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 수사 · 기소의 분리 방안 ’ 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당일 추 장관에 대한 항명 수준의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 불감청고소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무부는 “ 오늘 대구 · 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 며 “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오늘 대구 · 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 며 “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정 변경은 고려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급선회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내부에선 거센 반발 기류가 이어졌다. 이틀 연달아 이른바 ‘ 2학년 ’ 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했다. 구자원 ( 33 · 사법연수원 44기 )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19일 이프로스에 “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된 마당에 다시 검사의 ‘ 수사권 ’ 과 ‘ 기소권 ’ 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 ” 며 “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 검사 ’ 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 고 토로했다. 18일엔 이수영
이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 수사와 기소는 ‘ 한 덩어리 ’ ”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글엔 주무부서 담당자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6개의 댓글을 연달아 달고 “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를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반박했다. 검사가 수사를 주재 · 지휘 · 감독하면서도 직접 ‘ 선수 ’ 로까지 뛰면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 멀어진다는 취지였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정 변경은 고려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급선회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오후에야 회의 연기를 알렸다. 이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검사장 회의 강행이 부담스러웠는데 [UNK]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추 장관이 수사 · 기소 분리 방안을 제시한 뒤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 기류가 이어졌다. 이틀 연달아 이른바 ‘ 2학년 ’ 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했다. 구자원 ( 33 · 사법연수원 44기 ) 수원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 ” 며 “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 검사 ’ 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 고 토로했다. 18일엔 이수영 ( 31 · 연수원 44기 )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 검사란 무엇인가? ’ 란 글을 올려 “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관 ” 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 수사와 기소는 ‘ 한 덩어리 ’ ”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글엔 주무부서 담당자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6개의 댓글을 연달아
‘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