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해석과 판단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상가와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보이고, 상가건물(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기재와 같이, 2층 상가부분에는 아파트가 위치한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 일체의 통로가 없고 상가건물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공용부분'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 분리됨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도의 상가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이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상가 일부 공용부분임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분리하여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포의 입구는 1층의 좌, 우측에 각각의 점포로 입장하기 위한 계단통로가 따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등 일체의 통로가 없는 구조이며, 두 점포 가운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최근 203호,204호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점포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노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 구분소유자는 당해 화장실이 등기상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에서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5) 이에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6) 위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한 회신을 바랍니다.7)참고사례:대법원 2007.7.12선고 2006더56565판결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