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모임의 前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 간 매월 10만원*22개월)을 납입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친목모임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