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까페에 출입하기 위하여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까페의 문이 파손되었는데,까페측에서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당부 판단을 요청해주셨습니다.일단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론에 기한 답변을 드리자면, 까페측에서 귀하의 어머니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과실로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개폐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머니께서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라고 하셨는바, 위 개페방법이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까페측에서는 위 행위가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소비자로서 까페를 방문하여 문을 여닫은 것 뿐인데, 문이 파손된 것인바 일단 위 문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불법행위)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유리문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으신게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까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까페는 출입문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출입문의 파손으로 어머니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모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쪽에서 계속하여 보상재촉)엇그제 어머니와 반려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반려견카페였기에 입구부에 여닫이 안전문(유리문)이 설치되어있었고,어머니께서 출입하는 과정에 문을 닫으려고 하니 문이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 (휘두름X)그러자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 내려앉았습니다. 업체 사장이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문을 여닫는 행위 외 과한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또한 깨진 부위는 여닫을 시 충돌이 있는 스토퍼부위가 아닌 경첩부위에서 파손이 시작되었습니다.여튼 해당 문은 일반유리문이었고, 조각유리가 내려앉았기에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업체측은 어머니가 다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문이 파손되었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장을 오픈한지 2주되었기에 유리문 역시 2주전에 시공하였다며, 이제껏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으니 이는 저희 과실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여닫이문이란 여닫고 출입하라고 있는 시설이며,시설의 목적에 맞는 출입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시공한지 2주만에 유리가 파손되었기에오히려 부실시공을 따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전이 우선되는 유리문이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시공되었다는 것 역시설계 및 시공오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공했던 업체에 그 문을 강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해당 디자인은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경첩을 조이게 되면 강화유리가 터지기 때문이라 하였기에경첩적용 공법 자체가 유리결합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또한 그 디자인을 업주가 마음에 들어 선택, 추진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것이 아니온지요?업계측에 자문을 구해보니 유리도 얇은데다 구조 자체도 모든 하중을 경첩에서 받고 있기에 불안해보이며 당시 문이 이미 제대로 닫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유추하건데 이미 문의 쳐짐현상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었다 추측이 가능하다.  이미 체결부에 부담이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힘이 가해지니 스토퍼 충돌부위가 아닌 경첩부위부터 파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즉 이 부분은 부실시공이므로 업주가 소비자에 손해를 묻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