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 ( 死 [UNK], 영어 :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 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 生 命 [UNK] ) 또는 극형 ( [UNK] [UNK] )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목차 1 역사 2 논란 2. 1 범죄 예방 효과 2. 2 오판 문제 2. 3 위헌 문제 3 사형제의 폐지와 금지 3. 1 만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 금지 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4. 1 아시아 4. 1. 1 대한민국 4. 1. 1. 1 대한민국의 사형수 4. 1. 2 중화인민공화국 4. 1. 2. 1 기준 4. 1. 2. 2 절차 4. 1. 2. 3 방법 4. 1. 2. 3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 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 86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 11 ]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기스스탄이다. 아시아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사형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 軍 )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범죄자의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
1991년 9월이 되어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다가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기 1년 전인 1989년 7월 1일부터 이미 만 18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였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 ]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 편집 ] 나라별 사형제 현황 ( 2015년 12월 기준 ) 사형 완전 폐지 전시 등 특수 상황 제외 사형 폐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비집행 사형제 실시 이 부분의 본문은 나라별 사형제 현황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62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36개 국가에서는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 [ 10 ]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 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 86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의 날 " 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 " 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 사형 폐지국 " 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수 [ 편집 ] 성명 적용법조 판결확정일 사형집행일 비고 최창식 대령 국방경비법 ( 적전비행 ) 1950년 9월 15일 1950년 10월 한강 인도교 폭파 전재흥 ( 24 ) [ 14 ] 국방경비법 1951년 1951년 3월 4일 우익인사 살해 [ 15 ] 허태영 ( 36 ) 중령 살인 1956년 8월 17일 1957년 9월 24일 김창룡 암살 이유회 ( 28 ) 1등중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19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 12 ]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6년 2월 기준으로는 민간인 57명, 군 교도소 내 사형확정자 4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1976∼2016년 이뤄진 연평균 사형 선고 ( 전체 624건 ) 는 1980년대 22건, 1990년대 23. 9건, 2000년대 7. 3건, 2010년대에는 1. 6건이다 노태우 정부 연평균 25. 8건으로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있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5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0. 8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1980년 이후 18건이지만 1991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사형 선고는 모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이다. [ 13 ] 2007년 10월 10일, " 세계 사형폐지의 날 " 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 " 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
사형수 4. 1. 2 중화인민공화국 4. 1. 2. 1 기준 4. 1. 2. 2 절차 4. 1. 2. 3 방법 4. 1. 2. 3. 1 주사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2. 3. 2 군인의 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4. 1. 3 인도네시아 4. 2 유럽 4. 3 아메리카 4. 3. 1 미국 5 사형의 집행 방법 5. 1 민간인 5. 2 군인 6 대중문화 7 같이 보기 8 각주 역사 [ 편집 ] 사형의 기원을 찾자면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 同 害 報 [UNK] )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다. [ 1 ]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 ( 토라 ) 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
필리핀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the Philippines ) 인도네시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ndonesia ) 인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ndia ) 파키스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Pakistan ) 이란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ran ) 이라크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raq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Saudi Arabia ) 이스라엘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Israel ) 이집트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Egypt ) 미국의 사형제 ( en :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 쿠바의 사형제 ( es : Pena de muerte en Cuba ) 터키의 사형제 ( tr : [UNK]'de idam [UNK] ) 러시아의 사형제 ( ru : [UNK] [UNK] [UNK] [UNK] ) 벨라루스의 사형제 ( be : [UNK] [UNK] [UNK] [UNK] ) 각주 [ 편집 ] ↑ 박민건 ( 2007년 11월 16일 ). " [ 술술 ~ 논술 ] 사형, 생명권 제한인가 범죄 억제력인가 ".. ↑ 김용완 ( 2005년 5월 23일 ). "
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또한 절차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판가능성을 줄여나가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1950년 7월 24일 안동 농업창고에 보관 중인 백미 1가마를 훔쳐 인민군에게 제공하고 양민 1명을 살해하여 1951년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수형 집행을 대기중이던 이만규 ( 32 ) 피고인의 판결문에 " 사형에 처한다 " 고 돼 있으나 그 적용법조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제3조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1호, 제4조 3호, 제4조 5호, 형법 제55조, 형법 제45조, 제46조로 돼 있는 것을 대구고등검찰청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검찰총장에 의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다. [ 5 ] 1960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부 ( 재판장 오필선 ) 는 "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교수형 : 대한민국, 일본, 미국 ( 일부 주 ), 싱가포르,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독극물 주사 : 과테말라,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 26 ], 베트남 [ 27 ] 총살형 : 벨라루스, 미국 ( 유타주 ),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 마약사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쿠바 음독형 ( 스스로 독극물을 복용하는 방법 ) : 태국 전기 사형 : 미국 ( 일부 주 ) 참수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투석형 : 아프가니스탄 군인 [ 편집 ] 전 세계에서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역 군인 ( 군 사형수 ) 에 대한 사형은 대한민국 국군 ( 군형법 제3조 ) 및 미국군, 이라크군, 나이지리아군, 중국 인민해방군, 일본 자위대 등 등 전 세계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군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인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베트남군 한정으로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베트남 현역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대중문화 [ 편집 ] 다음은 사형제에 관해 다룬 영화들이다
전문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사법경찰관이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의학자가 약물남용, 측정, 범죄인 사망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군인의 사형집행과 관련된 규정 [ 편집 ] 해방군 군사법원의 군인 범죄자의 사형집행 판결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판결 확정 후 군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한 다음 소속군 사령원 ( 육군은 총참모장 ) 이 사형 집행장소를 지정 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집행 장소를 승인을 받는다. 여기서 장소가 반려되면 사령원은 다시 사형 집행장소를 지정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군인 사형수 사형 집행시에 헌병대에 해당하는 연대급 이상의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을 차출한다. 군인 사형수를 사령원이 지정하고 국가주석이 승인한 장소로 이송한다. 이 때 사형수는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이 군인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서 AK47 소총을 발포한다. 군의관의 검시를 거쳐서 사형 집행이 종료된다. 인도네시아 [ 편집 ] 인도네시아 법은 살인, 폭동, 가중처벌이 가능한 절도, 테러,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가운데 사형을 허락하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리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극형(極刑) 또는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