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반도 평화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기여자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기여하신 분께서는 적절한 참고 자료나 출처를 제시해 주세요. ( 2018년 9월 3일 ) 한반도 평화협정 제19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외교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공동 노력한다는것이 문서로 명시 및 합의되었음지역 한반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저자 문재인 · 대한민국 청와대서명인 미국, 북한, 대한민국목적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와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달성 한반도 평화협정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1 ] [ 2
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1 ] [ 2 ] [ 3 ] 제네바 합의 표지 - IAEA 제네바 합의 PAGE # 1 - IAEA : 북한의 핵 발전소를 경수로 발전소로 교체 제네바 합의PAGE # 2 - IAEA : 북한의 핵 발전소를 향후 해체 하는 조건으로 대체 에너지인 원유를 제공 제네바 합의PAGE # 3 - IAEA :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며, 미국에서 북한을 핵으로 위협 공격하지 않음을 약속 목차 1 개요 2 평화협정 추진역사 2. 1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합의 요약 2. 2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고민 2. 3 평화 협정과 북핵의 해결 3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4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 5 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 6 백악관 평화 협정 청원 7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자격 문제 8 함께 보기 9 각주 개요 [ 편집 ] 기존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미군 이 주도로한 유엔군 과 상대적인 중국인민지원군, 북한이 참여 하여 이루어 졌다. 즉, 유엔과 중국인민지원군 및 북한이 참여하여 휴전 협정을 서명한것이다.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 청원 13번째로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추가로 1천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여, 10만 7천 605명 이상 서명을 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11번째 순위로 높은 서명자 순위의 백악관 청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 43 ] 서명 사이트 : 백악관 청원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자격 문제 [ 편집 ] 중국인민지원군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지 문제 [ 44 ],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문제 [ 45 ] 미중, 한중 수교로 미국과 중국간의 적대관계가 앞서서 청산되었기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종전된것으로 간주해야 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중화 인민 공화국 ( 중국 인민 지원군 ) 을 대표하여, 반드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 ( 王 [UNK] )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이 되어야하며, 종전 선언에 참여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체결 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주한 미군 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고, 역시 중국 군사력 등을 견제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처럼 배치하는것이 제한되며, 이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것도 어려움있어, 미국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내부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평화 협정에 앞서, 평화 협상 개시 선언 또는 평화 체제와 비핵화 동시 협상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 24 ] [ 25 ] [ 26 ]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 편집 ]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 27 ]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 [ 28 ] 중국은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 [ 29 ] 러시아는,
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같은'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 년에 체결 한 평화 협정 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 [ 36 ] 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 [ 편집 ]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에 체결된 50년간 체굴을 보장하는 북한 여러곳의 광산 자원 체굴권등이, 평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 되더라도,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보장될것을 예상한다. [ 37 ] 중국은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 [ 38 ] 한반도가 통일 되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속에서 어려운 여건 이며, 향후 북한이 경제 협력 대상으로 성장 하기 바라며, 필요시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다. [ 39 ]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 졌기에
] [ 21 ] 평화 협정과 북핵의 해결 [ 편집 ]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서, 종전 선언을하면 이것은 불가침 조약 -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게되는데, 실제 이런 흐름의 시작인 되는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은 북핵을 해결하는 선결과제로 제시 되고 있다. [ 22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하여 2018년 4월17일에는 "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고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써 이를 축복한다 " 고 말을 했고, 5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에도 " 우린 한국전쟁을 끝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 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종전 선언을 지지하였다. [ 23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종전선언을 지지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것을 서명하는것은 쉽게 할수 있다고 하였지만, < 핵과 인간 > 을 저술한 평화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평화협정은 다음이유로 미국 행정부의 내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종전선언 이후 평화 협정이 체결 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주한 미군 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고, 역시 중국 군사력 등을 견제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처럼 배치하는
지원군 및 북한이 참여하여 휴전 협정을 서명한것이다.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3개월 안에 소집 되어야 하는 정전 협정 의무 조항으로'외국 군대 철수'와'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 과 미국등 관련국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 4 ] 북미평화협정의 용어의 경우, 국외에서는 미북 평화협정 ( Peace Treaty between U. S. and North Korea ) 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주요 20개국 ( G20 )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초청 연설에서'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제시 하였다. [ 5 ] 평화협정 추진역사 [ 편집 ]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따른 비핵화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 하였으며, 이중에서 미국 - 북한의 평화 협정이 한가지 방안이었다. 는것이 영국의 신문인 inews. co.
" 한반도'평화협정'체결 과연 필요한가 " ". 2017년 7월 25일에 확인함. ↑ " [ 심층취재 ] " 중국, 대북압박 필요 못 느껴... 북한은 변함없는 전략자산 " ".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 ↑ " Why is Putin backing North Korea To build up Russia as a great power. ". washingtonpost. com. 2017년 8월 21일에 확인함. ↑ ↑ ↑ " 정전협정 64주년... 文 정부서'평화협정 체결'가능할까 " ". daily. hankooki. com.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09 / 13 / 0200AKR201709131383009. HTMLsns = copy ↑ " 김정은'초대장'에 곧장 OK한 트럼프의 계산은 " ". hani. co. kr /. 2018년 3월 11일에 확인함. ↑ " " " Is it necessary to sign the " Peace Agreement " on the Korean peninsula pdf version - page 2 ~ 3 " ". asaninst. org /. 2017년 8월 23일에 확인함. ↑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수 있다고 하였다. [ 39 ]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 졌기에, 비록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협정은 북한과 유엔 ( UN ) 이 체결 하는것이 논리적이라고,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가 제안한다. [ 40 ]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30분안에 1천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 [ 41 ]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 한다고 발표 하였다. [ 42 ] 백악관 평화 협정 청원 [ 편집 ]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위 더 피플'( We the People ) 에'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 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백악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 미사일과 한 · 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 [ 33 ]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 하였다. [ 34 ]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2018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는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김정은의 북한평양 에서의 정상회담 초대를 응하였으며, 트럼프가 역사적인 실적을 남겨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바로 응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 35 ]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 [ 편집 ]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 Yoram Dinstein ) 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한반도 평화협정(韓半島 平和協定, 영어: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PTKP)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