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9년 10월 ) 국가에는 국민 ( 인간, 인민 ) 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하다. 목차 1 국민의 권리 1. 1 인간의 존엄권 1. 2 행복 추구권 1. 3 평등권 1. 4 자유권적 기본권 1. 4. 1 신체의 자유 1. 4. 2 사회적 · 경제적 자유 1. 4. 2. 1 거주 · 이전의 자유 1. 4. 2. 2 직업 선택의 자유 1. 4. 2. 3 주거의 자유 1. 4. 2. 4 통신의 자유 1. 4. 2. 5 재산권의 보장 1. 4. 3 정신적 자유 1. 4. 3. 1 종교의 자유 1. 4. 3. 2 양심 ( 신념 ) 의 자유 1. 4.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여 수정하시거나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2년 1월 )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9년 10월 ) 국가에는 국민 ( 인간
1. 7. 1 선거권 1. 7. 2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1. 7. 3 국민 표결권 1. 8 제도 보장 1. 9 기본권 보장의 한계 1. 10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2 국민의 의무 2. 1 납세의 의무 2. 2 국방의 의무 2.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 4 근로의 의무 2. 5 환경 보전의 의무 2.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3 각주 4 함께보기 국민의 권리 [ 편집 ]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 ( 公 權 ) 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 ( 天 [UNK] 人 權 ) 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청원 ( 權 利 [UNK] [UNK] ), 1679년의 인신 보호법 ( 人 身
제9차 개정 헌법은 제10조 후단에서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라는 행복 추구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행복 추구권에 관한 입법례로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 1947년의 일본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행복 추구권은 성질상 자연법상의 권리이지만,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단은 단순히 자연권을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정권 ( 實 定 權 ) 으로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므로 행복 추구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행복 추구권과의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고전적인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외에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 公 共 福 利 [UNK] 合 義 務 ), 근로의 의무 ·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인 납세 ·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였으나 사회권 ( 社 會 權 ) 에 대응하는 교육 · 근로의 의무 규정은 사회에 대한 의무라 하겠다. 이들 의무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인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 ( 保 [UNK] ) 하기 위한 의무로서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기본 의무라고 하겠다. 납세의 의무 [ 편집 ] 헌법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인사 ( 人 事 ) 의 자치 ( 自 治 ), 시설 · 관리의 자치 및 일정한 학생의 자치가 포함 내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학원 내의 침입이 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대학의 조직 · 인사 · 관리 등의 자유성의 한계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치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 ( 美 ) 의 추구의 자유로 예술 창작 · 예술 표현의 자유를 내포한다. 미의 추구와 창조는 절대적 자유이나 이의 전시 ( [UNK] [UNK] ) 는 상대적 자유이고, 특히 영화 · 연극은 사전 심사 · 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표현의 자유 [ 편집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를 포함하는 것이고,'공공복리'는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 실현을 말한다. 기본권은 국가 비상사태 · 국가 긴급 시의 계엄령, 긴급 처분 · 명령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 수록 엄격하여 사실상 전시가 아니고는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헌법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 ( 實 定 法 的 ) 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37조 1항 ) 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주기본권인 일반적 신체의 자유권과 그 파생적인 자유권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그 내용으로 보아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 · 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로
생존권 ( 생활권 · 사회권 ) 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그러한 조건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없다면 실업 보험 · 수당 등의 생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가 전자와 후자의 내용 중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관련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편집 ]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31조 2항. 가르칠 의무 또는 배우게 할 의무 ). " 친권자 · 보호자는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 함양과 인격 형성 그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이 불가결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의무는 동조 1항의'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케 하는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또 한편으로는 문화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
국가에는 국민(인간, 인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