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3천만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상고제한이 있다는데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중 3천만원 일부청구했고,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때,질의합니다.1.소액으로 보는지?3천초과로 보는지요?2. 변론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받아주었는데이경우 대법원서 3천이하 소액기준적용하는지?아닌지?3. 소액과 3천초과는 대법심리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법원상고시 소액재판시 상고제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