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점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간의 전입주소지 변경에 따른 대항력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의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득은 있으나 보증금반환기간만을 연장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입니다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2023.08.27 전세만기로 2023.05월 초경에 문자로 계약연장의지가 없음을 고지함. 이때 임대인은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음2. 7월초경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이때 신규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꿈3.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8월 31일에 퇴실하는 것, 만약 신규세입자가 8월 이후에 입주한다고 할 경우 일부분만 지급하고 잔금을 수령한 뒤에 지급하기로 함(8월까지 신규세입자가 나타날 경우)4. 8월 중순까지 신규세입자가 없자, 임대인은 이후 계약자가 나타나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꿈. 이에 우리도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그제서야 반환대출을 알아보기로 약조함5. 약조한 반환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함6. 8월 31일까지 신규세입자는 없었으며, 우리쪽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함.7.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임대인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전부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해주었고 임차권등기를 철회요청함.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 저희도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매물로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부분등이 저희에게도 좋지만은 않다고 판다하여 임차권등기를 보류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전세보증금대출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신랑(계약자)만 전입신고를 진행하여도 현 집에 대한 대항력은 문제가 없나요?(3인가족입니다)2. 만약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 이사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대항력은 사라지나요?(가구 일부를 두고 갈 예정입니다)3. 임대인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까요?(공증할 예정)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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