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2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조속히 하시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1.19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건 2020머 10295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고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거에 의거, 결정문에 명시된"피신청인은 포항그린사업단주식회사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21.1.19 이후 체결될 별지 1 기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2합의서에서 정한 2억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피신청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어떠한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적이 없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한 것이 밝혀졌는데, 신청인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판결이 피고의 허위 정보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