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사면 ( 토질역학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사면 ( [UNK] [UNK], Pardon ) 은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 ( 대권 ) 이다. [ 1 ] [ 2 ] [ 3 ]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목차 1 정의 1. 1 사면 1. 2 복권 1. 3 특별사면 1. 4 놀리 프로시콰이 2 정부수립 이후 사면 내역 2. 1 대한민국 2. 2 미국 3 논란 4 사면에 관한 법언 5 같이 보기 6 각주 정의 [ 편집 ]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기성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6조 ).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에 의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특별사면 [ 편집 ] 대사 ( 大 [UNK] ) 라고도 한다. 법률에 기하여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 포고를 작성하여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말한다. 특별사면이 취해진 죄에 대해서는 첫째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있
( 기소편의주의 ) 에 의한 불기소처분 ( 사건에 대한 각하, 기소유예 ) 에 의한 기소면제를 말한다고 이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도 " 사면 " ( pardon ) 이란 형벌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면제인 놀리 프로시콰이 ( Nolle prosequi ) 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영국왕의 은사권 또는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도 당연히 기소면제를 포함한다. 복권 [ 편집 ] 복권 ( [UNK] 權 ) 은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기성
이승만 13년간의 재임중 15차례에 20058명, 윤보선은 2년 남짓한 재임기간에 9차례 48197명, 박정희는 18년간 18회에 걸쳐 22732명, 전두환 7년동안 18차례, 노태우 5년에 7차례 9643명, 김영삼 5년 재임중 19차례에 걸쳐 43805명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 6 ] 김대중은 1998년 2월 취임한 뒤 2002년 9월 27일 까지도로교통법 위반관련 특별감면 조치 2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037만8597명이 사면 감형 복권 감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영삼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 441만여명에 대한 1차례 특별감면을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704만여명, 전두환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특별감면이 없었
감형 4명 특별복권 25명 노무현 대통령 2003년 4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취임 기념 : 특별사면 992명 특별복권 432명 2003년 8월 15일제58주년 광복절 기념 : 특별사면 23780명 특별감형 675명 특별복권 170명 징계사면 125164명 2004년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 : 특별사면 63명 특별감형 6명 징계사면 283명'정치적 화합'기조 속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특별사면 2005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 특별사면 25명 특별복권 6명 -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전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 경제인 30명 특별사면 2005
내역 2. 1 대한민국 2. 2 미국 3 논란 4 사면에 관한 법언 5 같이 보기 6 각주 정의 [ 편집 ] 사면 [ 편집 ] 대한민국에서 사면은 형벌 면제를 의미하는 헌법 제79조 (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에 의하는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 뿐만 아니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에 의한 불기소처분 ( 사건에 대한 각하, 기소유예 ) 에 의한 기소면제를 말한다고
독일 법언 ) 특별한 성질을 가진 정법에의 수단 ( 라드부르흐 ) 법의 안전판 ( 예링 )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 칸트 ) 사면은 군주의 모든 권한 속에서 가장 애매한 것 ( 베레이카 ) 사면은 바른 법의 활동 ( 슈탐러 ) 사면은 세계에서 법보다도 더 깊은 원천에서 공급되어 법보다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있는 것의 상징 ( 라드부르흐 ) 같이 보기 [ 편집 ] 은사권 각주 [ 편집 ] ↑ 전. 노씨 사면 서명운동 논쟁 뜨겁다 《 불교신문 》 1997년 6월 3일 ↑ 광주 · 대구 " 전 · 노 사면 반대 " Archived 2013년 12월 29일 - 웨이백 머신 《 인권운동사랑방 》 1997년 9월 2일 ↑ 전 · 노 사면 서명운동으로 여론몰이 《 한겨레21 》 1997년 8월 14
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진다. 여당이 선거법 위반자의 구제 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 4 ] [ 5 ] 법률상으로는 일반사면이라고 한다. 놀리 프로시콰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놀리 프로시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상 사면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의 은사권, 미국의 사면권에는 당연히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인 놀리 프로시콰이 ( Nolle prosequi ) 가 인정된다.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국 대통령이 놀리 프로시콰이라는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 헌법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합중국
주년 : 특별사면 914명 특별감형 565명 1991년 5월 25일 무제 : 특별감형 30명 1991년 12월 24일 무제 : 특별사면 4명 특별복권 1명 민중당 이재오 ( 46 ) 사무총장, 수원갑 지구당 이판돌 ( 42 ) 위원장, 정선지구당 정운환 ( 28 ) 위원장과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서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김용래 ( 39 ), 민주당 이길재 ( 5 ) 대외협력위원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했다. [ 8 ] 1992년 12월 24일 무제 : 특별사면 11명 특별감형 1명 특별복권 12명 전 교통부장관 차규헌씨 ( 63 ) 와 전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전경환씨 ( 50 ), 전 건설부장관 김종호 ( 66 ) · 전 청와대 비서관 이학봉 ( 54 )
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 정봉주 등 사건 1명 미국 [ 편집 ]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므로 연방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논란 [ 편집 ] 이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7년 11월 27일에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 2017년 11월 27일에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을 국민화합
사면(赦免, 영어: Pardon)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