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해당 보호소가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입증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다면 해당 업체가 법률산 원인 없이 귀하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상당액의 손해를 귀하에게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안쓰러워서 집에데리고와서 미용하고 병원데리고갓는대 잇몸이안좋아 수술을해야되는대 금액도많이나간다고해서 우선집으로데리고왓어요 보호소 찻아보다가 돈을내고 끝까지책임져준다는업체에 150만원을 내고 고양이를 보냇어요 근대 일주일도안되서 돌아가셧다고하는거에요 맘좀추스리고생각해보니 관리가잘못된건가생각하다가 그럼 내가준돈은 어찌되는거지?라는생각이들더라구요 백프로는아니더라고 환불받을수잇을까요?
고양이보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