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A씨 ( 76 ) 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마스크를 쓰고 녹색 수의를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가는 동안 중간중간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이날 아들 B씨 ( 51 ) 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 ( 표극창 부장판사 ) 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표극창 재판장은 “ 살해 경위 등을 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 부족하
( 표극창 부장판사 ) 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표극창 재판장은 “ 살해 경위 등을 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 며 “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였던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 " 70대 노모가 102㎏ 50대 男 살해? " 재판부는 먼저 살해방법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 부검결과 B씨는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 ” 면서 “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B씨의 행동이 A씨로 하여금 살해할 정도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 고 밝혔다. 법원, 검찰 구형 후에도 재판 재개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게 B씨의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에 의존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은 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A씨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을 뿐 ” 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살해 동기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10개월에서 1년 정도만 술을 마시면서 생활했고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 ” 면서 “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는 수건으로 102㎏ 50세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112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0시53분 53초이고 2분간 경찰과 통화한 뒤 0시 59분 07초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사이에 소주병 파편을 치우고 딸과도 통화했다 ”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A씨가 짧은 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A씨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 " 70대 노모가 102㎏ 50대 男 살해? " 재판부는 먼저 살해방법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 부검결과 B씨는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숨지기 전 여동생과 다툴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 면서 “ 76세 할머니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건으로 102㎏ 50세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112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0시53분 53초이고 2
A씨는 이날 아들 B씨(5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표극창 재판장은 “살해 경위 등을 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였던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