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애플의 결제 정책에 반대하며 미국 · 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글로벌 앱스토어 시장 1위인 구글이다. 9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 OS ) 는 전세계 모바일 OS의 85 % 를 차지한다. 구글은 당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정책을 웹툰 · 웹소설 등 각종 디지털 콘텐트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30 % 로 높이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주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이 정책을 강제로 적용받는다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30 % 로 높이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주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이 정책을 강제로 적용받는다. 국내 IT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안드로이드 OS가 전체 시장의 75 % 를, 구글 플레이가 앱마켓의 63. 4 % ( 거래액 기준 ) 를 차지해 구글 정책이 앱 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 업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선 독점 지위를 가진 앱스토어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 업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선 독점 지위를 가진 앱스토어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도 발의됐다. 그러나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공개하면서 국내 앱 콘텐트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1억 달러 ( 약 1100억원 ) 를 투자하겠다는'크리에이트'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텐트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1억 달러 ( 약 1100억원 ) 를 투자하겠다는'크리에이트'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지원책이었지만, 구글이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인 매출 ( 1조4000억원 ) 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선영 기자 dynamic @ joongang.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당시 CEO는 " 개발자 카드 수수료나 앱 호스팅 비용, 그런 거 따로 받지 않겠다 " 며 " 대신 우리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수수료 30 % 를 떼는 것 "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앱마켓 후발주자인 구글은 일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필수 · 30 % 수수료 원칙을 적용해 중소 개발사를 안드로이드 앱마켓으로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 앱마켓을 장악한 구글 · 애플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앱마켓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랫폼인데 두 거대 기업이 인앱결제와 30 % 수수료율을 확대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계 앱마켓을 장악한 구글 · 애플의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앱마켓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랫폼인데 두 거대 기업이 인앱결제와 30 % 수수료율을 확대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소송도 제기했다. 인기 게임'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사 미국 에픽게임즈와 세계 최대 음악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애플의 결제 정책에 반대하며 미국 · 유럽에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글로벌 앱스토어 시장 1위인 구글이다. 9월 미국 시장조사업체 ID
구글은 당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정책을 웹툰·웹소설 등 각종 디지털 콘텐트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국내 IT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