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 “ 기승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 “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 ” 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다 ” 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던 정부가 서민의 세금 부담까지 늘렸다 ” 며 “ 결국 ‘ 세수 증가 ’ 를 노리는 모양새가
반영이 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 평균 시세 반영률 53. 6 % ) 은 9억원 미만 2035년, 9억 ~ 15억원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 90 % 가 된다. 시세 반영률이 65. 5 % 인 토지도 매년 3 % 포인트씩 시세 반영률을 높여 2028년 90 % 에 맞춘다. 주거용 · 상업용 · 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정부의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 “ 기승전 세금밖에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던 정부가 서민의 세금 부담까지 늘렸다 ” 며 “ 결국 ‘ 세수 증가 ’ 를 노리는 모양새가 됐다 ” 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 집값이 내려갈 경우 소형 면적이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 114㎡ )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 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 ( 152만원 ) 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 % 로 맞춰
올해 ( 3818만원 ) 의 3. 4배 수준이다. 지난 7 · 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 2 % 에서 6 % 로 높아진 영향이다. A씨가 보유한 2채의 공시가격 총액 43억2000만원 ( 시세의 90 % 적용 ) 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도 3. 6 % 로 올해 ( 1. 8 % ) 의 두 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
올해 ( 152만원 ) 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 % 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이 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 평균 시세 반영률 53. 6 % ) 은 9억원 미만 2035년, 9억 ~ 15억원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 90 %
” 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이율배반적 ” 이라며 “ 만약 저가 아파트는 세율을 낮추고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간다면 결국 징벌적 세제로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기승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