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찰관의 명백한 과실로 가해자를 놓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 및 증거관계에 따라 승패나 승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할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5년내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3. 한편,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통상 검찰청에 있음)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여년전 모처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력과 폭언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이에 곧 경찰관 2명이 출동하며 현장에 도착하였고출동경찰관에게 저의 신분과 연락처 그리고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가해자를 고소할거니 가해자의 신상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경찰관이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같이 있던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가족을 귀가시키고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가해자 신상을 확보못하고 놓아주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주변 CCTV 등을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는데본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그 날 일방적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어어없는 경찰의 실수로 인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그날의 사건으로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명백하게 경찰이 있는 과실로 인해 제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폭행사건 경찰관 미흡한 대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