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또한 연방의회의 임무과 되었다. 나토가입과 더불어 재무장과 연방군 창설이 이뤄집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입법이 필요했다. 여기에 기본법에 무장권리를 도입되는 것도 포함되며, 사민당의 반대속에 통과되었다. 제3대 연방의회 ( 1957 - 1961 ) [ 편집 ] 3대 연방의회 선거는 1957년 9월 15일 실시됐다. 개원회의에서 마리 엘리베스 뤼더스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를 하원의장으로 아데나워를 연방총리로 각각 재선출했다. 1959년 연방대통령선거에서 하인리히 뤼브케를 2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사민당은 1959년 계급정당에서 사민주의 국민정당으로 변화를 선언한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했다. 1960년 사민당 의원 헤베르트 베너는 사민당이 친서방 노선과 서유럽 조약체제에 가입할 것을 선언했다. 1961년 선거운동 와중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제4대 연방의회 ( 1961 - 1965 ) [ 편집 ] 1961년 선거 개표 1961년 9월 17일 선거로 선출된 4대 연방의회는 개원회에서 로베르크 페르트멩게스가 임시의장을 맡아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 연방의회
##히 에르하르트의 사회로 카를 카르스텐스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1979년 카르스텐스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리카르트 슈튀클렌을 후임의장으로 선출했다. 제9대 연방의회 ( 1980 - 1983 ) [ 편집 ] 1980년 10월 5일 선출된 9대 연방의회는 두 번의 신임투표와 1번의 건설적 불신임투표를 거친후 1983년 해산했다. 개원회의에서 임시의장 헤르베르트 베너의 사회로 리하르트 슈튀켈른을 하원의정으로 재선출했다. 1982년 신임투표에서 헬무트 슈미트는 재신임을 받는에 성공한다. 그렇지만 1982년 10월 기민련 / 기사련과 자민당의 건설적 불신임 투표로 헬무트 콜에게 연방총리직을 넘겨준다. 1982년 12월 신임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연방대통령 카르스텐스는 심도 깊은 헌법적 고려 끝에 하원의 해산을 결정한다. 제10대 연방의회 ( 1983 - 1987 ) [ 편집 ] Wasserwerk : 연방의회 본회의장 ( 1986 - 1992 ) 1983년 3월 6일 선출된 10대 연방의회는 임시의장 빌리 브란트의 사회로 라이너 바르젤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헬무트 콜을 총리로 선출했다. 10대
##기관의 탄핵 3 의원의 활동과 연방의회의 운영 3. 1 연방의회 의원의 활동 3. 1. 1 회의가 열리는 주의 활동 3. 1. 2 회의가 없는 주의 활동 3. 1. 3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및 증언거부권 3. 1. 4 하원의원에 대한 정보수집 3. 1. 5 하원의원 재정지원 3. 2 연방의회의 운영 3. 2. 1 의사 규정 3. 2. 2 토론 3. 2. 3 표결 3. 2. 3. 1 기명 표결 4 의원기관 및 지원조직 4. 1 의원 기관 4. 1. 1 교섭단체 4. 1. 2 의장단 4. 1. 3 원로회의 4. 1. 4 상임위원회 4. 1. 5 연구 위원회 4. 1. 6 의장단의 질서 유지 4. 2 지원 조직 4. 2. 1 P국 : 의회및 의원 4. 2. 2 W국 : 학술조사국 4. 2. 3 I국 : 정보및 문헌 4. 2. 4 Z국 : 중앙지원 5 17대 독일 연방의회 5. 1 교섭단체별 의석분포와 대표 5. 2 연방의회과 교섭단체의 여성비율 및 연령분포 5. 2. 1 여성의원 비율 5. 2. 2 연령 분포 6 역사 6. 1 역사적 발전 6. 2 제1대 연방의회 ( 1949 - 1953 ) 6. 3 제2대 연방의회 ( 1953 -
##한다. 해당 정보기관은 연방정보부와 군사보안국, 연방헌법보호청이다. 통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G - 10 위원회는 기본법 10조에 따른 서신, 우편의 비밀을 정보기관이 침해하는 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군 파병 허가 [ 편집 ] 연방헌법제판소의 판결에 의해 독일 연방군의 기본법 24조에 따른 나토영역 이외 지역의 파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의회의 군대 원칙이라 불리는 파병시 필히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이후 정부가 의결한 무장군 파병은 입법과정과 별도로 2차의 독회를 통해 검토된다. 관련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 의결처럼 처리된다. 2001년 슈뢰더는 파병문제허가를 신임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국가기관의 탄핵 [ 편집 ] 연방의회과 연방참의원, 연방대통령이 헌법이나 연방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양원 중 하나에서 2 / 3의 찬성을 통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고,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탄핵안
##이 청원이다. 이는 시민으로 부터 나왔고, 시민의 요구는 임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관련 법률의 특별규정 [ 편집 ] 재정법에 의한 세금에 대한 입법은 연방에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연방이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는 각 주가 부과하는 세금이 없다. 이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것이가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인 조세 결정권과 구별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수입과 연관된 세법의 변경은 기본법 105조 3항에 의거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 [ 편집 ] 국제법적 조약은 종종 국가나, 국내 국가기관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2가지 기제가 있다. 하나는 편입이고, 다른 하나는 변환이다. 편입은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기준 법률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환은 국가에 맞게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오류와 모순의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변환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준을 위해 국제조약을 입법의 대상으로 다루는 조약법을 필요로한다. 이 법 없이는 연방대통령은 조약을 비준할 수 없다
장관들은 연정에 다시 복귀했다. 에어하르트 총리수행 방식은 아데나워에 비해 유연한 편이어서, 내각내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졌다. 중요한 토론은 나치 시대에 있었던 살인의 공소시효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사실상의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장한 측이 승리했다. 동독과 긴장완화 정책도 4대 연방의회의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제5대 연방의회 ( 1965 - 1969 ) [ 편집 ] 1965년 9월 19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한 5대 연방의회는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연방총리와 대연정의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의 대연정을 특징으로 한다. 개원회의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가 임시의장을 맡아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를 연방의회의장으로 선출했다. 1966년 에어하르트의 사임이후 키싱거를 3대 연방총리로 선출했다. 처음으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부총리를 맡아 연방정부에 참여했다. 1969년 구스타프 하이네만을 연방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1969년의 사회자유연정의 전조가 나타났었다. 제6대 연방의회 ( 1969 - 1972 ) [ 편집 ] 1969년 9월 28일 선출된 6대 연방의회는 처음으로 건설적 불신임안과 연방총리 신임안이 제출되
##란트의 사회로 라이너 바르젤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헬무트 콜을 총리로 선출했다. 10대 연방의회에는 수십년 만에 새로운 정치세력인 녹색당이 진출했다. 1984년 대통령선거에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를 6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플릭 스켄들로 불린 정치자금 스켄들로 바르젤이 물러나면서 필립 예닝거가 하원의장을 이어 받았다. 제11대 연방의회 ( 1987 - 1990 ) [ 편집 ] 1987년 1월 25일 선거후 11대 연방의회는 개원한다. 이 회의에서 빌리 브란트가 임시의장을 맡아, 필립 옌닝거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한다. 이후 헬무트 콜을 수상으로 재선출한다. 라이히크리스탈나흐트 50주년 행사 연설을 하면서 범죄행위자들의 동기를 부정확하게 말하는 사건으로 하원의장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자로 리타 쥐스무트를 선출했다. 1989년에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연방대통령 선출 했다. 제12대 연방의회 ( 1990 - 1994 ) [ 편집 ] 독일 연방의회 본회의장 ( 1992 - 1999 ) 1990년 12월 2일 선거후 1990년 12월 20일 전체 독일에서 자유선거로 선출된 의획 1932년 이래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
##이 가능하며, 참석자의 2 / 3가 찬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토론 [ 편집 ] 연방의회의 토론은 가끔 감정적으로 진행된다. 야유는 회의안건이나 발언 내용에서 비롯된다. 소속 교섭단체에 대상으로한 공격에 대해서 종종 야유를 보낸다. 연설자가 허가하면 중간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자는 버튼으로 질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는 호명이 되면, 질문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 또 질문자는 해당 답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같은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환호를 보내는 것은 의무이지만, 반대편에 대해 환호하는 것은 드물다. 야유와 환호는 구별되어 속기록에 기록된다. 독일 연방의회 의회텔레비전과 통해 의회 토론은 중계된다. 표결 [ 편집 ] 연방의회의 대부분의 표결은 거수로 진행된다. 최종표결시는 기립과 착석으로 표결한다. 의장이 다수가 어느안인지 확실하지 않을시 찬반과 기권을 표시한 3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의원수로 표를 집계하는 재입장 표결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장단은 공개투표를 한다. 법률로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총리실이 제출한 예산에 대한 토론에서는 1차 독회나 2차 독회에서 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야당은 연방정부가 작성한 예산의 약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한다. 주요 공직 선출 기능 [ 편집 ] 연방의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을 선출하거나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낮은 직급 수준에서는 최고 국가기관이 하부기관을 민주적 위임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고, 총리가 장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총리 선출 [ 편집 ] 연방총리는 기본법 33조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의견개진 없이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먼저 연방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일 저녁에 총리로 제안할 후보가 정해진다. 원치적으로 대통령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총리후보를 총리후보로 제안한다. 제안된 총리후보가 하원 다수의 지지로 당선되면 대통령은 선출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후보가 총리로 선출됐다. 제안된 후보를 하원이 총리로 선출하지 않으면, 하원은 서로 추천해서 하원의원 절대다수의 지지로 총리후보를 선출할 14일간의 시간을 갖게된다
##했다. 임기 시작과 더불어 베스트벨레가 연방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2009년 10월 29일 브리깃트 홈부르거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좌파당 교섭단체는 2009년 10월 9일 당시 공동원내대표였던 그레고르 기시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녹색당 교섭단체는 2009년 10월 6일 두명의 연방의회선거 대표후보 ( 총리후보 ) 였던 레나테 퀴나스트 ( 79 % 지지 ) 와 위르겐 트리틴 ( 91 % 지지 ) 을 공동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연방의회과 교섭단체의 여성비율 및 연령분포 [ 편집 ] 여성의원 비율 [ 편집 ] 17대 연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32. 8 % 로 선거전의 32. 1 %, 2002년 선거 결과 32. 5 % 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 5 ] [ 6 ] 2000년대 들어서서 여성의원 비율이 30 % 를 넘으면서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10 % 에서 30 % 로 증가해 매 선거마다 5 % 씩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 7 ] 2001 - 2005년에 실시된 동유럽확장 이전의 기존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4. 2 % 였으며, 개별 국가간의 격차는 심했다. [ 8 ] 그리고 해당 국가의 최근 여성
독일 연방의회(獨逸聯邦議會, 독일어: Deutscher Bundestag 도이처 분데스탁[*])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이다. 연방 하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연방의회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1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총 6개 정당이 5% 저지조항 이상의 득표를 하여, 의회에 진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상의석이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기독교사회연합), 볼프강 티어제(사회민주당), 헤르만 오토 졸름스(자유민주당), 페트라 파우(좌파당), 카나린 괴링-에크카르트(녹색당)을 선출했다. 의원중 최고령자는 기민련의 하이츠 리젠후버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연방의회 1차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었다. 연방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법을 제정하고, 기본법(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독일 연방참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원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연방예산을 의결한다. 절차에 따라 연방의회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그외에 대통령과 연방판사, 그리고 기타 주요 연방기구 인사에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한다. 연방방위군의 파병을 통제한다. 국민의 요구를 전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