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입주하여 9월 11일 전입신고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2일 건물 공매처분되어 10월 27일 공매금액까지 전부 납부완료되었다고하며 새 주인이 들어와있습니다. 계약은 종료로 방을 뺐구요. 새주인은 본인은 보증금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없으며 이전주인에게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합니다. 이전주인은 법인입니다. 상주관리자도 연락이되지 않는다고하며 계약서상 있는 법인 주소는 수취인불명, 연락처는 퇴사자입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보나 2018년 이후 휴면되어있고 대표자 주소로도 등기우편보내봤으나 그런사람없다고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10월까지도 정상 월세를 받아놓고 이렇게 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자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싶습니다. >>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과 전입신고일입니다....만약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이 더 빠르다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후순위이므로 경매로 임차권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권 전입신고일이 더 빠르다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선순위이므로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물 등기에는 신탁건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매매완료상태입니다.>> 임차계약 체결할부터 신탁건물이었으면 임차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신탁증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입주하여 9월 11일 전입신고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2일 건물 공매처분되어 10월 27일 공매금액까지 전부 납부완료되었다고하며 새 주인이 들어와있습니다. 계약은 종료로 방을 뺐구요. 새주인은 본인은 보증금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없으며 이전주인에게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합니다. 이전주인은 법인입니다. 상주관리자도 연락이되지 않는다고하며 계약서상 있는 법인 주소는 수취인불명, 연락처는 퇴사자입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보나 2018년 이후 휴면되어있고 대표자 주소로도 등기우편보내봤으나 그런사람없다고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10월까지도 정상 월세를 받아놓고 이렇게 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자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싶습니다. 건물 등기에는 신탁건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매매완료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