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62척이 5년 동안 만들어낸 유속과 유향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 ’ 지난해 A 국립대의 B 교수가'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란 명목으로 낸 특허 내용이다. 이 기술은 특허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연구자가 선박의 숫자나 연구기간을 조금 바꿔서 출원하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허권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B 교수는 “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된다 ” 고 답했다. B 교수에게 중요한 건'특허다운 특허'가 아니라'등록 실적'
많다는 얘기다. 지난 2일 유엔 ( UN )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 WIPO ) 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특허출원 수는 세계 1위다. 매년 21만 ~ 22만건의 특허가 출원된다. 중국과 미국 ·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특허 다출원 국가이지 특허 강국은 아니라고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 무효율은 46. 1 % 에 달한다. 특허 등록이 됐는데도 무효 소송에 걸리면 절반 가까이는 취소된다는 얘기다. 특허 무효율이 20 % 대인 미국 ·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B 교수는 “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된다 ” 고 답했다. B 교수에게 중요한 건'특허다운 특허'가 아니라'등록 실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특허 무효율 46. 1 % 달해'특허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 장롱특허 · 장식특허가 난무하고 있다. 출원 · 등록되는 특허는 많지만 쓸모없는 게 많다는 얘기다. 지난 2일 유엔 ( UN )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 WIPO ) 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특허출원 수는 세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 무효율은 46. 1 % 에 달한다. 특허 등록이 됐는데도 무효 소송에 걸리면 절반 가까이는 취소된다는 얘기다. 특허 무효율이 20 % 대인 미국 · 일본 등에 두 배 수준이다. 출원 신청되는 특허 수준도 낮다. 대학이 특히 그렇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출원 신청한 특허 10건 중 4건은 등록이 안 된다. 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담당 관계자는 “ 국내 대학의 특허 출원은 미국 유수 대학보다 많은데 정작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과 기술이전 수입료는 훨씬 낮다 ” 며 “ 부실한 연구 성과를
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33. 7 % 에 그쳤다. 원인은 많다. 전문가들은 ‘ 실적 쌓기용 특허 남발 ’ 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 · 공공연구소의 연구 · 개발 ( R & D ) 성과를 특허 건수 등 양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장식 · 장롱특허만 쌓인다는 것이다. 부실한 특허심판과 지식재산을 제대로 관리 ·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도 오래 묵은 지적이다.
. 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담당 관계자는 “ 국내 대학의 특허 출원은 미국 유수 대학보다 많은데 정작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과 기술이전 수입료는 훨씬 낮다 ” 며 “ 부실한 연구 성과를 감추기 위한 부실특허 출원이 많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 장롱특허 ’ 도 많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정부 R & 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 ‘ 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33. 7 % 에 그쳤다. 원인은 많다. 전문가들은 ‘ 실적 쌓기용 특허 남발 ’ 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 · 공공연구소
이 기술은 특허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연구자가 선박의 숫자나 연구기간을 조금 바꿔서 출원하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1% 달해 '특허강국' 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 장롱특허·장식특허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특허 다출원 국가이지 특허 강국은 아니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