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반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응 귀하가 주장할 내용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먼저 반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사고란 서로 충돌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에 우선 접촉사고인 지, 비접촉사고인 지 여부, 비접촉사고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 지 여부, 소나타 차량이 비접촉했더라도 택시 차량의 급정거 여부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메리츠화재보험과 택시공제조합의 책임정도와 상호 구상여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여부, 메리츠화재가 택시공제조합에 소 취하 여부와 그 이유 등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 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반환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 특히 귀하의 진술에서 “3일 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 지급명령서는 보험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이 온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귀하가 송달받은 것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라면 이미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피고(귀하)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하나 귀하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 귀하는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회사가 우편으로 변제독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가 소송 등을 제기할 때까지 귀하는 변제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4일   새벽 1시경 택시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소나타 차량과 측면 추돌 한 교통 사고.소나타 차량 차주는 충돌 직후 약 3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택시 기사님과 소나타 차량을 따라가서 잡은 후 경찰에 신고함.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소나타 차주는 음주 취소가 됨. 소나타 차량 차주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 다음날 대인 접수를 해주어 한의원 치료를 시작함.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비로 240만원 정도를 메리츠화재에서 병원에 지급함.그 후로부터 6개월 후 갑자기 메리츠화재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고는 상세미상의 부위로 충격한 사고이며, 소나타 차량, 택시 모두 차량 접촉에 의한 파손등 식별 불가능한 사유로 접촉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접촉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로 인해 본 건은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하여 승객인 본인에게 교통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익금이라고 하여 한의원에 지급한 24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옴. 택시공제 보험 에서는 승객 보호 차원에서 비접촉 사고라 하여 본인에게 39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함.문의 : 본 사고에 대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본인이 상대차주인 메리츠화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 였고, 또한 본인 제 3자인 승객이란 점, 사고가 아니어서 지급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 보험과 소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의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지요? 또한 그 후 확인 결과 메리츠화재에서 지난 5월경 택시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 했는데 취한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그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갑자기 승객인 저에게 연락와서 지급된 보험료를 다시 입금시키라는게 정당한 것인지.. 3일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제가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 민사소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