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은 회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호 소정의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 을지불하고 작업진행중 더발생한 작업량으로 추가자금 투입 및 자금난을 이유로 잔금의 완전이행을 요구하여 잔금을 전액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계약시 하기로 한 내용을 불이행하고 관리상의 필요라고하고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을 자기네가 가져간후 소유권도 이전안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하며 시간을 끌고있는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계약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내용증명에 들어가야할 내용과민사진행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후 계약사항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