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 다만,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에 경유증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위의 사안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성실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소실시켰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의 요청에 불응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경계선 상에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소액 사기 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증거 자료와 이전에 따로 작성해둔 고소장을 보내드렸습니다.2023.04.12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증거 자료가 안와서 수사 진행이 안되었고변호사에게 요청하려 해도 연락이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제출된 고소장을 보니 변호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는 경찰이 받아보지도 못하였으며고소장의 내용은선임 전에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고소장 초안을에서 일부 내용을 잘라낸 후 그대로 제출한 것임에도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선임 이후 1달이나 지난2022.01.13 이었으며,해당 경찰 조사도1월부터 변호사에게 접수된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알려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직접 알아낸 후 제가 먼저 경찰서 쪽에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그리고 변호사는 수임 직후부터 계속해서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변호인은 고소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생겼으니선임료 전액 환불, 손해배상 및 고발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선임한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관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