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파산신청 가부에 관하여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차량 손괴로 인한 처벌 사실이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참조)으로 인한 징역형인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상금 채권은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는바,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위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 등을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후, 면책채권 해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상금 소멸시효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판시하는 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귀하께서 기재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에 따르면 10년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몇대 손괴 하였는데요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차량손괴한 보험사들로 부터 저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이천여 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차량 손괴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차량손과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