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소소송 중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2. 형법 307조 2항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출한 준비서면이 법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이 듣는 가운데 그 내용까지 진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피고가 여려명인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기재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소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준비서면과 답변서 내용중에 확실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한 형사적책임(고소장)을 물을 수 있는지요?상대가 4명인 재판과 10명인 재판이 있습니다.
준비서면 및 답변서 내용관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