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는 2 % 미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신고 납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심재철 위원 ] " 그렇다면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십시오. ‘ 2 % 미만이니까 이러저러합니다.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는 줄이면서도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될까요? "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 좀 전에 … … " 심재철 위원 ] "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은 잘 걷겠다 … … "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는 2 % 미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
발언한 부분 ) " 심재철 위원 ] " 그렇다면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십시오. ‘ 2 % 미만이니까 이러저러합니다.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잘하겠습니다 ’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십시오. 괜히 흠 잡히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 " 경기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 " 경기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관해서 준비사항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2000만 원 이하에까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정확하게 과세가 됐는데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과세를 정확히 해 나가는 그 첫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 … 불평불만이 없이 그리고 불복이 없이 부동산 관련한 과세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5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00만 원 미만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는 2% 미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신고 납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