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인건비 ‧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 인건비 ‧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치비 : 대규모기업 3억 ~ 6억원 한도 ( 소용비용의 60 % ), 우선지원 대상기업 4억원 ~ 2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90 % ) 인건비 : 대규모 기업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
이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확대 ( 시행령 제38조제4항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 인건비 ‧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따른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기본증명서 등 확인 )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설치비 ‧ 인건비 ‧ 운영비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비용의 60 % ), 우선지원 대상기업 4억원 ~ 2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90 % ) 인건비 : 대규모 기업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200만원 ~ 520만원 기존에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근로자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에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라면서 “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됐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