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연방헌법재판소 행정부 연방대통령 ( 국가원수 ) 요아힘 가우크 연방총리 ( 정부수반 ) 앙겔라 메르켈 부총리 지크마르 가브리엘 연방내각 제3차 메르켈 내각 입법부 연방회의 연방참의원 ( 상원 ) 연방의회 ( 하원 ) 합동위원회 사법부 연방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사법재판소 연방재무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지방자치 주 현 군 자치체집합 자치체 선거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정당 목록 독일의 국민투표 독일의 대외 관계 v. d. e. h 독일 연방의회 ( 獨 [UNK] [UNK] [UNK] 議 會, 독일어 : Deutscher Bundestag 도이쳐 분데스탁 [ * ] ) 은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이다. 연방 하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연방의회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 1 ],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
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1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총 6개 정당이 5 % 저지조항 이상의 득표를 하여, 의회에 진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상의석이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민련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 ( 기사련 ), 볼프강 티어제 ( 사민당 ), 헤르만 오토 졸름스 ( 자민당 ), 페트라 파우 ( 좌파당 ), 카나린 괴링 - 에크카르트 ( 녹색당 ) 을 선출했다. 의원중 최고령자는 기민련의 하이츠 리젠후버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연방의회 1차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었다. 연방의회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 헌법 ) 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독일 연방참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원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연방예산을
일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방군 구성원의 청원과 항의를 받는 역할을 한다. 국방감독관은 헌법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탈될 수 없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군 리더쉽원칙이 잘 지켜지는 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감독관은 의회의 군대, 즉 파평시 의회의 허가를 받는 군대로서의 독일군 상을 대표한다. 정보기관 통제 [ 편집 ] 9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소속 독일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해당 정보기관은 연방정보부와 군사보안국, 연방헌법보호청이다. 통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G - 10 위원회는 기본법 10조에 따른 서신, 우편의 비밀을 정보기관이 침해하는 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군 파병 허가 [ 편집 ] 연방헌법제판소의 판결에 의해 독일 연방군의 기본법 24조에 따른 나토영역 이외 지역의 파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의회의 군대 원칙이라 불리는 파병시 필히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이후 정부가 의결한 무장군 파병은 입법과정과 별도로 2차의 독회를 통해 검토된다. 관련 의결
다. 1949년 11월에 이미 사민당 교섭단체 대표인 쿠르트 슈마허가 아데나워를 " 연합국의 총리 " 라 지칭한 후, 슈마허가 연방의회에 일시적 출석이 금지되면서 소동이 발생했다. 제2대 연방의회 ( 1953 - 1957 ) [ 편집 ] 제2대 연방의회 선거는 1953년 9월 6일 실시됐다. 개원 회의에서는 마리 엘리자베스 뤼던가 임시의장을 맡아 해르만 엘러스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하원은 아데나워를 총리로 재선출했다. 1954년 테오도어 호이스를 거의 논쟁없이 연방대통령으로 재선출했다. 1954년 하원의장 엘러스의 급서이후 그 후계자로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를 선출했다. 이 선거는 독일 연방의회 역사상 유일하게 같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이 경쟁한 선거였다. 기민 / 기사련의 " 공식 " 후보인 게르스텐마이어는 연정소속 의원들에게 너무 친교회적이었다. 그래서 자민당 의원 한스 라이프의 추천으로 에른스트 렘머가 대안 후보로 입후보 했다. 선거결과 게르스텐마이어가 3차까지 가는 투표끝에 14표차로 겨우 당선됐다. 제2대 연방의회는 국가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고 [ 2 ], 그 아래 독일과 유럽연합의 깃발이 걸려있다. 본회의장 가운데에 발언석이 마련되어 있다. 발언대 앞에는 속기사와 연방의회 의원이 자리한다. 의장은 본회의를 준비한다. 의장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자민당소속의원이, 그 왼쪽에 기민련 / 기사련 소속 의원이 자리를 한다. 가운데 자리는 녹색당이 차지하고, 그 왼쪽에 사민당이 자리를 한다. 녹색당이 사민당보다 좌파적이라 여겨 지지만,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던 1983년 의장석 기준으로 사민당 오른쪽자리를 요구함에 따라 녹색당은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됐다. 통일이후 1990년 민주사회당이 의회에 진출한 후, 사민당이 맨 왼쪽자리를 양보함에 따라 좌파당 ( 민사당의 후신 ) 이 가장 왼쪽이 자리하고 있다. 연방정부석과 연방참의원석 뒤쪽에는 진행 중인 회의안건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다. 녹색으로 " F " 자가 표시되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의회의 좌석은 연방선거후 교섭단체에 따라 고정 설치되게 된다. 본회의장은 거울을 이용해 자연광으로 조명을 보충하고 있으며, 출입을 허가받은 일반 시민은 건물 옥상의 유리 돔에 올라가 본 회의장을 내려볼 수 있다. 연방의회
36 - - 15대 연방의회 2002 - 2005 603 248 251 47 55 02 - - 16대 연방의회 2005 - 2009 614 226 222 61 51 54 - - 17대 연방의회 2009 - 2013 622 239 146 93 68 76 - - 18대 연방의회 2013년부터 630 310 193 - 63 64 - - 1 1983 - 1990년 녹색당, 1990 - 1994년 동맹 90, 1994년 부터 [ [ 동맹 90 / 녹색당 ] ] 2 1990 - 2007년 민주사회당 또는 좌파당. 사민당, 2007년부터 좌파당 3 바이에른당 17, 독일 공산당 15, 경제 재건협회 ( 정당 ) 12, 독일 중앙당 10, 수당 - 독일우파당 5, 남슐레스비히 선거연합 ( SSW ) 1, 무소속 3 4 전독일블록 / 전후 이주자연합 27, 독일 중앙당 3 최대 교섭단체와 제 1당 [ 편집 ] 1949 - 1972년과 1976 - 1998년, 그리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는 기민련 / 기사련 교섭단체가 최대였다. 1972 - 1976년과 1998 - 2005년에는 사민당 교섭단체가 최대 교섭단체였다. 기민련과 기사련은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1953년과 1957년, 1990년 2009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사민당이 제 1당이었다. 해당 선거이후 임기 동안은 기민련이 제 1당이었다. 각주 [ 편집 ] ↑ 연방선거법 ( BW
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법안의 처리 [ 편집 ] 먼저 법안은'1차 독회'에서 검토된다. 이때 사안의 중요성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1차 의견교환이나 본회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대부분 의견개진 없이 여러 상임위원회로 넘긴다. 대부분 " 책임 " 상임위원회이외에도 법사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안의 법적, 재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상임위 검토단계에서 법안에 대한 주요논의와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법안은 의원들의 검토를 거쳐고, 적지 않게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나 행정부 전문가나 학계나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상임위안이 " 2차 독회 " 를 통해 검토가 이뤄지는 본회의로 다시 넘어간다. 2차 독회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안을 추가한다. 수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추가되지만, 교섭단체나 그룹, 대안을 제시하려은 개별의원에 의해서도 추가된다. 많은 경우 상임위안이 채택되고, 2차 독회에서 법률안 논의 종결된다. 특정 그룹만 해당 법안을 지지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 3차 독회 " 가 열린다. 이런 이의는 야당이나 상원이나 정부 또는 여당의 이의제기를 받은 총리가 제기한다. 3차 독회후 표결한다.
총리실이 제출한 예산에 대한 토론에서는 1차 독회나 2차 독회에서 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야당은 연방정부가 작성한 예산의 약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한다. 주요 공직 선출 기능 [ 편집 ] 연방의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을 선출하거나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낮은 직급 수준에서는 최고 국가기관이 하부기관을 민주적 위임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고, 총리가 장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총리 선출 [ 편집 ] 연방총리는 기본법 33조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의견개진 없이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먼저 연방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일 저녁에 총리로 제안할 후보가 정해진다. 원치적으로 대통령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총리후보를 총리후보로 제안한다. 제안된 총리후보가 하원 다수의 지지로 당선되면 대통령은 선출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후보가 총리로 선출됐다. 제안된 후보를 하원이 총리로 선출하지 않으면, 하원은 서로 추천해서 하원의원 절대다수의 지지로 총리후보를 선출할 14일간의 시간을 갖게된다. 총리후
전체의원수의 5 % 이상이 필요하고, 그룹의 경우 3명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룹의 경우 교섭단체에 비해 권한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발언권이 없거나 하원 부의장을 추천할 수 없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도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18대 연방의회에는 4개의 교섭단체가 있다 ( 기민련 / 기사련,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 각 교섭단체는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업무를 조율하고 이를 통해 연방의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내대표단은 각각 자기 책임분야를 나눈다. 이들은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교섭단체의 노선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개별의원은 교섭단체를 통해 분업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을 보지만 교섭단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본법 38조에 지시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섭단체의 지침을 따르는 문제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개별 의원은 개인으로만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정당의 노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원내총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재자로서 개별논쟁의 협의하고,
임기 정원 기민련 / 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1 민사당 / 좌파당2 독일당 기타 1대 연방의회 1949 - 1953 402 139 131 52 - - 17 0633 2대 연방의회 1953 - 1957 487 243 151 48 - - 15 0304 3대 연방의회 1957 - 1961 497 270 169 41 - - 17 - 4대 연방의회 1961 - 1965 499 242 190 67 - - - - 5대 연방의회 1965 - 1969 496 245 202 49 - - - - 6대 연방의회 1969 - 1972 496 242 224 30 - - - - 7대 연방의회 1972 - 1976 496 225 230 41 - - - - 8대 연방의회 1976 - 1980 496 243 214 39 - - - - 9대 연방의회 1980 - 1983 497 226 218 53 - - - - 10대 연방의회 1983 - 1987 498 244 193 34 27 - - - 11대 연방의회 1987 - 1990 497 223 186 46 42 - - - 12대 연방의회 1990 - 1994 662 319 239 79 08 17 - - 13대 연방의회 1994 - 1998 672 294 252 47 49 30 - - 14대 연방의회 1998 - 2002 669 245 298 43 47 36 - - 15대 연방의회 2002 - 2005 603 248 251 47 55 02 - - 16대 연방의회 2005 - 2009 614 226 222 61 51 54 - - 17대 연방의회 2009 - 2013 622 239 146 93 68 76 -
독일 연방의회(獨逸聯邦議會, 독일어: Deutscher Bundestag 도이처 분데스탁[*])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의회이다. 연방 하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연방의회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다. 연방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의원그룹을 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차와 조직상의 특별지위를 누릴 수 있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장이 대표한다. 현 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1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총 6개 정당이 5% 저지조항 이상의 득표를 하여, 의회에 진출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 초과의석에 대한 보상의석이 배분되면서, 현재 연방의회는 70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의회의장은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의 볼프강 쇼이블레이다. 부의장으로는 게르다 하젤펠트(기독교사회연합), 볼프강 티어제(사회민주당), 헤르만 오토 졸름스(자유민주당), 페트라 파우(좌파당), 카나린 괴링-에크카르트(녹색당)을 선출했다. 의원중 최고령자는 기민련의 하이츠 리젠후버로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연방의회 1차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었다. 연방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즉 연방법을 제정하고, 기본법(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독일 연방참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하원은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연방예산을 의결한다. 절차에 따라 연방의회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그외에 대통령과 연방판사, 그리고 기타 주요 연방기구 인사에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한다. 연방방위군의 파병을 통제한다. 국민의 요구를 전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