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   1. 성가 악보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여부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악보 등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동법 제20조는 저작권자의 구체적 권리로서 베포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가 악보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이는 저작권자가 별도의 표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온라인 악보 공유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가의 경우 저작자(저작물 창작자)의 사망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악보를 블로그에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가대 악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아 찬양하다, 저도 다른 교회에 도움 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분 보시라고 제 블로그에 악보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절대 올리지 않고요.  다른 분들이 올린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올리는데 잘못인가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