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리점이 모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귀하께서 이를 해당 지점 점장이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는데, 그 점장이 요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직권 해지 및 요금 납부를 한 사안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대리점의 점장이라하여도 개인실적을 위해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였고, 점장이 개인적으로 귀하와 합의를 한 내용이라면 점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3. 형사 피해자로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소득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4. 귀하가 동의하에 휴대폰을 대여한 것으로 형사상 처벌을 힘들 것을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액결제한 금액까지 요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는 있습니다.4.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민소소송 진행시 귀하가 대리점에 납부한 요금 상당액, 위자료 이외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하게 되므로 위에 기재 내요만으로는 액수 특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6. 소송의 승소율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제한되어 주어진 위의 정보만으로는 승소율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피해자라 억울 하실수는 있겠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것처럼 대하여 명의 차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1. 2022년 11월 22일경 사용중이던 휴대폰이 파손되어 해지차 방문하였으나 대리점  진선미점장이 영업실적등을 이유로 해지가 아닌 기기변경을 권하였고,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요금(기기값, 요금, 위약금등)을 대리점에서 납부하는조건으로 신규휴대폰을 개통함. 요금등을 대리점이 납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은 진전미지점장이 사용하였음(첨부한 확인서 참조)2. 하지만 위의 약속과는 다르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요금도 납부하지않고 해지도 하지않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납요금이 누적되어 결국통신사에서 강제로 직권해지처리함. 또한, 본인의사없이 마음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함(누적총액 약100만원)3-1. 해지처리하면서 총 미납요금은 306만원이 발생되었고 본 휴대폰요금에 대한 채권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감3-2.  이에 본인은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엘지 본사측에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신고하였고, 본사는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인정하며 본사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인해 미납요금은 대리점에서 23년10월17일자로 수납을 완료 하였음4. 본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근1년간을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정신과에 다닐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음5. 간략히 정리하면 본인사정은 위와 같으며 이에 따라 진선미지점장과 대리점주에게 손해배상및 사기죄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민.형사 사건진행을 검토중인 바, 궁금증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함.질의 내용1. 손해배상등의 합의금명분으로 소송시 소송당사자를 대리점 사장? 진선미지점장중 누구로 특정을 해야하는지 혹은 두명다 지정이가능한지  어느사람을 특정하는것이 승소에 유리한지?2. 형사고소 역시 두명모두를 특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3. 이런경우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실수있는지?4. 사기죄 혹은 명의도용죄(본인동의없는 휴대폰소액결제)가 성립이 되는지?5. 사기죄나 명의도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고소취지 기재요청6.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시 청구비용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7.마지막으로 본건으로 소송진행시 상담사분의 경험상 승소율은 몇프로나 될것같으신지?해당건과 관련한 추가 조언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휴대폰 개통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