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다. 언론인은 “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 고 한다. 공소장 · 판결문 · 기사를 보면 수사 · 재판 · 취재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으니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소장의 핵심은 죄명과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법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실 ( 事 實 ) 이어야 한다. ‘ 소설 ’ 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실 ( 事 實 ) 이어야 한다. ‘ 소설 ’ 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은 우선 사실에서 벗어났다. 한동훈 검사장이 「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 (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부서 ) 을 접촉해 」 라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말이 녹음된 파일을 지모씨에게 들려주고 해당 발언을 녹취한 문서도 보여줬다고 적었
록에서 ‘ 그런 거 하다가 … ’ 대목은 ‘ 14, 5년 ’ ‘ 팔순 ’ ‘ 가족 ’ ‘ 와이프 ’ 발언 앞에 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따라서 ‘ 취재 방법과 그간의 취재 과정을 알려주자 ’ 는 허위 사실이다. 기자가 이렇게 짜맞춘 글을 쓰면 허위사실 적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송당하기 십상이다. 이 공소장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등장했다. 한 검사장이 “ 그건 해볼 만하지 ” 라고 말하기 전에 “ 그거는 나 같아도 해 ”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고 이것저것 합치면 팔순이다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도 ‘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취재 목표와 방법, 그간의 취재 과정에 대해 알려주자 한○○은 ‘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했다 〉 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대화 녹취록에서 ‘ 그런 거 하다가 … ’ 대목은 ‘ 14, 5년 ’ ‘ 팔순 ’ ‘ 가족 ’ ‘ 와이프 ’ 발언 앞에 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따라서 ‘ 취재 방법과 그간의 취재 과정을
했다는 것은 ‘ 확인된 팩트 ’ 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그 대목에 따옴표 대신 낫표 ( 「, 」 ) 를 썼다. 작성자의 고뇌가 엿보이는데, 궁색함은 피하지 못했다. 사실이 재구성되기도 했다. 공소장에 〈 이동재는 ‘ 교도소에 있는 이철에게도 편지를 썼다. 여권 인사들이 다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14, 5년이고 이것저것 합치면 팔순이다라고 하며 설득하려고 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도 ‘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 하고 있다,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 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죄정보 수집 부서 ) 을 접촉해 」 라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말이 녹음된 파일을 지모씨에게 들려주고 해당 발언을 녹취한 문서도 보여줬다고 적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이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녹음 파일은 찾지 못했고, 이 전 기자는 그 말은 한 검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검사장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 확인된 팩트 ’ 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그 대목에 따옴표 대신 낫표 ( 「, 」 ) 를 썼다. 작성자의 고뇌가 엿보이는데, 궁색함은 피하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다. 공소장의 핵심은 죄명과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법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소설’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