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 보편 지급 ’ 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당 · 정 · 청은 당초 소득 하위 70 % 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총선을 앞둔 여당이 방향을 틀었다. 기존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는 "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 " 이라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당, "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적지않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 지역 · 소득
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는 "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 " 이라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당, "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적지않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 지역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행정력 소모 및 지급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 소득 하위 70 %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 밝혔다. 하지만
( 2조원 ) 을 제외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추경은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 면서도 “ 혹시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 고 말했다. 7조원 마련도 빠듯한데, 여당 요구가 관철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여당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13조원이 소요될 거로 추산했다.
다. 여당 제안대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선별 작업이 필요가 없어 지급 시기는 단축될 수 있다. 민주당은 빠른 지급을 위해 ‘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 을 4 ‧ 15 총선 직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추경 7조원도 빠듯한데. " 부담스러운 기재부 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9조1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2조원 ) 을 제외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추경은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 면서도
및 지급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 소득 하위 70 %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부랴부랴 지난 3일 ‘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 대상, 대자산가 제외 ’ 라는 원칙을 추가했다. 하지만 누가 ‘ 대자산가 ’ 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게다가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으로 책정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문을 닫은 영세상인이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한 기준은 없었다. 게다가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으로 책정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문을 닫은 영세상인이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선별지급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 며 “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 고 설명했다. 여당 제안대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선별 작업이 필요가 없어 지급 시기는 단축될 수 있다. 민주당은 빠른 지급을 위해 ‘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 을 4 ‧ 15 총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당·정·청은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적절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총선을 앞둔 여당이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