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재인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미공개 또는 계획만 발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불확실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이 문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길게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본 주제에 맞도록 해당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서를 분할해주세요. 문서에 대한 의견은 토론란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8년 3월 22일에 문서의 요약이 요청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文 在 [UNK] 政 府, 2017년 ~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 1 ] 목차 1 명칭 2 취임식과 정권 인수인계 2. 1 100대 국정과제 3 외교 3. 1 한미 관계 3. 2 한중 관계 3. 3 한일 관계 3. 4 한러 관계 3. 5 동남아시아 외교 3. 6 중동 외교 3. 7
누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해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에 문재인은 당선된 직후인 5월 10일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당일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들을 방문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여당인 민주당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고 밝혔으며, 민병두 의원도 통합까지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전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85 ] [ 286 ] 협치의 시험장으로 가장 먼저 무대
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그동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돼왔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 어렵게 얻은 한중관계의 성과를 한국과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 " 고 했으며, 《 환구시보 》 도 한중관계 개선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54 ] 그러나 5월 30일에 국방부가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내용을 숨겨서 보고한 사실 [ 내용 14 ] 이 드러나 문제를 일으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히 조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 " 라고 하면서 민주적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UNK]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 - 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를 보였다. [ 515 ] [ 516 ] 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 517 ]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 587 ] [ 588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 · 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 · 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 589 ]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ug / m2에서 35ug / m2로, 연평균 기준은 25ug / m2에서 15ug / m2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590 ] 3월 29일에는'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외교 [ 편집 ] 출범 당시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는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화,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보복 대응,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재협상 등이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뒤 미 · 중 · 일 · 러 등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홍석현과 문희상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중국에 이해찬을, 22일 러시아에 송영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18일과 22일에는 유럽 연합과 동남아시아 3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에도 조윤제와 박원순을 각각 특사로 파견했다. [ 14 ] [ 15 ] [ 16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은 "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올림픽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반면 바른정당은 "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 " 며 다소 우려의 뜻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 역시 북한의 선수단 파견을'상징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진의에 경계심을 보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참가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 공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155 ] [ 156 ] 유럽 연합도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문제 · 안보정책 고위대표 성명으로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 " 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는데 EU의 공식 언어 24개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성명도 나왔다.
차 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 ISDS ) 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관심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 · 철강 부문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393 ] [ 394 ] 1월 31일에는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 내용 17 ]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30일 국정연설에서 밝혀 한미 FTA 폐기와 같은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396 ] 부동산 대책 [ 편집 ]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 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405 ] [ 406 ] 종교인 과세 [ 편집 ]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공개적으로 한국 노래가 불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 494 ] ↑ 미로슬라우 라이차크 유엔 총회 의장도 북한이 선전선동으로 올림픽을 가로챘다는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 "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는 이미 사실이다. 이걸'무의미한 제스처'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며 "'가로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 고 비판했다. [ 510 ] ↑ 아동수당 · 장애인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 합의 과정에서 후퇴한 공약을 복구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강경론 덕에 새해가 되어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 [ 535 ] 이후 2월 28일에서야 「 아동수당법 」 안과 「 장애인연금법 」 · 「 기초연금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536 ] ↑ 노후의 기준은 30년 이상된 경우로 삼천포화력발전소 1 · 2호기, 보령화력발전소 1 · 2호기, 영동화력발전소 1 · 2호기, 서천화력발전소 1 · 2호기를 말한다. 호남화력발전소도 이에 포함되지만 주변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제외되었다.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2017년 ~ 2022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자 세 번째 정권교체로 출범한 정부이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후,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인 5월 10일에 출범했다. 명칭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 명칭으로 쓰려고 했지만 본인 이름 대로 문재인 정부로 출범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