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제정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의 재정준칙 적용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93개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ㆍ독일ㆍ영국ㆍ호주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과 법적 강제성의 정도만 각각 다를 뿐이다. 재정준칙은 대상 항목은 ▶지출 ▶수입 ▶재정수지 ▶채무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 느슨한 ’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부에서 저울질 중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같은 재정 지표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살림에 구멍이 나자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7일 기재부 관계자는 “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면서 재정준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며 “ 독일 등 해외 사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해 달라진 재정 상황 변화도 고려해 재정준칙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 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45년간 재정
지출 ▶수입 ▶재정수지 ▶채무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 느슨한 ’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부에서 저울질 중이다.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건 ‘ 발등의 불 ’ 때문이다. 5년 전인 2015년 기재부는 ‘ 2060년 장기재정전망 ’ 에서 “ 206
독일 등 해외 사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해 달라진 재정 상황 변화도 고려해 재정준칙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 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45년간 재정지출과 수입, 국가채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예측해 5년 주기로 발표한다. 2015년에 이어 올 하반기 중 ‘ 2065년 장기재정전망 ’ 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재정준칙 제정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의 재정준칙 적용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93개국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이 추가 ( 1 ~ 3차 추경 ) 되면서 나랏빚이 급증했고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3. 7 % ( 연말 전망 ) 로 치솟았다. 여기에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아가 기본소득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 누수에 비상이 걸리자 당국이 재정준칙 ‘ 카드 ’ 를 서둘러 꺼냈다. 지난 1일 감사원도 전문가 설문 조사를 근거로 재정준칙 시행을 기재부에 권고했다. 사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건 ‘ 발등의 불 ’ 때문이다. 5년 전인 2015년 기재부는 ‘ 2060년 장기재정전망 ’ 에서 “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40 % ( GDP 대비 )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 ” 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망은 45년은커녕 5년도 채 가지 못했다. 올 들어 59조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출이 추가 ( 1 ~ 3차 추경 ) 되면서 나랏빚이 급증했고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3. 7 % ( 연말 전망 ) 로 치솟았다. 여기에 여권과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살림에 구멍이 나자 기재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에 이어 올 하반기 중 ‘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재정준칙 제정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를 타깃으로 한 ‘느슨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부에서 저울질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같은 재정 지표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