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정책에 따라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 2012년 6월 21일 ) 파일 : Jejunavalbase1. JPG 제주 민 · 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된 논란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1 ]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민 · 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
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1 ]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민 · 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2 ] 2015년 9월 16일 해군기지 부두가 준공되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시험 입항식을 거행하였으며, 2016년 2월 26일에 완공되었다. 목차 1 배경 1. 1 구럼비 2 진행 2. 1 2007년 2. 2 2011년 2. 3 2012년 2. 3. 1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3 논란 3. 1 환경파괴 논란 3. 1. 1 배경 3. 1. 2 양측의 해석 3. 1
주요인사의 반응 [ 편집 ] 노무현 [ 편집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제주도에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결단을 내려준 제주 특별자치도 도민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당시 제주도 지사 김태환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 노 대통령은 제주 지역 주민과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말씀을 빠뜨렸다면서 제주도민과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 전했다. [ 35 ]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장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 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36 ] 그는 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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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 % 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27 ]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가'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왔다. [ 28 ] 설계에 대한 논란 [ 편집 ]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 [ 14 ] 2012년 3월 23일 제주도와 국방부는 국방부가 한국해양대에 의뢰하여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하는데 합의하였다. [ 15 ]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 편집 ] 2012년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 당시 55세 )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 [ 16 ] 논란 [
하기로 하였다. [ 30 ] 또한 민간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군함의 입출입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기술검증위는 현재 설계에서 운항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것을 권고했다 [ 31 ] 무허가 선박에 대한 논란 [ 편집 ]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인 플로팅독을 운행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토해양부가 검사가 될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32 ] 삼성물산은 제주 해경에 입건되었다. [ 33 ] 5월달에 선박 검사를 받아 플로팅독의 운용이 26일 재개되었다. [ 34 ] 주요인사의 반응 [ 편집 ] 노무현 [ 편집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제주도에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결단을 내려준 제주 특별자치도 도민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
편집 ] 201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데 필요한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 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 측은 최대 5개월에 걸쳐 발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9 ] [ 10 ] 전날인 3월 5일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 11 ]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 12 ] [ 13 ] 기자회견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 [ 14 ] 2012년 3월 23일 제주도와 국방부는 국방부가 한국해양대에 의뢰하여
했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해군은 공사 진행여부는 제주도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강정마을회와 어촌계에도 작업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 25 ] 2012년 4월 24일 오전 10경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50대 남성 1명이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저지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1회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 26 ] 제주도와 강정마을 입장의 차이 [ 편집 ]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 % 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 구럼비 바위 폭파 초읽기'긴장의 강정마을'". 경향신문. 2012년 3월 6일.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 < 1보 > 제주도 · 의회, 새누리 · 민주당 " 해군기지 공사 일시 보류 " 촉구 ". 시사제주. 2012년 3월 5일.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 국방부 제주도 요청 거부, 반대단체 반발 ". 경향신문. 2012년 3월 6일.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1 %'가 만만했나... 총리실 하루만에 제주도 4인 요청 거절 ". 시사제주. 2012년 3월 6일. 2012년 3월 7일에 확인함. ↑ " 4인 기자회견, 통합진보당 " 일단 환영 " - 진보신당 " 실망 " ". 제주의소리. 2012년 3월 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된 논란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 300억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보다 1,278억원이 삭감된 49억원으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년 9월 16일 해군기지 부두가 준공되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시험 입항식을 거행하였으며, 2016년 2월 26일에 완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