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 ( LTV )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 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 안정화하고 있다 ” 고 평가했다. 그는 “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
·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각각 0. 04 %, 0. 17 % 에서 셋째 주 0. 02 %, 012 % 로 낮아졌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 고 밝혔다. 탈세 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 " 이라며 “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 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 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 안정화하고 있다 ” 고 평가했다. 그는 “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 ” 이라며 “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했으며 전세 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다 ” 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각각 0. 04 %, 0. 17 % 에서 셋째 주 0. 02 %, 012 % 로 낮아졌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 지난해 12월
하겠다 ” 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 고 밝혔다.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홍 부총리는 “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 ” 이라며 “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