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지금 아직도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노영민 위원 ] "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많이 도와주십시오. " 노영민 위원 ] " 예.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실태보고서를 결과로 결국 앞으로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명분으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실태보고서를 결과로 결국 앞으로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명분으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TF를 만들어서 해외자산을 정리 일부 매각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예. " 노영민 위원 ] "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떤 단기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해외 광구를 헐값에 매각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기억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민 위원 ] " 노후주택 전기설비개선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화재 발생 건수에서 전기화재로 인한 비율이 약 20 % 가 좀 넘더라고요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법상의 수선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ㆍ배선은 20년이고요 변전설비ㆍ예비전원은 5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모든 전기설비에 있어서 최장은 30년입니다 수선 주기가.
. 그래서 결국 1년에 한 1만 호 정도씩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1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매년 1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떤 단기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해외 광구를 헐값에 매각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MB 정부하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중심이 아니고 약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단기 실적에 급급해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민 위원 ] " 노후주택 전기설비개
가구가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도 거의 다 영호남에 있어요. 한 60 % 이상이 영호남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전체 주택 수 중에서 서울은 한 1. 6 % 대도시는 다 그 정도입니다 [UNK] % 수준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 % 가 지은 지 44년이 넘은 주택입니다. 전라북도도 그렇고 경상남도ㆍ경상북도 역시 지은 지 44년이 초과된 주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에 한 1만 호 정도씩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1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매년 1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ㆍ배선은 20년이고요 변전설비ㆍ예비전원은 5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모든 전기설비에 있어서 최장은 30년입니다 수선 주기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은 지 44년이 넘은 주택 그러니까 196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사실상 주택법상의 수선 의무를 진 주택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전국에 11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110만 가구가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도 거의 다 영호남에 있어요. 한 60 % 이상이 영호남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전체 주택 수 중에서 서울은 한 1. 6 % 대도시는 다 그 정도
노영민 위원] "예.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실태보고서를 결과로 결국 앞으로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명분으로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TF를 만들어서 해외자산을 정리 일부 매각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