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양수인 을도 채권양도인인 귀하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양수인 을이 채권양도인인 귀하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귀하가 채권양수인 을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인 을이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1.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예 : 채권양도인 명의의 위임장)에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거절방법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채권양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고, 다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림으로써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만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채무자에게는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대상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에는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질문 5.의 취지가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학고 채권자가 이미 양도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는 취지라면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채권집행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집행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제공(현금공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시네요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1년 전에 을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을만이 채무자인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갑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을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는 ‘ 양도인.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오나 1년이 지난 이제와서 갑은 ‘양도인도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 을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할 수도 있다’ 면서 거부하고있습니다1. 양수인만이 갑에게 한 통보가 양도의 효력이 있는지요2. 단서조항이 없는 일반적 양도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해야하나요 3.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내용증명등으로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 통보 방법은 요    4. 양도통지시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요5.  압류및추심명령에서  인용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온데  압류신청1년전 채권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착오 또는 고의로 신청한 것 같은데--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어떤 구제방법이있는지요
채권양도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