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사안에서의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법무사가 문서의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일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안에 따라 위임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를 속였을 수 있음)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오빠)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연락이나 확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합니다.2. 상속 재산 회복에 대하여  먼저, 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의 날인은 법률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상규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날인한 배우자의 과실이 큽니다.  법률상 본인이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날인'의 의미는 해당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익일 날인을 취소하겠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분할이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범위 유권해석 상속등기시에 제 아내가 오래비에 속아서, 부모님상속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했습니다.그 오래비는 어느날 긴급우편으로 일반용인감증명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아내가 그자의 목적을 모르고 인감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자는 그후 약 1주일뒤 청주에 찾아와서, 그자가 미리 날인해온 작은 글자가 쓰인 협의분할계약서라는 서류에 날인을 시켰고,아내는 그자가 상속유산을 다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해서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자에게 도장찍어 보내준것이 무었인지 사진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자가 보내온 문서는 그자가 재산을 다 가진다누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아내가 날인 취소를 통보하고 협의전에는 등기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는 아내 몰래 등기넣어 상속유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법무사의 등기시 의무입니다.그자가 아내에 사진찍어 보내온 협의분할계약서 는아내 이름 옆에 아내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는데,법원에 등기낸 서류는 알고 보니, 위조여부는 별건으로 치고도,도장옆에 주민번호와 날짜가 법무사사무실 타자기로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날자도 실제 날인일이 아닌 인감증명발행일에 맞추어져 타이핑되었습니다.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시에 쌍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실무경험상 법무사가 아내에 전화라도 해서, 아내의 전 재산을 오래비에 넘긴다는 협의분할계약서 가 진정성립 며부를 아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이 법무사는 매수인인적사항이 명백히 기록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아닌,일반용인감증명 과법무사가 날짜와 아내의 인적사항을 타자쳐서 보충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아내에 확인전화 한번 없이 , 이용하여  사기꾼오래비가 재산을 다 가진다는 등기를 했습니다.법무사는 재산의 등기전 철저한 당사자의사의 확인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위와같은 법무사의 미확인과 문서내용보충 임의작성은 법적으로 정당한지?불법행위인지?당사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에 아내가 법무사협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예: 공인중개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리며법무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법무사협회나 그 법무사에게 정신적 재산적피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