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서 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 Q)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가 적법 한가요?A)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중복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 소송 계속 중에, ② 동일한 당사자가 ③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우선 귀하가 A와 B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A는 자연인, B는 법인이므로 동일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A가 본인을 원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B를 원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소제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 Q) 만약 적법하다면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A) 민사소송법 제 1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병합은 법원의 직권명령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귀하께서도 해당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Q) 만약 병합 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A) 변론이 병합되었더라도 이는 소송경제상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A와 B의 각 청구이의의 소 사건은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은 각 산정될 것입니다.   8. Q)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의 소가 2,700만 원이 적법 한가요?A)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그러므로 귀하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가액이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A와 B가 각 위 금액을 소가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A 및 B사(A가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승소한 이후 B사로부터 합 2,2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00만 원 및 2,7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저는 당초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A 및 B사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A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되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A 상대의 재산명시신청을 취소하고 A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A 상대로 별도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A는 위 2건의 재산명시사건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는 본인에 대한 재산명시사건에서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고 재산명시기일이 결정되자, 저 상대로 소가 2,700만 원 및 ㉮-주장에 근거한 청구이의 소(1차)를 제기하여 현재 조정(조정일 8/14일)으로 회부되었습니다.또한 A는 회사에 대한 재산명시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에 대한 감치재판이 결정되자 ㉮-주장과 다른 ㉯-주장을 적시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저 모르게 제출하여 감치불처벌결정을 받은 이후 7/18일에 저 상대로 소가 2,700만 원 및 ㉯-주장에 근거한 청구이의 소(2차)를 또 제기하였습니다.저의 판단에는 위 사건은 1개의 사건이다. 할 것이고, 위 ㉮-주장은 사실무근의 거짓 주장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질의사항입니다.1.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가 적법 한가요?   ☞ 저는 위 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서 2회에 걸친 청구이의 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2. 만약 적법하다면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만약 병합 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위 2개 청구이의 소의 소송대리인은 동일 합니다.4.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의 소가 2,700만 원이 적법 한가요?   ☞ 저는 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을 뿐인데 A는 2,700만 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청구이의 소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