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 받았습니다.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 되나요?만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