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통장관리.세무,회계 오세갑 직접관래)및 인사관리,건축관련법에 맞지않는 계획을 통한 투자자 모집등 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21년 11월19일 사직서(2021년11월30일까지) 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제출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감사에게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2021년11월25일 직원모집을 위한 회의중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에 반대한다 하여 언성이 오가다 폭력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다음날 부터 출근치 않케 되었습니다.이후 3차례(2021년12월28일,2021년12월30일,2023년2월28일)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2023년9월25일 현재까지 변경치 않아 삼성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 법인세및 매출(오세갑이 운영중인 타 법인 3곳에서 본인 퇴사후인 2021년12월30일 세금계산서 360,932,000 발행)을 발생시키고,그에에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통보(법인용) 및 대표상여로 임의과세통보(법인용)을 2023년7월10일 받았고,이전 법인(아이엘펀딩대부)에서 2020년 롯데렌트카에서 렌트하여 오세갑이 사용,관리중인 (145허2677.레이)법인차량을 본인퇴사후  아이콘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변경등록하고,이후 렌트료 미납(4개월)으로 롯데렌트카에서 우편으로 계약해지및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등기상 대표로 남아있는 본인에게 횡령으로 고소하여 2023년9월22일 군포경찰서 경제수사1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어 변호인 선임없이 응하였습니다.1. 이러한 건은 민사,형사중 어디에 해당하여 풀어나가야 하는지?2. 대표 미변경에 따른 임의상여로 과세예정되어 있는 세금과 렌트카,보험료등 처리3. 기타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