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죄명은 ‘ 주거침입 미수 ’ 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 주거 생활의 평온 ’ 이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 착수 행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창문에 얼굴을 대고 피해자를 몇 달간 관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이사까지 결행하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고 말했다. 다만 B씨의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 형법에 ‘ 스토킹 범죄 ’ 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거세졌고,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 최근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씨가 집을 옮기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였다. ‘ 훔쳐보기 ’ 3개월,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B씨는 검찰에 기소돼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주거침입 미수 ’ 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 주거 생활의 평온 ’ 이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
했다. 3개월 뒤 경찰은'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다. 1년 뒤, A씨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상에서는 " ‘ 훔쳐보기 ’ 가 아니라 ‘ 스토킹 ’ 아니냐 " " 어떻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을 수 있냐 " 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 최근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씨가 집을 옮기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였다. ‘
서울 동대문구의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 A씨는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중년 남성이 창밖에 몸을 수그린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문을 가리고 불을 꺼보기도 했지만, 남성은 3개월간 찾아와 A씨의 방을 엿봤다. A씨는 인근 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3개월 뒤 경찰은'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다. 1년 뒤, A씨의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고 말했다. 다만 B씨의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 형법에 ‘ 스토킹 범죄 ’ 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서혜진 변호사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 는 " ‘ 스토킹 범죄 ’ 가 정의돼 있지 않아 엿보기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무조건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경범죄처벌법이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반복해서 한 대상을 지켜보거나 따라가는 행위 ’ 를 ‘ 지속적
비난할 수는 없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경범죄처벌법이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반복해서 한 대상을 지켜보거나 따라가는 행위 ’ 를 ‘ 지속적 괴롭힘 ’ 이라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8만원이 전부 " 라면서도 " 다만 B씨의 행위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정부 안에 따라 충분히 ‘ 스토킹 범죄 ’ 로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 국회 제출도 안 돼법무부는 2018년 5월 ‘ 스토킹 범죄 처벌법 ’ 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 국회 제출도 안 돼법무부는 2018년 5월 ‘ 스토킹 범죄 처벌법 ’ 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등 행위로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으로 스토킹 범죄를 정의했다.
법무법인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주거침입 미수’로,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 생활의 평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 착수 행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창문에 얼굴을 대고 피해자를 몇 달간 관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이사까지 결행하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