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 ” 라며 “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 지난 선거기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 ” 며 “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 지난 선거기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 ” 며 “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달라 ” 고 촉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도 “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 ” 며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며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 ” 이라며 “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 며 “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며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
며 “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서는 안 된다 ” 며 “ 디지털성범죄의 악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 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했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