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유사 하급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884 판결]....(생략)...(2) 도배비용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은 거실 일부에 불과하므로 거실 전체와 안방의 도배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누수로인한 직접적인 벽지의 오염과 곰팡이로 인한 벽지 안쪽의 오염은 거실 천장 두 군데(그 중한 군데는 거실과 안방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하여 두 벽면을 타고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점, 2. D호는 이미 도배 후 8년이 경과하여 거실의 일부 벽면만도배할 경우 도배하지 않은 벽면과 색과 무늬에 차이가 생겨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벽지 오염이없는 두 벽면은 주방 시설과 거실 창문으로 인해 도배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점, 4 안방 역시 거실과 안방 경계에서발생한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벽지 안쪽이 오염되어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며칠전 아파트 윗층부로부터 누수가 발생해 저희집(아래층) 거실 천장 일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저희집은 1년 전 전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와 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아직 윗층에서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아 수리를 시작한 단계는 아닙니다.몇몇 다녀간 기사님들과 관리사무소 기사님 의견으로는 윗집 에어컨 배관 누수가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 합니다.현재 저희집 석고보드와 벽지는 젖어있다 점차 말라가는 과정입니다.궁금한 점은윗층 누수 공사가 끝난 후 저희집 거실 천장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충돌해 자문을 구합니다.저희집은 1년 전 인테리어할 당시 거실천장부터 부엌천장까지 전체가 한 면이 되도록 (몰딩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작업한 뒤에그 한 면이 이어지도록 전체 도배를 했습니다.이번 누수 피해로 작년에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에 공사 방법을 문의하니, 누수로 젖은 석고보드는 부분적으로 도려낸 후 교체하고도배같은 경우 거실~부엌이 한 면이라 전체 도배해야한다고 합니다.부분도배만 하기도 어렵겠지만 한다하더라도 기존 도배지와 색 차이가 미세하게 날 수 있어 시간이 갈 수록 눈에 띌 것이라고 합니다.이 사실을 전달하니 윗집에서는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줄 수 있다, 전체 도배는 말도 안된다고 언성을 높이고 갔습니다..저희 부부는 인테리어한지 1년밖에 안된, 감가상각이 크지 않은 새 집에 부분도배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찾아보니 누수피해를 입은 “한 면” 에 대한 도배는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던데,저희집처럼 거실과 부엌이 “한 면”으로 이어져있는 집 구조에서는 거실+부엌 천장 전체 도배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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