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토지임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질문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재계약 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임차료 인상 가부답변 2.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차임을 인상하기는 곤란하고,          계약갱신 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차임의 인상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상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목 전)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인은 이 토지에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토지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의 경우에는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10년 계약기간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 하더군요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있고 울타리 시설 후 고철물을 적재하고있는일반적인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계약은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그 후 2년 재계약하였고이번에 5년차이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년간의 임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임차료를 20% 이상 올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쉽게 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사업자등록완료)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1번 질문과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경우  1년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1년 5% 월임차료 인상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