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나왔다. 서 후보자와 하 의원간의 공방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 27 ) 씨가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던 시절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휴가 연장 관련 규정인 부대관리훈령 65조는 ‘ 외출 · 외박 · 휴가 중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 ·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하라 ’ 고 돼 있다. 서 후보자는 여기서 전화 · 전보 ‘ 등 ’ 의 수단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카톡이 전화보다 더 빠른 통신수단? 우선 전화 · 전보 ‘ 등 ’ 의
서 후보자의 발언을 패러디한 ‘ 카톡 휴가 신청 놀이 ’ 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예컨대 ‘ 과장님, 저 휴가 신청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해도 되죠? ’ 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장난삼아 주고받는 식이다. 또 “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카톡으로 보고하나 ” 라거나 “ 중대장이 카톡을 읽씹 (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는 행위 ) 하면 탈영인가 ” 와 같은 패러디도 나왔다. 서 후보자와 하 의원간의 공방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 27 ) 씨가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던 시절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휴가 연장
서 후보자는 여기서 전화 · 전보 ‘ 등 ’ 의 수단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카톡이 전화보다 더 빠른 통신수단? 우선 전화 · 전보 ‘ 등 ’ 의 수단에 카톡 · 이메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나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카톡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카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 며 “ 다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 ” 는 의견을 내놨다. 카톡이 광범위하게 이용되
,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카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 며 “ 다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 ” 는 의견을 내놨다. 카톡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만큼, 향후 ‘ 통신수단 ’ 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전화 · 전보도 일례일 뿐, 법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 요즘 장병들도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면 상대방과 즉시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톡은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소 늦게 확인할 수 있다 ” 며 “ 전화보다 카톡이 더 빠른 통신수단
는 “ 요즘 장병들도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면 상대방과 즉시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톡은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소 늦게 확인할 수 있다 ” 며 “ 전화보다 카톡이 더 빠른 통신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 고 설명했다. 전화 통한 휴가 연장은 규정과 어긋나 또 서씨의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신청이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반론이 우세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부대관리훈령 65조의 도입 취지는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 시간 정도 귀영이 늦었다가 탈영으로 전과가 남는 사병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한 ‘ 카톡 (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약칭 ) 휴가 연장 ’ 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후보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 카카오톡은 보조 수단일 뿐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 ” 라고 묻자 “ 카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17일 예비군들 사이에서 서 후보자의 발언을 패러디한 ‘ 카톡 휴가 신청 놀이 ’ 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예컨대 ‘ 과장님, 저 휴가 신청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해도 되죠? ’ 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장난삼아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부대관리훈령 65조의 도입 취지는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 시간 정도 귀영이 늦었다가 탈영으로 전과가 남는 사병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 ” 이라며 “ 장기간 병가를 쓰다가 통원치료를 위해 좀 더 연가를 쓰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 고 지적했다.
휴가 연장 관련 규정인 부대관리훈령 65조는 ‘외출·외박·휴가 중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하라’고 돼 있다. 서 후보자는 여기서 전화·전보 ‘등’의 수단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카톡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카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