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요지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샘플양식을 첨부하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구두진술 및 서면제출 등을 통해 당사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나면,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가압류 건의 관하여 문의* 배우자 파산 신청 기간 중 22년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함* 23년 배우자 파산 신청 결정이 확정 되었고 이에 가압류 해지를 원함* 본인도 개인회생 중이며 현재 인가가 떨어진 상황* 본인과 배우자가 전세 자금에 대하여 공동명의 였음* 이에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