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영삼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문민정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김영삼 정부 ( 金 [UNK] 三 政 府, 1993년 ~ 1998년 ) 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공식 명칭은 문민정부 ( 文 民 政 府 ) 로, [ 1 ]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 2 ]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 · 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 ( 일명 " 조문파동 " ) 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목차 1 정치 1. 1 취임과 사정 작업 1. 2 집권 초기 및 중기 1. 3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1. 4 집권 말기 1. 5 기타 2 외교 2. 1 남북
련 연세대 사태, 명동성당 최초 경찰투입 1997년 황장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서기 대한민국 망명, KAL기 괌 추락참사,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 한보사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문화 [ 편집 ]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1994년 군사 정권에 의해 수감되었던 시인 김남주를 석방했고, 1994년에는 노동 시인 박노해를 석방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에 의해 음란죄로 기소된 마광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려 활동을 보장하였다. 개각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김영삼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및 보각 ) [ 편집 ] 1993년 2월 25일 취임 직후 총리에 황인성을 임명하는 등 2원 14부 6처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박희태 법무부 장관, 박양실 보사부 장관 등의 대학특례입학,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40대의 나이에 임명된 서울시장 김상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택 불법건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 보사부 등의 3개 부처 장관 및 서울시장이 경질되었다. 보각 [ 편집 ]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참사
체고비나 ( 1992년 독립 ) 와 수교하였다. 기타 [ 편집 ] 라오스, 키프로스 ( 각 1995년 ), 캄보디아 ( 1996년 ) 와 수교하였다. 1994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이때의 양국 정상회담 ( 김영삼 - 피델 라모스 ) 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배려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기존의 대한 우호정책을 재확인하였다. [ 55 ] : 367 경제 [ 편집 ] 취임후'100일 계획'을 세워 경제정책을 펼쳤다. 경제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계획은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이 주내용이었다. 이어'5개년계획'도 발표했다. [ 56 ]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 57 ] 1993년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금융실명제 ( 金 [UNK] 實 名 制 )'이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1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집권 초기 및 중기 [ 편집 ] 문민정부는 1993년 취임 직후부터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 발표와 개혁과 부패 일신을 외치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제거하여 쿠데타의 가능성을 [UNK], 그해 8월 12일에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도 도입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 6월 29일 육군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 PKO ) 으로 파견하였다. [ 10 ] 1993년 2월 취임 직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 중 일부를 사면, 복직시키고, 전교조의 활동을 허용해주었다. 6월 13일에는 " 5 · 16 군사 정변은 쿠테타 " 라는 발언을 했다. 5 · 16 군사 정변을 쿠테타로 정의한 뒤, 각 교과서에 군사혁명으로 실린 기술을 쿠테타나 정변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출신 및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듬해 1994년에는 김문수, 이재오, 안상수 등
에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7월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 41 ]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미 협상을 진행하던 로버트 갈루치를 제네바의 북측 대표부에 보내 조문했다. [ 42 ]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약속했던 남북 관계는 불신만 커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기 시작했다. [ 42 ] 이 당시 정부는 대외적인 여론을 주시하며 국내의 김일성 참배여론을 원천봉쇄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43 ]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1995년 6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식량 지원 ( 쌀 15만톤 규모 ) 을 했다. [ 44 ] 1996년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KEDO ) 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18일,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
참사, 전북 부안군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구포역 열차 전복,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 1994년 김일성 사망, 성수대교 붕괴참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1호선 가스폭발참사,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시프린스 호 사고가 일어났다. 1995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 84 ] 1996년 9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다. (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 ( 로버트 김 ) 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한총련 연세대 사태, 명동성당 최초 경찰투입 1997년 황장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서기 대한민국 망명, KAL기 괌 추락참사,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 한보
총리에 이홍구가 내정되었다. 문민정부 제3기 내각 ( 제2차 개각 ) [ 편집 ] 1994년 12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원으로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의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된 후 개각이 단행되었다. 국무총리에 이홍구가 내정되었고, 경제부총리에 홍재형 재무부 장관이 내정되는 등 18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보각 [ 편집 ] 1995년 3월 지방자치제 연기 공작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덕 통일부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에 나웅배가 내정되었다. 문민정부 제4기 내각 ( 제3차 개각 ) [ 편집 ] 1995년 12월 임기 4년차를 앞두고 국정 일신 차원에서 김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였다. 국무총리에 이수성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제부총리에 나웅배 통일부총리가 이동 배치되는 등 24개 부처 중 절반인 12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문민정부 제5기 내각 ( 제4차 개각 ) [ 편집 ] 1996년 8월 경기침체의 책임을 물어 나웅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한승수 전 상공부장관을 내정하는 등 경제부처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다. 보
다. 5월 13일 5 · 13특별 담화에서 그는 " 문민정부는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 " 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 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 18과 12. 12 군사반란 및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 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 [ 8 ] 1995년 6월 3일에는 전국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전국 36개 단체가 모여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열었으며 시민, 학생 등 1만여명,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 " 를 갖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 9 ] 6월 22일에는 경제부총리 이경식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율곡비리 사건을 조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8월 12일에는 긴급명령을 발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 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집권 초기 및 중기 [ 편집 ] 문민정부는 1993년 취임 직후부터 5월 13일 김영삼
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50 ] 한일 관계 [ 편집 ]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 라는 발언을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 독도는 일본영토 " 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대통령은 "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 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 51 ]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 · 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 받고는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 ( 1995년 5월 2척 계획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업 부활하면서 3척 계획 )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97년 겨울, IMF사태가 터지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
. 9. 1 보각 7 평가 8 같이 보기 9 각주 정치 [ 편집 ] 취임과 사정 작업 [ 편집 ]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는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 3 ] 김영삼 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삼당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UNK],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 개혁의 칼 " 을 들어 정치 · 경제 ·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 [ 4 ]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고 공개한 본인의 재산을 보면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 여사는 상도동 자택과 거제군 장목리 전답, 승용차, 헬스클럽 회원권, 선박 등 모두 6억 8천 601만 3410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5 ] 그리고 김영삼은 이것이 "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 " 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김영삼 정부(金泳三 政府, 1993년 ~ 199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별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에게 모든 세계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