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했다. [ 46 ] 7월 10일, 망명한 황장엽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47 ] 같은시기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가 분당의 자택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 [ 48 ] 한미 관계 [ 편집 ] 한미 관계 # 김영삼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3년 7월에 한미 관계가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을 " 자유민주주의의 투사 " 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측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 " 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 · 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 "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 " 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 1994
] 그 이듬해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 23 ] [ 24 ] 사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김영삼의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 ( 12월 18일 대통령당선 ) 에게 방문하여 제안하여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해졌다. [ 25 ]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사태로 1200여명의 전경,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 26 ]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통과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 [ 27 ] 이듬해 1월, 노동법파동으로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집권 말기 [ 편집 ] 1997년 1월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 28 ]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월 23일에는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이때 한보회장 정태수는 구속되었고 한보사태 수사중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 29 ] 1997
##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 65 ]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 66 ]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 67 ]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 68 ]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 69 ]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 70 ] 결국 한국은 97년 12월 3일, IMF를 받아들였다. [ 71 ] IMF협상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지탄이. [ 72 ] IMF를 받아들인 직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 73 ] 환율은 12월 11일, 1700원대까지 폭등했다. [ 74 ] 12월 12일, 증권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부도처리됐고 [ 75 ] IMF는 IMF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한국정부를 협박했다. [ 76 ] 12월
대대적으로 감형,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4월 15일에는 3대 정치개혁 법안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 에 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 구축의 전기를 이룩했다. [ 11 ] 1994년 3월 15일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을 공포하였다. [ 12 ] 1994년 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여 이듬해인 1995년 6월 27일에 5. 16 군사정변 이후 처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검찰은 5. 17 쿠데타에 대해서'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 편집 ]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해 10월 19일 통합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
구제금융을 요청, 한보사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문화 [ 편집 ]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1994년 군사 정권에 의해 수감되었던 시인 김남주를 석방했고, 1994년에는 노동 시인 박노해를 석방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에 의해 음란죄로 기소된 마광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려 활동을 보장하였다. 개각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김영삼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및 보각 ) [ 편집 ] 1993년 2월 25일 취임 직후 총리에 황인성을 임명하는 등 2원 14부 6처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박희태 법무부 장관, 박양실 보사부 장관 등의 대학특례입학,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40대의 나이에 임명된 서울시장 김상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택 불법건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 보사부 등의 3개 부처 장관 및 서울시장이 경질되었다. 보각 [ 편집 ]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이 교체되었다. 문민정부 제2기 내각 ( 제1차 개각 ) [ 편집 ] 1993년 12월 8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 웨이백 머신 1996. 8. 16 mbc뉴스데스크 ↑ [ 6 ] Archived 2013년 12월 3일 - 웨이백 머신 1996. 12. 26 mbc뉴스데스크 ↑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1997. 1. 7 mbc뉴스데스크 ↑ [ 7 ] 1997. 4. 25 mbc뉴스데스크 ↑ 특별사면 ↑ [ 8 ] 1997. 12. 19 mb뉴스데스크 ↑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경에 숨긴 칼로 자해 1998. 3. 18 mbc뉴스데스크 ↑ 국가정보원, 김대중 정부까지 해 왔다고 밝혀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05. 8. 6 mbc뉴스데스크 ↑ <'10년째 미완'노태우 비자금 사건 > ↑ [ 9 ] Archived 2015년 4월 2일 - 웨이백 머신 1996. 10. 11 mbc뉴스데스크 ↑ 가 나 다 김용욱, 《 한국정치론 》 ( 오름, 2006 ) 416페이지 ↑ 가 나 " 전직 대통령 북핵실험 진단'3인3색'> ".. 2006년 10월 10일. ↑ 정부, 국면 전환 주시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1994. 6. 17 mbc뉴스데스크 ↑ 김영삼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제의 사실 전달받아 즉각 수락 Archived 2015년 4월 2일 -
( 2003년 ~ 2008년 ) 이명박 정부 ( 2008년 ~ 2013년 ) 박근혜 정부 ( 2013년 ~ 2017년 ) 문재인 정부 ( 2017년 ~ ) ↑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제6공화국김영삼 정부대한민국의 정치김영삼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24일 ( 금 ) 06 : 0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 휘경원원소도감의궤 》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 [ 53 ] [ 54 ]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한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과 수교하였다. 1995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2년 독립 ) 와 수교하였다. 기타 [ 편집 ] 라오스, 키프로스 ( 각 1995년 ), 캄보디아 ( 1996년 ) 와 수교하였다. 1994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이때의 양국 정상회담 ( 김영삼 - 피델 라모스 ) 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배려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기존의 대한 우호정책을 재확인하였다. [ 55 ] : 367 경제 [ 편집 ] 취임후'100일 계획'을 세워 경제정책을 펼쳤다.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계획은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이 주내용이었다. 이어'5개년계획'도 발표했다. [ 56
##었고, 경제부총리에 홍재형 재무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18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보각 [ 편집 ] 1995년 3월 지방자치제 연기 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덕 통일부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에 나웅배가 내정되었다. 문민정부 제4기 내각 ( 제3차 개각 ) [ 편집 ] 1995년 12월 임기 4년차를 앞두고 국정 일신 차원에서 김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였다. 국무총리에 이수성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제부총리에 나웅배 통일부총리가 이동 배치되는 등 24개 부처 중 절반인 12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문민정부 제5기 내각 ( 제4차 개각 ) [ 편집 ] 1996년 8월 경기침체의 책임을 물어 나웅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한승수 전 상공부장관을 내정하는 등 경제부처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다. 보각 [ 편집 ] 1996년 10월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각종 군내 사고 및 무기도입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경질되었다. 보각 [ 편집 ] 1996년 11월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유종하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내정되었다. 후임 외교안보수석에는 반기문이 내정되었다. 문민정
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 15 ]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 18 사건 불기소 처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 16 ]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된다. [ 17 ] 12월 19일 5. 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18 ] 이와 함께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 12 5. 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 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한다. [ 19 ] 김영삼은 군정과의 관계를 끊고자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첫 전당대회를 열었다. [ 20 ]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 ( 전두환 ) 과 징역 22년형 ( 노태우 ) 을 선고받았으나 [ 21 ] 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 전두환 ) 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 22 ] 그 이듬해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
김영삼 정부(金泳三 政府, 1993년 ~ 199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별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에게 모든 세계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