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결과 보험면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블랙박스, 터치패드 고장 내지 오작동은 렌트카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또한 대여약관상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어필하시고, '고의'의 은폐, 도주, 현장이탈이 아닌, 당시 렌트카 팀장님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하였다는 점 등 사고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리셔서 보험사고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혹여 보험사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소액이나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오니,그에 관한 입장을 답변서로 내시면서 소송에서 다투시거나 일부 책임을 인정하실 의향이 있거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피하고 싶으시는 경우 조정가능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 사고 보험 면책 적용 거부입니다. 사고 경위는 카쉐어링업체 피플카를 통해 단기렌트를 진행후 2023년 5월 5일 14시 50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4-10 브라운 돈까스 앞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와 제 차가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살짝 멈췄을때 제가 지나가면서 제 앞바퀴 주변부가 상대차 뒷바퀴 주변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갓길에 차를 대고 상대 운전자와 전화번호 교환과 차량 손상 사진을 찍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이동하려는 목적지로 급하게 이동해야되는 상황이라 출발하면서 바로 카쉐어링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 지점 이탈을 했기때문에 보험 면책을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지금 근처니까 바로 사고지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렌트카 업체랑 대화를 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로 연결했고, 렌트카업체는 그리고 사고경위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터치패드는 고장나고, 영상도 저장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줄수 없다고 하니까, 저랑 통화하던분이 팀장님과 대화하고 다시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했을때, 팀장님과 대화하고 난 결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보험 면책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피플카 자동차 대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이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 쏘카에서도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는 뉴스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52상대 운전자는 5월6일 보험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고, 저는 5월 8일에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 조사관 담당 말로는 제가 골목길에서 조금 크게 돌았기때문에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는 저에게 약 95만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렌트카 자동차사고 보험 면책 제외, 수리비용 과다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