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여 ( [UNK] 與 )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 공격수 ’ 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 옳지 않다 ’ 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윤 총장 ‘ 찍어내기 ’ 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에 강경 · 공격수 전면 배치 … 사퇴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 187석으로 법제사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윤 총장 ‘ 찍어내기 ’ 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에 강경 · 공격수 전면 배치 … 사퇴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 187석으로 법제사법 등 6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 협치의 관행 ’ 은 깨졌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원으로 ‘ 공격수 ’ 들을 전면 배치했다. 기존 멤버 구성에 전 고검장 소병철 의원, 사법 개혁을 요구한 전 부장판사 최기상 의원 등 법원 · 검찰 출신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 사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여당 최고위원은 직접 윤 총장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내가 윤 총장이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 며 “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 빨리 정리하라 ’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 ” 고 말했다. 추미애 “ 윤석열 지시 옳지 않아 ” … 정면 비판 법무부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두고 ‘ 옳지
위원으로 ‘ 공격수 ’ 들을 전면 배치했다. 기존 멤버 구성에 전 고검장 소병철 의원, 사법 개혁을 요구한 전 부장판사 최기상 의원 등 법원 · 검찰 출신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 변호사 ) 의원, ‘ 조국 백서 ’ 의 저자 김남국 ( 변호사 ) 의원 등이 새로 합류했다. 지난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진정 사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여당 최고위원은 직접 윤 총장 사퇴를 언급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 ” 며 “ ( 재배당 과정에서 )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 고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냈다. 이는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부 조사를 주장했다. 감찰부는 윤 총장의 배당 지시에 반대하며 진정서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대검은 사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토록 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질타했다. 추 장관은 “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 ” 며 “ ( 재배당 과정에서 )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 고 윤 총장을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 ” 고 말했다. 추미애 “ 윤석열 지시 옳지 않아 ” … 정면 비판 법무부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두고 ‘ 옳지 않다 ’ 며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 ( 故 )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강요 의혹 관련 진정을 냈다. 이는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부 조사를 주장했다. 감찰부는 윤 총장의 배당 지시에 반대하며 진정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를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