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 법원에 1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성형산업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리고 싶다 " 고 했다. 대니 치는 민사소송 제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형사 고소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수사가 몇 달 더 걸린다 " 면서 " 성형 사망 사건은 수사에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 고 전했다. 공론화 막는'외부발설 금지 조항'최근 10년간 언론에 공개된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0명
걸린다 " 면서 " 성형 사망 사건은 수사에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 고 전했다. 공론화 막는'외부발설 금지 조항'최근 10년간 언론에 공개된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0명이다. 김 전 이사는 성형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로 성형외과와 피해자 가족이 작성하는 합의서의'외부발설 금지 조항'을 꼽았다. 사고 발생 시 병원은 3억 ~ 4억원의 합의금을 주며'사망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 김 전 이사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합의 불이행 시 합의
병원은 3억 ~ 4억원의 합의금을 주며'사망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 김 전 이사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합의 불이행 시 합의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 외부발설 금지 조항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했다. 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 개인 간 합의한 조항이고, 거액의 합의금은 비밀 유지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있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를 파기하고 해당 사실을 발설할 수는 있다 " 고 덧붙였다.
수 없다. 공식 집계를 진행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형의사회는 " 성형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 고 했다. 성형의사회 관계자는 " 미가입 의사들이 많은 의사회 차원에서는 집계가 불가능하다 " 면서도 " 사망사고가 났을 때 보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 보건소에서 취합이 가능하다 " 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 해당 청원이 20만이 되지 않아 공식 입장이 없으며 관련된 논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형외과의사회 ( 성형의사회 ) 관계자는 " 외부발설 금지 조항은 일반적이다 " 고 말했다. 그는 " 이 조항이 없다면 합의금이 시세처럼 떠돌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라도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성형 사망자 수, " 집계 불가능 " 현재 성형수술실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공식 집계를 진행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형의사회는 " 성형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 고 했다. 성형의사회 관계자는 " 미가입 의사들이
, 거액의 합의금은 비밀 유지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있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를 파기하고 해당 사실을 발설할 수는 있다 " 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 이런 경우는 의료법 보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 " 며 " 불공정성 여부는 법원에서 따져볼 수 있겠지만 조항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 " 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 성형의사회 ) 관계자는 " 외부발설 금지 조항은 일반적이다 " 고 말했다. 그는 " 이 조항이 없다면 합의금이 시세처럼 떠돌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병원
최근 10년간 언론에 공개된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0명이다. 김 전 이사는 성형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로 성형외과와 피해자 가족이 작성하는 합의서의 '외부발설 금지 조항'을 꼽았다. 사고 발생 시 병원은 3억~4억원의 합의금을 주며 '사망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