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고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중 먼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에서의 허위는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이나 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가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술서이건 묻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확인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취하를 하였는지, 조사를 받은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는지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물론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귀하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그 사실이 수사결과를 통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사건의 주인공들은 저와 A,C이고 C는 회의참석자이며, A는 방청객이었습니다.회의중 방청객들과의 분쟁이 벌어져,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러던중 C라는 상대가 이러한 분쟁에 지쳐 사퇴의 표시를 남기는 종이를 작성하였고, 이에 A가 그 종이를 다시 가져가 사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종이를 당사자 C에게 돌려주기 위해 낚아채었으나, A는 이를 가지고 얻어맞고 때리는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폭행을 당했다며, 마침 도착한 경찰에게 고소를 표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팔등의 사진까지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수가 볼수있는 공연성 카페에 본인이(A)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윽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저는 피의사 신분이되었고 조사가 시작될무렵 돌연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위내용을 전제로만 하여 질의 입니다1.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전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더라도 무고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2.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을경우 A가 무고의 협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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