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 중 한 분야는 바로 ‘ 자주 정보능력 ’ 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 정보감시태세 ’ 는 이른바 4D개념의 첫 번째 개념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는 ‘ 4D개념 ’ 은'감시 ( Detect ) - 교란 ( Disrupt ) - 파괴 ( Destroy ) - 방어 ( Defense )'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의 위협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감시
- 교란 ( Disrupt ) - 파괴 ( Destroy ) - 방어 ( Defense )'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의 위협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감시 및 추적하면서 교란 및 파괴 그리고 방어 ( 요격 ) 한다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4D의 네 가지 개념 모두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개념인 ‘ 정보감시태세 ’ 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4D 전 과정에서 감시 활동이 지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은 모두 달성할 수 없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투발수단인 미사일 그것도 움직이는 TEL ( 이동식발사대 )
시태세 ’ 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의존도를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미군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계획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정보만이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킨다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 자주정보력 ’ 이 더욱 긴요하다. 우리군은 2018년 말 425 군 정찰위성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개발 중이다.
은 물론 4D 전 과정에서 감시 활동이 지속 유지되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은 모두 달성할 수 없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투발수단인 미사일 그것도 움직이는 TEL ( 이동식발사대 ) 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없으면 선제적으로 교란이나 파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자주 정보능력 구비 ’ 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자국을 위협하는 표적을 자주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값비싼 무기를 아무 곳에나 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북핵 ·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의 세부 조건이 최신
할 수 없으면 값비싼 무기를 아무 곳에나 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북핵 ·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른 전작권 전환의 세부 조건이 최신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 자주 정보능력 ’ 을 한국군이 반드시 가져야 할 ‘ 핵심 군사능력 ’ 에 포함해야 하는지, 미군이 지원하나 한국군이 장차 확보해야 할 ‘ 보완능력 ’ 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지, 미군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 지속능력 ’ 은 어느 수준인지, ‘ 초기대응 필수능력 ’ 에 포함되는 ‘ 자주 정보능력 ’ 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상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지, 미군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 지속능력 ’ 은 어느 수준인지, ‘ 초기대응 필수능력 ’ 에 포함되는 ‘ 자주 정보능력 ’ 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상의 모두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능력별 ‘ 자주 정보능력 ’ 수준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군이 미군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 정보감시태세 ’ 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의존도를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미군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계획하고
현재 한미연합사의 ‘정보감시태세’는 이른바 4D개념의 첫 번째 개념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는 ‘4D개념’은 '감시(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