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도록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수선의무를 해태하여 상가를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점포가 곰팡이 발생 및 빗물 누수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곰팡이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만으로 하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임대차계약서, 곰팡이 사진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07. 03. 전북 전주 소재 상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미용실 운영 중 해당 호실 내 다량의 곰팡이 발생 및 빗물 누수로 인해 가구 손상 및 곰팡이 냄새로 영업에 큰 차질을 겪고있어 임대인에게 사실을 고지 하였으나(7/15일 경) 장마철이라 그럴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제습기를 구매해서 틀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최초 빗물 누수일로 부터 5일 후 다시 빗물 누수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자 2층 지붕에서 누수 발생하여(2층 경량철골구조의 상가) 그런것 같다며,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처리할 것 이라고 하였고, 당일 업체가 방문하여  공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그러나 2일 후 이번에는 더 많은 빗물 유입 발생으로 가구 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상담 신청일 현재도 빗물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매장 내부에서 심한 악취 및 곳곳에 주먹만한 곰팡이가 발생하여 아무리 청소를 하여도 다음 날 이면 다시 곰팡이 발생 및 냄새가 심합니다손님들도 매장에 들어왔다가 냄새를 맡고 다시 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제목과 같은 상담에 이른 것 입니다임대차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시설피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나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