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제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제법 ( 國 [UNK] 法 ) 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 ( 國 [UNK] 公 法 ) 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 ( 萬 民 公 法 ) 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 1 ]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목차 1 국제법 형성의 연혁 1. 1 초기 1. 2 그로티우스 1. 3 후기 2 국제법의 법원 3 국내법과 국제법 3. 1 국제법의 특징 3. 2 양자의 관계
불문법으로도 나뉜다. 목차 1 국제법 형성의 연혁 1. 1 초기 1. 2 그로티우스 1. 3 후기 2 국제법의 법원 3 국내법과 국제법 3. 1 국제법의 특징 3. 2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3. 2. 1 국내법 우위 일원론 3. 2. 2 이원론 3. 2. 3 국제법 우위 일원론 4 세계법과 국제법 5 전개 5. 1 19세기 5. 2 20세기 6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6. 1 호주 6. 2 영국 6. 3 미국 6. 4 한국 7 국제법의 종류 7. 1 전시국제법 7. 2 평시국제법 8 각주 9 참고자료 국제법 형성의 연혁 [ 편집 ]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망카 대학에서 살라망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 ( Francisco de Vitoria, 1492 ~ 1549 ) 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 " International law "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초기 [
공중에서의 전투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 및 공군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공격 등에 관한 국제법상의 모든 규칙.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평시국제법 [ 편집 ] 평화시에 국제법을 말하며 전쟁시의 국제법인 전시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 법률 > 평화 시에 행하여 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 진다. [UNK] 공법 · 평시 국제 공법. 국제기구 국가영역 ( 영토, 영해, 영공, 공해 ( 公 海 ) ( 公 海 ), 국경 ) 각주 [ 편집 ] ↑ 홍성방, 《 법학입문 》, 2007년, 142쪽. 참고자료 [ 편집 ] 박기갑, 國 內 國 [UNK] 法 의 現 [UNK] 所 와 21세기 바람직한 發 [UNK] 方 [UNK] 홍성화. 「 개정 국제법개론 」.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참고도서 Nussbaum ( 서석순역 ), A Concise Histor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국제법발달사 )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나남 ) 김용구, 만국공법 ( 소화, 2008 ) 김세민, 한국 근대화와 만국공법 ( 경인문화사, 2002 ) 이승만 ( 정인섭 역 ), 이승만의 전시중립론 ( 나남 ) 서현섭, 근대 한일관계와 국제법 수용 ( 近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의무저촉의 경우 ), 적어도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국제법의 조정기능이 국제법상 의무와 저촉하는 국내법령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써 국제관계의 규율을 주목적으로 하며, 국내법은 국가사회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때 자칫, 양자는 전혀 별개의 무관계한 법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의 타당 범위 ( 국제행사의 공간적 한계 ) 를 정하며, 조약의 체결권한은 국내법의 수권에 의존한다는 이론상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적극적 ․ 소극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의 행정부는 어느 법을 집행해야 하며, 또 국내재판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과와 논거는 국내재판소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국제법
국내법 우위 일원론 [ 편집 ] 가장 오래된 학설이자 아직까지 대한민국 다수의 견해이다. 법이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국제법도 결국 대외국가법에 불과하다. 조약의 체결권한도 국내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이 소멸하면 국제법도 소멸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혁명이나 법개정이 있더라도 국제법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 관습국제법의 타당근거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원론 [ 편집 ]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 ( 국내사회 / 국제사회 ), 법원 ( 법률, 관습법 / 조약, 관습국제법 ), 규율관계 ( 내부관계 / 외부관계 ), 법의 실체 ( 주권자의 법 / 주권자 상호간의 법 ), 법적용의 방식 ( 명령 / 평등한 합의 ) 에 있어서 각각 달리한다. 따라서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법과정을 거치는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별개라면 양자 간의 충돌은 있을 수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국내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관습국제법을 수용한다. ( 변형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임 ) 국제법 우위 일원론 [ 편집 ]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 내의 법규범이다.
: 국제법의 내용 중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법률 하위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 ) 헌법하위, 법률상위설 :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 ) 헌법동위설 : 헌법전문의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국제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법원의 위헌법령심사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에서 그 대상에 조약 등의 국제법규는 제외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의 현실적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헌법동위로 보아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국제법의 종류 [ 편집 ] 전시국제법 [ 편집 ] 교전법규 중립법규 공평의무 공평의무는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인 회피의무 ( [UNK] [UNK] 義 務 : duty of abstention ) 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인 방지의무 ( [UNK] [UNK] 義 務 : duty of prevention ) 로 대별된다 공전법규 공중에서의 전투와 지상군과의 협동작전 및 공군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전략적 공격 등에 관한 국제법상의 모든 규칙.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평시국제법 [ 편집 ] 평화시에 국제법을
아니한다. 이 규정이 나와 있는 법원들은 효력순위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참조의 편의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앞에 있는 법원은 나중의 법원보다 빈법히 참조되는 것일 뿐,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에서는 국내법에서처럼 규범들 간에 상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나, 법의 일반원칙은 아직 법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의 준칙이자 보충적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결에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그 구속력과 법원성은 별개이다. 본 규정은 1920년 만들어진 PCIJ규정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결의나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권고적 의견 ( [UNK] 告 的 意 見 ) 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국제연맹 이사회 및 총회에 부탁되는 분쟁과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재판기능과는 다른 법원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1 )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 )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영국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 3 )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미국 [ 편집 ] 한국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실시에 영향이 없도록 자세히 규정된 조약만 바로 실시가 가능하고, WTO의 규정이라든지 선언과 지침의 성격상 모호함으로 인해 변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 국내법 " 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1 ) 법률동위설 : 비준동의 절차가 법률제정절차와 같다는 이유로 법률과 동위라고 주장한다. 2 ) 법률동위 및 법률하위설 : 국제법의 내용 중 단순히 행정적, 기술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법률 하위의 내용을 가진 경우는 법률 하위로 본다. 3 ) 헌법하위, 법률상위설 :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이다. 4 ) 헌법동
노동법 국제법 ( 조약 ) 국제사법 법체계 법계 로마법 만민법 게르만법 종교법 대륙법 영미법 법의 연원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학 비교법학 법해석학 법정책학 법의학 주요 개념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개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헌법 기본권 관습 헌법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인 물건 의사표시 법률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전거 통제 GND : 4063693 - 8 NDL : 00566399 원본 주소 " " 분류 : 국제법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가 강대국일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제1 · 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각종 위법적 무력행사에 대하여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주도에 의한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대항하는 집합적 제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합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데다가 상대가 강대국인 경우에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주저하는 일이 보통이어서 제재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해 볼 때 권력적 요소가 희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법과 별로 다름이 없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 편집 ]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국내법 우위 일원론 [ 편집 ] 가장 오래된 학설이자 아직까지 대한민국 다수의 견해이다. 법이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국제법도 결국 대외국가법에 불과하다. 조약의 체결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