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준일일반적으로 하자담보기간은 전용공간의 경우, 실제 사용일인 인도일(입주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 하자담보기간 관련현재 귀하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이나 분양계약서상 약정된 하자담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2조에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될 수 있고, 약정상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였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구상권 행사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반드시 손해배상 의무자가 지급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여 수리 비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게 확실한 경우 손해배상 채권자가 먼저 수리한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수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리하여 추가 손해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4. 분양사에 대한 청구 가능여부사업등록 종료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양사는 법인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본인은 2층 신축 단독 목조주택 소유자입니다. 2019년 5월 20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2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 30일 입주하였으며 2020년 8월 20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분양 계약서(토지와 주택)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은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단지 내 10 여 세대가 그렇게 분양 되었음)2022년 9월 말 경 거실 천장에 빗물이 샌다고 문자와 사진, 전화 통화로 분양사에 통보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았고 2023년 2월 25일 현관(출입문 안쪽) 천장 또한 빗물이 스며든다고 하였으나 결로라고 하면서 곰팡이 제거제로 닦으면 된다고 누수에 대한 방수 공사를 회피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9일 거실 천장, 1층 현관 천장에 이어 1층 작은방 천장까지 빗물이 새어 곰팡이가 얼룩져 번지는 것을 알렸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끝났다며 해줄 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명시된 ‘방수’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1. 제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입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하자 내용을 최초 통보한 날이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목조주택의 특성상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구조물인 나무에 곰팡이가 번지고 썩는 것이 우려되어 건물 외벽 누수와 내부 벽지를 자비로 수리 할 경우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분양사는 분양을 완료하고 사업등록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분양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방수공사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들어갈 것이 예상 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보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