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 위원장 김남준 ) 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 ” 고 권고했다. 단톡 긴급 논의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면서도 “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 제 식구 감싸기 ’, ‘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 의 도구로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면서도 “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 제 식구 감싸기 ’, ‘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 의 도구로 변질됐다 ” 고 비판했다. 이어 “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 ” 며 “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 며 “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 며 “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고 촉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 기구다.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으며,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 자문단은 총장 라인 감싸려는 것 " 긴급 권고안을 낸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으며,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 자문단은 총장 라인 감싸려는 것 " 긴급 권고안을 낸 배경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 최근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간, 또 법무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위원들이 ( 검찰 개혁에 대한 ) 심각성에 공감했다 ” 며 “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논의했고 대부분의 위원이 긴급 권고안을 내는 데 찬성했다 ” 고 설명했다. 권고안을 내기 전 위원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 제도가 표면
대부분의 위원이 긴급 권고안을 내는 데 찬성했다 ” 고 설명했다. 권고안을 내기 전 위원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탈법적, 자의적인 경우에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문단의 경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 며 자문단 철회 의견을 냈다. " 추미애 시동, 개혁위가 맞장구 " 비판도 다만 한 검사는 “ 검찰 수사라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무리한
할 우려가 있다 ” 며 자문단 철회 의견을 냈다. " 추미애 시동, 개혁위가 맞장구 " 비판도 다만 한 검사는 “ 검찰 수사라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 이라며 “ 채널A 관련자 기소에 대해 수사팀이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아 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총장은 절차대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인데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억지로 끌고가고 있다 ” 며 지적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단톡 긴급 논의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