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신 주 수와 낙태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중지, 기소 3단계로 나눈 사건 처리 기준이다. 이 역시 헌재가 제시한 22주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며 그사이 발생한 사건의 기준이 되는 과도기적 성격이 크다.'주 수'관계없이 낙태죄 처벌 폐지 권고받은 법무부그러던 중 지난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낙태죄 전면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 · 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며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형법 제27장 (
다. 위원회는 "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 · 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며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형법 제27장 ( 낙태의 죄 ) 을 아예 없애되,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이를 처벌하는'부동의 낙태죄'를 만들고 이는 상해와 폭행죄로 다루자는 권고다.'임신 22주 이내'처럼 특정 주 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나아간 권고안이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종교계에서는 반발했
A씨 1심보다 3일 먼저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의사 B씨는 낙태죄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 헌재가 22주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문이 아닌 결정 이유에 담긴 내용일 뿐 " 이라며 "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2019년 정의당 이정미 당시 의원이 형법상'낙태의 죄'를'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임신 주 수에 따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다르게 하는
국회에서는 2019년 정의당 이정미 당시 의원이 형법상'낙태의 죄'를'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임신 주 수에 따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다르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아직 새로 나온 낙태죄 관련 법률안은 없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은 낙태죄 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낙태 시 임신 주 수와 낙태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중지, 기소 3단계로 나눈 사건 처리 기준이다. 이 역시 헌재가 제시한 22주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며 그사이 발생한 사건
처럼 특정 주 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나아간 권고안이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종교계에서는 반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법무부에 "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 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긴 하다. 법무부도 "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 고 밝혔다. 다 큰 아이를 낙태해 결국 살인으로 이르게 된 A씨 같은 사례가 또 없으리란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긴 하다. 법무부도 "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 고 밝혔다. 다 큰 아이를 낙태해 결국 살인으로 이르게 된 A씨 같은 사례가 또 없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낙태죄 개정에 남은 시한은 넉 달이다. 이수정 기자 lee. sujeong1 @ joongang.
위원회는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아예 없애되,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이를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만들고 이는 상해와 폭행죄로 다루자는 권고다.   '임신 22주 이내'처럼 특정 주 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나아간 권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