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지난 16일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 ” 고 말한 지 5일 만에 ‘ 기업규제 3법 ’ (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감독법 )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됐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 ” 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업규제 3
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됐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 ” 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업규제 3법은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한 후 김종인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반발 의견이 나오며 협의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강ㆍ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
내에선 기업규제 3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재벌 저격수 ’ 라고도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UNK]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 며 “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 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 무제한 권력남용 ’ 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공정경제 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다 ” 라고 썼다. 이어 “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강ㆍ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 ” 며 “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바란다. 최대한 이른 시일내 상임위 협의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 바란다 ” 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기업규제 3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재벌 저격수 ’ 라고도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UNK]
’ 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히려 공정경제 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다 ” 라고 썼다. 이어 “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라며 “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 ” 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 ·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이날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기업규제 3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됐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