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아들은 탈영하지 않았다.'탈영'용어를 자제해달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탈영'이라고 지적하는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통상 탈영은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를 가리킨다.'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전직 군법무관들이 서씨를'탈영'이 아니더라고 최소 군형법 79조'무단이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군복귀를 기피할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를 미복
통상 무단이탈죄 사안이다. 연락도 안 되거나 아예 휴가 복귀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군 복무 의사 자체가 없으니 군무이탈죄로 의율한다 " 며 " 서씨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최소 무단이탈죄로 처벌받을 사안으로 판단된다 " 고 말했다. 휴가 끝나기 전 연장됐는지가 혐의 적용 관건서씨에게 무단이탈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팀이 의지를 가지고 2차 휴가 마지막 날 ( 2017년 6월 23일 ) 전후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차 휴가 복귀일 이전에 먼저 휴가연장 신청이 있었는지, 이후에 당직계통에
전직 군법무관들이 서씨를'탈영'이 아니더라고 최소 군형법 79조'무단이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군복귀를 기피할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를 미복귀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정황상 최소 무단이탈 처벌 사안 " 서씨 의혹이 불거지자 법조계 일각에서 서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최종적으로 군에 복귀해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군무이탈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이 있
귀일 자정까지 추가 휴가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복귀를 안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즉시 성립된다. 사후적으로 휴가 처리했어도 미복귀 상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를 지속할 의사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미복귀시간이 짧다면 굳이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는 있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는 "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는 통상 무단이탈죄 사안이다. 연락도 안 되거나 아예 휴가 복귀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군 복무 의사 자체가 없으니 군무이탈죄로 의율한다 " 며 " 서씨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고, 최종적으로 군에 복귀해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군무이탈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서 고발인에게 법 조항 관련 주석서 ( 해설서 ) 를 요청하고 서씨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발인 측에 묻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사 행태를 보인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 6월 17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주석서 제출을 요청하고, 서 씨에 대해 군
이지 않은 조사 행태를 보인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 6월 17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주석서 제출을 요청하고, 서 씨에 대해 군형법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반면 군형법 79조 무단이탈죄는 군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휴가복귀일 자정까지 추가 휴가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복귀를 안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즉시 성립된다. 사후적으로 휴가 처리했어도 미복귀 상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를 지속할
가지고 2차 휴가 마지막 날 ( 2017년 6월 23일 ) 전후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차 휴가 복귀일 이전에 먼저 휴가연장 신청이 있었는지, 이후에 당직계통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유선으로라도 지휘계통을 통해 휴가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통상 탈영은 군형법 30조 군무이탈죄를 가리킨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군복귀를 기피할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를 미복귀한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