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도 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독도 분쟁이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지 못한 일본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말한다. [ 1 ] [ 2 ]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3 ]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 ( 東 島 ) 와 서도 ( 西 島 ) 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 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20세기 이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
있다. 일본은 한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울릉도 본섬을 제외한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섬에 대해 죽서도 ( [UNK] [UNK] 島 ), 관음도 ( 觀 [UNK] 島 ), 울릉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며 일관성없이 상황에 따라서 주장을 바꾸며, 결국 우산도가 어느 섬인지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 太 政 官 ) 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으로, 당시에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85년에 일본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 보물 1538호인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조선 영조 대에 제작되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그려져 있다. 1737년 조선왕국전도는 프랑스인이 그린 지도로 독도가 한반도 가까이에 그려졌다. 1531년 팔도총도는 최초로 독도를 그린 지도로 우산도 ( 독도 ) 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오키군도에서 157. 5km, 울릉도에서는 87. 4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울릉도에 더 가깝다. 일본 측 주장의 요약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 ]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 5 ] 목차 1 각 측의 주장 1. 1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1. 1. 1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1. 1. 2 일본 측 주장의 요약 1. 2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1. 2. 1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1. 2. 2 일본 측 주장의 요약 1. 3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 SCAP, 일명 GHQ ) 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2 독도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의 변천 3 이승만에 의한 평화선의 선포 4 일본 외무성의 주장과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5 관련 연구 및 자료 5. 1 육안관측 불가론 5. 2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5. 3 대장성령 37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차검증된다. 울릉, 우산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1808년의 『 만기요람 』 이나 1908년의 『 증보문헌비고 』 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785년에 완성된, 일본의 『 삼국통람도설 』 에 죽도 ( 울릉도 ) 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 ( 독도 ) 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 일본여지도고 』, 『 일본국지리측량지도 』, 『 관판실측일본지도 』, 그 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기재되어있는 지도도 오키 제도나 돗토리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마쓰시마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조선의 고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근처에 그려져 있다. 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울릉도 본섬을 제외한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섬에 대해 죽서도 ( [UNK] [UNK] 島 ), 관음도 ( 觀 [UNK]
島 朝 鮮 [UNK] [UNK] [UNK] 相 成 [UNK] [UNK] [UNK]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 」 에 있는 송도는 조선의 문헌이나 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로서, 이 고지도에서 현재의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의 송도는 죽서도이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 죽도 외 한 섬 」 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이때 즈음에, 죽도나 울릉도의 경위도를 잘못 기록한 유럽의 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실존하지 않는 위치에 그렸던 섬을 죽도, 현재의 울릉도를 송도, 현재의 죽도를 리앙쿠르 락 등으로 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위치의 죽도와 현재의 울릉도를 죽도 외 한 섬으로 하여 판도 외로 하였다. 『 조선국전도 』 의 죽도는 존재하지 않는'[UNK] 島'로서, 이 당시의 지도는 전부 울릉도를 송도로 그리고 있다. 경도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랫쪽의 그려진 일본의 위치로 추정하면, 이 지도에 그려진 송도는 울릉도이고, 크기도 울릉도와 같은 정도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기입되지 않았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당시 울릉도와 송도의 위치가 혼동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899년 간 대한지지와 1907년 간
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하여 〈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 ] 일본 외무성의 주장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 발견 " 은 미성숙 권원 ( inchoate title ) 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 ( definitive title ) 은 합리적인 기간의 " 실효지배 " 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 6 ]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 [ 7 ]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8 ] [ 9 ]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 ( 결정적 계기 )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 [ 편집 ] 1145년에
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 · 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정에서도 해당 문제에 직접 관련된 지도 이외의 고지도를 증거로 인용한 사례가 없다. 1905년 1월의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었다. 러일전쟁을 위해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1904년 2월 23일 제1차 한일의정서에 의해 조선의 영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약 하에 벌어진 일임으로 해당 행위에 항의는 필요치 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실이 대한제국측에 알려진 것은 1906년 3월 27일의 일로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의 일로 항의가 불가능했다. 항의가 가능해진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첫 취임 연설에서 독도는 한국땅임을 밝혔다. 이 후 평화선 제정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구체적 주권 행위를 함으로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일본 측 주장의 요약 [ 편집 ]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 朝 鮮 [UNK] [UNK] [UNK] [UNK] [UNK] [UNK] [UNK] 書 ) 」 의 「 [UNK] 島 [UNK] 島 朝 鮮 [UNK] [UNK] [UNK] 相 成 [UNK] [UNK] [UNK]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 」 에 있는 송도는 조선의 문헌이나 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로서, 이 고지도에서 현재의 죽서도를 가리키
2008년 3월 2일에 확인함.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발행인 = ( 도움말 ) ↑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국제적 재선언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발행인 = ( 도움말 ) ↑ "'독도는 한국 땅'외국지도 잇단 발견 ". 《 SHIN'S ARVHIVE 》. 2015년 1월 19일. 2019년 5월 22일에 확인함.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 직전에 영국 외무성이 제작한 지도 ( 왼쪽 ) 와 1785년 일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조선팔도지도 '. 영국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 선 바깥 쪽에 있으며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 5 ] 독도 한국령 영국정부 지도 발굴 정병준 교수 ↑ [ 6 ] 국정브리핑'독도분쟁 씨앗은 미국이 낳았다'↑ 일본 외무성의'독도'에 대한 명칭은'다케시마'이나,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독도'와'다케시마'모두'독도'의 명칭으로 한다. ↑ 가 나'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의 의미는 《 한겨레 》 2008 - 07 - 21. ↑ 가 나 다 라 마 바 유석재 ( 2009년 1월 3일 ). " [ 단독 ] " 독도
독도 분쟁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조선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로, 일본은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