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 2 ] 흔히 말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기 시작한 태고 시대부터 본능적인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집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게 하는 규범에는 종교 · 도덕 · 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 ( 利 害 ) 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종교나 도덕과 같은 신 ( 神 ) 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슴 속의 양심에 주로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에
사회가 보답해야 할 일에 관한 배분적 정의.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공법은 일반적 정의 내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정의의 실현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교상이나 도덕상에 있어서는 죄나 악이 되지 않는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도 누를 끼친 손해의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가해행위에 의하여 빚어진 인간관계의 비뚤어진 상태를 당초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요구에 정의가 법의 고유의 목적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는 법률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으나 다시금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재판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의와 재판도 동의어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영어 ： Justice, 독일어 ： Gerechtigkeit, Gericht ).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와 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도덕 [ 편집 ]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법사상이 판정된다고 할 정도로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대별하면 양자의 가장 본질적인 관련을 인정하는 견해와 양자
따라 신법 · 인정법 · 자연법, 불문법 · 성문법, 실정법 등이 있다. 한편 법의 제정은 입법 기관에서 한다. 입법 기관 법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지닌다. 관습법 고대 영국에서는 순회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모여 그 재판결과를 토의한 후,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관습법의 시초였으며, 현재도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법의 제제와 효력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법원입니다. 법의 집행 기관은 법원, 곧 사법부이다. 법의 체계 [ 편집 ] 법체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내법 체계 관습법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사회법 국제법 체계 국제법 국제 사법 국제 통상법 법의 해석과 주체 [ 편집 ] 법의 해석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법의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 등이 있다. 법의 주체 [ 편집 ] 법의 주체란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법질서의
##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법 대륙법 영미법 법의 연원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법의학 주요 개념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개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거 통제 LCCN : sh85075119 GND : 4048737 - 4 원본 주소 " " 분류 : 법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과의 관계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대별하면 양자의 가장 본질적인 관련을 인정하는 견해와 양자를 분리하는 견해가 있다. 적어도 근세 초기까지는 전자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법은 도덕철학 가운데에서 한 분과로서 고찰되었다. 사회생활이 단순했던 시대에는 도덕규범만으로 충분히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생활이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도덕규범에서 법규범이 서서히 독립하여 나뉘어 왔다. 법이 독자적인 영역과 역할을 가진 이후에도 법은 도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법의 구속력의 근거는 도덕에 있다는 생각은 강하게 남아 있다. 자연법사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토마지우스나 칸트에 의하여 양자의 구별이 주장되었으나 실정법 ( 實 定 法 ) 만을 법으로 하는 법실증주의 ( 法 實 證 主 義 ) 에 의하여 양자는 의식적으로 분리되어 생각하게 되었다. 도덕규범 가운데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불가결하며 강제적으로라도 준수시켜야 되는 것이 법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뜻에서'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불린다. 한편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뜻에서'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고도 말
신체, 재산에 관한 법을 규정하였다. 법의 효력 [ 편집 ] 법의 규범으로서의 구속력. 광의로는 법의 실효성까지도 포함하나 법의 효력이란 법이 무엇에 기초하여 어느 범위까지 타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타당근거 문제로서 살펴볼 때 개개의 법률의 효력은 상위규범 ( 上 規 ) 에서 찾을 수 있지만 법질서 ( 憲 法 法 命 ) 전체의 타당근거에 대해서는 신학적 · 철학적 · 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효력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의 ( 神 意 ) · 자연법 · 실력 · 승인 등의 여러 가지 설 ( 說 ) 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법의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 전체가 실현하려는 가치의 승인과 법질서 유지의 실력의 안정적 존재 ( 법의 실효성 ) 인 것이다. 법질서 안에서의 법의 효력의 문제로서는 실정법 ( 實 定 法 ) 의 시간적 및 공간적인 효력범위 ( 한계 ) 의 문제가 있다. 보통 한 나라의 실정법은 그 나라의 영토 및 국민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항에 관하여 두 나라 이상의 실정법 질서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 國 私 法
. 또한 법질서의 주체는 법질서 전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임무와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것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국가법인설 ( 國 歌 法 人 說 ) 도 있다. 법원리와 이념 [ 편집 ]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리, 입헌주의를 자주 거론한다. 법의 이념, 곧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 ( 無 形 ) 의 힘을 가리킨다. 입법취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의 정신은 루돌프 폰 예링이 《 로마법의 정신 》 에서 논술하고,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 법의 정신 》 을 저술한 이래 문제로 등장하였다. 법의 정신론자는 민족정신이 법의 지도 이념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하는 점에서는 공통하고 있으나, 그것을 단순히 낭만적으로 보는 사비니와 풍토적 조건을 매개로 해서 보는 몽테스키외와는 많이 다르다. 다른 한편, 정신을 철학적 ·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이마누엘 칸트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관념론의 입장에서 법을 파악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하는 법의 정신은 역사적 · 사회적 조건에 제약받음과 동시에 인간 정신에서의 시대의 관념에도 영향 받는 것이며,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 등이 있다. 법의 주체 [ 편집 ] 법의 주체란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법질서의 주체이다. 전자는 법상의 주체 또는 법에서의 주체라고도 일컬어지며, 권리의 주체를 뜻한다. 법 그 자체는 법률관계를 정한 규정이지만 이것을 관계 당사자인 주체 측에서 파악할 때 권리가 된다. 이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법을 객체적 법 ( 體 的 法 ： objektives Recht ), 권리를 주체적 법 ( 主 體 的 法 ： subjekives Recht ) 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의 주체로서의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 ( 민법 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개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인간의 집단 ( 사단법인 ), 또는 재산의 집단 ( 재단법인 ) 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 집단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법질서의 주체는 법질서 전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임무와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것에 법인격을 인정하
질서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 國 私 法 ) 이다. 또한 일국 내에서 혁명 또는 법개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놓여 있는 둘 이상의 실정법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적 효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경과규정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는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예외법이 원칙법에 각각 우선하는 것이 실정법의 효력경합의 경우에서의 원리이다. 법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실효성 · 타당성 ·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 [ 편집 ] 법의 실효성은 법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도덕규범과는 달라 법은 그것이 정한 것이 준수되고 그 제재가 실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자연법칙과 같이 100 % 는 물론 상당한 정도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존재 의의가 상실된다. 법을 타당성의 면에서 살펴본다면 실효성을 상실하여 사문화 ( 死 文
##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위키책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 ) - -'家 語 / Hak - - 日 本 語 PatoisLa. lojban. - Franca / / srpskiBasa / / 中 文 文 言 - -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26일 ( 일 ) 15 : 4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