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 직후 불과 서너 달 사이 59조원에 달하는 1 ~ 3차 추가경정예산을 너무 급히 쏟아부은 탓이다.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명목으로 본예산 · 추경 등을 통해 계획 · 집행한 재정 지원 규모만 277조원에 이른다. 이미 당겨 쓴 재정에 수해 복구 관련 예산까지 부담으로 가중됐다. 수해 직후 4차 추경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다. 전문가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정을 너무 당겨쓴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문제였다 ” 며 “ 추경을 할 때 방역ㆍ보건 등
전문가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정을 너무 당겨쓴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문제였다 ” 며 “ 추경을 할 때 방역ㆍ보건 등 근본적인 부문에 집중했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 우선 방역ㆍ보건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 고 비판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관리되지 않고 더 번질 경우 OECD 1위 등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 하반기부터 진짜 위기의 시작 ” 이란 경고도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방어한 양대 축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소비와 정부 재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다시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은 더는 쓸 수 없는 카드가 됐다. 3개월간 이어왔던 생활 속 거리두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방역체계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 ~ 200명 이상일 때 시행하는 사회적
19 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 고 비판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관리되지 않고 더 번질 경우 OECD 1위 등 자화자찬이 무색해지고,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올해 경기가 침체해 내년 치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 정책을 지금처럼 쓰기 힘들다 ” 며 “ 수출 감소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수출 의존형 국가는 하반기부터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 고 진단했다.
속 거리두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방역체계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 ~ 200명 이상일 때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포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로 접어들면 10인 이상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요 시설은 문을 닫고 학교도 휴교나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 외 재택 근무도 권고된다. 이미 주요 기업은 재택 근무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각종 할인ㆍ쿠폰 지원 행사를 중단했다. 연초와 달리 정부
외 재택 근무도 권고된다. 이미 주요 기업은 재택 근무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각종 할인ㆍ쿠폰 지원 행사를 중단했다. 연초와 달리 정부 실탄도 빠듯하다. 올해분 재정 카드는 이미 바닥을 보인 상태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누적 재정 적자 ( 관리재정수지 기준 ) 가 110조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불과 서너 달 사이 59조원에 달하는 1 ~ 3차 추가경정예산을 너무 급히 쏟아부은 탓이다.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명목으로 본예산 · 추경 등을 통해 계획 · 집행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방어한 양대 축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소비와 정부 재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너무 당겨쓴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문제였다”며 “추경을 할 때 방역ㆍ보건 등 근본적인 부문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선 방역ㆍ보건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