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③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의 폭은 제한이 있으나 감액의 폭은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감액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감액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와 갱신관련해서 6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최근 전세가의 하락으로 1억원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다한 조율을 하다 안되서 매매로 돌아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는데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얼마 남지않아서 갱신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세가도 현시세에 맞게 조율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문의 점1. 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니 제가 거부할 수 없는것은 알고 있으나 전세가도 조율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하고      세입자 분께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세가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고금리인 대출까지 해가면서 조율을 무조건 해드려야 하나요?? 2. 그리고 중간에 조율이 안되던 시기에 집 매매를 진행하였는데 몇 팀이 집을 보려고 계속 접촉했는데 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갱신 계약시 제가 집을 볼 수있나요?? 세입자분이 너무 막무가네라 조금 힘이 드네요
전세갱신관련 문의 (임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