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질의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결정하고해당 엘리베이터 교체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 세대에부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4876 판결]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 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가스,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 교체·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다만,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다.....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다만, 시공업체 선정 및 예상 견적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입주민들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부과처번을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파일 참고 하급심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단으로 출입을 하는 구조입니다.이번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며 6월에 이의신청 기간에 1층은 교체 비용 40%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7월 20일 관리비가 부과됐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교체 비용은 약 170만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