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날 ‘ 기각 ’ 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돼 사실상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 파기환송 ’ 으로 2심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지사지 유지는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과장된 자랑이냐, 타 후보 비방이냐 … 달라지는 판결전문가는 공직선거법의
다 ” 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다른 후보를 비방했던 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장표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타 후보에 대해 “ 기자 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 ” 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TV 토론에서 “ 상대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징역살이를 한 사람 ” 이라고 말했다가 벌금 300만
경우 지사지 유지는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과장된 자랑이냐, 타 후보 비방이냐 … 달라지는 판결전문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가르는 기준은 ‘ 말한 목적 ’ 에 있다고 설명한다.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 당선될 목적이냐,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 고 말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과장 섞인 자랑이나 홍보를 하는 것과 남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하게 할 목적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 고 말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과장 섞인 자랑이나 홍보를 하는 것과 남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달리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공적을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6년 총선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 ” 고 허위사실을 알린 뒤 이를 공보물에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 전후 사정
그러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선 기간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 4 % 로 강원도 3위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 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다른 후보를 비방했던 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장표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TV 토론에서 “ 상대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징역살이를 한 사람 ” 이라고 말했다가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금배지를 내려놔야 했다.
담회에서 “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 ” 고 허위사실을 알린 뒤 이를 공보물에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추 대표가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면서도 “ 의원직을 상실한 정도는 아니다 "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선 기간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 4 % 로 강원도 3위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돼 사실상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