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된다는 뜻이고 기소는 구약식과 구공판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재판이 열리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구약식(벌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무죄를 다투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구공판 재판이든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이든 유죄가 선고되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고 항소도 선고되면 7일이내 상고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유죄가 확정되면 기록에 남습니다. 취업문제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본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4.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담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5. 마지막 행정사와 관련된 질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에 대한 예상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 답변자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1차 경찰 수사 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편의 이의제기로 보완수사 중입니다. 경찰서 방문, 추가진술 보완수사 후, 제 혐의가 인정되면 저도 이의제기, 항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 등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범죄 기록등이 남나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법률 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지원 등이 가능한가요?(현재 무직,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회사에 권고사직 요청을 위해 행정사 사무실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행정사가 진정서 내용을 제 확인을 받지 않고 막도장(제이름)을 만들어서 찍어 보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봐도 저는 사무실을 두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는 제가 도장 찍었고 확인하고 보냈다고 하는 상황(사실과 다름) 경찰서 가서 진술할 때 제가 행정사를 추가 방문하지 않았고, 행정사가 제 확인받지 않고 진정서를 보냈다는 내용 구글 타임라인 제 방문장소, 이동경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건가요?행정사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해서 진술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만약 행정사가 제 확인을 받지 않고 보냈다면 해당내용으로 행정사가 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나요?(그럴까봐 거짓을 이야기 하는건지..)
명예훼손 법적 대응, 절차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