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고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 측과 여성단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고 밝혔다. 하지만 14일 현재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한 박 시장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수사 주체로 누가 나설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에 고 박 시장의 혐의 사실확인 해달
들의 방조 혐의 고발 사건 수사할 수도 경찰이 박 시장의 주변인들에 대한 묵인 및 방조 혐의를 수사할 경우 고 박 시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혐의의 진상이 파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 가세연 ) 는 " 서울시 직원들이 박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 " 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소속 직원 3명 등이다. 가세연은 " 피고소인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한 박 시장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수사 주체로 누가 나설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에 고 박 시장의 혐의 사실확인 해달라 진정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 사준모 ) 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사준모는 박 시장의 성추행 여부뿐 아니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청 임직원들이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및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음
는 박 시장의 성추행 여부뿐 아니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시청 임직원들이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및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수사가 종결된다 " 며 " 박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 제10 ~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준모 측은 " 피진정인이 사망한 경우 조사를 중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 며 " 현장 조사가 가능한 인권위가
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소속 직원 3명 등이다. 가세연은 " 피고소인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 " 이라며 " 피해자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경찰은 " 가세연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이 맞다 " 면서도 "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 " 고 말했다.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준모 측은 " 피진정인이 사망한 경우 조사를 중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 며 " 현장 조사가 가능한 인권위가 나선다면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 " 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사준모 측에 “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경찰이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고발 사건 수사할 수도 경찰이 박 시장의 주변인들에 대한 묵인 및 방조 혐의를 수사할 경우 고 박 시장이 받고 있는 성추행 혐의의 진상이 파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 종결 절차를 밟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