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아마 그게 80개 업체가 될 겁니다. " 김성찬 위원 ] " 올해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데 그 내용들이 0. 5점을 감점한다 5점을 감점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불량부품 불량식품 이런 것을 제재한다는 부분은 너무 솜방망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악덕업자들이 다시 우리 국방에 납품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 영구 퇴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 …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저희가 지금 현재 해 놓은 제도도 워낙 강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지금 부정당 제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재한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 … " 김성찬 위원 ] " 아니 80개 업체라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잖아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그러니까 작년에 여하튼 국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은 예외 없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80개 업체가 될 겁니다. " 김성찬 위원 ] " 올해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데 그 내용들이 0. 5점을 감점한다 5점을 감점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
으로 이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 …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저희가 지금 현재 해 놓은 제도도 워낙 강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현재 제도 밖에서 워낙 강하다고 그러고 반발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성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진 위원 ] "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한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진 위원 ] "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한 이월 분담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시설사업단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봤더니 기존에 제가 서류로 보고받아서 느꼈던 것들과 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은 추후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다만 시설 사업에 있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예산 중에 보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 조사설계비 ’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BTL 조사설계비로 일반지원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들 전술 헬기장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아니면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
으로 그냥 일괄로 합산해서 많은 부분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이월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그해그해 필요한 예산들을 소요하신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관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으로 군 관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예산 중에 보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 조사설계비 ’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BTL 조사설계비
느꼈던 것들과 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은 추후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다만 시설 사업에 있어서 보면 미 측의 설계 방식과 한국 측의 설계 방식 그리고 양 국가가 합의하는 부분들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시설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그냥 일괄로 합산해서 많은 부분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이월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그해그해 필요한 예산들을 소요
김성찬 위원] "올해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데 그 내용들이 0.5점을 감점한다 5점을 감점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불량부품 불량식품 이런 것을 제재한다는 부분은 너무 솜방망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악덕업자들이 다시 우리 국방에 납품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 영구 퇴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