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상 임대차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연장된 기일이 지나서 1억 3000만원 외 나머지 금원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23.2.20일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전세대출이있어 연체될 상황이라 23.3.15일까지 약 한달을 연장하였습니다.(계약서 연장후 은행도 대출연장 진행)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혹시 민법 임대차등기는 만기전에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고있습니다.질문 1. 민법 임대차등기도 주임법 임차권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만기가 되서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할까요?또 한가지는,저의 상황은 3월15일에는 분양당첨 아파트로 입주를 하여야해서 무조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1억7000만원이 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일부 먼저 준다하시면질문 2. 임대차등기를 금액을 바꾸어서 등기부에 등재해둔후 받아야할지, 혹은 다른 서류를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추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혹 저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법률 진행 가능할까요?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법 임대차등기, 보증금 다 못받을시 서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