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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파면. 미국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브라질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가 브라질 대의원 ( 브라질 하원 ) 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 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 [ 5 ] 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상원에 의해 인준 [ 6 ],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 2 / 3 이상
연방상원에 의해 인준 [ 6 ],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 의원 수 2 / 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 [ 7 ] 각주 [ 편집 ] ↑ 의정원 ( 議 政 院 ) 이란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입법기구이다. ↑ " MBC 뉴스 ". 2013년 9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MBC 뉴스 ".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송수경 · 서혜림 ( 2016 / 12 / 03 04 : 10 ). "'야3당무소속'의원 171명,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 》.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 ↑ 원본 주소 " " 분류 : 탄핵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날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기타 외국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탄핵 (, impeachment ) 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 ( ) 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 국무위원 · 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목차 1 어원과 역사 2 탄핵의 방법 및 과정 2. 1 대한민국 2. 2 미국 2. 3 일본 3 세계의 탄핵 사건 4 각주 어원과 역사 [ 편집 ]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탄핵 ( )'이란 단어는'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와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 편집 ] 일본국 헌법과 재판관탄핵재판소법에 의한 재판관의 탄핵 :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재판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관의 탄핵 : 최고재판소 ( 일본 ) 에서 재판 세계의 탄핵 사건 [ 편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5년 3월 23일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원 [ 1 ] 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 대한민국 2004년 3월 12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 2 ]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복귀. [ 3 ] 2016년 12월 9일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 4 ]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 파면. 미국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長 )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 [ 편집 ]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