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8일 청와대는 “ 44만 6434명이 동의한 ‘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 청원에 답한다 ” 며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답변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 ” 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사건들의 주요 혐의는 경비원 폭행과 업무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갑질 예방을 위해 ‘ 갑질 피해 신고센터 ’ 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 ” 며 “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의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또 “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며 “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 ” 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사건들의 주요 혐의는 경비원 폭행과 업무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에 대한 의무교육을 포함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도 반상회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 며 “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 며 “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은 울산, 경비원 처우 개선을 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처럼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 ” 고 밝혔다.
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 ” 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