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 [ 편집 ]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만 10 % 로 제한하고 있다가,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가 8 % 로 정해졌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유한도 적용을 배제하였다. 1990년대 [ 편집 ] 1997년 전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적용을 배제하였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소유한도를 설정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 및 외국인의 주식취득범위를 확대하고, 1999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 편집 ] 개정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35 %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10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소유 제한이 없다. EU [ 편집 ]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 EC의 제2차 은행업 지침 (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 ) " 을 적용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비금융회 사의 은행지분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 ( 10 %, 25 %, 33 % )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 Article 11. 1 ), 동 비율별로 감독당국의 출자자 적격성 심사를 받으며,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 ( sound and prudent )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 [ 편집 ] ↑ 가 나 다 이병윤 ( 2006 ). "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 《 금융연구 》 20 ( 별책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가 나 다 김대호, 정영수 ( 2009 ).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 은행법연구 》 2 ( 2 ). ↑ 공정 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 공정
금산분리 ". 《 은행법연구 》 2 ( 2 ). ↑ 공정 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 공정거래법 8조의 2 제1항 5호 ↑ 은행법 제 16조의 2 ↑ [ ↑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제 144조의 16 ↑ 은행법 제37조, 보험업법 제109조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항 제4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24조 ↑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 구 은행법 제16조의 2항 ↑ 은행법 제37조 제5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제1항, 자본시장통합법 제275조 제1항 ↑ 김병태 ( 2018년 6월 30일 ). "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 은산분리와 추가인가에 대한 제언 ".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정주호, 최선규.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법제 고찰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헌 ( 2018년 8월 7일 ). " 문대통령 "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 자본투자 "... 은산분리 완화 ". 《 》. ↑ 이슬기 ( 2018년 8월 7일
3. 1. 2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 1. 3. 1. 3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1. 3. 1. 4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저조한 실적 1. 3. 2 반대 1. 3. 2. 1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1. 3. 2. 2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1. 3. 2. 3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1. 3. 2. 4 외국인과의 형평성 2 대한민국 외의 금산분리법 [ 1 ] 2. 1 미국 2. 2 캐나다 2. 3 EU 3 각주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 [ 편집 ] 현황 [ 1 ] [ 2 ] [ 편집 ] 금산분리법은'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편집 ] 금융지주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3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4 ] 위의 두 조항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 깨진 링크
##년대 [ 편집 ] 개정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 % 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10 %, 25 % 또는 33 % 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1 ]. 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 % 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4 % 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 % 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2 ].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 겸업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약칭함 ) 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
##조달처 확보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효과의 창출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 [ 편집 ]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 편집 ]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이후 은산분리 완화 요구가 높아졌다.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이후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불안한 법적 기반 속에 있고, 이로 인하여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벽으로 꼽힌다. [ 15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 특성상 막대한 초기자본과 핀테크 · 빅테이터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주체인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ICT기업으로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은산분리가 계속 유지될 경우 지분 취득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투자 집행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은산분리로 인해 해당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ICT와 금융의 혁신적 결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4 ] 위의 두 조항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만 가지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들며, 실질적으로는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 상 소유규제에 의해,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금산분리의 원칙이 나타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편집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 % 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 지방은행은 15 %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 % 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 5 ], 이와 똑같은 법이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등재되어 있다. 제8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 6 ] 사모투자펀드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은행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총액을 10 % 를 초과하거나, 4 % 초과 10 %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임 사원으로 출자총액을 10 % 를 초과하거나, 4 % 초과 10 % 이하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또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은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 7 ]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있으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 편집 ]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 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8 ] 은행지주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는 5 %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며,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 9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비율이상 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 10 ]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편집 ]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편집 ] 대한민국의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 2004. 1. 2 ) " 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 (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산분리법 개정 과정 [ 2 ] [ 편집 ] 1945년 ~ 1980년 [ 편집 ]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해버리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10 % 로 제한하였다. 군사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80년대 [ 편집 ] 1982
##다가 부실로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등에 은행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재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산업자본들이 보여준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 [ 편집 ]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 편집 ]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 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