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초과수수액을 반환 받으려면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