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장관 진영 ) 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 ( 수 ) 입법예고 한다. 4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국세 동반개정 사항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되어있다. 국세 동반개정 사항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UNK]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UNK]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UNK]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 ‧ 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 ‧ 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 디지털그린 뉴딜 ”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5G ( 5세대 )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 & D ( 연구개발 )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린 뉴딜 ”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5G ( 5세대 )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 & D ( 연구개발 )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