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연방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의 연방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독일 연방기본법의 제정과 초대 내각의 구성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 (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이 수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방제는 입법 · 행정 · 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국가가 서로 헌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현대 국가의 구조적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 ( 獨 [UNK] [UNK] [UNK] 共 和 國, 독일어 : Bundesrepublik Deutschland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 [ * ] ) 은 미국 · 스위스 등과 더불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평등한 협상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조화
( 독일어 : Bundesrat ) 는 연방의 법률 제정과 행정 집행 시에 주 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이다. 연방의회와는 달리 선거에 따른 선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 연방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의 정부각료 또는 그들이 파견한 행정공무원, 즉 지방정부에 의해서 임명 및 해임되는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 7 ] 연방평의회의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주 소속의 의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투표 이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 8 ] 연방평의회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인계해 검토하며, 외교 · 국방 등 연방정부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입법에 참여한다. 이외에 연방의회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가지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중 반수를 선출한다. [ 9 ] 연방대통령 [ 편집 ] 독일 연방대통령 요하임 가우크 ( Joachim Gauck ), 2012 독일의 대통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연방대통령 ( 독일어 : [UNK] ) 은 국민
권, 조세를 징수할 권한인 조세권 등과 같은 다섯 가지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와는 달리 고유 국가 권력 ( 독일어 : Staatsgewalt ) 을 소유하지 못하여 인사권과 조직권이 제한을 받으며,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재정의 한계로 인해 재정권이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연방 ( Bund ) 과 주 ( Land ) 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5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편집 ]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 ( Gemeinde ) 와 광역자치단체인 군 ( Kreis ) 과 자치시 ( Kreisfreie Stadt ) 가 있다. 게마인데 ( 독일어 : Gemeinde ) 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조세권을 행사한다. 게마인데의 규모는 제각각으로, 인구 수백명의 소규모 게마인데와 인구 20만에 육박하는 거대 게마인데가 존재한다. 통일 직후에는 인구가 적은 소규모 게마인데가 많았으나, 이후 행정개혁
는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본래 지역구 의원 328명 · 비례대표 의원 328명으로 총 656명이 정원이었으나, 2002년에 치러진 15대 총선거부터 지역 선거구의 수가 299개로 축소됨에 따라 총 의석은 598석으로 축소되었다. 모든 의원은 정당 ( Partei ) 에 소속되어야 하며, 2013년 기준으로 연방하원에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 기민당, CDU, 255석 ), 독일 사회민주당 ( 사민당, SPD, 193석 ), 좌파당 ( Die Linke, 64석 ), 동맹 90 / 녹색당 ( [UNK] 90 / Die [UNK], 63석 ),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 ( 기사당, CSU, 56석 ) 등 5개 정당이 진출해 있다. 연방의회는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법안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대통령 · 연방수상 · 연방재판소 구성원 중 반수를 선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연방평의회 ( 독일어 : Bundesrat ), Berlin 연방평의회 ( 독일어 : Bundesrat ) 는 연방의 법률 제정과 행정 집행 시에 주 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전달되는 곳이다. 연방의회와는 달리 선거에 따른 선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 연방
등의 수입과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자치시 ( 독일어 : Kreisfreie Stadt ) 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중 · 대도시를 의한다. 자치시의 규모는 주마다 다르나, 보통 인구 20만명 이상이다. 이처럼 자치시는 게마인데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치시는 군의 감독과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게마인데보다 독립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치시 역시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사무 감독과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관구 ( 독일어 : Bezrick ) 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의 일선 행정 구역이나, 광역자치단체처럼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관구는 독일의 주정부들이 행정편의의 제공을 위해 주를 3 ~ 7개 구역으로 분할한 뒤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 관구청 ( [UNK] [UNK] [UNK] ) 을 설치하여 주 행정을 담당하게끔 구성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관구는 군 ( Kreis ) 보다도 넓은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다. [ 16 ] 연방제의 장점 [ 편집 ] 권력의 분배와 통합 [ 편집 ] 연방제는 권력을 다양한 층위
필요성 7 각주 8 참고문헌 9 외부 링크 독일 연방제의 특징 [ 편집 ] 독일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연방체제를 유지해 왔다.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이루기 전까지 독일은 여러 군소 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고, 나치에 의한 단기간의 통일을 제외하면 항상 연방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일을 이루어 왔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이민족들로 이루어진 미국과는 달리 단일 민족적 연방국가 형태를 이루어져 있다. 한편, 독일은 전후 미국식의'란트우위적 연방국가 모델'에서 1960년대 정책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힘이 강화된'단일적 연방국가 모델'로 변화하였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일국가화 ( 독일어 : Unitariserung )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입법 영역에 한정되었던 연방의 주도권과 영향력이 집행권이나 사법권의 영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의 등장과 유럽통합으로 인해 독일 연방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럽이 하나의 큰 연방국가화 되면서 독일 연합과 주 사이의 이원적 관계는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3면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 2 ] 협력적 연방제 [ 편집 ]
제각각으로, 인구 수백명의 소규모 게마인데와 인구 20만에 육박하는 거대 게마인데가 존재한다. 통일 직후에는 인구가 적은 소규모 게마인데가 많았으나, 이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통폐합을 추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 전체 게마인데의 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게마인데는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에서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칭하는 대표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군 ( 독일어 : Kreis ) 는 주의 관할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지역에 여러 개의 게마인데를 두고 이들 게마인데의 사무를 지원한다. 또한 광역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사회시설의 건설과 같은 게마인데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사무를 지원하며, 경제 / 문화 /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군은 게마인데와 달리 조세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신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수입과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자치시 ( 독일어 : Kreisfreie Stadt ) 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중 · 대도시를 의한다. 자치시
반면, 독일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명부를 정당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권자는 후보명부를 보고 이들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아일랜드, 몰타의 하원선거, 그리고 호주의 상원선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표방식, 당선결정방식, 선거구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3 ] 독일 연방제와 기본법 [ 편집 ] 독일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GG / Grundgesetz ) 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총체적인 법적 · 정치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질서의 5원칙으로 공화주의 · 민주주의 · 연방주의 · 법치주의 ·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 국가형태의 3대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연방국가의 원칙 : 이 원칙은 주 ( Land ) 를 연방 ( Bund ) 의 국가적 고유권력을 가진 지분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16개 주는 주의회 선거에 의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주지사를 스스로 선출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조화롭게 실현한 형태이다. 독일의 연방체제는 결정과정이 독특하게 나뉘어 있으며, 각 기구에서의 의사결정방법도 서로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연방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모색한다. [ 1 ] 독일의 정치 체제 목차 1 독일 연방제의 특징 1. 1 협력적 연방제 1. 2 행정적 연방제 1. 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2 독일 연방제와 기본법 3 구성 기관 3. 1 독일 의회와 정당 3. 2 연방대통령 3. 3 연방정부와 연방수상 3. 4 연방헌법재판소 4 독일 연방제와 지방 자치 제도 4. 1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토대 4.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 연방제의 장점 5. 1 권력의 분배와 통합 5. 2 소수와 전통에 대한 보호 5. 3 주들 사이의 경쟁과 실험 6 독일 연방의 문제점 6. 1 개혁의 필요성 7 각주 8 참고문헌 9 외부 링크 독일 연방제의 특징 [ 편집 ] 독일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연방체제를 유지해 왔다.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이루기 전까지
is ) / 자치시 ( Kreisfreie Stadt ), 게마인데 ( Gemeinde ) 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 강력한 권력의 분리가 일어났음에도 독일의 국가통합 및 민족적 동질성이 위협받거나 연방으로부터의 일탈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의 통일적 법질서체계, 통일된 경제 / 행정 체계, 정치정당의 전국적인 조칙체계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14 ]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토대 [ 편집 ] 독일 기본법은 지방자치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기본법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를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고용 /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인 인사권, 행정조직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 조직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인 입법권, 예산을 독자적으로 책적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 조세를 징수할 권한인 조세권 등과 같은 다섯 가지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와는 달리 고유 국가 권력 ( 독일어 : Staat
독일의 연방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독일 연방기본법의 제정과 초대 내각의 구성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수립됨으로써 현대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방제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러 국가가 서로 헌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국가를 형성하는 현대 국가의 구조적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獨逸聯邦共和國, 독일어: Bundesrepublik Deutschland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은 미국·스위스 등과 더불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에서는 중앙에 대한 지역의 평등한 협상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 연방제는 중앙과 지역 간 기능과 권한 면에서 세분화와 상호의존을 조화롭게 실현한 형태이다. 독일의 연방체제는 결정과정이 독특하게 나뉘어 있으며, 각 기구에서의 의사결정방법도 서로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연방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