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5.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5. 1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참고).     나.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연성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다. 결어 범죄해당여부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모욕의 내용, 당시의 장소 등 객관적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가족 앞에서의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지인 앞에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을 수 있는데, 억울하실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음성녹음 있음)과 폭행할려는 행동(본인 가족들이 목격함)을 받음경찰에 신고,출동한 경찰관(3인)의 말씀으로는 가족과 지인 앞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하심(대법원 판례라 하심)그럼 어떤 죄명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죄명이 없다고 함(112 신고번호 있음)경찰관은 본인의 억울함을 아시겠다고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딱히 없다고 하심가족들 특히 초등학생 아이는 잘 못 한 사람이 왜 죄가 없는지 이해를 못함(아버지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  요지,, 타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가 증인이 안되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