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거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된 것이라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임차권 등기에 소송에  다른 물건 가압류에 경매 진행까지 등 임대인을 죽이고 있어요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맞겠다고 하고요그냥 경매 당하라고 친구도  얘기 하고요차라리 그냥 자살 당하는 세상이 사기 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우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 받고 새 임차인을 못 맞추게 집도 안 보여 주면서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들이 임차인이 그렇게 사기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하면서 제 변호를 못해 줄까요?법무사는 새 임차인하고 돈 받아서 하지 말고 임대인 돈 3억을 무조건 법원에 공탁만 하는 길이 살길이다  현금 없으면 죽어라 등 중개사들도 급매로 처분해 달라고 해도 못한다. 중개사들은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는 둥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임대인이 죽어야 맞다 등어떻게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매도 물건 가압류 경매까지 재산권 침탈을 하는데도 경찰에 사기로 고소 했으나. 혐의 없다고 처리 하고요임대인은 자살 당해야 맞는 세상인가요?임대인 저는 억울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손해본 금액 10억을 배상 청구 하거나 감옥에 보낵 싶어요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임차인이 사기 치고 있어서 자살 당하고 있어요. 간접 살인을 당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