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 … " 신의진 위원 ]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헷갈려 가지고요. " 진술인 김상용 ] " 법체계에 대한 오해인데 남인순 의원님 안에 의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얼마든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만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
다음에 소년부 판사와 관련해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소년법 같은 경우도 다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소년부로 옵니다. 그러면 김상용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어쨌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전문기관이 다 조사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라는 소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 … " 신의진 위원 ]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헷갈려 가지고요. " 진술인 김상용 ] " 법체계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얼마든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만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처벌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안에는 이미 있는 기존의 법체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요청해서 가정법원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친권에 대한 일시정지라든가 이러한 아동의
진술인 정웅석 ] " 먼저 자꾸 입법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은 형사 민사가 구분이 없습니다. 형사증거법 민사증거법 이러한 증거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영미법은 그런 쪽이고 독일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아동상담소가 현장조사를 거부당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직접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부 판사와 관련해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소년법 같은 경우도 다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소년부로 옵니다. 그러면 김상용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
는 것이고요. 다만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요청해서 가정법원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친권에 대한 일시정지라든가 이러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80 % 이상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그게 사실 가정폭력 사건인데 지금 가폭법에 의해서 다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진술인 김상용] "법체계에 대한 오해인데 남인순 의원님 안에 의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얼마든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만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