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changehomes.co.kr/document-guide-165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가끔씩 부동산매매계약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경우).1.부동산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2.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후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등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실행한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게 조작할수도 있는 겁니까?(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라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완료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수도 없는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텐데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의여부 확인방법에 관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