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친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친자 ( 親 子 ) 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 ( 親 生 子 ) 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 ( [UNK] 子 ) 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목차 1 친생자 1. 1 혼인 중의 출생자 1. 1. 1 남편의 친생자 추정 1. 2 혼인 외의 출생자 1. 2. 1 준정 2 양자 2. 1 과거의 법정친자 3 같이 보기 4 각주 친생자 [ 편집 ] 친생자 ( 親 生 子 ) 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혼인 중의 출생자 [ 편집 ]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생자 ) 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민법 제855조제2항 ) 남편의 친생자 추정 [ 편집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 혼인에 의한 준정 )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 ( 인지에 의한 준정 )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 ( 민법 제855조제2항 )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양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양자 ( 대한민국 민법 ) 입니다. 양자 ( [UNK] 子 ) 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 ( 親 子 ) 를 말한다. 과거의 법정친자 [ 편집 ]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 ( [UNK] 母 子 :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 및 적모서자 ( [UNK] 母 [UNK] 子 :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 [ 4 ] 같이 보기 [ 편집 ] 친자검사 각주 [ 편집 ]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 남편 아이
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
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
남편의 친생자 추정 [ 편집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 ( 민법 제844조 ) 여기서'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46조 - 제851조 ) 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민법 제865조 ) 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 전 )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 전 )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
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
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
제634조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제638조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8절 고용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 제9절 도급 제664조 제665조 제666조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673조 제674조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5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 제674조의9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11절 위임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조제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8조의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제1010조 제1011조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 제1013조 제10
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