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 9세 여아 학대 사건 ’ 의 가해자인 계부 ( 35 ) 와 친모 ( 27 ) 는 최근까지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매달 국가로부터 90만원씩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딸 A양 목에 쇠사슬을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 ’ 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받아 챙긴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양에 대한 학대 부모의 친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의무 ’ 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받아 챙긴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양에 대한 학대 부모의 친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친권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휴대전화 하나조차 스스로 개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학대 가정으로 판단될 경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준다. 부모가 자녀의 부양 의무를 내버렸기 때문이다. A양에게도 친권대
변호사는 “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일이니 제기된 소송 자체가 끔찍한 일 ” 이라며 “ 이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 돈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니 부모를 만나지만 않게 해 달라 ’ 고 하는 경우가 많다 ” 고 말했다.
판단될 경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준다. 부모가 자녀의 부양 의무를 내버렸기 때문이다. A양에게도 친권대리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친권대리인은 고모나 이모 등 친지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 변호사나 성년후견법인 등 전문가가 맡는 게 좋다 ” 고 말했다.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자녀라 해도 법률상'부모 부양 의무'문제는 A양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학대 부모의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다면 성인이 된 A양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부양의무제는 관습법에 가까운 조항이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도덕법처럼 ‘ 명시 ’ 만 해 놓았을 뿐이지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 며 “ 하지만 매년 부양의무제에 따른 부양료 청구 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부모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는 게 좋다 ” 고 말했다.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자녀라 해도 법률상'부모 부양 의무'문제는 A양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학대 부모의 친권은 사라지더라도 A양은 학대한 부모에 대한 ‘ 부양 의무 ’ 를 지게 된다.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했더라도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양의 학대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다면 성인이 된 A양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부양의무제는 관습법에 가까운 조항이다. 허윤 대한변호사
었다 ” 며 “ 하지만 매년 부양의무제에 따른 부양료 청구 소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부모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 부양의무를 이행하라 ’ 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의지 법률사무소 소담 변호사는 “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일이니 제기된 소송 자체가 끔찍한 일 ” 이라며 “ 이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에게도 ‘ 돈은
경남 창녕군 ‘9세 여아 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35)와 친모(27)는 최근까지 총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매달 국가로부터 90만원씩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양에 대한 학대 부모의 친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