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셨다가 사망자로 되어 반환신청이 반려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자의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5751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55368 판결 등 참조)귀하의 경우에도 해당계좌가 상속됐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착오송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이 사망말소자 여서 반환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망말소자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