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 는 김 회장의 발언은 “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 ” 이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은 “ 분석해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나 친일인명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 며 “ 정치적으로 친일 몰이를 한다든가, 역사적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보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나 친일인명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 며 “ 정치적으로 친일 몰이를 한다든가, 역사적 평가에서 공과 과를 한쪽에 치우치게 평가해선 안 된다 ” 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 ” 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ㆍ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의 단체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육군참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 ” 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ㆍ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의 단체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 ” 이라면서도 “ 다만 6 · 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ㆍ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다. 한ㆍ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도 잇따랐다. 한ㆍ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다는 중앙일보 보도 ( 24일자 10면 ) 와 관련해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정경두국방부 장관과 질의에서 “ 미군이 평가 목록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건 전작권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읽힌다 ” 며 “ 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환될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미 2006년 당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읽힌다 ” 며 “ 전작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환될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미 2006년 당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 한국군은 지금 당장에라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며 “ ( 북한 핵무장 강화 등 ) 그때와 한반도 상황이 달라진 건 있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은 결국은 능력이나 상황 문제가 아니라 의지 판단의 문제 ” 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 전작권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며 “ 미국이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문제가 아니라 의지 판단의 문제 ” 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 전작권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며 “ 미국이 세계 국방 안보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 전작권 문제도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변수가 많다 ” 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 ( 전작권 전환은 ) 한ㆍ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 고 답했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놓고도 여ㆍ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팩트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반공단체의 장이 공산주의적 태도나 6ㆍ25 전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당연하듯, 광복회장이 친일에 대해 비판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