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사관계 종료를 합의하시고, 공사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셨다고 하셨고, 이후 민사소송을 승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 내용증명에 공사관계 종료된 것, 공사대금 반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대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실 수도 있지만, 귀하의 민사소송이 공사계약 종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신 사건이었다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바로 집행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지,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고,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민사소송이 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나라 지원 사업 중 노후화 된 집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에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23년 2월 27일 조x진이 지붕 개량 공사를 이유로 접근하였고, 건물 및 대지를 둘러보고, 본인의 x 종합건축 대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여러번 통화를 했고, 사무실을 둘러보고,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23년 03월 07일 공사 금액 1억 7천 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1천 5백만 원을 딸 계좌 조x나 딸 계좌로 보냈고, 2차 조x나 계좌로 5천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주고 받은 명함에 조x나라는 계좌번호가 있었고, 공사 대금을 딸 계좌로 안내 받고, 가족회사로 생각했습니다.그 이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시 상주시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철거를 임의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업자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등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지금 상황에 소명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명이 아닌 건축주 직영 공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소개 받을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려 했으나, 다른 사업체 였고 관련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그냥 지붕 개량 공사 영업 사원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23년 03월 10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x진과 합의하에 공사 계약 종료를 했으며, 조x진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주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우리는 공사 대금을 딸 통장 조x나라는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업체에 확인 결과 조x나라는 이름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접 인출하여, 현금으로 입금 시 조x나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 시 조x진이 타는 차량이 조x진은 지분이 1%지분 조x나 99%, 휴대폰 명의자가 조x나 인 점, 매입 업체 공사대금을 조x나로 입금한 점, 그리고  그이후 통장에 남은 잔액이 43, 486,954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튼 공사 대금을 조x나로 입금했으니 내용 증명에 조x나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싶습니다. 1.일단 내용 증명상에 관계를 증명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써도 될까요?2.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 및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