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14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에서 취임 이후 첫 한 ·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를 개최한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가시적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정상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대선 ( 11월 3일 ) 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주한
전환 논의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 합의의 기본 정신은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한다는 것 " 이라며 " 이 부분에 대해 한 · 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 고 말했다.
숙명여대 교수는 " 에스퍼 장관이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 한 · 미연합사령관 ) 등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연합훈련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내놨다 " 면서 " 미측이'전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거나'너무 서두르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기 전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 합의의 기본 정신은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한다는 것 " 이라며 " 이 부분에 대해 한 · 미 간
사이에선 미 대선 ( 11월 3일 ) 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회의가 만만치 않은 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 빨라야 내년 SCM서 전환 시기 결정 " 서 장관의 출국에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의 출국에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임기 내 전환'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 전작권 전환 검증에 속도를 내자 " 는 제안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한 · 미는 지난해 검증 3단계 중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 IOC ) 평가를 마치고,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 ( FOC ) 평가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당초 한 · 미는 지난해 검증 3단계 중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 IOC ) 평가를 마치고,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 ( FOC ) 평가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단계 검증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 서욱 장관이 유엔사령부 ·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년 말까지 2단계를 마친 뒤 전작권을 우선 전환하고, 3단계 ( 완전임무수행능력 · FMC ) 는 그 이후에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까지 2단계를 마친 뒤 전작권을 우선 전환하고, 3단계 ( 완전임무수행능력 · FMC ) 는 그 이후에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미국이 또 한 번 전작권을 연기하면 한국 내 반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 " 며 " 미 정부도 그런 득실을 따질 것 " 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 에스퍼 장관이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 한 · 미연합사령관 ) 등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연합훈련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내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취임 이후 첫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