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년 3 % 포인트씩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현재 현실화율 ( 시세반영률 ) 이 68. 1 % 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뒤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 % 로 높아진 뒤 매년 3 % 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 % 까지 상승한다. 9억 ~ 15억원 미만은 현재 69. 2 % 인 시세반영률이 7년 뒤인 2027년까지 90 % 로 오른다. 15억원 이상의 시세
정부가 15년에 걸쳐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 아파트 ) 은 5년 뒤면 시세의 90 % 까지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년 3 % 포인트씩 공시가격이 높
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 % 까지 상승한다. 9억 ~ 15억원 미만은 현재 69. 2 % 인 시세반영률이 7년 뒤인 2027년까지 90 % 로 오른다. 15억원 이상의 시세반영률 ( 75. 3 % ) 은 5년 뒤인 2025년에 90 % 가 된다. 시세 52. 4 % 인 단독주택도 90 % 까지 인상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2. 4 % 로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5년, 9억 이상은 7 ~ 10년간 연평균 3 ~ 4 % 포인트 오른다. 토지는 8년 만에 시세반영률이 65. 5 % 에서 90 % 로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5년, 9억 이상은 7 ~ 10년간 연평균 3 ~ 4 % 포인트 오른다. 토지는 8년 만에 시세반영률이 65. 5 % 에서 90 % 로 높아진다. 주거용 · 상업용 · 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80 %, 90 %, 100 % 까지 높이는 안을 논의했다. 공청회 당시 90 % 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손꼽혔고 이에 따른 각종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변화에 따르면 집값이 10 % 떨어져도 정부가 목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90 % 가 될 때까지 보유세는 계속 늘어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6억원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매년 1 % 씩 떨어져 2030년에 5억4811만원이 돼도 재산세는 현재 4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17억원 아파트의 몸값이 5년 뒤 16억원으로 떨어져도 재산세는 324만원에서 751만원으로 증가한다.
%, 90 %, 100 % 까지 높이는 안을 논의했다. 공청회 당시 90 % 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손꼽혔고 이에 따른 각종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주요 논란 중 하나는 ‘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더 내야 한다 ’ 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 ( 모의계산 ) 한 공시가격과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변화에 따르면 집값이 10 % 떨어져도 정부가 목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90 % 가 될 때까지 보유세는 계속 늘어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8. 1%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뒤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로 높아진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