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계약서로 분양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임대형과 수익중심형에 대해 위 계약서로 특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기망, 착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는 선생님이 서명하였지만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에 위탁운영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방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으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다는 요청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계약서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등 상대방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서 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위반으로 볼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인 올집 아카이브(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5, 올집아카이브) 수분양자로 등기 후 위탁운영자인 (주)웳리빙헬스케어전문가그룹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았는데 확정임대형이 아닌 수익중심형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정임대형은 선택사항이었고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본인은 수익중심형을 선택한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바가 없음.또한, 담당자 답변중 저층 계약자에 대해서만 확정임대형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한바로는 층수 관계없이 확정임대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이에,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1,확정임대형 계약 변경 검토  2, 수익중심형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월 수익 수준을 알고 싶음 이었으나, 이 통화 이후 연락을 일절 회피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참고로, 올해 5월 현장점검 방문시 현장안내직원이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선택을 문의한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확정임대형을 희망한다고 구두상으로 전한 바 있음.또한, 확정임대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분 홍보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금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임대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문의사항 : 1. 위탁계약을 확정임대형으로 희망하는데 위탁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2. 수익중심형을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은데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을 선택하려면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운영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위탁종류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