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을 진행했다. ‘ 강제 교체 ’ 논란 이유는? 발단은 공수처 도입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4월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다 대치 상황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반대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오 의원 측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오 의원 측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쟁점은?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회법 해석이었다. 국회법 48조 6항은 ‘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 ( 위원이 교체 ) 될 수 없다 ’ 고 정하면서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 국회법 48조 6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신을 보장해주
지난해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사개특위 ) 위원 사 · 보임 ( 교체 ) 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 옛 바른미래당 )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 강제 교체 ’ 논란 이유는? 발단은 공수처 도입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4월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 국회법 48조 6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신을 보장해주기 위해 입법된 것 ” 이라며 “ 그 소신을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보임을 한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 ” 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6항 단서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 의원은 공수처 등 의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선 ( 교체 ) 됐다는 것이다. “ 오 의원의 사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 의원은 공수처 등 의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선 ( 교체 ) 됐다는 것이다. “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 및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한 것 ” 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들은 “ 아들이 여당에서 공천받을 처지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감행한 게 아닌가 ” 라며 문 의장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보임 이후 통과된 “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21세기의 반인반수 괴물 ” 이라며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 당론과 상반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소속 위원을 정당에서 사실상 강제로 개선 요청한 경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라며 “ ( 오 의원 사보임 경우는 )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한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게 아닌가 ” 라며 문 의장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보임 이후 통과된 “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21세기의 반인반수 괴물 ” 이라며 “ 부디 공수처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권한쟁의와 더불어 조속히 인용해주기 바란다 ” 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사보임을 ‘ 부득이하게 ’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 당론과 상반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소속 위원을 정당에서 사실상 강제로 개선 요청한 경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다 대치 상황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반대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오 의원 측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