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 ’.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과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데이터3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가명정보다. 개인에 관련된 3단계의 정보 중'가명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경제를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한국만 뒤쳐져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 개인정보 도둑법 ’ (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있다. ① 산업에 영향은그간 국내 IT 기업들은 " 데이터3법 개정이 늦어져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 고 주장해 왔다. 고객 정보를 이용해 타겟 마케팅을 하는 구글ㆍ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이 적다는 것이다. 법안 개정으로 국내 IT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금융ㆍ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유통 같은 다른 영역의 정보와 같이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은 물론이고, 시장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과 과학적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오래 기다려 왔다. 전세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디지털 경제를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한국만 뒤쳐져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 개인정보 도둑법 ’ (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있다. ① 산업에 영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 30대 미혼 남성 ’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이다. 가명정보는 소득 · 나이 · 결제금액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건강ㆍ금융ㆍ유통 같은 다른 영역의 정보와 같이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은 물론
난 2018년 5월 유럽연합 ( EU ) 은 ‘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칙 ( GDPR ) ’ 을 시행했다. EU소속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게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소 1000만 유로 ( 약129억원 ) 의 과징금을 내게 했다. GDPR 이후 국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은 EU에 지사가 있건 없건, 개별적으로 EU의 심사를 거쳐야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에 비해 국내 기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이 적다는 것이다. 법안 개정으로 국내 IT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금융ㆍ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데이터3법 통과의 탄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본다 ” 고 했다. ② 해외 진출에는지난 2018년 5월 유럽연합 ( EU ) 은 ‘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칙 ( GDPR ) ’ 을 시행했다. EU소속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게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과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개인에 관련된 3단계의 정보 중 '가명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 도둑법’(참여연대 기자회견)이라며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