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 속에 신설된 검찰 인권감독관이'좌천'코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인권감독관은 한직으로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정책을 비판한 검사들은 대거 인권감독관에 임명됐다. 추 장관이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인권감독관 18명 중 17명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중경단 · 9명 ), 고검 ( 6명 ), 법무연수원 ( 1명 ), 다른 지검의 인권감독관 ( 1명 ) 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대검 양형정책관에 임명된 최성국 ( 사법연수원 30기
으로 자리를 옮긴다. 장관에 쓴소리한 검사들, 인권감독관 발령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제개편에 쓴소리를 했던 검사들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 조처됐다. " 직제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 · 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 ”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정유미 ( 30기 )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등 추 장관이 강조한'형사 · 공판통'코스를 밟았음에도,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9명 ), 고검 ( 6명 ), 법무연수원 ( 1명 ), 다른 지검의 인권감독관 ( 1명 ) 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대검 양형정책관에 임명된 최성국 ( 사법연수원 30기 ) 부산지검 인권감독관만 좌천 인사에서 제외됐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인권감독관 18명 중 17명이 좌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진정 사건을 맡았던 이용일 ( 28기 )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진정 사건을 이 인권감독관에 맡기려하자 여권 일각에선 " 윤 총장과
( 28기 )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진정 사건을 이 인권감독관에 맡기려하자 여권 일각에선 " 윤 총장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라인 " 이라며 윤 총장과 이 인권감독관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2018년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팀장을 맡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 " 고 썼던 이영림 ( 30기 )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18년 상반기에 우수형사부장 (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 으로 선정된 자타공인 기수 에이스다. 이밖에 위성국 ( 28기 )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서울고검으로, 최성완 ( 29기 )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이지윤 ( 30기 )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장관에 쓴소리한 검사들, 인권감독관 발령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제개편에 쓴소리를 했던 검사들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 조처됐다. " 직제개편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 " 고 썼던 이영림 ( 30기 )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의 좌천은 법무부의 형사부 검사 우대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평가다. 이 인권감독관은 2013년 검찰총장 표창, 2017년 법무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18년 상반기에 우수형사부장 (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 으로 선정된 자타공인 기수 에이스다. 이밖에 위성국 ( 28기 )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 속에 신설된 검찰 인권감독관이 '좌천' 코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인권감독관은 한직으로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정책을 비판한 검사들은 대거 인권감독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