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 담당직원의 발언은 의무자 측에서 복무연장 처분에 대해서 계속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 손인춘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책임의 감면 대상을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병역법 3조2항에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 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꾸 그냥 덮어두고 가면 병무청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고 전부 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자들만 항상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국민이나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 측과 합의해서 빼 주겠다 하는 위반을 빼주겠다 하는 이런 말은 사실 군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병무청장 박창명 ] " 그 말은 조금 그 당시에 담당직원의 발언은 의무자 측에서 복무연장 처분에 대해서 계속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 손인춘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책임의 감면 대상
는 것은 병역법 3조2항에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 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병역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다소 상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병역법과의 충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병무청과 권익위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병무청과 권익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 보시
문제를 가지고 병무청과 권익위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병무청과 권익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 …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강도 높게 함양을 시키고 합의 종용 이런 이유로 병무청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병무청장 박창명 ] " 합의라고 하는 발언은 담당 직원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자 측하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문제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연장복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 " 손인춘 위원 ] " 아니 자꾸 말씀 돌리시지 마시고 사 측하고 합의를 하면 병역법 위반 네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한 위반을 빼 주겠다 이렇게 종용한 겁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공익근무자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지를 바꾸고 또 그런 상황
위반 네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한 위반을 빼 주겠다 이렇게 종용한 겁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공익근무자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지를 바꾸고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사 측하고 합의하면 빼 주겠다고 병무청 직원이 그랬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자꾸자꾸 그냥 덮어두고 가면 병무청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고 전부 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자들만 항상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국민이나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
그러면 권익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책임의 감면 대상을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병역법 3조2항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병역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다소 상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