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무중 요추추간판 탈출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후 동네 의원에 허리 디스크 수술확인증을 제출하고 허리부분에 대해서만 약 1년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그후 목부분에 다시 경추추간판 탈출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그전 허리 디스크 수술후 치료를 받은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단한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경추와 흉추, 아래골반등에 56회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경추염좌, 흉부염좌, 아래골반등염좌’라는 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신청인이 그전부터 경추부분에 대하여 기왕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동네 의원에서는 ‘공단에서 당시 연락이 와서 물리치료를 한 부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가 내려져서’,‘공단에서 치료를 하는거 돈을 안 주다 보니깐’,‘다른 부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에서 그런게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의원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①②항으로 관할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의 진료기록부, 물리치료기록지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에 진료기륵부등을 감정신청 의뢰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감정신청을 하라고 하여저는 직접 대한의사협회에 저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기록지등을 직접 감정신청한바,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는 신청인이 해당 의원에서 목부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허리에 치료를 받은 것이다라는 감정을 받아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신청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최초 진료시 제출한 허리디스크 수술확인서만 있고, 경추나 흉추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상이나 상태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보건소를 상대로 소극적행정이나 부작위로 국가배상법,민법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1. 관련법령이나 판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의 소극행정, 부작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