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사기죄에도 준용됩니다.2.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포함여부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고 설시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위 형법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3.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은 신분과 배경을 속이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남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상대방과 남동생 사이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자녀가 받을 충격, 남동생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사정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는 남동생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 개입한다면 더 큰 분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동생이 직업, 가족관계, 금전관계등을 속이고 접근한 여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 하던 중에 본인 친정엄마의 지원과 본인의 재산으로 살던 집을 처분하고3억원대의 전세계약 아파트로 이사를 유도했고 잔금일 전에 급작스런 자금의 부족으로 남동생에게 3천만원 가량의 요구하여 기존 전세계약한 집의 전세금을빼서 전달했습니다.그간 여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웠던 점, 주기적으로 저와 제 친척분들에게 가족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한점이 수상하여여자에 대해 추궁하고 알아보니 전세계약인줄로만 알았던 아파트 계약이 보증금 일천만원/월세 170만원짜리 월세계약인것으로 확인했고남동생에게는 본인이 조작한 전세계약서에 막도장을 이용해 위조한 가짜 계약서로 잔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월세계약은 상대측 여자의 이름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고 월세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까먹고 관리는 2백만원가량 연체 중이고상대측 여자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하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상대측 여자의 자녀로 출생등록하였습니다.상대측 여자는 이미 네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남동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총 다섯명의 자녀를 둔 미혼모로 등록되어 미혼모지원금으로그동안 생활하였습니다.모든것을 속이고 접근하여 남동생에게 전세자금 3천여만원과 가족을 핑계로 급전등을 남동생에게 요구하여 총 6천만원가량의 돈을 받아갔고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둘의 동거 기간은 약 1년 6개월 가량 된 듯 합니다. 여자는 남동생의 전재산을 거짓말로 갈취하였고 현재 집까지 잃게 만들어  두 아들과 최소한의 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나 본인은 자녀들과 방을 구해 놓고 살고 있는 듯 합니다.심지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하고 있지만 모든것을 잃은 남동생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저는 상대측 여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거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