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의 정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일본 정치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본의 정치 일본국 헌법 천황 국민 ( 주권자 ) 일본의 선거 일본의 정당 일본국 정부 행정부 내각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부대신 - 대신정무관 행정기관 입법부 국회 - 국회의원 중의원 ( 의원 목록 ) 참의원 ( 의원 목록 ) 사법부 재판소 - 재판관 - 재판원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재판관 ) 하급재판소 지방정치 보통지방공공단체 ( 도도부현, 시정촌 ) 특별지방공공단체 ( 특별구,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UNK] 재산구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수장 (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 v. d. e. h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 " 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
전문에서는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 " 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 ( 인간의 존엄성 ) 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 " ( 헌법 제1조 )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 ( 헌법 제4조 제1항 ). ( 자세한 내용은 일본 천황을 참조 )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 " ( 헌법 제41조 ) 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 하고, "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 " ( 제7조 8호 ) 하며, "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 " ( 제7조 9호 ) 하는 등,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외교상의 주요 행위를 천황이 실시한다고 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천황을 국가원수라고 본다. [ 2 ] 내각총리대신을 국가 원수로 보는 견해 ( 우카이 노부시게, 고바야시 다카스케, 마쓰이 시게노리 ) 는, 국제적인 회의 등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일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행정권을 가진 내각이 국가원수 ( 미야자와 도시요시 ) 라거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규정된 국회가 국가원수라는 등,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국가원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 원수가 없다는 설 ( 기요미야 시로, 와다 히데오 ) 도 있다. 일본국 정부의 공식 견해로는,'천황은 국가원수'라고 한 1990년 5월 14일의 참의원에서의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천황을'나라의 상징이며, 또 일정 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한정된 의미의 국가원수로 표현했다. 천황
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 이래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 5 ] [ 6 ] [ 7 ] 이웃한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 8 ] [ 9 ] [ 10 ] 중화민국과는 조어도 제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4 ] : 532 일본은 유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531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 4 ] : 531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 4 ] : 532 거의 모든 독립국과 국교를 맺고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다음 해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 4 ] : 532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가 활발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것이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 일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4 ] : 532 일본은 유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 11 ] 브라질, 인도 등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 12 ] 군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위대를 후방에 파병한 것이 첫 활동이었으며 [ 13 ] 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14 ] [ 15 ] 각주 [ 편집 ] ↑ 가 나 다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일본의 정치 〉 ↑ 다만 천황을 국가원수라고 보는 경우에도 상징천황설 ( 사토 이사오, 이토 마사미 ) 과 천황형식대표설 ( 다바타 시노부 ), 천황준원수설 ( 고바야시 나오키 ) 등으로 학설은 갈린다. ↑ 박정의 ( 2003년 ), 《 일본의 사회와 문화 》 ↑ 가 나 다 라 마 바 동아출판사 ( 1982년 초판, 1992년 제12차 개정 ) 《 동아 세계대백과사전 》 ↑ 일본 선거혁명 이후 - 민주 " 대등한 美 日 관계 " 표방... 담담한 美 Archived 2011년 8월 8
제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일반 대중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 등의 수반을 선출하지 않으며, 세습 군주인 천황이 존재하며,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니므로 입헌군주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공화제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주로 군주에 해당하는 천황이 국정에 대한 권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된 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화제에 준한 체제를 가진다. 또한 법률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또한 국민들이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화제 국가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은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1973년 6월 28일 참의원에서의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원수 [ 편집 ] 일본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국가원수로는 천황이나 내각총리대신, 그 외의 기관 등이 거론된다.
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당 · 일본사회당 · 신당 사키가케의 연립내각 ( 자 · 사 · 사 연립 정권 ) 이 구성되었다. 이 연립은 이후의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다. 이어 1996년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1998년까지 집권하였다. 일본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1999년 1월에 오부치 내각은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고, 10월에는 공명당도 합류했다. 2000년에는 자유당이 분열하고, 탈당한 일부 의원은 보수당 ( 후에 보수신당 ) 을 결성해 제1차 모리 내각에 잔류했다. 이 연립은 이후의 고이즈미 내각 ( 2001년 4월 ) 에서도 유지되었지만, 2003년 11월의 총선거 이후 보수신당이 자민당에 흡수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되었다. 자민당 · 공명당의 연립 정권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1 ] 정치 체제 [ 편집 ]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정치 체제와 국체와 일체가 된 천황이 다스리는'신권 국가'( 국체 명징 성명에서 ) 로 불린 전제군주제 국가였다
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 ( 도 · 도 · 부 · 현 지사와 시 · 정 · 촌 장 ) 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목차 1 정치사 2 정치 체제 3 국가원수 4 정치 4. 1 정치 제도 ( 국가 ) 4. 2 입법 4. 2. 1 국회의원 4. 2. 2 국회의 회기 4. 2. 3 입법 과정
행정기관입니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 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 나라의 행정기관 " 이라고 규정한 성 ( [UNK] ) 과 그 외국 ( 外 [UNK] : 위원회나 청 )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 ( 外 [UNK] ) 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법 [ 편집 ]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 ( [UNK] 憲 立 法 [UNK] [UNK] 權 ) 을 갖는다. [ 1 ]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우위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이 원수인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천황을 참조)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지방 공공 단체·행정 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또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의 기본 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과 다양한 외교와 원조, 무역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 해왔다. 또한 맹방인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동남 아시아와 호주,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