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한테 늘 얘기했어요. 우리 교정시설의 티오가 약 4만7000명 정도 수용되는데 지금 한 5만 5000 된다 과밀 수용돼 가지고 국제인권기구에서 김대중 정부 때도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걸 지적하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방법이 초범이나 또는 양형 생활을 잘하는 분한테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절대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되지요? 유예하고 있는 것이고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사건 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 저렇게 말씀해야 딱 알아들어요. 교정본부장. " 법무부교정본부장 최강주 ] " 예. " 박지원 위원 ] " 이 수많은 국회의원 법사위원 중에 저는 교정공무원 출신 법사위원입니다. 내가 그 집 신세를 많이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늘 얘기했어요. 우리 교정시설의 티오가 약 4만7000명 정도 수용되는데 지금 한 5만 5000 된다 과밀 수용돼 가지고 국제인권기구에서 김대중 정부 때도 감사를 받아 가지
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할 만한 … … " 박지원 위원 ] " 헌법재판소에서 ‘ 알기 쉬운 헌법 ’ 뭐 어쩌고 이런 홍보물 내던데요 국민한테는 알기 쉽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무처장밖에 몰라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 양심적 병역거부 … … " 박지원 위원 ] " 법무부장관님 이러면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 나가서는 안 되지요? 유예하고 있는 것이고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사건 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위원 ] " 저렇게 말씀해야 딱 알아들어요. 교정본부장. " 법무부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 예. " 박지원 위원 ]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소 결정은 병역종류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에서의 판결은 양심적 … … " 박지원 위원 ] " 그렇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가는 순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선고를 유예하고 있다든지 해야지. 이것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런데 법원은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
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가는 순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선고를 유예하고 있다든지 해야지. 이것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런데 법원은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 그것은 사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지원 위원 ] " 오케이 알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 " 그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할 만한 … … " 박지원 위원 ] " 헌법재판소에서 ‘ 알기 쉬운 헌법 ’ 뭐 어쩌고 이런 홍보물 내던데요 국민한테는 알기 쉽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법무부교정본부장 최강주] "예." 박지원 위원] "이 수많은 국회의원 법사위원 중에 저는 교정공무원 출신 법사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방법이 초범이나 또는 양형 생활을 잘하는 분한테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절대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