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전한 말기의 제후에 대해서는 유증 ( 능향후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는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증시에서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증 ( [UNK] [UNK] ) 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 ( [UNK] 言 ) 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부 ( [UNK] [UNK] 條 [UNK] [UNK] )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이전에 사망한 때, 유증의 목적으로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로 된다. 취소되는 경우로는 부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유류분제도에 의한 제한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각주 [ 편집 ] ↑ 민법 1078조 ↑ 1090조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사람을 유증의무자 ( [UNK] [UNK] 義 務 者 ) 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 · 포괄적 유증자 ·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등도 이를 담당한다. 수증자와 그의 상속인은 유증에 의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즉 승인이나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 · 특정적 유증 · 부담 있는 유증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류 [ 편집 ] 포괄적 유증 ( [UNK] [UNK] 的 [UNK] [UNK] ) [ 편집 ]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 · 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가진다 [ 1 ]. 포괄적 유증이
1018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4조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제1026조 제1027조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제1029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39조 제1040조 제4관 포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제1046조 제1047조 제1048조 제1049조 제1050조 제1051조 제1052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
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
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가진다 [ 1 ]. 포괄적 유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때, 예컨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2 ]. 특정적 유증 ( [UNK] 定 的 [UNK] [UNK] ) [ 편집 ]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한다.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유증의무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실행해야 할 특정적 유증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부담 ( [UNK]
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차 1 대상 2 종류 2. 1 포괄적 유증 ( [UNK] [UNK] 的 [UNK] [UNK] ) 2. 2 특정적 유증 ( [UNK] 定 的 [UNK] [UNK] ) 2. 3 부담 ( [UNK] [UNK] ) 있는 유증 ( [UNK] [UNK] ) 3 유류분제도에 의한 제한 4 각주 대상 [ 편집 ]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수증자 ( 受 [UNK] 者 ) 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태아 ( [UNK] [UNK] ) 도 수증자로 될 수 있다.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 ( [UNK] [UNK] 義 務 者 ) 라고 하는데, 보통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집행자 · 포괄적 유
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8조의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제1010조 제1011조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제1015조 제1016조 제1017조 제1018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19조 제1020조 제1021조 제1022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