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강석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남 위원님! " 신기남 위원 ] " 지금 법안 상정하는 회의지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가 어제 오늘 크게 났는데요. ( 신문을 들어 보이며 ) 도로공사 이것하고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봤습니다. " 신기남 위원 ] " 예 보셨다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제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또 각종 언론에서
으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봤습니다. " 신기남 위원 ] " 예 보셨다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제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또 각종 언론에서 도로공사 외주운영자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고속도로 안전순찰직원 임금 가로챈 것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임금 상납받고 유령직원 만들어서 임금 챙긴 것 이런 것. 이게 제가 작년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질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 공사 창립 이래 유례없는 전수조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
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안전순찰원 800명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7300명 약 8000명 정도를 외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도로공사 외주운영자가 국회를 기만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엄정 재조사 관계자 처벌 이것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더 챙겨보겠지만 장관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게 국회의 권위에 관계되는 거예요. 한 철 국감만 넘기고자 하는 그런 관행 이것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게 국회의 권위에 관계되는 거예요. 한 철 국감만 넘기고자 하는 그런 관행 이것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 "
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정말 그런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더니 ‘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다 ’ 그래서 그것이 오늘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왔고 경악할 일은 국감하고 자체 특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도 그런 급여 편취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지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안전순찰원 800명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7300명 약 8000명 정도를 외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앞
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질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 공사 창립 이래 유례없는 전수조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 ’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장관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국감 끝난 다음에 외주 업체를 조사했다고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 ‘ 비리 사실이 없다 ’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정말 그런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더니 ‘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다 ’ 그래서 그것이 오늘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신기남 위원] "예 보셨다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제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또 각종 언론에서 도로공사 외주운영자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고속도로 안전순찰직원 임금 가로챈 것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임금 상납받고 유령직원 만들어서 임금 챙긴 것 이런 것. 이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도로공사 외주운영자가 국회를 기만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엄정 재조사 관계자 처벌 이것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