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v. d. e. h 형사소송법 ( [UNK] 事 [UNK] [UNK] 法 ) 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목차 1 법원 1. 1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1. 2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2 주요 판례 3 관련문헌 4 각주 법원 [ 편집 ]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 편집 ] 적법절차의 원칙 ( 제12조①③ ) 형사절차법정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형사소송법 ( [UNK] 事 [UNK] [UNK] 法 ) 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89조의2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장 항고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vdeh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편 총칙 제2편 제1
영장기각 사건 접견교통권 제한과 준항고 / 단독 접견신청 거부 사건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기준 / 심급관할 대 관할구역 사건 검사의 접견금지결정과 헌법소원 /'기소시까지 접견금지'사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지휘 범위 / 인권옹호방해죄 위헌심판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피가름 설교 사건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위반의 구별 / 검찰청 소변검사 사건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 취객 상대 부축빼기 사건 포괄일죄 추가기소의 법적 성질 / 협박범행 추가기소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 / 성매매 메모리카드 사건 약식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조서의 열람 지체와 증거능력 검찰사건 사무
고소취소 사건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 취객 음주측정 불응 사건 항소심 공소장변경과 사건이송 / 상습사기 공소사실 추가 사건 소년사건과 소년 요건의 법적 성질 / 소년감경 추가 사건 수사보고서의 법적 성질, 수사 경찰관의 증인적격 / 나이트클럽 앞 싸움 사건 상고심의 기능과 위상 / 반성 없는 선고유예 사건 지문채취의 법적 성질 / 지문 거부 즉결심판 사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사기죄 전문증거 사건 직권남용죄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검찰총장 내사중단 지시 사건 참고인 진술의 임의성 / 연예기획사 운전기사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도범 대 장물범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 보도방 접객원 사건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무정자증 강간범 사건
소송법 ( 1996 ) 정웅석, 형사소송법 ( 2006 ) 정웅석 · 백숭민, 형사소송법 ( 2010 ) 진계호, 형사소송법 ( 2004 ) 조두영, 소송물론 { 2005 ) 차용석, 형사소송법 ( 1997 )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 ( 2009 ) 한인섭 ( 편 ), 재심 · 시효. 인권 ( 2007 ) 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사판례의 연구 II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 1권 ] ~ [ 17권 ] 각주 [ 편집 ] ↑ "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 시사IN Live | v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
법칙,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과테말라 출장 수사 사건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이유의 철회 방법, 부착명령사건과 상소 의제 / 편의점 앞 여아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과 재판권 / 캐나다 교포 선물투자 사건 상고이유의 상호관계, 치료감호사건과 상소 의제 / 치료감호 상소이익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사확인 / 7일 전 공판 진행 사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 /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유죄 확정된 사람과 증언거부권 /'재심청구 예정'사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사건, 피고인 진술조서 사건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 상소 / 중대장 심의기구 무고 사건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의 범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건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 동업자 부인 공갈 사건 현행범체포시의 압수와 사후영장, 마약류범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인터넷 스와핑 카페 사건 정당 대표의 당사자능력 / 정당 대표 기소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비례대표 추천 대가 사건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가방 강도 자백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으로 갈음'사건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실체적 경합범과 파기의 범위 / 태안 기름유출 사건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 / 인권옹호방해죄 사건 변호인 신문참여권의 한계 / 떨어져 앉기 사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와 재심사유 / 조
사건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 1 ] 관련문헌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 이재상, 『 신형사소송법 ( 제2판 ) 』, 박영사, 2009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 홍문사, 1996 이재상, 『 형사소송법 ( 제6판 ) 』, 박영사, 2002 신동운, [ 판례분석 ] 신형사소송법Ⅱ, 법문사, 2012. 이재흥, "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 법조 39권 7, 8호 (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 ",
낙 사건 항소이유와 직권판단의 관계 / 도리어 감경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 / 게임방 종업원 공동피고인 사건 사인 수집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배우자 원룸 침입 사건 법률의 개정과 공소시효 / 특가법 포탈세액 개정 사건 즉고발사건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 리니언시 고발 사건 위드마크 측정과 증거능력, 과학공식 사용과 엄격한 증명 / 사고 직후 소주 마시기 사건 몰수 ․ 추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향정의약품 매매 알선 사건 상고이유서 기재방법 / 10억 원 합의서 날인 사건 문서위조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외국대학 박사학위기 사건 참고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진술번복 용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회칼 협박 특수강간 사건 즉결심판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 / 정재청구 후 조서작성 사건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