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단순 착오로 공지를 잘못 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2. 수업계획이 없는 날 수업을 하여 나중에 할 수업의무를 면하였다면 결국 손해를 본 바가 없으므로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경기도 A 중학교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기초반 교사입니다. 2023년 2학기 1,2,3학년 각각 10주(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또는 시험기간을 빼고 수업있는 날을, ‘A중 교과보충강사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2023.8.26. ？방과후 수업 운영계획 (유효기간 ∼2023.9.9.)？ 을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있는 날？을 알렸습니다.2023.10.31.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라는 단톡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 A 중학교 연구부장입니다. 출근부 확인 중 10월 18일 수업하신 것으로 하셨는데 계획상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변으로 ？10월 18일(수) 2학년수업했습니다.？ 연구부장은 ？기결재 계획서와 공지 드린사항,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에 18일은 수업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 11월 29일 수업을 당겨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정계획서를 2023.10.31. 17:09 에 보내놓고, 수업날자도 또다시 바꾼 것이 있어 처음본다고 했고, 수학 교사도 수정계획서에 바뀐수업날 처음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수정된 자료를 알리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내용 때문에 혼란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0월 18일 수업하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고,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학교측 담당자에게 ‘수업하는 날’ 귀중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대응있나요?
중요한정보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 대응 또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