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 ‘ 남매 간첩단 조작 ’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 ” 고 밝힌 가운데 관련 형사보상금은 모두 2018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딸이 2016년부터 유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 된 형사보상금, 시기 · 내용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1994년 ‘ 남매간첩단 ’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는 2018년 3월 6일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미 캘리포니아대 ( UCLA ) 대학원 학비 ( 6만620달러 ) 와 기숙사비 ( 2만4412달러 ) 등 8만5000달러 ( 약 1억 412만원 ) 에 지불하는 데 썼다고 했다.
. ‘ 남매간첩단 사건 ’ 이란 1992년 반전평화운동연합 연구위원인 김씨와 백화점 직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한통련 )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듬해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 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 남매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등의 혐의
가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해 8월 16일 서울고검은 윤 당선자에게 3047만6712원을, 딸 김씨에게 1523만8245원을 지급했다. 남편 김모씨는 이미 ‘ 남매간첩단 ’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관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식지 않는 논란, 이유는윤 당선자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미 캘리포니아대 ( UCLA ) 대학원 학비 ( 6만620달러 ) 와 기숙사비 ( 2만4412달러 ) 등 8만5000
, 시기 · 내용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1994년 ‘ 남매간첩단 ’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당선자의 남편 김모씨는 2018년 3월 6일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1억9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1억 9813만 5200원을 한 달여 뒤인 4월 2일 김씨에게 지급했다. ‘ 남매간첩단 사건 ’ 이란 1992년 반전평화운동연합 연구위원인 김씨와 백화점 직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한통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를 2일 7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은 " 간첩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고통받았다 " 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UNK].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를 제외한 세 명에게 국가가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해 8월 16일 서울고검은 윤 당선자에게 3047만6712원을, 딸 김씨에게 1523만8245원을 지급했다
.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 남매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100만원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를 2일 7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남매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형사보상금은 모두 2018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딸이 2016년부터 유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