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임대차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바,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상황⊙ 마포중앙도서관 내에 상가를 낙찰받아 마포시설관리공단과 2017.10.15 ~ 2022.10.14 까지 1차 계약 후 5년이 지나    22년8월에 2022.10.15. ~ 2027.10.14. 까지 5년 연장계약을 진행 함.⊙ 9월19일 갱신 2차년도 임대료 납부서가 5%인상금액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3년(갱신후 2차년)도 임대료 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에 의해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두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인 1번 제31조에 따라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로 산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1. 문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갱신임대차계약서 제5조(사용료)②항에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이조항을 근거로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였습니다.     : 최초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에 입찰당시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고 갱신임대차 계약서 ①항에는 계약당시의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갱신계약이후에는 재산가격의 기준이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갱신계약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2017년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입찰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6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2022년 갱신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계약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② 전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갱신 후 2차년도 임대료를 정하는데 31조의2를 적용하여도 되나요?     : 제31조의2는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를 정할 때만 사용하는 조항 아닌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3) 계약을 갱신하였으니까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에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계약 갱신시의 재산가격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4) 임대료를 정한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은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라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럼 갱신시는 어느 계산식으로 대부료율을 정해야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조항 적용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