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 ( 77 · 여 ) 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돈을 아끼려고 컴컴한데도 불을 켜지 않았다. 방바닥이 차가웠다.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 · 전기장판에 손대지 않는다. 패딩을 입고 양말을 신고 살았다. TV는 하루 1시간만 켠다. 세탁기는 안 쓴다. 휴대전화가 없다. 밥과 김치 반찬이 전부였다. 김씨는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 세탁기는 안 쓴다. 휴대전화가 없다. 밥과 김치 반찬이 전부였다. 김씨는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소위'비수급 빈곤층'이다. 기초수급자와 다름없이 가난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데다 아들 · 딸의 형편이 어려워 30년 가까이 기초수급자로 지냈다. 그런데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가 3년 전 친정에서 자그마한 집을 물려받으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
딸의 형편이 어려워 30년 가까이 기초수급자로 지냈다. 그런데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가 3년 전 친정에서 자그마한 집을 물려받으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것이다. 김씨는 “ 며느리는 재작년부터 아들과 별거 중 ” 이라며 “ 연락도 없는 며느리의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게 너무 억울하다 ” 고 말했다.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그전의 생활보호제도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근로능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다만 자녀나 손자
초생활보장제는 그전의 생활보호제도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근로능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다만 자녀나 손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졌다. 부양의무자 제도이다. 2촌 ( 손자 ) 에서 부모 - 자식 ( 1촌 ) 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자녀는 따진다. 김정자씨가 밥과 김치만으로 사는 이유다. 2021년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고 2022년에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김씨가 기초수급자로 돌아갈 수 있다. 22년만의
사상이 깔려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자식이 부양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 이후 오히려 부모 - 자식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김씨 같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고 사교육비에 시달리면서 자식 가구도 애 키우고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유다. 2021년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고 2022년에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김씨가 기초수급자로 돌아갈 수 있다. 22년만의 사실상의 폐지다. 기초생보제에 부양의무자 제도를 넣은 이유는 두 가지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녀의 부양을 강제했다. 부모는 자녀가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효 사상이 깔려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자식이 부양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
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77·여)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다. 기초수급자와 다름없이 가난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그런데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가 3년 전 친정에서 자그마한 집을 물려받으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