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 토지공개념 개헌 ’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 고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인 ( 서울 양천을 ) 발언이 대표적이다. ‘ 토지공개념 ( 土 地 公 [UNK] [UNK] ) ’ 은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공적 성격을 부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한 이득 취득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어에 가깝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될 수 있도록 노력 ’ ( 121조 )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을 위해 ( … )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122조 ) 등 사유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증세나 소유제한 등의 정책을 펼 경우 ‘ 반 ( 反 ) 헌법 ’ 이란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 개헌으로 )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 는 주장이 나오는
’ 이란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 개헌으로 )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 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지자들은 토지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할 경우 자본이익에 매몰돼 노동의 가치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따라 “ 지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 는 게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 토지 ( Land ) 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 ( Rent ) 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 ” 고 한 헨리 조지 ( 저서 『 진보와 빈곤 』 ) 의 논리처럼 전면적 증세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 이용선 당선인 ) 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 부동산 불로
이 일반적이다. 개헌이 필요한 건 법률로만 토지공개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서다.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헌법 23조 ) 는 구절 등 현행 헌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 23조 ) ‘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 ( 121조 )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을 위해 ( … )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 122조 ) 등 사유재산권 제한 조항이
) ’ 은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공적 성격을 부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한 이득 취득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어에 가깝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 ( 1837 ~ 1897 ) 를 사상적 기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배경에는 ‘ 토지 ( 부동산 ) 의 사적 소유가 빈부 격차를 부추긴다 ’ 는 시각이 있다. 토지공개념 지지자들은 토지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할 경우 자본이익에 매몰돼 노동의 가치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따라 “ 지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 는 게
의 논리처럼 전면적 증세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 이용선 당선인 ) 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자 ” ( 이재명 경기지사 ) 는 ‘ 국토보유세 ’ 주장 역시 토지공개념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개헌이 필요한 건 법률로만 토지공개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서다.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 발언이 대표적이다.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