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유민주주의 부문 평가에서는 주로 유럽 강소국들로 구성된 톱 10 % 그룹에 속해 영국과 독일에 앞서 세계 12위의 민주 국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참여민주주의 부문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직접민주선거 ( direct popular vote ) 세부지표에서는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V - Dem 국가별 리포트에서 한국의 평등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낮은 성 평등 세부지표 점수를 콕 집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들이긴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멀리서 조망해본 것에 지나지
낮은 성 평등 세부지표 점수를 콕 집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들이긴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멀리서 조망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세 지표 공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하다. 우선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V - Dem의 2019년 리포트 제목은 헌팅톤 ( Samuel P. Huntington ) 의 ‘ 민주화의 제3의 물결 ’ 을 빗대어 ‘ 권위주의화 ( autocratization ) 의 제3의 물결 ’ 로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선방하고 있다는 정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세 지표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로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시사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로 종종 ‘ 참여의 과잉 ’ 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밖에서 보기엔 오히려 ‘ 참여의 부족 ’ 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권리와 평등, 특히 성 평등의 문제도 자주 거론되어온 오래된 숙제다.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 기념사 중 가정과 직장에서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와 ‘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 ’ 를 의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
대비 민주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평가된다. 코로나19를 민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낼 수 있었던 이유이자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위기처럼 언제든지 민주적 퇴행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평가를 특정 정권이 자찬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후퇴를 걱정할 때, 우리 민주주의가 선방하고 있다는 정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세 지표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로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시사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로 종종 ‘ 참여의
톤 ( Samuel P. Huntington ) 의 ‘ 민주화의 제3의 물결 ’ 을 빗대어 ‘ 권위주의화 ( autocratization ) 의 제3의 물결 ’ 로 되어 있다. 2019년 현재 세계 24개국에서 권위주의화 현상이 보이며, 전 세계 인구 3분의1이 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은 2008년 대비 민주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평가된다. 코로나19를 민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낼 수 있었던 이유이자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위기
다.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 기념사 중 가정과 직장에서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와 ‘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 ’ 를 의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겠다. 문제는 더 구체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부문 평가에서는 주로 유럽 강소국들로 구성된 톱 10% 그룹에 속해 영국과 독일에 앞서 세계 12위의 민주 국가로 인정받는다. 민주주의를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우선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