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vdeh대한민국 형사소송법vdeh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4장 변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장 재판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6장 서류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
##조 제168조 제13장 감정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79조의2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제185조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4조의2 제194조의3 제194조의4 제194조의5 vdeh제2편 제1심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의6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
##이유의 철회 방법, 부착명령사건과 상소 의제 / 편의점 앞 여아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과 재판권 / 캐나다 교포 선물투자 사건 상고이유의 상호관계, 치료감호사건과 상소 의제 / 치료감호 상소이익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사확인 / 7일 전 공판 진행 사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 /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유죄 확정된 사람과 증언거부권 /'재심청구 예정'사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 1 ] 관련문헌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 이재상, 『 신형사소송법 ( 제2판 ) 』, 박영사, 2009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 홍문사, 1996 이재상, 『 형사소송법 ( 제6판 ) 』, 박영사, 2002 신동운, [ 판례분석 ] 신형사소송법Ⅱ, 법문사, 2012. 이재흥, "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 법조 39권 7, 8
##소송법 ( 2006 ) 정웅석 · 백숭민, 형사소송법 ( 2010 ) 진계호, 형사소송법 ( 2004 ) 조두영, 소송물론 { 2005 ) 차용석, 형사소송법 ( 1997 )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 ( 2009 ) 한인섭 ( 편 ), 재심 · 시효. 인권 ( 2007 ) 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사판례의 연구 II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 1권 ] ~ [ 17권 ] 각주 [ 편집 ] ↑ "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 시사IN Live | v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법 대륙법 영미법 법의 연원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법의학 주요 개념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개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4조 제364조의2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장 상고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89조의2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장 항고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vdeh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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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6장 서류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7장 송달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8장 기간 제66조 제67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2 제105조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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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