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채권각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채권각론 ( 債 權 [UNK] 論 ) 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목차 1 계약 총론 2 계약 각론 2. 1 증여 2. 2 매매 2. 3 교환 2. 4 소비대차 2. 5 사용대차 2. 6 임대차 2. 7 고용 2. 8 도급 2. 9 현상광고 2. 10 위임 2. 11 임치 2. 12 조합 2. 13 종신정기금 2. 14 화해 3 사무관리 4 부당이득 5 불법행위 6 각주 계약 총론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입니다. 계약총론 ( 契 約 [UNK]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의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 각론 [ 편집 ] 증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고용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고용입니다. 고용은 고용되는 자 ( 근로자 · 피용자 ) 가 고용하는 자 ( 사용자 · 고용주 ) 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 ( 報 [UNK] ： 임금 )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55조 ) 을 말한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 · 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 ( 不 要 式 ) 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 3 ] : 759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732조 ). [ 15 ] 사무관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사무관리입니다. 법률적인 의무 없이 남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민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과 사무 관리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위임 ( [UNK] 任 ) 에 준하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부당이득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손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 불법행위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 ( [UNK] [UNK] ) 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
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 16 ] 각주 [ 편집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증여 〉 ↑ 가 나 다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교환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소비대차 〉 ↑ 가 나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사용대차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고용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도급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위임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임치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조합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종신정기금 〉 ↑ 《 글로벌 세계
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 이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 ( 物 [UNK] ) 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예 ； 채권 ：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 ( [UNK] 權 ) ( [UNK] 權 ) 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 ( [UNK] 石 權 ),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 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 3 ] : 1109 교환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596조 ) 이다.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이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
임대차와 같으며, 사용 · 수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동산 · 부동산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까지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친근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만 많이 성립하게 되어 이 점에서 법률관계로서의 문제는 적다.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는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뒤에도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사용 · 수익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같이 목적물을 수선하여 이용에 적합하도록 해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또 무상이기 때문에 대주의 담보책임은 증여자와 같이 가볍다 ( 612조 ). 차주는 물건을 사용 · 수익하고 사용대차의 종료 후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615조 ). [ 7 ] 임대차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고용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
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재에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 ( [UNK] [UNK] 的 ) 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 ( [UNK] 動 [UNK] 議 [UNK] [UNK] 法 ) · 근로기준법 ( [UNK] [UNK] 基 [UNK] 法 )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무공급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광범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겨우 가사 사용인 ( 家 事 使 用 人 ) 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 [ 8 ] 도급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도급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 ( 수급인 ) 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 ( 도급인 ) 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 ( 報 [UNK] ) 를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대리 ).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11 ] 임치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임치 ( 법률 ) 입니다.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 ( 任 [UNK] 人 ) 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 ( 受 [UNK] 人 )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639조 ) 이다. 역 ( [UNK] ) 의 수하물의 일시보관, 호텔의 클로크룸 ( 所 [UNK] [UNK] 保 [UNK] ), 창고업 ( [UNK] [UNK] 業 ) 등은 임치이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 ( [UNK] [UNK] 任 [UNK] ) 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
[UNK] 任 [UNK] ) 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 6 ] 그리고 임치는 계속적 계약에 속하고, 일종의 노무 공급계약이며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보관'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약이 있는 때 ) 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 · 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 · 편무계약이다. 그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 ( [UNK] 重 ) 이 다르게 된다 ( 695조 ).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이 임치 요소인데'보관'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 ( [UNK] [UNK] ) 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함이 원칙이나 맡
하는 증여 ( 560조 ) 의 일종으로서 증여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유상인 경우 ( 예 ； 매매대금이나 고용임금 등의 지급방법으로 이 계약을 맺은 경우 ) 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기금채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 727조 ).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 ( 前 記 의 특정인 ) 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상당한 기간'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 729조 1항 ). [ 14 ] 화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화해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계약 ( 731조 ) 이다. 예를 들면 A · 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 · 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
채권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