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비 ’ 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원격의료의 초석을 놓는 것 아니냐 ”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비 20억원 등 모두 1조542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이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지원사업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 처방
시스템 지원사업비 20억원 등 모두 1조542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이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지원사업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 처방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 대면진료 ’ 가 원칙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인 지난 2월 24일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으려 전화상담 ·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넉달여간 이뤄진 전화상담 · 처방 건수는 45만3937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10만건이 넘는다
이 일고 있다. 한 의원급 병원 관계자는 “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없이 모니터부터 내려보내려 하는 것인지 의문 ” 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 솔직히 원격의료의 초석을 두려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 코로나19 장기화 속 수입에 일정 부분 도움될 것 ” 이라거나 “ 대면진료에 따른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등 목소리도 나왔다. 화상진료시스템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은 일단 순탄치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화상진료가 대면진료
려 전화상담 ·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넉달여간 이뤄진 전화상담 · 처방 건수는 45만3937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10만건이 넘는다. 5909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 처방의 정확도를 높이려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급 병원 관계자는 “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없이 모니터부터 내려보내려 하는 것인지 의문 ” 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 솔직히 원격의료의 초석을 두려 하
(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은 )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 기반 ) 시설의 효과가 될 수 있다 ” 며 “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부분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화상통화 ( 진료 )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 한시적 허용이 아닐 수 있다 ’ 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 화상 진료시스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속 ( 추진이 ) 불가피하다
수 있다 ” 등 목소리도 나왔다. 화상진료시스템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은 일단 순탄치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화상진료가 대면진료 원칙과 상충할 수 있는 데다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 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은 )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 기반 ) 시설의 효과가 될 수 있다 ” 며 “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의구심을 갖게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 화상 진료시스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속 ( 추진이 )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화상진료시스템 지원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원격의료의 초석을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