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류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 제5편 상속 # 제3장 유류분 유류분 ( [UNK] [UNK] 分 ) 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 / 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 / 3
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 / 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 / 3이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 목차 1 유류분권의 포기 2 판례 2. 1 유류분반환청구권 2. 1.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2. 1.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2. 1.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3 각주 4 같이 보기 유류분권의 포기 [ 편집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
[ 2 ]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 2 ]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3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1 ] 판례 [ 편집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1114 1,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2 )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 2 ]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 2 ]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1 ].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12 ]. 각주 [ 편집 ]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
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 10 ].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 2 ]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 2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 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 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바 여기서 1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 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
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 2 ] 1117'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는'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 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 [ 3 ] 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편집 ] 민법 제 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 1117 1의 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10 소멸시효 기간이다 [ 9 ]. 민법 제 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 1 ] 1117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유류분(遺留分, 라틴어: legitima portio, 영어: legitime)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