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앙노동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6 30 [UNK] 05 [UNK] 동경 127 15 [UNK] 42 [UNK] / 북위 36. 501307 동경 127. 261749 / 36. 501307 ; 127. 261749 중앙노동위원회 설립일 1953년 3월 8일 전신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361명 [ 1 ] [ 2 ]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앙노동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중앙노동위원회 ( 中 [UNK] [UNK] 動 [UNK] 員 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53년 3월 8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목차 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1. 1 설치 근거 1. 2 소관 사무 2 연혁 3 기능 3. 1 노동쟁의의 조정 3. 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3. 3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3. 4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3. 5 정책적 업무 4 조직 4. 1 위원 4. 2 사무처 5 지방노동위원회
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 소관 사단법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관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1953년 설립대한민국 고용노동부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관공서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숨은 분류 : 위키데이터에 없는 좌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 ) 가 신청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 [ 편집 ]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 ( 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지시권 ( 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 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조직 [ 편집 ] 위원 [ 편집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각각 50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70명으로 구성한다. [ 5 ] [ 6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구 1순환로 1047 충청북도 30 30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산로 251 전라북도 25 25 35 같이 보기 [ 편집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각주 [ 편집 ] ↑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89명과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272명을 합한 수치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2 ↑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위원의 경우 심판담당 33명, 차별시정담당 17명, 조정담당 20명으로 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걸위될 경우는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7조 ↑ 노동위원회법 제9조 및 제11조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 제2항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2항 ↑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2항 ↑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 편집 ] 중앙노동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vdeh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본부 소속 장관 차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목록 ) 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대전지방고
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 7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8 ] [ 9 ] 공익위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둔다. [ 10 ] 이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 11 ]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 ·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 지시 및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한다. [ 12 ] 심판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근로기준법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 · 의결 · 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
. 사무처 [ 편집 ] 기획총괄과 [ 13 ] 조정심판국 [ 14 ] 조정과 [ 13 ] 교섭대표결정과 [ 13 ] 심판제1과 [ 13 ] 심판제2과 [ 13 ] 법무지원과 [ 15 ] 지방노동위원회 [ 편집 ] 명칭 위치 관할구역 위원 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서울특별시 50 50 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부산광역시 40 40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경기도 50 50 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40 40 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40 40 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40 40 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 - 47 경상남도 40 40 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4 인천광역시 40 40 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 두암로 318 울산광역시 30 30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후거로440번길 64 강원도 30 30 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충청북도 30 30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산로 251 전라북도 25 25 35 같이 보기 [ 편집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
해고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3. 4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3. 5 정책적 업무 4 조직 4. 1 위원 4. 2 사무처 5 지방노동위원회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편집 ] 설치 근거 [ 편집 ] 「 노동위원회법 」 제2조제1항 [ 3 ] 및 제2항 [ 4 ] 소관 사무 [ 편집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근로기준법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및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판정 · 결정 · 의결 · 승인 ·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및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 · 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위 사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연혁 [ 편집 ] 1949년 06월 06일 :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을 결정 긴급조정 ( Emergency Adjustment ) 긴급조정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 편집 ]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 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 ( 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 ( 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 ( 노조법 제85조제5항 )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 노조법 제18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 ·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 (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 ( 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 편집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 ) 가 신청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53년 3월 8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