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추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 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윤 총장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시는 정식 공문 형태로 하달됐는데, 그 근거는 ‘ 검찰청법 8조 ( 법무장관의 지휘ㆍ감독 ) ’ 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 강정구 동국
근거는 ‘ 검찰청법 8조 ( 법무장관의 지휘ㆍ감독 ) ’ 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에 대해 ‘ 불구속 수사하라 ’ 고 지휘한 게 유일하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뒤 “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 며 직을 던졌다. 지금의 국면은 뭘 의미하는가. 검찰에선 “ 직접 내쫓을 순 없으니 제 발로 걸어나가란 최후통첩 ” ( 검찰 검사장급 간부 ) 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文 - [UNK]
고 있다. 외풍의 진원지는 ‘ 여권 ( 與 [UNK] ) ’ 이다. 지난 1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 ” 며 “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 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추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 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
? ” 이어 그는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옷이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 잘 봐야 한다 ” 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린 것은 인정하되, 검찰을 뒤흔든 외풍 ( 外 風 ) 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 윤석열 나가라 ”, [UNK] 에 휘몰아치는 외풍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외풍의 진원지는 ‘ 여권 ( 與 [UNK] ) ’ 이다. 지난 1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
“ 역대 정권마다 검찰을 장악하려 들었지만, 검찰 또한 이에 휘둘린 건 사실 아닙니까? ” 2019년 5월 16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자가 직접 던진 질문이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선 문 총장은 이내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 ” 이어 그는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옷이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 잘 봐야 한다 ” 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린 것은 인정하
다. 지금의 국면은 뭘 의미하는가. 검찰에선 “ 직접 내쫓을 순 없으니 제 발로 걸어나가란 최후통첩 ” ( 검찰 검사장급 간부 ) 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文 - [UNK] 오늘 만남, 외풍 논란 잠재울까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반발한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 며 “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에 대한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것이냐 ” 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윤 총장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시는 정식 공문 형태로 하달됐는데, 그 근거는 ‘검찰청법 8조(법무장관의 지휘ㆍ감독)’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