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기회가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신청 제도입니다.  귀하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그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그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하를 한다고 하여도 그 피해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배상명령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배상명령사건은 그 형사사건에 부대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자 판단으로는 어차피 수사기록에 있는 그 서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상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신청서에 증거를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제가 신고하였을때 그때 증거를 말하는걸까요?배상신청하는것이 처음이여 배상신청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배상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