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중앙부처 750명, 지방자치단체 1115명이다. 농지 소유 공무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311ha로, 전체 가액은 1360억원이었다. 1인당 가액은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농지소유 비율은 26. 7 % 로, 1인당 평균 가액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ha ( 1만㎡ ) 이상 소유자는 8명이었다.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전체 1114명 중 519명 ( 46. 5 % ) 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ha 이상 소유자는 143명으로 드러났다.
㎡ ) 이상 소유자는 8명이었다.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전체 1114명 중 519명 ( 46. 5 % ) 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ha 이상 소유자는 143명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166명 ( 83 % ) 이 100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며 "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 고 지적했다.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 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 공직유관기관장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김규태 교육부 전 고등교육정책실장 ( 1. 3ha ) ▶김성근 교육부 전 학교혁신지원실장 ( 0. 9ha )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 0. 7ha ) ▶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 ( 0. 7ha
열고 "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해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 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전농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 ( 배우자 포함 )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중앙부처 750명, 지방자치단체 1115명이다. 농지 소유 공무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311ha로, 전체 가액은 1360억원이었다. 1인당 가액은 1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 ( 38. 6 % ) 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 은 19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해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 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전농은 정부공
억8800만원 ) ▶박정열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소통 실장 ( 4억7800만원 ) ▶서호 통일부 차관 ( 3억7400만원 ) 순으로 높았다. 3. 3㎡당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박정열 전 실장 ▶박선호 차관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처장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전 학교혁신지원실장 ( 0. 9ha )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 0. 7ha ) ▶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 ( 0. 7ha ) 이었다. 가액으로는 ▶김태화 병무청 차장 ( 7억6800만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 6억1200만원 ) ▶강명수 상임위원 ( 4억8800만원 ) ▶박정열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소통 실장 ( 4억7800만원 ) ▶서호 통일부 차관 ( 3억7400만원 ) 순으로 높았다. 3. 3㎡당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전체 1114명 중 519명(46. 5%)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ha 이상 소유자는 143명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166명(83%)이 100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