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160만 원이 대가 없이 준 '증여금'인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질문사항을 보았을 때 해당 금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한 때로부터 상대방에게는 금원을 상환할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 13.까지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5. 13.부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소송비용(약 1/10)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가능성(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4.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기타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번 보낼 필요는 없고, 2023. 5. 13.에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두차례 더 보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추가적 발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귀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5. 이상의 답변이 귀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남자친구랑 동거를 22.08.07날 시작하고 보증금을 낼때 전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돈 50과 전남자친구가 친구에게 250을 빌려서 같이 갚자고 해서 250중에 110만원을 같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50+110만원을 보증금 달라고 하니 왜줘야하냐고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상태고 내용증명서 쓸때 기간을 정확히 작성 하여야된다고 해서 5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작성하였고 23.08.07일이 기간이 끝나는날이고 동거하는집에는 전남자친구가 살고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여쭤보니 민원상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계속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5월13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달린후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남자친구 친구에게 빌린돈을 같이 갚자고 하였을때도 자기 이름으로 보내야지 나중에 안헷갈린다고 해서 전남자친구 이름으로 해서 90만원 보내고 10,10만원은 제 이름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다 제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서, 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