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초지일관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 % 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 1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 7 % 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 3 % 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 3 % 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 2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 통과... 서해뱃길 752억, 무상급식 695억 ↑ 2010년 12월30일 ↑ " 서울 21개 1 ~ 4학년 무상급식 ". 서울신문. ↑ 무상급식 · 무상교육이 3월 물가 5 % 대 상승 막아 2011. 04. 07 ↑ 무상급식 · 교육이 물가 5 % 상승 막은'수비수'↑ " 물가, 무상급식ㆍ교육 제외시 5. 1 % 급등 ".. ↑ 의무급식, 인식의 전환 / 정재권 한겨레 2011년 1월 12일 ↑ sc = naver & kind = menu - code & keys = 25 학교 전면 무상급식,'교육계 화두'로 등장 2010. 10. 13 데일리안 ↑ 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스 ↑ 오세훈, 무상급식'절대불가 '... " 反 복지 포퓰리즘 전선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3 ] ↑ 최대 소득하위 50 % 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메디컬투데이 ↑ 與 지도부'오세훈 구하기'↑ < 무상급식 > ② 美. 英. 中. 日 등 유상급식 2010. 3. 10 ↑ "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 2010년 11월 9일. ↑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허와 실 2010. 3. 29 ↑ 오세훈 " 소득1억 - 車 2 ~ 3대 있는 집, 현금배포 안된다 " 2011. 1
##을 제기했다. [ 10 ] 쟁점 [ 편집 ]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여러번 제기되어왔으나, 일정이 잡힌 후에도 양 측의 토론자 불참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토론은세결국 여리시의못했다장은 1월 16일 다시 일정을 잡고 KBS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 11 ]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 " 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12 ] 박근혜는 "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 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 "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13 ]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 편집 ] 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눈칫밥 · 편가르기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눈칫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 " 이라고 말했다. [ 80 ] 오세훈 서울 시장은 "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 % 와 22 % " 라며 "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 라고 말했다. [ 81 ] 이렇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예산의 성격상 지속적, 항구적으로 지출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속 늘게 되어, 미래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82 ]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덧붙여, 이 조례안 공포로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 - 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대한 음의 ( 네거티브 )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 며 "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 " 고 말했다. [ 33 ] 공공재와 가치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 ·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 ~ 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 34 ]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 편집 ] 무상 급식 반대 서명 운동 중 일부. 고속터미널역에서 촬영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제한적'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 35 ]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 36 ]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
.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지기도 했다. [ 95 ]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 96 ] 일각에서는 물가가 연평균 4 % 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96 ] 그러나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며 "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 " 이라고 우려했다. [ 97 ]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 " 며 "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고 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 며, "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44 ] [ 45 ] 찬성측은 무상 급식에 들일 예산이 6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 % 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측은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무상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 - 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83 ]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 편집 ]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 ( 구청장, 시장, 군수 ) 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 지역이었다. 과천시가 초등 일부 무상급식을 시작할때 당시 국회의원 안상수를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시, 송광호 전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 단양군 등도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이었다. 이에 대해 는 "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 라고 지적했다. [ 84 ] 하위 50 % 기준에 대한 논란 [ 편집 ] 오세훈이 내세운 무상급식 실시안은'소득 하위 50 %'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초 ·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50 % 이하를 선별해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의 장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꼽았다. 하지만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
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시의원은 " 무상보육을 반대하다 정부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 라고 비판했다. [ 75 ] 2011년 8월 1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오세훈의 거취를 표명하라는 여론이 나오던 가운데 오세훈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때 시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고 4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 76 ] 새롭지 않은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77 ]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 4 % 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누리꾼들이 "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 " 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 " 이라고 지적했다. [ 78 ]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 " 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고 말했다. [ 26 ]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시장 모두 대화의 부재가 있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했다. [ 27 ] 경제적 효과 민주당은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라고 말했다. [ 28 ]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 [ 29 ] 그러나 토목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 ( 무상 급식 ) 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재정여건과 기존 서울시 치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업, 그 진짜 의도는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