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아까 차관 그리고 부총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현재 고용사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 … " 심재철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제일 크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 " 심재철 위원 ] " 아니다?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 예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철 위원 ] " 알겠습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 " 제가 예산 담당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예산 직접 담당하니까 어디서 들어오고 나오고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직접 만지시니까. 안 그러면 이찬우 차관보께서 말씀해 보세요.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 경제정책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아까 차관 그리고 부총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현재 고용사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구조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 " 심재철 위원 ] " 아니다?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 예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철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들 제가 오늘 회의 첫머리에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기재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쭉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 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어디다 썼느냐 특활비를 말하는 것
일반 경비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과기부가 1등 통일부가 2등 기재부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이렇게 불용률이 많아 가지고는 다른 데 어디 큰소리 못 치잖아요. 불용률 줄이고 예산 적합하게 하라 …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 … "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 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어디다 썼느냐 특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업하고 무관한 데 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둘러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EDCF 기금운용평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량지표 결과가 미흡하다고
에서는 특활비가 지금 역외탈세 대응하고 조사활동비 이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 대응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얘기해 보시고요. 관세청 특활비도 밀수 단속과 본부 기본경비 탈루 심사 그래서 밀수 단속에서 본부 기본경비와 탈루 심사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일반 경비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과기부가 1등 통일부가 2등 기재부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이렇게 불용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EDCF 기금운용평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량지표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의 거버넌스 적정성 전담조직의 적정성 성과관리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특활비가 지금 역외탈세 대응하고 조사활동비 이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 대응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아까 차관 그리고 부총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현재 고용사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제일 크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예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