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 " 예 맞습니다. " 김우남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이것 지금 5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일협상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 어족자원이 거기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하면 우리가 손해 보듯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어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3만 8000t 받아가던 것을 5000t 가져가라면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주는 대신에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어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3만 8000t 받아가던 것을 5000t 가져가라면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주는 대신에 갈치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하는 협상을 해야지 하나 관철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다 관철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에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갈치 쿼터량이 협상할 때마다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전배방식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 " 그
갈치 쿼터량이 협상할 때마다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전배방식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 " 그 문제는 전배방식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치 쿼터하고 고등어 쿼터를 하는 관계는 아마 일부러 처음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차츰 하면서 아마 … … " 김우남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협상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려면 주고받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균형인데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
… " 김우남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협상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려면 주고받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균형인데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 … 예를 들어서 8분의 1씩 줄어드는 그것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얻을 건 얻고 줄 것은 주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조업금지구역 재조정안 이것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 또 대형선단이라든지 기업형 이것 편을 들어 가지고
어업조정위원회에 조업금지구역과 관련된 협상을 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수부가 직접 해야지 왜 여기에 줍니까? 만약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입법예고 한 대로 가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데 이런 입장도 있습니까? 이것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업자원 보호하는 것이고 영세어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가야지요. 그러니까 대형선단이라든지 이것의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다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저도 굉장히 대단히 높게 평가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대형선단이라든지 이것의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다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저도 굉장히 대단히 높게 평가했는데 어느 날 2월 달 입법예고 한 것 보니까 완전히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 그리고 왔어요 그것도 병든 고양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 장관이 좀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조업금지구역 재조정안 이것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 또 대형선단이라든지 기업형 이것 편을 들어 가지고 이게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원상으로. 이것 한번 잘해 가지고 … … 입법예고 한 것 완전히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테고 … … 그런데 지금 동ㆍ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 조업금지구역과 관련된 협상을 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수부가 직접 해야지 왜 여기에 줍니까? 만약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면 입법예고 한 대로 가겠다 이게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이것 지금 5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일협상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주는 대신에 갈치를 많이 받아온다든지 하는 협상을 해야지 하나 관철하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다 관철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에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 좋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