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 全 · [UNK] － 前 [UNK] 大 統 [UNK] 法 的 [UNK] 判 ) 은 1995년 말 12 · 12 군사 반란 및 5 · 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 1 ] 목차 1 배경과 개요 2 심판 이후 2. 1 1997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사면 공약 논란 2. 2 사면에 대한 반응 3 같이 읽기 4 각주 5 참고 자료 배경과 개요 [ 편집 ]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 · 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5. 13 특별담화'에서'12. 12 사태'에 대해서는'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문민정부는 5. 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 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 [ 3 ]
[ 17 ]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 SBS 대통령 후보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총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용서론을 강조했다. [ 18 ] 이렇게 김대중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내세우자 경향신문은 "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 共 ( 공 ) 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총재가 정치권의 「 뜨거운 감자 "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 19 ] 그리고 10월 23일,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20 ] [ 21 ] 이날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대표 연설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집권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후보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전두환 · 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 22 ] 그에 대응하여 9월 1일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
」 서 「 12. 22석방 」 까지 뒤바뀐 영욕1997. 12. 22 참고 자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deh전두환 · 노태우 법적 심판 ( 12 · 12 군사 반란, 5 · 17 쿠데타 및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 전두환 ( 무기징역, 추징금 2, 205억원 ) 노태우 ( 징역 17년, 추징금 2, 628억원 )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8년 )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 징역 7년 ) 허삼수 ( 징역 6년 ) 최세창 ( 징역 5년 )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징역 3년 6월 ) 김진영 ( 징역 2년 ) 대법원 판결문 : 1997년 4월 17일 원본 주소 " " 분류 : 김영삼 정부전두환노태우숨은 분류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
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 · 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 성공한 쿠데타 ( 내란 ) 를 처벌할 수 없다 " 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 5 ]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 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 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6 ]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 7 ]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 12 및 5. 18,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 라고 보도했다. [ 42 ] 같이 읽기 [ 편집 ]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12. 12 군사 반란 5. 18 민주화운동 5. 17 내란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 ↑ "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 ". 《 MBC 뉴스데스크 》. 1993년 5월 13일. 2014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2월 8일에 확인함. ↑ " 5 · 18민주화운동사 ". 《 광주광역시청 》. 2008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2월 5일에 확인함. ↑ 全. [UNK] 전대통령등 34명 반란죄 인정 ↑, 5. 18사건 관련자 전원'공소권 없음'결정 ( 종합 ) ↑ 憲 裁, 5. 18 헌법소원 사건 30일 최종결정 ↑ 헌법재판소 1995. 12. 15. 95헌마221등 ↑ 노태우 자진출두 - 전두환 영장발부 강제구인 ↑, 全. [UNK] 씨등 5. 18관련자 8명기소, 수사결과 발표 ↑ 全. [UNK] 씨 5. 18기소 이모저모 ↑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입장 밝힐 예정 1997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40 ] 스는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화합책의 하나로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대통령당선자는 두 명의 전임 독재자들에 대한 사면에 동의했다. 김영삼대통령 측 대변인은 김대중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당선자측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우리가 그들 ( 김영삼,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전두환, 노태우 ) 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 " 이라고 밝혀 사면에 대한 둘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도했다. [ 41 ] 당시 사면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자 에서도 "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유력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선 후 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 라고 보도했다. [ 42 ] 같이 읽기 [ 편집 ]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형법
변호사 통해 1997. 9. 24 ↑ [UNK] ( 이 ) 대표 - 全 ( 전 ) 씨 비밀메시지 오갔다 사면파동후 변호사 통해 1997. 9. 24 ↑ 사면 노력해줘 고맙다 " 전씨, 이회창대표에 인사말 1997. 9. 24 한겨레 ↑ 이회창, 대표인선 원점 재검토 1997. 9. 24 한겨레 ↑ 97대선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경남, 부산 유세, 집권후 정계 1997. 12. 15 mbc ↑ 이인제 pk다지기 1997. 12. 16 한겨레 ↑ 빠른 시일 내에 전노씨 사면, 이인제 후보 기자회견서 밝혀 1997. 12. 16 경향신문 ↑ 전두환과 노태우 특별사면 결정 1997. 12. 20 mbc ↑ 전두환 노태우 사면 한나라 국민회의 국민신당 모두 환영의사 1997. 12. 21 한겨레신문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에 여야 모두긍정적 반응 1997. 12. 21 ↑ 김대중 당선자의 전, 노 전직대통령 사면은 용기있는 결정 1997. 12. 21 mbc뉴스 ↑ " 한국 全 ( 전 ) - [UNK] ( 노 ) 사면은 국민화합책 " 미 ) 스 본사 특약 · 본지 독점게재 1997. 12. 22 ↑ 全 ( 전 ) - [UNK] ( 노 ) 씨 사면 「 12. 12사태 」 서 「 12. 22석방 」 까지 뒤바뀐 영욕1997. 12. 22 참고 자료 [ 편집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소, 수사결과 발표 ↑ 全. [UNK] 씨 5. 18기소 이모저모 ↑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입장 밝힐 예정 1997. 4. 8 경향신문 ↑ [UNK] ( 이 ) 대표 全 ( 전 ) ｜ [UNK] ( 노 ) 씨 사면건의 검토 金 [UNK] [UNK] ( 김윤환 ) 고문 " 대법 [UNK] ( 형 ) 확정후 실시 이미 건의 " 1997. 4. 6 ↑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최종 판결후 사면 문제 제기 1997. 4. 17 mbc뉴스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팔일오 사면 실무 검토 1997. 7. 22 mbc뉴스 ↑ 全 ( 전 ) ｜ [UNK] ( 노 ) 씨 사면결정 金 ( 김 ) 대통령 임기내 " 金 大 中 ( 김대중 ) 총재 국민회의 1997. 8. 31 ↑ 全 ( 전 ) · [UNK] ( 노 ) 씨 현정권서 사면해야 " 김대중총재 밝혀 1997. 8. 31 경향신문 ↑ 김대중 총재, 김대통령 임기내 전직대통령 사면 요청 1997. 8. 31 mbc 뉴스 ↑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시기 이견 1997. 9. 1 mbc뉴스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 共 ( 공 ) 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총재가 정치권의 「 뜨거운 감자 1997. 9. 1 경향신문 ↑ " 全 (
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 ( 金 大 中 ( 김대중 ) ( 김대중 ) ) 총재가 정치권의 「 뜨거운 감자 1997. 9. 1 경향신문 ↑ " 全 ( 전 ) · [UNK] ( 노 ) 씨 사면 바람직 " 1997. 10. 23 경향신문 ↑ 집권하면 대사면 단행 " 국민회의 국회 대표연설 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1997. 10. 23 한겨레 ↑ 국민회의,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 촉구 1997. 10. 23 mbc뉴스 ↑ 신한국당 이회창,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추석전 조기 석방 건의 1997. 9. 1 mbc ↑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대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파문 관련 심야 긴급 회동 1997. 9. 2 mbc ↑ 전노씨 추석 이후로 사면 1997. 9. 1 경향신문 ↑ " 全 ( 전 ) · [UNK] ( 노 ) 추석전 사면 不 可 ( 불가 ) " 1997. 9. 3 ↑ 한가위'정치오염'1997. 9. 11 한겨레신문 ↑ 全 ( 전 ) · [UNK] ( 노 ) 씨 대선 前 ( 전 ) 사면 검토 1997. 9. 18 경향신문 ↑ 옥중 전씨 사면건의 고맙다, 이회창 대표에 구두 메세지 1997. 9. 24 경향신문 ↑ [UNK] ( 이 ) 대표 - 全 ( 전 ) 씨 비밀메시지 오갔다 사면파동후 변호사 통해 1997. 9. 24 ↑ [UNK] ( 이 ) 대표 - 全 ( 전 ) 씨 비밀메시지 오갔다 사면파동후 변호사 통해 1997. 9.
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 37 ]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일산자택에서 " 이제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 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지지했다. [ 38 ] 이런 사면에 대해 낙선한 이회창후보 측근도 " 이회창쪽에서도 추석전 조기사면을 요구한 만큼 김대중당선자도 사면을 주장했으니 당연한조치 " 라고 평했고 낙선한 이인제후보쪽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 이제는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우 잘된 일 " 이라고 평가했다. [ 39 ] 12월 21일, 김대중당선자가 김영삼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평가했다. 스지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