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관계로 지금은 최도자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도자 위원 ] " 지난해 국가 결산 결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 등 경기회복을 빌미로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고요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 " 줘야 됩니다 줘야 돼. 법을 고쳐서라도 줘야 됩니다. 아니 110만 원 받는 분은 주고 50만 원 받는 분은 20만 원 안 주면 되겠어요 격차가 그렇게 큰데? 그렇지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저녁식사 관계로 지금은 최도자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도자 위원 ] " 지난해 국가 결산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 문재인의 경제비전 ’ 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안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 " 사실 큰 원리의 훼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이 원리에 묶여서 못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 오제세 위원 ] " 줘야 됩니다 줘야 돼. 법을 고쳐서라도 줘야 됩니다. 아니 110만 원 받는 분은 주고 50만 원 받는 분은 20만 원 안 주면 되겠어요 격차가 그렇게 큰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 "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아는 영역이라서 … … " 오제세 위원 ] "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잘 아신다니까. 110만 원 … …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 " 공공부조가 마지막 최후의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 … " 오제세 위원 ] "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 차이가 나는데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안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 " 사실 큰 원리의 훼손이 있습니다
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 6 % 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최도자 위원] "지난해 국가 결산 결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 등 경기회복을 빌미로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고요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