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선 예시 문구를 각 손해보험사에 발송했다.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번 약관 개선안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안에는 “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 ” 며 “ 상대 또는 상대방이 가입
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안에는 “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 ” 며 “ 상대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기부담금을 ‘ 부담하기로 한 비용 ’ 으로 명확히 해 이같은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동안 한문철 변호사 등은 자기부담금을 ‘ 배상받지 못한 손해 ’ 라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 ‘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
취지로 이뤄졌다. 그동안 한문철 변호사 등은 자기부담금을 ‘ 배상받지 못한 손해 ’ 라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 ‘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 등에게 받을 돈 있더라도, 고객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 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2014다46211 ) 을 근거로 들었다. 자차 부담금 무조건 20만원은 내야이번 약관 개정 예시에는 과실비율이 확정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해당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
자차 부담금 무조건 20만원은 내야이번 약관 개정 예시에는 과실비율이 확정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해당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이다. 금감원이 사례로 든 A씨 ( 총 수리비 200만원, 피보험자 과실비율 40 %, 자기부담금 비율 20 % ) 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A씨는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차 보험을 통해 본인 차량
60 % ( 120만원 ) 를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자차 보험에서 내야하는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40 % 인 80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A씨의 자기부담금을 재산정한다. 80만원의 20 % 는 16만원이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결국 A씨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냈던 자기 부담금 40만원 중 20만원을 돌려 받으면 된다. 보험사가 낸 돈보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많은 경우도 있다.
( 총 수리비 200만원, 피보험자 과실비율 40 %, 자기부담금 비율 20 % ) 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A씨는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차 보험을 통해 본인 차량 수리비를 냈다.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A씨가 40만원을, A씨의 보험사가 160만원을 냈다. 이후 A씨의 과실비율이 40 % 로 확정돼 전체 수리비 중 60 % ( 120만원 ) 를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자차 보험에서 내야하는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40 % 인 80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A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명확히 해 이같은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같은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선 예시 문구를 각 손해보험사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