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 잘된 수사다. 이제야 검찰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은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법원만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근거로 리서치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인용했어요. 김용판 유죄 55 % 무죄 25 % 그러면 국민이 재판을 하지 별도로 사법부를 만들어서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지적에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비판은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감정적인 비난은 자제되는 것이 옳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성동 위원 ]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 잘된 수사다. 이제야 검찰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권성동 위원 ] "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예. " 권성동 위원 ] " 저는 요즘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법관의 판결이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심급제도가 있어서 1급ㆍ2급ㆍ3급 3심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판결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또 그것을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2급ㆍ3급 3심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판결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또 그것을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한민국 사법제도 발전 또 삼권분립 정신을 주장한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지적에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비판은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고
25 % 그러면 국민이 재판을 하지 별도로 사법부를 만들어서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국민여론을 들어서 잘못됐다고 비난한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처장님? "
권성동 위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잘된 수사다. 이제야 검찰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