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명 대통령 ( 박근혜 ) 탄핵사건번호 2016헌나1선고일자 2017년 3월 10일 ( 11 : 21 KST ) 결정 인용 ( 파면 ) 재판관 인용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 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 국민의당, 정의당 )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목차 1 탄핵 소추 2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3 탄핵 심판 4 관련 헌법 재판 5 심판 결과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탄핵 소추 [ 편집 ] 탄핵 소추
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강윤중 ( 2016년 12월 09일 ). " [ 경향포토 ] 탄핵 가결에 눈물 짓는 세월호 유가족 ". 《 경향신문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 ( 탄핵 가결 )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 ". 《 주간현대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이승관 ( 2016년 12월 9일 ). " 국회, 朴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 반대 56표 ( 3보 ) ". 《 》.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朴 대통령, 오후 7시3분
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할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방청석을 배정했다. [ 6 ] 표결을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 [ 7 ]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대통령 ( 박근혜 ) 탄핵소추안 재적 300명 중 2 / 3인 200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예 가 234 / 300 아니오 부 56 / 300 기권 2 / 300 무효 7 / 300 미투표 1 / 300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 ( 3년 288일 )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 8 ] [ 9 ] [ 10 ]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
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 · 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 3 ] 국회는 2016년
30명 ( 비박 2명 · 친박 28명 ) 은 반대로 나왔다. [ 1 ]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 2 ]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소추안 " 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로써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
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 주심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뺀 7명은 접수 당일 회의를 열었다. [ 14 ] 12월 12일 김이수 재판관을 뺀 8인이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선별 심리해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나머지 사유를 판단하지 않을지,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심리할 지에 대해'법률상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모두 심리한다고 밝혔다. [ 15 ]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 ( 주심 ) 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 [ 16 ]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17 ]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 ↑ 송수경 · 서혜림 ( 2016년 12월 3일 ). "'야3당무소속'의원 171명,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 》. ↑ "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 보고... 내일 오후 표결 ". 《 》. 2016년 12월 8일. ↑ " 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 대통령 탄핵안 표결'유일 불참'( 속보 ) ". 《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김현, 최종무, 박응진, 서미선 ( 2016년 12월 08일 ). " 민주 40석 세월호 유가족에... 국민의당 13석 각계각층에 ( 종합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강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 20 ] 관련 헌법 재판 [ 편집 ] 2016년 11월 2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11월 23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21 ]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 22 ] 심판 결과 [ 편집 ] 미디어 재생 파면 선고 순간 ( 헌법재판소 앞 ) 탄핵소추안 결정문 첫 페이지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6헌나1 선고문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6헌나1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