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섭외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금액을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 감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출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추후 승소 후 대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경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최근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어 고민이 있던 차에 우연히 알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글 작성자인 임차인은 23. 06. 30일부로 해당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인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 06. 12일 거주하던 전세 아파트 도어락이 작동을 하지않아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2. 전문가를 별도 섭외하여 도어락 해체 3. 고장원인은 기기 노후 및 메인보드 고장 / 전문가를 통해 임차인 과실이 없음을 확인4. 도어락을 해체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기 위해 입대인에게 연락 후 상황설명5. 임대인은 왜 미리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냐며 전문가 섭외비용(8만원, 야간할증) 및 도어락(18만원) 일체 비용 지불을 거부. 6. 미리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 도어락을 해체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전문가 섭외비용(8만원, 야간할증) 비용을 임차인이 해당 자리에서 지불.7. 임차인이 섭외한 전문가의 도어락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임대인이 추가로 전문가 섭외하겠다고 통보.8. 임차인은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의 섭외비용과 설치하는 도어락 비용에 대한 지불할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지불요청,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전화통화)9. 이후 도어락을 설치하고, 임대인이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지불을 완료 후 상황은 일단락10. 23. 06. 13일 임대인이 본인은 도어락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 섭외비용(N만원)은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통보. 11. 약속된 사항과 다르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하니 23. 06. 30일 계약종료되는 잔금일에 다시 이야기 하자며 통화를 단선. 12.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과도 임대인이 통화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전달 받음. 13.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일까지 대기하는 상황.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의 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임차인에게 금액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6.30일 잔금일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임대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련]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해결_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