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간 ( [UNK] 間 ) 지지율이 단숨에 4. 0 % 포인트나 치솟은 적이 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이래 지금껏 이런 경우는 없었다. 여당 지지율도 3. 6 % 포인트나 뛰었다. 반면에 야당은 3. 2 % 포인트 빠지면서 8. 3 % 포인트였던 여야 간 격차가 15. 1 % 포인트 차로 순식간에 벌어졌다. 원인은 반일 감정이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의 보복 소식이 돌면서 반일 정서가 들끓었던 거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세게 나왔지만 야당은 “ 일본을 잘못 다룬 탓 ” 이라며 어설프게 여권을 공격했다가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차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다. 일본 정부는 그간 “ 현금화 시 즉각 보복하겠다 ” 고 공언해 왔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 · 일 관계는 회복 불능이 될 게 뻔하다. 사태의 절박함을 아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일부는 양국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 법률적 화해 ’ 방식을 주장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 · 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 문희상 안 ’ 을 제시했다. 이렇듯 여러 해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협상 시늉만 낼 뿐 현 상황
이 군침 도는 카드로 보일 게 자명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청와대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 지소미아 ) ’ 파기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후 맥락상 그럴듯한 얘기지만 미국을 의식한 까닭인지 청와대는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한 · 일 관계가 총선과 무관할 걸로 속단해선 안 된다. 반일 감정을 폭발시킬 뇌관이 건재한 탓이다.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차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다. 일본 정부는 그간 “ 현금화 시 즉각 보복하겠다 ” 고 공언해 왔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 · 일 관계는 회복 불능이 될 게 뻔하다
로 친형 이상득 의원이 구속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반일 카드를 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렇듯 반일 감정이 거세질수록 정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철칙이 됐다. 총선을 앞둔 요즘 여권은 여간 답답한 게 아닐 것이다. 선거 호재들이 줄줄이 엎어진 까닭이다. 치적으로 삼을 만한 김정은 답방과 시진핑 방한 모두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과 코로나19 탓에 물 건너갔다. 그러니 여권으로선 반일 감정 공략이 군침 도는 카드로 보일 게 자명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청와대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 지소미아 ) ’ 파기를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후 맥락상 그럴듯
장은 한 · 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 문희상 안 ’ 을 제시했다. 이렇듯 여러 해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협상 시늉만 낼 뿐 현 상황을 방치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 현금화 시기 등은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 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달 초 발언이 그 증거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의 보복 소식이 돌면서 반일 정서가 들끓었던 거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세게 나왔지만 야당은 “ 일본을 잘못 다룬 탓 ” 이라며 어설프게 여권을 공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반일 감정에 지지율이 춤추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을 때도 지지율은 6 % 포인트 확 뛰었다. 부패 혐의로 친형 이상득 의원이 구속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반일 카드를 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렇듯 반일 감정이 거세질수록 정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철칙이 됐다. 총선을 앞둔 요즘 여권은 여간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간(週間) 지지율이 단숨에 4. 0%포인트나 치솟은 적이 있다. 원인은 반일 감정이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의 보복 소식이 돌면서 반일 정서가 들끓었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