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다.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목차 1 개요 2 일지 3 각계 반응 4 수사 5 의혹 6 영향력 7 해외 반응 8 미디어 9 같이 보기 10 각주 11 외부 링크 개요 [ 편집 ]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은 영화 식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8년 당시의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보도를 배경으로 사건이 확장되었다. 국무총리실은 한국노총 간부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범위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 1 ] 사찰 사실은 청와대에서 사찰을 담당하는 부서인'민정수석실'이 아닌 고용노사비서실에 보고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의 갈등도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 2 ] 경북 포항 · 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년 ) 노무현 정부 진보의련 사건 ( 2003년 ) 송두율 사건 ( 2003년 ) 통일연대 사무처 인터넷자료 유출 사건 ( 2003년 ) 강태운 활동자금 수수 사건 ( 2003년 ) 두산중공업 노조 파괴 사건 ( 2003년 ) 탈북자 납치 사건 ( 2004년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건 ( 2004년 ) [UNK] 빨치산 추모제 참석사건 ( 2005년 ) 종북사상 강의사건 ( 2005년 ) 강정구 사건 ( 2005년 ) 중국동포 간첩사건 ( 2005년 ) 강원대 미군기지 철수 시위 사건 ( 2006년 ) 직파간첩 정경학 사건 ( 2006년 ) 일심회 사건 ( 2006년 ) 윤기하 사건 ( 2006년 ) 시사저널 파업 ( 2006년 ) KTX 여승무원 고용 분쟁 ( 2006년 ) 대추리 사태 ( 2006년 ) 민주노동당 이적표현물 취득 사건 ( 2007년 ) 이시우 사건 ( 2007년 ) 한미 FTA 반대 총궐기 반미집회 가담사건 ( 2007년 ) 윤기진 사건 ( 2007년 ) 이랜드 사태 ( 2007년 ) 이명박 정부 원정화 간첩사건 ( 2008년 ) 김동순 간첩사건 ( 2008년 ) 황장엽 협박사건 ( 2008년 ) 통일학교 교재사건 ( 2008년 )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 2008년 ) 정연주 사장 구속 사건 ( 2008년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2009년 )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붉은기 사건 ( 2009년 ) 탈출 예비 음모 사건 ( 2009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 인사나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불만이 친이계에서도 상당했다. 사찰 건이 더 나올 수 있다 " 며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 6 ] 한편, 친박계에 대한 사찰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초, 박근혜가 모 종파 스님과 식사 한 뒤 정부 관계자가 스님을 찾아가 박근혜와의 대화 내역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 6 ] 분열 분위기에 다다른 한나라당 수뇌부는 7월 28일에 있을 재보선에서의 영향력을 우려해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당은 " 여당 의원들도 사찰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찰은 어떻겠느냐 " 면서 " 친노무현 성향의 의원들과, 비서, 비서의 친인척까지 모조리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받았다 " 고 증언했다. [ 6 ] 이후 민주당은 박근혜도 사찰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7 ] 2012년 3월 30일 KBS 새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 8 ] 청와대는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문건 80 %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제 도입 주장을 수용했다.
2010년 7월 12일 ↑ 뉴라이트전국연합'민간인 불법사찰'비판 ↑ [UNK]'민간인 사찰'특별수사팀 구성 ‥ 즉각 수사 mbc 2010년 7월 6일 ↑ 김종익 씨 " 총리실 직원이 압력 행사했다 " mbc 2010년 7월 8일 ↑ [UNK] 압수물 분석 ‥ 사찰 정황 확인 mbc 2010년 7월 10일 ↑ 민주당, 민간인사찰'꼬리자르기식 수사'비난 mbc 2010년 8월 12일 ↑'민간인 사찰'수사, 아무 의혹 없는 듯 덮고 마는가 2010년 8월 12일 ↑ 민간인 사찰 윗선 없다면 국민이 믿겠나 2010년 8월 12일 ↑ 박영준 국무차장 " 민간인 사찰, 관여 안했다 " mbc 2010년 7월 5일 ↑ 민간인 사찰, 풀어야 할 의혹은 mbc 2010년 7월 5일 ↑ 민간인 사찰, 민주당 " 국정농단 " ‥ " 사실무근 " mbc 2010년 7월 8일 ↑ ( 2010년 11월 17일 ). " " 트로트가수에서 야당 대표까지 전방위 불법 사찰 " ".. 2010년 11월 23일에 확인함. ↑ 박지원 " 청와대 대포폰 용납 못 해 " mbc 2010년 11월 2일 ↑ 손학규 " 이명박 정권 초대형 비리 은폐 "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8일 ↑ 민주, 청와대 상대 전면전 ‥'100시간'
" 2012 - 3 - 31 ↑ " [UNK] 정부때 사찰자료 " 4번 · 5번 USB 폴더 보니... ↑ 총리실, PD수첩 민간사찰 의혹 조사 착수 mbc 2010년 7월 2일 ↑ [UNK] 대통령 " 사찰 의혹 철저조사, 위법시 엄중문책 " mbc 2010년 7월 4일 ↑ 가 나 총리실'민간인 사찰'공식 인정 mbc 2010년 7월 5일 ↑'민간인 사찰'사건 4명 징계 ‥ 검찰 조사 mbc 2010년 7월 5일 ↑ 검찰,'민간인 사찰'관련자 4명 출국 금지 mbc 2010년 7월 6일 ↑ 검찰,'민간인 사찰'총리실 전격 압수수색 mbc 2010년 7월 9일 ↑ 검찰,'민간인 사찰'참고인 줄소환 ‥ 집중 조사 mbc 2010년 7월 9일 ↑ 가 나 다 " 총리실 간부가 영포회 자료제공 " ‥ " 사실무근 " mbc 2010년 7월 11일 ↑ MB, 정두언 · 박영준 경고 먹혀들까 미디어오늘 2010년 7월 12일 ↑ 구속되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2010년 7월 24일 ↑ 가 나'민간인 불법 사찰'3명 기소 ‥ 부실수사 논란 mbc 2010년 8월 12일 ↑ 가 나 靑, 총리실에 비밀통화용'불법 대포폰'지급 mbc 2010년 11월 2일 ↑
년 11월 2일 ↑ 손학규 " 이명박 정권 초대형 비리 은폐 "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8일 ↑ 민주, 청와대 상대 전면전 ‥'100시간'농성 돌입 Archived 2011년 11월 3일 - 웨이백 머신 mbc 2010년 11월 18일 ↑ " 국회를 견제할 사람도 제도도 없다 "... 국회 정치자금법 졸속처리 비난 폭발 2010. 12. 06 ↑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쇄신안 곧 마련 mbc 2010년 7월 8일 ↑ ( 2010년 11월 17일 ). " 이민화 기업호민관 " 정부 압력 때문에... " 사퇴 파장 ". 경향신문. 2010년 11월 22일에 확인함. ↑ 정자법 기습 통과에 청목회 재판'하나마나'↑ Choe Sang - Hun ( 2011년 4월 9일 ). "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 ( 영어 ). 스. 2012년 4월 29일에 확인함. ↑ 이상원 ( 2011년 4월 11일 ). " " 민간인 사찰에 한국 대중 분노 " < NYT > ".. 2012년 4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VIP'비방했다 하면 무자비한 사찰감 vdeh대한민국의 공안사건군정기 송진우 암살 사건 ( 1945년 ) 정판사 위조
c 2010년 8월 12일 ↑ 가 나 靑, 총리실에 비밀통화용'불법 대포폰'지급 mbc 2010년 11월 2일 ↑ ( 2010년 11월 22일 ). "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1일 전 증거인멸 ". MBC뉴스. 2010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2010년 11월 22일 ). " [ 긴급 ] 불법사찰 < 원충연 수첩 > 108쪽 전격 공개 ".. 2010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제목 = 에 지움 문자가 있음 ( 위치 1 ) ( 도움말 ) ↑ 김광호 · ( 2010년 12월 7일 ). " 또 휴대폰 도청 의혹... " 이철씨 것 도청 열람 " ". 경향신문. 2010년 12월 9일에 확인함. ↑ ( 2012년 3월 12일 ). " 장진수 " 靑 행정관이'다 죽자는 거냐'폭로 회유 " ". KBS.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2012년 3월 13일 ). " 청 행정관 "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다 죽는다 " ". 경향신문. ↑ ( 2012년 3월 13일 ). " [ 최종석 · 장진수 녹취록 ] "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캐시로 달라면 그것부터 처리해줄게 " "
[ 편집 ] 민주당은 현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다며 비판했으며, 검찰도 개입된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몸통에 박영준 국무차장이 있는지, 박영준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 ， 그것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0 ] 민주당은 또 "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회장에게 50억원을 보내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지만 영포라인의 비호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는 내용도 폭로했다. [ 31 ] 자유선진당은 " 정부가 전모를 밝혀야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32 ]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한심하다 " 고 말하기도 했다. [ 33 ] 이러던 와중 친박계 이성헌 의원이 " 친이계 내부에서 정두언 의원과 박영준 국무차장 간에 벌어진 암투 " 라고 강조하자 [ 34 ] 친이계 정두언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 청와대 비선조직의 횡포 " 와 "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 " 으로 규정하고 " 이 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지 못했다 " 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제보자
는 문제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49 ] 또한 대포폰 논란의 몸통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며 김윤옥의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이 갑자기 청목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갔다는 정황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을 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 ", " 대포폰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수사 " 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 50 ] 민주당은 "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받을테니 청와대도 대포폰과 사찰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고 주장했다. [ 51 ]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졸속처리한 의혹이 있다. [ 52 ] 영향력 [ 편집 ] 7월 8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 쇄신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53 ] 11월 17일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사퇴하였다. [ 54 ] 2011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로 청목회 사건 수사의 문제 [ 55 ] 해외 반응 [ 편집 ] 미국 스는 민간인 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비교하였다. [ 56 ] [ 57 ] 미디어 [ 편집 ] MBC PD수첩 《 민간인 사찰, 풀리지
[ 2 ] 경북 포항 · 영일 출신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해서 박영준 차장이 청와대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걸 막자고 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이 부른 개인적 사건 " 이라고 주장했다. [ 3 ] 이후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이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 4 ]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몸통논란이 점점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 5 ] 2010년 7월,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과, 정두언, 정태근도 사찰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 권력투쟁에 대한 의혹이 깊어졌다. 이 세 명의 사찰 시점은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의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등을 요구했던 시점으로 밝혀지면서 영포라인의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경필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 인사나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불만이 친이계에서도 상당했다. 사찰 건이 더 나올 수 있다 " 며 사건이 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다.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