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취업자 보험'이 아니라'피용자 보험'이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 OECD'2017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손쉽게 창업하고 폐업하기를 반복한다. 자영업자 생존율은 30 % 도 안 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전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뒤 실업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자영업자의 70 % 에게 실업급여를
한다. 자영업자 생존율은 30 % 도 안 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전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뒤 실업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자영업자의 70 % 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3년 가입하면 총 29만원 보험료 내고 436만원 실업급여 수령더욱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소득에 따라 정부는 1 ~ 7등급으로 기준보수를 분류했다. 자영업자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보수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소득에 따라 정부는 1 ~ 7등급으로 기준보수를 분류했다. 자영업자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보수의 2. 25 % 를 보험료로 낸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 ( 월 182만원 ) 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다. 고용보험료를 국가 ( 두루누리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훨씬 적다. 예컨대 서울 소재 자영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제하고 월 8200원만 내면 된다. 이걸 내면 월 109만2000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훨씬 적다. 예컨대 서울 소재 자영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제하고 월 8200원만 내면 된다. 이걸 내면 월 109만2000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4 ~ 7개월을 받게 된다. 3년간 가입했다고 치면 총 29만52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총 436만8000원 ( 4개월 치 ) 을 실업급여로 수령한다는 뜻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언제든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
는 장치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 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하면 소득 노출에 건강 · 국민 · 산재보험 청구서 함께 날아들어직장인보다 혜택이 훨씬 많은데도 정작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꺼린다. 2012년부터 원할 경우 가입 ( 임의가입 )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지만 가입률이 0. 2 % 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용보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수령한다는 뜻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언제든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창업과 폐업이 잦고 자유로운 점 때문에 모럴 해저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 따라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 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하면 소득 노출에 건강 · 국민 · 산재보험 청구서 함께 날아들어직장인보다 혜택이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