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유사강간죄목으로 구형 2년 나왔고 선고가 21일인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5천 부르고 있어요.공탁금도 100만원밖에 준비 안된 상황입니다. 초범에 2월 11일 출생 생후 2개월된 아이가 있어 2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선처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가정폭력으로 12일 합의이혼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혼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무난히 집행유예가 될까요? 혹은 엄벌탄원서를 재제출한다면 남편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합사건 자문구합니다) 사건번호 2022고합444 유사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