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상명령은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명백한 경우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절도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한 손해배상액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배상명령신청 전부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트 운영중 인데 2022년 12월31일경 물건 훔치는 고객을 발견 일부 카드로  결제 일부를 하고  나머지  주머니 숨기는 방식으로 cctv 확인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달뒤 경찰이 법인 잡아서 취조하고 조사까지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상올줄 알고 기다리고있는데현재까지 매장에 방문 안하고 있는데 문자로 울산 지방법원 2023고 단528호  배상명령제도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손해배상 신청방법 배상 적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