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 티켓몬스터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 요기요 등 배달앱 시장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과도한 수수료 · 광고료 등 이른바 ‘ 플랫폼 갑질 ’ 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당 · 정 · 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
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 플랫폼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가 성장하는데 정작 산업 내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갑질과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 며 “ 규제와 산업진흥이란 두 가지 테마로 공정화법을 제정하되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정률 ( 5. 8 % ) 로 개편한 직후 플랫폼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배달앱을 ‘ 개혁 ’ 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배달의민족 · 요기요 두 업체가 사실상 산업을
위한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 해결, 권리 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며 “ 중소기업벤처부가 8 ~ 10월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수수료 · 광고료 ·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 · 소상공인
“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 이라고 반발하자 배달의민족은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거래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5 %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횡포 ” 라며 “ 무료 서비스로 시작을 독점한 뒤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올리는 건 상생은 물론 공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 고 말했다.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정률 ( 5. 8 % ) 로 개편한 직후 플랫폼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배달앱을 ‘ 개혁 ’ 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배달의민족 · 요기요 두 업체가 사실상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앱 생태계에서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 이라고 반발하자 배달의민족은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거래에 대한
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장치 신설을 골자로 한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및 광고료 상한을 정해 규제하고, 입점업체 및 관련 노동자들에 대해선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 플랫폼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가 성장하는데 정작 산업 내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갑질과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 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티켓몬스터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시장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