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장관 아들 ( 서 일병 ) 휴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결과 모두 무죄. 예상대로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과 보좌관 등 모두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예상대로 ’ 라는 것은 첫째로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 전원 무혐의란 예상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2. 예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난 10일 국방부의 뜬금없는 ‘ 언론보도 참고자료 ’ 입니다. 한마디로 ‘ 서 일병의 휴가는 법률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 ’ 는 내용입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침묵하던 국방부가 이날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낸 겁니다
보도 참고자료 ’ 입니다. 한마디로 ‘ 서 일병의 휴가는 법률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 ’ 는 내용입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침묵하던 국방부가 이날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낸 겁니다. 검찰에 미리 답을 알려준 셈입니다. 그즈음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추 장관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며칠후 추 장관은 SNS에 유감을 표명했고, 소걸음이던 검찰수사는 일사천리로 달렸습니다. 3. 검찰 발표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서 일병의 휴가처리는 모두 합법. 휴가권자인 부대장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일사천리로 달렸습니다. 3. 검찰 발표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서 일병의 휴가처리는 모두 합법. 휴가권자인 부대장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입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서류 ( 휴가명령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 ) 가 미비한 점은 ‘ 군 내부에서 확인할 일 ’ 이랍니다. 부대내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서 일병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쏟아졌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 설명과 같습니다. 4. 둘째 추 장관은 국방부에 연락한 적이 없고, 대신
. ‘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 라고. 더 할 말 없습니다. 5. 그런데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보좌관의 모바일에 대한 포렌직 결과 추 장관과 주고받은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6월14일 보좌관이 추 장관에 두 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쏟아졌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 설명과 같습니다. 4. 둘째 추 장관은 국방부에 연락한 적이 없고, 대신 보좌관이 연락한 것은 청탁이 아니라 휴가절차에 대한 문의에 불과하기에 문제가 없다. 입니다. 현역 군인인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 누가 전화했는지 모른다 ’ 고 진술했습니다. 추 장관이나 남편은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답니다. 기록도 못찾았답니다. 보좌관이 부대의 지원장교 ( 대위 ) 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이는 ‘ 휴가절차
고 진술했습니다. 추 장관이나 남편은 국방부에 전화한 적이 없답니다. 기록도 못찾았답니다. 보좌관이 부대의 지원장교 ( 대위 ) 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이는 ‘ 휴가절차에 대한 문의 ’ 이기에 부정한 청탁이 아니랍니다. 지원장교는 ‘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 검찰 1차 조사에서 ) 진술했으나 조서에는 빠졌다 ’ 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 라고. 더 할 말 없습니다. 5. 그런데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예상대로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과 보좌관 등 모두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예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난 10일 국방부의 뜬금없는 ‘언론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침묵하던 국방부가 이날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