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대침체로 인한 직업 상실 경기후퇴 목록 불황을 타지 않는 직업 산업예비군 실업의 종류 실업협약 실업혜택 실업 확장 고용보험제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 임금곡선 청년 실업 기타 관련 틀 코퍼레이션의 조망 직업의 조망 조직의 조망 직장의 조망 직장 내 직함 노동조합 전거 통제 LCCN : sh85148162 NDL : 00576088 원본 주소 " " 분류 : 노동조합숨은 분류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7년 11월 19일 ( 일 ) 03 : 0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임금 및 장해보장연금 지급수준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잔존 노동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적은 액수로 합의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는 측면도 있다.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형성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공적 부조의 경우에 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장해보상연금수급자의 정당한 신로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이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분배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조세정책 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참고
##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6 ] 7 )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 7 ] 8 )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 8 ] 보험급여 산정기초 [ 편집 ] 1. 원칙 :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편집 ] 보험
##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편집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 유족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한다. 소멸시효 [ 편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 ( 재요양급여 ) 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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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산업재해보상보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산업재해보상보험 ( 産 業 害 保 ) 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목차 1 역사 2 산재보험법의 목적 3 특징 4 보험급여의 종류 5 보험급여 산정기초 6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7 소멸시효 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8. 1 사회보장수급권 8. 2 법상 최고보상제도 8. 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여부 8. 4 신뢰보호의 원칙 9 참고문헌 10 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 11 각주 역사 [ 편집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 1883년 ) 과 산재보험법 ( 1884년 ) 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보호장비 탈진 증후군 직업병 직업노출한계 직업건강심리학 직업부상 직업 스트레스 반복사용긴장성손상증후군 아픈 건물 증후군 산업재해 직업사망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공포증 직장 건강 기회균등 적극적 우대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의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위법 행위 기업내 불법행위 분식회계 회사행동 회사범죄 지배적 사기 고용 차별 복장 규정 직원 핸드북 직원 감시 직원 평가 노동법 성희롱 근무 중 취침 급여 절도 내부고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무례 행위 자발성 실업 우울증 민간 징병제 징병제 장래성 없는 직업 극단적 경력주의 직업만족 조직몰입 맥잡 근로 거부 노예제 담보 노동 인신매매 노동수용소 징역노동 피온 대체 임금 무자유 노동 임금의 노예 일중독증 직업회피 직업윤리 일과 생활의 균형 다운시프트족 슬로 리빙 해고 임의고용 임의해고 유배실 건설적 해고 부당해고 직원 오프보딩 퇴사면접 일시 해고 공지기간 해고통지서 사직 사직서 구조조정 은퇴 정년퇴직 정년 퇴직금 명예퇴직제 황금 낙하산 이직률 실업 진입 장벽 경제 침체 대공황 장기불황 구직포기자 마찰적 실업 완전 고용 대학원 실업 비자발적 실업 고용없는 성장 필립스 곡선 경기후퇴 대침체 대침체로 인한 직업 상실 경기후퇴 목록 불황을 타지 않는 직업 산업예비군 실업의 종류 실업협약 실업혜
) 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 ( 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 장해 " 에서 " 장애 " 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 1 ] 부상,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을, 1988년 국민연금을,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현재의 4대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 [ 편집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 [ 편집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 편집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 2 ] 2 )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 상당액. [ 3 ] 3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4 ] 4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 - 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지급. [ 5 ] 6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6 ] 7 )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
##단의 효력이 미친다.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5헌바20 · 22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회보장수급권 [ 편집 ]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다.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 1 )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하고, ( 사적 유용성 ), ( 2 )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 ( 3 )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 생존보장에기여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수령하던 자들이므로 청구인들의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법상 최고보상제도 [ 편집 ] 보험급여의 최고보상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