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법률 고문 ( 1995 - 1999 ) ; 부위원장, 국내 정책 위원회 ( 1995 - 1999 ) ; 교수,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 1995 ) ; 부교수,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 1991 - 1995 ) 닐 고서치 1967년 8월 7일 ( 콜로라도주, 덴버 출생, 현재 51세 ) 도널드 트럼프 54 - 45 49 2017년 4월 29일부터2년간 법무 차관 ( 2005 - 2006 ), 미국 연방 항소법원 순회판사 ( 2006 ~ 2017 ), 콜로라도 로스쿨 교수 ( 2008 ~ 2017 ), 법무 차관 ( 2005 ~ 2006 ) 같이 보기 [ 편집 ] 미국 헌법 미국 연방 정부 입법부 미국 의회 미국 상원 미국 하원 행정부 미국 연방 행정부 미국 내각 미국의 대통령 사법부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 미국 지방법원 참조 [ 편집 ] ↑ 미국 헌법 구문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 Mintz, S. ( 2007 ). " The New Deal in Decline ". 《 Digital History 》. University of Houston. 2008년 5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27일에 확인함. ↑ Hodak, George ( 2007 ). " 1937년 2월 5일 : FDR Unveils Court Packing Plan ". 《 ABAjournal. com 》.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 연방 대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 ( 美 國 大 法 院, 영어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 ( advice and consent ) 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 ( Chief Justice ) 과 8명의 대법관 ( Associate Justice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 1 ] "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워싱턴 D. C. 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 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무 변호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 출처 필요 ]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년에 사법부 법 ( 순회판사법이라고도 불림 ) 이 통과되며 대법관 수는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뒤로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에 70살 6개월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는 각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고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다. 루즈벨트의 법안에서 이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수가 15명이 될 때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고령의 법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에 뉴딜 정책과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채우기 위함이었다. [ 2 ] " 대법원 재구성 계획 ( court - packing plan ) " 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정치적 재앙이 되었다. [ 3 ] 1937년 8월의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임명되자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41년 말까지 루즈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현재 미국 대법관 [ 편집 ] 아래는 현재의 미국 대법관들의 목록이다. ( " 상원 동의 " 는 상원 동의안 투표 시 찬성 / 반대 표 수를 말한다. ) 이름 출생지 임명 대통령 상원동의 임명시 나이 임명 일 / 재직 기간 이전 경력 존 G. 로버츠 ( 대법원장 ) 1955년 1월 27일 ( 뉴욕주, 버펄로 출생, 현재 64세 ) 조지 W. 부시 78 - 22 50 2005년 9월 29일부터13년간 순회 판사, D. C. 순회 항소 법원 ( 2003 - 2005 ) ; 변호사 ( 1993 - 2003 ) ; 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 1992 - 2005 ) ; 대리 송무담당 차관 ( 1989 - 1993 ) ; 변호사 ( 1986 - 1989 ) ; 백악관 법률 고문 ( 1982 - 1986 ) ; 송무담당 차관 ( 1981 - 1982 ) 클래런스 토머스 1948년 6월 23일 ( 조지아주, 핀 포인트 출생 현재 71세 ) 조지 H. W. 부시 52 - 48 43 1991년 10월 23일부터27년간 순회 판사, D. C. 순회 항소 법원 ( 1990 -
##DR Unveils Court Packing Plan ". 《 ABAjournal. com 》.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년 1월 29일에 확인함. ↑ " Justices, Number of ", in Hall, Ely Jr., Grossman, and Wiecek ( editors ),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ISBN 0 - 19 - 505935 - 6 { { isbn } } 의 변수 오류 : 유효하지 않은 ISBN. ↑ " United States Senate. " Nominations " ". ↑ Balkin, Jack M. " The passionate intensity of the confirmation process ". Jurist. 2008년 2월 13일에 확인함. ↑ Appel, Jacob M. ( 2009년 8월 22일 ). " Anticipating the Incapacitated Justice ". 《 Huffington Post 》. 2009년 8월 23일에 확인함. ↑ Ali, Ambreen ( 2010년 6월 16일 ). " How Presidents Influence the Court ". 《 Congress. org 》. 2010년 6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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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 출처 필요 ].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목차 1 구성 1. 1 대법관 인원수 1. 2 지명 및 청문회 1. 3 종신재직권 2 한국과 비교 3 현재 미국 대법관 4 같이 보기 5 참조 구성 [ 편집 ] 대법관 인원수 [ 편집 ] 미국 헌법은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3조에서 의회가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789년 사법부법은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며 미국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자, 하원은 대법관의 수를 순회 법원의 수에 맞춰 늘렸다. 1807년에는 대법관 인원이 7명이었다가 1837년에는 9명이 되었고, 1863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하원은 순회법원법을 1866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법 통과 뒤에 은퇴하는 세 명의 대법관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W. 부시 52 - 48 43 1991년 10월 23일부터27년간 순회 판사, D. C. 순회 항소 법원 ( 1990 - 1991 ) ; 의장,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 ( 1982 - 1990 ) ; 미주리주 상원의원 존 댄포스의 입법자문역 ( 1979 - 1981 ) ; 몬산토사에 고용됨 ( 1977 - 1979 ) ; 미주리주 법무 차관 ( 1974 - 1977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1933년 3월 15일 ( 뉴욕주, 뉴욕 시 출생현재 86세 ) 빌 클린턴 96 - 3 60 1993년 8월 10일부터25년간 순회 판사, D. C. 순회 항소 법원 ( 1980 - 1993 ) ; 사무총장, 아메리카 시민 자유 연합 ( 1973 - 1980 ) ; 교수, 컬럼비아 로스쿨 ( 1972 - 1980 ) ; 교수, 럿거스 대학교 로스쿨 ( 1963 - 1972 ) 스티븐 브라이어 1938년 8월 15일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생, 현재 80세 ) 빌 클린턴 87 - 9 56 1994년 8월 3일부터24년간 순회 판사, 미국 제1순회 항소 법원 ( 1990 - 1994 ) ; 순회 판사, 미국 제1순회 항소 법원 ( 1980 - 1990 ) ; 교수, 하버드 로스쿨 ( 1967 - 1980 ) 새뮤얼 알리토 1950년 4월 1일 ( 뉴저지주, 트렌턴현재 69세 ) 조지 W. 부시 58 - 42 56 2006년 1월 31일부터13년간 순회 판사, 미국 제3
. [ 7 ]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1970년 초에 한 주 차이를 두고 은퇴한 휴고 블랙과 존 마샬 할란 2세를 대체해 루이스 프랭클린 파웰 주니어와 윌리엄 렌퀴스트가 지명되었을 때와 같이 갑자기 여러 개의 공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오랜 기간동안 아무도 새로 임명되지 않기도 하는데, 1994년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임명된 뒤, 2005년에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고 2006년에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은퇴해 11년 만에 대법관직에 공석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게 대법관직에 가변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명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적어도 하나의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었다. 임명한 대법관들의 재직 연수의 합이 100년이 넘어가는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앤드류 잭슨, 에이브러햄 링컨의 3명이 전부다. [ 8 ] 한국과 비교 [ 편집 ]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따라 임명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로비하는 이익 단체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상원의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와 투표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중립적인 보고서를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지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 피스케 스톤으로, 스톤은 월 스트리트 금융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씻고자 직접 나섰었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 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 5 ] 상원에서 지명자에 대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지명 반대는 드문 편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이 반대된 경우는 1987년 로버트 보크가 지명되었을 때 였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모든 지명자가 상원의 투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 위원회가 임명 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원 회의에서 지명 논의가 시작되면 의사진행방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한다. 임명 후에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고, 사임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으로만 가능하다. 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지닌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소송사건을 변호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등록한 변호사만이 소송 사건을 변호한다.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