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좀 읽어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느냐 ’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금태섭 위원 ] "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에 선거에 나가서
것인데 이것을 ‘ 개인적으로 차를 썼다 ’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보면 ‘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 그 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은 말하자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 개인적으로 차를 썼다 ’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느냐 ’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 그 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금태섭 위원]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좀 읽어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