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목 길가 국유지에큰나무 (100년이상추정)3주의 크고작은가지들이여러개가길위로뻗쳐있어 겨울내내 햇빛이들지않아 눈이오면 녹지않고 얼어있고 경사진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운행시 차량앞 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하여 해남군청에 가지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은 큰나무에서11미터정도떨어진곳에 위치한 00성씨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피해도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잘보이고 통풍도잘되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없이 못하게합니다 이럴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수있을까요? 노인들만사는동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 까지만 제거요청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