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영돼 있다. 현역병의 병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입원한 경우라 해도 일단 퇴원해 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서씨의 경우 국군양주병원이었다. 추가로 민간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다시 진단서ㆍ의무기록지를 제출하게 돼 있다. 부대장이 병사로부터 받은 이런 서류들을 군병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요양급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야 민간 병원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여러 전ㆍ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야 민간 병원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여러 전ㆍ현직 군의관들 사이에서 “ 다른 병사들의 병가 사례를 볼 때 특혜가 맞다 ” 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서씨 측이 훈령보다 시행령이 상위여서 이에 따른 휴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병가 관련 실무 사정에 밝은 영관급 군의관 출신 의사는 “ 법과 별개로 훈령을 따로 둔 것은
이에 따른 휴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병가 관련 실무 사정에 밝은 영관급 군의관 출신 의사는 “ 법과 별개로 훈령을 따로 둔 것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훈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법을 인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훈령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는 또 “ 그런 식이면 애당초 훈령을 만든 목적이 없어진다 ” 고 강조했다. ◇서씨 측 " 미 8군 규정이 특별법 "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씨의 병가는 일반적인가?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려면 결국 국방부훈령을 봐야 한다.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 국방부훈령 제1463호, 2012년 8월 16일 시행 ) 에선 병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인 육군 규정은 물론 미 8군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역병의 병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입원한 경우라 해도 일단 퇴원해 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서씨의 경우 국군양주병원이었다. 추가로 민간 병원 진료가 필요
이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년 6월 30일 시행 ) 제3장 제12조에 청원휴가 규정이 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청원휴가를 갈 수 있다 ) ” 는 부분이다. 조문만 보면 서씨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다. 문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선 병가를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씨의 병가는 일반적인가? 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려면 결국 국방부훈령을 봐야 한다.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는 또 “ 그런 식이면 애당초 훈령을 만든 목적이 없어진다 ” 고 강조했다. ◇서씨 측 " 미 8군 규정이 특별법 " 주장했지만 … 서씨 변호인단이 새롭게 미 8군 규정을 들고나온 건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 어찌 보면 ( 미8군 규정이 ) 특별법이니 먼저 적용되고, 거기에 없으면 육군 규정이 적용되는 것 " 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부대장이 병사로부터 받은 이런 서류들을 군병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요양급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여러 전ㆍ현직 군의관들 사이에서 “다른 병사들의 병가 사례를 볼 때 특혜가 맞다”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