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말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른 폭언들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전화통화상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치료비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뿐입니다(형법 제136조). 따라서 고성이나 욕설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참조조문「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리모델링 전 쓰레기들을 미리 치워두어야 했었고, 내일있을 수능으로 인해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특정 업체가 입찰을 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에는 10월25~30일 중 철거하기로 하고 그 정확한 일자는 협의하기로 하며 계약서를 읽지않은 책임은 모두 낙찰자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는 25일쯤 전화가 와서 자신은 뒷면에 있는 그 내용을 못읽었다 그러니 학교잘못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고한번 통화에 30분씩 거의 하루에 총 3시간 4시간 전화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대부분의 통화상대는 주무관이었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전화를 대신받았습니다.내용은 언제나 학교가 갑질하냐 니들 일정에는 못맞춘다. 니가 뭘 아냐. 지능 떨어지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주무관님과의 통화중 일어났고저에게는 "아줌마가 뭘 아냐" 등의 발언이 온 적이 있습니다.저는 행정실 업무를  통괄해야하는 입장에서 수능을 앞두고 업체가 억지부리는 행위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으로인해 현재 정신상담 치료중에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걸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소송은 어떤것이 있나요?1)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것이 다른 폭언과 합쳐졌을 때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2) 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욕설은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긴 했었지만, 그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나요?3) 저같은 경우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병원 치료비 이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요?4)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루에도 3시간씩 1주일씩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언어폭력과 사기혐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