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한회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유한 회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유한회사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 제3편 회사 유한회사 ( 有 限 會 社 ) 는 합명회사의 장점 ( 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 ) 과 주식회사의 특색 (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 ) 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이다. 목차 1 개요 2 설립 3 정관 4 사원 · 지분 5 이사 6 감사 7 사원총회 8 검사인 9 정관변경 10 사원의 지분의 양도 11 사원의 지분의 입질 12 자본증가 13 자본감소 14 조직변경 15 합병 16 회사의 계산 17 이익배당 18 해산 · 청산 19 같이 보기 개요 [
자본감소 14 조직변경 15 합병 16 회사의 계산 17 이익배당 18 해산 · 청산 19 같이 보기 개요 [ 편집 ]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유한회사는 원칙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 ) 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이다 ( 553조 ).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③ 사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④ 설립 또는 자본증자시에 사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⑤ 출자에 대한 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⑥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⑦ 기관의 구성이 간이화된 것. [UNK]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그 절차 및 결의방법이 간이화되어 있는 것. [UNK] 계산서류의 비공개성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어 있는 것. [UNK] 건설이자배당의 제도가 없는 것. [UNK] 사채 ( 社 債 )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설립 [ 편집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면 폐쇄적이고 비공중적 (
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 ·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 ·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 ( [UNK] 分 ) 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 · 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와 상이하다. 그래서 유한회사를'폐쇄적 간이 ( [UNK] [UNK] )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된다는 것. ② 자본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는 것.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③ 사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 · 보고하는 기관이며 이것은 유한회사의 임시적 기관이다. 검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인원수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사인의 임기는 그 직무 ( 선임된 목적으로서의 ) 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검사인은 법정 ( 法 定 ) 의 경우에는 임시로 선임되는데, 그 선임에는 사원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 578조, 367조 ) 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 582조 ) 가 있다. 또한 검사인의 직무권한은 그 선임되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검사인은 설립절차의 조사는 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298조 - 300조, 310조, 대조 ). 정관변경 [ 편집 ] 유한회사는 사원총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각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 562조 ). 또한 이사가 수명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564조 1항 ). 또한 서면결의 내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받는 결의도 인정된다.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 [UNK] 業 [UNK] [UNK] 義 務 ) · 회사와 거래의 제한 · 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원의 대표소송제기권 · 유지 ( [UNK] [UNK] ) 청구권 ·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권리 등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 564조 3항, 565조, 567조 ). 또한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이사의 보수 · 해임,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57조 ). 사원의 지분의 입질 [ 편집 ] 지분은 질권 ( [UNK] 權 ) 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559조 ), 그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은 지분의 양도에 준하고 ( 559조 ), 그 대항요건으로서는 사원명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등록질 ), 약식질 ( [UNK] 式 [UNK] )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채권을 등록하면 물상대위 ( 物 上 代 [UNK] ) 기타 등록질 ( [UNK] 錄 [UNK] ) 에 준한 효력이 생긴다 ( 560조 1항, 339조, 340조 ). 회사가 자기지분의 취득이나 입질은 원칙상 금지됨도 자기주식의 경우와 같다 ( 560조 1항, 343
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 596조, 548조 ). 출자인수인은 납입의 기일 또는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590조 ). 회사는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 本 [UNK] ) 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591조 ). 자본의 증가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592조 ). 그리고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증가 당시의 실제 가격이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 ( [UNK] [UNK] ) 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
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545조 2항 ). 유한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그 사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한다.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 554조 ). 지분의 취득원인으로서는 원시취득 (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에 의한 취득 ) 과 승계 ( [UNK] [UNK] ) 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에는 다시 포괄승계 ( 상속 · 회사의 합병 등 ) 와 특정승계 ( 지분의 양도 ) 가 있다. 지분의 상실로서는 승계취득의 반면인 상대적 상실과 절대적 상실 ( 지분의 소각 ) 이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합명회사 · 합자
특별결의 ( [UNK] 別 決 議 )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 ( 585조 ： 영업 전부의 양도 · 정관변경 등 ) ― 가 있다. 또 유한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하는 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 607조 ).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회사의사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 ( 書 面 ) 에 의한 결의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577조 ). 결의의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써 동의를 표시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기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57
유한회사(有限會社, limited company)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