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들고나왔다. 당 · 정 · 청이 소득 하위 70 % 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 일주일 만에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 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민주당은 즉시 공론화했
필요성이 커졌다 ” 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하위 70 % 만 지급하면 민주당의 주요 공략층인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았다 ” 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 긴급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 ” 면서 “ 말로 준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추경을 한다는데 언제 할 것이냐.
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 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민주당은 즉시 공론화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추경안에 반영해야 해서 야당의 협조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황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씀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 ” 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 국민을 100 % 다 줄 경우에는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 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당 · 정 · 청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엔 지급 대상도 특정하지 못한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주일 만에 여당 대표가 ‘ 전 국민 지급 ’ 을 들고나와 청와대와 정부는 머쓱하게 됐다. 여당은 표와 직결된 돈 풀기 공약에 몰두하고 정부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또 여야가 수조원대 예산을 마치 ‘ 눈먼 돈 ’ 처럼 다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 ” 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 국민을 100 % 다 줄 경우에는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 ” 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 포퓰리즘 ’ 프레임을 경계하다가 통합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자 더는 눈치 볼 게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 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급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당 · 정 · 청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근엔 지급 대상
돈 풀기 공약에 몰두하고 정부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또 여야가 수조원대 예산을 마치 ‘ 눈먼 돈 ’ 처럼 다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듯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 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하위 70 % 만 지급하면 민주당의 주요 공략층인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들고나왔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