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 그린 ’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서울 그린벨트의 20 % 이상은 환경상 큰 가치가 없는 3 ~ 5등급이다. 비닐하우스로 점령하고 있는 ‘ 실버 벨트 ’ 도 수두룩하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득과 실을 견줘봐야 한다. 그린벨트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심의 땅값을 올리고, 그린벨트 바깥의 난개발을 부르기 쉽다.
[UNK] 손대지 못한다면서 환경보존 가치 2급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파헤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니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의 보물이 아니라 ‘ 강남 집값 지키는 보물 ’ 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린벨트는 50년 전, 서울 인구 500만 명대 시절 그어졌다. 반세기 전, 그것도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틀을 ‘ 닥치고 사수 ’ 하자는 생각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마구 파헤치자는 주장이 아니다. ‘ 그린 ’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서울 그린벨트의 20 % 이상은 환경상 큰 가치가 없는 3 ~ 5등급이다. 비닐하우스로 점령하고 있는 ‘ 실버 벨트 ’ 도 수두룩하다
시장의 ‘ 패닉 바잉 ’ 현상은 진정시키기 힘들다. 그린벨트 사수에는 환경 보호라는 당위론이 작동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란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궁금해진다. 서울 바깥에 짓는 3기 신도시 입지의 90 % 는 그린벨트다.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1 ~ 2급지도 절반가량 된다. 이런 그린벨트는 보물이 아니고 뭐였나. 강남 그린벨트는 한 [UNK] 손대지 못한다면서 환경보존 가치 2급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파헤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러니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의 보물이 아니라 ‘ 강남 집값 지키는 보물 ’ 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린벨트
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다시 그린벨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 고 지시했지만, 사실 서울에는 이렇다 할 땅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떠올랐지만 한바탕 논란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러고서 나온 8 · 4 공급 대책은 효과가 의심스럽다. 모처럼 내놓은 공급 방안이 마땅찮다는 인식이 퍼지면 시장의 ‘ 패닉 바잉 ’ 현상은 진정시키기 힘들다. 그린벨트 사수에는 환경 보호라는 당위론이 작동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란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궁금해진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안에 서울 강남의 주택조합들이 미지근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1 : 1 재건축으로 ‘ 명품 단지 ’ 를 만들겠다는 곳까지 나온다. 13만 가구 공급 계획 중 고밀도 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담당하겠다는 계획이 시작부터 뒤틀어졌다.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상암동 DMC랜드마크 등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다시 그린벨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 고 지시했지만, 사실 서울에는 이렇다 할 땅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덫에 걸렸다. 풀려고 할수록 더 옥죄어 온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부르고, 땜질 위에 땜질하는 식이다. ‘ 시장의 문제 ’ 인 부동산을 ‘ 정의의 문제 ’ 로 여기고 덤벼든 과욕이 화근이다. 수요 억제에 매달리다 뒤늦게 방향을 틀어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영 신통찮다.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되 발생 이익의 90 % 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안에 서울 강남의 주택조합들이 미지근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1 : 1 재건축으로 ‘ 명품 단지 ’ 를 만들겠다는 곳까지 나온다. 13만 가구 공급 계획 중
그린벨트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심의 땅값을 올리고, 그린벨트 바깥의 난개발을 부르기 쉽다.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서울 그린벨트의 20% 이상은 환경상 큰 가치가 없는 3~5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