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 상징 인터내셔널가 원본 주소 " " 분류 : 복지 국가정치 학복지재정인권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IdoItaliano 日 本 語 MelayuNederlandsNorsk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2월 6일 ( 수 ) 23 : 0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복지국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지국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복지 국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 ( welfare ) 란 well ( 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 ) 와 fare ( 살아가다. 되어가다 ) 로 이루어진 언어로서'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 목차 1 역사 2 복지의 의미 2. 1 피구의 복지 개념 2. 2 복지국가의 필요성 2. 2. 1 피구 2. 2. 2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 (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 2. 2. 2. 1 복지이론 만들기 2. 2. 2. 2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차별없는 복지국가 ) 2. 2. 2. 3 독일의 복지국가 만들기 3 복지국가 · 복지사회 4 사회복지와 인권 5 함께 보기 6 각주 7 외부 링크 역사 [ 편집 ]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 1 ] 복지의 의미 [ 편집 ] 피구의 복지 개념 [ 편집 ] 복지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서 사용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피구 ( Pigou, 1877 ~ 1959 ) 의 『 복지 ( 후생 ) 경제학 』 이다. 피구는 사회인들의 복지의 총화 ( 和 ) 를 증진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적으로 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 복지는 ① 국민소득이 증대할수록 ② 국민소득이 안정될수록 ③ 국민소득이 평등하게 될수록 증진한다고 간주했다. 즉 국민소득의 증대 ( 성장 ), 안정화 · 평등화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본 것이다. 피구는 편의상 경제외적인 복지는 경제적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상정했는데,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이라 함도 경제적 복지의 증진과 같이 중시되어야 할 목표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성 [ 편집 ] 피구 [ 편집 ] 피구가 선정한 이상과 같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 ( 議 論 ) 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
##에 대해서는 그 후 다양한 의론 ( 議 論 ) 이 있었으나, 결국 정책문제를 생각하는 이상 이런 일반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학에 있어서 복지국가란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의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 ( 성장 ) 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화, 안정화 ( 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 · 사회보장 정책 등 ) 및 경제외적 복지의 증진에 충분한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보장 · 완전고용 ·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 (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 [ 편집 ] 복지이론 만들기 [ 편집 ]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있던 1941년 6월 처칠 보수당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베버리지는 "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 " 위원장으로 일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 조사, 토론, 관련자 의견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 " 고 평한다. 유산계급 중에는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 자본주의 국가 ) 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만큼 복지국가는 유산계급과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수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 · 사고 · 실업 · 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있다. 또 경제 질서의 기본룰과 독과점의 규제 등 공정한 경제운용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 대체로 유럽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국가 · 복지사회 [ 편집 ] 서구적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가 엄연히 다르듯이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개념이다. 1 )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데 반해, 복지사회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인간해방과 평등의 구현은 사회복지 자체이기도 하다. 2 ) 복지의 주체와 대상과 범위 및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과 범위도 정부가 결정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복지사회는 주체도 다양하고 대상도 사회일반으로까지 확장된다. 개인과 공동체, 집단과 회사가 다 주체가 되고 기초적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전반적 복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무산계급,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 출처 : 《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진실과 거짓 》 / 이정우 외 지음 / 34쪽 ) 이는 유럽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반 ( 反 ) 복지국가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 · 평등 · 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 · 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다. 오히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 즉 국가가 사회 /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로써 실천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뜻하며, 한국에 빗대면 민주노총인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 ( LO ) 에서 주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였다. ( 참고로 한국의 민주노총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령에 있다. )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으로써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했다. ( 출처 : 《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진실과 거짓 》 / 이정우 외 지음 / 43 - 45쪽 ) 독일의 복지국가 만들기 [ 편집 ] 독일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안정을 위해 1880년대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도록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등의 사회
##가 되고 기초적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전반적 복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복지의 지표라고 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의 추구는 한없이 진행될 것이다. 3 ) 복지국가는 경찰, 야경국가에 대응해서 탄생한 만큼 한계를 수밖에 없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사회는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하겠다. [ 3 ] 사회복지와 인권 [ 편집 ]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의식주 등 인간의 사회적 기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보장된다 할 수없다. 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여러 요소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면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그 토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은 "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 " [ 4 ] 사회복지도 헌법34
복지 ( universal welfare ) 보편적 복지국가 ( universal welfare state ) 사회주의 효 인권 프롤레타리아 독재 평등 각주 [ 편집 ] ↑ 김성재 외 《 언론, 노무현의 선택 》 책보세, 222쪽 ↑ 복지국가 / 정원오 지음 / 책세상P. 39 - 41 ↑ 김승의 외 《 현대사회복지개론 》 공동체, 111쪽 ↑ 국가인권위 역 《 사회복지와 인권 》 인간과 복지, 14쪽 ↑ 국가인권위, 위의책, 112쪽 ↑ 국가인권위, 위의책, 72쪽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 편집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vdeh사회민주주의전구체 인문주의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공상적 사회주의 노동조합주의 1848년 혁명 정통 마르크스주의 발달 수정주의 개량주의 점진주의 민주사회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케인스주의 복지자본주의 제3의 길 근대 유럽사회주의 정책 대의민주주의 자유권 노동권 토지개혁 국유화 복지국가 공정무역 환경보호 세속주의 조직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SI ) 유럽 사회당 ( PES ) 진보동맹 ( PA ) 국제노동조합연합 ( ITUC ) 인물 가타야마 데쓰 에이나르 게르하르센 펠
복지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이다.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와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에서 정책 내지 체제의 목적으로서 사회복지가 전제됨으로써 학술적 용어로서도 쓰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