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운영에 필요한 규정 ( 안 ) 등 18개 제정안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운영 규정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가 핵심이다. 아직 여 · 야 이견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공수처 운영 규정이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 공수처 관련 제 · 개정안 줄줄이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 등 3건을 심의 ·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으로
수 있게 된다. 3개 규정의 제정 외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수처 처장 · 차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과 공수처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와 인적 · 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 고 밝혔다.
회의에서 ‘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 등 3건을 심의 ·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때 고발 관련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다. 변호인을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다. 내부인의 신원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방안 담아 다만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의 ‘ 신원관리카드 ’ 에 담는다. 관리카드는 제한적인 열람이 허용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호인
고발자가 관련된 범죄 혐의를 고발했을 때 일부 참작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감한 정보도 다루는 공수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 제정안 중 하나인 ‘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안 ’ 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을 할 때 주민번호 · 여권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3개 규정의 제정 외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수처 처장 · 차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과 공수처
수 있도록 했다. 고발자는 물론 그의 친족이나 동거인도 포함된다.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지급도 이밖에 내부고발로 피고인의 죄가 재판에서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포상금 · 구조금 지급 여부나 금액은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범죄 혐의 연루자의 참작 조항은 삭제됐다. 내부 고발자가 관련된 범죄 혐의를 고발했을 때 일부 참작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감한 정보도 다루는 공수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 제정안 중 하나인 ‘
보호 방안 담아 다만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의 ‘ 신원관리카드 ’ 에 담는다. 관리카드는 제한적인 열람이 허용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호인이 열람 이유를 검사에게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 내부 고발자의 신변 안전 조치도 담았다.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신변 경호나 특정시설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발자는 물론 그의 친족이나 동거인도 포함된다.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지급도 이밖에 내부고발로 피고인의 죄가 재판에서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안) 등 18개 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정비와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