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민사소송 진행중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용 기각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우선, 진행중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심 재판 후 항소심 진행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고, 감정신청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호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질의하고 계시는 감정신청의 내용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감정신청 자체에 대해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민사소송 소장, 감정신청서, 법원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용하지도 않고, 또한 기각결정도 하지 않으며,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1심 법원이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면,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즉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규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정신청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판결문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