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인바, 1심의 판결이 번복되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이며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작성자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작성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에 관한 항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질문자가 소장에 청구한 사용료 중 일부 감액이 되긴 했지만 9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선고 받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진행중인 재판은 원고가 딜러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김모씨가 자동차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의 대포업자들에게 유통시켰음이후 대포업자들과 지인관계에 잇던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84개월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항소재판중 피고측 변호인이 대포차 최초 유포자인 딜러 김모씨와 짜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 시켰다고 합니다.피고측 변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딜러김모씨에게 제3의 인물에게 원고가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였지만  피고측이 주장한 내용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피고측은 딜러김모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쓰게하여 공증을 받아 제판부에 제출하여 원고가 대포차 유통자라며 주장을 합니다.질문입니다. 원고의 입증에도 피고측변호사는 허위의 서증과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피고측 변호사 또는 딜러 김모씨. ,피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될까요?된다면 근거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사기죄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