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개인간에 발생한 법률문제의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증거가 존재하냐 아니냐,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개별 증거마다 하나하나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과 같이 질의사항에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술해 주신 것만으로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1. 처음 전세계약시 누수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계약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는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귀하와 계약하기 전에 집 전체를 수리를 했다면 사실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수리를 했는데 수리 안했던 부분에서 물이 샌다거나 수리를 했던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을집주인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2. 전세계약의 해제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와서 후임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전세계약에 대하여 명확한 해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이 판결로 인용되기 위해서는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으로부터건축물 하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소요됩니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를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3 6.17일날 성북구소재 빌라에 입주하였으며, 약 2주일정도 뒤에 비가 많이 오는날 거실 및 안방 창틀위에서 누수가 진행 되었습니다. 해당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집주인이 하는말이 작년에 수리를 싹했는데 안했는데 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당시 집에 누수가 되어서 수리를 했다는 이아갸를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리를 해준다하여 집에 계속 누수가 되어도 비닐을 덧데고 세수대야를 받쳐가며 장마시기를 보냈습니다. 기존 시공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외벽과 3층에 테라스에 문제가 있다하여 해당부분을 수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수리를 진행하고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도배도 새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오고 날이 따뜻할때 다른방 창틀위에서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인한테 고지하였으며, 설비업체가 방문하여 확인시 결로라 이야기 했지만 결로치고는 벽지에 젖은양이 많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집자체가 좋지 않아 그럴수있다는말에 결로 방지에 신경을 쓰며, 겨울을 보내고 이번 호우가 쏟아질때 또다시 안방 창틀에서와 작은방 창틀, 방 안쪽 천장쪽으로 새로운 누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공사를 다 진행하였다 하였는데 작은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엄청난 곰팡이가 발생하여 애기가 노는 방에 곰팡이 냄새로 들어 갈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상태로는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수 없음을 고지하였고 집주인이 자기는 아프다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라하여 아들과 이야기시 그럼 집을 내 놓겠다고 말을 듣고 부동산에서 집컨디션 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뒤 이사할 집을 찾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계약전에 이사할 집에 이사날짜는 이미 정해져있으니 그기간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하니 그전에 방이 나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는 아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 녹취) 그러나 어제  우린 수리해주려하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원래 계약기간까지 살아라 하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1. 처음 전세 계약시 누수여부에 대한 계약위반.2. 계약기간이 남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할수있는지3. 누수로인한 피해보상(곰팡이냄새로 방사용 불가, 창틀에 비닐 씌움. 정신적 고통등 ) 청구가능여부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건물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