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국가정보원의 ‘ 위임 통치 ’ 보고와 관련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 ( 국정원 보고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 며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높아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원 ” 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전한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이양하고
아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원 ” 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전한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남과 대미 ( 김여정 ), 경제 (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 군사 (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 ) 등 분야별 책임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각종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을 ‘ 적 ’ 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
책임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각종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을 ‘ 적 ’ 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주도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대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경제 관련 현지 지도에 거의 나서지 않는 대신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재룡 당시 내각 총리에게 전담시켰다. 북한은 지난 13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김덕훈으로 교체했는데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책임을 김재룡 총리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진희관
이런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책임자들을 내세운 것 ” 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어 “ 북한은 치적은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은 실무담당자에게 지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임 통치라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책임 통치의 일환 ” 이라고 덧붙였다. 권력 위임 통치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통치술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내에 북한군의 정치 조직 ( 총참모부 ) 을 관장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하고, 최부일 인민보안상 ( 경찰청장
전담시켰다. 북한은 지난 13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김덕훈으로 교체했는데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책임을 김재룡 총리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 하노이 북 · 미 정상회담 실패와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수해로 인한 경제 삼중고 등으로 그동안 김 위원장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 며 " 이런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책임자들을 내세운 것 ” 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어 “ 북한은 치적은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은 실무담당자에게 지우는 모습을
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이날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내에 북한군의 정치 조직 ( 총참모부 ) 을 관장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하고, 최부일 인민보안상 ( 경찰청장 격 ) 을 군정지도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군에 대한 당 통제력의 강화 ','공안 통치의 강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만큼 북한 군부와 민심의 동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위임 통치’ 보고와 관련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남과 대미(김여정), 경제(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 등 분야별 책임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