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 ” 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정부가 4시간여 만에 ‘ 대북전단 금지법 ’ 추진을 공식화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이기지 못했다. 김 부부장은 4일 전단 살포에 대해 “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 ” 며 “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지 못했다. 김 부부장은 4일 전단 살포에 대해 “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 ” 며 “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 접경 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며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 ” 그러나 제한도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정 움직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
의 자유를 제한해서 생기는 국민의 손해를 비교해봤을 때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를 두루 따져봤을 때 국익과 표현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므로 대북 전단 살포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 꼭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냐 ” 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과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최소 침해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서 얻을 수 있는 국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생기는 국민의 손해를 비교해봤을 때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를 두루 따져봤을 때 국익과 표현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고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 역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므로 대북 전단 살포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 꼭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냐 ” 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목적이
하고 있다 ” 며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 ” 그러나 제한도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정 움직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는 헌법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 다만 헌법 37조 2항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고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 역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정부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부부장은 4일 전단 살포에 대해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며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