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 따라서 질문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2.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비용에 관하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 관건은 입증의 문제, 즉,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과 실제비용액과 청구하는 비용이 그러한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인과관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문에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기재되었거나,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재판서 등, 각종 비용 영수증, 병원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학폭으로 내원하였다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개월간 특정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절도 등 피해를 입어최근 참다못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그러자 가해학생은 "제가 알콜티슈로 볼펜(제껍니다)를 2분간 닦았다."라는 괴상한 이유로 '수치심을 느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말고사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울었다'라는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그 외 지어낸 황당한 사실로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가해 학생은 제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자기도 취하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그동의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고, 황당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 주자창과 엘레베이터 등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신하여 쓰러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현재 뇌출혈 의심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부모님에게 보복성 신고 사실을 서럽게 울며 전해드리다가 실신하여 인과관계가 나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제가 궁금한건1. 가해학생이 "볼펜을 알코올 티슈로 닦았다"와 같은 황당한 사유로 제게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위와 같이 협박으로 느껴지는 입장을 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2.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누적된 정신적 충격과 보복성 신고로 충격을 받아 사설 구급차 비용, 각종 검사 비용과 병원 비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가해학생에게 청구하여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힘든 황당한 내용임을 압니다.그러나 정말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사실이며, 강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볼펜을 알콜솜으로 닦았다"는 이유로 역으로 신고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