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 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 전 · 월세 거래 신고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 · 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이중 첫 단추가 전 · 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신고제 ) 다. 이미 매매거래 신고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의무화돼 있다. 이런 마당에 전 · 월세 신고가 놀라울 것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이중 첫 단추가 전 · 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신고제 ) 다. 이미 매매거래 신고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의무화돼 있다. 이런 마당에 전 · 월세 신고가 놀라울 것 없어 보이지만 신고 의무보단 파급효과 때문에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감자다. 전 · 월세 신고제는 전 ·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버팀목이다. 전 · 월세 내역이 제대로 파악돼야 임대료 상한 규제와 계약갱신 보장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첫 관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대로 파악돼야 임대료 상한 규제와 계약갱신 보장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첫 관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2020년 이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당근으로 먼저 준 뒤 채찍을 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 임대차 신고제 ’ 를 포함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는 “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향후 계약갱신 청구권, 전 · 월세 상한제 등의 추진을 위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매달 발표하고 있는 전 · 월세 거래 현황은 모든 전 · 월세 거래를 집계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임대 추계 692만 가구 중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가 전체의 25 % 정인 187만 가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가구가 전체의 25 % 정인 187만 가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으나 안 의원이 이번 21대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 · 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1대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박주민 · 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제 ’ 를 포함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는 “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 며 “ 임대료 정보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조건 협상 시 임차인의 입지가 좁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 ” 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향후 계약갱신 청구권, 전 · 월세 상한제 등의 추진을 위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매달 발표하고 있는 전 · 월세 거래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