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 LGBT ) 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15일 ( 현지시간 ) 내렸다. 미 주요 언론들은 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권법 ( 1964년 제정 ) 7조 성차별 금지조항이 성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직장 내에서 여성, 남성과 같은 성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고용주는 법을 위반한 것 " 이라며 "
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직장 내에서 여성, 남성과 같은 성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고용주는 법을 위반한 것 " 이라며 " 성 소수자도 민권법의 성차별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 " 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가 해고되거나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 NYT ) 에 따르면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전체 주의
치 대법관은 " 답은 분명하다. 고용주가 직원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 ( 성적 지향성 ) 을 이유로 해고한 것 " 이라며 " 성별이 해고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 " 이라고 판시했다.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성 소수자들의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남녀 차별과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앨리토 대법관은 우선 법원 판결문이 각 용어의 범주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성별'( sex ) 과'성적 지향'
. 이들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가 해고되거나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 NYT ) 에 따르면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전체 주의 절반가량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다. 보수성향 대법원의'반란'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법원의 보수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 속에서 나와 더 주목받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성향인 존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까지 총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문을 작성한 고서치 대법관은 " 답은 분명하다. 고용주가 직원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 ( 성적 지향성 ) 을 이유로 해고한 것 " 이라며 " 성별이 해고
과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앨리토 대법관은 우선 법원 판결문이 각 용어의 범주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성별'( sex ) 과'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 은 모두 다른 개념 " 이라며 " 1964년 시민권법 논쟁 당시 성차별이라는 용어가'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 " 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15일(현지시간) 내렸다. 미 주요 언론들은 성 소수자 인권 보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민권법(1964년 제정) 7조 성차별 금지조항이 성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직장 내에서 여성, 남성과 같은 성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