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갖고 법조인이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저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선배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 한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정말 법조사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신환 위원 ] " 그런 측면이 지금 법무부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 예 알고 있습니다. " 오신환 위원 ] " 그것이 혹여 투 트랙이라고 해서 양쪽의 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장님 오전에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축으로 가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의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정말로 더 큰 문제로 확산되어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팩트가 사실이고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신환 위원 ] " 그런 측면이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다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라는 논의구조의 틀 속에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로스쿨을 다시 없애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불 보듯 뻔한 지금의 상황들을 방치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불 보듯 뻔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그냥 갈 수
불신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정말로 더 큰 문제로 확산되어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팩트가 사실이고 아니고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고 로스쿨이 음서제도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에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법조인이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저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선배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
봐요. 단순히 로스쿨을 다시 없애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불 보듯 뻔한 지금의 상황들을 방치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불 보듯 뻔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다시금 제도의 틀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논의구조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시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해야 될지
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시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한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정말 법조사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