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액자는 제작되어 발송되었고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위 사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는 감정을 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7일 경기소재 모 대학 졸업식장2. 개요해당일자에 신청인이 졸업식을 진행하였음. 가족들이 참석하였는데, 졸업식장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가족에게 호객을 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음.사진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음. 졸업식이 종료된 후,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단상 위에서 대강 사진 10여장을 찍음.사진사는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주겠다며 50만원을 요구함. 신청인은 너무 금액이 과도하여 거부하려 하였으나 졸업식이었음으로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응하여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하였음.보름 가량이 지나는 동안 사진사에게 한통의 연락이 없었음.(신청인과 가족들은 원본 사진을 본 바 없음)보름 가량이 지난 후, 집으로 액자와 앨범이 배송되어 옴(사전에 배송을 통지하지도 않았음).사진이 너무 조악하고 형편 없어 사진사에게 항의하였음. 사진사는 다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시 현장 상황을 비추어 보건데 사진을 보정해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음.사진사가 환불을 거부함. 언쟁을 벌이던 중 사진사가 앨범과 액자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배송했다고 시인함(통화 녹음 있음).신청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사진사가 절반값인 25만원 환불을 제안하여 신청인이 거부함.사건의 요지는, 졸업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사진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편취하였음. 상품인 사진의 상태도 매우 형편 없어 환불을 요구함.앨범과 액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품(사진)에 대한 신청인과 가족들의 컨펌과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음.이 과정을 주관하고 대행하였던 사진사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검수하지도 않고 임의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음.사진사는 대금 50만원 중 25만원만을 환불할 수 있다고 함.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발조치 의사를 사진사에게 통지한 상태임.신청인은 전액 환불을 희망함.
졸업식 사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