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치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치주의 ( 法 治 主 義, 영어 : rule of law, nomocracy ) 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 1 ]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 2 ]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 ( Rule of Law ) 나 법치국가 ( Rechtsstaat ) 원리로도 불린다. 목차 1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1. 1 고대 그리스 1. 2 법의 지배 1. 3 법치국가론 1. 3. 1 법치국가 1. 4 동양의 법치사상 2 법치주의의 내용 3 형식적 · 실질적 법치주의 4 법치주의의 수명자 5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6 법치행정 7 대한민국의
확실히 자리 매김하게 되었으며, 앨버트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영국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 원리로 역시 기능하였고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고 연방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또한 현대에서는 국가 목표가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여 ( 복지국가 ) 행정권의 확대를 수반하게 된 결과 종래의 법의 지배의 기능과 그 존재 의의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5 ] 법치국가론 [ 편집 ] 독일에서 전개되는 법치주의 사상은 이른바 법치국가론이었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비되는 국가원리이다. 오토 마이어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주창하며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였다. 칼 슈미트는 "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구성요소로 한다 " 라고 하였다. [ 6 ] [ 7 ] 법치국가 [ 편집 ] 법치국가 ( 法 治 國 家 ) 를 광의로 해석하면 그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는 국가 체제를 뜻하지만,'법에 따라서'라는 메르크말의 다의
국가론 1. 3. 1 법치국가 1. 4 동양의 법치사상 2 법치주의의 내용 3 형식적 · 실질적 법치주의 4 법치주의의 수명자 5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6 법치행정 7 대한민국의 판례 8 같이 보기 9 각주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 편집 ]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사상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었고 근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서양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법을 통한 통치와 법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 문명의 충돌 》 에서 법치를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서구 문명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고대 그리스 [ 편집 ]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 Plato ) 의 법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 법률 》 ( Laws ) 에서 "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 - Plato ( 1997 ). 〈 Laws 〉. John M. Cooper. 《 Plato : Complete Works 》. Indianapolis : Hackett. 1402 ( 715 d ) 쪽., [ 3 ] 라고 하여 누구라도 법
[UNK] [UNK] 不 [UNK] [UNK] 法 之 所 [UNK] [UNK] 者 [UNK] 能 [UNK] [UNK] 者 [UNK] [UNK] [UNK] [UNK] 過 不 [UNK] 大 臣 [UNK] 善 不 [UNK] [UNK] 夫 (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먹줄이 굽지 않는 것과 같다. 법이 시행될 때에 지자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할 때에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줄 때에 필부도 빠트리지 않는다. ) [ 9 ] 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의 귀천과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법앞에 평등함과 법의 엄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양의 정치원리는 유학이 지배적이었지만 국가권력의 발동의 기저에는 법치적 사상이 일정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법치주의의 내용 [ 편집 ] 전 세계 법치주의 지수 ( 2005 ). 녹색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의 실현도가 높으며 적색에 가까울수록 그러하지 않다.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대적 연원, 사상적 전개에 따라 견해가 나뉘고 있다. 법치주의의 정의 ( 定 義 ) 에 대해서도 각자가 처한 시각과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본권의 보장
차도 법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스의 법치는 로마로 건너가 법치주의는 더욱 체계화된다. 법의 지배 [ 편집 ] 고대 그리스에서 싹트고 로마에서 체계화된 법치 사상은 영국에 전래되어 법의 지배론, 법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 · 원칙.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의 대어 ( 對 語 ) 로의 법의 지배 ( Rule of Law ) 이다. 지배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제정되어왔으며, 17세기에 와서는 에드워드 코크가 군주 대권의 절대적 우위를 반대하고 보통법 ( common law ) 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법지상주의 ( 法 至 上 主 義 ) 를 주창하였다. 코크는 " 왕이라 하더라도 신 ( 神 ) 과 법 밑에 있다. " 라고 말한 플래크톤의 말을 원용 ( [UNK] 用 ) 하여 이것을 제임스 1세에게 인정케 했다.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게 되었으며, 앨버트 다이시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영국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 원리로 역시 기능하였고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국가 [ 편집 ] 법치국가 ( 法 治 國 家 ) 를 광의로 해석하면 그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는 국가 체제를 뜻하지만,'법에 따라서'라는 메르크말의 다의성 ( 多 義 性 ) 에 대응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졌었다. 독일에 있어 법치국가는 우선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국가의 활동을 법질서의 유지와 개인권 ( [UNK] 人 權 ) 의 보장에 한정하는 요구 ( 실질적 법치국 사상 ) 로서 나타났었다. 이어서 이러한 요구가 사회적 현실에서 보아 실현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의회의 입법 참여의 실현에서 보아 불필요하게도 된 까닭에 법치국가 사상은 의회의 참여 아래 제정된 법률에 의해 행정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전화 ( [UNK] 化 ) 되었다. 따라서 권력분립이 정해지고, 국민의 권리 ·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이 법률에 기하여 행하여지고,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재판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으면'법치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법치국 체제를 외견적으로나마 유지하면서 불법의 체계를 만들어낸 나치스의 독재를 경험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는 재차 법치국가가 실질적으로 이해되어 법치국이
국 체제를 외견적으로나마 유지하면서 불법의 체계를 만들어낸 나치스의 독재를 경험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는 재차 법치국가가 실질적으로 이해되어 법치국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치국 사상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에 더하여 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 예를 들면 직접으로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것으로서의 기본권의 보장, 법원에 의한 법령의 합헌성 ( 合 憲 性 ) 의 심사,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일반국민으로부터의 헌법소원 ( 憲 法 [UNK] [UNK] )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8 ] 동양의 법치사상 [ 편집 ] 동양에서는 법의 중요성과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법가가 있다. 예를 들어, 법가의 서적인 《 유도 》 ( 有 度 ) 에서 [UNK] 法 者 [UNK] 則 國 [UNK] [UNK] 法 者 [UNK] 則 國 [UNK] (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 法 不 [UNK] [UNK] [UNK] 不 [UNK] [UNK] 法 之 所 [UNK] [UNK] 者 [UNK] 能 [UNK] [UNK] 者 [UNK] [UNK] [UNK] [UNK] 過 不 [UNK] 大 臣 [UNK] 善 不 [UNK] [UNK] 夫 (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먹줄이 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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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왔고 6 · 10 민주항쟁이후 민주헌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강화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었으며 독재자 1인의 지배가 아닌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통해 도출된 법의 지배가 한층 강화되었다. 제6공화국부터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노무현 탄핵 사태와 신행정수도 사건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등이 열띠게 논의되었다. 법치주의의 수명자 [ 편집 ] 법치주의는 규범화된 질서적 체계 또는 원리이며 따라서 규범에 대응하는 수범자가 있기 마련이다. 국가공무원을 포함하는 국가권력이 법치주의의 수명자인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연원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도 법치주의의 수명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권력을 수명자로 하는 법치주의를 협의의 법치주의로, 일반 국민도 수명자로 포괄하는 법치주의를 광의의 법치주의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광의의 법치주의는 법준수의무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을 수명자로 하는 협의
도 각자가 처한 시각과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기본권의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 위헌법률심사제도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 실질적 법치주의 [ 편집 ] 국왕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념과 제도로 법치주의가 발전하여 왔으며 시민혁명의 촉발로 서구 근대국가의 기본적 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왕을 절대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부르주아가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사로 구현된 법을 그 권좌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행정과 사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 그대로의 소임을 다 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을 수 없으며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통치원리로서 인식되었는데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전혀 견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형식적 통치원리로서의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을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