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 ] " 저도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듣고 법조문을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무나 강제를 규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기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할 거면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는
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할 거면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는 조항인데 2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논의한다면 아예 하지 말도록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더 논의해서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꼭 2소위로 … … " 위원장 권성동 ] " 박주민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강제라는 것이 정말 의무적 강제가 있고 또 임의적 강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다른
" 위원장 권성동 ] " 박주민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강제라는 것이 정말 의무적 강제가 있고 또 임의적 강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다른 입법 원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2소위에 넘겨서 보자는 거니까 2소위에 넘겨서 다른 그런 예가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으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으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ㆍ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박주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듣고 법조문을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무나 강제를 규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기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