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 전부 양식에 맞추어서 질의 답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게 전달이 되면 적어도 헌재소장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내용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헌재가 2004년에 발간한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라는 것 있지요 압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 전해철 위원 ] " 거기에 보면 ‘ 정당해산 결정에도
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이 연구 사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제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엄격하고 한 번 더 따져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헌재에서 나온 이 연구 사본과도 다른 입장을 헌재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 시기 절차 과정에 있어서 헌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전혀 못 보였다. 마지막에 이야기했지요 헌재는 결정문에서 ‘ 우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문이 다르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그때 만든 책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 단체 또는 그 개인의 의견을 헌재가 받아서 참고하는 것이지 그게 헌재의 의견도 아니고 거기에 기속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렇겠지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이 연구 사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제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엄격하고
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 시기 절차 과정에 있어서 헌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전혀 못 보였다. 마지막에 이야기했지요 헌재는 결정문에서 ‘ 우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여러 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 ’ 바로 그런 걸 초래한 거예요. 제가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하고 헌재답게 하고 절차와 과정을 더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했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월간 하면서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절박하게 이야기
게 하고 절차와 과정을 더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했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월간 하면서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절박하게 이야기한 걸 다 무시하고 이런 오류를 범해 놓고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오자라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서 조기에 종식시키고 … … 이런 인식으로는 저는 헌재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식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처장은 처장 개인의 직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하세요 그동안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헌재에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
발간한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라는 것 있지요 압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 전해철 위원 ] " 거기에 보면 ‘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라고 나와 있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 전해철 위원 ] " 왜 그 입장하고 이번 결정문이 다르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그때 만든 책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전해철 위원] "그게 전달이 되면 적어도 헌재소장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이 연구 사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제가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엄격하고 한 번 더 따져 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헌재에서 나온 이 연구 사본과도 다른 입장을 헌재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 시기 절차 과정에 있어서 헌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전혀 못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