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지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신천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총무에게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신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2월 31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서울 광화문 일대 5곳에 “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 ”, “ 40년간 사이비 세뇌 양육된 신도, 나라 망친다! 즉각 퇴진! ”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 안에는 “ 신천지의 과천 건축
과천시장 신계용은? ”, “ 40년간 사이비 세뇌 양육된 신도, 나라 망친다! 즉각 퇴진! ”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 안에는 “ 신천지의 과천 건축허가 분쟁,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 사건, 신천지 건축법위반 묵인 등 ” 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총무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판결의 무죄를 확정했다. 결과가 바뀐 이유는 이렇
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총무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판결의 무죄를 확정했다. 결과가 바뀐 이유는 이렇다. 항소심은 현수막에 쓰인 것만으로는 신 전 시장이 특정 종교 단체 간에 각종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법원은 현수막에 쓰인 글들이 신 전 시장과 특정 종교단체 간에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법원은 현수막에 쓰인 글들이 신 전 시장과 특정 종교단체 간에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보다는 이를 규명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가까운 일종의 ‘ 의견 ’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신 전시장이 과천시장이라는 선출직 공직자고, 공직자 신분이 아닌 개인으로서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
다 ” 고 했다. 또 “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과천시장인 고소인의 시정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토론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사회적 분위기 ’ 도 언급됐다.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될 당시 이른바 ‘ 비선실세 ’, ‘ 사이비 종교 ’, ‘ 대기업 로비 ’, ‘ 승마사업 ’ 등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가 난무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으로서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라고 운을 떼며 “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고 했다. 또 “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과천시장인 고소인의 시정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토론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치인을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지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이어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판결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총무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