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확대→가동률 · 수익성 향상 ’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한국과 방산 경쟁력이 비슷한 대만 · 이스라엘 · 터키 · 노르웨이 등은 계약금의 40 % 에서 많게는 100 % 까지 자국 기업을 위한 절충교역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방사청은 여러 나라가 입찰에 응한 ‘ 경쟁사업 ’ 에는 절충교역 비율 50 % 를, 한 국가와 바로 계약하는 ‘ 비
· 개발할 경우 추가 비용은 모두 업체 부담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하려면 평소보다 10 ~ 40 % 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편하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만들지 누가 도전을 하겠는가 ” 라고 말했다. 국내 역차별 막고 유망 시장 공략해야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 IT ) 화, 스마트화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발맞춰 한국 방산도 ‘ 연구 · 기술개발 투자→수출확대→가동률 · 수익성 향상 ’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해외서 ‘ 그냥 그런 ’ 한국무기 … 왜? 방산업체들은 내수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 미국이나 유럽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싸지 않은 ’ 어정쩡한 제품으로 통한다. 십년 가까이 T - 50 훈련기와 K - 9 자주포 정도로 버티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높은 성능을 가진 ‘ 완성형 무기 ’ 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K - 2 전차 ‘ 흑표 ’ 의 경우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파워팩 ( 엔진 + 변속기 ) 국산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양산 자체가 지연됐다.
많게는 100 % 까지 자국 기업을 위한 절충교역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방사청은 여러 나라가 입찰에 응한 ‘ 경쟁사업 ’ 에는 절충교역 비율 50 % 를, 한 국가와 바로 계약하는 ‘ 비경쟁 사업 ’ 에는 10 % 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은 “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65 % 이상이 미국, 독일 등 상대국이 정해진 비경쟁 방식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 며 “ 비경쟁 사업의 절충교역 비중을 최소 30 % 로 올려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다. 미국은 다소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주기적 ‘ 성능 개량 ’ 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F - 16만 해도 90년대 저성능 기종으로 평가됐지만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가 됐다. 애초에 ‘ 국내용 ’ 중심으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방산업체가 해외 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 · 개발할 경우 추가 비용은 모두 업체 부담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하려면 평소보다 10 ~ 40 % 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편하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만들지 누가 도전을
무기 ’ 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K - 2 전차 ‘ 흑표 ’ 의 경우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파워팩 ( 엔진 + 변속기 ) 국산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양산 자체가 지연됐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53m 전술교량 ( 전쟁시 다리가 끊어졌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다리 ) 역시 작전 운용에 무리가 없었지만 군이 60m를 요구하면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다소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주기적 ‘ 성능 개량 ’ 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F - 16만 해도 90년대 저성능 기종으로 평가됐지만 꾸준한 성능 개량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