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통합당 내부에 있다. 통합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기존 복지제도의 ‘ 구조조정 ’ 과 노동유연성 강화 ” 라며 “ 노조와 연계가 강한 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면 단순히 ‘ 현금 얹어주기식 ’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본소득 논쟁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 고 말했다. 파생 쟁점 수두룩, 갈등 불가피 다만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했을 때는 통합당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이 있다. 기본소득 이슈를 먼저 선점해 기득권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 ( 중진 의원 ) 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대상 특강에서 “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다. 당이 시대정신을 못 읽었다 ” 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면전에서 비판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이 “ 나도 무상급식에 대해선 생각이 변했다 ” 고 지적을 수용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통합당 내부에 있다. 통합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기존 복지제도의 ‘ 구조
다소 유보적이다. 보수정당은 왜 뛰어들었나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쟁에 더 적극성을 띄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 성과에 따른 보상 ’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정당의 철학과 동떨어져서다. 일단 연이은 전국선거 4연패를 벗어나기 위한 노선 재정립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다. “ 보편적 복지는 진보, 선별적 복지는 보수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다가올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 기본소득 이슈를 먼저 선점해 기득권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 ( 중진 의원 ) 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대상 특강에서 “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본소득 논쟁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 고 말했다. 파생 쟁점 수두룩, 갈등 불가피 다만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했을 때는 통합당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공짜 점심은 없다 ’ 는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만큼 내부 이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 김 위원장이 실질적 자유를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기가 빵을 살 능력조차 없는 절대 빈곤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규제로부터 오는 거냐 ” 고 반문했다.
는 인식이 공유되는 정도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 이재명 지사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제의 ‘ 도입 ’ 으로 삼고 싶어한다 ” 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물밑에서 “ 도입 필요성을 느낀다. 6월 중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하겠다 ” ( 소병훈 민주당 의원 ) 는 이들이 있지만, 당 차원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다소 유보적이다. 보수정당은 왜 뛰어들었나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쟁에 더 적극성을 띄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 성과에 따른 보상 ’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정당의 철학과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 ” 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진 않고 있다. 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 전국민 기본소득은 역부족이다. 청년 기본소득 논의는 의미가 있지 않나 ” ( 정세균 국무총리 ) 는 인식이 공유되는 정도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 이재명 지사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제의 ‘ 도입 ’ 으로 삼고 싶어한다 ” 며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물밑에서
통합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기존 복지제도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성 강화”라며 “노조와 연계가 강한 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면 단순히 ‘현금 얹어주기식’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본소득 논쟁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대상 특강에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다. 당이 시대정신을 못 읽었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면전에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