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 장밋빛 ’ 경제 전망이 국가 재정을 계획보다 더욱 악화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운용계획의 토대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에 ‘ 정책 의지 ’ 가 아닌 객관적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 제시해야 ” 김우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9일 ‘ 재정포럼 9월호 ’ 에 게재한 ‘ 2021년 예산안 및 2020 ~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 수입을 추정하며 정부가 전제로 삼은 전망치가 다른 기관과 괴리를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는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 수입을 추정하며 정부가 전제로 삼은 전망치가 다른 기관과 괴리를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 을 올해 0. 6 %, 내년 4. 8 % 로 전제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 ( IMF ),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등 국내 · 외 기관은 실질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을 올해 [UNK] 2. 1 ~ - 1. 1 %, 내년 2. 8 ~ 3. 5 % 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정부의 낙관적
전망으로 세수 부족을 경험했다 ” 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경제 회복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경제 전망치가 아닌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의 제시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최근의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태라고 조세연은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 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 ” 고 설명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에 부정적 영향 ” 2020 ~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 ( 506조9000억원 ) 와 견줘 4년 만에 77. 5 % 늘어난다. 김 부연구위원은 “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 ” 이라며 “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 ” 고 설명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나랏빚을 말한다. “ 적자성 채무 4년 새 77. 5 % 늘어 …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 2020 ~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 ( 506조9000억원 )
국내 · 외 기관은 실질 국내총생산 ( GDP ) 성장률을 올해 [UNK] 2. 1 ~ - 1. 1 %, 내년 2. 8 ~ 3. 5 % 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 ” 며 “ 과거 정부의 경우에도 다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수 부족을 경험했다 ” 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경제 회복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경제 전망치가 아닌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의 제시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이 국가 재정을 계획보다 더욱 악화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운용계획의 토대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에 ‘정책 의지’가 아닌 객관적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