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왁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55434).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자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가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여부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원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되기 까지는 통상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현장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안의 입증이 쉽지 않아 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어머니가 경기도 군포역인근에서 숙박시설 각각 운영중인데 올해초부터 두 숙박시설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린생활시설/업무용 건축공사가 시작하게되었습니다.공사완공예정일은 2024년7월21일입니다.먼지,소음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렵던 숙박시설 운영에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지,소음 등으로 창문열고 환기하는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청에 전화드려 민원도 넣어봤지만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몇가지 질문사항을 질문 드립니다.1.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2.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가능한건가요?3,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나요?4..소송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시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공사장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배상청구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