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빈대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방역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빈대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방역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대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라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찾기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서 빈대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과실 없이 빈대가 발생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 발생과 그 가액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달인가? 정도 뒤부터 몸에 모기같은 것이 문 자국 계속 생겼습니다.그러고 6월쯤 심해졌을때 이게 빈대(베드버그)라는 것을 알았고 매트리스 청소를 받았습니다.(4만원)그러고 7월 사라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빈대가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충제만 슥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15만원)(이건 제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다음부터는 직접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19일 오늘 침대를 사용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침대프레임을 먼저 버리고 집주인을 불러 집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트리스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매트리스도 버렸습니다.(40만원중반)그런데 7월19일 오늘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 두 마리를 발견후 촬영하고 잡은 다음 집주인에게 계속 빈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안해준다면 이때까지 사용한 비용(침대청소+방역비용+침대값+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전세금)등등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셋집 방역 및 수리 또는 피해비용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