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 ( 주심 박정화 대법관 ) 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뒤통수 가격 수행평가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학생이 떠들다 교사 A씨에게 주의를 받는다. 두 학생은 멈추지 않았고 A교사는 학생들의 자리로 갔다. 떠들던 B학생의 시험지
소리가 나자 그제야 부모에게 맞은 사실을 말하게 됐다. 맞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 병원에 들러 " 맞은 것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 " 고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뇌진탕 진단을 했다. 결국 A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훈계 목적의 정당한 행위 ” 주장 … 받아주지 않은 법원A교사는 “ 때린 건 맞지만, 신체에 손상을 준 건 아니고,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한 정당 행위여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고 주장
주장 … 받아주지 않은 법원A교사는 “ 때린 건 맞지만, 신체에 손상을 준 건 아니고,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한 정당 행위여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 뒤통수를 때린 것도 신체적 학대 ” 라고 판결했다. 신체에 대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꼭 상해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몸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따랐다. 더군다나 A교사가 C학생을 때린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만한 정도였다. C학생은 A교사에게 맞던 순간에 대해 “ 책상이 흔들릴 정도
A교사가 시험지를 보여달라며 C학생의 뒤통수를 세 차례 쳤다. 시험지를 펴 보니 문제는 몇 개 풀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다. A교사는 C학생의 뒤통수를 두 차례씩 두 번, 모두 합해 일곱 대를 때렸다. 뒤통수를 맞은 당일, C학생은 머리가 아파 보건실에 갔다. 이틀이 지나도 어지러움을 느끼자 또 보건실을 찾았고,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자 그제야 부모에게 맞은 사실을 말하게 됐다. 맞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 병원에 들러 " 맞은 것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 " 고 호소했다
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학생이 떠들다 교사 A씨에게 주의를 받는다. 두 학생은 멈추지 않았고 A교사는 학생들의 자리로 갔다. 떠들던 B학생의 시험지를 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를 본 A교사는 B학생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이 떠들던 C학생은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책상에 엎드려 시험지를 가렸다. 그러자 A교사가 시험지를 보여달라며 C학생의 뒤통수를 세 차례 쳤다. 시험지를 펴 보니 문제는 몇 개 풀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다. A교사는 C학생의 뒤통수를 두 차례씩
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따랐다. 더군다나 A교사가 C학생을 때린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만한 정도였다. C학생은 A교사에게 맞던 순간에 대해 “ 책상이 흔들릴 정도였고 맞았을 때 강도가 세다고 느꼈다 ” 라고 진술했다. “ 정당행위였다 ” 는 교사의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 해도 이들의 나이나 폭행 부위, 그 정도를 고려하면 이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A교사는 “때린 건 맞지만, 신체에 손상을 준 건 아니고,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한 정당 행위여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뒤통수를 때린 것도 신체적 학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