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채권자,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대출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대표이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별개의 보증(물적, 인적보증)이고, 어떤 담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지 또한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법인을 넘기면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식의 처분 이외에 특별한 해소방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바,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신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법인이 건물(현 시가 40억 원)에 대한 대출(28억 원)을 받을 때 A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대출을 받고 나서 B에게 법인을 넘겨 B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B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해결하다가 올해 11월 30일 연체되었을 때1. 은행에서는 3번 연체된 후에 A에게 보증인으로 상환해라고 통지오는 건가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3개월이상, 제2항은 1개월이상 보증인 통지 틀린 이유는 무엇이간요?2. 은행에서 임의경매가 몇 개월 되면 신청하게 되는 지요, 아님 보증인까지 통지해서 몇 개월 후에 임의경매신청하는지요3. 임의경매신청할 때 대출한 건물분만 하는 지요, 아님 연대보증인 부동산도 같이 경매신청하는 건가요4. 법인을 넘겨 줄 때 B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1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A가 B에게 사기죄 법적용이 맞는 지요, 아님 다른 죄명을 해야 하는 지요5. 현재도 A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어 과점주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 지요6.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법인을 가져 올 수 있는지요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과 과점주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