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년후견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성년후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 질병 ·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1 ].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 각국 제도의 비교 능력의 여부 일본 대한민국 없음 능력의 흠결→ 후견 능력의 지속적 결여→성년후견 현저히 불충분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 보좌 제도 없음 불충분 능력의 불충분→보조 능력의 부족→한정후견 일시적 제도 없음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필요→특정후견 목차 1 후견 ( 성년후견 ) 1. 1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1.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3 성년후견의 종료 2 보좌 2. 1 피보좌인과 보좌인 2. 2 보좌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2. 3 보좌의 종료 3 한정후견 ( 보조 ) 3. 1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 피보조인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 ( 보조 )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조개시의 심판 ) 제15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 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①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 3. 7 ] 성년후견의 종료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 ) 제10조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 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후견감독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및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 제17조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조인 혹은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 보좌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좌개시의 심판 ) 제11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보좌인과 보좌인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피보좌인 및 보좌인 ) 제12조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이 되고, 이에 보좌인을 붙인다. 보좌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좌인의 동의를 요하
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2. 3 보좌의 종료 3 한정후견 ( 보조 ) 3. 1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 피보조인과 보조인 ) 3. 2 한정후견 ( 보조 ) 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3. 3 한정후견 ( 보조 ) 의 종료 4 특정후견 5 공통 규정 : 심판 상호 관계 6 각주 7 참고문헌 후견 ( 성년후견 )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후견개시의 심판 ) 제7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판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3. 7 ] [ 전문개정 2011. 3. 7 ] 특정후견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 특정후견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3. 7 ] 공통 규정 : 심판 상호 관계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심판상호의 관계 ) 제19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본인에 결부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
보좌인을 붙인다. 보좌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 제13조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는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9조 단서에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원금을 수령하거나 이용하는 일. ( 2 ) 재산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일. ( 3 ) 부동산 그 밖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 4 ) 소송행위를 하는 일. ( 5 ) 증여, 화해 또는 중재합의 ( 중재법 ( 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38호 ) ( 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38호 )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재합의를 말한다 ) 를 하는 일. ( 6 )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일. ( 7 ) 증여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유증을 포기하거나, 부담부 증여의 청약을 승낙하거나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일. ( 8 )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일. ( 9 ) 제60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일. 2 가정
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 제8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이 되고, 성년후견인은 이를 맡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해당 조문 없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 제9조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그 밖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 피보조인과 보조인 )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피보조인 및 보조인 ) 제16조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이 되고, 이에 보조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해당 조문 없음 한정후견 ( 보조 ) 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 제17조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