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가 아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098 전신주철거청구의 소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고, ②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3)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7,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전신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전신주 철거청구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토지 및 인접된 곳에 설치된 전신주의 설치상황에 따라 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의 이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택 앞에 KT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수도 누수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신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공도(도로)에 설치되었으므로 KT는 책임이 없고 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설 비용은 일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KT전신주가 본인의 수도계량기 보다 10년 이상  늦게 설치된 점,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땅을 팔 수가 없는 점 등에서 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및 제거 청구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율 및 구체적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KT전신주 이설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