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 법인 -> 법인으로 변경 )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여 따로 지급해야 했으나 직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실질적인 퇴사를 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퇴사서는 2023.5 월 퇴직금 지급으로 작성했으나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법인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로2019.2~2021.10 까지의 개인학원에서의 원장 퇴직금만 못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진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새로 진정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지급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미루며 노동청에 거짓말을 했고개인적인 연락도 지급 약속을 수십차례 하면서 어기고 있어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민사소송이나 구조공단에 신청하려고 체불확인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던가 검찰조사단계가 끝난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조공단의 도움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퇴직한 학원의 월급 구조가 기본급+비율급이라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질 급여는 무료법률구조의 기준인 400만원이 넘으나 기본급은 260만원이었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