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il Liberties Union, 521 U. S. 844 ( 1997 ). ↑ 김광호,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한 성인정보제공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성인정보제공에 관한 공청회, 2000. 7. 25. ↑ 래리 플린트는 미국의 포르노 잡지'허슬러'를 창간한 사람으로, 그의 잡지에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인 제리 폴웰 목사를 " 어머니와 근친상간할 인물 " 로 묘사한 기사를 실어 고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은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초석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므로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전부 들어보기 위해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하는 것 "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래리 플린트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 " 자기 같은 속물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어느 누구나 보호를 받을 것 " 이라고 말했다. 당시의 상황은 체고슬로바키아 출신 미국 영화감독 밀로스 포먼의 영화 < 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 > 로 재현되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 /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3일 ( 수 ) 15 : 5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음란죄, 음화 등 반포죄, 음란물건 제조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공연음란죄 ( 형법 제245조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음화 등 반포죄 ( 형법 제243조 ) : 음란한 문서 ·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란물건제조죄 ( 형법 제244조 ) : 반포 ·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하는 죄. 처벌은 2. 와 같다.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형법 제300조 ).'추행'이라 함은 간음 이외의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죄 ( 형법 제299조 후단, 제305조 후단 ) :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청소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 정도, 노출 동기 ·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고 하고,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 ] 최근 들어 행위예술 ( 퍼포먼스 ) 로 행하여지기도 하는 바,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4 ] 이 사건
경계는 모호하고 종종 법정에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문학작품의 외설이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례로는 마광수 교수의 < 즐거운 사라, 1992 >, 장정일 작가의 < 내게 거짓말을 해봐, 1997 >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야 작 < 나체의 마야 > 그림을 성냥갑에 복사해 붙인 사건이 음란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 7 ] 로 기록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음란성과 관련하여 판례의 변천을 겪은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 " 이라 전제하고 "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 " 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 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대법원 판례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하고 있는'음란'의 개념을 둘러싸고 문제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 동영상들을 전체적으로 관찰 · 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고 말하고 원심을 파기 · 환송하였다. 2008년에 대법원 판결이 바뀐 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저속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을 구분한 후 저속한 표현은 음란한 표현과는 달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내에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음란한 표현물은 헌법의 보호 밖에 있으며 이는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간행물까지'저속한 간행물'로 금지시킨 것은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
##5조 후단 ) :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을 하는 죄. 처벌은 4. 와 같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판례 [ 편집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보았다. [ 2 ]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신체
##까지'저속한 간행물'로 금지시킨 것은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저속한 간행물'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 고 위헌 ( 憲 )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 9 ] 이미 미국에서는 1996년 연방통신법 제5장에 인터넷 상의 통신품위법 (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 CDA )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가 18세 이하임을 알면서 음란하거나 저속한 메시지 ( obscene or indecent message ) 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10 ] 시민단체에서는 비록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 상의 유해물로부터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미국시민자유연맹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 ) 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아무리 청소년보호라는 취지가 좋더라도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성인의'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7년 쟈넷 리노 법무장관 대 미국
이란 그림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보면 좋지 않을 그림이나 사진을 인터넷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린 것을 " 예술이냐 외설이냐 " 는 종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설적인 그림을 제한된 구역에서 성인들끼리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는 개방된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편집 ] ↑ 대법원 판례 2000도4372, 2003도6514 등.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78도2327 ↑ 2003도988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 ↑ 47 U. S. C. A. 223 ( a ) ( b ). ↑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 S. 844 ( 1997 ). ↑ 김광호, "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
People vs. Larry Flynt, 1996 > 로 재현되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 편집 ] 공용에 음란죄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전거 통제 LCCN : sh85093744 GND : 4172346 - 6 NDL : 00574116 원본 주소 " " 분류 : 법률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성과 사회검열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 / 中 文
음란(淫亂)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의하면 음란죄(淫亂罪)는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