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를 바탕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자동차 대여 후 사고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어플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해당 업체의 면책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사고 이후 해당업체에서 면책적용불가를 주장하며 수리비 전액 및 휴차료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사항은 면책적용불가 사항인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는데해당 사고의 경우 신호는 위반되었으나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혼자 인도에 충돌한 단독사고로 업체가 주장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요..뿐만 아니라  어플 가입 시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채무부존재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이라 소송 시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만약  원고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440만원 이상 배상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수리비 및 휴차료 550만원 입니다.+ 센터 방문 시 해당 건에 대한 소장에 대한 정보도얻을 수 있을까요?개인적으로 작성했지만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소송 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