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해 기진맥진해 있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질러 훼손했다.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 국경지대 1㎞ 이내에 접근하는 외부인은 사살한다 ” 는, 문명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수칙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적 중범죄다. 또 A씨가 사살된 장소
.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적 중범죄다. 또 A씨가 사살된 장소는 9 · 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한 완충해역이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우리 군은 차가운 가을바다에서 40여 시간 표류하던 A씨를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발견해 월북 경위를 추궁한 뒤 해상에 장시간 방치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때 북측에 A씨의 송환을 요구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면 A씨
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저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 는 변명에다 “ 9 · 19 합의에 총 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 는 북한 감싸기로 넘어가려 하니 참담하다. A씨는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런데 군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살해됐다고 발표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씨의 업무 ( 어업 지도 ) 는 배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단순 표류하다 북한 수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게 사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A씨에게 ‘ 월북 ’ 이란 주홍글씨를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개 시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군은 21 ~ 22일 벌어진 A씨 실종 · 사망 사건을 함구하다 언론이 국회발로 보도를 개시하자 24일 오전에야 공개해 은폐 · 축소 의혹을 자초했다. 청와대의 대응도 의혹투성이다. 청와대는 A씨가 살해된 직후인 21일 밤 10시30분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세 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를 소집했다.
던 A씨를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발견해 월북 경위를 추궁한 뒤 해상에 장시간 방치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때 북측에 A씨의 송환을 요구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면 A씨가 여섯 시간 만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군은 “ 우리 영해가 아니다 ” 며 손을 놓고 지켜만 봤다. 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저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 는 변명에다 “ 9 · 19 합의에 총 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 는
. A씨의 업무 ( 어업 지도 ) 는 배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단순 표류하다 북한 수역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북측이 왜 사살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7월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탈북자 김모씨는 북한에 별 탈 없이 들어간 건 물론이고 사면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A씨에게 ‘ 월북 ’ 이란 주홍글씨를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개 시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군은
북한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해 기진맥진해 있던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질러 훼손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국경지대 1㎞ 이내에 접근하는 외부인은 사살한다”는, 문명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수칙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명분으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