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정책 성과로 ‘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 ’ 를 꼽았다. 주요 수치가 호전된 건 맞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15 ~ 64세 고용률도 66. 6 % 에서 66. 8 % 로 나아졌다. 하지만 뜯어보면 자랑만 하기 어렵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지난해 1 ~ 11월 중 8월 · 10월을 빼면 60세 취업자 증가 수가 전체 연령 증가 폭을 앞지른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지난해 고용 증가 폭은 사실상 마이너스 ( - ) 라는 얘기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중 8월 · 10월을 빼면 60세 취업자 증가 수가 전체 연령 증가 폭을 앞지른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지난해 고용 증가 폭은 사실상 마이너스 ( - ) 라는 얘기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대부분 나랏돈을 써가며 만든 ‘ 초단기 일자리 ’ 여서다. 어린이 등 · 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 ” 라고 말했다. 40대 및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 지니계수, 5분
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 ” 라고 말했다. 40대 및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 며 “ 특히 1분위 ( 소득 하위 20 % )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 고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어디서 늘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 4 % 늘었다. 반면 일
위 계층의 소득이 어디서 늘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 4 % 늘었다. 반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6. 5 %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 ” 라며 “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나랏돈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건 재정 부담만 지울 뿐 ” 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 지난해 미 · 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
9 % )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 ( - 10. 3 % ) 을 보였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2 % 도 위태로운 부진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 며 “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 ” 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이다.
” 라며 “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나랏돈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건 재정 부담만 지울 뿐 ” 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 지난해 미 · 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 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 ( - 13. 9 % )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 ( - 10. 3 % ) 을 보였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2 % 도 위태로운 부진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