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받는 방식이다. 조희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은 “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 라며 “ 태풍 · 호우 등으로 지난해에만 17만4000여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고 설명했다. ② 인명 피해는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정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 바닥이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수됐을 경우 1가구당 1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3일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집중 호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정리했다. ①아파트 · 비닐하우스는 90 % 까지 보상 우선 정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다. 정책보험은 집중 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피해 예측이 어려워 민간 보험사가 보장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인 게 풍수해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 ( 52. 5 % ) 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홍수 · 호우 ·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 · 온실 · 상가 · 공장 피해를 지원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본인도 인지하지
정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 ( 52. 5 % ) 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홍수 · 호우 ·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 · 온실 · 상가 · 공장 피해를 지원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 · 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70 ~ 90 % 를 정액 보상받는다. 완전히 파괴 ( 전파 · 全 [UNK] ) 된 소형주택 ( 50㎡ 이하 ) 은 4000만원, 비소형주택 ( 50㎡ 초과 ) 은 주택 면적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는다. 예컨대 국민주택 ( 84㎡ ) 규모의 집이 전파
특정 농작물 ( 벼 · 밀 · 감자 · 사과 · 당근 등 ) 을 1 ~ 5년 이상 재배한 농가가 호우 · 침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평가한 손해 규모의 최대 70 ~ 90 % 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비율이 20 % 인 과수원 주인이 키우던 사과나무 100개 중 50개가 이번 집중 호우로 유실됐다면, 30개 분량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조희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은 “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 라며 “ 태풍 · 호우 등으로 지난해에만 17만4000
공인 풍수해보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라면 보험료의 34. 0 % 이상 ( 국비 25 %, 지방비 9. 0 % ) 을 지원받는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기준 단가에 피해면적을 곱한 금액의 최대 90 % 까지 보상받는다. 논밭이 호우로 침수된 경우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 지자체가 보험료 85 % 를 부담하는 제도다. 26종의 특정 농작물 ( 벼 · 밀 · 감자 · 사과 · 당근 등 ) 을 1 ~ 5년 이상 재배한 농가가 호우 · 침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평가한 손해 규모의 최대 70 ~
· 全 [UNK] ) 된 소형주택 ( 50㎡ 이하 ) 은 4000만원, 비소형주택 ( 50㎡ 초과 ) 은 주택 면적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는다. 예컨대 국민주택 ( 84㎡ ) 규모의 집이 전파한 경우, 최대 6561만 ( 공동주택 ) ~ 7560만원 ( 단독주택 ) 까지 지원받는다 ( 연평균 자부담 보험료 2만원 납입시 ).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사업자라면 보험료의 34. 0 % 이상 ( 국비 25 %, 지방비 9. 0 % ) 을 지원받는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기준
우선 정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70~90%를 정액 보상받는다. 집중 호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정리했다. 정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 바닥이 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수됐을 경우 1가구당 1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대표적인 게 풍수해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