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스스로 세운'관습헌법이 존재한다'또는'수도 =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이다'라는 이론적 전제를 깨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한 헌법학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 헌법학 ) 는 “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 이론의 영역인데 아무런 논거 없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며 “ ‘ 수도 = 서울 ’ 이라는 부분만을 폐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 관습헌법 이론 폐기해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수도 = 서울 ’ 이라는 부분만을 폐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 관습헌법 이론 폐기해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8명 가운데 10명은 “ ( 수도가 서울이라는 ) 관습헌법 이론 자체가 옳지 않다. 폐기해야 한다 ” 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 헌재 결정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 ( 28일 원내대책회의 ) 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의원 7명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바뀌진 않았다 ” 고 대답
의 진리가 아니다 ” ( 28일 원내대책회의 ) 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의원 7명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바뀌진 않았다 ” 고 대답했다. 다른 1명은 이 문항에 대해 “ 알 수 없다 ” 고 밝혀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 플랜B ’ 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 일괄 이전이 아닌 부분 이전 방식도 고민해 봄 직하다 ” 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수도 이전의 효과만 취하자는 전략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 국회는 지금 추진 중인 분원을 완성하고 청와대
아닌 부분 이전 방식도 고민해 봄 직하다 ” 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수도 이전의 효과만 취하자는 전략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 국회는 지금 추진 중인 분원을 완성하고 청와대의 경우 ‘ 세종 제2 집무실 ’ 을 만들어 일부 기능만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 고 말했다.'플랜B'의 관건은 제1야당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관계자는 “ 통합당이 논의에 나선다면 ‘ 국회 균형발전 특위 ’ 를 설치해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연스레 ‘ 플랜B ’ 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
당시 헌재 결정은 "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 → " 관습헌법은 [UNK] 같은 효력을 지닌다 " → " 변경은'국민적 합의'상실로 인한 관습헌법의 사멸 또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 " 법률 제정을 통한 변경은 국민투표권 침해다 " 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헌재 결정의 논리 구조상 개헌 없이 법률 제 · 개정의 방식으로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스스로 세운'관습헌법이 존재한다'또는'수도 =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이다'라는 이론적 전제를 깨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한 헌법학계
성추진단 관계자는 “ 통합당이 논의에 나선다면 ‘ 국회 균형발전 특위 ’ 를 설치해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연스레 ‘ 플랜B ’ 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 여야 합의가 없으면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며 “ 이 경우 대선까지 보고 길게 가야 한다 ” 고 전망했다. 오현석 · 김효성 · 정진우 기자 oh. hyunseok1 @ joongang. co.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헌법학)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 이론의 영역인데 아무런 논거 없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 ‘수도=서울’이라는 부분만을 폐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관습헌법 이론 폐기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8명 가운데 10명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이론 자체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