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렸다. [ 15 ] 2015년 11월 계모 박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 친부 이학성씨는 수감된 교도소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3부는 친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원심 확정하였다. 논란 [ 편집 ] 11월 7일 정부는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 16 ] 2014년 1월 24일 신고의무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7 ] 또한 피해자 이양의 학교가 친모에게 생활기록부를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18 ] 그리고 계모 박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도 발생했다. [ 19 ] 사건 이후 [ 편집 ] 2013년 12월 30일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20 ]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친권제한 및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강화 및 접근
2013년 11월 4일 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다. [ 3 ] 그러다 11월 21일 용의자 계모 박상복에게 울산지방검찰청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 4 ] 또한 12월 12일에 피해자 이양의 친부 이학성도 불구속 입건되었고, 금년 5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되었다. 재판 과정 [ 편집 ] 12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박은 범행을 부인했다. [ 5 ] 2014년 1월 7일에는 부검의와 친부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피고인 박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이양의 병원기록, 119 및 112 신고내용, 피해자 학원과 학교 선생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증언기록, 구치소 면회기록 등을 증거로 냈다. [ 6 ] 동년 2월 11일에는 계모 박에게 전자발찌가 청구되었으며, [ 7 ] 같은 날 3차 공판에서는 3명의 검사가 살인죄를 입증하였다. [ 8 ] 그리고 같은 해 3월 11일에는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계모 박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 9 ]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1심 재판부는 계모 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 10 ] 그러자 검찰은 해외 형량에 비해 너무 적다는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박상복 출생 1973년 ( 45 - 46세 ) 대한민국 혐의 ( 미필적 고의 ) 살인 죄값 징역 18년 범행동기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현황 수감중 수감처 청주여자교도소 이학성 출생 1967년 ( 51 - 52세 ) 대한민국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죄값 징역 4년 범행동기 아동학대 방임 현황 출소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 山 州 女 死 事 ) 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여아가 숨진 사건이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재판 과정 3 논란 4 사건 이후 5 각주 사건 개요 [ 편집 ] 계모 박상복은 딸 이서현 ( 당시 호연초등학교 2학년 ) 양이 지난 2009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모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살았다. " 서현이가 상처가 있고 편식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 라며 교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친부에게 지능검사 받아보라고 권유하자 친부 이학성은 지능검사를 거부하고 화를 내었다. 이서현 양
##심 재판부는 계모 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 10 ] 그러자 검찰은 해외 형량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계모 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결국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였다. [ 11 ] 계모 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역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10월 16일,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 12 ] 그리고 같은 해 10월 20일, 계모 박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징역 18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13 ] 한편 피해자 이양의 친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검찰에 의해 5년을 구형받았고, 결국 2014년 11월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피해자 이양의 친부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더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 14 ] 이와 별도로 피해자 이양의 친모는 계모와 친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결과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 15 ] 2015년 11월 계모 박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 친부 이학성씨는 수감된 교도소에서 대법원
##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11일 ( 토 ) 01 : 2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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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친권제한 및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강화 및 접근금지등이 시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각주 [ 편집 ] ↑ 계모가 8살 딸 때려 숨지게 해... 울산경찰 구속 ↑ 8살 소녀 부검해보니...'인면수심'계모 폭행에 갈비뼈 16개 부러져 ↑ 계모 상습학대로 죽은 8살 딸... 물 뿌려 화상 - 구타로 엉덩이 근육 아예 소멸 ↑ " 울산 8세 의붓딸 구타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 ". 2014년 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5일에 확인함. ↑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 고의는 없었다 " ↑ 계모 사건 2차공판... 증거 100여개 제출 검찰, 다음 공판 부검 · 친부 증인 신청 ↑ " 검찰,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에 전자발찌 청구 ". 2014년 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5일에 확인함. ↑ " 아동학대 계모 재판에 검사 3명 나서'살인죄'입증 ". 2014년 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5일에 확인함. ↑ 계모사건 사형구형, " 소풍 가고 싶다 " 는 딸 때려
~ 2013년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 2013년 )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 2014년 )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 2015년 ) 인천 학대 여아 탈출 사건 ( 2015년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2012년 ~ 2015년 )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 ( 2015년 ~ 2016년 )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 2013년 ~ 2016년 )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 2011년 ~ 2016년 ) 고준희 양 살인사건 ( 2017년 ) 살인 사건 철도 사고 항공 사고 해양 사고 도로 사고 화재 사고 군사 사건 성범죄 사건 아동 학대 사건 폭발 사고 붕괴 사고 vdeh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1940년대 송진우 피살 사건 ( 1945년 ) 윤명선 피습 사건 ( 1946년 ) 장덕수 피살 사건 ( 1947년 ) 1950년대 김창룡 저격 사건 ( 1956년 ) 1960년대 최영오 일병 사건 ( 1962년 ) 1970년대 정인숙 피살사건 ( 1970년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972년 ) 육영수 저격 사건 ( 1974년 ) 김대두 연쇄 살인 사건 ( 1975년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1975년 )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 1976년 ) 박흥숙 사건 ( 1977년 )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 사건 ( 1979년 ) 10 · 26 사건 ( 1979년 ) 1980년대 이윤상 유괴 살해 사건 ( 1980년 )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 1982년
##부에게 지능검사 받아보라고 권유하자 친부 이학성은 지능검사를 거부하고 화를 내었다. 이서현 양의 계모 박상복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2, 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단돈 2, 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범행 직후 "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 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사건 당일 이양은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 1 ] 이양의 시신은 부검 결과 옆구리 부위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폭행 뒤 이양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양은 결국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욕조 속에서 숨졌다. [ 2 ] 이 같은 사건이 밝혀지자 2013년 11월 4일 학대치사죄가 적용되었다. [ 3 ] 그러다 11월 21일 용의자 계모 박상복에게
) 이석 치사 사건 ( 1997년 ) 대구 이승수 연쇄살인 사건 ( 1997년 )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 1997년 ) 박나리 유괴 살해 사건 ( 1997년 )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 1999년 )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 1999년 )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 ( 1999년 ~ 2000년 ) 2000년대 김신혜 아버지 존속 살인 ( 2000년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 김해선 사건 ( 2000년 ) 김도룡의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 ( 2001년 ) 개구리 소년 사건 ( 1991년 ~ 2002년 )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 2003년 ) 포천 여중생 납치 피살 사건 ( 2003년 )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 2003년 ~ 2004년 ) 정남규 연쇄 살인 사건 ( 2004년 ~ 2006년 ) 정성현 군포 부녀자 살인 사건 ( 2004년 ) 연천 530GP 사건 ( 2005년 ) 부산개성중학교 폭행 치사 사건 ( 2005년 )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 2005년 ~ 2006년 ) 용산 초등학생 살해 사건 ( 2006년 ) 강호순 경기도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 2006년 ~ 2008년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 2007년 )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 2007년 )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 2007년 ) 2007년 강화 총기 탈취 사건 ( 2007년 )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 2007년 ) SBS 외주작가 투신 자살 사건 ( 2008년 ) 마포 일가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蔚山蔚州郡女兒虐待死亡事件)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