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하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문언 그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이라고 보입니다.또한 여기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역시 문언 그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별지 제3호서식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근거규정이 되는 경우 반복표기를 하기도 합니다....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통념과 조리에 의해 보충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말씀하신 국토계획법 제41조 1항을 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위 규정은 고시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별지3호 서식의 비고란에 이주대책비는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것은 문구상 이주보상은 위 별지3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이 규정이 바다매립지가 아닌 경우 보상을 하라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보상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내용으로 보상청구를 해보시고 거부당하면 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았으나 딱 맞는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3호 서식 '   하단에  보면  *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 *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 청구 합니다.      라고  인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 41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시행령  41조 제 1항   맞겠지만,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 영 제 41조 제 1항'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이   ' 시행령 제 41조 제1항'  이라고  우깁니다. 만일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제 41조 제 1항'도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이라면   '별지 3호서식'에     궂이 '시행령 제 41제 1항'을   또 반복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은   살펴보면   '  토지를 매수 청구할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 '  고   되어 있으며,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은   '  용도가 바다 매립지와 같으면   시장  군수   는 즉시 고시해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 으로는  '국토계획법 제 7조 -   '영제 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는  뜻은 '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고,    별지 3호서식 비고 란에   이주 보상 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고  인쇄되어 있으므로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만   이주 보상이 해당 안되고,    바다매립지로  고시된 토지가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도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보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 하더라도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찾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 제 41조 제1항'  은  ' 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