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상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부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채무(계약상 이행의무 등)의 이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여부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고 약정관계를 기재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질문주신 사안으로만 판단한다면 상대방 광고회사의 이행은 약정한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불완전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나 불이행의 경우 해지 및 해제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 청구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지 있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용은 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약정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승소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의 발생, 손해의 원인, 약정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개업하고 이곳저곳에서 광고전화가 와서 그 중 한곳과 결국 계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그 중간 중간에도 못믿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왕 맡긴거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는 1도 없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 오자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회사의 사기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엔 너무 늦은 것같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써먹어 볼려고 했으나 그럴때매다 안된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 아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계약서를 쓰지않고 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랑 통화기록을 요구 했으나 계약서는 보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으나 메일에는 온게 없어 다시 받았고 통화기록은 회사에 방문해야 들려줄수 있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2.파워링크 키워드 관련해서 클릭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을때 잘된다고 말하고 10만원 충전해서 약 2만원 정도 밖에 안남을 정도로 클릭이 잘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키워드 관련해서 직접찾아본 결과 키워드들 평균 클릭수가 0이라는걸 알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계속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서 키워드를 다른 것들로 변경 요청하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재도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3.위에 말을 보았을 때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리할 의사가 보이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많은 해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1,173,960원을 요구했고 처음 계약금은 1,306,800 입니다4.블로그 기지단,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반반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영향력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우러 2000~3000건씩 노출되는 기자단이 글을 써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스타 그램 인플루언서는 제일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이 11.2만이였고 계중에는 1263명인 사람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해주었으며 블로그는 글이 다른 글들과 비교될정도로 형편없었고 조회량을 봤을 때 2000~3000건씩 노출되는지도 의심스러워 처음에 영향력이 있어보이지는 않다고 말하자  글을 요즘 안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그 외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써준다는것보다 적게 써준사실도 알게되었으나 제가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려는모습도보였습니다
광고 회사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