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세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배우에 대해서는 전세권 ( 배우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세권 ( 傳 [UNK] 權, 영어 : leasehold right )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 부동산의 소유자 ) 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 " 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 [ 1 ] 입법자에 의하면 "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 " 가 있는 것이고 또한 "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 ( 有 無 相 通 )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 " 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 ( 有 無 相 通 )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 " 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 2 ]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민법 제303조 1항 ) 목차 1 총설 1. 1 의의 1. 2 법률적 성질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3.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1. 1 상린관계 3. 2 전세권자의 권리 · 의무 3. 3 전세권의 처분 3. 3. 1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 3. 3. 2 전세권의 양도 4 기타 판례 5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5. 1 사실관계 6 참고문헌 7 각주 8 같이 보기 총설 [ 편집 ] 의의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법률적 성질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행일자 = ( 도움말 )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알기쉬운 생활법령 》. 2019년 1월 7일에 확인함. ↑ 김창식 ( 2014 ). 《 부동산경매 백과 》. 가디언. 2019년 1월 7일에 확인함. ↑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결정 ↑ 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91마257 결정 ↑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 2003다35659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6조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 전세권양도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308조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의 2009. 4. 1. 자'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 나. ( 4 ) 및'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2008. 10. 2. 국토해양부 훈령 제160호로 개정된 것 ) 제13조제1항 제4호, 제5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1 ) 을 청구하였다. 참고문헌 [ 편집 ] 헌법재판소 판례 2011. 10. 25. 2009헌마588 p 487,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 윌비스, 2014. 이은주, 파산면책과관련된헌법재판소판례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각주 [ 편집 ] ↑ 민법안 심의록 ( 상 ), 182쪽 ↑ 이영준. 《 물권법 》 초판. 박영사. 719쪽.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 | 초판발행일자 = ( 도움말 )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 "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 《 알기쉬운 생활법령 》. 2019년 1월 7일에 확인함. ↑
146조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6장 기간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3장 소유권제1절
조 제312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7장 유치권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제374조 제37
권의 처분 [ 편집 ]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 [ 편집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18조 )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 5 ] 그리고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
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4절 교환 제596조 제597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제613조 제614조 제614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제627조 제628조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제638조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8절 고용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법률적 성질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편집 ]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전세권의 효력 [ 편집 ]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편집 ] 상린관계 [ 편집 ]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319조 ) 전세권자의 권리 · 의무 [ 편집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 現 [UNK] ) 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309조 ) 현상의 유지 및 통상의 관리인 여부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달리 (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 이러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3 ] [ 4 ] 다만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있다. 전세권의 처분 [ 편집 ]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 [ 편집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 [ 6 ] "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 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 7 ] 전세권의 양도 [ 편집 ]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세권(傳貰權, 영어: jeonse)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로서 관습상 이루어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 강화라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입법자에 의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有無相通)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에 의해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