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 前 ) 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보건복지부 ( 장관 박능후 ) 는 10월 15일 ( 목 ) 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 ( 前 ) 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
전 ( 前 ) 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 母 ) 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 ( 母 ) 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 ( 父 ) 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 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 ( 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정 ( 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 [UNK]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UNK] 소장 ( [UNK] [UNK] )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