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해야 한다 ’ 고 명시했다. 긴 흐름의 추세적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해 향후 나랏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나랏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피자는 취지다. 국민 세금 쓰는 일의 엄중함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위험 요인 점검 · 대응보단 장밋빛 포장에 치중한 모양새다. 시중엔 장기재정전망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은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이후 내려갈 거라는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 유지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이 204
“ 비현실적인 근거하에 무책임한 숫자를 던져 놓았다. 이런 식의 전망은 무의미하다. ”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가 지난 2일 장기재정전망을 내놨다. 2015년에 이어 5년만이다. 법에 정해진 의무다. 국가재정법 7조는 ‘ 기획재정부 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 고 명시했다. 긴 흐름의 추세적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해 향후 나랏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나랏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피자는 취지다. 국민 세금 쓰는 일의
국방 등에 쓰일 예산을 확 줄여야 한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각종 가정을 입맛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일종의 왜곡이다. 우선 인구 추계에선 통계청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비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수록 경제는 위축되는데 가장 나쁜 상황은 제외한 것이다. 성장률 가정도 낙관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2. 3 % 를 유지할 거라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한데다 성장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은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이후 내려갈 거라는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 유지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최대 99 % 까지 올랐다가 2060년에는 81 %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근거는 이렇다. “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정부 지출이 줄어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것. ” (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 그러나 왜 2040년 후반 이후부터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이 증가하며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의무
을 것. ” (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 그러나 왜 2040년 후반 이후부터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이 증가하며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의무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장기 전망대로 정부지출이 관리되려면 2040년 후반 이후 신성장 발굴, 연구개발 ( R & D ), 국방 등에 쓰일 예산을 확 줄여야 한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각종 가정을 입맛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일종의 왜곡이다. 우선 인구 추계에선 통계청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비관적으로 줄어드는
할 거라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한데다 성장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 3 % 성장률 유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산출한 한국 잠재성장률 ( 자본 · 노동을 모두 투입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 최대치 ) 이 2020년대엔 겨우 연평균 2.
정부가 지난 2일 장기재정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부는 현재 상황 유지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최대 99%까지 올랐다가 2060년에는 8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2015년에 이어 5년만이다. 긴 흐름의 추세적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해 향후 나랏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나랏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피자는 취지다. 시중엔 장기재정전망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