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 상승에 관한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 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무부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검찰 수사 부서를 없앨 계획이 있나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추 장관은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검찰 수사 부서를 없앨 계획이 있나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추 장관은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 며 “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 ” 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고소인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마저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 면서도 “ 이번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민이 더 바람직한 방향을 원한다면 그것을 국회가 받들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 수사 ‧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고소인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 ‧ 검찰로 수사 주체가 달라졌다. 그러나 바뀐 검찰청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마저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 면서도 “ 이번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민이
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는 매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추미애 “ 윤석열도 검찰 개혁 동참 약속 ” 추 장관은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에게
” 추 장관은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 는 질문에 추 장관은 “ 잘못 알려졌다 ” 고 잘라 말했다. 그는 “ 윤 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 ” 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