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의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면 관할 구청장은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3. 그럼에도 관할 구청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즉 귀하의 정정요청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418 판결]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층에 2세대씩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본인은 401호 소유자입니다.얼마전 건축물현황도가 옆집인 402호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 공부상 401호는 현황상 402호가 돼있어, 본인은 현황상 401호에 거주 중이지만,공부상 402호 소유자인 것입니다.관할 구청에 알아보니, 처음 주택 준공시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담당자든 신고인이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해법은 401호와 402호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그러나 옆집 소유자는 이제껏 문제없다하며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 옆집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물현황도 표시변경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관할구청에 변경절차를 본인이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본인이 판결문으로 대위하여 변경절차를 구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소송 상대에 변경절차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장도 같이 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이행청구소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