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본을 발급받고 그 초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다음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판례를 찾지 못하여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데나중에 확정이 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불가능한가요?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안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그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만일 지급명령으로 신청후 확정이 된 후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