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 ‧ 지배구조 개선 ’ 은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 ‧ 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 16. 12
부처 간 긴밀한 협업 ‧ 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 ( 기재부 ‧ 법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중기부 ‧ 금융위 ‧ 공정위 )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 으로 포함발표 ( ’ 19. 9. 5. )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 ( 법무부 ) 자본시장법 ( 금융위 ) 국민연금법 ( 복지부 )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 ・ 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 ‧ 이용 가능성 등 우려 이에 정부는 ‘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 공정경제 관계부처 T / F ’ 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 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 ( 기재부 ‧ 법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중기부 ‧ 금융위 ‧ 공정위 )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상장사 주식등을 5 %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 이상 지분변동시 5일이내 보고 ‧ 공시해야함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 ・ 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 ‧ 이용 가능성 등 우려 이에 정부는 ‘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여 저조 문제, 이사 ‧ 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 16. 12월 )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 ( 일명 5 % 룰 ) 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상장사 주식등을 5 %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 이상 지분변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