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 SMA ) 의 4. 15 총선 전 타결이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로이터통신은 11일 ( 현지시간 )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 한국 측이 총선 전 제시한 전년도 대비 13 % 인상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 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 13 % 인상안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 ” 라고도 했다. 10차 SMA 총액이 1조 38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3 % 인상은 원화로 1조 1739억원 정도다.
인상안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 ” 라고도 했다. 10차 SMA 총액이 1조 389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3 % 인상은 원화로 1조 1739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 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최종 10 % 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 측이 제시했다는 ‘ 13 % 인상 ’ 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외환위기 ( IMF ) 이후 최대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인상 폭을
문제는 한국 측이 제시했다는 ‘ 13 % 인상 ’ 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외환위기 ( IMF ) 이후 최대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인상 폭을 보면 7차 ( 2007년 ) 6. 6 %, 8차 ( 2009년 ) 2. 5 %, 9차 ( 2014년 ) 5. 8 %, 10차 ( 2019년 ) 8. 2 % 수준이었다. 과거 2001년 5차 협상 때 25. 7 % 인상 ( 원화 기준, 총액 4억 7000만 달러 ) 을 한 적은 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영향으로 인한 환율이 요동친 영향이 컸다고 한다
. 과거 2001년 5차 협상 때 25. 7 % 인상 ( 원화 기준, 총액 4억 7000만 달러 ) 을 한 적은 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영향으로 인한 환율이 요동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때를 계기로 한 · 미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총액 타결을 하는 식으로 바꿨다. 6차 때는 오히려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계획 등으로 8. 9 % 감액 ( 총액 6804억원 ) 한 적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 이번 협상에서 한국도 이런 부담을 안고 막판에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미국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
1조 2000억원 ) ’ 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 된다. 외교가 안팎에서 “ 협상이 미 대선이 임박한 11월까지 갈 수 있다 ” 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 협상에 비춰볼 때 미 정부 고위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다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6일 전화 통화를 했다.
원 ) 한 적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 이번 협상에서 한국도 이런 부담을 안고 막판에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미국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0 % 대 초반 인상은 미국 측의 처음 제안인 약 5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최근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전년도 SMA 협상에서 요구해왔던 ‘ 10억 달러 ( 약 1조 2000억원 ) ’ 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 된다. 외교가 안팎에서 “ 협상이 미 대선이 임박한 11월까지 갈 수 있다 ” 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 협상에 비춰볼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4. 15 총선 전 타결이 결국 성사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총선 전 제시한 전년도 대비 13% 인상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13% 인상안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