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 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 대상은 예술인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한 창작 · 실연 · 기술지원과 관련한 용역 제공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다. 실직 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109만 ~ 202만원 ( 월 평균 보수의 60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일반 회사원 위주로 설계돼 소득이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은 회사원처럼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닌 만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 이날 환노위에서 대상 예술인을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로 한정한 것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은 “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3 % 늘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한 창작 · 실연 · 기술지원과 관련한 용역 제공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다. 실직 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109만 ~ 202만원 ( 월 평균 보수의 60 % 수준 ) 의 실업수당을 받는다.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 ( 특고 ) 는 이견이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 청년 ·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 · 징수 체계 개편,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 며 이를 위한 ‘ 범정부 추진 체계 ’ 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 국민 고용보험 ’ 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기존의 ‘ 급여 ’ 가 아닌 ‘ 소득 ’ 기준으로 징수하는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일반 회사원 위주로 설계돼 소득이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은 회사원처럼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닌 만큼
빠졌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 청년 ·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근거법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 · 징수 체계 개편,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 며 이를 위한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