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영삼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문민정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김영삼 정부 ( 金 [UNK] 三 政 府, 1993년 ~ 1998년 ) 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공식 명칭은 문민정부 ( 文 民 政 府 ) 로, [ 1 ]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 2 ]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 · 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5차 개각 ) 6. 8 문민정부 제7기 내각 ( 제6차 개각 ) 6. 9 문민정부 제8기 내각 ( 제7차 개각 ) 6. 9. 1 보각 7 평가 8 같이 보기 9 각주 정치 [ 편집 ] 취임과 사정 작업 [ 편집 ]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는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 3 ] 김영삼 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삼당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UNK],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 · 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 ( 일명 " 조문파동 " ) 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목차 1 정치 1. 1 취임과 사정 작업 1. 2 집권 초기 및 중기 1. 3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1. 4 집권 말기 1. 5 기타 2 외교 2. 1 남북 관계 2. 2 한미 관계 2. 3 한일 관계 2. 4 한 - 유럽 관계 2. 5 기타 3 경제 3. 1 IMF 사태 4 사회 5 문화 6 개각 6. 1 문민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및 보각 ) 6.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 28 ]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월 23일에는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이때 한보회장 정태수는 구속되었고 한보사태 수사중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 29 ]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와 정권의 인기에 연연한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맞물려 점차 국민의 지지는 시들해졌다. 임기말에는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면하였다. [ 30 ] 1997년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43 ]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1995년 6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식량 지원 ( 쌀 15만톤 규모 ) 을 했다. [ 44 ] 1996년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KEDO ) 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18일,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된다. [ 45 ]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했다. [ 46 ] 7월 10일, 망명한 황장엽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8월 12일에는 긴급명령을 발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집권 초기 및 중기 [ 편집 ] 문민정부는 1993년 취임 직후부터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 발표와 개혁과 부패 일신을 외치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제거하여 쿠데타의 가능성을 [UNK], 그해 8월 12일에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도 도입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 6월 29일 육군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 PKO ) 으로 파견하였다. [ 10 ] 1993년 2월 취임 직후 노태우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 41 ]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미 협상을 진행하던 로버트 갈루치를 제네바의 북측 대표부에 보내 조문했다. [ 42 ]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약속했던 남북 관계는 불신만 커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기 시작했다. [ 42 ] 이 당시 정부는 대외적인 여론을 주시하며 국내의 김일성 참배여론을 원천봉쇄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43 ]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
하지만 북측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 " 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 · 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 "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 " 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 [ 49 ] 1996년 10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 [ 49 ] 1996년 10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는데 (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 ( 로버트 김 ) 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50 ] 한일 관계 [ 편집 ] 1995년 10월, 일본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냉, 온탕'을 왔다갔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37 ]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랐다. 김영삼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 [ 37 ] 이를 저지하였다.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 → 제1차 북핵 위기 ) 지미 카터의 방북시, 김일성은 지미 카터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작스러운 북미관계 개선으로 김영삼 정부는 당황했고 [ 38 ] 6월 18일, 북측이 김영삼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자 무조건 수락했다. [ 39 ] 불과 하루만에 북측의 놀라운 태도변화로 정부
김영삼 정부(金泳三 政府, 1993년 ~ 199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별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에게 모든 세계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