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후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출이 늦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전출이 늦어진 상황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3. 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우편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1년 보증금 1억5천, 만기일 2023.09.28로 전세계약을 맺음(다가구주택중 4층 전체)2. 2023년 5월 중순 재계약하지않기로 임대인에게 알림3. 2023년 7월 중순 임차인 사정에 의해 만기일을 한달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함(임차인은 이 당시 이사갈 아파트를 매입함)4. 현재 연장된 만기일 2023.10.28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름)위와 같은 상황이며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임차한 4층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불법증축된 공간이라는 점(계약시 인지한 상태)2. 2023년 5월부터 부동산에 임차 공간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보러 온 사람이 없음 3.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라는 점4. 전출이 늦어지면 매입한 아파트 대출 상환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및 관리비를 계속 감당해야하는 점위 1번 문제만 아니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버리고 싶지만 그러지못한 상황에서 1.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2. 전출 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3. 미국 영주권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미등기 가구) 미반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