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 감독에서도 손을 떼라고 했다. 이날은 추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으로, 사상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없나추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을 들었다.'법무부 장관은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으로, 사상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없나추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을 들었다.'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 장관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검찰청이 3일 강행한다고 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며 "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
지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추 장관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수사자문단 소집'결정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 천 전 장관의 경우는 명백히 수사 사안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 며 " 이번에는 검찰총장의'수사 지휘'도'수사'로 볼 수 있느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휘 · 감독권을'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법무부 장관이 배척할 수 있느냐도
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검찰청이 3일 강행한다고 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며 "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윤 총장에게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지 말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12일'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12일'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천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때 천 전 장관은'수사'의 일부인 피의자 신병처리에 관해 검찰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추 장관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수사자문단 소집'결정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느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휘 · 감독권을'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법무부 장관이 배척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 검찰청법 7조와 12조 2항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 며 "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막는 것은 불행한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에서도 손을 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