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대한 위임(대리권)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자가 아파트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관하여, 소유자이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면 증여가 불가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무단 증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재산처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인 심판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후견인이 재산처분의 이득을 받을 자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하셔야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아파트와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와중에 2022년 7월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와 뇌병변으로 인하여 장애 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의사소통은 약 30%정도 가능한 편입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이 가능하나,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심) 현재 요양원에 약 9개월 정도 계십니다. 질문1)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자가 ) 가 1년 넘게 비어있어 이를 전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 대신 제가 계약을 해도 될까요?질문2)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자고 합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생전에 재산을 상속 또는 양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산 처분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