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는 점도 들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이냐 ” 그러면서 그는 “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 ” 아라고 했다. 다만 “ 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면서 “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한다 ” 고 호소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다수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줬고, 김봉현 대표가 1000억원대의 횡령 · 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다수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줬고, 김봉현 대표가 1000억원대의 횡령 · 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 ” 이라고도 짚었다. 이에 그는 “ 법 ( 法 ) 은 ‘ 물 ( 水 ) 흐르듯이 ( [UNK] ) ’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한다 ” 고 했다. 그러나 “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
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청주지검 부장 대구지검 제2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원리원칙적인 성품인 것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 사기꾼 말 한마디에 … ” 탄식이날 그가 올린 글에는 1시간 만에 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 사직인사를 거둬달라 ”, “ 조금만 힘을 내달라 ” 는 내용이었다. 한 검사장은 “ 형님의 진정성을 믿는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 고 했다.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한다 ” 고 했다. 그러나 “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이게 하는 현실 ” 을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 면서 “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 고 글을 끝맺었다. 강원 인제 출신인 박 검사장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청주지검 부장 대구지검 제2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원리원칙적인 성품인 것
이는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이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 위법하거나 남용됐다 ’ 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을 때 김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했다는 점도 들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이냐 ” 그러면서 그는 “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 ”
라 ”, “ 조금만 힘을 내달라 ” 는 내용이었다. 한 검사장은 “ 형님의 진정성을 믿는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 고 했다. 또다른 차장검사는 “ ‘ 사람이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본다 ’ 는 카이사르의 말이 최근처럼 절실하게 느껴진적은 없다 ” 고 했다. 한 평검사는 “ 조금 더 잘 살아볼 작은 욕심에 서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 2조원을 세치 혀로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켜버린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수십만쪽의 수사기록은 휴지조각 취급하고, 수사를
작은 욕심에 서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 2조원을 세치 혀로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켜버린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수십만쪽의 수사기록은 휴지조각 취급하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범죄조직 취급하며, 외풍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야 할 장관께선 이에 동조해 총장과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 ” 며 “ 검사가 일부 정치적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 고 비판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다수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줬고, 김봉현 대표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짚었다. 다만 “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