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집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제집행 ( [UNK] 制 [UNK] 行, 독일어 :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 saisie [UNK], 영어 : foreclosure ) 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목차 1 강제집행 절차 1. 1 집행기관 ( [UNK] 行 機 關 ) 1. 1. 1 집행법원 ( [UNK] 行 法 院 ) 1. 1. 2 수소법원 ( 受 [UNK] 法 院 ) 1. 2 집행권원 ( 구, 채무명의 ( 債 務 名 義 ) ( 債 務 名 義 ) ) 1. 3 집행증서 ( [UNK] 行 證 書 ) 1. 4 집행문 ( [UNK] 行 文 ) 1. 5 집행신청 ( [UNK] 行 [UNK] [UNK] ) 1. 6 집행비용 1. 7 경매법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1 압류 2. 2 압류금지재산
강제관리 개시결정 [ 편집 ]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는 동 결정 후에는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한다 ( 668조 ). 강제관리인 [ 편집 ] 강제관리에 있어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관리하는 자. 관리인과 집행법원과의 임명감독관계는 집행법상의 것이나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불과하며 그 행위는 집행행위가 아니고 민법상의 행위이다. 강제관리인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수익을 추심하며 법원에 계산보고의 의무가 있다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 ( 自 力 [UNK] 濟 ) 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 ( 古 代 ) 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 ( 私 力 ) 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 ( 私 法 上 ) 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 ( 身 體 )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
전부터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물상부담 ( 物 上 [UNK] [UNK] ) 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물상부담이 전부 소멸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시킬 것인가 또는 이와 같은 부담이 붙은 것을 그대로 취득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소멸주의 ( [UNK] [UNK] 主 義 )'와'인수주의 ( [UNK] 受 主 義 )'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을 순수한 가치권인가 아닌가의 구별에 따라 저당권에 대하여는 소멸주의를 ( 608조 2항 ), 유치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소멸주의의 보정 ( [UNK] 正 ) 으로'부담보상주의 ( [UNK] [UNK] [UNK] [UNK] 主 義 )'를, 그 대용 ( 代 用 ) 으로 인수주의를 채용하고 있
되는 채권은 법령상 부양료 ( [UNK] [UNK] [UNK] ) 와 유족부조료 ( [UNK] 族 [UNK] [UNK] [UNK]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 ( [UNK] [UNK] ) 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 [UNK] [UNK] [UNK] 入 ), 병 ( 兵 ) 의 급료,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부의 1의 상당액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추심명령 [ 편집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 代 [UNK] ) 의 절차 ( 한국 민법 제404, 405조 )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 ( [UNK] [UNK] ) 명령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취립명령 (
求 權 ) · 배당요구권환매권 ( [UNK] [UNK] 權 ) 과 같은 형성권과 무체재산권 ( 無 體 [UNK] 産 權 ) 등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의 형식인 압류명령에 의한다. 그러나 어음 · 수표 · 화물상환증 · 창고증권 · 선하증권 ( [UNK] [UNK] 證 [UNK] ) 과 같이 배서 ( [UNK] 書 ) 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위임에 의한 집달관이 그 채무자가 소지하거나 또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권을 점유하여서 행한다.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 數 [UNK] ) 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집행법원에 청구한다 ( 559조 ). 입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내용
가에 있어서는 기명주식 · 사채 ( 社 債 ) 와 같이 양도에 있어 주주명부 · 사채원부에 명의개서 ( 名 義 [UNK] 書 ) 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무기명식 기타 유통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달관 ·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위해 필요한 진술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회사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집달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 544조, 545조, 546조 ).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편집 ] 압류명령 [ 편집 ] 채무자가 갖는 은행예금청구권 · 물적청구권 ( 物 的 [UNK] 求 權 ) · 배당요구권환매권 ( [UNK] [UNK] 權 ) 과 같은 형성권과 무체재산권 ( 無 體 [UNK] 産 權 ) 등의 압류는 원칙
을 취득할 수 있지만 목적물을 매각함에 있어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로 인해 고액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가혹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부동산에 있어서의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관여할 자격을 주어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경매개시결정 [ 편집 ]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재판. 경매개시결정'은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압류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채무자에 송달
불구하고 실제로서는 소비대차 ( [UNK] [UNK] [UNK] [UNK] )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집행증서에 의한 집행사건은 다수에 달하고 있다. 중요한 요건으로서 공증인이 집행증서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를 하려면 채무자가 그 점에 대해 승낙하였을 것을 요한다. [ 8 ] 집행문 ( [UNK] 行 文 ) [ 편집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 ( [UNK] [UNK] ) 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 公 證 文 言 ).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강제집행(強制執行, 독일어: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saisie immobilière, 영어: foreclosure)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