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적시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형사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권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히 해결되기길 기원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에게 8월말 근로장려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대여 해주었습니다.허나 그 친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이 되자 근로장려금이 캔슬되었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22년 8월 말)그 후 현재까지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며저에게 있는 증거는 제가 돈 언제 갚을수있냐고 질문했을때국가가 8월말에 준다고 함 이라고 쳤던 채팅 내역과근로장려금이 캔슬되어 돈이 없다는 8월말 당시의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이체 내역도 물론 있구요.혹시 저를 기망한걸로 인정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