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大 [UNK] [UNK] [UNK] 武 [UNK] [UNK] [UNK] [UNK] [UNK] [UNK] 想, 영어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 ( [UNK] [UNK] [UNK] [UNK] [UNK] 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개요 1. 1 분쟁의 요지 2 배경 3 참여국 3. 1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불량국가의 선박은 모든 공해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 : 중국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사문화 시킬 수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의 판결권은 오직 유엔 안보리만이 갖고 있으며,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모조리 수색하고 압수해도, 미국 일본 한국이 국제법 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한국은 PSI 95번째 가입을 전격 선언했다. 따라서 38선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개요 1. 1 분쟁의 요지 2 배경 3 참여국 3. 1 직접 참여 3. 2 지지국 3. 3 미국과 양자협정국 4 한계 5 결의 - 협약 5. 1 안보리 결의안 1540 5. 2 안보리 결의안 1718 5. 3 SUA협약 6 한국의 현황 6. 1 PSI를 둘러싼 2006년의 상황 6. 2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9. 1 관련 기사 개요 [ 편집 ] PSI는 대량살상무기 ( WMD ) 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 ( [UNK] ) 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 PSI 차단원칙 " 에 관한 합의문
민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PSI 회의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PSI 지원 입장을 밝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참여국으로 분류된다. 지지국 [ 편집 ] PSI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나라로 현재 79개국에 이르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PSI가 추구하는'차단원칙'에는 참여를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9년 5월 2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PSI ) 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양자협정국 [ 편집 ] 미국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 선적국들, 예를 들어 마셜 제도 ( 2003년 8월
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하에 할 수 있고, 참가국 아니더라도 승선협정 체결된 국가일 경우 할 수 있으며, SUA수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는 그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 참고로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승선검색 가능한 예외는 무국적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를 허위로 게양한 경우, 불법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배 등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 다음 날인 26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 " 고 발표했다. [ 4 ] 같이 보기 [ 편집 ] 대량살상무기 각주 [ 편집 ] ↑ 박창권, 김명진
느냐 " - 통일부나 청와대의 입장 " 어차피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미사일을 실은 배가 지나갈 때 정선, 검색을 하고 영해 밖으로 내쫓아야 ( 퇴거 ) 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 상황이 아닌 거냐 혹시, 남북해운합의서마저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실제 행동에 있어선 별반 다를 바 없는 PSI 정식 참여는 왜 못하겠다고 주장하는거냐 " - 외교부의 입장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에 반발하고 2차 핵실험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10월20일엔 미국의 CBS가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때 한반도 주변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중국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을 만난 자리에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분쟁의 요지 [ 편집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PSI에 가입했다.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등 불량국가의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핵무기와 선박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대한다. 찬성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불량국가의 선박은 모든 공해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
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한국은 PSI 95번째 가입을 전격 선언했다. 따라서 38선 이남의 영해와 공해, 그리고 인도양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북한 선박은 한국 해경이나 해군이 자유롭게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실제 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상 전면봉쇄의 의미인데, 해상이 봉쇄되면 비행기를 통한 수송과 육로 수송만이 남게 된다. 육로 수송은 국경선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러시아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차단이 불가능하나, 비행기 수송은 2009년 태국에서 압류된 사례가 있다. 일류신 Il - 76 참조. 배경 [ 편집 ] PSI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와 UN대사를 지낸 존 볼턴
현재, 국제해사기구 ( IMO )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SUA협약 개정안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 한국의 현황 [ 편집 ] PSI를 둘러싼 2006년의 상황 [ 편집 ] 한국이 PSI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논란이 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개연성, 두 번째는 국제법적인 측면, 마지막으로는 한 - 미 동맹의 문제다. 2006년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한국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PSI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2005년 12월 29일 PSI 8개 협력방안 가운데 5개 분야 협조방침을 결정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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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 영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