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전 종류 의혹 제기 측 주장 : 군사 반란 음모 [ 1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장소 광화문, 여의도 일대 계획세력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목표 의혹 제기 측 주장 : 친위 쿠데타 [ 4 ] 반론 측 주장 : 치안 유지 작전 [ 2 ] [ 3 ] 날짜 2017년 3월 결과 탄핵 인용으로 인한 미실행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國 軍 機 務 司 [UNK] 部 [UNK] [UNK] [UNK] [UNK] [UNK] 事 [UNK] ) 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 5 ]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6 ]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6 ]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3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7 ] 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8 ] 목차 1 진행 1. 1 문건 작성 과정 1. 2 문건 공개 과정 1. 3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과 차이 1. 4 송영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1. 5 수사 과정 1. 6 기무사 개편 2 반응 2. 1 정치권 및 정부 2. 2 법조계 3 각주 진행 [ 편집 ] 문건 작성 과정 [ 편집 ] 계엄령 문건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을 받아 작성되었다. 조현천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 9 ] 2017년 2월 24일에 조현천이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3월 3일에 한민구는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계획이 발표되기 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위가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였다고 밝히면서'기무사의 월권 여부는 따져야 하겠지만 촛불시위 참가자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정도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32 ] 그러나 상세적인 계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쿠데타 모의문건을 왜 3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 33 ] 8월 3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34 ] 법조계 [ 편집 ]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엄의 실행을 검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했다. [ 35 ] 각주 [ 편집 ] ↑ 윤진희 ( 2018년 7월 14일 ). " 계엄 검토는 대통령 권한... 기무사 사실상'군사반란 음모'". 뉴스1.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박희
윤진희 ( 2018년 7월 14일 ). " 계엄 검토는 대통령 권한... 기무사 사실상'군사반란 음모'". 뉴스1.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박희석 ( 2018년 8월 1일 ). " 기무사 문건 내용은'위수령'' 계엄법'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 ". 월간조선.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 "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 종합 ) ". 《 》. 2018년 7월 25일. 2018년 7월 25일에 확인함. ↑ 김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공개 문건...'대전복'임무 기무사, 사실상'친위 쿠데타'정황 ".. 2018년 7월 23일에 확인함. ↑ 서복현 ( 2018년 7월 6일 ). " " 탄핵 앞두고 위수령 · 계엄령 검토 "... 기무사 문건 입수 ". 《 JTBC 뉴스 》. 2018년 7월 6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6일에 확인함. ↑ 정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기무사 계엄문건 전격 공개, " 광화문ㆍ여의도에 탱크, 국회ㆍ언론 통제 " ".. 2018년 7월 20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
( 1980년 ) 5 · 18 광주민주화운동 ( 1980년 ) 남해군 무장공비 간첩선 침투 사건 ( 1980년 )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 ( 1983년 ) 1990년대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1993년 )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 1993년 ) 양주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1994년 )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96년 ) 민주지산 특전사 동사 사고 ( 1998년 )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 1998년 )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 1998년 ) 제1연평해전 ( 1999년 ) 2000년대 제2연평해전 ( 2002년 )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 2005년 ) 연천 530GP 사건 ( 2005년 ) 대추리 사태 ( 2006년 ) 2007년 강화 총기 탈취 사건 ( 2007년 ) 철원 군부대 수류탄 폭발 사고 ( 2008년 ) 대청해전 ( 2009 ) 2010년대 천안함 침몰 사건 ( 2010년 ) 연평도 포격 ( 2010년 ) 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 ( 2011년 )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 2011년 ) 연천 후임병 구타사망 사건 ( 2014년 )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2014년 )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2015년 ) 2015년 DMZ 지뢰폭발사건 ( 2015년 ) 서부전선 포격 사건 ( 2015년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 2017년 ) 포항 수리온 추락 사고 ( 2018년
군 동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정기적으로 작성하는'계엄실무편람'문건에는 없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만 있었다. 계엄사령부의 국정원 통제, 집회 · 시위 제한, 군사법원 설치는 내용이 유사했다. [ 17 ] 송영무 - 기무사 간 진실 공방 [ 편집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대령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 송영무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 완벽한 거짓말이다 " 라고 부인했고,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에 의하면, "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 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적혀 있었다. 이는 " 완벽히 거짓말 " 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 18 ] 국방장관의 발언을 현역 대령이 반박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19 ] 수사 과정 [ 편집 ]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수령과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3월 3일에 한민구는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 10 ] 한편 조현천은 한민구에게만 이 내용을 보고했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11 ] 문건 공개 과정 [ 편집 ] 2018년 7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 12 ] 문건에는 청와대와 광화문에 30기보사단과 9공수여단을 전개시키고, 그 외 주요기관에 8기보사단, 11기보사단, 20기보사단, 26기보사단, 수도기보사단과 1 · 3 · 7 · 11 · 13공수여단과 707 특임대대를 서울에 동원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동원할 사단과 특수전부대도 명시하고 있다. [ 13 ] 또한 당시 합동참모의장이었던 이순진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데다 문건에 대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14 ] 2018년 7월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 [ 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새 이름... 창설 준비 박차 ". ↑ 정제혁 · 정희완 ( 2018년 7월 8일 ). " 커지는 기무사 대수술론... 여야 정치권 · 국방장관도 한목소리 ". 경향신문.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김관용 ( 2018년 7월 20일 ). " 靑 공개 문건...'대전복'임무 기무사, 사실상'친위 쿠데타'정황 "..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이슬기 ( 2018년 7월 8일 ). " 한국당 일각 " 기무사 위수령 · 계엄령 검토는 비상 대비용 " ".. 2018년 7월 8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 ↑ 서유미 ( 2018년 7월 20일 ). "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에 법사위 " 쿠데타 여지 크다 " 공방 ". 서울신문. 2018년 7월 20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자유한국당,'김의겸 · 송영무 · 이석구 · 임태훈'검찰에 고발조치 ". 2018년 8월 3일. ↑ 임순현 ( 2018년 7월 20일 ). "'계엄군 투입, 언론 · 국회 통제'적시... " 내란음모 혐의 짙어져 " ".. 2018년
년 8월 3일. ↑ 임순현 ( 2018년 7월 20일 ). "'계엄군 투입, 언론 · 국회 통제'적시... " 내란음모 혐의 짙어져 " "..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vdeh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주요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관련 인물핵심 인물 박근혜 최순실 최순실 일가 장시호 정유라 최태민 정윤회 박근혜 정부 김기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안종범 우병우 문형표 조윤선 주요 관계자 고영태 김상률 김종덕 김종 이재용 이승철 이만희 이완영 조원동 차은택 최경희 특별검사 박영수 윤석열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유영하 김평우 서석구 과정 배경 특별검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미르재단 박근혜 정부 비덱스포츠 삼성그룹 삼성전자 승마단 자유한국당 통일교 신천지 영세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연합회 성광의료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K스포츠재단 박사모 어버이연합 더블루K 반응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 그런데 - 최순실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관련 주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에 대한 비판 늘품체조 코리아체조 헬조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vdeh 대한민국의 군사 사건1940
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다. 2안 :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기무개혁위 한 관계자는 "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 이라고 하였다. 3안 :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복잡하다. 이외에도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 ( 대면보고 ) 행위 금지와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동향관찰'금지를 권고했다. [ 27 ]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해임하고 비 ( 非 ) 육사 출신의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 ( 解 [UNK] ) 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國軍機務司令部戒嚴令準備事件)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과 계엄령 계획을 준비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 포고문, 국회의원 체포계획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