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중과실을 입지않는 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 중앙성 침범, 보도침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처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침범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귀하의 보도침범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또는 종합보험가입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한 입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삼륜자동차 운행시 업무상과실만 인정된다면 종합보험 가입으로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합의의 필요성은 적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 치료비+ 위자료 - 은 별개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에게 보도침범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입건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 시,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산입하여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아야하겠습니다. 귀하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원기간 동안 (이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00%) 일실이익을 배상할 민사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만 일할계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피해자의 연봉 6,600만원 / 12월/ 30일 * 입원기간 12일 = 약 216만원), 피해자가 본인의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을
9월 10일에 대여 삼륜전동차를 가족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두손에 짐이든상태로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하며 2주입원상태입니다.(금요일 퇴원예정이라말함.) x ray,ct 이것저것 많이 찍었으나 염좌로 판명난거 같습니다.본인 연봉이 많다고 하며(6500) 아내 장사하는것도 도와주는것도 못도와줬으니 그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하며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중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2주진단에 800만원은 너무 심한것 같아서 일단 퇴원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150~250이면 충분할것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측에서 800 개인 합의가 안되면 무보험차상해로 등록해서 보험금받고 보험사통해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접수도 할꺼고 사건접수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벌금 2천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저도 상황을 정확히 알고자 근처 cctv 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퇴원하고도 (솔직히 그날 퇴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핑계대며 입원 미룰것 같습니다...) 800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2. 피해자측은 본인 연봉이 6500이라면서 거기다가 자기 아내 장사하는거 도와주는것도 이번 사고로 못도와줘서 망쳤다면서 그것까지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입원이 확실하다면 12일 입원한 것이 되는데, 휴업손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마 800중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무보험차량사고 합의금 과다하게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