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 6 ] 모토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 위원장 지철호 ( 대행 ) 부위원장 지철호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 公 正 [UNK] 來 [UNK] 員 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 공정위, KFTC [ 7 ] ) 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8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8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 ·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 9 ] 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0 ] 으로 보한다. 목차 1 소관 사무 2 연혁 3 조직 3. 1 위원장 3. 2 부위원장 3. 3 사무처 3. 4 소속기관 3. 5 소속 위원회 4 정원 5 재정 6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6. 1 2007년 6. 2 2011년 6. 3 2012년 7 사건 · 사고 및 논란 7. 1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7. 2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소관 사무 [ 편집 ] 시장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3 ] 1994년 12월 23일 :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14 ] 1999년 05월 24일 :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받음. [ 15 ] 2008년 02월 29일 : 부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6 ] 조직 [ 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하고 다른 1명은 부위원장을 겸하며, 그중 나머지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7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8 ] 위원장 [ 편집 ] 대변인실 [ 19 ] 정책홍보담당관실 [ 20 ] 부위원장
제보자 색출 논란 7. 2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소관 사무 [ 편집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연혁 [ 편집 ] 1976년 02월 20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설치. [ 11 ] 1981년 04월 01일 :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 [ 12 ] 1990년 04월 01일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3 ] 1994년 12월 23일 :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0만 원 - 17. 14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312억 9500만 원 8. 11 % 합계 1312억 9500만 원 8. 11 %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 편집 ] 2007년 [ 편집 ] 3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의 업체를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콘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21억 2000만원, 10억 3800만원, 7억 5900만원, 7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과징금의 부과 및 고발 사유는 4개의 업체가 2005년 5월 ~ 7월과 2006년 3월 ~ 5월 등 2차례에 걸치어서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점이다. [
소속 위원회 목록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3인 ), 비상임위원 ( 4인 )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상임위원 ( 3인 ) 및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 ) 이다. vdeh 대한민국 행정부 (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가 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UNK] 16 [UNK] 동경 127 16 [UNK] 06 [UNK] / 북위 36. 504307 동경 127. 268471 / 36. 504307 ; 127. 26847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설립일 1981년 4월 1일 설립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제1항 [ 1 ]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484명 [ 2 ] 예산 세입 : 4247억 5400만 원 [ 3 ] [ 4 ] 세출 : 1312억 9500만 원 [ 5 ] [ 6 ] 모토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 위원장 지철호 ( 대행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위원회 [ 편집 ]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2 ] 총계 484명 정무직 계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481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5명 [ 28 ] 6급 이하 206명 전문경력관 5명 재정 [ 편집 ]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4 ] [ 6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247억 5400만 원 - 17. 14 % 합계 4247억 5400만 원 - 17. 14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312억 9500만 원 8. 11
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전거 통제 WorldCat LCCN : no94015574 ISNI : 00 0004 5312 9377 GND : 102184497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