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귀하의 사안은 상당히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즉,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맞으나 실제로 죄가 성립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그 재화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는 보호가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해 보자면   일단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릴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자백 여부도 중요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샷과 영상은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변호사를 선임하였고,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곧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사실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장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사건 내용]저는 지인 A씨의 요청으로 2022. 09. 13.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의 게임 계정을 무상, 무기한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A씨는 대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정에 있던 기존 재화를 판매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으나,2022. 11. 25, 2022. 12. 09. 2회에 걸쳐 계정에 있던 300만원 상당 가치 재화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갈취하고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저는 2022. 12. 12. 00:00경 게임 내 재화가 사라진 점을 인지하였으며,  01:00경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증거 자료]직후 해당 계정 접속IP 기록을 확인하였는데,동년 11월 13일 부터 단 하나의 IP만이 계정에 접속하였음을 확인하였고해당 IP의 접속 기록과 이전 메신저 기록을 비교해본 결과,해당 IP는 A씨의 것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A씨가 타 SNS에 올린 스크린샷에서,저에게서 가져간 게임 재화를 자랑하는 내용 또한 발견하였습니다.*IP접속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나,모든 증거자료는 스크린샷, 영상 자료로 백업해둔 상태입니다.[고소이유]이렇듯 A씨는 증거인멸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계속해서 추궁했음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였으며,또한 2022년 12월까지 갚기로 한 돈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질문]1. 이미 작성해둔 고소장이 있습니다.(범죄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인쇄하여 경찰서로 가져갔으나,대화로 풀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됨)'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올바른 죄명이 맞습니까?2. 수사 절차 및 대략적인 처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특히, 수사관에게 첫 연락이 언제쯤 올 지,피해사실 조사3. 증거 자료(접속 IP기록)는해당 계정을 통해 열람이 가능했으나,3개월이 지나 현재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대신 2022년 12월에, 해당 기록이 담긴스크린샷과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증거로써 유효합니까?
게임 계정 대여 사기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