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지검 ( 여환섭 지검장 ) 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 · 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권자에 불법 식사제공,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양 의원 캠프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양 의원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동부지검 ( 김관정 검사장 ) 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야당에서는 “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
검사장 ) 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야당에서는 “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 ”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는 ‘ 꼬리 자르기 ’ 비판이 나왔다. 4 · 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15일 이후엔 할 수 없다. 선거사범에 특별히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 ( 6개월 ) 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 전례없는 봐주기 수사 " ( 국민의힘 관계자 )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수사에서 유독 증거 불충
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에 명절 떡값을 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 ~ 9월 간부 인사로 수사 흐름이 끊기면서 처벌 강도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다수다. 9일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 전임자들이 지휘부 ( 법무부 · 대검 ) 와 조율해 사건 처리 방향을 일찍이 정하고 간 사안 ” 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에게선 간부 교체 시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 시간이 부족해 허덕인다 ”, “ 소환 조율이 빠듯했다 ” 는
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에게선 간부 교체 시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 시간이 부족해 허덕인다 ”, “ 소환 조율이 빠듯했다 ” 는 반응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검찰 힘 빼기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 여당에 검찰이 섣불리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려 한 측면도 있다. 옛 공안부 출신 변호사는 “ 추미애 - 윤석열 대립 등으로 검찰 안팎이 복잡한 속에서 적극적 수사 · 기소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단 우려가 있을 것 ” 이라고 했다.
· 홍석준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양 의원과 고 의원 외에도 박영선 (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윤건영, 이수진 등 전 · 현직 의원들이 속속 혐의를 벗었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지역구 ( 서울 구로을 ) 물려주기 사전선거운동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각각 고발됐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에 명절 떡값을 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 ~ 9월 간부 인사로 수사 흐름이 끊기면서
는 단기 공소시효 ( 6개월 ) 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 전례없는 봐주기 수사 " ( 국민의힘 관계자 )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수사에서 유독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원 본인을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까지 4 · 15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민주당 이규민 · 윤준병, 국민의힘 이채익 · 홍석준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양 의원과 고 의원 외에도 박영선 (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윤건영, 이수진 등 전 · 현직 의원들이 속속 혐의를 벗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권자에 불법 식사제공,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양 의원 캠프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양 의원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동부지검(김관정 검사장)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