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최신 사건이 반영되도록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문헌 1 ]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 목차 1 역사 2 주요 개념 2. 1 정보통신망 2.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 목차 1 역사 2 주요 개념 2. 1 정보통신망 2.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3 개인정보 2. 4 침해사고 3 개인정보의 보호 3.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 3. 1. 1 개인정보의 수집 3. 1. 2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3. 1. 3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3. 1. 4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3. 1. 5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3. 1. 6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3. 1. 7 동의를 얻는 방법 3. 1. 8 사례 3.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3. 2.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3. 2. 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3. 2.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 2. 4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3. 2. 5 개인정보의 파기 3. 3 이용자의 권리 3. 3. 1 이용자의 권리 등 3. 3. 2 법정대리인의 권리 3. 3. 3 손해배상 3.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3. 4.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4.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4.
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2 ]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 [ 4 ] 정통망법상에서는 사업자의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인지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획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앙지법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 상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등 ) 】 [ 각공2006. 7. 10. ( 35 ), 1618 ]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공2009상, 792 ]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공2006. 1. 1. ( 241 ), 71 ]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 공2007. 7. 15. ( 278 ), 1118 ] ↑ 시행령 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① 법 제5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 · 문자 · 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
분쟁조정위원회 3. 4.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4.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4.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4. 4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5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5. 1 이용자의 정보보호 5. 2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5. 3 비밀 등의 보호 5.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6 벌칙 6. 1 양벌 규정 7 관련 법 8 각주 8. 1 법률 원문 ( 위키문헌 ) 링크 역사 [ 편집 ] 1986년 5월 12일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 법률 제3848호 ) 이 그 시초이다. 이후 1999년 2월 8일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5835호 ) 이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1년 1월 16일 전문개정때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되었다. ( 단, 이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아닌, " 고지 " 가 요건이었다. ) 2007년 1월 26일 개정때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 使 者 )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편집 ] 이용자의 정보보호 [ 편집 ]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문헌 64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게임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및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위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은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 38197 [ 1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정통망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헌 6 ]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라 함은 「 전기통신
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헌 63 ]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 ·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통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 문헌 9 ] 본 조 제1항 [ 문헌 10 ] 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헌 11 ]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