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8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 ·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 9 ] 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0 ] 으로 보한다. 목차 1 소관 사무 2 연혁 3 조직 3. 1 위원장 3. 2 부위원장 3. 3 사무처 3. 4 소속기관 3. 5 소속 위원회 4 정원 5 재정 6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 6. 1 2007년 6. 2 2011년 6. 3 2012년 7 사건 · 사고 및 논란 7. 1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7. 2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소관 사무 [ 편집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상임위원 ( 3인 ) 및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 ) 이다. vdeh 대한민국 행정부 ( 조직도 )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전거 통제 WorldCat LCCN : no94015574 ISNI : 00 0004 5312 9377 GND : 1021844977 원본 주소 " " 분류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1981년 설립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대한민국의 경제경
은 재취업 심사 대상자 47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명이 퇴직을 앞두고 1단계 특진했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재취업 대상자의 인맥 등을 기대해 높은 직급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정위에서'경력 관리'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44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정위가 고위 간부 수십명의'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 공직자윤리법 」 의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경력 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이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45 ] 검찰은 공정위부터 시작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주요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하였고, [ 46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시켰다. [ 47 ] 같이 보기 [ 편집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각주 [ 편집 ] ↑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가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 2019년 총수입 기준 ↑ 가 나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UNK] 16 [UNK] 동경 127 16 [UNK] 06 [UNK] / 북위 36. 504307 동경 127. 268471 / 36. 504307 ; 127. 26847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징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설립일 1981년 4월 1일 설립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5조제1항 [ 1 ]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484명 [ 2 ] 예산 세입 : 4247억 5400만 원 [ 3 ] [ 4 ] 세출 : 1312억 9500만 원 [ 5 ] [ 6 ] 모토 국민이 체감하는'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 위원장 지철호 ( 대행 ) 부위원장 지철호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 公 正 [UNK] 來 [UNK] 員 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 공정위, KFTC [ 7 ] ) 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
확대... 현대차 · 쿠팡 등 4곳 압수수색 ". 《 경향신문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 양일혁 ( 2018년 7월 31일 ). " [ 취재N팩트 ] 공정위 퇴직자, 대물림으로 대기업 재취업 ". 《 YTN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페이스북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3인 ) 비상임위원 ( 4인 ) (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3인 ), 비상임위원 ( 4인 )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상임위원 ( 3인 ) 및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 ) 이다. vdeh 대한민국
↑ 박진아 ( 2012년 9월 17일 ). " 4대강 담합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논란 ‥ 김동수'색출작업'시인 ". 《 뉴스토마토 》. 2012년 9월 20일에 확인함. ↑ 송욱 ( 2012년 9월 20일 ). " 공정위 이번엔'내부 제보자 색출'논란 ". 《 SBS 》. 2012년 9월 20일에 확인함. ↑ 임진수 ( 2018년 7월 13일 ). " 경제검찰 공정위 이쯤되면 대기업'재취업'양성소 ". 《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 가 나 윤지연 ( 2018년 7월 10일 ). " [ 단독 ] 공정위 퇴직자'재취업 10년'살펴보니... 80 % 대기업행 ". 《 KBS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 김양진 ; 현소은 ( 2018년 7월 6일 ). " [ 단독 ] 공정위, 수년간 퇴직자 10여명씩'억대 연봉'대기업 취업 알선 ". 《 한겨레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 조미덥 ; 유희곤 ( 2018년 7월 5일 ). " 검찰, 공정위 퇴직자 수사 확대... 현대차 · 쿠팡 등 4곳 압수수색 ". 《 경향신문 》. 2018년 8월 9일에 확인함. ↑ 양일혁 ( 2018년 7월 31일 )
명은 위원장을 겸하고 다른 1명은 부위원장을 겸하며, 그중 나머지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7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8 ] 위원장 [ 편집 ] 대변인실 [ 19 ] 정책홍보담당관실 [ 20 ] 부위원장 [ 편집 ] 감사담당관실 [ 20 ] [ 21 ] 심판관리관실 [ 19 ] [ 21 ] 심판총괄담당관실 [ 20 ] 경쟁심판담당관실 [ 20 ] 협력심판담당관실 [ 20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 20 ] 송무담당관실 [ 20 ] [ 21 ] 사무처 [ 편집 ] 운영지원과 [ 20 ] 기획조정관실 [ 19 ] 기획재정담당관실 [ 20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20 ] 정보화담당관실 [ 22 ] 고객지원담당관실 [ 20 ] [ 21 ] 경쟁정책국 [ 19 ] 경쟁정책과 [ 20 ] 국제협력과 [ 20 ] 디지털조사분석과 [ 20 ] [ 23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 19 ] 시장구조개선과 [ 20 ] 기업결합과 [ 20 ] 경제분석과 [ 20 ] 기업집단국 [
37조제2항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가 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 2022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한시정원 1명 포함. ↑ 김지훈 ( 2007년 3월 18일 ). " 공정위, 빙과 4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적발 ". 《 》 ( 서울 ). 2011년 7월 6일에
의 재취업 특혜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소관 사무 [ 편집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연혁 [ 편집 ] 1976년 02월 20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설치. [ 11 ] 1981년 04월 01일 :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 [ 12 ] 1990년 04월 01일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3 ] 1994년 12월 23일 :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14 ] 1999년 05월 24일 :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받음. [ 15 ] 2008년 02월 29일 : 부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6 ] 조직 [ 편집 ] 위원은 9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하고 다른 1명은 부위원장을 겸하며, 그중 나머지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17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
유는 2008년 롯데피에스넷은 한국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 제조사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50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신동빈이 재무상황이 안 좋던 보일러 전문 제조 업체 롯데기공을 현금자동입출금기 구매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고, 롯데기공은 자사가 구입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았으며,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기공에서 707억원어치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입하였다. 이 거래에서 롯데기공이 총 41억 51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 32 ] 사건 · 사고 및 논란 [ 편집 ]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 편집 ]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 며 " 지난 9월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 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