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이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제이행 ( [UNK] 制 [UNK] 行 ) 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 ( 7편 ) 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 · 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목차 1 강제이행의 방법 2 강제이행의 방법 2. 1 직접강제 2. 2 대체집행 2. 3 간접강제 2. 4 손해배상 3 강제이행의 순서 4 미국 5 참조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강제이행의 방법에는 직접강제 · 간접강제 ·
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
이 가능한 채무라 하더라도 예컨대 지체에 의하여 손해를 받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389조 4항 ). [ 1 ]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직접강제 [ 편집 ]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므로 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하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 주는 채무 ) 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직접강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 [ 편집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 편집 ]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 하는 채무 중에서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 ( 부대체적 작위의무 ) 에 적용된다. 이행이 본인의 의사에만 달려
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
제 2. 2 대체집행 2. 3 간접강제 2. 4 손해배상 3 강제이행의 순서 4 미국 5 참조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강제이행의 방법에는 직접강제 · 간접강제 ·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의 특수한 것 ( 민법 389조 2항 · 3항 ) 이 있다. 특수한 방법 중 민법 389조 2항 전단의'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약속을 한 경우 등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로써 대용할 수 있다. 민법 389조 3항에서 말하는'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약속한 경우로서 만일 위반하면 약속한 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내서 담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담보 · 보증의 설정 등 적당한 방법을 명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음악가가 연주계약을 했을 경우와 같이 강제이행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채무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나 강제이행이 가능한 채무라 하더라도 예컨대 지체에 의하여 손해를 받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389조 4항 ). [ 1 ] 강제이행의 방법 [ 편집 ]
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 하는 채무 중에서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 ( 부대체적 작위의무 ) 에 적용된다. 이행이 본인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채무 (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 /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 ( 예술가의 작품제작 ) /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사상에 반하는 채무 ( 부부간의 동거의무 ) 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게 된다. 손해배상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강제이행의 순서 [ 편집 ]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의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에 의하고 부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한다. [ 2 ] 미국 [ 편집 ] 미국의 구제법 미국법 시리즈 보통법상 구제법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부대적 손해배상 확정적 손해배상 신뢰 손해배상 명목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세배 손해배상 형평법상 구제법 강제이행 이익계산 추정신탁 금지명령 · 원상회복 해제 · 교정 선언적 판결 관련 항목 충분
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
강제이행(强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