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제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 절충적 결론 ’ 이 나온 것은 감사위원회 내부의 충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위는 4 · 15 총선 전 사흘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재감사에 들어가 지난 7일부터 엿새 동안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 간에 갈등설도 나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 최종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간 만장일치의 결과 ” 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검 · 경에 참고자료로 제출 감사원은 누구도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
설도 나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 최종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간 만장일치의 결과 ” 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검 · 경에 참고자료로 제출 감사원은 누구도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 고 했다. 하지만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정도의 ‘ 인사자료 통보 ’ 조치만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 주의 요구 ’ 를 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이라며 “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했다. 산업부 “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 계속 ” 백 전 장관은 “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중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 ” 며 “ 실무자끼리는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 고 주장했다.
했으나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범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감사 내용과 관련해 고발조치가 될 경우 범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백 전 장관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 ( 전문을 )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 그러나 낼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 ” 며 “ 더구나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산업
)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 그러나 낼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 ” 며 “ 더구나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이라며 “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했다. 산업부 “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 계속 ” 백 전 장관은 “ 최종 보고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정도의 ‘ 인사자료 통보 ’ 조치만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 주의 요구 ’ 를 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산업부에 징계요구를 했다. 조기폐쇄 추진방안을 요구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직권심리까지 했으나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범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감사 내용과 관련해
감사위는 4·15 총선 전 사흘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재감사에 들어가 지난 7일부터 엿새 동안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 간 만장일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