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읍 위원 ] "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헌법은 국가구조와 통치영역 또 국민의 생활까지 아주 광범위한 그런 영역을 아우르는 기본법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 세대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또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자질과 또 헌법재판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의 성격 또는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영역입니까 정치영역입
헌법재판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의 성격 또는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영역입니까 정치영역입니까 아니면 입법영역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진성 ] "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사법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 또 국민의 기본권 관련한 사회 여론의 대립이 있는 그런 사안들을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통상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 또 국민의 기본권 관련한 사회 여론의 대립이 있는 그런 사안들을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통상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도읍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3인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진성 ] " 예. " 김도읍 위원 ] "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
다음에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3인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진성 ] " 예. " 김도읍 위원 ] "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 저는 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법원장은 단 한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치고 나면 6년간 국가 중추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인사권의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 헌법재판관 3분의 1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분의 1 지명권에 더
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인사권의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 헌법재판관 3분의 1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분의 1 지명권에 더하여 사실상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5명 지명권 상당한 인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법원장께서 지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도읍 위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 세대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또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자질과 또 헌법재판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