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윤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 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윤 의원을 상대로 ‘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
청구소송 ’ 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 윤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대협이 확대 개편된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나눠 배당됐다. 대책모임 측에 따르면 기부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기소된 만큼 승소 가능성 있어 ”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
모임 측에 따르면 기부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기소된 만큼 승소 가능성 있어 ” 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 법률사무소 ) 는 “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 며 “ 기망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후원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과 공금 중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기부했는데, 그 돈을 윤 의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도 후원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 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 다만, 윤 의원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 며 “ 후원금 반환이 만약 어렵다 해도 최소한 선량한 의도로 기부한 후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다. " 기소와 반환 소송은 별개 "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허윤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 는 “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건과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 ” 며 “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
와 반환 소송은 별개 "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허윤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 는 “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건과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 ” 며 “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승소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워 보인다 ” 고 설명했다. “ 정의연, 기부금 단체 등록도 말소해야 ”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요 근거가 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과 공금 중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 며 “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생각에 기부했는데, 그 돈을 윤 의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도 후원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 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 다만, 윤 의원이 횡령할 의도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