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관할이 바뀌기도 한다. 목차 1 법원장 1. 1 육군 군사법원 1. 2 해군 군사법원 2 같이 보기 법원장 [ 편집 ] 육군 군사법원 [ 편집 ]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서재종 2000년 9월 ~ 2002년 3월 2대 이성섭 2002년 3월 ~ 2004년 1월 3대 황경환 2004년 1월 ~ 2005년 3월 4대 이은수 2005년 3월 ~ 2006년 4월 5대 김현수 2006년 4월 ~ 2007년 1월 6대 임천영 2007년 1월 ~ 2008년 1월 7대 홍창식 2008년 1월 ~ 2008년 12월 8대 김진기 2008년 12월 ~ 2009년 12월 9대 황민제 2009년 12월 ~ 2010년 12월 10대 김현수 2011년 1월 ~ 2011년 12월 11대 배순도 2011년 12월 ~ 2013년 3월 12대 정해윤 2013년 3월 ~ 2014년 3월 13대 김형동 2014년 3월 ~ 2014년 12월 14대 서재종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15대 김진기 2015년 12월 ~ 2016년 12월 16대 김상환 2016년 12월 ~ 현재 해군 군사법원 [ 편집 ] 순번 이름 재임 기간 1대 박성용 소령 2000년 7월 1일 ~ 2000년 12월 14일 2대 김태영 중령 2000년 12월 15일 ~
1대 박성용 소령 2000년 7월 1일 ~ 2000년 12월 14일 2대 김태영 중령 2000년 12월 15일 ~ 2002년 3월 2일 3대 강현태 소령 2002년 3월 3일 ~ 2003년 3월 18일 4대 박경수 중령 2003년 3월 19일 ~ 2003년 12월 10일 5대 김칠하 대령 2003년 12월 11일 ~ 2005년 3월 20일 6대 김영률 대령 2005년 4월 15일 ~ 2007년 5월 10일 7대 김칠하 대령 2007년 5월 9일 ~ 2007년 11월 18일 8대 강정우 대령 2007년 11월 18일 ~ 2009년 3월 4일 9대 신동욱 중령 2009년 3월 5일 ~ 2010년 12월 26일 10대 김영수 대령 2011년 1월 1일 ~ 2013년 12월 4일 11대 신동욱 중령 2013년 12월 5일 ~ 2015년 1월 9일 12대 이병오 중령 2015년 1월 19일 ~ 2016년 2월 3일 13대 옥도진 대령 2016년 2월 3일 ~ 현재 같이 보기 [ 편집 ] 군사법원 vdeh 대한민국의 법원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사법연수원 원장 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1 ] 이 2022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신설될 예정이다. 이 글은 군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 " 분류 : 법원군사 제도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 / 2010년 11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군사에 관한 토막글모든 토막글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4월 30일 ( 화 ) 15 : 1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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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가정법원 :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 ( 5명 ),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 18명 ), 각 가정법원장 ( 6명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 인천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보통군사법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통군사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0년 11월 ) 보통군사법원 ( 通 軍 事 法 院 ) 은 군형법에 따라 1심재판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일반법원의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의 직할통합부대, 각군 (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 의 본부 및 편제상 장군이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 보통군사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결과는 일반 지방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신분이 현역에서 제외되어도 그 결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 과정 중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현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일반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바뀌기도 한다. 목차 1 법원장 1. 1 육군 군사법원 1. 2 해군 군사법원 2 같이
##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인천지방법원 부천 춘천지방법원 강릉 속초 원주 영월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수원가정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청주지방법원 충주 영동 제천 대전가정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 안동 경주 영덕 상주 의성 포항 김천 대구가정법원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 서부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 진주 밀양 통영 거창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전주지방법원 군산 정읍 남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유관기관 헌법재판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
보통군사법원(普通軍事法院, General military court)은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중 전시에 군사재판의 제1심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