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大 [UNK] [UNK] [UNK] 武 [UNK] [UNK] [UNK] [UNK] [UNK] [UNK] 想, 영어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 ( [UNK] [UNK] [UNK] [UNK] [UNK] 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개요 1. 1 분쟁의 요지 2 배경 3 참여국 3. 1 직접 참여 3. 2 지지국 3. 3 미국과 양자협정국 4 한계 5 결의 - 협약 5. 1 안보리 결의안 1540 5. 2 안보리 결의안 1718 5. 3 SUA협약 6 한국의 현황 6. 1 PSI를 둘러싼 2006년의 상황 6. 2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9. 1 관련 기사 개요 [ 편집 ] PSI는 대량살상무기 ( WMD )
6. 2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7 같이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9. 1 관련 기사 개요 [ 편집 ] PSI는 대량살상무기 ( WMD ) 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 ( [UNK] ) 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 PSI 차단원칙 " 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a'에서'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 PSI차단원칙 " 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참여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참여국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분쟁의
PSI참가국 리스트 [ 깨진 링크 ( [ 과거 내용 찾기 ) ] 남북해운합의서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관련 기사 [ 편집 ] 미국에 찍히면 수출도 못한다 - 한겨레21 제543호 원본 주소 " " 분류 : 군사숨은 분류 : 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폴란드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낡은 정보를 포함한 문단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5월 14일 ( 화 ) 16 : 1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
2009년 5월 2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 PSI ) 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양자협정국 [ 편집 ] 미국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 선적국들, 예를 들어 마셜 제도 ( 2003년 8월 13일 ), 라이베리아 ( 2004년 2월 11일 ), 파나마 ( 2004년 5월 12일 ), 크로아티아 ( 2005년 6월 1일 ), 키프로스 ( 2005년 4월 8일 ) 등과 양자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제법상의 한계를 피해가면서 PSI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째서 PSI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선적국 또는'편의치적국'들과 양자협정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편의치적 ( Flag of Convenience System )'이란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초대형 수송선들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나라에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또 법 문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다. 그런데'편의치적'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러한 고민을 일정부분 해소해 준다. 예를 들어 회사는 A라는 국가에 속해 있는데, 그 회사의 배를 파나마 소속으로 등록시킨다고 할 때 ( 편의치
법률상 의무로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WMD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영. 공해에 관계없이 선박이 선적을 둔 기국 ( [UNK] 國 ) 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3국이 승선해 수색할 수 있다. 또 승선허가 요청에 기국으로부터 4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SUA의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검색을 하고 검색을 받는 행위 모두 협약국,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북한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초 이 SUA 개정안은 12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2007년 후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8년1월 현재, 국제해사기구 ( IMO )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SUA협약 개정안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 한국의 현황 [ 편집 ] PSI를 둘러싼 2006년의 상황 [ 편집 ] 한국이 PSI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논란이 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개연성, 두 번째는 국제법적인 측면, 마지막으로는 한 - 미 동맹의 문제다. 2006년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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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국제법을 PSI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PSI원칙이 녹아들어간 안보리 결의안 ( 안보리 결의안 1540, 1715 ) 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2005년 10월 일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의 SUA (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안보리 결의안 1540 [ 편집 ]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 WMD )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 ( NPT ), 화학무기금지협약 ( CWC ), 생물무기금지협약 ( BWC )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다. 특히 유엔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UN대사를 지낸 존 볼턴 ( John R. Bolton ) 으로 알려졌는데, PSI는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는 한계가 많은 해상에서의 정선, 검색, WMD관련 물질의 압수 같은 작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는 또한 9. 11 테러 이후 국가가 아니라'집단'에 의해서 본토를 공격 당했던 미국의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2월 ( PSI가 생기기 전 ) 북한화물선 서산호가 동아시아에서 중동지역으로 핵 관련 물질을 수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함정은 서산호가 예멘 연안으로 접근할 무렵 국제수역 ( 공해 ) 에서 서산호를 세우고 검색을 실시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시 서산호가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제법적으로 국적이 불분명한 배는 공해상에서 정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서산호는 시멘트 포대 아래에 15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적재하고 있었다. 미국은 예멘정부가 이들 부품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집단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함에 따라 서산호를 풀어주도록 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국가 간에 미사일
논란이 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개연성, 두 번째는 국제법적인 측면, 마지막으로는 한 - 미 동맹의 문제다. 2006년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한국은 2005년 미국으로부터 PSI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2005년 12월 29일 PSI 8개 협력방안 가운데 5개 분야 협조방침을 결정해 놓고도 이를 쉬쉬 했으며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외교통상부는 2006년 2월2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05년 말 한국 정부가 결정한 PSI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 - 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포함 PSI활동 전반에 걸쳐 브리핑을 듣는다. PSI 차단훈련 브리핑을 청취한다. 역내 차단훈련 때 참관단을 파견한다. 역외에서 차단훈련 때에도 참관단을 파견한다. 한국 정부는 PSI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하거나, 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인 지원을 하거나,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인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단. 중. 장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16일 결의안 1695호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집단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함에 따라 서산호를 풀어주도록 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국가 간에 미사일을 수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핵물질을 옮긴다'는 미국 측 첩보에 따라 배를 세웠던 스페인은 미국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은 뭔가 보완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따라 PSI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국 [ 편집 ] 이 문단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현재 PSI에는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 핵심그룹과 지지국 양자협정 서명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 직접 참여 [ 편집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해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동맹국이나 긴밀한 우방국. 지난 2004년 5월 31일 러시아가 합류해 G8 모든 국가가 참여한 상태다. 최초 서명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1개국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 영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