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목차 1 후견인 1. 1 자격 1. 1. 1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1. 2 지정후견인 1. 3 선임후견인 2 후견의 내용 2. 1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 2. 2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 3 주요판례 4 각주 5 같이 보기 후견인 [ 편집 ]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민법 제930조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격 [ 편집
##9조 )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940조 ) 후견의 내용 [ 편집 ]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 [ 편집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945조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947조의2 )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 [ 편집 ]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
##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 4 ]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 ( 父 ) 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5 ] 약정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모 ( 母 ) 는 이미 재혼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규정상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모가 자녀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재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6 ]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한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제2항의 규정을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다. [ 7 ] 각주 [ 편집 ] ↑ 94다35985 ↑ 97도1368 ↑ 90스3 ↑ 81스25 ↑ 2000
##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
후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후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가족법 약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근친상간 혼인 부부재산계약 · 부양 · 사실혼중혼 · 친생자 · 입양 · 양자 · 친권 · 후견 · 친족회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 · 양육 친권자 · 위자료 · v. d. e. h 후견 ( 後 見 ) 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 ( 민법 제928조 )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 ( 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
##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격 [ 편집 ]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민법 제937조 )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 편집 ]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라는 규정 ( 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 ) 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지정후견인 [ 편집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민법 제931조제1항 )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조제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
##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민법 제928조)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