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법해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법해석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주장에 대해 조사 후 재결을 하므로, 행정심판절차도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약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시장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 센터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OO시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7월말 재결예정).  한편 이 위법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나중에 확인하여 이 법의 절차에 따라 OO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시는 법 제10조제2항제6호를 근거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로 본 것이지요.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공익침해행위'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있으며(법 제10조제1항), 여기서 조사기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제2호). 따라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요?2.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OO시장이고 청구취지는 "OO시는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의 당사자는 OO센터장이고 신고취지는 "OO센터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둘을 동일성이 있으므로 중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