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금산분리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금산분리법 ( 金 産 分 [UNK] 法 ) 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 ( 銀 産 ) 분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 1. 1 현황 [ 1 ] [ 2 ] 1. 1.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1. 1.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1. 1.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1. 1.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1. 2 금산분리법 개정 과정 [ 2 ] 1. 2
현재 모든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에서는 금산분리법이란 말이 없고 대신 은산분리법이라고 불린다. 미국 [ 편집 ] 1933년 글래스 - 스티갈 법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en : Glass - Steagall Act ) 그리고 1956년 은행지주회사 법의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 (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먼저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 스티갈 법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은행과 산업의 결합 소지가 제거되었다. 즉 증권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산분리법 개정 과정 [ 2 ] [ 편집 ] 1945년 ~ 1980년 [ 편집 ]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해버리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10 % 로 제한하였다. 군사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 [ 편집 ]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만 10 % 로 제한하고 있다가, 1982년 12월 은행
[ 편집 ]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 편집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 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이상 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 10 ]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편집 ] 대한민국의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 2004. 1. 2 ) " 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 (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
지방은행은 15 %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 %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 5 ], 이와 똑같은 법이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등재되어 있다. 제8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 6 ] 사모투자펀드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총액을 10 % 를 초과하거나, 4 % 초과 10 %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 7 ]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있
회사 경쟁력 강화 [ 편집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통해 거대한 은행을 유지한다면 은행산업에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온다고 한다. [ 출처 필요 ] 대한민국의 기업과 세계적 기업들을 비교한다면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하였으나, 금융업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그의 도움을 받아 국내 금융 산업을 향상시키자는 견해이다. 이는 과거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견해와도 비슷하다. 산업자본을 통한 국내 금융
는 기관투자가로서 기업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해서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6년에 제정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이 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게 해서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1999년 제정된 금융현대화법 ( en : Gramm - Leach - Bliley Act ) 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화를 허용함으로써 글래스 - 스티갈 법이 천명하였던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이 변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지만 출자총액의 10 % 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 %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및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 14 ]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 1 ] [ 2 ] [ 편집 ] 법의 지속적 시행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 편집 ]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 편집 ] 과거 개발금융시대에도 은행대출의 대부분을 재벌기업들이 가져갔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했는데, 은행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아니
1999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 편집 ] 개정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 % 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10 %, 25 % 또는 33 % 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1 ]. 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 % 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4 % 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