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또는 약칭 한미 FTA ( KORUS FTA ) 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다. 정식 명칭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 대한민국 ·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 · 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 1 ]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미 FTA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07년 4월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韓 美 自 由 [UNK] [UNK] [UNK] 定, 영어 : United State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또는 약칭 한미 FTA ( KORUS FTA ) 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 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 [ 9 ]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 [ 10 ], 소위'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 11 ] 경과 [ 편집 ] 2004년 이전 [ 편집 ]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 AMCHAM ) 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 " FTA 추진 로드맵 "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
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8조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 % 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31 ] 논란 [ 편집 ]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협상이 진행 · 타결되었으나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가 한미 FTA에 대한 사과나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을 위한 합동 담화문에 서명한 천정배는 2011년 8월 3일 입장을 바꿔 한 - 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의회 소식지 더 힐에 기고했고, [ 32 ] 2011년 7월 유시민
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 목차 1 협상자 2 4대 선결조건 3 경과 3. 1 2004년 이전 3. 2 2005년 3. 3 2006년 3. 4 2007년 3. 5 2008년 ~ 2009년 3. 6 2010년 3. 7 2011년 4 협상 결과 4. 1 쌀개방 문제 4. 2 법률 시장 개방 5 추가 협상 결과 ( 2010. 12. 5 ) 5. 1 청와대의 반응 6 주변국의 반응 6. 1 중화인민공화국 6. 2 일본 7 논란 7. 1 찬성 측 입장 7. 2 반대 측 입장 7. 3 오역 논란 7. 4 국회 비준과 반대 시위 8 협정문 8. 1 2007년 타결 협정문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2008년 12월 1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 12 ] 2009년 4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년 [ 편집 ] 2010년 11월 8 ~ 10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 대한민국 서울 ) 2010년 11월 12일 -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 [ 13 ] 2010년 11월 30일 ~ 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2011년 [ 편집 ] 2011년 2월 10일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 -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 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UNK]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놈에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
[ 22 ]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23 ]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 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 [ 24 ]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 "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 라며 사과했다. [ 25 ]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 " 이라고 설명했다. [ 26 ]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
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의 반대 의견을 축약한다. "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 고 말한다. " [ 49 ] 오역 논란 [ 편집 ]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 50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 51 ]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 - 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 52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합중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