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입대의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대의가 시공사에 대하여 제기한 하자소송이 진행중이고,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는 바, 어떠한 내용으로 하자소송이 진행중인지, 소송이 조만간 종결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른 시일내 종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용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용주택의 관리주체자인 입대의가 공용부분의 최종적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입대의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여야 입대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사실 및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하자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시간과 감정비용이 상당합니다. 만일 입대의와 시공사 간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한 결과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대의가 판결전에 하자보수를 한다면 그 비용은 시공사간의 하자소송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하자와 관련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방문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탑층이며 옥상누수로 인해 4년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4년차 신축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년전부터 하자소송중입니다. 시공사는 하자소송 후 옥상수리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그래서 2년전부터 입대의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입대의 쪽에서 시공사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자소송이 끝난 뒤 판결금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내용증명을 2회 보냈지만 묵묵부답니다. 구청 주택과에 민원도 넣어봤습니다. 수리를 촉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사건을 접수했지만 하자소송중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에겐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때마다 아이 밥그릇에 튀지는 않을까, 아이 입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으면 떨어진 물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희 부부가 고통받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건 도저히 못참겠더군요.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에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눈물만 나네요.저는 피해자가 아닌가요? 왜 피해를 참고 견뎌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하자소송이니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공개적으로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답도 없는 아파트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입대의는 아래 준칙을 내새워 판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칙 제62조의 2 [입주자 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위 법이 생긴 이유는 관리비 누수와 입주자재표회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고있는 입주민을 외면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죠.다른 아파트의 사례들을 계속 수집 중입니다. 하자소송 중에도 옥상 누수로 피해받은 집을 고친 사례들이 보입니다. 위 준칙말고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다른 아파트 대표분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파트는 특별한걸까요?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완벽한 이유가 있는걸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상누수 4년째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