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 1922 ~ 1973 ) 의 작품 700여점이 춘천지역 기업에서 유족 품으로 돌아간다. 25일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 ( 장두봉 부장판사 ) 는 지난 19일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 · 허경회씨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 낸'미술품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은 권씨 등으로부터 양도대금인 40억원을 받고 미술품을 돌려주라 " 고 선고했다. 권진규 유족과 대일광업은 2015년 5월
재판부는 "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은 권씨 등으로부터 양도대금인 40억원을 받고 미술품을 돌려주라 " 고 선고했다. 권진규 유족과 대일광업은 2015년 5월 30일 권진규미술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유족은 대일광업에 조각 · 유화를 비롯한 작품 522점과 메모 196점 등 총 718점을 양도했다. 이후 2015년 12월 대일광업은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옥산가'달아실미술관 내에 권진규미술관 문을 열었다. 문제는 그동안 유족들은 대일광업 대표가 약속한 독립
그러나 법정에서 대일광업의 의견은 달랐다. 대일광업 측은 "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해 위반이 있더라도 ( 계약 )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 며 "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 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권진규미술관을 별도의 건물을 새로 건립하고 개관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 피고의 주된 의무였다 " 고 명확히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대일생활건강이 상당한 금액을 빌리면서 각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대일광업 대표이사가
월 대일광업은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옥산가'달아실미술관 내에 권진규미술관 문을 열었다. 문제는 그동안 유족들은 대일광업 대표가 약속한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의 건립을 기다려왔으나, 이 약속이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 유족들은 " 대일광업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을 새로 짓겠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이어 " 이후 재판 변론 과정에서 작품이 대일생활건강 주식회사로 소유 이전되었고 대일생활건강
개관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대일광업이 대일생활건강에 각 미술품을 이전했더라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개관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 피고의 주된 의무였다 " 고 명확히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대일생활건강이 상당한 금액을 빌리면서 각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점, 대일광업 대표이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에 독립된 건물을 착공하겠다고 말한 점, 미술관 건립에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임에도 설계용역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독립된 미술관 개관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대일광업이 대일생활건강에 각 미술품을 이전했더라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
관을 새로 짓겠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이어 " 이후 재판 변론 과정에서 작품이 대일생활건강 주식회사로 소유 이전되었고 대일생활건강 주식회사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다시 대일생활건강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대일광업의 의견은 달랐다. 대일광업 측은 "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해 위반이 있더라도 ( 계약 )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 며 "
25일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허경회씨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1922~1973)의 작품 700여점이 춘천지역 기업에서 유족 품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