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케이전기에서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급하였다면 그것으로 선생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생님이 엔케이전기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엔케이전기가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면 그 지급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이상현사장과 선생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사건도 기본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계약서 등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일자	2022-12-27답변인	법률 구조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이상인 사장은 완전히 빠지고 계약자체를 인수하여 선생님과 엔케이전기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고용한 자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이 전문건설업자(등록자)인지여부, 임금미지급이 도급한 엔케이전기의 귀책사유유무에 따라 엔케이전기가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엔테이-이상인-선생님 순서로 하도급된 것이라면 엔케이 뿐 아니라 이상인도 위 조건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귀책사유 유무 등과 관계 없이 사업주로서 임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상수급인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선생님과 더불이 책임을 질 자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구조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를 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와 다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드리자면 엔케이 전기회사는 지금 현재 부도처리된상태이고  문제는 엔케이전기에서 저에게 결제해야될 금액을 이상현사장한테 결제를 해줬다는점입니다. 기르고 이상현사장은 연락이안되는상태이구요.그래서 제가 엔케이전기랑 이상현사장이랑 같이 고소해야되나요?아니면 어떻게해야될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