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원행정처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원행정처장 ( 法 院 行 政 處 長 ) 은 법원행정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목차 1 임명 2 역할 3 역대 법원행정처장 4 논란 5 같이 보기 6 각주 임명 [ 편집 ]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역할 [ 편집 ] ( 법원조직법 제67조제2항 )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법원조직법 제70조 )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역대 법원행정처장 [ 편집 ]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김병로 초대 노용호 ( 龍 ) 1949년 5월 20일 ~ 2대 한성수 ( 韓 聖 ) ~ 1959년 1월 27일 조용순 3대 배영호 ( ) 1959년 1월 27일 ~ 1961년 7월 5일 조진만 권한대행 박철 ( 朴 ) 1961년 7월 5일 ~ 1962년 4월 30일 4대 전우영 ( 全 ) 1962년 4월 30일 ~ 1969년 7월 1일 육군
10일에 확인함. ↑ [ 1 ] ↑ 김태훈 ( 2005년 9월 30일 ). " 법원행정처장 제자리 찾나 ". 《 》. 2017년 9월 14일에 확인함. ↑ 신미연 ( 2007년 12월 26일 ). " " 대법관 1명 느는데... " 법조계 술렁 ". 《 》. 2017년 9월 14일에 확인함. ↑ 장혜진 ; 홍주형 ( 2017년 8월 23일 ). " 판사들 " 행정처 조직 너무 비대... 대수술 필요성 공감 " ". 《 》. 2017년 9월 14일에 확인함. 법원행정처장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의 법원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사법연수원 원장 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인천지방법원 부천 춘천지방법원 강릉 속초 원주 영월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수원가정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청주지방법원 충주 영동 제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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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4월 30일 4대 전우영 ( 全 ) 1962년 4월 30일 ~ 1969년 7월 1일 육군 대령 출신, 장관급으로 격상 민복기 5대 김병화 ( 金 華 ) 1969년 7월 28일 ~ 1977년 2월 18일 검사 출신 이영섭 6대 서일교 ( 敎 ) 1977년 2월 21일 ~ 1981년 4월 18일 검사 출신, 첫 대법관 출신 처장 [ 1 ] 유태흥 7대 김용철 ( 金 ) 1981년 4월 18일 ~ 1986년 4월 16일 김용철 8대 이정우 ( 正 ) 1986년 4월 16일 ~ 1988년 7월 11일 이일규 9대 최재호 ( 在 ) 1988년 7월 11일 ~ 1991년 1월 21일 김덕주 10대 안우만 ( 安 萬 ) 1991년 1월 21일 ~ 1993년 7월 22일 11대 박우동 ( 朴 東 ) 1993년 7월 22일 ~ 1993년 10월 4일 윤관 12대 최종영 ( ) 1993년 10월 4일 ~ 1997년 1월 23일 13대 안용득 ( 安 龍 得 ) 1997년 1월 23일 ~ 1999년 9월 27일 최종영 14대 변재승 ( 在 ) 1999년 9월 27일 ~ 2001년 11월 5일 15대 이강국 (
##영 14대 변재승 ( 在 ) 1999년 9월 27일 ~ 2001년 11월 5일 15대 이강국 ( 國 ) 2001년 11월 5일 ~ 2003년 9월 18일 16대 손지열 ( 孫 ) 2003년 9월 18일 ~ 2005년 10월 20일 이용훈 권한대행 장윤기 ( 張 基 ) 2005년 10월 20일 ~ 2005년 12월 14일 17대 2005년 12월 14일 ~ 2007년 12월 20일 18대 김용담 ( 金 龍 ) 2008년 1월 21일 ~ 2009년 6월 24일 19대 박일환 ( 朴 一 ) 2009년 6월 24일 ~ 2011년 10월 10일 양승태 20대 차한성 ( 車 漢 成 ) 2011년 10월 10일 ~ 2014년 2월 24일 21대 박병대 ( 朴 大 ) 2014년 2월 24일 ~ 2016년 2월 22일 22대 고영한 ( 高 ) 2016년 2월 22일 ~ 2017년 5월 23일 권한대행 김창보 ( 金 ) 2017년 5월 23일 ~ 2017년 7월 19일 23대 김소영 ( 金 英 ) 2017년 7월 19일 ~ 2018년 1월 25일 첫 여성 처장 [ 2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 [ 3 ] 김명수 24대 안철상 ( 安 相 ) 2018년 1
· 주 일본 대사 · 주 UN 대표부 대사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 정책실장 · 국가안보실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보훈처장 · 검찰총장사법부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 ;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겸임 ) 독립 기구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8인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지방직서울특별시장 대학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리급 · 장관급 · 차관급 원본 주소 " " 분류 : 법원행정처장대한민국의 관직과 칭호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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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 ( 5명 ),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 18명 ), 각 가정법원장 ( 6명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 인천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 ] 이 2022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신설될 예정이다. vdeh 대한민국의 장관급 고위공무원입법부국회사무총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 16인 ) 상임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 처장 [ 2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사퇴 [ 3 ] 김명수 24대 안철상 ( 安 相 ) 2018년 1월 25일 ~ 2019년 1월 11일 25대 조재연 ( ) 2019년 2월 14일 ~ [ 4 ] 논란 [ 편집 ] 법원행정처장은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고등 · 지방법원장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으며, 5 · 16 군사 정변 이후에는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일선 법원장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서일교 처장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길 원했고, 전두환 정부에 의해 대법관 신분을 가진 채로 행정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처장이 법원의 구성원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며 일반 판사 위에'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타파가 법원 개혁의 시발점 " 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직 관행을 깨겠다 " 고 밝혔으며, 2005년 12월 14일 법률 제7725호 「 법원조직법 」 이 개정되면서 행정처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환되었다. [ 5 ] 하지만 이후 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2007년 12월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은 법원행정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