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는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 뇌물을 주고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 라거나 ‘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최씨가 돈을 건넨 이유가 고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죄가, ‘ 나중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 라는 생각에 돈을 건넸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1심과 2심은 모두 1998년 최씨에
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적인 모임에서 알게 된 최씨에게 법인카드 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술값 등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는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 뇌물을 주고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 라거나 ‘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 정도
것이었다면 유죄가, ‘ 나중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 라는 생각에 돈을 건넸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1심과 2심은 모두 1998년 최씨에게 일어난 사건에 주목했다. 당시 최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 김 전 차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상담했고,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 고 말했다. 최씨가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저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직후 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 고 말했다. 최씨가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최씨가 검찰에서는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다 ” 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 김 전 차관이 부탁해 ‘ 아무 생각 없이 ’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줬다 ” 고 말하기도 했다. 1심
김학의 ( 64 )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데에는 연예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달라진 진술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 정준영 부장판사 ) 는 28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도망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돼 바로 구치소로 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적
가지 넋두리를 했다 ” 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 김 전 차관이 부탁해 ‘ 아무 생각 없이 ’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줬다 ” 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 ” 며 김 전 차관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최씨는 2심 법정에서 “ 아들이 연예인인데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타당하다고 봤다. 최씨는 2심 법정에서 “ 아들이 연예인인데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다 ” 고 해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는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뇌물을 주고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최씨가 돈을 건넨 이유가 고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죄가, ‘나중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돈을 건넸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