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 ’ 라고 적힌 약 5m 높이의 만장도 내걸렸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 4 지진의 진앙으로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흥해로터리와 흥해전통시장 등에서 열었다. 이들은 “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며 “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 피해구제 ’ 가 아닌 ‘ 배상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사거리. 평소라면 부산 ~ 강원을 오가는 차량이 운행하던 왕복 8차선 도로를 시민 1000여 명이 막아섰다.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도로를 점거한 이들은 ‘ 지진도시 어떡할래? 인구감소 책임져라! ’ ‘ 무너진 도시 정부는 재건하라! ’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도로 한 쪽에는 ‘ 포항시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 ’ 라고 적힌 약 5m 높이의 만장도 내걸렸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 4 지진의 진앙으로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
들은 “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며 “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 피해구제 ’ 가 아닌 ‘ 배상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포항 · 영덕 · 울진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는 7번 국도도 1시간가량 점거했다. 이는 집회를 열기 며칠 전부터 주최 측이 경고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흥해읍 일대 차량 통행이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포항에서는 아직 지진 피해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
열기 며칠 전부터 주최 측이 경고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흥해읍 일대 차량 통행이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포항에서는 아직 지진 피해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진 직후부터 이재민들의 임시대피소로 활용돼 온 흥해실내체육관엔 아직 텐트 221개 동이 그대로 있을 정도다. 이들은 모두 1992년 지은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 후 정밀안전점검에서 소파 ( 小 [UNK] )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시는 주택 피해를 소파 · 반파 ( [UNK] [UNK] ) · 전파 ( 全 [UNK]
션 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 후 정밀안전점검에서 소파 ( 小 [UNK] )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시는 주택 피해를 소파 · 반파 ( [UNK] [UNK] ) · 전파 ( 全 [UNK] ) 로 나눴다. 재난지원금도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분류해 5만6515건, 643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주거 지원은 전파 · 반파 피해 주민에만 한해 진행됐다. 소파 판정이 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만 지급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 무너지기 직전인 아파트를
파 피해 주민에만 한해 진행됐다. 소파 판정이 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만 지급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 무너지기 직전인 아파트를 어떻게 100만원으로 고쳐서 사느냐 ” 고 반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 지난해 12월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신청 접수가 이뤄질 전망 ” 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문제가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 4 지진의 진앙으로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