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는 차임과 보증금 둘 다 동시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때는 대통령령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차임 과 보증금을 동시에 5%씩 증액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증액했을때 보증금의 증액부분을 환산하여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의 증액분이 5%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