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각종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가세, 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더 이상은 부담능력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본인 명의로 고지된 체납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무사의 일방적 신고내용을 근거로 고지된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귀국후 피해 구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관청으로부터 본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들었던 바, 이는 세무당국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은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오랜 해외거주로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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