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소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 여야가 합의해서 ‘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 ( 21일 김태년 원내대표 ) “ 헌법재판소 ( 위헌 )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 ( 24일 이해찬 대표 ) 원내대표가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 ( 24일 이해찬 대표 ) 원내대표가 ‘ 개헌 없는 수도 이전 ’ 을 말했지만, 당 대표가 들고나온 ‘ 개헌 불가피론 ’ 은 당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 이 대표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 고 되물었고, 한 당직자는 “ 개헌을 주장할수록 행정수도 이전은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 ” 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 개헌 불가피론 ’ 을
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된다. ‘ 개헌은 블랙홀 ’ 이라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제 하란 말이냐 ” 고 반문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개헌론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 이 대표가 당 내부를 향해 개헌 함구령을 내렸던 게 불과 석 달 전 ” 이라며 “ 당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함구령을 셀프해제한 뒤 위시리스트를 대방출하는 꼴 ”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개헌을 재롱잔치하듯 가볍게 얘기한다.
셨느냐 ” 고 되물었고, 한 당직자는 “ 개헌을 주장할수록 행정수도 이전은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 ” 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 개헌 불가피론 ’ 을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 패키지 개헌론 ’ 으로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 ” ( 17일 제헌절 경축사 ) 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과 맞물렸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맞다 ” 며 “ 이 대표의 생각은 ‘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면서
은 이상민 의원은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입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 반대하는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만만찮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개헌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주장이다. 이 의원은 “ 개헌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숙의가 이뤄진 상태 ” 라며 “ 그 범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된다. ‘ 개헌은 블랙홀 ’ 이라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제 하란 말이냐 ” 고 반문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개헌론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 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과 맞물렸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맞다 ” 며 “ 이 대표의 생각은 ‘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면서 알아봤는데 개헌 없이 헌재의 결정례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 ’ ” 이라고 전했다. 개헌 불가피론이 이 대표만의 주장은 아니다. 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입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 반대하는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국론 분열에 따른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21일 김태년 원내대표)“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24일 이해찬 대표) 원내대표가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을 말했지만, 당 대표가 들고나온 ‘개헌 불가피론’은 당 안팎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