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민 300여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 포항지진 피해액의 70 % 가 아닌 100 % 전부를 보상해 달라 ” 고 촉구했다. 포항11 · 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 이하 범대위 ) 는 이날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지진피해 100 % 보상 ” 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포항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회견과 집회에는 포항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며 “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 % 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 % 는 누가 책임지느냐 ” 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의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 % 를 지원하도록 비율을 정해 놓았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 수리불가 ’ 판정을 받을 경우 주택금액
에 따르면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의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 % 를 지원하도록 비율을 정해 놓았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 수리불가 ’ 판정을 받을 경우 주택금액의 70 % ( 최대 1억2000만원 ) 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범대위는 이러한 제한 방식이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 특별법 제14조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 국가가 100 %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견 뒤 100 %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 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범대위는 호소문에서 “ 시행령 개정안의 ‘ 지급 한도 ’ 와 ‘ 지급 비율 ’ 을 없애 국가가 100 % 피해를 구제해달라.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 고 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 분명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 ( 人 [UNK] ) 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 났다
을 지급한다 ’ 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 특별법 제14조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 국가가 100 %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 ’ 이라고 말할 것 ” 이라며 “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 ” 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뒤 100 %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 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범대위는 호소문에서 “ 시행령 개정안의 ‘ 지급 한도 ’ 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 고 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 분명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 ( 人 [UNK] ) 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 났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 · 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다 ” 고 주장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여론은 악화돼 왔다.
경북 포항시민 300여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포항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