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각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와중에도 ‘ 구글세 ’ 부과 시계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다.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대폰 · 차 기업까지 ‘ 구글세 ’ 부과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는 오는 7월 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 디지털세 ’ ( 일명 구글세 ) 의 핵심 사항들을 합의할 예정이다. 어떤 기업에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는 오는 7월 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겨냥한 ‘ 디지털세 ’ ( 일명 구글세 ) 의 핵심 사항들을 합의할 예정이다. 어떤 기업에 얼마큼의 세금을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과 과세 방법이 정해지는 중요한 자리다. 문제는 상당수의 한국 수출 대기업들이 이 세금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구글세는 당초 소셜미디어와 검색 · 광고, 콘텐트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정보기술 ( IT )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안됐다. 구글
미디어와 검색 · 광고, 콘텐트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정보기술 ( IT )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안됐다. 구글 · 페이스북 · 아마존 · 넷플릭스 · 유튜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금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라 ’ 는 게 골자다. 하지만 ‘ IT 공룡 ’ 들이 많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올해 1월 구글세의 범위가 휴대폰 · 자동차 · 가전 · 화장품 등 ‘ 소비자 대상 사업 ’ 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에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LG전자 ·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약 200개 기업들이 해당된다. 수출기업 많은데 … 세수 감소 가능성 커OECD는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 글로벌 보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작업 ( 디지털세 ) 은 전속력으로 ( full steam ) 지속될 것 ” 이라며 " 오는 7월 1 ~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G - 20 ( 주요 20개국 ) 회의 기간 중 화상 회의 형식으로 총회를 열겠다 " 고 예고했다. OECD가 예정대로 올해 연말 디지털세 최종 부과방안을 발표하면 규범화 작업 등을 거쳐 늦어도 2 ~ 3년 뒤
주요 20개국 ) 회의 기간 중 화상 회의 형식으로 총회를 열겠다 " 고 예고했다. OECD가 예정대로 올해 연말 디지털세 최종 부과방안을 발표하면 규범화 작업 등을 거쳐 늦어도 2 ~ 3년 뒤 실제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해도 디지털세가 가져올 변화는 막대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구글 ·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골자다. 하지만 ‘ IT 공룡 ’ 들이 많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올해 1월 구글세의 범위가 휴대폰 · 자동차 · 가전 · 화장품 등 ‘ 소비자 대상 사업 ’ 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 자동차 · 가전 등을 파는 국내 제조기업도 구글세 불똥을 맞게 됐다. 과세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 ( 국내 · 해외 합산 ) 7억5000만 유로 ( 약 1조원 ) 이상으로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LG전자 ·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약 200개 기업들이 해당된다. 수출기업 많은데 … 세수 감소 가능성 커OECD는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 글로벌 보건 위기에도 불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와중에도 ‘구글세’ 부과 시계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