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개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 개수다. 나열해 보면 이렇다. 바이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위치항법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첨단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 정보 및 양자 센싱, 물류 기술, 3D프린팅, 로봇공학, 뇌 ·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학, 첨단신소재, 첨단감시기술.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기술은 다 포함됐다. 미국도 숨기지 않는다. 규제 근거인 수출통제개혁법 ( ECRA ) 에선 14개 규제 분야를 ‘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 ’ 로 규정했다. 법은 2018
기술은 다 포함됐다. 미국도 숨기지 않는다. 규제 근거인 수출통제개혁법 ( ECRA ) 에선 14개 규제 분야를 ‘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 ’ 로 규정했다. 법은 2018년 통과됐다. 대외정책연구원 ( KIEP ) 이 최근 공개한 ‘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 · 중 간 패권 경쟁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4개 분야에선 중국 수출을 철저히 관리한다. 말이 관리지 사실상 금지다. 법을 보면 그렇다. 미국 안보 및 국익을 해칠 중국 회사를 수출통제기업 리스트 ( Entity List ) 에 올린다. 이들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 승인을
2014년 하반기에 미국을 추월했다.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해도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말이다. 걱정은 최근 더 커졌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볼 필요가 있다. 틱톡은 중국 기술 2. 0을 보여주는 사례다.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는 기존 중국 업체와 다르다. 바이두, [UNK], 알리바바 등은 미 실리콘밸리를 모방해 컸다.
와 연결됐으나 최근엔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이 안보에 직결된다는 거다.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 우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부상한다. 발전 속도가 무섭다. KIEP는 국가별 기술혁신 생산성을 추정했다. 연구개발 ( R & D ) 인력과 R & D 투자 금액 대비 국제특허 실적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4년 하반기에 미국을 추월했다.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해도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말이다. 걱정은 최근 더 커졌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볼 필요가 있다. 틱톡은
연구도 금지했다. 사람에 의한 기술 이전도 대중 수출로 간주하는 거다. " 우리와 거래하려면 첨단 기술에선 중국과 연을 끊어라. " 미국은 전 세계에 엄포를 놓은 셈이다. 이유가 있다. KIEP 보고서를 보자. 미국은 요즘 첨단 기술은 민군겸용 ( 民 軍 [UNK] 用 ) 이란 점을 우려한다. 과거엔 핵기술 등 일부 군용 기술만 안보 문제와 연결됐으나 최근엔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이 안보에 직결된다는 거다.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 우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부상한다. 발전 속도
관리지 사실상 금지다. 법을 보면 그렇다. 미국 안보 및 국익을 해칠 중국 회사를 수출통제기업 리스트 ( Entity List ) 에 올린다. 이들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면 그 업체는 바로 미 상무부 금지고객리스트에 오른다. 이러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 또는 미국 기술 사용이 막힌다.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외에 중국인과의 공동연구도 금지했다. 사람에 의한 기술 이전도 대중 수출로 간주하는 거다. " 우리와 거래하려면 첨단 기술에선 중국과 연을 끊어라. " 미국은 전 세계에 엄포를 놓은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 개수다. 바이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위치항법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첨단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 정보 및 양자 센싱, 물류 기술, 3D프린팅, 로봇공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학, 첨단신소재, 첨단감시기술.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기술은 다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