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여 수정하시거나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8년 6월 )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1년 6월 ) 조약 ( ) 에 대해서는 조제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조약 ( 條 約 ) 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국제조약 ( 國 條 約 ) 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 International Labor confrence ) 와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의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도 포함된다. 의정서 [ 편집 ] 의정서 ( Protocol ) 는 조약 또는 정식 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협정을 뜻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는 아래 문서들을 포함된다. 협약에 부수한 그리고 그것은 동일 협상자에 의해 작성된 조약문서를 말한다. 종종'서명 의정서 ( Protocol of Signature ) 로 불리기도 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에 특정 조항의 해석, 작은 성격의 보충규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하는 공식조항 또는 특정 서명국에 의한 유보와 같은 부수적 문제들을 처리한다. 이때 협약의 비준은 보통 의정서의 비준을 사실상 포함한다. 협약에 부수하는, 그러나 독립적인 성격과 작용을 가지며 별도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문서를 말한다. 완전히 독립된 조약 어떤 견해의 일치에 이른'양해각서'또는'의사록'( Proces - Verbal ) 으로 더 자주 불리는 것을 가리킨다. 협정 [ 편집 ] 협정 ( Agreement ) 은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한적 범위에 그리고 보통 조약
입법조약 : 체약국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 계약조약 : 서로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 ( 2 ) 당사자 수에 의한 구분 보편조약 : 모든 국가가 참가한 조약으로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조약 : 대다수의 국가가 참가한 조약으로 유엔헌장이 한 예이다. 특별조약 : 2국내지 소수국간의 조약 ( 3 ) 제3국 가입의 용인에 따른 분류 개방조약 : 제3국 가입 용인 폐쇄조약 : 제3국 가입 불허 ( 4 ) 조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정식조약 : 비준을 거친 조약 약식조약 : 조약에서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구속적동의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간의형식의 합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 5 ) 주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처분조약 : 일회한도의 급부를 약속하고 그것으로써 조약목적이 달성되는 조약이다. ( 예 : 국경획정조약 ) 영속조약 : 장래에 걸친 계속적 급부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 ( 예 : 동맹조약, 통상조약 ) ( 6 ) 국내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 ( 多 者 的, multilateral ) 인 것과 양자적 ( 者 的, bilateral ) 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목차 1 의의 2 조약법의 법원 3 조약체결절차 4 채택방법 5 인증 ( 확정 ) 절차 6 분류 7 유보 7. 1 연혁 및 취지 7. 2 유보의 제한 8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9 조약문의 채택절차 10 조약의 명칭 10. 1 협약 10. 2 의정서 10. 3 협정 10. 4 조정 10. 5 의사록 10
##의 채택절차 10 조약의 명칭 10. 1 협약 10. 2 의정서 10. 3 협정 10. 4 조정 10. 5 의사록 10. 6 규정 또는 규칙 10. 7 선언 10. 8 잠정협정 10. 9 각서교환 11 조약의 효력 11. 1 조약의 효력발생요건 11. 1. 1 국제법적 효력발생요건 11. 1. 2 국내법적 효력발생요건 12 판례 13 같이 보기 14 각주 의의 [ 편집 ]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 규율 아래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 협정이다.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 단일 또는 둘 이상 관련된 문서에 구현되는지 여부와 그 명칭이 어떠한지에 관계 없이 국가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된다. 조약법의 법원 [ 편집 ] 조약법협약은 상당수가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적용되어 온 것을 성문화한 것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이 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1986년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다. 조약체결절차 [ 편집 ]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 i )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 i
##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규정 또는 규칙 [ 편집 ] 규정 또는 규칙 ( Statute ) 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의 기능에 관련한 조직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있다. 특별한 실체의 국제적 감독하의 기능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모음을 가리킨다. 일정한 규칙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명하여 놓은 협약의 부속적인 조약문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21년 바르셀로나에서 체결된'통행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부가된'통행의 자유에 관한 규칙'을 들 수 있다. 선언 [ 편집 ] 선언 ( Declaration ) 은 정식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비공식적 조약문서 중요성이 낮은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협정 외교회의에 의한 결의이며 모든 국가들에 의해 준수되므로 몇가지 원칙 또는 요망사항들을 진술하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68년 ~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하여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된'조약의 체결시 군사적 ·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강제를 금지하는 선언'이 있다. 이러한 선언들은 비준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잠정협정 [ 편집 ]
##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이다. 비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유보 [ 편집 ] 유보 ( reservation ) 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하며 다자조약에 친한 제도이다. 유보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유보의 분류로는 조항의 유보 ( 협의의 유보 ) 와 해석의 유보, 적용영역의 유보, 시간적 유보 등이 있다. 연혁 및 취지 [ 편집 ] 유보의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조약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수반하여 널리 행해졌다. 유보제도는 법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데, 당해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유보의 제한 [ 편집 ] 유보는 조약체결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약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약내용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조약의 진정한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성도 내포
. 조약체결절차 [ 편집 ]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 i )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 ii )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 iii ) 조약의 효력발생, ( iv )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4단계가 있다. 채택방법 [ 편집 ] 국제회의에서의 특별한 채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결에 의하지 않는 방법 : 총의 표결에 의하는 방법 일괄타결방식 ( package deal ) 인증 ( 확정 ) 절차 [ 편집 ] 조약문의 인정 또는 확정이란 그 조약문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증은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절차가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한다.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국가대표의 서명, 가서명, 조건부서명에 의한다. 가서명이란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조약문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추후에 정식서명을 요한다. 조건부 서명은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을 말한다. 분류 [ 편집 ] ( 1 ) 성질상 분류 입법조약 : 체약국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 계약조약 : 서로 다른
##deh법법의 분류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법 대륙법 영미법 법의 연원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법의학 주요 개념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개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전거 통제 LCCN : sh85137207 GND : 4063696 - 3 NDL : 00575059 원본 주소 " " 분류 : 분야별 법조약숨은 분류 : 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08년 6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출처가 필요한 글 / 2011년 6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위키문헌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日 本 語 MelayuNederlandsNorsk / / / 中 文 - -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5월 3일 ( 목 ) 14 : 2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