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에 채무자의 물건이 존재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2.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3.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 채무자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귀하가 채무자 주소지의 물건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유체동산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가 귀하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물건의 소유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물품대금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해서 승소했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이미 처분했고 신용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문의사항 아래 3가지입니다.1 . 일단,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지만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2 . 현재 초본상 주소지는 친형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했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만약 살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출소후 친형 집에 얹혀사는 것이 맞다면 채무자의 방에 한해서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살기 전에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조치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3. 만약 주소지만 친형 집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처자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 사실 이 가능성이 90% 이상임), 이 실제 거주지는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인테넷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길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유체 동산 압류를 위한 채무자 실거주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