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며칠 전 G20 회의가있은 후 시진핑 - 트럼프 통화가 있기 직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소위 대만법안 (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 Enhancement Initiative : S. 1678 ) 을 통과시켰다. 대만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차이잉원 ( [UNK] 英 文 ) 의 재선 이후 대만 이슈가 무역이슈와 함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 FONOPS ) 이외에 대만해협 역시 다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2020
미 · 중 양국 중 어느 쪽의 ‘ 회복 탄성 ’ 이 더 큰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 체제의 비교우위가 일정 부분 가려지는 관문일 수도 있다. 아마도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는 ‘ 민주주의 ’ 와 함께 향후 미 · 중간 규범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듯하다. 서로 다른 이름짓기 ( naming ) 와 프레이밍 ( framing ) 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 경제 위기의 ‘ 승자 ’ 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다. 양국 갈등의 전술적 완화는 한계는 있더라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aming ) 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 경제 위기의 ‘ 승자 ’ 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다. 양국 갈등의 전술적 완화는 한계는 있더라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완화는 어렵다. 특히, 미국 대선, 한국전쟁 70주년, 소강사회목표년, 미 · 중 일단계 합의 등의 주요 사항들을 감안할 때, 갈등의 폭은 작아질지언정 갈등 악화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며칠 전 G20 회의가있은 후 시진핑 - 트럼프 통화가 있기 직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소위 대만법안 (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 En
) 의 재선 이후 대만 이슈가 무역이슈와 함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 ( FONOPS ) 이외에 대만해협 역시 다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2020년의 미 · 중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는 ‘ 동주공제 ( 同 [UNK] 共 濟 ·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감 ) ’ 나 ‘ 지동도합 ( 志 同 道 合 · 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진다 ) ’ 을 원하겠지만, 실제로 양국은 2001년이나 2008년과는 달리 ‘ 각행기시 ( [UNK] 行 其 是 · 각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나뉘다 ) ’ 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 ’ 을 원하겠지만, 실제로 양국은 2001년이나 2008년과는 달리 ‘ 각행기시 ( [UNK] 行 其 是 · 각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나뉘다 ) ’ 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힘든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 ▶신정승 = “ 미국은 한국 · 대만 등을 끌어들여 중국식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려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다. ” ▶김시중 = “ 호구제와 농촌 토지제도에 기반을 둔도농 이원구조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농민공을 고려하면 중국
는 생각이다. 이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다. ” ▶김시중 = “ 호구제와 농촌 토지제도에 기반을 둔도농 이원구조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농민공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이 맥락에서 앞에서 제기된 비관적 견해인 올해 전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 경우 고용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상당한 경기부양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며칠 전 G20 회의가있은 후 시진핑-트럼프 통화가 있기 직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소위 대만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 Enhancement Initiative: S. 1678)을 통과시켰다. 대만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양국 갈등의 전술적 완화는 한계는 있더라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완화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