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들 드립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합니다(대법원 97다3996 판결). 본건의 경우, 우선,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터 운구비용, 화장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고독사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비(청소비)는 장레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상속채무로 봄이 상당합니다.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한편, 참고 판결 사안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족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후략)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상속재산이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제급여가 당연히 장례비용에 우선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체의 검안(檢案) 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
우선 고인이 되신 분은 저의 외삼촌으로(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삼촌은 살아생전 기초수급자였고, 가족은 없으며, 형제만 있고,형제의 구성은 총 3남매입니다. 첫째 : 저의 외숙부둘째 : 저의 어미니셋째 :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 입니다.현재까지 자산조회 서비스 상, 부채는 나오지 않았으며,소액의 세금 정도만 체납 된 걸로 나왔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 점은,1. 삼촌 장례에 쓰인 총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 - 270만원   청소비용 - 130만원(고독사 청소)   장례식장~화정터 운구비용  - 30만원   화장비용 : 9만원으로   TOTAL : 439만원이며, 최근 삼촌 자산은 319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상속문제로 넘어갈 때 장례비용 청구의 경우, 어느정도 우선권을갖고 삼촌 자산에서 먼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비용 외, 위에 나온 나머지 제반비용들이 비용으로써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 기본적으로 장례비용의 인정은,  장례식장 비용 > 조의금의 경우에 된다고 하는데,  무빈소로 진행하다 보니 조의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삼촌이 생전에 기초수급자여서,  장제급여를 8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례비 공제 액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항목으로 장례비 정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저의 어머니와 외숙부(첫째)에게 상속 관련하여 제가 일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위 1번에 나온 비용들도 저와 제 동생이 나누어서 결제를 했는데,  혹시 장례비용의 지급은    실제 비용 결제자에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한정 승인 및 장례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