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률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①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거나, ②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 참조). 시효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라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제184조 참조)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납품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선급금 지급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소멸시효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