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다른 뜻에 대해서는 유언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언 ( [UNK] 言 ) 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 ( 死 [UNK] [UNK] 與 ) 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 ( 재산처분의 자유 ) 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선정 유언집행자 ( 選 定 [UNK] 言 [UNK] 行 者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데, 이와 같이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유언집행자로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결격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파산자 등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므로 ( 1103조 ),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완료하면 그 임무는 절대적으로 종료하며,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거나 또는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되면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종료한다. 이때에는 새로 선임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집행을 계속하게 된다. 판례 [ 편집 ]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회 ( 任 意 [UNK] [UNK] ) 와 법정철회 ( 法 定 [UNK] [UNK] ) 의 두 가지가 있다. 임의철회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철회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 ( 1109조 ),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목적물을 없애버린 때에는 ( 1110조 ) 법정철회가 성립된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유언이 철회된 뒤에 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경우, 처음의 유언이 부활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즉, 부활주의와 비부활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부활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학설이 다수
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 유언 자유의 원칙 " 이 확립되어 있다. [ 1 ] 목차 1 대한민국 민법 상 유언 2 유언능력 3 유언의 방식 3. 1 자필증서 ( 自 [UNK] 證 書 ) 에 의한 유언 3. 2 녹음 ( 錄 [UNK] ) 에 의한 유언 3. 3 공정증서 ( 公 正 證 書 ) 에 의한 유언 3. 4 비밀증서 ( [UNK] [UNK] 證 書 ) 에 의한 유언 3. 5 구수증서 ( 口 [UNK] 證 書 ) 에 의한 유언 3. 5. 1 요건 4 유언사항의 법정 5 유언의 철회 6 유언의 무효와 취소 7 유언의 효력 8 유언의 집행 9 유증 ( [UNK] [UNK] ) 10 유언의 집행 11 판례 12 미국 12. 1 캘리포니아주 12. 2 자필 유언장 12. 3 유언장 변경 12. 4 유언장의 취소 12. 5 유언장의 예 13 이해관계를 가진 유언장 증인 14 상대적 철회의 원칙 15 참고 문헌 16 함께 보기 17 각주 대한민국 민법 상 유언 [ 편집 ] 대한민국 민법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채택하여,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즉 만17세에
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 1073조 2항 ). 만약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없는 유언으로 바뀐다. 유언에 해제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며,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유언에 시기 ( 時 期 ) 를 붙인 경우에는 유언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이행청구는 시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종기 ( [UNK] 期 ) 가 붙은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발생된 효력이 종기가 도래함으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유언의 집행 [ 편집 ]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1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
유언의 효력이 나타난다. 유언능력 [ 편집 ] 제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및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1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 2 )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 편집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2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 3 ]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인 ( [UNK] [UNK] ) 을 한다. 즉 유언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는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 1091조 ). 그리고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하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 그 대리인 ·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한다 ( 1092조 ). 유언집행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 ( [UNK] 言 [UNK] 行 者 ) 라 하는데 유언집행자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지정 유언집행자 ( [UNK] 定 [UNK] 言 [UNK] 行 者 ) 유언자의 유언으로 직접 지정된 혹은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수 있다. 법정 유언집행자 ( 法 定 [UNK] 言 [UNK] 行 者 )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받은 사람이 이에 불응을 함으로써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데 이를 법정 유언집행자라고 한다. 선정 유언집행자 ( 選 定 [UNK] 言 [UNK] 行 者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서에 삽입 · 삭제를 하는 등 변경을 가하려면 유언자가 이에 자서 ( 自 書 ) 하고 날인을 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9 ] 요건 [ 편집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어야 한다 구수 및 필기낭독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유언의 검인 유언사항의 법정 [ 편집 ]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에 한한다. 상속에 관한 사항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에 관한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의 철회 [ 편집 ] 유언은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1108조 ). 민법은 이와 같이 유언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회 ( 任 意 [UNK] [UNK] ) 와 법정철회 ( 法 定 [UNK] [UNK] ) 의 두 가지가 있다. 임의철회 유언자가 유언 또는
1029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39조 제1040조 제4관 포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 제1046조 제1047조 제1048조 제1049조 제1050조 제1051조 제1052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 제1054조 제1055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8조 제1059조 제2장 유언제1절 총칙 제1060조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제1064조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제1074조 제1075조 제1076조 제1077조 제1078조 제1079조 제1080조 제1081조 제1082조 제1083조 제1084조 제1085조 제1086조 제1087조 제1088조 제1089조 제1090조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제1092
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유언이 행하여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청구는 상속인 · 그 법정대리인 · 유언집행자 · 수증자 ·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무효나 취소로 되면 그 유언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유언의 효력 [ 편집 ] 유언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유언은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 1073조 ). 그러므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유언에 의하여 인지나 입양을 하는 때에도 인지나 입양의 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언을 하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