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IT서비스의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률구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질문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상담제한) 제7호 소정의 ‘세무,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의 질의’ 및 제9호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이거나,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롤 재판 관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유튜브의 맥문철과 같은 컨텐츠처럼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이 끝난 후 특정 논점을 가지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누가 이 게임의 패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논점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사이버 머니 or 현금)을 걸고 각자 의견과 증거를 온라인에 제출한 후, 이 사이트 이용자의 판단(투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그렇게 제출된 비용은 저희가 중개의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자에게 지급됩니다.이때 사이버 머니는 다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이 사이트 이용자중 투표자들은 투표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가고 투표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돌아갑니다.해당 서비스가 불법인지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 현금화 하는것이 문제인지 이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과 같은걸로 제공하는것은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서비스를 만드려는데 도박죄랑 도박개장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