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그런데 날아다닐지 어떨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이를테면 대상 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봅시다. 이것 미 정부가 FMS 보증해 준다 그랬지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진성준 위원 ] " 그래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방사청에서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아는데 … … 그런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또 그에 입각한 미국 국방부 훈령 또 안보지원관리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면 FMS로 보증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또 그에 입각한 미국 국방부 훈령 또 안보지원관리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면 FMS로 보증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 … " 진성준 위원 ] "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 통상적으로 FMS를 통한 무기 판매는 미 국방부가 이미 개발 생산을 마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미 국방부 방침에 따르면 ― 이것은 미 국방부의 안보지원관리매뉴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완전 가동 생산이 이루어진 품목에 한해서만 FMS를 허용토록 한다. 완전 가동 생산은 FMS의 관점에서 획득
― 이것은 미 국방부의 안보지원관리매뉴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완전 가동 생산이 이루어진 품목에 한해서만 FMS를 허용토록 한다. 완전 가동 생산은 FMS의 관점에서 획득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해외 고객이 아직 완전 가동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에 대해서 LOA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증포기서류가 요구된다. ”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 측의 각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 이런 경우에 미국 정부는 해당 무기체계 생산이 현실화되지 않을
. ”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 측의 각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 이런 경우에 미국 정부는 해당 무기체계 생산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이 LOA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증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그래서 위원님 특정 기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저희가 … … " 진성준 위원 ] " 아니 그 기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보고서 이것도 저희가 시험 평가할 때 다 대상으로 넣어서 하려고 이렇게 … … " 진성준 위원 ] "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그렇다 하더라도
넣어서 하려고 이렇게 … … " 진성준 위원 ] "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군은 어떤 전투기가 됐든지 간에 빨리 사 달라 이런 요구 아닙니까 오래된 전투기들이 마구 도태될 예정이니까? 그렇잖아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그렇습니다. 공군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성준 위원 ] " 그런데 날아다닐지 어떨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이를테면 대상 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봅시다. 이것 미 정부가 FMS 보증해
진성준 위원] "그래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또 그에 입각한 미국 국방부 훈령 또 안보지원관리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면 FMS로 보증이 안 돼요. 진성준 위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 측의 각서를 요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