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물 소유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일단 망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찾은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부동산 경매2번유찰 후 3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2022 타경31616(3) 지번주소:음성군 원남면 조촌리132-5문제는 경매물건이 토지만 해당이 되고 법적지상건 성립불분명으로 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집은 15년이상 빈집상태이고, 미등기 건물이여,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며, 최초소유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당시 토지소유자랑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법적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일은 일제강정기, 소유자분의 성함만 있고 주소 및 주민번호도 확인이 되질 않아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인도명령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여러방법을 찾던 중 농어촌정비법 65조의 의해 오래된 폐가는 신고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관할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군청에 문의하니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고합니다. 군 예산문제나 추후 법적분쟁소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문제는 소유자가 확인되질 않아서 소장제출도 어려워지고, 장기간 시간이 지체될 듯 보입니다.  군청 세정과에 과세가옥대장이 있는지 문의하니 워낙 오래된 집이고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경우는 징수하지 않아서대장에 등재만 되어있고, 한번도 징수한 내역은 없다고합니다. 징수대상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ㅜㅜ동네주민께 여쭤보니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는 소유자분 정진향씨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속인들을 찾아서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을 마친 후에 저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합의을 보아야 할까요?우선 망자를 상대로 명도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다시 상대를 상속인 상대로 소장변경을 해야하는 지요?아니면 미등기건물일경우 채무자 정봉영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청구해도 되나요? 정봉영씨는 토지 소유자이며, 채무자 입니다. 정진향씨와 정봉영씨는 사촌관계라고 합니다. 토지만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지 방법을 구해봅니다
경매낙찰 후 건물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