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군청의 외부인 식당이용 제한이 주변 상인들의 소득 감소 등 고충성 민원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범죄성립 안됩니다.2. 1과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군청 사정에 따라 정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군청구내식당 이용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범죄관련자들이 군청에 부탁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군청에서 그 부탁을 받고 못먹게 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범죄관련자들의 부탁을 받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주변 식당등의  저에 대한 범죄성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기존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주변식당 소득을 위한다는 핑계등의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소하십시요.상담번호	100007071607신청일	2023-06-14작성자	허공수부패범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에 대해 군내 모든 식당에서 밥에다 속이 불편하게 약을 넣어 먹는데 불편하게하고 마트 식료품에도 마찬가지로 약등을 넣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범죄자와의 유착으로 어떤 수사도 하지않아 경찰관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부탁해도 군청 담당 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식권을 팔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경우 군청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군청은 무슨 법적문제로 안된다고만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막을 경우 무슨 법적문제로 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사정상 급합니다.수고하십시요.
상담번호	100007071607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