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환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18년 넘어가면 2025년경에는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 또 … …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1세부터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초기 입직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생애임금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늘어난 정년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법에서는 ‘ 임금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
남 ] "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해철 위원 ] "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조정도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 예 그렇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체계 개편에 이 조문을 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환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18년 넘어가
노동부장관 방하남 ] " 예 그렇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 지금 이 정년연장의 기본취지가 몰각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대로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고 제19조의2에 ‘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이렇게 지금 규정을 삽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해철 위원 ] "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조정도 포함된
김회선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선 ] "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해철 위원 ] " 노동부장관 좀 더 이걸 분명하게 해 보지요.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도 같이 병행 내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 있었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 예 그렇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 지금 이 정년연장의 기본취지가 몰각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1세부터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초기 입직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생애임금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늘어난 정년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