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사주일가는 현행 규정상 50 %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에서 받은 일감으로 번 이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고 말했다. 탈세 기업인 · 전문직 3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기업이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인 · 전문직 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줄였지만, 이를 틈타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 중에선 해외여행이
19 ) 확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줄였지만, 이를 틈타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 중에선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수요가 급증한 골프장 사업자도 있었다.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 ( 그린피 ) 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사업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회사 명의로 고급 골프빌리지 ( 골프장 주변 숙박시설 ) 를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독점 사용토록 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법인 대금을 빌려준 형식
서울 강남에서 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결제 방식에 따라 환자를 차별했다. 이 병원 상담실장은 현금 결제 환자에게 더 싼 수술비를 제시했다. 환자가 현금으로 입금한 병원비는 별도 계좌에 모았다. 국세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비사업용 계좌다. 이 계좌로 모은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골프장 · 유흥업소에서 쓴 돈도 병원 운영비로 쓴 것처럼 꾸몄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인데도 탈세 행위가 만연했다 " 며 " A씨에게는 종합소득세 탈루액은
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 B씨는 그동안 본인 지배 제조업체 일감을 자녀의 도매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 같은 거래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자녀 회사 산하에 유령회사를 세웠다. 아버지 회사가 유령회사에 일감을 주고, 이 유령회사가 다시 자녀 회사에 일감을 주는 형태로 거래했다. 윤창복 국세청 조사1과장은 " 이들 사주일가는 현행 규정상 50 %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에서 받은 일감으로 번 이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고 말했다. 탈세 기업인 · 전문직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사업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회사 명의로 고급 골프빌리지 ( 골프장 주변 숙박시설 ) 를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독점 사용토록 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법인 대금을 빌려준 형식을 취해 자녀 유학비로 댄 기업인도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재산은 개인 ( 6명 ) 은 112억원, 법인 ( 32곳 ) 은 1886억원이었다.
쓴 것처럼 꾸몄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인데도 탈세 행위가 만연했다 " 며 " A씨에게는 종합소득세 탈루액은 물론 현금영수증 과태료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 고 설명했다. 자녀에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유령회사 ( 자본금 10억원짜리서류상회사 ) 를 세운 한 사주일가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 B씨는 그동안 본인 지배 제조업체 일감을 자녀의 도매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 같은 거래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규정이 생기
국세청이 기업이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인·전문직 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줄였지만, 이를 틈타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