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다음에는 김진태 위원님. " 김진태 위원 ] "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집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있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법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18년 동안 그 법을 안 지켜 놓고 무슨 이제 와 가지고 그것마저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오만함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판 가능성 그게 무슨 사형만의 문제입니까? 신이 아니고 인간이 재판
저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오만함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판 가능성 그게 무슨 사형만의 문제입니까? 신이 아니고 인간이 재판을 하고 인간이 형벌을 과하는 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지요. 그런 고매한 얘기 그만하고요. 지금 우리 사형수 61명 중에 자백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 제가 법무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오판 가능성 … …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죽여 달라고 하
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헌법 제정권자들이 사형제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 그렇게 사형제를 폐지하려고 하면 헌법까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살인마 … … 이제 인혁당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형이 나옵니다. 헌법 110조4항에서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에서 “ 사형을 선고한 경우 ”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헌법 제정권자들이 사형제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 그렇게 사형제를 폐지하려고 하면 헌법까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인혁당 사건을 또 예로 드신 모양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61명 중에 정치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석기 사건 그런 짓을 하고도 징역 9년만 있으면 나와요 만기 복역을 해도. 이런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현재의 발목을 잡지 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 는 말도 있습니다. 자꾸 감성에 이렇게 호소하다 보니까 … … ( 책을 들어 보이며 )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읽어 봤는데요 ‘ 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 무슨 억울한 사형수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이것은 그 반대되는
? 이것 제가 법무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오판 가능성 … …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죽여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 너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봐 ’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범이 있어요?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한인섭 교수님이 인혁당 사건을 또 예로 드신 모양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61명 중에 정치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석기 사건 그런 짓을 하고도 징역 9년만 있으면 나와요 만기 복역
… … ( 책을 들어 보이며 )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읽어 봤는데요 ‘ 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 무슨 억울한 사형수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이것은 그 반대되는 책입니다.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하고 토막 살인을 했는데요. 유영철이 라면을 안 먹는대요 라면을. 컵라면도 안 먹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같이 라면 먹은 여자를 죽여서 목을 잘랐어요. 거기서 라면발이 기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끔찍한 살인마도 놀라 자빠져 가지고 그 후로는 라면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성팔이 그만하자고
서 목을 잘랐어요. 거기서 라면발이 기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끔찍한 살인마도 놀라 자빠져 가지고 그 후로는 라면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성팔이 그만하자고요 실상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이 책에 의하면 사형수 61명을 전부 분류해 놨더니 욕정 살인마 가족 학살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동 살인마 사체 훼손 살인마 묻지마 살인마 … … 이제 인혁당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집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있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법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18년 동안 그 법을 안 지켜 놓고 무슨 이제 와 가지고 그것마저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 재판을 하고 인간이 형벌을 과하는 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지요. 오판 가능성 그게 무슨 사형만의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