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각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채권각론 ( 債 權 [UNK] 論 ) 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목차 1 계약 총론 2 계약 각론 2. 1 증여 2. 2 매매 2. 3 교환 2. 4 소비대차 2. 5 사용대차 2. 6 임대차 2. 7 고용 2. 8 도급 2. 9 현상광고 2. 10 위임 2. 11 임치 2. 12 조합 2. 13 종신정기금 2. 14 화해 3 사무관리 4 부당이득 5 불법행위 6 각주 계약 총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입니다. 계약총론 ( 契 約
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 불법행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 ( [UNK] [UNK] ) 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 ( 報 [UNK] ： 임금 )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55조 ) 을 말한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 · 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 ( 不 要 式 ) 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 3 ] : 759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 16 ] 각주 [ 편집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증여 〉 ↑ 가 나 다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교환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소비대차 〉 ↑ 가 나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사용대차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고용 〉 ↑ 《 글로벌 세계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예 ； 채권 ：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 ( [UNK] 權 ) ( [UNK] 權 ) 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 ( [UNK] 石 權 ),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 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 3 ] : 1109 교환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596조 ) 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 · 대가성을 갖는다. [ 3 ] : 1158 양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점이 매매와 다른 점이다 (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금전을 지급한다 ).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 567조 ). 교환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일시적 계약이다.'환금 ( [UNK] 金 )'은 금전의 소유권을 상호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매매도 아니며 교환도 아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일조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567조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법률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732조 ). [ 15 ] 사무관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사무관리입니다. 법률적인 의무 없이 남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 ( [UNK] 任 ) 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부당이득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
총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입니다. 계약총론 ( 契 約 [UNK]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의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 각론 [ 편집 ] 증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 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 [ 1 ] : 187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 · 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대백과 》 〈 사용대차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고용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도급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위임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임치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종신정기금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화해 〉 ↑ 김상용, 《 채권각론 ( 하 ) 》 ( 1998년, 서울, 법문사 ) 99쪽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채권법숨은 분류 : CS1 관리 - 추가 문구글로벌
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 ( 675조 ).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 ( 不 [UNK] 定 多 數 人 ) 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 ( 사원총회 소집공고 등 ) 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 · 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 ( 口 [UNK] ) 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 ( 676조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채권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