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건 타당치 않다 " 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꾸짖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 ( 주심 민유숙 대법관 ) 는 "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만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 며 " 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주 ( 피해자 )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주 ( 피해자 ) 와 대기업 편의점 회사 직원 ( 피고인 ) 간에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강조한'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일까. 성추행 사건의 전말과 1심 유죄 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은 여성 편의점 점주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B씨가 A씨의 사적인 정보를 많이 알았고, 두 사람간의 주말과 저녁 통화가 많았으며,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편의점주와 편의점 회사 직원간엔'갑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와 B씨간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A씨가 웃는 모습을 보인 것 ( A씨는 헛웃음이라 주장 ) 에 대해 "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성적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 " 며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다움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선고됐다. 뒤집힌 1심, 2심 무죄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선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또다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은 점, 그 추행이 벌어진 뒤 두 사람 간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 CC ) TV에 나온 피해자의 모습이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 는 점도 지적했다. A씨가 피해자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B씨가 A씨의 사적인 정보를 많이 알았고, 두 사람간의 주말과 저녁 통화가 많았으며,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키스를 한 혐의 ( 강제추행 ) 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유사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고 동기가 없는 점 ▶두 사람간의 연락이 잦았지만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업무상 연락이 많았던 점 ▶B씨의 범행으로 A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이 고려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뒤집힌 1심, 2심 무죄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선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또다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은 점,
. 대법원이 강조한'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일까. 성추행 사건의 전말과 1심 유죄 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은 여성 편의점 점주 A씨와 편의점 회사 직원 B씨간에 벌어졌다. 평소 A씨에 호감을 갖고 있던 B씨는 편의점에 홀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머리를 만지고 목을 껴안은 뒤 얼굴에 키스를 한 혐의 ( 강제추행 ) 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유사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고 동기가 없는
웃음이라 주장 ) 에 대해 "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성적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 " 며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다움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만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