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 대한민국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법시험 ( 대한민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1월 )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제1차 ( 객관식 ), 제2차 ( 서술형 주관식 ), 제3차 ( 면접 )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정 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
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정 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사법고시'는 잘못된 명칭이다. [ 1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법 )'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전통의 법조인 검정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7 ] [ 8 ]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2015년 12월 3일 밝힌 바 있고, 각계 각층의 찬반 논란 속에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52년의 역사를 가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 5
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목차 1 시행 근거 2 역사 3 응시 자격 4 시험 과정 5 시험 준비 6 회별 합격자수 일람표 7 시험 과목 8 합격자의 대우 9 폐지 10 헌법재판소 판례 10. 1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10. 2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10. 3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10. 4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10. 5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 10. 5. 1 사실관계 10. 5. 2 결론 10. 5. 3 이유 11 참고문헌 12 같이 보기 13 각주 14 외부 링크 시행 근거
할 수 있어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부터는 1, 0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및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점차로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발인원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실시되었다. [ 4 ] 응시 자격 [ 편집 ] 오랜 역사만큼 시험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국사와 국민윤리 등이
2010년 52 17028 ( - - - - ) 1963 ( 74. 86 ) 4104 800 ( 45. 36 ) - - - - - - - - 2011년 53 14449 ( - - - - ) 1447 ( 78. 25 ) 3313 706 ( 51. 44 ) - - - - - - - - 2012년 54 10306 ( - - - - ) 1001 ( 78, 10 ) 2164 502 ( 49. 31 ) - - - - - - - -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2013년 55 6862 ( - - - - ) 665 ( 82. 75 ) 1456 305 ( 50. 55 ) - - - - 4. 77 : 1 2014년 56 7428 ( 578 ) 471 ( 76. 19 ) 1048 204 ( 50, 55 ) - - - - - -. - - 2015년 57 - - - - - ( - - - ) - - - - ( - -.
2004년부터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영어시험이 필수로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어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1과목을 택할 수 있었다. 어학시험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텝스 625점 1차시험 ( 객관식 )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택 1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2차시험 ( 주관식 )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3차시험 : 면접 합격자의 대우 [ 편집 ]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사법연수원
17290 ( - - - - ) 2665 ( 81. 87 ) 5007 1002 ( 50. 09 ) - - - - - - - - 2007년 49 18114 ( - - - - ) 2808 ( 79. 57 ) 5024 1008 ( 47. 33 ) - - - - - - - - 2차 민법 비중 150 % 로 상향, 법학전문대학원법 제정 2008년 50 17829 ( - - - - ) 2511 ( 72. 00 ) 4877 1005 ( 47. 16 ) - - - - - - - - 2009년 51 17972 ( - - - - ) 2584 ( 75. 00 ) 4399 1009 ( 47. 82 ) - - - - - - - - 2010년 52 17028 ( - - - - ) 1963 ( 74. 86 ) 4104 800 ( 45. 36 ) - - - - - - - - 2011년 53 14449 ( - - - - ) 144
은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폐지 [ 편집 ]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늘면서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뛰어들어'사시낭인'' 사시폐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7년 법조인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기는'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법 )'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전통의 법조인 검정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
가진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 5 ]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하여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9 ]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 10 ] [ 11 ] [ 12 ] [ 13 ] [ 14 ] 헌법재판소 판례 [ 편집 ]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 편집 ] 사법시험 불합격자들은 사법시험의 정원제 합격제도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사법고시'는 잘못된 명칭이다.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