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할 뿐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참칭상속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재산상 피해(상속재산을 빼앗긴 피해 이외의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법원으로서는 상속권 회복으로 재산상 피해는 다 보전되었다며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설사 귀하께서 참칭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이 나왔고이를 증거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주택) 도둑질하려는걸 모르고 인감증명주고 날인했다가 오래비에 사기당해서 상속재산을 오래비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재산50%분할 상속회복의 소 소송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하려는데,또？ 오래비에 사기당해서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이 들어 수년째 투병중입니다.사기당해 정신병진단서받은지 2년반되었고요.그래서 항소시는 민법751조 정신적피해배상과주택세입자 단독임대시의 임대료1/2과오래비가 가져간 망부모님 통장돈과장례시 부조금까지 경비빼고 1/2이 모든것 주택지분 1/2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청구하려는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정신적피해배상이 이 경우 가능할지요?사기당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등으로 5년째 투병중인데 2억정도 청구할까하는데어느정도가 적정할지요?
상속회복의 소 이후 항소심서 정신적피해배상도 청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