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 "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 30 ]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 [ 31 ]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 5 % 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32 ]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 33 ]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 34 ]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라며 반값
##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 95 ]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라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 96 ] 일부 대학교의 자구노력도 시행됐다. 서울대학교는 소득하위 50 % 계층 ( 2천여명 ) 에게 전액무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97 ] 논란이 불거진 후 홍익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배정했고, 연세대는 장학금 비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 98 ] 고려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예산을 10억 원 정도 늘렸고, 명지대도 가계 곤란 장학금의 예산과 수혜 비율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대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도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대교협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99 ] 대학들에 대한 비난도 있다. 대표적으로 적립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있다. [ 14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대학이 고려대 ·
##천억 원이며 향후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 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는 3천억 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 % 에 대해 장학금을 80 % 까지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 76 ]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재산이 58억원에 달하는 오세훈 前 서울시장도 "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만 반값등록금은 해결책이 아니다 " 라고 말한바 있으며 [ 77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 " 라며 경계했다. [ 78 ] 한편 2011년 7월 6일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은 7일 YTN과 MBC 라디오에서 "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 " 면서 " 등록금의 일률적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 " 라고 강조했다. 즉,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 79 ] 그러던중 7월 21일 한나라당은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하위70 % 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
##년 7월 ↑ 첫삽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한겨레 2011년 9월 ↑ 한나라'반값 등록금'약속, 결국 거짓말이었다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 국가장학금, 소득하위 80 % 까지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2013년 1월 ↑ 교육부,'반값등록금'2014년 추진... 고교 무상교육 순차 도입 2013년 3월 ↑ 대학 명목 등록금 현황 공개, 반값 등록금 정책과 무관 공감코리아 2013년 4월 ↑ 이 시점에 기여입학제 거론 가당치 않다 경향신문 2011년 6월 ↑ 김 총리, 기부금 입학제에 동조 경향신문 2011년 6월 ↑ 기부입학제를 보는 두 시선 " 윈윈 " vs " 기부 아닌 거래 " 2011년 6월 ↑ 기부금 입학제'여야 모두 반대 경향신문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불 키운 정치권, 제 덫에 걸렸다 mbc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 정치권 차분하게 대응해야 mbc 2011년 6월 ↑ 교과위 " 대학 적립금 법으로 규제 " 경향신문 2011년 6월 ↑ 여야, 대학'적립금 쌓기'법으로 제한 합의 mbc 2011년 6월 ↑ 한, 기여입학제.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2006년 3월 31일 ↑ 한나라 지방선거 · 대선 공약'반값 등록금'선거 끝나자'오리발 경향신문 2011년 4월 3
##을 낮추는 방안에서 하위70 % 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부 갈등이 남아있어 한나라당의 입장은 계속 바뀌고 있다. [ 80 ] 민주당 [ 편집 ]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에 맞서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면 해당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맞춰 등록금 원금을 갚도록 하는 先 무상교육 제도를 제안했다 [ 81 ]. 17대 대선 이후에는 하위 계층에 한해 50 %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6월 초부터 이 방침을 선회하여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낮추기로 했다. [ 82 ] 이후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꿔 당장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매년 5조 7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83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등록금 문제는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 며 "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 라고 역설했다. [ 84 ] 민주당이 2011년 1월 채택한 당론에서 등록금에 관한 내용으로'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35 ]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 [ 36 ] 당 · 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15 ] 김황식 국무총리는 "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 " 라고 말했다. [ 37 ]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 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 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 142 ]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 [ 143 ]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 [ 144 ] [ 145 ] 진중권 · 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 [ 146 ]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 [ 147 ]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이날 손학규는 "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 " 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 156 ]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 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 [ 157 ]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 [ 158 ]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 " 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 159 ]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 불법집회 " 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약 1620만원 ) 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 108 ]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 % 이며, [ 3 ]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다. 일례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 % 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 조건은 없다. [ 109 ]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70 % 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수준의 등록금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 올라와야만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 [ 110 ] 대출제도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졸업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돈으로 연봉 3800만원 이상 받을때부터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봉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부담도 거의 없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 인하됐다. 는 "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고 보도했다. [ 44 ]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밝혔다. [ 45 ] 2013년 3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