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의내용과 같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채무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회신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나 퇴직자의 분쟁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3. 기존 통신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를 고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용증이나 관련자료상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1) 통신사 사실조회 중 통신3사 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나 2) 입금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 아님)을 통해 입금한 은행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가족관계 여부 조회하는 방법 3) 주소지라도 확인되거나,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등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소송상대방의 특정은 이름에 더하여, 1) 주민등록번호 또는 2) 주민등록상 주소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나, 그러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정보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도 다른 정보를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임의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법원의 제출명령 서류를 소지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를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5. 인적사항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사실조회 할 곳" 부분에 해당 사례에 따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회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 7.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진행중인 소송자료(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 대여금 (약100만원)으로 민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가 이름과 휴대폰 번호밖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신 3사에 해보았으나 채무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었고 대여금 입금시 사용한 계좌도 채무자 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어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낼수있나요? 이때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쪽에서 비협조적 (채무자가 일한 사실이 명확하나 답변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면서 넘겨주지 않을시) 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는 작은 회사며 홈페이지와 주소또한 알고있고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물어보았으나 해당 인원은 일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때 사실조회 신청을 정식으로 하여도 같은 답변을 받게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위한 예시문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또한 참고하고 싶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