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근로자'일까 아닐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 캘리포니아주 ) 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미국 연방 노동부 ( DOL ) 는 22일 독립계약자 ( 개인사업자 )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 ( NPRM ·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 employee ) 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 contractor )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왜 중요해? 미국 연방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시각 ( 캘리포니아주의 AB - 5법안 등 ) 과 정 반대의 제안을
를 독립계약자로 판단할 여지가 큰 내용이 담겼다. 기업입장에선 노동자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최저임금 ·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 · 산재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 • 뉴욕타임스는 " 우버와 리프트 등이 이익을 보는 제안 " 이라며 " 수백만 명의 [UNK] 워커 ( Gig - Worker,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단기 계약을 맺는 근로자 ) 를 독립계약자로 두는 조치 " 라고 분석했다. • 최근 미국 내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자는 시각이 힘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1월부터 AB
( contractor )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왜 중요해? 미국 연방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시각 ( 캘리포니아주의 AB - 5법안 등 ) 과 정 반대의 제안을 내놨다. 플랫폼 노동을 바라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충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공화당 ) 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 ( 민주당 ) 의 관점 차이가 확인됐다. • 노동부의 제안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판단할 여지가 큰 내용이 담겼다. 기업입장에선 노동자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최저임금 ·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
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 · 리프트에게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미 노동부의 제안은'경제적 현실 테스트'를 통해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근로자 ( 고용 직원 ) 인지 구분하자고 한다. • 이 테스트의 판별 기준은 ▶기업의 노동자 통제 정도와 그 성격 ▶노동자의 투자 · 손익 기회다. 스스로 작업일정을 세우고, 기업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다른 경쟁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독립 계약자라는 것. 차량 등 장비를 스스로 구매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독립 계약자로 판단한다. • 미 노동부는 " 두 가지 기준 외에 작업에
지 않으며, 다른 경쟁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독립 계약자라는 것. 차량 등 장비를 스스로 구매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독립 계약자로 판단한다. • 미 노동부는 " 두 가지 기준 외에 작업에 필요한 기술, 근로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통합된 생산 단위의 일부인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 제안과 대척점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AB - 5 법은'ABC 검증'을 직접 고용 조건으로 걸었다.
맺는 근로자 ) 를 독립계약자로 두는 조치 " 라고 분석했다. • 최근 미국 내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자는 시각이 힘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1월부터 AB - 5법을 시행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뉴욕 항소법원도 음식배달 플랫폼 포스트메이트 노동자에게 실업 보험 자격을 주는 판결 ( 3월 ) 을 내렸다. 8월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 · 리프트에게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미 노동부의 제안은'경제적 현실 테스트'를 통해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근로자 (
미국 연방 노동부(DOL)는 22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contractor)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