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 · 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18일 " 4 · 27 판문점선언 비준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고 말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여당 내 일각에선 " 하루 빨리 국회를 가동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설훈 · 박광온 최고위원 ) 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9 · 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여당이 4 · 27
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설훈 · 박광온 최고위원 ) 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9 · 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여당이 4 · 27 선언 비준을 추진하면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날 "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 고 한 만큼 당 · 청 간 엇갈린 듯했던 기류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4 · 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통일부는 21대
엇갈린 듯했던 기류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4 · 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통일부는 21대 국회에 제출할 4 · 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준비 중인데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당은 즉시 처리하는 대신 남북관계 추이를 봐가며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 정의당 ·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이 참여한'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도 현 시점에선 순서상 맞지 않는다
지법의 국회 통과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 법으로 추가 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 며 "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책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대북전단이었기 때문 "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과 정부 대비책을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한 참석자가 "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이동이 감지되
·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이 참여한'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뒀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도 현 시점에선 순서상 맞지 않는다.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의 의견 " 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들은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 법으로 추가 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 며 " 북한이
고 강경화 외교부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과 정부 대비책을 들었다. 정 장관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한 참석자가 "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이동이 감지되느냐 " 고 묻자 " 일부 병사들의 이동 경로는 감지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잘 보고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 고 답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18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여당 내 일각에선 "하루 빨리 국회를 가동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설훈·박광온 최고위원)는 주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