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 ) 확대가 큰 쟁점이었다.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최근 3개월 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통과는 11월 중순까지 잠잠하다. 무슨 일일까. 국회, 왜 조용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 · 야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 이례적으로 2소위를 열며'구글 갑질'을 막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우려만 나왔지만, 8일 공청회에선 야당이 추천한 참고인 2명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 혁신에 따라 시장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독과점을 규제해선 안 된다 " 며 " 구글 인앱결제가 반 ( 反 ) 공정행위라는 근거가 없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 " 고 주장. • 게임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도 " 작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긴 어렵다 " 며 " 현실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가 중소개발사에 도움
방지법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 · 야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 이례적으로 2소위를 열며'구글 갑질'을 막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를 불러 시장지배력 남용이라 질타하며 " 구글이 악마가 됐다 "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 고 꾸짖었다. • 분위기가 바뀐 건 국정감사 마지막 날 ( 10월 23일 ).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 국민의힘 ) 은 "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 며 "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입장을 냈다. 인앱결제의 영향과 피해
고 주장. • 게임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도 " 작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긴 어렵다 " 며 " 현실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가 중소개발사에 도움이 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반면, 여당 측이 추천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개발사에 30 %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 며 " 선제적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일까, 입법 좌초일까아직 여 · 야 모두 인앱결제 방지법의 필요성엔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이 속도 조절론을
월 23일 ).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 국민의힘 ) 은 "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 며 "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고 입장을 냈다. 인앱결제의 영향과 피해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 8일 ) 가 열렸으나, 찬 · 반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다. 공청회의 미묘한 기류이전 국감이나 관련 토론회에선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우려만 나왔지만, 8일 공청회에선 야당이 추천한 참고인 2명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 혁신
" 며 " 선제적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일까, 입법 좌초일까아직 여 · 야 모두 인앱결제 방지법의 필요성엔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올해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여당은 당장'사전 규제법'을 만들어 향후 소급적용 논란을 막아야 한단 입장.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 구글 정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 20일 전 시행령을 마련하려면 논의를 끌어선 안 된다 " 고 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 확대가 큰 쟁점이었다.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최근 3개월 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