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피고인(윗층)의 집 주거지에 이미 누수가 발생되었음이 명확하였음에도 전면적인 협조 거부로 아래층의 누수 피해를 막무가내로 키운 사안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원칙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상황의 심각성 등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협조거부로 인한 사실은 있으나, 아랫집 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그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시사항처럼 2년 4개월이라는 장시간 협조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반면 작위의무 이행은 용이하였던 사정 등 최대한 수사기관에 위 정황들에 대한 주장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 베란다 천장과 우수관 주위부분 누수로 인하여 저희 아랫층에서는 윗층에게 전문적인 누수진단과 보수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는 정밀진단, 전문가의 소견서 등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랫층의 누수는 아랫층의 문제일 뿐이며, 윗층은 확장세대이므로 누수를 발생시킬일이 전혀 없다는 혼자만의 주장으로 누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윗층에서는 비가올때 외벽 크렉으로인한 누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윗층의 동의를 통한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날에도 누수가 발생했던 점을 볼때 더더욱 점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관 주위 또한 윗층 바닥 방수층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윗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없는 주장하고 하였고, 최근 법적분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을때 윗층 자신은 이게 문제인지 몰랐다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샷시 코킹, 외벽크랙, 윗층 바닥 방수층 등의 전문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고자 약 2년 4개월간 아랫층은 끊임없이 협조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아랫층에서 누수진단업체를 섭외하기도 하였으나, 윗층은 아랫층에서 섭외하는 업체는 믿을 수 없고, 윗층 자신이 섭외한 업체여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랫층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윗층에서는 그저 연락을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상황에 대한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일지, 내용증명 등)를 아랫층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2022가소375744) 조정협의 단계에서 윗집은 아랫층에 아랫층 피해부분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윗층 점검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아랫층에서는 2022.11.28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내용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서야 윗층에서는 점검과 보수를 시작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윗층에서 나누어서 보수비용 부담하는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윗층에서는 약 2년 4개월간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정밀점검 거부로 인한 누수방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형사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2018노681 재물손괴'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누수점검 및 보수의 장기거부로 인한 미필적 고의 성립여부의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