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는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해지 통지 및 도달로 인하여 해당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도 사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4월경 이 전세집에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2022년 6월 말, 거실, 큰방 밑 입구쪽 방 창문 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6월에는 장마기간 때문에 수리가 불가 함을 이유로 7월경 임대인의 배우자가 직접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이후 비가 올 때 다시 누수가 발생 함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23년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수리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하지만 2023년 7월 다시 누수가 발견되었고,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3개월 후(10월 17일)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창문 틀 누수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비가 올 때면 창 틀 부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출시에도 혹 소나기 등에 의해 누수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고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했지만, 10월 17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전세집 임대인의 누수 수리 거부로 인한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