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진행 시 영향은?답변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종국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로 인정될 것이고, 귀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귀하가 채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고, 귀하의 어머니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 2. 고소장 제출 방법은?답변 2. 귀하가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은 첨부 양식에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고, 귀하의 어머니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머니에 의해 명의도용을 당해 강제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산 사람입니다전에 상담내용을 보니 공소장 제출을 해서 해결하라고 본적이 있습니다공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캐피탈 홈페이지에도 제가 민원을 넣으니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저와 어머니한테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