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오쓰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오쓰 사건 기념비 오쓰 사건 ( 일본어 : 大 [UNK] 事 [UNK] ) 은 1891년 5월 11일 당시 일본 제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황태자 니콜라이 ( 후의 니콜라이 2세 ) 가 시가현 ( [UNK] [UNK] [UNK] ) 오쓰 시 ( 大 [UNK] 市 ) 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순사 쓰다 산조 ( [UNK] 田 三 [UNK] ) 에게 갑작스럽게 칼을 맞은 사건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오쓰 사건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하고, 3권 분립 의식을 널리 퍼뜨린 근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었다. 피의자인 쓰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야마다 아키요시 ( 山 田 [UNK] 義 )
1년 5월 11일 오후, 교토에서 비와 호 ( [UNK] [UNK] [UNK] ) 당일치기 관광 후 돌아가는 길에 니콜라이 황태자 및 함께 방일하고 있었던 그리스 왕국의 왕자 요르요스, 다케히토 친왕의 순번으로 인력거를 타고 오쓰 시가 ( 市 [UNK] ) 를 통과하는 도중에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가현 경찰서 순사 쓰다 산조가 돌연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사브르 ( saber ) 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니콜라이는 인력거에서 뛰어 내려 옆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쓰다는 니콜라이를 쫓아가면서 부상을 입히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쓰다는 요르요스 왕자의 대나무 지팡이에 등을 맞고, 니콜라이 황태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또한 요르요스 왕자를 수행하던 인력차부는 쓰다가 떨어뜨린 사벨을 휘둘러 쓰다의 목에 상처가 입혔으며
계엄령을 발령하더라도 사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마쓰카타 마사요시 ( [UNK] 方 正 義 ) 내각총리대신, 야마다 아키요시 ( 山 田 [UNK] 義 ) 사법대신은 사형 적용에 찬성 했고, 아오키 슈조 ( [UNK] 木 周 [UNK] ) 외무대신과 이노우에 가오루 ( [UNK] 上 [UNK] ) 는 소극적 반대, 고토 쇼지로 ( 後 [UNK] [UNK] 二 [UNK] ) 체신대신 등은 " 쓰다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라고 말했다. 일본 사법부의 움직임 [ 편집 ] 구 형법 제116조는 일본 황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외국 황족에 대한 범죄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은 일반인에 관한 형법 조항 적용이 필요했다. 즉,
1891년 5월 20일에는 하타케야마 유우코 ( [UNK] 山 [UNK] 子 ) 라는 아녀자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죽음으로 사죄한다'라면서 교토 부청 앞에서 면도기로 자살했다. 외국어에 능통한 게이오 대학교의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사과편지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문안함으로써 일본과 러시아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 1 ] 사건 배경 [ 편집 ] 쓰다 산조 ( [UNK] 田 三 [UNK] )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전부터 러시아의 북방 제도 등에 관한 강경한 자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게 사건 발생의 이유였다. 또 세이난 전쟁 ( 西 南 戰 [UNK] ) 에서 패해 자결한 사이고 다카모리 ( 西 [UNK] [UNK] [UNK] ) 가 사실은 러시아에 망명해 니콜라이 황태자랑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닌가
, 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었다. 피의자인 쓰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야마다 아키요시 ( 山 田 [UNK] 義 ) 사법대신은 사임했다. 목차 1 사건 내용 1. 1 니콜라이 황태자의 방일 1. 2 오쓰 사건 발생 1. 3 사건 수습 2 사건 배경 3 대처 3. 1 일본 정부의 움직임 3. 2 일본 사법부의 움직임 3. 3 러시아의 움직임 4 사건 후 5 각주 사건 내용 [ 편집 ] 나가사키를 방문한 니콜라이 황태자 니콜라이 황태자의 방일 [ 편집 ]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황태자는 시베리아 철도 극동지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대를 인솔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다. 니콜라이 황태자 일행은 나가사키 ( 長 [UNK] ) 와 가고시마 ( [UNK] [UNK] 島 ) 를 방문한 후, 고베 ( 神 [UNK] ) 에 상륙해 교토 ( 京 都 ) 로 향했다. 당시 아직
중대한 외교 문제라고 판단, 수행원에게 명해 전말을 즉시 정리해 도쿄의 메이지 천황에게 전보 ( [UNK] 報 ) 로 보고하게 하고, 동시에 러시아 제국 측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천황이 교토로 긴급 행차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을 받은 메이지 천황은 즉시 확인하고, 다케히토 친왕에게 니콜라이 황태자의 신변 경비를 명하는 동시에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친왕 ( 北 白 川 宮 能 [UNK] ) 을 문안사로 교토에 파견했다. 사건 다음날인 1891년 5월 12일 아침, 메이지 천황은 신바시 역에서 기차에 올라 같은 날 밤에 교토에 도착했다. 메이지 천황은 그날 밤에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 할 예정이었지만, 나콜라이 황태자측의 요청에 의해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아리스가와 다케히토 친왕의 형인 아리스가와
황족에 대한 범죄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은 일반인에 관한 형법 조항 적용이 필요했다. 즉, 부상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했다. 단, 재판관 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본 대심원의 원장 고지마 고레카타 ( [UNK] 島 [UNK] [UNK] ) 는 법치국가로서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 형법에 외국 황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라며 정부의 압력에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국가인가, 법인가'라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 후인 1891년 5월 27일, 일반인에 대한 모살미수죄 ( 구 형법 제292
행정 재판에의 취급 등에서 완전히 정부에서 독립되지 않고 있었다. 3권 분립의 이념은 모두에게 이해되고 있었지만 나중에도 사법권의 침해가 일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쨌든 대심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어전회의 원로들의 의견에 맞지 않았다고 않아서 그랬다는 설 ( 說 ) 이 있다. 각주 [ 편집 ] ↑ 《 일본은 있다. 》 / 서현섭 지음 / 고려원 ↑ [UNK] [UNK] 木 [UNK] 『 [UNK] [UNK] 政 府 [UNK] 立 憲 政 治 』 ( 吉 川 [UNK] 文 [UNK] ) ↑ 保 田 [UNK] 一 『 [UNK] 後 [UNK] [UNK] 帝 [UNK] 二 世 の 日 記 』 ( [UNK] [UNK] 社 [UNK] [UNK] 文 [UNK] ) 원본 주소 " " 분류 : 일본 제국의 대외 관계메이지 시대러시아 제국러시아 - 일본 관계오쓰시암살 미수1891년1891년
長 [UNK] ) 와 가고시마 ( [UNK] [UNK] 島 ) 를 방문한 후, 고베 ( 神 [UNK] ) 에 상륙해 교토 ( 京 都 ) 로 향했다. 당시 아직 소국이었던 일본은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니콜라이 황태자의 방일을 접대했다. 공식 접대 담당으로 영국에 간 유학 경험 등 당시 황족 중 제일의 외국통이었던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 친왕 ( 有 [UNK] 川 宮 [UNK] 仁 ) 을 임명했고, 교토에서는 제철이 아니었던 고잔 오쿠리비도 행해졌다. 다음 방문 예정지였던 요코하마 ( [UNK] [UNK] ) 와 도쿄 ( 東 京 ) 에서도 환영 준비가 행해지고 있었다. 오쓰 사건 발생 [ 편집 ] 쓰다 산조 그리고 1891년 5월 11일 오후, 교토에서 비와 호 ( [UNK] [UNK] [UNK] ) 당일치기 관광 후 돌아가는 길에 니콜라이 황태자 및 함께 방일하고 있었
문안 할 예정이었지만, 나콜라이 황태자측의 요청에 의해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아리스가와 다케히토 친왕의 형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 ( 有 [UNK] 川 宮 [UNK] 仁 ) 도 메이지 천황의 뒤를 따라 교토에 도착했다. 5월 13일에 메이지 천황은 니콜라이 황태자의 거처였던 교토 호텔로 가 니콜라이 황태자를 병문안하고, 다케히토 친왕과 요시히사 친왕, 타루히토 친왕을 데리고 가 고베까지 배웅했다. 나중에 메이지 천황이 스스로 고베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을 방문할 때, 중신 ( 重 臣 ) 들이'납치될 수 있다'라고 반대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요양 중이던 니콜라이 황태자를 다시 병문안했다. 당시 소국이었던 일본이 대국인 러시아의 황태자를 부상하게 했다고 하여'러시아가
오쓰 사건(일본어: 大津事件, 러시아어: Инцидент в Оцу)은 1891년 5월 11일 당시 일본 제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황태자 니콜라이(후의 니콜라이 2세)가 시가현(滋賀縣) 오쓰시(大津市)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순사 쓰다 산조(津田三蔵)에게 갑작스럽게 칼을 맞은 사건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오쓰 사건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하고, 3권 분립 의식을 널리 퍼뜨린 근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었다. 피의자인 쓰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顕義) 사법대신은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