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이 줄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20일 대법원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 판례를 적용하면 통상임금 산정액이 늘어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그만큼 회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장하는 건 ‘ 추가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 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결은 유지하면서도 “ ‘ 예측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장하는 건 ‘ 추가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 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결은 유지하면서도 “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는 법리를 만들었다. 이 판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ㆍ한국GMㆍ쌍용차 등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기아차에 대해 대법원은 “ 4200여억원을 지급하라 ” 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다. 경총은 이날 “ 법원은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 경영상 어려움 ’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 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 단기적 재무상황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 연구 · 개발 ( R & D ) 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 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 며 “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ㆍ고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 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 며 “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ㆍ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데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든다 ” 고 밝혔다. 경총이 나선 건 다른 회사의 통상임금 재판을 앞두고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의도가 담겨있다. 경총이 대표적 후속 사례로 꼽는 곳이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2심에선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 을 인정받았는데, 기아차 판결 결과의 영향으로 3
이 판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ㆍ한국GMㆍ쌍용차 등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기아차에 대해 대법원은 “ 4200여억원을 지급하라 ” 고 했다. 이 돈을 직원들에 지급한다고 해서 존립이 위태로울 회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기아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단기 재무제표로 판단은 잘못 " 대신 목소리를 낸 건 한국경영자총협회다. 경총은 이날 “ 법원은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 경영상 어려움 ’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
는 의도가 담겨있다. 경총이 대표적 후속 사례로 꼽는 곳이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2심에선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 을 인정받았는데, 기아차 판결 결과의 영향으로 3심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해 800억원대 적자를 낸 점과 조선업 침체 상황 등이 ‘ 중대한 어려움 ’ 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20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 판례를 적용하면 통상임금 산정액이 늘어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그만큼 회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장하는 건 ‘추가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