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누수탐지업체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질의의 한계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당초 계약이 누수탐지와 누수공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누수공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누수탐지에 실패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탐지업체의 귀책사유로 누수탐지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집에 화장실 누수관련하여 업체를 불렀는데 누수탐지기로 탐지를 하기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2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누수탐지의뢰및 누수탐지가 확인되면 공사로 하기로 전화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공사업체는 누수탐지로 탐지를 하여 세면대 뒤쪽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수가 된것 같다고 시멘트로 임시 복구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누수탐지비로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후 밑에 집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누수업체에 연락하였고 누수업체는 밑에 집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탐지할때는 세면대 뒤쪽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화장실배관문제인것 같다고 하는것입니다.그럼 화장실배관문제인것 같으니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업체는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처음 구두로 계약할때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누수탐지기로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것 같아 탐지비용을 들여가면서 탐지를 하였으나 제대로 탐지를 하지도 못하였고 며칠대 계속 누수가 된다고 하니 밑에집에서 눈과 코로 누수된물에서 찐내(오줌등)가 난다고 하는것은 기계로 탐지가 된것이 아닌것으로화장실누수관련하여 업체에 누수탐지기로 확실하게 알나내서 화장실을 공사해줄것을 밑고 구두계약을 하였는데업체는 누수도 확실하게 기계로 잡아내지도 못하였고 계속해서 공사도 할수 없다고 하는등이에 대해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누수공사업체 계약불이행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