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며, A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한 점을 감안할 때, 귀하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이용계좌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이 상품권 거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이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보시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제한지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경찰서에 A를 사기죄로 고발해보시고, 금감원에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에 구글기프트코드(상품권) 70만원 어치를 613000원을 받고 A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3자 사기 수법을 이용해 송금인 B씨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제 계좌(하나은행)를 안내해서 돈을 입금시켰고 저는 613000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상품권 4장(20만원권 3장, 10만원권 1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충전 행위가 비정상적임을 감지하여 구글에서 코드 사용을 차단하여 2장은 사용하지 못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코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원하시면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3자 사기 그런건 아니냐고 물어는 봤지만 계좌번호 알려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A씨가 정상적인 코드를 갖고 억지를 부렸다고 생각하여 거래는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에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토스 계좌에서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 토스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금인 B씨가 신고하여 제 계좌는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에 가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하나은행 측에서는 저와 A씨의 상품권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송금인 B씨에게 613000원 전액을 돌려주어야만 계좌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A씨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다 받지 않은게 아니냐고 해서, 그건 A씨의 문제로 코드 입력을 못한 것이지 저는 정상적으로 다 줬다고 말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는데 왜 토스은행으로 돈을 옮겼냐고 추궁하는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결국 저만 A씨에게 상품권 20만원권 1장, 10만원권 1장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게 됩니다.A씨가 코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A씨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문제였던 것인데, 제가 이상한 코드를 주고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저도 물론 A씨가 사용하지 못한 코드 20만원권 2장에 대한 환불금액을 B씨에게 드려서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은행측은 무조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만 하네요.1. 전액 돌려줘서 계좌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 만약 B씨와 합의를 한다면 제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A씨를 신고할 수 있나요?
3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