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억 원을 4만 평으로 나눠 5만 원 정도가 정당한 토지사용료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제3자로서는 업체와 질문자님의 주장 중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도를 원하나 업체에서 묘지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인의 유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절차에서 상대방 업체가 질문자님의 사용료 미납을 주장한다면 해당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 종전 업체와 현 업체 사이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바,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1997년 3월에 아버지 묘를 모셨는데 해당 묘지 업체가 불법업체로 시설 폐쇄 되었습니다그이후 약 17년도에 4만평을 17억에 다른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그이후 문을 정문을 잠그고 이장 및 성묘를 막고 있으며, 출입하거나 이장하려면 터무니 없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당시 감평가는 20억 정도 였고 위치마다 시세는 다르겠지만 20억을 단순 평수로 나눴을때 5만원정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4평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토지가격 이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17~21년 14만×5 =70만22년 =18만23년 =70만원24년=120만원(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사용료는 협의되지 않았으며 업체일방적 요구 입니다) 올해 다 납부하고 묘지 이장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20만원을 추가 청구할꺼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에게 4평 400만원에 구입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업체이고 이장을 하고 싶은데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한 금액만 내고 나가고 싶습니다...
토지사용료 부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