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내 구는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기관의 일종인 '청(廳)' 자체(가령,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 기재 구(區)는 모두 광역시인 부산시 관할 내의 자치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를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 가능) 동래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대표자 구청장 장준용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금정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대표자 구청장 정미영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대표자 구청장 강성태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환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제3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할 경우 제3채무자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