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4일 “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 현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 ” 이라며 “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 라고 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 며 “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점검 회의에서는 “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헌법 2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 행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라고 규정했다. 이런 기조에서 문 대통령은 20일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 ( 불법 집회 등은 )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 ” 고 말했고, 21일 서울시와의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
적 범죄 ” 라고 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 며 “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 고 했다. " 반사회적 범죄 " " 노골적 방해 " " 확산의 온상 " 등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태 코로나 관련 언급 중 가장 강도 높은 수위라는 평가다. 그 비판의 대상은 8 · 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 · 기독교 단체를 향했다. 앞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을 8 · 15 집회로 돌리는 듯한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고 돼 있다.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 금지나 제한 명령은 지난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
. 그 비판의 대상은 8 · 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 · 기독교 단체를 향했다. 앞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을 8 · 15 집회로 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문 대통령은 집회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에 "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 행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라고 규정했
문 대통령은 24일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