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다. 하루 평균 14 ~ 15개꼴로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출연연 특허 중 절반 이상은 ‘ 장롱특허 ’ 현실은 어떨까.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 장롱 특허 ’ 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 · 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2등급이 1개 ( 0. 3 % ), 3등급 25
딱 하나가 2등급, 60 % 가까이는 ‘ 장롱 특허 ’. 정부 출연연구기관 ( 출연연 ) 소속 1만여 명이 올해 등록한 특허기술의 현주소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NST ) 에 따르면 최근 5년 ( 2016 ~ 2020년 ) 간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9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다. 하루 평균 14 ~ 15개꼴로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출연연 특허 중 절반 이상은 ‘ 장롱특허 ’ 현실은 어떨까. 대한변리사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 · 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2등급이 1개 ( 0. 3 % ), 3등급 25개 ( 6. 5 % ), 4등급 136개 ( 35. 4 % ) 였다. 절반 이상 ( 57. 8 % ) 은 5 · 6등급이었다. 무늬는 연구개발 국가인데, 그 성과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 사실 5 ~ 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 장롱 특허 ’ ‘ 장식 특허 ’ 수준 ” 이라며 “ 국민
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 사실 5 ~ 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 장롱 특허 ’ ‘ 장식 특허 ’ 수준 ” 이라며 “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 ( R & D ) 사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의미 ” 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연구개발 ( R & D ) 투자와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 고 말했다. 이른바 ‘ 코리아 R &
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870억원 ( 2018년 ) 이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료 수입을 올린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 이 100억원을 갓 넘는다.
% 로 이스라엘 ( 4. 94 % ) 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0년 내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R & D 비중은 GDP 대비 0. 93 % 로 미국 ( 0. 65 % ) 이나 유럽 ( 0. 595 ), 일본 ( 0. 48 % ) 보다 높다. 국내 대학 기술이전료 870억 < 미 프린스턴대 1600억R & D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870억원 ( 2018년 ) 이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료 수입을 올린 한국과학기술원 (
하면서 “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연구개발 ( R & D ) 투자와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 고 말했다. 이른바 ‘ 코리아 R & D 패러독스 ’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가 발표한 ‘ 과학기술분야지표 ( MSTI ) ’ 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R & D 비용 비율은 4. 53 % 로 이스라엘 ( 4. 94 % ) 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0년 내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R & D 비중은 GDP 대비 0. 93 % 로 미국 ( 0. 65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장롱 특허’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