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위원 ] " 그래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 범위 확대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정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역행하고 있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동반위의 앞으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고안했
명백하게 이건 정치 문제고 국가적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공정한 역할을 해 줘야 될 국가와 국가 관료는 힘 있는 대기업과 1 % 의 부유층을 위해서 손을 들어 줬고요. 정치권은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정치적으로 기득권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시 부각된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동반위의 앞으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고안했던 사람으로서 동반위하고 논의한 이후에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반위가 자율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위원 ] "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주시면 … … " 위원장 김동철 ] " 예 그러세요. " 홍익표 위원 ] " 장관님 제가 여러 가지
. " 홍익표 위원 ] "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주시면 … … " 위원장 김동철 ] " 예 그러세요. " 홍익표 위원 ] " 장관님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경제민주화 요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피케티 ( Piketty ) 의 저서 ‘ 21세기 자본론 ’ 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됐고요.
모르겠지만 소위 피케티 ( Piketty ) 의 저서 ‘ 21세기 자본론 ’ 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됐고요. 우리도 지금 소득 격차 계층 간 격차 그다음에 중소ㆍ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ㆍ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경제 문제냐? 저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이건 정치 문제고 국가적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공정한 역할을 해 줘야 될 국가와 국가 관료는 힘 있는 대기업과 1 % 의 부유층을 위해서 손을 들어
홍익표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 범위 확대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정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역행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