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대법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법관 ( 大 法 官 ) 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 1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 [ 2 ] 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 ~ 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 : 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년 7월 18일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김명수 문재인 안철상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4회 민유숙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8회 김선수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노정희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9회 이동원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 2024년 12월 27일 사법시험 30회 각주 [ 편집 ] ↑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 연봉은 2천8백만 ~ 7천6백만원 《 시사저널 》 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 경향신문 1973년 12월 17일자 ↑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7. 12. 27 개정 ↑ 국회 속기록 ↑ 퇴임 대법관의 2 / 3, 변호사로 활동중 즈 2015 - 10 - 08 외부 링크 [ 편집 ]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의 법원
현직 대법관 명단 [ 편집 ] 제청권자 임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진 1948년 11월 ~ 1949년 6월 노진설 1948년 11월 ~ 1949년 7월 최병주 1948년 11월 ~ 1950년 2월 양대경 1948년 11월 ~ 1950년 4월 김찬영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백한성 1949년 11월 ~ 1953년 9월 한상범 1950년 6월 ~ 1951년 2월 한국전쟁 시기 납북 김두일 1950년 6월 ~ 1960년 4월 이우식 1951년 6월 ~ 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1952년 2월 - 1952년 3월 김동현 1952년 2월 - 1957년 7월 김세완 1953년 6월 - 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1953년 6월 - 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1953년 11월 - 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 25년 ) 허진 1954년 9월 - 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 21년 ) 고재호 1954년 9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백한성 1955년 4월 -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 30년 )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대법관의 2 / 3, 변호사로 활동중 즈 2015 - 10 - 08 외부 링크 [ 편집 ]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 관련 항목vdeh 대한민국의 법원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사법연수원 원장 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법원도서관 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인천지방법원 부천 춘천지방법원 강릉 속초 원주 영월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수원가정법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청주지방법원 충주 영동 제천 대전가정법원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 안동 경주 영덕 상주 의성 포항 김천 대구가정법원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 서부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 진주 밀양 통영 거창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전주지방법원 군산 정읍 남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UNK] 유관기관 헌법재판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
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국립대학교 총장강릉원주대 · 공주대 · 군산대 · 목포대 · 부경대 · 순천대 · 안동대 · 창원대 · 경남과학기술대 · 서울과학기술대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해양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거점국립대학교 강원대 총장 충북대 총장 충남대 총장 전북대 총장 전남대 총장 경북대 총장 부산대 총장 경상대 총장 제주대 총장 해외 주재 대사주 미국 대사 · 주 러시아 대사 · 주 중국 대사 · 주 일본 대사 · 주 UN 대표부 대사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 정책실장 · 국가안보실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보훈처장 · 검찰총장사법부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 ;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겸임 ) 독립 기구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법원 군산 정읍 남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UNK] 유관기관 헌법재판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고등군사법원2 보통군사법원 관련 항목 대한민국 고등법원 대한민국 지방법원 대한민국 가정법원 [UNK] :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은 3부요인급, 대법관 (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 ) 은 장관급, 그 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 고등법원장 ( 5명 ),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 18명 ), 각 가정법원장 ( 6명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 · 인천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법원행정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 5 ]. 현재 대법관 명단 [ 편집 ] 구분 이름 임기시작 제청권자 / 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 / 서울대 대법관 조희대 2014년 3월 4일 양승태 / 박근혜 23회 경북고 / 서울대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22회 대전고 / 서울대 박상옥 2015년 5월 8일 20회 경기고 / 서울대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23회 경성고 / 서울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28회 명지고 / 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양승태 / 문재인 22회 덕수상고 / 성균관대 박정화 30회 광주중앙여고 / 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김명수 / 문재인 24회 대구고 / 건국대 민유숙 28회 배화여고 / 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27회 우신고 / 서울대 노정희 29회 광주동신여고 / 이화여대 이동원 27회 경복고 / 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30회 보문고 / 서울대 역대 전, 현직 대법관 명단 [ 편집 ] 제청권자 임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
년 6월 1일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양승태 이명박 김용덕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1회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보영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6회 고영한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1회 김창석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3회 김신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2회 김소영 2012년 11월 2일 - 2018년 11월 1일 사법시험 29회 박근혜 조희대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사법시험 23회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 2020년 9월 11일 사법시험 22회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상옥 2015년 5월 8일 - 2021년 5월 7일 사법시험 20회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 2021년 9월 16일 사법시험 23회 김재형 2016년 9월 5일 - 2022년 9월 4일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
5회 임기전 정년 퇴직 강신욱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이규홍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이강국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손지열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고현철 2003년 2월 18일 - 2009년 2월 17일 사법시험 5회 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김용담 2003년 9월 12일 - 2009년 9월 11일 사법시험 11회 김영란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사법시험 20회 최초의 여성 대법관 양승태 2005년 2월 28일 - 2011년 2월 28일 사법시험 12회 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25일 - 2011년 9월 24일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이용훈 노무현 김황식 2005년 11월 21일 - 2008년 7월 28일 사법시험 14회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퇴직 박시환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김지형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
시험 21회 김지형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월 31일 사법시험 14회 박일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5회 김능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수안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8회 안대희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이명박 차한성 2008년 3월 4일 - 2014년 3월 3일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정부 제청, 이명박 정부 임명 양창수 2008년 9월 8일 - 2014년 9월 7일 사법시험 16회 신영철 2009년 2월 18일 - 2015년 2월 17일 사법시험 18회 민일영 2009년 9월 17일 - 2015년 9월 16일 사법시험 20회 이인복 2010년 9월 2일 - 2016년 9월 1일 사법시험 21회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사법시험 19회 박병대 2011년 6월 2일 - 2017년 6월 1일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양승태 이명박 김용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Supreme Court Justice)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