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집 살아도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라서 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 술 사 먹고, 혼자 다 쓰겠죠.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 ( 25 ) 의 말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대주와 불화를 겪고 있는 세대원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선 세대
. 바로 세대주와 불화를 겪고 있는 세대원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선 세대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 세대주인 아버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 며 “ 친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외식했다거나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박탈감만 든다 ” 고 털어놨다. B씨 ( 31 ) 도 “ 고민을 하다 세대주로 등록된 어머니께 내
수 있다. 서류로 가정불화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구제를 받기 어렵다. 위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대리 수령도 할 수 있지만, 불화가 있는 가정에선 이 역시 쉽지 않다. 김모 ( 28 ) 씨는 “ 대신 세대원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세대주가 작성한 위임장,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했다 ” 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기도 모호하고, 돈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 라고 털어놨다. “ 세대별 지급 아닌 개인
대리수령도 애매해 ”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 이의신청 ’ 을 받고 있다. 18일 행안부는 “ 15일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은 총 6만 8500건 ” 이라며 “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 고 밝혔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만 할 수 있다. 서류로 가정불화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구제를 받기 어렵다. 위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대리 수령도 할 수 있지만, 불화가 있는 가정에선
“ 친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외식했다거나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박탈감만 든다 ” 고 털어놨다. B씨 ( 31 ) 도 “ 고민을 하다 세대주로 등록된 어머니께 내 몫 20만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전화로 이야기했다가 싸우기만 했다 ” 며 “ 차라리 맘 편하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고 전했다. “ 단순불화는 이의신청 · 대리수령도 애매해 ”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 이의신청 ’ 을 받고 있다. 18일 행안부는 “ 15일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은 총 6만 8500건 ” 이라
가 있는 집안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기도 모호하고, 돈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 라고 털어놨다. “ 세대별 지급 아닌 개인별 지급해야 ” 전문가들은 복지수혜 대상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가구 단위별 지원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가구 내 평등한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가정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대주와 불화를 겪고 있는 세대원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선 세대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