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갑자기 3년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입니다.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이 넘은 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행정심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