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옴부즈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옴부즈만 ( 스웨덴어 : ombudsman 옴부스만 [ * ], 표준어 : 옴부즈맨 ) 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NK], ( 의회의 ) 대리인을 의미한다. 세계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이다. 목차 1 옴부즈만 제도 2 의회 옴부즈만 3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 4 민간 부문에 도입된 사례 4. 1 인터넷 포털 다음 4. 2 제주도의 주민
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의회 옴부즈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의회 옴부즈만입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의 제도로서, 그 명칭의 의미는 " 의회의 대리인 " 을 말한다. 1909년 스웨덴 의회에 설치되었으며, 옴부즈맨은 군사기밀과 성문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공개한다. 스웨덴 법무부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검사는 " 우리나라에선 뇌물을 받지 않고 편의만 약속해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고 말한다. [ 1 ]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
만 3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 4 민간 부문에 도입된 사례 4. 1 인터넷 포털 다음 4. 2 제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제도 4. 3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5 같이 보기 6 참고 자료 7 각주 8 참고 자료 9 외부 링크 옴부즈만 제도 [ 편집 ]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 · 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 ( agent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의회 옴부즈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의회 옴
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 [ 편집 ]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한다는
" 국가행정옴부즈만 악용 소지 ".. 2005년 2월 2일. ↑ " " 한국 짧은시간에 옴부즈만 정착 ", [UNK] 총회 참석 내한 루이스 회장 ". 경향신문. 2004년 4월 28일. ↑ 다음 " 옴부즈맨제도 전격 도입 " 머니투데이 ↑ 제주도 훈령 제714호 1999. 5. 19 제정, 제주도 훈령 제744호 2001. 1. 18 개정 ↑ " 옴부즈맨 주민불편신고 ". 2004년 1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15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 편집 ] 네이버 용어사전 - 옴부즈만 국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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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國 地 [UNK] 硏 究 》. Vol. 9 ( No. 1 ). 金 [UNK] 基 ( 1988년 ). " 韓 國 에 있어서 옴부즈만 制 度 의 [UNK] 入 方 [UNK] 에 관한 [UNK] [UNK] ( A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of Ombudzman System in Korea ) ". 《 韓 國 地 [UNK] 硏 究 》. Vol. 6 ( No. 1 ). 金 明 [UNK] ( 1981년 ). " 「 스칸디나비아 」 [UNK] 國 의 옴부즈만 制 度 에 관한 硏 究 ". 《 硏 究 論 [UNK] 》. Vol. 1981 ( No. 1 ). 각주 [ 편집 ] ↑ " 고충처리위→ 국가행정옴부즈만 / 지자체엔 시민옴부즈만 설치 ".. 2005년 2월 2일. ↑ " 국가행정옴부즈만 악용 소지 ".. 2005년 2월 2일. ↑ " " 한국 짧은시간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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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동근 ( 1999 ). " 한국 행정지도와 옴부즈만의 기능 ". [UNK] 東 [UNK] ( 1996 ). " 地 方 自 治 [UNK] 體 에 " 옴부즈만 ( Ombudsman ) 制 度 " [UNK] 入 에 관한 硏 究 ". 《 濟 行 論 [UNK] 》. Vol. 4. [UNK] [UNK] 河 ( 1992 ). " 옴부즈만 制 度 에 關 한 硏 究 ( A Study on the Ombudsman Institution ) ". 《 政 治 論 [UNK] 》. Vol. 27. [UNK] [UNK] [UNK] ( 1991 ). " 옴부즈만 制 度 의 理 論 과 實 [UNK] 에 관한 그 분석적 [UNK] [UNK] ( An Analytical Review of the Theory & Reality of the Ombudsman ) ". 《 韓 國 地 [UNK] 硏 究 》. Vol. 9 ( No. 1 ). 金 [UNK] 基 ( 1988년 ). " 韓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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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영어: ombudsman, 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스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