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은 “ 오랫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 ” 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산정가 기준 삼아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세금 부과의 잣대가 다른 것은 공평 과세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세금 부과의 잣대가 다른 것은 공평 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잣대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 적정가격 ’ 인데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 공시가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 전용 84㎡ ) 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5억7400만원으로 35 % 올랐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올해 1652만5000원을 보유세로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47 % 많아졌다.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 전용 273㎡ ) 는 한 채만 보유해도 1억원 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방침에 대해선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비싼 집과 싼 집을 나눠 다른 잣대를
거리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 적정가격 ’ 인데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조사한 시세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 ” 이라며 “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 깜깜이 산정 ’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도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 6 %,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 5 % 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
게 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방침에 대해선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비싼 집과 싼 집을 나눠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계산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 오랫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 ” 고 설명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도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 6 %,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 5 % 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 고 말했다. 한은화 · 염지현 기자 onhwa @ joongang.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