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공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8년 3월 ) 지공주의의 주창자 헨리 조지. 지공주의 ( 地 公 主 義, 영어 : Georgism ) 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토지공개념 ( 土 地 公 [UNK] [UNK] ) 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 1 ]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 ( 1839 - 1897 ) 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목차 1 김윤상 2 지공주의 원리 3 핵심 주장 4 동의어와 여러 분파들 5 경제학계의 시선과 현실에서의 적용사례 6 지공주의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목차 1 김윤상 2 지공주의 원리 3 핵심 주장 4 동의어와 여러 분파들 5 경제학계의 시선과 현실에서의 적용사례 6 지공주의 효과 6. 1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6. 2'경자유전 ( [UNK] 者 有 田 ) 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6. 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6. 4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 활성화와 신기업 창업 촉진 6. 5 실업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됨 6. 6 종업원 지주제 강화를 통한 주식회사의 노동자 공유화 6. 7 무주택 서민의'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6. 8 생태계 보호 및 환경세에 이론적 토대 제공 7 자본주의, 공산주의, 지공주의 비교 8 실현 방안 8. 1 자본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8. 1. 1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는 방안 8. 1. 2 지대조세제 -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 8. 1. 3 지대조세제 -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방안 8. 2 공산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9 지공주의자들 혹은 이에 부분적 동의를 표시한 사람들 10 비판 11 같이 보기 12 참고 문헌 13 각주 14 외부 링크 김윤상 [ 편집 ] 조지
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 2008 ). 《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찰스 아빌라 ( 2008 ). 김유준 역, 편집. 《 소유권 》. CLC. 남기업 ( 2007 ). 《 지공주의 》. 한국학술정보. 김윤상, 박창수 ( 2007 ). 《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 살림. 김윤상 ( 2006 ). 《 알기쉬운 토지 공개념, 지공주의 해설 》. 경북대학교 출판부. 대천덕 ( 2003 ). 전강수, 홍종락 역, 편집. 《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 홍성사. 헨리 조지 ( 2003 ). 김윤상 역, 편집. 《 진보와 빈곤 ( 축약본 ) 》. 진리와 자유. 헨리 조지 ( 2003 ). 김윤상, 전강수 역, 편집. 《 헨리 조지의 세계관 》. 진리와 자유. 헨리 조지 연구회 ( 2002 ). 《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 CLC. 전강수, 한동근 ( 2002 ). 《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 CUP. 김윤상 ( 2002 ). 《 토지정책론 ( 부제 :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 ) 》. 한국학술정보.
세수를 충당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폐지하는 토지 단일세제 " 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극단을 벗어난다 해도 ( 신지공주의라고 스스로를 칭하기도 하는 ) 토지가치세와는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레토릭으로서의 지공주의가 아니라 정책적 실체 ( 토지가치세 등 ) 로서의 지공주의만이 수리적, 실증적 경제학의 분석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가치세 아티클에서 본 아티클에서보다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주류 경제학 이론은 토지가치세가 극도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 4 ] 밀튼 프리드먼을 자유방임주의로만 연관짓고 있었다면 의외이겠지만,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도 헨리 조지의 토지세가 유익할 수도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과는 달리, 토지세는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아 더 빠른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도 지공주의자였다. [ 5 ]. 조지의 사상은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싱가포르, 남아공, 대한민국, 중화민국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몇몇 면세조건은 있으나 토지가치세를 부과
한동근 ( 2002 ). 《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 CUP. 김윤상 ( 2002 ). 《 토지정책론 ( 부제 :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 ) 》. 한국학술정보. 대천덕 ( 2002 ). 《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 CUP. 프레드릭 베리더 ( 2000 ). 이풍 역, 편집. 《 하나님의 토지법 ( 부제 : 내 이웃의 지계표 ) 》. CUP. 이풍 ( 1998 ). 《 모두가 살맛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 진리와 자유. 헨리 조지 ( 1997 ). 김윤상 역, 편집. 《 진보와 빈곤 》. 비봉출판사. 각주 [ 편집 ] ↑ 최성근 기자, 〈 토지공개념 뿌리'지공주의 '... " 빈부격차 원인은 토지, 공유해야 " 〉, 《 시사저널e 》, 2018년 3월 21일 ↑ George, Henry ( 1879 ). 〈 2 〉. 《 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 VI. 2008년 5월 12일에 확인함. ↑ Ground - rents are a still more proper subject of taxation
편집 ] 토지 당소유제를 시행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토지 사용 주체에게 많이 허용해 주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면 된다. 그리고 토지 사용 주체에게 지대를 정확하게 징수한다. 한편 자본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사유를 허용해 준다. 지공주의자들 혹은 이에 부분적 동의를 표시한 사람들 [ 편집 ] 앨버트 아인슈타인 [ 8 ]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 [ 9 ] 윈스턴 처칠 [ 10 ] 클러렌스 대로우 [ 11 ] 헨리 포드 [ 12 ]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 13 ] 조지 에드워드 그레이 [ 14 ] 월터 벌리 그리핀 [ 15 ] 윌리엄 모리스 휴스 무미아 아부 - 자말 [ 16 ] 톰 L. 존슨 울프 라데진스키 [ 17 ] 프랜시스 닐슨 앨버트 제이 녹 [UNK] [ 18 ] - 삼민주의에서의 민생주의는 미완성으로 끝났으나, 지공주의와 유사하다. 허버트 사이먼 레오 톨스토이 [ 19 ] 마크 트웨인 [ 20 ] 윌리엄 사이먼 우렌 윌리엄 비크리 [ 5 ]. 블라스 인판테,'안달루시아의 아버지'[ 21 ] 비판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토지가치세 토지공개념 반공공재의 비극 ( Tragedy of the anticommons ) 상호부조론 ( Mutualism ) 지공자유지상주의 ( Geolibertarianism )
토지가치세 토지공개념 반공공재의 비극 ( Tragedy of the anticommons ) 상호부조론 ( Mutualism ) 지공자유지상주의 ( Geolibertarianism ) 세금 과다부담 ( Excess burden of taxation ) 희년 좌파 자유지상주의 The New Physiocratic League 참고 문헌 [ 편집 ] 김윤상 ( 2009 ). 《 지공주의 -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 경북대학교 출판부. 프레드 해리슨 ( 2009 ). 전강수, 남기업 역, 편집. 《 부동산 권력 -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 》. 범우사. 손낙구, 이정전, 이정우, 전강수, 김윤상, 정준호, 변창흠, 이태경, 남기업, 김수현 ( 2009 ). 《 위기의 부동산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이태경 ( 2009 ). 《 투기공화국의 풍경 》. 한국학술정보. 로버트 안델슨, 제임스 도오시 ( 2009 ). 전강수 역, 편집. 《 희년의 경제학 》. 대한기독교서회.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 2008 ). 《 부동산 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후마니타스.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찰스 아빌라
달성 각 경제 체제가 추구하는 사유와 공유 방식 비교 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지공주의 지대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공공 임금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이자 공공 개인 당 공공 공공 개인 개인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산주의는 양자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에서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 사유로 인한 빈부격차, 토지투기 등 양극화 문제가 그칠 수 없다. 반면 공산주의는 자본을 당소유화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다. 자본의 사유화를 막는다면 극히 드문 이타적인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자본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공주의는 자본 사유, 토지 공공을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는 사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공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정 ( 正 ), 공산주의라는 반 ( 反 ) 을 지양하는 합 ( 合 ) 에 해당된다. 지공주의는 양대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절충
taxation ↑ 1942년 헨리 포드와의 인터뷰 내용 1인치의 흙도, 한 톨의 옥수수도, 심지어는 잡초조차도 그냥 버려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미국 가정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놀고 있는 모든 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소유자들이 그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말이다. ( The time will come when not an inch of the soil, not a single crop, not even weeds, will be wasted. Then every American family can have a piece of land. We ought to tax all idle land the way Henry George said - tax it heavily, so that its owners would have to make it productive ) ↑ People's Budget ↑ The Life of Henry George, Part 3 Chapter X1 ↑ Co - founder of the Henry George Club Archived [ 날짜 없음 ], - Archive. is, Australia. ↑ " Justice for Mumia Abu - Jamal ". 2007년 8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토지에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은 다른 소득, 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 재산권의 가치의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조지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떨어진 가격만큼의 보상을 하자는 주장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주장은 옛 노예 소유자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킨 대가로 보상을 해주자는 주장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다수 지공주의자들은 대개, 많은 경제적 지대 ( unearned income ) 들은 개인 소유권자보다는 공공기관에 돌아가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이나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 지공주의자들이 공공기관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지대의 예로는 자연자원, 방송 스펙트럼, 지하자원 개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어획제한, 항로, 화폐발행이득, 우주 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등이 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려면 토지세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토지의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만 ( 다른 조세의 감면이나 규제의 축소에 의한 변화는 생길 수 있다 ), 토지의 매매가격은 대폭 하락
지공주의(地公主義, 영어: Geoism 지오이즘[*]) 또는 조지주의(George主義, 영어: Georgism 조지즘[*])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 영어: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이 사상은 미국의 학자였던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던 철학이자 경제학설로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 인류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지공주의는 또한 토지 단일세제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