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보일러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온수 및 난방을 공급한 것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귀하가 기재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의 경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보일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의 검사기기에 해당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문의한 사안은 위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난방 및 온수공급용 사용 중인 보일러를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 보일러 설치완료 : 2017. 10. 29 - 새로 설치한 보일러 시험가동(온수 및 난방 미 공급) : 2017. 10. 30  - 새로 설치한 보일러 시험가동 후(보일러검사 미필상태) 전 세대에 정상적으로     온수 및 난방공급 : 2017. 10. 31 ∼ 계속 - 입주민이 보일러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것을 지자체에 신고 : 2017. 12. 15 - 지자체가 관리주체에 보일러 설치검사 이행촉구 지시(공문) : 2017. 12. 27 -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설치보일러 검사 : 2018. 1. 1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3. 질의 :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시험가동이 끝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온수 및 난방을 공급하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저촉되는지“.   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