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출장 세차 대금 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지에스 인터렉티브’을 피고로 하여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11~12월에 쿠팡의 하청업체인 '지에스 인터렉티브'라는 업체에서 출장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20일 현재도 일한대금 약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감감무소식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은 아무도 일을하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소액재판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미지급대금 소송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