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귀하는 회사에 환불비 및 월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회원들의 환불비,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1973년생이고 남편, 10살 된 아들을 둔 현재, 가정 주부 입니다. 결혼 전, 직업은 롯데 관광에서, 일본어 가이드 활동을 5년 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만 500명도 넘게 거느리고, 여행을 다니느라 거의 한국 문화, 사람에 대해 잊고 산지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조금 서툴고, 구사할 줄 아는 외국어는 일본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한국 관광 공사에서 채용 중인 알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화 상담 요원인데, 확률이 낮은 고급 알바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평소에 자주 듣던,  " 알바몬, 알바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기다리던 한국 관광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전, 학교 다닐때, 어렴풋하게 나마 듣던, 재능교육 학습지 회사  광고를 위해 마포 지국의 여자 국장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건거였습니다. 솔직히, 반가운 전화가 아니었어서,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던 것인데, 그 분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학습지 국장이다 보니, 친절함이 몸에 배여, 저의 아들에 대해 공개가 되었고, 결국, 자의반(?), 타의 반으로, 마포구 독막로 재능교육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회영 국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선생님, 잘 못해도 돼요. 선생님은 회원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곳은 제가 다 해드려요. 3개월후 250보장해드릴께요.." 그럭저럭, 11개월을 다녔을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달 남았을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곳은 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차비나, 식비 없이 전 8개월간을 150정도 마지막은 120만원의 급여생활이 되었어요. 그만 두겠다는 말을 여러차례했음에도, 그 분은 "계약기간 안되셨어요.그리고, 선생님 회원 많이 나갔쟎아요.어떡하실꺼에요?" 말이 처음과 달랐지만. 아이 교육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억지로 조금 다녔을때, 제가 그만 과로로, 정신이 없자. 손소독제를 오렌지 쥬스 봉지 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셨어요. 버틸힘은 없고, 국장은 1달 채워야된다고 했어요. 강제로 제몸 추스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을때 계약위반에, 회원들의 환불비 ,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산재는직접하는거래요바쁜데.
솔직히  ---   억울합니다.   (  이성적,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상담드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