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바,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중 기망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의 고의여부가 고려됩니다.가령, 상대방은 진짜 해당 수익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여 수익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반면, 귀하의 사례와 같이 돈을 받아놓고 약정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고의여부는 경찰에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는 고의가 있다, 없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최근 도급으로 일을 해줄 것을 계약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수익을 3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여러가지 일할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작성하고 본인이 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을 모두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본인이 곤란할 때 일을 막무가네로 그만두고는본인이 지급했던 돈만 돌려주겠다고 하며 허위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증명하지 못합니다.본인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기나 부당이득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할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수익을 보장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