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사업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류 소매업면허자 ( 개정 )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 기존 )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 ( 주문자 ) 의 인적사항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등을 기재한 ‘ 주류통신판매기록부 ( 주문서1 ) ) ’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2 ) 하여야 합니다 1 ) 전통주제조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주문자의 인적사항
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실제 주류를 생산수입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만을 시음행사 주체로 인정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주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류 소매업면허자 ( 개정 )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
‘ 생년월일 ’ 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습니다.
( 개정 )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전통주로서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 등은 [UNK] 미만, 증류주류 (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등은 [UNK] 미만 ( 기존 )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실제 주류를 생산수입하
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 인증 ( 개정 ) ‘ 주류통신판매기록부 ( 주문서 ) ’ 에 구매자 ( 주문자 ) 의 ‘ 생년월일 ’ 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록부 ( 주문서1 ) ) ’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2 ) 하여야 합니다 1 ) 전통주제조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 주류통신판매주문서 ’ 를 작성 2 )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 ( 4 / 25, 7 / 25, 10 / 25, 1 / 25 )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