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산 계약서(양도증명서, 인수증, 성능기록)를 딜러 A만 가지고 있고 B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 딜러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서 견적을 봐주겠다고 하였으나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은 사실, A가 성능장에 갔다 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사실, 차량 구매했을 당시의 녹음본과 성능기록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가 5일째 이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B가 매수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1.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서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딜러  A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맞다면) A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하여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가 A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B가 A로부터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A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2. 만일  B가 A를 상대로 한 대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하자가 드러나고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A를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3. 그런데 만일 B의 단순 변심으로 A에게 자동차를 되팔려는 것이라면 A가 성능장에 가서 견적를 봐주겠다고 하고 성능장에 가지 않았으면서 성능장에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 A는 B에게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를 B에게 넘겨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A를 상대로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5. A가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A에 의하여 삭제된 영상이 B에게 자동차사고 등 분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다시 중고차를 샀던 딜러에게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 관련해서 딜러에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 시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딜러: A / 글 작성자(차 구매자): B1. 차를 산 계약서를(양도증명서, 인수증,성능기록) A만 가지고 있고 B는 못받음2달 후 차를 다시 되 팔기 위해 견적을 보러 갔을 때 계약서 복사본을 받음. A가 B에게 계약서를 차를 구매하고 얼마 후에 등기로 보냈다고 함. 그러나 등기를 조회해 봤을 때 보낸 기록이 없음.(A: 등기 보냈는데 못받으셨을까요? 등기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녹음본 있음)2.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가서 견적을 봐주겠다해서 B가 A 있는곳으로 감A가 B의 차를 혼자 몰고 성능장에 가서 견적을 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음(A: 성능장 예약해놔서 갔다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녹음본 있음)(블랙박스 영상 보유)3. A가 B차량의 블랙박스 시간 삭제차량을 가지고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을 A가 삭제하였으나 블랙박스 시간 오류로 인해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됨4. 차량 구매 했을 당시의 녹음본이 A에게 있어 녹음본과 성능기록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5일째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음.
중고차 딜러 사기입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