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을 받고 있다.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김 위원장에 더는 기대하지 않는단다. 둘째는 군사다. 북한 핵 · 미사일 증강이 당장은 김정은에 위세로 작용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이다. 북한은 올해 말까지 핵탄두를 최대 100발까지도 확보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과도한 핵탄두를 가지면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내년 초 출범할 미국 새 행정부는 북핵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이다. 더 어려워지는 북한이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발사 등으로 도발하면 미국이
새로운 길 ’ ‘ 정면 돌파전 ’ 을 선택했다.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입장이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미국의 동력은 없어지고 있다. 마크 램버트 대북특사를 비롯한 미 NSC · 국무부 · 국방부 대북담당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 미국의 대북협상팀은 사실상 해체 위기다. 이젠 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소득 없이 핵을 포기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정면 돌파전이다. 자력갱생하면서 핵 · 미사일 고도화와 다량 생산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소득 없이 핵을 포기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정면 돌파전이다. 자력갱생하면서 핵 · 미사일 고도화와 다량 생산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엔 경제 · 군사 위험이 따른다. 먼저 북한 경제는 지난 3년간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막다른 골목에 있다. 김정은의 달러는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고갈된다고 한다. 북한의 달러 확보 창구는 거의 막혔다. 김 위원장 손에 달러가 마르면 국정 운영이 경색된다. 석유 등 긴요 물자와 중요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북한 장마당의 쌀
미 · 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올스톱이다.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도 쉽지 않다. 결국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협상 재추진은 신종 코로나에 녹고 있다. 4 · 15 총선에도 악재다. 김 위원장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그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 새로운 길 ’ ‘ 정면 돌파전 ’ 을 선택했다.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입장이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미국의 동력은 없어지고 있다. 마크 램버트 대북특사
미국 새 행정부는 북핵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이다. 더 어려워지는 북한이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발사 등으로 도발하면 미국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래저래 딜레마다.
이면 고갈된다고 한다. 북한의 달러 확보 창구는 거의 막혔다. 김 위원장 손에 달러가 마르면 국정 운영이 경색된다. 석유 등 긴요 물자와 중요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의 리더십 위기로 돌아간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민생과는 상관없는 마식령 스키장과 삼지연 관광시설, 평양 거리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을 써 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김 위원장에 더는 기대하지 않는단다. 둘째는 군사다. 북한 핵 · 미사일 증강이 당장은 김정은에 위세로 작용한다. 그러나 결과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정면 돌파전이다. 자력갱생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다량 생산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 ‘정면 돌파전’을 선택했다.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에 치중할 것이다. 더 어려워지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면 미국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래저래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