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Ⅰ. 질의의 요지   귀하는 구치소에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Ⅱ. 질의에 대한 답변  구치소에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직접 접견신청을 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절차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정보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금융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 위 관련법률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이를 임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8월5일부터 2023년8월5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 을산경찰서로부터 진술서가 도착하여 그곳에 전화하여 연유를 물었더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임대인(피의자)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결과를 기다리는중이고 담당형사님께서는 실형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125명이나되는것으로보아 피해규모가 커서 전세금을 반환할수있는 변제능력도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님과 고민해본 결과 피해 가구를 양도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중이고접견신청을 하여야 만날수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하면 주택을 양도 받을수있고 그게 필요한 서류등이 뭐가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하루하루 버티는게 너무 힘이들어 여쭙습니다.구치소에있는 임대인과 밖에있는제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양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