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 후 이사를 하였으나, 에어컨 설치 배관의 하자가 확인되어 배관 재시공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의 경우 에어컨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배관시설 설치는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립 배관이 아닌 일반 배관 설치 부분의 경우 계약 당시 이미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배관의 하자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아파트 중 일부 방의 배관 미설치에 대해 임차인의 수리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 지방법원 2020가단83238호) 다만, 매립배관의 경우 비교적 고액의 시공비용이 소요되고, 매립 배관 외 다른 시공방법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에게 매립배관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5. 질의내용과 같은 에어컨 배관 특히 ‘매립’ 배관의 재시공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먼저, 임대차계약 당시 매립 배관 설치를 전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당시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계약체결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 기재가 있으나,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를 설명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서상 부속시설에 에어컨 배관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배관시공과 관련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년8월6일(일) 이사를 갔습니다임대인의 빌라는 매립 배관으로 에어컨 설치가 가능 하며 계약 전 집을 볼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한점도 있습니다  에어컨 기사가 에어컨 배관 연결구 연결후  에어컨 테스트 결과 매립 배관에  하자가 (굽어짐.뚫힘)  있다고 하여 배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8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빌라 누수로 인해 빌라 전체 누수 공사를 하였는데 매립배관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상태여서 별도로  시설팀을 불러 콘크리트를 깨줘야 배관 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입대인 입장은 임차인이 사용할 에어컨이니 일부 20만원의 비용은 지원하겟으나 배관 재시공은 임차인 내야 할 비용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저는 입주하여 열대아에 집에 거주를 하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외부에서 숙박을 하고 있으며 8월9일(수) 까지 외벽뚫어서 일반시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부부 남자 임대인은 승낙하였으나 부부 여자 임대인은 반대하여 에어컨 배관공사는 취소 되었고 임차인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8월9일(수) 까지 조치가 안될시 이사비+중개수수료를 받고 퇴실하겠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에어컨 배관 재시공은 임차인의 몫인지 그리고  하자수리 지연으로 인해 숙박비까지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최소 이사비+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고 퇴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에어컨 배관 수리 임대차 분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