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임대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