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인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임차인은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데(같은 법제8조 제1항), 이와 같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이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비록 직접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사안의 경우, 동거인 2인이 귀하의 가족이 아니라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의 점유도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그의 주민등록유지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판결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거인 2인이귀하의 가족이 아니라면 귀하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4달전에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보증금은 2억8천이고 계약자포한 2명의 동거인가 함께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인데 계약자이면서 세대주인 제가 주소를 이전해가고 나머지 동거인2명이 있으면 확정일자 효력이 변동되지 않아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효력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