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가 이뤄졌다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어 법원 사건번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종결여부과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하여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지출하신 전액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4%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2%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0.5%   3. 재판에서 승소하시더라도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지급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계좌의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더라도 귀하께서 지급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2023년 3월 휴대폰 절도로 인한 명의도용 및 계좌송금 등으로 약 5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10월 검찰송치 후 구약식 결정 통지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해당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났는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지 등의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금액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 등의 재판비용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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