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다. 연 24 % 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10 % 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면서다. 이 지사는 “ 기준금리 0. 5 % 의 저금리 ·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 ” 이라며 “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 % 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 % 의 고금리를 적용해 4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 ” 이라고 했다. 그러면
” 이라며 “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 % 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 % 의 고금리를 적용해 4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 ”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 ” 라고 적었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7일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여권에선 그
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7일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여권에선 그의 서신 정치에 대해 " 입법 성과를 도모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의 연속 " 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 이 지사 말처럼 대부업 금리를 10 % 까지 낮추는 건 쉽지 않다 ” 라며 “ 논란을 만들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 라고 말했다. 대부업 금리는 풍선효과 야기 우려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 중신용자들의 이 현재 연 8 ~ 9 % 대 대출을 받는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10 % 까지 낮추면 중신용자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며 “ 시장 금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 ” 이라고 말했다.'서신정치'득 될까 독 될까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지사가 보낸 첫 편지는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하면서 입법화 절차가 진행중이다.
% 까지 낮추는 건 쉽지 않다 ” 라며 “ 논란을 만들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 라고 말했다. 대부업 금리는 풍선효과 야기 우려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 % 가 된 것은 2018년이다. 2010년 44 % 였다가 2011년 39 %, 2014년 34. 9 %, 2017년 27. 9 % 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그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게 돼 저신용자들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이들의 대출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 중신용자들의 이 현재 연 8 ~ 9 % 대 대출을 받는데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10 % 까지 낮추면 중신용자 대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며 “
이 지사는 “기준금리 0. 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4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