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한 조국 교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한 깊은 공감을 [UNK].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세 가지 요건이 뭡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 … " 박범계 위원 ] " 못 외우시더라고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아니 제가 … … " 박범계 위원 ] " 이것은 … …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복리라고 제가 … … "
박범계 위원 ] " 후보자님 제가 오전부터 몇 가지 의문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조국 교수가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 ‘ 이분이 민사법에는 좀 정통한데 과연 헌법을 포함한 공법에 대한 해석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한 조국 교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한 깊은 공감을 [UNK].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관후보자 서기석 ] " 아니 제가 … … " 박범계 위원 ] " 이것은 … …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복리라고 제가 … … " 박범계 위원 ] " 틀렸습니다.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국가안보 … … " 박범계 위원 ] "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물었으면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및 … … 이것은 질서유지 공공복리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 공공의 안녕 ’ 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제가 아마
. 국가안전보장 및 … … 이것은 질서유지 공공복리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 공공의 안녕 ’ 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 " 제가 아마 … … " 박범계 위원 ] " 자 지금 방금도 …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이고도 현존하는 위해ㆍ위험 이것은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연구관들 계시잖아요. 대법원에서 나온 연구관도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연구관들이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도움도 받고 대법원
아니라 그 낱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법철학적 깊이에 대한 천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장성관 판사 7일 만에 후임 판사가 이미 항소심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건을 항소심 판사가 볼 수 있는 사건을 1심에서 전임 판사가 2년 동안 심리한 것을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한 것을 7일 만에 풀어준 것 마땅합니까? 바람직합니까? "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뒤에 연구관들 계시잖아요. 대법원에서 나온 연구관도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연구관들이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도움도 받고 대법원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헌법 해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본권 제한의 그 엄정하고 엄청난 요건들을 못 외우고 계시잖아요.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낱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법철학적 깊이에 대한 천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장성관 판사 7일 만에 후임 판사가 이미 항소심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건을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세 가지 요건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복리라고 제가……" 박범계 위원]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물었으면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