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나. 귀하는 사기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형사절차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참고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동구매 알바였고 대리 구매를 해주면 수익료를 준다고 입금 출금도 가능하다하여서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번정도는 수익료를 넣어주기도 하였고 별 의심없이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팀미션이 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하였고 금액이 점점 높아져서 의심을 했지만 이미 충전해서 결재를 한 상태였고 팀원중에 한명이라도 미션 실패를 하면 원금도 못가져 간다고 하여 저는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지않아서아무 생각없이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입금하였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입금하였기에 원금도 못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돈을 마련해서 넣었는데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다면서 16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제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은 쓴 상태이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안내받았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일어나지 않았쓰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피해금액이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누구에 잘못도 아닌 제 잘못이라 누굴 원망하고 탓하지도 못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황당하고 그렇네요 . 할수있는 방법은 뭐든 다 하고싶네요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어제도 혹시 몰라 당근마켓 구인구직 알바를 들어갔었는데 버젓이 같은 글이 또 올라와 있더군요 . 그래서 바로 신고하기를 눌렀는데 해당글 삭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조금 큰 액수이지만 작은 액수라도 저런놈들한테는 절대 당하시면 안됩니다. 잡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잡을수 있게 도와주셨쓰면 좋겠써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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