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승낙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승낙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세입자가 승낙한 상황이라면 임차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을 파손시키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빌라 윗집에서 작년 추석부터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윗집은 전세세입지가 거주중이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작년에 수리를 한번했는데 한두달정도 누수가 멈췄다가 다시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에게 공사를 요청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본인집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어서... 저희가(아랫집) 누수탐지를 하려고 하는데..세입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데.. 집주인은 협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탐지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는 동의를 하고 집주인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윗집 누수관련하여 누수탐지 시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