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계약의 성립 여부답변 1.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5. 28.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액 지급의무 등을 미이행한 것뿐입니다.질문 2.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답변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 반환 등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상가) 임대 월세계약(표준 계약서)을 하였다1. 계약서 내용  - 계약일 : 2022년 5월 28일  - 보증금 : 3천만 원  - 계약금(보증금) : 1천만 원(2022년 5월 28일 입금)  - 잔금   : 2천만 원(잔금은 2022년 7월 1일에 지불한다)  - 월세   : 3백만 원(관리비 포함)  - 월세는 2022년 6월 1일부터 선불로 한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2. 2022년 6월 1일 입주(5월 1개월은 내부수리를 한다기에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중 잔금 2천만 원을 2022년 7월 1일부터 입금을 한다 하면서 2023년 5월 1일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 임차인은 2023년 2월부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계속 요구하기에  2023년 5월 1일 이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답변을 하였다    - 2023년 5월 1일 현재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개월(2023년 3월∼5월)분이 미납이다  - 2023년 4월 25일경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비품은 그대로 있다 3. 알려 주세요  -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인지?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 하였다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끝.
상가임대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