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로 계약의 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의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쳉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는 소비자에게 실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환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건데, 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산정 등에 대한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바가 없고, 위약금 20% 대해서 실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보여지며, 기타 다른 비용도 실제 재화등의 대가로서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환불금 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다만 계약 상 관리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1월 16일날 미용실 오픈했습니다 그날부터 네이버플레이스 관리해준다는 전화가 계속와서 혹하는 마음에 1월17일날 ,2040,000만원 을 12개월할부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불만족 스럽다면 언제든 해지해도 괜찮다고 하셨었고  관리를 받던 중 불만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고 관리를 그만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4월4일날 환불 내역서를 받았는데위약금 20% -408,000최적화잡업-200,000스마트콜-100,000영상제작-300,000블로그스킨-300,000리뷰-50,000 x 3 =150,000영수증리뷰-10,000 x7 =70,000총 소진금-1,528,000총 계약금-2,040,000환불예상금-512,000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도 작성도 안했고 전화통화 한것밖에 없습니다녹취,문자 대화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온라인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