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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도미노피자에서 주5일 풀타임 시급제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 적용을 받아 치료 중에 있습니다.우측 발목 복사뼈 골절 및 내외측 인대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2주 조금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시 지불한 치료비 기준으로, 총 700여 만원의 치료비 가운데 고용보험공단으로 부터 산재보험 적용된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1,392,000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민사적으로 고용주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미노피자(청오DPK 이후 사측)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가운데 적극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그 중에서도 향후 치료비도 아닌 1차 입원 치료비(기왕치료비) 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저는 문의 과정에서 완치 후 다시 복귀 의사가 있으며 원만히 일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치료비 배상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책임 돌리기식의 전화 뺑뺑이를 거친 후 상급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할 것이고 연락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 기다리기를 일주일 씩 두 번 겪었으며, 2주에 거친 문의와 기다림 끝에 받은 것은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이나 대화 시도가 아닌, 점장을 통한 통보식의 카톡 답변으로 법적으로 비급여 항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저의 사고 경위는 아파트 단지내 구조상 ㄱ자 형태로 꺾이는 코너에서 불규칙 노면이 형성되어있어, 코너를 돌 때 차체를 기울여야 하는 2륜차의 특성상 몸체가 기운 상태에서 뒷바퀴가 불규칙 노면에 튕기면서 고꾸라지듯 차체가 넘어지며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불가항력적 사고였습니다. 도미노피자의 자체 배달자 운전교육 내용에도 코너에서는 핸들로 조작하지 않고 차체를 기울여서 운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사용자측에서 매출 저하를 사유로 인건비를 줄이도록 매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하루에 배달자 한 명 배정하는게 일상이었고, 사고 당일도 배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녁시간에 배달이 몰릴 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륜차 배달 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실비보험 가입조차 거부될 정도임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피해자에게 부가하는 사측의 태도는 불합리하기 그지없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후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회사측의 지급 거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