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의성실의 원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신의성실의 원칙 ( 信 義 [UNK] 實 原 則, 라틴어 : bona fides→good faith, 라틴어 : bona fide→in good faith ) 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 ( 信 義 則 ) 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 ( 동법 1134조 ),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acta sunt servanda ) 이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1 ] 목차 1 민법 1.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1. 2 비교법 1. 3 신의칙 위반사례 1. 4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2. 1 대한민국 2. 1.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2. 1.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 소송상의 금반언 ) 2. 1.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2. 1. 4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2. 1. 5 판례 3 국제법 4 행정법 5 각주 6 참고 자료 7 같이 보기 민법 [ 편집 ] 신의성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 ( 동법 1134조 ),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 ( pacta sunt servanda ) 이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수정 기능 :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수권 기능 :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를 매개로 조리의 내용인 신의칙이 수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교법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기본원칙 ) 제1조 2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 소송상의 금반언 ) [ 편집 ]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에 반하는 소제기, 묵시적 일부청구 확정 이후 잔부청구, 사실의 존재를 주장했던 원고가 피고가 될 때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계로는 모순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객관적 진실의 우선,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 [ 편집 ]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과한 뒤에 갑이 정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서자 을, 병 역시 갑의 의도에 부응하여 갑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9 ]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 2 ] 따라서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금지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 편집 ] 재판적의 도취, 고액채권의 소액채권화, 공시송달의 남용, 증인으로 나서기 위한 권리양도, 강제집해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적 양도 등은 금지된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 소송상의 금반언 ) [ 편집 ]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 하고 1년 4개월 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7 ] 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형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10 ] 국제법 [ 편집 ] 신의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 1970년 UN 총회, 우호관계선언 [ 11 ] 행정법 [ 편집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라틴어: bona fide→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조리는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