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조항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1. 위 민법 조항들에 따르면,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합유관계에 있으므로, 조합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2. 민법 제70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단체톡방의 규율은 조합원들의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기보다는 단톡방의 원활한 관리와 조합원들의 오후 6시 이후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주변 단지의 시세,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가능성 등 복잡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시세(매수 대기자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시세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시세'라는 것 자체를 명확히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특히 분양가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임을 인정하시는 것에 비추어보아 더더욱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이 업무대행사와 확정지분제 계약을 체결, 업무대행사는 신탁사와는 사업대행형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이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후  조합장의 대리권자라 하면서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신탁과의 계약을 무시하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를 정하고 분양업무도 재건축 조합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업무대행사 직원을 사직케 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조합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을 이용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합장은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정보 미공개 등으로 피고발 상태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연임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한 분양가에 대하여 3개월간 조합 이사들에게조차 언급하지 않은 바 있으며,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조합이 사업성평가를 진행하여 분양가를 낮출려고 노력을 한 바 있으며, 말은 은행에서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조합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하여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대주단 대표 은행에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합으로 문서나 메일이 온 자료를 달라고 하자 조합장 명의로 은행으로 발송한 서류를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업무대행사의 분양금지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에 있고 가처분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 업무대행사는 재건축 조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조합장 및 조합장 추종세력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과는 다른 방향을 원하는 수적으로 열세인 사람들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27명, 6인이 조합장 반대세력)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조합장 반대세력은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 조합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재건축 조합장이 대리권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단체 톡방에서 오후 6시 이후 톡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업무 대행사가 제시한 분양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어차피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건축조합이 나서서 분양가를 시세 보다 낮게 할려고 하는 것은 배임인지 여부
재건축 관련 법률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