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선거에서 선전한 자민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총재 선거는 ‘ 들러리 세우기 ’ 로 넘기고 2021년 9월 총재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다. 유력한 자민당 총재 후보인 스가 · 기시다 · 이시바 중 누가 되든 한 · 일 관계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민당 정치인들은 후보 성향과 관계없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 문제는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종료됐다 ’ 는 생각을 공유한다. 또
관계없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 문제는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종료됐다 ’ 는 생각을 공유한다. 또 일본 국민은 ‘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 ‘ 반일로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 ’ 라는 혐한 ( [UNK] 韓 ) 의식이 팽배해 정치 지도자가 이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한국이 획기적 제안을 하거나 예전보다 유연한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 일 관계가 호전되기 힘들다. 물론 이시바 같은 아베 반대파가 총리가 되면 아시아 외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 자세 변환을 기대
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리버럴한 파벌의 영수고 자신이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경험도 있어 아베보다는 역사 문제 등에 조금 유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지지파들이 국회 일각을 점하고 있는 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내세울 가능성은 작다. 일본의 총리 교체가 한 · 일 관계를 급진전시키리라는 기대는 지나치다. 일본의 정치 변화는 새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자세가 유연해지지 않는 한 함께 [UNK] 칠 순 없을 것이다.
을 하거나 예전보다 유연한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 일 관계가 호전되기 힘들다. 물론 이시바 같은 아베 반대파가 총리가 되면 아시아 외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 자세 변환을 기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 스가가 총리에 선출되면 7년8개월간 관방장관으로서 아베와 동고동락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기본적 자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리버럴한 파벌의 영수고 자신이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경험도 있어 아베보다는 역사 문제 등에 조금 유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지지파들이 국회 일각을 점하고 있는
니카이파의 움직임에 따라 파벌의 합종연횡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양원 총회를 통한 선출 방식이라면 현재로서는 아베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스가 요시히데 ( [UNK] 義 [UNK] ) 관방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차기 총재 임기가 아베의 잔여 임기인 2021년 9월 30일까지여서 1년 남짓한 ‘ 잠정 위기관리 내각 ’ 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기 정권을 꿈꾸는 후보는 이번 총재 선거에 전력투구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 올림픽 · 경제 · 외교 등 산적한 과제를 생각하면 1년
내각 ’ 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기 정권을 꿈꾸는 후보는 이번 총재 선거에 전력투구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 올림픽 · 경제 · 외교 등 산적한 과제를 생각하면 1년짜리 총리직에 정치 생명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10월 20일이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여서 중의원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매력은 있지만, 2017년 선거에서 선전한 자민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총재 선거는 ‘ 들러리 세우기 ’ 로 넘기고 2021년 9월 총재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어떻게 작용
자민당 정치인들은 후보 성향과 관계없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징용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종료됐다’는 생각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