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결과 )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 ( 기존 )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 ( 변경 )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철도 ( 철도안전법 ), 고속도로 ( 도로교통법 ), 공항이착륙장 ( 공항시설법 ) 등 ( 기대 효과 )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
( 공항시설법 ) 등 ( 기대 효과 )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 ’ 19. 1. 17 )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81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 신속처리 112건, 임시허가 43건, 실증특례 78건 → ( 처리완료 )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 ( 적극행정 4건 ), 실증특례 47건 ( 적극행정 5
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붙임 : 제13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제1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 포함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 ( 접수 ) 신속처리 112건, 임시허가 43건, 실증특례 78건 → ( 처리완료 )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 ( 적극행정 4건 ), 실증특례 47건 ( 적극행정 5건 ) 총 79건의 임시허가 ( 32건 ) ‧ 실증특례 ( 47건 )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 ( 40건 ) 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제1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 포함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신청과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