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장했다. 문 특보는 지난 연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내놓은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이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특보는 6일 ( 현지시간 )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2020년 북한 전망'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 협상에서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 · 미 모두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특보는 개인 자격 발언이지, 한국 정부 입장
'2020년 북한 전망'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 협상에서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 · 미 모두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특보는 개인 자격 발언이지,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문 특보는 먼저 북한을 향해 " 미국이 충분히 북한의 불만과 원성을 들어줬으니 이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그는 " 비핵화를 먼저 하면 보상한다는 ( 미국의 ) 전략은 실제로는 작동할 수 없다 " 면서 " 북미 양측이 일종
을 향해서는 "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그는 " 비핵화를 먼저 하면 보상한다는 ( 미국의 ) 전략은 실제로는 작동할 수 없다 " 면서 " 북미 양측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해야 하고 미국은 보다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계속 주장하니 북한은'미국이 적대 정책을 완전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폐기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 북미는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중 · 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절충하는 데서
특보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미국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해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핵 군비통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화 체제를 만들고,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협력적 위협 감소 ( CTR ) 를 위한 기금을 추진해 북한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약속 위반 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도입을 검토하고, 스냅백 제재 완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면 교착 상태인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는 "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가령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것 " 이라면서 " 다른 나라가 동의해준다면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미국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해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핵 군비통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기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 북미는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중 · 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절충하는 데서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 중 · 러 결의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져야 할 의무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줄 것만 적시해 일방적이며 결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면 교착 상태인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는 "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가령 철도
문 특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20년 북한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 협상에서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미 모두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특보는 개인 자격 발언이지,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