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 거나 "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 " 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 " 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 잘 모르겠다 " 며 "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 " 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 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 " 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 고 했다. 다. [ 4 ]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 5
##회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유태흥 전두환 서일교 1981년 4월 - 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이회창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신정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이성열 1981년 4월 - 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정태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강우영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상석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이정우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윤일영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오성환 1982년 3월 - 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김형기 1984년 7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정기승 1985년 3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 - 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김용철 전두환 이병후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
##회 임항준 1973년 4월 - 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1973년 4월 - 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안병수 1973년 4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일규 1973년 4월 - 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강안희 1975년 10월 - 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나길조 1975년 10월 - 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김용철 1975년 10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유태흥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정태원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이영섭 1979년 3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이영섭 박정희 서윤홍 1979년 4월 - 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최규하 김기홍 1980년 6월 - 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김태현 1980년 6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전두환 윤운영 1980년 9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김중서 1980년 9월 - 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유태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진 1948년 11월 ~ 1949년 6월 노진설 1948년 11월 ~ 1949년 7월 최병주 1948년 11월 ~ 1950년 2월 양대경 1948년 11월 ~ 1950년 4월 김찬영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백한성 1949년 11월 ~ 1953년 9월 한상범 1950년 6월 ~ 1951년 2월 한국전쟁 시기 납북 김두일 1950년 6월 ~ 1960년 4월 이우식 1951년 6월 ~ 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1952년 2월 - 1952년 3월 김동현 1952년 2월 - 1957년 7월 김세완 1953년 6월 - 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1953년 6월 - 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1953년 11월 - 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 25년 ) 허진 1954년 9월 - 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 21년 ) 고재호 1954년 9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백한성 1955년 4월 -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 30년 )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 25년 ) 2대 대법원장 조용순 이승만 변옥주 1958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 25년 ) 2대 대법원장 조용순 이승만 변옥주 1958년 10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1959년 10월 - 1961년 6월 김연수 1960년 1월 - 1961년 6월 윤보선 조진만 1961년 7월 - 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조진만 윤보선 민복기 1961년 9월 - 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1961년 9월 - 1968년 8월 사광욱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회경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나항윤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홍순엽 1961년 9월 - 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 36년 ) 이영섭 1961년 9월 - 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1964년 2월 - 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조진만 박정희 방준경 1964년 3월 - 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 33년 ) 한성수 1959년 2월 3일 - 1968년 10월 주운화 1964년 3월 - 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1964년 3
전두환 이병후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준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최재호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김달식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박우동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황선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윤관 1986년 4월 - 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석 1987년 3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 - 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이일규 노태우 김덕주 1988년 7월 - 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신정철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7회 이회창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성 1988년 7월 - 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배만운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안우만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윤영철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용준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월 3일 - 1968년 10월 주운화 1964년 3월 - 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1964년 3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치걸 1964년 3월 - 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 46년 ) 주재황 1968년 2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2 · 3 · 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0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홍남표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1969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1969년 9월 - 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 45년 ) 민문기 1969년 9월 - 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1969년 9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 42년 ) 박정희 민복기 1973년 3월 - 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이병호 1973년 4월 - 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김윤행 1973년 4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임항준 1973년 4월 - 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1973년 4월 - 1981년 2월 고등
##월 사법시험 1회 신성택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이용훈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임수 1994년 7월 -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송진훈 1997년 2월 - 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서성 1997년 9월 - 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조무제 1998년 8월 - 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변재승 1999년 2월 27일 - 2005년 2월 26일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최종영 김대중 유지담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5회 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재식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2회 이용우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4회 배기원 2000년 7월 11일 - 2005년 11월 30일 사법시험 5회 임기전 정년 퇴직 강신욱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이규홍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이강국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손지열 2000년 7
대한민국의 대법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대법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법관 ( 大 法 官 ) 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 1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 [ 2 ] 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 ~ 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 : 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
##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가정법원 :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 ( 5명 ),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 18명 ), 각 가정법원장 ( 6명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 인천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며 품종 관련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Supreme Court Justice)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