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영농경영계획서상에 자기 노동력으로 이 세 필지의 농지에서 3분의 1을 반드시 배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머지 3분의 2 동생들 것은 동생들 책임이지만 3분의 1은 반드시 후보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분의 2 두 형제에게 전부 위임해서 동생들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소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 … … 보세요. 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은 말짱 헛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3분의 1만 농사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기 노동력이 100 % 다 자기 노동력으로 과수 3분의 1을 농사짓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영농계획서에 보면 최초에 ‘ 무엇을 할래? ’ 그러니까 ‘ 과수 ( 배 ) ’ 그래서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영농경영계획서상에 자기 노동력으로 이 세 필지의 농지에서 3분의 1을 반드시 배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소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 … … 보세요. 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그랬어요. 농사를 안 짓는데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괜히 하루 종일 입씨름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가 3분의 1만 농업경영계획 하겠다 … … 나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보여 드릴까? "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4번지 305번지 296 - 8번지 이 세 필지를 어떻게 신청했느냐?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두 형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영농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슨 보조경영자다 주경영자다 이것은 말짱 헛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3분의 1만 농사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기 노동력이 100 % 다 자기 노동력으로 과수
며 ) 여기 보면 신규 영농 그래서 후보자의 세 필지 여기 304 305 296 - 8번지 이 세 필지의 정확히 3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신청했어요 여기의 농업경영 취득 목적이. 그러면 농지법 2조 4호에 “ ‘ 농업경영 ’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자는 여기서 농사를 신규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 확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농사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박대출 위원 ] " 의사진행발언 … … " 위원장 한선교 ] " 의사진행발언 없어요. 강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진행은 알아서 합니다. " 강동원 위원 ] " 강동원입니다. 지금 농지법 문제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여기 보면 신규 영농 그래서 후보자의 세 필지 여기 304 305 296 - 8번지 이 세 필지의 정확히 3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신청했어요 여기의 농업경영 취득 목적이. 그러면 농지법 2
를 신규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 확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농사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 그랬는데 ‘ 아니다 ’ 라고 본인에게 확인해서 ‘ 그럴 일 없다 ’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농사짓겠다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4번지 305번지 296 - 8번지 이 세 필지를 어떻게 신청했느냐?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머지 3분의 2 동생들 것은 동생들 책임이지만 3분의 1은 반드시 후보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분의 2 두 형제에게 전부 위임해서 동생들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소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 농사를 안 짓는데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