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위 법률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 및 아파트 관리규정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항 제1호) 및 관리비용 등의 금원을 청구, 수령 및 관리하는 행위(제2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제3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법률적 시정조치방안’이 10층 세대 입주민에 대한 시정조치 강제인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정조치인지 불명확하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만약 실외기 응축수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지 아파트 입주민  8층 세대 입니다.몇달전부터  10층 세대 실외기 응축수 가 본인세대  실외기 상부 낙하로  소음피해와 베란다 오수피해로 이어지고있습니다.관련하여 수차례 (10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응축수 피해 시간때가 저녁 18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점 ,  또한  여름내내 발생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 조치가되지않아 법률적으로 조치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을남기게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아파트 관리규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 관련 기관 , 관련 행정처분등의 내용이 궁금하여 상담남기오니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실외기 응축수 피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