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K] mundial del comercio, OMC ) 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7년 2월 일반의사회의 컨센서스로 호베르투 아제베도 ( Roberto [UNK] ) 가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 " 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
세계무역기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세계무역기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WTO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4년 9월 ) WTO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WTO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World Trade Organization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UNK] Mundial del Comercio 세계무역기구 : 회원국 : EU 동시 가입 회원국 : 참관국 : 미가입국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본부 소재지 제네바 창설 1995년 1월 1일 가맹국 수 161개국 ( 2015년 4월 26일 기준 ) 홈페이지 wto. org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세계무역기구 ( 世 界 [UNK] [UNK] 機 [UNK],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OMC ) ( [UNK] mundial del comercio, OMC ) 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제1차 각료회의 개최. 1998년 5월 18일 ~ 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 1999년 9월 1일 -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마이크 무어와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6년간의 임기를 반씩 하는 것으로 합의. 1999년 11월 30일 ~ 12월 3일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세계의 이목을 끈 수많은 반대 집회로 실패로 끝났다. 2001년 11월 9일 ~ 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라운드 시작. 도하 선언 채택. 2001년 12월 1일 -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 2002년 1월 1일 - 중화민국 ( 타이완 ) 이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개별관세영역 명의로 가입. 2002년 9월 1일 -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사무총장에 취임. 2003년 9월 10일 ~ 9월 14일 - 멕시코 캉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 개최. 2004년 8월 - 제네바 회담 결과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 2005년 5월 13일 -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에 취임. 2005년 12월 11일 - 사우디아라비아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 2005년 5월 13일 -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에 취임. 2005년 12월 11일 -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 2005년 12월 13일 ~ 12월 18일 -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 개최. 2011년 12월 16일 - 18년간의 협상 끝에 러시아의 가입 승인. ( 최장 협상 기록 ) 비판 [ 편집 ] WTO 홍콩 각료회의 당시 이경해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민중투쟁단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의장은 캐나다의 돈 스피븐슨이다. 3차 단계 : 상품이사회 등 [ 편집 ] 상품이사회는 일반이사회 하에 존재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3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개의 이사회와는 별개로, 6개의 다른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서는 일반이사회에 무역,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가입 등의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이사회 -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정의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 의 역할은 현재 상품이사회 소관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핀란드의 Vesa Tapani HIMANEN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협정 및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문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소관이다. 현재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혁이다. 서비스이사회 - 서비스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규정하에서 서비스무역 관련 일반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회원국에 열려 있으며, 임의의 보조기구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의장은 콜롬비아의 Claudia URIBE이다. 기본 원칙 [ 편집
형태의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세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량의 80 % 를 차지하는 미국은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유럽 연합의 법이 정당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불법이라며 공격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건을 2006년에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유럽 연합의 법이 불법으로 간주되면, 예방 원칙을 기반하여 유전자 변형체를 국가 차원에서 거부할 권리를 주었던 최초의 범국가적 협정인, "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역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연표 [ 편집 ] 1986년 ~ 1994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 1995년 1월 1일 - 세계무역기구 창설. 1995년 5월 1일 - 레나토 루지에로가 4년간의 임기로 사무총장에 취임. 1996년 12월 9일 ~ 12월 13일 -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 1998년 5월 18일 ~ 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 1999년 9월 1일 -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을 통해, 변화 및 실험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비판 중에서는 "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 고 하는 의견도 있다. 재그디시 바그와티 ( Jagdish Bhagwati ) 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 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국제무역기구는, 1948년 3월 아바나에서 있었던, 유엔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 결과 합의 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실패는 국제무역기구가 대형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 기업가들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 ( 리사 윌킨스, 1997년 ). 조직 [ 편집 ] 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계층적 조직을 가진다. 최고 단계 : 각료회의 [ 편집 ]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2차 단계 : 일반이사회 [ 편집 ]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
시작했으며,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세계무역기구는 동물 및 식물 보건 ( 외산 해충 및 질병 ) 과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 ( 박테리아 오염, 살충제, 검사, 표식 ) 에 관한 정부시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검역기준은 사람 및 동식물의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검역기준은 외국의 경쟁사들을 배척하기 위한 이른바'기술적인 무역 장벽'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 국가의 " 예방 원칙 " ( 즉, 사람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과학적인 확증이 없다면, 조심하는 편에서 행동하려는 원칙 ) 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협정하에서는, 규제국 스스로가 해당 물품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나서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비록 과학자들이 해충 및 유해 식물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세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량의 80 % 를 차지하는 미국은 위생 및 검역조치
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회 감시기관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 1 ] 캐롤린 루카스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절차 및 규정을 개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 2 ] 하지만 라울 마크 제나 ( Raoul Marc Jennar )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다음 이유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다. [ 3 ] 즉,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 비공식 회담 " 을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홍콩 각료회의 [ 편집 ] 세계무역기구 홍콩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 이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2년마다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은 6차 회의이며, 4년 전에 시작한 도하 라운드 협상을 2006년에 결론 내리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시위자들의 주된 목적은 각국의 대표자들을 도로에서 막아서 회담장에 도착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영어: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프랑스어: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 OMC, 스페인어: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 OMC)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7년 2월 일반의사회의 컨센서스로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êdo)가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