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 法 學 門 大 學 院 ) 은 과거 사법고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 ( 서울 大 學 ), 고려대학교 ( 高 大 學 ), 연세대학교 ( 世 大 學 )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 ( Cartel ) 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법학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나아가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원 [ 편집 ]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 ( 서울권 · 대전권 · 대구권 · 부산권 · 광주권 ) 으로 나누어 할당하였다. [ 2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 000명이다. [ 3 ] 권역 대학교 모집정원 서울권 서울대학교 150명 연세대학교 120명 고려대학교 120명 성균관대학교 120명 한양대학교 100명 이화여자대학교 100명 경희대학교
##다. 다양성 [ 편집 ]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은 소득의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가변적이므로 미국에서 유래한 로스쿨의 다양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의 로스쿨은 학벌 편중 심화 현상을 초래한다. 로스쿨이 여타 전문대학원과 달리 공직으로 들어가는 배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곳인데,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공정성보다는 불공정의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다양상언 법률소비자의 다양성이지, 입학자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법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전문 역량의 다양성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우회적으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9 ] 고비용 [ 편집 ] 그래프 ( 1 ) 로스쿨 재학생 가구별 소득 추계 그래프 ( 2 ) 8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가구별 소득 분포 그래프 ( 1 ) 의 x축은 소득분위 ( 1분위 - 10분위 ) 를 나타내며, y축은 학생들의 퍼센트 ( % ) 를 나타낸다. 그래프 ( 1 ) 은 로스쿨 전체의 모습이고, 로스쿨 중에서도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충북대 이상 8개교의 경우 소득 9분
##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각 3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3 ) GPA GPA란 학부 ( 대학 ) 성적으로 평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지원자격의 하한선이다. 4 ) 공인외국어 외국어 능력을'토익'/'토플'/'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험이 다르며 반영비율 역시 상이하다. 5 ) 면접 / 논술 / 기타 이는 대학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 편집 ] 새로운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합의 [ 편집 ]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법학전문대학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학전문대학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로스쿨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학전문대학원 ( 法 學 門 大 學 院 ) 또는 로스쿨 ( law school ) 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 ( law ) 는 법을, 스쿨 ( school ) 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 ( medical school ) 이 있다. 목차 1 대한민국 1. 1 도입의 경위 1. 2 정원 1. 3 입학조건 2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2. 1 새로운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합의 2. 2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2. 3 다양한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 2. 4 직역 개척의 가능성 2. 5 지역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 2. 6 경제적, 사회적
東 ( 2004 ). 《 한국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 》. 법학논고. 33 - 41쪽. ↑ 홍, 성수 ( 2016 ). 《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 23 ( 2 ) 판. 법학논총. 81 - 114쪽. ↑ 류, 병운 ( 2014 ). 《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 ( 1 ) 판. 서강법률논총. 139 - 166쪽. ↑ 이, 호선 ( 2016 ). 《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 23 ( 2 ) 판. 법학논총. 39 - 80쪽. ↑ ↑ ↑ ↑ ↑ ↑ 이, 은묵 ( 2015 ). 《 [ 지정토론문 ]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에 관하여 》. 저스티스. 248 - 250쪽. 외부 링크 [ 편집 ] ( 영어 ) 미국 위키로스쿨 원본 주소 " " 분류 : 법학 전문 대학원석사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그래프가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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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현실에 맞는 교육시스템 및 시험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각 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및 법조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합격자수의 조정 및 교육의 내실 및 충실화와 시험제도로를 통하여 유능한 법조인력의 선발과 충실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 배출하여야 하여 국민들에게 양적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 15 ] 미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로스쿨입니다. 일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법과대학원입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사법시험 법학적성시험 LSAT 각주 [ 편집 ] ↑ [ 단독 ] 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 - 05 - 10 ↑ 로스쿨 5개 권역 배분, MBC TV, 2007년 10월 31일 ↑ 로스쿨 인기 뚝... 경쟁률 크게 하락. 2009년 10월 10일 ↑ 가 나 다 라 마 바 김, 창록 ( 2015 ). 《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저스티스. 190 - 228쪽. ↑. ↑, 東 ( 2004 ). 《 한국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 》. 법학논고
한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 등록금이라는 세간의 비판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사립대학원의 등록금은 15 % 인하, 국공립대학원은 5년간 등록금 동결을 하도록 하였다. [ 10 ]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등록금 총액의 30 %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처음 인가 시부터 고비용 구조를 예정하고 있었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인가를 위해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였는데 기존의 정원을 신청한 것보다 적은 입학정원을 배정받았음에도 인가신청 당시 확보한 교원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가유지조건을 위해 지난 8년간 교원 수를 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외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유지 문제나 학사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장학금 지급으로 나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이며 이는 법학교육의 질을 저하하게 되는 요인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1 ] 학벌주의 [ 편집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부 출신이 87. 7퍼센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83. 4퍼센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87. 6퍼센트로 이
주기적인 자체평가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 ( ｢ 법학전문대학원 관한 법률 ｣ 제27조, 제32조 ) 제도도 마련했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위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었다. ｢ 변호사시험법 ｣ 에서 변호사시험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 제2조 ) 라고 규정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제10조 제1항 ) 라고 규정한 것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 4 ] 다양한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 [ 편집 ]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시행한 전수조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수가 지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2. 5배 이상 증가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은 약40개에 불과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 약10
##의 가능성 2. 4 직역 개척의 가능성 2. 5 지역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 2. 6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진출 가능성 3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배경 3. 1 대외적인 도입배경 3. 2 대내적인 도입배경 4 로스쿨의 교육과정 5 입학제도의 문제점 6 교육과정의 문제점 6. 1 리갈마인드 ( legal mind ) 6. 2 비즈니스 법적 능력 6. 3 세계화에 적응 능력 7 기타 문제점 7. 1 정치적 기본권 7. 2 다양성 7. 3 고비용 8 비판 8. 1 현대판 음서제 8. 2 불가피한 적자운영 8. 3 학벌주의 8. 4 차등화 원리 9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향 9. 1 총입학정원의 폐지 9. 2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이바지 10 미국 11 일본 12 같이 보기 13 각주 14 외부 링크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 · 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