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다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취급 가능할 것인데,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해당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취급에 관한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위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는 귀하 및 상대방이 제출한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상 귀하에 대한 해고예고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만약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해고예고 수당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바, 추후 상대방 사용주가 거듭 그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귀하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사용주에대한 형사처벌 관련 자료가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근로감독관이 귀하에게 사용주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를 묻는 경우 가급적 처벌의사가 있다고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기소전후로 사용주가 체불임금 등 지급을 전제로 합의 의사 유무를타진해 올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nc백화점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리던 중 매니저가 학교 얘기를 꺼내면서 학교를 가야하니 3월 달에는 일주일 중 1일~2일 정도로 근무할거냐고 물어봄. 하지만 나는 1,2일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아..네..뭐..’로 대답하였고 음료가 나와 그 상황이 종료. 2월12일 다음 주 스케쥴을 짜기 위해 매니저에게 카톡으로 화목금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봤지만 다음 주는 14일‘하루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음. 2월13일 카톡으로 내가 그럼 3월부터 2일 출근하면 되냐고 하였지만 이번 주부터 하자며 통보. 2월14일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매니저가 다음 주에도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고 함. 하지만 하루만 근무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던 상황과 3일에 꺼넨 말을 인지하여 적어도 2일은 해야 한다고 말함. 매니저는 알겠다며 응함. 2월25일 카톡으로 다음주 스케쥴을 짜던 중 또 3월부터는 1일만 알바를 써야할 거 같다고 함. 하지만 나는 매니저에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2일은 근무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자 다음 주까지 하자며 퇴직을 통보받음. 2월26일 퇴직통보를 받은 후 근무일수를 보내라고 하여 1월과 2월의 근무일수가 적힌 달력을 캡쳐하여 보냄. 2월27일 월급이 1월 달 것만 들어온 것을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월 달 월급도 함께 달라 요구. 하지만 저의 근무태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그만두라고 한 것 이라고함. 또한 면접 당시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14일 이내로 달라고 하니 갑자기 빼고 주겠다함. 아직 지급하지 않은 2월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했던 1월 임금에서의 휴게시간도 빼서 2월 임금을 지급.3월1일 지급하기로 하였던 휴게시간 시급을 안 준 것에 있어 보복성이 있는 것 같아 임금체불로 신고. 4월 6일(목)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3자 대면을 진행하였음.지급하지 않은 휴게시간 급여(약 23만1천원)와 해고예고수당까지 하여 약 162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하지만 휴게시간 급여만 인정 해고예고수당은 못 주겠다고 함. 또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3월부터 1일만 고용해야겠다는 말이 자기는 나에게 그만두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말 함. 하지만 예전부터 나에게 근무태도에 대한말을 일절 하지않음.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