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또 들쑤시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단속하겠다며 고삐를 죄고 나섰다. 그러나 감독기구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 국민을 투기꾼을 넘어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 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 ” 이라며 “ 의심 사례를 내사해 형사입건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
에서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 ” 이라며 “ 의심 사례를 내사해 형사입건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이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위법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 대해선 경찰청의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전담반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 고가 주택에 대해선 다수의 의심 사례를 추출했다 ” 고 밝혔다. 경찰 · 국세청 등을 총동원한 부동산 조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국세청 전담반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 고가 주택에 대해선 다수의 의심 사례를 추출했다 ” 고 밝혔다. 경찰 · 국세청 등을 총동원한 부동산 조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조사 강도를 높이면서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언급했지만 감독기구에 대한 실무 검토는 이제 시작 단계다. 국토교통부 차관 직속 조직이 유력하나 국토부는 12일 “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선 결정된
다. 종합적 · 정책적 검토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서가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박선호 제1차관 직속 조직으로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 을 신설했다. 대응반 ( 14명 ) 은 국토부 · 검찰 · 경찰 · 국세청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됐고, 한국감정원이 지원하고 있어 ‘ 미니 부동산 감독기구 ’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대응반이 내사한 110건 중 절반 (
이 지원하고 있어 ‘ 미니 부동산 감독기구 ’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대응반이 내사한 110건 중 절반 ( 55건 ) 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찾지 못해 종결됐다. 정식 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불과했고, 이 중 검찰 기소는 6건에 불과했다.
를 병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언급했지만 감독기구에 대한 실무 검토는 이제 시작 단계다. 국토교통부 차관 직속 조직이 유력하나 국토부는 12일 “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 ” 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일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질문을 받고 “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 ” 면서도 “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 고 말했다. 종합적 · 정책적 검토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앞서가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례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박선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또 들쑤시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단속하겠다며 고삐를 죄고 나섰다. 그러나 감독기구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를 내사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