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 주머닛돈 ’ 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 정치자금 ’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만든 집행 매뉴얼에 따라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특활비 배정을 시행한다 ” 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서 “ 특활비, 대검 일괄 수령 ” 추
. 영수증이 없지 않나 ” 라고 묻자 추 장관은 “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 논의 구조도 ) 없다 ” 며 “ 총장 주머닛돈처럼 ( 쓴다 ) ” 고 했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 많은 문제가 있을 것 ” 이라며 “ 현재로써는 루프홀 ( loophole · 제도적 허점 ) 로 있는 것 ” 이라고 응답했다. 여권에서는 ‘ 정치자금
자 추 장관은 “ 많은 문제가 있을 것 ” 이라며 “ 현재로써는 루프홀 ( loophole · 제도적 허점 ) 로 있는 것 ” 이라고 응답했다. 여권에서는 ‘ 정치자금 ’ 주장을 펼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 며 “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 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도 “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 고 동의했다. 추미애 “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급
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특활비 배정을 시행한다 ” 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서 “ 특활비, 대검 일괄 수령 ”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 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 특활비가 ) 어떻게 집행되는가. 영수증이 없지 않나 ” 라고 묻자 추 장관은 “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 고 말했다. 추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 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도 “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 고 동의했다. 추미애 “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급 안 돼 ” 추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장관은 “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형편 ” 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 총장이 ( 특활비를 ) 내려보내야 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일
( 중앙지검에 )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 ” 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 ” 며 한발 물러섰다.
을 듣고 있는 형편 ” 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 총장이 ( 특활비를 ) 내려보내야 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다 ” 며 “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중앙지검에 )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 ” 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 ” 며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