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가이드북 》, 22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26 ~ 27쪽.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조세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12일 ( 일 ) 16 : 0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요금인데,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데 반해 세금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 7 ] 세금의 종류 [ 편집 ] 세금 체계 구분 세목 국세 내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관세 관세 지방세 도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 · 군 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금은 과세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되는'내국세'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관세'로 나뉘며 국세의 경우엔 국세청이, 관세의 경우엔 관세청이 담당하고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 39 ] 절차 [ 편집 ] ( 1 ) 조사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 편집 ] 조사대상자 선정 시 납세자는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을 공개하고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 · 평가하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정기조사대상자를 선하며,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0 ]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조사방법과 최소한의 조사기간을 계획하고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한다. 이때 세무조사 방법은 전부조사, 부분조사,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구분되는데, 전부
] 목차 1 세금의 필요성 1. 1 세금의 의미 1. 2 세금의 종류 1. 3 세금의 활용 2 법적 근거 2. 1 납세의 의무 2. 2 국세 조사의 근거 2. 3 지방세 조사의 근거 3 목적 4 조사 원칙 4. 1 세금 부과의 원칙 4. 2 세법 적용의 원칙 5 종류 5. 1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5. 2 시기에 따른 분류 :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6 절차 6. 1 ( 1 ) 조사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6. 2 ( 2 ) 세무조사의 시작 6. 3 ( 3 ) 세무조사 진행 6. 4 ( 4 ) 세무조사의 종결 7 각주 세금의 필요성 [ 편집 ] 세금의 의미 [ 편집 ] 세금 ( 金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 6 ] 국방이라든지 복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등 개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마련한다. 세금과 유사한 개념이 철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 공공요금인데,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데 반해 세금은 모든 국민이 혜택
##범죄 》, 471쪽.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15쪽. ↑ 좌승희 ( 2004 ),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46쪽. ↑ 최승필 ( 2013 ), 〈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 《 KERI 정책제안 》 13 - 07, 5 ~ 6쪽. ↑ 허순강 ( 2014 ), 《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 273 ~ 274쪽. ↑ 허순강 ( 2014 ), 《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 273 ~ 274쪽. 275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8쪽.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세기본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10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11 ~ 12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15 ~ 19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22쪽. ↑ 국세청 조사기획과 ( 2015 ), 《 세무조사 가이드북 》, 26 ~ 27쪽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1, 2015. 12. 15 > < 시행일 2018. 1. 1 >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조사공무원의 질문, 장부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46 ]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천재 · 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 ( 담당 ) 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조사반을 편성한다. 이때 세무조사 방법은 전부조사, 부분조사,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구분되는데, 전부조사는 증빙서류조사와 실물조사,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부분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 또는 거래의 일부에 전부조사의 조사방법을 준용하며, 단기성실성검증조사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등을 실시한다. [ 41 ] ( 2 ) 세무조사의 시작 [ 편집 ]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송달된다. 사전통지 안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 42 ]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43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에 전화, FAX 등으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로서 보호
##은 이후 90일 이내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48 ] 각주 [ 편집 ] ↑ 허순강 ( 2014 ), 《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 256쪽 ↑ 허순강 · 이종대 ( 2006 ), 《 세무조사와 회계범죄 》, 465쪽. ↑ [ 네이버 지식백과 ] 세무조사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3쪽.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4쪽. ↑ 이정기 · 양종관 ( 2006 ), 《 세무학개론 강의 》, 152쪽. ↑ 권창현 외 22인 ( 2015 ), 《 2015 세금절약 가이드Ⅰ 》, 14쪽. ↑ 권창현 외 22인 ( 2015 ), 《 2015 세금절약 가이드Ⅰ 》, 13 ~ 15쪽. ↑ 이정기 · 양종관 ( 2006 ), 《 세무학개론 강의 》, 156쪽. ↑ 이현동, 〈 [ 기고 - 국세청 차장 ] 세금에 대한'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 《 》, 2010. 06. 23. ↑ 인산질 비료와 도금의 원료로 쓰이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 ] 3.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34 ] 세법 적용의 원칙 [ 편집 ] 1.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세법의 해석,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 35 ] 2.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당해 조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또는 조세범칙조사)'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