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그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비와 일방적으로 상계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책임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관리비는 납부하신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다만 해당 소송 또한 CCTV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 규약 규제 받지 않은 소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두고있으며회장, 감사, 각동 대표(2), 각동 반장(2), 관리소장총 6명이 있으며 관리소장 월급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입주민인 전 올해 초 후문 턱 단지내 빙판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내려가 후문 밖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1. 후문은 도면에 없으므로 관리구역이 아니다.2. 아파트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3. 후문 턱에서 미끄러졌더라도 밖에서 넘어진건 상관없다4. 같은 입주민이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말을 하며 손해배상 회피를 하였고말이 통하지 않아 회장, 감사 및 다른 임직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여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니, 1월경 관리비 납부를 보류한다는 말을 하며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니6개월이 지난 6월에 관리사무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리비 미납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린 후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만나 소송 및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회장은 CCTV를 보니 단지 밖에서 넘어져서 우리와는 관련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단지 내에서부터 중심 잃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CCTV를 같이 확인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는 2달 이전 내역은 자동삭제가 되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였고,관리사무소 회장은 소장말만 듣고 책임을 주민에게 미룬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비 미납으로 수도를 끊는다는 통보를 하였고,손해배상은 상관 없는 일이니 모르겠다는 의사를 취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수도가 끊기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CCTV는 이미 삭제되어 없고,회장, 감사 등과 추가상담을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가 CCTV가 삭제되도록 이 사고를 방관한 관리사무소책임이 아닌가합니다. 사고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그리고 당시 소장과 문자 나눈 내역 있습니다.
빙판길 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