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계약의 효력 해당 계약의 효력은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위임 여부의 진실성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사기죄 성립 여부판례(2004다62955)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주식과 같은 투기성 있는 객체의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한 바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판례는 민법 판례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연락 내역 등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의 이야기 인즉 원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집주인과 오랬동안의 인연이 있어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나왓다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 빨리 집을 팔기를 바라는데 급하다 보니 시세를 1,000 만원정도 낮게 매물로  내놓았다 하면서 시세보다 쌀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빌라의 입주민에게 물어보니 동일 한 평수에 가격이 오히려 1400 정도 더 비싼 것입니다  시세보다 사다 하는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지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집주인을 대신하여 나왔단 인간은 원래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왔지 위임장 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한 이 인간과의 부동산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일부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짓말로 시세를 속인 이 인간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사기의 혐의도 잇다 보는데 형사적으로 고발하야도 될지요
부동산 시세를 속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