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컴퓨터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 ” 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5월 “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 ” 고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경찰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은 5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 당시 이 전 기자는 현장에 없었고 압수수색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후 중앙지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한 데 이어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하라 ” 는 법원의 이례적 결정까지 나왔다. 26일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컴퓨터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 ” 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5월 “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휴대전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 당시 이 전 기자는 현장에 없었고 압수수색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후 중앙지검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을 때 뒤늦게 알게 된 것 ” 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측은 이후 수사팀에 “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알려달라 ” 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김 판사는 “ 적법한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의 통지,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김 판사는 “ 적법한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의 통지,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법조계 인사는 “ 법원 결정으로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 ” 이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압수한 물품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증거능력이 상실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
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증거능력이 상실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 구속 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의 전제가 사라진 만큼, ‘ 구속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 ’ 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고 말했다. 수사팀은 법원 결정 수용 또는 불복 절차 착수 여부를 고심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4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고 말했다. 수사팀은 법원 결정 수용 또는 불복 절차 착수 여부를 고심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에 출석해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 는 질문을 받고 “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며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권력층이 )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이라 생각한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한 데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이례적 결정까지 나왔다. 지난 5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