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송금을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송금받은 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귀하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고수익을 미끼로 저의 장인이신 80세의 노인에게 양도받게 한 뒤 나이가 많아서 상황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총 74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80세 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게 유도한 뒤 그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받게 한 뒤  추가 양도를 받지 않으면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다는 압박을 하여 추가로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하여 그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받게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4. 범죄사실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3년 3월 4일 15시경 고소인의 전화로 피고소인이 "(주)아이피샵 유통팀 팀장 김영철 본부장인데 비상장주식(아이피샵)을 1주당 18,000원에 양도받으시면 2023년 4월 7일까지 1주당 38,000원에 매도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총5회에 걸쳐 총금액 칠천사백일만칠천이백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업은행 62604814801016 계좌번호로 1800만원 송금- 2023년 3월 23일 카카오뱅크 79797613004 계좌번호로 1800만원 송금- 2023년 3월 14일 기업은행 62604814801016 계좌번호로 3600만원 송금- 주식양도세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 송금그러나 사실은 1. (주)아이피샵 본사 확인 시 유통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소인들 또한 회사측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2. 피고소인은 약속한 2023년 4월 7일에 매도를 해주지 않았으며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하였고 3. 고소인의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4. 비상장주식(아이피샵)을 현재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양도하였습니다.5. 고소이유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거짓으로 수익창출을 약속하여 총 칠천사백일만칠천이백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2023년 5월 8일에 엔터 대기업 및 국가기관측의 투자유치 진행을 통해 다시한번 1주당 38,000원에 매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고소인을 현혹하고 있습니다.또한, 피고소인들의 연락처가 대포폰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유통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소인의 신분을 믿을 수가 없기에 이러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수양도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