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전세금반환일자가 2023. 10. 17.인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을 도과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을 하신 것이고, 세입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세입자의 분양중도금의 이자는 일종의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 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채권자(아마도 은행)에 대해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17. 이전에 세입자가 자신도 이사를 가야하고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자신이 이자를 더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채무불이행한 것이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그러한 세입자의 지출과 질문자님의 이행지체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안양 동편마을 아파트 /  전세 5억에  55만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 (위례 아파트 / 전세 4억7천5백)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할 수 있는 날짜는 24년 1월 19일 입니다.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일은 23년 10월 17일 입니다.3개월간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전세대출금액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한 금액)  2)전세보증금 4억7천5백만원에 반환이자3)세입자가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할 곳의  분양중도금 4억5천만원의 이자 및 발생비용4)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위의 요구 중  1) 은행에 대출한 이자 부담 과   2) 전세보증금 반환 4억 7천5백만원중  1억3천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 는  이해가 되나1)은행 대줄이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담한 상황에서  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  4억 7천5백만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3)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갈 곳이 10억원이면  이에 대한 이자를 전 주인이 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이 또 있을 까요?   짐을 일부 남겨 놓는 다고 하니 이에 대한 탁송료를 지금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무엇을 또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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