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비슷한 이름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UNK] [UNK] 通 信 [UNK] 議 [UNK] 員 會 설립일 2008년 2월 전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위원장 강상현 웹사이트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UNK] [UNK] 通 信 [UNK] 議 [UNK] 員 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약칭 : KCSC ) 또는 방통심의위 혹은 단순히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목차 1 설립 근거 2 조직 2. 1 소위원회 2. 2 특별위원회 3 위원 3.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 인터넷의 적 》 에서'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 · 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18 ]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각주 [ 편집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② 심의위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목차 1 설립 근거 2 조직 2. 1 소위원회 2. 2 특별위원회 3 위원 3. 1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4 위치 5 역할 6 주요 활동 7 심의 논란 7. 1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 처분과 취소 판결 7. 2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주의 처분과 취소 판결 8 인터넷 검열 9 각주 10 외부 링크 설립 근거 [ 편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1 ] 조직 [ 편집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 ( [UNK] 選 )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 [ 편집 ]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특별위원회 [ 편집 ]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 ·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 편집 ] 2018년 1월 30일에 제4
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하 " 심의위원장 " 이라 한다 )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 이하 " 심의위원 " 이라 한다 ) 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대 방통심의위원장에 박명진 교수 ". PD저널. 2008
2014년 6월 13일 ↑ KBS, 방통위 상대'추적60분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 승소 뉴시스, 2014년 6월 13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의결번호 : 제2012 - 05 - 063 ↑ 1심 이어 2심도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 " ( 종합 ), 2014년 1월 8일 ↑ 대법원, 방통심의위'김미화의 여러분'제재는 부당, 2014년 5월 20일 ↑ 방통위 < 김미화의 여러분 >'부당 제재'대법원으로한겨레, 2014년 1월 29일 ↑ CBS'김미화의 여러분 ', 대법원서도 방통위에 승소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0일 ↑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 감청 · 검열 논란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외부 링크 [ 편집 ] ( 한국어 / 영어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vdeh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인 ) 방송통신사무소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 산하 공공기관 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관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대 방통심의위원장에 박명진 교수 ". PD저널. 2008년 5월 15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 박명진 사퇴... 물러났나 밀려났나 ". 경향신문. 2009년 8월 6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 새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씨... 오늘 위원장 선출될듯 ".. 2009년 8월 7일. 2009년 8월 7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 방통심의위원장에 이진강씨 선출 ".. 2009년 8월 8일. 2009년 8월 8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 | access - date =, | date = ( 도움말 ) [ 깨진 링크 ( 과거 내용 찾기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5월 9일, 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취임 ↑ " 방송통신심의위, 광고불매운동 게시
사무소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목록 ) 산하 공공기관 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관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 3인 )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인 ) 은 차관급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 현 카카오 ) 에서 GFDL 또는 CC - 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주소 " " 분류 : 2008년 설립대한민국의 중앙행정관청특수법인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숨은 분류 : 인용 오류 - 날짜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위키데이터에 없는 공식 웹사이트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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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통신 ·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 편집 ] 2018년 1월 30일에 제4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역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편집 ] 기수구분 이름 임기 주요 경력 제1기 박명진 2008년 5월 15일 ~ 2009년 7월 31일 [ 2 ] [ 3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제1기 이진강 2009년 8월 7일 ~ 2011년 4월 16일 [ 4 ] [ 5 ] 변호사 ( 검사 출신 ) 제2기 박만 2011년 5월 9일 ~ 2014년 5월 8일 [ 6 ] 변호사 ( 검사 출신 ) 제3기 박효종 2014년 6월 13일 ~ 2017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제4기 강상현 2018년 1월 30일 ~ ( 현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위치 [ 편집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 목1동 923 - 5 ) 에 위치한 방송회관 건물 안에 있다. 역할 [ 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 제1항 )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진, 권오창은 경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위원 엄주웅과 백미숙은 공정성과 객관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 10 ] KBS 기획 제작국은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 이라며 "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 · 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 고 전제하고, 이어 "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 " 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 ·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 " 고 판단했다. [ 11 ]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