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산림을 그대로 두면 공익 가치와 환경적 편익을 합쳐 ha당 6억원 이상의'흑자'가 생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 산림의 환경적 가치 손실을 고려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익은 매우 낮다. 발전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산사태 위험 커져 " vs " 비율상 높지 않아, 원인 분석부터 " 산림 훼손과 경사지 안전 문제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 꾸준히 언급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산지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 뉴스가 비중있게 다뤄진다. 올 장마철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이 무너졌다. 다만
서 " 숲을 밀어버리고 태양광 하는 건 분명한 환경 훼손이다. 하지만 못 쓰는 산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수상 태양광은 녹조의 주범? 외국 논문이 불 지펴수상 태양광은 환경 파괴, 주민 반대에 부딪힌 육상 태양광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가 많은 한국 · 중국 · 일본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합천호, 충주호 등 저수지에서 운영중인 국내 시설만 21곳 ( 1만9750kW, 2018년 ) 에 달한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도 녹조, 중금속 유출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훼손과 경사지 안전 문제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 꾸준히 언급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산지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 뉴스가 비중있게 다뤄진다. 올 장마철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이 무너졌다. 다만 전국적으로 허가건수 ( 1만2721건 ) 의 0. 1 % 수준으로 비율상 높지는 않다. 정부는 2018년 말 산림ㆍ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가 대폭 줄었다는 입장이다. 산지 내 태양광 허가 통계 ( 산림청 ) 는 2017년 2384건 ( 1435ha ) 에서 2018년 5553건 ( 2443ha ) 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엔 212
다. 합천호, 충주호 등 저수지에서 운영중인 국내 시설만 21곳 ( 1만9750kW, 2018년 ) 에 달한다. 하지만 수상 태양광도 녹조, 중금속 유출 등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영국왕립협회 학술지에 실린'그늘진 식물성 플랑크톤 역설'논문이 대표적이다.
시설 설치가 대폭 줄었다는 입장이다. 산지 내 태양광 허가 통계 ( 산림청 ) 는 2017년 2384건 ( 1435ha ) 에서 2018년 5553건 ( 2443ha ) 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엔 2129건 ( 1024ha ) 으로 떨어졌다. 지자체들도 허가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신청 건수 자체가 대폭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 통계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 " 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 B씨는 "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지 태양광 12곳만 보지 말고 산사태 1548건 전부를 봐야 한다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 " 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 B씨는 "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지 태양광 12곳만 보지 말고 산사태 1548건 전부를 봐야 한다. 아직 어디서 문제가 생겨 산사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 면서 " 각지의 산사태 원인을 기술적으로 따져보고 제도적 허점을 찾아낸 뒤 고치는 게 우선이다 " 고 했다. 그러면서 " 숲을 밀어버리고 태양광 하는 건 분명한 환경 훼손이다. 하지만 못 쓰는 산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수상 태양광은 녹조의 주범? 외국 논문이 불
반면 산림을 그대로 두면 공익 가치와 환경적 편익을 합쳐 ha당 6억원 이상의 '흑자'가 생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산림의 환경적 가치 손실을 고려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익은 매우 낮다. 발전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