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 "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법안 하나하나 처리한 다음에 … … " 윤상직 위원 ] " 아니 제56항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 위원장 권성동 ] "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윤상직 위원 ] " 제56항 여기는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비재생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조치 없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우선 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최근의 대형 화재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까지는 안 하고 전체적인
이인호 ] "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최근의 대형 화재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까지는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점포 단위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금을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자체가 화재랑 직접적인 장소 … …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로 … … " 위원장 권성동 ] " 알겠습니다. 53항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자체가 화재랑 직접적인 장소 … …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로 … … " 위원장 권성동 ] " 알겠습니다. 53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일단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2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2소위 위원장께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54항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2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2소위
윤상직 위원] "제56항 여기는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비재생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조치 없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우선 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