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다만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 말소와는 별개로 건물 철거 및 신축은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건물을 철거하시되 신축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다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LX에 측량 의뢰(산림청 소유 국유지)2. 측량결과 해당 건축물 부지가 불보합지로 판명(기존 측량결과와 재측량결과가 달라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속이 없어짐)3. 건축물이 당초 A지자체의 주소를 부여받았으나,  경계를 맞댄 B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편입시켜 지번 부여 후 해당 건축물에 주소 부여(공문 시행 및 통보)4.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산림청에 행위 허가 협의 요청5. 해당 건축물의 주소가 2개로 조회되어(A와 B 지자체) 반려6. A지자체에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건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부 위탁 사업 건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일이 촉박합니다.
건축물 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