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었다면, 그 즉시 당사자들은 판결에 선고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행이 지체 될수록 그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동산 이행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본인의 의무를 선이행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2-3. 법원에 대하여 판결의 선고를 이행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해드릴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귀하의 이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기타 정황에 의해 귀하의 이행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 채무인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낙찰금을 통해 귀하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민사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경매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경매 해결과 전세 계약 만기 도래로 계약 종료를 알린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하였지만경매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 부동산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를 받았지만피고는 현재 속칭 "건축왕"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조직원으로 수감되어있는 상태고, 현재로선 저는 임차권 유지를 위하여 이 부동산을 아직 사용 중 입니다.1.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는지2. 원고랑 피고 둘 다 선고대로 이행하였다는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3. 부동산 인도 시 인도했다는 증명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 놓을 부분이 있는지>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진행한 상태4. 부동산 인도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인도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거나 처벌 등이 이루어 지는지  4-1. 4번이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행했다는 증거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원고가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다시 말해야 법적 조치를 하거나 처벌 등이 이루어 지는 건지 4-2. 원고가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민사소송을 또 다시 해야 하는 건지
판결 선고 진행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