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고 배송비를 올리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풀리는 난제다. 정부로선 특정 주체에 희생을 강요하긴 어렵다 보니 대책도 노사 간 자율 조정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정부는 우선 하루 10시간 안팎에서 택배기사 한 명당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작업 과부하가 걸린 기사가 요구하면 배송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노사 협의로 토요일은 ‘ 택배 없는 날 ’ 로 정하는 등 주5일 작업도 확산하기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책을 주문한 지 20여일 만이다. 그러나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축소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산재보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서다.'[UNK] 이코노미'그늘, 택배기사 과로사 올해에만 10명이 사망한 택배기사 과로 문제는 비정규 근로 형태가 빠르게 확산하는'[UNK] ( Gig ) 이코노미'의 그늘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특고 ) 와 기업, 소비자 후생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다. 비대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노사 협의로 토요일은 ‘ 택배 없는 날 ’ 로 정하는 등 주5일 작업도 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 축소 방침을 현장에서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은 없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 처음부터 작업 제한을 강제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대책, 현장에 효과 있을까? 택배업계에선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흑자 구역을 잡기 위한 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감이 많다고 이를 양보할 기사는 거의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택배 물량 조정으로 배송이 늦어질 때, 기사 책임을 면제한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와 회사 중 어느 곳에도 묻기 어렵다.
형태가 빠르게 확산하는'[UNK] ( Gig ) 이코노미'의 그늘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특고 ) 와 기업, 소비자 후생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다. 비대면 배송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작업량을 줄이면, 택배기사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작업량은 줄이고 기사 소득은 보전하려면 택배회사 이익이 준다. 회사가 이익 감소를 만회하려고 배송비를 올리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풀리는 난제다. 정부로선 특정 주체에 희생을 강요하긴 어렵다 보니 대책도 노사 간 자율 조정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대책, 현장에 효과 있을까? 택배업계에선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량에 따라 택배기사 수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스스로 줄이겠다고 요구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 이른바 ‘ 꿀 노선 ’ 이라 불리는 흑자 구역을 잡기 위한 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감이 많다고 이를 양보할 기사는 거의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택배 물량 조정으로 배송이 늦어질 때, 기사 책임을 면제한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책을 주문한 지 20여일 만이다. 그러나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축소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산재보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우선 하루 10시간 안팎에서 택배기사 한 명당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