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견딜 만하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에 따른 실행 조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자국 기업의 국내 자산 처분을 한 · 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수차례 언급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 [UNK] 木 [UNK] [UNK] ) 외상은 이달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 이라고 경고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일본 측은 또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 이라고 경고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일본 측은 또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될 때를 대비해 100개 안팎의 보복 리스트를 짜고 있다 ” 는 교도통신 보도도 있었다. 정부가 검토해온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중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 자산 맞몰수 ’ 조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측이 일본제철 등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과 똑같은 ‘
2차 보복 조치 중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 자산 맞몰수 ’ 조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측이 일본제철 등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과 똑같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보복 조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상대 국가가 국제법을 어겨 자국에 손해를 입히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인 것은 맞다. 2001년 유엔 산하 국제법위원회 ( ILC ) 의 ‘ 국가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 의 “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49조 ) 는 규정에
맞다. 2001년 유엔 산하 국제법위원회 ( ILC ) 의 ‘ 국가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 의 “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49조 ) 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일본 쪽이 될 수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 일본이 자산 맞몰수를 하려 해도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으로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며 “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 ”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는 통화 스와프 불연장 등 금융 조치
중국ㆍ스위스ㆍ캐나다 등 9개국과 1932억 달러 ( 약 231조 )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비자 제한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사실상 시행 중이다. 더구나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제도 중단과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일본의 지방경제와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으로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며 “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 ”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는 통화 스와프 불연장 등 금융 조치와 비자 제한 연장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독도 문제 등으로 2015년 2월 이미 중단됐고, 한국은 현재 미국 ( 600억 달러ㆍ약 71조원 ) 을 비롯해 중국ㆍ스위스ㆍ캐나다 등 9개국과 1932억 달러 ( 약 231조 )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비자 제한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이유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자국 기업의 국내 자산 처분을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수차례 언급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달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일본 측은 또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