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 ( 63 )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 재판장 배준현 ) 는 우씨의 항소심에서 “ 1심 판결은 판단이 잘못됐다 ” 고 주장한 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 1심의 형은 과해 부당하다 ” 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형을 다시 판단하는
유튜브 방송우씨는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 에 한 방송을 올린다. 제보를 받았다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 ~ 2월쯤 최서원 ( 개명 전 최순실 )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 ” 고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우씨는 추가 제보를 바란다면서 두 사람의 식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평가도 더했다. 조국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식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평가도 더했다. 조국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우씨는 항소심에서 “ 방송은 의견을 표명한 것일뿐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 고 주장했다. 또 “ 피해자 ( 조 전 장관 ) 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 며 공익
심 판결은 판단이 잘못됐다 ” 고 주장한 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 1심의 형은 과해 부당하다 ” 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형을 다시 판단하는 이유를 “ 방송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라 ‘ 공적 사항 ’ 에 관한 것이고 우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사적인 감정ㆍ이해관계 때문에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로 들었다. 이날 검은 양복 재킷을 입고 법정에 선 우씨는 재판부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는 등의
관계 때문에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로 들었다. 이날 검은 양복 재킷을 입고 법정에 선 우씨는 재판부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시 구치감으로 들어갈 때는 방청석을 찾은 이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이 만났다고 한다 ” 유튜브 방송우씨는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 에 한 방송을 올린다. 제보를 받았다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 ~ 2월
의견을 표명한 것일뿐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 고 주장했다. 또 “ 피해자 ( 조 전 장관 ) 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 며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논리도 폈다. 항소심 “ 오랜 기자 경력의 우씨, 제보 내용 허위성 인식했을 것 ” 하지만 항소심은 우씨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 사건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방송 내용은 시간ㆍ공간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허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가치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으로
“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 사건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방송 내용은 시간ㆍ공간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허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가치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 고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우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