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에 따른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만, 20대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 당권 교체 시기인 7월부터 개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 내년 초부터는 여야 각 당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인 만큼 조만간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 ” 고 내다봤다. 내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개헌과 관련, “ 코로나19의 한복판인데 사회적 갈등이 생겨선 안 된다 ” ( 김태년 의원 )
양천을 ) 당선인은 29일 ‘ 토지공개념 ’ 이라는 급진론까지 꺼내들며 “ 이번 21대 국회에서 (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 개헌을 해야 한다 ” 고 했다. 개헌론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자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 전당대회 ( 8월 예정 ) 과정에서 분명히 공론화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에 따른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만, 20대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 당권 교체
4 · 15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론 부상을 경계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칠 수 있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 ” 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개적인 언급과 달리 여권에서는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방점도 제각각이다. 5선에
조만간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 ” 고 내다봤다. 내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개헌과 관련, “ 코로나19의 한복판인데 사회적 갈등이 생겨선 안 된다 ” ( 김태년 의원 ) “ 일에는 선후가 있다. 정치적 의제는 잠시 미뤄둬야 한다 ” ( 전해철 의원 ) 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재선에 성공한 한 민주당 의원은 “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 2022년 ) 치러지는 이번이 개헌의 적기 ” 라며 “ 행정권력 교체와 의회권력 교체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평가식으로 갈 수 있도록 ‘ 4년 중임제'원포인트
,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 ” 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개적인 언급과 달리 여권에서는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방점도 제각각이다. 5선에 오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 ” 며 “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 이라며 “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 고 말했다. 개헌
같은 해 ( 2022년 ) 치러지는 이번이 개헌의 적기 ” 라며 “ 행정권력 교체와 의회권력 교체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평가식으로 갈 수 있도록 ‘ 4년 중임제'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 이라며 “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선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 고 말했다. 개헌론 띄우기엔 초선도 가세했다. 이해식 ( 서울 강동을 ) 당선인은 지난 27일 “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생각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선 ( 서울 양천을 ) 당선인은 29일 ‘ 토지공개념 ’ 이라는 급진론까지 꺼내들며 “ 이번 21대 국회에서 (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 개헌을 해야 한다 ” 고 했다. 개헌론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만, 20대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개적인 언급과 달리 여권에서는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권 교체 시기인 7월부터 개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