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판례가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1. 계약에서 지연이자의 발생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A의 소유권이전의무 자체가 불능이 되기 때문에더 이상의 지연이자 청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대상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와 학설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학설은 대상청구권의 발생시기를 행사한 때로부터 보기 때문에 지연이자 역시 대상청구권 행사시 부터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B가 A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똑같이 12%가 인정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우선 참고로 지난번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그대로 적겠습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이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질문>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B,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제(A)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적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달에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2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저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게 넘겨줄 토지지분이 없어,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지난번 답변>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 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질문>A는 B로부터 받아야할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원금 2천만원 가량 남아 있고, 2차 경매사건에서 2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1. A는 B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에도 대상청구권을 제기할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나요? 2. B가 대상청구권을 제기한다면 B가 A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도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가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부터인가요, 대상청구권을 제기한 후 부터인가요? 이자는 몇 %가 되나요?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