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에는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상 ( 정규직으로 ) 전환이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16 % 로 “ 구민 사업을 하기도 버겁다 ” 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시책이니 어쩔 수 없이 최소한 ( 1 % ) 의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 동구청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다 최근 고용부에 5명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동구청에는 12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중이다. 동구의 재정자립
내놓은 셈이다. 인천 동구청도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다 최근 고용부에 5명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동구청에는 120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중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1 % 다. 지방 공기업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주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출범했다. 실제 운영은 2018년부터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 기관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독촉이 날아들었다. 공단에는 4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뒤 적자를 면치 못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작업은 엄두도
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 기관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독촉이 날아들었다. 공단에는 4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뒤 적자를 면치 못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작업은 엄두도 못 냈다. 이 공단은 외주를 주던 업무 ( 사무실 수리 등 ) 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손수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 정부 정책이어서 따라야 하니,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5 % 인 중구에서 인건비 지원
“ 합리적 전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 ” 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정원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매년 하던 신규채용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의 고민이다.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 지난해 용인시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 ‘ 정원의 29명 삭감 ’ 결정이 났다 ” 며 “ 퇴직자 충원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난감한 과제 ” 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3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 예산 때문에 신규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도 3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 예산 때문에 신규채용은 더 어려워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 며 “ 직무 중심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변화를 반영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5 % 인 중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도 받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 예산이 부족해 전환 작업을 못 하고 있다 ” 며 “ 합리적 전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 ” 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정원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매년 하던 신규채용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의 고민이다
계양구청에는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16%로 “구민 사업을 하기도 버겁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시책이니 어쩔 수 없이 최소한(1%)의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