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슷한 이름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UNK] [UNK] 通 信 [UNK] 議 [UNK] 員 會 설립일 2008년 2월 전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위원장 강상현 웹사이트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UNK] [UNK] 通 信 [UNK] 議 [UNK] 員 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약칭 : KCSC )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목차 1 설립 근거 2 조직 2. 1 소위원회 2. 2 특별위원회 3 위원 3. 1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4 위치 5 역할 6 주요 활동 7 심의 논란 7. 1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 7. 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8 인터넷 검열 9 각주 10 외부 링크 설립 근거 [ 편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2014년 1월 29일 ↑ CBS'김미화의 여러분 ',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 ↑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 감청 · 검열 논란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외부 링크 [ 편집 ] ( 한국어 / 영어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vdeh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인 ) 방송통신사무소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 산하 공공기관 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관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3인 )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씨... 오늘 위원장 선출될듯 ".. 2009년 8월 7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방통심의위원장에 이진강씨 선출 ".. 2009년 8월 8일. 2009년 8월 8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5월 9일, 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취임 ↑ " 방송통신심의위,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심의결과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7월 1일. 200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18 ]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각주 [ 편집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하 " 심의위원장 " 이라 한다 )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date =, | date = ( 도움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 제2011 - 01 - 002호 ↑ 법원 "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 2014년 6월 13일 ↑ KBS, 방통위 상대'추적60분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 승소 뉴시스, 2014년 6월 13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 제2012 - 05 - 063 ↑ 1심 이어 2심도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 " ( 종합 ), 2014년 1월 8일 ↑ 대법원, 방통심의위'김미화의 여러분'제재는 부당, 2014년 5월 20일 ↑ 방통위 <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 ↑ CBS'김미화의 여러분 ',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
2017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제4기 강상현 2018년 1월 30일 ~ ( 현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위치 [ 편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 목1동 923 - 5 ) 에 위치한 방송회관 건물 안에 있다. 역할 [ 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 제1항 )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항 ) 주요 활동 [ 편집 ] 2008년 7월 1일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 7 ] 2008년 7월 17일 MBC PD수첩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방송분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8 인터넷 검열 9 각주 10 외부 링크 설립 근거 [ 편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1 ] 조직 [ 편집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 ( [UNK] 選 )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 [ 편집 ]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특별위원회 [ 편집 ]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 ·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에 관련된 사이트를 위주로 완전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 인터넷의 적 》 에서'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 · 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원회 위원장 ( 이하 " 심의위원장 " 이라 한다 )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 이하 " 심의위원 " 이라 한다 ) 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