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라고 한다. 민사회사의 설립은 상사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따르며 설립된 민사회사에 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39조 2항 ). 상법은 민사회사 · 상사회사를 포함해서'회사'라고 하고 있다 ( 상 169조, 66조 참조 ). 그러므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구별할 실익 ( 實 ) 은 없다. [ 12 ] 중간법인 [ 편집 ] 중간법인 ( 中 間 法 人 ) 은 구 ( ) 민법에서의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법인이다. 공익과 영리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중간 법인이 아니다. 이 중간법인은 법인을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던 구민법하에서 그 존재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민법하에서 중간법인에 해당하던 것은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중간법인의 개념은 따로이 인정할 실익 ( 實 ) 이 없어졌다. 구민법하에서는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별법이 없으면 법인이 될 수 없었다.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법인이 중간법인이다. [ 13 ] 사단법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사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민법
법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종교법인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인 ( 法 人, Legal Person ) 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개인 ( 자연인 ) 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 ( 사단 ( 社 ) ( 社 ) ) 과 재산이 집합한 것 ( 재단 ( ) ( ) ) 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 1 ]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 ( 1인 법인 )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 이러한 법적간주 ( legal fiction ) 는 이러한 실체 ( entity ) 가 인간임을 뜻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
##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 ( 법인격 부인이론 ) [ 5 ] 목차 1 용어 2 법인이론 2. 1 법인실재설 2. 2 법인의제설 3 분류 3. 1 공법인 3. 2 사법인 3. 2. 1 비영리법인 3. 2. 2 영리법인 3. 2. 3 중간법인 3. 3 사단법인 3. 4 재단법인 3. 5 특별법상의 법인 4 설립 5 능력 5. 1 권리능력 5. 2 행위능력 5. 3 불법행위능력 5. 4 범죄능력 5. 4. 1 판례 6 기관 6. 1 이사 7 소멸 7. 1 청산 8 각주 용어 [ 편집 ] 영어로는 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또는 juridical person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가끔은 artificial person도 쓰이고, legal entity도 쓰인다. legal entity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법인이론 [ 편집 ]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많은 학자가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 法 人 理 論 ), 이것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인실재설 [ 편집 ] 법인실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민법은 주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많은 특수 비영리 법인이 있다. 한국의 민법은 법인을 영리 · 비영리로 2분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 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법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 10 ] 영리법인 [ 편집 ] 영리법인 ( 利 法 人 ) 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언제나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 ( 社 員 ) 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민법은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32조, 39조 참조 ). 영리법인은 다시'상사회사 ( 商 事 會 社 )'와'민사회사 ( 民 事 會 社 )'로 나뉜다. 상행위 ( 상 46조 이하 참조 ) 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라고 하며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 169조 참조 ). 또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 [ 11 ] 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민사회사라고 한다. 민사회사의 설립은 상사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따르며 설립된 민사회사에 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능력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며 법인과는 별도의 존재이다. 이사의 행위는 대리의 법리 ( 法 理 ) 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된다. 또 이사의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인 이사개인의 불법행위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 분류 [ 편집 ] 공법인 [ 편집 ] 공법인 ( 公 法 人 ) 은 국가 밑에서 특정한 공공목적 ( 行 政 的 ) 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 [ 7 ] 공법인은 공법으로 규율되며 회비 ( 會 ) 기타의 금전추심 ( 金 ) 은 국세징수 ( 國 ) 의 수단에 의한다. 또 독직죄 ( ) 나 공문서위조죄 ( 公 文 書 ) 등이 성립하며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는 국가의 권력이 가하여진다. [ 8 ] 사법인 [ 편집 ] 공법인이 아닌 법인은 전부 사법인 ( 私 法 人 ) 이다. 사법인은 비영리법인 ( 非 利 法 人 ) · 영리법인 ( 利 法 人 ) 으로 나뉘며 정관 ( 定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 ․ 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 24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25 ]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26 ] 기관 [ 편집 ] 이사 [ 편집 ]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과사전 》 〈 공법인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사법인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비영리법인 〉 ↑ 농업 ( 業 ) · 어업 ( 業 ) · 축산업 ( 産 業 ) 등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영리법인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중간법인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사단법인 〉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99쪽쪽.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재단법인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설립 〉 ↑ 예 : 친권 ( 親 權 ) · 생명권 ( 生 命 權 ) · 신체권 ( 身 體 權 ) · 육체상 ( 體 上 ) 의 자유권 ( 自 由 權 ) 등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권리능력 〉 ↑ 법인 ( 法 人 ) 의 법정대리인 ( 法 定 代 理 人 ) ↑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의 법정대리인 ( 法 定 代 理 人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행위능력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대판 1997. 1. 24, 96도524 ↑ 2005도4471 ↑ 81도2545 ↑ 대법원 1983. 12.
##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89조의2 제290조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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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사단(社團)(社團))과 재산이 집합한 것(재단(財團)(財團))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1인 법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간주(legal fiction)는 이러한 실체(entity)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소송, 소유권, 계약)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joint stock principl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단위성(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사업체)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 부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