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윗집으로부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선반 재설치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석고보드 교체 및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 선반 재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발을 설치함으로써 아랫집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만큼은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7월 중순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누전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으로 차단기를 일부 교체해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전문가의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희집에서도 누수전문가를 불러 내시경을 통해서 윗집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윗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집에서 물이 샜는지 어떻게 아냐면서도자기네는 화장실 방수공사(본인 혹은 업체에서 타일 사이를 실리콘 처리함)를 하였다면서 우리쪽 피해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며두 건의 내용증명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누수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8월 말에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누수로 인해서 물 먹은 차단기를 전부 교체하였지만 배전반 위쪽 석고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해체 후 재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다시 해당 업체와 선반 해체 작업자가 왔지만 시스템 선반 해체시 손상이 불가피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한다며 작업자가 윗세대에 알렸고가구는 자기네가 피해준게 없다면서 석고보드만 갈아줄 것이라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가구를 모두 해체 후 재설치해야하는데 가구는 피해가 아니라는 윗세대와의견차이가 분명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작업자와 시공업체는 돌려보냈습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해체해야하는데 이런 2차 피해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누수 관련 2차 피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