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3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인 2009. 06. 25.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소송절차와 관련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파산부인권행사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부인권행사기간(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채권자파산 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 파산 선고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채권자파산신청(채권 목록접수) 한 후 8개월 후에 파산선고가 낳습니다.채권자 파산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 인지 아니면 파산 선고 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해당 행위 한 날 2009. 06. 25.   채권자 파산신청한 날 2019.03.14. 파산 선고 한 날  2019. 11. 12.                                                ※ 또 한 위의 부인권 행사대상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파산진행 중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파산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추심금소송이 그대로 판결 선고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하여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할 수 있어 부인권행사를 하였으면 제척기간 준수 기준시점이 추심금 소송 재기한 때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수계 할수없눈 소송 인가요.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못 한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파산부인권 행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