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유사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65483 판결]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 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 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8. 19. C 주식 회사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307800](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기하여 2009.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4149호로 피고를 채무자,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2. 1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9 12. 15. 제3채무자인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에게 송달된 사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 22.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취소결정이 2016.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2. 7. 원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22.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시효중단 사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위 각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가압류의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에 대해 가압류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에 승소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2022. 4. 12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판결에 의해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더이상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2. 가압류가 2022. 4. 12에 취소되었으니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