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오배송 경위와 무관하게 제품에 대한 반품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상품손실 등에 따른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는 배송업체의 계속된 대금 지급 요청이 협박 내지 공갈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공갈죄 내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고지하는 것을 말고,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사안의 경우, 첨부하였다는 통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배송업체의 소위가 공갈 내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바, 다만, 만약, 대금 미 지급 시, 귀하의 부친에게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공갈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배송업체 대표 내지 해당 통고를 보낸 직원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면, 위 통고서를 첨부하여 발송인 내지 해당 회사의등기부를 발급해 보시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수사기관에서 통고서 기재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해악의 고지에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혐의처분이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대구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출처를 알수 없는 택배를 하나 받으셨습니다.아버지께서 택배에 해당 주소가 전북 무주라고 되어 있어서 외삼촌이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여,택배 물품을 뜯어 보니, 인삼 제품류가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그 이후에 전화가 와서, 해당 택배물품에 대한 요금을 달라고 계속 협박성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그런 것 시킨적도 없지만, 내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하시니까,그 쪽에서 "그럼 반품을 하라"고 하여, 반품기사가 해당 물품을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그러자 이내 첨부와 같은 최종 통고서가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해당 업체(건강누리)는 인터넷 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업체이고,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의심되는 바,바로 대구 남부 경찰서에 아버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러 가셨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0번 법률구조센터나 한국소비자원으로 전화하면 중재 부탁 방법이 있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센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제 생각에는 80대 독거노인을 상대로 물품을 강매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낼 의향으로 행하는 사기성 범죄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불특정 업체로 부터 택배 강매로 인한 협박성 통지문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