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 길어지자 일거리가 떨어진 중국 보따리상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일거리 없자 “ 돈 송금만 해달라 ” 는 고액 알바 혹해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해오던 중국 동포 신모 ( 45 ) 씨는 지난달 27일 입국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는 보따리 장사를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 보따리상들이 모여있던 모바일 메신저 ‘ [UNK] ’ 단체 대화방에서 솔깃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본인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특정인에게 돈
그러나 그 순간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미리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보이스피싱 몰랐다 ” 억울함 주장하지만 신씨는 지난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서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줄 전혀 몰랐다 ” 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심사 당시에도 “ 구속되고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 ” 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신씨의 아내와 11살짜리 딸은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
심사 당시에도 “ 구속되고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 ” 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신씨의 아내와 11살짜리 딸은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지숙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하루 ) 는 “ 거짓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참여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한다 ” 며 “ 피해자이자 가담자인 억울한 사례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장사를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 보따리상들이 모여있던 모바일 메신저 ‘ [UNK] ’ 단체 대화방에서 솔깃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본인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특정인에게 돈을 받아 자신에게 송금만 해주면 10 ~ 30만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 했다. 신씨는 “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 아니냐 ” 고 물었지만 A씨는 “ 단지 돈을 수금하는 것 ” 이라고 답했다. 형편이 어려워진 신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제안에 응했다.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찾다 체포신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처음 범죄에 가담한
니 B씨는 아들이 붙잡혀 있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이틀 뒤 신씨는 A씨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아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찾았다. 이날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1000만원을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었다. 오후 2시쯤 현장을 찾은 신씨는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이 담긴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미리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도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보이스피싱 몰랐다 ” 억울함 주장하
는 것 ” 이라고 답했다. 형편이 어려워진 신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제안에 응했다.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찾다 체포신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처음 범죄에 가담한 건 지난달 30일이었다. 오후 7시 50분쯤 신분당선 판교역 3번 출구에서 B씨에게 현금 51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A씨 계좌에 이체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아들이 붙잡혀 있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이틀 뒤 신씨는 A씨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아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찾았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일거리가 떨어진 중국 보따리상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신씨는 지난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