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정부가 결론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결정했다 ” 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수 개월여 지속했던 논란은 ‘ 동학개미 ’ 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억원으로 유지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수 개월여 지속했던 논란은 ‘ 동학개미 ’ 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0∼30 % 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ㆍ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3일 ( 현지시간 )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내년 4월 있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선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
일 ( 현지시간 )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내년 4월 있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선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할까 우려한 여당이 10억원 유지 안을 밀어붙였다. “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 ” ( 2일 ) 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실현됐다. ‘ 찍어 눌림 ’ 을 당한 홍 부총리도 가만있진 않았다. 이날 기재위에서
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를 겨냥해 ‘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 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동의 건수는 24만 건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직접 사의 표명으로 국민청원에 응답한 격이 됐다. 현행 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 기재부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10억원인 대주주 금액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8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올 하반기 들어서다.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
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 ” ( 2일 ) 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실현됐다. ‘ 찍어 눌림 ’ 을 당한 홍 부총리도 가만있진 않았다. 이날 기재위에서 “ (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 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 3억원 안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를 겨냥해 ‘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 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동의 건수는 24만 건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직접 사의 표명으로
원인 대주주 금액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8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올 하반기 들어서다.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 들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인원,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 계산하는 ( 가족 합산 ) 규정까지 불거지면서 ‘ 연좌제 ’ 비판까지 가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정부가 결론 냈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ㆍ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