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 며 “ 우선은 ( 낙태 시술에 약물허용을 담은 ) 낙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논란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도 논란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낙태 4가지 사유에는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 된 경우, 산모의 건강위험 등이 해당된다. 임신 8주 이내 10만 원, 8∼12주 13만 원가량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자의에 따른 낙태 시술비용은 30만 원 ~ 100만 원 이상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검증 안 돼 국내에서 미프진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과 지난해에 각각 한 차례 식약처에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 국내에 미프진을 수입하려는 제약사 등이 공식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분석이 가능하다 ” 며 “ 우선은 ( 낙태 시술에 약물허용을 담은 ) 낙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논란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도 논란이다.
담연구소 등도 비슷한 이유로 미프진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두 단체 · 기관은 낙태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는 “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비아그라처럼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유통될 게 뻔하다 ” 며 “ 산부인과 처방받기를 꺼리는 청소년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성인 등이 찾는다. 사후 피임을 제때 하지 못해 급하게 약을 먹을 텐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미프진 사용의 신중론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 미프진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 며 “ 복용
단체인'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미프진 도입에 반대입장이다. 프로라이프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미프진은 ( 잘못 사용하면 )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며 “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한 뒤 출산할 경우 12 % 의 태아가 선천적인 문제를 안게 될 위험도 있다 ” 고 주장했다. 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등도 비슷한 이유로 미프진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두 단체 · 기관은 낙태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는 “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비아그라처럼 서울 시내 주요 전통
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미프진 사용의 신중론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 미프진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 며 “ 복용 후 산부인과 의사가 유산 유도가 잘됐는지 불완전 유산은 없는지 초음파로 확인해야 한다. ‘ 약만 먹으면 유산된다 ’ 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 고 말했다. 국내에선 안전성 검증 안 돼 국내에서 미프진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과 지난해에 각각 한 차례 식약처에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미프진 도입에 찬성한다. 익명을 요청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 불법임을 알면서도 미프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문제 ” 라며 “ 자궁 외 임신일 때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임신만으로 무조건 구하려 한다. 결국 유산이 안 돼 다시 낙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 고 말했다. 첨예한 찬반입장 반면, 종교계 단체인'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미프진 도입에 반대입장이다. 프로라이프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미프진은 ( 잘못 사용하면 ) 과다출혈로 인한
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낙태 4가지 사유에는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 된 경우, 산모의 건강위험 등이 해당된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자의에 따른 낙태 시술비용은 30만 원~100만 원 이상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