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 ( 152만원 ) 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 % 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만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공시가 5억원 ( 시세 8억원 ) 상당의 SM엘 루이 ( 84㎡ ) 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6 % 로 올해 ( 1. 8 % ) 의 두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 114㎡ )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 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 ( 152만원 ) 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
을 최대 50 %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만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공시가 5억원 ( 시세 8억원 ) 상당의 SM엘 루이 ( 84㎡ ) 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 % 가 되면, 62만원 수준이던 재산세는 109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54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상 가능성에 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됐다 ” 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 집값이 내려갈 경우 소형 면적이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상 가능성에 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 “ 기승 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 “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 ” 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 집값이 내려갈 경우 소형
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이율배반적 " 이라며 “ 만약 저가 아파트는 세율을 낮추고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간다면 결국 징벌적 세제로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 경인여대 교수 ) 은 “ 시세가 실거래가인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
에도 맞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 경인여대 교수 ) 은 “ 시세가 실거래가인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 % 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 며 “ 공시가격을 올리면 그 여파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조세 전가 효과에 따른 임차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