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결심사소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 박주민 위원 ] "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
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들고 있는 ‘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 라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군이 제출했었던 주민들의 서명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명이 위조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ㆍ고발
위원장 권성동 ] " 박범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현안 관련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할 경우에 제가 제한을 두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결심사소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 박주민 위원
어서 군이 제출했었던 주민들의 서명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명이 위조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들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던 근거 역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여튼 세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예산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새로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던 근거 역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론되고 있는 몇 개의 대체부지의 경우에 현재 부지를 팔고 그 대체부지로 이전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남는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하여튼 세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예산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새로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
박주민 위원]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