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3개월내 기간중 반복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유사 사고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고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요양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근처의 다른 입소자가 밀어 넘어 뜨려 부상을 당했고 당시에는 부상이 경미하여 자비로 처리했고 동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믿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았음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동 요양원 내에서 상기 사고의 가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 뜨려 우측 쇄골 및 우측 제5중족골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사고 전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는 누워 지내시고 계심.이번 사고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해자 바로 옆에 앉혀서 벌어진 것이었음. 상기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형사 책임이 있는 지 문의 드림
요양원 형사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