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는 공소제기 전 단계의 형사피의자로 보여지는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공탁을 하려면 우선 공탁서에 공탁자(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예 : 귀하가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거절)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귀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3형제2849호 건으로 합의 조정일이 7월 13일까지 조사중단?임시 적으로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가해자 측으로 상대 피해자와 합의 조율이 안되어 공탁을 하려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 자문드립니다. 공탁금 신청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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