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의 ‘ 규제챌린지 ’ 발언 이후 상황이 급물살을 탔고, 10대 이하 이용자들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 마인크래프트 ’ 가 [UNK] 탓에 오직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하자 [UNK] 폐지 여론도 전에 없이 커졌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오다 고작 2개월여 만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갑론을박 ( 甲 論 [UNK] [UNK] ) 의 ‘ 10년 전쟁 ’ 와중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 부모 ’ 의 역할론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방식에 절대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모의 존재는
입을 것은 알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도 [UNK] 찬성할 것 같다는 얘기였다. “ 먹고사느라 바빠 솔직히 아이들 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심정적으로 지쳐요. 더 큰 이유는, 그러다 아이가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게 다 나와 아내, 부모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나타나 ‘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규제해서 너희 부모들이 힘들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 ’, 이렇게 나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다 혹 뭐가 또 잘못되더라도 그건 이제 국가의 책임이지 내 책임
의 권한과 자리를 국가 등 공적개념 ( 公 的 [UNK] [UNK] ) 이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보기 드물었다. 필자는 게임 [UNK] 처음 시행되던 당시 한 게임 업계 관계자를 만나 ‘ 미성년 자녀들 부모의 의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 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전혀 뜻밖의 답을 듣게 됐다. 업계 종사자로서 [UNK] 명확한 타격을 입을 것은 알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도 [UNK] 찬성할 것 같다는 얘기였다. “ 먹고사느라 바빠 솔직히 아이들 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論 [UNK] [UNK] ) 의 ‘ 10년 전쟁 ’ 와중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 부모 ’ 의 역할론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방식에 절대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모의 존재는 이런 일련의 논박 ( 論 [UNK] ) 과정에서 이상스러울 정도로 배제돼 있었다. 그저 지나치게 개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정책이라는 정도의 비판만이 반복됐을 뿐이다. 그런 부모의 권한과 자리를 국가 등 공적개념 ( 公 的 [UNK] [UNK] ) 이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도 보기 드물었다. 필자는 게임 [UNK] 처음 시행되던 당시 한 게임 업계 관계자를 만나
국가가 나타나 ‘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규제해서 너희 부모들이 힘들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 ’, 이렇게 나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다 혹 뭐가 또 잘못되더라도 그건 이제 국가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난 아무 잘못이 없게 되죠. 이러니까 부모들도 이게 사실 우리 권한이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 조용히들 있는 겁니다. ”
그러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챌린지’ 발언 이후 상황이 급물살을 탔고, 10대 이하 이용자들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탓에 오직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처하자 셧다운제 폐지 여론도 전에 없이 커졌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오다 고작 2개월여 만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