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이걸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이런 것까지 … …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우리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말도 할 수 없이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정된 해당 법안들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 …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못 하게끔. 그런데 무조건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단체들에 따라서는 지금 시도의원들이 다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만 들어가면 아주 나쁜 것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이걸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이런 것까지 … …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그 단체 명의로는 그게 결론이 다 나기 전까지는.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 여기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강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립성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 김진태 위원 ] "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것 아주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에서 정말 유례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정당을 한 번 해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내에 도저히 이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들어오면 거기를 비판할 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 … " 김진태 위원 ] " 성격이 위헌정당 나기 전에는 특정 정당 … … ‘ 이석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다 ’ 이렇게 얘기를 또 못 하는 거예요 그 단체 명의로는 그게 결론이 다 나기 전까지는.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 여기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강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립성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조항으로
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정당을 한 번 해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내에 도저히 이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들어오면 거기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침해당한다 이게 통상적인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아주 평상시의 사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란 게 저는 무슨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 19대 국회처럼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
.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란 게 저는 무슨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 19대 국회처럼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정치가 나쁜 거지.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잘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이런 단체에서 무조건 정치를 못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 …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못 하게끔
김진태 위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우리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말도 할 수 없이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정된 해당 법안들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