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 ( 私 經 濟 的 )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목차 1 특징 1. 1 형식 2 법원 ( 法 [UNK] ) 2. 1 행정관습법 3 일반원칙 3. 1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4 행정상 법률관계 4. 1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 ( 私 經 濟 的 )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행정법 ( 行 政 法 ) 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 ( 公 法 ) 을 말한다. [ 1 ] 즉, 국가 · 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 · 조직 · 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와 종류 [ 편집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편집 ] 관리관계 ( 전래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행사자로서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비권력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공물 또는 영조물의 관리 관계 ( 예, 도로 · 하천 · 공원 · 공영주택 · 학교 · 요양원의 관리 ), 공기업의 경영관계 ( 예, 철도 · 우편 · 수도 [ 3 ] · 통신 등의 사업 )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4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5 ]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관계 행정주체가 " 직접적으로 "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 ( 私 法 ) 상의 형식으로 활동
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5 ]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관계 행정주체가 " 직접적으로 "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 ( 私 法 ) 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 ( 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 · 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 6 ] 행정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기 ) 】 )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 5급임용처분취소 】 같이 보기 [ 편집 ] 헌법 행정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
행정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정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
연구원 편. p. 142 ~ 143 ↑ "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며 [ 1 ]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형식 [ 편집 ] 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규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어울러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법의 형식은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 2 ] 법원 ( 法 [UNK] ) [ 편집 ] 행정관습법 [ 편집 ] 행정영역에서 국민 ( 국민의 전부
입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행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 行 政 行 爲 ) 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 · 예선적 효력 · 자기집행력 ·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행정구제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조직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조직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 구성, 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사이의
행정법(行政法, 영어: administrative law)은 행정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이다. 즉, 국가·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 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