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가 다시 ‘ 개편 ’ 한다. 지난달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다.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찔끔 내리는 금융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땜질에 나섰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관련 정책도 손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7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하겠다 ” 며 “ 수정안은 오는 22일 발표 예정
( ISA ) 관련 정책도 손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7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하겠다 ” 며 “ 수정안은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 ” 고 말했다.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 ( 펀드 ) 에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안에 따르면 주식 직접투자로 3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2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에 간접투자를 하면 같은 돈을 벌어도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 통계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선 적어도 4년 이상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월공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미국 · 영국 등은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주식 이중과세 논란에 … 정부는 “ 거래세 유지 ” 여당은 “ 폐지 ” 금융투자 소득을 달마다 원천징수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애초 정부 안대로면, 주식 투자 기간이 한 달로 끝나지 않는데 세금은 매달 떼가고,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해야
에 따르면 주식 직접투자로 3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2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에 간접투자를 하면 같은 돈을 벌어도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가감해 세금을 물리는 ‘ 손실 이월공제 기간 ’ ( 3년 ) 이 너무 짧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 통계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선 적어도 4년 이상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월공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맞는데 둘 다 남겨놓으면서 조세 저항만 더 키웠다 ” 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국회에 가면 매번 뒤집히는 것도 투자자 · 납세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반복됐던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여론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 발표 후 11일 만에 여당 정무위 간사가 정부 안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것이다.
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애초 정부 안대로면, 주식 투자 기간이 한 달로 끝나지 않는데 세금은 매달 떼가고,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 원천징수로 인해 주식 보유나 거래에 불편을 준다면 세제가 잘못된 것 ” 이라며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둘 중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둘 다 남겨놓으면서 조세 저항만 더 키웠다 ” 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국회에 가면 매번 뒤집히는 것도 투자자 · 납세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말 많고 탈 많던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 지난달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다.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찔끔 내리는 금융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땜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