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를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을 그 타인(정범)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참여 형태이지,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형법 제32조). 따라서 적어 주신 내용에서 특정인이 ‘에벤에셀’에서 내담자님에게 한 행위가 감금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감금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교회의 특정 교인이 다른 교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지인3이나 청년회장 등이 ‘에벤에셀’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상담 신청인님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특정한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년 4월부터 5월 동료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계정 해킹 문제가 있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그 당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지인1이 제 집에 방문해 함께 있어주겠다고 제안 했고, 그 날 핸드폰 계정이 계속 로그아웃 되어 인증과 비밀번호 재설정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지인1은 ‘그만하고 자라.’며 팔을 붙들었고, 핸드폰 계정이 해킹되어 잠기고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인1의 핸드폰을 빌려 상사에게 간략히 설명 후, 하루 쉬란 답을 받았고 지인1과 함께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 후,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상담센터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1이 데려간 곳은 정신과의원이었고, 당황스러웠지만 1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인1과 함께 다니는 교회의 청년회장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교회 출석이 인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 인정이 안 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1회 방문으로는 진단서를 쓸 수 없었지만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제 불안 때문에 진단서 대신 우울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지인2에게 pdf로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거지 근처로 방문한 청년회장에게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 청년회장은 '소리가 머리 속에서 들리냐, 밖에서 들리냐.'는 이해가지 않는 말을 하며 지인1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저는 지인1에게 이야기 한 것은 밖에서 괴롭힌 사람들이라고 했으나 청년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후, 저는 출결제외가 되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교회 일로도 심적 괴로움이 커 한강 다리에가서 지인1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으나 지인1은 자신이 하루 잘 때 아무소리도 못들었다,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리려다 시민에게 구조되었고 떨어져사는 부모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벤에셀에 감금,학대를 당하였고, 지인1과 같은 교회의 지인3에게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 청년회장은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답했고, 제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조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방조'혐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어떤 고소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고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