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사건 관련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는 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뒤,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용달 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용달 기사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해당 건은 민사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무료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화물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운송 전 파손 보험 접수 불응으로 인한 법률 구제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1. 사건발생- 오토바이 상차중 전도사고 발생- 해당 기사 인지 및 오토바이 상차시 판매자 해당 파손 관련 확인 완료 하였고 화물기사 과실100%로 파손(운송 전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도)2. 조치사항- 해당 오토바이 현장 (구매자본인) 도착('23-06-22) 후 해당 기사 운송료 지급 및 보험처리 관련 본인 견적서 확인 후 진행주장- 견적서 진행시 보험 접수번호 필요하나 해당 기사 견적서 지속 요청으로 인해 견적비 선 지불 후 견적서 첨부 및 전달- 해당 기사 견적비용 확인 및 보험처리 지속 불응, 상호 간 연락 진행 하였으나 최종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확인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 해당 기사 지속 불응에 따른 상세 견적, 불응에 대한 문자 내용, 전도 인정 관련 모든 연락 보유 및 텍스트 정리 완료3. 문의내용- 경찰서 방문 시 해당 건은 민사건으로 경찰 측 신고 및 조사 불가능- 해당 용달 기사 견적 내용 관련 민사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 해당 견적 관련 심리적 불리 불안 및 업무 관련 불필요한 업무누락(연차진행) 등 전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해당 처분 판결 후에도 지속 불응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든 판결 후 변호사 지불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 견적비용 총액 357만원 정 / 바이크 출고가(옵션미포함) 2376만원
화물운송(오토바이)시 물품 파손으로 인한 보험접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