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015년 기준 원본 주소 " " 분류 : 법률가유사 법조인직업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출처가 필요한 글 / 2007년 7월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11월 15일 ( 목 ) 06 : 23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사 ( 司 法 書 士 ) 라고 부른다. 업무 범위 [ 편집 ]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소송 업무 [ 편집 ]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은 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법무사는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받기 위하여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변호사가 부족해서 필요했던 법무사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점 등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법률 상담 [ 편집 ] 30분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의 유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 수수료 회칙에 의한다. 자격 조건 [ 편집 ] 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이유, 법무사의 존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 자격 취득에 회의적 생각을 갖는 수험생이 많아 현재 법무사 시험 응시자 수는 12년째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 [ 편집 ]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판례 [ 편집 ]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3 ] 참조 [ 편집 ] ↑ " 대한 법무사 협회 ". 2007년 9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9월 4일에 확인함. ↑ 2007마996 ↑ 2006다32569 외부 링크 [ 편집 ] 대한 법무사 협회 vdeh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경찰청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직업
##을 뽑고 있다. 논란 [ 편집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출처 필요 ]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경력직 면제 받고 2차 주관식 시험보는 공무원퇴직자 들은 정원 120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응시자 정원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것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난이도 부분이다. 법무사 시험은 2차 주관식 시험이 순수하게 성적순으로 뽑는데, 2차 시험과목에서 40점 밑으로 맞는 과락이 발생하면 성적순에 들어도 불합격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문제는 2차 주관식 시험보는 응시생들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3년 제19회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67 % 가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난이도와 장기간 수험생활의 기회비용,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 법무사의 존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 자격 취득에 회의적 생각을 갖는 수험생이 많아 현재 법무사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 ·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 · 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 ( 이를 자격인정 법무사 라고 한다 ) ②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법무사 자격을 갖는다 시험 과목 [ 편집 ] 대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으로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등 총 8과목을 보고, 2차 주관식시험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서류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과목을 본다. 출원 인원수는 1년에 성적순으로 120명 만을 선발하고 있어서 적은 인원을 뽑고 있다. 논란 [ 편집 ] 법원 및 검찰 공무원 퇴직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국가전문자격경찰청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직업능력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관세청 관세사 보세사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국세청 세무사 주류제조관리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버스운전자격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운항관리사 주택관리사 철도차량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화물운송관리자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축산물품질평가사 환지사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선수 경주심판 무대예술전문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생활체육지도자 한국어교원 사서 학예사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무사 보건복지부 간호조
법무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무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무사 ( 法 務 士 ) 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 가처분 )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 ( 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 ) 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목차 1 역사 2 일본 3 업무 범위 3. 1 소송 업무 3. 2 법률 상담 4 자격 조건 5 시험 과목 5. 1 논란 6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 7 판례 8 참조 9 외부 링크 역사 [ 편집 ]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 의해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후에 사법서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2010년 8월 23일 현재 대한민국 법무사 수는 6, 028 명이다. [ 1 ] 일본 [ 편집 ]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사법서사 ( 司 法 書 士 ) 라고 부른다. 업무 범위 [ 편집 ]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
##지도자 한국어교원 사서 학예사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무사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안마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의사 전문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 · 보조기기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여성가족부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특허청 변리사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운항사 위험화물적재선반승무원 의료관리자 통신사 항해사 행정자치부 행정사 정보시스템감리사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015년 기준 원본 주소 " " 분류 : 법률가유사 법조인직업숨은 분류
법무사(法務士,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란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사건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법무사법'상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