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무조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 서류 · 물건 등을 검사 · 조사하는 행위이다. [ 1 ] 납세자가 신고 · 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 2 ]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세무사찰 ( 또는 조세범칙조사 )'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년 ( 7년, 10년 15년 ) 2년, 5년 ( 특가법 7, 10년 )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사찰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발동 근거와 효과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일반 세무조사는 개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기초해 발동되는 반면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법에 기초해 발동된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가 과소신고액에 대해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데 그친다면, 세무사찰은 조사 결과 추징금 이외에 벌금과 함께 고발까지 할 수 있다. [ 37 ] 탈세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되는 등 필요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도 도중에 세무사찰로 전환이 가능하다. [ 38 ] 시기에 따른 분류 :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 편집 ] 시기
조세범칙조사 )'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 3 ]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 4 ],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 [ 5 ] 목차 1 세금의 필요성 1. 1 세금의 의미 1. 2 세금의 종류 1. 3 세금의 활용 2 법적 근거 2. 1 납세의 의무 2. 2 국세 조사의 근거 2. 3 지방세 조사의 근거 3 목적 4 조사 원칙 4. 1 세금 부과의 원칙 4. 2 세법 적용의 원칙 5 종류 5. 1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5. 2
네이버 지식백과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3쪽.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4쪽. ↑ 이정기 · 양종관 ( 2006 ), 《 세무학개론 강의 》, 152쪽. ↑ 권창현 외 22인 ( 2015 ), 《 2015 세금절약 가이드Ⅰ 》, 14쪽. ↑ 권창현 외 22인 ( 2015 ), 《 2015 세금절약 가이드Ⅰ 》, 13 ~ 15쪽. ↑ 이정기 · 양종관 ( 2006 ), 《 세무학개론 강의 》, 156쪽. ↑ 이현동, 〈 [ 기고 - 국세청 차장 ] 세금에 대한'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 《 》, 2010. 06. 23. ↑
하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 조사의 근거 [ 편집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 16 ] 대한민국 현행 세법은 세무조사에 대한 통칙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개별세법에 질문 · 조사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세무관서에 세무조사의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 · 조사 ) [ 17 ] 소득세법 제170조 ( 질문 · 조사 ) [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질문 · 조사 ) [ 19 ]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 질문 · 조사 ) [ 20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질문 · 조사 )
[ 46 ]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 · 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 ( 담당 ) 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 ( 담당 ) 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 4 ) 세무조사의 종결 [ 편집 ] 세무조사 종료일에는 담당 조사관서에서 해당 납세자들에게 세무 · 회계 상담을 제공한다.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질문 · 조사 ) [ 19 ]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 질문 · 조사 ) [ 20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질문 · 조사 ) [ 21 ] 개별소비세법 제26조 ( 질문검사권 ) [ 22 ] 주세법 제52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 및 처분 ) [ 23 ] 인지세법 제11조 ( 질문 · 검사 ) [ 24 ] 증권거래세법 제17조 ( 질문 · 검사 ) [ 25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22조 ( 질문 · 검사 ) [ 26 ] 교육세법 제9조 ( 신고 · 납부 ) 제10조 ( 부과와 징수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 · 납부 등 ), 제8조 ( 부과 · 징수 ) cf. 관세법 제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관세법 제262조 ~ 제264조
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 7 (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 10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37 (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3조의43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51 (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 징수 및 특례 ) 목적 [ 편집 ]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
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지방세기본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지방세기본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허순강 ( 2014 ), 《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 256쪽. ↑ 배영주 ( 2012 ), 《 세무조사실무 》, 13쪽. ↑ 허순강 · 이종대 ( 2006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또는 조세범칙조사)'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