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 고 물러서긴 했지만 이 지사가 불을 댕긴'국감 사양'논란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 서공노 ) 도 나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공노 “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법적 근거 없다
조합 ( 서공노 ) 도 나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공노 “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법적 근거 없다 ” 서공노는 21일 논평을 통해 “ 법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가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퍼붓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 실제로는 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해 내는 현실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지자체의 자치사무까지 국감을 하고 있다 ” 는 얘기다. 19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탓이다. 이후 2003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감사 범위가 지금의 형태로 수정됐지만, 국정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서공노는 그 이유로 “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 전의 관성이 그대로 작동하고
다. “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 실제로는 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해 내는 현실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지자체의 자치사무까지 국감을 하고 있다 ” 는 얘기다. 19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적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 ”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실'관련 자료 요청으로 잠시 큰소리가 오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 자료를 왜 안 주느냐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행이 “ 자료를 제출했다 ” 고 하자 박 의원은'거짓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 권한대행이 자꾸 엉터리로 이야기한다.
2003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감사 범위가 지금의 형태로 수정됐지만, 국정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서공노는 그 이유로 “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 전의 관성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생성하기 꺼리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적은 반면 정치적 · 사회적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 ”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실'관련 자료 요청으로 잠시 큰소리가 오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고 물러서긴 했지만 이 지사가 불을 댕긴 '국감 사양' 논란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도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