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헌정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 한국어 / 영어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임시헌장 / 한성정부약법→임시헌법→제헌헌법→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유신헌법 ) →제9호→제10호 ( 현행 )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의 헌정사 ( 大 韓 民 國 ── 憲 政 史 ) 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
외부 링크 헌법 개정의 역사 [ 편집 ] 대한민국 임시 헌법 [ 편집 ] 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 약법 : 1919년 4월 23일 한성임시정부 약법 헌법 : 1919년 9월 11일, 대통령제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 1925년 4월 7일, 국무회의 집단지도체제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대한민국 헌법 [ 편집 ] 제정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일부 개정 :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대한민국 헌법 제2호 일부 개정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헌법 제3호 일부 개정 : 1960년 6월 15일, 4 · 19 혁명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일부 개정 : 1960년 11월 29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 전문 개정 : 1962년 12월 26일, 5 · 16 군사정변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일부 개정 : 1969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헌법 제7호 전문 개정 :
헌법 ( 또는 헌장 · 약헌 등 ) 에서도 3 · 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 ( [UNK] [UNK] [UNK] ) 는 "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 " 라고 하였다. [ 1 ] 제헌헌법 제1조에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 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 편집 ] 유신헌법의 경우 이후의 박정희 1인 독재를 확고히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위험한 헌법이다. 또한 대통령 1인에게 3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 그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입헌주의의 궤도를 일탈한 헌법 " [ 35 ] 이며, 남북 대치 상황의 안보 위기를 교묘히 조작 내지 왜곡시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포장 [ 36 ] 시켜 국회 의결도 없이 위헌적인 개헌 절차에 의하여 개정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은 유신헌법은 " 권위주의 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 " [ 37 ] 로 작용하면서 장기집권의 동반자가 되었다. 독재의 강화 속에서도 헌법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 12. 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1980년 5월 12일 국회의 여야 총무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안 등 정치 현안을 접수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 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 보도검열 강화 · 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여야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를 체포하고
↑ 7 · 25 특별 담화문 1969년 7월 25일 개헌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문 ↑ " 8월초에 개헌발의 ".. 1969년 7월 28일. 1면. 2011년 8월 2일에 확인함. ↑ " 대통령중임제 합의 공화의원 총회개최 ".. 1969년 7월 29일. 1면. 2011년 8월 2일에 확인함. ↑ " 벼랑에 섰던 심야격돌 당론 조정 긴박 ".. 1969년 7월 30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 가 나 " 성락현. 조홍만 심민당의원 개헌지지성명 ".. 1969년 7월 30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 " 신민 연주흠의원 개헌지지성명 ".. 1969년 7월 30일. 1면. 2011년 8월 4일에
정만희, 앞의 논문, 206면. ↑ 허영, 한국헌법론, 1997, 711면. ↑ 서주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고시계 1990년 11월호, 1990. 9, 37 ~ 38면. ↑ 11월 23일 민의원, 11월 28일 참의원에서 통과.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 시행 1961. 5. 22 ] [ 폐지 1963. 12. 12 ]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 5. 22, 제정 ] ↑ 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시행 1961. 6. 6 ]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 6. 6, 제정 ] ↑ "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 ".. 1961년 8월 12일. 1면. 2011년 7월 27일에 확인함. ↑ 제394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 2 ]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목차 1 헌법 개정의 역사 1. 1 대한민국 임시 헌법 1. 2 대한민국 헌법 2 대한민국 임시 헌법 2. 1 대한민국 임시 헌장 2. 2 한성임시정부 약법 2. 3 대한민국 임시 헌법 2. 4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3 제헌헌법 3. 1 제정 과정 3. 2 주요 내용 4 제1차 헌법개정 ( 발췌개헌 ) 4. 1 개헌 과정 4. 2 주요 내용 4. 3 문제점 5 제2차 헌법개정 ( 사사오입개헌 ) 5. 1 주요 내용 5. 2 문제점 6 제3차 헌법개정 6. 1 4 · 19 혁명과 개헌 과정 6. 2 주요 내용과 평가 7 제4차 헌법개정 7. 1 개헌 과정 7. 2
19 혁명과 개헌 과정 6. 2 주요 내용과 평가 7 제4차 헌법개정 7. 1 개헌 과정 7. 2 주요 내용 8 제5차 헌법개정 8. 1 5 · 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8. 2 주요 내용과 평가 9 제6차 헌법개정 ( 3선개헌 ) 9. 1 개헌 과정 9. 2 주요 내용 10 제7차 헌법개정 ( 유신헌법 ) 10. 1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10. 2 주요 내용 10. 3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11 제8차 헌법개정 11. 1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11. 2 주요 내용 12 제9차 헌법개정 ( 현행 헌법 ) 12. 1 민주화와 개헌 과정 12. 2 주요 내용 13 각주 14 참고 자료 15 같이 보기 16 외부 링크 헌법 개정의 역사 [ 편집 ] 대한민국 임시 헌법 [ 편집 ] 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 약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