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해 “ 미국 · 중국 · 일본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당선인 2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김 차장은 약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및 외교 전략과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공유했다. 김 차장은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 기술패권 ’ 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국가가 되면 누구도 함부로 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촉발된 미 · 중 갈등과 관련해 “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서 국익으로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 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 ( 외교통상 분야 ) ’ 강연자로 참석해 “ 미국 · 중국 · 일본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당선인 20여명이 자리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 기술패권 ’ 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국가가 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 기술 주도권이 있어야 외교 · 통상 ·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 ’ 는 취지였다 ” 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에서 활동한 양향자 당선인이 부연 설명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 일본의 소재 규제에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큰소리칠 수 있었
며 “ 기술전쟁에서 시작한 것이 무역전쟁, 패권 전쟁으로 가면서 ‘ 투키디데스 함정 ’ 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 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날 강연에서 김 차장은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나 북 · 미 비핵화 협상 등보다 국제 무역과 통상 부문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고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 잘해야 한다 ” 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그런 기술패권을 가지면 한국의 자주 의지로는 안 되더라도 무언가 결정하는 국제 협의체 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 면서다. 이에 김 차장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포럼 축사에서 “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는 듯하다 ” 며 “ 기술전쟁에서 시작한 것이 무역전쟁, 패권 전쟁으로 가면서 ‘ 투키디데스 함정 ’ 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 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에서 활동한 양향자 당선인이 부연 설명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 일본의 소재 규제에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 ” 이라며 “ 소재에서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밸류체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 % 이상인 반도체 기술의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었다 ” 고 말했다. “ 그런 기술패권을 가지면 한국의 자주 의지로는 안 되더라도 무언가 결정하는 국제 협의체 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 면서다. 이에 김 차장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선인 2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김 차장은 약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및 외교 전략과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공유했다. 김 차장은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기술패권’을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