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 ( 55 )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 2부 ( 부장 임정엽 ) 는 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11일 오전 0시까지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앞선 검찰의 판단은 ‘ 정 교수는 실형 가능성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 ’ 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한 혐의사실도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 ” 고 밝혔다.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입시비리 증인들이 법정에 선 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 ” 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앞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11일 오전 0시까지이나 자정 이후 석방될 경우 불법 구금이 되는 점 때문에 10일 오전 0시 이후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도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 ” 고 밝혔다.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입시비리 증인들이 법정에 선 점을 감안
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 의견서에 “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다 ” 며 “ 증인 다수가 정 교수와 지인관계인 점을 보면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 고 적었다. 이는 조 장관의 딸 ( 29 ) 과 아들 ( 24 ) 에게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있는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크다 ” 고 적었다. 이는 조 장관의 딸 ( 29 ) 과 아들 ( 24 ) 에게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있는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 그동안 정 교수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 는 의견도 썼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 남았다는 입장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