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제 현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나라별 사형제 현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 2018년 3월 기준 ) 사형 완전 폐지 전쟁범죄 등 특수범죄 제외 사형 폐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비집행 사형제 실시 나라별 사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 : 33개국 -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9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1 ] : 33개국 -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9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7개국 - 특수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106개국 -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곧,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 목차 1 처형 방법 2 남아메리카 3 북아메리카 · 중앙아메리카 · 카리브 제도 4 아시아 5 아프리카 6 오세아니아 7 유럽 8 각주 처형 방법 [ 편집 ]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단을 편집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려는 음모 ; 테러 ; 조국에 대한 반역 ; 인민에 대한 반역 ; 살인 ; 대한민국의 방송 시청, 탈북, 국경을 벗어나 중국으로 가는 행위, 성범죄 ( 성폭행 강간 특수강간 ), 국가원수 김씨 가문 명예훼손 모욕이나 종교활동 ( 기독교 선교활동 ) 등에 관하여 북한 인민 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해 반역죄나 대역죄에 해당 되는 자 혹은 미국방송을 시청하는 행위, 개신교 선교 활동에 관하여 북한 국가원수 모독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자, 성범죄 음란물 관련 소지자 등 한국인과 통화 등으로 총살형과 화형이 집행되고 유일하게 화형이 남아있는 나라이다. [ 75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사형을 집행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를 참조. ). 심지어 장성택을 처형하였다. 중화민국 2018년 8월 31일 - 살인2004년부터 2010년까지 [UNK] 전 총통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유예된 바 있다.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후인 2010년부터 사형 집행이 재개되어, 2011년 3월 4일에는 5명의 범죄자가 처형되었다. ( 중화민국의 사형제를 참조. ) 중화인민공화국 2018년 - 아동에 대한 성폭행 [ 76 ] ; 폭격 [ 65 ] ; 인신 매매 [ 77 ] ; 해적 행위 ; 방화 [ 78 ] ;
는 전쟁 [ 117 ] ; 배교 [ 52 ] ; 매춘 ; 반역 ; 국가의 독립 혹은 통일을 위협할 행위 ; 살인 ; 무장 강도 ; 무기의 소유 및 밀수 혹은 국가 원수 위협 명예훼손 모욕죄 및 암살 살인계획 외국인 납치 살인 공개처형 동영상 등 10대 여학생 20대 여성등 성폭행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으로 하여 국가안전부장관에 의해 기소되는자 시에라리온 1998년 반역죄 [ 118 ] ; 살인 ; 특수 강도 ; 전쟁 범죄는 시에라리온 특별 법원 하에서 사형제로 처벌하지 않음 알제리 1993년 10월 반역죄와 간첩 ; 선동에 의한 체제 전복 기도 ; 영토 파괴, 공공 혹은 경제적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 ; 대량 학살 ; 무장 집단 또는 반란 운동 참가 ; 화폐 위조 ; 살인 ; 고문 등의 잔혹한 행위 ; 납치 ; 특수 절도 앙골라 독립 이후 없음 ( 1975년 ) 1992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 에리트레아 독립이후 없음 ( 1993년 ) 에스와티니 1983년 [ 119 ] 살인죄 [ 120 ], 반역죄 에티오피아 2007년 8월 [ 121 ] 살인죄 우간다 2006년 [ 63 ] 반역죄, 테러, 살인죄 [ 122 ] ; 강간 ; 신성 모독 ; 특수 강도 ; 특수 유괴. 2005년 6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존재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 123
1950년 1978년 사형제는 1952년부터 1978년까지 전쟁 범죄 또는 대반역죄와 관련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민간 처벌법 내에서 재시행되었다. 추가 정보는 덴마크의 사형 제도 참조. 독일 통일이후 없음 ( 1990년 ) 1990년 서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 1956년 ( 미국 군당국에 의해 ), 동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 1981년 ( 동독 정부에 의해 ). 1949년 이후 기본 법에 의해 금지됨. 라트비아 1996년 1월 26일 [ 46 ] 2012년 전시에 행해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 134 ] 러시아 1996년 2009년 1997년 4월 16일 러시아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서명하였으나 모라토리엄만을 선포하였고, 2009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계속 무기한 중지 판결을 내렸다. 루마니아 1989년 12월 25일 1990년 [ 46 ] ( 헌법에 의해 )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자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였다. 룩셈부르크 1949년 1979년 ( 헌법에 의해 ) 리투아니아 1995년 7월 12일 1998년 리히텐슈타인 1785년 1987년 북마케도니아 독립이후 없음 ( 1991년 ) [ 46 ] 1991년 ( 헌법에 의해 ) 맨섬 1872년 1993년 모나코 1847년 1962년 ( 헌법에 의해 )
고 노르웨이만 징역 21년이 최대 형량이며 5년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만약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도주국에서 재판을 받고 도주국 형법을 적용받아 법정형을 ( 주로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노르웨이와 바티칸 시국 등 국가별 법정 최고형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서 도주한 마약 범죄자의 경우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장기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식이다. ) 선고받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다. # 국가 마지막 사형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그리스 1972년 2004년 네덜란드 1952년 1982년 ( 헌법에 의해 )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870년에 폐지, 1860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 ( 평화시의 범죄 ). 노르웨이 1948년 1979년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902년에 폐지, 1876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 ( 평화시의 범죄 ). 덴마크 1950년 1978년 사형제는 1952년부터 1978년까지 전쟁 범죄 또는 대반역죄와 관련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민간 처벌법 내에서 재시행되었다. 추가 정보는
- 심각한 살인 행위 ; 심각한 강간 ; 테러 ; 생화학 범죄 ; 인종학살 [ 88 ]. 2004년 4월 30일 이후 이모말리 라몬 대통령에 의해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태국 2018년 6월 18일 - 국왕 시해 ; 선동 혹은 반란 ; 태국의 대외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 ;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행위 ; 뇌물 수수 ; 방화 ; 성폭행 ; 의도적인 살인 ; 납치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절도 행위를 포함한 범죄 행위 이 페이지 ( PDF ) 에 전체 내용이 있음 투르크메니스탄 1997년 1999년 ( 헌법에 의해 ) 파키스탄 2018년 [ 89 ] - 살인 ; 수간 [ 90 ] ; 집단 성폭행 ; 반란 [ 91 ] ( 파키스탄의 사형제를 참조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 2017년 5월 [ 92 ] 요르단 강 서안 지구 : 2002년 - 살인 ; 성폭행 ; 팔레스타인인 암살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협조하는 행위 [ 93 ].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경우에는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2002년 집행 승인을 중지한 이후 비공식적으로 중지된 상태이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필리핀 2000년 2006년 6월 24일 1987년 필리핀의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고 1993년 부활되었다. 2006년 6월 24일 필리핀의 공화국 법령 으로 인하여 다시 폐지되었다.
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 군법 또는 전시 아래에서의 무장병의 적군으로의 탈영과 선동 행위 ; 무장 강도 ; 강간 ; 정부에 대한 구두 반대 ; 그리고 무슬림 동포단 가입자 성범죄 ( 성폭행 특수강간 ) 싱가포르 2019년 3월 22일 ( 현재까지 ) [ 41 ] - 살인, 납치, 반역, 총기 범죄, 15g 이상 ( 1 / 2 온스 ) 의 헤로인이나 모르핀, 코카인 30g 혹은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반입하는 행위 [ 42 ] ( 싱가포르의 사형제 참조 ) 아랍에미리트 2017년 11월 23일 - 살인 ; 마약 관련 범죄 [ 43 ] ; 동성애 [ 44 ] [ 45 ] ; 성폭행 ; 반역죄 ; 약탈 ; 배교 ; 환경 오염 ; 테러 아르메니아 1991년 [ 46 ] 2003년 아제르바이잔 1992년 1998년 아프가니스탄 2018년 [ 47 ] - 살인 ; 희생자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어린이 밀매 ; 배교 ( 압둘 라만 참조 ) 예멘 2018년 [ 48 ] - 살인 [ 49 ] ; 간음 [ 50 ] ; 동성애 [ 44 ] [ 51 ] ; 배교 [ 52 ]. 배교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관련된 처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난 젊은여성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강간 특수강간 ) 등 오만 2015년 - 살인 ; 마약 밀매 [ 53 ] 요르단 2017년 3월 4일 [ 54 ]
사형제는 1917년 이래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군사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지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2005년 완전 폐지되었다. 예전에 군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로 많은 비난을 샀다. 미국 2018년 [ 8 ] 43 - 미국은 주마다 사형제도가 실시하는 주와 실시하지 않는 주가 나뉘어져 있다. 바베이도스 1984년 10월 10일 [ 9 ] - 살인 ; 반역죄 바하마 2000년 1월 6일 - 반역죄 ; 해적 ; 살인 버뮤다 1977년 2000년 벨리즈 1985년 6월 [ 9 ] - 살인죄 ( 정상 참작될 만한 상황이라고 증명된 살인죄는 제외 ) [ 10 ] 세인트루시아 1995년 10월 17일 - 살인 ; 반역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95년 2월 13일 - 살인 ; 반역죄 세인트키츠 네비스 2008년 - 살인 아이티 1972년 1987년 ( 헌법에 의해 ) 앤티가 바부다 1991년 2월 2일 - 살인 엘살바도르 1973년 1974년 ( 특수 범죄 제외 ) 음주운전, 국제 전쟁 상태 동안에 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 [ 6 ] 온두라스 1940년 1956년 ( 헌법에 의해 ) 자메이카 1988년 [ 11 ] - 살인 [ 12 ] 캐나다 1962년 12월 11일 1976년 1976년 사형이 폐지되기 전까지, 1481명이 사형선
일 2004년 7월 21일 ( 헌법에 의해 ) 트란스니스트리아 없음 - 살인죄 ; 국가 수반 또는 공인에 대한 살해 시도 ; 무장 봉기 ; 판사 또는 검사에 대한 살해 시도 ; 법 집행관에 대한 살해 시도 ; 대량 학살. 1999년 1월 1일 이후 사형 집행없어 비공식적인 사형폐지국가 포르투갈 1849년 ( 여성은 1763년이 마지막 ) 1976년 ( 헌법에 의해 ) 1852년 정치범에 대해 사형 폐지 ( 헌법에 추가 조항으로 ) ; 1867년에 전시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 ; 1911년 전시에 대해서도 폐지 ; 1915년 전시에 대해서 재도입 폴란드 1988년 1997년 법과 정의에 의해 2004년에 사형제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형법 개혁이 제안되었으나, 폴란드 의회에서의 첫 심의에서 제외되었다 ( 반대 198표, 찬성 194표, 기권 14표의 투표에 의해 ). [ 36 ] 프랑스 1977년 1981년 1981년 법률에 의해, 2007년 헌법에 의해 금지. 핀란드 1944년 1972년 ( 헌법에 의해 ) 헝가리 1980년 1990년 각주 [ 편집 ] ↑ " 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as of March 2018 " ( PDF ).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8. 2018년 10월 2일에 확인함. ↑ " Amnesty International │ Work
이 문서는 나라별 사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35개국 - 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7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7개국 - 특수 및 전쟁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106개국 -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곧, 195개국 중 35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