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1년에 한 5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보완할 것 개선할 것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승우 위원 ] " 그리고 AI 종식 선언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금 기준과 관련해서 40 % 사료 보상금 기준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I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농가를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0 % 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I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농가를 두 번 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0 % 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고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40 %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얘기해 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AI 양성 농가의 폐기사료 보상기준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에 있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AI 양성 농가의 폐기사료 보상기준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개선대책에 이것을 80 %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넣고 현재 그것을 가지고 예산당국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우 위원 ] " 그리고 아까 살처분
넣고 현재 그것을 가지고 예산당국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우 위원 ] " 그리고 아까 살처분과 관련해서 경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괜찮은 그런 가축이 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까지 해서 살처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매우 답답하고 살처분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웬만하면 해당되는 농가 아주 좁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넓혀서 한단 말이지요.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농가의 입장을
때 저는 매우 답답하고 살처분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웬만하면 해당되는 농가 아주 좁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넓혀서 한단 말이지요.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농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살처분을 해서 얼마나 피해가 [UNK] 매몰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탁상공론 비슷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우 위원] "그리고 AI 종식 선언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금 기준과 관련해서 40% 사료 보상금 기준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I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