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 대중국 전략 보고서 ’ 는 미 · 중 신냉전 선포문 같았다. 중국을 중국공산당으로, 시진핑을 공산당 총서기로 지칭했다.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지난해 출간한 『 트럼프와 차이나 』 에서 중국은 미국 역사상 구냉전 시대의 소련을 능가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 구시 ( 求 是 ) 』 는 시진핑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기본특징 ’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기본특징 ’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중요한 논문이다. 2013년 중국의 세계 전략을 연구한 카네기재단은 중국이 아 · 태 지역에서 ‘ 반접근 지역거부전략 ( A2 / AD ) ’ 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 · 중 갈등은
거부전략 ( A2 / AD ) ’ 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 · 중 갈등은 세계가 이미 탈냉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신냉전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2002년 ‘ 2차 북핵 위기 ’ 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전략이 실질적 단계로 진입하고, 2003년 중국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표출인 ‘ 동북공정 ’ 이 시작되면서 이미 탈냉전 시대는 소멸하고 있었다. 이미 18년 전에 시작된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은 이제 미국은
로 진입하고, 2003년 중국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표출인 ‘ 동북공정 ’ 이 시작되면서 이미 탈냉전 시대는 소멸하고 있었다. 이미 18년 전에 시작된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은 이제 미국은 중국에 공공연하게 신냉전을 선포하고, 북한은 2018년부터 핵보유국 및 전략 국가를 자처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단계로 변모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 바보들 ’ 처럼 동북아 정세 변동의 까막눈이 돼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여야는 단편적 · 피상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보수는 1980년대 구냉전 시대 반공
정세의 ‘ 게임체인저 ’ 가 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실험에 성공했다. 이를 지렛대로 2018년 6 · 12 북 · 미 정상회담과 6 · 19 북 · 중 정상회담을 통해 현실적인 핵보유국 및 전략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2019년 “ 북핵은 단순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 ” 고 경고했다.
들 ’ 처럼 동북아 정세 변동의 까막눈이 돼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여야는 단편적 · 피상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보수는 1980년대 구냉전 시대 반공주의의 수렁에서 북한을 욕하기만 바쁘고, 진보는 90년대 말 탈냉전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2017년 동북아 정세의 ‘ 게임체인저 ’ 가 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실험에 성공했다. 이를 지렛대로 2018년 6 · 12 북 · 미 정상회담과 6 · 19 북 · 중 정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구시(求是)』는 시진핑이 후계자 시절이던 2010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기본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중요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