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금고 2년.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 ( 부장 허용석 ) 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 50 )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 단순 교통사고 ’ 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 는 제보 전화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재판부, 파기환송심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A씨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 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 며 “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 며 “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 ( 아내 )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 ” 며 “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
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 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 단순 교통사고 ’ 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 ( 부산 기점 335㎞ ) 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 ( 당시 24세 ) 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