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 ’ 이 변경 시행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 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 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엔 447건으로 3년 만에 약 3. 8배로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이에 비례해 2017년 124명에서 2018년 238명, 지난해엔 473명으로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사실상 완화된 도로교통법문제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대여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세부 방침은 8월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칭 ) ’ 을 별도 발의한 상태다. 피해자 보험사가 50만 ~ 1억5000만원 보상 … 보험업계 " 부담 " 기존 제도가 완화됐지만 새로운 제도는 정착되지 않는 ‘ 정책 시차 ’ 가 발생하며 전동킥보드가 낸 보행자 ·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는 미비점이 많다.
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함으로써 인도나 차도나 아닌 ‘ 자전거도로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 ’ 를 이용하도록 개선한 것 ” 이라며 “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속력이 시속 25㎞, 무게 30㎏ 미만임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는 차량보다는 자전거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 ”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 안전 교육 · 대여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세부 방침은 8월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칭 ) ’ 을 별도 발의한 상태다. 피해자 보험사가 50만 ~ 1억5000만원
한 속도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사실상 완화된 도로교통법문제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 문턱은 오히려 낮아진다. 교통당국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개인형 이동장치 ( PM, Personal Mobility )'로 분류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Personal Mobility )'로 분류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 이용도 허용된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 법 개정을 추진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 법률 개정의 핵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함으로써 인도나 차도나 아닌 ‘ 자전거도로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 ) ’ 를 이용하도록 개선한 것 ” 이라며 “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