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한분이 있구요. 독립운동하신분이 조상중에 있다는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분다 돌아가셨으며 두분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외할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신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하시고 결혼생활을 하신겁니다.사망한분과의 친자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관계소송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만약 소를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조항에 제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부분입니다.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2. 보훈청에서는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독립유공자 후손 등록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