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 시작될 21대 국회에는 금융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소비자 · 서민금융 관련 현안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실손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꼽힌다. “ 돈 잃어도 세금 내라니 ” … 거래세 폐지 될까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끈 경제 공약이다. 거대 양당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신규 개인투자자 수 급증으로 활동 계좌가 3000만 계좌를 돌파했음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끈 경제 공약이다. 거대 양당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신규 개인투자자 수 급증으로 활동 계좌가 3000만 계좌를 돌파했음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많은'개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 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 뜨거운 감자 ’ 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 연 24 % ) 를 연 20 % 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8년 최고 금리를 27. 9 % 에서 24 % 로 인하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최고금리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이 막힌다는 고질적 비판도 제기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승인율은 10 % 안팎으로 10명 중 1명꼴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부업체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관리하는 수준
보다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양도세를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 정부가 연간 8조의 고정 세수를 대안 없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 이라며 “ 하지만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 ” 고 주장했다. 거대 여당 공약 “ 최고금리 20 % 로 인하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 뜨거운 감자 ’ 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 연 24 % ) 를 연 20 % 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8년 최고 금리를 27. 9 % 에서 24 % 로
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승인율은 10 % 안팎으로 10명 중 1명꼴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부업체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대부업체 250곳을 조사한 결과 연 24 % 로 최고 금리를 인하한 이후 “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 고 밝힌 곳이 24.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은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다. 문제는 연간 8조원 규모의 고정 세수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보다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양도세를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 정부가 연간 8조의 고정 세수를 대안 없이 포기하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소비자·서민금융 관련 현안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실손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꼽힌다.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