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관리를 맡길 당시에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탁 업체에서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 시 공개 입찰 공문에 관리 면적이란 항목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급 면적을 작성 합니다.또한 관리비 산출 방식도 전체 관리비에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책정 하고 있구요(관리비 / m2)그런데 위탁 관리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면적의 관리가 아닌, 공급 면적에 관리를 진행 하니, 커뮤니티 시설 등부가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책정 하여 부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쟁이 있습니다.다시 말해 위탁 관리 대상 면적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 하며, 부대 복지시설(커뮤니티 시설등) 면적에 대한 관리비 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아래 와 같은 이유로 거부 하려고 합니다- 아래1.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의 1항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2. " 공용 부분" 용어의 정리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4항, "공용부분" 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 부분에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 3조 제 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3. 관리 규약 준칙 [별표3] 공용 부분의 범위 중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 시설(개인에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 공동시설, 문고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 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4. 위탁관리 업체 계약서제2조(위탁관리 업무)1) 위탁자 가 계약상대자에 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각호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 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 주체의 업무위와 같이 법 및 관리 규정으로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를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를 책정하여 귀사가 공급 면적 당 가격으로 재시 하여 주셔습니다.또한 관리 대상을 면적이 아닌, 공용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커뮤니티 시설 등은 주민 복리 시설에 포함 되므로 귀사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위 와 같이 작성 하여 보내려고 합니다.(정리 되지 않은 글이라 부족 할수 있습니다.)법 적으로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 면적에 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