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손해배상(자)])로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사안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자전거의 운행경위, 자동차의 운행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의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3. 일단은 상대측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진하여 보시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가족분께서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탔고, 자동차는 해당 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어 충돌이 있었습니다.두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인줄로 알고 있습니다.큰아버지가 이번 사고로 인해 허벅지와 뇌를 다치셨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여법원에서는 가볍게 양쪽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형사 처분은 끝이 났지만,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상대측에게 병원비나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른곳도 아니고 뇌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떠안고 가야 하기에 부담이 너무 커서 민사소송을 하려다가도일방적인 상대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보아줄 다른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