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 "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 " 답변하세요. 보도 다 나왔습니다. 민변을 누가 고소했습니까? " 법무부장관 황교안 ] " 고발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 서영교 위원 ] " 수상한 소송 이 수상한 소송 민변에게 얼마의 소송금액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 억울한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해서 … … 그렇다고 간첩을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간첩사건이면 제대로 밝혀내야
액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 억울한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해서 … … 그렇다고 간첩을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간첩사건이면 제대로 밝혀내야지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증거 조작을 가지고 와서 간첩조작사건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이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왜 장관님은 나와서 얼토당토않은 동문서답만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윗선이 책임을 져야 더 이상 이렇게 증거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대선 댓글 때부터 보호하니 국정원이 이렇게 엉뚱한 자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질문
만 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윗선이 책임을 져야 더 이상 이렇게 증거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을 대선 댓글 때부터 보호하니 국정원이 이렇게 엉뚱한 자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여기서 답변하고 가서 그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서조작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다시피 도장의 위치도 다르고요. 공증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증은 책자로 나옵니다. 이런 뻔한 것을 보고 그 뒤에야 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것
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알아보고 1심에 무죄가 나왔다면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대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언론에 공개된 대책 문건입니다 검찰의 대책문건. 검찰의 대책 문건 국정원 과정입니다. ‘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현재 노력 중이다 ’ 이것이 우리 검찰 대책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 공안국의 도장의 찍힌 기록이 비공식적으로 입수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을 현재 노력 중이다 ’ 이런 식의 내용은 우리 법무부장관님 답변하시고 난 다음 내용입니다. "
면 알다시피 도장의 위치도 다르고요. 공증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증은 책자로 나옵니다. 이런 뻔한 것을 보고 그 뒤에야 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동문서답인 것이지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확인하고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조 이야기가 나오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검찰에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정원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알아보고 1심에 무죄가 나왔다면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대책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언론에 공개된 대책 문건입니다 검찰의 대책문건.
간첩사건이면 제대로 밝혀내야지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증거 조작을 가지고 와서 간첩조작사건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윗선이 책임을 져야 더 이상 이렇게 증거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상한 소송 이 수상한 소송 민변에게 얼마의 소송금액을 걸었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