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예상 비용과 관련하여 본안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종이소송을 기준으로 8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임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고 수임료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정도일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소송의 진행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답변내용, 변론방법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이나마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감정신청 등 특별히 재판이 지연되는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정도 걸릴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며 임대인:법인회사 / 보증보험 가입불가)전세계약만료(2021.09.04-2023.9.03) 3개월 전인 (2023.6월) 시점에 임대인과 유선으로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2023년 8월 말 확인 차 유선으로 연락하였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이후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하다 는 내용 통보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2023.09.04-2025.09.30)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본인 계좌로 이체 해주기로 한 내용 증명(우체국) 작성하여 전송하였지만 이행 일자에 이체하지 않고 임대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지급 명령 혹은 전세 보증금 봔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 만료 일자(2023.09.03)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 기존 집(강변) 에서 이사하여 다른 집(공덕)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집(강변)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 신고는 하지 않고 기존 집(강변)에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예상 비용 및 기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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