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줄어드는 것 ” [UNK] ( 공정위 입장 ) ‘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 자발성요건 ) 판촉비용의 50 % 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 제11조 제5항 ) 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사상 ‘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 ’ 의 정식 명칭임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상황
( 기사 내용 ) “ ‘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 ’ 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납품 ․ 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에 판촉비용의 50 % 를 초과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 납품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판촉비를 50 % 초과해 부담한다고 해도 ‘ 자발성 ’ 의 요건이 모호해 언제든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피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기회가 줄어드는 것 ” [UNK] ( 공정위 입장 ) ‘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 참고 ( 기사 내용 )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중대성 ’ 결정 기준 자의적 ” [UNK] ( 공정위 입장 ) ‘ 18년 3월 개정시행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 ( 제71조제2항 ) 중 하나인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한 과징금고시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1. 8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 다. ( 3 ) ( 라 ) ] 참고로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일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 자발성 ’ 요건을 완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기한 : ’ 20. 12. 31. ) 입니다. ’ 20. 6. 3. 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 참고 ( 기사 내용 )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중대성 ’ 결정 기준 자의적 ” [UNK] ( 공정위 입장 ) ‘ 18년 3월 개정시행한독점
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사상 ‘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 ’ 의 정식 명칭임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유통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지침 Ⅲ. 2. 다. ( 3 ) ( 라 ) ] 참고로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일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한 과징금고시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1. 8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 )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효과,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시장 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ㆍ피해의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함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 또한 의사결정의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 수준,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
지역적 범위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함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 또한 의사결정의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 수준,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 2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자발성요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