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