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 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 직장 갑질 ’ 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 직장 내 괴롭힘 ’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0개월 지난 현재, 우리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법인 다현 ( 대표 김광태 ) 은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팀 ’ 을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조치에 나서고 있
개월 지난 현재, 우리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법인 다현 ( 대표 김광태 ) 은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팀 ’ 을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실제 ‘ 직장 내 괴롭힘 ’ 의 발생빈도와 그 수준은 어떠한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 347건이다. 노무법인 다현으로 의뢰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문의도, 하루 최소 2건 이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 347건이다. 노무법인 다현으로 의뢰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문의도, 하루 최소 2건 이상이다. 괴롭힘의 주요 내용은 ‘ 폭언 ’ 과 ‘ 부당한 업무지시 ’ 와 관련한 사안이 월등히 많고, ‘ 차별적 대우 ’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자를 행위자 ( 최근 들어 가해자라는 용어보다 행위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 로 문의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대부분 회사를 그만둘 각오의 입장보다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의한다. 그러나
자 ( 최근 들어 가해자라는 용어보다 행위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 로 문의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대부분 회사를 그만둘 각오의 입장보다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의한다. 그러나 모든 문의가 실제 ‘ 직장 내 괴롭힘 ’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자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여야 한다. 특히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
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여야 한다. 특히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서 산업재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 직장 내 괴롭힘 ’ 의 범위가 애매하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징벌성 단순 업무지시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업무상의 필요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이 수반되거나, 업무처리
심부름, 징벌성 단순 업무지시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업무상의 필요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이 수반되거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차단, 혹은 업무성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인정이나 폄훼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행위에 대한 모호함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