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 끝에 전원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 퇴장 후 남은 민주당 · 열린민주당 · 정의당 의원들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후속 3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앞당기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앞당기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중 논란이 가장 컸던 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다. 특히 ‘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제2조 3항을 두고 야당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통합당 측은 “ 야당이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이날 운영위에선 통합당 의원 퇴장 전까지 내내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 ” 이라며 “ 차라리 삭제해서 지금 통합당이가지고 있는 권한 충분히 보장해주고, 통합당은 2명을 최대한 빨리 추천해야 한다 ” 고 수정 의견을 내면서다. 논란을 낳았던 조항은 삭제됐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 공수처법은 위헌 ”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이날 운영위에선 통합당 의원 퇴장 전까지 내내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관련 질의가 있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딱 둘만 있는데, 통합당이기한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어디에다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 며 “ 만약 통합당이 안 하면 다시 민주당에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대섭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더 추천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 ” 며 “ 현재와 같이 여야 ( 교섭단체가 ) 두 개만 있을 때에는 필요가 없는 조항 ” 이라고 설명했다.
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제2조 3항을 두고 야당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통합당 측은 “ 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추천 권한을 넘겨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여지가 있다 ” 고 주장해왔다. 이날 운영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딱 둘만 있는데, 통합당이기한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어디에다가 추천을 요청할
처법상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더 추천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하다 ” 며 “ 현재와 같이 여야 ( 교섭단체가 ) 두 개만 있을 때에는 필요가 없는 조항 ” 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어진 회의에선 해당 조항이 아예 삭제된 채로 의결이 이뤄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 제2조 3항은 복수정당 체제에 맞는 내용이라서 현재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마치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 ” 이라며 “ 차라리 삭제해서 지금 통합당이가지고 있는 권한 충분히 보장해주고, 통합당은 2명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 퇴장 후 남은 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후속 3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