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귀하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은 위 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 1. 15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갱신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의제).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사안의 경우, 총 3차례 갱신을 거쳐 임대차기간이 2023. 1. 15. 만료되는데, 따라서 임대인은 늦어도 2022. 12. 15. 이전에 귀하에게 갱신거절내지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 사실관계상, 임대인은 귀하가 본 건 질의를 한 2023. 1. 27.부터 한달 전인2022. 12. 27.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22. 12. 15.을 경과하여 한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봄이
2018년 1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는 2018년1월25일~2020년1월15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이후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한달전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사유는 임대인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계속 가게를 운영할꺼라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첫째,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인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둘쨰,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요?셋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들어올떄 약 1500만원 정도의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준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및 권리금 여부 질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