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위원 ] "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채취 금지를 하지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예. " 김태흠 위원 ] "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8년도 이후에는 전면 중단을 했고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무분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흠 위원 ] "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해수부는 우선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흠 위원 ] "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해수부는 우선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못되어 온 그래서 지금 수자원 고갈이 됐다 해서 어민들이 들고일어서고 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보면 이행조건을 쭉 나열을 했는데 11개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관리자를 …
용역은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뭔가 … … 건설의 골재 수급안정이라는 이 부분 사실은 솔직히 불편한 진실인데 중단하라는 것도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줄이고 또 이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회에서 중단하라고 해 가지고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단을 요구하지만 지금 당장 중단돼 가지고는 건설업계에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것 되겠습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수산업계분들한테 혼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 느낌에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수자원 고갈 문제하고 어민들이나 수산업계에서 우리 중앙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의견 차이가 있어요 피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김우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란
면 이행조건을 쭉 나열을 했는데 11개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관리자를 … … 해사 채취하는 이것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이것도 진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한테 또 용역을 맡긴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용역은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뭔가 … … 건설의 골재 수급안정
가 볼 때는 의견 차이가 있어요 피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김우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란기에 대개 산란을 모래나 아니면 바위나 돌에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수초 해초 이런 데에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바닷모래에다 하는 그 양이 대개 얼마 정도나 돼요 물고기 뭐 여러 종들이 있겠지만? "
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회에서 중단하라고 해 가지고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줄이고 그리고 다른 다원화도 시킬 방법 이런 체계적이고 준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업계의 골재 수급안정이라는 이 부분에 치우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단을 요구하지만 지금 당장 중단돼 가지고는 건설업계에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것 되겠습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수산업계분들한테 혼날지
김태흠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8년도 이후에는 전면 중단을 했고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요. 김태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해수부는 우선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못되어 온 그래서 지금 수자원 고갈이 됐다 해서 어민들이 들고일어서고 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김태흠 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채취 금지를 하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