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고려하게 되며, 특약사항이 없으면 일반원칙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수배관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말]- 매장 앞 인도 쪽에서 물이 올라와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게 하수배관 막힘 및 배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공사비용 500만원) 그런데 공사 후에도 가게 앞으로 물이 올라오는 등 하수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오수관이 아닌 폐관으로 가게 하수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저희는 폐관에 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던거였습니다..)- 시청으로 부터 저희 가게 앞으로는 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한 매장에서 나가는 하수배관은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배관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건물주도 모른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불법배관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관을 공사 할 테니 공사 비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저희가 배관을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했다고 주장 합니다.- 가게를 임차할 때 저희 가게의 배관이 불법 배관이라는 사실 및 기존 배관(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빨래방 영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운전으로 매장(빨래방)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했는데 물이 잘 배수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지금까지(7개월)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 하수배관을 공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의]1. 건물주는 저희에게 신고되지 않은 하수배관 및 배관설비(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 매장에서의 물 배수시(시원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 땅에 묻힌 하수배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게 맞나요?2. 불법적인 배관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적법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공사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3. 하수배관은 기본적인 설비부분으로 건물주가 수선 및 유지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4. 빨래방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배관 및 하수배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준 건 문제가 없나요?5. 폐관인 줄 모르고 공사한 공사비는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임대매장 하수배관 공사비용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