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편집을 도와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7년 5월 7일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목차 1 배경 2 진행 2. 1 2013년 2. 2 2014년 2. 3 2015년 2. 4 2016년 2. 5 2017년 3 각국 입장 3. 1 대한민국 3. 1. 1 찬성측의 주장 3. 1. 1. 1 한반도 방어용 3. 1.
대한민국 3. 1. 1 찬성측의 주장 3. 1. 1. 1 한반도 방어용 3. 1. 1.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3. 1. 1. 2. 1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3. 1. 1. 2. 2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3. 1. 1. 2. 3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3. 1. 1. 3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3. 1. 1. 3. 1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3. 1. 1. 3. 2 미국 국방 예산 담당 의원의 경고 3. 1. 1. 3. 3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 1. 1. 4 성주 배치 결정 3. 1. 1. 4. 1 휴대전화 보다 미약한 전자파 3. 1. 1. 4. 2 법령상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3. 1. 2 반대측의 주장 3
년 4월 30일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에 대해 "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 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39 ] [ 40 ] [ 41 ] 2017년 4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하여,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42 ] [ 43 ] 2017년 6월 1일 -
[ 181 ]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 ( [UNK] [UNK] ) 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 외과수술식 타격 " 을 주장하였다. [ 19 ]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182 ]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 21 ]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를 이용하여 반한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83 ]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
[ 63 ]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가 철회된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위협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 95 ] [ 99 ] [ 60 ] [ 63 ] 중국은 민주혁명을 거치지 않은 공산당 1당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며 [ 111 ] 중국은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이 이 발언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 112 ] [ 113 ] 성주 배치 결정 [ 편집 ]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사드 배치 찬성 " 55. 8 %, " 안된다 " 32. 8 %.. 2017. 03. 06. ↑ 사드 배치 찬성 52 %, 반대 35 %.. 2017. 03. 12. ↑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17. 05. 19. ↑ " [UNK] 무장 " 61. 9 % " 사드배치 " 57. 8 %... 외교 · 안보는'보수 '.. 2017년 04월 04일. ↑ 사드 찬성 45. 5 % · 반대 36. 7 %.. 2017년 05월 02일 ↑ 전국 45. 5 % · 전북 38. 8 %'배치 찬성 '.. 2017. 05. 02. ↑ 갤럽조사, 文 정부서도 사드'찬성'50 % 넘어...'반대'8 ％ p 감소.. 2017. 06. 16. ↑ " 사드 찬성 53 ％ · 반대 32 ％..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56 ]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
" 중국, 북한에 핵물자 수출한'[UNK]'수사 공식 확인 ". 《 MBC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 2016년 9월 21일 ). " 북한에 핵물자 수출한 중국 여성 기업인... 대북 무역으로 급성장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박지현 ( 2015년 4월 17일 ). "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 " 한 · 미 · 일 방어체제, 감시의'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 ". 《 월간중앙 》 ( 201505호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구자룡 특파원 ; 장원재 특파원 ; ( 2017년 4월 4일 ). " 中 " 日 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 이중잣대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 " 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 그때까지 )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 " 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 America First " 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청와대의 의지인, " 정무적 판단 " 이라고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사드 배치를 상정하여 통과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드 시스템이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이며, 이후에 국방부는 이것을 위한 수습으로 군사적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 149 ] [ 150 ] [ 151 ] [ 152 ] [ 153 ] [ 154 ] [ 155 ]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 편집 ]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