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60 )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 74 ) 씨가 부동산 정보 등을 얻으려 총 347억원대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 제 의뢰인은 (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안씨의 ) 수십억 사기 피해자 " 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윤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 아내는 무혐의 의정부지검 형사1부 ( 정효삼 부장검사 ) 는 이날 윤 총장 장모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 잔고증명
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 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 당시 ( 최씨가 )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동양대 교수에게도 적용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제 법정에서 유 · 무죄를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 최씨는 )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 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 당시 ( 최씨가 )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 문건으로
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도천동 땅을 매입한 뒤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도 적용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 제 의뢰인은 (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 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앞서 " 통장 잔고 증명서 ( 위조 ) 를 지시한 적이 없냐 " "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를 위조한 증거가 없다 " 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고 부동산의 정보를 얻기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 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해 8월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도천동 땅을 매입한 뒤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 ( 부동산실권리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 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앞서 " 통장 잔고 증명서 ( 위조 ) 를 지시한 적이 없냐 " "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 "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 예 " 라고 답했다. 안씨는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 억울하다 " 고 말했다. 조국 ( 55 )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에게도 적용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제 법정에서 유 · 무죄를 다시 다퉈야
다. 윤 총장 아내는 무혐의 의정부지검 형사1부 ( 정효삼 부장검사 ) 는 이날 윤 총장 장모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 잔고증명성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 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 48 ) 씨에 대해선 "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다 " 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부동산 정보 등을 얻으려 총 347억원대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제 의뢰인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안씨의)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최씨가)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했고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