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상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동조 제5항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효력을 유지되는 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면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순위에서 밀려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어 위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질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가 끝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효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일반채권의 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시효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 임차권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년 4월에 전세계약 후 21년 10월쯤에 법원에서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통보와 함께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출퇴근 때문에 이사를 가야했고 22년 4월에 이사를 가려하는데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묵시적 계약을 이어가다가23년 1월 부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23년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는데요23년 8월에 종국됐고 승소하긴 했습니다만이전 임차권등기를 걸었던 곳의 등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는 않고2년이나 3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몇년 동안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전 전세가 현재 가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아직 경매일자가 잡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가압류 된것 때문에 보증보험도 무의미해졌습니다임차권 등기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경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효력 유지기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