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이란핵협정 (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의 이유로 제시했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그로 인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가져가는'체리 피커 ( Cherry Picker ·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사람 )'식 협상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핵 능력이 이미 완성된
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주요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영변 + 알파 ( [UNK] ) 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 · 한미연합훈련 강화 … 남북관계 긴장요소로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
인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가져가는'체리 피커 ( Cherry Picker ·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사람 )'식 협상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핵 능력이 이미 완성된 북한과 이란 핵협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깐깐한 협상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 · 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주요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영변 + 알파 ( [UNK] ) 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인권 침해자'등으로 지칭한다면 북 · 미 관계가 냉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정부에도 새로운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올해도 공동제안국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같은 대북
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실을 보기는 어려울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 · 한미연합훈련 강화 … 남북관계 긴장요소로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 " 는 관성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한반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올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인권 침해자'등으로 지칭한다면 북 · 미 관계가 냉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정부에도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이같은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 며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 " 고 전망했다.
일례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의 이유로 제시했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영구 제한 및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즉각적 조사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