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 월세 옹호 ’ 라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 4년 후 꼼짝없이 월세,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 라고 외쳐 큰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반격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 속도전 ’ 속에 정책 목표의 정당성과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토론이 생략된 채 장외 논쟁을 벌이다 혼란스런 민심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다. 학계에서도 “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보편적 민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 ( 윤주선 홍익대 교수 ) 는 지적이 나온다. 헛발 짚은 반격 ‘ 윤희숙 신드롬 ’ 에 맞선 민주당 측 첫 주자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다. ”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취지의 주장이었지만 “ 의식 수준 ” 을 거론하는 비하성 발언은 성난 무주택 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윤 의원이 이어 “ 은행 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도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고 쓰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 내는 게 어떻게 같은가 ”, “ 월세를
쓰게 됐다 ” 며 “ 결국 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인해서 임차인의 선택은 넓어지고 보호될 것 ” 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부동산만 나오면 왜민주당과 정부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전세 선호를 모를 리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고 밝혔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이 힘들어진다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말이다.
에서도 “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보편적 민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 ( 윤주선 홍익대 교수 ) 는 지적이 나온다. 헛발 짚은 반격 ‘ 윤희숙 신드롬 ’ 에 맞선 민주당 측 첫 주자는 3선의 박범계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 라며 윤 의원이 제기한 전세 소멸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 ( 윤 의원이 )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오리지날은 아니다.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 ” 라며 윤 의원 신상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 경북
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고 쓰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를 내는 것과 영영 집 없이 월세 내는 게 어떻게 같은가 ”, “ 월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 이라는 비난이 넘쳤다. 윤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마치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고 규정짓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됐다 ” 며 “ 결국 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인해서 임차인의 선택은 넓어지고 보호될 것 ” 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부동산만 나오면 왜민주당과 정부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전세 선호를
한 전세 소멸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 ( 윤 의원이 )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오리지날은 아니다.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 ” 라며 윤 의원 신상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 경북 ( TK ) 지역 사투리를 지칭한 듯 “ 이상한 억양 ” 을 운운해 통합당으로부터 “ 지역 비하 발언 ” 이라는 반발을 샀다. 불에 기름을 부은 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었다.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다. ”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취지의
더불어민주당이 ‘월세 옹호’라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4년 후 꼼짝없이 월세,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고 외쳐 큰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반격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속도전’ 속에 정책 목표의 정당성과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토론이 생략된 채 장외 논쟁을 벌이다 혼란스런 민심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