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100,000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인이 9월 9일(토), '무OO하우스(이하 원룸텔)'의 담당자에게 304호에 9월 16일에 입실하고자 의사를 밝히고, 16일 방문 및 계약서 작성 전,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금 일십만원)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2. 하지만, 부득이하게 입실을 못하게 되어 2일 뒤인 9월 11일(월),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은 전액이 아닌,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찾아 일실 3일 전까지는 90%의 환불이 가능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형편상 이해를 바라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3. 원룸텔 담당자는 예약 시, 예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기에 환불은 한 푼도 불가하며,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은 예시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합니다.4.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원룸텔 담당자는 1원 한 푼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5. 이에따라 사례를 더 조사해보니, 저와 같은 일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고시원(원룸텔)은 일반 주택의 임대차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액소송 진행 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진행하면 될까요?1원 한푼이 아쉽기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시원 예약금 환불 불가 논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