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질의사항만 가지고 승산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승산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은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승산과는 별개로  소송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담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박 흥성입니다. 저는 집만 제것이고, 땅은 남의 땅, 텃도지 내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고위 친일파였어서 해방 후 그는 은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민 등록에도 등록 안 해서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땅에도 토지 대장 등본에 이름만 있고, 생몰년이 없어서, 대충 자녀들하고 비슷한 연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친일파 인명 사전에는 이름과 경력이 잠깐 있어서 그가 친일파였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 살다가 그는 죽어서 자녀들에게 상속도 못하고 자녀들이 유산으로 상속을 받을러 해도 기본 서류가 없으니,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 수 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허가 건물을 산지 25년이 지났고, 재산세와 자녀들에게 텃도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대출도 안 되고, 등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창고를 지을려 해도 신고도 등록도 못하고 해서 창고를 지을려면 그냥 짓고 살았습니다.그렇게 해서 오래 살다보니, 세 개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경 4,500만원을 제게 사기 쳤던 동료 장X직원이 가까이 접근하여 또 알겨 먹을려고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중 창고는 허락 받고 지은거냐고 묻길래, 별 의심 없이,“ 시골은 다 야매로 짓고 사는겨.”하고 답을 해준게 있는데, 두어 달 전에 4,500만원 빌려 주었던게, 다 거짓말로 빌려 간 것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이 자의 범죄 경력을 물어 보니, 고소를 하면 알려줘도 그냥은 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현재는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유화 될테니, 국유화 되고, 내 땅이 될 기간을 5년으로 바라보니, 5년만 보류해 달라, 그러면 내 기쁜 마음으로 등록하러 갈테고, 내 땅이 안 되면, 내 스스로 철거 하겠다 하나, 세종 시청 건축과에서는 고개만 설레설레 합니다.  저는 위의 제 사정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과연 위 사연이 승산이 있을까요?답변 부턱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행정부애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