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펀드를 환매 중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제론 부실 사모사채를 편입해 놓고선 우량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팔았다. 이런 위조가 가능했던 건 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운용 요구대로 대부업체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이다. 예탁원 차원의 별도 확인 절차는 없었다. 그럼 예탁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금투협에 사무관리회사 의무규정 있지만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에 어떤 자산이 편입돼 있는지 기록하고 펀드의 기준가 · 수익률 산정 업무 등을 하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은 신탁회사인 하나은행과 매달 해당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예탁원은 이에 대해 ‘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는 의문 ’ 이란 입장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해당 규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법무팀에서도 검토해봤다 ” 면서도 “ ( 검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투자협회가 해석을 해야 할 부분 ” 이라고 말했다. 신탁형 펀드라서 규정 대상 아니다? 규정을
“ ( 검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투자협회가 해석을 해야 할 부분 ” 이라고 말했다. 신탁형 펀드라서 규정 대상 아니다? 규정을 만든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금투협 관계자는 “ 해당 조문은 ‘ 투자신탁 ’ 이 아닌 ‘ 투자회사 ’ 와 관련해서 도입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투자신탁 ’ 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받은 예탁결제원에는 저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금투협에 사무관리회사 의무규정 있지만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에 어떤 자산이 편입돼 있는지 기록하고 펀드의 기준가 · 수익률 산정 업무 등을 하는 곳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무관리회사는 “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 ” 할 의무가 있다 ( 4 - 96조 ).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은 신탁회사인 하나은행과 매달 해당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예탁원은 이에 대해 ‘ 그런
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인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 그렇다면 회사형이 아닌 신탁형 펀드의 일반사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금융위원회에 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 는 질문에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면 모호해질 것 ” 이라고 답했다.
펀드는 투자신탁 ( 신탁형 ) 과 투자회사 ( 회사형 )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펀드의 경우 회사형은 10 % 가 채 안 되고 대부분 신탁형이다. 금투협의 해석대로라면 대다수의 펀드는 애초에 사무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기지 않고 운용해도 되는 셈이다. 맡긴다 하더라도 법에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사무수탁사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인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 그렇다면 회사형이 아닌 신탁형 펀드의 일반사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금융위원회에 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받은 예탁결제원에는 저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 규정에는 따로 정의가 없지만, 자본시장법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 투자회사 ’ 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곳으로 지칭하고 있다. 펀드는 투자신탁 ( 신탁형 ) 과 투자회사 ( 회사형 )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펀드의 경우 회사형은 10 % 가 채 안 되고 대부분 신탁형이다. 금투협의 해석대로라면 대다수
실제론 부실 사모사채를 편입해 놓고선 우량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팔았다. 이런 위조가 가능했던 건 펀드 사무관리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운용 요구대로 대부업체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이다. 예탁원 차원의 별도 확인 절차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