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초지일관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 % 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 1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 7 % 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 3 % 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 3 % 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 2 ]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 며 " 무상급식이라는'망국적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표적 예 " 라고 주장했다. [ 60 ] 이러한 갈등 끝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 61 ] 오세훈은 결국 서울시의회가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와 정면대치했다. [ 62 ] 오세훈의 보좌관을 지낸 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MB 눈에 들기 위해서다. " 라고 주장했다. [ 63 ]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 6 %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세훈이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64 ]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냐 " 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 65 ] 이러던중 서울시는 각종 일간지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비용이 4억원에 달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노당, 민주노총등이 반발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66 ] [ 67 ] 서울 풀뿌리
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 8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 9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10 ] 쟁점 [ 편집 ]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은 여러번 제기되어왔으나, 일정이 잡힌 후에도 양 측의 토론자 불참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 토론은세결국 여리시의못했다장은 1월 16일 다시 일정을 잡고 KBS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 11 ]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 " 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12 ] 박근혜는 "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 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 "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13 ]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
비판 5. 2 민주당에 대한 비판 5. 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5. 4 하위 50 % 기준에 대한 논란 5. 5 조례의 적법성 논란 5. 6 급식에 대한 우려 5. 7 부자급식 논란 6 시행 후 7 여론조사 8 함께 보기 9 각주 10 외부 링크 발단 [ 편집 ] 2010년 6. 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 / 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 % 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 % 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 % 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7 ]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 8 ]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 9 ] 이에 대해
달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노당, 민주노총등이 반발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66 ] [ 67 ]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시민단체는 " 어린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라 " 며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어지기도 했다. [ 68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 오세훈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69 ] 선대인 김광수연구소 부소장은 "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 " 고 주장했다. [ 70 ] [ 71 ]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법적인 ( 야권의 ) 투표 거부운동을 비난하고 주민투표 참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며 검찰에 고발했다. [ 72 ] 한편 경기도 의회는 다른 교육 예산들을 삭감하는 대신 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의회와 김문수 지사가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73 ]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5개월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서울시 의회는 비판했다. [ 74
다. [ 51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대해 "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 " 며 "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 " 라고 되묻고 "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 " 고 하였다. [ 52 ] 오세훈은 "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 "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53 ] 신문은 칼럼에서 "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문화이식'으로, 이는 "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 라고 하였다. [ 54 ] 서울시 주민투표 [ 편집 ]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 라고 하였다. [ 54 ] 서울시 주민투표 [ 편집 ]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찬반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양상으로 전개됐다.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8월 24일 치뤄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이 25. 7 % 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 3 ] 외국의 사례 [ 편집 ]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는 전면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 % 와 22 % " 라며 "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 라고 말했다. [ 81 ] 이렇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예산의 성격상 지속적, 항구적으로 지출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속 늘게 되어, 미래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82 ]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덧붙여, 이 조례안 공포로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 - 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83 ]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 편집 ]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 (
했다. [ 3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 · 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 4 ]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 · 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4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 · 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 · 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 5 ],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 6 ]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목차 1 발단 2 쟁점 2. 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 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서울시 주민투표 4 외국의 사례 5 비판과 논란 5. 1 서울시와 오세훈에 대한 비판 5. 2 민주당에 대한 비판 5. 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5. 4 하위 50 % 기준에 대한 논란 5. 5 조례의 적법성 논란 5. 6 급식에 대한 우려 5. 7 부자급식 논란 6 시행
현금으로 지급하는'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37 ] 이처럼 오세훈과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소득하위 30 % 까지 매년 약 5 % 혜택 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 38 ] 오세훈은 "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 % 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 " 라고 비판했다. [ 39 ] 이재오 특임장관은 "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 오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오 시장에게 기회가 왔다고 본다 " 고 지지했다. [ 40 ] 전면 무상급식 반대측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재정여건과 기존 서울시 치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업, 그 진짜 의도는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