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것을 수정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2013년에도 손실이 31억입니다. 2015년에 스무 배가 증가해서 620억 그다음에 다시 2015년보다 2017년 걸 보면 1조 5000억입니다. 수정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점점 커지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특히나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3월에는 조달청에서 국유재산대장을 정비하라 그래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난 다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류가 1조를 넘는다는 건 이거는 집행부가 농식품부가 심각히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
김정재 위원 ] "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 …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애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2017년에 조사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 전기오류수정손익 ’ 소위 말하면 이전에 전 해에 국유지로 오류된 것 잘못 기록된 것을 수정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2013년에도 손실이 31억입니다. 2015년에 스무 배가 증가해서 620억 그다음에 다시 2015년보다 2017년 걸 보면 1조 5000억입니다.
을 정비하라 그래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난 다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류가 1조를 넘는다는 건 이거는 집행부가 농식품부가 심각히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찾다가 참 황당해 가지고 … …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에 디브레인 장부에만 있고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이 폐쇄돼서 디브레인에서 삭제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부여읍 저석리 833번지 빨간 걸로 표시된 거예요. 삭제를 한 겁니다
아요. 한마디로 등록이 안 될 거는 등록이 돼 있고 우리 땅인데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이게 의원실에서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정말 한 5분만 검색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것조차 발견을 못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장부에만 있고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이 폐쇄돼서 디브레인에서 삭제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부여읍 저석리 833번지 빨간 걸로 표시된 거예요. 삭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땅이 아니다 … …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바로 옆의 833 - 1번지입니다. 이게 바로 농식품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디브레인에는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등록이 안 될 거는 등록이 돼 있고 우리 땅인데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정비가 되어 있
김정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난 다음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류가 1조를 넘는다는 건 이거는 집행부가 농식품부가 심각히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 3월에는 조달청에서 국유재산대장을 정비하라 그래서 실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