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형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의 사형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일본의 사형제도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요와 역사는 아래와 같다. 일본은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 일본 형법 제11조 1항 ) 예외적으로 자위대 소속 자위관 ( 자위대 병사. 장교 등 ) 의 경우에 한해서는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목차 1 사형이 있는 범죄 2 사형의 양형기준 2. 1 범행의 동기 2. 1. 1 예 2. 2 결과의 중대성 2. 3 사회적 중대성 2. 4 범인의 연령 2. 5 전과 2. 6 범행의 잔학성과의 관계 2. 7 범행후의 정상 3 사형 집행까지의 과정 3. 1 사형판결 3. 2 사형확정자의 구치 3. 3 외부와의 교통 3. 4 검찰 송달 3. 5 집행명령 3. 6 집행준비 3. 7 집행시설 3. 8 사형집행 3. 8. 1 민간인 3. 8. 2 자위대 4 일본의 사형제도 역사 4. 1 헤이안 시대 이전 4. 2 헤이안 시대 4. 3 중세 4. 4 에도 시대 4
8. 2 자위대 4 일본의 사형제도 역사 4. 1 헤이안 시대 이전 4. 2 헤이안 시대 4. 3 중세 4. 4 에도 시대 4. 5 근대 4. 6 전후에서 현대 5 각주 사형이 있는 범죄 [ 편집 ]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 ( 미수도 포함 ) 는 아래와 같으며, 이것들은 원칙으로서 제1심에서는 재판원 재판의 대상사건이 된다 (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단, 대상사건으로의 제외되었을 경우나 내란죄와 같이 지방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사건 ( 재판소법16조4항 참조 ) ( 재판소법16조4항 참조 ) 등을 제외한다 ). 재판소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판례 ( 소위 나가야마 기준 등 ) 도 합쳐서 검토해 판결을 내린다. 형법 ( 조문번호순 ) 내란죄 ( 77조 1항 : 주모자만 사형이 될 수 있다 ) 외환유치죄 ( 81조 : 법정형이 사형만의 죄 ( 현행 형법상에서 유일 ) ( 현행 형법상에서 유일 ) 에서, 사망자가 생기게 하지 않고 있을 경우나, 미수의 경우라도 사형이 되지만, 정상에 의해 법정감경 · 고려 감경의 가능성은 있다 ) 외환원조죄 ( 82조 ) 현재주
.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에도 시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근대 [ 편집 ] 메이지 정부는 성립 당초, 에도 시대의 입법을 준용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에도 시대의 형벌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미의 근대법의 영향을 받아서 각법전이 정비되어 가면, 형벌의 간략화와 잔혹한 형의 폐지, 죄형법정주의의 담보가 행해져 갔다. 1870년 ( 메이지 3년 ) 에 잠정형법인 새율강령을 정하고, 사형을 " 참 ( [UNK] ) " 과 " 교 ( [UNK] ) " 의 2종류에 한정. 교수 방법은, 느티나무의 기둥 ( [UNK] 기둥 ) 앞에 수형자를 서게 한 뒤에서, 그 목에 감은 줄을 기둥의 구멍으로부터 기둥의 배후에 돌리고, 거기에 20관 ( 약 75 kg ) 의 분동을 달아 맨 후, 발 아래 디딤판을 떼서 형의 집행을 끝마친다고 하는 것이었다. [ 10 ] 이 강령에서는 형법전의 출판과 반포가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죄형법정주의가 담보되었다. 메이지 6년 태정관포고 65호에 의해, 교형의 집행 방법이 교기둥식으로부터 교가 ( [UNK] [UNK] ) 식으로 바뀌었다. 또
정관포고 65호에 의해, 교형의 집행 방법이 교기둥식으로부터 교가 ( [UNK] [UNK] ) 식으로 바뀌었다. 또 1880년 ( 메이지 13년 ) 에는 프랑스 형법전을 기본에 일본 사회의 특성을 가미해서 형법 ( 구 형법 ) 이 제정되어, 교수만으로 사형집행 방법이 한정되었다. 이 형법에 의해 에도 시대와 비교해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크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예외로, 현역 일본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적용이 된 육해군 군형법 (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 은 최고형으로 총살형에 의한 사형이 존재했다. 근대 일본에 있어서 사형제도폐지 법안이 제국의회에 제출된 것은 1900년으로, 안도 카메타로 ( 安 [UNK] [UNK] 太 [UNK] ), 다카스가 유즈루 ( 高 [UNK] [UNK] [UNK] ), 네모토 쇼 ( [UNK] 本 正 ) 가 공동 제출했다. 이것은 당시 구주의 사형폐지론의 영향을 받은 오가와 시게지로 ( 小 河 [UNK] 二 [UNK] ) 와 같은 실무파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배경으로 있지만, 큰 사회적 조류가 될 일은 없었다. [ 11 ] 1908년에는 현행 형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몇 번 정도의 개정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형 장살형 책형 십자가형 원본 주소 " " 분류 : 일본의 사형제일본의 법일본의 인권나라별 사형제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7월 4일 ( 목 ) 21 : 2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 요시노부 유괴살인사건 ( ja : 吉 [UNK] [UNK] [UNK] [UNK] [UNK] 人 事 [UNK] ) 등을 예로 들수 있다. 단, 고후신용금고 여직원 유괴살인사건 ( ja : 甲 府 信 金 OL [UNK] [UNK] [UNK] 人 事 [UNK] ) 과 같이 사형을 모면한 사건도 찾아볼 수 있다. ↑ 예를 들면, 1949년 5월 20일자의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생활고로부터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전부 죽을 수 없고 자수한 어머니에 대하여, 재판소가 "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 이라고 말하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낸 것에 대하여, 어린이를 부모의 사유물시 하는 봉건 사상으로서 참의원법무위원으로 추구되어, 재판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에 의한 조사의 옳고그름에 대해서 사법과 입법부가 경쟁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 MSN 産 [UNK] [UNK] 「 [UNK] 正 の 可 能 性 [UNK] 」 江 東 [UNK] 事 [UNK] の [UNK] 告 [UNK] 二 [UNK] [UNK] 無 期 [UNK] [UNK] 判 決 " Archived 2009년 9월 11일 - 웨이백 머신 2009 年 9 月 10 日 [UNK] [UNK] [UNK] ↑ 朝 日 新 [UNK] 2009 年 2 月 19 日 朝 [UNK] [UNK] ↑ 北 九 州 [UNK] [UNK] [UNK] [UNK] [UNK] 人 [UNK] Y [UNK] 告 の 無 期 [UNK] [UNK] [UNK] 定 [UNK]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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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전과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범행의 잔학성과의 관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범행후의 정상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사형 집행까지의 과정 [ 편집 ] 사형판결 [ 편집 ] 사형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주문낭독이 뒤로 미뤄지는 적이 많다. ( 통상의 형사 재판에서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에 판결 이유의 낭독이 이어진다 ) 이 때문에 판결 공판의 첫머리에 주문낭독이 행해지지 않고 먼저 판결 이유의 설명이 행하여지는 것은 " 사형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라고 재판의 당사자나 보도기관등이 판단하는 재료가 된다. ( 예외도 있다 ) 이 경우, 매스컴 속보에서는 " 엄격한 판결 " " 극형이 예상되는 전개 " 등이라고 보도된다. 사형확정자의 구치 [ 편집 ]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시설에 구치된다. ( 일본 형법 11조2항 ) 사형의 언도를 받아서 구치되고 있는 사람을 사형확정자라고 한다. ( 형사
인민공화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나이지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중화민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실질적 사형폐지국 자메이카 바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케냐 라오스 레바논 몰디브 러시아 대한민국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통가 쿠바 일반범죄 사형폐지국 브라질 과테말라 이스라엘 완전 사형폐지국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공화국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현행 사형 방법 교수형 사살 / 총살형 독살형 전기의자형 가스실 참수형 투석형 과거 사형 방법 투수형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 블로도른 대포발사형 [UNK] 황소 팽형 수레바퀴형 생매장형 화형 죽음의 목걸이 압살형 코끼리형 할복 거열 익사형 공화국식 결혼 낙사형 박피형 철환교수형 교수척장분지형 감금 신체관통형 마자텔로 톱질형 기정형 능지형 질식형 도모지 요참형 사약형 십분의 일형 장형 장살형 책형 십자가형 원본 주소 " " 분류 : 일본의 사형제일본의 법일본의 인권나라별 사형제숨은 분류
어 있다. 다만 총살형을 집행하는 자위대의 경우에는 방위성 대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 사형집행 [ 편집 ] 민간인 [ 편집 ] 사형 집행의 경우 민간인은 형사시설 내 구치소에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용수를 사용하는 것 과는 다르게 일본은 눈만 가린 채로 교수형을 집행한다. 자위대 [ 편집 ] 자위대의 사형 집행 방법은 다른 나라 군대들처럼 총살형을 별도로 규정하는데, 사형수의 신분이 자위대 자위관 ( 병사, 사관, 장교 등등 ) 신분이면 자위대 법률은 따로 없지만 사형 방법만 따로 총살형으로 규정하며 방위성 대신 명령이 있어야 사형을 집행하며, 방위성 대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위대 소속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자위대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방위대신의 명령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 일본의 사형제도 역사 [ 편집 ] 헤이안 시대 이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헤이안 시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중세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에도 시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근대 [ 편집 ] 메이지 정부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요와 역사는 아래와 같다. 일본은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교수형으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