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건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이다. ”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쟁이 뒤죽박죽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100 % 지급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하위 70 % 지급안에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한배를 탄 상황이 됐다. 21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관련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100 % 지급안이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선거공약에서 입장이 달라진 야당과 70 % 지급안을 방어 중인 기획재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은 오히려 기재부 편에서 “ 정부 안대로 하자 ” 며 야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한배를 탄 상황이 됐다. 21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관련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100 % 지급안이 “ 국민적 합의 ” 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에서 “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 며 “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선거공약에서 입장이 달라진 야당과 70 % 지급안을 방어 중인 기획재정부를 싸
“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국채보다 훨씬 많은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 고 설명하면서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 ‘ 소득 하위 70 % 지급 ’ 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지급돼야 한다 ” 며 “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적었다. 기재부가 70 % 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
하위 70 % ) 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자 ” ( 이상민 의원 ), “ 정부의 간곡한 70 %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 ” ( 이석현 의원 ) 라는 의견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 이라고 적었다. 기재부가 70 % 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 앞으로 돈 쏟아부을 일이 태산 ” 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 재정을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다. 가능한 우선순위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고 말한 배경이다. 당초 국민 절반 ( 50 % ) 지급을 주장했다가 지난달 여당이 주장한 70 % 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이후 배수진을 친 상태다. 여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다 ” 고 말한 배경이다. 당초 국민 절반 ( 50 % ) 지급을 주장했다가 지난달 여당이 주장한 70 % 지급으로 한발 물러선 이후 배수진을 친 상태다. 여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 소득 하위 70 % 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 ” 이라며 전 국민 지원에 힘을 실은 반면, “ 일단 정부안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하위 70 % ) 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자 ” ( 이상민 의원 ), “ 정부의 간곡한 70 %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 ” ( 이석현 의원 )
민주당이 전 국민 100% 지급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하위 70% 지급안에 통합당과 기획재정부가 한배를 탄 상황이 됐다. 21일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보면 60조원의 국채보다 훨씬 많은 추가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