잖아요. 그런데 상환 기간이 늘어지면 어차피 이자 비용이 더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우려하니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자 또 7년간 이렇게 연장한 사례도 없고 하니 한 5년 정도로 하자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전 총사업비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특 특별회계에서 돈을 차입하고 또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지면 이자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7년을 5년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 위원장 권성동
하고 갔거든요 국방부의 입장대로. 그런데 자꾸 기재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상직 위원 ] " 시간 있으니까 제가 … … " 위원장 권성동 ] " 윤상직 위원님. " 윤상직 위원 ] " 차관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은 주특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환 기간이 늘어지면 어차피 이자 비용이 더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우려하니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자 또 7년간 이렇게 연장한 사례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7년을 5년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 위원장 권성동 ] " 그러면 이 법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고 그때 가서 또 국방위에서 개정해서 하면 되니까 개정 자체가 연장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니까 2022년으로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2022년으로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5항은 정리됐습니까? "
국방부차관 황인무 ] " 그것은 기재부에서는 추가적인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 " 오신환 위원 ] " 여기 혹시 기재부에서는 누구 안 나와 계신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 이 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이 와서 얘기를 아까 하고 갔는데 ‘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이 시일이 좀 걸려서 7년 연장하는 것이다 ’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국방부의 입장대로. 그런데 자꾸 기재부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환 기간이 늘어지면 어차피 이자 비용이 더 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우려하니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2년으로 하자 또 7년간 이렇게 연장한 사례도 없고 하니 한 5년 정도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특 특별회계에서 돈을 차입하고 또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지면 이자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