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서가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관련된 위키프로젝트인 위키프로젝트 법학에서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기 현직 :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취임 관저 청와대임기 5년 단임제초대 이승만성립 1948년 7월 24일 웹사이트 / 대한민국 대통령 ( 大 韓 民 國 大 統 [UNK], 영어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단,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목차 1 대통령의 지위 1.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 2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
월 16일 최규하 - 대행기간 :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박충훈 - 대행기간 : 1980년 8월 16일 ~ 1980년 9월 1일 고건 - 대행기간 :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황교안 - 대행기간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각주 [ 편집 ] 내용주 ↑ 윤달이 1번 들면 1826일, 윤달이 2번 들면 1827일이 된다. ↑ 원래는 제4대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4. 19혁명으로 인해 물러나게 된다. ↑ 5. 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사퇴하였다. ↑ 10. 26 사건으로 사망하였다. ↑ 12. 12 군사반란으로 인해 사퇴하였다. ↑ 1981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임기가 7년으로 연장되었다. ↑ 원래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보장된 임기는 5년 ( 1826일 ) 이나, 탄핵으로 인해 2017년 3월 10일 파면되었다. ↑ 반대하는 학자로 권영성. 참조주 ↑ 7000여 국가요직 임명장에'이명박'서명 Archived 2014년 1월 6일 - 웨이백 머신 《 》 2008년 2월 26일 ↑ 정승재, 《 개정판 법학통론 》, 형설출판사, 2003년, 164 -
대통령의 지위 1.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 2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2 대통령 선거와 임기 2. 1 대통령 선거 2. 2 대통령 임기 2. 3 선서 및 의무 3 역대 대통령 명단 4 역대 대통령 지지율 5 대통령의 특권 5. 1 불소추특권 5. 2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6 퇴임 후의 예우 6. 1 장례와 안장 7 권한 7. 1 국가대표자의 지위 7. 1. 1 외교에 관한 권한 7. 1. 2 영전수여권 7. 2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7. 2. 1 국군통수권 7. 2. 2 긴급명령권 7. 2. 3 긴급재정 · 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7. 2. 4 계엄선포권 7. 2. 5 위헌정당해산제소권 7. 3 국정의 통합 · 조정자의 지위 7. 3. 1 헌법개정안 발안권 7. 3. 2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7. 3. 3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7. 3. 4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7. 3. 5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7. 3. 6 국회 출석 · 발언권 7. 4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7. 5 행정부 수반의 지위 7. 5. 1 법률안 거부권 7. 5
3. 6 국회 출석 · 발언권 7. 4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7. 5 행정부 수반의 지위 7. 5. 1 법률안 거부권 7. 5. 2 행정입법권 7. 5. 3 행정부 구성권 7. 5. 4 공무원 임면권 8 권한 행사의 방법 9 사건 9. 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9. 1. 1 사실관계 9. 1. 2 관련조문 9. 1. 2. 1 공직선거법 9. 1. 3 결정 요지 10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10. 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명단 11 각주 12 참고 문헌 13 같이 보기 대통령의 지위 [ 편집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의 휘장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동의 또는 승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 ( 제60조 ), 일반사면 ( 제79조 제2항 ), 국무총리 ( 제86조 제1항 ) 와 감사원장 ( 제98조 제2항 ), 대법원장 ( 제104조 제1항 ) 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 ( 제76조 제3항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 ( 제55조 제2항 후단 ) 등이 그것이다. 부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 제82조 ). 부서 ( [UNK] [UNK] ) 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 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 ( 제90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1989년 3월 의장을 위해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규정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되었고, 1995년 12월 전직 대통령들을 원로위원으로 모신 전직 대통령 예우법 해당 규정은 폐기되었다. 이후 법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규정은 존재하나, 설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4명이지만, 이명박을 빼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권직무집행법에 의한 경호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는 경호 기간 내 이긴 하나 구속되어 실질적으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 장례와 안장 [ 편집 ]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이승만 ( 1965년
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국회 출석 · 발언권 [ 편집 ] 국회출석 발언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 제81조 ),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18 ]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 편집 ]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 ( 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 ( 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 (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 ( 헌법 제114조 제2항 ) 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 2 ] 대통령 선거와 임기 [ 편집 ] 대통령 선거 [ 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살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
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UNK]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 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大 韓 民 國 大 統 [UNK] 權 限 代 行 ) 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부통령이나 국무총리 및 총리 서리 겸 내각수반 혹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이 직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 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법률이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 [ 5 ] 국가의 독립 · 보전의무 대통령은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직무 수행 의무 겸직 금지 의무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평화 통일 노력 의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역대 대통령 명단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입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특권 [ 편집 ] 불소추특권 [ 편집 ]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6 ]. 다만 이는 재직 중의 민사 · 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민 ·
대한민국의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