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실 관계에 비춰 보았을 때 상대방은 계약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50만원의 추가 반환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것은 이유 없어 보입니다. 추후 상대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갑  집소유자 / 을 새입자작년 2022년 반 지하 B02호 2룸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계약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물이 세서 지하층에 작은방 창문쪽으로 물이 세서 물 세는 것을 찾는 기간 동안 곰팡이가 생겼으나 수리후 말끔해 졌습니다.그리고 살아오던 중에 바퀴벌레가 생겨서 바퀴벌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2023년8월23일날 저녁때 전화가 와서 방문 후 면담해서 빼라고 하고 이사가는데 계약금 오십만원 준다고 말해 놓았고24일 계약 했다고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계약금 붙여 달라고 해서 통장에 붙여(갑,을 통화녹음도 있습니다.)줬습니다.그후 27일 일요일날 짐 뺀다고 해서 빼라고 하고 마침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중에 짐 다 뺏다고 전화가 와서  몇시간 있다가 붙여 준다고 했더니 성질 내고 운전중 자꾸 전화 와서 고속도로 옆에 세우고 통장에 8월달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통장으로 붙여 줬는데 그리고 나서 통화 후 보증금 50만원 더 달라고 하면서 문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 버렸고 내가 문을 열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나에게 험한 문자도 보냈습니다.)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금 다 돌려 줬으면 끝난 문제인데 곰팡이 핀 것에 대해서는 소소한 짐이 한쪽에 있고 집수리 끝난 후 냉장고도 들여 왔습니다.세입자가 안방에서 생활 했습니다.추후 민사나 소액소송하면 소송금액 나오는데로 줘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에게 계약금 50만원 주고 한달 월세 35만원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줬는데 보증금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래서 법률구조 공단에 법률관련 일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귀하
보증금을 다 줬는데 보증금을 더 요구하면서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