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다. 절치부심하며 쓴 이 책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원형 ( 元 [UNK] ) 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수사와 기소 · 수사지휘권까지 독점한 검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한다. 권한을 더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야합한다. ( 권력 비리 뭉개기와 반대파 표적 수사 ) 수사 · 소환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사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 검사는 문책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인사로 보상을
‘ 더 ( The ) 위대한 검찰 ’ 2011년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의 이름이다. 문재인 대통령 (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 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쓴 ‘ 검찰을 생각한다 ’ 는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정연주 KBS 사장, 나꼼수, PD수첩 등 진보 진영을 향한 검찰의 파상적인 수사가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다. 절치부심하며 쓴 이 책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원형 ( 元 [UNK] ) 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
· 소환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사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무죄가 나오면 검사는 문책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인사로 보상을 받죠. 이렇게 생기는 줄서기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 어떻게 청산할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의 균형을 맞추고, 공수처 ( 당시에는 고비처 ) 를 만들어 자기 머리 못 깎고 정치권 눈치 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 ( 다음 대선에서 ) 민주개혁정부가 수립되면 꼭 이루겠다 ”
니 검찰 개혁은 순풍에 [UNK] 단 정도가 아니라 힘 좋은 엔진을 장착한 쾌속선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 권력기관 개혁 당 · 정 · 청 협의안 ’ 은 코미디에 가깝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를 하되 4급만 하라니 …. 뇌물 범죄도 미리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지 파악한 뒤 인사철을 피해서 해야 할 판이다. 왜 그랬을까? 야당의 반대나 검경의 저항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공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사공은 당시 콘서트 사회를 본 조국
뒤 인사철을 피해서 해야 할 판이다. 왜 그랬을까? 야당의 반대나 검경의 저항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공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사공은 당시 콘서트 사회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정권 초기에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해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검찰의 오래된 생존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다 그랬다.
공수처 ( 당시에는 고비처 ) 를 만들어 자기 머리 못 깎고 정치권 눈치 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 ( 다음 대선에서 ) 민주개혁정부가 수립되면 꼭 이루겠다 ” 고 다짐했다. 한 차례 패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에 성공했다. 뼈저린 문제의식과 명확한 방향, 밑그림까지 있는 데다 지지율은 압도적이니 검찰 개혁은 순풍에 [UNK] 단 정도가 아니라 힘 좋은 엔진을 장착한 쾌속선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수사와 기소·수사지휘권까지 독점한 검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한다. 권한을 더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야합한다. (권력 비리 뭉개기와 반대파 표적 수사) 수사·소환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사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