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위원 ] "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 …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금태섭 위원 ] "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지요. 저는
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ㆍ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공약을 보면 수사권ㆍ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봅니다. " 금태섭 위원 ] "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 … " 금태섭 위원 ] " 후보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 … " 금태섭 위원 ] " 후보자 말씀 끊어서 죄송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위원]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