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장사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에로사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2.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 등인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하지만, 귀하께서 해당 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계시는바,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인테리어비 등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이상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 작년 한 건물에 현수막에 붙어있던 광고글을 보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말로는 30평대의 건평으로 센드위치 판넬의 건물이엿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역전 불법건출물은 아니라고 여쭤보았고 건물주 또 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일 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인터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뒤 시청에서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지금 장사는 곳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ㅜ ㅜ 건물주 또한 이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임대를 주고 했다며 몰랐다고 하네요 10년전 센드위치판넬로 본 콩크리트 건물에 센드위치 판넬을 덧대여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ㅜ ㅜ 거기다 해당 위치는 제가 장사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ㅜ ㅜ저도 참 안알아보고 들어온 잘못도 일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 불법건축물이였다면 애초 계약조차 하지않았고 ! 피같은 돈을 투자하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건물주는 계옥 업종을 잘못 알아보고 들어온 제 잘못도 크다며 계약기간까지는 나오는 벌금은 내가 낼테니 계약기만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도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손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따지니 월세 조금 깍아주고 계간기간내 무족건 나가라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이달 마지막이고 저는 건물주에거 어떠한것도 받지 못한채 나가야 하는건지요
불법건축물에 피해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