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악랄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부친과 이를 지켜보는 자제분께 위로를 드립니다.2. 일단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해자는 수거책이므로 돈이 없어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합의금으로 준비한다는 돈도 다른 곳에서 사기를 한 돈이거나 부모가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니 변호사에게 최대한 협상하여 피해금액의 30% 이상을 요구하여 관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합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므로, 선생님에게만 30% 이상을 지급하라고 가해자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들 중 제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협상을 너무 지연할 경우 준비한 합의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미 소진한 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합의금을 일부 수령하면, 편취금액에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십시오.배상명령 신청은 편취금액 원금에서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자나 그 밖의 손해는 포함하여 배상명령 청구하시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4. 다만 배상명령에는 이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따라서 이자에 대해서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속된 구치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자 12%를 청구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 배상명령판결(원금)과 지급명령(이자)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양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보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 주식 보험의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 범죄피해자이시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27 대환대출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2,500만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수거책은 6/10 검거되어 현재 조사중이고 곧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21명, 피해금액 약 3억원)수거책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준비하였고, 각 피해자마다 피해금액의 20%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피의자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젊은 친구 앞날을 생각해서 합의를 부탁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니 이 금액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피해금액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압류를 통해 피해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피의자 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건기록(검찰 공소장 등)을 피해자인 저희가 받아서 민사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