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 " 보상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 정갑윤 위원 ] " 그렇게 봅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정갑윤 위원 ] " 보상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엄청난 국민의 인권유린이 있었다 그걸 말합니다. 돈이야 잘못되면 줘야지요. 물어 줘야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고통 받는 … … 나중에 무죄 받고 그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고 그 수치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고 그 수치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갑윤 위원 ] " 대검에서 인권부를 설치하겠다 해 놓고 예산을 5억 얼마 신청했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권부를 설치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변한 게 … … 오히려 각종 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 사건은 제가 예산으로 돈으로
안 댔느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정갑윤 위원 ] "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그것 조사하다가 나온 게 뭡니까? 노조와해 문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애초의 다스 변호사 비용은 간 곳이 없고 노조와해 문건을 가지고 11차례나 압수수색을 하고 13명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결국은 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별건수사 이런 게 지금 현재 법무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검찰이 어떻게 국민
. 이러한 인권부를 설치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변한 게 … … 오히려 각종 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 사건은 제가 예산으로 돈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인권유린 사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특정기업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삼성그룹의 압수수색 사건은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느냐 안 댔느냐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정갑윤 위원 ] "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에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조법 구속 사례 2016년도의 사례를 보면 668명 중에 106명 기소했습니다. 668명 입건해서 기소는 106명 했습니다. 그중에 구속 단 1명입니다. 불구속 24명 나머지는 전부 약식기소입니다. 그 사이에 668명 중의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있었겠습니까? 장관 동의합니까? "
하고 13명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결국은 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별건수사 이런 게 지금 현재 법무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검찰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걸렸다 하면 죽는데. 최근 대한항공 보세요.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이게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행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 자료를 한번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조법 구속 사례 2016년도의 사례를 보면 668명 중에 106명 기소했습니다. 668명 입건해서 기소는 106명 했습니다. 그중에 구속 단 1
정갑윤 위원] "보상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엄청난 국민의 인권유린이 있었다 그걸 말합니다. 나중에 무죄 받고 그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고 그 수치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