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부당이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부당이득 ( 不 當 利 得, 영어 : unfair profits ) 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 741조 ) 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목차 1 부당이득의 예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비채변제 4 불법원인급여 5 공법상 부당이득 5.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6 판례 6. 1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 ( 201조 ),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 ( 利 得 者 ) 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 ( 202조 ),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함은'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 5 ]. 위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가 통상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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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746조 ). 공법상 부당이득 [ 편집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법 제51조,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편집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공권설 : 동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므로 동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설이다
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9 ]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편집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10 ]. 각주 [ 편집 ] ↑ 98다8554 ↑ 2000다17803 ↑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1 ]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 2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 3 ] 임차인이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 ( [UNK] [UNK] ) 하고, 담보를 포기하고, 혹은 시효에서 채권을 잃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745조 ). 그 결과 본래의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며 따라서 변제자는 이것에 대응하여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 745조 ). 불법원인급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불법원인급여입니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103조 ).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
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10 ]. 각주 [ 편집 ] ↑ 98다8554 ↑ 2000다17803 ↑ 2000다68290 ↑ 94다54641 ↑ 2000다61398판결, 2002다59481b판결 ↑ 2005다34711 ↑ 2001다46730 ↑ 2009다93671 ↑ 96다34009 ↑ 92다48635 더 보기 [ 편집 ] 부당이득죄 - 형법상의 범죄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거 통제 GND : 4061728 - 2 NDL : 00563804 원본 주소 " " 분류 : 부당이득채권법민법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
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742조 ). ( 2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하고 변제기에 다시 변제하는 것은 귀찮은 짓이므로 중간이자와 같이 채권자가 얻은 이익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 ( 743조 ). ( 3 )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착오에 기할 때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
부당이득(不當利得, 영어: unjust enrichment or unfair profits)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