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청구소송,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임차권등기 등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부분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집에 가계약을 걸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위약금 등을 물었을 경우 해당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또는 늦게 주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당이득의 금액은 귀하가 그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위한 비용과 거의 같으므로(월세가 있다면 월세해당액,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의 이자 정도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이자 정도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 별도의 부당이득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ㄹ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계약종료일입니다.1. 7/20일에 본 집주인이 들어갈 예정이라 다른 집을 구하라는 연락 및 문자를 받았습니다.2.  8월초 연락와서 미리 나가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 집을 구해, 가계약을 진행하기위해 저희가 나가는 일자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집주인/ 해당부동산이 연락와서 돈은 제떄 못줄수 있는데 괜찮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른 집이 팔려야 줄수있다고)-> 나중에는  가계약을 걸어도 되는데 집 안팔리면 우리는(집주인)은 돈을 못줘 판례보면  가게약 돈을 모두 너희가  손해볼꺼야 알아서해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질문입니다. 1. 저희가 11월21일(계약종료일)로 가계약을 걸어서 집을 구할순 없나요? ㅠ2. 만약 11월에 20일에 돈을줄수있다고하면  하루만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나요?...처음에는  집구하라고하더니 구하니깐 돈은 집이 팔려야 줄수 있다고하고.. 판례를 아느냐, 법을 운운하면서 너무 갑질이 심해..이렇게 질문남깁니다...ㅠㅠ
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