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법원의 증인 출석을 거절했다. 21대 총선에서 나경원 ( 57 ) 의원을 제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 51 · 전 부장판사 ) 당선인 얘기다. 이 당선인은 23일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당선인 측은 선거 중 양승태 대법원 연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 " 이라 말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재판엔 나오지 않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당선인 이수진'명의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
하지만 정작 재판엔 나오지 않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당선인 이수진'명의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며 " 드릴 말씀이 없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 나경원 상대후보가 피고인과 관련해 자신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 " 며 " 증인으로 출석해도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증언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 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이 당선인이 " 양승태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주장한다 " 며 이 당선인을 허위사실
을 부인했다. 이 당선인은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블랙리스트 피해자'라 주장하며 총선에 출마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도 " 선거기관 중 피고인 관련 진술이나 내용의 왜곡보도로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운동의 피해를 입었다 " 고 주장했다. 자신은 양승태 대법원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가 받아들였다. 이 전 상임위원과 이 당선인은 모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에서 선 · 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앞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전 상임위원 재판 등에서 두 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한 정황 등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하지만 " 당시 상고법원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 며 양승태 대법원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당선인은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블랙리스트 피해자'라 주장하며 총선에 출마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도 " 선거기관 중 피고인 관련 진술이나 내용의 왜곡보도로 부당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상관이 없다 " 며 "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직 판사가 무시하고 있다 " 는 지적이 나왔다.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 이수진이날 이 당선인의 증인 채택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몇주 전 결정된 사안이다.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이 당선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전 상임위원과 이 당선인은 모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에서 선 · 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앞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전 상임위원 재판 등에서 두 전직 판사
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증언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 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이 당선인이 " 양승태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주장한다 " 며 이 당선인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했다. 이 당선인 측은 중앙일보에 "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 당선인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상관이 없다 " 며 "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직 판사가 무시하고 있다 " 는 지적이 나왔다.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 이수진이날 이 당선인의 증인 채택은 피고인 측의
21대 총선에서 나경원(57) 의원을 제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51·전 부장판사) 당선인 얘기다. 이 당선인은 23일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