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법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법률, 법제도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법원리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파주시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법원읍 문서를, 그 외에 대해서는 법원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 ( 法 ) 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 自 然 法 ), 헌법 ( 憲 法 ), 관습법 ( [UNK] [UNK] 法 ),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 도덕 · 정의 ·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 ( 政 治 ) · 경제 · 역사 · 사회적 세력 ( [UNK] 力 )
적 법규에서도 법인 이상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과 법은 목적 － 수단관계에, 혹은 대원 ( 大 [UNK] ) 속의 소원 ( 小 [UNK] ) 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실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권리남용과 같이 부도덕 실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은 강제가능 ·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설령 도덕상 요구되어도 법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오히려 보다 큰 해악 ( 害 惡 ) 을 가져오는 것은 법규화할 것이 아니다. 특히 도덕관이 서로 나뉘어 다원적으로 여러 도덕관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의 역사 [ 편집 ] 함무라비 법전의 상단부 법 제정의 역사, 곧 법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원전 30세기경의 고대 이집트는 마아트 ( 이집트의 정의와 도덕의 신 ) 의 개념에 기초한 민법을 갖고 있었고, 기원전 22세기경의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 우르남무는 인과관계를 밝힌 최초의 법전을 공식화하였다. 기원전 1760년경 함무라비왕이 이보다 발전된 바빌로니아 법을 편찬하여 나라 곳곳에 비석으로 새겼다. 〈 함
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 도덕 · 정의 ·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 ( 政 治 ) · 경제 · 역사 · 사회적 세력 ( [UNK] 力 ) 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 ( Jurisprudence ) 이 법 ( juris ) 의 숙려 ( prudentia ) 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 ( 법의 규범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 ( 家 憲 ) · 사칙 ( 社 則 ) · 교회법 · 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선량한 관리자
드 몽테스키외가 《 법의 정신 》 을 저술한 이래 문제로 등장하였다. 법의 정신론자는 민족정신이 법의 지도 이념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하는 점에서는 공통하고 있으나, 그것을 단순히 낭만적으로 보는 사비니와 풍토적 조건을 매개로 해서 보는 몽테스키외와는 많이 다르다. 다른 한편, 정신을 철학적 ·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이마누엘 칸트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관념론의 입장에서 법을 파악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하는 법의 정신은 역사적 · 사회적 조건에 제약받음과 동시에 인간 정신에서의 시대의 관념에도 영향 받는 것이며, 여기에 이념과 실재 ( 實 在 ) 에 걸쳐져 있는 법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법철학 [ 편집 ] 법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개념 사회계약론 정의론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순수법학 각국별 법 [ 편집 ] 미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입니다.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의 개념 〉 ↑ 도미이 마사아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 ( [UNK] [UNK] ) 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 ( 不 正 ) 의 감 ( [UNK] ) 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 1 ]. 목차 1 법의 개념 1. 1 법과 정의 1. 2 법과 도덕 2 법 제정의 역사 3 법의 효력 3. 1 법의 실효성 3. 2 법의 타당성 3. 3 법의 안정성 4 법의 발생과 제정 5 법의 제제와 효력 6 법의 체계 7 법의 해석과 주체 7. 1 법의 해석 7. 2 법의 주체 8 법원리와 이념 9 법철학 10 각국별 법 10. 1 미국 10. 2 대한민국 10. 3 중화인민공화국 11 각주 12 같이 보기 법의 개념 [ 편집 ] 법은
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 ( 민법 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개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인간의 집단 ( 사단법인 ), 또는 재산의 집단 ( 재단법인 ) 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자연인, 집단으로서의 권리의 주체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법질서의 주체는 법질서 전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임무와 권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것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국가법인설 ( 國 歌 法 人 說 ) 도 있다. 법원리와 이념 [ 편집 ] 법의 원리에 대해서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리, 입헌주의를 자주 거론한다. 법의 이념, 곧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 ( 無 形 ) 의 힘을 가리킨다. 입법취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의 정신은 루돌프 폰 예링이 《 로마법의 정신 》 에서 논술하고,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 법의 정신 》 을 저술한 이래 문제로 등장하였다. 법의 정신론자는 민족정신이 법의 지도 이념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하는 점에서는 공통하고 있
이거니와 19세기 후반부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이르러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 공통법을 찾아보려는 학문적 · 실제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비교법 또는 비교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요컨대 법에는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 인류로서의 요소와 민족으로서의 요소 등이 섞여 있거니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관습이라든가 제정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하며 헌법 · 형법 · 민법 등 여러 가지 종류로 갈리며, 그것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게 된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법해석학이고 사법 기능이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법전 또는 조문이라는 표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전 또는 조문 등의 뒤에 숨어 있는 정신에 있는 것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정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해석학은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의 정신을 찾고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물론, 법에 기준을 두고 생활을 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은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과 정의 [ 편집
에는 보편성이 내재 ( 內 在 ) 해 있다. 옛날의 법이며 서양의 법이며 이민족의 법인 대륙법이 법전의 형식을 통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은 법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또는 지역을 초월하여, 또는 민족을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본래 사회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 다시 말해서 보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지만, 정통적인 다수의 학자는 법에서의 절대성 내지 보편성을 인정하는 데 가담하여 왔다. 그들은 법을 자연 법칙의 일부분이라고 하고, 혹은 신 ( 神 ) 의 의사라고도 하고 또는 인간의 본성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하여 객관적 정의의 존재를 긍정하고 모든 인류에 공통된 법이 있음을 시인한다. 이것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니와 19세기 후반부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이르러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 공통법을 찾아보려는 학문적 · 실제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비교법
철학 가운데에서 한 분과로서 고찰되었다. 사회생활이 단순했던 시대에는 도덕규범만으로 충분히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생활이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도덕규범에서 법규범이 서서히 독립하여 나뉘어 왔다. 법이 독자적인 영역과 역할을 가진 이후에도 법은 도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법의 구속력의 근거는 도덕에 있다는 생각은 강하게 남아 있다. 자연법사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토마지우스나 칸트에 의하여 양자의 구별이 주장되었으나 실정법 ( 實 定 法 ) 만을 법으로 하는 법실증주의 ( 法 實 證 主 義 ) 에 의하여 양자는 의식적으로 분리되어 생각하게 되었다. 도덕규범 가운데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불가결하며 강제적으로라도 준수시켜야 되는 것이 법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뜻에서'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불린다. 한편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뜻에서'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고도 말해진다. 또한 가령 우측통행 등의 기술적 법규에서도 법인 이상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과 법은 목적 － 수단관계에, 혹은 대원 ( 大 [UNK] ) 속의 소원 ( 小 [UNK] ) 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
어서는 죄나 악이 되지 않는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도 누를 끼친 손해의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가해행위에 의하여 빚어진 인간관계의 비뚤어진 상태를 당초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요구에 정의가 법의 고유의 목적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는 법률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으나 다시금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재판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의와 재판도 동의어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영어 ： Justice, 독일어 ： Gerechtigkeit, Gericht ).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와 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도덕 [ 편집 ]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법사상이 판정된다고 할 정도로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대별하면 양자의 가장 본질적인 관련을 인정하는 견해와 양자를 분리하는 견해가 있다. 적어도 근세 초기까지는 전자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법은 도덕철학 가운데에서 한 분과로서 고찰되었다. 사회생활이 단순했던 시대에는 도덕규범만으로 충분히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생활이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도덕규범에서 법규범이 서서히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