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미 카드사에 전화하여 무단 전입한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카드사는 임대인이라 추정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카드사는 위  채권압류추심을 할 때 먼저 선생님에게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카드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아 임차보증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추심할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위 추심명령에 기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100% 패소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카드사가 먼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취하에도 집행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카드사는 그냥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제3채무자인 선생님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무단 전입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건물주인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걱정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3채무자(본건에서 선생님의 경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원룸건물에 a씨가 무단으로 전입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s카드사를 채권자, a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안산지원이 2023.4.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a씨를 모르고 전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2023.4.25. 시흥시 정왕동장에게 a씨의 주민등록 및 직권말소를 의뢰하여 전입세대에서 말소하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s카드사에서 본인이 a씨에 대하여 적치중인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2023.8.24.자 공문을 보내왔기에, 카드사 담당자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소연하자 담당자는 법원에 얘기를 하라고만 하는바, 1) 본인이 그냥 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2) 인천지방법원의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을 취소시킬수 없는지, 3)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인천지방법원과 안산지원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한지
모르는 임차인의 카드체납금으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