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사가 질문자 대신 선물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회사를 기망하여 선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객 대신 설계사가 선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고객 대신 수령한 선물을 고객에게 전해줘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 선물을 신청하여 받는 회사 내부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또한 위와 같은 선물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0.09.03.보험설계사에게 고객감사선물 대상이라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나 선물 신청했다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카톡이 옴.  카톡 내용 [삼성생명]감사선물 [일반⑤]변기청소 솔 세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FC 010-8552-****2)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고객 동의 없이 이때 개인정보 관리 동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는데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인증번호를 고객이 전달하고 설계사가 입력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동의가 처리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음.3) 약 한달 후 수령 하지 않았으나 선물 수령 완료했다고 카톡이 옴카톡 내용[삼성생명]감사 선물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FC 010-8552-****4) 선물 신청 완료와 수령했다는 메시지가 20년, 21년, 23년 세번 옴모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없이 이루어 졌으며 선물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음.5) 23.6.30. 오후 선물을 수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설계사에게 전화하자 받지 않고 월요일에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음. 월요일 오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6) 피의자는 문제제기 이후 사과나 동의 없이 본인 집앞에 23년 피의자가 신청 및 수령했던 선물을 두고 갔음. 고객센터에 문제제기 한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통화 하며 선물 줬는데 왜 고객센터에는 못받았다고 했냐며 따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연락 두절 상태임. 현재 항목 2)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제 앞으로 나온 선물을 설계사가 신청하고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죄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또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을 상대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무단 동의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