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4층 소유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질문자님이 4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2) 누수피해로 인하여 받지 못한 월 차임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영업용 물건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질문자님이 월 차임을 못 받게 된 것은 임차인과 임의로 월차임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누수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받지 못한 월 차임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11486 판결 [손해배상(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B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C 등 지상 수변공원 관리동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피고가 제조한 WS-090RB 찬밧드 900(3자) 냉장고를 구매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하였는데, 2010. 7. 28. 21:45경 위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누수 피해세대의 소유주입니다. 피해세대 3층 임대인A/임차인B가해세대 4층 소유주=거주자C2/4  B는 천장과 벽면의 습기,물자국,곰팡이를 발견하고 A에게알림2/4~3/1 A,B는 주택노후화문제로 착오하고 전문가 진단을 위하여 3/5까지 방문하기로 함.3/2 B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A에게 알렸으며, A,B는 주택노후화가 아닌 누수문제로 인지하게 됨3/2~3/4 B가 C의 집으로 두차례갔으나 만나지 못함3/5 A,B가 C에게 알리게 됨.3/9 C가 공사완료를 통보함.3/11 누수재시작 3/16 추가누수부분도 공사 완료함쟁점사항- 원상복구비용4층 : 2.24에 누수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24부터 10일간의 고지의 지연이 있어 피해액에 커졌음. 원상복구비용의 50~60%만 부담하겠다고 함.3층 :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누수로 인지 한 후에는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고 인지 후 3일째에 고지했으므로 고지의 지연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비용 전액을 청구함.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공사 범위나 견적에 이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실손해3층 :누수로 인해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지 못한 월세를 전액 배상하라.4층 : 월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음.누수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9평 투룸의 빌라이며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21년 5월 내부전체 인테리어 공사 후 임대차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누수가 일어난 곳은 작은방과 부엌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매우 협소하여 집안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극심하고, 누수가 일어난 방의 집기들을 부엌과 안방에 옮겨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공간이 극도로 협소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층 임차인은 3층 임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주택을 온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층 임차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별도로 외부에서 숙박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극심한 곰팡이 냄새와 극도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고 주택에 기거하는 만큼 공사완료시점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층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3달 월세 180만원 추정)
누수분쟁 손해배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