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해단식에서 16년 전을 떠올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역풍을 타고 과반 의석 ( 152석 ) 을 차지했지만 개원 직후 민주노동당 ( 10석 ) 과 공동으로 ‘ 4개 개혁입법 ’ (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 ) 에 나섰다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17대 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2년 여 계속된 소모전 끝에 4대
명 중 2명을 내는 데 그치며 완패했다. 결국 2007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몰락을 지켜봤던 이 대표의 아픈 추억을 소환한 사람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였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강조한 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 고 쓴 뒤 “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 라는 글도 남겼다. 180석 수퍼 여당이 다시 갈등유발형 개혁 어젠다냐, 통합을 전제로 한 위기극복이
(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 ) 에 나섰다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17대 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2년 여 계속된 소모전 끝에 4대 입법도 흐지부지됐고 민생 현안도 챙기지 못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 중 1명 ( 전북도지사 ), 기초단체장 230명 중 19명, 서울시의원 106명 중 2명을 내는 데 그치며 완패했다. 결국 2007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몰락을 지켜봤던 이 대표의 아픈 추억을 소환한 사람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고 있다 ” 고 쓴 뒤 “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 라는 글도 남겼다. 180석 수퍼 여당이 다시 갈등유발형 개혁 어젠다냐, 통합을 전제로 한 위기극복이냐의 기로에 섰다. 정치권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시민당ㆍ열린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변수 재선 의원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 당권ㆍ대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선 다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 갈등지향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열혈
시점에선 다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 갈등지향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열혈 지지층에 반응하면서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한 민주당 의원은 “ 만약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명성 경쟁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최강욱 당선인과,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앞세워 연일 ‘ 윤석열 때리기 ’ 에 집중하고 있다. “ 사법 개혁 ”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최강욱 당선인과,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앞세워 연일 ‘ 윤석열 때리기 ’ 에 집중하고 있다. “ 사법 개혁 ” 을 앞세워 당선된 민주당의 진보 판사 3인방 ( 최기상ㆍ이수진ㆍ이탄희 ) 이나 시민당 당선자 중 일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도 “ 검찰 개혁 완수 ” 를 외치며 목소리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역풍을 타고 과반 의석(152석)을 차지했지만 개원 직후 민주노동당(10석)과 공동으로 ‘4개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에 나섰다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2007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