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12년 가량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1년 전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건물 신축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추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1년전 체결한 새로운 건물주(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건물 신축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인 경우, 이는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만,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은 특약의 문제 외에 향후 실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및 제3항) 다만, 임대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향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등 임차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향후 실제 신축 예정인 경우나, 건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절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후 심사하게 됩니다. 5. 현재 임대인과 특약을 기재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 현 단계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물주가 건물을 실제 재건축(신축)하는지 여부, 건물 자체의 노후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부산시사상구에서 약12년째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12년전권리금5천만원 주고 현재전세5천 월세2백주고 있고요1년전쯤 건물주가 (신축을목적으로산듯)갑자기바뀌면서  계약서를새로써야한데서 내용도보지않고 쓰고말앗는데그옵션에보면 신축시 권리금을요구할수가 없다는 조항이있어서 명도소송당해도 패소할거라고 들어서요....세입자입장에서 보면 새로운계약서자체가 권리금을못받게하는 증거가되지않나요 좁은소견에 그렇게생각이듭니다만...누군가에물어보니 100%패소하고 상대방변호사비에다가 이자까지물러줄판이라고 하기에 답답한마음에 문을두두려봅니다저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합의내지는조정이들어오면 전액은아니더라도 어는정도는받지않을까생각되서 그리할려고 합니다만.소송도포기하고 권리금십원도못받고 그냥나가야만하는걸까요?(건물주는한푼도못준다고함)(당연히줄의무는업는줄알지만 권리금못받게한것아닌가요)약자를좀도와주세요 저쪽은법인이라 법적으로조치를다해놓은듯합니다.계약서를첨부하고싶은데 첨부란이업네요~~~
명도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