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 % 까지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 양도세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안을 조율했다. ‘ 1주택 실거주 ’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당 · 정 · 청 협의회가 열렸다. 핵심은 종부
3주택자 8 ~ 9 % 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대상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 ~ 2년 이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매기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율을 80 % 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아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 ” 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당 · 정 · 청 협의회가 열렸다. 핵심은 종부세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냐였다. 민주당이 최고 6 % 안을 주장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 세제 개편안을 입법하는 주체는 국회다. 당에서 제안하는 현장 여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고 3. 2 % 다. 두 배 가까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충격을
주체는 국회다. 당에서 제안하는 현장 여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고 3. 2 % 다. 두 배 가까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4. 5 ~ 5 % 가량으로 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 · 정 · 청은 ‘ 다주택자 철퇴 ’ 에 메시지를 집중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 지나친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달성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 ” 이라고 했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지난해 12 · 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 4 % 보다 더 높
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 ” 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 ( 4 ~ 8년 ), 임대료 상승 폭 제한 ( 5 % 이내 )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 임대사업자별로 임대 기간이 2년, 4년, 8년 등으로 다양한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점차 혜택을 폐지할 방침 ” 이라고 말했다.
조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달성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 ” 이라고 했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지난해 12 · 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 4 % 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도 다주택자에 한해 전면 인상한다. 4주택 미만 보유자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 6 ~ 7 %, 3주택자 8 ~ 9 % 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대상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 ~ 2년 이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매기기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