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망에서보다 큰 편이다 ( 경기 전망 순지수 상 / 중상층 - 20, 중층 - 13, 중하층 - 34, 하층 - 39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 - 3 ~ 8 ) 보다 60대 이상 ( - 27 ) 에서 더 비관적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경기 · 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 · 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었다. 경제 성과에 대한 부담은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성과 창출을 위한 현실적 모색을 불가피하게 하는 모습이다. ‘ 혁신성장 ’ 의 강조가 그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성과에 대한 부담은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성과 창출을 위한 현실적 모색을 불가피하게 하는 모습이다. ‘ 혁신성장 ’ 의 강조가 그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 면서 “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 ” 고 말했다. “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 ” 는 말이다. 정 총리가 “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 ” 고 해서 정부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 ” 는 말이다. 정 총리가 “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 ” 고 해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공식 폐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총리의 “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나가겠다 ” 는 말은 성과 창출과 체감의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실질적 성과와 연동되는 경제 영역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과정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과 타협적일 수 있
” 는 말은 성과 창출과 체감의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실질적 성과와 연동되는 경제 영역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과정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과 타협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연합의 총선 승리의 경우에도 여권 내 강경론 또는 원리주의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현실론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국민적 실질 체감이 필요한 경제 분야와 달리 정치 · 사회적 의제는 진보의 색채를 더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 바로 취임해야 했다. 그래서 선거 때 다양한 공약을 제시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19 % 가 ‘ 좋아질 것 ’, 27 % 가 ‘ 나빠질 것 ’, 51 % 는 ‘ 비슷할 것 ’ 이라고 내다보는 등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 ( 낙관 - 비관 격차 : - 8 ) 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살림살이 전망은 생활수준이 하층일수록 더 비관적이며 ( 상 / 중상층 8, 중층 2, 중하층 - 14, 하층 - 35 ), 그 차이는 경기 전망에서보다 큰 편이다 ( 경기 전망 순지수 상 / 중상층 - 20, 중층 - 13, 중하층 - 34, 하층 - 39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 - 3 ~ 8 ) 보다
겠다. 국민적 실질 체감이 필요한 경제 분야와 달리 정치 · 사회적 의제는 진보의 색채를 더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 바로 취임해야 했다. 그래서 선거 때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