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 을 300 ~ 500 % 로 완화키로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 35층 룰 ’ 도 해제했다. 서울 곳곳에서 50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 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ㆍ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등이 참여해 용적률 최대 500 % 높여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면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 ~ 70 % 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 49
던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 ~ 500 %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 % 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 % 로 제한하고 있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 ( 35층 룰 ) 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 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트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면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 ~ 70 % 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 49층 ’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수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 고밀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 이상을 환수하겠다 " 고 밝혔다.
’ 도 해제했다. 서울 곳곳에서 50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 ( 7만 가구 ),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방안 ’ 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 ( 7만 가구 ),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 ( 3만3000가구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2만 가구 ) 등으로 최소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 ~ 500 %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일반주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