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인터넷 방송 비제이에 관한 내용입니다작년 3월쯤 인터넷방송을통해 BJ를알게됫고 짧은시간에 서로 친해지고 해서 4월경 사귀기로했습니다.그와중에 그친구는 회장과 입을 마추고 저에게 하트를요구했습니다.사귀다가 7월경 그친구가 임신을하게됫고 저는 낳으려했으나 그친구가 낳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혼 진행중이고 애도 2명있다고 털어놓았으며 임신중인 아이는 유산하였고저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당시엔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넘어가게되었고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며 있다가10월경또다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한테는 시청자 아무도 만난적없다고 회장과 입을맟추어 얘기했었는데 그회장과 만남을가졌고 금전적인 것들과 고액의 선물을받으며 관계를가져왔음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받았습니다.그것또한 얘기하여 이해해줘야지하면서 넘겼고11월에 저랑 함께살기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오게되었으며 그과정에서 그친구의 상황상 잘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기어코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거를하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애들보고싶어서 안되겠다면서 올해11월에 계약끝나면 다시 올라가겠다 라고 통보를합니다 그과정에서 다툼이있었고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지금도 그친구는 사람들에게 울산에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얘기하고 저랑함께살고있으면서 혼자산다하고 애기의존재,남친의 존작,이혼,그리고 성형수술등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폭로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하고싶습니다.
인터넷방송 비제이와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