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고 있다. 정부의 ‘ 집값 잡기 ’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 우회로 투자 ’ 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10개 아파트를 품은 낙찰자 중 법인이 6곳이다. 서울보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인천과 경기도 용인ㆍ안성 등의 아파트다. 입찰 경쟁률은 60대 1에 이른다. 법인의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지난해 10 % 대에서 지난달 30 % 로 상승했다. 낙찰된 아파트 10곳 중 3곳의 주인이 법인이라는 얘기다. 법인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각 15억원인 아파트 2채 ( 총 30억원 ) 를 보유한 개인의 올해 보유세가 2276만원이다. 이중 한 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유세는 기존의 30 % 수준인 636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양 세무사는 “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을 편입할 법인 설립에 관심이 커졌다 ” 고 말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 법인은 하루만 보유했다 팔
커졌다 ” 고 말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 법인은 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투자가 가능하다 ” 고 말했다. 연초부터 풍선효과로 들썩이던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가 법인 매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 입찰 경쟁률은 60대 1에 이른다. 법인의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지난해 10 % 대에서 지난달 30 % 로 상승했다. 낙찰된 아파트 10곳 중 3곳의 주인이 법인이라는 얘기다. 법인의 아파트 구매는 경매뿐이 아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은 2월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2909가구를 사들였다. 두 달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이 아파트 쇼핑하는 까닭은?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
달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이 아파트 쇼핑하는 까닭은?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 이와 달리 법인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낮다. 법인 매수가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예컨대 개인이 아파트를 팔려면 양도 차익에 따라 6 ~ 42 %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간에 팔 때는 세율이 40 % 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 ~ 20 % 포인트도 가산된다.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
양도 차익에 따라 6 ~ 42 %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간에 팔 때는 세율이 40 % 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 ~ 20 % 포인트도 가산된다.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 ~ 25 % 법인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가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포함돼 10 % 포인트가 가산돼도 최고 세율이 35 % 다.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보유세는 어떨까.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각 15억원인 아파트 2채 ( 총 30억원 ) 를 보유한 개인의 올해 보유세가 2276만원이다. 이중 한 채만 법인으로
요즘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