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처분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명의신탁자에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이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귀하로서는 제3자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없겠지만,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에 대해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다29193판결]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동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여동생이 위 항변을 하는 경우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는 항변사항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 주택을 이 집에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2006년 매매 형식을 빌어 명의 신탁으로 소유권 명의를 넘겼습니다.2022.7 이 마을이 공동주택 재 개발되면서  이 집을 매도하였는데 동생은 이 매도금액 전맥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2006년 동생으로 부터 이 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본인(질문자)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그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16년)부당이익 반환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부탁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