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 ” 며 “ 200조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 ” 고 반문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 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 며 “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
정치권이 쏘아 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정부가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기본소득에 동의하기 어렵다 ”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 한국 경제ㆍ사회가 나아갈 길 ’ 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 ” 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 ” 며 “ 200조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을 주장하며 비유한 ‘ 빵 ’ 을 가지고 역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 ” 고 되물으며 “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모든 국민에게 20만 ~ 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고 못박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
는 소득 하위 70 % 지급을 고집했지만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100 %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전 국민 지급 쪽에 쏠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 굳히기 ’ 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은 그때보다 더 강경하다. 칼자루를 쥔 청와대는 아직 기본소득제를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군이 엮인'뜨거운 감자'여서다. 일단 월 30만원 지급에 200조원이 들어간다는 홍 부총리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 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 며 “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 고 밝혔다. 여야 가리지 않고 연간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 논의에 군불을 때자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공개 반론을 펼쳤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유한 ‘ 빵 ’ 을 가지고 역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 ”
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모든 국민에게 20만 ~ 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고 못박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 전 국민 ’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 지급을 고집했지만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100 %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전 국민 지급 쪽에 쏠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 굳히기 ’ 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한국 경제ㆍ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며 “200조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