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 건조물 침입범 ’ 으로 몰려 전과자 신세가 될 것 같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 단국대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 ( 25 ) 에 대해 ‘ 건조물 침입 ’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만일 김씨의 처벌이 확정돼 전과자가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는 취업이나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5공 때 자고 일어나면 대학 캠퍼스에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5공 때 자고 일어나면 대학 캠퍼스에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인사들이 집권한 정부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 건조물 침입범 ’ 으로 형사 처벌하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김씨가 ‘ 불법 침입 ’ 했다는 단국대 측이 “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 ” 며 “ 처벌을 원치 않는다 ” 고 하는데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 침입범 ’ 이라며 기소 의견
했다는 단국대 측이 “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 ” 며 “ 처벌을 원치 않는다 ” 고 하는데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 침입범 ’ 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 김씨가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기에 수사한 것이냐 ” 는 본지 질문에 “ 대자보는 관계없고, 단국대가 ( 김씨 )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 단국대 ) 의사에 반해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성립한다 ” 고 했다. 하지만 단국대 입장은 전혀 다르다. 김형수 단국대 학생처장 ( 행정학과 교수 ) 은 본지 통화에서 “ 단국대가 김
를 곤란한 상황에 연루시킨 게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그쪽 ( 경찰 ) 에 문제 제기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은 단국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 업무상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내용을 전달한 것뿐이지, 수사를 요청한 게 전혀 아니다. 우린 김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당신 얘기 듣고 처음 알았다. 정말 수사 의뢰를 했다면 모를 수가 있겠는가 ” 경찰은 단국대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데. “ 그걸 왜 자기들 ( 경찰 ) 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 외부인의 ) 출입을 통제하지 않
. ( 단국대 ) 의사에 반해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성립한다 ” 고 했다. 하지만 단국대 입장은 전혀 다르다. 김형수 단국대 학생처장 ( 행정학과 교수 ) 은 본지 통화에서 “ 단국대가 김씨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며 “ ( 김씨 기소가 ) 이해가 안 된다. ( 경찰이 ) 우리 단국대를 걸고넘어진 것인데 아주 불쾌하다. 만일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연루시킨 게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그쪽 ( 경찰 ) 에 문제 제기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은 단국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수가 있겠는가 ” 경찰은 단국대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데. “ 그걸 왜 자기들 ( 경찰 ) 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 외부인의 )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천안 캠퍼스는 교문이 개방형이다. 그런데 건조물 침입이라니, 법률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측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유인물이 있다 해도 떼어낼 뿐이지, 그걸 붙인 사람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도, 그런 전력도 없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 단국대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25)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만일 김씨의 처벌이 확정돼 전과자가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는 취업이나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