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복무요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공익근무요원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본 주제에 맞도록 해당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서를 분할해주세요. 문서에 대한 의견은 토론란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3월 5일에 문서의 요약이 요청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 社 會 [UNK] 務 要 員, 영어 : Social Service Agent ) 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목차 1 총론 2 다른 역종과 비교 3 종류별 복무기간 4 교육 4. 1 기초군사교육 4. 2 배치 후 교육 5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5. 1 근무 자격과 권한 5. 2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 5. 3 복장 5. 4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5. 5 복무형태 5. 6 복무분야 5. 7 휴가, 국외 여행 5. 8 징계 6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총론 [ 편집 ]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이라는 제도로서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그 당시에는 방위
충청북도 보은군'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다른 역종과 비교 [ 편집 ]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등 )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 및 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예비군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 · 퇴근 ( 보통 주말은 휴식 ) [ 3 ] 매일 자택 출 · 퇴근 또는 합숙 ( 주 당 2일은 휴가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
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하며, 근무한 날에만 실비 개념으로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 받는게 전부이다
신체가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 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 [ 4 ]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 편집 ] 근무 자격과 권한 [ 편집 ]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지며,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
월에 전직 사회복무요원 " 이다훈 ( 당시 21세 ) " 씨가'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체계는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하여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고 ( 2017헌마374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심리 ( 전원재판부 ) 에 회부되었다. [ 5 ] 복장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 편집 ] 유엔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 ( ILO )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는 아무도 모른다. 휴가, 국외 여행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하며, 국외 여행도 복무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 단, 연가만으로 휴가가 30일 징계 [ 편집 ]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에 있게 한다. 이 경우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지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배치 후 교육 [ 편집 ] 배치 후에 수행되는 교육으로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하나,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5일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
하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복무형태 [ 편집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복무분야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는 투입순서 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체로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영어: Social Service Personnel)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