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로 인하여 휠체어가 고장이 났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였는데 일단 형법 상으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상해 등)와 과실로 인한 경우(과실치상죄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과실로 재물이 손상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를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15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예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버스가 공제 가입이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생략) 이상과 같이 답변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귀하가 버스운전자의 과실, 전동휠체어의 파손, 그 수리비(손해배상의 액수), 버스운전자의 과실과 휠체어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전자의 과실을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 후 휠체어가 잘 작동하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리업자 등 전문가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정도의 충격에도 휠체어가 고장날 수 있고 그 고장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 등은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7세인 휠체어을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제가 얼마전(2023.08.31) 사고를 걲었습니다.버스 타는중에 리프트가 주저 앉아 휠체어 모터가 고장 나 버렸습니다그때 사고 당시에는 휠체어가 잘 작동이  되어  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갑자기 휠체어가 작동이 안되어서 제 활동지원사가 집에까지 밀고 같습니다사고 당일 아침에 모터를 2개 다 바꾸고 반나절만에 고장이 났습니다그 다음날에 경찰서에가서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에서는 제 과실를 주장 하였고 상해 사고가 아니라서 사건종결하다는 말씀이랑 다른 곳에서 조언 얻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버스 cctv 정보공개포털사이트 이용하여 봤는데 기사에 리프트 오동작하여 주저앉았는게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죠?  제가 만든 비교영상 보면 단번에 기사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나왔있어요 https://youtu.be/6q8ZKf9iRmA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