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병은 낙찰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인 높아보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소유권자가 같아질 경우 혼동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으나, 본인 도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 (채무자) : 상가건물 소유자 (을의 친형)을 (채권자1) : 1순위 근저당권자 (갑의 친동생)병 (채권자2) : 가압류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음)* 상가건물의 시세는 감정평가 결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절반수준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2017다 287891)을은 상가건물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상가건물을 취득. 그런후 근저당은 말소.질문1) 이후 병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경매를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갑설) 강제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임을설) 을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으므로 무잉여가 아님. 을은 낙찰자의 매각대금을 지불하거나 소유권을 내놓아야 함질문2) 만약 을이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갑설) 강제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임을설) 매매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임
무잉여 및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