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위법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결의가 문제된 판례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직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으로 선거관리업무가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대표를 선출 하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이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구성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를 치하 하고 그간 12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처 전부 지불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치루어진 선거는 무효라고 하였으나 선거를 강행하고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간 행위는 잘못이라며 반환 하여여 줄것을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 하였습니다.그러나 현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월권으로 간주 된다며 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2항 15호에 입주자등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2항 15호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문제는 분명 입주자들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임으로 현입주자 대표회의 가 앞장서 해결 해야 할 문제 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하면 불법이라도 괜찬은지 또한 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이 옳바른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을 거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