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방헌법재판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의 정치 기본법 ( 헌법 ) 독일의 인권 연방헌법재판소 행정부 연방대통령 ( 국가원수 ) 요아힘 가우크 연방총리 ( 정부수반 ) 앙겔라 메르켈 부총리 지크마르 가브리엘 연방내각 제3차 메르켈 내각 입법부 연방회의 연방참의원 ( 상원 ) 연방의회 ( 하원 ) 합동위원회 사법부 연방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사법재판소 연방재무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지방자치 주 현 군 자치체집합 자치체 선거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정당 목록 독일의 국민투표 독일의 대외 관계 v. d. e. h 연방헌법재판소 ( Bundesverfassungsgericht ) 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동서독간 법질서 통합에는 동독 인사개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일조약에서는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독의 모든 공직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이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동서독간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차등적인 대우를 하는 규정이었다. 또한 통일에 연유하여 행정조직의 재편이나 폐지 등의 이유로 더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평균월급 이하의 급여를 받다가 일정기간 안에 다시 공법상 근무관계를 갖지 못하면 근무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게 되었다. 이에 동독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
. h 연방헌법재판소 ( Bundesverfassungsgericht ) 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남부의 카를스루에에 있다. 목차 1 연혁 2 권한 2. 1 I. 규범통제 2. 1. 1 추상적규범통제 2. 1. 2 구체적규범통제 2. 1. 3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성의 확인 및 인증절차 2. 1. 4 이견제청절차 2. 1. 5 법률효력심판 2. 2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2. 3 Ⅲ. 탄핵심판 2. 3. 1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2. 3. 2 법관의 탄핵심판 2. 4 [UNK]. 기관쟁송 2. 5 [UNK]. 연방국가적쟁송 2. 5. 1 연방과 州 간의 쟁송 2. 5.
재판관선출위원회 (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d'Hondt 방식의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12인 선출 ) 에서 2 / 3이상 ( 8인이상 ) 의 찬성으로 선출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연방상원에서는 투표수의 2 / 3이상 찬성으로 선출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의 3인씩 6인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조 )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판관자격 재판관으로 선출될 자는 4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재통일 이후 독일헌법재판소숨은 분류 : 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UNK] / [UNK] [UNK]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4월 14일 ( 일 ) 20 : 1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61조 제2항 ) 법관의 탄핵심판 [ 편집 ]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 ( 州 ) 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98조 제2항 ) 주 ( 州 ) 는 주 ( 州 ) 법관에 관하여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의 주 ( 州 ) 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재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 독일기본법 제98조 제
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16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 재판관의 선출 [ 편집 ] 재판관의 공식명칭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 Richter des - Bundes - verfassungsgerichts ) 이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 재판관은 연방의회 ( Bundestag, 하원 ) 와 연방참사원 ( Bundesrat, 상원 ) 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선출은 간접선거에 의하는데,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 (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d'Hondt 방식의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12인 선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합국 세 점령국의 유보와 충돌하지 않는 베를린에 대한 서독기본법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이 통일의 법적 기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통일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방법 ('BVerfGE 82, 322'판례 참조 ) 동서독은 통일 조약의 협상과정에서 통일 이후의 통일의회 구성방안과 총선거의 실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1990년 8월 3일 선거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를 합의하였다. 이 선거조약은 최초의 전체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서독의 현행 연방선거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는데, 여기서 가장문제가 된 것은 5 % 의 저지조항이었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b ) [UNK]. 기본권실효에관한심판 [ 편집 ]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 제5조 제1항 ), 교수의 자유 ( 제5조 제3항 ), 집회의 자유 ( 제8조 ), 결사의 자유 ( 제9조 ), 서신. 우편. 전신의 비밀 ( 제10조 ), 재산권 ( 제14조 ) 또는 망명권 ( 제16a조 ) 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자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들이 실효와 그 범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8조 ) 조직 및 구성 [ 편집 ]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 President ) 과 부소장 ( Vice - President ) 1인을 포함한 16인의 재판관
( 州 )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 법률효력심판 [ 편집 ]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의 심판 ( 독일기본법 제126조 )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 편집 ] 정당은 그 목적이나 그 정당원의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 Ⅲ. 탄핵심판 [ 편집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 편집 ]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남부의 카를스루에에 있다.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으로 이루어진 5대 헌법기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