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두 번째다. 이번 생중계는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뤄진다. 모든 전합 선고는 선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다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토론회에서 ‘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 는 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이 지사 사건은 지난달 전합에 회부됐다. 한 차례 전합 기일을 연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지정됐다고 알렸다. 16일 전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판결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된다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선 무효라는 벼랑 끝에 몰렸던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본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결론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전 국민이 생생하게 보는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중계하는 셈 ” 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전합 기일을 연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지정됐다고 알렸다. 16일 전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판결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전합이 이 지사 사건을 상고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 당선 무효 ’ 를 전국에 생중계하게 되는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 2심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전국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반면 대법원
확정되면 법에 따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전국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면 이 지사의 ‘ 기사회생 ’ 을 생중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지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양형을 심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이 파기환송 된다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선 무효라는 벼랑 끝에 몰렸던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으로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다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한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 시장 재직 때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 는 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이자, 역사상 두 번째다.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이 지사 사건은 지난달 전합에 회부됐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면 이 지사의 ‘기사회생’을 생중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 무효라는 벼랑 끝에 몰렸던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