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의 요지  귀하는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제시하신 사실관계(경제권 다툼)만으로는 이혼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6가지 이혼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  1)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 등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2) 자녀문제 가)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나)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반적으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시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보조양육자 존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연애7년차에 결혼, 현재 결혼 5년~6년차이고 36개월 아들이 있습니다.아들이 태어난후로 1년간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제가 일을 했고,육아휴직 끝난후로 2년간 제가 일을 못하고 아이 등.하원 및 집안일을 하고있습니다.집은 신축빌라 2억3천에 구입하여 거주하고있고 명의는 와이프 명의입니다이혼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을 못하게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 다툼이 많아지면서 입니다.그중에 제가 와이프에게 폭언욕설등을 한 내용이 있고(와이프 녹음/무시하는 발언에 참지못해 욕설함)와이프는 한달에 1~2회 자정이 넘어서 새벽 2~시에 귀가하기 일쑤고 평일에는 일끝나고와서 같이 술한잔먹고 바로 누워서 자고 애는 제가 봅니다.다투기 시작한날로부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대화하면 무시하는 발언, 저는 욕설.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서로 마음을 먹었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양육권이 엄마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집은 제가 육아를하고 와이프가 일을하는 상황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빚 1천만원 정도가 있으며, 자동차, 집이 있습니다자동차는 판매하여 대출금 내기로 합의했고집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집을 2억3천에 구매하여 현재 집값이 올라 2억7천~3억입니다최초 집은 와이프가 가지고있던 6천만원 +은행대출로 구매하였고연애할때부터 저의 월급은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현재 제가 추징금으로 인하여 은행통장 사용이 불가하여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 받았습니다)현재 분쟁중인 이유가와이프는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이고 저는 4천만원만 주면 다른 재산은 건들지 않겠다,아이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준비중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