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을 ) 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 이하 유산법 )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 (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는 곳은 없다.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 (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를 만들 수 없다. 영동시장에서 북서쪽으로 김포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20㎞ 정도다. 시장 한 곳으로 서울 전역의 쇼핑몰, 대형마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를 만들지 못한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 법안은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 포화 상태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슬금슬금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하남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인근 상권을 모두 흡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 며 “ 김해에서도 주촌면에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생길 계획이 있어 중소 상인 보호
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 1호 민생공약으로 통과시키겠다 ” 고 최근 공언했기 때문이다. 기존 유산법 규제 존속기간은 오는 11월 23일까지다. 규제 효력이 사라지기 전 새로운 룰을 정해야 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선 유산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23일 현재까지 12개 안이 제출, 심사 중이다.
‘ 기업규제 3법 ( 공정경제 3법 ) ’ 이 기업 활동을 [UNK]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규제3법은 서막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계법 ( 노동조합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유산법 개정안은 이중 이른바'더 센 놈'이다. 유통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인 이유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 1호 민생공약으로 통과시키겠다 ” 고 최근 공언했기 때문이다. 기존 유산법 규제 존속기간은 오는 11월 23일까지다. 규제 효력이 사라지기 전 새로운
. 이 관계자는 “ 하남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인근 상권을 모두 흡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 며 “ 김해에서도 주촌면에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생길 계획이 있어 중소 상인 보호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미 강한 규제, 초강력 규제로 재탄생기업규제 법안 풍년이다. 재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 기업규제 3법 ( 공정경제 3법 ) ’ 이 기업 활동을 [UNK]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규제3법은 서막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