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대중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민의 정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중화민국의 제헌 이전 중국국민당 정권 ( 1927 - 1948 ) 에 대해서는 국민정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김대중 정부 ( 金 大 中 政 府, 1998년 ~ 2003년 ) 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 國 民 의 政 府 ) 는 김대중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 1 ]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 [ 2 ]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
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 · 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목차 1 정치 2 외교 2. 1 대미 정책 2. 2 대일 정책 2. 3 대북 정책 3 경제 3. 1 IMF 위기 극복 3. 2 부동산 정책 3. 3 IT · 벤처기업 육성 3. 4 신용카드 활성화 4 사회 5 복지 6 개각 6. 1 국민의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 6. 1. 1 보각 6. 2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 ( 제1차 개각 ) 6. 2.
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년 2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 · 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 [ 19 ]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신용카드 활성화 [ 편집 ] 또한 소비 활성화와 내수진작 정책을 펼쳤지만, 신용카드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그 후에 일가족 자살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카드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과잉 소비가 초래됐고 이는 가계 파탄의 주범이 됐다.
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국무총리 인준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야는 3월 2일 국무총리인준표결에 합의하였으나, 3월 2일 국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과 야당인 한나라당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안이 표결 도중 중지되었다. 한편, 대폭 개정된 김대중정부의 정부조직법 ( 98년 2월 28일 공포 ) 이 2월 28일 전격 공포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문제로 인하여 김대중은 3월 2일까지 내각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김대중은 3월 3일 김종필을 총리서리로 임명하고, 김영삼 정부의 국무총리인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17부 장관에 대한 조각을 완료한다. 보각 [ 편집 ] 1998년 4월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사퇴
6. 1 보각 6. 7 국민의 정부 제7기 내각 ( 제6차 개각 ) 6. 7. 1 보각 6. 8 국민의 정부 제8기 내각 ( 제7차 개각 ) 6. 8. 1 총리 인선 6. 8. 2 보각 7 평가 7. 1 의의 8 비판 8. 1 경제 정책 8. 2 과거사 청산 관련 8. 3 인위적 정계 개편 논란 9 사건 · 사고 10 같이 보기 11 각주 정치 [ 편집 ] 국민의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의 단일화로 김대중이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98년 2월 25일에 취임과 동시에 출범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 서로 단일화 한 것을 DJP연합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김대중의 장남인 홍일이 이권과 관련된 로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차남
동은 김대중 - 김종필 공동정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국무총리의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한동의 소속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이한동을 자민련에서 제명하였다. DJP 연합 붕괴에 따라 김대중은 9월 6일 자민련 소속으로 내각에 입각한 장관과 국회가 해임 건의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통일부 장관에 홍순영 주중국 대사가, 문화체육부 장관에 남궁진이, 노동부 장관에 유용태 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었다. 보각 [ 편집 ] 2001년 9월 6일 개각으로 임명된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임명된 지 23일 만인 9월 27일 경질되었다. 국민의 정부 제7기 내각 ( 제6차 개각 ) [ 편집 ] 2002년 1월 29일 김대중은 취임 이후 6번째 개각을
과도정부 ( 1960년 ) 장면 내각 [ * 1 ] ( 1960년 ~ 1961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 1961년 ~ 1963년 ) 박정희 정부 ( 1963년 ~ 1972년 ) 박정희 정부 ( 1972년 ~ 1979년 ) 최규하 정부 ( 1979년 ~ 1980년 ) 전두환 정부 ( 1980년 ~ 1981년 )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전두환 정부 ( 1981년 ~ 1988년 ) 노태우 정부 ( 1988년 ~ 1993년 ) 김영삼 정부 ( 1993년 ~ 1998년 ) 김대중 정부 ( 1998년 ~ 2003년 ) 노무현 정부 ( 2003년 ~ 2008년 ) 이명박 정부 ( 2008년 ~ 2013년 ) 박근혜 정부 ( 2013년 ~ 2017년 ) 문재인 정부 ( 2017년 ~ ) ↑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 편집 ]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의 악의적인 색깔론 공세로 인해 이를 의식해 구 군사정권 잔재의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종필과의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한 후보단일화 뒤 경북 구미시 유세에서 "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종필씨와 손을 잡고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하겠다 " 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 취임 이 후에는 김중권, 이상주 등의 제5공화국 핵심인사들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중용함으로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 역사청산에 소홀했다 " 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인위적 정계 개편 논란 [ 편집 ] 대선 전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가 당선됨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국민회의와 더불어 여당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내 1당은
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 5 ]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제성호 교수는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 [ 6 ] 독도를 한일중간수역에 놓이게 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 실효성이 없다 " 고 일축했다. [ 7 ]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김대중 정부(金大中 政府, 1998년 ~ 2003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國民의 政府)는 김대중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년 2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상징하는 정권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