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대통령령 기무사령부령에는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ㆍ처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승엽 대위에 대한 트위터상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오프라인상이든 온라인상이든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합법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SNS상이나 트위터에 있는 것은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 통수권 및 지휘체계 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첩보를 수집해서 해당 지휘관에게 그 첩보를 제보해서 해당 지휘관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등등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부터 시중에서 얘기하는 사찰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사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 " 위원님 말씀하신 사찰이나 수사 그런 범위가 아니고 …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통령령 기무사령부령에는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ㆍ처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승엽 대위에 대한 트위터상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오프라인상이든 온라인상
를 수집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 통수권 및 지휘체계 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첩보를 수집해서 해당 지휘관에게 그 첩보를 제보해서 해당 지휘관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첩보를 지휘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
령관 배득식 ] " 그렇습니다. " 최원식 위원 ] "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3조에 따르면 기무사는 원래 자기 업무 한계가 있지요? "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 " 그렇습니다. " 최원식 위원 ] " 예를 들면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등등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부터 시중에서 얘기하는 사찰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 " 예. " 최원식 위원 ] " 그다음에 기무사 서강일 대위가 이 재판기록에 ‘ 이승엽 대위 트위터 출력 확인서 ’ 하고서 쭉 이승엽 대위가 트위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출력을 하는데 그 출력 날짜가 2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 " 날짜는 정확하게 … … 제가 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 … " 최원식 위원 ] "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바로 넘겼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3월 3일 이전인 2월 2일 벌써 기무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 … " 최원식 위원 ] "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바로 넘겼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3월 3일 이전인 2월 2일 벌써 기무사는 이승엽 대위의 트위터 내용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승엽 대위를 … … 최소한 올해 2월 2일에 이승엽 대위의 트위터 내용을 알고 계신 거네요? "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 " 그렇습니다. " 최원식 위원 ] "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3조에 따르면 기무사는 원래 자기 업무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이승엽 대위에 대한 트위터상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오프라인상이든 온라인상이든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합법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SNS상이나 트위터에 있는 것은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 통수권 및 지휘체계 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첩보를 수집해서 해당 지휘관에게 그 첩보를 제보해서 해당 지휘관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첩보를 지휘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