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사기죄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83도 2995)],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부적을 구매했었는데요. 조계종 스님이고 법상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고 뭔가 법상스님이 유명한 분인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조계종이 아닌 유사조계종이고 법상스님도 다른분이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약 30만원어치 부적 구매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