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 있었다. 미 · 중 통상 분쟁은 코로나19,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 규범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무역주의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올 것이며 다자 무역기구는 역할을 못 할 것이다. 당분간 해결 방안은 지역주의이다. 지역 FTA, 양자 FTA, 보조금 문제와 같이 특정 이슈만 합의하는 복수국가 간 협정 ( PTA ) 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 여러 원칙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저성장 · 고실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 여러 원칙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저성장 · 고실업 · 양극화가 번지고 있다. 국제 무역보다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중시하는 국내 정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재산권과 첨단기술 도용 및 강제 이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이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TPP와 TTIP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 회원국의 개도국 지위 ’ 와 ‘ 보조금 ’ 규정을 WTO에서 개정을 논의했지만, WTO의사결정 원칙 ( consensus, 전원 찬성 )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미 · 중 통상 분쟁은 코로나19,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 규범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무역주의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
치 않다. 1차 합의 불이행을 엄포 놓고, 중국이 보유한 채권 매도, 애플 · 퀄컴 · 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를 강화했다. 5월 양회에서는 ‘ 중국제조2025 ’ 라는 말만 뺀 채 2025년까지 1조4000억 달러의 첨단분야 투자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미 · 중 통상분쟁은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악화할 전망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 미국은 선거 전까지 자국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조치는 안 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해서 악화할 전망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 미국은 선거 전까지 자국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조치는 안 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수단은 경제가 유일하다. 더 압박해 중국이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미국이 보는 통상 분야에서 핵심 중국 이슈는 중국의 개도국 지위, 지식재산권과 첨단기술 도용 및 강제 이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이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TPP와 TTIP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 회원국의 개도국 지위 ’ 와
미 · 중 디커플링 압력이 강해진다. 화웨이 등 중국 제품 사용 금지를 다른 나라에까지 압박한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팔 때는 미국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기업 투자를 금지했다. EU · 일본과 공조해 중국 정부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가칭 ‘ 경제 번영 네트워크 ( EPN ) ’ 구상도 나왔다. 중국 대응도 만만치 않다. 1차 합의 불이행을 엄포 놓고, 중국이 보유한 채권 매도, 애플 · 퀄컴 · 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를 강화했다. 5월 양회에서는 ‘
코로나19 이후 미·중 통상분쟁은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악화할 전망이다. 지역 FTA, 양자 FTA, 보조금 문제와 같이 특정 이슈만 합의하는 복수국가 간 협정(PTA)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 여러 원칙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장도 나온다. 당분간 해결 방안은 지역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