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애당초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님한테 발생한 손해만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만히 받으세요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자(매수인)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22.09.15) 하였습니다.- 아 래 -1. 총 매매대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22.09.20)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2. 잔금 9억원은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3. 매도인은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4. 매수인은 2항에 따라 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입금시에는 본 약정을 본계약으로 갈음한다.6.(특약조건) 본 약정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23.2. 25일 현재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 문의가 있어 상담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 현재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제6조 특약조건에 따른 본계약의 유무효여부가 궁금합니다.   - 본 계약이 무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의 가능한가요?   - 본 계약이 유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또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2. 마지막으로 계약금 미입금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약조건에 따른 계약 유무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