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막혀있는 가운데 이번엔 약사들의 반발로 비대면 ‘ 화상 투약기 ’ 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상 투약기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사가 화상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원격으로 약을 떨어뜨려 주는 약 판매기이다. 2일 국회와 정보기술 ( IT ) 업계에 따르면 화상 투약기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제10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 ) 가 대한약사회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IT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제10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 ) 가 대한약사회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IT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는 8년 전 화상 투약기를 개발했지만 비대면 판매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기대를 걸고 9억원을 더 투자해 신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심의위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박 대표는 “ 지난달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
에 기대를 걸고 9억원을 더 투자해 신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심의위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박 대표는 “ 지난달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심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안건 취소 통보를 받은 것 ” 이라고 말했다. 안건 취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시범사업이나 특례규정, 폐해 등에 대해 검증해보고 싶은 게 복지부의 입장 ” 이라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고 말했다. 약사회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 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 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 고 규탄했다. 최헌수 약사회 실장은 “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의 편의성에 묻혀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 ” 이라며 “ 국민의 건강권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된다 ” 고 말했다.
하는 것이 부담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 측은 “ 법제처에서 법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 ” 며 “ 약사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공적 마스크 등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약사회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 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 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
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시범사업이나 특례규정, 폐해 등에 대해 검증해보고 싶은 게 복지부의 입장 ” 이라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지난 19 ~ 20대 국회에서 이미 반대한 사안 ” 이라며 “ 오히려 노인이나 장애인 · 어린이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고 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 복지부가 논쟁적인 사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 측은 “ 법제처에서 법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사안에
화상 투약기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사가 화상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원격으로 약을 떨어뜨려 주는 약 판매기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막혀있는 가운데 이번엔 약사들의 반발로 비대면 ‘화상 투약기’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IT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는 8년 전 화상 투약기를 개발했지만 비대면 판매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