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7.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2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위조여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해 답변 드리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조문]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있어서의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 및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실제 존재하는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고소의 준비물 고소사실이 접수되면
제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막내동생으로 "A"라고 칭하겠습니다.*차용증 내용2022년 5월 11일 현금으로 "B"에게 일억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외에 추가로 "B"에게 2022년 12월 16일 현금으로 이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주었다는 증거로는1. 차용증-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A가 자필서명 후 이를 스캔한 HWP파일2.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된 통장 거래 내역들-본인 이름(A)이 아닌 다른 사람(B) 이름으로 이자를 저한테 주었습니다.3. 차용증의 성명에 "B"라고 거짓으로 서명했습니다.-허나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은 "A"입니다.-"B"란 사람은 아예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B"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습니다.현재 A가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빌려가서 갚지 않은 액수만 도합 40억에 달합니다.  주식투자 잘하는 사업가B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A가 인간성이 좋아서 사채썼다고 울고불고 부탁하니 주변사람들이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제 둘째동생은 2금융권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원금을 받지 못해서 야간 택배를 뛰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다 빌려주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나요? 몇십억을 가져가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게 말이 되나요? 파산신청하면 다 해결된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생활비나 얘들 교육비로 나갔답니다.A를 차용증 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그 외에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건으로 A를 2건 고소했는데 동시에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혹은 다른 날짜에 따로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금전거래, 차용증(문서)위조 형사소송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