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학전문대학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로스쿨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학전문대학원 ( 法 學 [UNK] 門 大 學 院 ) 또는 로스쿨 ( law school ) 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 ( law ) 는 법을, 스쿨 ( school ) 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 ( medical school ) 이 있다. 목차 1 대한민국 1. 1 도입의 경위 1. 2 정원 1. 3 입학조건 2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2. 1 새로운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합의 2. 2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2. 3 다양한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 2. 4 직역 개척의 가능성 2. 5 지역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 2. 6 경제적, 사회적 약자
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 1 ] 도입의 경위 [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 法 學 [UNK] 門 大 學 院 ) 은 과거 사법고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 ( 서울 大 學 [UNK] ), 고려대학교 ( 高 [UNK] 大 學 [UNK] ), 연세대학교 ( [UNK] 世 大 學 [UNK] )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 ( Cartel ) 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법학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나아가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원 [ 편집 ]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 ( 서울권 · 대전권 · 대구권 · 부산권 · 광주권 ) 으로 나누어 할당하였다. [ 2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세계화에 발 맞추어 적극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개방되는 법률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되어있었지만 분명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2조는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과거를 묻지 않고'합격률 3 % 인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던 시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 자격을 부여받아 해당 과정들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시대로 획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 체계는 그러한 전환과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인 충실한 교육을 위해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주기적인 자체평가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 ( ｢ 법학전문대학원 [UNK] 관한 법률 ｣ 제27조, 제32조 ) 제도도 마련했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위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었다. ｢ 변호사시험법 ｣ 에서 변호사시험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 제2조 ) 라고 규정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제10조 제1항 ) 라고 규정한 것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 4 ] 다양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2. 3 다양한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 2. 4 직역 개척의 가능성 2. 5 지역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 2. 6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진출 가능성 3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배경 3. 1 대외적인 도입배경 3. 2 대내적인 도입배경 4 로스쿨의 교육과정 5 입학제도의 문제점 6 교육과정의 문제점 6. 1 리갈마인드 ( legal mind ) 6. 2 비즈니스 법적 능력 6. 3 세계화에 적응 능력 7 기타 문제점 7. 1 정치적 기본권 7. 2 다양성 7. 3 고비용 8 비판 8. 1 현대판 음서제 8. 2 불가피한 적자운영 8. 3 학벌주의 8. 4 차등화 원리 9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향 9. 1 총입학정원의 폐지 9. 2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이바지 10 미국 11 일본 12 같이 보기 13 각주 14 외부 링크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 · 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3만여명 중 1년에 약 1000명만을 최종합격시키고 있고, 총 응시생과 합격생 중 30세 이상 연령이 대략 40 %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0세 이상을 넘어가면 적지않은 응시자들이 10년이상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대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법률지식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특히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한국기업들은 외국의 법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외국회사와의 분쟁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우리 사회가 배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 [ 편집 ] 로스쿨은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 배양,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legal mind의 함양을 위한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 그리고 각 로스쿨 별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재산, 세법, 금융법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담당할 실무교수 등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교수법 매뉴얼 개발, 교재편찬
이 불가피한 구조이며 이는 법학교육의 질을 저하하게 되는 요인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1 ] 학벌주의 [ 편집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부 출신이 87. 7퍼센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83. 4퍼센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87. 6퍼센트로 이들 학교들은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12 ]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법률시장으로 확대될수록 해당의 사회모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13 ] 차등화 원리 [ 편집 ]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며, 차등화 원리는 당초 의도와 달리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롤스가 최열위의 사람들이 차등원리에 의하여 혜택을 받으므로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직은 최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해 차등원리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걸 가져잔다는 점을 롤스가 무시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라고 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삭제되었다. 세계화와 동떨어진 법학교육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이전만도 못한 현실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인 국제법 ( 국제경법 ), 국제거래법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강 신청 단계에서부터 인기가 없거나 아예 외면되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통합되어가는 국제사회, 대외의존도가 80 % 에 육박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 법률시장의 개방 상황에 대한 외면이라고 할 수 있다. [ 8 ] 기타 문제점 [ 편집 ] 정치적 기본권 [ 편집 ] 직업이 철저하게 재능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 모든 시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시민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출발임에도 한국식 로스쿨은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법조인 자격과 공직 자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공직이라는 공공재 분재가 로스쿨 교수들에게 사실상 맡겨지는 것이 옳은가 문제되고 있다. 다양성 [ 편집 ]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은 소득의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될 것이며,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 4 ]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이바지 [ 편집 ] 대륙법제하의 국가중에 로스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 일본이 거의 유일하고, 독일의 경우 로스쿨의 도입후 수년간 시행하다가 많은 문제점에 드러나자 이를 폐지하고 법학부교육 및 사법시험에 준하는 제도로 복귀를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법학부교육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현실에 맞는 교육시스템 및 시험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각 국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및 법조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합격자수의 조정 및 교육의 내실 및 충실화와 시험제도로를 통하여 유능한 법조인력의 선발과 충실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 배출하여야 하여 국민들에게 양적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 15 ] 미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로스쿨입니다. 일본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법과대학원입니다. 같이 보기 [ 편집 ] 사법시험 법학적성시험 LSAT 각주 [ 편집 ] ↑ [ 단독 ] 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 -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담당할 실무교수 등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교수법 매뉴얼 개발, 교재편찬과 강의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토의를 위한 로스쿨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은 세부 교육과정에서 수업연한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과목으로만 구성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그 이수학점의 비율은 1 : 3 정도로 한다. 1년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 하도록 한다. 기본필수과목의 경우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동일과목에서도 다양한 관점 에서의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2, 3년차에서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한다. 실습은 법조영역 ( 법원 [UNK] 검찰 [UNK] 변호사사무소 ),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모의재판 그리고 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실습을 주로 한다. 입학제도의 문제점 [ 편집 ] 로스쿨 제도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