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위원 ] " 그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던 조현천이라는 사람도 육군 출신인가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 " 육군입니다. " 박주민 위원 ] "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밀어주고 하려고 그랬다라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 의원 여기서 여당 의원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의미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데 더 나아가서 그래 봤자 그 당시 여소야대니까 자유한국당
박주민 위원 ]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이상한데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돼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 당시 기무사령관인 조현천이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자회가 뭡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 " 특정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민 위원 ] " 군대 내 사조직이지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 " 예. " 박주민 위원 ] " 그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던 조현천이라는 사람도 육군 출신인가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 " 육군입니다. " 박주민 위원 ] "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육군
당 의원들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데 더 나아가서 그래 봤자 그 당시 여소야대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표결에 불참한다고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보완책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계엄사령부가 먼저 집회ㆍ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지고 집중 검거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헌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분석하거나 또는 검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일 계획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를 신속하게 하려면 누가 따라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찰이나 미행을 할 계획 혹시 그런 것도 세워 놨던 건 아닙니까? "
을 선포하고 위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지고 집중 검거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자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헌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버젓이 써 놓은 건데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당연히 분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그렇다면 혹시 그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하거나 또는 검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일 계획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를 신속하게 하려면 누가 따라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찰이나 미행을 할 계획 혹시 그런 것도 세워 놨
박주민 위원]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밀어주고 하려고 그랬다라고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엄이 되면 계엄 해제에 대한 권한을 우리 국회가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