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였다. 자가격리 이탈 시 밴드를 착용키로 동의하면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 수사과정이나 이후에 양형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며 “ 다만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부분 ”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채운다.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지침을 위반했을 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자가격리 위반자가 2주간 안심밴드 ( 전자손목밴드 ) 를 착용하는 데 동의하면 수사나 양형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당국이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 자가격리 ) 위반자가 밴드 착용에 얼마나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 안심밴드를 착용 대상자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 ” 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 무단이탈한 분들은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며 "
밴드를 착용 대상자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 ” 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 무단이탈한 분들은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며 "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나 법원에서 선고할 때 참작이 될 것 같다 ” 고 말했다. 이어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분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이탈 시 밴드를 착용키로 동의하면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 수사과
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채운다.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지침을 위반했을 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당국은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서를 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자 증가와 이들로 인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자 안심밴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적용
가 나오자 제한적 도입으로 바꿨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심하면 코로나가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유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차관 ) 은 이날 신규 환자가 25명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행사나 총선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 고 우려
입국자자 증가와 이들로 인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자 안심밴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적용 시험을 이미 끝냈고 하루 4000개씩 생산할 수 있다며 2주 이내 도입을 발표한 상태다. 당초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서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자 제한적 도입으로 바꿨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심하면 코로나가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유지했다. 김강립 중대
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가 2주간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데 동의하면 수사나 양형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당국이 밝혔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채운다.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지침을 위반했을 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당국은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서를 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