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주택소유자는 주택사용자가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독촉해보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12.29 임대차 기간 2021.02.17부터 2023.02.16(24개월)까지로 하는 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2023.01.07 계약기간 한달반도 안남은 상황에서 소유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받아 2023.02.24 퇴거했습니다. 퇴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한 693,360원(월28,550원 x 24개월,+8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으며, 2023.03.10까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소송에 관한 비용과 이자 청구까지 하는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