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 " 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고,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고액의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또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통해 소득 하위 70 % 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자영업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원칙이 모호한 데다,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재난지원금
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원칙이 모호한 데다,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자영업자'소득 급감'스스로 증빙해야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월 100만원 ( 4인 가구 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 ( 4인 가구 혼합 기준 ) 으로 정했다. 직장 · 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 % 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 ( 4인 가구 혼합 기준 ) 으로 정했다. 직장 · 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 % 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 소득이 바로 반영되는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며 “ 또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
또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진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득이 급감했는데, 2018년에 돈을 잘 번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집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을 못 해도 보유 주택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
수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집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을 못 해도 보유 주택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에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 ” 이라며 “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증빙 기준도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고액자산가 제외한다면서 … 기준도 못
반영해 판단할 것 ” 이라며 “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증빙 기준도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고액자산가 제외한다면서 … 기준도 못 정해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고액 자산'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부는 “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가 포함될 경우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면서도 “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매칭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