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회사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1에 의해,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의해서도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23년 7월 24일 게임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118서버의 계정이 사라진 문제를 발견,  이에  원펀맨:최강의남자 한국 공식 계정(onepunchmankr@gmail.com) 으로 문의 하였음.2. 처음 문의를 받은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DB 에서 조회결과 118서버의 LINE냐앙 계정을 삭제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주었음.3. 이에 118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없어진 것을 캡처하여 재 질의하였으며, 운영진은 기술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 요청을 하였음.4. 기술 인원이 확인결과 2023-7-13 06:45:03 경에 캐릭터를 삭제하신 것으로 확인 된다며 답변을 받았음5. 해외 출장으로 인해 게임자체를 접속을 안했기에 게임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수천만원과 시간, 정성을 쏟은 캐릭터를 누가 삭제하냐며, 복구 요청을 하였음.6. 운영진 답변으로는 출장이였다는 일자동안 지속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계정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하라고 답변하였음7.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본인이 게임 캐릭터를 삭제한 것이 아님을 건의 했으며, 계정 복구를 게임사에 정식으로 요청함. 해당요청을 하고 난 뒤 인게임내 게임 캐릭터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라짐을 길드원 다수가 확인함.8. 계정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운영진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메일을 보냈고, 운영진은 계정과 관련된 해킹 위험을 위해 우선 118서버의 계정을 정지하였고, 해당 캐릭터에 처음부터 충전한 상품의 영수증을 요청하였음.9. 결재 영수증(1년치 이상)을 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캐릭터 복구에 대해 진행되었음.    이때 [하우스]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일부 오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고, 해당부분을 감수하기로 하고 계정 복구 진행 요청을 하였음.10. 이때부터 뭔가 잘 안풀리는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음.11. 결국 3일이 지난 후 삭제한 캐릭터의 데이터에 대해 기술인원이 복구 시도를 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 하다며 답변이 옴.게임사에서 계정복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서버 기술인원 독단으로 DB 데이터값을 삭제함으로 계정복구가 제한된점, DB백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데이터 저장이 안되는 점 등 게임사의 귀책으로 1. 계정의 복구, 2.복구가 제한된다면 전액환불을 받고싶습니다.어떤 법률적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작성하면될까요?
중국 게임사에 잘못된 대처로 게임 계정이 삭제되었을 시 과금액을 환불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