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이나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산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의 참고자료로라도 특별교부금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은혜 위원 ] " 유은혜입니다. 교육부 차관님 해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국가시책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 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이나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한다 하
부분은 문제라 생각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서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 "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신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은혜 위원 ] " 유은혜입니다. 교육부 차관님 해마다 특별교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 "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교육대상자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기간을 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조정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게 또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저희가 각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진 위원 ] " 특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놓고 끝났다 그러면 누가 전문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8억 원의 적
는지 없는지 그것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놓고 끝났다 그러면 누가 전문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8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저는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 생각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서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 "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유은혜 위원] "유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산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의 참고자료로라도 특별교부금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부 차관님 해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