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법무부 · 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알림 문자메시지다.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러자 올해 설날인 1월 25일 추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 ( 고봉중 · 고등학교 ) 을 방문했을 때 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 전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에 참여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 ( 고봉중 · 고등학교 ) 을 방문했을 때 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 전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에 참여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넨다. 그렇다면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 미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과 김 전 차관은 설을 맞아 소년원생 격려차 이곳을 찾았다. 소년원생 전원에게 햄버거를 선물하고 재소자 4명에게 세
운영하는 유튜브 · 페이스북 등에 게재됐다. 김 차관이 소년원 재소자에게 “ 졸업식할 때 어머니도 오셔? ” 라고 묻자 재소자가 머뭇거리는 장면도 나왔다. 이에 “ 정당 홍보 영상 같다 ” “ 미성년 재소자 인권을 침해했다 ” 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당시 소년원 방문 소요 경비는 얼마일까. 일단 법무연감통계를 확인해 보니 서울소년원 수용인원은 2019년 기준 172명이었다. 이들 전원에게 5000 ~ 6000원대 햄버거를 줬다면 대략 80만 ~ 100만원가량이 든다.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했다니 액수는 200
은 2019년 기준 172명이었다. 이들 전원에게 5000 ~ 6000원대 햄버거를 줬다면 대략 80만 ~ 100만원가량이 든다.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했다니 액수는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때 경비와 가장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서가 법무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조수진 의원은 “ 2020년도 지출 항목에 ‘ 1월 15일 서울소년원 291만9000원 ’ 이라고 적혀 있었다 ” 며 “ 특활비 검증 현장에 법무부가 내놓은 자료이니 특활비 아니냐. 만약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을 썼다면 편법 전용 ” 이라고
다 ” 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과 김 전 차관은 설을 맞아 소년원생 격려차 이곳을 찾았다. 소년원생 전원에게 햄버거를 선물하고 재소자 4명에게 세배를 받으며 문화상품권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후 함께 떡국을 먹었다.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은 ‘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 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 페이스북 등에 게재됐다. 김 차관이 소년원 재소자에게 “ 졸업식할 때 어머니도 오셔? ” 라고 묻자 재소자가 머뭇거리는 장면도 나왔다. 이에 “ 정당 홍보 영상
원 291만9000원 ’ 이라고 적혀 있었다 ” 며 “ 특활비 검증 현장에 법무부가 내놓은 자료이니 특활비 아니냐. 만약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을 썼다면 편법 전용 ”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범죄예방정책국 특활비는 1억5700만원이었고 이 중 소년원생 수용 관련은 4800만여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 · 차관의 올해 1 ~ 2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더니 소년원 방문 경비는 없었다.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알림 문자메시지다. 그러자 올해 설날인 1월 25일 추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했을 때 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