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연장 관련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연장되게 됩니다.2. 소멸시효 연장방법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었다면,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면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나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며,확인의 소로 진행할 경우 통상의 소보다 인지대가 1/10로 줄어들게 됩니다.참고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다면,채무자는 경우에 따라 귀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조문]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14년 3월 20일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파산이 진행중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채권자가 2014년 5월 16일 신청한 파산선고에 채권신고를 하여 시인을 받은 상태입니다.듣기에는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라 들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파산이 진행중이므로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인지요? 파산이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할만한 자료등을 포함하여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효연장 확인의 소로 해도 하나요? 시효연장 확인의 소 경우 인지대를 1/10로 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요?민원인 올림
판결문시효연장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