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 ( 1839 - 1897 ) 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목차 1 김윤상 2 지공주의 원리 3 핵심 주장 4 동의어와 여러 분파들 5 경제학계의 시선과 현실에서의 적용사례 6 지공주의 효과 6. 1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6. 2'경자유전 ( [UNK] 者 有 田 ) 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6. 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6. 4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 활성화와
지공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공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8년 3월 ) 지공주의의 주창자 헨리 조지. 지공주의 ( 地 公 主 義, 영어 : Georgism ) 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토지공개념 ( 土 地 公 [UNK] [UNK] ) 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 1 ]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
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토지 사용 주체에게 많이 허용해 주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면 된다. 그리고 토지 사용 주체에게 지대를 정확하게 징수한다. 한편 자본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사유를 허용해 준다. 지공주의자들 혹은 이에 부분적 동의를 표시한 사람들 [ 편집 ] 앨버트 아인슈타인 [ 8 ]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 [ 9 ] 윈스턴 처칠 [ 10 ] 클러렌스 대로우 [ 11 ] 헨리 포드 [ 12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 13 ] 조지 에드워드 그레이 [ 14 ] 월터 벌리 그리핀 [ 15 ] 윌리엄 모리스 휴스 무미아 아부 - 자말 [ 16 ] 톰 L. 존슨 울프 라데진스키 [ 17 ] 프랜시스 닐슨 앨버트 제이 녹 [UNK] [ 18 ] - 삼민주의에서의 민생주의는 미완성으로 끝났으나, 지공주의와 유사하다. 허버트 사이먼 레오 톨스토이 [ 19 ] 마크 트웨인
녹 [UNK] [ 18 ] - 삼민주의에서의 민생주의는 미완성으로 끝났으나, 지공주의와 유사하다. 허버트 사이먼 레오 톨스토이 [ 19 ] 마크 트웨인 [ 20 ] 윌리엄 사이먼 우렌 윌리엄 비크리 [ 5 ]. 블라스 인판테,'안달루시아의 아버지'[ 21 ] 비판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토지가치세 토지공개념 반공공재의 비극 ( Tragedy of the anticommons ) 상호부조론 ( Mutualism ) 지공자유지상주의 ( Geolibertarianism ) 세금 과다부담 ( Excess burden of taxation ) 희년 좌파 자유지상주의 The New Physiocratic League 참고 문헌 [ 편집 ] 김윤상 ( 2009 ). 《 지공주의 -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 경북대학교 출판부. 프레드 해리슨 ( 2009 ). 전강
은 대개, 많은 경제적 지대 ( unearned income ) 들은 개인 소유권자보다는 공공기관에 돌아가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이나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 지공주의자들이 공공기관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지대의 예로는 자연자원, 방송 스펙트럼, 지하자원 개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어획제한, 항로, 화폐발행이득, 우주 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등이 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려면 토지세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토지의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만 ( 다른 조세의 감면이나 규제의 축소에 의한 변화는 생길 수 있다 ), 토지의 매매가격은 대폭 하락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처음 설명한 바 있다.
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는 사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공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정 ( 正 ), 공산주의라는 반 ( 反 ) 을 지양하는 합 ( 合 ) 에 해당된다. 지공주의는 양대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장점만을 아우르는 우수한 체제이다.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공산주의가 퇴조해 버림으로써 자본주의의 병폐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제 3의 체제는 주목 대상이 된다. 실현 방안 [ 편집 ] 자본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 편집 ]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는 방안 [ 편집 ] 지공주의로 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안이다. 모든 토지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9년 7월 17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 토지와 자본에 대한 소유 제도 및 폐단 / 효과 비교 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지공주의 토지 사유 당소유 혼합 공공 자본 사유 당소유 혼합 사유 시장 / 계획 시장 계획 시장 시장 폐단 / 효과 토지 투기, 빈부 양극화 생산 동기 소멸, 생산력 침체 성장 약화, 분배 어느 정도 달성 성장, 분배 모두 상당 정도 달성 각 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사유와 공유 방식 비교 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지공주의 지대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공공 임금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이자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산주의는 양자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에서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산주의는 양자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에서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 사유로 인한 빈부격차, 토지투기 등 양극화 문제가 그칠 수 없다. 반면 공산주의는 자본을 당소유화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다. 자본의 사유화를 막는다면 극히 드문 이타적인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자본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공주의는 자본 사유, 토지 공공을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는 사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
는 환경사용의 대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즉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및 환경세제도의 공통적인 철학은, 토지 ( 환경 ) 사용자로부터 토지 ( 환경 ) 의 사용대가를 사회공동체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천부 ( 天 [UNK] ) 된 모든 것으로서, 토지 ( 지표면, 전파대역, 위성궤도 등 고정된 자연 ) 와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 ( 광물, 석유, 천연 동식물, 오존층 등 고갈 가능 천연자원 ) 과 오염 대상으로서의 환경 ( 공기, 물 등 오염 가능 환경 ) 을 포함한다. 지대조세제를 확대한 자연조세제는 자연 사용대가를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는 조세제도이다. 자연세는 토지세와 천연자원세와 환경세를 합한 것이다. 자연세는 세금이라기보다 배제 ․ 고갈 ․ 오염의 대가이다
League 참고 문헌 [ 편집 ] 김윤상 ( 2009 ). 《 지공주의 -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 경북대학교 출판부. 프레드 해리슨 ( 2009 ). 전강수, 남기업 역, 편집. 《 부동산 권력 -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 》. 범우사. 손낙구, 이정전, 이정우, 전강수, 김윤상, 정준호, 변창흠, 이태경, 남기업, 김수현 ( 2009 ). 《 위기의 부동산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이태경 ( 2009 ). 《 투기공화국의 풍경 》. 한국학술정보. 로버트 안델슨, 제임스 도오시 ( 2009 ). 전강수 역, 편집. 《 희년의 경제학 》. 대한기독교서회.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 2008 ). 《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지공주의(地公主義, 영어: Geoism 지오이즘[*]) 또는 조지주의(George主義, 영어: Georgism 조지즘[*])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 영어: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