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임대차 3법'이라고 불려왔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였고 반대는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은 내일 국무회의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전월세를 5 % 초과해 올릴 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 ( 29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안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총 28시간이다. 전월세제도를 뿌리부터 손보는 법안이 하루 만에 전광석화로 통과된 것이다. 두 제도는 전월세 등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임대차 3법'이라고 불려왔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까지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 며 장내 투쟁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 ” 며 “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 ” 며 “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 어떤 배려를 할 지, 수십억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등을 점검했을 것 ” 이라며 “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을 통과 시킨 민주당은 전세 · 부동산 역사에 기억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않은 건 통합당 ” 이라며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당일 자구심사까지 완료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 1989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까지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전월세를 5 %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전날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2시간 만에 의결됐다. 야당에서는 “ 소위를 먼저 구성하자 ” 고 했지만, 민주당은 “ 애초 합의하지 않은 건 통합당 ” 이라며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당일 자구심사까지 완료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은 내일 국무회의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