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상 본인이 피고임에도 재판 및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재심사유가 있을지 없을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판진행당시 개인적인사정으로 바빠서 재판에 참여를 못했다거나, 위 조문의 사유는 없으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나분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거나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0년정도 전에 친누나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힘들어 지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와 누나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사업이 어려워 지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은 누나가 주로 진행했습니다.누나에게 소송에 패소하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이 후 집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많이 왔지만 새벽부터 일용직으로근무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채무가 있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제 좀 사정이 좋아져서 신용회복 신청을 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채무는 누나가 갚고 있어서 제 채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제외하고 신용회복을 허락받아 1년 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도가 올라야 하는데그렇지 않아 이상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보니 사해행위취소 판결때 부체가 제 책임으로 넘어가는걸로 판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출을 받은것도 아닌데 왜 채무가 있냐며 따졌는데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어도누나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 정확한 채무를 지정할수 없다고 하며 판결당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고 누나가 채무를 변제하면 차액 계산을 해서 돌려주겠다 합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알아보다 우연히 재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가 재심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채무 존재를 알게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