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유료주차장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차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를 대신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바(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이에 해당하는 병원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주차관리소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병원이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도 배상의무를 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형태, 파손의 정도, 관리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률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그리고 병원측의 주장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8월 14일 병원에 내원하여 주차하였고 진료후에 파손이 확인되어 본원 주차소장에게 민원제시 경찰신고 안내함8월 16일 평택경찰서 담당자 내원하여 CCTV 열람 사각지대로 확인불가판정이에 환자측 병원측에 보험처리 요구함병원은 CCTV설치 , 주차요원 근무등 적극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였음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 차량 제네시스 GV60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음 신형차량의 안전장비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병원이 주차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블랙박스가 작동했다면, 경보음이 울렸다면 당연히 차량확인이 가능했다고 판단됨이런 상황에서도1. 병원측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2. 만약 해줘야 한다면 100% 병원 책임인지, 아님 과실 비율이 있는지?아직 사건은 진행중이라 처리 비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병원 주차장 뺑소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