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이라고 강조했다. 양 공항공사의 출자금으로 항공사를 지원하는 건 조합설립 취지에 안 맞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 "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사 출자가 단시일 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합이 공항공사의 출자금으로만 운영될 우려가 있다 " 고 적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조합이 공항이 낸 돈으로만 운영될 경우 항공사 10개 중 5개를 차지하는 특정 그룹계열사에 혜택이 편중돼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 에어서울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다. 또
5개를 차지하는 특정 그룹계열사에 혜택이 편중돼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 에어서울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다. 또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사의 출연 · 출자 여부는 주무부처 및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인데 특정 기관의 출자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건 공운법 취지를 사실상 훼손하는 거란 의견도 냈다.
항공업계의 위기상황 대응과 비행기 리스 때 공적보증 등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으로부터 1조원을 모아 조합을 만들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항공사가 아닌 공항이 돈을 내는 건 조합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운법 취지 형해화 ▶재무건전성 악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국토부의 조합설립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모두 1조원을 모아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부의 조합설립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모두 1조원을 모아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같은 위기상황에는 항공사에 긴급자금대출을 해주게 된다. 평상시엔 항공사가 비행기를 리스할 때 공적보증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며, 지상조업과 항공부품 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15 % 가 비행기 리스를 위한 조달 · 이자 비용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적보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항공사 운영에 도움이
항공부품 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15 % 가 비행기 리스를 위한 조달 · 이자 비용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적보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항공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 1조원 중 7000억원은 국내 10개 항공사가 [UNK], 나머지 3000억원은 양 공항공사에서 1500억원, 정부가 1500억을 각각 출자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항공사는 형편이 되는대로 수년에 걸쳐 분담액을 나눠서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돈줄을 쥐고 있는 데다 공기업 운영 평가권을 가진 기재부
말했다. 공항공사는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항공사는 형편이 되는대로 수년에 걸쳐 분담액을 나눠서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돈줄을 쥐고 있는 데다 공기업 운영 평가권을 가진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 항공사 지원을 위한 조합은 수혜자인 항공사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 " 이라고 강조했다. 양 공항공사의 출자금으로 항공사를 지원하는 건 조합설립 취지에 안 맞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 "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사 출자가 단시일 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 대응과 비행기 리스 때 공적보증 등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으로부터 1조원을 모아 조합을 만들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항공사가 아닌 공항이 돈을 내는 건 조합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이처럼 조합이 공항이 낸 돈으로만 운영될 경우 항공사 10개 중 5개를 차지하는 특정 그룹계열사에 혜택이 편중돼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