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옥중 편지에서 ‘ 전자보석 ’ 을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정경심도 원한 ‘ 전자보석 ’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한 ‘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 ’ 다.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24시간 감독받는 것과 비슷하다. 제도 도입 후 6일 현재까지 피고인 71명이 전자보석으로 풀려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 58 )
“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려고 만드셨습니까.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 46 · 구속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옥중 자필 편지에 쓴 내용이다.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정치권 로비와 현직 검사 술 접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보석 ( 조건부 석방 ) 을 요청해왔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옥중 편지에서 ‘ 전자보석 ’ 을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정경심도 원한 ‘ 전자보석 ’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
성범죄자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24시간 감독받는 것과 비슷하다. 제도 도입 후 6일 현재까지 피고인 71명이 전자보석으로 풀려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도 법정에서 비슷한 보석을 요청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11일에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 내일모레면 60인데 굉장히 힘들고 몸이 안 좋다 ” 며 “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 고 말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관련 증거
몸이 안 좋다 ” 며 “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 고 말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 며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봉현 “ 전자보석 신청하겠다 ”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공개한 첫 번째 옥중 자필 편지에서 “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며 “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하겠다 ”
공개한 첫 번째 옥중 자필 편지에서 “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며 “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하겠다 ” 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석 신청 과정에서 전자보석을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 피고인 변호인 측의 청구로 이뤄지는 보석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전자보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보석을 청구할 때 전자보석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반 보석 또는 전자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보석을 청구할 때 전자보석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반 보석 또는 전자보석을 허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 보석 허용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있다 ” 며 “ 도주의 우려로 인해 일반 보석이 허용되지 않을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전자보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정경심도 원한 ‘전자보석’김 전 회장이 언급한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한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다.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24시간 감독받는 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