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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구요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피보명 이라 하겠습니다)신청을 하면서 임시보호명령 (임보명 이라 하겠습니다)을 신청하여 임보명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재반부가 피보명 심리 재판에 저에게 어떠한 출석요구를 하지않고 심리를 열어 선고까지하여 갑자기 피보명 결정문을 받아보게 되었고 피보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보명은 종기 되었습니다. 이후 잘못된 재판인걸 짐작했으며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두달 가까이 지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보명 결정을 취소 시켰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다시 피보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임시보호명령도 그날부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취소된 피보명 기간에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는 안됬지만 전화시도한것도 죄라더군요. 이것이 피보명 위반으로 사건이 됬었습니다.당시 저는 피보명은 취소가 된 결정이고 취소가 된 기간중에 행한 전화통화는 무죄라는 파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부도 무죄를 판결했는데 검사는 재항소까지 가서 결국 기각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의 결정 이유는 임보명의 종기는 피보명이 확정된 결정문을 행위자가 수취한 시점으르 하고 피보명의 시작으로 임보명은 종기된다.그러나 결정됬던  피보명이 x x x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피보명은 시작을 안한것이므로 임보명 또한 종기된게 아니라 취소된 피보명 기간을 임보명기간 이였다라고 주장하며 임보명 위반했다는 결정입니다.저의 주장은 판사의 판결과 명령이 없었던 부분들은 문제가없는 부분들이어서 별다른 명령이 없던것인데 추상적인 판단으로 별도의 판사 명령이 없었던 부분까지 함부로 해석하여 결정을 하는것은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1심판사는 피보명을 명령하였고 이후 피보명이 시작된 사실은 부정할수없구요 피보명이 취소되기 전까지 행위자는 그 기간동안 자유의 제한을 받았습다. 또한 이기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한것을 피보명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무리한 조사를강행하며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으로 제공받은것도 피보명 위반으로 제공받았고 영장실지까지 형사가 신청했던것도 피보명으로 했고 이외에도 피보명위반으로 집행되었던것들이 많은데 피보명만 없던이로 한다는 주장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항소부 판사의 피보명 취소 명령만 있었을뿐 임보명 종기를 취소한다는 명령이 없었고 종기된 임보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것으로 하기로한다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던일로 하기엔 피보명을 이유로시작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임보명을 살리기위해 피보명의 시작만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 해석일까요? 이 법률구조공단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