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대폰 구입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단지 현혹하는 말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3.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날짜별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되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4. 소비자분쟁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의 곤란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와 제 친구는 5월 16일에 마포구 소재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호객 행위에 당해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나가지 못 하게 하는 분위기에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장을 찍었습니다.이날 관리자와 직원은 전산 시스템이 끝났으니 다음날 (5월 17일) 직원이 출근한 후 개통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저와 제 친구는 개통이 되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다음날 저와 제 친구는 개통을 하지 않으려 행정센터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를 먼저 하였고, 직원에게 새로운 기기는 돌려드릴 테니 (개통은 안 되었음) 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였다며 거절했습니다.그 이후 타  KT 대리점에서 다른 핸드폰을 개통한 후, 관리자와 직원에게 오는 연락은 없었으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 판매점의 기기는 가만히 두었습니다.이번 주 월요일 (5월 22일) 매장 관리자와 점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내용증명서에도 날조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EX: 매장 관리자와 직원이 OOO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받지 않았다.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수신인이 내용증명서를 일주일 안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내지 않으면 인정하는 게 된다는 말에 내용증명서를 쓰기 시작했고,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전 직원과 점장,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새로운 기기의 포장이 개봉되었고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개봉해도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도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혹여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합니다.어떠한 증거를 모아 둬야 좋은지...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지... 무슨 죄가 명목이 될지... 형에 처할지...월요일에 수신했기에 화요일까지는 내용증명서 발송을 해야 하는데 고소를 진행한 적이 처음이고 당해 본 적도 없기에 어떤 것이 무엇인지 경찰 분들과 주변인에게 여쭤 보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답변이라서 이곳에 여쭤보고자 합니다.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말 솜씨와 단어 선택이 진중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깁니다.
핸드폰 판매점 기기 구매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가 거절 후 절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