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 47 · 남 ) 씨의 사망 이유가 월북으로 결론 날 경우 이씨의 유족은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가 8년간 해수부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할 확률도 높다. 다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 이씨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공무 - 사망'
에 유족 1명당 월 소득액의 5 % 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 순직 인정 안되면 퇴직일시금 받아야만약 이씨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가족은 순직보상금 · 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 이씨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 공무 - 사망'인과관계'가 관건6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 공무원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 순직 ( 업무 중 사망 )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 며 “ 이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현재까지 이씨의 유족은 순직에 따른 연금이나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만약 이씨 사망이 공무 도중 벌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이씨의 유가족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기준에 해당하는 순직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일반순직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액의 24배를 유족보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위험순직의 경우 이보다 많은 45배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3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위험순직 유족보상금은 2억4255만원이 된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부수 활동 포함 ) 을 하다가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이씨가 공무 중 사망했는지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했는지가 유족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위험순직'인정되면 보상금 · 연금 수령 가능만약 이씨 사망이 공무 도중 벌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이씨의 유가족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기준에 해당하는 순직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일반
한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3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위험순직 유족보상금은 2억4255만원이 된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있다. 위험순직의 경우 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월 소득액의 43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일반순직 ( 38 % ) 보다 많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유족 1명당 월 소득액의 5 % 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 순직 인정 안되면 퇴직일시금 받아야만약 이씨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가족은 순직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현재까지 이씨의 유족은 순직에 따른 연금이나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공무상 사망에 대해 보상 기준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 · 단속 ( 출동 · 복귀 및 부수 활동 포함 ) 을 하다가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남)씨의 사망 이유가 월북으로 결론 날 경우 이씨의 유족은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가 8년간 해수부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공무원연금도 받지 못할 확률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