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담보공탁금의 회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에서는 본안소송으로 나아갔는지, 본안소송의 승·패소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담보취소결정문을 받기 위한 각 상황에 따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및 제444조 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2)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부제기 진술서 등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채무자에 대한 통장가압류를 진행했다가(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 31487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해지되었습니다.공탁금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어 채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 진행 절차와 공탁금 회수신청서 양식(예시)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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