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관 이재갑 ) 와 한국노동법학회 ( 회장 강성태 ) 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 ( 수 ) 14시 서울프레스센터 ( 19층 기자회견장 ) 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 ( ’ 20. 7. 16. ) 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직장 내 괴롭힘 ’ 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직장 내 괴롭힘 ’ 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태호 초빙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은 ‘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교수 ( 부산대 ) 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 등을 포함하여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하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 % ) : ( 매우감소 ) 6. 8, ( 감소 ) 13. 0 %, ( 변화없음 ) 71. 8, ( 다소증가
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지원제도가 도움됨 ” 응답률 ( % ) : ( 근로감독관 신고 ) 63. 7, ( 법률상담 ) 66. 6, ( 심리상담 ) 70. 6 ( 실업급여 등 특례적용 ) 94. 2 박점규 운영위원 ( 직장갑질119 ) 은 ‘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교수 ( 부산대 ) 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 발표를 통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 % ) : ( 매우감소 ) 6. 8, ( 감소 ) 13. 0 %, ( 변화없음 ) 71. 8, ( 다소증가 ) 6. 8, ( 매우증가 ) 1. 6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지원제도가 도움됨 ” 응답률 ( % ) : ( 근로감독관 신고 ) 63. 7, ( 법률상담 ) 66. 6, ( 심리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20.7.16.)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