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일부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거나 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구조결정을 받는다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3년 5월 28일 퇴사 6월 9일 노동청 신고하고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업종은 세탁업입니다.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탈모도 생기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면접 과정에서 고용주 측에서 4대보험 등 급여 세금 등 근로계약서 말한 적 없이 250 주겠다 해서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250 받고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께서는 오히려 자기도 좋다고 현금 주겠다 하고 현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좌이체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용주 측에서 현금 주고 나머지 금액 계좌이체해 주셨습니다. 9 년 동안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장님께서는 월급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250그대로 주었고 4대보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퇴직금 달라 했는데 퇴직금 못 준다 돈 없다 가게 팔면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아버지께서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 퇴직금 달라고 요청했고 통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줄 돈 없다 안 준다 하다 4대보험 9년 치 들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 지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고사장님 측 노무사님이 나와서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9년 치 4대보험을 공제해야 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아들인 제가 각 공단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지난 건 공제 못한다고 주장했고 뒷받침할 노무사 님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년 치 월급에서 공제 안한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공제 안 하면 퇴직금 안 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아들인 제가 고용주 측에서도 가산세를 내야 하고 공제 못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따로 우편 와서 징수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내더라도 공제하고 주겠다고우기고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 감독관님 께 서는 사용주 측에 노무사님도 있고 하니까 쉽게 시정명령을 못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제출한 퇴직금 금액은 일치하고 고용주 측에서도 인정했는데 말이죠 .. 이 부분은 검찰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퇴사 후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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