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서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청렴성과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응모자의 범죄 경력은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차 면접 심사 단계에서는 7명 중에 5명이 A를 줬어요. 청렴성 도덕성이 역시 포함된 그런 평가에서 저렇게 7명 중에 5명이 또 A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예. " 도종환 위원 ] " 이번에 임명된 이창섭 이사장이 이런 청렴성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 "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 도종환 위원 ] "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이지만 김태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그런데
또 A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다면 A를 줄 수 있었을까 B나 C가 아니었을까? ’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C를 줬다면 A와 C가 … … A는 25점이고 C는 17점이니까 만약에 C를 줬다면 8점 차이가 나는데 5명이 8점 차이를 냈다면 40점 이상이 벌어질 텐데 … … 그런데 면접 심사 집계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2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그런데 제가 이 판결문을 봤더니 재판부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 대법원 ) 까지 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를 쭉 읽어 보니까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 “ 상식 이하의 구차한
C를 줬다면 8점 차이가 나는데 5명이 8점 차이를 냈다면 40점 이상이 벌어질 텐데 … … 그런데 면접 심사 집계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2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1위인 사람을 제치고 임명 제청을 하신 거예요 장관님이 그렇지요? 장관님이 임명 제청하신 것이지요? "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 “ 상식 이하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고 일축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를 보니까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서류 심사에서 청렴성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청렴성과 도덕성이 포함된 기본역량 평가에서 네 분이 A를 줬어요. 응모자의 범죄 경력은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
도종환 위원]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이지만 김태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최종 판결 받은 적이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단계에서 알았다면 A를 줄 수 있었을까 B나 C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