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실적 · 실용적으로 비핵화에 접근한다. 미국 정치와 미 · 중 관계, 제재 효과 및 한반도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 접근법의 골격은 북 · 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정의하고 그 로드맵에 합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 행동 대 행동 ’ 을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 방안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핵 신고도 로드맵 초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설 · 무기 · 물질 등으로 나누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남아
첫째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재가 완벽히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당시 이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되지 않았으며 미 · 중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 향후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도 군사적 옵션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의 정책은 볼턴과 대조적이다. 그는 현실적 · 실용적으로 비핵화에 접근한다. 미국 정치와 미 · 중 관계, 제재 효과 및 한반도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 접근법의 골격은 북 · 미
신고도 로드맵 초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설 · 무기 · 물질 등으로 나누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남아 있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 없다. 만약 영변 핵시설 하나만 없앤 상태에서 비핵화가 멈추게 되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이 가능성은 중국이 집행하는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경우에 더 커진다. 중국은 마음먹으면 제재가 해제된 틈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 북한이 마음대로 외화를 벌게 할 수도 있다. 스냅 백 조항을 넣는다 해도 지금의 미 · 중 관계를 고려할
비핵화의 초기에 어떤 경협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리적,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비핵화와 연동시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구체화하고 극대화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고 비핵화보다 경협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북한에 제시할 옵션이 제한
없애고 비핵화보다 경협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북한에 제시할 옵션이 제한돼 성과를 내기 어렵고, 딜이 이루어져도 그 후과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는 지금 미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자국 이익만 챙기고 한국의 안보를 헐값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경우에 더 커진다. 중국은 마음먹으면 제재가 해제된 틈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 북한이 마음대로 외화를 벌게 할 수도 있다. 스냅 백 조항을 넣는다 해도 지금의 미 · 중 관계를 고려할 때 무너진 제재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한 · 미가 함께 이 디테일을 만들어야 할 때다.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면 왜 이것이 비핵화에 도움 되는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의 초기에 어떤 경협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리적,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 접근법의 골격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정의하고 그 로드맵에 합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을 교환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의 정책은 볼턴과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