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힘센 범죄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공수처를 도입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고형곤 부장 ) 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의 지시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전날 윤 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 지시를 했음에도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의 지시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전날 윤 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 지시를 했음에도 결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 내부에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보면 이 지검장이 항명 내지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소된 최 비서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
그는 “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직후 법무부도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 ” 고 밝혔다.
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보면 이 지검장이 항명 내지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소된 최 비서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 저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 ” 라고 주장했다. 그는 “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 며 “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
. 그는 “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 며 “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 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도 언급했다. 그는 “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직후 법무부도 나섰
청와대 ·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의 2차 대학살 인사가 나던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서다. 법무부는 이 기소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권을 어긴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힘센 범죄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겁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의 지시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전날 윤 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 지시를 했음에도 결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