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이다.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정부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 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
뉴딜 추진 방안 ’ 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 ” 며 “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 ” 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 % 인 75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된다 ” 며 “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 ” 라고 밝혔다. 지역균
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뉴딜과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 혜택 ) 를 주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해 국가균형특별회계 ( 균특회계 )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 고 설명했다.
뉴딜 160조원의 47 % 인 75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된다 ” 며 “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 ” 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은 이름 그대로 한국판 뉴딜 재원을 활용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례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국도 내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구축 지원 ( 경기 )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한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 한국전력공사 등 ), 당진 액화천연가스 ( LNG )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 한국가스공사 )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뉴딜과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 혜택 )
활용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례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국도 내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 투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사업이다. 수요 공급 상생협력 로봇화 공장 확대 ( 대구 ), 자율 주행차 시범운영 특례지구 지정ㆍ운영 ( 세종 ),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 ( 경기 )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한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이다.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정부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