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7 34 29 동경 126 58 31 / 북위 37. 574720 동경 126. 975142 / 37. 574720 ; 126. 975142 여성가족부 설립일 2010년 3월 19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 제26조제1항제15호 전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65명 [ 1 ] 예산 세입 : 351억 3400만 원 [ 2 ] [ 3 ] 세출 : 1조 474억 7500만 원 [ 4 ] [ 5 ] 모토 여성 · 청소년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관 진선미 차관 김희경 웹사이트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공식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 女 性 家 族 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약칭 : 여가부, MOGEF [ 6 ] ) 는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 조정 · 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 · 복지 ·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7 ] 2010년 3월 19일 여성
Lucinda Dillon ( 2008년 3월 19일 ). " Does sex offender registry really work " [ 성범죄자 등록부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 《 Deseret News 》 ( 영어 ). 2012년 9월 18일에 확인함. ↑ " Should sex offenders be chemically'castrated'" [ 성 범죄자들은 화학적으로'거세'되어야 하는가 ]. 《 the guradian 》 ( 영어 ). 2014년 3월 14일. 2012년 9월 27일에 확인함. ↑ 한무선 ( 2010년 3월 26일 ). " 유산 기부하고 눈감은 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 ". 《 》.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 " 독립기념관 내'일본군위안부'전시 개관식 개최 ". 《 정책브리핑 》. 2009년 8월 19일.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 정책브리핑 》. 2009년 5월 7일. 2011년 4월 11일에 확인함. ↑ 조수정 ( 2011년 4월 19일 ).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손잡은 여성가족부 - 서우륵별시교육청 ". 《 뉴시스 》. 2011년 4월 19일
##는'폐지'( 35 % ) 보다는'수정해야 한다'( 41 % ) 라고 보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는데 전체의 86 % 가'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도 90 % 에 달했다. [ 90 ] 성매매 여성 재활 [ 편집 ]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 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 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 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7 % 나 되었다.'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 % 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 % 만'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 % 는'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 % 였다. [ 90
육성 · 복지 ·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7 ]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 8 ]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 ]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 · 종합, 가정 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 · 조정 · 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목차 1 소관 사무 2 역사 2. 1 연혁 3 조직 3. 1 장관 3. 2 차관 3. 3 소속 위원회 4 정원 5 재정 6 정책 6. 1 기본 정책 6. 1. 1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1998 ~ 2002 ) [ 32 ] 6. 1. 2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2003 ~ 2007 ) [ 45 ] 6. 1. 3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2008 ~ 2012 ) [ 64 ] 6. 1. 4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2013 ~ 2017 ) [ 64 ] 6. 2 개별
##인당 월 824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백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 역사관'홈페이지를 구축 · 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99 ] 가정 및 아동 · 청소년 보호 정책 [ 편집 ] 가정폭력 방지 [ 편집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100 ] 음란물 단속 [ 편집 ]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 내에 대두되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 편집 ]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각 가정의 컴퓨터에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 101 ] 제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청소년
##비율도 중앙직이 2008년, 46. 1 % 에서 47. 2 % 로, 지방직이 2008년, 29. 3 % 에서 29. 8 % 로 늘었다. 유엔 여성기구 ( UN Women ) 기여 확대 ( 2007년 3만 달러에서 2012년 440만 달러로 ), 초대 집행이사국 ('' 13년 ) 및 의장국 ('12년 ) 역할 수행하였다. [ 83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 도입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제정 ( 2011. 9. ) 및 시행 ('12. 3월 ),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84 ] ( 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제 ․ 개정 법령과 계획까지로 대상을 확대 ( 2011년 현재 292개 기관, 2, 954개 과제 ) 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에 처음 적용하여, 2010년, 기금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 여성친화도시 "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다. [ 85 ] 또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0개, 2011년에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22명 6급 이하 130명 [ 31 ] 전문경력관 1명 재정 [ 편집 ]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3 ] [ 5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80억 9400만 원 - 양성평등기금 87억 4300만 원 17. 39 % 청소년육성기금 182억 9700만 원 - 4. 0 % 합계 351억 3400만 원 1. 54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여성 · 가족 · 청소년 4627억 2200만 원 41. 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여성 · 가족 · 청소년 1031억 8000만 원 17. 34 % 양성평등기금 여성 · 가족 · 청소년 3621억 3900만 원 69. 14 % 청소년육성기금 여성 · 가족 · 청소년 1194억 3400만 원 10. 82 % 합계 1조 474억 7500만 원 42. 12 % 정책 [ 편집 ] 기본 정책 [ 편집 ]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5년마다 새로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확인함. ↑ ( 2012년 3월 15일 ). " 남아 · 청소년 성폭력도'강간죄'로 처벌 ". 《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김민정 · ( 2009년 9월 15일 ). "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 ". 《 여성신문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08년 4월 30일 ). " 정부,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 · 전자발찌'도입'". 《 뉴시스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09년 10월 9일 ). " " 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 " ". 《 파이낸셜 뉴스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10년 6월 23일 ). " 하반기 보건 ·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 뉴시스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08년 5월 13일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 뉴시스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09년 12월 17일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 《 파이낸셜 뉴스 》. 2017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2010년 11월 12일 ). " 한국, 유엔 여성기구 초대 집행이사국 선출 ". 《 》. 2017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54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 1998 ~ 2002 ) [ 55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2003 ) [ 56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 ( 2003 ) 하였고 [ 57 ], " 정당법 " 개정 ( 2002, 2005 ) 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 개정 ( 2005 ) 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 대표 후보자 중 50 %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58 ]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 2001 ) 하고 폭력피해 여성 ONE - STOP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 ( 2007, 14개소 ) 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59 ] 성매매방지법 제정 ( 2004 ) 이후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 2007, 92. 2 % 가 불법성 인정 ),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 ( 2004년, 1, 679개소에서 2007년, 992개소로 ) 하였
##층 대상 정책 개발 및 추진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대폭 확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80개소에서 2012년 204개소로 ) 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시설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도입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및 시행 ( 2008 ) 하였으며 [ 81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를 구성 ( 2009 ) 하고 [ 82 ],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을 수립 ( 2010 ) 하였다.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등 지속 증가, 여성 분야 국제협력 확대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회 여성비율는 2008년, 13. 7 % ( 2008 ) 에서 2012년, 15. 7 % 으로,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2006년, 14. 5 % 에서 2010년, 20. 1 % 로 늘어났다. 공무원 여성비율도 중앙직이 2008년, 46. 1 % 에서 47. 2 % 로, 지방직이 2008년, 29. 3 %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