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가 갱신되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별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소야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으셨으면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지는 질문자님의 글만 보고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참고)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민사 승소 판결문이 나왔고이후 형사소송을 제기함2022년 10월 28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료부터 뽑고 이의제기신청은 오늘 안해도된다고,기간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을거라 이야기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말없었음)-사기죄 관련 수사관은 수사도 늦게했을뿐더러 가해자에게 조서 및 대질심문 시간을 맞출려고함-2023년 4월 12일에 이의제기 신청을함검찰측에선 2013년 1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라(공소시효 10년이 지남)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남이후 담당조사관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수없다고 청문회실에 문의하든하라함기자에게 지금녹취에 대해 제보해도되냐고, 동의하냐고 묻자 알겠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문자로도 알겠다고함-사건 종결된거니 수사관 잘못이여도 어쩔수없다 불만이면 알아서 청문회실에 가든 검찰에 항소장을 넣든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옴 수사관이 봤을때는 증거물 불충분 자기말이맞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볼거라고 말했었음-사건내용:2013년 1월 23일에 피고인(임경선)은 사업용도로 돈을 빌리는거라 말하고 대출완납 1~2년 이전까지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하겠다고 고소인(김성훈)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하여 돈을 대여함이후 1100만원 가량을 갚고 이후에  고소인의 핸드폰 명의도용을 하여 약 500만원이상 사용함2018년도에 10만원~100만원을 입금을 하였고 추후에 계속 입금이 된다고 말만하고 잠적을 해버림이에 기다리다가 민사를 걸었으며 2020년 5월 27일에 3200만원에 관하여 민사승소가 판결됨피고(임경선)은 원고(김성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적용@문의사항@1. 민사승소후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는지2. 사기죄(용도사기)로 처벌을 할려고하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판정났는데민사승소후 공소시효가 승소한날부터 다시 10년으로 갱신되는게 아닌지3. 2013년 1월23일에 최초로 돈 빌린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정되 사기죄 처벌이 안된다면 그 이후 갚겠다고 돈을 입금하다가 잠적해버린것에 대하여다른 사기죄에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걸수있는지4.3번도 안되면 수사관 실수로인해 벌어진일인것을 증명했을때 항소장을 넣든 다시 사건화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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