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UNK] 재산구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수장 (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 v. d. e. h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 " 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천황을 참조 )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 " ( 헌법 제41조 ) 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 ( 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 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
내각총리대신 또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화제 국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은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1973년 6월 28일 참의원에서의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원수 [ 편집 ] 일본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원수로는 천황이나 내각총리대신, 그 외의 기관 등이 거론된다. 천황을 국가원수로 보는 견해는 일본국 헌법의 규정에 근거한다. 우선 천황은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
일본의 정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의 정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일본 정치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본의 정치 일본국 헌법 천황 국민 ( 주권자 ) 일본의 선거 일본의 정당 일본국 정부 행정부 내각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부대신 - 대신정무관 행정기관 입법부 국회 - 국회의원 중의원 ( 의원 목록 ) 참의원 ( 의원 목록 ) 사법부 재판소 - 재판관 - 재판원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재판관 ) 하급재판소 지방정치 보통지방공공단체 ( 도도부현, 시정촌 ) 특별지방공공단체 ( 특별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UNK] 재산구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수장 (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 v. d. e. h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가 활발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것이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 이래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 5 ] [ 6 ] [ 7 ] 이웃한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총리대신을 국가 원수로 보는 견해 ( 우카이 노부시게, 고바야시 다카스케, 마쓰이 시게노리 ) 는, 국제적인 회의 등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일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행정권을 가진 내각이 국가원수 ( 미야자와 도시요시 ) 라거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규정된 국회가 국가원수라는 등,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국가원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 원수가 없다는 설 ( 기요미야 시로, 와다 히데오 ) 도 있다. 일본국 정부의 공식 견해로는,'천황은 국가원수'라고 한 1990년 5월 14일의 참의원에서의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천황을'나라의 상징이며, 또 일정 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인 것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국가화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내각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로는 내각 하의 행정 조직에서 만들어지므로, 행정조직의 간부급 공무원, 이른바 관료가 실권을 가진 관료국가화가 두드러진다. 재판소는 법률을 비롯한 나라의 법령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권은 국가 행위의 적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의 통치 기구 정치 제도 ( 국가 ) [ 편집 ] 입법부
지방 공공 단체 · 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 ( 도 · 도 · 부 · 현 지사와 시 · 정 · 촌 장 ) 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사법국가라고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국회나 내각의, 이른바 정치적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의 통치 기구 정치 제도 ( 국가 ) [ 편집 ] 입법부 국회 중의원 참의원 행정부 내각 내각총리대신 역대 내각총리대신 행정기관 사법부 최고재판소 입법 [ 편집 ]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 국회를 "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 "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 일본 )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의 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 [ 편집 ]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임기가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 ( 인간의 존엄성 ) 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 " ( 헌법 제1조 )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 ( 헌법 제4조 제1항 ). ( 자세한 내용은 일본 천황을 참조 )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 국회는 국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우위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천황을 참조)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