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망' 포커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게임외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고 하여 피망 게임자체가 환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익은 몰수 ㄸ호는 추징됩니다. 3. 따라서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식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매매해주는 환전상을 알게되어 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피망 사이트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가 없을 때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피망 게임에서 돈(게임머니)을 땄을 때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포커 게임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인터넷 정식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