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 상 귀하는 현재 사실관계가 다른 약식명령을 받았고, 주의의무, 과실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나서 조속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조속히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제주도 여행시 중앙선 침범 밑 추돌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중이던 차량이 렌트회사 차량이었으며상대 차량  차주는 과실상 100대 0이며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렌트 회사 측에서 무조건 사건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 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린후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위사실을 말하였고 진술서도 작성 하였으나 약식 명령 으로 벌금 100만원이 청구.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었던 도중 렌트사의 주장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렌트사 입장에서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고객들이 있어 사고접수는 필수로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식 명령상 범죄 사실엔 이와같은 내용이 전부 배제되고 전혀 다른 내용인 본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표기(실질적 본인 직업은 일용직 근로자)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무관;)또한 사고 부위 또한 부정확 합니다. 본인이 몰던 차량 앞 범퍼와 상대 차량 좌측이 충동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이드 미러 충돌,바퀴와 바퀴 총돌(상대차량 사이드미러, 휠 파손) 입니다. 약식 명령이 내용이 부정확 하며 보험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원만하게 개인간 마무리가 종료되던 사건을 접수하게 된 바 어느정도 선처와 사정을 봐달라 요구하였으나 약식 명령상 범죄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발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