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1965년 ) 에 대한 비판과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국 ( 1965년 ) 에 대한 비판과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조국 ( 교육인 ) ( 교육인 ) 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8월 3일 ) 이 문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평가와 비판 및 논란을 다룬다. 목차 1 학자로서의 평가와 논란 1. 1 사회적 호평 1. 2 정치참여 1. 3 폴리페서 논란 1. 4 강남좌파 논란 1. 5 학문적 평가 1. 6 보수진영의 비판 1. 7 진보진영의 비판 1.
[ 72 ]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 " 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73 ]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 74 ]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 75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입니다. 지나친 SNS 사용 논란 [ 편집 ] 조국
표절 의혹'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 ↑ ( 2013년 9월 29일 ). "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 미디어워치. ↑ ( 2013년 9월 29일 ). "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 미디어워치. ↑ ( 2013년 9월 27일 ). " 버클리대 로스쿨 " 조국 교수 논문 찬사 " vs 의심 변희재 " 재심 요청 " ". 로이슈. ↑ 이재욱 기자, ( 2013년 11월 13일 ). " 조국 서울대 교수 박사논문 표절 제보 " 근거없다 " 결론 ". 한겨레. ↑ 송평인 논설위원 ( 2013년 11월 29일 ). "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 ↑ ( 2013년 11월 15일 ). "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 미디어워치. ↑ 송평인 논설위원 (
찰반 비위 의혹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입니다. 지나친 SNS 사용 논란 [ 편집 ] 조국 수석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 6일에는 " 정부 ·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국민이 도와달라 " 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여러 채널로 전달되면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 "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SNS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고 자기 책임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은 자제해달라 " 라고
서울대 "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 ".. 2013년 12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3일에 확인함. ↑ ( 2013년 12월 26일 ). " 서울대, "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 ". 미디어워치. ↑ 송평인 논설위원 ( 2013년 7월 19일 ). " 조국 교수의 표절 ".. ↑ ( 2013년 7월 13일 ). "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 미디어워치. ↑ ( 2013년 7월 20일 ). " 조국 - 진중권 논문 표절 시비 종지부 vs 변희재 반발 ". 로이슈. ↑ ↑ ↑ 송평인 논설위원 ( 2013년 11월 8일 ). "'표절 의혹'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 ↑ ( 2013년 9월 29일 ). " 조국 교수, 전문박사
JSD Committee 결정문 ( 2013. 9. 30 ) : 민정수석으로서의 평가와 논란 [ 편집 ] 인사검증 실패와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내로남불 [ 편집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65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66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 67 ]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한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 (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 을 내세웠고, "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 " 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 ( 후보자 )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 ( 68
심재훈 교수는 조국의'강남좌파성'을 옹호했다. [ 31 ] 학문적 평가 [ 편집 ] 2003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정암 ( 定 [UNK] ) 형사법학술상'을 수상했다. 2006년 8월 저서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박영사, 2005 ) 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다. 2015년 조국 교수 논문의'피인용횟수'가 전국 법학교수 중 1위라고 보도됐다 ( 신동아, 법률신문, 한겨레, 경향 ). 2015년 변희재 측 매체인 < 미디어워치 > 는'피인용횟수'1위의 신빙성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 항의했으며 이 순위표는 결국 한국연구재단에서 삭제되었다 ( 미디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 [ 14 ] 2013년 < >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 하라고 요청했다. [ 15 ] 2014년 6. 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 [ 16 ] 2014년 7. 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 ( 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 [ 17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 위원장 김상곤 ) 에 참여하였다. [ 18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 시사저널 > 과 인터뷰하면서, " 친노 아니면'도덕적 하자'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 " 하다고 경고했다. 폴리페서 논란 [ 편집 ] 2011년,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 2013 ) ttp 석사논문 표절 의혹 [ 편집 ] 1. 논설위원 송평인과 변희재 측 (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 은 조국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 52 ] [ 53 ] 2.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당해 독어원서를 김도균 선배 등과 같이 공부했었다 " 면서, "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어에 능통했던 김 선배가 이미 번역해놓은 문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 " 고 밝혔다. 그러면서 "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재인용'표기에 대한 명문의 인용규칙이 없었고, 나 역시 원서를 읽었기에 김 선배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당해 번역 문장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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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은 대한민국의 전직 교수, 전직 정치인이다. 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나 본인 및 가족에 관련된 비리 스캔들로 인해 사임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교수직에서도 파면되었다. 현재는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