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는 것은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다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며귀하가 신청한 민사조정은 그 재판 중에 법원 조정실에 나가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받아 보실 수 밖에 없고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비율(한마디로 하자 수리비)은 어느정도나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귀하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들이 귀하의 입주 이전에도존재하였다는 증거라던가,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민사조정에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조정위원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수월해 지므로지금이라도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하자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즉 귀하가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서얼마가 깎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리비 액수에 대한 양자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결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중립적인 제3의 감정인을 통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다만 감정신청비용은 신청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비용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 5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계약만료는 신규아파트 입주날에 따라 조율 가능)했고 , 22년 11월 4일 이사 갈 것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한 바 있으며, 주인집 아들과 전화상으로 새 전세 세입자 관계없이 보증금의 지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통화도 했고 부동산도 잘 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사 하루 전날, 이사 관련 통화시, 집주인 아들은 본인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라고 했으며, 집주인은 이사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집주인은 하자 여부의 체크를 위해서 500만원을 뺀 보증금을 송부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로 여겼으나, 분양아파트 이사날짜와 아들 학교 및 유치원까지, 전세 보증금 없으면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의 최우선 조건인 중도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집 마련의 부푼 꿈보다는 아파트 입주 불안 자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거의 겁박에 가까운 갑질) 22년 노후된 아파트에 만 6년 5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는 22년 동안 수리한 번 안된 아파트였으며, 베란다는 나무합판위 나무로 된 조립마루를 설치한 상황으로 나무 합판은 가려져 있었으며, 베란다의 습기로 인해 나무 바닥이 시간이 지날수록 퍼석퍼석한 상황이었습니다.(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게  베란다의 썩은 나무바닥 철거와 마루바닥 부분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쪽 마루바닥, 화장실 타일 및 변기 등 원상복구 요청을 강요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늘어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장기수선충당금 168만원 돌려받았으나, 보증금 미반환금 5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 저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지급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여름에 베란다 간이수영장 설치로 베란다 나무합판과 거실쪽 마루가 썩었다며 제돈 500만원에서 350만원치 거실 전부를 교체했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아파트 세입자 못 구했다며 시세 3억 아파트를 4억에 이자 붙여서 오히러 제게 250만원을 더 달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소송할 자금이 없어 민사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보증금 미반환과 원상복구 다툼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