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이 한전의 요구를 거부하고 싶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질문내용만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한전이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에서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으로 본인의 아파트(약600세대)전체 부지를 전력설비 편입토지로 설정하여 영구보상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청회에서 듣기로 감평사대상선정 과정에서 미리 고지가 없었고 이에대해 항의하자 고지기간을 매우 짧게 주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지상권설정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감평사선정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내어 자체적인 감평사지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한전에서 기 감평한 금액그대로 구분지상권설정을 하겠으니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등기를 보내 왔습니다.Q. 한국전력공사의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일 내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 달라는데 협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협의 경위서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유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Q. 이런경우 한전에서 소정의 지료를 걸어버리고 공탁해 버린다고 하는데 추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한전의 구분지상권 설정 거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