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상대방의 인적사항만으로 상대방의 파산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답변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파산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대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상대방의 계좌 정보 또는 상대방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답변 2.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지정한 각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중고거래에 대해 분쟁이 생겨 소액청구소송을 걸었고, 피고인이 제게 11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본인은 파산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결과가 나올 경우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1년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막상 넘어가려니 아까워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말 파산선고가 완료되었다면 저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검색상 '대법원 전자민원검색'->'사건검색'->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파산과 관련한 재판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이와 유사한 정보를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1.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재판상황을 알 수 있나요?2. 저는 상대방의 계좌 1개를 제외하고는 상대의 금융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압류를 위해선 (1) 상대가 사용하는 계좌들의 정보를 좀 더 취득하거나, (2) 상대가 거주하는 월세방의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할 때, 상대의 주민번호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