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세대가 2023년 7월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지하세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세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지하세대를 상대로 지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소(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지하 1층, 1층, 2층)저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옥상에 물내려가는 구멍을 지하1층이 계속 막아서 물이 옥상에 가득 고여 저희 집 천장이 계속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지하 세대와 1층 세대에 옥상공사를 하겠다고 알렸고 동의 후에, 견적서 비교 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2020년 9월)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대에 입금을 요구했고 1층은 총 공사비용 460만원 중에 1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 통장사본까지 모든 세대에 다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지하세대는 옥상에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집은 이사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하여 지하세대가 부담해야되는 돈까지 저희집이 부담해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또한 지하세대에 옥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고 이사 오는 분께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2023년 7월, 빌라 전체에 주차장공사를 하게되면서 반상회를 하게됐고 지하세대가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래서 단체카톡방에 제가 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를 남기고 입금을 요청드렸더니 또 내지 않고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같은 것을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옥상사용금지 및 이사 세대에 고지하라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받는 게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옥상 방수 비용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