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먼저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재판의 확정시가 언제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재판(판결)의 확정시기는 민사소송법을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이를 보면 결국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야(혹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상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국 이렇게 보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을 하자면 2023. 8.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특이하게 되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법원에서 송달자체를 누락한 것인지 송달한 사실을 입력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로서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이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중단은 반드시 판결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판례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압류를 해두면 일단 시효중단이 되고 그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10.28.판결선고를 하고 판사는 공시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직원이 실행을 하지 않은 실수를 하였다고 판사담당실 직원이 확인해 주었고,법원에서 2023.8.11.자로 피고 전은성에게 송달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판사담당 직원이 판결소멸시효에 관하여 처음 판결을 내린 2014.11.18.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번에 피고 전은성에게 2023. 8. 11.자로 송달된 날자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소멸시효중단이 되느냐를 문의 해 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2014. 11. 18. 일자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 11월달이 10년이 되기에 10년이 되기전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3. 8. 11. 자 송달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공소시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