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4대강 사업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4대강 정비 사업 지역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 [ 1 ] 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 2 ]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 ( [UNK] ) 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 3 ]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 4 ] [ 5 ]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 6 ] 목차 1 사업 대상 지역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 1 설립 근거 2. 2 연혁 2. 3 주요 업무 3 사업 추진 당시 여론 4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5 비판 의견 5. 1 비판 5. 2 반대 운동 5. 3 해외의 비판 5. 4 비판에 대한 반론 5. 5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6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7 사진 8 함께 보
[ 38 ]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 39 ]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 40 ]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 · 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 ( 정부 여당 인사를 ) 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 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 41 ]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 42 ]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 43 ]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주장2 :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사진 [ 편집 ]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가 일부 완료된 모습. 함께 보기 [ 편집 ] 한반도 대운하 녹색 뉴딜 이자르 강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2014 - 15 한국 가뭄 미디어 [ 편집 ] KBS 《 추적 60분 》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쟁점은 2010년 12월 22일 MBC 《 PD수첩 》 4대강 사업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업 추진 당시 여론 [ 편집 ]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 9 % 로 찬성 36. 7 % 보다 13. 2 % 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론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 ( 46. 6 % ) 이 반대 ( 41. 3 % ) 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 ( 인용기사에서 지역별 구체적 수치를 전부 제시하진 않음 ) 이 조사는
, 2013년 7월 11일 ↑ 감사원 "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 경향신문, 2013년 7월 10일 ↑ 4대강 사업은 적법판결,'1만'시민 소 제기한지 6년만.. 대법원 " 논란종식 " MBN, 2015. 12. 11. ↑ 4대강 16개 다기능보 명칭 확정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UNK] 2011년 8월 9일 ↑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로 격상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2009년 4월 15일 ↑ 4대강사업 조직'몸집 불리기'《 한겨레 》 2009년 4월 8일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1일 해체... 환경단체 " 자료 하나라도 폐기하면 안돼 " 《 뉴스1 》 2012년 12월 24일 ↑'4대강 반대여론, 요지부동 ',
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 32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 " 고 주장하였다. [ 33 ] 1조원 은닉 의혹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기타 항목'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 " 며 "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34 ] 시행령 몰래 개정 :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35 ] 임금 문제 :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고 비판했다. [ 27 ] 선상 카지노 :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28 ] 4대강 특별법 :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 29 ] 건설회사의 혜택 :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 42 ]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 43 ]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 난개발 " 이라고 지적하였다. [ 44 ]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45 ]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 000여명 가운데 1 / 3 가량의 스님 4, 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 " 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 46
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 ] [ 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 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 10 ] 설립 근거 [ 편집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 편집 ] 2009년 02월 4대강살리기기획단 ( 기획단장 - 2급 상당 ) 신설 2009년 0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추진본부장 - 차관급 ) 로 확대 개편 2012년 12월 31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폐지 주요 업무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