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됨으로 인하여 해당 통장으로 장애인 언니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바, 위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장애인 언니를 언급하신 점에 미루어보건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 내지는 이에 준하는 구호사업의 지원금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위 정부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것인 바, 귀하께서는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위 정부지원금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https://support.klac.or.kr/eklac/main.do)에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언니가 작년에 형부돌아가시고 현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밀린세금으로인하여 정부지원금 이 압류되면서 통장에 출금이 안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달달이 요양병원비을 내야하는데 현제 묶여있어서 해지방법 업을까해서 상담드려봅니다
장애인 언니 압류통장해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