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적용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료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그 차량이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인데 영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가격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계시고 사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바, 질문자님이 본인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법원 민사소송이서 이용하는 승용자동차 4000cc 나 그외 자동차의 경우 타인에 의해 차량을 강제로 못타게 되었을 때 하루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 배기량 기준과 연식대비 배상 기준을 민사소송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 힘들다고 하야서요.
자동차 하루 배상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