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다시 빠르게 퍼지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여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30명을 넘었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 이태원 클럽 관련 ) 접촉자를 찾고 있다 ” 며 “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 명령을 받고도
면 감염병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 18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가짜 번호도 처벌? ” … 현실적으로 어려워 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 시 ‘ 가짜 번호 ’ 를 적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2500명 정도 ( 13일 오후 기준 ) 가 연락되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 이태원 클럽 관련 ) 접촉자를 찾고 있다 ” 며 “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 명령을 받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과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 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다 ” 며 “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 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다 ” 며 “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인천시도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 무직 ’ 이라고 속인 학원 강사 102번 확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 18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건을 주로 다뤄온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그는 “ 처벌의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로 한정하지 않으면 시민 절대다수가 범죄자가 될 위험도 있다 ” 며 “ 가짜 번호를 적은 모든 사람이 다 확진자는 아니고 무조건 진짜 번호를 적으라고 국가가 강요하면 개인의 자유권 침해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 시 ‘ 가짜 번호 ’ 를 적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2500명 정도 ( 13일 오후 기준 ) 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 아예 결번인 경우도 있고 받았는데 본인 번호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건을 주로 다뤄온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그
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빠르게 퍼지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과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