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3월17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2022년 3월16일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7월달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2023년 7월19일에 임대인에게 9월달쯤 집을 빼야될것같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집을 내놓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집을 보러는 왔지만 다음세입자는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거는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고 10월 5일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연장이되면 3개월뒤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당장  돈을 준비못한다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10월12일날 임대인하고 다시통화했고 제가 은행에 전세반환금대출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아직까지 조취를 취하지 않습니다.저는 임대아파트 당첨되고 계약까지 완료하고9월25일 입주인데 입주도못하고 다행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12월25일까지 입주하면된다고 임대아파트 담당자랑퉁화했습니다.여기서 저는 처음 7월19일날 임대인하고 통화했을때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면 3개월뒤 계약종료가된다는 내용을 몰랐지만 10월5일날 알게되어 임대인에게 이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7월19일날 통보가 임대인한테 했으니 10월19일이 계약 종료인가요?아니면 10월5일날 이부분을 알게되어 24년 1월5일이 계약종료인가요?그럼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할수있나요?이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꼭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