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먼저, 장례 중에 유족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의 쟁점은 결국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질 때, 장례지도사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특히, 보행금지 지역으로 보행한 것이라면 장례지도사 및 장례회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 귀하가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례지도사의 지도 의무, 당시 지형지물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나. 사과문 게재 사과문 게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며, 사과문게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는 합의나 조정이 성립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경 장례대행업체 ‘현진시닝’ 소속 장례지도사 김OO의 인솔에 따라, 천안추모공원 화장장건물 B1층 주차장 방향 출구에서 장례운구차량(버스)으로 상주 및 유족 일행이 도보이동 중, 70대 여자 1명이 주차고임턱에 발이 걸려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 발생. 10분 이상 왼쪽 무릎통증을 호소하다가 가족의 자가차량 편으로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 슬개골 골절 진단 받음. 퍽 소리가 나며 낙상 발생 당시, 상주보다 먼저 걸어가던 장례지도사는 뒤돌아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을 함께 목격했음에도 먼저 차량에 탑승한 채 사고 수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6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 가족 1명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원운영부 장OO과장과 함께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함. 첫째, 운구차량(버스)이 화장장건물 출구로부터 30m이상 이격되어 대기했는데 인솔자의 상시적인 조치로서 정당했는가.  둘째, 장례지도사는 왜 인도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솔하지 않았는가. 텅 빈 주차구역을 지나 버스회전차량을 운행하는 주차도로를 상주 및 유족들이 30m씩이나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경로’를 선택한 것은 낙상사고 유발의 간접원인에 해당하는가.  셋째, 화장장 건물 출구에서 주차구역 진입로 상에 ‘보행자용 경사턱’은 시설 운영부 장OO과장(상기 동일인)에게 확인 결과, 일반인 보행용이 아닌 건물 유지보수차량 등의 용도였다. 경사턱 바로 위에는 1m50cm 가량의 강철로 된 ‘보행금지안내’ 입간판마저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보행금지안내문”은 출구쪽 보행자 방향이 아니고 주차장 면을 향했다. ‘장례지도사는 입간판을 사전 인지했는가.’ 시설 과장은 해당 지점까지 CCTV로 포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함. 사고 당시 조명은 꽤 어두운 편, 익일 방문 시 조명이 밝아졌음을 느낌. (향후, 조명교체 일시 확인 필요) (결론)_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조회사 담당자이자 인솔자로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해야 하는데도 도외시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며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요구사항: 1. 상조회사 현진시닝 측의 장례지도사 안전조치 미숙 및 과실에 따른 낙상  피해자 배상(수술, 입원, 후유장애 및 정신적피해 위자료)의 법적책임 2. 사고로 인해 장지까지 동행하지 못한 유족의 상실감에 대해서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양측 각각의 사과를 업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시할 것.
[장례지도사 인솔에 따른 보행금지구역 도보 이동 중 낙상사고로 인한 슬개골 골절 상해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