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립된 법리나 판례가 없으므로 사견으로 답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음 및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이는 그 피해를 직접 받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합니다. 즉 그 진동의 영향을 받고 분진을 들이켜는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근처 건물에도 균열이나 지반 불안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 때 건물주에 대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상금은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내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2. 연락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거나,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새 임대인에게 넘겨 연락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아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은것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저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사 중인데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주변에서 그 돈을 소음과 분진의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써야한다와 집주인에게 주거나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보상금을 세입자가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집주인에게 줘야 하거나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집주인이 바뀌어 새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했던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새 집주인 번호를 줄 수도 저희 번호를 전달 할 수도 없다고 하며 그 보상금을 본인계좌로 보내 달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음분진 보상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