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 " 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교 ] "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희 위원 ] " 추가질의 합니다. 지상파 재송신 부분인데요 지금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결국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조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 " 시험대라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그것이 시험대라는 의미지요 그것을 잘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 " 시험대라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그것이 시험대라는 의미지요 그것을 잘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상파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유료방송은 미래부 관할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중 어디를 유료방송 의무 재송신 대상에 넣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의견이 지금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 "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제
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의견이 지금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 "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고 우선 저는 기본 입장이 먼저 실무에서 이 부분을 방통위하고 먼저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 재송신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 재송신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이렇게 발언을 해서 재송신료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미래부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지금 장관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지만 미래부 입장은 재송신 대가 기준 개선이 바로 이 제도개선 중요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만 해도 재송신료를 바라보는 기본
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지만 미래부 입장은 재송신 대가 기준 개선이 바로 이 제도개선 중요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만 해도 재송신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부터가 일단은 좀 갈라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기대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를 풀지요. "
유승희 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지상파 재송신 부분인데요 지금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결국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조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상파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유료방송은 미래부 관할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중 어디를 유료방송 의무 재송신 대상에 넣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의견이 지금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