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종전 답변과 같이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 변제기일이 종료된 후라도 경매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업회생과 개인회생은 다른 것으로 대표개인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별제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앞서 기업회생(회합)사건에 대해서 별제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추가질문입니다.1. 기업회생(회합)에 대해서 변제기일이 종료된후  근저당권자로써  기업회생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는지?2. 경매를 진행한다면 기업회생 신청전 연체시점부터  경매진행까지 발생한 계약이율에서 기업회생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청구해도 되는지?3. 기업회생( 2022회합5010  알텍)사건의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대전지법 2022회단115 남용 ) 기업회생과 연계하여 신청했을때  법인 대표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별제권이 존재하여 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제권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