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 중 천만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저도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원짜리 추적을 사실조회신청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표는 다른사람에게 받은것을 임대인에게 드린건데,, 몇일전에 수표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것이 아닌 그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수표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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