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성폭력 ( 性 [UNK] 力, 영어 : sexual violence ) 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 ( 性 ) 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 취중 도둑 키스 등 ) 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 · 추행,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 등이 있다. 목차 1 종류 1. 1 데이트 성폭력 1. 2 친족 성폭력 1. 3 사이버 성폭력 1. 4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1. 5 직장 내 성희롱 2 사례 3 성폭력의 본질 4 성폭력 대응 방법 5 국가별 상황 5. 1 대한민국 5. 1.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5. 1. 2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 5. 1. 3 국가인권위원회
대상이'부녀'에서'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되었고,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적용되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되었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 · 관리는 법무부, 공개 ·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었다. 2008년 4월 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소급 적용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되었다. 또 살인 · 성폭력 ·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시 500시간 이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되는 등 성범죄자 치료도 강화되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돼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이
현대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 " 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23 ] [ 24 ] 2011년 11월 25일,'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 이하 지원대책위 )'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나 " 등 피해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해 지원대책위로 활동 중인 권수정 피해자대리인, 박승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선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등 4명이 인권위에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 23 ] 권수정은 " 경찰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데 남자 조사관이, 그것도 농성중인 사람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권위가 이미 성희롱을 인정하고 권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성희롱 주장 사건'이라고 제목을 다는 등 사건에 대한 관점에 의문이 든다.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도왔다면 2차 가해도 없었을 것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구분하여 보는 태도들은 사건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념을 변화시켜내는 정책보다는 여론 무마용 대책에 머무르게 해왔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남성중심 사회문화가 만든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통념들이 만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남성 중심문화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아닌 여성을 보호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잉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에 개소한 이후 2011년까지 접수한 총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6 ]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장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김보은 김진관 사건 9년 동안 이루어진 목사인 친부의 성폭력 [ 3 ] 제주지검장 김수창 자위행위 사건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영국령 핏케언 핏케언 제도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력의 본질 [ 편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은 성폭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4 ] [ 5 ]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나 ','밤늦게 다니지 않았나 ','평소 행실은 어떤가'등의 반응이 그 예이다. 반면에 아동, 장애 등에 대한 사건이 크게 발생하면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조치들도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잠재워 왔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구분하여 보는 태도들은 사건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념을 변화시켜내는 정책보다는 여론 무마
일다. 2011년 7월 21일. 박종주. " 내 싸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이 되었으면 ". 프로메테우스. 2011년 11월 3일. 이충열. 진화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말하기 '. 일다. 2011년 12월 2일. 외부 링크 [ 편집 ] 세바시 강연 - 성폭력 피해자 : 어두운 시절을 끝내고 공동체를 만들다. 위니 리'다크 [UNK]'저자 - 유튜브 같이 보기 [ 편집 ] 강간 강제추행 성폭행 ( 영문 ) 젠더폭력 각주 [ 편집 ] ↑'데이트 폭력'피해여성들 죄책감 내면화 보여. 경향신문. 2014년 6월 8일. ↑ 나랑.'친족성폭력'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일다. 2012년 4월 23일. ↑ 박길자. 친족성폭력 피해 수기 낸 은수연씨 " 아버지가 아니라 악마였다 ". 여성신문. 2012년 9월 7일. ↑ 박윤수. 여성들의'월가 시위'본격 가동. 여성신문. 2011년 12월 2일. ↑ 김금옥. 성폭력 사건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 한다. 스. 2011년 11월 18일. ↑ 권혁주. " 너무 무섭고 떨려 " 직장내 성희롱 갈수록..... 2012년 3월 17일.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대응 방법 ". 2007년 8월 11일에
김희선.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지원대책위, 인권위 조사에 항의. 여성신문. 2011년 11월 26일. ↑ 조한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성희롱'문제 항의,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민중의 소리. 2011년 12월 3일. ↑ 가 나 다 이지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측, " 진정한 치유는 현장 복귀로만 가능하다 ". 여성신문. 2011년 11월 30일. ↑ 남빛나라. 음란물 뺨치는 성범죄 보도... 누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나. 프레시안. 2012년 9월 6일. ↑ 유민지. 특종에 목맨 언론... 피해자 · 시민 위협한다. 여성신문. 2012년 9월 7일. ↑ 김길원. 성폭행 피해여성 12명 뇌검사... " 이상증상 뚜렷 ".. 2012년 9월 3일. ↑ 강남식. 성인지 관점. 여성신문. 2011년 8월 5일. ↑ 허남윤. 성폭력 예방 10만명 성 ( 性 ) 인지력 테스트 돌입.. 2012년 4월 14일. ↑ 친고제 폐지와'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과제. 한겨레신문. 2012년 11월 23일. vdeh학대유형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동물 학대 방임 관련항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격 장애 우울증
성폭력 대응 방법 5 국가별 상황 5. 1 대한민국 5. 1.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5. 1. 2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 5. 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세 5. 1. 4 여성가족부의 자세 5. 1. 5 언론의 태도 5. 1. 6 신경생리학적 증상 5. 1. 7 성인지 ( 性 [UNK] 知 ) 관점 5. 1. 8 성폭력 친고제 폐지 6 관련 서적 7 관련 기사 8 외부 링크 9 같이 보기 10 각주 종류 [ 편집 ]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데이트 성폭력 [ 편집 ]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게 특징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성폭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 1 ] 친족 성폭력 [ 편집 ]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성폭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폭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성추행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불능범 · 상당인과관계고의 · 고의범 · 착오과실 · 과실범공범 · 정범 ·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위원장은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에 대해 기업들이 폐업이나 계약해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라고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송은정은 " 2011년 11월 18일 국가인권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회사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 둘째는'농성을 보장해 달라'( 여성가족부가 있는 건물측과 상가들이 농성장 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 셋째는'현대자동차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 라며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25 ] 기자회견 후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시설물 보호요청'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거부되고 대표단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와 대표 4명이 여성가족부 장관실 앞까지 갔지만 이들은 담당자 조차 만나지 못했다. [ 25 ] 언론의 태도 [ 편집 ] 성범죄가 얼마나 가학적이었는지 낱낱이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2차 피해를 양산하였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범죄를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성폭력(性暴力, 영어: 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범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