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게 만들어 간음한 것을 뜻한다. 고등군사법원은 “ A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면서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A씨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사고등법원은 A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성매수 혐의만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계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 위계를 이용한 간음 ’ 이라는 건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이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이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간음한 것을 뜻한다. 고등군사법원은 “ A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면서도 구체
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사고등법원은 A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성매수 혐의만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 “ 원심이 잘못했다 ” 파기환송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 ( 주심 민유숙 대법관 ) 는 “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며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꼭 ‘ 간음행위 ’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대가 등을 이용해 피해자
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꼭 ‘ 간음행위 ’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대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간음행위의 동기를 갖게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씨는 이때부터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통화를 시도해 받지 않으면 B양의 집 앞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계 등 간음은 무죄 ‧ 성매수는 유죄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계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 위계를 이용한 간음 ’ 이라는 건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육군 소령 A씨 ( 36 ) 는 지난해 7월 자신을 17살로 소개한 B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다. 2회 성매수의 대가로 돈을 건넸지만 B양이 한 차례만 응하자 그는 자신이 건넨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내 돈 먹고 튀면 큰 책임을 질 거다 ” “ 떼먹은 거 알아서 몸으로 갚게 될 거다 ”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다 B양이 “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 ” 는 글을 SNS에 올리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먹은 거 알아서 몸으로 갚게 될 거다 ”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다 B양이 “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 ” 는 글을 SNS에 올리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매일 나눠서 돈을 갚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B양은 돈을 빌렸고, A씨는 이때부터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통화를 시도해 받지 않으면 B양의 집 앞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A씨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