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에 따라 달라지고,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나랏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0년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을 마련했다. 나랏돈이 지원되면서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1년 1분기 기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3012곳이었다. 2011년엔 969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시민단체 수는 1만4773개에 달한다. ‘ 비영리 단체
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3012곳이었다. 2011년엔 969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시민단체 수는 1만4773개에 달한다. ‘ 비영리 단체법 ’ 이 만들어진 2000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의 정부 지원금은 모두 217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시 정권의 시책에 맞는 사업에 지원금을 줬다. 일례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 · 상승 효과를 갖는 사업을 선정하겠다 ” 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살리기 운동 ’
원을 지원받는다. 이 단체는 올해 지원금으로 ‘ 영상으로 보는 민주올레 가이드북 제작 ’ 을 하기로 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던 ‘ 선진화 시민행동 ’ 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론 보조금이 뚝 끊겼다. 이 단체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1억6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민단체 국고 지원이 정부의 ‘ 코드 ’ 에 따라 달라지고,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나랏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0년 시민
견제없는 권력, 시민단체 〈 하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인 ‘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 는 올해 34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전국 워크숍 ’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지난해 39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나랏돈을 받게 됐다. ‘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국민연대 ’ 도 올해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단체는 올해 지원금으로 ‘ 영상으로 보는 민주올레 가이드북 제작 ’ 을 하기로 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던
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 · 상승 효과를 갖는 사업을 선정하겠다 ” 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살리기 운동 ’ 은 아예 지원사업 유형으로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방식은 유지됐다. 이 때문에 당시 진보단체들로부터 “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다 ” 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횡령이 적발된 자유총연맹은 이듬해 또다시 보조금을 받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지원 항목을 조정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도 물갈이됐다. 2017년 사회통합 분야
이 적발된 자유총연맹은 이듬해 또다시 보조금을 받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지원 항목을 조정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도 물갈이됐다. 2017년 사회통합 분야 지원을 받은 23개 시민단체 중 2018년에도 지원을 받은 곳은 대략 10곳이었다. 절반 이상이 이탈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서정갑 대표가 이끄는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해 블루유니온 · 대한민국사랑회 등 보수단체들이 탈락했다.
정부는 2000년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마련했다. 나랏돈이 지원되면서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2011년엔 969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