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들의'줄사표'언급은 없었다. 대신 정부의 방역 · 경제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 · 보좌관 회의 ( 수보회의 ) 를 주재하고 "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 " 이라며 "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 " 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사표 5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 집값 진정세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 며 "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며 " 또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정책패
. 이 자리엔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사표 5인방'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아침'노 실장과 언성 높여 싸웠다'는 본지 보도의 당사자 중 한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 집값 진정세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며 " 또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 " 고 하며'주택 ·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택 · 주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 ▶주택시장 투기자금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며
은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입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개입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 " 이라며 "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 " 이라고 했다. 또 " 앞으로 중저가 ·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 " 이라고 덧붙였
자금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며 "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 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 ( 실제 세금부담 정도 ) 은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입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개입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이에 대한 해명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 " 이라고 했다. 또 " 앞으로 중저가 ·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