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당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횡령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사안의 경우, 오래동안 방치된 실외기로 인하여 아버님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름 주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다 주인을 찾지 못하여 이를 버리고자 한 것인바,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앞 주차 공간에  어느날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여러달  동안 있었고 건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을 하였으나 다 본인들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여 누가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고   지나가는 고물수거차가 있어  불러 가져가라 하니  1만원을 주어 받았다시네요.그날 저녁 6이 좀 넘어 1층상가 세입자 아는 오빠라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 물건 인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어의가 없었으나 그래도 시끄러워 지는게 번거로울거 같아  에어컨 모델(2013년 엘지)을 사진으로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맞는 실외기를 구하였고 오빠라는 분에게 실외기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후  용달로  보내드렸습니다.총 15만원(실외기11만원 용달비4만원)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맞지 않는 실외기라고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판매처에서는 맞는 기종이라고  하는데요..저희집은 안산시 상록구  실외기 주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실외기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구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점유물  이탈을  하신게  맞는건지   그 실외기 주인 한테 저희가  오히려  피해를 입은건 아닌지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점유물이탈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