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대한 이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은행 ( 여수신 ) ‧ 금융투자 ‧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 ‧ 감독 제도다.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 부실로 인한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복잡한 출자구조 해소 등을 통해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현재 관련 법 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면서, 2018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가 ‘ 우회로 ’ 로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재
금융당국이 삼성 ‧ 현대차 ‧ 한화 등 6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재무상황과 계열사 간 지분 보유현황 등 지배구조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 등 6개 그룹이 규제 대상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 세미나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은행 ( 여수신 ) ‧ 금융투자 ‧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등 대기업집단에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부터 삼성 ·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가장 앞장서온 장본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 기업 소유 ‧ 지배구조 변화가 비가역적 구조개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 상법 ‧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 고 강조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위원장과 더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실장은 별도의 축사 없이 맨 앞줄에 앉아 1시간여 동안 필기를 해 가며 세미나를 경청했다. 다만 김 실장은 참석이유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 오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 며 답변을 피했다. 김 실장의 이날 세미나 참석에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부터 삼성 ·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 고 강조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에서 오는 위험도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 고 말했다. 여당 법제화 추진에 야당 “ 사회주의적 ” 발제자들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는 금융그룹 손실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 조건 ” 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현재 관련 법 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면서, 2018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가 ‘ 우회로 ’ 로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현재 6개 복합금융그룹 ( 삼성 ‧ 한화 ‧ 현대차 ‧ DB ‧ 미래에셋 ‧ 교보생명 ) 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의 전공 분야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실장은 별도의 축사 없이 맨 앞줄에 앉아 1시간여 동안 필기를 해 가며 세미나를 경청했다. 다만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은행(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