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귀하의 위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채무부존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해서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귀하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다만, 법정에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3년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떄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차를 사셨더라구요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겁니다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고 제 주민등록증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헌데 2년전부터 캐피탈 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서 저한테 돈을 어떻게 줄거냐고 물어봤습니다저는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이젠 제 급여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압류했습니다.저는 캐피탈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어 당사자가 체결한게 아닌 제3자가 체결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답변온 것이 가관이었습니다.제3자인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거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잃어버린 생활을 되찾고 싶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