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규 실직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곳도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재원마저 바닥날 위험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초기에 실직자 폭증 추세를 보여 이 추세라면 최악의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잠정 집계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이다
달 ( 31일 ) 동안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 3000명 ) 보다 11배나 많다. 지역별로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와 강원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 82 % 불어났다. 부산도 45 % 증가했고, 경기도에서 40 % 늘었다. 서울은 전국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34 %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막대한 대구는 이달 19일 동안 11 % 증가에 그쳤다. 겉으로는 양호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동제한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신청을 못한 것이다. 그러다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지난 일주일
의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잠정 집계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6 % ( 3만3500명 ) 나 늘었다. 3월 말까지 10여 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실직자 증가세가 이 정도다. 이는 1월 한 달 ( 31일 ) 동안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 3000명 ) 보다 11배나 많다. 지역별로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와 강원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각각 전년 같은 기간
한 대구는 이달 19일 동안 11 % 증가에 그쳤다. 겉으로는 양호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동제한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신청을 못한 것이다. 그러다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46 % 불어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감소한 곳도 있다. 울산이다. 전년보다 - 4 % 를 기록했다. 지역 고용 관계자는 “ 지난해 울산 · 경남 지역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해 올해 실직자가 준 것처럼 보일 뿐 ” 이라고 말했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란 얘기다. 경남의 실업급
한 제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해 올해 실직자가 준 것처럼 보일 뿐 ” 이라고 말했다.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란 얘기다. 경남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18 %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다. 실업급여 신청 통계는 경제 후행 지수다. 경기가 나쁘다고 곧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통상 2 ~ 3개월 뒤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지수라는 의미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이달 초 · 중순에 벌써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후행 지수의 성격을 감안했을
2 ~ 3개월 뒤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지수라는 의미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이달 초 · 중순에 벌써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후행 지수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향후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실업자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 며 “ 자칫하면 사상 최악의 실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 ” 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규 실직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