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로서는 법조생활 거의 한 저도 꽤 오래 했는데 판사가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사건은 상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없다라는데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누설의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하지 않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하고 나니까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헌 위원 ] "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로서는 법조생활 거의 한 저도 꽤 오래 했는데 판사가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는 같이 하는 역할 자체가 사무 분담을 하거나 원장이 없을 때 대리하는 정도 하는 것이지 다른 판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장 기록 사실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장 기록 사실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좀 심한 분명한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 인멸 범죄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잘 가려지리라
위원장대리 김도읍 ] " 장관님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국가적 법익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는 적시는 안 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표적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리적으로 임종헌 차장의 두 번의 공소 제기 때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하지 않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하고 나니까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멸하게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 인멸 범죄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잘 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보면 기소가 더 됐어야 되는데 안 된 판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잘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었지요? "
송기헌 위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