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 "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예 수고하십니다.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겠다 해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알고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에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 사실 숨어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과 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 사실 숨어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과 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임이 된 것처럼 해석해서 규칙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법제처장 제정
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지금 숨은 규제 행정규칙 특별점검반을 발족해 가지고 전체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특히 환경법 분야 산림법 분야 아주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야를 보면 이 행정규칙에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 인허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야를 보면 이 행정규칙에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 인허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법제처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부처에 맡겨 놓고 너희들이 이것 해결해라 개선해라 그러면 절대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규제가 공무원이 힘이고 공무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법제처가 그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좀 더 추진력
야 규제 혁파가 되지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 … 모든 정권이 다 규제 개혁한다고 나섰는데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법제처의 그러한 발군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복안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가 공무원이 힘이고 공무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법제처가 그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좀 더 추진력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규제 혁파가 되지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 … 모든 정권이 다 규제 개혁한다고 나섰는데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법제처의 그러한 발군의 능력을 한번 기대
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에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 사실 숨어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