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 법률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합 ( 법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8월 ) 조합 ( [UNK] 合 ) 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 ( 민법 703조 )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 ( 조합원 ) 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 ( 조합원 ) 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조합계약'에 의하여'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1 ]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 조합대리 참조 ) 목차 1 조합계약의 성질 2 사단과 조합 3 조합원 3. 1 조합원의 탈퇴 4 출자 5 조합대리 6 조합재산 7 조합채무 8 조합의 손익분배 9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 무진과 상호부금 11 합명회사 12 더 보기 13 각주 조합계약의 성질 [ 편집 ]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본다. 즉 조합합동행위라고 본다.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
민법상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은 없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대리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법률적으로는 조합 자체를 대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한 사람이 다른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을 대리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거래의 법률적 효과는 조합을 통하여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 조합대리에서의 대리권의 수여는 조합원 간의 조합계약 ( 추가계약 )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업무 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709조 ). 만일 우연히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현
이 됨은 물론 출자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이에서는 출자청구권도 조합재산을 구성한다. 보통은 회계담당의 업무집행자가 출자 수령권자가 되나, 이러한 것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누구에게도 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은 누구나가 수령권을 가진다. 또한 금전의 출자의무의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이자 이외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게 되면 그 손해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705조 ). [ 4 ] 조합대리 [ 편집 ] 조합대리 ( [UNK] 合 代 理 ) 는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은 없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대리에
업무 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709조 ). 만일 우연히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조합대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수인 ( 數 人 ) 있는 때에는 통상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내부적인 결정은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 ( 706조 2항 · 3항 ). 그러나 학설은 업무집행자의 한 사람이 이에 위반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넘은 대리가 되며, 대리에 있어서 각자대리 ( [UNK] 自 代 理 ) 의 원칙에 따라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한다. [ 5 ] 조합재산 [ 편집 ] 조합재산 ( [UNK] 合 [UNK] 産 ) 은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716조 ). 또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는 탈퇴한다 ( 717조, 718조 ). 탈퇴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잃게 되며 그 지분 ( [UNK] 分 ) 을 계산하고 금전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 719조 ), 탈퇴 이전의 채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 탈퇴조합원이 부담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환금액을 계산한 경우 ). [ 3 ] 출자 [ 편집 ] 출자 ( 出 資 ) 는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편집 ]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본다. 즉 조합합동행위라고 본다.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본다. 계약설이 다수설이다. 반면에 합동행위는 인정설이 통설이다. 사단과 조합 [ 편집 ]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 ( 社 [UNK] ) 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 ( 사단법인 ) 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 ( 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이 있다 ) 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아무튼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 분담의 비율 ( 711조 ) 에 따라서 분할되며 그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하게 된다 ( 712조 ). 물론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 ( 부당이익의 法 理 에 따라 ). [ 8 ] 조합의 손익분배 [ 편집 ] 조합이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조합
계좌의 급부금액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부하고 1계좌마다 추첨 ·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금자에게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2년 12월 7일자로 공포된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당시 존속하고 있던 5개의 무진회사를 병합하여 국민은행이 설립되었다. ( 2 ) 상호부금 ― 무진을 합리화한 제도. 일정한 계좌수로 조를 짜는 일이 없으며 가입자는 미리 자금의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율이 높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상호부금의 업무는 상호신용금고와 국민은행만이 할 수 있다. 가입자와 상호부금업자와의 법률관계는 소비대차와 비슷한 관계가 생길 뿐이고 가입자 내지 회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기지 아니한다. [ 11 ]
업자와의 법률관계는 소비대차와 비슷한 관계가 생길 뿐이고 가입자 내지 회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기지 아니한다. [ 11 ] 합명회사 [ 편집 ] 영국과 미국에서는 합명회사를 일반조합 ( General Partnership, GP ) 이라고 부른다. 더 보기 [ 편집 ] 계 ( 조직 ) 각주 [ 편집 ] ↑ 가 나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원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원의 탈퇴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출자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대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재산 〉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채무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의 손익분배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민법 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