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 % 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 ( 근로기준법 55조 ) 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6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 1군 ) 462. 5원 ( 2군 ) 487. 5원 ( 1군 ) 3700원 ( 2군 ) 3900원 ( 1군 ) 111000원 ( 2군 ) 117000원 제조업 ( 10인이상 ) 1989 600원 4800원 144000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 005원 1994. 1 ~ 1994. 8 1, 085원 1994. 9 ~ 1995. 8 1, 170원 1995. 9 ~ 1996. 8 1, 275원 1996. 9 ~ 1997. 8 1, 400원 1997. 9 ~ 1998. 8 1, 485원 11, 880원 ( 8시간 ) 1998. 9 ~ 1999. 8 1, 525원 12, 200원 ( 8시간 ) 1999. 9 ~ 2000. 8 1, 600원 12, 800원 ( 8시간 ) 2000. 9 ~ 2001. 8 1, 86
주40시간 ) 229, 240원 ( 주44시간 ) 1, 088, 890원 ( 주40시간제 ) 1, 177, 460원 ( 주44시간제 ) 2015 5, 580원 44, 640원 ( 8시간 ) 1, 166, 220원 ( 주40시간제 ) 1, 261, 080원 ( 주44시간제 ) 2016 6, 030원 48, 240원 ( 8시간 ) 1, 260, 270원 ( 주40시간제 ) 1, 362, 780원 ( 주44시간제 ) 2017 6, 470원 51, 760원 ( 8시간 ) 1, 352, 230원 ( 주40시간제 ) 1, 462, 220원 ( 주44시간제 ) 2018 7, 530원 60, 240원 ( 8시간 ) 1, 573, 770원 ( 주40시간제 ) 1, 701, 780원 ( 주44시간제 ) ( 최저임금 문서에서 가져옴 ) 최저임금 위반 처벌 [ 편집 ] 법적 처벌 규정 [ 편집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8조 ( 벌칙 )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3 ] 최저임금위원회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4 ] 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6월 29일 ) 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받으면, 이를 고시한다.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5 ]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 [ 편집 ]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 % 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 쟁점은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 쟁점은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 2017년 7월 26일.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손, 일선 ( 2018년 3월 30일 ). " 다시 불붙는 최저임금 논쟁 속도조절vs1만원 공약 달성 ". 《 mk. co. kr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채, 성진 ( 2017년 7월 17일 ). " 편의점 · 치킨업주 "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김현수, 김예윤, 최혜령 ( 2017년 7월 17일 ). " "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하, 남현 ( 2017년 7월 17일 ). "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정세진, 곽도영 ( 2017년 7월 25일 ). " " 최저임금 너무 올라 "
836, 000원 ( 주40시간제 ) 904, 000원 ( 주44시간제 ) 2010 4, 110원 32, 880원 ( 8시간 ) 164, 400원 ( 주40시간 ) 180, 840원 ( 주44시간 ) 858, 990원 ( 주40시간제 ) 928, 860원 ( 주44시간제 ) 2011 4, 320원 34, 560원 ( 8시간 ) 172, 800원 ( 주40시간 ) 190, 080원 ( 주44시간 ) 902, 880원 ( 주40시간제 ) 976, 320원 ( 주44시간제 ) 2012 4, 580원 36, 640원 ( 8시간 ) 183, 200원 ( 주40시간 ) 201, 520원 ( 주44시간 ) 957, 220원 ( 주40시간제 ) 1, 035, 080원 ( 주44시간제 ) 2013 4, 860원 38, 880원 ( 8시간 ) 194, 400원 ( 주40시간 ) 213, 840원 ( 주44시간 ) 1, 015, 740원 ( 주40시간제 ) 1, 098, 360원 ( 주44시간제 ) 2014 5, 210원 41, 680원 ( 8시간 ) 208, 400원 ( 주40시간 ) 229, 240원 ( 주44시간 ) 1, 088, 890원 ( 주40시간제 ) 1, 177
) 1999. 9 ~ 2000. 8 1, 600원 12, 800원 ( 8시간 ) 2000. 9 ~ 2001. 8 1, 865원 14, 920원 ( 8시간 ) 2001. 9 ~ 2002. 8 2, 100원 16, 800원 ( 8시간 ) 2002. 9 ~ 2003. 8 2, 275원 18, 200원 ( 8시간 ) 전산업 ( 모든 사업장 ) 2003. 9 ~ 2004. 8 2, 510원 20, 080원 ( 8시간 ) 2004. 9 ~ 2005. 8 2, 840원 22, 720원 ( 8시간 ) 2005. 9 ~ 2006. 12 3, 100원 24, 800원 ( 8시간 ) 2007 3, 480원 27, 840원 ( 8시간 ) 727, 320원 ( 40시간 근무제 ) 786, 480원 ( 44시간 근무제 ) 2008 3, 770원 30, 160원 ( 8시간 ) 150, 800원 ( 주40시간 ) 165, 880원 ( 주44시간 ) 787, 930원 ( 40시간 근무제 ) 852, 020원 ( 44시간 근무제 ) 2009 4, 000원 32, 000원 ( 8시간 ) 160, 000원 ( 주40시간 ) 176, 000원 ( 주44시간 ) 836, 000원 ( 주40시간제 ) 904, 000원 ( 주44시간제 ) 2010 4, 110원 32, 88
6월 7일에 확인함. ↑ 정세진, 곽도영 ( 2017년 7월 25일 ). " " 최저임금 너무 올라 "... 한국 떠나는 기업들 "..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박, 다해 ( 2017년 7월 26일 ). "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 한겨레.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정, 태인. " [ 정태인의 경제시평 ] 최저임금 타령 ". 경향신문. 2018년 6월 7일에 확인함. ↑ 박, 다해 ( 2017년 7월 26일 ). "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찬반 논쟁 총정리 ". 한겨레. 2018년 6월 9일에 확인함. 원본 주소 " " 분류 : 학소득 분배보수숨은 분류 : CS1 관리 - 여러 이름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국의 최저임금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최저임금 시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 1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시간당 8350원'이다. 목차 1 법률상 최저임금 1. 1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 2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역사 3 최저임금 위반 처벌 3. 1 법적 처벌 규정 3. 2 최저임금 위반 상담 · 신고 기구 3. 3 처벌 현황 4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한 토론 5 언론과 학자들의 의견 6 각주 법률상 최저임금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
15 ]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 및 근로 시간 단축을 유발한다. [ 16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 17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들로 하여금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게끔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는 실직을 맞이할 위험이 커진다. [ 18 ] 언론과 학자들의 의견 [ 편집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 4 %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인상액 ( 1060원 ) 인 데다 인상 폭 역시 2001년 ( 16. 8 % )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 19 ]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 > 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다음 날, " 지금도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영세 · 중소업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 " 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20 ] 보수언론 < > 도 같은 날'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비판을 보도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였다. [ 21 ] < > 는 정부의 4조원 규모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보도하며
##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12일 ( 일 ) 16 : 1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