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계약총론 ( 대한민국 민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계약법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계약법에 대해서는 계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계약총론 ( 契 約 [UNK] 論 ) 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목차 1 정의 2 계약의 성립 2. 1 청약 2. 2 청약의 유인 2. 2. 1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2. 2. 2 우수 현상광고 3 각주 정의 [ 편집 ]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계약 ( 契 約, 독일어 : Vertrag ) 에 관한 법정 ( 法 定 ) 의 정의가 없다는 점이 공통되나, [ 1 ]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 ( 즉 권리의 변동 ) 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 ( 독일어 : Konsens )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
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2장 계약제1절 총칙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2절 증여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3절 매매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
채권의 효력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양도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채권의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해지 하자담보책임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친족 혼인 이혼 자의 성과 본 가 (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인지 양자 친권 후견 부양 친족회 ( 폐지 ) 상속 유언 유증 vdeh 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택시나 정찰이 붙은 상품의 진열 등은 청약이라 볼 수 있으며, 구인광고 · 대가 ( [UNK] 家 ) 의 표찰 ( [UNK] [UNK] )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 [ 9 ] 현상광고 ( 일반 현상광고 ) [ 편집 ] 현 상광고란 어떠한 지시행위 ( [UNK] [UNK] 行 爲 ) 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말한다.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 ( 675조 ).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신문 · 잡지에의 게재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 675조, 677조 ).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 ( 679조 2항 ·
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528조 2항 ).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 528조 3항 ).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530조 ).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자 ( [UNK] 地 者 )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 531조 ). 결국 계약은 기간 내의 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의 승낙의 발신 전에 도달하도록 해서 청약의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승낙 발신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해 버리기 때문이다. 대화자 ( 對 [UNK] 者 ) 간에 있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자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만 승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청약의 유인 〉 ↑ 가 나
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 ( 528조 1항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당기간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가부를 고려한 후 승낙의 통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기초로 해서 정해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 ( 529조 ). 다음으로 청약에 대하여 언제까지 승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을 청약의 승낙적격 ( [UNK] [UNK] [UNK] [UNK] ) 이라 한다.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의 뜻이다. 승낙적격은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528조 2항 )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 ( 529조 ). 다음으로 청약에 대하여 언제까지 승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을 청약의 승낙적격 ( [UNK] [UNK] [UNK] [UNK] ) 이라 한다.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의 뜻이다. 승낙적격은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528조 2항 ).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 528조 3항 ).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530조 ).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자 ( [UNK] 地 者 )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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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2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인 용문 = ( 도움말 )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김상용 ( 1999 ). 《 채권각론 ( 상 ) 》 초판. 서울 : 법문사.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최택열, 〈 美 國 契 約 法 의 約 [UNK] 에 관한 硏 究 〉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2. ) " 다만 ， 민법 제105조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라고 규정되어 계약의 성립과 구속력이 당사자의 의사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 ↑ 《 글로벌 세계대백과 》 〈 청약 〉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3절 기관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4절 해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5절 벌칙 제97조 제4장 물건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
계약총론(契約總論)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부터 제562조까지의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