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위해 지출하신 인지액, 송달료, 교통비 등은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판결금 외에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위와 같이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소송 사건을 취하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과 불이행자 등록하고 시간이 흘러 연락이 왔습니다사과도 없이 계좌랑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제가 혼자서 소송 하면서 든 택시비나 등기비 송달료 같은것도 첨부해서 달라고 해도 되는지이게 지금 합의를 하자는건지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에 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