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조윤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법조윤리 법조윤리 ( ( 法 [UNK] [UNK] 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 ) ( 法 [UNK] [UNK] 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 ) 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 목차 1 한국의 법조윤리 1. 1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1. 1. 1 성실의무 1. 1. 2 품위유지의무 1. 1. 3 회칙준수의무 1. 1. 4 공익활동의무 1. 1. 5 비밀유지의무 1. 1. 6 직무상 의무 1. 1. 7 변호사의 진실의무 1. 1. 8 수임관련 의무 1. 1. 9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관의 의무 [ 편집 ] 한국은 법관이 모두 임명직인 것과 달리 미국은 선출직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법관선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미국의 허용사항 [ 편집 ] 규정을 준수하여 법관선거위원회를 설립 광고, 웹사이트, 다른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선거출마를 알리는 것 공개적으로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타후보를 지지나 반대하는 것 정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선거출마후보가 후원하는 저녁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티켓구입 정치단체를 제외한 사람이나 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얻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한적인 재정적 후원을 정치단체나 출마후보에게 하는 행위 참고문헌 [ 편집 ] 박준,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 윤리, 2012. ISBN 978 - 89 - 8410 - 445 - 7 정형근, 『 법조윤리강의 』, 박영사, 2011. ISBN 978 - 89 - 6454 - 706 - 9 박준, 판례 법조윤리, 소화, 2011. ISBN 978 - 89 - 8410 - 398 - 6 김희수, 법조윤리, 박영사. 2011. ISBN 978 - 89 - 6454 - 675 - 8 법조윤리 법령집 ( 2011 ), 한상희, 2011. ISBN 978 - 89 -
2. 1 한국 법조윤리와 차이점 2. 1. 1 소송대리 2. 1. 2 품위유지의무 2. 1. 3 공익활동의무 2. 1. 4 비밀유지의무 2. 1. 5 진실의무 2. 1. 6 수임관련 의무 2. 1. 7 광고 2. 1. 7. 1 캘리포니아 주 예외사항 2. 1. 8 법관의 의무 2. 1. 9 미국의 허용사항 3 참고문헌 4 같이 보기 5 각주 6 외부 링크 한국의 법조윤리 [ 편집 ] 변호사법 ， 변호사윤리장전 ( 대한변협이 제정, 7개의 윤리강령과 5장 38조항의 윤리규범 ) 으로 나뉘며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리규직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음 주의할 점은 윤리강령 위반시에도 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 편집 ]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지고 있으며, 광고와 의뢰인의 유치, 보수산정에서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는 개업변호사와 달리 고용관계에 있음으로 법률사무라도 계약서 동 작성업무는 결과를 완성사킬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미국의 법조윤리 [ 편집 ] 한국 법조윤리와 차이점 [ 편집 ] 소송대리 [ 편집 ] 한국은 지배인이 주식회사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미국은 개인과 달리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여야 한다. 품위유지의무 [ 편집 ] 한국의 경우 윤리규칙 제2조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고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되는 범죄는 변호사의 정직, 신뢰성이나 적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한정이 된다. 공익활동의무 [ 편집 ] 한국에서는 매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나 미국 변호사협회 모범규정은 50시간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뿐이다. 비밀유지의무 [ 편집 ]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혹은 제3자간 법적 다툼에서 변호사의 방어에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만큼 공개할 수 있다. 연방법률인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위반
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9 ]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이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10 ] 수임이 금지된 사건 [ 편집 ]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11 ]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12 ] 변호사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 13 ]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사건 [ 14 ] 관련 법규 [ 편집 ] 변호사의 윤리 [ 편집 ]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변호사연수규칙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변호사징계규칙 법관의 윤리 [ 편집 ]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검사의 윤리 [ 편집 ] 검사윤리강령 인권보호수사준칙 검사징계법 사무직원 [ 편집 ]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
[ 편집 ] 검사윤리강령 인권보호수사준칙 검사징계법 사무직원 [ 편집 ]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사무직원은 지방변호사회 규칙이 정하는 수를 두어야 하고 사건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규칙을 채용할 수 없으며,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해서는 아니 되며, 사무직원 채용시에 다른 변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의 광고 [ 편집 ]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광고 종류의 제한 [ 편집 ]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 미국 유학경험이 전무한 변호사가 예일대 로스쿨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연수원 수석 졸업자라고 광고하는 경우 ( 당시에는 연수원
의무 1. 1. 6 직무상 의무 1. 1. 7 변호사의 진실의무 1. 1. 8 수임관련 의무 1. 1. 9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는 사건 1. 1. 10 수임이 금지된 사건 1. 2 관련 법규 1. 2. 1 변호사의 윤리 1. 2. 2 법관의 윤리 1. 2. 3 검사의 윤리 1. 3 사무직원 1. 4 변호사의 광고 1. 4. 1 광고 종류의 제한 1. 4. 2 광고 방법의 제한 1. 4. 3 광고내용의 제한 1. 4. 4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 광고기준 1. 5 변호사의 업무 1. 5. 1 소송위임 1. 5. 2 소송업무 1. 5. 3 이익충돌회피의무 1. 5. 4 휴업중인 변호사의 의무 1. 5. 5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 6 겸업금지 1. 7 선관주의의무 1. 8 변호사의 징계 1. 9 변호사의 보수 1. 10 공익활동 의무 1. 11 검사의 윤리 1. 12 법관의 윤리 1. 13 법무법인 1. 14 사내변호사 2 미국의 법조윤리 2. 1 한국 법조윤리와 차이점 2. 1. 1 소송대리 2. 1. 2 품위유지의무 2. 1. 3 공익활동의무 2. 1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런 윤리를 어길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고 신인의무 ( fiduciary duty, 성실의무 ) 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이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변호사 · 의뢰인 관계가 성립한다. 성실의무 [ 편집 ] 성실한 직무수행은 근면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문가의 적격성을 갖출 것을 요하며 여기서 적격성이란 법적 지식과 기술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업무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품위유지의무 [ 편집 ] 변호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품위란 법률전문직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이다. 윤리규칙 제2조 기본윤리에서는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한 경우 이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경매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양수하
따라서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 4 )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5 )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광고내용의 제한 [ 편집 ] 변호사가 서비스의 가격 ( 수임료 ) 을 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변호사는 광고주체인 자기 또는 구성원에 관한 광고만을 할 수 있으므로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이 아닌 이상 구성원 아닌 다른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난다. [ 15 ] 변리사법은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명칭을 상용하는 반면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로서 업무에 해당하므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는 변호사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16 ] 인터넷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여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5 ] 수임관련 의무 [ 편집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는 사건 [ 편집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6 ] 자신과 친족 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7 ]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8 ]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9 ] 수인의 변호사가 공동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이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 10 ]
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에는 변호 기본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