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 3 ] 구 ( [UNK] )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 가를 위한 제도 " 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 · 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목차 1 입양 1. 1 판례 2 파양 3 친양자 입양 4 참조 입양 [ 편집 ]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
양자 ( 대한민국 민법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양자 ( 대한민국 민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가족법 약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근친상간 혼인 부부재산계약 · 부양 · 사실혼중혼 · 친생자 · 입양 · 양자 · 친권 · 후견 · 친족회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 · 양육 친권자 · 위자료 · v. d. e. h 양자 ( [UNK] 子 ) 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 [ 1 ] [ 2 ] 양친자 ( [UNK] 親 子 ) 관계는 양친 ( [UNK] 親 ) 과 양자가 서로 친자 ( 親 子 ) 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 가 ( 家 ) 를 위한 제도 " 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 자 ( 子 ) 또는 부모 ( 父 母 ) 를 위한 제도 " 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양자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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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편집 ] ↑ 강기헌 · 장주영 · 이유정 · 정종문 · 장혁진. 스티브 잡스처럼... 미 · 영 등 선진국선 입양 · 가정 위탁.. 2014년 4월 9일. ↑ 김광덕. ( 한국 시사토크 ) " 현수처럼 고통 겪는 아동 많아... 해외 입양 결국은 사라져야 ".. 2014년 3월 26일. ↑ 송옥진. " 아이 · 엄마에게 평생 상처 해외 입양, 마지막 선택 돼야 ".. 2014년 7월 18일.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vdeh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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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 의사가 있을 것. ( 제883조 제1호 ) 양친은 성년자일 것. ( 제866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할 것. ( 제869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할 것. ( 제869조 )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0조 제1항 )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1조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 제872조 )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제873조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제874조 ) 양자는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 제877조 1항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있는 자는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제874조 ) 양자는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 제877조 1항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806조, 897조 ). 판례 [ 편집 ]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
제898조 ) 파양은 신고를 하여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 제903조 ) 파양신고 후라도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협의파양취소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파양 ( 裁 判 [UNK] [UNK] ) : 법률에 정한 파양 원인이 발생하면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파양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문을 더럽히거나 ( 제905조 제4호 ),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 제905조 제4호 ),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 제905조 제5호 )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 편집 ]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제908조의2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 전문개정 2012. 2. 10. ] ① 친양자 ( 親 [UNK] 子 ) 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
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