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근거로 제설작업 참여가 새로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지,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 및 계약서 등 서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시에는 패널티부과(캐디근무수칙 등) 으로 처벌한다고  반 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노동법으로는 보호 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규 제 388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에서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된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 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무보수 무임금 반강제 제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