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매디슨 사건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함께보기 [ 편집 ] 미국의 주법 각주 [ 편집 ] ↑ 이상윤. 《 영미법 》. 서울 : 박영사. 143쪽.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成 文 憲 法 으로서의 憲 法 典 과 不 文 憲 法 으로서의 判 例 法 을 포함하는 소위 憲 法 ( Constitutional law ) 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州 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일자 = ( 도움말 ) ↑ 가 나 이상윤. 《 영미법 》. 서울 : 박영사. 143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일자 = ( 도움말 ) ↑ 이상윤. 《 영미법 》. 서울 : 박영사. 144쪽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일자 = ( 도움말 ) ↑ Israel, Jerold H., LaFave, "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 7th ed., West, 2006, pp10 - 23. ↑ Israel, Jerold H., LaFave, "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
##하기 위해 연방 대법관은 종신임기로 하고 보수를 의회가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연방헌법개정에는 구성주 의회의 3 / 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없다. ). 수정안 [ 편집 ] 수정조항은 수정 제1조에서 수정 제27조까지이다. 제1수정에서 제27수정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최초의 10조는 권리 장전이라고 불리며, 동시에 수정이 이뤄졌다. 그 이후의 17조항은 각각 다른 기회에 수정이 이뤄졌다. 권리 장전 ( 수정 제1조 - 제10조 )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United States Bill of Rights 미국 권리 장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권리 장전 권리 장전은 미국 헌법의 최초 10번째 수정 조안이다. 이것은 1788년에 발효된 헌법에 대해 각 주가의 헌법 비준 회의와 토머스 제퍼슨 ( 프랑스 주재 대사였기 때문에 헌법 제정 회의 대의원이 아니었다 ) 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가 중앙 정부에 의한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제안된 것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 수정안은 1789년에 의회에 상정되어 그 시점에서는 12
함을 의미하며, 만약 논란이 있을 경우 주 판사가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하여 연방 헌법이나 법률을 상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제6조 또한 " 미국에서 어떤 직책도 공적인 기금도 그 자격 갖추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고 하고 있다. 제7조 ( Article VII ) [ 편집 ] 제7조는 헌법의 비준에 관한 충족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은 적어도 9개의 연방 ( 당시 13개 연방만 존재 ) 이 특히 비준의 목적을 위해 소집된 연방 회의에서 비준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명 [ 편집 ] 각 주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헌법 원문 [ 편집 ] 1쪽 2쪽 3쪽 4쪽 특징 [ 편집 ]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합 [ 편집 ] 성문법과 불문법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불문법만의 영국이나 불문법은 보조적 존재에 불과한 대륙법 국가와 구별된다. 성문헌법 [ 편집 ]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 전문 ( 前 文 ),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7
##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우리들 합중국의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온을 지키고 국방을 제공하여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 오는 혜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 전문에는 미국 헌법이 13개 연방의 주권을 제한하고, 미국이 13 연방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들을 합방한 통일 국가임을 선언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방 등 해당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열거되어 있다. 제1조 ( Article I ) [ 편집 ] 제1조는 정부의 입법부 즉 미국 의회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원과 상원이 포함되어 상하 양원의 의원 선출 방법과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입법의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입법부의 권한을 나타내고 있다. 제1조 제8절에 나열된 권한이 입법부
##8년 6월 25일 버지니아 연방 89 79 11 1788년 7월 26일 뉴욕 연방 30 27 12 1789년 11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194 77 13 1790년 5월 29일 로드아일랜드 연방 34 32 1787년 9월 17일 헌법 초안은 필라델피아 연방 회의에서 완성된 이후 벤저민 프랭클린이 연설을 하고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의 연방이 비준을 받아야 유효하지만, 모든 연방의 일치를 호소했다. 회의는 헌법 초안을 연석회의에 제출하고 연합 규약 제13조에 따라 승인했지만 연합회의가 각 연방의 비준을 요구하는 헌법 초안을 각 연방에 제출했고, 9개의 연방의 비준에 영향을 주는 라는 조건 제13조를 위배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13개 연방 모두가 헌법 초안을 비준했지만, 모든 비준이 끝난 것은 헌법 공표 이후였다. 많은 국가에서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뉴욕주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매디슨 등과 협력하여 약 7개월 동안 매주 신문에 익명으로 헌법 초안을 옹호하는 글을 계속 발표했다. 이것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 《 더 페더럴리스트 》 이다. 그 후 뉴햄프셔주가 1788년 6월 21일, 9번째 비준
##된 것은 총 33건이고, 이것들 중 위에서 언급된 27건이 통과되었고, 6개 수정안은 3 / 4 정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4건은 지금도 " 진행 중 " 에 있다. 수정 제18조 이후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 성립을 위한 최종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전 것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정 헌법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는 ERA ( Equal Rights Amendment,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 이 있다. 이 수정안은 1923년에 조항이 초안되어, 1972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982년까지 통과에 필요한 전체 ( 전체 주의 3 / 4에 해당하는 50주 중 38주 ) 의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사상가 [ 편집 ]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 ( 제4대 대통령 ) 과 그의 친구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Federalist Paper의 편집자였던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수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문제였다. [ 7 ]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8 ]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 수정안은 1789년에 의회에 상정되어 그 시점에서는 12개의 수정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791년까지 규정 이상의 주가 10개조를 비준했으며, 10가지 조건이 헌법에 추가되어 권리 장전이라고도 불렀다. 제정 초기에 권리 장전은 각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었다. " 연방 의회는...... " 라고 규정하고 수정 제1조처럼 연방에만 규정되는 것이 분명한 규정도 일부 있었다. ( 따라서 건국 초기의 일부 주에서는 주 종교를 정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수정 제1조에는 저촉되지 않았다 ). 다른 많은 조항들에 대해서 주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문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정 헌법 제14조를 비준하는 1868년까지 각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수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에 대해서는 주에 대한 제약이 미치게 되었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떠한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금지 ( 1964년 ) 수정 헌법 제25조 : 대통령이 공석일 때의 부통령의 승계 규정과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에 그것을 채우는 규정 ( 1967년 ) 수정 헌법 제26조 :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 1971년 ) 수정 헌법 제27조 : 미국 의회 의원의 보수 변경 규정 ( 1992년 ) 비준되지 않은 수정안 [ 편집 ] 1789년 헌법 제정 이후 1만건 이상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몇 년을 봐도 매년 100건에서 200건이 출원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의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 폐지되고, 의회에서 심의되어 비준 청구까지 가는 것이 수는 더 적어진다. 수정안 제안자는 안건이 폐지되어도 제5조의 개정 규정의 대안 ( 헌법 회의의 청구 ) 에서 다시 제안할 수도 있지만, 적용까지 이르는 길은 험하다. 2건만이 의회에서 제안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나는 1960년 의원 정수 배분 개정안이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연방 예산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2개는 주 의회에서만 채택되었지만, 그 후의 진전은 없었다. 비준이 청구된 것은 총 33건이고, 이것들 중 위에서 언급된 27건이 통과되었고, 6개 수정안은 3 /
시민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져지고 있지만, 연합 규약의 시대는 주 경계를 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행동이었다. 제4조에서는 또한 새로운 주의 창설과 미합중국에 가맹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영토 조항은 의회에 연방 재산을 처분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여전히 주가 없는 미국의 영토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제4조 제4절에서는 미합중국이 각 주에 공화국 정권을 지키고 각 주를 침략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제5조 ( Article V ) [ 편집 ]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이 개정되려면 제청 ( propose ) 과 비준 ( ratified )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안의 제청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한번도 사용된 선례가 없다.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개정안 제청 3분의 2 이상 ( 50개 주 중 34개 이상 ) 의 주 의회의 찬성으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 개정안 제청 헌법 개정안이 제청되면, 4분의 3 이상 ( 50개 주 중 38개 이상 ) 의 주에서 비준함으로써 헌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개정안의 비준
##를 나타낸다. 수정 헌법 제11조 : 각 주의 주권의 포기 ( 1795년 ) 수정 헌법 제12조 :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 투표 규정 ( 1804년 ) 수정 헌법 제13조 : 노예제 폐지 ( 1865년 ) 수정 헌법 제14조 : 인권의 정의, 시민의 특권 · 면제, 적법 절차의 권리와 법 아래 평등 국가에 의한 침해 금지와 하원 의원 정수 규정 ( 1868년 ) 수정 헌법 제15조 : 흑인 참정권 규정 ( 1870년 ) 수정 헌법 제16조 : 소득세의 과세 ( 1913년 ) 수정 헌법 제17조 : 상원 의원의 선출 규정 ( 1913년 ) 수정 헌법 제18조 : 금주법 제정 ( 1919년 ) 수정 헌법 제19조 : 여성 참정권 ( 1920년 ) 수정 헌법 제20조 : 미국 의회의 회기와 대통령 임기와 상속 규정 ( 1933년 ) 수정 헌법 제21조 : 수정 헌법 제18조 ( 금주법 ) 의 폐지 ( 1933년 ) 수정 헌법 제22조 : 대통령의 당선 횟수를 2기로 제한 ( 1951년 ) 수정 헌법 제23조 :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에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는 규정 ( 1961년 ) 수정 헌법 제24조 : 인두세 등 세금 납부 여부를 이유로 대통령, 연방 의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 ( 1964년 ) 수정 헌법 제25조 : 대통령이 공석일 때의 부통령의 승계 규정과 부통령이 결원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의 최고 헌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란 성문헌법인 헌법전과 불문헌법인 판례법을 포함한 소위 헌법률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 각 주는 주헌법이 따로 있다.1787년 5월 25일에서 9월 17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제헌회의(헌법회의, 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한 미국 헌법은 총 7개 조이며, 1969년 7월까지 26회 수정해서 현재 50개 주 정치의 규범이 되었다. 헌법 첫 3개 조는 연방정부를 3개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사이 관계를 기술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 헌법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 문화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미국 헌법은 1600년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산마리노 법은 이게 헌법인지에 관해 학자들 사이 논쟁이 있다. 미국 헌법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