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중상을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청인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이므로 지하철 승강장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저'인 甲은 서울교통공사인 乙이 관리하는 신촌역 2호선 곡선구간에서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지방이 보일정도의 다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甲의 부주의(핸드폰 사용)에 있었지만, 전철 승하차 틈이 성인 남성발(265mm)이 빠질 정도로 간격(10cm 초과)이 있었으며, 발빠짐 주의 문구와 음성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발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甲은 乙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신길역 판례 존재)에 따라 乙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乙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무직(취업준비생)으로 병원비(수술+입원+치료) 부담이 큽니다. 입원 4일째인 현재 260만원 비용이 넘은 상태며(퇴원까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함), 향후 괴사 발생 시 2차 수술 까지 받을 수 있기에 치료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선, 4주의 전치를 담당의로부터 진단받았습니다.(실제 완치는 4주보다 더 걸릴 것입니다)가급적 보상을 더 받아서 부담을 줄이길 원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사고 중상 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