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라면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임차권이 존속하므로 명도확인서가 불요할것으로 사료되나, 배당받은 범위내의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이 소멸하였는바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 집주인이 은행의 빚을 갚지못하여 살고있는집이 올해 3월말경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후 이번 11월2일 경매 낙찰이되었고, 저는 배당금 수령후 집을 이사를가야겠다고 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던찰나 11월14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대 등기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을보아하니, 11월30일 납부대금을 납부할것이고 30일부터 합법적인 소유자다 그러하니 12월1일이후 명도를 요청한다.명도에 관하여 협의가되지않을경우 법정한도내에서 임대료를 청구할수있으며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법원에 임차인에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동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결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며, 명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은 인도명령에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있다. 불법점유에따른 임대료,강제집행비용등을 청구할것이며, 상기비용 미지급시 계좌압류조치를 할수있다.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현재 대금지급기한은 12월11일까지이며, 제가 배당금산정이되고 받으려면 12월중순은 지나야할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집을 비워야만하는걸까요?전세사기를당한상황이라 가진돈도없어서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갈수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로인한 경매후 배당금수령 및 명도에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