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학원 ( 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전국의 PC방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