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뿐이어서 실익, 즉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비교형량 하는 것은 사이버상담으로 단순히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불기소이유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어느 악덕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2019년 ~ 2020년 재직 하였던 IT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저를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에서 개발한 비밀 코드 구조를 비슷하게 사용하여 불법 외주 활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외주활동을 했다는 기업과는 이직을 위해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이고 면접 과정 중 코딩테스트라는 단계에서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한 코드는 전세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드이며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더라도 코드 구조가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코드 내용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업 코드와는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2) 회사의 기밀이 담겨있는 코드를 백업해서 외부에 유출 시켰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코드는 유출한 적도 없으며 모두 오픈소스 코드입니다.3) 기업 내에서 막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퇴사 통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저는 당시 처음 개발에 입문했던 초급자이면서 IT 개발에 처음 근무해본 사람이였으며, 실제로 웹 개발이라는 업무 정도 수행한 게 전부 입니다. 즉, 저는 중요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신입사원 이였기때문에 해당 주장도 과장/허위 내용입니다.이렇게 2020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2022년 2월에 고소하여 2023년 8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고소 내용은 위와 같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소 서울특별시경찰청 -> "불송치" 나왔지만 검찰에 항고함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제) -> 3가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불항) -> 3가지 모두 "상급청송부"항고 서울고등검찰청(고불항) -> 3가지 모두 "항고기각"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초재) -> 진행중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덕 중소기업 대표에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