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들어오려면'입장료'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 는 지난 7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 SW 진흥법 ) 전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의 목표는 ‘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 ’ 다. 개정법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도입이다. 개정안 대로라면 현재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이 제한되는 삼성SDSㆍLG CNSㆍSK C & 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 SI ) 업체들도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된다. 단, 이들 대기업 역시 일정 부분 해당 사업
제한되는 삼성SDSㆍLG CNSㆍSK C & 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 ( SI ) 업체들도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된다. 단, 이들 대기업 역시 일정 부분 해당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더하면 그만큼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기업은 대신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 SI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익명을 원한 SI 업체 관계자는 10일 “ 정부가 현재 제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허가를 미끼로 대기업에 사실상
기준 ( 영 안 제14조의 2 ) 과 가명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 안 제29조의 5 ) 등을 모 ( 母 )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규정보다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지키다 보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 가명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명 정보에 대한 파기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업계 입장을 고려해주던 것을 그 시행령에서는 다시 파기 의무를 추가해, 모 ( 母 ) 법보다 시행령의 규제가 더 강한 이상한 상황이 됐다 ” 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는 등 업계 입장을 고려해주던 것을 그 시행령에서는 다시 파기 의무를 추가해, 모 ( 母 ) 법보다 시행령의 규제가 더 강한 이상한 상황이 됐다 ” 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안 그래도 죽을 맛인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추가 규제가 두렵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의무휴업제를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 SI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익명을 원한 SI 업체 관계자는 10일 “ 정부가 현재 제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허가를 미끼로 대기업에 사실상 출자를 강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며 “ 제도의 좋은 취지 못지않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 공공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럽다 ” 고 우려했다. " 시행령 지키다가 새 사업 못 할 판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표방하지만, 기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입법이라며 대대
” 고 우려했다. " 시행령 지키다가 새 사업 못 할 판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표방하지만, 기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입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되레 시행령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다음 달 발효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시행령 ( 안 ) 이 대표적이다. 시행안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기준 ( 영 안 제14조의 2 ) 과 가명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 안 제29조의 5 ) 등을 모 ( 母 )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규정보다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SW 진흥법) 전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다. 개정법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