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①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 가명정보 ’ 개념을 신설하고 ②개인의 동의 없이 ③이러한 가명정보를 금융 ‧ 연구 ‧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른 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중복되는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 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그해 11월 정부여
기업 이익과 산업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개정 ” 이라며 “ 다시 심사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이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 ” 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핀테크 업계 숙원사업 금융권은 그동안 데이터3법 처리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 ‧ 거래 ‧ 융합시키는 ‘ 마이데이터 ’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 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그해 11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야당에서 “ 가명정보가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며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한 끝에 지난해 말 법제사법위원회에 모두 상정됐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처리에 강한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맞춤형 보험, 주문제작 신용카드가 탄생할까.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데이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 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 ) ‧ 정보통신망법 ( 재석 15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 ‧ 신용정보법 (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 )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종대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인
14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 ‧ 신용정보법 (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 )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종대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며 반대토론을 했다.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을 비롯해 김두관 ‧ 우상호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①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 가명정보 ’ 개념을 신설하고 ②개인의 동의 없이 ③이러한 가명정보를 금융 ‧ 연구
에 지난해 말 법제사법위원회에 모두 상정됐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처리에 강한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 데이터3법은 ‘ 개인정보도둑법 ’ ” 이라며 처리 중단을 촉구한 채 의원은 회의에서 “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기업 이익과 산업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개정 ” 이라며 “ 다시 심사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이며, 처리가 시급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그해 11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발의됐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거래‧융합시키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