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므로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를 불성실하게 변제하였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후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문제로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웃주민 세 분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두 분은 법원에서 채무자 파산신청으로 채권자 이의신청 안내서류를 받으셨습니다.저희 어머님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게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과거 채무자가 빚문제로 전과가 있고 저희어머님께 7년동안 채무 변제 불성실로 형사고발 하려고합니다.고발사유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파산신청 대응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