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출산 급여는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한다.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이 임신ㆍ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게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과 기관별로 채용 성비ㆍ 성별 승진소요시간 등 성 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ㆍ직업교육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직무체험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구직단념 막기 위해 ‘ 청년 백수 ’ 지표 개발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가 인구정책에 추가한 분야 중 하나가 청년실업 대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나선다. 구직단념 막기 위해 ‘ 청년 백수 ’ 지표 개발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가 인구정책에 추가한 분야 중 하나가 청년실업 대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청년층의 구직단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않는 ‘ 청년 백수 ’ 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와 지방 교육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구직 포기 청년을 파악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일자리 주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청년 백수 현황을 집계한 ‘ 니트 ( NEET ) 족 지표 ‘ 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
해 구직 포기 청년을 파악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일자리 주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청년 백수 현황을 집계한 ‘ 니트 ( NEET ) 족 지표 ‘ 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 이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 ” 며 “ 구직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게 더 맞다 ” 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인 유치 … 복수국적제 확대
을 취득하면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해야 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원래는 과학ㆍ인문ㆍ학술 등 4개 분야만 인정했지만,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ㆍ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단기체류자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가족 취업, 교수 비자 ( E - 1 ) 와 연구비자 ( E - 3 )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치 제도도 신설한다. 농촌 지역에
자의 경우 가족 취업, 교수 비자 ( E - 1 ) 와 연구비자 ( E - 3 )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치 제도도 신설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 지역특화형 비자 ‘ 를 2022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하는 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 ” 며 “ 구직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게 더 맞다 ” 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인 유치 … 복수국적제 확대 국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력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오는 9월부터 ’ 복수국적제도 ‘ 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해야 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원래는 과학ㆍ인문ㆍ학술 등 4개 분야만 인정했지만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이 임신ㆍ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게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과 기관별로 채용 성비ㆍ 성별 승진소요시간 등 성 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가 인구정책에 추가한 분야 중 하나가 청년실업 대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청년층의 구직단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