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비교 조문 3 해설 4 판례 4. 1 상속재산 4. 2 부동산 이중매매 4. 3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행위하는 행위에 가담 4. 4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지급약정 4. 5 증언대가 지급 약정 4. 6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 4. 7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4. 8 의료법 위반 4. 9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 4. 10 세금회피
의료법 위반 4. 9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 4. 10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행위 4. 11 위약벌의 약정 4. 12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대출약정 4. 13 주지임명행위 4. 14 보험계약의 무효 5 각주 6 참고문헌 7 같이 보기 조문 [ 편집 ]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 103 條 ( 反 社 會 [UNK] [UNK] 의 法 [UNK] 行 爲 ) 善 [UNK] 한 風 [UNK] 其 [UNK] 社 會 [UNK] [UNK] 에 [UNK] 反 한 事 [UNK] 을 內 [UNK] 으로 하는 法 [UNK] 行 爲 는 無 效 로 한다. 비교 조문 [ 편집 ] 일본민법 제90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
7 ] 증언대가 지급 약정 [ 편집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
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 ( 또는 배신행위 ) 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3 ].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 2007다3285 ↑ 92다46905 ↑ 2004다27488 ↑ 99다38613 ↑ 2005다23858 참고문헌 [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공복리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이중매매 vdeh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 12 ]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행위 [ 편집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13 ] 위약벌의 약정 [ 편집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
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 해설 [ 편집 ] 본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 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1 ] 또 반드시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 2 ] 판례 [ 편집 ] 상속재산 [ 편집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