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이를 종합해 하루만에 심의를 해야 하다보니, 사법부 판단에서 ‘ 튀는 ’ 결정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 나온다. 따라서 법원이 이 전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기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와 심의위원회는
수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기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영장 청구와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별개 ” 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를 이끄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사실상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을 때부터 삼성의 지배 구조 문제점을 추적해온 검찰 내 ‘ 삼성 저승사자 ’ 로 꼽힌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이기도 한 그는 지난 1월 검찰'인사 학살'때도 수사의 지속성을 고려해 좌천되지 않고 서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 기각 될 거라 판단했으면 영장을 칠 수가 없다 ” 고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장이 기각될 때와는 수사가 진전된 정도와 상황이 확실히 다르다 ” 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미 이틀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윤 총장에게 영장 청구 보고가를 올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상태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당사자가 현존하는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으면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고 했다. 이어 “ 검찰의 영장청구는 위원회 존립 근거를 도외시한, 성급한 진행이다 ” 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특정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2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에게 영장 청구 보고가를 올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상태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표작 ” 이라며 “ 재벌이든 고위공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당사자가 현존하는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으면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고 했다. 이어 “ 검찰의 영장청구
을 추적해온 검찰 내 ‘ 삼성 저승사자 ’ 로 꼽힌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이기도 한 그는 지난 1월 검찰'인사 학살'때도 수사의 지속성을 고려해 좌천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영장 청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 윤 총장과 이복현 부장 등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 기각 될 거라 판단했으면 영장을 칠 수가 없다 ” 고 말했다. 다른 간부급 검사는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장
따라서 법원이 이 전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