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급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방법원 진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은 범죄를 주장하는 자(수사기관 내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신청인을 고소·고발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횡령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고소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업무를 본후 퇴사한 상태입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6년전 기록으로 제가 횡령을 했다며 퇴직금미지급과 사건화를 하겠답니다.횡령이라고 고용주가 주장하는 이유는 현금수금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그당시 고용주는 무자료매입처대금결제등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게 주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형식으로 처리등을하고 그날그날 들어온 현금은 본인이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하였으면서 이제와서 통장입금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한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억울하면 횡령한게 아니란걸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본인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나요?국세청에 무자료거래 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당시 무자료거래처 결제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퇴직금못받는것보다 횡령죄로 몰아가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횡령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