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문화유산보호 긴급지원 ’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 % 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 ( 5800억원 ), 소상공인 융자지원 ( 5000억원 ) 규모도 늘렸다. 국방예산에서는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 ( 7억원 ), 첨단정보통신교육 ( 2억2000만원 ) 이
( 5800억원 ), 소상공인 융자지원 ( 5000억원 ) 규모도 늘렸다. 국방예산에서는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 ( 7억원 ), 첨단정보통신교육 ( 2억2000만원 ) 이 감액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법사위에서는 교정시설 장비운용 사업 ( 4000만원 ) 을 삭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과 같이 인기 영합적 사업을 추경에 대폭 끼워넣으면 나랏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수는 “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과 같이 인기 영합적 사업을 추경에 대폭 끼워넣으면 나랏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꾸로 심의했다 ” 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한 민주당은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38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 이런 식이면 굳이 심사할
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원을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 알바 예산 ’ 으로 날리는 데 3일간 심사한다고 한다 ” 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 “ ( 추경안 )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 ” 며 퇴장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
.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한 민주당은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38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 이런 식이면 굳이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 ” 란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 국민 혈세가 ‘ 조속한 처리 ’ 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원을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 알바 예산 ’ 으로 날리는 데 3일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 고 말했다. 이번 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현석 기자, 세종 = 하남현 기자 oh. hyunseok1 @ joongang. co. kr.
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