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가족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가족법 ( 家 族 法 ) 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 · 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 ( 民 法 典 )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재산법 ( [UNK] 産 法 )'이라고 하고,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가족법 ( 家 族 法 )'이라고 강학상 ( [UNK] 學 上 ) 일컬어지고 있다. 재산법과 가족법은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재화
적으로'강행법'이다.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 2 ]'친족법'을'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신분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법학자 나카가와 젠노스케 ( 中 川 善 之 [UNK] ) 가 만든 용어이다. 그러나,'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래에 와서는'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최대 복리는 가족법
) 일컬어지고 있다. 재산법과 가족법은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재화의 생산 · 재생산의 생활인'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 · 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 · 친족적'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 친족법은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재산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다. 재산법 ( 특히 채권법 ) 은 대체로'임의법'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강행법'이다.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
법 [ 편집 ] 상속 유언 : 유언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유언입니다. 유류분 ( [UNK] [UNK] 分 ) 대한민국의 가족법 [ 편집 ] 가족법은 혼인관계 · 친자관계 · 친족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 가운데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가족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제외한 친족관계는 거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가 ( 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 ( 3세대 호적금지 ), 호주제를 [UNK].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족법에서 혼인관계 · 친자관계 · 친족관계 · 상속관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던 호주제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 헌법 」 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 일부개정법률'(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 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광복
았다. 이후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 일부개정법률'(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 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광복 후의 민주주의의 세례, 사회적 현실의 변화가 남성 중심적이고 가장 ( 家 長 ) 중심의 가부장제 ( 家 父 長 制 ) 가족제도의 지양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친족법 [ 편집 ]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전은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사회변혁과 발전에 따른 사회저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 요구가 대두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2012년 3월 8일. ↑ 김엘림. 아버지 성 ( [UNK] ) · 본 ( 本 ) 의 계승과 성차별.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4년 6월 24일. 기사수정 2014년 6월 30일. ↑ 《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상속법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 편집 ] ( 영어 ) Family Law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가족법 전거 통제 NDL : 00567634 원본 주소 " " 분류 : 법률 용어가족법민법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
↑ 송수경. 민주,'친권 자동 부활 금지'법안 발의 Archived 2010년 11월 9일 - 웨이백 머신.. 2009년 1월 21일. ↑ 장서윤. " 조성민 친권, 없을 수도 있다 "... 개정민법 따라 판례 바뀔수도.. 2008년 11월 23일. ↑ 김종민.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 개정 법안 국회 통과. 뉴시스. 2011년 4월 29일. ↑ 이은경. " 대를 이어 가족법 개정 작업합니다 ". 여성신문. 2011년 5월 20일. ↑ 김세훈.'칠곡 의붓딸 학대'친모, 전 남편 친권상실 청구 철회.. 2014년 4월 21일. ↑ 2014년 현재, 인척은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 민법 제769조, 제771
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 요구가 대두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민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가족법 분야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혼인 · 동성동본 · 성년자 · 이혼 · 귀속불명재산 · 친권 · 상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며 유류분제도 ( [UNK] [UNK] 分 制 度 ) 를 신설하였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민법 중 개정법률'은 구법 ( [UNK] 法 ) 에서 부계 ( 父 [UNK] ) 8촌 ( [UNK] ) 이내, 모계 ( 母 [UNK] ) 4촌 이내로 되어 있던 친족의 범위를 부계 · 모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 [UNK] [UNK] )
제도로 나누어 신분상 · 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 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 · 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현대의 시대적 상황 · 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 · 공포된'민법 중 개정법률'은 호주상속제도를 분리해내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하였다. 이 개정법률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킨 것이고, 그 밖에 기여분제도 ( [UNK] 與 分 制 度 ) 와 분묘 ( [UNK] [UNK] ) 등
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民法典)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재산법(財産法)'이라고 하고,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재산법과 가족법은 모두 민법으로서 인류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민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재화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경제생활의 면'과 종족의 생산·재생산의 생활인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의 면'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친족법은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재산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친족법'을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신분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법학자 나카가와 젠노스케(中川善之助)가 만든 용어이다. 그러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래에 와서는 '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최대 복리는 가족법의 최대 이념으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