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
위원장 권성동 ] "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석 위원 ] "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지방권력에다 상당 부분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경찰도 생길 수 있고 지방자치검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헌법체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논의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에 대한 어떤 폐해를
생기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헌법체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논의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에 대한 어떤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는 건데 이러한 논의가 지금 개헌의 문제와 논의될 때 맞는 방향의 논의인 것인가 또 개헌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개헌했을 때 안 맞아 가지고 수사기관의 권한들이 또 충돌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헌의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을 김상겸 교수님부터 잠깐 그 문제를 … … 제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
안 맞아 가지고 수사기관의 권한들이 또 충돌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개헌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사의 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헌의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을 김상겸 교수
이춘석 위원]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