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 ( 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 ) 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우 최소 인원만 대상으로 산정 세부 현황 법률 규정 : 12개 ( 시설 약 9만2천 개, 인원 약 77만 명 ) 시행령 ( 안 ) 규정 : 10개 ( 시설 약 2천 개, 인원 약 6천 명 ) 법적 근거 : 어린이안전법제13 ~ 16조 적용시설 및 대상 : 각종 어린이이용시설 ( 22개 유형 ) 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법령상 각종 안전조치의무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며, “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총 계 : 전체 시설 9만 4천여개
되었으면 한다. ” 며, “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총 계 : 전체 시설 9만 4천여개, 교육 대상 추산 인원 77만 5천여 명 5개 부처 소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종사 인원 집계가 직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최소 인원만 대상으로 산정 세부 현황 법률 규정 : 12개 ( 시설 약 9만2천 개, 인원 약 77만 명 ) 시행령 ( 안 ) 규정 : 10개 ( 시설 약 2천 개, 인원 약 6천 명 )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