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방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측이 ‘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 ’ 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 ” 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에 출연해 “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현 변호사는 “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 절차 등은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 ” 며 “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정확히 틀린 규정 ” 이라고 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씨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 공정 ’ 을 강조한 반면서씨 측은 ‘ 정치공세 ’ 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현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 카투사의 경우 육군 규정을 따른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휴가 제도가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 육군 규정 )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 ’ 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서씨 변호인의 이전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 변호사는 “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 절차 등은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 ” 며 “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모두 적용되는
국민의힘은 ‘ 공정 ’ 을 강조한 반면서씨 측은 ‘ 정치공세 ’ 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현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 카투사의 경우 육군 규정을 따른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 국회 측에 ) 회신했다 ” 고 반박했다. 그는 “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다. 2017년 4월 5일 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 ” 이라며 “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 2017년 4월 5일 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 ” 이라며 “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 ” 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 또 국방부에서도 하고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 ” 며 “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에 한 번
정에 적용된다 ” 며 “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 ” 며 “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방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측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