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의 행위를 놓고 "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법조계는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봤다. 황희 · 최강욱, 당직 사병 실명 공개 … 야당 비판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 며 "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실명 공개 논란이 커지자 이후 성 ( [UNK] ) 만 공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15조 ), 벌칙 ( 30조 ) 조항 등을 공유했다. 권익위 " 신고 없어 처벌 어려워 " A씨의 의혹 제기는 엄밀히 따지면'공익신고'가 아닌'부패신고'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부패신고, 민간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분류한다.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고, 휴가 처리 과정에서도 군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어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판단한다.
가 안 했고,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 " 고 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A씨의 TV조선 인터뷰 캡처 화면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 " 이라며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으니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단독범'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단독범'이라는 말을 썼다 " 며 " 제정신인가 " 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15조 ), 벌칙 ( 30조 ) 조항 등을 공유했다
범이라고 볼 수 없다 " 며 "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실명 공개 논란이 커지자 이후 성 ( [UNK] ) 만 공개하는 형태로 수정했다. 하지만 댓글에 A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던 방송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 실명 공개는 제가 안 했고,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 " 고 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A씨의 TV조선 인터뷰 캡처 화면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정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