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환경정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장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DP - FDP 연합정부 시기부터 적 - 녹 연합정부 시기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은 발전을 해왔으며, 독일 정부는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환경 표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왔다. 목차 1 역사 1. 1 SDP - FDP 연합정부 ( 1969 ~ ) 1. 2 시민친환경 운동의 시작 ( 1972 ~ ) 1. 3 녹색운동과 정당으로의 발전 ( 1980 ~ ) 1. 4 동 - 서독 통일 이후 ( 1990 ~ )
( 1972 ~ ) 1. 3 녹색운동과 정당으로의 발전 ( 1980 ~ ) 1. 4 동 - 서독 통일 이후 ( 1990 ~ ) 1. 5 적 - 녹 연합정부 ( 1998 ~ ) 2 제도 2. 1 정부의 환경규정 2. 2 도심 환경 보호 제도 2. 2. 1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도입 배경 2. 2. 2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의 내용 2. 2. 3 동 제도 적용의 예외 2. 3 세계 최초 환경 표지 제도 ( 블루엔젤 ) 2. 3. 1 블루엔젤 운영기관 2. 3. 2 블루엔젤 인증대상 제품 2. 3. 3 블루엔젤 인증 절차 2. 4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 Pfand ) 2. 4. 1 Pfand 제도란 2. 4. 2 Pfand 제도의 효과 2. 5 Pfand의 가격책정 2. 6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2. 6
qpfand ( single - use deposit ) 라는 의미의'Pfand'제도는 2003년 독일에서 시행되었다. Pfand 제도란 [ 편집 ] 빈 페트병이나 유리병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에 회수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량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Pfandautomat 이라는 공병반환기 기계를 통해 병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Pfand 제도의 효과 [ 편집 ] 고객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다음 구매시 할인을 해줌으로써, 능동적으로 고객들이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물품들을 재활용할 동기를 부여하고 친환경적인 습관을 사회 전반적으로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Pfand를 통해 기업은 재활용물품을 상품 출시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된다. Pfand의 가격책정
해야 한다 " 는 슬로건을 내건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등 굵직한 기후보호 정책은 양 당의 연정합의서에 포함되었으며, 핵에너지 탈피처럼 논쟁적인 정책도 전력산업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11 ] 2000년에 발표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에서 2020년까지 하루 평균 개발 면적을 30ha 이하로 억제하고 국토 면적의 최소 10 % 를 유럽연합의 생태축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인 NATURA 2000 [ 12 ] 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한 2000년 3월, " 재생에너지법 ( EEG ) " 발효를 통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구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한 적 - 녹 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정화 및 배출방지 : 연방배출방지법, 대기정화에 관한 기술지침, 폐가스에 관한 규정 에너지효율성 : 에너지절약 규정, 열보호규정 지속가능한 수자원 경제 : 유럽연합의 수자원에 관한 제도적 지침, 먹는 물 규정, 폐수규정 및 주 차원의 폐수법 도심 환경 보호 제도 [ 편집 ] 독일의 베를린, [UNK] 및 하노버 3개 시 ( 市 ) 는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 ( Umweltzone ) 제도 [ 15 ] 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도입 배경 [ 편집 ] EU의회는 EU회원국들이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1999년에 제정된 EU의 미세먼지 ( Feinstaubbelastung ) 농도를 감축하기 위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도심환경
보호 및 향토문화 보호에 대한 환경교육을 주로 실시하던 1단계와 근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2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형태인 3단계로 이루어진다. [ 25 ] 1단계의 환경교육은 산업화 및 도시팽창 등으로 환경 훼손과 향토문화 손실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 환경교육 전략은 연방 및 주 정부의 각 부서, 사범대학, 비정부 기구 등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부분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단계의 환경교육은 1972년 환경프로그램에 의해 천명되었던 정부의 현대적 환경 정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환경프로그램에서는 환경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정
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가 1970년부터는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환경교육의 범위가 자연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환경교육정책 및 관련 기관 [ 편집 ] 1971년에 독일정부는'연방환경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된 환경정책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의 예방원칙,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공동책무와 협력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된 연방환경청 ( Umweltbundesamt ) 은 부분적으로 독일 유네스코 사무소와 공동으로 환경
고,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 9 ] 또한 재활용 비율 향상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하는 정책을 활용했다. [ 10 ] 적 - 녹 연합정부 ( 1998 ~ ) [ 편집 ] 1998년 독일 연방 총선 결과로 사민당과 녹색당이 지난 16년간의 기민 ( CDU ) / 기사 ( CSU ) 연합과 자민당 ( FDP ) 보수 - 진보 연정을 물리치고, 적 - 녹 연정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 Gerhard Fritz Kurt [UNK] ) 총리가 이끈 사민 / 녹색 연정은 에너지와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 및 실시했다. "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 는 슬로건을 내건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등 굵직한 기후보호 정책은
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구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한 적 - 녹 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미루었으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던 환경법전의 제정이 주정부와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생태적 조세개혁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석탄전력 산업의 수혜가 보장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지속된 기민 - 기사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정부에서는 핵에너지의 탈피와 생태적 조세 개혁 등 핵심적인 정책들이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적 - 녹 연정기간 경제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 감축 - 도 그대로 유지되어
도 하다. 90년대에는 통일과 함께 떠안은 동독지역 환경오염의 해결이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공기, 수질, 토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서독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되었다. [ 8 ] 동서독 통일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때, 서독의 연방환경부는'구동독지역의 생태적 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괄서'를 제출했다. 이 개괄서에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긴급대책과 장기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이나 그의 회복을 위한 비용도 막대했다. 통독정부는 환경훼손지역을 미래의 환경기술 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 9 ] 또한 재활용 비율 향상을 목표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장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DP-FDP 연합정부 시기부터 적-녹 연합정부 시기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은 발전을 해왔으며, 독일 정부는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환경 표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