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개년 계획 - 13차 평가와 14차 전망올해는 중국의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 이하 13 · 5 계획 ) ’ 마지막 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 2021년 ) 을 앞두고 전면적 소강 ( 小 [UNK] ) 사회 달성을 약속한 해이기도 하다. 현실은 위태롭다.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13 · 5 계획 ( 2016 ~ 2020 ) 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제14차 5개년 계획 ( 14 · 5 계획, 2021 ~ 2025 ) 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 · 중 분쟁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불투명해졌고, 제14차 5개년 계획 ( 14 · 5 계획, 2021 ~ 2025 ) 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 · 중 분쟁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서다. 중국은 여전히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나라다. 2016년 3월 13 · 5 계획을 발표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하고자 했다. 소강사회란 기본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절대 빈곤이 사라진 중진국을 말한다. 총 6만 5000여 자 ( 字 ) 에 이르는 계획에 구체 목표와 방안이 담겼다. 혁신 · 균형 · 환경 · 개방 · 공유를 신
하려는 계획이기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 투자보다는 소비, 산업 측면에서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했다. 공급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대중 창업을 독려하고 과잉 생산설비와 과잉 부채 등을 제거하는 ‘ 공급측 개혁 ’ 을 진행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각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도농 격차 해소, 탈빈곤, 환경보호 등을 강조했다. 13 · 5 계획은 경제와 사회 모두 ‘ 양적 성장 ’ 보다 ‘ 질적 발전 ’ 을 추진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 중산층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
기본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절대 빈곤이 사라진 중진국을 말한다. 총 6만 5000여 자 ( 字 ) 에 이르는 계획에 구체 목표와 방안이 담겼다. 혁신 · 균형 · 환경 · 개방 · 공유를 신 ( 新 ) 발전이념으로 내세우고, ①중고속 성장 ②혁신주도 발전 ③균형발전 ④민생수준 제고 ⑤사회문명 수준 제고 ⑥생태환경 개선 ⑦제도적 성숙을 7가지 중대 목표로 삼았다. 7대 목표는 경제 개발 ( 4개 ), 혁신 발전 ( 4개 ), 민생 복지 ( 7개 ), 자원 환경 ( 10개 ) 등 4개 분야 총 25개 지표로 세분화했
을 강조했다. 13 · 5 계획은 경제와 사회 모두 ‘ 양적 성장 ’ 보다 ‘ 질적 발전 ’ 을 추진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 중산층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 소강사회 ’ 진입 미흡 13 · 5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중국은 계획했던 소강사회에 다가섰을까? 추세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의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 표 참고 ). [ 경제 ] 부문에서는 우선 ‘ 국내총생산 ( GDP ) 규모 ’ 달성이 어렵다.
중대 목표로 삼았다. 7대 목표는 경제 개발 ( 4개 ), 혁신 발전 ( 4개 ), 민생 복지 ( 7개 ), 자원 환경 ( 10개 ) 등 4개 분야 총 25개 지표로 세분화했다. 13 · 5 계획은 중국이 인구보너스 소멸, 환경 · 자원 제약, 과잉 생산 설비, 글로벌 경제 위축 등으로 고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계획이기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 투자보다는 소비, 산업 측면에서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했다. 공급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대중 창업을 독려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13·5 계획(2016~2020)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제14차 5개년 계획(14·5 계획, 2021~2025)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서다. 중국은 여전히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