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 “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4일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 내놓은 두 개의 입장이다. 전자는 당일 오후 2시 ‘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 발표에서, 후자는 오후 5시 30분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자료에서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서울시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실무적 퀘스천 ( 의문 ) 이 있
것 같다 ” 며 “ 때마침 관련 질문이 나오니 은연중에 표출된 것 아니겠느냐 ” 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 정부와 협의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김 본부장이 개인적 소견을 얘기한 것 같다 ” 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설명자료에서조차 ‘ 찬성한다 ’ 또는 ‘ 반대한다 ’ 가 아닌 ‘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 수 없
다 ’ 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 수 없으니 “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 ” 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서울시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실무적 퀘스천 ( 의문 ) 이 있다 ” 며 “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 고 말했다. 취재진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건지 다시 묻자 “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에 언발란스 ( 불균형 ) 한 것이라고 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
는 것은 재건축 시장에 언발란스 ( 불균형 ) 한 것이라고 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 재차 밝혔다. 이 브리핑 이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 ‘ 불협화음 ’ 이나 ‘ 이견 ’ 에 주목한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 명의의 설명자료를 냈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오후 6시 10분 출입기자단에 김 본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설명자료에서 서울시는 “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와 공동 명의의 설명자료를 냈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오후 6시 10분 출입기자단에 김 본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설명자료에서 서울시는 “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고 했다. 김 본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에서는 “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 ” 이라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 고도 했다. 3시간 30분 만에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 ” 이라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 고도 했다. 3시간 30분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 정부와 협의과정에서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의견을 계속 피력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시 간부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 며 “ 때마침 관련 질문이 나오니 은연중에 표출된 것 아니겠느냐 ” 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 정부와 협의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4일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 내놓은 두 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설명자료에서조차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가 아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 수 없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