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집주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볼 여지가 이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전화 또는 구두로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임대차종료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3. 11. 8. 임대차차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 11. 8. 임대차가 끝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질문 3.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2023. 11. 8.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완전히 이사를 하여 집을 비워줘야지만 집을 비워준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23년 8월 한 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11월 전세계약 후 2022년11월 묵시적갱신을 하였습니다 2023년8월8일 11월에 이사를 간다고 전달,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이사가는집이 신규분양 아파트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중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특례보금자리 및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걸 알게돼었습니다집주인분께 사정을 애기하고 11월9일 날짜를 지정하여보증금반환을 요청드렸으나 새로운 계약체결전에는 힘들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신용대출 및 돈을 빌려 1억 3천만원의 전세대출을 상환 후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질문1 ？계약해지 통보를 날짜를 지정하지않고 11월 이사라고 애기했는데 통보일인 8월8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9일이 계약종료일이 맞을까요?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확정되기전 일부짐을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전달X, 전입신고X, 소량의 짐 놓고감) 질문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신용대출 (1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8월8일 통보후 전세로 내놓은줄알고 8월한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게되었다고 연락했을때도 알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8월11일) 전세로 내놓은줄 알고있다가 다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다가 매매로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손실비용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