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번이여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cctv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법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가정내 cctv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