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빌라 임차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측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소형 빌라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료는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요청해두었습니다. *계약기간 : 2022.3.31 - 2023 3.31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시켜주던중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제가 살고있는집)압류가 걸려고있고 타임대주택에대한 임차등기명령권 설정등으로 다른 세입자를 중개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에 저는 해당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었을거라 생각했고(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사항이니 별도 임차인 가입 불필요 안내),  보증보험반환 청구후 퇴거를 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은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현재 1순위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2.3월)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23.2월로 잡혀있구요.현재상황에 대한 몇가지 법적질의를 드리고자 합시다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없는지?전세금반화소송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지?임대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물론 아직 계약기간이 몇일 남아있지만, 상황이 녹록치않아 미리 법적대비를 하고자 합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반환청구소송관련 법적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