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죄 등이 성립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29. 선고 2016고단1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333, 2021고단3412, 2021고단2427 판결 등) 핸드폰을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명의도용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화번호 일시정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용대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상황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을과 대리점 직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행위)하면, 을과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재판을 받아 앞에서 제시한 죄명 등으로 법원이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셔서,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장애인이 형사피해자인 사건 진행을 도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거주지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위 단체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을이 사용한 휴대폰금액을 을 등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요금 채권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된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서 송달여부, 전자문서 송달 등 여러 쟁점을 다퉈 통해 계약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증명이 쉽지 않아 패소하고 이용대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나266 판결 등)    2. TV 및 인터넷 등 계약의 경우도, 요금을 가해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위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인 을에 대한 민형사소송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자가 을인데, 갑이 요금을 부담하게 된 경위 관련, 명의도용인지, 명의대여를 해주셨으나 을이 요금을 내지 않는 상황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사용자는 을로 보여, 피해자분이 을에 대한 요금청구소송(민사)이나 형사 사기도 고려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 민사소송이나 고소시 피해자한테 아무런 피해를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갑): 나이75세 시력장애2급 생활수급자 가족이없으며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세상물정을 모름  몸이약해서 병원생활을 많이 함가해자(나): 나이 약 70세정도내용];    갑과을은 한동네 형 아우 하면서 지냈으며 갑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러 매장갈때 동행하여 시력이 좋지않아 핸드폰도 골라주고 글씨 쓸때도 도움을 주었음갑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때 가해자가 찿아와서 핸드폰살때 문제가 생겼으니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을 한테 주었는데 가지고가서  갑주민증으로 매장에가서 갑이름으로 핸드폰을 사서  (을) 가해자가 해드폰을 사용하고 핸드폰기기값 및 샤용요금을 내지않아  미납되어  피해자 갑한테 요금이 계속나와지금은 한국신용평가사로 넘어가 신용불량 처리한다고 전화 옴 약[120만원정도 미납됨]두번째내용은 가해자(을)이  피해자 (갑) 한테 TV및 인터넷 이전이 자기는  안된다고 전화로 대답만 하면된다고 갑은 아무피해가 없다고해서 그렇게했는데   갑이름으로 가입을해서 결합상품 및 약정36개월로 하면서 TV를 공짜로 받았으며 요금도 갑 앞으로하여 정지를 시켰났는데 약 미납요금 및 약정금액 약  50만원정도 피해자가 값아야 되위 두가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해야 가해자를 처벌 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또 피해금액을 가해자한테 넘길수있는지요
동네 아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핸드폰 및 유선방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