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개회 중인 8월 임시국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여야 예결위원은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50명 ( 18일 기준 ) 이다. 여기에 정부 측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현행으로는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 ‘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 ( 단장 박선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날 ( 19일 ) 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 모임 · 행사를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모이는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개회 중인 8월 임시국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각
에서 단말기로 투표해야 한다. 다만, 릴레이 방식 역시 의결 때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본회의 대정부질의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질의할 의원만 순번에 따라 회의장에 입장하고 질의를 마친 뒤엔 다음 질의자와 ‘ 바톤 터치 ’ 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 의회는 어떨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격 출석 · 표결이 가능토록 한 영국이 꼽힌다.
하면 현행으로는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 ‘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 ( 단장 박선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격 · 화상 본회의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 300명 ) 5분의 1 ( 60명 ),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 ( 151명 ) 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방법도 현행법상 원격 방식으로
재적의원 ( 300명 ) 5분의 1 ( 60명 ),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 ( 151명 ) 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방법도 현행법상 원격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 의장석 ’ 에서 선포해야 한다 ( 국회법 110조 · 113조 ).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111조 ). 이는 과거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겨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던 악습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등 ) · 무기명투
할 수 없다 ( 111조 ). 이는 과거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겨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던 악습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기명투표 ( 헌법개정안 등 ) · 무기명투표 ( 국회 내 각종 선거 또는 인사 안건 등 ) 는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어 50명 미만씩 릴레이 방식으로 투표한 뒤 퇴장하는 게 가능하지만, 일반 안건은 의석에서 단말기로 투표해야 한다. 다만, 릴레이 방식 역시 의결 때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본회의 대정부질의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질의할 의원만 순번에 따라 회의장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날(19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측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현행으로는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