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 뱅가드 · 국민연금 등은 재벌보다 훨씬 힘이 센 초재벌 기관투자자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착한지, 악한지 같은 근거 없는 도덕 기준을 적용해 상법을 바꿔선 안 된다. 주식회사제도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3 % 룰은 헌법 위반 ( 재산권 침해 ) 소지도 굉장히 높다. ” ‘ 재벌이 극히 미약한 지분율로 기업을 제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에 비해 소수주주의 편에 서는 기업경영 방식이 더 정의롭지 않겠느냐 ’ 는 시각이 다수 국민의 정서인 듯하다. “ 세계경제 실상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계약을 맺고 기업 영속을 실현하는 ‘ 경영수탁자 ’ 일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법에 맞게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과거에는 마치 ‘ 오너 ’ 처럼 행동하면서 비판의 빌미를 줬다.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취가 많이 가려지기도 했다. 정부도 법인을 제대로 인정하고 기업의 공과를 가려줘야 한다. 법인 보유 지분을 인정하면 국내 재벌들의 내부지분율이 50 % 를 넘는다. 정상적 통제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 지분을 무시하고 자연인 지분만 계산해 재벌가가 ‘ 쥐꼬리만 한 지분 ’ 으로 ‘ 비정상적 ’ 으로 통제한다고
는 것에 비해 소수주주의 편에 서는 기업경영 방식이 더 정의롭지 않겠느냐 ’ 는 시각이 다수 국민의 정서인 듯하다. “ 세계경제 실상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소수주주들의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 약탈적 가치 착출 ( predatory value extraction ) ’ 이 벌어졌다. 높은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기업이 벌어놓은 돈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주주에게 내줬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장기 투자는 줄이고, 근로자들을 잘라냈다. 이 과정에서 GE, GM, 보잉 등이 거
대부분 국내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외 금융자본이 많이 약탈해갈 것이다. 미국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만들어진다. ” 국민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 자유주의 법인실체론 ’ 이다.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재벌 오너 ( owner ) 라는 사람들이 오너가 아니다. 법인이 오너다.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 대주주 경영자 ’ 다. 전문경영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계약을 맺고 기업 영속을 실현하는 ‘ 경영수탁자 ’ 일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법에 맞게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과거에는 마치 ‘ 오너 ’ 처럼 행동하면서 비판
분율이 50 % 를 넘는다. 정상적 통제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 지분을 무시하고 자연인 지분만 계산해 재벌가가 ‘ 쥐꼬리만 한 지분 ’ 으로 ‘ 비정상적 ’ 으로 통제한다고 몰아간다. 재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내세워 ‘ 떡고물 ’ 챙기는 자들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금융계의 주주 자본주의가 반 ( 反 ) 기업정서를 매개로 동맹을 맺은 모양새다.
벌어놓은 돈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주주에게 내줬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장기 투자는 줄이고, 근로자들을 잘라냈다. 이 과정에서 GE, GM, 보잉 등이 거덜 났다. ‘ 1 % 대 99 % ’ 라는 양극화 구도가 만들어졌다. 소수주주의 힘을 더 강화해주는 건 결코 대안이 아니다. 미국은 기업을 약탈해간 금융자본이 그나마 대부분 국내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외 금융자본이 많이 약탈해갈 것이다. 미국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만들어진다. ” 국민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블랙록·뱅가드·국민연금 등은 재벌보다 훨씬 힘이 센 초재벌 기관투자자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착한지, 악한지 같은 근거 없는 도덕 기준을 적용해 상법을 바꿔선 안 된다. 주식회사제도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