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므308 판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이행명령 여부가 판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5월에 이혼 확정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습니다.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합의, 친권은 전남편의 요구가 강해 공동친권으로 협의했습니다.23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며 매번 연락이오고 그로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고 그래도 단 한번도 지급 안된적은 없었습니다.면접 교섭권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시간이 없다며 보러오지 않는 상황이였고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라며 연락이 왔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도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전과자에 음주운전으로인한 누범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하며 법을 어기고,만나는 여자가 생긴 뒤로는 아이에게 쓸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퇴직금,월급 다 끌어다 쓰고 음주재판으로 인한 벌금또한 내지않아 계좌압류까지 되었다며 또 양육비를 못주겠다며 버티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범죄자에게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친권으로 두고싶지않고,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으로 해놔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이 이렇다며 양육비 이행도 되지않을것으로 판단이되며, 지금 사는곳도 어딘지 알수가없습니다. 단독친권변경,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해 거주지를 알아야하는데 그걸할수없는 경우엔 시댁으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걸까요? 이러한 이유로 단독친권소송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하루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공동친권 단독친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