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심판사건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항소를 하여 만약 항소가 기각된다면 패소이유가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기록을 모두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학문적으로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귀하가 가진 것과 같은 의문이 들수는 있으나 무변론판결 등을 위한 기간고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규정취지, 재판받을 권리보장과의 균형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와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보통 약관에 의해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 또한 예식장 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계약서(약관)를 통해 계약하였고요.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집안 어르신 참석 불가)이 생겨 예식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일부 저희의 잘못은 있지만 약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와 저희가 체결한 계약서를 이유로 말입니다.이에 대해 약관법 제6~9조를 근거로 소액심판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아무런 설명도 없이요..)업체 계약서를 보면 150일이 안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전액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약관을 무효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 2020나77796 판결도 있었고요)이제 질의사항을 정리해보면1)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항소를 한다면 저희가 패소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2)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저희가 계약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부 승소할 권한도 없을까요?(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3)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답변서를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256조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약관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