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평화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평화선 ( 북아일랜드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승만의 독도 라인과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일본인들의 집회 평화선 ( 平 和 [UNK], 영어 : Peace Line ) 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 ( 영어 : Syngman Rhee line, 중국어 정체자 : [UNK] [UNK] [UNK] [UNK], 일본어 : [UNK] [UNK] [UNK] [UNK] ) 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1952년 2
man Rhee line, 중국어 정체자 : [UNK] [UNK] [UNK] [UNK], 일본어 : [UNK] [UNK] [UNK] [UNK] ) 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 · 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 1 ] 이를 " 평화선 " 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 ( [UNK] 族 ) 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 1 ]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
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 1 ]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 2 ],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 2 ]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 - 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대한민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 억류 등의 강경대응을 하여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하였으며, [ 4 ] 나포한 일본 배를 해양경비대의 경비정으로 쓰게 하기도 했다. [ 4 ] [ 5 ]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의 시험선'시마네마루 ( 島 [UNK] [UNK] )'가 평화선을 넘는 일이 있었으며, 1953년 6월 27일에는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島 [UNK] [UNK] [UNK] 地 [UNK] 五 [UNK] 村 [UNK] 島'라고 쓰여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27일에는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島 [UNK] [UNK] [UNK] 地 [UNK] 五 [UNK] 村 [UNK] 島'라고 쓰여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월 20일 일본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의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개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방어와 밀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한'클라크라인'이라 불리는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후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 [ 6 ]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 ( 自 由 [UNK] 行 權 ) 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동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 ( 제1조 ), 동 수역안에서 어업
동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 ( 제1조 ), 동 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제2조 ),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 [ 1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그리고 아르헨티나 ( 1946년 ), 파나마 ( 1946년 ), 칠레 ( 1947년 ), 코스타리카 ( 1948년 ), 엘살바도르 ( 1950년 ), 온두라스 ( 1951년 ), 칠레, 페루, 에콰도르 ( 1952년 ) 등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 - 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 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은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형무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것을 요구,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고 석방 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
등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한 · 일 조약이 체결되어 어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선 문제는 한 · 일 양국간에 최대의 분쟁거리가 되었다. 그 후 1997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해 어업중인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등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 1 ] 1952년 2월 4일 일본어선 제1대방환호와 제2대방환호가 제주도 남쪽 해안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나포 도중 총격으로 제1대방환호의 선장 세토준지로 ( [UNK] [UNK] 重 [UNK] [UNK] ) 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대한민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 억류 등의 강경대응을 하여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준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 1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 [ 편집 ] 1952년 당시는 한반도는 한국 전쟁 중이었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수역보호를 통해 수산 자원과 광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공식명칭은'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 그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 ( 海 [UNK] ) 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 보존
평화선(平和線, 영어: Peace Line)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영어: Seungman Rhee line, 중국어 정체자: 李承晩線, 일본어: 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은 일본 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형무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고 석방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