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 3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직원 수 10, 519명 [ 4 ] 모토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상급기관 법무부 검찰청 ( [UNK] [UNK] [UNK], Supreme Prosecutors'Office, 약칭 : SPO [ 5 ] ) 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6 ]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 7 ]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8 ] 목차 1 역할과 직무 1. 1 형사소송법상 권한 2 연혁 2. 1 설립 3 조직 4 비판 4. 1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4. 2 서류
5점 만점 ). 또한 12. 7 % 가'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58. 7 % 가'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46 ] 같이 보기 [ 편집 ] 검찰총장 법무부 법원 각주 [ 편집 ] ↑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검사 2, 182명, 기타 공무원 8, 337명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 2015년 9월 15일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 1 ]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약칭 고검장 ) 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 약칭 지검장 ) 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
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마산지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주지방검찰청 비판 [ 편집 ] 검찰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권과 권력에 따른 수사 중립성 위반과, 뇌물 등 청렴성 문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 국민 모두가 범인과 배후를 아는데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 두건이 아니었다 " 며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 12 ] 이후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 13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14 ] 기소유예를 이용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마산지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11월 24일에 확인함. ↑ 김재홍 ( 2012년 11월 22일 ). " 현직 부장검사 구속... 검찰'공황 상태'". 《 법률신문 》. 2012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김승욱 ( 2012년 11월 23일 ). " 女 피의자 " 검사가 차에서 유사성행위 강요 " ". 《 》. 2012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정환보 ( 2012년 11월 22일 ). " 현직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관계 ". 《 경향신문 》. 2012년 11월 23일에 확인함. ↑ 주진우 ( 2009년 8월 13일 ). " 검찰과 경찰이 " 꼴찌'차지했으니... ". 《 시사IN 》. 2010년 9월 14일에 확인함. ↑ 박미영 ( 2017년 2월 27일 ). " 검찰 신뢰도, 형사사법기관 중 최하위 "
법상 권한 2 연혁 2. 1 설립 3 조직 4 비판 4. 1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4. 2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4. 3 편파 수사 4. 4 검찰 부패 사건들 5 평가 6 같이 보기 7 각주 역할과 직무 [ 편집 ] 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 9 ] 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0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상 권한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상 권한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와 제247조 "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 형법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 ( 기소독점주의 ) 을 가지고 있다. 연혁 [ 편집 ] 설립 [ 편집 ] 1948년 8월 2일 국회가'검찰청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 11 ]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 [ 편집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
대한민국 검찰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검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12년 11월 ) 대한민국의 최상위 검찰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검찰청 검찰 CI 대검찰청 청사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 제32조제2항 [ 1 ], 「 검찰청법 」 제2조제2항 [ 2 ] 및 제3조제1항 [ 3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직원 수 10, 519명 [ 4 ] 모토 행복한 국민, 정의
대 PD수첩 # 검사와 스폰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 % 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 [ 36 ] 이로 인해 검찰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 37 ]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기준 검사 등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 38 ]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 가운데 국회에서는 권력과 분리된 기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 39 ] 승용차 뇌물 사건 2010년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