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 세금폭탄 ” 이라는 국민 반발감을 고려해 3년 한시로 내놓은 재산세 경감 대책이다. 공시가를 올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①'서민 주거 안정'… 6억원 기준 왜 정부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당초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가장 큰 경우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기존 0. 1 % 에서 0. 05 % 로 감면율 50 % 가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1억 ~ 2억5000만원 이하는 38. 5 % ~ 50 % 의 감면율이 적용돼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의 재산세가 내려간다.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은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인하 ( 감면율 26. 3 ~ 38. 5 % ) 된다. 5억원에서 6억원 사이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엔 15만 ~ 18만원
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인하 ( 감면율 26. 3 ~ 38. 5 % ) 된다. 5억원에서 6억원 사이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엔 15만 ~ 18만원의 재산세를 경감 ( 감면율 22. 2 % ~ 26. 3 % ) 받을 수 있다. 경감 비율로만 따지면 1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50 % 로 가장 많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간 4785억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③재산세 감면은 3년 한시 … 1조4400억원 규모 이번 재산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 주택 ( 310만호 )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80 % 에 달하는 247만호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②재산세 얼마나 내려갈까 … 1억원 이하만'반값 재산세'정부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도 구간별로 재산세 감면액은 다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 05 % 포인트 내리는데 재산세 감면율이 가장 큰 경우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기존 0. 1 % 에서 0. 05 % 로 감면율 50 % 가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1억 ~ 2억
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①'서민 주거 안정'… 6억원 기준 왜 정부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당초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왔으나'서민 주거'라는 취지에서 기준이 6억원으로 내려갔다. 전체 검토 대상 주택 ( 1873만호 )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95. 5 % ( 1789만호 ) 에 달할 정도로'6억원 기준'이 서민 주택을 분류하기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기준 ( 1086만호 ) 으로 봐도 6억
( 1789만호 ) 에 달할 정도로'6억원 기준'이 서민 주택을 분류하기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기준 ( 1086만호 ) 으로 봐도 6억원 이하인 경우가 94. 8 % ( 1030만호 ) 에 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 주택 ( 310만호 )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80 % 에 달하는 247만호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②재산세 얼마나 내려갈까 … 1억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는 국민 반발감을 고려해 3년 한시로 내놓은 재산세 경감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