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10.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명의자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명의자의 재산으로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선순위담보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상담을 통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등기부를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귀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수행하였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나, 대리권을 입증해 보증금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41만원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18년에 9억4천에 매매된 건물<근생시설(1층)/다가구주택(2~4층) >인데, 근저당은 19년도에 7억2천 설정 되있더라구요.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얘기하면서 걱정말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 가보니 건물 명의자로 되있는 '김재홍(여자)'이 안나오고 자기가 실제 건물주라며 남자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는 별도 대리인 표기 없이 명의자 김재홍 으로 주민번호, 전번 다 작성되있습니다)이삿날이 얼마 안남아서 무를수도 없고 보증금 입금 통장과 월세 입금 통장이 온 남자분이 아닌 건물 명의자 '김재홍'으로 되있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근데, 계약기간이 3달 남았는데...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게 항상 맘에 걸리더라구요.근저당 설정도 많이 되있어서 위험한 건물은 아닌지...혹시 일이 잘못되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일부 금액밖에 못받게되는지)....그리고 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뭐가 있고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수수료를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기는건데....공인중개사가 첨부터 이런말들을 안해주고 딸아이한테 방을 소개해줬다는게 화가 나더라구요.  진짜 누굴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