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치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치주의 ( 法 治 主 義, 영어 : rule of law, nomocracy ) 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 1 ]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 2 ] 사상적 연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 2 ]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 ( Rule of Law ) 나 법치국가 ( Rechtsstaat ) 원리로도 불린다. 목차 1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1. 1 고대 그리스 1. 2 법의 지배 1. 3 법치국가론 1. 3. 1 법치국가 1. 4 동양의 법치사상 2 법치주의의 내용 3 형식적 · 실질적 법치주의 4 법치주의의 수명자 5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6 법치행정 7 대한민국의 판례 8 같이 보기 9 각주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 편집 ]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사상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었고 근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서양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법
어 법의 지배론, 법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 · 원칙.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의 대어 ( 對 語 ) 로의 법의 지배 ( Rule of Law ) 이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제정되어왔으며, 17세기에 와서는 에드워드 코크가 군주 대권의 절대적 우위를 반대하고 보통법 ( common law ) 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법지상주의 ( 法 至 上 主 義 ) 를 주창하였다. 코크는 " 왕이라 하더라도 신 ( 神 ) 과 법 밑에 있다. " 라고 말한 플래크톤의 말을 원용 ( [UNK] 用 ) 하여 이것을 제임스 1세에게 인정케 했다.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 실질적 법치주의 [ 편집 ] 국왕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념과 제도로 법치주의가 발전하여 왔으며 시민혁명의 촉발로 서구 근대국가의 기본적 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왕을 절대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부르주아가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사로 구현된 법을 그 권좌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행정과 사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 그대로의 소임을 다 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을 수 없으며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통치원리로서 인식되었는데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전혀 견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형식적 통치원리
국가 체제를 뜻하지만,'법에 따라서'라는 메르크말의 다의성 ( 多 義 性 ) 에 대응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졌었다. 독일에 있어 법치국가는 우선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국가의 활동을 법질서의 유지와 개인권 ( [UNK] 人 權 ) 의 보장에 한정하는 요구 ( 실질적 법치국 사상 ) 로서 나타났었다. 이어서 이러한 요구가 사회적 현실에서 보아 실현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의회의 입법 참여의 실현에서 보아 불필요하게도 된 까닭에 법치국가 사상은 의회의 참여 아래 제정된 법률에 의해 행정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전화 ( [UNK] 化 ) 되었다. 따라서 권력분립이 정해지고, 국민의 권리 ·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이 법률에 기하여 행하여지고,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재판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가 설치
판례집 14 - 1, 1, 8. 같이 보기 [ 편집 ] 법 법앞에 평등 에드워드 코크 덕치주의 각주 [ 편집 ] ↑ 김도균 외. 〈 서문 VI 〉. 《 《 법치주의의 기초 》 》. 서울대학교 출판부. ↑ José [UNK] Maravall. 〈 Preface 〉. 《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 최봉철. 《 〈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 》. 2쪽쪽. 에서 재인용 ↑ 최봉철, 같은 책, 2쪽. ↑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 〈 법의 개념 # 법의 지배 〉 ↑ 권영성 ( 2007년 ). 《 《 헌법학원론 》 》. ↑ Schmitt, Carl ( 1932년 ). 《 Der Begriff des Politischen 》 [ 정치적인 것의 개념 ] ( 독일어 ). 번역 김효전. | 확인
라고 말한 플래크톤의 말을 원용 ( [UNK] 用 ) 하여 이것을 제임스 1세에게 인정케 했다.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게 되었으며, 앨버트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영국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 원리로 역시 기능하였고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고 연방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현대에서는 국가 목표가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 복지국가 ) 행정권의 확대를 수반하게 된 결과 종래의 법의 지배의 기능과 그 존재 의의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5 ] 법치국가론 [ 편집 ] 독일에서 전개되는 법치주의 사상은 이른바 법치국가론이었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
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었고 근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서양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법을 통한 통치와 법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 문명의 충돌 》 에서 법치를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서구 문명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고대 그리스 [ 편집 ]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 Plato ) 의 법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 법률 》 ( Laws ) 에서 "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 - Plato ( 1997 ). 〈 Laws 〉. John M. Cooper. 《 Plato : Complete Works
법의 지배를 "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 " 로 규정했다. [ 4 ]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법치는'isonomia'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개혁정치가 솔론이 확립하고 정치적 전통에 의해 계승된 정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 단 자유인인 남성 ) 법은 평등하게 공히 적용되고 공포된 법규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정체를 의미한다. 그때그때에 형성되는 다수의 의사조차도 법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스의 법치는 로마로 건너가 법치주의는 더욱 체계화된다. 법의 지배 [ 편집 ] 고대 그리스에서 싹트고 로마에서 체계화된 법치 사상은 영국에 전래되어 법의 지배론, 법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 · 원칙.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의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뜻한다. 즉,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금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한다. 즉,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작용만이 허용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법 전영역에 예외없이 적용되나,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의 성격에 따라 여러 학설이 대립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미는 행정권을 발동할 때에 작용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급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판례 [ 편집 ] "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 - 헌재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