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나란히 ‘ 검찰 개혁 ’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정부 신년회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 검찰 인사를 코앞에 두고 인사권자 두 명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거론한 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앞에 두고 " 검찰이 환부를 못 도려내 … " 2일 오전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 며 “
오전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 며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고도 했다. 이 ‘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 ’ 이 무엇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에 인사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에 인사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다음주 초 고위 간부 인사가 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이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좀 더 직접적으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했다. 그는 “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
한 정권 주요 인사들을 향해있다는 점, 그리고 검찰 인사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 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 경제ㆍ외교ㆍ안보 분야까지도 망라한 것이며 검찰 인사권에 국한한 말은 아니다 " 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총장이 내부 신년사에서 “ 검찰 구성원들의 소신을 지켜드리겠다 ” 고 말한 것과 맞물려 묘한 긴장감이 일었다.
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 인사권자이자 사건 관계자가 이 시기에 … " 술렁 두 사람의 ‘ 공개 압박 ’ 을 두고 검찰 내부는 술렁였다. 서울의 한 검사는 “ 검찰 개혁은 물론 검찰 수사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맞다 ” 면서도 “ 문제는 그 수사 대상이 본인을 비롯한 정권 주요 인사들을 향해있다는 점, 그리고 검찰 인사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 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 경제ㆍ외
. 이날 추미애 장관은 좀 더 직접적으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했다. 그는 “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 ” 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해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 인사권자이자 사건 관계자가 이 시기에 … " 술렁 두 사람의 ‘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나란히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를 코앞에 두고 인사권자 두 명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거론한 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정부 신년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