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규정이 모호한 만큼 단속원의 판단과 성향, 의도에 따라 위법과 합법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특히 업계는 편의점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를 길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라는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계 회장은 “ 차라리 매장에서 담배 광고를 없애라고 하면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수긍하겠는데,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인다 ” 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편의점의 담배 매출 비중은 평균 40 % 에 달하지만, 마진이 거의 없다. 이 때문
편의점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우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 정확히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지침도 없이 무조건 단속부터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 며 “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 단속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설명하는 데 행정력 낭비 ” 라고 말했다. 규정이 모호한 만큼 단속원의 판단과 성향, 의도에 따라 위법과 합법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특히 업계는 편의점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를 길
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인다 ” 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편의점의 담배 매출 비중은 평균 40 % 에 달하지만, 마진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담배는 집객 효과를 위한 미끼 상품의 일종이다. 대신 편의점은 담배 회사로부터 매달 20만 ~ 60만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점주들 사 이에선 앞으로 광고를 가리라고 단속하면 어려운 형편에 이 돈 마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편의점 점주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 편의점 점주를 사지로 내모는 담배 광고 단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는
B 편의점주는 “ 구청이나 관계자들이 광고를 보이지 않게 조치하라고 하면 따를 것 ” 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주는 “ 어떤 광고를 철거하라는 건지 지침을 명확히 하고 단속 시기를 업계와 조율해 주길 바란다 ” 고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시작 닷새 전인 27일 현재까지 정부도 편의점 본사도 담배 광고를 숨길 묘수를 찾지는 못했다.
했다. 또 “ 현실적 문제와 편의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 조항만 집행하겠다는 행정편의주 의 ”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매달 30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날아가게 된다 ” 고 덧붙였다. 다만 편의점 업계도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담배 광고 단속 취지에는 공감한다. B 편의점주는 “ 구청이나 관계자들이 광고를 보이지 않게 조치하라고 하면 따를 것 ” 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주는 “ 어떤 광고를 철거하라는 건지 지침을 명확히 하고 단속 시기를 업계와
단속하면 어려운 형편에 이 돈 마저 사라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편의점 점주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 편의점 점주를 사지로 내모는 담배 광고 단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점주는 “ 해당 조항 ( 담배광고물 외부노출 금지 ) 은 보건복지부조차도 10여년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었다 ” 고 주장했다. 또 “ 현실적 문제와 편의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 조항만 집행하겠다는 행정편의주 의 ”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면서 근근
특히 업계는 편의점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를 길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라는 조치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계 회장은 “차라리 매장에서 담배 광고를 없애라고 하면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수긍하겠는데,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