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귀하가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해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바, 목적물의 하자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매사에 대하여 이미 2차례나 A/S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A/S 후 오히려 제품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신뢰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더 A/S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계에 문제가 있거나 판매사가 A/S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해제 및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소액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민사조정절차에서 금액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당장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경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서는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 귀하가 2차 A/S 후 2023. 3. 13. 택배를 뜯자마자 제품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동영상을 찍어 두셨다면 상관없으나 아직 동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상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A/S 요구를 하시고, 판매사가 이에 응하여 다시 A/S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과물을 동영상 등 증거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워 소보원에서 추천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 청구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세부사항은 하기 내용 확인 바랍니다.20222년 4월 18일 SSG.COM 온라인에서 판매업체인 (주)트랜드메카 판매 제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802,357원에 구입1. 2023년 1월말 1차 제품 불량으로 A/S 신청 (불량 내용: 수동태엽 시 잘 돌아가지 않는 불량 -> A/S 후 제품 받아 사용 (A/S 내용: 로터브릿지 세척 및 주유 점검2. 2023년 3월 8일 2차 제품 불량으로 A/S 신청 (불량 내용: 수동 태엽 시 잘 돌아가지 않고, 추가 로터도 같이 도는 불량 발생) -> A/S 후 업체에서 제품 발송 (3월 12일 택배) (A/S 내용: 로터브릿지 재주유 점검, 리버싱휠 교체)3. 2023년 3월 13일 업체에서 보낸 택배를 받아 뜯어 보니 제품의 자동이 전혀 되지 않음4. 피신청인에게 바로 전화하여 문의하니 엔지니어가 작동 여부를 2명이 확인하고 보냈다고 하나 도착한 제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의하니 제품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함5. 2023년 3월 16일 택배로 피신청인에게 발송 -> 2023년 3월 20일 피신청인은 제품 확인 후 전혀 관련없는 태엽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함,태엽부분의 문제는 2번의 걸친 수리와 관련 없는 불량으로 우기고 A/S만 고집함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뢰를 잃어 제품 환불을 요청하니,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은 불량으로 취부하고 환불을 거절함(엔지니어는 시계를 건드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였고 수리 부분의 부품을 빼더라도 시계는 작동한다고 하였음) -> A/S 후 작동되지 않은 제품을 받은 신청인은 수리 및 피신청인의 신뢰가 추락하여 어떠한 말도 믿음이 가지 않음 1. 피신청인의 총괄팀장이 2차 A/S 후 제품을 보낼 때는 제품의 이상이 없었다고 함(3명이 확인해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보냈다고 함 <-> 이전에 엔지니어는 2명이 확인을 했다고 했음),2. 그럼 고객이 받자마자 고장이 왜 발생을 했냐고 하니, 모른다고만 함, 피신청인 과실은 없다고 함, 그럼 고객 과실이냐 하니, 모르다고 함, 환불 불가만 주장하고 있음.   4. 추가: 피신청인 총괄팀장이 고객에게 "1년정도 제품을 사용하다가 A/S를 핑계로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등 명예훼손도 하고 있는 실정임.
하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계 환급 요구 거절에 대한 법률적 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