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송비용 및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송달료를 52,000원 정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그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형기소 되었다고 합니다.카드로사용한금액(3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까요소송하지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굼합니다.벌금형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더이상 카드부정사용에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카드 부정사용 후 벌금형 기소 완료된 사건 피해금 보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