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사용자(고용주)가 피고용자인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을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는임금을 우선 모두 지급한 뒤 별도로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발생하였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만약 귀하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달리 팀장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임금지급을 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미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귀하가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피해자가요건을 갖춘 경우 본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팀으로 실비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어달은 회사 통해서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어요  팀장이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말에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임금을 40% 차김하여 합의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팀장 지시어 일을 했는 팀원들이 합의를 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팀원 2명은 1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100%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청에는 15일 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