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사감위에다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문체부에다가 카지노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체부 자체의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자부마저도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자부도 이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것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 박홍근 위원 ] " 제가 사감위법 개정안 낸 것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입법취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사감위에다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문체부에다가 카지노
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자부도 이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것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사감위에다 좀 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교육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것 맨날 교총에서 결정을 내려 봐야 사학 기관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제
그리고 또 이 결정을 미이행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나 또 이행강제금ㆍ벌칙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 … 소청위에서는 다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지금 장관이 안 오셔 가지고 부총리 안 오셔 가지고 지금 차관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김문기 전 상지대총장이 민사본안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다시 총장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때문에. 제가 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것 맨날 교총에서 결정을 내려 봐야 사학 기관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소청심사결정의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기속력을 사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정지되지 않게끔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정을 미이행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나 또 이행강제금ㆍ벌칙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 … 소청위에서는 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사감위에다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문체부에다가 카지노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체부 자체의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