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 흑산공항의 경제성 · 안전성 · 환경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원위 심의를 피할 방안부터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고 지적했다.
6 % ) 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환경부와 논의해 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 공항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되면 공원위 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며 " 다만,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설득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 이라고 전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 흑산공항의 경제성 · 안전성 · 환경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원위 심의를 피할 방안부터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명분이었던 경제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환경부는 총리실에 " 실효성 의문 " 보고흑산공항 승인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이 공항의 경제성 문제 등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환경부 총리실 보고사항 ( 2018년 7월12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잦은 해무로 흑산도의 항공기 결항률 ( 20 % ) 이 선박 결항률 ( 14 % ) 보다 높아 지역 주민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 목적으로'지역 교통복지 증진'
흑산도의 항공기 결항률 ( 20 % ) 이 선박 결항률 ( 14 % ) 보다 높아 지역 주민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 목적으로'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내걸었지만, 환경부는 이와 사뭇 다른 의견을 총리실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 2018년 9월 이인걸 전특감반장 등이'환경부 장관이 흑산공항을 반대하니 사표를 받아야 한다. 장관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 " 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공항 부지 공원 구역서 빼고 추진 국토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산공항을 반대하니 사표를 받아야 한다. 장관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 " 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공항 부지 공원 구역서 빼고 추진 국토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400 % 증액 ( 10억→50억원 ) 한 만큼 흑산공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편성 예산을 쓰지 않으면 국회 · 기재부 등으로부터 예산 집행률 ( 2019년 집행률 28. 6 % ) 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환경부와 논의해 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 공항 예정 부지
했다. 시나리오4에서도 이 수치는 1. 04에 그쳐 예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 ( 시나리오8 ) 해도 이 수치는 2. 55에 그쳤다. 게다가 과거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사용된 기초 자료는 편도 · 왕복 개념을 혼동한 신안군 취합 자료를 활용한 것이란 지적이 있는 상태다. 공항 사업의 핵심 3요소인 경제성 · 안전성 · 환경성 가운데 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던 경제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환경부는 총리실에 " 실효성 의문 " 보고흑산공항 승인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토부는 올 1월 현재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진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수요 예측에 따르면 경제성 ( 비용 대비 편익 ) 분석 결과도 과거와 달라진다. 흑산공항은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 ( B / C ) 은 4. 38이 나왔다. 이 수치가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난달 분석에선 시나리오1의 경우 이 수치는 0. 78을 기록했다. 시나리오4에서도 이 수치는 1. 04에 그쳐 예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 ( 시나리오8 ) 해도 이 수치는 2. 55에 그쳤다. 게다가 과거 경제성 분석을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 총리실 보고사항(2018년 7월12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잦은 해무로 흑산도의 항공기 결항률(20%)이 선박 결항률(14%)보다 높아 지역 주민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흑산공항의 경제성·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원위 심의를 피할 방안부터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환경부와 논의해 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