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하는지 - 형사합의금액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시 수수료를 제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 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일으킨 손해의 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 가해자의 남녀노소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사정은 손해의 크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 손해의 크기는 본인이 당한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 등 일체 손해를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온 몸은 망가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점에서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회복에 전념하시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 및 영수증,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모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일시 : 2023.03.03 금 19:15- 사고의 경위 : 집 앞 골목길 보행중 영업용승합차가 뒤에서 저를 치고 주택으로 돌진하여 주택벽과 차 사이에 끼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종합보험처리를 했으나 가해자가 나이를 속여 보험적용이 안되어 무보험처리 된다고 하네요. (가해자 나이 26세)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입니다. (산재보험도 가능) 무보험 차량이라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천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선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으로 해당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온 몸은 망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게 억울합니다. 변호사들은 민사부분도 같이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경찰과 손해사정사들은 형사합의금은 민사부분과 별개고, 가해자의 벌금이 대략 1,000만원 미만이라 형사합의금을 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 할 시 가해자에겐 벌금이 더 실익이라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사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하는지  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시 수수료를 제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 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피해의 정도 : 왼쪽팔 골절(철심수술) 신경손상으로 현재 일시적인 마비옴(회복까지 3개월 걸린다 함), 양쪽 무릎 뼈타박상 및 금 감-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요골신경의 신경진탕 전치10주 , 추가로 왼쪽 무릎 골절 보여 추가 진단 작성 예정-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무보험- 보험유무 : 무 / 가해자 개인 자동차보험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미진행
무보험영업용 차량이 보행중인 사람을 뒤에서 치고 주택가에 돌진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