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앱 마켓 수수료를 올리려는 구글에 반기를 들었다. 소비자의 결제금액 약 30 % 를 구글 앱마켓 ( 플레이스토어 ) 에'자릿세'로 떼주게 되면 한국 IT산업이 거대 글로벌 기업의'디지털 소작농'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구글이 준비 중인 인앱결제 ( 안드로이드 앱 내 유료 결제 ) 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 수수료를 동영상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 · 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 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플랫폼 주권'두고 反 구글 전선 확대인기협에는 네이버 · 카카오 외에도 넥슨 · 엔씨소프트 · 11번가 등 국내 여러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구글이 준비 중인 인앱결제 ( 안드로이드 앱 내 유료 결제 ) 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 수수료를 동영상 · 웹툰 · 음악 등 전체 콘텐트 앱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협회장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인터넷기업 협의체다. 구글코리아도 이 단체에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인기협 " 구글 新 정책, 개발사 · 소비자에 모두 부당 " 인기협은 "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맡고 있는 인터넷기업 협의체다. 구글코리아도 이 단체에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인기협 " 구글 新 정책, 개발사 · 소비자에 모두 부당 " 인기협은 "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가 금지하는'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 며 " 앱 사업자 덕분에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이를 역이용해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
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플랫폼 주권'두고 反 구글 전선 확대인기협에는 네이버 · 카카오 외에도 넥슨 · 엔씨소프트 · 11번가 등 국내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 앱마켓의 63 % ( 한국모바일산업협회, 2019년 거래액 기준 ) 를 차지하는 1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만큼 국내 기업들이 구글을 상대로'반 ( 反 ) 독점'전선을 꾸린 모양새다.
용해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앱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의 모바일 콘텐트 이용요금도 오르게 된다 " 며 "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돼 한국의 콘텐트 ·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앱 마켓 수수료를 올리려는 구글에 반기를 들었다. 소비자의 결제금액 약 30%를 구글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 '자릿세'로 떼주게 되면 한국 IT산업이 거대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소작농'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