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8 ] 채권취득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편집 ]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9 ]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판단기준 [ 편집 ]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10 ]. 각주 [ 편집 ] ↑ 98다8554 ↑ 2000다17803 ↑ 2000다68290 ↑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746조 ). 공법상 부당이득 [ 편집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국세법 제51조,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와 제47조 등이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편집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공권설 : 동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므로 동 청구권은 공권이라는 설이다. 사권설 : 동 청구권은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 부당이득의 문제가 행정행위에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긴 때에는 이미 법률상의 원인은 없는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청구
##되지 않는다 [ 5 ]. 위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가 통상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6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7 ]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8 ]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 · 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 ( 的 不 在 ), ②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 ( 的 不 ), ③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 ( 入 ) 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 ( 的 )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 2 ) 손실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 여기에는 ① 타인의 물건 · 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 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②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 ( 470조, 471조 ) 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③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 ( 合 ) · 혼화 ( 和 ) 되거나 가공 ( ) 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 256조 - 261조 )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편집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不 當 利 得 求 權 ) 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반환의 범위는 이득
求 權 ) 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반환의 범위는 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었느냐 ( 善 意 ) 알고 있었느냐 ( 惡 意 ) 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의의 경우라면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나 ( 748조 ), 악의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748조 ). 어느 경우에도 현물이 있으면 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상책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손실자에게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손실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거나 반환의 범위가 같으면 문제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하지 않으나 ( 201조 ), 선의의 이득자로서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 ( 利 得 者 ) 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
##자 ( 利 得 者 ) 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 ( 202조 ), 악의의 수익자로서는 그 부분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그리하여 현물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상 점유자의 반환규정 ( 197조, 201조, 202조 ) 에 의하고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채변제 [ 편집 ] 비채변제 ( 非 債 濟 ) 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이 성립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 1 )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 불합리한 행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742조 ). ( 2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기한 전의 변제는 비채변제는 아니지만 착오에 기할 때는 그 때문에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제자에 반환
반환청구나 임료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4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이득'이라 함은'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 5 ]. 위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
##고 또한 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청구권은 사권이라는 설이다. 판례 [ 편집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1 ]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 2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 3 ]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도 아니다 [ 10 ]. 각주 [ 편집 ] ↑ 98다8554 ↑ 2000다17803 ↑ 2000다68290 ↑ 94다54641 ↑ 2000다61398판결, 2002다59481b판결 ↑ 2005다34711 ↑ 2001다46730 ↑ 2009다93671 ↑ 96다34009 ↑ 92다48635 더 보기 [ 편집 ] 부당이득죄 - 형법상의 범죄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거 통제 GND : 4061728 - 2 NDL : 00563804 원본 주소 " " 분류 : 부당이득채권법민법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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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 영어: unjust enrichment or unfair profits)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