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 [ 6 ] 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 도적이 도품을 [ 7 ]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 8 ]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9 ] 목차 1 유치의 효력 2 경매청구권 3 유치물의
유치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치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3월 ) 유치권 ( [UNK] [UNK] 權, 독일어 :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 droit de rétention, 영어 : lien ) 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 1 ]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 [ 2 ] 의 전부를 변제 [ 3 ]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 [ 4 ]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 [ 5 ] 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
2 ] 의 전부를 변제 [ 3 ]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 [ 4 ]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 [ 5 ] 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 [ 6 ] 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점유자'는
자를 제3자라고 한다. ↑ 절도나 강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물건 ↑ 立 [UNK]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을 일상으로 이르는 말. " 뀌어줌'으로 순화.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권 〉 ↑ 목적물이란 대개 권리나 의무나 법률행위의 직접이나 간접 대상을 가리킨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 대상에 불과하나 법문상 목적과 목적물은 혼용된다. ↑ 明 [UNK]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 [UNK] [UNK] 人 ;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에 넘어가 반대편이나 다른 편이 된 사람. ↑ [UNK] 實
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9 ] 목차 1 유치의 효력 2 경매청구권 3 유치물의 보관 4 저당권과 경합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교 6 경매권 7 판례 8 각주와 참고자료 9 같이 보기 유치의 효력 [ 편집 ] 유치권은 목적물의 [ 10 ]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한다.'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옥의 명도를 [ 11 ] 요구받은 집을 빌려 든 사람은 가옥에 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선박을 유치하는 때, 이것을 먼 곳의 운송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 29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30 ]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
있다고 하는, 자기와의 관련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관계 ↑ 債 權 ;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인이 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UNK] 濟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 채무 이행. ↑ [UNK] [UNK] ; 남의 물건을 맡아 둠. ↑ 法 定 [UNK] 保 物 權 ; 제한물권 중 하나. 일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따위가 있다. ↑ 법률관계에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 절도나 강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물건 ↑ 立 [UNK]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을 일상으로 이르는 말. " 뀌어줌'
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 13 ] 취득하며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것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과실수취권,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 ) [ 14 ] 경매청구권 [ 편집 ]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유치권자를 경매권자로서 인정하므로 [ 15 ],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유치권자는 다만 유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다. 경매에서 채무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 [ 16 ] 포함한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다 [ 17 ]. [ 18 ] 유치물의 보관 [ 편집 ] 유치권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므로 보관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1항,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제268조 · 제274조 참조. ↑ [UNK] 高 [UNK] [UNK] [UNK] [UNK] 告 人 ; 민사소송법에서, 경매에 의거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UNK] 경락인 ( [UNK] [UNK] 人 ) ↑ 경매 3조 3항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경매청구권 〉 ↑ 324조 1항 ↑ 324조 2항 · 3항 ↑ 324조 2항 단서 ↑ [UNK] 要 [UNK] ;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25조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물의 보관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저당권의 순위 〉 ↑ 對 世 效 ;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 제3자, 모든 국가기관에도 미치는 형태 ;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에 걸치는 효력. [UNK] 對
유치권(留置權, 독일어: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droit de rétention, 영어: lien)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도적이 도품을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