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30 % 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 베트남 · 태국 · 싱가포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등 ) 이 참여하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 ) ’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고,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무역 회복에 기여하기를 확신한다 ” 고 말했다. RCEP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은 2019년 기준 26조
% 에 이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 USMCA ) 과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의 2배가 넘는 규모 ( 무역 기준 ) 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 절반 ( 2690억 달러 ) 을 RCEP 지역에서 올렸다. 이번 RCEP 체결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 신남방정책 ’ 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직무대리는 “ RCEP 추진의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이었다 ” 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부가 15일
관세 철폐 수준은 현재의 79. 1 ~ 89. 4 % 에서 91. 9 ~ 94. 5 % 까지 높아진다. 교역 품목 가운데 91. 9 ~ 94. 5 % 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별로 10 ~ 40 % 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행동으로 옮겼고,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무역 회복에 기여하기를 확신한다 ” 고 말했다. RCEP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 달러 ( 약 2경9000조원 ) 다. 전 세계의 30 % 를 차지한다. 전 세계 무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 7 %, 인구로 따져도 29. 9 % 에 이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 USMCA ) 과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의 2배가 넘는 규모 ( 무역 기준 ) 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직무대리는 “ RCEP 추진의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이었다 ” 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부가 15일 서명을 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았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 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비준해야 RCEP가 발효된다. 효력은 비준을 마친 국가에 한정된다. RCEP는 2012년 협상 시작 이후 8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탄생한 ‘ 메가 자유무역협정 ( FTA ) ’ 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 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다
에 한정된다. RCEP는 2012년 협상 시작 이후 8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탄생한 ‘ 메가 자유무역협정 ( FTA ) ’ 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 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다.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1대1로 FTA를 맺고 있어서다. 기존 FTA를 ‘ 업그레이드 ’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RCEP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은 현재의 79. 1 ~ 89. 4 % 에서 91. 9 ~ 94. 5 % 까지 높아진다. 교역 품목 가운데 91. 9 ~ 94. 5 % 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아세안
세계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태국·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