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분산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관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 프랑스가 파리대학교를 1 ~ 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쪼개 지방에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 ( 지방 중진 )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날 민주당 ‘ 자치와 균형 ’ 포럼에 참석한 이광재 의원은 “ 지방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느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된, 결정적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다만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사열 위원장은 “ 서울대, 인천대 등은 법인화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 지시로 122곳 중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6곳을 제외한 116곳 (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 에 대해 이전 타당성 검토 작업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4 · 15 총선 직전 “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정 짓도록 하겠다 ” 고 했다. 향후 논의 초점은 대학 등 교육 기능 분산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관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 프랑스가 파리대학교를 1 ~ 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쪼개 지방에 보내는 방안
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된, 결정적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다만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사열 위원장은 “ 서울대, 인천대 등은 법인화돼 있어 국가가 ( 이전을 ) 강제할 수 없다 ” 고 했다. 당 · 정이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데에는 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등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은 “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위기 국면
다는 계산이 깔렸다.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등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은 “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위기 국면 전환 카드 ” 라고 비판하면서도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 제1야당은 여당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주도해야 한다 ” 고 페이스북에 썼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 국가균형발전법 ’ 과 ‘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등을 개정해 추진할 수 있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 며 “ ‘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 ’ 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 해결 ) 된다 ” 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 ’ 제정보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심새롬 · 윤성민 기자 saerom @ joongang. co. kr.
” 고 페이스북에 썼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 국가균형발전법 ’ 과 ‘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등을 개정해 추진할 수 있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 착공 13주년 기념 특강에서 “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 ·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 며 “ ‘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 ’ 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 해결 ) 된다 ” 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이날 민주당 ‘자치와 균형’ 포럼에 참석한 이광재 의원은 “지방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느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된, 결정적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관련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프랑스가 파리대학교를 1~13대학으로 해체했듯 서울대를 단과대 단위로 쪼개 지방에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지방 중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