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성년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성년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미성년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 ( [UNK] ) 에 따라 계산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 제826조의 2 ),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
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 제826조의 2 ),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 19세미만 ),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1 ]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1 민법 1. 1 기준 1. 2 미성년자의 능력 1. 3 미성년자의 영업 2 특별법상 규정 3 기타 4 같이 보기 5 각주 민법 [ 편집 ] 기준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개정 2011. 3.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 ( 친족 ) 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법상 규정 [ 편집 ]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 제1항 ) 기타 [ 편집 ]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 ( 年 [UNK] 者 ) 라고도
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
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
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
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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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
미성년자(未成年者, minor)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 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