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량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B에게 주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 건물 관리인B: 건물 임차인C: B건물 임차인의 직원A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차장(무료주차장)에 C가 상습적, 지속적으로 무단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A는 C에게 차량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직원주차가 불가하다고 SMS 발송.A는 C가 상습적, 지속적에 따라 어느 임차건물로 들어가는지 확인 후, B임차인의 직원으로 추정한 후B임차인에게 C직원의 차량 통제를 요청.C는 B로부터 내 차량인지 어떻게 특정했냐며 A로부터 안내받았다고 하자, C는 A에게 개인정보 불법 활용을문제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상기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개인정보 위법 여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