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단 및 관리인, 계약서, 위 건물 현황 등이 정확히 확인 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 해제, 손해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 자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2. 주차타워기의 고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기의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개요>>1. 총9개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2. 시행사가 부도난 상태로 관리단의 자금운용에 애로가 큼3. 주차타워기가 설치되어 있음4. 주차타워기의 운영권한은 관리단 및 관리인에게 있음5. 상기조건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함<<사건의 요지>>1. 구분소유자 임대인(A)와 세입자 임차인(B)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2.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B)의 영업개시일부터 (A)가 주차차타워기를 가동하기로 약정되어 있음3. (B)의 영업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및 관리인은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주차타워기를 가동하지 못함4. 2~3개월이 경과하여 주차타워기를 가동함(주차관리인은 9시~13시까지 근무, 그 외 시간은 개방하여 차주들이 직접운용<<주문>>1. 주차타워기의 가동 시점이 늦어져 (B)의 영업손실(고객이탈)이 발생된 발생된데 대하여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 함<<질의>>1. 본인 (A)는 주차타워기를 운행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의 특약이 유효 한 것인지?2. 주차타워기의 잦은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