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 … 지역개발 속도 낸다 도로 시 ․ 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경제활력 ․ 균형발전 기대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 지역개발지원법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 ( 실현가능성 검증 병행 ) →국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 ( ‘ 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 % ( 13건 ),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 % ( 8건 ) ) 의 약 50 %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 ” 이라면서, “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 등 절차가 생략되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 ( ‘ 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 % ( 13건 ), 도로
법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 ( 실현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정책위 심의→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경미한 변경절차 ) : 변경 ( 안 ) 마련→국토부 사전 협의→고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 범위 내 또는 10 %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 범위 내 또는 10 %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