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62 · 사법연수원 14기 )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기자 · 검사장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 " 고 말했다.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 60 · 23기 )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동수 ( 54 · 24기 )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검찰 인사 등으로 맞붙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검찰 인사 등으로 맞붙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 "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된다 " 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등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사건이 이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는데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은 4월 17일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낸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한 부장은 곧바로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0일여일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서야 보고
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그는 "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 라며 "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40일 지연 보고에 배당 지시도 무시 " 한동수 항명 논란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사건이 이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는데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한 부장은 곧바로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0일여일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 전담팀도 꾸려져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러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대검은 " 검사 징계 시효 ( 최장 5년 ) 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 " 고 말했다.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된다 " 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해 "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맡겨야 할 상황인데, 제대로 조사 받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 " 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그는 "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 라며 " 적당한 시간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