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저희들이 2011년도 목표를 4만ha를 했는데요 우리가 약정면적이 3만 9951ha 99 % 가 됐고 … … " 윤명희 위원 ] " 그것은 2011년도고 2010년도 시행하셨을 때는 목표면적이 3만ha였고 약정면적은 9700ha입니다. 그러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정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사업 시행시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
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사업 시행시기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 과잉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긴급히 ‘ 타 작물 심자 ’ 해서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늦어서 실적이 저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명희 위원 ] "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나 약정을 하셨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2011년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윤명희 위원 ] " 그러면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적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청 헥타르를 보면 3차까지 신청 마감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마감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2월 21일을 넘긴 4월 30일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 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
늦어서 실적이 저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명희 위원 ] "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나 약정을 하셨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2011년도는 저희들이 4만ha 계획인데 약정을 3만 9951ha 99. 9 % 가 약정이 됐습니다. " 윤명희 위원 ] " 이게 원래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마감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윤명희 위원 ] " 그러면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적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
신청 마감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마감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2월 21일을 넘긴 4월 30일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 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 ’ 이면 최소한 100 % 이상의 어떤 실적을 올려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행률의 속을 들여다 보면 지역별로 목표와 이행률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
로 목표와 이행률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윤명희 위원] "그것은 2011년도고 2010년도 시행하셨을 때는 목표면적이 3만ha였고 약정면적은 9700ha입니다. 그러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정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사업 시행시기를 놓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