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갑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가족 아님)과 저, 이렇게 2인인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정상 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가요?참고로, 지인과 저 사이의 전세보증금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어떠한 곳에도 명시적 합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갑설)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이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을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인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병설)
공동명의 세입자의 대항력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