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용자(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가 그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 등 관련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아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그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귀하의 경우 그 설명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귀하 또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알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이에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포기를 하던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면 귀하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거자, 그 동안 회사에 보고를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거나, 귀하의 잘못이 없다거나,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일체의 주장을 하여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용대로 제가3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팀단위로 합병식으로 회사를 옴기다가마지막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사라고하는사람 개인 아래에서 일을 하고있다가(4대보험안됨)심지어 4대보험 안들어가는지 몰랐음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일한 기간동안 임금 / 개인사비사용분에 대하여 요구를하자 그동안 차량2대에 근무중  모든 하자에 대한 수리비요구와 (한대를 타다가 다른한대로 교체) 기스나 사고는진즉에 보고함 (나중에처리해라) 또한 근무중 사고난것에 대하여 자비로 면책금 처리함 현재 해고를 당한 상태이기때문에 법인차량 보험처리가 안되고 개인사비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근무중 발생한 흠집 긁힘등  현재 상태에서 사비로 변제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글주변이없어서 두서없지만  읽어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아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퇴사후 법인차량 수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