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7일 ). " 지상파 - SO 재전송료 극적 타결... 7시부터 KBS2 나온다 ". 머니투데이. ↑ 송혜영 ( 2013년 4월 9일 ). " 티브로드 · 현대 HCN, 재송신 협상 타결 ". 전자신문. ↑ 정유미 ( 2012년 1월 16일 ). " " 시청자 볼권리 무시 " 항의 빗발 ". 경향신문. ↑ 채수웅 ( 2012년 1월 17일 ). " [ 취재수첩 ] 2시간 섭섭한 방통위, 2년간 속터진 케이블 "..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최상현 ( 2012년 1월 17일 ). " 종편만 챙긴 방통위의 무능력이 결국 재앙 불렀다 ".. ↑ 박소영 ( 2012년 1월 18일 ). " 언론 · 시민단체, KBS2 방송 중단 관련 항의 성명서 발표 ". 머니투데이. ↑ 김병규 ( 2012년 1월 18일 ). " 시청자단체들 " 케이블SOㆍKBS에 손해배상 청구 " "..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사건2012년 대한민국대한민국의 텔레비전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출처가 필요한 글출처가 필요한 글 / 2012년 1월인용 오류 - 보이지 않는 문자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대한민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간의 지상파 텔레비전의 재송신 대가 산정 등의 불협화음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목차 1 개요 2 경과 3 극적 타결 4 비판 5 각주 개요 [ 편집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 1 ] 2008년에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과금 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년 11월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 2 ] 2010년 9월에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 3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2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지만
브레인'못본다 ". 머니투데이. ↑ 김동주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KBS2 송출 중단, " 물적피해 피해상황 검토해 법적대응 " ". 스타엔.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2012년 1월 16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스팟 브레이크 시간대에 수시로 방영하였다. [ 출처 필요 ] ↑ 장창훈 ( 2012년 1월 17일 ). " KBS, 2TV 중단관련 유감표명 ". 미디어펜.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성연광 ( 2012년 1월 17일 ). " 지상파방송 " 재송신 중단사태 엄단 " 촉구 ". 머니투데이. ↑ 이우인 ( 2012년 1월 17일 ). " 광고주협 ( ) " 케이블TV 송출중단, 국민과 기업이 협상수단으로 이용됐다 " ". TV 리포트. ↑ 정현정 ( 2012년 1월 17일 ). " KBS2 불방 지속될 듯... 케이블 반박 성명 ". 지디넷코리아. ↑ 김정민 ( 2012년 1월 17일 ). " 지상파 - 케이블TV 재송신료 협상 극적 타결 ".. ↑ 서영진 ( 2012년 1월 17일 ). " 지상파 - SO 재전송료 극적 타결... 7시부터 KBS2 나온다 ". 머니투데이
최종회를 2회 앞둔 드라마를 봐야 하는데 못 보게 되었다'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항의가 쇄도하였다. [ 24 ]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력한 행정에도 시청자들의 분노는 이어졌다. 언론에 대해 수 차례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1월 16일에 KBS 2TV 송출 중단이 시작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25 ] 이렇게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 간의 다툼에서 끌려다니기만 했지, 정작 시청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종합편성채널에는 온갖 행정권에 정치적인 논리까지 동원하여 특혜를 몰아주었지만, 정작 재송신 분쟁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방송 중단 사태가 종합편성채널을 키워주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6 ] 한편 2012년 1월 18일에는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장애인정보누리,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 7개의 언론, 시민 단체들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를 상대
##한 글출처가 필요한 글 / 2012년 1월인용 오류 - 보이지 않는 문자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1월 11일 ( 금 ) 23 : 0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제제 조치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케이블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난하였다. 또한 자신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였는데, 왜 케이블 텔레비전에만 제제를 가하느냐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이 100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적 압박을 해 온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이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방통위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에는 전향적인 협상 태도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재송신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 20 ] 극적 타결 [ 편집 ]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280원에서 낮추고 1월 17일 오후2시부터 케이블 방송 사업자 중 CJ 헬로비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별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지상파 방송 3사와 CJ 헬로비전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 21 ] 이 합의는 다른 케이블 방송사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오후7시
##로는 시청할 수 있었는데 비록 HD채널이 SD채널보다 화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만으로는 시청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기본법과 헌법 제 10조로부터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고 판시하였다. 각주 [ 편집 ] ↑ 팀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지상파 송출중단 현실로... 시청자들'분통'".. ↑ 정병묵 ( 2012년 1월 16일 ). " 지상파 송출중단 지상파 - 케이블 재송신료 분쟁일지 ".. ↑ 이수연 ( 2010년 9월 8일 ). " 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 뉴스엔. ↑ 권영철 ( 2011년 7월 20일 ). " 케이블 TV 지상파 재송신해서는 안된다. 서울 고법 판결 ". CBS. ↑ 심나영 ( 2012년 1월 16일 ). " KBS2 방송 중단시킨'재송신 대가'란 무엇 ".. ↑ 임선태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과 지상파의 입장차'972억원'".. ↑ 정옥주 ( 2011년 11월 14일 ). " 케이블 " 협상 결렬시 24일부터 지상파방송 중단 " ". 뉴시스
↑ 정옥주 ( 2011년 11월 14일 ). " 케이블 " 협상 결렬시 24일부터 지상파방송 중단 " ". 뉴시스.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최상현 ( 2011년 11월 28일 ). " 지상파 - 케이블 협상 최종 결렬.. 오늘 오후2시부터 디지털 HD 방송 중단 ".. ↑ 김경민 ( 2011년 12월 5일 ). " 중단됐던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 오후6시 재개 ".. ↑ 정은나리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TV, KBS2 송출 중단... 다음은 MBC - SBS ".. ↑ 김현주 ( 2012년 1월 16일 ). " 사상초유 KBS2 송출 중단... 시청자 피해'눈덩이'". 24. ↑ 최정아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KBS2 TV 송출 전면 중단... 다음은 MBC ". 스포츠월드. ↑ 이정내, 김병규 ( 2012년 1월 16일 ). " 방통위 " SO, 오후8시 KBS2 재송신 재개해야 "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성연광, 정현수 ( 2012년 1월 16일 ). " 오늘 밤에 케이블TV에서 KBS'브레인'못본다 ". 머니투데이. ↑ 김동주 ( 2012년 1월 16일 ). " 케이블 KBS2 송출 중단, "
, 지상파 측에서 이를 면제해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무료 재송신은 근 14년간 지상파 방송사와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하여 시청자들이 케이블 방송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 측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케이블 방송사 중 CJ 헬로비전이 개별협상에 응하지 않고 전체 케이블 방송사와 연합하여 지상파 방송사에게 이행강제금 중 절반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7 ] 이후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1년 11월 28일이었던 오후2시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 8 ] 이로써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와 EBS 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의 고선명 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8일이 지난 2011년 12월 5일 오후 6시에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 9 ] 2012년 1월 16일이었던 오후3시에 또 다시 협상 파행으로 인하여 케이블 TV 방송사에서는 KBS 2TV의 재송신을 모두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TV 방송사는 KBS 2TV는 공영방송임에도
##비평우리스스로, 장애인정보누리,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 7개의 언론, 시민 단체들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KBS 2TV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분쟁을 조정하지 못한 당국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 27 ] 이어서, 케이블 방송사에는 송출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린 책임을 묻고, KBS에는 수신료를 받고도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시청자들은 케이블 수신료와 KBS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권을 침해당했다며 케이블 방송사와 KBS에 법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 28 ] 케이블방송사의 송출중단에 대한 소송은 실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일반 시청자 16명이 씨제이헬로비전, 씨앤엠,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서울 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2013나41485 위자료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BS2 방송을 HD채널로는 시청하지 못하였으나 SD채널로는 시청할 수 있었는데 비록 HD채널이 SD채널보다 화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만
대한민국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대한민국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간의 지상파 텔레비전의 재송신 대가 산정 등의 불협화음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