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부
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 ·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 며 “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
간 칸막이 ·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카페 포함 )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150㎡ 이상 )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 ( 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
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 며 “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 ” 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