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청 내부 식당운영은 군청사정에 따라 정할 사항이므로, 민원인의 식당이용을 막더라도 군청 또는 그 근무직원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패범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에 대해 군내 모든 식당에서 밥에다 속이 불편하게 약을 넣어 먹는데 불편하게하고 마트 식료품에도 마찬가지로 약등을 넣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범죄자와의 유착으로 어떤 수사도 하지않아 경찰관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부탁해도 군청 담당 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식권을 팔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경우 군청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군청은 무슨 법적문제로 안된다고만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막을 경우 무슨 법적문제로 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사정상 급합니다.수고하십시요.
군청구내식당 군민이용에 대한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