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선정절차와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안 제15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 ( 안 제3조 개정 )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
420551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58931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094 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자우편 : wide @ korea. kr 팩 스 : 04420551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58931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 : / / opinion. lawmaking. go. kr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