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3항이 시, 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시, 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1 ] 구 건축법 (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2 ] 각주 [ 편집 ] ↑ 대법원 1993. 7. 6, 자, 93마
##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사인 ( 私 人 ) 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혼인신고, 인 · 허가신청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인에게 당해 행위에 대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의무는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의 법원칙,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원칙상 적용할 수 있다. 목차 1 종류 2 요건 3 적용법규 4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 판례 7 각주 종류 [ 편집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때, 이를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 한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특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기도 하는바, 이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한다. ( 예 : 특허신청, 청원, 행정심판제기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사인 ( 私 人 ) 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2 ] 각주 [ 편집 ] ↑ 대법원 1993. 7. 6, 자, 93마635, 결정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원본 주소 " " 분류 : 행정법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6년 3월 12일 ( 토 ) 20 : 0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편집 ]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그런데 신청 등 일정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게 처리의무가 부과된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편집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 편집 ]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한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시, 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인의 공법행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인의 공법행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
. ( 예 : 특허신청, 청원, 행정심판제기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그 신고는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요건 [ 편집 ] 사인의 행위가 완전히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서 사인의 행위는 행정법상의 권리능력 및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내용에 관한 요건으로서 사인의 행위는 가능하고, 확정적이며 동시에 적법하여야 한다. 법이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들 절차를 밟고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법규 [ 편집 ]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다수의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부관 ( ) 행정법관계의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건 · 기한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통설 )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 편집 ]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 가운데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인 · 허가신청이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인에게 당해 행위에 대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의무는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의 법원칙,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원칙상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