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민법 610조, 654조)흡연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이나, 방을 꾸미고 숙식을 하는 것은 정하여진 용법이 아니므로 이론상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후 명도소송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민법의 일반론상 해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미리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으로 갔을 때 해지사유 맞느냐 판단은 숙식을 하는 부분의 면적,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본가는 2층짜리 그린 상가로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부모님께서 실 거주를 하고 있으십니다.1층은 간판제작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임대를 사용중 입니다문제는 2층에서 부모님께서 실 거주중이다보니 1층에서의 담배냄새가 2층으로 유입되어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 임차인은 초반에는 간판제작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무실 한켠에 방을 꾸미고 거주 및 숙식을 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냄새로 밤잠을 설치시고 있으십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상가 내부에서 숙식 및 거주를 하는 상황인데 명도 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약해지 등질문 2. 1층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판 사무실은 하되숙식은 하지 말라고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제가 가능한지요?
명도소송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