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55분 성남시청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때 개인적인 일로 염려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 ” 며 “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성남시에서는 은 시장이 기사회생하며 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은수미 ( 57 )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직후 “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 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파란색 자켓을 입고 시청에 출근한 뒤 집무실에서 대법원 판결을 전해 들었다. 은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을 돌보겠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55분 성남시청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 고 밝혔다.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를 ‘ 양형 부당 ’ 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
성남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 고 말했다. 은 시장의 지지자들도 대법 판결을 반겼다. 성남 시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 됐어! ” 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은수미, 대법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성남시에서는 은 시장이 기사회생하며 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로 은 시장이 직을 잃었다면 부시장 권한 대행 체재로 전환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이던 시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 성남시 공무원은 “ 안도하고 성남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 고 말했다. 은 시장의 지지자들도 대법 판결을 반겼다. 성남 시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 됐어! ” 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치
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은수미(57)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때 개인적인 일로 염려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