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행정법 ( 行 政 法 ) 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 ( 公 法 ) 을 말한다
##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4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5 ]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관계 행정주체가 " 직접적으로 "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 ( 私 法 ) 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 ( 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 · 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 6 ] 행정법관계의 내용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공법행위입니다. 행정법관계 ( = 공법관계 ) 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 ( 공권과 공의무 ) 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파면처분취소 】 ) ↑ "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기 ) 】 ) ↑ 대법원 1993.
( 관계 ) 의 구별기준 [ 법률유보의 원칙 ]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2004두682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 [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 ] [ 사인의 공법행위 ) ]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 ]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 ] [ 착공신고반려의 처분성 여부 ) ]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 [ 위임명령의한계 ) ] [ 행정입법부위에대한행정소송 ) ] [ 재량준칙의사실상 구속력 ) ] [ 재량준칙의사실상그속력 ( 2 ) ) ] [ 부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과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위반여부 ) ] [ 대통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 ) ] [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7727 ) ] [ 운수권배분의여분 ) ] [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의제한 ) ] [ 예외적허가및허가의갱신 ) ] [ 행정제재사유의승계 ) ] [ 지위승계신고관련판례 ) ] [ 토지거래허가의법적성질 ) ] [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처분성 ) ] [ 부관의
##거 통제 NDL : 00562704 원본 주소 " " 분류 : 행정법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Italiano 日 本 語 / /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3월 23일 ( 토 ) 11 : 17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헌법 · 행정법 ( 行 政 法 ) 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 ( 公 法 ) 을 말한다. [ 1 ] 즉, 국가 · 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 · 조직 · 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 ( 私 經 濟 的 )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며 [ 1 ]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형식 [ 편집 ] 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규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어울러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법의 형식은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 2 ] 법원 ( 法 ) [ 편집 ] 행정관습법 [ 편집 ] 행정영역에서 국민 (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 사이에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 정의감 ) 을 얻어 법적 규범을 뜻하며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용수 등에서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반원칙 [ 편집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
행정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정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
공무원인지여부 ) ] [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 ] 영조문의설치 관리상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 ] 대외적배상책임자 ) ] [ 최종적 배상책임자 ) ] [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 ] 90헌바16 97헌바78 [ 간접손실의보상가능성 ) ] [ 이주대책에의한 수분양권의법적성질 ) ] [ 행정심판청구기간 ) ] [ 건축계획심의신청 ) ] [ 반려의 처분성 여부 ) ]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불문경고조치의처분성 인정여부 ) ]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 ) ] [ 토지매수신청거부의처분성여부 ) ] [ 약가고시의 처분성 여부 ) ] [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 ] [ 그밖에처분성 여부가 문제된사례들 납골당설치 ) ] [ 신고수리의처분성 ) ]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 [ 취소소송의대상으로서 재결 ) ] [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 처분변경명령재결의경우소의 대상과제소기간 ) ] [ 제3자의원고적격 ( 경업자소송 ) ) ] [ 경원자소송
토지거래허가의법적성질 ) ] [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처분성 ) ] [ 부관의 부가방식 ) ] [ 사후부관 ) ] [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그에대한항고소송 ) ] [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 ] [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 우헌결정의기속력 ) ] [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사이의하자승계 ) ] [ 취소 ( 철회 ) 의취소 ) ] [ 확약의처분성여부 ) ] [ 도시계획변경결정 ) ] [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 ) ] [ 공법상계약 ) ] [ 거부처분광사전통지 ) ] [ 청문서 반환과 청문의예외사유 ) ] [ 이유제시의 정도 ) ] 인 허가 의제제도 ) ] [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 ] [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 ] [ 공매통지의 흠과 공매처분의효력 ) ] [ 행정상즉시강제와 영장제도 )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흠 ) ] [ 한국토지공사가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여부 ) ] [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 ] 영조문의설치 관리상의 하자로인한 배상
행정법(行政法, 영어: administrative law)은 행정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이다. 즉, 국가·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 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