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4151240 - 6 NDL : 00575097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숨은 분류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Indonesia 日 本 語 LimburgsBahasa MelayuNederlandsNorskPolskiSimple EnglishSvenska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14일 ( 금 ) 20 : 1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
##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된다. 같이 보기 [ 편집 ] 위요지 각주 [ 편집 ] ↑ 예 ； 수위 · 경비원의 배치 ↑ 예 ； 열쇠로 잠그는 것 ↑ 예 ； 빈 집 ( 空 家 ) ↑ 예 ； 아파트나 호텔의 1실, 빌딩 내의 사무실 ↑ 2003도4417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거 통제 GND : 4151240 - 6 NDL : 00575097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숨은 분류 :
##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 4 ].'침입'이란 주거자 ( 또는 간수자 · 점유자 ) 의 의사 ( 또는 추정적 의사 ) 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 ( 거동범 ). 위요지의 개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위요지입니다. 실행의 착수 [ 편집 ] 침입 여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침입의 시기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실행의 착수 시기 [ 편집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5 ] 퇴거불응죄 [ 편집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익 [ 편집 ]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 ( 權 ) 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 ( 家 長 ) 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 · 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의 정의 [ 편집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 ( 地 ) 도 포함한다.'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 · 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 1 ] 또는 물적 [ 2 ] 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 [ 3 ].'건조물'이란 공장 · 극장 · 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 · 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 4 ].'침입'이란 주거자 ( 또는 간수자 · 점유자 ) 의 의사 ( 또는 추정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례는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판례이기도 하다. 주거침입죄 - 월정사 사건 : 후에 권원을 상실하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점유가 인정되며, 위요지도 주거 또는 건조물에 포함된다. 주거침입죄 - 절친한 옆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사건 -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터미널 침입 사건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된다. 대의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한 사건 :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 경비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 대학강의실 침입 사건 :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학생회관 침입 사건 -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
-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아예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보통신부 사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 대학교에 들어가 집회한 사건 권리실행으로 주거침입한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 들어간 사건 고종사촌 집에서 돈 절취한 사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 사건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사건 타워크레인 사건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성폭력방지법과 주거침입죄의 관계 퇴거불응죄 [ 편집 ] 교회출입금지 사건 :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 근로자
##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 ( 특수주거침입 ： 320조 ). 미수범도 처벌한다 ( 322조 ). 판례 [ 편집 ] 주거침입죄 [ 편집 ] 남편의 부재 중 간통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 -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건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초원복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얼굴만 들이 민 사건 주거침입죄 - 보호법익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사건 주거침입죄 - 현행범 체포의 한계 :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부의 집에 들어가서 동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례는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불능범 · 상당인과관계고의 · 고의범 · 착오과실 · 과실범공범 · 정범 ·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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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