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 ( 지난달 21일 ) 재조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으로 “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 ” 을 꼽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40년 만의 재심 청구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 내란 목적 ’ 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에 처해졌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 박 전 대통령 시해가 내란 목적의 반역이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냐 ’ 는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이밖에 여수ㆍ순천 사건 ( 1948년 ), 동학
경우 ‘ 박 전 대통령 시해가 내란 목적의 반역이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냐 ’ 는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이밖에 여수ㆍ순천 사건 ( 1948년 ), 동학농민운동 ( 1894년 ) 등에 대한 재조명 목소리도 있다.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이탈리아 역사학자 베네디토 크로체 ( 1866 ~ 1952 ) 의 경구는 “ 본래 그대로의 사실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 는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기록은 과거 사람들에 의해 남겨졌지만,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집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나섰다. “ 역사 교과서가 친북좌파 성향의 사슬에 묶여있다 ” (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 는 선언이 뒤따랐다. 과거사 재조명을 강조하면서 대통령들이'미래'를 언급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다는 의미다. 실제 과거사 들추기가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지난 두 차례 선거 ( 6ㆍ13 지방선거, 4ㆍ15 총선 ) 에서 여권 압승의 저변엔 ‘ 적폐청산 ’ 이란 구호와 함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 부정이 자리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 새로운 역사 쓰기 ’ 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사 재조명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등의 이면을 부각하면서 과거'빨갱이'로 낙인찍혔던 현 집권 세력의 정통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 단순히 제도권의 주류 교체가 아닌, 역사적 정당성
의 이면을 부각하면서 과거'빨갱이'로 낙인찍혔던 현 집권 세력의 정통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 단순히 제도권의 주류 교체가 아닌,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권력 유지가 공고히 될 수 있다 " 고 전했다. 비슷한 움직임은 보수 정부에서도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집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나섰다. “ 역사 교과서가 친북좌파 성향의 사슬에
존재하기 어렵다 ” 는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기록은 과거 사람들에 의해 남겨졌지만,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권발 재조사 촉구에 대해 "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을 준비하는 것 ” 이라고 지적한다. 과거사를 집권 세력의 ‘ 정치 ’ 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과거사 들추기가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지난 두 차례 선거 ( 6ㆍ13 지방선거, 4ㆍ15 총선 ) 에서 여권 압승의 저변엔 ‘ 적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40년 만의 재심 청구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내란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에 처해졌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박 전 대통령 시해가 내란 목적의 반역이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이냐’는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