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파울 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회 필리프 바이트 ( Philipp Veit ) 의 게르마니아 ( Germania ). 파울교회 안에 걸린 이 그림 [ 1 ] 아래에서 의원들이 토론하였다. 디터 하인 ( Dieter Hein ) 에 따르면, " 게르마니아는 부서진 사슬과 왼손에 든 흑적금의 깃발로 자유와 자의식을 향한 국가의 탄생을 구현하며, 오른손에 든 올리브가지로 휘감은 빛나는 칼의 모티프로 평화애를 무장능력과 연결시킨다. 이것은 아직 후대 게르마니아 그림들의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 [ 2 ]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 독일어 : 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 [ 주 1 ] ) 는 독일을 자유주의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던 1848년 독일 혁명으로 설치된 입헌 기관으로서, 1848년 5월 18일부터 1849년 5월 31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열렸다. 빈 체제로 성립된 독일 연방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확산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추구하던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고,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촉매제로 독일에서도 3
에서 열렸다. 빈 체제로 성립된 독일 연방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확산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추구하던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고,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촉매제로 독일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 통일 국가 형성 운동이 힘을 얻게 된다.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 ( Bundestag ) 는 1848년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연방투표법 ( Bundeswahlgesetz ) 을 결의하여 독일 주민들이 국민의회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최초로 자유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회는 곧 건국될 통일 독일을 위해 미리 설치된 입법부로서 기능하였으며, 제국법률 ( Reichgesetz ) 을 마련하였다. 1848년 6월 28일에는 중앙권력법을 통해 통일 독일을 위해 미리 설치된 행정부로서 임시 중앙 권력을 설립하였다. 또한 혁명의 양대 과제였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실현 [ 3 ] 을 위하여 통일 국가의 헌법 마련 작업을 하였다. 국민의회는 길고 격한 논쟁 끝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헌법 (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 [ 주 2 ] 을 1849년 3월 28일 가결했다. 이 헌법은 1848년 3월 혁명 전야기 ( 포
1. 2 1840년대 1. 3 3월 혁명 2 국민의회 조직 2. 1 의원 2. 2 의장과 총지도부 2. 3 위원회 2. 4 당파 3 임시 중앙 정부 3. 1 제국 정부의 총리 4 중요 정치 문제 4. 1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 문제와 정치적 진영 형성 4. 2 10월 봉기와 로베르트 블룸의 처형 4. 3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해결책 4. 4 제국헌법과 기본권 4. 5 국가원수와 황제대표단 5 잔부의회와 해산 6 장기적인 정치적 결과 7 평가 8 같이 보기 9 각주 10 참고 문헌 11 외부 링크 성립 [ 편집 ] 나폴레옹 혁명과 독일 연방 [ 편집 ] 39개국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 ( 1815년 ~ 1866년 ) 의 정치적 지도 1806년 황제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 전쟁 도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를 포기하였으며 제국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사적 압제 하에 해체되었다.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이 나폴레옹에게 승리한 이후, 1815년의 빈 회의에 의하여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지도 하에 독립 국가들이 느슨하게 서로 연합한 체제인 독일 연방 ( Deutscher Bund ) 이 성립하였다. 나폴레옹에 대항한 해방 전쟁 ( Befreiungskriege ) 의 영향으로 민족국가
독립 국가들이 느슨하게 서로 연합한 체제인 독일 연방 ( Deutscher Bund ) 이 성립하였다. 나폴레옹에 대항한 해방 전쟁 ( Befreiungskriege ) 의 영향으로 민족국가적 해결책을 기대했던 많은 당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독일을 분할해놓은 것으로 생각되어 불만족스럽게 여겨졌다. [ 8 ] 민족주의 방면에서 민족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자유주의 방면에서는 시민권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적 논쟁을 지배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 초에 몇몇 독일 영방국가들에서 나폴레옹 법전을 통하여 시민권을 도입하고 독일 연방의 성립 이후에도 몇몇 영방국가들이 새 헌법들을 채택했으나, 이러한 자유주의 조류는 1819년에서 1830년 사이의 시기에 카를스바트 결의와 이어진 반동적 조치를 통하여 축소당했다. [ 9 ] 이 같은 반동적 경향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프랑스 7월 혁명의 결과로 찾아온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시 시민권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에 성공했다. [ 주 4 ] 그러나 1832년 함바흐 축제 ( Hambacher Fest ) 에서 있었던 시민권과 민족국가적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와 1833년 프랑크푸르트 경비대 습격 ( Frankfurt
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회 이후 독일 전역에서 소독일 통일 방안이 현저하게 더 선호되게 되었다. [ 81 ]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1866년 보오전쟁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힘 싸움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소독일주의적 통일의 예비 과정인 북독일 연방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1870, 71년의 전쟁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승리한 후 프로이센이 위에서 지배하는 국가통일체가 되었고 1871년 성공적으로 독일 제국의 선포로 이행되었다.'좌절된 혁명'( gescheiterte Revolution ) 은 독일 자유주의의 패배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 116 ]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신망을 잃고 소외되면서, 실현되지 못한 국민국가를 향한 그리움만이 남았다. 입헌국가와 국민국가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1848 / 49년 혁명의 실패는 자유와 통일을 분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자유와 통일 사이의 양자 선택 상황 [ 101 ] 은 20세기 독일사에서 설명의 견본을 찾는 몇몇 역사가들에 의해 존더베크 ( Deutscher Sonderweg ; 독일의 특수한 길 ) 의 증거로 해석되었다. [ 주 20 ] [ 117
불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1848년 3월 10일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는 17인 위원회 ( Siebzehnerausschuss ) 를 소집해 헌법 초안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였고, 3월 20일에는 당시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 외부에 놓여있던 프로이센 지방을 포함하여 독일 연방의 국가들에게 제헌 의회의 날짜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도록 재촉했다. [ 23 ] 프로이센에서는 유혈 시가전이 벌어진 후 국왕이 굴복하여 자유주의적 내각을 구성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헌법을 만들도록 프로이센 국민의회를 소집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의 기념현판 반대 운동 세력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졌는데, 급진 민주주의자들이 봉기를 통해 통일 운동을 관철하고자 한 것과 달리 온건 자유주의자들은 의회를 통해 통일 운동을 실현하려고 했다. [ 7 ] 칼 요제프 안톤 미터마이어 ( Carl Joseph Anton Mittermaier ) 를 의장으로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에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예비의회는 국민의회를 설립하여 새 헌법을 작성할 때 기존의 연방의회를 배제하지 않고 공동 작업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급진 민주주의자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온건 자유주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23
정치가들은 어쨌든 전혀 없었다는 점은 덧붙여야 정당한 평가가 될 것이다. [ 126 ] 같이 보기 [ 편집 ] 1848년 혁명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독일 연방의회 각주 [ 편집 ] 내용주 ↑ 당대의 호칭으로는 constituierende Reichsversammlung, deutsches Nationalparlament, Reichsparlament 등이 쓰였고, 벌써 Reichstag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공식명칭은 독일국 헌법 (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 이다. ↑ 1848년 독일 혁명의 앙시앵 레짐이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 프랑스 7월 혁명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 10 ] ↑ 봉기의 지도자였던 급진민주주의자 프리드리히 헤커 ( Friedrich Hecker )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독일 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독일 연방 군대와 싸워 패배하였다. [ 20 ] ↑ 구성원의 명단은 독일 연방기록원 문서 참조 ↑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하층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꺼려하였다. [ 30 ] ↑ 제3 신분 최상층으로서의 부르주아 ( 중산층 ) 계급을 이른다. ↑ 크레펠트의 은행가이다. [ 42 ] ↑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반대 운동 세력의 중심 요구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권을 허용하고, 자유주의적 국가정권들을 임명하고, 특히 독일 공통의 헌법과 하나의 국민대표기관이 있는 하나의 독일 민족국가를 성립시키라는 것이었다. 1848년 3월 5일 반대파 정치가들과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회합을 열었다. [ 22 ] [ 23 ] 여기서 그들은 제헌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예비의회 ( Vorparlament ) 의 설치를 결의했다. [ 24 ] 이 모임에서 결정된 7인 위원회 ( Siebenerausschuss ) 는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약 5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비의회를 소집했다. [ 25 ] 이러한 발전은 3월 초 바덴,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의 여러 독일 지역 국가들에서 항의 시위와 봉기가 일어나면서 북돋아졌다. 이 같은 압력은 각국 제후들이 기존의 보수적 정권들을 해임하고 자유주의적 위원회들을 통해 소위 3월 정권 ( [UNK] ) 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1848년 3월 10일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는 17인 위원회 ( Siebzehnerausschuss ) 를 소집해 헌법 초안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였고
의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헌법 (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 [ 주 2 ] 을 1849년 3월 28일 가결했다. 이 헌법은 1848년 3월 혁명 전야기 ( 포어메르츠, [UNK] ) [ 주 3 ] 에 1815년 이후의 반동적인 메테르니히 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자유주의와 민족국가 운동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기본권체제를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며, [ 4 ] 또한 세습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 도입 역시 계획하였다. 헌법은 대부분의 개별 독일 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양원에서 승인되었으나, 프로이센 왕은 이를 거부했으며 바이에른, 하노버, 오스트리아 같은 거대한 개별국가들 역시 헌법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체코와 헝가리 등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던 영역을 오스트리아 단일국가로 묶는 새 헌법을 발표함으로써 통일 독일 국가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와 그 결과물인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그에게 추대된 독일 황제의 자리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그 해 5월 국민의회의 자국대표에게 의석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으며, 혁명을 노골
발생한 국외정치적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첫 정점은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이었으며, 여기서'시민왕'루이 필리프를 끌어내리고 그 결과로 프랑스 제2공화국이 선언되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반동 정치에 대한 항쟁이 증가했으며 이는 혁명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 16 ] 독일 연방에서도 1848년 3월 13일 빈의 시민 봉기를 시작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헝가리, 보헤미아, 북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유혈 봉기가 일어났으며, 이들은 자치권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고유의 민족국가 독립에 대한 요구까지 하였다. 반동 정치의 상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수상 메테르니히는 혁명이 심해지자 실각하게 된다. [ 17 ] 독일 공동 국민의회 선출을 향한 마지막 촉매제는 자유주의자였던 의원 프리드리히 다니엘 바서만 ( Friedrich Daniel Bassermann ) 이 제공했다. 칼 테오도르 벨커 ( Carl Theodor Welcker ) 의 1831년 제안과 유사한 안건 ('바서만 법안 ', Motion Bassermann ) 을 1844년 제출했던 그는 1848년 2월 12일 바덴 대공국 상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표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독일어: 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는 독일을 자유주의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던 1848년 독일 혁명으로 설치된 입헌 기관으로서, 1848년 5월 18일부터 1849년 5월 31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열렸다. 빈 체제로 성립된 독일 연방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확산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추구하던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고,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을 촉매제로 독일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 통일 국가 형성 운동이 힘을 얻게 된다.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Bundestag)는 1848년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연방투표법(Bundeswahlgesetz)을 결의하여 독일 주민들이 국민의회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최초로 자유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회는 곧 건국될 통일 독일을 위해 미리 설치된 입법부로서 기능하였으며, 제국법률(Reichgesetz)을 마련하였다. 1848년 6월 28일에는 중앙권력법을 통해 통일 독일을 위해 미리 설치된 행정부로서 임시 중앙 권력을 설립하였다. 또한 혁명의 양대 과제였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실현을 위하여 통일 국가의 헌법 마련 작업을 하였다. 국민의회는 길고 격한 논쟁 끝에,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을 1849년 3월 28일 가결했다. 이 헌법은 1848년 3월 혁명 전야기(포어메르츠, Vormärz)에 1815년 이후의 반동적인 메테르니히 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자유주의와 민족국가 운동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기본권체제를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며, 또한 세습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 도입 역시 계획하였다. 헌법은 대부분의 개별 독일 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양원에서 승인되었으나, 프로이센 왕은 이를 거부했으며 바이에른, 하노버, 오스트리아 같은 거대한 개별국가들 역시 헌법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체코와 헝가리 등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던 영역을 오스트리아 단일국가로 묶는 새 헌법을 발표함으로써 통일 독일 국가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와 그 결과물인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그에게 추대된 독일 황제의 자리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그 해 5월 국민의회의 자국대표에게 의석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으며, 혁명을 노골적인 폭력으로 짓밟았다.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랐고, 국가헌법 운동(Reichsverfassungskampagne)은 실패로 끝났다. 계속되는 의석 포기는 국민의회 의원들의 수를 줄였고, 결국 몇몇 좌파 의원만이 남게 되었다. 1849년 5월 말 남은 의원들은 슈투트가르트로 옮겨 잔부의회를 만들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6월 18일 뷔르템베르크 왕국 군대에 해산당했다. 혁명의 실패는 독일 자유주의의 패배를 의미했으며, 이는 근대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의 본질적 부분은 20세기에 이어져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밑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