경우, 만약 해당 배관시설이 분리가 불가능하다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부합하여해당 설치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목적물반환일로부터 6개월 내 행사 필요), 배관시설이 많은 비용을들이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목적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속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건일 것,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설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며,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매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654조(준용규정) ...제617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일: 2020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여 빌라 입주.2. 집주인으로부터 2021년 2월과 8월에 재계약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의 50%가 넘는 인상을 요구 받음.3.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답변 촉구를 받음. (기록 및 녹취록 보유)4. 대면 협의. 인근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에 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관리비를 연 50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함. 이전 관리비는 월 3만 원.5. 이직 문제가 있어서 5월 12일까지 답변을 미루기로 함.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이라 종료 전 2개월이 아닌 1개월 전까지 통보하기로 함.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미 4월에 관리비 인상 요구를 재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안을 해온 순간부터 이전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 따라서, 자동 연장은 불가.)6. 이직하려던 회사의 면접 결과를 기다리다 5월 12일에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함.7. 집주인이 계약종료일 6월 12일의 한 달 전은 5월 12일이 아닌 5월 11일이라면서 귀책을 떠넘기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며 통보.8. 대출 연장을 위해 일단 6월 10일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9.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상환을 전 집주인이 거부하면서 결국 제때에 이사를 못 하였고, 새로 입주할 집에 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수정(계약일 수정) 진행.10. 7월 12일 이사. 당일 전 집주인이 찾아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였으며 고의로 한 달(HUG 보증보험 유예기간)을 지연했다는 얘기를 들음. (대화 녹취록 보유)11. 입주 시 자비로 부담했던 에어컨 배관(겉으로 노출된 연장 부분)까지 전 집주인이 본인이 갖겠다며 해체하지 못 하게 현장 감시.대출 이자 부담 증가(중기청→카카오),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에어컨 배관 등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특별손해배상에 대해 이미 알아본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으로 집주인이 기존 대출 상품 연장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갈음하여 메신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배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이사 그 자체와는 무관한 에어컨 배관 비용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전 집주인이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고의로 지연하여 상환했던 것의 그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