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헌법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웹사이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공식 웹사이트 헌법재판소 설립일 1961년 4월 (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나 5 · 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였음 ) 전신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해산일 1962년 12월 26일 ( 헌법이 제6호로 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당시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것이 아님 ) 후신 탄핵심판위원회 ( 탄핵심판 ) 대법원 (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 ( 憲 法 裁 判 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 ( 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 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
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 ( [UNK] 通 法 院 ) 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 ( 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 ) 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 [UNK] 憲 )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 ( 合 議 部 ) 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점은 유럽 대륙식을 모방했고 미국식과 다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불과 10건에 미달했고, 더욱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 · 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목차 1 대한민국의 위헌심사제도 역사 1. 1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1. 2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1. 3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1. 3. 1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1. 4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 1. 5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1. 6 2011 ~ 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 역할 3 결정 4 재판관 4. 1 헌법재판관의 자격 4. 2 헌법재판소장 4. 3 헌법재판관 5 조직 5. 1
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 < 심판대상법률조문 : 316 >, 헌법불합치 144건 < 106 >, 한정위헌 63건 < 44 >, 한정합헌 28 < 29 >, 인용417건, 합헌 1670건, 기각 6218건, 각하 12177건, 기타 6건, 취하 705건이 처리되고 828건의 사건이 미제상태이다. 헌법상의 헌법재판소 5개 관장사항별 접수 및 결정처리 비중은 1 ) 위헌법률 심판 787건 접수 ( 635건 처리 ), 2 ) 탄핵 심판 1건 접수 ( 1건 처리 ), 3 ) 정당해산 심판은 1건 접수 ( 1건 처리 ), 4 ) 권한쟁의 심판 77건 접수 ( 62건 처리 ), 5 ) 헌법소원 심판 21844건 접수 ( 20478건 처리 ) 되었다. 결정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 편집 ] 헌법재판관의 자격 [ 편집 ] 헌법 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 법관의 자격 " 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2001헌가9등 2005년 2월 3일 헌법불합치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되는 호주 제도의 민법 관련조항들은 위헌 99헌마480 2002년 6월 27일 위헌, 각하'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96헌가2등 1996년 2월 16일 합헌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ㆍ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 95헌가6등 1997년 7월 16일 헌법불합치 동성동본 ( 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 )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91헌마111 1992년 1월 28일 인용 ( 위헌확인 ), 위헌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2004헌마670 2007년 8월 30일 위헌, 각하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 2004헌마644 2007년 6월 28일 헌법불합치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 같이 보기 [ 편집 ] 서울 재동 백송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구내에 있는 백송 베니스 위원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각주 [ 편집 ] ↑ 이상록 ( 2009년 7월 13일 ). " " 헌법재판관에 非 법조인 3명은 돼야 "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개 - 둘러보기 - > 주요결정 25선 ". 《 헌법재판소 》. 2017년 10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 편집 ] 헌법재판관의 자격 [ 편집 ] 헌법 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 법관의 자격 " 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 · 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1 ] 헌법재판소장 [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헌법재판관 [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조직 [ 편집 ] 헌법재판소장 [ 편집 ] 재판관 ( 제1지정 재판부 ) 재판관 ( 제2지정 재판부 ) 재판관 ( 제3지정 재판부 ) 사무처장 [ 편집 ]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급이 되
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에 따르면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양적 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재판의 결과가 다양하다. 1988년 9월에 개소한 이래,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15, 574건을 접수하여 14, 647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위헌 306건, 헌법불합치 106건, 한정위헌 47건, 한정합헌 28건, 합헌 1053건, 기각 5124건, 각하 7181, 기타 4건을 처리하였다. 1988년 9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까지는 총 22, 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 < 심판대상법률조문 : 316 >, 헌법불합치
는 2019년 4월 30일 ( 화 ) 15 : 17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