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해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계약의 해지 ( 契 約 의 解 [UNK] ) 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 550조 ).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 ( 解 [UNK] 權 ) 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 ( 543조 1항 ). [ 1 ] 일본 및 중국의 민법에서는 해지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2 ] 목차 1 약정해지권 2 법정해지권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5 고용
하여야 한다 ( 547조 1항 ).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547조 2항 ). [ 6 ] 해지의 효과 [ 편집 ] 해지에는 소급효 ( [UNK] [UNK] 效 ) 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 550조 )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 ( 청산의무 ) 가 남게 된다 ( 615조, 654조 등 ). 원상회복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한다. 주의할 것은 해지 이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가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로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여도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연체된 차임채무 ( [UNK] [UNK] 債 務 ) · 이자채무 · 비용 상환의무 등은 그 예이다.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603조 2항 본문, 635조, 660조 등 )
계약의 해지 〉 ↑ 한중일 법률용어의 통일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약정해지권 〉 ↑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권의 발생원인 내지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한 이른바'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 정리채권확정 】 ". 《 종합법률정보 》. 대한민국 대법원. 2009년 5월 8일에 확인함.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법정해지권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해지권의 행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해지의 효과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고용의 해지 〉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 참고 자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 9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0 ] 같이 보기 [ 편집 ] 해제 합의해제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계약의 해지 〉 ↑ 한중일 법률용어의 통일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약정해지권 〉 ↑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
받은 경우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5.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 가압류, 가처분 포함 ) 을 받거나 경매개시결정, 체납처분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법정해지권 [ 편집 ] 법정해지권 ( 法 定 解 [UNK] 權 ) 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 ( 解 [UNK] 權 ) 을 말하며, 민법은 여러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신의칙 위반 ( 信 義 則 [UNK] 反 ) 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예 ； 625조, 640조, 641조, 658조 1항, 658조 2항, 614조, 637조 1항 등 ). 상술한 바와 같이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 · 이행불능
는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느냐가 문제된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및 사전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해지권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개별규정이 법정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모든 경우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급부의 계속성으로부터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 5 ] 해지권의 행사 [ 편집 ]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이 형성권 ( 形 成 權 ) 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된다 ( 543조 1항 ).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543조 2항 ). 또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547조 1항 ).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547조 2항 ). [ 6 ] 해지의 효과 [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603조 2항 본문, 635조, 660조 등 ). 이것은 해지권자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51조 ).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아니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689조 2항 ).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권의 행사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수도 있다. 즉 소비대차 계약에서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 ( [UNK] 主 )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바 ( 603조 2항 참조 ) 이러한 반환의 최고는 해지와 같은 뜻이 있다. 이 최고가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 387조 2항 참조 ). [ 7 ] 고용계약의 해지 [ 편집 ] 고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 하고 해지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눈다(543조 1항).일본 및 중국의 민법에서는 해지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