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73만 명 존재 ( ’ 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 % 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 ’ 00년 34. 6 % → ’ 10년 47. 8 % → ’ 19년 57. 3 %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 ‘ 20. 8. 10 ) 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앞으로의 3년, “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 ” 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 21 ~ ’ 23년 ) 수립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 ( 장관 박능후 ) 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8. 10 ) 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 18년 기준 )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 ( 73만 명 ) 하며,
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 ( 73만 명 ) 하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이 기준중위소득 40 % 이하인 생계 ․ 의료 비수급빈곤층은 ’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 ( ’ 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