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송을 1, 2, 3심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이 원칙이니 먼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금전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공탁금 5,000만 원은 채권자가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자라 하여 그 돈을 즉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 요지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답변자가 판단한대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법원에 담보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채권자에게 그 돈을 변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정지되었던 경매절차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답변자의 설명대로 담보로서 제공이 된 것이라면 귀하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귀하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이 변제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 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 취하를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게 되면 매수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정을 밝혀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채무 전액 및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는데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답변자 판단으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조치으므로 그 직권발동의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귀하는 간단히 질의를 하였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과 3 심에서 다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금액은 50,000,000 원이라 2 심진행중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금전 공탁을 50,000,000 원을 하엿습니다 사건은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의 청구의 소였고 저의 상식으로는 공탁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 간상태이므로  경매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 경매가 예정 되엇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어찌 처리하는지 몰라 상담 드립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2023년 1월 4일이 경매일이니 너무 당황스럽군요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