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인접 토지 나무의 가지 또는 뿌리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바, 적절한 제거 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접 토지의 나무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면해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위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이 면해지는 요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접지의 경계를 특정한 뒤 이를 침범한 가지의 제거를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침범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모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제거 된 가지가 침범한 부분에 한정됨에 대하여 입증이 미비하여 처벌하는 사례 중에는 측량이 선행되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특별히 가지가 수목을 긴급하게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임의로 제거하시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내하시기 보다는, 수목가지(수지) 제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정 절차 내에서 제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1항에서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 제거 청구권을, 제2항은 청구자의 가지 제거권을, 제3항은 목근의 임의 제거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에서 답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제1항의 제거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소유자에 대한 사실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양자를 포함하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2. 제2항의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자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제1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3. 제3항의 ‘임의로’는 경계침범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신청인의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권리의 행사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