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이 사용자 및 그 가족이었을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제품개발을 한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전 직장과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위와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나 실제 위 제품개발로 인해 이전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전 회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이전 회사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등 제반 서류 등을 가지고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형에 관한 사항)저의 형은 1997년 1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22년 10월말 기술연구소 품질기술본부의 연구소장 직책으로 퇴사.퇴사시 동종업계 취업 및 비밀유지 서약서(퇴사 이전에 사인한 서류는 있을 수도 있음)는 퇴사전 작성하지 않았음.별도로 전직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사유는 본인에 대한 ‘우회적 모욕’ 및 ‘필요없다’ 언사 사례가 몇차례 있었으며 개인적 힘든 과정에서도 팀원들을 다독이며 생활하던 과정중 팀원들의 이탈이 시작되었음( 업무일지에 2022년 1월 부터 9월까지 6건 메모 있음)5700 받으면서 4% 인상했으면 잘해준거지 승진 안해주었다고 관둔다고 하면 관둬야지 ceo나간다고 신경 안쓰냐  cto(임원)마음에 안들면 자리 다시 옮긴다 cto(임원)차장 19년이 넘어서 승진도 못하면 집에 가야지 ceo특별히 잘하는 것 없이 돈을 타박타박 받아 가잖아 cto위의 사항들이 있어고 결국 사표쓰고 나옴(직장내 괴롭히 또는 갑질 등에 해당되는지요?)1차 팀원퇴사자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와 면담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하였음 그러던 과정 중 2차 팀원퇴사자가 발생하여 팀장으로서 회사에 퇴사자 면담요청시 부족한 사항을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면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 같아 퇴사 1주일전 제가 나가고 2차 팀원퇴사자에 대한 사직서 수료를 재검토 요청하여 2차 팀원퇴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결국 2차 팀원도 퇴사하였음.퇴사후 3개월정도 실업급여 없이 지내다가현 직장의 영업책임자로 부터 취업제의가 왔고, 동종업계 취업 관련하여 전직회사의 품질기술본부 총괄 책임자와 당사 영업책임자 간의 소통은 입사하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 직장의 연구소소장으로  2023년 3월 14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런데 전직회사의 아이템 중 하나인 ‘저속구동밸브’를 출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직회사 품질기술본부 총괄 책임자로 부터 현직장 영업책임자에게 구두 경고가 왔음. 제품개발에 해당되는 기술은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며 이 기술을 회피하여 제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임.1.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진사퇴하였지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2. 동종업계 취직에 대해 저의 형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동종업계 취직(비밀 유지) 등에 관한 상담 및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