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 옛 미래통합당 ) 의 특임검사 수사 요구를 두고 “ 앞뒤가 안 맞다 ” 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권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흔히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선 “ 특별검사 주장은 현재로선 현실성도, 실익도 별로 없다 ” 는 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은 장관의 눈치만
맞다 ” 는 반응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 ” 이라며 “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 ” 고 덧붙였다. 특임검사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임검사 임명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 이다. 이에 따르면 ‘ 검사의 범죄혐
주장은 현재로선 현실성도, 실익도 별로 없다 ” 는 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은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며 “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 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 반대한다 ” 가 아니라 “ 앞뒤가 안 맞다 ” 는 반응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다 ” 고 덧붙였다. 특임검사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임검사 임명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 이다. 이에 따르면 ‘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돼 있고, 또한 ‘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의 주체다. 반면 특별검사는 국회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의 주체다. 반면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야당은 정권 비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 드루킹 사건 ’ 과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 전신 ) 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임검사를 역제안하
대해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 드루킹 사건 ’ 과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 전신 ) 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임검사를 역제안하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 특임검사는 다 꼼수 ” 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가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 특별검사 도입 요구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 ” 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특임검사 수사 요구를 두고 “앞뒤가 안 맞다”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권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흔히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