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4조). 한편,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도606 참조).귀하는 상대방들(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과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중 1명인 아저씨가 칼을 들었고, 이에 귀하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바,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아저씨가 귀하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증거로써 귀하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CCTV나 녹음파일 등은 전혀 없으며, 목격자가 있으나 모두 상대방들이라고 하는바, 협박죄라는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판 92도874 참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경찰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전달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위협과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칼을 든 목적이 김치 작업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인(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집 사람들(할머니,아주머니,아저씨)과 저 밖에 없습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저의 신고내용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을까요?내용: 옆집 현관문 앞에서 그 집 아주머니와 음식 냄새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큰소리로 화를 냈다가 들어갔음. 마지막에 그 아저씨의 태도에 저도 화가나서 왜 화를 내냐고 했더니, 그 소리에 화가나서 저에게 달려들어 오다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말리니 들어 가다가 씽크대쪽으로가서 칼집에서 식칼을 꺼내들더니,  중국 말을 하면서 마구 화내면서 저에게 올려고 하니, 할머니가 말렸음.남자는 계속 중국말로 큰소리치며 화를 냈고, 계속 할머니와 실랑이를하고 있었음. 내가 '지금 나한테 칼 들이대는 거예요?' 말해도 아주머니는 쓱 한번 쳐다 보고는 신경도 않쓰고, 현관 쪽에서 저를 쳐다 보고만 있었음. 저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고,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 뒷통수에 아주머니가 '신고해' '냄새 싫은 사람이 이사 가' 라고 했음. 저는 바로 신고 했음.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가능성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