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9. 5 ~ 2018. 10. 15까지 41일 간 허리디스크 치료(요추부, 척추강, 추간공협착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다음,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 10. 17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달 19. 보험금 10,460,399원 지급받아 펴취하였다.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2023. 8. 29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았으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통보와 2023. 10. 17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저는 이전에도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이번에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더 받고자 장기간 입원했던 사실을 맞으나 거짓으로 보험료를 갈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법원에서는 사기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이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법원으 통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