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위원 ] " 예. 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해서 5ㆍ18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7차 보상법이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22조 ( 기타지원금 ) 규정에 따라서 보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 … 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인데요. 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 … 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ㆍ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임내현 위원님. " 임내현 위원 ] " 저는 이 법보다도요 짧게 현안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임내현 위원님 법안이 많이 쌓여서 오늘 가능하면 현안질의는 조금 … … " 임내현 위원 ] " 아니 길게 않고요 짧게 … … " 위원장 이상민 ] " 짧게 그냥 문답하지 말고 주문하는 사항만 해 주시지요. " 임내현 위원 ] " 예. 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해서 5ㆍ18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7차 보상법이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22조 ( 기타지원금 ) 규정에 따라서 보면
1인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정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위원장 이상민 ] "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 임내현 위원 ] " 저는 이 법보다도요 짧게 현안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임내현 위원님 법안이 많이 쌓여서 오늘 가능
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ㆍ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쯤 해서 이걸로 종결해서 민족의 아픔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기재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 애로를 한번 가서 … …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결해서 민족의 아픔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기재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 애로를 한번 가서 … …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신가요?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상민 ]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 1인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정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ㆍ자구를
임내현 위원] "예.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해서 5ㆍ18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7차 보상법이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