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2)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동조 제1항 제2호).   질의하신 내용상, 귀하께서 A와 B에 대하여 받은 승소 판결이 지급명령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A와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A~B(부자지간입니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B로부터 단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A~B의 주소지가 다른 이유로 A~B에 대하여 각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A는 재산이 없다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여 종결되었으나 B는 송달 불가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이후 본인은 다른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B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B는 재산이 없다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본인은 A~B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A-B는 본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주식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봤으나 본인에게는 3억 원 이상의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