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2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인 용문 = ( 도움말 )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최택열, 〈 美 國 契 約 法 의 約 에 관한 硏 究 〉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2. ) " 다만 ， 민법 제105조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라고 규정되어 계약의 성립과 구속력이 당사자의 의사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청약 〉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 ( 528조 1항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
돌아다니는 택시나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 등은 청약이라 볼 수 있으며, 구인광고 · 대가 ( 家 ) 의 표찰 ( )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 9 ]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 편집 ] 현 상광고란 어떠한 지시행위 ( 行 爲 ) 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말한다.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 ( 675조 ).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신문 · 잡지에의 게재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 675조, 677조 ).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 ( 679조 2항 · 3항 ). [ 10 ] 우수 현상광고 [ 편집 ] 우 수 현상광고
##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4장 지상권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89조의2 제290조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제304조 제30
##광고 〉 vdeh대한민국의 민법 체계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법인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주소 부재 실종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과실 법률요건법률행위의사표시 수령능력 도달주의 대리 본인 대리인 현명주의 표현대리 무권대리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부관 기한 기간 효력 무효 추인 취소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법정법률요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물권공시 점유 인도 등기 소유권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상린관계 선의취득 가공 점유권 점유보조자 준점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가분채권 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의 효력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양도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채권의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해지 하자담보책임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계약법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계약법에 대해서는 계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총론 ( 契 約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1 정의 2 계약의 성립 2. 1 청약 2. 2 청약의 유인 2. 2. 1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2. 2. 2 우수 현상광고 3 각주 정의 [ 편집 ]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 ( 契 約, 독일어 : Vertrag ) 에 관한 법정 ( 法 定 ) 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공통되나, [ 1 ]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즉 권리의 변동 ) 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 ( 독일어 : Konsens )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
수가 있다 ( 679조 2항 · 3항 ). [ 10 ] 우수 현상광고 [ 편집 ] 우 수 현상광고란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 · 작사 · 작곡 · 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 678조 1항 ).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 ( 678조 2항 ).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우수자 없음 ( 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 )'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78조 3항 · 4항 ). [ 10 ] 각주 [ 편집 ] ↑, 〈 契 約 의 效 와 契 約 自 由 의 制 限 에 關 한 硏 究 : 독일과 미국에서의 論 議 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법률숨은 분류 : CS1 관리 - 추가 문구인용 오류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6월 24일 ( 월 )
##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589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4절 교환 제596조 제597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
##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
계약총론(契約總論)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