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방개혁 2020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방개혁 2020 ( 國 [UNK] [UNK] [UNK] 2020, 영어 : Military Reform Plan 2020 ) 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 1 ]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 2 ]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이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 2 ]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 ( 45만 명 ) 에 달한다. 장교 9. 2 % ( 6만 명 ), 부사관 15. 4 % ( 10만 명 ), 군무원 3 % ( 2만 명 ) 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 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 302억 원으로 전체의 5. 7 % 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 388억 원 ( 38. 2 % ), 부사관 3조 7, 991억 원 ( 41 % ), 군무원 1조 원 ( 10. 8 % ), 예비전력 2, 800억원 ( 3 % )
5, 388억 원 ( 38. 2 % ), 부사관 3조 7, 991억 원 ( 41 % ), 군무원 1조 원 ( 10. 8 % ), 예비전력 2, 800억원 ( 3 % ), 공무원 477억원 ( 0. 5 % ) 순이다. [ 3 ] 목차 1 내용 1. 1 연도 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1. 2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1. 3 육군 1. 4 해군 1. 5 공군 1. 6 해병대 1. 7 예비군 2 향후 추진계획 3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4 개혁 수정안 5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 ( 전시 징병제 ) 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6 같이 보기 7 참고 7. 1 인용 7. 2 자료 내용 [ 편집 ] 국방부의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
지 장교 5. 7 %, 부사관 4. 1 % 로 확대하여야 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 · 장비 · 전투예비물자를 2020년 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가병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편집 ] 현대전을 감안한 전력의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 발전 추진 합동참모본부 기능 대폭 강화 민간인 비율 확대 등의 문민화 강화 및 민간위탁경영 등의 아웃소싱 확대 3군 통합의 평화유지
1회'동원훈련'을 기간을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 ~ 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확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 · 장비 · 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향후 추진계획 [ 편집 ] 2005년 당정협의 : 9월 초 ~ 군내 공감대 형성, 국민여론수렴 및 공감대 확산 : 9월 초 ~ 각 군 순회 설명 및 의견 수렴, 지휘관 회의 실시 세미나 / 공청회, 군 원로, 언론인 초청 정책 설명 입법예고 / 관련 부처 협의 : 9∼10월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10월 말 국회제출 : 11월 초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UNK]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개혁 수정안 [ 편집 ]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국방개혁
"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 "..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김범현 ( 2005년 11월 29일 ). " 각의, 국방개혁법안 심의 "..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조승진 ( 2005년 4월 29일 ). " 병력감축 · 합참강화 佛 式 국방개혁 법제화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확인인일자 = ( 도움말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8년 2월 29일.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동안 복무하다 이후 6개월 ~ 1년 6개월까지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한다. ↑ 김민석 ; 강찬호 ( 2009년 5월 6일 ). " MB, 돈 먹는 국방개혁 2020 경영논리로
제출 : 11월 초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UNK]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개혁 수정안 [ 편집 ]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단지 의원들의 발의일 뿐이다. 국방개혁 수정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 " 면서 " 복원된 한 · 미 동맹으로 한 · 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 고 설명했다. [ 8 ] 물론 국방개혁 2020의 원초적 한계는 그 전에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상황의 대변환이 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9 ] 따라서 수정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전방군단 감축 및 작전반경이 대폭 확대된 기동군단 창설 지상작전사령부 ( 2015년 계획. [ 1 ] 1야전군 사령부와 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 ) 와 제2작전사령부 ( 2009년 개편 완료 ) 창설. 전문하사 [ 7 ] 의 비율 증가 및 징집병의 비율을 60 % 로 축소. 해군 [ 편집 ] 한반도 전해역 감시 및 타격능력 확보. 잠수함전단과 6항공전단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격상. 기동전단 편성. ( 2010년 창설 완료 ) 공군 [ 편집 ] 북부전투사령부 창설. ( 2010년 12월 23일 창설 완료 ) 전투기 감축 ( Low급 500여대에서 High - Low Mix의 420여대로 ),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통제기 확보. 해병대 [ 편집 ]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의 상륙작전 능력확보. 예비군 [ 편집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UNK]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 ( 전시 징병제 ) 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입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국방개혁 307계획 참고 [ 편집 ] 인용 [ 편집 ] ↑ 가 나 전수영 ( 2010년 6월 27일 ). " 美 전작권 전환연기 동의 배경 "..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이재원 ( 2010년 6월 27일 ). " 전작권 전환'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 KBS 뉴스.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조병욱 ( 2012년 2월 22일 ). " 상병 봉급 9만원 "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 ".. 2014년 10월 18일에 확인함. ↑ 김범현 ( 2005년 11월 29일 ). " 각의, 국방개혁법안 심의 ".. 2014년
7월 1일 ) 상으로도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 [ 6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 2 % 해군 : 8. 2 % 해병대 : 4. 6 % 공군 : 13 %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 4 %, 부사관 2. 9 % 에서 2015년까지 장교 5. 7 %, 부사관 4. 1 % 로 확대하여야 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영어: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한편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2012년 기준 우리 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 (41%), 군무원 1조 원 (10.8%), 예비전력 2,800억원 (3%), 공무원 477억원 (0.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