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기왕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내용대로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3월4일 밤10시30분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집앞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발로 몇번차서 운전석쪽 문짝을 조금 파손하였습니다.그리고 집으로 둘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일 후 기부스하고 퇴원했습니다.그런데 몇일 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가 차량 파손하였다고 cc티브에도 나와있다고 조서 꾸미러 나오라 하였습니다.저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셔 차량파손 기억이 없습니다.경찰서 가서 cc티브를 보니 제가 발로 몇번 차는게 나왔습니다.경찰서에서 cc티브속에 제가 맞다고 진술하였고차량파손은 정말 기억에 없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동생이 3층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소리에 저를 3층으로 부축하여 올라갔고 다음날 병원에도 동생이 데려가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형사과에서 합의서도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차량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