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지난 15일 “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임 교수를 신고했다 ” 고 밝혔다. “ 이해찬이 몰랐다면 누군가 공문서 위조 ” 최성식 변호사 등 친여 성향 활동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 # 우리가 _ 고발해줄게 ’ 란 해시태그를 달고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형사고발 운동을 벌였다. 추가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 민주당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 ”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현 반부패수사부 ) 출신의 한 변호사는 “ 이해찬 대표가 고발장 제출
법조계에선 “ 민주당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 ”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 현 반부패수사부 ) 출신의 한 변호사는 “ 이해찬 대표가 고발장 제출을 몰랐다면 ‘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 사건이 될 수도 있다 ” 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7단계 조치 중 가장 낮은 1단계의 권고를 한 사안을 여당이 형사적으로 고발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웅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새로운보수당 법치 바로세우기 특위는 이날 “ 처음부터 이 고발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는 “ 취하했으니 그걸로 끝내자 ” ( 홍익표 수석대변인 ) 는 분위기가 강하다. 고발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 공보국 쪽 ” (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 최고책임자인 홍 대변인은 이날 휴대전화를 꺼놓고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했다. 열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리전을 자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운동 ‘ 조국백서 ’ 에 참여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지난 15일 “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임 교수를 신고했다 ” 고 밝혔다. “ 이해찬이 몰랐다면 누군가 공문서 위조 ” 최성식 변호사 등 친여 성향 활동가
이 형사적으로 고발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웅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새로운보수당 법치 바로세우기 특위는 이날 “ 처음부터 이 고발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 ” 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 ( 요청 )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 고 판단한 점을 들었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언론과 갈등 상황에서 홍 대변인이 이끄는 민주당 공보국은 정부 · 여당
단의 거취 문제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 이번 일은 논조와 관계없이 기성 언론을 적대시하는 일부 당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 빚은 참사 ” 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바닥을 훑으며 민심을 체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극성 지지층 등 ‘ 내 편 ’ 만 가지고 선거하려다간 필패할 것 ” ( 지방 초선의원 ) 이란 우려에서부터 “ 대표 주변 당권파가 이성을 잃었다 ” ( 수도권 재선 ) 는 말까지 나왔다.
판단한 점을 들었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언론과 갈등 상황에서 홍 대변인이 이끄는 민주당 공보국은 정부 · 여당 비판 기사에 대해 “ 언중위 제소 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 ” 는 공식 ‘ 경고 ’ 를 여러 차례 했다. 이번 사태가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차원의 사과나 대변인단의 거취 문제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 이번 일은 논조와 관계없이 기성 언론을 적대시하는 일부 당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 빚은 참사
최성식 변호사 등 친여 성향 활동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_고발해줄게’란 해시태그를 달고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형사고발 운동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해찬 대표가 고발장 제출을 몰랐다면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