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단 해당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통장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위해서는 민사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범죄피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제기해야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귀하가 사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신속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통장압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같이 넣어볼 수 있으나결국 민사소송판결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별도의 소송을 넣으셔야 합니다.3.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4. 형사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이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가 우리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사건을 수임해 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소액사기를 당하여 범죄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여 대법원판결까지 가 최종 유죄인정되어 벌금 80으로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검토중입니다.민사소송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는 일절 배상을 하지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액사기범을 위한 적합한 민사소송의 절차와 조치를(통장압류,신용불량자 등록등) 상담받고싶습니다
소액사기 피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