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소송에서는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제도가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없으며 민사항소심의 구조는 1심 후에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다만, 항소이유서를 일부러 늦게 내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항소이유서에서의 주장, 입증을 무시하는 것이 이롡거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차 변론기일 전에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2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시키고 이를 참작하여 재판을 할 것입니다.2. 서면에 기재된 사건번호에 오기가 있으면 어느 사건으로 제출한 것인지 법원에서 확인하여 해당 사건으로 접수할 것이고,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제출자에게 사건번호의 보정을 명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원고와 피고가 1심 이후 쌍방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모두 기일내 제출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장 제출 후 항소 이유서 및 준비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께서 피고가 항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속행하여 원고가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며 두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질문.1. 원고가 첫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변론기일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원고의 항소가 유효 한 것인가요? 아니면 첫 변론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이 새로운 주장이 없고 항소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이 되는 것인가요?2. 만약 원고가 서면을 제출시 사건 번호가 본 사건과 다르면 해당 서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가 되나요?
민사 항소심 절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