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 편집 ]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정보통신망 " 이라 함은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문헌 4 ] 흔히 온라인이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편집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 함은 「 전기통신사업법 」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문헌 5 ]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와 NHN과 같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문헌 1 ]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 목차 1 역사 2 주요 개념 2. 1 정보통신망 2.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3 개인정보 2. 4 침해사고 3 개인정보의 보호 3.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 3. 1. 1 개인정보의 수집 3. 1. 2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3. 1. 3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3.
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2 ]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 [ 4 ] 정통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은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구성요건과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법 제72조 제2항에서 미수범 처벌규정 등을 신설한 취지는 해킹범죄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그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하는 기법 즉, 무차별 대입법, 아이피 스누핑 ( IP Snooping ), 패킷 스니핑 ( Packet Sniffing )
, 무차별 대입법, 아이피 스누핑 ( IP Snooping ), 패킷 스니핑 ( Packet Sniffing ), 패스워드 크래킹 ( Password Cracking ) 등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부정하게 침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 3 ] 비밀 등의 보호 [ 편집 ]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헌 68 ] 여기에서 말하는'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부여받아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간 경우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 3 ] 개인정보의 보호 [ 편집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 [ 편집 ] 개인정보의 수집 [ 편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통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N FLOOD 공격이 수반된다. 세션하이재킹은 TCP 세션의 [UNK]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는 공격방식을 말한다. 패킷 스니핑 ( Packet Sniffing ) 은 네트워크 상에 돌아 다니는 패킷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를 도청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프러미스큐어스모드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한다. 패스워드 크래킹 ( Password Cracking ) 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알아낸 경우 또는 정당하게 가입해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간 경우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 3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문헌 69 ]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제2장 ) 및 개인정보의 보호 ( 제4장 ) 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 문헌 70 ] 그 중의 하나가 제49조인 점,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 · 도용 · 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제2조 제1항 제6호는'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
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등 ( 이를 합하여 " 취급 " 이라 한다 ) 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 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탁자나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헌 24 ] 제25조 제1항 [ 문헌 25 ]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