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임대차의 승계여부에 따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주택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교체가 채무이행의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임대차를 종료시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면책적 지위승계를 수인케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의 경우 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알고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지권 행사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시는 없으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전 까지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면책적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전등기 이후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 27일이고, 잔금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런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본인(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승계는 판례에 따라 임차인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ex.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등)감사합니다.
소유자 변경으로 주택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