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입법 취지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이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갖게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시적 조항이 아닌 열거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을 때 개인회생 폐지는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문의드립니다.질문1.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5)파산신청이 있을때 위 내용으로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있을때`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을때`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 질문의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도달시 추심금지가 되고,이후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정상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이때 별도의 기한이익상실통지를 안하고,  대여금(지급)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_ 기한의 이익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