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국민투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스위스의 국민투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스위스의 국민투표 ( Switzerland Referendum, 독일어 : Volksabstimmung ) 는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말한다. 목차 1 스위스의 행정과 정치 1. 1 행정 1. 2 정치 2 스위스 국민투표의 역사 3 스위스 국민투표의 특징 3. 1 유권자 3. 2 투표율 3. 3 투표 시기 3. 4 투표 방법 3. 5 개표 방법 4 스위스 국민투표의 종류 4. 1 의무적 국민투표 ( Mandatory Referendum ) 4. 2 선택적 국민투표 ( Optional Referendum ) 4. 3 국민발안 ( Federal popular initiatives ) 5 스위스 연방 입법과정 6 스위스 국민투표의 안건과 결과 6. 1 2016년 6. 1. 1 기본소득정책 6. 1. 1. 1 결과 6. 1. 2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 6. 1. 2. 1 결과 6. 1. 3 망명절차 개정 6. 1. 3. 1 결과 6. 2 2015년 6. 2. 1 스위스 상속세 6. 2. 1. 1 결과 6. 3 2014년 6. 3
<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 2008 p. 239 - 241. ↑ 안성호, <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 >, 2001, p150 - 155 ↑ 안성호, <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 >, 2001, p155 ↑'하이브리드엔진'스위스 민주주의, 한국엔 안맞다, 2010 ↑'하이브리드엔진'스위스 민주주의, 한국엔 안맞다, 2010 ↑ 안성호, <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 >, 2001, p153 ↑ 장준호. <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 2008 p. 243. ↑ Elektronisches Abstimmen und [UNK] [UNK] die Schweiz " ↑ " Official State of Geneva e - voting site ". Geneve. ch. Retrieved 2010 - 12 - 12. ↑ 안성호, <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 >, 2001, p147 ↑ 장준호. <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 2008 p. 243 - 245. ↑ 장준호. <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 2008 p. 243 - 245. ↑ 안성호, <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 >, 2001, p147 - 8 ↑ 장준호. <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 2008 p. 243 - 245. ↑ 안성호, < 분권과 참여 >, 2005, p254 ↑ 안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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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Half 외국인 중범죄자 추방 1, 397, 923 52. 26 1, 243, 942 46. 51 48, 934 2, 690, 799 5, 084, 053 52. 93 15 5 5 1 가결 출처 : Direct Democracy 2009년 [ 편집 ] 이슬람첨탑 금지 [ 편집 ] 칸톤에서의 투표 결과이다. 붉은색 부분이 첨탑 금지 반대를 나타내고 초록색 부분이 첨탑 금지 찬성을 나타낸다. 투표날 저녁, 투표 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발생했다. 임시변통으로 만든 첨탑 밑에 걸린 배너에는 " Integrate rather than exclude. " 라고 써있다. 스위스의 이슬람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당이 발의하였다. 이로써 유럽에서 무슬림의 종교적행위에 제재를 가한 첫 국가가 되었다. 이슬람모스크가 단 4개만 있는 상황이고, 이슬람 국가와 크게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로인해 무슬림권 나라와의 대외적 이미지, 투자, 교역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안티무슬림, 이민 정책으로 큰 힘을 받는 상황에서 유럽전체로 비슷한 법이 생길까 하는 우려도 낳았다.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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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위스 거주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560만명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1859년 이래 뇌샤텔 칸톤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었고, 뇌샤텔 칸톤에 속한 코뮌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었다. 1978년 탄생한 쥐라 칸톤과 주 안에 속한 코뮌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었다. [ 9 ] 특이한 점은 여성참정권인데 1971년에서야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헌법에 의해 여성 투표권이 보장되었고 북유럽을 제외한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참정권을 얻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더딘 행보였다. 그때까지 스위스에서 여성참정권 도입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8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59년에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됐다. 사실 여성 참정권이 연방차원의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됐지만, 이 사안에 대한 각 칸톤의 의견은 명확하게 나뉘었다. 일부 지방
현대적 의미의 연방국가 설립되었다. 1874년 연방헌법개정으로 선택적 국민투표가 도입되었고 1891년에는 헌법의 부분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이 시행되었다. [ 7 ] 이렇게 도입된 부분개헌 국민투표,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렇게 직접민주제가 강화된 배경에는 스위스인들이 투표를 통해 의회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발안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인물들에게 정치 · 경제적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따라서 언제나 시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며 비교적 덜 중요한 규제나 규칙 등의 결정은 정부나 의회가 내리도록 하는 준직접민주주의가 탄생했다. [ 8 ] 스위스 국민투표의 특징 [ 편집 ] 유권자 [ 편집 ] 스위스에서는 18세 이상의 스위스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스위스 거주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약 750만명의 스위스 거주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560만명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1859년 이래 뇌샤텔 칸톤은 5년
Nohlen & [UNK] 1999년 [ 편집 ] 망명자 법 [ 편집 ] 망명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검사하는 등 망명의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에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망명자들은 자국의 평화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 받았지만 일부 망명 단체들에 의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 51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투표자수 총유권자수 투표율 결과 투표수 % 투표수 % 망명자 법 1, 443, 137 70. 6 601, 389 29. 4 73, 438 2, 117, 964 4, 646, 362 45. 6 가결 출처 : Nohlen & [UNK] 1996년 [ 편집 ]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정책 [ 편집 ] 스위스가 이민자와 외국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자 불법 이민자 또한 많아져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된 반대 정책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는 못하였다. [ 52 ] 제대로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망명신청을 거부하였고, 망명할려는 자들의 수입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였다. [ 53 ] 결과 [ 편집 ] 안건 찬성 반대 무효표기권표 총
스위스의 국민투표 (Switzerland Referendum, 독일어: Volksabstimmung)는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