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가 채널 승인 만료 하루 전날, 가까스로 채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 ( 2023년 4월 21일까지 ), 4년 ( 2024월 4월 21일까지 ) 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만 의결하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은 보류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만 의결하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은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 39점과 662. 95점을 받아, 기준점 ( 650점 ) 은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 ’ 항목에서 50 % 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했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과
부가해 ‘ 조건부 재승인 ’ 을 의결했다 ” 고 발표했다. 11개 항목의 재승인 조건에는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 · 이진 · 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봉 클럽 객관성 강화 등 TV조선이 제시한 개선계획 준수도 포함된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TV조선의 재승인
이 6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은 2017년에도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TV조선의 재승인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 김창룡 위원은 “ TV조선은 진실 추구보다 왜곡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5 · 18도 정체 불명 탈북자를 출연시켜 북 소행으로 만드는 일의 중심에 선 적도 있다 ” 며 “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재승인 취소 주문이 나오고 있다 ” 며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안형환 위원은 “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
사사항인 ‘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 ’ 항목에서 50 % 에 미달한 점수로 과락했다. 또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과 ‘ 검언 유착 ’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 공적책임 ·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해 ‘ 조건부 재승인 ’ 을 의결했다 ” 고 발표했다. 11개 항목의 재승인 조건에는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일진 · 이진 · 삼진 아웃제 운영, 모란
중심에 선 적도 있다 ” 며 “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재승인 취소 주문이 나오고 있다 ” 며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안형환 위원은 “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가란 논란이 있다. 정량적 평가도 불가능하고, 심사위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다 ” 며 조건 없는 4년 재승인을 주장했다. 이에 “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방송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거라 생각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 라는 허욱 위원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3년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론 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2023년 4월 21일까지), 4년(2024월 4월 2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