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을 빚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유지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아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34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34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는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 소득 하위 70 % ’ 에 지급하자는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 전국민 ’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낸 것이다. 자발적 기부의 구체적 방식은 ‘ 세액 공제 ’ 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낸 것이다. 자발적 기부의 구체적 방식은 ‘ 세액 공제 ’ 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 기부 ’ 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를 적용할 경우 미수령액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조 의장은 이날 “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 ” 이라며 “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조 의장은 이날 “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편성할 것 ” 이라며 “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 ” 고 전했다. 그는 이어 “ 경제적 피해 범위가 확대된다면 과거 IMF ( 외환위기 ) 시절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 ” 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 정 총리와 이미 사전에 조율한 뒤, 절충안을 낸 것 ” 이라며 “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설득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 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 당정 간 입장이 ) 가까워졌다, 좁혀졌다는 것은 맞다 ” 고 했다. 전날까지
다 ” 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 당정 간 입장이 ) 가까워졌다, 좁혀졌다는 것은 맞다 ” 고 했다. 전날까지 정부 - 여당간 우왕좌왕하던 재난지원금 논의가 하루 만에 진척을 보인 것은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 문재인 대통령이 ( 22일 ) 아침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 긴급재난지원금 매듭을 빨리 지어달라 ’ 고 당부했다 ” 고 말했다.
혼선을 빚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유지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낸 것이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