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자격증 또한 없습니다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심지어 차량과 유류카드도 동거녀 명의로되어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명의가 아닌 사업자라제 소득액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보험사의 말에 수긍할수 있지만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2달을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큽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중입니다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낸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중 꽤 많은 분들이저처럼 부인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타인 사업자명의  소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