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코니 배수구가 막혔다고 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과실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각 부동산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 역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는 8개월 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귀하가 보증사에서 경매 신청전에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채권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으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다른 선순위 채권에 배당된 후 남는 것이 있다면 귀하의 채권에 배당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7월11일(화) 폭우로 인하여 빌라 윗층(401호)에서 발코니 배수구가 막혀 빗물에 의한 침수로 아래층(3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되어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윗층 주인은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메시지는 보는데 무응답) 등기부등본상 주소에도 거주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현재 윗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상태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1. 윗층 세입자가 퇴거시 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보증금은 보증보험처리하고 임차권등기 후 퇴거한 상태로 윗집 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 및 열쇠를 인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하자(수도 배관 파손 등)가 아닌 배수구가 막혀서 빗물이 넘쳐 누수가 발생하여 점유자 과실로 보이는데 윗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점유를 완전히 인계하지 않았으므로 윗집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2.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몇 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요? 3. 보증사에서 경매 신청전에 아래층(301호)에서 소액청구 및 민사 소송으로 임의경매 신청시 채권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경매는 진행안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권등기는 23년2월10일에 등기됨)
침수피해에 대한 세입자 배상요청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