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1. 법률구조요청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진소닉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저는 홈플러스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대리점 제이엘통신으로부터 스팸발신자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배송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폰은 현재 유진소닉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통신가입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수사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검토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로 온 링크를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시는 업무폰으로 5/1 또는 5/2에 결혼식 혹은 돌찬지와 같은 경조사에 초청한다는 문자과 게임사이트 관련된 문자들이 대량으로 보내진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날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었고 누구냐며 연락 온 사람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자 및 기타 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데이터복구 업체에 문의를 하여 문자 등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자 내용으로는 5/3에 114로부터 받은 ‘과다문자발송에 대한 요금부과안내’란 문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이지만 번호를 도용하여 발송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했음에도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희 법인으로 1년간 통신가입제한이 되는게 피해가 막심합니다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를 진행하려면 죄명을 적용하여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금전피해가 없기에 적용시킬 죄명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해당 기사님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와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스마트폰 해킹 및 스팸문자 다량발송으로 인한 이용정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