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 지난해 12 · 16 ( 부동산 ) 대책과 올해 6 · 17 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 ” 며 “ 종부세법 처리를 7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 고 지시하자마자 당에서 즉각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거다. 김 원내대표는 “ 보다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
는 회의에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 ” 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소재 집을 매각하겠다며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긴 걸 두고 정부 · 여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출렁인 걸 감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며 “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 근본 체계를 갖춘 정책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부터 “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하기로 한 거다. 우선 지난 12 · 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 당정이 새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일반 과세대상 ( 0. 5 ~ 2. 7 % →0. 6 ~ 3. 0 % ) 을 최고 0. 3 % 포인트까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 6 ~ 3. 2 % →0. 8 ~ 4. 0 % ) 세율을 최고 0. 8 % 포인트까지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 였던 세부담 상한을 300 % 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해 근본 체계를 갖춘 정책을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부터 “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 ” ( 김태년 ) 는 방침을 밝혔다. 6 · 17 대책 이후 전국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청와대가 총력 동원을 예고하자 “ 7월 국회 ” 로 시한을 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하기로 한 거다. 우선 지난 12 · 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 당정이 새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일반 과세대상 ( 0. 5 ~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 고 지시하자마자 당에서 즉각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거다. 김 원내대표는 “ 보다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 ” 며 “ 투기 불길이 완전히 꺼지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 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는 ‘ 부동산 민심 ’ 이반을 경계하는 태도가 반영됐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 ” 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소재 집을 매각하겠다며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긴 걸 두고
4. 0 % ) 세율을 최고 0. 8 % 포인트까지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 였던 세부담 상한을 300 % 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 20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에 최신 정부 대책을 반영해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당시 “ 야당 반대 ” 를 종부세법 처리 불발 이유로 들었던 민주당은 현재 176석을 확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단독 원구성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종부세법 처리를 7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