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병역면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0년 5월 ) 병역면제란 ( 兵 [UNK] [UNK] [UNK] ) 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을 말한다. 목차 1 개요 2 대한민국의 병역면제 2. 1 확인신체검사 [ 2 ] 3 같이 보기 4 각주 개요 [ 편집 ] 제2국민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 ( 전시근로 ) 등 병역이 면제 된다.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 터키나 시리아, 몽골 )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
] 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 5 ] 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같이 보기 [ 편집 ] 병역판정검사 병역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제 모병제 사회복무제도 각주 [ 편집 ] ↑ 병무행정통계 징병검사 현황 ( 2011년 전반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 5급으로서 민방위대 훈련만 받는다. 6급 병역면제는 해당사항 없음. ↑ [ 별표 1 ] 정신과 질환 제2국민역 · 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 / 면허 ↑ [ 별표 2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 vdeh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 대체복무 제도현역 대체복무 ( 준군인. 민간인 ) 의무전투경찰순경 ( 육 ) 해양전투경찰순경 ( 해 ) 의무소방대 ( 육 ) 현역 육군 군인 카투사 예비역 상근예비역 ( 육 / 해 / 해병 군인 ) 승선근무예비역 ( 민간인. 해군 ) 보충역
검사 결과 1 ~ 3급 현역판정자는 92. 0 %, 4급 보충역은 4. 3 %, 그 외 불합격 ( 5급 제2국민역과 6급 병역면제 ) 1. 9 %, 7급 재검사대상자가 1. 8 % 이다. 대학 재학 이상은 71. 5 %, 고등학교 졸업은 26. 1 %, 고등학교 중퇴는 2. 4 % 이다. [ 1 ] 확인신체검사 [ 2 ] [ 편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위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위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
한다.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그럼에도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제2국민역 [ 3 ] 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 · 면허 취득여부 [ 4 ] 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 5 ]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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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병역면제 [ 편집 ] 신체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제2국민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 ( 전시근로 ) 등 병역이 면제 된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 북한 ) 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 다만 민방위대에는 편성된다. )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 이 경우 병적에서 아예 제적된다. )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95 % 이상의 남성이 현역과 보충역 등으로 나뉘어 실역 복무를 한다. 그 외 5 % 만이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에 속한다. 여성인 경우 지나친 신장의 미달의 징병대상자들만 완전한 병역면제 ( 신체등위 6급 ) 판정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민방위대 훈련을 받는 제2국민역이나 심지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도 병역면제로 일컫는다. 2011년 9월 30일 기준 징병검사 결과 1 ~ 3급 현역판정자는 92. 0 %, 4급 보충역은 4. 3 %, 그 외 불합격 ( 5급
) 현역 육군 군인 카투사 예비역 상근예비역 ( 육 / 해 / 해병 군인 ) 승선근무예비역 ( 민간인. 해군 ) 보충역대체복무 ( 민간인. 육군 이병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봉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원본 주소 " " 분류 : 군사 제도숨은 분류 : 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글 / 2010년 5월일부 지역만을 다루는 모든 글전체에 세계화가 필요한 글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Polski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6월 19일 ( 수 ) 13 : 2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병역면제란 (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