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국민에 사과했지만 청탁 의혹은'침묵'추 장관은 지난 13일 올린 1600자 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 며 “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 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 ” “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 ” 라며 아들에 대한 모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논란이 된 아들 서모 ( 27 ) 씨의 병가 · 휴가와 관련해 “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 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추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 대해 사과하면서 부대 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4일 "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핵심이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고 분석했다. 국민에 사과했지만 청탁 의혹은'침묵'추 장관은 지난 13일 올린 1600자 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 며 “ 국민께 정말
도 했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논란이 된 아들 서모 ( 27 ) 씨의 병가 · 휴가와 관련해 “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 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추 장관의 해명과 달리 국방부 문건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추 장관은 “ 불법이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 ” 이라며 “ 검찰개혁에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의 군복무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 ” 이라며 “ 검찰개혁에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의 군복무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와 관련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서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지난 11일 “ 참모들로부터 용산 배치와 통역병 청탁 보고를 모두 받았었다 ” 고 공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 법세련 ) 도 두가지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까지 외교부 측에 보내가며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청탁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 ” 김영란법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현성 변호사 ( 법무법인 동백 ) 는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관련 업무를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 며 “ 추 장관의 경우 아들과 딸이라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청탁의 주체가 공직자이므로 처벌 수준이 더 높다 ” 고 말했다.
받았었다 ” 고 공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 법세련 ) 도 두가지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역병 선발과 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추 장관이 2017년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딸의 여권 사본까지 외교부 측에 보내가며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청탁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 ” 김영란법 관련 소송을 맡
추 장관은 지난 13일 올린 1600자 가량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논란이 된 아들 서모(27)씨의 병가·휴가와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