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헌정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 ( 한국어 / 영어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임시헌장 / 한성정부약법→임시헌법→제헌헌법→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유신헌법 ) →제9호→제10호 ( 현행 )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의 헌정사 ( 大 韓 民 國 ── 憲 政 史 ) 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목차 1 헌법 개정의 역사 1. 1 대한민국 임시 헌법 1. 2 대한민국 헌법 2 대한민국 임시 헌법 2. 1 대한민국 임시 헌장 2. 2 한성임시정부 약법 2. 3 대한민국 임시 헌법 2. 4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3 제헌헌법 3. 1 제정 과정 3. 2 주요 내용 4 제1차 헌법개정 ( 발췌개헌 ) 4. 1 개헌
↑ " 신민 연주흠의원 개헌지지성명 ".. 1969년 7월 30일. 1면. 2011년 8월 4일에 확인함. ↑ " 정우회 개헌안서명 양찬우의원은 불참 ".. 1969년 8월 6일. 2011년 8월 4일에 확인함. ↑ " 개헌안처리, 여야비상대책 ". 경향신문. 1969년 9월 5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 헌법 제6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신민당 해산 ".. 1969년 9월 8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 모임을 해산 ↑ " 3선개헌안 전격통과 ". 경향신문. 1969년 9월 15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 성낙인,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12., 4면. ↑ 권영설,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24면. ↑ 성낙인, 앞의 논문, 22면
개정 ( 3선개헌 ) [ 편집 ] 개헌 과정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3선 개헌 및 대한민국 헌법 제7호입니다.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는 거의 1인 독재를 운영하며,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박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1968년 겨울 경남도당 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윤치영의원이 "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개정을 단행하겠다 " 고 전제한 뒤 " 국민이 원하는지의 여부는 여론조사로써 뒷받침하겠다. " 는 발언 이후 개헌논의는 공식화되었으며, [ 15 ] 이듬해인 1969년 1월 길재호공화당사무총장의 발언 [ 16 ] 과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의 기자회견 [ 17 ] 으로 본격적으로 개헌논의가 양성화 ( [UNK] 成 化 ) 되었다. 개헌논의가 양성화 되자, 박정희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중 개헌을 안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 " 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18 ]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공화당내 개정을 추진하는 간부들은
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 ( [UNK] [UNK] [UNK] ) 는 "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 " 라고 하였다. [ 1 ] 제헌헌법 제1조에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 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 ( 제51조 ),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 제53조 )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 제69조 ),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권영설,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24면. ↑ 성낙인, 앞의 논문, 22면. ↑ 계희열, 憲 法 學 ( 上 ) ( 新 [UNK] 2 [UNK] ), [UNK] 英 社, 2005., 146면. ↑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 ↑ 권영설, 앞의 논문, 24면. ↑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공화국의 변천과 그 순위 ( 하 ), 고시연구 2000년 9월호, 2000., 159면. ↑ 민주정의당 4명은 권익현, 윤길중, 이한동, 최영철이고, 통일민주당 4명은 김동영, 박용만, 이용희, 이중재이다. 참고 자료 [ 편집 ] 계희열, 憲 法 學 ( 上 ) ( 新 [UNK] 2 [UNK] ), [UNK] 英 社, 2005. 김철수, 韓 國 憲 法 史, 大 學 出 [UNK] 社, 1988. 권영설, " 韓 國 憲 法 50 年 의 발자취 ", 《 헌법학연구 》 제4집 1호, 1998, pp. 7 ~ 28. 김도협, " 第 2 共 和 國 憲 法 上 의 統 治 機 [UNK] 에 관한 小 [UNK] - 대통령, 국무원 및 의회를 중심으로 - ", 《 헌법학연구 》, 2005. 9., pp. 487 ~ 517. 서
조흥만 [ 27 ] 연주흠 [ 28 ] 의원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정우회소속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소속의원 12명중 10명이 개헌안에 서명했다. 양찬우의원은 불참했고 신용남의원은 대중당과 협의를 거치기 위해 보류를 한뒤 나중에 개헌안에 서명했다. [ 29 ]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공화당 윤치영의장서리는 " 개헌안은 9일 국회에 상정하여 15일까지는 통과시킬 방침 " 이라고 말하고 " 개헌안을 질의와 대체토론 없이 다수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 고 밝혔다. [ 30 ] 신민당은 유진오총재 자택에서 긴급 전당대회 ( 총 520명 中 370명 참석 ) 를 열어 신민당을 해산했다. 신민당 해산으로 헌법개정지지성명을 발표했던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은 의원직을 상실 나머지 신민당 의원 44명에 대해서는 제명조치를 취해 무소속의원으로 남겼다. [ 31 ] 무소속이 된 44명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 ( 新 民 會 ) 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32 ] 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였고 자정
. 4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3 제헌헌법 3. 1 제정 과정 3. 2 주요 내용 4 제1차 헌법개정 ( 발췌개헌 ) 4. 1 개헌 과정 4. 2 주요 내용 4. 3 문제점 5 제2차 헌법개정 ( 사사오입개헌 ) 5. 1 주요 내용 5. 2 문제점 6 제3차 헌법개정 6. 1 4 · 19 혁명과 개헌 과정 6. 2 주요 내용과 평가 7 제4차 헌법개정 7. 1 개헌 과정 7. 2 주요 내용 8 제5차 헌법개정 8. 1 5 · 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8. 2 주요 내용과 평가 9 제6차 헌법개정 ( 3선개헌 ) 9. 1 개헌 과정 9. 2 주요 내용 10 제7차 헌법개정 ( 유신헌법 ) 10. 1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10. 2 주요 내용 10. 3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11 제8차 헌법개정 11. 1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11. 2 주요 내용 12 제9차 헌법개정 ( 현행 헌법 ) 12. 1 민주화와 개헌 과정 12. 2 주요 내용 13 각주 14 참고 자료 15 같이 보기 16 외부 링크 헌법 개정의 역사 [ 편집 ] 대한민국 임시 헌법 [ 편집 ] 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 약법 : 1919년 4월 23일 한성임시정부 약법 헌법 : 1919년
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 2 ]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 [ 편집 ]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총10조로 된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를'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 ( 국제연합 ) 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한성임시정부 약법 [ 편집 ]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의 헌법이다. 이후 9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 편집 ]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총8장 58조의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는'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민주공화국'으로 하며,'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 ( 대한제국 ) 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 편집 ]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 [ 38 ] 이렇듯 독재 속에서도 그에 대한 저항은 꾸준히 일어났으며, 1979년 10월에는 부마항쟁이, 곧이어 10 · 26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신헌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독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들은 1979년 12월 7일에 해제되었다. 제8차 헌법개정 [ 편집 ]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 편집 ] 10 · 26사건 이후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했다.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 12. 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1980년 5월 12일 국회의 여야 총무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안 등 정치 현안을 접수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 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 보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