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⑤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 ( 반전세 거주 )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내. 전세 대출만 늘었다. 10가구 중 1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 청약 사각지대 ’ 에 갇혔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 ( 가점제 ) 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 ( 추첨제 ) 은 지원 자격도 없다. 정부가 “ 집 사기 어려워졌다 ” 는 젊은 층의 반발에 부랴부랴 특별공급을 확대했는데,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통계청에
는 특별공급 ( 추첨제 ) 은 지원 자격도 없다. 정부가 “ 집 사기 어려워졌다 ” 는 젊은 층의 반발에 부랴부랴 특별공급을 확대했는데,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10 % 를 넘는다. 배우자 사망 등을 포함한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29. 9 % ( 2019년 기준 ) 이고, 2047년이면 37. 3 %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 " 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57. 7점이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4. 8점 올랐다. “ 미혼은 생애최초 지원 못해 ” 특별공급은 아예 대상이 못 된다. 특별 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
40대 미혼 여성인 김 모씨. 그는 정부의 부동산 분양 정책을 ‘ 포괄적 차별 ’ 이라고 규정한다. “ 비혼 ‧ 미혼은 평생 전 ‧ 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 라는 하소연이다. 그는 “ 결혼 안 해도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열패감까지 들게 하는 게 있다. 바로 주택 격차 ” 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근 본지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미혼 1인 가구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40대지만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②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
가구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40대지만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②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 미혼이라 지원도 못 한다. ③공공분양 ( 전용 60㎡ 이하 ) 도 소득 조건이 걸려.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넘긴다. ④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⑤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 ( 반전세 거주 )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내. 전세 대출만
3 %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 " 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 가점 상한 35점 ), 무주택기간 ( 32점 ), 청약통장가입 기간 ( 17점 ) 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미혼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57. 7점이었다.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