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면서 사흘 만에 후퇴했다. 크게 다른 점도 있다. 편법 부자 증세를 한 것은 같은데, 국민 반응은 천양지차다. 아직 “ 9억원 아파트가 어떻게 5 % 부자냐 ” 는 반발은 크지 않다. ③정치가 손 떼게 하라 = 지금처럼 국토부가 전권을 쥐고 평가 · 산정을 도맡는 방식은 안 된다.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이 밀어붙이면 관료들은 덩달아 끌려가기 쉽다. 지난해 초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업무를 맡기면서 “ 일부 고가 토지는 두 배로 올리라 ” 고 구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 “ 서민 증세는 없다 ” 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과 다른 셈이다. 애초 국토부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 고가 주택 ( 9억원 이상 ) 을 가진 5 % 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거의 영향이 없다 ” 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서울은 14. 75 %, 강남은 25. 57 % 를 올렸다. 13년 만에 최대다. ‘ 부자 증세 ’ 를 구실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 ( 7. 95 % ) 보다 더 많이 공시가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은 올 1월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를 가격순
증세 ’ 를 구실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 ( 7. 95 % ) 보다 더 많이 공시가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은 올 1월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절반이 9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5 % 부자 외에 영향이 없다는 국토부의 말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 정부의 공시가격을 통한 부자 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조세 감면을 통한 부자 증세와 묘하게 닮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 증세 없는 복지 ’ 를 했다. 세율은 손을 안 대고 부자들의 조세
때 조세 감면을 통한 부자 증세와 묘하게 닮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 증세 없는 복지 ’ 를 했다. 세율은 손을 안 대고 부자들의 조세 감면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소득 5000만 원 이상에만 해당하는 ‘ 부자 증세 ’ 라고 했지만, 현 여당인 당시 야당이 “ 소득 5000만원이 어떻게 부자냐, 서민 증세 ” 라고 반발하면서 사흘 만에 후퇴했다. 크게 다른 점도 있다. 편법 부자 증세를 한 것은 같은데, 국민 반응은 천양지차다. 아직 “ 9억원 아파트가 어떻게 5 % 부자냐
( 개별 · 공동주택 ), 지자체 ( 개별 주택 · 토지 ) 로 흩어져 있는 현재 공시가격 업무의 ‘ 나눠 먹기 시스템 ’ 도 바꿔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조사 · 평가하고 국토부가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 AI ) 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전 국토의 3268만 필지와 1768만 주택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가격 정보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의미다.
덩달아 끌려가기 쉽다. 지난해 초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업무를 맡기면서 “ 일부 고가 토지는 두 배로 올리라 ” 고 구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 실세 장관이 멋모르고 밀어붙인 결과 ” 라고 했다. 머뭇대던 국토부 관리들도 “ ( 실세 ) 장관이 하면 된다 ” 며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감정평가사 ( 표준토지 ), 한국감정원 ( 개별 · 공동주택 ), 지자체 ( 개별 주택 · 토지 ) 로 흩어져 있는 현재 공시가격 업무의 ‘ 나눠 먹기 시스템 ’ 도 바꿔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조사 · 평가하고 국토
아직 “9억원 아파트가 어떻게 5% 부자냐”는 반발은 크지 않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 주택(9억원 이상)을 가진 5%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은 올 1월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절반이 9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