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치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3월 ) 유치권 ( 權, 독일어 :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 droit de rétention, 영어 : lien ) 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 1 ]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 [ 2 ] 의 전부를 변제 [ 3 ]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 [ 4 ]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 [ 5 ] 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백과 》 〈 유치권 〉 ↑ 목적물이란 대개 권리나 의무나 법률행위의 직접이나 간접 대상을 가리킨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 대상에 불과하나 법문상 목적과 목적물은 혼용된다. ↑ 明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 人 ;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에 넘어가 반대편이나 다른 편이 된 사람. ↑ 實 ;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건. 우유에 대하여 젖소, 과일에 대하여 과실나무 따위에서 생기는 이익과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금리, 지대 ( 地 代 ) 따위를 비유로 이르는 말. 곡물, 양모 따위의 천연과실과 이자, 집세, 땅세 따위의 법정과실이 있다.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적 효력 〉 ↑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1항,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제268조 · 제274조 참조. ↑ 高 告 人 ; 민사소송법에서, 경매에 의거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는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31 ]. 각주와 참고자료 [ 편집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신법률학사전, 법률신문사 ↑ 有 ; 사회 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자기와의 관련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관계 ↑ 債 權 ;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인이 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濟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 채무 이행. ↑ ; 남의 물건을 맡아 둠. ↑ 法 定 保 物 權 ; 제한물권 중 하나. 일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따위가 있다. ↑ 법률관계에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 절도나 강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물건 ↑ 立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을 일상으로 이르는 말. " 뀌어줌'으로 순화.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권 〉 ↑ 목적물이란 대개 권리나 의무나 법률행위의 직접이나 간접 대상을 가리킨다. 물권의 목적물
##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
##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조제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
##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
##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물권법법률 용어숨은 분류 : 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15년 3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프랑스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1일 ( 토 ) 17 : 0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
##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
##49조 제1050조 제1051조 제1052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8조 제1059조 제2장 유언제1절 총칙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4조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제1074조 제1075조 제1076조 제1077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2조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
##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
유치권(留置權, 독일어: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droit de rétention, 영어: lien)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도적이 도품을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