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만 봐서는 해당행위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는 CCTV등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31-23시 45분경 (A50대남성1명, B50대 여성1명, C30대남성1명,가족이라고 경찰이 진술하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중 일어난 일 입니다. B가 물건을 고르던 중 취해서 매장에서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 A는 결제하기에 앞서 카운터 점원에게 ‘왜 사과를 안 하냐?’  ‘사람이 넘어졌으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등과 함께 모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점원에게 폭언하며 결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B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결국 A는 본인이 경찰에 ’가게 안에서 사람이 넘어졌다 ‘고 신고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23시 50분경-다음 결제자였던 전 ’제 것 계산해달라‘고 점원에게 말하여 결제하려는 도중 50대 남성 진입로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계속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 과장에서 제가‘옆으로 나오세요.’라고 하여도 가만히 있었고 반복해 말해도 화만 내고 있어 전 팔 쪽을 밀며 ‘나오시라고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저의 팔 깃을 잡고 ‘너도 가지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소리치며 앞길을 막았고 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해 봐’라고 하자 A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여러 차례 저의 오른쪽 팔을 잡고 안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 B가 ‘죄송하다 그냥 가시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23시 55분경-그러나 C도 합류하여 버티듯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B는 또 ‘저희가 죄송하다 그냥 가 주시라’ 하며 C를 말렸으나 갑자기 C가 저를 밀면서 저는 뒤로 넘어지며 발목(인대손상)과 늑골을 다쳤습니다(상해2주 지속적 치료 필요). C는 넘어진 저를 보면서 ‘너도 이렇게 밀면 기분 좋냐? 씨발놈아’ 라고 하였고. 이후 B는 ‘저희가 미안하다 제발 그냥 가주시라 죄송하다’고  반복 하였습니다.4.1 00시25분-친구와 가계를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전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 112에 해당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경찰 측에서는 ‘000지구 대에서 해당사건 접수 중이며 지금 그 지구대 갈 수 있으면 가셔서 진술서 작성하셔라’라고 안내받아 지구대로 가서 위의 내용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CCTV 녹화본 있습니다.1. 제가 결제하려고 A를 옆으로 밀었을 때 이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1-1. 성립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2. A와 B 특수폭행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가게 주인은 이미 손해배상,갑질,폭언폭설로 신고함.
안녕하세요. 폭행죄에 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