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 ‧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코로나19로 피해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5 % 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다.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 ” 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 매뉴얼 ’ 만들어야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 ~ 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