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사업비 160조원 중 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한다. 이를 두고 문패만 새로 달았을 뿐 ‘ 지역 돈 풀기 ’ 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릴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 160조원 중 )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 ” 이라며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어로 인정받고 있다 ” 며 “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한다. 중앙정부에서 도와달라 ” 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 등을 예로 들며 “ 경기도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 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구 · 경북이 시도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 이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따라붙었던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하다 ” 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 이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따라붙었던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하다 ” 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새 문패를 달았지만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지자체 · 공공기관이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재포장한 게 대부분을 차지해서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레 추진한 뉴딜 사업에 지자체를 동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 “ 뉴딜 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겠다 ” 며 “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고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 고 말했다. 또 “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의 상향 조정 등도 신속히 지원하겠다 ” 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한국판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활용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지역 혁신기업에 자금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 160조원 중 )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 ” 이라며 “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이날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뉴딜 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것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겠다 ” 며 “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고 특별
하겠다 ” 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한국판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활용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지역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고 6명이 ‘ 경쟁하듯 ’ 사례를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받고 있다 ” 며 “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한다. 중앙정부에서 도와달라 ” 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 등을 예로 들며 “ 경기도 디지털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문패만 새로 달았을 뿐 ‘지역 돈 풀기’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늘릴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