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 는 질의에도 “ 미국과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에 ‘ 속도 조절 ’ 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부는 9일에도
집권 4년 차를 맞아 남북 간 교류 ·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 7일 ) 에 대해 미국이 “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제재 준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정부는 9일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 미 공조부터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 현지시간 ) ‘ 문 대통령의 남북 철도 ·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구상에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부는 9일에도 대북 제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 며 “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제재가 해제돼야 ( 교류협력이 )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
상황에서 한 · 미 공조부터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 현지시간 ) ‘ 문 대통령의 남북 철도 ·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 ’ 는 미국의 소리 ( VOA ) 방송의 질의에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 는 질의에도 “ 미국과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 ”
있다 ” 며 “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제재가 해제돼야 ( 교류협력이 )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 고 설명하면서다. 특히 1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 · 도로연결 사업에 대해 “ ( 2018년 )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 며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단 “ ( 면제 )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전제를 달긴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단 “ ( 면제 )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전제를 달긴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 북측 호응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방안을 논의 중 ” 이라며 “ 당국 간 회담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 국무부의 반응에 대해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려는 현 단계에선 제재 저촉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 고 답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7일)에 대해 미국이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