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현상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 톱 다운 ’ 방식의 북 · 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톱 다운 방식을 공개 지지했던 정부도 달라진 백악관을 상대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공개했던 대북 접근법은 ‘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 ’ 다.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 10월22일 최종 TV토론회 ) ” 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 쇼맨십 정상회담 ’ 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가 도출돼야 만남에 응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한반도 영향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은 ‘ ABT ’ 를 지향할 것인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지켜본 한국 외교가의 가장 큰 관심사다. ABT는 ‘ Anything But Trump ’ 를 줄인 말로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모두 배척한다 ’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돼온 현상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 톱 다운 ’ 방식의 북 · 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톱 다운 방식을 공개 지지했던 정부도 달라진 백악관을 상대해야 한다. 바이든
회 ) ” 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 쇼맨십 정상회담 ’ 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가 도출돼야 만남에 응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핵 능력 감축의 수준과 정도를 정하려면 북한의 전체 핵 능력을 파악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이다. 즉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핵신고를 둘러싼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 실무협상→고위급협상→정상회담 ’ 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시대에선 북 · 미 협상이 ‘ 천천히
.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 실무협상→고위급협상→정상회담 ’ 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시대에선 북 · 미 협상이 ‘ 천천히 그리고 까다롭게 ’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비핵화 협상이 궤도에 올라도 트럼프 스타일처럼 전격적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또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
전망했다. 트럼프의 퇴장을 지켜보는 북한의 속내는 복잡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도발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틈타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지체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은 작다 ” 며 “ 신형 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발사 가능성이 있다 ” 고 지적했다.
를 높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 며 “ 북한 인권을 놓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 ” 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퇴장을 지켜보는 북한의 속내는 복잡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도발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틈타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
그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10월22일 최종 TV토론회)”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공개했던 대북 접근법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