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의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공탁금회수에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