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보건법 제41조는 학교교육기관이라도 적용제외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별표 4항을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관리업                                        │                                          ││  다. 정보서비스업                            │                                          ││  라. 금융 및 보험업                          │                                          ││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안녕하세요.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공무원들끼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41조의 항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런데 상급 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의 행위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해당되나요?- 피해자 :행정실 직원- 상황은 특정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와 욕설 그리고 갑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것- 산업보건법 41조 저촉행위자 : 학교장- 저촉행위의 상세내용은 행정실 직원을 민원인으로 부터의 욕설로부터 법적 보호를 취하는 대신,  행정실 직원에게  인내하고 감수하고 좋게달래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명령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민원인에 대해서는 경범죄 위반과 반복적폭언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있고,이것을 막고 민원인에게 갑질을 계속 당하기를 강요하는 학교장을 산업보건법 제41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문제는 학교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 또한 공무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사업주가 아니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그런데 어디에서 듣기로는 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따로 법령이나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이 상황에 학교장에게 직원이 적용가능한 법률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