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대화퇴어장이나 또 혹은 제주도 남방에 중국 가까운 먼 어장에 출어하는 배들은 지금 장비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종회 위원 ] " 문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회 위원 ] "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 보완 하신다는 것을 앞당겨서 어민들이 정부를 믿고 조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 예 알
] "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 보완 하신다는 것을 앞당겨서 어민들이 정부를 믿고 조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 " 김종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상수 위원 ] " 이 사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어선이 한국민 어선원 7명 포함해서 10여 명의 선원이 행불이 됐다가 나포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계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김종회 위원 ] "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 현재까지는 어선들이 보고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 지금까지는 연ㆍ근해 어선들 가까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해서 원양어선이 달고 있는 장비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부담 전가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대화퇴어장이나 또 혹은 제주도 남방에 중국 가까운 먼 어장에 출어하는 배들은 지금 장비로는 전혀 연결
이 감시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40t 가까운 배가 실종이 된 상황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됐다 … … 또 결과적으로 지금 해경에서는 21일 날 0시에 파악이 돼서 삼십여 차례 상황 보고를 했다는데 유관기관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다 이런 것이 관점인데 장관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
는 것이 유감이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오늘 청와대 등 관련되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오시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특히 10월 21일 전후해서는 B - 1B라는 스텔스기가 NLL을 넘었느니 말았느니가 회자되고 이럴 때고 미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긴장이 아주 고조되는 그래서 정말 바늘 하나라도 이동이 감시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40t 가까운 배가 실종이 된 상황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됐다 … … 또 결과적으로 지금 해경에서는 21일 날 0시에 파악이 돼서 삼십여 차례 상황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 관점이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약간씩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혀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이 없다 … … 물론 장관은 말씀하시고 해경청은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단위 내에서고 그 이상의 혹은 유관기관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유감이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오늘 청와대 등 관련되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오시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특히
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어선이 한국민 어선원 7명 포함해서 10여 명의 선원이 행불이 됐다가 나포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계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과거의 전례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또 하나는 인지하는 과정과 사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 관점이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약간씩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혀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고 앞으로 더
김종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 보완 하신다는 것을 앞당겨서 어민들이 정부를 믿고 조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