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십수 년간 무수히 번복해 온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봤자 어디 반영이 되는 상황인가요.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 17일 ) 를 놓고서,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18일 자조 섞인 탄식을 했다. 검증위는 “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 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백지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옹색하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 ‘ 내용 따로 결론 따로 ’ 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옹색하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 ‘ 내용 따로 결론 따로 ’ 라는 지적이다.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산악 장애물 위험한가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김해 신공항 인근의 경운산 일부가 장애물 회피표면 ( OCS ) 에 저촉된다는 부산 · 울산 · 경남 지자체의 주장에 “ 군 기준을 적용해도 저촉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공항시설법 34조를 들어
진동 전문가는 “ 몸무게를 [UNK] 때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단위를 바꾼다고 무게 차이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 ” 며 “ 단위 변경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만큼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 ” 고 했다.
24시간 돌아가진 않지만 여객 중심지 ( 허브 ) 역할을 하는 공항도 있다 ” 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부 운항 제한시간 ( 커퓨타임 ) 을 두고 있다.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 ( 웨클→엘디이엔 ) 가 변경되면 소음피해 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검증위 지적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음ㆍ진동 전문가는 “ 몸무게를 [UNK] 때 킬로그램에서 파운드로 단위를 바꾼다고 무게 차이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 ” 며 “ 단위 변경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만큼 영향을 주는지 의문이 든다 ” 고
면 ( OCS ) 에 저촉된다는 부산 · 울산 · 경남 지자체의 주장에 “ 군 기준을 적용해도 저촉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공항시설법 34조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검증위는 “ 산악 및 구릉을 그대로 두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산을 없애는 전제하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아직 고시도 못 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 고시
산을 없애는 전제하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아직 고시도 못 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 고시 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 · 울 · 경 반발에 부딪혀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를 검증위가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 ” 이라며 “ 보완하면 될 일을 근원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 고 지적했다. ②24시간 날아야 하나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한계가 있다 ’ 고 분석했다. 소음 등의 문제로 야간에는 항공기 운항
어 버렸다 ” 고 지적했다. ②24시간 날아야 하나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한계가 있다 ’ 고 분석했다. 소음 등의 문제로 야간에는 항공기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24시간 운영은 소음보다 수요에 달렸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 이용객과 화물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 며 “ 24시간 돌아가진 않지만 여객 중심지 ( 허브 ) 역할을 하는 공항도 있다 ” 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부 운항 제한시간 ( 커퓨타임 )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1개월간 검증작업을 펼쳤다지만 기존 안을 뒤엎을 만큼의 치명적 문제가 지적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