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관리규약 등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떄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 등을 가지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139 세대에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139세대는 어차피 변호사비용과 하자감정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39세대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을손해배상금액에서 선공제 하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첫째, 만약 소송비용을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존의 공용관리비로 처리하면이번 소송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 나머지 361 세대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둘째로 아파트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일종의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회결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아파트입니다.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중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그중 뿜칠(스프레이)하던 도중  세대내에 창문과 난간에 페인트가 묻게되어 민원이 발생합니다.민원때문에 업체에서는 끌로 페인트를 지운다고 긁으면서  창문스크레치 다수발생다시민원 발생하여 접수합니다.결국 도색업체에서 아파트상대로 소송 제기2년이지난지금 승소는 하였고업체 과실 20프로 인정을받아 창문스크레치 난 세대에 한해손해배상금이 나왔습니다.약21만원정도근데 입대위에서는 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변호사성공보수.더하기 하자감정료)를 빼고 나머지 17만원을 준다고합니다그리고 (우리측 변호사)도  손해배상 비용은 세대에 100프로 지급하는것이 맡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우리측변호사도 100프로 지급하라는데  무료법률공단 자문을 받으니 변호사 사견에  입대위 의결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면된다고했답니다.아파트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공용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 일괄하는데이런경우라면 세대하자를신청한세대는 원래지급 받아야 할금액에서 약 4만원정도를 더 내는격이 됩니다.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재심의 하고싶거든요.참고로 500세대중 139세대만 창문민원을제기했고그외 세대는 신청못했답니다.  몰라서..이렇게 세대손해배상금(21만)으로 하자감정료하고 변호사성공보수비나눌거면 500세대 전체 세대에 창문민원을받아 내는게 맞을것같은데 말이죠.그리고 성공보수와 하자감정료는 이미 손해사정인이 아파트전체를 파악했을거고 그 일부  창문에대한 민원을 추가해서 20프로 인정을받은것입니다( 도색업체과실)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