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 54 ) 카카오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네이버 이해진 ( 53 ) GIO ( Global Investment Officer ) 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 GIO도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대법원 1부 ( 주심 박정화 대법관 ) 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지난 24일 네이버 이 GIO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이 GIO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GIO는 2015년 3월 자신이 지분 100 % 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 지음 ’ 과 4촌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 화음 ’ 등 총 20개 기업을 공정위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를 일부러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김 의장과 마찬가지
이 조심스레 나온다. 대법원 1부 ( 주심 박정화 대법관 ) 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낸 혐의로 2018년 11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일부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 2심 모두 김 의장이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
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 · 2심의 무죄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 % ( 204만주 ) 를 300억원에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 이후로 판단이 보류됐던 대주주 변경은 10개월 만에 의결됐다. 공정위, 카카오 김 의장에 이어 네이버 이해진 겨냥 검찰은 지난 24일 네이버 이 GIO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이 GIO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과 4촌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 화음 ’ 등 총 20개 기업을 공정위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를 일부러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GIO의 허위 제출의 불법성이 인정되려면 우선 ‘ 고의성 ’ 이 증명돼야 한다. 단순한 실수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 2심 모두 김 의장이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 고의성 ’ 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 · 2심의 무죄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 % ( 204만주 )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네이버 이 GIO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네이버 이해진(53) GIO(Global Investment Officer)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 GIO도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