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 정춘숙 위원 ] " 그런데 이게 다른 사회보험처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급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무기여수당은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장애인연금과 같은 이런 무기여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무기여수당인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잡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되고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되어 있
기본적으로 뭔가 다 써서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쓰고 뭐 또 하고 이런 것 다 해서도 부족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급여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가 처음 만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쪽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이 우선 기초연금 받으신 것도 기초생활보장 할 때는 그것도 감안하는
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보충적인 지원 기본적으로 뭔가 다 써서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쓰고 뭐 또 하고 이런 것
에 1년에 대략 9000억 정도가 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브렉시트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은 논란이 있어 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쪽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이 우선 기초연금 받으신 것도 기초생활보장 할 때는 그것도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원님들 발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재정부담이 굉장히 [UNK]. 이것을 빼고 할 경우에 제 기억에 1년에 대략 9000억 정도가 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회보험처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급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