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한국판 뉴딜'근간이 될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에 대해 기업 반응은 현재까지 " 글쎄 " 다. 지난 1월 9일 진통 끝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많은 기업이'만세'를 부르며 반겼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던 11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 이걸 믿고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다 "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이던 11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 이걸 믿고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다 "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 ‘ 한국판 뉴딜 ’ 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은'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한국판 뉴딜'계획에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데이터3법이 이런 과제의 법적 근거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 가명정보 ’ 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난 7일 발표한'한국판 뉴딜'계획에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데이터3법이 이런 과제의 법적 근거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 가명정보 ’ 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주요 취지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개인정보'와 달리'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또'가명정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시행령 입법예고도 끝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세부 조항을 보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기업협회 정책실장은 "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불법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 " 이라며 " 정부가'상당한 ','관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시행령에 나온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걸 다 맞추기란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했다가 고소 · 고발을 당하면 기업은 ‘ 상당한 관련성 ’ 이 있고 ‘ 관행이었던 점 ’ 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시행령 입법예고도 끝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세부 조항을 보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아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14조의 2 ) 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 제공할 때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상당한 ','관행에 비춘'등 모호한 해석에 기업들은 난감해한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불법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 " 이라며 " 정부가'상당한 ','관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던 11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걸 믿고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월 9일 진통 끝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많은 기업이 '만세'를 부르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