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면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바,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사기죄 성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1일 집1층2층 창문 설치로 계약했습니다.창문원가비용이 700만원이여서 700만원 계약금 요구하였고 700만원 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그 이후에 창문 원가 비용이 더 나왔다면서  계약금 100만원 더 달라고 하여 총 80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계약서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4월15일 공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속 공사를 미루더군요..내일온다 내일 모레 온다 이러면서 공사를 미루고 안해줬습니다.너무 공사가 미뤄져서 7월 10일 계약금 받기로 했는데 안주네요.다른 공사 업체랑 빨리 계약해야한다고 빨리 달라고 해도 계속 준다고 해놓고 안줍니다.그리고 4월달 계약서 받고 몇칠후에 폰이 망가져서 계약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보냈습니다.공사 총비용은 990입니다.그리고 공사가 계속 미뤄지니계약금 800받은걸로 잔금 안받고 공사 해주겠다고 하고 공사를 안해줬습니다.이럴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이자,손해배상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