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위원 ] " 그러면 차관보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워낙 강경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윤상직 장관께서는 계속 ISD는 필요하다 신념이다 … … 그러면 장관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과연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우려를 다 불식시킬 만큼 자신 있게 한미 FTA에서 ISD로 인한 위험성 없다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어떤 제도든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
있게 한미 FTA에서 ISD로 인한 위험성 없다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어떤 제도든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이 최소화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도 ISD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2년 동안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역시 위험이
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도 ISD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2년 동안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역시 위험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남 위원 ] " 네 분 진술인 말씀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 참 깊이 있게 경청을 하셨는지 … … 제가 이재민 진술인께 좀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완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런 면에서 이재민 교수께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 … 조금만 시간을 … … 제가 차관보께 답변드릴 시간을 제가 말할 거의 5분의 4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주시지요. "
게 경청을 하셨는지 … … 제가 이재민 진술인께 좀 묻겠습니다. 진술인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완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SD를 폐지하냐 안 하냐라는 걸 떠나서 무엇이 위험한가 그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해소하고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런 면에서 이재민 교수께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김제남 위원] "그러면 차관보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워낙 강경하게 얘기를 하셔서. 과연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우려를 다 불식시킬 만큼 자신 있게 한미 FTA에서 ISD로 인한 위험성 없다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어떤 제도든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