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는 재개발조합과의 공급계약서에 따라 재개발조합에게 ‘금융이자’의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들며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9조는 ‘청산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 또한 청산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이자에 대해까지 확대적용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금융이자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중도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납부할 경우 직접 납부에 따른 금융이자는 잔금 납부시 정산하여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은 도정법 제89조제2항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환급할 수 있다"를 이유로 정산을 미루고 있음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서 규정이 도정법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에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요?  -공급계약서에는 "무이자이주비대출을 받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지급은 이전고시 후 청산 시 정산한다."고 규정하여 중도금이자와  이주비 이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소송할테면 하라는식으로 대처가 예상되는데  채권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재개발조합 잔금 정산 시 자부담중도금이자 미정산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