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었지만, 대출 길이 막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사는커녕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송씨는 " 전세대출 말고도 이미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이자 부담이 큰 상황 " 이라며 " 만일 보증금이 오르면 아이들 학원을 하나 끊어야 할 판 " 이라고 말했다. 송씨처럼 서울 강북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 · 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
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 · 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UNK]'를 차단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의 이사할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시장에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지난해 12 · 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9억원 넘는 집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를 보유한 송승호 ( 45 · 가명 ) 씨는 2018년 11월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강남구로 이사했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6억원이고 강남 전셋집은 8억원이라 2억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 올해 11월 전세 만기 때 주거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대출 길이 막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사는커녕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송씨는 " 전세대출 말
규제가 민간 보증기관으로 확대된 거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완전히 막히게 된 셈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한 경우 차주 ( 돈을 빌린 사람 ) 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액을 늘려야 할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신규 대출과 증액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약간의 유예기간은 뒀다. 시가 9억 ~ 15억원 ( 20일 기준 )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하면 오는 4월 2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지난해 12 · 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등 공적 기관에서 시행 중인 규제가 민간 보증기관으로 확대된 거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완전히 막히게 된 셈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한 경우 차주 ( 돈을 빌린 사람 ) 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
증액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약간의 유예기간은 뒀다. 시가 9억 ~ 15억원 ( 20일 기준 )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하면 오는 4월 20일까진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은 후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송씨처럼 서울 강북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