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수도부분이 공용인지 전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드릴테니, 살펴보시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 구별의 기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제2조 제3호)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제3조는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약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초안으로 자주 활용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기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범위1. 천장？바닥 및 벽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안녕하십니까 !1. 저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집합건물(1-4층 은 상가 및 근린시설,  5층에는 주택1동) 중 5층 501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건물 옥상(5층) 전부 면적100평 위에 30평 501호  1채만 있습니다.상수도 계량기는 건물 전체에 하나이고 요금은 전용부분면적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5층 주택에 상수도 물 공급이 건물내부(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내부배관은 차단되어 있어(당초 4층 목욕탕 과 5층 주택이 같은 소유자 였고 지하수를 사용 한다면서 건물 내부 상수도 배관을 차단한 것으로 보임) 부득이 옥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꼭지 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겨울에는 배관내 물이 추위에 얼어 수시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매번 업자를 불러 해결하고 있습니다.당연 비용이 발생합니다.501호 주택 전용부분(현관 안 주택)에서 발생 한 거라면 당연히 전용부분 소유자가 부담 해야겠지만,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발생된 거라면 관리단 또는 관리인 이 추위에 얼지 않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봅니다.그래서 저가 알고 싶은 부분은 옥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주택현관 연결부분 까지의 배관 이 501호 주택 전용부분 인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지 ? 알고 싶습니다.만약 공용부분 이라면 수도 배관의 설치와 관리비용 등 이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2. 전기 부분 도 한전 외부로부터 집합건물 로 들어와서 1-4층을 거쳐 5층 501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501호 전용부분이 아닌 501호 밖 4층 부분에서 전기배선 불량으로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또한 공용부분으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 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501호는 매달 관리단 또는 관리인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집합건물에 있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