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오마르 ( 가명 ) 의 말이다. 그는 현재 난민신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체류 G - 1 비자를 받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마르는 “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다 ” 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난 4월까지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 6 % 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은 건 79명뿐이다. 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명이다. 난민심사가 종료된 9286건 중 0. 4 % 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셈이다. 난민인권센터는 “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인정률을 봐야 한다 ” 고 주장한다. 난민 인정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난민 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 난민 인정률 ( 재정착 난민 제외 ) 은 9. 7 % 였다. 이후 감소해 2018년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 6 % 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오마르의 말처럼 난민심사 신청을 해도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1만 5452명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79명뿐이다. 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명이다. 난민심사가 종료된 9286건
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난민 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 난민 인정률 ( 재정착 난민 제외 ) 은 9. 7 % 였다.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 %, 2019년엔 0. 4 % 를 기록했다. 난민 관련 소송을 맡아온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 는 “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선 ‘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 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 며 “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정부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할 충분한 근거 ’ 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 며 “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정부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 이집트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던 난민신청자가 예전엔 난민 인정이 됐던 반면 최근엔 인정받지 못했다 ” 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정률이 낮아지는 것뿐 ”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난민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 7010건 ) 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종교 ( 3792건
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정률이 낮아지는 것뿐 ”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난민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 ( 7010건 ) 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종교 ( 3792건 ), 정치 ( 1934건 ), 특정 집단구성원 ( 1462건 ) 순이었다. 난민 인정자들의 국적은 미얀마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티오피아 · 방글라데시 · 이란인이 각각 6명이었으며, 예멘 출신은 4명이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약 2년 전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몰리면서부터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난 4월까지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 6%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인정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