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처장 추천 거부권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 특단의 대책 ” 을 언급하면서,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조만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 ( 6조 ) 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돼 있다.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정부 · 여당 인사 4명 (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 ) 과 대한변협회
처법 ( 6조 ) 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돼 있다.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정부 · 여당 인사 4명 (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 ) 과 대한변협회장, ‘ 여당 외 교섭단체 ( 통합당이 유일 ) ’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는 “ 후보 추천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 돼 있어 통합당 추천 인사만 반대해도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 현재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 ( 김영진 원내수석 ) 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반대해도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 현재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 ( 김영진 원내수석 ) 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 ” ( 지난달 29일 ) 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한다. 공수처법 실무를 도맡아온 백혜련 의원 역시 “ 일단 통합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면서도 “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 지난달 30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 여당이 우호 야당 ( 교섭단체 ) 이 하나 더 생길 거로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르자 야당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한다. 안하무인, 무소불위 ” 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심사에 참여했던 통합당 의원은 “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7 ~ 8월쯤 ‘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 고 주장한 뒤 종국에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고심할 때 ” 라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야당은 반발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 야당의 거부
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 거부권 갖도록 한다 ” (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 는 내용이었다.
쪽으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고심할 때 ” 라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야당은 반발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 야당의 거부권 ’ 이 지난해 4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논거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4월 29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 거부권 갖도록 한다 ” ( 채이배 당시 바른미
혜련 의원 역시 “ 일단 통합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면서도 “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 ( 지난달 30일 ) 이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 ‘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 ’ 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 여당이 우호 야당 ( 교섭단체 ) 이 하나 더 생길 거로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르자 야당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한다. 안하무인, 무소불위 ” 라고 비판했다. 20대
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거부권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