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며 "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탈북민단체'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등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 삐라 ) 살포가 4 · 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이날 "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며 "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
" 우려 표명 " 했지만 … 통일부 " 협의 사항 아니다 " 한편 국제사회에선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 HRW ) 는 "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표적검사해 정치적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 " 이라며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
고관은 "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 " 이라며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 대표 수전 솔티 ) 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 " 며 " 대북 전단 살포는 인권 활동이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 " 이라는 항의서안을 보냈다.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 삐라 ) 살포가 4 · 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통일부가 내놓은 대응책이었다. 통일부는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한다 " 며 " 또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 " 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며 " 또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 " 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 " 우려 표명 " 했지만 … 통일부 " 협의 사항 아니다 " 한편 국제사회에선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 H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탈북민단체 '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