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기능과 중복돼'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과 기존 질본 내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청 승격에도 불구, 인력 · 예산이 줄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보다 질본관리청 관련 질의가 더 많았다. 윤태호 중앙사고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보다 질본관리청 관련 질의가 더 많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질의에 " 질병대응센터는 보건소 등 지방의 방역 행정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며 "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방역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 보건소의 방역 조직을 질본 직속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는 지자체의 방역대응 기능을 삭제해자는 것 " 이라며 " 지방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기능을 조정하는 굉장히 큰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고 부연 설명했다. 윤 반장은 또 현재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배경을 묻는 질의에 "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전반적 연구를 담당한다 " 며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배경을 알고 있다
에 "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전반적 연구를 담당한다 " 며 "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배경을 알고 있다 " 고 답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추가 설명에 나섰다. 그는 " 현 정부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관련해 기술적 지원을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맡아주는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 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예산 · 인력 감축에 대해선 윤 반장이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후속
맡아주는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 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예산 · 인력 감축에 대해선 윤 반장이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후속 조직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은 추가로 투입될 것 " 라고 해명했다. 윤 반장은 그러면서 논란을 의식한듯 " 현재 조직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 정부조직법이 있다 " 며 " 국회에서 논의가 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며 " 보건소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방역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반장은 " 보건소는 지자체 소속으로 이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하는 부분은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 보건소의 방역 조직을 질본 직속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는 지자체의 방역대응 기능을 삭제해자는 것 " 이라며 " 지방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기능과 중복돼 '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과 기존 질본 내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청 승격에도 불구, 인력·예산이 줄었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