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구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회사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7 ] 관련 법 [ 편집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사업법 각주 [ 편집 ] ↑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2007. 7. 10. ( 47 ), 1393 ] ↑ 가 나 다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2007. 4. 10. ( 44 ), 816 ] ↑ 가 나 고등군사법원 2005. 1. 11. 선고 2004노125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
개인정보의 파기 [ 편집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한 등의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헌 39 ] 이용자의 권리 [ 편집 ] 이용자의 권리 등 [ 편집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문헌 40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문헌 41 ]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문헌 4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헌 4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헌 44 ] 정보통신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편집 ] 이용자의 정보보호 [ 편집 ]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문헌 64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문헌 65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 문헌 66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편집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헌 67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 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탁자나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헌 24 ] 제25조 제1항 [ 문헌 25 ]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헌 26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 가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나 ) 수탁자나 업무의 내용 모두를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헌 27 ] 제25조 제2항 (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문헌 3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문헌 35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편집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등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헌 3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문헌 37 ]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편집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문헌 38 ] 개인정보의 파기 [ 편집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한 등의
.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9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편집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이하 " 삭제등 " 이라 한다 ) 를 요청할 수 있다. [ 문헌 57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헌 58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문헌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 다만,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는 조항이 함께 신설되었다. ) 주요 개념 [ 편집 ] " 정보통신서비스 " 라 함은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문헌 2 ] " 이용자 " 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문헌 3 ] 정보통신망 [ 편집 ]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정보통신망 " 이라 함은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문헌 4 ] 흔히 온라인이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편집 ] " 정보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 38197 판결 : 항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2007. 7. 10. ( 47 ), 1393 ] ↑ 가 나 정연수, 김미현, 최윤정 ( 2007 ). " 2007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 TM 관련 개인정보보호 설명회 Q & A " ( PDF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년 10월. 2쪽. 2009년 6월 19일에 확인함.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에 규정한다. ↑ 김시현 ( 2009년 1월 21일 ). "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 1년6월 실형 ".. 2009년 2월 10일에 확인함.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 [ 헌공제89호 ] : 본 판례에는 위 사항 이외에도 다수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
##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위키문헌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11일 ( 토 ) 05 : 4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