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발 ( 發 )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 변방의 아이디어 ’ 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오후엔 별도 기자간담회를 했다. 30여 분간이었는데 그의 발언을 요약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 모두에게 주는 )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것이다.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선 안 된다. ” “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하지만 ) 증세 ( 하자 )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부유세론 큰 복지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문제로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적자재정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 “ 2016년 국회
인사 차 찾은 김 위원장을 두고 “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 며 “ 우리는 대환영 ” 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서구에서도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며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복지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문제로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적자재정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 “ 2016년 국회 대표연설 때 ‘ 4차 산업시대니 기본소득도 지금부터 검토할 단계 ’ 라고 한 적이 있다. 고용 창출이 없는 대량의 실업자들이 나오면 이들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줄 것이냐는 개념이다. ”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 가장 그런 걸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연구처론 당 정책위를
방어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오후엔 별도 기자간담회를 했다. 30여 분간이었는데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 기본소득을 하자 ” 라기보다 “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자 ” 는 쪽이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 모두에게 주는 )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것이다.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
는 개념이다. ”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 가장 그런 걸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연구처론 당 정책위를 지목했다. 당 안팎에선 청년층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러나 여의도에서 ‘ 기본소득을 하자 ’ 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취임 인사 차 찾은 김 위원장을 두고 “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 며 “ 우리는 대환영 ” 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김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