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독촉을 이유로 3일간 1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은 것과 귀하의 차량을 막아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들이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5억원에 대한 변제돈촉을 위해 여러 날동안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고(하루에 22건 문자) 채무자의 식당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채무자가 형사 고소하여 채권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807 판결)    귀하가 3일동안 10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것은 위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변제독촉으로 보이며, 현재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영업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직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고소하셔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귀하가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영업 등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데, 자재를 공급한 업체와 분쟁으로 인해 귀하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보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재 공급업체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 등을 발송해보시고, 자재대금의 금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으니 자재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도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건설현장작업을하는 작은업체입니다.공사대금연체로인해 (자재공장)자대대금을 지불하지못한 사겅이있슴니다.몃차례지불약속을 지키지못하엿습니다.(일한현장에서는 아직공사대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로인해 통화가 원만이이루러지지 않는상태에서 3일정도에거쳐 1000통이상의 전화로 제전화상태를 마비시키다가 지금은  제차를 그회사차량으로 막아버려(화물차)현제 제차를 사용하지못하고 있느상태 입니다.(현재16일째) 현제 은행대출을받았고  밀린자재대금을 주겟다고  막은차를 빼달라고 몇차례 문자를 보냇지만  돈을먼저 보내야 막은차를 빼주겟다하고.제입장에서는 차를빼야 돈을보낸다 하고있습니다. 자재대를 제날자에 보내지못한 저도 잘못이있지만 .차로 제차를 막아버려 그동안 일도못하게 방해를하고.동네에서 제입장도 망가져 버렷습니다.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엇지만 지금은  솔직히 미안한감정이없어젔습니다.약1000 여통의 전화로 제전화를 마비시킨일과 현제까지로  차로 제차를 막아  제일을 마비시켜 경제적  손실을 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재대 미수로인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