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 대한민국 민법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자 ( 대한민국 민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가족법 약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근친상간 혼인 부부재산계약 · 부양 · 사실혼중혼 · 친생자 · 입양 · 양자 · 친권 · 후견 · 친족회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 · 양육 친권자 · 위자료 · v. d. e. h 양자 ( [UNK] 子 ) 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 [ 1 ] [ 2 ] 양친자 ( [UNK] 親 子 ) 관계는 양친 ( [UNK] 親 ) 과 양자가 서로 친자 ( 親 子 ) 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 가 ( 家 )
) 관계는 양친 ( [UNK] 親 ) 과 양자가 서로 친자 ( 親 子 ) 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 가 ( 家 ) 를 위한 제도 " 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 자 ( 子 ) 또는 부모 ( 父 母 ) 를 위한 제도 " 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 3 ] 구 ( [UNK] )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 가를 위한 제도 " 가 잔재
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 3 ] 구 ( [UNK] )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 가를 위한 제도 " 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 · 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목차 1 입양 1. 1 판례 2 파양 3 친양자 입양 4 참조 입양 [ 편집 ]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이 13세 이상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할 것. ( 제869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할 것. ( 제869조 )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0조 제1항 )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1조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 제872조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3조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제874조 ) 양자는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 제877조 1항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배우자가 있는 자는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제874조 ) 양자는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 제877조 1항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하여 법원에 파양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문을 더럽히거나 ( 제905조 제4호 ),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 제905조 제4호 ),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 제905조 제5호 )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 편집 ]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제908조의2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 전문개정 2012. 2. 10. ] ① 친양자 ( 親 [UNK] 子 ) 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
장혁진. 스티브 잡스처럼... 미 · 영 등 선진국선 입양 · 가정 위탁.. 2014년 4월 9일. ↑ 김광덕. ( 한국 시사토크 ) " 현수처럼 고통 겪는 아동 많아... 해외 입양 결국은 사라져야 ".. 2014년 3월 26일. ↑ 송옥진. " 아이 · 엄마에게 평생 상처 해외 입양, 마지막 선택 돼야 ".. 2014년 7월 18일.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vdeh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
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 4 ] 파양 [ 편집 ]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협의상 파양 ( [UNK] 議 [UNK] [UNK] ) : 입양의 당사자, 즉 양친과 양자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서로 협의를 하여 양자관계를 끊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고 일정한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으면 파양이 가능하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806조, 897조 ). 판례 [ 편집 ]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 4 ] 파양 [ 편집 ]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
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