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설령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사정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완전히 무과실로 보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송에서 만일 일부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는 물어 주어야 하나, 의뢰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소송비용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령, 청구금액 중 90%를 승소하였다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소송비용 중 1할은 원고가, 9할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식으로 나올 것이며, 그 경우 (서로 소송비용을 상계한다고 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비용×0.9-피고의 소송비용×0.1'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손해배상 항목은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인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고, 만일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우라면 입원일수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대인대물건이 모두 처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취지가 불분명하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과 소송은 기본적으로 별개로되 이중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배상 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그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으로써 손해배상 일부를 전보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정차중 오토바이 후미충돌 과실여부입니다. 저는 (자동차) 탑승중이였고, 정차중 가해차량(오토바이) 가 후미충돌한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9:1을 주장하고있고, 저는 무과실 10:0 을 주장하고있어 소송 준비중에있습니다. (같은보험사라 직접소송해야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도로중 끝에 정차중이였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저녁 시간이였으나 오후 9시 30분경 가로등 바로밑이라 엄청 밝은상태였습니다. (사진있습니다. )또한 후방블랙박스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것이아니라 주변차량이 없는상태에서 혼자오는 상황에서 사고가난상황입니다  . (핸드폰보느라 못봤다고함.)그리고 제앞에는 길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곳이라 직진할수없었으며, 공사중이라 교통통제하는분이 제 차량 앞에서 수신호를 하고있는중이였습니다. 제가없었어도, 공사차량이랑 사고가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앞에 공사차량있었음. )또한 도로가 미끄러운상태나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인곳이였으며,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안밞은걸로 보입니다. (cctv 영상 확보중) 또한 저는 정차중 비상등 점멸중이였고, 불법주정차 구역이긴하나 평소 역주변이라 차량 정차가 많으며, 단속시간이 아니였고 , 노란실선이 지워져있고, 끊어져있어  (차량한대가 들어가는 정도)혼란이있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공사장입구로 들어가는곳이라 그랬다고합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는  불법주정차란 이유로 과실을 잡고있는상태고 , 저는 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받아드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 소송으로 갈시 무과실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전자소송) 9:1 의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위자료는 렌트비+병원비+차량수리비+위자료 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이소송으로인해 대인대물건은 모두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정차 과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