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관련규정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상담내용의 경우   상조회 이사가 다른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하에게 “돈 안갚어? 언제 갚을거야?”라고 한 사실은, 위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위반 또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은 증거가 필요하므로, 상담내용에 있는 관련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당시 동료 직원이 대출신청서에 보증인으로 저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하여 대출이 상조회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상조회로부터 보증 확인 및 진행에 대한 내용전달 없었음)그 후 대출한 동료가 대출금을 안갚고 퇴사하니, 상조회장은 ‘22.3.11 면담에서 저에게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니 대출잔금을 변제하도록 통보하고 안그러면 월급에서 변제할테니 보증인인 제가 직접 설득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이때부터 직장에서 근무 중 상조회 이사를 마주칠때마다 “돈 안갚어?” 라는 식으로 채무 추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돈 안갚어? 언제 갚을거야?” 라고 하면서 장소를 안가리고 추궁을 당했습니다.나중에는 행정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증 잘못서서 돈 안갚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팀 상사에게 메신저로 사실확인차 물어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예 돈 안갚고 있는 보증인으로 낙인찍힌 상황이었습니다.결국 피해자인 제가 직접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만 상조회비 환급은 물론,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의무 없음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전직장 동료와 모임을 할 때에도 전해들은 바로는 행정직원이 걔는 왜그러냐는 말도 들었다고 하고, 행정부서 술자리에서도 걔는 정말 왜그러냐고 보증금도 안갚으면서..라는 내용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저는 애초에 상조회비를 환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고 전 직장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심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 최종 판결 결과를 통보해주며, 1) 판결 지연으로 추가 이자금액을 산출하여 반환되어야 할 금액 요청, 2)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의무 없음을 공식문서(메일)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추가 추심된 금액을 환급할 의사를 상조회장과 이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명령 소를 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현재까지도 상조회나 직장 내부에서 저는 아직도 대출 보증인으로써 돈 안갚고 퇴사하여 도망간 자로 낙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 직장에도 이상하게 눈치보며 방문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당당한데.. 상조회에서는 본인들 명예만 생각하지, 퇴사한 직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실추시켜버리는 저들의 태도가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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