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3달 정도 임금체불한 사실이 지속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1개월 분만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도 가능합니다).3.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로 처벌받는 경우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4. 임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원금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통,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실제로 정신과 등 통원치료를 한 실비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달부터 일해서 한달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돈을 주지않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과 분쟁중이구요 400만원 이하 급여라서 무료법률공단을 알게 되었는데요,,이사람들이 바지사장 (친척들) 세워놓고 계속 사업자 이름도 바꾸더라고요..돈을 3달정도 더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감독관님이 주시는거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처음해봐서요 ㅠㅠ...승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4대보험은 없지만 증거자료는 충분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잘 알고있고요, 총 몇개월정도 걸리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 왔다갔다 한 정신 피해보상...까지 같이 받아낼수 있을까요??....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