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도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더 빠질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경제전략연구부장은 “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 현상은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겹친 영향 ” 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관련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도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부동산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공시가격은 1년간 변하지 않지만,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종의 버퍼 역할로 역대 정권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뒀다 ” 며 “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가 더 많은 경우도 속출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표 공급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 코로나 피해에 규제까지 강화땐 부동산 시장 침체 빠질 우려 ”
공급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 코로나 피해에 규제까지 강화땐 부동산 시장 침체 빠질 우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의 경우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뜨거웠지만, 여당이 승리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힘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연기한 상태
· 월세 임대차 신고제와 법무부 소관의 전 · 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 · 월세 신고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가 지난해 전 · 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주장한 ‘ 토지 공개념 ’ 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힘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 · 월세 임대차 신고제와 법무부 소관의 전 · 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 · 월세 신고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가 지난해 전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도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더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 현상은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겹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