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을 총리실에 건의하시겠습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예. " 김순례 위원 ] "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영진 처장님께서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 고 그런 것은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고 그렇게 발표할
영진 처장님께서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 고 그런 것은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고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예 실책이지요. " 위원장 양승조 ] " 실책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은 맞지만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전혀 … … " 위원장 양승조 ] " 질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
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은 맞지만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전혀 … … " 위원장 양승조 ] " 질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을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 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관님께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 …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늘 재정 안정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돈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 김순례 위원 ] " 적극적으로 총리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온 국민의 먹거리 중에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단백질원이 계란이고 이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총리실에 건의하시겠습니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 " 예. " 김순례 위원 ] "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김순례 위원님
관으로서 결기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도 법정지원액에 비해서 실제 지원액이 한 2조 6000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또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 …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늘 재정 안정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돈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재부 요청대로 마치 기재부의 어떤 요구대로 따라간다면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정책을 절대로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결기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도 법정지원액에 비해서 실제
위원장 양승조]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영진 처장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것은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