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율을 올린 데 대해 “ 증세가 아니다 ”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은 ‘ 0원 ’ 이라고 추계했다. 내년도 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대거 주택을 팔면 더는 종부세가 늘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까지 늘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7 · 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 2 % 에서
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을 약 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9000억원은 내년에만 ‘ 반짝 ’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증가 폭을 ‘ 0원 ’ 으로 계산했다. 내년도 인상분을 그해 12월과 이듬해 6월에 분납하고 나면 더 늘어날 세수가 없다는 가정이다. 이는 내년도 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각하면 2022년부터는 더는 종부세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 ( 다주택자 등이 ) 일정 부분 매도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건 사실 ” 이라고 말했다. “ 정부 추계, 현실성 없다 ”
대한 세 부담까지 늘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7 · 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 2 % 에서 6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로 올렸다. 과세 구간별로 0. 6 ~ 2. 8 % 포인트로 골고루 세율을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오르는 건 부인할 수 없다 ” 면서도 “ 증세 자체를 위한 인상은 아니다 ”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 집값 잡기가 아니라 증세가 목적 ” 이라
을 팔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가구가 존재하고, 인상한 종부세 세율이 내년 6월 기준 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 매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 고 말했다. 세율 올리니 작년 종부세, 43 % 급증 정부는 세수 추계에서 2022년 100 % 로 오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려하지 않았다.
없다는 의미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 ( 다주택자 등이 ) 일정 부분 매도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건 사실 ” 이라고 말했다. “ 정부 추계, 현실성 없다 ” 지적 왜?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 양도세 등 거래세를 높여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한 상황에서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고 주택 보유자가 대거 집을 팔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가구가 존재하고, 인상한 종부세 세율이 내년 6월 기준 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오르는 건 부인할 수 없다 ” 면서도 “ 증세 자체를 위한 인상은 아니다 ”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 집값 잡기가 아니라 증세가 목적 ” 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부터 종부세 세수 증가 없다고? ‘ 증세가 아니다 ’ 란 정부 해명은 22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 추계에서도 등장했다. 기재부는 연도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을 약 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9000억원은 내년에만 ‘ 반짝 ’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증가 폭을 ‘ 0원 ’ 으로 계산했다. 내년도 인상분을 그해 12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율을 올린 데 대해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대거 주택을 팔면 더는 종부세가 늘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은 ‘0원’이라고 추계했다.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까지 늘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