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성착취 범죄인'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5일 13명의 판사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현직 판사들 " 범죄의 심각성 반영 못 했다 " 이 성명에서 판사들은 아동 ·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n번방과 다크웹 성범죄 등에 대해 "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며 양형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판사들은 " 지금까지
으로 한 텔레그램 n번방과 다크웹 성범죄 등에 대해 "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며 양형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판사들은 " 지금까지 유사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그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성명에 동참한 한 현직 판사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 성범죄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 법원의 양형기준이 ) 개선되지 않을 것이 우려됐다 " 는 참여 이유를
동참한 한 현직 판사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 성범죄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 법원의 양형기준이 ) 개선되지 않을 것이 우려됐다 " 는 참여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성명을 발표한 판사들이 언급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문조사는 지난 4 ~ 13일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양형위원회는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 ) 11조에 대한 양형을 물으며 14세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문제는 설문조사의 형량 보기
감경인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형량 감경인자로'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능력 있는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승낙'등을 제시했다. 성명을 낸 판사들은 " ( 아동 ) 성착취에 있어 승낙이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노예제에서나 용인될 법한 시각 " 이라 비판했다. 법원의 아동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현직 판사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이런 성명을 낸 것은, 법원이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률 ( 아청법 ) 11조에 대한 양형을 물으며 14세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문제는 설문조사의 형량 보기가 2년 6개 ~ 9년 이상으로 아동음란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 ( 5년 이상 ~ 무기징역 ) 보다 낮았다는 것. 양형위원회는 아동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의 경우도 최소형을 4월 이하, 최고형을 3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 역시 법정형은 10년 이하로 설문조사 보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25일 성명에 참여한 판사들은 해당 설문조사
최소형을 4월 이하, 최고형을 3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 역시 법정형은 10년 이하로 설문조사 보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25일 성명에 참여한 판사들은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제작 · 판매 · 배포 · 소지의 죄질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별감경인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형량 감경인자로'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능력 있는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승낙'등을 제시했
25일 13명의 판사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현직 판사들 "범죄의 심각성 반영 못 했다" 이 성명에서 판사들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n번방과 다크웹 성범죄 등에 대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