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지난해 중앙 ·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미래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700조원을 돌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해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이미 헐거워진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퍼주기'경쟁을 하고 있어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잠재적 빚 ’ 1744조원 사상 최대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2018년 ( 1683조4000억원 ) 보다 60조2000억원 ( 3. 6 % ) 늘었다. 국가부채는 중앙 · 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 · 군인 · 예비 퇴직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 ( 연금충당부채 ) 까지 더해 산출한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잠재적인 빚'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늘어난 60조2000억원의 부채 중 84. 6 % 는 국채 발행
충당부채 증가분이 크게 줄어든 건 정부가 미래 공무원 · 군인 등의 임금상승률과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해서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평균 임금상승률을 5. 3 % 에서 3. 9 % 로, 평균 물가상승률은 2. 1 % 에서 2 % 로 낮췄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 · 물가상승률을 갖다 썼다는 점에서 ‘ 꼼수 ’ 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대응을 위해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이미 헐거워진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퍼주기'경쟁을 하고 있어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할 수준이 될 거란 진단이 나온다.'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며 위기 이전부터 나랏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나라 살림 관리는 등한시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 잠재적 빚 ’ 1744조원 사상 최대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2018년
분은 4조3000억원이다. 2018년 ( 94조1000억원 ) 의 4. 6 %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가부채 중 54. 2 % ( 944조2000억원 ) 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공무원 17만2000명 증원을 약속하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재작년 이미 939조9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올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크게 줄어든 건 정부가 미래 공무원 · 군인 등의 임금상승률과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해서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
· 물가상승률을 갖다 썼다는 점에서 ‘ 꼼수 ’ 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올해 하반기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액의 현재가치 ( 연금충당부채 ) 까지 더해 산출한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잠재적인 빚'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늘어난 60조2000억원의 부채 중 84. 6 % 는 국채 발행증가 ( 50조9000억원 ) 분이다. 지난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4조3000억원이다. 2018년 ( 94조1000억원 ) 의 4. 6 %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가부채 중 54. 2 % ( 944조2000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미래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7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