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은행업무의 정당성에 관한 문의이므로 사이버 상담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업무의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은행 감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main/sub1.do?menuNo=201093)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 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2.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예시 2]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 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예시 4] 구체적,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예시 5]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당시 미제출 대리인 서류는 업무처리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1. 업무처리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A와 사전상담 했다는 업무처리자의 근거없는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격없는 대리인에게 대리인 자격을 은행권한으로 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은행은 업무처리 후 필요서류를 나중에 칭구해도 정상업무인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