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원회 룸 위원회 ( [UNK] 員 會, 합의제 행정기관, Committee, Commission ) 는 단독제 · 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그 전형적 형태이다. 목차 1 특징 2 위원회의 유형 2. 1 자문위원회 2. 2 조정위원회 2. 3 행정위원회 ( 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 2. 4 독립규제위원회 3 위원회의 기능 3. 1 순기능 3. 2 역기능 4 대한민국의 위원회 4. 1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 4. 2 기타 특징 [ 편집 ] 계층제 조직에 비해 수평화된 유기적 · 탈관료제적 조직의
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둔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UNK] ) 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UNK] ) 준입법기능 [UNK] ) 준사법기능 [UNK] ) 정책 · 기획 ·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독립규제위원회 [ 편집 ] 19세기 말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경제 및 사회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 · 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 회의식 행정기관 ( 행정위원회의 전형적 형태로서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가 그 시초 ) 이다. ※ 독립규제위원회 (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 란'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 경제 ·
행정권의 비대화가 우려되었다. 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의 확립 : 지역적 이해관계자나 직능대표를 포함시켜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부처보다는 합의제의 독립기관이 더 용이하다. 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 1887년에 최초로 설립된 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많은 독립규제위원회의 설치를 촉진시켰다. 위원회의 기능 [ 편집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 ·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순기능 [ 편집 ] 위원회 제도는 우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위원회 (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 란'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한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다. 발달배경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 : 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복잡해진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을 덜 받는 독립관에 맡길 필요가 있었다.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 · 전문성 :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 ·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었다.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및 규제사무 소관의 불분명성 : 규제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하였고, 이를 기존의 행정기관에 맡길 경우 행정의 혼란이나 행정권의 비대화가 우려되었다. 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의 확립 : 지역적 이해관계자나 직능
위원회 4. 2 기타 특징 [ 편집 ] 계층제 조직에 비해 수평화된 유기적 · 탈관료제적 조직의 일종이다. ( 이창원 ) ※ 위원회는 임시위원회도 있으나 상설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동태적 · 유기적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조정력을 제고한다.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권적 · 참여적 조직이다. 주로 경제적 · 사회적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조직이다. 위원회의 유형 [ 편집 ] 자문위원회 [ 편집 ] 개인 또는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느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조정위원회 [ 편집 ]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 ·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 ( 자문 ) 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 ( 의결권 ) 이 있는 경우도 있다. ( e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위원회 ( 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 [ 편집 ] 어느 정도 중립성 · 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통신부 소속 외교부 소속 통일부 소속 법무부 소속 국방부 소속 행정안전부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보건복지부 소속 환경부 소속 고용노동부 소속 여성가족부 소속 국토교통부 소속 해양수산부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금융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 소속 법제처 소속 국가보훈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세청 소속 관세청 소속 방위사업청 소속 문화재청 소속 농촌진흥청 소속 산림청 소속 특허청 소속 기상청 소속 소방청 소속 입법부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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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 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역기능 [ 편집 ]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위원 개개인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권위원회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주무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권위원회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무역위원회 ( 주무부처 : 부 ) 전기위원회 ( 주무부처 : 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주무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주무부처 : 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주무부처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에 기속 ) 보훈심사위원회 ( 주무부처 : 국가보훈처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委員會, 합의제 행정기관, Committee, Commission)는 단독제·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그 전형적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