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2월 26일 양화교 ~ 양화대교 남단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가능3. 2015년 7월 30일 양화대교 남단 ~ 한강대교 남단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가능 ( 노들로 전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 ) 남부순환로 1978년 6월 29일 1. 1992년 3월 15일 ( 오류 나들목 ~ 시흥 나들목 5. 4 km ) 2. ( 구로 나들목 ~ 시흥 나들목 구간은 2006년 3월 2일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가 통행가능 ) 제물포길 ( 현 국회대로 구간의 일부 ) 1968년 ( 개통 당시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1985년 11월 12일에 관리권이 서울특별시로 이관 ) 1. 1972년 6월 1일 통행금지2. 1985년 11월 12일 이후 관리권이 서울특별시로 이관과 동시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250cc 이상 통행가능3. 1992년 3월 1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의해 통행금지 헌법재판소 판례 [ 편집 ] 헌법재판소는 2007년에 기각판결을, 2008년, 2011년, 2015년에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제한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하였다. 관련 서적
4. 2 관련 법령 연혁 4. 3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 [ 19 ] 5 헌법재판소 판례 6 관련 서적 7 각주 8 같이 보기 9 외부 링크 개요 [ 편집 ]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등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고속국도 노선 ) ( 고속국도 노선 ) 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를 이르는 통칭 ) 에서 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 의 통행은 현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 (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 ) 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령 본문 [ 편집 ] 제58조 ( 통행 등의 금지 ) 보행자 또는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1991년 12월 14일 개정, 1992년 3월 15일 시행 ) 제63조 (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6월 1일 시행 ) 제63조 (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 외의
##화물자동차 · 소형3륜승용자동차 · 견인자동차 · 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 ( 고속용에 한 한다 ).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 ( 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 ) 는 매시 7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은 제외한다 ),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1984년 제58조 ( 통행 등의 금지 )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18 ] 1985년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 부분 조항이 삭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속도 제한은 차로수별 속도 제한으로 ( 자세한 내용은 속도 제한 참조 ) 1990년 1991년 제58조 ( 통행 등의 금지 ) 보행자 또는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논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본 주제에 맞도록 해당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서를 분할해주세요. 문서에 대한 의견은 토론란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3월 8일에 문서의 요약이 요청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및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 의 고속도로 등 ( 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한다. 목차 1 개요 2 관련 법령 본문 3 연혁과 논란 4 연혁표 4. 1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 연혁 [ 14 ] 4. 2 관련 법령 연혁 4. 3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 [ 19 ] 5 헌법재판소 판례 6 관련 서적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에 한한다 ). 보통승용자동차 · 소형승용자동차 · 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 ·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 · 소형2륜승용자동차 ( 총 배기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은 제외한다 ) · 보통화물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 · 소형3륜화물자동차 · 소형3륜승용자동차 · 견인자동차 · 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1973년 제12조 ( 자동차등의 속도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하 " 자동차등 " 이라 한다 ) 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정 1973. 12. 29 >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에 한한다 ). 보통승용자동차 · 소형승용자동차 · 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 ·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 · 소형2륜승용자동차 ( 총 배기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 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은 제외한다 ) · 보통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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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한다 ) 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은 제외한다 ) · 보통화물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 · 소형3륜화물자동차 · 소형3륜승용자동차 · 견인자동차 · 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 ( 고속용에 한 한다 ).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 ( 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 ) 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은 제외한다 ),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1979년 제12조 ( 자동차등의 속도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하 " 자동차등 " 이라 한다 ) 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정 1973. 12. 29, 1979. 7. 28 > 2.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합자동차 ( 고속용에 한한다 ).
##cc급의 고속도로용 오토바이를 개발해 대량생산을 한 적이 있다. [ 2 ] 당시 경향신문에는 사설을 통한 반론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 3 ] 당시 보도 자료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 통계를 혼합한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2년 3월 15일에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 도로교통법 》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 통행도 금지가 되었다. [ 4 ] ( 이 법령은 현재 2005년 5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6년 6월 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되었다. [ 5 ] ) 현재 《 도로교통법 》 제63조의 내용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 조항이 있는 법률로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나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이륜차부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 자동차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2006 주한유럽연합 무역장벽 백서 ↑ "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 주요 내용 ". 2016년 2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9월 14일에 확인함. ↑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경찰청 발주, 대한교통학회 연구 수행, 2009 ↑ 경찰청의 이륜차 주행안전성 연구 보고서의 거짓말과 억지 주장들 분석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 가 나 도로교통법 ( 법률 제10790호 ) - 2011년 6월 8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2236호 ), 1970년 8월 12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3346호 ), 198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 도로교통법 ( 법률 제3744호 ), 1984년 8월 4일 전부 개정 ↑ 현 통행 제한은 현재 시행중인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 배기량 무관 ) 의 고속도로 등 ( 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 통행금지를 말한다. 현 통행 제한 시행 이전 통행가능 도로는 현재와 같
##월 31일 1968년 12월 고속도로 개통당시 250cc 이상 통행가능 250cc 이상 통행가능 ( 1985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 초과 통행가능 ) 1972년 6월 1일 ~ 1992년 3월 14일 1972년 5월 23일에 발표된 내무부 고시에 의해1972년 6월 1일부터 삼륜자동차와 동시에 통행금지 [ 1 ] 1992년 3월 15일 ~ 2006년 5월 31일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법령화와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 4 ] 2006년 6월 1일 ~ 현재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의해 해당 법령이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 ( 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6월 1일 시행 ) [ 5 ]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의해 조항 내용이 변경 ( 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 ) [ 15 ] 관련 법령 연혁 [ 편집 ] 연도 법령 조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9년 제6조의2 (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 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