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와 근로자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별개의 청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건의 소송에서 병합해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사안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이니,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5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온 팀장에 의해 일방적인 조직도 변경과 근무 고립을 당하며 (책상에 업무지시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며, 사유없이 회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하면 제 자리를 없애버리는 )인격유린적인 업무지시에 해당 소속의 상급자이며 인사를 담당하는 전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며, 전배를 요청했는데 2달뒤 있지도 않은 근무평가를 했다며, 평가미달이니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서(사유는 기제되지 않음) 받고, 불복했었는데, KITAS라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스폰을 서는 형태인데 그 스폰을 빼서 강제로 추방하게 하는 형태를 취해서 어쩔수 없이, 해지통지서를 받고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매년 초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계약서 갱신)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시점까지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법대로 해보라며 여기는 인도네시아 법도 한국법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고된 날까지의 월급까지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해외법인은 속지법을 따른다고해서, 일단은 저는 한국으로 스폰서 만료로 귀국해야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에 해고 통지 받고, 11월 10에 해고 당했고, 노동청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조정 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이후 불응할시 소소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례 3자조정을 했으나, P사는 답을 회피했으며 마지막 3차 조정도 결렬될 시에는 소송을 할 생각인데, 소송한다고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P사는 이걸 악용하는 거구요.P사는 한국에서는 의류를 만드는 모회사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adidas 신발을 OEM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긴 하지만, 회장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방문하고, 회사 소개에서도 항상 한국의 P사의 해외법인으로 소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는  명백한 사유도 없이 해고 통지하고 잔존금액 보전 않고 해고 한걸 고발했습니다.)
해외법인의 부당해고로 한국의 모회사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