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 ‧ 심판관 27명, 교수 3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손건수 심판관은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손건수 심판관은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2020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1월 28일 ( 화 ) 부터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 www. kmst. go. 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개요 ( 목적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 ( 2020년도 활동 예정자 선정 ) 2019년 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 한기준 ) 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예정자 92명을 선정하여 28일 ( 화 )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20년도에 활동할 92명의 국선
.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20년도에 활동할 92명의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414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활동실적 평가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 ‧ 심판관 27명, 교수 3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 법 제30조 ) ( 직권 )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 ․ 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양사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 ( 청구 )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운영 )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
는 아니 됨 ) ( 청구 )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운영 )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 ․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심판변론인 직무 및 자격 심판변론인의 직무 심판변론인의 자격 심판변론인의 등록
개요 ( 목적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시행으로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 제고 ( 2020년도 활동 예정자 선정 ) 2019년 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 등록 ( 414명 ) 을 대상 본인 희망의사 등에 따라 선정 2020년도 분야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예정자 92명 현황 ( 선정 )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 법 제30조 ) ( 직권 )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손건수 심판관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