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하락 · 보합론자는 풍선효과는 상승론자의 심리적 선동일 뿐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일축한다. “ 그랜저 ( 15억 아파트 ) 가격이 멈춰 있는데, 아반떼 ( 9억 아파트 ) 가격 오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 고 반문한다. 그동안의 급등 때에도 거의 안 올랐던 아파트를 ‘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 ’ 는 이유만으로 샀다가 나중에 장이 꺾이면 가장 뒤늦게 팔리는 매물로 밀릴 수 있다. 상승론자는 “ 9억 미만, 9억 ~ 15억, 15억 초과 등 아파트 구간별로 투자 방식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지금이 그나마 조정 구간이다. 지금 아니면 앞으론 정말 못 산다 ” 고
있다. 상승론자는 “ 9억 미만, 9억 ~ 15억, 15억 초과 등 아파트 구간별로 투자 방식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지금이 그나마 조정 구간이다. 지금 아니면 앞으론 정말 못 산다 ” 고 주장한다. 반면에 하락 · 조정론자는 “ 정부가 죽자고 달려드는 이런 시국에 투자는 의미 없다. 집 못 사서 죽은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관망이 답 ” 이라고 반박한다. 이렇듯 12 · 16대책 한 달이 지나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눈치 보기만 이어지자, 정부는 초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월 15일
지금까지의 규제가 ‘ 자기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라 ’ 였다면, 주택 거래 허가제는 ‘ 돈 있어도 못 사게 하겠다 ’ 는 생각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뜬금없는 부동산 발언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 개인적 생각 ” 이라고 차단했다. 국토부와 민주당도 발을 뺐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정무수석이 매매 허가제 운운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 강 수석이 총대를 메고 간을 본 것 아니냐 ” 는 해석도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월 15일 KBS 라디오에 나와 “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다
운운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 강 수석이 총대를 메고 간을 본 것 아니냐 ” 는 해석도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월 15일 KBS 라디오에 나와 “ 강남 집값 안정이 목표다. 대출 규제 등 모든 정책을 준비하겠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4일 “ 일부 지역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 ” 고 말한 뒤, 청와대 참모들의 톤도 강해졌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 원상회복 ’ 하려면 은마아파트가 13억9000만원까지 떨어져야 한다. 최근 이 아파트는
듯 12 · 16대책 한 달이 지나도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눈치 보기만 이어지자, 정부는 초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월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 며 “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 자기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라 ’ 였다면, 주택 거래 허가제는 ‘ 돈 있어도 못 사게 하겠다 ’ 는 생각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뜬금없는 부동산 발언사유
, 청와대 참모들의 톤도 강해졌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 원상회복 ’ 하려면 은마아파트가 13억9000만원까지 떨어져야 한다. 최근 이 아파트는 23억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준전시 상황처럼 부동산을 대하자,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1월 10일 온라인에 떠돌아다닌 지라시 ( 사설 정보지 ) 1장에 시장 참가자들이 출렁이자, 국토부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상승론자는 “9억 미만, 9억~15억, 15억 초과 등 아파트 구간별로 투자 방식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 지금이 그나마 조정 구간이다. 지금 아니면 앞으론 정말 못 산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하락·조정론자는 “정부가 죽자고 달려드는 이런 시국에 투자는 의미 없다. 집 못 사서 죽은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관망이 답”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하락·보합론자는 풍선효과는 상승론자의 심리적 선동일 뿐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일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