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는 24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지속한 당 · 정 갈등이 전날 마무리되면서 협상의 공이 제1야당 ( 미래통합당 ) 에 넘어간 형국이다. “ 국채발행 불가 ” 에 방점을 뒀던 통합당은 이날 오후 기재부 대면보고에서 “ 조건부 심사 가능 ” 으로 입장을 바꿨다. “ 정부가 제대로 된 ( 수정 )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에 들어갈 것 ” 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초 7조6000억원이던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11조20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며 “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다 ” 고도 했다. 그런데도 통합당이 결국 조건부 합의로 기울어진 데는 자신들이 재난지원금 통과의 ‘ 마지막 장애물 ’ 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 미래통합당이 입장만 정리하면 다음 주라도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 ”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 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였다. 민생당 등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지난해 통합당을 배제한 채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했던'4 + 1 체제'조차 작동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통합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에 들어갈 것 ” 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초 7조6000억원이던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11조20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위 70 % ( 중위소득의 150 % ) 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린 데 따라 3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 ” 이라고 명시했다. 올들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 적자 국채 ) 의 규모는 본예산 ( 60조2000억원 ) 과 1차 추경
전의 수위를 높였다. 민생당 등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지난해 통합당을 배제한 채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했던'4 + 1 체제'조차 작동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 외에 길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 통합당에서 ( 100 % 지급안 ) 오케이를 받는 것 외에는 지금 ( 추경안 처리 ) 방법이 없다. 유일한 출구 ” 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증가분은 모두 76조4000억원에 달한다. “ 곳간 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 ( 김재원 예결위원장 ) 이란 비난이 나온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하위 70 % 지급을 고수하다 물러나 전국민 100 % 지급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다 ” 고도 했다. 그런데도 통합당이 결국 조건부 합의로 기울어진 데는 자신들이 재난지원금 통과의 ‘ 마지막 장애물
“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 ” 이라고 명시했다. 올들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 적자 국채 ) 의 규모는 본예산 ( 60조2000억원 ) 과 1차 추경 ( 8조 ) 때 이미 크게 늘었다. 여기에2차 추경으로 추가 발행하게 될 3조6000억원 어치에 세출 구조조정 ( 4조6000억원 ) 까지 포함하면 적자국채 증가분은 모두 76조4000억원에 달한다. “ 곳간 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 ( 김재원
여야 대치는 24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정 갈등이 전날 마무리되면서 협상의 공이 제1야당(미래통합당)에 넘어간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