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첫 근무를 한 2015.경에도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사실조회를 위해 소송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다만 보정명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에 기해 보정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전자소송은 아니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한적이 있는데 당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주민번호를 모름)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10년전이지만 그당시에 법원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었는데요 지금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다보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맞는정보인가요?!(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질문요점) 지금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번호를 알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정보가 맞나요?질문2)  제가 십년전에 법원에서 진행할때와 법이바뀐건가요? 아니면 전자소송이라서 불가한건가요?바쁘신와중에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사실조회확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