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한 것이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자의 무고의 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무고죄는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 내지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적 사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 등이 없는 이상 인적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내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 신고 접수 되지 않았다면 신고 접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1일 16:07:43 골목길 삼거리 차도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운전석을 들이 받음, 해당 충격으로 한달넘게 병원치료(통원치료)를 받고 얼마전 합의함차량 파손은 상대방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결과 기다리고 있음, 사고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잡았더니 오히려 본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며 소리치고 난리쳐서 말이 안통해서 경찰부름,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출근 못하게 했다고 계속 소리지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도망가는게 어딨냐고 항의하니 경찰에게 차량통행에 방해 될까봐 차량을 이동시킨 거라고 얘기해서  빠져나감,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경찰분 의견에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문의했으나 이 또한 도망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사고로 처리될꺼 같다고 해서 아프고 스트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등 고혈압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빨리 사건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냥 뺑소니 신고 취소함2023년 02월 01일 사고 종결 :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에 해당 안되서 일반사고 처리됨,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했으나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신고 취소함2023년 03월 14일  사건 종결되고 보험도 합의하자마자 얼마 안지나서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함 : 경찰이 이 경우 무고죄에 해당 안될꺼 같다고 얘기 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함, 경찰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꺼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한건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 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거로 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이 사고 후 미조치한 뒤 도망갔으며 본인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까봐 차를 이동시킨거라고 주장했는데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진 부품등이 없어서 교통상 장애 우려가 없는데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미 사건을 취소해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되었는데 사고 후 미조치나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신고에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