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부자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건 미국 학자가 있다. 도덕철학자인 해리 프랭크퍼트 프린스턴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2015년 출간한 『 평등은 없다 』 에서 “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 이라고 썼다. 이어 “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빈곤하게 [UNK] 소득 평등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국민 중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 이라고 썼다. 이어 “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빈곤하게 [UNK] 소득 평등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잘못 짚는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 · 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적 성장에 이어 ‘ 평등한 경제
“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 ” 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지만 남의 부를 빼앗지 않아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기업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과 그렇지 않은 불평등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경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느껴진다. 취임사에선 기회의 평등과 절차적 공정이면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평등한 경제에선 최종 결과의 절대적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청와대도 생소하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날 따로 설명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 평등경제는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 ” 이라며 “ ‘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 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 ” 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 우리가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압축하면 경제민주주의가 도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 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 ” 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 우리가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압축하면 경제민주주의가 도출된다 ” 며 “ 경제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경제라고 할 수도 있다 ” 고 덧붙였다. 실현 방법으론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판 뉴딜을 거론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 ” 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지만 남의 부를 빼앗지 않아도 결과는 불평등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적 성장에 이어 ‘ 평등한 경제 ’ 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이다. 이것과 평등한 경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느껴진다. 취임사에선 기회의 평등과 절차적 공정이면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평등한 경제에선 최종 결과의 절대적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빈곤하게 만듦으로써 소득 평등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잘못 짚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건 미국 학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