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드론 ( 육 ․ 해 ․ 공군 ), AR / MR기반 원격 정비체계,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 ( 육군 ),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정보수집 ( 해군 ) 등 < 부처R & D 연계 과제사례 >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 Spinoff )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 ( Best Practice ) 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를 신설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 ” 면서, “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 ” 이며, “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하여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을 정의하고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 ( 출연금은 사업비의 75 % 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 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 % ) 으로 지원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를 신설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 ( 7년 이상 ) 대상에서 중기 ( 3 ~ 7년 ) 또는 긴급소요 ( 2년 )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율은 민간부담금의 10 % 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 % ) 으로 지원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 ” 면서, “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