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데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주제들을 여과 없이 정치화시킴으로써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생활의 정치화를 가능케 했다. [ 6 ] 이처럼 칸톤수준에서는 직접민주제가 행해져 왔지만 연방수준에서 직접민주제가 도입된 것은 연방국가가 성립된 19세기이다. 칸톤들은 전부터 외세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자치권 보호를 위해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스위스 연방의 시초이다. 13세기 3개의 칸톤 연맹 ( 우리, 슈비츠, 옵발덴 ) 으로 시작된 연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맹에 가입하는 칸톤의 수가 늘어났다. 그 결과 1815년 25개의 칸톤이 연맹에 가입하였고 현재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1831년 칸톤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권력분립, 대의제를 규정한 헌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1848년 연방헌법제정으로 대의제 ( 의회민주주주의 ) 와 직접민주제 ( 의무적 국민투표 ) 를 토대로 한 현대적 의미의 연방국가 설립되었다. 1874년 연방헌법개정으로 선택적 국민투표가 도입되었고 1891년에는 헌법의 부분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이 시행되었다. [ 7
하며, 대부분 인접국가를 거쳐서 망명하기때문에 만약 스위스에서 법을 개정해 난민들을 규제한다면 난민들은 스위스와 근접국가 국경사이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49 ] 찬성자들은 많은수의 난민들이 범죄, 마약밀매에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50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불망명법 강화 1, 119, 342 49. 9 1, 123, 550 50. 1 33, 690 2, 276, 582 4, 749, 994 47. 9 부결 출처 : Nohlen & 1999년 [ 편집 ] 망명자 법 [ 편집 ] 망명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검사하는 등 망명의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에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망명자들은 자국의 평화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 받았지만 일부 망명 단체들에 의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 51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망명자 법 1, 443, 137 70
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국민발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국민발안이 두 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하나씩 투표에 부치도록 한다. [ 21 ]'연방 수준의 국민투표 유형'유형 세부범주 최초 서명자수 특징 헌법 국민투표 ( 의무적 ) 헌법개정 / 국제기구 가입 없음 1848년 도입. 헌법의 전면 개정 및 부분 개정과 1977년 이후부터 국제조직의 가입결정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회부. 모든 의무적 국민투표는 투표자와 캔톤의 이중다수 지지로 승인. 법률 국민투표 ( 선택적 ) 법률 / 연방의회 결의 5만 명 / 8개 캔톤 1974년 도입.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결의는 유권자 5만 명이나 8개 캔톤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회부. 다수 투표자가 거부하면, 해당 법률 또는 결의는 무효.'긴급한'경우 연방의회 의결로 법률의 효력이 즉각 발효되지만, 추후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면 1년 후 효력 상실. 조약 국민투표 ( 선택적 ) 국제 조약 5만 명 1921년 도입되고 1977년 개정. 유권자 5만 명이 연방정부의 국제조약에 대해 국민투표 요구 가능. 국제조약은 투표자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 헌법 국민
) 칸톤은 칸톤차원의 선거 연령제한이 만 16세다. 2007년 글라루스 ( Glarus ) 란트슈게마인데 ( 독일어 : Landsgemeinde ) 에서 시민들이 결정한 결과이다 [ 11 ] 투표율 [ 편집 ] 통계적으로 국민투표 평균적인 투표율은 40 % 정도로 낮은 편이다. [ 12 ] 투표 시기 [ 편집 ] 스위스인들은 1년에 4번, 3개월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기간은 3개월으로 6월1일 국민투표라고 하면 그 전 3개월동안 시작된 국민투표를 의미하며 6월1일이 투표 마지막날이자 개표일을 의미한다. 투표소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열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편이다. [ 13 ] 투표 방법 [ 편집 ] 2008년 국민투표에서 베른주가 시민들에게 보낸 투표우편 ( 클릭시 확대 ) 투표하는 방법에는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 14 ] 우편으로 투표하는 경우에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왔을 경우 2주 이내로 지방자치당국에 등록해야 하기
개표를 할 의무는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5 ~ 6시간 정도 소요되며 큰 코뮌이나 칸톤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종류 [ 편집 ] 스위스국민투표는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무적 국민투표 ( Mandatory Referendum ) [ 편집 ] 의무적 국민투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연방정부, 의회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입법, 집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의무적 국민투표 대상 안건으로는 헌법의 전면적 수정이나 개정, 특정 국제기구 가입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이중적 다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다수와 칸톤의 다수 ( 칸톤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들의 다수일 경우 ) 를 만족해야만 가결됨을 의미한다. 연방 수준에서 의무적 국민투표는 비교적 자주 실시되는데, 그 이유는 연방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한이 칸톤정부나 코뮌정부에 귀속되므로 연방정부가 새로운 권한을 맡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16 ] [ 17 ] 선택적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망명절차개선 1, 616, 597 66. 8 804, 086 33. 2 65, 349 2, 486, 032 5, 313, 442 46. 79 가결 출처 : Government of switzerland 2015년 [ 편집 ] 스위스 상속세 [ 편집 ] 스위스의 부를 재분비하기 위해 상속세를 통해 2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발안이 제기되었다. 지지자들은 스위스의 부가 점점 극소수에게 집중되고있기에, 이 법안이 공정하다고 지적했으나 70 % 이상의 유권자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 29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상속세 657, 851 29. 0 1, 613, 982 71. 0 29, 487 2, 301, 320 5, 265, 120 43. 7 부결 출처 : Government of switzerland 2014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입니다. 외국인 부자에 대한 과세 증가 [ 편집 ] 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 자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 30 ] 좌파쪽인 대안정
Immigration in Referendum Bloomberg ↑ Swiss voters back limit on immigration archive ↑ 스위스,'이민 제한'투표 통과... 유럽 극우 바람부나 한겨레, 2014 ↑ Swiss to vote in referendum on world's highest minimum wage The Guardian, 2014 ↑ Swiss to vote in referendum on world's highest minimum wage BBC, 2014 ↑ 2014년 11월 30일의 국민투표 ( 독일어 ) Archived 2014년 10월 8일 - 웨이백 머신 연방 의회 스위스 정부 포털, 2014 ↑ Switzerland rejects immigration cap The Guardian, 2014 ↑ Foreign criminal expulsion law set for October Swissinfo, 2016 ↑ Swiss vote for deportation of foreigners who commit serious crimes The Guardian, 2010 ↑ Swiss vote to ban construction of minarets on mosques The Guardian, 2009 ↑ Swiss reject citizenship controls archive, 2008 ↑ A Debacle for the Xenophobes Spiegel, 2010
##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망명자 법 1, 443, 137 70. 6 601, 389 29. 4 73, 438 2, 117, 964 4, 646, 362 45. 6 가결 출처 : Nohlen & 1996년 [ 편집 ]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정책 [ 편집 ] 스위스가 이민자와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자 불법 이민자 또한 많아져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된 반대 정책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는 못하였다. [ 52 ] 제대로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망명신청을 거부하였고, 망명할려는 자들의 수입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였다. [ 53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찬성 주 ( 칸톤 ) 반대 주 ( 칸톤 )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Full Half Full Half 불법 이민자 반대 982, 867 46. 3 1, 138, 301 53. 7 34, 938 2, 156, 106 4, 612, 266 46. 7 10 2 10 4 부결 출처 : Nohlen & 1994년 [ 편집 ] 외국인에 대한 연방법 [ 편집 ] 스위스 연방
연방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은 철저히 보충성의 원칙 ( subsidiarity principle ) 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서 처리하고 코뮌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무에 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칸톤이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해 배정된 사무만을 처리하고 캔톤의 역량을 보완해 주는 역할에만 그친다. 이처럼 스위스의 행정은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작은 단위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루어진다. [ 2 ] 발레 티치노 제네바 보 뇌샤텔 쥐라 베른 투르가우 취리히 아르가우 루체른 졸로투른 바젤란트 샤프하우젠 우리 슈비츠 글라루스 장크트갈렌 아펜첼이너로덴 아펜첼아우서로덴 옵발덴 니트발덴 추크 프리부르 바젤슈타트 프랑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칸톤 주도 칸톤 주도 아르가우 아라우 * 니트발덴 슈탄스 * 아펜첼아우서로덴 헤리자우 * 옵발덴 자르넨 * 아펜첼이너로덴 아펜첼 샤프하우젠 샤프하우젠 * 바젤란트 리슈탈
##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찬성 주 ( 칸톤 ) 반대 주 ( 칸톤 )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Full Half Full Half 소아성범죄자 아동관련직업 금지 1, 819, 822 63. 53 1, 044, 704 36. 47 68, 733 2, 933, 259 5, 211, 426 56. 18 20 6 0 0 가결 출처 : Government of Switzerland 이민자수 제한 [ 편집 ] 자연보호를 위해 매년 전체인구의 0. 2퍼센트로 이민을 제한하였다. [ 40 ] 반대 이유에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스위스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41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찬성 주 ( 칸톤 ) 반대 주 ( 칸톤 )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Full Half Full Half 이민자수 제한 671, 099 25. 9 1, 920, 454 74. 17 31, 147 2,, 622, 700 5, 247, 489 50. 00 0 0 20 6 부결 출처 : Government of Switzerland 2010년 [ 편집 ] 외국인 범죄자 추방 [ 편집 ]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스위스의 국민투표 (Switzerland Referendum, 독일어: Volksabstimmung)는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