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 》 제작진에 징역 2 ~ 3년을 구형. 2010년 [ 편집 ] 2010년 1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 PD수첩 》 제작진에 무죄 판결 [ 12 ] 2010년 1월 26일 : 보수단체가 MBC 《 PD수첩 》 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 · 정정보도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 PD수첩 》 제작진의 승소 판결 [ 5 ] 《 PD수첩 》 - 제847회 " 형사소송 1심 " PD수첩, 무죄 " 라는 제목으로 《 PD수첩 》 의 입장과 무죄 판결에 대한 분석 방영. 2010년 12월 2일 검찰이 기소한 《 PD수첩 》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 [ 13 ] 2011년 [ 편집 ] 2011년 9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방영 내용 논쟁 [ 편집 ] 2009년 3월 3일 민동석, 정운천 전 장관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이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 PD수첩 》 측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4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오역을 한 바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2010년 1월 20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그 외 정당의 지지자는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62 ] 2심 판결 이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응어리 가운데 절반은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 《 PD수첩 》 의 명예훼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와 아쉽지만 그래도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 과장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나와 다행 " 이라며, " 개인적으론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법원이 일부 ( 3가지 )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 라고 말했다. [ 63 ] 《 PD수첩 》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불만스럽게 봤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사이에 " 법조개혁 " 이라는 접점이 생겼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논의 끝에 2011년 3월 10일,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법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의 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 64 ]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
↑ 가 나 다 PD수첩'광우병 보도'무죄 확정 이웅 · 임수정 기자, 《 》 2011년 9월 2일. ↑ 가 나 다 라 [ 종합 ]'광우병 보도'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Archived 2014년 7월 14일 - 웨이백 머신 김종민 기자, 《 뉴시스 》 2011년 9월 2일. ↑ 가 나 다 ( 2010년 1월 26일 ). " PD수첩, 민사재판도 승소 ". 미디어오늘. 2010년 1월 26일에 확인함. ↑ 가 나 " 한국인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 PD수첩'광우병 보도'는 허위 " 김병일 기자, 《 》 2011년 9월 2일. ↑ MBC " 광우병 보도 국민에 사과 " 곽민영 기자, 《 동아닷컴 》 2011년 9월 6일. ↑ PD수첩'광우병 보도'손배 기각 ( 종합 ) 서명곤 기자, 《 》 2009년 2월 17일. ↑ 가 나 다, MBC PD수첩 이춘근PD 체포 ( 종합 ) 백나리 기자, 《 》 2009년 3월 26일. ↑ 가 나 검찰, MBC'PD수첩'김보슬 PD 체포 박현철 기자, 《 한겨레 》 2009년 4월 15일. ↑ 가 나 ( 2009년 4월 28일 ). " 방송4사 작가들 " 프리랜서 작가까지 체포 만행 " ". 미디어오늘. 2009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3 ] [ 4 ] 이 외에 《 PD수첩 》 측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5 ] 그러나 대법원은 "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 는 허위 보도이며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 6 ] 문화방송은 2011년 9월 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 7 ] 목차 1 보도 목록 2 일지 2. 1 2008년 2. 2 2009년 2. 3 2010년 2. 4 2011년 3 방영 내용 논쟁 3. 1 앉은뱅이 소 3. 2 아레사 빈슨의 사인 3. 3 한국인의 유전자형 및 MM형 유전자 3. 4 특정위험물질 3.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3. 6 기타 4 검찰수사 중 인권침해 논란 5 방송 관련기관 5. 1 언론중재위원회 5.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 3 반응 6 검찰 7 판결과 반응 8 수상 9 함께 보기 10 각주 11 외부 링크 보도 목록 [ 편집 ] 2008년 4월 29일 769회 《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2008년 5월 13일 771회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 2008년 5월 27일 772회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 2008
##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 2008년 5월 27일 772회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 2008년 6월 24일 776회 《 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 2008년 7월 15일 779회 《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 2009년 4월 28일 811회 《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 OIE 기준에 대한 논란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일지 [ 편집 ] 2008년 [ 편집 ] 2007년 4월 2일 : 대한민국 정부,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국내 반입 2007년 10월 발견으로 미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2008년 2월 25일 : 대한민국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 2008년 4월 11일 : 대한민국 정부,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 2008년 4월 18일 : 대한민국 정부,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2008년 4월 19일 : 이명박 - 부시 대통령 데이비드 캠프 한미 정상회담 2008년 4월 29일 : 《 PD수첩 》, 《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편 방영 2008년 5월 2일 :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2008년 5월 13일 : 《 PD수첩 》,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일 - 웨이백 머신 김성후 기자, 《 한국기자협회 》 2009년 6월 24일. ↑'PD수첩'수사팀 " 이메일 공개 정당했다 " 김고은 기자, 《 PD저널 》 2009년 6월 26일. ↑ 조중동'검찰 받아쓰기 ', 이번엔'PD수첩 죽이기'민주언론시민연합 기자, 《 》 2009년 6월 19일. ↑ " 언론중재위, PD수첩 정정 · 반론보도 결정 " 김동훈 기자, 《 한겨레 》 2008년 5월 18일. ↑ [ 조선인터뷰 ] " PD수첩 제작진'번역 탓 '... 정말 황당했어요 " 염강수 기자, 《 》 2008년 10월 13일. ↑ " PD수첩측, 내가 일부만 알고 있다며 내 주장 폄하 " 성호철 기자, 《 》 2008년 7월 30일. ↑ 이대로 갈 수는 없다 《 PD저널 》 2008년 9월 9일. ↑ 엄주웅 " 방통심의 회의록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 커... 명백한 위법 " 《 》 2008년 7월 17일. ↑'PD수첩'제재 6인 논의, 회의록 없다 김종화 기자, 《 미디어오늘 》 2008년 7월 17일. ↑'PD수첩'오역 징계한 방통심의위가 오역 논란 조은미, 《 》 2008년 7월
##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0여 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 PD수첩 》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 39 ] 판결과 반응 [ 편집 ] 2008년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중 《 PD수첩 》 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 SRM ) 5개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4개는 기각했다. [ 40 ] 이에 대해 MBC 《 PD수첩 》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항소하였다. [ 41 ] 항소심에서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
##의위원회 측에서도 오역을 한 바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2010년 1월 20일 《 PD수첩 》 제작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다음의 7가지이다. [ 3 ] [ 4 ] [ 12 ] 앉은뱅이 소 ( 주저앉은 소, 다우너 소 ) 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 ( SRM )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가 또는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라면 스프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가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문제가 있었는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는가 재판부는 이 가운데 1, 2, 4번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4번은 정정보도 대상으로 보았다. [ 4 ] 언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것은 1, 2, 3, 4, 7번이다. 앉은뱅이 소 [ 편집 ] 2009년 6월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편 ( 4월
쇠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2008년 5월 13일 : 《 PD수첩 》,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 편 방영 2008년 5월 19일 : 언론중재위원회,'정정 반론 취지문 보도 필요'직권 결정 2008년 5월 27일 : 《 PD수첩 》,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 편 방영 2008년 6월 24일 : 《 PD수첩 》, 《 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 편 방영 2008년 6월 26일 :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명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관보 게재 2008년 7월 1일 : 수입육 직판장 에이미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초 판매 2008년 7월 15일 : 《 PD수첩 》, 《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 편 방영 2008년 7월 17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PD수첩 》 에'시청자에 대한 사과'중징계 2008년 9월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PD수첩 》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09년 [ 편집 ] 2009년 1월 7일 : MBC 《 PD수첩 》 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 팀장인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 사표 제출. 2009년 2월 17일 :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어 보여 " 이명진 · 윤주헌 기자, 《 》 2011년 9월 2일. ↑ [ 종합 ] 대법 " 한국인 광우병 잘 걸린다는 보도만 정정 " 김종민 기자, 《 뉴시스 》 2011년 9월 2일. ↑ 가 나 이승선 ( 2013년 3월 25일 ). 《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 CommunicationBooks. 43쪽. ISBN 8966801730. ↑ MBC 기자들 "'PD수첩'사과 부끄럽고 참담 " 고동우 기자, 《 미디어오늘 》 2011년 9월 8일. ↑ YTN노조, PD수첩 올해 상 휩쓸다 김수정 기자, 《 미디어오늘 》, 2008년 12월 6일. ↑'PD수첩 왜곡'폭로 정지민씨'바른사회 아름다운 사람 상'염강수 기자, 《 》 2008년 11월 6일. 외부 링크 [ 편집 ] MBC PD수첩'PD수첩'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거짓말'- 《 미디어스 》, 송선영 기자. PD수첩'광우병 보도'무죄 확정 - 《 》, 이웅 · 임수정 기자, 2011년 9월 2일. PD수첩'미국산 쇠고기'대국민사과문. MBC, 대법판결 뒤집은 " 자해 행위 " - 《 미디어오늘 》 2011년 9월 6일. 광우병 4번째 사망자 발생 - 《 내셔널지오그래픽스 》 2014년 6월 4일.
2008년 당시에 문화방송(MBC)의 《PD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소해면상뇌병증)의 위험성(이른바 광우병 관련 왜곡 파장)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었다. 그런데, 특히 같은 해(2008년)의 4월 29일 보도는 결국,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미국산 광우병 소 수입 및 유입 협상 반대를 호소하는 무자년 촛불 시위)에 기폭제 및 관련된 산파역 등의 역할을 하였었다. 그렇지만 이후 일부 내용을 오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두고 엇갈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다.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 여당(한나라당, 훗날의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광우병 관련 위험이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주요적으로는, 그 당시의 통합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신문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그 실수는 차라리 그뿐이거니와, MB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그토록 명명백백(明明白白)한 그 본질(本質)은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20일 민사법원은 《PD수첩》에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3월,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외에 《PD수첩》 측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는 허위 보도이며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문화방송(MBC)은 2011년 9월 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