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담배에 설계상ㆍ표시상 결함이 있는지와 ▶담배와 가입자들의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은 담배는 설계상 결함이 있는 걸까.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 담배 설계ㆍ담뱃갑 표시 등에 결함 인정 안 돼 ” 흡연은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때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기호 선택으로 이어진다. 담배 소비자들은 ‘ 안정감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때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기호 선택으로 이어진다. 담배 소비자들은 ‘ 안정감 ’ 같은 니코틴의 효과를 기대하며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한 담배를 만들어 이런 효과를 만들 수는 없다. 또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니코틴 수준 설정도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재판부는 “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재판부는 “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판결했다. 흡연이 소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은 표시상 결함이 없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현행법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담뱃갑에 경고 문구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한다. 또 그간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 담배 제조자가 법률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 외
한다. 또 그간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 담배 제조자가 법률에 따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판결했다. 재판부 " 폐암 등 질병 - 흡연 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 폐암 등 가입자들이 걸린 질병과 흡연과의 인과관계 역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흡연 이외에도 개개인의 생활습관 및 유전, 직업적 특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또 담배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이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흡연 이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결국 공단이 이번 소송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질병과 흡연과의 인과관계 역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흡연 이외에도 개개인의 생활습관 및 유전, 직업적 특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폐암에 걸린 사례가 발견되는 점 등을 보면 법원은 담배와 폐암 등 질병이 원인과 결과 관계로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이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흡연 이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은 담배는 설계상 결함이 있는 걸까.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담배 설계ㆍ담뱃갑 표시 등에 결함 인정 안 돼”흡연은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때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기호 선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