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그간 ‘ 민주적 통제 ’ 란 표현을 쓰는 건 검찰을 향해서였다. 한때 ‘ 우리 총장 ’ 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한 논리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장관도 강조하곤 했다. 학계에선 “ 원래 제도 간 견제와 균형, 법과 절차에 의한 통제를 의미했는데 현재 여권은 권력에 의한 통제란 의미로 사용한다 ” ( 강원택 서울대 교수 ) 고 비판하곤 한다. 여권이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쓰기 시작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서의 문답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대통령으로부터의
이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 감사원장이 ( 지난 4월 9일 월성 1호기 감사 ) 직권심리에서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감사원장은 ‘ 대선에서 41 % 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 고도 했다.
택 서울대 교수 ) 고 비판하곤 한다. 여권이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쓰기 시작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서의 문답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내부적인 소위 민주적 절차가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 중략 ) 내부 민주적 통제가 있다고 보나. ” ▶최 원장 = “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에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도 사실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 감사위의 ) 의장으로서 절차의 진행을 하
받는 정부 ’ 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 ” 라며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등을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최 원장의 미담을 언급한 이도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다. 최 원장에 대해 여권이 싸늘하게 변한 건 최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월성 원전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정책 추진 과정의 정당성
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월성 원전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물론 정책 추진 과정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며 여권의 불만도 공식화됐다.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 감사원장이 ( 지난 4월 9일 월성 1호기 감사 ) 직권심리에서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고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도 사실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 감사위의 ) 의장으로서 절차의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감사위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최종 의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실 최 원장이 취임할 당시 여권은 칭찬 일변도였다. 청와대는 “ ‘ 신뢰받는 정부 ’ 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 ” 라며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등을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최 원장의 미담을 언급한
여권이 그간 ‘민주적 통제’란 표현을 쓰는 건 검찰을 향해서였다. 한때 ‘우리 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박탈한 논리였다. 학계에선 “원래 제도 간 견제와 균형, 법과 절차에 의한 통제를 의미했는데 현재 여권은 권력에 의한 통제란 의미로 사용한다”(강원택 서울대 교수)고 비판하곤 한다. 이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