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새임차인분이 5.16일에 집보러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주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집에 이사갈려고 다 맞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임차인이 은행 여러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가 아닌 1억2천까지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취소한다고 ..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때 임대인분한테 계약금 10%보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과 본인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임대인분이 계약 취소됬다는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구요중간중간 다른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했었을텐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건데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그거에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