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개통신청을 하고, 동 개통신청을 통신사에서승인하여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귀하는 위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고소장 접수증 등 귀하가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하였다는자료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서 통신사에 직권해지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통신사의 직권해지 조치가 늦어지거나 귀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용료 결제 등 추심행위를 해오는 경우에는, 통신사를상대로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판매업소 “A”는 예전에 거래 경험이 있는 피해자(000)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도용하여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 피해자(000)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에 명의도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소액결재 등을 시행하여 2개월간 약300만원의 휴대폰 기기 대금과 이동통신사용료가 연체되자 엘지유플러스 회사에서 피해자(000)에게 연체 대금에 대한 독촉장이 고지되어 피해자(000)는 휴대폰판매업소“A”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식적으로 휴대폰을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대리점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요청할 때에 제출된 서류의 진의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진짜로 개통 요청자(이 경우는 피해자 000)의 휴대폰 개통 진의 확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확충에만 눈먼 이동통신사업자(유플러스)는 사업자의 의무 등을 불이행 또는 미숙하게 처리하고 명의도용을 당해서 민,형사상의 피해자인(000)에게 피약자(000)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독촉 및 강제집행 예고 등으로 압박하여이와 관련 피해자(000)는 경찰서에 휴대폰 사기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동 건은 현재 경찰서에 사기피해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기를 친 “A” 휴대폰판매상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중인 사건으로 피해자(000)는 유플러스사의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독촉으로 우선 1개월치 요금 약 125만원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밀린 1개월치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개통 시 구입한 기기 대금 잔액에 대한 요금(약180만원)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며 피해자(000)에게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은 “A” 휴대폰판매상이 피해자(000)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사는 휴대폰 개통요청자(계약자 000)의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흘히하여 계약자(000)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행위로 이는 민,형사상 범죄행위로 계약자(000)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유플러스사가 요구하는 2 개월 간의 휴대폰 사용로 및 휴대전화기 잔여대금 부과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사기범의 체포 및 재판회부 등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휴대폰 사용료와 휴대폰기기 값에 대한 추심 정지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기 피해 구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