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 송영근 위원 ] "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까지 되지 않는 일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위법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래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30년도까지 해 가지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기본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대단히 국방부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게 이른바 참여정부
병력을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력의 운용 수준은 당시에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병력자원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운용 설정을 해야지 이것을 법으로 목표연도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한다는 것은 병력 운용에 대단히 제한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런 의견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면서 2030을 다시 말하면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병력 운용의 목표연도와 수준은
목표를 설정한 기본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대단히 국방부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게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세운 ‘ 국방개혁2020 ’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기본 가정이 경제성장 7 % 이상 국방비는 매년 9. 2 % 이상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세워 놓고 만든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빗나가 버린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이제는 2030
1 대 1로 무조건 가라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각 군의 편성비율까지 나와 있지요 ‘ 1000분의 742 ’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군 구조를 손을 못 대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장관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병력을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력의 운용 수준은 당시에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병력자원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한민구 ] " 예 그렇습니다. " 송영근 위원 ] "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빗나가 버린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이제는 2030년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병력전략 목표연도 … … 기본법의 문제는 2020년까지 무조건 50만으로 줄여라 합참의 병력구조는 육해공군이 2 대 1 대 1로 무조건 가라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각 군의 편성비율까지 나와 있지요 ‘ 1000분의 742 ’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군 구조를 손을 못 대게 근본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런 의견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면서 2030을 다시 말하면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병력 운용의 목표연도와 수준은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이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게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세운 ‘국방개혁2020’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이렇게 되면 군 구조를 손을 못 대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장관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병력을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