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 고갈, 코로나19로 북 · 중 무역 단절, 올해 대규모 수해로 식량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가 크게 어렵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난관을 돌파하고 ‘ 몸값 ’ 을 올리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의 시위성 도발이 잦았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 내년 1월 1일 ( 북한 8차 당대회 ) ∼1월 20일 ( 바이든 대통령 취임 ) 또는 한 · 미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초 전후로 도발할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라고 불렀다. 북한도 바이든 당선인을 “ 미치광이 ” 라고 했다 (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 이에 바이든은 대선 중에 “ 어떠한 러브레터 ( 정상끼리 친서 교환 ) 도 없을 것 ” 이라며 “ 원칙에 입각한 외교,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는 “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 CVID ) 를 이뤄내야 한다 ” 고도 했다 ( 2013년 방한 때 ). 바이든은 트럼프 - 김정은의 정상끼리 합의하는 ‘ 톱다운 ( Top - Down ) ’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합의한 뒤 정상은 서명만 하
한다 ” 고도 했다 ( 2013년 방한 때 ). 바이든은 트럼프 - 김정은의 정상끼리 합의하는 ‘ 톱다운 ( Top - Down ) ’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합의한 뒤 정상은 서명만 하는 ‘ 바텀업 ( Bottom - Up ) ’ 이 원칙이다. 실무협의가 우선이니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 정상을 기만하기도 어렵다. 완전 비핵화를 원치 않는 김 위원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 고갈, 코로나19로 북 · 중 무역 단절, 올해 대규모 수해로 식량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가 크게 어렵다. 그래서 김
은 “ 내년 1월 1일 ( 북한 8차 당대회 ) ∼1월 20일 ( 바이든 대통령 취임 ) 또는 한 · 미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초 전후로 도발할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 류제승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 전작권 전환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 며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질 것 ” 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북 도발땐 강하게 대응 북한 비핵화는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 내 친구 ” 라고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 폭력배 ” “ 독재자 ” 라고 불렀다. 북한도 바이든 당선인을 “ 미치광이 ” 라고 했다 (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 이에 바이든은 대선 중에 “ 어떠한 러브레터 ( 정상끼리 친서 교환 ) 도 없
그러다 보니 최근 주한미군에선 ‘ 이럴 바엔 한 · 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작전하자 ’ 는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 ’ 은 박근혜 · 오바마 ( 민주당 ) 정부 때 합의했다. 그때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다. 당초 전작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12년에 전환키로 했으나, 우리 능력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말로 연기했다. 그러나 2013년 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부는 전작권을 전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봄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전작권
말로 연기했다. 그러나 2013년 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부는 전작권을 전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봄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타진했다. 이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해 8월 브루나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 ’ 을 합의했다. 서명은 10월 SCM에서 이뤄졌다. 류제승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 전작권 전환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 며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질 것 ” 이라고
그래서 김 위원장은 난관을 돌파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김정은의 정상끼리 합의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합의한 뒤 정상은 서명만 하는 ‘바텀업(Bottom-Up)’이 원칙이다. 완전 비핵화를 원치 않는 김 위원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 고갈, 코로나19로 북·중 무역 단절, 올해 대규모 수해로 식량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