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를 편집하여 수정하시거나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2년 1월 )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09년 10월 ) 국가에는 국민 ( 인간, 인민 ) 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하다. 목차 1 국민의 권리 1. 1 인간의 존엄권 1. 2 행복 추구권 1. 3 평등권 1. 4 자유권적 기본권 1. 4. 1 신체의 자유 1. 4. 2 사회적 · 경제적 자유 1. 4. 2. 1 거주 · 이전의 자유 1. 4.
법률의 제정, 제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원 ( [UNK] [UNK]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나 유럽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 보호에 관한 입법례로는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 사회 복지 사업법 · 의료 보험법 · 노인 복지법 · 아동 복지법 · 국민 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애인 복지법 · 재해 구호법 등이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 편집 ]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 [UNK] 性 )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34조 1항 ). "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가족 관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성립 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 남녀평등에 기초한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헌법은 바로 이러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료 보험, 무료 진료의 실시 등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선거권 1. 7. 2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1. 7. 3 국민 표결권 1. 8 제도 보장 1. 9 기본권 보장의 한계 1. 10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2 국민의 의무 2. 1 납세의 의무 2. 2 국방의 의무 2.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 4 근로의 의무 2. 5 환경 보전의 의무 2.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3 각주 4 함께보기 국민의 권리 [ 편집 ]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 ( 公 權 ) 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 ( 天 [UNK] 人 權 ) 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청원 ( 權 利 [UNK] [UNK] ), 1679년의 인신 보호법 ( 人 身 保 [UNK] 法 ), 1689년의 권리 장전 ( 權 利 章 典 ) 도 귀족과 왕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왕이 귀족들에게 인정한 특허 ( [UNK] [UNK] ) 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헌법은 전부가 다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 경향을 따라서 헌법에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문제가 없다. 이에 관하여는 신앙을 이유로 집총 거부 ( [UNK] [UNK] [UNK] [UNK] ) 할 수 있는가, 신앙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의 처벌 등이 문제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총 거부 ( [UNK] [UNK] [UNK] [UNK] ) 가'신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한 바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편집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22조 ). 학문의 자유는 ① 학문 연구의 자유, ② 연구 발표의 자유, ③ 교수 ( 敎 [UNK] ) 의 자유 ( 가르칠 자유 ) 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수의 자유는 피교육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에의 충성 ( [UNK] [UNK] ) 이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자유는 연혁적인 대학의 자유 ( 自 由 ) 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학 인사 ( 人 事 ) 의 자치 ( 自 治 ), 시설 · 관리의 자치 및 일정한 학생의 자치가 포함 내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학원 내의 침입이 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대학의 조직 · 인사 · 관리 등의 자유성의 한계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
매매 · 고문. 강제 노역 · 집단 학살 · 생체 실험 · 추방 | 국외 추방 · 인종 차별등은 금지된다.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의 권리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할 수있다 행복 추구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행복추구권입니다. 대한민국 제9차 개정 헌법은 제10조 후단에서 "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라는 행복 추구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행복 추구권에 관한 입법례로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 1947년의 일본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행복 추구권은 성질상 자연법상의 권리이지만,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단은 단순히 자연권을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정권 ( 實 定 權 ) 으로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므로 행복
에게는 그 곤궁을 보완해 주는 점에서 시가 ( 時 [UNK] )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사회적 강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서 시가보다도 적은 상당한 보상으로써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 편집 ] 정신 활동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권 권리를 정신적 자유라고 한다. 이때 정신 활동은 정신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산물을 표현할 권리까지를 아우른다 ( 예 : 학문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편집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 ( 國 敎 ) 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 20조 ). 종교의 자유에는 ① 신앙의 자유 ( 믿고 안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를 포함 ), ② 종교 행위의 자유 ( 종교적 행사 · 축전 · 예배에 참가하고 하지 않는 자유, 종교 선전 · 종교 교육의 자유 포함 ), ③ 종교적 결사 ( [UNK] 社 ) 의 자유 ( 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 ) 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 정신생활의 기본이므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외적인 행위이므로 외부적 표현 ( 表 現 ) 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 성질상 헌법
단은 단순히 자연권을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정권 ( 實 定 權 ) 으로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므로 행복 추구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행복 추구권과의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각 기본권은 물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평등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평등권입니다.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평등사상이 신분적 · 계급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 형식적 평등을 주장한 데 반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사회 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과 경제 생활에서의 생활약자 ( 生 [UNK] [UNK] 者 ) 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 모든 국민
대등한 근로 계약 ( [UNK] [UNK] 契 約 ) 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이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권이나 정치적 파업권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 33조 2항 ). 다만 단순히 노무 ( [UNK] 務 )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3조 3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편집 ]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 ( 大 原 則 ) 으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34조 1항 ). " 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 국가는 사회 보장 · 사회
도 이 경향을 따라서 헌법에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도 전문 ( 前 文 ) 과 1조 및 13조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평등 보장을 규정하고, 9장에서 경제적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1948년에 나온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과 30조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법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권 [ 편집 ] 광의 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주기본권이나 협의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자유롭게 살 권리와 명예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 침해는 금지된다. 따라서 노예 제도나 인신매매 · 고문. 강제 노역 · 집단 학살 · 생체 실험 · 추방 | 국외 추방 · 인종 차별등은 금지된다.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는
제도는 국민의 자녀 취학의무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인적, 물적 교육시설 정비의무의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으로써 특정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6 ] 근로의 권리 [ 편집 ]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취업권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근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18∼19세기의 자연법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근로의 기회를 얻음을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20세기 복지 국가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 ( 생활권 · 사회권 ) 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그러한 조건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없다면 실업 보험 · 수당 등의 생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국가에는 국민(인간, 인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