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등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예식장 위약금의 면책 · 감경 사유를 새로 담았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에 시설폐쇄 ·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혼 당일 예식장이 문을 닫아 결혼식을 하지 못하면 해지 위약금을 낼 필요 없다는 뜻이다. 결혼 당일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결혼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의 40 % 까지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발생 이후 ‘ 위약금 분쟁 ’ 사례가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예식장 위약금의 면책 · 감경 사유를 새로 담았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에 시설폐쇄 ·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
이다. 결혼 당일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 시설이용제한 명령이 예식장에 내려지면 위약금의 40 % 를 감경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위약금의 20 % 를 감경해야 한다. 예식 날짜를 바꾸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데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한다. 예식 날짜를 바꾸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데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 감염병 상황에서의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와 사업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 라며 “ 양쪽이 적정선에서 고통을 나눠 갖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예식 분야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깨진 경우
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식업체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 면책 시점 ) 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실제 예식 계약의 80 % 가량이 5개월 전에 체결되는데,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예식업체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예식 분야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깨진 경우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예식업체가 이미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식업체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 면책 시점 ) 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결혼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분쟁’ 사례가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예식장 위약금의 면책·감경 사유를 새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