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 20. 9. 25 ) 통과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 ( ‘ 20. 6. 10일 발의 ) 및 정부안 ( ‘ 20. 6. 29일 제출 )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유동수 의원안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
유동수 의원안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i )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 ( [UNK] 127 ), ( ii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 ( [UNK] 176 ) 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
억원 / 질병보험 : 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 다만, [UNK]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최소 자본금 )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 ‘ 18. 9. 27일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 ( [UNK] 176 ) 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예 ) 생명보험 : 200억원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질병보험 : 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 다만, [UNK]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27일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