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상 '종중'의 권리관계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상담은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제8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되며, 사이버상담 상담신청 페이지 안내 사항에도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   따라서 위 질의내용은 상담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개별법률에 따른 특별법인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법상 회사로서의 법률 주체이므로 별도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나. 다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있고, 그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다. 위 사안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제공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전기사용자(상담 내용상 행위자) 및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 전기공급계약은 해당 약관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이 약정되고, 전기공급약관상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나 전기실제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 위 사안에서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바.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전기사용계약 등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행정청이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기사용신청시 허위서류 첨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 관련 상담 합니다.1. 행위자는 종중토지위에 종중 동의나 승락없이 컨테이너 설치 거주 중임.2. 행위자는 종중회의록을 위조 작성하여 전기사용신청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후 현재 전기사용중임.3. 이에 종중은 행위자를 상대로 행정기관에 법적처분 및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함.  4.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하라는 법원선고와, 종중회의록(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판결(실형)선고를 받은 상황임.(판결문참조)5. 종중은 위조서류로 전기사용신청이 부당하므로 전기사용계약 해지 민원 제기하였으나.6.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전기사용계약해지 불가하다는 회신.7. 전기사용신청서류 하자(위조)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용계약은 원천 무효라 생각하므로 한전을 상대로 전기사용 차단(사용해지)방법은? 8. 행위자가 전기사용신청시 첨부한 위조서류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한전업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승소여부등?9.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3조, 제15조(전기사용계약 해지)는 정상적인 전기사용계약 상황에서 사용중에 해지 할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함.10. 한전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전기사용신청시 회의록을 종중대표에게 사실여부도 확인치 않음  또  종중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된 종중 대표와 회의록상의 대표 상이) 비정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 하고 있으나 동문서답 회신한 민원처리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사문서위조로 전기사용신청 및 사용계약  체결 사항  해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