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 제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 고 했다. 장관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 ” 이라고 주장했다. “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 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기는 하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없고, 검찰 개혁을 위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변명이다. 추 장관이 배포한 입장문에는 아들 휴가 문제로 군에 제기한 ‘ 민원 ’ 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에 대한
은 피해가며 ‘ 검찰 개혁 ’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진솔하게 사정을 이야기해야 국민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을 자리 지키기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다.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제기가 곧 검찰 개혁 방해라는 프레임을 짠 듯하다. 권력층이 누리는 부당한 특혜를 없애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을 개혁 작업 방해 시도로 왜곡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도 여권은 똑같이 이 프레임을 사용했다. 최근 여권 정치인들도 검찰 개혁을 구실로 삼아
은 없고, 검찰 개혁을 위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변명이다. 추 장관이 배포한 입장문에는 아들 휴가 문제로 군에 제기한 ‘ 민원 ’ 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의 옛 보좌관이 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문의 또는 부탁을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이처럼 본질은 피해가며 ‘ 검찰 개혁 ’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진솔하게 사정을 이야기해야 국민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을 자리 지키기 명분
개혁 작업 방해 시도로 왜곡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도 여권은 똑같이 이 프레임을 사용했다. 최근 여권 정치인들도 검찰 개혁을 구실로 삼아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A씨에 대해 “ 단독범이 아닌 것 같다. 공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 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사안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 만든 분란으로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추 장관의 입장문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A씨 실명까지
한 수사에서 미적거리며 시간을 끈 검사들은 영전시키고, 권력형 부패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결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모두 지방으로 보내버렸다. 그 결과 권력 눈치를 보는 검사들, 곁불을 쬐며 온기를 만끽하는 검사들이 요직에 앉았다. 이게 검찰 개혁이란 말인가. 개혁이 아니라 ‘ 개악 ’ 이다.
다 ” 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사안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 만든 분란으로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추 장관의 입장문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A씨 실명까지 공개했는데,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은 “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 고 지적했다. 추 장관 행적을 보면 그는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정권이나 자기 아들과 관련한 수사에서 미적거리며 시간을 끈 검사들은 영전시키고, 권력형 부패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결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제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