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을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채권이 소멸되어 버린줄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질문올립니다.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2010다88019)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내용입니다.이 말인즉,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가압류에 의한 공사비채권소멸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