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이 조만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귀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어느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며 최근 계약연장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다가 깡통 전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가압류 걸린 상황이고 11월 경에 경매로 넘어갈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1.우선변제권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요?2.신청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인터넷 조회시에 확정일자가 기록되어있는 계약서 라고 되어 있던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지만 계약서에 표기는 안되어 있던데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혹 중개업소에서 쓴 계약서 말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서 받은 주택임대차신고필증으로 가능한 것인지요?주민등록 등초본 이라고 나와 있던데 현재 임대한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면 되는지요?)
우선변제권 절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