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 고 주장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덕에 공급이 넘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 가스 의존도가 더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은 반대 논리가 우세하다. 2040년까지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석유 · 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국제기구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 지나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어서,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이어지리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2013년 평균 99달러였던 서부텍사스유 ( WTI ) 가격은 이듬해 53달러로 거의 반토막 났다. 그 뒤론 상대적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다. 큰돈 들여 유전 · 가스전을 사들였던 기업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이자 갚기에도 허덕였다. 신규 투자는 언감생심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이 단 한 건도 없다. 현금이 급하다 보니 확보한 유전 · 가스전을 헐값에 내놓는 일마저 벌어졌다. 그래도 빚이 쌓였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무려 3000 % 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자원
아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 민간 기업에 주던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크게 줄였다. 2010년 3100억원이던 예산이 2016년에는 한 푼도 없었다 ( 2017년에는 다시 1000억원 ). 융자 예산 축소는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수백억 원 선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부여하던 각종 세금 혜택도 깡그리 사라졌다. 결과는 민간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위축이다. 공기업은 광구를 팔아치우는 마당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던 각종 세금 혜택도 깡그리 사라졌다. 결과는 민간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위축이다. 공기업은 광구를 팔아치우는 마당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자원개발률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 박근혜 정부가 자원개발 비리를 들어낸 게 아니라 자원개발 전체를 들어냈다 ” 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 이젠 여건이 바뀌어 석유 · 가스 자원개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 고 주장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덕에 공급이 넘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 가스 의존도가 더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은 반대 논리가 우세하
이 급하다 보니 확보한 유전 · 가스전을 헐값에 내놓는 일마저 벌어졌다. 그래도 빚이 쌓였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무려 3000 % 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이끈 공기업 사장들을 고발했다. 해외 광구를 지나치게 비싸게 인수해 손해를 끼쳤다는 죄목이었다. 이른바 ‘ 자원개발 비리 ’ 다. 만고의 충신이 될 것 같았던 해외 자원개발은 그렇게 졸지에 역적으로 몰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신종 한국광물공사 사장은 1 ·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역시 1 · 2
자원개발은 그렇게 졸지에 역적으로 몰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신종 한국광물공사 사장은 1 ·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역시 1 · 2심 무죄였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경영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 ” 는 게 판결 취지였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아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 민간 기업에 주던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크게 줄였다. 2010년 3100억원이던 예산이 2016
2040년까지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석유·가스가 차지할 것으로 국제기구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어서,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이어지리라 장담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