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유가 무엇이냐 ” 고 물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 검찰에서 요구하면 휴대전화를 내줄 것 ” 이라고 반복 답변했음을 밝히며 “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 조사받을 때 임의제출 거부한 이유가 있냐 ” 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들에 조 전 장관은 모두 “ ( 형사소송법 )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라는 답변만을 내놨다. 그가 이날 재판에서 ‘ 형소법 148조 ’ 를 언급한 건 총 303회에 이른다. 조국 측 “ 검찰 주장만 반복 ” 반발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만 질문하라 ” 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 ” 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 물론 증언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너무 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 ” 며 “ 이러다 자신의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 고 꼬집었다.
만을 내놨다. 그가 이날 재판에서 ‘ 형소법 148조 ’ 를 언급한 건 총 303회에 이른다. 조국 측 “ 검찰 주장만 반복 ” 반발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 증언을 전면 거부했음에도 계속 질문을 읽는 건 검찰의 주장을 반복하는 효과가 있다 ” 며 “ 차라리 협의해서 꼭 답해야 하는 질문을 지정하자 ” 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 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검찰, 변호인과 오랜 논의 끝에 “ 증인은 질문
. 재판부는 “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 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검찰, 변호인과 오랜 논의 끝에 “ 증인은 질문받을 지위에 있고,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을 뿐 ” 이라며 “ 검찰 신문을 계속 유지하겠다 ” 고 결론 내렸다. 다만 “ 조 전 장관이 직접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라 ” 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
검찰은 “ 그럼 호텔 관련 파일은 조 전 장관에게서 발견되면 안 될 텐데 교수실 컴퓨터에 저장된 이유는 무엇이냐 ” 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 이름이 ‘ 팰리스 ’ 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명칭은 ‘ 펠리스 ’ 다. 호텔 상호가 잘못된 건 조 전 장관이 작성해서 오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 ” 고 따져 물었다. 검찰의 계속된 질문에 “ 형소법 따르겠다 ” 무한 반복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과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
에 “ 형소법 따르겠다 ” 무한 반복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과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 ” 며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로부터 불과 한 달 전 밤 11시에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 대정부질문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 고 물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 검찰에서 요구하면 휴대전화를 내줄 것 ” 이라고 반복 답변했음을 밝히며 “ 그렇게 공언했음
이 같은 질문들에 조 전 장관은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을 내놨다. 그가 이날 재판에서 ‘형소법 148조’를 언급한 건 총 303회에 이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증언거부권은 권리이지만 너무 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이러다 자신의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