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감사합니다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