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 " 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3 ] 2009년 1월22일, 검찰이 미네르바 ( 박대성 ) 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9년 1월24일, 법원은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2009년 1월28일, 미네르바 ( 박대성 ) 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 제 47조 제 1항 ) 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 4 ] 2009년 3월12일, 법원은 " 도주할 우려가 있다 " 며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 5 ] 2009년 4월 13일, 검찰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은 "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 " 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미네르바 ( 박대성 ) 는 석방된다
미네르바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네르바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 1978년 ) 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 1978년 ) 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목차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재판의 내용 3. 1 형사재판 1심 3. 1. 1 미네르바 형사사건의 개요 3. 1. 2 구속적부심의 판결 3. 1. 3 공소의 제기 3. 1. 4 재판부의 판결 3. 2 위헌법률심판 3. 2.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3. 2. 2 법원의 판단 3. 3 헌법소원 심판 3. 3. 1 심판의 쟁점 3. 3. 2 헌법재판소의 판시 3. 3. 2. 1 다수의견 ( 위헌 ) 3. 3. 2. 2 다수의견에 대한
취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 위헌결정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현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 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 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11 ] 법무부 · 검찰 정부는 61년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여태까지 많은 사건에 적용해왔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은 "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 라고 하여 위헌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 12 ] 대검찰청 대변인은 " 국가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와 비슷하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와 같은 취지에서 포탈 자율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하였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포탈 등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으로 인해 개입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소의 제기 [ 편집 ] 검찰이 미네르바 ( 박대성 ) 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 ( 박대성 ) 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 [ 편집 ]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소원 심판 [ 편집 ] 심판의 쟁점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별칭 미네르바 사건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번호 2008헌바157, 2009헌바88 ( 병합 ) ( 원문 ) 선고일자 2010년 12월 28일판례집 판례집 제22권 2집 하, 684결정 위헌 ( 합헌 2인, 위헌 7인 ) 재판관합헌 이동흡, 목영준위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전기통신기
· 외교 · 식품 · 환경 · 재난 · 전쟁 · 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 했다. [ 14 ] 이 법안은 2011년 2월에 제출됐지만 2011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 [ 편집 ] 우리나라의 헌재입장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외국의 사례로는 1978년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 편집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뤼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9년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 )'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미네르바 ( 박대성 ) 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2 ] 2009년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 ( 박대성 ) 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며 "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와 관련된 또는 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건 개요 [ 편집 ]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 허위사실 유포전담반 " 을 신설하고, 미네르바 ( 박대성 ) 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 [ 1 ] 2009년 1월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 로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9년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헌법재판소의 판시 3. 3. 2. 1 다수의견 ( 위헌 ) 3. 3. 2. 2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위헌 ) 3. 3. 2. 2. 1 반대의견 ( 합헌 ) 4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4.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4. 2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4. 3 법적 논리의 오류 5 사건 이후 5.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2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5. 3 대체 입법의 진행상황 5. 4 외국의 사례 5. 5 유엔 인권이사회 5. 6 최근 사건 관련 행보 6 각주 7 같이 보기 사건 배경 [ 편집 ] 박대성 ( 1978년 )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와 관련된 또는 에 대한
##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미네르바 ( 박대성 ) 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바 이에 불복하여 미네르바 ( 박대성 ) 가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조항의'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 [ 편집 ] 다수의견 ( 위헌 ) [ 편집 ]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조항의'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 공익 " 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