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삼으시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한 내용이므로, 민법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마무리 되기도 하나,상대방이 다툰다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상담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서,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노동청은, (제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노동청은 민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다룰 뿐 민법에 근거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법을 근거로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해달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셔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이해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 아니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의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이 임금지급청구소송보다 많이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3.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 및 소송기간이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목적의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