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부동산중개인의 주의의무부동산의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은 제681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 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나. 사안의 경우부동산중개인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주장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녹음한 파일, 문자, 문서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고있는거같습니다.제가 4월달쯤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김해시 어느 부동산에다 저의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래서 중개인분께서 추천해주신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보증금이 8천만원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전세대출도 받고 모아온돈 합해서 입주를 할생각이엇습니다.집을 소개받은 그날 저녁에 중개인분께 연락을해서 집을 구경시켜달라했습니다.그렇게 같이 중개인분과 같이 집을 보러갔고 제가 이집에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중개인분이 " 이집에 부채가 좀 있으나 집주인이 현금알부자고 본인부동산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되기때문에손님께 이 집을 소개시켜준다 " 라고 토씨하나 틀린것 없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답변도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중개인분도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저는 전세집 계약을 해본적이없는 아직 20대 초반이라 안심하고 가계약금 30만원을 걸고 본 계약서 쓰는날까지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렇게 삼주뒤 5/12일 본 계약서 쓰는날이 왔고 8천만원중 5%를 가계약금 포함 4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일에 드리기로했습니다.계약서 쓰고 가는길에 부동산에서 ( 전입신고+확정일자+대출신청 ) 을 하라고해서 집가는길에 3개다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주 뒤 부모님께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부모님께서 계약서를 보니 이 집엔 보증금이나 집값을 뛰어넘는 8400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건물에 각 호실마다 비슷한금액의 부채가 있었습니다.부모님은 이 금액을 보시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 자녀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채 정리를 해주실수있나요 해주세요/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금액이 얼마인가요?  " 라고했으나부동산소장님께선  "그럴수가 없다 그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난 이 집이 위험하다고 자녀분께 누차 말씀 드렸다."라고합니다 ..과연 어떤분이 위험하다 하는집을 8000천만원이나 걸고 들어갈까요? 중개사분과 소장분의 말이 이제와서 달랐습니다.중개사분은 안전하다 / 소장님은 이집은 위험한집이다.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바로 이랬으면 몰라도시간이 일주 이주 흐른뒤 이제 와서 이런말을 하는 임차인이 무책임하다고만 합니다
공인중개인의 거짓말로 모아온 돈을 몽땅 잃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