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시범사업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유통업체에다가 이거 시범사업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력이 붙지 않으면 이제 그 업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굴 가공업체에서는 전부 다 판로가 막히는 거예요. 말은 시범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나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이력제 한다는 부분의 큰 방향성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고 저도 동의하고 우리 생산자들도 동의합니다마는 올해 4월 달에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6월
김성찬 위원 ] " 알겠습니다. 수산물이력제 시행을 언제부터 하도록 지금 했습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 2개 … … " 김성찬 위원 ] " 올 12월 달부터 의무화 시범실시한다는데 그 2개 참조기와 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가능한 겁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성찬 위원 ] " 장관님 이게 말은 시범사업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유통업체에다가 이거 시범사업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력이 붙지 않으면 이제 그 업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굴 가공업체에서
이력제가 가능합니까? 참조기는 애를 쓰면 될지 몰라도 왜 굴이 안 되느냐? 여러 곳에서 생산한 걸 한곳에 집하하여 거기서부터 박신 껍데기를 까서 그때부터는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산이력과 가공이력과 유통이력 중에 생산이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생산된 것에 문제가 있는지 위생에 있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되지 않는 부분을 한다고 하니 우리 생산자 어민들도 난감해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불가능한 거고 국민들한테도 ‘ 이것 생산부터 유통까지 [UNK] 관리됩니다 ’ 라고 이렇게
가 보라고 현장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장관님께 전달되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굴이 … …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조기라든지 다른 홍어라든지 등등 그것 하고 난 뒤에 굴도 세밀하지만 한번 해 볼 수 있겠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황당한 계획을 해수부가 왜 밀어붙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장관님은 이해되십니까? "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어떻게 하였나 알아보니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산자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지금 애로사항 및 건의서가 와 있느냐 아마 이게 해수부에도 갔습니다. ‘ 실현 불가능한 이력제를 강행함은 ― 그 사람들 공문 그대로예요 ―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이를 시행하는 업체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굴이 이력제가 가능합니까? 참조기는 애를 쓰면 될지 몰라도 왜 굴이 안 되느냐? 여러 곳에서 생산한 걸 한곳에 집하하여 거기서부터 박신 껍데기를 까서 그때부터는 될지 몰라요.
이 밝혀지지 않는 되지 않는 부분을 한다고 하니 우리 생산자 어민들도 난감해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불가능한 거고 국민들한테도 ‘ 이것 생산부터 유통까지 [UNK] 관리됩니다 ’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한 것은 … … 제가 장관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현장에 자주 가 보라고 현장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장관님께 전달되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굴이 … …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조기라든지 다른 홍어라든지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이력제 한다는 부분의 큰 방향성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고 저도 동의하고 우리 생산자들도 동의합니다마는 올해 4월 달에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6월 달에 굴과 참조기 2개 하겠다 이렇게 품목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 어떻게 굴이 가능하냐? ’ 제가 국장한테 질의하니까 ‘ 그 협회에서도 동의하였다 ’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어떻게 하였나 알아보니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산자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지금 애로사항 및 건의서가 와 있느냐 아마 이게 해수부에도 갔습
유통업체에다가 이거 시범사업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력이 붙지 않으면 이제 그 업체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러면 굴 가공업체에서는 전부 다 판로가 막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