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해 건 자체에 관하여서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상처에 대한 처치가 지연 또는 방해되었다면 요양병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와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치료비가 요양병원 측 과실로 증가되었다면 그 부분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치료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몇일전 같은 병실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자고있는데 폭행을 했습니다.다음날 병원측에서 큰일은 아니라는 듯이 연락이 왔고 사진을 요청해서 확인하니 들었던거 보다 큰상처에 병원으로 갔더니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고 다른 병원으로 검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병원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일처리가 어려웠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단결과를 듣고 요양병원에 얼음찜질과 얼굴에 약 바르는걸 부탁했지만 전혀 케어가 없었고 마지막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반강제로 할머니께 가족들에게 여기에 있고싶다고 말하게하는 병원태도에 화가 났습니다.폭행건은 가해자를 따로 신고한 상황이고 요양병웜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