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 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 부장 이복현 ) 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 69 )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 부회장 ), 김종중 ( 64 ) 옛 미전실 전략팀장 ( 사장 )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
팀장 ( 사장 )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삼성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사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자 검찰 내에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한 검찰 간부는 “ 삼성 입장에서는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좋은 것이고 설령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기소까지 시간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자 검찰 내에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한 검찰 간부는 “ 삼성 입장에서는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좋은 것이고 설령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기소까지 시간을 좀 번 것이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 ” 며 “ 우리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것 같다 ” 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만일 ‘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니 불기소하라 ’ 고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서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간부는 “ 수사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니 불기소하라 ’ 고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서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간부는 “ 수사팀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차에 삼성에서 굳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막다른 길로 몰고 갔다 ” 며 “ 수사팀이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당연히 타협점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시민위원회는 의사, 교사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수사심의위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검찰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상 수사 규모와 보안 등을 고려해 수사 기록의 일부만 제공하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브리핑 시간도 약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시기상 그 뒤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 1차 관문 ’ 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를 여는데 동의해야 하는데, 이 시민위원회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시민위원회는 의사, 교사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수사심의위가 교수,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삼성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