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콘서트 티켓 구입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3. 해당 사기피해와 관련한 피고인이 여러명(3명)인 경우 피고인 모두를 민사소송의 피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터넷 사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 모두 공동책임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통장제공 역할을 한 내용이 있는바, 이는 통장제공의 경위가 인터넷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통장을 제공한 경우 공동책임이 부과되나, 예를 들어 ‘통장제공자가 대출과정에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또는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통장제공자도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공동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멸시효 기간) 구체적 사안에 따라 3년을 계산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22년 11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올해 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송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 주소지나 회사로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더라도 별도 ‘송달장소’를 회사로 기재하시면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의 효력은 재판 확정일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10년 이내에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또는 공소장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8.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중고나라에서 콘서트 티켓관련하여 422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기소되어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였으나 23년 7월 5일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되는데 모두 각하되었습니다.적은금액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하는지  - 범인 총 셋으로 사기로 2명은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1명은    대포통장, 신분증을 내어주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을 세명 모두 적    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1인만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 제기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 벌써 한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전자 민사소송 진행시 원고 주소를 꼭 집주소로 해야하는지 - 전자소송 진행시 원고 주소지로 별도의 결과 통보서 같은게 우편으로 보내지는지, 그렇다면 회사를 주소지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 민사소송 제기시 사기금액을 몇년이 걸리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