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른바'사법 농단'의 시발점이 된 이탄희 ( 41 )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다. 민주당이 4 · 15 총선을 위해 숫자를 붙여가며 영입한 인재 중 법관 출신은 그가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 ” 는 상부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그의 항의는 대법원이 상고법원과 정권 편의를 위한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입당을 결심한 시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기와 맞물린다. 지난 13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14명의 전 · 현직 법관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결이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정치 입문을 고사한 이유였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법무부의 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랬던 그가 정치 입문을 결심한 건 ‘ 국회 밖 활동 ’ 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 지금으로써는 ( 사법 개혁을 위해 )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입당을
대회를 견제하라 ” 는 상부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그의 항의는 대법원이 상고법원과 정권 편의를 위한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19일 영입 기자회견에서 “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한계를 느껴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평범한 정의 ’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영입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삼고초려'가 있었다고 한다. 두 차례의 영입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그는 “ 억측과 모함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14명의 전 · 현직 법관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결이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 ” 라고 썼다. 우려 · 기대 교차하는'법복 정치인'이 변호사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으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 변호사의 경우 청년 · 여성 · 장애인 등 비례명부 상위 순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영입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삼고초려'가 있었다고 한다. 두 차례의 영입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그는 “ 억측과 모함이 두려웠다 ” 고 설명했다. "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은 분 " ( 진중권 ) 같은 비판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선 국회 밖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점도 정치 입문을 고사한 이유였다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법복을 벗은 그는 법무부의 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랬던 그
이 변호사가 입당을 결심한 시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기와 맞물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른바 '사법 농단'의 시발점이 된 이탄희(41)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다.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숫자를 붙여가며 영입한 인재 중 법관 출신은 그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