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만족을 얻을지는 개인마다 다르며, 그 액수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인지는 질의자께 달린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6조 참조),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겠으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질의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나, 만약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실 경우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교부 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질의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와 직장 상사에게 사건 관련 뒷담화를 하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그 내용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질의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덧붙여, 저희 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등 요건을 충족하여 구조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저희 공단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과실치상 사건(=2023 형제 16107)으로 수사관이 연락 와서 형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분과 합의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얼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합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본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으며, 정형외과에서 X-ray, 초음사 검사 후 의사로부터 전치 3주 진단과 MRI 검사가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이자 피의자가 반성 없이 잘못을 부인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찰서 진술 조사 참석도 미루면서 가족들끼리 여름 휴가를 다녀오며 SNS에 사진을 올렸고,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건 돈이라며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기간에도 증거 자료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내는 노력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썼습니다. 전 다쳐서 든 병원 치료비, 검사비뿐 아니라 실직하여 피해본 1달간의 월급,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또한 불순한 의도로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연락을 취한것과 맞고소하겠다고 전한 것은 명예훼손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형사 조정이 불발되었을때 민사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 조정에서의 적정 합의금과 합의 조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