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한 2019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때 도입됐다. 해외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피해를 막겠다는 것. • 구글 · 페이스북 같이, 매출이나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방통위가 요구하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도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이게 왜 중요해?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는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규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과 국제 분쟁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
. 이게 왜 중요해?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는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규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과 국제 분쟁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7일 국회 과방위의 n벙방 방지 법안 통과 후 인터넷기업협회는 “ 목적과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 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 지난해 3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10월까지 방통위가 요구한 글로벌 기업의 20 % 만 대리인을 지정했다 ( 2019 국정감사 ). 게다가 구글 · 페이스북은 국내 로펌 관계자를 대표로 하는 소규모 신생 법인을 국내 대리인
다는 얘기. • 방통위도 연구자료에서 ‘ 역외 적용은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만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 2017 - 19 ). • 유럽연합 ( EU ) 의 개인정보보호법 ( GDPR ) 은 외국 기업이 의무적으로 EU 내 대리인을 두게 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GDPR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국내 기업들이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됐지만 10월까지 방통위가 요구한 글로벌 기업의 20 % 만 대리인을 지정했다 ( 2019 국정감사 ). 게다가 구글 · 페이스북은 국내 로펌 관계자를 대표로 하는 소규모 신생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실제 국내서 광고 영업을 하는 구글코리아 · 페이스북코리아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역외적용은 양날의 검이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 일방적으로 집행할 경우, 해외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도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로부터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는 등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고 했다. 해외에선
적으로 집행할 경우, 해외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도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로부터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는 등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고 했다. 해외에선 어때? 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 구글세 ’, ‘ 디지털세 ’ 가 각국에서 논의된지 오래다. 그러나 시행은 쉽지 않다. 지난 1월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 논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보복 관세가 피차 부담스럽기 때문. • 글로벌 IT기업의 역외적용 대표 사례인 2006년 ‘ 프랑스 - 야후 ’ 사건과 2014년 ‘ 스페인 - 구글 ’ 사건이다. 각각 인종 혐오 (
하기로 합의했다. 보복 관세가 피차 부담스럽기 때문. • 글로벌 IT기업의 역외적용 대표 사례인 2006년 ‘ 프랑스 - 야후 ’ 사건과 2014년 ‘ 스페인 - 구글 ’ 사건이다. 각각 인종 혐오 ( 나치 찬양 물품 판매 ) 와 인권 ( 스페인 시민의 잊혀질 권리 존중 ) 에 대한 것이었다. 납세나 망사용료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에 역외적용 조항이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 방통위도 연구자료에서 ‘ 역외 적용은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만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 2017 - 19 ). • 유럽연합 ( EU ) 의
•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도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는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규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과 국제 분쟁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