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 " 지금 다양하게 법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법을 제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형법 총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은 또 부분적으로라도 개정을 해 왔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형법 총론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입법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 조각을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전체 체계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시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 조각을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전체 체계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민식 위원 ] " 형법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 옆에 행정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성 우리 결국 정당방위 요건의 핵심은 ‘ 상당한 이유 ’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프랑스 형법에 추정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UNK] 잡고 뺨 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무조건? 자기도 [UNK] 잡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전부 다 쌍방 그것 뭐라고 합니까? 쌍피라고 합니까? 둘 다 범죄자로 입건해 가지고 … … 사건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냥 벌금 50만 원 좀 많이 때린 사람은 100만 원 적게 때린 사람 … … 쉽게 말하면 자기는 맞은 사람인데 맞으면서 [UNK] 잡고 한 건데 그래도 같이 50만 원이에요. 국민이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조금 … … "
마는 상당성 우리 결국 정당방위 요건의 핵심은 ‘ 상당한 이유 ’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프랑스 형법에 추정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도둑 뇌사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뒤에 판사님들 또 검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법조인들이 고정관념 같은 것 이것 한번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에 가서 최근에 이 사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아니지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과 상식에 틀을 잡아야 되지요 오히려. 제가 시간 때문에 하나만 꼭 … … 여기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쌍방폭행 사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요즘에 아마 법원도 그렇고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 제일 이해 못 하는 사건이 쌍방폭행 사건이에요. 길 가다가 상대방이 내 [UNK] 잡고 뺨 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무조건? 자기도 [UNK] 잡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전부 다 쌍방 그것 뭐라고 합니까? 쌍피라고 합니까?
관념 같은 것 이것 한번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에 가서 최근에 이 사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국민들 80 % 가 ‘ 이 도둑 사건에서 왜 이 사람 감옥에 넣느냐 말도 안 된다 ’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국민들 80 % 가 정말 못 배우고 그래서 턱도 없는 그런 의견입니까? 아니지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과 상식에 틀을 잡아야 되지요 오히려. 제가 시간 때문에 하나만 꼭 … … 여기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쌍방폭행 사건 예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다양하게 법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법을 제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형법 총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은 또 부분적으로라도 개정을 해 왔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형법 총론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입법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