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규모의 ‘ 슈퍼 예산안 ’ 을 빼고 넣기 위한 마지막 장이 열렸다. 여야는 16일부터 2주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 예산 소위 ) 를 연다. 소위엔 더불어민주당 ( 9명 ) 과 국민의힘 ( 6명 ) 의원 15명만 참여한다. 이날 첫 예산 소위는 탐색전에 가까웠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 고 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눈에 심사를 맞춰달라 ” 고 했다. 이날 소위에선 기획재정부
호텔 방에서 예산 4조원을 증액시킨 게 대표적이다. 당시 호텔 방엔 4000건이 넘는 ‘ 쪽지 ’ 가 쏟아졌고, 불어난 예산은 여야 실세들과 예결위원 지역구에 고루 배분됐다. 2018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소소위가 한창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밀실 심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 여야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나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 고 회고했다. ②읍소형, 단문형 … ‘ 쪽지 ’ 에 수조 오간다 예산 소위 기간에는 ‘ 쪽지 예산 ’ 이 절정에 달한다. 매년 다르지만 약 2000 ~ 4000건
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 고 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눈에 심사를 맞춰달라 ” 고 했다. 이날 소위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보류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에서 21조원 뉴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고민 부족 " ( 김태년 원내대표 ) 이라고 맞서고 있다. 명분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 이번에도 예산 소위는 민원 예산 밀어 넣기의 각축장이 될 것 ” 이라는 비관적 전망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 고 회고했다. ②읍소형, 단문형 … ‘ 쪽지 ’ 에 수조 오간다 예산 소위 기간에는 ‘ 쪽지 예산 ’ 이 절정에 달한다. 매년 다르지만 약 2000 ~ 4000건 정도의 쪽지가 소위원들에게 밀려든다. 쪽지로 증액되는 1년 치 예산만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때도 있다. 말만 무성하던 ‘ 쪽지 예산 ’ 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건 1988년이었다.
, 소소위에선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이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지난해에도 약 610건의 예산안 중 478건이 소위에서 보류돼 소소위로 넘어갔다. 소소위는 ‘ 깜깜이 ’ ‘ 짬짜미 ’ 예산 심사의 온상으로 불려왔다. 201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의도의 한 호텔 방에서 예산 4조원을 증액시킨 게 대표적이다. 당시 호텔 방엔 4000건이 넘는 ‘ 쪽지 ’ 가 쏟아졌고, 불어난 예산은 여야 실세들과 예결위원 지역구에 고루 배분됐다. 2018
에 대한 고민 부족 " ( 김태년 원내대표 ) 이라고 맞서고 있다. 명분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 이번에도 예산 소위는 민원 예산 밀어 넣기의 각축장이 될 것 ” 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①속기록 안 남기고, ‘ 호텔 심사 ’ 도 예산 소위에 ‘ 밀실 심사 ’ 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소위가 끝난 뒤 열리는 ‘ 소소위 ’ 때문이다. 속기록이 남는 소위와 달리, 소소위에선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이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지난해에도 약 610건의 예산안 중 478건이 소위에서 보류돼 소소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16일부터 2주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예산 소위)를 연다. 소위엔 더불어민주당(9명)과 국민의힘(6명) 의원 15명만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