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지국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복지 국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 ( welfare ) 란 well ( 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 ) 와 fare ( 살아가다. 되어가다 ) 로 이루어진 언어로서'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 목차 1 역사 2 복지의 의미 2. 1 피구의 복지 개념 2. 2 복지국가의 필요성 2. 2. 1 피구 2. 2. 2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 (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
[ 편집 ] 피구의 복지 개념 [ 편집 ]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 ( Pigou, 1877 ~ 1959 ) 의 『 복지 ( 후생 ) 경제학 』 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 ( [UNK] 和 ) 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 ( 성장 ), 안정화 · 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복지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성 [ 편집 ] 피구 [ 편집 ] 피구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 ( 議 論 ) 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 ( 성장 ) 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 ( 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 · 사회보장 정책 등 )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
27. 2 % 스위스 26. 4 % 오스트리아 26. 0 % 핀란드 24. 8 % 네덜란드 24. 3 % 이탈리아 24. 4 % 그리스 24. 3 % 노르웨이 23. 9 % 폴란드 23. 0 % 영국 21. 8 % 포르투갈 21. 1 % 루셈부르크 20. 8 % 헝가리 20. 1 % 아이슬란드 19. 8 % 스페인 19. 6 % 뉴질랜드 18. 5 % 호주 18. 0 % 슬로바키아 17. 9 % 카나다 17. 8 % 일본 16. 9 % 미국 14. 8 % 아일랜드 13. 8 % 멕시코 11. 8 % 대한민국 6. 1 % 함께 보기 [ 편집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대한민국 시민단체 ) 스웨덴의 복지 역동적 복지 ( dynamic welfare ) 역동적 복지국가 ( dynamic welfare state ) 보편적 복지 ( universal welfare ) 보편적 복지국가 ( universal welfare state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 · 사고 · 실업 · 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있다. 또 경제 질서의 기본룰과 독과점의 규제 등 공정한 경제운용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 1 ] 복지의 의미 [ 편집 ] 피구의 복지 개념 [ 편집 ]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
위원장으로 일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 조사, 토론, 관련자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를 1942년 12월에 만들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수당 ( 영국사회의 앞날을 열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 ), 보편의료 (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완전고용 ( 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최전선 ( 최소한의 생활수준 ) 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과 중도보수정당인 영국 자유민주당의 주도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 2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차별없는 복지국가 ) [ 편집 ] 스웨덴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복지국가 ( 차별없는 복지국가 ) [ 편집 ] 스웨덴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13년 보수정당인 스웨덴 자유당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였다. 일부에선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간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오히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 즉 국가가 사회 /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로써 실천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
평등성과 복지의 세계적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레벨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 6 ] 한국적 현실은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선진국들의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체제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와 빈부 갈등을 야기하고있다. 세계복지비 지출현황 ( GDP대비 ) 덴마크 29. 2 % 스웨덴 28. 9 % 프랑스 28. 5 % 독일 27. 4 % 벨기에 27. 2 % 스위스 26. 4 % 오스트리아 26. 0 % 핀란드 24. 8 % 네덜란드 24. 3 % 이탈리아 24. 4 % 그리스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 ( 유산계급 )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 ( 무산계급 )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 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정부에다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유산계급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
위해 1880년대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도록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무산계급,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 출처 : 《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진실과 거짓 》 / 이정우 외 지음 / 34쪽 ) 이는 유럽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반 ( 反 ) 복지국가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 · 평등 · 경제외적 복지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이다.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와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