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에 붙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측면에 운전자를 위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3, 현재 수사결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결론이 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 안산상록 경찰서(제2023-001755호)제목 - 교통사고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1. 횡단보도에 차량 두대가 가로막고 있어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며 교통 사고가 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랍니다.(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2.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차량이 가속 하며 아이를 치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차가 지나가며 아이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결론 - 아이는 보행자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이며,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 명백 하다고 생각 되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지며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운전자는 조금의 벌금과 벌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는 사건 초기 발생시 빠르게 합의를 봐 대략 100 중후반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1. 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지가 명확 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던 차량 두대 사이 좁은 곳을 비집고 들어가며 횡단 보도를 건너지 않기에 자전거 도로에서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의무위반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2.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속하며 신호위반을 하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이것이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가 났다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이대로 끝나 버리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항소나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바쁘신 시간에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아이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는 중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