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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편파 수사 [ 편집 ]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 24 ]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 25 ] 민노당을 후원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 · 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수백만원식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 26 ] [ 27 ]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 28 ]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 29 ]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 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 " 고 비판했다. [ 30 ] 또한 미네르바 ( 박대성 ) 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 31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 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35 ] 2007년 김용철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뇌물들은 소위'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폰서와의 성접대 PD수첩 # 검사와 스폰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 % 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
대한민국 검찰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검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12년 11월 ) 대한민국의 최상위 검찰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검찰청 검찰 CI 대검찰청 청사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 제32조제2항 [ 1 ], 「 검찰청법 」 제2조제2항 [ 2 ] 및 제3조제1항 [ 3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직원 수 10, 519명 [ 4 ] 모토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상급기관 법무부 검찰청 (, Supreme Prosecutors'Office, 약칭 : SPO [ 5 ] ) 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6 ]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 31 ]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 라고 비판했다. [ 32 ]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 " 라고 비판했다. [ 33 ]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 34 ] 검찰 부패 사건들 [ 편집 ] 재벌들과의 뇌물 수수 의혹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
##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 모호한 표현 ]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 19 ]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 · 현직 사장인 허태학 · 박노빈 두 사람만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 " 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 위증 혐의로 수사 " 한다며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 7 ]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8 ] 목차 1 역할과 직무 1. 1 형사소송법상 권한 2 연혁 2. 1 설립 3 조직 4 비판 4. 1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4. 2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4. 3 편파 수사 4. 4 검찰 부패 사건들 5 평가 6 같이 보기 7 각주 역할과 직무 [ 편집 ] 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 9 ] 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0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상 권한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와 제247조 "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 형법 」 제51
##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약칭 고검장 ) 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 약칭 지검장 ) 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대법원으로 이동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총 41인이 있다. [ 3 ]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 4 ] vdeh 대한민국 행정부 (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
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마산지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 1 ]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약칭 고검장 ) 은 대검찰청 차장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