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네르바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 1978년 ) 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 1978년 ) 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목차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재판의 내용 3. 1 형사재판 1심 3. 1. 1 미네르바 형사사건의 개요 3. 1. 2 구속적부심의 판결 3. 1. 3 공소의 제기 3. 1. 4 재판부의 판결 3. 2 위헌법률심판 3. 2.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3. 2. 2 법원의 판단 3. 3 헌법소원 심판 3. 3. 1 심판의 쟁점 3. 3. 2 헌법재판소의 판시 3. 3. 2. 1 다수의견 ( 위헌 ) 3. 3. 2. 2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 3. 1 심판의 쟁점 3. 3. 2 헌법재판소의 판시 3. 3. 2. 1 다수의견 ( 위헌 ) 3. 3. 2. 2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위헌 ) 3. 3. 2. 2. 1 반대의견 ( 합헌 ) 4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4.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4. 2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4. 3 법적 논리의 오류 5 사건 이후 5. 1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2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5. 3 대체 입법의 진행상황 5. 4 외국의 사례 5. 5 유엔 인권이사회 5. 6 최근 사건 관련 행보 6 각주 7 같이 보기 사건 배경 [ 편집 ] 박대성 ( 1978년 )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 편집 ]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허위의 통신'이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소원 심판 [ 편집 ] 심판의 쟁점 [ 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별칭 미네르바 사건사건명 전기
↑ " 미네르바 구속... 법원 영장 발부 " YTN 뉴스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네르바'구속 적법 " ↑ "'미네르바'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 " ↑ " 법원, 미네르바 보석 신청에 " 도주 우려 " 기각 " 뉴시스 ↑ " 지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석방 " 한겨레 ↑ "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판결 " 뉴시스 ↑ " 검찰,'미네르바'항소 취하... 박씨 무죄 확정 " 경향신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문재완 교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 헌법 제21조의 적용대상, 허위사실의 표현 (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 ↑ 김주환 교수 ( 홍익대학교 법대 ). 《 언론의 자유와 허위의 통신 》. ↑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野 " 환영 " 與 " 대체입법 " 머니투데이 뉴스 ↑ 법무부 " 정보통신기본법 47조 대체규정 신설 신속추진할 것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인터넷 유언비어 못막는다 난감해진 방통위 " 머니투데이 뉴스, ↑ "'SNS 폭동 선동'영국선 중범죄, 한국선 표현의 자유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유엔보고관 "
라뤼는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 ·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 인터넷의'불법정보'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 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으로'미네르바'사건을 꼽았다. [ 15 ] 최근 사건 관련 행보 [ 편집 ] 검찰은 2010년 6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 ( 명예훼손 ) 로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2011년 5월에는'미네르바'박대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황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였다. [ 16 ] 각주 [ 편집 ] ↑ " 검찰, 인터넷 논객'미네르바'긴급체포 " 한겨레 ↑ " 미네르바 구속... 법원 영장 발부 " YTN 뉴스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미네르바'구속 적법 " ↑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소의 제기 [ 편집 ] 검찰이 미네르바 ( 박대성 ) 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 ( 박대성 ) 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구체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 편집 ]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시에 지켜야할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과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을 구별하여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은 보호되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 9 ] 법적 논리의 오류 [ 편집 ]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점은 인정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법규범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지 않고 난 다음
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와 관련된 또는 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건 개요 [ 편집 ]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 허위사실 유포전담반 " 을 신설하고, 미네르바 ( 박대성 ) 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 [ 1 ] 2009년 1월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 로 미네르바 ( 박대성 )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법규범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법규범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가 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규범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명되면 더 이상 과잉금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 10 ] 사건 이후 [ 편집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 편집 ] 정치계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 위헌결정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현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 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 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
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공익'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허위의 통신'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위헌 ) [ 편집 ] 법정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의견은 허위의 표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표현의 추상성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할 것이다. 또다른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자유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문제된 법률조항은 실질적인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