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진보 성향의 신문은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 ] 2008년 7월 20일 민사법원은 《 PD수첩 》 에 "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 " 고 판결했다. [ 2 ] 2009년 3월 《 PD수첩 》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3 ] [ 4 ] 이 외에 《 PD수첩 》 측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5 ] 그러나 대법원은 "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 는 허위 보도이며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 6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08년 《 PD수첩 》 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다. 특히 4월 29일 보도는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일부 내용을 오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광우병 위험이 과장 · 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신문은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 ] 2008년 7월 20일 민사법원은 《 PD수첩 》 에
이 되었다. 2010년 1월 20일 《 PD수첩 》 제작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다음의 7가지이다. [ 3 ] [ 4 ] [ 12 ] 앉은뱅이 소 ( 주저앉은 소, 다우너 소 ) 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 ( SRM )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가 또는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라면 스프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가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문제가 있었는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MBC 《 PD수첩 》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인은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하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 SRM )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42 ] 이 결정에 대해 제작진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제작진이 허위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왜곡 보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
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 37 ] 2009년 3월 검찰은 다음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38 ]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 의뢰. 2009년 3월 정운천 (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민동석 ( 전 농업통상정책관 ) 의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09년 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 2009년 3월 25일 검찰은 《 PD수첩 》 이춘근 PD를 체포하였으며 [ 9 ], 4월 15일 《 PD수첩 》 김보슬 PD를 체포하였고 [ 10 ], 4월 27일 《 PD수첩 》 제작진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 등 4인을 체포하였다. [ 11 ] 결국, 6월 18일, 검찰은 조능희 CP
첩 》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 [ 13 ] 2011년 [ 편집 ] 2011년 9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방영 내용 논쟁 [ 편집 ] 2009년 3월 3일 민동석, 정운천 전 장관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이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 PD수첩 》 측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4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오역을 한 바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2010년 1월 20일 《 PD수첩 》 제작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다음의 7가지이다. [ 3 ] [ 4 ] [ 12 ] 앉은뱅이 소 ( 주저앉은 소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4개 기관 모두 《 PD수첩 》 의 방송 내용 중 핵심 내용인'주저앉는 소'와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왜곡 보도로 판단하였다. [ 36 ] 검찰 [ 편집 ] 2009년 1월 7일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 ( 사법시험 29회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 PD수첩 》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 37 ] 2009년 3월 검찰은 다음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38 ]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 의뢰. 2009
PD수첩 》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불만스럽게 봤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사이에 " 법조개혁 " 이라는 접점이 생겼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논의 끝에 2011년 3월 10일,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법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의 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 64 ]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 · 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 PD수첩 》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4월 27일 : 검찰, 《 PD수첩 》 제작진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 등 4인을 체포하였다. 방송4사 작가들은 "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마저 체포한 사상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 " 며 강력 반발. [ 11 ] 2009년 4월 28일 : 《 PD수첩 》, 《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 편 방영. 2009년 6월 17일 : 서울고등법원, 일부 정정보도 판결. 2009년 6월 18일 : 검찰, 《 PD수첩 》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9년 12월 21일 : 검찰, 《 PD수첩 》 제작진에 징역 2 ~ 3년을 구형. 2010년 [ 편집 ] 2010년 1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 PD수첩 》 제작진에 무죄 판결 [ 12 ] 2010
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 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43 ] [ 44 ] [ 45 ] [ 46 ] [ 47 ] 2010년 1월 20일, 검찰이 협상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 PD수첩 》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 PD수첩 》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 48 ], 그 판결에서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허위 번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 《 PD수첩 》 의 " SRM 수입 " 보도 판결에 대해서도 " 허위 보도가 아니다. " 라고 판결을 내렸다. [ 12 ] 이 판결에 대해 법정에 참가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반발하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 48 ] [ 49 ] 2010년 12월 3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2008년 당시에 문화방송(MBC)의 《PD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소해면상뇌병증)의 위험성(이른바 광우병 관련 왜곡 파장)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었다. 그런데, 특히 같은 해(2008년)의 4월 29일 보도는 결국,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미국산 광우병 소 수입 및 유입 협상 반대를 호소하는 무자년 촛불 시위)에 기폭제 및 관련된 산파역 등의 역할을 하였었다. 그렇지만 이후 일부 내용을 오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두고 엇갈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다.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 여당(한나라당, 훗날의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광우병 관련 위험이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주요적으로는, 그 당시의 통합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신문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그 실수는 차라리 그뿐이거니와, MB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그토록 명명백백(明明白白)한 그 본질(本質)은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20일 민사법원은 《PD수첩》에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3월,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외에 《PD수첩》 측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는 허위 보도이며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문화방송(MBC)은 2011년 9월 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