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은 대북 제재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체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를 해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 유럽연합 ( EU ) 과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여전히 이 부위원장이 올라가 있는 한, 단순 행정적인 명단 정리로 봐야 한다 ” 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이병철, 여전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VOA는 영국 재무부가 지난 10일부터 이 부위원장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
올라가 있는 한, 단순 행정적인 명단 정리로 봐야 한다 ” 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이병철, 여전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VOA는 영국 재무부가 지난 10일부터 이 부위원장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15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실제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 ( OFSI ) 홈페이지에는 이 부위원장이'제재 명단에서 제외돼 더는 자산 동결 대상이 아닌 인물'로 명시돼 있다. 제재를 해제할만한 이렇다 할 상황 변화가 없지만, 적어도 OFSI의 제재 리스트에서 이 부위원장은 사라졌다. 10일 기준 OFSI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137명,
명시돼 있다. 제재를 해제할만한 이렇다 할 상황 변화가 없지만, 적어도 OFSI의 제재 리스트에서 이 부위원장은 사라졌다. 10일 기준 OFSI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137명, 단체는 110곳이다. 영국 재무부가 이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지난 2017년 10월이다. 그해 7월 북한이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급 ‘ 화성 - 14 ’ 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직후다. OFSI도 이 부위원장을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면서 “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설명을 달았다. OFSI는 해제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제재도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와 EU 등 각국의 독자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병철은 여전히 EU의 제재 대상 ” 이라며 “ 브렉시트 ( Brexit · EU 탈퇴 ) 로 인해 영국이 법령 정비를 하는 과정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부분을 EU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했다. EU 제재안에는 안보리 제재 명단과 EU의 자체 판단으로 제재한 명단이 동시에 들어있다. 어느 한 곳에서 빠진다고 해서 제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영국 재무부는 위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독자 제재 명단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북한에 대해 통상 ( 무역 ) 제재, 여행 제재,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제재도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와 EU 등 각국의 독자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
에 걸쳐 발사한 직후다. OFSI도 이 부위원장을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면서 “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는 설명을 달았다. OFSI는 해제 사유로 “ 유럽연합 ( EU )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정 사항에 따라 독자 제재 규정도 수정한다 ” 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이 부위원장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과 중첩된 부분을 EU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했다. EU 제재안에는 안보리 제재 명단과 EU의 자체 판단으로 제재한 명단이 동시에 들어있다. 어느 한 곳에서 빠진다고 해서 제재 대상에서 아예 제외
영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은 대북 제재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체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를 해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과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여전히 이 부위원장이 올라가 있는 한, 단순 행정적인 명단 정리로 봐야 한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