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쓰지도 않은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 A씨는 허위 경비를 만들어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며 “ 법인세 · 소득세 탈루 혐의를 정밀 조사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동네 주민 모여 탈세 모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함께 탈루한 서울의 한 동네 주민 모임을 적발하기도 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다. 무주택자 명의로 등기하면,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도 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다. 무주택자 명의로 등기하면,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자의 명의가 다르면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부동산 탈세자 98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법인, 외국인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내부 부동산
탈세자 98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법인, 외국인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내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 ( TF ) 등의 자체 조사로 선정했다. 이들이 법인 · 사모펀드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이유는 개인 자격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제로 막혔지만,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80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개인에는 40 %
드에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개정 세법에 따라 이들에도 중과세를 할 예정이다. 소득 없는 외국인도 부동산 투기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과 30대 이하 청년들도 있었다. 국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었던 한 외국인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여 또 다른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도 임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제로 막혔지만,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80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개인에는 40 % 로 제한한 대출 규제를 지난해 10 · 1 대책 발표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법인은 다수 주택을 사고팔아도 35 % 의 법인세만 내면 됐다. 그동안 법인 · 사모펀드에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개정 세법에 따라 이들에도 중과세를 할 예정이다. 소득 없는 외국인도 부동산 투기 이번
A씨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 ( 페이퍼 컴퍼니 ) 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00원에 불과했다. 실제 부동산 매매 ·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타성 투기를 위해 회사를 급조하다 보니, 자본금을 넉넉히 채울 이유가 없었다. 이 법인은 수십억원을 조달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펀드로부터 수십억원대 배당수익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쓰지도 않은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 A씨는 허위 경비를 만들어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편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함께 탈루한 서울의 한 동네 주민 모임을 적발하기도 했다. 5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다. 무주택자 명의로 등기하면,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자의 명의가 다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