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미디어로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위 대포폰 개통 과정에서 귀하 측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위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위 핸드폰 개통 계약관련 서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은행에 ars 2차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판결은 “이 사건 대출양정 및 대출은 모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이 사건 대출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경험의 유무와 정도,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및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제공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거래계좌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원고 몰래 비대면 대출거래까지 받으리라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산업은행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됨(명의도용 - 대포폰) 개통 당시 아버지쪽으로 카드 인증전화가 왔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근 카드를 바꾸신 적이있어 해당 전화인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셨습니다.해서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핸드폰 개통이 되었다고 왔고 (미디어로그) 당시 sk kt lg만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스펨인줄 알고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5.15일 16:30분경)다음날 회사를 출근하시니 직장 동료가 왜 핸드폰을 분실신고해놨냐 라는 말때문에 확인해보니 폰이 분실신고 되어있고 네이버등에 대한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는 것을 확인해 이것 저것 확인하다보니 산업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5500만원 가량)산업은행은 아버지 원래 전화번호로 인증이 되어있는 곳인데 이것을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대포폰으로 임의적으로 번호를 바꿔서(이체를 위한 ars 인증 전화번호 및 모바일 otp등록까지 되어있었음) 돈을 다 이체해 간 것입니다.각 은행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해킹이니 (아버지가 이체를 한게 아니라서)피해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고객이 직접 인출해 나간거니 (명의도용-대포폰 사용자 가 인출해간 것) 자기네들은 보상이든 뭐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일차적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돈이 아버지 연세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요청 내용 :1. 미디어로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2. 산업은행에 ars 2차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