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 4 ‧ 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 72 )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 특수단 ) 은 28일 이 전 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정택 ( 71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 60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 60 )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 65 )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
소했다. 현정택 ( 71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 60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 60 )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 65 )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 68 )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 61 )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 58 )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 63 )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공무원 파견 안 하고, 예산 안 주고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켰다. 10개
안 주고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켰다. 10개 부처 공무원 17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들이 5명의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을 전원 사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헌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 부위원장 교체방안 ’ 이라는 문건을 작성 ‧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 전 정무수석은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 표명 석달 후 공단 이사장에 취임
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 활동 ‧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 부장 민철기 ) 는 지난해 6월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해수부 장관, 윤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경제수석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특조위 방해를 계획한 부분이며 이번 수사는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처분 예정 ”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박
’ 이라는 문건을 작성 ‧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 전 정무수석은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 표명 석달 후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늘리지 않기로 임의로 정하고, 예산 미집행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 활동 ‧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 부장 민철기 ) 는 지난해 6월 이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해수부 장관,
것은 특조위 방해를 계획한 부분이며 이번 수사는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처분 예정 ”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 수석비서관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이 전 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