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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개발정비사업장 대상으로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甲은, 자신에게 경비용역을 독점적으로 발주해준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엮임했던 乙이 그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임원선거에서,乙 후보를 돕기 위하여 후보 홍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 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임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한 사례에 있어 甲의 유튜브 동영상 제공과 乙의 유튜브 동영상 제공받은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2022. 6. 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에 저촉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甲은 자신의 친형(별거) 丙 명의로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주택을 매입 취득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조합원은 丙임에도 자신이 투자 했다고 조합원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법률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5항1호) 조합원의 대리권 행사는 조합원 총회 불참시 의결권 행사 대리권만 인정됩니다. 甲이 丙명의로 정비사업구역내 주택을 매입 취득하여 부동산 등기를 丙명의로 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거, 甲은 명의신탁자, 丙은 명의수탁자로 이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甲은 丙과 함께 조합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신청서 신청용도란에 『조합원 알권리』, 사용목적란에 『알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준수 각서 정보공개신청서 사용목적란에 『조합원과와 소통』이라고 丙명의로기재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신청을 하여,개인정보보호법 법령준수 각서를 받고 조합원 명부를 丙에게 제공하였는 바,丙은 조합원 명부를 甲에게 제공하여, 甲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합장이 입찰담합을 하고 입찰방해를 한 것 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장 업체와 입찰전 술자리에서 입찰금액을 논의』 란 제하에 조합장이 정비사업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 제안을 받아 조합원 단체 카페에 업 로드한 것이 입찰담합이고 입찰방해라는 고발내용을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웹발신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하여,조합원들이 자신의 휴대폰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남용되고 있다고 항의 소동이 야기된 사안에서,甲 과 丙의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의한 제71조 2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재개발조합 임원선거에 유튜브 동영상을 후보 홍보물제공한 행위 법위반 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