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편집을 도와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7년 5월 7일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목차 1 배경 2 진행 2. 1 2013년 2. 2 2014년 2. 3 2015년 2. 4 2016년 2. 5 2017년 3 각국 입장 3. 1 대한민국 3. 1. 1 찬성측의 주장 3. 1. 1. 1 한반도 방어용 3. 1. 1.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3. 1. 1. 2. 1 러시아판 사드를 실전 배치한 중국 3. 1. 1. 2. 2 핵 개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중국 3. 1. 1. 2. 3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한다는 중국 3. 1. 1. 3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3. 1. 1. 3. 1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3. 1. 1. 3. 2 미국
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167 ] [ 168 ]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 [ 169 ]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 메르스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 라는 입장을 밝혔다. [ 170 ]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던것을 증언하였으며, 미국 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 때는 반대를 하였으며, 박근혜 정권 때 지속적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되었다. [ 171 ] [ 172 ] [ 173 ] [ 174 ]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 편집 ]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 문재인은 잔꾀를 쓰지 말라 " 며 "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사드 배치 찬성 " 55. 8 %, " 안된다 " 32. 8 %.. 2017. 03. 06. ↑ 사드 배치 찬성 52 %, 반대 35 %.. 2017. 03. 12. ↑ 한반도 사드 ( THAAD )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17. 05. 19. ↑ " [UNK] 무장 " 61. 9 % " 사드배치 " 57. 8 %... 외교 · 안보는'보수 '.. 2017년 04월 04일. ↑ 사드 찬성 45. 5 % · 반대 36. 7 %.. 2017년 05월 02일 ↑ 전국 45. 5 % · 전북 38. 8 %'배치 찬성 '.. 2017. 05. 02. ↑ 갤럽조사, 文 정부서도 사드'찬성'50 % 넘어...'반대'8 ％ p 감소.. 2017. 06. 16. ↑ " 사드 찬성 53 ％ · 반대 32 ％... 연초보다 반대 8 ％ P 감소 ".. 2017. 06. 16. ↑ 사드 찬성 53 % · 반대 32 %... 속도조절 변수되나.. 2017. 06. 16. ↑ " 사드 찬성 57 % · 반대 27 %... 文 대통령 방미 후 찬성 4 % p↑ ".. 2017. 07. 07 ↑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늘고 文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 2017. 07. 07. ↑ 사드 한반도 배치..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 11 ] 2016년 7월 13일 -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 12 ] 2016년 8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8월 18일 - 미국이 한국 국방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 / m2의 0. 007 % 수준이었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13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21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 " 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전략 제21권 2호 ( 2015. 06 ), pp. 41 - 66. ↑ 박기학,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집 』 ( 2015. 02. 22. ). ↑ 가 나 곽태환 ( 2015년 4월 2일 ). "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의 평가기준을 제언한다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박휘락 "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 BMD ) 추진 비교 "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1권 2호 ( 2015. 06 ), pp. 41 - 66. ↑ 박기학,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집 』 ( 2015. 02. 22. ). ↑ 곽태환 ( 2017년 4월 25일 ). " " 한국에 전쟁나도 미국은 안전 " 美 의원 北 선제타격론 파장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 가 나 ↑ 가 나 ↑ 가 나 / ↑ 가 나 ↑ ( 2017년 2월 2일 ). " 매티스 美 국방 방한... " 국방장관회담서 사드배치 꼭 거론 " ". 《 》. 2019년 6월 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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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 " 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 17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 18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 ( [UNK] [UNK] ) 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 외과수술식 타격 " 을 주장하였다. [ 19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 " 고 말했다. [ 20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 21 ] 2017년 3월 4일 - 중국 정부는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했다. [ 22 ] 2017년 3월 7일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 · 사드 ) 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 23 ] 대한민국
국방 " 사드 도입계획 검토한 바 없다 ",, 2014 - 11 - 03 ↑ 가 나 다 라 마 바 ( 2014년 11월 27일 ). " 러시아, 중국과 첨단 방공미사일 S - 400 수출 계약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 2017년 1월 12일 ). " 중무장하는 중국... 러시아판 사드 · 스텔스 전투기 배치 ". 《 TV조선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 美 사드 반대하는 中, 남중국해 인공섬에'러시아판 사드'배치 ". 《 》. 2016년 2월 17일.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시진핑, 黃 총리 면담서 " 北 의 [UNK] 병진노선 인정 안해 ".. 2016. 06. 30. ↑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지역 이르면 7월 확정,, 2016 - 07 - 08 ↑ [ 속보 ]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 2016 - 07 - 13 ↑ 가 나 다 라 유동열 원장 ( 2016년 8월 4일 ). " 사드괴담 확산의 중심에 선 왜곡언론들의 맞춤형 왜곡보도 ". 《 》. 2019년 6월 9일에 확인함. ↑ 中, 롯데에 고강도
] 2017년 3월 23일 - 미국 의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 29 ] 2017년 4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 중 정상회담과 관련, " 북핵 · 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 고 밝혔다. [ 30 ] 2017년 4월 8일 -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역사에 대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 [ 31 ] [ 32 ] [ 33 ] 2017년 4월 11일 -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 ( 內 [UNK] 古 ) 와 헤이룽장 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km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 " 고 지적했다. [ 34 ] 2017년 4월 26일 -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 35 ] 2017년 4월 27일 -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
60 ] [ 63 ] 중국은 민주혁명을 거치지 않은 공산당 1당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며 [ 111 ] 중국은 "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 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이 이 발언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 112 ] [ 113 ] 성주 배치 결정 [ 편집 ]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로 결정되었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 음성과 칠곡, 군산, 원주, 평택 등을 애초에 후보지로서도 선정되지 않았다 " 며 " 이 지역들을 제외한 후보지로 10여군데를 분석했다 " 고 발표했다. [ 114 ] 그동안 언론으로 알려진 성주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성주는 휴전선에서 260 km 거리에 있어서, 사거리 200 km인 북한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커드 미사일 등의 사거리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방사포는 엄청난 수량을 발사해 요격이 쉽지 않은데 비해, 스커드 미사일은 매우 적은 수량을 발사하여,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면 된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성주에서 서울은 210 km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논란으로,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