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한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한 후 진정 후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 그 말에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게 공갈협박 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게 공갈협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