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재조명30여 년이 흐른 지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이라 특히 그렇다. 24일 동아시아문화센터 ( 원장 노재헌 ) 가 주최한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 ’ 에 발표자로 나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 우리가 진영논리에 의한 대북정책을 2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며 “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배울 게 있다 ” 고 했다. 황 교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포용적이면서 미국을 차선으로 두는 대북 정책을, 반대로 이명박ㆍ박
“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모색하기로 한 것이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1년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노태우 정부의 ‘ 북방정책 ’ 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 한 문장에 북방정책의 성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및 사회주의 ( 북방 )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목표로 했다. 노태우 ‘ 북방정책 ’ 재조명30여 년이 흐른 지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이라 특히 그렇다. 24일 동아시아문화센터 ( 원장 노재헌 ) 가 주최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고 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 대북 정책 역사상 한미동맹을 우선하며 북한에 포용적인 정책을 펼친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유일하다 ” 며 “ 기존의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관점,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든다 ” 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수정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 긴 눈으로 보면 지난 30년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진영별 자기 논리만 되돌이표 주장을 했다 ” 며 “ 그런 관점에서 북방정책은 양쪽 진영이 깎아내리지도, 과도하게 인정하지도 않는 카테고리에 있다. 이 정책 자체가 이념에서 벗어나 있
다 ” 며 “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배울 게 있다 ” 고 했다. 황 교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포용적이면서 미국을 차선으로 두는 대북 정책을, 반대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강압적이면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 보수 정부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었느냐, 진보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바꿨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고 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 대북 정책 역사상 한미동맹을 우선하며 북한에 포용적인 정책을 펼친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유일하다 ” 며 “ 기존의 보수
. 진영별 자기 논리만 되돌이표 주장을 했다 ” 며 “ 그런 관점에서 북방정책은 양쪽 진영이 깎아내리지도, 과도하게 인정하지도 않는 카테고리에 있다. 이 정책 자체가 이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 ” 이라고 분석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이라는 집권 초의 외교적 목표를 임기 내내 잘 집행하고 성과를 냈다 ” 며 “ 한반도 외부 환경의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전략적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 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해선 “ 노태우 정부는 평화보다는 통일에 방점을 찍었지만, 현 정부
만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전략적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 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해선 “ 노태우 정부는 평화보다는 통일에 방점을 찍었지만, 현 정부는 통일보단 평화에 방점을 찍은 차이가 있다 ” 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988년 7월 7일 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 이른바 ‘ 7ㆍ7 선언 ’ 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4일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노재헌)가 주최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가 진영논리에 의한 대북정책을 2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배울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대북 정책 역사상 한미동맹을 우선하며 북한에 포용적인 정책을 펼친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유일하다”며 “기존의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관점,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