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실무는 등기소 등 소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2022. 10. 13.에 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2023. 10. 1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임차인의 허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년 가량 임대차, 매매 등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하루 빨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 최소된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2022. 10. 13.에 결정된 취소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2023. 10. 13.)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 후 법원에서 알아서 관할 등기소에 송달이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