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사건번호 : 2004헌마554 · 2004헌마566, 2004. 10. 21 )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
관습 헌법의 효력 6. 3 국민 투표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결정에 대한 평가 7. 1 찬성론자 7. 2 반대론자 7. 3 기타 의견 8 참고 자료 9 같이 보기 10 외부 링크 당사자 [ 편집 ] 2004헌마554 [ 편집 ] 청구인 : 최아무개 외 168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2004헌마566 [ 편집 ] 청구인 : 정아무개 국선대리인 변호사 : 김영진 보조참가인 : 임아무개 외 229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재판관 [ 편집 ] 재판장 : 윤영철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판시 사항 [ 편집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 1월 16일 제정, 법률 제7062호
숙, 이상경 판시 사항 [ 편집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 1월 16일 제정, 법률 제7062호 ) 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요지 [ 편집 ] 수도의 의미 [ 편집 ]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 ·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관습 헌법 [ 편집 ]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 ( 憲 法 典 ) 이 헌법의 법원 ( 法 [UNK] ) 이 된다. 그러나
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목차 1 당사자 1. 1 2004헌마554 1. 2 2004헌마566 2 재판관 3 판시 사항 4 결정 요지 4. 1 수도의 의미 4. 2 관습 헌법 4. 3 관습 헌법의 요건 4. 4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5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4. 6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4. 7 결론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5. 1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5. 2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6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6. 1 수도 소재지의 속성 6. 2 관습 헌법의 효력 6. 3 국민 투표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결정에 대한 평가 7. 1 찬성론자 7. 2 반대론자 7. 3 기타
의 방법을 전제로 하는 무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편집 ] 수도 소재지의 속성 [ 편집 ]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 도구 "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별도로 현실적인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중요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이 부여된 근거되는 법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 편집 ]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 ·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문이 있고, 다수의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수도위치에 관한 규범의 형태가 관습헌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 항상성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 명료성 ),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 국민적 합의 )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 편집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 서울이 수도 " 라는 관행적 " 사실 " 에서 관습헌법이라는 " 당위규범 " 이 인정될 수 없다. 관습 헌법의 효력 [ 편집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 동일한 " 혹은 "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준별하고 헌법의 개정절차를 엄격히 한 우리 헌법의 체제 내에서 만약 관습헌법을 법률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더 이상'헌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습'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문헌법체제하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체제상 수용될 수 없다. 결론 [ 편집 ]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의 논리에 의문이 있고, 다수의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수도위치에 관한 규범의 형태가 관습헌법규범에서 성문헌법규범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면 규범의 존재양식을 선택하는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며, 헌법규범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국민투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관습헌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수도문제에 관하여 현행헌법의 틀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다수의견은 헌법개정의 방법을 전제로 하는 무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편집 ] 수도 소재지의 속성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