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한 현실에서는 실직자 구조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 보수적 기본소득제 ’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 며 “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야당서도 논쟁 점화 … 홍준표 “ 사회주의 배급제 ” 기본소득제라는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보수 야당의 시각차는 상당히 크다. 김종인 통합
“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 며 “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 % 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 ” 고 했다. 기본소득의 시초격인 소수정당 기본소득당ㆍ시대전환에서는 정치권 논쟁을 오히려 비판적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 상당히 걱정되는게 ‘ 기본소득 30만원? 그럼 난 60만원 ’ 하는 ‘ 받고 더블 ’ 하는 식이다. 기본소득은 굉장히
. 조정훈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 상당히 걱정되는게 ‘ 기본소득 30만원? 그럼 난 60만원 ’ 하는 ‘ 받고 더블 ’ 하는 식이다.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지만 만만한 제도가 아닌 만큼 치열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 며 포퓰리즘식 논의구조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며 “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 기본소득 연석회의 ’ 를 열자 ” 고 공개 제안했다.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야당서도 논쟁 점화 … 홍준표 “ 사회주의 배급제 ” 기본소득제라는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보수 야당의 시각차는 상당히 크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 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지난 4일 “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며 논의를 촉발시킨 뒤 의제를 선점한 인사로 각인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ㆍ복지 교사 역할을 맡아 노인기초연금 공약
가 아닌가 생각한다 ” 며 논의를 촉발시킨 뒤 의제를 선점한 인사로 각인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ㆍ복지 교사 역할을 맡아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밀어붙인 적도 있다. 야권의 잠룡들도 잇따라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 ” 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도 최근 대학 특강에서 “ 기본소득제는 황당한 발상 같지만 유럽에선 이미 국민투표도 했다 ” 며 “ 당장 실현은 어렵
을 집중 검토하겠다 ” 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도 최근 대학 특강에서 “ 기본소득제는 황당한 발상 같지만 유럽에선 이미 국민투표도 했다 ” 며 “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 ” 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 ” 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 며 “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 % 의 반대로 부결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한 현실에서는 실직자 구조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보수적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