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 ] " 미국식 방송통신위원회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 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즉 위원들 간의 견해에 따라서 정치적 견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될 수도 있고 계속 찬반으로 갈등을 빚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라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적인 측면을 맡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진술인 김성철 ] " 저는 미국식 FCC 모델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 구성을 3 대 2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 구성을 3 대 2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대리해서 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FCC는 규제 기관이긴 하지만 다섯 명의 커미셔너 ( commissioner ) 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파적 이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합의하는 기관이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합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FCC와 KCC는 기본적으로 다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합의하는 기관이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합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FCC와 KCC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흥보다는 규제 위주로 가는 기관이 FCC입니다. 그래서 진흥은 IT 그러니까 벤처나 이런 쪽 진흥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과 방송을 관할하는 게 맞고요. 규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흥에 연결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FCC가 있고 또 상무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처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의 특성에 맞게는 전담 부처가 맡고 전담부처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부 문제 있는 기능들은 합의제 위원회가 보완하는 형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는 게 맞고요. 규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흥에 연결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FCC가 있고 또 상무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담 부처에서 사실은 ICT 산업을 진흥시키고요. 규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의 특성에 맞게는 전담 부처가 맡고 전담
진술인 김성철] "저는 미국식 FCC 모델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FCC는 규제 기관이긴 하지만 다섯 명의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파적 이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전문성을 대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