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국회는 분주했다.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항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도 처리됐다. 재난지원금 외 눈여겨볼 만한 법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카드 · 현금 소득공제율 80 % 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 % 로 일괄 상향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ㆍ구매가 이뤄졌다면 해당 금액의 1 % 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 원래 정부안은 4 ~ 6월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간이 한 달 더 늘었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 5월 출범 ’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 기금 재원은 산은이 채권 ( 기금채 ) 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자금 ( 차입금 ) 도 기금에 들어간다.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기금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여의 25 %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 ( 연 200만 ~ 300만원 ) 에도 변화가 없다. 소상공인 제품 선결제하면 1 % 세액공제개인사업자나 회사 ( 법인 ) 에서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 ( 재화 ) 이나 용역 ( 서비스 ) 을 구매할 때 3개월 이상 앞당겨 대금을 지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ㆍ구매가 이뤄졌다면 해당 금액의 1 % 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된다. 원래 정부안은 4 ~ 6월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
을 정리했다. 카드 · 현금 소득공제율 80 % 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 % 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 ( 현금영수증 ) 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 % 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 체크카드 30 %, 현금 30 %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
재원은 산은이 채권 ( 기금채 ) 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자금 ( 차입금 ) 도 기금에 들어간다.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기금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ㆍ해운ㆍ조선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전력ㆍ통신 등 7개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 업종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대신 고용 유지, 이익 공유 등 조건이 따라붙는다.
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 % 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한정해서 소득공제율 80 % 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 %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 ( 연 200만 ~ 300만원 ) 에도 변화가 없다. 소상공인 제품 선결제하면 1 % 세액공제개인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국회는 분주했다.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항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관련 법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