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 여부는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소개받은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상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개시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선생님 사안이 1번의 소개로만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패여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선생님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한번 소개받은 곳에서 어쩌다보니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인력사무소는 아무런 서류, 법적인 절차없이 단 한번 소개시켜준것 만으로 4년동안 저한테 수수료를 4년동안 받았고 금액은 약1100만원 정도됩니다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1.  인력사업소는 매일 소개시켜주는 곳에 싸인지를 받아오라고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는데 이곳은 최소한 이것조차 안했습니다2.회사에서 저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주급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를 인력소장에게 입금해줬습니다3.장기간 일을 하자는 계약서나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서류)없이 계속 일을 하게된것 입니다 4.단 한번 소개로 무려 4년이나 일했는데 그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건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해당되는 시청에 민원을 넣은결과고양시청에서는 불법이득이 인정되고, 반환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