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이 국가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하는데,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핵보다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 북한 비핵화의 교본이라 할 9 · 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됐다. 그 첫 조항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 NPT ) 과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의 안전 조치에 복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 ( end state ) 이다. 그런데도 주요 당사국들은 ‘ 동상사
약 ( NPT ) 과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의 안전 조치에 복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 ( end state ) 이다. 그런데도 주요 당사국들은 ‘ 동상사몽 ( 同 [UNK] 四 [UNK] ) ’ 중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파키스탄 모델이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핵 억제력이 없어 결국 전복했다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피의 교훈이다. 실제 북 · 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언급만 했지 9 · 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비핵화 합의를 언급한 적이 없
몰입하다 보니 비핵화 실체를 직시해야 하는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 2018년 이래 문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수차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국제적 왕따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제재 완화를 부탁해왔다. 배은망덕한 북한 정권의 온갖 막말과 합의 위반 도발 행위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했던 평화의 약속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전복했다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피의 교훈이다. 실제 북 · 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언급만 했지 9 · 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비핵화 합의를 언급한 적이 없다. 더욱이 핵 폐기는 1960년대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지속한 핵 · 미사일 개발, 즉 백두혈통의 ‘ 가족 유산 ’ 을 버리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고전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대북 이벤트로 국면 전환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나 추가 핵 실험 같은 사고만 안 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주 “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경우 미 · 중 관계 프레임에서 북핵의 전략적 득실을 저울질 중이고, 한반도에서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원칙도 CVID와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였다. 그러나 “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 는 문 대통령의 원칙 때문일까. 이번 정권 들어 평화 공존과 대화에 몰입하다 보니 비핵화 실체를 직시해야 하는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다. 2018년 이래 문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수차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국제적 왕따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제재
로 국면 전환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나 추가 핵 실험 같은 사고만 안 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주 “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 CVID ) 목표는 여전하냐 ” 는 상원 외교위원의 질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 예스 ” 라고 했다.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CIVD 원칙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경우 미 · 중 관계 프레임에서 북핵의 전략적 득실을 저울질 중이고, 한반도에서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걷어내야 한다는
북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이 국가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하는데,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핵보다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 북한 비핵화의 교본이라 할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됐다. 그 첫 조항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