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한국 선박 연루도 = 북한 선박이 직접 환적에 나서기보다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해 정유를 공급받는 경우도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국 국적 ‘ 윤홍 ( Yun Hong ) 8호 ’ 는 지난해 7 ~ 8월 동중국해 상에서 한 한국 선박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을 환적 받은 뒤 이 가운데 3차례는 남포항에 기항 통지했다. 제재위는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 선박
을 환적 받은 뒤 이 가운데 3차례는 남포항에 기항 통지했다. 제재위는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로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는 선박들에 정부가 대북 제재 준수 의무를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③핵ㆍ미사일 개발도 지속 = 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핵 관련 시설 건설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재위는 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평산의 우라늄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5 ~ 11월 사이에는 13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SRBM ) 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을 포함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제재위는 “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 MRBM ) 인 차세대 SLBM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유도기술을 결합한 여러 종류의 새로운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들을 생산, 발사하는 ‘ 자주적인 ’ ( autonomous ) 능력을
. ③핵ㆍ미사일 개발도 지속 = 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핵 관련 시설 건설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속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제재위는 평가했다. 핵 활동과 관련해선 북한 영변의 경수로 주변에서 건물 신축 작업 등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재위는 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평산의 우라늄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5 ~ 11월 사이에는
일 ( MRBM ) 인 차세대 SLBM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유도기술을 결합한 여러 종류의 새로운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들을 생산, 발사하는 ‘ 자주적인 ’ ( autonomous )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 고 우려했다. ④구멍 커지는 사이버 공격 =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나 가상화폐 기술은 새로운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위험 고수익 분야로 판단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면서 금융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한다는 게 제재위 판단이다. 북한의 해킹조직인 ‘ 라자루스 ’ 그룹은 동유럽 사이버 범죄
험 고수익 분야로 판단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면서 금융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한다는 게 제재위 판단이다. 북한의 해킹조직인 ‘ 라자루스 ’ 그룹은 동유럽 사이버 범죄그룹인 트릭봇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위는 특히 북한의 정찰총국을 주목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 대북제재위를 겨냥한 ‘ 스피어피싱 ’ 공격도 정찰총국의 ‘ 김수키 ’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적 ‘윤홍(Yun Hong) 8호’는 지난해 7~8월 동중국해 상에서 한 한국 선박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을 환적 받은 뒤 이 가운데 3차례는 남포항에 기항 통지했다. 제재위는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