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47쪽. ISBN 89 - 7801 - 124 - 1.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 도움말 ) ↑ " A missed chance " ( 영어 ). The Economist. 1997년 7월 3일. 2014년 1월 4일에 확인함. ↑ 오영환 ( 2002년 2월 23일 ). " 일본'총리 직선제'다시 불거져 "..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大 石 眞 등 ( 2002 ). 《 相 公 選 ― 可 能 性 問 》. 中 公 新 書. ↑ " 院 選 憲 法 の 主 張 ". NHK. 2014년 12월 11일. 2014년 1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2월 15일에 확인함. ↑ 김현기 ( 2011년 12월 26일 ). " 일본 국민 70 % " 총리 직선해야 " ".. 2013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박윤 ( 2014년 12월 8일 ). " 국민대다수, 새로운 총리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 원해 ". 뉴시스. 2014년 12월 10일에 확인함. ↑ 현경숙 ( 2014년 12월 10
형식을 사용함인용 오류 - URL 없이 확인날짜를 사용함CS1 - 영어 인용 ( en ) 인용 오류 - 오래된 변수를 사용함네덜란드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이탈리아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일본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7일 ( 화 ) 01 : 5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 Written Evidence ( PDF ) | format = 은 | url = 을 필요로 함 ( 도움말 ) ( 영어 ). House of the Commons of the United Kingdom. 5쪽. | 확인날짜 = 는 | url = 을 필요로 함 ( 도움말 ) [ 1 ] ↑ J. P. A. 구르이터스 ( J. P. A Gruijters ). 〈 직선 수상제도 : 네덜란드 ( "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 ) 〉. 《 광란의 대통령제 대안은 없는가 (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 》. 아렌드 라이파아트 ( Arend Lijphart ) 편저, 조해경 역. 서울 : 도서출판. 238쪽. ISBN 978 - 89 - 967106 - 1 - 5.. 참고로 이 글의 저자 그뤼에이터르스 ( 구르이터스 ) 는 민주66의 공동 창립자이다. 또한 이 번역서에서는 민주66을'민주당'으로 표기하였다. ↑ 황태연 ; 박명호. 《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47쪽. ISBN 89 - 7801 -
* ] ) 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 ( 相 公 選 論 슈쇼 고센론 [ * ] ) 이라고 부른다. 내각총리대신을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여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상 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수상 직선제 논의 전개 [ 편집 ]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로 일본에서 수상 직선제를 주장한 이는 법학자인 노무라 준지 ( 野 村 治 ) 이다. 1945년 12월 당시 도쿄대학 명예교수였던 그는 시데하라 내각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에 〈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憲 法 正 關 意 見 書 ) 〉 를 제출하여 수상 직선제를 처음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 8 ] 1961년에는, 훗날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수상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내각이 자유민주당 내의 이른바'5인조 ( 五 人 )'의 담합에 의해 출범하자 비판론이 비등하면서 수상 직선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수상 재임 중이던 2001년 6월 26일에 자신의 사적 자문기관으로서'수상 공선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 相 公 選 制
정치 · 헌정 개혁 위원회 (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 에서는 2011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영국 총리의 역할과 권한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Role and powers of the Prime Minister : Written Evidence 를 발간했다. 이 문서에서는 수상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 ( 찬 · 반 의견 모두 ) 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 편집 ] 내각제 또는 분류 방법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 ) [ 5 ] 로 분류되는 공화국인 이탈리아에서는 1996 ~ 1997년에 총리 직선제를 공식 검토했었다.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비카메랄레 ( bicamerale ) [ 각주 1 ] 를 설치, 총리 직선제를 포함한 이탈리아 정치 구조 변경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도입하지 못했다. [ 6 ] 일본 [ 편집 ] 내각제를 실시하는 입헌 군주국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 [ 7 ] 참고로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 ( 相 公 選 制 슈쇼 고센세이 [ * ] ) 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 ( 相 公 選 論 슈쇼 고센
##을 불신임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특성들 때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다 [ 1 ].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기 전과 폐지된 후의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로 분류된다. 수상 직선제 도입 전에는 이스라엘이 수상 직선제 도입 이후 사실상 대통령제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 2 ], 실제로는 의원 내각제도, 대통령제도, 반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도 아닌 특수한 정치 체제였다고 평가된다 [ 3 ]. 수상 직선제 도입 논의 [ 편집 ] 아래는 수상 직선제를 도입한 적이 없으나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나라들을 정리한 것이다. 네덜란드 왕국 [ 편집 ] 입헌 군주국으로서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왕국에서는 스타텐 헤네랄 ( 네덜란드 의회 ) 의 소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66 ( D66 ) 이 수상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 4 ]. 영국 [ 편집 ] 입헌 군주국으로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상 직선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영국 의회 서민원 ( 하원 ) 에 설치된 정치 · 헌정 개혁 위원회 (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 에서는 2011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게
수상 직선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수상 직선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정치 관련 시리즈 정부의 형태 권력 구조에 따른 분류 분리주의 자유연합 자치령 군장국가 연방주의 연방제 연합제 권력하방 초국민주의 패권 제국 단방제 권력의 양태에 따른 분류 민주정 ( 다수의 지배 )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준민주정 기타 과두정 ( 소수의 지배 ) 귀족정 군부정 금권정 군사정 훈벌정 신권정 판관정 당주정 전제정 ( 단독의 지배 ) 독재정 비자유 민주정 준권위정 권력의 소재에 따른 분류 군주국 vs. 공화국 전제군주국 입헌군주국 위원회공화국 의회공화국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심제 권력 이념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 ( 적 이념 ) 자본주의 식민주의 공산주의 분배주의 봉건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vs. 국가주의 ( 시민자유적 이념 ) 무정부 최소국가주의 전체주의 세계 vs. 지역 ( 지리문화적 이념 ) 중앙정부 도시국가 거국중립내각 세계정부 정치 포털 v. d. e. h 수상 직선제 ( 相 選 制 ) 또는 총리 직선제 ( 理 選 制 ) 는 수상 ( 총리 ) 을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1 개요 2 현재 사례 3 과거 사례 3. 1
방식으로 직선제 원해 ". 뉴시스. 2014년 12월 10일에 확인함. ↑ 현경숙 ( 2014년 12월 10일 ). " < 태국서 개혁 논의 속 총리 · 각료 직선제 논란 > ".. 2014년 12월 1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 편집 ] 小 林 ( 1981 ). 《 憲 法 義 下 新 》. 東 京 大 出. 成 ( 2001 ). 《 相 公 選 日 本 : 議 》.. ISBN 4900747319. 大 石 眞 ; 保 文 明, 木, 山 口 二 ( 2002 ). 《 相 公 選 : 可 能 性 問 》. 中 公 論 新 社. ISBN 4121016742.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 도움말 ) 외부 링크 [ 편집 ] ( 일본어 ) 일본 고이즈미 내각 시절 개최됐던'수상 공선제를 생각하는 간담회'의 공식 웹페이지 ( 일본 수상관저 웹사이트 내 ) 원본 주소 " " 분류 : 선거총리정부 형태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URL 없이 형식을 사용함인용 오류 - URL 없이 확인날짜를 사용함CS1 - 영어 인용 ( en ) 인용 오류 - 오래
##권이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1 개요 2 현재 사례 3 과거 사례 3. 1 이스라엘 4 수상 직선제 도입 논의 4. 1 네덜란드 왕국 4. 2 영국 4. 3 이탈리아 4. 4 일본 4. 4. 1 수상 직선제 논의 전개 4. 4. 2 수상 직선제 찬반의 논거 4. 4. 3 국민 여론 4. 5 타이 5 관련 문서 6 각주 7 출처 8 참고 문헌 9 외부 링크 개요 [ 편집 ] 수상 ( 총리 ) 직이 있는 국가에서 수상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거나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이 희망하는 인물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지 않아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상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수상 직선제이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에서만 유일하게 실시되었으나 정국 불안정을 초래하여 현재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 이스라엘 단락 참고 ). 그 외 국가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으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민들 사이에 도입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본 단락 참고 ). 수상 직선제는 이론상 수상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거의 같은 권한을 주는 방식부터 의원 내각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괄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 수상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내각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상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 경우 직선 수상이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직선 수상 위에 별도로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군주나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례 [ 편집 ] 현재는 수상 직선제가 시행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사례 [ 편집 ] 이스라엘 [ 편집 ] 공화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상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하였다. 1992년 크네셋 ( 이스라엘 의회 ) 에서 수상 직선제를 통과시켰고, 수상 직접선거가 3회 ( 1996, 1999, 2001년 ) 실시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와 같이, 수상의 정당과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 분점정부 ). 또, 수상 직선제가 도입됐어도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내각제의 특징인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특성들 때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현재
수상 직선제(首相直選制) 또는 총리 직선제(總理直選制)는 수상(총리)을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