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 단순 노후화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의뢰인님이 감정금액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8년째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된 상황에서 3월 20일 임차기간 만료인데 2월28일날 보증금받지않고 먼저 이사를 나갔으나 이사후 임차를 위해 인테리어공사하려고 확인시 사용부주의로 세면대 금이 갔고 싱크대는 사용자부주의로 상판이 타고 필름지 이탈로 수리를 해야되고 안방 샷시에 테이프부착으로 탈착이 필름지가 떨어져나가 수리해야되는 상황에 수리비를 싱크대수리비반정도와 세면대파손값 샷시필름지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임차인 거부중입니다 자꾸 노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