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을 보관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치기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나 [ 3 ], 임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4 ]. 이 경우에는 2주간 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5 ]. 이것은 보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물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민법 [ 6 ]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창고업의 경제적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창고증권 소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 [ 편집 ]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창고업자가 증권을 작성 · 교부하고 ( 156조 1항 )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어 ( 156조 2항 ) 요식증권이나 요식성은 엄격한 것이 아님은 화물상환증과 같다. 창고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 證 ) 으로 기명식 · 무기명 ·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 ( 書 ) 로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배서를 금지하기 위하여서는 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157조, 130조 ). 배서나 인도 ( ) 의 효력은 모두 화물
物 ) 이나 유류 ( ) 와 같은 물건의 보관방법으로 임치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혼합 ( 合 ： ) 임치는 수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창고업에 포함된다. 창고임치계약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상법은 창고업자의 의무로서 수치물보관 의무, 수치물의 검사 · 견품적취 ( 見 ) 와 보존행위에 순응할 의무, 창고증권 교부의무, 수치물의 하자통지의무, 수치물반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창고업자의 권리로서 보관료청구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 162조 ) 이 권리는 유치권 ( 58조 ) 으로 담보된다. 또 창고업자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 ( 受 ) 을 거절하는 때에는 공탁권 ( 權 ) 과 경매권 ( 權 ) 을 행사할 수 있다 ( 67조 1항 · 2항, 165조 ). 창고업자의 보관 및 반환의무 [ 편집 ]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치기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는 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157조, 130조 ). 배서나 인도 ( ) 의 효력은 모두 화물상환증과 같다. 또한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은 요인증권 ( 要 證 ) · 문언증권 ( 文 言 證 ) · 상환증권 ( 相 證 ) · 인도증권 ( 證 ) · 처분증권 ( 處 分 證 ) 이므로 ( 129조, 131조, 132조, 133조, 157조 ) 모두 화물상환증의 성질과 같다. 임치물을 입질 ( 入 ) 하는 경우에는 창고증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므로 채권변제 전에는 임치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변제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창고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 159조 ) 임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때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 품질 및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159조 ). 창고업자의 의무 [ 편집 ]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창고증권교부의무 임치물 검사 등 허용의무 통지의무 ( 제168조, 제108조 1항, 2항 ) 손해배상책임 ( 제160조 ) 창고업자
통지의무 ( 제168조, 제108조 1항, 2항 ) 손해배상책임 ( 제160조 ) 창고업자의 권리 [ 편집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 공탁, 경매권 창고증권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각주 [ 편집 ] ↑ 155조 ↑ 46조 14호 ↑ 상법 164조 ↑ 163조 1항 ↑ 163조 2항 ↑ 민 699조 vdeh상행위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이 글은 경영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 " 분류 : 상법숨은 분류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법에 관한 토막글경영에 관한 토막글모든 토막글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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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창고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창고업 ( 業 ) 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 [ 1 ] 를 말한다. 창고업에서의 임치물인 물건은 동산에 한정한다. 이것은 임치의 인수 [ 2 ] 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목차 1 창고임치계약 1. 1 창고업자의 보관 및 반환의무 1. 2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 2 창고업자의 의무 3 창고업자의 권리 4 창고증권 5 각주 창고임치계약 [ 편집 ] 창고임치계약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며, 보관이라 함은 임치한 목적물을 점유하여 그의 원상을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수치인 ( 受 人 ) 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후일에 이것과 동종 ( 同 ) · 동질 ( 同 ) · 동량 ( 同 ) 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소비임치 ( 민 702조 ) 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때는 여기서 말하는 창고업이 아니다. 그러나 곡물 ( 物 ) 이나 유류 ( ) 와 같은 물건의 보관방법으로 임치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혼합 (
창고업(倉庫業)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창고업에서의 임치물인 물건은 동산에 한정한다. 이것은 임치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