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철저한 부동산 양극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집값이 잡힌다면 세계 경제사의 기적일 터다. 이제는 본질적 의문을 가질 때다. ‘ 정부는 왜 집값을 안 잡을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 ’ 익명의 금융 전문가는 “ 집값 잡는 시늉만 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래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치솟아도, 전셋값이 꺾일 줄 몰라도, 가계 대출이 급증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22번이나 정책을 낸 김현미 장관은 9월이면 역대 국토부 최장수 장관
.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해놔서 ‘ 건전한 폭등 ’ 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가격이야 날아가도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절박하게 잡을 필연성이 없다. 2020년 1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거래허가제를 흘렸다. “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고 발언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 검토한 적이 없다 ” 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 용산과 강남 핵심 지역에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 주택거래허가제에 해당한다.
치솟아도, 전셋값이 꺾일 줄 몰라도, 가계 대출이 급증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22번이나 정책을 낸 김현미 장관은 9월이면 역대 국토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단칼에 경질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이 ‘ 잘하고 있다 ’ 고 여기니까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는 거품이 별로 끼어 있지 않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해놔서 ‘ 건전한 폭등 ’ 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가격이야 날아가도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절박하게 잡을 필연성이 없
화했다. “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 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의원 ), “ 토지공개념이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에 대해 나는 있다고 본다.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 ( 이인영 의원 ), “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자 ” ( 이재명 경기지사 ) 등의 견해가 그것들이다.
해소하기 위해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반발로 현실의 벽에 막히자, 토지공개념은 다음 총선 때까지 잠복했다. ‘ 부동산 정치 ’ 의 시대이후 2020년 4 · 15 총선을 전후해서 민주당은 이 이슈를 재점화했다. “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 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의원 ), “ 토지공개념이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 고 발언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 검토한 적이 없다 ” 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 용산과 강남 핵심 지역에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 주택거래허가제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직접 발표문을 읽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왜 집값을 안 잡을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 익명의 금융 전문가는 “집값 잡는 시늉만 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래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치솟아도, 전셋값이 꺾일 줄 몰라도, 가계 대출이 급증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는 거품이 별로 끼어 있지 않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해놔서 ‘건전한 폭등’이 현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