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공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8년 3월 ) 지공주의의 주창자 헨리 조지. 지공주의 ( 地 公 主 義, 영어 : Georgism ) 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토지공개념 ( 土 地 公 ) 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 1 ]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 ( 1839 - 1897 ) 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목차 1 김윤상 2 지공주의 원리 3 핵심 주장 4 동의어와 여러 분파들 5 경제학계의 시선과 현실에서의 적용사례 6 지공주
지공주의 원리 3 핵심 주장 4 동의어와 여러 분파들 5 경제학계의 시선과 현실에서의 적용사례 6 지공주의 효과 6. 1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6. 2'경자유전 ( 者 有 田 ) 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6. 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6. 4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 활성화와 신기업 창업 촉진 6. 5 실업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됨 6. 6 종업원 지주제 강화를 통한 주식회사의 노동자 공유화 6. 7 무주택 서민의'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6. 8 생태계 보호 및 환경세에 이론적 토대 제공 7 자본주의, 공산주의, 지공주의 비교 8 실현 방안 8. 1 자본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8. 1. 1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는 방안 8. 1. 2 지대조세제 -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 8. 1. 3 지대조세제 -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방안 8. 2 공산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9 지공주의자들 혹은 이에 부분적 동의를 표시한 사람들 10 비판 11 같이 보기 12 참고 문헌 13 각주 14 외부 링크 김윤상 [ 편집 ] 조지주의를 지공주의라고 이름붙인 학자는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창흠, 이태경, 남기업, 김수현 ( 2009 ). 《 위기의 부동산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이태경 ( 2009 ). 《 투기공화국의 풍경 》. 한국학술정보. 로버트 안델슨, 제임스 도오시 ( 2009 ). 전강수 역, 편집. 《 희년의 경제학 》. 대한기독교서회.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 2008 ). 《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찰스 아빌라 ( 2008 ). 김유준 역, 편집. 《 소유권 》. CLC. 남기업 ( 2007 ). 《 지공주의 》. 한국학술정보. 김윤상, 박창수 ( 2007 ). 《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 살림. 김윤상 ( 2006 ). 《 알기쉬운 토지 공개념, 지공주의 해설 》. 경북대학교 출판부. 대천덕 ( 2003 ). 전강수, 홍종락 역, 편집. 《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 홍성사. 헨리 조지 ( 2003 ). 김윤상 역, 편집. 《 진보와 빈곤 ( 축약본 ) 》. 진리와 자유. 헨리 조지 ( 2003 ). 김윤상, 전강수 역,
타인 후손 지대 고갈 피해 / 자원 대체 비용 환경 배제 오염 타인 후손 지대 오염 피해 / 환경 회복 비용 자본주의, 공산주의, 지공주의 비교 [ 편집 ]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9년 7월 17일에 문단의 출처가 요청되었습니다. ) 토지와 자본에 대한 소유 제도 및 폐단 / 효과 비교 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지공주의 토지 사유 당소유 혼합 공공 자본 사유 당소유 혼합 사유 시장 / 계획 시장 계획 시장 시장 폐단 / 효과 토지 투기, 빈부 양극화 생산 동기 소멸, 생산력 침체 성장 약화, 분배 어느 정도 달성 성장, 분배 모두 상당 정도 달성 각 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사유와 공유 방식 비교 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지공주의 지대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공공 임금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이자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산주의는 양자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에서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
% 징수 시점을 사전에 예고한 후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점진적 실시는 과도기간을 두어 토지보유세의 세율을 조금씩 올려 가다가 결국 세율이 지대의 100 % 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점진적 실시가 가장 좋은 방안이다. 과도기간동안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갈 수 있고 국민도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 편집 ] 토지 당소유제를 시행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토지 사용 주체에게 많이 허용해 주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면 된다. 그리고 토지 사용 주체에게 지대를 정확하게 징수한다. 한편 자본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사유를 허용해 준다. 지공주의자들 혹은 이에 부분적 동의를 표시한 사람들 [ 편집 ] 앨버트 아인슈타인 [ 8 ]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 [ 9 ] 윈스턴 처칠 [ 10 ] 클러렌스 대로우 [ 11 ] 헨리 포드 [ 12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 13 ] 조지 에드워드 그레이 [ 14 ] 월터 벌리 그리핀 [ 15 ] 윌리엄 모리스 휴스 무미아 아부 - 자말 [ 16 ] 톰 L. 존슨 울프 라데진스키 [ 17 ] 프랜시스 닐슨 앨버트 제이 녹 [ 18 ] -
##주의 자유지상주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종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 사회적 무정부주의 ) 혁명적 조합주의 자주관리사회주의 아랍 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호치민사상 주체사상 권위주의 독재 정치 전제 정치 절대왕정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천황제 파시즘 팔랑헤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호치민사상 주체사상 이슬람 원리주의 군국주의 환경주의 생태주의 녹색 정치 녹색자유주의 녹색보수주의 개량주의 자유사회주의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집단주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협동조합주의 집산주의 통합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반이슬람주의 힌두 내셔널리즘 정치 스펙트럼혁신 극좌 좌익 사회개량주의 권위주의 좌파 진보주의 급진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좌파 중도 중도좌파 중도주의 중도우파 보수 극우 우익 사회보수주의 권위주의 우파 보수주의 점진주의 자유주의 경험주의 자유주의 우파 그 외 제3의 위치 혼합 정치 통치 체제정당제 일당 독재제 일당제 헤게모니 정당제 다당제 일당 우위 정당제 양당제 분절적 다당제 분극적 다당제 무당제 무소속 지배자 군주제 귀족제 신권 정치 공화주의 권력자 과두 정치 능력주의 다두 정치 국가 상태 단일 국가 연방제 국가 연합 국제주의 초국
군주제 귀족제 신권 정치 공화주의 권력자 과두 정치 능력주의 다두 정치 국가 상태 단일 국가 연방제 국가 연합 국제주의 초국가주의 세계주의 그 외 계몽주의 혼합 경제 현실주의 엘리트이론 포퓰리즘 교조주의 원리주의 페미니즘 다원주의 책임 마키아벨리즘 제자백가 제국주의 봉건주의 정치 사상 vdeh재산권소유자에 따른 분류 공유재산법 ( 미국 ) 협동조합 사유 공공 국유 태생에 따른 분류 지식 개인 이론 상품 비배제성 무임승차 문제 게임 이론 지공주의 렌트법 지대추구 소유권 자기 국유 공유지의 비극 응용 상속 물권법 지역권 부동산 권리 공중 어업 사냥 토지 통행권 용수 수리 탈취 / 재분배 징수 인클로저 공용징수 불법 어업 토지개혁 해상강도 본원 축적 민영화 노예제 인신매매 조세 상속세 인두세 누진세 재산세 도둑 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 로널드 코스 헨리 조지 개럿 하딘 데이비드 하비 존 로크 통치론 카를 마르크스 마르셀 모스 존 스튜어트 밀 엘리너 오스트롬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데이비드 리카도 머레이 N. 로스바드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원본 주소 " " 분류 : 웹아카이브 틀 archiveis 이념숨은 분류 : 웹아카이브 틀 경고출처가 필요한 글 / 2018년 3월출처가 필요한 모든 글전체에 출처가 필요한 글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30일에 확인함. ↑ Andelson Robert V. ( 2000 ), Land - 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 Studies in Economic Reform and Social Justice Malden, MA : Blackwell Publishers, Inc. Page 359. ↑ Spence, Alan ( 1993 ), Sun Yat Sen - - Revolutionary Land Reformer, Land & Liberty, July - August 1993 ↑. Article on Tolstoy, Proudhon and George. Count Tolstoy once said of George, " People do not argue with the teaching of George, they simply do not know it. " ↑ Archimedes [ 1 ], an article originally bylined " Twark Main " ↑ Arcas Cubero, Fernando : El movimiento georgista y los del Andalucismo : anlisis del " El impuesto " ( 1911 - 1923 ). Mlaga : Editorial de Cajas de Ahorros, 1980. ISBN
그만두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가 노동의 증가에 의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수에서 자가 노동으로 빠져 나간만큼 임금 노동자의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생산 활성화로 임금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즉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은 감소하게 되고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현저하다면 ( 비자발적 ) 실업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 상승은 고용 노동의 임금과 자가 노동의 임금이 일치하는 데에서 멈출 것이다. 고용 노동의 임금이 자가 노동의 임금보다 작으면 노동자는 자가 노동으로 빠져 나가려고 할 것이어서 더 오를 것이고, 그 반대라면 노동자들이 계속 사업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사업장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은 자기가 자가 노동을 할 때의 임금 곧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가 노동의 경우 생산된 부는 토지와 노동 ( 자기 자신 ) 과 자본 각각의 사용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되는데, 지대는 조세로 정부에 귀속되고, 이자는 자본 사용의 대가로 귀속되며, 나머지 임금은 자기 자신의 노동의 대가
옥수수도, 심지어는 잡초조차도 그냥 버려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미국 가정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놀고 있는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소유자들이 그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말이다. ( The time will come when not an inch of the soil, not a single crop, not even weeds, will be wasted. Then every American family can have a piece of land. We ought to tax all idle land the way Henry George said - tax it heavily, so that its owners would have to make it productive ) ↑ People's Budget ↑ The Life of Henry George, Part 3 Chapter X1 ↑ Co - founder of the Henry George Club Archived [ 날짜 없음 ], - Archive. is, Australia. ↑ " Justice for Mumia Abu - Jamal ". 2007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6월 30일에 확인함. ↑ Andelson Robert V. ( 2000
지공주의(地公主義, 영어: Geoism 지오이즘[*]) 또는 조지주의(George主義, 영어: Georgism 조지즘[*])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 영어: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