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기후 소송을 언급했다. 기후 소송은 정부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충분하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우드 교수는 " 공공 신탁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 " 라며 " 시민이 정부에 권력을 부여할 때는 정부가 시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천연자원, 자연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다 " 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15년 21명의 청소년이 시작한 미국의 대기 신탁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인데,
를 기대하는 것이지 천연자원, 자연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다 " 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15년 21명의 청소년이 시작한 미국의 대기 신탁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인데,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법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기후를 누릴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큰 승리 " 라고 지적했다. " 환경권 개선 위해 보완 필요 "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 ( 전 법무부 장관 ) 는 이날 행사에서 " 환경권이 헌법에 도입된 이후 72개의 환경법률이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환경권만
고 정부에 권력 맡긴 적 없어 " 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오레곤대학 법학과 메리 우드 교수 ( 환경과 자연자원 법률 센터장 ) 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 등이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참여했다. 우드 교수는'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이란 주제 발표에서'공공 신탁 ( 信 [UNK], trust ) 의 원칙'을 설명했고,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기후 소송을 언급했다. 기후 소송은 정부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충분하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시기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 구제 수단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 선진국 가운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 이라며 " 중국에서도 민사소송법과 환경보호법에 환경단체 소송을 규정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고 소개했다. " 자연 파괴하라고 정부에 권력 맡긴 적 없어 " 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오레곤대학 법학과 메리 우드 교수 ( 환경과 자연자원 법률 센터장 ) 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
▶'자연'과의 조화를 국가 목표로 삼아 헌법에 천명할 것 ▶정부는 법률로써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할 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복원할 것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할 것 ▶법과 문화에 지구 공동체의 실재성과 가치를 반영할 것 등이다.
또, 현행 헌법 35조 2항에서는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 고 돼 있어 환경권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권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 구제 수단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 선진국 가운데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 " 환경권 개선 위해 보완 필요 "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 ( 전 법무부 장관 ) 는 이날 행사에서 " 환경권이 헌법에 도입된 이후 72개의 환경법률이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환경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며'지구 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제안'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제안했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국가 목표로 삼아 헌법에 천명할 것 ▶정부는 법률로써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할 것 ▶
우드 교수는 "공공 신탁의 원칙이란 사람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라며 "시민이 정부에 권력을 부여할 때는 정부가 시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천연자원, 자연을 파괴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21명의 청소년이 시작한 미국의 대기 신탁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인데,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법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기후를 누릴 기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큰 승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