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 내용과 같은 판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질문자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상대방이 착오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착오 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만큼 진행하고 있는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을 믿고 그 조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8월에 약 2년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소송과관련 채권양도위임한 사실을 잊고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못한채 아파트를 매도하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 3억3천으로 계속거주함- 2019년 채권양도위임 시 이사건 아파트는 누수 및 시공불랼 등 큰 하자가 없었으나 다른 입주민이 모두 동의를 하는 분위기여서 동의를 했고 이후 소송에 대해 진행사항을 전해 들은바없어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1년 9월 아파트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하자소송시작- 2022년 8월경 하자소송관련 법원 실사 나왔을때야 비로소 소송사실을 전세로 거주하던 매도인이 인지함-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매도인은 매도 시 채권양도한 사실을 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법원실사가 나왔을때 바로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뒤 고지함- 매도 후 2022년 1월 금이 갔던 타일이 그해 11월 추워진 날씨에 파손이 심해져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문의를 하다가 법원 실사 내용을 고지했고, 매수인인 집주인은 타일 파손도 원래 있었던 하자를 속인것이 아니냐며 이후 아파트 하자소송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매매계약시 소송중이란 것을 고지안하여 기망했고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함(실사 당시는 타일 약 3장 정도 금간게 전부였음)- 법원실사시 기재한 하자는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교체가 가능한 사안이나 소송준비중이었다는 사실 미고지 만으로 계약치소 및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23년 9월 8일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매도시 받은 4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등기를 원상복구하라는 화해결정통보 받음- 우리측 변호사는 법원실사시 조사한 하자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기로하고 화해권고에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함※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게 관례화 돼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2023년 1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이의신청을 해라 말아라 라고는 못하시는거 압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면 해당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중요사항 미고지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