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만원 ) 이다. 2등은 지역구에 235명과 비례대표에 22명을 공천해 36억3500만원을 낸'허경영당'( 국가혁명배당금당 ) 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 237명이 낸 돈은 모두 35억5500만원이다. 1960년 30만환 … 1년치 월급 기탁금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 5대 총선이다. 그 전엔 ‘ 200인 이상의 추천 ’ 만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 1948년 제정 국회의원선거법 ).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도입되면서 민의원 ( 미국의 하원의원에 해당 ) 은 30만환, 참
지난 2일 모두 1430명의 후보가 300개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20대 총선 당시 158명이던 비례대표 도전자가 30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큰 차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의당 등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35개나 출현한 것도 큰 이유지만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하는 기탁금이 3분의1 ( 1500만원→500만원 ) 로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허경영당'기탁금 납부 2위'25세 이상'( 공직선거법 16조 2항 ) 이면 금배
1 ( 1500만원→500만원 ) 로 줄어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허경영당'기탁금 납부 2위'25세 이상'( 공직선거법 16조 2항 ) 이면 금배지 도전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은 사실상 유일한 진입장벽이다. 21대 총선의 본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 후보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했다. 지역구 후보는 15 % 이상 득표하면 자신이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10 ~ 15 % 를 득표하면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가 낸 기탁금은 소속 정당이 1명 이상의
추천 ’ 만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 1948년 제정 국회의원선거법 ).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도입되면서 민의원 ( 미국의 하원의원에 해당 ) 은 30만환, 참의원 ( 상원의원에 해당 ) 은 50만환을 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제조업 상용 근로자 평균 월급이 2만6000환 정도였다. 민의원 기탁금은 웬만한 근로자 1년 치 급여보다 많은 돈이었다. 화폐개혁 이후인 1963년 처음 출시된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이었다. 기탁금이 왜 도입됐고, 왜 30만환이었
웬만한 근로자 1년 치 급여보다 많은 돈이었다. 화폐개혁 이후인 1963년 처음 출시된 삼양라면의 가격은 10원이었다. 기탁금이 왜 도입됐고, 왜 30만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회의록을 다 찾아봤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며 “ 1960년 법 개정 당시 회의록에 어떤 의원이 ‘ 나는 선거운동에만 50만환 쓰고 당선됐는데, 기탁금이 30만환이면 내 친구는 입후보도 못 한다 ’ 고 묻자 정부 관료가 근거를 제시하
다. 지역구 후보는 15 % 이상 득표하면 자신이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10 ~ 15 % 를 득표하면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가 낸 기탁금은 소속 정당이 1명 이상의 당선인을 배출하면 전액 돌려받게 된다. 선관위에 올해 걷힌 기탁금 총액은 약 18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기탁금을 낸 정당은 253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 ( 37억9500만원 ) 이다. 2등은 지역구에 235명과 비례대표에 22명을 공천해 36억3500만원을 낸'허경영당'( 국가혁명배당금당 ) 이다. 미래통합당의
법 개정 당시 회의록에 어떤 의원이 ‘ 나는 선거운동에만 50만환 쓰고 당선됐는데, 기탁금이 30만환이면 내 친구는 입후보도 못 한다 ’ 고 묻자 정부 관료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정황이 남아 있는 정도 ” 라고 설명했다.
'25세 이상'(공직선거법 16조 2항)이면 금배지 도전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은 사실상 유일한 진입장벽이다. 1년치 월급 기탁금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 5대 총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