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 소득주도성장에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적정한 소득ㆍ임금 세 번째가 필수생계비의 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 심기준 위원 ]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ㆍ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ㆍ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는 이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 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논리나 또는 이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떠나서라도 과연 월 157만 원 급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논리나 또는 이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떠나서라도 과연 월 157만 원 급여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심기준 위원 ]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의 급격한 감소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 과거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적에 최근에 한 두 번
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 과거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적에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기간 내에 다소의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다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을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번과 달리 저희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좀 더 단축돼서 안정화를 찾고 아주
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번과 달리 저희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좀 더 단축돼서 안정화를 찾고 아주 길게 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총수요 늘어나는 것을 통한 내수의 진작을 통해서 오히려 고용에 대한 증가 효과가 길게 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심기준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악의적인 보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왜곡된 한국 시장경제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뒤에는 살인적인 수준의 부동산 임대료와 프랜차이즈ㆍ대기업의 갑질 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는 이들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