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규정의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대표입니다. 상거래채무 시공비 1천8백만원중 4백만원은 들였구여, 2백만원은 당사가 수금할 업체에 직불로 해서 결제를 업체에 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후 협의없음으로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 경찰서에서 제게 우편물이 왔는데요,다시 경찰서에서 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연락왔다고 해서요. 다시금 그 분에게 남은 1천2백만원중 5백만원을 2-3년동안 나눠서 드리겠다고 합의를요청 했는데도,답변이 없구, 자꾸 경찰서에서는 전화가와서 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제 잘못으로 제 법인회사에서 결제를 못한부분은 깊게 반성하고, 어떤식으로든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하려는 마음인데도 쉽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합의를 못하거나 또는 합의하더라도 그 돈지급을 못지키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또한이분이 여기저기 업체들에게 이런내용을 전달해서 여러업체에서 똑같이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개인 파산은 아직 진행중이어서요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다시금 글을 올려서 번거롭게 해드립니다...죄송합니다...
상거래 채권을 못 주고 있는데, 업체대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