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 ( 예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 )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도우미 이는 작년 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ㆍ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향후 세부개선 방안 검토,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처별 개선권고 된 2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 ( 예 : 아동학대
하는 도우미 이는 작년 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사례 ) ‘ 19.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 발생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은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을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 규정이
봄지원법은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을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반려동물업 거래질서 개선 )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소비자기본법 제21조에 따라 3년 단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단위 세부 과제를 취합하여 수립 다음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ㆍ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 ) : ( ’ 10 ) 17. 4 → ( ’ 15 ) 21. 8 → ( ’ 19 ) 26. 4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 건 ) : ( ‘ 16 ) 2, 952 → ( ’ 17 ) 2, 921 → ( ‘ 18 ) 2, 454 → ( ’ 19 ) 2, 506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 의결
) 2, 921 → ( ‘ 18 ) 2, 454 → ( ’ 19 ) 2, 506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는 작년 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