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집행에 필요한 이상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 ) 을 받는다. 경매법 [ 편집 ] 100만원의 돈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은 위 토지를 경매하여서 하지만 저당권 ( 當 權 ) · 질권 ( 權 ) · 유치권 ( 權 ) 등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는 성질상 일종의 강제집행절차이나 민사소송법과는 별개의 경매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락하는 한 민사소송법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편집 ] 압류 [ 편집 ]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이다. 즉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만족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대상이 되는
##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6조 ). [ 3 ] 집행법원 ( 行 法 院 ) [ 편집 ]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 ( 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 ).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아울러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 [ 4 ] 수소법원 ( 受 法 院 ) [ 편집 ]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 理 命 ) 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 574조 ). 다만 특별환가의 명령은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편집 ] 강제경매 [ 편집 ] 채무자소유의 가옥 또는 토지를 압류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 부동산 집행 ) 의 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자는 양자 중 그 선택에 의하여 1개의 방법이나 또는 2개의 방법 ( 병합적으로 ) 을 병용 ( 用 ) 할 수가 있다 (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78조 제3항 ). 강제경매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일시에 많은 금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목적물을 매각함에 있어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로 인해 고액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가혹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당
##한 때 및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할 것을 승낙하여 제출하는 때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그 처분권은 국가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옮겨지고, 채무자는 압류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권의 만족을 해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압류물을 집달관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압류물을 운반하는 데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봉인 ( )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527조 1항 ).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따위의 행위는 형벌을 받는다 ( 형 140조, 142조 ). 압류금지재산 [ 편집 ] 금전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의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생업의 유지,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무의 보장, 교육 및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위한 문화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 ( 私 法 上 ) 의 청구권은 그것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하여 신속한 집행의 진행을 가능케 함에 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이행판결일 것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구 민사소송법 제469조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 구 민사소송법 제476조 )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 [ 6 ] 도 집행권원으로 되고, 그 밖에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 7 ] 집행증서 ( 行 證 書 ) [ 편집 ]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성규 ( 成 規 ) 의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적 ( 代 的 )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
( 主 義 )'와'인수주의 ( 受 主 義 )'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을 순수한 가치권인가 아닌가의 구별에 따라 저당권에 대하여는 소멸주의를 ( 608조 2항 ), 유치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소멸주의의 보정 ( 正 ) 으로'부담보상주의 ( 主 義 )'를, 그 대용 ( 代 用 ) 으로 인수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 608조 1항 ). 경매에 의하여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므로 이러한 부담은 경락등기와 동시에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 661조 1항 2호 ).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을 받고 대금지급 기일까지 전액을 납입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경매 [ 편집 ]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최저 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 ( ) 하고 신경매일을 정하는 경매절차를 가리킨다 ( 제631조 ). 신경매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해여 하며 그 기일에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 포기 · 기한의 유예 ·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 9 ] : 353 ~ 354 저작권 · 특허권의 압류 [ 편집 ] 저작권 · 특허권의 압류는 채무자 ( 저작권 · 특허권자 ) 에게 그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써 행하고 그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위 권리가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이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부 ( 公 ) 에 압류의 기입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환가방법 [ 편집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 ( 反 對 行 ) 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산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 ( ) 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 命 ) 을 명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 命 )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 理 命 ) 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
##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 ( 問 ) 하지 않고 결정한다 ( 560조 ). 왜냐하면 압류를 예지 ( 知 ) 시키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압류금지채권 [ 편집 ] 채무자와 일정한 채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 공익적 사무에 종사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579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법령상 부양료 ( ) 와 유족부조료 ( 族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 ( ) 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 入 ), 병 ( 兵 ) 의 급료,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부의 1의 상당액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하여야만 한다 ( 627조 1항 ). 입찰 [ 편집 ] 강제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의 매각방법 중 하나로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중 최고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매수의 신청을 구술로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며 경매보다도 조용히 환가가 실시되며 입찰금액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고 담보의 제공도 최고가 입찰자에게 국한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많은 편익을 주게 되므로 널리 이용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 663조 1항 ). 그리고 이러한 입찰의 방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663조 2항 ). 경락절차 [ 편집 ]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된 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절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경락절차는 집행법원이 행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중이면 그 계속중의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되는 데 불과하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 (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 수소법원은 대체집행 ( 민 389조 2항 · 3항, 692조 ) · 간접강제 ( 구 민사소송법 제693조 ) 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 ( 516조 ) 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5 ] 집행권원 ( 구, 채무명의 ( 債 務 名 義 ) ( 債 務 名 義 ) ) [ 편집 ] 집행권원 ( 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 ) 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
강제집행(強制執行, 독일어: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saisie immobilière, 영어: foreclosure)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