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 혁신을 위해 자기 사업영역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달라 ” 고 요구했고, 카드업계와 핀테크 업계에선 각각 “ 같은 규제를 해달라 ” 는 주장과 “ 규제를 더 풀어달라 ” 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제TV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이날 화두는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었다. 간편결제업자에 후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이날 화두는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었다.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를 최대 30만원까지 허용하고, 핀테크 업체엔 금융결제망에 연동해 급여이체나 카드대금 ‧ 공과금 납부 등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 ‧ 통과되면 본격 시행된다. 카드업계 “ 플랫폼의 납품업자 될 판 ”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
“ 불만이 있으면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당당하게 와서 말해 달라 ” ( 금융당국 ) “ 동일행위엔 동일규제를 해 달라 ” ( 카드업계 ) “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낮춰달라. ” ( 핀테크업계 ) 2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카드사 간 동상이몽 ( 同 [UNK] 異 [UNK] ) 이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 혁신을 위해 자기 사업영역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달라 ” 고 요구했고, 카드업계와 핀테크 업계에선 각각 “ 같은 규제를 해달라 ” 는 주장과 “ 규제
되는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 는 1인당 최대 2매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 ( 간편결제 업체엔 ) 이런 제한이 없다 ” 며 “ 서너 개 업체를 이용하면 100만원 넘게 후불결제가 가능해 일종의 여신 성격 ” 이라고 주장했다.
하면서 진입장벽은 낮춰주는 역차별 ” 이라고 반발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 사소한 사업영역에 너무 매몰돼 10 ~ 20년을 바라보는 종합혁신방안을 ( 추진하지 ) 못하면 정부로선 안타깝고 유감 ” 이라며 “ 언론에 ( 불만을 간접적으로 ) 얘기하지 말고 저희에게 당당하게 와서 얘기해 달라 ” 고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선 “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달라 ” 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데 대해 “
와서 얘기해 달라 ” 고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선 “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달라 ” 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 데 대해 “ 카드사가 거대 플랫폼 업자에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납품업자로 남을 수도 있다 ” 는 강한 표현을 썼다.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 똑같이 30만원 후불결제가 허용되는 ‘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 는 1인당 최대 2매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 ( 간편결제 업체엔 ) 이런 제한이 없다 ” 며 “ 서너 개 업체를 이용하면 100만원 넘게 후불결제가 가능
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 ‧ 통과되면 본격 시행된다. 카드업계 “ 플랫폼의 납품업자 될 판 ”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가면서 참가자 간 규제차익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고 말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 빅테크 ‧ 핀테크 기업에 기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허용하면서 진입장벽은 낮춰주는 역차별 ” 이라고 반발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 사소한 사업영역에 너무 매몰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제TV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이날 화두는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