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외이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사외이사 사외이사 ( 社 外 理 事 ) 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 1 ] : 114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거나 비상임이사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이사와는 구별된다. ( 보통 이들은 경영자이다. )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 3 ] 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정과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다. [ 4 ] [ 주 1 ] 목차 1 선진 관행 2 자격 2. 1 독립성 2. 2 전문성
. " 무엇이 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가 ".. ↑ 가 나 다 라 콜린 카터 외 ( 2007 ). 《 이사회 원점에서 시작하라 》. 보스턴컨설팅 그룹 옮김. 쓰리메카닷컴. ISBN 9788995467794. ↑ 가 나 ( 2010년 12월 3일 ). " 이사회 침묵하면 회사는 침몰한다 ".. ↑ " 이사회, 더도덜도 말고 7명만 구성해라 ".. 2010년 12월 27일. ↑ 가 나 김화진 ( 2009 ).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 서울 : 박영사. ISBN 9788971890660.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판결. ↑ 가 나 엔도 이사오 ( 2008 ). 《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씽킹 》. 토네이도. ISBN 9788992060394. ↑ 사외이사제도란 ↑ 현행 사외이사제도 ↑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 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 상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 김창룡 ( 2006 ). 《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 》. 한길사. 104쪽. ISBN 8935658332. ↑ 구승회 ( 2005 ). 《 덕과 악덕사이 》. 미토. 15쪽. ISBN 9890687313
한국은 사외이사의 인재 풀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분을 택하려고 한다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 ↑ 리처드 돕스 맥킨지 서울사무소 디렉터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 영국과 미국은 풍부한 사업 경험과 상업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영인 출신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고 밝혔다. ↑ 미국 콘ㆍ페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각주 [ 편집 ] ↑ 가 나 염후권 ( 2007 ). 《 손에 잡히는 최신 금융증권용어 》. 평론사. ISBN 9788960540248. ↑ 김화진 ( 2005 ). 《 이사회 》. 서울 : 박영사. 32쪽. ISBN 8910513713. ↑ 가 나 박원호 ( 2009년 9월 ). " 사외이사제도 도입 10년 - 평가와 개선과제 ". 《 월간 상장 》. 2010년 2월 19일에 확인함.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 도움말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2010년 12월 3일 ). " 무엇이 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가 ".. ↑ 가 나 다 라 콜린 카터 외 ( 2007 ). 《 이사회 원점에서 시작하라 》. 보스턴컨설팅 그룹 옮김. 쓰리메카닷컴. ISBN 97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 [ 13 ] 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 [ 14 ]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 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 이하 " 최대주주 " 라 한다 ) 및 그의 특수관계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이하 " 주요주주 " 라 한다 )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 15 ] 으로 정하는 자 현황 상장회사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이 1999년 24. 8 % 에서 2005년에는 35. 9 % 로 상승했고, 기업당 사외이사의 수에서도 1999년 1. 72명에서 2005년에는 2. 22명으로 증가했다. [
" 독립적인 "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 자원 임명 윤리 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견인이라 말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매일 일어나는 기업의 소소한 업무에는 관여는 안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경영 내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또한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를 한다. 미국 [ 편집 ] 미국 기업의 78 % 는 다른 기업의 최고경영자 ( CEO ) 또는 최고운영책임자 ( COO ) 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정도로 전문경영인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는 데 적극적이다. [ 주 10 ] 절반 정도의 미국 기업은 학계 출신이 아예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사외이사 16명이 전문경영인이거나 투자자, 은행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 [ 4 ] 부록 [ 편집 ] 주해 [ 편집 ] ↑ 제프리 소넨펠트 ( Jeffrey Sonnenfeld )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 Yale School of Management )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 무엇이 위대한 이사회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 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사회가 필요한 여러 자질을 가로 축에 놓은 다음, 이사회 멤버들마다 해당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사회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 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사회가 필요한 여러 자질을 가로 축에 놓은 다음, 이사회 멤버들마다 해당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사회는 어떤 자질이 부족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자질을 갖춘 이사를 찾아 선임하라는 게 램 차란의 충고다. ↑ 램 차란의 제안이다. ↑ 로버트 포젠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 빅 아이디어 : 프로페셔널 이사회를 위한 제안 " 이라는 글과 미국 경영월간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 HBR ) 2010년 12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 제프리 소넨펠트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가'무엇이 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가'라는 글에서 말한 것이다. ↑ 2005년 3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 ↑ 경제개혁연구소가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81개 기업집단 계열사 263곳을 분석한 결과이다. ↑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올해 한 심포지엄에서 밝힌 바이다. " 한국은 사외이사의 인재 풀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분을 택하려고 한다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 ↑ 리처드 돕스 맥킨지 서울
오히려 유수한 대학의 총장들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가 전체의 30 % 에 이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주 7 ] 2005년 경, 210여명의 현직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체마다 교수가 사외이사로 끼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다. [ 4 ]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최열, 송자 등이 이 문제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서울대 총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기술자문 대가로 1억4400만원을 받고도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 17 ] 한국 기업들은 이사회 멤버가 될 자질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견해가 있다. [ 4 ] [ 주 8 ] 대한민국의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의무화 이후, 미국과는 달리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가치를 상승시켰고, 또 해당기업과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보다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기업가치를 더 많이 상승시키며, 대한민국과 같이 외부충격을 쉽게 받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기관이 충분하지 못한 경제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
제외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사외이사의 재임명 또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 동료 사외이사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5 ] : 293 GE의 " 주재이사 " ( presiding director ) 는 의장 겸 CEO와 함께 이사회 연간 자체 평가를 주도한다. [ 5 ] : 172 국가별 사외이사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일반이사에 준한다. 따라서 비록 평상시에는 회사 밖에서 활동하지만 정기 이사회나 주요 경영현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경영실패를 초래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한 책임도 부과된다.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최소한 이사의 2분의1을 사외이사로 등재토록 하고 있다. [ 1 ] : 114 도입 1997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제도였다. 당시 정부는
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정과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다. [ 4 ] [ 주 1 ] 목차 1 선진 관행 2 자격 2. 1 독립성 2. 2 전문성 2. 3 자질 3 책임과 의무 4 평가 5 국가별 사외이사 5. 1 대한민국 5. 2 일본 5. 3 영국 5. 4 미국 6 부록 6. 1 주해 6. 2 각주 6. 3 더 읽어 보기 6. 4 같이 보기 6. 5 외부 링크 선진 관행 [ 편집 ] 실제로 수많은 이사회들이 도입한 선진관행들, 특히 미국 · 영국 · 기타 영어권 국가들이 채택한 선진관행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 독립적 " 사고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관행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필수적인 위원회 모든 이사회는 핵심적인 세 위원회, 즉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위원회 ( 이사선임 위원회 ) 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들 위원회는 100 %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5 ] : 45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된다면 이사회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세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반드시 사외이사여야 한다. CEO를 제외하고
조정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제도였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한 경영투명성 저하가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3 ] 요건 ( 상법 등 ) 대한민국의 상법은 "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 ( 常 務 ) 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 제382조 3항 ) 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1 ] 구분 일반규정 (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 선임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외이사를 둔 경우에는 구분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다. 이사총수의 1 / 4 이상 ( 예외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 ( 이사총수의 과반수 ) 자격 상법 제382조 3항 상법 제382조 3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114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거나 비상임이사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이사와는 구별된다. (보통 이들은 경영자이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정과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