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로, 문의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의자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데, 유리파손이 통상적인 의자에 기대는 수준을 넘었는지 등의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가 노래방(이후 업체)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었는데 노래방에 설치된 2단 의자 뒤의 유리벽이 깨지는 사고 발생. 당일 A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변상 의사를 구두로 말함.이후 업체측으로부터 수리비용 견적서를 받음.A는 의자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를 사람이 기대는 곳에 설치한 것이 애초에 업체 측에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신체척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업체 측에서 시설 자체의 구조와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했을 상황임을 인지해당 내용을 업체측에 전달해당 내용 전달 후 업체측에서는'(유리가)웬만한 무게인 사람이 기대서 깨지지 않고, 시설 대부분이 유리로 인테리어가 되어있고,  모든 복도 및 방 내에 '유리깨짐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해놓았다'라고 답변위의 상황에서 A가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업체 측과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책임소재, 배상의 의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