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도 조사해서 기소하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그리고 오류가 전혀 없는 기관입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3년 4년 지난 다음에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면 이해가 가요. 무려 9년간 세금 부과 안 해도 된다고 다 공인된 사항을 갖고 주지의 사실을 갖고 갑자기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까? 감사원이 여태까지 직무유
가 가요. 무려 9년간 세금 부과 안 해도 된다고 다 공인된 사항을 갖고 주지의 사실을 갖고 갑자기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까? 감사원이 여태까지 직무유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권 입맛에 맞게끔 감사권을 운용하지 마세요. "
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은 회계감찰하고 직무감찰 2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감사원장 양건 ] " 예. " 권성동 위원 ] " 회계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는 문제 또 유용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직무감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법에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않았느냐 이것이 중점인데 … … 이게 9년간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감사원이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여튼 정권 눈에 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감사원장 양건 ] "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것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은 회계감찰하고 직무감찰 2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감사원장 양건 ] " 예. " 권성동 위원 ] " 회계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않았느냐 이것이 중점인데 … … 이게 9년간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감사원이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여튼 정권 눈에 들기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이게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주장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9년간 세금 부과를 안 했는데 갑자기 세금 내라고 그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에서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도 조사해서 기소하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 감사원이 무소
권성동 위원 ] " 잠깐만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방침이 대통령의 시책하고 어떻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 감사원장 양건 ] "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운영 방침을 감사운영계획에 있어서 … … " 권성동 위원 ]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들었고요. " 감사원장 양건 ] " 고려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감사원장 양건 ] "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게 뭐가 문제
무려 9년간 세금 부과 안 해도 된다고 다 공인된 사항을 갖고 주지의 사실을 갖고 갑자기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까? 감사원이 여태까지 직무유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권 입맛에 맞게끔 감사권을 운용하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회계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는 문제 또 유용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직무감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법에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않았느냐 이것이 중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