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훈심사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12 동경 127 15 41 / 북위 36. 503212 동경 127. 261265 / 36. 503212 ; 127. 261265 보훈심사위원회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원호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직원 수 49명 [ 1 ] 위원장 정진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보훈심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보훈심사위원회 ( 員 會 ) 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2 ] 목차 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1. 1 설치 근거 1. 2 소관 사무 2 연혁 3 조직 3. 1 위원 3. 2 하부조직 4 각주 5 외부 링크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편집 ] 설치 근거 [ 편집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
##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 · 의결 연혁 [ 편집 ] 1962년 12월 24일 : 원호처 소속으로 원호정지심사위원회 설치. [ 4 ] 1963년 08월 07일 : 원호위원회로 개편. [ 5 ] 1985년 01월 01일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로 개편. [ 6 ] 조직 [ 편집 ] 위원 [ 편집 ] 이 목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편집하여 채워 주세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7 ] 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 8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 9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료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 10 ]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1 ] 하부조직 [ 편집 ] 사무국 [ 12 ] 심사제1과 [ 13 ] 심사제2과 [ 13 ] [ 14 ] 심사제3과 [ 15 ] 심사제4과 [ 15 ] 각주 [ 편집 ]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 국가보훈처와 그
##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4월 29일 ( 월 ) 02 : 2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 각주 [ 편집 ]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 법률 제1230호 ↑ 법률 제11390호 ↑ 법률 제3742호 및 대통령령 제1159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6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7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7제3항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가 나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가 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 편집 ] 보훈심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vdeh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공단 소관기관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4 · 19민주혁명회 4 · 19혁명공로자회 4 · 19혁명희생자유족회 6 · 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소관 사단법인 소관 재단법인 )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나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속기관이다. 부산지방보훈청 소속 제주보훈지청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 이관되었다. 국립괴산호국원 [ 1 ] 이 2019년 9월 충청북도 괴산군에, 국립제주호국원 [ 2 ] 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원본 주소 " " 분류 : 1985년 설립대한민국 국가보훈처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에 없는 좌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 공식 웹사이트 vdeh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소속 처장 차장 보훈심사위원회 (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 목록 ) 국립묘지관리소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 · 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 · 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 · 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지방보훈청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경기남부지청 인천지청 경기북부지청 경기동부지청 강원서부지청 강원동부지청 부산지방보훈청 울산지청 경남동부지청 경남서부지청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지청 충북동부지청 충북남부지청 충북북부지청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지청 경북남부지청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지청 전남서부지청 전북동부지청 전북서부지청 산하 공공기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상이군경회 전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 · 의결 연혁 [ 편집
링크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편집 ] 설치 근거 [ 편집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5제1항 [ 3 ] 소관 사무 [ 편집 ] 「 국가보훈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 국가
보훈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