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사장제 와 MOU 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