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로 합의된 날짜에 귀하께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은 귀하의 퇴거일에 귀하에게 전세금 전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귀하의 잘못으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귀하께서 계약서에서 정해진 만료일보다 더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전세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미지급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당장 2023. 6. 15.경에 나머지 금액(1억 2,950만 원)이라도 지급받는 것이 급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5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나머지 금액(1억 2,950만 원)만을 지급받은 뒤,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단, 귀하께서 2023. 6. 15.경에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을 때,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하셔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도 있으니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으나, 일단 나머지 금액이라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귀하께서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시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시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대면상담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법률구조에 대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담당자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법률구조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2023. 6. 15.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중 임의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2,95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2021. 5. 22.자 계약서, 전세금 반환 관련 계좌이체내역(전세금 중 1억 2,950만 원만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이 증명되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전세계약일 2015.05.22.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전세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일 2021.05.22. (2천만원 증액)-계약만료일 2023.05.22-2023.03.19 임대인의 계약금 인상 후 계약연장 or 이사 의견 물어옴(집으로 방문)-2023.03.27 이사 하겠다 유선통보함-2023.04.16 이사갈 집 계약 후 이사일자 유선통보함-2023.06.15. 이사예정8년째 살고 있으며, 2년 전에 1회(2천만원) 보증금 인상하여 1억3천만원에 거주중입니다. 2년 도래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계약금인상 후 (2천만원) 계속 살겠냐, 이사 나가겠냐 의견 물어 고민을 해보겠다 말씀 드리고 이사갈 집 정해 가계약금 걸고 난 뒤 대략적인 날짜를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서 작성하고 새로 이사갈 집의 현임차인 이사일정에 맞게 이사일도 잡았습니다. 이사일 정해지고 이사일정에 대해 다시 전화로 통보했구요.문제는, 이사를 며칠 앞두고 건물 내에서 우연히 임대인과 마주쳐서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시간에 대해 조율하였는데 말을 나누던 중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 나가는 것이니 월세처럼 50만원을 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50만원이냐 물으니 5-6년 전에 아래층에 살았던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후 나갈때 월세로 내고 나갔으니 저도 동일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고 심지어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없는 월세요구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임대인도 잘 알아보시라며 말을 끝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월세를 요구하고, 월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날인 6월 15일이 아닌 6월 22일이에 보증금을 반환할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상식밖의 일인 줄 알면서도 임대차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나 몰라 부동산에 문의 하니 그런 내용은 없고 원만히 조율하는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보증금 온전히 돌려 받고 이사 후에 부당금반환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 기준 제 시점으로 글을 적었지만 위 사항에서 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임대인의 요구대로 월세명목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무엇을 취합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진 녹취 없음
사전 협의 없는 월세요구(전세 만기 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