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화가 났다, [UNK],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 (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 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근거로 활용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 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 검사는 범죄인인도법 제1조 ‘ 이 법은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검사는 “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설마 그럴 리가 ” 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 리가 ” 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UNK],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 (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 47 ) 검사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 결정문을 보시라.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네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 ” 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설마 그럴 리가 ” 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제는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인데 ’ 라고 반박했다. ‘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관행에서 탈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 는 설명에는 “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 했다 ” 고 말했다. 서 검사는 “ #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 권위적인 개소리 #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고 너만 잘하면 됨 # 법원도 공범이다 # 끔찍한 대한민국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 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 검사는 범죄인인도법 제1조 ‘ 이 법은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를 언급하며 “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 ” 고 말했다. ‘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는 법원의 결정에는 “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건데 ” 라며 비판했다. 또'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다 ’ 는 법원의 결정에는 “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건데 ” 라며 비판했다. 또'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법원의 주장에는 “ 뭐라고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인가? ” 라고 반문했다. ‘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제는 입법 조치해도 손정우
말했다. 서 검사는 “ #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 권위적인 개소리 # 수사기관 입법기관 운운 말고 너만 잘하면 됨 # 법원도 공범이다 # 끔찍한 대한민국 ”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7) 검사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근거로 활용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