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종합 부동산세는 아파트나 다가구 ·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합해 6억원이 넘거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5억원을 넘는 땅을 가진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정'역차별'논란도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15만25원, 3인 가구인 경우는 19만5200원을 초과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인 경우는 건보료가 23만7652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 정부
경우는 건보료가 23만7652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엇박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 지자체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 ( 재난지원금 )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다 ” 며 “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 7조1000억원 ) 편성 계획
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5월 지급'을 목표로 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 등 절차도 남아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취약ㆍ피해계층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 무리하게 중산층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며 " 소득ㆍ재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 분담 비율 8대 2로 추가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할 것 ” 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 “ 20 %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 % 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 ” 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완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5월 지급'을 목표로 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 등 절차도 남아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난지원금은
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 7조1000억원 ) 편성 계획을 발표하며 “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소요 재원을 30 ~ 50 %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 분담 비율 8대 2로 추가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할 것 ” 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 “ 20 %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 '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