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 위원 ] " 검토하실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림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혼란을 느끼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94 %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의료영리화도 지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98 % 진료를 받고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의료영리화도 지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98 %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영리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국민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다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주업이 아닌 부대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열거한 부대사업이 적절한지 또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민영화 의료
문정림 위원 ] "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법제처에 의뢰를 했어도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 이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아마도 낼 것이고 그대로 내거나 수정안을 내거나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를 … … " 문정림 위원 ] " 규개위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정식
통해서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열거한 부대사업이 적절한지 또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또 부대사업 허용과 자법인 설립이 직접적으로 영리화다 혹은 영리화 전 단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나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의료법 49조7항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번
규개위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정식으로 받은 건 4만 건이고 언론에는 10만 건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 예 그렇습니다. " 문정림 위원 ] " 검토하실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림 위원
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나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의료법 49조7항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개정된 것을 제가 죽 찾아봤는데요. 2008년에도 두 번 개정이 되었고 2013년까지도 죽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될 때마다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왜 이번 개정 시에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대사업 중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될 때마다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왜 이번 개정 시에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대사업 중에도 자법인 설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보장구 서비스업이라든가 의약품ㆍ의료기기 R & D 사업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사업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
문정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혼란을 느끼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의료영리화도 지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98%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영리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국민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