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당해 토지 소유 및 상대방의 건물 소유사실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점유권원 없이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소장 송달과 답변서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혹여나 질의자분께서 상대방과 임료 등을 받으시면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면,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지자체 문의와 신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대 건축주와 임의철거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생활이 여러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최근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귀향 준비 중인데, 제 소유 임야를 옆집 공장 건물 (아마도 불법 건물인 듯 건축물 대장에는 빠져있음)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현재는 평면 항공지도를 증거로 통고서를 일단 보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불쾌감 없이 수용 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떤 제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불법 건물 신고를 해도 될까요?
개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