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것인지 상소심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처벌의 종류입니다.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별도로 그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차용증. 합의서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에 피의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근데 합의금은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상태였습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에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고 조건을 달고 작성 했습니다.피의자는 지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차용증과 어음에 적은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을 입금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지않아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공증은 받지못했습니다.피의자는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가 공증을 안받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현재 연락두절인걸로 보아 합의금은 변제할 의향이 없어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