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대한 증거(문자메세지)가 있다면 약정에 의해 그 금액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내용에 있어 임대인은 1억, 임차인은 2억5천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는 말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쌍방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의사합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인바, 이 경우 입증의 문제로 위와 같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문자메세지)하여 이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가요?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은 전세 대출금(1억)에 대한 이자라 주장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5천)의  5%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청구하나요?“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는 무슨 의미인가요임대인이 알고도 몰랐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전세금 2억5천중 2억을 상환했고 임차권등기가 되었으나 이사는 나오고 주민등록 전출은 안한 상황입니다.지금 임대인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결정정본이 발송됐을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반 협박성 문자폭탄 40여 통을 임차인 및 가족에게 보낸 바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