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 "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이춘석 위원님. " 이춘석 위원 ] " 기본적으로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에 대해서 조문 자체를 하나하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은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을 포함하여 3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회의 절차에 넘겨서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운영과 우리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권성동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우리끼리 뚝딱뚝딱 만든 법안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촛불집회로 생긴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 국회가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지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선택권은 저는 국회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개별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보면 ‘ 개인적 소신에 반한
개별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보도를 보면 ‘ 개인적 소신에 반한다 ’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우리 법사위 전체는 우리 국민들의 법사위고 국회의 법사위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들 전체의 법사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큰 뜻을 숙고하여 주셔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여야 3당 합의정신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 법사위를 통과
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큰 뜻을 숙고하여 주셔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여야 3당 합의정신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 … 민심의 흐름에 저희 법사위가 역행한다고 하면 국회 전체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셔서 오늘 법사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본회의 절차에 넘겨서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운영과 우리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항상 여야 정쟁이 많은 곳인데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우리끼리 뚝딱뚝딱 만든 법안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촛불집회로 생긴 시민들의
이춘석 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에 대해서 조문 자체를 하나하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은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