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 특고 ) 고용보험법 ’ 이 사실상 정부 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특고 ‘ 의무가입 ’ 국회 통과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 고용보험법 ’ 개정안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징수법 ) ’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UNK]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시사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원칙만 결정돼 있다 ” 면서도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통례가 있다 ” 라고 말했다. 경제계
고용정책실장은 “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원칙만 결정돼 있다 ” 면서도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통례가 있다 ” 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업무 형태 등이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 · 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 라며 “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 · 이탈리아도 특고 간의 선택적 가입, 종사자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
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 ” 라며 “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 · 이탈리아도 특고 간의 선택적 가입, 종사자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 개인 사업자 ’ 라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지만, 특정 회사의 ‘ 직원 ’ 이 아니어서 소득관리나 업무방식이
를 주재하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 고용보험법 ’ 개정안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징수법 ) ’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재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골자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 당연가입 ) ▶보험료 특고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
.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 개인 사업자 ’ 라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지만, 특정 회사의 ‘ 직원 ’ 이 아니어서 소득관리나 업무방식이 일반 근로자보다 자유롭다. 정부 ‘ 고용안정 ’ vs 특고 ‘ 오히려 일자리 줄 것 ’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 한경연 ) 은 정작 당사자인 특고 종사자가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경연은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등 대표적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부 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