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지나면 올해도 반이 지난다. 하반기엔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극복 지원과 ‘ n번방 ’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 · 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등 정책 변화가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정책 중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70→30 % 승용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 ( 개소세 ) 인하 폭이 기존 70 % 에서 30 % 로 줄어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3 ~ 6월 사이 개소세를 5→1
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 ( 개소세 ) 인하 폭이 기존 70 % 에서 30 % 로 줄어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3 ~ 6월 사이 개소세를 5→1. 5 % 로 70 % 낮췄다. 코로나19 피해가 길어지면서 하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다만 할인 폭은 기존 70 % ( 5→1. 5 % ) 에서 30 % ( 5→3. 5 % ) 로 줄인다. 대신 최대 100만원 개소세 할인 상한선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할인 폭 제외 ) 은 [UNK]. 7600만원 넘는 車 오히려 세금 할인↑개소세 할인 폭은 줄었지만 760
빌려줬던 생활안정자금 지원 액수가 오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의료 ·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로 나눠 빌려주는데 각각의 금액 한도가 다르다. 이 중 2가지 항목 이상을 빌리면 1인당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금액을 7월 1일부터는 3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소액생계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린다. 원래 ‘ 3가 백신 ’ 까지만
3. 5 % ) 로 줄인다. 대신 최대 100만원 개소세 할인 상한선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할인 폭 제외 ) 은 [UNK]. 7600만원 넘는 車 오히려 세금 할인↑개소세 할인 폭은 줄었지만 76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차량은 할인 금액이 오히려 는다. 100만원의 할인 상한선을 [UNK]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월 전까지는 3000만원이나 1억원 짜리 차량 모두 개소세 할인이 상한선을 넘겨 똑같이 100만원만 덜 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런 한도가 없어지면서 1억원 짜리 차량은 할인 금액이 100만→15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3000만원 차량
할인이 상한선을 넘겨 똑같이 100만원만 덜 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런 한도가 없어지면서 1억원 짜리 차량은 할인 금액이 100만→15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3000만원 차량은 할인 폭이 줄어 100만→50만원으로 절반이 깎인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1000만원 늘어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1. 5 % 의 저리로 빌려줬던 생활안정자금 지원 액수가 오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의료 ·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금액을 7월 1일부터는 3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소액생계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린다. 원래 ‘ 3가 백신 ’ 까지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 4가 백신 ’ 으로 확대된다.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한 백신인데,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있어 예방 범위가 넓다.
승용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폭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난 3~6월 사이 개소세를 5→1. 5%로 70%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