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하 혜택을 주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임대등록제도 정책도 번복 ‧ 땜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 7 ‧ 10 대책에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고 말했다. 이달 7일 내놓은 임대등록 관련 후속대책이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 · 월세 상한제, 전 · 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시인했다. 그는 “ 현재 전세가 상승은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 · 월세 상한제, 전 · 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시인했다. 그는 “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 ” 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월세전환 가속 우려에 대해선 “ 전세금 승계거래 ( [UNK] )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 · 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전 ·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가속 우려에 대해선 “ 전세금 승계거래 ( [UNK] )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 · 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전 ·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태릉 부지 55 %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은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 태릉 부지의 55 % 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 ” 이며 “ 과천은 입주 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선 “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
에서 검토할 사안이고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 ” 면서도 “ 본격적으로 ( 설치를 ) 검토하지는 않았다 ” 고 말했다. 하지만 눈 가린 경주마 같은 ‘ 직진 ’ 행태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며 “ 예컨대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실제 증가분은 상당한 부담 ” 이라고 말했다.
걸릴 것 ” 이라며 “ 공급 과정을 소상히 알려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 ” 고 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경우 조정을 받게 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책임은 “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선 “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할 사안이고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 ” 면서도 “ 본격적으로 ( 설치를 ) 검토하지는 않았다 ” 고 말했다. 하지만 눈 가린 경주마 같은 ‘ 직진 ’ 행태로 정책 목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 ” 이며 “ 과천은 입주 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선 “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다 ” 며 “ 다만 기초 지자체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다 ” 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 주택 공급이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 이라며 “ 공급 과정을 소상히 알려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 ” 고 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로는 “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경우 조정을
홍 부총리는 “7‧10 대책에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