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장애인복지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UNK] [UNK] 人 福 [UNK] 法 ) 은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 ( 心 身 [UNK] [UNK] 者 福 [UNK] 法 ) 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목차 1 목적 2 연혁 3 장애유형과 등급 4 장애인 등록 제도 5 각주 6 관련 항목 목적 [ 편집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
: 1 ~ 3, 5급 장루 · 요루장애 : 2 ~ 5급 뇌전증장애 : 2, 4 ~ 5급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1 ~ 3급 장애인 등록 제도 [ 편집 ]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 · 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음을 진단받아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나와있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 ( 현 보건복지부 ) 가 행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 [ 21 ] 하였으며, 1988년 11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 22 ].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연혁 [ 편집 ] 1981년 6월 5일 :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였으며 [ 1 ] 아래의 장애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로 규정하였다.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 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1982년 2월 17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2 ] 1982년 5월 22
월 17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2 ] 1982년 5월 22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3 ] 1989년 12월 30일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 4 ]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 용어가 아래와 같은 용어로 바뀌었다. 지체부자유 → 지체장애 음성 · 언어기능장애 → 언어장애 정신박약 → 정신지체 장애인 등록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 1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 5 ] 1991년 6월
,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 후에 판정한다. 각주 [ 편집 ] ↑ 심신장애자복지법 ( 법률 제3452호 ) / 1981. 6. 5. 제정 / 1981. 6. 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730호 ) / 1982. 2. 17. 제정 / 1982. 2. 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사회부령 제704호 ) / 1982. 5. 22. 제정 / 1982. 5. 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 법률 제4179호 ) / 1989. 12. 30. 전부개정 / 1989. 12. 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13173호 ) / 1990. 12. 1. 전부개정 /
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훈련 · 보호 · 교육 · 고용의 증진 ·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31. 전부개정 /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976호 ) / 2003. 5. 1. 일부개정 / 2003.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 / 2003. 6. 13. 일부개정 / 2003. 6. 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 / 2007. 2. 7. 개정 / 2007. 2. 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 법률 제8367호 ) / 2007. 4. 11. 개정 / 2007. 10.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0323호 ) / 2007. 10. 15. 개정 / 2007. 10.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13173호 ) / 1990. 12. 1. 전부개정 / 1990. 12.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 / 1991. 6. 3. 전부개정 / 1991. 6. 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 법률 제5931호 ) / 1999. 2. 8. 전부개정 /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 / 1999. 12. 31. 전부개정 /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6682호 ) / 1999. 12. 31. 전부개정 / 200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
이 신설되었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다. [ 20 ] 장애유형과 등급 [ 편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와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을 기준으로 해 1급부터 6급까지 있다. 이 중에서는 장애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유형마다 장애등급의 몇호로 나누기도 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1 ~ 6급 청각장애 : 2 ~ 6급 언어장애 : 3 ~ 4급 안면장애 : 2 ~ 5급 신장장애 : 2, 5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 1 ~ 3, 5급 장루 · 요루장애 : 2 ~ 5급 뇌전증장애 : 2, 4
정 / 2013. 4. 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435호 ) < 별표 1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제2조 관련 ) 2014. 6. 30. 타법개정 / 2014. 6. 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 법 제13366호 ) 2015. 6. 22. 일부개정 / 2015. 12. 2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자등록제 89년 실시, 1987. 9. 29 ↑ 보사부, 1일부터 전국장애자 등록, 1988. 10. 31 관련 항목 [ 편집 ] 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법장애인복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은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81년 6월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心身障碍者福祉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