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계약서의 문구상으로 보증금의 10% 이외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을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을은 보증금의 10%에 대해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의 경우 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이를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2. 보증금의 10%라는 문구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적인 상품 분실, 고의적인 매장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모두 갑이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갑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귀속되기에 갑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이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3. 형사상의 책임의 경우 귀하가 고의적인 손괴, 출입문 시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민사상의 책임은 위 제1, 2항에서 한 설명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10%는 귀하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하나,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매우 힘듭니다.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의류브랜드 중간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과오로 11월 29일부로 지점으로부터 업무중지상태이며 갑으로부터는 계약해지및 그에따른 처리(재고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제17조(기타) "을이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의 보증금(또는 설정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환불 또는 설정해지하고 피해가 그보다 클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에서1. 보증금은 정해져있으나, 설정금액은 갑이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을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것인지요?(예를 들면 갑이 후임자를 못구해서 상품이 진열된채로 무관리 방치되고있는 매장에서의 생길지모를 상품분실액과 지난 5월에 이미 저의 매니저교체가 지속적으로요구되었으나 갑의 계속적인 불이행으로인해 지금 갑작스런 저의 업무중지로인해 갑자기 후임자(대체관리자)를 구해야하는데 여의치못해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본사(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건비 등을 갑이 설정금액금액에  포함시켜 배상금액을 부당하게청구할우려가있어 그렇습니다)2. 이러한 갑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본 상기된 우려되는 피해금액들을 갑이 설정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것인지요?3. 피해가클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란 무슨의미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수탁계약서상 게약해지관련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