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경우, 애당초 제대로 수리할 의사 없이 수리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제대로 수리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는 것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 수리비를 환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등의 매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1월 - 노트북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2월까지 수리 및 재수리 등 과정을 거쳐 수리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환급 해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기 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요?안된다면 법률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담당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노트북 수리후 수리불가로 환급요청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