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도 등과 같이 고의범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절도 등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어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아래 민법 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택배기사 입니다. 그리고 전 현제 교통 사고로 입원중에 있어 한동안 차량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소유의 영업용 차량(택배차)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를 가저간 사람은 저 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절도로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은 저의 택배물류센터 맞은편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쿠팡물류센터 관리자가 외부에 임대차량이 있으니 타고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 확인시 제 차를 타고 간 그날 쿠팡쪽에 임대 차량이 오기로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마침 제 차 문이 열리고 키가 있어서 쿠팡측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그래서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겁니다.하지만 제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ㅁ제 차량은 허가받은 개인 화물용 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있었는데 번호판 확인도 없이 운행을 한점, ㅁ차량이 있던 위치가 물류센터 외부이긴 하나 쿠팡측 물류 센터보다는 저희 물류센터쪽에 저희 차량들과 같이 있었다는점, ㅁ차량 내부에 제 개인 명함과 택배사를 알수 있는 택배송장등이 많이 있었다점, ㅁ제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상대방이 임의로 버리고 일부는 판매하였다는점.(캠핑의자, 대용량 보조배터리, 220v변환 인버터 등)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다 상대방은 모르고 그랬다 쿠팡측 관리자가 그차가 맞다고 했다, 개인 물품들은 버리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카톡 내용이나통화 녹음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확인시 실제 내용이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ㅁ제 차를 실제로 타고 운행을 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제 차를 저도 모르게 타고 가서 운행을 하고 배송업무에 사용을 한부분-제 차 내부에 개인 물품들은 판매하고 버린부분 ㅁ확인도 없이 제 차가 본인들 차량이 맞다고 사용하라고 하고 개인물품은 버려도 된다고 했던 쿠팡측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ㅁ제 차를 사용한 부분과 이후 이로인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상 가능 여부ㅁ판매하고 버린 개인 물품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적어도 자동차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자동차불법사용죄라는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담당경찰관은 모르고 있는걸까요? 위 내용으로 도움 받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영업용 차량을 타고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