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더 있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위 3명의 후보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 즉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을 전제한다. ↑ 《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 프레시안, 2012 - 08 - 06 ) 》 의 사례 각색 ↑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프레시안, 2012 - 08 - 06 ↑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프레시안, 2012 - 08 - 06 ↑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사표방지심리가 작동하여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고, 진보 성향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 ( 위의 경우 C나 D ) 에게로 표를 몰아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 이는 B가 진보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경우, C 지지자들 중 B에게 투표하지 않고 A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가 가진 25 % 의 지지율 중 11 % 는 A에게, 14 % 는 B에게 이동함을 뜻한다. ↑ 이는 C가 진보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 B 지지자들은 모두 C에게 투표한다는 뜻
다음과 같다. ( 아래의 표에서 가령 A > B > C 라는 것은 A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B, C의 순서로 선호한다는 뜻이다. ) 선호 순서 인원 A > B > C 10명 40명 A > C > B 30명 B > A > C 5명 35명 B > C > A 30명 C > A > B 15명 25명 C > B > A 10명 이 경우, 만약 C가 A와 일대일 대결을 하면 C가 55표, A가 45표를 얻어 C가 이긴다. 또한 B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C가 55표, B가 45표를 얻어 C가 이긴다. 따라서 C는 콩도르세 승자다. 그런데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즉 A가 40표, B가 35표, C가 25표를 얻어 C는 3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로 펼쳐지는 위 선거에서 C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다. 즉 콩도세르 승자가 낙선한다. 콩도세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투표제도가 공정하다면, 당연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인 콩도세르 승자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10 ]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
##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의 하나로'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 후보 간 3자 대결을 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콩도르세 패자인 A가 1위를 하여 당선되고, 콩도르세 승자인 C는 꼴찌가 된다. 3자 대결 결과 승자 득표 A vs B vs C A A : 40표 ( ①② ) B : 35표 ( ③④ ) C : 25표 ( ⑤⑥ ) 이처럼 단순 다수결에 의한 투표제도, 즉 단순 다수제 [ 5 ] 에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콩도르세 패자가 당선되거나,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다. 당시 여권에선 노태우 후보가, 야권에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다. [ 6 ]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자료에 의하면,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김대중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태우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김영삼 후보는 콩도르세 승자, 노태우
##를 얻어 주도로 선정되었다. 내슈빌은 1차 투표에서 26 % 를 얻어 멤피스에 비해 한참 뒤졌으나, 2차 투표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 결선투표제하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편집 ]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은 양대 정당의 후보였던 우파 성향의 자크 시라크와 좌파 성향의 리오넬 조스팽을 결선투표 진출 후보로 점쳤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결선에서 조스팽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시라크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자 좌파 진영은 " 결선에만 오르면 좌파 후보 누구라도 시라크를 이길 수 있겠다 " 는 믿음을 가졌고, 이는 좌파 후보들의 난립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좌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었고, 이 바람에 정작 결선에 오른 후보는 우파 시라크와 극우파 장 마리 르 펜이었다. 당시 좌파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은 60 % 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유권자들은 결선에서 우파 후보들 중에서만 한 명을 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후보가 난립하였던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벽보 1차 투표 결과 자크 시라크 : 19. 88 % ( 결선진출 ) 장마리 르 펜
##화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C로의 진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 14 ]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 선호투표제 [ 편집 ]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처럼 결선투표제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 15 ] 까지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결선투표제의 단점 중 일부 사항 [ 16 ] 을 보완한 제도가 있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호투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에게 입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겨 기표케 하고, 1순위 선호를 기준으로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해당 표에 적혀 있는 2순위 후보들에게 나눠주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이 제도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저 득표자 한 명씩을 탈락시켜 가며 재투표를 반복하는 셈인데, 다만 투표자는 번거롭게 여러 차례 투표할 필요가 없이 투표 용지에 미리 각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기입해둠으로써 여러차례 투표하는 것을 대신할 수
##되었겠지만, 이 방식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이 문서의 아래 문단 및 선호투표제 문서를 참조 바람. 그리고 2002년 프랑스 대선이 선호투표제로 치뤄졌을 경우의 결과는 《 2002년 프랑스 대선이 선호투표제로 치뤄졌다면 》 을 참조 바람. 장점 [ 편집 ]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 득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반 득표를 당선조건으로 정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면 된다. 또한 만약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총 유표 투표수의 1 / 3을 초과하는 득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총 유표 투표수의 1 / 3 초과 득표를 당선조건으로 정하고, 1차 투표에서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면 된다. 사표 발생률 억제 [ 편집 ] 사표 ( 死 ) 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
##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주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후보 도시는 멤피스 ( Memphis ) : 테네시 주의 가장 큰 도시. 42 % 의 유권자가 살고 있으나, 다른 도시와의 거리가 멀다. 내슈빌 ( Nashville ) : 26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녹스빌 ( Knoxville ) : 17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채터누가 ( Chattanooga ) : 15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1차 투표 멤피스 : 42 % 내슈빌 : 26 % 녹스빌 : 17 % 채터누가 : 15 % 2차 투표 :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제외하고 멤피스와 내슈빌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된다. 녹스빌과 채터누가는 모두 멤피스보다는 내슈빌이 더 가까우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선택했던 유권자는 2차 투표에서 내슈빌을 선택하였다. 내슈빌 : 58 % 멤피스 : 42 % 최종 결과 : 2차 투표에서 내슈빌은 과반수의 표를 얻어 주도로 선정되었다. 내슈빌은 1차 투표에서 26 % 를 얻어 멤피스에 비해 한참 뒤졌으나, 2
억제 [ 편집 ] 사표 ( 死 ) 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가령 30 % 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0 % 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 일반적 방식의 )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반드시 50 % 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콩도르세 패자 ( 예 : 87년 노태우 후보 ) 의 당선 불가능 [ 편집 ] 총 100명의 유권자들을 세 후보 A, B, C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가령 A > B > C 순으로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10명임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선호 순서 인원 ① A > B > C 10명 40명 ② A > C > B 30명 ③ B > A > C 5명 35명 ④ B > C > A 30명 ⑤ C > A > B 0명 25명 ⑥ C > B > A 25명 그리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 간 일대일 대결을 할 경우, 각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대일 대결 상대 결과 승자 득표 A vs B B A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김영삼 후보는 콩도르세 승자, 노태우 후보는 콩도르세 패자였다. 따라서 당시 노태우 후보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콩드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가 36. 6 % 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만약 선거가 결선투표제 [ 7 ] 로 치뤄진다면,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콩도르세 패자는 1차 투표에서든, 2차 투표에서든 과반 득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자 ( 多 者 ) 대결로 펼쳐지는, 즉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콩도르세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이고, 콩도르세 패자는 그 정의상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위 1987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었다면, 콩도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단점 [ 편집 ] 이하의 단점 중'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은 단순 다수제에도 있
후보의 지지율이 A : 20 %, B : 20 %, C : 15 %, D : 15 %, E : 10 %, F : 10 %, G : 10 % 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총합은 40 % 인 반면,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총합은 60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대로 나타난다면, 보수 성향 후보인 A와 B만이 결선투표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 11 ]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는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다. 당시 투표 전 여론조사 및 1차 투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좌파 지지자들이 우파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좌파 성향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좌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어, 우파 후보들만이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되었다. 만약 당시 좌파 후보들 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아마도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바로 좌파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사례2 - 일대다 ( 一 對 多 ) 대결 구도 일대다 대결 구도에서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영어: runoff voting, ballotage)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투표제(二回投票制, 영어: two-round system, second ballot)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