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 웰컴 투 비디오 ’ 운영자 손정우 ( 24 )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 ’ 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1시간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글에는 22만545명이 동의했다. ‘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 ’ 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워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
” 이라고 강조했다. 또 “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 라며 “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 ” 고 덧붙였다. 이날 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여론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 (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 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 범죄인 인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 된다 ” 며 “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 ” 이라고 강조했다. 또 “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 라며 “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인도를 불허했다 ” 고 언급했다. 이어 “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 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 방안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 된다 ” 며 “ 한국 내
시간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글에는 22만545명이 동의했다. ‘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 ’ 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워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 웰컴투비디오 ’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 고 언급했다. 이어 “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 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재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 (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 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 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만을 두고 판단했다. 청원글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 - 1부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