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또 " 한국은 전국 의료데이터 전산망 ( EMR ) 을 구축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높지만,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 며 "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개정하며 의료진의 반발을 극복한 일본 ·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오남수 모바일닥터 대표는 " 정부 · 의료기관 · 시민 · 원격의료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 고 말했다. 판결문 없는 리걸테크, 기름 없는 자동차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데이터'활용을 규제가 가로막는다는 불만도 컸다. 법률
'같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토론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상 ( 33조 1항 ) 원격 진료가 금지되어 있고, 의사들이 대형병원 쏠림 · 오진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 ( GDP ) 상위 15개 국가 중 원격 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또 " 한국은 전국 의료데이터 전산망 ( EMR ) 을 구축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높지만,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 며 "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개정하
뜬'비대면 진료 ', 한국만 금지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일반 메신저 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진료의 국영건강보험 ( 메디케어 )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일본도 비대면 처방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차 문진과 화상 진료를 허용해'메디히어 ','굿닥'같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토론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상 ( 33조 1항 ) 원격 진료가 금지되어 있고, 의사들이 대형병원 쏠림 · 오
불만이 쏟아졌다. 비대면 진료 · 리걸 테크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국내 규제 정책으로 성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호소였다. 이날 발표된'2020 스타트업 코리아'정책 보고서는 " 각종 규제와 데이터 활용, 인력 확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발표회는 아산나눔재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아마존웹서비스가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로 뜬'비대면 진료 ', 한국만 금지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일반 메신저 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진료의 국영건강보험 ( 메디케어 )
" 20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에요. " ( 모바일 닥터 오남수 대표 ) " 다들 정보기술 융합을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법률 분야에요. " (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 " 누가 더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지 겨루는 걸까요. "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5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2020 스타트업 코리아'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비대면 진료 · 리걸 테크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국내 규제 정책으로 성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호소였다. 이날 발표된'2020 스타트업 코리아'정책 보고서는 " 각종 규제
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 고 말했다. 판결문 없는 리걸테크, 기름 없는 자동차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데이터'활용을 규제가 가로막는다는 불만도 컸다. 법률 서비스에 IT를 접목한 리걸테크 분야가 대표적이다. 판례분석 · 법률문서 자동 작성 등 리걸테크 서비스를 위해선 판결문 데이터가 필수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인공지능 ( AI )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 어렵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1차 문진과 화상 진료를 허용해 '메디히어', '굿닥' 같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 국가 중 원격 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전국 의료데이터 전산망(EMR)을 구축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높지만,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개정하며 의료진의 반발을 극복한 일본·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