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파링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스파링에 이른 경위, 스파링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를 구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동법 제17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내지 8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후에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는데, 그중 4 내지 7호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졸업하기 직전에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생을 a 저는 저라고 칭하겠습니다첫째날 쉬는시간에 교탁주변에 가만히 있는데 a가 다가와서 이름이 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답하니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xx맞지 라고 물었고 그래서 다시 알려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에휴 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저번주 수요일 영어시간에제가 뒤에서 동아리 안내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길래 무시했더니 계속 부르더군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부르냐고 물어보니 그냥 뒤에있어서 불렀다네요 그래서 가서 수업시간에 이름을 왜 부르냐 내가 뒤에있건말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습하라고했는데 왜 이름을 부르냐고 하니 말이없길래 생각좀해 하고 자리로 갔습니다저번주 목요일 제가 1교시에 수업시간에 그림 비슷한걸 그렸는데(정규활동은 아님) 1교시 쉬는시간에 제 노트에다 제 팬으로 낙서를 하고 왜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낙서를 해서 했다는군요그리고 바로 다음 체육시간에 자율시간이라 앉아있는데 갑자기 생각 좀 해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그 이후에 팔씨름 한번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러워서 접촉하기싫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알겠다했더니 얼마뒤에 다시 하자군요 그래서 했는데 졌습니다그리고 그후에 내가 그래도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하니 걔가 그러면 스파링을 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었는데 저는 방어위주로하고 걔는 때리려고 들어서 제가 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중요)그후에 본인친구들과 조롱하는 투로 저를 말했습니다+ 그후에 돈있냐고 쉬는시간에 물어보길래 내가 너 따까리도 아니고 너는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군요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머리로 박으려고했는데 친구들이 막아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날 다른친구가 a에게 개패니까 기분좋아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 아니 오히려 내 주먹이 아파라면서 개팼다에대해 부정을 안 하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중요)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 10명넘는 애들이 a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쪽지를 냈습니다질문사항1.과연 학폭위가면 제가 유리한지2.유리하다면 a가 4호이상 나올 수 있는지3.제가 3호 이하로 나올 수 있는지4.3호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게 어떻게하면 삭제가 가능한지5.학교폭력 전력이 4호이상이면 삭제가 안 된다 들었는데 사실인지6.a가 추후에 한말로 폭행인정이 가능한지
학교폭력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