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목적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의 양도는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개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령, 양수도약정 상 특약사항에 현재 목적물에 임차인이 없다거나,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달리 이러한 사정이 없고,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입증이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린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 개업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만료로 공실인(약3개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시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특약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줄알고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사업자 폐업도 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실인 상태에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당시 부가세를 발급하지않아 260여만원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인지하기만 했어도 내지않아도 되었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판단이 중개사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사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증거있냐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중 세법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 가산세 260여만원에대한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포괄양도양수가 된다고 한적은 없다며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그 당시 제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폐업해야 매수자의 임대사업자로 넘어간다고 통화하기는 했으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한사항인가요?
근린상가 포괄양도양수의 잘못된 판단.. 중개인에게 잘못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