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3. 6. )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 1 > 1년 미만 근로자와
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 1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시행 : 공포일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 ( 제61조 ) 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
를 규정 ( 제61조 ) 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현행 연차휴가 제도 개요 그러나 ‘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 ’ 18년 5월 29일 시행 ) 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 개정 전 )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 개정 후 ) 최대 26일 발생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 2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 시행 : 공포일 )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 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 개정 전 )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 ( 개정 후 ) 최대 26일 발생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 2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 시행 : 공포일 )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오늘(3.6.)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