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대법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법관 ( 大 法 官 ) 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 1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 [ 2 ] 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 ~ 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 제104조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헌법 제105조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 ( [UNK] [UNK] ) 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장을 제외한 8인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지방직서울특별시장 대학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리급 · 장관급 · 차관급 vdeh대한민국의 대법관 김명수 ( 대법원장 )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조재연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vdeh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선출 3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 선출 3명 ) 인사청문회 대상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 총장 충남대 총장 전북대 총장 전남대 총장 경북대 총장 부산대 총장 경상대 총장 제주대 총장 해외 주재 대사주 미국 대사 · 주 러시아 대사 · 주 중국 대사 · 주 일본 대사 · 주 UN 대표부 대사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 정책실장 · 국가안보실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보훈처장 · 검찰총장사법부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 ;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겸임 ) 독립 기구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8인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 서부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 진주 밀양 통영 거창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전주지방법원 군산 정읍 남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UNK] 유관기관 헌법재판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가정법원 [UNK] :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3월 판사특임시험 ( 46년 ) 주재황 1968년 2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2 · 3 · 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0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홍남표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1969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1969년 9월 - 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 45년 ) 민문기 1969년 9월 - 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1969년 9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 42년 ) 박정희 민복기 1973년 3월 - 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이병호 1973년 4월 - 1976년 9월 고등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목차 1 법적 규정 2 퇴임후 활동 3 현재 대법관 명단 4 역대 전, 현직 대법관 명단 5 각주 6 외부 링크 법적 규정 [ 편집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
22회 덕수상고 / 성균관대 박정화 30회 광주중앙여고 / 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김명수 / 문재인 24회 대구고 / 건국대 민유숙 28회 배화여고 / 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27회 우신고 / 서울대 노정희 29회 광주동신여고 / 이화여대 이동원 27회 경복고 / 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30회 보문고 / 서울대 역대 전, 현직 대법관 명단 [ 편집 ] 제청권자 임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진 1948년 11월 ~ 1949년 6월 노진설 1948년 11월 ~ 1949년 7월 최병주 1948년 11월 ~ 1950년 2월 양대경 1948년 11월 ~ 1950년 4월 김찬영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백한성 1949년 11월 ~ 1953
관시험 배정현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백한성 1955년 4월 -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 30년 )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 25년 ) 2대 대법원장 조용순 이승만 변옥주 1958년 10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1959년 10월 - 1961년 6월 김연수 1960년 1월 - 1961년 6월 윤보선 조진만 1961년 7월 - 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조진만 윤보선 민복기 1961년 9월 - 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1961년 9월 - 1968년 8월 사광욱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회경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1961년 9월 - 1973년 3월
회 이동원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 2024년 12월 27일 사법시험 30회 각주 [ 편집 ] ↑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 연봉은 2천8백만 ~ 7천6백만원 《 시사저널 》 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 경향신문 1973년 12월 17일자 ↑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7. 12. 27 개정 ↑ 국회 속기록 ↑ 퇴임 대법관의 2 / 3, 변호사로 활동중 즈 2015 - 10 - 08 외부 링크 [ 편집 ]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의 법원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사법연수원 원장 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Supreme Court Justice)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