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 ABM 조약이 보존되고 강화돼야 한다 ” 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이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계 ( NMD ・ National Missile Defense )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러시아는 NMD가 1972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ABM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 - 러시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미국 《 뉴욕타임스 》 지 ( [UNK] ) 는 다음날 ‘ 한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다 ’ 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아니 어쩌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의구심 ( [UNK] [UNK] 心 ) 이 있어 왔던 것 같다. 내연 ( 內 [UNK] ) 하던 그 의구심이 표출된 사건이 2001년 한러정상회담과 ABM ( Antiballistic Missile ・ 탄도탄요격미사일 ) 파문이었다. 2001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 ABM 조약이 보존되고 강화돼야 한다 ” 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이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
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 - 러시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미국 《 뉴욕타임스 》 지 ( [UNK] ) 는 다음날 ‘ 한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다 ’ 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난리가 났다. 엄밀히 말하면 《 뉴욕타임스 》 지의 이 보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 ABM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 ( Preserve and strengthen ) ” 라는 문구는 “ NMD에 반대한다 ” 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표현은 ABM 및 NMD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었다. 미국은 NM
” 라는 문구는 “ NMD에 반대한다 ” 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표현은 ABM 및 NMD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었다. 미국은 NM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BM조약을 개정 ( Amend ) 하려 했지만, 러시아 ( 구소련 포함 ) 가 완강하게 반대하자, ‘ strengthen ’ 이라는 표현을 내놓았다. 상황에 따라서 조약을 개정한다는 암시 ( Implication ) 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 ABM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 ” 는 표현이 NMD 반대를 의미
NPT ( 핵확산금지조약 ) 평가회의에서는 150개국이 이 문안에 대해 지지했다. 2000년 7월의 오키나와 G8 ( 러시아 포함 ) 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원용 ( [UNK] 用 ) 했다. 그 후 러시아 · 캐나다, 러시아 · 일본 공동성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았다. 상황에 따라서 조약을 개정한다는 암시 ( Implication ) 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 ABM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 ” 는 표현이 NMD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국이 그런 표현을 제안하고 거기에 합의했을 리 없다. 이 합의가 나온 후인 1993년 미 의회에서는 NMD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95년 유엔 NPT ( 핵확산금지조약 ) 평가회의에서는 150개국이 이 문안에 대해 지지했다. 2000년 7월의 오키나와 G8 ( 러시아 포함 ) 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원용 ( [UNK] 用
2001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공동성명에 “ABM 조약이 보존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러시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미국 《뉴욕타임스》지(誌)는 다음날 ‘한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