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 김태년 위원 ] "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 이게 있어요. 규정입니다. “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 ” 학술 논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확 긁어다가 출처로 쓴다 이것 논문으로 인정받습니까? 논문으로 인정받아요? 대학에 오래 계셨던 위원장님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이나 자료 그냥 확 긁어다가 논문 쓰면 그 논문 심사해서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지요? 힘들지요? "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 " 예. " 김태년 위원 ] "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
확 긁어다가 논문 쓰면 그 논문 심사해서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지요? 힘들지요? "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 " 예. " 김태년 위원 ] "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 위배한 거지요? 장관 이것 위배한 거지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게 ‘ 학술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지요. “ 저작권법에 따라서 모든 사진 삽화 내용 등의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요.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
를 이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 공공기관 것만 갖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 있는 홈페이지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네이버 다음 구글 이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막 긁어다 써 버리면 여기서 긁어다 썼으면 규정 위반 아닌가요? 상업성 있는 거잖아요 그 포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정 위반이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예 서류 심사를 할 때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하나만 더 보지요. “ 저작권법에 따라서 모든 사진 삽화 내용 등의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요.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준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막 긁어다 써라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지요. “ 웹사이트를 안내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라. ”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지요. “ 웹사이트를 안내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라. ”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하라. ”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해라 ’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에듀넷 국제기구 이런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 공공기관 것만 갖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 있는 홈페이지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 학술 논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확 긁어다가 출처로 쓴다 이것 논문으로 인정받습니까? 안 되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