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이유로 이전등기까지는 완료하였고, 이후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무상 매매가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권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분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제출 가능한 서증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89년 8월 30일 부친이 사망하고 유가족(총 5명)이 상속재산의 각 지분을 모두 乙(첫째)에게 무상으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乙(첫째)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약 3억원)하였으며, 11월～12월 매각 대금 중 먼저 乙의 개인 채무를 변제(약 1억)하고 남은 대금의 일부만을 甲과 丙, 丁, 戊(동생)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한 경우, 부친 사망 후 민법상의 상속권을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민법 또는 사회통념 상 공정한 재산 분배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합니다.？ 부(父)와 가족관계: 甲(배우자), 乙(첫째,男), 丙(둘째,女), 丁(셋째,女), 戊(넷째,男)？ 부친 사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상속 지분  - 甲？乙: 각 3/12(민법 개정 전으로 乙의 상속지분이 현행 민법과 다름)  - 丙？丁？戊: 각 2/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갑구)  - 등기원인(1989.8.30.): “재산상속”[甲？乙(각 3/12), 丙？丁？戊(각 2/12)]  - 등기원인(1989.9. 9.): “매매”乙(첫째)을 제외한 상속자 지분 전부 이전(첫째) 부친 사망 후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나머지 유족은 상속 재산 처분(약 3억원) 후 乙의 불공정한 재산 분배 방식에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까?혹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戊의 소유권 이전 동의에 대한 법률적 하자 등을 이유로 법률 다툼을 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둘째) 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乙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니 이번 상속재산 처분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재산 분배(약 7천만원 지급)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부친의 나머지 처분하지 않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100% 소유권 이전된 乙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향후 처분하더라고 남은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부친 사망한 1989년 각자 상속 지분의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은 가족이 법에 따라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乙의 비상식적인 재산 분배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부친 사망 및 상속 지분을 모두 乙에게 이전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나머지 가족인 甲, 丙, 丁, 戊가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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