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 며 이렇게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 연장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 계속고용제도 ’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는 지난해 9월 고용 연장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 계속고용제도 ’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 60세 + [UNK] ’ 의 정년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지만, 60세를 넘긴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에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 60세 + [UNK] ’ 의 정년연장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지만, 60세를 넘긴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에 정년연장의 부담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 ‘ 정년연장 ’ 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 이라며 “ 다만 현재는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 ” 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작년 ‘ 계속고용 ’ 도입 언급 …
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고용연장안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고령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 뒤 20 ~ 29세 실업률은 2015년 9 %, 2016년 9. 8 %, 2017년 9. 9 % 로 악화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 ’ 는 목소리가 나올
다만 현재는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 ” 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작년 ‘ 계속고용 ’ 도입 언급 … 기업에 사실상 정년연장 부담 이는 급격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안 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고용연장안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고령
%, 2017년 9. 9 % 로 악화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 ’ 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무부처에서 “ 민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준비만 하고 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등의 말이 나온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 연장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