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확한 해석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징계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3. 사측에서 의뢰인의 일기장을 입수한 경위가 법원에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자료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를 별도의 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CCTV 설치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하셨는데 1.법에는 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노동위원회가 법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없는 곳인데도 회사가 마음대로 영상을 제공해 입증자료로 활용해도 형사적 책임을 못 묻나요?2.회사에서 CCTV 자료를 사내에서 징계입증자료로 활용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3. 직원의 일기장을 당시 행정법원에만 본인이 낸 것인데 이것을 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해 제출하는것은 형사적 책임을 못묻나요? 일기장은 제 본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있고, 필체 등은 보여지고 싶지도 않으며, 개인의 창작품인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영상으로 징계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