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 비례○○당 ’ 이 정당법 41조 ‘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 ( 약칭 포함 ) 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 ( 3항 ) 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 ‘ 비례○○당 ’ 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 며 “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고 했다
“ ‘ 비례○○당 ’ 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 며 “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혼동해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이라고 했다. 또 “ ‘ 비례 ’ 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 고 했다. “ ‘ 비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ㆍ15 총선에서 ‘ 비례자유한국당 ’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 비례○○당 ’ 이란 명칭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정당 (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 에 대한 불허 결론을 내렸다. 비례정당 카드에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한국당은 총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 비례○○당 ’ 이 정당법 41조 ‘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 ( 약칭
’ 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후광효과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같은 후광효과로 “ 기성정당 명칭에 ‘ 비례 ’ 만을 붙일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많다 ” 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 ” 고 했다. “ ‘ 비례○○당 ’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ㆍ오용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 ” 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선관위는 “ ‘ 비례○○당 ’ 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
애초 선관위 구성부터 한국당에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원은 진보와 보수진영 추천 몫이 각각 4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수 상임위원, 이상환ㆍ김창보 위원 ) 대 5 ( 김정기ㆍ최윤희ㆍ김용호ㆍ조용구ㆍ김태현 위원 ) 로 나뉘지만, 선관위 투톱 ( 선관위원장ㆍ상임위원 ) 이 현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들이다.
, 유튜브 등 매체와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많다 ” 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 ( 대법관 )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애초 선관위 구성부터 한국당에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원은 진보와 보수진영 추천 몫이 각각 4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수 상임위원, 이상환ㆍ김창보 위원 ) 대 5 (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혼동해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