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타인이 귀하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해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1.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본인 부친 소유의 소형 주택을 2018년경 타인(탈북민 출신)에게 월세(계약서 체결)를 주었는데, 2021년경 세입자가 제3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자, 상기 세입자는 세간살이를 그대로 놔둔 채 현관출입문을 잠겨 놓고 러시아로 출국,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월세를 못 받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비롯, 상기 주택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다 보니 관리가 안 되어 폐허처럼 되어 가고 있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기 세입자가 잠거 놓은 현관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남겨 놓고간 세간살이를 끄집어낸 후, 다른 타인에게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경우에는 집주인은 현 세입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소규모 토지에 타인이 1976년경에 무단으로     자신의 소형 주택을 지어 살고 있어, 본인 부친이 10여년 전부터 토지     점유 사용 도지료(계약서 체결 없이 연 20만원)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상기 토지 점유 사용자가 2019년경에 무단 건축한 주택을 그대로 비워     놓은 채, 다 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후부터는 도지료를 납부치 않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기에, 본인 부친 소유 토지에 무단 건립된 타인     소유 주택(2019년경 이후부터 집주인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임)을     본인 부친이 임의로 철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월세 장기간 미납 세입자 조치 및 토지 무단 점유 주택 건립자 조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