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 당시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내사 종결 " 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5살이어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 사고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
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 ” 며 "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고 청원했다. 이 글에 대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청원에 하루 만에 동의했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 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어린이들 부모에겐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 며 “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발생 여부와도 연관이 없다 ” 고 말했다. 가해자로
을 교환한 결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 며 “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발생 여부와도 연관이 없다 ” 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의 부모는 피해를 주장한 여자아이 부모를 상대로 지난해 말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다.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 고소 취하는 없었다 ” 며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만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지난해 11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5살이어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 사고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한다 "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취하는 없었다 ” 며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만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지난해 11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5세 딸이 지난해 11월 4일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여자아이 아버지라는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 ” 며 "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 당시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내사 종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