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양수 위원 ] " 지금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았던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직접보조금 그리고 513 % 에 이르는 수입쌀 관세 장벽이 무너질 수 있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 " 앞으로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양수 위원 ] "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우리가 개도국 지위에서 배제될 경우에 관세나 보조금 등에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민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농업계에서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양수 위원 ] " 손혜원 위원님께서 딱 3분 동안 웃으시고 그다음부터는 못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언제까지 웃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장관님께 [UNK]. 지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10월 25일 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누가 최종 결정합니까? 누가 최종 결정하셨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 " 대외경제장관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양수 위원 ] " 지금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았던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직접보조금 그리고 513 % 에 이르는 수입쌀 관세 장벽이 무너질 수 있
경우에 관세나 보조금 등에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민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농업계에서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 " 예. " 이양수 위원 ] "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 때 저희가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여쭤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다자간 협상이 앞으로 있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가 이분 답변이었어요.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여기 이만희 위원님 서삼석
강구하고 있느냐 다자간 협상이 앞으로 있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가 이분 답변이었어요.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여기 이만희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그때 농림위 출신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자간 협상이 앞으로 있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면 다 이해가 돼요. 중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먼저 알아서 기면서 이렇게 포기를 했는지 왜냐 다자간 협상 앞으로 없을 텐데 포기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전부 다
. 중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먼저 알아서 기면서 이렇게 포기를 했는지 왜냐 다자간 협상 앞으로 없을 텐데 포기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 전부 다 맹탕 대책이라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뭐 대책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맹탕 대책 해 놓으면 됩니다. 왜냐 앞으로 다자간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 … 그분이 농민정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정책 전문가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농림부에서 도대체 뭐 했을까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했길래 청와대 정책
들 이 정책실장 말 듣고 잠 못 잡니다 걱정돼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회의체에 가셔 가지고 이 우려라든가 대책을 분명히 잘 세워야 된다는 것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겠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니까 … … 하지만 황주홍 위원장님 항상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 절대중심제라고. 청와대에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호를 내보내면 전 부처가 우리 농민들 신경 안 쓰고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장관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
정책실장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 … 그분이 농민정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정책 전문가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농림부에서 도대체 뭐 했을까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했길래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이것 농림부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런 답변이 나와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 … 저도 농민들 이 정책실장 말 듣고 잠 못 잡니다 걱정돼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회의체에 가셔 가지고 이 우려라든가 대책을 분명히 잘 세워야 된다는 것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
이양수 위원] "지금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았던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직접보조금 그리고 513%에 이르는 수입쌀 관세 장벽이 무너질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앞으로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