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영주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특별영주자 ( [UNK] 別 [UNK] [UNK] 者, 일본어 : [UNK] 別 [UNK] [UNK] 者 ) 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 에 나와 있는'특별영주자'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 ( old comer ),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 ( new comer ) 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 전년보다 10, 740명 감소한 409, 565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 ( 578, 495명 ) 중 약 71 % 를 차지하고 있다. [ 1 ] 국적별로는 " 한국적, 조선적 " 이 99 % 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
.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 ( 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 ( 조선인과 대만인 ) 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 ( old comer ), 그 이후에 이주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라진다. 본래의 특별 영주자 자격요건 (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 에 맞지 않는 자격자, 즉 밀입국자의 존재는 토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므로 개헌이 필요하며, 일본의 안보상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극우 세력에서는 이들이 참정권을 얻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최근 재외 한국인에게 선거권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일본에서의 참정권까지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특별영주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 14 ]
하는 사람으로, 60일 이내에 법무 대신에게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허가받은 자 3.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또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중 " 일본인의 배우자 " 혹은 " 영주자의 배우자 " 또는 " 정주자 " 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방 입국 관리국 에서 법무 대신에게 특별 영주 허가 신청하여여 허가받은 자 위의 조건은 특히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되어있는 재일 조선인과 재일 대만인 ( 조선 호적령과 대만 호적령의 적용을 받고 있던자가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일본 내지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이 대상이 된다. 일본 국외로 출국하여 체류 자격을 상실한 자 ( 일반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사람을 가리킨다 ) 는 여기에서 말하는 "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 에는 해당되지 않
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입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특별영주자 역시 해외동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적을 가진 특별영주자는 재외동포법상'무국적'으로 되어 있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적 특별영주자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고 있다. [ 17 ]. 특별영주자 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이가 된 사람은'해외이주 재외국민 2세 제도'[ 18 ] 의 적용을 받게 되기
교포 혹은 재일 동포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재일 교포가 민단 계열과 총련 계열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조선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조선족'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총련 계열의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은 맞지만, 조선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많음에도 조선 = 북한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적을 가진 사람을 북한 지지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특별영주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원래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 문학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특별영주자의 생활, 그들의 삶과 관련된 이슈 등이 차츰 알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야기현 ( 和 歌 山 [UNK] ) 2, 205 0. 5 % 기타 25, 900 6. 3 % 특별 영주자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킨키권 ( 오사카부 · 효고현 · 교토부의 3 부현 ) 에 44. 6 %, 수도권 ( 도쿄도 · 가나가와현 · 사이타마현 · 치바현의 4 도현 ) 에 21. 5 %, 중교권 ( 아이치현 · 미에현 · 기후현의 3현 ) 에 10. 8 % 가 거주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76. 9 % 로, 전체의 2 / 3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주게 되면, 이들 대도시권의 선거에서 당락의 결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내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 그 후손으로 현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른바 " 특별 영주권자 " 인구는 408, 389명 ( 재일 한국인 405, 571명, 대만인 2, 818명 ) 이다. 또한 특별영주자와 별도로 " 영주자 " 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재일 외국인의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533, 472명이다. 이렇게 많은 재일 외국인들이 모두 참정권을 가질 경우 일본의 정치상황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영주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할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라진다. 본래의 특별 영주자 자격요건 (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 에 맞지 않는 자격자, 즉 밀입국자의 존재는 토론을 더욱 어렵게
] 재일 한국인 재일 한국인 목록 재일대만인 조선적 각주 [ 편집 ] ↑ 2009년 말 현재의 외국인 등록자 통계 정보 ↑ 기타 특례로 [UNK] 한일 특별법에 따라 영주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1999년 법률 제 134호 ) 의 시행일 ( 2000년 2월 18일 ) 에서 입관법 별표 위쪽에 언급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특별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문 날인 거부에 의해 재입국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출국하여 영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특정 개인 ( 해당자 1명 ) 을 대상으로 특별 영주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 이중 국적자, 일본 국적을 이탈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정확히 다음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일본어: 特別永住者)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특별영주자'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new comer)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296,416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436, 167명)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적, 조선적"이 99%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의 킨키 3부 현에 약 45%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