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지난 2018년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지역 경제공동체의 무게감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미국 대선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 ( CFR ) 에서 TPP 탈퇴를 “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 ”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 ” 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 ” 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KIEP는 최근'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 고 분석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 ” 는
해서다. 당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RECP 가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 RECP 협상이 이미 오래 진행된 상황인데다 일본, 호주 같은 전통적 우방 국가도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RECP 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 미국의 CPTPP 가입은 여러 일정상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 ” 이라며 “ 한국 입장에서는
제기하지는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 미국의 CPTPP 가입은 여러 일정상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 ” 이라며 “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입 일정에 맞춰 가입을 타진하고, 이 과정에서 나올 중국의 반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국이 두 시장 모두에 참여하려면 일본과 관계 개선도 과제다. 심상렬 교수는 “ 미국이 CPTPP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
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 고 분석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 ” 는 전망도 제시했다. “ 미국 가입 때에 맞춰 CPTPP 가입 추진해야 ” 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미가입해서다. 당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RECP 가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인교
심상렬 교수는 “ 미국이 CPTPP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 가입 요구 ) 움직임이 있을 것 ” 이라며 “ 정부도 예전부터 ( 가입을 ) 검토해온 만큼 국익을 생각해 최종 입장을 논의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