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 ( G ) 이동통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 3대 패키지 ’ 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 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3대 패키지는 5G 망 투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5G 기지국 등록세 완화 등 3종이다. 기지국당 최대 4만500원 …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는 기존 수도권 지역 1 % 였던 세액공제율을 2 %
5G 기지국 등록세 완화 등 3종이다. 기지국당 최대 4만500원 …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는 기존 수도권 지역 1 % 였던 세액공제율을 2 % 로 확대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 ( 최대3 % ) 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키로 해 사실상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도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을 구축할 때마다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콘텐트 ’ 프로젝트에 150억원 투자 새로운 단말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과 콘텐트 투자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는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현행 5곳에서 7곳을 추가해 총 12곳에 운영한다. 또 5G 기반 실감콘텐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트를 접목하는 ‘ XR + 알파 프로젝트 ’ 에 올해 1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XR이란 VR ( 가상현실 ) ㆍAR ( 증강현실 ) ㆍMR ( 혼합현실 ) 등의 실감콘텐트를 의미한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해 그동안 사업자 입장에선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공공서비스 + 실감콘텐트 ’ 프로젝트에 150억원 투자 새로운 단말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과 콘텐트 투자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는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는 ‘ XR + 알파 프로젝트 ’ 에 올해 1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XR이란 VR ( 가상현실 ) ㆍAR ( 증강현실 ) ㆍMR ( 혼합현실 ) 등의 실감콘텐트를 의미한다. 전세계 5G 스마트폰 삼성 74 %, LG 6 % 지난해 4월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 효과를 냈다. 지난달 14일 기준 가입자 수는 449만명에 달했고, 기지국 수는 9만4000국으로 상용화 시점 대비 163 % 늘었다.
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도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을 구축할 때마다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왔다. 인구 50만명 도시엔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을 내야 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해 그동안 사업자 입장에선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G) 이동통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정부가 약속한 3대 패키지는 5G 망 투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5G 기지국 등록세 완화 등 3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