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터키는 자국 통화인 리라뿐만 아니라 유로, 달러 등도 사용합니다. 귀하가 여행을 하였으니 더 잘 알 것으로 여겨집니다. 터키 리라화의 폭락이후 터기인들도 유로화 결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행사의 경우에 모든 나라별로 구별하여 나라별 자국통화 기준으로 약관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기축통화에 가까운 유로나 달러를 기준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는 리라가 아니라 유로가 약관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여행사가 방송 당일 1,526,400원으로 고객에게 광고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데, 방송 당일에는 1,440,000원으로 광고를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여겨집니다.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심이 적절한 질의입니다. 당 공단은 허위광고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아래 허위광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등 참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1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1.9.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9.5]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금년 5월12일에 터키만 전일정 여행하였습니다.3. 3/20일 방송 시 5/12일 출발하는 비용은 1인당 1,440,000원으로 당일 예약하였으며4. 4/25일 여행사에서 환율이 변경되었으니 1인당 8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5. 여행사의 약관은 “본 상품은 2022. 7.11 하나은행 기준 ‘1유로당 1350원 현찰살 때’  마감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발 15일전 환율조건 1377원 이상으로 마감시 기획당  시 환율의 증감만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고        ☞하나은행 현찰로 살 때 3/12일 1422원, 3/17일 1420원, 3/20일 1431원,        ☞4/25일 1508.42원 (여행사는 16만원 추가금이나 8만원 감액 의견)  6. 공정위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7. 터키 통화인 리라화를 적용하지 않고 유로통화를 적용했는데, 상담요청 드립니다.     가.  공정위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을 규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나. 대한항공 왕복(원화지급)에 전일정 리라 통화인 터키만 여행하였습니다.       다. 4번항, 유로화를 적용한 여행사의 약관은 법적 하자가 없을까요              ☞리라 환율은 계약시나 여행개시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8. 여행사의 약관은 고객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법적대응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체결시점 기준인데, 여행사는 ’22. 7. 1일이 기준입니다.      나.  여행사 약관대로라면 방송 당일의 환율이 1431원이기에 86,400원이 추가된   1,526,400원을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다. 소비자에게 1,440,000원의 저가로 유혹한 후, 추가금을 요구함에 대한 허위광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여행사의 약관이나 허위광고에 대한 자문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