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상장회사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 · 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 · 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법률로 다뤄야 한다 " 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경영 자율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상장회사에게 사외이사 선임은 의무사항이지만'김병욱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게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등 회사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상장회사에게 사외이사 선임은 의무사항이지만'김병욱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게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등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제 적용 수준에 차등을 뒀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겐 현재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도 상근감사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줬다. 김 의원은 “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도 평균 연 4회 정도에 그쳐 감사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며 “ 오히려 상근감사제가 기업 투명성 강화에
'이라는 같은 표제의 법안을 먼저 낸 것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같은 당 이용우 의원 ( 지난달 5일 ) 이었다. 그러나'이용우안'은 사외이사 자격 엄격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김 의원과 같지만 내용은 방향이 달랐다. 동상이몽인 셈이다. 이 의원안은 상장사 및 계열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늘려놨다.
. 현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산출할 때 가족 ·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만 최대주주 개인 지분만 따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 합산 방식의 3 % 룰은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 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의 동상이몽'상장회사법'이라는 같은 표제의 법안을 먼저 낸 것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같은 당 이용우 의원 ( 지난달 5일 ) 이었다. 그러나'이용우안'은 사외이사 자격 엄격화 등
줬다. 김 의원은 “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도 평균 연 4회 정도에 그쳐 감사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며 “ 오히려 상근감사제가 기업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 % 로 제한하는 이른바 ‘ 3 % 룰 ’ 도 김 의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산출할 때 가족 ·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만 최대주주 개인 지분만 따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가 미칠 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