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의사유가 정당하거나 상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어 나옵니다.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간이영수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거나 하는 내용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니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형제관계로서 비용을 지출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2. 2심은 상대방이 항소취하간주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전부 패소한 것이고 선생님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그러니 2심 법원에 선생님도 간이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2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확정금액과 위 1심에서 진행된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원고이며,  전세집 누수로 인한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 소송 끝에 원고 일부승(원고30% 피고70%)을 하였습니다.소송 당시 피고의 친동생인 법무사가 진실은 1도 없는 거짓 답변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누수는 원고 탓이라며 수리비 청구 또한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애를 먹였습니다.2. 1심에서 피고가 반소까지 진행되었고, 반소기각도 받았습니다.3. 피고의 친동생 법무사가 항소도 하여 2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 2회 불참으로 항소취하간주 판결로 완료되었습니다.3. 아니나 다를까...어제 피고가 소송비 확정신청에 대한 최고서가 도착했는데, 정말 법무사동생이 넣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넣어(답변서+대행료+수수료) 500만원 가까이 청구하며 도리어 원고인 제가 30%인 대략 2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4.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피고와 그 법무사는 혈족관계인 점을 비춰 실제 법무사 서기료등이 지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의 소송비 신청서엔 피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아마 다른 의뢰인 서기료를 붙여 넣으면서 수정을 안한 듯합니다.)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 한 듯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서를 써서 피고와 피고의 동생 법무사의 어이없는 사기 행각을 알리며 사악한 짓을 밝힐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피고와 혈족관계인 법무사의 거짓 소송비확정신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