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판결(조합비 반환금 청구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신탁 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조합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 조합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압류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및 신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법원, 등기부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 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상담사례"에서 서식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고소장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조합비 반환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은 신탁계좌로 자금을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토지는 신탁재산귀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토지지번을 다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토지들이 다 나눠져있는데, 가장 큰 대지 몇개에만 걸수 있는건지,,모든토지에 일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방문기관등을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하기 힘든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압류는 해보았습니다. 2)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사기고소가 있는데, 사기고소 절차와 방법 및 고소장 작성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3) 신용조회를 하려면 '집행문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하나요? 그냥 '판결문'만 갖고도 조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명의의 통장이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지점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가 싶어서요. 그걸 조회해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승소판결후 신탁재산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