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 앞의'베이비박스'에 적혀 있는 문구다. 이 교회는 2009년부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의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맡겨진 영아만 약 1600여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쯤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교회 관게자들을 놀라게 했다. 관악경찰서는 4일 “ 영아를 유기한 20대 초반 여성을 거주지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고 밝혔다.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교회 관게자들을 놀라게 했다. 관악경찰서는 4일 “ 영아를 유기한 20대 초반 여성을 거주지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영아 유기 1272건 유기되는 영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 2010년 ~ 2019년 ) 간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총 1272건이다.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시기 영아 살해도 110건 발생했다. 지난달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영아
영아유기 사건은 총 1272건이다.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시기 영아 살해도 110건 발생했다. 지난달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영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A씨 ( 26 ) 가 경찰에 입건됐다. 백 의원은 영아 유기를 막기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영아 유기 · 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중 " 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영아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미혼모 지원하고 인식도 개선해야 ”
다. 아이의 아빠에 대한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미혼모에 대한 비난만 이어진다 ” 며 “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 미혼모 지원을 늘리면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지만 미혼모 지원이 활발한 선진국이라고 결코 미혼모가 증가하진 않는다 " 고 말했다.
영아 유기 · 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중 " 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영아 유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미혼모 지원하고 인식도 개선해야 ” 처벌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경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이해하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영아 유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그는 “ 현재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 며 “ 임신단계
보다는 영아 유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그는 “ 현재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 며 “ 임신단계부터 미혼모들을 정신적 · 물질적으로 지원해 영아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막아야 한다 ” 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아이의 아빠에 대한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미혼모에 대한 비난만 이어진다 ” 며 “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 교회는 2009년부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의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맡겨진 영아만 약 1600여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쯤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교회 관게자들을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