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 21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 복합 + 유지보수 업역 ’ 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시설물 유지관리업도 현 업종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설물업을 현재처럼 존치시킬 경우 시설물업체는 종합 ( 증개축 등 ) 및 1개 공종 건축 유지보수 수행 불가 23년말까지 자율
( 예시 ) 승강기삭도공사의 주요 업무내용이 케이블카 ( 삭도 ) 설치인 경우, 삭도설치에 관한 주력분야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 가능 추진배경 그간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은 ‘ 복수공종 + 유지보수공사 ’ 를 업역으로 발주자가 유지관리 공사를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으로 발주시 타업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 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 21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 복합 + 유지보수 업역 ’ 에 참여가 가능
,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설물업을 현재처럼 존치시킬 경우 시설물업체는 종합 ( 증개축 등 ) 및 1개 공종 건축 유지보수 수행 불가 23년말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또는 전문업 3개업종으로 전환허용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 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 전환 ) 유지보수 관련 6개 전문 대업종 중 3개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도 모두 취득 가능하다.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 26년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 단, 장비는 필요 ) ‘ 26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자 4인만 유지할 필요 ( 종합건설업 전환 )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며, 업종 전환 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문과 동일하게 ‘ 26년 말까지 면제한다. 자율전환하지 않을 경우 24. 1월에 1개 전문업종으로 자동전환 ‘ 24. 1월부터는 종전 사업자는 그간 실적, 기술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 대업종 1개를 지정받아 자동으로 업종이 전환된다.
전문건설업 전환 ) 유지보수 관련 6개 전문 대업종 중 3개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도 모두 취득 가능하다.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업종 전환 시 대업종주력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 26년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 단, 장비는 필요 ) ‘ 26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자 4인만 유지할
그러나, ‘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21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