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설특검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새로운 특검법 만들어서 불리하면 또 특검 만듭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강력 주장해서 만든 이 상설특검법을 바로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발동해서 지금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옳고 그른지는 그 특검에 맡겨야 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
읍 위원 ] " 제가 여러 차례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당장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한점 부끄러움 없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 " 예 그렇습니다. " 김도읍 위원 ] " 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 법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이 이 상설특검법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인 사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제도가 있고 검찰을 못 믿을 상황이 되면 특검을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상설특검법을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들어 놓고 … … 검찰이 있고 상설특검이 있고 이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상설특검으로는 안 된다 … …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국회에서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설특검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새로운 특검법 만들어서 불리하면 또 특검 만듭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강력
습니다. 상설특검법 이 법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이 이 상설특검법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인 사건일 때 그 법을 적용하자고 해서 상설특검법을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 또 모 위원께서 ‘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으로는 안 된다 ’ 도대체 무슨 주장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제도가 있고 검찰을 못 믿을 상황이 되면 특검을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상설특검법을 본인들이 주장해서 만들
특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하셔서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 김도읍 위원 ] " 차관님.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 " 예. " 김도읍 위원 ] " 제가 여러 차례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당장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한점 부끄러움 없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 법무부장관직
위원장 이상민 ] " 1분만 더 드리시지요. " 임내현 위원 ] "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때 해명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허위라고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규모로 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만 짧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 " 특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하셔서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김도읍 위원] "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강력 주장해서 만든 이 상설특검법을 바로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발동해서 지금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옳고 그른지는 그 특검에 맡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