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멸시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소멸시효 ( [UNK] [UNK] 時 效 ) 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차 1 소멸시효 총설 1. 1 입법례 1. 2 소멸시효의 이유 1. 3 제척기간과 비교 2 소멸시효의 요건 2. 1 대상 2. 2 기산점 2. 2.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3 기간 2. 3. 1 3년의 단기 소멸시효 2. 4 소멸시효의 원용 3 소멸시효의 중단 3. 1 재판상의 청구 ( 제170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 대한민국 대법원 1995. 9. 29. 95다30178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337쪽쪽.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 가 나 2001다358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2003다16
↑ 가 나 2001다358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2003다16238 ↑ 2010다53273 ↑ 93다14936 ↑ 91다4092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90다카25352 ↑ 2010다81285 ↑ 95다39854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시효이익의 포기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2005다59383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상사 소멸시효 11 시효이익의 포기 12 보험계약의 경우 13 각주 소멸시효 총설 [ 편집 ] 입법례 [ 편집 ]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 ( 제166조 ~ 제174조의2 ) 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 ( 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 ) 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1 ] 소멸시효의 이유 [ 편집 ]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4 ] "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 11 ] 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 편집 ]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일 것 [ 편집 ]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히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등 제3자가 제기한 소송
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
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31 ] 취득시효 완성 [ 편집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
이익의 포기 있음 ( 시효완성 후에만 ) 없음 단축, 경감 있음 없음 원용제도 있음 없음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권리가 발생한 때 구별 " ~ 시효로 인하여... " ( 예외, 제1024조 제2항 ) " ~ 행사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 편집 ] 대상 [ 편집 ] 기산점 [ 편집 ] "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
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