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규칙제15조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외 소송대리 허가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저희 공단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조카사위분께서 공단을 방문하셔서 구조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3.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사이버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객관적인 자료 등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2020년1월17일에 강원 동해시 향로봉길 23(발한동57-1)소재의 철도청 부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전소유주인 김정조와 그의 딸인 김미향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자 저의 조카사위가 매입을 해 줄테니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제반 사항은 제가 관리 또는 행사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고 다시 이전 하라고 하여서 매입을 한 뒤 현재는 제가 월세를 주면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매입당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하여 김정조와 딸인 김미향에게 물어보니 철도청부지 관리 주체인 캠코에 승계 서류를 제출하고 부지 승계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알고 매입 하고 나서 혹시 몰라서 시청 주택과등 관련 부서에 문의 하니 이동네 철도청 부지 위에 지은 주택은 전부 무허가 라서 건축물대장에도 안올라 있고 아무런 증빙이 없다 하여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기거 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대금은 전소유주인 김정조의 딸인 김미향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2023년5월16일에 김미향이 갑자기 찿아와서 왜 취득세를 내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자기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니까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주택 상속을 하라고 2023년1월에 연락이 오고 6월 말일 까지 상속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 하라고 하여서 동해시청 세무과에 가서 자기 앞으로 상속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 하였다고 하길래, 제가 당신이 팔아 놓고서 왜 당신이 상속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집인지 몰랐다고 하고 헤어졌고, 그 후 세무과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문의를 하니 무허가 주택 매매도 매매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그제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세무과와 상담한 결과 김미향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하여 김미향에게 연락을 하니 부산서 직장을 결근하고 동해에 갔으니 제에게 경비를 주면 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하여 저는 경비를 외 내가 부담 하느냐 하고 당신이 주택을 팔아놓고 당신이 상속을 받았느냐고 말하고 말았습니다1.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계약한 조카사위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2.공단에서 분쟁 조정을 해 주실수 있는지3.만약에 제가 소송을 할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십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