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살아남은 다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2018년 태어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올라타 눌러 사망하게 한 아버지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죽은 딸의 어머니이자 B씨의 부인이 “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남아있다 ”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을 엎어 재운 뒤 외출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C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을, 남편에게는 징역 1년6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향해 “ 딸이 지속해서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A씨를 제지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 면서도 “ 남편까지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살아남은 다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2018년 태어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올라타 눌러 사망하게 한 아버지
게 만들었다.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힌 채로 7시간이나 방치됐던 둘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와 남편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A씨가 딸의 머리를 수차례 다치게 하는 걸 봤고, 멍 자국을 발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1년6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향해 “ 딸이 지속해서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A씨를 제지하지 않아 죄질이
가 안아달라고 다가올 때마다 밀쳐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게워내자 더욱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풋고추를 먹이기도 했다. 그렇게 둘째의 체중이 3개월 만에 2㎏이 감소해 영양실조에 걸린 어느 날 딸은 안아달라며 양팔을 내밀었고, 짜증이 난 A씨는 어깨를 잡고 밀쳐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다.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힌 채로 7시간이나 방치됐던 둘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와 남편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A씨가 딸
”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을 엎어 재운 뒤 외출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C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4년으로 줄었다. 아동학대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부인이 셋째를 낳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왔다가 2심 재판 중 사망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고, 추후 C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1월 결혼해서 한 달 만에 첫째 딸을 출산한 A씨 ( 당시 20세 ) 는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1년 만에 둘째 딸을 낳았다. 남편은 회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고,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2월경 셋째까지 임신하게 되자 평소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커졌다. A씨는 이제 막 돌을 넘은 둘째가 안아달라고 다가올 때마다 밀쳐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게워내자 더욱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풋고추를 먹이기도 했다. 그렇게 둘째의 체중
이처럼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살아남은 다른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2018년 태어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올라타 눌러 사망하게 한 아버지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