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하고 있지만, 끝까지 쓰지 않는 분이 가끔 있다 ” 며 한숨을 내쉬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단속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를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
9일 오후 1시 경기도의 한 카페.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40석 규모 이 카페에 있던 손님 12명 중 방역 수칙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음료를 받기 전부터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음료를 다 마신 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 마스크를 벗는 손님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지만, 끝까지 쓰지 않는 분이 가끔 있다 ” 며 한숨을 내쉬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단속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
, 관리 ·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다. 단속 예외 상황이 많고 ‘ 턱스크 (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 ) ’ ‘ 코스크 ( 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 ) ’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각 지자체의 ‘ 마스크 의무화 착용 ’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 · 점검
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각 지자체의 ‘ 마스크 의무화 착용 ’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 · 점검 ·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다. 지자체나 각 과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는 계도 기간 ( 10월 13일 ~ 11월 12일 ) 주요 시설에 대한 지도에 나서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곳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다. 경기도 수원시의 유명 헌팅 포차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따르면 7 ~ 8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영상이 올라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간다 ” 며 “ 해당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 ” 고 말했다.
13일 ~ 11월 12일 ) 주요 시설에 대한 지도에 나서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 며 “ 신고를 받고 나가니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도 있었다 ” 고 말했다. “ 과태료 부과 의문 ”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다. 경기도 수원시의 유명 헌팅 포차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를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