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정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진군의 서원에 대해서는 군자서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행정사 ( 行 政 士 ) 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하며,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행정사 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시험 ( 객관식 ) 과 2차 시험 ( 논술형 ) 으로 치러진다. [ 1 ] 1895년 조선이 일본의 대서인 ( 代 書 人 ), 대언인 ( 代 言 人 : 서양의 변호사 )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후 1925년 일본이 대서인을 사법서사 ( 司 法 書 士 ) 와 행정서사 ( 行 政 書 士 ) 로 분리하면서 오늘날의 행정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목차 1 직무내용 2 시험형식 3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4 사실관계 5 결론 6 이유 7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7. 1 위임입법과 법률유보 7. 2 이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7. 3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7. 4 결론 7. 5
##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특허청 변리사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운항사 위험화물적재선반승무원 의료관리자 통신사 항해사 행정자치부 행정사 정보시스템감리사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015년 기준 원본 주소 " " 분류 : 평등권직업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직업대한민국의 법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 本 語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5일 ( 금 ) 14 : 4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에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방법, 시험실시시기, 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시, 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편집 ]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과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 사이에는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비교집단으로 삼을 만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편집 ]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헌결정 이후 [ 편집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시험형식 [ 편집 ] 1차시험 민법 ( 총칙 ), 행정법, 행정학 개론 ( 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 민법 ( 계약 ),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 일반행정사 ), 해사실무법 ( 기술행정사 ), 해당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 ) 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 100점 만점 ) 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져있다.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7헌마910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 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 2 ]. 사실관계 [ 편집 ] 청구인은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한 결과'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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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축산물품질평가사 환지사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선수 경주심판 무대예술전문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생활체육지도자 한국어교원 사서 학예사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무사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안마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의사 전문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 · 보조기기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여성가족부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특허청 변리사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7. 3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7. 4 결론 7. 5 위헌결정 이후 8 전망 9 각주 10 참고 자료 11 함께 보기 12 외부 링크 직무내용 [ 편집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 ( 행정사법 2조 ). 단. 여기서 사실조사는 탐정업의 사실조사가 아닌 법에 따라 행정사에게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하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시험형식 [ 편집 ] 1차시험 민법 ( 총칙 ), 행정
##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행정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3 ]. 결론 [ 편집 ] 위헌 (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 4 ]. 이유 [ 편집 ]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편집 ] 위임입법과 법률유보 [ 편집 ]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5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사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되 시험이 치러진지 시행 첫 해 12, 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 6 ]. 전망 [ 편집 ] 2019년 제7회 시험을 앞둔 행정사는 매년 유능한 국가고시출신의 행정사가 배출되어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과거 행정서사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행정법률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그 동안 업무영역을 침해하던 무자격자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행정사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각주 [ 편집 ] ↑ 가 나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 2011. 11. 23
, 전문자격사, 인력팀 저, 신문사 ( 1999년, 213 ~ 217p ) 함께 보기 [ 편집 ] 자격기본법 시스코 전문 자격 자격시험 법률유보원칙 외부 링크 [ 편집 ] 국가전문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vdeh 대한민국의 국가전문자격경찰청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직업능력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관세청 관세사 보세사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국세청 세무사 주류제조관리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버스운전자격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운항관리사 주택관리사 철도차량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화물운송관리자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축산물품질평가사 환지사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行政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이다.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