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산업재해보상보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산업재해보상보험 ( 産 業 [UNK] 害 [UNK] [UNK] 保 [UNK] ) 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목차 1 역사 2 산재보험법의 목적 3 특징 4 보험급여의 종류 5 보험급여 산정기초 6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7 소멸시효 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8. 1 사회보장수급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편집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 < 산업재해보
수급권 보호 7 소멸시효 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8. 1 사회보장수급권 8. 2 법상 최고보상제도 8. 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여부 8. 4 신뢰보호의 원칙 9 참고문헌 10 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 11 각주 역사 [ 편집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 1883년 ) 과 산재보험법 ( 1884년 ) 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 ( 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 장해 " 에서 " 장애 " 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 1 ] 부상,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
청구자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한다. 소멸시효 [ 편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 ( 재요양급여 ) 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5헌바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4 ] 4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 - 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UNK] 지급. [ 5 ] 6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6 ] 7 )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 7 ] 8 )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
용긴장성손상증후군 아픈 건물 증후군 산업재해 직업사망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공포증 직장 건강 기회균등 적극적 우대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의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위법 행위 기업내 불법행위 분식회계 회사행동 회사범죄 지배적 사기 고용 차별 복장 규정 직원 핸드북 직원 감시 직원 평가 노동법 성희롱 근무 중 취침 급여 절도 내부고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무례 행위 자발성 실업 우울증 민간 징병제 징병제 장래성 없는 직업 극단적 경력주의 직업만족 조직몰입 맥잡 근로 거부 노예제 담보 노동 인신매매 노동수용소 징역노동 피온 대체 임금 무자유 노동 임금의 노예 일중독증 직업회피 직업윤리 일과 생활의 균형 다운시프트족 슬로 리빙 해고 임의고용 임의해고 유배실 건설적 해고 부당해고 직원 오프보딩 퇴사면접 일시 해고 공지기간 해고통지서 사직 사직서 구조조정 은퇴 정년
직업훈련 지식 노동자 자격교부 평생교육 실습 기반 전문학습 전문가협회 전문자격 전문발전 전문학교 반사 관행 재훈련 직업교육 직업학교 직업대학 멘토링 직업 아웃룩 핸드북 실습회사 전문직 장인 천직 출가 휴식 시간 경력 공백기 강제 휴가 [UNK] 휴가 장기근속휴가 노콜노쇼 안식 기간 병가 시간기록계 임금 소득계층 소득세 생활임금 최대임금 국가 평균임금 전 세계 최저임금 캐나다 홍콩 유럽 미국 점진적 임금 제도 초과근무율 유급 휴가 성과급 급여 샐러리 캡 노동 빈곤층 복리후생 연간 휴가 캐주얼 금요일 보육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혼인휴가 육아휴직 연금 병가 관용 차량 안전 및 보건 뇌전증과 고용 인간공학 직업소음 과로사 신체보호장비 탈진 증후군 직업병 직업노출한계 직업건강심리학 직업부상 직업 스트레스 반복사용긴장성손상증후군 아픈 건물 증후군 산업재해 직업사망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공포증 직장 건강 기회균
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5헌바20 · 22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회보장수급권 [ 편집 ]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다.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 1 )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 ( 사적 유용성 ), ( 2 )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 ( 3 )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균임금 및 장해보장연금 지급수준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적은 액수로 합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형성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 부조의 경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
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 8 ] 보험급여 산정기초 [ 편집 ] 1. 원칙 :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직업병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