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주식자체가 없다면 이행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무부장관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가단103552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에대한 사건입니다.(승소한 상태)허나, 피고에서는 명의개서 할 주식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직까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상법 635조 1항 7호에 해당되는 듯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상법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식 명의개서 미 이행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