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도 총사직해야 한다. 행정기관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행정기관입니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 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 나라의 행정기관 " 이라고 규정한 성 ( ) 과 그 외국 ( 外 : 위원회나 청 )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 ( 外 ) 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여당과 내각은 협조하여,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내각제출법안의 성립 과정 내각제출법안은 소관 성청이 제1차안을 작성하며, 이를 관계 성청과 여당이 의견을 조정하며 심의회에 자문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다.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소관 관청은 법령에 어울리는 문안 ( 文 ) 으로 법문화 ( 法 文 化 ) 를 실시해, 법률안의 원안을 작성한다. 소관 관청에 의해 작성된 원안은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헌법이나 타 법령과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용어나 문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살핀다. 예비심사가 끝난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인 내각회의의 청의 ( 議 ) 를 위하여, 주임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관련 수속을 요청한다. 내각관방은 접수한 청의안을 내각법제국으로 송부한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등의 최종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 ( 도 · 도 · 부 · 현 지사와 시 · 정 · 촌 장 ) 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목차 1 정치사 2 정치 체제 3 국가원수 4 정치 4. 1 정치 제도 ( 국가 ) 4. 2 입법 4. 2. 1 국회의원 4. 2. 2 국회의 회기 4. 2. 3 입법 과정 4. 2. 4 정당 4. 2. 5 현재의 주요 정당 4. 3 행정 4. 3. 1 내각 4. 3. 2 행정기관 4. 4 사법 5 지방 자치 5. 1 지방 자치 제도 6 외교 7 각주 정치사 [ 편집 ] 1945년 일본
일본의 정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의 정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일본 정치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본의 정치 일본국 헌법 천황 국민 ( 주권자 ) 일본의 선거 일본의 정당 일본국 정부 행정부 내각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부대신 - 대신정무관 행정기관 입법부 국회 - 국회의원 중의원 ( 의원 목록 ) 참의원 ( 의원 목록 ) 사법부 재판소 - 재판관 - 재판원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재판관 ) 하급재판소 지방정치 보통지방공공단체 ( 도도부현, 시정촌 ) 특별지방공공단체 ( 특별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재산구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수장 (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 v. d. e. h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 " 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 · 신생당 · 공명당 · 일본신당 · 민사당 · 신당 사키가케 · 사회시민연합이 연립 ( 비 자민 연립 ) 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만에 좌초하고 이어 지명된 하타 쓰토무도 2개월만에 물러났다. 비자민연립은 이후 하다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소수여당의 내각이 되었다. 1994년에 하다 내각이 총사직하면서, 국회는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 ( 자 · 사 · 사 연립 정권 ) 이 구성되었다. 이 연립은 이후의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어 1996년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1998년까지 집권하였다. 일본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1999년 1월에 오부치 내각은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고, 10월에는 공명당도 합류했다. 2000년에는 자유당이 분열하고, 탈당한 일부 의원은 보수당 ( 후에 보수신당 ) 을 결성해 제1차 모리 내각에 잔류했다. 이 연립은
##방은 접수한 청의안을 내각법제국으로 송부한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등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법안을 다시 내각관방으로 회부한다. 내각회의에서 청의된 청의안은 내각법제국 장관이 내각회의에 그 개요를 설명한다. 내각회의에서 이의가 없다고 결정되면 법률안이 된다. 이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이 국회 ( 중 · 참의원 ) 에 제출한다. 의원 입법의 성립과정 의원은 비서관이나 의원법제국,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관계 성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외의 사람이나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의하여 법률안을 만든다. 특히 의원법제국은 전문적인 입법의 절차나, 헌법과 타 법령과의 합치 여부 조사, 법률안의 요강 작성, 법률안의 조문화 등을 실시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제국장의 결재를 실시한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심사를 의뢰한 의원에게 다시 전달되어 소속 정당의 법안 심사 수속을 거치게 된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 참의원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에서는 50명 이상의 의원, 참의원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요한다. 의원법제국의
##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자는 의결이 없는 한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폐기되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변 의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는 또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이다. 통상국회의 회기는 150일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는 내각이 필요에 따라 정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법 과정 [ 편집 ] 일본 국회의사당의 전경 수상 관저의 전경 법률안 ( 법안 ) 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내각이 제출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 입법 또는 중법 (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 ) · 참법 (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 ) 이라고 부르며,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내각제출법안 ( 정부제출법안 ) 또는 각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한 회기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의원 입법이며, 나머지 70퍼센트는 내각제출법안이다. 제출한 법안이 가결되어 성립하는 비율은, 의원 입법이 20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내각제출법안은 80퍼센트 이상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며, 그 내각
지명되어 공명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 2012년 ~ ) 행정 [ 편집 ] 하토야마 유키오 전직 내각총리대신 내각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내각입니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 1 ]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 ( 政 )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 ( ) 을 갖추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하고, 일본 천황이 임명한다. 현재의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이다. 또 내각의 통일성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 3 ] : 65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국무대신은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 의해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총사직해야
참의원 ( 일본 )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총선거라고 지칭하며, 참의원 의원의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지칭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 · 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75명 ( 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 ) 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 ( 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 ) 이다. 국회의 회기 [ 편집 ]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 ( 상회 ) 를 개최한다. 또 내각의 요구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내각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 ( 임시회 ) 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총선거 후에는 특별국회 ( 특별회 ) 가 소집되어 총리를 지명한다. 국회는 회기가 있어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회기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자
##한 경우 " 를'정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정당'은 신고 · 수지 보고 의무를 정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실시하고, 정당교부금에 의해 조성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정당 [ 편집 ] 2018년 5월 10일 현재, 국회에는 다음 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다. ( 괄호 왼쪽은 중의원 의석 수, 오른쪽은 참의원 의석 수 ) 주요 정당 여당 자유민주당 ( 284석 / 124석 ) 자유보수주의 공명당 ( 29석 / 25석 ) 보수주의 야당 입헌민주당 ( 57석 / 17석 )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국민민주당 ( 39석 / 23석 ) 사회자유주의 일본공산당 ( 12석 / 14석 ) 유럽공산주의 일본유신회 ( 11석 / 11석 ) 경제적 자유주의, 오사카 지역주의 사회민주당 ( 2석 / 2석 ) 사회민주주의 자유당 ( 2석 / 4석 ) 사회자유주의 희망의당 ( 2석 / 3석 ) 보수주의 일본의 마음 ( 0석 / 1석 ) 국민보수주의, 권위주의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 0석 / 1석 ) 오키나와 지역주의, 좌익 민족주의, 반미 여당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으로, 자유민주당의 총재인 아베 신조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어 공명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 2012년 ~ ) 행정 [ 편집 ] 하토야마 유키오 전직 내각총리대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우위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천황을 참조)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