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전임대인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대신 납부를 하였으나 전 임대인으로부터 그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반환 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입주자등’은 입주자 및 소유자를 일컫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입주한 오피스텔의 전소유자인 전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귀하가 대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전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 지급의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고, 신청인께서는 재산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따라 전소유자에게 그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을 대신 냈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고 곧 바로 제 카드로 관리비를 자동결제 되게 해두었습니다.이 건물이 2021년 10월 완공이 되어 공실로 있다가 제가 처음 입주 하는 거였는데 처음 나온 관리비 금액이 너무 많아서 확인해보니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의 관리비 미납금이 520,190원, 4월 한달 간 관리비가 115,940원이었습니다.4월은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하여 관리비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절반인 57,970원이 미납금이라고 가정 했을 때도합 578,160원 가량을 임대인은 연체해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미납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락처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서도 해당 임대인에게 못 받은 복비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 집 주인에게 연락해서 같이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미납금에 대한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은 임대인과 간간이 연락이 닿긴 하지만 지급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2년 하여 24년 4월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똑같이 관리비를 체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으나올해 3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 집이 작년 10월경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서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봐주어 새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긴 했지만 집 주인이 바뀐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