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 공단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호침해 신고를 원하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여쭙니다.짧게 쓰겠습니다.저는 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며 대의원입니다.현조합장이 일을 똑바로 안하다보니 비상대책위라는게 생겼습니다.비상대책위라는 곳에서 나와서 "조합장 해임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근데 비상대책위라는 곳이 오히려 더 안좋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유야무야 되었습니다.그 이후 대의원회의를 하는데 조합일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현조합장이 자기 책상에서 "이게 뭔지 아냐고""이게 조합장 해임 동의서" 다 라며 화를 내더군요.질문드리면 비상대책위에서 받아간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어떻게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현조합장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써준 또 다른 대의원에게 현조합장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해임동의서를 써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조합장 해임 동의서"로 다른곳에 이용을 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그리고 현조합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 분명히 "조합장 해임 동의서" 같은것은 없다고 할 사람입니다.하지만 다른 대의원한테 전화로 화를 내었다고 하는 부분은은 제가 그 대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녹음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