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김상환 대법관 ) 가 “ 산업재해 유족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 는 판단을 내놨다. 현대ㆍ기아차 산재 유족이 낸 소송에서다. 대법원은 산재유족 특별 채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1 ·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전합 판결은 다른 기업에서도 ‘ 산재 특채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1985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해 급성 골수성
다른 기업에서도 ‘ 산재 특채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1985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뒤인 2010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 동안 벤젠 등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된 업무 환경이 A씨의 백혈병 및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문제는 현대ㆍ기아차 단체협약의 ‘ 산업 재해 유족 특별 채용 ’ 조항이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회사측은 “ 이 단체 협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 ” 라며 채용을 거부했다. 민법 제103조는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는 조항이다. A씨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 산재 특채 ’ 조항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 단체 협약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15년 1심은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 채용을 제도화하는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와 귀족
협약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15년 1심은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 채용을 제도화하는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며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나날이 심해지는 청년 취업 문제 등에 비춰봤을 때 이들에 대한 특채가 다른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금전적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했지만, 특별채용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11명 “ 산재 유족 특채, 구직희망
기회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금전적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했지만, 특별채용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11명 “ 산재 유족 특채, 구직희망자 차별 아니다 ” 지난 6월 이 사건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 산재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고 판단했다.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문제는 현대ㆍ기아차 단체협약의 ‘ 산업 재해 유족 특별 채용 ’ 조항이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 는 규정이 있다. A씨의 장녀는 이를 근거로 채용을 바랐다. 하지만 회사측은 “ 이 단체 협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 ” 라며 채용을 거부했다. 민법 제103조는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산업재해 유족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산재유족 특별 채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1·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ㆍ기아차 산재 유족이 낸 소송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