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0. 25 % 포인트 인하하여 0. 5 % 가 되었다. 예금금리도 0 % 대로 떨어지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금리 하락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로자의 노후가 달린 퇴직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제로금리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격차들이 생겨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이 다르다. DC ( 확정기여형 ) 는 매년 받는 부담금 ( 임금총액의 1 / 12 이상 ) 적립금과 이의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다. 반면 DB ( 확정급여형 ) 는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매년 받는 부담금 ( 임금총액의 1 / 12 이상 ) 적립금과 이의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다. 반면 DB ( 확정급여형 ) 는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된다. DC는 내가 자산운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DB는 임금이 많이 오르는 직장에서 승진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셈이다. 감독원이 발표하는 DB 수익률은 사용자 ( 기업 ) 가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익이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와 관계없다. 제로금리는 DB의 자산과 부채 격차를 확대해, 근로자보
DB 수익률은 사용자 ( 기업 ) 가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익이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와 관계없다. 제로금리는 DB의 자산과 부채 격차를 확대해, 근로자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 문제가 된다. 저금리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낮아지는 데 반해 임금 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적립금 자산 증가 속도가 퇴직급여 부채 증가 속도를 좇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족한 적립금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1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상승률 평균은 3. 9 % 인데 반해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1. 8
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격차가 더 커진다.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기업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019년 DB 적립금이 138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3 % 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면 그 돈이 한해 4조원에 이른다. 기업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근로자의 복지 차원이라 하기에는 향후 제로금리 지속으로 추가 충당금 누적액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DB의 확대되는 자산 - 부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수준 정도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적립금 운용에서 벗어나 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자산 - 부채
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족한 적립금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1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상승률 평균은 3. 9 % 인데 반해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1. 8 % 로 한 해 평균 역마진이 - 2 % 포인트가 넘는다. 2018 ~ 2019년은 이 값이 - 2. 6 % 포인트에 이른다. DB 가입 비중이 높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격차가 더 커진다.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기업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019년 DB 적립금이 138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3 % 를 추가로 쌓아
. DB의 확대되는 자산 - 부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수준 정도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적립금 운용에서 벗어나 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자산 - 부채 연계 관리를 해야 한다. 투자정책서 ( IPS ) 도입 등 DB의 지배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혹은 적절한 유인을 통해 DB의 비중을 줄이고 DC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이 다르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받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금과 이의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다. 반면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된다. 제로금리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격차들이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