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스프링클러 · 피난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그룹은 문화집회시설 그룹의 하위다. 용도변경은 행정절차에 비용까지 발생해 상당히 까다롭다. 구청의 허가도 필수다. 주민들, " 5층 주거공간 아니야 " 인근 주민들은 5층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교회 근처에서 20년째 살았다고 소개한 김모 ( 52 ) 씨는 “ 교회 만들어지고 5층에 목사 부부가 계속 살다 2 ~ 3년 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 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은혜의강 교회가 불법용도 변경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교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논란은 교회 입주 건물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이후 신도들의 출입을 막으려 교회 예배공간이 있는 3 · 4층 외 5층까지 임시 폐쇄했는데 이 ‘ 5층 ’ 을 어떤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불법 · 합법이 갈린다. 5층 포함하면 바닥면적 500㎡ 초과 17일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상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보
폐쇄했는데 이 ‘ 5층 ’ 을 어떤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불법 · 합법이 갈린다. 5층 포함하면 바닥면적 500㎡ 초과 17일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상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보면, 3 ~ 4층의 바닥 면적은 각각 326. 4㎡다. 현재 3층에는 교회 · 수학학원이, 4층에는 교회 교육관 · 미술학원이 입주해 있다. 건축물 대장 상 ‘ 교회 / 학원 ’ 의 임차공간이 정확히 구분해 있지는 않지만, 각 층의 절반 이상을 교회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단순계산으로 3 ~ 4층의 교회 관련 시설
일 5층까지 임시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폐쇄 안내문에는 “ 종교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3 ~ 5층의 출입을 금지한다 ” 고 쓰여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일단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 용도 해당 이처럼 5층을 주거공간이 아닌 은혜의강 교회 부속시설로 볼 경우 3 ~ 5층까지 바닥면적의 합은 500㎡를 넘는다. 이 경우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용도는 현행 건축법상 문화 · 집회시설 그룹 속 ‘ 종교시설 ’ 에 해당한다. 당장 주택인 5층은 불법 용도변경에
은 500㎡를 넘는다. 이 경우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용도는 현행 건축법상 문화 · 집회시설 그룹 속 ‘ 종교시설 ’ 에 해당한다. 당장 주택인 5층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현재 1 ~ 2종 근린생활시설로 ( 사무소 ) 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3 · 4층 용도 역시 행정제재 대상이다. 국내 건축법은 용도를 28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하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스프링클러 · 피난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그룹은 문화집회시설 그룹의 하위다. 용도변경은 행정절
상 ‘ 교회 / 학원 ’ 의 임차공간이 정확히 구분해 있지는 않지만, 각 층의 절반 이상을 교회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단순계산으로 3 ~ 4층의 교회 관련 시설은 300㎡ 이상 ( ※ 그래픽 참조 ) 이다. 문제는 주택 용도로 등재된 5층 ( 면적 214. 7㎡ ) 이다. 방역당국은 은혜의강 교회 신도 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15일 5층까지 임시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폐쇄 안내문에는 “ 종교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3 ~ 5층의 출입을 금지한다 ” 고 쓰여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일단 종교활동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은혜의강 교회가 불법용도 변경 논란을 빚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이후 신도들의 출입을 막으려 교회 예배공간이 있는 3·4층 외 5층까지 임시 폐쇄했는데 이 ‘5층’을 어떤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린다. 인근 주민들은 5층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