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중요한 판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을 제시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행법률상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격리 전 교통사고로 진료 필요성을 주장한 A씨는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춰줬다. 또 심신 장애와 노모 감염 가능성을 주장한 B씨에겐 형의 선고를 유예 ( 선고유예 ) 했다. 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지만 "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해 유지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을 저질렀다 " 며 유죄 선고는 이어갔다. 격리 전 교통사고
"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다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메르스 ) 사태 당시 자가격리를 거부한 메르스 환자 접촉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공통적 양형 사유다.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거부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감염병예방법 )'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메르스 판결, 코로나 재판에 기준 될까 이 판결문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
한법률 ( 감염병예방법 )'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메르스 판결, 코로나 재판에 기준 될까 이 판결문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 사태로 격리 대상자가 된 시민들이 참고할 법적 처벌기준과'격리 중 불가피한 외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제시돼 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종결돼 향후 코로나 재판의 중요한 판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을 제시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행법률상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A씨는 그러나 격리된 지 열흘만에 격리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치료하러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관에 의해 자택으로 호송된 A씨는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자택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 교통사고와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 며 " 법이 허용한'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무죄를 주장했다.'불가피한 외출'기준 제시한 법원 1 · 2심 재판부는 A씨의
했다. 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지만 "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해 유지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을 저질렀다 " 며 유죄 선고는 이어갔다. 격리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사례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를 제외하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A씨는 그러나 격리된 지 열흘만에 격리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치료하러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관에 의해 자택
다 " 며 " 법이 허용한'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무죄를 주장했다.'불가피한 외출'기준 제시한 법원 1 · 2심 재판부는 A씨의 증상에 대해 " 담당 의사가'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아플 땐 진통제를 먹으라'고 진단했다 " 며 " 감염병이 유행할 위험을 무릅쓰고 자가를 이탈해 응급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 피고인이 이동시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할 적절한 방역조치도 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거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격리 전 교통사고로 진료 필요성을 주장한 A씨는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춰줬다. 또 심신 장애와 노모 감염 가능성을 주장한 B씨에겐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