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명 대통령 ( 박근혜 ) 탄핵사건번호 2016헌나1선고일자 2017년 3월 10일 ( 11 : 21 KST ) 결정 인용 ( 파면 ) 재판관 인용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 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목차 1 탄핵 소추 2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3 탄핵 심판 4 관련 헌법 재판 5 심판 결과 6 같이 보기 7 각주 8 외부 링크 탄핵 소추 [ 편집 ]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은 범야권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 ( 현 자유한국당 ) 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 ( 비박 26명 · 범친박 4명 ) 은 찬성, 49명 ( 비박 12명 · 범친박 37명 ) 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 ( 비박 2명 · 친박 28명 ) 은 반대로 나왔다. [ 1 ]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 2 ] 2016년
각계각층에 ( 종합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강윤중 ( 2016년 12월 09일 ). " [ 경향포토 ] 탄핵 가결에 눈물 짓는 세월호 유가족 ". 《 경향신문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 ( 탄핵 가결 )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 ". 《 주간현대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이승관 ( 2016년 12월 9일 ). " 국회, 朴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 반대 56표 ( 3보 ) ". 《 》.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朴 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 탄핵의결서 받아 ". 《 》. 2016년 12월 09일.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 김범준 ( 2016년 9월 12일 ). "'박근혜 불통 인사 대미 장식'조대환 변호사 ". 《 주간현대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 신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주 [ 편집 ] ↑ "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 대통령 비호'여전 ". 《 》.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 정치권'탄핵 공동전선 '... 빨라진'탄핵 시계'". 《 》.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1월 24일에 확인함. ↑ 송수경 · 서혜림 ( 2016년 12월 3일 ). "'야3당무소속'의원 171명,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 》. ↑ "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 보고... 내일 오후 표결 ". 《 》. 2016년 12월 8일. ↑ " 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 대통령 탄핵안 표결'유일 불참'( 속보 ) ". 《 》. 2016년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에 확인함. ↑ 김현, 최종무, 박응진, 서미선 ( 2016년 12월 08일 ). " 민주 40석 세월호 유가족에... 국민의당 13석 각계각층에 ( 종합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date = ( 도움말 )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강윤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2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3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4 ) 주식회사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5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탄핵 심판 [ 편집 ]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 ( 사건번호 : 2016헌나1 ). 탄핵소추위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고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 12 ] [ 13 ] 헌법재판소는 12월 9일 소추서를 접수받자마자 답변을 12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답변요구서를 인편으로 피청구인측에 송달하였다.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 주심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뺀 7명은 접수 당일 회의를 열었다. [ 14 ]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로써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 23 ]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 ( 박근혜 ) 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 24 ]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 /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 [ 25 ] 같이 보기 [ 편집 ]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주 [ 편집 ] ↑ "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 대통령 비호'여전 ". 《 》. 2016년 11월 22일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 [ 7 ]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대통령 ( 박근혜 ) 탄핵소추안 재적 300명 중 2 / 3인 200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예 가 234 / 300 아니오 부 56 / 300 기권 2 / 300 무효 7 / 300 미투표 1 / 300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 ( 3년 288일 )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 8 ] [ 9 ] [ 10 ]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로 조대환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 1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16헌나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 헌법 제1조 ), 대의민주주의 ( 헌법 제67조 제1항 ),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 헌법 제88조, 제89조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관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내주 준비기일 ( 상보 ) ". 《 뉴스1 》.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 " 박 대통령, 오늘 헌재에'탄핵부당'답변서 제출 ". 《 SBS CNBC 》. 2016년 12월 16일. 2019년 4월 24일에 확인함. ↑ 신용수 ( 2016년 12월 23일 ). " 헌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로 압축 ". 《 통신 》. 2019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1 ] ↑ [ 2 ] ↑ [ 3 ] ↑ [ 4 ] ↑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 2017년 3월 10일 ). "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 4보 ) ". 《 》. 2017년 3월 10일에 확인함. CS1 관리 - 여러 이름 ( 링크 ) ↑ 박원식 ( 2017년 3월 10일 ). " [ 박근혜 탄핵 ] 세월호 참사 " 헌법과 법률 위반 " 이라는 보충 의견 주목 ". 《 》. 2017년 3월 10일에 확인함. ↑ 이혜리 ( 2017년 3월 10일 ). " [ 속보 ] 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 보수 · 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 ". 《 경향신문 》. 2017년 3월 10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 흠결 없음 ) 표결 방법은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며,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 흠결 없음 ) 헌법과 법률에서는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측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청구인측 주장 판단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 증거 부족 ) 문책성 인사를 당하거나 명예퇴직, 면직된 사실을 인정되나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청구인측에 송달하였다. 주심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배당되었고 주심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뺀 7명은 접수 당일 회의를 열었다. [ 14 ] 12월 12일 김이수 재판관을 뺀 8인이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선별 심리해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나머지 사유를 판단하지 않을지, 결과와 상관 없이 모두 심리할 지에 대해'법률상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모두 심리한다고 밝혔다. [ 15 ] 12월 14일, 변론 준비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에 강일원 재판관 ( 주심 ) 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지명됐다. [ 16 ]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 17 ]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시켰다. 5가지 유형은 1.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이다. [ 18 ] 12월 27일 2차 준비절차에서 1차 변론을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