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음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한 것도 일종의 ‘ 친여권 ’ 을 향한 유화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왜? 변곡점은 지난 11월 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을 제외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검찰총장의 중요사건 수사 단계별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시 거센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을 제외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검찰총장의 중요사건 수사 단계별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시 거센 반발이 일었고 ‘ 아이디어 ’ 수준으로 그쳤다. 그러나 다른 위기가 왔다.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법 수정안에 담긴 ‘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 24조 2항 ) 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중 검찰이'독소 조항'이라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이 들어간 수정안을 보고받자 격노
전격 검찰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 ” 는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 고도 격려했다고 한다. 이날 인사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모두 고검 차장이나 지방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나간 대검 참모자리에는 대다수 초임 검사장들로 대체됐다 평가는? 현 정권이 검찰을 인사권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예견된 ‘ 신호 ’ 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 패야했던 것은 아닐까 ” 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했고 당시 정권을 겨눴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도 손대지 않았다 ” 며 “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은 무엇이 다른가 ” 라고 한탄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며 “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 ” 고 평가한 바 있다.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 24조 2항 ) 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중 검찰이'독소 조항'이라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이 들어간 수정안을 보고받자 격노해 이례적으로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슷한 조항의 추진이 좌절되자 공수처법에 비슷한 조항을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결과는? 윤 총장은 전격 검찰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 ” 는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모두 각자
됐다.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나간 대검 참모자리에는 대다수 초임 검사장들로 대체됐다 평가는? 현 정권이 검찰을 인사권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예견된 ‘ 신호 ’ 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년 문 대통령이 김인회 교수와 함께 쓴 『 검찰을 생각한다 』 에는 루쉰의 말을 빌려 “ ( 검찰 개혁을 두고 ) 물에 빠진 개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했던 것은 아닐까 ” 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했고 당시 정권을 겨눴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도 손대지 않았
변곡점은 지난 11월 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을 제외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검찰총장의 중요사건 수사 단계별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