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학계 · 업계 · 소비자 · 법률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지난 6일 출범했다. • 8일에는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은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핵심 도구 " 라며'개별결제보다 구글플레이 통합결제가 더 편하다 ( 73. 1 % )'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 특히 구글은 국회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 구글의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오래전부터 과방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왔다 " 며 " 최근엔 김앤장
특히 구글은 국회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 구글의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오래전부터 과방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왔다 " 며 " 최근엔 김앤장도 나서 구글 입장을 설명 중 " 이라고 말했다. • 주한 미국 대사관도 움직였다. 12일 오전 미 대사관 인사가 국회 과방위 여 · 야 간사실을 찾아 해외사업자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는정기 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다음주 과방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 · 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다.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월 이후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최근 공청회 이후에도 두 단체 모두 성명서를 통해 "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구글은 " 인앱 결제 정책 추진은 예정대로 하되, 콘텐트 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겠다 " 고 한다. 1억 달러 ( 1150억원 ) 규모의 한국 개발자 ·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학계 · 업계 · 소비자 · 법률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지난 6일 출범했다. • 8일에는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 구글플레이
• 야당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 ( FTA ) 위반 소지나 중복규제 위험성을 들어 검토가 더 필요하단 입장.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법안 케이스인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익명을 원한 IT업계 관계자는 " 공청회에 인앱결제 영향을 받는 소비자 목소리가 빠졌다 " 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 관여한 한 보좌관은 " 여 · 야 입장이 달라져서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진 분위기 " 라고 말했다. 구글의 반격? 아직까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고, 30 % 수수료가 과도
발의에 관여한 한 보좌관은 " 여 · 야 입장이 달라져서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진 분위기 " 라고 말했다. 구글의 반격? 아직까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고, 30 % 수수료가 과도하단 학계 · 산업계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입법 신중론'을 계기로 구글의 반전이 힘을 받을 수 있다. •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월 이후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최근 공청회 이후에도 두 단체 모두 성명서를 통해 "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 앞으로는정기 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다음주 과방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 · 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어렵다.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 부처의 대응이지만 역시 신속하게 결론이 나긴 어렵다. • 규제 당국은 일단 객관적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단 입장이다. 과기부는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8일에는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은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핵심 도구"라며 '개별결제보다 구글플레이 통합결제가 더 편하다(73. 1%)'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 특히 구글은 국회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의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오래전부터 과방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왔다"며 "최근엔 김앤장도 나서 구글 입장을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