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비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재인에 대한 비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Https 차단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내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내용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짜인 201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이전과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구분되어 있다. 목차 1 대통령 취임 이전 1. 1 부정부패 논란 1. 1. 1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 1. 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 1. 3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 1. 4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 1. 5 여론조작 관련 논란 1. 1. 5. 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 1. 5. 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 1. 5. 3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1. 1. 6 고급 의자 논란 1. 1. 7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1. 2 북한 및 안보 관련 논란 1. 2. 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1. 2. 1. 1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335 ] [ 337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 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고 발표했다. [ 338 ]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 " 라며 "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 며 "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339 ] 문재인 케어 논란 [ 편집 ]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30 ] [ 31 ]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 32 ]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 33 ] [ 34 ]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 35 ]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 36 ] 고급 의자 논란 [ 편집 ] 논란이 된 임스 라운지 체어 2012년 11월 27일부터 TV를 통해 방송된 60초짜리 대선 후보 광고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의 자택광고에 나오는 가죽의자가 " 임스 라운지 체어 ( Eames Lounge Chair ) " 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의 배우자인 김정숙씨가 트위터에서 "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 " 라고 해명했다. [ 37 ] 그리고 20분 후 "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자신이 50만 원에 산 것이다. " 라고 말을 바꿨다. [ 38 ] 임스 라운지 체어 정품 가격은 대한민국 내에서 700만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입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고 언급하며, "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 " 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8 ] [ 9 ]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
관련 논란 [ 편집 ]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 편집 ]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 "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 59 ]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 [ 60 ]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 60 ]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60 ]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 편집 ] 이후 2013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가 또다시 내란 음모를 기도한 혐의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이, 37명을 모집하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11명이 지원해'미달 사태'를 냈다. 또한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는 등 전문가 의견 전달을 제한했다 " 며 "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 " 고 비판하였다. [ 347 ]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책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탈원전을 하면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 며 "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고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 " 며 "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 " 고 하였
한국인 납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인이 리비아에서 납치된 와중에 장태산 휴양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문재인. 이에 대해 비난 여론과 논란이 발생하였다. 2018년 7월 6일 리비아에서 60대 한국인이 무장 민병대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7일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 381 ] [ 382 ] 또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사실을 진작에 알고 구출 작전 수행을 지시까지 했음에도 휴가를 떠난 문재인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 381 ] 사건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 리비아 현지에서 발생한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귀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며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인 납치 행위를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으로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보도를 제한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 는 평가를 내렸다. [ 383 ]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은 " 리비아에서 납치된 60대 초반 한국인이 납치된 영상에서 " 대통령님 도와달라 " " 너무 고통스럽다 " " 제발 도와달라 " 고 절규했다면서 " 외국
SBS 오보 관련 논란 1. 2 북한 및 안보 관련 논란 1. 2. 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1. 2. 1. 1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1. 2. 1. 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1. 2. 1. 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1. 2. 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1. 2. 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1. 2. 3. 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1. 2. 4 한총련 합법화 논란 1. 2. 5 김정일 조문 논란 1. 2. 6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1. 2. 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1. 2. 7. 1 5. 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1. 2. 7. 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1. 2. 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1. 2. 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1. 2. 9. 1 정치권의 반발 1. 2. 9. 2 문재인의 입장 견지 1. 2. 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1. 2. 10. 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1. 2. 10. 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1. 2. 10. 3 문재인 측 해명 1. 2. 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1. 2. 12 북한이 " 드디어 "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1. 2. 13 탈북자
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 2 %, 세계 경제 성장률 - 1. 7 % 로 실질 성장률은 1. 9 %,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 5 %, 세계 경제 성장률 4. 3 % 로 실질 성장률은 2. 2 %,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 7 %, 세계 경제 성장률 3. 2 % 로 실질 성장률은 0. 5 %,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 6 %, 세계 경제 성장률 2. 5 % 로 실질 성장률은 0. 1 % 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 14 % 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 9 %, 세계 경제 성장률 2. 6 % 로 실질 성장률은 0. 3 %,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 3 %, 세계 경제 성장률 2. 9 % 로 실질 성장률은 0. 4 %,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 8 %, 세계 경제 성장률 2. 9 % 로 실질 성장률은 - 0. 1 %,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 8 %, 세계 경제 성장률 2. 5 % 로 실질 성장률은 0. 3 % 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 225 % 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 1 %, 세계 경제 성장률 3. 2 % 로 실질 성장률은 - 0. 1 % 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 0. 1 %
갑자기'빨갱이'라는 단어 또는 관련 개념을 직 · 간접적으로 12회 언급했는데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색깔'을 언급하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싶은가 " 라고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또한 "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나온'빨갱이'어원 풀이는 오히려 거꾸로'색깔론'을 부추기는 형국 " 이라며 " 좌우 이념 갈등의 최대 상처는'김일성이 일으킨 [UNK] 전쟁'이라는 사실을 빼고서 좌우 갈등의 반쪽만을 말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401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또한 " 문 대통령이 무차별적인 빨갱이 장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 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빨갱이 장사꾼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비약을 한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하기엔 불순한 의도가 너무 티가 난다 " 고 비판했다. [ 402 ] 같이 보기 [ 편집 ] 문재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문재인 왕 시리즈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각주 [ 편집 ] ↑ "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민주당의 이중성 변명 ". 《 뉴스타운 》. 2012년 12월 1일. ↑ 여야, 문 후보 부산 상가'다운계약서'공방 KBS 2012년 11월 30일 ↑ " 문재인 후보 부인'다운계약서'작성 의혹 "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문재인 개인에 대한 내용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며, 본 문서의 내용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짜인 201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이전과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