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 · 국토위 · 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 부동산 3법 ’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가볍게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 나 홀로 플레이 ’ 였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역이었다.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17개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포함 ) 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최숙현법 ) 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
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최숙현법 ) 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최숙현법과 관련,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할 때 진술서 제출 강제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 ” 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당은 “ 2소위로 넘기자 ” 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 법사위의 월권 ” 이라는 논리로 맞서면서 파행
이 퇴장한 이후부터 법사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공수처 3법 ’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 회의 막판에 박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전 · 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 현행은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계약서 기재 내용을 심사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개정안에 따라 신고 절차를 확정일자 부여 절차로 간주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 ” 이라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이 이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간단히 마무리 지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부동산 법안과
성명을 내고 “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 ” 라며 “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 ” 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선 “ 원 구성 과정에서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틴 민주당으로선 ‘ 본전 ’ 을 뽑은 셈 ”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이 퇴장한 이후부터 법사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공수처 3법 ’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
에 따라 신고 절차를 확정일자 부여 절차로 간주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 ” 이라고 지적하자 윤 위원장이 이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간단히 마무리 지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부동산 법안과 관련, “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부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 ( 신동근 ), “ 오해하는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 선거하듯이 홍보하라 ” ( 소병철 ) 등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질의로 일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 ( 부동산 정책 논란이 ) 많이 억울할 것 같다
하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 ” 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당은 “ 2소위로 넘기자 ” 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 법사위의 월권 ” 이라는 논리로 맞서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표결을 하려 하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 ” 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 ” 라며 “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 ” 라고 비난
소병철 ) 등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질의로 일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 ( 부동산 정책 논란이 ) 많이 억울할 것 같다 ” 면서 발언 기회를 줬다.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17개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포함)으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법안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