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 % 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 ” 며 “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 ”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
5배 징벌된다 ”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 ” 면서 “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 ” 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 완전한 1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 특별공제 )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며 “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고 답했다. 이어 “ 추가적으로 사실확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는 1주택자 특히 고령인구나 은퇴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 % 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
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돼서 ( 특별공제 )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며 “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고 답했다. 이어 “ 추가적으로 사실확인이 좀더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각각 0. 5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미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시 윤 의원은 “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 부동산은 남편만 소유해라 ’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 이라며 “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상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법에는 ‘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에 ( 세액공제 ) 혜택이 간다 ” 며 “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
미달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시 윤 의원은 “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져라 ’ 다 ” 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 ( 홍 부총리가 ) 법에 남성 · 여성이 구분해 표기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 부동산은 남편만 소유해라 ’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 이라며 “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법에는 ‘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에 ( 세액공제 ) 혜택이 간다 ” 며 “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엔 9억원을 공제해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형태 ” 라고 설명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 명의보다 최대 5배의 세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