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소송시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여 소송비용 금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처리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목공방 수강 중단 후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회원가입 신청서의 수강 중단시 환급 불가를 이유로 목공방에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3개월 수강료 60만원중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강 중단 및 환급을 요청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보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전 소보원에서 목공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잔여 수강 기간의 2/3, 60만원 중 40만원을 돌려 받길 원하며 나홀로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청구 금액 4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나홀로 소송시 인지 및 송달료(10여만원)가 청구 금액대비 과하다 느껴지는데요. 나홀로 소송시 청구금액에 인지 및 송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승소시 인지 및 송달료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만원 이하 소액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