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이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제이행 ( [UNK] 制 [UNK] 行 ) 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 ( 7편 ) 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
허용될 수 없는 채무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나 강제이행이 가능한 채무라 하더라도 예컨대 지체에 의하여 손해를 받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389조 4항 ). [ 1 ]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직접강제 [ 편집 ]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므로 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하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 주는 채무 ) 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직접강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 [ 편집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 · 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목차 1 강제이행의 방법 2 강제이행의 방법 2. 1 직접강제 2. 2 대체집행 2. 3 간접강제 2. 4 손해배상 3 강제이행의 순서 4 미국 5 참조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강제이행의 방법에는 직접강제 · 간접강제 ·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의 특수한 것 ( 민법 389조 2항 · 3항 ) 이 있다. 특수한 방법 중 민법 389조 2항 전단의'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약속을 한 경우 등으로
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
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
는 것이 아닌 채무 (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 ( 예술가의 작품제작 ) /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하는 채무 ( 부부간의 동거의무 ) 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게 된다. 손해배상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강제이행의 순서 [ 편집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의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한다. [ 2 ] 미국 [ 편집 ] 미국의 구제법 미국법 시리즈 보통법상 구제법 보상적
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
강제이행(强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