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당선에 이르는 ‘ 허위사실 공표 ’ 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강제입원 시도는 맞지만 … 김영환 (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 ) =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 =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 ( 이하 생략 ) 먼저 이 지사의
은 묶고 입은 푼다 ’ 는 것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처벌의 경계는 뚜렷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 ‘ 친형 강제 입원 시도 ’ 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지사의 윤리성 ‧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 ” 라며 “ 그런 주요 의혹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 고 했다. 선거 사건을 다수 수사해본 검사는 “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기더라도 반칙으로 이긴 사람은 반칙패를 한다. 그것이 모든 경기의 원칙 ” 이라면서 “ 유권자의 표심에
이 충분하다 ” 고 했다. 선거 사건을 다수 수사해본 검사는 “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기더라도 반칙으로 이긴 사람은 반칙패를 한다. 그것이 모든 경기의 원칙 ” 이라면서 “ 유권자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 토론회에서 본인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돼서는 곤란하다 ” 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 ‘ 절차상의 흠결 ’ 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이어 이 지사 사건까지 최근 대법원은 최고 ‘ 정책법원 ’ 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이 안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많았다 ” 고 했다.
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 · 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 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발언 ” 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수사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 ‧ 현직 법조계 인사들은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이 지사의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 돈은 묶고 입은 푼다 ’ 는 것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처벌의 경계는 뚜렷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 ‘ 친형 강제
바른미래당 후보 ) =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 =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 ( 이하 생략 )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을 ‘ 허위 ’ 로 보려면 그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인정된 사실관계다. 다만 대법원은 “ 법적으로 말할 의무를 지는 사실은 아니다 ” 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즉흥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부정확한 표현을 두고 전체 발언을 허위로
는 사실은 아니다 ” 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즉흥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부정확한 표현을 두고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선택 오도 對 표현의 자유반면 반대의견 ( 박상옥 · 이기택 · 안철상 · 이동원 · 노태악 대법관 5명 ) 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 · 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 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