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 사건 처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부장검사들이 “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게 맞느냐 ” 며 수사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검찰청 지휘부도 강요미수죄 성립 요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중앙지검 내에서 이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 지난 25일 오전 확대부장회의를 열었다 ” 며 “ 각 차장 산하 현안 사건들의 진행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 고 밝혔다. 참석자들 사이에 공식적인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은 없었다고 한다. 회의는 이성
었다 ” 며 “ 각 차장 산하 현안 사건들의 진행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 고 밝혔다. 참석자들 사이에 공식적인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은 없었다고 한다. 회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재했고, 1 ~ 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웅 형사1부장은 이 자리에서 채널A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보고를 했다.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으니 강요미수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검 형사과에서 채널A기자 기소에 반대
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뒤 수사팀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신라젠 수사팀을 움직여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를 겁을 먹게 할 위치가 맞냐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 법리적으로 어떻게 죄가 되는지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 수사팀은 ) 영장이 나왔으니 소명이 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 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 평검사도 아닌 부장검사들을 앞에 두고 혐의 관련 자료도
다.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으니 강요미수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검 형사과에서 채널A기자 기소에 반대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에 대해서도 “ ( 수사팀을 비판하는 ) 언론보도는 잘못됐다 ” 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 근거 없이 믿고 따르란 식, 납득 안 가 " 그러자 일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뒤 수사팀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신라젠 수사팀
하다 ”, “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사건에 자문단 · 심의위 전부 열리는 건 처음 대검에 이어 중앙지검 간부들 사이에서도 채널A 의혹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 이철 전 대표가 측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 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결정한 상황이어서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 수사팀은 ) 영장이 나왔으니 소명이 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 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 평검사도 아닌 부장검사들을 앞에 두고 혐의 관련 자료도 아닌 그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자료만 들고 나와서 무조건 수사 결과를 믿고 따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느냐 ” 고 말했다. 일부 부장검사들은 “ 사정설명이 부족하다 ”, “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 사건에 자문단 · 심의위 전부 열리는 건 처음 대검에 이어 중앙지검 간부들 사이에서도 채널A 의혹에 대한 의견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부장검사들이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수사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오전 확대부장회의를 열었다”며 “각 차장 산하 현안 사건들의 진행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