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베이직 ’ 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서 불거진 고용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량 - 플랫폼 노동자 ( 기사 ) - 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 (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 측 주장과, 쏘카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전직 타다 드라이버 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중노위 ) 는 용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명백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는데도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본 이유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명백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는데도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본 이유는 뭘까. 타다는 왜 반박하는 것일까.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다. 무슨 일이야? • 중노위는 지난 5월 28일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 쏘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 쏘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고 했다. 중노위는 판정 결과를 지난 1일 공식 발표했다. •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지난해 5월 쏘카가 아닌 운전 용역회사와 ‘ 드라이버 프리랜서 ’ 계약을 맺고 일했다. 하지만 두 달 뒤 타다가 차를 줄여 일을 더 못하게 되자 " 부당해고를 당했다 " 며 구제신청을 냈다. 타다 드라이버, 왜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는지 ’ 다. ( 대법원 2004다29736 ) 중노위는 쏘카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다고 봤다. • 타다를 운영한 VCNC는 타다 드라이버가 복장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했다. 여름이라도 반바지 · 트레이닝복 하의를 금지했다. 원색 · 체크무늬 상의도 금지였다. 관련해서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3번 위반한 기사에겐 배차가 중지 ( 계약해지 ) 됐다. • 승객 응대지침도 있다. ‘ 실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은
였다. 관련해서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3번 위반한 기사에겐 배차가 중지 ( 계약해지 ) 됐다. • 승객 응대지침도 있다. ‘ 실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 등 8단계로 나눠 멘트를 하게 했다. 모두 선택이 아닌 필수 멘트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를 받았고 반복되면 대면 교육을 받아야 했다. • VCNC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실시했다.
두 달 뒤 타다가 차를 줄여 일을 더 못하게 되자 " 부당해고를 당했다 " 며 구제신청을 냈다. 타다 드라이버, 왜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계약의 실질을 본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면 계약 내용과 달라도 근로자로 판단한다. 핵심 기준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는지 ’ 다. ( 대법원 2004다29736 ) 중노위는 쏘카가 상당한 지휘 · 감독
차량-플랫폼 노동자(기사)-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측 주장과, 쏘카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전직 타다 드라이버 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용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