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무업무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말씀 먼저 올립니다.1.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관리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 이상으로 추정하신다고 하여 그를 전제로 할 때, 관리인에게 우수관 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5211877)도 있고, 우수관 중 빌라의 특정부분을 지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전유부분이라고 보아 빌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0095 판결) 따라서 누수감지 및 위치, 관리주체가 문제됩니다.2. 소송으로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입주자대표나 관리업체를 통하여 협조가 되실런지요. 결국 누수가 윗집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하수도 비용이 적긴 하여도 누수가 지속되면 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아랫집에 미치는 불편함이 다른 세대는 없고 유일하게 질의자분께서 거주하시는 곳에만 있는 경우, 윗집의 전유부분이나 확장공사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에, 윗집의 임의적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소송을 하시게 되더라도 누수원인탐지 등이 되어야 소송 상대방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내지는 윗집).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년전 부터 장마에 많은 비가 오면 아랫층으로 물이 샙니다. 작은방,거실화장실쪽,등 입니다.외벽이 문제라 하여 장마 끝나고 작업을 해도 또다시 샙니다. 그런데 외벽 문제 라고 보기에는 떨어지는 물의 양, 위치가 좀 이해가 안되어 올해는 윗층에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고 우수관의 이상으로 물이 새고 외벽도 일부는 누수 있다로 추정하여 소견서를 보냈습니다. 윗층의 우수관은 확장공사로 인하여 막혀 있어 유관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수관 가려놓은 합판을 잘라내어 관리실 책임인지, 윗층 책임인지 점검 하자고 하였으나 비용부분에 있어 윗층과 관리실이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1.아래층 입장에서 윗층으로  확장공사시 막아놓은 우수관쪽 합판을 뜯어 보자고 하니 위층에서 관리실 운운하면서 관리실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윗층 복구비용 까지 줘야 한다는 둥  미루고 있고 관리실은 자기들 책임이어야 보험사에 청구 할수 있으니 먼저 뜯어 보자고 합니다. 2. 윗층에서 계속 협조를 안할시 법원에 협조를 구하도록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요?3. 우수관 때문에 누수 발생이면 무조건 관리실 책임인가요? 윗층에서 확장공사시 파손 되었거나 바닥 방수 문제로 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래층 누수(우수관,외벽) 윗집과 관리실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