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초지일관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 % 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 1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 7 % 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 3 % 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 3 % 에 미치
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 4 ]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 · 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4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 · 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 · 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 5 ],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 6 ]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목차 1 발단 2 쟁점 2. 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 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서울시 주민투표 4 외국의 사례 5 비판과 논란 5. 1 서울시와 오세훈에
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양상으로 전개됐다.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8월 24일 치뤄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이 25. 7 % 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외국의 사례 [ 편집 ] OECD 국가중
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 % 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 % 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 % 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7 ]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 8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 9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투표무산으로'주민투표 결과 이전의 상태'가 된 것으로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진행하고 있는 1 ~ 4학년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뿐 서울시가 5, 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 4 ]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 3 % 를 넘지 못해 무산되면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체저도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효투표율을 넘겨 서울시와 투표찬성측에서 지지하는 1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 79 ] 민주당에 대한 비판
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 7 % 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 3 % 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 3 % 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 2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 4 ]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 · 6학년
이 제기됐으며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77 ]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 4 % 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누리꾼들이 "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 " 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 " 이라고 지적했다. [ 78 ]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투표무산으로'주민투표 결과 이전의 상태
말했다. [ 28 ]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 [ 29 ] 그러나 토목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 ( 무상 급식 ) 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30 ]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돼서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1년 3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전체 물가상승이 0. 3 %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 상승률을 막았다.
투표율에 못 미쳤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외국의 사례 [ 편집 ]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공립초등학교 · 공립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실시 비율도 미국은 49. 5 %, 영국은 34 % 로 대한민국의 16. 1 % 보다 높다. [ 55 ]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성북구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6. 4 % 가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 아시아 경제 링크 2010년 12월 30일 (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 공동 ) 무조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62. 4 % 로 다수 - 서울신문 링크 2010년 12월 31일 ( 신년 여론조사 ) 초 · 중등 무상급식 " (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 선별적으로 " 62. 5 % - 링크 2011년 1월 17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 국민 62. 3 % 가 (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해야한다고 답했으며,'모든'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 5 % 에 그쳤다. - 링크 2011년 2월 28일 (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 ) 서울시민 54. 3 % 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 - 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재정여건과 기존 서울시 치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업, 그 진짜 의도는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