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주요공사가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답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의 범위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질문 2. 지연손해금 지급 등에 대하여답변 2. 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연 1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          된 것이고,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발생 시킨 이유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킨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황 아파트 온수 및 난방공급용(중앙난방) 보일러(4대 철거/설치)를 교체하였다1. 공사계약 내역 1) 공사기간 : 2017년 09월 18일∼2017년 12월 15일(계약일자 2017. 08. 31.) 2) 현장설명서(2017. 08. 18 15:00)    - 나. 입찰범위 및 입찰방법 설명 9.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본 계약에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보상금(공사계약금액×지체일 수×1/1,00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① 계약서 대금지급 조건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을“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이내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결재 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③(주요공사 범위 등) 차. 본 공사에 필요한 해당관청의 인·허가업무 포함 2. 공사 진행사항  가. 1호 보일러(4기 중 1기)    - 시험가동(보일러만 가동) : 2017년 10월 30일    - 정상가동(온수 및 난방공급) : 2017년 10월 31일부터 계속   나. 준공처리    - 준공계 접수 : 2017년 12월 14일    - 준공검사 : 2017년 12월 29일  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일러 설치검사    - 검사일 : 2018년 1월 11일(관리사무소 문서 : 2018년 1월 22일)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접수하고, 대표회장은 준공검사를 하였다 3. 대표회장·관리사무소 직무유기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공사수급자로부터 계약금·1, 2차 중도금·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 아파트 결재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다(공사계약서에 명시됨)는 것을 공사수급자에게 답변(회신)하여야 함에도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이후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4. 공사수급자(을)로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었다 가. 사건 명 : 2018차 전1513 공사대금 지급명령(2018. 1. 25.) 나. 사건 명 : 2018타 채24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3. 6.)   - 보일러 교체공사비 : 계약금액   - 지연손해금 : 29,997,799원  다. 계약서에 없는 지연손해금지급 피소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을 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강제 추심된 지연손해금은 공사비요청 문서 접수일 부터 계산하고, 1차 중도금은 자재가 전량 입고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일러 4대 중 2대를 입고하고 1차 중도금의 50%를 청구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접수일 부터 산출하였다.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라. 재판진행 사항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소송에 일체 대응(변론)한 사실이 없으며, 패소 당한 후 지연손해금을 강재로 추심 당했다.(이후 공사비 미지급 피소는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5. 알려 주세요  가. 공사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차. 주요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지체상금)에 해당 되는지?  - 제14조(지체상금) 대상이라면 지연일수가 검사일, 또는 문서접수일인지? 나. 계약서에도 없는 지연손해금 지급 피소를 당하고, 패소 후 추심 당했다.  - 정당한 지급인지?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로 추심당한 것인지?  끝.
입대의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