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묵시적갱신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집주인도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제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보증금을 줄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20 일에 1년 계약으로 22.12.20 까지 만기를 채웠으며 1년 연장 계약(22.12.21~23.12.21)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인상)계약서 상에는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사용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3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정 : 23년 5월 , 통보 한 날: 23년 2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후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의 case 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필증은 되어있는 상태)
전세 1년 만료 및 1년 재계약 갱신권청구 이후, 3개월 만에 중도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