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전ㆍ돌봄체계가 필요하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양형기준이 꼭 세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판결 내리실 때 양형기준은 너무나 약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모두 다 얘기하는데 지금도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얘기 왜 하셨습니까? 다른 데에서 종신형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이 문제로 종신형 이야기 나온 것 아시지요? 이 문제로 사형제 문제 나온 것도 아시지요? "
된다 다시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신형 얘기가 요즘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아동 성범죄 여성 성범죄 성범죄 당하다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남성 판관들이 큰 생각 없이 단순히 법조문에 해당된다고 해서 집행유예 때리고 봐주고 하는 사례가 지금의 이런 험악한 나쁜 범죄를 가지고 왔다 ― 그것이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전ㆍ돌봄체계가 필요하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양형기준이 꼭 세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판결 내리실 때
서영교 위원 ] "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김창종 ]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 "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그래도 변함이 없으시겠습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김창종 ] " 개개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교 위원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 성범죄입니다. 집행유예 7건 징역 2건입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교 위원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 성범죄입니다. 집행유예 7건 징역 2건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에 관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집행유예 2건 징역 1건입니다. 성폭력범죄 특수강간입니다. 집행유예 5건 징역 2건입니다. 강간치상입니다. 집행유예 5건 징역 3건입니다. 이것은 2002년 판결을 단순 통계치로 낸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동안의 관행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높이게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집행유예 5건 징역 3건입니다. 이것은 2002년 판결을 단순 통계치로 낸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동안의 관행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높이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종신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형제 폐지 이야기 나오는 데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종신형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 부분은 다시 고민돼야 된다 다시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신형 얘기가 요즘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아동 성범죄 여성 성범죄 성범죄 당하다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남성 판관들이 큰 생각 없이
서영교 위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전ㆍ돌봄체계가 필요하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양형기준이 꼭 세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판결 내리실 때 양형기준은 너무나 약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