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찍는 게 그렇게 나쁜 범죄인가요? 그냥 내 SNS에 올리겠다는데? ” 공직선거법 ( 제166조 2항 ) 은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 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 투표의 비밀 보장 ’ 을 침해한 것이 되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기념을 위해 사진 한장
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했다면 빈 투표지를 촬영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또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르면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고 규정돼 있다. 자신의 투표지를 SNS에 게재하면 고발 조치될 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도 무효가 된다. " 투표소 내'질서 유지'위해 " 그렇다면 기표가 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 즉 ‘ 도장 ’ 을 찍지 않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문제가 안 될까.
. 투표용지 촬영, 사전투표때만 14건 적발 이번 총선에서도 벌써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 당한 사례가 나왔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전 과정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대기하고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은 물론, 영상에는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를 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A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남양주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처럼 기표지를 촬영해 SNS
이를 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A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남양주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처럼 기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해 적발된 사례가 14일 오후 기준 14건에 달한다. " 투표'거래'행위 막기 위해 " 왜 이렇게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을까. 중앙선관위는 “ 일단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표의 ‘ 매매 ’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라고 설명했다.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표를 거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지 촬영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표의 ‘ 매매 ’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 라고 설명했다.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표를 거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너 나 찍기로 했으니까, 나 찍은 표 촬영해서 보여줘 ’ 라는 협상이 가능해진다면, ‘ 나 찍은 거 인증해주면 돈 줄게 ’ 라는 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했다면 빈 투표지를 촬영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또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르면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 을 침해한 것이 되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기념을 위해 사진 한장 찍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 ” 고 묻곤 한다. “ 투표용지 찍는 거 빼고 다른 ‘ 인증샷 ’ 은 다 되는데, 왜 유독 기표소 내 투표지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 는 이야기도 나온다. 투표용지 촬영, 사전투표때만 14건 적발 이번 총선에서도 벌써 이 조항을 위반해 고발 당한 사례가 나왔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투표용지 찍는 게 그렇게 나쁜 범죄인가요? 그냥 내 SNS에 올리겠다는데?” 공직선거법(제166조 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만약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