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 대체투자를 하려면 3 ~ 4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금융사 프라이빗뱅커 ( PB ) 들이 실적 경쟁이 붙으면서 6개월 만기로 쪼개서 시리즈로 팔았다 ” 며 “ 그런 편법이 ‘ 펀드 돌려막기 ’ 의 위험을 키운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 를 결정하며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판매 시점에 착오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 책임을 판매사가 지게 한 첫 결정이다. 판매사는 자신들도 운용사에 속은 피해자라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판매 시점에 착오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 책임을 판매사가 지게 한 첫 결정이다. 판매사는 자신들도 운용사에 속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감독부실 논란 : 깜깜이 실태점검금감원은 규제 완화와 인력 · 조직 부족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진다. 지난달 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했는데도 옵티머스운용의 계약서 문제점도 파악하
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진다. 지난달 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했는데도 옵티머스운용의 계약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했다 ” 며 “ 자산운용사 관리 ·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부실한 감독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 올 1월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당시 “ 대부분 운용사가 큰 문제 없었다 ” 는 결과만 내놨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사채에 투자해놓고 서류를 위조
사무금융노조의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일 사모펀드 1만여 개를 9월까지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감원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모두 “ 실효성이 의문 ” 이라며 비판한다. 결국은 모두에 책임전문가들은 금융위, 금감원, 판매사가 크든 작든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한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책임은 모두 져야 한다는 뜻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 & 연금실장은 “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운용사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더 일찍 도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
, 책임은 모두 져야 한다는 뜻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 & 연금실장은 “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운용사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더 일찍 도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 면서도 “ 뒤늦게나마 4월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가 발표했다 ” 고 말했다. 그는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가 여과없이 팔려나가는 불완전 판매 문제 ” 라며 “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할만 하다 ” 고 제안했다.
대한 검사를 했지만 당시 “ 대부분 운용사가 큰 문제 없었다 ” 는 결과만 내놨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사채에 투자해놓고 서류를 위조했던 것이 지난달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 ( 금감원이 ) 수탁회사와 사무수탁사 간의 자산명세 실체를 교차 검증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이라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일 사모펀드 1만여 개를 9월까지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감원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모두 “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판매 시점에 착오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 책임을 판매사가 지게 한 첫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