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대화로 허락을 받고 동대표가 작성한 글을 아파트에 게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해당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아파트에 부착된 타인 소유의 게시물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나 경비원이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설령 그 게시물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된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①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 시의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가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5.자 2022고정263 판결 등 참조), 이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철거 사유, 철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정160 판결 등 참조)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CCTV영상을 무단 복사하여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하는 바, 문의 내용에서는 특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귀하의 인지도가 높다거나,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적 사항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제3자가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 복사물을 보고 그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으나, 설령 모자이크한 사진만으로도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CCTV실에 무단 침입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입주대표회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네이버 의 당아파트단톡방대화방에서 동대표의 올린글을 저희동주민에게 알려야겠닥고 생각하여 관리소장님의 직인은없고 대화상으로 허락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게시물을 철거하였읍니다.철거경비원에게 진술서를 받았읍니다.    이건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2.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관리소의cctv실에와서 직원에게 cctv관람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 담당직원이 개인정보라 열람할수없다고하였으나 그 사항을 무시하고 cctv실에 입실하여 관리직원없이 문을닫고 저의 엘리베이터에서 게시물부착하는 영상을 copy해서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머리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저의 모습을 게시하였읍니다.이부분에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할까요?이건또한 관리소직원의 그당시 상황을 진술받았읍니다/
재물손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