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 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8일 21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사령탑에 대해 수십만의 국민이 ‘ 해임하라 ’ 며 직접 나선 것은 홍 부총리가 처음이다. 해임 청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 ( 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 )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홍 부총리가 고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단순히 3억원 기준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해임 동의를 했다고 봐선 안 된다 ” 고 단언한다. “ 경제 실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부총리 위상을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하는 거로만 보인다 ” 고 지적했다. 갈수록 커지는 시장과의 온도 차도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UNK] 요인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 1. 9 % ) 에 대해 27일 “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 ” 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 ‘ V자 ’ 반등 판단은 이르다 ” 는 입장이다. 전세난과 고용 통계 등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일부 수치를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여론이 더 등을 돌리게끔 했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됐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단순히 3억원 기준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해임 동의를 했다고 봐선 안 된다 ” 고 단언한다. “ 경제 실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각 요구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 는 설명이다. 도대체 홍 부총리는 어떤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일까. 첫 번째는 기대에 대한 배신이다. 직제에 따라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장관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 전문성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리더십 ’ 이란 궤도는 유지했다. 정치적 입김과 비전문적 훈수에 대한 소신 대응은 기본이었다.
. 전세난과 고용 통계 등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일부 수치를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여론이 더 등을 돌리게끔 했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사태가 극심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 전세가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 ( 14일 ), “ 전세 실거래가 늘었다 ” ( 18일 ) 등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부 장관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 전문성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 리더십 ’ 이란 궤도는 유지했다. 정치적 입김과 비전문적 훈수에 대한 소신 대응은 기본이었다. 2010년 12월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맞붙은 ‘ 예산 파동 ’ 이 대표적이다. 여당 중점 예산을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을 두고 안 대표가 “ 우리가 바보냐, 너희가 예산권이 있느냐 ” 며 고성을 질렀지만, 윤 장관 역시 “ 유감이다 ” 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윤 장관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 관리
예산권이 있느냐 ” 며 고성을 질렀지만, 윤 장관 역시 “ 유감이다 ” 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윤 장관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 관리 등에서 여당에 줄곧 밀리기만 했다. 지난 5일 내놓은 재정준칙은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적용 시기를 미루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 지금 홍 부총리 위상을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청와대나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하는 거로만 보인다 ” 고 지적했다. 갈수록 커지는 시장과의 온도 차도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UNK] 요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8일 21만 명을 넘어섰다. 해임 청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홍 부총리가 고수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