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 구글 등 글로벌 콘텐트사업자 ( CP ) 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국회 움직임에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들이 " 국내 사업자만 [UNK] 수단이 될 것 "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과방위 "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제재 필요 " 개정안에는 콘텐트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제재 필요 " 개정안에는 콘텐트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는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같은 통신망 제공업체 ( ISP ) 의 몫이다. 과방위의 여 · 야 의원들은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글로벌 CP를 제재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기간 중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기간 중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아울러 네이버 · 카카오 등의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글로벌 CP는 이를 회피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내 IT업체 " 국내 4차산업혁명 싹 자를 것 " 우려이에 대해 글로벌CP는 물론 국내 IT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 코리아스타트업
들이 CP가 생산한 콘텐트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비를 이미 지불했는데, CP에게'망 품질 유지비'를 또 받는 건 지나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망 비용을 투명하게 책정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고 주장했다. 통신사 " 국내 CP 부담 오히려 줄 것 " 통신사들은 IT업체의 주장에 대해 "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사실과 다른 주장 " 이라고 반박했다.
. 국내 IT업체 " 국내 4차산업혁명 싹 자를 것 " 우려이에 대해 글로벌CP는 물론 국내 IT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합동 성명서를 내고 "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통신사 본연의 업무인데, CP에게 망 품질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또 " 글로벌 CP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내법으로 글로벌 CP를 규제하는 것은 FTA ( 자유무역협정 ) 에 위배된다 " 면서 " 결국 개정안은 국내 CP의 성장만
했다. 또 " 글로벌 CP를 규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내법으로 글로벌 CP를 규제하는 것은 FTA ( 자유무역협정 ) 에 위배된다 " 면서 " 결국 개정안은 국내 CP의 성장만 가로막아 국내 4차산업혁명 성장의 싹을 자르게 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통신사들이 개인 사용자와 CP에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개인 사용자들이 CP가 생산한 콘텐트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비를 이미 지불했는데, CP에게'망 품질 유지비'를 또 받는 건 지나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에게 망 품질 유지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콘텐트사업자(CP)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국회 움직임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들이 "국내 사업자만 옭아매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글로벌 CP를 제재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