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사안에서  회사 부장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제가 평소 회사생활이 불량했다고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진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강요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보이며, 작성한 직원은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차장의 경우 회사 대표에게 알린 것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으나, 다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여지가 있다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대표의 오해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함께일하던 차장과 술자리에서회사의 불만을 토로하는 차장에게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직장을 다닐수 있겠느냐고 위로하면서 넌 능력있으니까 나중에 그만두거나해서 갈대없으면 말해라 소개하겠다고 했고그말을 들은 차장은 좋은데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고그자리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통화내용은 괜찮은 친구있으니까 나중에 부탁한다고끝난 얘기입니다.그렇게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정도로 잊고 지냈는데그 차장이 어느날 대표에게 본인은 생각없는데 다른 회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보고를 했고그말을 들은 대표가 저를 회사의 귀중한 인재를 유출하려했다고 징계해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법적공방을 펼쳤고그와중에 회사 부장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제가 평소 회사생활이 불량했다고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진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위원들이 저를 부적격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일조했습니다.결국 심문회를 거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패했습니다.노무사없이 진행한것이 실수였다 생각합니다.판결문에는 인재 유출시도를 엄중히 다뤘습니다.심문회때도 대표가 위원님의 질문에 인재유출을 시도해서해고를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피해사실에 고소하고싶고직원에게 강압적으로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해서해고에 힘을 실어준 부장에게도마찬가지로 피해사실에 고소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시킨다고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한 해당 직원도 고소하고 싶습니다.문제의 두사람다 평소 저를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음해로 두아이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3개월 긴 싸움에서 결국 가정은 파탄 직전이며수입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마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마땅히 취직이 어려워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참고로 회식자리에서 다른 회사를 소개해달라는청탁을 받았을때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의 통화내용 증언이 있습니다.또.진술서를 부장의 강요에 작성했다는 해당 직원이본인입으로 사실을 고백한 통화녹취가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사실 고소를 해도 돌려말하며 사실을 회피하면 그만 일 수 도 있습니다만할 수 있는건 해봐야하는 입장이라자문을 구해봅니다.고소를 진행할경우상기 3명을 각각 어떤 죄목으로 고소진행을 해야하는지그리고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봉사차원에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소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