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론은 기다린다고 해서 숙성되지 않는다. 이쪽 ( 정치권 ) 에서 적극적으로 헌법 ( 개헌 ) 논의를 해야 한다 ”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포스트 아베'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 石 [UNK] [UNK] ) 자민당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4년 만에 공개발언을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2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시바 의원은 지난 28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검찰장악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선 “ 검찰청법은 ‘ 그 시행을 일본국 헌법 시행일로 한다 ’ 고 쓰여있
한 ‘ 헌법 9조 개정안 ’ 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해왔다. 이시바는 지난 1월에도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 쉽지 않을 것 ” 이라며 견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불발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헌논의에 의욕을 보인 것은 차기 총리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내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이시바 의원은 ‘ 포스트 아베 ’ 공약 중 하나로 “ ( 자민당 ) 설립의 원점인 독립국가에 요구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보장기본법 같은 그레이존 대처 등 필요한 법 정비를 하겠다 ” 고
또 “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긴급사태조항을 ( 헌법에서 )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 고도 말했다. 이날 열린 헌법심사회는 이번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것이었다. 자민당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이날 헌법심사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여야의 이견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개헌 발언은 주목된다. 특히 이시바가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한 건 2016
내 개헌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개헌 발언은 주목된다. 특히 이시바가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한 건 2016년 5월 지방창생담당 장관이었을 때 이후 4년만이다. ‘ 아베의 라이벌 ’ 로도 불리는 이시바 의원은 개헌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베 총리가 주축이 되어 제시한 ‘ 헌법 9조 개정안 ’ 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해왔다. 이시바는 지난 1월에도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 쉽지 않을 것 ” 이라며 견제한 바 있다
중 하나로 “ ( 자민당 ) 설립의 원점인 독립국가에 요구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보장기본법 같은 그레이존 대처 등 필요한 법 정비를 하겠다 ” 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베 내각 지지율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설사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인 2021년 9월 이전 개헌은 어려울 전망이다.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검찰장악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선 “ 검찰청법은 ‘ 그 시행을 일본국 헌법 시행일로 한다 ’ 고 쓰여있다. 헌법 질서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헌법과의 연관성을 강조해 아베 정권의 법개정 시도가 무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 “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긴급사태조항을 ( 헌법에서 )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 고도 말했다. 이날 열린 헌법심사회는 이번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것이었다
“국민 여론은 기다린다고 해서 숙성되지 않는다. 이쪽(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헌법(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4년 만에 공개발언을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결국 여야의 이견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불발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헌논의에 의욕을 보인 것은 차기 총리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내보인 것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