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1과 관련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므로 우선 민원인이 변호사보수+납부한 인지대+납부한 송달료+기타 감정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 사법보좌관이 양측 당사자의 지출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이며, 임차인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810민원)청구 소송을 [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목적물을 반환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2억) 소송을 추가]하여 청구 변경하였습니다.소송 중 피고로 부터 전세보증금(2억)을 받았으며 3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이 있었고,피고가 공사대금 630만원 반소를 제기 했으나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받았습니다.피고로 부터 판결 주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손해액+위자료+보증금지연이자+배상액지연이자=550만원)을 공탁을 통해 변제 받았습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나홀로소송+전자소송]손해배상청구 : 810만원(원고1명, 피고2명)+전세보증금환청구소송금 : 2억(원고1, 피고2명) = 2억 810만원[판결]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