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 경남지사와 김재원 ( 미래통합당 )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페이스북에서 언쟁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 빚잔치 ” 라고 하자 김 지사가 하루 만에 “ 코로나 심각성 모르는 발목잡기 ” 라는 취지로 맞서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
발목잡기 ” 라는 취지로 맞서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 ” 며 “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걸까요 ” 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 동의를 구해야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심사 착수를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세운 상황이었다. 김 위원장은 “ 매년 예산불용액 ( 쓰다 남은 돈 ) 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서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쉽게 생각해 축제 · 행사비 · 국외출장비만 해도
닭 잡아먹는 격 ’ 이다 ”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 며 “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 살림 흥청망청 거덜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 며 “ 다른 나라가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 빚잔치 ’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다 ” 고 반발했다. 그는 국가총생산
은 돈 ) 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서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쉽게 생각해 축제 · 행사비 · 국외출장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아 돌아가겠느냐 ” 면서 “ 당연히 예산 항목을 조정해 1조원을 분담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채를 1조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 ’ 이다 ”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 며 “ 정부가 멋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 살림 흥청망청 거덜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다 ” 며 “ 다른 나라가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 빚잔치 ’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다 ” 고 반발했다. 그는 국가총생산량 ( GDP ) 대비 4. 5 % 수준의 국채를 발행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 10. 4 % ), 일본 ( 8. 7 % ), 프랑스 ( 4. 5 % ), 싱가포르 ( 11. 8 % ) 등 외국의 재정정책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 % 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와 김재원(미래통합당)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페이스북에서 언쟁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빚잔치”라고 하자 김 지사가 하루 만에 “코로나 심각성 모르는 발목잡기”라는 취지로 맞서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