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파악했다. 「 공직자윤리법 」 의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경력 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이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45 ] 검찰은 공정위부터 시작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주요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하였고, [ 46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시켰다. [ 47 ] 같이 보기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각주 [ 편집 ] ↑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가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 / 수입 예산편성현황 ( 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 / 수출 예산편성현황 ( 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 2015년 9월 15일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
] [ 27 ] 소속기관 [ 편집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위원회 [ 편집 ]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2 ] 총계 484명 정무직 계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481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5명 [ 28 ] 6급 이하 206명 전문경력관 5명 재정 [ 편집 ]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4 ] [ 6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247억 5400만 원 - 17. 14 % 합계 4247억 5400만 원 - 17. 14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1312억 9500만 원 8. 11 % 합계 1312억 9500만 원 8. 11 %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 편집 ] 2007년 [ 편집 ] 3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의 업체를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콘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21
사무 [ 편집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연혁 [ 편집 ] 1976년 02월 20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설치. [ 11 ] 1981년 04월 01일 :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 [ 12 ] 1990년 04월 01일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3 ] 1994년 12월 23일 :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14 ] 1999년 05월 24일 :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받음. [ 15 ] 2008년 02월 29일 : 부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6 ] 조직 [ 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하고 다른 1명은 부위원장을 겸하며, 그중 나머지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7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하며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e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 카르텔 총괄과의 경우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 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등 사실상 공정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 "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33 ]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보안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문제라고 생각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 며 "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e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 고 주장했다. [ 34 ]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 " 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 [ 41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다 " 고 해명했다. [ 42 ]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 [ 편집 ]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면서 불법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 2018년 5월 동안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수는 모두 92명이며, 이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6명에 불과했고,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 가운데 34명은 삼성 · SK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 태평양 · 광장 등 대형
##분석과 [ 20 ] 기업집단국 [ 19 ] [ 23 ] 기업집단정책과 [ 20 ] 지주회사과 [ 20 ] [ 23 ] 공시점검과 [ 20 ] [ 23 ] 내부거래감시과 [ 20 ] [ 23 ] 부당지원감시과 [ 20 ] [ 23 ] 소비자정책국 [ 19 ] 소비자정책과 [ 20 ] 소비자안전정보과 [ 20 ] 특수거래과 [ 20 ] 약관심사과 [ 20 ] 전자거래과 [ 22 ] 할부거래과 [ 20 ] [ 21 ] 시장감시국 [ 19 ] 시장감시총괄과 [ 20 ] 서비스업감시과 [ 20 ] 제조업감시과 [ 20 ] 지식산업감시과 [ 20 ] 카르텔조사국 [ 19 ] 카르텔총괄과 [ 20 ] 입찰담합조사과 [ 20 ] 카르텔조사과 [ 20 ] 국제카르텔과 [ 20 ] 기업거래정책국 [ 19 ] 기업거래정책과 [ 22 ] 제조하도급개선과 [ 22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22 ] 기술유용감시팀 [ 24 ] [ 25 ] 유통정책관실 [ 19 ] 가맹거래과 [ 22 ] 유통거래과 [ 22 ] 대리점거래과 [ 22 ] [ 26 ] 가맹거래조사팀 [ 24 ] [ 27 ] 소속기관 [ 편집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
]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김기식 · 민병두 · 김기준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 고 밝혔다. [ 35 ]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 36 ] 한철수 사무처장은 "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고 밝혔다. [ 37 ] 해당 직원은 외부기관으로 파견이 결정 된 후 3일의 연휴 기간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38 ]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7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8 ] 위원장 [ 편집 ] 대변인실 [ 19 ] 정책홍보담당관실 [ 20 ] 부위원장 [ 편집 ] 감사담당관실 [ 20 ] [ 21 ] 심판관리관실 [ 19 ] [ 21 ] 심판총괄담당관실 [ 20 ] 경쟁심판담당관실 [ 20 ] 협력심판담당관실 [ 20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 20 ] 송무담당관실 [ 20 ] [ 21 ] 사무처 [ 편집 ] 운영지원과 [ 20 ] 기획조정관실 [ 19 ] 기획재정담당관실 [ 20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20 ] 정보화담당관실 [ 22 ] 고객지원담당관실 [ 20 ] [ 21 ] 경쟁정책국 [ 19 ] 경쟁정책과 [ 20 ] 국제협력과 [ 20 ] 디지털조사분석과 [ 20 ] [ 23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 19 ] 시장구조개선과 [ 20 ] 기업결합과 [ 20 ] 경제분석과 [ 20 ] 기업집단국 [ 19 ] [ 23 ] 기업집단정책과 [ 20 ] 지주회사과 [ 20 ] [ 23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16 동경 127 16 06 / 북위 36. 504307 동경 127. 268471 / 36. 504307 ; 127. 26847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설립일 1981년 4월 1일 설립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제1항 [ 1 ]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484명 [ 2 ] 예산 세입 : 4247억 5400만 원 [ 3 ] [ 4 ] 세출 : 1312억 9500만 원 [ 5 ] [ 6 ] 모토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 위원장 지철호 ( 대행 ) 부위원장 지철호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 公 正 來 員 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 공정위, KFTC [ 7 ] ) 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전거 통제 WorldCat LCCN : no94015574 ISNI : 00 0004 5312 9377 GND : 1021844977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1981년 설립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대한민국의 경제경쟁규제기관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에 없는 좌표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에서 차이가 있는 공식 웹사이트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ISNI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