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사건은 논의도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 과거사위 )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 강압수사 ’ 의혹으로 번지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 2018년 출범했던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진 사건에 대해 여권과 법무부가 함께 나서 ‘ 재조사 ’ 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에서 이 의혹을 빌미삼아 ‘ 검찰개혁 ’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인다. 당시 수사팀 중 ‘ 윤석열 라인 ’ 을 찍어내는 수순을 밟을
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에서 이 의혹을 빌미삼아 ‘ 검찰개혁 ’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인다. 당시 수사팀 중 ‘ 윤석열 라인 ’ 을 찍어내는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도 잇따른다. 법무부, ‘ 재조사 ’ 만지작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부서를 막론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 후속 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 ” 고 전했다. 앞서 추
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를 상대로 회유나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 ( 위증교사 · 직권남용 ) 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나 현재로선 기소 자체가 어렵다.
다. 심지어 검찰의 잘못을 밝혀내는 문 정부 과거사위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였던 한 전 총리 사건은 논의 대상에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 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 너무 정치적인 사건이라 ( 논의 대상에 ) 빠졌다고 생각한다 ” 고 설명했다. 왜 어렵나재심도 쉽지 않다. 재심은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를 상대로 회유나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 ( 위증교사 · 직권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부서를 막론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 후속 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 ” 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이 ‘ 조사 ’ 의 형태를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사에 대한 잘잘못을 재판 과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논란의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사에 대한 잘잘못을 재판 과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논란의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돼 1 ~ 3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강압 수사는 없었고 동료 수감자들과 접촉한 건 한씨의 위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검찰의 잘못을 밝혀내는 문 정부 과거사위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였던 한 전 총리 사건은 논의 대상에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에서 이 의혹을 빌미삼아 ‘검찰개혁’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