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사이의 효력관계 및 처벌여부,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언상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우 임시보호명령은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동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그 성립요건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인 것으로 보이며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 범의로 수회 위반행위를 한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확정된 심판기록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규정과 같이 판결 확정서 및 소송 서류등을 열람 및 복사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7.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 등의 대한 특례법 제55조의 2. 4항을 보면 판사는 직권, 또는 제3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 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취소된것을 시작조차 안했던걸로 보고 임시보호명령이 끝나지않고 효력을 잃지않은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보호명령은 끝이났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됬으니 모두 끝난것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1항 판사는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 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내릴수 있는건지 임시보호명령만 단독적으로 따로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사업 법 제2조의 1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금 금지 명령을 받고 임시 보호 명령 기간과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에 모두 위반하였을 시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죄로 처벌을 하는지 아니면 임시보호명령 위반 과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각각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 명령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면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이 각각의 죄가 되어 공소제기될수 있는지 아니면 한가지 행위로 같은 피의자에게 같은 피해를 수해 입힌것이 포괄일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보면 가정법원의 모든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판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심리계속중인 재판에 한해서만 판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의 확정결정된 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당사자가 신청하는게 판사의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네가지 질문드립니다.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