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 … 저기 보면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이 저렇게 근사하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마트라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옷도 같은 이마트 옷을 입고 상품도 거기에서 공급받고 그래서 이게 누가 보면 이마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이마트하고 같대요.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야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막연히 조정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례
을 이용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사업조정제 등을 통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또 이걸 안 들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 이강후 위원 ] " 그런데 조정도 한두 개의 경우에는 조정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 … 저기 보면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이 저렇게 근사하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마트라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옷도 같은 이마트 옷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 " 예. " 이강후 위원 ] " 제가 보니까 원주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라는 게 있어요. ( 영상자료를 보며 ) 혹시 다른 거 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 " 예. " 이강후 위원 ] "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초기단계란 말이지요. 그런데 초기단계에 이걸 잡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는 불붙듯이 확 퍼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가지고 ‘ 야 이거 편법SSM 아니냐?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중소기업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야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막연히 조정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특허청이 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 있지 않습니까? "
이거 나중에는 불붙듯이 확 퍼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가지고 ‘ 야 이거 편법SSM 아니냐?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중소기업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 " 이미 지난번 유통법 개정되면서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실행력을 높이고 분쟁조정 신청이 오는 경우에 사업조정권을 이용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사업조정제 등을 통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또 이걸 안 들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추가적으로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것을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야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강후 위원] "제가 보니까 원주에도 이마트에브리데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보면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이 저렇게 근사하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마트라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옷도 같은 이마트 옷을 입고 상품도 거기에서 공급받고 그래서 이게 누가 보면 이마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