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도 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도 분쟁이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지 못한 일본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말한다. [ 1 ] [ 2 ]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3 ]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 ( 東 島 ) 와 서도 ( 西 島 ) 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 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20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 ]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 [ 4 ]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 5 ] 목차 1 각 측의 주장 1. 1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1. 1. 1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1. 1. 2 일본 측 주장의 요약 1. 2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1. 2. 1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1. 2. 2 일본 측 주장의 요약 1. 3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 SCAP, 일명 GHQ ) 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2 독도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의 변천 3 이승만에 의한
다. 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울릉도 본섬을 제외한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섬에 대해 죽서도 ( [UNK] [UNK] 島 ), 관음도 ( 觀 [UNK] 島 ), 울릉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며 일관성없이 상황에 따라서 주장을 바꾸며, 결국 우산도가 어느 섬인지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 太 政 官 ) 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으로, 당시에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85년에 일본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 보물 1538호인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조선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85년에 일본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 보물 1538호인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조선 영조 대에 제작되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그려져 있다. 1737년 조선왕국전도는 프랑스인이 그린 지도로 독도가 한반도 가까이에 그려졌다. 1531년 팔도총도는 최초로 독도를 그린 지도로 우산도 ( 독도 ) 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오키군도에서 157. 5km, 울릉도에서는 87. 4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울릉도에 더 가깝다. 일본 측 주장의 요약 [ 편집 ] 『 삼국사기 』 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
『 동국문헌비고 』 에 「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 」 고 한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산이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차검증된다. 울릉, 우산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1808년의 『 만기요람 』 이나 1908년의 『 증보문헌비고 』 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785년에 완성된, 일본의 『 삼국통람도설 』 에 죽도 ( 울릉도 ) 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 ( 독도 ) 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 일본여지도고 』, 『 일본국지리측량지도 』,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 발견 " 은 미성숙 권원 ( inchoate title ) 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 ( definitive title ) 은 합리적인 기간의 " 실효지배 " 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 6 ]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
shim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 1 ] 독도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 ↑ " 10 Issues of Takeshima, MOFA, Feb 2008 " ( PDF ). p. 4 ; Article 2, para. 2 : " Such description... rather reminds us of Utsuryo Island. " para. 3 : " A study... criticizes... that Usan Island and Utsuryo Island are two names for one island. " para. 4 : " that island does not exist at all in reality. " ↑ " 보관 된 사본 " ( PDF ). 2007년 9월 26일에 원본 문서 ( PDF ) 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고 에도 막부와 조선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돗토리 번은 막부에 죽도 ( 울릉도 ) 와 송도 ( 독도 ) 는 자기 번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죽도 ( 울릉도 ) 를 방치하기로 전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인 송도 ( 독도 ) 도 동시에 방치하였고, 도해면허 또한 취소되었다. 1836년에 이르러 일본인 아이츠야 하치에몬 ( [UNK] [UNK] [UNK] 八 [UNK] [UNK] 門 ) 이 도항이 금지된 울릉도, 독도에 밀항한 죄로 막부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10 ]. 1770년에 편찬되었던 『 동국문헌비고 』 에 「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 」 고 한다. 당시의 일본은 독도를'마츠시마'라고 부르고
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 " 에 독도가 명기되고, " 포기하는 영토 " 에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에 대해 미국 이외의 다른 연합국 구성국이 반발하자, 영국은 1951년 4월 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권 대사인 미국 측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기재된 지도 [ 17 ] 를 통보하게 된다. [ 18 ] 결국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의 영토에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의 기재가 유지되어 대일강화조약의 최종 구성이 되었다. [ 19 ] 이승만에 의한 평화선의 선포 [ 편집 ] 1948년 8월 15일 UN의 공인하에 정식 정부 수립을 마친 대한민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 분쟁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조선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로, 일본은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