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은 임의적으로 사퇴할 수 있으며, 연방 수상이 해임되면 연방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연방수상은 기본방침결정권, 인사권, 조각권, 국가경영권, 비상시 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 12 ] 연방헌법재판소 [ 편집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Karlsruh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연방헌법재판소 ( 독일어 : Bundesgerichtshof ) 는 연방의 헌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이다. 1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에서 8명씩 선출 후,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헌법재판관은 권한 남용 시 연방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나 의회의 탄핵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적용 법률의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 독일어 : Normenkontrolle ), 정당의 목정이나 활동이 기본법에 위배될 때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심리하는 정당해산심판, 기관 또는 정부 간의 분쟁을 기본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 독일어 : Organstreitigkeiten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법 상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공권력
##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내각 원칙 ( 독일어 : Kabinettsprinzip ),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처원칙 ( 독일어 : Ressortprinzip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들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연방수상 ( 독일어 : Bundeskanzler ) 은 독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 · 행정의 핵심이다. 이에 독일의 정치체제를 특별히 수상민주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 의하여 연방의회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연방 수상은 연방장관을 선출하여 내각을 조각하고 그 역할을 정한다. 연방정부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임기는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하며 ( 기본법 제69조 ), 또한 불신임투표에 의해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다. ( 기본법 제67조 ) 그리고 연방정부 전체 내지 연방수상 및 각각 연방장관은 임의적으로 사퇴할 수 있으며, 연방 수상이 해임되면 연방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연방수상
을 소유하지 못하여 인사권과 조직권이 제한을 받으며,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재정의 한계로 인해 재정권이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연방 ( Bund ) 과 주 ( Land ) 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5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편집 ]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 ( Gemeinde ) 와 광역자치단체인 군 ( Kreis ) 과 자치시 ( Kreisfreie Stadt ) 가 있다. 게마인데 ( 독일어 : Gemeinde ) 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을 행사한다. 게마인데의 규모는 제각각으로, 인구 수백명의 소규모 게마인데와 인구 20만에 육박하는 거대 게마인데가 존재한다. 통일 직후에는 인구가 적은 소규모 게마인데가 많았으나, 이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통폐합을 추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 전체 게마인데의 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게마인데는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에서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
전체 게마인데의 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게마인데는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에서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칭하는 대표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군 ( 독일어 : Kreis ) 는 주의 관할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지역에 여러 개의 게마인데를 두고 이들 게마인데의 사무를 지원한다. 또한 광역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사회시설의 건설과 같은 게마인데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사무를 지원하며, 경제 / 문화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군은 게마인데와 달리 조세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신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수입과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자치시 ( 독일어 : Kreisfreie Stadt ) 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중 · 대도시를 의한다. 자치시의 규모는 주마다 다르나, 보통 인구 20만명 이상이다. 이처럼 자치시는 게마인데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치시는 군의 감독과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게마인데보다 독립적으로 행정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일 수 도 있다. 한편, 연방제는 실험과 개혁의 능력을 강화한다. 주 단위의 연합과 이 기능이 연방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주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들을 실험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의 문제점 [ 편집 ] 개혁의 필요성 [ 편집 ] 몇몇 경제학자들은 특히 선거기간 즈음해서 독일 연방제의 불분명한 권한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관료주의에 기반을 둔 권력의 분배는 관청의 경비를 상당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정당들은 모두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에드문드 스토이버 ( Edmund Stoiber ) 와 프란츠 문터페링 ( Franz ) 을 회장으로 하는 개혁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개혁의 목표는 권력의 투명화와 연방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법률 수의 감소였다. 하지만 개혁에는 수많은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 당국들이 연루되기 때문에 개혁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개혁위원회의 성과는 너무 사소하고 소심하다고 간주되었고, 결국 2004년 12월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정당간의
2009, pp. 93 ~ 94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37 ~ 44 ↑ 박응격 외, 《 독일연방정부론 》, 백산자료원, 2001, pp. 211 ~ 212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44 ~ 45 ↑ 대한민국 법무부, 《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 》, 법무부, 2000, pp. 151 ~ 153 ↑ 박응격 외, 《 독일연방정부론 》, 백산자료원, 2001, pp. 120 ~ 122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32 ~ 35 ↑ 대한민국 법무부, 《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 》, 법무부, 2000, pp. 154 ~ 161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46 ~ 47 ↑ 박응격 외, 《 독일연방정부론 》, 백산자료원, 2001, pp. 397 ~ 402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142 ~ 144 ↑ 같은 책, pp. 144 ~ 148 참고문헌 [ 편집 ] 정재각, 《 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2011 이옥연, 《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 》, 오름, 2008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
##하고 소심하다고 간주되었고, 결국 2004년 12월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정당간의 거대연합의 결과로 협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고, 이는 연방개혁법률로써 의회에 소개되었다. 각주 [ 편집 ] ↑ 이옥연, 《 통합과 분권의 연방주의 거버넌스 》, 오름, 2008, pp. 80 ~ 83 ↑ 최유, 「 연방체제의 헌법적 전개 : 미국, 독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Development of Federal System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논문, 2009년, p. 117 ~ 119 ↑ 이부하, 장지연, 〈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 《 공법학연구 》 제13권 제4호, 2012. 11, pp. 231 ~ 232 ↑ 심익섭, M. 치맥, 《 독일연방공화국 60년 : 1949 ~ 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 도서출판 오름, 2009, pp. 81 ~ 82 ↑ 심익섭, M. 치맥, 《 독일연방공화국 60년 : 1949 ~ 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 도서출판 오름, 2009, pp. 93 ~ 94 ↑ 양현모,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2006, pp. 37 ~ 44 ↑ 박
독일의 연방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연방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의 연방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독일 연방기본법의 제정과 초대 내각의 구성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 (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이 수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방제는 입법 · 행정 · 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국가가 서로 헌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현대 국가의 구조적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 ( 獨 共 和 國, 독일어 : Bundesrepublik Deutschland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 [ * ] ) 은 미국 · 스위스 등과 더불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평등한 협상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수 있다. 또한 자치시는 군의 감독과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게마인데보다 독립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치시 역시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사무 감독과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관구 ( 독일어 : Bezrick ) 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의 일선 행정 구역이나, 광역자치단체처럼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관구는 독일의 주정부들이 행정편의의 제공을 위해 주를 3 ~ 7개 구역으로 분할한 뒤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 관구청 ( ) 을 설치하여 주 행정을 담당하게끔 구성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관구는 군 ( Kreis ) 보다도 넓은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다. [ 16 ] 연방제의 장점 [ 편집 ] 권력의 분배와 통합 [ 편집 ] 연방제는 권력을 다양한 층위로 배분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정치적 과제를 역할에 맞게 배분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연방제는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각 주뿐만 아니라 연방의 정치에도 관여케 함으로써 시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며 각 주의 정치와 전체 연방의 정치간의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28일 ( 금 ) 19 : 4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독일의 연방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독일 연방기본법의 제정과 초대 내각의 구성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수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방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국가가 서로 헌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현대 국가의 구조적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獨逸聯邦共和國, 독일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은 미국·스위스 등과 더불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평등한 협상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조화롭게 실현한 형태이다. 독일의 연방체제는 결정과정이 독특하게 나뉘어 있으며, 각 기구에서의 의사결정방법도 서로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연방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