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선 검찰에서는 “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 는 불만이 제기된다. 3000만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 5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배임죄 ) 의 ‘ 금액 기준 ’ 에 미달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 “ 검찰은 4급만 수사하나 ” 당 · 정 · 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 ” 고 말했다. 법무부는 “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 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 ”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 321조 ) 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 사법의 중대 변혁 ” 이라고 평가했다. ‘ 검찰 힘 빼기 ’ 와
시행 ”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 사법의 중대 변혁 ” 이라고 평가했다. ‘ 검찰 힘 빼기 ’ 와는 반대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편된다. 이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게 당 · 정 · 청의 논리다. 경찰 역할을 ‘ 국가경찰 ’ 과 ‘ 자치경찰 ’ 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로 시행하고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생활
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 “ 검찰은 4급만 수사하나 ” 당 · 정 · 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였다가 두세 배씩 확대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 ” 고 말했다. 법무부는 “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 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 ”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다. 경찰 역할을 ‘ 국가경찰 ’ 과 ‘ 자치경찰 ’ 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로 시행하고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생활안전, 교통, 여성 · 아동 ·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급 간부는 “ 국민을 상대로 사법제도를 실험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 ” 이라며 “ 하고 싶은 대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 검찰이 개별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시행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 검찰이 개별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시행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 고 말했다.
당·정·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