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난방배관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단117306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누수는, I호를 이루는 건물내부의 설비로서 공작물에 해당하는 난방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난방배관은 주방싱크대 하단에 설치되어 기본적으로 I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인 예비적 피고들의 지배,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② I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7년경에 건축되어 이 사건 누수 당시 이미 23년가량 지났고, 이와 같이 난방배관이 노후화된 경우 임대인이 그 보수나 교체 등을 통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유지, 관리하여 임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③ 임차인인 주위적 피고로서는 난방배관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임대되었을 것을 신뢰하였고, 이 사건 난방배관에서 누수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누수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가 I호의 임차인으로서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예비적 피고들이 I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난방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천공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배관과 같이 기본적 설비이자 건물내부에 존재하여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는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이 위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하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12월 27일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이고, 23년 6월 7일 수전의 연결배관(자바라 호스, 수전과 연결부위가 아님) 자체의 균열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 및 상부장 누수가 번져 아랫집의 상부장 및 후드 소화기의 전체 수리비용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19년 8월에 수전을 교체했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수전배관 누수이며, 물이 새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임차인이 보상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전배관은 임차인인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여 이후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23년 6월 6일 채소 손질로 평소보다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동안 아랫집으로 누수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저희 임차인의 사고 인지는 6월 7일 오전 관리소에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일 저녁 퇴근 후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여 아랫집의 누수상태 확인 후 촬영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에게 고지 의무도 즉시 이행했다 판단합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의 누수 방치' 주장에 대해서 저희측 입장은 수전배관(자바라)의 균열 누수는 '수전을 당기지 않으면 수전배관의 상태확인 어렵고', '싱크대 하부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사용 시점마다 확인하지 않으며, 시점마다 누수여부 인지 자체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수도배관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통상 수전배관(자바라)의 균열은 노후화나 제품 자체의 불량이 원인이지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나는 부위는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특히 전세 입주 시점부터 6개월 간 수전/수전배관을 임차인이 임의 교체하지 않았고, 기존 설치된 수전 배관이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로 문제가 생긴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저희는 임대인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고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사고사실 전달 시 아랫집의 요구가 과하다며 아랫집이 민사소송 하라는 답변을 했었고, 저희는 아랫집에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임대인과 민사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동일한 분쟁의 사례에서 해결됐던 판례나 법령 근거 제시 또는 본 상담답변 내용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하고 싶습니다. 꼭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전배관 누수 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상의 부주의 및 사고방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