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에어컨을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는 상대방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상대방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둘째, 관련하여 귀하께서 '잘못 설치'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간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상대방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즉 상대방이 귀하에게 잘못된 에어컨 설치로 인한 구상권을 가지고(위 민법 제758조 제3항), 귀하는 상대방에게 38만원 부분의 정산채권을 가지는바 이를 상계한다는 취지라도) 이 역시 다음 몇가지 점에서 의아합니다. 1) 먼저 임차인인 귀하의 퇴거 후 해당 시설물의 관리 등은 임대인인 상대방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하였을 것으로 해당 단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즉 귀하의 퇴거시 당시 발견되거나 지적된바 없던 것을 이제와 무작정 애초부터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인 등 가능성을 귀하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더욱이 그 설치 경위 등에 비춰볼 때도 귀하를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로 볼지에 다툴 여지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3) 다 떠나서 상대방이 손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증명을 하였는지도 질의하신 사실관계상 의문입니다. 4) 상대방의 태도에 비춰 사고가 진위인지조차 사실 검토해볼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취지와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는지 등 자료를 지참하시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거나 또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 10월부터 2년동안 전세로 거주하다 작년 10월에 이사왔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할 당시 창문형 에어컨은 집주인이 설치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주문만 하고 설치는 알아서 하라고 하여 설치비가 발생하니 이부분은 부담을 해줘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답변으로 건설일을 하시는 아빠에게 부탁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2년동안 잘 사용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사는동안 전기렌지가 망가져 복구비용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에서 38만원을 제외하고 받았고 전기렌지 수리후 그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재촉을 하였고 7월19일 갑작스레 전화가 와서는 저희 아빠가 설치한 에어컨이 떨어졌서 사람이 다쳤으니 남은돈은 돌려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사해 그집에서 나온지 9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그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치료비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