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의 개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프로이센의 개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프로이센의 개혁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하고 틸지트 조약을 맺어 프랑스와 굴욕적인 평화 관계를 맺게 된 후, 나폴레옹에게 완전히 굴복한 프로이센이 그 후 유례없는 내용으로 시도한 개혁이었다.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이 개혁은 그 후 19세기에 정착된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의 틀을 잡게 된다. 목차 1 배경 2 개요 3 군사개혁 4 정치, 행정 개혁 5 농업 개혁 6 대학 개혁 6. 1 근대적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국민대학의 성립 6. 2 절대왕정의 낡은 대학정책의 개혁 6. 3 근대적 학문관의 성격과 천박한 직업교육의 개혁 7 재정 개혁 7. 1 프로이센의 조세와 상공업의 시작 7. 2 프로이센재정과 공업 7. 3 개혁 8 참고문헌 9 각주 배경 [ 편집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독일 정복은 1807년 7월 틸지트 조약으로 일단락 된다. 그러나 전 독일의 땅에서 나폴레옹이 침략자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지역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다르게 처신했고 각 지역마다 독일인들은 나폴레옹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나폴레옹에 대한 독일인들의 관점을 특정한
폴란드 국경인 오데르 - 나이세 강 이동 지역이다. 폴란드 서부 지역에 해당한다. ↑ 당시 개혁가들의 주요 목표는 절대왕정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에 주목하라. 중상주의 역시 절대왕정의 낡은 틀이다. ↑ 프로이센 귀족 장교단은 군대와 군대가 아닌 것으로 사회를 바라봤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완전히 나라 안의 나라를 형성했다. 19세기 말에는 군사 예산의 편성도 의회가 손을 대는 것에 완강히 거부했다. 귀족 출신 장교들은 " 언제든지 하층민을 쏴죽일 수 있어야 " ( 1872년, 알프레드 그라프 폰 발더제 ) 한다고 하기도 했고, 대몰트케는 부르조와 출신의 장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발더제는 " 귀족 출신 장교들이 충원되지 않을때, 우리의 권력도 끝난다 " 라고도 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독일 사회민주당같은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을 " 적 " 이라고 불렀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한스 폰 젝트가 비밀리에 재군비를 준비할때도 핵심은 귀족 출신 장교단의 확보였다. 사회적 제국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 역사학자 한스 울리히 벨러는 사회적 군국주의라고 불렀다. 한스 울리히 벨
지역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다르게 처신했고 각 지역마다 독일인들은 나폴레옹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나폴레옹에 대한 독일인들의 관점을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자 : 이는 라인 강 좌안지역으로 소위 " 라인 동맹 " 지역이다. 여기에서 나폴레옹은 혁명파와 같이 반동체제를 뒤엎고 부르죠와 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보호자 : 이는 바이에른으로 대표되는 서남 독일 지역으로 라인 강 좌안지역과 달리 부르죠와 세력을 억압하고 나폴레옹을 보호자로 영방 군주들이 그대로 정권을 장악했다. 억압자 내지는 침략자 : 이는 프로이센이다. 프로이센은 간신히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사실상 나폴레옹의 속국으로 철저한 수탈과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반나폴레옹의 민족주의가 싹을 트게 된다.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특징을 지닌 프로이센의 개혁은 이로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 " 틸지트 굴욕 " 은 프로이센을 2등국으로 전락시켰고, 특히 전쟁배상금은 국가의 재정을 바닥나게 했으며, 엘베 강 서쪽의 공업지대를 상실함으로써 심한 경제난에 직면한다. 또한 틸지트 조약 체결 후 베를린에 와있던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
정책적 구현이랄 수 있다. 앞서 든 4가지 개혁과 마찬가지로 대학개혁도 새로운 근대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독일 대학 개혁의 목표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근대적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국민대학의 성립 대학의 자유와 절대왕정의 간섭사의 갈등 · 긴장관계조화 계몽주의 대학관이었던 천박한 직업교육의 개혁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대적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국민대학의 성립 [ 편집 ] 베를린 대학의 건학 이념을 밝힌 사람은 모두 3명이다. 요한 고틀리브 피히테 ( Johann Gottlieb Fichte ),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흐 (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 ), 그리고 훔볼트이다. 이들이 국민대학 창립을 주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당시 독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였다. 프랑스군의 점령은 독일사회가 그 억압에 대해 저항하는 사회적 통일을 이루게 했으며, 그간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프로이센의 개혁은 새로운 학술 교류와 정신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국민대학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종파적 영방 단위가 아닌 포괄적인 국민이라는
근대체제로 바꾸며 지방자치로 국민의 참정의식을 전국가로 확대시켜 입헌왕정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입헌주의 국가 체제는 프랑스 혁명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고, 결국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 개혁은 무산되게 되었다. 농업 개혁 [ 편집 ] 1807년 10월 9일 슈타인은 『 토지재산의 보유 간이화 및 농촌주민의 인격관계에 대한 칙령 』 을 발표한다. 슈타인의 농업개혁안이다. 슈타인의 개혁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 프로이센의 토지 제도부터 알아보자. 슈타인 의 농업개혁 대상이 된 토지 제도의 핵심은 15∼16세기에 걸쳐 형성된 대농장 ( Gutsherrschaft ) 이다 [ 5 ]. 12∼13세기에 걸쳐 서유럽의 장원제와 영주는 몰락의 길을 걷는 데 반해 동유럽의 Gutsherrschaft는 농노제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 Gutsherrschaft는 단순한 장원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업 경영을 위한 대농장이다. 그래서 독일의 융커 계급은 상당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15∼16 세기 당시 국가재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던 영방군주들은 몰락의 길을 걷는 한자도시 [ 6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국민대학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종파적 영방 단위가 아닌 포괄적인 국민이라는 개념이다. 피히테는 통일을 이루기 전 교육의 일원화를 주장하여 분열된 독일의 통일의 구심점으로 배를린대학을 수립하려 했고, 슐라이어마흐도 국민국가 수립 이전에 학문적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대학개혁의 실질적인 추진자인 훔볼트는 그의 『 베를린 고등 학문 시설의 내적 및 외부조직에 관하여 』 라는 대학론에서 대학개혁의 근본이 국민적 공동체 형성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결국 대학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 독일의 학문적 · 정신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민대학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왕정의 낡은 대학정책의 개혁 [ 편집 ] 절대왕정의 대학정책은 철저한 통제였다. 그러나 대학은 중세 이래로 대학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따라서'대학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기에 관해선 훔볼트 · 피히테 · 슐라이어마흐가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 피히테는 틸
와 상공업의 시작 [ 편집 ] 구 프로이센의 재정은 30년 전쟁과 스웨덴 · 폴란드와 전쟁으로 파산지경이었다. 구 프로이센의 조세제도와 상공업은 이로 인해 시작되었다. 먼저'군세'라고 불리는 지조 ( 地 [UNK] ) 와 도시의 소비세를 징수하였으며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던 해에 포츠담 칙령으로 주로 상공업자인 위그노들을 받아들여 브란덴부르크에서 본격적인 상공업을 시작한다. 프리드리히대왕은 특히 공업 육성에 힘썼으나, 아직 변혁주체로서 부르죠와 계급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프로이센재정과 공업 [ 편집 ] 프로이센의 재정정책의 특징은, 인민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국가수입의 증대와 와 가 미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계속 늘어만 가는 상비군의 유지비에 비해 왕령지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까닭에 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있었다. 직접세의 경우 귀족은 면세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은 결국 농민에게 돌아갔으며 간접세의 경우에는 귀족들의 저항이 약하고 생산자로선 세금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 별 무리가 없어 간접세로서 소비세 비율이 증가하였다. 공업
없이 복종만을 강요당하는 시민계급에게 애국심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슈타인의 지적이었다. 슈타인 의 기본구상은'국가와 개인의 힘의 결합'이다. 이 이념에 따라 1808년 그나이제나우가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1810년 샤른호르스트도 개혁안을 발표한다. 두 사람의 개혁안의 핵심은'시민의 정치참여 ','군대의 시민화 ( Verburgerlichung des Heeres )'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애국심은 고취하자는 것이다. 개혁파의 군제개혁은 정규군과 예비군으로 나누어 전국민을 무장화하자는 것이었다 ( 『 북독일일반무장을 위한 각서 』 · 『 국민의 징집을 위한 준비기구조직령 』 ). 그러나, 국왕은 이러한 국민군 창설에 냉담했다. 기존의 상비군의 권위를 국민군이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특히 파리조약에서 상비군을 4만 2천명으로 제한당하자 반대파들은 개혁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혁파들의 요구를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제도를 프로이센은 실시하게 된다. 1807년 - < 예비군 설치 법안 > 1808년 - <
스판다우 형무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직무상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잃은 채 기계적 집무태도 ( Dienst - Mechanosmus ) 를 보였다. 이러한 행정체제를 슈타인은 개혁코자 했던 것이다. 슈타인은 국왕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관방비서들이 실권을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실권없는 대신들이 그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프로이센 관료제는 나태한 집무태도, 실권을 쥔 비서에 대한 아첨 등 병페가 나타났다고 비판하였다. 그 대안으로 슈타인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대신들의 추밀원제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의 시도는 관방비서들의 불법적인 행정 개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대신 기능을 부활하여 프로이센 행정체제를 근대적 관료제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슈타인은 지방행정체제에도 개혁의 마수를 뻗었다. 슈타인의 지방행정 개혁의 핵심은 지방자치제의 수립이다. 지방 인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인민의 애국심과 공공정신의 발로를 기대한 것이다. 슈타인의 중앙행정개혁은 중앙집권이다. 그런데, 그의 지방행정 개혁안은 지방자치가 핵심이었다. 얼핏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울 수가 없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제도를 프로이센은 실시하게 된다. 1807년 - < 예비군 설치 법안 > 1808년 - < 주군설치법안 > 1813년 2월 9일 - < 군복무 면제 폐기에 관한 조항 > : " 24세까지 장정에 병역의무 " 1813년 3월 7일 - < 향토방위조직을 위한 칙령 > : " 40세까지 향토 방위 의무 부과 " 1814년 9월 3일 - < 방위법. 20세 이상 장정에 일반 복무 의무 이들 제도의 특성은 예속적 의식이 아닌 자발적 향토방위속에 전국민의 무장화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그 다음 개혁의 대상은 비인도적 군기의 민주화였다. 이 개혁은 다분히 정치적 · 사회적인 것이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개혁이기는했으나 무엇보다 감옥같은 병영 생활과 시민계급 간의 거리감을 좁혀 시민계급들이 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1808년 8월 3일 군형법으로 그간 프로이센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인 몰매는 사라졌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프로이센은 병영생활과 군사제도를 합리화 · 민주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군사강국 프로이센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프로이센의 개혁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하고 틸지트 조약을 맺어 프랑스와 굴욕적인 평화 관계를 맺게 된 후, 나폴레옹에게 완전히 굴복한 프로이센이 그 후 유례없는 내용으로 시도한 개혁이었다.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이 개혁은 그 후 19세기에 정착된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의 틀을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