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 [ 편집 ] 적극적 안락사 ( active euthanasia ) 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 고통제거수단 " 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 편집 ] 소극적 안락사 ( passive euthanasia ) 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독일 [ 편집 ] 독일내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 ( direkte Sterbehilfe ), 간접적 안락사 ( indirekte Sterbehilfe ), 수동적 안락사 ( passive Sterbehilfe 혹은 Sterben lassen ) 그리고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 ( assistierter Suizid ) 로 나누고 있다. 직접적 안락사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몰핀 ( 모르핀 )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
해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 편집 ] 오리건주 [ 편집 ]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 ( en : Death with Dignity Act ) 라고 지칭하고 있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7년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 13일 만에 숨졌다. 워싱턴주 [ 편집 ]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 % 의 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3월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 하여야 하며, 2명의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 ) 日 本 語 / / / - Vlams 中 文 文 言 - -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16일 ( 일 ) 00 : 0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안락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안락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존엄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4월 ) 안락사 ( 安 死, euthanasia, 그리스어 : →아름다운 죽음 ) 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 · 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 ( 死, death with dignity ) [ 1 ] 로도 알려져 있다. 목차 1 구분 1. 1 수단 1. 1. 1 적극적 안락사 1. 1. 2 소극적 안락사 1. 2 동의여부 1. 2. 1 자발적 안락사 1. 2. 2 비자발적 안락사 1. 2. 3 반자발적 안락사 2 논쟁 2. 1 반대 3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3. 1 대한민국 3. 2 중국 3. 3 호주 3. 4 미국 3. 4. 1 오리건주 3.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환자의 부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김할머니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던 2008년 2월 1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모 할머니가 폐암 조직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 2 ] 2009년 5월 21일 진행되었던 2009다17417판결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적인 존엄사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치료의 중단을 존엄사로 보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했다.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측면도 있다. 동의여부 [ 편집 ]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 ( 自 發 的 安 死, voluntary euthanasia ) 와 비자발적 안락사 ( 非 自 發 的 安 死, involuntary euthanasia ) 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 편집 ] 자발적 ( voluntary )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적 안락사 [ 편집 ] 자발적 ( voluntary )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 ( free consent ) 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자발적 안락사의 예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비자발적 안락사 [ 편집 ]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의 예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 반자발적 안락사 [ 편집 ] 대상의 의지에 반해서 시행하는 안락사. 즉, 살인이다. 논쟁 [ 편집 ] 이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8년 10월 15일에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브라질 네살배기 안락사 허용문제 논란 가열 ↑ " 브라질 응급실서 공공연한 안락사 ", 1440여개 병원 중심 불법행위 ↑ 300명 안락사'브라질판 죽음의 의사'↑ Archived 2014년 9월 6일 - 웨이백 머신 캐나다 사상 최초 안락사 허용 판결 ↑ /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전거 통제 GND : 4077877 - 0 BNF : cb11960110p ( 데이터 ) NDL : 00560269 원본 주소 " " 분류 : 안락사의료 윤리윤리학 주제죽음숨은 분류 : 출처가 필요한 글 / 2013년 4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그리스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중립성에 이의가 제기된 문서 / 2018년 10월중립성에 이의가 제기된 모든 문서문단의 중립성에 이의가 제기된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BNF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이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을 오용이나 남용 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 시킬 수도 있고, 안락사로 위장한 살인 범죄는 이미 발생했다. 특히 멀쩡한 사람을 기절시킨 이후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진단서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시키는 수법의 살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 편집 ]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제한적인 안락사를 도입한걸 제외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가 많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 편집 ]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때문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thetaalphaνalphaσίalpha →good death, 아름다운 죽음)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