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0. 1 % 안팎에 그칠 거라는 증권업계의 진단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코로나 추경안 ( 추가경정예산안 )'을'초스피드'로 발표했다. 이번 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 " 고 한 이후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자본시장이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추경, 성장률 하락 얼마나 막을까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집행에 따른 연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
이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추경, 성장률 하락 얼마나 막을까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집행에 따른 연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 1 % 포인트 안팎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성장률 상승효과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재정 승수 ( 재정지출 한 단위당 국민소득 증가 효과 ) 를 0. 3으로 가정해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 % 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추경 효과는 추락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메르스 ) 대응 추경 ( 11조6000억원 ) 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국내 명목 성장률 (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률 ) 을 2. 5 % 로 가정하면 이번 추경이 올해 국내총생산 ( GDP )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 6 % 정도다. 메르스 추경이 당시 GDP 대비 0. 7 % 에 달한 것보다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가 미진하면 재정 지출을 또다시 늘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약발'부족한 추경
다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가 미진하면 재정 지출을 또다시 늘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약발'부족한 추경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 이번 추경으로 당장 내수 중심 회복을 기대하기엔 부족하고 ( 저소득층 · 자영업자 등 ) 특정 계층 자금지원이 효과를 내기에도 시간이 걸린다 " 며 " 추가 재정 확대 등의 대책이 또 나올 것 " 이라고 관측했다. 경기 부양 효과 큰 곳에 쓰이나 두 번째 의문은 추경의 쓰임새다. 정부는 저소득층 ·
이 효과를 내기에도 시간이 걸린다 " 며 " 추가 재정 확대 등의 대책이 또 나올 것 " 이라고 관측했다. 경기 부양 효과 큰 곳에 쓰이나 두 번째 의문은 추경의 쓰임새다. 정부는 저소득층 · 자영업자 · 실업자 등에 수당이나 세제 감면을 지원하고,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 침체를 떠받치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0. 3으로 가정해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 % 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추경 효과는 추락한 성장률의 10분의 1 만큼만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는 계산이다. 11. 7조 규모, 적당한가 시장 전문가들이 추경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먼저 편성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메르스 ) 대응 추경 ( 11조6000억원 ) 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국내 명목 성장률 ( 물가를 고려하지
'코로나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0. 1% 안팎에 그칠 거라는 증권업계의 진단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초스피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