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귀하가 희망하시는 청구 내용의 전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이미 체불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더불어 추후 체불될 임차료의 지급 또한 함께 청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건물을 인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그 동안 연체된 임대료 2,100,000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가집행은 부대한 청구입니다). 이에 현재의 청구취지대로면 추후 발생하게 될 연체 임대료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건물 명도 또한 청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설령 청구원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모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청구취지에 그 청구가 빠져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결어 부분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청구취지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만약 건물의 일부라면 특정이 필요합니다)을 명도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2,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3. 4. 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건물 명도 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는 하나 일단은 단순이행 형태로 소를 제기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임 공제 내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그에 맞추어 조정을 하거나, 그 점을 고려한 판결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장 내용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6개월분 임대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당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    2%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원고는 별재목록 기재의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자입니다.2.임대차계약의 체결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사실이 있습니다.(갑제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 계 약 일       :2021년 9월 8일 나) 보 증 금       :5,000,000원 다) 임 대 료       :350,000원 라) 존속기간      : 24개월 마)임대료 지급일 :매월8일 바)특 약 사 항     :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임대료의 연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23년 4월3일 현재 총 6회차 임대료를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총 2,100,000원을 연체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월세금 최종 임금 통장 내역)4.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문자,카톡)로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민법 제640조와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2023년 3월28일에 피고에게 전화(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어음을 통고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문자내용 참조)5.결어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2023년 3월 28일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23년 4월 3일부터 명도 완료시까지임대료로 매월 8일 금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2. 갑 제2호증    월세통장내역서3. 갑 제3호증의 1 문자메세지    갑 제3호증의 2 카톡메세지첨 부 서 류1.건축물대장2.토지대장3.등기부등본
명도소송 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