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충남도와 전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산업기반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리쇼어링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 이 가속하
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리쇼어링 (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 이 가속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 ” 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침에 공감한다 ” 며 “ 다만 국내 기업 환원, 기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많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 며 “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 고 했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
바람직하지 않다 ” 고 했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 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수가 2007년 380여 개에서 2009년 200여 개로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양 지사는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원을 지원할 것 ” 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경기 광주갑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광역교통망계
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광역교통망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지사는 “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 ” 며 “ 다만 국내 기업 환원, 기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많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충남도와 전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