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드리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료 법률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퍼포먼스 점프라는 공연을 상당기간 오래 했고 미지급 급여가 법적 이자포함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전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2-3차례 사건을 해결 하려 했으나 맨처음 소송걸었을때 천만원 가량 받은걸로 기억합니다.간간히 대표에게 너무 힘들어 미지급 급여좀 달라고 해야 10~20 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저 뿐만 아니리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 십명이 넘습니다.그래서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나올 구석이 없답니다.그러나 그 대표는  현재 퍼포먼스 협회장으로 직무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게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미지급 시작은 10년 안팎입니다.건강 했었으나 지금은 저도 중증장애인이 되어버려 삶이 힘듭니다.장애인 무료법률지원 복지 제도가 있는것을 보고 글을 써 봅니다. 제 돈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