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선고 이유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울먹여 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 부장 채대원 ) 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41 · 여 )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 ” 며 “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 ” 고 밝혔다. 이어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 ” 며 “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 ( 피고인은 )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 라며 “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 고 울먹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A씨
B씨는 7시25분 “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 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 살인죄 ’ 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시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시25분 “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 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
했다. 채 부장판사는 “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 ( 9살 ) 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 저산소성 뇌손상 ’ 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 ( 피고인은 )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 라며 “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
밝혔다. 이어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 ” 며 “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 ”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9살 어린 나이에 숨진 피해자에 대한 연민 때문인 듯했다. 채 부장판사는 “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
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