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답변   임차인이 주장하는 10년의 기간은 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상의 사유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갱신시 동 법 제11조에 따라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보증금의 액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등) 이 사건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인천 바닷가 펜션 소유주입니다현재 임차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으로 10년 넘게 펜션영업 하시다 뇌졸증으로쓰러져 급하게 1년만 임대 주었어요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요아버지가 고객들에게 예약금으로 받았던 천만원이넘는 돈도 임차인에게 주었고요1년간의 만기시즘 뇌출혈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대리계약 1년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3년만 더 하고싶다사정하셔 특약사항에 3년 더 하는걸로 넣어 주었어요임차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펜션에 빈몸으로 들어와 현재 4년간 임차중으로 23년 4월말일에 계약이 끝납니다임차인의 요구는 끝이 없었네요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뇌졸증,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못하세요그런 노인에게 영업하며 발생되는 소소한 수리부터시작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고쳐달라 징징징아버지는 당장 영업해야 하니 다 고쳐주셨습니다부모님 두분다 팔순이 넘으셨고 아프십니다아버지는 얼마전 119타고 응급실 다녀오셨구요임차인 찾아가 우리가 몸이 아파 이제는 자식과함께 살아얄거 갘아 만기 끝나면 계약해지 요청했어요처음엔 임차인이 구입한 물건값만 주면 나가겠다하더니 본인이 3년만 더 하겠다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상가임대차법10년만 주장합니다그 약속만 믿고 기다려준 임대인은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 하는건가요?아버지가 아프셔 내가 살아있을때 계약만료 정리를 하고싶다 하는데도 듣는척도 안합니다건물 끝 부모님 숙소는 너무 협소해 자식과 함께 살기엔힘들고 평생을 그곳서 사셨기에 그곳을 떠나기도 힘드세요상가임대차법10년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때 시설투자많이하고 들어왔을때 그런 사항사항을 구조받기 위해생긴법이라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임차인은 보증금 천만원에 년세 5천으로매년 2억 가까이의 수입을 내고 있는거 같습니다지금 현실은 부모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엄마는 작년 봄 세명의 아들중 마지막 아들도 잃고 불안정한상태이고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실려가는등 보호가 필요한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임차인은 눈도 깜짝 안하고내용증명 보내와 엄마가 찾아가니 엄마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려 하마터면 넘어지셨음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아버지가 다시 협의하려 찾아가니 문전박대하며 법대로 하라며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네요상가임대차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그간 호의를 악으로 대하니 너무 분합니다
임차인이 딱 3년만 하겠다 사정해 그리해주니 이젠 상가임대차법10년 운운하며 못 나가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