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때 상대가 신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84도1737)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는 바, 단순 법적 판
수고하십니다.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대신 상담을 받아서 설명하고자 합니다.관련 사실- 사립대 교수인 최교수(가칭)는 다른 사립대인 세계대(가칭)의 제안에 따라 해당 대학의 신임교원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후 1년쯤 뒤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고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교수 몇 명도 협박성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 내용은 ‘너를 학교에서 쫒겨나게 하겠다, 네가 뭔데 신임교원 심사를 하냐.’등 입니다.- 고발인은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소문에 의하면 잡스런 전과가 많은 지역사업자입니다. 세계대에 원한을 품은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청부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의 사항- 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교수의 개인정보가 세계대에서 유출되어 고발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고발인이 최교수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대, 대학 직원, 고발인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협박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지 못해서 그냥 참기로 하였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미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