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자 입장에서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시는 제한적인 사정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의 처벌가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2. 행위자가 게시한 글에서 귀하의 가게가 특정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내지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견미용실 운영중인데 지역맘케페에 허위사실로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명은 노출하지 않았으나 시청 앞이라는 단어로 가게를 유추하게끔 해놓고 댓글에 상호명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따로 채팅으로 가게가 어디인지 노출시킨거 같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개가 마치 우리집에서 미용을 하다가 아프게되었다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기재하여 카페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집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나쁜곳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게끔 유도하는글을 작성해놓았습니다. 카페글에 cctv를 보여주지않았다 고 써놨는데 저 글쓴사람에게 당시 미용영상 cctv이메일로 보냈고 그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를 캡쳐해둔 상태입니다.내용이 너무 악의성이 담겨있어 이런 부분처벌이 가능할까요?
지역맘카페에 제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이 올라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