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그리고 공법인성 등과 상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때에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것이 큰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 경우에 겸직금지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1 ] 헌법재판소는'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때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어느 것이 더 큰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겸직금지 규정을 두느냐의 여부는 차라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봄이 무방하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 헌법재판소는
보통선거와 비밀 )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65조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에관한법률 각주 [ 편집 ] ↑ 헌법재판소 1991년 3월 11일 선고, 90헌마28 ↑ 헌법재판소 1995년 5월 25일 선고, 91헌마67 ↑ 헌법재판소 1997년 3월 27일 선고, 96헌바86 ↑ 92헌마153 vdeh 대한민국 헌법전문제1장 총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
##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장 국회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1관 국무총리 제86조 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제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7월 5일 ( 금 ) 11 : 0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조문 [ 편집 ]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 편집 ]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한 책임 [ 편집 ] 헌법 제63조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청구권에 의한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편집 ] 헌법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탄핵에 의한 책임 [ 편집 ] 헌법 제65조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7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 한국어 / 영어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1장각 조 1 2 3 4 5 6 7 8 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 본문 2 참고조문 2. 1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2. 1. 1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한 책임 2. 1. 2 국가배상청구권에 의한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2. 1. 3 탄핵에 의한 책임 2. 2 공무원의 의무 2. 2. 1 국회의원의 의무 2. 2. 2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2. 2. 3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2. 2. 4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3 내용 4 주요 판례 5 비교 헌법 조문 6 같이 보기 7 각주 본문 [ 편집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조문 [ 편집 ]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조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18조 제9장 경제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
##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 편집 ] 헌법 제33조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 편집 ] 헌법 제112조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 제114조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내용 [ 편집 ] 공무원의 지위 · 책임 · 신분 · 정치적 주요 판례 [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지방의회의원선거법 ( 1990. 12. 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 ( 1990. 12. 31. 법률 제4310호 개정 )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 등을 제외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등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달리 그에 대해 부과될 직무전념의 성실의무 그리고 공법인성 등과 상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겸직금지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
,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의무 [ 편집 ] 국회의원의 의무 [ 편집 ] 헌법 제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 편집 ] 공직선거법 제9조 (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기관 · 단체를 포함한다 ) 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 ( 圖 ) ㆍ주재 ( 主 ) 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 헌법재판소는 "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제도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연령의 도달과 동시에 당연퇴직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 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고 판시한 바 있다. [ 3 ]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 4 ]. 비교 헌법 조문 [ 편집 ] 일본국 헌법 제15조 ( 공무원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성질, 보통선거와 비밀 )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