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2015년2월부터 2023년2월까지 신촌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8년을 거주했습니다.이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는데집주인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입금하고 있습니다.8년동안 낸 장충금은 46만원조금 더 되고 있고요.오래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대한확인도 잘하지않고 부동산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상황입니다.저는 이사를 했고 새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나 아직 전출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임대인은 해외거주중이고 지금연락을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소유주는 외국에서 유학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집소유여부에대해서도 모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면 모든건 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조정신청은 해외에 있고 그동안 연락한내용만봐도 안나올것같으니 의미없을것같고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현재 임대인은 같은건물에 다른호수도 임대중인데 그 쪽도전세입자와 소송중인건이 있다고 전해들은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 임대인 명의는 아들이름이고 전화번호는 어머니이름이며 주소는 현재 다른곳 임대중인 주소로 되어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도가능한지.. 제가 처리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벌게하고 싶지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조처방법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