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논란 극복이 쉽지 않은 법안이다.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 200m 금지안 ’ 을 제출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만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더 먼 곳에 갈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정한 [UNK] 치른 출소자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두순 출소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이동 제한은
그는 “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르다. 보호수용을 형벌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범죄자를 보호감호라는 형식으로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정시설에 계속 감금한 역사가 있다. 치료와 교육이 아니라 ‘ 사회 정화 ’ 라는 이름의 격리가 목적이었다. 이 흑역사 때문에 ‘ 보호수용 ’ 이라는 말에 즉각적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논란 극복이 쉽지 않은 법안이다.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 200m 금지안 ’ 을 제출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두순 출소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이동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집과 학교로부터 1㎞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일명 ‘ 1㎞ 금지안 ’ 이다. 정 위원장은 “ 이 정도 거리는 둬야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단체 ‘ 옐로소사이어티 ’ 의 이제복 대표는 “ 1년에 1만 건에 가까운 성범죄가 발생한다. 그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300건에 달한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성범죄자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무수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나 재범 피해를 걱정하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1㎞ 제한만 성사돼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조두
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나 재범 피해를 걱정하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1㎞ 제한만 성사돼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조두순에게까지 적용되는 게 인정된다면 그는 처가 사는 집으로 갈 수 없다. 피해자의 집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 조두순이 자발적으로 새 거주지를 찾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 이주시켜야 한다.
1㎞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일명 ‘ 1㎞ 금지안 ’ 이다. 정 위원장은 “ 이 정도 거리는 둬야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지금처럼 100m 밖까지 접근이 가능하면 결국 피해자가 이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망을 다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 고 말했다. 이 법안 마련에 도움을 준 아동보호 전문 비영리단체 ‘ 옐로소사이어티 ’ 의 이제복 대표는 “ 1년에 1만 건에 가까운 성범죄가 발생한다. 그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300건에 달한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도 피해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m 금지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만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두순 출소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이동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