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 한 · 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ㆍ지소미아 ) 종료 유예는 잠정 조치 ” 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오는 14 ~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 MSC ) 에서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는 매년 미 · 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왔다. 올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 쪽에선 모테기 도시미쓰 ( [UNK] 木 [UNK] [UNK] )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
에선 모테기 도시미쓰 ( [UNK] 木 [UNK] [UNK] )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 묻는 질의에 “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다 ” 며 “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 이라고 말했다. ‘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
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이 된다. 올해 들어 매달 한ㆍ미ㆍ일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 한 달 전 한ㆍ미ㆍ일이 미국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 · 일을 소집했다는 얘기 ” 라며 “ 그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차원이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ㆍ미ㆍ일 공조가 한 · 일 관계 회복으로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연장선이 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 지소
ㆍ일 공조가 한 · 일 관계 회복으로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연장선이 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 지소미아 재고론 ’ 이 한국 정부 내에서 최근 고개를 들면서 이번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미국에서'꺼진 불씨'로 봤던 지소미아가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 ” 고 지적했다. 튀
미아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다 ” 며 “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 이라고 말했다. ‘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에 연동되는 잠정 조치 ’ 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동 한 달 만에 나온 지소미아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14일 ( 현지시간 ) 미 샌프란시스코 3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이 된다. 올해 들어 매달 한ㆍ미ㆍ일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 한 달 전 한ㆍ미ㆍ일이 미국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
지난달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정책을 두고도 마찰음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처음엔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한 · 미도 제재 이행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 는 반응을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 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대북제재 문제 등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미국에서'꺼진 불씨'로 봤던 지소미아가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 ” 고 지적했다. 튀는 한국, 심기 불편한 미국, 뒤에서 웃는 일본? 미국은 연초부터 한 · 미 · 일 협력 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 모양새는 부담이다. 한 · 미는 지난달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정책을 두고도 마찰음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처음엔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한 · 미도 제재 이행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 조치”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오는 14~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 쪽에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는 매년 미·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