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자살시도, 정신적 불안증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민법 제840조 이혼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 판례 참조하시면 됩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자녀분의 성 변경은 자의 복리를
배우자가 부부싸움후 술먹고 들어와 처자식앞에서 자살시도.결국 10층에서 4층난간뚫고 추락.지금은 재활중치료중임최근 만났을 때 저에대한 태도와 추락당시 말리면서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여겨짐간혹 자기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배우자는 치료비 절반을 요구하며 양육권을 요구.저는 치료비는 줄수없으며 양육권또한 줄 수 없음.혼인신고는 9월2일.저의 입장: 성질에 차지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빠에게 양육권은 절대 줄수 없으며,부부싸움후 2시간동안 혼자 술 먹고 왔으며 그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면 말로 좋게 풀어보려고 기다림.혼자 술먹고 벌어진 일이며 모든 부부가 싸움후 자살을 시도하지않음. 또한 폭행을 당하면서 자살을 말렸고 그러므로 치료비 절반에 대해 줄수 없음아이가 커가면서 성씨에 대한 혼란을 겪는게 싫어 성씨개명을 요구하였으나 3대독자라는 이유로 거절.나 또한 그럼 면접교섭권을 줄 수 없음을 통보.(전적으로 내 성씨여야 우리집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이루어 질것임은 물론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어떤일을 아이에게 행할지 알 수 없기 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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