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조항을 둬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없을 것 ” 이라며 “ 책임이 없는 재정준칙은 의미가 없다 ” 고 말했다. 독일은 헌법에, 한국은 시행령에 규정해외와 비교해도 ‘ 한국형 재정 준칙 ’ 은 헐겁다. 독일은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졌다. 부채 신규 발행을 GDP 대비 0. 35 % 이하로 억제하는데, 이를 헌법에 못 박았다. 프랑스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둔다. 구조적 재정적자 ( 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적자 ) 를 GDP의 0. 5 % 이내로 유지한다. 이와
억제하는데, 이를 헌법에 못 박았다. 프랑스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둔다. 구조적 재정적자 ( 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적자 ) 를 GDP의 0. 5 % 이내로 유지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채무비율 한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알아서 국가채무 비율 60 %, 통합재정수지 적자 3 % ‘ 룰 ’ 을 바꿀 수 있게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건 결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고쳐 쓰겠다
‘ 룰 ’ 을 바꿀 수 있게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건 결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고쳐 쓰겠다는 것 ” 이라며 “ 정권이 손볼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법에 채무비율 한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전쟁 발생 시 한도 적용을 면제한다. 완화 요건도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4 % 로 올린다. 잠재성장률, 고용 ‧ 생산지표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홍 부총리는 “ 심각한 국가적 재난 ·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검토했다 ” 고 말했다. 이런 예외 ‧ 완화 규정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 정부가 ‘ 귀에 걸면 귀걸이 ’ 식으로 예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
이다. 차기 정권인 2025년 회계연도부터다. “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 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원 전 교수는 “ 현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채무비율 60 % 대까지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 며 “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한 여권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 ” 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적극적 재정에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내놓
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 ” 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적극적 재정에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 면피용 ’ 이라는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정부가 제시한 상한에 도달하면 적어도 해당 정부 임기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조항을 둬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없을 것 ” 이라며 “ 책임이 없는 재정준칙은 의미가 없다 ” 고 말했다. 독일은
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 정부가 ‘ 귀에 걸면 귀걸이 ’ 식으로 예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크게 뒀다 ” 며 “ 급증하는 나랏빚 증가세를 제어하려면 예외 조건을 훨씬 엄격하게 둬야 한다 ” 고 말했다. “ 재정준칙 적용은 차기 정권부터 ” 시행시기도 논란이다. 차기 정권인 2025년 회계연도부터다. “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 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원 전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형 재정 준칙’은 헐겁다. 독일은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졌다. 이와 달리 한국은 채무비율 한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