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음란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음란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의하면 음란죄 ( [UNK] [UNK] [UNK] ) 는 성욕을 흥분 · 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를 처벌하는 것이다. 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
반하는 행위 " 를 처벌하는 것이다. 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1 ] 목차 1 음란죄의 종류 2 대한민국의 판례 3 음란과 외설의 구분 4 인터넷과 음란성 5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6 참고 문헌 7 외부 링크 음란죄의 종류 [ 편집 ] 음란에 관한 죄목으로는 공연음란죄, 음화 등 반포죄, 음란물건 제조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공연음란죄 ( 형법 제245조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음화 등 반포죄 ( 형법 제
음란과 외설의 구분 [ 편집 ] 성적인 묘사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예술작품의 음란성이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조각과 미술작품은 물론 문학작품에서도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모호하고 종종 법정에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문학작품의 외설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례로는 마광수 교수의 < 즐거운 사라, 1992 >, 장정일 작가의 < 내게 거짓말을 해봐, 1997 >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야 작 < 나체의 마야 > 그림을 성냥갑에 복사해 붙인 사건이 음란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 7 ] 로 기록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음란성과 관련하여 판례의 변천을 겪은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 정도, 노출 동기 ·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고 하고,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 최근 들어 행위예술 ( 퍼포먼스 ) 로 행하여지기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음화 등 반포죄 ( 형법 제243조 ) : 음란한 문서 ·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란물건제조죄 ( 형법 제244조 ) : 반포 ·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하는 죄. 처벌은 2. 와 같다.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형법 제300조 ).'추행'이라 함은 간음 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준강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 · 과학적 · 의학적 ·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8 ] 인터넷과 음란성 [ 편집 ]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에 성적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다. 그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
,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판례 [ 편집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보았다. [ 2 ]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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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Union, 521 U. S. 844 ( 1997 ). ↑ 김광호,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성인정보제공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성인정보제공에 관한 공청회, 2000. 7. 25. ↑ 래리 플린트는 미국의 포르노 잡지'허슬러'를 창간한 사람으로, 그의 잡지에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인 제리 폴웰 목사를 " 어머니와 근친상간할 인물 " 로 묘사한 기사를 실어 고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은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초석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므로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전부 들어보기 위해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하는 것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편집 ] ↑ 대법원 판례 2000도4372, 2003도6514 등.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78도2327 ↑ 2003도988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 ↑ 47 U. S. C. A. [UNK] 223 ( a ) ( b ). ↑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 S. 844 ( 1997 ). ↑ 김광호,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성인정보제공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음란(淫亂)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의하면 음란죄(淫亂罪)는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