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 장관 박능후 ) 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 % 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 2021년 소득하위 70 % 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20 % 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 2021년 소득하위 70 % 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 % 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 ’ 20년 인구 기준 ) : ’ 19년 162. 5만 명 → ’ 20년 325만 명 ( 162. 5만 명에
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 ’ 20년 예산 기준 ) : ’ 19년 17. 1만 명 → ’ 20년 18
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 ’ 20년 인구 기준 ) : ’ 19년 162. 5만 명 → ’ 20년 325만 명 ( 162. 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 ’ 19. 4월 25만3750원 → ’ 20. 1월 25만4760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 ’ 20년 예산 기준 ) : ’ 19년 17. 1만 명 → ’ 20년 18. 7만 명 ( 1. 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 ’ 19. 4월 25만3750원 → ’ 20. 1월 25만4760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
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예산 약 1, 867억 원 ( 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