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계약은 표면상의 계약일 뿐 실제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표면상의 계약으로 볼 지, 임차보증금 반환시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임차권 등기 등의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 부분은 개인에 따라 과도여부에 대한 체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게 과도한 정도는 아닙니다. 판결이 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고 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거승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8월 초 만기였으나, 임대인이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대출이자/월세 를 준다고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고, 등본 상 주소지는 이사하기 전 집에 되어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장하기 위해 6개월짜리 연장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기존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현재 6개월 연장계약서 때문에 안되는 부분일까요?현재 전세금반환소송도 생각 중인데 순서가 등기를 진행 후 소송을 하는 방향이 맞는걸까요?아니면 등기를 제외하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1.6억이 은행 대출 부분이고 소송진행 시 금액이 많이 발생될까요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가압류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부분 일까요..
전세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