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 이하 재단 ) 과 경남 의령군이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생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대법원 민사1부가 재단의 손해배상소송 상소를 기각하면서 생가를 놓고 벌인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대법원은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생가를 경남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재단은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종환 재단 이사장은 “ 의령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3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최근
재단은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종환 재단 이사장은 “ 의령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3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기만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서의 형식적 기재 사실에 치우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여서 원천무효 ” 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 측에 따르면 약 9년 전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이씨에게 ‘ 의령군이 낳은 4대 인물 ( 곽재우 · 안희재 · 이병철 · 이종환 ) 로 선정됐다 ’ 며 이씨에게 생가 복원을 요청했
년 전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이씨에게 ‘ 의령군이 낳은 4대 인물 ( 곽재우 · 안희재 · 이병철 · 이종환 ) 로 선정됐다 ’ 며 이씨에게 생가 복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 김 전 군수가 ‘ 기부채납 없이 의령군의 교육문화 관광 명소로 복원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는 것이 이 이사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2012년 11월 이씨가 준공허가 ( 사용허가 ) 신청을 하자 김 전 군수는 ‘ 건축 허가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 기부 관련 조항이 적혀 있으니 기부채납을 해라 ’ 며 기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이 이사장 측
11월 이씨가 준공허가 ( 사용허가 ) 신청을 하자 김 전 군수는 ‘ 건축 허가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 기부 관련 조항이 적혀 있으니 기부채납을 해라 ’ 며 기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이 이사장 측 설명이다. 이후 해당 협약서를 후임인 오영호와 이선호 두 군수에게 물려줬으며 결국 소송까지 갔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 원천무효와 원천불법성의 기망협약서에 나타난 형식적 사실에 기초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우선 재심사유가 되는데 그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겠다 ” 며 “ 당시 기만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은 헌법상의 사회정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다 ” 고 말했다. 앞서 의령군은 2017년 10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령군과 재단은 2011년 8월 ‘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 업무협약을 맺고 용덕면 정동리 일대 7030㎡에 전시관 ·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 나타난 형식적 사실에 기초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우선 재심사유가 되는데 그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겠다 ” 며 “ 당시 기만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 재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 고 말했다. 그는 또 “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 다 바치고 마지막 남은 복원 생가마저 내놓으라는 것은 헌법상의 사회정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다 ” 고 말했다. 앞서 의령군은 2017년 10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하 재단)과 경남 의령군이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생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생가를 경남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재단은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