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명시적으로는'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1호 법정.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외제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 A씨 ( 24 ) 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를 맡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친을 폭행 ·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 ( 22 ) 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 ) 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 ( 부장 고승환 ) 는 지난 1월 15일 여자 친구를 폭행 ·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며 "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며 "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 " 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 " 고 일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내내 "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 " 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 " 고 일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초등학교 이후 정서적 교육을 잘 못 받았다 " 며 " ( 이 때문에 )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 " 고 했다.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 ( 22 ) 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오전 7시 " 찾아오지 말라 " 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 ) 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주
"피고인은 명시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1호 법정.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외제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를 맡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친을 폭행·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