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다시 법인택시 운행시무사고 기록중 개인택시 양수 이전 법인택시 무사고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은규정으로 정해져있다면 산입이 안되겠으나 그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시행령이나 세부규칙까지 살펴보면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상확인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이 길수록 유리하다면 중간에 단절이 있었더라도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을 제출하는 것이 기망이 될 수는 없고 규정상 산입이안되는 것이라면 담당자가 산입에서 배제했어야 할 일입니다.형법상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담당자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산입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경쟁자에 우위를 점하는 외관을 허위로 꾸미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등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다그렇게 산입하지 않는 것에 특별한 당위가 있어보이지 않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로도 보이지 않아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A라는 사람이 25년전  (동서)라는 지자체의 (가)라는 법인회사 영업용택시를 4년간 종사한후 3년이상 법인택시 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 (동서)라는 도시에서 몇년간 개인택시사업자 영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매매를 한후 (남북)이라는 지자체의 (나)라는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15년정도 법인택시 기사로서 근무를 해왔습니다그러던중 (남북)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인구증가로 인하여 소수의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공고를 하여 무사고 영업용차량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무사고 순서에 따라 발급을 하는데요10여명의 신규모집자 대부분이 18년정도의 무사고 경력자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자격이 되는 것을 감지하고 (동서)라는 지자체에서 25년전 개인택시사업자면허를 양수하기전의 약4년간 법인택시회사에서 무사고로 근무하였던 경력까지 삽입하여 무사고 경력년수를 19년이상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남북)이라는 지자체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대상자명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14일간의 이의신청접수기간중 11번순번으로 탈락한 B라는 운전자가 눈치를 채고 이의신청을 하여 A라는 사람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고 B라는사람이 재선정되는 결과를 (남북)지자체에서 발표하였는데 A라는 사람은 개인택시 양수이전의 법인택시에 종사했던 무사고경력이 인정되는줄 알았다고 모르고 경력을 산정하여 제출하였다고 변명을 하여 개인택시신규면허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이십여년을 묵묵히 근무해온 수많은 택시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시 이전 개인택시사업면허의 경력이 있었으면 그이전의 법인택시경력은 모두 삭제된다는 조항을 묵과한채 A라는 사람을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대상자로 서류통과를 하여 예비대상자로 발표한 (남북)지자체의 교통행정과의 담당자와 운전직을 겸하여 회사내 교통사고처리와 배차업무 사무직을 겸하여 교통사고시 택시발접법에 금지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비의 기사부담을 10여년이상 불법적으로 행하여온 A를 회사의 비호아래 회사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수많은 (남북)의 택시종사자들이 한탄과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의문점은)모르고 개인택시양수 이전의 법인택시 경력을 제출하였다고 발뺌하지만 이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일반인과 힘없는 택시기사가 이 괘씸죄에 걸릴까봐 함부로 지자체에 이의 신청과 서류열람을 못하는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A와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A에 대하여1)	사기죄 성립은2)	사문서위조 범죄의 성립은3)	업무방해죄나 그외 법률적 범죄는 없는지요(남북)이라는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담당자에 대하여1)	직무유기죄나 책임에 대하여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요2)	국가 행정 상급기관에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시정조치를 구할 수는 없는지요
지자체담당자의 무사고운전자 신규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의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