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방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지방제도 또는 지방자체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 · 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다. 목차 1 지방제도 ( 地 方 制 度 ) 와 지방자치 ( 地 方 自 治 ) 의 관계 2 근대국가 ( 近 代 國 家 ) 의 형성과 지방제도 3 근대적 지방제도 ( 近 代 的 地 方 制 度 ) 의 수립 4 분권형 ( 分 權 [UNK] ) · 집권형 ( 集 權 [UNK] ) 5 지방제도의 변모 5. 1 중앙통제 ( 中 [UNK] 統 制 ) 의 강화 5. 2 집행기관 ( [UNK] 行 機 關 ) 의 강화 5. 3 지방단체 ( 地 方 [UNK] 體 ) 와 주민의 소원 (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국가기구가 팽창 · 복잡해짐으로써 경비가 현저하게 증대하는 등 통치기술의 면에서도 불가능하며 또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관리는 각 지방의 사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향보다 중앙의 방침을 더 존중하게 되기 쉬우므로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형태와 내용에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를 다수의 지방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방단체에 일정 범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을 관리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형태를'지방자치'라고 하며 이 지방단체의 정치적 · 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구별해서
프랑스의 지방제도 [ 편집 ]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의 개혁 이래 획일적인 중앙집권제도가 거의 원형으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치적 ( 官 治 的 ) 인 이러한 제도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전통적인 저항정신이 실제로는 자치활동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 되고 있다. 혁명 전의 봉건시대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개개의 도시가 봉건영주에 대항해서 자유도시의 지위를 확보하여 자치권을 행사했다. 절대군주는 도시의 이러한 해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봉건영주를 견제하려 했고 도시는 도시대로 왕권의 힘을 빌려 그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왕은 그 권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오히려 자유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다. 종래 자유도시의 자치
후에는 미국 · 프랑스 · 영국 · 소련의 4개국이 국토를 분할 통치한 결과 각 점령국의 제도가 각각 점령지구의 지방제도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 · 서 양독 ( [UNK] 獨 ) 으로 분할된 까닭에 양독의 지방제도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서독은 10개의 란트 [ 3 ] 로 형성되는 연방국이며 각 란트는 란트 크라이스로 나뉘고 다시 란트 크라이스는 게마인데 [ 2 ] 로 나뉜다. 게마인데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히는 의회와 주민의 직접선거 또는 의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장 ( 長 ) 에 의하여 운영된다. 란트 크라이스에서는 직접 공선에 의한 의회가 최고기관이며 의회가 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참사회 ( [UNK] 事 會 ) 와 직접 공선 또는 의회에
의 정치적 · 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도라고 부른다. 근대국가 ( 近 代 國 家 ) 의 형성과 지방제도 [ 편집 ]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대국가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중세에 자치권을 누렸던 도시 · 길드 · 봉건귀족 및 기타 폐쇄적인 여러 특권세력의 분립상태를 절대군주가 타파해서 일반적인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해 가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절대군주에 의한 국가의 통일로, 그 이전에 여러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특권은 국가의 속성의 하나로 되고 지방마다 토지와 주민을 직접 지배하던 종래의 특권 제 세력은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지방단체로 전화하여 국가의 지방말단기관이 되었다. 근대국가의 지방제도는 이러한 지방
국회 ( 미국에서는 주의회 ) 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취득한다. 이에 대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실제의 권한행사에 있어 분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분권형은 자치권의 범위가 좁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방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고 집권형은 이와 반대로 되어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방식에 차이가 있다. 분권형의 나라에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지며, 지방단체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이나 월권 ( [UNK] 權 ) 이 생길 때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경찰총장의 관할 아래 있다. 코뮌은 자치권의 제한을 받고 엄격한 중앙의 통제하에 있으나 정치적인 저항의 자세가 전통적으로 강하다. 파리시를 제외한 파리 지방의 80개 코뮌 중 반수에 가까운 숫자인 코뮌의 메르는 공산당계이다. 보수파 중에서도 파리 중심주의 ·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자가 적지 않으며 관계되는 코뮌 사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항을 중앙정부 ( 中 [UNK] 政 府 ) 에 요구하려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렇게 코뮌의 자치에는 중앙집권의 제도나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지방 자치 각주 [ 편집 ] ↑ 독일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 · 정치적 · 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별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방문제는 될수록 해당 지방주민의 자치로 처리시키려는 분권형과 독일 · 프랑스 · 한국처럼 지방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엄중히 감독 내지 통제를 하는 집권형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방단체에 대한 권한부여의 형태가 다르다. 분권형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회 ( 미국에서는 주의회 ) 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취득한다
의 중간으로 크라이스 ( Kreis ： 한국의 군 ( [UNK] ) ( [UNK] ) )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게마인데는 시부 ( 市 部 ) 의 슈타트 ( Stadt ) 게마인데 외에 농촌부의 란트 ( Land ) 게마인데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각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1차대전에서 패한 후 바이마르 체제하에서 보통선거제의 실현, 여성참정권의 부여, 선거절차의 개정 등이 추진되어 제정 ( 帝 政 ) 에서 의회제국가로 전환된 데 따라 지방제도에도 민주적인 요소가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나치의 독재하에서 지방단체의 자주성은 약화되고 중앙통제가 강화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미국 · 프랑스 · 영국 · 소련의 4개국이 국토를 분할 통치한 결과 각 점령국
과 관련해서 지구 ( 地 [UNK] ) 의 환경이 악화되고 슬럼화 ( 化 ) 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 지구의 재생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연방정부의 시책과 재정보조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 점에서도 중앙통제의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차대전 후 남부에서 이주한 흑인이 정착하는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슬럼 지구의 개량과 도시의 재개발은 흑인문제와도 얽혀 심각한 사회 · 정치문제가 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제도 [ 편집 ] 이 문서는 미공개 또는 계획만 발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불확실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독일
지방제도 또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