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 76 )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정은 조사와 수사의 전 단계로, 검찰이 진정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은 " 수사 · 재판 기록을 보면 진정 사건 ( 증언조작 의혹 ) 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 고 보고 있다. 수사 전환 가능성을 따져봤다. 한만호 동료 수감자, 9년 만에 " 검찰 위증 교사 있었다 " 중앙지검은 1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일반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 는 입장을 밝힌데다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탓이다. " A씨가 먼저 얘기 … 사건 기록만 봐도 문제없어 "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당시 수사팀 이야기를 종합하면 A씨가 먼저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수사팀은 실제로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 얘기를 들어보려고 불렀다고 한다.
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A씨는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다. " 검찰에 불만 품은 진정, 신빙성 없으면 대체로 공람종결 "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당시 수사 ·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서 진정에 신빙성이 있는 지를 먼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불러 진술 번복의 이유 등을 물어볼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진정을 내는 경우는 잦다. 이 때문에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불러 진술 번복의 이유 등을 물어볼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진정을 내는 경우는 잦다. 이 때문에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면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공람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좀 더 면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 는 입장을 밝힌데다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탓이다. " A씨가 먼저 얘기 … 사건 기록만 봐도 문제없어
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 ( 故 )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 한씨가 구치소에서'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 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A씨는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다
기 어렵다 " 고 보고 있다. 수사 전환 가능성을 따져봤다. 한만호 동료 수감자, 9년 만에 " 검찰 위증 교사 있었다 " 중앙지검은 1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 ( 故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정은 조사와 수사의 전 단계로, 검찰이 진정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재판 기록을 보면 진정 사건(증언조작 의혹)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