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장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 ~ 25조원에 불과하다 ” 면서 단기 · 중기 · 장기 목표를 각각 제시했다. 이어 “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 ” 고 말했다.
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연구원 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 기조연설에서도 박 시장은 “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표준도시를 만들 것 ” 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연이어 만나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장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 시장은 7일 두 제도를 비교하며 “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 ” 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 전 국민 고용보험 VS전 국민 기본소득 ’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글에서 “ 재난과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 고 했다. 박 시장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국민 고용보험은 같은 돈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 ” 며 “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연구원 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 기조연설에서도 박 시장은 “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사회
못한다 ” 며 “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임을 생각할 때 전 국민 기본소득은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 기준 60만원씩 지급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같은 돈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 고 했다. 박 시장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공용 종사자, 임시 -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데도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며 “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성인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장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각각 제시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