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시이기는 하나, 관련하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합321 판결).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1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의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특경법에는 따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피해금 5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친경우 특경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10억 상당의 사기 미수 사건을 형법상 사기 미수를 적용해야하는지,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