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 ( 재판장 김필곤 ) 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뭘까요. 20분간 소주 1병, 그날 무슨 일이 “ 난 주량이 5병인데 넌 몇 병이니 ” 사건 며칠 전 B군은 A양에게 메시지로 주량을 물었습니다. A양은 1병이라 답했습니다. 그런데 B군은 A양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누가 술을 잘 마시는지 내기를 하잔
세 ) 과 술을 마시다 취한 딸이 성폭행 ( 준강간 ) 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 는 결론을 냅니다. B군이 끝까지 “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 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성범죄 사건에 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 ( 재판장 김필곤 ) 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 판다 ] 판결 - 다시보기 시작은 ‘ 임신테스트기 ’ 였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10대 딸의 임신테스트기를 발견하고 딸에게 ‘ 뭔가 문제가 생겼다 ’ 는 걸 알아챘습니다. 딸 A양 ( 당시 14세 ) 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는 단순한 ‘ 문제 ’ 가 아니라 ‘ 범죄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B군 ( 당시 15세 ) 과 술을 마시다 취한 딸이 성폭행 ( 준강간 ) 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 는 결론을 냅니다. B군이 끝까지 “
습니다. 사건 전 사건 전 B군은 술내기와 스킨십을 예견 할 수 있는 메시지를 A양에게 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 나쁘시끼 ( 나쁜새끼 )'라는 메시지를 B군에게 보냈습니다.
B군은 A양에게 메시지로 주량을 물었습니다. A양은 1병이라 답했습니다. 그런데 B군은 A양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누가 술을 잘 마시는지 내기를 하잔 겁니다. B군은 A양을 집으로 초대했고 술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약 20여분 만에 두 사람은 소주 1병과 1 / 4병 정도를 각각 마십니다. A양은 당시를 "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 라고 기억합니다. B군은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부터 A양과 B군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A양은 “ 성관
"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 라고 기억합니다. B군은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부터 A양과 B군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A양은 “ 성관계가 있었다 ” 고 주장하는 반면 B군은 “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양이 어떤 거부표현도 하지 않았다 ” 고 주장합니다. B군은 "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 " 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왜 B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을까검찰은 B군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스스로 옷을 입고 신발을
없었다 " 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왜 B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을까검찰은 B군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스스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B군의 집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은 A양의 상태가'항거불능'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전후 A양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주목했습니다. 사건 전 사건 전 B군은 술내기와 스킨십을 예견 할 수 있는 메시지를 A양에게 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 나쁘시끼 ( 나쁜새끼 )'라는 메시지를 B군에
아버지는 성범죄 사건에 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재판장 김필곤)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