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은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한국은행본관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좌표 : 북위 37 33 [UNK] 43 [UNK] 동경 126 58 [UNK] 50 [UNK] / 북위 37. 562 동경 126. 980661 / 37. 562 ; 126. 980661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 1909년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부 전경 설립일 1950년 6월 12일 전신 조선은행, 조선환금은행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총재 이주열 부총재 윤면식 웹사이트 한국은행 - 공식 웹사이트 한국은행 ( 韓 國 銀 行, Bank of Korea, 약칭 : 한은, BOK ) 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1950년 6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1 설치 근거 2 소관 업무 3 역사 3. 1 중앙은행 설립 논의 3. 2 한국은행 창설 3. 3 군사 정권 시대 3. 4 민주화 이후 3. 5 2000년대 이후 4 조직 4. 1 금융통화위원회 4. 2 집행기관 4. 2.
해 발언을 할 수 있다. ↑ 설립 초기에는 재무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1998년 이후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도 한은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수행했다. ↑ 1998년 「 한국은행법 」 의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열거식으로 바뀌었다. ↑ 의장은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 이 경우 직원은 국 · 실 · 원장,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여신업무를 수행하거나 외국환거래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등으로 한정된다. ↑ 이때 은행감독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독립했다. 참조주 [ 편집 ] ↑ 한국은행 2018a, 193 ~ 204쪽. ↑ 한국은행 2018a, 181 ~ 189쪽. ↑ " [UNK] [UNK] [UNK] [UNK] 을 期 코저 [UNK] 金 銀 行 을 [UNK] 立 ". 《 》. 1947년 6월 26일. 2018년 11월 4일에 확인함. ↑ 한국은행 2018a, 209 ~ 215쪽. ↑ 한국은행 2018a, 217 ~ 227쪽. ↑ 한국은행 2010a, 19 ~ 20쪽. ↑ 한국은행 2018a, 229 ~ 254쪽. ↑ 한국은행 2010a, 20쪽. ↑ 한국은행 2018b, 11 ~ 22쪽. ↑ 한국은행 2018b, 23 ~ 63쪽. ↑ 한국은행 2010a, 21 ~ 22쪽.
창설 3. 3 군사 정권 시대 3. 4 민주화 이후 3. 5 2000년대 이후 4 조직 4. 1 금융통화위원회 4. 2 집행기관 4. 2. 1 본부부서 4. 2. 2 지역본부 4. 3 감사 5 비판 5. 1 독립성 논란 5. 2 방만 운영 6 갤러리 7 같이 보기 8 각주 8. 1 내용주 8. 2 참조주 9 참고 자료 10 외부 링크 설치 근거 [ 편집 ] 「 한국은행법 」 소관 업무 [ 편집 ] 한국은행권 발행 대한민국 원을 단위로 하는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다. 화폐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에 의해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종에 유통된다. 또한 주화와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예금과 지급준비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또한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결정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 ·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저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한은의 여신업무는 「 한국은행법 」 제64조의 규정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통화
정부기구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절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었기에 한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서장들도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22 ] 신한국당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재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지급결제제도를 한은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재경원 장관의 의안제의권 · 금통위 사무국 설치 · 금통위 위원 해임을 삭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물가안정목표를 협의할 때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한은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했다. 한은은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성태 기획부장 등 2, 811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전직 한은 총재들도 반대 성명을 내고 일부 직원들이 신한국당 총재실에서 철야농성 · 항의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관련 법률안들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이 터지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양해각서가 발표되면서 결국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뒤에 전격 공포되었다. [ 23
금은행은 군정청이 이사회 구성권을, 재무부가 참여회 구성권을 가지는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 4 ]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을 통해 군정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데 [ 5 ]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국은행 창설 [ 편집 ] 광복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되어 생산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외 귀환동포와 북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미군정은 재원조달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통화증발에만 억제하여 통화신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6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환금은행과 조선은행이 경제 정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조선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환금은행이 발행담보를 보관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통화 가치와 외환 거래가 연계되지 않아 환율 · 금융 정책을 수립할 힘이 없었고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는 소위 환은통합이라 불렸는데 다만
감사 [ 편집 ] 한국은행의 업무를 감사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다. 비판 [ 편집 ] 독립성 논란 [ 편집 ]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은의 독립성은 크게 위협받았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재무부 장관이 맡으며 그 아래에 한은을 위치시켰기에 한은은'재무부 남대문 출장소'혹은'재무부 금리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1998년 「 한국은행법 」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외관상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은이 조용한 절간 같다고 하여 한은사 ( 寺 ) 라는 불명도 얻었다. [ 29 ]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유지해온 금리를 3개월에 걸쳐 인하하여 2014년 10월에는 0. 5 % p 낮아졌으며, 다음 해 6월까지 추가로 0. 5 % p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을 잡고자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30 ] [ 31 ] 감사직
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는 6월에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원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은이 은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한은이 반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은 총재가 의장직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행 감독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감독 기능은 인정하면서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발표된지 불과 9일만에 이른바 4자합의 [ 내용 8 ] 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수정안은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금융통화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며 한은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금통위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로 규정해 양자를 분리 ▲정부와 협의한 물가안정목표를 지키지 못할 시에 금통위 의장과 위원을 해임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에 의안을 제안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경원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짐 ▲은행감독원은 정부기구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절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었기에 한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 한국은행법 」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금융행정시스템 및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융감독기구도 한은의 역할 확대에 거부 반응을 보냈다. 당사자인 한은조차 소모적 논쟁을 우려하며 경제위기 극복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밀어붙였는데 지급결제제도 운영 · 감시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집중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충돌하면서 결국 2010년 4월 법률 개정은 무기한 유보되었다. [ 26 ] 이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 중 한은의 설립 목적에'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할 것 등이 2011년 개정법률을 통해 반영되었다. 조직 [ 편집 ] 금융통화위원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은행 총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내용 12 ] [ 내용 13 ]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
금융법규대강초안을 발표해 중앙은행설립방안을 공개했는데 [ 내용 3 ] 「 중앙은행법 」 · 「 산업은행법 」 · 「 환금은행법 」 · 「 국민협동은행법 」 · 「 은행법 」 · 「 무진금융업법 」 의 제정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조선은행도 11월에 중앙은행설립방안을 연구했는데 [ 내용 3 ] 미국 · 영국 · 일본 뿐 아니라 폴란드 · 에스토니아 · 그리스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제도를 조사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국유화의 완화를 강조했다. [ 10 ] [ 내용 4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무부가 산하에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은행제도를 논의했다. [ 내용 5 ] 이를 바탕으로 1949년 2월에는 「 한국중앙은행법 」 초안의 완성을 보았고 김도연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950년 2월 「 한국은행법 」 초안을 완성했다. [ 12 ] [ 내용 6 ]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은 3월 21일이며 홍성하 국회 위원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담보된 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국책에 위반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은행감독부장이 중앙은행 및 일반은행을 감독하도록 한 점 등이 상당히 한
일부 허락하여 차별을 했다. 한편, 조선 엔을 무효화시키고 대한민국 원과 함께 보조군표A를 법화로 지정했는데 1946년 7월 1일에 보조군표A의 법화 지위를 박탈했다. [ 1 ] ↑ 이는 조선은행이 사실상 중앙은행이 되어 환금은행이 통합되는 처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1949년 2월 조선은행의 총재와 임원이 환금은행의 총재와 임원을 겸임토록 하면서 조선은행이 사실상 유일한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이 되면서 환은통합이 본격화되었다. [ 8 ] ↑ 가 나 다 현재 이 문서들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 자유신문 》 의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 당시 조선은행과 정부의 중앙은행 구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행은 독립성을 강조해 주식회사 형태의 소유 구조와 정책결정을 위한 통화심의회 설치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부 주도의 를 위해 중앙은행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임원의 임면권을 재무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 11 ] ↑ 이 자료도 원본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를 보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 연합신문 》 의 기사가 남아 있다. ↑ 재무부 초안과 조선은행 초안 모두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의
한국은행(韓國銀行, 영어: Bank of Korea, 약칭: 한은, BOK)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대한민국 원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1950년 6월 12일에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