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전부개정 방식을 따른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 특례시 ’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더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법안을 수정 ·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법안을 수정 ·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특례시 지정 요건 중 하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 인구 100만 명 미만이어도 지역 중심이 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지자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100만명 미만 도시는 성남 · 청주 · 부천 · 화성 · 남양주 · 전주 · 천안 · 안산 · 안양 · 김해 · 평택 · 포항 등 12곳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시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일 뿐 아직 지정 이후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는 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해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만명 이상이 특례시 지정 요건 중 하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 인구 100만 명 미만이어도 지역 중심이 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지자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 고 말했다.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 · 고양 · 용인 · 창원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 고양 · 용인 · 창원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성남 · 청주 · 부천 · 화성 · 남양주 · 전주 · 천안 · 안산 · 안양 · 김해 · 평택 · 포항 등 12곳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때까지 유예기간
부는 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해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주민발의 ( 기존에는 주민조례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주민감사 · 주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 · 도 부단체장을 1명 ( 인구 50만 명 이상은 2명 ) 자율적으로 둘
주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 · 도 부단체장을 1명 ( 인구 50만 명 이상은 2명 )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성을 주는 대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더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