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현재 20년이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제도가 있는데, 공소시효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3일후에 갚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무를 갚지않았읍니다.그리고 돌연듯 파산하고 면책을 받았읍니다. 비면책 채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고, 항소도 하였으나 기각되고,...그 이유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기) 형사처벌 받은근황이 없다는게 가장큰 이유였읍니다.사기고발에  대해서는 참고인소재불명 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그래서, 사기파산으로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읍니까
사기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