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해달라 ” (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 고 한 이후 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받을 때 실제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겠다는'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의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수도 10명 ( 열린민주당 1명 포함 ) 으로 통합당의 2배였
하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의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수도 10명 ( 열린민주당 1명 포함 ) 으로 통합당의 2배였다. 그러자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 당 차원의 기준에 맞추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무리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당에서 논의할 것 ” 이라면서도 “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1가구 1주택밖에 안 된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민주당
최근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하라는대로 하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 정부 부동산 대책에 ) 불편한 사람이 많다. 집도 없으면서 … ” 라고 말해 ‘ 서민비하 ’ 논란이 일기도 했다. ② 이중성에서 오는 실망감3040이 부동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로 여당 인사들의 ‘ 내로남불 ’ 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들에게는 불안 요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 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도 “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 ( 김태년 원내대표 ) “ 더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 ”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대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3040세대의 실제 목소리와는 거리가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 ”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대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3040세대의 실제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규제하며 표를 얻어왔다 ” 며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 정치를 위한 정책 ’ 으로 볼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공급과 수요를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
직을 수행하면 1가구 1주택밖에 안 된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민주당 인사가 24명을 점하고 있는데, 이들 4명 중 1명도 다주택자다. ③ “ 더 강력 규제 ” 예고에 실수요자 우려도추가 규제 가능성도 수도권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 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도 “ 20대 국회에서 처리하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의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수도 10명(열린민주당 1명 포함)으로 통합당의 2배였다. 3040이 부동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로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