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 2018년 기준 1401만 명 ) 의 3. 6 %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 양도세 부담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의 ‘ 우회로 ’ 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정부는 7 · 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최대 12 % 로 올렸다. 현재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은 4 % 다. 다주택자 부동산의 증여 취득세율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세율도 7 · 10대책에서 다
부동산 · 금융 부자에 대한 ‘ 핀셋 증세 ’ 가 현실화했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자산 세제를 개편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 수퍼 개미 ’ 와 다주택자 등이 떠안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또다시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부담 보완에 나서는 상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 · 16대책과 올해 6 · 17대책, 7 · 10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
의 경우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세 부담은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종부세를 내라고 고지한 대상은 59만5000명이다. 이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 2018년 기준 1401만 명 ) 의 3. 6 %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 양도세 부담
율을 최대 12 % 로 올렸다. 현재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은 4 % 다. 다주택자 부동산의 증여 취득세율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세율도 7 · 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대 72 % 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 % 여서 납세자들이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 에서도 일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 정부는 2023년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7 % 에서 0. 6 ~ 3 % 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오른다. 6 · 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 2 % 에서 6 % 로 대폭 올린 7 · 10대책의 경우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 고 말
는 지난해 12 · 16대책과 올해 6 · 17대책, 7 · 10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 우선 12 · 16대책에 담은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12 · 16대책은 종부세율을 기존 0. 5 ~ 2. 7 % 에서 0. 6 ~ 3 % 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오른다. 6 · 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정부는 또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양도세 부담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의 ‘우회로’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렸다. 현재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은 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