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미 FTA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07년 4월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韓 美 自 由 定, 영어 : United State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또는 약칭 한미 FTA ( KORUS FTA ) 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다. 정식 명칭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 대한민국 ·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 · 미 FTA 협상
.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었다. [ 53 ]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후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이 비준안 처리는 비공개로 주도되었고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트위터 메시지에만 의존해 국민들은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이 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이 확보되었다. 협정문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년 타결 협정문 [ 편집 ] ( 한국어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년 5월 25일자 협정문 ( 영어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년 5월 25일자 협정문 2010년 재협상결과 확인서한 [ 편집 ] ( 영어
이행법안 9 같이 보기 10 각주 11 외부 링크 협상자 [ 편집 ]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대표를 협상 대표로 선임하였다. [ 3 ]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 ( Wendy Cutler )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가 맡았다. [ 4 ] [ 5 ]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 웬디와 종훈의 전쟁 ( 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 - Hoon )'으로 불렀다. [ 6 ] [ 7 ]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이후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협상 대표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협상의 연속성 등이 감안되어 유임되었다. [ 8 ] 4대 선결조건 [ 편집 ]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 대한민국 ) 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5년 11월 16일 - APEC 계기 한 - 미 통상장관회담 ( 부산 ) 2006년 [ 편집 ]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16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연설 ( "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 )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 미국 워싱턴 ) 2006년 3월 6일 - 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4월 17 ~ 18일 -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6월 5 ~ 9일 -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10 ~ 14일 -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6 ~ 9일 -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23 ~ 27일 -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 ~ 8일 -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 미국 몬태나주 ) 2007년 [ 편집 ] 2007년 1월 15 ~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 · 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 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놈에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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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떨어졌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 2 %, 20 %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4. 9 % 감소했다. " 고 주장한다. [ 44 ] 현재 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과 경제동조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FTA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5 ] 사실상 이것이 찬성쪽의 의견인 "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 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 고 말한다. " [ 49 ] 오역 논란 [ 편집 ]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 50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 51 ]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 - 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 52 ] 국회 비준과 반대 시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국회 의결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비준 반대 시위입니다. 경남 합천의 안티 FTA 현수막. 한미 FTA는 14개월 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
'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 ". 프레시안. ↑ 최재천 ( 2011년 11월 1일 ). " " 한미FTA 6 > 누가 이익일까요 " ".. ↑ 《 " [ 테마 ] 한 · 미 FTA ( 자유무역협정 ) 종합 " 》. 아젠다넷. 2010년 7월 15일. ↑ " " 美 재계인사들'한미 FTA 조속 비준'공개서한 " ".. 2008년 9월 25일.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 U. 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Potential Economy - 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 》 ( PDF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0년 12월 5일에 확인함. ↑ 가 나 노주희 ( 2006년 3월 16일 ). " " 멕시코는 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나 " ". 프레시안. ↑ 한 - 미FTA'위에 미국법 한겨레 2011년 8월 ↑ " " [ 김어준의 스149회 ]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2부 " ". HaniTV. 2011년 11월 17일.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서의동 ( 2011년 11월 4일 ). " "
##시켰다. [ 24 ]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 "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 라며 사과했다. [ 25 ]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 " 이라고 설명했다. [ 26 ]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타결을 반기고 있다. [ 27 ]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한미FTA 최종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품관세의 즉시 철폐로 부품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 · 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기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합중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