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치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여 문서의 균형을 맞추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2015년 3월 ) 유치권 ( [UNK] [UNK] 權, 독일어 :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 droit de rétention, 영어 : lien ) 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 1 ]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 [ 2 ] 의 전부를 변제 [ 3 ]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 [ 4 ]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 [ 5 ] 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
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 [ 6 ] 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 (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 도적이 도품을 [ 7 ]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 8 ]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9 ] 목차 1 유치의 효력 2 경매청구권 3 유치물의 보관 4 저당권과 경합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교 6 경매권 7 판례 8 각주와 참고자료 9 같이 보기 유치의 효력 [ 편집 ] 유치권은 목적물의 [ 10 ]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 채무 이행. ↑ [UNK] [UNK] ; 남의 물건을 맡아 둠. ↑ 法 定 [UNK] 保 物 權 ; 제한물권 중 하나. 일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따위가 있다. ↑ 법률관계에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 절도나 강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물건 ↑ 立 [UNK]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을 일상으로 이르는 말. " 뀌어줌'으로 순화.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권 〉 ↑ 목적물이란 대개 권리나 의무나 법률행위의 직접이나 간접 대상을 가리킨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 대상에 불과하나 법문상 목적과 목적물은 혼용된다. ↑ 明 [UNK]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 [UNK] [UNK] 人 ;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에 넘어가 반대편이나 다른 편이 된 사람. ↑ [UNK] 實 ; 어떤 이익을 얻을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 [UNK] [UNK] 人 ;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에 넘어가 반대편이나 다른 편이 된 사람. ↑ [UNK] 實 ;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건. 우유에 대하여 젖소, 과일에 대하여 과실나무 따위에서 생기는 이익과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금리, 지대 ( 地 代 ) 따위를 비유로 이르는 말. 곡물, 양모 따위의 천연과실과 이자, 집세, 땅세 따위의 법정과실이 있다.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적 효력 〉 ↑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1항,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제268조 · 제274조 참조. ↑ [UNK] 高 [UNK] [UNK] [UNK] [UNK] 告 人 ; 민사소송법에서, 경매에 의거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UNK] 경락인 ( [UNK] [UNK] 人 ) ↑ 경매 3조 3항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경매청구권 〉 ↑ 324조 1항 ↑ 324조 2항 · 3항 ↑ 324조 2항 단서 ↑ [UNK] 要 [UNK] ;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25조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유치물의 보관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저당권
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31 ]. 각주와 참고자료 [ 편집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신법률학사전, 법률신문사 ↑ [UNK] 有 ; 사회 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자기와의 관련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처지에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관계 ↑ 債 權 ;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정인이 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UNK] 濟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 채무 이행. ↑ [UNK] [UNK] ; 남의 물건을 맡아 둠. ↑ 法 定 [UNK] 保 物 權 ; 제한물권 중 하나. 일정한 채권을 대상
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
생기는 과실을 [ 13 ] 취득하며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것을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과실수취권,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 ) [ 14 ] 경매청구권 [ 편집 ]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유치권자를 경매권자로서 인정하므로 [ 15 ],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유치권자는 다만 유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다. 경매에서 채무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 [ 16 ] 포함한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다 [ 17 ]. [ 18 ] 유치물의 보관 [ 편집 ] 유치권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므로 보관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9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20 ].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21 ]. 그러한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21 ]. 그러한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되는 것이 그 물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물의 보관중에 지출한 필요비 [ 22 ] 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3 ]. [ 24 ] 저당권과 경합 [ 편집 ] 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때 유치권자는 변제받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하게 된다. [ 25 ] 당연히 전세권에도 우선하게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교 [ 편집 ]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공통점 공평의 원칙상 인정된다.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차이점 대세효 [ 26 ] 가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 가능하다. 법률에 의거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에 의거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 변제받을 때까지 "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 주장이 가능하다. 불가분성이 있다.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
유치권(留置權, 독일어: Retentionsrecht, 프랑스어: droit de rétention, 영어: lien)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2항) 도적이 도품을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