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부’라고 표기된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안의 경우, 재차 차량번호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확인된 인적사항은 원고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피고의 연령대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마 재판부는 피고의 연령대를 전혀 모르기에 이미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차량번호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보다는 법률상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적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중 주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피고 차량번호의 가입여부 및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장 외벽에 설치 되어 있던 어닝을 1톤포터탑차 차량이 충돌해 파손했습니다수리보상 요구를 무시 하여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 민사건 (소액재판) 으로 진행중입니다소장은 접수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회신 받았으나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중인 것 같은데 아마 자녀분의 명의로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한가지 더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차량 번호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오랜 기간 회신이 없어 사건 기록 열람을 하니 비고란이‘부’로 나오네요해당 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알길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