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두고 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 ” 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 " 며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시민위
은 기소를 사실상'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며 "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 · 국가 간 소송 ( ISD )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 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살펴 달라고도 적었다. 변호인단은 “ 수사심의위는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 ” 라고 주장했다. 이어 “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 기본적인 사실관계 ’ 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 " 이라며 "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의 관점은 합병에 극
맞서 검찰은 "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 " 며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시민위에 "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 " 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하라는 판단은 아니다 ” 라고 주장했다. 이어 “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 기본적인 사실관계 ’ 가
중앙지검 관계자는 "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며 " 신청인 ( 이 부회장 ) 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는 근거가 희박하고 영장 판사가 밝혔듯이 재판에서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 " 이라고 밝혔다.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사형선고'를 내리는 것 " 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는 영장 기각 사유를 들어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판사가 기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며 " 신청인 ( 이 부회장 ) 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간 소송 ( ISD )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 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를 살펴 달라고도 적었다. 변호인단은 “ 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 " 라며 "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사형선고'를 내리는 것 " 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 개최 하루를 앞두고 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늦게 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표현하며 삼성그룹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