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 농업인 ’ 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 소농 직불금은 주민등록상 1인당이 아닌 세대 ( 농가 ) 단위로
0. 5㏊ ( 약 1512평 ) 이하의 농지에서 밭 · 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 소농 직불금 ’ 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 면적 직불금 ’ 이 지급된다. " 소농 직불금, 세대 분리해도 중복 수령 불가 "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 공익형 직불제 ’ 내용을 담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만원 면적 직불금 농지 면적이 0. 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 ( 2㏊ 이하 ), 2구간 ( 2∼6㏊ ), 3구간 ( 6㏊ 초과 )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만 ~ 20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 농업진흥지역 ’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일정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후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신설된 공익형 직불금은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원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 소농 직불금은 주민등록상 1인당이 아닌 세대 ( 농가 ) 단위로 지급된다 ” 며 “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해도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 고 설명했다. 대농, 1㏊당 100만 ~ 205만원 면적 직불금 농지 면적이 0. 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면적
)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만 ~ 20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 농업진흥지역 ’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당 205만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당 197만원이 더해진다.
제 ’ 내용을 담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7개로 흩어져 있던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했다. 쌀농가에 유리하게 돼 있던 직불제도를 개편했다.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일정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가 피해가 발생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0. 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