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물권법민법법률 용어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CS1 관리 - 추가 문구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위키배움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4월 19일 ( 금 ) 08 : 1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
전세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세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배우에 대해서는 전세권 ( 배우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세권 ( 傳 權, 영어 : leasehold right )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 부동산의 소유자 ) 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 " 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 [ 1 ] 입법자에 의하면 "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 " 가 있는 것이고 또한 "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 ( 有 無 相 通 )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 " 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
##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
##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
##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
##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
##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
전세권(傳貰權, 영어: jeonse)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입법자에 의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有無相通)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