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해야 한다라는 약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당 대출의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제도와 임대인의 전세금대출 동의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시 전세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금 대출에 대해 협조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2년 거주.-임대인이 전세 연장 거절하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5프로 인상 조건으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계약 연장 6일 전 은행의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함.-계약갱신 거절을 위한 고의적 비협조로 보임.-계약서에는 전세대출 관련 내용 없으나 부동산과 임대인 문자 내용에 전세대출에 동의하겠다는 대화 내용 있음.-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전세대출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위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방법이 활성화될텐데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대출 고의적 비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