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조건 완화에 대한 동학 개미의 반발이 더불어민주당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2 ~ 27. 5 % ( 지방세 포함 ) 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반발 여론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7일 이 시행령이 “ 반드시 유예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대주주'로 분류된다.
유예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 3억원 이상 ’ 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까닭에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도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무위원의 한 보좌관은 “ 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타임 스케줄에 따른 것이지만,
까닭에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도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무위원의 한 보좌관은 “ 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타임 스케줄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와 동학개미운동 여파로 규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 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 라는 글에는 27일까지 ( 오후 3시 기준 ) 9만5000여 명의 청원인이 몰렸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
이냐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 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액을 합산하는 것 ▶한 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만 고려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 ▶이전 해의 손실을 이익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세법 개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 가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 )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글에서 “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 자금을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 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액을 합산하는 것 ▶한 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만 고려하고 손실은
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 라는 글에는 27일까지 ( 오후 3시 기준 ) 9만5000여 명의 청원인이 몰렸다.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 주식을 버려야 할 때 ” “ 부동산값을 더 올리고 싶은 모양 ” 이라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한투연 ) 가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시행령을 그대로 두면 )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2~27. 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