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 선거의 실시 요구를 묵살하였다. 심지어 자유당 정권은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빙자해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지되었다. 한편, 탄핵 ( ) 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었으며, 부통령이 탄핵재판장이 되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 편집 ]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 참의원 ·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 ( 政 治 裁 判 權 ) 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구성되기 전에 5 · 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다.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 편집 ]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헌법위원회 憲 法 員 會 설립일 1972년 12월 27일 전신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해산일 1988년 8월 후신 헌법재판소'설립일 1945년 6월 5일 [ 1 ] 전신 제헌 헌법 제정 전 국회에 의해 수립 해산일 1961년 5월 2일 후신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 ( 憲 法 員 會, Constitutional Council of Korea ) 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목차 1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2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3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3. 1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4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 5 제9차 개정헌법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및 헌법위원회 폐지 6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7 결정 8 같이 읽기 9
헌법위원회 5 제9차 개정헌법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및 헌법위원회 폐지 6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7 결정 8 같이 읽기 9 각주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 편집 ] 대한민국의 제헌국회 ( 制 憲 國 會 ) 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 ( 母 ) 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 ( ) 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 ( 權 ) 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 ( 通 法 院 ) 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 ( 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 ) 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함으로써 위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조항인 국가배상법 2조의 경우, 군인이나 군속 등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전사, 순직 등을 한 경우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영장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이른바'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는 1년 뒤 설치된 헌법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과 2년 뒤의 대법원 판사 재임용탈락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 [ 편집 ]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법률의 위헌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하급법원 (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 의 위헌여부 제청에 대하여 대법원 합의
##의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제9차 개정헌법으로 헌법재판소 설치 및 헌법위원회 폐지 [ 편집 ] 헌법위원회는 제9차 개정헌법으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 ) 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한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역대 헌법위원회 위원장 [ 편집 ]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서상일 ( 相 日 ) 1948년 6월 5일 [ 3 ] ~ 1948년 7월 23일 2대 이시영 ( ) 1948년 7월 24일 [ 4 ] ~ 1952년 7월 6일 경기 경성 ( 현 서울 ) 권한대행 허정 ( 政 ) 1951년 5월 10일 ~ 1951년
##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8년 6월 1일 ( 금 ) 04 : 1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 편집 ]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 ( 通 法 院 ) 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때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 ( 1970년 8월 7일 개정 ) 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 1967년 3월 3일 개정 ) 등 2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당시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소위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 편집 ] 법원의 합의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는 "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제103조 ) 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률의 위헌 결정에
##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제103조 ) 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률의 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1970년 8월 7일 국회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 대법원 판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조직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는 이 법의 개정 취지를 " 위헌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 라고 설명했지만, 실은 징발보상금배상법 등의 입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 1967년 3월 3일 개정 ) 와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 ( 1970년 8월 7일 개정 ) 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16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함으로써 위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주재황 ( ) 1981년 4월 22일 [ 8 ] [ 9 ] ~ 1987년 5월 15일 4대 주재황 ( ) 1987년 5월 16일 [ 10 ] ~ 1988년 8월 31일 결정 [ 편집 ] 헌법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 총원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족수와 동일하다. 같이 읽기 [ 편집 ]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소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대한민국의 부통령 참의원 ( 대한민국 ) 각주 [ 편집 ] ↑ [ 1 ] ↑ 인권옹호에 서광!, 1952. 9. 11. 1952년 9월 9일 당시 헌법위원회는 재판의 심급을 제한한 아래 규정들을 위헌결정하였다. : 농지개혁법 제18조제2항 및 제24조 본문 후단,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vdeh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원 경제기획원 국무원 국토통일원 심계원 원 통일원 부 건설교통부 건설부 공보부
~ 1952년 7월 6일 경기 경성 ( 현 서울 ) 권한대행 허정 ( 政 )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경남 동래 보성전문 ( 현. 고려대 ) 3대 김성수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전북 부안 와세다대학 권한대행 장택상 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 경북 칠곡 에딘버러 대학 수도경찰청장 & 경기도경찰청장 & 외무부 장관 & 3대 총리 & 부통령 대행 4대 함태영 (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심계원장 & 부통령 5대 장면 ( 張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 경기 경성 ( 현 서울특별시 ) 경성농고 주한미국대사 & 2대 총리 & 부통령 & 6대 총리 6대 정헌주 ( 鄭 憲 ) 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김현철 ( 金 ) 1973년 3월 19일 [ 5 ] ~ 1979년 3월 25일 [ 6 ] 2대 이호 ( ) 1979년 3월 26일 [ 7 ] ~ 1981년 4월 21일 3대 주재황 ( ) 1981년 4월 22일 [ 8 ] [ 9 ] ~ 1987년 5월 15일 4대 주재황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영어: Constitutional Committee)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