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마스크 수출금지를 했는데 우리는 44일 만에 했다. 잘못된 것 아니냐 ” 고 따졌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 ” 라며 “ 처음에는 KF80ㆍKF94 마스크를 쓰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면마스크 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선 ‘ 빨아 쓰라 ’ 고 하니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 방향이 틀렸다 ’ 는 취지의 질타가 잇따랐다. 마스크 생산 업체를 압박할 게 아니라 “ 인센티브 체제를 가동시켜 자발적 생산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보다는 마스크가 화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관련 추경 심의를 위해 1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미래통합당은 “ 마스크 수급 예측을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 ” ( 심재철 의원 ) 고 다그쳤다. 심 의원은 “ 대만에서는 확진자 나오고 열흘 만에 마스크 수출금지를 했는데 우리는 44일 만에 했다. 잘못된 것 아니냐 ” 고 따졌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 ”
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 방향이 틀렸다 ’ 는 취지의 질타가 잇따랐다. 마스크 생산 업체를 압박할 게 아니라 “ 인센티브 체제를 가동시켜 자발적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 추경호 의원 ) 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 24시간 가동하고 주말에 밤새 생산하면 원자재 구입가도 비쌀 거고 인건비도 더 높아져야 할 것 아니냐 ” 며 “ 최소한 몇백원은 더 얹어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생산을 할 거 아니냐 ” 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도 최근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던 업체 ‘ 이덴트 ’ 사례를 언급하며 “ 원가
몇백원은 더 얹어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생산을 할 거 아니냐 ” 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도 최근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던 업체 ‘ 이덴트 ’ 사례를 언급하며 “ 원가를 쥐어짤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던가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 질책만 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들어봐야 한다 ” ( 강병원 의원 ) 는 주장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 첫째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 둘째는 공정한 배분ㆍ유통, 셋째는 합리적 소비 ”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합리적 소비 ’ 와 관련
소득 ’ 도 언급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정적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 며 “ 2차 추경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내부 검토는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의원 ) 는 주장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 첫째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 둘째는 공정한 배분ㆍ유통, 셋째는 합리적 소비 ”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합리적 소비 ’ 와 관련 “ 공직자가 먼저 솔선해서 쓰겠다고 하고 저부터도 면마스크를 쓴 데다가, 마스크 하나를 사서 2 ~ 3일, 3 ~ 4일 쓴다 ” 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예산의 적정성ㆍ실효성을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 4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 아니냐 ” (
성ㆍ실효성을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 4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 아니냐 ” ( 유성엽 민생당 의원 ) “ 소비쿠폰 2. 4조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 ( 유승희 민주당 의원 ) 등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 재난 기본소득 ’ 도 언급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정적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이 틀렸다’는 취지의 질타가 잇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경 심의를 위해 1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는 마스크가 화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