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년 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메르스 ) 피해자가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접촉자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병원은 첫 감염 환자 확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 부장 심재남 ) 는 메르스 80번 환자로 알려진 고 ( 故 ) 김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 부장 심재남 ) 는 메르스 80번 환자로 알려진 고 ( 故 ) 김모 ( 사망 당시 35세 ) 씨의 부인 배모 ( 현재 41 ) 씨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8일로 잡았다. 배씨는 지난 2016년 6월 본인과 아들 ( 현재 9 ) 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지난 2016년 6월 본인과 아들 ( 현재 9 ) 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범위를 ‘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 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 ( WHO ) 나 미국 질병관리센터 ( CDC ) 는 함께 머문 시간이나 장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1시간 ’ ‘ 2m ’ 등으로 범위를 좁게 만들어 질병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게 배씨 측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이 당시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 혼란이 가중될 것을 막기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당시 성남시장 ) 가 병원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씨 측은 “ 병원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해당 병원에서 감염에 노출된 의심환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감염사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 ” 이라고 강조했다. 80번째 환자 유족 측 “ 영업 중단과 같은 과감한 조치도 필요 ”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메르스로 투병했던 환자로 알려진 80번
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1시간 ’ ‘ 2m ’ 등으로 범위를 좁게 만들어 질병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게 배씨 측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병원 등이 당시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16일 이상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며 “ 혼란이 가중될 것을 막기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당시 성남시장 ) 가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 ” 이라고 강조했다. 80번째 환자 유족 측 “ 영업 중단과 같은 과감한 조치도 필요 ”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메르스로 투병했던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 김씨는 172일간의 투병 끝에 2015년 11월 25일 숨을 거뒀다. 그의 사망으로 2015년 당시 국내 메르스 환자 186명 가운데 사망자는 38명 ( 치명률 20. 4 % ) 으로 늘었고, 감염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년 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자가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접촉자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병원은 첫 감염 환자 확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