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로 인해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피의자가 명의인과 거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로 하여금 명의인의 통장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한 경우, 혹은 피의자가 미리 준비해둔 현금카드 등을 통해 귀하가 송금한 금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의자는 실제로 이득이 없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다만,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귀하의 손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평소 투자관리자라고 소개하던 피의자랑 친해졌습니다. 이 후 투자 권유를 받아 2900만원을 타명의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자금이 급하다며 11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 통장 명의는 다르며 회사 직원들 명의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액은 모르나 저의 사건 전에 수배를 내려졌다고 합니다. 타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하고 싶은데 계좌에 만약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