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신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진 위원 ] " 먼저 저는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20만 원을 당장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든 국민께 사죄를 드리는 게 맞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하에서는 저는 현 제도보다는 더 견고하고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하에서는 저는 현 제도보다는 더 견고하고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 국민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인데 국민 안정을 위한 연금이 차별과 불안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 라고 지적하는 면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수정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오제세 ] " 이언주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위원 ]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제세 ] " 김성주 위원님 1분간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김성주 위원 ] " 지금 우리 차관님 답변 속에 자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부칙에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논의를 위해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이렇게 되어 있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부칙에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논의를 위해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차관님 답변 속에 이 법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을 마치 전제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통합이라는 것과 연계는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제세 ] " 나중에 다시 또 별도로 논의
.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제세 ] " 나중에 다시 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위원 ] "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오제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신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진 위원 ] " 먼저 저는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20만 원을 당장 일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다
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하에서는 저는 현 제도보다는 더 견고하고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