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 상원 ) 연방의회 ( 하원 ) 합동위원회 사법부 연방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사법재판소 연방재무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지방자치 주 현 군 자치체집합 자치체 선거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정당 목록 독일의 국민투표 독일의 대외 관계 v. d. e. h 독일 연방의회 ( 獨 [UNK] [UNK] [UNK] 議 會, 독일어 : Deutscher Bundestag 도이쳐 분데스탁 [ * ] ) 은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이다. 연방 하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연방의회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 1 ],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민련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 ( 기사련 ), 볼프강 티어제 ( 사민당 ), 헤르만 오토 졸름스 ( 자민당 ), 페트라 파우 ( 좌파당 ), 카나린 괴링 - 에크카르트 ( 녹색당 ) 을 선출했다. 의원중 최고령자는 기민련의 하이츠 리젠후버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연방의회 1차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었다. 연방의회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 헌법 ) 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독일 연방참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원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연방
독일 연방의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 연방의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제19회 연방의회 의회 체제의회 체제 하원조직의장 볼프강 쇼이블레 ( 기민련 ) 2017년 10월 25일 취임부의장 에델가르드 불맨, ( 사민당 ) 페테르 힌제, ( 기사련 ) 헤르만 오토 졸름스, ( 자민당 ) 클라우디아 로흐, ( 녹색당 ) 페트라 파우, ( 좌파당 ) 2017년 10월 25일 취임 구성정원 709의원임기 4년 정당구성 여당 ( 399 ) 기민기사연합 ( 246 ) 기독교민주연합 ( 200 )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 46 ) 독일 사회민주당 ( 152 ) 야당 ( 310 ) 독일을 위한 대안 ( 91 ) 자유민주당 ( 80 ) 좌파당 ( 69 ) 동맹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 1 ],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1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총 6개 정당이 5 % 저지조항 이상의 득표를 하여, 의회에 진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상의석이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민련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 ( 기사련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본회의에는 몇몇 의원 ( 주로 해당안건의 전문가들 ) 만이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회의가 없는 주의 활동 [ 편집 ] 비회기주에 의원들은 회기주를 준비하는 것 외에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다. 많은 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시민면담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몇몇 의원은 비회기주 동안 자기 원래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의원직외 다른 일은 비회기 주에만 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및 증언거부권 [ 편집 ] 기본법 46조에 의하면 하원의원은 연방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투표나 발언으로 임기중이나 임기후에 형사법상 또는 공무원법상 책임이 면제된다.
참여와 2001년 슈뢰더가 신임과 연계시킨 아프카니스탄 파병이 그것이었다. 2002년 이라크 전쟁당시 연방정부는 미국의 침공에 반대입장을 취했다. 다음 선거직전에 내려진 전쟁반대 결정은 100여년 만에 발생한 대홍수시 보여준 위기관리능력과 더불어 선거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15대 연방의회 ( 2002 - 2005 ) [ 편집 ] 2002년 9월 22일 실시된 선거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오토 쉴리이 임시의장을 맡아 폴프강 티어제를 하원의장으로 게하르트 슈뢰더를 연방총리로 재선출했다. 2004년에는 호르스트 [UNK] 연방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연방총리 슈뢰더는 재선이후 개혁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003년 복지체제의 축소를 담고 있는 아젠
14일 실시됐으며, 1949년 9월 7일 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방의회보다 연방참의원이 먼저 개회했다. 두 입법기관은 이로써 완성되었다. 첫 회의에서 최고령 의원이었던 파울 뢰베 임시의장을 맡아 에리히 [UNK] 1대 연방의회의장으로 선출했다. 9월 12일 테오도어 호이스를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3일 후 연장하원에서 콘라트 아데나워를 초대 총리로 선출했다. 1950년 [UNK] 소속 교섭단체의 지지를 상실함에 따라 2대 하원의장으로 헤르만 엘러스를 새로 선출했다. 제1대 연방의회는 전쟁후 처리와 추방을 적절한 틀 속에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이뤄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을 위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이었다. 동독의 경제는 붕괴됐고, 재건이 필요했다. 국영기업 처리는 신탁청에 맡겨졌다. 동독지역 경제 개선을 위해 서독이 수억 마르크가 드는 연대세를 도입해야 했다. 기본법에 대한 대폭적 개정없이 일부 개정을 통해 통일 독일의 헌법으로 채택됐다. 동서독의 차이로 낙태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연방의회는 근소한 표차로1999년까지 연방주요기관을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망명오남용 제한문제도 중요한 국내문제 논쟁거리였다. 연방정부와 야당의 망명문제 타협으로 기본법 개정이 있었다. 1956년 이래 처음으로 세대간 정의문제 ( 인구, 연금체제 ) 가 다루어졌다.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법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가 개선되었다.
이 재의결하는 경우 " 4차 독회 " 가 열린다. 연방참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 5차 독회 " 가 하원에서 개최된다. 연방의회는 지속적 기관이 아니라 임기중에만 존재하는 기관이다. 임기종료와 더불어 하원의 모든 업무와 프로젝트는 그게 어느 단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종료된다. 이를 불연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한다면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야 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청원이다. 이는 시민으로 부터 나왔고, 시민의 요구는 임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관련 법률의 특별규정 [ 편집 ] 재정법에 의한 세금에 대한 입법은 연방에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연방이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는 각 주가 부과하는 세금이 없다.
대 연방의회에서는 18, 477건의 구두 질의가 있었고, 그중 14579 ( 79 % ) 는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과 녹색당, 민사당에 의해 이뤄졌다. 현안논의 시간은 5분내에 이뤄지는 짧은 토론으로 질의 시간에 대해 보충하거나, 별도의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1980년 도입되었으며, 그 특별한 구조로 연방의회의 토론문화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안논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더 빨리 논의할 수 있게 됐다. 13대 연방의회에서는 103건의 현안 논의가 있었다. 본회의 질의 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질의라 불리는 내각회의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다. 이 시간에 연방정부 대리인은 내각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를 받는다.
독일 연방의회(獨逸聯邦議會, 독일어: Deutscher Bundestag 도이처 분데스탁[*])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이다. 연방 하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연방의회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1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총 6개 정당이 5% 저지조항 이상의 득표를 하여, 의회에 진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상의석이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기독교사회연합), 볼프강 티어제(사회민주당), 헤르만 오토 졸름스(자유민주당), 페트라 파우(좌파당), 카나린 괴링-에크카르트(녹색당)을 선출했다. 의원중 최고령자는 기민련의 하이츠 리젠후버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연방의회 1차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었다. 연방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법을 제정하고, 기본법(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독일 연방참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원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연방예산을 의결한다. 절차에 따라 연방의회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그외에 대통령과 연방판사, 그리고 기타 주요 연방기구 인사에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한다. 연방방위군의 파병을 통제한다. 국민의 요구를 전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