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UNK] 事 ) 의 검 ( [UNK] ) 은 칼 ( [UNK] ) 이 아니다. 그러나, ‘ 조사 · 검사한다 ’ 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 칼잡이 ’ 라 부르는 언어유희를 즐겼다. 범죄자에게 칼끝을 겨누듯 단죄하는 일이니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 여겼을 것이다. 그런 인식을 방치한 것이 지금 검찰이 겪는 수모의 시발점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자의 칼이었다. 반대편을 도륙하다시피 수사하는 역할을 거뜬히 해냈다
을 방치한 것이 지금 검찰이 겪는 수모의 시발점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자의 칼이었다. 반대편을 도륙하다시피 수사하는 역할을 거뜬히 해냈다. 특수통 ·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리며 칼을 휘두르고 권력을 보좌하는 것은 검사의 성공스토리였다. 자연스레 ‘ 무인 ( 武 人 ) 집단 ’ 대접을 받아들였다. 그 흑역사가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 권력욕과 자기애에 취한 검찰은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괴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검찰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법무부의 문민 ( 文 民
의 뇌리에 박혀 있다. 권력욕과 자기애에 취한 검찰은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괴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검찰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법무부의 문민 ( 文 民 ) 화 ’ 를 내건 것은 당위로 여겨졌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아닌 ‘ 문민 ’ 으로 바꿔야만 독선과 아집에 갇힌 검찰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민화는 공수처법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 민주적 통제 ’ 를 완수하는 장치로 묘사됐다. 안경환 · 박상기 · 조국 등 법학 교수 출신에 이어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
거리는 상황이 속출한다. 그는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박차고 나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 고 주문하기도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인사 이후 ‘ 검사동일체 ’ 라는 생태계를 병리 현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 구체적인 사건에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지난달 인사 문제로 총장과 부딪히자 ‘ 항명 ’ 했다고 비난했다. 그래놓고 검사들에게는 총괄 지휘자인 총장의 명을 박차고 나가라고 했다.
처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해독제가 아니라 법률가의 두뇌 회로까지 마비시키는 ‘ 바이러스 ’ 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피고인이 된 조국 전 장관의 ‘ 조로남불 ’ 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치주의를 ‘ 도장 깨기 ’ 하듯 무력화 시키고 있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서 사사건건 검찰과 부딪치면서 법조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 속출한다. 그는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박차고 나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 고 주문하기도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지휘 라인을
. 문민화는 공수처법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 민주적 통제 ’ 를 완수하는 장치로 묘사됐다. 안경환 · 박상기 · 조국 등 법학 교수 출신에 이어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거나 지명된 이유다. 헐크로 변신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브루스 배너 박사처럼, 권력자의 칼이 되는 습성을 못 버리는 검찰에게 문민화는 괜찮은 처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해독제가 아니라 법률가의 두뇌 회로까지 마비시키는 ‘ 바이러스 ’ 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피고인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자의 칼이었다. 반대편을 도륙하다시피 수사하는 역할을 거뜬히 해냈다. 권력욕과 자기애에 취한 검찰은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괴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