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 " 송기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상임위 자체의 의견이 그 상임위 소관 부처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 체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체계ㆍ자구 심사 이외의 사유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법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한 것이고요. 그리고 체계ㆍ자구 심사 이외의 사유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법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로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
선포합니다. 제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법률안 ( 대안 )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계서 첨부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위원장 여상규] "송기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임위 자체의 의견이 그 상임위 소관 부처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 체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