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올렸던 질의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답변만 있고 교원에 대한 답변은 부재하여서 다시 요청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담번호 100007069527와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