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헌법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웹사이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공식 웹사이트 헌법재판소 설립일 1961년 4월 (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나 5 · 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였음 ) 전신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해산일 1962년 12월 26일 ( 헌법이 제6호로 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당시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것이 아님 ) 후신 탄핵심판위원회 ( 탄핵심판 ) 대법원 (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 ( 憲 法 裁 判 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합의 추천 국회선출 )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역할 [ 편집 ]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위헌법률심판 ( 憲 法 判 ) 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 判 ) 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 ( 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 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 편집 ]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
부호 [ 편집 ]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 각종 특별사건 ( 재심 등 ) 역대 주요 결정 [ 편집 ] 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 [ 2 ] 사건번호 ( 별칭 ) 종국일자 종국결과 내용 2008헌바141등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 2011년 3월 31일 합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2010헌바132등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 ) 2013년 3월 21일 위헌 유신헌법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
##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1 ] 헌법재판소장 [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헌법재판관 [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직 [ 편집 ] 헌법재판소장 [ 편집 ] 재판관 ( 제1지정 재판부 ) 재판관 ( 제2지정 재판부 ) 재판관 ( 제3지정 재판부 ) 사무처장 [ 편집 ]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급이 되었다. 사무차장 [ 편집 ]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 기획감사과 법제연구과 국제과 AACC지원과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사관리과 협력행정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심판사무과 심판제도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 정보화기획과 도서정보과 헌법재판소도서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사건 부호 [ 편집 ]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
연임 ( 任 )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 )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헌법재판소법'이 제정 · 공포되어 있다. 2011 ~ 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 편집 ]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 ( 야당 추천 국회선출 )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 민형기 ( 대법원장 지명 ), 이동흡 ( 여당 추천 국회선출 ), 목영준 ( 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때까지 참의원의 선거가 없었는데, 자유당 정권은 이를 빙자하여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지연시켰고,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2년 이후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한편, 탄핵 ( ) 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었으며, 위원장은 부통령이,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되었다.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 편집 ]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 참의원 ·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 ( 政 治 裁 判 權 ) 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 · 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 편집 ]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 (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2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2004헌나1 2004년 5월 14일 기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 96헌라2 1997년 7월 16일 인용 ( 권한침해 ), 기각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2010헌마47등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 2012년 8월 23일 위헌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2007헌마1105등 2008년 5월 29일 헌법불합치, 각하 5급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 ( 通 法 院 ) 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 편집 ] 당시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서는 " 대법원 판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이 필요하다는 법원조직법 759조의 조항이 있었는데, 1970년 8월 7일 국회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 "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이 필요하다고 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이 " 위헌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 " 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사실 이는 징발보상금배상법 등의 입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여겨졌다. 결국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법원조직법과 국가배상법 등 2개의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16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함으로써 위헌 판결을 얻을 수
##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 ( 헌재 2012년 5월 31일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 2000헌마91등 2001년 7월 19일 한정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 2000헌마546 2001년 7월 19일 인용 ( 위헌확인 ) 60 ; 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 89헌마214등 1998년 12월 24일 헌법불합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 2004헌마554등 2004년 10월 21일 위헌 수도를 이전하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 92헌가8 1992년 12월 24일 위헌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