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발원지는 여당이다. 512조원 ‘ 슈퍼 예산 ’ 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 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커지자 여당에선 ‘ 추경 ’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 후 “ ( 추경 편성을 )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이어 “ 2월이어서 예비비가 아직은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당정협의회 후 “ ( 추경 편성을 )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이어 “ 2월이어서 예비비가 아직은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 ” 이라며 “ 추경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어도 예비비가 소진되거나, 하반기 이후에 쓸 예비비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 ” 고 여러 차례 말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 ” 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당정은 우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결국 추경이 편성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 미세먼지 추경 ’ 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미세먼지 심화, 경기 부진 등으로 추경론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해는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다. 2015년에 역시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ㆍ메르스 ) 대응을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 신종 코로나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국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추경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 고 말했다. 추경이 현실화하면 2015년 이후 6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 재정 절벽 ’ 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실적이 크게 좌우한다. ‘ 명분 ’ 도 지난해보다 좋다.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에는 “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냐 ” 라는 논란이 이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추경 요건상 ‘ 대규모 재해 ’ 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에 역시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ㆍ메르스 ) 대응을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 신종 코로나 여파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미세먼지 심화, 경기 부진 등으로 추경론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해는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앙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 % 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엔 재정의 38 % 만 남게 된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가 크게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 재정 절벽 ’ 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실적이 크게 좌우한다. ‘ 명분 ’ 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 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커지자 여당에선 ‘추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