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과거에는 1개월이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만약 귀하가 2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였고,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임차권등기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귀하는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의 진행을 희망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육비 등의 경우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일반 민사소송(소 제기)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을 인도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 자체를 동시이행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하고 추후 상대방이 항변하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명도사실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지연이자청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으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정확히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면접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보증금 문제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2021.07.30 - 전세계약 체결(보증금 : 140,000,000 / 계약기간 : 2년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2023.06 -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의사 없음' 통보2023.07.30 - 보증금 미 반환 및  임대인과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음.현재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진행중) 및 임차보증금명령 이행 준비중.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였으며, 임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니,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고 [명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 임대물을 명도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 것일까요..?저와 비슷한 혹은 더 많은 이슈로 정신없으시고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도 집을 명도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임차보증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