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기여분 인정'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3.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4.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기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별부양은 통상의무를 넘는 부양이어야 되고, 특별기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여를 통하여 어떻게 현재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공헌하였는지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부양에 의한 재산유지의 기여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과 그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5. 부모에 대한 "특별 부양"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요양간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부양으로서의 특별성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와 상속인(자녀)와의 구체적인 신분관계에 따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 내지 정도를 넘어냐 되는 것으로 부모의 건강상황, 경제적 상황, 자녀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대법원 1998.12.8. 97므513).16(나)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가법 1996.7.24. 95드74936).7. 현재, 질문자님의 부양상황,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모님과 아래 위층에 거주하면서 집안 대소사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황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 등으로 부양해 오거나, 치료비 등을 부담한 사정 등 특별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8.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기여분" 인정은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생존당시 상속인(자녀) 중 일부에 대해 금전지원이나 부동산 증여 등 사정이 있다면 이를 특별히 수익을 받은 사정으로 보아 상속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면 아들에게 유산상속이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아 동일한 또는 그동안 부모공양의 기여분을 더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증거자료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집안의 대소사 부터 식사 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해 아들까지 저의 이러한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해 추후 유산상속에 있어 기여분을 확실이 받고자 합니다.  증거자료를 어떤것을 모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들은 해외 연수, 외국 유학, 10년 외국 생활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 한국으로 돌아와 아파트 구매, 자동차 구매 등 모든 것을 지원해줬지만, 부모 공양에 1도 관심 없고 1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얼마전에도 이유없이 목적없이 1000만원을 아들에게 입금해줬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은 제가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의 도움 과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시고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상속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