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경제성을 가늠했듯, 정부도 신재생 확장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일종의 ‘ 신재생 경제성 평가 ’ 다. 첫 결과는 2017년 6월 국책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경연 ) 이 내놨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 % 로 늘리면, 전기요금을 최소 20 % 올릴 요인이 생긴다고 했다. 이게 사달이 났다. 어찌 된 일인지 에경연은 배포했던 자료를 부랴부랴 회수했다. 그러곤 소식이 끊겼다. 다음 발표는 그해 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22
. 그 취지에는 큰 반발이 없다.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괴리가 있는 법. 비용이 문제다. 익히 알다시피 신재생 전기는 비싸다. 신재생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상식이다. 독일에서는 태양광 · 풍력을 늘린 뒤 10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40 % 넘게 올랐다. 우리는 어떨까.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가늠했듯, 정부도 신재생 확장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일종의 ‘ 신재생 경제성 평가 ’ 다. 첫 결과는 2017년 6월 국책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연은 배포했던 자료를 부랴부랴 회수했다. 그러곤 소식이 끊겼다. 다음 발표는 그해 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22년까지 5년간 1. 3 %, 2030년까지 13년간 10. 9 % ” 라고 했다. 6개월 새 상승 폭 추정치가 20 % 이상에서 10. 9 % 로 10 % 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던 결과가 그럴듯하게 변했다. 이런 모습, 어딘지 익숙하다. 그렇다. 월성 1호기도 “ 경제성 없다 ” 는 결론이 나올
에서도 조작의 악취가 모락모락 풍긴다. “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과연 경제성 조작은 월성 1호기뿐이었을까. 탈원전과 짝을 이룬 정부 정책은 ‘ 태양광 · 풍력 같은 신재생 확대 ’ 다. 그 취지에는 큰 반발이 없다.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괴리가 있는 법. 비용이 문제다. 익히 알다시피 신재생 전기는
떠들썩하더니 벌써 잊힌 듯하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얘기다. 꼭 10일 전에 발표된 결론은 “ 잘못됐다 ” 였다. 점잖게 표현해 “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 ” 고, 막말로는 ‘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 ’ 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e - 메일에서도 조작의 악취가 모락모락 풍긴다. “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
량 낮아졌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던 결과가 그럴듯하게 변했다. 이런 모습, 어딘지 익숙하다. 그렇다. 월성 1호기도 “ 경제성 없다 ” 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가 계속 바뀌었다. 둘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 2030년까지 인상 요인 10. 9 % ” 라고 할 때의 장관이 바로 지난 감사에서 ‘ 인사 자료 통보 ’ 란 조치를 받은 백운규 한양대 교수다. “ 전기요금 오를 일 거의 없다 ” 는 정부 추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처럼 뭇매를 맞았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가늠했듯, 정부도 신재생 확장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첫 결과는 2017년 6월 국책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내놨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을 최소 20% 올릴 요인이 생긴다고 했다. 어찌 된 일인지 에경연은 배포했던 자료를 부랴부랴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