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방재점퍼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을 본 순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연기 지도자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꾸민 사진과 마찬가지였다. 합성의 티가 팍팍 났고 조악하다. “ 김정숙 여사가 ‘ 숙명여대 동문 ’ 인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대표를 뒤에서 밀어준 의혹이 있다 ” 는 지라시 내용은 기본적 사실조차 갖추지 못했다. 숙명여고와 경희대를 나온 김 여사의 학력조차 챙기지 않은 엉터리였다. 청와대가 내세운 ‘ 금도를 넘은 가짜뉴스 ( fake news ) ’ 의
기본적 사실조차 갖추지 못했다. 숙명여고와 경희대를 나온 김 여사의 학력조차 챙기지 않은 엉터리였다. 청와대가 내세운 ‘ 금도를 넘은 가짜뉴스 ( fake news ) ’ 의 주요 사례다. “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 ” 이라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이 ‘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 ’ 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우도할계 ( [UNK] [UNK] [UNK] [UNK] · 소 잡는 칼로 닭을 가르는 것 ) 같은 과잉대응이란 생각을 감추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검사의 사건을 보자. “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 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다.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판단했다. 고 전 검사의 언행이 공산주의자라는 개념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게 선고 논리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의 수반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무게와 위상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법률적 대응 방침은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대통령은 공인 ( 公 人 ) 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 ( 私 人 ) 으로서의 개인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
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논리였다. 공적인물에 대한 관심 사안이고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모욕 혐의 등의 고소 ·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법률적 대응 아닌가. 혹시 “ 그건 사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 ” 이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춰 보면 된다.
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법률적 대응 방침은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대통령은 공인 ( 公 人 ) 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 ( 私 人 ) 으로서의 개인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기사로 재판정에 섰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때 나온 판결문 요지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 ( [UNK] [UNK] )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 대통령 박근혜 ’ 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논리였다. 공적인물에 대한 관심 사안이고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모욕 혐의 등의 고소
행동 ’ 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우도할계 ( [UNK] [UNK] [UNK] [UNK] · 소 잡는 칼로 닭을 가르는 것 ) 같은 과잉대응이란 생각을 감추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뉴스와 언론이라고 하기도 뭐한 인터넷 상의 엉터리 정보 아닌가. 법률 대응을 하겠다면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 정도일터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 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 전 검사의 사건을 보자. “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 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다.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노란색 방재점퍼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을 본 순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청와대가 내세운 ‘금도를 넘은 가짜뉴스(fake news)’의 주요 사례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