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임대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임대차 ( [UNK] [UNK] [UNK] ) 는 당사자의 일방 ( 임대인 ) 이 상대방 ( 임차인 ) 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목차 1 대한민국 1. 1 단기임대차 1. 2 판례 2 임대차 계약서 3 중화인민공화국 4 같이 보기 5 각주 대한민국 [ 편집 ] 특히 임대차는 소비대차와는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통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보증금 이외에 차임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며 지급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당월 분의 차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 된다 [ 11 ]. 중화인민공화국 [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대계약 ( [UNK] [UNK] 合 同 ) 은 임대인 ( 出 [UNK] 人 ) 이 임차목적물 ( [UNK] [UNK] 物 ) 을 임차인 ( [UNK] [UNK] 人 ) 이 사용 · 수익하도록 교부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해 차임 ( [UNK] 金 ) 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12조 )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얻는 자를 임대인이라 하고, 계약에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
체결의 경위와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료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명시적 · 묵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6 ]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7 ] 임대차종료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다 [ 8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
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얻는 자를 임대인이라 하고, 계약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는 자를 임차인이라 한다. [ 12 ] 같이 보기 [ 편집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비대차 사용대차 각주 [ 편집 ] ↑ 김형배, 《 민법강의 》 ( 신조사, 2005 ) 1173쪽.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임대차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단기임대차 〉 ↑ 95다12927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 2004다56554 ↑ 89다카4298 ↑ 2002다25013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UNK] [UNK] [UNK] / [UNK] 中 文 [UNK] - [UNK] - [UNK]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1일 ( 토 ) 01 : 3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다 [ 8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 know - how )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10 ]. 임대차 계약서 [ 편집 ]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과 기계설비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 후일 다툼이 없도록 주소, 면적,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보증금 이외에 차임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지급
다카4298 ↑ 2002다25013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2006. 07. 12 커리어지식 -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 전대규 ( 2009 ) 《 중국민법 ( 하 ) 》 ( 법률정보센타 ), 217쪽.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eh민법의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전거 통제 GND : 4039168 - 1 NDL : 00573061 원본 주소 " " 분류 : 채권법계약법민법법률 용어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GND 식별
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 9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차(賃貸借, 영어: Renting)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