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상한선이 일률적으로 5 % 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 5 % 증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나중에 지자체에서 3 % 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는 언제 상한선을 결정하는 건가요? ”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31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선을 더 낮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 이내로 제한했지만, 광역지자체가 5 % 안에서 상한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별 주택시장
낮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 이내로 제한했지만, 광역지자체가 5 % 안에서 상한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별 주택시장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서울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구소득증가율, 기준금리, 지역별 전월세 가격 증감률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연구기관에 용역도 맡길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며
개 구의 상승폭은 0. 13 %, 강남 11개 구는 0. 21 % 였다. 동대문구는 상승폭이 0. 1 % 였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0. 3 %, 서초구는 0. 28 % 였다. 정부는 상한선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구체적 협의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침이다.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연구기관에 용역도 맡길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며 “ 5 % 만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견해가 갈리는 만큼 이보다 더 낮추려면 타당성과 논리를 갖춰야 하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별도의 상한선을 명시하려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조례
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별도의 상한선을 명시하려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조례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복잡한 사안이라 공청회까지 한다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릴 것 ” 이라며 “ 내년 상반기는 돼야 대략적 방향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 ” 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역 상한선을 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자치구별로 다르게 정할지, 권역별 혹은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눠 정할지 등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역 상한선을 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자치구별로 다르게 정할지, 권역별 혹은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눠 정할지 등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커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 17 % 상승했다. 강북 14개 구의 상승폭은 0. 13 %, 강남 11개 구는 0. 21 % 였다. 동대문구는 상승폭이 0. 1 % 였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0. 3 %, 서초구는 0. 28 % 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선을 더 낮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했지만, 광역지자체가 5% 안에서 상한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별 주택시장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