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임대료 증액비유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 관할 구역의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 임대인이 월세를 45 -> 60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협의 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남지 않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그냥 나가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5% 상한선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1.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5% 상한선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2.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상기 두 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 상한선 초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