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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1 ] 형사소송법 [ 편집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 2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3 ] 법원조직법 제8조는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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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영역 헌법 · 기속력 ( 力 ) 이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 ·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말한다. 재판의 자박성이라고도 한다. 목차 1 행정소송 2 판례 2. 1 행정법 2. 2 형사소송법 3 각주 4 참고문헌 5 같이 보기 행정소송 [ 편집 ]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이라 함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을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판례 [ 편집 ] 행정법 [ 편집 ]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1 ] 형사소송법 [ 편집 ] 파기환송을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 4 ]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5 ] 각주 [ 편집 ] ↑ 2002무22 ↑ 2004도517 ↑ 2004도340 ↑ 2008도10572 ↑ 2003도4781 참고문헌 [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ISBN 9788958224174 같이 보기 [ 편집 ] 기판력 원본 주소 " " 분류 : 법률 용어행정법형사소송법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기속력(羈束力)이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말한다. 재판의 자박성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