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하의 설명대로 이중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적어도 일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한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판결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정확히 동일한 사안의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제수령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그 변제금은 법률상원인이 없는 변제라고 볼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변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정지되어야 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229145 판결 [부당이득금]  1. 사실인정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46520 구상금 판결을 받아 2017. 4. 14.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1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원고는 2017. 7. 3.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4984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1. 중지명령을 받았고, 2017. 7. 18.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017.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났고, 피고는 2018. 1. 8. 부동산강제경매 속행신청을 하였다.원고는 2018. 1. 10.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97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8. 6.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8. 12. 19.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금납부에 이어 2019. 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8,634,495원을 배당받았다.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6회에 98,407원을, 제17회부터 제60회까지 각 128,266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총 5,742,111원을<각주1> 변제하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아들 녀석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며 다행히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개인회생 결정(승인)을 받아서 변제계획인가 결정공고가 났으며 법원의 공고에 의한 변제 기간이 2023년 11월까지 이였습니다.문제는 채권자 중에는 자동차 할부업체인 K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제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K카에서 미납금을 독촉하자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들이 계속된 K카의 추심 때문에 법원에서 매달 납부하도록 결정한 변제금 외에 K카에 대한 미납금 약500만원을 K카에게 직접 납부하였고 2023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한 변제금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즉 금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해서 납부한 변제금에는 K카에 대한 미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K카에는 2중으로 미납금을 지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K카에게 직접 지불한 약500만원의 돈은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대응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2중 지급된) 금액 회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