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 차문호 부장판사 ) 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선고 일정을 이달 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 21일 오전에 잡혔던 선고 기일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 21일 오전에 잡혔던 선고 기일엔 변론이 재개될 예정 " 이라며 " 이날 선고는 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21일 법정에서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과 특검 측 모두 중앙일보에 "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일이라 선고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1심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6년 ( 댓글조작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월 ) 을 구형한바 있다. 김 지사 측은'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원 내에선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한 이유로 재판부 판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사건의 쟁점을 두고 재판장과 좌 · 우 배석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 판결문을 얼마나 썼을진 모르겠지만 판사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변론을 재개
모두 중앙일보에 "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일이라 선고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1심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6년 ( 댓글조작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월 ) 을 구형한바 있다.
했다. 이 변호사는 " 보통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때 판결문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사건은 유죄 판결문도 복잡해 함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고 전 김 지사의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김 지사 재판부 재판장인 차문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모두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있다. 사건의 쟁점을 두고 재판장과 좌 · 우 배석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 판결문을 얼마나 썼을진 모르겠지만 판사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변론을 재개한 것 같다 " 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판결문을 쓰다 막히니 선고를 연기하고, 다시 판결문을 쓰다가 막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을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 보통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때 판결문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김 지사의 사건은 유죄 판결문도 복잡해 함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고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선고 일정을 이달 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