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 소환하여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자료의 양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단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녹음한 녹취록은 직장내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귀하에 대한 험담 등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뿐 아니라 모욕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욕 또는 괴롭힘의 정도, 표현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및 그 횟수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만으로 상대방을 직장내괴롭힘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한 진정(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녹취록 뿐 아니라 당시에 썼던 일기, 다른 사람과 나눈 관련 대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원래 같은 회사였으나 중간에 상급자의 소속 회사만 재도급 업체로 바뀜)가 일부러 다른 직원들은 앉아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만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시키면서 "나는 업무 범위내의 합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거다"라며 큰소리치고 여럿이 있을때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눈치를 준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를들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경우) 업무를 지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는 등이었습니다문제는 모욕죄를 피하기 위해 단 둘이 있을때만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비방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괴롭히거나 저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감을 주는데 녹취는 있지만 항상 단 둘일때만 그러니 모욕죄의 성립도 안됩니다관련 업무 내에서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모욕죄도 피해가며 괴롭히는경우 근로자는 자진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오히려 재도급으로 소속이 바뀐 상급자가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3개월마다 고과평가로 재계약 안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것. 혹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것은 다른 직원들의 녹취나 증언이 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자진퇴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