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15 ] 주지임명행위 [ 편집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16 ] 보험계약의 무효 [ 편집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17 ] 각주 [ 편집 ]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 72다1455 ↑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
##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10 ] 의료법 위반 [ 편집 ]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8년 5월 18일 ( 금 ) 03 : 0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
##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비교 조문 3 해설 4 판례 4. 1 상속재산 4. 2 부동산 이중매매 4. 3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행위하는 행위에 가담 4. 4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지급약정 4. 5 증언대가 지급 약정 4. 6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 4. 7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4. 8 의료법 위반 4. 9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 4. 10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행위 4. 11 위약벌의 약정 4. 12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대출약정 4. 13 주지임명행위 4. 14 보험계약의 무효 5 각주 6 참고문헌 7 같이 보기 조문 [ 편집 ]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 103 條 ( 反 社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 ( 또는 배신행위 ) 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3 ].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4 ]. 부동산 이중매매 [ 편집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
##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5 ]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행위하는 행위에 가담 [ 편집 ]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6 ]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지급약정 [ 편집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 7 ] 증언대가 지급 약정 [ 편집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
##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조제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8조 제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