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연설을 통해 새로운 ‘ 핵 독트린 ( 원칙 ) ’ 을 선언한 것 ” 이라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북한의 노동당 당 창건일 75주년 열병식에서 한 김 위원장의 연설을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태 의원은 “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한 핵보유법령을 통해 ‘ 핵보유국에 대해선 북한을 침략하는 경우 핵을 쓰겠지만, 비핵국가에 대해선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하지 않는 한
회의에서 의결한 핵보유법령을 통해 ‘ 핵보유국에 대해선 북한을 침략하는 경우 핵을 쓰겠지만, 비핵국가에 대해선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하지 않는 한 먼저 쓰지 않고 위협도 않겠다 ’ 고 했다 ” 면서 “ 이번 10일 연설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독트린으로 변화했다 ” 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0일 연설에서 “ 우리 전쟁 억제력이 결코 람용 ( 남용 ) 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면 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 ” 고
의 핵 독트린이 프랑스식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바뀐 것 ” 이라며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을 ( 선제적으로 ) 쓰겠다는 것은 국제법과 NPT ( 핵확산 방지 조약 ) 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는 북한 규탄 성명이라도 유엔에서 나와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의 주장에 조현 유엔대사는 “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 면서도 “ 다만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여러 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고 답했다. 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의
억제력이 결코 람용 ( 남용 ) 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면 나는 가장 강력한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 ” 고 밝혔다. 태 의원은 “ 2013년까지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고 재래식 분쟁이 붙었을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만, 이제는 재래식 공격에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핵보유국들의 핵사용 원칙은 크게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 사용 여부와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
하겠다고 위협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핵보유국들의 핵사용 원칙은 크게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 사용 여부와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 소극적 안전 보장 ’ 으로 나뉜다. 핵보유국인 P5 국가 ( 미ㆍ러ㆍ영ㆍ프ㆍ중 )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공격적인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 북한의 핵 독트린이 프랑스식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바뀐 것 ” 이라며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을 ( 선제적으로 ) 쓰겠다는 것은 국제법과 NPT ( 핵확산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여러 나라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고 답했다. 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의 연설문에는 “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 ” 이라는 표현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 그간 북한의 기조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고 평가했다. 반면 태 의원은 뒷 문장이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
지는 않는다 ” 고 평가했다. 반면 태 의원은 뒷 문장이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을 선보인 것과 관련해 “ 유엔 안보리를 조롱한 것 ” 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북한의 노동당 당 창건일 75주년 열병식에서 한 김 위원장의 연설을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한 핵보유법령을 통해 ‘핵보유국에 대해선 북한을 침략하는 경우 핵을 쓰겠지만, 비핵국가에 대해선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하지 않는 한 먼저 쓰지 않고 위협도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10일 연설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독트린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