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1세대 1차량으로 정하는 것은 빌라 입주민들의 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귀하는 2차량을 주차한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소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는 차량소유자와 거주자와의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관련된 많은 법리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형법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저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8세대이고  주차구역 또한 8구역 입니다1세대에 1주차를 하면 서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 이지만  2대이상 보유차량 (8세대중 4세대) 세대들이막무가내로 주차구역을 2구역식 점유하여 1차량 세대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 건물밖을 찾아다녀야 하고 이중주차로 밤,새벽,아침 시간상관없이 차량을 이동해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저는 주차문제로 정신과치료까지 생각중입니다 그정도로 피해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출근할때 퇴근후 주차가 걱정되어 차를놓고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출근해서도 퇴근후 주차가 걱정되어정상적인으로 회사생활에 집중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퇴근후에도 다음날이 걱정되는 불안증세를 느끼고 있습니다조만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문자나 협의를 통해  좋게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2대이상 보유세대의 피의자들이 1대차량 보유세대 피해자보고 불편을 겪으며양보하고 살라는 식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또한 2대씩 주차하는 세대의 특성이 한대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으며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며 본 건물 소재지가 아닌 외부 식구들이부모,형제가 산다고 찾아와 주차해놓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점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1차량 세대들이 단합하여 1구역씩 주차구역을 점유 주차금지대를 설치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협의불가인간들)또한 정신과치료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대보유세대를 한번에  정신적,물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사유지 주차문제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주차문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소송하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아님 행정적으로 아님 모든 어떤 수단이든 좋으니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또한 자료를 찾다보니 건조물칩임죄 로 간간히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나본데  완전 외부차량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소유지가 본 건물 외에 차량(가족차량이라도)이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 부모집에 찾아왔다 하고 몇일, 몇달씩 장기주차하는 경우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빌라 주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