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였으므로, 사실상 당시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것이 아님 ) 후신 탄핵심판위원회 ( 탄핵심판 ) 대법원 (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 ( 憲 法 裁 判 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 · 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 편집 ]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 참의원 ·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 ( 政 治 裁 判 權 ) 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 · 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 편집 ]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 ( [UNK] 通 法 院 ) 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 편집 ]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 " 헌법재판관에 非 법조인 3명은 돼야 "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개 - 둘러보기 - > 주요결정 25선 ". 《 헌법재판소 》. 2017년 10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 발간문헌 《 헌법논총 》 등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등의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 vdeh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본부 소속 소장 재판관 ( 소장을 제외한 8인 )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 유관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역할 [ 편집 ]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위헌법률심판 ( [UNK] 憲 法 [UNK] [UNK] 判 ) 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 ( 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 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1. 6 2011 ~ 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 역할 3 결정 4 재판관 4. 1 헌법재판관의 자격 4. 2 헌법재판소장 4. 3 헌법재판관 5 조직 5. 1 헌법재판소장 5. 1. 1 사무처장 5. 1. 1. 1 사무차장 6 헌법재판소도서관 7 사건 부호 8 역대 주요 결정 9 같이 보기 10 각주 11 외부 링크 대한민국의 위헌심사제도 역사 [ 편집 ]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 편집 ] 대한민국의 제헌국회 ( 制 憲 國 會 ) 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 ( 母 [UNK] ) 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 ( [UNK] [UNK] [UNK] ) 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권한쟁의심판 ( 權 限 [UNK] 議 [UNK] 判 ) 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헌법소원심판 ( 憲 法 [UNK] [UNK] [UNK] 判 ) 은 국가권력이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에 따르면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양적 일부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 각종 특별사건 ( 재심 등 ) 역대 주요 결정 [ 편집 ] 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 [ 2 ] 사건번호 ( 별칭 ) 종국일자 종국결과 내용 2008헌바141등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 2011년 3월 31일 합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2010헌바132등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 ) 2013년 3월 21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 [UNK] [UNK] [UNK] 判 ) 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정당해산심판 ( 政 黨 解 [UNK] [UNK] 判 ) 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권한쟁의심판 ( 權 限 [UNK] 議 [UNK] 判 ) 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