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처리규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상업등기 처리규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상업등기 처리규칙 ( 商 業 [UNK] 記 處 理 規 則 ) 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 ( 商 業 [UNK] 記 [UNK] ) 에 등기하는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 ( 大 法 院 規 則 ) 이다. 그 밖에 상업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 非 [UNK] 事 [UNK] 節 [UNK] 法 ) 이 있다.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제1장 총칙 ( [UNK] 則 ) 에서 기초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각종 등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잡칙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칙으로 되
소에서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법원, 동 지원과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사무관 · 주사 ( 보 )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 부등 12조 ). 직무의 성질이 엄정하기를 요하는 만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등기신청 사건에는 참여인을 두어야 한다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부등 13조 ). 등기공무원이 고의 ( 故 意 ) 또는 과실 ( 過 [UNK] ) 로 부당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 기타 사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에 관한 특별손해배상책임규정은 없고 국가배상법 ( 國 家 [UNK] [UNK] 法 ) 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생길 뿐이다 ( 국상 2조항 ). 상업등기부 [ 편집 ] 상업등기부 ( 商 業 [UNK] 記 [UNK] ) 는 상업등기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등기소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 ( [UNK] [UNK] ) 의 경우도 같다. 인감제출의 제도는 상업등기와 등기신청인의 동일성을 담보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비송 200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 ( [UNK] [UNK] ) 로써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연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비송 201조 ). 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 ( [UNK] 證 ) 이 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비송 202조 ). 만일 등기의 신청이 상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각하해야 한다 ( 비
하고, 제2장 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각종 등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잡칙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칙으로 되어 있다. 목차 1 상업등기의 관할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상업등기부 4 상업등기의 신청 5 상업등기의 종류 5. 1 상호의 등기 5. 2 회사의 설립등기 5. 3 신주발행등기 5. 4 사채의 등기 5. 5 회사합병등기 ( 會 社 合 [UNK] [UNK] 記 ) 6 같이 보기 7 참고 문헌 상업등기의 관할등기소 [ 편집 ] 상업등기사무의 취급기관으로는 등기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등기소가 관할등기소 ( [UNK] [UNK] [UNK] 記 所 ) 가 된다 ( 부등 7조, 비송 189조 ). 대법원장은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기설립 ( 發 [UNK] [UNK] 立 ) 의 경우는 검사인 ( [UNK] [UNK] 人 ) 의 조사절차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의 종료일 ( 299조, 300조 ) 및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절차 종료일로부터 ( 308조, 314조 ) 2주간 내임을 요한다 ( 317조 1항 ). 등기신청은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주식회사 등기부에 기재하기를 청구하며, 이 신청서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 예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이사, 감사 및 감사인의 보고서, 창립총회의 의사록,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 기타 상세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
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예 ； 재산출자의 이행부분, 대표사원, 공동사원 등 ).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상법 181조 - 183조, 비송사건절차법 235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신청한다는 점만이 합명회사와 다를 뿐 그 밖의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인적 회사 ( 人 的 會 社 ) 와 달라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기설립 ( 發 [UNK] [UNK] 立 ) 의 경우는 검사인 ( [UNK] [UNK] 人 )
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폐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商 [UNK] [UNK] 用 權 ) 를 갖는 것이나 상호가 등기되어 있을 때는 동일한 특별시 · 시 · 읍 · 면에서 동종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 23조 4항 ) 더욱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한 등기한 상호의 양도는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 25조 2항 ). 상호등기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시 ·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 ( 비송 214조 ).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하는데 ( 상등규 50조 ) 회사의 상호는 각 회사의 등기부가 마련되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소는 신청자의 적법성, 신청서류의 형식구비, 신청사항이 법정 등기 사항인가의 여부, 등기소의 관할인가의 여부 등 형식적 적법성의 문제를 심사하면 족하고, 등기사항의 내용적 적법상을 심사할 직무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소가 갖는다는 입장은 등기소는 신청의 형식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신청사항의 실체적 진실성까지도 실사할 직무권한이 있다고 한다. 원래 상업등기제도는 진실한 객관적 사실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주의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등기관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기록관 ( 記 錄 官 ) 인 까닭에 심사능력에는 자연한도가 있게
에 변경이 생기므로 소정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317조 3항, 183조 ). 신주발행으로 이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에는 신주인수인 ( 新 株 [UNK] 受 人 ) 은 주식청약서의 흠결 ( [UNK] [UNK] ) 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 [UNK] [UNK] ) · 강박 ( 强 [UNK] ) · 착오 ( [UNK] [UNK] ) 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 427조 ), 또 변경등기가 있으면 일반대중은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므로 상법상의 외관주의 ( 外 觀 主 義 ) 내지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인수담보책임 ( [UNK] 受 [UNK] 保 [UNK] 任 ) 을 지우고 있다 ( 428조 ). 사채의 등기 [ 편집 ] 사채 ( 社 債 ) 라 함은 공중에 대한 기채 ( [UNK] 債 )
송 214조 ).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하는데 ( 상등규 50조 ) 회사의 상호는 각 회사의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의 설립등기 [ 편집 ]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UNK] 立 [UNK] 記 )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72조 ). 즉 회사의 실체형성은 정관 ( 定 [UNK] ) 의 작성, 사원의 확정, 출자 ( 出 資 ) 의 확정 및 기관 ( 機 關 ) 의 설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 法 人 [UNK] ) 이 부여되는 것이다. 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180조 ).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예 ； 재산
상업등기 처리규칙(商業登記處理規則)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등기하는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이다. 그 밖에 상업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이 있다.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제1장 총칙(總則)에서 기초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각종 등기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잡칙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