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수도료 등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수도요금 미납이나 과태료를 이유로 한 공제는 정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그럼에도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금반환여부에 대해 상담 드린적 있습니다. 요지는 세입자만 사는 2가구에 아래층 딸가족의 해외이민으로 친정엄마 한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혼자사는 사람치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요금이 많이 나와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아 조정이 되지 않았고, 아래층이 고집하는 일대일은 집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저에게 부담스런 금액들을 계속 요구하여 고집하는 일대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더니 돈을 계속 안주고 있다는 아래층 아주머니의 거짓말로 집주인 딸이 협의한다며 왔지만 협의가 아닌 통보로 각자 나온 요금을 본인통장에 입금해 달라 하여 저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사용한 요금만 이제 계산해서 주겠다 하였더니 화를 내며 고지서를 들고 갔고, 조회를 해 보니 요금납부가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딸가족이 살 때도 많이 나와 여러 번 말을 했고, 겨우 조정해서 미납없이, 분쟁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들어오면서 분쟁이 생겼고, 역시 기초수급자로 많이 쓰고도 적게 내니 자연 제가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분쟁도 피하고, 곰팡이, 누수, 파충류 출현 등으로 집 하자 내세우며 이사계획잡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기도 하여 나가겠다 통보하니, 수도요금 미납과 과태료까지 하여 3개월 뒤 나갈 때 빼고 준다 하며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전 주신 답변 참고 삼아 요금 잘 주며 살았고,  미납한 근거 없다 하였고, 고지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미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세입자끼리 문제는 세입자끼리 하라고 했지 않으냐며, 미납은 전적으로 고의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 말했지만 무시 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가 집에 있기에 고지서를 관리하였고, 요금이 나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며, 사정을  다 듣고도 집주인은 전세금공제 운운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근거도 없이 공제를 마음대로 하며 줄 수 있나요? 정말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고,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