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형사 · 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대검은 이를 수렴 · 정리한 뒤 회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 통보 ’ 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 신중 검토 필요 ’ 의견 회신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 ( 안 )'을
다 ’, ‘ 범죄 대응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 는 등의 내용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한다.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직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법무부도 사과 … “ 졸속 개편 안 돼 ”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보내온 직후 검찰 내부망 ‘ 이프로스 ’ 에서는 검사들의 비판 글이 쏟아져 나왔다. 차호동 · 이나경 검사나 정유미 부장검사 등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의 김태훈 과장은 “ 우려를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에 ‘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 ‘ 깊이 있는 논의 · 검토가 필요하다 ’, ‘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 는 등의 의견을 보냈다. 사흘의 의견조회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이같은 일선의 의견을 수렴, 정리한 뒤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 범죄 대응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 는 등의 내용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한다.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직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김 과장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 ” 며 “ ( 법무부의 ) 의견조회는 ‘ 의견 조회 ’ 가 아니라 ‘ 통과 의례 ’ 로, ‘ 의견 청취 거절 ’ 로 느껴진다 ” 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또 “ 대검 개편 이슈를 이리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오고, 그저 멍해진다 ” 고 덧붙였다.
차호동 · 이나경 검사나 정유미 부장검사 등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의 김태훈 과장은 “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 ” 며 “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 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김 과장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 신중 검토 필요 ’ 의견 회신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 ( 안 )'을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보낸 안에는 ‘ 1재판부 1검사제 ’, 직접수사 부서의 준 ( [UNK] ) 직접수사부 전환, 대검 내 차장급 직위 4개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에 ‘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 ‘ 깊이 있는 논의 · 검토가 필요하다 ’, ‘ 현장의 의견이 반영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직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