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이 임대차 목적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3.16. 신청인A는 피신청인B(G자녀)와 임대인G 소유 OOOO 대해 계약기간은 2023.04.27.~ 2025.04.27.(2년), 임차보증금 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2023.04.27. 중소청 청년 전세대출 통해 잔금 지급 후 인도받음. 2023.04.27. 前 임차인 C의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던 곳곳에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 발견 후 당시 시점마다 즉시 중개인S 통해 B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었고, 후에도 어쩔 수 없다. 반복으로 2023.05.31. 더 이상 주거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생각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2023.06.19. B는 S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회피성 답변을 보였고, 개인 사정상 본인 대신 업자D에게 현장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2023.06.20. D는 OOOO 방문, 둘러보고 A에게 내가 봐도 여기선 사람이 못산다.  차라리 C는 여기서 안 살고 따로 본가가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들리는 정도라... 그때도 수선 잘 안 해줬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낫다. 라는 D의 말에 C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A를 받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D에게 계약 해지 및 이사비용 청구 사실 전했고, 이를 들은 B는 A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계약 종료로 협조는 하나 이사비용 부담 책임은 없다며 보증금 또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선 작업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A는 시설물 불능으로 경제적손실과 주거위생 문제로 피부염 및 착색 피해를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준비하던 중 B가 재건축 허가 소식에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줄 생각이라 일부로 버틴다는 소식이 들렸고, 2023.08.07.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이건 A가 생활하면서 생긴 불편함의 문제로 소 제기하셔도 되나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누군지 물어보니 B남편 H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만 보며 주거생활 피해를 감안하고 보증금만 받아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 소 제기를 해서 보증금반환 이사비용을 받는 게 맞는지. 제 치료비와 집 수선으로 들인 비용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고 울화가 터지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니면 피해 참고 그냥 재건축 기다려야하나요 이젠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