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은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등유를 최대 70 % 까지 경유에 혼합한 가짜석유 752ℓ를 제조 ·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검거 당시 이들이 보관 중이던 가짜석유 총 4274ℓ를 압수했다. A씨 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B씨도 지난 5월께 등유가 70 % 섞인 가짜석유 176ℓ를 서울시 송파구 소재 공사장 굴삭기 업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A씨는 지난 5월 경유에 등유를 65 % 섞은 ‘ 가짜 석유 ’ 2517ℓ를 제조했다. A씨는 이 중 300ℓ를 경유로 속여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유에 등유 최대 70 % 섞어 팔아 A씨처럼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 ·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등유
, 총 186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석유, 車 부품 훼손 · 출력 1. 5 % [UNK] 피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를 섞거나, 경유에 선박용 경유 등을 섞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 며 “ 건설 기계 고장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 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 며 “ 건설 기계 고장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 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유 등 가짜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윤활성이 저하돼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고압펌프나 인젝터 등이 파손될 수 있다. 자동차의 연비는 최대 3 %, 출력은 최대 1. 5 % 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질소산화물 ( NOx ), 탄화수소 ( THC ) 등 유해 배출가스가 각각
A씨 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B씨도 지난 5월께 등유가 70 % 섞인 가짜석유 176ℓ를 서울시 송파구 소재 공사장 굴삭기 업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가 보유한 가짜석유는 1089ℓ에 달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성북구의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도 경유에 등유 20 % 를 섞어 총 668ℓ를 제조, 총 186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석유, 車 부품 훼손 · 출력 1. 5 % [UNK] 피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할 경우 5년
다. 자동차의 연비는 최대 3 %, 출력은 최대 1. 5 % 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질소산화물 ( NOx ), 탄화수소 ( THC ) 등 유해 배출가스가 각각 24 %, 14 % 증가할 수 있다. 이동판매 허용량 초과 판매 사례도 주유소의'이동판매 허용 적재량'을 초과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의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총 [UNK]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해 하남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총 200ℓ의 경유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유 등 가짜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윤활성이 저하돼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고압펌프나 인젝터 등이 파손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건설 기계 고장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