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희망하는 사안입니다.1.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근저당권의 피보전권리인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및 사찰에 대한 명도를 담보하기 목적)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므로 채권이 만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찰에 변형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억지 입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사찰로 운영중인 건물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 이유로 상대방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나. 피보전권리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습니다.2012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10년이 도과한 2022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2.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십시오.지출된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받아서). 3.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산4번지에 전 소유자가 직접 지은 청화사라는 절이 있는 토지와 청화사 건물 일체를 경락받았습니다. 청화사는 전 소유자의 어머니께서  직접 지은 사찰로써 스님까지 고용을 해서 매달 월급을 주며 불공을 드리던 절이었으나 제가 명의이전을 한 후 스님은 저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절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미리 스님에게 “토지 일체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팔리면 나가야지요”하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스님의 태도가 돌변하여 비워주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2012년 8월 25일까지 비워 달라며 2012년 1월 26일 저의 소유인 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산6번지에 금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스님과의 소송이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었으나 소송은 1년 이상 진행이 되었고 결국 스님은 2013년 2월 2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2. 이사 당일 저는 매수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 가는 날 입회하라”고 알려주었으나 매수인은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 건물 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스님이 이사를 종료하였으며 건물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 임차인(스님)에게 소송 확정 금액인 3천5백만원을 송금해도 된다고 확인을 해주어 매도인은 즉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이와같이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느날 느닷없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입회한 중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청화사의 건축물 원형이 변형된채로 방치되어 있으니 원래 상태로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위 사찰은 이미 2012년 1월경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여 종결이 된 사안이므로 사찰 건물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등기권자인 매수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은 현재까지 더 이상의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은채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한 후 10년이 지나면 근저당설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데 11년이 지난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요.
근저당설정 해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