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위원 ] " 또 여기에 보면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외제 차량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이것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아예 못 하게 막든지 아주 극단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얌체족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
한 얌체족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일종 위원 ] "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 지난 국감에서 많이 제기됐던 서류 간소화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약속도 해 주셨고 많이 진행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목만 합쳤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체크할 부분은 다 있습니다. 단지 항목만 합쳐 가지고 한 경우도 있던데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목만 합쳤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체크할 부분은 다 있습니다. 단지 항목만 합쳐 가지고 한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줄여 주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 성일종 위원 ]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 …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7개가 있는데 57개는 대개 거의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각 시군 단위에라도 이 목욕시설을 반드시 저는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르는 운영비도 정부가 크게 안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는데 … …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7개가 있는데 57개는 대개 거의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입법을 진행 중인데 … … 장관님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부의 위상도 올라가고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또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각 시군 단위에라도 이 목욕시설을 반드시 저는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
성일종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외제 차량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얌체족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