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 ( 혹은 국무총리 ) [ 1 ] 과 함께 삼부요인 ( 三 府 要 人 ) 이라 한다. 대법관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심판권 [ 편집 ]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 )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 ) 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
##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1987년 1월 5일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했다.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 ~ 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 ~ 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 구성 [ 편집 ]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성원 [ 편집 ] 대법원장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
##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 인천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1 ] 이 2022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신설될 예정이다. vdeh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국회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 * 1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1 ] 자문회의 [ * 1 ] 감사원 대법원 군사법원 [ * 1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가 나 다 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기관이다. 원본 주소 " " 분류 : 서울 서초구대법원대한민국 대법원서울 서초구 소재의 관공서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에서 차이가 있는 공식 웹사이트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트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9일 ( 화 ) 19 : 2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대한민국 대법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대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법원 대법원 정면 대법원 측면 설립일 1948년 5월 4일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장 김명수 산하기관 틀 : 대한민국의 법원 참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대법원 - 공식 웹사이트 대법원 ( 大 法 院, Supreme Court of Korea ) 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목차 1 설립역사 2 구성 3 구성원 3. 1 대법원장 3. 2 대법관 4 심판권 5 산하기관 6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 7 예규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설립역사 [ 편집 ] 1907년 7월 12일 { 통감부 고시 제66호,'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 ( 기유각서 )'} 체결 :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 1907년 10월 31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7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서부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 진주 밀양 통영 거창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전주지방법원 군산 정읍 남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유관기관 헌법재판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가정법원 :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 ( 5명 ),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 18명 ), 각 가정법원장 ( 6명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산하기관 [ 편집 ] 법원행정처 [ 2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한민국 법원의 소관 법률 [ 편집 ]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집행관법 각종소송 및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예규 [ 편집 ] 1993년에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일부 법원에서 실시한 변호사, 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조처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였다. [ 3 ] 같이 보기 [ 편집 ] 전관예우 법조윤리 상고법원 각주 [ 편집 ] ↑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이 삼부요인이나,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 뉴시스 》 ↑ 김명수 대법원장 "
##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 이양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 및 1948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미군정 실시 ( 조선총독부 통치제도 그대로 활용 )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사법부 ( Department of Justice ) 설치.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처로서의 사법부를 의미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가 3부로서 자리매김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 같은 날 국회의 승인받았으나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함 1948년 8월 16일 ~ 9월 11일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 개최. 1948년 3월 11일 조인식을 거행하고 1948년 9월 13일 정오에 기하여 미군정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 뉴시스 》 ↑ 김명수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 첫 공식화 《 YTN 》 ↑ 한겨레 1993년 6월 8일자 외부 링크 [ 편집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판례검색 vdeh 대한민국의 법원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사법연수원 원장 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인천지방법원 부천 춘천지방법원 강릉 속초 원주 영월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수원가정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청주지방법원 충주 영동 제천 대전가정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 안동 경주 영덕 상주 의성 포항 김천 대구가정법원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 서부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 진주 밀양 통영 거창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
대법원(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Korea)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영어: sub-statute)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영어: statute)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