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It ain ’ t over till it ’ s over ). ”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포수 요기 베라 ( 1925 ~ 2015 ) 라 남긴 말이다. 영화 ‘ 록키 ’ 의 주인공 발보아의 대사로 부활하면서 재차 유명해졌다. 인수합병 ( M & A ) 발표 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 란 관문을 만난 ‘ 요기요ㆍ배달통 ( 딜리버리 히어로ㆍDH ) ’ 과 ‘ 배달의 민족 ( 우아한형제들 ) ’ 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M & A를 심사해 ‘ 브레이크 ’ 를 걸 수 있는 기업결합
버리 히어로ㆍDH ) ’ 과 ‘ 배달의 민족 ( 우아한형제들 ) ’ 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M & A를 심사해 ‘ 브레이크 ’ 를 걸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02건 ( 486조6000억원 ) 에 달했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였다. DH가 배민을 최종 인수하려면 M & A ‘ 심판관 ’ 인 공정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과점 여부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 결합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는 만큼 가장 쟁점인 부분은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관련 시장을 ‘ 배달 앱 ’ 으로 좁게 보면 DH의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규모가 훨씬 큰 ‘ 배달 시장 ’ 전체로 볼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할 여지가 생긴다. 승인하면가능성은 작지만 공정위가 제한 없이 두 회사 합병을 무조건 승인할 경우다. 이럴 경우 ‘ 배민 + DH ’ 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 배달의 공룡 ’ 으로 거듭난다.
하려면 M & A ‘ 심판관 ’ 인 공정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과점 여부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 결합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3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고 말했다. 심사 절차와 쟁점, 향후 시나리오를 들여다봤다. ‘ 복잡다단 ’ 결합심사 공정위 결합 심사는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시장 ( 상품ㆍ지리적 시장 ) 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 제한성 평가→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거쳐
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 최종 결정이 올해 중반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심사는 크게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 효과 ’ 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과점을 일으키는 ‘ 부작용 ’ 보다 큰지 따지는 절차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 % 에 달하는 만큼 가장 쟁점인 부분은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관련 시장을 ‘ 배달 앱 ’ 으로 좁게 보면 DH의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규모
→시장 ( 상품ㆍ지리적 시장 ) 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 제한성 평가→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거쳐 승인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30일이다. 지난달 30일 접수한 배민 건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심사는 필요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 최종 결정이 올해 중반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심사는 크게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포수 요기 베라(1925~2015)라 남긴 말이다. 인수합병(M&A) 발표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란 관문을 만난 ‘요기요ㆍ배달통(딜리버리 히어로ㆍDH)’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