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21.08.01~23.07.31 기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22년 2월 경 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및 22년 7월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승낙으로 22.02.24에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계약금의 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2.6.28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상을 요청하였을 때 승낙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50만원의 계약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배상계획을 수신하였습니다.허나, 위에서 받은 배상계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또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배상계획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이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내용증명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21.08.01~23.07.31 기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22년 2월 경 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및 22년 7월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승낙으로 22.02.24에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계약금의 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2.6.28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상을 요청하였을 때 승낙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50만원의 계약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배상계획을 수신하였습니다.허나, 위에서 받은 배상계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또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구두약속 미이행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