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는 고객들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고객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대여자도 위 물품대금반환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실운영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의 주장은 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이며,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가 발주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2월초에 러너스 에어소프트(이산트레이딩) 이라는 업체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하여 G&G SGR556 이라는 제품을 예약구매를 받는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공지 사항으로 배송 예정 날자는 4월 말~5월 초 이었습니다. 예약구매 인데 배송번호가 등록되고 배송조회가 되어 의아하였는데 실제로 다음날 매우 작은 박스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전구매이고, 가예약 상태이며 본 안내문 수령 후 네이버에서 반드시 구매확정을 해주어야 예약확정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말미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누르라며 재촉하였습니다.그러던 와중 4월 말에 Army Armament사의 Staccato, Pit-viper 라는 제품도 예약판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공지사항으로 해당 재품들도 5월 말즘 배송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안내문이 오고, '반드시' 구매확정을 해야 예약확정이 된다고 안내를 하며 구매확정을 유도하였습니다.해당업체는 아카라이브 에어소프트 채널이라는 커뮤니티에서 4월 28일 공지로 SGR556 제품이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제조사와 답변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하면서 7월 말 배송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커뮤니티에서 6월 2일 공지 사항으로 KC인증이 늦어지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해당 예약구매 건들 외에 다른 제품들 진행은 매우 잘 처리되었고, 매우 소통을 잘하며 고객친화적인 태도을 보였으며, 해당 업체가 공개한 정보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게 제시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결제 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같으며, 구매확정 부분에 대한 미동의한 사람들에게 먼저 환불을 고지하여 주고 환불을 매우 잘해주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그러다가 7월 10일 공지사항으로 예약 판매 한 제품들이 발주도 되지 않았으며 발주 대금이 지급도 되지 않았기에 예약 판매한 제품의 전달이 어렵다고 하고 1주 이내에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표가 본인은 명의 대여자 이며 실 운영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들은 즉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너스 에어소프트(이산트레이딩) 라는 업체에서 예약구매 후 환불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