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계약서 등의 상세한 검토 없이 오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면서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여 특정하였다면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귀하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기간을 2년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법적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했을 뿐,확정적으로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법률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 문서, 서류, 증거를 모두 지참하시고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질의사항에 언급하지 않으신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2/23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2022/11/17에  전세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특약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설정 없음-  임차인의 전세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전과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기간2년 연장한다-  기타 미기재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후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사는 평수보다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전세금이 2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의 부담으로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2/12/14 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내용 1. 이럴 경우 2023/3/14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현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전세반환금 날짜에 맞추어  옮기고자 하는  집을   오늘 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4. 현재 집주인은  2021/1 날짜에 21억에 집을 매매 하면서  저희에게 14억 전세를 주었고 집주인 본인은  8억 정도 되는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작년(2021년 2월 경)에  전세재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5.  전세반환금 요청 문자를  보냈더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6. 오늘 저는 전세금반환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반환이 안될경우 저는  현재 집에  압류 설정할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재계약시 전세금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