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데 그것 갖다가 연안정비 해 버리고 나면 지자체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하여튼 연안정비를 대부분 국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이 70 대 30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100 % 되지 않는 한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한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침식하고 육지를 해치는 것이니까 지방비 … … 육지와 바닷가에 인접한 지자체의 공평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하니까 지방에서 매칭을 못 대요. 그래 가지고 맨날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요청하는데 특별교부세도 많이 안 줍니다. 안전처장관이나 행자부에서 지자체별로 돈 얼마씩 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것 해야 되는데 그것 갖다가 연안정비 해 버리고 나면 지자체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하여튼 연안정비를 대부분 국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이 70 대 30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예 R & D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양수 위원 ] "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반밖에 지금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게 지금 200억 이상은 국가가 하지만 그 이하는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50 대 50에서 증가한 겁니다. " 이양수 위원 ] " 좀 나아진 것이지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주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바다
"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50 대 50에서 증가한 겁니다. " 이양수 위원 ] " 좀 나아진 것이지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주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바다가 와서 침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30 % 씩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바다에 인접한 지자체는 괜히 돈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다가 와서 연안을 침식하고 육지를 해치는 것이니까 지방비 … … 육지와 바닷가에 인접한 지자체의 공평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하니까 지방에서 매칭을 못
이양수 위원 ] " 지금 우리나라 수산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계속 써 오던 것이니까 그냥 테트라포드만 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국적으로 입찰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한 로비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높게 그것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제대로 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 예 R & D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양수 위원 ] "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이양수 위원] "좀 나아진 것이지요. 이것도 장관님께서 하여튼 연안정비를 대부분 국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이 70 대 30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100% 되지 않는 한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한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자체 주민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