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장관은 지난 11일 “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 고 했다. 21일 회의는 이미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고 수사 · 기소 분리 강행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13일 부산 강연을 통해 “ 직접 증거를 보고 심증을 정확하게 형성한 사람이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주장을 맞받아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면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 세 차례 정면충돌 … 이번이 4번째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인가 추미애의 도발인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검찰 내 수사 · 기소 주체 분리 ’ 를 논의한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장관이 주관하는 검사장 회의는 17년 만에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양새이지만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돌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 고 했다. 21일 회의는 이미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고 수사 ·
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주장을 맞받아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면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 세 차례 정면충돌 … 이번이 4번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윤 총장과 3차례 충돌했다. ▶검찰 인사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 전격 기소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추 장관이 ‘ 검찰 개혁 ’ 을 내세워 먼저 싸움을 걸고 윤 총장은 수비에 치중하는 구도였다. 충돌 결과는 대개 추 장관이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사회적 눈초리만 싸늘해졌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먼저 싸움을 걸고 윤 총장은 수비에 치중하는 구도였다. 충돌 결과는 대개 추 장관이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사회적 눈초리만 싸늘해졌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수사 · 기소 분리로 4번째 싸움을 걸고 있다. 지난 6일 추 장관은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났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원래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원칙이다. 서로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정부 외청의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이다. 경찰청장 · 국세청장 등은 차관급이다
인사하는 게 유일한 예외로 꼽힐 정도다. 그것도 차 한 잔만 나누고 돌아갈 뿐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고 검찰을 통제한다. 검찰의 폭주와 과도한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에도 검찰을 대표해 검찰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원래 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원칙이다. 서로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정부 외청의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이다. 경찰청장 · 국세청장 등은 차관급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가지 않는 것이 관례다.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행사에도 대검차장 등을 내보낸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예의상 장관 집무실을 찾아 인사하는 게 유일한 예외로 꼽힐 정도다. 그것도 차 한 잔만 나누고 돌아갈 뿐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
이에 맞서 윤 총장은 13일 부산 강연을 통해 “직접 증거를 보고 심증을 정확하게 형성한 사람이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주장을 맞받아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