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강기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요금으로 승강기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무엇을 민사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신축빌라에 2015년 입주하였고,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두 세대만 2015년 신축이래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2015년 신축빌라 완공 후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공동요금관리 및 임시회장)에 따라 진행해 왔습니다. 301호와 민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는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의견과 토론의 만장일치로 결정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공동요금은 임시회장이 매월 (1)공동전기료 (2)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공동공간 청소비, 그리고 1년에 한번 (4)정화조 청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020년 10월분 공동요금에, 201호 이기영이 임시회장하면서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 이기영은 2016년쯤부터 주거했는데, 2020년 임시회장으로서 공동요금 청구하면서 개별적, 독단적으로 공동요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01호에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2021년 402호 주거자(임시회장)는 승강기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402호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그리고 2022년 401호 김진현도 임시회장하면서 독단적으로 2022년 5월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 401호 김진현은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거의 항상 4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1호 김진현은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현재 2023년 4월, 이 빌라에 어린이는 없습니다.2023년 4월 202호 남현수 임시회장은 401호 김진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반상회 회규는 1년 임시회장인데, 유일하게 401호 김진현 10개월만 임시회장 봉사 후, 임시회장 인계를 받아,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민원인이 “스마트빌은 2016년 반상회에서 엘리베이터 보험 안듬”이라고 벽보 공지 옆에 붉은 글씨로 적었는데, “트집잡으면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강제 징수 재촉하고 있습니다.이기영, 김진현, 남현수에 대해 개인 선호 승강기 보험료를 강요하는 내용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명으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빌라 공동요금 담당자의 개인선호요금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