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지방검찰청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구직자가 개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조회회보를 취득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구직자를 처벌한 공개된 판례를 현재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제출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처벌을 받나요?몇몇 특수한 직무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