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 해상법 보험법 ( 保 [UNK] 法 ) 은 전체로서 보험공법 ( 公 法 ) 과 보험사법 ( 私 法 ) 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 ( 實 定 保 [UNK] 法 ) 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 ( [UNK] 利 保 [UNK] ) 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 ( 自 [UNK] 的 ) 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 ( [UNK] 害 保 [UNK] ) 과 인보험 ( 人 保 [UNK] ) 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 ( 章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보험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험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보험 상법 시리즈 보험의 종류 공보험 · 사보험 영리보험 · 상호보험 재산보험 · 인보험 손해보험 · 정액보험 · 상해보험 해상보험 · 육상보험 · 항공보험 원보험 · 재보험 · 자동차보험 개별보험 · 단체보험 총괄보험 · 집합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법 보험위부 · 보험약관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당사자 보험자 · 피보험자 보험대리상 · 보험중개인 · 보험모집인 보험의 · 보험수익자 · 보험보조자 보험계약 보험료 · 보험금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고지수령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실효약관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 일부보험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인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 제3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보험법 ( 保 [UNK] 法 ) 은 전체로서 보험공법 ( 公 法 ) 과 보험사법 ( 私 法 ) 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UNK] 害 保 [UNK] ) 과 인보험 ( 人 保 [UNK] ) 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 ( 章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 · 단체적 · 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 相 [UNK] 保 [UNK] ) 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664조 ). [ 1 ] 목차 1 개념 2 특성 3 보험법의 법원 4 역사 4. 1 영미법 4. 2 대륙법 5 관련 판례 6 고지의무 7 주요 법원판례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참고문헌 개념 [ 편집 ]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특성 [ 편집 ]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제663조 (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법영사, 2010. ISBN 9788970322674 vdeh제4편 보험 대한민국 상법 상법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해상법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638조 제638조의2 제638조의3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0조의2 제651조 제651조의2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 제664조 제2장 손해보험제1절 통칙 제665조 제666조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673조 제674조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 제689조 제69
2005다15949 판결 대법원 200729선고2006다28553 판결 대법원 2007112선고2006다43330 판결 대법원 2007125선고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71213선고2007다67920 판결 대법원 200796선고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71130선고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413선고2006다49703 판결 대법원 2008612선고2008다8430 판결 대법원 2008131선고 2005다57806 판결 같이 보기 [ 편집 ] 보험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보험법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 편집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 보험∙해상법 』,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법영사, 2010. ISBN 9788970322674 vdeh제4편 보험 대한민국 상법 상법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해상법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638조 제
금지 )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법의 법원 [ 편집 ] 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 ( 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 ) 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역사 [ 편집 ] 영미법 [ 편집 ] 생명보험법 ( 1774 ), Marine Insurance Act ( MIA ) 1906, 보험회사법 ( 1909년 ) 등이 제정되었다. ( California, New York 주의 보험법 ) 대륙법 [ 편집 ] 독일 보험계약법 ( Versicherungsvertragsgesetz ; VVG ) ( 1908년 제정 ) 과 프랑스 보험법전 ( Le code des assurances ) ( 1976년 보험관련 제반 법령의 통합편찬 ) 가 있다. 관련 판례 [ 편집 ]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 ( 중소기업은행 [UNK] LG화재, 손해발견 사실의 30일 내 통지의무를 정한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 )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
손해발견 사실의 30일 내 통지의무를 정한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 )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고지의무 [ 편집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 ( 告 知 ) 하여야 하고 또 부실 ( 不 實 ) 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031113선고2001다49623판결 s : 대법원20031023선고2001다18285판결 s : 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53판결 s : 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60판결 s : 인천지법2003425선고2001 가합8604판결 s : 대법원20031226선고2002다61958판결 s : 대법원2003722선고2003다24451판결 s : 대법원2003610선고2002다63312판결 s : 대법원2004427선고2003다7302판결 s : 대법원20041125선고2004다28245판결 s : 대법원2004820선고2002다20899판결 s : 대법원2004820선고2003다26075판결 s : 대법원2004611선고2003다18494판결 s : 대법원200411선고2003다30807판결 s : 대법원200411선고2003다30807판결 s : 대법원20041224선고2004다20265판결 s : 대법원2004423선고
.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 ( [UNK] 問 表 ) 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 · 구조 · 사용목적 · 장소 · 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 ( 人 保 [UNK] ) 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 · 고혈압 · 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 ( [UNK] [UNK] )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주요 법원판례 [ 편집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서울고법 1985. 11. 13 선고 85나1676 판결 대법원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1987
무 [ 편집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 ( 告 知 ) 하여야 하고 또 부실 ( 不 實 ) 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 解 [UNK] ) 할 수 있다 ( 651조 ).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 ( 위험단체 ) 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