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약 쓰신것 처럼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구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야 주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측을 해보니 전유면적은 약33평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33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 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574조, 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저의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 후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매매' 처럼 주택의 공부상 면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매수금액(입찰가)을 결정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지요?2.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내세워야 좋을까요?3. 그리고 피고는 경매사건의 채무자, 배당받은 채권자 중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