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갑윤 위원 ] "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원회만 이 행사를 하니까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나 감사원에도 고발권을 주게 되어 있지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예. " 정갑윤 위원 ] " 그동안 공정위가 4079건 조사한 것 중에 62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중소기업청은 9건 조달청은 3건 감사원은 1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야말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1건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건 감사원은 1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야말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1건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 감사원장 황찬현 ] " 그것은 아니고요 고발해야 될 사항을 공정위에서 안 한 경우에 저희들 감사로써 적발되면 고발하도록 조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가. 저희들이 운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감사를 하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발견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고발 등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사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
조응천 위원 ] " 중간중간에 설명하시면 되지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기간을 지키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응천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신환 ] "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갑윤 위원 ] " 정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를 가지
에도 그랬지만 감사를 하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발견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고발 등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사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 자체가 고발권이 해당되는데 안 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되는 것 자체부터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취지에 따라서 고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있는지를 좀더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 바랍니다. " 정갑윤 위원 ] " 정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예. " 정갑윤 위원 ] "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지고 있지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갑윤 위원 ] "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원회만 이 행사를 하니까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이나 감사원에도 고발권을 주
정갑윤 위원] "그동안 공정위가 4079건 조사한 것 중에 62건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중소기업청은 9건 조달청은 3건 감사원은 1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야말로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1건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감사원장 황찬현] "그것은 아니고요 고발해야 될 사항을 공정위에서 안 한 경우에 저희들 감사로써 적발되면 고발하도록 조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