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 당시의 목적물 상태를 회복하여 이를 임대인에게인도해야 한다는 것일 뿐, 약정에 없는 청소비지급의무까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임대인은 청소비 미지급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는 임대인의보증금반환의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향후 임의변제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밖에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현 상황에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없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이사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되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등이 확정되더라도 제3자 소유의 목적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이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상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 및 임차권등기가 무의미해지게 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위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물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임대인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가능하겠으나, 점유를 상실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다른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 만기가 이번달 14일인 임차인입니다. 방에 짐을 미리빼고 이사는 완료된 상태로, 만기 전 임대인이 방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청소비12만원을 빼고 보내주겠다고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해보니,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청소비 부담을 하지않겠다고 의사표현하였으나,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청소비를 내기 싫으면 청소를 창틀,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새 집처럼 해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퇴실 시 방 안의 모든 쓰레기와 간단한 물청소와 빗 질은 다 한 상태로 퇴실하여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청소가 완료되지 않을시 계약 연장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며,청소가 완료되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주 기간 중 파손된 변기 커버는 저희가 수리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개조나 훼손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비용 부담 의무를 강요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답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실 거주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했던 상태입니다.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외 내용인 청소비 청구하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