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조금을 타기 위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이 귀하아게 사기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귀하도 보조금 목적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귀하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주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가담한 점, 그 금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정도가 클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고소 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기재에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위와같은 답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하시가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부업관련으로 혹해서 연락을 해서 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자기를 도와주면 원금에 10퍼센트를 얹어주겠다 해서 전화 통해서 신용카드 앱카드로 코드 불러서 결제가 됐고, 핸드폰 소액결제, 그리고 현금 1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덜컥 불안해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알아서 해주겠다 했는데 오늘까지도 결제취소 된 걸 문의를 해봤는데 카드사는 정상 거래 처리 되었다 했고 좀 기다리면 돈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식으로 말 해서 원래 지급기한이 오늘까진데 왜 나머지 돈은 안주고 신용카드도 결제 취소 했다면서 왜 취소가 안 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냥 자존심 상해서 주기 싫다 사과하고 기다리면 정해진 날짜에 주겠다 이러는데 이걸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미루고 카드값 나가는 날까지 미루다가 준다고 남 돈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문제가 혹시 카드깡일스도 있나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명목으로 매출 잡아준다는 부업에 그냥 덜컥믿었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