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사안입니다.1.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따져 보아야 하나, 선생님이 이미 전출하였고 또한 해당원룸의 근저당설정자인 은행이 최선순위자인 이유로 선생님의 임차권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당연 말소될 것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보증금을 구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담당직원에게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임대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선생님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서식은 따로 있지 않지만 '압류대상이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검색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임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 선생님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선생님이 살았던 임차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경매기일까지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법원에서는 공탁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룸 전세금 4500만원 반환받지못하여 임차권등기하고 현재 전출한상태로 전세금반환소송중에 있는데 해당원룸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8월 2일입니다. 법원경매계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서식 1장 주면서 제출하라는데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경우 배당요구채권자로써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후 판결정본없이도 소송중이라도 채권자로써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내  관련서식에는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첨부해라는 서식은 봤는데 소송진행중에 배당요구신청하는 서식은 못봤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제가 가압류신청 중에 있는데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신청서식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는데배당요구종기일전에 해당 경매물건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이런 채무자 거주 임차주택에대한 채권가압류건으로 배당요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채권가압류건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서식이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룸 경매시 배당요구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