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 ( 자영업자 ) 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요건을 기존 ‘ 경제 사정의 변동 ’ 에서 ‘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 으로 수정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법률 규정상 제
상한 룰 ’ 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향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강제 퇴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 ~ 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에서도 입지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의 하한선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해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 5 % 상한 룰 ’ 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
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요건을 기존 ‘ 경제 사정의 변동 ’ 에서 ‘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 으로 수정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법률 규정상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액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에서도 입지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의 하한선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UNK] 이태원의 중 · 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30 % ( 2분기 기준 ) 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리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 71 ) 씨는 “ 코로나19로 2, 3층 학원이 모두 문을 닫고 나간 뒤 1층 음식점 한 곳만 남았다 ” 며 “ 이곳조차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 이라고 말했다.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 ~ 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상가 점포 수는 2만1178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에 이른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임대인 역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전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UNK] 이태원의 중 · 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30 % ( 2분기 기준 ) 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리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