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연계를 주름 잡던 60대의 A교수는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의 미투 ( # Me Too · 나도 당했다 ) 폭로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본인은 " 그런 적 없다 " 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당시 상황과 시점 ·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점을 들어 교수 손을 들어줬다. 여성 · 시민단체들은 "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 " 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 ( 부장판사 강동원 ) 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5년 12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강당에서 정기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던 중 B씨 등 제자 2명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2014년 2월 1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김제의 한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동료 C교수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상황과 시점 ·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점을 들어 교수 손을 들어줬다. 여성 · 시민단체들은 "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 " 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 담배 두 갑을 산 영수증과 이른바'안티 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논란이 된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전주지법 형사1부 ( 부장판사 강동원 ) 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에서 한 핵심 진술을 항소심에서 바꾼 점을 문제삼았다. ▶추행 시각 ( 리허설 시작 전→리허설 도중 쉬는 시간 ) ▶함께 허벅지를 주무른 사람 ( 스태프 맡았던 후배→배우 맡았던 후배 ) ▶추행 장소 ( 객석 중앙→객석 사이 복도 ) 등이다.
며 공연 당시 스태프 2명과 분장 담당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중 연락이 닿은 스태프 1명만 법정에 출석했다. A교수 제자이기도 한 스태프는 " 당시 A교수가 나를 불러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다른 학생이 A교수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 " 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가 1심에서 한 핵심 진술을 항소심에서 바꾼 점을 문제삼았다. ▶추행 시각 ( 리허설 시작 전→리허설 도중 쉬는 시간 ) ▶함께 허벅지를 주무른 사람 ( 스태프 맡았던 후배→배우 맡았던
교수는 2014년 2월 1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김제의 한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동료 C교수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 추행한 사실이 없다 " 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 피해자들이 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 며 제자와 동료 교수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 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 며 제자와 동료 교수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A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 피해자 ( 제자 ) 진술 중 ( A교수의 )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스태프 후배와 당시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는 분장 크루 ( 담당자 )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며 공연 당시 스태프 2명과 분장 담당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중 연락이 닿은 스태프 1명만 법정에 출석했다. A교수 제자이기도 한 스태프는 " 당시 A교수
전북 공연계를 주름 잡던 60대의 A교수는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