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과 현황 8. 1 난민 인정 절차 8. 2 난민 수용 현황 8. 2. 1 한국 8. 2. 2 미국 9 각주 10 참고문헌 및 관련링크 개요 [ 편집 ]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 1 ] 더블린 조약의 취지 [ 편집 ] 난민 신청의 중복을 금지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난민들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망명지 쇼핑'을 방지한다.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가 난민 보호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 1
더블린 규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더블린 규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더블린조약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더블린 규약 ( 영어 : Dublin Regulation ) 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 1 ] 목차 1 개요 1. 1 더블린 조약의 취지 2 역사 3 구성국 4 법적 근거와 배경 4. 1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 영어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 4. 1. 1 체결 배경 4. 1. 2 참가국 4. 1. 3 주요 내용 4. 2 1967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영어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4. 2. 1 체결 배경 4. 2. 2 주요 내용 4. 3 [UNK] 조약 4.
국민들은 [UNK]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편집 ] 더블린 컨벤션 ( 영어 : Dublin Convention ) [ 편집 ] 연도 : 1990년 6월 15일 가입국 : 유럽 12개국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주요내용 :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출입국을 관리하고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인 [UNK] 조약을 배경으로 체결, [ 12 ] 1997년 9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Ⅱ [ 편집 ] 연도 : 2003년 2월 18일 가입국 : 덴마크
s ) 4. 2. 1 체결 배경 4. 2. 2 주요 내용 4. 3 [UNK] 조약 4. 3. 1 개념 4. 3. 2 주요 내용 4. 3. 3 시행 절차 5 더블린 조약의 내용 5. 1 더블린 컨벤션 ( 영어 : Dublin Convention ) 5. 2 더블린 조약Ⅱ 5. 3 더블린 조약Ⅲ 5. 4 유로닥 ( 영어 : EURODAC ) 5. 4. 1 개념 5. 4. 2 도입 취지 5. 4. 3 시행 절차 5. 4. 4 난점 6 더블린 조약과 EU 6. 1 더블린 조약의 현황 7 문제점과 대안 7. 1 더블린 조약의 문제점 7. 2 대안으로 제시된 난민 쿼터제 7. 2. 1 개념 7. 2. 2 내용 7. 2. 3 반대 국가 8 다른 나라의 난민 정책과 현황 8. 1 난민 인정 절차 8. 2 난민 수용 현황 8. 2. 1 한국 8
다고 한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국가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난민들의 의사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 유럽국가로 망명을 강요함으로써 난민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난민들을 박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14 ] [ 6 ] 대안으로 제시된 난민 쿼터제 [ 편집 ] 개념 [ 편집 ]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 이다. [ 19 ]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 [ 3 ] [ 4 ] [ 5 ] 구성국 [ 편집 ] 1990년 6월 15일 : 유럽 12개국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1997년 10월 1일 : 오스트리아, 스웨덴 가입 1998년 1월 1일 : 핀란드 가입 2003년 2월 18일 :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 ( 덴마크는 2006년에 다시 추가됨. ) 2005년 6월 5일 : 리히텐슈타인 가입 2008년 3월 1일 : 스위스 가입 2013년 6월 26일 : EU 28개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 6 ] 법적 근거와 배경 [ 편집 ]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 영어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 [ 편집 ] 체결 배경 [ 편집 ] 제 2차 세계대전
↑ ↑ ↑ ↑ ↑ ↑ ↑ ↑ ↑ 참고문헌 및 관련링크 [ 편집 ]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더블린 조약 두산백과 공익법센터 어필 - 더블린조약 원본 주소 " " 분류 : 유럽 연합의 규칙더블린의 역사유럽으로의 이민2003년 유럽 연합2003년 법난민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
절차 [ 편집 ] 난민 인정 절차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며 크게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의 단계로 구분된다. 난민 인정 신청의 단계는 난민이 해당 국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후 관련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 서류의 사실 확인과 신청자가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신청자가 난민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이 정한 국제 난민 기준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난민에 포함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본국을 급하게 떠나와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는 등 난민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18 ] [ 14 ] 유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첫 입국 국가가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몇몇 유럽 외곽 국가들이 유럽 내륙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북아메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부분의 난민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나라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 7 ]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 ( 영어 : ECRE ) 와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더블린 조약에 근거한 난민 처리 시스템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곽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16 ]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에 난민 7만 6000여명 중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더블린 규약(영어: Dublin Regulation)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