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게 ‘ 복지과잉 ’ 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국민도 많아 예산 낭비 시각도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246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984억원이다. 국비가 460억원,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다. 마스크는 식품의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내 한 경로당. 경로당 안 조그만 창고를 열자 포장지를 뜯지 않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눈에 들어왔다. 1개 포장 용기에 5개씩 담긴 마스크는 모두 100여개는 돼 보였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 지난해 12월께 노인들에게 보급된 마스크 " 라며 " 필요한 분들이 갖다 쓰도록 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관하고 있다 " 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게 ‘ 복지과잉 ’ 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국민도
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 ” 이라고 했다. 이 직원은 “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안내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며 “ 지난해 보급한 마스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 ( 동사무소 ) 에 쌓여 있다 ” 고 했다. 대전지역 동사무소에서 마스크 보급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마스크 구매권을 줘서 필요한 사람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게 낫다 ” 고 했다.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 ” 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지자체가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나눠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거나 경로당 등을 통해 보급한다. 일부는 읍 · 면 · 동 사무소에 직접 와서 찾아가도록 했다. 마스크는 1인당 50개씩 준다. 주요 시 · 도별 올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 서울 158억원 ^ 부산 79억4700만원 ^ 대구 57억5900만원 ^ 인천 51억8600만원 ^ 광주 41억9600만원 ^ 대전 24억1300만원 ^ 경기
을 보면 ^ 서울 158억원 ^ 부산 79억4700만원 ^ 대구 57억5900만원 ^ 인천 51억8600만원 ^ 광주 41억9600만원 ^ 대전 24억1300만원 ^ 경기 191억6700만원 등이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전의 한 구청의 복지담당 직원은 “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연 마스크 보급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 ” 이라고 했다. 이 직원은 “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안내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며 “ 지난해 보급한 마스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
.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984억원이다. 국비가 460억원,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제품을 사도록 했다. 마스크 구매 단가는 800원이며, 지자체별로 사도록 방침을 내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 ” 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지자체가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나눠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게 ‘복지과잉’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국민도 많아 예산 낭비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