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하자부분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건축연도 등에 따라 조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현황 등을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귀하의 기재를 전제로 하면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것은 사이버상담보다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하자 및 원인 부위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부동산 매수 후 물건 및 권리하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본 부동산은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57번길 43(대준블루인)401호이며 2022년 10월 에 매매계약을 하여 12월에 입주하였습니다.한 겨울철을 지내보니 안방화장실에서 결로가 생겨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실화장실 천장이 누수되어 501호를  방문하니 세입자가 경매진행중이라는 황당한소릴해서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윗집 화장실을 확인하니 배수구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배수와 트렙이 연결이 안되서 배관을 타고 오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되며 이집을 건축한때 부터 누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대준블루인 건축주 정여진은 약 2년간 임대사업을 하다 갭투자 자들에게 매매로 소유권12세대 중 7세대는 소유권을 넘기고 1세대는 저한테 매매하고 나머지 4세대는 수협의 신탁등기 되어 장여진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는 경매 2세대는 경매 진행단계이며 다른세대들 또한 집주인이랑 연락이 않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공용부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공용부 및 세대하자 또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하자보수 청구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매도인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담하여 주시길 각곡히 요청드립니다.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