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는 여전히 ‘ 신중 모드 ’ 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2월 초 “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관련 수사를 1월 중으로 끊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라 ” 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수사가 예상됐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김태은
검찰이 책임 있는 해명이 내놓아야 한다 ” 고 말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고 말했다. 아직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더뎌 보일 뿐 수사팀의 일정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사건 의혹 관련자 13명을 기소하고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 총선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인지,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다 ” 면서도 “ 다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이번 달을 넘긴 이후에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책임 있는 해명이 내놓아야 한다 ” 고 말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고 말했다
소환한 것에 대해 ‘ 수사 다지기 ’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수사에 대한 ‘ 팩트 ’ 를 재검증하는 신중한 수사 방침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총선 이후 수사 본격화를 지시한 것에 비해 수사 진척이 더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본격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1월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사건 의혹 관련자 13명을 기소하고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 총선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수사가 지지부진
의 예비타당성심사 ( 예타 )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총선 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던 선거 공약 수사 관련자를 소환한 것에 대해 ‘ 수사 다지기 ’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수사에 대한 ‘ 팩트 ’ 를 재검증하는 신중한 수사 방침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총선 이후 수사 본격화
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수사가 예상됐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김태은 부장검사 ) 가 총선 이후 울산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인물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A씨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 산업재해 모 ( 母 ) 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 ( 예타 )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는 여전히 ‘신중 모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인 2월 초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관련 수사를 1월 중으로 끊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4월 말부터 꾸준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