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장물취득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때,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장물취득죄는 늦어도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으나 그 후 그 정을 알면서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다. 한편, 장물죄의 고의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대법원 94도1968 판결), 귀하께서 장물인 주유보관증을 인도받을 당시 그 주유보관증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이 위 주유보관증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셨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귀하께서 주유부관증이 장물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한편,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장물취득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되며, 불기소처분 후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민원회신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하여 법률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월 19일 당근마켓에 주유보관증 180만원을 1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8월 23일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주유보관증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하면서 네고를 하여 135만원에 최종적으로 거래 하기로 하였고 싸게 파는 이유는 판매업자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았을 때 여러 거래내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관증을 잘 사용하던 중(35만원 정도 사용) 9월 중순 쯤 경찰으로 부터 도난카드로 결제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조사를 받으로 갈 예정입니다. 담당 형사님과 전화 통화 하기로는 할인율이 25%로 지나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가격보다 15~20% 할인되어 판매되는 주유보관증이나 쿠폰을 구매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정말 장물이라고 의심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보려고 하다가 큰 사건에 휘말린거 같아 너무 억울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형사님과 잠깐의 통화 때는 제가 장물취득죄에 해당되고 있어서 판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까요? 분명히 판매업자라고 통화하면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장물이나 불법 인지 알지 못한 이유입니다.- 앞에 여러 건의 판매내역이 있어서 장물 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평소 쿠폰구매를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큰할인율(15~20%)이 있는 주유보관증 같은 것이 올라와서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내역 증빙가능 합니다. 금액이 커서 할인율이 더 큰 줄 알았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업자라고 하여서 믿었다. 19일 연락 하고 23일 거래 했는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은 판매 일정(예약)이 다 차서 바로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믿었다. 훔친 물건이라면 바로 팔고 싶어 할텐데 몇 일간의 텀을 두고 거래 하길래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정보, 주요소에 CCTV, 저와 연락한 내용과 연락처, 계좌내역 등이 다 있는데 불법적인 일이면 당연히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되지 않게 거래를
장물취득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