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었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 “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국방위 회의에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 군 특혜 의혹 ’ 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은 서씨가 면제를 받을수 있었지만 입대했다고
1일 국방위 회의에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 군 특혜 의혹 ’ 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은 서씨가 면제를 받을수 있었지만 입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 상찬 ( 기리어 칭찬함 ) 해야 한다 ” 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9일 " 서씨의 변호인단이 공개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애초부터 군을 면제받기는 힘들었다 " 고 분석했다. 신체검사 다시 받으면 면제? 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서씨의 병가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이 내놓은 의무
다. 병무청, “ 면제 사유 아니다 ” 문제는 서씨가 입대 전 수술 받은 질병은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에 따르면 ‘ 슬개골 연골연화증 ’ 에 부여하는 등급은 증상에 따라 3 · 4 · 7급 ( 전시 제외 ) 으로 나뉜다. ‘ 경도 ’ ( 가벼운 정도 ) 일 경우 3급 현역 입대 대상이며, ‘ 중증도 ’ ( 상태가 심한 정도 ) 일 경우 4급으로 분류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다. 신체검사 당시 ‘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군을 면제받기는 힘들었다 " 고 분석했다. 신체검사 다시 받으면 면제? 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서씨의 병가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이 내놓은 의무기록에는 서씨가 군 입대 전 받은 왼쪽 무릎 수술 기록이 포함돼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 ” 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술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1년 7개월 전인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명은
게 됐다 ” 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술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1년 7개월 전인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명은 ‘ 슬개골연골연화증 ( Chondromalacia patella ) ’ 과 ‘ 추벽증후군 ( Plica Impingement ) ’ 으로 기록돼 있다. 수술 중 특이사항은 ‘ 없음 ’ 으로 적혀있다. 이에대해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 추벽증후군은 무릎 관절 바깥쪽에 있는 막 ( 추벽 ) 같은 것이 무릎 관절 사이에 끼면서 연골에 자극을
은 ‘ 없음 ’ 으로 적혀있다. 이에대해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 추벽증후군은 무릎 관절 바깥쪽에 있는 막 ( 추벽 ) 같은 것이 무릎 관절 사이에 끼면서 연골에 자극을 줘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 ” 이라며 “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추벽이 낀 상황에서 무릎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골이 닳아 연골연화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병무청, “ 면제 사유 아니다 ” 문제는 서씨가 입대 전 수술 받은 질병은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 질병 ·
) 일 경우 3급 현역 입대 대상이며, ‘ 중증도 ’ ( 상태가 심한 정도 ) 일 경우 4급으로 분류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다. 신체검사 당시 ‘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 에 해당하면 재검사를 받는 7급 판정을 받는다.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었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국방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은 서씨가 면제를 받을수 있었지만 입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