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 독립수사본부안 ’ 을 거부하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당혹감에 휩싸였다. 양측 간부들이 긴밀하게 조율한 끝에 나온 ‘ 건의안 ’ 을 추 장관이 뒤집으면서 10여일 안팎에 걸친 논의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된 탓이다. 결국 대검찰청이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국을 피했지만, 추 장관의 승인 없이 이처럼 주요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심도 나온다. [UNK] [UNK] 도 몰랐던 ‘ 깜짝 ’ 지휘권 발동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임검사를 먼저 제안한 쪽은 법무부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추 장관도 승인했으나, 이정현 서울중
추 장관이 “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 ” 고 미리 못박았기 때문이다. [UNK] 만에 어그러진 ‘ 물밑협의 ’ 윤 총장이 건의한 ‘ 독립수사본부안 ’ 은 일종의 최종 ‘ 합의안 ’ 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주말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검장급 검찰 간부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팀을 교체하면 사건이 매장 될 우려가 크다 ” 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루 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취소하고,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 2일 ) 을 발동했다. 전혀 윤 총장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추 장관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이다. [UNK] ‘ 특임 안돼 ’ 쐐기 박은 [UNK] 윤 총장은 사태 초기부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튿날 지난 3일 대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해 “ 부작위하면 되
있겠냐는 의심도 나온다. [UNK] [UNK] 도 몰랐던 ‘ 깜짝 ’ 지휘권 발동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임검사를 먼저 제안한 쪽은 법무부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추 장관도 승인했으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견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인선을 쟁점으로 2 ~ 3일간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자 추 장관은 돌연 지난 1일 국회에서 “ 수사팀을 교체하면 사건이 매장 될 우려가 크다 ” 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루 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취소하고,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
[UNK] 윤 총장은 사태 초기부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튿날 지난 3일 대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해 “ 부작위하면 되는 것 아니냐 ” 고 발언했다고 한다.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부작위 ) ’ 는 것은 ‘ 장관의 지휘권 발동 시점에 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됐다 ( 장관 지휘권을 수용했다 ) ’ 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해야 한다 ” 는 의견은 되레 고검장과 검사장들 사이에서 모아졌다. ‘ 총장은 손 떼라
장관 지휘권을 수용했다 ) ’ 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해야 한다 ” 는 의견은 되레 고검장과 검사장들 사이에서 모아졌다. ‘ 총장은 손 떼라 ’ 는 지휘를 받아들이게 되면 “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 장관 선에서 가로막혔다.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추 장관이 “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 ” 고 미리 못박았기 때문이다. [UNK] 만에 어그러진 ‘ 물밑협의 ’ 윤 총장이 건의한 ‘ 독립수사본부안 ’ 은 일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안’을 거부하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당혹감에 휩싸였다. 양측 간부들이 긴밀하게 조율한 끝에 나온 ‘건의안’을 추 장관이 뒤집으면서 10여일 안팎에 걸친 논의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