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임대인측과 인도(이사)일과 보증금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어, 임차인분께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관련, 질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래 조문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비록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긴 하나(묵시적 갱신 여부 불분명, 4. 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원용하셔서 6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보시고,만에 하나 임대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통상 공탁금액의 이자는 별도로 받지는 못하시나, 임대인이 간혹 인도청구를 하여 임차인인 질의자분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니 원만하게 반환시기를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배우자분이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부부간 대리가 가능하오니, 바로 이사를 가시진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갈등 없이 전세금 반환받으시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안된다고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전세보증 절차에 의해 임차권설정등기해놓았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해놓자 집주인이 돈 준비해놓았다며 다음달에 집 비우라는데 문제는 전세가 저와 신랑의 공동임차로 되어있고 신랑이 장기 해외출장 가서 집보고 계약하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이있어서 신랑을 세대주로 해놓아야되고 신랑없이 계약할수없어서요그리고 아이 유치원도 학기초에는이동이 원할한데 학기중간에는 안되는곳도 많더군요집주인이 이사 안가면 공탁해놓겠다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자기멋대로 한달후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공탁을하면 저희가 이자상당을 손해배상해야되나요?집주인이 임차권설정을 압류같은거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건 순위 보전행위아닌가요?저희는 신랑이 해외에서 돌아오는6개월후 이사를 가고싶습니다임차권설정은 집주인이 90가까운 고령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돈을 받을수있다해서 미리해놓은것이고요
집주인의 전세금 공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