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종전 맺었던 가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법률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하급심 판례들은 가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 1항과는 별개로 배액상환자체가 정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위와같은 답변을 참조하시어 경제적 실익과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체결 및 원만한 관계유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가계약금 100만원 을 입금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저에게  계약금액인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으로  배액배상하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그리고 두달 뒤인 지금  임대인에게서  동일한 상가를  다시 계약 할 마음이 없냐며 연락이 왔고다시 본 계약을 진행하면  당시 계약 취소당시  배액배상 하였던 계약금  100만원 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돌려주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협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