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 AI ), 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간 기준이 불명확해 무용론이 제기됐던 데이터3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금지됐던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내놨다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포스트 코로나, 기존 규제는 걸림돌 " 정부는 지난 1월 진통 끝에
이미 과거에 내놨다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포스트 코로나, 기존 규제는 걸림돌 " 정부는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막상 가명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등 기준이 모호했다. 정부는 이에 민감정보 ( 정치적 견해 · 건강 · 사상 · 신념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태반만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대해 줄기세포 등을 추출,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지역 내국인에게는 금지됐던 공유 숙박제공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매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등 기준이 모호했다. 정부는 이에 민감정보 ( 정치적 견해 · 건강 · 사상 · 신념 등 ) 는 가명정보에 포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과 · 산부인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 기록 등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 기록이 가명 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21조 ( 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을 금지한 것 ) 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자율주행차 분야도 정부는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로 했다. 환자 기록이 가명 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21조 ( 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을 금지한 것 ) 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도 AI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지됐던 국립 · 사립대학 교원의 AI 기업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 폐지방 의약품 개발 허용, 주식은 소수점 거래 " 그동안 금지됐던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태반만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대해 줄기세포 등을 추출,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내놨다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