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4월 1심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유죄를, 이달 27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 사이 4개월여 동안 법이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도 낙태죄 유ㆍ무죄가 달라진 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34주 아이 낙태 … 20여일 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사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미성년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다. 수술 전 34주 된 아이는
때문이다. 34주 아이 낙태 … 20여일 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사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미성년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다. 수술 전 34주 된 아이는 낙태 수술을 하더라도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수술은 진행됐다.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물이 담긴 양동이로 들어가 숨졌다. A씨는 업무상촉탁낙태죄 및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ㆍ2심은 아이를 양동이에 담았다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ㆍ2심은 아이를 양동이에 담았다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2주 내외라고 보고 이 기간을 ‘ 결정 가능 기간 ’ 이라고 칭했다. 낙태죄 유무죄는 왜 뒤집혔나 1심 재판부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하는 대신 입법시한을 둔 점에 주목했다. 아직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은 오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제시한 임신 22주를 훨씬 지난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A씨의 행위는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국 위헌 결정이고, 형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
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태아가 엄마의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보고 이 기간을 ‘ 결정 가능 기간 ’ 이라고 칭했다. 낙태죄 유무죄는 왜 뒤집혔나 1심 재판부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하는 대신 입법시한을
행위는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국 위헌 결정이고, 형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 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항소심은 “ 아직 개정 시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 ” 며 전원합의체 판례의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 결정 이후 상황들A씨의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도 낙태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4월 1심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유죄를, 이달 27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 사이 4개월여 동안 법이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도 낙태죄 유ㆍ무죄가 달라진 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