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검사가 위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그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배상명령신청서를 첨부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1-28(토) 인터넷 쇼핑몰 "골마켓"에서 골프채(PING G430 3번우드)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와 문자를 통해서 27만원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나골프채의 운송장번호 미확인 및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2023-1-31(화) 예산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남진주경찰서[접수번호 : 2023-001825]로 이관되어 2023-4-21(금)피의자가 검거 되었으며, 사기 협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한다고 2023-4-27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2-10539]   피의자 정보 : 010-****-**** (토스뱅크(박**) 1*** ****  ****)이에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배상명령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