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 고의의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cctv등 정황상)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텐데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즉 상대방)가 자신의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자전거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억지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질문자분 초본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옵니다. 소장을 가지시고 법률사무소 또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서 작성방법 등 대응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다른게 아니고요 세워져있던 자전거에 잠깐 손을올리고얘기하면서 담배 한대 피고 저이끼리 얘기하는대 갑자기 자전거 주인이 나와서는 다짜 고짜 아까 자전거 만지셔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아까 만지셔서 2군데 정도 흠집이났다 그러면서요 근데 저이가 볼때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정도로 흠집이 없더라구요 근데도 자전거를 살피더니 이거 엄청비싼거다 우리나라에 한대 밖에 없는거다 이런식으로요! 좋게할때 몇십만원만주구끝내자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무슨소리냐 우린 자전거를 만진적이없는대 이런식으로됐습니다!그래도 찝찝해서 식당주인에게 제가 cctv좀 볼수있냐고 했더니 비번을 모른대서 못봐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신고를 하시라고경찰오면 cctv 확인 해달라고 하자 했습니다!그분들이 신고를하구 경찰관분들이와서 cctv를확인해보니저이끼리 얘기하면서 담배피다가 자전거에 손을 잠깐 올렸더라구요! 그러더니 확인 하더니 갑자기 600만월을 내놓으라구 하더라구요...저이는 어이가없어서 무슨 잠깐 손을올렸는대 돈을달래냐구하자 그때 부터 계속 억지를 부리시더라구요!600만원 내놓으라구요! 그러다 옆에동생이 너무 화가나니소리를지리고 욕을좀했더니  자전거주인이 그동생은 따로또 사건접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왔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러구서 2주정도후 500만원에 가까운 견적서를 보냈내여!!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여!!...차로 자전거를 친것도아니고 자전거끼리 사고가난것도아니고 그러다구 저이가 자전거를 타보거나 넘어트리거나 발로찬거나 한것도아닌대...너무 억울한고 분합니다....사건이 일어난지 3주정도됐내요!!참고로 견적서 문자로 보내온날부터 답장안했어요 문자 전화또 잘못했다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몰라서요!!무서워서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 사건으로넘어갈때까지 그냥있어야하는건지.합의를 안하면 어떡해돼는지 재판으로가게돼면 어떡해돼는지 구체적으로 알구싶내여!!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아 그리고 민사 사건 접수돼면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도요!!연락이오는지요!!?
자전거 때문에 일이생겨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