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미비 등 ( 1 ) ‘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 제정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 을 제정한다. ( 2021년 6월 )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연구 용역, 공정위학계 특별팀 ( Task Force, TF ) 구성 등을 통해 전통적 거래 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특별팀 ( TF ) ’ 를 구성해서 논의 개시 ( 5
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 2020년 12월 )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 업체와의 연대 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 ( 2 )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시정 배달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 계속 ) ‘ 배달의 민족 ’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완료 ( 6월 )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 부당한 사업자 면책 ‧ 환불 ‧ 위약금 조항 등 ( 3 )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예방 온라인 중고 거래
’ 의 소비자 이용 약관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완료 ( 6월 )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 부당한 사업자 면책 ‧ 환불 ‧ 위약금 조항 등 ( 3 )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예방 온라인 중고 거래 중개업, 누리 소통망 서비스 ( SNS ) 플랫폼 등에서 발생 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 계속 ) 판매 의뢰자의 신원 정보 열람 방법 미제공,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미비 등 ( 1 ) ‘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 제정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 을
배달앱 ‘ 요기요 ’ 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를 제재함. ( 2020년 6월 )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 ( 2020년 하반기 ) 일방적인 계약 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 1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 2020년 12월 )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 업체와의 연대 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 해결 절차
을 통해 전통적 거래 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특별팀 ( TF ) ’ 를 구성해서 논의 개시 ( 5월 22일 ),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6월 19일 ) ( 2 )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 시정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 취급,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 계속 ) 독과점 플랫폼이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 시 경쟁사 서비스는 아래로 배치
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 계속 ) 독과점 플랫폼이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 시 경쟁사 서비스는 아래로 배치하는 행위 등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 ( ICT ) 특별 전담팀 ( 감시분과 ) 구성운영한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배달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