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더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놓으십시오그 외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위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십시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 10월 22일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도 계약연장이 아닌 이사를 간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할수도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계약도 어려운 상태구요.보증금도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한거라 만료일에 맞춰 다시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저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구요..지금 있는 집이 누수나 여러 하자때문에 계약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까지 계약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1.이사만료일에 맞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2.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임차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3.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을 은행대출 받은 상태라 만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태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은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는 둘째치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니 저희가 답답한 상황이네요..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럴 때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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