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에 관하여 공탁선례는 다음과 같이 답한바 있습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한편 대법원 2010다88507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적법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유한 토지에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개인근저당권자가 사업실패로 개인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만큼 공탁하여 개인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만큼 공탁하면  공탁금(채권)으로 압류가 이전되어서  근저당권은 압류가 없는 정상 근저당권이 되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저당권 해방공탁에 따른 압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