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성실한 업체로 인하여 소중한 시간에 피해를 입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우선 계약서 등 중요문서와 제반사정 확인없이 안내드리는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다소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인근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대금반환)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승소개연이 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약의 상세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대금 부분 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DVD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결혼관련 기록기회를 사실상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주된 사유로 하여 반복된 기망 등을 표현하여 호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께서 23. 4. 25. 까지 DVD 업체에 대금을 처리하여 채무이행하겠다는 업체대표의 요청을 승낙하시어이행기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신 취지라면 소송가능시점이 다를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계약상 의무이행능력과 의사가 없이 정상업체임을 가장하는 등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범죄인 사기를 구별하는 것은 사건 전후상황을 상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우리 공단은 관련하여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도 합니다)3. 한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a.go.kr/odr/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입니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계약내용]21년 10월 16일 (주)웨딩앤아이앤씨에서 웨딩플래너 계약 진행함.결혼 준비 중 필요한 계약건들에 대해서 스드메, 예식사진, 예식 DVD 등웨딩앤을 통해 업체 계약 및 대금은 웨딩앤에 본인이 입금하면웨딩앤에서 업체로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경위]23년 10월 29일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계약건들에 대해서 모두 처리됨.그 중 더모먼트 DVD 라는 업체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됨.대금 55,0000원을 본인은 23년 8월 19일에 웨딩앤에 입금한 상태이며,웨딩앤에서 더모먼트에 대금을 보내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DVD 를 받지 못하고 있음.더모먼트에서는 웨딩앤에서 대금을 5천만원을 밀려있는 상태이고대금을 입금을 해야지만 본인의 DVD를 보내주겠다고 함.본인이 대금 55,0000원을 대신 결제 후 DVD를 받고웨딩앤에 55,0000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렇게는 처리가 안된다고 함.웨딩앤에 전화를 하여도 플래너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집단 퇴사로 인해연락이 안되며 웨딩앤 대표번호 및 대표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3월 16일 통화가 닿았고 대표이사가 3월 말일까지 처리하겠다했으나 처리가 안됨.3월 31일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 할 상황이 아니라며 전화를 회피하고 끊으려고 함.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후 전화는 오지 않았음. 카카오톡을 보내도 답장 없음.4월 1일에 전화를 했을 시 본인의 신랑과 통화했다며 짜증을 내며4월 25일까지 처리하겠다 했으나 본인 및 신랑은 어떠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음.4월 1일 통화 시 대표이사가 4월 25일까지 대금 처리하겠다고 말함.웨딩앤은 신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받고 연락 회피 및 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웨딩박람회를 주최하여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같음.[문의(요구)사항]본인에게 23년 8월 19일에 입금한 대금 55,0000원 전액 환급 및 지속되는 거짓말과 기다림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지급 받을 수 있는지?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면 어떠한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함.[기타]현재 웨딩앤에서 더모먼트에 본인의 결제 대금 55만원 미납으로결혼 DVD를 수령하지 못한지 5개월 이상 경과 하였음.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웨딩앤도 알고 계심.
웨딩업체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