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것으로법인간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이번에 한하여 간략히 답변드리자면보증계약의 보증사업자는 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확하여 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일반건물 건축공사중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계약불이행1.계약사항계약 : 21.1.29  공사기간 : 21.2.15~21.8.31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발행) 변경 : 21.9.10  공사기간 : 21.2.15~21.12.31(공사기간 변경)(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미발행)변경 : 22.1.8   공사기간 : 21.2.15~22.6.30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추가공사) 변경)(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미발행)2.보증사항계약이행보증 발급일21.2.19 보증기간(21.2.15~21.8.31)3.계약 불이행 시점 : 22.04.15경(잠적)내용 : 관련노임,자재대금,식대,철물대등을 체불하고 업체대표 잠적함(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면허 보유)공사기성은 잠적시점까지 정상지급됨(공정90%)  4.청구사항보험청구서,청구내역,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연락받은 주 내용은발행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21.8.31 만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서 기간 연장 미발행 사유로)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청구권한을 유지하고 청구심사할수 있으려면 21.8.31 만료시점에 공사불이행에 대한 공사이행 촉구공문등의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있었습니다.  4.질문내용1.보증금액(공사계약금액의 15%) 및 보증기간을 명시한 증권에서 보증기간연장 미발행의 사유만으로 보증서 자체의 모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가? (서울보증보험 입장) 입니다. 기간연장이 안되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기성청구 및 지급되고 있던 시점이며(21.8.31),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금액 변경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며, 변경계약(추가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증할수 없다는 입장을 차치 하고라도 계약이행보증이라함은 보증기간 과 보증금액을 모두 보증하기 때문에 공사진행내용(보증금액)을 근거한 내용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으로인한 손해비용을 청구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보험 청구건(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