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글 내용에 질문하시는 것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제1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이의제기 사실이 통보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2개월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직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해제되기 전에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소송에 관한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길 희망하신다면 본 인터넷 상담은 사건접수창구가 아니오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라고 사칭을 한 보이스피싱 범들이 제 명의로 통장이 개설 되었고 범죄에 악이용하였다며 피해자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먼저 본인 휴대폰이 해킹 되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송금 후 개인재산 복구 시정명령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머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신한,하나은행에 각500만원씩 송금하였습니다 총1000만원을 보이스 피싱 범들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겨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였고피해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