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손실을 왜 국민 세금을 메울까. 정부 임기가 끝나면 뉴딜펀드도 사라지지 않을까. 도대체 뉴딜이 뭐고, 어디에 투자한다는 걸까. 지난 3일 정부가 5년간 20조원의 ‘ 정책형 뉴딜펀드 ’ 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뉴딜펀드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은 커지고 있다. ‘ 깜깜이 투자 ’ 이고 ‘ 펀드 포퓰리즘 ’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5일 ‘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다. 다만 여전히 답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수다.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나?
. 이에 금융위원회가 5일 ‘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다. 다만 여전히 답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수다.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나?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료에서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중 금융회사나 연기금이 아닌 일반국민이 공모 ( 사모재간접펀드 ) 형식으로 참여하는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예상했다.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00억원인 셈이다. 이중 펀드 자산의 50 % 이상이 뉴딜인프라 관련인 공모펀드엔 세제혜택 (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세 9 % 분리과
원이 정부 ( 3조원 ) 와 정책금융기관 ( 4조원 ) 출자다.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이 후순위 투자자가 돼, 펀드에 손실이 나면 이를 우선 떠안게 된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펀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며 “ 투입되는 재정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 ” 이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의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00억원인 셈이다. 이중 펀드 자산의 50 % 이상이 뉴딜인프라 관련인 공모펀드엔 세제혜택 (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세 9 % 분리과세 ) 도 준다. 만약 절세효과를 노린 자산가들이 2억원을 꽉 채워 가입한다면 투자자 수가 연간 1000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뉴딜펀드는 현재로서는 가입제한 ( 소득 기준이나 투자금액 한도 ) 을 둘 계획은 없다.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위는 “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내역이 제시돼있다 ” 며 “ 자산운용사
액 한도 ) 을 둘 계획은 없다.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금융위는 “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내역이 제시돼있다 ” 며 “ 자산운용사가 ( 내년에 선정되면 )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 ”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 투자대상으로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 ” 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 한국판 뉴딜 ’ 관련 사업으로 꼽힌 것은 데이터댐 구축, 5G와 인공지능 ( AI ) 기반 지능형 정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것 ” 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 한국판 뉴딜 ’ 관련 사업으로 꼽힌 것은 데이터댐 구축, 5G와 인공지능 ( AI ) 기반 지능형 정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이다. 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나?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한 지적 중 하나가 펀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떠안는다는 점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중 7조원이 정부 ( 3조원 ) 와 정책금융기관 ( 4조원 ) 출자다.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이 후순위 투자자가 돼, 펀드에 손실이 나면 이를 우선 떠안게 된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
이에 금융위원회가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 7답’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다. 다만 여전히 답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