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 감사에서 “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 ” 는 결론을 20일 내렸다. 이런 결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탈원전 정책 성과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사고'라는 게 원전업계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 고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
결론 내렸다. 한수원이 만든 이 전망 단가가 실제보다 낮은 이유는 원전이용률 ( 84 % ) 을 너무 높이 잡았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수록 판매단가 낮아진다. 하지만 한수원은 앞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정작 판매단가를 전망할 때는 높은 이용률을 가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 월성 1호기 이용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추정 ( 60 % ) 하면서 전망단가 산정에 사용한 전체 원전 이용률 ( 84 % ) 은 경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 고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정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 한수원, 전력판매단가 실제보다 낮췄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력판매단가다. 원자력발전 경제성은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두 지표를 주로 이용해 판단한다. 원전이용률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대비 실제 생산한
중요한 이유는 전력판매단가다. 원자력발전 경제성은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두 지표를 주로 이용해 판단한다. 원전이용률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대비 실제 생산한 전력량을 말한다. 전력판매단가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이다. 원전이용률과 판매단가가 높을수록 전력을 많이 생산해 비싸게 파는 셈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높아진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기 전 삼덕회계법인과 총 3번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마다 산업통상자원
률을 가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 월성 1호기 이용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추정 ( 60 % ) 하면서 전망단가 산정에 사용한 전체 원전 이용률 ( 84 % ) 은 경제성을 과소하게 산정했다 ” 고 밝혔다.
기준이 낮아졌다.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도 3차례 보고서를 낼 때마다 ( 3472억원→1704억원→244억원 ) 도 급격히 축소했다. 특히 최종보고서에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전력판매단가 ( 평균 51. 52원 / kWh ) 를 회계법인이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 ” 고 결론 내렸다. 한수원이 만든 이 전망 단가가 실제보다 낮은 이유는 원전이용률 ( 84 % ) 을 너무 높이 잡았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으로
에 경제성도 높아진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기 전 삼덕회계법인과 총 3번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개입해 원전 이용률 ( 85→70→60 % ) 과 전력판매단가 ( 63. 11원 / kWh→60. 76원 / kWh→51. 52원 / kWh ) 기준이 낮아졌다.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도 3차례 보고서를 낼 때마다 ( 3472억원→1704억원→244억원 ) 도 급격히 축소했다. 특히 최종보고서에는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는 결론을 20일 내렸다. 이런 결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탈원전 정책 성과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는 게 원전업계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