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해 정부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 충격적 ” “ 용납될 수 없다 ” 등으로 표현했고, “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 ( 합동참모본부 ) 등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상응 조치 등 구체적 대응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과거 비슷한 경우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한 응징을 택했다. 2008년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을 때는 금강산관광을 중단했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5 · 24
. 과거 비슷한 경우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한 응징을 택했다. 2008년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을 때는 금강산관광을 중단했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5 · 24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모든 교역을 금지했다. 국제 공조도 대응의 한 축이었다. 한 · 미가 협력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회부했고, 행위자를 명시하진 못했지만 ‘ 공격 ’ 과 ‘ 규탄 ’ 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김영철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목하고 금융제재 대상에
유관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고만 답했다. 국제적으로 연대해 규탄성명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 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부가 애초에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있는 제재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여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예 공개적으로 “ 5 · 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 ( 지난 5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고 선언하기도 했다. 2017년 북한의 고강도 도발 국면에서 한 · 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외교부가 공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날 활동은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의 통화가 전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과의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실질적인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심리전에 나섰고, 결국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이기 때문이다. 아예 공개적으로 “ 5 · 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 ( 지난 5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고 선언하기도 했다. 2017년 북한의 고강도 도발 국면에서 한 · 미 · 일은 독자 제재 연계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이번에는 3각 안보 구도가 작동하는 기미도 없다. 문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 통화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외교부가 공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날 활동은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의 통화가 전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명시하진 못했지만 ‘ 공격 ’ 과 ‘ 규탄 ’ 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김영철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목하고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 47 ) 씨를 사살한 데 대해 독자 제재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 유관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고만 답했다. 국제적으로 연대해 규탄성명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 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 “용납될 수 없다” 등으로 표현했고,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합동참모본부) 등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상응 조치 등 구체적 대응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과거 비슷한 경우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한 응징을 택했다. 북한의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해 정부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