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자가 언급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경우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2021.9-2023.9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여 살던중 보일러고장(2022.10월)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추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보일러 수리 요청 및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내용증명 3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 그래서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생활(주소전입, 일상생활용품 등 그대로 보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2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이고 계약종료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 특약에 임차권등기시 위약금을 매월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하라고 배째는 상황이고요근데 이 특약도 중개사 입회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계약당시에는 별도의 특약 없었음). 계약서 도장찍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약입니다.위 위약금 특약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일방적 특약인데 효력이 있는지. 법적절차 진행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그리고 혹시 이 특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준거 같습니다 - 특약내용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임차권등기명령시  위약금지급 특약 효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