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25년전 연락이 두절된 형님을 찾고 싶습니다.어찌하다보니 연락이 끊겼고 마땅히 연락처를 몰라 미루고 살다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서로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형님도 저와의 상봉을 거절치는 않으리라 보지만, 제 연락처를 전달받고 혹여 원치 않으면 거절의사를 밝히면 될듯한데...경찰서 문의결과 성년이후 단순 연락두절은 '헤어진 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형님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혹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행정청을 대상으로 어떤 청구의 소를 해야할런지요.젊었던 날의 제 불찰이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볼수 없어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된 형님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