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노동사회부가 1년에 최소 24일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 FAZ )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 Hubertus Heil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은 최근'모바일 노동법 ( Mobile Arbeit Gesetz )'초안을 제시했다. 재택근무 요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 위반시 3만 유로 벌금하일 장관은 " 연 24일의 재택근무일은 하한 기준 " 이라며 " 재택 근로자의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허락해야 … 위반시 3만 유로 벌금하일 장관은 " 연 24일의 재택근무일은 하한 기준 " 이라며 " 재택 근로자의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디지털 근무시간 기록 방식을 도입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요청했을 때 기업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만 유로 ( 약 4031만원 ) 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재택근무 중에도 산업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고용주가 그 위험을 제거
가 조사한 결과 7 ~ 8월 두 달 동안에만 전체 근로자의 36 % ( 1460만명 ) 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 중 87 % 가 재택근무에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근로자의 집에서 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 하일 장관은 올해 3월 이미 "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 규정이 필요하다 " 고 말했었다. 당시 하일 장관은 "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고도 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 각 정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 직업 간 불평등 초래 " vs " 스트레스 감소 " …
Katja Mast ) 사민당 원내대표는 " 노동사회부의 법안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삶의 질을 한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평했다.
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들만의 권리로 귀착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녹색당의 베아테 [UNK] - [UNK] ( Beate [UNK] - Gemmeke ) 대변인은 " 하일 장관의 제안을 환영한다 " 며 " 다만 24일을 최소 기준으로 한 것은 충분하지 않으니 확대가 필요하다. 재택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촉구한다 " 고 말했다. [UNK] 마스트 ( Katja Mast ) 사민당 원내대표는 " 노동사회부의 법안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삶의 질을 한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
한 모든 근로자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고도 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 각 정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 직업 간 불평등 초래 " vs " 스트레스 감소 " … 정당 별 찬반 엇갈려기민 · 기사연합의 페터 바이스 ( Peter [UNK] ) 노동시장정책 대변인은 " 노동사회부의 법안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군과 그렇지 않은 직업군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들만의 권리로 귀착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녹색당의 베아테 [UNK] - [UNK] ( Beate [UNK] - Gemmeke ) 대변인은 " 하일 장관의 제안
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만 유로 ( 약 4031만원 ) 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재택근무 중에도 산업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고용주가 그 위험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함에 따라 이참에 집에서 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다. 독일 노동사회부가 조사한 결과 7 ~ 8월 두 달 동안에만 전체 근로자의 36 % ( 1460만명 ) 가 재택근무를 했다. 이들 중 87 % 가 재택근무에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가 1년에 최소 24일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은 최근 '모바일 노동법(Mobile Arbeit Gesetz)' 초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