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송희라는 분의 형사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적어주신 사실관계 대로 혐의 없음 종결된 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강송희씨에게서 금괴를 사면서그 돈을 귀하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강송희씨의 금괴 매매가 실제로 존재한 것이 맞다면이는 법률상 정당한 거래로 강송희씨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형사 조사 결과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강송희씨의 금괴 매매가 정당한 거래였다고 추측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금괴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금괴를 팔고 돈을 받은 거에 불과하기에 금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피해자를 속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강송희씨와 합의를 할지는 어디까지나 귀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시어 합의를 할지,민사소송을 제기해 볼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를 1천만원 받았는데 그 돈을 당근거래에서 강송희라는 분에게 금을 거래할때 사용했다고 함. 강송희 당근마켓 통해 금50돈을 팔면서 지불해야할 18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심연순 계좌에서 강송희계좌로 이체. 강송희 말로는 공주경찰서는 정당거래라고 해서 사건종결.800여만원 피해본 피해자 담당인 청주경찰서에서는 당근거래내역과 대화내용은 확인되나 직접거래하는 모습이cctv에 없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함. 청주경찰서 조사받고 연락주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에 강송희가 제기한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함.강송희가 변호사 통해 알아본 바로는 우리쪽에서 소송을 걸어도 본인은 정당하게 거래한 내용증빙이 되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되려 우리쪽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소송비80여만원까지 우리가 지불해야한다고 함.우리쪽에서는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을 했는데 2달정도 소요될거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금감원에서는 아직 받은 연락이 없다. 금감원에서는 2달 걸린다고 안내받았는데 강송희측에서는 농협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풀었다는 것도 의아하다강송희측에서는 본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서로 힘드니 들어갈 소송비를 위로금으로 400 주겠다고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만 본인이 줄필요 없지만 100을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었음.현상황에서 강송희가 제시한 위로금100을받고 끝내는게 좋은상황인지. 민사를 진행했을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스미싱 피해 관련분쟁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