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김민기라고합니다.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적 분쟁 사항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답답함에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립니다.2023년 06월 경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2017년형 K7 차량을 제가 손으로 밀어 차량을 빼던 중 차량의 바퀴가 평행이 아닌 한 쪽 방향으로 틀어져있어 아파트 벽면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던 차량에서 별도의 소음 및 충격음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었고 관련 수리 비용은 차량의 수리 견적을 받은 후 처리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수리 비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 하셨고 관련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수리비의  재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이관시키시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0여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액소송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수리 여부의 일방적 진행 후 사후 통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사와 개인간의 법적다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많은 부분의 업무로 바쁘실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는것이 맞는가의 의문이 생겨 부득이 장문의 문의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관련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