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FTA 지원 특별법 제8조3항에 보면 ‘ 조정계수는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이게 AMS 한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 한도 내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
지요. 먼저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주홍 위원 ] "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우리가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선 FTA 한우 피해보전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목표가격 문제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와서 왜곡시킨 것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 놓고 조정계수를 수입기여도로 대체시킬 수 있는 거냐 이것을 한번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FTA 지원 특별법 제8조3항에 보면 ‘ 조정계수는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이게 AMS 한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그 윗부분에 ‘ 불가능한 견해 ’ 이런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양론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오늘 현안보고 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 박민수 위원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예. " 박민수 위원 ] "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것 없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예. " 박민수 위원 ] "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것 없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본질의 들어가고 쌀도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3시 25분이니까 일단 중단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빨리 본질의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성 ] " 예 지금 보니까 실무자들만 조작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까지도 조작하고 왜곡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 " 위원장 최규성 ] " 예 지금 보니까 실무자들만 조작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까지도 조작하고 왜곡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고 오늘은 쌀 직불금 문제 그다음에 FTA 피해보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 …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지요. 먼저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주홍 위원 ] "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우리가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선 FTA 한우 피해보전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FTA 지원 특별법 제8조3항에 보면 ‘조정계수는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AMS 한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한도 내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