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자원개발 줄다리기한 · 일 간에 자원 · 외교 · 경제 줄다리기가 또 한판 벌어지게 됐다. 이번엔 제주도 동남쪽 바다 ‘ 제7광구 ’ 를 놓고서다. 1970 ~ 80년대 국민을 산유국의 꿈에 젖게 했던 바로 그 장소다. 구도는 ‘ 움직이려는 한국과 꼼짝 않으려는 일본 ’ 이다.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원유 · 가스 개발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올 1월 한국석유공사를 ‘ 조광권자 ’ 로 지정했다. 조광권이란 각종 에너지 · 광물 자원을 탐사 · 채굴할 권리다. 그러나 조광권을 얻었다고 제7광구에서
. 한국 정부는 올 1월 한국석유공사를 ‘ 조광권자 ’ 로 지정했다. 조광권이란 각종 에너지 · 광물 자원을 탐사 · 채굴할 권리다. 그러나 조광권을 얻었다고 제7광구에서 원유 · 가스 탐사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 한 · 일 공동개발구역 ’ 이어서다. “ 일본, 답하지 않고 질질 끌 수도 ” 한국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얻었다 ” 고 올 2월 일본에 통보했다. 사실상 “ 7광구를 같이 개발할 일본 측 조광권자를 정해 달라 ” 는 요청이다. 협력을
이 중에 7광구가 마찰을 일으켰다. 일본에도 가까운 바다여서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했다. 한국엔 무기가 있었다. 당시는 ‘ 육지에서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 대륙붕은 해당 국가가 각종 관할권을 갖는다 ’ 는 게 국제관례였다. 이른바 ‘ 대륙 연장론 ’ 이다. 이에 따르면 7광구는 한국에 권한이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대륙붕이 연결됐지만, 일본은 바다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 단절됐다. 그러나 70년대 한국은 해저 원유 · 가스를 개발할 돈도 기술도 없었다.
” 한국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얻었다 ” 고 올 2월 일본에 통보했다. 사실상 “ 7광구를 같이 개발할 일본 측 조광권자를 정해 달라 ” 는 요청이다.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 한 · 일 공동위원회를 열자 ” 고도 했다. 그러고 넉 달. 일본 측은 아직 따끈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 한 · 일 관계 당국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 ” 고만 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진척이 빠르지는 않다 ” 고도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혁 전문연구원은 “ 일본이
전략 뒤에는 자국의 자원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제7광구가 주목받은 건 60년대 후반부터다. 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했다. 결과는 ‘ 한국 대륙붕에 석유 ·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 는 ‘ 에머리 보고서 ’ 였다. 박정희 정부는 바로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을 설정했다. 이 중에 7광구가 마찰을 일으켰다. 일본에도 가까운 바다여서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했다. 한국엔 무기가 있었다. 당시는 ‘ 육지에서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 대륙붕은 해당
있다 ” 고만 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진척이 빠르지는 않다 ” 고도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혁 전문연구원은 “ 일본이 쉽사리 답하지 않고 질질 끌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09년에도 한국은 7광구 공동개발을 일본에 요청했으나, 일본이 응답을 회피해 흐지부지됐다. 이런 일본의 태도와 전략 뒤에는 자국의 자원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제7광구가 주목받은 건 60년대 후반부터다. 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 서해와 남해 대륙
한·일 간에 자원·외교·경제 줄다리기가 또 한판 벌어지게 됐다.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원유·가스 개발에 나섰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