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가 청구한 선거관리업무비용을 지불한 것은 "본인"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선관위가 수령한 선거관리비용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광주 북구 K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우리 아파트는 2020년 8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층대표 선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K씨등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층대표를 선출 하여야 한다며 선관위 업무가 아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민 찬반 투표까지 강행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선관위는 원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를 치루어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마쳤으며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선거관리업무 비용을 전액 지불 하였습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북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무효라고 한 선거업무 활동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 현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보다못한 입주민들은 잘못된 선거업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라도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며 선거관리비용을 지불한 입대의회장을 배임으로 선거관리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돈을 수령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횡령으로 고발 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선거관리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