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임차인이 응하여 준다면 다행이나 이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하신다면임차인도 귀하가 원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분이  말을 자주바꾸어여쭙습니다.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10%를받아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중10%를돌려주며 이사날짜를 꼭 지켜야한다는약속을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받을수있습니까?영수증과 함께 약속불이행시 그로인해임대인의 새로운임차인과의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져 두배의 배상배액이 발생하므로이를 기존 임차인에 청구게됨을인정하고 전체보증금중10%를수령한다.이사날짜 기입임대인 서명 날인임차인 서명 날인이런 확약서같이요?그리고 기존 세입자가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집주인인 물어줄.두배의 배상배액까지정말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실수안하고 계약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존세입자  새세입자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