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원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전체 6500만 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보입니다.다만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한 당시, 민원인의 순위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전액을 모두 보전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배당순위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실히 파악하신 후 추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임대인 (법인) 파산 신청하였다고사건번호 부산회생법원 2023하합1010 보내왔습니다총전세금은 6500이었는데 현재 건물 시세도 떨어져서 매매가도 6500정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입주하기 며칠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습니다제 호수에는 근저당이 없지만 법인 파산으로 건물과 토지 등 전재산이 넘어가다보니까 배당순위 등을 잘 모르겠네요.토지등기엔 저당없고 전체건물등기부에는 3.7억정도 저당있습니다지금까지 법무사 상담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매 진행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어도 그만큼만 받고 전출해야한다고권리신청만 하고 기다리면서 웬만하면 이대로 계속 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배당신청을 안하면 아예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건 아닌지요?저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 주택임차권에 별제권을 인정받아 해당 호수에 대한 별도 경매로 진행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지금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대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만 하고 경매를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주십시오 ㅠ
법인임대인 파산 진행 중인데 보증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