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 피해자 75 % 가 성인 ” 이라며 “ 아동 · 청소년 착취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 범죄 또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형량 범위는 기본 2년 6개월 ~ 6년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배포의 형량 범위는 기본 1년 ~ 2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유착하며 음성적인 산업이 된 현실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디지털
월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유착하며 음성적인 산업이 된 현실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배포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지털의 특성상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회수 ( 스스로 삭제 · 폐기 ) 를 감경 사유에 포함한 대목에 대해선 비판 의견이 많았다. 서승희 대표
성보호법 11조 ( 성 착취물의 제작 · 배포 ) 가 적용된 200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 피고인 중심이자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군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양형기준이란 문제점이 있었다 ” 고 지적했다.
상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회수 ( 스스로 삭제 · 폐기 ) 를 감경 사유에 포함한 대목에 대해선 비판 의견이 많았다. 서승희 대표는 “ 삭제 · 폐기 행위는 증거인멸과 구분하기 힘들다 ” 며 “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가 모두 감형받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우려했다.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화질이 나빠서 불법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본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 가슴이나 치마 속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은 2심에서 ‘ 진지한 반성 ’ 을 이유로 5년으로 감경됐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 박사방 ’ 운영자 조주빈 등 n번방 피고인들이 연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유승희 변호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 2020년 7월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11조 ( 성 착취물의 제작 · 배포 ) 가 적용된 200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 피고인 중심이자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군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어렵거나 화질이 나빠서 불법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본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 고 비판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일반적인 협박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협박이 경미할 경우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협박의 강도가 심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필 반성문도 감형, 문제텔레그램
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협박이 경미할 경우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협박의 강도가 심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필 반성문도 감형, 문제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토론회 지난달 토론회에서는 증명과 측정이 불가능한 ‘ 진지한 반성 ’ 이 감경 사유로 남아있는 등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이란 비판이 많았다. 실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은 2심에서 ‘ 진지한 반성 ’ 을 이유로 5년으로 감경됐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 박사방 ’ 운영자 조주빈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5%가 성인”이라며 “아동·청소년 착취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 범죄 또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형량 범위는 기본 2년 6개월~6년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배포의 형량 범위는 기본 1년~2년 6개월로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