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sexual violence ) 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 ( 性 ) 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 취중 도둑 키스 등 ) 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 · 추행,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 등이 있다. 목차 1 종류 1. 1 데이트 성폭력 1. 2 친족 성폭력 1. 3 사이버 성폭력 1. 4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1. 5 직장 내 성희롱 2 사례 3 성폭력의 본질 4 성폭력 대응 방법 5 국가별 상황 5. 1 대한민국 5. 1. 1 직장 내 성희롱
사형 · 징역 · 금고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성폭력 ( 性 [UNK] 力, 영어 : sexual violence ) 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 ( 性 ) 과 관련해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2월 27일에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 11 ] [ 12 ] [ 13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 편집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온 노동자가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1년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자체 조사를 통해 " 성희롱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라고 밝혔고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이 산재 판정은 신체적 상해가 아닌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 22 ]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판정은 최초의 성회롱 산재 인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 판정에 대해 각 정당들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참여당은 성명서에서 " 이 성희롱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만을 기대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렸다. 정부 관련기관은 피해자의 복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 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 재고용을 둘러싼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 라며 노동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 25 ] 피해자대리
12월 3일. ↑ 가 나 다 이지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측, "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여성신문. 2011년 11월 30일. ↑ 남빛나라. 음란물 뺨치는 성범죄 보도... 누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나. 프레시안. 2012년 9월 6일. ↑ 유민지. 특종에 목맨 언론... 피해자 · 시민 위협한다. 여성신문. 2012년 9월 7일. ↑ 김길원. 성폭행 피해여성 12명 뇌검사... " 이상증상 뚜렷 ".. 2012년 9월 3일. ↑ 강남식. 성인지 관점. 여성신문. 2011년 8월 5일. ↑ 허남윤. 성폭력 예방 10만명 성 ( 性 ) 인지력 테스트 돌입.. 2012년 4월 14일. ↑ 친고제 폐지와'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과제. 한겨레신문.
처벌되었고,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적용되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되었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 · 관리는 법무부, 공개 ·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었다. 2008년 4월 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소급 적용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되었다. 또 살인 · 성폭력 ·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인격을 무시 · 비하 · 비난하지 않고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9 ] 2013년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3월 19일부터'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해졌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대상이'부녀'에서'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되었고,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성희롱을 당하였다. 이 노동자는 1997년에 현대자동차 안산 공장 출고 센터에 입사해 2009년 이후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던 것이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고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해당함도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에 현대자동차 하청 업체인 금양 물류가 그를 징계 해고하면서 그는 14년을 일한 일터에서 해고되었다. 그는'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라는 요구를 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고 이 노숙 농성은 2011년 11월 8일로 160일째를 맞았다. [ 22 ]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
랑. 쉼터 활동가들의 고민, 행복 그리고 꿈. 일다. 2011년 7월 21일. 박종주. "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 프로메테우스. 2011년 11월 3일. 이충열. 진화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말하기 '. 일다. 2011년 12월 2일. 외부 링크 [ 편집 ] 세바시 강연 - 성폭력 피해자 : 어두운 시절을 끝내고 공동체를 만들다. 위니 리'다크 [UNK]'저자 - 유튜브 같이 보기 [ 편집 ] 강간 강제추행 성폭행 ( 영문 ) 젠더폭력 각주 [ 편집 ] ↑'데이트 폭력'피해여성들 죄책감 내면화 보여. 경향신문. 2014년 6월 8일. ↑ 나랑.'친족성폭력'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일다. 2012년 4월 23일. ↑ 박길자. 친족성폭력 피해 수기 낸 은수연씨 " 아버지가 아니
11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위원장 이기수 ) 는 신설된'장애인 대상 성범죄'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을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 ] [ 21 ] 2011년 11월 29일, <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 토론회 > 가 있었다. 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영화'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은 " 장애인이나 아동들은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분열과 자기혐오가 지속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볍게 다루는 게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다. 성범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다. 더 적극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영화에 등장한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부모도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과연 살인보다 덜할지
성폭력(性暴力, 영어: 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범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