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 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 ~ 16세 미만 ) 에 대한 성교는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있다. ( 의제강간 ) [ 1 ]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지의 여부가 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으로 보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강간예방교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강간 사례의 피해자 중 90 ~ 91 % 는 여성이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목차 1 역사 2 현대의 강간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는 강간에 속한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성교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고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 ( 대체로 영미권은 16세 ~ 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 ~ 16세 미만 ) 에 대한 성교는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있다. ( 의제강간 ) [ 1 ]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 현대의 강간죄 [ 편집 ] 1980년대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혼인 외의 성교로,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 2 ] 즉, 부부 간에 벌어지는 폭력적 성관계에 대해서는 면책권이 인정되었으며, 강간죄는 본질적으로 남성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였다. 부부 강간의 처벌 [ 편집 ]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 부부단일체 이론,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등을 내세워 부부 강간의 면책을 인정하여 왔다.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강간 ( [UNK] [UNK], 영어 : rape ) 은 성폭력 ( sexual violence ) 중 성적 폭행 ( sexual assault ) 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합의 없이 강제로 생식기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행 ( 性 [UNK] 行 ) 이라고도 한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강간죄는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중죄로서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
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강간 ( [UNK] [UNK], 영어 : rape ) 은 성폭력 ( sexual
고, 2013년에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 ( 2013. 5. 16. ) 하였다. [ 4 ] 간음 ( 강간 ) 개념의 확대 [ 편집 ] 1980년대까지 전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는 강압에 의한 구강 · 항문 성교를 강간죄의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모범 형법전 제213. 0조는 " 강간죄의'성교'에 구강 · 항문 성교가 포함된다 "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대다수의 주 ( 州 ) 에서는 " 강간 " 에 구강 · 항문 성교 뿐만 아니라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까지 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제삽입도 강간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1994년 이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백년전쟁 ( 1337년 - 1453년 ) 이후에는 전쟁 중의 강간을 처벌한다는 방침이 형성되었다.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의 적국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직후에는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소련 등의 점령지에서 대규모 강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 강간 및 성매매가 적지 않았다. 1990년에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1년 ~ 1995년에는 세르비아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해민
은 형법 ( 2013. 6. 19. ) 및 성폭력 특별법 ( 2006. 10. 27. ) 등을 개정하여 강간 외의 성적 삽입행위를 처벌하는 " 유사강간죄 " 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 제도의 남용 [ 편집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5 ] 미국에서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1996년에 제정된'매건법'에 따른 것이다. 1994년에 뉴저지주에서 매건 칸카 ( 당시 7세 ) 가 성범죄로 두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유괴되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매건법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미국 연방의회도 매
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이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대에 의한 강간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도시를 정복하면 그 도시의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제후나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백년전쟁 ( 1337년 - 1453년 ) 이후에는 전쟁 중의 강간을 처벌한다는 방침이 형성되었다.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
뿐만 아니라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까지 규정하여 남성에 대한 강제삽입도 강간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1994년 이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간죄의 개념을 확대하는 이같은 경향은 유럽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형법은 1990년대부터 강간의 의미를 "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 "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행위 태양에 " ( 간음과 ) 유사한 성적 행위 " 를 포함시키고 있다. 중화민국도 1999년 형법을 개정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형법 ( 2013. 6. 19. ) 및 성폭력 특별법 ( 2006. 10. 27. ) 등을 개정하여 강간 외의 성적 삽입행위를 처벌하는 " 유사강간죄 " 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 제도
강간(強姦, 영어: rape)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폭행(性暴行)이라고도 한다.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이나 간음 등의 정의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다.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는 강간에 속한다. 전통적으로는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보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성교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미국은 주에 따라 16세~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16세 미만)에 대한 성교는 의제강간으로서 처벌대상에 두고 있다.현대 국제법에서는 전시 강간이나 성노예와 같은 군사적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