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 ”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방식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 국민에게 1000달러 ( 약 130만원 )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요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고 썼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 ”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 고위
국민에게 1000달러 ( 약 130만원 )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 현재까지는 선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원 방식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쭉 보면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에 크게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다. 문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엔 일관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는 경제적 약자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의 개념인 ‘ 보편적 지원 ’ 과는 다른 방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식과 관련해 “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 ”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현금 지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 ”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현금 지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 각 지자체에 재난 관련 기금이 많이 쌓여 있다. 우선 그런 여력이 있으니, 현금 지급을 하더라도 지자체 기금으로 먼저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 라고 했다.
소득에 크게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 ” 고 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선 “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엔 일관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는 경제적 약자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방식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 국민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선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