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혁실장을 지냈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 군대는 태생적으로 창의성보다 헌신과 신뢰에 특화된 조직 ” 이라며 “ 창의성은 문민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 고 평가했다. 2004년부터 국방부 공무원 비율을 70 %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추진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실장급 고위공무원 5명 중 예비역 장군 출신은 1명, 국장급 17명에는 현역 군인 5명ㆍ예비역 군 출신 3명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 예비역 출신도 문민으로 볼 수 있느냐 ”, “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후퇴하는 건
명에는 현역 군인 5명ㆍ예비역 군 출신 3명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 예비역 출신도 문민으로 볼 수 있느냐 ”, “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법률로 규정했다.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이 지난 뒤 가능하다. 부승찬 교수는 “ 군 출신을 국방부 장ㆍ차관과 실ㆍ국장에 기용할 경우 어느 정도 공백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D 장군은 “ 군사적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고위 공무원은 “ 미국의 공무원 인사 체계는 고시제도가 없는 등 한국과 다르고, 일반 공무원은 보통 과장급까지 승진한 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미국에선 한국의 실ㆍ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대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부 전문가로 교체된다 ” 고 덧붙였다. 홍규덕 교수는 “ 형식적 문민화를 극복하려면 예비역의 재취업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위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 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문민화를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이해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
국방부 장ㆍ차관과 실ㆍ국장에 기용할 경우 어느 정도 공백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D 장군은 “ 군사적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게 조직과 국가를 위한 선택 ” 이라며 “ 무조건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민간인을 기용하겠다는 목표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 는 불만도 꺼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공무원은 “ 미국의 공무원 인사 체계는 고시제도가 없는 등 한국과 다르고, 일반 공무원은 보통 과장급까지 승진한 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미국에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위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 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문민화를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이해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장교는 “ 공무원은 책임의식이 낮고, 단순한 직업으로만 생각해 군인과 사명감이 다르다 ” 며 “ 국방부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어 같은 조직에 근무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은 보통 오전 7시 30분, 공무원은 9시께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크게 다르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은 보통 오전 7시 30분, 공무원은 9시께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크게 다르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역시 공무원과 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업무 속도와 소통의 방식도 매우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 현역 군인의 조직 문화는 다소 경직된 부분이 아쉽지만, 업무성과는 대체로 뛰어나다 ” 고 귀띔했다.
국방부 개혁실장을 지냈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군대는 태생적으로 창의성보다 헌신과 신뢰에 특화된 조직”이라며 “창의성은 문민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부터 국방부 공무원 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추진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