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검사장 ’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임면권자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빼앗는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찰 바깥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법무법인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찰 바깥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 ” 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일선을 진두지휘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막아 부당하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고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 직권남용 ’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 윤총장의 측근 감싸기를 명분삼아 사실은 ‘ 윤 총장 자진 사퇴 ’ 를 목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 ” 이라며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은 적법한 지시의 외관을 쓴 ‘ 위법한 지시 ’ 문제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 구조 ” 라고 짚었다.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일선을 진두지휘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막아 부당하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변호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 차관급 ’ 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 장관급 ’ 으로 규정된 점과 ▶검찰청법 8조에서 ‘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고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유착 의혹 ’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 일부 수용 및 재지시 요청 ’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휘 파동 결과는 향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해석하는 ‘ 선례 ’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 ‘ 전문수사자문단 ’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번째
’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 ‘ 전문수사자문단 ’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번째 지휘는 ‘ 재지휘 ’ 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 ( 6명 ), 수도권 검사장 ( 9명 ), 지방 검사장 ( 10명 ) 순의 9시간여 ‘ 릴레이 검사장 ’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검찰총장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임면권자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빼앗는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