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승용 ] " 함진규 위원님! " 함진규 위원 ] "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추경 예산 이번에 꼭 지역을 논해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편성이 됐고 경기가 429억 인천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충청권이 909억 원 경상권이 1226억 원 그다음에 호남권이 9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1226억 원 그다음에 호남권이 9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의미가 불요불급하게 본예산도 곧 있을 것이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해내야 되는데 소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본인들도 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노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 … 이게 저희들이 언제까지 정부안을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것에 늦지 않도록 미세조정이라도 해서 … … 지금 지방정부
지방정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놔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한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노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 … 이게 저희들이 언제까지 정부안을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것에 늦지 않도록 미세조정이라도 해서 … … 지금 지방정부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매칭으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던져 주는 식으로 이게 과연 추경의 의미에 적절한지 저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경의 의미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 …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게 10년 정도가 넘었어요. 장기간 사업 방치해서 돈 323억이 없어서 이것을 완공 못 하고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간 방치를 해서 금액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놔두고 신규로 편성한다는 게 이게 언론보도에 나가면 … … 장기간 10여 년 동안 행사한 것 마무리도 못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놔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경의 의미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들어간 것 있는데 이게 제 지역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 위원 18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것이고 각종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 …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게 10년 정도가 넘었어요. 장기간 사업 방치해서 돈 323억이 없어서 이것을 완공 못 하고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함진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의미가 불요불급하게 본예산도 곧 있을 것이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해내야 되는데 소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본인들도 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노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매칭으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던져 주는 식으로 이게 과연 추경의 의미에 적절한지 저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