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60 · 사법연수원 23기 ) 검찰총장이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에 대해 추미애 ( 62 · 14기 )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 ” 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 추미애 “ 선 넘는 발언 … 지휘 · 감독권자로서 민망 ”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 라고 묻자 “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 라고 묻자 “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 ”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본인의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에도 글을 올려 “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공무원 ” 이라고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본인의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에도 글을 올려 “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공무원 ” 이라고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검찰 인사, 총장 임기 등에 대해서 여러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윤 총장은 당시 “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 라거나 “ ( 최근 검찰 인사는 ) 전례가 없는 일 ” 이라는 등 강도 높게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
한 게 확실하다 ” 라거나 “ ( 최근 검찰 인사는 ) 전례가 없는 일 ” 이라는 등 강도 높게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 ” 며 “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라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 며 “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 답했다. [UNK] 의 대통령 발언 대해선 “ 확인 안 되는 얘기 ” 추 장관은 지난 4
있었다. 그 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 ” 이라며 “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 ( [UNK] [UNK] ) 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 ” 라고 전했다. 이어 “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 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 등을 겨냥한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 대통령 ’ 을 12번 거론했다 ” 며 “ 윤 총장의 말을 방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 ” 고 지적했다.
었다 ” 며 “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고 답했다. [UNK] 의 대통령 발언 대해선 “ 확인 안 되는 얘기 ” 추 장관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 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 ” 이라며 “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 ( [UNK] [UNK] ) 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 ” 라고 전했다. 이어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