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복을 검토 중이다. 26일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4일 “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 ” 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은 5월 14일 서울 [UNK]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넘겨받았다.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에게 제출받아 회사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김 판사는 “ 검찰은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며 “ 이는 피의자가
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다시 준항고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압수물을 포렌식 한 자료도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널A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며 그의 참여 아래 압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그 이유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 영장 집행과정 중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압수수색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호텔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을 넘겨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 기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등을 즉시 돌려달라는 이 기자의 요청도 기각했다. 준항고는 위법한 압수 처분의 취소를 할
을 넘겨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 기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등을 즉시 돌려달라는 이 기자의 요청도 기각했다. 준항고는 위법한 압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압수물에 대한 반환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취소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 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다시 준항고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압수물을 포렌식
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김 판사는 “ 검찰은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며 “ 이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 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채널A에서 이뤄진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그 이유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 영장 집행과정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