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발 취하는 말 그대로 고발을 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취하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 무엇이 가능하냐는 것인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냐는 의미의 질문이라면 동대장을 고소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법규보류자입니다하지만 소방관이 되기전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다만 첫 근무지 인근 충남홍성에서 거주할때 해당 동대에서는 예비군 신경쓰지 않게 법규보류자 연기를 해준 상태 였습니다그러다가 재작년 천안으로 부임하면서 부성2동대에 소속 되었는데 작년 11월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할 목적으로 11월 2일 전화 문의를 했는데 분명 해당 훈련은 이월이 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 받았고 올 3월 13일 훈련을 통지 받았을 때 다시 유선문의 했고 그 훈련은 연기가 되지 않고 가야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그러나 3월31일 예비군 불참 고발을 받았고 바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에는 권한이 없고 소속된 동대에 소명을 하면 취하가 가능하고 취하된 사례가 있으니 문의하라고 전달받아 해당 동대에 유선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동대에는 그렇게 안내 했을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만약 정말 그렇게 고지 하지 않았으면 3월 훈련을 간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니 거기에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하며 취하 불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게다가 11월에 훈련 날짜와는 조금 상이하나 예비군 훈련 전 후로 교통사고 건으로 진단서 발급받은 내역이 있고 소방관으로서 체력검정이 11월에 있었는데 이 훈련은 진단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한바 있다고 고지하고 분명 잘못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동대장이 상위 부대에서 확인하였으나 취하가 불가하다고 전해 받았습니다하지만 상위부대에 확인하였으나 상위부대에서는 제 상황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동대장이 담당자에 확인한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전에 훈련이 자동연기 된다고 한 통화가 녹음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 후 문의에 대해 녹음을 하고 이 상황을 해당 동대장에게 고지하니 녹음으로 인하여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해당건으로 출석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이며 고발 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내가 임신한 와중에 충격으로 유산까지 한 상황입니다당시 11월 연기 된다고 유선 문의건 제외하고 모든 유선문의 건은 녹음본 있으며 해당 동대장이 계속해서 답변이 변하는 것 까지 녹음 하였습니다이건으로 인해 고발 취하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