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 ( 25 % )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 % ( 4000만원 ) 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국토부의 설명 자료도 임차인의 주장 그대로였다. 박씨는 “ 세입자가 동의해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
인 5 % ( 4000만원 ) 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국토부의 설명 자료도 임차인의 주장 그대로였다. 박씨는 “ 세입자가 동의해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유리하다 ” 며 “ 다른 세입자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해 기존 계약을 뒤집어야 하는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넘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아우성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 3㎡당 평균 전셋값이 1537만원으로 2년
변경할 수 있다. 세입자는 되지만 임대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취지로 명시돼 있다. “ 이 법에 위반된 약정 ( 約 定 )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이기형 변호사는 “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며 “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5 % 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 부당이득 ’ 이 된다 ” 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임대를 보장받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가 되고 5 % 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 부당이득 ’ 이 된다 ” 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임대를 보장받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임대인 불만이 많은 사항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임대인은 2년간 임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5 % 넘게 임대료를 올리는 데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50. 5 % 상승했다. 4억8000만원이던 84㎡가 2억4000만원 오른 7억2000만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셋값 인상 한도가 10분의 1인 2400만원이다. 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다. 대개 쌍방이 합의한 계약은 일방의 요구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에선 일방이 변경할 수 있다. 세입자는 되지만 임대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취지로 명시돼 있다. “ 이 법에 위반된 약정 ( 約 定 )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넘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아우성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 3㎡당 평균 전셋값이 1537만원으로 2년 전보다 10. 2 %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이 입주 2년 차로 전셋값이 급등한 9500여 가구의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3. 3㎡당 1400만원에서 2120만원으로 50. 5 % 상승했다. 4억8000만원이던 84㎡가 2억4000만원 오른 7억2000만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셋값 인상 한도가 10분의
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25%)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4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