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이후 2년의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임차인이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가단5097170 판결).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타 귀하의 월 차임 연체 사실과 같은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해지 통보 등으로 종료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월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동의 5층 빌라에서 20년 1월 7일에 2년 계약을 하고21년 12월 08일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고 증액된 월세를 기재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23년 6월 14일에 두어달내로 이사갈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해당 시점에는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고부동산이랑 얘기하라고만 하였다가 이사시점이 임박하여 연락하니 계약만료 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환불해줄꺼고중간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확인하였을 떄에는 개약갱싱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계약기간 끝날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월세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