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서울시는 "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뜯어보면, 소득 상위 30 % 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100 % 지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 소득 하위 70 % 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30 % 는 서울시 부담이 맞지만, 소득이 높은 30 % 에 대해 국가가 모두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담비율이 낮아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서울에서 소득 30 % 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 분담비율이 18. 1 % 가 된 것 " 이라고 말했다. 뒤집어
지원금 자금을 마련해야 할 판이었다. 전국 지자체 부담 평균은 14. 6 % … 서울시 부담 18. 1 % 라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를 통과한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들여다보니 서울시 분담비율은 18. 1 % 였다.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 비율은 14. 6 % 다. 다른 지자체보다 여전히 높지만 박 시장 입장에선 계획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서울시는 "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뜯어보면, 소득 상위 30 % 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100 % 지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든 것 " 이라고 설명했
서울시 재난지원금 분담, 줄었네? 같은 재난지원금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웃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검토하며 살림살이 형편이 좋은 서울시에 30 % 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했다. 박 시장 역시 중앙정부보다 앞서'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 이하 (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 인 가구에 40만원을 주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제는 곳간이었다.
. 소득 상위 30 % 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00만원 가운데 81만9000원은 나랏돈으로, 18만1000원은 서울시 돈으로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의 추가 부담분은 1조원으로, ( 이 부분은 )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율이 변동됐다 " 고 밝혔다. 김현예 · 최모란 기자 hykim @ joongang.
비율이 낮아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서울에서 소득 30 % 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 분담비율이 18. 1 % 가 된 것 " 이라고 말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당초 안대로라면 서울시민이 받는 100만원 가운데 70만원은 나랏돈, 30만원은 서울시 돈으로 나가야 했는데'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30 % 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00만원 가운데 81만9000원은 나랏돈으로, 18만1000원은 서울시 돈으로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 국회 심의 과정
을 주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제는 곳간이었다. 경기도처럼 20 % 를 부담하면 지출해야 하는 돈은 3500억 원대. 하지만 30 % 로 높여 잡으면 5200억 원대로 확 뛰어오르게 됐다. 서울시로서는 예정되어 있던 지출을 줄여 재난지원금 자금을 마련해야 할 판이었다. 전국 지자체 부담 평균은 14. 6 % … 서울시 부담 18. 1 % 라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를 통과한 재난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뜯어보면, 소득 상위 30%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100% 지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70%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서울시 부담이 맞지만, 소득이 높은 30%에 대해 국가가 모두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담비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