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부탁드려요.저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두달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정상 그 근처에원룸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가구고 몇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달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 인지 했지만법적으로 제도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지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상태 입니다.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보고 저도 마음을 바굴려구요. 저두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데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라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 했는데 불법거주중인 여동생이 있따라던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 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치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2. 이기적이게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할련느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여쭤봅니다.저는 할수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가족 으로 더이상 버거워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려는데 법적인 질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