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서 시멘트가 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멘트가 튀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수도 공사의 직접 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접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수급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시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민원을 넣어도 시공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차 및 광택 이외에 할수 없다고 하네요차량에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점처럼 튀어서 오토큐 방문해서 문의 했구요. 13판을 작업해야 한다고 견적을 433만원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고처음엔 하청업체 사장이 통화 당시 세차비용 1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로 될게 아니다 비용이 더나올거 같다고 말해서 그럼 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했습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광택 이야기는 처음통화시 한적도 없구요. 그래서 견적 물어보고 연락 다시 했는데저보고 너무한거 아니냐 자기도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시청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저보고 너무 과한 거라고 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저한테 자기네는 원청이 아니고 시청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일을 주면 원청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말인지도 의문이구요제가 소송을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시청은 자기네는 중간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고양시 상수도 공사로 인해 차량 시멘트 타설 피해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