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복오빠의 친모가 아니고 망인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어머니(모)란에 이복오빠의 친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법률상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에세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망인의 숙부로부터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인우보증서(증인진술서, 인감증명서)를 작성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23. 11. 1. 이전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는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귀하의 어머니에게만 2023. 7. 12. 세금이 납부고지되었고, 귀하와 형제들에게 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2023. 7. 12.로 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라도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 2023. 10. 12.까지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빨리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망인의 숙부로부터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접수하고 이 달안에 수리든 기각이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 접수 후 법원을 독촉한다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2023. 11. 1.이 지나 상속포기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는 2023. 9.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서 귀하와 형제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바, 1순위 상속인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사망신고 직후 하였다는 사실은 귀하와 형제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 2.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망인의 숙부라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으시고, 다른 친척 어른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류없이 지내던 이복오빠가 사망(3월20일)을 하였고 1순위 상속자인 이혼한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망자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때에 알게되었습니다.  알게된 후 저의 어머니가 2순위인줄 알고 어찌해야할지 서류를 준비하던중  친모가 따로 존재해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사무소직원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1. 이게 맞나요?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저의어머니가 아닌 친모가 따로 나오긴합니다.그리고 3순위인 망자의 이복 형제인 저랑 저희언니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개시를 안 때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난감한게 실제로 8월1일에 망자의 숙부로 부터 1순위들이 상속포기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알게 되어서 객관적인자료가 없어서 인용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던중 저의 어머니집으로 망자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화물차에 대한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도 오랜시간동안 따로 지내셨기고 게다가 치매환자시기에 어머니와 저희는 화물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망자인 이복오빠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채 있다 사망하였고 세무과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몰라 저의 어머니에게 부과했다고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그 세금납부고지서는 날짜가 7월12일 영수라고 써있고 납부기한은 7월31일부터 8월31일인데 저는 이 또한 9월2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2.소명자료가 될까요?이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빚이 많다는데 너무 두렵고 걱정이됩니다.실제로 8월1일에 상속개시를 인지했기에 10월말까지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세금고지서를 자료로 낸다면  청구할수 있는 기한이 10월12일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아니겠죠? 4.만약 기각된다면 한정승인으로 청구신청가능한지도요(상속포기결과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오고 그때 한정승인이라도 해보려고 할때 신청조차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내용. 1순위상속사들이 상속포기를 사망신고 하자마자 했더라구요.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친척어른께서 사실확인서 써주시겠다고 했는데 5.소명자료로 될까요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