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시간？장소가 정해져있는지, 임금이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내역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약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을 입증해야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022년 9월달부터 진행한 와인 사업 바쿠스 프로젝트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2022년도에 2021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투에이비라는 중국 마케팅 업체의 대표와 미팅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디자인 외주 작업을 맡았는데 계약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필자는 저녁에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안내를 드리고 참여를 했으며사업이 시작되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매월 월급이나 특정 인센티브가 나올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그리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시30분부터 밤 12시~새벽 2시까지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근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야간 작업을 진행했으나 바쿠스 측으로부터 저녁에만 작업이 진행되어 불편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 또한 작업이 진행되도 정산은 한푼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중간에 하차하여 현재까지 작업한 정산금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이에 바쿠스 측은 와인 판매로 나온 매출이 없으며 투차 유치나 매출이 없기때문에 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계속 기다려라라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는 상황입니다.확정적인 금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외주를 진행하여 놓고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용산구에 프라이빗 와인 매장을 오픈하여 뻔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금액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것일까요?계약서는 없지만 중간 직장동료인 증인이 있으며카카오톡에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하겠다는 수개월간의 메시지와 작업기록 내역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해결 할 수 있을까요?본인들의 사업만 귀중하고 남의 시간과 돈은 함부로 여기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잃어버린 저의 시간을 꼭 되찾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