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 의 고속도로 등 ( 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한다. 목차 1 개요 2 관련 법령 본문 3 연혁과 논란 4 연혁표 4. 1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 연혁 [ 14 ] 4. 2 관련 법령 연혁 4. 3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 [ 19 ] 5 헌법재판소 판례 6 관련 서적 7 각주 8 같이 보기 9 외부 링크 개요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등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고속국도 노선 ) ( 고속국도 노선 ) 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를 이르는 통칭 ) 에서 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 의 통행은 현재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 법률 제3346호 ), 198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3744호 ), 1984년 8월 4일 전부 개정 ↑ 현 통행 제한은 현재 시행중인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 배기량 무관 ) 의 고속도로 등 ( 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 통행금지를 말한다.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는 현재와 같은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 고속국도 노선 ) 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 (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 ) 하던 도로이다.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중화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 z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논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본 주제에 맞도록 해당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서를 분할해주세요. 문서에 대한 의견은 토론란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3월 8일에 문서의 요약이 요청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및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 의 고속도로
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 3월 15일에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 도로교통법 》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 통행도 금지가 되었다. [ 4 ] ( 이 법령은 현재 2005년 5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6년 6월 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되었다. [ 5 ] ) 현재 《 도로교통법 》 제63조의 내용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 조항이 있는 법률로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법령화와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 4 ] 2006년 6월 1일 ~ 현재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의해 해당 법령이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 ( 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6월 1일 시행 ) [ 5 ]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의해 조항 내용이 변경 ( 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 ) [ 15 ] 관련 법령 연혁 [ 편집 ] 연도 법령 조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9년 제6조의2 (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 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중화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 zh : [UNK] [UNK] 高 [UNK] 公 [UNK] 限 制 [UNK] [UNK] 車 行 [UNK], en : Regulation of motorcycle access in Taiwan freeways ) 외부 링크 [ 편집 ] 2005헌마11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07헌바90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11헌바5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대한민국의 고속도로모터사이클교통 논쟁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요약이 필요한 글 / 2013년 3월요약이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요약이 필요한 글 둘러보기
이륜자동차의 속도 제한은 차로수별 속도 제한으로 [UNK] ( 자세한 내용은 속도 제한 참조 ) 1990년 1991년 제58조 ( 통행 등의 금지 ) 보행자 또는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1991 · 12 · 14 > [ 4 ] 1992년 2000년 2005년 제63조 (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2006년 2010년 2011년 제63조 (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15 ]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 [ 19 ]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6월부터 삼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같은 해 6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삼륜차와 동시에 통행이 금지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1 ] 통행금지 이전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당시 ( 1970년 ) 기아산업 ( 현 기아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은 대림자동차 ) 은 배기량 250cc급의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해 대량생산을 한 적이 있다. [ 2 ] 당시 경향신문에는 사설을 통한 반론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 3 ] 당시 보도 자료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 통계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 3월 15일에는 1991년
결과가 나왔지만 [ 12 ] 이륜차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 연구 보고서를 분석 및 평가를 했으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13 ] 연혁표 [ 편집 ]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 연혁 [ 14 ] [ 편집 ] 연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968년 ~ 1972년 5월 31일 1968년 12월 고속도로 개통당시 250cc 이상 통행가능 250cc 이상 통행가능 ( 1985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 초과 통행가능 ) 1972년 6월 1일 ~ 1992년 3월 14일 1972년 5월 23일에 발표된 내무부 고시에 의해1972년 6월 1일부터 삼륜자동차와 동시에 통행금지 [ 1 ] 1992년 3월 15일 ~ 2006년 5월 31일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장벽 백서 ↑ 자동차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 "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 주요 내용 ". 2016년 2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9월 14일에 확인함. ↑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경찰청 발주, 대한교통학회 연구 수행, 2009 ↑ 경찰청의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 보고서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들 분석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 가 나 도로교통법 ( 법률 제10790호 ) - 2011년 6월 8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236호 ), 1970년 8월 12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3346호 ), 198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