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 ’ 를 맞아 ‘ 노인 ’ 의 연령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 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관계부처가 참여한 ‘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 TF ) ’ 논의 결과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
없게, 임신 때도 육아휴직 … 인재 유치, 외국인 복수국적 확대 지하철 무임승차나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 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로우대 나이는 복지와 고용, 금융 · 교통 · 교육 · 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 혜택을 가르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다른 분야의 기준 나이도 연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다. 올 7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 1 % 나 된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 % 로 뛰어오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 TF ) ’ 논의 결과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 고 말했다.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정부는 정확히 어느 정도로, 언제부터 올릴지를 정하지 않았다. 나이 기준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효과를 낳는 데다 정년 연장 등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 뜨거운 감자 ’ 다.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
이상 인구의 32. 4 % 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 부담을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폭발력도 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가칭 ‘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 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효과를 낳는 데다 정년 연장 등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 뜨거운 감자 ’ 다.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는 내용이다. 경단녀 없게, 임신 때도 육아휴직 … 인재 유치, 외국인 복수국적 확대 지하철 무임승차나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 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로우대
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다. 올 7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 1 % 나 된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 % 로 뛰어오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고령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올해 7월 기준 약 269만5000여 명인 65 ~ 69세 인구가 노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2. 4 % 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 부담을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폭발력도 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
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