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다. 목차 1 자격과 임명 2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3 현재 재판관 명단 4 역대 재판관 명단 5 각주 6 함께 보기 7 외부 링크 자격과 임명 [ 편집 ]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 1 ]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2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 국회 선출을 제외한 5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 선출을 제외한 6명 )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4월 26일 ( 금 ) 02 : 48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3 ] 헌법재판소의 장 ( 長 )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 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 [ 5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6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7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 인사 · 운영 · 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8 ] 현재 재판관 명단 [ 편집 ] 구분 이름 임기시작 지명권자 / 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23회 경기고 /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 양승태 ) / 황교안 31회 숭의여고 / 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대법원장 ( 김명수 ) / 문재인 24회 경복고
공동 추천 ↑ 16대 국회 야당 새천년민주당 추천 ↑ 17대 국회 여당 열린우리당 추천 ↑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공동 추천 ↑ 17대 국회 야당 한나라당 추천 ↑ 19대 국회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공동 추천 ↑ 19대 국회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 ↑ 19대 국회 여당 새누리당 추천 ↑ 20대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 20대 국회 야당 자유한국당 추천 ↑ 20대 국회 야당 바른미래당 추천 함께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외부 링크 [ 편집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본부 소속 소장 재판관 ( 소장을 제외한 8인 )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 유관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를 따르며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 사무차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vdeh 대한민국의 장관급 고위공무원입법부국회사무총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 16인 ) 상임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
22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박한철2011 - 02 - 01 ~ 2013 - 04 - 11 ( 헌재소장 임명 ) 2011 이정미2011 - 03 - 14 ~ 2017 - 03 - 13 2012 2012 김창종2012 - 09 - 20 ~ 2018 - 09 - 19 이진성2012 - 09 - 20 ~ 2017 - 11 - 23 ( 헌재소장 임명 ) 강일원2012 - 09 - 20 ~ 2018 - 09 - 19 [ 21 ] 김이수2012 - 09 - 20 ~ 2018 - 09 - 19 [ 22 ] 안창호2012 - 09 - 20 ~ 2018 - 09 - 19 [ 23 ] 2013 2013 ( 권한대행 송두환 ) ( 권한대행 이정미 ) 박한철2013 - 04 - 12 ~ 2017 - 01 - 31 조용호2013 - 04 - 19 ~ 2019 - 04 - 18 서기석2013 - 04 - 19 ~ 2019 - 04 - 18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 권한대행 이정미 ) ( 권한대행 김이수 ) 이선애2017 - 03 - 29 ~ 2023 - 03 - 28 이진성 2017 - 11 - 24 ~ 2018 - 09 - 19 유남석 2017 - 11 - 13 ~ 2018 - 09 - 20 ( 헌재소장 임명 ) 2018 2018 유남석 2018 - 09 - 21 ~ 2023 - 11 - 12 이석태2018 - 09 - 21 ~ 2023 - 04 - 16 이은애2018 - 09 - 21 ~ 2024 -
- 11 - 12 이석태2018 - 09 - 21 ~ 2023 - 04 - 16 이은애2018 - 09 - 21 ~ 2024 - 09 - 20 김기영2018 - 10 - 18 ~ 2024 - 10 - 17 [ 24 ] 이종석2018 - 10 - 18 ~ 2024 - 10 - 17 [ 25 ] 이영진2018 - 10 - 18 ~ 2024 - 10 - 17 [ 26 ] 2019 2019 문형배2019 - 04 - 19 ~ 2025 - 04 - 18 이미선2019 - 04 - 19 ~ 2025 - 04 - 18 각주 [ 편집 ] ↑ 헌법재판소법 제 5조 1항 ↑ 헌법재판소법 제 5조 2항 ↑ 헌법재판소법 제 6조 1항 및 2항 ↑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에서부터 4항까지 ↑ 헌법재판소법 제 7조 ↑ 같은 법 제 8조 ↑ 같은 법 제 9조 ↑ 같은 법 제 10조의 2 ↑ 13대 국회 여당 민주정의당 추천 ↑ 13대 국회 야당 평화민주당 추천 ↑ 13대 국회 야당 통일민주당 추천 ↑ 14대 국회 야당 민주당 추천 ↑ 14대 국회 여당 민주자유당 추천 ↑ 15대 국회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추천 ↑ 16대 국회 야당 한나라당 추천 ↑ 16대 국회 민주당 · 한나라당 공동 추천 ↑ 16대 국회 야당 새천년민주당 추천 ↑ 17대 국회 여당 열린우리당 추천 ↑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미국 대사 · 주 러시아 대사 · 주 중국 대사 · 주 일본 대사 · 주 UN 대표부 대사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 정책실장 · 국가안보실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보훈처장 · 검찰총장사법부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 ;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겸임 ) 독립 기구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8인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지방직서울특별시장 대학서울시립대학교 총장부총리급 · 장관급 · 차관급 vdeh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선출 3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회 선출 3명 ) 인사청문회 대상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
10 ] 김진우1988 - 09 - 15 ~ 1994 - 09 - 14 [ 11 ]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1991 - 08 - 26 ~ 1997 - 08 - 25 1992 1992 1993 1993 이재화1993 - 12 - 30 ~ 1999 - 12 - 29 1994 1994 김용준1994 - 09 - 15 ~ 2000 - 09 - 14 김진우 ( 연임 ) 1994 - 09 - 15 ~ 1997 - 01 - 21 정경식1994 - 09 - 15 ~ 2000 - 09 - 14 고중석1994 - 09 - 15 ~ 2000 - 09 - 14 김문희 ( 연임 ) 1994 - 09 - 15 ~ 2000 - 09 - 14 조승형1994 - 09 - 15 ~ 1999 - 09 - 25 [ 12 ] 신창언1994 - 09 - 15 ~ 2000 - 09 - 14 [ 13 ]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이영모1997 - 01 - 22 ~ 2001 - 03 - 22 한대현1997 - 08 - 26 ~ 2003 - 08 - 25 1998 1998 1999 1999 김영일1999 - 12 - 30 ~ 2005 - 03 - 12 하경철1999 - 09 - 26 ~ 2004 - 01 - 28 [ 14 ] 2000 2000 윤영철2000 - 09 - 15 ~ 2006 - 09 - 14 송인준2000 - 09 - 15 ~ 2006 - 09 - 14 김경일2000 - 09 - 15 ~ 2006 - 09 - 14 권성2000 - 09 - 15 ~ 2006 - 08 -
09 - 14 김경일2000 - 09 - 15 ~ 2006 - 09 - 14 권성2000 - 09 - 15 ~ 2006 - 08 - 13 [ 15 ] 김효종2000 - 09 - 15 ~ 2006 - 09 - 14 [ 16 ] 2001 2001 주선회2001 - 03 - 23 ~ 2007 - 03 - 22 2002 2002 2003 2003 전효숙2003 - 08 - 26 ~ 2006 - 08 - 25 2004 2004 이상경2004 - 02 - 18 ~ 2005 - 06 - 06 [ 17 ] 2005 2005 이공현2005 - 03 - 14 ~ 2011 - 03 - 13 조대현2005 - 07 - 11 ~ 2011 - 07 - 10 [ 18 ] 2006 2006 ( 권한대행 주선회 ) 김희옥2006 - 09 - 15 ~ 2010 - 12 - 31 김종대2006 - 09 - 15 ~ 2012 - 09 - 14 민형기2006 - 09 - 15 ~ 2012 - 09 - 14 목영준2006 - 09 - 15 ~ 2012 - 09 - 14 [ 19 ] 이동흡2006 - 09 - 15 ~ 2012 - 09 - 14 [ 20 ] 2007 2007 이강국2007 - 01 - 22 ~ 2013 - 01 - 21 송두환2007 - 03 - 23 ~ 2013 - 03 - 22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박한철2011 - 02 - 01 ~ 2013 - 04 - 11 ( 헌재소장 임명 ) 2011 이정미
) / 황교안 31회 숭의여고 / 서울대 이석태 2018년 9월 21일 대법원장 ( 김명수 ) / 문재인 24회 경복고 / 서울대 이은애 29회 살레시오여고 / 서울대 이종석 2018년 10월 18일 국회 ( 자유한국당 ) / 문재인 25회 경북고 / 서울대 이영진 국회 ( 바른미래당 ) / 문재인 32회 남강고 / 성균관대 김기영 국회 ( 더불어민주당 ) / 문재인 32회 홍성고 / 서울대 문형배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28회 대아고 / 서울대 이미선 36회 학산여고 / 부산대 역대 재판관 명단 [ 편집 ] 연도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연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1988 조규광1988 - 09 - 15 ~ 1994 - 09 - 14 최광률1988 - 09 - 15 ~ 1994 - 09 - 14 김양균1988 - 09 - 15 ~ 1994 - 09 - 14 이성열1988 - 09 - 15 ~ 1991 - 08 - 04 이시윤1988 - 09 - 15 ~ 1993 - 12 - 26 김문희1988 - 09 - 15 ~ 1994 - 09 - 14 변정수1988 - 09 - 15 ~ 1994 - 09 - 14 [ 9 ] 한병채1988 - 09 - 15 ~ 1994 - 09 - 14 [ 10 ] 김진우1988 - 09 - 15 ~ 1994 - 09 - 14 [ 11 ]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황도연19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憲法裁判所 裁判官, 영어: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