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래된 건물이라 하시니 하자보수보증금이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약 해당 빌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하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먼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단지, 상대방에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하여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먼저 3세대의 집주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경우 이런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세대의 집주인들은 다른 13세대 집주인들의 비용 지출로 하자보수라는 이익을 얻었음으로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된지 30년이 넘은 노후빌라에 거주중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하자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옥상방수와 외벽크랙 문제로 빗물유입 등으로  피해 세대가 많아지고 건물도 외관상 심하게 낙후되었습니다.최근 15세대의 소유자 전원을 단체 톡방 초대해 현재 빌라상태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견적서도 공유하였습니다. 13세대는 보수비용을 모두 입금했지만 나머지 3세대는 응답도 없고 세입자를 통해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외국인이거나 세입자와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작성시 참고할 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조치도 알고 싶어요~
노후빌라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