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자의 지위 [ 편집 ] 외교에 관한 권한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 · 비준한다 ( 헌법 제73조 ).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 · 접수 · 파견권 ( 헌법 제73조 ),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 ( 헌법 제73조 ),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 ( 헌법 제60조 제2항 ) 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헌법 제89조 제2호 ~ 제6호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헌법 제82조 ).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 · 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 영전수여권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헌법 제80조 ).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 편집 ] 국군통수권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헌법 제74조 ). [ 9 ]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
러시아 [ * 2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 * 3 ] 아제르바이잔 [ * 2 ]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 * 4 ] 인도 인도네시아 [ * 5 ] 일본 [ *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지아 [ * 2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카자흐스탄 [ * 2 ]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 * 3 ]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 * 2 ]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속령 마카오 [ * 6 ] 차고스 제도 [ * 7 ] 티베트 [ * 8 ] 동튀르케스탄 [ * 8 ] 홍콩 [ * 6 ] 미승인 국가 아르차흐 공화국 [ * 3 ] 남오세티야 [ * 2 ] 북키프로스 압하지야 [ * 2 ] ↑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일부 영토가 유럽에도 속한다. ↑ 가 나 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역사적 · 문화적 이유로 종종 유럽으로 분류한다. ↑ 일부 영토가 아프리카에도 속한다. ↑ 가 나 일부 영토가 오세아니아에도 속한다. ↑ 가 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일부이다. ↑ 가 나 나라 목록 206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다. 원본 주소
),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18 ]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 ( 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 ( 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 (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 ( 헌법 제114조 제2항 ) 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 [ 편집 ]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안 거부권 [ 편집 ]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
,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면권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권한 행사의 방법 [ 편집 ]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해산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89조 ). 국무회의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귀숙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 ( 제60조 ), 일반사면 ( 제79조 제2항 ), 국무총리 ( 제86조 제1항 ) 와 감사원장 ( 제98조 제2항 ), 대법원장 ( 제104조 제1항 ) 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 제76조 제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 [ 21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명단 [ 편집 ] 허정 - 대행기간 :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 대행기간 :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3일 허정 - 대행기간 :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7일 백낙준 - 대행기간 :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박정희 - 대행기간 : 1962년 3월 23일 ~ 1963년 12월 16일 최규하 - 대행기간 :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박충훈 - 대행기간 : 1980년 8월 16일 ~ 1980년 9월 1일 고건 - 대행기간 :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황교안 - 대행기간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각주 [ 편집 ] 내용주 ↑ 윤달이 1번 들면 1826일, 윤달이 2번 들면 1827일이 된다. ↑ 원래는 제4대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4. 19혁명으로 인해 물러나게 된다. ↑ 5. 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퇴하였다. ↑ 10. 26 사건으로 사망하
제1항 ) 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 제76조 제3항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 ( 제55조 제2항 후단 ) 등이 그것이다. 부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 제82조 ). 부서 ( ) 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 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 ( 제90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제92조 ) 를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제91조 ). 이러한 자문기관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2항 ).
##동 283 - 18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박정희 ( 1979년 10월 26일 서거,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0 - 7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윤보선 ( 1990년 7월 18일 서거, 같은 해 7월 23일 가족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34 - 2 ( 사설묘지 ) 최규하 ( 2006년 10월 22일 서거, 같은 해 10월 26일 국민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1 - 27 (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 1호 ) 노무현 ( 2009년 5월 23일 서거, 같은 해 5월 29일 국민장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 - 7 (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 1호 ) 김대중 ( 2009년 8월 18일 서거,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9 - 13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김영삼 ( 2015년 11월 22일 서거,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2 - 4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묘역 ) 권한 [ 편집 ] 대통령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 8 ] 국가대표자의 지위 [ 편집 ] 외교에 관한 권한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 · 비준한다 (
##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 제52조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 ( 제53조 제1항 ),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3조 제2항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5조 ).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 편집 ]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7조 제3항 ).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 편집 ] 헌법 제79조 제1항은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 [ 15 ]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
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 다만 예외가 아닌 수정이라는 견해로 김선택, 《 헌법사례연습 》, 2005년, 924 ~ 925쪽 ; 정종섭, 《 헌법학원론 》, 2006년. ↑ 김선택, 앞의 책, 927 ~ 930쪽. ; 구병삭, 《 신헌법원론 》, 박영사, 1990년. ; 강경근, 《 헌법 》, 법문사, 2004년. ; 정종섭, 앞의 책. ↑ 구병삭, 앞의 책. ; 강경근, 앞의 책. ↑ 허영, 《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04년. ↑ 김철수, 《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4년. ; 정종섭, 앞의 책. ; 김선택, 앞의 책, 926 ~ 927쪽. ↑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결정도 참조. ↑ 홍성방, 앞의 책, 839 ~ 840쪽. ↑ 김철수, 앞의 책, 1063쪽. 권영성, 앞의 책, 955쪽. 홍성방, 앞의 책, 841쪽. ↑ 정승재, 앞의 책, 167 - 168쪽. ↑ 정승재, 앞의 책, 169 - 170쪽. ↑ 황도수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 2 ) 헌법 ] ↑ 정승재, 앞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 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헌법 제60조 제2항 ). 긴급명령권 [ 편집 ]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헌법 제76조 제2항 ). 긴급재정 ·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 편집 ] "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 헌법 제76조 제1항 ) 계엄선포권 [ 편집 ] "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