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니, 제반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사항없이 똑같고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아직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도 정상적이거나 제대로된 계약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아버지의 말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기직전에 하신말이라 유언같아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여쭈어보니 초기계약서를 살펴보고선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고 말씀해주셨어여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자면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해 장남 아무개가 대신 계약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원래 이런경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확실히 등기이전을 하고서 진행을 했거나 계약 자체를 해주면 안됐는데 애초에 초기 전세계약해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건 지 이해할수 없다고여 최근까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은 사망한 아무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너무 오래전이고 어머니랑 이혼후에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자식들도 다 중고등학생으로 어리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본인은 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촌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전세계약을 했던거 같아요 고인이 된 집주인의 장남도 잘못된 계약인걸 인지는 했기에 오랜시간 암묵적 갱신을 유지 했던거 같고 연락도 중간에 되어서 먼저 연락을해서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엎어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여 전세보증보험가입같은건 당연히 되어있지 않고여 지금 고모와 그아들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고 온김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초기계약서와 최근 등기부등본밖에없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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