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이 모두 결정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은행들은 당초 민법상 소멸시효 ( 10년 ) 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 현재 이들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일성하이스코 ( 32억원 ), 재영솔루텍 ( 10억원 ) 등 피해기업 2곳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 KIKO )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받은 6개 은행 중 2곳은 불수용 결정, 3곳은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키코 사태 해결은 당분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신한은행 " 키코 배상 결정 연장을 " 신한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말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신한은행은 "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 150억원 ), 우리은행 ( 42억원 ), 산업은행 ( 28억원 ), 하나은행 ( 18억원 ), 대구은행 ( 11억원 ), 씨티은행 ( 6억원 ) 등에 총 25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분쟁조정 권고안, 우리은행만 수용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이 모두 결정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은행들은 당초 민법상 소멸시효 ( 10년 ) 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 배리어를 넘어선 것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 · 재영솔루텍 · 원글로벌미디어 · 남화통상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 150억원 ), 우리은행 ( 42억원 ), 산업은행 ( 28억
열고 지난해 말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신한은행은 "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 며 "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 고 밝혔다. 키코는 2007 ~ 2008년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들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이다. 기업들은 환율이 미리 정한 수준 ( 배리어 ) 아래에서 움직이면 달러를 약정환율에 팔 수 있지만 ( 풋옵션 ), 이를 벗어나 움직이면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달러를
한 통화옵션계약이다. 기업들은 환율이 미리 정한 수준 ( 배리어 ) 아래에서 움직이면 달러를 약정환율에 팔 수 있지만 ( 풋옵션 ), 이를 벗어나 움직이면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달러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 콜옵션 ) 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 ·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 ( 원화가치 하락 ) 해 배리어를 넘어선 것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받은 6개 은행 중 2곳은 불수용 결정, 3곳은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키코 사태 해결은 당분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은행들은 당초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