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공임신중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인공임신중절 ICD - 10 O04 ICD - 9 779. 6 질병DB 4153 MeSH D0028 MedlinePlus 002912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 ( 협의의 낙태 ) 중 [ 1 ]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 2 ]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목차 1 대한민국 법제상의 인공임신중절 2 인공임신중절술의 종류 3 인공임신중절술의 부작용 / 후유증 4 참고 문헌 5 각주 6 외부 링크 대한민국 법제상의 인공임신중절 [ 편집 ]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 「 형법 」 의 적용 배제 )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 형법 」 제269조제1항 · 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성폭행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위험 제외하고 불법 예외 없이 불법 정보 없음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형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69조 ( 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4조
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1월 29일 ( 목 ) 21 : 2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절술의 부작용 / 후유증 4 참고 문헌 5 각주 6 외부 링크 대한민국 법제상의 인공임신중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성폭행, 적 이유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성폭행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 [UNK] 生 學 的 )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 ( [UNK] 强 [UNK] )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인공임신중절술의 종류 [ 편집 ] 인공임신중절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3 ] 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내에 시술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해초 ( 海 [UNK] ) 로 제조한'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 여러 개를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삽입하여 닫혀 있는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열리게 한 후 시술한다. 경부가 열리면 마취한 후에 가는 수저모양으로 생긴 큐렛이라는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한다. 흡인술 : 태아를 관으로 빨아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항 · 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
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자궁절개술 :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로, 제왕절개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낙태목적의 자궁절개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며, 이 시기에 태아는 생존확률이 높아 낙태목적으로 시술할 경우에 시술자가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궁절제술 :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절개술 등의 낙태 과정에서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에 시술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임신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6 : 낙태약으로, 임신 초기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단독사용 시에는 낙태실패율이 20 ~ 40 % 에 이르기 때문에,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술의 부작용 / 후유증 [ 편집 ] 낙태는 시술 중 자궁에 구멍이 나는 자궁천공, 출혈, 수술감염증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낙태 이후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낙태의 부작용은 이러한 신체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죄의식에 따른 우울증, 자살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