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촉절차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귀하 사안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3,000만 원 기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또는 성주군 법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민사소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채권자인 귀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안의 소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집주인에게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한상태이긴하나최근 3번 보정명령떨어진 후 수정하여 최종 제출시해당 사건 지급명령 신청 각하 처리되고사유가이 사건 신청은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제46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처리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주소 참고겸 작성합니다.채권자 윤이찬주소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3-2 (신갈동) 3층 301호채무자 박석규주소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858 (성리, 성동정미소)이해가안가는 부분은 채무자 해당관할법원이 틀린건 아닌거같은데 다시 지급명령 신청할예정인데기존 지급명령 신청했던 채무자 주소 관활법원이 아닌 이번엔 저 본인 채권자 주소 관활법원으로 지급명령 신청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기존에 지급명령신청 각하처리된 건 환불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