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 탐지를 누가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여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아래층이 귀하에게 누수탐지 및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층이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의 경우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감정비용 등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래층에서 감정비용 등을 예납하고 감정신청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적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현재로써는 귀하의 의견이 도의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원인을 파악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주택 누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아래층 방 천정의 일부가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1. 아래층에서 거실 화장실의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배수관을 막고 물을 채운 후 30분가량 확인 한 결과 아래층 물이 맺히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2. 그러니 이번에는 난방 배관 파손일 수도 있으니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3. 만약 저희 집의 누수가 아닐 시 누수 탐지 비용은 아래층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누수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명되지도 않았으니 아래층에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만약 저희 집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누수 탐지 비용 및 손상부위 복구 그리고 누수에 관련된 저희집 쪽 보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집에서 누수 탐지 할 것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아랫층 천장의 곰팡이 원인 규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래층 누수 원인 파악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