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 새해에는 더욱 ‘ 확실한 변화 ’ 를 만들어내겠다 ” 며 “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 ”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의 인사말에서 “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 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통과,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재가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속도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재가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속도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 며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 하겠다 ” 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 의무 ’ 가 아니라 ‘ 권한 ’ 을 언급한 것은 드문 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인사회에는 이날 오전 임명이 재가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발언을 두고 미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공정사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면서도 “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 공정사회 개혁 ’ 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 의무 ’ 가 아니라 ‘ 권한 ’ 을 언급한 것은 드문 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인 신년인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부각하면서 조만간 검찰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첫 번째 수순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인사회에는 이날 오전 임명이 재가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발언을 두고 미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공정사회와 관련해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 공정사회 개혁 ’ 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ㆍ병역ㆍ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 ” 고 강조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 온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서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 ” 고 강조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 온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서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 를 이뤄낼 것 ” 이라며 “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 ” 고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의 인사말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통과,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재가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속도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