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넘어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사건번호 : 2004헌마554 · 2004헌마566, 2004. 10. 21 )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목차 1 당사자 1. 1 2004헌마554 1. 2 2004헌마566 2 재판관 3 판시 사항 4 결정 요지 4. 1 수도의 의미 4. 2 관습 헌법 4. 3 관습 헌법의 요건 4. 4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5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4. 6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4. 7 결론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5. 1 수도
헌법의 요건 4. 4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5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4. 6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4. 7 결론 5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5. 1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5. 2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6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6. 1 수도 소재지의 속성 6. 2 관습 헌법의 효력 6. 3 국민 투표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결정에 대한 평가 7. 1 찬성론자 7. 2 반대론자 7. 3 기타 의견 8 참고 자료 9 같이 보기 10 외부 링크 당사자 [ 편집 ] 2004헌마554 [ 편집 ] 청구인 : 최아무개 외 168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2004헌마566 [ 편집 ] 청구인 : 정아무개 국선대리인 변호사 : 김영진 보조참가인 : 임아무개 외 229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재판관 [ 편집 ] 재판장 : 윤영철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판시 사항 [ 편집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 1월 16일 제정, 법률 제7062호 ) 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요지 [ 편집 ] 수도의 의미 [ 편집 ] 수도는 국가기관
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4년 1월 16일 제정, 법률 제7062호 ) 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요지 [ 편집 ] 수도의 의미 [ 편집 ]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 ·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관습 헌법 [ 편집 ]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 ( 憲 法 典 ) 이 헌법의 법원 ( 法 [UNK] ) 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 不 文 憲 法 )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 ( 自 明 ) 하거나 전제 ( 前 [UNK] ) 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할 것 ( 국민적 합의 ). 서울은 위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항은 따로 위임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법리론 [ 편집 ]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 正 體 性 ) 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헌법전 상에는'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 ( 自 明 ) 하거나 전제 ( 前 [UNK] ) 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 헌법의 요건 [ 편집 ]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할 것.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될 것 ( 반복 · 계속성 ). 관행은 지속성을 가지고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 항상성 ).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 명료성 ).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할 것 ( 국민적 합의 ). 서울은 위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항은
이고, 통일과정 및 통일의 전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방위전략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 또한 대의기관의 의사를 통하여 추정되는 국민의사와 별도로 현실적인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중요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이 부여된 근거되는 법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 편집 ]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 ·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문이 있고, 다수의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수도위치에 관한 규범의 형태가 관습헌법규범에서
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 " 이라고 평가했다. 도올 김용옥은 지금까지 법실증주의에 충실하게 성문헌법주의만을 고수해 오던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론을 동원한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시하기 위해 모든 논리를 동원한 셈이라고 기고문을 통해 비판했다. 참고 자료 [ 편집 ]'법학자 10명중 6명, 헌재 관습헌법론 동의 못해 ', 미디어다음, 2004. 10. 22.'헌재 위헌결정 법리적 쟁점 주목 ',, 2004. 10. 22.'학자 · 법조인 " 헌재의 법리 오해 " ', 경향신문, 2004. 10. 22.'" 관습헌법은 있다 " 법조계 다수의견 ',, 2004. 10. 22.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ISBN 978 - 89 - 94619 - 11 - 8'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특별시'같이 보기 [ 편집 ]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외부 링크 [ 편집 ] 헌재 결정문 전문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수도이전 위헌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憲 裁 결정문 全 文 - 김용옥 기고문 vdeh헌법재판소 주요결정 25선 친일재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 도구 "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 서울이 수도 " 라는 관행적 " 사실 " 에서 관습헌법이라는 " 당위규범 " 이 인정될 수 없다. 관습 헌법의 효력 [ 편집 ]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 동일한 " 혹은 "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서울에 수도 ( 서울 ) 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 편집 ]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한국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 계속성 ),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 항상성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 명료성 ),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 국민적 합의 )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 편집 ]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 편집 ] 수도의 위치는 국가존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고, 통일과정 및 통일의 전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방위전략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