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개정안 등 ‘ 부동산 3법 ’ 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의 지난 12 · 16, 6 · 17, 7 · 10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조처다. 국토위는 ‘ 임대차 3법 ’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행안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 [UNK] ) 승격 및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취득세 등 거래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을 포함해 총 4개 법안을 의결했다. “ 소관
, 행안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 [UNK] ) 승격 및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취득세 등 거래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을 포함해 총 4개 법안을 의결했다. “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와 소위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 “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두고 왜 일부 여당 법안만 상정하느냐 ” 고 반발하던 야당은 집단 퇴장했지만, 자당 ( 自 黨 )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 176석 ) 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상임위 풍경은 이날 오전 예고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처음부터 야당은 없었다.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대책 등 13개 법안을 처리한 28일 국회 기획재정 · 국토교통 ·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얘기다. 이날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60분 ( 국토교통위 ) 에서 7시간 ( 기획재정위 ) 에 불과했다. 현 추세라면 법사위와 4일 본회의도 사실상 여당의 강행처리 수순이다. 거여 ( [UNK] 與 ) 의 폭주가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개정안 등 ‘ 부동산 3법 ’ 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의 지난 12 · 16, 6 · 17, 7 · 10 대책에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 176석 ) 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상임위 풍경은 이날 오전 예고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 ” 이라며 “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7 · 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는 하루빨리 7 · 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 ” 며 “ 또다시 시간 끌기로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 ” 이라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 ~ 8월 4일 ) 내 처리해 시장에 정부 · 여당의 의지를 담은 신호를 조기 발신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선언 때 “ 국회가 숙의
~ 8월 4일 ) 내 처리해 시장에 정부 · 여당의 의지를 담은 신호를 조기 발신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선언 때 “ 국회가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 며 ‘ 일하는 국회 ’ 를 강조했다. 당일 본지 인터뷰에서도 “ 숙의의 총량이 많아지면 갈등 ·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기본은 확보하게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국토위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행안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취득세 등 거래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을 포함해 총 4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