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암매장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 번째 조사는 노태우 정부 ( 1988년 ) 때 이뤄졌던 ‘ 5 · 18 청문회 ’ 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청문회 자체가 정치공방으로 번진 끝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김영삼 정부 ( 1995년 ) 에서 이뤄진 검찰의 ‘ 역사 바로세우기 수사 ’ 에서는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 내란목적 살인죄 ’ 가 인정됐지만, 전 전 대통령의 발포명령은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 2007년 ) 에서 국방부 과거사위가 재조사에 나섰지만 역시 발포 명령자 규명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가 많았다. 일각에선 " 실체적 규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진실 규명'이라는 포장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 는 지적도 나온다. 재조사 대상이 됐던 주요 사안과 그 결과를 돌아본다. ①5 · 18 민주화운동 재조사 ( 5차 진행중 ) 과거 4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5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 색출, 헬기 사격 여부,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 번째 조사는 노태우 정부 ( 1988년 ) 때 이뤄졌던 ‘ 5 · 18 청문회 ’ 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KAL기 추락사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 사건. 여권이 최근 ‘ 진실 규명 ’ 을 외치며 헤집기를 시도하는 과거사 논쟁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조사 요구가 나오거나 진행 중인 과거사 상당수는 이미 한 차례 이상 ‘ 다시 훑기 ’ 과정을 거치곤 했다. 의욕적으로 첫 삽은 떴지만 물리적 자료 부재와 접근의 한계 등으로 ‘ 미완 ’ 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 실체적 규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진실 규명'이라는 포장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 는 지적도 나온다. 재조사 대상이 됐던 주요 사안과 그 결과를
국회 통과로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유한국당 ( 현재 미래통합당 ) 이 추천한 조사위원 자격 논란을 겪다 지난해 12월에 출범됐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2년 기한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9명의 조사위원, 34명의 조사관, 국방부 지원단 ( 20명 ) 등이 투입된다. 최대 쟁점은 ‘ 발포 책임자 규명 ’ ( 헬기 사격 포함 ) 이다. 조진태 5 · 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 여전히 왜곡ㆍ조작된 사실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완결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한다 ” 고 전했다. ②세월호 참사 재조사
’ 가 인정됐지만, 전 전 대통령의 발포명령은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 2007년 ) 에서 국방부 과거사위가 재조사에 나섰지만 역시 발포 명령자 규명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 2018년 ) 국방부 특조위는 “ 군의 헬기 사격이 확인됐다 ” 는 보고서를 냈다. 현재는 5번째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 국회 통과로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유한국당 ( 현재 미래통합당 ) 이 추천한 조사위원 자격 논란을 겪다 지난해 12월에 출범됐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2021년 12
헬기 사격 포함 ) 이다. 조진태 5 · 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 여전히 왜곡ㆍ조작된 사실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완결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한다 ” 고 전했다. ②세월호 참사 재조사 ( 3차 진행중 ) 과거 2차례 재조사가 이뤄졌다. 현재도 재조사 (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 (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 ) 역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 색출, 헬기 사격 여부,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 번째 조사는 노태우 정부(1988년) 때 이뤄졌던 ‘5·18 청문회’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청문회 자체가 정치공방으로 번진 끝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과거 4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5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KAL기 추락사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