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4. 25.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가.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 2항)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적시행위, 명예의 훼손 위험, 고의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부 ‘지금 a동료한테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이야기 안할사람이 아닌데?상세히 이야기 했을텐데, 대충만 이야기할사람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사람이다 내가 그친구는 그럴사람인거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2)를 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라. 판단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 지시를 넘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세게 닫아 위협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 또한 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감독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바, 근로시간 중 자리비움과 관련하여서 ‘15분 이상 자리 비울 경우 사유를 보고 하라’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직원과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개인메신저로 다툼이 있었고 메신저 상에서 둘이 종료가 된 사항이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직장상사가 저를 따로 회의실로 불러내어 소리를 지르며 업무에 선을 넘었다 왜 욕을하냐(욕설은 없었음) 등 너가 관여할일이 아닌데 관리자의 일을 관여하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다 녹음한다는 말에 태도를 고치고 오라며 문을 쾅닫는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행동으로 그때당시 옆 회의실에서 회의중이던 직원들이 전부 듣게된 상황이였으며 일하던 직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추가로 이후 제가 하는 업무글에 가독성이 없다는 대댓글을 달며 공공연히 보는곳에 지속 달고있으며 업무적인 제가 잠시 3시10분에 타부서 직원과 휴식을 가서 3시25분에 돌아오니 3시26분에 이석이15분이 넘으면 보고를 하라는 등 공지가 올라오는가 하며(다른 근로자와 비교될정도로 휴식이나 근무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가 너무심하여 해당부분은 타 직원이 너무 저격하는 글이라는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 증거까지 있음) 개인적인 DM으로는 다른사람들이 너의글에 가독성이 없다며 피드백 한다는 등 유언비어(확실하지 않은이야기나 비방하는 조롱글), 추가 타 직원에게 면담 시 저와 친한 동료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모르고 이야기를 들어도 대충만 들었다)하니 "지금 a동료한테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이야기 안할사람이 아닌데?상세히 이야기 했을텐데,대충만 이야기할사람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사람이다 내가 그친구는 그럴사람인거 안다" 등 저와 관련된 비방적인 소문을 내는 등의 면담을 진행하는 녹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의 경우 명예훼손과 더불어 직장내괴롭힘 민사도 함께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과 민사가능여부 확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