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면서 특히 회원 중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공직자'를 특정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실제 경찰이 n번방 운영진이나 회원으로 활동한 공직자를 찾아낸다면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를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순으로 견책 · 감봉 ( 경징계 ) 과 정직 · 강등 ·
활동한 공직자를 찾아낸다면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를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순으로 견책 · 감봉 ( 경징계 ) 과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중징계 ) 으로 나누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직자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n번방 연루자 형사처벌 대상일까? 우선 n번방에 회원으로 들어가 성 착취 영상물을 본 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될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 며 " 아청법은 음란물제작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n번방에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수위는? n번방 사건에 공직자나 교원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면 이들의 정보는 소속 기관에 전달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83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법은 제66조의3에서 ‘ 검찰 ·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카메라 촬영죄 등의 방조범 ( 공범 )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판사 ·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 ( 공공부문 행정팀장 ) 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 ) 은 불법 영상물의 단순 소지도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며 " 아청법은 음란물제작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n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신상공개 등을 협박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는 행위 역시 ‘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 ) 으로 분류돼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돈을 주고 이용하는 회원들은 n번방 운영자 등이 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알고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카메라 촬영죄 등의 방조범 ( 공범 )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판사 ·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 ( 공공부문 행정팀
항에서, 사립학교법은 제66조의3에서 ‘ 검찰 ·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을 모으고 있다. n번방 연루자 형사처벌 대상일까? 우선 n번방에 회원으로 들어가 성 착취 영상물을 본 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될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n번방 운영자는 협박을 통해 성추행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신상공개 등을 협박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는 행위 역시 ‘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 ) 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회원 중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직자'를 특정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