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교수도 “ 두 기업이 결합해 시장에 독점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공정위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될 것 ” 이라며 “ 신산업과 해외 진출만큼이나 소비자 혜택도 중요하다 ” 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게 되면 기업결합을 허용할 여지는 줄어든다. 배달 앱 시장 국내 1위 ( 점유율 55. 7 % ) 배달의민족과 2위 ( 33. 5 % ) 요기요의 합병이 완료되면 시장 점유율은 89. 2 % 에 이른다. 배달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 소비자 편익 ’ 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의민족과 2위 ( 33. 5 % ) 요기요의 합병이 완료되면 시장 점유율은 89. 2 % 에 이른다. 배달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 소비자 편익 ’ 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공정위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배달 앱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 두 회사를 배달 앱 회사로 한정 짓는 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 이라는 반응이다. 정보기술 ( IT ) ㆍ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획정은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그랩ㆍ고젝ㆍ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도 배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안동현
‘ 배달의민족 ’ 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배달 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 ( DH ) 간 인수ㆍ합병 ( M & A ) 에 정치권이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 ( 공정위의 ) 합리적인 심사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한 ‘ 압박 ’ 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DH는 40억 달러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을 가를 핵심 잣대는 독과점 여부를 가늠할 배달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
’ 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DH는 40억 달러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을 가를 핵심 잣대는 독과점 여부를 가늠할 배달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음식을 중심으로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 한정해서 시장을 보면 두 회사의 압도적 시장점유율 ( 89 % ) 을 독과점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업체를 포함해 배달 업체 전체로 크게 보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작아져 독과점이란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 급성장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 앱 ) 시장을 ‘ 독자적인 산업영역 ’
해 배달 업체 전체로 크게 보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작아져 독과점이란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 급성장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 앱 ) 시장을 ‘ 독자적인 산업영역 ’ 으로 인식해야 한다 ” 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 두 기업이 결합해 시장에 독점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공정위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될 것 ” 이라며 “ 신산업과 해외 진출만큼
정보기술 ( IT ) ㆍ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획정은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그랩ㆍ고젝ㆍ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도 배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기업결합에 관해 가장 전문적으로 다뤄 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며 “ 경제정책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성장 기조에도 걸림돌이 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 시장 국내 1위(점유율 55. 7%) 배달의민족과 2위(33. 5%) 요기요의 합병이 완료되면 시장 점유율은 89. 2%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공정위의) 합리적인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급성장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