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계약법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계약법에 대해서는 계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총론 ( 契 約 [UNK]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1 정의 2 계약의 성립 2. 1 청약 2. 2 청약의 유인 2. 2. 1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2. 2. 2 우수 현상광고 3 각주 정의 [ 편집 ]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 ( 契 約, 독일어 : Vertrag ) 에 관한 법정 ( 法 定 ) 의
광고 ( 일반 현상광고 ) [ 편집 ] 현 상광고란 어떠한 지시행위 ( [UNK] [UNK] 行 爲 ) 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말한다.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 ( 675조 ).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신문 · 잡지에의 게재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 675조, 677조 ).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528조 2항 ).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 528조 3항 ).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530조 ).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
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
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 ( 契 約, 독일어 : Vertrag ) 에 관한 법정 ( 法 定 ) 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공통되나, [ 1 ]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즉 권리의 변동 ) 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 ( 독일어 : Konsens )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 2 ] [ 3 ] : 1003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 4 ] 넓은 의미의 계약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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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
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
계약총론(契約總論)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