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규약에 따라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부담 비율이 결정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분양면적으로 정하건 전용면적(실사용면적)으로 비율은 동일한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느 경우든 귀하가 내야 하는 관리비는 똑같습니다.그럼에도 실사용면적으로 분담비율을 계산했을 때 적게 내는게 맞는 것 같다면 소송을 통해 전용면적(실사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반환하라는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나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승소는 불가능하며,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는면적을 어느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2. 이 경우도 제17조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가게 측에 더 부담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3,4번 역시 똑같은 법리의 질문입니다. 관리비 기차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의무는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귀하의 면적이 많다면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 기준이 분양면적일지 실사용면적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양면적이건 실사용면적이건 실제 비율은 똑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황 : A상가내 총 21개의 구분상가가 존재합니다. - 저는 4층중 1개호 보유  1층 9개호(분양면적 약 27평, 실면적 약 20평) - 호당 분양가 약 8억원 / 월 임대료 약 270만원  2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5억원 / 월 임대료 약 230만원  3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억원 / 월 임대료 약 200만원  4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5억원 / 월 임대료 약 180만원문의1) 관리비(호별 전기,수도등)및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방역, 공용전기및 수도료등등의 부과기준이  ①분양면적기준인지 실사용(전용)면적 기준인지요?     (제 경우는  실사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및 제 비용을 부과받으니 1층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문의2) 며칠전 배수구가 막혀 통수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수리비를 안분배정 했길래,    4층을 독서실(현재 폐업후 공실)임대중인 제가.......    입점상가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호(핸드폰가게, 독서실, 교회등)와 상시 물을 집중사용하는 호(식당, 주점등)가 사용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7(물사용) : 3(물 비사용)으로 호별 배정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맞는지요?문의3) 며칠전인 11/30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직후인 12/01 지하에 위치한 변압기가 천정누수및 지난번 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셧다운되어 긴급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①수리비용(약 3,500만원)에 대하여 분양면적기준 수리비를 배정하여 저에게 약 35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긴급공사라 일단을 납부를 했읍니다만, 지은지 만4년정도 지난 새건물인데다 과연 변압기 수리비용중 제가 분양면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의 약10%를 지급해야 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ㅜㅜ   문의4) 지하주차장을 각호당 1대씩 주차를 허용중입니다.    ①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비,눈등으로 출입이 어려워 천정을 새롭게 추가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수리비가 약1,500만원 추정하는데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1층에 비해 수익이 적은데도 단순 분양면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는게
집합상가의 호별 관리비및 보수비용부담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