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되는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하지만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25조에 의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공탁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없어 담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받은 일부승소판결문에 따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서,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귀하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가압류채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원고(개인), 상대방 피고(법인). 가.2018년,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당시 공탁500만원 진행) 나. 그 이후 본안 소송 진행 하였고, 2심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종결상태.？ 다.피고는 폐업하여 회수 가망없고, 제3채무자 가압류 해둔것을 "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야한다고 알게 되었으나 바빠 아직 진행못함. 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음.？본 질문.위 "라"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해도 "저의 가압류"는 유효한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해제 되어버리나요?
공탁금 회수를 해도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