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5000원이다. 사업 목적은 교육 콘텐트 개발과 무역업, 온라인 광고 등으로 신고했으며 최 당선자의 친동생인 최모 ( 50 ) 씨가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 주식 24 % 를 보유하고 있는 최 당선인은 2009년 3 ~ 9월 이 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지분을 1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최강욱 ( 52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시 친동생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공직자윤리법을 최 당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고발했던 최 당선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에 배당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 당선자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 ㈜
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지분을 1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PE ) 에 투자했음에도 사인간 채권 등으로 속여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에쿼티 ( PE ) 에 투자했음에도 사인간 채권 등으로 속여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했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짓으로 재산 등록을 했다 ” 고 지적했다. 다만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달리 청와대 근무 시절 프로토타입 주식 보유를 인사혁신처에 신고해 “ 문제가 없다 ” 는 답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권경애 변호사 ( 법무법인 해미르 ) 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승인
해 “ 문제가 없다 ” 는 답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권경애 변호사 ( 법무법인 해미르 ) 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사실만 확인하면 의혹은 간단히 해소된다 ” 면서도 “ 다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서 승인이 났더라도 이상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도 “ 승인이 났어도 문제지만 해당 기업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외부 투자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며 “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본감시센터 대표도 “ 승인이 났어도 문제지만 해당 기업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외부 투자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며 “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관보에 계속 게재 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행태 ” 라고 주장했다.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에 배당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 당선자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 ㈜프로토타입 ’ 비상장주식 2만4000주 ( 1억2000만원 ) 를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된 회사의 주식 총수는 100만주로 1주당 가격은 5000원이다. 사업 목적은 교육 콘텐트 개발과 무역업, 온라인 광고 등으로 신고했으며 최 당선자의 친동생인 최모 ( 50 ) 씨가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지분을 1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