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바뀐 법에는 보건복지부 내 차관을 한 자리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 · 의료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제 2차관을 신설한다. 또 이 법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모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현재 2차관 둔 부처는 5곳뿐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2차관제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는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
부처는 5곳뿐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2차관제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는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이 한명인 대신 본부장 ( 차관급 ) 을 두고 있다. 복지부 규모는 복수차관을 둔 8개 부처 ( 행안부 · 산자부 포함 )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복지부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 820명으로, 행안부 ( 1590명 ) 의 51. 6 %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은 복지부가 82조5269억원으로 가장
2차관은 보건 · 의료를 맡는다. 현재는 4개 실, 22개 국 · 관, 78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 ~ 80명의 공무원을 늘려달다고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 조직은 행안부 담당이다.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 실 ’ 로 승격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키우려 한다. 질병정책국은 새로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정신건강정책국
포함 )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복지부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 820명으로, 행안부 ( 1590명 ) 의 51. 6 %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은 복지부가 82조5269억원으로 가장 많다. 행안부 · 국토부는 50조원대다. 보건 · 의료 담당할 새로운 2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되면 복지부 1차관이 기획 조정 및 사회 ·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 의료를 맡는다. 현재는 4개 실, 22개 국 · 관, 78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1개 실, 2개 국, 7개
’ 로 승격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키우려 한다. 질병정책국은 새로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 · 치료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 ( 43 ) 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암 · 심장질환 등의 육체질환 못지 않게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정책 강화의 시발점으로 국 신설을 주장해왔다. 질본도 몸집 키우기 나서
다. 암 · 심장질환 등의 육체질환 못지 않게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정책 강화의 시발점으로 국 신설을 주장해왔다. 질본도 몸집 키우기 나서 질본도 청 조직으로 몸집이 커짐에 따라 행안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질본은 1개 부, 4개 센터, 23 개과,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인력은 907명이다. 질병청이 되면 당장 인사 · 예산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질본도 행안부에 70 ~ 80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 법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바뀐 법에는 보건복지부 내 차관을 한 자리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제 2차관을 신설한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모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