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위원 ] " 박수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셨고 또 그 뒤에 업무 파악하시고 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감사합니다. " 박수현 위원 ] " 또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보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을 가지고 계속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장관님과 오늘 아침에도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 물론 이 속성상 그런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근거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의 불평등 문제나 강남의 어떤 특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
보완되거나 향후에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첫 번째로 원칙과 비전이 없는 임기응변 대책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에서 면적 기준이 어떻다 또 금액 기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보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보완되거나 향후에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첫 번째로 원칙
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근거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의 불평등 문제나 강남의 어떤 특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같은 이유가 주택 장기비전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장관님 주택법 제7조를 제
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에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2월에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됐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이번 종합대책도 나왔어야 되는데 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
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같은 이유가 주택 장기비전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장관님 주택법 제7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조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에 보면 “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에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2
박수현 위원] "또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보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첫 번째로 원칙과 비전이 없는 임기응변 대책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