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대한민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간의 지상파 텔레비전의 재송신 대가 산정 등의 불협화음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목차 1 개요 2 경과 3 극적 타결 4 비판 5 각주 개요 [ 편집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 1 ] 2008년에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과금 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년 11월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본안 소송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 2 ] 2010년 9월에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 3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2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지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재송신 대가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4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을 계속 시도했으나, 양 측 사이의 이견의 폭으로 파행이 지속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IPTV와 마찬가지로, 재송신
정병묵 ( 2012년 1월 16일 ). " 지상파 송출중단 지상파 - 케이블 재송신료 분쟁일지 ".. ↑ 이수연 ( 2010년 9월 8일 ). " 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 뉴스엔. ↑ 권영철 ( 2011년 7월 20일 ). " 케이블 TV 지상파 재송신해서는 안된다. 서울 고법 판결 ". CBS. ↑ 심나영 ( 2012년 1월 16일 ). " KBS2 방송 중단시킨'재송신 대가'란 무엇 ".. ↑ 임선태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과 지상파의 입장차'972억원'".. ↑ 정옥주 ( 2011년 11월 14일 ). " 케이블 " 협상 결렬시 24일부터 지상파방송 중단 " ". 뉴시스.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최상현 ( 2011년 11월 28일
김병규 ( 2012년 1월 16일 ). " 방통위 " SO, 오후8시 KBS2 재송신 재개해야 "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성연광, 정현수 ( 2012년 1월 16일 ). " 오늘 밤에 케이블TV에서 KBS'브레인'못본다 ". 머니투데이. ↑ 김동주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KBS2 송출 중단, " 물적피해 피해상황 검토해 법적대응 " ". 스타엔.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2012년 1월 16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스팟 브레이크 시간대에 수시로 방영하였다. [ 출처 필요 ] ↑ 장창훈 ( 2012년 1월 17일 ). " KBS, 2TV 중단관련 유감표명 ". 미디어펜.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성연광 ( 2012년
보기에만 급급한 방통위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에는 전향적인 협상 태도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재송신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 20 ] 극적 타결 [ 편집 ]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280원에서 낮추고 1월 17일 오후2시부터 케이블 방송 사업자 중 CJ 헬로비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별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지상파 방송 3사와 CJ 헬로비전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21 ] 이 합의는 다른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오후7시부터 중단되었던 KBS 2TV 방송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형평성 등의 이유로 타결된 재송신 단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관련
2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이기적인 싸움으로 인해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올리며 분노하였다. [ 11 ] 이후에도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MBC와 SBS의 모든 재송신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2 ]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오후8시까지 KBS 2TV의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 13 ] 그러나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분쟁 기간 동안 지상파에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며 일단 2012년 1월 17
... 7시부터 KBS2 나온다 ". 머니투데이. ↑ 송혜영 ( 2013년 4월 9일 ). " 티브로드 · 현대 HCN, 재송신 협상 타결 ". 전자신문. ↑ 정유미 ( 2012년 1월 16일 ). " " 시청자 볼권리 무시 " 항의 빗발 ". 경향신문. ↑ 채수웅 ( 2012년 1월 17일 ). " [ 취재수첩 ] 2시간 섭섭한 방통위, 2년간 속터진 케이블 "..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최상현 ( 2012년 1월 17일 ). " 종편만 챙긴 방통위의 무능력이 결국 재앙 불렀다 ".. ↑ 박소영 ( 2012년 1월 18일 ). " 언론 · 시민단체, KBS2 방송 중단 관련 항의 성명서 발표 ". 머니투데이. ↑ 김병규 ( 2012년 1월 18일 )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 8 ] 이로써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 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고선명 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8일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오후 6시에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 9 ] 2012년 1월 16일이었던 오후3시에 또 다시 협상 파행으로 인하여 케이블 TV 방송사에서는 KBS 2TV의 재송신을 모두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TV 방송사는 KBS 2TV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송신료를 요구하여 공영방송 유료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당 채널을 우선적으로 송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 10 ] 이 사태로 인해 KBS 2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가구는 약 1200만 가구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 19 ] 1월 17일에 케이블 방송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 조치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케이블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난하였다. 또한 자신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였는데, 왜 케이블 텔레비전에만 제제를 가하느냐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이 100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적 압박을 해 온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이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방통위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
티비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서울 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2013나41485 위자료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BS2 방송을 HD채널로는 시청하지 못하였으나 SD채널로는 시청할 수 있었는데 비록 HD채널이 SD채널보다 화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만으로는 시청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헌법 제 10조로부터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고 판시하였다. 각주 [ 편집 ] ↑ 팀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지상파 송출중단 현실로... 시청자들'분통'".. ↑ 정병묵 ( 2012년 1월 16일 ). " 지상파 송출중단 지상파 - 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대한민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간의 지상파 텔레비전의 재송신 대가 산정 등의 불협화음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