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두 곳에 대해 설립 취소와 더불어 경찰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적법한 것이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일부는 이날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 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 현행법상 규정을 보면 반출은 ‘ 남북 간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 ’ 고 돼 있다 ” 며 “ 전단 살포나 페트병을 통한 물품 살포 등은 반출 조항에 해당한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는 “ 현행법상 규정을 보면 반출은 ‘ 남북 간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 ’ 고 돼 있다 ” 며 “ 전단 살포나 페트병을 통한 물품 살포 등은 반출 조항에 해당한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물품의 ‘ 반출ㆍ반입 ’ 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당 법은 제2조에서 ‘ 반입ㆍ반출 ’ 을 ‘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ㆍ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 ’ 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단 살포는 보내는 사람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ㆍ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인 요건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바람이나 강물 등 자연을 이용해 흘려보내는 방식까지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지나치게 법조문을 확장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원은 아직 대북 전단 살포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한 적은 없다. 2016년 판례에서 ‘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 ’ 를 ‘ 대북 전단 살포 ’ 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 전단 살포
판단을 한 적은 없다. 2016년 판례에서 ‘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 ’ 를 ‘ 대북 전단 살포 ’ 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 전단 살포가 단순히 전단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쌀, 이동식 저장장치 ( USB ), 달러, 라디오까지 전단을 넘어서 날아가는 기술도 다양해졌다 ” 며 “ 열풍선에서 드론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 논의 ) 했다 ” 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갑자기 위법으로 판단하게 된 배경에 “ 사정 변경이 있었다 ” 며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ㆍ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 ’ 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단 살포는 보내는 사람만 있고 수신인은 없어서 거래를 의미하는 매매,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같은 법 제13조 ( 반출ㆍ반입 규정 ) 도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ㆍ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인 요건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바람이나 강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 논의 ) 했다 ” 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갑자기 위법으로 판단하게 된 배경에 “ 사정 변경이 있었다 ” 며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 4 · 27에서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 며 “ 두 분 ( 정상 ) 이 어렵게 모처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에 정면 위배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두 곳에 대해 설립 취소와 더불어 경찰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적법한 것이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일부는 이날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