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음원 제작을 맡긴 사안입니다.음원 제작이란 유통될 수 있는 소리를 요소로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녹음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결국 이제와 녹음비, 녹음실 예약비를 요청한 것은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요구로 부당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녹음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현존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이후에는 위 전체를 통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재판으로 청구할 경우 비용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50만원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위 설명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장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 8월 31일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계좌 이체로 50만원을 지불해 음원 제작을 맡겼습니다. (영수증과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8일 업체 담당자로부터 영수증과 견적서에 나와있지 않은 녹음비와 녹음실 예약비를 요구 받아서 당황스런 나머지 현재까지 작업한 작곡, 편곡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본 견적이 70만원인데 저렴하게 해드린 거라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의 작업들을 제외한 금액(50만원)이라면서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고 업체 홈페이지의 가격 설명과 비교해도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영수증과 견적서에도 없는 금액을 요구할 뿐더러 환불까지 거부하는 상황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긴 하지만 음원 제작 관련해서는 뚜렷한 환불 규정도 없고 사이버상 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사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