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부고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내부 고발자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8월 ) 영화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 ( 영화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내부고발 ( 內 部 告 發, 영어 : whistleblowing ) 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 / 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 ( 內 部 告 發 者 ) 는 공익제보자 ( 公 報 者 ) 또는 공익신고자 ( 公 告 者 ) 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 (
##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복 사례 [ 편집 ]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사관은 감사원으로도 복직하였고, 이후 감사 교육원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윤석양 이병은 양심 선언 이후 특수 군무 이탈의 혐의로 수배되어 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군 사법부에서 2년형을 받았다. 이지문 중위는 투표 부정 고발 직후 이등병 파면 처리 되었으나,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5년 2월 파면처분취소확정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한준수 군수의 경우,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2 ] 국외에서의 보복 사례 [ 편집 ] 국제축구연맹 ( FIFA ) 의 내부고발자 파에드라 알 마지드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FBI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발표된 마이클 가르시아 FIFA 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보
##은 내부 고발자가 공익과 조직의 의무를 위한 희생적인 순교자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내부 고발자를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고자질의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례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단체장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이 내부고발의 대표적인 예다. 2014년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사용중이던 파수군 이라는 내부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군사기밀 유출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내부자 제보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 보복 및 보호 [ 편집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 편집 ] 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복 사례 [
1998년 ) 제프 베이조스 ( 1999년 ) 조지 W. 부시 ( 2000년 ) ~ 현재 루돌프 줄리아니 ( 2001년 ) 내부고발자 ( 2002년 ) 신시아 쿠퍼 콜린 롤리 셰런 왓킨스 미국의 병사 ( 2003년 ) 조지 W. 부시 ( 2004년 ) 선한 사마리아인 ( 2005년 ) 보노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너 ( 2006년 ) 블라디미르 푸틴 ( 2007년 ) 버락 오바마 ( 2008년 ) 벤 버냉키 ( 2009년 ) 마크 저커버그 ( 2010년 ) 시위자 ( 2011년 ) 버락 오바마 ( 2012년 ) 교황 프란치스코 ( 2013년 ) 에볼라 투사들 ( 2014년 ) 제리 브라운 켄트 브랜틀리 엘라 왓슨스트리커 포데이 골라흐 살로메 카르마 앙겔라 메르켈 ( 2015년 ) 도널드 트럼프 ( 2016년 ) 침묵을 깬 사람들 ( 2017년 ) 수호자들 ( 자말 카슈끄지 / 마리사 레사 / 와 론 & 초 소에 우 /'더 캐피털'소속 언론인 5인 ) ( 2018년 ) 원본 주소 " " 분류 : 올해의 인물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 / 2013년 8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
내부고발자'파면과 징계 ', 위클리 경향, 2009 - 09 - 22 ↑ WC 비리 내부고발자, " 위협 받았다... FBI가 보호 중 " 주장 - OSEN ↑ DOL. gov 전임루돌프 줄리아니 제76대 타임 올해의 인물2002년 후임미국의 병사 vdeh타임 올해의 인물 ~ 1950년 찰스 린드버그 ( 1927년 ) 월터 크라이슬러 ( 1928년 ) 오웬 대니얼 영 ( 1929년 ) 모한다스 간디 ( 1930년 ) 피에르 라발 ( 1931년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1932년 ) 휴 새뮤얼 존슨 ( 1933년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1934년 ) 하일레 셀라시에 ( 1935년 ) 월리스 심프슨 ( 1936년 ) 장제스와 ( 1937년 ) 아돌프 히틀러 ( 1938년 ) 이오시프 스탈린 ( 1939년 ) 윈스턴 처칠 ( 1940년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1941년 ) 이오시프 스탈린 ( 1942년 ) 조지 마셜 ( 1943년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1944년 ) 해리 S. 트루먼 ( 1945년 ) 제임스 F. 번스 ( 1946년 ) 조지 마셜 ( 1947년 ) 해리 S. 트루먼 ( 1948년 ) 윈스턴 처칠 ( 1949년 ) 미국의 병사 ( 1950년 ) ~ 1975년 모하마드 모사데그 ( 1951년 ) 엘리자베스 2세 ( 1952년 )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Italiano 日 本 語 MelayuNederlandsNorsk / /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1월 4일 ( 금 ) 15 : 2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報 者 ) 또는 공익신고자 ( 公 告 者 ) 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 ( Deep Throat ) 라고 불리기도 한다. 디프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1 ] 목차 1 내부고발의 성격 2 내부 고발에 대한 반응 3 사례 4 보복 및 보호 4. 1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4. 1. 1 대한민국에서 보복 사례 4. 1. 2 국외에서의 보복 사례 4. 2 내부 고발자의 보호 5 같이 보기 6 참고 문헌 내부고발의 성격 [ 편집 ] 내부고발은 다음 여섯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 공익 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 공익 신고는 조직이 불법,
( 1949년 ) 미국의 병사 ( 1950년 ) ~ 1975년 모하마드 모사데그 ( 1951년 ) 엘리자베스 2세 ( 1952년 ) 콘라트 아데나워 ( 1953년 ) 존 포스터 덜레스 ( 1954년 ) 할로 커티스 ( 1955년 ) 헝가리의 자유투사 ( 1956년 ) 니키타 흐루쇼프 ( 1957년 ) 샤를 드 골 ( 1958년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1959년 ) 미국의 과학자 ( 1960년 ) 조지 비들 찰스 드레이퍼 존 엔더스 도널드 글레이저 조슈아 레더버그 윌러드 리비 라이너스 폴링 에드워드 퍼셀 아이작 라비 에밀리오 세그레 윌리엄 쇼클리 에드워드 텔러 찰스 타운스 제임스 밴 앨런 로버트 우드워드 존 F. 케네디 ( 1961년 ) 교황 요한 23세 ( 1962년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1963년 ) 린든 B. 존슨 ( 1964년 )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 ( 1965년 ) 25세 이하 세대 ( 1966년 ) 린든 B. 존슨 ( 1967년 ) 아폴로 8호 승무원 ( 1968년 ) 윌리엄 앤더스 프랭크 보먼 짐 러벌 미국의 중산층 ( 1969년 ) 빌리 브란트 ( 1970년 ) 리처드 닉슨 ( 1971년 ) 헨리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 ( 1972년 ) 존 시리카 ( 1973년 ) 파이살 알사우드 ( 1974년 ) 미국의 여성들 ( 1975년 ) 수전 브라운밀러 캐슬린 바이얼리 앨리슨 치크
파이살 알사우드 ( 1974년 ) 미국의 여성들 ( 1975년 ) 수전 브라운밀러 캐슬린 바이얼리 앨리슨 치크 질 콘웨이 베티 포드 엘라 그래소 칼라 힐스 바버라 조던 빌리 진 킹 캐럴 서턴 수지 샤프 애디 와이엇 ~ 2000년 지미 카터 ( 1976년 ) 안와르 사다트 ( 1977년 ) 덩샤오핑 ( 1978년 ) 루홀라 호메이니 ( 1979년 ) 로널드 레이건 ( 1980년 ) 레흐 바웬사 ( 1981년 ) 컴퓨터 ( 1982년 ) 로널드 레이건과 유리 안드로포프 ( 1983년 ) 피터 위버로스 ( 1984년 ) 덩샤오핑 ( 1985년 ) 코라손 아키노 ( 1986년 ) 미하일 고르바초프 ( 1987년 ) 위기에 처한 지구 ( 1988년 ) 미하일 고르바초프 ( 1989년 ) 조지 H. W. 부시 ( 1990년 ) 테드 터너 ( 1991년 ) 빌 클린턴 ( 1992년 ) 국제중재자 ( 1993년 ) 야세르 아라파트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 넬슨 만델라 이츠하크 라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1994년 ) 뉴트 깅리치 ( 1995년 ) 데이비드 호 ( 1996년 ) 앤디 그로브 ( 1997년 ) 빌 클린턴과 케네스 스타 ( 1998년 ) 제프 베이조스 ( 1999년 ) 조지 W. 부시 ( 2000년 ) ~ 현재 루돌프 줄리아니 ( 2001년 ) 내부
##으며, FBI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발표된 마이클 가르시아 FIFA 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보한 70명 중 한 명으로, 문서와 데이터, 녹음 등을 기반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 3 ] 내부 고발자의 보호 [ 편집 ]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내부 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4 ] 일본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 공익제보자보호법 》 을 통해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을 해고와 감봉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위키리크스 내사 ( Internal Affairs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연기군청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호루라기재단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참고 문헌 [ 편집 ] ↑ 이지문, 《 내부공익신고백서 》, 국가청렴위원회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2007년 12월 ↑ 국내 내부고발자'파면과 징계 ', 위클리 경향, 2009 - 09 - 22 ↑ WC 비리 내부고발자, " 위협
내부고발(內部告發, 영어: 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고발자(內部告發者)는 공익제보자(公益提報者) 또는 공익신고자(公益申告者)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어로는 디프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디프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