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질문 3.에 대한 답변 -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공증을 받고, 만약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집행비용은 집행물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전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남편이 차용증에 서명을 거절할 경우, 남편에게 채무를 묻긴 어렵습니다.또한 채무독촉을 위해 해당 집에 찾아갈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2021년 5월 사망전 동네 아주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셨고, 어머니 사망후 2022년 3월 31일 빌려가신 아주머니와 상속자중 장녀인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3달째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자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니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내용채무금액: 오백만원이자: 월 3만원 또는 7.2%이자지급일: 매월 28일채무상환방법: 한달에 20만원변제약속완료일: 2024년 5월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이자는 1회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2. 전화번호 및 주소등 연락처 변동시 일주일 이내 즉시 채권자에게 알리도록한다.3. 채무내용 및 위 사항을 위반사 채권자는 잔존 채무금 전부를 청구할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5. 위 채권에 대한 소는 태권자 주소지에서 한다.고 사항을 적고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질문1. 위 내용만으로 지금 경매나 강제이행이 가능합까?       채무자인 손영희씨는 재산이 없는것 같고, 손영희씨는 사회활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이며, 남편명의의 작은 시골집이 있습니다질문2.  법집행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차용증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시 모든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질문3. 저 차용증이 법적진행에 효력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질문 4. 찾아가서 남편도 차용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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