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맞대응식으로 지원 카드를 꺼내는 양상이다. 신세돈 ·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총 240조원의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100조원은 전날 ( 29일 )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의 20 % 를 용도 변경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을 발표했다. 총 240조원의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100조원은 전날 ( 29일 )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의 20 % 를 용도 변경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0조원는 지난 22일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금융지원책이 이날 더해졌다. 이 자금조달 방식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해주는 식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을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500만 ~ 1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다. 이외에도 차등적인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 수도료 면제 등에도 투입된다. 예산용도 변경으로 마련하는 100조원은 고용피해재정지원금과 산재 · 고용보험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며 “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는 기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에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 ” 며 “ 반면에 통합당의 금융지원은 항공 · 운송 등 큰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 혜택이 갈 것 ” 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국민채 발행으로 확보한 40조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 · 계약직 근로자에게 500만 ~ 1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다. 이외에도 차등적인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 수도료 면제 등에도 투입된다. 예산용도 변경으로 마련하는 100조
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해주는 식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을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에 대해 “ 경기 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우려가 크다 ” 며 “ 직격탄을 맞은 항공 · 운송 · 숙박 ·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
도산할 우려가 크다 ” 며 “ 직격탄을 맞은 항공 · 운송 · 숙박 · 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통합당은 이보다 실질적 혜택이 큰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신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정부에서는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에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다 ” 며 “ 반면에 통합당의 금융지원은 항공 · 운송 등 큰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지원을 제한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며 “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을 취했다면 소득 하위 70 % 가 아니라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맞대응식으로 지원 카드를 꺼내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