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과 통장사본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본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 소득신고를하였습니다 명백히불법으로신고를하였습니다전 그업체하고일한건사실이지만 2021년 2월3.4.5.6달 같이일을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그업체에서 저의주민등록사본과통장사본을 파기하지않고 그대로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저도모르는사이에 5개월이란기간동안 주민등록사본과 통장사본으로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사용하였습니다그로인해 그때당시에 세금혜택을받았습니다  그걸로 전 세무소에 근로부인확인서작성하여 신고를하였고 개인정보법위반으로형사고발을하였습니다제명의로 소득신고를하였고 그로인해이득을보았습니다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형법에 해당하게된다면 형법 제00조에해당합니다에서  몇조에해당이될까요??
명의도용및사문서위조및 동 행사및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