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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2. 공원시설사용료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제정하고 국립공원공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정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이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④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입장료면제자(장애인)를 시설사용료에서 면제함 2010년 10월 1일 이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⑥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입장료면제자(장애인)를 시설사용료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한 행위는 비위(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행위로 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3. 지방자치단체서 조례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오토캠핑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이라고 제정하면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에 위배되는지 아닌지?.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에 위배되는 보건복지부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매년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공공요금 등 지원내용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으로 제정 지침은 대통령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각각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