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서울고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지난달 27일 항고했다. 국민의힘은 " 동부지검이 지난 9월 28일 서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서씨 복무 당시 지역대장 이모씨를 모두'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 " 며 항고장을 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
내부에서는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조 차장은 " ( 서씨 수사에 대해 )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냐 " 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 그렇다 " 고 답했다. 조 차장은 " 핵심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며 "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동부지검은 이것을 더 조사해봐야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고 말했다.
검 관계자는 " ( 서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현역 군인 2명을 수사하고 있는 ) 군 검찰에서 사본 요청이 들어와서 복사업무 등을 하느라 아직 송부하지 못했다 " 며 " 조만간 서울고검에 기록을 넘길 것 " 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서씨를 불기소하면서 서 씨와 함께 고발된 현역 군인 2명을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직접 나서나 서울고검은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근거로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기수사명령은 수사가 미진하므로 재수하라는
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서씨 복무 당시 지역대장 이모씨를 모두'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 " 며 항고장을 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기수사 ( 재수사 )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송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 ( 서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현역 군인 2명을 수사하고 있는 ) 군 검찰에서 사본 요청이 들어와서 복사업무 등을 하느라 아직 송부하지 못했다 " 며 " 조만간
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뇌관을 다루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고검이 정 차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기소권 남용'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 나서나 서울고검은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근거로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기수사명령은 수사가 미진하므로 재수하라는 명령이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 직재기 ) 할 수도 있다.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조 차장은 " ( 서씨 수사
됐는지 소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며 "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동부지검은 이것을 더 조사해봐야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고 말했다. 원칙주의자인 조남관 차장의 법리 판단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법리 판단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감한 사건 몰리는 서울고검이로써 서울고검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뇌관을 다루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고검이 정 차장을 기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서울고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지난달 27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