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포스트 코로나'대응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면 가입 자체가 어렵다. 4월 가입자 증가, 외환위기 후 최저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월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가입자는 4만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여파로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가입자 증가 폭 ( 19만2000명 ) 이 크게 둔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신규 채용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만1000명 줄어든 것도
도 가입자 증가 폭 ( 19만2000명 ) 이 크게 둔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신규 채용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만1000명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29세 이하 ( - 4만900명 ), 30대 ( - 2만8600명 ) 등 청년층에서 취득자가 크게 줄었다. 구직급여, 외환위기 후 최고 … " 예산 초과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이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급
" 예산 초과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이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대로면 올해 구직급예 예산을 초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 올해 구직급여 배정 예산은 9조원대 후반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12조원 가량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 며 " 추가로 필요한 돈은 3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에 반영해야 할 것 " 이라고
은 9조원대 후반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12조원 가량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 며 " 추가로 필요한 돈은 3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에 반영해야 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 · 투자 늘려 취약계층부터 줄여야 " 전문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더라도 경기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자도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시장 역동성이 떨어져 민간 소비 ·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
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자도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시장 역동성이 떨어져 민간 소비 ·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양산된다 " 며 " 취약계층에 재정부터 쓸 생각을 하기보다 취약계층 양산을 최소화할 정책부터 고민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오히려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면 가입 자체가 어렵다. 4월 가입자 증가, 외환위기 후 최저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