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비정규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정규직 ( 非 正 規 [UNK], 영어 :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 ) 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 1 ] 목차 1 자세한 설명 1. 1 비정규직의 정의 1. 1. 1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1. 2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 1. 3 비정규직의 종류 2 문제 2. 1 차별 2. 2 신뢰성 2. 3 불법파견 3 사례 3. 1 현대차 3. 2 쌍용차와 기아차 4 나라별 상황 4. 1 대한민국 4. 1. 1 비정규직 증가 4. 1. 2 고용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4. 1. 3 비정규직 보호법 4. 2 일본 4. 3 미국 4. 4 유럽 4. 4. 1 비정규직 차별 금지 4. 4. 2 정규직 전환 4. 4. 3 논쟁 4. 5 중국 5 같이 보기 6 각주 자세한 설명 [ 편집 ] 비정규직의 정의 [ 편집 ] 비정규직의 범세계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OECD조차 임시적 근로자 ( temporary worker ) 정도로 규정하고
11 / 26 ↑ 가 나 "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 《 프레시안 》 2009 - 07 - 06 오후 3 : 23 : 48 ↑ ( 백승종의역설 ) 비정규직 《 한겨레 》 2009 - 07 - 10 오후 08 : 28 : 01 ↑ ( 2010년 10월 4일 ).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 사상 최대 ". 뉴시스. 2010년 11월 9일에 확인함. ↑ 비정규직 600만명... 대졸이상 30 % 넘어 《 》 2011년 11월 28일 작성 ↑ 가 나 [ 기고 ] 비정규직ㆍ임시직 증가 추세 [UNK] 평생직장 [UNK] 서 [UNK] 평생직업 [UNK] 으로 《 》 2001년 11월 26일 작성 ↑ 직장인 10명 중 7명, 새해 소망으로'이직'원해 Archived 2014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 《 》 2013년 12월 29일 작성 ↑ 사기업과 대조적으로 공무원은 정년 및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 노조 간부들만 잘렸다 《 한겨레 》 2009 - 07 - 03 오후 06 : 57 : 03 ↑ 레이버투데이조선업종 사내하청도 "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라 " 2011년 3월 31일자 ↑ 《 진보집권플랜 》 / 조국, 오연호 / 오마이북 ↑ 한겨레 2011년 7월 19일 법 위의 대기업, 불법파견 계속 ↑ 《
직, 일용직 가리 한시적 고용 ( en : Contingent workforce ) 최저임금 ( minimum wage ) 최저임금법 프리캐러티 ( en : Precarity )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 en : Offshoring ) 신자유주의 노동 빈곤층 ( 워킹푸어 ) 맥잡 ( McJob ) 인턴제 기본소득 바세나르 협약 88만 원 세대 잃어버린 세대 취업빙하기 ( ja : [UNK] [UNK] [UNK] 河 期 ) 3D 직종 ( en : Dirty, dangerous and demeaning ) 각주 [ 편집 ] ↑ 《 가난에 빠진 세계 》 / 이강국 / 책세상 ↑ 시사인 기사 ↑ 《 한겨레21 》 2010일자 9월 27일자 / 안수찬 기자p. 77 ↑ " Investigation into Trashed Voter Registrations - KLAS - TV Channel 8 News Las Vegas ". 2008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7월 16일에 확인함. ↑ 한겨레21 제974호 ↑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 Archived 2009년 7월 5일 - 웨이백 머신 《 S한경 》 2008 / 11 / 26 ↑ 가 나 "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 《 프레시안 》 2009 - 07 - 06 오후 3 : 23 : 48 ↑ ( 백승종의역설 )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일은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자동차 몸에 타이어등의 부품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를 만드는 직접공정이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사용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고용의제를 근거로 했다. [ 5 ] 쌍용차와 기아차 [ 편집 ]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015년에 근로자 지위소송으로써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청에서는 파견법 고용의제를 존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여 직접고용하라 " 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공농성이나 점거파업을 하는 노동쟁의에 내몰리게 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으며, 현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나라별 상황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통계청의 자료조사방법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본 조사와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 고용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 편집 ]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 상시적 계약 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 " 이라며 " 노조 간부만 해고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하시키겠다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2009년 7월 3일 한겨레 기사 [ 14 ] 대법원도 2011년 "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 고용된 업체를 모두 폐업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원청의 지배 · 개입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 15 ] 비정규직 보호법 [ 편집 ] 비정규직 보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 6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 4 % 를 기록하고 있다. [ 7 ]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 8 ]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 7 ]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9 ]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 [ 10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이것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근래 홍보에서 사용하는 구호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으로부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대부분의 직종에서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와 결합된다.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크게 늘고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
860만명. 1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혹독한 외환위기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운 고통의 숫자다. 하지만, 비정규직 860만명은 희망의 숫자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열쇠도 그들이 쥐고 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생산현장은 희망의 공장이 아니라 절망의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은 허덕이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의 막다른 골목은 결국 비정규직이다. 그래서'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 · 차별 해소 문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노동자 모두가'희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 고통과 희망의 숫자, 비정규직 860만명 《 내 마음속의 굴렁쇠 》 2008년 12월 30일 신뢰성 [ 편집 ] 임시직에는 몇가지 법적인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여가고 있다. [ 17 ] 논쟁 [ 편집 ] 기업 측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고, 연금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주요 이유는 연금 비용이 파트 타임에도 들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풀 타임 1명을 30년 고용하는 경우와 파트 타임 30명을 1년마다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같은 노동량에 대해 후자가 사무 처리 비용 등이 높아진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정규직의 몫이 줄어든다고 하여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 [ 편집 ] 중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 포장마차 또는 노점의 판매원, 가내 수공업, 기업의 임시 계약 사원 등을 가리킨다. [ 18 ] 이에 따르면 기업가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중국 내의 비정규직자는 2006년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구조조정 비정규직법 임시직, 일용직 가리 한시적 고용 ( en : Contingent workforce ) 최저임금 ( minimum wage ) 최저임금법 프리캐러티 ( en : Precarity ) 아웃소싱 오프쇼
한 설명 [ 편집 ] 비정규직의 정의 [ 편집 ] 비정규직의 범세계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OECD조차 임시적 근로자 ( temporary worker )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취약한 노동자계층의 발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다.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 편집 ] 쑤저우 역 청소 근로자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 - 70 % 를 받음. 통근버스, 할인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음 ), 저임금 / 장시간 노동 (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등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
사업자라고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 임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용달차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재택위탁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1년계약 ( 2년에서 1년으로 [UNK] ) 의 우체국 상시집배원, 택배원 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문제 [ 편집 ] 차별 [ 편집 ]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 ( 1 ~ 2년 ) 계약을 하며,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비정규직(非正規職, 영어: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은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템프라고도 한다.인터넷과 긱 경제(gig economy←단기 계약 또는 프리랜서의 특징을 지니는 노동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프래랜서 시장에서 단기 직종을 찾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