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일간의 잠적과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 ( GP ) 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한 · 미 방위비분담협정 ( SMA )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외교 ·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보 의존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 신병 이상설로 세계가 들썩이던 지난 20일 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 특이 동향이 없다 " 며 신중하게 대응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 김 위원장이 북한 군사력
김정은 잠적 사태 당시 ( 김 위원장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 기차의 정차 등 영상 정보나 통신량 등 신호 정보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을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4일 중앙일보에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여러 군사 능력 중 하나가 군사 정보 " 라며 " 이번에 정부가 김 위원장의 동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할 때 정찰위성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이를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기브 앤 테이크 ( Give and
미국의 위성 정보 및 전략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앙정보부 ( CIA ) 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2008년 당시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 휴민트 ( 인적 정보 ) 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소스는 아무래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 " 이라며 " 이번 김정은 잠적 사태 당시 ( 김 위원장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 기차의 정차 등 영상 정보나 통신량 등 신호 정보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을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있어서다. 김 위원장 신병 이상설로 세계가 들썩이던 지난 20일 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 특이 동향이 없다 " 며 신중하게 대응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 김 위원장이 북한 군사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 고 자신 있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 초기부터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구체적 위치 정보까지 공개했다. 정부의 이런 정확한 판단은 상당 부분 미국의 위성 정보 및 전략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앙정보부 ( CIA ) 의 도움을 받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양보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 고 우려했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창 잠행 중이던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다 " 며 또 한 번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이를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기브 앤 테이크 ( Give and take )'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보 및 군사 의존도를 보여준 안보 이슈 " 라며 "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아질 것이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양보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 고 우려했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창 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일간의 잠적과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보 의존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