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   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 되어 있던   토지  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지급할때 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 를 끊고  저를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후,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3.  저 혼자  몇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 ,  은 무효라고 하던데집주인과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전부를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계약은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 것에 대하여 말소 를 이행 하라  고   소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할일이고,  저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고   소송 하고 싶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   제기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