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 일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 ]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3 ]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없다. [ 4 ]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도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5 ]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 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고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고소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고소 ( 告 ) 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목차 1 개요 [ 1 ] 2 고소불가분의 원칙 3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4 판례 5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6 참고문헌 7 같이 보기 8 각주 개요 [ 1 ] [ 편집 ]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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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11 ].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 · 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고 있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합헌이다 [ 12 ]. 참고문헌 [ 편집 ] 헌법재판소 판례 2011. 2. 24. 2008헌바56 [ 합헌 ] 같이 보기 [ 편집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발 각주 [ 편집 ] ↑ 형사소송법 230조, 232조, 236조, 237조 ↑ 89도54 ↑ 2008도3656 ↑ 2008도2493 ↑ 2002도2312 ↑ 대판 1995. 5. 9, 95도696 ↑ 99도37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6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7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8 ]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 9 ]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되었더라도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10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 편집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 ( 50 · 여 ) 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2008도3656 ↑ 2008도2493 ↑ 2002도2312 ↑ 대판 1995. 5. 9, 95도696 ↑ 99도3784 ↑ 2011도4451 ↑ 2009도3860 ↑ 2011도2170 ↑ 정수정, "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 법률신문 2011 - 02 - 24 ↑ 황도수,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1 ) 헌법, 법률신문 2012 - 03 - 15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형사소송법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1월 16일 ( 수 ) 23 : 03에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 일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 편집 ]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신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 [ 편집 ]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통 재판으로 합의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