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 ( 人 保 ) 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 · 고혈압 · 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 ( )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주요 법원판례 [ 편집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서울고법 1985. 11. 13 선고 85나1676 판결 대법원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1987다카831 판결 대법원1988614선고1987다카2276 판결 대법원1988524선고1987다카3133 판결 대법원1989131선고1987도2172 판결 대법원19891010선고1989도감117 판결 대법원198959선고1988도1288 판결 대법원1989926선고1988도2111 판결 대법원1989131선고1987도2172 판결 대법원1989328선고1988다4645 판결 대법원19
보험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험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보험 상법 시리즈 보험의 종류 공보험 · 사보험 영리보험 · 상호보험 재산보험 · 인보험 손해보험 · 정액보험 · 상해보험 해상보험 · 육상보험 · 항공보험 원보험 · 재보험 · 자동차보험 개별보험 · 단체보험 총괄보험 · 집합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법 보험위부 · 보험약관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당사자 보험자 · 피보험자 보험대리상 · 보험중개인 · 보험모집인 보험의 · 보험수익자 · 보험보조자 보험계약 보험료 · 보험금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고지수령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실효약관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 일부보험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인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 제3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보험법 ( 保 法 ) 은 전체로서 보험공법 ( 公 法 ) 과 보험사법 ( 私 法 ) 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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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보험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보험법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 편집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 보험∙해상법 』,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법영사, 2010. ISBN 9788970322674 vdeh제4편 보험 대한민국 상법 상법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해상법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638조 제638조의2 제638조의3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0조의2 제651조 제651조의2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 제664조 제2장
##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 · 단체적 · 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 相 保 ) 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664조 ). [ 1 ] 목차 1 개념 2 특성 3 보험법의 법원 4 역사 4. 1 영미법 4. 2 대륙법 5 관련 판례 6 고지의무 7 주요 법원판례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참고문헌 개념 [ 편집 ]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특성 [ 편집 ]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제663조 (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법의 법원 [ 편집 ] 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 ( 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 ) 이 있고, 관습법
##판결 s : 대법원2000323선고1999다66878판결 s : 대법원2000128선고1999다50712판결 s : 대법원2000211선고1999다50699판결 s : 대법원2000623선고2000다9116판결 s : 서울지법2000831선고1999나69012판결 s : 대법원2000421선고1999다72293판결 s : 대법원2000121선고1999다41824판결 s : 대법원200098선고2000다89판결 s : 대법원20001010선고2000다32352판결 s : 대법원2000530선고1999다66236판결 s : 대법원2000225선고1999다40548판결 s : 대법원2001918선고2001다14917판결 s : 대법원2001918선고2001다14924판결 s : 대법원2001727선고1999다55533판결 s : 대법원200115선고2000 다31847판결 s : 대법원20011127선고1999다33311판결 s : 대법원20011228선고1999다14037판결 s : 부산고법
##90다카2549 판결 대법원1992818선고 91다38297 판결 대법원199339선고1992도3417 판결 대법원19931224선고1993도2540 판결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45261 ( 본소 ) 판결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45278 ( 반소 ) 판결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52085 판결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52092 판결 대법원1993713선고1992다39822 판결 대법원1993629선고1993다1770 판결 대법원1993413선고1993다3622 판결 대법원1993511선고1992다2530 판결 대법원199329선고1992다31101 판결 대법원1993119선고1993다23107 판결 서울민사지법199382선고1993가단79085 판결 대법원19941014선고1994다17970판결 대법원199499선고1994다16663판결 대법원1994527선고1994다6819판결 대법원1994812선고1994다2145판결 대법원1994624선고1994다14414판결 대법원19941025선고1993다39942판결 대법원199499선
##3 판결 대법원1999622선고 98다11451 판결 대법원1999427선고 98다54830판결 대법원1999427선고 98다54847판결 대법원1999511선고 98다59842판결 대법원1997선고 98다19240판결 대법원19991126선고 99다37474판결 대법원1999611선고 99다3143판결 대법원1999119 선고 99다49293판결 울산지법19991222선고 99나3358 판결 대법원1999713선고 98다63162 판결 대법원1993선고1999다10349판결 s : 대법원1999514선고1998다58283판결 s : 서울지법1999610선고1998가합70264판결 s : 대법원1999426선고1996다4909판결 s : 대법원200074선고1998다62909판결 s : 대법원2000530선고1999다66236판결 s : 대법원2000822선고2000다21345판결 s : 대법원20001124선고1999다42643판결 s : 대법원2000323선고1999다66878판결 s : 대법원2000128선고1999
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53판결 s : 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60판결 s : 인천지법2003425선고2001 가합8604판결 s : 대법원20031226선고2002다61958판결 s : 대법원2003722선고2003다24451판결 s : 대법원2003610선고2002다63312판결 s : 대법원2004427선고2003다7302판결 s : 대법원20041125선고2004다28245판결 s : 대법원2004820선고2002다20899판결 s : 대법원2004820선고2003다26075판결 s : 대법원2004611선고2003다18494판결 s : 대법원200411선고2003다30807판결 s : 대법원200411선고2003다30807판결 s : 대법원20041224선고2004다20265판결 s : 대법원2004423선고2003다62125판결 s : 대법원200479선고2003다29463판결 s : 대법원2005625선
##법 ( 公 法 ) 과 보험사법 ( 私 法 ) 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 ( 實 定 保 法 ) 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 ( 利 保 ) 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 ( 自 的 ) 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 ( 害 保 ) 과 인보험 ( 人 保 ) 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 ( 章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