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적시하여 의뢰인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고지하여 수사가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려면  댓글러보부터 지난 수일 ~수개월동안  비방과 공격을 받은 악성글들을 다시 소환하여 원치 않은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 상처 받은 지난일들을 다시 소환하는것은 제게는 크나큰  상처이며 고통입니다 . 지금까지 15일 이상 시간을 지체하며 펜을 들지 못하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잘 잘못과 타인의 잘 잘못을 구분하여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아니된다는 정의때문 입니다 .    당 아파트는 2021년 2월에 입주한 4000여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 제1기 입대의가 끝나고 제2기 입대의 선거가 5월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임대표가 개인감정을 이유로 제2기 동대표선거기간중에는 별일이 없다가 회장선거기간에(2023.05.21~2023.5.25)중 2023년 5월 23일에 전임대표인 입주자가  제가 땡깡과 강압으로 1층 화단 베란다 앞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댓글러를 선전선동하며 저를 비방하며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댓글러들에게 수원시에 민원을을  넣으라고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2번씩이나 올려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  사적사용을 어떻게 했다는것인지? 아파트관리소에서 입주민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집안이 들여다보여 사생활보호 민원요청으로 나무를 정당하게 심은것인데 이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전임대표 재임시절에 1차로심고(2021.7월23일경) 부족하여 2차로 2022년 4월경에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2021년  4월에 입주하여 외부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택배차 사람사선등으로 불편을 껵으며 여러차례 식재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제 사비로 사철나무 1.5미터 아래의 작은나무를  10여그루 이상 심은적은 있습니다만, 1차 때 관리소에서 문제없었으며 2차때는 기존 제가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니 그냥 알아서 하겠다며  관리소에서 정당하게 심은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회장선거에서 개인감정을 이유로 방해를 할 목적으로 한것 당 아파트 1층은 기존아파트와 달리 ,기존아파트는 1층이라도  지상에서부터 1.2미터 이상 높이에 지어져있습니다 . 하지만 이아파트는 지상과 맞닿아있아서 오토바이 ,택배차,이사차의 과속소음 조명불빛등으로  안전하지못하고  평온한 삶을 지탱할수 없을정도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목 : 한 입주민이 아파트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여부 문의 /아파트(4000세대이상)홈페이지에 한 전임대표입주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 게재하고 또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게시하여 해당 입주민이 비방과 공격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