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의 역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의회주의의 역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정치 피통치자의 동의 나라별 정치 학 정치사 정치철학 정치학 국제 관계 국제관계론 정치학자의 목록 비교정치학 행정학 관료 일선 관료 삼권 분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권 정치적 행동론 정치의 하위 주제 선거 선거제도 투표 연방주의 정부 형태 이데올로기 정치 캠페인 정당 v. d. e. h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의회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의회 제도는 1188년 레온 왕국의 왕 알폰소 9세가 왕국의 3개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한 레온 의회를 설립함으로써 처음 등장하였다. [ 1 ] [ 2 ] 초기의 의원 내각제 정부는 1581년 발생했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스타텐 헤네랄 ( 네덜란드 의회 ) 가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왕국의 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 출처 필요 ] 현대적 의미의 의원 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돼서야 부상한 것이다. 목차 1 의회 이전의 역사 2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2. 1 영국 2. 2 네덜란드 2. 3 스웨덴 2. 4 프랑스 3 전 세계로의
위기가 찾아왔다. 칼 12세의 추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조카인 홀슈타인 - 고트로프 공작 카를 프리드리히를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의 의회 ( [UNK] ) 와 합의하여 왕위에 오른다. 절대군주제 속에서 자문회 역할에 그쳤던 의회는 합의의 대가로 새로운 자유주의적 헌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719년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열린다. 새 헌법에 따라 절대왕권제는 입헌군주제로 대체되었으며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새로운 정부는 1771년 왕위에 올라 절대왕권제를 재건하고자 한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로 1772년에 전복되었다. 스웨덴은 1809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입헌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복원하였다. 또한 1866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전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 의회 ( Riksdag ) 를 개원하였다. 프랑스 [ 편집 ] 프랑스는 1302년 필리프 4세는 교황과의 대립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3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삼부회 ( [UNK] généraux ) 를 처음으로 소집하였다.
명목상 내각 지도자였던 수석국무대신 ( Principal ministres ) 도 공식적인 총리직 ( 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 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정부를 바꿔가며 운용해왔다. 부르봉 왕가였던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나 7월 왕정의 루이 필리프 1세 등 군주가 프랑스를 통치할 때에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이후 들어선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그 시대에 따라 상이하여 샤를 10세 아래에서는 극단적으로 힘이 약할 때도 있었고, 제3공화국 때엔 매우 강력하였다. 한편 현재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채제이다. 양원의 명칭은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Assemblée nationale과 Sénat으로, 총리의 명칭은 Premier ministr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프랑스의 의원 내각제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첫째 프랑스의 국회는 영국의 국회보다 내각 통제권이 더 강했으며, 둘째로 70년간 유지된 제3공화국에서 총리만 50명 이상 있었을 정도로 총리 교체가 잦았다. 전
의원 내각제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승전국이 되면서 유럽 대륙의 지배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다.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은 붕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1918년 11월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마르 국민회의 ( Weimarer Nationalversammlung ) 는 1919년 8월 11일 새 헌법을 가결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성문법으로서 이후 수많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적인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제국 선거법은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다. 한편 의회주의를 위한 치열한 국민적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선 자국의 정치인, 법학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이를 1차 세계 대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정치체제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았다. 대한제국 [ 편집 ] 한반도 역사에서도 특정 계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문기구 또는 의결 기구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에서 대대로를 선출하였고, 백제에는 538년 이후 설치된 정사암 회의가 있어, 재상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신라에도 5세기 경부터 화백
국회는 영국의 국회보다 내각 통제권이 더 강했으며, 둘째로 70년간 유지된 제3공화국에서 총리만 50명 이상 있었을 정도로 총리 교체가 잦았다.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 편집 ] 19세기는 도시화와 산업화, 근대주의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좌파의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 도입 요구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었다. 1848년 혁명은 이를 상징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스페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스페인 의회 [UNK] 역사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역사에서 코르테 ( Corte ) 란 국왕의 충복들 중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신하들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회였다. 레온 왕국의 코르테는 1188년부터 시작했으며 3개 계층의 대표자들을 소집해 국회의원과 같은 정부를 대표하는 형태의 구성체를 처음으로 출범했다. 레온 왕국의 코르테는 서유럽에서 최초로 출범한 의회 기구이기도 하다. [ 32 ] 1230년부터 카스티야 연합왕국의 등장으로 레온 왕국과 카스티야 왕국의 의회가 합쳐졌으나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스페인 제국 시절에도 의회의 역할은 군주의 결정을 자동으로 인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가 약화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은 점차 커져갔다
야 부상한 것이다. 목차 1 의회 이전의 역사 2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2. 1 영국 2. 2 네덜란드 2. 3 스웨덴 2. 4 프랑스 3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3. 1 스페인 3. 2 독일 3. 3 대한제국 4 현대 5 같이 보기 6 각주 의회 이전의 역사 [ 편집 ] 부족이 사회를 이루던 고대 부터 부족 집단이나 마을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도자와 원로들로 구성된 회의가 존재해 왔다. 이를 부족제라고 한다. 몇몇 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원로회에서 왕을 신임하던 원시적인 민주 정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 고대 인도에서도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 민주주의의 형태를 일부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 4 ]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주류 학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이 의회제 보다는 과두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 5 ] [ 6 ] [ 7 ] [ 8 ] [ 9 ]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 10 ] 아테네 민회 ( [UNK] 에클레시아 ) 는 아테네의 모든 30세 이상의 시민권자 남성들이 모여 국정을 결정하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서, 유권자들에게 대표자로
으로 지방 분산적이였던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부귀공 마리가 죽은 후 부르고뉴는 두개로 분할되어, 프랑슈콩테는 사위인 샤를 7세에게,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는 아들인 펠리페 1세 ( 카스티야 ) 에게 상속되었다. 합스부르크가문의 새 영지가 된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에서 스타텐 헤네랄은 공작들의 왕권 강화 의지에 따라 위대한 특권이 무시되며 세가 약화되었다. 결국 명맥만 거의 유지하던 스타텐 헤네랄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초기에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의 공작이자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 2세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576년부터 스타텐 헤네랄도 스페인 왕권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1579년 합스부르크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잔류하자는 남부 아라스 동맹과 독립 투쟁을 지속하자는 북부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쪼개지면서 스타텐 헤네랄 또한 두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UNK] 스타텐 헤네랄은 정치적 중심지인 브뤼셀에 위치했었으나 전쟁으로 브뤼셀을 포함한 브라반트 지역이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넘어가자 헤이그로 이전하였다. 1581년 위트레흐트 동맹은 철회령을 공표하고 북부
의회 제도 하에서는 의회가 행정에 책임을 지며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명목상 국가 원수인 영국 군주에 의해 임명된다. 이 때문에 영국은'여왕 폐하의 정부'( Her Majesty's government ) 나'각하의 정부'( His Excellency's government )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 제도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에서도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대다수 영연방 국가의 헌법이 영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의 의회는 자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 더 변모하기도 하였으며, 가령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원은 영국의 상원보다는 미국의 상원과 유사하다. 또한 뉴질랜드는 1950년 이후 상원을 폐지하였다. 네덜란드 [ 편집 ] 저지대 국가 지역에는 중세 부르고뉴 공국때인 15세기 부터 사회 3개 계층의 대표들이 모이는 기구인'스타텐'( Staten ) 이 여러 지역에 걸쳐 존재해왔다. 여기서 스타텐은 중세 사회 계급을 뜻하는 네덜란드어'Staden'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1464년 1월 9일, 부르고뉴 공작 이였던 선량공 필리프에 반발하여 브라반트 공국과 홀란트 백국, 플라데런 백국의 스타텐
다. 자유주의 세력이 대부분의 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1812년 헌법이 통과된다. 라파엘 델 리에고의 쿠데타 성공으로 자유주의 헌법이 수용되어 1820 - 23년까지 잠시 동안의 자유로운 시기 ( Trienio Liberal ) 가 열리지만, 페르난도 7세는 정부를 와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법령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여 자유주의 정부를 와해하고 자유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1873년 스페인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스페인 제1공화국을 수립한다. 공화국은 스페인 하원이 헌법을 다시 쓰도록 하여 연방 공화국 제도를 표방하도록 해 의회의 힘을 거의 최상으로 두게 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이루지 못하였는데, 군주제에서도 의회가 별 힘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 위기 이후 공화국이 몰락하면서 1874년 군주제는 부활한다. 스페인 왕정복고 시기는 의원 내각제 및 양원제를 표방한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며, 하원 ( Congreso de Diputados ) 과 상원 ( Senado ) 을 유지하도록 했다. 1917년 10월 혁명 후에는 복수정당제가 되었으나, 전통적 양당의 지도자들이 암살되며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4일 고종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여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며 민선의관 임명을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만민공동체의 강력한 항의로 중추원은 드디어 1989년 12월 16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새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재정과 폐지, 개정권을 갖았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는데, 독립협회 계열 의관들이 내각 구성권을 주장하며 내각 추천을 하여 첫 회의부터 파행되었다. 고종은 책임자들을 의관에서 면관시키고,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따라 중추원은 다시금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대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같이 보기 [ 편집 ] 독재정 과두제 각주 [ 편집 ] ↑ " The Decreta of [UNK]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3. - 2016년 11월 24일 확인 ↑ 존 키언 ( John Keane ) : 민주주의의 탄생과 소멸 (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 London 2009, 169 - 176. ↑ Jacobse
역사상 인류 최초의 의회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의회 제도는 1188년 레온 왕국의 왕 알폰소 9세가 왕국의 3개 계층의 대표들을 소집한 레온 의회를 설립함으로써 처음 등장하였다. 초기의 의원 내각제 정부는 1581년 발생했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스타텐 헤네랄(네덜란드 의회)가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지배하던 스페인 왕국의 펠리페 2세로부터 주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인수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의원 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돼서야 부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