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김광재 ] " 예. " 안효대 위원 ] "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 " 예. " 안효대 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주승용 ] "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 "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차 질의에 김한영 실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
. 아까 본 위원이 1차 질의에 김한영 실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그다음에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철도산업발전기본
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은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분의 매각 및 민간위탁 등 민영화 조항은 삭제하였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도사업법 역시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제도는 민자철도나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 소유 철도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역시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제도는 민자철도나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 소유 철도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역시 신규노선 등 일부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기본계획은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질문에
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지요?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 " 예. " 안효대 위원 ] "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개선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 "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효대 위원 ] " 하루에 이자가 22억입니다. 그렇지요?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 " 예. " 안효대 위원 ] "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 " 예. " 안효대 위원 ] "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입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그다음에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