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위 규정에 의하면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압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연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상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알고 있으나, 연금종류중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의 재산상태나 소득등에 따라 법원의 신청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지라도 압류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상태는 수급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등 부동산및 예금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금융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법무사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인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명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참고: 선고2007헌바139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3항,4항.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압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