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있습니다.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상태이구요. 공사가 끝난지는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그동안 주택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업체들도 못받은 상태입니다.경매도 넣어가서 1번 유촬이되어서 아직도 유령집처럼 방치도이있는사황입니다.협력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을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줄알았습니다. 이상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었고 백광선이가 대표처럼 경리한테 도장 가지고와라 말을하고 대표처럼 행새을 해서 당연히 부인 명의로 하는구나 했었습니다.처음에는 계약금 1천6백만원 받고 시작해야되는데 지금 공사가 초반떄라서 돈이없어서 그러는데 일딴 800만원 넣어줄테니까 일을 시작해주라고해서 시작은 했는데 중도금 청구을 해도 준공나면 대출 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했어고 할수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준공도 났고 대출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했었는데 그돈은 땅값을 지불했다고 다른 주택 준공나면 그떄주겠따고 하는것입니다.알고보니까 백광선이라는 사람은 (주) 다원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희는 부인인줄았는데 남자였습니다.(주) 다원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말을 했었고 다원 법인 도장을 자기꺼마냥 찍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땅도 다원 꺼도 아니었고 땅은 다른사람 명의었고 땅에 그땅에 집을 짓고 대출을 일으겨서 대출금으로 땅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것이었습니다.백광선이란 사람은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시키고 계약서도 자기회사마냥 찍었습니다 백광선이라는 사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백광선이라는 사람떄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진 못받았습니다 돈이 모두합치면 많습니다 저역시도 8천만원 넘습니다.골조사장은 1억8천 석공사 4천만 전기고아 2천만원 에어콘 2천만 레미콘 4천만 기타등등...
사기죄 성립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