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ki / /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4월 8일 ( 월 ) 09 : 4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일본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용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허용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이와 같다. 미성년자의 영업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본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 제6조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성년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성년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미성년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 ( ) 에 따라 계산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 제826조의 2 ),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 19세미만 ),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1 ]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1 민법 1. 1 기준 1. 2 미성년자의 능력 1. 3 미성년자의 영업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1 민법 1. 1 기준 1. 2 미성년자의 능력 1. 3 미성년자의 영업 2 특별법상 규정 3 기타 4 같이 보기 5 각주 민법 [ 편집 ] 기준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개정 2011. 3. 7 ] 일본 일본 민법 ( 성년 ) 제4조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의 능력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본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 ( 친족 ) 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법상 규정 [ 편집 ]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 제1항 ) 기타 [ 편집 ]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 ( 年 者 ) 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상의 " 연소근로자 " 와는 의미가 다르다. 같이 보기 [ 편집 ] 미성년자보호법 각주 [ 편집 ]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79쪽쪽.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
##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589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4절 교환 제596조 제597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3조 제614조 제614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
미성년자(未成年者, minor)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 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