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대중 정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민의 정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중화민국의 제헌 이전 중국국민당 정권 ( 1927 - 1948 ) 에 대해서는 국민정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김대중 정부 ( 金 大 中 政 府, 1998년 ~ 2003년 ) 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 國 民 의 政 府 ) 는 김대중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 1 ]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 [ 2 ]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년 2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 · 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목차 1 정치 2 외교 2. 1 대미 정책 2. 2 대일 정책 2. 3 대북 정책 3 경제 3. 1 IMF 위기 극복 3. 2 부동산 정책 3. 3 IT · 벤처기업 육성 3. 4 신용카드 활성화 4 사회 5 복지 6 개각 6. 1 국민의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 6. 1. 1 보각 6. 2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 ( 제1차 개각 ) 6. 2. 1 보각 6. 3 국민의 정부 제3기 내각 ( 제2차 개각 ) 6. 3. 1 보각 6. 3. 2 총리 인선 6. 4 국민의 정부 제4기 내각 ( 제3차 개각 ) 6. 4
수 있게 하는 등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과잉 소비가 초래됐고 이는 가계 파탄의 주범이 됐다. [ 18 ]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활성화정책은 당시 경제를 진작 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후일 카드 때문에 가 큰 타격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드대란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개인 당사자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발급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실책으로 평가된다. 사회 [ 편집 ]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을 크게 증진하였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 복지 [ 편집 ] 1999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였다. 개각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 [ 편집 ]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국무총리 인준이 계속 이루어지지
2001년 8월 23일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전액 상환.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실시되었다. 2002년 4월 15일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인 승객 110명이 사망했다. 2002년 6월 13일 여중생인 신효순, 심미선이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 이 발생하였다. 2002년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3년 1월 25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터넷 망이 마비된 1 · 25 인터넷 대란이 있었다. 2003년 2월 18일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지하철 참사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김종필 김홍업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2002 월드컵 옷로비 사건 각주 [ 편집 ] ↑ 역대 정권의 아이콘에 대한 단상, 《 》, 2010년 9월 16일. ↑ ↑ " 대통령 따라 출렁거린 한 · 미 관계 30년 ". 2012년 7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7일에 확인함. ↑ 美 정부 대북정책 한국입장과 일치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
만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교체이다. 국민의 정부는 조기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화해정책에 기여하여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군사정권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비판 [ 편집 ] 경제 정책 [ 편집 ] 국민의 정부가 외환 위기에 대처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전경련같은 재계단체에서는 대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만들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도 한다. 현대와의 비리와 현대봐주기와 같은 친현대정책으로 " 현대공화국이 아니냐 "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카드 무규제가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과열을 야기해 비판을 받기도한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국부의 해외 유출과 중산층 붕괴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 25 ] 과거사 청산 관련 [ 편집 ]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의 악의적인 색깔론 공세로 인해 이를 의식해 구 군사정권 잔재의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
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 25 ] 과거사 청산 관련 [ 편집 ]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의 악의적인 색깔론 공세로 인해 이를 의식해 구 군사정권 잔재의 청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종필과의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한 후보단일화 뒤 경북 구미시 유세에서 "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종필씨와 손을 잡고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하겠다 " 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 취임 이 후에는 김중권, 이상주 등의 제5공화국 핵심인사들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중용함으로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 역사청산에 소홀했다 " 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인위적 정계 개편 논란 [ 편집 ] 대선 전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가 당선됨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은 국민회의와 더불어 여당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내 1당은 한나라당이었고, 당시 공동여당의 의석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김대중은 소수여당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단행하였다. 우선 1997년 15대 대선에서 3위로 낙선하고 이듬해 열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이인제의 국민신당과의 합당
임명하였다. 그러나 장대환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장대환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결국 장대환 국무총리 인준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장대환 총리서리는 사퇴하였다.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인하여 김대중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김대중은 김석수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총리서리에 임명하였다. 김석수는 2002년 10월 국회 인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보각 [ 편집 ] 2002년 11월 김정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였다. 후임에 심상명이 내정되었다. 평가 [ 편집 ] 의의 [ 편집 ]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째로는 권위주의,, 냉전이라는 과거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와 냉전의 해체로의 전환을 실행한 것이다. 권력의 분할을 통해 권위주의 청산에 나섰으며 이는 참여 정부에 계승되었다. 둘째로는 37년여 만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교체이다. 국민의 정부는 조기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화해정책에 기여하여 2000년 김대중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홍순영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1998년 12월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1999년 2월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기재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1999년 3월 과학기술부 장관에 서정욱이 임명되었다. 1999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정상천이 임명되었다.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 ( 제1차 개각 ) [ 편집 ] 1999년 5월 24일 김대중은 11부 장관을 경질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한다. 취임 이후 첫번째로 이뤄진 개각이었다. 재경부장관에 강봉균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방부 장관에 조성태,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차흥봉이 임명되었다. 보각 [ 편집 ] 1999년 6월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옷로비 사건으로 인하여 경질되었다. 후임에 김정길 청와대 수석이 임명되었다. 1999년 6월 손숙 환경부 장관이 공연 논란으로 인하여 경질되었다. 1999년 12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후임에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 국민의 정부 제3기 내각 ( 제2차 개각 ) [ 편집 ] 김대중은 2000년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제1기 내각 ( 조각 ) [ 편집 ]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국무총리 인준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야는 3월 2일 국무총리인준표결에 합의하였으나, 3월 2일 국회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과 야당인 한나라당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김종필 국무총리 인준안이 표결 도중 중지되었다. 한편, 대폭 개정된 김대중정부의 정부조직법 ( 98년 2월 28일 공포 ) 이 2월 28일 전격 공포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문제로 인하여 김대중은 3월 2일까지 내각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김대중은 3월 3일 김종필을 총리서리로 임명하고, 김영삼 정부의 국무총리인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17부 장관에 대한 조각을 완료한다. 보각 [ 편집 ] 1998년 4월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1998년 8월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으로 인한 한러관계 문제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홍순영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1998년 12월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1999년 2월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
보각 6. 3 국민의 정부 제3기 내각 ( 제2차 개각 ) 6. 3. 1 보각 6. 3. 2 총리 인선 6. 4 국민의 정부 제4기 내각 ( 제3차 개각 ) 6. 4. 1 보각 6. 5 국민의 정부 제5기 내각 ( 제4차 개각 ) 6. 5. 1 보각 6. 6 국민의 정부 제6기 내각 ( 제5차 개각 ) 6. 6. 1 보각 6. 7 국민의 정부 제7기 내각 ( 제6차 개각 ) 6. 7. 1 보각 6. 8 국민의 정부 제8기 내각 ( 제7차 개각 ) 6. 8. 1 총리 인선 6. 8. 2 보각 7 평가 7. 1 의의 8 비판 8. 1 경제 정책 8. 2 과거사 청산 관련 8. 3 인위적 정계 개편 논란 9 사건 · 사고 10 같이 보기 11 각주 정치 [ 편집 ] 국민의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의 단일화로 김대중이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98년 2월 25일에 취임과 동시에 출범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 서로 단일화 한 것을 DJP연합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김대중의 장남인 홍일이 이권과 관련된 로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차남 김홍업과 3
김대중 정부(金大中 政府, 1998년 ~ 2003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國民의 政府)는 김대중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년 2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상징하는 정권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