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를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는 25일 " 윤 총장 처가의 모의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했다 " 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 측은 "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하고 있다 " 고 반박했다. 27일 중앙일보가 이번 사건 관련한 정씨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정씨가 제기하는 의혹 대부분은 법원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지난 17년간 민 · 형사 소송 20여건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 사기 혐의 등
내렸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지난 17년간 민 · 형사 소송 20여건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 고발했다. 정씨가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2003년 최씨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스포츠센터 채권 ( 근저당권부채권 ) 에 투자해 얻은 수익 50여억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최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 " 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에 강요
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 도장 ), 정씨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법무사 백모씨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을 지우는 방법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 " 는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게 대출방해 행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이를 이용해 최씨에게'이익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 계약금을 날리기 싫으면 나와 합의하라.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 " 고 협박했다. 정씨는 2005년 4월에는 최씨에 대한 무고죄로 동부지법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현재 최씨와 김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
최씨 측에 " ( 152억원 상당의 ) 스포츠센터 채권을 수의계약으로 92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10억원만 준비해 주면 채권을 매수해주겠다 " 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최씨는 2003년 6월 약 100억원에 이 채권 등을 낙찰받았다. 양측의 분쟁은 정씨가 예상 수익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자 최씨 측에 대출을 해주기로 한 은행에 "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 고 고지해 대출을 정지시켰다. 판결문에는 " 정씨가 채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지
받지 못하자 최씨 측에 대출을 해주기로 한 은행에 "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 고 고지해 대출을 정지시켰다. 판결문에는 " 정씨가 채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은행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고 적시돼 있다. 대출 정지 통보를 받게 된 최씨는 계약이 해지될 것이 두려워 정씨에게 대출방해 행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이를 이용해 최씨에게'이익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 계약금을 날리기 싫으면 나와 합의하라.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현재 최씨와 김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사건 판사는 " 최씨가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아래 정씨와 함께 작성한 약정서 중 최씨 자필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최씨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 도장 ), 정씨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법무사 백모씨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을 지우는 방법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최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 " 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에 강요 · 무고죄 등 실형을 선고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기미수 · 강요 · 신용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다. 정씨는 2003년 3월쯤 최씨 측에 " ( 152억원 상당의 ) 스포츠센터 채권을 수의계약으로 92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10억원만 준비해 주면 채권을 매수해주겠다 " 고 제안했다. 제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를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는 25일 "윤 총장 처가의 모의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 측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