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관련 당 · 정 · 청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고 밝혔다. 국정원이 ‘ 대외안보정보원 ’ 으로 이름이 바뀌면 21년만에 개칭이다. 그간 중앙정보부 ( 1961 ~ 1980년 ) →국가안전기획부 ( 1981∼1998
정보 · 안보 기능만 남기고 간첩수사 업무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논란은 대공 분야 경계의 모호성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후 국정원에 남게 되는 국외 · 북한 및 방첩 · 대테러 · 국제범죄조직정보도 대공 분야와 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간첩 행위도 잦은 상황에서 지역 · 분야를 가위질하듯 잘라낸 것은 이상한 발상 ” 이라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국정원이 수행하게 될 대북정보 획득 기능 역시 약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갑작스레 넘어온 대공수사업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했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 김웅 통합당 의원은 “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모두 맡기는 것은, 붕어 낚시하던 사람에게 바다에서 고래 잡아 오라고 시키는 격 ” 이라고 주장했다. ‘ 적폐청산 ’ 기조와 관련이 있다. 정보기관이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유지됐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 위원장 정해구 ) 의 제언에 따라 국정원은국내정보수집 담당관 ( I / O ) 을 폐지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다.
했다 ” 고 밝혔다. 국정원이 ‘ 대외안보정보원 ’ 으로 이름이 바뀌면 21년만에 개칭이다. 그간 중앙정보부 ( 1961 ~ 1980년 ) →국가안전기획부 ( 1981∼1998년 ) →국가정보원 ( 1999년 ~ 현재 ) 등 정권이 바뀌면 국가 정보기관의 명칭도 바뀌어 왔다. ▶기관의 정치참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 여야 합의를 끌어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고 했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의 예상되는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삭제 및 경찰 이관이다. 국정원법 3조 ( 직무 ) 에는국외정보와
합의를 끌어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고 했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의 예상되는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삭제 및 경찰 이관이다. 국정원법 3조 ( 직무 ) 에는국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 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 에 대해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대공 업무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정원에 국외 정보 · 안보 기능만 남기고 간첩수사 업무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논란은 대공 분야 경계의 모호성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후 국정원에 남게 되는 국외 · 북한 및 방첩 · 대테러
이라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국정원이 수행하게 될 대북정보 획득 기능 역시 약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갑작스레 넘어온 대공수사업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 대공수사권은 주 표적인 북한을 잘 아는 기관이 해야 한다 " 며 “ 해외에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국정원과 달리 경찰엔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 ” 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 김웅 통합당 의원은 “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모두 맡기는 것은, 붕어 낚시하던 사람에게 바다에서 고래 잡아 오라고 시키는 격 ” 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