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주택관리업체가 다른 세입자를 귀하의 호실에 머물도록 했다는 진술을 획득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쓰레기, 체모, 택배송장, 영수증, 책, 전력사용 등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귀하가 오랜기간 해당호실에 없었기에 해당호실이 비어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귀하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관련으로 문의차 상담글을 남깁니다.저는 직주근접을 위해 대전 용전동 소재 모 빌라에 '22.4월부터 '24.4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3.2월 타지발령으로 인해 해당 빌라에서는 '23.2월까지 실거주 하였으며, 당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퇴거사실을 알렸고, 새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비품수리 및 청소(주택관리업체에서 8만원 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는 공실로 유지중인 상태이며, 권리방어를 위해 등본상 저의 주소지는 아직 해당 빌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매달 공과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번거롭지만, 가끔 우편물 확인차 해당 빌라에 들러 호실 확인을 하곤 합니다.지난 '23.4월 확인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어제('23.10.22) 우편물을 확인하고 호실문을 열었는데, 생활쓰레기(영수증, 라면 등)와 함께 화장실 배수구엔 머리카락 등 체모가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같은 빌라 XXX호(세입자명 홍길동) 공과금 지로영수증과 기타 택배송장 및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호실 내 서랍에서는 동일인 홍길동의 국가기술자격시험지 4권이 발견되어 합리적으로 그 특정인의 주택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 (모두 채증)혹시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기망인지 의심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궁했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상황인 듯 주택관리업체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이중계약은 아닌 경우로 생각했을 때, 해당 특정인의 무단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늘('23.10.23) 집주인과 주택관리업체에 해당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XXX호실 누수로 인해 주택관리업체 단독으로 공사기간 동안 해당 세입자를 제가 계약한 호실(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저는 이에 따른 양해나 통보를 받은 적 없습니다.또한, 한전고지서 확인결과 기저용량 이상 전력사용량이 올라갔던 기간은 8~9월로 추정되며, CCTV 자료영상은 평균 3주 보관된다고 하여 해당기간의 영상자료확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와 XXX호 세입자의 주거침입 여부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