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國 軍 機 務 司 [UNK] 部 [UNK] [UNK] [UNK] [UNK] [UNK] 事 [UNK] ) 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 5 ]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6 ]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3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7 ] 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8 ] 목차 1 진행 1.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전 종류 의혹 제기 측 주장 : 군사 반란 음모 [ 1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장소 광화문, 여의도 일대 계획세력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목표 의혹 제기 측 주장 : 친위 쿠데타 [ 4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날짜 2017년 3월 결과 탄핵 인용으로 인한 미실행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國 軍 機 務 司 [UNK] 部 [UNK] [UNK] [UNK] [UNK] [UNK] 事 [UNK] ) 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7 ] 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8 ] 목차 1 진행 1. 1 문건 작성 과정 1. 2 문건 공개 과정 1. 3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과 차이 1. 4 송영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1. 5 수사 과정 1. 6 기무사 개편 2 반응 2. 1 정치권 및 정부 2. 2 법조계 3 각주 진행 [ 편집 ] 문건 작성 과정 [ 편집 ] 계엄령 문건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을 받아 작성되었다. 조현천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 9 ] 2017년 2월 24일에 조현천이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2007년 강화 총기 탈취 사건 ( 2007년 ) 철원 군부대 수류탄 폭발 사고 ( 2008년 ) 대청해전 ( 2009 ) 2010년대 천안함 침몰 사건 ( 2010년 ) 연평도 포격 ( 2010년 ) 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 ( 2011년 )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 2011년 ) 연천 후임병 구타사망 사건 ( 2014년 )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2014년 )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2015년 ) 2015년 DMZ 지뢰폭발사건 ( 2015년 ) 서부전선 포격 사건 ( 2015년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2017년 ) 포항 수리온 추락 사고 ( 2018년 ) 살인 사건 철도 사고 항공 사고 해양 사고 도로 사고 화재 사고 군사 사건 성범죄 사건 아동 학대 사건 폭발 사고 붕괴 사고 원본 주소 " " 분류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2017년 대한민국2018년 대한민국대한민국의 군사 사건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
계엄 계획이 발표되기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위가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였다고 밝히면서'기무사의 월권 여부는 따져야 하겠지만 촛불시위 참가자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32 ] 그러나 상세적인 계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쿠데타 모의문건을 왜 3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33 ] 8월 3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34 ] 법조계 [ 편집 ]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언론사나 방송사를 검열할 통제 요원의 편성,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차단, 기습적인 계엄군 동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정기적으로 작성하는'계엄실무편람'문건에는 없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만 있었다. 계엄사령부의 국정원 통제, 집회 · 시위 제한, 군사법원 설치는 내용이 유사했다. [ 17 ] 송영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 편집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대령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 송영무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 완벽한 거짓말이다 " 라고 부인했고,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
송 장관은 " 완벽한 거짓말이다 " 라고 부인했고,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의하면, "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 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적혀 있었다. 이는 " 완벽히 거짓말 " 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 18 ] 국방장관의 발언을 현역 대령이 반박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19 ] 수사 과정 [ 편집 ]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 해체수준 " 권고... 기무간판 떼고 인력 30 % 이상 축소 제안 ". 《 》. ↑ NEWSIS. " 文 대통령, 기무사령관 이석구 경질... 非 육사 출신 남영신 임명 ". ↑ " [ 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새 이름... 창설 준비 박차 ". ↑ 정제혁 · 정희완 ( 2018년 7월 8일 ). " 커지는 기무사 대수술론... 여야 정치권 · 국방장관도 한목소리 ". 경향신문.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김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공개 문건...'대전복'임무 기무사, 사실상'친위 쿠데타'정황 "..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이슬기 ( 2018년 7월 8일 ). " 한국당 일각 " 기무사 위수령 · 계엄령 검토는 비상 대비
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 20 ]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었으며, 특별수사단장에는 공군법무실장이 임명되었다. [ 21 ] 그러나 전역한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맡을 수 없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였다. [ 22 ] 한편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기무사는 2017년 3월 초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파기했으며,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 23 ] 7월 25일 군검합수단은 기무사
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이슬기 ( 2018년 7월 8일 ). " 한국당 일각 " 기무사 위수령 · 계엄령 검토는 비상 대비용 " ".. 2018년 7월 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서유미 ( 2018년 7월 20일 ). "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에 법사위 " 쿠데타 여지 크다 " 공방 ". 서울신문. 2018년 7월 20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자유한국당,'김의겸 · 송영무 · 이석구 · 임태훈'검찰에 고발조치 ". 2018년 8월 3일. ↑ 임순현 ( 2018년 7월 20일 ). "'계엄군 투입, 언론 · 국회 통제'적시... " 내란음모 혐의 짙어져 " "..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國軍機務司令部戒嚴令準備事件)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