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참조).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판결참고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배당이의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906 판결 배당이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현재 8월에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입니다.21년 11월 여자 먼저 전세 계약을 하며 전입신고를 했고,그때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 후 2-3개월 후 남자도 전입신고를 해, 현재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있습니다.최근 현재 계약 중인 집에서 중도 퇴실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여자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출입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 분께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실 수 닜다고 하셨고, 중도 퇴실하는 입장이라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태입니다.세입자가 구해 질때 까지는 남자는 전출 하지 않고, 짐도 조금 남겨두며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등의 이슈로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에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남자를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허그 보증보험에 먼저 문의했는데, 공단쪽으로 문의해서 대항력을 갖추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자가 전출을 하더라도 가족은 전풀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전출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관련 대항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