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cctv)를 설치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기계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서 등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제품불량 등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의 매매계약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물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물건을 리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서울보증과는 다른 계약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선생님과 상대방, 서울보증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과 상대방과의 계약서, 선생님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상대방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방문대면상담 예약을 하시고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를했는데요 잠금장치도 안되어있어서 다를사람들이다 들어왔다가고  그런거를 한참이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서 왓다갔다하고 그리고 이사를와서 설치를 했는데도 잠금장치가 안되어있어서  업체를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2년이지난 지금에와서 기계값을2,387,000을 저한테 서울보증에서 내라고하는겁니다,  되지도 않는것을 제가왜 기계값을 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기계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엔에이치엔(주) 자비스넷 이란곳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ctv 임대료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