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귀하는 채권자 A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였음-귀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A가 담보목적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되어 A에 대해 배당금이 집행공탁됨-이후, 배당금 배당에도 불구하고, 채무원리금이 A에게 1년 간 계속 상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상환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 한편, 채권자 A는 B에, B는 C에 순차적으로 흡수합병되었는바, 위 소송에서 C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임먼저, 담보물권자는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의만족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우 A는 귀하의 파산신청 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A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까지되었으므로,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순차적인 흡수합병을 통해 A의 지위를온전히 숭계한 C의 경우에도 A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에 대한 배당금 공탁 및 귀하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채무원리금이 계속적으로 상환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는 A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C에게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나, 1년간 계속적으로 상환된채무원리금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8년전에 A라는 대부업계 에서 신용대출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러다 2년전에 저의 부동산 이 임의경매로 낙찰이 되었고 이로인해 A에게 배당금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그전에 저의 부동산에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소송때문에 법원에서 열람을 하였는데A가 배당금 을 찾아가지 않아 이상하다 싶어 오래전에 저의 통장을 살펴보니 A에게 1일 95,000원 1년정도 상환내역이 있어 저는 A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A입니다그런데  갑자기 C라는 대부업계에서 소송승계신청을 하였습니다그리고 C는 이사실을 알고 법원에 공탁금액을 수령해 가고 말았습니다그런데  A가 B한테 채권을 흡수합병을 하고 또 B는 C에게 흡수합병하였던 것입니다또 C는  저한테 A로 채권을 승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저는 개인파산당시 C지급명령판결문을 받은 것 가지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씁니다그래서 저는 준비서면에 C가 A로 부터 저의 채권을 근저당설정을 승계를 받은 것아니고  일부분 미수원금을 일반 신용채권을 승계를 받았고 이로인해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는가저는 지급명령판결문 증거로 인해 개인파산신청 하였고 면책을 받았다 그러니  C가 원고 공탁금을 찾아 간것은 부당하니 돌려 달라는 취지 입니다C가 피고과 원고인 저한테 지급명령 판결문을 보니  채권자C는  채무자 원고채권을 승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럼 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찌 되는지 긍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개인파산후 부당이득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