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조속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현재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식 특정,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대장이 창설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해당 목적물을 이미 원시취득하셨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며, 대지만 매입한 경우에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철거청구가 가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참고적 의견 참고하시고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10년이상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대지는 매도인의 것이고 건물은 다른사람의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찾아보니 사망했고 상속되지않은 상태라 수소문끝에 상속인중 1인이 아버지지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일시적 해외거주나 중증으로 요양등으로 진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부동산조치법이 시행될때 미리 알았더라면 진행해보았을텐데 언제 다시 시행될지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엔  향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그럼에도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싶어하는겁니다.그렇다면 그냥 돈 날리는셈치고 대지만 등기올리고 지금처럼 미등기건물에 사는게 가장좋은방법일까요?!그동안 건물에대한 재산세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지 소유주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1.부동산 조치법시행전에 소송등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절차는 어떤가요?!그소송진행 주체가 매도인인지 아버지인지요?!2.소송등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다 조치법시행시에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3.그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올지모르는 조치법으로 저포함 다른지역거주중인 자녀가 소유권이전을 진행 할 수 있는지4.위에사항이 다 안되면 소유권이전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대지만 매입후 미등기건물에대해 철거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