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이 법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점유 및 전입신고) 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매수인인 병이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이전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종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매수인으로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승계를 거절하고 매도인인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조언드리기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충분히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3. 병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병의 계약내용 등이 사기죄, 계약 취소 사유 등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위 1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의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는 병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해제여부, 가압류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통장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 갑(주택 매도자, 상담신청자의 어머니), 을(전세계약자), 병(해당주택 실 거주자, 주택 매수자)  ◆ 배경-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맺음. 전세금 천오백만원-병이 실거주를 함-갑이 을에게 주택을 3천에 매도 하기 위해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을이 연락이 안된다 하니, 병 본인이 연락해본다고 함. 그 후 갑과의 통화에서 을과 병 본인이 친척 관계이고 을이 알아서하라고 했다 라고 주장하여 괜찮을거라 판단 후 병과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김-매매대금은 삼천만원으로 전세계약금 천오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천오백만원을 병에게 받음. 소유권 이전 완료 됨. 계약서에 매매대금 3천만원. 실제 지불액은 천오백만원.-그 후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자기와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전세계약한 전세금 천오백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주지 않을시 고발한다고 함-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고, 매매대금 중 받지 않은 천오백만원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하던지 하라고 함.-병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자기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질문1. 갑은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 해야하나요? 병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나요?2. 병의 주장은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면서 갑과 을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에 자기를 끼워넣지 말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닌가요? 3. 갑은 병에게 법적 조치(형사)와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4. 이미 갑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병이 그 주택을 또 다른 3자에게 팔아버리지 않을까 신경쓰여서요. 아니면 가압류를 시키고 싶은데, 그 가압류 절차를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립주택 매매 계약 후 전 세입자 그리고 매도자와 전세금 반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