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 ” 고 분석했다. “ 원래 해야 할 소비 대체 … 효과 제한적 ” 일부 효과에 대해선 동의하는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는 고개를 젓는다. 효과가 일시적 인데다 원래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로 여권에서다. 올해 2분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 속에도 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비가 늘었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2분기 경기 지표에는 일회성 현금 살포 정책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 재정 여력도 여의치 않다. 김두관 " GDP감소 막기 위해 2차 지급해야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 ( GDP )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 ” 라고 주장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UNK] 3. 3 % 다. 외환위기 여파가
분석했다. “ 원래 해야 할 소비 대체 … 효과 제한적 ” 일부 효과에 대해선 동의하는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는 고개를 젓는다. 효과가 일시적 인데다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여파로 소비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효과는 있었다 ” 며 “ 하지만 원래 해야 할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일종의 구축 효과와 같은 반작용도 나타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 고
코로나19는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 ” 이라며 “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을 정부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달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 7월 정도에 상황을 보고 긴급 처방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 이라고 거들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당은 1
총생산 ( GDP )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 ” 라고 주장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UNK] 3. 3 % 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1분기 ( - 6. 8 % )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가장 먼저 운을 띄웠다. 이 지사는 “ 코로나19는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 ” 이라며 “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효과는 있었다 ” 며 “ 하지만 원래 해야 할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일종의 구축 효과와 같은 반작용도 나타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 고 설명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지난달 23일 2분기 실질 GDP 설명회에서 재난 지원금 효과에 대해 “ 직접적으로 소비에 활용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전 소비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일부 효과에 대해선 동의하는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는 고개를 젓는다. 효과가 일시적 인데다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재정 여력도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