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 유치원 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 과 ‘ 고등교육법 ’ 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 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 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 ) ’ 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생활적폐 ) 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 ’ 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생활적폐 ) 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 2018. 12. 설치 )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 유치원 3법 ’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 유아교육법 ’ 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
3법 ’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 유아교육법 ’ 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 EduFine )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 사립학교법 ’ 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 ‧ 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 2021. 1. 30. 시행 ) 협의회는 ‘ 유치원 3법 ’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
( 2019. 10. 17. 시행 ) 아울러,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 사립학교법 ’ 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20. 7. 30. 시행 )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 ‧ 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2019. 10. 24. 시행 )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2020. 6. 11. 시행 ) ‘ 사립학교법 ’ 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2019. 10. 17. 시행 ) 아울러,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
.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 2019. 10. 24. 시행 )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2019. 10. 24. 시행 )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