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간 견해차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상호군수지원을 유엔평화유지활동 ( PKO ) 수준으로 보는 데 비해, 일본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 간 나오토 ( [UNK] [UNK] 人 ) 당시 일본 총리는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 ” 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미군과 공동으로 한반도 내 자국 피란민 소개작전 내용을 담은 ‘ 작전계획 5055
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 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 PKO 활동과 관련한 상호군수지원을 한답시고 자위대를 부산항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지 않으냐 ” 며 “ 이 대목에서 김 장관의 고민이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일본군은 1882년 임오군란 ( [UNK] [UNK] 軍 [UNK] ) 때 ‘ 거류민 보호 ’ 를 빌미로 1개 대대를 이끌고 한양 도성에 진입했으며, 이를 계기로 확대된 조선 내정간섭은 결국 대한제국의 국권 찬탈로 이어졌다. 허문도 ( [UNK] 文 道 )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 김정일
1개 대대를 이끌고 한양 도성에 진입했으며, 이를 계기로 확대된 조선 내정간섭은 결국 대한제국의 국권 찬탈로 이어졌다. 허문도 ( [UNK] 文 道 )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 김정일 사후 우리 민족은 통일기로 접어들었다 ” 며 “ 지금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일본이 한국 통일을 떠받치는 ‘ 평화무력 ’ 의 일부라는 구실이 남게 된다. 이것은 한국 통일 주도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이라고 했다. 또 “ 통일과정에 군사협정 등의 결과로 일본의 군사력이 어떤 형태로든 끼어들게 된다면 북한은 친일파 숙청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 ” 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미군과 공동으로 한반도 내 자국 피란민 소개작전 내용을 담은 ‘ 작전계획 5055 ’ 를 수립했다.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자위대 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 김 국방장관의 방일 취소도 결국 ‘ 이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 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 PKO 활동과 관련한 상호군수지원을 한답시고 자위대를 부산항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지
통일 주도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이라고 했다. 또 “ 통일과정에 군사협정 등의 결과로 일본의 군사력이 어떤 형태로든 끼어들게 된다면 북한은 친일파 숙청 때처럼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 ” 이라며 “ 민족통일의 동력원 ( 動 力 [UNK] ) 은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고, 통일 언저리에 일본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고 했다. 그는 또 “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문명의 외톨이로 문명적 의리를 모르는 나라로서 한반도 분단에도 설명 책임 ( accountability ) 이 있는
했다. 그는 또 “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문명의 외톨이로 문명적 의리를 모르는 나라로서 한반도 분단에도 설명 책임 ( accountability ) 이 있는 나라 ” 라며 “ 미국은 판단착오로 패전국 일본에 메시아적 호의를 쏟아부었지만, 일본은 도의 ( 道 義 ) 와는 담을 쌓고 대국의 버스에만 올라타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여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 이후 한중 갈등관계를 만든 뒤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 고 했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간 견해차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상호군수지원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수준으로 보는 데 비해, 일본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