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고 소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 ” 이라고 전망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 평균 10 % 정도 늘어날 것 ” 이라고 예상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불이익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1 ~ 10분위로 나눠 연간 건보 적용 진료비를 81만 ( 1분위 ) ~ 582만 원 ( 10분위 ) 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경증질환 진료비 부담에 건보가 적용 안 돼 연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진다. 가령 중간분위 ( 6 ~ 7분위 ) 상한선이 281만원인데, 한 해 진료비가
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경증질환 진료비 부담에 건보가 적용 안 돼 연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진다. 가령 중간분위 ( 6 ~ 7분위 ) 상한선이 281만원인데, 한 해 진료비가 상한선에 근접했을 때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부담을 늘려 상급병원행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병원에 손해를 주는 데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 중증환자 진료, 교육수련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돈 ) 과 진료행위 가산금 ( 30 % ) 을 못 받게 된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 경증환자에게 동네병원으로 가도록 적극
티눈과 굳은살 제거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3만9400원으로 변함이 없다. 드물게 줄 수도 있다.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을 하면 부담이 3만50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검사나 처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고 소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 ” 이라고 전망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 평균 10 % 정도 늘어날 것 ” 이라고 예상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환자 진료, 교육수련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돈 ) 과 진료행위 가산금 ( 30 % ) 을 못 받게 된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 경증환자에게 동네병원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도 “ 주치의가 동네병원에 가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고, 중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더 보내려 한다 ” 며 “ 하지만 협력병원 연계 담당 직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고 말했다. 병원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완장치로
협력병원 연계 담당 직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고 말했다. 병원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완장치로 상급병원에 다니다 동네병원으로 바꾼 환자의 증세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다시 가야 할 경우 진료 예약을 당겨주도록 병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동네병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 의료관리학 ) 는 “ 그동안 환자의 부담을 높였는데도 경증환자의 상급병원행이 줄지 않았다 ” 며 “ 이제는 병원이 책임지고 동네
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 의료관리학 ) 는 “ 그동안 환자의 부담을 높였는데도 경증환자의 상급병원행이 줄지 않았다 ” 며 “ 이제는 병원이 책임지고 동네병원행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가 설득하면 안 갈 환자가 별로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 병원들이 환자의 질병코드를 비 ( 非 ) 경증질환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환자의 약국 부담은 손대지 않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불이익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1~10분위로 나눠 연간 건보 적용 진료비를 81만(1분위)~582만 원(10분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