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	2022고정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고인	A검사	김00(기소), 서00(공판)변호인	변호사 이00(국선)판결선고	2022. 9. 16.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 게임 내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E(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 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2. 판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장으로 있는 온라인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자 이에 화가 나 채팅방에 접속한 뒤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다시 채팅방에서 나왔는바, 비록 피고인이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도 아니며,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따라서 유사 사건 판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으니 위 판결을 참고하시어,귀하의 사건이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대화 전체 취지를 볼 때 성적욕망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채팅으로 욕설과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동영상도 보유중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