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을 보면'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 " 이라며 "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학자의 의료윤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법률과는 또 다른 무게가 실린다. 이 지침 때문에 산부인과는 부부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즉 비혼 여성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못 받는 것으로 통용된다. 결론적으로 사유리 같은 비혼 여성
지 않고, 소위 비급여 진료 형식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다 부담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처벌 조항도 없다. 현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좀 다르다.'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2017년 7월 개정, 버전 7. 0 )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즉 비혼 여성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못 받는 것으로 통용된다. 결론적으로 사유리 같은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자를 구하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가 극히 어렵다는 뜻이다. 사유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논란 ③ 사회적 논의 시작될까 사유리 논란에서 드러난 첫번째 문제는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건보나 복지 ( 난임시술비 지원 ) 가 법적 부부만 혜택을 준다. 사실혼 부부도 지난해 10월에서야 적용받기 시작했
법적 부부나 사실혼이 대상이다. 11조에는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난임치료 ( 체외수정의 경우 ) 를 할 때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비의 30 ~ 50 % 만 환자가 부담한다. 인공수정 건보 수가는 회당 28만7000 ~ 35만2000원 ( 환자 부담 30 % 는 8만6000 ~ 10만6000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미세조작술 ) 은 202만 ~ 376만원 ( 환자 부담 30 % 는 61만 ~ 113만원 ) 이다. 또 예산으로 회당 90만
논란에서 드러난 첫번째 문제는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건보나 복지 ( 난임시술비 지원 ) 가 법적 부부만 혜택을 준다. 사실혼 부부도 지난해 10월에서야 적용받기 시작했다. 둘째 정자나 난자 기증 문제이다. 정자은행 · 난자은행은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운영하지만 그리 활성화돼 있지 않다. 주목적이 불임 치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윤리법 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 · 난자 · 정자를 제공 ·
6000 ~ 10만6000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미세조작술 ) 은 202만 ~ 376만원 ( 환자 부담 30 % 는 61만 ~ 113만원 ) 이다. 또 예산으로 회당 90만 ~ 1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만 대상이다. 비혼 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엄밀히 따지면 비혼 여성이 건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소위 비급여 진료 형식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다 부담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처벌 조항도
화돼 있지 않다. 주목적이 불임 치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윤리법 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 · 난자 · 정자를 제공 ·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 0)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