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주변 초고층 단지들 사이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토목공사 ·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고 20층 건물을 짓기 위한 타워크레인이 들어와 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 반포센트레빌 ’ 이다. 옛 반포현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전용 59 ~ 88㎡ 108가구다. 이 단지가 2018년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처음 받는 ‘ 재건축부담금 ( 이하 부담금 ) 1호 ’ 다. 요즘 이 단지의 부담금 걱정이 많다. 준공 후 나올 실제 부담금이 2018년 5월 구청에서 통지한 예정액 ( 1
수제의 적용을 처음 받는 ‘ 재건축부담금 ( 이하 부담금 ) 1호 ’ 다. 요즘 이 단지의 부담금 걱정이 많다. 준공 후 나올 실제 부담금이 2018년 5월 구청에서 통지한 예정액 ( 1억35000만원 ) 보다 많게는 수억원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크다. 주민 김모씨는 “ 그렇지 않아도 예정액 통지 이후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얼마가 나올지 무섭다 ” 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1호 내년 7월 준공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
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부담금은 준공 후 평가한 집값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을 뺀'초과이익'에 부과한다.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이 올라가 초과이익이 많아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 목적으로 현실화율 ( 시세 반영률 ) 을 올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부터 집값 수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한다. 본지가 예정액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통지 이후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얼마가 나올지 무섭다 ” 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1호 내년 7월 준공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이 재건축 시장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부담금 급증과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 ·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일단락된 부담금 위헌 논란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앞으로 부담금이 실제로 오른 집값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부담금은 준공 후 평가한 집값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을 뺀'초과이익'
산정 후 더 뛴 시세 변동을 고려해 시뮬레이션하면 현실화율 80 % 3억원, 90 % 4억1000만원, 100 % 5억2000만원으로 최고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백준 J & K도시정비 사장은 “ 부담금이 조합원당 기준으로 초과이익에서 특정 금액 ( 최고 1억1000만원 ) 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이익 증가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 ” 고 설명했다.
격 현실화 목적으로 현실화율 ( 시세 반영률 ) 을 올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부터 집값 수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한다. 본지가 예정액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부담금이 최고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80 % 1억8000만원, 90 % 2억7000만원, 100 % 3억7000만원이다. 여기다 예정액 산정 후 더 뛴 시세 변동을 고려해 시뮬레이션하면 현실화율 80 % 3억원, 90 % 4억1000만원, 100 % 5억2000만원으로 최고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백준 J & K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반포센트레빌’이다. 요즘 이 단지의 부담금 걱정이 많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