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 본분을 잊지 말라 ” 고 당부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2004년 폐지된 ‘ 검사동일체 원칙 ’ 까지 거론했다. 3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는 상반기 검사 전출식이 열렸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인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며 ‘ 2차 검찰 대학살 ’ 로 평가받는 인사로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자리다. 윤 총장은 “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
신고하는 자리다. 윤 총장은 “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 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2004년 검찰청법 7조 명칭은 ‘ 검사동일체 원칙 ’ 에서 ‘ 검찰사무 지휘 감독 ’ 으로 바뀌었고, 명령과 복종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폐지된 지 16년이 지난 검사동일체 원칙을 윤 총장이 다시 거론한 건
은 ‘ 검사동일체 원칙 ’ 에서 ‘ 검찰사무 지휘 감독 ’ 으로 바뀌었고, 명령과 복종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폐지된 지 16년이 지난 검사동일체 원칙을 윤 총장이 다시 거론한 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 기소 때 이견을 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또 4월 치러지는 총선의'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 ” 라며 “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월 치러지는 총선의'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 ” 라며 “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 ” 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도 총선을 언급하며 “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현재 검찰의 분위기를 두고 “ 힘들고 어려운 상황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현재 검찰의 분위기를 두고 “ 힘들고 어려운 상황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항도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 며 “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 ” 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시행한 직제
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시행한 직제개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형사 법제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 ” 라며 “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달라 ” 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떠나는 검사들을 향해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2004년 폐지된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거론했다. 3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는 상반기 검사 전출식이 열렸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인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며 ‘2차 검찰 대학살’로 평가받는 인사로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이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