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 아쉬운 점 있지만 형사처벌은 가혹 ”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 면서도 “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 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 ”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전 목포해경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
없다는 취지다. 이어 “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 ”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전 목포해경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변호인도 “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 ” 며 “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휘 책임에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 ” 고 말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이 전 함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 실패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부장판사 양철한 ) 는 20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 아쉬운 점 있지만 형사처벌은 가혹 ” 이날 재판에서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 ” 고 말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이 전 함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함장의 변호인은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 ” 라면서도 “ 지시에 따른 것 ”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사팀 부실 수사 먼저 밝혀라 ” 주장 김 전 청장 측은
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사팀 부실 수사 먼저 밝혀라 ” 주장 김 전 청장 측은 6년 전 세월호 사고를 부실하게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 이 사건은 6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 ” 이라며 “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던 거라면 수사팀 먼저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 ( 이하 특수단 ) 은 지금까지 해경 간부
했던 거라면 수사팀 먼저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 ( 이하 특수단 ) 은 지금까지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해왔다. 총선이 끝나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하 특조위 ) 에 대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옛 기무사 (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휘 책임에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