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통보해지일인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023. 2. 3.인 것으로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1. 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및 그 해지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단 묵시적 갱신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작성해준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지통지를 언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전에 해지통지를 한 상황인데 이 통지를 묵시적갱신 이후의 해지통지 즉 위 6조의 2에서 얘기하는 계약해지통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명확한 판례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3개월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지통지를 한 날짜부터 3개월을 기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위 6조의 2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명확한 판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시행일 2007.11.4]]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종료일 : 23.02.25계약통보해지 :2.02.03 (전화녹음)계약통보사유 : 전세집 압류건 1. 계약종료일 3주 남기고 통보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들어가나요?2.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통보 후 3개월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계약 종료일 이후가 아닌 통보해지 3개월 이후 해야하나요?3. 통보해지 후 전세대출 1년 연장 하면 계약 연장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통보해지 그대로 전세대출 상관없이 적용되나요?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서요
묵시적계약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