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매체 명예훼손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채 이용음란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위 범죄는 범행에 대한 고의 이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게 얼마나 선생님의 화를 복돋았는지 증거를 통해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상대와 게임을 하기 전 채팅에서는 어떠하였는지, 평소 선생님의 채팅 스타일이 어떠하였는지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위 범죄는 음란행위입니다. 음란성은 객관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주관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성과 관련된 욕설이 흔하게 사용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항만을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위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쳐서 화가나서 니@ㅁ 강ㄱ ㅏㄴ살ㅎ ㅐ 당함 이런식으로 몇번 욕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적성취감 혐오감 의도가없었다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한 말이지 성적수치심 의도 없었는데 현재 제가 무혐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