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 절차 4. 1. 2. 3 방법 4. 1. 2. 3. 1 주사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2. 3. 2 군인의 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3 인도네시아 4. 2 유럽 4. 3 아메리카 4. 3. 1 미국 5 사형의 집행 방법 5. 1 민간인 5. 2 군인 6 대중문화 7 같이 보기 8 각주 역사 [ 편집 ]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 同 害 報 )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 1 ]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 ( 토라 ) 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s ) 인도네시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ndonesia ) 인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ndia ) 파키스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Pakistan ) 이란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ran ) 이라크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raq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Saudi Arabia ) 이스라엘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srael ) 이집트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Egypt ) 미국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 쿠바의 사형제 ( es : Pena de muerte en Cuba ) 터키의 사형제 ( tr :'de idam ) 러시아의 사형제 ( ru : ) 벨라루스의 사형제 ( be : ) 각주 [ 편집 ] ↑ 박민건 ( 2007년 11월 16일 ). " [ 술술 ~ 논술 ]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 ↑ 김용완 ( 2005년 5월 23일 ). "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 고승
##다. 범죄 예방 효과 [ 편집 ]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 4 ] 오판 문제 [ 편집 ]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1950년 7
##1 ( 데이터 ) HDS : 9617 NDL : 00570945 NKC : ph126727 원본 주소 " " 분류 : 사형형벌형벌학인권숨은 분류 : 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BNF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 ) - - 日 本 語 - / / / / - VlamsWinaray 中 文 文 言 - -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4일 ( 목 ) 21 : 2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
##a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3 : 4로 위헌판결을 선고하였다. 1976년 Gregg V. Georgla 사건에서는 7 : 2로 사형은 "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 아니며, 따라서 사형제 자체는 합헌 " 이라고 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사형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연방대법원은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나 ( Locker V. Georgla ),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 )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는 위헌이라고 ( Thompson V. Oklahoma ) 판결하였다. 미국은 33개 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워싱턴 DC와 17개 주 ( 워싱턴 D. C.,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등 ) 는 폐지했으며 폐지한 주에서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사형의 집행 방법 [ 편집 ] 민간인 [ 편집 ]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수 [ 편집 ] 성명 적용법조 판결확정일 사형집행일 비고 최창식 대령 국방경비법 ( 적전비행 ) 1950년 9월 15일 1950년 10월 한강 인도교 폭파 전재흥 ( 24 ) [ 14 ] 국방경비법 1951년 1951년 3월 4일 우익인사 살해 [ 15 ] 허태영 ( 36 ) 중령 살인 1956년 8월 17일 1957년 9월 24일 김창룡 암살 이유회 ( 28 ) 1등중사 박설원 ( 35 ) 간첩죄살인 1959년 1월 29일 1960년 2월 2일 매부 집에 잠복 중인 경위를 소지하던 단도로 살해 조봉암 국가보안법 1959년 2월 27일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사건 [ 16 ] 최인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1961년 12월 21일 내무부 부정선거 조용수 국가보안법 1961년 10월 31일 곽영주 중앙청 발포사건 임화수 고려대 데모학생 피습 사건 최백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대중문화 [ 편집 ] 다음은 사형제에 관해 다룬 영화들이다. 데이비드 게일 ( 2003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2006 ) 데드 맨 워킹 ( 1995 ) 집행자 ( 2009 ) 논픽션 다이어리 ( 2013 ) 7번방의 선물 ( 2013 ) 같이 보기 [ 편집 ] 사형 집행인 나라별 사형제도 대한민국의 사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North Korea ) 일본의 사형제 ( ja : 日 本 死 ) 중화민국의 사형제 ( zh : 中 華 民 國 死 制 度 )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제 ( zh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死 制 度 ) 몽골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Mongolia ) 베트남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Vietnam ) 말레이시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Malaysia ) 싱가포르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Singapore ) 필리핀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the Philippines ) 인도네시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ndonesia ) 인도의 사형제 ( en : Capital
↑ 김용완 ( 2005년 5월 23일 ). " 사형제도 존속인가 폐지인가 ". 업코리아. ↑ 고승욱 ( 2000년 8월 9일 ). "'사형수 감형'뜨거운 논란 ".. ↑ " 한국, 내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 2007. 12. 29. ↑ 1957년 7월 26일자 ↑ 1960년 2월 18일자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08쪽 ↑ 美 미성년자 사형 없어진다 경향신문, 2005. 3.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발효일 1990. 9. 2. ↑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엠네스티. ↑ 세계 사형 집행 현황, 국제엠네스티. ↑ 건국 이후 919명 사형... 살인범 최다, 2009. 9. 11.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死 制 度 ". ↑ 김, 경찬 ( 2011 ). " 中 國 의 死 制 度 에 관한 硏 究 ". ↑ 이, 덕인.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 ↑ "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사형 집행 비판 자카르타대교구 수하료 대주교 " 누구도 타인 생명 뺏을 수 없어 " ". 가톨릭신문. 2015년
##우 ( 24 ) 김동식 ( 33 ) 지춘길 ( 52 ) 송정호 ( 36 ) 이두견 ( 27 ) 서혁빈 ( 35 ) 이호성 ( 35 ) 온보현 ( 38 )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 김용제 ( 27 ) 살인 1992년 6월 1997년 12월 30일 시력장애로 해고 불만 가지고 자동차로 여의도 광장 질주하며 2명 살해 17명 부상 변운연 ( 31 ) 살인 친구에게 불리한 증언한 2명 칼로 살해 김준영 ( 33 ) 살인 자신을 고소한 사람 고소취하 안한다며 경찰 근무중 소지했던 총기로 4명 살해 신정우 살인 임풍식 살인 한춘도 살인 정은희 살인 중화인민공화국 [ 편집 ]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 19 ] 기준 [ 편집 ] 중국형법 제 48조에 의해 사형제도는 악질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한다. 이는 범죄행위가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별히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정황이 특별히 좋지 않은 경우,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이 특별히 큰 경우와 범죄인 개인의 주관적인 악성이 크고 범죄인 개인 인신의 위험성이
사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사형제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사형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불능범 · 상당인과관계고의 · 고의범 · 착오과실 · 과실범공범 · 정범 ·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극형(極刑) 또는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