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는 비싸지고 아이오닉5 ( 현대자동차의 새 전기차 ) 는 싸진다? ’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 싼 전기차에 혜택을 더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미래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별
성능향상 촉진을 추진하고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둬 보조금 ‘ 역진성 ’ 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진성이란 조세 용어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보조금의 역진성은 ‘ 비싼 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 ’ 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보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보조금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비 ( 전력당 주행거리 ) 나 저온 성능 ( 저온에서도 주행거리가 덜 줄어드는 경우 ) 에
는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미래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별 보조금에 추가 인센티브 ( 200만원 ) 를 주고, 전기버스 · 전기 트럭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살 수 있게 한다.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 승용차다. 이날 발표에선 일단 가격 인하와 성능향상 촉진을 추진하고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둬 보조금 ‘ 역진성 ’ 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진성이란 조세 용어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갖는
10월에 이미 초과 달성할 게 자명하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7061대 ), 기아차 니로EV ( 5623대 ) 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 구입자가 가장 많이 받아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KAMA ) 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 지급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2092억원인데 그중 테슬라 구매자가 받은 보조금은 약 900억원 ( 43 % ) 이다.
혜택이 시장 가격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고려하게 된 건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테슬라의 약진과 관련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본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누적 판매대수 ( 9월 현재 ) 는 9969대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았는데 10월에 이미 초과 달성할 게 자명하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7061대 ), 기아차 니로EV ( 5623대 ) 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 구입자가 가장 많이 받아
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보조금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비 ( 전력당 주행거리 ) 나 저온 성능 ( 저온에서도 주행거리가 덜 줄어드는 경우 ) 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 테슬라 죽이기? ’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보단 비싸다. 전기차 보급은 어느 나라든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시장 가격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고려하게 된 건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테슬라의 약진과 관련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본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