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26. 7 % 대비 0. 6 % 포인트 올랐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 ( 국세와 지방세 합산 ) 과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 ( GDP ) 로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0년 22. 4 % 에서 2011년 23. 2 % 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3.
늘어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처음 27 % 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다. 2014년부터 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린 정부가 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나서며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 2020년 조세수첩 ’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7. 3 % 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26. 7 % 대비 0. 6 % 포인트 올랐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 ( 국세와 지방세 합산 ) 과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 ·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은 2018년 기준 34. 0 %, 주요 7개국 ( G7 ) 평균은 35. 5 % 다. 문제는 속도다. 국민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빨라도 너무 빠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4. 0 % 포인트 올랐다.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7년 25. 4 % 에서 2018년 26. 7 % 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27 % 선을 넘었다. 6년 연속 신기록 경신 중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세금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 수입 ( 383조9000억원 ) 은 사상 최대를 찍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0. 0 %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이 20 % 대에 올라선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렸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0. 0 %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이 20 % 대에 올라선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렸다. 써야 할 돈이 늘어나니 증세 정책도 당연히 뒤따랐다. 보건ㆍ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도 시행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은 2018년 기준 34. 0 %, 주요 7개국 ( G7 ) 평균은 35. 5 % 다. 문제는 속도다. 국민부담률의
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0년 22. 4 % 에서 2011년 23. 2 % 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3. 7 % 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3. 1 % 로 살짝 떨어졌지만 그때뿐이었다. 2014년 23. 4 %, 2015년 23. 7 %, 2016년 24. 7 % 로 연거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7년 25. 4 % 에서 2018년 26. 7 % 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27 % 선을 넘었다. 6년 연속 신기록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국세와 지방세 합산)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