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 골프채 헤드를 잡고 손잡이 부위로 때렸다 ” 는 유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범행에 쓰인 골프채는 2개였다. 1심은 “ 헤드를 잡고 손잡이로 때렸다면 골프채 두 개가 모두 헤드 부분이 부러져 분리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 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달랐다. 유 전 시장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닌 점, 주방에는 식칼이나 깨진 소주병 등 다른 흉기도 있었지만, 골프채만을 사용한 점,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해
주방에는 식칼이나 깨진 소주병 등 다른 흉기도 있었지만, 골프채만을 사용한 점,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손잡이를 잡고 헤드로 피해자를 내리쳤겠지만 유 전 의장은 막대기 부분만 사용했다 ” 고 썼다. 또 “ 골프채로 때린 부위 역시 머리나 가슴, 복부 같은 급소가 아니라 하체에 집중됐다 ” 며 헤드에서 유 전 의장의 혈흔만 발견된 점도 헤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키가 179cm에 몸무게가 85kg 정도다. 피해자는 당시 키 157cm에 60kg 정도의 체격으로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컸다. 1심은 “ 자신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아내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발과 골프채로 강하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는 결론을 냈다. 유 전 의장의 아내는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구타로 인해 온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겼고, 이
의장이 아내의 사망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는 결론을 냈다. 유 전 의장의 아내는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구타로 인해 온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겼고, 이로 인해 순환혈액량이 줄어들어 주요 기관에 이상이 생겨 사망한 것이다. 국립수사연구원 법의관은 공판에서 “ 이런 쇼크에 빠질 수 있는 정도는 의료인도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 고 진술했다. 덧붙여 항소심은 두 사람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황이어서 구타의 정도에 대해 둔감했을 가능성도 살폈다. 이날 살인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은'가정 폭력'이라
다 ” 고 진술했다. 덧붙여 항소심은 두 사람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황이어서 구타의 정도에 대해 둔감했을 가능성도 살폈다. 이날 살인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은'가정 폭력'이라는 유 전 의장의 행동은 어떤 이유나 동기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자녀와 피해자의 언니가 선처를 구하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 또 “ 골프채로 때린 부위 역시 머리나 가슴, 복부 같은 급소가 아니라 하체에 집중됐다 ” 며 헤드에서 유 전 의장의 혈흔만 발견된 점도 헤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사망 가능성 예견했나 1심에서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 죽을 수도 있다 ’ 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키가 179cm에 몸무게가 85kg 정도다. 피해자는 당시 키 157cm에 60kg 정도의 체격으로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컸다. 1심은 “ 자신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1심은 “헤드를 잡고 손잡이로 때렸다면 골프채 두 개가 모두 헤드 부분이 부러져 분리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달랐다. 유 전 시장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닌 점, 주방에는 식칼이나 깨진 소주병 등 다른 흉기도 있었지만, 골프채만을 사용한 점,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