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8 · 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 ( 방역이 )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 ” 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위 )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 법원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 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 ” 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 집회금지 처분 ’ 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부장 박형순 ) 를 겨냥한 것이다. 입법부 수장 ( 국회의장 )
. 박형순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 그 판사님 ’ 이란 표현까지 쓰며 “ 그 판사님이 코로나19가 확산되라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전파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 이라며 “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 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 법원 때리기 ’ 를 거들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 비상 상황에선 사법 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 법원이 )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 며 “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말 잘못된 일 ” 이라고 거듭 법원을 비판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 ” 이라고 지적했지만 정 총리는 비판 수위를 오히려 더 높였다. 박형순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 그 판사님 ’ 이란 표현까지 쓰며 “ 그 판사님이 코로나19가 확산되라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 집회금지 처분 ’ 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부장 박형순 ) 를 겨냥한 것이다. 입법부 수장 ( 국회의장 ) 출신의 행정부 제2인자가 3권 분립의 또 다른 축인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작심한 듯한 태도였다. 정 총리는 “ 신고 내용과 다르게 ( 대규모 )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 법원이 )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 며 “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말 잘못된 일
법무부 장관도 ‘ 법원 때리기 ’ 를 거들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 비상 상황에선 사법 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 며 “ ( 법원이 )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 고 했다. 통합당 주변에선 “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 적폐 수사 ’ 때나, 대법원 징용 판결로 인한 한 · 일 갈등 국면에서 3권 분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현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 ” 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
“ 제가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 란 말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심이 사태를 키웠다 ” 고 반격에 나섰지만 정 총리는 “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 공휴일 지정이 ) 옳냐 그르냐를 재단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 고 반박했다.
로 인한 한 · 일 갈등 국면에서 3권 분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현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 ” 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 총리는 같은 날 보신각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집회 자체에 대해 “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른다.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모였는지 잘 모른다 ” 고 했고, “ 제가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 란 말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심이 사태를 키웠다 ” 고 반격에 나섰지만 정 총리는 “ 그때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법원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를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