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를 막지 못했다. 20대 국회 때 을지로위 소속으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타다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최운열 전 의원은 통화에서 “ 을지로위는 전체적인 사안을 보지 못하고 건건이 약자와 강자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물밀 듯이 들어올 때, 산업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 이라고 덧붙이면서다. 민원 창구 · 옥상옥 우려도 19대 국회 때부터 조직을 키우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점은 을지로위의 순기능으로 평가받
한 의원은 “ 몇몇 의원들이 지역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을지로 현안에 보인 열정은 인정할 만 하다 ” 고 말했다. 반면 시장과 업계 반응은 차갑다. 2018년부터 을지로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개선, 가맹점주 종합대책, 택시월급제 등 일련의 입법을 추진한 걸 두고 한 금융사 임원은 “ 부동산부터 금융, 유통, 교통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 규제에 앞장선다 ” 고 했다. 올 1월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 DH ) 간 M & A ( 인수 · 합병 )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업계는 택배 서비스
처리에 앞장선 게 대표적 예다. 당시 을지로위원장이던 박홍근 의원이 “ 택시업계 · 모빌리티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 성과를 반영한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 ” 이라고 대표 발의했지만, 결과는 타다 폐업이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가 “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벤처 4대 강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 고 반발했지만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20대 국회 때 을지로위 소속으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타다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최운열 전 의원은 통화에서 “ 을지로위는 전체적인 사안을 보지 못하
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 이라고 덧붙이면서다. 민원 창구 · 옥상옥 우려도 19대 국회 때부터 조직을 키우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점은 을지로위의 순기능으로 평가받는다. 집권 후 “ 민주당이 진보적인 당은 아니다. 좀더 개혁적으로 가야 한다 ” ( 2018년 이해찬 전 대표 ) 는 문제의식 속에서 꾸준히 약자 편에 서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낸 한 의원은 “ 몇몇 의원들이 지역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을지로 현안에 보인 열정은 인정할 만 하다 ” 고 말했다. 반면 시장과 업계 반응은 차갑다. 2018년부터 을지로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은 갑 · 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소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이전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 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 비주류 의원은 “ 집권당으로서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을지로위원회가 과제를 선점하면 이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올해 3월 타다금지법 (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 본회의 처리에 앞장선 게 대표적 예다. 당시 을지로위원장이던 박홍근 의원이 “ 택시업계 · 모빌리티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 성과를 반영한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 ” 이라고 대표 발의했
선다 ” 고 했다. 올 1월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 DH ) 간 M & A ( 인수 · 합병 )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업계는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생활물류법 ) 을 ‘ 제2의 타다금지법 ’ 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택시기사, 가맹점주, 택배기사 등 ‘ 을 ’ 을 돕는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을지로위가 이른바 ‘ 표밭 ’ 을 노린 민원 창구로 기능한다는 시각이 적잖다.
2018년부터 을지로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개선, 가맹점주 종합대책, 택시월급제 등 일련의 입법을 추진한 걸 두고 한 금융사 임원은 “부동산부터 금융, 유통, 교통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 규제에 앞장선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낸 한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지역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을지로 현안에 보인 열정은 인정할 만 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 을지로위 소속으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타다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최운열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을지로위는 전체적인 사안을 보지 못하고 건건이 약자와 강자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