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네르바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 1978년 ) 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 1978년 ) 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목차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재판의 내용 3. 1 형사재판 1심 3. 1. 1 미네르바 형사사건의 개요 3. 1. 2
의 원칙 위배 여부 4. 2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4. 3 법적 논리의 오류 5 사건 이후 5.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2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5. 3 대체 입법의 진행상황 5. 4 외국의 사례 5. 5 유엔 인권이사회 5. 6 최근 사건 관련 행보 6 각주 7 같이 보기 사건 배경 [ 편집 ] 박대성 ( 1978년 )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소원 심판 [ 편집 ] 심판의 쟁점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별칭 미네르바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와 관련된 또는 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
1호, 제2호,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미네르바 ( 박대성 ) 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바 이에 불복하여 미네르바 ( 박대성 ) 가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조항의'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 편집 ] 다수의견 ( 위헌 ) [ 편집 ] 헌법재판소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 편집 ]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허위의 통신'이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의 요지는 미네르바 ( 박대성 ) 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 [ 편집 ]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
'미네르바'항소 취하... 박씨 무죄 확정 " 경향신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문재완 교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 헌법 제21조의 적용대상, 허위사실의 표현 (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 ↑ 김주환 교수 ( 홍익대학교 법대 ). 《 언론의 자유와 허위의 통신 》. ↑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野 " 환영 " 與 " 대체입법 " 머니투데이 뉴스 ↑ 법무부 " 정보통신기본법 47조 대체규정 신설 신속추진할 것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인터넷 유언비어 못막는다 난감해진 방통위 " 머니투데이 뉴스, ↑ "'SNS 폭동 선동'영국선 중범죄, 한국선 표현의 자유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유엔보고관 " 한국 표현
,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공익'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허위의 통신'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위헌 ) [ 편집 ] 법정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의견은 허위의 표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표현의 추상성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
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 편집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뤼는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 ·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 인터넷의'불법정보'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 국제적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