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망인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 편의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할뿐으로, 위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만약 은행이 위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은행이 공탁을 예정하고 있다면 공탁금 출납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어머님 돌아가신 후, 2022년 7월1일, 피상속인(아버님)께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9개 기관 각 45,000,000원 /합계405,0000,000원)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상속인 6인의 전원이 동의한 출금이 어려운 경우임에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 (1/6)에 대해 개별수령을 원합니다. 3. 상속인 6인은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및 피상속인의 유언 없습니다. (단, 1인이 이유 없이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4. 법적 지분율에 대한 지급 후 예외적인 금융기관의 2중 지급에 대한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요청 시 5인 전체의 손해담보약정서 등의 필요서류에 서명 협조5.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타 기관(교원공제조합,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상기 건으로 개별 지급 완료되어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1/6) 개별 수령 함6. 이후 남은 9개기관(저축은행2, 신협6, 새마을금고1)에 개별지급 협의 중 , 3번항목의 괄호의 1인이 금융권 개별지급에 대해 담당자에게 협박으로 개별지급정지상태7.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협의결과 전체금액에 대한 상대적불확지공탁 예정,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소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지?혹은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중이나, 남은 5인중 가족간의 소송은 신중한 고려 후 최종단계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임.상기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어떤 방식의 해안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현금채권) 법적지분율(1/N)에 대한 개별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