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목록, 제조 · 가동기준 등을 따고 두고 있다. 일명 식품공전이다. 모두 298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 축산물 ’ 카테고리에 양 · 염소 · 토끼 · 메추리고기 등과 함께 등재돼 있다. 제조기준도 ‘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이내 ( 영상 ) 5도 이하로 유지 ( 보전 ) 돼야 한다 ’ 고 적어놨다. 동물자유연대는 “ 식약처가 식품원료로써 개고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 ” 이라고 말했다. 식품이 아닌 만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동물
“ 개 사체 ( 개고기 ) 판매는 불법입니다. ” 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개고기 판매금지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1500만 반려인 연대가 주최했다. 지난 2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 뒤 개고기와 관련한 첫 집회다. 연대 회원들이 든 손팻말에는 “ 우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 “ 식품원료로써 개사체 조리 · 유통 ·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개 얼굴 모양 탈을 쓴 회원들은 포대에 들어가 도살 장면 퍼포먼스를 했다. " 식약
. 식품 목록에 없는 개고기 식약처는 공문에서 “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며 “ 위생적인 도살 · 해체 · 검사가 불가능하다 ” 고 밝혔다. 이어 “ 식품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며 “ 식품의 기준 ·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제조 · 가동기준 등을 따고 두고 있다. 일명 식품공전이다. 모두 298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 축산물 ’
식품원료로써 개사체 조리 · 유통 ·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개 얼굴 모양 탈을 쓴 회원들은 포대에 들어가 도살 장면 퍼포먼스를 했다. " 식약처의 직무유기다 " 최정주'1500만 반려인 연대'대표는 “ 현재 개 도살장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 동물보호 법에 의해 단속 · 처벌되고 있다 ” 며 “ 하지만 ( 도살된 ) 개 사체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해야 하는데도 식약처가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직무유기 ” 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고기는 닭 · 돼지 · 소고기처럼 식품원료
개 사체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해야 하는데도 식약처가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직무유기 ” 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고기는 닭 · 돼지 · 소고기처럼 식품원료가 될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월 식약처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답변을 받아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식약처에 물었다. 식품 목록에 없는 개고기 식약처는 공문에서 “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며 “ 위생적인 도살 · 해체 · 검사가 불가능하다 ” 고 밝혔다
돼야 한다 ’ 고 적어놨다. 동물자유연대는 “ 식약처가 식품원료로써 개고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 ” 이라고 말했다. 식품이 아닌 만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은 기준 ·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판매 ·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육견 협회도 할말 많아 식약처는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김용재 식품안전정책과장은 “ 개고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육견 협회도 할말 많아 식약처는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김용재 식품안전정책과장은 “ 개고기에 대한 찬성 · 반대 입장이 워낙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 ” 며 “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 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고기는 닭·돼지·소고기처럼 식품원료가 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제조·가동기준 등을 따고 두고 있다. 하지만 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