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회생인가 후 변제중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보통은 채권자를 말합니다)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특별면책결정을 위한 요건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사정,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장기간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변제금이 있는 경우(즉,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기존 변제내역, 진단서, 퇴사 관련 서류, 변제금이 없음을 입증하는 생계자금 액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을 기재한 서면을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년 6월 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에 22년 10월경에 암에 걸려 회사 퇴직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생계자금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감담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중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사항이 되는거 같아 소명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특별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