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개최 예정인 검찰인사위원회 전 검찰 고위직 인사 논의를 위한 2차 상견례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법무부는 검찰과장이 ‘ 추미애 인사안 ’ 을 들고 윤 총장을 찾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겉으로는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지만, 사실상 확정된 인사안을 법무부가 ‘ 통보 ’ 하는 것이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인사위 끝나도 추 · 윤 회동 계획 없어 … 검찰 내부'술렁'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 ·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때였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 ” 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 인사 협의의 실질화 ’ 로 판단하고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하는 것이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인사위 끝나도 추 · 윤 회동 계획 없어 … 검찰 내부'술렁'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 ·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전 윤 총장을 만나 ‘ 추미애 인사안 ’ 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날 진행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인사위 개최 전 2차 상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불발됐다. 대신 검찰국장도 아닌 검찰과
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인사위 개최 전 2차 상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불발됐다. 대신 검찰국장도 아닌 검찰과장이 사실상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까지는 검찰인사위가 끝난 뒤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 이미 윤 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인사안이 확정된 것 아니겠냐 ” 며 “ 전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가늠이 안
렁이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 이미 윤 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인사안이 확정된 것 아니겠냐 ” 며 “ 전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가늠이 안 된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 법무부가 윤 총장 패싱을 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 며 " 윤석열 수사팀을 어디까지 쳐내는지, 어디까지 불똥이 튀는 지가 관건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 절차는 지킨다 " …'윤석열 패싱'논란은 커질 듯 법무부 관계자는 “ 인사 절차는 지킬 것 ” 이라
는지, 어디까지 불똥이 튀는 지가 관건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 절차는 지킨다 " …'윤석열 패싱'논란은 커질 듯 법무부 관계자는 “ 인사 절차는 지킬 것 ” 이라면서도 “ 그 방식과 시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고 말했다. 법무부가 언급하는 절차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을 가리킨다. 이 법률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때였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송광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개최 예정인 검찰인사위원회 전 검찰 고위직 인사 논의를 위한 2차 상견례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겉으로는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지만, 사실상 확정된 인사안을 법무부가 ‘통보’하는 것이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인사 협의의 실질화’로 판단하고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