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환경정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장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DP - FDP 연합정부 시기부터 적 - 녹 연합정부 시기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은 발전을 해왔으며, 독일 정부는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환경 표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왔다. 목차 1 역사 1. 1 SDP - FDP 연합정부 ( 1969 ~ ) 1. 2 시민친환경 운동의 시작 ( 1972 ~ ) 1. 3 녹색운동과 정당으로의 발전 ( 1980 ~ ) 1. 4 동 - 서독 통일 이후 ( 1990 ~ ) 1. 5 적 - 녹 연합정부 ( 1998 ~ ) 2 제도 2. 1 정부의 환경규정 2. 2 도심 환경 보호 제도 2. 2. 1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도입 배경 2. 2. 2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의 내용 2. 2. 3 동 제도 적용의 예외 2. 3 세계 최초 환경 표지 제도 ( 블루엔젤 ) 2. 3. 1 블루엔젤 운영기관 2. 3. 2 블루엔젤 인증대상 제품 2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미루었으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던 환경법전의 제정이 주정부와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생태적 조세개혁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석탄전력 산업의 수혜가 보장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지속된 기민 - 기사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정부에서는 핵에너지의 탈피와 생태적 조세 개혁 등 핵심적인 정책들이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적 - 녹 연정기간 경제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 감축 - 도 그대로 유지되어 포스트 교토 체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독일의 입지를 강화했다. [ 13 ] 제도 [ 편집 ] 정부의 환경규정 [ 편집 ] 분야에서의 연구 빈도나 강도, 그리고 연속성이 현저히 높아, 환경 분야 생산의 약 80 % 는 연구나 지식 집약적이 되어있다. 이 때 환경정책은 연구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국가가 환경 산업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은 역동성을 띄게 된다. [ 14 ] 연구센터의 특별평가에 따르면, 약 9 % 의 기업은 국가의 환경규제를 혁신활동의 기제로 꼽고 있다
능한 수자원 경제 : 유럽연합의 수자원에 관한 제도적 지침, 먹는 물 규정, 폐수규정 및 주 차원의 폐수법 도심 환경 보호 제도 [ 편집 ] 독일의 베를린, [UNK] 및 하노버 3개 시 ( 市 ) 는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 ( Umweltzone ) 제도 [ 15 ] 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도입 배경 [ 편집 ] EU의회는 EU회원국들이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1999년에 제정된 EU의 미세먼지 ( Feinstaubbelastung ) 농도를 감축하기 위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의 내용 [ 편집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지역을 환경보호구역 ( Umweltzone ) 으로 지정하여 노후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동 지역 출입을 금지한다. 2006년에 측정한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동 제도 적용대상 도시가 결정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고, 2008년 1월 가장 먼저 동 제도를 시행하는 도시는 베를린, [UNK], 하노버 등 3개 도시이다. 도심 환경보호구역에 출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동 제도가
2005년까지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 Gerhard Fritz Kurt [UNK] ) 총리가 이끈 사민 / 녹색 연정은 에너지와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 및 실시했다. " 시장은 생태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 는 슬로건을 내건 생태적 조세 개혁의 시행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의 도입 등 굵직한 기후보호 정책은 양 당의 연정합의서에 포함되었으며, 핵에너지 탈피처럼 논쟁적인 정책도 전력산업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2002년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11 ] 2000년에 발표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에서 2020년까지 하루 평균 개발 면적을 30ha 이하로 억제하고 국토 면적의 최소 10 % 를 유럽연합의 생태축 네트워크화 프로그램인 NATURA 2000 [ 12 ] 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한 2000년 3월, " 재생에너지법 ( EEG ) " 발효를 통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전반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구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한 적 - 녹 연정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5년 총선 이전까지 주목할 만한 환경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미루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공기, 수질, 토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서독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되었다. [ 8 ] 동서독 통일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때, 서독의 연방환경부는'구동독지역의 생태적 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괄서'를 제출했다. 이 개괄서에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긴급대책과 장기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만큼이나 그의 회복을 위한 비용도 막대했다. 통독정부는 환경훼손지역을 미래의 환경기술 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환경문제 관련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 9 ] 또한 재활용 비율 향상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하는 정책을 활용했다. [ 10 ] 적 - 녹 연합정부 ( 1998 ~ ) [ 편집 ] 1998년 독일 연방 총선 결과로 사민당과 녹색당이 지난 16년간의 기민 ( CDU ) / 기사 ( CSU ) 연합과 자민당 ( FDP ) 보수 - 진보 연정을 물리치고, 적 - 녹 연정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민당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 Gerhard Fritz Kurt [UNK] ) 총리가 이끈 사민 / 녹색 연정은 에너지와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
는 친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은 녹색운동의 발전과 새로운 정당의 설립에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 민주당 자유주의 연합에서는 환경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1982년 9월, 정부가 바뀌기 직전에 그들은 환경정책의 미래설계에 대한 광범위한 결정 [ 6 ] 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녹색당은 1983년 정식으로 국회에 등단을 하게 되고 이 당으로 인하여 피동적인 정치권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하여 새롭게 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시민의 친환경 의견과 생태운동은 초기 녹색당의 지지에 큰 역할을 했다. [ 7 ] 동 - 서독 통일 이후 ( 1990 ~ ) [ 편집 ] 1990년 동 - 서독 통일과 함께 시작한 독일 연방의 90년대는 환경의 전반적 발전상태가 80년대에 비해 부진한 면이 있고, 환경보호의 투자율도 실제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부진상태의 원인에는 거대한 통일 비용의 탓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에 따른 포화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90년대에는 통일과 함께 떠안은 동독지역 환경오염의 해결이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공기, 수질, 토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서독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되었다. [ 8 ] 동서독
는'환경교육'외에'지속성 교육'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등문제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환경교육은 200년 전에 시작된 자연 보호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초기에 자연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가 1970년부터는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환경교육의 범위가 자연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환경교육정책 및 관련 기관 [ 편집 ] 1971년에 독일정부는'연방환경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된 환경정책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의 예방원칙,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공동책무와 협력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된 연방환경청 ( Umweltbundesamt ) 은 부분적으로 독일 유네스코 사무소와 공동으로 환경교육에 관한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환경교육 관련기관이지만
도시는 베를린, [UNK], 하노버 등 3개 도시이다. 도심 환경보호구역에 출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모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0유로의 벌과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 현재 도심 환경보호구역에 출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며, 추후 적색스티커 및 황색스티커 부착 해당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 제도 적용의 예외 [ 편집 ] [UNK], 군용차량 등 공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동 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외 ( Ausnahme )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관, 여행자, 일시 방문객 등에 대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 환경 표지 제도 ( 블루엔젤 ) [ 편집 ] 1979년 독일 연방환경청 ( Umweltbundesamt ) [ 16 ] 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인증기준이 과학적이고 엄격하여 각국 에코라벨링의 선도적
성을 띄게 된다. [ 14 ] 연구센터의 특별평가에 따르면, 약 9 % 의 기업은 국가의 환경규제를 혁신활동의 기제로 꼽고 있다. 환경규제를 통해서 비로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공급하거나 내부적으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함을 자극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부의 구체적인 환경규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생산 : 재생가능에너지법, 열병합발전법 및 법 원료 및 재료 효율성, 유해한 물질 사용 회피 : 유해물질 투입금지 및 감축에 관한 규정 ( 예를 들어, 수은, 황, 불염화탄화수소, 용제, 계면활성제 등 ), 폐기물, 재활용 : 거주지 폐기물 이용, 처리 및 기타 폐기물 처분에 관한 기술지침, 오래된 차량에 관련된 법, 포장에 관한 규정 지속가능한 이동 : 연방배출방지법, 대기정화에 관한 기술지침, 생태세, 교통소음방지법 대기정화 및 배출방지 : 연방배출방지법, 대기정화에 관한 기술지침, 폐가스에 관한 규정 에너지효율성 : 에너지절약 규정, 열보호규정 지속가능한 수자원 경제 : 유럽연합의 수자원에 관한 제도적 지침, 먹는 물 규정, 폐수규정 및 주 차원의 폐수법 도심 환경 보호 제도 [ 편집 ] 독일의 베를린, [UNK]
교육을 실시하는 2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형태인 3단계로 이루어진다. [ 25 ] 1단계의 환경교육은 산업화 및 도시팽창 등으로 환경 훼손과 향토문화 손실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 환경교육 전략은 연방 및 주 정부의 각 부서, 사범대학, 비정부 기구 등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부분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단계의 환경교육은 1972년 환경프로그램에 의해 천명되었던 정부의 현대적 환경 정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환경프로그램에서는 환경교육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티빌리시에서 열린 환경교육 세계회의가 열린 1977년 쯤 독일에서는'현재의 환경교육 상황보고서'가 작성되었고, 1978년 뮌헨에서 열린 유네스코 환경교육회의에서는 티빌리시에서 채택한 환경교육에 관한 권장사항을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3단계 환경교육의 특징은 학생과 시민들이 주체가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1960년대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장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DP-FDP 연합정부 시기부터 적-녹 연합정부 시기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은 발전을 해왔으며, 독일 정부는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 환경 표지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