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 조국사태 발단 ’ 으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 망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 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 조국 사태의 발단은 ‘ 대통령의 복심 ’ 으로 통하는 윤건영 (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 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국민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조국 임명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 ” 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 이 분 ( 윤 전 국정상황실장 ) 이 쏟아지는 비리의혹에도
다는 데 있다 ” 며 “ 그 결과 나라가 서초동 - 광화문으로 두 쪽이 나고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 그런 엄청난 정치적 오류를 저지른 분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외려 공천을 받는다는 데 있다 ” 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전대협 출신 및 586 정치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 이 정부 들어와 60여명의 전대협 출신이 당정의 요직을 차지했다 ” 며 “ 이게 이 정부 내에서 5공시절의 ‘ 하나회 ’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 고 했다. 그
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조국 임명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 ” 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 이 분 ( 윤 전 국정상황실장 ) 이 쏟아지는 비리의혹에도 ‘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 ’ 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 며 “ 억지로 조국을 ‘ 적격 ’ 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의 문제를 형법의 문제로 치환했다 ” 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게 바로 윤건영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 청문회는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
에서 자꾸 뜨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 노무현 ( 전 대통령 ) 의 ‘ 노사모 ’ 와 문 대통령의 ‘ 문꿀오소리 ’ 를 비교해보면 같은 팬덤이라도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며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은 386 ( 운동권 세력 ) 을 통제했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586이 된 이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 며 “ 애초에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대통령의 입에서 ‘ 마음의 빚을 졌다 ’ 라느니 하는 뜨악한 소리가 나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는 “ 이 정부 들어와 60여명의 전대협 출신이 당정의 요직을 차지했다 ” 며 “ 이게 이 정부 내에서 5공시절의 ‘ 하나회 ’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 고 했다. 그는 “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둥지를 옮기려는 70여명 ‘ 청돌이 ’ 들의 대장격이고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할 기세 ” 라며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자꾸 뜨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 노무현 ( 전 대통령 ) 의 ‘ 노사모 ’ 와 문 대통령의 ‘ 문꿀오소리 ’ 를 비교해보면 같
그런데 윤건영이 ‘ 유죄만 아니면 도덕적 ’ 이라는 궤변으로 인사청문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 문빠 ’ 들이 일제히 ‘ 무죄추정의 원칙 ’ 을 되뇌었던 것도 다 그 때문 ” 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 문제는 ( 윤 전 ) 상황실장이 청와대 밖의 상황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라 ‘ 킹메이커 ’ 양정철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 ” 며 “ 그 결과 나라가 서초동 - 광화문으로 두 쪽이 나고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 그런 엄청난 정치적 오류를 저지른 분이 문책을 받기는
로 치환했다 ” 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게 바로 윤건영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 청문회는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 한 인물이 공직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 라며 “ 그래서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 낙마했던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 그런데 윤건영이 ‘ 유죄만 아니면 도덕적 ’ 이라는 궤변으로 인사청문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 문빠 ’ 들이 일제히 ‘ 무죄추정의 원칙 ’ 을 되뇌었던 것도 다 그 때문 ” 이라
보인다 ” 며 “ 애초에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대통령의 입에서 ‘ 마음의 빚을 졌다 ’ 라느니 하는 뜨악한 소리가 나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사태 발단’으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분(윤 전 국정상황실장)이 쏟아지는 비리의혹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억지로 조국을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의 문제를 형법의 문제로 치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게 바로 윤건영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전대협 출신 및 586 정치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