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멸시효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소멸시효 ( [UNK] [UNK] 時 效 ) 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차 1 소멸시효 총설 1. 1 입법례 1. 2 소멸시효의 이유 1. 3 제척기간과 비교 2 소멸시효의 요건 2. 1 대상 2. 2 기산점 2. 2.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3 기간 2. 3. 1 3년의 단기 소멸시효 2. 4 소멸시효의 원용 3 소멸시효의 중단 3. 1 재판상의 청구 ( 제170조 ) 3. 1. 1 취지 3. 1. 2 소의 제기 3. 1. 3 응소 ( [UNK] [UNK] ) 3. 1. 3. 1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1. 3. 1. 1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일 것 3. 1. 3. 1. 2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 3. 2 승인 3. 3 최고 3.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4 소멸시효 진행 시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5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36 ]. 보험계약의 경우 [ 편집 ]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7 ] 각주 [ 편집 ]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 대한민국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1966. 6. 21
대한민국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58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 가 나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시효의 원용 〉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종중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
사변에 의한 정지 소멸시효의 완성효 [ 편집 ] 재산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사 소멸시효 [ 편집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 ( 대한민국 상법 제64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조 제6호 소정의'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기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 34 ]. 시효이익의 포기 [ 편집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84조 ). 계속적인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시효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틈타서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
시효의 이유 [ 편집 ]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 입증곤란의 구제 ) 사실관계 ( 지급확인 등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관 및 기록확인 곤란 권리태만자에 대한 보호가치의 부존재 모든 권리는 정해진 기간내 행사하며 권리태만자로 인한 사회비용 등의 발생 방지 제척기간과 비교 [ 편집 ]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권리소멸의 이유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 존속기간의 경과 존재이유 사실상태의 존중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소급효 있음 ( 기산일에 소급 ) 없음 ( 장래에 대하여만 ) 중단제도 있음 없음 정지제도 있음 없음 ( 반대설 있음 ) 이익의 포기 있음 ( 시효완성 후에만 ) 없음 단축, 경감 있음 없음 원용제도 있음 없음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권리가 발생한 때 구별 " ~ 시효로 인하여... " ( 예외, 제1024조 제2항 ) " ~ 행사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 편집 ] 대상 [ 편집 ] 기산점 [ 편집 ] "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편집 ] 대한민국 판례는 " 국가가 피고에게 지가상환금을 보상함에 있어서 금액을 과불한 경우,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정당한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 " [ 3 ] 고 보고 있다.
제105조 제106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3절 대리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
. 3. 1. 2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 3. 2 승인 3. 3 최고 3.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4 소멸시효 진행 시점과 목적물 점유 상실 5 소멸시효의 기산일 6 취득시효 완성 7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7. 1 판례 8 소멸시효 정지사유 9 소멸시효의 완성효 10 상사 소멸시효 11 시효이익의 포기 12 보험계약의 경우 13 각주 소멸시효 총설 [ 편집 ] 입법례 [ 편집 ] 대한민국의 구 민법은, 일본 민법 ( 제166조 ~ 제174조의2 ) 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법 제2219조를 본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 ( 제194조 이하, 제937조 이하 ) 과 같이 소멸시효를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1 ] 소멸시효의 이유 [ 편집 ]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 입증곤란의 구제 ) 사실관계 ( 지급확인 등 ) 를 확인할
가 나 2001다3580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2003다16238 ↑ 2010다53273 ↑ 93다14936 ↑ 91다4092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 90다카25352 ↑ 2010다81285 ↑ 95다39854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 〈 시효이익의 포기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2005다59383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12절 임치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13절 조합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