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끝나면 우리 차례 " 지금 법원에 남은 판사들은 무너져가는 검찰의 모습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했던 판사들은 지금 한동훈을 보며 동병상련을 느낀다. 판사들은 검찰의 시간이 끝나면 법원의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에게 법관 인사를 맡기자는 이탄희 의원 법안에 " 지금 여당엔 맡길 수 없다 " 는 판사가 태반이다. 176석을 지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린다. 모두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의
이제 검찰은 정리됐으니 법원의 차례라 생각하는 걸까. 여권의 재판 흔들기가 정치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문제삼더니, 이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은 지난 1일 경남도당 연설에서 " 김경수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제가 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국정감사 등을 맡는다. 김 의원은 " 김 지사 개인이 아닌 경남을
복을 입은 동료였던 이탄희 · 이수진 · 최기상 의원을 본다. 모두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판사 출신 의원들이다. 이들의 출마를 지지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이럴 때 법원 독립을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길 기대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실세 의원들의 재판 흔들기에 세 초선 의원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각자의 SNS에 홍보성 게시물은 넘쳐나지만 법원 독립 훼손이란'방 안의 코끼리 ( * Elephant in the room )'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과 법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판사
SNS에 홍보성 게시물은 넘쳐나지만 법원 독립 훼손이란'방 안의 코끼리 ( * Elephant in the room )'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과 법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는 " 현재 정치 지형에서 초선 의원은 결국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같다 " 고 말했다. ※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지만 말하길 피하는 문제를 뜻하는 관용어 판사들 " 검찰 끝나면 우리 차례 " 지금 법원에 남은 판사들은 무너져가는 검찰의 모습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했던 판사들은 지금 한동훈을 보며
서 뛰겠습니다 "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국정감사 등을 맡는다. 김 의원은 " 김 지사 개인이 아닌 경남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 는 뜻이라지만 누가 이 말을 그리 해석할까. 이탄희 · 이수진 · 최기상은 왜 침묵하나 판사들은 이런 여당의 행태를 보며 한때 법복을 입은 동료였던 이탄희 · 이수진 · 최기상 의원을 본다. 모두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판사 출신 의원들이다. 이들의 출마를 지지했던
" 지금 여당엔 맡길 수 없다 " 는 판사가 태반이다. 176석을 지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린다. 모두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의 발언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 : 0 ( 불법정치자금 3억 수수 ), 8 : 5 ( 불법정치자금 6억 수수 ) 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 사법농단의 피해자 " 라 말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도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여권의 재판 흔들기가 정치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실세 의원들의 재판 흔들기에 세 초선 의원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판사들은 검찰의 시간이 끝나면 법원의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