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묵시의 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3월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달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송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늦으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대출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가급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는 것 고려)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등기가 늦어져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은행대출9400만원+개인자금3600만원=1억3천만원에 전세에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었고 연장을할때부터 되면서 분양아파트입주예정일인 3월초에는 나갈것이라고 합의를 하였고 해당조건으로 거주중입니다. (문자 및 녹취있음) 지속적으로 3~4달전부터 나갈것이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확답을주지않고 기다리기만 요구하여 결국 3.15일날 퇴실할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세금액또한 올랐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만큼에 미치지 못하여 거래가 잘 되지않아 전세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대출등의 문제로 인하여 3월15일날 신규분양아파트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되어야지 새로운대출(디딤돌)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가가진 돈으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황하고 새로운대출을 발생시켜 일단 이사는 가려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황을 하지 않을시에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시하고 확정이 났을시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의사항1.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은 2주내로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집주인이 수령을 거절할시 늘어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디딤돌대출규정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바로 윗층에 살고있습니다.)2.현제 저의계획대로 하는 행동이 올바른행동인지? 또한 그이후에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