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어서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니 그 당시 취지는 또 뭐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취지는 듣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여상규 ]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법사위 전체회의가 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류를 시킬 테니까요 장관님께서 범죄수익은닉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별표40호의 존치 여부와 그리고 이렇게 정부안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경위 취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그것 듣고 그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부터
별표40호의 존치 여부와 그리고 이렇게 정부안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경위 취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그것 듣고 그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부터 6항까지의 법률안은 일단 계류시키고 나머지 1항 7항 8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해 주셨는데 현안
안으로 발의가 될 때 어떤 취지였는지 이 개정안의 개정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법무부에서 했을 거고. 그 취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과연 그 취지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합당하다 온당하다 필요성 있다 그러면 넣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소위에서 결정했듯이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결정했듯이 그러한 취지가 법무부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넣어서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니 그 당시 취지는 또 뭐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취지는 듣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여상규 ] "
변 내용을 들으니 마치 지금 정부는 선이고 과거 정부는 악이라는 취지로 … … " 송기헌 위원 ] "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 김도읍 위원 ] " 좀 들어 보세요. 송기헌 간사님 들어 보세요. " 송기헌 위원 ] " 아니 정갑윤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거지. " 김도읍 위원 ] " 그래서 이 법이 정부안으로 법무부안으로 발의가 될 때 어떤 취지였는지 이 개정안의 개정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법무부에서 했을 거고. 그 취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과연 그 취지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출석해 주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창원 위원 ] " 양진호법 아닙니까 양진호법? 웹하드? " 송기헌 위원 ] " 아니 40호는 그게 아니고 … … " 위원장 여상규 ] " 김도읍 위원님이 이견 있을 것 같은데 … … " 송기헌 위원 ] " 양해하시면 40호 넣어서 그대로 하시고 1소위에서 한 대로. " 김도읍 위원 ] " 아니 그게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하고 장관님 질의답변 내용을 들으니 마치 지금 정부는 선이고 과거 정부는 악이라는 취지로 … … " 송기헌 위원 ] "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 김도읍 위원 ] " 좀 들어 보세
위원장 여상규]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류를 시킬 테니까요 장관님께서 범죄수익은닉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별표40호의 존치 여부와 그리고 이렇게 정부안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경위 취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