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매일같이 북한이라든지 중국은 해커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오히려 대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서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도 보시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노력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노력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김광호 ] " 예. " 김회선 위원 ] " 앞으로 그런 부분 … … 더군다나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보안의식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장관님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그것이 지금 법무부하고 공동 주관부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그렇습니다. " 김회선 위원 ] " 아까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제가 국정원 차장 하면서 … …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내에서 불법 감청을 지시할 사람 없습니다. 없고 설사 그런 정신
장관 최양희 ] " 예. " 김회선 위원 ]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코미디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적법적인 휴대폰 감청 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적법적인 법관의 영장이 있어도 감청 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좀 가져 달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이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매일같이 북한이라든지 중국은 해커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오히려 대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제가 국정원 차장 하면서 … …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내에서 불법 감청을 지시할 사람 없습니다. 없고 설사 그런 정신 나간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시를 따를 직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도 또 국가안보 목적의 예를 들어서 내국인의 경우에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거나 또 외국인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은 감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 김
있거나 또 외국인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은 감청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 김회선 위원 ] " 그리고 서상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 김회선 위원 ] "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코미디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적법적인 휴대폰 감청 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그러면서 적법
그러면 우리들도 오히려 대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서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도 보시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노력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