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 상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 는 내용이 있으면, 판금 도색이 추후 발견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행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성능검사지와 보증차량 성느의 상이로 인해 해당 내용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신 것 같습니다.만약 그럼에도 고지의무의 불충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유사사례가 많은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진행하여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8월20일 첫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더 뉴 아반떼 AD 20년식이고 번호는 334버4369입니다.계약시 성능검사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며 자동차를 받은 2023년8월21일 탁송으로 차를 받았습니다.다음날인 8월22일에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갈며 차량상태를 확인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님이 운전석 뒷바퀴 위쪽 휀다 안쪽에 용접봉을 댄 흔적이 있다하여 그 날 저녁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미세한 판금용접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금교환 표시를 안해둔거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따지고 들었지만 중고차 딜러는 문제될게 없다며 성능검사장에 책임을 떠맡겼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맘고생 마라며 손해보더라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고차도 비싼값에 가져왔기에 그냥 넘어갈수없어 딜러를 통해서가 아닌 성능검사장에 문의를 하니 중고차성능조합인 번호를 알려주며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 하기에 군말없이 연락하여 DB손해보험과 연락이 닿은후 성능검사지 보증 보험사로써 집에서 가까운 검사장을 배정해주어 재검사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재검사를 받은 결과 판금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셨고 또한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배상금을 주겠다하여 이틀고민하다가 받고 이후 중고차 딜러가 속여서 판게 너무 어이가 없고 무책임하기에 자동차 계약 가격에서 일부를 배상해달라 하였습니다. 저희도 보상을 받은지라 이게 신경쓰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딜러는 보상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서로 화를 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딜러가 계약서내용을 보내며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는" 소견을 찍어 보내준것입니다. 계약할땐 이점을 고지도 안해주고 뒤늦게 얘기하니 앞선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DB사에서 인정하고 배상을 해준 것이면 성능점검자와 딜러는 알고있음에도 성능지에 표기를 안한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물론 배상을 못받는다는 의견이 클 것 같지만 찝찝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은 검사장 직원분이 사진찍고 올리신거라 제가 따로 사진을 받아둔게 없습니다. 문의를 드렸으나 이미 삭제하였다하여 어느정도의 교환인지 가늠이 안옵니다.
성능검사지 판금교환 이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