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모든 처분은 처분시에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기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② 반대로 사실관계는 기재하였으나 근거법령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사유와 근거를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참조), ③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다수 참조)에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 제시가 일부 흠결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들과 달리 처분서에 근거법령과 사실관계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다른 경로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형식적 ·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처분서의 하자는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처럼 처분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란 처분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행정청의 내부규정으로 처분서와 관련하여 처분에 앞서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최초 처분과 나중에 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 내용과의 관계,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유 미제시(절차적 위법)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문서로 송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데,(1) 이 경우 청구취지를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투어야 하나요?(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위 (1)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소장을 작성하여 90일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나요?
행정소송 진행 중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