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 50조 마련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 우리 집에 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온 동네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추경으로 급한 불 끄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제출한 11억70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과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달라 ” 고 했었다. 하지만 다음날 청와대가 “ ( 현재 ) 검토하고 있지 않
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달라 ” 고 했었다. 하지만 다음날 청와대가 “ ( 현재 )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고 대응하자 추경 이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주장을 굳혔다. 그는 이날 “ 빨리 지금 추경을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올해 경제 타격은 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 ”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은 그런 ( 재난기본소득 )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 ” 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0일 “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 을 주장했다. 같은 날 대구 · 경북 ( TK )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 TK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실험적 적용을 하자 ”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는 목소리가 나왔다. “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조 마련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 우리 집에 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온 동네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추경으로 급한 불 끄
경제 타격은 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 ”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은 그런 ( 재난기본소득 )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드는 51조원이 올해 국방 예산에 준하는 거대 규모라는 지적을 의식한 말이다. 김 지사는 “ 우리 경제 10배 규모인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 4000조를 쏟아부어 경제를 살렸다 ” 며 “ 우리도 4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 %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50조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하는 대책
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뭐가 필요한지 금방 느낄 것 ”, “ 총선 이후 더 신속하게 경제 대책으로 논의해 만들면 늦지 않다 ” 고 덧붙였다. TK에선 “ 당장 8400억 달라 ” TK에서는 “ 추경 재편성 ” 요구가 나왔다.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TK 의원 ·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된 코로나19대구 · 경북재난안전특위는 이날 “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 · 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 ” 는 성명을 냈다.
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 4000조를 쏟아부어 경제를 살렸다 ” 며 “ 우리도 4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 %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50조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하는 대책이 필하다 ” 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 총선용 포퓰리즘 ”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 총선이 없었어도 이 제안을 저는 했었을 것 ”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뭐가 필요한지 금방 느낄 것 ”, “ 총선 이후 더 신속하게 경제 대책으로 논의해 만들면 늦지 않다 ” 고 덧붙였다. TK에선 “ 당장 8400
정부가 지난 5일 제출한 11억70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과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