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이라며 “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 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발의 ) 에는 “ 동의하기 어렵다 ” 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 사법행정위원회 ’ 를 도입해 사법행정 심의 · 의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 며 “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 며 “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고 우려했다. 그는 “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 ” 며 “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 법관인사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사법행정위에 법관
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 고 했다. 민주당으로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 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이른바 ‘ 다수파 ’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 비다수파 ’ 기관 ” 이라며 “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 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노태악 ( 58 · 사법연수원 16기 )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에 대한 답이다. 그는 4 · 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이른바 ‘ 법복 입은 정치인 ’ 에 대해선 “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 법관인사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권한도 과도하게 집중된다 ” 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 사법농단 ’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 법관도 헌법 ·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 ” 면서도 “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에 대한 답이다. 그는 4 · 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이른바 ‘ 법복 입은 정치인 ’ 에 대해선 “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고 밝혔다. 또 “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 고 했다. 민주당으로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노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