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를 61년만에 변경하며 7개월 영아 살해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가 의도치 않게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UNK] 실수→의도치 않은 판례 변경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영아의 엄마 A씨 ( 19 ) 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부정기형 ( 단기 7년 ~ 장기 15년 ) 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성년이 된
, 정기형은 성인에게 특정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항소심 중 성년이 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부정기형의 최단기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해왔다. 영아 살해 미성년 엄마, 형량 올라갈 듯 하지만 이번 판결을 따를 경우 1심에서 단기 7 ~ 장기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가 없더라도 7년이 아닌 7년과 15년의 중간값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법관의 양형 재량이 기존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영아의 엄마 A씨 ( 19 ) 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부정기형 ( 단기 7년 ~ 장기 15년 ) 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성년이 된 A씨에게 최단기형인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심 재판장이 " 검사님이 ( 항소를 안해 ) 실수하셨다 " 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던 판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1명이 함께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단기
적으로 질책했던 판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1명이 함께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 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부정기형은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형량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내리는 판결이며, 정기형은 성인에게 특정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항소심 중 성년이 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가 없더라도 7년이 아닌 7년과 15년의 중간값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법관의 양형 재량이 기존 7년에서 7 ~ 11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1959년 이후 이어진 한국 법원의'단기설 판례 ( 선고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를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 피고인 중 60 %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는 통계까지 들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 피고인 중 60 %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는 통계까지 들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는 원칙은 아니다 " 며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형의 기준을 중간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소년법이 채택한 부정기형의 목적과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범죄를 저지를 때부터 성인이었던 남편 B씨 ( 21 ) 의 경우 원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를 61년만에 변경하며 7개월 영아 살해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가 의도치 않게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영아의 엄마 A씨(19)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부정기형(단기 7년~장기 15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성년이 된 A씨에게 최단기형인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