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공 넘어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태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림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약관심사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태림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현식 태림 변호사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 ( 변호사 ) 를 인터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 프로그램 ( 스카이패스 )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 1817명의 소비자가 27일까지 공동소송에 동참했다. ▶ [ 뉴스분석 ]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 뜯어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 1817명의 소비자가 27일까지 공동소송에 동참했다. ▶ [ 뉴스분석 ]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 뜯어보니 무상 서비스 vs 소비자 재산 대한항공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 고객에게 무상으로 적립하는 서비스 ’ 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공짜로 주는 일종의 ‘ 덤 ’ 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현식 · 최초롱 변호사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 재산 ’ 이라고 맞섰다. ▶신용카드 소비자가 연회비를 납부했고 ▶다른
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현식 · 최초롱 변호사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 재산 ’ 이라고 맞섰다. ▶신용카드 소비자가 연회비를 납부했고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대한항공도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근거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 이미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 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한항공에 약관 무효 시정조치를 지시하면서 ‘ 제휴 마일리지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지니고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149조 ) ” 는 것이 박 변호사의 언급이다. 회계상으로도 마일리지를 부채로 잡는 점도 마일리지가 돈으로 계산 가능한 재산이라는 근거로 봤다. 최초롱 변호사는 “ 부채로 잡히는데다 1마일당 15 ~ 20원 안팎의 가치가 있는 포인트로 교환도 할 수 있는데 이를 ‘ 서비스 ’ 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가 안 맞는다 ” 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년 ‘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 … 재산권으로 보호된다 ’ 고 판시한 바 있다 ” 고도 덧붙였다. “ 대한항공 소비자 75 %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 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한항공에 약관 무효 시정조치를 지시하면서 ‘ 제휴 마일리지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지니고 …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이 상당하다 ’ 고 적시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심결례에 따라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한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149조 ) ” 는 것이 박 변호사의 언급이다. 회계상으로도 마일리지를 부채로 잡는 점도 마일리지가 돈으로 계산 가능한 재산이라는 근거로 봤다. 최초
했다. 최 변호사는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년 ‘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 … 재산권으로 보호된다 ’ 고 판시한 바 있다 ” 고도 덧붙였다. “ 대한항공 소비자 75 % 는 손해 ”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적립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공짜로 주는 일종의 ‘덤’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