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첫 만남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전국경제인인연합회 ( 전경련 ) 와 미국상공회의소는 ‘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 · 혁신 ’ 을 주제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 · 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 · 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 · 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 현대차 · SK · 대한항공 · 아마존 · 3M 등 한미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 전경련 회장 ) 은 개회사에서 “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 ( 공화당 상원의원 ) 이 지난해 무산된 232조 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한국에서 도입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 와 10 % 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수입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 왔다. 이날 양국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척 그래슬리 재무위원장 ( 공화당 상원의원 ) 이 지난해 무산된
· 대한항공 · 아마존 · 3M 등 한미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회의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 전경련 회장 ) 은 개회사에서 “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굳건히 다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코로나로 중요해진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당면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다자주의에 기반해, 한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 고
한 한미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다자주의에 기반해, 한미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 의 개정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뒤 거의 사문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펴
한미재계회의는 두 나라 간 경제협력과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 지난 1988년 서울에서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인 회의로 양국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국 측에선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과 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