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병국 위원 ] "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한 0. 5 %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상성장률이 … … 0. 3 % 정도 … … " 정병국 위원 ] "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 앞에서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세수수입이 18조에 이른다 … …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전년 대비
위원 ] "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 앞에서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세수수입이 18조에 이른다 … …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전년 대비로 … … " 정병국 위원 ] "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에게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 죽겠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세무조사가 너무 잦아서 ’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초기에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었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야
겠다고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경기가 좋아서 세수확대가 된 게 아니라 … …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내국세 청구세액별 인용률을 보면 액수가 높을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데 500억에서 1000억 대는 75 % 까지 가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불복한 것이 무려 3만 9000여 건이에요. 그게 31조 원에 달하는데 잘못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되돌려준 게 무려 3년간 5조 4000억이란 말이
기업에 가서 … … 세수에 어떤 목표를 할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무조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 스톱 돼요. 그러고 나서 세금 부과가 나오면 불복해 가지고 재판하는 데 또 [UNK] 걸려요. 한 3년은 올 스톱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
’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초기에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었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머니를 쥐어짜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 사람들을 부양하겠다고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경기가 좋아서 세수확대가 된 게 아니라 … …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불복한 것이 무려 3만 9000여 건이에요. 그게 31조 원에 달하는데 잘못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되돌려준 게 무려 3년간 5조 4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기업이 안 되는 데 가서 세무조사 못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기업에 가서 … … 세수에 어떤 목표를 할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무조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 스톱 돼요. 그러고 나서 세금 부과가 나오면 불복해 가지고 재판하는 데 또 [UNK] 걸려요. 한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한 0.5%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지요? 정병국 위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 앞에서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세수수입이 18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