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산자부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 오히려 그게 솔직한 이야기이고 ―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장관께서 이런 환경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권한 내의 것이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냥 한 번 더 검토해 주라 이런 것은 … … 보세요 장관님! 저는 법사위에 오는 환경부장관님의 입장이나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범위도 벗어나는 거예요
은 … … 보세요 장관님! 저는 법사위에 오는 환경부장관님의 입장이나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범위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원래 9조3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못 챙긴 것을 법사위에 와서 해라라는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해서는 특별한 … … " 전해철 위원 ] " 그러니까 9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정도가 우리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추정 조항이라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것들이야말로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산자부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 오히려 그게 솔직한 이야기이고 ―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전해철 위원 ] "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청하면 뭐가 문제지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정책위원회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다 하는 생각 … … " 전해철 위원 ] " 아니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또는 환경부장관 부령이나 해서 충분하게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그러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 하위법령에 위임 조항도
서는 특별히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뭘 지적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은 9조의 경우에는 앞에 추정한다라는 이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 …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전문위원이 이 3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3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 … " 전해철 위원 ] " 그러니까 9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정도가 우리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추정 조항이라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환경부장관 부령이나 해서 충분하게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그러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 하위법령에 위임 조항도 없습니다 현재는. " 전해철 위원 ] " 자 일단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뭐라 합디까? 9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전문위원께서는 특별히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뭘 지적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은 9조의 경우에는 앞에 추정한다라는 이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에
이런 환경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권한 내의 것이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범위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원래 9조3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못 챙긴 것을 법사위에 와서 해라라는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