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예 많은 … … " 황주홍 위원 ] " 잘 아시지만 비육과 번식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비육은 단기간 내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업농이 할 수가 있지만 번식의 경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부업농 아주 소규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와해 해체된 소규모 번식 농가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 … 아까 업무보고 보면 2017년 정도 가면 수급의 균형이
에 없는 그런 특이성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와해 해체된 소규모 번식 농가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 … 아까 업무보고 보면 2017년 정도 가면 수급의 균형이 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이천일 축산국장님이 아까 인사하신 것 봤었는데 이천일 담당 국장께서도 그러리라고 아마 예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0년 정도 가야 수급의 균형이 도달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입산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수입산에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나중
을 농식품부가 농정당국이 단견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바람에 결국 붕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는데 단기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5년간 할 수 없게 한 것 이게 지금 관련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행령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입법을 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의 한결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입법을 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전액 지원금을 반납하라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한 다섯 마리면 돈을 한 800만 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5×8 = 40 400만 원을 받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반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을 탕감 또는 유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봤
균형이 도달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입산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수입산에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한우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한우 쪽으로 한우 소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한우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랄까 현실을 이런 기반을 농식품부가 농정당국이 단견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바람에 결국 붕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우선
요 그런가요? 5×8 = 40 400만 원을 받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반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을 탕감 또는 유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
황주홍 위원] "잘 아시지만 비육과 번식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비육은 단기간 내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업농이 할 수가 있지만 번식의 경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부업농 아주 소규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 특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