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기관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하여야 하는 진료행위의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포함한 위와 같은 설명 외에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 및 가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대략적인 비용 등의 사항들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항들의 내용과 진료행위의 긴급성 및 설명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입자 등의 수급권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진료비 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2. 법률구조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 해당하고, 사건의 구조타당성 및 승소가능성이 인정되어야귀하에게 변호사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를 받고 싶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전면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단 사무실에 내방할 때는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6월 10일(금) 오후 19:00~19:30분 경 자동차(택시) 개문사고로 (과실비율 택시와 본인 100% 대 0%) 2023년 4월21일(금) 오늘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 입니다. 집 근처 "모커리 한방병원(강동점)" -> "참잘함한방병원" (명칭변경)에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의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되는(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병원임을 설명하지 않아 1. 도수치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을 위한 심사 기회를 박탈 당하여 도수치료비에 대해 환자에 직접 청구 하였습니다.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 진단을 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타박상에 의한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직장 생활을 위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고 7일 경과 후 두통이 심해져 병원 측에 입원 절차를 알아보던 중 최초 진단일에서 7일이 경과 되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의사 해당 설명 없었음) 통원치료를 하기로 결정 한 후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 6/16(목)~7/8(금) 3주간 총 11회차도가 없어 7/9(토) 도수치료를 시작했습니다.(골절소견 없음)-> 7/9(토)~12/24(토) 최소 2~3주 1회/ 최대 1주 1회 총 19회도수치료 시작 전,  도수치료와는 별개의 “비급여치료 동의서(자동차보험)”에 서명을 했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하며 교통사고 후 통증 치료를 진행 했습니다. 도수치료 담당 물리치료사(부팀장)의 충돌증후군, 사고에 의한 치료 소견이 있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아보던 중 도수치료가 몇 가지 기준에 맞으면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30(금) 오후 14:00~15:30경 치료를 받고 있던 참잘함한방병원 원무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원무팀장 답변이 본원은 재활의학과에 전문의를 두고 있지 않아 심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도수치료 동의서 작성 시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의 도수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일절 없었습니다.6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설명이 없어 단순히 실수로 설명을 놓쳤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직접 청구 된 도수치료비 전체 금액 2,660,000만원+α 법접 구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설명 부족으로 피해자에 직접 청구)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