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선생님은 짐을 뺐고 타일 시공 완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라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상회복 일부 이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은 원상회복을 위한 면에서만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즉 소유자의 직접점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통상 임대차에서 도배는 사용하다보면 빛이 바래거나 퇴색하는 등 통상의 손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배는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도배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새로 해준 도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냄새가 벴으므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고 타당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현재 짐은 다 빼놓은 상태이고 10월 12일까지는 계약 기간 입니다 집을 뺄때 주방쪽 타일 집 도배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타일시공완료하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했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는데주거 침입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집을 들어 갈 때 도배는 새로 해준 상태였는데 새로 해준 도배 말고 다른 부분 도배까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임대인 말로는 냄새가 베겼다면서 다른 부분 까지 싹 다 해달라 하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비밀번호를 바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