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채널A 이동재 ( 35 )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자, 법조계에서는 “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것 ” 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에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다면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지게 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이동재 “ 영장 보여달라 ” 했지만 거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는 지난 5월 14일 [UNK]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 등을 제출받았다. 이 전
지만 거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는 지난 5월 14일 [UNK]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 등을 제출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중앙일보에 “ 당시 휴대전화의 원 소유자인 이 전 기자는 현장에 없었으며, 압수수색 사실 자체를 몰랐다 ” 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수사팀에 “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알려 달라 ” 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이
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 며 “ 검찰이 법원 처분에 불복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길게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 이라고 말했다.
영장 내용 충분히 안 보여주는 건 위법 ” 법원은 수사팀이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처분,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결정문에 ‘ 사실상 피의자가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해간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고 적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 압수수색 영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건 위법 ’ 이라며 첫 판례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김모씨가 ‘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표지만 보여주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 ” 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압수한 물품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다. 채널A 수사팀 역시 이 전 기자에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돌려줘야 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 며 “ 검찰이 법원 처분에 불복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길게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 이라고 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수사팀에 “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알려 달라 ” 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 “ 영장 내용 충분히 안 보여주는 건 위법 ” 법원은 수사팀이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처분,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처분 모두 위법하
.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 압수수색 영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건 위법 ’ 이라며 첫 판례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김모씨가 ‘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 ’ 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다. “ 수사 핵심 증거 날아간 셈 ” 법조계는 “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 ” 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압수한 물품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법원이 26일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에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다면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지게 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