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  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 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이주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 받은것 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 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해도   되는지요?
이주보상금  양도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