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 57 )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유지와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 ( 부장 노경필 ) 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많
이유에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 ( 부장 노경필 ) 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두배 많은 300만원 선고, 왜? 재판부는 “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 ” 며 “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 ” 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며 “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엔 이유가 있다 ” 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수미 시장 “ 상고하겠다 ”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며 대법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며 “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엔 이유가 있다 ” 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 ” 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 ’ 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 ” 며 “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했다. 은수미 시장 “ 상고하겠다 ”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떠난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우한 폐렴 ) 사태를 언급하면서 “ 지금은 ( 재판보다 ) 신종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 ” 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