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혁당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슷한 이름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인민혁명당 사건 ( 人 民 [UNK] 命 黨 事 [UNK], 영어 :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 줄여서 인혁당 사건 ( 人 [UNK] 黨 事 [UNK] ) 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
안법 위반, 내란 예비 · 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 ( 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 ) 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2 ] 목차 1 사건 개요 1. 1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1. 2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1. 2. 1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과 박정희정권의 대응 1. 3 사건 이후의 평가 2 사건 관련자 2. 1 결과 3 진상 규명과 그 이후 3. 1 보수 세력의 반응 3. 1. 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3. 1. 2 안병직 서울대 교수 등 4 같이 보기 5 참고 자료 6 각
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 1 ]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 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
이후의 평가 2 사건 관련자 2. 1 결과 3 진상 규명과 그 이후 3. 1 보수 세력의 반응 3. 1. 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3. 1. 2 안병직 서울대 교수 등 4 같이 보기 5 참고 자료 6 각주 7 외부 링크 사건 개요 [ 편집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편집 ]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김세화, 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는 "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 ( 反 ) 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 ( 인혁당 ) 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 ( 事 [UNK] ) 을 기획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
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 ( 인혁당 ) 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 ( 事 [UNK] ) 을 기획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 ~ 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 3 ]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 " 라고 기술하고 있다. [ 9 ]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 》 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하였다. 사건 관련자 [ 편집 ]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이름
련사건에 연루되어 10개월간 복역했던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 ( 太 [UNK] 川 正 [UNK], 당시 28세 ) 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다.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청구되다 2013년 11월 28일 :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다. 보수 세력의 반응 [ 편집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편집 ]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8월 29일, 인혁당사건 관련 사과요구에 대해서'( 사형판결은 )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들'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4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당 안팎의 과거사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표는 우선 사과 문제에 대해 "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만큼 충분히 사과했다 " 라는 태도를 보였다.
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 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 ( 제2차 인민혁명당 )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 ( 1심판부 ), 인혁당 재건위 ( 2심판부 )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 6 ]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 ~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Archived 2013년 12월 12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9월 12일 확인, 김형태 변호사 ↑ " 가치 없고 모함 " 이라던 박근혜'인혁당 무죄'에 침묵 ( 등록 : 2007. 01. 23 ) ↑ " 인혁당 논란 " 에 캠프도 당혹... 박근혜는 요지부동 ( 등록 : 2012. 09. 11 ) ↑'인혁당'사실관계마저 호도... 자기신념에 갇힌 박근혜 ( 등록 : 2012. 09. 11 ) ↑ " 인혁당 實 在 했다 " 는 박범진씨의 용기 있는 증언 < > ( 등록 : 2010. 06. 30 ) 외부 링크 [ 편집 ] 제1차인혁당 ( 인민혁명당 ) 사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2차인혁당 ( 인민혁명당 ) 사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하지만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