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이 신한울 원자별발전소 3 · 4호기 건설은 취소가 아닌 ‘ 보류 ’ 상태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 4호기 건설이 포함되면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 · 4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건설이 중지된 상태지만, 계획을 수립할 당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이런 내용의
을 수립할 당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이런 내용의 질의응답서를 29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 잠시 보류된 것인지, 향후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한수원에 질의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는 유효한 상태 ” 라며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라고도 했다.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 전기사업법 ’ 에 따른 산자부의 ‘ 발전사업 허가 ’ 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12월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중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사안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강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신한울 3 · 4호기 건설과 그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강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신한울 3 · 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 수렴 ’ 하거나 ‘ 검토 ’ 한 적이 있는지 관계된 수 · 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 ’ 고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 해당사항 없음 ’ 이라고 답했다. 원안위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이 조건부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해당 사업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W ) 규모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주요 논의결과 ( 초안 ) 를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른 전력 감소분은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 비중 확대 ( 27. 3 % →32. 6 % ) 로 충당한다는 그림이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서를 공개하면서 “ 문재인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 두산중공업과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 경제상의 자유 ’ 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며 “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울 3 · 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 경제상의 자유 ’ 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며 “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에 질의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는 유효한 상태 ” 라며 “ 만약 이 상태에서 사업을 ‘ 종결 ’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 ” 라고 답했다. 이어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이라고도 했다. 신한울 3 · 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 전기
’ 이라고 답했다. 원안위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이 조건부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해당 사업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지난 5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원전이 2024년 26기 ( 27. 3GW ) 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 17기 ( 19. 4GW ) 규모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주요 논의결과 ( 초안 ) 를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른 전력 감소분은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 비중 확대 ( 27. 3 % →32. 6 % ) 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별발전소 3·4호기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포함되면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건설이 중지된 상태지만, 계획을 수립할 당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