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습니다임차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계약 기간 중 철수를 하고 월세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이런 기간중 임대인이 이 상가를 제3자에게 매매하였습니다임대인은 매매 당시 현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주와의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 할 것인지 물어 보지 았앗습니다당연히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실로 월세만 주고 있으니까요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등을 승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까지 공실 이지만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