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3판례는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제3자가 대화 당사자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5통비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이중 제2호에 따라 누설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6.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때 공갈이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판례는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공갈이 성립한다 보입니다7.판례는 공동의 의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단순히 대동했다하여 공동공갈이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리-1. 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내용-C는 A에게 B랑 통화를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A는 C의 요구대로 B와 통화를 하며 D의 부정행위 정황을 녹음하였습니다. B는 C의 존재를 모르고 C에게 녹음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습니다.1. A가 제3자 C에게 B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공하여 C가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누구든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감청 행위 인지 여부2. 위 사항에서 A가 녹음파일을 제3자 C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 C가 A의 허락만 받고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 하여 감청행위 인지 여부3. 위 사항에서 C는 A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C가 C와 D의 민사제판에 증거로 제출 할 경우 해당 증거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에 불법 증거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C가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D를 만나 음성파일을 들려주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D는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징역 갈 거야 합의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면 대신 고발을 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게 좋게 끝내려면 합의금을 줘”라고 협박하였습니다4. 이 경우 C가 D에게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5. 위 상황에서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6. 이와 같은 위계로 인하여 겁을 먹은 D는 C를 공갈죄 혐의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7. 공갈을 하며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협박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2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실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