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론적으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 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어 결국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면 판사는 각종 증거에 따라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가 누수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귀하의 주장과 달리 누수로 인한 피해라고 보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변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재판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임이 인정된다면 도배비, 청소비 등이 인정될 것이지만 특별히 짐이동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아노 조율 또한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국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로서는 누수로 인해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판사를 설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최대한 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배를 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귀하가 그 공사를 누구에게 맞길 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공사를 해버린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공사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 공사를 위해 들어갈 비용(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귀하가 희망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엄격하게 그 손해배상비용(공사비용)을 산정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그 손해의 정도를 감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윗집에서 김장을 했다고 하여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윗집 임차인이 김장을 하면서 거실에 물을 쏟았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버렸다면 그 책임을 임차인이 져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김장을 하고 배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물이 샌 것이라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잘못인지, 집 자체의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 난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판단하여 판단된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을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인지, 집주인의 잘못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을 주위적 피고로, 집주인을 예비적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을 손해로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또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가 있었다 하여도 미관상 큰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 물이 마르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지만 이 역시 답변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소비율에 따라 그 책임범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전부 패소를 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전부를 부담하며, 5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담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조정,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실제의 선임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소가라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은 100만원 가량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한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윗집에서 누수가 되어 저희집 방 벽과 천장이 젖었습니다. 몰랐는데 세입자였고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 하는 사람과 와서 보고 윗집 화장실 공사를 하고 누수를 잡았다고 하여서 우리집 방 도배를 하느데 방에 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집이동비도 같이 첨부 하여 공사를 하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잘한것은 제가 치우지만 제가 혼자 전부 치우기 힘들어 짐이동에 관한 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집주인은 자기집이랑 시댁집도 했는데 본인이 전부 했다면서 도배비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윗집이 데리고온 업자가 못한다고 7월28일에 안한다고 하였고 윗집에 문자 및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집 이사올때 도배하셨던 분과 통화가 되어서 물어보고 하니 석고보드도 갈아야 할것 같다고 하내요 제가 누수로 인해서 윗집에서 보상해야 할 부분이 도배를 하기 위한 집이동비, 청소비, 도배비 , 또한 우리실크 벽지라 잘 안보이는데 벽지 뜻어 보고 석고보드나 나무판 같은 부자재도 물먹었다면 같이 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가 숙박비, 짐이동 보관비까지 달라는것도 아니고..윗집에서  누수로 인한 도배공사에 짐이동비. 도배비, 청소비, 피아노 조율, 부분이 포함되는지 (윗집이 보상해주는 범위)그리고 저희집 공사하신분에게 공사 맡기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벽에 피아노 있어 옯기면 조율해야합니다.2. 그리고 거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윗집에 말하니 김장한다고 배추씻었다고 하더군요 (이사람은 세입자)그 물이 우리집 거실로 들어와 떨어졌는데 그 부분도 수리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집 실크벽지라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잘 안보여 뜻어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금물이 천장에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함께 윗집에서 공사 해주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소송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아랫집에 물어주라고 나오면 소송비용도윗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의 귀중한 시간소모 밎 정신적 피해 그리고 처음에 저랑 전화할떄 방에 짐이 왜이렇게 많냐고 한 3번을 말해서 나중에 너무 화가나 내집에 내집 놓는데 뭔소리냐 했더니 녹음하고 있다고 협박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같이 처벌 할 수 있는지 와 여지껏 미안하다 빈말이라도 한번을 안하내요 .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공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