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처리, 인증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계의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 ( 저소득층은 50만 원 ) 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위원장 환경부장관 )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2020 ~ 2024 ) ’ ( 이하 기본계획 ) 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위원장 환경부장관 )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2020 ~ 2024 ) ’ ( 이하 기본계획 ) 을 심의확정한다. ( 위원 ) 관계부처 차관, 권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기본계획 심의확정 후 관보게재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2020 ~ 2024 ) ’ ( 이하 종합계획 ) 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
량통계 ( CAPSS ) 를 기준으로 기준연도 설정 2 ) ’ 16년을 기준으로 추가 저감 대책이 없는 경우를 가정 ( BAU : Business As Usual ) 3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 19. 11월 ) 상 농도목표 ( 전국 ) : ( ’ 16 ) 26 → ( ’ 24 ) [UNK] / ㎥ 4 )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PM2. 5, PM10, NOx, SOx, VOCs 배출량 기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에서 확정한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2020 ~ 2024 ) ’ ( 이하 종합계획 ) 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국가 대기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등 4가지
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국가 대기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등 4가지 물질에 대한 목표 농도 설정 < 권역별 대기질 개선 목표 ( PM2. 5 ) 및 오염물질별 배출량 삭감률 > ( 단위 : [UNK] / ㎥ ) 1 ) 기본계획 수립시 사용 가능한 국가배출량통계 ( CAPSS ) 를 기준으로 기준연도 설정 2 ) ’ 16년을 기준으로 추가 저감 대책이 없는 경우를 가정 ( BAU : Business As Usual ) 3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하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