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 ( 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 사건 수흐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위헌법률심판사건 헌가 탄핵심판사건 헌나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다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라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마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바 헌법재판소 각종 신청사건 헌사 헌법재판소 각종 특별사건 헌아 미국 [ 편집 ] 보통 미국에서 판례 인용은 다음 형식을 따른다. Roe v. Wade 410 U. S. 113 ( 1973 ). Roe v. Wade ( 로 대 웨이드 사건 ) 은 사건을 축약한 이름이다. ( 원고이자 상소인 제인 로과 피고인 헨리 웨이드간 소송을 뜻한다 ) 410 은 판례집 번호를 말한다. U. S. ( United States Reports ) 판례집 이름을 축약한 것이다. 113은 판례집의 페이지 번호이다. 판결문
##asa English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2월 19일 ( 수 ) 14 : 3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 S. ( United States Reports ) 판례집 이름을 축약한 것이다. 113은 판례집의 페이지 번호이다. 판결문이 시작하는 첫장을 기준으로 한다. 1973은 판결이 난 연도를 말한다. 영국 [ 편집 ] Regina v. Wiki Regina는 여왕이란 라틴어로 이는 국가가 피고 또는 원고인 소송일 때 쓰인다. 독일 [ 편집 ] BVerfGE 82, 322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 Bundesverfassungsgerichts ) 판례집 제82권 322 페이지 판례라는 의미이다. 더 보기 [ 편집 ] 블루북 원본 주소 " " 분류 : 판례법률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Bahasa English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2월 19일 ( 수 ) 14 : 3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
판례 인용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판례 인용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식 판례집에 싣는데 후에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 이 판례집 번호를 표기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결문마다 수많은 인용을 할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 짧게 요약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보통 판례 인용 방식은 다음 정보를 표기한다. 판례집 이름 판례집 판 페이지 번호 판결 연도 목차 1 대한민국 1. 1 일반 판례 인용 1. 2 판례공보 인용 1. 3 사건 번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더 보기 대한민국 [ 편집 ] 일반 판례 인용 [ 편집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한민국의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경우에 따라 판례공보집과 그 페이지를 덧붙이는 때도 있다. 재판법원 ( 위의 예에서'대법원') 선고날짜 ( 위의 예에서'2007. 7. 26.') 소 제기 된 해 ( 위의 예에서'2007년') 사건부호 ( 위의 예에서'다'). 주요 사건 부호는 아래와 같다. 민사 민사 제1심 단독
따라'선고'혹은'결정'이라 표현한다. 학자에 따라, 대판 ( 大 判 ) 이나 대결 ( 大 決 ) 의 축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공보 인용 [ 편집 ] 대법원의 판례공보 인용은, 미국, 독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즉 선고연원일과 사건번호가 아예 없다. 인용하기가 매우 쉽다. 공2012하, 1590 " 공 " 은 판례공보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매달 2회 발행한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매달 60개 판례 정도를 공보한다. 페이지 수를 연속으로 누적하여, 1년에 상권 하권의 2권을 발간한다. " 2012 " 는 2012년 판례공보라는 의미이다. 2012년 선고된 판례라는 의미이다. " 하 " 는 2012년 판례공보가 상권 하권 2권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하권이라는 의미이다. 상하권이라고 페이지 번호가 새로 사작되는 것은 아니다. " 1590 " 은 페이지 번호이다. 2012년 1590쪽 판례라는 의미이다. 사건 번호 [ 편집 ] 사건 부호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민사항소사건 나 민사상고사건 다 민사항고사건 라 민사재항고사건 마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민사준항고사건 바 민사조정사건
' ) 사건부호 ( 위의 예에서'다'). 주요 사건 부호는 아래와 같다. 민사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가단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가합 민사항소사건 - 나 민사상고사건 - 다 형사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 형사항소공판사건 - 노 형사상고공판사건 - 도 형사항고사건 - 로 치료감호1심사건 - 감고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도 형사재항고사건 - 모 형사준항고사건 - 보 비상상고사건 - 오 즉결심판사건 - 조 형사신청사건 - 초 행정 행정 본안 1심 - 구 행정 본안 항소 - 누 행정 본안 상고 - 두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탄핵사건 - 헌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 - 헌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 - 헌바 사건의 일련번호 ( 위의 예에서'29119 '. 그 해에 대법원에 접수된 29119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 재판의 종류 : 종류에 따라'선고'혹은'결정'이라 표현한다. 학자에 따라, 대판 ( 大 判 ) 이나 대결 ( 大 決 ) 의 축약
##고사건 다 민사항고사건 라 민사재항고사건 마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민사준항고사건 바 민사조정사건 머 화해사건 자 과태료사건 과 독촉사건 차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약식사건 고약 약식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 카확 확정된 소송기록에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기타집행사건 타기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조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행정항고사건 루 행정재항고사건 무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행정신청사건 아 특허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특허재항고사건 흐 특허특별 ( 준 ) 항고사건 히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 ( 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 사건 수
다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식 판례집에 싣는데 후에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 이 판례집 번호를 표기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결문마다 수많은 인용을 할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 짧게 요약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발달하였다. 보통 판례 인용 방식은 다음 정보를 표기한다. 판례집 이름 판례집 판 페이지 번호 판결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