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이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방어권 보장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목포 창성장 실권리자 손혜원 " 앞서 검찰이 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두 가지였다. 이중 손 전 의원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 창성장 ’ 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위반 두 가지였다. 이중 손 전 의원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 창성장 ’ 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 매매대금과 취 · 등록세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 손혜원이 매매대금과 취 · 등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 며 “ 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 고 판단했다. 이어 “ 처음
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 ” 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초안 ’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 ” 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 목포시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면서도 “ ( 국토부 자료는 ) 2017년 12월 14일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 ” 며 “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다 ” 고 판단했다.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 며 “ 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 고 판단했다. 이어 “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 며 “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