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제1항에 대한 답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업체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 업무방해죄 관련법률 및 관련판결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정1747 판결주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범죄사실피고인과 B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등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게 팔기로 한 후, B는 통장 판매자를 알아보고,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이에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구월로 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개설하는 등 총 4개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질문 제2항에 대한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사기죄 성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며, 다음의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석이라고 합니다.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 요청합니다,제가 2022년 7에 인터넷 투자를 하다가 먹튀라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날자에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제가 입금한 통장주에게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2022년 8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에 승소하였습니다,제가 입금한 통장은 두개로 두 법인체명은 다르지만 법인 설립자 및 통장주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소송과 신용조회, 채권압류(통장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채무불이행자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채권액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1. 3곳의 페이퍼 법인 설립과 통장개설로 사기 입금 후 먹튀,  형사 고발 대상인지 여부소송 중 채무자(통장 주)가 사업이 아닌 사기를 치기 위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대전시와 청주시에 각각 1개씩 두개의 법인을 동일 날자에 설립하였고 법인 사무실은 공유 사무실을 이용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사무실에 전화해본 결과 두 곳 모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였고 최소 계약 기간인 3개월만 계약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개월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두 곳 사무실 모두 사무실 계약이 해지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소송 중 세종시에 또다른 법인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 결과 두 곳의 법인체와 동일 날자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아직도 몇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지 못한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건씩 손해배상 소송 진행 채무자가 2018년 이후 제3금융권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하지 않아 총 5건의 손해 배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렇게 채무자가 사기를 치고 소송을 몇 번 받다 보니 이제는 아무 것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으로 사기 형사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지 여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