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요약이 필요한 글 / 2013년 3월요약이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요약이 필요한 글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6월 26일 ( 수 ) 00 : 0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배치 후 교육 [ 편집 ] 배치 후에 수행되는 교육으로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하나,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5일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 [ 4 ]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 편집 ] 근무 자격과 권한 [ 편집 ]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지며,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중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인과께을다 하자함하그행정 분야 중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장교와 동일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되는데 근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킬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투입되며 근무 내용을 누설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내용은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휴가, 국외 여행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하며, 국외 여행도 복무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 단, 연가만으로 휴가가 30일 징계 [ 편집 ]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에 있게 한다. 이 경우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 편집
국고손실행위가 만연한, 2019년인 오늘날까지 병역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노동이 주업무인'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400만명에 달하는 신체가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 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보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행정관서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본연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업무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공무원 등의 직무태만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복무를 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에 의해 근로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갖춰질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3 복장 5. 4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5. 5 복무형태 5. 6 복무분야 5. 7 휴가, 국외 여행 5. 8 징계 6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 전환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총론 [ 편집 ]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이라는 제도로서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그 당시에는 방위병 대상이었다. 이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 1 ] 과 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 하에 별도로 독립된다. [ 2 ]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 (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 ) 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다른 역종과 비교 [ 편집 ]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등 )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사회복무요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복무요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공익근무요원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본 주제에 맞도록 해당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서를 분할해주세요. 문서에 대한 의견은 토론란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3월 5일에 문서의 요약이 요청되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 社 會 務 要 員, 영어 : Social Service Agent ) 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목차 1 총론 2 다른 역종과 비교 3 종류별 복무기간 4 교육 4. 1 기초군사교육 4. 2 배치 후 교육 5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5. 1 근무 자격과 권한 5. 2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 5. 3 복장 5. 4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5. 5 복무형
##을 냈고 ( 2017헌마374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심리 ( 전원재판부 ) 에 회부되었다. [ 5 ] 복장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29호 및 105호 저촉 [ 편집 ] 유엔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 ( ILO )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 ·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
##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29호 및 105호의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명백하다 현 정부에서 비준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여 ILO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이 제도를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결국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복무형태 [ 편집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복무분야 [ 편집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는 투입순서 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분류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체로 장애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환경안전 분야는 저수지나 하수도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중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인과께을다 하자함하그행정 분야 중 국정원
임순현 ( 2017년 4월 10일 ). " 사회복무요원 "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 헌법소원... 심리 중 ". 2019년 6월 15일에 확인함. ↑ " ≪시사주간≫ 병무청 공문이 지핀 사회복무제 폐지 ". 2019년 6월 15일에 확인함. ↑ "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 ". 2019년 6월 1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도입 방안 안내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vdeh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 대체복무 제도현역 대체복무 ( 준군인. 민간인 ) 의무전투경찰순경 ( 육 ) 해양전투경찰순경 ( 해 ) 의무소방대 ( 육 ) 현역 육군 군인 카투사 예비역 상근예비역 ( 육 / 해 / 해병 군인 ) 승선근무예비역 ( 민간인. 해군 ) 보충역대체복무 ( 민간인. 육군 이병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원본 주소 " " 분류 : 군사 제도숨은 분류 : 요약이 필요한 글 / 2013년 3월요약이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요약이 필요한 글영어 표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강제노동을,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성관념에 위배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에 대한 이러한 핍박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 갈등을 악화시켜 건전한 사회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약자로 하여금 약자를 돌보게 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힘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노역을 부과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함으로 인해, 불우한 청년 남성들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생계형 범죄의 양산을 조장하였다. 우리는 잔인하고 불합리한 핍박행위에 대항하고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영어: Social Service Personnel)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