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 편집 ]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 편집 ] 수도의 위치는 국가존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고, 통일과정 및 통일의 전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방위전략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 또한 대의기관의 의사를 통하여 추정되는 국민의사와 별도로 현실적인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중요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사건번호 : 2004헌마554 · 2004헌마566, 2004. 10. 21 )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목차 1 당사자 1. 1 2004헌마554 1. 2 2004헌마566 2 재판관 3 판시 사항 4 결정 요지 4. 1 수도의 의미 4. 2 관습 헌법 4. 3 관습 헌법의 요건 4. 4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5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4. 6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4. 7 결론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5. 1
##대표 의석 배분'위헌'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위헌'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헌법불합치'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위헌'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위헌'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위헌'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위헌'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헌법불합치'원본 주소 " " 분류 : 노무현 정부2004년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4월 23일 ( 화 ) 12 : 0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따라 개정될 수 없다. 영국과 같이 불문의 연성헌법 체제에서는 법률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는 헌법전이라는 규범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사항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개정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 제10장 제128조 내지 제130조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동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헌법'이라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의 개정절차와 법률의 개정절차를 준별하고 헌법의 개정절차를 엄격히 한 우리
##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수도문제에 관하여 현행헌법의 틀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다수의견은 헌법개정의 방법을 전제로 하는 무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편집 ] 수도 소재지의 속성 [ 편집 ]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 도구 "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의 개정절차와 법률의 개정절차를 준별하고 헌법의 개정절차를 엄격히 한 우리 헌법의 체제 내에서 만약 관습헌법을 법률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더 이상'헌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습'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문헌법체제하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체제상 수용될 수 없다. 결론 [ 편집 ]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 5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4. 6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4. 7 결론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5. 1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5. 2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6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6. 1 수도 소재지의 속성 6. 2 관습 헌법의 효력 6. 3 국민 투표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결정에 대한 평가 7. 1 찬성론자 7. 2 반대론자 7. 3 기타 의견 8 참고 자료 9 같이 보기 10 외부 링크 당사자 [ 편집 ] 2004헌마554 [ 편집 ] 청구인 : 최아무개 외 168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2004헌마566 [ 편집 ] 청구인 : 정아무개 국선대리인 변호사 : 김영진 보조참가인 : 임아무개 외 229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재판관 [ 편집 ] 재판장 : 윤영철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판시 사항 [ 편집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 1월 16일 제정, 법률 제7062호 ) 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요지 [ 편집 ] 수도의 의미 [ 편집 ]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
##된다. 결정 요지 [ 편집 ] 수도의 의미 [ 편집 ]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 ·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관습 헌법 [ 편집 ]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 ( 憲 法 典 ) 이 헌법의 법원 ( 法 ) 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 不 文 憲 法 )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 ( 自 明 ) 하거나 전제 ( 前 ) 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 편집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 헌법 제130조 제1항 )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 제130조 제3항 ).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으로써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만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 서울이 수도 " 라는 관행적 " 사실 " 에서 관습헌법이라는 " 당위규범 " 이 인정될 수 없다. 관습 헌법의 효력 [ 편집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 동일한 " 혹은 "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 보완적 효력 " 만을 지닌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 중요한 헌법사항 " 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서울이 수도 " 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수도이전과 같은 헌법관습의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 법률은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