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서 휴업 · 휴직 수당을 90 % 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 착한 임대료 ’ 정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웃 상가보다 장사가 훨씬 안되더라도 건물주가 여력이 없으면 임대료 부담이 그대로인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정책제언을 통해 “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 며 "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기료 등 공과금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을
이 거의 제로 ( 0원 ) 가 됐다 " 며 "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 " 고 정부에 요청했다. " 부가세 50 % 감면, 임대료 직접 지원 "'버티기'를 도우려면 무엇보다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대표적이다. 인건비는 일단 숨통을 트였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 1000억원→5000억원 ) 를 늘리면서, 모든 업종에서 휴업 · 휴직 수당을 90 % 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 착한 임대료 ’ 정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웃
영세사업장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받거나 덜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4대 보험료 경감 등 고정 비용을 줄여주는 걸 1순위 정책으로 펴고 더 빨리 시행해야 했다 ” 며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도 삭감 · 유예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근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근 매출이 거의 제로 ( 0원 ) 가 됐다 " 며 "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 " 고 정부에 요청했다. " 부가세 50 % 감면, 임대료 직접 지원 "'버티기'를 도우려면 무엇보
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 며 "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기료 등 공과금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 현재 10 % 인 부가가치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 % 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 고 말했다. " 규제 비용 경감, 규제 해소도 필요 " 정부 규제로 인한 ‘ 규제 비용 ’ 도 당분간은 덜어줘야 한다. 완구업체의 경우 힘들어도 어린이날이 낀 5월 성수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곳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정부는 일단'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긴급 생계 지원금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사회 보험료 50 % 감면과 전기료 납부 유예 등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해도 5조 ~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속도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항목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받거나 덜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4대 보험료 경감 등 고정 비용을 줄여주는 걸 1순위
고 말했다. " 규제 비용 경감, 규제 해소도 필요 " 정부 규제로 인한 ‘ 규제 비용 ’ 도 당분간은 덜어줘야 한다. 완구업체의 경우 힘들어도 어린이날이 낀 5월 성수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안전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구 모델당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측은 “ 1만4300여개 업체가 매년 총 700억원을 부담하는 환경책임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1000억원→5000억원)를 늘리면서, 모든 업종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정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