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진정을 취하할 때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김00 근로자 체불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3가지 건을 부산고용노동북부지청에 1차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3가지 건을 고소함  → 곧 고소자체가 부담이 되어 합의 없이 취하함(반의사불벌죄) 1차 진정 후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의 일부 중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건으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재진정후 사업주가 확인해주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 사례 2 강00 근로자(1945년 생으로 인지능력이 좋지 않음)  1차 진정 : 2022년 누락된 체불임금(3월분 50%)과 연장근로수당을 진정함 → 근로감독관 면담과정에서 진정한 체불임금(3월분 50%)은 기지급되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착오로 진정함을 알게 되어  죄책감에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취하서(반의사불벌죄)를 제출.   * 나중에 알고 보니 ‘2018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120만원으로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수준(160만원)으로 재작성하였으나 실제는 회사대표가 처음 작성한 임금 월12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였기에 차액 월40만원씩 1년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체불 임금건과 1차 진정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취하했던 연장근로수당건을 다시 진정하고자 하는데 진정가능 여부와 사업주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요  약 -  김00 근로자 : 진정(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일부 확인(임금, 퇴직금),   일부 미확인(연장근로수당) 상황에서 고소 후 →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 제출   [질문 1] 사업주 미확인 건(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강00 근로자 : 진정(임금, 연장근로수당) 후 진정 내용 착오(기 해결 건 재진정)발견으로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질문 2] 사업주 미확인 건(임금, 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 참고  노무사나 고용노동청 감독관 일부는 재진정 가능하고 사업주 확인되면 고소 가능하다하는데  진정신청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반의사불벌 소취하건이라 진정불가라함
소취하건 재진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