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 북한의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 ” 는 입장이 명확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회담을 앞두고 남북 차원의 종전선언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무렵 임명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현 국무부 부장관 ) 는 “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 종전선언은 어렵다 ” 며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 · 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미국이 원하
북한의 잇따른 말 폭탄으로 남 · 북 및 북 · 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종전선언'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칫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에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은 6 · 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 북한의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 ” 는 입장이 명확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어렵다 ” 며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 · 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 최종상태 ( end state ) ’ 와 이에 이르는 로드맵 합의를 거부하면서 최종 성사되지는 않았다. 북한도 당시 종전선언 채택 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에 올인하고 있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 미국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협상 카드로 본다 ” 면서도 “ 다만 쌍방간의 조치가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은 인정할 수
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 미국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협상 카드로 본다 ” 면서도 “ 다만 쌍방간의 조치가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가 ‘ 나 홀로 종전선언 ’ 을 이 시점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 북한이 공격적 성명과 담화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새롭게 들고나온 접근법에 대한 한 · 미 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 ” 라며 “ 이런 마당에 여당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 미국은
성명과 담화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새롭게 들고나온 접근법에 대한 한 · 미 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 ” 라며 “ 이런 마당에 여당 중심으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 미국은 ‘ 한국 대북정책의 목표가 과연 비핵화인가 ’ 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쁜 행동에 당근을 주는 인상만 불러일으킬 거라는 얘기다. 미 국무부는 14일 ( 현지시간 ) 에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들에 실망했다 ” 며 “ 미국은 북한과
, 나쁜 행동에 당근을 주는 인상만 불러일으킬 거라는 얘기다. 미 국무부는 14일 ( 현지시간 ) 에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 북한의 최근 행동과 담화들에 실망했다 ” 며 “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있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 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이 전쟁 종식의 최종 목표인 ‘ 평화 협정 ’ 의 일부라고 설명해왔다.
북한의 잇따른 말 폭탄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칫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에 엇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회담을 앞두고 남북 차원의 종전선언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무렵 임명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현 국무부 부장관)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 종전선언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