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 의정활동의 꽃 ’ 으로 불린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여서다. 국감장에서는 전 부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대기업 총수 · 경영책임자 등 민간 인사도 증인대에 선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 맹탕 국감 ’ 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 자칫 국감을 중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 고 했다. “ 심사 다 못 할 수도 ” “ 국감 기간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피감기관 관계자, 참고인 등이 여럿 오가다
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억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 ” 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 정권을 잡은 쪽은 늘 국감 축소를 원했다. 그건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 ” ( 민주당 보좌진 ) 라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핵심 증인이 빠진 채 정책 관련 의혹을 축소하고 해명하는 데만 집중하는 ‘ 방탄 국감 ’ 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 민주당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 ’ 는 원칙을 세우고 유은혜 부총리 등 85명을 부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의혹 직후 열린 지난해 교육위 국감 증인 규모 ( 249명 ) 의 3분의 1 수준이다. 감사 기간도 예년보다 2 ~ 3일가량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열흘을 할애해 진행했던 국감을 올해 8일간 축소 진행하기로 여야 간 일정 협의를 마쳤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책 위주 심사? … 잘 될까애써 누르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피하자는 게 이유지만, 야당
지면 자칫 국감을 중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 고 했다. “ 심사 다 못 할 수도 ” “ 국감 기간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피감기관 관계자, 참고인 등이 여럿 오가다 자칫 확진자가 또 나오면 방역 [UNK] ( 건물 폐쇄 ) 으로 일정이 며칠씩 밀릴 것 ” ( 민주당 중진 ) 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회는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 7일 세 차례 경내 건물 폐쇄 조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 가능하면 사람을 부르지 말자 ” 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신청을 하
7일 세 차례 경내 건물 폐쇄 조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 가능하면 사람을 부르지 말자 ” 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 ” 며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난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 고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는 ‘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 ’ 는 원칙을 세우고 유은혜 부총리 등 85명을 부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의혹 직후 열린 지난해 교육위 국감 증인 규모 ( 249명
축소 진행하기로 여야 간 일정 협의를 마쳤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책 위주 심사? … 잘 될까애써 누르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피하자는 게 이유지만, 야당에서는 “ 여당이 자꾸 코로나를 핑계로 야당의 장을 축소하려고 한다 ” 는 불만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 국민이 행정부를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억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 ” 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 정권을 잡은 쪽은 늘 국감 축소를 원했다. 그건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 ” ( 민주당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여서다. 국감장에서는 전 부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대기업 총수·경영책임자 등 민간 인사도 증인대에 선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핵심 증인이 빠진 채 정책 관련 의혹을 축소하고 해명하는 데만 집중하는 ‘방탄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