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상대방의 과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200만원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위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주장으로 귀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면서 귀하를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경 시골집을 매매하기로 하던 중, 이웃동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함. 건물값만 2,500만원에 팔기로 하였으나, 1달 넘게 계속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던 중, 10월 말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함.그러면서 자기 땅이 팔리면 잔금을 치루기로 함. 그러던 중 목사라는 사람은 1,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함.2월까지 기다렸지만, 목사는 땅이 안팔렸다며 집을 못사겠다고 함. 그러면서 다시 집을 팔아서 자기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도 좀 받아달라고 애원함.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으며, 4,000만원에 매도 후, 2,500만원은 제가 갖고, 1,500만원은 그 목사에게 따로 이체처리함.그 후,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고 전화,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음.집이 어쨌든 팔렸지않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무시하고 있지만, 2~3일에 한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80대 노인이기도 해서 그냥 두려고하는데, 심각하게 보채고 있는상황입니다.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
부동산 계약 무효 후, 계약금 반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