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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1월 29일에 확인함. ↑ 박수진. 성폭력 피해자에게 " 처녀막은 터졌냐 " 고 묻는 검ㆍ경.. 2011년 11월 28일. ↑ 차지윤. 성폭력피해자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 배려 아닌 권리 측면서 접근해야. 법률신문. 2011년 12월 7일. ↑ 가 나 육덕수.'성범죄 친고제'폐지 ·'최진실법'시행... 새해 달라지는 법 제도.. 2013년 1월 1일. ↑ 김동현.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 전문. 뉴시스. 2012년 11월 18일. ↑ 정영일. 경찰 " 4대 사회악 근절 콘트롤타워 출범 ". 머니투데이. 2013년 2월 27일. ↑ 이종구. 경기경찰2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발족. 뉴시스. 2013년 2월 28일. ↑ 산재인정 성희롱피해자 복직시켜야. 일다. 2011년 11월 27일. ↑ 이지원. "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지지 ", 전미자동차노조 ( UAW ) 성명 발표와 1인 시위 전개.. 여성신문. 2011년 12월 6일. ↑ 김혜영. 현대차 성희롱 피해여성, 1년반만에 복직투쟁 승리.. 2011년 12월 14일. ↑ 이지원. 현대차
. 현대차 성희롱 피해여성, 1년반만에 복직투쟁 승리.. 2011년 12월 14일. ↑ 이지원.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여성신문. 2011년 12월 15일. ↑ 나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일다. 2011년 12월 30일. ↑ 가 나 다 정재호. " 살인보다 더 무거운 범죄... 법원 무딘 시각부터 고쳐야 " Archived 2011년 11월 30일 - 웨이백 머신.. 2011년 11월 29일. ↑ 김희선. 성범죄, 엄중히 다스려야. 여성신문. 2011년 12월 2일. ↑ 가 나 이환춘. " 성범죄,'살인 ( 人 )'만큼 큰 죄로 느끼게 해야 ". 법률신문. 2011년 11월 30일. ↑ 가 나 나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노숙농성에 함께 하며. 일다. 2011년 11월 7일. ↑ 가 나 다 라 마 김희선.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여성신문. 2011년 11월 26일. ↑ 조한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성희롱'문제 항의,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민중의 소리. 2011년 12월 3일. ↑ 가 나 다 이지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측, "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여성신문. 2011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인격을 무시 · 비하 · 비난하지 않고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9 ] 2013년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3월 19일부터'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해졌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대상이'부녀'에서'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되었고,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적용되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되었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 · 관리는 법무부, 공개 ·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었다. 2008년 4월 16
##기를 바란다. 성폭력 등 피해 예방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30 ] 성폭력 친고제 폐지 [ 편집 ]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애초'피해자 사생활과 명예 보호'가 취지였을 수 있으나, 현실에선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만 주는 족쇄로 기능을 했다. 고소를 결정할 때까지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가해자 쪽의 합의 압력에'2차 피해'까지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검찰 ·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도 고소 취하 가능성 때문에 적극성을 띠기 어려웠다. 성폭력이 반사회적 · 반인권적 범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사적 문제'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과 기소율 모두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 31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비상식적 상황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시정되었다. [ 10 ] 관련 서적 [ 편집 ] 은수연.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 》. 이매진
[ 편집 ] 은수연.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 》. 이매진. 2012년. ISBN 9788993985825 구성애. 《 니 잘못이 아니야 》. 올리브. 2003년. ISBN 9788990673008 관련 기사 [ 편집 ] 남시현. " 베트남전 때도'위안대'운용 계획 ".. 2002년 3월 4일. 엄승용.'성에 대한 폭력'을 까발리기 어려운 세상. 프로메테우스. 2006년 10월 22일. 임재환. 성폭력을 다시 묻다. 프로메테우스. 2006년 12월 13일. 조윤성.'성상납'이 아니라 인신매매다. 일다. 2009년 3월 18일. 사지민.'장자연 사건'언론이 어떻게 다뤘나. 일다. 2009년 4월 16일. 전준언.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일다. 2011년 7월 21일. 나랑. 쉼터 활동가들의 고민, 행복 그리고 꿈. 일다. 2011년 7월 21일. 박종주. "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 프로메테우스. 2011년 11월 3일. 이충열. 진화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말하기 '. 일다. 2011년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게는 그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성폭력 대응 방법 [ 편집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7 ] 자신을 돌보기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가해자에게 대응하기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 형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가해 증거 찾기 몸을 씻지 않은 채로 ( 혹은 씻었더라도 ) 병원에 가기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 피임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기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 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진단서는 검사 ( 혹은 진료 ) 받은 병원에서
다 이지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측, "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여성신문. 2011년 11월 30일. ↑ 남빛나라. 음란물 뺨치는 성범죄 보도... 누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나. 프레시안. 2012년 9월 6일. ↑ 유민지. 특종에 목맨 언론... 피해자 · 시민 위협한다. 여성신문. 2012년 9월 7일. ↑ 김길원. 성폭행 피해여성 12명 뇌검사... " 이상증상 뚜렷 ".. 2012년 9월 3일. ↑ 강남식. 성인지 관점. 여성신문. 2011년 8월 5일. ↑ 허남윤. 성폭력 예방 10만명 성 ( 性 ) 인지력 테스트 돌입.. 2012년 4월 14일. ↑ 친고제 폐지와'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과제. 한겨레신문. 2012년 11월 23일. vdeh학대유형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동물 학대 방임 관련항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격 장애 우울증 원본 주소 " " 분류 : 성폭력젠더학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
투쟁과 요구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해왔다.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정부 기관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긴 투쟁이다. 당신의 투쟁이 이 땅에서 성희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 " 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농성을 해온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은 "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아산위원회정규직 동지들이 복직을 환영하고 가해자 처벌이 마땅하다는 유인물을 내보낸다고 한다. 이 복직의 의미는 아무리 힘이 센 현대자동차라도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성 노동자도 몸을 일으켜 싸우면 양심적인 시민들이 연대하고 지지해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성희롱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해고되지 않으려는, 많은 노동자들의 힘이 합치된 성과이다 " 라고 말했다. [ 17 ] [ 18 ]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 [ 편집 ] 장애아들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룬 영화'도가니'로 장애인ㆍ아동 성범죄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 19 ] [ 20 ] 2011년 11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위원장 이기수 ) 는 신설된'장애인
방법이 달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면담 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권위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23 ] 2011년 11월 25일, 지원대책위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국제연대 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 각 기관들이 성희롱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이 사건이'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2011년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돼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 있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 3개월, 해고 등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장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23 ] 여성가족부의 자세 [ 편집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 해온 노동자 ( 여, 46세 ) 가 2009년 4월부터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이 노동자는 1997년에 현대자동차
성폭력(性暴力, 영어: 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범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