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 " 위원님 저희가 기초연금 급여 자체가 2028년까지 A값의 10 % 로 인상토록 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규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액이 인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상황이 상당히 불
의미로 쓰이는데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급여 권리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국회에서의 법제정을 통해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가 다 미실현 기대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도 정부를 국회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차관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 " 위원님 저희가 기초연금 급여 자체가 2028년까지 A값의 10 % 로 인상
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A값의 10 % 로 인상토록 한 규정 자체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법 시행을 위해서 A값의 10 % 로 인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 단서에서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연금 인상 시기라든지 인상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절차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취지를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액이 인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를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A값의 5 % 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A값의 10 % 로 인상토록 한 규정 자체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
김성주 위원 ] " 김성주입니다. 지난 30일 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이영찬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차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옆에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어 있다 ’ 라고 하자 2028년에 20만 원 받는 것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 좀 적을 수 있어도 손해 본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
다 적은 돈을 받게 되어 있다 ’ 라고 하자 2028년에 20만 원 받는 것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 좀 적을 수 있어도 손해 본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 미실현 기대이익 ’ 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게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직 팔지 않아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급여 권리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국회에서의 법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저희가 기초연금 급여 자체가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토록 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규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액이 인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