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규모도 17조 이상 되는 큰 부분인데 그 중에서 12조라는 것은 세입에서의 차질 부분과 세외수입 ― 산업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런 부분에 따르는 재정수입의 차질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추경규모는 크지만 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공약에 대해서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상규 위원 ] " 지금 장관님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이미 평상시에 또 경제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추경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 엔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로 세우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경제위기라면 경제위기라 할 수 있고 결국 신정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추경 내용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조는
목표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추경 내용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조는 사실은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5조 중에서도 말이지요 실제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수 감면분 지방세 보충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2조 이상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뭐 세출 추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것을 저는 산업부에서 좀 주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일을 제대로 할 때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추경규모는 크지만 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공약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달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상규 위원 ] " 지금 장관님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이미 평상시에 또 경제상태가 정상적인
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뭐 세출 추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것을 저는 산업부에서 좀 주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일을 제대로 할 때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점과 관련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주시고 특히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 수행은 산업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규모도 17조 이상 되는 큰 부분인데 그 중에서 12조라는 것은 세입에서의 차질 부분과 세외수입―산업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런 부분에 따르는 재정수입의 차질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