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제법 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한국은 PSI 95번째 가입을 전격 선언했다. 따라서 38선 이남의 영해와 공해, 그리고 인도양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북한 선박은 한국 해경이나 해군이 자유롭게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실제 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상 전면봉쇄의 의미인데, 해상이 봉쇄되면 비행기를 통한 수송과 육로 수송만이 남게 된다. 육로 수송은 국경선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러시아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차단이 불가능하나, 비행기 수송은 2009년 태국에서 압류된 사례가 있다. 일류신 Il - 76 참조. 배경 [ 편집 ] PSI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와 UN대사를 지낸 존 볼턴 ( John R. Bolton ) 으로 알려졌는데, PSI는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는 한계가 많은 해상에서의 정선, 검색, WMD관련 물질의 압수 같은 작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는 또한 9. 11 테러 이후 국가
##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 ( WMD ) 와 관련장비, 기술 등을 운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WMD 프로그램 관련 해상수송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의심선박에 대한 제 3국의 승선 검색을 위한 절차 미국은 지난 2006년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안보리결의 1718호 이행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정서를 언급했는데, " PSI와 대량살상무기의 해상검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법 도구 " 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SUA는 국가 간의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로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WMD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영. 공해에 관계없이 선박이 선적을 둔 기국 ( 國 ) 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3국이 승선해 수색할 수 있다. 또 승선허가 요청에 기국으로부터 4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SUA의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검색을 하고 검색을 받는 행위 모두 협약국,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이 SUA 개정안은 12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2007년 후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8년1월 현재, 국제해사기구 (
외부 링크 [ 편집 ] 미국 국무부 관련 사이트 Sharon Squasson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CRS Report for Congress PSI참가국 리스트 [ 깨진 링크 ( [ 과거 내용 찾기 ) ] 남북해운합의서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관련 기사 [ 편집 ] 미국에 찍히면 수출도 못한다 - 한겨레21 제543호 원본 주소 " " 분류 : 군사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폴란드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낡은 정보를 포함한 문단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4일 ( 화 ) 16 : 1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 - 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포함 PSI활동 전반에 걸쳐 브리핑을 듣는다. PSI 차단훈련 브리핑을 청취한다. 역내 차단훈련 때 참관단을 파견한다. 역외에서 차단훈련 때에도 참관단을 파견한다. 한국 정부는 PSI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거나, 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인 지원을 하거나,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인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단. 중. 장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16일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다. 이어 북한은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일주일 만인 10월15일 안보리는 결의 1718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PSI참여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난감해 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은 한 - 미 외무장관 회담 ( 10월 19일 ) 을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PSI참여 확대를 압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햇볕정책 혹은 대북포용정책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문제삼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시 있었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 10월 27일
##더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다고 ( 무해통항 ) 돼 있다. 이런 국제법의 틀을 염두에 두고 PSI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PSI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2005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인도는 PSI에 아직까지 사인하지 않고 있다. 결의 - 협약 [ 편집 ] 이런 한계 때문에 PSI 참가국들이 서명한 원칙에는'국제법을 PSI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PSI원칙이 녹아들어간 안보리 결의안 ( 안보리 결의안 1540, 1715 ) 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2005년 10월 일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의 SUA (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안보리 결의안 1540 [ 편집 ]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분쟁의 요지 [ 편집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PSI에 가입했다.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등 불량국가의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핵무기와 선박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대한다. 찬성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불량국가의 선박은 모든 공해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 : 중국 기존의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사문화 시킬 수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의 판결권은 오직 유엔 안보리만이 갖고 있으며,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모조리 수색하고 압수해도, 미국 일본 한국이 국제법 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I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9. 1 관련 기사 개요 [ 편집 ] PSI는 대량살상무기 ( WMD ) 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 ( ) 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 PSI 차단원칙 " 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a'에서'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 PSI차단원칙 " 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참여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참여국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분쟁의 요지 [ 편집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를 허위로 게양한 경우, 불법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배 등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 다음 날인 26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 " 고 발표했다. [ 4 ] 같이 보기 [ 편집 ] 대량살상무기 각주 [ 편집 ] ↑ 박창권, 김명진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 > 국방정책연구 2006년 봄 ↑ 2006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의 주도하에 ANATOLIAN SUN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설명은 2006년 봄에 출판된 것을 참조하고 있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 SUA협약 ". 2007년 1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5일에 확인함. ↑ 성홍식 ( 2009년 5월 26일 ). " PSI 전면참여 선언... 남북경색 장기화 ". 내일신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외부 링크 [ 편집 ] 미국 국무부 관련 사이트 Sharon Squasson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결과물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문제삼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시 있었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 10월 27일 ) 는 그야말로'PSI 국정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SI 참여확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이 PSI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다. " 안보리 결의안 1718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국내법과 남 - 북간에 맺어진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 굳이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를 확대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발할 이유가 있느냐 " - 통일부나 청와대의 입장 " 어차피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미사일을 실은 배가 지나갈 때 정선, 검색을 하고 영해 밖으로 내쫓아야 ( 퇴거 ) 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 상황이 아닌 거냐 혹시, 남북해운합의서마저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실제 행동에 있어선 별반 다를 바 없는 PSI 정식 참여는 왜 못하겠다고 주장하는거냐 " - 외교부의 입장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에 반발하고 2차 핵실험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10월20일엔 미국의 CBS가 WMD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6항 " 다 " 에는 무기나 무기부품의 수송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 8항에 해당 선박에 대한 정지, 승선. 검색 ", 9항에 "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 고 명시돼 있다. 반면 PSI는 정선, 검색 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 " 적용 범위 문제 " 해운합의서의 경우, 제목이 그러하듯 영향력은 영해에만 미친다. 그러나 PSI는 영해는 물론 영공, 공항, 항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친다. 또 해운합의서의 경우, 당연히 우리 영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물론, PSI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해양법 정신에 따라서 공해상에서 국적기를 정선, 검색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하에 할 수 있고, 참가국 아니더라도 승선협정 체결된 국가일 경우 할 수 있으며, SUA수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는 그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 참고로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승선검색 가능한 예외는 무국적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를 허위로 게양한 경우, 불법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배 등이다. 2009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 영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