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대표 자격 없는 자가 대표 자격으로 임원란에 서명날인하고 관리소장이 지출 및 집행한 사안에서, 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군가에게 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은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불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누군가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실의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누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죄를 지는지 수사할 것이며, 검찰에서 해당 사안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의 종족수가 3인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법적(관리규약)으로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종족수3인 중에 1인으로 참석하여 ,회의록에 임원(감사)란에 서명날인하여 관리소장이 지출,집행하였다면    누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등"   에  해당 되나요?참조 : 대표쟈격이 없는 자는  노인회장. 통장, 임차인 대표 의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위반으로  대표 자격이 없으며,  노인회에 지원비를 지출하기 위한 회의이며, 서명날인으로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불법(위법)행위 사실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