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12.05(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이크판매자로부터 용돈 케이크(92,000원)를 구매. 퀵 배송 서비스(38,000원) 비용도 케이크 판매자측에 함께 지불.22.12.24(토) 오후 1시 42분 경 판매자 측에서 이용한 배송업체 배송 기사로부터 파손된 용돈 케이크를 수령. 케이크 수령 즉시 사진으로 파손된 케이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당일 판매자측에 망가진 케이크를 수령 받았음을 알림. 판매자측에서 다음과 같이 환불해주겠다고 유선상 구두로 언급. → 환불은 전액 해드리겠다. 파손된 케이크는 사용하셔도 괜찮다.22.12.26(월) ~ 23.1.2(월) 동안 판매자 측은 배송업체 측과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 처리를 이행하지 않음. 그간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매자 측의 환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22.12.26(월) 배송업체에서 본인에게 배상을 먼저 안 해줘서 케이크를 추가로 소비자 측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100% 못 받아도 본인이 환불해주겠다.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케이크 추가 수령에 관해 문의를 받으면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해달라.- 22.12.27(화) 배송 업체에 배상 요구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 측에 있으니 직접 고소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한다.- 22.12.29(목) 배송 업체 상대로 경찰 접수 할 것이고, 배상을 먼저 받아야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전액 본인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배송 기사에게 본인이 배상을 받아야겠다.이에 소비자는 판매자 측에서 배송 기사 측과 협의 되지 않은 점은 배송업체와 판매자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환불 처리를 그만 지연 시키고 속히 환불 해줄 것을 주장.이후 연락이 없다가 23.01.02(월) 유선 상으로 처음 판매자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언급한 날과 다르게 케이크 환불을 위해서는 케이크를 회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 거부.판매자가 환불에 소극적으로 나와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체 신청 접수를 함.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케이크 판매자 측에 환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생각해보겠다하고 전화를 종료. 이후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재.구매한 케이크가 배송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된 상태로 배송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주장하는 바. 소송절차 및 방법문의
판매자의 훼손케이크 환불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