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퐁 대 코오롱 소송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듀퐁 대 코오롱 소송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듀폰 대 코오롱 소송 (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 : 09 - cv - 00058, in the U. 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 은 미국에서 진행 되었던 민사소송이다.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에 항소전문로펌인 밴크로프트 ( Bancroft ) 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은 자사의 첨단섬유소재 ( 아라미드 )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한국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 [ 2 ] 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 원 규모이나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돈을 물 위기에 처했으나 [ 3 ], 코오롱이 민사 합의금 2, 954억원과 형사 벌금 913억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하며 합의가 2015년 4월에 이루어져 사건은 종결되었다 [ 4 ]. 목차 1 사건개요 2 소송제기 3 코오롱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논란 5. 1 담당판사 기피 5. 2 배심원 5. 3 관할 문제 6 한국내 소송 7 추가 소송 8 미국 검찰의 기소 9 각주 10 참고문헌 11 같이 보기 사건개요 [ 편집 ] 듀폰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공장에서 25년간 일한 마이클 미첼 ( 52세, 세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카운디 거주 ) 은 2009년 FBI로부터 산업 비밀 절
ft ) 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은 자사의 첨단섬유소재 ( 아라미드 )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한국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1년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듀폰에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1 ] 2012년 8월에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듀폰이 제기한 방탄복용 합섬섬유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었다. [ 2 ] 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 원 규모이나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돈을 물 위기에 처했으나 [ 3 ], 코오롱이
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기소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코오롱 측 소송대리인인 제프 랜달 변호사는 " 흔히 영업비밀 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해 형사사건화하면 차후에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랜달은 " 미 정부가 2007년 6월 이래 이 사건을 조사해왔지만 먼저 코오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듀폰이 3년 반 동안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 " 며 "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 고 말했다. [ 17 ] 각주 [ 편집 ] ↑ 코오롱의 방탄복 소송전은'듀폰의 횡포'아시아 경제 2012. 08. 31 ↑ 코오롱,
받았다. [ 6 ] 소송제기 [ 편집 ] 2009년 2월 美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 리치먼드 지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듀폰은 코오롱에 대해 영업비밀의 도용 (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 비밀 경영정보의 절도 ( Theft of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 공모 ( Conspiracy ) 및'케블라'에 관한 사업상의 불법행위 등을 주장했다. 코오롱의 주장 [ 편집 ] 아라미드 섬유는 카이스트 ( 현재의 KIST. 과거의 KIST는 1981년 한국과학원과 통합되어 카이스트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89년에 KIST로 독립하였다. ) 의 윤한식 박사와 함께 코오롱이 79년부터 독자개발한 기술이며 [ 7 ] 더구나 듀퐁측의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에서 듀폰 전 직원으로 위장한 연방요원과 미첼이 3명의 코오롱 직원과 만났다. 연방요원이 오디오와 비디오 촬영을 하는 가운데 모임을 가졌고 코오롱 직원과 미첼 등은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추가 모임은 없었고, 미첼은 코오롱에 보수인상을 요구하며 " 이전의 모임을 녹음하였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테이프를 경찰에 넘기겠다 " 고 위협하였다. 미첼은 2010년 4월 19일 자수하였고 징역 18개월과 듀퐁에 변호사비용 $ 187, 895. 90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다. [ 6 ] 소송제기 [ 편집 ] 2009년 2월 美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 리치먼드 지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듀폰은 코오롱에 대해 영업비밀의 도용 ( Trade Secret Misapprop
코오롱과 듀폰 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담당판사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 ( Robert E. Payne )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 ( McGuire Woods ) 라는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랜기간 듀폰을 위한 로펌으로 활동했으며, 맥과이어 우즈는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페인 판사는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듀폰 - 악조 ( Akzo ) 간 아라미드 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어 코오롱측 변호인단은 이런 이력을 들어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 10 ] 배심원 [ 편집 ] 9명의 배심원단은 무직자 ( 가정주부 ) 및 단순사업 종사자 ( 경비원, 운동코치, 보험매니저 ) 들이며 1명의 배심원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폰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하게 된다.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판결 ( default judgment ) 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비록 코오롱 임직원들이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 9 ] 논란 [ 편집 ] 담당판사 기피 [ 편집 ] 코오롱과 듀폰 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담당판사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 ( Robert E. Payne )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1년간 맥과이어 우즈 ( McGuire Woods )
듀폰 편들기... 코오롱 " 강력히 대응할 것 " 참고문헌 [ 편집 ] 코오롱, 듀폰에 1조원 배상해야 하나 시사저널 2012. 03. 07 같이 보기 [ 편집 ]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아라미드 원본 주소 " " 분류 : 소송2011년 판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4일 ( 토 )
코오롱, 美 서 이번엔 형사 기소... 강력반발, 듀폰과'영업비밀 침해'다툼... " 전방위적 자국 기업 편들기 " 2012. 10. 19 ". 2012년 10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FBI - Top Executives at Kolon Industries Indicted for Stealing DuPont's Kevlar Trade Secrets - Also Charged with Conspiracy to Steal Intellectual Property from Japan - Based Teijin Limited ↑ 美 검찰도 듀폰 편들기... 코오롱 " 강력히 대응할 것 " 참고문헌 [ 편집 ] 코오롱, 듀폰에 1조원 배상해야 하나 시사저널 2012. 03. 07 같이 보기 [ 편집 ]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듀폰 대 코오롱 소송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은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민사소송이다.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에 항소전문로펌인 밴크로프트(Bancroft)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은 자사의 첨단섬유소재(아라미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한국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1년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듀폰에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다.2012년 8월에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며 듀폰이 제기한 방탄복용 합섬섬유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주었다.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 원 규모이나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돈을 물 위기에 처했으나, 코오롱이 민사 합의금 2,954억원과 형사 벌금 913억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하며 합의가 2015년 4월에 이루어져 사건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