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국 ( 56 )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 37 ) 씨가실질 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PE ) 에 낸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두고 다퉈왔다. 인사 발령으로 재판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부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 % 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 % 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 대여나 투자는 민사에서 섞어 쓰는 개념이기는 한데 투자라면 조범동과 피고인의 지분율이나 손익분배비율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달라 ” 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송 부장판사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 재판부가
‘ 대여 ’ 라고 언급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 다음 재판부에 자신의 재판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재판장이 굳이 ‘ 민사에서 볼 때는 대여 ’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겠냐 ” 며 “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면서 판사의 말을 깨야 하는 이중 과제가 생긴 것 ” 이라고 말했다.
“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주세요. ”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재판장 송인권 ) 심리로 열린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송인권 ( 51 · 사법연수원25기 ) 부장판사가 검찰 측에 한 말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국 ( 56 )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 37 ) 씨가실질 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PE ) 에 낸 돈이 투자인지 대여
동과 피고인의 지분율이나 손익분배비율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달라 ” 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송 부장판사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 재판부가 말한 손익분배비율은 전형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요소지만 검찰은 비전형적 형태의 투자를 말하고 있다 ” 고 답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형식이었단 설명이다. 또 조씨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 조씨가 수십번도 넘
” 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 ” 이라며 “ 그렇지 않다면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 ” 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 민사 판례를 분석 중이다 ” 고 답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이 다퉈오던 투자냐 대여냐는 문제에 대해 ‘ 대여 ’ 라고 언급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 다음 재판부에 자신의 재판 자료를 넘겨
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형식이었단 설명이다. 또 조씨도 수차례 투자라고 진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 조씨가 수십번도 넘게 투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검찰은 왜 손익분배비율에 관해 묻지 않았느냐 ” 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 원금 보장에 더해 일정 수익을 주는 거로 돼 있다 ” 고 답했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 ” 이라며 “ 그렇지 않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기로 해 총 1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 돈이 10%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