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2000만원)-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없고 폐쇄된 상황-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등기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문의사항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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