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 " 봤습니다. 봤고 지금 이를테면 그 발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히 증거 제출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지만 수사팀에서 기소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수사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한 점이 있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이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원장 유임 2차장 사표 기소 없고 3급 처장 불구속기소 4급 김 과장 구속기소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이것뿐이에요. 작년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올해는 김진태 검찰총장.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창피한 줄 아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수사결과 발표문 보셨어요? " 법무부장관 황교안 ] " 봤습니다. 봤고 지금 이를테면 그 발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히 증거 제출 과정에서 미흡
그렇지만 수사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한 점이 있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이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알면서도 위조된 자료를 법원에 내고 또 그것을 사실 확인이라고 하고 뒤에 또 다른 자료들을 또 내고 이것이 알고 했다고 한다면 또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공소유지를 한 검사의 조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금방 법원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낼 수가 있겠
위원장 박영선 ] " 예. " 박범계 위원 ] " 이 수사한 검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럽다 … …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사건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기소했어요. 국정원장은 비리사건이긴 하지만 구속기소했어요. 그 밑의 직원들은 다 기소유예하거나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원장 유임 2차장 사표 기소 없고 3급 처장 불구속기소 4급 김 과장 구속기소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이것뿐이에요. 작년에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공소유지를 한 검사의 조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금방 법원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전반적인 정황에 관해서 특히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감찰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히 증거 제출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지만 수사팀에서 기소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수사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한 점이 있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