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시작일은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입금시) 사기의 고의 유무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상호간에 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는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민사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기간도 다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적용되는 날짜문의소멸시효가 얼마안남아 문의드립니다대여금계약서작성&입금=>1월1일계약당사자 작성당시 변제능력없음(신용불량)목적에맞게사용하다가 약속에없는용도로사용=>2월2일저는 2월2일을 용도사기로 사기죄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민사소송후 승소했는데 그때로 공소시효멈추는거맞죠?그당시는 A만 고소했고 이번에 A,B두명 형사고소할생각인데승소판결때부터 공소시효 다시시작인거 맞지요?
사기죄적용되는 날짜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