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까지 찍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서의 입수 경위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 ] " 여러 가지 피고인도 다투고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검찰과 송치 관서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중국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화룡시에서 입경에 관한 자료들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그렇게 검찰에 자료가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중국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화룡시에서 입경에 관한 자료들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그렇게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 외교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화룡시에서는 자기들이 전에 만든 ‘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다 ’ 이런 확인서까지 다시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정부 다른 기관에 제출된 자료이긴 하지만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관을 통해서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법무부장관 황교안 ] "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포함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선 ] "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 " ‘ 당신께 맞춥니다 ’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재판과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회신한 문서에
만든 ‘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다 ’ 이런 확인서까지 다시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정부 다른 기관에 제출된 자료이긴 하지만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관을 통해서 중국 공관에 정식으로 확인을 했고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 그 자료가 사실이다 ’ 이렇게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 중국에서 넘어온 그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들을 거친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검증을 한 뒤에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
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재판과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회신한 문서에 ‘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 ’ 이라고 이렇게 오늘 도하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또 공증처 관인까지 찍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문서의 입수 경위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피고인도 다투고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검찰과 송치 관서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중국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