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 ( 675조 ).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 ( 不 定 多 數 人 ) 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 ( 사원총회 소집공고 등 ) 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 · 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 ( 口 ) 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 ( 676조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런 때에도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 ( 677조 ). 위 사례에서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 675조, 677조 ). 현상광고는 지정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 727조 ).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 ( 前 記 의 특정인 ) 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상당한 기간'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 729조 1항 ). [ 14 ] 화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화해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계약 ( 731조 ) 이다. 예를 들면 A · 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 · 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 ( 一 的 )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 이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 ( 物 ) 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예 ； 채권 ：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 ( 權 ) ( 權 ) 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 ( 石 權 ),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 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 3 ] : 1109 교환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596조 ) 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 · 대가성을 갖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13 ]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조합대리 참조 ) 종신정기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종신정기금입니다.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일방 ( 身 定 期 金 債 務 者 ) 이 특정인 (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 ) 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725조 ) 이다. 이것은 특히 보험적 작용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사인 ( 私 人 ) 간에 잘 행해지지 않는 제도이다. 종신정기금 계약은 무상 ( 無 ), 또는 유상 ( 有 ) 인 수도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 ( 560조 ) 의 일종으로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유상인 경우 ( 예 ； 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 ) 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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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각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채권각론 ( 債 權 論 ) 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목차 1 계약 총론 2 계약 각론 2. 1 증여 2. 2 매매 2. 3 교환 2. 4 소비대차 2. 5 사용대차 2. 6 임대차 2. 7 고용 2. 8 도급 2. 9 현상광고 2. 10 위임 2. 11 임치 2. 12 조합 2. 13 종신정기금 2. 14 화해 3 사무관리 4 부당이득 5 불법행위 6 각주 계약 총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입니다. 계약총론 ( 契 約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의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 각론 [ 편집 ] 증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
위임 ( 任 ) 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부당이득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 불법행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 ( ) 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 16 ] 각주 [ 편집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다 ( 건물의 안전확보, 화재의 방지의 필요 ).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착취의 배제 ( 근기 8조 ) 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시책 ( 統 制 ： 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의 규제, 기술자의 수준확보의 조치 등 ) 이 취하여지고 있다. 도급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9 ] 현상광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 ( 廣 告 者 ) 가 어떠한 지시행위 ( 行 爲 ) 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 ( 응모자 ) 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75조 ) 이다. 현상광고는 유상 · 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 ( 단독행위설 ) 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 ( 계약설 ) 로 나뉘나 후자가 통설이다.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64조 ) 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 ( 形 外 ) 의 수술이나 운송의 계약 등도 도급이다.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하도급 ( 下 都 ： 下 ) 이라고 한다.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 ( 土 ) · 조선 ( ) 등의 기업에 걸쳐서 광범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 ( 土 業 ) 의 도급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 ( 下 都 에 대한 중간착취 ),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 ( ) 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 ( 건물의 안전확보, 화재의 방지의 필요 ).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고용입니다. 고용은 고용되는 자 ( 근로자 · 피용자 ) 가 고용하는 자 ( 사용자 · 고용주 ) 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 ( 報 ： 임금 )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55조 ) 을 말한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 · 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 ( 不 要 式 ) 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 3 ] : 759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재에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한다는
채권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