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 포항 수리온 추락 사고 ( 2018년 ) 살인 사건 철도 사고 항공 사고 해양 사고 도로 사고 화재 사고 군사 사건 성범죄 사건 아동 학대 사건 폭발 사고 붕괴 사고 원본 주소 " " 분류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2017년 대한민국2018년 대한민국대한민국의 군사 사건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3월 11일 ( 월 ) 23 : 4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 편집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대령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 송영무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 완벽한 거짓말이다 " 라고 부인했고,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의하면, "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 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적혀 있었다. 이는 " 완벽히 거짓말 " 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 18 ] 국방장관의 발언을 현역 대령이 반박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19 ] 수사 과정 [ 편집 ]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 20 ]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었
##다 " 며 "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25 ] 8월 5일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 26 ] 기무사 개편 [ 편집 ] 8월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다. 2안 :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기무개혁위 한 관계자는 "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 이라고 하였다. 3안
##며, 군인과 군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 29 ] 반응 [ 편집 ] 정치권 및 정부 [ 편집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는 문건 작성 가담자 처벌, 각 부대 압수수색, 국회 청문회와 함께 광역시도에 설치된 기무부대의 폐지, 기무사령관 계급 강등,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30 ] 또한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31 ] 상세적인 계엄 계획이 발표되기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위가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였다고 밝히면서'기무사의 월권 여부는 따져야 하겠지만 촛불시위 참가자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32 ] 그러나 상세적인 계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쿠데타 모의문건을 왜 3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33 ] 8월 3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 NEWSIS. " 文 대통령, 기무사령관 이석구 경질... 非 육사 출신 남영신 임명 ". ↑ " [ 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새 이름... 창설 준비 박차 ". ↑ 정제혁 · 정희완 ( 2018년 7월 8일 ). " 커지는 기무사 대수술론... 여야 정치권 · 국방장관도 한목소리 ". 경향신문.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김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공개 문건...'대전복'임무 기무사, 사실상'친위 쿠데타'정황 "..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이슬기 ( 2018년 7월 8일 ). " 한국당 일각 " 기무사 위수령 · 계엄령 검토는 비상 대비용 " ".. 2018년 7월 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서유미 ( 2018년 7월 20일 ). "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에 법사위 " 쿠데타 여지 크다 " 공방 ". 서울신문. 2018년 7월 20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자유한국당,'김의겸 · 송영무 · 이석구 · 임태훈'검찰에 고발조치 ". 2018년 8월 3일. ↑ 임순현 ( 2018년 7월 20일 )
##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34 ] 법조계 [ 편집 ]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엄의 실행을 검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했다. [ 35 ] 각주 [ 편집 ] ↑ 윤진희 ( 2018년 7월 14일 ). " 계엄 검토는 대통령 권한... 기무사 사실상'군사반란 음모'". 뉴스1.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박희석 ( 2018년 8월 1일 ). " 기무사 문건 내용은'위수령'' 계엄법'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 ". 월간조선.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 "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 종합 ) ". 《 》. 2018년 7월 25일. 2018년 7월 25일에 확인함. ↑ 김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공개 문건...'대전복'임무 기무사, 사실상'친위 쿠데타'정황 "..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서복현
" 장관 보고직후 돌아와 지시 "... 확인땐 쿠데타 說'설득력'상실 "..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전현석 ( 2018년 7월 18일 ). " 김관진 " 계엄 문건 작성,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 "..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정연욱 ( 2018년 7월 6일 ). " 여야 " 기무사 문건 책임자 처벌, 전면 개혁해야 " ". 《 KBS 뉴스 》. 2018년 7월 6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6일에 확인함. ↑ 김성진 ( 2018년 7월 6일 ). " 軍,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 검토 후 수사전환 ". 뉴시스. 2018년 7월 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유지향 ( 2018년 7월 6일 ). " 군 체계 · 국회도 무시한'계엄 검토 '... 국방부 " 위법성 여부 조사 " ". 한국방송공사. 2018년 7월 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 [ 현장연결 ] 청와대 " 계엄령 문건 추가 발견... 계엄성공 위한 선제조치 강조 " ". TV. 2018년 7월 19일. 2018년 7월 20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윤상호
##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 10 ] 한편 조현천은 한민구에게만 이 내용을 보고했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11 ] 문건 공개 과정 [ 편집 ] 2018년 7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 12 ] 문건에는 청와대와 광화문에 30기보사단과 9공수여단을 전개시키고, 그 외 주요기관에 8기보사단, 11기보사단, 20기보사단, 26기보사단, 수도기보사단과 1 · 3 · 7 · 11 · 13공수여단과 707 특임대대를 서울에 동원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동원할 사단과 특수전부대도 명시하고 있다. [ 13 ] 또한 당시 합동참모의장이었던 이순진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데다 문건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14 ] 2018년 7월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있었으며, 한국방송공사, YTN 등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해 보도를 검열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6 ]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3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7 ] 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8 ] 목차 1 진행 1. 1 문건 작성 과정 1. 2 문건 공개 과정 1. 3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과 차이 1. 4 송영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1. 5 수사 과정 1. 6 기무사 개편 2 반응 2. 1 정치권 및 정부 2. 2 법조계 3 각주 진행 [ 편집 ] 문건 작성 과정 [ 편집 ] 계엄령 문건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을 받아 작성되었다. 조현천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 9 ] 2017년 2월 24일에 조현천이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3월 3일에 한민구는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 10 ] 한편 조현천은 한민구에게만 이 내용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전 종류 의혹 제기 측 주장 : 군사 반란 음모 [ 1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장소 광화문, 여의도 일대 계획세력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목표 의혹 제기 측 주장 : 친위 쿠데타 [ 4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날짜 2017년 3월 결과 탄핵 인용으로 인한 미실행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國 軍 機 務 司 部 事 ) 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 5 ]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6 ]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國軍機務司令部戒嚴令準備事件)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