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서로 약정한 계약에 따르며 됩니다. 계약서에 해당되는 영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면 그 부분을 구두로라도 확인받으면 되고 그에 대한 자료(카톡내용이나 확인서 등)를 남기면 됩니다.2.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판단함에 있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여부, 기본급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영업수수료를 받는 식인데 그금액이 정액이 아니라 본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3. 계약서 검토는 서신상담으로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스타트업 영업을 주로 위탁 받는 일을 하는 평범한 프리랜서입니다.최근 현재 A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점 모집 영업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협력점간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회사 업무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A회사는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 회사이며 제품공급 및 영업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영업을 통해 전국에 약 30개정도의 지사가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A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으며 상호간의 협력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B업체에 속해 제품을 공급받을 협력점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를  맡게 된 상태이고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빠른시일내에 준비해서 준다고 했지만 보름이 훌쩍 넘어간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한채 영업 준비에 임하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개인사업자 B업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따로 등록된건 없습니다.아래부터는 질문내용입니다.1. 제가 영업을 이행하게되면 제가 B 회사 대신 계약을 진행한 협력점이 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진 대리점을 관리하며 매출에 따른 수익에서 B회사루보터 영업 수수료로 받는 구조인데A회사와  B업체가 소통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A회사와 B업체간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B 업체는 협력점에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협력점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A회사와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제가 A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B업체는 제가 B사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 A사와 가급적 소통을 자제 할 것을 당부합니다.저는 4대보험 및 기본급여, 영업활동비를 지원 받지 않는 형태인데B업체와 저의 관계는 근로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B업체와 협력점간에 작성하는 협력점 제품 공급 협약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형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제가 이분야에 잘 몰라 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점 협력 계약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