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서울 상가 2만곳 폐업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데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 ~ 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상가 점포수는 2만1178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미용실과 대중목욕탕 같은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폐업이 늘었다. 폐업으로 돌아서는 자영업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손에 쥐는 수익 ( 매출 ) 은 없는데 매달 메워야 하는 임대료가 버겁기 때문이다. 소상공
“ 폐업을 고려할 거 같다 ” 고 답했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 방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않다. ‘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다 ’ 는 긍정론과 ‘ 상가 임차인만 보호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는 비판론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이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이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 이들의 )
은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폐업이 늘었다. 폐업으로 돌아서는 자영업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손에 쥐는 수익 ( 매출 ) 은 없는데 매달 메워야 하는 임대료가 버겁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나흘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 50. 6 % ) 이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묻는 말에 “ 폐업을 고려할 거 같다 ” 고 답했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 방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않다. ‘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꼭
이태원 등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UNK] 이태원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약 30 % ( 2분기 기준 ) 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리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 71 ) 씨는 “ 코로나19로 2ㆍ3층 학원이 모두 문 닫고 나간뒤 1층 음식점 한곳만 남았다 ” 며 “ 이곳조차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 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상가를 투자한 주부 강모 ( 44 ) 씨는 “ 노후 준비를 위해 대출받아 점포 하나를 샀다 ” 며 “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올릴
이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이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 이들의 ) 강제 퇴거를 막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대인도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불황 직격탄을 맞으면서 강남, 광화문, 이태원 등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UNK] 이태원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약 30 % ( 2분기 기준 ) 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
지 못하는 상황 ” 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상가를 투자한 주부 강모 ( 44 ) 씨는 “ 노후 준비를 위해 대출받아 점포 하나를 샀다 ” 며 “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올릴 때는 5 % 로 제한하더니 경기 어렵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고 반박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선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맞다 ” 면서 “ 상가 임차인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데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상가 점포수는 2만1178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 방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않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다’는 긍정론과 ‘상가 임차인만 보호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