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합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4.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5.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6. 시행사와 대항하기 위하여는 입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협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공동대응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몇일전 사전점검을 했는데 모델하우스와는 다르게 시공되었고 스위치위치가 바뀌었음 - 조합에 얘기했다고 함 하지만 일반분양자들은 모른상태-  그리고 사검중인 아파트의 상태가 미시공이 너무 많아서 하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샷시 잠금미시공, 손잡이 미시공, 주방선반 문짝 전부 미시공, 그리고 사검전에 청소를 해놓는데 들어가보니 먼지가 가득하고 자재가 쌓여있었습니다아파트의 계약해제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저희 59타입의 바닥타일이 모하와 다른 타일이 깔렸습니다 - 건축법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강마루라서 해당되지 않지만 시공사가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고믿음이 가지 않아계약해제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매매도 안됩니다
분양아파트 계약해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