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확정일자 및  우서변제권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