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후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가족법 약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근친상간 혼인 부부재산계약 · 부양 · 사실혼중혼 · 친생자 · 입양 · 양자 · 친권 · 후견 · 친족회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 · 양육 친권자 · 위자료 · v. d. e. h 후견 ( 後 見 ) 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 ( 민법 제928조 )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 ( 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목차 1 후견인 1. 1 자격 1. 1. 1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1. 2 지정후견인 1. 3 선임후견인 2 후견의 내용 2. 1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 2. 2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 3 주요판례 4 각주 5 같이 보기 후견인 [ 편집 ]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민법 제930조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
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제1절 삭제제980조 제983조제2절 삭제제984조 제994조제3절 삭제제995조 제996조제5편 상속법제1장 상속제1절 총칙 제997조 제998조 제998조의2 제999조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제1006
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
,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민법 제936조 )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민법 제939조 )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민법 제940조 ) 후견의 내용 [ 편집 ]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 [ 편집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945조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법
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인간 관계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
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격 [ 편집 ]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민법 제937조 )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 편집 ]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라는 규정 ( 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 ) 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지정후견인 [ 편집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민법 제931조제1항 )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
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1 ] 재산목록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 2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 3 ]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 4 ]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 ( 父 [UNK] ) 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5 ] 약정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모 ( 母 ) 는 이미 재혼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규정상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모가 자녀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
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재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 6 ]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한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제2항의 규정을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다. [ 7 ] 각주 [ 편집 ] ↑ 94다35985 ↑ 97도1368 ↑ 90스3 ↑ 81스25 ↑ 2000므612 ↑ 89다카1602 ↑ 2001다5937 같이 보기 [ 편집 ] 친권자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민법 제928조)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