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로 진화 …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 180조5000억원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180조5000억원이다. 2010년의 2. 2배에 달한다.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나날이 성장한다. 한국 복지의 근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시행한 지 20년 됐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종전 생활보호제도의 시혜적 복지를 ‘ 복지 = 권리 ’ 로 바꿨다.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 생산적 복지 ’ 로 불린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를 ‘ 복지 = 권리 ’ 로 바꿨다.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 생산적 복지 ’ 로 불린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생활보호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무능력자를 보호했다. 기초생보제는 연령에 관계없고, 일해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다만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0년 기준
했다. 최저생계비 기준도 2015년 월 167만원 ( 4인가구 ) 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급자가 2001년 142만명에서 2010년 155만명, 2019년 188만명, 올해 6월 203만명으로 늘었다.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도 2014년 12월 30만4000원에서 올 6월 42만70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급한 과제가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이나 남아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40 % 이하인
과제가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이나 남아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40 % 이하인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2017년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 ( 만 65세 이상 ) 또는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 1 ~ 3급 ) 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제외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를 따질 때도 따지지 않았다. 기초생보제는 ‘ All or Nothing ’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준에 들어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
따질 때도 따지지 않았다. 기초생보제는 ‘ All or Nothing ’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준에 들어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의 모든 걸 다 받지만 수급자가 못 되면 모두 못 받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맞춤형 급여로 전환했다. 최저생계비 기준도 2015년 월 167만원 ( 4인가구 ) 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급자가 2001년 142만명에서 2010년 155만명, 2019
보제는 연령에 관계없고, 일해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다만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0년 기준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부양의무가 있었으나 2015년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또 2017년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 ( 만 65세 이상 ) 또는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 1 ~ 3급 ) 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급한 과제가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이나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