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 피해로 인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있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성실하게 시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은 견적 275만원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현재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한 내역과 상대방과 녹음한 내용으로 계약의 체결 내용은 증빙될 것입니다.3. 그러나 현실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사재개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증거 등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인테리어 공사 시공 피해로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가 화장실 누수 의심으로 지인에게 인테리어 업자(이하 업자)를 소개 받아화장실 공사를 진행(23.07.01) 하였습니다.업자는 공사 진행중 화장실 타일까지만 붙여놓고 공사 중단 후담수 테스트 요청에 변기등 마무리 공사를 안하고,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추가로 타일도 타일 및 줄눈도 안맞게 공사 되어업자도 잘못을 시인 하였으나 진행 중지상태 입니다.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연락을 취했고공사 진행 해주겠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시공비는 210만원 이였고, 누수로 인한 공사로 업자 측에서 보험사랑 통화 하여견적 275만원이 나왔고(보험금 지금은 공사 완료 후),이미 업자에게 275만원을 송금 한 상황입니다.어머니가 지인에게 소개 받아 진행하여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화장실 시공한 현재 사진과,통화녹음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공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