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핵미사일 공격을 ‘ 거부 ’ 하기 위한 한 · 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제 ( MD ) 도 취약하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 (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 3불 정책 ’ (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MD 참여, 한 · 미 · 일 군사동맹 안 하기 ) 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
일 ( SLBM ) 실전 배치, 해상발사순항핵미사일 ( SLCM ) 개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정상외교를 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개발을 지속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 본토 방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 한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 거부 ’ 하기 위한 한 · 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제 ( MD ) 도 취약하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 (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는
하거나, 첨단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한 ‘ 응징 ’ 이 가해질 것을 천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외부 핵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억제력의 작동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 확장억제 ( extended deterrence ) ’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다. 국내선 한국 안보보다 중국 심기 살펴 확장억제의 신뢰도는 결국 능력 ( capability ) 과 의지 ( resolve ) 의 문제다. 미국의
미국 확장억제 믿을 수 있나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현 국무부 부장관 ) 는 지난해 9월 미시간대 특강에서 “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그들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지속하겠느냐 ” 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 · 일 양국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 억제 ( deterrence ) ’ 란 적 ( [UNK] ) 의 군사 위협을 거부 ( deny ) 하거나 응징 ( punish
대한 한 · 일 양국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 억제 ( deterrence ) ’ 란 적 ( [UNK] ) 의 군사 위협을 거부 ( deny ) 하거나 응징 ( punish ) 할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 · 미가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 거부 ’ 하거나, 첨단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한 ‘ 응징 ’ 이 가해질 것을 천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외부 핵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nded deterrence ) ’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다. 국내선 한국 안보보다 중국 심기 살펴 확장억제의 신뢰도는 결국 능력 ( capability ) 과 의지 ( resolve ) 의 문제다.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은 양면적이다. 전략핵 능력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최근 개발이 재개된 전술핵도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다. 5kt급 핵탄두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실전 배치, 해상발사순항핵미사일 ( SLCM ) 개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정상외교를 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기)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