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세 번 중 두 번이 추 장관 임기 중에 이뤄졌다. 윤석열 “ 라임 수사 지휘 못하게 돼 … 비호 세력 단죄해달라 ”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 절차를 중단하라 ” 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 6 · 25는 통일전쟁 ”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유일한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사직했다
· 25는 통일전쟁 ”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유일한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사직했다. 모두 단일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을 뿐 이번처럼 5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도 윤 총장이 사임하지 않자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는 “ ‘ 윤 총장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그냥 손을 떼고 내려오라 ’ 는 게
총장이 사임하지 않자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는 “ ‘ 윤 총장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그냥 손을 떼고 내려오라 ’ 는 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함의 ” 라고 해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때보다 이번이 더 심각하다 ” 며 “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루머 수준의 의혹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휘권 발동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 대
.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지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 고 밝혔다. 이어 “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 고 수사팀에 당부하기도 했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 ” 이라며 “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 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 ” 며 “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 ” 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지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다 ” 며 “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루머 수준의 의혹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휘권 발동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용인되는 기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 고 말했다. 야당도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 ” 이라며 “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 이라고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도 윤 총장이 사임하지 않자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