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 콘텐트 공룡 ’ 넷플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비자 약관 곳곳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 Over The Topㆍ인터넷 영상 서비스 )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ㆍ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ㆍ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 ( 해킹 등 ) 에 대한 책임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ㆍ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ㆍ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 ( 해킹 등 ) 에 대한 책임 부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ㆍ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 갑질 ’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손봤다. “ 수시로 요금ㆍ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국OTT포럼 회장 ) 는 “ 넷플릭스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처럼 오리지널 콘텐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 며 “ 공정위가 넷플릭스에 국내 시장에선 ‘ 국내 룰 ’ 에 따라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 고 분석했다.
질 ’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손봤다. “ 수시로 요금ㆍ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기존 ) →넷플릭스는 요금ㆍ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 ” “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 기존 ) →넷플릭스는 고의ㆍ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 ( 기존 ) →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ㆍ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 ” 넷플릭스는 ‘ 하우스 오브 카드 ’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 % 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
을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 ” “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 기존 ) →넷플릭스는 고의ㆍ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 개정 ) ” “ 넷플릭스는 언제라도 회원과 계약을 양도ㆍ이전할 수 있고, 회원은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한다 ( 기존 ) →넷플릭스는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ㆍ이전할 수 있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비자 약관 곳곳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