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다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은 “피해자의 착오로 갑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양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법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송 제기 중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실조회는 상대방 특정이나 귀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경우 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기교역상사의 대표 송호석입니다. 거래업체의 계좌이체 송금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잔금 2,970,000 원이 중복 송금되었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업체는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은행 및 예금보험을 통해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반환 거부 및 계좌 압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상담드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의 내용 (부당이득반환 청구금: 2,970,000 원)1. 계좌이체 송금 시 횡령소송 가능한가요?2. 소장 작성 의 원고와 피고는 업체명으로 기재해야 되나요?3.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되나요? 이상 질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