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 ( 네트워크 ) 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 ( 32개국 42개소 ), 저작권해외사무소 ( 4개국 ) 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 40개소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 IPDESK, 8개국 15개소 )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 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 ( 해외저작권보호이용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 미르의 전설2 > 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WIPO ) 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 ) 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 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 (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 ( 워터마크 )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 도망친 여자 > 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 버닝 >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 미르의 전설2 > 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