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민간 시위대와 경찰, 군인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6. 3 학생운동'으로 불렸다. [ 9 ] 이때 정부에선 비상계엄령을 발표후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검열, 집회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하였다. 야당과 학생운동권에서는 일본의 사죄 없는 한일협상은 굴욕외교라며 시위를 벌였고, 조약 조인 이후에도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위수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 - 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 ( 1965년 6월 22일 ), 비준서가 교환 ( 12월 18일 ) 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다. 양국은 또한 "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 " 어업에 관한 협정 ", " 재산과 청구권 ( 求 權 ) 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 " 을 체결하였다. 양국 간의 수교로 양국의 대사가 교차 임명되고, 일본의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만들었다. [ 2 ] 한일 관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 관계 1960년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965년 한일기본조약 ( 또는 한일협정 ) 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해왔다. 제3공화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실패하고나서 경제개발을 하는데 지원자금을 충당하려는 목적과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일본과 외교관계를 다시 재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일본과의 지지부진하던 회담을 1961년 겨울부터 다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독도소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독도밀약에 서둘러 합의한다. [ 8 ] 미국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독도의 공동소유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독도밀약에 합의한 박정희는 이를 일축하는 척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사죄가 없이 한일외교를 재개하려는 것에 대개 1965년 야당에서는 굴욕외교라 주장하였고, 장택상, 윤보선, 허정, 박순천, 함석헌 등 야당 지도자들은 굴욕외교 반대라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였다. 시내 곳곳에서는 학생, 민간 시위대와 경찰, 군인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6. 3 학생운동'으로 불렸
##촉진법이 승인되었다. [ 1 ]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등을 실시하고 식량 증산 계획과 벼품종 개량 등을 시도하여 경제 부양을 시도하였다. 1968년에 경부고속국도를 착공하여 1970년에 완전개통하였다. 이 시기에 화폐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같은해 8월 21일 관세청을 개청하였으며 1971년 10월 25일 내수용 생산업체에서도 수출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1 ]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고 1월 27일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2월 9일에는 녹색혁명을 추진, 통일벼를 개발하였으며 쌀의 국내 자체생산 및 완전 자급자족은 1976년에 달성한다.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 동결 등 긴급 명령을 발표하였다. [ 1 ] 사회 [ 편집 ]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 1 ]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제창, 시작하였다. [ 1 ] 1971년 12월 25일 서울의 대연각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1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문화 [ 편집 ] 1963년 8
대한민국 제3공화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제3공화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12년 7월 ) 제3공화국 시기의 단편적이고 세부적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大 韓 民 國 1962년 - 1972년 → 국기 국새 ( 1963 - 1972 ) 문장 국가 애국가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공용어 한국어정부 형태 대통령제 공화국대통령 박정희역사. 국민투표. 10월 유신 1962년 12월 17일1972년 10월 17일지리면적 100, 210km2 ( 108위 ) 내수면 비율 0. 3 % 인구1970년 어림 3190만명 기타통화 대한민국 원 제3공화국 ( 第 三 共 和 國 ) 은 1961년 5 · 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아래에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의
##층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서구국가 중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땅을 사들여 해외농업투자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 3 ) 한국은 미국의 압력과 경제개발의 자금 충당이라는 동기로, 국내 야당과 대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4 ) 또한, 지역안전 방위체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 태평양이사회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문화 및 경제협력기구에 머물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한국외교의 방향전환에 기틀을 제공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초반은 세계정치의 격변기였다. 따라서 한국 외교정책의 시련기이기도 한 것이다. [ 2 ] 제3공화국 정부는 12월 21일 서독에 광부 1진 123명을 파견하는 것 [ 1 ] 을 시작으로 기술근로자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1960년 여름, 제2공화국 정부의 대표단 ( 대표 : 백영훈 ) 이 서독의 경제부 노동국장을 만나 3000만 USD의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제3공화국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목차 1 성립 배경 2 정치 3 경제 4 사회 5 문화 6 외교 6. 1 한미 관계 6. 2 한일 관계 6. 3 한중 관계 6. 4 아시아 및 태평양과의 관계 6. 5 한독 관계 6. 6 기타 서유럽과의 관계 6. 7 베트남 전쟁 파병 6. 8 공산권과의 관계 6. 9 중립국과의 관계 6. 10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7 국방 8 교육 9 내각 구성 10 같이 보기 11 각주 12 참고 문헌 및 자료 성립 배경 [ 편집 ] 제2공화국의 내각제를 폐기하고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되었다. 박정희는 1963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9
##다. 외화획득 등 많은 경제적 이익과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그 대가로 수많은 전사상자와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베트남 파병이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베트남에서 자행한 국군의 과오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8 ] 공산권과의 관계 [ 편집 ] 공산권 제국 ( 國 ) 은 한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공산국가와의 관계는 완전단절 상태를 지속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이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력과 국력을 갖게 되면서 다변외교를 공산권에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다변외교의 시발점이 된 것은 비적성 ( 非 性 ) 공산국가와의 통상관계를 허용하겠다는 1971년 봄의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공산권 관계개선방침을 세우고서 유고슬라비아와 직접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정부는 국교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던 할슈타인 원칙을 전면 폐지한 것으로 1971년 8월 7일 알려졌
, 독일 기업의 대한투자 ( 對 韓 資 ) 장려, 제2영남화력 발전소 · 낙농 ( ) 시범농장 · 부산직업학교 · 괴테회관의 설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후 1970년 2월 18일에는 한 · 독 광부협정, 5월 15일에는 한 · 독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다음날 부산 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미국 및 일본에 다음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 17 ] 기타 서유럽과의 관계 [ 편집 ]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경제협력 관계와 우호관계도 계속 강화되어, 이탈리아 · 프랑스와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선의 도입, 팔당 수력발전을 위한 프랑스와의 차관계약이 1964년 11월에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와는 1961년 3월 7일 한 · 이 특허권 및 상표권 ( 商 權 ) 상호 보호협정, 1962년 1월 15일 한 · 이 경제협력의정서, 1965년 3월 9일 한 · 이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와도 1961년 2월 1일 한 · 불 상표 · 상호 ( 商 ) 등록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1962년 5월
##정변에 의한 군정 아래에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이 헌법에 따라 이듬해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또,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으로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며,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등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
한국 정부는 1975년까지는 주한미군 전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조건으로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지상군 1개 사단 병력 약 2만명을 철수시켰고 이후 인권정책을 도덕외교의 핵심으로 내세운 카터 행정부는 이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면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했다. [ 7 ] 베트남 전쟁으로 가속화된 미국내의 여론과 1960년대에 세계 도처에서 파생된 변화는 세계구조의 점진적인 변모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국제적인 권력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미국의 닉슨 독트린 ( 1969년 7월 25일 ) 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한국의 반대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병력 중 2개 사단을 감축시키고 ( 1960년대부터 1971년 ), 비무장지대 ( DMZ ) 의 경계 지역에 배치되었던 전방 미군사단을 후방으로 옮겼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안보는 한국 자체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동시에 한국의 대미일변도 ( 對 美 一 )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 2 ] 한일 관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 관계 1960년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51
대한민국 제3공화국(大韓民國第三共和國)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아래에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이 헌법에 따라 이듬해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변경하면서 끝났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또,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으로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며,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등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제3공화국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