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 기업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사면초가로 몰아간다 ” 고 읍소했다. 맞는 얘기이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다. 김종인은 “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오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 라고 답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김종인 회고록 『 영원한 권력은 없다 』 를 보면 ‘ 대기업은 온갖 로비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집단 ’ 이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엔 기업 3법과 유사한 법안
한 권력은 없다 』 를 보면 ‘ 대기업은 온갖 로비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집단 ’ 이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엔 기업 3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1987년 개헌 때는 훗날 더 유명해진 ‘ 경제민주화 조항 ( 헌법 119조2항 ) ’ 을 넣었다. 그는 전두환에게 “ 머지않아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앞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는 욕심을 갖게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제어할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얄팍한 표 계산으로 기업 3
할 곳도 없었다. 필자가 고발기사를 쓰자고 했더니 Y는 사색이 됐다. “ 납품하던 물량마저 끊기는 꼴 보려고 하느냐 ” 고. 우리 기업의 먹이사슬 현주소다. 정부와 여당이 ‘ 기업 3법 ’ 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은 ‘ 3 % 룰 ’ (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 3 % 로 제한 ) 을 도입하면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된다며 비상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 기업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사면초가로 몰아간다 ” 고 읍소했다.
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는 욕심을 갖게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제어할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얄팍한 표 계산으로 기업 3법을 찬성한 게 아니다. 그런 김종인이 이번엔 재계의 숙원사업인 노동법 개정을 들고나왔다. 사람들은 헷갈린다. “ 도대체 누구 편이냐 ”. 이는 진영논리에 따라 ‘ 내편, 네편 ’ 으로 가르는 데서 생기는 혼란이다. 김종인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기업 3법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Y는 4년 전 기계장비 ·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독보적인 연료 기술을 개발했다. 10여년 시행착오를 겪고, 감내하기 힘든 연구비를 투입해 얻은 결실이었다. ‘ 고생 끝 ’ 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다. 하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납품을 타진한 대기업은 성능을 검증한다며 2년을 끌더니 “ 일단 조금만 써보겠다. 문제가 없으면 차차 늘리겠다 ” 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기다리자 그 대기업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구매를 늘릴 테니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일부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없으면 차차 늘리겠다 ” 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기다리자 그 대기업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구매를 늘릴 테니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일부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Y는 ‘ 이게 말로만 듣던 기술 탈취구나 ’ 라고 생각했다. “ 그렇게는 못 하겠다 ” 고 했다. 얼마 후 그 대기업은 Y의 핵심 기술인력 3명을 빼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필자가 고발기사를 쓰자고 했더니 Y는 사색이 됐다. “ 납품하던 물량마저 끊기는 꼴 보려고 하느냐 ” 고. 우리 기업의 먹이사슬 현주소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보면 ‘대기업은 온갖 로비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집단’이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김종인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기업 3법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