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미 FTA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07년 4월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韓 美 自 由 [UNK] [UNK] [UNK] 定, 영어 : United State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또는 약칭 한미 FTA ( KORUS FTA ) 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다. 정식 명칭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 대한민국 ·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 · 미 FTA 협상 출범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 대한민국 ·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 · 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 1 ]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 목차 1 협상자 2 4대 선결조건 3 경과 3. 1 2004년 이전 3. 2 2005년 3. 3 2006년 3. 4 2007년 3. 5 2008년 ~ 2009년 3. 6 2010년 3. 7 2011년 4 협상 결과 4. 1 쌀개방 문제 4. 2 법률 시장 개방 5 추가 협상 결과 ( 2010. 12. 5 ) 5. 1 청와대의 반응 6 주변국의 반응 6. 1 중화인민공화국 6. 2 일본 7 논란 7. 1 찬성 측 입장 7. 2 반대 측 입장 7. 3 오역 논란 7. 4 국회 비준과 반대 시위 8 협정문 8. 1 2007년 타결 협정문 8. 2 2010년 재협상결과 확인서한 8. 3 2011년 번역 오류 교정 협정문 8. 4 미국 측 이행법안 9 같이 보기 10 각주 11 외부
성 등이 감안되어 유임되었다. [ 8 ] 4대 선결조건 [ 편집 ]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 대한민국 ) 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 [ 9 ]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 [ 10 ], 소위'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 11 ] 경과 [ 편집 ] 2004년 이전 [ 편집 ]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의 보고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 - 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 AMCHAM ) 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
[ 42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USITC ) 에서 정리한 한미FTA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리포트 [ 43 ] 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이것은 지금까지 협상한 FTA중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 " 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응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충분히 곳곳에 배치가 되었는지, 왜 미국 초대형기업들과 은행권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주변국들 보다도 빠르게 아시아의 FTA 허브 ( hub )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은 멕시코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 이어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당분간 어떤 나라와도 FTA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NAFTA가 사상 첫 FTA였던 멕시코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까지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했었으나, 현재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
협상장인 서울 [UNK]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놈에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었다. [ 53 ]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후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이 비준안 처리는 비공개로 주도되었고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트위터 메시지에만 의존해 국민들은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이 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이 확보되었다. 협정문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 " 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 " 고 보도했다. [ 21 ] 워싱턴포스트도 "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 " 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 22 ]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23 ]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 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 [ 24 ]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 "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 라며 사과했다. [ 25 ]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것 " 이라고
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 · 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 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UNK]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놈에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
현재 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과 경제동조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FTA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5 ] 사실상 이것이 찬성쪽의 의견인 "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 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ISD는 대한민국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ISD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다. [ 46 ]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4월 17 ~ 18일 -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6월 5 ~ 9일 -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10 ~ 14일 -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6 ~ 9일 -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23 ~ 27일 -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 ~ 8일 -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 미국 몬태나주 ) 2007년 [ 편집 ] 2007년 1월 15 ~ 19일 - 한미 FTA 6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 ~ 14일 - 한미 FTA 7차 공식협상 (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8 ~ 12일 - 한미 FTA 8차 공식협상 (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3월 19 ~ 22일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26일 ~ 4월 2일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 미국 워싱턴 )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16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5월 29일 ~ 6월 6일 - 법률검토회의 ( 미국 워싱턴 ) 2007년 6월
30일 ~ 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2011년 [ 편집 ] 2011년 2월 10일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 -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2011년 6월 3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2011년 9월 16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11년 10월 3일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 2011년 10월 5일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1일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2일 - 미국 하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찬성 278, 반대 151, 기권 5 ), 미국 상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찬성 83, 반대 15 ) 2011년 10월 21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 2011년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 [ 14 ] 협상 결과 [ 편집 ]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 ( 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 ) 하기로 했다. 미국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합중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