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서가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관련된 위키프로젝트인 위키프로젝트 법학에서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기 현직 :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취임 관저 청와대임기 5년 단임제초대 이승만성립 1948년 7월 24일 웹사이트 / 대한민국 대통령 ( 大 韓 民 國 大 統 [UNK], 영어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
특권 6 퇴임 후의 예우 6. 1 장례와 안장 7 권한 7. 1 국가대표자의 지위 7. 1. 1 외교에 관한 권한 7. 1. 2 영전수여권 7. 2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7. 2. 1 국군통수권 7. 2. 2 긴급명령권 7. 2. 3 긴급재정 ·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7. 2. 4 계엄선포권 7. 2. 5 위헌정당해산제소권 7. 3 국정의 통합 · 조정자의 지위 7. 3. 1 헌법개정안 발안권 7. 3. 2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7. 3. 3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7. 3. 4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7. 3. 5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7. 3. 6 국회 출석 · 발언권 7. 4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7
chived 2014년 1월 6일 - 웨이백 머신 《 》 2008년 2월 26일 ↑ 정승재, 《 개정판 법학통론 》, 형설출판사, 2003년, 164 - 165쪽.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 이명박 대통령 0시부터 24시간 14개 일정'행복한 강행군 ', 경향신문 2008년 2월 25일자. ↑ " 대통령이 현행법을'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 ( 헌법 제60조 제2항 ) 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헌법 제89조 제2호 ~ 제6호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헌법 제82조 ).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 · 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 영전수여권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헌법 제80조 ).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 편집 ] 국군통수권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헌법 제74조 ). [ 9 ] 다만 군사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면권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권한 행사의 방법 [ 편집 ]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해산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89조 ). 국무회의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귀숙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 ( 제60조 ), 일반사면 ( 제79조 제2항 ), 국무총리 ( 제86조 제1항 ) 와 감사원장 ( 제98조 제2항 ), 대법원장 ( 제104조 제1항 ) 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 제76조 제3항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 ( 제55조 제2항 후단 ) 등이 그것이다. 부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 제82조 ). 부서 ( [UNK] [UNK] ) 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
국가보존묘지 1호 ) 김대중 (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9 - 13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김영삼 (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2 - 4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권한 [ 편집 ] 대통령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 8 ] 국가대표자의 지위 [ 편집 ] 외교에 관한 권한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 · 비준한다 ( 헌법 제73조 ).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 · 접수 · 파견권 ( 헌법 제73조 ),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 ( 헌법 제73조 ),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 ( 헌법 제60조 제2항 ) 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북키프로스 압하지야 [ * 2 ] ↑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 가 나 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 · 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 가 나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 가 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이다. ↑ 가 나 나라 목록 206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다.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대통령숨은 분류 :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법학 문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출처가 필요한 글출처가 필요한 글 / 2012년 11월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
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 [ 편집 ]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안 거부권 [ 편집 ]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 헌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행정입법권 [ 편집 ]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
* 1 ] 라오스 러시아 [ * 2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 * 3 ] 아제르바이잔 [ * 2 ]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 * 4 ] 인도 인도네시아 [ * 5 ] 일본 [ *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지아 [ * 2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카자흐스탄 [ * 2 ]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 * 3 ]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 * 2 ]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속령 마카오 [ * 6 ] 차고스 제도 [ * 7 ] 티베트 [ * 8 ] 동튀르케스탄 [ * 8 ] 홍콩 [ * 6 ] 미승인 국가 아르차흐 공화국 [ * 3 ] 남오세티야 [ * 2 ] 북키프로스 압하지야 [ * 2 ] ↑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