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법을 몰라 이를 해태하신 것이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부지를 인정해 주면 법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부지를 위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임계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잘못한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10월22일 신축빌라를 부동산업체의 알선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4천만원을 5천만원 감액하여 1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도를 하려 하는데 관할시청 토지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 신고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걸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4천만원에 신고된것을 알았습니다.부동산거래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1억9천만원짜리 집을 1억9천만원에 매입을 한것을 무엇을 소명 하라는 건지 의문이 생겨 관할시청 토지과에 알아보니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중에 1천5백만원 가량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히 건축주와 부동산알선업자 한테 알아보니 계약당시 "감액사실확인서"를 작성한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야기가 붉어지니 이제서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었는데 건축주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입주자들 에게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입주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신축빌라분양 건축주의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