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 ( polarization ) 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분야로 노동,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을 꼽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 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 “ 지금처럼 ” 대 “ 싹 갈아엎어야 ” =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구 등이 담겼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 여야 공히 현실과 적잖은 괴리감을 보인다 ” 며 “ 민주당 공약 중 외교 노선의 다변화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긴 하나 미래준비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고, 통합당 공약 중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대화와 협상 없이 가능한지 회의적 ” 이라고 말했다. ◇노동 · 부동산 · 교육도 첨예 =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통합당은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과 교육에서도 여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
도 첨예 =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통합당은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과 교육에서도 여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를 두고 민주당은 추진, 통합당은 전면 재검토로 맞섰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비해 통합당은 종부세 완화를 내걸었다. 교육을 두고도 민주당은 ‘ 반값 등록금 ’ 을 국공립대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지만 통합당은 현 정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다. 교육을 두고도 민주당은 ‘ 반값 등록금 ’ 을 국공립대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지만 통합당은 현 정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 공약 자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예고된 셈 ” 이라며 “ 필요한 정책임에도 21대 국회에서도 갈등적 · 소모적 정파 갈등으로 결정하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까 걱정 ” 이라고 말했다.
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 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 “ 지금처럼 ” 대 “ 싹 갈아엎어야 ” =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 10대 공약 ’ 중에선 외교안보 분야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여덟 번째에 올려놓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첫줄은 “ 남북 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이다. 그 뒤엔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키워드가 그대로 담겼다. 반면에 통합당은 여섯 번째로 외교안
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이다. 그 뒤엔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키워드가 그대로 담겼다. 반면에 통합당은 여섯 번째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루면서 그 표제를 ‘ 싹 다 갈아엎는, 文 정권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재개발 ’ 이라고 달았다. 9 · 19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한 · 미 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등이 담겼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 여야 공히 현실과 적잖은 괴리감을 보인다 ” 며 “ 민주당 공약 중 외교 노선의 다변화는 추구해야 할 방향이긴 하나 미래준비 전략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통합당은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3기 신도시를 두고 민주당은 추진, 통합당은 전면 재검토로 맞섰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문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비해 통합당은 종부세 완화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뚜렷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