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가 매년 2회씩 열리기에 지금 인사를 앞두고 인사원칙집에 축적된 인사위원회의 의결 건수는 116건이다.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에는'부치지청 (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 에 배치된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에서 우대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 검사를 부치지청 ( 여주지청 ) 에서 또다른 부치지청 ( 통영지청 ) 으로 발령낸 안 전 국장에게 공정한 검찰인사를 훼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판결문에는 검찰이 인사 대상 검사에 대한 감찰 · 포상자료, 사건 통계, 미담사례, 세평, 복무
낸 안 전 국장에게 공정한 검찰인사를 훼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판결문에는 검찰이 인사 대상 검사에 대한 감찰 · 포상자료, 사건 통계, 미담사례, 세평,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수차례 돌아가는 검사의 인사 여기에 인사 대상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고검장 · 검사장 등의 개인 추천 등이 반영돼 검찰 인사 시스템이 여러차례 돌아간다. 서 검사는 통영지청에 발령 나기 전까지 광주지검→의정부지검→여주지청 ( 여주지청장의 유임요청 ) →대전지검→부산지검→제주지
령 ) 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1년이다. 조 전 장관과 울산시장 수사팀의 차장 · 부장 검사들은 배치된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에도'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의 예외조항이 있어 교체를 한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국장의 경우 검찰국장 인사 재량권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는 확정 전까지 5 ~ 6번은 바뀐다 " 고 말했다. 추미애는 안태근과 다를까청와대와 법무부, 여권에선 추 장관의 인사는 안 전 국장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 검사는 평검사 인사였지만 추 장관이 단행할 인사 대상은 고검 검사급 이상 ( 부장 · 차장 ) 검사와 검사장급 이상 검사라 인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 부장은 검사장급 검사다. 검사장급 검사의 경우 통상 1년을 보직기한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같이 6개월만에 인사
여러차례 돌아간다. 서 검사는 통영지청에 발령 나기 전까지 광주지검→의정부지검→여주지청 ( 여주지청장의 유임요청 ) →대전지검→부산지검→제주지검→울산지검→전주지검 등을 거쳤다. 검찰의 인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 윗선의 추천과 본인의 평정 등에 따라 검찰 인사는 확정 전까지 5 ~ 6번은 바뀐다 " 고 말했다. 추미애는 안태근과 다를까청와대와 법무부, 여권에선 추 장관의 인사는 안 전 국장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
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 부장은 검사장급 검사다. 검사장급 검사의 경우 통상 1년을 보직기한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같이 6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예외조항의 확장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 · 부장 검사의 경우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1년이다. 조 전 장관과 울산시장 수사팀의 차장 · 부장 검사들은 배치된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에도'부득이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에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배치된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에서 우대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 검사를 부치지청(여주지청)에서 또다른 부치지청(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안 전 국장에게 공정한 검찰인사를 훼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