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 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 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7 ]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 8 ] 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9 ] 으로 보한다. 목차 1 소관 사무 2 연혁 3 조직 3. 1 처장 3. 2 차장 3. 3 소속 위원회 4 정원 5 재정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소관 사무 [ 편집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 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 · 부령안 및 훈령 · 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 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 제공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연혁 [ 편집 ] 1948년 07월 17일 : 법제처를 설치. [ 10 ] 1955년 02월 17일 :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 [ 11 ] 1960년 07월 01일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기 [ 편집 ]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대한민국 법무부 한국 법제의 역사 일본 내각법제국 각주 [ 편집 ]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가 나 법제처 직제 별표1 및 별표3 ↑ 2019년 총지출 기준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 / 수출 예산편성현황 ( 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 2015년 9월 15일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 법제처 직제 제2조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별표1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법률 제1호 ↑ 법률 제354호 ↑ 법률 제552호 ↑ 법률 제734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법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법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22 동경 127 15 34 / 북위 36. 506110 동경 127. 259443 / 36. 506110 ; 127. 259443 법제처 법제처 청사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 제23조제1항 [ 1 ]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219명 [ 2 ] 예산 세출 : 361억 7900만 원 [ 3 ] [ 4 ]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김형연 차장 김계홍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법제처 ( 法 制 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 MOLEG [ 5 ] ) 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 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 · 부령안 및 훈령 · 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 6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 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 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법제조정법제관은 3명을 둔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가 나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 가 나 법제관은 6명을 둔다. ↑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 가 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법제관은 5명을 둔다. ↑ 가 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 [ 편집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법제처 - 페이스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제처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대한민국 법제처 - 페이스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제처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소속 처장 차장 ( 대한민국의 법제처 소속 위원회 목록 ) 소관기관 법령정보관리원 vdeh 대한민국 행정부 (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전거 통제 ISNI : 00 0004 0528 09
.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전거 통제 ISNI : 00 0004 0528 0902 GND : 113566 - 1 NDL : 00785068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법제처1948년 설립1954년 폐지1961년 설립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대한민국의 입법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에 없는 좌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ISNI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12일 ( 수 ) 01 : 3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 [ 11 ] 1960년 07월 01일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 [ 12 ] 1961년 10월 02일 :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 [ 13 ] 조직 [ 편집 ] 처장 [ 편집 ] 대변인실 [ 14 ] 차장 [ 편집 ] 운영지원과 [ 14 ] 기획조정관실 [ 15 ] 기획재정담당관실 [ 14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14 ] 법제정보담당관실 [ 16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14 ] [ 17 ] 법제정책국 [ 15 ] 법제정책총괄과 [ 14 ] 법령정비과 [ 14 ]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14 ] 법제조정법제관실 [ 18 ] [ 14 ] [ 19 ] 행정법제국 [ 15 ] 법제심의관실 [ 20 ] [ 15 ] 법제관실 [ 21 ] [ 14 ] 경제법제국 [ 15 ] 법제심의관실 [ 22 ] [ 15 ] [ 23 ] 법제관실 [ 24 ] [ 14 ] 사회문화법제국 [ 15 ] 법제심의관실 [ 20 ] [ 15 ] [ 17 ] 법제관실 [ 21 ] [ 14 ] [ 23 ] 법령해석국 [ 15 ] 법령해석총괄과 [ 14 ] 행정법령해석과 [ 14 ] 경제법령해석과 [ 14 ]
[ 15 ] 법령해석총괄과 [ 14 ] 행정법령해석과 [ 14 ] 경제법령해석과 [ 14 ]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14 ] [ 17 ] 법제지원국 [ 15 ] 법제지원총괄과 [ 14 ] 자치법제지원과 [ 14 ] 법제교육과 [ 14 ] 알기쉬운법령팀 [ 25 ] [ 26 ]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25 ] [ 27 ] 법제관실 [ 14 ] 소속 위원회 [ 편집 ] 대한민국의 법제처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 [ 편집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 ( 학예연구사 1명 ) 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2 ] 총계 21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218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48명 [ 28 ] 6급 이하 57명 전문경력관 1명 재정 [ 편집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4 ]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361억 7900만 원 8. 78 % 합계 361억 7900만 원 8. 78 % 같이 보기 [ 편집 ]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대한민국 법무부 한국 법제의 역사 일본 내각법제국 각주 [ 편집 ] ↑ 국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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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