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 ( EU ) 의 ‘ 디지털 세금 ’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당초 올해 6월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 ( FT ) ㆍ뉴욕타임스 ( NYT ) 등은 17일 ( 현지시간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EU 회원국 중 프랑스 등 6개국의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의 교착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FT는 “ 므누신 장관이 디지털세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 는 표현을 썼다. 미국의 무역 협상 최책임자 격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 USTR ) 대표 역시 같은 날 하원
리 재무부 대변인도 “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는 동안, 국제 조세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서의 ( 디지털세 ) 논의를 중단하자고 미국이 제안했다 ” 고 설명했다. 일종의'코로나19 휴전'인 셈이다.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므누신 장관은 " 실제로 EU가 미국 기업들에 디지털 세를 물릴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할 것 " 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디지털세는 수년간 미국과 EU 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미국에 본사를 뒀지만 세계 각국에서 영업 중인 디지털 거대 기업인
는 “ 므누신 장관이 디지털세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 는 표현을 썼다. 미국의 무역 협상 최책임자 격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 USTR ) 대표 역시 같은 날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 며 “ ( 미국은 ) 더 이상 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 ” 고 말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도 므누신으로부터 해당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 프랑스는 앞으로 대응을 준비 중 ” 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을
해당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 프랑스는 앞으로 대응을 준비 중 ” 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므누신 장관이 서한에서 “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동안엔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 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의 모니카 크롤리 재무부 대변인도 “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는 동안, 국제 조세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서의 ( 디지털세 ) 논의를 중단하자고 미국이 제안했
를 물릴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할 것 " 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디지털세는 수년간 미국과 EU 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미국에 본사를 뒀지만 세계 각국에서 영업 중인 디지털 거대 기업인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 등이 과세 대상이다. 요지는 이 기업들이 EU에서 회원국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영업 및 광고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내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한국의 ‘ 구글세 ’ 논란과 결이 같다. EU 중에서도 아일랜드 등은 반대하지만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세 도입 주장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가 반발
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한국의 ‘ 구글세 ’ 논란과 결이 같다. EU 중에서도 아일랜드 등은 반대하지만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세 도입 주장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가 반발의 선봉에 서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세 법안을 마련해 G20 ( 주요 20개국 )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로 제출했다. 이는 미국의 반발을 불렀고, 월스트리트저널 ( WSJ )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OECD에 서한을 보내 “ 심각한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적 합의 도출 전에는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 세 부과를 유예할
불렀고, 월스트리트저널 ( WSJ )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OECD에 서한을 보내 “ 심각한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적 합의 도출 전에는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 세 부과를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세금’ 협상이 결렬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ㆍ뉴욕타임스(NYT) 등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EU 회원국 중 프랑스 등 6개국의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의 교착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당초 올해 6월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