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 보고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얼빠진 ” 이라고 비판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를 겨냥해 “ 심했다 ” 고 핀잔을 주면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 며 “
학계에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 며 “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 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 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 는 근거까지 들었다. 김 대표는 “ 민주당
게 지역화폐는민심 달래기, 경제 활성화 용도로 쏠쏠한 수단이라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 최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 상권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효과를 국민 모두가 경험했다 ” 며 “ 디지털화된 형태의 지역화폐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적었다. 다만 원 지사는 “ 세몰이, 찍어누르기,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 ” 라며 “ 이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 ” 고 지적했다. “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 답
,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 ” 라며 “ 이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 ” 고 지적했다. “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 답정너 ’ 는 안 된다 ” 고도 했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에 일방 확대 흐름에 학계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53개 지자체, 1168억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29개 지자체, 9조원으로 급증했다.
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적었다.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이 지사와 입장을 달리했던 김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두고선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치권 의견은 대부분 찬성 쪽에 기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에게 지역화폐는민심 달래기, 경제 활성화 용도로 쏠쏠한 수단이라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 최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 상권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효과를 국민 모두가
는 생산 유발액 기준 1. 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 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 는 근거까지 들었다. 김 대표는 “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적었다.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이 지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