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영미법법률 용어숨은 분류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6년 12월 31일 ( 토 ) 11 : 16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
##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채무 (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 ( 예술가의 작품제작 ) /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하는 채무 ( 부부간의 동거의무 ) 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게 된다. 손해배상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강제이행의 순서 [ 편집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의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한다. [ 2 ] 미국 [ 편집 ] 미국의 구제법 미국법 시리즈 보통법상 구제법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대적 손해배상 확정적 손해배상 신뢰 손해배상 명목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세배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법 강제이행 이익계산 추정신탁 금지명령 · 원상회복 해제 · 교정 선언적 판결 관련 항목 충분한 구제 구제선택 임시구제 추적 · 법률비용 참조 [ 편집 ] ↑ 강제이행 민법 제389조 ↑ 지원림, 민법강의 ( 제9판 ), 1131면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
##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
##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
). [ 1 ]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직접강제 [ 편집 ]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므로 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하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 주는 채무 ) 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직접강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 [ 편집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 편집 ]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 하는 채무 중에서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 ( 부대체적 작위의무 ) 에 적용된다. 이행이 본인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채무 (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의 내용
##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
##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
##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589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4절 교환 제596조 제597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3조 제614조 제614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
##조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5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 제674조의9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11절 위임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12절 임치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13절 조합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
강제이행(强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