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좌내역, 예금보험공사 반려통지서 등을 증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을 보낸 예금주가 원고, 예금을 받은 예금주가 피고입니다.소송중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어 반환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아피고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회사인데 제가 거래처 송금중 비슷한 거래처명으로 착오송금을 했는데.. 현재 송금한 은행쪽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착오 송금일 7월28일 송금액 400,700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반려되었어요.반려사유 :수취인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수취인폐업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취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반환 받을수 없는건가요? 폐업한지 오래 되었어도 계좌가 살아있으니 송금이 된건데요. 금액은 작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힐수 없어 꼭 반환 받고 싶습니다.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착오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