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 고개를 끄덕임 ) " 김종민 위원 ] " 그래서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최순실 해외 도피와 관련되어 가장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맞습니까?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민 위원 ] " 검찰보다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예. " 김종민 위원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은닉재산이 몇 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외탈세담당관실의 업무가 아까 얘기하는 오십몇억 쓰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 고개를 끄덕임 ) " 김종민 위원 ] " 그래서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최순
" 검찰보다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 " 예. " 김종민 위원 ] "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 ‘ 세무 결손 세무조사로 메웠다 ’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세입세출 맞춰 보니까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 거예요. 13년 14년 15년도 보면 세입이 계속 … … 2012년도 세수 결손이 2조 8000 2013년
고 너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이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정한 기획조사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세행정이 동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사로 보완하는 이 방식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점에서 세입 결손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측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세수 측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지 지금 세수가 결손된다고 세무조사를 갑자기 늘려 버리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 불복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이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정한 기획조사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정부의 세수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세입세출 맞춰 보니까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 거예요. 13년 14년 15년도 보면 세입이 계속 … … 2012년도 세수 결손이 2조 8000 2013년도 8조 5000 2014년도 10조 9000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평상시에 6조 7조 하던 게 86조 그다음에 82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 …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조세 불복 청구금액. 그러다 보니까 심사청구 그다음에 심판청구 조세 불복 소송이 2014년 2015년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결국
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 …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조세 불복 청구금액. 그러다 보니까 심사청구 그다음에 심판청구 조세 불복 소송이 2014년 2015년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결국은 세입 결손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증가 그다음에 조세 불복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가 통계적으로 2014년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 결손을 세무조사로 보완하는 이 방식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점에서 세입 결손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측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세수 측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지
김종민 위원] "검찰보다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김종민 위원] "그래서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최순실 해외 도피와 관련되어 가장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