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 형제복지원 사건 ( 항소심 ) 결심공판 ↑ 「 형제복지원 」 터 아파트 곧 착공 ↑ # ↑ 가 나 변상욱,'형제복지원, 국가가 국민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 CBS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인권위 집단 진정 ↑ 박성민 ( 2018년 7월 10일 ). " 5 · 18 진압자 · 간첩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 · 표창 무더기 박탈 ". 《 》. 2018년 7월 10일에 확인함. ↑ 극단 자갈치 [ 7 ] Archived 2016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 서울변방연극제 [ 8 ] Archived 2018년 11월 5일 - 웨이백 머신 ↑ 월간 객석 공연평 ( 평론가 이은경 ) [ 9 ] ↑ 박정환. 26년 전, 부산에 실재했던'생지옥'을 보여드립니다. 오마이스타. 2013년 11월 12일. ↑ " [ 인터뷰 ] 연극 연출가 한승훈 ". 2018년 11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뉴스타파M 1회 - 최후변론. 뉴스타파. 2013년 3월 6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태 30년 - 한종선 공동대표 ( 형제복지원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 CBS표준FM ) 시사자키 정관용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인신매매1987년 대한민국부산광역시의 범죄부산 사상구강제 수용소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인대한민국 제5공화국1975년 설립1987년 폐지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28일 ( 금 ) 22 : 5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사건 ( 2004년 )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 2006년 ) 은지 사건 ( 2006년 ~ 2008년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 2007년 )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 2007년 )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 2008년 )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 2008년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 ( 2008년 )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 ( 2008년 ) 조두순 사건 ( 2008년 ) 2010년대 김길태 사건 ( 2010년 ) 김수철 사건 ( 2010년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2005년 ~ 2011년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 2011년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 2012년 )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 2012년 )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 2012년 ) 청송 고등학교 교사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 2013년 ) 연천 후임병 구타사망 사건 ( 2014년 ) 가재울고등학교 성추행 사건 ( 2015년 ) 평택 지적장애인 감금 성고문 사건 ( 2015년 )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 2016년 ) 이윤택 여성 연극인 성폭력 사건 ( 2018년 ) 살인 사건 철도 사고 항공 사고 해양 사고 도로 사고 화재 사고 군사 사건 성범죄 사건 아동 학대 사건 폭발 사고 붕괴 사고1. 현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죄로 처벌된 사건.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인신매매1987년 대한민국부산광역시의 범죄부산 사상구강제 수용소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인대한
되고, 채혈 ( ) 후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 ~ 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에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 17 ]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똑같이 존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 ( 달산리 985 - 2 ) 에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 살아남은 아이 > (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 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그 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0월 비상상고 결정이 내려졌다 [ 18 ]
##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2018년 10월 비상상고 결정이 내려졌다 [ 18 ]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인근 원장은 1981년 4월 20일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나,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는'부적절한 서훈 취소 ( 안 )'을 심의 · 의결해 서훈을 취소했다. [ 19 ] 2018년 10월 현재 검찰위는 이 사건에 비상상고 권고를 내린 상태다. 한종선 [ 편집 ] 한종선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 살아남은 아이 》 의 저자이다. 1987년 폐쇄 이후 아무도 믿지 않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전규찬 교수를 만나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밝힌 책인 《 살아남은 아이 》 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2년에 나온 《 살아남은 아이 》 는 1988년에 나온 《 형제복지원 : 생지옥의 낮과 밤 》 의 뒤를 잇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2번째 책이다. 관련 서적 [ 편집 ] 김영욱. 《 형제복지원 : 생지옥의 낮과 밤 》. 청사. 1988년. ISBN 2006466001474 김용원. 《
##홍 ( 48세 형제복지원 소대장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박두선 ( 30세 박인근 아들, 형제요양원 총무 ) 징역3년 항소심 [ 편집 ]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수감금죄 등 5개 죄목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면서 박두선에 대해 " 아들로 아버지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 " 고 했다. [ 9 ] 박인근 징역4년 김돈영 징역1년 성태운 징역8월 이충렬 징역1년6월 주영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임채홍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박두선 무죄 상고심 [ 편집 ] 대법원 형사1부 ( 주심 황선당 ) 는 1988년 3월 9일에 " 특수감금죄와 형법상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며 파기환송했다. [ 10 ] 파기환송심 [ 편집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 재판장 정용인 ) 는 "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 " 고 했다. [ 11 ] 박인근 징역3년 김돈영 징역1년 재상고심 [ 편집 ] 대법원 형사1부 ( 주심 배만운 ) 은 1989년 7월 13일
반하는 것이어서'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 13 ] 사건 결과 [ 편집 ]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 부산 형제복지원 >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 ( 당시 48세 ) 등 5명이 구속되었다. [ 14 ] [ 8 ] [ 2 ]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다. 이후 < 부산 형제복지원 > 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 15 ]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 [ 16 ]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17 ] 폐쇄 이후 [ 편집 ]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용자 ( 用 者 ) 들은 노숙자가 되고, 채혈 ( ) 후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 ~ 15세의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 " 고 하면서 "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 " 이라며 "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 고 했다. [ 6 ] 목차 1 사건 개요 2 재판 2. 1 1심 2. 2 항소심 2. 3 상고심 2. 4 파기환송심 2. 5 재상고심 2. 6 비상상고 3 사건 결과 4 폐쇄 이후 5 한종선 6 관련 서적 7 관련 연극 8 관련 방송 9 같이 보기 10 각주 11 외부 링크 사건 개요 [ 편집 ]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 7 ] 에 위치한 < 부산 형제복지원 > 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 부산 형제복지원 > 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1975년 ~ 1987년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1987년 ) 김훈 중위 사건 ( 1988년 ) 설인종 고문 치사 사건 ( 1989년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 1986년 ~ 1991년 ) 1990년대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1990년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강도 살인 사건 ( 1990년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 ( 1990년 ) 김정수 거성관 방화 사건 ( 1991년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1991년 )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 1991년 ) 김보은 김진관 사건 ( 1992년 ) 윤금이 피살 사건 ( 1992년 ) 원주 왕국회관 화재 ( 1992년 )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1993년 ) 지존파 사건 ( 1993년 ~ 1994년 ) 온보현 택시 연쇄 살인 사건 ( 1994년 ) 박한상 부모 살해 사건 ( 1994년 ) 영생교 사건 ( 1994년 ) 양주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1994년 )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 1995년 )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 ( 1996년 ) 이석 치사 사건 ( 1997년 ) 대구 이승수 연쇄살인 사건 ( 1997년 )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 1997년 ) 박나리 유괴 살해 사건 ( 1997년 )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 1999년 )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 1999년 )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 ( 1999년 ~ 2000년 ) 2000년대 김신혜 아버지 존속 살인 ( 2000
설립의 배경이었다. [ 1 ] [ 2 ] [ 3 ] [ 4 ]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 살아남은 아이 > (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 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그것이 알고싶다 -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 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社會福祉法人兄弟福祉院)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었다.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하면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