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선호도조사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답변 1. 선호도조사 안내문과 선호도 안내 안내문이 다른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호도조사 안내문은 이미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므로, 공개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서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서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지답변 2.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경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서면 요청은 '의결사항 근거자료', '의결한 자료'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아 회의록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회의록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질문 3.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답변 3.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4.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답변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0.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보일러 공사에 대한 설문지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날 회의록(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안내(2차) 원안대로 확정, - 일부내용 생략-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게시하고, 회의록 게시당일 의결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전 입주민에게 배부와 동시 투표(4일 간)를 시작하였다  배부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의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1. 1차 요청문서(2017. 7. 26)   제목 : 2017. 07.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근거자료 요청   2017. 07. 20.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전 입주민에게 배포한 ‘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유인물 내용이 적용된 관련법 및 객관적인 산출자료(증빙 및 근거)를 요청하오니 2017. 7. 3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유인물에 적시한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 근거(증빙자료) 등 2. 2차 요청문서(2017. 8. 26)   제목 : 1차와 같음   1) 요청내용 : 1차로 요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 자료요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제30조(회의록),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수수료는 1차 문서와 함께 관리주체에 납부 함3. 관련법 등  -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⑥ -일부내용 생략-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다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 규약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 -일부내용 생략-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 복사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복사 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A4 : 100원)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교부 3. 알려 주세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한 회의록을 게시하고, 의결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입주민에게 배부한 후 투표를 시행하였다, 이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없는지  -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관련법 및 규약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저촉되는지.   끝.
공동주택관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