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이와 달리 기본 의료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법정 강제보험과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보험이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다. 200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정 수준 ( 2015년 기준 연 5만4900유로 ) 이하의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는 의무적으로 법정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은 법정 강제보험과 사적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적보험을 선택한 사람은 법정 강제보험보다 더 많
가입해야 한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은 법정 강제보험과 사적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적보험을 선택한 사람은 법정 강제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더 나은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2015년 독일 국민의 88 % 가 법정 강제보험을, 10 % 가 사적보험을 이용한다. 나머지는 군인 · 경찰 등을 위한 특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독일에선 PHI의 도입이 의료 평등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경쟁체제로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소비자의 숨통을 [UNK] 평가가 공존한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에 가입했다. 독일에선 PHI의 도입이 의료 평등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경쟁체제로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소비자의 숨통을 [UNK] 평가가 공존한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적보험을 도입하고 의료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독일은 풍부한 의료자원을 보유하게 됐으며 병상이나 병원 시설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모여서 현재 독일이 코로나19에 가장 낮은 치명률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 치명률 장기적으론 비슷해질 것 ” 그런데도 독일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해외
” 이라고 말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초기 몇 달간의 통계로 대처를 잘했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함부르크대 의료원의 마릴린 아도 감염과장은 “ 독일이 코로나19에 의학적으로 잘 대비됐다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 고 말했다. 아도 과장은 “ 북부 이탈리아는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넘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 ” 이라며 “ 독일은 아직 병상 · 장비 ·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치명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 ” 이라고 평가했다.
를 떨어뜨렸다고 자랑하며 다른 나라에 이런 모델을 권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의 유난히 낮은 치명률에 대해 독일 정부는 “ 이제 시작이라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고 보도했다. 독일의 방역을 주도하는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로타르 빌러 소장은 “ 독일의 치명률은 장기적으론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초기 몇 달간의 통계로 대처를 잘했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함부르크대 의료원의 마릴
현재 독일이 코로나19에 가장 낮은 치명률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 치명률 장기적으론 비슷해질 것 ” 그런데도 독일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자랑하지도,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잘 버텨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으스대지도 않는다. 중국이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가공할 통제로 코로나19 확산 세를 떨어뜨렸다고 자랑하며 다른 나라에 이런 모델을 권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의 유난히 낮은 치명률에 대해 독일 정부는 “ 이제 시작이라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독일은 이와 달리 기본 의료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법정 강제보험과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보험이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다. 200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정 수준(2015년 기준 연 5만4900유로) 이하의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는 의무적으로 법정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은 법정 강제보험과 사적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