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몰수 및 부대보전'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받은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절차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협박성 행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관계 종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문제가 되는 세입자가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보증금이 범죄수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게 채권자(현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동시에 임대인은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이 금지됩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 수익 등으로 판단되어 몰수 되는 경우 국가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입자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로 임차건물 내 물건을 치우는 경우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인도집행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4459  해당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사기사건인지 어떤 다단계 사건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우편물에는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라고 하여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서 돌려주지 말라는 법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입주한 세입자가 일반인이 아닌 깡패이고 한 차례 대소동까지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부터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월세를 붙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소개를 해준 부동산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나 새로운 입주자가 있으면 보증금과 월세 부분 및 관리비를 차감하고 돌려주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이긴 하나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는 임대인(집주인 입장)은 몰수빛부대보전청구를 받은 입장이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사건요약을 한다면1. 입차인은 나갈테니 돈을 돌려달라.ㄴ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돌려주면 안된다 법령이 떨어짐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달을 하루 빨리 내보내고 싶음. (나중에는 연락도 안받을 수 있는상황이며 공탁이야기를 하니 잠수를 해버린 상황)(소개해준 부동산은 모른척하고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얼마든지 사기를 또 칠수 있음)(비트코인 및 여러 정황으로 볼때 다단계 및 사기 사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ㄴ 현재 보증금 1억 / 월세 450 만원 오피스텔 주거형 건물.2. 현재 집 상황은 책상하나 딸랑 나두고 나가지 않고 임차인 권리 행세 中3. 공탁을 통해서라도 돌려줄 부분들을 돌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 상황ㄴ 물론 법원 판정이 나지 않으면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기타 : 건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한차례 행패를 부리고 임대인(글쓴이의 어머님)에게 쌍욕과 욕설 그리고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고 난 전례가 있으며 매우 포악한 사람들이기에 빠르게 내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 해당 법령문을 받기전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여 안된다고 단정지어 답변할 때 입차인이란 사람은 " 그러면 손해보고 후회할건데? " 라는 이야기를 함.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건달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명령문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