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입금기록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 측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허위 채무 추심으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손해(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14년 A 라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변제 하였습니다.이는 입출금 통장 기록으로 내역이 있는 상태이며, A의 입출금 통장에도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A는 자신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려 신용정보 서초 지점 B 팀장(이하 B)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B는 통장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이자를 포함하여 약 26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허위 채무 사실을 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보냈습니다.해당 건에서 동의 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 및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A와 고려신용 정보의 B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합니다.
허무 채무 사실 통보에 대한 상담 신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