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위원 ] "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요? " 진술인 김정회 ] " 예. " 윤소하 위원 ] " 그런데 실은 여기 보면 1억 미만의 부분이 50 % 가 넘고요 그리고 10억 미만이 80 % 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저는 소수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고요. 연구시설 건축에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름의 지금 구조를 제외시켜 달라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부분은 긍정성도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 … 그래서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혁신 부분은 자기 자생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대규모적인 투자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면 소규모 기업은 오히려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이 법안을 보면.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더 높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름의 지금 구조를 제외시켜 달라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부분은 긍정
.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저는 소수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고요. 연구시설 건축에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혁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대규모적인 투자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