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뚜렷한 상하 조직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비록 비중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히 고려한다 ” 며 “ 현재로써는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고 말했다. “ 박사방 일당, 범죄단체 아닌 범죄집단으로 봐야 ” 다만 ‘ 범죄단체 ’ 가 아닌 ‘ 범죄집단 ’ 으로 볼 경우 통솔체계는 중요한
모여 범행을 도모하는 것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의 범죄단체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박사방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대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 허물어질까 검찰의 지속적 수사로 공범들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 공범 중 10대들이 약한 고리일 수 있다 ” 며 “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성인과 같을 수는 없다 ” 고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 태평양원정대 ’ 란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모 (
다. 검찰이 일단 조씨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공범 수사를 통해 추가로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 일단 조직범죄 같은 경우 아무리 자기들끼리 말을 맞췄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한두명 정도는 반드시 허물어지는 사람이 나온다 ” 며 “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박사방의 전모를 그려가지 않을까 한다 ” 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
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고 말했다. “ 박사방 일당, 범죄단체 아닌 범죄집단으로 봐야 ” 다만 ‘ 범죄단체 ’ 가 아닌 ‘ 범죄집단 ’ 으로 볼 경우 통솔체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형법 114조는 2013년 개정되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단체 또는 집단 ’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단체 ’ 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만 해당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이
했다. 이전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 단체 ’ 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만 해당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 ” 이라며 “ 개정 후 범죄집단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없다 ” 고 말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범행을 도모하는 것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의 범죄단체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박사방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대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
태도가 아무래도 성인과 같을 수는 없다 ” 고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 태평양원정대 ’ 란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모 ( 16 ) 군이 지난달 구속기소 됐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 부따 ’ 강모 ( 18 ) 군도 9일 구속됐다. 검찰이 일단 조씨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공범 수사를 통해 추가로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한 방송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뚜렷한 상하 조직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비록 비중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히 고려한다”며 “현재로써는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