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1차 공판.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찰에 직접 반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찰 무마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게 재판 중 "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 그것과는 다르다 " 고 말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공판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말까지 나왔던 장면. 이날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경심의 변호인, 조국 피해자로 섰다김 부장판사의 반박
. 재판장이 공판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말까지 나왔던 장면. 이날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경심의 변호인, 조국 피해자로 섰다김 부장판사의 반박은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진행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증인신문 중 나왔다. 2018년 12월 청와대를 떠난 이 전 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선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직권남용 피해자'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전 반장과 청와대 특감
교수의 변호인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선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직권남용 피해자'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전 반장과 청와대 특감반원들의'감찰 권한'존재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다. 검찰은 특감반원에게 고유의 감찰 권한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직원일 뿐이라 주장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중단된 것이고, 변호인 주장으로는 종결된 것이다. 중단은 직권남용 유죄, 종결은 무죄다
지시를 따르는 부하직원일 뿐이라 주장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중단된 것이고, 변호인 주장으로는 종결된 것이다. 중단은 직권남용 유죄, 종결은 무죄다. 재판 중 당시 상황을 일부 발췌했다. 조국 " 검찰, 감찰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 " 재판장이 핵심 쟁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검찰은 답답해했다. 재판장의 반박에 이 부장검사는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통령령 ) 7조 2항을 보고 판단하시라 " 고 재반박했다. 이 말을 들은 김 부장판사는 다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
의뢰 또는 이첩한다'고 적혀있다. 검찰이 특감반에게 감찰 권한이 있다고 보는 핵심 근거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 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 ( 조 전 장관의 )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 며 검찰 주장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 특감반의 수사 의뢰 역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아야 가능하다 " 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 며 검찰 주장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 특감반의 수사 의뢰 역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아야 가능하다 " 고 주장한다.
에 이 부장검사는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대통령령 ) 7조 2항을 보고 판단하시라 " 고 재반박했다. 이 말을 들은 김 부장판사는 다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겠다 " 고 답했다. 특감반원의 업무가 언급된 해당 조항에는'특감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위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또는 이첩한다'고 적혀있다. 검찰이 특감반에게 감찰 권한이 있다고 보는 핵심 근거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덕진 서울동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찰에 직접 반박을 했다. 재판장이 공판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말까지 나왔던 장면.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1차 공판. 김 부장판사는 감찰 무마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게 재판 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