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의 취업 훈련,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전 국민 확대에 앞서 현행 고용보험 내에서도 보수해야 할 구멍은 많다. ▶부족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혜택 ▶월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선진국 70 %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45 % 소득 대체율 ▶북유럽 39 ~ 44개월
배경이다. 문 대통령도, 여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대신 문 대통령은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 ” 고 밝혔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일종의 차선책인데, 이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단 6개월의 취업 훈련,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그는 “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현실화하는 데까지 장벽이 너무 많다 ” 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 도입 ’ 이 아닌 ”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 고 말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도, 여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대신 문 대통령은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
보수해야 할 구멍은 많다. ▶부족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혜택 ▶월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선진국 70 %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45 % 소득 대체율 ▶북유럽 39 ~ 44개월과 비교가 되지 않는 6개월 직업 훈련 기간 등이다. 2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에 앞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처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 고용보험 확대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인이 됐다 ” 면서도 “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값에 걸맞은 청사진, 설계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그는 “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현실화하는 데까지 장벽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