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대 경기부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후 자리 잡은 상투어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이 국가재정을 총동원해 코로나가 멈춰세운 경제를 재가동하려고 해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각국이 편성한 경기부양이 5월 말 현재 10조 달러 ( 약 1경2200조원 ) 를 넘어섰다. 각종 복지지출만 아니라 지급보증까지 합한 금액이다. 중앙은행 역사가인 존 우드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교수 ( 경제학 ) 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 전쟁이 아닌 시기에 주요 국가의 재정이 코로나19와 같은 스트레스를 ‘ 동시에 ’ 받
지 합한 금액이다. 중앙은행 역사가인 존 우드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교수 ( 경제학 ) 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 전쟁이 아닌 시기에 주요 국가의 재정이 코로나19와 같은 스트레스를 ‘ 동시에 ’ 받은 적이 거의 없다 ” 고 말했다. 선진국ᆞ신흥국이 사상 최초 동시에 경기부양우드 교수는 ‘ 동시에 ’ 라는 말에 유달리 힘을 줬다. 일본이 1990년대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그때엔 일본만의 재정확장이었다. 반면 지금은 선진국과 신흥국 거의 모두가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그 바람에 주요 20개국 ( G20 ) 의 국가부
과 한국ᆞ대만 등 아시아 산업국 등이다. 이들 나라는 금리가 낮은 현 상황을 활용해 만기가 긴 국채뿐 아니라 심지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영원히 지급하는 영구채 등을 발행해 금리 오를 때를 대비할 수 있다.
나라 4 ) 디폴트를 선언할 나라 5 )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나라 등으로 나눴다. CE는 “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 빚을 감당하면서 금융억압을 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산업생산력을 갖춘 나라는 견딘다 ”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 CE에 따르면 미국ᆞ일본ᆞ독일 등 선진국과 한국ᆞ대만 등 아시아 산업국 등이다. 이들 나라는 금리가 낮은 현 상황을 활용해 만기가 긴 국채뿐 아니라 심지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영원히 지급하는 영구채 등을 발행
돌파할 수도 있다. 포스트 - 코로나 시대에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빚 처리 문제는 발등이 될 전망이다. 현대화폐이론 ( MMT ) 학자들은 비관적이지 않다. 현재 국가 재정으로 유지해놓은 경제가 포스트 - 코로나 시대에 정상화하면, 세금이 제대로 걷혀 지금 빚은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는 쪽이다. MMT 이론가들의 전망은 ‘ 경제상식의 세계 ’ 에선 아직 낯설다. 마침 상식적인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주요 나라들이 보일 패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그때엔 일본만의 재정확장이었다. 반면 지금은 선진국과 신흥국 거의 모두가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그 바람에 주요 20개국 ( G20 ) 의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가 지나면 전체 총생산 ( GDP ) 의 100 % 에 이른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2차 대유행 ( second wave ) 에다 금융위기까지 겹치면 110 % 를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도 있다. 포스트 - 코로나 시대에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빚 처리 문제는 발등이 될 전망이다. 현대화폐이론 ( MMT ) 학자들은 비관적이지
은 ‘ 경제상식의 세계 ’ 에선 아직 낯설다. 마침 상식적인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주요 나라들이 보일 패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 ( CE ) 는 주요 나라들을 산업생산과 국가부채 상황,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기준으로 1 ) 높은 부채비율 감당할 나라 2 ) 금융억압이 발생할 나라 3 ) 재정긴축할 나라 4 ) 디폴트를 선언할 나라 5 )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나라 등으로 나눴다. CE는 “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 빚을 감당하면서 금융억압을 할 수 있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이 국가재정을 총동원해 코로나가 멈춰세운 경제를 재가동하려고 해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각국이 편성한 경기부양이 5월 말 현재 10조 달러(약 1경2200조원)를 넘어섰다. 각종 복지지출만 아니라 지급보증까지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