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초안에 고발 조치 대상에 올라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무처에서 실무적인 감사를 마친 뒤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위를 열어 이를 심의한 뒤 문책 요구 등을 포함한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전날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백 전 장관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백 전 장관이 재취업하거나 포상 대상이 될 때 활용하도록 감사 내용을 통보
결정의 타당성 점검 ’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백 전 장관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백 전 장관이 재취업하거나 포상 대상이 될 때 활용하도록 감사 내용을 통보하는 조치다. 고발, 징계 요구 등과 비교해 가장 약한 수위의 문책 요구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공직에서 물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초안엔 형사고발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고발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다. 감사원법은 35조
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초안엔 형사고발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고발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다. 감사원법은 35조에 “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최종 감사보고서엔 백 전 장관의 위법 의심 행위가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A과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는지 질문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
기 폐쇄 결정 2년 뒤에 가동 중단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돼 있었는데, 백 전 장관 한 마디에 방침이 바뀐 것이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영의 경제성을 축소해 평가하는 과정을 백 전 장관이 “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 ”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 백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초안에 담긴 백 전 장관 고발 조치가 감사위 심의에서 어떤 이유로 인사
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A과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는지 질문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를 들은 백 전 장관은 A장관을 질책하며 “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 ” 고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부의 기존 보고서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2년 뒤에 가동 중단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돼 있었는데, 백 전 장관 한 마디에 방침이 바뀐 것이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영의 경제성
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 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초안에 담긴 백 전 장관 고발 조치가 감사위 심의에서 어떤 이유로 인사자료 통보로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 감사보고서 초안은 감사위에서 당연히 바뀔 수 있다. 감사위에서 확정된 감사 결과만 의미 있는 것 ” 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백 전 장관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백 전 장관이 재취업하거나 포상 대상이 될 때 활용하도록 감사 내용을 통보하는 조치다. 고발, 징계 요구 등과 비교해 가장 약한 수위의 문책 요구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공직에서 물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