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를 하였고, 해당 의사표시가 귀하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귀하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감액을 청구한 바, 이 역시 해당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상태로, 귀하 및 임대인 모두 적법하게 보증금 액수 변경을 요청한 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구체적 금액 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금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전세가가 주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강조하여서 보증금의 감액을 이끌어내시되, 여의치 않으실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무조건 5%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본 임차인은 시세대로 감액을 요청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까? 묵시적갱신과 같습니까?
임대보증금 증감에 대한 합의지연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