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 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16일 오히려 한 발 더 나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선 청와대가 원상 회복의 각론을 제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강 수석의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뒤엎은 꼴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 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돈 ‘ 초고가 ( 12억원 이상 ) 주택거래 허가제 ’ 도입 내용을 담
청와대의 부동산 강경 모드에 경제 부처마저 당혹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 집값 원상회복 ’ 발언 ( 15일 신년 기자회견 ) 이 출발점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 각본이 없는 내용이어서 놀랐다 ” 는 반응이 나왔다. 방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이 단번에 크게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16일 오히려 한 발 더 나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
며 “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폭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및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 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 없다 ” 고 잘라말했다. 그는 “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며 “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에서 “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 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돈 ‘ 초고가 ( 12억원 이상 ) 주택거래 허가제 ’ 도입 내용을 담은 ‘ 지라시 ( 사설 정보지 ) ’ 에 대해 “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라고 일축했다. 강 수석 발언 이후에도 국토부 측은 “ 실무적으로 허가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가에선 정무수석보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실장까지 거들고 나선 것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 강남 지역의 집값
라고 생각한다 ” 며 “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를 젖혀두고 저만치 앞서가는 청와대의 ‘ 폭주 ’ 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의 강성 정책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오르는 게 거시경제에 가장 안정적 ” 이라며 “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폭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및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 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
유지하고 있다. 관가에선 정무수석보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실장까지 거들고 나선 것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 1차 목표 ’ ” 라고 했다. 김 실장 역시 단순한 안정화가 아닌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청와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 며 “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부를 젖혀두고 저만치 앞서가는 청와대의 ‘ 폭주 ’ 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선 청와대가 원상 회복의 각론을 제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