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 법 ’ 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그간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강조해 온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취임 당시 “ 법무부는 ‘ 인권, 민생, 법치 ’ 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 ” 며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 소셜네트워크
안 밝히면 강제로 추 장관은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언급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 ’ 는 것이다. 추 장관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 법 ’ 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은 ‘ 악의적 ’ 이라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을 검토하라 " 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 검찰 개혁 ’ 을 주장하며 강조해 온 인권 중시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의 지시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 안 밝히면 강제로 추 장관은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
영국의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해당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 정치 공세 ’ 비판 … 위헌 소지 분석도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과 인권 중시 등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 정치 공세 ’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 인사 · 수사지휘권 행사 · 감찰권에 이어 최근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 라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 피의자의 인권 보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놀라울 뿐 ” 이라며 “ 나중에 진술 거부라도 하면 진술거부권도 폐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 ” 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이 언급한 영국의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해당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 정치 공세 ’ 비판 … 위헌 소지 분석도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 민생, 법치 ’ 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 ” 며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에 글을 올려 “ 그런 법이 ‘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 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라며 “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서 쌓아 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 라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 피의자의 인권 보장은 아랑곳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은 ‘악의적’이라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