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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와 정부를 정부기관 · 법인 ·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통화기구나 금융기구와의 사무 · 교섭 · 거래에서는 정부를 대표한다. 역사 [ 편집 ] 중앙은행 설립 논의 [ 편집 ] 광복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원을 법정 통화로 정하고 조선 엔의 가치를 무효화했다. [ 내용 1 ] 이와 함께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포고하여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법령의 존속을 선언해 조선은행은 해방 이후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 기관이 되었다. [ 2 ] 1947년 6월 16일에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환금은행을 창립했다. [ 3 ] 이는 외국환 금융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5억 원을 정부출자로 해서 설립했다. 환금은행은 군정청이 이사회 구성권을, 재무부가 참여회 구성권을 가지는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 4 ]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을 통해 군정
. ↑ 의장은 한은 총재가 겸임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부총재보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다. ↑ 설립 초기에는 재무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1998년 이후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도 한은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수행했다. ↑ 1998년 「 한국은행법 」 의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열거식으로 바뀌었다. ↑ 의장은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 이 경우 직원은 국 · 실 · 원장,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여신업무를 수행하거나 외국환거래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등으로 한정된다. ↑ 이때 은행감독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독립했다. 참조주 [ 편집 ] ↑ 한국은행 2018a, 193 ~ 204쪽. ↑ 한국은행 2018a, 181 ~ 189쪽. ↑ " 을 期 코저 金 銀 行 을 立 ". 《 》. 1947년 6월 26일. 2018년 11월 4일에 확인함. ↑ 한국은행 2018a, 209 ~ 215쪽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결정할 수 있다.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 대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국고금 출납 등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도 정부에 속하는 증권 · 문서 · 고가물 등을 보호예수한다.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고 국채 관련 사무도 함께 취급한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예금 · 대출 업무도 관장한다. 금융기관 검사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검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외국환 업무 ·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 귀금속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한다. 또한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와 정부를 정부기관 · 법인 · 개인에게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기관 [ 편집 ]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총재 1명 · 부총재 5명 이내 · 부총재보와 본부부서로 구분된다. 지역별로 지역본부도 두고 있다. 집행기관 직원은 총재가 임면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진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 직원은 「 형법 」 등 기타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 내용 16 ] 본부부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하여 설치하지만 한은 설립 당시에는 「 한국은행법 」 에 은행감독부 · 조사부 · 외국부의 설치를 의무화했었다. 이는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부의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외환업무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은행감독부는 은행감독원으로 개편했다. 1967년에는 외국부와 외자부를 한국외환은행으로 독립시켰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한은의 업무도 함께 증가하여 조직이 팽창했다가 1981년 총무처의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대국대과체제로 개편되었다. 1998년에는 「 한국은행법 」 을 전부개정해 은행
##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충돌하면서 결국 2010년 4월 법률 개정은 무기한 유보되었다. [ 26 ]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 중 한은의 설립 목적에'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할 것 등이 2011년 개정법률을 통해 반영되었다. 조직 [ 편집 ] 금융통화위원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은행 총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내용 12 ] [ 내용 13 ]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 내용 14 ] 로 구분되며 회의 내용은 충실히 기록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안의 발의는 위원 2명 이상이 할 수 있으며 [ 내용 15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기관 [ 편집 ] 금융통화위원회가
##화위원회가'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협력국 프랭켈 박사의 법률자문 서한으로 위헌론을 잠재웠다. [ 15 ] ↑ 강경식 원 장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을 이름. ↑ 「 한국은행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금통위는 합의제 기구라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맡기에 집행기구의 의견을 대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집행기구를 대표하는 총재를 지원하고 금통위와 집행기구를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 부총재가 금통위에 참여토록 규정한 것이다. ↑ 나오연 위원장의 입법안에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의 범위 내에서는 단독검사권 부여를 규정했지만 정부와 한은의 합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 외에도 한은 예산에 대해 재경부는 경비예산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나오연 위원장의 안에는 모든 예산의 자율적 결정이 있었지만 역시 합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 의장은 한은 총재가 겸임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h 한국은행본부 소속 금융통화위원회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 5명 이내 ) 경제연구원 외자운용원 화폐박물관 지역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목포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제주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강릉본부 울산본부 포항본부 강남본부 유관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며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은행 총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vdeh 대한민국의 은행중앙은행 한국은행 ( 001 ) 시중은행 · 2 ( 004 ) · 2 ( 088 ) 우리은행2 ( 020 ) KEB하나은행2 ( 081 ) ( 027, 외국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 ( 023, 외국계 ) 케이뱅크 ( 089 ) 카카오뱅크 ( 090 )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2 ( 003 ) NH농협은행2 ( 011 ) 한국산업은행 ( 002 ) · 2 ( 007 ) 한국수출입은행 ( 008 ) 지방은행 경남은행2 ( 039 ) 광주은행2 ( 034 ) · 2 ( 031 ) 부산은행2 ( 032 ) 전북은행2 ( 037
정부와 한은의 합의안을 따라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내용 10 ]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감원이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 [ 내용 11 ] 등이 있다. [ 25 ] 이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에는 한은이 금리 인하 · 총액대출한도 증액 ·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의 노력을 했지만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도 때마침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중앙은행 기능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 한국은행법 」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금융행정시스템 및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융감독기구도 한은의 역할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냈다. 당사자인 한은조차 소모적 논쟁을 우려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밀어붙였는데 지급결제제도 운영 · 감시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집중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충돌하면서 결국 2010년 4월 법률 개정은 무기한 유보되었다.
##성을 감안하면 1년의 여유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며 [ 내용 7 ] 반대했지만 김도연은 금융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중앙은행도 재무부의 감독을 받을 것이며 재정과 금융의 건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5일에 공포되어 20일 뒤에 발효했다. [ 16 ]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6월 12일이며 당시 직원들의 선서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 [ 17 ] 군사 정권 시대 [ 편집 ] 5 · 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2년 「 한국은행법 」 을 개정했다.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한은의 기능이 축소되고 독립성은 후퇴한 것이었다. 1962년의 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 · 신용 ·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기능 대신'통화 · 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기능을 수행하도록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외환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한은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민간위원의 수는 오히려 3명에서 2명
한국은행(韓國銀行, 영어: Bank of Korea, 약칭: 한은, BOK)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1950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