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입증(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 감정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재판 중에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조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임대인은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수선 범위 및 금액은 무리한 요구로 느끼기에 거절하였지만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 뿐입니다.이런 경우 소송 시 감정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임차인으로서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웬만해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 시 돈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 감정평가때문 ) 말씀을 듣고 고민 중 입니다. 소송 진행 시 까다롭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임대인 말대로 200을 주기는 또 억울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