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쟁력이 없고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산업이나 기업이 정권에 로비를 열심히 해서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 조치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정권에 로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의 주체들이 보니까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고도 살아나기는커녕 비리 투성이에 엉망이고 사업은 점점 더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태 ] "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주현 위원 ] " 한은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펀드 조성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펀드 조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날이 이미 내일로 다가왔으니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여당 위원께서 오늘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데 ’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의 주체들이 보니까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고도 살아나기는커녕 비리 투성이에 엉망이고 사업은 점점 더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체들은 ‘ 그러면 그렇지 ’ 하고 시장의 질서를 믿고 다시 열심히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고도 망할 위기에 처한 기업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타냅니다. 관계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세금을 타냅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그 조치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장의
박광온 위원 ] "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특정한 날짜들과 관련해서 문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온 위원 ] "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또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은 총재님께서 분명하
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타냅니다. 관계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세금을 타냅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그 조치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장의 예측성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입니까? "
"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덕훈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온 위원 ] "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고 또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은 총재님께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도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태 ] "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의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날이 이미 내일로 다가왔으니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여당 위원께서 오늘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런데 어떤 사양산업이 있거나 어떤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시장에서는 그 산업이나 기업이 경쟁력이 없고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산업이나 기업이 정권에 로비를 열심히 해서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습니다
박주현 위원] "한은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체들이 보니까 국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고도 살아나기는커녕 비리 투성이에 엉망이고 사업은 점점 더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시장의 예측성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