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 목차 1 배경 2 정부의 조치 3 각계 입장과 조치 3. 1 한나라당 3. 2 민주당 3. 3 대학 4 분석 4. 1 언론의 분석 4. 2 우려 5 반값등록금 집회 6 여론조사 7 같이 보기 8 각주 배경 [ 편집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 1 ]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 2 ]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 % 와 비교해 미국은 70 %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 %, 독일 95 %, 이탈리아 93 % 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 3 ]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 % 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 % 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2011년 6월 ↑ 가 나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mbc 2011년 6월 ↑ 당 · 정, 대학등록금 완화에 2조 원 투입 ‥ 10 % 인하 mbc 2011년 6월 ↑ 오세훈 " 딸 등록금에 허리 휘어... 그래도 반값등록금은 반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한나라 이한구 " 대학등록금 반값, 포퓰리즘 " 이한구 2011년 6월 ↑ 홍준표 " 존재가치있는 사학만 지원해야 " ↑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2011년 7월 ↑ [ 1 ] ↑ 손학규 " 반값 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등록금 후불제'로 풀자 " 2011년 6월 22일 ↑ 김진표 "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 mbc 2011년 6월 ↑ 민주당'100 % 무상보육'당론 채택 한겨레 2011년 6월 ↑ 민주'무상보육 · 반값등록금'당론 채택 MT뉴스 ↑ 정동영 " 등록금 양극화 주범 ‥ 폐지해야 " mbc 2011년 6월 ↑ 가 나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만남이 의미 있으려면 경향신문 2011년 6월 ↑ " 사학 개혁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개혁 외치며 비리재단 복귀시킬 텐가 경향신문 2011년 6월 ↑ 야당, 등록금 이슈'사학 개혁'으로 무게추 옮기나 경향신문
6월 ↑ 반값 등록금 집회'제2 촛불'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제2 촛불'번지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 진중권 · 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반값등록금'강의 열다 2011년 6월 ↑ 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경향신문 2011년 5월 ↑ 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 경향신문 2011년 5월 ↑ 우석훈 "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 경향신문 2011년 5월 ↑ " 대학생들 등록금 투쟁'이제 할 일 하는구나'생각 " 경향신문 2011년 5월 ↑ "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UNK] 대통령 고발 ".. 2009년 10월 31일.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년 5월 ↑ 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경향신문 2011년 6월 ↑ 직장인 · 주부 · 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경향신문 2011년 5월 ↑ 등록금 촛불'최대 인파... 학생 · 시민 " 반값 " 한목청 경향신문 2011년 5월 ↑ 민주당 "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 정부 · 여당은'노심초사'경향신문 2011년 6월 ↑ 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생활정치'경향신문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집회 거리행
[ 176 ] 여론조사 [ 편집 ]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 6 % 가'무조건 찬성 ', 36. 1 % 가'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 7 % 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177 ]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각주 [ 편집 ] ↑ 취업 쉽지 않을 대학에 왜 비싼 돈주고 다니냐고요 " 경향신문 2011년 5월 ↑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경향신문 2011년 5월 ↑ 가 나 " 국 · 공립대 정원 30 % 늘려 부실대학 정리 " 2011년 6월 ↑ 진짜'반값 등록금'의 세 가지 조건 경향신문 2011년 5월 ↑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밤엔 마트 경비로 날새우고... 낮엔 학교 공부 파김치 경향신문 2011년 6월 ↑ " 반값 등록금 실현 " 인천대 교수 1인 시위 경향신문 2011년 6월 ↑ 학자금 연체 대학 · 졸업생 7만명 넘어 경향신문 2011년 6월 ↑ 착한 국가'경향신문 2011년 6월 ↑ 전문대 98 % 가 사립대... 10년간 등록금 더 올라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 등록금 지출 5년 새 1. 8배 늘어 2011년 6월 ↑ 50대 가구 대학등록금 지출 5년새 77 % 증가 mb
6월 ↑ 대학개혁 외치며 비리재단 복귀시킬 텐가 경향신문 2011년 6월 ↑ 야당, 등록금 이슈'사학 개혁'으로 무게추 옮기나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 총장들, 등록금 경감 논의에 제동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교협,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총장들 " 반값 등록금엔 공감... 현실은 어렵다 " 경향신문 2011년 6월 ↑ 사립대총장협의회장 " 등록금 10 % 인하 가능 " 2011년 6월 ↑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인하 불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최문순 " 등록금 폐지 " 서울대 " 2000명 전액 지원 " 미디어오늘 2011년 6월 ↑'적립금 활용 선언'대교협, 보름 만에 말 바꿨다 mbc 2011년 6월 ↑ 사립대,'장학금 확대 방안'속속 검토 mbc 2011년 6월 ↑ 횡령 · 유용 5년간 2765억... 사립대 60여곳 족벌운영 경향신문 2011년 6월 ↑ 4년제 대학 11곳, 등록금 학생들에 다 안 써 mbc 2011년 6월 ↑ 가 나 다 등록금 올리고 또 올리고, 《 한국대학신문 》, 2004. 1. 5. ↑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과 등록금 폭등의 진실, 《 진실의길 》, 조시형. 2013년 6월 11일자. ↑ 89년 등록금 자율화 후 급등 시작... 부실대학 양산되며'
1972년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20 % 정도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 7 % 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기도 했다. [ 102 ] 게다가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9. 39 % 상승하였다. [ 103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해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2. 7 %, 1991년 15. 1 %, 1992년 14. 4 %, 1993년 16. 8 %, 1994년 13. 6 %, 1995년 13. 8 %, 1996년 14. 7 % 등 7년 연속 10 % 이상 인상되어 짧은기간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 104 ]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으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 16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립대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70. 3 % 로 이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37. 2 % 를 웃돌았다. 이를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들은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하에서 연 7 % 를 상회하는 인상률로 지금 대학 등록금은 가히 살인적 " 이라는 주장
대학 [ 편집 ]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92 ] 6월 5일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교협은 주요 쟁점으로'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운영의 부실요소 제거 방안'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93 ]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립금 문제에 대해 한 대학 총장은 "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출한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을 반값 등록금이 해결해주는 대책이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2011년 6월 ↑ 부자감세'철회 땐 여당 주장'복지재원'가능 경향신문 2011년 5월 ↑ 박재완 장관 " 감세 정책 유지하되 세입기반 확대 노력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박재완 "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 불가 " - 이주호 " 국회에서 논의 먼저 " 경향신문 2011년 6월 ↑ 박근혜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반드시 있어야 " mbc 2011년 6월 ↑ 여 우파의 반격 " 감세 철회 · 무상복지는 당 정체성 위협 " 경향신문 2011년 6월 ↑ 정의화 " 반값등록금 기대감 키워 혼선 자초 " mbc 2011년 6월 ↑ 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냐 " 경향신문 2011년 6월 ↑ B학점 이상'만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F 학점 진보신당 2011년 6월 ↑ 촛불 든 반값 등록금... 끄려는 정부 경향신문 2011년 6월 ↑ 가 나 대선 공약 불이행 사과하라 " - " B학점 이상 장학금은 취소 " 경향신문 2011년 6월 ↑ 한나라당 " 등록금 내년 15 %, 3년 후 30 % 인하 " mbc 2011년 6월 ↑ 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 이상 인하추진 2011년 6월 ↑ 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져 " 경향신문 2011년 6월 ↑ 가 나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mbc 2011년 6월 ↑ 당 · 정, 대학등록금 완화에 2조 원
'대학 등록금'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 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 2011년 8월 ↑ 정운찬 "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 경향신문 2011년 6월 ↑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 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 이주호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 2011년 6월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 부실 대학 정리부터 " mbc 2011년 6월 ↑ 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대출 완화'경향신문 2011년 5월 ↑ 1000만원 등록금'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 " 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 경향신문 2011년 6월 ↑ ( 2009년 4월 23일 ). " "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 ".. 2010년 2월 13일에 확인함. ↑ ( 2010년 12월 13일 ). " 대학 장학금 · 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경향신문. 2010년 12월 15일에 확인함. 학자금 금리 뛸 듯...'반값 등록금'헛말 ↑ 이 대통령 " 반값등록금 불가능 "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2011년 6
년 6월 ↑ 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생활정치'경향신문 2011년 6월 ↑ 반값등록금'집회 거리행진 ‥ 학생 72명 연행 mbc 2011년 6월 ↑ [ 2 ] ↑ 경찰청장 " 교통리포터에'불법집회'요구, 우리가 잘못 " 경향신문 2011년 5월 ↑ 경찰 "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 MBN 2011년 6월 14일 ↑ 반값 등록금 시위'연행 대학생... 경찰, 강압수사 · 인권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년 5월 ↑ 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 등록금 촛불집회에'보도지침'내린 경찰 경향신문 2011년 5월 ↑ 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 경향신문 2011년 6월 ↑ 국정원,'반값 등록금'시민단체 압색... " 붉은 덧칠 의도 2011년 8월 ↑ 경찰'등록금 시위'참가자 가족까지 압박 경향신문 2011년 9월 ↑ ( 2011 - 06 - 10일 ). " 반값등록금'동맹휴업'무산... 대학생 외면 이유는 ".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15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북 노동당 225국 지령 받은 혐의... 노동계 · 정계 · 학계 13명 수사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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