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 · 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 ·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 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진행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자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 ” 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담 내용은 22일 출간되는 계간지 『 창작과 비평 』 2020년 여름호에 담겼다
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자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 ” 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담 내용은 22일 출간되는 계간지 『 창작과 비평 』 2020년 여름호에 담겼다. ◇ “ 우리도 연중 훈련하고 새 무기 개발 ” = 임 전 실장의 주장은 ‘ ( 지난 3월 ) 북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힐난조로 비난한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 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를 ‘ 단거리 탄도미사일 ’ 로 판단했다.
그걸 시험한달지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 ( … ) 그런데 우리는 북이 재래식 무기를 시험발사 할 때마다 어떤 관성으로 습관처럼 반응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 ” 고 덧붙였다. 다만 임 전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면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9 · 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 · 미 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취소된 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조로 비난한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 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를 ‘ 단거리 탄도미사일 ’ 로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다는 건 북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낸 것 ” 이라며 “ 북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달지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한달지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 ( … ) 그런데 우리는 북이 재래식 무기를 시험발사 할 때마다 어떤 관성으로 습관처럼 반응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9 · 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 · 미 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취소된 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 “ 북 · 미 진전 없으면 문 대통령 밀고 가려 할 것 ” = 임 전 실장은 또 북 · 미 대화의 진척 여부와 별개로 남북 간 교류 ·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남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대북 제재 문제를 꼽으면서다. 그는 “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
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남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대북 제재 문제를 꼽으면서다. 그는 “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며 “ ( 문재인 대통령은 ) 만약 올해도 북 · 미간 진전이 없다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하실 것 ” 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 미국은 월경 ( [UNK] [UNK] )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진행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자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