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2.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업무방해])고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소유자라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막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년전부터마을길로사용중인마을길을2020년증여로취득한토지소유주가길을차단기를설치통행을막고이습니다.정식건축허가를득하고사는2가구있고10여농가에서이용한마을도로입니다어떻게해하는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완주군에서는길로인정해서건축인허가를해준것아닐까요?아울러법적대응방식은없는지궁합니다.
마을길차단기설치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