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사실상 허용됐다.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고용부는 이날 "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 " 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 " 고 시정명령을
줘야 한다'고 떼쓰는 식 " 이라고 반론을 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법외노조 통보 조항 ) 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 " 라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 " 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상의 결격사유로 본다.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해서다. 따라서 전교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비껴갔다. 대신 대법원이 주목한 건 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와 가이드라인 성격의 시행령이었다. 모법인 노조법에'시행령에 그 절차를 위임한다'는 근거조항이 없고, 내용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혼란이다. 시행령이 부정된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노조를 설립해 신고할 때는 노조법상의
삼아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혼란이다. 시행령이 부정된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노조를 설립해 신고할 때는 노조법상의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해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 노조 아님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데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배부한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생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진행하겠다 " 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 " 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그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 빨간불에 건너면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우린 빨간불에 건넌다. 그래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떼쓰는 식 " 이라고 반론을 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법외노조 통보 조항 ) 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상실해 위법 " 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상의 결격사유로 본다.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다. 따라서 전교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비껴갔다. 대신 대법원이 주목한 건 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와 가이드라인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