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 ” 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 수사능력 향상 ’ 과 ‘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 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다. 지난해 ‘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는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개혁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 책임수사추진본부 ’ 를
‘ 국가수사본부 ’ ( 국수본 ) 신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 ▶자치로 나눈다. 전체 경찰인력의 3분의 1 가량인 4만명을 자치로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찰은 다시 수사 대 일반 ( 행정 ) 으로 쪼개진다. 수사 전담조직이 바로 국수본이다. 국수본은 독립 수사조직이다. 본부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다. 경찰청장도 국수본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 ‘ 한국형 FBI ’ 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국수본 등으로 수사능력 향상 외 권력 분산 효과까지 모두 잡을 수 있
됐다. 경찰청장도 국수본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 ‘ 한국형 FBI ’ 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국수본 등으로 수사능력 향상 외 권력 분산 효과까지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가 · 자치 경찰로 나누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다. 물리적으로 경찰법을 뜯어고쳐야 가능한데 20대 국회가 막바지다. 현 정치권 갈등 상황에서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밀린 법안의 일괄 처리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무엇보다 일선 경찰의 반대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경찰관 ( 경위 ) 은 “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의
. 경찰청은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전면 시행도 준비 중이다. 수사를 끝내기 전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살피는 수사심사관이 대표적이다. 또 중요사건을 지도하는 책임수사지도관 ( 총경 ) 도 신설된다. 사건배당도 무작위로 한다.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선에서는 “ 부실 수사나 수사 뭉개기는 제도가 아닌 결국 사람의 문제 ” 라는 지적이 거침없이 나온다.
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다. 지난해 ‘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는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개혁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 책임수사추진본부 ’ 를 최근 발족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벌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수본'설계도'나왔지만 ‘ 당정청 + 경 ’ 은 지난해 5월 경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국가수사본부 ’ ( 국수본 ) 신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 ▶자치로 나눈다. 전체 경찰인력의 3분의 1 가량인 4만명을 자치로 보낼 계획
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밀린 법안의 일괄 처리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무엇보다 일선 경찰의 반대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경찰관 ( 경위 ) 은 “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의 경우 ( 자치경찰 ) 처우나 신분이 낮아질 수 있다 ” 며 “ ‘ 지역행사의 경비근무에 동원될 것 ’ 이라든가 ‘ 지역유지와의 유착이 뻔하다 ’ 는 걱정도 나온다 ” 고 털어놨다. 경찰청은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전면 시행도 준비 중이다. 수사를 끝내기 전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살피는 수사심사관이 대표적이다. 또 중요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사능력 향상’과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