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민사소송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민사소송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민사소송법 ( 民 事 [UNK] [UNK] 法 ) 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 1 ]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
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 · 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 · 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 · 절차 · 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목차 1 민사소송 2 대체적 분쟁 해결 3 각국별 민사소송법 3. 1 한국 3. 2 미국 3. 2. 1 한국과 차이점 4 참고자료 5 각주 6 함께 보기 7 외부 링크 민사소송 [ 편집 ] " 민사소송 " 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 이란 민법 · 상법 등 사법에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 이란 민법 ·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 2 ] 민사소송은 이유 없이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 ( 예외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는 다르다 ).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 상법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체제를 보면 대체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가닥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 남한 전 지역 ) 에 퍼져 있는 각종 법원에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고르게, 또는 공평하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룬 관할 ( [UNK] [UNK] ) 과, 민사재판을 받을 당사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등 이러한 점을 다룬 당사자와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조직 · 자격 · 구성 따위를 우선 규정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재판자와 당사자가 한데 모여서 접전하는 변론 ( [UNK] 論 ) 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
을 담당할 법원의 조직 · 자격 · 구성 따위를 우선 규정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재판자와 당사자가 한데 모여서 접전하는 변론 ( [UNK] 論 ) 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흔히 끝을 맺게 되는 재판에 관하여 여러모로 규정한다. 이리하여 제1심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는 상소 ( 上 [UNK] ) 에 옮아가게 마련이므로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재판절차가 끝나면 패소자 ( [UNK] [UNK] 者 ) 는 그 재판내용에 따라서 승소자 ( [UNK] [UNK] 者 ) 에게 스스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 요망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집행 ( [UNK] 行 ) 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넓게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재판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와의 두 가지를
최근 법운영자 ( 判 事 ) 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사회적인 모든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욱 치중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소송은 모든 것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쟁에 대하여 분쟁발생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민사분쟁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는 추상적인 명제 ( 命 [UNK] ) 이기 때문에 천태만상 ( [UNK] [UNK] 萬 [UNK] ) 의 구체적인 실정에 빠짐없이 고르게 알맞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 문제가 있다. 우리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적용하게 될 추상적인 법규는 동일할지언정 적용을 받을 분쟁은 절대로 동일하지가 않다. 이처럼
김용진, 《 민사소송법 ( 제4판 ) 》, 신영사, 2006. ISBN 8955011598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민사소송법 〔 서설 〕 〉 ↑ 법제처.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 류승훈, 〈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4쪽. " 왜냐하면 미국만큼 ADR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던 곳도 없기 때문이다. " ↑ 류승훈, 〈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3쪽
[ 5 ]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 6 ]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 7 ] 각국별 민사소송법 [ 편집 ] 한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 〔 서설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적용하게 될 추상적인 법규는 동일할지언정 적용을 받을 분쟁은 절대로 동일하지가 않다. 이처럼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민사분쟁사건에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여 사건마다 그것에 적절한 판단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분쟁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보려는 움직임이 일찍이 생겼다. 이것이 조정 ( [UNK] [UNK] ) 제도이다. 도시생활에서는 주택난 때문에 토지 · 건물의 소유자와 그 임차인 ( [UNK] [UNK] 人 ) 들과의 사이에 사회문제를 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분쟁 중에서도 특히 토지 · 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목적은 민사소송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있다. 무너지기 쉬인 형사 피고인의 지위를 되도록 높게 치켜올려서 국가권력기관인 검사의 지위와 대등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에 반하여 민사분쟁 당사자는 애초부터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에 접근하여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민사소송법입니다.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영어: civil procedure)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