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자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의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적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판례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55 판결 등 참조),상대방(매도인)이 질의자(매수인)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질의자(매수인)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매도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의내용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3. 민사적 해결방법 존재와 관련하여,질의자께서는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라고 질의하고 계신바,매도인을 상대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도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판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법 제576조 참조),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18907 판결 등 참조),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므로,질의자께서는 매도인이 매도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추궁 가능여부와 관련하여,판례는 “민법 제576조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구고등법원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202(반소) 판결 등 참조),질의자께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도 일응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답변은, 질의내용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바,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예약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제주도 땅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124평) 땅을 아는사람?를 통해 라온회사를 통해 나누어 10평을 약 3000만원에 2022년 5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는 23년 1월 17일 접수되어 등기를 때보니 근저당설정이 190000000원이 걸려있네요  21년 11일과 17일 로 두 번 나누어 걸려있어요..6명과 라온회사 소유도있는데 6명중에는 라온회사 사람이 있는거 같기도 한거 같아요. (심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전화번호라도 같이 알려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더라고요) 회사 땅이 하나 더있다는데  이걸 팔리면 근저당설정을 풀어준다는데.. 23년 2월달에 이야기 해서 한달후 풀어준다 한달후 풀어준다 한게 지금까지왔습니다.  풀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사람들 모아서 소송을 해야하나요?개인 소송이 되나요?  소송을 뭘해야 하나요? 사기로 해야하나요? 아님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나중엔 전화나 가서 이야기 한걸 녹음 해놓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라온 사장이 이야기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무고죄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유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저당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기(형사건)으로 고소하셨기에 또 “혐의 없음” 으로  결정 나서 현재 맞고소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오직 라온에서 이야기 하는거고 소송하신분은 다른이야기 하던데.. 이분도 말이 자꾸 바꿔서 둘다 믿을수가 없네요제가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세상물정 몰라 근저당 있는지 모르고 했네요  지금도 자꾸 근저당 없에 준다고 이야만 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네요 ㅠㅠ 녹음과 메세지 복사는 해놓았어요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