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 "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되고요.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 윤상직 위원 ] " 관련해서 제가 좀 … … " 위원장 권성동 ] " 예. " 윤상직 위원 ] "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라서요. " 위원장 권성동 ] "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법에서 구체적인 대강은 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를 할까요? " 금태섭 위원 ] " 농해수위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그럴까요?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사일정 제21
? " 윤상직 위원 ] " 관련해서 제가 좀 … … " 위원장 권성동 ] " 예. " 윤상직 위원 ] "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농해수위로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라서요. " 위원장 권성동 ] "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
위원 있음 )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럴까요?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