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 한국의 루스벨트 ’ 를 꿈꾸는 듯하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 뉴딜 ( New Deal, 새로운 합의 ) ’ 로 헤쳐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말이다. 요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87년 전 “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 라며 ‘ 대공황과의 전쟁 ’ 을 선언한 루스벨트가 연상된다. 문 대통령도 두려움, 전시 ( 戰 時 ), 뉴딜을 얘기했다. 국무회의에서 “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 “ 경제 전시 상황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고 했다. 미국 뉴딜은
. 국무회의에서 “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 “ 경제 전시 상황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고 했다. 미국 뉴딜은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 3R, 즉 부조 ( Relief ) · 부흥 ( Recovery ) · 개혁 ( Reform ) 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도로 · 교량 · 공항 등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경제적으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
유혹에 솔깃해한다.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는 거부하지만, 1인당 3만 달러의 나라에서 먹고 살 만하니 유럽식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다. 자유와 민주의 보수 가치가 버림받은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독주, 독선과 위선이 용서받은 건 절대 아니다. 합리적 보수는 탐욕스럽고 고리타분한 보수집단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보수는 자문해봐야 한다.
는 ‘ 큰 정부 ’ 가 귀환하고 있다. 거대 정부를 꾸려 한국판 뉴딜에 도전하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리라. 진보의 진격과 보수의 퇴조 현상도 가세했다.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대 정신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기시됐던 ‘ 사회주의 ’ 란 용어에 더는 경기 ( [UNK] 氣 ) 를 일으키지 않는 사회가 됐다. 대중은 평등과 분배라는 진보 좌파의 유혹에 솔깃해한다.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는 거부하지만, 1인당 3만 달러의 나라에서 먹고 살 만하니 유럽식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다. 자유와 민주의 보수 가치가 버림
방역 정부 ’ 로서 성공했고, 4 · 15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이제 뉴딜식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할 기회까지 줬다.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흔들었다. 1980 ~ 90년대 레이거니즘과 대처리즘으로 보수의 전성기를 열었던 ‘ 작은 정부 시대 ’ 는 졌다. 대신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 큰 정부 ’ 가 귀환하고 있다. 거대 정부를 꾸려 한국판 뉴딜에 도전하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리라. 진보의 진격과 보수의 퇴조 현상도 가세했다. 코로나 원인도 있
등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경제적으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접고 시장 개입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적 요소, 이게 문 대통령이 눈여겨봤을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문 대통령에게 ‘ 좋은 위기 ’ 였다. ‘ 방역 정부 ’ 로서 성공했고, 4 · 15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이제 뉴딜식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할 기회까지 줬다.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에 맡기는
요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87년 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대공황과의 전쟁’을 선언한 루스벨트가 연상된다. 국무회의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경제 전시 상황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