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법 ) 당론 채택은 일단 불발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정책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 ( 10일 ),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기자회견 ( 11일 ), 정의당 3당 대표 회동 제안 ( 12일 ) 을 거치며 속도를 내던 중대재해법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기존 당 정책위가 추진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
3당 대표 회동 제안 ( 12일 ) 을 거치며 속도를 내던 중대재해법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기존 당 정책위가 추진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 수석대변인은 “ 두 법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 ” 며 “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법 반영이 될지 논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 며 “ 다만 과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최근엔 입법 방식을 두고 숙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엔 “ ( 당론 채택이 )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 이라고 했고, 지난 12일엔 “ 집중 협의를 하도록 얘기를 해두었다 ” 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50주기 추도식에서 “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 며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 최근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개정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며 “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는 “ 굉장히 중요한 입법인 만큼, 예상컨대 한두 차례 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 ” 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에선 “ 강력한 처벌로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 ” 고 주장한다.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에선 “ 강력한 처벌로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 ” 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 너무 가혹하다.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최근엔 입법 방식을 두고 숙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엔 “ ( 당론 채택이 )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
” 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 며 “ 다만 과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처럼 어설픈 입법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 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는 취지의 공개 비판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 최근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개정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며 “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은 일단 불발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기존 당 정책위가 추진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