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1일 ( 현지시간 )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 2차 제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 ) 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주의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성명을 통해 “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 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핵 ·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27개 기관과 개인
을 주는 자금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한 경우에 미국 내 자산은 압류되고,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위반 행위자를 지원하는 모든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모든 이 ’ 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자와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 이 부분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제재
NYT ) 는 “ 미 관료들은 대이란 제재를 이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란에 대항해 중동을 연합시키려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명령 서명 직후 국무부 청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등장해 직접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타깃으로 한 ‘ 이란 정부 ’ 에는 이란중앙은행도 포함된다. 소식통은 “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재에 위반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나오긴 해야겠지만, 일단 경각심을 갖고 외국의 업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 ” 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이런 고강도 조치는 최근 미국이 중재한 ‘ 아브라함 협정 ’
명령에 서명한 뒤 성명을 통해 “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 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핵 ·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27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행정명령은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 정부에 무기를 수출 · 입 및 공급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자금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한 경우에 미국 내 자산은 압류되고,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위반 행위자를 지원하는 모든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
한 설명이 나오긴 해야겠지만, 일단 경각심을 갖고 외국의 업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 ” 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이런 고강도 조치는 최근 미국이 중재한 ‘ 아브라함 협정 ’ 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 UAE ) · 바레인 간 국교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고,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 NYT ) 는 “ 미 관료들은 대이란 제재를 이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란에 대항해 중동을 연합시키려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명령 서명 직후 국무부 청사에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주의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