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 및 2.에 대하여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귀하가 매매목적물에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전 매매목적물을 확인할 때에 누수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귀하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바,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만으로 귀하에게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하여민법에 관련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하여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공사비용 상당액(공사견적서, 공사를 마친 후의 공사대금 영수증 등 기재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에 근거하여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고, 실제 법적 분쟁 및 그 해결은 위 답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매수 후, 침실 벽면에 누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윗집 베란다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1. 매수 1개월 시점인데 매도인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윗집과의 분쟁 해결과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 계약 전 답사 때 찍은 영상에서 누수 흔적 발견 - 누수,균열 외엔 책임을 묻지 않는단 특약 있음 (바꿔말하면 누수는 책임을 묻는 특약)2. 1번이 가능하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이때 해야할 절차는 무엇인지)3. 윗집이 누수를 부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될지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매수 후 윗집 누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