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 64 )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 강성수 부장판사 ) 는 14일 "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려 경찰관들이 신분을 숨기고 포털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 " 며 실형을 선고하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 국민의 여론 형성에 개입 " 재판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반값등
중공업, 쌍용차 파업 등 경제적 이슈까지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 민간인 어투를 사용하라 " " 본인의 아이디로 썼던 글은 삭제하라 " 등의 지시를 받았고, 가족과 친척 명의의 포털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의해 " 경찰관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유를 침해당했다 " 며 " 국민의 의사 표현이 저해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 고 질타했다.
이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댓글조작을 했던 사회적 이슈들을 순차적으로 열거했다. 댓글조작이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관련 보고가 다시 조 전 청장에게 올라갔다는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MB정부 시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안보 이슈부터 구제역과 반값등록금 등 생활 이슈, 한미 자유무역협정 ( FTA ) 과 한진중공업, 쌍용차 파업 등 경제적 이슈까지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 민간인 어투를 사용하라 " " 본인의 아이디로 썼던 글은
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 " 며 실형을 선고하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 국민의 여론 형성에 개입 " 재판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반값등록금 이슈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여론 조작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들이 경찰에 유리한 댓글을 자발적으로 달았더라도 " 마치 일반인 것처럼 글을 게시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 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조 전 청장 시절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특정 기사와 사이트를 지정해 맞춤 대응을
위협해 경찰관들이 이를 극복하려 여론대응을 했던 것 " 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조 전 청장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을 배척하며 그와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부산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철준 전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모든 이슈에 전방위 개입한 경찰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1500여명의 경찰관이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댓글조작을 했던 사회적 이슈들을 순차적으로 열거했다. 댓글조작이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관련 보고가 다시 조 전 청장에게
을 게시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 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조 전 청장 시절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특정 기사와 사이트를 지정해 맞춤 대응을 하고, 경찰에 비판적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검찰과 각을 세웠다. 조 전 청장은 2년형이 선고된 뒤 발언 기회를 얻고 " 당시 폭력 시위가 공공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경찰관들이 이를 극복하려 여론대응을 했던 것 " 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조 전 청장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을 배척하며 그와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부산청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려 경찰관들이 신분을 숨기고 포털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