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해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때 제가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제가 기술관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제 전 3학년 선수이고 현제 마지막 대회 이자(작년엔 B라는 직종에있었습니다) 현제 A라는 직종에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를 연습하고 하는도중 B직종에서 과제를 만들수있는사람이 없었고(다들 2학년) 그래서 제가 마지막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더 연습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애들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럼 1등2등3등 다 만들어줄고 과제도 만들어줄테니까 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다고 합의 했고 이과정에서 협박 압박 욕설 폭력은 없다는점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랑만 대화 할때도 그렇게 말했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참고로 상금은 1등 80만원 2등 60만원 3등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1등 2등 3등 만들어줬고 약 15만원을 받지만 다른 애는 형 너무 고마워서 2만원 더 준다고 했고 그래서 총 17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난 지금 갑짝이 어느날 금품갈취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열린다고 선생님께 통보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저 아니였으면 메달 1개도 못따고 상금도 1원도 못받았을거 같은데 일단 지금 금품갈취로 몰려있는 상황이고 (현제 직종도 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에초에 금품갈취도 협박이나 폭력 이런게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그리고 현제 돈을 돌려주고 사과 하고 사과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학생회를 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종도애들이 불편하면 전 못온다고 에초에 제가 그정도로 잘못한건가요 애들 대회 입상이력도 상금도 사실제가 다 받고 해주게 한건데 진짜 너무 억울해요
학교 폭력 금풀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