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1965년 ) 에 대한 비판과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국 ( 1965년 ) 에 대한 비판과 논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조국 ( 교육인 ) ( 교육인 ) 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8월 3일 ) 이 문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평가와 비판 및 논란을 다룬다. 목차 1 학자로서의 평가와 논란 1. 1 사회적 호평 1. 2 정치참여 1. 3 폴리페서 논란 1. 4 강남좌파 논란 1. 5 학문적 평가 1. 6 보수진영의 비판 1. 7 진보진영의 비판 1. 8 표절 의혹 1. 8. 1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1. 8. 2 석사논문 표절 의혹 1. 8. 3 박사논문 표절 의혹 2 민정수석으로서의 평가와 논란 2. 1 인사검증 실패와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내로남불 2. 2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2. 3 지나친 SNS 사용 논란 3 각주 학자로서의 평가와 논란 [ 편집 ] 사회적 호평 [ 편집 ] 2004년 <
찰반 비위 의혹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입니다. 지나친 SNS 사용 논란 [ 편집 ] 조국 수석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 6일에는 " 정부 ·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국민이 도와달라 " 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여러 채널로 전달되면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 "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SNS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고 자기 책임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은 자제해달라 " 라고 요청했다. [ 76 ] 각주 [ 편집 ] ↑ ↑ ↑ ↑ ↑ ↑ ↑ ↑ ↑ ↑ ↑ ↑ ↑ ; ↑ 전문은 에 게재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 ↑ ↑ ↑ ↑ ↑ ↑ ↑ ↑ ↑ ; ↑ ( 2013년 2월 1일 ). "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2. 2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2. 3 지나친 SNS 사용 논란 3 각주 학자로서의 평가와 논란 [ 편집 ] 사회적 호평 [ 편집 ] 2004년 <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중 학술 ( 인문 · 사회 ) 8인에 선정되었다. [ 1 ] 2005년 <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선정'에 선정되었다. [ 2 ] 2010년 <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되었다. [ 3 ] 2010년 < 경향신문 > 이종탁 에디터는 조국의 생각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 4 ] 2011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 강남좌파 > 에서 " 잘생긴 외모, 유능하고 세련된 느낌, 강남 좌파임을 인정한'쿨한'자세 등이 강남 좌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이는'커밍아웃'한 강남 좌파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 고 분석했다 [ 5 ]. 2011년 김용민씨는 < 조국현상을 말한다 > 에서 조국 개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구도,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나아가 조국을 2017년의 대선주자로서 시뮬레이션하였다. [ 6 ] 2011년 < 프레시안 > 은 조국에게 "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까 " 라고 묻는 인터뷰를 했다. [ 7 ] 2014년 < > 는 조국
2013년 < 한겨레 > 의'조국이 만난 사람'코너에 연재된 글들을 조국 교수 이름 단독으로 책으로 출간한 것에 대해서 < 한겨레 >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코너에서 인터뷰 진행 내용 대부분은 < 한겨레 > 기자들이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46 ] 2015년 호남 민심 진단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글이 < > 와 < 한겨레 > 에 수록됐다. [ 47 ] 표절 의혹 [ 편집 ]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 편집 ] 1. 변희재 측 ( 협회 ) 은 조국 교수의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 대해 자기표절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 48 ] 2008년 6월'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자신의 영문 논문'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본문 일부를'자기표절'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변희재 측은 이런 자기표절 의혹 외에도 조국 교수가 타인이 쓴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표절로 짜깁기해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조국 교수는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 "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
년 4월 16일. ↑ " 위장전입 · 탈세는 기본... 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 ↑ " 군기잡는 노영민 " SNS 자제 "... 조국도 " 대폭 줄일 것 " 침묵 ".. 2019년 1월 17일. 원본 주소 " " 분류 : 표절 논란 인물조국 ( 1965년 ) 인물에 대한 평가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정확성에 논란이 있는 글 / 2015년 8월정확성에 논란이 있는 모든 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9년 5월 29일 ( 수 ) 13 : 5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 ( 2013년 9월 29일 ). "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 미디어워치. ↑ ( 2013년 9월 29일 ). "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 미디어워치. ↑ ( 2013년 9월 27일 ). " 버클리대 로스쿨 " 조국 교수 논문 찬사 " vs 의심 변희재 " 재심 요청 " ". 로이슈. ↑ 이재욱 기자, ( 2013년 11월 13일 ). " 조국 서울대 교수 박사논문 표절 제보 " 근거없다 " 결론 ". 한겨레. ↑ 송평인 논설위원 ( 2013년 11월 29일 ). "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 ↑ ( 2013년 11월 15일 ). "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 미디어워치. ↑ 송평인 논설위원 ( 2013년 12월 4일 ). "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 확장판 ) ". 미디어워치. ↑ " 안경환 낙마 후폭풍... 거세지는'조국 책임론'". 2017년 6월 18일. ↑ " [ 속보 ]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자진 사퇴'". 2017년 7월 13일. ↑ 경수현 ( 2017년 9월 1일 ). " 이유정 왜 자진사퇴했나...'주식 대박'논란 어디까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 71 ]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72 ]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 " 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73 ]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 74 ]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 75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입니다. 지나친 SNS 사용 논란 [ 편집 ] 조국 수석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
< > 는 이 결정문 내용에 대해 " ( 조국 교수의 행위가 )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 " 라고 보도했다. [ 55 ] 원 제보자 측인 변희재측 < 미디어워치 > 는 이 결정문 내용에 대해, 연구부적절행위건 연구부정행위건간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20군데에 걸쳐 표절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56 ]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 2015 ) : 박사논문 표절 의혹 [ 편집 ] 1. 논설위원 송평인은 조국의 1997년 버클리대 박사논문에도 표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57 ] 변희재 측 (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 역시 이와 별개로 앞서 9월부터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박사논문에 표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 58 ] 이와 별도로 조국 교수의 학위는 정식 박사학위 ( PhD ) 가 아닌 전문박사학위 ( JSD ) 라는 지적도 나왔다. [ 59 ] 2. 이에 대해 버클리대 로스쿨의 JSD 프로그램 위원장 존 유 ( John Yoo ) 교수는 메모랜덤을 통하여 버클리 대학교의 규칙에 따라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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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겠다고 밝혔다. [ 63 ]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희재측 매체인 주간 미디어워치는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장문의 글을 입수, 또다시 조국 교수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 64 ] 조국 교수와 서울대 측은 송평인 논설위원과 변희재 측의 주장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JSD Committee 결정문 ( 2013. 9. 30 ) : 민정수석으로서의 평가와 논란 [ 편집 ] 인사검증 실패와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내로남불 [ 편집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65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66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 67 ]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한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 (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 을 내세웠고, "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 " 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 ( 후보자 )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 ( 68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은 대한민국의 전직 교수, 전직 정치인이다. 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나 본인 및 가족에 관련된 비리 스캔들로 인해 사임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교수직에서도 파면되었다. 현재는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