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 ( 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 ( 故 )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 8. 5. 시행 ) 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 발의일 ) : 임오경 의원 (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 이하 센터 ) 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 ( 실업팀 )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 ( CCTV )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의 목적에서 ‘ 국위선양 ’ 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 ( 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 에 강화된 권한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의원 ( ’ 20. 7. 8. ), 이용 의원 ( ’ 20. 7. 10. ), 이용호 의원 ( ’ 20. 7. 14. ), 유정주 의원 ( ’ 20. 7. 16. ), 홍정민 의원 ( ’ 20. 7. 16. ), 안민석 의원 ( ’ 20. 7. 17. ), 김승수 의원 ( ’ 20. 7. 21. ), 배현진 의원 ( ’ 20. 7. 21. )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 에 강화된 권한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
시행 ) 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 발의일 ) : 임오경 의원 ( ’ 20. 6. 5. ), 이병훈 의원 ( ’ 20. 7. 7. ), 박정 의원 ( ’ 20. 7. 7. ), 임오경 의원 ( ’ 20. 7. 8. ), 박주민 의원 ( ’ 20. 7. 8. ), 이용 의원 ( ’ 20. 7. 10. ), 이용호 의원 ( ’ 20. 7. 14. ), 유정주 의원 ( ’ 20. 7. 16. ), 홍정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