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idner, Helmut ↑ See Bundesregierung, 1971, also Krusewitz, 1981.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me, see, Lundgreen & Weingart, 1978. ↑ Goethe - Institut e. V., Online - Redaktion October 2009. ↑ For reasons for the choi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s the body with competences for the environment, see, 1986, p. 55ff. ↑ the Federal Association of Pressure Groups for the Environment ( Bundesverband Umwelt ), and it is said that its foundation was supported by high - ranking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ho wanted to increase their public support ( " constituency - creating " ) ( Hartkopf, 1986 ). ↑ The environmental decisions of the Social Democrat - Liberal government are reproduced and commented on in Umwelt ( BMI ) 91, September 14, 1982 ↑ Poguntke ( 1992
##는 등 본격적인 정책을 이행하였다. 이 외에 1990년에 설립된'독일연방환경재단'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환경교육관련 기관으로 정부기관, 대학교와 NGO 등은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어 환경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교육관련 정부기관은 연방 교육부와 환경부, 연방환경청이 있으며, 대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은 킬대학교의 자연과학 라이프니쯔 연구소 ( IPN ), 에센대학교의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교육학적 미래연구소 등이 있다. 1996년 환경교육연합회 ( ANU ) 에 따르면, 독일 전국에 여러 기관을 포함하고있는 약 570개의 환경교육관련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23 ] 이들은 자체사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독일환경교육연맹 ( DGU ), 1988년에 설립된 환경교육연합회 ( ANU ), 1950년에 출발한 독일 자연보호연합회 ( DNR ), 그리고 1975년에 설립된 분트 ( BUNT ) 등 이 있다. 현재 분트는 16개의 연방주에 지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2, 200개의 하위 조직을
##의 벌점이 부과된다. (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 현재 도심 환경보호구역에 출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며, 추후 적색스티커 및 황색스티커 부착 해당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 제도 적용의 예외 [ 편집 ], 군용차량 등 공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동 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외 ( Ausnahme )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관, 여행자, 일시 방문객 등에 대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 환경 표지 제도 ( 블루엔젤 ) [ 편집 ] 1979년 독일 연방환경청 ( Umweltbundesamt ) [ 16 ] 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인증기준이 과학적이고 엄격하여 각국 에코라벨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블루엔젤 운영기관 [ 편집 ] 이 제도는 연방환경청, 에코라벨심사단 ( Jury, Environmental Label Jury ), 독일 품질인증협회 ( RAL, German Institutes for Quality Assurances and Certification ) 의 3개 기관이 연대하여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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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 [ 편집 ] 재생에너지법은 1991년에 제정된 전력매입법을 토대로 제정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재생에너지법은 전력망 연결에 대한 보장, 가격에 대한 보장, 생산전력 매입에 대한 보장을 주축으로 시행되었다. [ 17 ]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기후와 환경 보호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 비용을 절감해 국가 경제에 일조하고, 화석 연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게 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다. [ 19 ] 재생에너지일수록 높은 가격에 매입되며,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보다 우선적인 가격에 한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혜택을 주어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 - in Tariff : FIT법 ) [ 편집 ]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낮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자 초과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L, German Institutes for Quality Assurances and Certification ) 의 3개 기관이 연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증심의가 생산자, 소비자,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Jury Umweltzeichen )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품질인증협회 ( RAL ) 에서 인증기준 제 · 개정 및 제품 인증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블루엔젤 인증대상 제품 [ 편집 ] 인증 대상제품은 2007년 기준으로 사무기기, 가전제품, 자동차관련부품, 건축자재류 등 총100여개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580개 기업에서 3, 600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제품 중 varnishes, wallpapers and woodchip wall coverings, wall paints 등의 건축자재류가 전체 인증제품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블루엔젤 인증 절차 [ 편집 ] 블루 엔젤에 대한 인증 절차는 인증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며 기준이 있는 제품은 독일품질인증협회 ( RAL ) 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독일연방환경청에 신청하고 에코라벨심사단 ( Jury ) 의 심의를 거쳐 신
실시했다. "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 는 슬로건을 내건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등 굵직한 기후보호 정책은 양 당의 연정합의서에 포함되었으며, 핵에너지 탈피처럼 논쟁적인 정책도 전력산업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11 ] 2000년에 발표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에서 2020년까지 하루 평균 개발 면적을 30ha 이하로 억제하고 국토 면적의 최소 10 % 를 유럽연합의 생태축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인 NATURA 2000 [ 12 ] 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한 2000년 3월, " 재생에너지법 ( EEG ) " 발효를 통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구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한 적 - 녹 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미루었으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던 환경법전의 제정이 주정부와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생태적 조세개혁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석탄전력 산업의 수혜가 보장되
commented on in Umwelt ( BMI ) 91, September 14, 1982 ↑ Poguntke ( 1992, p. 338 ) ↑ Bundesministe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BMU ), 1990c, p. 7 [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Report ( Summary ) 1990 b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published by the ministry in May 1990, Bonn : Bonner ] ↑ 독일을 이해하자. 교포신문사, 736호 19면 ↑ 국제기구, 독일의 환경 혁신, 미래창조과학부 간행물, 2013 - 02 - 05 ↑ 지난 10년간 독일환경정책의 평가와 전망, FES - Information - Series 2010 - 05, 안병옥 ↑ [ 1 ] ecological network of protected areas in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 KISTI 미리안 『 글로벌동향브리핑 』, 2013. 01. 11 ↑ [ 2 ], 2009년 독일 환경산업 보고서. ↑ 독일 3개시의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도입, 외교부, 2007. 12. 26 ↑ [ 3 ], 국가환경정보센터
편집 ] 1971년에 독일정부는'연방환경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된 환경정책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의 예방원칙,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공동책무와 협력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된 연방환경청 ( Umweltbundesamt ) 은 부분적으로 독일 유네스코 사무소와 공동으로 환경교육에 관한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환경교육 관련기관이지만 그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1978년에는 독일 뮌헨에서 유네스코 환경교육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티빌리시 ( Tibilisi ) 의 환경교육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정부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1980년에 교육부장관 회의에서 " 환경과 학교 " 에 관한 결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7년이후에는 정부가 발간물 발행, 시범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정적 지원, 독일 환경교육의 실태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을 이행하였다. 이 외에 1990년에 설립된'독일연방환경재단'은 환경교육과
표지 제도 ( 블루엔젤 ) 2. 3. 1 블루엔젤 운영기관 2. 3. 2 블루엔젤 인증대상 제품 2. 3. 3 블루엔젤 인증 절차 2. 4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 Pfand ) 2. 4. 1 Pfand 제도란 2. 4. 2 Pfand 제도의 효과 2. 5 Pfand의 가격책정 2. 6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2. 6. 1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 Market Incentive Program ) 2. 6. 2 재생에너지법 (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 2. 6. 3 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 - in Tariff : FIT법 ) 3 교육 3. 1 독일 환경교육 개념의 변화 3. 2 환경교육정책 및 관련 기관 3. 3 정부의 환경교육정책 단계 4 각주 역사 [ 편집 ] SDP - FDP 연합정부 ( 1969 ~ ) [ 편집 ] 1969년 연정을 하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에 관한 기초를 만든다. [ 1 ] 1970년으로 " 환경에 대한 시급한 대처 " 정책안으로 내어놓으며, 1971년으로 대처 프로그램을 만든다. [ 2 ] 100개의 항목과 규칙을 제정을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제시를 하게 된다. [ 3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장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DP-FDP 연합정부 시기부터 적-녹 연합정부 시기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은 발전을 해왔으며, 독일 정부는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환경 표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