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복구 방법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성명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합니다.2. 경찰 관련 수사기관의 인력 상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얼마전, 검사사칭 보이스 피싱을 당해 총 249만원의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검사사칭 피의자는 제 동생에게 통화로 접근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는 등의 전형적인 기망수법으로 제 동생으로 하여금 범인의 가상계좌에 40만원을 이체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99만원을 유도하였으며, 카카오뱅크 대출 300만원을 받게 하여 최초에 300만원을 모두 이체하도록 하였다가 250만원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동생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범인의 전화번호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고, 범인의 계좌번호는 가상계좌로 확인되며 그 이상의 범인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생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번 일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거래 은행 및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와도 통화하여 소액결제 건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경찰에 믿고 맡기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더 있습니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