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 · 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 62 ‧ 사법연수원 15기 )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하자 검찰 내에서는 “ 급진적인 검찰 개혁안에 제동을 걸 인물 ” 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고위 간부 등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의 소 교수 영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합리적인 의견을 낼 만한 인물 ”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 사정을 이해하는 인물이 가게 돼 환영한다 ” 며 “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라
소 교수와 함께 15명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소 교수는 갑갑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성격 ” 이라며 “ 그럼에도 소 교수와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있어야 신중하게 개혁안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 고 말했다. 당시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 경찰의 자의적 수사권 행사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조선 민중의 공포 대상이었다 ” 고 폄훼하자 경찰은 “ 검찰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체제 유지에 공헌한 대가로 차관급 인사만 40
도 다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다. 이런 분만 검찰에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교수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검찰청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 1 · 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검찰 내 전공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 공안통 ‧ 기획통 중에서는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함께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 을 수립하기도 했다. 『 희망을 여는 약속 : 법무부 변화전략계
개혁안에 합리적인 의견을 낼 만한 인물 ”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 사정을 이해하는 인물이 가게 돼 환영한다 ” 며 “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라 당내에서 뭐든 하려고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소 교수를 법조 출신 첫 영입 인사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영입을 발표하며 “ 대개 제 친구들도 다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다. 이런 분만 검찰에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
‧ 기획통 중에서는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함께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 을 수립하기도 했다. 『 희망을 여는 약속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336쪽 분량 책자에는 법무부 · 검찰 조직의 중장기 개혁안이 담겼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사 사건 처리 투명화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 수사착수 절차 객관화 등이 강조됐다. 천정배 전 장관은 당시 발간사를 통해 “ 법무부와 검찰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어기는 거대권력에 대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 ” 며
의 자의적 수사권 행사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조선 민중의 공포 대상이었다 ” 고 폄훼하자 경찰은 “ 검찰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체제 유지에 공헌한 대가로 차관급 인사만 40여 명을 둔 권력의 시녀 ” 라며 맞붙었다.
화 등이 강조됐다. 천정배 전 장관은 당시 발간사를 통해 “ 법무부와 검찰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어기는 거대권력에 대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 ” 며 “ 법무부와 검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투명하게 하고, 철저한 자기통제를 위해 감찰 · 감사도 강화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소 교수와 함께 15명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소 교수는 갑갑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성격 ” 이라며 “ 그럼에도 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사법연수원 15기)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하자 검찰 내에서는 “급진적인 검찰 개혁안에 제동을 걸 인물”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고위 간부 등 검찰 내부에서 민주당의 소 교수 영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합리적인 의견을 낼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