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 고 했다. ‘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널A 의혹과 관련해 “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 ” 며 “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 ” 며 “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 공정성 )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 ” 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채널A 이모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기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지적
까지 갔다고 보느냐 ” 는 질의에는 “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 고 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 발동 예고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 감독한다 ’ 고 규정한다. 검찰에선 맥락상 그가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간부급 검사는 “ 지휘권 발동 규정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간부급 검사는 “ 지휘권 발동 규정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권 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 이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에 다른 검사는 “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 ” 이라며 “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 검사장급 피의자에 대해 수요일 소환을 ( 요청 ) 했는데, 자문단
스럽다 ” 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채널A 이모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 기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 고 했다. 추 장관은 “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 ” 는 질의에는 “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 고 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의 권한 ” 이라며 “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 검사장급 피의자에 대해 수요일 소환을 ( 요청 ) 했는데, 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며 불출석했다고 들었다 ” 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지난해 만들어진 ‘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 ( 법무부 훈령 ) 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널A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 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