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하는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통칭하며, 법률상으로는 《 도로법 》 제61조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 와 제62조 (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를 준수하는 도로를 뜻한다. [ 1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및 주요 지방도와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목차 1 법률상 명칭 2 노선 목록 2. 1 일반 국도 2. 2 국가지원지방도 2. 3 지방도 · 시도 3 통행 제한 4 논란 4. 1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논란 4. 2 통행 제한 법령 논란 5 같이 보기 6 각주 7 외부 링크 법률상 명칭 [ 편집 ] 현재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로 명기되어있지만,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명칭이 상이했다. 연도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8년 고속교통구역 자동차도 [ 2 ] 1969년 고속교통구역 1970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1971년 1972년 1973년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긴급자동차 외에는 금지가 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이륜차 ( ~ cc 이하 또는 ~ cc 미만의 이륜차 ) 인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된 이후부터이다. 고속도로 [ 193 ] 는 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 《 고속국도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 ) 되면서 법령화가 되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이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잘못된 자료에 따라 시행한 것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문제가 없다는 외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법 시행규칙 1968년 고속교통구역 자동차도 [ 2 ] 1969년 고속교통구역 1970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1971년 1972년 1973년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자동차전용도로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 중에서 《 도로교통법 》 을 보면 " 고속도로등 " [ 3 ] 이라는 명칭도 있다. 이는 《 도로교통법 》 제7장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4 ], 《 도로교통법 》 제57조 ~ 제67조 ) 의 조항에서 고속도로 ( 《 고속국도법 》 적용 ) 와 자동차 전용도로 ( 《 고속국도법 》 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 ) 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 도로교통법 》 제57조 부분에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 ) 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 " 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 신북 나들목 ) 2. 5 4 2006년 2월 17일 [ 36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 신북 나들목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 용산 나들목 ) 7. 6 4 2012년 1월 17일 [ 37 ] 58호 웅장로무계 ~ 삼계간 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 웅동 교차로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 삼계 교차로 ) 21. 86 4 2012년 1월 25일 [ 120 ] [ 121 ] 77호 남해안대로 ( 마창대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 현동 교차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 양곡 나들목 ) 8. 59 4 2008년 6월 19일 [ 18 ] 자유로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9. 8 4 ~ 10 1993년 12월 20일 [ 122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자유 나들목 ) 1996년 7월 15일 [ 123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서울시계 )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 행주 나들목 ) 4. 7 8 1997년 1월 20일 [ 124 ]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 행주 나들목 ) 고양시 일산구 송포동 ( 이산포 나들목 ) 10. 76 10 1997년 5월 6일 [ 125 ] ↑ 《 도로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 2018 ) ↑ 실제 지정 구간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
[ 7 ] 2007년 8월 6일 [ 8 ] 호남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 쑥고개 교차로 ) [ 주 2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 쌍정 교차로 ) 22. 8 [ 주 3 ] 4 2004년 7월 5일 [ 9 ] 서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안양천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 성산대교 남단 ) 10. 8 4 1989년 2월 13일 [ 10 ] 2호 구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목포 나들목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 죽림 분기점 ) 4. 405 4 2012년 10월 23일 [ 11 ] 무영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 죽림 분기점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 청호 교차로 ) 15. 2 4 2004년 9월 13일 [ 12 ] [ 13 ] 에프1경주장로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 청호 교차로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 서호 교차로 ) 4 월전 ~ 세풍간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 해룡 나들목 ) [ 주 4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 세풍 교차로 ) 5. 8 4 2004년 9월 13일 [ 14 ] 세풍 ~ 중군간 도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 세풍 교차로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 성황 교차로 ) 9.
2009년 1월 12일 [ 56 ] 2014년 4월 30일 [ 57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 조산 교차로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 신정 교차로 ) 0. 51 4 2005년 11월 21일 [ 58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 신정 교차로 )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 주 8 ] ( 방자 교차로 ) 6. 0 4 2005년 10월 26일 3순환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 효촌 분기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 휴암 교차로 ) 11. 4 4 2001년 9월 29일 [ 5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 휴암 교차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 오동 교차로 ) 13. 33 4 2011년 5월 12일 [ 60 ] 19호 서부순환대로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 용두 교차로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 사암 교차로 ) 10. 8 4 2005년 7월 13일 [ 61 ] 충원대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 구룡 교차로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 매지 교차로 남단 ) 14. 2 4 2006년 11월 2일 [ 62 ] 2010년 11월 26일 [ 63 ] 원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 관설 교차로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 봉산터널 ) 7. 4 4 2002년 8월 3
[ 38 ] 경부간선도로 ( 구 경부고속도로 ) 양재 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6. 8 6, 8 2002년 11월 25일 [ 134 ] 노들로 양화교 양화대교 남단 2. 1 4 1986년 7월 12일 [ 38 ] 2014년 12월 26일 해제 [ 39 ] 양화대교 남단 한강대교 남단 6. 4 4 1986년 7월 12일 [ 38 ] 2015년 7월 30일 해제 [ 135 ] 서울특별시도 제70호선 강변북로 서대문구 상암동 시계 천호대교 북단 28. 4 4 ~ 8 1986년 7월 12일 [ 38 ] 1997년 5월 10일 [ 136 ] 천호대교 북단 광진구 광장동 시계 1. 56 6 2004년 2월 20일 [ 137 ] 이촌로, 이촌로46길 ( 구 강변북로 ) 용산구 이촌1동 ( 새남터다리 ) 용산구 이촌2동 ( 대한의사협회 ) 0. 7 4 ~ 7 1986년 7월 12일 [ 38 ] 1998년 8월 20일 해제 [ 138 ] 뚝섬로 ( 구 강변북로 ) 용산구 보광동 ( 보광빗물펌프장 ) 성동구 성수동 ( 뚝도정수장 ) 5. 3 4 ~ 6 1986년 7월 12일 [ 38 ] 2000년 8월 10일 해제 [ 139 ] 제물포길 신월 나들목 목동교 서단 5. 5 4 1986년 9월 15일 [ 140 ] 서울특별시도
공고 제2015 - 1482호, 2015년 12월 22일. ↑ 가 나 울산광역시청공고 제2015 - 599호, 2015년 5월 28일. ↑ 울산광역시공고 제2015 - 1348호, 2015년 12월 17일. ↑ 울산광역시공고 제2017 - 521호, 2017년 4월 6일. ↑ 경기도공고 제2009 - 1024호, 2009년 10월 9일. ↑ 경기도공고 제1999 - 49호, 1999년 2월 11일. ↑ 의왕시고시 제1993 - 27호, 1993년 7월 21일. ↑ 과천시공고 제1596호, 1993년 8월 19일. ↑ 과천시공고 제1998 - 179호, 1998년 9월 21일. ↑ 가 나 성남시공고 제29호, 1995년 2월 14일. ↑ 성남시공고 제1997 - 92호, 1997년 3월 24일. ↑ 고양시고시 제2009 - 3호, 2009년 1월 14일. ↑ 남양주시공고 제2017 - 563호, 2017년 4월 6일. ↑ 남양주시공고 제2007 - 729호, 2007년 6월 21일. ↑ 고양시공고 제2011 - 577호, 2011년 6월 15일. ↑ 화성시공고 제2017 - 1862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강남순환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소하 분기점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 우면산고가교 ) 13. 82 4 ~ 8 2016년 6월 23일 [ 153 ] 서부간선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화동 ( 성산대교남단 교차로 ) 금천구 독산동 ( 금천 나들목 ) 10. 33 4 2017년 4월 13일 [ 154 ] 서울제물포터널 강서구 신월동 ( 신월 나들목 ) 영등포구 여의도동 7. 53 4 2017년 4월 13일 [ 154 ] 부산 부산광역시도 제11호선 충장고가로번영로 동구 좌천동 시점 구서 나들목 18. 06 4 ~ 8 2007년 3월 21일 [ 155 ] 부산광역시도 제12호선 ( 지방도 제1030호선 ) 남해안대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 ( 율하 나들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 미음 교차로 ) 3. 78 4 2015년 9월 23일 [ 156 ] 부산광역시도 제22호선 동서고가로 ( 우암고가로 ) 사상 나들목 감만사거리 14. 04 4 2007년 3월 21일 [ 155 ] 부산광역시도 제33호선 관문대로 ( 백양터널 구간 제외 ) 삼락 나들목 동구 범일동 10. 8 4 2007년 3월 21일 [ 155 ]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을숙도대교 강서구 명지동 ( 명호 나들목 ) 사하구 신평동 ( 을숙도대교 교차로 ) 4.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 내곡터널 ) 7. 94 6 1995년 2월 14일 [ 179 ]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 탄천교 남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복정 교차로 ) 5. 92 6 1995년 2월 14일 [ 17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초림지하차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 탄천교 남단 ) 4. 024 6 1997년 3월 24일 [ 180 ] 고양시도 79호선 권율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북로 분기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행신지하차도 ) 2. 56 6 2009년 1월 14일 [ 181 ] 남양주시도 18호선 덕내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서별내 나들목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 내곡 교차로 ) 4. 901 4 2017년 4월 6일 [ 182 ] 남양주시도 112호선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 수석 나들목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 매봉 나들목 ) 11. 2 4 2007년 6월 21일 [ 183 ] 지방도 제357호선 제2자유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 현천 나들목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 법곳 나들목 ) 14. 7 4 2011년 6월 15일 [ 184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지칭하며, 법률상으로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뜻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모든 고속국도와 주요 국도 및 지방도와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