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성년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미성년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미성년 ( 동음이의 )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 未 成 年 者 ) 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 ( [UNK] ) 에 따라 계산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 제826조의 2 ),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 19세미만 ),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1 ]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1 민법 1. 1 기준 1. 2 미성년자의 능력 1. 3 미성년자의 영업 2
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목차 1 민법 1. 1 기준 1. 2 미성년자의 능력 1. 3 미성년자의 영업 2 특별법상 규정 3 기타 4 같이 보기 5 각주 민법 [ 편집 ] 기준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4조 (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전문개정 2011. 3. 7 ] 일본 일본 민법 ( 성년 ) 제4조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의 능력 [ 편집 ]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본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제5조
.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본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 제6조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 ( 친족 ) 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법상 규정 [ 편집 ]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 제1항 ) 기타 [ 편집 ]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 ( 年 [UNK] 者 ) 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상의 " 연소근로자 " 와는 의미가 다르다. 같이 보기 [ 편집 ] 미성년자보호법 각주 [ 편집 ]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근로기준법상의 " 연소근로자 " 와는 의미가 다르다. 같이 보기 [ 편집 ] 미성년자보호법 각주 [ 편집 ] ↑ 김형배 ( 2006 ). 《 민법학 강의 》 제5판. 서울 : 신조사. 79쪽쪽. CS1 관리 - 추가 문구 ( 링크 )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 vdeh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제2조 제2장 인제1절 능력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절 주소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절 설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
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제960조 제973조제7장 부양 제974
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15절 화해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
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GND : 4170005 - 3 NDL : 00567717 원본 주소 " " 분류 : 민법총칙어린이나이숨은 분류 : CS1 관리 - 추가 문구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 이름공간 문서토론 변수 보기 읽기편집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사용자 모임요즘 화제최근 [UNK] 문서 보기임의 문서로도움말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가리키는 글의 최근 [UNK] 올리기특수 문서 목록고유 링크문서 정보위키데이터 항목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 / 내보내기 책 만들기PDF로 다운로드인쇄용 판 다른 언어 [UNK] 日 本 語 [UNK] nynorskPolskiSrpskohrvatski / [UNK] [UNK] / [UNK] [UNK] 中 文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9년 4월 8일 ( 월 ) 09 : 44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3. 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UNK]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
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673조 제674조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5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제674조의8 제674조의9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11절 위임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12절 임치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13절 조합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
미성년자(未成年者, minor)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 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