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해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강남 아파트 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37 % 가 공동명의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소유 아파트 비율이 2012년 9. 1 % 에서 2018년 12. 1 % 로 상승했다. 이번 정부의 양도세 강화도 공동소유 확산에 한몫했다. 공동소유하면 각자의 취득가격이 낮아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공동소유자 박모씨는 “ 혼자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더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 ” 고 따졌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장기보유 공제가 생겼다. 김종필 세무사는 “ 이전에는 공동소유와 고령 · 장기보유 세금이 별로 문제 되지 않다가 공시가격과 세율이 오르고, 고령 ·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고령 · 장기보유자의 박탈감이 커졌다 ” 고 말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지가 지난해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강남 아파트 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37 % 가 공동명의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소유 아파트 비율이 2012년 9. 1 %
너힐즈 공동소유자 박모씨는 “ 혼자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더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 ” 고 따졌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세금 부담 때문이다. 공동명의의 시세 15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증여세 등 4000만원이 든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 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법령에 명시돼 있다. 공동명의는 2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 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
김종필 세무사는 " 공시가격이 높아 비싼 집일수록 고령 · 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크다 " 고 말했다. 종부세 고령 · 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 · 양도세 등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보유 주택 수만 따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이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 공동명의는 2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
에 어긋난다 " 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 " 고 덧붙였다. 이후 고령 · 장기보유 공제가 생겼다. 김종필 세무사는 “ 이전에는 공동소유와 고령 · 장기보유 세금이 별로 문제 되지 않다가 공시가격과 세율이 오르고, 고령 ·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
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소유하면 각자의 취득가격이 낮아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양도세 강화도 공동소유 확산에 한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