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 21대 국회는 2018년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없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 ” 고 했다. 전날 군ㆍ경찰 병력을 동원한 대북전단 살포 제지론을 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전 통일부 장관 ) 은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삐라는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 비부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삐라는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 비부장지대라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 병력이 동원돼 막는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민들한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 ”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 북한 눈치보기 ’ 라고 비판하는 보수 야당 등에 대해 “ 남북 간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한다면 이걸 김여정 하명법이란 식으로 얘기하
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정 하명법 논란과 관련해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낸 법안 취지에 대해 “ 무단으로 북측에 물자를 보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데 대북전단도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무단살포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입법절차를 ) 바로 진행할 생각 ” 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
을 ‘ 북한 눈치보기 ’ 라고 비판하는 보수 야당 등에 대해 “ 남북 간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한다면 이걸 김여정 하명법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는 이야기 ” 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두고선 “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다. 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문제라고 본다 ” 고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정 하명법 논란과 관련해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을 받고 무단살포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입법절차를 ) 바로 진행할 생각 ” 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적할 건 해야 되지만, 지금 이 판에 전단지를 살포한다면 북한의 정권 당국 입장에선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 고 비판했다. 야당은 북한의 이날 조치에 대해 “ 우리가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로 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 ” 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 북한이 전단살포를 빌미
했다. 야당은 북한의 이날 조치에 대해 “ 우리가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로 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 ” 고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 북한이 전단살포를 빌미로 판을 흔들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정부가 늘 휘둘리면서 북한 입장에 맞춰온 결과가 이래서 참담하다 ” 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 hyounggu @ joongang.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는 2018년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없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군ㆍ경찰 병력을 동원한 대북전단 살포 제지론을 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삐라는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