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국내 망 비용 비싸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 · 통신3사 같은 대기업에 유리한 법들만 통과됐다. " 이른바'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하소연이다. 개정안엔 포털 · 소셜미디어 ( SNS ) · 동영상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 ( CP ) 는 매년 통신사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 추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슬그머니 빠졌다. 스타트업들은 불안하다. 통과된 법안에 망 안정성 부담을 져야하는 CP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서다.'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비스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정부와 ISP 측은 " 중소CP는 망 안정성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중시한다 " 고 말한다.
엔 포털 · 소셜미디어 ( SNS ) · 동영상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 ( CP ) 는 매년 통신사 등 인터넷 사업자 ( ISP ) 에 수백억원의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데, 구글 · 넷플릭스 등 해외CP는 무임승차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스타트업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거대CP와 거대ISP의 역차별 프레임에 밀려, 해외보다 2 ~ 8배 비싼 국내 인터넷 접속료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중소CP가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따져보지 못했다
P와 거대ISP의 역차별 프레임에 밀려, 해외보다 2 ~ 8배 비싼 국내 인터넷 접속료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중소CP가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따져보지 못했다.'통신사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내더라도 산정 기준은 알고 내고 싶다'는 것은 인터넷업계의 오랜 요구였다. 영국 IT시장 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보다 8배, 미국 뉴욕보다 5배 비싸다.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기업용 전용회선료가 너무 비싸
다 " 고 말했다. 아프리카TV가 2017년 통신사들에 지불한 인터넷 접속료는 약 150억원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83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에 망 비용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합의 가능한 부분'만 추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슬그머니 빠졌다. 스타트업들은 불안하다. 통과된 법안에 망 안정성 부담을 져야하는 CP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서다.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보다 8배, 미국 뉴욕보다 5배 비싸다.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기업용 전용회선료가 너무 비싸 평균 비용이 높아진 탓 " 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던 박태훈 [UNK] 대표는 " 4K 영상을 서비스할 준비가 끝났지만 막대한 망 비용 때문에 ( 스타트업으로선 ) 불가능하다 " 고 말했다. 아프리카TV가 2017년 통신사들에 지불한 인터넷 접속료는 약 150억원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83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황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 '국내 망 비용 비싸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통신3사 같은 대기업에 유리한 법들만 통과됐다. "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하소연이다. 스타트업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ISP 측은 "중소CP는 망 안정성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중시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