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별정직 1명, 임기제 2명 포함. ↑ 별정직 2명 포함. ↑ 별정직 4명 포함. ↑ 임기제 1명 포함. ↑ 박병수 ; 최익림 ( 2008년 10월 21일 ). " 도대체 왜 명단을 폐기했을까 ". 《 한겨레 》. 2008년 10월 22일에 확인함. ↑ 이정호 ( 2013년 8월 29일 ). "'정권 심복'인 사무총장에 휘둘리는 감사원... 원장은'과객'". 《 》. 2014년 2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대한민국 감사원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감사원 -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감사원 - 페이스북 대한민국 감사원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소속 원장 감사위원 ( 감사원장을 제외한 6인 ) 사무총장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이고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은 차관급이며, 제1사무차장 및 제2사무차장은 1급 상당의 고위감사공무원이다. vdeh 대한민국 행정부 (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만 원 2. 1 % 논란 [ 편집 ] 2007년 쌀 직불금 감사 이후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 42 ] 감사원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 ·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승진한다. 따라서 외부인으로 임명되는 감사원장보다 내부 사정에 더 밝은데, 이로 인해 사무총장이 보다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실제 감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무직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은 올려놓기만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혀 사실상 청와대가 감사원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43 ] 같이 보기 [ 편집 ]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차장 각주 [ 편집 ] ↑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가 나 감사원법 제3조 및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1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 / 수입 예산편성현황 ( 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 [ 29 ]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조직 [ 편집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30 ]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전원로 구성하며, 의장은 원장이 맡는다.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 ]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 · 조직 ·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 32 ] 변상책임의 판정 · 재심의 · 심사청구결정 ·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 33 ] 원장 [ 편집 ] 원장비서실 [ 34 ] 사무처 [ 편집 ] 인사혁신과 [ 35 ] 운영지원과 [ 35 ] 대변인실 [ 36 ] 홍보담당관실 [ 35 ] 감찰관실 [ 37 ] 감찰담당관실 [ 35 ] 제1사무차장 [ 편집 ] 재정 · 경제감사국 [ 36 ]
##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국가의 수입 ·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면서 감사원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가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나 감사원은 유지되었다. 감사원의 법적 근거는 「 감사원법 」 에서 비롯되었지만,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년 1월 26일 시행 ) 제19조의2에서 설치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 ( e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 [ 9 ] 연혁 [ 편집 ] 1948년 07월 17일 :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 10 ] 1948년 12월 04일 :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 11 ] 1955년 02월 07일 : 감찰위원회
##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 21 ] 일정한 직무의 겸직 [ 22 ] 이나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 23 ] 합의제 기관 [ 편집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24 ] 기능 [ 편집 ] 감사원은 국가의 결산심사권과 회계검사권,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가지며, [ 17 ]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매년도마다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5 ]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 / 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며, 그 외에도 법률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도 있다. [ 26 ]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 27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기관이다. 전거 통제 WorldCat LCCN : n83202496 ISNI : 00 0004 5948 0053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감사원1963년 설립서울 종로구 소재의 관공서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에 없는 좌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ISNI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DeutschEnglishBahasa Indonesia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19일 ( 수 ) 19 : 5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 10 ] 1948년 12월 04일 :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 11 ] 1955년 02월 07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 12 ] 1955년 03월 07일 :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 13 ] 1960년 07월 01일 :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 14 ] 1960년 09월 01일 : 사정위원회 폐지. [ 15 ] 1963년 03월 20일 :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16 ] 1971년 04월 :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지위 [ 편집 ] 헌법 기관 [ 편집 ]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 17 ] 대통령 소속기관 [ 편집 ]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17 ]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다. 정치적 독립 [ 편집 ]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하지 못한다. [ 18 ] 또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 ·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 [ 19 ]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 20 ]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 21 ] 일정한 직무의 겸직 [ 22 ]
열린재정 > 세입 / 수입 예산편성현황 ( 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 / 수출 예산편성현황 ( 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 2015년 9월 15일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 대한민국 감사원. " 걸어온 길 ". 《 감사원 홈페이지 》. 2017년 8월 30일에 확인함. ↑ 법률 제1호 ↑ 법률 제12호 ↑ 법률 제354호 ↑ 대통령령 제1017호 ↑ 법률 제552호 ↑ 국무원령 제68호 ↑ 법률 제1286호 ↑ 가 나 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 ↑ 감사원법 제2조제1항 ↑ 감사원법 제2조제2항 ↑ 대한민국헌법 98조제2항 ↑ 감사원법 제8조제1항 ↑ 감사원법 제9조 ↑ 감사원법 제10조 ↑ 감사원법 제11조제1항 ↑ 대한민국헌법 99조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 감사원법 제23조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vdeh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국회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 * 1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1 ] 자문회의 [ * 1 ] 감사원 대법원 군사법원 [ * 1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가 나 다 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기관이다. 전거 통제 WorldCat LCCN : n83202496 ISNI : 00
감사원(監査院)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국민감사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