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불법행위(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의 사기행위 및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범위 등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2.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3.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복사는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4. 소송에서 사기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쪽에 돈은 어떻게 받냐고 어쭈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 즉 민사로 넣으라고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송금내역, 대화내용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타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나요? 12.9일날  위 건으로방문상담 예정인데 준비해야갈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송금확인증 때문에 검찰쪽 자료를 열람하려는데 열람하려면 강원도 인제 근무지로 가서 자료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거리상 못갈 것 같은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송금확인증이 필수로 있어야하나요? 없을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