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 지역화폐 효과 ’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가세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 을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세연 ) 에 이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행연 ) 과 서울연구원에서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인터뷰에서 “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에 풀리는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인터뷰에서 “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에 풀리는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 ” 며 “ 연구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풀리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지역화폐가 가진 성격이 여러 가지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행연이 지난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 할인율 등을 분석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8025억원의 생산유발액이 3조2128억원 ( 자기 지역 1조1074억원 ), 부가가치유발액이 1조3837억원 ( 자기 지역 5332억원 ) 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조세연의 보고서와 다른 방향의 결과다. 다만 조세연 보고서는 2010 ~ 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 조세연 조사와 서로 사용한 데이터와 접근법이 달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 면서 “ 그럼에도 조세연 보고서가 정책제안에서 온누리상품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 조세연 조사와 서로 사용한 데이터와 접근법이 달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 면서 “ 그럼에도 조세연 보고서가 정책제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인 것처럼 결론 내린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비용 구조나 불법거래 등의 부정적 효과가 비슷한데 ( 조세연 보고서가 )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한 것 같다 ” 며 “ 오히려 2009년부터 발행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사랑
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행연이 지난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 할인율 등을 분석하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올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 아직 조사중이라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 며 “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 고 말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 이하 상품권 ) 으로
효과가 비슷한데 ( 조세연 보고서가 )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한 것 같다 ” 며 “ 오히려 2009년부터 발행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흥행에 성공한 면이 있어 온누리상품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웠다고 본다 ” 고 이유를 설명했다.
” 며 “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 고 말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 이하 상품권 ) 으로,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라고도 한다. 지행연은 지난해 낸 ‘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보고서에서 지난해 1 ~ 8월 발행한 상품권 1조8025억원의 생산유발액이 3조2128억원 ( 자기 지역 1조1074억원 ), 부가가치유발액이 1조3837억원 ( 자기 지역 5332억원 ) 이라고 분석했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이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과 서울연구원에서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