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의무 강화될 듯 국회를 통과한 ‘ 임대차 3법 ’ 중 계약갱신청구권 ( 2 + 2년 ) 과 전 ‧ 월세 상한제 ( 5 % ) 가 이르면 31일 시행되면서 전 ‧ 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집주인은 분노하고 세입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주인들은 벌써 규제 틈새를 찾아 나섰다. 대표적인 게 전세대출 동의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만기 연장 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 계약서
설정 동의를 부탁했고 이날 은행 직원과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황씨는 “ 2년 전 막 완공한 아파트라 잔금 낸다고 전세를 싸게 내놨는데 기존 전세계약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 며 “ 돈 없다며 나가주면 고마운 상황인데 세입자를 배려할 이유가 없다 ” 고 말했다. 집주인 " 전세대출 동의 안해 ",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강화될 듯 국회를 통과한 ‘ 임대차 3법 ’ 중 계약갱신청구권 ( 2 + 2년 ) 과 전 ‧ 월세 상한제 ( 5 % ) 가 이르면 31일 시행되면서 전 ‧ 월세 시장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사는 곽 모 ( 31 ) 씨는 30일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4층 주택의 1층에 사는 곽 씨는 집안에 하수구 냄새가 심해 지난주에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했다. 집주인은 이날 보수업체와 방문하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집주인은 곽 씨에게 “ 임대차 3법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냄새나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 ” 고 했다. 곽씨는 “ 그간 화장실 타일 깨진 것도 흔쾌히 수리해줬는데 태도가 돌변했다 ” 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만기 연장 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세대출에 협조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사실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벽에 못 하나 받을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예컨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배관 때문에 구멍을 뚫은 것을 집주
인도 늘고 있다. 벽에 못 하나 받을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예컨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배관 때문에 구멍을 뚫은 것을 집주인이 문제 삼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생활하면서 생긴 손상이나 마모에 대한 ‘ 통상의 손모 ’ 가 인정되긴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년간 거주한 최 모 ( 40 ) 씨는 “ 월세 살던 집을 나갈 때 못 자국 개수까지 적힌 체크리스트를 들고 와서 30분 넘게 확인하고 비용을 제했다 ” 며 “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되게 생겼다
한 최 모 ( 40 ) 씨는 “ 월세 살던 집을 나갈 때 못 자국 개수까지 적힌 체크리스트를 들고 와서 30분 넘게 확인하고 비용을 제했다 ” 며 “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되게 생겼다 ” 고 말했다.
3법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냄새나서 살기 싫으면 나가라 ” 고 했다. 곽씨는 “ 그간 화장실 타일 깨진 것도 흔쾌히 수리해줬는데 태도가 돌변했다 ” 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전세 놓은 황 모 ( 44 ) 씨는 30일 만나기로 했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혼부부인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며 황씨에게 질권설정 동의를 부탁했고 이날 은행 직원과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황씨는 “ 2년 전 막 완공한 아파트라 잔금 낸다고 전세를 싸게 내놨는데 기존 전세계약까지 소급적용
집주인은 분노하고 세입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이르면 31일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