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 정 · 청이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최고세율을 최대 6 %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 ( 3 % ) 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 ( 3. 2 % ) 대비 두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센 ‘ 종부세 폭탄 ’ 을 투하해 투기 근절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 % 를 물린다. 참여정부 대비 2배 센 종부세 부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파격 인상이다. 당정은 지난해 12 · 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 ( 4 % ) 을 훌쩍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굳혔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율을 기존 0. 5 ~ 3. 2 % 에서 0. 6 ~ 4 % 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12 ‧ 16 대책 당시 내세웠던 세율보다 높이는 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당에서 6 % 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세력에 대해 상징적 시그널을 던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기재부
정 · 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대책을 확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 며 “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파격 인상이다. 당정은 지난해 12 · 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 ( 4 % ) 을 훌쩍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굳혔다.
는 취지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 % 를 물린다. 참여정부 대비 2배 센 종부세 부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9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당 · 정 · 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대책을 확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을 매기는 기준 ) 기준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2 · 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 % 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도 중과 당정은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 · 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 % 에서 50 % 로, 보유 기간 1 ~ 2년은 기본세율 ( 6 ~ 42 % ) 에서 40 % 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세웠던 세율보다 높이는 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당에서 6 % 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세력에 대해 상징적 시그널을 던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이 5 %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 ) 기준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2 · 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 % 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 2%) 대비 두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센 ‘종부세 폭탄’을 투하해 투기 근절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