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건 패키지시술계약의 경우,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법 소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귀하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권은 어디까지니 계속거래기간 중, 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기간 중에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패키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1년의 유효기간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총 계약대금에서 기 제공된 재회에 해당하는 대금 및 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만약, 병원의 약관 등에서 실제 병원에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에는 아래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무효로 한다.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따라서, 귀하로서는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병원 측에서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또는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아름턱 한의원에서 10회분 패키지 침 치료를 총 3차례에 걸쳐 결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수 개월간 내원해도 호전이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패키지 침 치료가 총 10회중 7회가 남았기 때문에 잔여금을 환불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시술 동의서에 기재된 1년 이후 패키지가 소멸된다는 약관에 의해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위 한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패키지 시술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한 및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차가 아닌 1회차에 작성한 시술 동의서에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 결제할 때는 패키지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시술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기간에 대해 안내 받는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방문판매법 제30조에 따라 계약의 주요내용(계약 유효기간, 환불시 얼마로 환불이 되는지 환불기준, 정상가 등)을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교부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생략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계약이 유효되고 있으며 현 계약은 1개월 이상의 계속 계약이기에, 1년이 지났다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31조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이용권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의료와 관련된 경우 최대 3년까지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및 계속적 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한의원의 시술 동의서 약관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와 제 2호, 제4호 그리고 제 5호에 의해 해당 약관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첫 패키지 결제할 때 시술동의서에 서명만 하였고 배부까지는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패키지 결제할 때는 시술동의서 작성도 없었고 배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분쟁이 발생하여 시술동의서 사본을 발급받은 후 1년 유효기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의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문의합니다.
패키지 결제한 사항에 대해 1년이 지났다고 환불을 거절하는 한의원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