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미향 방지법 ’ 이라고 네이밍 된 법안은 10개, 전광훈 방지법은 4건이나 된다. 정치적 공방을 법안 발의로 연결해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게 어느새 국회의 새로운 풍토로 정착되고 있다. ○○○방지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일부 보수단체의 8 · 15 집회 이후 민주당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진 ‘ 전광훈 방지법 ’ ( 감염병 예방 · 관리법 개정안 ) 중 유독 주목받았다. 센 형량 때문이다. 금지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 · 관리법 개정안 ) 중 유독 주목받았다. 센 형량 때문이다. 금지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상 강제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친 확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당의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 상식적인 균형에서도 벗어난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 ” 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 박원순 · 오거돈 방지법 ’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도 논란이 큰 법안이다. 재보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의원, 박형순 판사, 전광훈 목사. 개원 4개월이 채 안 된 21대 국회 들어 ○○○ 방지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여기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 추미애 아들 방지법 ’ 까지 내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 4년간 거론됐던○○○ 방지법이 5 ~ 6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대유행이다. ‘ 윤미향 방지법 ’ 이라고 네이밍 된 법안은 10개, 전광훈 방지법은 4건이나 된다. 정치적 공방을 법안 발의로 연결해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게 어느새 국회의 새로운 풍토로 정착
에게선. “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 ( 장지원 행안위 전문위원 )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달 발의된 ‘ 박원순 진상규명법 ’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은 떠들썩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바로 종결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도 잘못된 수사 ” 라며 “ 새 법안은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바로 종결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도 잘못된 수사 ” 라며 “ 새 법안은 수사기관에 좀 열심히 수사하라는 독려의 의미가 있는 정도 ” 라고 말했다. ‘ ○○○방지법 ’ 의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것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5월 발의된 ‘ 이상민 방지법 ’ 이었다.
도 벗어난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 ” 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 박원순 · 오거돈 방지법 ’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도 논란이 큰 법안이다. 재보궐 선거를 발생시킨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못 내게 하는 법으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잇따른 자치단체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분노하는 여론에 편승한 입법 시도지만 전문가들에게선. “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 ( 장지원 행안위 전문위원 )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달 발의된 ‘ 박원순 진상규명법 ’ ( 성폭력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일부 보수단체의 8·15 집회 이후 민주당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진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유독 주목받았다. 금지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센 형량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