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 전략적 유연성 ’ 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 언급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국감에서 서욱 국방장관도 “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 내용으로 미 국방부에 )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며 최근 진행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언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 ’ ( GDPR )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 붙박이 ’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 기동군 ’ 으로 개편한다는 ‘ 전략적 유연성 ’ 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GDPR의 ‘ 전략적 유연성 ’ 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 역동적인 전력전개 ( DFE ) ’ 개념으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 ‘ 전략적 유연성 ’ 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면서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 언급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이후 병력이 감축된 건 냉전이 종식된 1992년이었다. 주한미군은 15 % 줄인 3만 6500명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던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중 일부를 빼갔다.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빼 이라크 전쟁 투입 미군 감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 ’ ( GDPR )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냉전 이후 특정 지역에 주둔하던 ‘ 붙박이 ’ 미군을 신속하게 전 세계 어디라도 투입할 수
전쟁대학 ( AWC ) 부설 전략문제연구소 ( SSI ) 가 펴낸 보고서에서도 병력 재배치 필요성이 지적된 적이 있다. 보고서는 “ 하와이를 제외한 지역의 미군은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사정권 안에 있다 ” 며 “ 소수 기지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이겠지만 전략적으론 무책임하다 ” 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 ” 고 권고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 일부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 내용으로 미 국방부에 )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며 최근 진행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언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 미국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상군 전투 부대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소방수로 활용할 수 있다 ” 고 예상했다. 지난 7월 17일 미 육군전쟁대학 ( AWC ) 부설 전략문제연구소 ( SSI ) 가 펴낸 보고서에서도 병력 재배치 필요성이 지적된 적이 있다. 보고서는 “ 하와이를 제외한 지역의 미군은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 이런 배경에서 “ 더 넓게 분산된 배치가 더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해외작전 수행 능력에서 도움이 된다 ” 고 권고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 일부 국가엔 중국의 위협 때문에 새롭게 미군 주둔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 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 RAND )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 재배치에 대해 “ 올해 또는 내년에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5 ~ 10년 내 언젠가 시작할 것으로 본다 ” 고 전망했다.
이런 개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필요하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한다.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