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시적인 관리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8가구 균등부담하기로 한 이상, 옥상방수의 비용은 기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오래될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하지 못할수 있겠습니다.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것으로, 균등 부담하기로 의결이 된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의결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기 바랍니다.참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30년된 노후된 빌라에 8가구가 거주합니다. 옥상 및 외벽 방수에 비용이 발생하여 분담을 해야 하는데  지하에 사는 2가구가 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여 지난 봄 옥상 방수에는 2가구를 뺀 6가구가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지하 한집에 외벽으로부터 물이 새어 외벽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 그집은 내겠다고 하지만 1집의 주인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해서 그 빌라에 거주하는  제가 법률도 모르고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빌라옥상방수분담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