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등 대납은 말그대로 대납일 뿐이며 공제전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공제전 금액이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 해당 혜택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네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약정임금은 '실수령금+대납분'으로대납분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의 약정인 것인데지원사업을 통해 줄어든 대납분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5월-2020년6월 근무한 직장의근로관계에서 임금계약을 근로자부담분의4대보험과세금을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정해서 받는 네트계약의경우퇴직금을계산의기준이되는 임금이 실수령액인지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보험과세금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보험료를 대납하는 네트계약의경우일정조건에해당되어 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지원받는 두루누리지원에선정되어근로자분의 국민연금과고용보험 두루누리혜택분을 고용주 에게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대법원의 판례들을보면대납계약의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보험료분과세금은 근로자퇴직금산정시의 임금기준에포함되는게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인정됩니다고용주가지급거부시 미지급분의 퇴직금과 두루누리 근로자분혜택분을 절차를통하여 지급받고자합니다
세금대납근로계약시  퇴직금임금기준산정과두루누리근로자분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