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이것은 잠시 주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 김태년 위원 ] " 그러니까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말이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기재부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또 현안이 발생한 후에도 각 부처를 총괄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기재부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또 현안이 발생한 후에도 각 부처를 총괄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장이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워낙 복잡한 거여서 어느 특정 부처 홀로 담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제ㆍ금융ㆍ수급 이게 다 총체적으로 망라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금융위는 금융만 담당하고 국토부는 건설만 담당하고 이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
이고요. 지금 일단은 그 특정지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변화가 완전히 추세로서 잡혔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 검토하겠다 ’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으셔서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강남권의 가격 폭등세 이것은 잠시 주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아직 재위촉은 아니고 지금 중입니다. 다시 … … " 김태년 위원 ] " 아직 안 하셨어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아직은 … … 그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태년 위원 ] " 국감에서 ‘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정지역 버블 조짐이 보이는 데 ’ 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강남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부터 정부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습니까? 세제ㆍ금융ㆍ수급 이게 다 총체적으로 망라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금융위는 금융만 담당하고 국토부는 건설만 담당하고 이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기재부가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부동산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강남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부터 정부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말뜻은 가능한 모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그 특정지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변화가 완전히 추세로서 잡혔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말이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기재부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또 현안이 발생한 후에도 각 부처를 총괄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장이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