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비정규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정규직 ( 非 正 規 [UNK], 영어 :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 ) 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 1 ] 목차 1 자세한 설명 1. 1 비정규직의 정의 1. 1. 1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1. 2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 1. 3 비정규직의 종류 2 문제 2. 1 차별 2. 2 신뢰성 2. 3 불법파견 3 사례 3. 1 현대차 3. 2 쌍용차와 기아차 4 나라별 상황 4. 1 대한민국 4. 1. 1 비정규직 증가 4. 1. 2 고용
비정규직에게는 없음 ), 저임금 / 장시간 노동 (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등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 2 ],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 [ 편집 ]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부를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 났다. 버블 경제 붕괴 후의 헤이세이 불황에서는 비용 절감 압력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수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부터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20 % 를 넘었다. 이후는 큰 변동이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 25 %, 2003년에는 30 % 를 넘었다. 이는 주로 여학생과 중년 여성의 및 아르바이트가 많아지고, 파견직과 계약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 12월 평균 자료에서는 과거 최고 34. 6 % 를 기록하여, 3명 중 1명 꼴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2008년판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비정규 고용 비율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종류 [ 편집 ] 간접고용 :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로도 불리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 ( 원청, 하청 ) 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
10 오후 08 : 28 : 01 ↑ ( 2010년 10월 4일 ).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 사상 최대 ". 뉴시스. 2010년 11월 9일에 확인함. ↑ 비정규직 600만명... 대졸이상 30 % 넘어 《 》 2011년 11월 28일 작성 ↑ 가 나 [ 기고 ] 비정규직ㆍ임시직 증가 추세 [UNK] 평생직장 [UNK] 서 [UNK] 평생직업 [UNK] 으로 《 》 2001년 11월 26일 작성 ↑ 직장인 10명 중 7명, 새해 소망으로'이직'원해 Archived 2014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 《 》 2013년 12월 29일 작성 ↑ 사기업과 대조적으로 공무원은 정년 및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 노조 간부들만 잘렸다 《 한겨레 》 2009 - 07 - 03 오후 06 : 57 : 03 ↑ 레이버투데이조선업종 사내하청도 "
한겨레21 》 2010일자 9월 27일자 / 안수찬 기자p. 77 ↑ " Investigation into Trashed Voter Registrations - KLAS - TV Channel 8 News Las Vegas ". 2008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7월 16일에 확인함. ↑ 한겨레21 제974호 ↑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 Archived 2009년 7월 5일 - 웨이백 머신 《 S한경 》 2008 / 11 / 26 ↑ 가 나 "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 《 프레시안 》 2009 - 07 - 06 오후 3 : 23 : 48 ↑ ( 백승종의역설 ) 비정규직 《 한겨레 》 2009 - 07 - 10 오후 08 : 28 : 01 ↑ ( 2010년 10월 4일 ).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 사상 최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 상시적 계약 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 " 이라며 " 노조 간부만 해고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하시키겠다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2009년 7월 3일 한겨레 기사 [ 14 ] 대법원도 2011년 "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 고용된 업체를 모두 폐업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원청의 지배 · 개입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 15 ] 비정규직
예를 들어 풀 타임 1명을 30년 고용하는 경우와 파트 타임 30명을 1년마다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같은 노동량에 대해 후자가 사무 처리 비용 등이 높아진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정규직의 몫이 줄어든다고 하여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 [ 편집 ] 중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 포장마차 또는 노점의 판매원, 가내 수공업, 기업의 임시 계약 사원 등을 가리킨다. [ 18 ] 이에 따르면 기업가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중국 내의 비정규직자는 2006년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구조조정 비정규직법 임시직, 일용직 가리 한시
몇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 노동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선거위원회는 임시직을 고용하였는데 투표자 등록 명부가 보안 조치 없이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 버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 4 ]. 불법파견 [ 편집 ] 현재 파견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파견의 기간과 업종을 규제하고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용기간 2년, 가능업종도 26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견법에서 금지된 제조업 직접공정에서의 간접고용 곧 불법파견 ( 약자로 불파 ) 이 일어난다. 사례 [ 편집 ] 현대차 [ 편집 ]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소송을 낸 현재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또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불안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 12 ] [ 13 ] 비정규직 비율 추이 시기 비율 2004년 8월 37. 0 % 2005년 8월 36. 6 % 2006년 8월 35. 5 % 2007년 8월 35. 9 % 2008년 8월 34. 5 % 고용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 편집 ]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
비정규직(非正規職, 영어: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템프라고도 한다.인터넷과 긱 경제(gig economy←단기 계약 또는 프리랜서의 특징을 지니는 노동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프래랜서 시장에서 단기 직종을 찾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