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어 새 가정에서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성급하게 계부의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오로지 외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성 · 본을 바꾸어 달라는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성 · 본을 변경해야 할 사람이 성인인 경우 그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쌓아온 사회적 유대관계의 혼란 위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성 · 본을 변경해야 할 사람이 성인인 경우 그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쌓아온 사회적 유대관계의 혼란 위험성이 더 크고, 다른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A의 성 · 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이혼할 때인 22세까지 친아버지와 실질적, 사회적 부녀관계로서 함께 생활해 왔고, 성인으로서 부모의 이혼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다.
행복과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녀나 부모의 의견이 먼저 고려되는데, 자녀의 의견은 그 나이나 성숙도를 고려해 한쪽 부모에 의해 학습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다음으로는 성 · 본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다른 자녀들과 성 · 본이 달라 가족 사이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든지, 가족들 사이에 성 · 본이 달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견이나 오해를 받지 않는지가 고려 요소이다. 다른 한편 성 · 본이 변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성 · 본을 함께 하고 있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판단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성 · 본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단순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범죄 등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된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본 결과 성 · 본의 변경이 본인에게 행복과 이익이 된다면 변경이 허가된다. 요즈음은 변경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통 청구된 사건의 90 % 가까이 허가된다. 성 · 본의 변경에 친아버지의 의견이 참작되기는 하지만,
사이에 성 · 본이 달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견이나 오해를 받지 않는지가 고려 요소이다. 다른 한편 성 · 본이 변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성 ·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진다든지, 오랫동안 자신의 교우관계나 직장생활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이 변하게 돼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이나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판단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성 · 본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단순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
과 이익이 된다면 변경이 허가된다. 요즈음은 변경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통 청구된 사건의 90 % 가까이 허가된다. 성 · 본의 변경에 친아버지의 의견이 참작되기는 하지만, 친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혼의 후유증 때문에 자녀가 이혼한 전 남편의 성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다거나, 재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어 새 가정에서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성급하게 계부의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법원에서는 성·본을 변경해야 할 사람이 성인인 경우 그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쌓아온 사회적 유대관계의 혼란 위험성이 더 크고, 다른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