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 2부 ( 임정엽 재판장 )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정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최종
“ 법무부 장관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급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이처럼 생각한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 ” 이라고 말했다. 또 “ 수사 대상이 된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은 모두 공범으로 밝혀졌다 ” 며 “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대한 수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 며 “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 며 “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해 달라 ” 고 요청했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각종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코링크PE ) 와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 37 ‧ 징역 4년 ) 씨에게 정 교수
와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 37 ‧ 징역 4년 ) 씨에게 정 교수가 “ 28일이 컨설팅비 입금일인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 ” 고 물은 것 등을 토대로 그가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출자금액을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와 조씨는 14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에는 99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요청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정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최종 의견을 말한 강백신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성격을 “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것 ” 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 ” 이라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검찰에게 제기된 부정적 견해에 대해 해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 ” 이라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검찰에게 제기된 부정적 견해에 대해 해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과 그 일가 전체를 상대로 한 ‘ 먼지털기식 수사 ’ 라는 점이었다. 강 검사는 “ 법무부 장관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급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이처럼 생각한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 ” 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