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 ( 56 )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 ( 주심 김상환 대법관 ) 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는 등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 체격 차이 ’ 주목한 1심 … ‘ 골프채 ’ 주목한 2심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 재판장 임해지 ) 는 “ 유 전 의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 ” 고 판단했다. 즉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 의견을 낸 한 A 법의학 교수는 “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팔과 다리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체격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폭력이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 의견을 낸 한 A 법의학 교수는 “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팔과 다리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체격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 고 했다. 재판부 역시 “ 키 179cm에 몸무게 85kg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유 전 의장이 키 157cm에 몸무게 60kg의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달리
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지고 말았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렸고,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다. 1심과 2심이 다르게 본 것은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즉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혹은 적어도 이렇게 아내를 때리다가는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 체격 차이 ’ 주목한 1심 … ‘ 골프채 ’ 주목한 2심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 ( 재판장 정준영 ) 는 “ 1심에서 쓴 사정만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면서도 “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고 판결했다.
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유 전 의장의 폭력이 멈추자 방으로 기어들어간 아내를 유 전 의장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유 전 의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지고 말았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렸고,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다. 1심과 2심이 다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