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때,귀하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그 당시에 귀하가 위 요구를 하였더라면임대인은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귀하의 위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상황이므로임대인이 귀하의 위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은지 8년된 30평대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4년간 지속하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인 일천만원을 이사당일 짐을 빼고난 후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겠다고 했으나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거부하면서 일부 10% 정도의 나무바닥의 파손과 8년된 벽지를 교체 해줄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임차인)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으로 수리비 일부 300만원(총 700만원 :임대인의 단독적인 견적) 지불하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제한 700만원만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임차인이 지급한 300만원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법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인사업자로서 당 아파트에서는 사업요청 전화정도만 받는게 다여서 사업으로 인한 파손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복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