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건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쟁의 여야 공수가 혼전 양상이다. 총선 때 불붙은 전국민 100 % 지급안은 민주당이, 하위 70 % ( 중위소득 150 % ) 에 주기로 했던 당 · 정 · 청 합의안은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주장해서다. 재난지원금만 두고는 야당과 정부가 한편을 먹고 여당을
, 하위 70 % ( 중위소득 150 % ) 에 주기로 했던 당 · 정 · 청 합의안은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주장해서다. 재난지원금만 두고는 야당과 정부가 한편을 먹고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관련 협상은 21일에도 진전이 없었다. “ 적기 지급 ”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급 대상 ( 100 % ) 과 금액 ( 4인 가족 100만원 ) 중 하나는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서로 " 발목 잡는다 " 민주당은 100 % 지급안이 “ 국민적 합의
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커지는 논란기재부가 70 % 지급을 고수하는 데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국면에서 “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이 태산 ” 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 재정을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다. 가능한 우선순위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고 말한 배경이다. 당초 국민 절반 ( 50 % ) 지급을 주장했던 기재부는 지난달 여당이 주장한 70 % 지급으로 한발 물러서 배수진을 쳤다.
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국채보다 훨씬 많은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 고 설명하면서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 재난지원금은 ‘ 소득 하위70 % 지급 ’ 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지급돼야 한다 ” 며 “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커지는 논란기재부가 70 % 지급을 고수하는 데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국면에서 “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이 태산 ”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사수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70 % 지급안을 방어 중인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다. 하지만 통합당은 오히려 기재부 편을 들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국채보다 훨씬 많은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 고 설명
지급 대상 ( 100 % ) 과 금액 ( 4인 가족 100만원 ) 중 하나는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서로 " 발목 잡는다 " 민주당은 100 % 지급안이 “ 국민적 합의 ” 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에서 “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 며 “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사수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70 % 지급안을 방어 중인 기획재정부를 비판하
총선 때 불붙은 전국민 100% 지급안은 민주당이,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주기로 했던 당·정·청 합의안은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주장해서다. 재난지원금만 두고는 야당과 정부가 한편을 먹고 여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기재부가 70% 지급을 고수하는 데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이 태산”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당초 국민 절반(50%) 지급을 주장했던 기재부는 지난달 여당이 주장한 70% 지급으로 한발 물러서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