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지어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민간이 선뜻 뛰어들까요? ”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BTL ) 로 성공한 공공시설 보셨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 교육부가 노후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 한국판 뉴딜 ’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 2835동을 2025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 ( ICT ) 이 적용된 친환경 건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총 18조5000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BTL 사업 이자 등으로 총 5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0 % 는 교육부, 70 % 는 해당 시 · 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 20년간 들어 갈 비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직접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 고 말했다. 이미 시 · 도교육청은 각종 BTL 사업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시 ·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BTL 채무 총액은 약 10
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학교 시설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서다. 현재까지 학교 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경기 · 경남 등 일부 지역 학교 시설과 대학 민자기숙사 건설 사업 등에 국한됐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 당근 ’ 을 주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민간 투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 고 말했다. 이미 시 · 도교육청은 각종 BTL 사업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시 ·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BTL 채무 총액은 약 10조원 규모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 3조7044억원 ) 규모의 3배 수준이다. 투자 유치 쉽지 않아 … 안전 문제 우려도 계획대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학교 시설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서다. 현재까지 학교 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경기 · 경남 등 일부 지역 학교 시설과 대학 민자기숙사
고 밝혔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 2835동을 2025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 ( ICT ) 이 적용된 친환경 건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25 % 를 BTL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짓고 ( Build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 ( Transfer )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 Lease )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임대료 지급 기간은 통상 20년이다. 교육청 “ BTL 사업은 재정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 ( Transfer )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 Lease )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임대료 지급 기간은 통상 20년이다. 교육청 “ BTL 사업은 재정에 부담, 배보다 배꼽이 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된다. 정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BTL 사업 이자 등으로 총 5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0 % 는 교육부, 70 % 는 해당 시 · 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이
“학교 지어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민간이 선뜻 뛰어들까요?”“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성공한 공공시설 보셨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 교육부가 노후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은 각종 BTL 사업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