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 바이든 후보 당선될 경우 한국이 대응하기에 수월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 교수는 “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세계질서의 규범을 두고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맹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 · 중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 한국이 대응할 수 있다 ” 고 했다. 또 “ 바이든이 당선하면 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되고 방위비 문제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할 것 " 이라며 "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한 2기에선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협상에서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
없던 일이 되고 방위비 문제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할 것 " 이라며 "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한 2기에선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협상에서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 고 예상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하고 한 · 미동맹 다시 세워야 전 교수는 한 · 미동맹을 지속해야 하지만 역할과 위치는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 미 · 중 관계 악화 국면에 한 · 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판단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한 · 미동맹은 대중국 봉쇄용은 아니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라고 했다. 그러면서 “
그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 · 중 대결이 약화하거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 없이 사안별로 중국에 대응한다. 그에 따라 한국과 같은 동맹국 입장도 어려워진다 ” 며 “ 미 · 중 대결은 전략적 충돌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 대중국 압박의 구도는 바뀔 것 ” 이라고 내다봤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 바이든 후보 당선될 경우 한국이 대응하기에 수월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 교수는 “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세계질서의 규범을 두고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면
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 중견국 외교는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외교에 힘을 실어 줄 군사력이 중요하다 ” 며 “ 원자력잠수함과 항모는 미 · 중 대결 구도에 영향받지 않고 한국 스스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고 말했다.
하며, 북한 비핵화 이전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교수는 “ 연합훈련을 통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위협 평가에 관한 조건을 턱없이 강조하면 영원히 하지 말자는 말 ” 이라며 “ 한 · 미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대북 억지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전작권 전환 추진에 문제는 없다. 비핵화는 선결과제가 아니다 ” 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 중견국 외교는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국면에 한 · 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판단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한 · 미동맹은 대중국 봉쇄용은 아니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라고 했다. 그러면서 “ 한국과 미국은 지역 안보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동맹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하며, 북한 비핵화 이전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교수는 “ 연합훈련을 통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위협 평가에 관한 조건을 턱없이 강조하면 영원히 하지 말자
전 교수는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세계질서의 규범을 두고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맹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중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 한국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바이든이 당선하면 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되고 방위비 문제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할 것"이라며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한 2기에선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협상에서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