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 의 기초를 놓겠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 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 며 “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 경제 여건을 “ 경제 전시 상황 ” 이라고 규정한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 문제는 경제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 며 “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 고 말했다. 돌파구로는 ‘ 선도형 경제 ’ 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 우리는 ICT ( 정보통신기술 )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며 “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 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 며 “ 우리나라는 IMF ( 국제통화기금 )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은 “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은 “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외에도 문 대통령은 “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용 안전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 경제 여건을 “ 경제 전시 상황 ” 이라고 규정한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 문제는 경제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돌파구로는 ‘ 선도형 경제 ’ 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 우리는 ICT ( 정보통신기술 )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며 “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돼 비 ( 非 ) 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 디지털 강국 ’ 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 고 했다
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 디지털 강국 ’ 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 고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 경제 전시 상황 ’ 이라고 규정했지만, 연설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처 과정에서 쌓은 자신감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