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내용 외에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월세를 냈고 짐을 다 빼지 않아 아직 짐이 남아있는 방 임대 계약이 올해 3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이에 임대인이 바로 새 입주자 구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방의 도배 상태를 문제로 계약을 하지않아 공인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이 방 상태를 보길 원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는지여쭤봤고, 방 상태를 보는 것에 한하여 동의를  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2월 12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주일 이후로 시간이 가능해 그 이후에 도배를 할지 말지에 대해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2월 17일에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을 했고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방 상태를 본 것에만 사용한 것이 아닌, 도배를 하기위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아직 짐이 남아있고 월세를 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사용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