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안락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존엄사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3년 4월 ) 안락사 ( 安 [UNK] 死, euthanasia, 그리스어 : [UNK] →아름다운 죽음 ) 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 · 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 ( [UNK] [UNK] 死, death with dignity ) [ 1 ] 로도 알려져 있다. 목차 1 구분 1. 1 수단 1. 1. 1 적극적 안락사 1. 1. 2 소극적 안락사 1. 2 동의여부 1. 2. 1 자발적 안락사 1. 2. 2 비자발적 안락사 1. 2. 3 반자발적 안락사 2 논쟁 2. 1 반대 3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3. 1 대한민국 3. 2 중국 3. 3 호주 3. 4 미국 3. 4. 1 오리건주 3. 4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 편집 ] 자발적 ( voluntary )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 ( free consent ) 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자발적 안락사의 예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비자발적 안락사 [ 편집 ]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의 예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 반자발적 안락사 [ 편집 ] 대상의 의지에 반해서 시행하는 안락사. 즉, 살인이다. 논쟁 [ 편집 ] 이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2012년 6월 15일, 안락사를 금지한 형사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인 권리와 자유 헌장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내리면서, 안락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이후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아직까지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 7 ] [ 8 ] 같이 보기 [ 편집 ] 기본구급법 ( BLS ) 심폐소생술 ( CPR ) 전문심폐소생술 ( ACLS, en :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 소아전문소생술 ( PALs, en :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 심폐소생술 거부 ( DNR, en : Do not resuscitate ) 의료호흡기 ( en : Medical ventilator ) 병원증후군 ( Sick hospital syndrome ) 식물 인간 ( PVS ) 호스피스 동물 안락사 각주 [ 편집 ] ↑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존엄사와는 다른 뜻이며, 넓은 의미에서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 부르기도 한다
1 반대 3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3. 1 대한민국 3. 2 중국 3. 3 호주 3. 4 미국 3. 4. 1 오리건주 3. 4. 2 워싱턴주 3. 4. 3 뉴욕주 3. 5 영국 3. 6 독일 3. 7 벨기에 3. 8 스위스 3. 9 일본 3. 10 브라질 3. 11 캐나다 4 같이 보기 5 각주 구분 [ 편집 ] 수단 [ 편집 ]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 [UNK] [UNK] 的 安 [UNK] 死, active euthanasia ) 와 소극적 안락사 ( [UNK] [UNK] 的 安 [UNK] 死, passive euthanasia ) 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라고 구분한다. 다시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지역에서는 최대한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많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는 환자는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호주 [ 편집 ] 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험가인 크리스티앙 로시터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해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돌보는 요양소 직원들이 음식과 물을 튜브로 위 ( [UNK] ) 에 공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받아 목숨을 연장하는 게 " 생지옥 " 이라며 차라리 죽음을 편안히 맞아들이겠다고 했다. 그가 요양소를 관리하는 브라이트워터 요양 그룹에 음식이나 물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만 40여차례였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 난 죽고 싶다. 난 내 몸에 갇힌 죄수다. 움직일 수조차 없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고통이 두려울 따름 " 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말쯤 승소했다. 서호주 대법원의 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환자의 부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김할머니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던 2008년 2월 15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모 할머니가 폐암 조직검사 도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 2 ] 2009년 5월 21일 진행되었던 2009다17417판결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③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 " 고 환영했으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2 ] 영양제공을 중단해서 굶어죽게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 편집 ]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으며, 최근 개혁개방 이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안락사를 금지시킨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암리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이 많아 넘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대한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재정이 많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는 환자
적 안락사 ( passive euthanasia ) 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측면도 있다. 동의여부 [ 편집 ]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 ( 自 發 的 安 [UNK] 死, voluntary euthanasia ) 와 비자발적 안락사 ( 非 自 發 的 安 [UNK] 死, involuntary euthanasia ) 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 편집 ] 자발적 ( voluntary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독일 [ 편집 ] 독일내에서는 안락사를 직접적 안락사 ( direkte Sterbehilfe ), 간접적 안락사 ( indirekte Sterbehilfe ), 수동적 안락사 ( passive Sterbehilfe 혹은 Sterben lassen ) 그리고 의사의 보조에 의한 자살 ( [UNK] assistierter Suizid ) 로 나누고 있다. 직접적 안락사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몰핀 ( 모르핀 )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년대부터 이 방법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벨기에 [ 편집 ] 네덜란드와 비슷한 조건의 환자에게 허용된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스위스 [ 편집 ]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돕기 위한 많은 단체 들이 있으며 법제화 되어 있다. 일본 [ 편집 ]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 즉, 사회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 [ 3 ] 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요코하마 법원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 시기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표시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가나가와현의 도카이 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써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교토에서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thetaalphaνalphaσίalpha →good death, 아름다운 죽음)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