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 자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그 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따라서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별지 비용계산서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가 명기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원고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후 피고가 이의제기하여, 항고심에서 기각되었다(소송비용은 언급안됨).    이 사건의 항고로 원고는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법정 변호사 비용(235만원)을 청구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1)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의 근거는?  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청구가 안된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1.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면 제2심 판결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항고는 항소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한다. 3. 항고결정문에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항고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근거는 제110조 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제기로 원고의 변호사비용이 추가 발생 했다면 원고가 법정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구가능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청구해야 할까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후 피고가 항고한 경우  원고의 추가발생된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