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소지 자택이나 임시 격리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산에 주소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실제 오피스텔에서 묵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온 120번 확진자 ( 25 · 남 · 동구 ) 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역에 도착한 뒤 자택이 아닌 한 오피스텔에 묵은 뒤 5일 오후 보건소
· 남 · 동구 ) 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역에 도착한 뒤 자택이 아닌 한 오피스텔에 묵은 뒤 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고,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입국 당시 이 오피스텔을 예약하고 거주지로 등록한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렀던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터키 이스탄불과 카타르 도하를 거쳐 입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확진 판정을 받기
했다. 이어 “ 역학조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당 숙소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오피스텔이 공중위생법을 위반해 불법 숙박 영업을 했는지 등은 구청에서 확인 중 ” 이라고 덧붙였다.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오피스텔을 예약했다 ” 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오피스텔을 얼마 동안 빌렸고, 실제 오피스텔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확진자가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달 정도 단기 임대해 자가격리할 경우 독립된 집을 빌린 것
실제 오피스텔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확진자가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을 한 달 정도 단기 임대해 자가격리할 경우 독립된 집을 빌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 자가격리 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했다면 독립된 집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어 처벌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이 호텔처럼 숙박업을 하고, 확진자도 하루 이틀 머물며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1일부터 4월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렀던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터키 이스탄불과 카타르 도하를 거쳐 입국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120번 확진자가 오피스텔에서 지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 120번 확진자가 입국 때 오피스텔을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했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이어 “ 역학조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당 숙소는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오피스텔이 공중위생법을 위반해 불법 숙박 영업을 했는지 등은 구청에서 확인 중 ”
어렵다 ” 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이 호텔처럼 숙박업을 하고, 확진자도 하루 이틀 머물며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해석이다. 자가격리는 자택 또는 격리시설에서 하는 게 원칙이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교환학생으로 터키에 다녀온 120번 확진자(25·남·동구)는 지난 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TX를 타고 다음 날 새벽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역에 도착한 뒤 자택이 아닌 한 오피스텔에 묵은 뒤 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고,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부산에 주소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실제 오피스텔에서 묵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