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법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하르츠 법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하르츠 법안은 독일의'아젠다 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적록연립정부가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2002년 8월에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다. 하르츠 ( Hartz ) I ~ IV는 2002년 2월에 폴크스바겐 사의 노동이사 하르츠 ( Peter Hartz ) 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같은 해 8월에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목차 1 등장 배경 1. 1 실업률 증가 1. 2 재정 악화 1. 3 저성장 2 종류 2. 1 하르츠Ⅰ 2. 2 하르츠Ⅱ 2. 3 하르츠Ⅲ 2
등장 배경 [ 편집 ] 실업률 증가 [ 편집 ] 독일은 80년대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에 3. 3 % 였던 실업률은 1983년에 8. 1 % 로 급상승하였고, 1980년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등록된 실업자의 12 % ( 10만 6천명 ) 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는 28. 5 % ( 약 64만명 ) 로 증가하였다 [ 1 ] 재정 악화 [ 편집 ] 독일의 재통일 이후 더욱 상승한 실업률에 기인하여 실업부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언급할 수 있다.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사회부조의 수급자의 수는 서독지역에서 85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부조
개혁과 재정연방주의의 방향 - 김상철 교육 [ 편집 ] 교육부분에서는'교육패키지'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학습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학교기본패키지,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지원책인 학습촉진책, 점심식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방과 후 문화, 스포츠 및 공동놀이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장기실업자 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주민 지원 정책 [ 편집 ] [UNK] 또한 실업자의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혜택을 설정해 놓았는데, 7세에서 13세 사이의 아이에겐 수당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에게는 수당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 1989년 당시 동독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 이후 동독 정권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월요시위'를 매주 재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전개 [ 편집 ] 초기에 월요시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주 강경했다. 클레멘트 장관은 즉각 월요시위의 발상을 비난했으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 한 달 후에 브란덴부르크주 ( Brandenburg의 주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반정부 시위대의 지속적인 확산은 정권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9일의 시위 이후 정부는 슈뢰더 총리를 중심으로 하여, 하르츠 IV장의 추진원칙을 바꾸지 않되 그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전향적인 움직임을 표출했다. 시위는 8월 16
첫째, 실업부조는 처음부터 혹은 상당한 기간 후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까다로운 실업부조의 수급조건이다. 셋째, 실업부조의 지급수준이 이전의 임금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실업부조의 결함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사회부조의 수급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저성장 [ 편집 ] 1990년 통일 이후 2003년까지 독일은 GDP 성장률은 대부분 2 %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높았던 2000년대 GDP 성장률은 3 % 에 근접한 수치일 정도로 저성장이었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의 붕괴에 따라 실업은 급증하였고, 통일 직후의 호경기 또한 사라졌다. 기존의 실업부조의 급여수급기간이 312일로 제한됨에 따라 사회부조를
Ⅰ - Ⅲ은 좀 더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난다. 독일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다른 유럽국가들이나 OECD국가 보다 더 많이 실업률을 줄일 수 있어왔다. [ 6 ] 또한 PSA는 제도가 도입전에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도입된 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월에 폐지되었다. 기타 [ 편집 ] 반대하의 통과 [ 편집 ] 발효 당시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 법안이었다. 대부분 법안들이 복지와 임금, 직업에 관한 내용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 결과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2005년 조기 총선에서 패배하고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메르켈은 정파를 초월하여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계승했고, 하르츠 개혁은 계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 [ 7 ] 월요시위
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4년 5월 12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 동서독 갈등과 사회보조 지급에 관한 신속하지 못한 대응 [ 편집 ] 하르츠4는 SPD세력으로 구성된'대안투표'세력과 같은 좌파정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집행 과정부터 몇몇 기술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서독 지역의 도이취텔레콤 출신의 공무원들 700여 명을 동독의 300여 곳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독지역 정치가들에게 연방정부가 동독의 행정력을 의심하는 처사라고 해석되었고, 나아가 집행인력들의 이동을 위하여 상당액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받았다. 7월 18일 하르츠 IV를 실행하는 주무기
, 통일 직후의 호경기 또한 사라졌다. 기존의 실업부조의 급여수급기간이 312일로 제한됨에 따라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2 ] 종류 [ 편집 ] 하르츠Ⅰ [ 편집 ] 하르츠 I법은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에 관한 첫 번째 법률이다. 독일 전국의 181개 지방고용사무소 ( Arbeitsamt ) 를 잡 - 센터 ( Job - Center ) 로 개편하였다. 잡 - 센터는 각종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로서, 기존의 연방고용공단 ( BA ) 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자문서비스 및 보호서비스를 통합하였다. 연방고용공단에 기간제로 파견노동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인력알선대행사 ( Per
IV장의 추진원칙을 바꾸지 않되 그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전향적인 움직임을 표출했다. 시위는 8월 16일을 거쳐 23일까지 계속 커져만 갔고, 동독 지역을 넘어서 서독 지역까지 포함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점차 신좌파 정치세력들과, 세계화에 저항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8월 28일에는 월요시위를 조직하는 단체들이 모여 조직의 중앙화를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8월 30일의 시위에서는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SPD 좌파들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존재해 온 오스카 라폰텐이 시위대에 결합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9월 6일에는 역시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PDS의 인기 정치인 그레고 기지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실업자보조금을 탄 사람이 2004년 1월 초에'실업급여 II'를 곧바로 타게 되면, 이는 일종의 이중지불의 소지가 있었다. 만일'실업급여 II'가 한 달을 거르고 2월 초부터 지급된다면, 수령자들은 소위 지불공백 ( Zahlungslucke ) 을 겪게 될 상황이었다.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최초 지급을 2월 초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번째 문제 제기는 실업자들의 어린 자녀들의 재산 ( Vermogen ) 과 관련한 것이었다.'실업급여 II'는 생활보조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실업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도,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명의로 된 일정액의 재산
하르츠 법안(독일어: Hartz-Konzept, 영어: Hartz concept)은 독일의 '아젠다 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적록연립정부가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2002년 8월에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다. 하르츠(Hartz) I~IV는 2002년 2월에 폴크스바겐 사의 노동이사 페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같은 해 8월에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