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위원 ] " 장관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긴급출국금지가 돼서 출국에 실패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사항을 조회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상이 파악됐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지금 감찰하고 있고요 이제 진상이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금태섭 위원 ] "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대검에서 그 이전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이완영 위원 ] " 미국의 법무부장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장관님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잘하신다고 계속 연임도 받으셨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님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위원 ] " 장관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긴급출국금
하고 있고요 이제 진상이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금태섭 위원 ] "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대검에서 그 이전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금태섭 위원 ] " 아니 구체적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김학의 측의 본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우리가 출국금지사항을 알아 봤더니
보도 내용을 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검에서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소속된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가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를 확인했고 또 본인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정보가 막 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를 떠나서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규정에 의하면 본인
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를 떠나서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이 출입국본부나 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김학의 측의 본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우리가 출국금지사항을 알아 봤더니 출국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출국심사까지 받아서 나갔는데 거기서 잡혀온 거다 ’ 라는 약간 항의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검에서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 소속된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긴급출국금지가 돼서 출국에 실패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사항을 조회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상이 파악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감찰하고 있고요 이제 진상이 곧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