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업체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체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지, 귀하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업체가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만 말씀하셨을 뿐 업체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말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짓말이며, 업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업체 또는 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귀하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등 제반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량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연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계약한 내용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3개월 이상 무상으로 노동 착취 당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건 이 사기친 업체로부터 못받은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지입차량사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