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감사원에서도 그게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그걸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한 10조 가까이가 물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2024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앞으로 그런 방식의 대출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걸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현 위원 ]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경환 국민의당에도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말고 옛날 최경환 부총리께서 외국환평형기금 중에 200억 불을 대기업에 저리대출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50억 불은 사실상 약간 미집행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목적에 맞지 않고 대기업에 그런 파격적인 저리대출을 해 주는 것이 부당한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감사원에서도 그게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그걸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한 10조 가까이가
에 대출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개략적으로라도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해당 은행의 자금 운용 행태인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박주현 위원 ]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경환 국민의당에도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말고 옛날 최경환 부총리께서 외국환평형기금 중에 200억 불을 대기업에 저리대출을 해 줬잖아요.
박주현 위원 ] " 노력을 하신 것에 비해서 지금 성과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실효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번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 …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표를 보고 궁금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OECD가 물론 해당국의 중소기업 상대로 서베이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는 방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별로 방식
보고 궁금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OECD가 물론 해당국의 중소기업 상대로 서베이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는 방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별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 … " 박주현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의 진위와 정밀성을 따지는 노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압도적인 1위를 했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개략적으로라도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박주현 위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2024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앞으로 그런 방식의 대출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걸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