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 自 然 法 ), 헌법 ( 憲 法 ), 관습법 ( [UNK] [UNK] 法 ),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 도덕 · 정의 ·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 ( 政 治 ) · 경제 · 역사 · 사회적 세력 ( [UNK] 力 ) 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 ( Jurisprud
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법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법률, 법제도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법원리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파주시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법원읍 문서를, 그 외에 대해서는 법원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 ( 法 ) 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 自 然 法 ), 헌법 ( 憲 法 ), 관습법 ( [UNK] [UNK] 法 ),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 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 ( Jurisprudence ) 이 법 ( juris ) 의 숙려 ( prudentia ) 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 ( 법의 규범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 ( 家 憲 ) · 사칙 ( 社 則 ) · 교회법 · 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관이 서로 나뉘어 다원적으로 여러 도덕관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의 역사 [ 편집 ] 함무라비 법전의 상단부 법 제정의 역사, 곧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원전 30세기경의 고대 이집트는 마아트 ( 이집트의 정의와 도덕의 신 ) 의 개념에 기초한 민법을 갖고 있었고, 기원전 22세기경의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 우르남무는 인과관계를 밝힌 최초의 법전을 공식화하였다.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왕이 이보다 발전된 바빌로니아 법을 편찬하여 나라 곳곳에 비석으로 새겼다. 〈 함무라비 법전 〉 으로 알려진 이 비석은 19세기에 가장 완전한 형태가 발굴되어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 3 ] 현대의 법 체계에도 관련되어 있는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법 대륙법 영미법 법의 연원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법의학 주요 개념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개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거 통제 LCCN : sh85075119 GND : 4048737 - 4 원본 주소 " "
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 ( [UNK] [UNK] ) 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 ( 不 正 ) 의 감 ( [UNK] ) 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
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 ( 不 正 ) 의 감 ( [UNK] ) 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 1 ]. 목차 1 법의 개념 1. 1 법과 정의 1. 2 법과 도덕 2 법 제정의 역사 3 법의 효력 3. 1 법의 실효성 3. 2 법의 타당성 3. 3 법의 안정성 4 법의 발생과 제정 5 법의 제제와 효력 6 법의 체계 7 법의 해석과 주체 7. 1 법의 해석 7. 2 법의 주체 8 법원리와 이념 9 법철학 10 각국별 법 10. 1 미국 10. 2 대한민국 10. 3 중화인민공화국 11 각주 12 같이 보기 법의 개념 [ 편집 ]
있다. 개인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 집단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법질서의 주체는 법질서 전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임무와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것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국가법인설 ( 國 歌 法 人 說 ) 도 있다. 법원리와 이념 [ 편집 ]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리, 입헌주의를 자주 거론한다. 법의 이념, 곧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 ( 無 形 ) 의 힘을 가리킨다. 입법취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의 정신은 루돌프 폰 예링이 《 로마법의 정신 》 에서 논술하고,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 법의 정신 》 을 저술한 이래 문제로 등장하였다. 법의 정신론자는 민족정신이 법의 지도 이념으로서
· 사회적 조건에 제약받음과 동시에 인간 정신에서의 시대의 관념에도 영향 받는 것이며, 여기에 이념과 실재 ( 實 在 ) 에 걸쳐져 있는 법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법철학 [ 편집 ] 법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개념 사회계약론 정의론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순수법학 각국별 법 [ 편집 ] 미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입니다.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의 개념 〉 ↑ 도미이 마사아키라 ( 富 [UNK] 政 章 ), 《 民 法 原 論 》 ( 有 [UNK] [UNK], 1911 ), " 法 [UNK] [UNK] 人 [UNK] 共 同 生 [UNK] の 要
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사회법 국제법 체계 국제법 국제 사법 국제 통상법 법의 해석과 주체 [ 편집 ] 법의 해석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법의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 등이 있다. 법의 주체 [ 편집 ] 법의 주체란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법질서의 주체이다. 전자는 법상의 주체 또는 법에서의 주체라고도 일컬어지며, 권리의 주체를 뜻한다. 법 그 자체는 법률관계를 정한 규정이지만 이것을 관계 당사자인 주체 측에서 파악할 때 권리가 된다. 이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법을 객체적 법 ( [UNK] 體 的 法 ： objektives Recht ), 권리를 주체적 법 ( 主 體 的 法 ： subjekives Recht ) 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의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