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회사사정과 이로 인한 체불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족한 조언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귀하는 체불된 임금(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춰 사업주의 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에 곤란이 있을 개연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특히 대지급금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중 일정한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이란 위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산대지급금 –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3에 따른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 나머지 -으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충족하면(근로자 기준과 사업주 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대지급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개괄적으로나마 설명 드리오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어 부득이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 예외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노동청(체불진정
회사의 재정상태가 몇년전부터 안좋아지면서 임금 체불이 조금씩 쌓이다가 현재 네달치 이상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달 밀리고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근 3천만원정도 인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살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직원으로서 같이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엔 이제 길어야 1념, 그 이후엔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파산해서 돈이 없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임금장기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