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려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대화내용에 귀하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상대방이 이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A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자와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구축 계약을 제작금액은 2백만원으로 제작기간은 7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요구하여 제작금액 2백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고 계산식프로그램상에서 운영자와 회원들이 어떠한 항목등을 입력해야 하는지와 입력값에 따른 계산 공식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산출된 결과물 값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었고 A도 혼쾌히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조건의 홈페이지구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그런데 A라는 제작업자가 만들어 온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는 제가 제공한 설계서대로 제작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식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라 수정보완 내지는 다시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선금조로 제작비용은 다 받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하며 수정.보완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했더니 수정보완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제작언어를 원제작자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바 타인이 수정보완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차라리 새로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 비용이 무려 5백여만원이나 들어 간다고 합니다.따라서 저는 A를 상대로 사용불가능한 프로그램의 이행제공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민법의 조항을 참고한다면 몇조를 참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형의 상품에 대한 사용불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의 청구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적시한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이 원하는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판례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민원인 올림
제공된 프로그램 의 사용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