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동조합법 등 ‘ 기업규제 3법 ’ 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손경식 회장과 13명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회장단은 “ 이른바 ‘ 경제단체 공동협의체 ’ 를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법안 강행을 막아야 한다 ” 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개 인사말에서 정치권을 향해 “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개 인사말에서 정치권을 향해 “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 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 이것 ( 기업규제 3법 추진안 ) 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 밝힌
바란다 ” 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 이것 ( 기업규제 3법 추진안 ) 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완화와 처리 유예를 요청해온 경총은 이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의 반려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모임에서 경총은 ‘ 3 % 룰 ’ 로 대표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핵심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3 % 룰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핵심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3 % 룰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 % 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ㆍ여당의 뜻이지만, 경영계는 “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 및 영업기밀을 노출시킬뿐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 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모임도 3 % 룰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손 회장
3 % 룰에 대해 ‘ 나중에 상식선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 는 의견을 줬다 ” 고 말했다. 경영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기업규제 법안은 큰 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낸 ‘ 노동개혁론 ’ 추진안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도 노동개혁론으로 대화 주제가 이어졌을 때 모든 참석자가 “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 고 입을 모았
참여를 허용해 기술 및 영업기밀을 노출시킬뿐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 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모임도 3 % 룰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손 회장은 “ 어제 이낙연 대표가 ‘ 3 % 룰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 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 며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3 % 룰에 대해 ‘ 나중에 상식선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 는 의견을 줬다 ” 고 말했다. 경영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앙일보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낸 ‘ 노동개혁론 ’ 추진안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도 노동개혁론으로 대화 주제가 이어졌을 때 모든 참석자가 “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 고 입을 모았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손경식 회장과 13명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은 “이른바 ‘경제단체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법안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개 인사말에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