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잘사는 나라 ’ 가 부제였다. 민부론의 20대 정책과제 중 경제 활성화 대책 중 8번째로 부동산이 담겼다. ‘ 부동산 세제, 부담금, 금융규제, 공공지원 기준의 빈번한 변동을 제어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주택 성능개선과 재정비로 도심 내 추가 주택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풀어 쓰면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금을 낮춰주겠다 ▷재건축 ·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서울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집값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비되는 ‘ 안티테제 ’ 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부론의 부동산 정책은 태생적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 이렇게 되면 강남, 용산, 여의도처럼 재건축이 숙원인 부자 동네가 수혜를 입는다 ’ 는 의구심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은 고스란히 4 · 15 총선 민심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창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 민주당은 경제정책을 정치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 며 “ 부동산정책도 감성의 영역으로 흘러갔다 ” 고 말했다. 그 대표적 사례
1 : 4579 ), 반포1동 ( 5661 : 1만21 ), 반포2동 ( 2163 : 6431 ), 반포3동 ( 3332 : 7991 ), 반포4동 ( 3418 : 6606 ) 등 박 후보가 두 배 안팎으로 우세했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풀어 쓰면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금을 낮춰주겠다 ▷재건축 ·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서울 외곽 수도권에 건설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철회하겠다는 맥락이다. 나름 시장경제 논리에 충실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공급보다 증세나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에 집착하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집값을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비되는 ‘ 안티테제 ’ 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부론의 부동산 정책은 태생적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 이렇게
파트, 강남 학군지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있다. 현재 강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초구 반포 ( 반포본동 · 반포 1 ~ 4동 ) 에는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리체 등 신축과 반포주공 같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 통합당 박성중 후보는 반포1동 제5투표소를 제외한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 박경미 후보를 이겼다. 반포본동 ( 2191 : 4579 ), 반포1동 ( 5661 : 1만21 ), 반포2동 ( 2163 : 6431 ), 반포3동 ( 3332 : 7991 ), 반포4동 ( 3418 : 6606 )
도곡2동은 4236표 ( 김 후보 ) 대 1만3746표 ( 유 후보 ) 이라는 기록적 격차가 나왔다. 이 중 도곡2동 제4 투표소는 298표 ( 김 후보 ) 대 2374표 ( 유 후보 ) 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다. 도곡2동은 강남 고가 아파트의 아이콘처럼 각인된 타워팰리스가 있는 지역이다. 또 대치동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 격인 은마아파트, 강남 학군지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있다. 현재 강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초구 반포 ( 반포본동 · 반포 1 ~ 4동 ) 에는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리체 등 신축
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창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 민주당은 경제정책을 정치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 며 “ 부동산정책도 감성의 영역으로 흘러갔다 ” 고 말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을 품은 강남병 지역구을 들 수 있다. 대치4동의 사전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 결과에서 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도곡2동은 4236표 ( 김 후보 ) 대 1만3746표 ( 유 후보 ) 이라는 기록적 격차가 나왔다. 이 중 도곡2동 제4 투표소는 298표 ( 김 후보 ) 대 237
민부론의 20대 정책과제 중 경제 활성화 대책 중 8번째로 부동산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강남, 용산, 여의도처럼 재건축이 숙원인 부자 동네가 수혜를 입는다’는 의구심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은 고스란히 4·15 총선 민심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