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유언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언 ( [UNK] 言 ) 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 ( 死 [UNK] [UNK] 與 ) 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 ( 재산처분의 자유 ) 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 ( 재산처분의 자유 ) 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 유언 자유의 원칙 " 이 확립되어 있다. [ 1 ] 목차 1 대한민국 민법 상 유언 2 유언능력 3 유언의 방식 3. 1 자필증서 ( 自 [UNK] 證 書 ) 에 의한 유언 3. 2 녹음 ( 錄 [UNK]
분할금지의 경우와 같이 특별집행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의 집행절차로는 우선 유언서나 유언녹음의 위조와 변조 등을 막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인 ( [UNK] [UNK] ) 을 한다. 즉 유언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 1091조 ). 그리고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 그 대리인 ·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 ( 1092조 ). 유언집행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 ( [UNK] 言 [UNK] 行 者 ) 라 하는데 유언집행자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언장 변경 12. 4 유언장의 취소 12. 5 유언장의 예 13 이해관계를 가진 유언장 증인 14 상대적 철회의 원칙 15 참고 문헌 16 함께 보기 17 각주 대한민국 민법 상 유언 [ 편집 ] 대한민국 민법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채택하여,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즉 만17세에 달하면 비록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언이란 사망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유언을 하거나, 유언에 동의하는 행위 등은 아무런 법률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된 것에 한한다. 신분에 관한 유언사항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유언에 시기 ( 時 期 ) 를 붙인 경우에는 유언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이행청구는 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종기 ( [UNK] 期 ) 가 붙은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발생된 효력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유언의 집행 [ 편집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1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증 ( [UNK] [UNK] )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유증입니다. 아무런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및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1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 2 )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 편집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자 · 수증자 ·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로 되면 그 유언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유언의 효력 [ 편집 ]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유언은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 1073조 ). 그러므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나 입양을 하는 때에도 인지나 입양의 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그 성질상
이 대리하여 유언을 하거나, 유언에 동의하는 행위 등은 아무런 법률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된 것에 한한다. 신분에 관한 유언사항으로는 인지 · 입양 · 후견인 지정 · 친족회원 지정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유언사항으로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분할 금지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증 · 신탁 · 재단법인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최종의사를 표시한 때에 성립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나타난다. 유언능력 [ 편집 ] 제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제10조 [ 피성년후견인
이 유언집행자로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선정 유언집행자 ( 選 定 [UNK] 言 [UNK] 行 者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와 같이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로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격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 ( 1103조 ),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1108조 ). 민법은 이와 같이 유언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회 ( 任 意 [UNK] [UNK] ) 와 법정철회 ( 法 定 [UNK] [UNK] ) 의 두 가지가 있다. 임의철회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철회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