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 민식이법 ’ (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당시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 로 검찰이 청구한 A씨 ( 53 ) 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고 2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 로 검찰이 청구한 A씨 ( 53 ) 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고 2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사고 경위와 자기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 며 “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 ·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 ” 고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 ( SUV ) 차량을 몰던 A씨는 지난
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 주위에 부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
았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A씨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전국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 당시 9세 )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 ·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 ” 고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 ( SUV ) 차량을 몰던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 )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군 ( 2 ) 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 주위에 부모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세 )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군 부모,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보호자가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전했다.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당시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