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업무일이었던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는 시작과 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 검찰 개혁 ’ 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 ( 裁 可 )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기는 0시부터였다. 문 대통령은 곧이어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 방명록엔 ‘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 확실한 변화 ’ 로 시작하겠습니다 ’ 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 확실한 변화 ’ 의 방향은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 새해에는
지 법적 ·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 며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 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 의무 ’ 가 아니라 ‘ 권한 ’ 을 언급한 것은 드문 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편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말 여권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임명 재가 등으로 이어지는 ‘ 검찰 개혁 ’ 속도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현장엔 김명수 대법원장, 유
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임명 재가 등으로 이어지는 ‘ 검찰 개혁 ’ 속도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현장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추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 ” 라고 했다. 이어 “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 며 “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 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법무
[UNK] ) 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 ” 라면서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 ” 고 했다.
하겠습니다 ’ 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 확실한 변화 ’ 의 방향은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 새해에는 더욱 ‘ 확실한 변화 ’ 를 만들어 내겠다 ” 면서 “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 ” 이라고 말했다. 이어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 며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
으면서 진행 중 ” 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검찰 비판 “ 수술칼로 여러 번 찔러 도려낸다고 명의 아니다 ” 그러곤 “ 입법이 끝난 후에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 ( 名 [UNK] ) 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 ” 라면서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 며 “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 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법무 개혁,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 며 “ 국민의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 제도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 ” 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검찰 비판 “ 수술칼로 여러 번 찔러 도려낸다고 명의 아니다 ” 그러곤 “ 입법이 끝난 후에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새해 첫 업무일이었던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는 시작과 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검찰 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裁可)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곧이어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 방명록엔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