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년으로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닌 법률상 간주로, 설령 2년이 아닌 다른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에 따라 위 법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게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임대인/임차인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다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짧은 기간이 유리하다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건대, 1년 보장인줄 알았고 이 기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은 1년 갱신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기간이 담보됩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1/20(5%) 의 상한에 의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담 없이 이메일, 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11일 시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를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 11일이고 22년 2월 당시 임차인인 저는 총 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4년까지만 보장되는 줄 알고 1년 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1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먼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1년 후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부동산에 문의했을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보장(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의 변화나 인상 없이 2년 보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위 설명과 같은 상황일 때)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기간 연장 시 임차료 인상에 관한 기준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