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인 선발기준인 국방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에 성소수자를 ‘ 성 주체성 장애 ’ 로 분류한 뒤 ‘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에 입대를 막는 게 고작이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 관심 사병 ’ 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되거나 정신병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으로 전역하곤 했다. 이번과 같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전례가 없는 일로 군 당국은 ‘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 ’ 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
. 군 당국자는 17일 “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성 소수자 ( LGBT,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성전환자 ) 의 군 복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 며 “ 지난해 관련 동향을 인지한 이후 실무 부서에서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의 성 소수자 문제는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현역 군인 선발기준인 국방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에 성소수자를 ‘ 성 주체성 장애 ’ 로 분류한 뒤 ‘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가 지난 16일 군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군 당국이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는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군 조직의 특수성, 국민 정서, 법률의 제도화 등을 들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군 당국자는 17일 “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성 소수자 ( LGBT,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성전환자 ) 의 군 복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
다. 이번과 같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전례가 없는 일로 군 당국은 ‘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 ’ 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라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그랬듯 해당 사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기초 단계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군 당국이 외신과 민간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성 소수자의 입대를 완전 허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볼리비아, 캐나다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를 합하면 20개로 늘어난다. 성 소수자의 입대 허용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전 세계적 추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논쟁이 현재진행형인 미국 사례만 봐도 해당 문제의 난맥상이 잘 드러난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1년 ‘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 Don ’ t Ask, Don ’ t Tell · DADT ) ’ 정책을 폐기하면서 성 소수자의 입대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당국의 입장이다. 군 당국이 외신과 민간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성 소수자의 입대를 완전 허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볼리비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8개국으로 집계됐다. 쿠바와 태국 등 성 소수자의 입대를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를 합하면 20개로 늘어난다. 성 소수자의 입대 허용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전 세계적 추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군 당국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의 성 소수자 문제는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현역 군인 선발기준인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성소수자를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한 뒤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대를 막는 게 고작이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되거나 정신병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으로 전역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