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할 수 없다. 만약 한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려 한다면 16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 재판관의 선출 [ 편집 ] 재판관의 공식명칭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 Richter des - Bundes - verfassungsgerichts ) 이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 재판관은 연방의회 ( Bundestag, 하원 ) 와 연방참사원 ( Bundesrat, 상원 ) 에서 각각 8인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 연방의회에서의 재판관선출은 간접선거에 의하는데,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 (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d'Hondt 방식의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12인 선출 ) 에서 2 / 3이상 ( 8인이상 ) 의 찬성으로 선출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연방상원에서는 투표수의 2 / 3이상 찬성으로 선출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의 3인씩 6인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
) 법률효력심판 [ 편집 ]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의 심판 ( 독일기본법 제126조 )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 편집 ] 정당은 그 목적이나 그 정당원의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 Ⅲ. 탄핵심판 [ 편집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 편집 ]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 독일기본법 제61조 제1항 )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
##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61조 제2항 ) 법관의 탄핵심판 [ 편집 ]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 ( 州 ) 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98조 제2항 ) 주 ( 州 ) 는 주 ( 州 ) 법관에 관하여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의 주 ( 州 ) 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재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 독일기본법 제98조 제5항 ). 기관쟁송 [ 편집 ] 연방최고기관 (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대통령, 내각 ) 의 권리 ․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사무규칙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를 부여받
1. 4 이견제청절차 2. 1. 5 법률효력심판 2. 2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2. 3 Ⅲ. 탄핵심판 2. 3. 1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2. 3. 2 법관의 탄핵심판 2. 4. 기관쟁송 2. 5. 연방국가적쟁송 2. 5. 1 연방과 州 간의 쟁송 2. 5. 2 기타 공법상의 쟁송 2. 6. 선거 및 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2. 7. 헌법소원심판 2. 8. 기본권실효에관한심판 3 조직 및 구성 4 재판관의 선출 5 독일 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 [ 2 ] 5. 1 통일의 특성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5. 2 통일과정 중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 5. 3 통일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 6 유럽공동체법과 연방헌법재판소 [ 8 ] 7 같이 보기 8 참고 서적 9 각주 10 외부 링크 연혁 [ 편집 ] 헌법재판의 맹아적 형태로서 국사재판 ( 國 事 裁 判 ) 이 있었고, Frankfurt 헌법 안에는 현재와 유사한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1949. 5. 8.'독일기본법'이라는 이름
유사한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1949. 5. 8.'독일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제정 1951. 연방헌법재판소 설립 [ 1 ] 권한 [ 편집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8가지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 1 ] I. 규범통제 [ 편집 ] 추상적규범통제 [ 편집 ] 추상적 규범 통제란 실질적인 법적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연방법이나 주 ( 州 ) 법이 기본법과의 형식적 ․ 실질적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 ( 州 ) 의 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나, 주 ( 州 ) 정부 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률이 기본법 제72조2항 ( 연방법률에의한규율의필요 ) 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상원이나 주 ( 州 ) 정부 또는 주 ( 州 ) 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a
##이었다. 5 % 저지조항이란 일정한 ( 5 % ) 득표율에 미달하는 정당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5 % 저지조항은 당시 군소정당이었던 녹색당 및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 ( PDS ) 등에 의해 서독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정당활동의 자유 ) 과 결합한 제38조 제1항 (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 ) 위배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독에 기반에 없는 위 군소정당들은 동독에서 23. 75 %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전체 독일 지역의 5 % 저지조항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판 제기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서독과 정당구조가 다르게 발전하던 동독지역에 위 5 % 저지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전까지 전혀 정당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동독에 기반이 있는 정당에, 5 % 저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출발조건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인 서독의 정당과 동독의 정당 사이에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유럽공동체법과 연방헌법재판소 [ 8 ] [ 편집 ] 유럽공동체법에는 유럽법과 유럽 개별국가법간의 명시적인 상충을 해결하는 규율이 흠결되어 있다. 몇몇 유럽국들의 헌법은 ( 네덜란드 헌법 제94조, 아일랜드 헌법 제29조 4항 3절 2문 ) 유럽공동체법과 개별국가법이 충돌하는 경우 유럽공동체법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헌법에는 유럽공동체법의 우월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974년 3월 29일의 Solange - I 판결 [ 9 ] 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체법은 국가법질서의 부분도 아니고 국제법도 아닌, 독립적인 법원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공권력의 행위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986년 10월 22일의 Solange - II 판결 [ 10 ] 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를 수정하여 유럽공동체가, 특히 유럽법원의 판례가 공동체의 주권에 대해 기본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 2차 공동체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조건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인 서독의 정당과 동독의 정당 사이에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통일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 [ 편집 ] 통일에 따른 화폐교환 ('BVerfG, Beschluss vom 26. 2. 1991, in : DtZ 1991, s. 190.'판례 참조 ) 동서독이 통일되는 당시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동독마르크를 서독마르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당시 동독인들에게는 동독마르크가 그 가치가 하락하고 유통성이 저하되었기에 화폐가치가 높은 서독마르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동서독간의 화폐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독인들이 당장이라도 일자리와 서독마르크를 구하기 위해 서독으로의 대규모 집단 이주라도 할 기세였기에, 당시 서독의 콜 수상은 연방은행 경제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1 : 1의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에 의한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화폐교환에서의 헌법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독일민주공화국 ( 동독 ) 의'안'과'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
정부 또는 주 ( 州 ) 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a호 ) 구체적규범통제 [ 편집 ] 연방법 또 주 ( 州 ) 법이 기본법과의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 ( 州 ) 법이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1항 )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성의 확인 및 인증절차 [ 편집 ] 소송에서, 국제법상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및 그 국제법규가 개인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 기본법 제25조 )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2항 ) 이견제청절차 [ 편집 ] 주 ( 州 )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 州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 ( 州 )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 법률효력심판 [ 편집 ]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
- 홀스타인, 뷔르템베르크 - 뷔르템베르크 - 호엔쫄레른 제주의 영역에 적용된다. 그 밖의 독일영역에서는 그들이 가입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 서독기본법 제127조 : 연방정부는 관계주정부의 동의를 얻어 지역의 행정법을, 그것이 제124조나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이 있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베를린, 라인란트 - 팔츠와 뷔르템베르크 - 호엔쫄레른 제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3조 제1항 :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 독일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문 : 모든 독일인은 직업, 장소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독일기본법 제6조 제4항 : 모는 누구든지 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이부하,'독일헌법재판소에 의한 유럽공동체법의 헌법재판 ', 2004 ↑ BVerfGE 37, 271ff 판결 ↑ BVerfGE 73, 339ff 판결 ↑ BVerfGE 89, 155ff 판결의 참조 외부 링크 [ 편집 ]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한국헌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남부의 카를스루에에 있다.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으로 이루어진 5대 헌법기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