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해택자)로 하루하루 근근히 돈을 벌며 지내는 도중 지인이였던 사람(양덕서)에게 개인 오토바이를 빌려주게 되었으나,2021.10.19.(화) 양덕서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게 되었으며, 이후 소송끝에 신호위반 및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수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여자(양덕서)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수리 및 재구매 여부와 핸드폰 수리비를 입금 해주기로 하였으나,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임.3. 소송에서 패소 이후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여금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인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며 본인을 오토바이 및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여자(양덕서)를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수리 및 핸드폰 수리비로 사기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