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누수하자 책임 및 임대인 연락처 제공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