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한다. 조직 구성 및 업무 [ 편집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5인을 두어 권고, 각하, 기각과 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대상의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 · 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연혁 및 활동기한 [ 편집 ] 2006년 1월 1일 -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 1 ] 2006년 2월 22일 - 현판식 및 위원장 · 위원 임명장 수여 2006년 12월 31일 - 군의문사에 대한 진정접수 마감 2008년 12월 31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軍 問 死 眞 相 明 員 會 ) 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과는 달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2009년 12월 31일을 기해 활동이 종료되었다. 목차 1 설립 과정 2 조사 대상 3 조직 구성 및 업무 4 연혁 및 활동기한 5 역대 위원장 5. 1 위원장 6 각주 7 외부 링크 설립 과정 [ 편집 ] 그동안 유가족 및 인권단체 등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전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0월 8일 ( 월 ) 13 : 53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식 및 위원장 · 위원 임명장 수여 2006년 12월 31일 - 군의문사에 대한 진정접수 마감 2008년 12월 31일 - 법률에 따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이었으나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 일부개정 2008. 12. 31 법률 제9292호 ) 으로 1년 연장 2009년 12월 31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역대 위원장 [ 편집 ] 위원장 [ 편집 ] 초대 위원장 : 이해동 (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0일 ) 제2대 위원장 : 윤원중 ( 2009년 1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 각주 [ 편집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005년 7월 29일 제정, 법률 제15786호 ) 외부 링크 [ 편집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식홈페이지 vdeh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원 경제기획원 국무원 국토통일원 심계원 원 통일원 부 건설교통부 건설부 공보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교통부 국가안전기획부 국토해양부 내무부 노동부 농림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부흥부 사회부 산업자원부 상공부 상공자원부 안전행정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외무부 재무부 부 정보통신부 중앙정보부 부 체신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통상산업부 행정자치부 실 공보실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내각수반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실 무임소장관실 정무장관 ( 제3 ) 실 정무장관 ( 제2 ) 실 정무장관 ( 제1 ) 실 제2무임소장관실 제1무임소장관실 특임장관실 행정조정실 위원회 감찰위원회 경제위원회 고시위원회 공안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대일항쟁기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방송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부흥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사정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언론윤리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진실 · 화해를위한
설립 과정 [ 편집 ] 그동안 유가족 및 인권단체 등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전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에 진정,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 및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으로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빌딩 10층에 마련하였다. 조사 대상 [ 편집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 · 의경, 의무소방대원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조사한다. 다만 독립위원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 제외한다. 조직 구성 및 업무 [ 편집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
##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탄핵심판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조사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헌법위원회 처 과학기술처 국민안전처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기획처 내각사무처 외자구매처 원호처 환경처 공보처 총무처 청 공업단지관리청 공업진흥청 관재청 국토건설청 군사원호청 노동청 소방방재청 수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청 외자청 원자력청 임시외자관리청 전매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항만청 해무청 해운항만청 환경청 원본 주소 " " 분류 : 2006년 설립2009년 폐지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의문사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軍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과는 달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2009년 12월 31일을 기해 활동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