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