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 - 8 NDL : 00566399 원본 주소 " " 분류 : 국제법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 ) IndonesiaItaliano 日 本 語 / / / / 中 文 - -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7일 ( 금 ) 11 : 1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 ( 1 )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 )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영국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 3 )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미국 [ 편집 ] 한국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실시에 영향이 없도록 자세히 규정된 조약만 바로 실시가 가능하고, WTO의 규정이라든지 선언과 지침의 성격상 모호함으로 인해 변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 국내법 " 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1 ) 법률동위설 : 비준동의 절차가 법률제정절차와 같다는 이유로 법률과 동위라고 주장한다. 2 ) 법률동위 및 법률하위설 : 국제법의 내용 중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법률 하위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 ) 헌법하위, 법률상위설 :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
##으로, 國 法 學 會 論 47권 3호 ( 2002 ) 정경수, 국제관습법의 기본토대로서 국가실행 개념의 재인식, 국제법학회논총 49권 3호 ( 2004 ), 87 - 111 박현석, 새로운 관습국제법규 출현에 의한 기존 조약의 개폐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53권 2호 ( 2008 ) 김석현, 국제관습법에 있어서 지속적 반대자 원칙의 타당성 검토, 國 法 學 會 論, 48권 3호 ( 2003 ) 박현석, 집요한 반대자 규칙에 대한 집요한 반대, 국제법학회논총 49권 2호 ( 2004 )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강행규범, 국제법평론 8호 ( 1997 - 1 ) 김대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 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82호 ( 1997. 12 ) 나인균,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일방적 행위, 성균관법학 13권 1호 ( 2001 ) 김석현,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 김석현,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국제법평론 1997 - I ( 1997 ) 전순신, 국제법에 있어서 soft law, 동아논총 35호 ( 1998. 12 ), 195 - 211 정진석,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소고, 국제법평론 22호 ( 2005. 10 ) 김석
##는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별개라면 양자 간의 충돌은 있을 수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국내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관습국제법을 수용한다. ( 변형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임 ) 국제법 우위 일원론 [ 편집 ]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 내의 법규범이다. 대표적으로 순수법학자인 켈젠의 주장에 의하면, "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 같이 법으로서 동일한 인식의 대상이다. 동일한 인식의 대상이라면 양자는 당연히 동일한 법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양자가 동일한 법질서 안에 있다면 논리상 동위관계 또는 상하관계이다. 만약 동위관계라면 양자를 동위관계에 두게하는 더 상위에 있는 제3의 법질서를 전제해야 한다. 사실상 제3의 법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결국 상하관계에 있다 " 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내법 우위 또는 국제법 우위가 둘다 가능한 상대주의 입장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켈젠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이것은 순수법학에서는 무관계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임의 우위는 의제일 뿐이며,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이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비판
의제일 뿐이며,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이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계법과 국제법 [ 편집 ] 세계법이란 세계를 국가와 민족 등을 초월한 하나의 사회로 보았을 때에, 이 인류 사회의 규율을 정하는 초국가적인 법으로 세계정부를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주권국가 중심의 분권적인 국제법과는 구별된다. 전개 [ 편집 ] 19세기 [ 편집 ] 20세기 [ 편집 ] 2차대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사회의 연대성의 강화로 인하여 국제법에서 국제인권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법 등의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였다.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 편집 ] 호주 [ 편집 ] ( 1 )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호주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 )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호주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 3 )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영국 [ 편집 ] ( 1 )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
##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 ) 헌법하위, 법률상위설 :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 ) 헌법동위설 : 헌법전문의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국제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의 위헌법령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에서 그 대상에 조약 등의 국제법규는 제외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헌법동위로 보아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국제법의 종류 [ 편집 ] 전시국제법 [ 편집 ] 교전법규 중립법규 공평의무 공평의무는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인 회피의무 ( 義 務 : duty of abstention ) 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인 방지의무 ( 義 務 : duty of prevention ) 로 대별된다 공전법규 공중에서의 전투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 및 공군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공격 등에 관한 국제법상의 모든 규칙.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평시국제법 [ 편집 ] 평화시에 국제법을 말하며 전쟁시의 국제법인 전시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때 자칫, 양자는 전혀 별개의 무관계한 법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의 타당 범위 ( 국제행사의 공간적 한계 ) 를 정하며, 조약의 체결권한은 국내법의 수권에 의존한다는 이론상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적극적 ․ 소극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의 행정부는 어느 법을 집행해야 하며, 또 국내재판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과와 논거는 국내재판소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국제법의 특징 [ 편집 ] 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 ( 多 的 條 約 ) 에 있어서는 조약안 ( 條 約 ) 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
##이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 ( 告 的 意 見 ) 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헌장에 의하면 의견요청자는 총회 및 안보리외에 UN의'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총회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허가가 부여되고
1. 2 그로티우스 1. 3 후기 2 국제법의 법원 3 국내법과 국제법 3. 1 국제법의 특징 3. 2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3. 2. 1 국내법 우위 일원론 3. 2. 2 이원론 3. 2. 3 국제법 우위 일원론 4 세계법과 국제법 5 전개 5. 1 19세기 5. 2 20세기 6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6. 1 호주 6. 2 영국 6. 3 미국 6. 4 한국 7 국제법의 종류 7. 1 전시국제법 7. 2 평시국제법 8 각주 9 참고자료 국제법 형성의 연혁 [ 편집 ]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망카 대학에서 살라망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 ( Francisco de Vitoria, 1492 ~ 1549 ) 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 " International law "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초기 [ 편집 ] ( 1 ) 비토리아 ( F. Vitoria ) 는 국제법
國 法 受, 明 石 書 ( 2001 ) ( 2001 ) ) 김효전, 서양공법이론의 초기 수용 ( 철학과 현실사 )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1996 ) 권선홍, 동아시아 개항기의 불평등조약 연구 - 문명기준의 시각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7 ) 논문 :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권 1호 ( 1975 ) 이한기, 중국의 국제법 도입과 적용, 법학 1979년 특별호 4권, 7 - 32 이한기, 한국 및 일본의 개국과 국제법, 학술원 인문과학논문집 ( 1980 ) 김효전, 한국에 있어서 국제법의 초기 수용, 기당 이한기 박사 고희기념 한국국제법학의 제문제 ( 박영사, 1987 ), 211 - 236 최종고, 한국 개화기의 국제법학, 기당 이한기 박사 고희기념 한국국제법학의 제문제 ( 박영사, 1987 ), 237 - 261 최종고, 한말 개화기의 국제법 용어 수용, 법학 30권 3, 4호 ( 1989 ) 80 - 101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 일조각, 1986 ), 147 - 167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