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 전문심리위원 ’ 선정을 제안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 ( 재판장 정준영 ) 는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총 3명의 전문심리위원 중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이 점검 ”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이 점검 ” 제안이날 재판부는 삼성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 이런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삼성측의 실효적 운영 약속에 대해서는 “ 우리 재판부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 고 덧붙였다. 이어 “ 국민 중에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으니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 이는 첫 재판 때와 달라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재벌 체제에 대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 " 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 예상한 절차와 달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며 1월 말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정한 뒤 전문심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이 점검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 준법감시위만
진행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정한 뒤 전문심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이 점검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 준법감시위만 양형 반영 시 ‘ 삼성 봐주기 ’ " 주장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 “ 며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의 반발은 재판부의 지적으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었고 이 점만 양형에 반영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 재벌 체제 혁신이나 적극적 뇌물
적 운영 약속에 대해서는 “ 우리 재판부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 고 덧붙였다. 이어 “ 국민 중에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으니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보는데, 이는 첫 재판 때와 달라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재벌 체제에 대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 " 며 불공정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의 반발은 재판부의 지적으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었고 이 점만 양형에 반영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 재벌 체제 혁신이나 적극적 뇌물 제공 같은 다른 양형 사유도 함께 종합 검토하는 심리를 해주기를 강력하게 부탁한다 " 며 "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언급과 삼성의 설치, 감시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고 한다 " 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경식 증인 철회 … 삼바 관련 기록은 증거 기각 재판부는 이날 특검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신청은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