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감정인이 객관성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재판부가 그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의 설시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감정결과와 상반되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변론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당사자의 주장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하여 재량판단하에 감정결과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 없이도 그 결과가 일부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3. 계산의 착오, 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 감정인의 기피,제척 사유 존재, 재량판단의 범위 초과 등입니다.나. 피고는 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질문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됨). 즉, 위 주장은 당사자의 재판부에 대한 촉구에 불과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민사재판 회계 감정 결과 인용 관련원고가 부당이득금 민사 재판 중  개인 사업자의 세무 신고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회계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원고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고 회계 감정이 부당하다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점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들이 감정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것 입니다.하지만 감정사는 이미 세무자료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임을 반영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격증빙 요건만을 감정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아닌 것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 보고서의 결과를 탄핵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가 없는 이상 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2.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감정보안신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감정 보고서 상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라고 한다면 예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항소 이유서 제출 시기원고가 1심 이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석명준비 명령으로 00월 00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기간을 도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안내한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지정된 기항이 지난 후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 147조, 제 149조 참조)"또한 민사 소송법 제 14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소송법 제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질문그렇다면 원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따라 각하 되어야 할 것으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재판 절차 문의 - 회계 감정관련 질문 및 항소심 절차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