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직원인 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교직원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가 있어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 허가 대상이나, 위 교직원의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원인지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횡령과 배임은 수사기관에서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것인지 임무를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보관 중인 목적이 제한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경우 죄명을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인의 특정에 관계 없이 수사과정에 드러나는 범행을 기소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법적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학교 교직원으로 소속된 감독이 학부모를 통해 매달 급여 명목의 추가금액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2. 총무가 학부모회 명의의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거나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횡령 혹은 배임이라 볼 수 있나요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와 고발중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모 중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합숙생활을 합니다. 운동부에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이 있습니다. 코치2명과 조리사는 학부모들이 따로 고용한 사람이고, 감독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으로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각 학년별 총무 3명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총괄 총무 1명이 있습니다. 합숙비와 기타 제반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입학시 이에대한 설명없이 운동부 회비는 매달 35만원이며 3,6,9,월에는 추가로 5만원이 있고, 전지훈련 2회에 80만원, 각 학년 별 추가회비 3만원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은, 회비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의 급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 전액은 감독이 모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총괄 총무가 코치와 불륜을 저질러 총괄총무가 교체 되었고, 3학년 학년 총무가 총괄총무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총괄총무 대행이 3학년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급여가 부족하니 다음달에 낼 회비를 미리 선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들은 통장 사용내역등의 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현금인출, 그리고 돈 사용처에 대한 거짓말등을 의심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괄총무가 회비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부 감독의 급여 이중 수급, 운동부 총무의 회비 개인적 유용 및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