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장의 사직 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께서는 사직의 권고만 받으시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귀하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장(사업주)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 6월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2달동안(9월~10월) 무급으로 원장과 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이 있으며 업무로 인한 탓인지 작년 4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원장은 복직을 하면 제가 몸이 아프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니냐고 반박했더니 자신은 해고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강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되는걸까요?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