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방자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지방 자치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지방자치 ( 地 方 自 治, 영어 : local self - government ) 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관치행정'( 官 治 行 政 ) 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지방 자치'라고 한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따라서 관치행정과 중앙집권, 자치행정과 지방 분권은 대체로 동의이어 ( 同 意 異 語 ) 를 의미하고 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3 지방자치제의 한계 4 각국의 지방 자치 4. 1 대한민국 4. 1. 1
할 곳이 모두 6곳에 이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시, 군, 구 청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 시, 군, 구 의원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 4 ] [ 편집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 편집 ] 서울특별시는 행안부가 2006년 9월 14 ~ 29일 동안 서울시 156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자 " 서울시의 법령위반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사무를 합동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1910년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를 처음 설치한 것이 시발점이다. [ 1 ] 그 뒤 1930년 도평의회는 도회, 부군면협의회는 부회, 군회, 면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는 행정기관의 감시 및 주민의견 반영이 목적이었으며 18세 이상 성인 혹은 관례를 올린 자에 한해서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그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 · 25의 발발로 1952년에 와서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때까지 유예하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 자치시대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
이어 ( 同 意 異 語 ) 를 의미하고 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3 지방자치제의 한계 4 각국의 지방 자치 4. 1 대한민국 4. 1. 1 판례 4. 2 일본 4. 3 연방제 국가 5 선거 6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 4 ] 6. 1 사실관계 6. 2 결론 6. 3 이유 7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 6 ] 7. 1 사실관계 8 함께 보기 9 각주 10 참고문헌 지방자치의 개념 [ 편집 ] 자치행정에서 자치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정치적 의미의 자치'란 주민이 그들의 비용에 의하여 그들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해서 그들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 3 ] 일본 [ 편집 ] 연방제 국가 [ 편집 ] 독일, 스위스, 미국 등 강력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마다 강력한 지방 자치가 보장되어 있다. 선거 [ 편집 ]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4가지 투표용지에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비례대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에 당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므로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용지상 기표할 곳이 모두 6곳에 이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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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 ( 주민 ) 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 통제에는 ① 통제의 주체에 따라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통제,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통제로 분류되고, ② 통제의 수단에 따라 권력적 감독 · 통제와 비권력적 감독 · 통제, 사전예방적 감독 · 통제와 사후교정적 감독 · 통제로 분류되며, ③ 통제의 방법에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 자치시대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하였고, 1998년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지방자치(地方自治, 영어: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정부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따라서 관치행정과 중앙집권, 자치행정과 지방 분권은 대체로 동의이어(同意異語)를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