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무조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 서류 · 물건 등을 검사 · 조사하는 행위이다. [ 1 ] 납세자가 신고 · 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 2 ]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세무사찰 ( 또는 조세범칙조사 )'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 3 ]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 4 ],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 [ 5 ] 목차 1 세금의 필요성 1. 1 세금의 의미 1. 2 세금의 종류 1. 3 세금의 활용 2 법적 근거 2
되어 있다. [ 42 ]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43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에 전화, FAX 등으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사전에 준비할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다. [ 44 ] 그리고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조사시기 및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거나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는 연기되지 않는다. [ 45 ] ( 3 ) 세무조사 진행 [ 편집 ]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해서 세무공무원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납세자는 적법한 질문, 자료제출 명령에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해간다. 이때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
활용하기도 한다. [ 13 ] 법적 근거 [ 편집 ] 납세의 의무 [ 편집 ]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8조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4 ] 라고 국민개세주의 [ 15 ] 를 천명하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 조사의 근거 [ 편집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 16 ] 대한민국 현행 세법은 세무조사에 대한 통칙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개별세법에 질문 · 조사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세무관서에 세무조사의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22조 ( 질문 · 조사 ) [ 17 ] 소득세법 제170조 ( 질문 · 조사 ) [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질문 · 조사 ) [ 19 ]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 질문 · 조사 ) [ 20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질문 · 조사 ) [ 21 ] 개별소비세법 제26조 ( 질문검사권 ) [ 22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 [ 5 ] 목차 1 세금의 필요성 1. 1 세금의 의미 1. 2 세금의 종류 1. 3 세금의 활용 2 법적 근거 2. 1 납세의 의무 2. 2 국세 조사의 근거 2. 3 지방세 조사의 근거 3 목적 4 조사 원칙 4. 1 세금 부과의 원칙 4. 2 세법 적용의 원칙 5 종류 5. 1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5. 2 시기에 따른 분류 :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6 절차 6. 1 ( 1 ) 조사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6. 2 ( 2 ) 세무조사의 시작 6. 3 ( 3 ) 세무조사 진행 6. 4 ( 4 ) 세무조사의 종결 7 각주 세금의 필요성 [ 편집 ] 세금의 의미 [ 편집 ] 세금 ( [UNK] 金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 6 ] 국방이라든지 복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등 개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마련한다. 세금과 유사한 개념이 철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 공공요금인데,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51 (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 징수 및 특례 ) 목적 [ 편집 ]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대의 대부분 세목이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 · 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한 신고 · 납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다. 세무조사 자체에 의한 추징 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해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29 ] 탈세를 저지르면 세무조사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세가 적발된 뒤에는 가산세를 포함 추징하여 불이익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세금을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신고 납부하도록 지도하는 교육
률지식정보시스템 ↑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세기본법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2. 1. 1, 2015. 12. 15 > < 시행일 2018. 1. 1 >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 서류 또는
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0 ]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조사방법과 최소한의 조사기간을 계획하고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한다. 이때 세무조사 방법은 전부조사, 부분조사, 단기성실성검증조사로 구분되는데, 전부조사는 증빙서류조사와 실물조사,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부분조사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 또는 거래의 일부에 전부조사의 조사방법을 준용하며, 단기성실성검증조사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등을 실시한다. [ 41 ] ( 2 ) 세무조사의 시작 [ 편집 ]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송달된다. 사전통지 안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 42 ]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7, 10년 )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사찰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발동 근거와 효과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일반 세무조사는 개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기초해 발동되는 반면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법에 기초해 발동된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가 과소신고액에 대해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데 그친다면, 세무사찰은 조사 결과 추징금 이외에 벌금과 함께 고발까지 할 수 있다. [ 37 ] 탈세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되는 등 필요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도 도중에 세무사찰로 전환이 가능하다. [ 38 ] 시기에 따른 분류 :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 편집 ] 시기별로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선정하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으로 CAF ( Compliance AnalysisFunction ) 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른다. 그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납세자들에게 송달된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7 ]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 심판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48 ] 각주 [ 편집 ] ↑ 허순강 ( 2014 ), 《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 256쪽 ↑ 허순강 · 이종대 ( 2006 ), 《 세무조사와 회계범죄 》, 465쪽. ↑ [ 네이버 지식백과 ] 세무조사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3쪽. ↑ 심혜정 ( 2012 ), 〈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경제현안분석 》 제74호, 4쪽. ↑ 이정기 · 양종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36 ] 종류 [ 편집 ]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 편집 ]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의 차이 구분 일반 세무조사 세무사찰 근거 세법상 질문조사권 조세범처벌법 성질 과세권 행사 ( 행정적 목적 ) 형벌권 행사 ( 사법적 목적 ) 조사공무원 일반 세무공무원 지명받은 세무공무원 증표 세법상 조사원증 영치 : 세무공무원지명서 압수 · 수색 : 영장 조사 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없이 불시조사 조사 방법 임의조사 임의 또는 강제조사 조사기피규제 처벌대상 임의조사 회피시 강제조사 조사결과처분 납세고지 ( 행정처분 ) 통고처분 · 고발 ( 준사법처분 ) 불복 방법 이의신청, 심사 · 심판 청구 통고불이행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제징수 고발 시효 통상 5년 ( 7년, 10년 15년 ) 2년, 5년 ( 특가법 7, 10년 )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사찰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발동 근거와 효과 면에서도 차이를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또는 조세범칙조사)'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