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사업주로서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피해반환금 중 인건비가 제외되어야 하는 지 질의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질의한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용역계약 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피해자가 소요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이상과 같으며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산모. 신생아 관리업체를 영업중에 있습니다저희 근로자[ 산후관리사]가 4주  2022.8.11. 서비스 중  아동 학대 소송이 걸려 얼마 전 판결로 벌금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당시 2일 근무를 한 상태여서 인건비는 지급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16일 서비스 종결 연락시 환불 안내 했으나 말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2일은 정상 지불 한 상태입니다2023.09.26.일  고소인으로부터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안내했습니다  고소인인 정당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인건비도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건비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