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통고를 받는 때 해지가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가능합니다.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해당 손해/밀린 차임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보증금반환과 임대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월세)의 경우 매월 1일이 월세 지급일이며 선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이 6월 1일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도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 [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