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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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
##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
##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
무권대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권대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무권대리 ( 無 權 代 理 ) 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멋대로 대리를 하는 것이다.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를 포함한다.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은 지는 데에 그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무권대리를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 표현대리 ) 와 그렇지 않은 경우 ( 협의의 무권대리 ) 로 나누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를 완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 이 없는 한 본인에 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그 대신 무권대리인은 언제나 스스로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 133조 -
##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2, 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 000만 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 [ 12 ]. 같이 보기 [ 편집 ] 대리 표현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각주 [ 편집 ]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 김형배 ( 2014 ). 《 민법학 강의 》, 제13판, 신조사, 275쪽. "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 통설... "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4880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
##으나 그 대신 무권대리인은 언제나 스스로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 133조 - 136조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하느냐 않느냐를 최고 ( 告 ) 할 수 있고 추인 전이면 무권대리행위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목차 1 협의의 무권대리 1.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 1.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1. 1. 1 본인의 추인 1. 1. 1. 1. 1 추인의 방법 1. 1. 1. 1. 2 추인의 상대방 1. 1.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2 기타 판례 3 같이 보기 4 각주 협의의 무권대리 [ 편집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 없다. [ 1 ] - - > 2조 금반언 원칙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 편집 ]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편집 ] 본인의 추인 [ 편집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
제302조 제6장 전세권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멋대로 대리를 하는 것이다.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를 포함한다.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은 지는 데에 그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무권대리를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표현대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추인(무권대리행위를 완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는 한 본인에 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그 대신 무권대리인은 언제나 스스로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133조-136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하느냐 않느냐를 최고(催告)할 수 있고 추인 전이면 무권대리행위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