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보고서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 에서 “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급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 고 분석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당시 급감했던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위축된 상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문재인 정부도 유동성은 넘치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태 ” 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 M2 ) 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3. 0 %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2 ~ 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주택 공급은 줄고 있다.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②수요 억제 정책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조세 강화 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나뉜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태 ” 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 M2 ) 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3. 0 % 증가한 수치다. 현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펴 왔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풀어서다. 반면 주택 공급은 줄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차
유사한 시장 상황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외환위기를 막 벗어나 여전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점이었다. 2003년 박승 당시 한은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효과는 별로 없고 경기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 고 했다. 한국은행은 5. 0 % 이던 기준금리를 2001년 7월부터 0. 25 % 포인트씩 내리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3. 25 % 까지 내렸고, 이를 2005년 9월까지 유지했다. 시장엔 돈이 넘쳐났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노무현 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 이성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책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울 수 없었던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다. ①유사한 시장 상황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외환위기를 막 벗어나 여전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점이었다. 2003년 박승 당시 한은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 유동성을 줄여서
월부터 0. 25 % 포인트씩 내리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3. 25 % 까지 내렸고, 이를 2005년 9월까지 유지했다. 시장엔 돈이 넘쳐났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뜻하는 M2 증가율은 2003년초 13 % 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간 상승률은 2003년 2. 8 %, 2004년 6. 7 %, 2005년 12. 5 % 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보고서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 에서 “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급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 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M2)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