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국의 최저임금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최저임금 시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 1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
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 1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시간당 8350원'이다. 목차 1 법률상 최저임금 1. 1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 2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 3 최저임금 위반 처벌 3. 1 법적 처벌 규정 3. 2 최저임금 위반 상담 · 신고 기구 3. 3 처벌 현황 4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한 토론 5 언론과 학자들의 의견 6 각주 법률상 최저임금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 한국은'
인이상 )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 005원 1994. 1 ~ 1994. 8 1, 085원 1994. 9 ~ 1995. 8 1, 170원 1995. 9 ~ 1996. 8 1, 275원 1996. 9 ~ 1997. 8 1, 400원 1997. 9 ~ 1998. 8 1, 485원 11, 880원 ( 8시간 ) 1998. 9 ~ 1999. 8 1, 525원 12, 200원 ( 8시간 ) 1999. 9 ~ 2000. 8 1, 600원 12, 800원 ( 8시간 ) 2000. 9 ~ 2001. 8 1, 865원 14, 920원 ( 8시간 ) 2001. 9 ~ 2002. 8 2, 100원 16, 800원 ( 8시간 ) 2002. 9 ~ 2003. 8 2, 275원 18, 200원 ( 8시간 ) 전산업 ( 모든 사업장 ) 2003. 9 ~ 2004. 8 2
240원 ( 8시간 ) 1, 573, 770원 ( 주40시간제 ) 1, 701, 780원 ( 주44시간제 ) ( 최저임금 문서에서 가져옴 ) 최저임금 위반 처벌 [ 편집 ] 법적 처벌 규정 [ 편집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8조 ( 벌칙 )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 28조 ).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발하면 위와 같은 처벌 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이 덜
시간 ) 229, 240원 ( 주44시간 ) 1, 088, 890원 ( 주40시간제 ) 1, 177, 460원 ( 주44시간제 ) 2015 5, 580원 44, 640원 ( 8시간 ) 1, 166, 220원 ( 주40시간제 ) 1, 261, 080원 ( 주44시간제 ) 2016 6, 030원 48, 240원 ( 8시간 ) 1, 260, 270원 ( 주40시간제 ) 1, 362, 780원 ( 주44시간제 ) 2017 6, 470원 51, 760원 ( 8시간 ) 1, 352, 230원 ( 주40시간제 ) 1, 462, 220원 ( 주44시간제 ) 2018 7, 530원 60, 240원 ( 8시간 ) 1, 573, 770원 ( 주40시간제 ) 1, 701, 780원 ( 주44시간제 ) ( 최저임금 문서에서 가져
930원 ( 40시간 근무제 ) 852, 020원 ( 44시간 근무제 ) 2009 4, 000원 32, 000원 ( 8시간 ) 160, 000원 ( 주40시간 ) 176, 000원 ( 주44시간 ) 836, 000원 ( 주40시간제 ) 904, 000원 ( 주44시간제 ) 2010 4, 110원 32, 880원 ( 8시간 ) 164, 400원 ( 주40시간 ) 180, 840원 ( 주44시간 ) 858, 990원 ( 주40시간제 ) 928, 860원 ( 주44시간제 ) 2011 4, 320원 34, 560원 ( 8시간 ) 172, 800원 ( 주40시간 ) 190, 080원 ( 주44시간 ) 902, 880원 ( 주40시간제 ) 976, 320원 ( 주44시간제 ) 2012 4, 580원 36, 640원 ( 8시간 )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 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3 ] 최저임금위원회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4 ] 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6월 29일 ) 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받으면, 이를 고시
시간 ) 902, 880원 ( 주40시간제 ) 976, 320원 ( 주44시간제 ) 2012 4, 580원 36, 640원 ( 8시간 ) 183, 200원 ( 주40시간 ) 201, 520원 ( 주44시간 ) 957, 220원 ( 주40시간제 ) 1, 035, 080원 ( 주44시간제 ) 2013 4, 860원 38, 880원 ( 8시간 ) 194, 400원 ( 주40시간 ) 213, 840원 ( 주44시간 ) 1, 015, 740원 ( 주40시간제 ) 1, 098, 360원 ( 주44시간제 ) 2014 5, 210원 41, 680원 ( 8시간 ) 208, 400원 ( 주40시간 ) 229, 240원 ( 주44시간 ) 1, 088, 890원 ( 주40시간제 ) 1, 177, 460원 ( 주44시간제 ) 2015
원 ( 8시간 ) 2002. 9 ~ 2003. 8 2, 275원 18, 200원 ( 8시간 ) 전산업 ( 모든 사업장 ) 2003. 9 ~ 2004. 8 2, 510원 20, 080원 ( 8시간 ) 2004. 9 ~ 2005. 8 2, 840원 22, 720원 ( 8시간 ) 2005. 9 ~ 2006. 12 3, 100원 24, 800원 ( 8시간 ) 2007 3, 480원 27, 840원 ( 8시간 ) 727, 320원 ( 40시간 근무제 ) 786, 480원 ( 44시간 근무제 ) 2008 3, 770원 30, 160원 ( 8시간 ) 150, 800원 ( 주40시간 ) 165, 880원 ( 주44시간 ) 787, 930원 ( 40시간 근무제 ) 852, 020원 ( 44시간 근무제 ) 2009 4, 000원 32, 000원 ( 8시간 ) 160, 000원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김현수, 김예윤, 최혜령 ( 2017년 7월 17일 ). " "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하, 남현 ( 2017년 7월 17일 ). "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정세진, 곽도영 ( 2017년 7월 25일 ). " " 최저임금 너무 올라 "... 한국 떠나는 기업들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박, 다해 ( 2017년 7월 26일 ). "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 한겨레.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정, 태인.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