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검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2012년 11월 ) 대한민국의 최상위 검찰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검찰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검찰청 검찰 CI 대검찰청 청사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 제32조제2항 [ 1 ], 「 검찰청법 」 제2조제2항 [ 2 ] 및 제3조제1항 [ 3 ]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 직원 수 10, 519명 [ 4 ] 모토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 상급기관 법무부 검찰청 ( [UNK] [UNK] [UNK], Supreme Prosecutors'Office, 약칭 : SPO [ 5 ] ) 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6 ] 1948년 7월 17일 발족하였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실시한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4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47. 1 % 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 45 ] 2017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은 법원 · 경찰 · 교도소 · 보호관찰소 등 5대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 61점을 받았다 ( 5점 만점 ). 또한 12. 7 % 가'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58. 7 % 가'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46 ] 같이 보기 [ 편집 ] 검찰총장 법무부 법원 각주 [ 편집 ] ↑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검사 2, 182명, 기타 공무원 8, 337명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 2015년 9월 15일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 7 ]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8 ] 목차 1 역할과 직무 1. 1 형사소송법상 권한 2 연혁 2. 1 설립 3 조직 4 비판 4. 1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4. 2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4. 3 편파 수사 4. 4 검찰 부패 사건들 5 평가 6 같이 보기 7 각주 역할과 직무 [ 편집 ] 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 9 ] 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0 ]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상 권한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와 제247조 " ( 기소편의주의 ) 검사
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 " 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 위증 혐의로 수사 " 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 20 ]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1 ]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22 ]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 23 ] 서류의 열람, 등사 명령의 거부에 대한 비판 [ 편집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
비자금 관련 폭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이 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과 비판도 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했다. 엑스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 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그룹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때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35 ] 2007년 김용철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재벌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뇌물들은 소위'떡값'이라는 명분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폰서와의 성접대 PD
년 7월 23일에 확인함. ↑ 김동현 ( 2010년 8월 13일 ). " 홍준표 "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 ". 《 》. 2011년 1월 21일에 확인함. ↑ 박유영 ( 2011년 1월 5일 ). " " 한명숙 9억 수수 거짓말, 1시간 만에 급조 " ". 《 뉴시스 》. 2011년 1월 5일에 확인함. ↑ 정제혁 ; 조미덥 ( 2011년 9월 27일 ). " 측근비리 수사의지 없는 검찰 ‥ 명분도 해명도 미흡 ". 《 경향신문 》. 2011년 9월 27일에 확인함. ↑ 이만수 ( 2009년 1월 19일 ). " 검찰, "'신동아 미네르바'수사 필요성 없어 " ". 《 YTN 》. 2010년 5월 30일에 확인함. ↑ 조현호 ( 2010년 10월 24일 ). " " 살아있는 MB정권 사건, 과거로 돌려 " ". 《 미디어오늘 》. 2010년 10월 24일에 확인함. ↑ 류정민 ( 2011년 1월 9일 ). " 홍준표 " 올챙이 잡는 샐러리맨 검사들 " ". 《 미디어오늘 》. 2011년 1월 10일에 확인함. ↑ 신윤정 ( 2011년 6월 5일 ). " 정치권, " 검찰 본분 잊어 " ‥ 저축은행 수사에 긴장 "
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두고'떡값을 받은 검찰'이라는 의미로 떡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폰서와의 성접대 PD수첩 # 검사와 스폰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4월 19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간의 성접대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였다. 건설업자 정모씨는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가 5 % 도 안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사들의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 [ 36 ] 이로 인해 검찰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 37 ]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기준 검사 등도 해임이 아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 38 ] 이러한 부실 수사 논란 가운데 국회에서는 권력과 분리된 기관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 39 ] 승용차 뇌물 사건 2010년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된 정모 전 부장검사, 정 전 부장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한 S건설 김모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
편집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와 제247조 "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 형법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 ( 기소독점주의 ) 을 가지고 있다. 연혁 [ 편집 ] 설립 [ 편집 ] 1948년 8월 2일 국회가'검찰청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 11 ]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 [ 편집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1월 10일에 확인함. ↑ 신윤정 ( 2011년 6월 5일 ). " 정치권, " 검찰 본분 잊어 " ‥ 저축은행 수사에 긴장 ". 《 YTN 》. 2011년 6월 5일에 확인함. ↑ 노회찬 ( 2008년 1월 8일 ). 《 나를 기소하라 》. 정보와사람. 17 ~ 19쪽. ISBN 9788992913027. ↑ 송윤세 ( 2010년 12월 9일 ). "'스폰서 폭로'정씨 " 성접대 거절한 검사 5 % 도 안돼 " ". 《 뉴시스 》. 2010년 12월 13일에 확인함. ↑ 조현철 ( 2010년 4월 20일 ). " PD수첩'검찰 - 스폰서 밀착'고발 ". 《 경향신문 》. 2010년 4월 20일에 확인함. ↑ 지영은 ( 2010년 6월 25일 ). "'스폰서 파문'검사장 2명'면직'처분 ". 《 MBC 》. 2010년 6월 26일에 확인함. ↑ 김남일 ; 고나무 ; 송경화 ( 2010년 6월 22일 ). "'스폰서 검사'특검법안 법사위 가결 ". 《 한겨레 》. 2010년 6월 26일에 확인함. ↑ " [UNK]'그랜저 검사'기소... 수사 마무리 ". 《 전북중앙신문 》. 2010년 12월 9일. 2010년 12월 14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검찰청법 제2조 제1항 ↑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검찰청법 제3조제4항 ↑ 검찰청법 제2조제1항 ↑ 검찰청법 제4조제1항 ↑ 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과 이슈 ↑ ( 2011년 3월 16일 ). " 정두언 " 기본도 안하는 검찰, 로비할 염치 있나 " ". 《 뉴시스 》. 2018년 6월 29일에 확인함. ↑ " 사개특위 위원들 " 해코지 수사 당하나 " 검찰 노이로제 ". 《 한겨레 》. 2011년 4월 17일. 2011년 4월 18일에 확인함. ↑ " 정두언 "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 ". 《 경향신문 》. 2011년 6월 20일. 2011년 6월 20일에 확인함. ↑ 이범준 ( 2011년 6월 19일 ). " [ 뉴스분석 ] 대통령도 못 막는'제왕적 검찰'". 《 경향신문 》. 2011년 6월 20일에 확인함. ↑ " [ 사설 ] 검찰, 국민 겁박하는'자해 행위'중단하라 ". 《 경향신문 》. 2011년 6월 30일. 2011년 7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