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 예 그렇습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사회적 논란이 아주 극심한 사건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잘 잡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삼례사건 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수사ㆍ재판 기관이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례사건 같은 경우 또 수사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인권침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특검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특검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에서 물론 이것 지어내서도 할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거나 영악한 사람인 경우.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하는 책무가 저는 수사와 재판기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법원 특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또 결국 무죄 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죄난
한번 연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법원 특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또 결국 무죄 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죄난 사람들 원장님하고 처장님이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한 억울함을 직접 들어 봐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때 교양 교육을 할 때 한번 연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