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대법원 96다2644 판결), 사안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기존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사안의 경우, 귀하와 기존 사업자 간헬스장 이용 계약관계), 이 경우,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귀하에 대한 채무 또는 계약관계가 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기위해서는 채권자 또는 계약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며(따라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됨),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합니다.반면, 영업양도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 양도, 양수가 없었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채무 등에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과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옥호 또는 영업표지(가령, 사업장 명칭)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21다305659 판결). 그런데, 사안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장 명칭도 'DOB 휘트니스 봉천점'에서 '에스짐 6호점'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는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요약하면, 1)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 또는 계약인수 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신규사업자도 환불의무는 부담하고, 나)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신규사업자는 환불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반면,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상호 등을 속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를 부담하지만, 사안의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건의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 인수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채무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레적이므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영엽양수인을 상대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미 경과한 회원권 사용기간 - 최초 회원개시 시작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게 된 시점까지-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된 만큼의 금액이 공제될 수는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회원 등록한 헬스장이 신규 업체로 변경된 직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현재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서로에게 환불을 미루는 상황으로 어느 업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또,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원권 등록 계약서나 각 업체와 통화 내용 및 자료 필요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3. 7. 1. DOB휘트니스 봉천점(이하 기존 사업자)에서 신청인의 8개월 회원권과 배우자의 3개월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640,000원에 구입함.- 23. 7. 24. 기존 사업자로 부터 에스짐 6호점(이하 신규 사업자)으로 사업자가 변경 된다는 안내 문자 메세지 수신.* 회원권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신규 사업자로 부터 23. 7. 27. 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점 이용 불가하다는 문자 메세지 수신.* 공사기간은 1개월~1개월 반으로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기존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는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신규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23. 7. 28. 신규 사업자에게 전화 및 문자 메세지로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자 또한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수 차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환불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며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23. 8. 31. 기존 환불 신청 내용과 상관 없이 현재 신청인의 회원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된 상태이기에, 헬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를 이유로 재차 환불 요청하였으나, 신규 사업자로부터 환불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 받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양측 사업자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판단은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기존 사업자 측에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비공개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이 계약서 사진이 있으나 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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