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의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한 ‘ 자발적 기부 ’ 가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민 100 % 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지원금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활용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부의 주체로 고소득자 · 사회지도층 · 공무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 강제가 아니
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부의 주체로 고소득자 · 사회지도층 · 공무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 강제가 아니다 ” 며 ‘ 금 모으기 운동 ’ ‘ 국채보상운동 ’ 과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으로, 기부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를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자발적이라기보다 강제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통합당은 국민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간주할 경우, 가구 중 한 명이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국가에 기부하는 의사 표시로 인정한다는 점을 법 조항에 담으면 된다 ”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 ( 지원금을 ) 줬다가 뺏으려고 법까지 바꿔야 하나 ” 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3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 재원 중 정부 · 여당은 기부운동을 통해 1조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2조원 넘는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3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 재원 중 정부 · 여당은 기부운동을 통해 1조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2조원 넘는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꿔야 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 자발적 기부와 같은 불투명한 기준을 근거로 재정 운용을 짜는 건 상식에 벗어난다 ” 며 “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다 ” 고 지적했다. ‘ 미수령 의사 ’ 를 기부로 간주하려면 법률이 보완돼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시 국가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액의 15 % 를,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0 % 를 세액공제해 준다. 4인 가구에 지원되는 100만원을 받지 않는 행위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경우, 가구 중 한 명이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국가에 기부하
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를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자발적이라기보다 강제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통합당은 국민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 대통령이 앞장서서 드라이브를 걸어 기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고소득자들을 착한 고소득자와 나쁜 고소득자로 나누는 꼴이 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미수령 의사 ’ 를 기부로 간주하려면 법률이 보완돼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시 국가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의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한 ‘자발적 기부’가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지원금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활용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