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부분은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권한범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인바,계약서에 기재된 권한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일 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다고 반드시 형사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는 계약시 채권추심에 관하여 삭감 등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간단히 생각하면 채권추심업체는 귀하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 약정한 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하였다면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약정한 금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심하였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수수료율 산정에 관하여는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3. 만약 추심업체와 계약서에 삭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채권추심업체는 권한 외 행위로서 삭감을 한 것인바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4. 서류 반환에 관하여 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서류 원본 미반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집행문을 가진 채권자로서 A라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채권에 대해 새한신용정보라는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새한신용정보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채무자의 대위변제인(B)으로부터 채권자를 수령자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받아 채권자에게 주면서, 이는 채무자측의 대위변제인(B)이 5천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현금보관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1차 지급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보관증을 제공해 준 채무자의 대위변제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상에 적시된 1천5백만원 전액을 추심하지 못하고, 일부금(3백7십만원)만을 추심을 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1달 더 연장해 주자고 제의해 와 채권자는 추심업체에게 그러라고 히였습니다.그러나 1달을 더 연장해 주었슴에도 불구하고 역시 연장된 지급기한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업체는 추가 추심도 1백만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추심업체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추심을 의뢰했던 자에게 추심의뢰 계약을 모두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니 이들은 추심의 이행의 약속도 못지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추심업체에서는 1차 3백7십만원은 채권자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기일연장후 추심업체의 직원의 계죄로 추심한 1백만원은 현재 추심업체의 직원 통장에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의 지급요청에도 채권자에게 지급을 아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들의 추심을 과정을 짚어보면,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자의 부채를 2억여원이나 탕감을 결정해 주었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의뢰한 업체는 새한신용정보의 담당자인데 실제로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모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것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질의1> 이와 같이 채권자도 모르는 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위장되어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나아가 현금보관증상의 수령대상자는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채권자인데 이를 채권추심업체의 개인 담당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유도하고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만일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형법상 어떤 죄명이 될수 있는 것인가요.<질의2>채권자의 생각으로는 추심조건(현금보관증상의 조건)을 추심업체가 미이행(조건불성취)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추심의뢰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추심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대가 조건을 미성취시켰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고 하면 실수령금 대비로 하여 추심업체에게 약정된 수수료율로 산출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질의3> 채권자는 거꾸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손해금을 받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계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채권추심업체의 추심행위중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탕감을 결정해 준 행위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없게 된 손실액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질의 4>채권추심업체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아간 서류가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반송도 아니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위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와 같은 사례들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민원인 올림
조건미성취시 수수료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