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계약 무효로 지급한 선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행위로 인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6%(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민원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2021년 甲업체와 계약 A를 체결하고 선금(잔금이 없음)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 A의 무효로 선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1. 이자 계산 기간 산정 방법2. 이자 계산 이율 적용 방법감사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