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노조 보호에 방점이 찍힌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6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보다 더 친노동 성격이 짙은 법안들이다. ‘ 노동 유연성 ’ 을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비준을 위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
관계조정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 ”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때 정부가 설립 신고증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법안에는 남아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노조보호
발의했다. 이 역시 공무원 노조 가입 기준에 있는 직급 제한을 폐지,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의 3가지 법안에는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발의 법안으로도 볼 수 있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 기존 정부 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 ” 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 양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담았다. 100 %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ILO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때 정부가 설립 신고증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법안에는 남아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노조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정부안은 노조 임원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되도록 했으나, 안 의원 개정안은 퇴직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사업장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 소속의 다른 두 의원도 ILO 협약 비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교원노조설립 · 운영법 개정안
에서 발의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 ” 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 양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담았다. 100 %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ILO 기준에 충실하기 위해 아무래도 노조 입장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 ” 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 안과 곧 발의될 야당 안까지 합쳐 환노위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의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 소속의 다른 두 의원도 ILO 협약 비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교원노조설립 ·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재직 교원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노조설립 ·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공무원 노조 가입 기준에 있는 직급 제한을 폐지,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상의 3가지 법안에는 환노위원장인 송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