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위해 주요사건'靑 교감'정황 ". 《 뉴스1 》. 2018년 5월 26일. ↑ 기자, 최종혁 ( 2018년 6월 6일 ). " [ 여당 ]'상고법원 맞춤형 로비'나섰던 양승태 사법부 ". ↑ 가 나 박원경 ( 2018년 6월 7일 ). " [ 취재파일 ] 상고법원이 뭐길래 ". 《 SBS NEWS 》. ↑ 가 나 김, 원철 ( 2018년 9월 6일 ). " " 양승태 대법원이 비리 판사 수사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협박하려했다. ". 《 허핑턴 포스트 》. ↑ 가 나 권, 남기 ( 2018년 8월 26일 ). " ", 양승태 사법부'검찰 협박'문건 수사... " 사실상 검찰총장 협박 논의 ". ". 《 YTN 》. ↑ 가 나 김, 계연 ( 2018년 8월 25일 ). " ", 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수사... 언론플레이로 총장 교체 구상 = 판사비리 수사 확대 막으려 검찰에'치명상'입힐 방안 검토 ". 《 연합 뉴스 》. ↑ 가 나 백, 승호 ( 2018년 9월 6일 ). " " 양승태 대법원이 이번엔'박근혜 성형의'특허 소송을 도왔다 ". 《 허핑턴 포스트 》. ↑ 김, 원철 ( 2018년 9
##년 8월 9일. ↑ " 양승태 대법원'비자금 조성'정황... 일선법원 예산 빼내'고위법관 격려금'". 《 》. 2018년 9월 4일. ↑ 오경묵 ( 2018년 9월 4일 ). " " 양승태 대법원, 일선 법원 예산 거둬 비자금 조성 " ". 《 》. 2018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4일. 2018년 12월 3일에 확인함. ↑ " 양승태 대법원'상고법원 홍보'비자금 수억원 조성 = 법원 운영비 빼돌려 고위법관 활동비로 " ". 2018년 9월 4일. 2018년 12월 3일에 확인함. ↑ KBS NEWS'( 2018년 9월 12일 ). " KBS NEWS'사법농단 의혹'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고위법관 잇따라 소환 ". 《 KBS NEWS'》. 2018년 12월 3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 " 헌재,'양승태 대법원'과거사 판결 근거법 " 위헌 " ". ↑ "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위해 주요사건'靑 교감'정황 ". 《 뉴스1 》. 2018년 5월 26일.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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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 는 내용도 있었다. [ 21 ] JTBC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등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왔다고 한다. 또한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인 우병우 민정수석 대신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었으며, 법무부 회유책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의 핵심인 "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 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 22 ]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이유로는, 대법관의 업무 과중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2014년 기준 상고사건이 37, 615건,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3천 건을 넘어 면밀한 사건 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3 ] 그런데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재판할 사안과 상고법원에서 재판할 사항을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가 특별항고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상고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가져간
##들이 일제 군화발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혔다. [ 29 ] 각계 반응 [ 편집 ] 전국법관대표회의 [ 편집 ] 2017년 6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추가 조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조치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된 고영한 전 처장 등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혔고, 이미 물러난 행정처장과 차장 외에도 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했다. 또한 사법행정권을 일선 판사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 30 ] 변호사 협회 2015명의 시국선언 [ 편집 ]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2015명은 사법농단에 대한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하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 징계 · 탄핵 요구등 [ 31 ] 검찰 수사 및 대법원장의 고발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하였다. [ 32 ] [ 33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편집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가 주최한 <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 > 에 시민 500여명이 모여서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규탄 집회를 갖었다. 본 모임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피해 관련 재판 취소 : 각하. 긴급조치 9호 사건 관련'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며 각하하였다. 사법 농단 원인 [ 편집 ] 상고법원 도입 [ 편집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하위 조직이 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주요 재판에 대해 의견을 비밀리에 교류한 정황이 드러났다.'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 국가적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 ( 청와대 ) 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이라고 써있었다. 특히 "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 ( 청와대 ) 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 는 내용도 있었다
##은 기존 명칭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었으며, 2018년 5월에 법원에서 사용된 자체 조사 용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 기재되었었다. [ 2 ] 그러나, 검찰의 조사가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양승태가 대표하던 대법원 조직을 이용한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명칭은 " 사법농단 " 검찰 조사 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사법농단 과 재판거래 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청산되어야 한다는것을 강조 하였다. [ 4 ] [ 5 ]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도,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법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발표 하였다. [ 6 ] [ 7 ] [ 8 ] 연표 [ 편집 ] [ 일지 ] 양승태 사법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태 대법원 자체 조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입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 (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 에 의한 대법원 자체 조사 였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로 협조를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수사가 인계되었다. 대법원 내부 특별 조사단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감시자 명단 작성 의혹, 재판 거래, [
및 비자금 조성 의혹 [ 편집 ] 일선 법원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 14 ] [ 15 ] [ 16 ] [ 17 ] [ 18 ] 법조계의 대응 [ 편집 ] 대법원 자체 개혁 [ 편집 ]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의 주체가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발표 하였다. 추진 방향은 대법원장 직속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하겠다고 공표 하였다. 추진단 인원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로부터 추진단 구성원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 19 ]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 [ 편집 ] 2018년 8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내놓았던 과거사 관련 판결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다. 3가지 쟁점 중 2가지는 위헌, 1가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각각의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이다.
상고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사건은 대법원이 다시 가져간다. 이 경우'1심→2심→상고법원→대법원'의 4심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위헌 논란이 있으며, 상고허가제 및 대법관 증원 등의 대안들을 무시하고 상고법원 도입만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23 ] 양승태의 사법농단 근거 [ 편집 ] 양승태의 검찰총장 협박 준비 자료 [ 편집 ] 등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는 고급 외제 승용차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비리 판사의 수사를 미리 막기 위해서 양승태가 대법원에 있을때 조직적으로 검찰총장 협박하기위한 자료를 준비한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 24 ] [ 25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부장검사 신봉수 ) 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비리 판사로 수사를 받은'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내용은 형법상 협박 혐의 등을 적용가능한것이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2016년'정운호 게이트'수사 착수를 막아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도록, 검찰에 대한 법원차원의 대한민국 검찰 협박 시나리오 를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밝혀 졌다. 검찰 을
##여명이 모여서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규탄 집회를 갖었다. 본 모임은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 34 ] 시민단체 [ 편집 ]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인 2015년 7 ~ 12월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월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월 750만 ~ 1285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 면서 "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35 ] 같이 보기 [ 편집 ] 양승태 재판거래 박병대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일본군 위안부 각주 [ 편집 ] ↑ " 김명수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고려 " ". 《 한계레 신문 》. 2018년 5월 31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용어이다. 즉 기존의 양승태의 사법 농단 행각은 앞서 2018년 4월에 시작된 대법원의 자체적인 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법원 자체적인 내부 징계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5월 28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이후에, 대법원이 검찰에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근거 자료를 2018년 6월에 인계를 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前 대법원장 양승태가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