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 구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배상을 명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 라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긴급조치는 ‘ 위헌 ’ 이라는 데서 불거진다.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1 · 9호 등은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 유포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은 최근 재심을 거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A씨 등도 해당 조항 중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 부분으로 인해 배상이 어려워지자, 국가배상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법을 따랐다는 이유로 당시 공무원들이 위법성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A씨를 대리했던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 당시 긴급조치법은 개별적 법 질서가 아니라 객관적 법 질서 전체에 비춰봐도 위법이 명백하다 ” 며 “
논리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A씨를 대리했던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 당시 긴급조치법은 개별적 법 질서가 아니라 객관적 법 질서 전체에 비춰봐도 위법이 명백하다 ” 며 “ ‘ 남을 돕는 자를 사형시킨다 ’ 는 ‘ 엉터리법 ’ 조항을 따른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 라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 대법원과 헌재 모두 긴급조치는 위법이라면서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 떠미루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한 지난
이라면서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 떠미루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한 지난 2015년 결정과 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 ·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고 판단했다.
· 9호 등은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 유포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 ·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 故 )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은 최근 재심을 거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A씨 등도 해당 조항 중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 부분으로 인해 배상이 어려워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