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석마저 한수원 이사회는 무시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기준이 되는 가동률은 54. 4 % 였다. 가동률이 54. 4 % 를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회계법인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가동률 60 % 도 이보다 높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한수원 측은 “ 불확실성이 많아 54. 4 % 를 넘기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산업부 개입 여부도 논란이다. 산업부는 2018년 2월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 월성
치도 85 % →70 % →60 % 로 급격히 떨어졌다.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2017년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의 우선순위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월성 1호기 평균 가동률이 80 % 에 달했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분석마저 한수원 이사회는 무시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기준이 되는 가동률은 54.
불확실성이 많아 54. 4 % 를 넘기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산업부 개입 여부도 논란이다. 산업부는 2018년 2월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며 “ 이에 한수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 고 밝혔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과정에도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저렴해진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 한수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원가보다 쌀 수는 없다 ” 고 지적했다. 전력판매단가 못지않게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 원전가동률이다. 가동률이 떨어질수록 생산 전력량도 줄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3번에 걸쳐 나온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가동률 예측치도 85 % →70 % →60 % 로 급격히 떨어졌다.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2017년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경제적인 원자력
이 때문에 한전은 사들인 전력 중에서 가장 비싼 발전원으로 만든 원가를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정한다. 예를 들어 한전이 필요 전력을 원전 · 석탄 · 유류 · 천연가스 ( LNG ) 발전으로 채웠다면, 이 중 가장 비싼 LNG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정한다. 원전은 원가가 가장 싼 전력원이기 때문에 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비쌀 수는 없다. 원래 회계법인 보고서 초안에서 설정한 판매단가는 60. 76원 / kWh이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판매단가 기준이 5년 전망치로 갑자기 바뀌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제시
가는 60. 76원 / kWh이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판매단가 기준이 5년 전망치로 갑자기 바뀌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제시한 판매단가 예측치는 2022년 48원 / kWh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5년 발전원가인 49. 58원 / kWh보다도 저렴해진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 한수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원가보다 쌀 수는 없다 ” 고 지적했다. 전력판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기준이 되는 가동률은 54. 4%였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한수원 측은 “불확실성이 많아 54. 4%를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