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② : 재원 조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다.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방식은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편성도 완료된 상태다. 현 상황에선 새롭게 끌어올 예산이 마땅치 않다. “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 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가 채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09년 국가 채무가 360조원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
채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09년 국가 채무가 360조원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특히 우려스럽다 ” 면서 “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무원 월급을 깎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 % 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 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의원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 100 %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 % 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 ” 면서 “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 ” 고 했다. 선별 지금엔 야당도 거들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 일률적으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은 해서
주장에 대해 “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딜레마③ :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난제다. “ 재정이 부족하니 이번엔 하위 계층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 는 주장이 여권서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라는 기존 진보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다. "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 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 % 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 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 최고위원 후보로
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 ” 고 했다. 선별 지금엔 야당도 거들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 일률적으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 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소득 하위 50 ~ 70 % 구간에 대해선 계단식으로 차등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무원 월급을 깎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 ” 며 “ 4개월 동안 공무원 임금 20 % 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딜레마③ :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난제다. “ 재정이 부족하니 이번엔 하위 계층에만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편성도 완료된 상태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가 채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