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피고소인에 연락이 언제 오는지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2. 질문내용만 봐서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죄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3.4.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협박죄까지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법률상 다툼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그 정도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5. 대여금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청구 소송은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분할변제를 받기로 한 경우에 몇 차례 불이행이 있었다면 장래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고소를 당했어요 @ 1월 27일 질문내용 23년 1월 8일 당근마켓에서 연락 후 만나게 됨 부모님 때문에 빚져서 다방에 팔려왔다고 함 다방일 1년정도 ? 목포에서 일한지는 3달정도 ? 아프고 죽고싶고 못살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함 자살까지 생각했고 자살예방센터까지 갔다고 함 돈 빌려달라고 해서 사람 한명 살리는 마음으로 엄청 고민하다가 불쌍해서 결국 돈을 빌려줌 처음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추가로 돈 요구( 총 586만원, 첨부터 586만원이면 안빌려줬음 ) 돈 300만원 갚으면 사장이 다방 일에서 놓아주기로 약속했다고 다방일 그만두고 영어학원일해서 갚는다고 했고 이미 영어학원 다 알아봤다고함 다시 다방사장이 말바꿔서 추가로 200만원 더 빌려달라고 함 다시 다방사장이 말바꿔서 원래 200만원 바로 갚으면 남은 86만원은 안갚아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갚으라고 해서 86만원 추가로 빌려줌 86만원만 빌려주면 학원면접 갈 수 있다고 함 처음 300만 이후 286만원은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더 안빌려주면 못갚는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마지못해 추가로 빌려줌 낮에 총 586만원 다 빌려주고 오후에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옴 다방사장이 사채보증도 해줬는데 다방일안하면 사채보증뺀다고 그래서 다시 다방일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돈 못갚는다는 식으로 말함( 사채보증은 잊고있었다고 함 ) 근데 돈 추가로 빌려주는거 요구할 때 더 안빌려주면 다른지역으로 가는 걸로 돈 못갚는다고 협박해서 더 빌려준건데 다시 그 말이 나옴 그리고 사채 빚도 빌려줄래 ? 라고 함이제 돈 없다고 하니까 무시함 그래서 진짜 돈 못받을거 같아서 더치트에 신고했다가 신고하면 돈 갚을 것도 못갚는다고 돈 갚는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치트 신고 취소함( 1시간 이내로 취소함 ) 1월 21일 갑자기 고소했다고 연락옴더치트 무고죄 + 손해배상 + 정신적피해보상+ 9시 이후 카톡해서 불법추심 고소했다고 하면서 첫 사회적 책임을 물을거다고 집 부모님, 직장에서 알면 참 좋아할거다 부럽다고함개망신 당하지말고 합의금이랑 변호사 준비하라고 함상대방은 내 돈만 갚으면 법적으로 상관 없다고 함   돈 빌려준 날계좌이체8일 100만 23시 26분9일 200만 00시 05분9일 200만 02시 36분9일 86만 13시 23분  직접 만난 날 총 2번1월 8일 오후 10시 15분 만나고1월 9일 새벽 0시 50분에 헤어짐 1월 9일 오후 5시 35분 만나고 오후 6시 헤어짐  sns 연락첫연락 당근 1월 8일 오후 6시 46분9일 새벽 오전 오후 계속 연락10일 오전 연락 오고 낮 12시쯤 카톡 삭제10일 오후 바뀐 카톡으로 연락옴11일, 12일, 13일, 18일 = 상환계획 질문21일 상대방이 나를 고소 했다고 함  & 상대방 고소명9시 이후 카톡 불법추심 ? 일단 9시 이후 연락 하면 안되는지 몰랐고저녁 늦게 연락 하지마라고도 안함 .새벽에 톡? 말하고 이후에 연락 안함상대방이 일할 때는 연락 하기 힘들다고 함 .본인은 시간 관계 없이 연락함 . 1번째 9시 이후 연락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해서 돈 추가로 빌릴때 마다 다른 지역으록 가면 돈 못갚는다고 협박했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다고 해서 가기 전 확실히하려고 하는데 계속 답장을 제대로 안해서 . 2번째 이유 9시 이후 연락상대방이 상환계획을 말해준다고 해놓고 연락하니까 계속 일한다고만 하고 말을 안해줘서 나도 확실히 상환계획을 듣기위해서 계속 연락함 . & 상대방 고소명더치트 신고 무고죄 손해배상 정신적피해보상 ?신경정신과 진단서 ? 일단 마지막 86만원까지 빌려주면서내가 여기서 또 돈 더 달라거나 다른 말하면 사기치는걸로 알고 진짜 경찰서 가던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함 . 더치트 신고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바로 취소 .취소 접수는 신고한지 30분도 안되서하고 취소완료 확인까지 1시간 걸림 .6시 쯤 신고 6시 30분에 취소, 7시 취소완료 ! 먼저 그 쪽에서 내 돈을 안갚다는 식으로 하길래 그럴거면 내 돈을 다시 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든 맘대로 하라고 돈은 이미 다방사장한테 넘어가서 본인은 모른다 못준다 하길래 헤어지고 더치트 신고 .신고 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연락와 노발대발하면서 신고하면 갚으려고 해도 갚을수가 없자나 해서 일단 갚는다길래 신고 바로 취소 .  &그리고 나 고소 이후에 상대방 당근계정으로빚 때문에 살려달라는 못살겠다는 사람이당근 판매상품으로 70만에 구매한 새금고, 구찌새상품지값, 구찌팔찌, 디스커버리 신상옷 판매중임 &나는 내가 한번도 상대방에게 내가 빌려준 돈 제외한 다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하려고도 안했음, 빌려준 돈의 이자도 요구안했음오히려 상대방이 이자든 주려고 함스킨쉽은 커녕 머리카락 한올도 안건드림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 대한 서술만 있고, 정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무어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경찰서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이 사실인 이상 설령 고소사실이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는 안 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니 성실이 수사에 응하시면 되고(고소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면 각하 처리되고 말 수도 있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월 1일 질문내용 !! 1. 상대방이 저를 1월 21일에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에 연락오는게 지금안오고 원래 한달 뒤 쯤에 연락오나요 ? 2. 무고죄 + 손해배상　＋ 9시 이후 불법추심로 상대방을 저를 고소 했다면 3개 다 고소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운거 맞나요 ? 3.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을 때 저에게 말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 할수 있습니까 ?( 확실한건 저에게는 빚때문에 채권자에게 잡혀서 갚을 때까지 제대로 못살고 있다는 사람이 당근에 거의 새상품으로 핸드폰 + 금고 + 지갑 + 의류 등 구매가 기준 총 200만 이상상품을 판매중임） 4. 제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돈을 추가로 빌릴 때마다 빌려주기 싫다고 했는데 돈을 더 안빌려주면 원래 있던 돈도 못갚는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빌려줌,상대방이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도 무고죄된다고 했고 고소장가면 부모님도 아실거라고 직장에서도 참 좋아할거라고 자기는 정해진 날짜에 약속 금액만 주면 된다면서 벌금, 합의금 준비나 하라고 법 무서운 줄 알고 첫 사회적책임을 물을거다 개망신당하지말고 변호사나 준비하라고 함 ) 5. 제가 빌려준 돈을 상대방에게 한달마다 150만원 ~　10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받고 싶는데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다 내놔라 하는식으로 소송해도 소송사유가 가능하나요 ?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데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