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550조 1항 · 2항, 551조 1항 · 2항 · 3항, 593조, 605조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며 5, 000원을 내려갈 수가 없다 ( 546조 2항 ). 출자는 금전과 기타 재산의 출자에 한한다. 이사는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566조 ). 또한 사원명부는 회사에 의한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 告 ) 의 기준이 된다 ( 560조, 353조 ). 이사 [ 편집 ] 이사는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 561조 ).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 인원 · 임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유한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만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547조 ). 회사가 성립한 후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 567조, 382조 2항 ). 각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제각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 562
필요로 하게 된다. 사원 · 지분 [ 편집 ] 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인격자는 누구나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 5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이를 증가할 수 있다현재 545조 삭제조항 ( 545조 1항 ). 또한 상속 또는 유증 ( ) 으로 인하여 사원의 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545조 2항 ). 유한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그 사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지분이라고 한다.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 554조 ). 지분의 취득원인으로서는 원시취득 (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에 의한 취득 ) 과 승계 ( ) 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에는 다시 포괄승계 ( 상속 · 회사의 합병 등 ) 와 특정승계 ( 지분의 양도 ) 가 있다. 지분의 상실로서는 승계취득의 반면인 상대적 상실과 절대적 상실 ( 지분의 소각 ) 이 있다. 유한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 ( 543조 1항 ) 이와 같이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사원이 되려는 자 외에 발기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술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이 정한 자본총액을 인수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사는 각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 548조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위의 납입 또는 급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49조 ). 유한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 172조 ) 법인격을 취득한다. 또한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에 있어서 실제의 가격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 550조 ). 또한 상법 5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되지 않은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 이사도 포함 ) 은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
##함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 584조, 585조 ). 이 총회에서는 감소되어야 할 자본액 및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 597조, 439조 ). 자본감소의 방법으로서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 출자좌수 ( 數 ) 의 감소 및 이 양자의 병용이 있다.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환급 ( ) 과 절기 ( ) 가 있으며, 출자좌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에는 지분의 소각 ( ) 또는 지분의 병합 ( 合 ) 이 있다. 또한 채권자 보호의 절차, 단지분 ( 分 ) 의 처치 ( 處 ), 자본감소 무효의 소 ( )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 597조 ), 유한회사에서의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조직변경 [ 편집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607조 1항 ).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發 行 ) 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 産 ) 을 초과할
##다 ( 613조 ). 유한회사의 청산은 인적 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엄격한 법정청산 ( 法 定 淸 ) 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절차 대체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613조 ). 청산회사에서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이에 대체되는 것이지만 사원총회 · 감사 · 검사인 등 기관은 청산 중에도 존속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각자 회사의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청산인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법정청산인 · 정관에 의한 청산인 · 사원총회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과 법원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이 있다. 청산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 613조 2항, 539조 1항 · 2항 ). 잔여재산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서 분배하여야 한다 ( 612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경우와 거의 같다 ( 613조 ). 또한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의 집행방법, 회사대표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 613조 1항, 254조 2항
##되어 있는 것.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④ 설립 또는 자본증자시에 사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⑤ 출자에 대한 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⑥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⑦ 기관의 구성이 간이화된 것.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그 절차 및 결의방법이 간이화되어 있는 것. 계산서류의 비공개성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어 있는 것. 건설이자배당의 제도가 없는 것. 사채 ( 社 債 )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설립 [ 편집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면 폐쇄적이고 비공중적 ( 非 公 的 ) 인 회사이므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이화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 밖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와 비슷한 설립절차를 밟아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43조 - 551조 ).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
意 ) 에 의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며 유한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며 임시총회의 경우는 감사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571조 1항 ). 청산 중의 회사에서는 청산인이 소집권자가 됨이 원칙이다 ( 613조 2항 ). 그러나 자본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572조 3항, 366조 2항 · 3항 ).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 ( 會 日 ) 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571조 2항 ). 또 총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 573조 ). 각 사원은 출자 ( 出 資 ) 1좌 ( ) 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575조 ). 총회의 결의에는 보통결의 ( 通 決 議 ) ― 정관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
##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 ) 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이다 ( 553조 ).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 ·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 ·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 ( 分 ) 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 · 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와 상이하다. 그래서 유한회사를'폐쇄적 간이 ( )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된다는 것. ② 자본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는 것.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③ 사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 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 04. 15시행 ) ④ 설립 또는 자본증자시에 사원
##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주식회사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검사인은 설립절차의 조사는 하지 않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298조 - 300조, 310조, 대조 ). 정관변경 [ 편집 ]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어느 조항이나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 584조, 585조 ). 더욱이 유한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열어 위의 결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써 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정관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 584조 ).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사원의 성명 · 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 ( 數 ) 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원이 변동한 경우, 당연히 정관이 변경되게 된다. 사원의 지분의 양도 [ 편집 ]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는데 ( 556조 1항 )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또는 사원 상호간의 양도에 있어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 556조 1항 · 3항 ). 또한 지분이 양도로 인하여 사원 총수가 법정의
##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 -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0월 22일 ( 월 ) 02 : 1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유한회사(有限會社, limited company)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