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 논의 자리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리 말했다.'코로나19 회의'때 나온 부동산정 총리 발언의 핵심은 사실상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것이다. 아직 권고 수준인 만큼 다주택 ( 2주택 이상 )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방안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실태 파악 과정서 “ 심각하다 ” 는 판단이 서면 인사 조치 카드 등을 꺼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급을 더하면 규모는 커진다. 2급은 정기적인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는 빠져 있다. 재산 신고를 하지만 공개는 1급이상만 한다. 정 총리가 지시한 부처 · 지자체별 다주택자 실태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정 총리의 이날 작심 발언과 관련, 공직 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 등 조치할 수도 이에 대해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 ( 정 총리가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 ) 아직은 권고사항이다 ” 며 “ 고위공직자들이 ( 다주택 처분에 )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
제재방안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실태 파악 과정서 “ 심각하다 ” 는 판단이 서면 인사 조치 카드 등을 꺼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갑자기 “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 고 운을 [UNK]. 국무총리로서 특별히 말한다면서다. 그는 “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 며 “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전국 고위직은 1081명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등 조치할 수도 이에 대해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 ( 정 총리가 강경하게 이야기했지만 ) 아직은 권고사항이다 ” 며 “ 고위공직자들이 ( 다주택 처분에 )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 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 실태 파악 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사 등 별도의 제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향해 다주택 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 ” 고 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향해 다주택 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심각한 부동산 민심 실제 지난달 17일 대출규제가 핵심인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도 집값은 요동쳤다. “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 ” “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 는 비판이 나왔다.
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 며 “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전국 고위직은 1081명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 이사관 ) 이상이 해당된다. 2급은 중앙부처 기준으로 보면 국장급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고위공직자는 1081명 ( 일반직 기준 ) 에 달한다. 정무직 장 · 차관급을 더하면 규모는 커진다. 2급은 정기적인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는 빠져 있다. 재산 신고를 하지만 공개는 1급이상만 한다. 정 총리가 지시한 부처 · 지자체별 다주택자 실태 파악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 논의 자리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리 말했다. '코로나19 회의' 때 나온 부동산정 총리 발언의 핵심은 사실상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