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는지의 문제로 사료 되며,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제2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춰볼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에 근거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개시 자체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없이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1. 특정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라는 조정안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조정안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나와있어서, 임차인인 제가 주택을 인도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조정안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요.명시된 특정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적용되어 주택인도를 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통한 강제집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