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제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EBS 수능 연계된 것 이것도 그냥 실수 안 하기 물수능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제 교육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는 게 아니냐 심지어 역사교과서 이것도 특정 사관 특정 시각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우려가 물론 제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겠습니다. " 송기석 위원 ] "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예. " 송기석 위원 ] " 사실 개돼지 언급 이것 하기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신분제 … …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 중에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종 관련되어서 그게 전면 계속 확대되면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포털 들어가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합니다. ‘ 이것 깜깜이 전형이다 ’ ‘ 이것 금수저 전형
면 우리 학종 관련되어서 그게 전면 계속 확대되면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포털 들어가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합니다. ‘ 이것 깜깜이 전형이다 ’ ‘ 이것 금수저 전형 아니냐 ’ … … 그래서 이것 이대로 확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른바 정성평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실 로스쿨 입학전형 여기에서도 문제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EBS 수능 연계된 것 이것도 그냥 실수 안 하기 물수능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제 교육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자체하고 합동회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송기석 위원 ] " 그게 계속 문제가 되었고 지난해 결산 때도 또 문제가 되어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결 안 했어요. 그게 약 1600억이 넘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 사정으로 그게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그리고 교육부도 더 더군다나 2005년 5월 달에 보낼 때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환급하고 부족액 발생 시는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그리고 교육부도 더 더군다나 2005년 5월 달에 보낼 때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으로 환급하고 부족액 발생 시는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다 지급하겠다 ’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시효가 어쩌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예 알겠습니다. " 송기석 위원 ] "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 예.
송기석 위원] "사실 개돼지 언급 이것 하기 참 불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분제 교육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는 게 아니냐 심지어 역사교과서 이것도 특정 사관 특정 시각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우려가 물론 제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