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 민식이법 ’ 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A씨 ( 41 ) 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SUV )
이 길에 넘어진 뒤에도 차량은 조금 더 직진해 무언가를 밟은 듯 [UNK]. 피해 아동의 가족은 “ 혹시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 며 “ 하지만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 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힌 아이에게 화가 나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 A씨는 그동안 “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 ” 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초등생을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해 고의성이 있는지
운전자 A씨 ( 41 ) 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SUV )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남자 초등생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차에서 내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대신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사고가 사회적
‘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 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도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 ( CCTV )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자전거를 A씨의 차가 따라오다 자전거에 탄 아동을 들이받는 모습이 나온다. 사고로 피해 초등생이 길에 넘어진 뒤에도 차량은 조금 더 직진해 무언가를 밟은 듯 [UNK]. 피해 아동의 가족은 “ 혹시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 며 “ 하지만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않고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다. 대신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사고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건 피해 초등생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운전자 A씨의 딸 ( 5 ) 과 [UNK], A씨가 ‘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 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도 사고 장면이
수사해왔다. A씨는 그동안 “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 ” 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초등생을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해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보기도 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 고의성 ’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또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경북 경주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에게 경찰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