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민법 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나, 계약에 의하여 면제도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명을 위하여 수리 및 비용지출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2. 구두계약도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만약 소송 절차로 이어진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증명책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7년6개월 정도 된 주택이고 보일러도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동파문제는 아니고 A/S를 불러서 물어보니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해당 문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반반 부담이외는 절대 안된다며 자기는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었습니다.일단 급한건 저이기에 선수리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은 후 추가로 요청할수 있을까요?종료 후 전세금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은 해당 수리비를 빼고 돌려줄것 같기에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요청하려 합니다.해당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급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2. 전세계약을 2년 하고, 2년 연장시점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 내용은 전세금 반환시점에 추가 거주기간을 따져서 월 5만원씩 제하고 반환한다 였습니다.이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