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 % 선은 1991년 유럽연합 ( EU ) 이 출범하며 만든 협약을 기초로 해 재정준칙으로 명문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늘었으나, 이 수준을 넘긴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설에 휘말리곤 했다. 복지 선진국마저 두려워하는 수치라는 의미다.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 40 % 대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36 % 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국가채무 비율을 40 %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 는 홍
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36 % 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국가채무 비율을 40 %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 는 홍 부총리의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 우리나라만 40 % 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뭡니까 ” 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반문은 재정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경상성장률만 해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 6 %, 4. 8 % 를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아래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경기 불황이 예상돼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 면서도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전 3년간 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킨 게 근본적인 문제 ” 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 코로나19 확산이란 특수 상황에서 정부 말고는 나설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까지 바닥 ” 이라며 “ 한정된 재원을 무너진 경제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배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다음 선거를 고려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일회성 · 소모성 예산에 편중하며 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바닥 ” 이라며 “ 한정된 재원을 무너진 경제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배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다음 선거를 고려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일회성 · 소모성 예산에 편중하며 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증가세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도 이를 인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 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고 말했다. 정작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엔 국가채무 비율을 “ 50 % 대 후반으로 관리한다 ” 는 목표만 있을 뿐 ‘ 어떻게 ’ 는 공란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채무
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경상성장률만 해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 6 %, 4. 8 % 를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아래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U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으로 한국은행마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 1. 3 %, 2. 8 % 로 내려잡은 것과 정반대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세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도 이를 인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 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
. 나랏빚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채무 비율 60 % 도달을 예고한 상황에서 뒤늦게 만들어질 재정준칙이 어떤 내용일지,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물음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기 불황이 예상돼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 면서도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전 3년간 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킨 게 근본적인 문제 ”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늘었으나, 이 수준을 넘긴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설에 휘말리곤 했다.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 40%대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