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중견기업 임원급 ( 경제범죄 ) 등 행위자의 직급이나 소속단체, 죄목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매주 화 · 금요일 열리는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 추진단 ) ’ 회의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 검찰개혁 ’ 후속 조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사실상 ‘ 제2의 검경 갈등 ’ 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 쟁점 ’ 은 검찰청법 제4조 1
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사실상 ‘ 제2의 검경 갈등 ’ 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 쟁점 ’ 은 검찰청법 제4조 1항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명시된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범위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직무범죄는 ‘ 4급 이상 공무원 이상 ’ (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대상 범위 ) ▶경제 범죄는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면 이러한 수사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 “ 검찰 개혁 ” VS 검찰 “ 범죄 대응 역량 ” 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 수사나 조직범죄 등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 에 적힌 ‘ 등 ’ 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일부 수사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을 통해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범위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직무범죄는 ‘ 4급 이상 공무원 이상 ’ (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대상 범위 ) ▶경제 범죄는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이사 ‧ 감사 ‧ 임원 ‧ 지시자 ’ ▶대형 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회나 국무총리 · 법무부가 결정하는 참사 등 행위자의 소속단체나 직급, 죄목에 따라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두면 ‘ 국정농단 ’ 같은 대형 사건도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다 ” 며 반발한다. 중견기업 임원도, 고위공
’ 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일부 수사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경찰은 “ 직접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것이 ‘ 검찰개혁 ’ 인데 검찰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 고 비판한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관철되면 ‘ 검찰개혁 ’ 이전의 검찰 권한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두면 ‘ 국정농단 ’ 같은 대형 사건도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다 ” 며 반발한다. 중견기업 임원도, 고위공직자도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 비선 실세 ’ 로 지목된 최서원 ( 개명 전 최순실 ) 씨를 시작으로 비화된 의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졌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면 이러한 수사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 “ 검찰 개혁 ” VS 검찰 “ 범죄 대응 역량 ” 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 수사나 조직범죄 등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
올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추진단)’ 회의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사실상 ‘제2의 검경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