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방위군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소집된 국민방위군 국민방위군 사건 ( 國 民 [UNK] [UNK] 軍 事 [UNK] ) 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 · 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 ~ 2월 사이에 500, 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120, 000여명에 이르렸고 ( 출처 없음 )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발까지 절단난 200, 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 ( 수치에 대한 근거자료나 출처 없음 ) 을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정부는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이승만은 학도병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에서 활약했던 김두한을 국민방위군 육군준장 사령관으로 임명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김두한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승만의 제의를 거절했다 ( 출처 없음
낙동강 전투에서 활약했던 김두한을 국민방위군 육군준장 사령관으로 임명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김두한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승만의 제의를 거절했다 ( 출처 없음 ). 신성모는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추천하여 육군준장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이들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 이 사건이 국회 ( 당시 부산 ) 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 ( [UNK] 性 [UNK] )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 ( [UNK] [UNK] [UNK] ) 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윤보선은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준연 및 국방부,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외 방위군 간부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현혹되지 말라고 대응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정부와 군의 과잉진압과 학살을 무조건 공비와 내통한 자들을 사살한 것이라며 합리화하는 이승만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1952년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 때 이승만이 사건을 비판하는 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윤보선은'그들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근거를 대시라'며 이를 면전에서 비난하다가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즉시 공비들의 발호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국회의 발표 [ 편집 ]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오늘날 현재에도 정확히 모른다. 추측상으로 정부의 공식기록인'한국전란1년지'에는 천수백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000명 내지 1만명이 죽었다고 알려졌다. 간행의'민족의 증언'에 따르면'50만명의 대원 중 1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정리되어있고, 간행의'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1만여 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 1만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 "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방위군에 일어난 사태가 끝나자 국민방위군 장병 50만중1만이 넘는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하였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통령 이시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였던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은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진실화해위 진상조사 [ 편집 ] 2007년 3월 9일'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 사령관 외 5명 총살집행순간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 해 7월 19일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8월 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 공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한 자금이 정치권세력, 특히 이승만지지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결국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종결된다. 국민방위군 관련책임자 조사재판 [ 편집 ] 1951년 6월 15일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한 답변을했다. 위에도 언급한 육군준장 김태청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에게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은 일등병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될 수 있나 하고 묻자 정일권은 신성모 국방장관이 시키는일만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검열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윤익헌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둘러 구성된 군사법정을 통해서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윤익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여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을뿐이다. 미국이 지원했던 예산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부정착복을 하여 50만중 12만 여명의 장병들이 아사와 병사 동사로 인해 죽고 20만 여명이 넘는 장병들이 동상으로 희생되었다고 소식을 듣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분노한 미군 지휘관들은 이승만을 찾아가 국민방위군을 망쳐놓은 국민방위군 책임자 신성모를 당장 해임을 하지않으면 미군은 철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그 와중에 동시에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연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방위군사건 중간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
영 ( [UNK] [UNK] [UNK] ) 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했고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목차 1 개요 1. 1 첫 부대 소집 1. 2 죽음의 행렬과 고위간부들 예산 유용 1. 3 비리에 대한 제보 1. 4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1. 4. 1 국회의 발표 1. 4. 2 국민방위군 관련책임자 조사재판 1. 5 정치인들의 자금 수수 2 사후 2. 1 결과 2. 2 진실화해위 진상조사 3 평가 4 각주 5 외부 링크 6 같이 보기 7 참고서적 개요 [ 편집 ] 첫 부대 소집 [ 편집 ] 한국전쟁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정부는 1950년 11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방위군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
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 1 ] 죽음의 행렬과 고위간부들 예산 유용 [ 편집 ]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 ( 김윤근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 문제는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어떻게 후송하느냐였는데, 이들 50만 명은 걸어서 추운 혹한 상황속에 천릿길을 돌파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겨울피복 및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의 고급 지휘관, 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횡령, 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혹한의 추윗속에 식량과 겨울 피복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장거리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50여만 명의 병사들은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게 된다. 불과 100여 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무려 약 12만 여명이 사망했고 20만 여명이 동상에 걸렸다 ( 출처 없음 ).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록 했다. 즉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월 15일'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은 군사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이등병 경력조차 전무한 민간인이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고 윤익헌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대령중령 등으로 고위 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장택상 유진산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의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진상조사위 서민호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국회의 발표 [ 편집 ]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 ( [UNK] ),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령관 윤익헌에 대한 기밀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억 1천755만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규모의 복잡하여'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결과가 나왔다.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집행순간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 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 50,000-90,000여명에 이르렸고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발까지 절단난 200,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을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정부는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다. 이승만은 학도병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에서 활약했던 김두한을 국민방위군 육군준장 사령관으로 임명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김두한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승만의 제의를 거절했다. 신성모는 대동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추천하여 육군준장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추가로 병력을 모집하였다. 부사령관에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이 대령으로 특별 임명된 뒤 보직되었다. 이들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 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이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1951년 봄 이 사건이 국회(당시 부산)에서 폭로되어 드러남으로써, 이 사건으로 신성모(申性模)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상규명이 방해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제1공화국 정부에 크게 실망감을 느껴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야당 내에서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었던 한민당과 민국당계 인사 조병옥, 윤보선, 김성수 등이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입대 기피현상이 증가했고 및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