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환경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겨울철에 곰팡이가 주로 발생하고, 오히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괜찮다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결로는 환기 내지 제습을 적절히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2. 곰팡이로 인해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손해액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병원치료비, 세탁비,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깍는 것은 부당합니다.단열재 처리는 사후방지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세탁비, 병원치료비, 위자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에 불응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곰팡이 발생원인책임이 단열재 미시공 등 건물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곰팡이 관련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저는 건물의 끝쪽에 살고 있고, 벽의 모서리를 따라서 겨울에만 발생하는 곰팡이로 결로로 의심되는 곰팡이 때문에 상담요청합니다.곰팡이 위치: 벽의 모서리, 침대맡전에 살던 사람은 곰팡이 발생안했다고 했지만 뒤쪽에 쓴 괄호 안 이유로 인해 곰팡이가 폈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취 처음에 곰팡이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곰팡이에 덤덤한 반응, 부자연스럽게 화장실 문 반을 막고 있던 침대, 자취 보름만에 발생한 곰팡이, 빨래에도 생기는 곰팡이, 제습제가 있음에도 습해지는 벽 등)겨울에 계약을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곧 계약만료를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자취 처음에는 곰팡이가 한번 생긴 후 생기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쭉 살다가 이번 겨울에 계속 생겨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응하고 싶어졌습니다.최근 곰팡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며 사람살기 어려워보인다는 이유로 보름정도 빨리 뺄테니 월세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를 해준다며 우선은 계속 곰팡이를 지우라고 하여 곰팡이는 계속 지웠습니다.그러나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는 해주지 않고, 주문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0일정도 후인 설날에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시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설 이후에 나갈 계획입니다.자취초반과 현재 아토피 발생했고(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병원방문 2회), 지나친 건조함으로 인해 자다깬 적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시험 준비 과정 중에 곰팡이를 지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 배란다에 있는 옷장에 물이 생겨 옷이 젖는 등의 일도 일어났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까요? = 소송을 건다면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소송비용과 피해보상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열재처리를 해주실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곰팡이 수선의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소요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