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본다. 현재 운영 중인 감면제도는 22종이며, 감면액은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받는 통행료 수입 ( 약 4조원 ) 의 10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서울에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 · 확대된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 " 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
장은 "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 · 확대된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 " 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주요 개선 방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 친환경 정책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 교통 정책 ’ ▶ ‘ 여가 장려 정책 ’ 등 정부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이다. 전문가와 도로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선 [UNK] 할인과 경차 할인이 주요
이라며 밀어붙였다. 현재 이 제도는 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할인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시행됐다. 경차의 통행료를 절반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할인액은 모두 1조 1885억원이다.
하는 고속도로 중 진ㆍ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 구간을 주행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누적할인 금액은 6248억원에 이른다. 오전 5시 ~ 오전 7시와 오후 8시 ~ 오후 10시 사이에 이용하는 승용차는 요금의 절반을, 오전 7시 ~ 오전 9시와 오후 6시 ~ 오후 8시 사이에 통과하는 차량은 20 % 를 할인해준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대상과 할인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런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량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요금을 더 높게 받는
여가 장려 정책 ’ 등 정부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이다. 전문가와 도로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선 [UNK] 할인과 경차 할인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며, 출ㆍ퇴근 시간대 차량 혼잡을 분산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ㆍ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 구간을 주행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누적할인 금액은 6248억원에 이른다. 오전
% 를 할인해준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대상과 할인 폭이 크게 넓어졌다. 그런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량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요금을 더 높게 받는 방식으로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집중 투자해온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밀어붙였다. 현재 이 제도는 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할인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운영 중인 감면제도는 22종이며, 감면액은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받는 통행료 수입(약 4조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된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