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면에서 윤미향 사태는 개인 비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만약 단체는 반대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수용하기를 원하는 해법이 있다면 이를 단체가 ( 암묵적으로라도 ) 막을 권리가 있는가 ” 에 대한 질문이다. 적어도 “ 할머니들이 생전에 정대협이나 윤미향 대표를 무서워했다 ” ( 양순임 회장 ) 는 비판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찾아야 나아가 정부가 최우선시하겠다는 ‘ 피해자 중심주의 ’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 일본 언론
지적이다. ‘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찾아야 나아가 정부가 최우선시하겠다는 ‘ 피해자 중심주의 ’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 일본 언론 · 시민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피해자 중심적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해왔다 ” 며 “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 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4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17명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세상을 떴다는 건 ‘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 ’ 이 멀지 않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태도 때문에 상황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부작위 ( 不 作 爲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 ’ 판결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그새 김복동 ·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떴다. " 피해는 집합 · 역사적인 것 " VS " 당사자 의사가 중요 " 일각에선 “ 피해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불충분한 해법을 수용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 ” 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합의를 피해자
들의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역사적인 것 ” 이기 때문에 “ 생존 피해자 40여명의 의견과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배상 문제가 이 개인들에 대한 배상으로 그칠 수는 없다 ” 고 결론을 내렸다.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들은 이런 논리로 “ 사과와 배상에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 고 주장해왔다. 그런 면에서 윤미향 사태는 개인 비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만약 단체는 반대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수용하기를 원하는 해법이 있다면 이를 단체가 ( 암묵적으로라도
기도 하다 ” 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4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17명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세상을 떴다는 건 ‘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 ’ 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 이때가 되면 ‘ 할머니들의 진정한 유지 ’ 를 주장하는 과거사 단체들의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도 있다. ‘ 피해자 중심주의 ’ 는 비단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만 작동하는 원칙도 아니다.
피해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불충분한 해법을 수용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 ” 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합의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 2015년 한 · 일 외교장관의 ‘ 위안부 ’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 ( 었 ) 나? : 그 내용과 절차 』 가 있다. 양 교수는 논문에서 “ 여성들의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역사적인 것 ” 이기 때문에 “ 생존 피해자 40여명의 의견과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배상 문제가
그새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찾아야 나아가 정부가 최우선시하겠다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