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차량위치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리스해주고, 리스계약 명의자가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15나2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206967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차의 위치 확인, 상대방과 연락방법,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리스차량 반환을 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리스차량 위치 확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리스회사에 가진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리스회사가 차량점유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자동차 인도소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귀하와 차량 점유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따라 차량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면, 인도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관련해서는 사기죄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귀하가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리스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하고, 그 차량을 제3자가 사용하다가 무단으로 처분하여,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차량 점유자(무단 처분한 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후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20도12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62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업자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리스비용을받고 빌려주었는데 사용자가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용자 집과 회사근처로 차를 찾으로 갔지만 차량확인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이나 공권력(경찰)등 도움받을수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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