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집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강제집행 ( [UNK] 制 [UNK] 行, 독일어 :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 saisie [UNK], 영어 : foreclosure ) 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목차 1 강제집행 절차 1. 1 집행기관 ( [UNK] 行 機 關 ) 1. 1. 1 집행법원 ( [UNK] 行 法 院 ) 1. 1. 2 수소법원 ( 受 [UNK] 法 院 ) 1. 2 집행권원 ( 구, 채무명의 ( 債 務 名 義 ) ( 債 務 名 義 ) ) 1.
질권 등처럼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 소의 제기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정지된다. [ 11 ] 우선변제청구의 소 [ 편집 ] 선박 우선특권 ( [UNK] [UNK] [UNK] 先 [UNK] 權 ) 이나 그 밖의 우선권과 같이 압류되는 물건에 관하여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질권과 같이 점유권이 있어도 질권자가 임의로 집달관의 압류를 승낙한 때에는 목적물의 압류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 위에 담보물권 ( [UNK] 保 物 權 ) 을 가지는 사람은 소 ( [UNK] ) 로써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우선변제 청구의 소라고 한다 ( 526조 ). 대체로 담보권의 대상이 된 물건은 그 재산가치의 점에서는 이미 일반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압류환가권과 담보권자의 권리와는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526조와 509조 2항에 의한다. 같이 보기 [ 편집 ] 강제집행 면탈죄 각주 [ 편집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강제
경우, 저당권의 실행은 위 토지를 경매하여서 하지만 저당권 ( [UNK] 當 權 ) · 질권 ( [UNK] 權 ) · 유치권 ( [UNK] [UNK] 權 ) 등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는 성질상 일종의 강제집행절차이나 민사소송법과는 별개의 경매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락하는 한 민사소송법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편집 ] 압류 [ 편집 ]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이다. 즉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만족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대상이 되는 것을 국가기관의 수중에 넣어 자유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장래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실시될 각종의 강제집행행위 ( 환가 · 배당 ) 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하여야 하
에게 금전채권의 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의 수익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즉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있고 국가가 압류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능을 취득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하여 얻은 이익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양도금지의 부동산, 환매특약 등기 있는 부동산은 특히 강제관리의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가격이 장래 등귀할 것을 예상하여 상당한 기간 강제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유부동산 ( 共 有 不 動 産 ) 의 지분 ( [UNK] 分 ) 도 그 비율에 의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그 수익권능을 행사시킴으로써 강제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 667조 ). 강제관리 개시결정 [ 편집 ] 집행법원은 강제관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강제관리 개시결정을 한다. 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
) 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 ( 私 力 ) 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 ( 私 法 上 ) 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 ( 身 體 )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 ( 物 的 [UNK] 行 ) 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 ( [UNK] 別 [UNK] 行 ) 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 ( [UNK] 産 節 [UNK] ) 와 구별된다. [ 1 ] 집행기관 ( [UNK] 行 機 關 ) [ 편집 ]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그 수인 ( 受 [UNK] ) ·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 ( [UNK] [UNK] ) 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 ( [UNK] [UNK] 人 ) 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616조 ). 이를 잉여주의 ( [UNK] [UNK] 主 義 ) 라 하는바, 현행법에서 강제집행법이 잉여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잉여가 없는데 실시하는 경매절차는 무익한 집행이 될 공산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매절차 [ 편집 ] 경매는 공고된 일시 · 장소에서 집달관이 실시한다. 집달관은 경매기일 ( 기일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해진 날 ) 후에 출석한 경매희망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집행기록을 일반적으로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특별한 매각조건 ( [UNK] [UNK] 條 [UNK] ) 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 ( [UNK] 受 )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624조
차는 일반 판결절차와 같다. 본소 ( 本 [UNK] ) 의 제기로 이미 개시된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지는 않으나 수소법원은 응급적인 구제로서 집행정지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 507조 2항 ). 제3자 이의 ( 異 議 ) 의 소 [ 편집 ] 강제집행은 오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시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신속한 집행을 기하려는 나머지 과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위법인 집행이 시행되어 그 재산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 異 議 ) 의 원인은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지상권 ( 地 上 權 ) · 질권 등처럼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 소의 제기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정지된다. [ 11 ]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법령상 부양료 ( [UNK] [UNK] [UNK] ) 와 유족부조료 ( [UNK] 族 [UNK] [UNK] [UNK]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 ( [UNK] [UNK] ) 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 [UNK] [UNK] [UNK] 入 ), 병 ( 兵 ) 의 급료,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부의 1의 상당액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추심명령 [ 편집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 代 [UNK] ) 의 절차 ( 한국 민법 제404, 405조 )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 ( [UNK] [UNK] ) 명령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취립명령 ( [UNK] 立 命 [UNK] ) 이라 하였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일반 대위 절차없이 피압류채권 ( [UNK] [UNK] [UNK] 債 權 ) 의 지급을 받는다 (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2항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 환가방법의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소 ( 公 務 所 ) 나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와 집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 ( 受 [UNK] 法 院 ) 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집달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 ( 有 體 動 産 ) 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체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 2 ],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 · 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집행처분은 집달관의 직무에 속하는 바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 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 ( [UNK] [UNK] ) 와 기구를 열 수 있고, 만일
매 4. 1. 7 재경매 4. 2 강제관리 4. 2. 1 강제관리 개시결정 4. 2. 2 강제관리인 4. 3 선박의 압류 · 경매 5 배당요구 5. 1 배당절차 5. 2 배당 5. 3 배당표 5. 4 배당이의의 소 6 강제집행상의 보호 6. 1 부당집행 6.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 3 제3자 이의 ( 異 議 ) 의 소 6. 4 우선변제청구의 소 7 같이 보기 8 각주 9 참고 자료 강제집행 절차 [ 편집 ] 100만원의 돈을 대여 ( [UNK] 與 ) 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 ( 自 力 [UNK] 濟 ) 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 ( 古 代 ) 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 ( 私 力 ) 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강제집행(強制執行, 독일어: zwangsvollstreckungsrecht, 프랑스어: saisie immobilière, 영어: foreclosure)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