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방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지방제도 또는 지방자체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 · 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다. 목차 1 지방제도 ( 地 方 制 度 ) 와 지방자치 ( 地 方 自 治 ) 의 관계 2 근대국가 ( 近 代 國 家 ) 의 형성과 지방제도 3 근대적 지방제도 ( 近 代 的 地 方 制 度 ) 의 수립 4 분권형 ( 分 權 [UNK] ) · 집권형 ( 集 權 [UNK] ) 5 지방제도의 변모 5. 1 중앙통제 ( 中 [UNK] 統 制 ) 의 강화 5. 2 집행기관 ( [UNK] 行 機 關 ) 의 강화 5. 3 지방단체 ( 地 方 [UNK] 體 ) 와 주민의 소원 ( [UNK] [UNK] ) 6 지방제도의 재편성 6. 1 광역행정 ( 廣 [UNK] 行 政 ) 의 요청 6. 2 관리체제 ( [UNK] 理 體 制 ) 의 개선 6. 3 주민의 정치참여 ( 政 治 [UNK] 與 ) 7 각국의 지방제도 7. 1 영국의 지방제도 7. 2 미국의 지방제도 7. 3 독일의 지방제도 7. 4 프랑스의 지방제도 8 같이 보기 9 각주 지방제도 (
. 2 미국의 지방제도 7. 3 독일의 지방제도 7. 4 프랑스의 지방제도 8 같이 보기 9 각주 지방제도 ( 地 方 制 度 ) 와 지방자치 ( 地 方 自 治 ) 의 관계 [ 편집 ] 현대국가는 통일적인 중앙집권국가이지만 국내 전역을 국가의 직할지로 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관리를 통해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국가기구가 팽창 · 복잡해짐으로써 경비가 현저하게 증대하는 등 통치기술의 면에서도 불가능하며 또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관리는 각 지방의 사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향보다 중앙의 방침을 더 존중하게 되기 쉬우므로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형태와 내용에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를 다수의 지방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방단체에 일정 범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을 관리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형태를'지방자치'라고 하며 이 지방단체의 정치적 · 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도라고 부른다. 근대국가 ( 近 代
개개의 도시가 봉건영주에 대항해서 자유도시의 지위를 확보하여 자치권을 행사했다. 절대군주는 도시의 이러한 해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봉건영주를 견제하려 했고 도시는 도시대로 왕권의 힘을 빌려 그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왕은 그 권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오히려 자유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다. 종래 자유도시의 자치권은 획일적이 아니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이것이 차츰 균일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왕은 신하를 지방으로 파견해서 자치상황을 감시시켰는데 이 지방관의 승인 없이는 도시의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에 대한 왕의 통제는 점차 강화되었다. 1789년 대혁명 후 앙시앵 레짐 (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군주체제 ) 하의 제도와 특권은 전부 폐지되고 일체의 권력은 국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일반적 이익의 영역과는 별개의 지방적 이익의 영역 즉 지방의 자치권은 인정되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새로 설치된 것이 코뮌 ( Commune ) 이었다. 코뮌은 우리나라의 시 · 읍 · 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코
2차대전 후 남부에서 이주한 흑인이 정착하는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슬럼 지구의 개량과 도시의 재개발은 흑인문제와도 얽혀 심각한 사회 · 정치문제가 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제도 [ 편집 ] 이 문서는 미공개 또는 계획만 발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불확실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독일의 지방제도는 프랑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성격의 전통이 강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앙통제가 시민혁명 ( 市 民 [UNK] 命 ) 후 봉건적 특권의 부활을 방지할 필요에서 시작된 데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시민계급의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봉건적 특권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특권과 연결지어진 형태로 집권적인 지방제도가 형성되어 왔다. 이 점에서 볼 때 같은 중앙집권적 제도라고는 해도 프랑스와 독일의 그것은 역사적 성격이 각기 다르다. 독일에서는 중세의 봉건사회에 자유도시가 발달했으나 도시귀족이 그 실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자치활동은 활기를 상실하고 침체해 버렸다. 게다가 독일 특유의 영방분립 ( [UNK] [UNK]
1000명 이하의 코뮌이 전체의 8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의 확대가 중앙정부의 큰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코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므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코뮌의 병합은 어렵게 보이며 오히려 대규모의 사업은 몇 개의 코뮌이 공동으로 조합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경향에 있다. 중앙정부는 코뮌 대책과는 별도로 국내개발과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위해 지방제도의 재편성에 착수했다. 그 하나로 1960년에는 구태의연한 데파르트망의 권능을 보강하기 위해 2 - 8개의 데파르트망을 1단위로 하는 [UNK] ( région ) 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전국에 21개 있는 [UNK] 중심이 되는 데파르트망의 프레폐가 장으로 되며, [UNK] 단위의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1967년에는 동일 도시권에 속하는 코뮌의 협력기관을 제도화하여 도시권의 개발을 추진시키게 했다. 전국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수도 파리만은 예외로 센주의 지사가 시장을 겸하고 파리시와 센 주의 경찰권은 국가가 임명하는 경찰총장의 관할 아래 있어 왔다. 1964년에는 파리 수도권 재편성법이 제정되어 파리시는 데파르트망
그것은 오히려 그때까지 제 특권세력의 수탈의 대상이 되어 있던 지방민에게 시민의 특권을 자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의미에서는 절대주의국가가 시민계급을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했으나 절대군주와 통일국가 밑에서 지방단체를 관리하는 구세력은 여전히 봉건적 기반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그들의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시민계급이 요구하는 사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대응하여 시민계급이 각 지방마다 지방단체내에서의 종래의 구속을 타파하여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구세력이 관리하는 지방단체를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하는 자치적인 지방단체로 전화시켜 갔다. 이러한 시민계급의 운동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정치적 동질화 ( 同 [UNK] 化 ) 가 진행되어 소위 시민국가로 전화 ( [UNK] 化 ) 되고 근대국가의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의미에서 지방제도는 국가통치의 제도인 동시에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에 의해 정부를 창조하는 자치의 무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후 바이마르 체제하에서 보통선거제의 실현, 여성참정권의 부여, 선거절차의 개정 등이 추진되어 제정 ( 帝 政 ) 에서 의회제국가로 전환된 데 따라 지방제도에도 민주적인 요소가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나치의 독재하에서 지방단체의 자주성은 약화되고 중앙통제가 강화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미국 · 프랑스 · 영국 · 소련의 4개국이 국토를 분할 통치한 결과 각 점령국의 제도가 각각 점령지구의 지방제도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 · 서 양독 ( [UNK] 獨 ) 으로 분할된 까닭에 양독의 지방제도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서독은 10개의 란트 [ 3 ] 로 형성되는 연방국이며 각 란트는 란트 크라이스로 나뉘고 다시 란트 크라이스는 게마인데 [ 2 ] 로 나뉜다. 게마인데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히는 의회와 주민의 직접선거 또는 의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장 ( 長 ) 에 의하여 운영된다. 란트 크라이스에서는 직접 공선에 의한 의회가 최고기관이며 의회가 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참사회 ( [UNK] 事 會 ) 와 직접 공선 또는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행정관리자가 행정을 담당한다. 란트
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항을 중앙정부 ( 中 [UNK] 政 府 ) 에 요구하려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렇게 코뮌의 자치에는 중앙집권의 제도나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지방 자치 각주 [ 편집 ] ↑ 독일의 정치가 ↑ 가 나 시 · 읍 · 면 ↑ 주 ( 州 ) ↑ 지방구역 ↑ 지사 ↑ 시 · 읍 · 면장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진행 중정치행정숨은 분류 : 불확실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다른 프로젝트 공용 인쇄 /
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도라고 부른다. 근대국가 ( 近 代 國 家 ) 의 형성과 지방제도 [ 편집 ]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대국가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중세에 자치권을 누렸던 도시 · 길드 · 봉건귀족 및 기타 폐쇄적인 여러 특권세력의 분립상태를 절대군주가 타파해서 일반적인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해 가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절대군주에 의한 국가의 통일로, 그 이전에 여러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특권은 국가의 속성의 하나로 되고 지방마다 토지와 주민을 직접 지배하던 종래의 특권 제 세력은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지방단체로 전화하여 국가의 지방말단기관이 되었다. 근대국가의 지방제도는 이러한 지방단위를 규제하는 국가의 통치제도로서 형성된 것이다. 구 ( [UNK] ) 특권세력은 국가에 종속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각기 지방에서 영향력을 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원래 특권세력의 하나였던 절대군주가 전국을 통일했다 해도 이러한 특권세력들을 완전히 통제할 만큼 기초가 강력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절대군주는 한편으로 중앙집권국가에 일체의 공권력 ( 公 權
가 임명하는 경찰총장의 관할 아래 있어 왔다. 1964년에는 파리 수도권 재편성법이 제정되어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 양쪽의 성격을 갖는 특별시가 되고, 파리를 제외한 센 주는 3개의 주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종래의 센 에 오와스 주가 3개 주로 분할되고 여기에 센 에 마른 주를 더한 1시 7주로 파리 수도권이 형성되었다. 이 수도권의 프레페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국가의 관리로 경찰을 제외한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장을 겸하는데 파리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권한을 누린다. 파리 시의 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경찰총장의 관할 아래 있다. 코뮌은 자치권의 제한을 받고 엄격한 중앙의 통제하에 있으나 정치적인 저항의 자세가 전통적으로 강하다. 파리시를 제외한 파리 지방의 80개 코뮌 중 반수에 가까운 숫자인 코뮌의 메르는 공산당계이다. 보수파 중에서도 파리 중심주의 ·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자가 적지 않으며 관계되는 코뮌 사이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항을 중앙정부 ( 中 [UNK] 政 府 ) 에 요구하
지방제도 또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