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5월 16일에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요청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2개 조문을 두고 있을 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는 달리 위험이전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험이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미루어져 오고 있다. [ 7 ] 위험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 편집 ] 쌍무계약일 것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위험부담법리의 적용배제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것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각주 [ 편집 ] ↑ 조성종, 〈 國 物 契 約 上 의 :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2. ) 1쪽.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위험부담 〉 ↑ 조성종, 〈 國 物 契 約 上 의 : 비엔나협약을 중심
##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
하여 이 채권자주의가 매수인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상사매매 ( 商 事 ) 라면 투기성이 강하므로 채권자주의가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다.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 편집 ]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 債 務 者 主 義 ) 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예를 들면 가수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는 계약의 경우, 가수나 텔레비전 방송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연채무 ( 出 債 務 ) 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 즉 가수는 보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 537조 참조 ). 다만 텔레비전 방송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실은 물론 그 회사의 부담이 되며 ( 538조 ) 이 경우에도 가수는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 즉 반주자 ( 者 ) 에게 지급하기로 된 사례금 등은 공제해야 한다. 위험부담에 있어서 민법이 취하고 있는 채무자주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537조 ).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채권자주의를 취하여 채무자의 반대급부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제1074조 제1075조 제1076조 제1077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2조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채권법숨은 분류 : 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13년 5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문단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
##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채권자주의를 취하여 채무자의 반대급부 ( 이행 ) 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538조 1항 ). 그리고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 당사자 쌍방에 책임이 없는 사유 ) 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를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다 ( 538조 1항 ). 이것은 타당한 입법태도이다. 위험부담 소유자주의 [ 편집 ] 위험부담 ( 所 有 者 主 義 ) 는 소유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재해 ( 害 ) 는 소유자가 받는다'라는 원칙에 의하여 물건의 멸실 · 훼손 당시에 그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가 그 부담을 부담케 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소유자 주의는 영미법계 ( 英 美 法 ) 에서 취하는 주의이다. [ 6 ] 각국별 입법례 [ 편집 ]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
##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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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 후 그리고 그 목적물, 예컨대 가옥의 인도 전에 가옥이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여 소실되면 매도인의 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될 뿐으로(민법 390조))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존속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歸責事由)가 아니고 불가항력 등으로 소실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어찌 되는가.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소멸한다면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고, 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면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된다. 위험부담은 이론상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계약 당사자 쌍방에 위험을 분담케 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이 있을 뿐이다.그리고,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의 변경문제를 위험이전이라고 한다.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위험부담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 중 어느 쪽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표준관습에 따라 물품을 부보할 수 있고,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산정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