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대법원은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의적 당사자 추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3다32095 판결등), 따라서 위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추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치위생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소송의 청구 목적, 내용 등이 설문상 불분명하나, 그 취지상 치위생사 및 병원 의사 내지 의료법인에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위 민사소송법 규정상,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하급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나25188 판결]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피고 C을 주관적,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면서도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추가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 아님은 물론 같은 법 제70조의 '공동 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고 추가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다만,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위생사를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고, 기존에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제기하여계속 중인 소송에2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행 소송이 조정성립 등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병합대상 사건 자체가 없으므로 병합심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이고 현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재판부가 조정판결을 내렸고 12월7일에 조정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필수적 피고로 치과위생사를 추가하고 싶은데 조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가능한지요? 1심에서 피고에게 준비서면으로 치과위생사의 정보를 물었지만 모른다고 하여 피고가 혼자서 감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결정된 후 얼마 전에 피고의 치과병원이 문을 닫아서 조정이 되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필수적 피고 신청 가능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