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4인 가족 기준 ) 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 와 100 % 를 놓고 대립했던 당정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 고 말했
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조3400억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워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 소득 하위 70 % ’ 에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4 · 15 총선에서 여야가 내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 전 국민 지급 ’ 을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갚겠다는 것이냐 ” 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 빨리 매듭 ” 후 속도, 정세균 “ 국회 합의 땐 수용 ” 총선 패배 이후 “ 정부 안을 받아들이
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갚겠다는 것이냐 ” 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 빨리 매듭 ” 후 속도, 정세균 “ 국회 합의 땐 수용 ” 총선 패배 이후 “ 정부 안을 받아들이겠다 ” 는 입장으로 선회한 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 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
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 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 세액공제 ’ 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 기부 ’ 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수령하지 않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설명했다. 현재 기부금
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 고 말했다. 민주당의 발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 ” 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조3400억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워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 소득 하위 70 % ’ 에 지급하는 원안
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수령하지 않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설명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를 적용할 경우 미수령액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 의장은 “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 편성할 것 ” 이라며 “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 ” 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와 100%를 놓고 대립했던 당정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