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 6개월 전면 업무 정지 ’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지만,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을 중단하는 전례없는 중징계다. 30일 방통위는 “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 고 발표했다. 또 “ 위반 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할 것
한 자본금 ( 3950억원 ) 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MBN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V 방송 외 인터넷이나 OTT를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는 “ 방통위 재량 밖의 일 ” 이라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와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
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 법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 고 발표했다. 또 “ 위반 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할 것 ” 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업무 정지 기간엔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
엔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 차명주식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 3950억원 ) 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MBN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V 방송 외 인터넷이나 OTT를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는 “ 방통위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놓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 ’ 를, 김창룡 위원은 ‘ 승인 취소 ’ 를, 김효재ㆍ안형환 위원은 ‘ 새벽시간대 등 일부 시간 6개월 업무 정지 ’ 를 주장하며 맞섰다.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