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 국정농단 ’ 및 불법 사찰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엄격해진 판단 기준을 들며 다소 무리한 구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서 날카로운 ‘ 칼 ’ 로 사용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최근 법원의 유죄 성립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국회 위증 혐의는 1심 및 관련 사건에서 공소기각 등 판결이 내려졌었다. 우병우, 2심 결심서 징역 13년 구형받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 ( 부장
수석에게 적용된 국회 위증 혐의는 1심 및 관련 사건에서 공소기각 등 판결이 내려졌었다. 우병우, 2심 결심서 징역 13년 구형받아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 ( 부장 함상훈 · 김민기 · 하태한 )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 불법사찰 등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이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된 구형 이유였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먼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
징역 13년 구형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실상 강도치사 내지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 여론에 편승한 과도한 구형 ” 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서지현 검사에 대한 ‘ 인사 보복 ’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봐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남용 관련 혐의만 11개다. 우 전 수석은 결심 공판에서 “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 며 “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다 ” 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직권남용 법원 문턱 높아 … 위증도 공소기각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 추세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징역 13년 구형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실상 강도치사 내지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 여론에
관 등 공직자 ·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에 적용된 주요 죄명은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된 19개의 범죄사실 중 직권남용 관련 혐의만 11개다. 우 전 수석은 결심 공판에서 “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 며 “ 무리한 수사와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된 구형 이유였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먼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당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고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및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에 적용된 주요 죄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및 불법 사찰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엄격해진 판단 기준을 들며 다소 무리한 구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국회 위증 혐의는 1심 및 관련 사건에서 공소기각 등 판결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