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이라며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 한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천씨는 지난 1월 구속, 2월 재판에 넘겨져 곧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그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글과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천씨가 실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사는 " 반성문은 제출했지만, 피고인은 아청법 (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 재판장 이현우 ) 는 천씨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전인 22일 천씨는 주범 조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재판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 이 사건 만기가 다 됐으니 종결을 하고, 재개해 병합하는 건 나중 일 " 이라며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 한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천씨는 지난 1월 구속, 2월 재판에 넘겨져 곧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천씨는 미성년자
'박사'조주빈 ( 25 ) 의 공범 천모 ( 29 )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 중형이 불가피하다 " 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재판 절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구형 의견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 했다. 천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 저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에게 죄송한 마음뿐 " 이라며 "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 고 진술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 재판장 이현우 ) 는 천씨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전인 22일 천씨는 주범 조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낸 천씨가 실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사는 " 반성문은 제출했지만, 피고인은 아청법 (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11조 1항 등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 고 천씨의 행동과 주장이 모순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천씨는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뻔뻔하고 반성 없는 주장을 한다 " 고 비판했다. 검찰은 " ( 천씨 주장대로 ) 미성년자 동의만 있다고 괜찮다면
구형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 건과 합해질 것 등을 고려하면 천씨만 따로 구형했을 때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등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 피고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맞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다 " 라고 반박했다. 다만 천씨가 아청법 위헌 주장 등을 하는 것은'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으로 과거부터 법조계에서 축적되어 온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천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우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뻔뻔하고 반성 없는 주장을 한다 " 고 비판했다. 검찰은 " ( 천씨 주장대로 ) 미성년자 동의만 있다고 괜찮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 " 이라며 천씨 주장을 일축했다. 천씨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추가 기소된 만큼 구체적인 구형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 건과 합해질 것 등을 고려하면 천씨만 따로 구형했을 때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등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천모(2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천씨는 지난 1월 구속, 2월 재판에 넘겨져 곧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천씨가 실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