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경제 중대본 ) 회의를 열고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공공 분야에서 창출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감염병 방지 업무 같은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원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70 % 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는 일자리로, 이름 ( 에너지 절약 도우미 ) 은 그럴듯하지만 하는 일은 강의실 불 끄기인 경우도 있다. 취업자 수는 늘지만 번듯한 일자리가 없는 노인 일자리 ‘ 시즌2 ’ 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 디지털 일자리 ’ 업무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결과 보고서나 연구 데이터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다. 단순 작업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내 간격 유지, 병원에서 발열 체크 도와주기, 강의실 불 끄기, 전통시장 화재 감시 같은 일도 포함됐다. 기존 노인 일자리와 내용 · 숙련도 면에서 차이가 없
업무 같은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원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70 % 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 ·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90 % 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 재탕 ’ 이다. 세금을 써서 만들겠다는 일자리로, 이름 ( 에너지 절약 도우미 ) 은 그럴듯하지만 하는 일은 강의실 불 끄기인 경우도 있다. 취업자 수는 늘지만 번듯한 일자리가 없는 노인 일자리 ‘ 시즌2 ’ 나 다름없다는 지적
만여 명 ( 전년 대비 ) 이 줄었다. 나랏돈을 쓴 ‘ 단기 알바 ’ 공급 정책을 반복하면서 효과는 부풀렸다. 정부가 내세운 154만3000개 일자리의 상당수는 하려다 못할 걸 재개하거나, 앞서 발표한 사업으로 채워졌다. 공공 일자리 재개를 명목으로 한 94만5000개의 사업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예산까지 잡혔다.
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내 간격 유지, 병원에서 발열 체크 도와주기, 강의실 불 끄기, 전통시장 화재 감시 같은 일도 포함됐다. 기존 노인 일자리와 내용 · 숙련도 면에서 차이가 없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 이번 공공 일자리는 전 연령 대상의 비대면 · 디지털 일자리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와는 많이 다르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 군색하다 ’ 는 반응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 디지털을 앞세웠지만, 나랏돈을 퍼부은 용돈주기식 일자리로 본질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다 ” 며 “ 단기 일자리 공급과 같은 땜질식
는 반응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 디지털을 앞세웠지만, 나랏돈을 퍼부은 용돈주기식 일자리로 본질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다 ” 며 “ 단기 일자리 공급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고용지표를 일시적으론 회복시킬 수 있어도 그 효과는 제한적 ”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2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47만여 명 ( 전년 대비 ) 이 줄었다. 나랏돈을 쓴 ‘ 단기 알바 ’ 공급 정책을 반복하면서 효과는 부풀렸다. 정부가 내세운 154만3000개 일자리의 상당수는 하려다 못할 걸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공공 분야에서 창출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 감염병 방지 업무 같은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