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휴업손해(과거 영업이익금을 기준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의 손해, 대법원 2005다16591, 16607 판결), 영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에 따른 이사비, 중개수수료, 기존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비, 기지급 한 권리금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외 대안적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째 사업을하는 임차인입니다.재계약 하는날에 임대인이 임대료를200%인상을 요구하길래,어느정도는 인상해드릴 생각은 있으나 너무 과하다고 말을했더니 나가라고 말을합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저는 그럴수없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임대인의 영업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계단에 위치한 화장실(저희만 사용하는)을 이용고객에게 사용시키지말고 창고공간에 드럼통을 놓고 손님들이 드럼통을 이용하게하고 매일 저에게 그걸 비우라는둥, 고기집인데 냄새피우지 말라는등.애초 계약할때 고기집을 한다는것을 속일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임대인이 같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모를수도 없던 사실을 이제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알았으면 세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우기기까지.  계약일자 전에 재계약을 해야 했으므로 임대인이 1년만 재계약 가능하다고해서 1년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서명을 했습니다.기존에쓰던 냉난방기가 용량이 작아서 철거를하고 새로 구입을하여 기존 실외기를 철거하는 순간, 자신은 실외기를 놓는 자리는 저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설치를 방해했고 미리 선지급한 에어컨 설치비 때문에 하는수없이 실내의 창고공간 에라도설치하려했으나 위험해서 안되니 에어컨 없이 장사하라고 합니다. 기존 에어컨까지 철거한 마당에 그상태로는 영업을 할수없었고. 다른세입자를 찾겠다고하니  찾지말라고 세를 주지않고 공실로 둘꺼라고 방해를 했습니다.그렇게 직원들도 다른곳에 취업하게되고 영업을 할수없이6개월간 방치하고 보증금만 차감되고있어서 하는수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일자를 앞두고있습니다.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공실로 놔둔다는 저희 매장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많이 올린채로 세입자를 찾고있었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매년5%씩 올리는 임대료가 불만이어서 저를 내보내고 아예 올린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수를 썼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이사오기전 매장에서 코로나로인해 망하다시피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현재매장으로 제가 가진 모든것을 쏟아부어 만든매장인데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부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요.영업방해를 하는 모든것에대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불리하면 기억이 안난다고 우기는 임대인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방법이 없기에 혼자 손해보고 나가려는게 답답해서인지 주변지인이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주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봅니다.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당당한 아빠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해서 폐업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