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 하고,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하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인정되는 경우 기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고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의 경우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의 주신 사항은 서면 질의 한계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갑)을 피고로 제소하는 경우(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약정 이자는 20%까지 인정되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자는 갑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고소 이후 갑과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면 1. 갑은 처벌을 받지않은 지요? 또다시 갑이 합의내용을 이행치않으면  2. 재 고소가 가능한지요?  갑을 피고로하여 제소하려고합니다. 이때 갑이 3. 약속한 이자(연20%)를 청구할수있는지요?감사합니다.
고소이후 상황 변화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