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 · 사증 효력 정지 등의 ‘ 맞불 카드 ’ 를 꺼냈다.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6일 오후 7시 45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 고 밝혔다. 향후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조 차관은 또 “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격리 비용은 자가부담 원칙이어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지역도 대구ㆍ경북에서 인근 지역 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청와대는 6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를 소집해 ”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8시간 만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하나 하나 맞대응하는 성격이었다. 외교부는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8시간 만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하나 하나 맞대응하는 성격이었다. 외교부는 상응 조치의 배경으로 형식상 “ 일본 정부의 방역 능력에 문제가 있어 차단할 필요가 있다 ” 는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날 하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앞선 중국 · 호주 등 입국 제한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 맞대응을 하기로 한 배경에 여러차례 일본 정부의 ‘ 저의 ’ 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했
이날 하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앞선 중국 · 호주 등 입국 제한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 맞대응을 하기로 한 배경에 여러차례 일본 정부의 ‘ 저의 ’ 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을 정지한다 ” 고 밝혔다. 향후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조 차관은 또 “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 한국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전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여행 자제'로 올린다 ” 고 밝혔다. 모두 9일 0시를 기해 발효되는 조치다. 정부는 다만 일본의 공항 이착륙 제한, 선박 운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일동포들
를 취하겠다 ” 며 여지는 남겼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의 취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했다 ” 며 “ 해외 언론도 보도했지만 일본은 검사 건수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고 감염 상황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 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격리 비용은 자가부담 원칙이어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해당한다.
를 2단계인'여행 자제'로 올린다 ” 고 밝혔다. 모두 9일 0시를 기해 발효되는 조치다. 정부는 다만 일본의 공항 이착륙 제한, 선박 운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일동포들의 왕래를 감안해 현재로서는 상응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 이착륙 중단 등 ) 상응조치를 취하겠다 ” 며 여지는 남겼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의 취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했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사증 효력 정지 등의 ‘맞불 카드’를 꺼냈다. 그로부터 약 8시간 만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는데,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하나 하나 맞대응하는 성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