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잘못을 인정했고 초범이었지만 실형을 피해갈 순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도 작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 법무법인 금성 ) 는 " 원한 등 특별한 동기가 없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다 " 고 말했다. 권씨의 범행은 A씨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경우다. 설령 폭행의 정도가 약할지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폭행범죄에서'불특정 다수 피해자'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다. 법원은'묻지마 폭행범'등 폭행 범죄의 경우
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며 길을 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까지 졸라 기절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 며 " 묻지마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 고 질타했다. A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초범이었지만 실형을 피해갈 순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도 작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 법무법인 금성 ) 는 " 원한 등 특별한 동기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는'묻지마 폭행범'권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 권씨에게 ) 도망의 염려가 있다 " 는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서도 " 중대하다 " 고 판단한 권씨의 범행은 어떤 판결을 받게될까. 두 달 전 수원지방법원의'묻지마 폭행범 판결'이 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수원지법의 김형식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묻지마 폭행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폭행범죄에서'불특정 다수 피해자'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다. 법원은'묻지마 폭행범'등 폭행 범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 정도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한다. 권씨와 같이 여성만을 겨냥한'묻지마 폭행범'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된다. 오 변호사는 " 여성혐오 범죄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
한'묻지마 폭행범'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된다. 오 변호사는 " 여성혐오 범죄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 라며 " 법원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 라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선 권씨와 같이 여성만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보다 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피해 여성이 3명이었고, B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행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안재천
두 달 전 수원지방법원의'묻지마 폭행범 판결'이 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수원지법의 김형식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묻지마 폭행범'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이 나왔는데 2심에서 형량을 이례적으로 더 올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며 길을 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까지 졸라 기절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학교
년을 선고했다. A씨보다 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피해 여성이 3명이었고, B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행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안재천 판사는 "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 " 면서도 "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묻지마 폭행범' 권모씨가 18일 구속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원한 등 특별한 동기가 없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