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 법조인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유정 (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최유정출생 1970년 ( 48 - 49세 ) 대한민국 전라북도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직업 변호사 최유정 출생 1970년전라북도 고창군 혐의 변호사법 제30조 위반변호사법 제33조 위반자료 파기 · 횡령공무집행방해 현황 수감중 수감처 서울서초경찰서 ( 5월 9일 ) 서울구치소 ( 5월 10일 ) 최유정 ( [UNK] 有 [UNK], 1970년 ~ )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이다. [ 1 ]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안이 확정되어 변호사
를 지낸 변호사이다. [ 1 ]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안이 확정되어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었다. 목차 1 생애 2 학력 3 경력 4 주요 판결 5 사건 5. 1 당사자와의 맞소송 5. 2 피고인에 의한 폭행사건 5. 3 변호사법 위반 6 수상 7 같이 보기 8 각주 생애 [ 편집 ] 의뢰인인 정운호를 64회에 걸쳐 접견하면서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에게 한 발언 내용을 모두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것은 물론 주요 내용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를 하여 보관할 정도로 메모광 [ 2 ] 인 최유정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법원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조 관행 가운데 하나인'섭외 변호사'라며 " 정운호 대표의 수임료 20억원을 모두 받지 않았다 " 고 주장하고 [ 17 ] 있음에도'국민여론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는 이유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포기했으며 [ 18 ] [ 19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12일 밤, 최유정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위반과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의 수임료를 더 받은 변호사법 33조 독직
변호사법 위반 [ 편집 ] 최유정은 2015년 10월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운호 ( 51 )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으면서 "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 면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보석이 기각된 데 이어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항소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결정을 이끌어 내 선고공판 연기를 위해 노력한 [ 14 ]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원을 챙기고 30억원을 돌려줬고,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13년이 선고된 송창수 ( 40 ) 전 이
법학사 경력 [ 편집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제27기 사법연수원 2000년 4월 1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 2005년 전주지방법원 2005년 ~ 수원지방법원 200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 2010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10년 ~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년 ~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2014년 ~ 2014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4년 12월 ~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 판결 [ 편집 ] 2004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최유정 판사는 "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변론 종결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등의 선전 금지 위반과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의 수임료를 더 받은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 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숨 사건 전의'인베스트 투자 사기'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10월'피해 회복'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같이 새로운 투자 사기를 저질러 챙긴 돈으로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한테 돈을 갚은 뒤'피해를 회복해 줬다'며 법원에 정상참작을 요청해 선처를 받는 등 동종전과 6범인 정운호에게 "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 " 고 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
사협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이원석 부장검사 ) 는 2016년 5월 9일 오후 9시께 전주 모처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최유정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52 ) 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씨 ( 40 ) 로부터 각 50억원씩 받은 혐의 ( 변호사법 위반 ) 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 ( 47 · 사법연수원 27기 ) 에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 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글 공개되면 네이처 망해 " ] ↑ 최유정 변호사,'문학 판사'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 돈보다 훨씬 귀해 " ↑ " 쉽고 편한 재판 합시다! " ↑ " 삼척동자도 독립을 바라는데... " ↑ 복잡하고 여려운 판결문은 NO, 간편하게 읽기 쉬운 판결문은 YES ↑ 정치 꿈꿨던 최유정 변호사 결국 철창행 ↑ 과다 수임료 의혹'최유정 변호사 해명 답변서 제출 ↑ 대법,'100억 부당 수임료'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 종합 ) ↑ 무고사범에 농락 당하다 ↑ 수임료 여왕'최유정, 분쟁 상대 압박하려 민형사 소송도 ↑ 금감원, 이숨투자자문 제기 월급가압류 [UNK] 승소 ↑ 정운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 향해 사의... " 손목 잡아 앉힌 것 인정, 사과하고 싶다 " ↑ 정운
" 내가 원하는 판사 배당할 수 있다 " 말해 ↑ 최유정 압수수색 ↑ 최유정, 대여금고에 거액 보관... 가족에 " 돈 빼라 " 전화 ↑ 최유정 변호사,'문학 판사'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 돈보다 훨씬 귀해 " 원본 주소 " " 분류 : 1970년 태어남살아있는 사람대한민국의 판사대한민국의 변호사대한민국의 범죄인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동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고창군 출신대한민국의 조세 범죄 기결수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 " 고 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였다. 변호사 선임계약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L모 판사가 브로커 이민희씨 ( 56 · 수배 중 ) 와의 접촉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새로운 판사가 배당되자 " 오히려 잘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 " 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 20 ] [ 21 ] 검찰은 최유정이 정운호에 대한 법조 게이트가 불거지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직전에 개설한 " 은행 대여금고에서 돈을 빼라 " 고 말한 정황을 포착하고 5월 11일과 5월 16일 최유정의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유정과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최유정(崔有晶, 1970년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이다.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안이 확정되어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