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오류부터 지적한다. 조세연은 전문이 아닌 요약본만 공개했었다. 김태년 “ 내년 1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 ”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첫 번째 질문은 “ 지방행정연구원은 틀렸고, 조세연은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 다. 지방행정연구원의 ‘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 ( 2017 ) 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 ·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 음식 · 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
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 ·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 음식 · 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이들 연구는 지역화폐와 현금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 비현실적 가정 ’ 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쓰는 가구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50만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존 현금 · 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지출액이 150만원으로
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50만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존 현금 · 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지출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가정 ” 이란 설명이다. 설사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 통화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 만을 야기할 뿐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실질 국내총생산 ( GDP ) 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경제학 이론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했다 ” 고 핀잔을 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 얼빠진 게 아니면 답하라 ” 며 조세연을 압박했다. 그러나 조세연 보고서 원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담겨 있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70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오류부터 지적한다. 조세연은 전문이 아닌 요약본만 공개했었다. 김태년 “ 내년 1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 ”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첫 번째 질문은 “ 지방행정연구원은 틀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 보고서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 이라고 비난하고 “ 조사와 문책 ” 을 거론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까지 나서 조세연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해 과장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 지사를 거들었다. 17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 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사를 거들었다. 17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 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 심했다 ” 고 핀잔을 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 얼빠진 게 아니면 답하라 ” 며 조세연을 압박했다. 그러나 조세연 보고서 원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