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 이 오늘 ( 14일 )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 ” ( 4월 22일 ) 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 ” 라면서 “ 정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 ” 라고 했다. ‘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대회 ’ 로 이름붙인 행사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 ( 윤 부대변인 ) 추진
기 대응 논의 때마다 “ 국가 재정 투입만으론 역부족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시장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 ” ( 정책위 고위 관계자 ) 란 의견이 거듭 나왔다. AI정부 · 그린스마트 학교 등보고대회에서는 그간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해 만든 ‘ 시그니처 ’ 중점 사업이 제시된다. K뉴딜의 두 축으로 꼽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각각 ‘ 인공지능 ( AI ) 정부 ’ 와 ‘ 에너지 분권 ’ 계획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AI정부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전자정부의 가장 진화된 형태를 구현하자는
하자는 개념 ” 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권은 공기업 ( 한국전력 ) 독점 전기 공급 체계를 허물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 발전사업 모델을 가지도록 시스템을 새로 짜는 작업이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 지역 주민들도 같이 전력 사업에 참여해 각 지자체별로 나오는 수익을 이익공유형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에너지 분권의 핵심 ” 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라는 오랜 공공재를 민간 영역으로 일부 개방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집중된 에너지 공급 권한 · 책임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지방분권 취지도 살리는 사업이다. 당 · 정은 이 밖에도 디지털 · 그린 개념을 결합한
와 ‘ 에너지 분권 ’ 계획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AI정부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전자정부의 가장 진화된 형태를 구현하자는 것 ” 이라면서 “ 부처 ·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궁극적으로 금융 · 의료 · 교육 등 민간 영역의 핵심 정보까지 한 플랫폼에서 접근해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정보 기반을 구축하자는 개념 ” 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권은 공기업 ( 한국전력 ) 독점 전기 공급 체계를 허물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 발전사업 모델을 가지도록 시스템을 새로 짜는 작업이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
공공재를 민간 영역으로 일부 개방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집중된 에너지 공급 권한 · 책임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지방분권 취지도 살리는 사업이다. 당 · 정은 이 밖에도 디지털 · 그린 개념을 결합한 ‘ 융합형 사업 ’ 도 다수 발표한다. 시그니처 과제로 ‘ 그린 스마트 학교 ’ 를 꼽을 수 있다. “ 전국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오래 전에 건축된 낡은 학교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화상 · 언택트 ( 비대면 ) 기기를 최첨단으로 구축하는 사업 ” ( 민주당 관계자 ) 이라고 한다.
행사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 ( 윤 부대변인 ) 추진한다는 의미인데, 국가 거시 정책 발표에 대기업 경영진이 동원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민간의 정책 개입 유도에 적잖은 비중을 둔다는 메시지로 그간 당 · 정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논의 때마다 “ 국가 재정 투입만으론 역부족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시장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 ” ( 정책위 고위 관계자 ) 란 의견이 거듭 나왔다. AI정부 · 그린스마트 학교 등
‘한국판 뉴딜’이 오늘(14일)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4월 22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