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 " 으며, 이주 시기는 " 법적으로 같게 취급되어야 할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성격 " 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후자에 대해 출입국기회 및 취업기회 차단 등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3 ].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 4 ] 연혁 [ 편집 ]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비교 헌법 조문 [ 편집 ] 일본국 헌법 제10조 ( 일본국민의 되는 요건 )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국적법 재외국민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재외국민등록법 공직선거법 각주 [ 편집 ] ↑ 헌법재판소 2001년 12월 20일 선고, 2001헌바25 / 1993년 12월 23일 선고, 89헌마189 등. ↑ 헌법재판소 2006년 3월 30일 선고, 2003헌마806 ↑ 헌법재판소 2001년
89헌마189 등. ↑ 헌법재판소 2006년 3월 30일 선고, 2003헌마806 ↑ 헌법재판소 2001년 11월 29일 선고, 99헌마494 ↑ 97헌가12 vdeh 대한민국 헌법전문제1장 총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1관 국무총리 제86조 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18조 제9장 경제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 한국어 / 영어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1장각 조 1 2 3 4 5 6 7 8 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 본문 2 내용 3 주요 판례 4 연혁 5 비교 헌법 조문 6 같이 보기 7 각주 본문 [ 편집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내용 [ 편집 ] 국민의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국적은 단행의 법률로 규정함. 주요 판례 [ 편집 ]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 "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1 ] "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조약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체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국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의 해석상 그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고 판시하였다. [ 2 ] 정부 수립 이후의 이주동포와 정부 수립 이전의 이주 동포의 혜택에 차별을 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장 헌법개정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0월 11일 ( 목 ) 23 : 5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