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정기검사 비용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오토비이 중고 매매시 계약을 확인할 수 없어 정기검사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중고 매매시 이미 정기검사 비용이 확정되어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었다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귀하는 후미등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라면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에 따라 튜닝과 같은 경우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인식한 운행자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보여집니다. 즉, 이전 소유자와 별도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1)그런데 등록하자마자 오토바이 정기 검사가 나왔습니다정기 검사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니 이전 사용자 앞으로 저가 구입하기전에 이미 오토바이 정기검사 안내문이 나간것으로 보이고 저가 안내문을  받았을때는 이미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다행히 2차 정기 검사 기간이 있어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전 사용자가 저에게 오토바이를 팔 당시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자신에게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나왔다는 등에 말을 한적이 없었고 저는 오토바이 사용을 하기도 전에 발행된것이라 저가 사용한 적도 없는데 정기 검사 비용을 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그래서 저가 이전 차주에게 위 오토바이 정기 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2)아울러 오토바이 가계에서 하는 말이 오토바이 후미등이 불법으로 변경된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이전 오토바이 소유주는 저에게 위 후미등이 불법 개조를 한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달리 이를 저가 알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저가 경찰에 단속 당하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또한 위 후미등이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저도 저가 중고 제품을 구입한 것이니 저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교체를 하겠으나 위 후미등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는것입니다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위 후미등에 교체 비용을 이전 소유자에게 저가 청구할 수 있을지요또한 위 후미등에 교체 이전에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청구를 받거나 경찰에 단속을 면제 받을 수 있을지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