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 보유세 강화 ’ 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큰 부담을 안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현대아파트 ( 전용면적 114㎡ )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로 130만원을 냈다. 3년 전 ( 56만원 ) 보다는 132 % 올랐다. 21일 양경섭 세무사 ( 세무그룹 온세 ) 가 모의 계산 ( 시뮬레이션 ) 한 결과다.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
다. 21일 양경섭 세무사 ( 세무그룹 온세 ) 가 모의 계산 ( 시뮬레이션 ) 한 결과다.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7년 4억9500만원에서 올해 8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63 % 뛰었다. 만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9억원, 부부 공동명의 12억원 이상이다. 재산세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9억원, 부부 공동명의 12억원 이상이다. 재산세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전년보다 30 %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세 부담 상한제 ) 가 있다. 올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 % 까지 오른 경우는 57만6249가구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 에 이른다. 2017년 ( 4만541가구 ) 과 비교하면 14배 늘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이다
는 57만6249가구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 에 이른다. 2017년 ( 4만541가구 ) 과 비교하면 14배 늘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8429억1858만원으로 3년 전 ( 313억2450만원 ) 보다 약 27배로 증가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 ( 조만간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 ” 고 말했
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 ( 조만간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 ” 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 는 공시가격 인상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리면 그만큼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율 인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중저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관심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시가격 5 ~ 6
. 다만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중저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관심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시가격 5 ~ 6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이보다 싼 집을 중저가 주택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 ( 주택 ) 실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며 “ 중저가 기준은 ( 공시가격 ) 5 ~ 6억원 이하를 검토해 볼 하다 ” 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큰 부담을 안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현대아파트(전용면적 11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로 130만원을 냈다. 21일 양경섭 세무사(세무그룹 온세)가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3년 전(56만원)보다는 132%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