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최저임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최저임금 ( [UNK] [UNK] [UNK] 金, 영어 : minimum wage ) 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 [ 1 ] 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목차 1 도입 배경 2 법률제정 3 국가별 최저임금 3. 1 노르웨이 최저임금 3. 2 덴마크 최저임금 3. 3 호주의 최저임금 3. 4 프랑스의 최저임금 3. 5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3. 6 독일의 최저임금 3. 7 영국의 최저임금 3. 8 캐나다의 최저임금 3. 9 일본의 최저임금 3. 10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3. 1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3. 12 중화인민공화국
3. 5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3. 6 독일의 최저임금 3. 7 영국의 최저임금 3. 8 캐나다의 최저임금 3. 9 일본의 최저임금 3. 10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3. 1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3. 12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3. 13 러시아의 최저임금 3.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3. 15 멕시코의 최저임금 3. 16 베트남의 최저임금 3. 17 케냐의 최저임금 4 같이 보기 5 참조 6 외부 링크 도입 배경 [ 편집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 ( [UNK] [UNK] ) 하고 가족을 지속적 ( [UNK] [UNK] 的 ) 으로 부양 ( [UNK] [UNK] ) 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 ( [UNK] 生 産 )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 ( 生 [UNK] [UNK] 金 ; subsistence wage ) 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 ( living wage ) 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 [ 편집 ]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산업조정 중재법 ( 産 業 [UNK] [UNK] [UNK] 裁 法 ;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이다. 미국은 1938년'공정노동 기준법 ( [UNK] 定 [UNK] 動 基 [UNK] 法 ; Fair Labor Standards Act )'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국가별 최저임금 [ 편집 ] 노르웨이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 000원 [ 2 ] 덴마크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 [ 3 ]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
" 최저임금 올린 영국선... " 고용 안줄고 일자리 증가 " ". 2015년 6월 26일. 2018년 4월 10일에 확인함. ↑ [ 2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地 [UNK] 別 [UNK] [UNK] [UNK] 金 の 全 [UNK] 一 [UNK] ↑'최저임금'말고'생활임금'을 주는 한국인 시장 ↑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미국 뉴욕주 " 전체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 공식화 ↑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미국 뉴욕주 " 전체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 공식화 ↑ " 금년도 최저임금 ( 안 ) 2, 275원으로 심의. 의결 ".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5일에 확인함. ↑ 금년도 최저임금 ( 안 ) 2, 275원으로 심의. 의결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최저임금 13 % 인상, 시급 2, 840원 ↑ 내년 최저임금 12. 3 % 올라 시간당 3480원, 《 노동부 》, 2006년 6월 29일 작성, 2011년 4월 6일 확인. ↑ 내년 최저임금 8. 3 % 인상된 시간급 3, 770원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무효'주장, 《 머니투데이 》. 2011년 7월 13일 작성, 2011년 7월 13일 확인.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
1만388원 ( 2009년 ~ 2015년 11월 10일 ) 연방 최저임금 7. 25달러 ( 팁 2. 13달러 ) = 7, 975원 ( 팁 2, 463원 ) 2015년 11월 10일 ~ 뉴욕 주 15달러 [ 13 ] = 약 1만7천311원 ( 2015년 11월 10일 ~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편집 ]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 % 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 ( 근로기준법 55조 ) 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14 ] 월급 ( 주40시간제 ) = 최저임금 x 209시간 월급 ( 주44시간제 ) = 최저임금 x 226시간 주급 ( 주40시간제 ) = 최저임금 x 8시간 x 5일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 1군 ) 462. 5원 ( 2군 ) 487. 5원 ( 1군 ) 3700원 ( 2군 ) 3900원 ( 1군 ) 111000원 ( 2군 ) 117000원 제조업 (
시간급 3, 770원 ↑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무효'주장, 《 머니투데이 》. 2011년 7월 13일 작성, 2011년 7월 13일 확인.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 860원으로 결정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노동계와 재계반발,, 2013 - 08 - 02, 2013년 10월 10일 확인. ↑ [ 종합 ]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7. 1 % ↑, 뉴시스, 2014 - 06 - 27, 2014년 6월 27일 확인.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 한달 일하면,, 2015 - 08 - 05, 2015년 12월 14일 확인.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 한달 일하면,, 2015 - 08 - 05, 2015년 12월 14일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 2018년 8월 3일 ). " 고용노동부고시제20180 - 63호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 ( PDF ). 《 대한민국 전자관보 》. 관보 제19311호. 30쪽. 2018년 8월 4일에 확인함. ↑ "'베이징, 새해 최저임금 23만원으로 인상 ". 2012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 000원 [ 2 ] 덴마크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 [ 3 ]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 000크로네 = 520만원 호주의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 - 6년 17. 29 달러 [ 4 ] 16. 88 호주 달러 = 15, 323. 44원 프랑스의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2. 09달러 [ 5 ] 12. 09 달러 = 13, 014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 편집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6년 15. 25뉴질랜드달러 [ 6 ] 15. 25뉴질랜드달러 = 12, 054. 52원 독일의 최저임금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의 최저임금입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8. 5유로 [ 7 ] 12, 250원 영국의 최저임금 [ 편집 ] 2016년 1월 기준, 1파운드 = 1, 750. 17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 70파운드 [ 8 ] 6. 50파운드 = 11, 381원 2019년 25세 이상 8. 21파운드 ( 10. 67달러 ). [ 9 ] 8. 21파운드 = 12
사기 역할 멘토링 협동조합 고용인 피고용인 인턴제 직업 정규직 종신계약직 슈퍼바이저 자원봉사 노동자 계급 블루 칼라 골드칼라 그린칼라 그레이칼라 핑크칼라 화이트 칼라 경력과 훈련 도제교육 부업 경력 평가 경력 상담 경력 발전 코칭 창조적 계급 교육 계속교육 직업훈련 전자교육 고용가능성 추가교육 대학원 신규훈련 초기직업훈련 지식 노동자 자격교부 평생교육 실습 기반 전문학습 전문가협회 전문자격 전문발전 전문학교 반사 관행 재훈련 직업교육 직업학교 직업대학 멘토링 직업 아웃룩 핸드북 실습회사 전문직 장인 천직 출가 휴식 시간 경력 공백기 강제 휴가 [UNK] 휴가 장기근속휴가 노콜노쇼 안식 기간 병가 시간기록계 임금 소득계층 소득세 생활임금 최대임금 국가 평균임금 전 세계 최저임금 캐나다 홍콩 유럽 미국 점진적 임금 제도 초과근무율 유급 휴가 성과급 급여 샐러리 캡 노동 빈곤층 복리후생 연간 휴가 캐주얼 금요일 보육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혼인휴가 육아휴직 연금 병가 관용 차량 안전 및 보건 뇌전증과 고용 인간공학 직업소음 과로사 신체보호장비 탈진 증후군 직업병 직업노출한계 직업건강심리학 직업부상 직업 스트레스 반복사용긴장성손상증후군 아픈 건물 증후군 산업재해 직업사망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공포증 직장 건강 기회균등 적극적 우대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의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위법 행위 기업내 불법행위 분식회계 회사행동 회사범죄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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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포 ". 2014년 1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20일에 확인함. ↑ " 베트남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2014년 1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1월 20일에 확인함. ↑ [ 4 ] 외부 링크 [ 편집 ] 공용에 분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한민국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MWC ) ( 영어 ) Basic income for all - Philippe van Parijs, Boston Review ( 영어 ) Guaranteed Basic Income Studies : How it could be organised, Different Sugesstions vdeh고용분류 임시 고용 기간제 자영업 숙련공 독립계약자 비정규직 테뉴어 인부 임노동 취업 신청서 백그라운드 체크 기업 네트워킹 계약 자기소개서 경력서 ( CV ) 약물 검사 온라인 취업 고용 상담 전문가 헤드헌팅 신입 적응 프로그램 잡 페어 직업 사기 구직 구직 면접 인력공사 자격초과 온보딩 직무적합성이론 개인 - 환경 적합성 신입보호기간 추천서 이력서 신입졸업자 일괄채용 불완전 고용 재택근무 사기 역할 멘토링 협동조합 고용인 피고용인 인턴제 직업 정규직 종신계약직 슈퍼바이저 자원봉사 노동자 계급 블루 칼라 골드칼라 그린칼라 그레이칼라 핑크칼라 화이트 칼라 경력과 훈련 도제교육 부업 경력 평가 경력 상담 경력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