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종교법인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법인 ( 法 人, Legal Person ) 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개인 ( 자연인 ) 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 ( 사단 ( 社 [UNK] ) ( 社 [UNK] ) ) 과 재산이 집합한 것 ( 재단 ( [UNK] [UNK] ) ( [UNK] [UNK] ) ) 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 1 ]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 ( 1인 법인 )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 이러한 법적간주 ( legal fiction ) 는 이러한 실체 ( entity ) 가 인간임을 뜻하
별개로 법인 ( 1인 법인 )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 이러한 법적간주 ( legal fiction ) 는 이러한 실체 ( entity ) 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 ( 소송, 소유권, 계약 ) 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 ( limited liability ) 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 ( joint stock principle ) 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3 ].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 · 의무의 단위성 ( 주체성 ) 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 ( 사업체 ) 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ficial person도 쓰이고, legal entity도 쓰인다. legal entity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법인이론 [ 편집 ]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많은 학자가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 法 人 理 論 ), 이것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인실재설 [ 편집 ] 법인실재설 ( 法 人 實 在 說 ) 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하여, 법인은 법률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설은 다음과 같이 다시 나뉜다. 유기체설 ( 有 機 體 說 )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자연인이 개인의사 ( [UNK] 人 意 思 ) 를 가진 자연적인 유기체인 것처럼 법인은 단체의사 ( [UNK] 體 意 思 ) 를 가진 사회적인 유기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재단법인의 설명에 약간 난점이 있다. 조직체설 ( [UNK] [UNK] 體 說 )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적합한 일정한 조직이 있는 동일체로 실재 ( 實 在 )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하는 권리 [ 18 ] 를 향유할 수가 없다. 또 상속인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에게는 상속권도 없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법인이 상속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다 ( 1078조 ).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된다 ( 34조 ). 목적의 범위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도 나뉘고 판례도 변천하였으나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범위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것은 법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법인의 활동도 되도록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34조 ) [ 19 ] 행위능력 [ 편집 ]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재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행동한다. 따라서
난점이 있다. 조직체설 ( [UNK] [UNK] 體 說 ) 법인은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적합한 일정한 조직이 있는 동일체로 실재 ( 實 在 )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며, 일정한 조직을 갖춘 통일체가 실제로 존재해서 자연인과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필요에서 이것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통설 ( 通 說 ) 이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이사 ( 理 事 ) 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의 조직의 일부이다. 이사의 행위는 결국 법인 자체의 행위이며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은 그 대표자인 이사를 통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 6 ] 법인의제설 [ 편집 ] 법인의제설 ( 法 人 [UNK] 制 說 ) 은 법인은 실재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힘으로 자연인에게 준 ( [UNK] ) 하여 만들어진 ( [UNK] 制 ) 것으로서 말하자면 법률의 작품이다. 사람이 아닌 것을 법률이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 권리 ·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게 한정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 전제 아래 자연인 이외의 것은 법률로써 자연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면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 사업체 ) 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 ( 법인격 부인이론 ) [ 5 ] 목차 1 용어 2 법인이론 2. 1 법인실재설 2. 2 법인의제설 3 분류 3. 1 공법인 3. 2 사법인 3. 2. 1 비영리법인 3. 2. 2 영리법인 3. 2. 3 중간법인 3. 3 사단법인 3. 4 재단법인 3. 5 특별법상의 법인 4 설립 5 능력 5. 1 권리능력 5. 2 행위능력 5. 3 불법행위능력 5. 4 범죄능력 5. 4. 1 판례 6 기관 6. 1 이사 7 소멸 7. 1 청산 8 각주 용어 [ 편집 ] 영어로는 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또는 juridical person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가끔은 artificial person도 쓰이고, legal entity도 쓰인다. legal entity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법인이론 [ 편집 ]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많
설이다. 이 설은 권리 ·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게 한정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 전제 아래 자연인 이외의 것은 법률로써 자연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면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자연인 이외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며 법인과는 별도의 존재이다. 이사의 행위는 대리의 법리 ( 法 理 ) 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된다. 또 이사의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인 이사개인의 불법행위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 분류 [ 편집 ] 공법인 [ 편집 ] 공법인 ( 公 法 人 ) 은 국가 밑에서 특정한 공공목적 ( 行 政 [UNK] 的 ) 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 [ 7 ] 공법인은 공법으로 규율되며 회비 ( 會 [UNK] ) 기타의 금전추심 ( 金 [UNK] [UNK] [UNK] ) 은 국세징수 ( 國 [UNK] [UNK] [UNK] ) 의 수단에 의한다. 또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설립 〉 ↑ 예 : 친권 ( 親 權 ) · 생명권 ( 生 命 權 ) · 신체권 ( 身 體 權 ) · 육체상 ( [UNK] 體 上 ) 의 자유권 ( 自 由 權 ) 등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권리능력 〉 ↑ 법인 ( 法 人 ) 의 법정대리인 ( 法 定 代 理 人 ) ↑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의 법정대리인 ( 法 定 代 理 人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행위능력 〉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대판 1997. 1. 24, 96도524 ↑ 2005도4471 ↑ 81도2545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48 판결 【 가처분이의 】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에 있어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이사 기타의 대표자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사 기타의 대표자 개인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피해자의 구제가 부족하므로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였다 ( 35조 1항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일 것,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일반적 불법행위이 요건을 구비할 것 등이 필요하다. [ 23 ] 범죄능력 [ 편집 ] 판례는 "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고 판시하였다. 판례 [ 편집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 바, 구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 ( 민법 48조 ) 재산이 법인의 본체 ( 本 體 ) 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 제32조 ).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 민법 제32조 )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설립자 ( 재산을 출연한 기부자 ) 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 [ 15 ] 즉 재단법인에는 사원은 없으며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다. 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 ( [UNK] 事 ) 가 이것을 감독한다. 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는 영구히 법인을 구속하게 된다. [ 16 ] 재단법인을 보통 " 비영리재단 " 또는 " 재단 " 이라고 부른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특별법상의 법인 [ 편집 ]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의 각 조합과 중앙회는 서로 별도의 법인이다. ( 법 제4조 ) 설립 [ 편집
법인(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사단(社團)(社團))과 재산이 집합한 것(재단(財團)(財團))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1인 법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간주(legal fiction)는 이러한 실체(entity)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소송, 소유권, 계약)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joint stock principl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단위성(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사업체)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 부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