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대리기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위와같은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4일 저녁11시경에 2차선에서 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2차서에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 넣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거의 140km로 달리는 차량이 클락션, 쌍라이트 키고 보복운전하길래 너무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긴급신고 하면서 보복운전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160~170km 밟으면서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등 하면서 도주하더군요 그러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던데알고보니 보복운전한 운전자는 대리운전 하는 대리기사였더라구요 처음에 말도 안되게 난폭운전하길래음주운전도 의심갔고 보복운전도 해서 저건 가만두면 안되겠다 신고해야겠다생각해서 결국 따라갔습니다.근데 그 기사가 승객을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제 차를 뒤로빼주지 않고"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오면 진술하고 가세요 당신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그 기사가 후진하려는데 차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경찰신고하면서경찰관과 상시로 위치브리핑을 한덕에 경찰관들이 차량 멈춘지 불과 5분? 정도 밖에 안되서 도착하였고 음주측정등 하고 서로 진술 받고 인적사항을 적고 철수했습니다.근데 그 대리기사가 자꾸 이거 자기 업무방해라고하더군요 이러한 이유로 아직 고소나 신고가 저한테 들어온건 아니지만만약 고소등이 들어오면 완벽하게 방어하고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저는 경찰이 올때까지도 그 사람이 대리기사인지도 몰랐고 단순 대리기사 차량에 뒤에 정지한거고 심지어 경과된 시간도 차량이 정지하고 진술 다 받고 대리기사가 갈때까지 불과 10~15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정당하게 신고하고 경찰관 올때까지 막고있는것도 대리기사 업무에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거 위법성 조각 아닙니까? 저는 일단 보복운전으로 신고접수도 한 상태이고요. 영상이나 사진등을 접수할수없어 글로만 적습니다 당시 보복운전한 영상은 남아있어서추가로 원하시면 판단을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나 주소좀 알려주시면요. 감사합니다.
보복운전 대리기사의 업무방해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