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법인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사 ( 법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8년 5월 ) 이사 ( 법인 ) 이사 ( 理 事, 문화어 : 리사 ) 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목차 1 주식회사 1. 1 선임 1. 1. 1 자격 1. 1. 1. 1 사외이사 1. 1. 2 집중투표제도 1. 2 원수 ( 員 數 ) 1. 2. 1 소규모 회사의 특례 1. 2. 2 상장회사의 특례 1. 3 임기 1. 4 권한 1. 5 보수 1. 5. 1 보수의 결정 1. 6 의무 1. 6. 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6. 2 경업피지의무 1. 6. 3 과도
년 개정 전에는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 고 규정하였으므로 ( 대한민국 상법 제384조 ), 이사선임의 결의만큼은 반드시 보통결의에 의하고 정관에 의해서도 결의요건을 경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 규정은 개정법에서 보통결의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고, [ 8 ] 현재는 정관의 정함으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 선임시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 2명 이상 선임시 ) 가 인정된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회사의 청약과 이사로 선임된 자의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 9 ] [ 10 ] 그 임기는 3년을 최장기 ( [UNK] 長 期 ) 로 한다 ( 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2항 ). 그러나 재선 ( [UNK] 選 ) 되어도 상관 없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 또 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1항 ). [ 11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퇴직금등 】 [ 공2005. 1. 15.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 (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다. ), 자회사의 이사도 모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상법 제411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종업종이라면 모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므로 겸직금지가 적용된다. 상법 제397조 제1항 ) 주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정관의 정함으로 가능하며 ( 상법 제387조 ), 정관상 그 주주의 이사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정관에 정한 수의 주권을 감사 ( 감사위원회 ) 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춘 1000대 기업의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이사회 다양성은 이사 중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증가할 수록 기업 가치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2 ] 반면, 노르웨이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 이사의 비율이 최소한 10 % 증가할 때, 토빈 큐 값이 18 % 감소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3 ] 1992년, 노르웨이의 상장회사의 이사회에는 단지 3 % 의 여성 이사만이 존재하였다. 2008년말, 단지 16년이 지났을 뿐이
텔레포니카 S. A. 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수당은 고정급으로 하되, 그 밖의 여러 위원회 ( 감사위원회, 지명 · 보상 및 지배구조위원회 등 ) 의 구성원에 대한 수당은 참석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20 ]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내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자세한 것은 이사회 # 평가 참조 ) 사외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당한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사외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영진과 사내이사들과의 관계에서 비판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17 ] : 191 ~ 192 의무 [ 편집 ] 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행위 및 기타의 사실행위의 위임을 받는 것으로서 당연히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12월 29일에 원본 문서 ( PDF ) 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1월 8일에 확인함. 자기거래 김 성규 ( 2010 ). "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소고 " ( PDF ). 《 법학논총 》 27 ( 2 ) : 133. 원본 주소 " " 분류 : 상법회사법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CS1 관리 - 여러 이름인용 오류 - 보이지 않는 문자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인용 오류 - 오래된 변수를 사용함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08년 5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문화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中 文 [UNK]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0일 ( 금 ) 20 : 26
1 보수의 결정 1. 6 의무 1. 6. 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6. 2 경업피지의무 1. 6. 3 과도한 이사보수의 통제 1. 7 책임 1. 8 자기 거래 1. 8. 1 자기거래의 유형 1. 9 종임 1. 10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 1. 11 일시이사 선임 ( 가이사 또는 임시이사 ) 1. 12 직함있는 이사 1. 12. 1 대표이사 1. 12. 2 표현대표이사 2 각주 3 참고 자료 주식회사 [ 편집 ] 어느 회사의 이사들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 ( 一 員 ) 을 말한다.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지만,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는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그
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中 文 [UNK] 語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0일 ( 금 ) 20 : 26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성명 ·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기함을 요한다 ( 317조 2항 9호 · 10호 ). [ 35 ] 표현대표이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표현대표이사입니다. 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 자를 말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사장 ·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일지라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대표이사로 오인 ( [UNK] [UNK] ) 되기 쉽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와 같은 명칭 기타 회사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회사는 그 자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 ( 395조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각주 [ 편집 ] ↑ 손주찬 ( 1991년 12월 15일 ). 《 상법 ( 상 ) 》 第 五 [UNK] [UNK] [UNK] [UNK] 판. 서울 : 박영사. ISBN 89 - 10 - 50124 - 3.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
. 직함은 법률상의 제도는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으로써 임의로 정하고 있다. 정관 등에서 직함에 따라 각 이사의 직무권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든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며, 직함을 가진 이사가 반드시 대표이사인 것은 아니다. 직함이 있는 이사는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라고도 한다. 평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할 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 34 ] 대표이사 [ 편집 ]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거기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데 불과하므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1인이거나 여럿이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 ( 數 人 ) 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 389조 2항 ). 대표이사의 성명 ·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기함을 요한다 ( 317조 2항 9호 · 10호 )
이사(理事, 문화어: 리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