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며 뒤로 빠졌지만 여권에 옮겨 붙은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여권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 ” 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 ” 이라며 “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 ” 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에도 이 지사는 ‘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 ’
아내린 뒤 “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은 “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자유를 가장 덜 가진 이에게 그것을 가장 많이 주는 것 ” 이라는 이 책의 구절을 연상시켰다. 정작 김 위원장은 하룻만에 “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 ” ( 4일 기자간담회 ) 이라며 뒤로 빠졌지만 여권에 옮겨 붙은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여권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무책임하고 정략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 ” 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에도 이 지사는 ‘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 ’ 라는 제목의 글에서 “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 ” 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 청년 배당 ’ 으로 정책 실험도 했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인 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 실질적 자유 ”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이 문구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기싸움을 촉발시켰다. ‘ 실질적 자유 ’ 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집대성한 책 『 21세기 기본소득 』 (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저 ) 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보수 진영의 가치를 ‘ 형식적 자유 ’ 라고 깎아내린 뒤 “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은 “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실질적 자유를 가장 덜 가진 이에게
.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 청년 배당 ’ 으로 정책 실험도 했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돼가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인 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견인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사의 대응은 “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응전 ” (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 ) 이라고 평가됐지만 청와대 기류와 맞선다는 게 문제였다. 3일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맞선다는 게 문제였다. 3일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 며 “ 현재로선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거 같다 ” 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는 친문 ( 친문재인 ) 그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사와 맞서면서 여권 내 기본소득 전선은 ‘ 이재명 대 범친문 ’ 의 구도로 전개됐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