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소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국의 소방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한국의 소방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방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소매표장 대한민국의 소방 ( 大 韓 民 國 의 [UNK] [UNK], Korea Fire Service ) 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구호, 재난의 예방, 재난 발생 시 대응, 재난 발생 후의 복구 등의 일을 말한다. [ 1 ] [ 2 ] 대한민국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 [ 3 ] 소방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구분되며, 국가 소방은 소방청에서 주관하고, 자치 소방은 각 광역자치단체 [ 4 ] 가 주관한다. [ 5 ]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문제, 소방조직의 위상 문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 여러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목차 1 역사 1. 1
[ 편집 ] ↑ 대한민국 국회 ( 2016년 9월 23일 ). " 소방기본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9월 25일에 확인함.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회 ( 2016년 3월 16일 ).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9월 25일에 확인함. 제1조 ( 목적 ) : 이 법은 화재, 재난 · 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 · 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 · 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회 ( 2016년 9월 23일 ). " 소방기본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9월 25일에 확인함.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부서로 일선 소방서들의 상위 기관이다. 본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창원시 소방본부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들이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소방업무의 연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소방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부처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등의 소방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의 하위기관으로, 읍면동을 관할하며 각 관할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호한다. 화재진압대와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다. 119구조대는 소방서 당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구조업무를 전담한다. [ 21 ] 구조대는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 화학구조대 · 수난구조대 · 산악구조대 · 고속국도구조대 · 지하철구조대 ),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뉜다. [ 22 ] 위상 문제 [ 편집 ]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이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통합될 때 소방총감 계급이 폐지되면서 소방총수가 강등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
[ 편집 ]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이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통합될 때 소방총감 계급이 폐지되면서 소방총수가 강등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 23 ] 별 잘못도 없이 최고 책임자의 계급이 강등되는 것과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 24 ] 반면 안전행정부는 " 국가안전처 신설안은 소방 기능이나 위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말하면서 " 정부조직법상 차관은 모두 정무직이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차관도 정무직으로 규정된 것 " 이라며 " 장 · 차관에 소방직이 갈 수도 있으니 방재청의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반박하면서 " 현장 출동 인력과 특수기동대는 대폭 보강이 될 것이며, 입법예고된 국가안전처 계획은 소방기능의 확대이지, 축소는 아니다 " 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 현재 모든 부처의 차관은 정무직으로 돼 있으나 입법논의 과정에서 국가안전처의 차관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25 ]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해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 26 ] 해당 청원
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문제, 소방조직의 위상 문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 여러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목차 1 역사 1. 1 삼국시대 1. 2 고려시대 1. 3 조선시대 1. 4 일제강점기 1. 5 미군정기, 대한민국 1. 5. 1 국가소방의 역사 1. 5. 2 자치소방의 역사 2 소방 조직 2. 1 소방관서 2. 2 위상 문제 2. 3 소방서 설치규정의 미준수 3 대한민국의 소방관 3. 1 소방공무원의 계급 3. 2 소방공무원의 임용 3. 3 양성평등 정책 3. 4 근무시간 및 질병 문제 3. 5 인력부족 문제 3. 6 국가직 전환 문제 4 재난 대응 5 소방장비 5. 1 기동 장비 5. 2 진압장비 5. 3 구조장비 5. 4 개인장비 5. 5 소방장비 교체 문제 5. 6 불량 피복 논란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역사 [ 편집 ] 삼국시대 [ 편집 ]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2년, 6년, 8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방화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 6 ] 고려시대 [ 편집 ] 고려시대부터 국가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금화제
의 고위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공무원은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다. [ 61 ] 이는 각 지역의 일선 소방업무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이뤄진 현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임관과 진급 등의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복리증진, 또한 소방업무의 발전에 있어 이롭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 62 ] [ 63 ] 또한 지자체별로 장비와 인원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은 낭비되고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64 ] [ 65 ] 이러한 문제로 소방관들은 2001년부터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66 ] 그러나 2014년 5월 28일 안전행정부는 " 외국도 소방은 지방사무이고, 화재에 일차로 대응하는 곳이 지차체이며,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 라고 말했으나 [ 67 ], 소방방재청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린 소방관은 " 가장 선진화된 미국과 일본의 소방을 말하자면, 미국은 주 사무인데, 그 주는 대한민국보다 큰 주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상식 " 이라면서 " 주를 국가 개념으로 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어서
소방과가 재설치되어 1971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방위본부 소방국에서 담당하였다. [ 7 ] 이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 [ 19 ]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으나,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었다가 [ 20 ],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으로 분리되었다. 자치소방의 역사 [ 편집 ] 1945년 미군정기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과 통신을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6년에 소방부 및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가 설치되고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돼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속했다. 1972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1975년 각 도에 민방위국 소방과를 두어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76년 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소방사무를 시장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 7 ] 이후에도 직할시 ( 광역시 ) 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다가 1992년
1976년 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소방사무를 시장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 7 ] 이후에도 직할시 ( 광역시 ) 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다가 1992년에 전국의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현재의 자치소방이 되었다. [ 16 ] 소방 조직 [ 편집 ] 대한민국의 소방 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이 있으며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시도 소방본부가 조직되어 있다. 소방청 직할 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등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소방관서 [ 편집 ] 서울종로소방서 소방관서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방서가 대표적인 소방관서에 해당된다. 소방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2017년 7월 26일에 분리된 기관으로, 국가단위의 소방 업무를 담당한다. 소방본부 이 부분의 본문은 소방본부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부서로 일선 소방서들의 상위 기관이다. 본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창원시 소방본부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소방
소방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방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그 업무에 따라 119화재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 이는 업무상의 구분일 뿐, 법령상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모두 소방공무원이며 [ 30 ] 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구조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31 ] [ 32 ] 1개 구급대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33 ] 임명권자는 소방서장으로 자격증에 따라 순환하여 임명한다. 119화재진압대원 : 화재진압대원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소방의 고유 업무인 화재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의 예방과 화재발생시의 진압을 주 업무로 한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119구조대원 : 구조대원은 119구조대에 소속되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인명 검색과 구조를 담당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한다. [ 30 ] 119구급대원 : 구급대원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자를 응급처치함과 동시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
" 새정치 [UNK],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동... 정부조직 개편'쟁점'부상 ". 머니투데이. 2014년 6월 13일에 확인함. ↑ 이상헌 · 박경준 ( 2017년 11월 3일 ). " 文 대통령 " 소방관은 국민 살리는 국가의 손... 국가직 전환 필요 " ".. 2017년 12월 1일에 확인함. ↑ 백지수 ( 2017년 10월 31일 ). " [ 단독 ] 文 대통령 공약 소방 국가직화... 박원순 · 안희정도'反'". 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1일에 확인함. ↑ 김재현 ( 2014년 5월 16일 ). " 재난 대응시스템, 대대적 손질 불가피 ". 한국방송공사. 2014년 7월 24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대한민국 국회 ( 2014년 11월 19일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14년 12월 9일에 확인함.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 2014년 11월 19일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2 ". 2014년 12월 9일에 확인함. ↑ 강창구 ( 2018년 1월 25일 ). " 산불감시원도 채용 비리... 30명 중 23명 부정합격자 ". TV. 2018년 7월 1일에 확인함. ↑ 박진환 ( 2018년
대한민국의 소방(大韓民國의 消防, Korea Fire Service)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구호, 재난의 예방, 재난 발생 시 대응, 재난 발생 후의 복구 등의 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 소방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구분되며, 국가 소방은 소방청에서 주관하고, 자치 소방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문제, 소방조직의 위상 문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