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철거 가능여부귀하 소유의 토지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는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퇴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214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유위와 같은 경우, 퇴거 및 원상회복(철거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한 방법이므로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의 100%를 반환받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임(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한 이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3) 철거시 가옥에 대한 보상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가옥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원상회복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소유권 주장 관련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라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에 하나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은 없으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귀향을 앞두고, 제가 살 집터 중 제가 소유한 대지가 고향에 있는데먼 친척인 임차인이 60년 넘게 임대료(도지)를 안 내고 살고 있어부친 사망 이후 2013년부터 임대료 독촉 통고서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이노인(기초생활 수급자 인 듯)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임대료는 50년 미납이니, 현재 20만원/년 해도 1000만원 정도 이며 50%를 할인해 주어도 500만원으로 임차인의 능력으로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좋은 방법이 없을까하여 상담 올립니다.1) 철거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유는 제 땅에 제가 은퇴 후 ,고향에 살 집을 짓고 싶어서요2) 회유1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던가?본인이 받아 들이면, 미납 도지 면제헤주고 (가능성은 적지만)3) 철거시 현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2년이상 도지 (임대료) 연체미납자는 철거시 가옥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임차인이 사망 후  후손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이분은 홀아비 미혼이고 형제 자매외 직계 존속 가족은 없습니다.저희 집안이 거의 200여년을 살아온 고향으로가 선산도 돌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농업인으로 살 계획인데, 집문제부터 꼬이네요?어찌해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