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3, 홈페이지 https://adrhome.reb.or.kr/hl/index.do)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전세입자로부터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공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