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왔다. [ 6 ] 또한 PSA는 제도가 도입전에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도입된 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월에 폐지되었다. 기타 [ 편집 ] 반대하의 통과 [ 편집 ] 발효 당시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 법안이었다. 대부분 법안들이 복지와 임금, 직업에 관한 내용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 결과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2005년 조기 총선에서 패배하고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메르켈은 정파를 초월하여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계승했고, 하르츠 개혁은 계획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 [ 7 ] 월요시위 [ 편집 ] 개요 [ 편집 ] 하르츠 개혁안이 법제화되자 하르츠 IV의 실행 과정과 계획상의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법안의 실행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8월 2일 동독의 작센안할트 ( Sochsen - Anhalt ) 주의 수도인 마그데부르그 ( Magdeburg ) 에서는 약 4천여 명의 실업자들과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와서 하르츠 IV의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 ( Leipzig ) 에서, 1989년 당시 동독 정권에
##되는 생계급여인 사회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2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된다. 다만 그 자녀에 대한 급여는 기준급여보다 낮으며, 기한부 가산금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 사회법전 제2권 제28조 제1항 ). 급여종류 중 취업수당이 있다. 취업수당은 취업을 위한 제정적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량급여에 해당하며, 수급자가 사회보험 의무가입장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할 경우에 지급되는 기한부 보조금이다. 지급기간은 최장 24개월로 구직자의 실업기간과 부양가족규모를 고려하여 각각 표준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수당의 산정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괄산정방식과 개별적인 산정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사무소에 의해 모든 구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급여인 취업지원서비스는 개별적인 상담자의 지명과 경제성의 원칙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사회법전 제2권 제14조 제1항 ). 만약 구직자가 추가소득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취업거부 또는 불성실한 신고등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구직자 기초보장에 대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
, 세계화에 저항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8월 28일에는 월요시위를 조직하는 단체들이 모여 조직의 중앙화를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8월 30일의 시위에서는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SPD 좌파들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존재해 온 오스카 라폰텐이 시위대에 결합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9월 6일에는 역시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PDS의 인기 정치인 그레고 기지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8월 말이 되면서 정부는 노조들에게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제안하며, 하르츠 개혁안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덤핑 ( Lohn dumping ) ( Lohn dumping ) 문제에 대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과 강한 단체교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금속노조 ( IG Metall ) 는 정부의 임금개입이 교섭자율주의 ( Tarifautonomie ) 원칙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쉽지 않으며 비정규직 활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부문의 노조 베르디 ( Ver. di ) 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
##사무소로 재편하여 고객 센터를 설치하고 실업자들을 정보 고객, 자문고객, 보호고객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있다. [ 편집 ]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장기실업자에게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한 실업급여II를 지급한다는 것과 실업급여II를 재산정도로 평가하여 원칙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적법하게 알선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와 공동 ( 일부는 지자체 단독 ) 으로 JobCenter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 [ 편집 ] 실업급여 [ 편집 ]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4년 5월 12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 기존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1로 변경되었고, 그 수급기간이 단축되고 급여수준은 조정되었다. 실업급
제도 도입, 실업자 등록 의무화, 고용서비스기관 재현을 위한 법률로서 실업 보조금의 수급요건 강화, 실업 보조금과 실업수당이 일반적 임금과 연계되어 상승하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하르츠Ⅱ [ 편집 ] 하르츠 II법은 사회보험지급과 미니 - 잡에 대한 과세, 일인 회사 ( Ich - AG ) 라는 형태의 개인자영업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고용센터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외관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생계형 창업인'자기회사'를 지원한다. 월 400유로 이하의 수익인 미니잡과 800유로 이하의 미디잡을 사회보장체계에 통합,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을 장려하였다. 하르츠Ⅲ [ 편집 ] 하르츠 III법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방고용공단을 현대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 Bundesanstalt Arbeit에서 Bundesagentur Arbeit ) 하기 위한 법적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기존 연방 노동청을 연방고용사무소로 재편하여 고객 센터를 설치하고 실업자들을 정보 고객, 자문고객, 보호고객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노동의 질적저하 야기 5. 5 실효성에 대한 의문 6 기타 6. 1 반대하의 통과 6. 2 월요시위 6. 2. 1 개요 6. 2. 2 전개 6. 2. 3 결말 7 참고문헌 및 논문 ( 본문의 출처 ) 8 각주 등장 배경 [ 편집 ] 실업률 증가 [ 편집 ] 독일은 80년대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서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1980년에 3. 3 % 였던 실업률은 1983년에 8. 1 % 로 급상승하였고, 1980년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등록된 실업자의 12 % ( 10만 6천명 ) 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는 28. 5 % ( 약 64만명 ) 로 증가하였다 [ 1 ] 재정 악화 [ 편집 ] 독일의 재통일 이후 더욱 상승한 실업률에 기인하여 실업부조의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언급할 수 있다.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사회부조의 수급자의 수는 서독지역에서 85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부조를 실업자를 위한 마지막 피난처 ( Auffangbecken ) 로 남용하는'실업의 지방화'( Kommunalisierung von Arbeits
##는 토대가 된다. 게다가 60 % 대에 머물던 독일 고용율은 2008년 79 % 를 넘어섰고,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미니잡에 몰리면서 2004년 59. 2 % 였던 여성 고용율은 2008년 64. 3 % 까지 늘었고 2009년 여성고용율은 77. 8 % 에 이르렀다. 부작용 및 한계 [ 편집 ]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4년 5월 12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 동서독 갈등과 사회보조 지급에 관한 신속하지 못한 대응 [ 편집 ] 하르츠4는 SPD세력으로 구성된'대안투표'세력과 같은 좌파정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집행 과정부터 몇몇 기술적인 문제를 불러왔다. 서독 지역의 도이취텔레콤 출신의 공무원들 700여 명을 동독의 300여 곳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독지역 정치가들에게 연방정부가 동독의 행정력을 의심하는 처사라고 해석되
##의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도,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명의로 된 일정액의 재산이 장래에 그 자녀의 학자금으로 쓰일 명목이라면, 이것까지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실업자 가족의 어린이들의 재산 보유액 상한선을 얼마까지로 하느냐의 문제가 논쟁점이 되었다.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 편집 ]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지만 최저 임금이 없는 관계로 악덕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 4 ] 또한 미니잡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때문에 노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미니잡 벌이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 때문에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 5 ] 실업급여의 지급의 악순환 [ 편집 ] 실업급여II 또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3년 1월 실업급여2 수급자는 4, 375명이었는데 이들 중 신규 수급자의 50 % 이상이 12개월 이전에 실업 급여II를 수령한 바 있다. 3개월 전에 실업급여2를 수령한 자가 1 / 3이나 되고 1년의 기간 동안 탈 수급한 자들 중 1 /
, 《 Langzeitarbeitslosigkeit und soziale Absicherung, Bertelsmann Stiftung, 1997, p. 16 ↑ [ 1 ] ↑ [ 2 ] ↑ [ 3 ] ↑ " 보관 된 사본 ". 2014년 5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9일에 확인함. ↑ [ 4 ] ↑ [ 5 ] 원본 주소 " " 분류 : 독일의 법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 / 2014년 5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문단에 출처가 필요한 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2일 ( 일 ) 10 : 4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비정규직 활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부문의 노조 베르디 ( Ver. di ) 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결말 [ 편집 ] 9월 중순, 정부는 지불공백으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이며, 실행 과정상에 발생할 문제들을 철저한 감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정치권의 새로운 논의를 통해, 9월 24일에 개혁수정안이 연방민의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실업급여 II'의 집행을 내년 1월초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실업자 자녀의 재산보유 가능 한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요시위의 열기도 점차 수그러들어 갔다. 9월에도 계속해서 월요시위는 이어졌으나, 그 참가자는 8월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동독과 서독의 시위 참여자 수는 현저한 차이가 났다. 10월 2일, 베를린에서는 당초 하르츠 개혁안을 반대하였던 사회단체와 좌파정치세력들이 몇 달 전부터 예고하였던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는 주최측이 예상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쳤고, 월요시위의 흐름과 제대로 합류하지 못하고
하르츠 법안(독일어: Hartz-Konzept, 영어: Hartz concept)은 독일의 '아젠다 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적록연립정부가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2002년 8월에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다. 하르츠(Hartz) I~IV는 2002년 2월에 폴크스바겐 사의 노동이사 페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같은 해 8월에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