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형식은 검사와 의뢰인님이 당사가자 될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고, 과태료만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지자체에서 법률위반(공동주택)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를(40만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위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민원인은 사건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30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과태료를 수납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이 됩니다.질의사항1. 형사재판형식으로 저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이 되나요?2. 과태료부과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진행이 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과태료 사항이 벌금으로 진행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