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지역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 1 설립 근거 2. 2 연혁 2. 3 주요 업무 3 사업 추진 당시 여론 4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5 비판 의견 5. 1 비판 5. 2 반대 운동 5. 3 해외의 비판 5. 4 비판에 대한 반론 5. 5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6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7 사진 8 함께 보기 9 미디어 10 각주 사업 대상 지역 [ 편집 ]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총16개 보 [ 7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편집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 ] [ 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 2010년 11월 17일 ). " 새 일자리 34만개는'뻥 '... 그나마 대부분'알바'". 한겨레. 2010년 11월 23일에 확인함. ↑ ( 2010년 11월 18일 ). " " 군용선박 전복사고는 4대강 사업 때문 " 논란 ".. 2010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2010년 11월 21일 ). " 孫 " 4대강 탓 장병 4명 사망 " ".. 2010년 11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4대강예산 1조원, 기타 사업비 형태로 은닉 2010년 11월 29일 ↑ ( 2010년 12월 14일 ). " [ 단독 ] 정부,'4대강 주역'水 公 특혜 시행령 몰래 개정 "..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2011년 3월 8일 ). " " 4대강사업 선금 1조3천억원 임금은 0원 " ".. 2011년 3월 30일에 확인함. ↑ ( 2011년 3월 11일 ). " 4대강 공사 노동자 또... 무리한'속도전'에 12명째 안타까운 희생 ". 한겨레. 2011년 3월 30일에 확인함. ↑ 4대강 사업'국민저항 운동'선언 경향신문 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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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대표회장은 " 이 사업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이라며 " 하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또 " 정치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18 ] 유엔환경계획은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 · 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진단하면서 "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복원 시도를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 ( commendable ) 물문제 해결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 고 봤으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 4대강 유역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는 조언을 덧붙였다. [ 19 ]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 55 ] 해외의 비판 [ 편집 ]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 · 일 조사단 토론회장에서'호리 료이치'람사르 네트워크 일본대표는 "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나라가 맞는가. 충격적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 " 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료이치는 "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도 " 4대강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 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6 ]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 4대강 사업 중단 " 과 함께 " 치수 · 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57 ] 맷 콘돌프 ( Matt Kondolf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 [ 58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기타 항목'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 " 며 "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34 ] 시행령 몰래 개정 :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35 ] 임금 문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 라고 밝혔다. [ 36 ] 근로자 사망 :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 [ 37 ] 반대 운동 [ 편집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8 ]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 39 ]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
##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 20 ] [ 21 ]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가 쿠데타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104억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 22 ] 비판 의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 편집 ]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시민단체의 사진전시회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 ( 친수법 [ 23 ] 등 ) 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 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 " 이라고 지적했다. [ 24 ]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 ] [ 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 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 10 ] 설립 근거 [ 편집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 편집 ] 2009년 02월 4대강살리기기획단 ( 기획단장 - 2급 상당 ) 신설 2009년 0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추진본부장 - 차관급 ) 로 확대 개편 2012년 12월 31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폐지 주요 업무 [ 편집 ]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었다. [ 28 ] 4대강 특별법 :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 29 ] 건설회사의 혜택 :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 30 ]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 31 ]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 32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 " 고 주장하였다. [ 33 ] 1조원 은닉 의혹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기타 항목'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 " 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 46 ]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 47 ]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 48 ]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 49 ] 2010년 5월, 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 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 50 ]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