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 윤 총장의 불응 ’ 을 조사 불발 원인으로 명시한 데 이어 추후 조사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혀 정면출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거듭된 감찰 시도와 관련해 “ 윤 총장에게 ‘ 불응 프레임 ’ 을 씌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예고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 이하 감찰관실 ) 관계자들은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2시20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례적인 절차와 강도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 ‘ 윤 총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정당한 감찰에 불응하고 있다 ’ 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법무부 감찰 행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리수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 ‘ 이프로스 ’ 메신저를 통해, 17일에는 소속 평검사 2
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리수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 ‘ 이프로스 ’ 메신저를 통해, 17일에는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한 평검사는 윤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해 “ 상사의 지시다.
운영지원과에 조사를 위한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감찰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검 청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일단 조사를 보류하면서 법무 · 검찰의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곧이어 오후 2시44분 “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 ” 며 “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
2시44분 “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 ” 며 “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조사 보류의 책임이 윤 총장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례적인 절차와 강도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 ‘ 윤 총장이 상급
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예고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 이하 감찰관실 ) 관계자들은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2시20분쯤 “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 ” 고 기자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를 통해 윤 총장 비서관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또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사를 위한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감찰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 할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윤 총장의 불응’을 조사 불발 원인으로 명시한 데 이어 추후 조사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혀 정면출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거듭된 감찰 시도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불응 프레임’을 씌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