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 [ 2 ] 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일명 " 셀프 제명 " 을 두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 3 ] [ 4 ] 통합진보당은 정파 연합 성격이 강했고, 출신 정당에 따라 크게 민주노동당계, 국민참여당계 ( 참여계 ),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계 상당수는 인적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으로 분류
이상 기호 순 ) 정희성, 최형권 ( 이상 지명직 ) 역사 창당 2011년 12월 6일 해산 2014년 12월 19일 분당된 정당 정의당 ( 대한민국 ) 선행조직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 통합파 ) 후계정당 민중연합당 ( 사실상 ) 예하 부문 중앙당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정책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 의석 국회의원 ( 2014년 ) 5 / 300 통합진보당 ( 統 合 [UNK] [UNK] 黨 ) 은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8 : 1의 북한식 사회주의즉 주체사상을 추구한다는 의견으로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최초 적용을 결정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 [ 2 ] 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계 상당수는 인적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으로 분류된다. 신당권파의 탈당사태 이전에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당권파'로 소개됐으며, 인천연합,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는'비당권파'로 분류됐다.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권파는'구당권파 ', 비당권파는'신당권파'로 불렸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탈당해 지금의 정의당을 창당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연합과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의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을 이탈했다. 이후 강병기 전 경남도정무부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체제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우호적인'범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 [ 19 ] 와 트로츠키주의 성향 단체인 다함께, 민주노총 현장파, 민족 해방 좌파 세력이 비당권파로 분류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주류가 된 민족 해방 세력은 기존 정당의 인물 중심 계파 구분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유일한 민족 해방 계열의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별 산하조직단체별로 구분하여 당내 민중 민주 세력이나 언론에서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해산되었지만 당시의 지역별, 인적으로 구성되어있어 부르는 호칭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이 있다. 다음과 같은 명칭은 조직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언론이나 다른 계파와 같이 외부에서 부르는
연합과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의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을 이탈했다. 이후 강병기 전 경남도정무부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체제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었고, 제 3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대표에는 이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2013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및 개표결과 이정희 후보가 찬성 91. 06 % 로 당선되었다. 최고위원 역시,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김승교, 안동섭 5명만 입후보하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인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이 인용, 찬성하였으며, 1인이 기각, 반대하였다. [ 5 ] [
부르는 호칭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인천연합, 울산연합이 있다. 다음과 같은 명칭은 조직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언론이나 다른 계파와 같이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당시의 구성원과는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활동가가 조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이들은'범경기동부연합'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석기나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이였던 이상규 의원이 민족민주혁명당 관련자들이다. 그 외로 이의엽, 박경순 등이 있다. [ 20 ] 이와 같이 다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대다수의 민족 해방 세력 출신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 이르렀다. 결국 대선후보인 권영길이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슬로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였던 현 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김선동 의원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하며, [ 25 ]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때부터 현 당권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호적인 성향과 패권주의가 비판되어왔다. 경기동부연합 :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이자 주류로 분류된다. 지역적으로 수도권 인사들 특히 성남과 수원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정희 대표, 이석기,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 안동섭 사무총장, 홍성규 대변인, 우위영 이석기 의원 보좌관이 있다. 광주전남연합 : 경기동부연합과 같이 당권파를 구성하는 세력이며, 지역적으로 광주, 전라남도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와 같은 진보적 이슈로 활약하여 분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전 대표가'유연한 진보'를 내걸며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한미FTA 반대 시위, 촛불 시위 등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는 열정적인 모습과 좋은 의정활동의 평가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 26 ] 당권파로 분류된 이정희의 활약과 인지도 상승으로 이정희는 원내대표와 최연소 여성당대표라는 성과를 이뤘다. [ 27 ] 민주노동당은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과의 야권연대로 큰 성과를 얻어 대한민국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사상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냈다. 그 이후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좋은 결과를 냈다. [
의 제명처리안에 관해 부결처리가 나면서 심상정 원내 대표가 부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총사퇴하였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하였다. [ 40 ] 강기갑 대표는 부결처리에 대해 7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였다. [ 41 ] 또한 민주노총은 8월 14일날 11시간의 걸친 회의 끝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 42 ] 통합진보당 신당권파는 결국 분당을 결정했으며,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4인 (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 은 의원직을 유지한채 당적을 이탈하기 위해 제명되었다. 이 사건을 일명'셀프 제명'사건이라 부른다. [ 43 ] 신당권파의 탈당 과정 [ 편집 ] 이석기, 김재연 제명이 부결되자, 당시 대표였던 강기갑 대표는 2012
월 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장외집회 중 "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 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 공당의 대표는 그에 맞는 격이 필요한데 스스로의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고 해서 국가지도자에게 막말을 뱉어내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통진당의 현실 " 이라며 " 국민께 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라다 " 고 비난했다. 그러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 독재의 길을 선택한 통치자에게 저항의 민심을 대변한 것 " 이라며 " 부정선거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이'격'을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 " 이라고 밝혔다. [ 59 ] 같이 보기 [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정당이다.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최초로 적용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일명 "셀프 제명"을 두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통합진보당은 정파 연합 성격이 강했고, 출신 정당에 따라 크게 민주노동당계, 국민참여당계(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계 상당수는 인적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으로 분류된다. 신당권파의 탈당사태 이전에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 '당권파'로 소개됐으며, 인천연합,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는 '비당권파'로 분류됐다.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권파는 '구당권파', 비당권파는 '신당권파'로 불렸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탈당해 진보정의당을 창당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연합과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의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을 이탈했다. 이후 강병기 전 경남도정무부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체제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었고, 제 3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대표에는 이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2013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및 개표결과 이정희 후보가 찬성 91.06%로 당선되었다. 최고위원 역시,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김승교, 안동섭 5명만 입후보하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에 대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이 인용, 찬성하였으며, 1인이 기각, 반대하였다.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고, 이석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상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른 데도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개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형법에 규정된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한 것이고, 헌재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다르다 또는 같다로 비교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