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결선투표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결선투표제 ( 決 選 [UNK] [UNK] 制, 영어 : runoff voting, ballotage ) 는 선거에서'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 1 ],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 2 ]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투표제 ( 二 [UNK] [UNK] [UNK] 制, 영어 : two - round system, second ballot ) 라고도 부른다. 목차 1 방식 2 예 2. 1 예1 2. 2 예2 2. 3 2002년 프랑스 대선 - 결선투표제하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3 장점 3. 1 사표 발생률 억제 3. 2 콩도르세 패자 ( 예 : 87년 노태우 후보 ) 의 당선 불가능 4 단점 4. 1 단조성 조건 불충족 -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기현상 발생 가능 4. 2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4. 3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 및 비용 5 오해 - 결선투표제하에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다 6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 선호투표제 7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 및 비용 5 오해 - 결선투표제하에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다 6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 선호투표제 7 채택 국가 8 함께 보기 9 각주 방식 [ 편집 ] 일반적 방식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세부적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정한다. 반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 결선투표 ) 를 실시하여 그 중 1위를 당선자로 정한다. 참고로 이하의 내용에서도 다른 얘기가 없는 한,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음을 일러 둔다. 기타 방식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펼치기'버튼 클릭 일반적 방식과 달리 1차 투표의 상위 2명뿐만 아니라, 상위 2명 안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1차 투표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자도 2차 투표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프랑스 하원 선거가 그러하다. [ 3 ]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투표에서 후보를 제외하는 규칙 없이,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미국 테네시주의 주민들이 테네시 주의 주도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테네시 주 주민은 네 도시에만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투표자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주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후보 도시는 멤피스 ( Memphis ) : 테네시 주의 가장 큰 도시. 42 % 의 유권자가 살고 있으나, 다른 도시와의 거리가 멀다. 내슈빌 ( Nashville ) : 26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녹스빌 ( Knoxville ) : 17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채터누가 ( Chattanooga ) : 15 % 의 유권자가 살고 있다. 1차 투표 멤피스 : 42 % 내슈빌 : 26 % 녹스빌 : 17 % 채터누가 : 15 % 2차 투표 :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제외하고 멤피스와 내슈빌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된다. 녹스빌과 채터누가는 모두 멤피스보다는 내슈빌이 더 가까우므로, 녹스빌과 채터누가를 선택했던 유권자는 2차 투표에서 내슈빌을 선택하였다. 내슈빌 : 58 % 멤피스 : 42 %
이양식 투표 제도 투표의 역설 ( 콩도르세의 역설 ) 불가능성 정리 각주 [ 편집 ] ↑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 1차 투표의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보다 대상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 ↑ 2차 투표에 2명보다 많은 인원이 진출할 경우, 2차 투표에서도 과반득표 등의 당선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수 있는데, 프랑스의 하원 선거의 2차 투표에서는 당선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물론 1차 투표에서 아이스크림 또는 과일을 선택한 투표자도 2차 투표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 상대 다수, 즉 ( 과반 득표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방식으로 치뤄진다. ↑ 이 밖에도 군소 후보들이 더 있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위 3명의 후보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 즉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을 전제한다. ↑ 《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 프레시안, 2012 - 08
는 1위가 과반 득표 등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당선되도록 규정한 국가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펼치기'버튼 클릭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에서 적용되는 결선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대선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이 경쟁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쓴다. 반면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다른 방식을 쓴다. 즉 1차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50 % 이상을 얻고, 동시에 총 유권자수의 25 %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만약 1차 투표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투표에서 총 유권자수의 12. 5 % 이상의 표를 얻었거나, 득표율 상위 두 명에 오른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한편 이때 2차 투표에는 좌파와 우파에서 한 명씩의 후보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3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오른 경우에는 하위권 후보가 같은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예 [ 편집 ] 예1 [ 편집 ]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펼치기'버튼 클릭 후식을 고르는 투표를 한다고
하다. [ 3 ]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투표에서 후보를 제외하는 규칙 없이,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1925년과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차 투표에 원하는 후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치뤄진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인 에른스트 텔만은 사퇴하지 않고 두 차례 투표에 모두 참여하였다. 텔만의 참여는 1925년 선거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 득표율 48. 3 % ) 이 빌헬름 마르크스를 이기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1차 투표만으로 당선자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과반 득표가 아닌 곳도 있다. 가령 코스타리카는 1차 투표의 1위 후보가 40 % 이상 득표한 경우 당선자로 결정되고, 시에라리온에서는 55 % 를 당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에서는 1차 투표에서 40 % 이상을 득표한 1위 후보라도 2위와의 득표율 차가 10 % 이상이어야 결선투표없이 당선된다. 또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 간 일정한 득표차 이상일 경우에는 1위가 과반 득표 등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당선되도록 규정한 국가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펼치기
도르세 패자가 당선되거나,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다. 당시 여권에선 노태우 후보가, 야권에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다. [ 6 ]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자료에 의하면,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김대중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태우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김영삼 후보는 콩도르세 승자, 노태우 후보는 콩도르세 패자였다. 따라서 당시 노태우 후보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콩드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가 36. 6 % 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만약 선거가 결선투표제 [ 7 ] 로 치뤄진다면,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콩도르세 패자는 1차 투표에서든, 2차 투표에서든 과반 득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자 ( 多 者 ) 대결로 펼쳐지는, 즉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하기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모두 전에는 B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B > A > C의 선호 순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1차 투표 결과, A가 49표, B가 24표, C가 27표를 얻어 A와 C가 결선에 진출하며, B는 탈락한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C가 A를 누르고 ( A : 49표, C : 51표 ) 당선된다. 결국 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A가 탈락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8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투표제도라고 하면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당선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 지지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제도가 공정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 [ 9 ]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 편집 ]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조성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은 콩도르세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조건은'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
을 갖추기 위해 총 유표 투표수의 1 / 3을 초과하는 득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총 유표 투표수의 1 / 3 초과 득표를 당선조건으로 정하고, 1차 투표에서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면 된다. 사표 발생률 억제 [ 편집 ] 사표 ( 死 [UNK] ) 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가령 30 % 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0 % 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 일반적 방식의 ) 결선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반드시 50 % 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콩도르세 패자 ( 예 : 87년 노태우 후보 ) 의 당선 불가능 [ 편집 ] 총 100명의 유권자들을 세 후보 A, B, C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가령 A > B > C 순으로 후보를 선호하는 유권자는 10명임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선호 순서 인원 ① A > B > C 10명 40명 ②
차 투표에서든 과반 득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자 ( 多 者 ) 대결로 펼쳐지는, 즉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콩도르세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이고, 콩도르세 패자는 그 정의상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위 1987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었다면, 콩도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단점 [ 편집 ] 이하의 단점 중'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은 단순 다수제에도 있는 단점이고, 나머지는 단순 다수제에는 없는 단점이다. 단조성 조건 불충족 -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기현상 발생 가능 [ 편집 ] 학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한 가지가 단조성인데,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는 이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선거에 A, B, C 가 출마했다.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들에 대한 선호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영어: runoff voting, ballotage)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투표제(二回投票制, 영어: two-round system, second ballot)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