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무력화하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검찰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고 인사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게 정석이다. 상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한다면 검찰 조직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은 무너진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 ’ 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 며 “ 정점에 있는 검찰
에 넣은 칼에 그쳐야 한다. 상징적 징표를 진짜 칼로 삼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검찰총장을 각종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고소 · 고발된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가족 의혹 은 2019년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거진 것인데 그런데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젠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검찰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고 인사와 예산으로 통제
문재인 정부의 ‘ 검찰개혁 ’ 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 민주적 통제 ’ 를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도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연거푸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칼집에 넣은 칼에 그쳐야 한다. 상징적 징표를 진짜 칼로 삼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검찰총장을 각종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고소 · 고발된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다. “ ( 검사장께 말씀드렸더니 ) 격노를 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 당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다. 법무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처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 · 지검 국정감사의 주연은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TF팀장이던 윤 지청장은 국감 직전 상부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 압수수색을 해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이듬해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지청장은 당시 국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 ( 검사장께 말씀드렸더니 ) 격노를 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 당시 야당은 더불어
무너진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 ’ 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 며 “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 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시계를 2013년 10월 21일로 돌려보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 · 지검 국정감사의 주연은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TF팀장이던 윤 지청장은 국감 직전 상부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고 인사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은 무너진다. 상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한다면 검찰 조직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