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 예 노동조합 … … " 윤상직 위원 ] "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 위헌적 요소 없습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 그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 … " 윤상직 위원 ] " 이것 분명히 위헌 요소 있습니다. 제헌헌법 개정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삭제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의 제ㆍ개
심의 과정을 보시면 노동이사제가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주민 위원 ] " 후보자님 저는 이번에 청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총선이나 올해 있었던 대선을 앞두고 18세의 청소년들도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사실상 국회에서도 그 관련된 법이 거의 통과될 뻔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 복무도 18세부터 하고 국가공무원도 18세부터 될
권을 삭제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볼 때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헌재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헌헌법의 심의 과정을 보시면 노동이사제가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주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일본이 법을 개정해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인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 낮춰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사실상 국회에서도 그 관련된 법이 거의 통과될 뻔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군 복무도 18세부터 하고 국가공무원도 18세부터 될 수 있고요 세금납부의무라든지 병역의 의무도 18세부터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중의 하나인 선거권도 18세부터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에 일본이 법을 개정해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
윤상직 위원] "이것 분명히 위헌 요소 있습니다. 제헌헌법 개정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삭제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 위헌적 요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