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 ( 死 [UNK], 영어 :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 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 生 命 [UNK] ) 또는 극형 ( [UNK] [UNK] )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목차 1 역사 2 논란 2. 1 범죄 예방 효과 2. 2 오판 문제 2. 3 위헌 문제 3 사형제의 폐지와 금지 3. 1 만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 금지 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4. 1 아시아 4. 1. 1 대한민국 4. 1. 1. 1 대한민국의 사형수 4. 1. 2 중화인민공화국 4. 1. 2. 1 기준
Locker V. Georgla ),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 )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는 위헌이라고 ( Thompson V. Oklahoma ) 판결하였다. 미국은 33개 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와 17개 주 ( 워싱턴 D. C.,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등 ) 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사형의 집행 방법 [ 편집 ] 민간인 [ 편집 ]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교수형 :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제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았다. [ 7 ] 사형제의 폐지와 금지 [ 편집 ]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 ( 예. 스페인은 최장 40년 ) 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의식의 강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면
1992년 6월 1997년 12월 30일 시력장애로 해고 불만 가지고 자동차로 여의도 광장 질주하며 2명 살해 17명 부상 변운연 ( 31 ) 살인 친구에게 불리한 증언한 2명 칼로 살해 김준영 ( 33 ) 살인 자신을 고소한 사람 고소취하 안한다며 경찰 근무중 소지했던 총기로 4명 살해 신정우 살인 임풍식 살인 한춘도 살인 정은희 살인 중화인민공화국 [ 편집 ]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 19 ] 기준 [ 편집 ] 중국형법 제 48조에 의해 사형제도는 악질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한다. 이는 범죄행위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 " 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 사형 폐지국 " 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수 [ 편집 ] 성명 적용법조 판결확정일 사형
개국에서 적어도 3, 86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 11 ]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기스스탄이다. 아시아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사형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 軍 )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UNK] [UNK] 中 文 文 言 [UNK] - [UNK] - [UNK] [UNK]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4일 ( 목 ) 21 : 2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1. 1 대한민국 4. 1. 1. 1 대한민국의 사형수 4. 1. 2 중화인민공화국 4. 1. 2. 1 기준 4. 1. 2. 2 절차 4. 1. 2. 3 방법 4. 1. 2. 3. 1 주사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2. 3. 2 군인의 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3 인도네시아 4. 2 유럽 4. 3 아메리카 4. 3. 1 미국 5 사형의 집행 방법 5. 1 민간인 5. 2 군인 6 대중문화 7 같이 보기 8 각주 역사 [ 편집 ]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 同 害 報 [UNK] )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 1 ] 사형은 역사상
gypt ) 미국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 쿠바의 사형제 ( es : Pena de muerte en Cuba ) 터키의 사형제 ( tr : [UNK]'de idam [UNK] ) 러시아의 사형제 ( ru : [UNK] [UNK] [UNK] [UNK] ) 벨라루스의 사형제 ( be : [UNK] [UNK] [UNK] [UNK] ) 각주 [ 편집 ] ↑ 박민건 ( 2007년 11월 16일 ). " [ 술술 ~ 논술 ]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 ↑ 김용완 ( 2005년 5월 23일 ). "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 고승욱 ( 2000년 8월 9일 ). "'사형수 감형'뜨거운 논란 ".. ↑ " 한국, 내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 2007. 12. 29. ↑ 1957년 7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시행하나 범죄자가 군인인 경우나 마약사범인 경우에는 총살형 집행대에서 선고가 이행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사형수 136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지난번 마약사범 5명에게 사형집행을 강행했으며 이들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교구장 이냐시오 수하료 대주교가 조코 위도 대통령의'마약사범 처벌에 관한 정책'을 비판했다. 수하료 대주교는 "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 " 며 " 교회의 가르침은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 고 강조했고, "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 " 이며 "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극형(極刑) 또는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