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 중이신데 소송은 원고가 그 주장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확인서, 각서, 문자메세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커서 승소여부는 불분명합니다.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고 경제젹으로 어려운 분 등 일정 요건이 되는 분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드리며, 구조대상자 요건 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가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참하여 승소가능성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물류회사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의 계약을 맺고 택배 기사로 일을 하였습니다.A회사는 쿠팡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형식 회사로서, 쿠팡의 물량만을 전속으로 배송할 기사를 구인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본인이 차량이 없어 A회사 소유 차량을 보증금 500만원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계약 종료 시 감각상각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하지만 약속한 정산일보다 정산도 늦게 받고 몇번의 업무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던 중, 일때문에 허리에 무리가는걸 느끼고 더이상 하기 힘들 것 같다며 A회사에 2023년 1월 즈음 얘기하였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는 되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여자친구가 A회사와 통화하던 중,'2월 한 달 쉬고 남은 기간 일을 하면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그러다 A회사에서 너무 오래 쉰 탓에 계약물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에 2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업무신청까지 하고 출근하려는 찰나 A회사로부터 출근 보류라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계약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쿠팡측에서 사전고지 하나 없었고 A회사가 하자는대로 한 것 뿐인데, 이때문에 남은기간 일을 못해 손해를 본 저도 억울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A회사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당신들이 일을 안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그러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드린다는 말로 입장을 바꾸었고,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며 벌써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언제 만나자고 할 지 몰라 알바형식의 일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차량은 보험이 종료되어 보험가입 명령서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납을 못하는 동안 손해는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차라리 저희가 100퍼센트 잘못해서 보증금지급의무가 없다면 포기할텐데, 무엇이든 시원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하여 너무 소액이라 사선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달째 보증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 법률구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