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행정법 ( 行 政 法 ) 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 ( 公 法 ) 을 말한다. [ 1 ] 즉, 국가 · 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 · 조직 · 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이라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 ( 私 經 濟 的 )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
사법관계의 구별 [ 편집 ] 관리관계 ( 전래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행사자로서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비권력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공물 또는 영조물의 관리 관계 ( 예, 도로 · 하천 · 공원 · 공영주택 · 학교 · 요양원의 관리 ), 공기업의 경영관계 ( 예, 철도 · 우편 · 수도 [ 3 ] · 통신 등의 사업 )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4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 [ 5 ]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관계 행정주체가 " 직접적으로 "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 ( 私 法 ) 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 ( 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 · 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행정법 ( 行 政 法 ) 이란 행정
법은 공법이지만 적 ( 私 經 濟 的 )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목차 1 특징 1. 1 형식 2 법원 ( 法 [UNK] ) 2. 1 행정관습법 3 일반원칙 3. 1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4 행정상 법률관계 4.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4. 1.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2 행정법관계의 내용 5 행정작용법 5. 1 행정행위 6 행정구제법 7 행정조직법 8 주요 판례 9 각주 10 같이 보기 특징 [ 편집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의 지도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 정의감 ) 을 얻어 법적 규범을 뜻하며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용수 등에서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반원칙 [ 편집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행정상 법률관계 [ 편집 ]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편집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편집 ] 관리관계 ( 전래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행사자로서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주 10 같이 보기 특징 [ 편집 ]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의 지도원리를 가진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공통의 지도원리는 법의 명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법 질서 전체의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며 [ 1 ]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형식 [ 편집 ] 행정법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법규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무 이행과 그 권리를 보장함과 어울러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성문의 원칙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법의 형식은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위임,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다른 법률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 2 ] 법원 ( 法 [UNK] ) [ 편집 ] 행정관습법 [ 편집 ] 행정영역에서 국민 (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 사이에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 ( 정의감 ) 을 얻어 법적 규범을 뜻하며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용수 등에서 그 존재
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 · 예선적 효력 · 자기집행력 ·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행정구제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조직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조직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 구성, 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주요 판례 [ 편집 ] 공법 ( 관계 ) 과 사법 ( 관계 ) 의 구별기준 [ 법률유보의 원칙 ]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2004두682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 [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 ] [ 사인의 공법행위 ) ]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 ]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 ] [ 착공신고반려의 처분성 여부 ) ]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 [ 위임명령의한계 ) ] [ 행정입법부위에대한행정소송 ) ] [ 재량준칙의사실상 구속력 ) ] [ 재량준칙의사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 ( 行 政 私 法 ) 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 6 ] 행정법관계의 내용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공법행위입니다. 행정법관계 ( = 공법관계 ) 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 ( 공권과 공의무 ) 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작용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작용법입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행정행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 行 政 行 爲 ) 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 · 예선적 효력 · 자기집행력 ·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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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 ] [ 수의적초과 ( 또는추가 ) 조례와법률우위의원칙의완화 ) ] [ 침익적초과 ( 또는추가 ) ) ] [ 조례와법률우위의 원칙 ) ]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감독청의 취소처분 ) ] [ 공무원의비밀준수의무의범위 ) ] [ 심재륜사건 ) ] [ 경찰권발동의근거 ) ] [ 하천의취득시효 ) ] [ 환매권 ] 환권처분 [ 환경영향평가 ) ] 각주 [ 편집 ] ↑ 가 나 대영문화사 출판, 《 1 / 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 》. 한국행정정보연구원 편. p. 141 ↑ 대영문화사 출판, 《 1 / 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 》. 한국행정정보연구원 편. p. 142 ~ 143 ↑ "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법(行政法, 영어: administrative law)은 행정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이다. 즉, 국가·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해서 행정법 이라고 한다.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행정법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법, 사법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법과 구별된다. 행정에 관한 법의 전부가 아닌 행정에 고유한 법, 즉 공법만이 행정법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 중 권력관계와 공적 관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지만 적(私經濟的) 활동관계나 국고행정 활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국내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행정도 포함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그 원리와 성질이 일반 국내법과 다르므로 국제법은 행정법에서 제외한다. 다만,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경우에 행정에 관한 범위 내에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편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법학이라고 하고,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법학이라고 이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