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국세청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0.04일자 상담(100007077045)관련 추가 상담입니다.기상담 내용: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기납부 세금 환급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상담드렸던 바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를 권해주셨습니다.이와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1.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근거로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2.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송달, 공고 등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즉 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던 바,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3. 행정심판 결정일을 제소기간 기간점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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