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6 % 늘어난 총 543조원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에 3차례의 추경까지 더한 액수와 큰 차이가 없다. 7월 확정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 지출은 ‘ 슈퍼 예산 ’ 이라 불린 올해를 뛰어넘어 ‘ 초 ( [UNK] ) 슈퍼 예산 ’ 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시작점 ', 3차 추경 누적과 비슷 12일 기재부가 공개한 ‘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 ’ 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총 542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안과 견줘 9. 7 %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요구안보다 증액된 본예산 … 한국판 뉴딜까지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 · 여당은 ‘ 포스트 코로나 ’ 준비를 위해 앞다퉈 지출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발표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의 소요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이 2021 ~ 2022년에는 26조2000억원, 2023 ~ 2025년에는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시작점 ', 3차 추경 누적과 비슷 12일 기재부가 공개한 ‘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 ’ 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총 542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 512조3000억원 ) 보다 30조7000억원 ( 6 % )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48년 만에 총 3번의 추경이 이뤄진 올해 총지출 예산 ( 547조1000억원 ) 과 큰 차이가 없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은 본예산 편성을 위한 ‘ 시작점 ’ 이다. 향후 본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
총지출 예산 ( 547조1000억원 ) 과 큰 차이가 없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은 본예산 편성을 위한 ‘ 시작점 ’ 이다. 향후 본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각 부처가 처음 요구한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었지만 이후 부처 논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1 ~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안과 견줘 9. 7 %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요구안보다 증액된 본예산 … 한국판 뉴딜까지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상황
. 올해 한국판 뉴딜의 소요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예산이 2021 ~ 2022년에는 26조2000억원, 2023 ~ 2025년에는 4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상세 계획이 나오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강한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 당정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경제모델
” 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강한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 당정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이라며 한국판 뉴딜 위원회 ( 가칭 ) 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 일자리→민간 일자리 20 % … 효과가 관건 문제는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 만큼 효과가 날 지다.
7월 확정되는 한국판 뉴딜 계획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 지출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를 뛰어넘어 ‘초(超)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앞다퉈 지출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