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 ( 發 ) 금융 위기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 635 ] 하지만'친서민 정책'및'중도 실용'정책을 통한 국정기조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 [ 636 ] 뉴라이트의 주류세력은 70 ~ 80년대 노동 및 학생운동권이 이끌어 나가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적 색채를 보강해 줬다. 하지만 집권이후 이들은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권력에서 소외됐다. 또한 " 이 정부는 철저히 특정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배제했다 " 며 " 이 대통령은 올드라이트의 아류에 불과하다 " 고 평가했다. [ 637 ] 2010년 전국의 대학교수 200여명은 매년 뽑는'올해의 사자성어'에서 장두노미 ( ) 가 선정되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유선희, 이춘재 ( 2009년 11월 5일 ). " 서민 우롱하는'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한겨레. 2010년 1월 11일에 확인함. ↑ 안진걸 ( 2009년 12월 24일 ). " [ 기고 ]'서민'과 거리 먼'취업 후 상환제'". 한겨레. 2010년 1월 11일에 확인함.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박정훈 ( 2009년 12월 24일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불발... 107만명의 한숨 ".. 2010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2009년 4월 13일 ). "'삭발 눈물'한아름씨 " 벼랑끝에 선 대학생 목졸라 " "..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대통령 고발 ".. 2009년 10월 31일.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 2009년 4월 23일 ). "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 "..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대학 장학금 · 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경향신문 2010년 12월 13일 ↑ MB교육에 부메랑돼 돌아온'반값 등록금'2011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 원본 편집 ] 사이버 모욕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 488 ]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 " 이라며 반대하여 [ 489 ] 논란이 가열되었다. [ 490 ] 언론 정책 [ 원본 편집 ] 이명박 정부는 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491 ]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 492 ] 특히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 493 ] 2009년 10월 29일에는 이른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 가결 · 선포 유효 " 판결이 있은 후, [ 494 ] [ 495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 496
##일부터 서울도심과 전국 주요사찰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가 일어나면서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436 ] 발단은 어청수 전 ( 前 ) 경찰청 청장이 경찰 복음화를 기치로 내건 기도회 포스터에 한 저명 목사와 함께 등장한 일 때문이다. [ 437 ]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고 말하며 어청수 전 경찰청 청장의 방문사과를 지시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 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추진해 통과되기도 하였다. [ 438 ] 이에 대해 범불교 측은 이전보다 성의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불교계의 뜻을 좀 더 성의를 갖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439 ] [ 440 ] 이후 2010년 12월 13일 대한민국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불교 관련'템플스테이'예산을 63억원 삭감한 것, 그리고 4대강 예산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 정부 여당에 대해 소통 기대를 접겠다 " 라며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과, 시장주의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ived 2014년 1월 16일 - 웨이백 머신, 2011년 9월 1일 ↑ 유승민 " 이명박 정부 금리정책 실패가 물가폭등 원인 " 경향신문 2011년 8월 ↑ 수출 늘었지만 수입도'' 흑자규모 한달새 55억 감소 Archived 2014년 1월 16일 - 웨이백 머신, 2011년 9월 1일 ↑ 수출 · 생산은 줄고 물가는 5. 3 % 급등.. 서서히 다가오는'S공포'Archived 2014년 1월 16일 - 웨이백 머신, 2011년 9월 1일 ↑ 지난해 실업자 90만 명 돌파 ‥ 청년실업'심각'mbc 2011년 1월 12일 ↑ 대졸실업 사상최대 서울신문 2011년 2월 1일 ↑ 김성준 ( 2009년 1월 8일 ). "'위기 극복'대책회의 오늘 공식 출범 ". SBS. 2009년 11월 19일에 확인함. ↑ 이종락 ( 2009년 11월 7일 ). " [ 대책회의 중간점검 ] 위기극복 임시기구서'민심 컨트롤타워'로 ". 서울신문. 2009년 11월 19일에 확인함.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권태호 ( 2009년 1월 8일 ). " 1m 두께 철판 속 벙커에 숨은'MB 경제'". 한겨레. 2009년 11월 19
국방부'불온서적'고무줄 잣대... 촘스키 NO, 극우지 OK! ". mbn. 2010년 5월 9일에 확인함. ↑ ( 2010년 5월 9일 ). " 유엔특별보고관 "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 ". 경향신문. 2010년 5월 9일에 확인함. ↑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 반발 YTN 2009년 6월 26일 ↑ 민노당'가입'교사 파면 · 해임 전교조 거센 반발 2010년 5월 24일 ↑ 전교조 무더기 해임, 정부의 뻔한'이중잣대'참세상 2010년 5월 24일 ↑ 교과부 · 검찰의 기울어진 잣대, 표적은 전교조 한겨레 2010년 6월 4일 ↑ 남경필 " 전교조 파면 · 해임 과도 " 2010년 5월 26일 ↑ 정부, 성희롱 교사는 감봉, 2만원 후원 전교조 교사는 해임, 참세상 2010년 6월 2일 ↑ " 수능 탐구영역 1과목 아닌 2개 선택 " Archived 2011년 8월 8일 - 웨이백 머신 2010 - 09 - 15 《 》 ↑ ( 2010년 10월 1일 ). " " 학생 국가관 · 정신교육 강화 "... 5공 회귀하나 논란 ". 경향신문. 2010년 10월 5일에 확인함. ↑ 1992년 6차 교육과정서'자유민주주의'는 단 1차례 썼다 Archived 2011년 9월
##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및 보각 ) [ 원본 편집 ] 2008년 1월 말 국무총리에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을 지명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선 직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재산 과다'로 논란이 된 남주홍, 이춘호, 박은경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국회 청문 절차가 완료된 12명의 각료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였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임명을 강행하였다. 2008년 2월 말 여성부 장관 에 변도윤이 내정되었다. 2008년 3월 2일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 대사가, 환경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이 내정되었다. 2008년 3월 13일 김하중, 이만의가 임명됨에 따라 조각이 완료되었다. 이명박 정부 제2기 내각 ( 제1차 개각 ) [ 원본 편집 ]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정 쇄신을 목적으로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이 단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7월
한 것이지만, 정작 이건희는 삼성 특검 당시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해 사면의 명분조차 사라졌으며, 대한민국 재벌 1위 이건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 251 ] 또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던 정연주나, [ 252 ]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등의 사건들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는 등 [ 253 ]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인 대립자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254 ] 특히 노무현 수사때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한명숙 수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쓴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일었으며 [ 255 ] 결국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를 비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불이익을 우려해 학자들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학문적인 반박을 하기 어려워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포스터에 쥐 그린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 256 ] 이명박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경험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묵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진압하여 한미관계 강화를 향한 일관된 원칙을 증명했다. 이후, 2009년 미국의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외교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현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및 G20 정상 회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는 데에 이르렀다. [ 126 ] 2009년 11월 19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다. 여기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노력, 북핵 문제의 그랜드 바겐 방식 공감,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 논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 127 ]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태권도복을 선물하는 등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 128 ] 하지만 여기서 논의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 재협상 문제 [ 129 ] 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130 ] 또한 두 정상의 미묘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131 ] 2010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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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정부(實用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및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 의연한데다가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747 공약 (7% 경제 성장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평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서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면에서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임 중 한미 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임기 말에는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10개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 중심도시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임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