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실험은 핵 개발을 완성했다는 의미 ’ 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 (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 을 부과하고, 석탄 · 섬유 등의 공해 상 선박 환적을 금지하는 등의 그물망 제재가 추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공청 문건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을 담고 있다. “ 최근 조선의 집권통치자들은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 실험을 위해 또다시 제멋대로 독단적 행위를 벌여 국제공동체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고 지적한 대목이 그것이다. 문건은 또
은 “ 북한의 반복적인 핵 실험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국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고 평가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국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에 엄중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 대외연락부에 주문하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북한을 달래려는 5개 항의 구체 계획도 실려있다. 첫째, 대북 교역 확대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약속하면서 민수용 원유 생산품의 경우 “ 중국은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할 것 ” 이라며 계속 공급 방침을 밝혔다. 둘째, 중국 내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 북한 무역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 실험을 위해 또다시 제멋대로 독단적 행위를 벌여 국제공동체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고 지적한 대목이 그것이다. 문건은 또 미국이 북한을 반대하는 전쟁에 돌입하면 아태지역 등에 엄청난 영향과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 일본과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안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판공청은 “ 북한의 반복적인 핵 실험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국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고 평가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국제 지위를 과시
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공청 문건은 “ 역사적 경험은 어떤 유엔 결의안으로도 조선 통치자들의 핵 실험 연기 또는 완전한 포기를 끌어내지 못했다 ” 고 지적하고 있다. 핵 개발에 대한 의지와 결심을 더욱 굳게 할 뿐이란 주장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은 “ 조선이 즉각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앞으로 새로운 핵 실험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중국의 ( 대북 ) 지원이 즉시 증강한다는 담보를 해줄 것 ” 이라고 밝혔다.
% 씩 늘린다는 항목도 있다. 넷째, 중국 은행의 대북거래 중단조치는 국영은행에만 적용한다고 밝혀 금융제재에 구멍을 뚫어줬다. 다섯째는 최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특수 군수품에 필요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북한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제안도 담았다.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한 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 마뜩잖아하는 중국 지도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공청 문건은 “ 역사적 경험은 어떤 유엔 결의안으로도 조선 통치자들의 핵 실험 연기 또는 완전한 포기를 끌어내지 못했다 ” 고 지적하고 있다. 핵
확대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약속하면서 민수용 원유 생산품의 경우 “ 중국은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할 것 ” 이라며 계속 공급 방침을 밝혔다. 둘째, 중국 내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 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나 제3국 거래를 통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대북 민생 · 인프라 지원을 2018년에 전년 대비 15 % 늘리고 향후 5년 동안 매해 10 % 씩 늘린다는 항목도 있다. 넷째, 중국 은행의 대북거래 중단조치는 국영은행에만 적용한다고 밝혀 금융제재에 구멍을 뚫어줬다. 다섯째는 최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특수 군수품
판공청 문건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을 담고 있다. “최근 조선의 집권통치자들은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 실험을 위해 또다시 제멋대로 독단적 행위를 벌여 국제공동체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대목이 그것이다. 북한을 달래려는 5개 항의 구체 계획도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