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 ” 고 말했다. 3일 전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덧붙였다.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덧붙였다.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 “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 ” 며 꺼낸 발언이라 사실상 윤 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단행한 2차 검찰 인사로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검찰 인사로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 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16년 전 폐지된 원칙을 굳이 거론한 것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홀로 반대 의견
팀과 이 지검장이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최근 검찰 사건 처리를 두고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 며 “ 이로 인해 국민께 불안감을 드린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 며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고 말했다. 최근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결정을 유보하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수사팀이 절차를
뜻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16년 전 폐지된 원칙을 굳이 거론한 것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추측했다. 3일 후 추 장관이 그런 윤 총장을 다시 겨냥한 셈이다. 추 장관은 또 울산 사건 처리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 최근 검찰 사건 처리를 두고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 며 “ 이로 인해 국민께 불안감을 드린 점 법무부 장관
” 고 말했다. 최근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결정을 유보하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수사팀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 처리 시 검찰총장 - 지검장 - 수사팀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만을 거치지 말고 내 ‧ 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