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갱신).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민법상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임대의 해지 통고와 관련없이 귀하께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중개업소등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나와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19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입니다.2019년 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 하던중..몇달전에 월세만 5%올리는걸로 월세증액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요구를 안했는데,10년 계약을 보장 받는지요?유투브를 봐도 헛갈리고,중개업소마다 대답이 좀 들린것이..상.임.법이 아니고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계약갱신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묵지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도 1~6개월전에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말하는 중개업소도 있고,신문기사를 보면,대법원 판례도 읽어봐도.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없는 갱신이기대문에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는거 같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민법에 따르는 상가 임대차는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민법상 상가임대차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