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 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수처장 ‘ 비토 ( veto · 거부 ) 권 ’ 을 여당이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 · 법원행정처 · 대한변협이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처리 조항 ( 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 의결 ) 을 둬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여권 내 “ 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 이날 ( 26일 ) 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 ’ 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 ” 이라면서 야당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했다 ” 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2015년
다. 만시지탄이다 ” 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 두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경우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 며 “ 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명문화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게 고발당했다 ” 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고 이후 유가족에게 고발당한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두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 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해 마련한 공수처장 ‘ 비토 ( v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 이날 ( 26일 ) 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 ’ 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다 ” 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후보를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사실상 비토할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