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 " 사실 당시 그 특검 수사팀이 경찰의 기초적인 증거자료 확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의 발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 … " 주광덕 위원 ]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 … " 주광덕 위원 ] "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라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읍 ] "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제원 위원 ] " 법무부장관님!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장제원 위원 ] "
"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제원 위원 ] " 법무부장관님!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장제원 위원 ] " 제가 법사위에 와 가지고 검찰이 하는 일들을 보면 ‘ 정말 검찰이 이럴 수도 있구나. 국민들 정서나 국민들 눈치를 이렇게 안 보고 아무리 기소독점주의지만 이렇게 안면 까고 몰염치하게 기소할 수도 있구나.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4개월 만에 공모자 범죄자가 돼 있는 겁니다. 김경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소신 있는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저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 정치판사다 ’ ‘ 적폐판사다 ’ 심지어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정치권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판사의 판결 성창호 판사의 범죄 혐의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판결한 판사 법조인으로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서 판사가 판결을 못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다음
치하게 기소할 수도 있구나.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느냐 ’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판사에 대해서 제가 백번을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예요. 그게 갑자기 4개월 만에 공모자 범죄자가 돼 있는 겁니다. 김경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소신 있는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저격하고 인격
떠나서 정치권에서 판결한 판사 법조인으로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서 판사가 판결을 못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다음에 판사가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검찰의 칼끝이 그 판사에게 갑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피해자가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 이후에 공모자와 범죄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사법부를 최소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라……"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