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펫샵과의 강아지 분양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 따르자면, 매매의 목적물인 강아지에 선천적 장애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펫샵측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주체에 대한 판단은 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보다는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아들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11일에 강아지를 180만원에 분양 받음.4월23일 강아지 우측전지에 이상 발견.(선천적 기형으로 우측전지 발육이 잘 안되고, 발가락의 마지막 마디가 생성이 안되어 발톱도 없고,그로 인해 우측전지가 좌측전지보다 짧음.)발견즉시 엑스레이 사진과 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업체는 계약서상의 사후 질병및 장애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면서 책임을 회피.(분양계약 전에 발생한 장애인데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를 했다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하지 않았을 것. 강아지를 파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대금 중 50%와 진단비용의 변제를 요구함.)(업체측은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분양소 제휴병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시하였지만  물품의 경우 모두 구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고, 제휴병원은 모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를 받기 어려움)소비자보호원의 중재도 거부.소비자보호원에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음.질문 1.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         2. 사기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3. 계약서는 아들명의로 계약을 했고, 분양대금은 제카드(엄마)로 결재를 했는데             소송의 주체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강아지 분양후 선천적 기형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