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 대선에서 41 %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의 진위를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의 진위를 추궁하는 것은 물론 최 원장을 향해 “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거냐 ”, “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하라 ” 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 총선 사나흘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해 가며 언급할 만한 사안이냐 ” 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 대선에서 41 % 밖에 못 받은
게 된 배경에 대해 “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성1호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한 것 ” 이라고 했다. 이어 “ 백 전 장관은 ( 월성1호기 폐쇄는 )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됐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했다 ” 며 “ 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다만 제가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의원은 “ 총선 사나흘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해 가며 언급할 만한 사안이냐 ” 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 대선에서 41 % 밖에 못 받은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이 한수원장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 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41 %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성1호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한 것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다만 제가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 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 ’ 는 발언에 대해 “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 했는데 한수원이 해야 할 걸 대신 말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건
을 대신했다 ’ 는 발언에 대해 “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 했는데 한수원이 해야 할 걸 대신 말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건 맞다 ” 고 시인했다. 이어 “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생각한다 ” 고 했다. ‘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 는 말에 대해서는 “ 녹취록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그런 발언한 내용은 녹취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 ” 며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도 실행부서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그런 발언한 내용은 녹취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 ” 며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도 실행부서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