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늘려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 서울에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한 방법 ”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 그린벨트 사수 ’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 · 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 며 반대했다. 박 시장은 전날 ( 6일 ) 기자간담회에서도 “ 그린벨트는 풀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이와
서울시장이 “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 며 반대했다. 박 시장은 전날 ( 6일 ) 기자간담회에서도 “ 그린벨트는 풀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는 건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 ·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 재건축의 경우 주변 시세를 견인하는 효과가 커서 섣불리 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 ” ( 지난 2일 ) 고 주문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현재 서울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를 의미 있는 규모로 풀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 서울에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한 방법 ”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 그린벨트 사수 ’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지난해 12 · 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 며 “ 6 · 17 대책의 후속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은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 " 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당직자 역시 " 7월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 며 “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 ” 고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기존 부동산 규제책의 연장선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지난해 12 · 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 며 “ 6 · 17 대책
.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 ” 며 “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론이 수면 위에 오르자 민주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은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 " 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당직자 역시 " 7월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