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느슨하지 않다 ” 고 반박했다. 재정준칙을 두고 기재부와 한은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태생적으로 ( 한국이 ) 비기축통화국이란 점은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 ( 위험 ) 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할 것으로 본다. 태생적으로 ( 한국이 ) 비기축통화국이란 점은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 ( 위험 ) 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에 대한 이 총재의 훈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세부 방향까지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권고안을 근거로 “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고,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사기구를 둘 것 ” 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 한국형 재정준
수지 적자 비율 3 % 수칙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근거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되,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결정 ( 시행령 개정 ) 만으로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이 총재가 강조한 ▶단순 명쾌한 목표 ▶법적 구속력 ▶감사기구 설치 모두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엔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은 발표 직후 ‘ 맹탕 ’ 논란에 휩싸였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데다 시행 시점도 문재인 정부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뤄놨기 때문
국가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계산식도 제시했다. ‘ ( 국가채무 비율 / 60 % ) × ( 통합재정수지 비율 / - 3 % ) [UNK] ’ 이다. 해당 연도 채무 비율을 60 % 로 나눈 값과 재정수지 비율을 - 3 % 로 나눈 값을 곱했을 때 나온 숫자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준칙을 지킨 거로 본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만든 계산식 대로라면 채무 비율 60 %,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 수칙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근거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되,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은 발표 직후 ‘ 맹탕 ’ 논란에 휩싸였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데다 시행 시점도 문재인 정부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발표 다음 날인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따로 열어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준칙은 집중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가 우회적으로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고,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사기구를 둘 것 ” 이라고 제언했다.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 한국형 재정준칙 ’ 은 이와 거리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 GDP ) 의 60 %,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의 3 %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다른 국가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계산식도 제시했다. ‘ ( 국가채무 비율 / 60 % ) × ( 통합재정수지 비율 / - 3 % ) [UNK] ’ 이다. 해당 연도 채무 비율을 60 % 로 나눈 값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태생적으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이란 점은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위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