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명 대통령 ( 박근혜 ) 탄핵사건번호 2016헌나1선고일자 2017년 3월 10일 ( 11 : 21 KST ) 결정 인용 ( 파면 ) 재판관 인용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 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목차 1 탄핵 소추 2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3 탄핵 심판 4 관련 헌법 재판 5 심판 결과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탄핵 소추 [ 편집 ]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은 범야권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 ( 현 자유한국당 ) 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 ( 비박 26명 · 범친박 4명 ) 은 찬성, 49명 ( 비박 12명 · 범친박 37명 ) 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 ( 비박 2명 · 친박 28명 ) 은 반대로 나왔다. [ 1 ]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 2 ]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 2 ]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소추안 " 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 · 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강윤중 ( 2016년 12월 09일 ). " [ 경향포토 ] 탄핵 가결에 눈물 짓는 세월호 유가족 ". 《 경향신문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 ( 탄핵 가결 )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 ". 《 주간현대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이승관 ( 2016년 12월 9일 ). " 국회, 朴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 반대 56표 ( 3보 ) ". 《 》.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朴 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 탄핵의결서 받아 ". 《 》. 2016년 12월 09일.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김범준 ( 2016년 9월 12일 ). "'박근혜 불통 인사 대미 장식'조대환 변호사 ". 《 주간현대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 신지혜 ( 2016
15 ]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 ( 주심 ) 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 [ 16 ]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17 ]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시켰다. 5가지 유형은 1.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이다. [ 18 ]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1차 변론을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월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 19 ] 첫 변론은 피청구인 박근혜 측의 불참으로 9분만에 끝났고,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 20 ] 관련 헌법 재판 [ 편집 ] 2016년 11월 2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11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청구인측 주장 판단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 증거 부족 ) 문책성 인사를 당하거나 명예퇴직, 면직된 사실을 인정되나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증거 부족 ) 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사유 안됨 ) 재난상황 발생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서원 ( 최순실 ) 에 대한 국정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 인용 ) 피청구인은 최서원 ( 최순실 ) 의
##며 부작위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11월 23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21 ]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 22 ] 심판 결과 [ 편집 ] 미디어 재생 파면 선고 순간 ( 헌법재판소 앞 ) 탄핵소추안 결정문 첫 페이지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6헌나1 선고문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6헌나1 결정문 피청구인측 주장 판단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징되지 아니하였다. ( 흠결 없음 )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 ( 흠결 없음 )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결이 아무런
##혜박근혜 정부대한민국 제20대 국회대한민국의 헌정사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2016년 대한민국2017년 대한민국2016년 12월2017년 3월2017년 판례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날짜CS1 관리 - 여러 이름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위키문헌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Italiano 日 本 語 中 文 - -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26일 ( 수 ) 15 : 4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
[ 편집 ]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주 [ 편집 ] ↑ "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 대통령 비호'여전 ". 《 》.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정치권'탄핵 공동전선 '... 빨라진'탄핵 시계'". 《 》.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송수경 · 서혜림 ( 2016년 12월 3일 ). "'야3당무소속'의원 171명,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 》. ↑ "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 보고... 내일 오후 표결 ". 《 》. 2016년 12월 8일. ↑ " 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 대통령 탄핵안 표결'유일 불참'( 속보 ) ". 《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김현, 최종무, 박응진, 서미선 ( 2016년 12월 08일 ). " 민주 40석 세월호 유가족에... 국민의당 13석 각계각층에 ( 종합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
대한 국정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 인용 ) 피청구인은 최서원 ( 최순실 ) 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고,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 · 간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유출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 판결 ( 탄핵 인용 ( 파면 ) ( 파면 ) ) 피청구인은 최서원 ( 최순실 ) 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 ( 최순실 ) 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