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수도 있어서..원칙적으로 다수의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적인 것으로 피고중 한명만 다툰다면 다른 한명에게는 그 다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원고의 청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장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어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2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상태입니다.이 피고 2명은 저와 제 아버지입니다.(같은 집에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원고가 이 사건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문제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만 하여(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판결이 이행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사건 2개로 각각 피고와 다투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는 1개이나 피고를 2명으로 특정한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 사건은 저는 법원에서 발언이 제외되고(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으므로) 아버지랑 원고만 다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수도 있어서..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