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점집 영업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해당 주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점집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주거용 건물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2. 철거 가능 여부 빌라 임차인의 경우 단순히 상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폐지 및 간판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인해 구체적인 소음 등이 야기된 경우 추후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빌라에 무당집이 들어왔는데 간판까지 달았습니다주거용인 빌라에 영업용인 점집이 영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영업이나 간판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에 무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