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조주빈 ( 25ㆍ구속 ) 의 ‘ 박사방 ’ 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 태평양 원정대 ’ 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군이 올해 2월 검거되기까지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 ‘ 와이어 ’ 나 ‘ 위커 ’ 를 사용해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와 위커는 가입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또 다른 텔레그램 방 ‘ 태평양 원정대 ’ 의 운영자는 방 개설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였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겐 최소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다. 16세 태평양,'위커'로 경찰 추적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명 ‘ 태평양 ’ A군은 조주빈 ( 25ㆍ구속 ) 의 ‘ 박사방 ’ 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 태평양 원정대 ’ 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군이 올해
를 사용해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와 위커는 가입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군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 )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소년'이면 아동 성 착취도 10년이 최대 A군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 촉법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 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 범죄소년
켜준 뒤 “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 ” 며 협박하는 식으로 10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피해 청소년에게 “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먼저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 ” 며 음란물 출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 촉법소년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 은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 범죄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 ) ’ 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ㆍ유포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면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못한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경찰의 신상 공개도 피해갈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이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못한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경찰의 신상 공개도 피해갈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려면 ▶성인이면서 ▶성폭력ㆍ살인ㆍ강간ㆍ강도 등을 저질렀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감 생활 잘하면 2년 6월 … " 처벌 강화 " 목소리 지난해 A군과 유사한 범행을 벌였던 10대들은 최소 2년 6월 형만 받는데 그쳤다. 15 ~ 18세 사이 가출 청소년 4
이다. 수감 생활 잘하면 2년 6월 … " 처벌 강화 " 목소리 지난해 A군과 유사한 범행을 벌였던 10대들은 최소 2년 6월 형만 받는데 그쳤다. 15 ~ 18세 사이 가출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된 속칭 ‘ 가출팸 ’ 이었던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을 권유하거나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피해 청소년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뒤 “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 ” 며 협박하는 식으로 10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피해 청소년에게 “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먼저 보내면 돈을 더
경찰에 따르면 대화명 ‘태평양’ A군은 조주빈(25ㆍ구속)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독자적인 공유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군이 올해 2월 검거되기까지 이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 ‘와이어’나 ‘위커’를 사용해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