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2.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7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여 질문자님이 이로 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소가는 70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받은 때 혹은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를 기산점으로 삼아 연5%의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794조 참조).5.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유선 상담 예약하신 후 공단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한 매수인 입니다.매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매매 대금 : 141,000,000계약금 : 7,000,000잔금 : 134,000,0001. 계약금 : 7,000,0002021년 9월 29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2. 중도금- 본 계약이 매매 잔금을 신규 임차인의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진행 하는 동시 진행이라, 매수인-신규 임차인(보증금 150,000,000)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임대 계약금 7,500,000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7,500,000 중 7,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 하였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매수인과 진행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불안해 할 소지가 있어서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2021년 10월 15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3. 잔금2021년 12월 3일 134,000,000 매도인에게 지급4. 정리 하자면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총 148,0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A. 2021년 9월 29일   3,000,000원 (계약금)   B. 2021년 9월 29일   4,000,000원 (계약금)   C. 2021년 10월 5일   7,000,000원 (중도금)   D. 2021년 12월 3일 134,000,000원 (잔금)2023년 6월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거래 소명 연락을 받고 과지급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매매 대금이 7,000,000원이 과지급 된 상태입니다.2023년 6월 20일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줄 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셀프로 전자소송 하고 있는데, 첫 페이지 부터 난항입니다.소장을 작성 하고 있는데, 1) 사건명을 선택 하는 것 부터가 어렵네요.2) 내용증명 없이 진행 할 예정이고 이자를 언제 시점부터 청구 해야 하는 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자료들이야 제가 예시 등을 보고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만,3) 소가 산정 등,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지 도움을 좀 부탁 드립니다.
매매대금 과지급에 의한 반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