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 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 ( TF ) 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이다. 이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100만원은 물 건너 간다.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 속,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며 정부가 곳간을 열겠다고 할
원'이다. 이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100만원은 물 건너 간다.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 속,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며 정부가 곳간을 열겠다고 할 때부터 논란은 예견됐다. 소득 하위 70 % 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하위 70 %'기준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엇갈리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본'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창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5일 오후 2시 기준
이 엇갈리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본'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창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5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해 나온 글은 총 75개다. n번방 사건처럼 수백만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진 글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음을 뒷받침한다. 청원 목록을 훑어보니 " 전 국민에게 다 주자 " 부터 " 건보료 기준은 부당하다 " 에 이어 " 고액자산가와 공무원은 지급대상서 제외하자 ", 심지어 " 국민에게 다 주되,
고 편 가르고 표 싸움하자는 거냐 " 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지원해야 맞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지, 이게 뭐냐 " 고 반문했다. " 1인 가구에 재산도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 중략 )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해 280만원 정도 받는데 상위 30 % 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상위 30 % 맞느냐 " 고 분통을 터뜨렸다.
있는데,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평상시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안 된 만큼 국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전 국민 다 주자 " vs "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자 " 재난지원금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 진짜 뭐하자는 겁니까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 재난지원금 가지고 편 가르고 표 싸움하자는 거냐 " 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지원해야 맞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지, 이게 뭐냐 " 고 반문했다.
. 청원 목록을 훑어보니 " 전 국민에게 다 주자 " 부터 " 건보료 기준은 부당하다 " 에 이어 " 고액자산가와 공무원은 지급대상서 제외하자 ", 심지어 " 국민에게 다 주되,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물리자 " 는 아이디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정치권과 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평상시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안 된 만큼 국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전 국민 다 주자 " vs " 진짜
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