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어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기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조). [관련 판례 :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지, 설명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 때, 이를 위반하면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독자적인 권리침해의 면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급부의 대상인 목적물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급부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을 요약하여 보자면, "귀하와 하이마트 사이의 텔레비전 계약에 '스탠드 설치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구매하는 계약에서는 스탠드설치가 중점적인 것이 아닌, 텔레비전 자체의 품질과 성능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내용이 될 것이고, 스탠드 설치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가 하이마트 측에게 '스탠드 설치를 꼭 하여야 하고 그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특별히 하지 않은 한, 하이마트 측이 귀하에게 일반적으로 '스탠드설치에 관한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위 답변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tv를 대전유성nc하이마트에서 수령하면서 발생한 배송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하이마트 측에서 tv 구매당시 구매 영수증 이외에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설명 또는 해피콜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수령은 9월 16일에 하게 되었고 tv 수령당시 하이마트 파견배송업체에서는 사설 스탠드에 설치가 불가하다며 tv 가전을 벽에 임시로 세워둔 상태에서 설치완료 라고 하며 설치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10분뒤 tv를 사설 스탠드에 올려보고 tv를 다시 틀어보았으나 tv의 액정파손이 의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설치 기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재방문 이나 상담없이 저희 책임이라고 회피하며 구매측에 전화 해보라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구매를 진행했던 하이마트지점과 통화해보니 기사가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파손은 고객인 제가 올려서 저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통화해보니,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품 스탠드가 있다면 반드시 올려서 설치를 완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 대전유성nc 하이마트 지점에서 해당 tv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tv 설치과정, tv 설치시 주의할점, 취급주의 등)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배송업체 측에서 불완전한 설치를 하였습니다.  tv 수령당시 정상적인 tv 송출이 된다는 고객의 사인이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벽에 tv를 늬워놓은 사진 한장이 설치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한 하이마트 대리점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배송업체 또한 가전설치 배송의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행위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태라법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에서 민사소송을 시행할때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tv 수령후 액정파손 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