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우리 국민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진 경우가 여럿이다. 많은 유족들이 빈소조차 차리지 못한 채 고인들을 떠나보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됐더라면 지킬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정부의 실패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 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건지, 사과가 곧바로 정치적
마스크 배급제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1주일 1인 2매는 불가능한데도 그걸 제시했다. 전형적인 과대 포장이다. 그래놓고선 “ 국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 ” ( 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고 한다. 앞으로 마스크 수요가 줄지 않으면 국민들의 배려심 부족 탓이 되는 건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 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건지, 사과가 곧바로 정치적 레임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선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대란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정부의 무능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200만 명, 마스크 생산량은 생산시설을 풀 가동해도 일주일에 7000만 장이다. 의료기관과
마스크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단순한 산수를 머리 좋은 관료들이 못했을리 없다. 문제는 이런 수요공급 체계를 국가적 방역 대책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 채널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 나라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제 운용의 기본이고 실력이다. 현 정부엔 그게 없다. 둘째, 정부의 비겁함이다. 국내 마스크 공급이 그러하다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마트와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나서
. 마스크 대란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정부의 무능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200만 명, 마스크 생산량은 생산시설을 풀 가동해도 일주일에 7000만 장이다. 의료기관과 대구 · 경북 지역으로 가는 분량을 빼면 약 5600만 장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일주일에 국민 1인당 1장 정도다. 그러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원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마스크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단순한 산수를 머리 좋은 관료들이 못했을리 없다. 문제는 이런 수요공급 체계를 국가적 방역 대책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 둘째, 정부의 비겁함이다. 국내 마스크 공급이 그러하다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마트와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마스크 배급제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1주일 1인 2매는 불가능한데도 그걸 제시했다. 전형적인 과대 포장이다. 그래놓고선 “ 국민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국민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진 경우가 여럿이다. 많은 유족들이 빈소조차 차리지 못한 채 고인들을 떠나보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됐더라면 지킬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