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원 세금을 낼 바엔 이혼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 ”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가 최근 상담한 60대 부부의 얘기다. 15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부부가 이혼 얘기까지 나온 데는 52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결정적이었다. ‘ 시세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이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낫다 ’ 는 아내의 주장에 남편과 말다툼이 일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세 칼날이 엉뚱하게도 ‘ 가족 해체 ’ 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 는 아내의 주장에 남편과 말다툼이 일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세 칼날이 엉뚱하게도 ‘ 가족 해체 ’ 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살면 하나의 세대로 구분한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가족이 ‘ 한집 ’ 에 살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확 커진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 정부가 법과 제도로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고 지적
피하기 위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 정부가 법과 제도로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상담 사례처럼 다주택자인 부부가 갈라서면 주택 관련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남편 A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강아파트 ( 전용면적 76㎡ ) 를, 아내 B씨는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 전용 84㎡ ) 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 부부의 내년 전체 보유세는 1366만원으로 올해 ( 905만원 ) 보다 50
세 부담을 줄이려면 집을 정리해야 한다. 남편이 18년 전 4억원에 구매한 한강아파트를 내년 5월 전에 16억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6억4600만원에 이른다. 부부의 실질적인 수익은 5억5400만원으로 시세차익의 절반도 안 된다. 만일 A씨 부부가 이혼한다면 한강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11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12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대부분 손에 [UNK] 수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인 최모 ( 40 ) 씨는
. 12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대부분 손에 [UNK] 수 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인 최모 ( 40 ) 씨는 육아 문제로 용인 부모 집으로 옮겨 살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1주택자 일 때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이 약 10 % 오르면 내년 보유세는 478만원으로 따로 살 때 ( 257만원 ) 보다 200만원 이상 불어난다.
씨는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 전용 84㎡ ) 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 부부의 내년 전체 보유세는 1366만원으로 올해 ( 905만원 ) 보다 50 % 오른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가 7 · 10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내년 공시가격이 10 %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모의 계산 ( 시뮬레이션 ) 한 결과다. 내년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집을 정리해야 한다. 남편이 18년 전 4억원에 구매한 한강아파트를 내년 5월 전에 16억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6억4600만원에 이른다
15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부부가 이혼 얘기까지 나온 데는 5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결정적이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과세 칼날이 엉뚱하게도 ‘가족 해체’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가족이 ‘한집’에 살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확 커진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