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입주하여 거주중인 건물의 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점유기간" 부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한 시기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계약서상 인도일인 2020년 9월 26일부터 실제 거주하신 경우 해당 일자 부터 현재까지 점유(거주) 중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차부분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계약서상 층 및 호수 기재가 일치할 경우, 4층 401호 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는 경매개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타인이 낙찰받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임차계약보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계약이 먼저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6.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를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 부분도 취하되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7. 경매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이 배당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주에게 잔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건물주의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판결 후 재산형성시까지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8. 전세사기 해당여부는 해당 건물 입주 당시 건물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상황,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 입주당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건물),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요구신청 통지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0.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차하여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2020년 09월 26일부터 2022년 09월 26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은 채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올 해 9월 [2023타경112623] 경매 안내문을 받은 상태이며, 배당요구 종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해당 건물은 다가구 건물이며, 2019년 12월 20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본 계약건은 2020년 09월 06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09월 08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20년 09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현재도 거주중인 상황입니다.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에는 계약서상의 날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다가구 건물이며, 4층 401호일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임차부분]에는 '일부 4층 1칸, 문패상 401호'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2-1. 만약 그렇다면 경매가 종료되기 전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요?3. 올 해 9월 12일 건물 소유자와 통화하였을 때에 한 달 정도 후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경매가 취하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매가 취하될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건은 사라지고 기존 계약이 지속되는 것인가요?4. 경매 종료 후 배당되는 금액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5. 전세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가 종료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상이며,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는 공단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전세 임차 중 부동산임의(강제)경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