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은 정부 부처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더 쓰기 위한 부처 간 경쟁으로 ‘ 예산 부풀리기 ’ 가 적지 않은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비대면, 여행 자제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국제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일 내놓은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에 따르면 산림청은 ‘ 세계산림총회 ’ 추진 예산으로 10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일 내놓은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에 따르면 산림청은 ‘ 세계산림총회 ’ 추진 예산으로 10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160개국을 초청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비슷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 UN평화유지 장관회의 ’ 개최에 35억원, 한ㆍ아프리카 포럼에 15억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30개국 경찰청장을 모으겠다며 ‘ 국제경찰청장 회의 ’ 에 4억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0개국이 참가하는 ‘ APPA (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다. 경찰청은 30개국 경찰청장을 모으겠다며 ‘ 국제경찰청장 회의 ’ 에 4억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0개국이 참가하는 ‘ APPA (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 서울포럼 ’ 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 무늬만 남을 우려가 있는 행사들이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거나 연기, 취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야당 관계자는 “ 행사가 축소거나 취소될
내는 공과금인 ‘ 출국납부금 ’ 수입 예산을 4006억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출국자들이 확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전문위원은 “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 출국납부금 결산금액으로 2021년도 안을 낸 것 ” 이라며 “ 게다가 문체부는 앞서 2020년도 출국납부금을 22. 9 % 인 919억원으로 추정했다 ” 고 꼬집었다. 국가보훈처는 ‘ 88골프장 ’ 매각대금 수입으로 1227억원을 잡아놨다.
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거나 연기, 취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야당 관계자는 “ 행사가 축소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도 예산은 지키고 보자는 전형적인 꼼수 ” 라고 비판했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입을 예산에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납입금 수입예산으로 1341억원을 잡아놨다. 국내 카지노 사업장은 매출액의 약 10 % 를 문체부에 납입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카지노가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 8월부터 카지노 휴업이
1341억원을 잡아놨다. 국내 카지노 사업장은 매출액의 약 10 % 를 문체부에 납입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카지노가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 8월부터 카지노 휴업이 회복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 는 입장이지만, 11월 현재에도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휴장 혹은 부분 개장 상태라 납입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출국자들이 내는 공과금인 ‘ 출국납부금 ’ 수입 예산을 4006억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출국자들이 확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전문위원은 “ 역대 최대치
2021년 예산안은 정부 부처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더 쓰기 위한 부처 간 경쟁으로 ‘예산 부풀리기’가 적지 않은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비대면, 여행 자제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국제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