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고의로 온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한 누수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께서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내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고집하며, 실제로도 일부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처리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지함. 누수탐지를 위해 분배기 옆부분 확인차 바닥부분 파열하다 수도관 파열 수도관 교체후 누수탐지하여 수도꼭지랑 체결된 세탁기수도체결부위에서 물기 묻어나온다하여 체결부분 나사 다시 쪼임. 이후 누수가 계속되면 다른부분이라 하심. 2월9일 저녁경 수도랑 연결된 세탁기수도관 연결 제거 세탁기 사용이랑 수도(뒷베란다) 계속 안함. 이후2월13일까지 누수탐지하면서 공사한 부분 마르지않고 물기로 젖은부분이 넓어진 상태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아래층(608호) 방문 확인하니 누수 계속된 상태이며 당초 아랫집 뒷베란다 천장 회손에서 뒷베란다 옆방으로 누수피해가 확산되어 벽지랑 천장일부분 회손됨. 2월15일 누수탐지 다시하여 온수관파열로 누수라 하여 온수관 교체함. 이후 현재까지 아래층 뒷베란다천장과 회손된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누수책임은 1차 세탁기 연결부위 누수(물기묻어나옴)으로 인하고 2차온수관파열로 인한 누수라 아래층(608호)에 대한 손해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지라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수 없음을 통보받음. 차후 통화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2월21일 보험(현대해상)에 접수하여 2월22일 보험조사관 방문 조사후 2월23일 보험으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아 보험종결되었음.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하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아래층 수리견적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음. 708호에 대해 임차할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뒷베란다부분도 겨울철 동파될까봐 본인이 보온제로 보온을 다 해 놓고 하였음. 현재 2월28일 본인(임차인)은 이사로 인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 못 받는다고 통보
아래층 누수로 인한 피해액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겠다는데 전세보증금 다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