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도 휴가 사용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에겐'그림의 떡'이다. 체크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은 정부가 세금 감면이나 상품권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재난 기간 취약계층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차라리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의 모든 지원책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2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면 전 국민에게 약 40만원씩을 지급할
을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의 모든 지원책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2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면 전 국민에게 약 4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점은 없나? 문제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꼽는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보니 저소득층에 더 지원해 줄 재원마저 고소득층에 나눠주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 지급해주세요 " 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다. 그는 " 코로나19 공포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 며 " 경계에 선 소상공인 · 프리랜서 · 비정규직 · 학생 · 실업자 등이 마스크를 사고, 집세를 내고, 아이를 챙길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 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확산하면서'재난 기본소득'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
이 필요하다 " 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확산하면서'재난 기본소득'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 제안해 온 의제다. 최근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예비후보는 물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이를 거론했다. 황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 코로나 사태로 ) 전시에 준하는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한 기업인이 제안한'재난 기본소득'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황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 ( 코로나 사태로 ) 전시에 준하는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한 기업인이 제안한'재난 기본소득'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코로나 대책 미흡하다 " 며 등장'재난 기본소득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코로나19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한몫했다.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차를 살 의향이 없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된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도 한몫했다.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차를 살 의향이 없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된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착한 임대인 제도'역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월세 생활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녀 개학 연기로'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도 휴가 사용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에겐'그림의 떡'이다. 체크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난 기간 취약계층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차라리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보니 저소득층에 더 지원해 줄 재원마저 고소득층에 나눠주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