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17.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금액 중 원금에 한하여 대신 변제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약정이 불법일 경우, 무효가 되어 원금 변제 의무만이 존재하고, 불법이 아닐 경우 이자 상당의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모는 변제 의무가 없는 자이나, 원금에 한해 변제할 의사를 표하였는데, 이것을 기망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자에게 어떠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 (이하 갑)와 제 지인 (이하 을)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고, 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자를 먼저 제시해서 저는 그에 수락 했고, 원래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주 즈음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핑계를 대기에 갑은 을이 돈을 갚을 의사 혹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을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 중에 을의 부모가 "이 정도로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 뒤로도 이어지는 전화 중에 "본인은 자신의 아들이 돈을 빌린게 맞으면 당연히 원금은 처리해주겠지만, 이자는 줄 생각 없고 원금만 갚을 예정이니 이자는 받을 생각 말아라"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을의 부모가 갑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니 난 안 줄 거다, 원금만 받아라"라는 내용을 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다"라고 말 하고, 그 후의 통화내용에서 본인은 이자 변제 할 생각이 없다고 말 했는데 이게 갑을 기만하고, 이를 통해 이자를 변제 하지 않고, 원금만 변제 할 생각으로 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 되어서 사기 죄 적용이 될까요?
사기 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