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면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2.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3.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서 전부 인정하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다투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야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실질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5. 대지급금은 1000만원 내에서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6.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7. 실질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8.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채불로 인해 공동 민형사 소송를 준비 하고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구하고싶어 올립니다 1. 돈을 안받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경우 할 수 있는 방법2.민사에서 승소했을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승소하지못했을경우 취해야하는 조취3.사업자가 본인이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한가4.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을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가5.승소후 임금채불로인한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한가 6.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7.재산 가압류는 사업자에게 떨어지는가8.현재상황에서 4대보험료를 때가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는 상황이며 이부분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되는가 또한 이부분에서 4대보험 금액을 같이 받을수있가이상입니다 앞으로 궁굼한부분이 더 생길것같은데 현상황으로 서는 이정도 인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금채불 (민형사 소송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