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혁당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슷한 이름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인민혁명당 사건 ( 人 民 命 黨 事, 영어 :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 줄여서 인혁당 사건 ( 人 黨 事 ) 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 1 ]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
##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 6 ]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 ~ 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과 박정희정권의 대응 [ 편집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외의 반향은 컸다. 특히, 스는 1974년 6월 8일에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라이샤워의 기고'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을 싣고 " 박정희의 이른바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 " 라고
징역 20년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 징역 15년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1975년 4월 8일 이들에게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다음과 같다. 성명 한자 직책 민복기 基 대법원장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00년 민문기 文 基 대법원 판사 안병수 安 대법원 판사 양병호 대법원 판사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상 1999년 수상 한환진 韓 대법원 판사 주재황 대법원 판사 임항준 任 대법원 판사 이일규 * 一 대법원 판사 이 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검찰총장은 아래와 같다. 신직수 ( ) 중앙정보부장 김치열 검찰총장 결과 [ 편집 ] 장석구 :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전재권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1986년 5월 7일 병사. 유진곤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투병생활 중 복역 후유증으로 1988년 5월 5일 병사. 이재형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2004년 12월 21일 병사. 조만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난 제2차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자금은 월북한 김배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4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편집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 김세화, 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는 "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 ( 反 ) 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 ( 인혁당 ) 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 ( 事 ) 을 기획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 ~ 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 3 ]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조작했거나 날조한 사건. 원본 주소 " " 분류 : 1964년 대한민국1974년 대한민국1975년 대한민국대한민국 제4공화국인혁당 사건날조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대한민국의 정치 스캔들박정희사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진 사람1965년 8월1975년 4월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4월 23일 ( 화 ) 11 : 13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 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 ( 제2차 인민혁명당 )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 ( 1심판부 ), 인혁당 재건위 ( 2심판부 ), 일본인 ( 3심판부 ) 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 5 ]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
##년 ) 기문연 사건 ( 1990년 ) 노동계급 사건 ( 1990년 ) 북노맹 사건 ( 1990년 ) 인천노대 사건 ( 1990년 )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 ( 1990년 ) 이문옥 구속 사건 ( 1990년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 1990년 ) 대학가 북한영화상영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 ( 1990년 )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 1990년 ) 서영훈 사장 사퇴 사건 ( 1990년 ) 남현진 의문사 사건 ( 1991년 ) 김영환 의문사 사건 ( 1991년 ) 박창수 의문사 사건 ( 1991년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 1991년 ) 분신정국 ( 1991년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 1991년 ) 제파그룹 사건 ( 1991년 ) 사노맹 사건 ( 1991년 ) 민중당 사건 ( 1992년 ) 중부지역당 사건 ( 1992년 ) 노해투위 사건 ( 1992년 ) 노동자정치활동센타 사건 ( 1992년 ) 남한사회주의학생동맹 사건 ( 1992년 ) 국제사회주의자 검거사건 ( 1992년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 ( 1992년 ) 김낙중 간첩사건 ( 1992년 ) 김영삼 정부 남매간첩단 사건 ( 1993년 ) 혁사노 사건 ( 1993년 ) 구국전위 사건 ( 1994년 ) 남파간첩 김동식 사건 ( 1995년 )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
##년 ) 정연주 사장 구속 사건 ( 2008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2009년 )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붉은기 사건 ( 2009년 ) 탈출 예비 음모 사건 ( 2009년 ) 스파르타커스 사건 ( 2009년 ) 국내 여론 동향 북한 보고 사건 ( 2009년 ) 쌍용차 사태 ( 2009년 ) 윤기진 옥중서신 사건 ( 2010년 ) 진보연대 한충목 사건 ( 2010년 ) 간디학교 최보경 사건 ( 2010년 ) 한상렬 밀입북 사건 ( 2010년 ) 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 2010년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사건 ( 2010년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사건 ( 2010년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 2010년 ) 인터넷대학원생 중고서점 김명수 사건 ( 2010년 ) 1차 희망버스 사건 ( 2010년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사건 ( 2011년 ) 강영준 사건 ( 2011년 ) 왕재산 사건 ( 2011년 ) 통일대중당 사건 ( 2014년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 사건 ( 2011년 ) 대한항공 조종사 북한 찬양 사건 ( 2011년 ) 범민련 사건 ( 2011년 ) 여성작가 신정모라 사건 ( 2011년 ) 김모 중위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 ( 2011년 ) 김정일 추모 분향소 사건 ( 2011년 ) 세계물흙길연맹 사건 ( 2011년 ) 2차 희망버스 사건 ( 2011
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껏 장애를 겪고 있다. [ 8 ] 사건 이후의 평가 [ 편집 ]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 사법살인 "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 사법사상 암흑의 날 》 로 선포했다. 김형욱은 이 사건을 회고록 《 혁명과 우상 》 에서 "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 " 라고 기술하고 있다. [ 9 ]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하지만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