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 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세 · 보증금 받는 다주택자 대상 우선 부과 대상은 이렇다. 부부가 실거주 외 한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
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커 복지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전체 임대수입을 놓고 따지지 않는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 소득금액 ’ 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수입 등록자는 1000만원 이상,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상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식이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
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세 · 보증금 받는 다주택자 대상 우선 부과 대상은 이렇다. 부부가 실거주 외 한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 여부를 따진다. 보증금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커 복지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이 4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 1000만원을 초과 ’ 한 수입부터 따져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위의 경우 당장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상당히 달라진다. 전체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 % ( 1000만원 ) 와 200만원 ( 기본공제액 ) 을 빼면 800만원이 남는다. 800만원 전체가 아닌 여기서 ‘ 400만원을 초과 ’ 한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소득금액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 등록자 ’ 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60 % 가 적용돼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추가로 400만원 기본공제까지 이뤄져 남은 금액은 400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 이다. 이 4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 1000만원을 초과 ’ 한 수입부터 따져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위의 경우 당장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수입 등록자는 1000만원 이상,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상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식이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 적용해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달리 미등록 때는 필요 경비율은 50 % 로,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소득금액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 등록자 ’ 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60
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