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Basic Income ) 논쟁이 본격화했다. 방아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그는 3일 “ 실질적인 ( 경제적 ) 자유를 이 당 ( 통합당 ) 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 며 "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 " 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 로 받아들여졌다. 통합당 내부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이었던 기본소득이 2020년 한국사회 어젠다가 될 조짐이다. 중앙일보는 기본소득의
화 ’ 로 받아들여졌다. 통합당 내부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이었던 기본소득이 2020년 한국사회 어젠다가 될 조짐이다. 중앙일보는 기본소득의 의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대화폐이론 ( MMT ) 대표 이론가인 L. 랜덜 레이 미국 뉴욕 바드컬리지 교수 ( 경제학 ) 를 3일 밤에 전화 인터뷰했다. 그는 ‘ 투자의 귀재 ’ 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 미친 이론 ” 이라고 부른 MMT를 체계화한 『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 Modern Money Theory 』 를 썼다. 균형재정론이 대세인
재 ’ 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 미친 이론 ” 이라고 부른 MMT를 체계화한 『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 Modern Money Theory 』 를 썼다. 균형재정론이 대세인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많은 것을 바꿔놓은 듯하다. “ ( 웃으며 ) MMT가 패션이 된 느낌이다. 여기 미국에서도 CNBC 앵커 조 캐런이 ‘ 이제 우리는 모두 MMT 지지자! ’ 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재정적자에 두려움이 사라진 듯하다. ” 재정적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니, 무슨
고 말했다. 글쎄 …. 지금 미국 등이 쓰는 정책이 MMT 정책인지 모르겠다. ” 그게 무슨 말인가. “ MMT 어디에도 ‘ 양적 완화 ( QE ) 하라! ’ ‘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라 ’'국민에게 돈을 직접 줘라!'등과 같은 주장이나 처방은 없다. ” 잠깐! ‘ MMT는 정부가 돈을 찍어 기본소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 나눠주는 이론 ’ 으로 알려져 있다. “ 하하! 경제학자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MMT 이론가들은 누구도 그런 정책을 처방하지 ( prescribe ) 않는다.
나중에 누가 그 빚을 갚을 것인가? ’ 라며 반대가 빗발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 QE나 헬리콥터 돈 뿌리기는 MMT가 아니다! ”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이 현실이 된 듯하다. “ 달리오가 한 말을 기억한다. 지난해 ‘ 다음 위기엔 MMT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글쎄 …. 지금 미국 등이 쓰는 정책이 MMT 정책인지 모르겠다. ” 그게 무슨 말인가. “ MMT 어디에도 ‘ 양적 완화 ( QE ) 하라! ’ ‘ 헬리콥터로
여기 미국에서도 CNBC 앵커 조 캐런이 ‘ 이제 우리는 모두 MMT 지지자! ’ 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재정적자에 두려움이 사라진 듯하다. ” 재정적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니, 무슨 말인가. “ 올해 초만 해도 2조 달러 ( 약 2440조원 ) 경기부양을 워싱턴에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 ‘ 나중에 누가 그 빚을 갚을 것인가? ’ 라며 반대가 빗발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 QE나 헬리콥터 돈 뿌리기는 MMT가 아니다
방아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로 받아들여졌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이었던 기본소득이 2020년 한국사회 어젠다가 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