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군 복무 당시 한 행위로 현재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2. 군형법 92조의3에서 동법 1조 1항에서 3항까지에 규정된 자를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이 예상됩니다(경우에 따라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형의 기간 및 유죄 가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입증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께서 위의 혐의로 유죄를 받으실지 유죄를 받는다면 형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4.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거나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조정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상대측에선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제가 혐의는 있으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합의를 해줄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라 합의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군인관련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작은 혐의지만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송치가 된 상태인데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에 빨간줄이 생기는 전과자가 된다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해지기 위해 모두 다같이 치던 사소한 장난들이였고 몇개월이나 지난 일을 말다툼 한번 있었다고 다른 가해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저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그 인원과 저는 모두 전역을 한 상태이고 그 친구의 고의성이 너무 들어나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말 작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그 발언하나에 저는 정말 전과자가 되고 감방에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대에서 당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