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 웰컴투비디오 ’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 ( 24 ) 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 관련 범죄 수사 지장 ’ ‘ 사법 주권 ’ ‘ 인도법의 취지 ’ 등을 내세웠다. “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을 받으라 ” 고도 했다. 이미 아동 · 청소년 성 보호법 ( 아청법 ) 위반 등으로 1년6개월 형기를 마친 손정우는 자유의 몸이 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 아들이 컴퓨터를 많이 해서 생긴 일이다. 앞으로 컴퓨터
었다. 영 · 유아를 포함해 수천 개 아동 성 착취물을 전 세계에 유통하고, 미국 · 영국 등 32개국이 수년간 공조수사 끝에 검거한 반인륜적 국제 범죄자에게 1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던 참이었다. 당연히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이목이 쏠렸다. 국내에선 [UNK] 치르지 않은 ‘ 자금세탁 ’ 혐의였고,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인 인도가 불허되는 경우가 드물어 송환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영상 하나를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최소 5년형에 처하는
성 보호법 ( 아청법 ) 위반 등으로 1년6개월 형기를 마친 손정우는 자유의 몸이 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 아들이 컴퓨터를 많이 해서 생긴 일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 ” 는 괴이한 소감을 내놨다. 상징성이 큰 사안이었다. 최근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 여성 아닌 가해자 남성 편이라는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영 · 유아를 포함해 수천 개 아동 성 착취물을 전 세계에 유통하고, 미국 · 영국 등 32개국이 수년간 공조수사 끝에 검거한 반인륜적 국제 범죄자에게 1년6
그를 한국에 남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자는 의미다. ( 미국 송환에 맞선 꼼수로 보이지만 ) 손정우의 아버지가 ‘ 범죄수익 은닉 ’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처벌이 예상되긴 한다. 다른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의 몸통인 아청법 위반 등으로 고작 1년6개월형을 받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UNK]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를 활용해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고리를 끊자고 강조했지만,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큼 범죄를 뿌리 뽑는 길이 따로 있는가.
시청자 문자투표를 조작한 m. net 오디션 프로 연출자 ( 2년형 ) 보다 형량이 낮다니 말이 되나 ” 라는 냉소와 분노가 들끓었다. 재판장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재판부는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를 한국에 남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자는 의미다. ( 미국 송환에 맞선 꼼수로 보이지만 ) 손정우의 아버지가 ‘ 범죄수익 은닉 ’ 혐의로 아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
’ 혐의였고,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범죄인 인도가 불허되는 경우가 드물어 송환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영상 하나를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최소 5년형에 처하는 등 아동 성범죄는 절대 봐주지 않는 미국 법정에 선다면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다. 인도 불허 판결 후 인터넷에는 “ 국제 공조 수사는 왜 했는지, 나라 망신 ” “ 사법부도 한통속 ” “ 시청자 문자투표를 조작한 m. net 오디션 프로 연출자 ( 2년형 ) 보다 형량이 낮다니 말이 되나 ” 라는 냉소와 분노가 들끓었다. 재판장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24)가 풀려났다.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