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선, 중개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단지 최종적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면 위 법리를 참고하시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를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첨부판결과 같이 위 예외적 사정은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고 있어 귀하의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 있음도 필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청구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내방한 고객보다도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분노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분배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사자간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상 귀하와 다른 중개인간 직접적 법률관계의 기초를 따지기 더욱 어려운 구조로 여겨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른 부동산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유사사례에서 해당 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온전한 손해가 회복되려면 그 내용은 위 중개의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성립에 준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당연히 최소한 공동중개로 업무처리를 함이 상도의에 부합함에 전적으로 공감하오나) 법적 분쟁의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회수가능한 이익이 높지 않을 둣하여 추천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별개로 혹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관련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등을(협회 내부규범으로 법률이 아니어서 법률상담자로서는 접근에 곤란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신 심정이 안타깝고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요토요일에 A부동산에 와서 물건을 본후 맘에 든다고 하여 A부동산은 전화로임대인과 계약내용 조율한후 새임차인은 월요일에 전세대출유무만 확인후 계약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A부동산은 발급해 드립니다. 새임차인은 A부동산에 오기전, B부동산에서 이물건이 아닌 다른물건들을 보고 온후 였어요.B부동산에서 보고 갔던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던중 임차인이 A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할거라는 소리를 듣고, B부동산에도 있는 물건이니 우리와 하자며  월요일에 계약금 일부를 보냅니다.토요일에 이미 똑같은 조건을 알고 있는 임대인은 A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B부동산에서 똑같은손님같은데 계약금을 넣었다며 A부동산에 알려줍니다. 이사실을 안 A부동산은 B부동산에 연락을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자, B부동산은 이 물건을 자기도 보여 줬다면서 임차인이 B부동산과 계약을 원해서한거라고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토요일 보고 간후 집보신분이있냐고 문의하자 없다고 하여, 이를 B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집을 보고온 고객이라서 안보여 준거라고 하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A부동산은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임대인과 조율하고 난후, 월요일에 전세대출 가능확인후 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한 A부동산이 B부동산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A부동산 물건을 보고난후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한경우 중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