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단순 계산 혹은 조사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보험 회사는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며,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수리 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전손 시 지급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기망한 것입니다.또한 중고차시세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유무, 신차가격,  주행거리, 특이사항(옵션사항)과 같인 자동차시세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누락 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여 파노라마썬루프,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이 전혀 없는 깡통 차량으로 평균 시세를 조사하게하여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을 낮게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신청인을 기망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배상액보다 보험 지급액을 줄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에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상대 고소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