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이 나오고 사흘이 지났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를 고려한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를 냈다. ‘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 ’ 이란 제목을 달아서다. 정부의 답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양도세율이 높다고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으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장에서 터져 나온 불만과는 정반대 얘기다. 과연 어느 쪽의
▶양도세율이 높다고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으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장에서 터져 나온 불만과는 정반대 얘기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①다주택자만 세금 폭탄 X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 ” 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장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 ‘ 다주택자보다는 ’ 이란 전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늘긴 하지만 1주택자도 불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 ” 라고 짚
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 ‘ 다주택자보다는 ’ 이란 전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늘긴 하지만 1주택자도 불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 ” 라고 짚었다. 지난주 발표된 7 · 10대책에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만 올렸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 · 16대책 역시 유효하다. 집이 한 채라 하더라도 종부세율은 현행 0. 5 ~ 2. 7 % 에서 내년 6월 이후 0. 6 ~ 3 % 로 올라간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아파트 시세에 수렴하게끔 정부
채라 하더라도 종부세율은 현행 0. 5 ~ 2. 7 % 에서 내년 6월 이후 0. 6 ~ 3 % 로 올라간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아파트 시세에 수렴하게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 90→95 % )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커진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 공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 없이 체감 인상률은 높을 것 ” 이라고 분석했다. ②주택 매도 유도, 증여는 손해 X 정부는 “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
액 비율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 없이 체감 인상률은 높을 것 ” 이라고 분석했다. ②주택 매도 유도, 증여는 손해 X 정부는 “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 고 주장했다. “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 전체에 부과되고,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 ( 양도차익 실현 ) 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 ” 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로 “ 증여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우회 수단으로 양도 ( 매매 ) 를
차익 실현 ) 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 ” 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로 “ 증여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우회 수단으로 양도 ( 매매 ) 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 ” 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당장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 지금 ’ 수익이 확정된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렇지 않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편이다.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나오고 사흘이 지났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를 고려한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를 냈다.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을 달아서다. 정부의 답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양도세율이 높다고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으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