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 이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께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전입은 남겨놓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입뿐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설령 다른 가족들만 전입을 하더라도 임차목적물에는 일부 물건을 놔두고 점유하며 사용해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만료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세대주로서 월세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유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금년 말(23년 12월 31일)까지 월세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또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입주 시한이 금년 6월 14일이기에 6월이나 7월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금년말까지 계약만기일을 지키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가족 중 일부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일부는 현 거주지에 남아도 확정일자의 권리(대항력)가 유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Q1. 세대주인 제가 현거주지 남고(전입하지 않음) 저를 제외한 가족이  새아파트로 전입하면 확정일자(대항력) 권리가 유지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만 현거주지에 남고 제 가족이 새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Q2. 아니면 아무 전입신고 없이(이사 하지 않고) 현거주지에 살면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내야 할까요?요즘 전세사기가 넘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세입자 확정일자 대항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