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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 1091조 ). 그리고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 그 대리인 ·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 ( 1092조 ). 유언집행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 ( 言 行 者 ) 라 하는데 유언집행자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지정 유언집행자 ( 定 言 行 者 ) 유언자의 유언으로 직접 지정된 혹은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수 있다. 법정 유언집행자 ( 法 定 言 行 者 )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받은 사람이 이에 불응을 함으로써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선정 유언집행자 ( 選 定 言 行 者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와 같이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에 관한 사항 유언의 철회 [ 편집 ] 유언은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1108조 ). 민법은 이와 같이 유언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회 ( 任 意 ) 와 법정철회 ( 法 定 ) 의 두 가지가 있다. 임의철회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철회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 ( 1109조 ),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목적물을 없애버린 때에는 ( 1110조 ) 법정철회가 성립된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므로
) 에 의한 유언 [ 편집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 연월일 ( 年 月 日 ) 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이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녹음으로 유언을 할 시 조용한 장소에서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기에 녹음을 한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성명, 녹음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한다. 녹음후 녹음은 녹음기로 저장하거나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저장하여 유언자의 사망후 법원의 검인을 받는다. 위, 변조가 없고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별도의 서명, 날인등을 하지않아 가장 간편하고 증인은 1명만 있으면 되니 유언중 가장 편리한 유언이다. 녹음의 유언의 경우 녹음기나 카세트테이프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다. 공정증서 ( 公 正 證 書 ) 에 의한 유언 [ 편집 ]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공증인에게 구두로 말하면, 공증인은 그것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
##수정이 자유롭다. 비밀증서 ( 證 書 ) 에 의한 유언 [ 편집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중히 봉하고 이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를 그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아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 ( 定 日 字 ) 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유언자의 사망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의 경우는 분실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유언자의 사망후 법원의 검인을 받을시 발견한 자는 즉각 법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발견자가 내용을 위조 할 수 있다. 비밀증서의 경우 5일이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다시 작성하여 5일이내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 ( 口 證 書 ) 에 의한 유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구두유언입니다. 유언자에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유언의 취지를 들은 사람이 이를 적어
##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제1074조 제1075조 제1076조 제1077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2조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전거 통제 LCCN : sh85146810 GND : 4059555 - 9 NDL : 00574448 원본 주소 " " 분류 : 가족법죽음민법유언법과 신탁법숨은 분류 : CS1 관리 - 추가 문구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및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1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 2 )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 편집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2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 3 ]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에는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 4 ]. 자필증서 ( 自 證 書 ) 에 의한 유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자필유언입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유언의 집행 [ 편집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1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증 ( )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유증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언의 집행 [ 편집 ]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한다. 유언에는 후견인의 지정 ·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의 경우와 같이 특별집행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가 필요하다. 유언의 집행절차로는 우선 유언서나 유언녹음의 위조와 변조 등을 막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인 ( ) 을 한다. 즉 유언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
##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
##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 상속법 "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기 [ 편집 ] 상속 대한민국의 상속법 각주 [ 편집 ]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1677쪽쪽.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2005다57899 ↑ 민법 제1065조 ↑ 97다38510 ↑ 97다38510 ↑ 94다13695 ↑ 2007다51550 ↑ 96므15 ↑ 2007다27670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