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제법 ( 國 [UNK] 法 ) 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 ( 國 [UNK] 公 法 ) 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 ( 萬 民 公 法 ) 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 1 ]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목차 1 국제법 형성의 연혁 1. 1 초기 1. 2 그로티우스 1. 3 후기 2 국제법의 법원 3 국내법과 국제법 3. 1 국제법의 특징 3. 2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3. 2. 1 국내법 우위 일원론 3. 2. 2 이원론 3. 2. 3 국제법 우위 일원론 4 세계법과 국제법 5 전개 5. 1 19세기 5. 2 20세기 6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합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해 볼 때 권력적 요소가 희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법과 별로 다름이 없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 편집 ]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
국제법의 특징 [ 편집 ]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 ( 多 [UNK] 的 條 約 ) 에 있어서는 조약안 ( 條 約 [UNK] ) 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 " International law "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초기 [ 편집 ] ( 1 ) 비토리아 ( F. Vitoria ) 는 국제법을'자연이성이 제 민족 간에 뿌리박힌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 아니라 보편인류법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인디언의 자연법상의 권리에 관심을 보였다. ( 2 ) 수아레즈 ( F. Suarez ) 는 비토리아와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스콜라학파에 속하며 자연법론적 입장에서 국제법이론을 전개
자칫, 양자는 전혀 별개의 무관계한 법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의 타당 범위 ( 국제행사의 공간적 한계 ) 를 정하며, 조약의 체결권한은 국내법의 수권에 의존한다는 이론상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적극적 ․ 소극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의 행정부는 어느 법을 집행해야 하며, 또 국내재판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과와 논거는 국내재판소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국제법의 특징 [ 편집 ]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
민, 한국 근대화와 만국공법 ( 경인문화사, 2002 ) 이승만 ( 정인섭 역 ),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 나남 ) 서현섭, 근대 한일관계와 국제법 수용 ( 近 代 朝 鮮 の 外 [UNK] [UNK] 國 [UNK] 法 受 [UNK], 明 石 書 [UNK] ( 2001 ) ( 2001 ) ) 김효전, 서양공법이론의 초기 수용 ( 철학과 현실사 )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1996 ) 권선홍, 동아시아 개항기의 불평등조약 연구 - 문명기준의 시각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7 ) 논문 :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권 1호 ( 1975 ) 이한기, 중국의 국제법 도입과 적용, 법학 1979년 특별호 4권, 7 - 32 이한기, 한국 및 일본
2. 2 이원론 3. 2. 3 국제법 우위 일원론 4 세계법과 국제법 5 전개 5. 1 19세기 5. 2 20세기 6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6. 1 호주 6. 2 영국 6. 3 미국 6. 4 한국 7 국제법의 종류 7. 1 전시국제법 7. 2 평시국제법 8 각주 9 참고자료 국제법 형성의 연혁 [ 편집 ]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망카 대학에서 살라망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 ( Francisco de Vitoria, 1492 ~ 1549 ) 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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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호 ( 부산외대, 국제문제논총 6, 7, 8호 ( 1994 - 1996 ) ( 1994 - 1996 ) 김봉진, 한성주보의 발행과 조선의 만국공법 수용,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 한국사회사연구 4집, 문학과 지성, 1986 ) 유재곤, 한일 양국의 만국공법 수용,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7집 ( 1997. 12 ), 34 - 85 김현철, 개화기 서구 국제법의 수용과 근대 국제질서의 인식, 한국정치연구 14집 1호 ( 2005 ) 국제법의 법원 참고문헌 박배근, 관습국제법의 변경, 國 [UNK] 法 學 會 論 [UNK], 43 - 1 ( 1998 ) 박배근, " 관습국제법의 증거 - Schwarzenberger의 귀납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제9호, 1997 - Ⅱ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