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 독립 선언 ’ 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 국회에 ) 제출하겠다 ” 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집행 집행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을 포함해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원장의 독립선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아 개입을 자제한다 ” 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 고 답했다.
들겠나 " 는 반응을 내놨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는 거 감안해서 플랜을 제출하겠다 " 고 맞섰다. 은 " 금감원 독립성 존중 ", 윤 " 금융위에 예속 "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체계를 꼽았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 수립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답은 나뉘었다. ▶은 위원장 = “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
이 감독집행 집행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을 포함해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원장의 독립선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대한독립 만세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게 다 좋은 뜻인데,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나 " 는 반응을 내놨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는 거 감안해서 플랜을 제출하겠다 " 고 맞섰다. 은 " 금감원 독립성 존중 ", 윤 " 금융위에 예속
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답은 나뉘었다. ▶은 위원장 = “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 ” ▶윤 원장 = “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윤 원장은 “ 한국 금융산업에 여러 문제가 있다 " 며 "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함께 안고 출발을 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히 윤 원장은 “ 한국 금융산업에 여러 문제가 있다 " 며 "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함께 안고 출발을 해 출발 때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 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놓고 은 “ 월권 ” 윤 “ 규제 필요 ” 이날 두 수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 사모펀드나 채용 비리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방관했기 때문 ” 이라며 “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 사모펀드나 채용 비리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방관했기 때문 ” 이라며 “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 금융당국이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아 개입을 자제한다 ” 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 고 답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후 “조만간 금융감독원 독립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