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때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ㄴ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협박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7232 사건 참조)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대가 특수협박의 죄명으로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함.- 상담인은 무죄 판결.- 상담인는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 상대방 무고죄 유죄 판결.상대의 무고죄 유죄 판결 났고, 무고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구 가능 소멸일의 기준일이 언제일까요?1. 상대방이 고소장(특수협박)을 접수한 날 (2020. 7. 27.)2.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출석 일자 대화 나눈 날 (2020. 8. 17.)3. 제가 경찰에 출석한 날 (2020. 8. 25)4. 상대방이 상담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된 날 (2021. 6. 20.)5.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 판결된 날 (2022. 5. 20)위와 같은 경우 어떤 날이 기준인지에 대해 상담합니다.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준은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