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구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위 전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지 그것이 대법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더구나 법원의 재판은 상급심에서 언제든지 결론이 반대로 내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저희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확정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귀하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만약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위 전주지방법원 등의 판결례를 근거로귀하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통해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입니다.전세기간은(22.02 ~ 24.02)월까지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이사가는 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하구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항입니다.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보증보험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전입 +  주택의 인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일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집의 계약자(임차인)은 저로 되어 있구요. 현재 전입신고 세대주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사를 가고 전입을 이사간 집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집은 전입이 빠지게 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데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현재 집에 전입을 유지한채로 둔다고 한다면위의 대항력이 유지 될지 궁금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07가단 1120의 판결문을 보니,4번의 항목에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므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전입을 남겨 놓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추후 전세보증보험 반환 요청을 할 때,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전세보증반환 보증의 이행을 위한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 유지시 대항력 인정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