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TV프로그램에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것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회사가 전혀 관련된 바 없다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얼마전에 SBS동상이몽프로그램에 한 고객님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나오셨습니다. 얼굴전체를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도 매니져는 초상권침해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판매했던 사람한테 계속전화해서 귀찮게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초상권침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