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권전세인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상담은 간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사이버상담 신청을 통해서 구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가까운 공단 지부 내지는 출장소 등에 방문 상담 등을 예약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구조신청을 하면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공단에서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억5천만원의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60-9 202호(78㎡) 대상물건에 대하여 보증금 1억5천만원 전세기간 2021.01. 20.부터 2023. 01.19.(24개월)까지의 부동산(상가주택)전세 계약서를 2020.12.08. 작성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여 제가 위 대상물건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인 2022.11.07.경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보증금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을 2022.11.30.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일인 2023. 01.19.까지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제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3. 3.8.과 17.에 1천만원, 2023.03.30.에 6백만원, 2023.5.4.에 14백만원 현재까지 도합 5천만원만 반환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 1억원은 제게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2023. 11. 14. 내용증명 발송하여 2023. 11. 15. 에 집주인도 내용증명 열람하였습니다.그런데도 돈이 없다면서 우기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집주인 부동산이 많은 만큼 경매 까지 원합니다.감사합니다.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