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복무기간 22개월 연장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경과하였다면,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맞다면 관련 회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산업기능요원인데,지정된 주소에서 일을 안하고 다른 주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업체는 같고 주소지만 다름)작년 6월에 병역법을 어겨 복무이탈이라는 명분으로복무기간 22개월 연장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처음 복무기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할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회사도 처벌받고 우리도 받는거고 꼼꼼히 확인을 안한 잘못도 있다 생각하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회사가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병무청측에선 진작 걸어야 할 소송을왜 이제와서 준비하는것이냐며 법률구조공단측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라고하였습니다.그리고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기소유예"라는것이 유죄이긴 하나 처벌을받지 않는것이라, 병역법을 어긴 산업기능요원들은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회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산업기능요원으로써 5년을 일하게 생겼는데 그 회사는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요원들은 요원대로 처벌을 받는단 사실이 억울합니다이 항목에 대해서 구조받긴 어려운건가요?
병역법-복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