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 "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감청을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착을 의무화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대하게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뿐더러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 … 감청과 도청의 그 경계선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잘못 감청하면 그건 도청이 되지 않
는데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 … 감청과 도청의 그 경계선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잘못 감청하면 그건 도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고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감청을 못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 … 왜 이 감청 설비를 통신회사에서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감청을 못 하게 하기
설비를 의무화해서 상시화하자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 … 우리가 언제 24시간을 지켜서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감청 설비가 장착됐는데 그것을 … … 그것을 패킷을 설치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국세청이랑 의논해서 탈세에
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 … 왜 이 감청 설비를 통신회사에서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감청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청을 왜 못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면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감청 설비를 의무화해서 상시화하자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 … 우리가 언제 24시간을 지켜서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감청 설비가 장착됐는데 그것을 … … 그것을 패킷을 설치하는 거라고
에는 다운계약서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거는 탈법이 아니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에 정부가 부동산특별대책을 [UNK].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상승을 합니다. 거의 100배 어떤 경우에 100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 … 그 당시에 정부가 부동산특별대책을 세워서 실거래 신고를 해라 이렇게 1월에 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팔고 사는 시점이 바로 2월입니다. 국민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 부동산특별대책을 세워서 실거래 신고를 해라 이렇게 1월에 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팔고 사는 시점이 바로 2월입니다. 국민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탈세이고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는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국세청이랑 의논해서 탈세에 버금가는 4000만 원에 해당되는 … … 지금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봉으로 받는 액수보다도 좀 더 많은 2002년도에 탈세한 4000만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7년 이전에는 다운계약서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거는 탈법이 아니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감청을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착을 의무화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대하게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뿐더러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고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