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플랫폼법 ) ’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부과는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다. 오픈마켓부터 앱마켓까지 … 플랫폼 산업 포괄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상품 · 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 (
. 오픈마켓부터 앱마켓까지 … 플랫폼 산업 포괄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상품 · 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 ( 앱 ),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 · 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와 검색광고 서비스 등도 적용 대상이다. 법을 적용할 기업 규모는 매출액 ( 100억원 이내 ) 또는 중개거래금액 ( 1000억원 이내 ) 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시행령으로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네이버,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업계 상위 업체는 모두 규제 대상이
수수료 얼마 내야 상위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써야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액수에 따라 입점 업체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입점 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입점 업체의 재화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를 차별 대우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 ” 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 2배 과징금 우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두 배까지, 정액 과징금의 경우 10억원까지다. 다만, 신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 입점 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
) 또는 중개거래금액 ( 1000억원 이내 ) 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시행령으로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네이버,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업계 상위 업체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 있는 기업도 국내 업체 ·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 정확한 기업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 ” 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 2배 과징금 우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매기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 입점 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자진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수수료 얼마 내야 상위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써야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액수에 따라 입점 업체 정보를 노출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부과는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