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명박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여 수정하시거나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13년 2월 ) 이 문서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이명박 정부 ( [UNK] 明 [UNK] 政 府, 2008년 ~ 2013년 )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 정부 ( 實 用 政 府 ) 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
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 1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 2 ]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10 % 대로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747 공약 ( 7년내에 7 %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서민 금융피해 방지 · 구제 강화'부문에서는 D 학점을,'공정 경쟁질서 확립 ','인사 · 심사의 공정성 제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부문에서는 C학점을,'공정과세 · 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을 맞았고 A학점은 없었다. [ 640 ]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내려달라는 여론조사 결과 A학점이 14. 6 %, B학점이 21. 9 %, C학점 22. 1 %, D학점 14. 3 % 였다. F학점을 준 응답자가 27. 1 % 로 가장 많았다. [ 641 ] 지지율 [ 원본 편집 ]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 ( 출범 후 ~ 3개월 )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였고, [ 642 ] [ 643 ] 2008년 6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 % 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 644 ] 출범 후 6
중시하는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 [ 21 ] 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밝힌 적이 있는 내용이다 " 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 22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 green home ) 1백만가구 사업 [ 22 ] 과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 green car ) 강국 [ 22 ] 및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 23 ]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 " 이라며 "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 " 이라고 덧붙였다. [ 22
550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 551 ] 저탄소 녹색성장 [ 원본 편집 ]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552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 553 ]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되고 있다. [ 554 ] 2010년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공포 서명식을 갖고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555 ] 이에 대해 모든 국가 시책과 정책을'녹색으로 포장'하였지만 실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 정비 사업 비용 약 5000억 원을 포함하여 30조 원 가까운 슈퍼 추경의 대부분이 저탄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현 정권의 녹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판이 일고 있다. [ 55
집계하고 있어서 2012년 정부 전망치인 3. 7 % % 달성을 가정하면 5년 평균 3. 1 % 로 2008년에서 2013년, 세계 평균 성장률인 2. 8보다 높은 수치이며, 노무현 정부가 이룬 평균 성장률 4. 3 % 가 세계 평균 성장률 4. 8 % 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해 성과였다. [ 14 ] [ 15 ]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16 ]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약들에 대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17 ] [ 18 ] [ 19 ] 저탄소 녹색성장 [ 원본 편집 ] 녹색 뉴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8 · 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 20 ]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일각
변에서 조선시대 제방과 고려시대 건물터등 문화재가 발굴된 점도 수확이다. [ 575 ] 비닐하우스와 농약, 비료, 쓰레기 등으로 뒤덮였던 낙동강 둔치 길이 5. 5 km, 면적 1. 41 km2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했다. 생태학습장과 야구장 2곳, 테니스장 10곳 등 각종 체육시설 31곳과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선 주민의 쉼터도 등장했다. [ 576 ] GCF 사무국 유치 [ 원본 편집 ] 녹색 기후 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 기구인 녹색 기후 기금 ( Green Climate Fund ) [ 577 ] 의 사무국을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를 성공했다. [ 578 ] 개각 [ 원본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및 보각 ) [ 원본 편집 ] 2008년 1월 말 국무총리에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을 지명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선 직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재산 과다'로 논란이 된 남주홍, 이춘호, 박은경 후보자가 사퇴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487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 원본 편집 ] 사이버 모욕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 488 ]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 " 이라며 반대하여 [ 489 ] 논란이 가열되었다. [ 490 ] 언론 정책 [ 원본 편집 ] 이명박 정부는 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491 ]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 492 ] 특히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 493 ] 2009년 10월 29일에는 이른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 가결 · 선포 유효 " 판결이 있은 후, [ 494 ] [ 495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
[ 137 ] 한편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 138 ] [ 139 ]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 " 라며 한국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 140 ] 이처럼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2008년까지 4년 연속 " 독도는 일본땅 " 으로 명시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 138 ] 이명박 대통령은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관계의'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소 다로 ( [UNK] 生 太 郞 ) 일본 총리는 2009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 141 ] 당시에 아소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다시 복원되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 142 ] [ 143 ] 이 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 한일 경제연대협정이 필요 " 하다고 역설했다. [ 144 ] [
말이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언론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 270 ] [ 271 ] [ 272 ]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270 ] 경제 [ 원본 편집 ] 시장 경제의 지표로써'활기찬'를 위한'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였다. [ 273 ]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 [ 274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 [ 275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276 ] 이 추경예산에 대해'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 [ 277 ]'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정부(實用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및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 의연한데다가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한 747 공약 (7% 경제 성장률,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평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서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면에서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임 중 한미 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임기 말에는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10개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 중심도시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임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