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양권 복등기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을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주권 복등기 질문 관련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등기 전매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것이라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번 및 4번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본등기 관련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행위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통상 이면계약은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왜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이면계약이 불법인지 여부를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준공이 완료 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거래가 체결이 되어 일반매매 실거래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실거래신고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법률의 해석이 곤란하기에 승인을 해 줄뿐이라고 합니다.1 분양권 복등기 ?대구 아파트 분양권(비규제지역)의 입주지정기간에 수분양자가 먼저 잔금을 완납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후 등기가 나오면 매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서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인이 총매매금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납부할 금액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계약은 문제가 없는 계약일까요?2 입주권 복등기 질문?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비규제지역의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매수인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 행위에 해당 하는지요?3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복등기 ?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의 체결과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이 되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수분양자는 매매계약체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추가분담금)을 완납하고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 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불법이면 계약에 해당 할까요?4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보존등기가 나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임차인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매도를 하는조건의 특약을 기재하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까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감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