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요금인 전기요금과 달리 부과한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한전에 전기요금약관이 게시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 KEPCO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향후 지급할 전기요금 관련, 과거 지급한 전기요금분을 반영하여 협의를 해보시되,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시더라도임대차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과 연계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소송시 많이 낸 부분 관련, 적정 부분 이상으로 채무가 없으니, 그 이상 지급 부분을 반환하라는 청구하는 형식이 되실텐데하급심 판례가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 사례마다 달라당시 임대차계약서 문구나 요금청구, 위 전기공급약관을 서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오니, 가급적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길 기원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전임차인 한테 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임차해 들어 갔읍니다.그런데 전기세가 일반 같은 카페규모의  상가에 비해 3베가 더 나오길래  임대인에게 물었더니 계약서 대로 실사용량만 청구하는거라 하면서 계량기를 매월 적어 갔읍니다.그래도 너무많은듯하여 자세한 명세서좀 달라 했더니 거의 1년만에 명세서를 주면서 일반 이정도의 카페들은 보통 기본요금을 10키로정도(7만원정도) 인데 저희  임대인은 100키로를 저한테 부과 했더라구요.말하자면 실사용량은 40만원인데 기본요금을 추가로 80만원 더해서  매달 120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입니다.저에게 기본요금 100키로에 해당되는 80만원을 부과한다는 고지는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실사용량을 전기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이에 입대인도 잘못 부과된걸 알고 60키로로  낮춰준다 하였지만 전 계속 10키로로 해달라 요구하였읍니다.한전에서도 저는 10키로면 충분하다 하였읍니다. 그런데  임대인(큰회사)은 자기네 기본 요금을 조금내고 제게 부담시킨듯합니다.이럴경우 60키로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을 내야하나요? 지금도 상가를 1년 씩 계약하고 있는데 계속60키로로 일방 적으로 부과하고 있읍니다.그렇치 않으면 계약서를 않써준다면서요 그래서 할수없이 60키로에 해당되는 요금을 내고있읍니다.1.그동안 많이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을수있나요?2.부당 이득 소송을 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지요 판례좀 찾아주세요?
임차인의 전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