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작성일:  2012. 12. 11.내      용:  69,488,000원의 대여금변제기간 방법:  2013. 12.부터 2014. 9.까지 10개월간 분할상환(이자는 1%)공증만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강제인낙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위 공증에 기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 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2.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정증서 작성된 채권의 실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