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 목차 1 배경 2 정부의 조치 3 각계 입장과 조치 3. 1 한나라당 3. 2 민주당 3. 3 대학 4 분석 4. 1 언론의 분석 4. 2 우려 5 반값등록금 집회 6 여론조사 7 같이 보기 8 각주 배경 [ 편집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 1 ]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 2 ]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 % 와 비교해
[ 31 ]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 5 % 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32 ]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 33 ]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 34 ]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35 ]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6월 ↑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 이주호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 2011년 6월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 부실 대학 정리부터 " mbc 2011년 6월 ↑ 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대출 완화'경향신문 2011년 5월 ↑ 1000만원 등록금'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 " 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 경향신문 2011년 6월 ↑ ( 2009년 4월 23일 ). "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 "..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 2010년 12월 13일 ). " 대학 장학금 · 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경향신문. 2010년 12월 15일에 확인
↑ 반값등록금'집회 거리행진 ‥ 학생 72명 연행 mbc 2011년 6월 ↑ [ 2 ] ↑ 경찰청장 " 교통리포터에'불법집회'요구, 우리가 잘못 " 경향신문 2011년 5월 ↑ 경찰 "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 MBN 2011년 6월 14일 ↑ 반값 등록금 시위'연행 대학생... 경찰, 강압수사 · 인권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년 5월 ↑ 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 등록금 촛불집회에'보도지침'내린 경찰 경향신문 2011년 5월 ↑ 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 경향신문 2011년 6월 ↑ 국정원,'반값 등록금'시민단체 압색... " 붉은 덧칠 의도 2011년 8월 ↑ 경찰'등록금 시위'참가자 가족까지 압박 경향신문 2011년 9월 ↑ ( 2011 - 06 - 10일 ). " 반값등
↑ 與, 무상 · 반값 등록금 추진... 재원 대책 없는'[UNK] 퓰리즘'2011년 5월 ↑ 반값 등록금'6 · 10 휴업 대책, 당 · 정 · 청 핵심 3인 심야 회동 경향신문 2011년 6월 ↑ 부자감세'철회 땐 여당 주장'복지재원'가능 경향신문 2011년 5월 ↑ 박재완 장관 " 감세 정책 유지하되 세입기반 확대 노력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박재완 "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 불가 " - 이주호 " 국회에서 논의 먼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박근혜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반드시 있어야 " mbc 2011년 6월 ↑ 여 우파의 반격 " 감세 철회 · 무상복지는 당 정체성 위협 " 경향신문 2011년 6월 ↑ 정의화 " 반값등록금 기대감 키워 혼선 자초 " mbc 2011년 6월 ↑ 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냐 " 경향신문 2011년 6월 ↑ B학점 이상'만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온 를 포함한 조중동 보수언론들도 한나라당이 정책을 선회한 이후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심층기사를 쏟아내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 등록금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28 ] 우려 [ 편집 ]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 129 ]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 ~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bc 2011년 6월 ↑ 오세훈 " 딸 등록금에 허리 휘어... 그래도 반값등록금은 반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한나라 이한구 " 대학등록금 반값, 포퓰리즘 " 이한구 2011년 6월 ↑ 홍준표 " 존재가치있는 사학만 지원해야 " ↑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2011년 7월 ↑ [ 1 ] ↑ 손학규 " 반값 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등록금 후불제'로 풀자 " 2011년 6월 22일 ↑ 김진표 "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 mbc 2011년 6월 ↑ 민주당'100 % 무상보육'당론 채택 한겨레 2011년 6월 ↑ 민주'무상보육 · 반값등록금'당론 채택 MT뉴스 ↑ 정동영 " 등록금 양극화 주범 ‥ 폐지해야 " mbc 2011년 6월 ↑ 가 나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만남이 의미 있
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라며 기여입학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바 있으나, [ 49 ] 민주당은 기여입학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이며, [ 50 ]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다. [ 51 ] 여야가 모두 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으나 2012년 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점, 충분한 토론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 52 ] [ 53 ] 6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 54 ] 개정안은 대학들이 남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둘 경우, 교육 시설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의 전액 또는 절반 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무상 · 반값 등록금'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인 6월에는 매년 등록금을 10 % 씩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등록금을 35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59 ] 또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제한 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에는 2조50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 60 ] 황우여는 2011년 6월 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교육재정을 0. 6 % 에서 OECD 평균인 1. 2 % 로,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배분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요 쟁점 법안이 삭제 · 개정되어 통과된바 있다. [ 91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 88 ] 대학 [ 편집 ]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92 ] 6월 5일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교협은 주요 쟁점으로'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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