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1. 우선 양자간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2.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양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이므로, 본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였는지여부도 불명입니다.3.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5일 고시원 권리양수도 계약 (임대차특약사항 고지 못받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3.9일)후 권리양수도 계약잔금진행하기로 함3.7  임대인 제주도거주로 건물관리 대리인과의 사전미팅후 임대차계약 진행됨을 알게됨3.9  사전미팅날 권리양도인, 양수인(본인), 고시원중개인, 건물주관리인 만남3.9  임대차특약사항이 있음을 알게됨3.9  특약사항 보여달라 요구함  거부당함3.9  고시원중개인이 보겠다함 특이사항없다고 그럼 보여달라 요구 거부당함3.9  특약사항중 하나가 1층부터 2층까지 건물계단관리주체가 2층 고시원이라고 명시된것처럼 별거아니다 라고 들음3.9  건물총  4층 (지하있고)  3.4층도 고시원....계단은 1층 부터 4층 다사용3.9  그런 특약은 계약당시고지못 받았고 있는줄 알았다면 계약안했다 계약해제요구함 거부당함3.10  계약해제요구함          고시원중개인 해제사유아니다 계약금 못준다질문 . 위와같은 상황이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고시원권리금양수도계약해제여부(양수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