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위원 ] " 예 여기 그대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유영민 ] " 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진 ] "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일 위원 ] " 청문회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
에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미래부의 폐지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이 시대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나 이런 데 대한 충분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UNK].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큰 힘을 몰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겠다.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각 부처로 산재된 과학기술 R & D 예산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 & D를 하느냐? WTO 규정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까지를 기재부가 하던 것을 갖다가 미래부로 넘겨주면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미래부가 져라 여기에 대해서 … …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체제가 출범할 적에 신정부가 출범할 적에 새롭게 세팅되지 않으면 중간에 못 [UNK]. 초창기에 힘이 있을 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 & 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PBS제도까지 만들어 두기 시작하면서 누구 이 프로젝트를 따 가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R & D의 목적도 불투명한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S제도 자체도 현 단계에 와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00억 이상 예타
하고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기획평가기관 어떤 형태든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부처가 왜 R & D를 하느냐? WTO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는 산업지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WTO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R & D를 통해서 산업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이 그렇게 혈세를 걷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해 놓은 R & D 예산이 각 부처로 흩어지면서 엉뚱하게 산업지원 예산에 쓰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거기다가
미래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