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예산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못 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인 힘펠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쓰기로 했는데 안 쓴 예산을 최대한 줄여 ‘ 제2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 효과를 냈다는 성과도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풀다 보니 연말에 쓸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된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해서
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풀다 보니 연말에 쓸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된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해서다. 의지는 더 세다. 당 · 정 · 청이 모두 나서 예산 집행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2 % 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치 ( 61 % ) 보다 높였다. 목표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로는 목표치보다 더 쓰며 65. 4 % 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 배정도 전체의 71. 4 % 를 상반기에 뒀
랏돈을 되도록 빨리 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가 나타났을까? 수치만 보면 신통치 않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에 “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날 것 ” 이라고 공언했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 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 0. 4 % 에서 2분기 1 % 로 나아졌지만 3분기 0. 4 % 로 다시 가라앉았다. 재정을 빨리 썼음에도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4월 2. 5 % 에서 7월에 2. 2 % 로 내려 잡았다.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곳간을 일찍 열었으니 연말에
다. 재정을 빨리 썼음에도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4월 2. 5 % 에서 7월에 2. 2 % 로 내려 잡았다.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곳간을 일찍 열었으니 연말에 쓸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 재정 조기 집행 → 연말 재정절벽 ’ 현상이 반복된다. 이럴 때 정부가 내미는 카드는 추경이다. 재정 조기 집행처럼 추경도 거의 매해 반복됐다. 최근에는 추경이 없던 해를 세는 게 훨씬 빠르다. 2000년 이후 2007년, 2010 ~ 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만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 보다 높였다. 목표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로는 목표치보다 더 쓰며 65. 4 % 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 배정도 전체의 71. 4 % 를 상반기에 뒀다. 2013년 ( 71. 6 % ) 이후 최대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연례행사화 됐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상반기에 돈을 더 쓰고 있다. 이유는 경기 활성화다. 나랏돈을 되도록 빨리 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가 나타났을까? 수치만 보면 신통치 않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에 “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날
다. 최근에는 추경이 없던 해를 세는 게 훨씬 빠르다. 2000년 이후 2007년, 2010 ~ 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만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다. 그나마 2016 ~ 2018년에는 3년간 세수가 목표치보다 더 걷혔는데, 올해는 ‘ 세수 펑크 ’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예산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못 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인 힘펠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쓰기로 했는데 안 쓴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를 냈다는 성과도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풀다 보니 연말에 쓸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