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가진 한 곳보다 더 유리한 싸움이다. 올해 초 기준 ( 1월 15일 ) 코스피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39 % 에 이른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 국내 한 제과기업은 국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과자 포장에 질소를 과다하게 넣어 내용물을 줄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최고경영자 ( CEO ) 가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혁신에 써야 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집단 소송이 보편화한 미국선 지난 2016년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 커피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일도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혁신에 써야 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집단 소송이 보편화한 미국선 지난 2016년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 커피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일도 있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4온스 ( 약 0. 7L ) 인 벤티사이즈의 경우 얼음을 빼면 커피는 절반 정도인 0. 4L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50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비싼 소송 비용만 치른 후 결국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위 두 가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 ( 공정거래법
을 합치면 50 % 를 훌쩍 뛰어넘는다. 예전 같으면 B펀드의 요구는 부결시키면 그만. 하지만 A대기업 관계자는 속이 탄다. 50 % 를 넘는 지분 중 3 % 만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47 % 는 ‘ 사표 ( 死 [UNK] ㆍ죽은 표 ) 다. ‘ 지분율 50 % 대 5 % ’ 의 싸움의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3 % 짜리 주주 여러 명이, 50 % 를 가진 한 곳보다 더 유리한 싸움이다. 올해 초 기준 ( 1월 15일 ) 코스피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39 % 에 이른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 국내 한
# A대기업은'규제3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계 투기자본인 B펀드와 지분 다툼 상황을 맞았다. B펀드는 A사 지분 5 % 를 사들이고, 이를 무기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중이다. 감사위원 중 하나가 B펀드 이사로 선임되면 회사 기밀이나 핵심 정보를 손바닥처럼 볼 수 있다. A 대기업이 가진 지분은 40 % 가량.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치면 50 % 를 훌쩍 뛰어넘는다. 예전 같으면 B펀드의 요구는 부결시키면 그만. 하지만 A대기업 관계자는 속이 탄다. 50 % 를 넘는 지분 중 3 % 만 의결권이 인정되기
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비싼 소송 비용만 치른 후 결국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위 두 가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 ( 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 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위'규제 종합세트'가 원안대로 현실화할 경우를 가상해 상정해본 것이다. 재계에선 당연히 비명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자문을 토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대주주 지분 50 % 나, 일반 주주 지분 3 % 의 가치는 같다? ① 3 %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자문을 토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대주주 지분 50 % 나, 일반 주주 지분 3 % 의 가치는 같다? ① 3 % 룰 강화 = 상법 개정안에 담긴 ‘ 감사위원 분리선임 ’ 관련 내용이다. 감사위원은 회계 정보를 포함해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중 뽑히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3 % 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 % 로 제한한다.
# 국내 한 제과기업은 국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과자 포장에 질소를 과다하게 넣어 내용물을 줄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혁신에 써야 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