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트러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제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물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막트러스 구조물이 불법 건출물인지주무관이 나와서 이행강제금 공문 보낸다하여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위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