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아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언제쯤 기소할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전제로 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부터 4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오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 13가지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부터 4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오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 13가지 ) 을 수사했고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했었다. 경찰은 4 · 15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 과 정무직 공무원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의혹 ( 직권남용 ), 또 다른 여직원을 추행하고 다른 기관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채용비리 의혹 ( 공무집행방해 )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5월 28일
검찰은 경찰의 송치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규명하지 못한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언제쯤 기소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 고 말했다. 황선윤 · 김기환 기자 suyohwa @ joongang.
“ 경찰이 지난 4개월간 13개 혐의로 오 전 시장과 관련자 59명을 수사하고도 강제추행 혐의만 밝혀내는 데 그쳤다 ” 며 수사부실을 비판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 는 “ 검찰은 그동안 수사 재지휘를 통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기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 며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송치 두 달이 넘도록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규명하지 못한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 공직선거법 위반 )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통화내역 8000여회를 조사했지만, 사퇴 시기를 오 전 시장이 정하거나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소통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 고 했다. 유튜브 채널 ‘ 가로세로연구소 ’ 가 별도로 제기한 지난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 당사자와 면담했지만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 고 했다. 지난 8월 25일 경찰이 발표한 이같은 수사결과에 시민단체 등은 “ 경찰이 지난 4개월간 13개 혐의로 오 전 시장과 관련자 59명을 수사하고도 강제추행 혐의만 밝혀내는 데 그쳤다 ” 며 수사부실을 비판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오거
무마시도 의혹 ( 직권남용 ), 또 다른 여직원을 추행하고 다른 기관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채용비리 의혹 ( 공무집행방해 )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5월 28일 청구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송치하면서 “ 부산시 정무라인 관계자 등 총 21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통화내역 8000여회를 조사했지만, 사퇴 시기를 오 전 시장이 정하거나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소통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 고 했다. 유튜브 채널 ‘ 가로세로연구소 ’ 가 별도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아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언제쯤 기소할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부터 4개월간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오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13가지)을 수사했고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