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면 되잖아. ” 뉴욕타임스는 49년이 지나서 “ 로켓이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며 공식 사과했다. ( 『 룬샷 』 ) 지금 우리를 보자. 법무법인 린 ( 테크앤로 부문 ) 의 조사 ( 2019년 기준 ) 는 충격적이다. 글로벌 누적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31 % 는 아예 사업 모델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글로벌 혁신 사업 모델의 53 % 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선 사업화조차 힘들다는 게 그 결과다. 바다 건너선 훨훨 날아다닐 새들이 한국에선 새장 속에 감금되는 신세다. 세계
다. 글로벌 혁신 사업 모델의 53 % 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선 사업화조차 힘들다는 게 그 결과다. 바다 건너선 훨훨 날아다닐 새들이 한국에선 새장 속에 감금되는 신세다. 세계 5위 수준의 R & D비용 85조7000억원 ( 민간 66조, 정부 18조 · 2018년 기준 ) 을 쏟아붓지만 누적 150조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처럼 어디로 다 새버리는지도 모를 노릇이다. 산업화 이후 반도체 외에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 신무기가 장착됐는가. 현장에선 정부 · 지자체의 돌규제와 이익집단 간 이전투구로 아이디어의 생매장 비명소리가 즐비하다.
이는 로버트 고더드란 미국 물리학자였다. 당시 미국의 학계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조차 “ 뉴턴의 작용 - 반작용 원리 때문에 로켓 비행은 불가능하다. 고더드란 사람은 고교 수준의 지식조차 결여된 듯하다 ” 고 조롱했다. 직후 2차대전 중 미군이 한 독일 장교를 붙잡아 로켓의 원리를 캐묻자 그 대답이 걸작이다. “ 너희 고더드 박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 뉴욕타임스는 49년이 지나서 “ 로켓이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며 공식 사과했다. ( 『 룬샷 』 ) 지금 우리를 보자. 법무법인 린 (
미 국방부가 군사적 소통용으로 개발한 인터넷, 인간의 지식 기반을 넓혀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등 국가 · 기업의 성쇠를 결정한 건 기술 혁신이다. 개인의 창의만으론 불가능하다.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해 준 정부, 기업, 리더 등 생태계의 조화스러운 합작품이 신기술이다.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와 로켓 폭탄 ( V2 ) 을 만든 독일에 20여년 앞서 로켓 비행을 시연한 이는 로버트 고더드란 미국 물리학자였다. 당시 미국의 학계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조차 “ 뉴턴의 작용 - 반작용 원리 때문에 로켓 비행은 불가능하다. 고더드란 사람은 고교 수준
먼저 확충하고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하고 ” 등의 시시콜콜 잔소리에 시달리다 포기하고 …. 코미디 같은 관 ( 官 ) 의 규제란 이루 셀 수도 없다. ( 아산나눔재단 ‘ 스타트업 코리아 2019 ’ ) 신기술 아이디어의 ‘ 매립지 ’ 에선 미래가 없다. 1년8개월 권력에 바란다. 윤석열 총장 혼내주거나, 김정은 위원장 달래거나, 부동산 시장경제 타도하거나, 차기 대선도 좋겠지만 거기에 에너지 · 시간 모두 소진할 때가 아니다.
이다. 산업화 이후 반도체 외에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 신무기가 장착됐는가. 현장에선 정부 · 지자체의 돌규제와 이익집단 간 이전투구로 아이디어의 생매장 비명소리가 즐비하다. ‘ 타다 금지법 ’ 처럼.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 민박을 하자면 “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 는 걸림돌에 막히고 …. 온라인의 출장 강아지 장례 서비스는 “ 시설 및 인력을 먼저 확충하고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하고 ” 등의 시시콜콜 잔소리에 시달리다 포기하고 …. 코미디 같은 관 ( 官 ) 의 규제란 이루 셀 수도 없다. ( 아산나눔재단 ‘ 스타트업 코리아 2019 ’
글로벌 누적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31%는 아예 사업 모델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글로벌 혁신 사업 모델의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선 사업화조차 힘들다는 게 그 결과다. 세계 5위 수준의 R&D비용 85조7000억원(민간 66조, 정부 18조·2018년 기준)을 쏟아붓지만 누적 150조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처럼 어디로 다 새버리는지도 모를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