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형사소송법 ( [UNK] 事 [UNK] [UNK] 法 ) 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목차 1 법원 1. 1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1. 2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2 주요 판례 3 관련문헌 4 각주 법원 [ 편집 ]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 편집 ] 적법절차의 원칙 ( 제12조①③ ) 형사절차법정주의 ( 제12조① ) 강제수사법률주의 ( 제12조① 전단 ) 고문을 받지 아니
의 시점 /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유죄 확정된 사람과 증언거부권 /'재심청구 예정'사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 1 ] 관련문헌 [ 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 이재상, 『 신형사소송법 ( 제2판 ) 』, 박영사, 2009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 홍문사, 1996 이재상, 『 형사소송법 ( 제6판 ) 』, 박영사, 2002 신동운, [ 판례분석 ] 신형사소송법Ⅱ, 법문사, 2012. 이재흥, "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 법조 39권 7, 8호 (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 ", 사법행정 ( 1993. 3. ) 표성수, 『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 비봉출판사, 2004 이상윤, 『 영미법 - 개정판 』, 박영사, 2000. (
행위 불법행위 물권 채권 강제이행 손해배상 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vdeh대한민국 형사소송법vdeh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4장 변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장 재판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6장 서류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
1993. 3. ) 표성수, 『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 비봉출판사, 2004 이상윤, 『 영미법 - 개정판 』, 박영사, 2000. ( ISBN 8910451602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 1982 ) 권요병, 형사소송법 ( 1967 ) 김기두, 형사소송법 ( 1985 ) 김영환, 형사소송법 강의 ( 2009 ) 노규호, 형사소송법판례 ( 2009 ) 노명선,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 2008 ) 노명선 · 이완규, 형사소송법 ( 2009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형사소송법 ( 2009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2008 )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 ( 2002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 2001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 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 ( 2008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 2008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2007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셜명자료 ( 2007 )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2009 ) 손동권, 형사소송법 ( 2008 ) 송광섭, 형사소송법 ( 2003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2008 ) 신동운, 신형
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7장 송달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8장 기간 제66조 제67조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2 제105조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
특정 / 외국대학 박사학위기 사건 참고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진술번복 용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회칼 협박 특수강간 사건 즉결심판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 / 정재청구 후 조서작성 사건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나이키 포스터 현수막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무죄판결 /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 사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 즉고발사건 고발의 법적 성질 / 출입국관리소장 고발 사건 판단유탈과 직권파기 / 세신업자 고소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 잠든 청소년 항거불능 사건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적용범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주장적격 문제 / 공범사건, 피고인 진술조서 사건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 상소 / 중대장 심의기구 무고 사건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의 범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건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 동업자 부인 공갈 사건 현행범체포시의 압수와 사후영장, 마약류범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인터넷 스와핑 카페 사건 정당 대표의 당사자능력 / 정당 대표 기소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비례대표 추천 대가 사건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진술거부권 불고
소송지휘권의 차이 / 녹음불허 불복 사건 적용법조 누락과 하자의 치유 / 집시법 해산명령 사건 기소결정의 위법과 불복방법 / 버스 경매 배당이의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과 예외 / 구속영장 미제시 사건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응급실 강제채혈 사건 과학적 연구결과와 엄격한 증명 / 사료용 표시 색소 사건 몰수 ․ 추징액 산정과 엄격한 증명 / 중국 선박운항허가 로비 사건 영상데이터와 유체물 / 음란 위성방송 시청 사건 허위사실 인식의 거증책임 / 자동차 과급기 특허분쟁 사건 친고죄 고소취소와 소송능력 / 법정대리인 동의 논란 사건 사경 면전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50일 후 공범 사망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주장적격 / 성매매 용의자 강제연행 사건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형소법 제314조 /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고발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법적 효과 / 14쪽짜리 공소장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고소인 재차 혼인 사건 간통죄 고소의 취소시점 / 환송 후 고소취소 사건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책문권 포기 / 퇴정 피고인 반대신문
린 은닉 사건 간통죄 고소의 법적 성질 / 이혼소송 소장각하 사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 한약업사 진료 사건 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 공소불가분의 원칙 / 협박죄 고소취소 사건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 취객 음주측정 불응 사건 항소심 공소장변경과 사건이송 / 상습사기 공소사실 추가 사건 소년사건과 소년 요건의 법적 성질 / 소년감경 추가 사건 수사보고서의 법적 성질, 수사 경찰관의 증인적격 / 나이트클럽 앞 싸움 사건 상고심의 기능과 위상 / 반성 없는 선고유예 사건 지문채취의 법적 성질 / 지문 거부 즉결심판 사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사기죄 전문증거 사건 직권남용죄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검찰총장 내사중단 지시 사건 참고인 진술의 임의성 / 연예기획사 운전기사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도범 대 장물범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 보도방 접객원 사건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무정자증 강간범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사물관할 / 상습도박 대 특가법사기 사건 전문증거의 성립요소 / 문자메세지 사진 사건 범칙금 납부와 불처벌의 범위 / 자동차용품점 앞 교통사고 사건 공소사실
서의 절대적 증명력 / 방북 교수 기피신청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기회의 보장 / 송부 즉일 항고기각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재판서 경정의 요건 / 미결구금일수 과다산입 사건 변호인 접견권의 한계 / 대기실 접견신청 사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통산 / 형법 57조 위헌결정 사건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법적 효과 / 쌍방상해 위증 사건 간통 종용과 고소의 유효조건 / 위자료 청구 인낙 사건 항소이유와 직권판단의 관계 / 도리어 감경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 / 게임방 종업원 공동피고인 사건 사인 수집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배우자 원룸 침입 사건 법률의 개정과 공소시효 / 특가법 포탈세액 개정 사건 즉고발사건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 리니언시 고발 사건 위드마크 측정과 증거능력, 과학공식 사용과 엄격한 증명 / 사고 직후 소주 마시기 사건 몰수 ․ 추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향정의약품 매매 알선 사건 상고이유서 기재방법 / 10억 원 합의서 날인 사건 문서위조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외국대학 박사학위기 사건 참고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진술번복 용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회칼 협박 특수강간 사건 즉결심판절차와 공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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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