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는 본인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드리고 본인의 법률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후 본인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답변이 제한 될 수 있는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1.2130.03.14로부터 10년의 시효면 2023.03일인가요 2024.03일인가요?2023. 3. 만료입니다.  2.2017.03월까지 일한 사업장에 사업주 및 같이 일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다가 직원들이 1,은 추행,2,는 언어적인 성적발언, 3 ,은 월권과 공개적인 외모지적등에 대해 각각 2017년인권위원회,2020년 노동부등에 각각 진정했으나 기각했고 기각이후 3년이다 되어서 소송을 하려는데 법률상 장애가 이 경우 해당되는가요? 소송을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도 없고 기각도 되어서 이윽고는 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하는데 그동안 소송 못한건 상대방들이 각자 거짓으로 응대해서 증거가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못했으므로 안날로부터 3년이 안지났고 이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되어 안날의 시효는 안지났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려는지요? 시효에서 법률상장애와 사실상의장애란 이경우 어떤건가요?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법률상 장애사유란 기간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을 말하고 상대방이 거짓 응대한 것은 법률상장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추후상대에게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친동생과 그마누라와의 분쟁에서 아무것도 아닌결론으로났었고 이후 명절때 친동생이 제게 반말로 이것봐 다들 들었지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며 다른 가족 친인척에게 알리고 친인척과 같이 하겠다라는듯이 발언한것은 ,, 반말을 썻다고주장하면,, 불법행위 맞지요?반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어렵고 모욕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지난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소송 청구하여도 되나요? 위3번처럼 친동생과 그 마누라로 인한 정신적 청구를 제대로 정확히, 지난번의 일과는 다른 일 사유,로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협박도 되지만 이건 끝났고 다른사유인 심한 언어폭력이였다고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하는것은 인용되나요?청구원인 별도의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으로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5.위3번화해권고를 상대변호사가 제출해서 어떨결에 소송을 종료하였었고 이후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상대가 변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반박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화해권고결정을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원치적으로 그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새 소송을 제기하는건가요? 지난번 상대가 한 주장에 대해 소송의 이의제기기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소송하니 인용해달라고 하면 적당한가요?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난 번 소송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장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2번 2017년일한 사업장에서 보건소 민원을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무효소송및 임금청구를 6년만에 위의 사유로인해 제기한다면 시효문제와 임금청구도 받아들여질까요?해고무효소송은 무효를 확인하는 소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수 있으나, 6년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130.03.14로부터 10년의 시효면 2023.03일인가요 2024.03일인가요?2.2017.03월까지 일한 사업장에 사업주 및 같이 일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다가 직원들이  1,은 추행,2,는 언어적인 성적발언, 3 ,은 월권과 공개적인 외모지적등에 대해 각각 2017년인권위원회,2020년 노동부등에 각각 진정했으나 기각했고 기각이후  3년이다 되어서 소송을 하려는데 법률상 장애가 이 경우 해당되는가요?소송을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도 없고 기각도 되어서 이윽고는 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하는데 그동안 소송 못한건 상대방들이 각자 거짓으로 응대해서 증거가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못했으므로  안날로부터 3년이 안지났고 이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되어 안날의 시효는 안지났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려는지요?시효에서 법률상장애와 사실상의장애란 이경우 어떤건가요?3.추후상대에게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친동생과 그마누라와의 분쟁에서 아무것도 아닌결론으로났었고 이후 명절때 친동생이 제게 반말로 이것봐 다들 들었지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며 다른 가족 친인척에게 알리고 친인척과 같이 하겠다라는듯이 발언한것은 ,, 반말을 썻다고주장하면,, 불법행위 맞지요? 4.지난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소송 청구하여도 되나요? 위3번처럼 친동생과 그 마누라로 인한 정신적 청구를 제대로 정확히, 지난번의 일과는 다른 일 사유,로 청구하여도 되는지요?협박도 되지만 이건 끝났고 다른사유인 심한 언어폭력이였다고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하는것은 인용되나요?5.위3번화해권고를 상대변호사가 제출해서 어떨결에 소송을 종료하였었고 이후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상대가 변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반박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새 소송을 제기하는건가요? 지난번 상대가 한 주장에 대해 소송의 이의제기기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소송하니  인용해달라고 하면 적당한가요?6.2번 2017년일한 사업장에서 보건소  민원을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무효소송및 임금청구를 6년만에 위의 사유로인해 제기한다면 시효문제와  임금청구도 받아들여질까요?임금청구는 무조건3년인가요?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한거라서 그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해도 인정이 되려는지요?보건소 민원이 공익신고 맞는거죠?
법률상장애 사실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