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묘의 설치 시점이 질문내용상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아마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으로 약칭)이 적용되는 사안(분묘의 설치시점이 2001. 1. 12. 이전인 경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설물철거, 화장 후 납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였습니다(구 장사법 제18조 제3항. 참고로 이는 현행법도 동일).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구 장사법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소정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다만, 사안의 경우에 위 요건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2. 장사시설 사용 계약의 내용이 사안상 불분명하여 무어라 말씀드리기 더렵습니다.3. 일반원칙에 따라, 관리비 발생 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또는 10년 내에 변제최고를 하고서 최고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 묘지를 석계공원묘원에 1980년경에 모셨으며 조모의 묘지 또한 이때 장만 하였고 조모는 2004년경에 모셨습니다. 이 당시 계약자는 아버님 이었고 이때 묘지를 구매하였다고 말씀 하셨고 묘지관리 또한 영구관리로 비용을 지불 하였다고 하십니다.(현재 아버님은 1940년 생으로 당시의 서류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아버지 댁의 재개발로 인하여 2007.12.경 이주를 하였고, 2013년 말경 아들인 저의 주소와 연락처로 석계공원 묘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06일에 05/12/31일 부로 관리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하면서 15년 치 관리비(평당 15,000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계약자가 아닌 변경 신고한 저에게 보내어 처음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석계공원 관리실에 관리비청구의 부당성을 상기의 내용으로 유선 상으로 설명하였고 공원묘역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이후 나이스 정보 회사로부터 23/07/17일 까지 17년간 관리비(평당 17,000원)를 납부하라는 미납금 상환 안내문을 계약자인 아버님께 우편물을 보내 수령 하였습니다.(20년에는 저에게 문자로, 이후 23년에는 아버님에게 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1. 공원 측의 계약 변경 내용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관리기간이 종료된다는 중요한 계약의 변경사항을 관련 안내문이나 문자 한통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15년 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모(04년도)를 묘지에 모실 때에도 공원의 협조하에 잘 마무리 하였고 당시에도 안내 받은 적 없음] 그 이후 공동묘원 측에서 당시 관리비 안내문 일반우편, 신문 공고, 현장 게시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하나 안내문이 권리자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묘원측도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공고, 현장게시만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 했다고 봐야하나요? 2.지난 2020년에 15년 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청구하더니 이번에는 17년이 지난 시점에 평당 17,000원 시세대로 관리비를 일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관리비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3년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전후로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묘지 관리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