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해당 조문은 문의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어떤 조문을 지칭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근거가 되는 벌칙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없어 보입니다.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2. 삭제 <2018. 12. 1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전문개정 2013. 8. 13.]낙상 사고 자체가 요양보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만일 사고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오전 9시가 될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주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오전 9시에 주보호자인 제가 낙상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후 센터와 주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버렸습니다.그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제대로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양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구요.이럴경우 형법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여부 및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1항 6호 다,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기타 다른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양보호사는 근무시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시킨후 구호조치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