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 ( 대인 · 대물 합산 ) 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가용카풀 이용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음주 ·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금까지는 운전자는 음주 · 뺑소니로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
월부터는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인 손해에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에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인 급여도 상실수익 인정 … 카풀도 보상 개정약관은 아울러 군인 급여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했다.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 ( 현재 월 평균 46만9725원 ) 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금까지는 운전자는 음주 · 뺑소니로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 몫이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케 해서 대인 손해액이 4억원, 대물 손해액이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운전자는 그 중 4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4억6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음주 ·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
.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0. 5 %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 · 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인 손해에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에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인 급여도 상실수익 인정 … 카
가운데 의무보험 보장 범위 ( 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 ) 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 구간 중 첫 5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700억원의 지급보험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0. 5 %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 ·
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음주 ·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대인Ⅱ ( 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부터 )'또는 2000만원 초과 대물에 대해 적용하는 보험이다. 앞으로는 대인 손해 가운데 의무보험 보장 범위 ( 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 ) 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000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