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과거사 규명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이 “ 권력의 힘자랑 ”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 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KAL기 폭파 테러 사건을 꺼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 ( 2007년 당시 ) 진상조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다 ” 고 했다. 1987년 11월 이라크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돼 승객 ·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된 사건이다. 정부는 1987년 사건 직후 및 2007년 국정원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씨에 의해 여객기가 공중 폭파됐다고
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돼 승객 ·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된 사건이다. 정부는 1987년 사건 직후 및 2007년 국정원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씨에 의해 여객기가 공중 폭파됐다고 결론 내렸다. 유가족 등은 김씨 진술 외에 북한의 소행으로 볼 만한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설 최고위원은 “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던 여력이 여러 곳에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 고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여권은 5 · 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
·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던 여력이 여러 곳에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 고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여권은 5 · 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혹은 재조사를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40주년 5 · 18 기념식에서 “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5 · 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한 최종 결재권자 규명과 사망자 전수조사 등 7가지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친
( 동작을 ) 민주당 당선인은 24일 “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 ” 며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드라이브는 일본강점기와 1980년대, 최근 판결까지 전방위적이다.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재조사만으로도 ‘ 보수 = 적폐 ’ 라는 프레임을 이어가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위원회는 12일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한 최종 결재권자 규명과 사망자 전수조사 등 7가지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친여 성향의 매체에서 이른바 ‘ 한만호 옥중 비망록 ’ 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 ” 며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 한만호 옥중 비망록 ’ 자체가 2010년 1심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된 증거인 탓에 재조사나 재심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민주당 내
며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 한만호 옥중 비망록 ’ 자체가 2010년 1심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된 증거인 탓에 재조사나 재심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심각한 문제 ” ( 박범계 의원 ) 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현충원 파묘 ( [UNK] [UNK] )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수진 ( 동작을 ) 민주당 당선인은 24일 “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 ” 며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이라고 말했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KAL기 폭파 테러 사건을 꺼냈다. 정부는 1987년 사건 직후 및 2007년 국정원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씨에 의해 여객기가 공중 폭파됐다고 결론 내렸다. 유가족 등은 김씨 진술 외에 북한의 소행으로 볼 만한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설 최고위원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던 여력이 여러 곳에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