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사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하면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즉 전출신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등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2.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에 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모두 필요적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액재판 소요시간에 대하여3000만원까지 소액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4. 결론2월 2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십시오.그리고 즉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선생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꼭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무료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개요 1) 2019.07.14 ~ 2021.07.13 까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 100만원 임대차 계약 └ 2021년 07.13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2011년 설정된 약 4억6천 융자 근저당 설정됨 (신한은행)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중 22년 12월 1일 퇴거 통보 (문자,통화)  3) 보증금 5,000만원/150만원 상향하여 부동산에 내놓음 (3개월간 집보러 1명옴 ) 4) 2/28 이사 예정이니 월세 반환 요청 문의 하였으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 줄수 있다며 이사일에 반환 불가 표명    └ 2/28 이사 일정으로 (대출 문제로 24일에 이사 갈곳으로 전입 신고 필히 해야하 는 상황)    └ 합의 하여 임차인 등기시 4월 30일 까지 보증금 상환 기다려 주겠며 합의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5) 거주 기간중 (19년07월 14일 ~22년02월 7일) 등기본등본상 국세체납으로 압류 설정후 말소됨( 21년 4월 ~22년 6월) 문의사항 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2월 1일 통보후 3개월째인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 이전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는데 이사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하나여 ? 2) 임차권 등기 불가시 가압류 또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3) 보증금 3000만원 은 소액 민사소송 가능 하나여 ???   └ 소액 민사 소송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 만기전 이사를 위해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금 증액등 난감한 상황이고 3개월간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받고 , 선순위 융자금에 국세체납 기록 등 보증금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사갈곳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