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시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션 공사 부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 41조의2 제 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1. 공사후 화장실 타일뜸 현상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보상을 받을수있는지?2. 전기공사 부분에서 인덕션 단독선 부분에서인덕션 단독선 시공을 하지않고 했다고 거짓말을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수기로 쓴 견적서에 인덕션 단독선 시공을써놓은 내용은 문자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3.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청구하니 업자가 무면허 업자이며,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테리어 계약서나 견적서는 받지못하였습니다.**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
인테리어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