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되므로,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22타채11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급여를 주는 법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결정문에 나와있는 두명의 채권자의 청구채권 모두 (769,830원+602,780원)를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사유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연락이 와서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본인이 청구한 채권을 다 받지 못했다고 남은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팩스로 추심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에게 배당표를 확인해서 다 못받았다는 걸 확인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1) 청구채권(1,372,610원)보다 적은금액이 아니고 전부를 공탁금으로 걸었음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바 본인이 청구한 채권 모두를 받지 못했으니 아직 제3채무자가 맞다고 하는데, 사유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채무변제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지요.(지원에서 확인한 결과 못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송달료 15,273원을 제하고 이자466원을 더한금액으로 1,357,803원 찾아갔다 함. 98.921..%)2) 제3채무자가 결정문에 나온 청구채권 금액 모두를 공탁금으로 걸었는데 결정문에 나와있는 지연이자(12월28일까지로 되어있음)에 결정문은 1월4일이고, 공탁은 1월 6일에 위임하여 요청하였는데 그 짧은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제3채무자가 이자금을 계산(임의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주는게 맞는지3)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도 끝마친 상태에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받은 금액+그 금액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다시 제3채무자인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있는지, 그렇다면 결정문이 아닌 팩스로 못받은 금액을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통보가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문서로 갈음해서 돈을 달라고 할꺼라는데 그 결정문 비용은 모두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문서가 아닌 팩스통보가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를 마쳤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고,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법원통지가 아닌 금액을 추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채권자께서 자기가 알아봤다며 저희가 걸어놓은 공탁금 전부를 다 받지 못했기에(송달료)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며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3채무자 공탁금 관련 사유신고후 채무변제의무가 남아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