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한국갤럽 7월 7 ~ 9일 여론조사에서 ‘ 잘못하고 있다 ’ 가 64 % 였다. 평가 유보가 20 % 였고, ‘ 잘하고 있다 ’ 는 17 % 가 전부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투기꾼,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등을 탓했다. “ 집값은 MB 정부 때도 올랐다 ” ( 노영민 실장 ), “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 ”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다. 2014년 말 그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호언장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바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 ” 고 꼬집었다. 노 실장의 ‘ 확신 ’ 과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한국갤럽 7월 7 ~ 9일 여론조사에서 ‘ 잘못하고 있다 ’ 가 64 % 였다. 평가 유보가 20 % 였고, ‘ 잘하고 있다 ’ 는 17 %
정부여당의 입과 반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관해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 부동산 약탈 국가 ] 에서 “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을지라도, 행동으론 사실상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호언장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 ”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다. 2014년 말 그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 ” ( 김두관 민주당 의원 ), “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오른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22일 페이스북에 “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심리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22일 페이스북에 “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 고 말했다. 또 “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 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부와 젊은 층의 투기심리 탓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학회가 8월 31일 경제학자 72명의 설문
.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 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부와 젊은 층의 투기심리 탓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학회가 8월 31일 경제학자 72명의 설문을 집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76 % 가 재건축 억제,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제도 등 정책 탓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고 응답했다. 학자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으론 78 % 가 주거 선호 지역 공급확대를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호언장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노 실장의 ‘확신’과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한국갤럽 7월 7~9일 여론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