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위능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위능력 ( 行 爲 能 力 ) 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 구 무능력자 ) 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구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구 금치산자 ) 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목차 1 성년 2 제한능력자 2. 1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2. 1. 1 상대방의 최고권 2. 1.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 1.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2. 1. 1 상대방의 최고권 2. 1.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 1. 3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2. 2 미성년자 2. 3 성년후견제도 성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제한능력자 [ 편집 ] 제한능력자 ( 광의 )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UNK]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UNK] 금치산자 ) 그리고 피특정후견인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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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 ( 민법 제920조 · 제949조 ).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 편집 ] 상대방의 최고권 [
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할 것인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아니한 사이에,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도, 동항 후단과 같다. 3 특단의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한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 제1
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
의 사술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 제21조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7조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전문개정 2011. 3. 7 ] 미성년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성년자입니다. 성년후견제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vdeh대한민국의 민법 체계권리와
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
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