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G · 4G ( LTE ) 주파수 ( 총 [UNK] 폭 ) 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000억원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조5705억원을 반영하자, 이통사는 재경매 카드는 물론 “ 주파수를 덜 받겠다 ” 는 ‘ 최후의 카드 ’ 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통신
을 반영하자, 이통사는 재경매 카드는 물론 “ 주파수를 덜 받겠다 ” 는 ‘ 최후의 카드 ’ 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을 좁힐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 ( 10년 기준 ) 으로 산정했다. 이는 이통사가 산정한
정부의 ‘ 디지털 뉴딜 ’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5조원이 넘는 재할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기존보다 낮아진 만큼 과거 경매낙찰가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공동의견서에서 차라리 재경매를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게 낫다는 견해까지 내놓았다.
재원이 재할당 대가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 기금 수입의 감소 규모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 ( ICT )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과기부가 이를 막기 위해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 에서 차입을 해야 한다. 과기부가 이통사로부터 받을 5조6000억
게 된다는 의미다. 과기부가 이를 막기 위해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 에서 차입을 해야 한다. 과기부가 이통사로부터 받을 5조6000억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주파수는 한정된 국민의 재산인 만큼 이동통신사들에 최대한 비싼 값에 사용권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미 정부의 ‘ 디지털 뉴딜 ’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5조원이 넘는 재할당 비용을 요구하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 ( 10년 기준 ) 으로 산정했다. 이는 이통사가 산정한 1조6000억원 ( 5년 기준 ) 과 크게 차이나는 액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진기금 ) 의 80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발기금 ) 의 75 % 재원이 재할당 대가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 기금 수입의 감소 규모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G·4G(LTE) 주파수(총 310㎒ 폭)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000억원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을 좁힐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