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석방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 뇌물액수에 비해 형량이 적다 " 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 부장판사 손주철 ) 는 22일 뇌물수수 · 수뢰후부정처사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 벌금 9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2
는 22일 뇌물수수 · 수뢰후부정처사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 벌금 9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2224원도 부과했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 ~ 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956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대통령 전화를 " 재인이 형 " 이라고 부르며 받았던 사이란 건 금융권,
것 ) 을 침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면서도 " 다만 유 전 부시장으로서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공여자들에게 선의로 금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고 했다. 또 "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 전 부시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유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고 덧붙였다. " 가중처벌 사유는 빠졌다 " 법조계 일각 지적법조계 일각에서는 " 일반 뇌물죄 사건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 " 는 지적이 나왔다.
전 부시장이 금품 공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 "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된다 " 고 밝혔다. 하지만 금품 공여자에게 표창장을 준 혐의 (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 ) 는 " 증거가 부족하다 " 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친동생 취업 청탁과 아들 인턴십 수수 혐의 역시 " 이익이 확실치 않다 " 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의 사이에 사적
다 " 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친동생 취업 청탁과 아들 인턴십 수수 혐의 역시 " 이익이 확실치 않다 " 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의 사이에 사적 친분도 이익 수수의 큰 이유 " 라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 재판부는 " 유 전 부시장의 뇌물범죄가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 (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매수해선 안 된다는 것 ) 을 침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면서도 " 다만 유 전 부시장으로서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공여자들에게 선의로 금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고 했다. 또
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956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대통령 전화를 " 재인이 형 " 이라고 부르며 받았던 사이란 건 금융권, 관가에 많이 알려진 얘기다. 직무 관련성 · 대가성 있지만 " 친분 가능성도 "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유 전 부시장이 금품 공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액수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9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2224원도 부과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