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정등기 요구에 관한 질문인 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는 그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 기관에 직접 경정등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정등기요구의 근거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정등기가 정당한 요구인지 질문 주셨는데, 질문의 의미가 그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있던 신고필증에 있던 확정일자가 두 개이니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받으라는 취지이므로 위법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위법·적법 여부 외에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방침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이행청구를 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빨라졌다지만 최소 3주 이상 걸리더군요 그건 괜찮은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등기를 갑자기 요구했습니다(심사기간 30일이 끝나고 나서요)저는 임대차계약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2개입니다(증액 전, 증액 후)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증액 전 확정일자만 있고 증액 후 확정일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오기가 있으니 경정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임대차 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규칙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에 시행되어 22년 증액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증서상에는 더 이상 확정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라는 별개의 서류에 증액 후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등기관님은 규정상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20년에 체결한 증액전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 표시가 있고, 22년에 체결한 증액후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확정일자 표시가 없거든요그런데 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등기명령이 증액후확정일자가 표시가 안되었다면서 저에게 경정등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일자도 제가 아니라면서 경정등기하는 김에 같이 수정요청하라고 합니다*대항력 문제는 없습니다이건 정당한 요구인가요? 경정등기 지금 신청해도 최소 3주는 걸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행청구 심사기간이 30일 지난 후 보완사항이 발생했다며 임대차 등기명령 경정등기를 요구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