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구속해야 ”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한 사정 없으면 구속해야 ”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정구속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 는 “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10건 중에 1건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 ” 며 “ 법원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구속을 하지 않은 건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 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크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구속을 하지 않은 건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 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에 따르면 “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 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이 원칙인 셈이다.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 이러한 예규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지환 변호사
속 기준법정구속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 드루킹 댓글조작 ’ 사건에 관여한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둘러싸고 ‘ 정치적 판결 ’ 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법정구속 기준이 판사
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법정구속 기준이 판사마다 달라 ‘ 복불복 재판 ’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정구속은 형량의 경중과도 무관하게 이뤄졌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손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규정이 명시돼있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이 원칙인 셈이다. 그러나 재판 실무에서 이러한 예규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지환 변호사 ( 법무법인 YK ) 는 “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 진행이 필요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고 말했다. 논란 이어진 법정구속 기준법정구속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 드루킹 댓글조작 ’ 사건에 관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10건 중에 1건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며 “법원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구속을 하지 않은 건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