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증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사정상 여러가지로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라리 2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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