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향후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입건이 되지 않는 방향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합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자백시 수년 전 초범을 전제로 벌금 300~500만 원 정도가 선고되었으나 현재 양형은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책임조각사유(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인 주취감경을 말씀하실 수 있으나,최근 들어 주취폭행 등의 감경에 엄격해진 상황입니다.입건된 혐의 등을 동영상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입장(자백/부인)을 정하셔서 자백시 양형감경사유와 합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부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새벽 1시경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아파트 동을 잘못들어가 제 집인줄 알고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욕설과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쳤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이동되어 술이 조금 깬 오전 7시 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건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같은 술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가 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통화내용,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한 통화내용(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지 못함)을 통화자동녹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입증할 순 없을까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에 대하여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해당 경찰관께는 사과도 드릴 예정이고, 알콜 중독에 대한 교육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21년에도 특수폭행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