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의 유효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학원장을 협박, 폭행죄 또는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복잡하게 따질 것없이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은 당연히 무효이고 학원장은 범죄자이니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 동생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원장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원장은 새벽까지도 학원에서 동생에게 1:1 교습을 해준것에 대해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평소 동생은 학원을 다니면서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신체적인 체벌을 당해왔기에 무서워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차용증에 서명하자 원장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원에서 일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학원에서 청소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채무에 변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와 부모님이 알게돼서 학원에 전화를 하였고 학원 원장은 제 동생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며 차용증은 장난으로 작성한것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원장이 정기적인 학원료 외에 추가적인 학원료가 없을 것이며 차용증이 장난이라고 말했는데도 만일 이후에 원장이 동생이 작성한 500만원의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차용증이 유효한것인가요?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후 10시 이후 새벽에 교습해준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원장이 말하기로는 작성한 차용증은 이미 폐기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요로 인해 차용증을 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