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주택의 1/2 지분권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전체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2 지분권자이며, 주택의 다른 소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주택의 지분 전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이 각하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음, 보증보험가입안함 ㅠㅠ )2021년에 은행에서 집에 가압류 들어온 상태이며 다만 집주인이 집의 지분 1/2만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만 가압류가 들어온상태이며나머지 반은 가압류가 없고 집주인의 아내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집주인한데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니 집주인은 가지고 있는 여러채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줄돈이 없고 다른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제가 전체 지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안해서 경매로 넘기자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낙찰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저흰 그 집에서 한동안 살아도 됨, 대구에서 한적한 동네라서 좋음)그렇게 해도 될까요??  바로 경매로 전세금만큼 해서 낙찰받으면조그만한(?) 비용만 들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희한테 혹시 피해되는게없는지 고민이 되네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