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는 현재 4개 부에서 반 토막이 난 2개 부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축소된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축소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 속도전 ’ 에 나선다면 15일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설 전까지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 차장 · 부장검사 )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직제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겠다 ” 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언론에 개편안을 알린 뒤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란 지적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 정권이
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폐지된다. 기존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 · 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전담범죄수사부 등도 일부 타청으로 재배치되거나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13개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 · 조정돼 그중 10개 부가 형사부로, 3개 부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지만 ‘ 속도전 ’ 에
축소된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축소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폐지 대상이다. 대형 증권 · 금융 범죄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폐지된다. 기존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 · 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전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겠다 ” 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언론에 개편안을 알린 뒤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란 지적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 정권이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 한다 ” 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검사장은 “ 현재 검찰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4월 총선도 앞둔 상황에서 공공수사부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정권이 선거 전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 금품 선거, 거짓말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정권이 선거 전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사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고 강조한 바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 법무법인 동인 ) 변호사는 “ 선거 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 며 “ 이번 직제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생길 수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걱정 ” 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검찰 직제개편을 기습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대폭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13개의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돼 그중 10개 부가 형사부로, 3개 부가 공판부로 전환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