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여도 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질의자님이 임차하신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22. 11. 26.에 이루어진 조건부 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당일 전출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반환하고 이후에 대출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상환의무 등은 예외 없이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협의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조건은 ‘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된다면’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는바 임대차 계약은 23. 2. 5.에 적법하게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만료일인 23. 2. 5.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언행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로 인해 향후에 임대인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만기 23년 2월 5일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중 1월 19일로 협의를 원하였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라 19일에 2억 5천 보증금 전부를 융통할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입니다.그래서 19일 협의시 대출취소조건(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되어야 하나, 예외사항이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아 변수가 생긴다면 대출취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이자를 100만원 가량 부담하더라도 19일에 맞추겠다고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11/26)문자그런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반환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전출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12/29)카톡임차인은 새로 이사가는 집 또한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이 가능하고, 자신도 그 이후 전출이 가능하니 저에게 오전중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두집 이사가 모두 끝나고 전출하면 오후 4시 이후로 확인가능할 것이라고 오전중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인차인 권리또한 맞으나, 19일 협의조건은 제가 대출취소조건으로 부터 안전한지 확인을 했으면 한다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입세대연람내역서(전출확인서류)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여, 대면동시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보증금 지급 후 동행하여 전출하거나, 또는 동행하여 먼저 전출하면 같은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단 조건입니다.(카톡기록)이후로 카톡과 통화로 수차례 조율을 하고자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전달받은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의  태도를 감안하여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유로는 19일로 협의한 조건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다른방법을 제시했을 때 동행은 필요없다는 언행,저로 인해 모두가 왜 모여야하냐며 이로 인해 이사가 늦어진다면 와서 이사를 도우라는 언행, 19일 퇴근후 대면이 가능하고 오전입금후 지인과 협의하라는 태도,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은행에서 보통 당일전출이 아니여도 양해해준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등등입니다.현재 부동산측에서 대면진행을 원하나 여전히 먼저 확인없이 보증금선지급을 원하여, 신뢰가 깨져서 19일 협의를 하지않고 만기지급을 하고 싶은데,이경우 문제가 될까요?중개법위반(어느법령)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만기전 이사날짜 협의에 대한 분쟁입니다(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