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행위자가 아니므로 피해금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지인에게 계좌를 양도 혹은 대여하였는데, 그 지인이신청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죄에 처해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사기죄와는 별개로 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자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좌랑 제 명의로 있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형께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빌려줬습이다 근데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다음날에 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기 당한 피해자랑 연락을 했는데 총 사기 금액은 46인데 거기서 제가 일단 16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줄 필요는 없다고 나와있어서 그냥 연락 온거 무시했더니 저한테 돈 빨리 줘라 이러는겁니다 근데 제가 돈 보낸 계좌 문자 내역을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돈을 빨리 달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너 힘들게 하겠다 하면서 절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피해자 인데 돈을 제가 줘야하고 고소를 제가 당하는게 억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3자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