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 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직접투자에 제공되는 기본공제ㆍ이월공제 등이 간접투자 ( 펀드 ) 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 간접투자에 불리하게 설계 … 자금이탈 우려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 ’ 에서 경제 전문가들
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 간접투자에 불리하게 설계 … 자금이탈 우려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 ’ 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 개편안이 펀드 등 간접투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 고 입을 모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과거 손실 전력을 제외하고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20 % ( 200만원 ) 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 며 “ 그러나 같은 개인투자자가 같은 종목을 샀더라도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면 이익 구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 실질은 같은 데도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며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간접투자 시장에서의 자금이탈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ㆍETF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자산운영업이 피해를 볼 것 ” 이라며 “ 이 같
거론됐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ㆍETF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자산운영업이 피해를 볼 것 ” 이라며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통합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4년부터 이익인데, 공제기간은 3년 이월공제 기간 ( 3년 ) 이 짧아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한국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연구결과를 통해 “ 한국 ( 주식 ) 시장에 3년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는 투자자의 비중은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총 250만원의 세액공제만을 제공한다. 과거 손실 전력을 제외하고 이익 구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월공제ㆍ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A주식에 직접 투자해 3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20 % ( 200만원 ) 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 며 “ 그러나 같은 개인투자자가 같은 종목을 샀더라도 펀드를 통해 간접
아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한국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연구결과를 통해 “ 한국 ( 주식 ) 시장에 3년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는 투자자의 비중은 전체의 20. 9 % 지만 4년부터는 11. 1 % 로 떨어진다 ” 며 “ 적어도 4년 이상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하면 첫해 손실 투자자 ( 37. 4 % ) 를 반영할 수 없어 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 고 조언했다. 미국 · 영국 등 국가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외에도 공제 한도 ( 2000만
% ) 를 반영할 수 없어 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 고 조언했다. 미국 · 영국 등 국가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외에도 공제 한도 ( 2000만원 ) 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직접투자에 제공되는 기본공제ㆍ이월공제 등이 간접투자(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