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법률상 원인 없는 금원을 청구하거나 부당히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회사의 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직장인이였습니다12월달 법인차량으로 경미한 사고를 냈고, 2월달에 같은 사고를 내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사적인 사용이 아니었으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같은 중과실도 아닙니다.앞차의 급정거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은 속도에 의해 미끄러져 후방 충돌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입니다문제가 되는 내용은 퇴직금에서 회사 요구한 사항입니다1. 12월달과 2월달의 자가분담금 50만+50만해서 100만원2. 온라인 수강비 20만원3. 사다리 비용 10만원이렇게 13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부당하며 퇴직금을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경리에게 설명한 후 사장에게 전화가 왓습니다돈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요사기 미수죄 범위인지 궁금한거 저 3가지 항목입니다12월달 사고는 차량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가 없는 경미한 사고로 수리조차 안 맡긴 사고입니다즉 자기분담금이 나올리가 없는 일이고 자기분담금은 차량수리비의 20%로 50만원의 자기분담금이 나올려면 25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하는데앞서 말했다 싶이 경미한 사고라 그만한 수리비도 나올 견적이 아니고요 2월달 사고는 공업사 수리중 사장 지인분의 공업사로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수리가 들어간 부분 결제가 되야 이동이 가능해서제가 수리비 134만원을 결제를 하고 이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자기분담금 50만원에 부과세 까지 해서 7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2번은 회사측에서 하라고 지시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인데 내라고 하더라구요경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환불조치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온라인 강의는 도중 취소가 되버렸습니다3번은 업무상 이용하는 사다리로 차량에 들어있던건데 그걸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심지어 3단 사다리로 당장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3~5만원짜리입니다 그걸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청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이 없는 내용같이 덧붙여 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려는 정황이며,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 상황에미수죄가 적용이 된다면 제가 해야할 과정은 무엇이며, 적용이 안된다면 들어올 고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사기 미수죄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