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 다툰 뒤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검찰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보내자 증인은 ‘ 당신이 포기한 것을 상기시켜 놓으시길 ’ 그런 문자 보낸 것 기억나십니까? ”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 2부 ( 재판장 임정엽 ) 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는 말만 반복했다
임정엽 ) 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가 준비해온 한장 반 분량의 사유 중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읽
검찰 “ 부친이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것 알고 있습니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검찰 “ 증인은 조씨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 ”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검찰 “ 증인과 피고인 정경심 ( 조 전 장관 부인 ) 동양대 교수간 문자메시지 화면입니다. 피고인이 상속문제로 다툰 뒤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 조국 “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검찰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보내자 증인은 ‘ 당신이 포기
기도 전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가 준비해온 한장 반 분량의 사유 중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 며 “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 며
”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 ‘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 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 법정 밖에서 개인 SNS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해 재판부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며 “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 법정에서 밝히겠다 ’ 는 그의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
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 며 “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 고 덧붙였다. “ 법정에서 말하겠다더니 ” vs “ 언론 통한 면박주기 ”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 ‘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 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던 점을 상기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 법정에서 밝히겠다 ’ 는 그의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