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결선투표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결선투표제 ( 決 選 [UNK] [UNK] 制, 영어 : runoff voting, ballotage ) 는 선거에서'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 1 ],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 2 ]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투표제 ( 二 [UNK] [UNK] [UNK] 制, 영어 : two - round system, second ballot ) 라고도 부른다. 목차 1 방식 2 예 2. 1 예1 2. 2 예2 2. 3 2002년 프랑스 대선 - 결선투표제하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3 장점 3. 1 사표
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정한다. 반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 결선투표 ) 를 실시하여 그 중 1위를 당선자로 정한다. 참고로 이하의 내용에서도 다른 얘기가 없는 한,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음을 일러 둔다. 기타 방식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펼치기'버튼 클릭 일반적 방식과 달리 1차 투표의 상위 2명뿐만 아니라, 상위 2명 안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1차 투표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자도 2차 투표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프랑스 하원 선거가 그러하다. [ 3 ]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투표에서 후보를 제외하는
보통이다. ↑ 1차 투표의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보다 대상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 ↑ 2차 투표에 2명보다 많은 인원이 진출할 경우, 2차 투표에서도 과반득표 등의 당선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수 있는데, 프랑스의 하원 선거의 2차 투표에서는 당선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물론 1차 투표에서 아이스크림 또는 과일을 선택한 투표자도 2차 투표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 상대 다수, 즉 ( 과반 득표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방식으로 치뤄진다. ↑ 이 밖에도 군소 후보들이 더 있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위 3명의 후보만 있었다고 가정
득표를 당선조건으로 정하고, 1차 투표에서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면 된다. 사표 발생률 억제 [ 편집 ] 사표 ( 死 [UNK] ) 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가령 30 % 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0 % 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 일반적 방식의 )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반드시 50 % 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콩도르세 패자 ( 예 : 87년 노태우 후보 ) 의 당선 불가능 [ 편집 ] 총 100명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이 경쟁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쓴다. 반면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다른 방식을 쓴다. 즉 1차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50 % 이상을 얻고, 동시에 총 유권자수의 25 %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 1차 투표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투표에서 총 유권자수의 12. 5 % 이상의 표를 얻었거나, 득표율 상위 두 명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한편 이때 2차 투표에는 좌파와 우파에서 한 명씩의 후보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3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오른 경우에는 하위권 후보가 같은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
대통령 선거다. 당시 투표 전 여론조사 및 1차 투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좌파 지지자들이 우파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좌파 성향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좌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어, 우파 후보들만이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되었다. 만약 당시 좌파 후보들 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아마도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바로 좌파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사례2 - 일대다 ( 一 對 多 ) 대결 구도 일대다 대결 구도에서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후보 1명 ( A ), 진보 성향의 후보는 2명 ( B, C ) 이 출마하였다. 그리고 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 각 후보의 지지율이 A : 40 %, B : 35 %, C
C가 55표, A가 45표를 얻어 C가 이긴다. 또한 B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C가 55표, B가 45표를 얻어 C가 이긴다. 따라서 C는 콩도르세 승자다. 그런데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즉 A가 40표, B가 35표, C가 25표를 얻어 C는 3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로 펼쳐지는 위 선거에서 C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다. 즉 콩도세르 승자가 낙선한다. 콩도세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투표제도가 공정하다면, 당연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인 콩도세르 승자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10 ]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 및 비용 [ 편집 ] 결선투
왜냐하면 다자 ( 多 者 ) 대결로 펼쳐지는, 즉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콩도르세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이고, 콩도르세 패자는 그 정의상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위 1987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었다면, 콩도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단점 [ 편집 ] 이하의 단점 중'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은 단순 다수제에도 있는 단점이고, 나머지는 단순 다수제에는 없는 단점이다. 단조성 조건 불충족 -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기현상 발생 가능 [ 편집 ] 학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한 가지가 단조성인데, 어떤 후보
득표 A vs B B A : 40표 ( ①②⑤ ) B : 60표 ( ③④⑥ ) A vs C C A : 45표 ( ①②③ ) C : 55표 ( ④⑤⑥ ) B vs C C B : 45표 ( ①③④ ) C : 55표 ( ②⑤⑥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는 어느 누구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진다. 이처럼 다른 모든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지는 후보가 있을 시, 그 자를 콩도르세 패자 ( Condorcet loser ) 라고 한다. 반면 C는 어느 누구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이긴다. 이처럼 다른 모든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가 있을 시, 그 자를 콩도르세 승자 ( Condorcet winner ) 라고 한다. 즉 위의 경우 A는 콩도르세 패자고. C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모두 전에는 B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B > A > C의 선호 순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1차 투표 결과, A가 49표, B가 24표, C가 27표를 얻어 A와 C가 결선에 진출하며, B는 탈락한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C가 A를 누르고 ( A : 49표, C : 51표 ) 당선된다. 결국 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A가 탈락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8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투표제도라고 하면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당선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 지지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제도가 공정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영어: runoff voting, ballotage)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투표제(二回投票制, 영어: two-round system, second ballot)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