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 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재일 외국인의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533, 472명이다. 이렇게 많은 재일 외국인들이 모두 참정권을 가질 경우 일본의 정치상황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영주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할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라진다. 본래의 특별 영주자 자격요건 (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 에 맞지 않는 자격자, 즉 밀입국자의 존재는 토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므로 개헌이 필요하며, 일본의 안보상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극우 세력에서는 이들이 참정권을 얻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최근 재외 한국인에게 선거권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일본에서의 참정권까지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특별영주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 14 ] 한동안 논의가 정체되었
경우에는 출국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특별 영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덧붙여 재입국 허가를 얻어 출국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했을 경우에는 계속 일본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는 체류 자격에 관한 해석 편의상에 한정된 개념이며, 시효의 정지 · 세법의 적용 등 다른 법령의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특이한 사례로, 일시적 출국에 임박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외국인 등록 원표의 지문 날인 거부 등에 의해 신청이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없이 일본에서 출국했기 때문에 협정 영주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다시 일본에 올 때 당시의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자격이 부활한 예가 있다 ( 입관특례법부칙 제6조의 2 ). 특별영주자의 수와 거주지 [ 편집 ] 연도 특별영주자수 전체 외국인 중 비율 1991 693, 050 약 57 % 1996 554, 032 약 39 % 1997 543, 464 약 37 % 1998 533, 396 약 35 % 1999 522, 677 약 34 % 2000 512, 269 약 30 % 2001 500, 782 약 28 % 2002 489, 900 약 26 % 2003 475, 952 약 25 % 2004 465,
##주자증명서 〉 로 대치되고, 상시 휴대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시 거부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 [ 8 ] 고용 대책법에 근거한 신고 의무 면제 [ 편집 ] 2007년 10월 1일부터 사업주는 고용 대책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와 실직한 경우, 공공 직업 안정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외교 공용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공공 직업 안정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자격의 상실 [ 편집 ] 특별 영주자여도,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이 소멸한 후에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 영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상실했을 경우엔 다시 특별 영주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별 영주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본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특별 영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덧붙여 재입국 허가를 얻어 출국하고 그 유효기간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주게 되면, 이들 대도시권의 선거에서 당락의 결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 내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업군 [ 편집 ] 산업 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총합 농림 어업 229 125 203 872 건설업 11, 067 2, 487 6, 408 25, 542 제조업 16, 883 3, 411 5, 404 31, 100 정보통신업 4, 039 609 314 5, 699 운수업 7, 715 1, 409 1, 503 11, 528 도매 및 소매업 19, 282 5, 646 5, 575 36, 688 음식점, 숙박업 10, 097 5, 202 11, 715 34, 583 의료, 복지 8, 241 2, 058 1, 203 12, 279 교육, 학습지원 업무 3, 774 1, 638 666 6, 297 서비스업 19, 828 5, 658 5, 526 38, 600 기타 12, 774 2, 818 3, 359 22, 700 합계 113, 929 31, 061 41, 876 225, 888. 5열'총합'은 가족 종사자와 보고되지 않은 고용 수치를 포함한다 [ 13 ] 특별영주자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을 충족해야한다.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녀이거나 그 아버지나 어머지가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그 사람이 출생할 당시 부모가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 ↑ 재일교포 기초편, 최의성 ↑ < 한일협정 50년 - 흔들리는 재일동포 > ①어제와 오늘, 2014. 12. 29. ↑ 위 내용은 <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 2호 ( 2004 : 163 ~ 224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과 < 리정애,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 > 를 참고하였다. ↑ ↑ "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 추이 ( 2004 ~ 2009년 ) " ( PDF ). 2011년 3월 23일에 원본 문서 ( PDF ) 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4일에 확인함. ↑ " 2009 일본 등록 외국인 통계 ". 2011년 5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4일에 확인함. ↑ 外 人 中 韓 ・ 朝 鮮 ( 산케이신문 2008년 6월 3일자 기사 ) ↑ " 도부현별 체류 자격이 다른 외국인 등록자 ( 한국 ( 조선 ) ( 조선 ) ) ". 2011
##자는 한국적 · 조선적이99 % 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반 영주자는 중국 대만 · 브라질 · 필리핀이 상위 3국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지역별 특별영주자 수 ( 2009년 말 기준 ) [ 12 ] 지역 인구수 구성비 오사카부 ( 大 府 ) 106, 651 26. 0 % 도쿄도 ( 東 京 都 ) 48, 673 11. 9 % 효고현 ( 兵 ) 47, 585 11. 6 % 아이치현 ( 愛 知 ) 33, 946 8. 3 % 교토부 ( 京 都 府 ) 28, 831 7. 0 % 가나가와현 ( 神 川 ) 20, 635 5. 0 % 후쿠오카현 ( 福 ) 15, 126 3. 7 % 사이타마현 ( ) 9, 909 2. 4 % 히로시마현 ( 島 ) 9, 462 2. 3 % 치바현 ( ) 8, 968 2. 2 % 야마구치현 ( 山 口 ) 7, 161 1. 7 % 오카야마현 ( 山 ) 5, 828 1. 4 % 미에현 ( 三 重 ) 5, 453 1. 3 % 시가현 ( ) 5, 272 1. 3 % 기후현 ( ) 4, 998 1. 2 % 시즈오카
때문에 한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다. 현재 파친코 1위 업체인 마루한의 회장인 한창우도 특별영주자 출신이며 ( 2000년 귀화하여 현재는'한국계 일본인'이다 ), 전체 파친코 시장의 70 % 이상을 한국 혹은 조선 국적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고기 ( ) 업계도 상당수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참정권 [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재외 한국인의 선거권부여가 확정되면서, 특별영주자들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단, 국내에 거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재외 한국인들의 첫 선거권행사는 2012년 4월, 19대 총선거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의 참정권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 당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후손으로 현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른바 " 특별 영주권자 " 인구는 408, 389명 ( 재일 한국인 405, 571명, 대만인 2, 818명 ) 이다. 또한 특별영주자와 별도로 " 영주자 " 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재일 외국인의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533, 472명이다. 이렇게 많은
1 강제 퇴거 4. 2 재입국 허가 4. 3 등록 증명서 휴대 의무 제재의 특례 4. 4 고용 대책법에 근거한 신고 의무 면제 5 자격의 상실 6 특별영주자의 수와 거주지 7 직업군 8 한국과 일본에서의 참정권 9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 10 한국인의 특별영주자에 대한 인식 11 같이 보기 12 각주 특별영주자의 요건 [ 편집 ] 특별영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 2 ] 시켜야 한다. 1.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또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후손. 1991년 11월 1일 ( 특례법 시행일 ) 현재 다음 각 호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한다. ( 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 1952년 법률 제 126호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로 당분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자 ) [ 나 ]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실시에 따른 출입국 관리 특별법 ( 한일 특별법. 지금은 폐지 ) 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 ( 소위 협정 영주 ) 를 받고 있는 사람 [ 다 ] 입관 특별법 개정 전의 입국 관리법 ( 이하 " 입관 법 " 이라 한다 ) 의 규정에 따라 영주 자의 체류 자격
##현 ( ) 5, 272 1. 3 % 기후현 ( ) 4, 998 1. 2 % 시즈오카현 ( ) 4, 277 1. 0 % 나라현 ( ) 4, 023 1. 0 % ( 北 海 道 ) 3, 733 0. 9 % 나가노현 ( 城 ) 2, 863 0. 7 % 후쿠이현 ( 長 野 ) 2, 763 0. 7 % 와카야마현 ( 福 ) 2, 335 0. 6 % 미야기현 ( 和 歌 山 ) 2, 205 0. 5 % 기타 25, 900 6. 3 % 특별 영주자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킨키권 ( 오사카부 · 효고현 · 교토부의 3 부현 ) 에 44. 6 %, 수도권 ( 도쿄도 · 가나가와현 · 사이타마현 · 치바현의 4 도현 ) 에 21. 5 %, 중교권 ( 아이치현 · 미에현 · 기후현의 3현 ) 에 10. 8 % 가 거주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76. 9 % 로, 전체의 2 / 3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주게 되면, 이들 대도시권의 선거에서 당락의 결정권
특별영주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영주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특별영주자 ( 別 者, 일본어 : 別 者 ) 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 에 나와 있는'특별영주자'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 ( 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 ( 조선인과 대만인 ) 와 그 자손들에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일본어: 特別永住者)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특별영주자'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new comer)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296,416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436, 167명)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적, 조선적"이 99%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의 킨키 3부 현에 약 45%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