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이 있는바, 귀하께서 위 '압수물' 처리절차의 위법을 주장하시려 할 때는 위 법리를 근거로 원용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은 제46조에서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등 총포류에 대해서는 위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물 처리절차와 별도의 최고, 공고 등을 거쳐 행정적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귀하의 사례가 해당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은 별도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답이 불가능한 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해당 부분에 관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부디 양해를 바라오며, 가급적 관련 자료 지참 후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법적 구제 가부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골동품 총기를 압수 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압수될때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된물건의 소유권을 포기 하지않는다' 라는 종이에 사인을 하였는데 반환신청을 하니 그냥 폐기처분이 되었다라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었는데 압수된 물건에 대해 통지가 온 것도  없었으며 억울한점이 있어 상담신청을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안전관리 위반 임의 폐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