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전직 판사들이 모두 정치인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출마의 변으로 삼은 이수진 · 최기상 · 이탄희 전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장동혁 판사는 낙선했다. 당선인이 된 여당 소속의 세 전직 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 이수진 · 이탄희 ) 와 우리법연구회 ( 최기상 ) 출신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인권법 소속 판사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모두 안착하게 됐다.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
측은 선거기간 중 "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모 와해 시도에 반대해 왔다 " 고 반박했다.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는 " 이수진과 이탄희는 같은 인권법 출신이지만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두 당선인은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서도 검찰과 법원을 감독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확률이 높다. 최기상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희 ) 와 우리법연구회 ( 최기상 ) 출신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인권법 소속 판사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모두 안착하게 됐다.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법복을 벗은 인권법 판사 출신이다. 법원 내에선 국회에 입성한 전 판사들을'법복정치인'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 검사 출신 의원보단 나을 것 " 이라며 내심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임종헌 재판 증인 서는 이탄희 · 이수진같은 인권법 출신이자 여당 소속
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판사 블랙리스트'피해자라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두 사람이 항상 같은 입장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공개됐다.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는 " 이수진 부장으로부터'행정처 높은 분에게서 나에게 전화가 왔다 … 행정처에서 인사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학술대회 안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했다. 인사모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소모임'
에서 인사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학술대회 안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했다. 인사모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소모임'의 줄임말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기소 혐의 중엔 인사모를 와해하려한 것도 포함됐다. 이수진 전 판사 측은 선거기간 중 "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모 와해 시도에 반대해 왔다 " 고 반박했다.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는 " 이수진과 이탄희는 같은 인권법 출신이지만 다소 거리가 있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 검사 출신 의원보단 나을 것 " 이라며 내심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임종헌 재판 증인 서는 이탄희 · 이수진같은 인권법 출신이자 여당 소속인 이수진과 이탄희 당선인의 관계는 다소 미묘하다. 두 사람의 출마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를 거부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판사 블랙리스트'피해자라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두 사람이 항상 같은 입장은 아니었음을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전직 판사들이 모두 정치인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출마의 변으로 삼은 이수진·최기상·이탄희 전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당선인이 된 여당 소속의 세 전직 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이탄희)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출신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인권법 소속 판사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모두 안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