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게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59조 제6호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7조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대법원 2003도8039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저가 알바하는 도중에 손님분께서 담배를 구매 하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니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04년생인걸 확인후 인증 바코드를 찍어야되니 다시보여달라니까 pass어플이 점검중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전에 04년인걸 확인했으니 다른손님분도 기달리고 해서 판매 했습니다. 15분뒤 손님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카드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08년생 미성년자라고 신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분이 확인조사 오셔서 cctv 영상 확인 진술서를 받아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사진과 주민은 사진이였습니다. 어플로 들어간게 아니고 사진첩에서 인증어플 사진을 보여줬던거죠 이건 사기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무죄라 판정받을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