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인인 현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거인의 주거인의 사실상평온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세입자의 부재 시 임대인이임의로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다만, 형법에서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0조),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도2389 판결]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귀하가 세입자의 추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위가, 세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단시간 내 출입 후 세입자의 현존여부 내지 상태만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세입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출입목적 및 시간을 미리 알리시고 개문하여 출입하시기 바라며,최초 비밀번호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 다소간의 시간이 다시 경과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등을 다시 남기신 후 개문업체를통해 개문 후 출입하여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귀하가 섭외한 업체에서도 개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세입자를 상대로임차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통해 개문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 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고 비상연락망의 어머니의 연락도 안되고있는데 관리실 문의하니 생활반응조차 없어서 혹시나하는 마음때문에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증거? 그런게 없어 확인불가능하다고 여기를 소개해주셔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생활반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