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형 성범죄 맞느냐. ” (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 “ 아직 수사 중인 사건 …. ”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혐의가 ‘ 권력형 성범죄 ’ 라는 야당의 질문 공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 견해가 없느냐 ” “ 오거돈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 ” 는 김 의원의 추궁에도 이 장관은 “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저의 위치상 적절하
. 견해가 없느냐 ” “ 오거돈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 ” 는 김 의원의 추궁에도 이 장관은 “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 ” 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여가부가 ‘ 뒷북 대응 ’ 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 지난달 14일에서야 목소리를 내 여권의 유력인사였기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란 비판이 나왔다 ” 고 하자 이 장관은 “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시점을 선택했다 ” 고 해명했다. 당시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
여권의 유력인사였기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란 비판이 나왔다 ” 고 하자 이 장관은 “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시점을 선택했다 ” 고 해명했다. 당시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선 “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같이 썼다 ” 면서도 “ 피해자란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 고 답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은 “ 가장 큰 가해는 ( 피해자가 ) 공식적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 ” 이라며 여가부의 미흡한 대처에 “ 성범죄 은폐부다. 성범죄 방조부 ” 라고 질타했다. 최연숙 국민
가장 큰 가해는 ( 피해자가 ) 공식적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 ” 이라며 여가부의 미흡한 대처에 “ 성범죄 은폐부다. 성범죄 방조부 ” 라고 질타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 정권 눈치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 여당가족부 ’ 란 말까지 나왔겠나 ” 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의원이 “ 그나마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 ” 고 비판하자 민주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
교육을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 ” 고 답했다.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상정 =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린다 ” 며 “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 ”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 김정재 의원이 “ 그나마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 ” 고 비판하자 민주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 청와대와 경찰 중 피의사실 유출 진원지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은 “ 재외공관 같은 경우 지리적 거리 때문에 예방 교육을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 ” 고 답했다.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상정 =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혐의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야당의 질문 공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지난달 14일에서야 목소리를 내 여권의 유력인사였기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란 비판이 나왔다”고 하자 이 장관은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시점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여가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