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검찰 내 수사 · 기소 주체 분리 방안 ’ 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 총괄기소심사관 ’ 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기소심사관은 지난 11일 추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과 가장 유사하며,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고 자문 등을 통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21일 추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후속 검사장 화상 회의, 일반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 기소 완전 분리, 총괄기소심의
. 지난 11일 추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제도를 언급하며 “ 일본에서도 수사 ·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경우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총괄기소심사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자문과 숙려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기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부장검사 회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자문단과 같은 수사 검사 견제 장치를 공식 직제로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가 이 방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
기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부장검사 회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자문단과 같은 수사 검사 견제 장치를 공식 직제로 편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가 이 방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은 현재 검찰 내에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 13일 부산 검사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야당의 반발을 뚫고 검찰청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법무부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위해 마련된 현행 인권수사자문단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기소 대
사자문단 활성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법무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안은 총괄기소심사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지검별로 ‘ 전문공보관 ’ 을 도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제도를 참고했다. 지난 11일 추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제도를 언급하며 “ 일본에서도 수사 ·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경우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21일 추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후속 검사장 화상 회의, 일반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 기소 완전 분리, 총괄기소심의관 직제 도입 등 4가지 제시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사장회의에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신설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 · 기소 검사 완전 분리 ▶현행 인권수사자문단 활성화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법무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안은 총괄기소심사관을 도입하는 방안
뚫고 검찰청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법무부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위해 마련된 현행 인권수사자문단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역시 테이블에 올린다. 미국은 연방 중범죄 사건에 한해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이 검찰의 증거물과 공소 요지를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 검사장 후속 회의도 연다 … 일선 검사와의 간담회도 검토 법무부는 이 같은 대안을 놓고 21일 예정된 검사장 회의와 후속 회의 등을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기소심사관은 지난 11일 추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과 가장 유사하며,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고 자문 등을 통해 수사 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