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누나는 귀하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누나 이름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횡령,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명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귀하가 아는 주소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당사자가 특정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가주소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공동건물주 2인 (지분 각각 1/2)  입니다 . 관계는 남매 건물주 1인(누나)  이 일방적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료도 횡령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본인(누나) 과만 계약해도 된다고 햇답니다.  (임차인도 속임) 임차인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희에게도 반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누나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생인데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잇습니다 ) 누나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형사사건이 성립이 될까요. ~  그리고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알고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임차인쪽으로 명도소송도 진행 가능할까요 ~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료 횡령 형사고소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