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위능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행위능력 ( 行 爲 能 力 ) 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 구 무능력자 ) 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구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구 금치산자 ) 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목차 1 성년 2 제한능력자 2. 1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2. 1. 1 상대방의 최고권 2. 1.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 1. 3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2. 2 미성년자 2. 3 성년후견제도 성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제한능력자 [ 편집 ] 제한능력자 ( 광의 )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UNK] 한정치산자 ),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UNK]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UNK] 금치산자 ) 그리고 피특정후견인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 ( 민법 제920조 · 제949조 ).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 편집 ] 상대방의 최고권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법인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주소 부재 실종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과실 법률요건법률행위의사표시 수령능력 도달주의 대리 본인 대리인 현명주의 표현대리 무권대리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부관 기한 기간 효력 무효 추인 취소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법정법률요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물권공시 점유 인도 등기 소유권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상린관계 선의취득 가공 점유권 점유보조자 준점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가분채권 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의 효력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양도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채권의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해지 하자담보책임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친족 혼인 이혼 자의 성과 본 가 (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인지 양자 친권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친족 혼인 이혼 자의 성과 본 가 (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인지 양자 친권 후견 부양 친족회 ( 폐지 ) 상속 유언 유증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
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도, 동항 후단과 같다. 3 특단의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한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은 취지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8조 제1059조 제2장 유언제1절 총칙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4조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제1074조 제1075조 제1076조 제1077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2조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제1092조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제11조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제1113조 제11
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12절 임치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13절 조합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