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보고에는 핵 · 미사일 시험 유예 ( 모라토리엄 ) 파기 위협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1만자가 넘는 발표문 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빌어 ‘ 번역기 ’ 를 돌려봤다. 김 위원장은 “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 군사 · 정치적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핵을 포기해도 미국이 다른 꼬투리를 잡을 테니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핵을 포기해도 미국이 다른 꼬투리를 잡을 테니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 인권 압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고 분석했다. 발표문 중 국가의 ‘ 존엄 ’ 을 지키겠다는 표현이 네 차례나 등장하는 것도 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 ‘ 미국이 근본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한다 ’ 고도 했는데, 핵과 인권 등으로 체제를 흔들려 한다는 불만 ”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 미래의 안전 ’ 을 포기하
는 분석이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은 “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한다면 이는 미래 핵 능력의 폐기 ” 라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 국방공업부문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 간 간고한 투쟁을 벌여 핵전쟁 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로 ” 라고도 했다. 3년이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2018 · 2019년도 포함한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 북한이 한 · 미
센터장은 “ ‘ 미국이 근본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한다 ’ 고도 했는데, 핵과 인권 등으로 체제를 흔들려 한다는 불만 ”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 미래의 안전 ’ 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두 번 말한다. ‘ 억제력 ’ ‘ 범접할 수 없는 힘 ’ 등의 표현도 다섯 차례 나온다. 이는 핵 고도화 수단, 즉 ‘ 미래핵 ’ 능력의 강화를 뜻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뒤 문재인 대통령은 “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한다면 이는 미래 핵 능력의 폐기 ” 라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
씩 쥐어졌다 ” 며 “ 이런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 CVID ) 중 ‘ I ’ ( Irreversible ) 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표현이다. 또 핵억제력을 언급하며 “ 절대병기들도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이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 ” 라고도 한 것을 보면 이는 더 명확해진다. 이른바 ‘ 핵 두뇌 ’ 로 일컬어지는 과학자들이 건재한 이상 핵을 폐기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 ” 라고도 한 것을 보면 이는 더 명확해진다. 이른바 ‘ 핵 두뇌 ’ 로 일컬어지는 과학자들이 건재한 이상 핵을 폐기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2018 · 2019년도 포함한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 북한이 한 · 미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도 핵능력은 계속 강화해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 당에서 구상하던 전략무기체계들이 수중에 하나씩 쥐어졌다 ” 며 “ 이런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 CVID ) 중 ‘ I ’ ( Ir
김 위원장은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군사·정치적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을 포기해도 미국이 다른 꼬투리를 잡을 테니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