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방헌법재판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일의 정치 기본법 ( 헌법 ) 독일의 인권 연방헌법재판소 행정부 연방대통령 ( 국가원수 ) 요아힘 가우크 연방총리 ( 정부수반 ) 앙겔라 메르켈 부총리 지크마르 가브리엘 연방내각 제3차 메르켈 내각 입법부 연방회의 연방참의원 ( 상원 ) 연방의회 ( 하원 ) 합동위원회 사법부 연방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사법재판소 연방재무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지방자치 주 현 군 자치체집합 자치체 선거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정당 목록 독일의 국민투표 독일의 대외 관계 v. d. e. h 연방헌법재판소 ( Bundesverfassungsgericht ) 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남부의 카를스루에에 있다. 목차 1 연혁 2 권한 2. 1 I. 규범통제 2. 1. 1 추상적규범통제 2. 1. 2 구체적규범통제 2. 1. 3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성의 확인 및 인증절차 2. 1. 4 이견제청절차 2. 1. 5 법률효력심판 2. 2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 제5조 제1항 ), 교수의 자유 ( 제5조 제3항 ), 집회의 자유 ( 제8조 ), 결사의 자유 ( 제9조 ), 서신. 우편. 전신의 비밀 ( 제10조 ), 재산권 ( 제14조 ) 또는 망명권 ( 제16a조 ) 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남용하는자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본권들이 실효와 그 범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8조 ) 조직 및 구성 [ 편집 ]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 President ) 과 부소장 ( Vice - President ) 1인을 포함한 16인의 재판관 ( Judge ) 으로 구성되며, 독일 연방의회 ( 하원 ) 과 독일 연방참사원 ( 상원 ) 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을 가진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 재판부는 주로 시민과 국가의 다툼을 결정하며,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한다. 제2 재판부는 초창기의 경우 주로 국가기관 간의 헌법충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1956년 이후 기본권, 특히 망명권 및 국적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양 재판부는 서로 독립
인증절차 2. 1. 4 이견제청절차 2. 1. 5 법률효력심판 2. 2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2. 3 Ⅲ. 탄핵심판 2. 3. 1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2. 3. 2 법관의 탄핵심판 2. 4 [UNK]. 기관쟁송 2. 5 [UNK]. 연방국가적쟁송 2. 5. 1 연방과 州 간의 쟁송 2. 5. 2 기타 공법상의 쟁송 2. 6 [UNK]. 선거 및 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2. 7 [UNK]. 헌법소원심판 2. 8 [UNK]. 기본권실효에관한심판 3 조직 및 구성 4 재판관의 선출 5 독일 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 [ 2 ] 5. 1 통일의 특성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5. 2 통일과정 중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 5. 3 통일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 6 유럽공동체법과 연방헌법재판소 [ 8 ] 7 같이 보기 8 참고 서적 9 각주 10 외부 링크 연혁 [ 편집 ] 헌법재판의 맹아적 형태로서 국사재판 ( 國 事 裁 判 ) 이 있었고, Frankfurt 헌법 안에는 현재와 유사한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1949. 5. 8.'독일기본법
의원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소원 ( 독일기본법 제41조 제2항 ) [UNK]. 헌법소원심판 [ 편집 ]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4항 ( 저항권 ), 제 33조 ( 국민으로서의권리 ), 제 38조 ( 선거권 ), 제 101조1 ( 재판을받을권리 ), 제103조3 ( 피고인의기본권 ) 및 104조4 ( 자유박탈의경우의권리보장 ) 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 ) 기본법 제28조의 지방자치행정권이 법률 ( 연방 또는 주 ( 州 ) ( 州 ) 의 법률과 법규명령 ) 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주 ( 州 )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 ( 州 ) 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b ) [UNK]. 기본권실효에관한심판 [ 편집 ]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 제5조 제1항 ), 교수의 자유 ( 제5조 제3항 ), 집회의 자유 ( 제
이상 ) 의 찬성으로 선출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연방상원에서는 투표수의 2 / 3이상 찬성으로 선출 제1재판부와 제2재판부의 3인씩 6인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 독일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1문,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재판관의 정년은 68세이며, 임기는 12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조 )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판관자격 재판관으로 선출될 자는 4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표명한 자이면서 독일법관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3조 ) 독일 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 [ 2 ] [ 편집 ] 통일의 특성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편집 ] 통일은 서로 다른 법질서 아래에 있는 둘 이상의 주체가 하나의 법질서 아래로 합쳐지는 것으로, 보통 통일은 하나의 법질서를 창출해나가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기본법
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상원이나 주 ( 州 ) 정부 또는 주 ( 州 ) 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a호 ) 구체적규범통제 [ 편집 ] 연방법 또 주 ( 州 ) 법이 기본법과의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 ( 州 ) 법이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1항 )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성의 확인 및 인증절차 [ 편집 ] 소송에서, 국제법상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및 그 국제법규가 개인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 기본법 제25조 )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2항 ) 이견제청절차 [ 편집 ] 주 ( 州 )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 州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 ( 州 )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 법률효력심판 [ 편집 ]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 Frankfurt 헌법 안에는 현재와 유사한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1949. 5. 8.'독일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제정 1951. 연방헌법재판소 설립 [ 1 ] 권한 [ 편집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8가지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 1 ] I. 규범통제 [ 편집 ] 추상적규범통제 [ 편집 ] 추상적 규범 통제란 실질적인 법적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연방법이나 주 ( 州 ) 법이 기본법과의 형식적 ․ 실질적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 ( 州 ) 의 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나, 주 ( 州 ) 정부 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률이 기본법 제72조2항 ( 연방법률에의한규율의필요 ) 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상원이나 주 ( 州 ) 정부 또는 주 ( 州 ) 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 독일기본법
법 제12조 제1항 제1문 : 모든 독일인은 직업, 장소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독일기본법 제6조 제4항 : 모는 누구든지 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이부하,'독일헌법재판소에 의한 유럽공동체법의 헌법재판 ', 2004 ↑ BVerfGE 37, 271ff 판결 ↑ BVerfGE 73, 339ff 판결 ↑ BVerfGE 89, 155ff 판결의 참조 외부 링크 [ 편집 ]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한국헌법재판소 발행'독일연방헌법재판소'[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원본 주소 " " 분류 : 독일의 정치서독재통일 이후 독일헌법재판소숨은 분류 : 독일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
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 법률효력심판 [ 편집 ]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의 심판 ( 독일기본법 제126조 ) Ⅱ.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 편집 ] 정당은 그 목적이나 그 정당원의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 Ⅲ. 탄핵심판 [ 편집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 편집 ]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 독일기본법 제61조 제1항 )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
재판소의 통제권한이 유럽법원의 통제와 상응하는 경우에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법과 독일법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상호간의 고려를 통해 규범충돌을 피하고, 유럽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간의 협력관계로서의 고려를 법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의 정치 헌법재판소 방어적 민주주의 참고 서적 [ 편집 ] 유타 림바흐,'독일연방헌법재판소 : [UNK] [UNK] · 任 務 그리고 [UNK] [UNK] 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클라우스 슐라이히,'獨 [UNK] 憲 法 裁 判 論 : 獨 [UNK] [UNK] [UNK] 憲 法 裁 判 所 의 地 [UNK]. 節 [UNK]. 裁 判 ', 미리교역, 200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비교헌법재판연구 2011 - b - 2 ) ', 2011 각주 [ 편집 ] ↑ 가 나 유타 림바흐,'독일연방헌법재판소 : [UNK] [UNK] · 任 務 그리고 [UNK] [UNK] 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비교헌법재판연구 2011 -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남부의 카를스루에에 있다.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으로 이루어진 5대 헌법기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