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09년 10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4월 19일 ( 금 ) 08 : 3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환경 보전의 의무 [ 편집 ] 헌법은 "...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5조 ). " 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 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 편집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 23조 2항 ). 국민은 자기의 재산권의 행사에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신의 성실 ( 信 義 實 ) 의 원칙에 좇아 행사할 의무를 진다. 각주 [ 편집 ] ↑ 93헌마192 ↑ 97헌마130 ↑ 90헌가27 ↑ 90헌가27 ↑ 93헌마192 ↑ 2003헌가20 함께보기 [ 편집 ] 권리 의무 평등권 법앞에 평등 평등 인권 자유 헌법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헌법권리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 / 2012년 1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09년 10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
##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25조 ). 공무 담임권 ( 公 務 任 權 ) 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 사법부 · 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직접 공무에 취임하게 하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자격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 있다. 공무 담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 ( 選 擧 )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에는 대통령 피선거권 · 국회의원 피선거권 · 지방 의회 의원 피선거권 등이 있다. 국민 표결권 [ 편집 ] 국민은 대통령이 부의 ( 議 ) 한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 안위 ( 國 家 安 ) 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가지며 ( 72조 ),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확정권을 가진다 ( 130조 ). 국민 표결 ( 國 民 表 決 ) 제도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 형태로 간접 민주 정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바, 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은 중대한 것이므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 보장 [ 편집 ] 제도 보장은 헌법에서 그 제도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
상당한 보상으로써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 편집 ] 정신 활동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권 권리를 정신적 자유라고 한다. 이때 정신 활동은 정신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산물을 표현할 권리까지를 아우른다 ( 예 : 학문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편집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 ( 國 敎 ) 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 20조 ). 종교의 자유에는 ① 신앙의 자유 ( 믿고 안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를 포함 ), ② 종교 행위의 자유 ( 종교적 행사 · 축전 · 예배에 참가하고 하지 않는 자유, 종교 선전 · 종교 교육의 자유 포함 ), ③ 종교적 결사 ( 社 ) 의 자유 ( 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 ) 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 정신생활의 기본이므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외적인 행위이므로 외부적 표현 ( 表 現 ) 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 성질상 헌법 21조의 일반 결사 ( 一 社 ) 의 자유보다는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 ( 신념 ) 의 자유 [ 편집 ] 모든 국민은 양심 ( 신념 ) 의 자유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금 · 수색 · 압수 ·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 처분 ( 保 安 處 分 ) 또는 강제 노역 ( 强 制 ) 을 받지 아니한다 ( 12조 1항 ).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 ( 法 定 主 義 ) 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 ) 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 ( 13조 1항 ) 소급 입법 ( 立 法 ) 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 동조 2항 ). 현행 헌법은 나아가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동조 3항 ). " 라고 하여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은 금지되고 묵비권이 인정되며 ( 12조 2항 ), 체포 · 구속 · 수색 · 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12조 3항 ).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초국가적 ( 國 家 的 ) 인 자연권이며 인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 ( 保 ) 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인 ( 私 人 ) 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민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민103조 ). 이 반사회적 행위 ( 反 社 會 的 行 爲 ) 의 개념에는 기본권 침해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 ( 私 人 ) 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 자유권은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위법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 ( 實 定 法 的 ) 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37조 1항 ) 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주기본권인 일반적 신체의 자유권과 그 파생적인 자유권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그 내용으로 보아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 · 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의 자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신체의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금 · 수색 · 압수 ·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다는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 ( 신념 ) 의 자유 [ 편집 ] 모든 국민은 양심 ( 신념 ) 의 자유를 가진다 ( 19조 ). 양심 ( 신념 ) 의 자유는 내심 ( 內 心 ) 의 자유를 말하며,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양심뿐 아니라 정치적 · 사회적 양심 등의 사상의 자유도 포함한다. 또한 이 자유는 그 내용으로서 양심 유지의 자유를 주요소 ( 主 要 ) 로 하여 이를 변경할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침묵의 자유를 내포한다. 양심 ( 신념 ) 의 자유는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따라서 반헌법적 ( 反 憲 法 的 ) 인 사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제한을 받을 수있는지 논란이 된다. 선진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관하여는 신앙을 이유로 집총 거부 ( ) 할 수 있는가, 신앙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의 처벌 등이 문제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총 거부 ( ) 가'신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한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권이나 정치적 파업권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 33조 2항 ). 다만 단순히 노무 ( 務 )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3조 3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편집 ]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 ( 大 原 則 ) 으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34조 1항 ). " 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 국가는 사회 보장 ·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동조 2항 ). 국가는 자녀 ( 子 女 ) 의 복지와 권익 ( 權 ) 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조 3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동조 4항 ). 신체 장애자 및 질병 · 노령 ( ) 기타의 사유로
아동 복지법 · 국민 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애인 복지법 · 재해 구호법 등이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 편집 ]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 性 )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34조 1항 ). "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가족 관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성립 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 남녀평등에 기초한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헌법은 바로 이러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료 보험, 무료 진료의 실시 등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 등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청구권적 기본권 [ 편집 ] 청구권적 기본권 ( 수익권, 권리 보호 청구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은 옐리네크가 말한 적극적 지위에서 나온 수익권 ( 受 權 ) 을 생존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가에는 국민(인간, 인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