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0월 유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유신체제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헌법 ( 大 韓 民 國 憲 法 ) 약칭 유신헌법 종류 헌법 제8호 제정 일자 1972. 12. 27, 전부개정 상태 1980. 10. 27, 전부개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 대한민국 헌법 8호 대한민국 헌법 ( 한국어 / 영어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임시헌장 / 한성정부약법→임시헌법→제헌헌법→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유신헌법 ) →제9호→제10호 ( 현행 ) 대한민국의 헌정사 10월 유신 ( 十 月 新 ) 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 ( 大 統 別 言 ) 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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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게 된다. 미국과 유신체제 [ 편집 ] 닉슨 정권은 박정희정권에 대해'국내 문제 불관여'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는 냉전 체제 당시 한국 정부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반적 입장이었다. 포드 정권도 닉슨 정권과 마찬가지로 안보 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다만, 1974년에 방한 ( 韓 ) 한 포드는 박정희에게 정치적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자국 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언동 ( 제스처 ) 에 불과했고, 이듬해 12월에 동아시아의 긴밀한 안보관계를 강조한'태평양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유신체제의 인권유린에 크게 신경쓰지 않음을 드러냈다. 1977년에 출범한 카터정권은'인권외교와 주한 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게다가 1976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연루된 박동선 사건이 터짐으로써 한미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미 의회는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전 ( 前 ) 주미대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문제를 양보하기는커녕'독자적인 핵 무장 추진'을 공언하는 반미적 태도로 맞불을 놓았다. 유신 체제로 인한
##은 1973년 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 관계도 경색되었다. 육영수 저격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였고,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1975년 4월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1978년 12월 박정희는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이에 앞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장기독재에 대한 부담과 염증으로 이탈하는 인사들이 속출하였고, 미국에서도'인권'과'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카터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 역시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게다가,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중공업 중심의 국내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박정희의 정권 유지 가능성에 적신호
##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헌법개정안 ( 이른바 유신헌법안 ) 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 공고되었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 9 %, 찬성 91. 5 % 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유신 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한 1주 후인 11월 28일, 박정희 정권은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를 해제하였으며,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12월 1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 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12월 23일 박정희가 단독입후보한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찬성 2, 357표, 무효 2표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선출되었다.
열대파시즘 비밀파시즘 봉건파시즘 이슬람파시즘 좌익 파시즘 적색파시즘 사회파시즘 관련 항목 대안우파 반파시즘 보수주의 파시스트 ( 멸칭 ) 이탈리아 파시즘 용어집 과두정의 철칙 반복발생적 초국민주의 인종주의 생디칼리슴 신파시즘 v. d. e. h 1972년 10월 17일 발표 당시에는 특별선언, 특별조치, 비상선언, 비상조치, 유신적 조치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0월 27일에 명칭을'10월 유신'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 1 ] [ 2 ] [ 3 ] 이 명칭은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것이다. [ 4 ] 내용 [ 편집 ] 10 · 17 비상조치 ( 대통령 특별선언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유신헌법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원본 주소 " " 분류 : 1972년 대한민국대한민국 제4공화국대한민국의 헌정사박정희한국의 파시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친위 쿠데타1972년 10월10월 17일대한민국의 극우 정치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31일 ( 금 ) 02 : 0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
위해 자동차 국산화추진 탄도미사일개발 국산개인화기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한다 1961년 5 · 16 쿠데타 이후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1967년에 이어 1971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 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
##에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견한 박정희식 총통제 ( 統 制 ), 즉 유신체제는 긴급조치권과 헌법을 초월한 경찰, 군, 정보기관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전제정치체제였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에서 나타난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걸은 명분이 매카시즘을 뛰어넘는 반공주의였다는 점에서 파시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 또한 있다. 각주 [ 편집 ] ↑ 10 月 新 ( 월유신 ) 으로 名 ( 명칭 ) 통일 ↑ 10. 17특별 言 ( 선언 ) 명칭 「 10 月 新 ( 월유신 ) 」 으로 統 一 ( 통일 ) ↑ 「 10월 新 ( 유신 ) 」 으로 統 一 ( 통일 ) ↑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프레시안, 2015. 9. 16. ↑ 링크 ↑ 링크2 ↑ " 朴 정권, 10월 유신 선포 북한에 미리 알렸다 " 경향신문, 2011. 3. 14. 참고 문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제7차 개정 헌법 [ 편집 ]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헌법 ( 제7차 개정. 이른바 유신 헌법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 / 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역사 [ 편집 ] 유신의 배경과 성립 [ 편집 ] [ 5 ] 1969년 닉슨은 닉슨독트린후 아시아미군철수를 계획 한국에도 주한미군철수 통보를 하였다 [ 6 ] 1971년 미7 보병사단이 철수되었고 나머지 2사단도 5년안에 철수계획 이에 박정희는 자주국방명분을 내세워 헌법을 고치고 정권을 연장한다 탱크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국산화추진 탄도미사일개발 국산개인화기개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한다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 부른다.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령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