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 장하성금지법 ’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교수시절 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 부총리는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 퇴직자라고 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고, 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 ” 며 “ 연말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때 지적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 ” 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
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 ” 며 “ 연말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때 지적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 ” 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를 비롯한 교수 13명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적발했다. 이들은 3년간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주점에서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특히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 그린카드 ( 법인카드 ) ’ 를 쓰기 위해 굳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업소까지 찾아갔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것도 모자라 회계 과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구비와 행정비 등 2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 카드 쪼개기 ’ 방식으로 장 대사는 1년1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썼다. 청와대 입성 한 달 전 ( 2017년 4월 ) 까지 이를 반복했다.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제의 교수들을 중징계 처분토록 학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발과 수사의뢰처럼 법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이 사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경고를 받은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까지 한 것
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발과 수사의뢰처럼 법적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이 사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경고를 받은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까지 한 것과 대조된다. 파면 · 해임 · 강등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경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피감기관인 고려대 내부에서조차 ‘ 정권 실세 봐주기 아니냐 ’ 는 불만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려대 교수는 “ 발 빠르게 환수 조치를 하고 형사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어드밴티지를 준 것 ” 이라며 “ 횡령 등 형사적 책임을 묻
결제했다. 이들은 특히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 그린카드 ( 법인카드 ) ’ 를 쓰기 위해 굳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업소까지 찾아갔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장 대사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 ” 며 유흥업소 이용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정반대여서 위증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서 “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 · 소파가 있고,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서 “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 · 소파가 있고, 여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 ” 이라고 명시했다. 유 부총리도 “ 감사팀이 제보를 받아 실제 업소에 가보니 ( 접객원이 나오는 ) 유흥업소였다 ” 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유흥업소에 간 것도 모자라 회계 과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구비와 행정비 등 2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 카드 쪼개기 ’ 방식으로 장 대사는 1년1개월 동안
’ 는 불만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고려대 교수는 “ 발 빠르게 환수 조치를 하고 형사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어드밴티지를 준 것 ” 이라며 “ 횡령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 장하성 ) 이름이 안 나올 수 없으니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 아니겠느냐 ” 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장하성금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교수시절 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 부총리는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퇴직자라고 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고, 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며 “연말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때 지적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