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별영주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특별영주자 ( [UNK] 別 [UNK] [UNK] 者, 일본어 : [UNK] 別 [UNK] [UNK] 者 ) 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 에 나와 있는'특별영주자'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 ( 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 ( 조선인과 대만인 ) 와 그 자손들에게
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법 )'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 16 ] 의 적용을 받는다. 처음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이 재외동포의 범위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영주자들은 재외동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재외동포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입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특별영주자 역시 해외동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적을 가진 특별영주자는 재외동포법상'무국적'으로 되어 있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적 특별영주자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고 있다. [ 17 ]. 특별영주자 중
4월, 19대 총선거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의 참정권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 당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후손으로 현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른바 " 특별 영주권자 " 인구는 408, 389명 ( 재일 한국인 405, 571명, 대만인 2, 818명 ) 이다. 또한 특별영주자와 별도로 " 영주자 " 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진 재일 외국인의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533, 472명이다. 이렇게 많은 재일 외국인들이 모두 참정권을 가질 경우 일본의 정치상황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영주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할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라진다. 본래의 특별 영주자 자격요건 (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 에 맞지 않는 자격자, 즉 밀입국자의 존재는 토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므로 개헌이 필요하며, 일본의 안보상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극우 세력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 ( 조선인과 대만인 ) 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 ( old comer ),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 ( new comer ) 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 전년보다 10, 740명 감소한 409, 565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 ( 578, 495명 ) 중 약 71 % 를 차지하고 있다. [ 1 ] 국적별로는 " 한국적, 조선적 " 이 99 % 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의 킨키 3부 현에 약 45 % 가 집중된다. 목차 1 특별영주자의 요건 2 역사적 배경 3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적 4 특례 4. 1 강제 퇴거 4. 2 재입국 허가 4.
'조선'( 조선적 ) 을 출신지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였고, 조선적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 차별을 받고 살던 특별영주자들은 점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입국이나 일본 밖으로의 왕래에 이점이 있고 원래 고향이 남한 지역인 사람이 많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1990년 말에 특별영주자 가운데 약 20 % 를 차지하던 조선적의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 5 ]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별영주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33만여 명, 조선적은 4만여 명이었다. [ 6 ] 이후에도 조선적 등재 재일 한국인은 매년 약 2천 명씩 줄어들어 2017년 말 기준으로 3만여 명이다. 조선적 중 상당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이하 총련 ) 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 이하 민단 ) 과 총련 그 어느 쪽에도 소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총련 계열의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은 맞지만, 조선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많음에도 조선 = 북한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적을 가진 사람을 북한 지지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특별영주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원래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 문학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특별영주자의 생활, 그들의 삶과 관련된 이슈 등이 차츰 알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 교토 우토로 마을이다. 2005년 EBS에서 방영하는 지식채널e를 통해 우토로 문제가 방영되었고, 이에 대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다. 이것이 결실을 맺어 2011년 한국 정부가 설립한'우토로 재단법인'이 우토로 지역을 매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 19 ] 같이 보기 [ 편집 ] 재일 한국인 재일 한국인 목록 재일대만인 조선적 각주 [ 편집 ] ↑ 2009년 말 현재의 외국인 등록자 통계 정보 ↑ 기타 특례로 [UNK] 한일 특별법에 따라 영주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되어있는 재일 조선인과 재일 대만인 ( 조선 호적령과 대만 호적령의 적용을 받고 있던자가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일본 내지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이 대상이 된다. 일본 국외로 출국하여 체류 자격을 상실한 자 ( 일반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사람을 가리킨다 ) 는 여기에서 말하는 "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 은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직계 후손으로, 일본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 것이 기본적인 충족 조건 [ 4 ] 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의 후손이지만 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특별영주 허가를 얻을 수 없다. 역사적 배경 [ 편집 ] 황국신민화 정책 때문에 강제로 일본 국민이 되었던 조선 사람이 지금과 같이 감시와 관리 대상인 외국인으로 분류된 것은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한 뒤부터다. 결과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특별영주자로 생활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제주4. 3사건이나 6. 25 전쟁과 같은 비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탈출한 사람들, 외화 벌이를 위해 일본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들, 전쟁 이후 선진기술을 물색하여 유학을 온
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 이하 민단 ) 과 총련 그 어느 쪽에도 소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조선 국적'이 곧'총련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조선적'은 존재하지 않는 국적이라서 난민으로 취급하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호에 불과할 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7 ] 특례 [ 편집 ] 특별 영주자는 일찍이 일본 국적 소지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 특히 일반 영주자 ) 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 조치를 받는다. 강제 퇴거 [ 편집 ] 특별 영주자는 강제 퇴거되는 조건이 다른 외국인보다 제한된다 ( 특례법 제9조 ). 그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퇴거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내란죄, 내란예비죄, 내란음모죄, 내란 등 방조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집행 유예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환 유치 범죄, 외환 원조 범죄 또는 그 미수죄, 음모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집행 유예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
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집행 유예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환 유치 범죄, 외환 원조 범죄 또는 그 미수죄, 음모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집행 유예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국장 (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휘장의 총칭 ) 파괴죄, 사전예비죄, 사전음모죄, 중립 명령 위반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외국 원수, 외교 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처해졌으며, 법무부 장관이 ( 외무 대신과 협의 ) 일본의 외교상의 중요한 이익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졌으며 법무부장관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 영주자 이외의 외국인의 강제 퇴거 수속이 <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 24조에 규정된 강제 퇴거 사유 ( 20항목 이상으로 구성 ) > 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특별영주자는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위와 같은 일본의 치안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강제 퇴거가 될 수 없다. 또, 실제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 특별 영주자는 존재하지만,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었다고 인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
주자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고 있다. [ 17 ]. 특별영주자 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이가 된 사람은'해외이주 재외국민 2세 제도'[ 18 ] 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 해외이주법 」 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 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 ) 에만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한국인의 특별영주자에 대한 인식 [ 편집 ] 특별영주자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 법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영주자라는 말보다는 재일 교포 혹은 재일 동포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재일 교포가 민단 계열과 총련 계열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조선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조선족'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총련 계열의 사람들이 조선적인 것은 맞지만, 조선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많음에도 조선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일본어: 特別永住者)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특별영주자'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new comer)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296,416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436, 167명)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적, 조선적"이 99%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의 킨키 3부 현에 약 45%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