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린다. 세계 경제와 통상 무대 ‘ 1인자 ’ 미국의 지휘자가 바뀌는 대형 변수다. 9일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ㆍ경제 정책을 전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낙관론은 위험하다. ” 이날 좌담회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 전 통상교섭본부장 ),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 전 주제네바 대사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 원장이 사회를 보며 좌담을
통상연구원 원장 ( 전 통상교섭본부장 ),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 전 주제네바 대사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 원장이 사회를 보며 좌담을 이끌었다. ▶박 = 경제 정책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 = 가장 크게 바뀔 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이다.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이동 제한 조치를 빨리 끝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방역도 중시하는 정책이 취임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방역을 강화하면,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켰다. 증세나 재정 확대 규모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재정 지출이 늘긴 할 텐데 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셰일가스, 석유, 화학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 SOC ) 투자를 중시했다.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에 대해 지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한국 기업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 미국 기업에 투자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 = 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에게
을 최소화하려고 이동 제한 조치를 빨리 끝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방역도 중시하는 정책이 취임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방역을 강화하면,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박 =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 = 민주당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지출을 많이 하는 ‘ 큰 정부 ’ 기조를 펴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켰다. 증세나 재정 확대 규모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재정 지출이 늘긴 할 텐데 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셰일가스, 석유, 화학 등 전통
을 수 있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 미국 기업에 투자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 = 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트럼프는 ‘ 톱 - 다운 (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에서 실행 ) ’ 방식으로 해왔지만, 바이든은 실무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정책을 실행해 나갈 거다. 여러 핀셋 규제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했었다. 국내 기업
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했었다. 국내 기업은 ( 북한의 도발이 )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박 = 보호무역 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 = 트럼프와 바이든의 통상 정책에 있어 유사한 점은 자국 우선주의와 불공정 무역 관행 억제다.
9일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ㆍ경제 정책을 전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낙관론은 위험하다. ”이날 좌담회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전 주제네바 대사),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