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 FTA ) 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 ) 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 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 · 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 · 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이득 보는 분야는 이번 RCEP 협상 결과 자동차 · 부품,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아세안 지역 시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최대 40 % 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 · 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 ( 51 % )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농수산물 시장 위협 우려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농 · 수산업 분야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 물량의 공세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양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 (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
최대 40 % 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 · 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한 · 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보다 2. 5배 수준으로 커졌다 ” 며 “ RCEP 체결로 아세안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 ( K - pop )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
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 ( K - pop )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은 또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 · TV 등의 분야에 외자지분제한 ( 49 % )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 ( 51 % )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농수산물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 (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돼 협정에서 제외하는 상품 ) 으로 분류해 시장 개방으로부터 지켜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구아바 · 파파야 등의 과일을 개방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시간을 확보했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