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5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둔 후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도'선거개입'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열려고 했던'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윤 총장을 사건 보고라인에서 배제했다. 사건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열려고 했던'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윤 총장을 사건 보고라인에서 배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 ·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6월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 방침을 거부하며 공개 항명한 내용을 추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게 지휘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72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거부하며 공개 항명한 내용을 추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게 지휘한 것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72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첫 사례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수용한 뒤'검찰 독립성 훼손'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 버텨야 한다 " 는 주장과 " 사퇴해야 한다 " 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 버텨야 한다 " 는 주장과 " 사퇴해야 한다 " 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조 전 장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윤 총장은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적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 윤 총장이 물러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구도가 됐다 " 며 "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버텨
우세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 윤 총장이 물러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구도가 됐다 " 며 "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버텨야 한다 " 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 " 고 밝혔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는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 "
는 것은 옳지 않다 " 고 밝혔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는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 " 라면서도 " 검찰 수장으로서 비전이라든지 정체성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 고 말했다. 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 초반에 특수부 ( 현 반부패수사부 ) 검사들만 챙겨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 고 지적했다.
4·15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둔 후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도 '선거개입'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윤 총장이 열려고 했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윤 총장을 사건 보고라인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