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4대강 사업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4대강 정비 사업 지역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 [ 1 ] 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 [ 2 ]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 ( [UNK] ) 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 [ 3 ]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 4 ] [ 5 ]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 6 ] 목차 1 사업 대상 지역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 1 설립 근거 2. 2 연혁 2. 3 주요 업무 3 사업 추진
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 30 ]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 31 ]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 32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 " 고 주장하였다. [ 33 ] 1조원 은닉 의혹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기타 항목'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 " 며 "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 " 이라고
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 6 ] 목차 1 사업 대상 지역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2. 1 설립 근거 2. 2 연혁 2. 3 주요 업무 3 사업 추진 당시 여론 4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5 비판 의견 5. 1 비판 5. 2 반대 운동 5. 3 해외의 비판 5. 4 비판에 대한 반론 5. 5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6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상황 7 사진 8 함께 보기 9 미디어 10 각주 사업 대상 지역 [ 편집 ]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총16개 보 [ 7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편집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ㆍ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 50 ]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 51 ]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가운데 2011년 예산안 처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예산이 대부분 골격이 유지된채 5조 4600억원이 처리되었다. [ 52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여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말하였다. [ 53 ]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54 ] 이 과정에서'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 55 ] 해외의 비판 [ 편집 ]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하천계획과장 박성출, 환경부 물환경대책과장 이영기 등 ) 2016년 2016년 8월 15일 New1 < 폭염에 4대강'녹조'로 신음... 한강 상수원까지 위협 > 2016년 8월 17일 < 이재오 " 녹조는 옛날부터 있었다 " 4대강사업과 무관 주장 > - 현상황 :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 있는 강에서 녹조 현상 발생. - 주장1 :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주장2 :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2016년 들어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가 부족한 탓이다. 사진 [ 편집 ]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가 일부 완료된 모습. 함께 보기 [ 편집 ] 한반도 대운하 녹색 뉴딜 이자르 강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2014 - 15 한국 가뭄 미디어 [ 편집 ] KBS 《 추적 60분 》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쟁점은 2010년 12월 22일 MBC 《 PD수첩 》 4대강 사업
다. [ 40 ]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 · 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 ( 정부 여당 인사를 ) 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 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 41 ]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 42 ]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 43 ]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 난개발 " 이라고 지적하였다. [ 44 ]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45 ]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 000여명 가운데 1 / 3 가량의 스님 4, 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 " 라며 4대강
" 2010년 5월 31일 ↑ ( 2010년 10월 13일 ). " 민주,'4대강 반대 국민투표'추진 ".. 2010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한나라, 2011년 예산안 강행 처리... UAE 파병 · 4대강법안 등도 통과시켜 2010년 12월 9일 ↑ ( 2010년 10월 27일 ). " 박지원 " 4대강 사업저지 국민운동 전개 " ".. 2010년 11월 3일에 확인함. ↑ ( 2010년 11월 12일 ). " 민주, 4대강사업 저지 행동 돌입 ".. 2010년 11월 18일에 확인함.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4대강 양심선언은 잘못이라고 해라... 아니면 사직 " 경향신문 2010년 10월 14일 ↑ " 일본 전문가들 " 4대강 충격 " ". 경향신문. 2010년 7월 11일. ↑ " 한일 습지 전문가 " 4대강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배 " ".. 2010년 7월 11일. ↑ ( 2010년 9월 28일 ). " 4대강 사업 미 · 유럽선 폐기된 방식... 한국정부에 물어볼 것 많다 ". 경향신문. 2010년 10월 2일에 확인함. ↑ " 세계 정상들 회의에'4대강 홍보'가 웬말 ".
" 치수 · 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57 ] 맷 콘돌프 ( Matt Kondolf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 [ 58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일부 기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59 ] 2017년 11월에 영국의 신문 가디언은 이 사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류경호텔 등과 함께 세계 10대'돈만 먹는 쓰레기'건축물 · 시설로 꼽았다. [ 60 ] 비판에 대한 반론 [ 편집 ]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 61 ]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62 ] 세계물위원회 ( World Water Council ) 집행이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보령보를 방문, 4대강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 며 " 모두 떠나라 " 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신남교 회장은 " 여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 " 이라 주장하며 " 환경단체 등 외지인이 와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 " 고 밝혔다. [ 13 ] 이와는 다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 14 ]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 편집 ] 새누리당은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 " 며 "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 며 "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 고 비판했다. [ 15 ] 4대강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진단하면서 "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복원 시도를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 ( commendable ) 물문제 해결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 고 봤으나,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 4대강 유역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는 조언을 덧붙였다. [ 19 ]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 20 ] [ 21 ]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가 쿠데타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104억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 22 ] 비판 의견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 편집 ]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시민단체의 사진전시회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 ( 친수법 [ 23 ] 등 ) 까지 바꾸어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