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쟁조정 전에 사전상담을 하는 것이라서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터넷상담은 법리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의무를부담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거주환경에 적합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할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진드기 종류의 벌레가 출몰하며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의 사항을설명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계약 후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전 사전상담1. 피신청인(임대인)2. 신청인(임차인)   신청인이 직장관계로 숙식이 가능한 방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자료를 찾아보던중 00싸이트에 올린 피신청인의 보증금10/연세330만원의 글을 보고 전북 익산시 000길 00에서 000이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구경을 갔다가 직장과 가까워 임대계약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일정상 약1주일이 지난 2023. 2. 21.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집구경을 갔을 때부터 계약당시까지 아무런 설명없이 제습기와 건조기를 제공해 준다는 피신청인의 말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는데 막상 창문은 있었으나 열수 없도록 되어 있어 환기를 할수 없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고 환기문제로 곰팡이가 생기고 진드기 종류의 벌레가 출몰한다는 사실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설거지를 못하고 온수기로 화장실  물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땐 이미 계약이 끝난후라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평소 알러지 증상이 있던 신청인이 곰팡이에 의한 공기질 악화 등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진드기 같은 벌레가 나타나 수차례 약을 뿌려 잡았음에도 계속 나타나는 등 벌레물림 등 2차 피해 발생우려가 있어 지난 4. 20.쯤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자 1주일에 1회 소독을 해준다고 할뿐 신청인이 계속 거주를 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조치후 퇴실하라는 전화통화 내용이었고, 신청인의 가족이 환기와 벌레출몰 등의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계약당시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현재 신청인의 병증이 악화되고 벌레에 의한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음을 강조하자 그때서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즉시 퇴실을 조건으로 150만원을 반환해준다는 전화통화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의 임대계약은 1년계약으로 계약시부터 약2개월이 지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6을 감하더라도 보증금10/연세330이므로 340만원에 1/6을 공제한 284만원은 반환해야하고, 건강권을 침해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전액인 34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