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세수의 90 % 이상은 자납 세수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김종민 위원 ] " 그런데 후보자님 팩트가 저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6조였다가 세수가 좀 떨어지니까 8조로 뛰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결국은 세무조사가 한 이삼십 % 가 저런 세수 실적에
그런데 후보자님 팩트가 저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6조였다가 세수가 좀 떨어지니까 8조로 뛰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결국은 세무조사가 한 이삼십 % 가 저런 세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 신고납세가 중심이다 ’ 이 얘기하고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가 풀렸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예 앞으로 그런 염려 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위원 ] " 이따 보충질의 때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예 앞으로 그런 염려 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위원 ] "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교일 위원 ] " 영주ㆍ문경ㆍ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비리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장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상과 관련된 논란이 전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득세가 38 % 에서 40 %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후보자를 국세청장후보로 지명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1년에 7. 4조를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질의도 오늘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조사할 때 목표액을 미리 정해 놓고 세무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맞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득세가 38 % 에서 40 % 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도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세율을 다시 42 % 까지 인상하겠다 또 기업의 법인세도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경유세를 인상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후보자를 국세청장후보로 지명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세수의 90% 이상은 자납 세수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