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 · 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 성공한 쿠데타 ( 내란 ) 를 처벌할 수 없다 " 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 5 ]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 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 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6 ]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 7 ]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 12 및 5. 18,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 8 ]
사면건의 검토 金 ( 김윤환 ) 고문 " 대법 ( 형 ) 확정후 실시 이미 건의 " 1997. 4. 6 ↑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최종 판결후 사면 문제 제기 1997. 4. 17 mbc뉴스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팔일오 사면 실무 검토 1997. 7. 22 mbc뉴스 ↑ 全 ( 전 ) ｜ ( 노 ) 씨 사면결정 金 ( 김 ) 대통령 임기내 " 金 大 中 ( 김대중 ) 총재 국민회의 1997. 8. 31 ↑ 全 ( 전 ) · ( 노 ) 씨 현정권서 사면해야 " 김대중총재 밝혀 1997. 8. 31 경향신문 ↑ 김대중 총재, 김대통령 임기내 전직대통령 사면 요청 1997. 8. 31 mbc 뉴스 ↑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시기 이견 1997. 9. 1 mbc뉴스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 共 ( 공 ) 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총재가 정치권의 「 뜨거운 감자 1997. 9. 1 경향신문 ↑ " 全 ( 전 ) · ( 노 ) 씨 사면 바람직 " 1997. 10. 23 경향신문 ↑ 집권하면 대사면 단행 " 국민회의 국회 대표연설 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1997. 10. 23 한겨레 ↑ 국민회의,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 촉구 1997. 10. 23
##회의 국회 대표연설 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1997. 10. 23 한겨레 ↑ 국민회의,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 촉구 1997. 10. 23 mbc뉴스 ↑ 신한국당 이회창,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추석전 조기 석방 건의 1997. 9. 1 mbc ↑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대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파문 관련 심야 긴급 회동 1997. 9. 2 mbc ↑ 전노씨 추석 이후로 사면 1997. 9. 1 경향신문 ↑ " 全 ( 전 ) · ( 노 ) 추석전 사면 不 可 ( 불가 ) " 1997. 9. 3 ↑ 한가위'정치오염'1997. 9. 11 한겨레신문 ↑ 全 ( 전 ) · ( 노 ) 씨 대선 前 ( 전 ) 사면 검토 1997. 9. 18 경향신문 ↑ 옥중 전씨 사면건의 고맙다, 이회창 대표에 구두 메세지 1997. 9. 24 경향신문 ↑ ( 이 ) 대표 - 全 ( 전 ) 씨 비밀메시지 오갔다 사면파동후 변호사 통해 1997. 9. 24 ↑ ( 이 ) 대표 - 全 ( 전 ) 씨 비밀메시지 오갔다 사면파동후 변호사 통해 1997. 9. 24 ↑ 사면 노력해줘 고맙다 " 전씨, 이회창대표에 인사말 1997. 9. 24 한겨레 ↑ 이회창, 대표인선 원점 재검토 1997. 9. 24 한겨레 ↑ 97대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경남, 부산 유세, 집권후 정계 1997. 12. 15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 [ 23 ] [ 24 ] [ 25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 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26 ]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 27 ]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 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 [ 28 ] 이렇게 이회창이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감옥에 있는 전두환이 이회창에게 " 고맙다 " 며 " 우리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 " 화답할 만큼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9 ] [ 30 ] 그에 대해 이회창 후보도 전두환의 화답에 " 고생 많으시다. 추석때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 " 고 전두환측에게 화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 31 ] 당시 한겨레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석방을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게 됐다 " 고 전두환 측근들에게 화답하였다고 보도했다. [ 32 ]
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 全 · － 前 大 統 法 的 判 ) 은 1995년 말 12 · 12 군사 반란 및 5 · 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 1 ] 목차 1 배경과 개요 2 심판 이후 2. 1 1997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사면 공약 논란 2. 2 사면에 대한 반응 3 같이 읽기 4 각주 5 참고 자료 배경과 개요 [ 편집 ]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 · 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5. 13 특별담화'에서'12. 12 사태'에 대해서는'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문민정부는 5. 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 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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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이렇게 김대중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내세우자 경향신문은 "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 共 ( 공 ) 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총재가 정치권의 「 뜨거운 감자 "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19 ] 그리고 10월 23일,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20 ] [ 21 ] 이날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대표 연설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집권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후보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전두환 · 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 22 ] 그에 대응하여 9월 1일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 [ 23 ] [ 24 ] [ 25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게 됐다 " 고 전두환 측근들에게 화답하였다고 보도했다. [ 32 ] 그리고 이회창은 9월 24일, cbs와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 전직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합 차원에서 석방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33 ] 이는 곧 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회창과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인제도 경쟁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34 ] [ 35 ] [ 36 ] 결국 이렇게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경쟁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사면에 대한 반응 [ 편집 ]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 37 ]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재검토 1997. 9. 24 한겨레 ↑ 97대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경남, 부산 유세, 집권후 정계 1997. 12. 15 mbc ↑ 이인제 pk다지기 1997. 12. 16 한겨레 ↑ 빠른 시일 내에 전노씨 사면, 이인제 후보 기자회견서 밝혀 1997. 12. 16 경향신문 ↑ 전두환과 노태우 특별사면 결정 1997. 12. 20 mbc ↑ 전두환 노태우 사면 한나라 국민회의 국민신당 모두 환영의사 1997. 12. 21 한겨레신문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에 여야 모두긍정적 반응 1997. 12. 21 ↑ 김대중 당선자의 전, 노 전직대통령 사면은 용기있는 결정 1997. 12. 21 mbc뉴스 ↑ " 한국 全 ( 전 ) - ( 노 ) 사면은 국민화합책 " 미 ) 스 본사 특약 · 본지 독점게재 1997. 12. 22 ↑ 全 ( 전 ) - ( 노 ) 씨 사면 「 12. 12사태 」 서 「 12. 22석방 」 까지 뒤바뀐 영욕1997. 12. 22 참고 자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eh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 12 · 12 군사 반란, 5 · 17 쿠데타 및 5 ·
##해나갔다. [ 13 ] 7월 22일에는 법무부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실무검토를 마쳤고 광복절 무렵에 사면될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 언제든지 사면시킬 수 있다 " 고 " 준비되었다 " 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도했는데, 결국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정부의 명령만 있으면 대선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특별 사면의 경우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징금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노태우 씨의 경우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분 보전 처분해 상관이 없지마는, 전두환 씨는 추징금 2, 295억원의 10 %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전두환의 경우 재산 추적에 진전이 없어, 나머지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능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이 나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형집행 정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형 집행 정지는 명분이 약하고 언제든지 재수감 될 수 있어 전, 노씨 두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1 / 3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