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세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배우에 대해서는 전세권 ( 배우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세권 ( 傳 [UNK] 權, 영어 : leasehold right )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 부동산의 소유자 ) 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 " 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있다. [ 2 ]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민법 제303조 1항 ) 목차 1 총설 1. 1 의의 1. 2 법률적 성질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3.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1. 1 상린관계 3. 2 전세권자의 권리 · 의무 3. 3 전세권의 처분 3. 3. 1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 3. 3. 2 전세권의 양도 4 기타 판례 5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5. 1 사실관계 6 참고문헌 7 각주 8 같이 보기 총설 [ 편집 ] 의의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
한국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 " 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 [ 1 ] 입법자에 의하면 "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 " 가 있는 것이고 또한 "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 ( 有 無 相 通 )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 " 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 2 ]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재판소판례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각주 [ 편집 ] ↑ 민법안 심의록 ( 상 ), 182쪽 ↑ 이영준. 《 물권법 》 초판. 박영사. 719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일자 = ( 도움말 )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알기쉬운 생활법령 》. 2019년 1월 7일에 확인함. ↑ 김창식 ( 2014 ). 《 부동산경매 백과 》. 가디언. 2019년 1월 7일에 확인함. ↑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결정 ↑ 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91마257 결정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 2003다35659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303
결정 ↑ 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91마257 결정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 2003다35659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6조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 전세권양도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08조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대한민국 민법 제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 5 ] 그리고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 [ 6 ] "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 준용규정 ) 월세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
의 유지, 수선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 전세권의 소멸통고 ) 대한민국 민법 제314조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한민국 민법 제316조 (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대한민국 민법 제318조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 준용규정 ) 월세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
전세권(傳貰權, 영어: jeonse)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입법자에 의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有無相通)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