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것도 어려움있어, 미국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내부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평화 협정에 앞서, 평화 협상 개시 선언 또는 평화 체제와 비핵화 동시 협상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 24 ] [ 25 ] [ 26 ]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 편집 ]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 27 ]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 [ 28 ] 중국은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 29 ]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과시를 희망하며, 자국 여론의 결집을 원한다.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생 화학무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 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 30
5MWe 및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건설중인 200MWe 원자로 중단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 년 공동 선언을 향한 지속적 노력 *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자로를 폐기 * 5MWe 과 50 MWe 원자로 가동중단 및 200MWe 원자로 건설 중단 * 약속 된 [ 경수로 ] 발전소의 약속된 시간안에 북한에 건설을 미국에 지속 요청 * 원유 공급의 지속된 지연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미국에 전달하며, 북한을 " 악의 축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을 비난 상호간에 공동 수행과제 및 결과 * 미국과 북한 양국의 전문가 수준의 토론을 위해 다른 수도 인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 * 무역, 투자 및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장벽을 제거. * 미국와 북한 간의 상호 관계를 정식적인 특사 파견등 국교 관계 업그레이드 * 경수로'발전소 프로젝트는 미국에 의해서 제시되어 2002년 12월까지 8년 동안 북한 핵 미사일의 연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 [ 8 ] *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적대 정책과 경수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국와 북한은 2003 년 1 월 양측 모두에게 제네바 합의는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 [ 9 ] [ 10 ] 2009년 부터 오바마 대통령 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
##의 백악관 청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 43 ] 서명 사이트 : 백악관 청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자격 문제 [ 편집 ] 중국인민지원군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지 문제 [ 44 ],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문제 [ 45 ] 미중, 한중 수교로 미국과 중국간의 적대관계가 앞서서 청산되었기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종전된것으로 간주해야 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중화 인민 공화국 ( 중국 인민 지원군 ) 을 대표하여, 반드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 ( 王 )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이 되어야하며, 종전 선언에 참여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 46 ] 함께 보기 [ 편집 ] 한국전쟁 휴전협정 평화조약 주한미군 북핵문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 회담 제네바 합의 - 1994년 제네바 협정 - 1954년 한국휴전협정 한국의 재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각주 [ 편집 ] ↑ " 美 전직 외교관 "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현실적 북핵해법 ". yonhapnews. co. kr.
美 전직 외교관 " 북미 평화협정 협상이 현실적 북핵해법 ". yonhapnews. co. kr. 2017년 8월 15일에 확인함. ↑ Hart - Landsberg, Martin ( 1998 ). 《 Korea : Division, Reunification, & U. S. Foreign Policy 》. Monthly Review Press. 133 - 138쪽. ↑ Halliday, Jon ; Cumings, Bruce ( 1988 ). 《 Korea, The Unknown War 》. Pantheon Books. 211 The Canadian representative, Ronning said : The communists had come to Geneva to negotiate.... I thought I had come to participate in a peace conference.... Instead, the emphasis was entirely on preventing a peace settlement from being realized.... There was no excuse for closing the conference without a peace agreement. Molotov's resolution.... could have been accepted as a basis for a settlement by most of the Six
옵션을 사용시 30분안에 1천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 [ 41 ]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 한다고 발표 하였다. [ 42 ] 백악관 평화 협정 청원 [ 편집 ]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위 더 피플'( We the People ) 에'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 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 청원 13번째로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추가로 1천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여, 10만 7천 605명 이상 서명을 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11번째 순위로 높은 서명자 순위의 백악관 청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 43 ] 서명 사이트 : 백악관 청원 중화인민공화국
##정 체결'가능할까 " ". daily. hankooki. 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09 / 13 / 0200AKR201709131383009. HTMLsns = copy ↑ " 김정은'초대장'에 곧장 OK한 트럼프의 계산은 " ". hani. co. kr /. 2018년 3월 11일에 확인함. ↑ " " " Is it necessary to sign the " Peace Agreement " on the Korean peninsula pdf version - page 2 ~ 3 " ". asaninst. org /.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 " 중국, 북한 광물자원 개발권 싹쓸이 ". chosun. com /. 2017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7일에 확인함. ↑ ↑ "'러시아, 북 - 중 긴장 관계 틈타 대북 관계 강화'". chosun. com /.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 " Why North Korea Shoul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 N., Not theU. S. ( Heritage Foundation. ) ". heraldk. com /. 2017년 8월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 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 30 ] 북한은 " 남조선 주한미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낸 것 " 이라며 " 남조선 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렸다 " 면서 " 남조선 재앙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대양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31 ]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고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 32 ] 남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 미사일과 한 · 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 [ 33 ]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 하였다. [ 34 ]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 15 ]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고민 [ 편집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을 지지 하였으며, 북미 정상회담 에서도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기재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미국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의 국방을 담당하는 존 볼턴 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경우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내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득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 YTN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 16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할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이것은 한국의 용산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될경우 동아시아에 주둔 미군의 상당수인 특히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에 대한 여파가 큰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 한겨레 > 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질의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한국역시 포함이 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17 ]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1일 ( 토 ) 20 : 1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한국역시 포함이 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17 ]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였고,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막상 이것을 결단 내리는것이 갖는 여파를 알게 된후에 신중한 입장을 갖게 된것으로 분석하였다. [ 18 ] [ 19 ] 중앙 일보와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에 대한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4차 방북을 통해서 미국과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신고를 교환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다. 즉 2018년 9월 유엔 총회는 한국 종전 선언 장소로 유력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 연설이 잡혀 있음을 보도 하였다. [ 20 ] [ 21 ] 평화 협정과 북핵의 해결 [ 편집 ]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서, 종전 선언을하면 이것은 불가침 조약 -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게되는데, 실제 이런 흐름의 시작인 되는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은 북핵을 해결하는 선결과제로 제시 되고 있
한반도 평화협정(韓半島 平和協定, 영어: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PTKP)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