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5월 28일. ↑ ↑ "'왕따'피해학생에 책임물어선 안돼 ".. ↑ < " 판결비평 - 판결읽기2 :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7년 5월 25일. 2008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10일에 확인함. ↑ " " 대법원, 삼성 앞에서 분별을 잃었다 " ". 프레시안. 2009년 6월 2일. ↑ ↑ 대법관 후보 김영란은 누구 : 정치 : 인터넷한겨레 전임이재오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11일 후임 ( 직무대행 ) 박재영 최종영 대법원장 시기 ( 1999. 9 - 2005. 9 ) 의 대법원 구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변호사 출신 이돈희 배기원 검찰 출신 지창권 강신욱 법원 출신 변재승 양승태 조무제 김영란 서성 김용담 송진훈 고현철 신성택 손지열 김형선 박재윤 이용훈 이규홍 이임수 이강국 안용득 유지담 박준서 윤재식 정귀호 이용우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 ( 2005. 9 - 2011. 9 ) 의 대법원 구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변호사 출신 배기원 김지형 검찰 출신 강신욱 안대희 법원 출신 양승태 이상훈 김영란 이인복 김용담 민일영 고현철 신영
김영란 ( 법조인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영란 (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김영란 金 英 2015년 4월 15일의 김영란 대한민국의 前 대법관 임기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56년 11월 10일 ( 1956 - 11 - 10 ) ( 62세 )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본관 김해 ( 金 海 )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소속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정당 무소속 형제 김문석 ( 남동생 ) 배우자 강지원 김영란 ( 金 英, 1956년 11월 10일 ~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1 ] 2004년 8월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재직했다. 대한민국 사법사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 목차 1 생애 1. 1 판사 활동 1. 2 대법관 1.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3. 1 김영란법 제정 2 평가 2. 1 대법관으로서의 평가 2. 1. 1 독수리 5형제 3 주요 판결 3. 1'왕따'사건 3.
##의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강지원은 2004년 김영란이 대법관에 임용되었을 때'외조 전념을 위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직 사퇴와 함께 일체의 시사방송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했었다. [ 3 ] 2014년에 한국YWCA연합회가 선정한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 5 ] [ 6 ] 판사 활동 [ 편집 ]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였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어서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결정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면서 가장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변화를 보여주
대안학교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 9 ] 김영란은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에서 나타나는 한미관계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며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9 ]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1982년 이후 22년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 [ 10 ] 사법연수원 11기 김영란은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 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인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 3 ] [ 5 ] 김영란은 인사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으나, 2006년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 또 환경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라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편집 ] 2011년 10월 27일 ( 현지시간 ), 김영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툴리 마돈셀라 국민권익보호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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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들어주었고, 김영란을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사학 자주성을 찾았다며 반겼고, 진보 진영에서는 비리 사학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졌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 20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 편집 ]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 % 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김영란 등 5명의 소수 대법관들은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허태학과 박노빈에게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6명의 다수 대법관들은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무죄라고 주장했고, 결국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허태학과 박노빈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 21 ] 학력 [ 편집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학위논문명 : 법학에 있어서의 Topik적 방법에 관한 연구 ) 경력 [ 편집 ] 1978년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한 18건의 판결 중 16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 17 ] 김영란은 전원합의체에서 상지대 임시 이사의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울산 북구청장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승진을 울산시장이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등 진보적인 의견들을 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이 유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18 ] 주요 판결 [ 편집 ]'왕따'사건 [ 편집 ] 2003년'왕따'학생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영란이 이끄는 재판부는 " 왕따 당한 학생 측도 원인제공 등 50 % 의 책임이 있다 " 는 1심을 깨고, "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곳 " 이라면서 " 피고들은 1억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 " 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19 ]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 [ 편집 ] 상지대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대법관들은 구 재단측의 이사들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며 구 재단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영란을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2 평가 2. 1 대법관으로서의 평가 2. 1. 1 독수리 5형제 3 주요 판결 3. 1'왕따'사건 3. 2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 3. 3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4 학력 5 경력 6 가족 7 공저 8 상훈 9 각주 생애 [ 편집 ] 1956년 11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법조인 강금실, 조배숙 등이 대학 시절 친구였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일하게 되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강지원을 만났고 후에 결혼하였으며 강지원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 2 ] [ 3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2012년 8월 입법 예고하였다. [ 4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중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강지원은 2004년 김영란이 대법관에 임용되었을 때
##문명 : 법학에 있어서의 Topik적 방법에 관한 연구 ) 경력 [ 편집 ] 1978년 :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8년 2월 ~ 1999년 2월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년 3월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0년 : 사법연수원 교수 2001년 2월 ~ 2003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년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비상임위원,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 2003년 2월 ~ 2004년 8월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년 8월 ~ 2010년 8월 : 대법관 2010년 10월 ~ 2019년 1월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년 1월 ~ 2012년 11월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14 ] 2018년 4월 ~ 2018년 8월 :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22 ] 2019년 4월 ~ :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가족 [ 편집 ] 동생 : 김문석 ( 판사 ) [ 23 ] 남편 : 강지원 딸 딸 공저 [ 편집 ] 김두식 · 김영란. 《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 쌤앤파커스. 2013년. ISBN 9788965701439 상훈 [ 편집 ] 2010년 : 청조근정훈장, 자랑스러운 경기인 2014년 : 제12회 한국여성
2010 2011 변호사 출신 배기원 김지형 검찰 출신 강신욱 안대희 법원 출신 양승태 이상훈 김영란 이인복 김용담 민일영 고현철 신영철 손지열 이홍훈 박재윤 박일환 이규홍 김능환 이강국 전수안 유지담 박시환 윤재식 ( 인원 감축 뒤 원상복구 ) 차한성 이용우 김황식 양창수 ( 판사 뒤 학계 출신 ) 원본 주소 " " 분류 : 1956년 태어남살아있는 사람대한민국의 대법관대한민국의 여자 법조인대한민국의 여자 정치인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배우자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경기여자고등학교 동문노무현 정부대한민국의 저술가김해 김씨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서울대학교 대학원 동문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동문부산광역시 출신이명박 정부개신교도 이탈자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1956-11-10)(1956-11-10) ~ )은 서울가정법원의 부장판사, 대법원의 대법관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판사 출신의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 겸 교육인이다.국민의 정부 시대에 서울가정법원의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 후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4년 8월,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돼 차기 정부 때였던 2010년 8월까지 재직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사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다. 그리고 훗날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접대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