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지급된 보증금을 귀하에게 일시 변제하였는데,귀하가 위 변제된 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귀하가 채권자 은행에 대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 은행으로서는 강제집행에착수할 수도 있겠지만, 귀하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 소유가 아닌 임대인소유의 전세목적물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있더라도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다른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청산가치 등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귀하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는어렵습니다(본 공단의 업무범위에 개인회생파산 또한 포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부에 내방하시어 상담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다시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를 반환받았거나, 또는 용도를 속여 반환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전 9천 7백만원 가량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의 배려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이번 5월 20일 만기였고  해당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더이상 전세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저희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안되면 해당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전세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입니다.저희가 해당 금액이 현재로써는 큰 금액이어서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경우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지,(회생이나 파산 등) 또한 만약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나 불이익이 갈 경우에 저희쪽에 고소 등을 진행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저희쪽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