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법적 검토에도 나서겠다 " 고 말했다. 서울시는 답답함도 표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문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에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 조사단 구성을 위해 서울시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 는 내용이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냈다. " 조사단 구성을 전제로 임 특보가 조사에 적극 협력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을 기반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조사 협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한'전직 리더'들에 대해선 조사 한계를 인정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법적 검토에도 나서겠다 " 고 말했다. 서울시는 답답함도 표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문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에는 황인식
단체는 이들을 겨냥해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뤘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 "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시 " 모든 가능성 다 열겠다 " 고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명령'을 기반으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을 기반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조사 협조 명령'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 ( 2015년 3월 ~ 2016년 7월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를 떠나있다. 허영 ( 2016년 7월 ~ 2017년 3월 ), 김주명 ( 2017년 3월 ~ 2018년 7월 ), 오성규 ( 2018년 7월 ~ 2020년 4월 ) 전 비서실장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단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들을 겨냥해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뤘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 "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시 " 모든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각각 성추행 사건과 수사 기밀유출 사건을 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 · 관합동조사단이 사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민 · 관합동 조사단 출범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끌었던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자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일 것 " 이라고 조언
를 갖고 있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냈다. " 조사단 구성을 전제로 임 특보가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보이면서 서울시 내부에선 " 경찰이나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 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각각 성추행 사건과 수사 기밀유출 사건을 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 · 관합동조사단이 사실규명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자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일 것 " 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답답함도 표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문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에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조사단 구성을 위해 서울시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