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얼굴 ) 은 24일 “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 ” 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을 위해선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을 위해선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 고 못 박았다. 특정인이나 세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8 · 15 광복절 집회 일부 참가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 “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
들을 열거했다. “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 “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 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종교나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했고, 특정 뉴스를 거론하지 않은 채 “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 ” 라고 단정한 것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당장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 마치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종교 · 집회 · 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 ” 라고 단정한 것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당장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 마치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종교 · 집회 · 표현의 자유로 몰고 가고 있다 ” 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더 엄중한 비상 상황 ” 으로 규정하며 “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고 했다. 이어 “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 며 “ 3단계 격상
일부 참가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 “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 “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 며 이런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입힌 ‘ 엄청난 피해 ’ 사례들을 열거했다. “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 “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
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고 했다. 이어 “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 며 “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