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 ‘ 20. 2. 7 ~ 3. 18 )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 ’ 20. 6. 4. ) 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지방공공기관의 건전 ‧ 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 ‧ 생활
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 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지방출자 ‧ 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 ) 시 ‧ 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에서, 시 ‧ 군 ‧ 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 ‧ 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 ~ 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 기초 ) 200억원 ( 100억원 ) 이상, 단, 현재 광역 ( 기초 ) 500억원 ( 300억원 )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 19. 12. 4 입법예고 ) 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 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건전 ‧ 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 ‧ 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둘째,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개정 )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 ~ 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자 ‧ 출연법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100억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 ‘ 20. 2. 7 ~ 3. 18 )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
는 경우 해당 시 ‧ 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 마지막으로,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회계 ‧ 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 ( 지방출자 ‧ 출연법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자산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하였다.(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