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양, 파양, 상속 등에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촌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지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882조의2),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민법 제776조)    ○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대판 2009. 4. 23. 2008므3600 참조)    ○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촌부부에게 입양된 때부터 삼촌부부의 친생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파양으로 양모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양은 소급효가 없을뿐더러 양모의 파양은 사망한 양부와 양자 간 양친자 관계에 영향이 없는바, 파양 등 입양 종료 사유가 없는 양부와 관계에 있어 귀하께서는 친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부인 삼촌의 사망 당시 법정혈족으로 친생자인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재산을 숙모가 모두 상속받은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항)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참조)     ○ 위에서 언급하였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피상속인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숙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 다만, 숙모께서 귀하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권에 관하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숙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문제에 관하여    ○ 위에서 보듯, 귀하께서는 파양으로 인하여 숙모와의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더 이상 숙모에 대하여 법정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모가 사망할 경우 귀하는 숙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저는20대초에 자녀가없는 친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엇다가 이십대후반에 결혼하고 몇년뒤 삼촌이 돌아가신후 몇년지난후 파양신청하여 숙모와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었는데 삼촌과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지않아 지금까지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1.삼촌사망당시 제가자녀로 되어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뱓을 권리가 있는지요.만약 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모두 숙모가상속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숙모가 연로하셔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2.숙모에게는 형제자매없고 친정 조카들만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은 누가되는지요.혹시 저는 해당없는지요?감사합니다
상속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