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법은 제756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당 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책임은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 사용자도 이를 같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일 뿐,이로 인해 피용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피용자도 사용자와 같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줬을 시,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책임져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하시나 이는 회사와 귀하간의 내부 사정에 불과합니다.제3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귀하간의 내부 약정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회사 측이 이를 책임져주겠다고 이야기 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회사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즉, 귀하가 보험사에 돈을 지급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이전에 이를 책임져 주기로 약정했으니그 약정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귀하 간의 약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회사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정지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가 사고를 낸 당사자이고, 출근한지 몇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가입이 되어있으니 걱정말라는 통보와 함께사측의 요구로 물품을 납품 중 사고가 났습니다.그러나 다음날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회사측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측에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는 점으로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대물과 대인 보험을 모두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대물은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개인합의를 진행한다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개인합의 후에도 피해자측에서 대인 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하였고보험사에서는 해당 대인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여4월 20일 구상금 청구를 판결받은 상태입니다.1.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도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2. 개인합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사측에서 얘기하였지만 합의에 대한 합의서 조차 작성하지 않아 증빙이 어렵습니다.3. 업무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불을 개인에게 전부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판결 후 절반씩 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사측에서 보험사에 계좌를 받아 저에게 연락하기로 하였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5. 보험사에 알아보니 사측에서는 이미 계좌와 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간 상태이고 압류 처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다가보험 가입에 대한 허위 사실로 업무를 시키고이후 진행에서 회사 측의 실수로 일어난 구상금 청구에 대한 금액을개인이 전부 지불해야하나요??저는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라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사고(거짓 보험 가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