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 있음에도 이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16에 인터넷 레슨 홍보글을 통하여 레슨 문의를하여 주1회 1시간반  4회수업기준 28만원으로 청담동지역에서 개인 사무실에서6/23일부터 첫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30일까지 수업 2회를 진행하고 사정이생겨 수업다음날 7/1에 수업을 더이상 받을수없어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요구하였으나 환불은 거부받고 대신 개인적인 사정이해결될때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해당문제로 교육청과 소비자원쪽에 문의를했으나 서로 교육청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원은 교육청에 문의 해야한다고 떠넘기기식으로 안내를받다 진전없이문제해결을못했습니다.이번에 다시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이라는곳을소개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약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문의드리는 해당 레슨건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수증처리를 해둔상황입니다.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작곡교습 남은 수업분 환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