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여 등기를 설정하신 후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과 소송은 별개로 선후에 관계없습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반환 일정 연장은 따로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에 조건으로 부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를 기재하셔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1억 6천500만원(2021. 5. 11. 개정전 1억 5천만원)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2023년 11월 2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2021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발생.2023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만료. 2022년 11월, 임차인은 임대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역 부동산에 임대차 중개 신청. 2023년 9월 15일,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임대인에 휴대폰 문자 및 구두를 통해 전달. 2023년 10월 현재, 임대인은 매매가 1억 5천 6백만 원, 부동산에 매매 중개 신청한 상태(주변 시세 1억 4천만 원(해당 거래 건과 동일 면적의 앞 집)).2023년 10월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전달 예정.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며 이후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의 연장을 임차인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바는 1) 임대차계약 만료일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 2)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최대로 설정 받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