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 정은혜 의원은 28일 “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등은 품위 훼손에, 검증기망은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 ” 고 더불어시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 허위자료 제출과 세금 탈루 명의신탁 부분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에 형사 고발을 건의했다 ” 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은 4 · 15
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 허위자료 제출과 세금 탈루 명의신탁 부분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에 형사 고발을 건의했다 ” 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은 4 · 15 총선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 15번 ) 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신고액 ( 약 49억원 ) 보다 4년 새 43억이 늘었다. 재산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등에 아파트 3채와 송파구와 경기도 부천의 건물 등 총 5건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이 중 일부
49억원 ) 보다 4년 새 43억이 늘었다. 재산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등에 아파트 3채와 송파구와 경기도 부천의 건물 등 총 5건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이 중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선인 자격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시민당의 고발 조치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민당의 비례 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시민당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 고 말했다. 양 당선인을 시민당으로 보내기 전에 후보 검증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부터 양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 총선 전에도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은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다 ” 며 “ 하지만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
와 기소가 이뤄지고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민당의 비례 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시민당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250조인 ‘ 허위사실 공표죄 ’ 에 해당하며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 재산축소 신고 등 해당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 고 말했다. 양 당선인을 시민당으로 보내기 전에 후보 검증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다. 본인은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다 ” 며 “ 하지만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 ”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이후 기자들에게 “ 증여세와 상속세 낸 부분을 다 소명했다. 세금 납부 내역도 소명했다 ” 며 “ 위법 사항은 전혀 아니다 ” 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 정은혜 의원은 28일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등은 품위 훼손에, 검증기망은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더불어시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