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처분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므로 민원인의 질의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의사 통지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해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구두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을 고려한다면 후에 일방이 협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협의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협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협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LH와 전세임대(임차인50만원,  LH 4,950만원)계약을 맺어 2023년 2월 24일이 계약 종료입일니다.-'임차인이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1월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임차인도  '5월에 이사가겠다'고 구두 약속을 함.-예전에도 임차인이 이사 번복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5월에 이사가달라는 약속을 이번엔 꼭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을 3회 보냈으나 반송'됨-임차인은 다시 7월에 이사가겠다고 함.- LH에서도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인이  5월에 이사가기로 한  걸 확인한 후, "6월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내용증명 발송"-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 LH직원이 임대인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더 살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구두로 한 이사약속을 번복함.-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건 '새집'을 구할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방문해도 없고,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사 갈 기간을 6개월이나 줌.-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LH에서도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으면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차인에게 2년을 더 살라"고 했는 지 너무 야속함. 임차인이 계속 살아야 담당직원이 승진을 하는 건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음.-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해놓고 "자신은 지하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약속을 번복했을 때,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침수걱정 없고 햇빛 잘드는 곳에서  6년간 살게 해줬는데,  임차인이나  LH는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실입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냉혹하게 박차는지 너무 힘듭니다.  LH와 전세임대를 맺은 건 적어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살집이 없다는 임대인의 버거운 상황은고려하지 않는 행태에 눈물로 지샙니다.-2003 니 8747 판결: 구두계약의 효력과 서면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판레를 과연  LH직원이 몰랐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이사가겠다고 한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LH도 이 판레를 알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것 아닐까요
임차인의 변경된 핸드폰번호 임대인에게 불고지-계약종료 1개월 전 통화 시, 계약해지 통보,임차인  5월이사 약속-LH계약해지-임차인 이사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