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0부동산대책의 주요 방안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불똥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튀었다. 법인을 겨냥한 ‘ 세금 폭탄 ’ 이 민간 임대주택에도 떨어지게 됐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7 · 10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을 세금을 회피하려는 투기 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최고 세율 ( 6 % ) 을 적용하고, 구간별 세율 ( 누진세율 ) 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
투기 세력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최고 세율 ( 6 % ) 을 적용하고, 구간별 세율 ( 누진세율 ) 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율만 0. 6 ~ 3. 2 % 에서 6 % 로 최고 10배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의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세금의 300 % ) 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 최고 10배로 높아져 종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금액대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 또 기본공제가 없어져 과세표준
책에 따라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올해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총 100억원, 가구당 평균 6600만원이다. 이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6억6000만원, 월 임대료 19만여원이다. 연간 230만원 정도다. 예금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을 임대수입으로 포함해도 연간 1000만원 정도다. 기준금리 인하로 임대수입은 줄었다. 2018년 2월 경기도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에 호반건설이 분양한 임대주택 ‘ 호반가든하임 ’ 도 종부세 걱정이 많다.
최고 10배로 높아져 종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금액대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 또 기본공제가 없어져 과세표준 ( 세금 부과 대상 금액 ) 이 공제금액만큼 더 늘어나고, 세금은 한도 없이 증가한다. 건설업체가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크기 ( 전용 149㎡ 이하 ) · 가격 ( 임대 시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임대 기간 ( 8년 이상 ) 요건에 맞아야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대부분 종부세 걱정이 없지만 집값이 비싼 인기 지역에선 그렇지 않다. 부영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
격 6억원 이하 ) · 임대 기간 ( 8년 이상 ) 요건에 맞아야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대부분 종부세 걱정이 없지만 집값이 비싼 인기 지역에선 그렇지 않다. 부영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지난해 완공한 85 ~ 134㎡ ( 이하 전용면적 ) 10년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임대 기간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다. 566가구 중 134㎡ 158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원 정도였다. 85㎡는 6억원 이하였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총 1427억원이었고 종부세가
중 134㎡ 158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원 정도였다. 85㎡는 6억원 이하였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총 1427억원이었고 종부세가 44억원 ( 가구당 평균 2800만원 ) 이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0 % 오른 총 1564억원이고 가구당 평균 3300만원 ( 총 51억원 ) 이다. 7 · 10대책에 따라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올해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총 100억원, 가구당 평균 6600만원이다. 이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6억60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을 세금을 회피하려는 투기 세력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