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1년 6월 ) 조약 ( [UNK] [UNK] ) 에 대해서는 조제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조약 ( 條 約 ) 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국제조약 ( 國 [UNK] 條 約 ) 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 ( 多 者 的, multilateral ) 인 것과 양자적 ( [UNK] 者 的, bilateral ) 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
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 ( 多 者 的, multilateral ) 인 것과 양자적 ( [UNK] 者 的, bilateral ) 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목차 1 의의 2 조약법의 법원 3 조약체결절차 4 채택방
의사록 [ 편집 ] 의사록 ( Proces - Verbal ) 은 본래 외교회의의 절차나 결론들의 개관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였는데 지금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이른 협정의 용어들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892년 취리히에서 이탈리아와 스위스간의 상업조약의 조항들에 대한 견해 일치를 기록하기 위해 그들 국가의 대표에 의해 서명된'의사록 ( Proces - Verbal )'이 있다. 또한 비준서의 교한이나 기탁을 기록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중요성이 낮은 행정적 협정을 위해서 협약에 약간의 변형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규칙 [ 편집 ] 규정 또는 규칙 ( Statute ) 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의 기능에 관련한 조직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45
조약의 명칭에 따라 구속력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 [ 편집 ] 협약 ( Convention ) 은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또한 국제 기구들의 기관들, 예를 들어 국제노동자회의 ( International Labor confrence ) 와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의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도 포함된다. 의정서 [ 편집 ] 의정서 ( Protocol ) 는 조약 또는 정식 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협정을 뜻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는 아래 문서들을 포함된다. 협약에 부수한 그리고 그것은 동일 협상자에 의해 작성된 조약문서를 말한다. 종종'서명 의정서 ( Protocol of Signature ) 로 불리기도 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에 특정 조항의 해석,
aration ) 은 정식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비공식적 조약문서 중요성이 낮은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협정 외교회의에 의한 결의이며 모든 국가들에 의해 준수되므로 몇가지 원칙 또는 요망사항들을 진술하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68년 ~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하여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된'조약의 체결시 군사적 ·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강제를 금지하는 선언'이 있다. 이러한 선언들은 비준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잠정협정 [ 편집 ] 잠정협정 ( Modus vivendi ) 은 조금 더 영속적이고 상세한 성격의 기록들을 대체되기를 의도하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성격을 띤 국제협정을 기록한 조약이다. 대개 가장 비공식적인 방법
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목차 1 의의 2 조약법의 법원 3 조약체결절차 4 채택방법 5 인증 ( 확정 ) 절차 6 분류 7 유보 7. 1 연혁 및 취지 7. 2 유보의 제한 8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9 조약문의 채택절차 10 조약의 명칭 10. 1 협약 10. 2 의정서 10. 3 협정 10. 4 조정 10. 5 의사록 10. 6 규정 또는 규칙 10. 7 선언 10. 8 잠정협정 10. 9 각서교환 11 조약의 효력 11. 1 조약의 효력발생요건 11. 1. 1 국제법적 효력발생요건 11. 1. 2 국내법적 효력발생요건 12 판례 13 같이 보기 14 각주 의의 [ 편집 ]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 규율 아래 법적 구속력을
여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이다. 비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유보 [ 편집 ] 유보 ( reservation ) 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하며 다자조약에 친한 제도이다. 유보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유보의 분류로는 조항의 유보 ( 협의의 유보 ) 와 해석의 유보, 적용영역의 유보, 시간적 유보 등이 있다. 연혁 및 취지 [ 편집 ] 유보의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조약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수반하여 널리 행해졌다. 유보제도는 법
5쪽. " 체약국이 협약을 적용하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각국의 국내법에서 협약이 차지하는 지위는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그 규범을 각국의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수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은 없고 각국의 헌법체제 또는 헌법실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 3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7, 131면. " ↑ 98두14525 v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수 없다고 본다.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 편집 ] 조약체결절차에 관해 확립된 규칙은 없으며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국가들의 합의로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섭 채택, 인증, 구속적 동의표시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문의 채택절차 [ 편집 ] 조약문의 채택은 1969년 조약법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채택은 조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공식적 행위이다. 조약의 명칭 [ 편집 ]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조약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조약의 명칭에 따라 구속력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 [ 편집 ] 협약 ( Convention ) 은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이 용어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은 없고 각국의 헌법체제 또는 헌법실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비준하여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경우, 어느 국가기관이 이 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러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보유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판례 [ 편집 ] 남북사이의 화해와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