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습니다.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처리하고 부모님집과 여자친구집을 오가며 살고있었고저는 새로운 전입신고를 멸실처리이후 해야하는 것인줄 알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전제 동거를 시작하기때문에 이때에 신고해도 멸실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방문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것을 보고 거주불명등록 상태임을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관계도 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떄까지 아무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이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것을 불사하고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년 11월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불명등록 취소를 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함 마음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취소건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