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상조회비(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수령한 상조회비의 50%를 신한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인테넷사이트에서는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mysangjo.or.kr/web/board/faq.do?brdKind=004).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에서는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 중 50%가 선수금 보전기관(귀하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신한은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위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의 50%가 신한은행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결과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피배보상금(선수금의 50%)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조회비를 납부한 내역 전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132로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전 2003년경, 지인소개로 '예조'라는 상조에 가입햇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세원이 흘렀습니다. 인터넷검색을하니, 그 회사는 2015년 8월27일부로 등록취소되어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지점에 환급을 신청했던 바, 본인가입건은 신한은행에 등재가 안ㄷㅚ었다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하라고 자문받아 해당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적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상조계약선금 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