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기존 ‘ 행복도시법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 을 개정하거나 새로 ‘ 신행정수도 특별법 ’ 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 며 “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나 특별법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 며 “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2004년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내용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처음 꺼낸 건 이번 연설 준비를 위해 지난 14일 열린 실무단회의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저의 오랜 지론 ” 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논의에서 한 참석자가 “ 한차례 위헌 결정이 됐다 ” 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 원내대표는 “ 당시
이전에 찬성한 응답은 62 %, 반대는 33 %, ‘ 무응답 · 모르겠다 ’ 는 응답은 5 % 였다 ” 며 “ 16년 전과는 여론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연설문에 담기로 결정한 것은 19일 오전에 열린 실무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뒤였다고 한다. 집값 폭등이 이슈가 된 이후 당내에선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돌아다녔다. “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고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없다 ” ( 수도권 재선 의원 ) 등의 말이었다.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지난 15일 당정 회의
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돌아다녔다. “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고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없다 ” ( 수도권 재선 의원 ) 등의 말이었다.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지난 15일 당정 회의에서다. 부동산 대책이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자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갑 ) 은 “ 서울과 경기권 과밀현상이 심화하면 국토균형발전을 해친다 ” 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철학을 되살려보자는 뜻 ” 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 ( 행정수도 이전이 ) 완성이 됐다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육 · 부동산 · 교통 정책이 제대로 됐을 것 ” 이라고 했다.
.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저의 오랜 지론 ” 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논의에서 한 참석자가 “ 한차례 위헌 결정이 됐다 ” 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 원내대표는 “ 당시는 여당만 추진해서 그렇다. 여야가 합의하면 달라질 것 ”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지시로 지난 17 ~ 18일 자체 긴급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응답은 62 %, 반대는 33 %, ‘ 무응답 · 모르겠다 ’ 는 응답은 5 % 였다 ” 며 “ 16년 전과는 여론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 고 말했다. 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