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딸의 계좌를 이용하고 채무불이행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시 월 3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자 청구는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딸 명의의 계좌라면 우선 법원을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상대방을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차용증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빚이 많아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파악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에 한계가 있겠으나 귀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빚이 많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보이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허위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채무자에게 월 이자는 3부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셔서 차용증을 작성 후(지금은 원본은 없고 사진만 있습니다) 저에게 입금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닌 제 계좌로 송금 했으며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 계좌가 아닌 채무자 딸 명의 계좌로 3번에 나눠 각각 2023년 3월 21일  300만원, 22일 500만원, 23일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채무자 본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 신분이어서 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차용증 원본을 찍어둔 사진을 보니 변제기일도 적어두시지 않고 갚을 날짜를 구두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채무자는 변제 날짜가 왔음에도 갚지 않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버티고 있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저는 채무자 본인과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고 대충 날짜를 얼버무리며 9월 말쯤 갚겠다 라고 하는 통화를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열한 정보들을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률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 자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다 보니 10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게 소액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