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상한제 ) 시행 소식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즉시 시행된다. 전세 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도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택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도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전셋값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결국 집을 사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여기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09 %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6 ‧ 17대책 이후 6주 연속 오름세다. 송파구 ( 0. 13 % ), 강남구 ( 0. 11 % ), 서초구 ( 0. 09 % ) 를 비롯해 마포구 ( 0
집을 사지도 못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 ‧ 월세 전환율은 4 % 다. 예컨대 전셋값 1억원을 올려주는 대신 반전세로 바꾸면 월 34만원 정도 월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40만원 ( 5 % ) 은 줘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 ( 264만원 ) 의 15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민 모 ( 36 ) 씨는 “ 지금도 월급 받아 쪼개 쓰기 바쁜데 갑자기 주거비용으로 소득의 10 % 가 넘는 부분을 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 ”
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6 ‧ 17대책 이후 6주 연속 오름세다. 송파구 ( 0. 13 % ), 강남구 ( 0. 11 % ), 서초구 ( 0. 09 % ) 를 비롯해 마포구 ( 0. 13 % ), 강동구 ( 0. 11 % ), 노원구 ( 0. 11 % ) 성북구 ( 0. 09 % ) 등지가 많이 올랐다. 오른 취득세와 보유세도 부담이다. 결국 전셋값을 올려주지도, 집을 사지도 못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 ‧ 월세 전환율은 4 % 다. 예컨대 전셋값 1억원을 올려주는
하는 금액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민 모 ( 36 ) 씨는 “ 지금도 월급 받아 쪼개 쓰기 바쁜데 갑자기 주거비용으로 소득의 10 % 가 넘는 부분을 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 ” 이라며 “ 결국 자녀 교육비를 줄였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 고 토로했다. “ 전셋값 올라 월급 15 % 주거비로 지출 ” 그러나 여당은 앞다퉈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택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소식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즉시 시행된다. 전세 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