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 치타 배달 ’ 을 내세웠다. 이게 왜 중요해회사와 ‘ 고용 계약 ’ 이 아닌 용역ㆍ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청소, 심부름, 보육 등의 일감을 중개 받는다. 그런데 업무에 따른 각종 위험 비용을 ‘ 개인사업자 ’ 신분의 종사자가 온전히 떠안는다는 지적이 있다. • 보통의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 · 감독에 따라 일하던 중 발생한 일에 대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 따라 일하던 중 발생한 일에 대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미국에서는 배달 앱 도어대시 기사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배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주문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기사는 알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는 “ 배달 기사들은 앱의 지시를 따랐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일한다 ” 고 보도했다.
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다. •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 쿠팡이츠가 앱으로 제시한 배달 완료 시간이 너무 짧아, 라이더가 그 시간 내에 도착하려면 교통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구조 ” 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음식 배달 서비스로, 타사보다 빠른 ‘ 치타 배달 ’ 을 내세웠다. 이게 왜 중요해회사와 ‘ 고용 계약 ’ 이 아닌 용역ㆍ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청소
만난 질문이다. 무슨 일이야모바일 앱으로 들어온 음식 배달 요청을 수행하는 기사들이 범법자가 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앱의 지시대로 일했을 뿐인데 교통신호 위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차 등을 하게 됐다는 것. • 미국 뉴욕에서 밤에 음식 배달하던 기사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트위터 등 SNS에 확산돼 논란이 됐다 ( 워싱턴포스트 보도 ). 뉴욕 주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1일부터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식음료업 등의 ‘ 필수 업무 ’ 는 허용된다. ‘ 음식 배달 ’ 이 여기 속하는지 불명확했지만, 우버이츠
‘ 앱에 나온 장소대로 배달 갔다, 경찰에 체포됐다 ’ ( 미국'캐비어'배달기사 ) ‘ 앱에 나온 시간대로 배달 갔다, 사고 날 뻔했다 ’ ( 한국'쿠팡 이츠'배달기사 ) 모바일 배달 앱의 주문대로 일하다가 위법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음식 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만난 질문이다. 무슨 일이야모바일 앱으로 들어온 음식 배달 요청을 수행하는 기사들이 범법자가 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앱의 지시대로 일했을 뿐인데 교통신호 위반, 통행금지
주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1일부터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식음료업 등의 ‘ 필수 업무 ’ 는 허용된다. ‘ 음식 배달 ’ 이 여기 속하는지 불명확했지만, 우버이츠 · 도어대시 · 캐비어 같은 업체는 야간 배달 주문을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건 배달 기사의 몫이었다. 영상 속 기사는 “ 이건 필수업무에 속한다 ” 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다. •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 쿠팡이츠가 앱으로 제시한 배달
• 보통의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일하던 중 발생한 일에 대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업무에 따른 각종 위험 비용을 ‘개인사업자’ 신분의 종사자가 온전히 떠안는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