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R & D 규모가 작은데 실제로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R & D를 통해 가지고 영세한 강소기업들을 잘 키워 내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평가원이라는 건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곳이라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성범 위원 ] " 직접 현장에 계실 때도 을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 " 예 여러 번 그랬습니다. "
간섭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데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전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예술의 표현 개인의 명예훼손입니까?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누구를 예술 표현의 대상으로 삼을지 일일이 정치권에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부에 허락 맡아서 작품 활동 해야 됩니까? "
정 위원 ] " 후보자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에서 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들었는데요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소위 팔 길이의 원칙 말씀하셨지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일단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데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오전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
는데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재정 위원 ] " 후보자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 첫 질의에서 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들었는데요 헌법적 가치로서
니다. " 신성범 위원 ] " 직접 현장에 계실 때도 을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 " 예 여러 번 그랬습니다. " 신성범 위원 ] " 그 경험이 잘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 " 신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는데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
R&D 규모가 작은데 실제로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R&D를 통해 가지고 영세한 강소기업들을 잘 키워 내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평가원이라는 건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곳이라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