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서는 안 된다 " 며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 故 )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회 변론기일을 20일 진행했다. 이날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국가 면제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회 변론기일을 20일 진행했다. 이날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 측 대리인은'국가 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7월22일 오후 4시 백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날 증인신청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 PT ) 을 진행해 국가면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 일본의 재판 과정이나 사법절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날 증인신청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 PT ) 을 진행해 국가면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 일본의 재판 과정이나 사법절차의 내용을 보면 일본사법절차로 구제과정을 거친 것이 전혀 없다 " 며 " 일본최고재판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인데 이는 소송 당사자 의견으로 ( 법정에서 ) 제시된 바 없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유엔워킹그룹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권고했으나 일본이 거부해 최종수단으로 선택한
기구의 1996년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언급하면서 " 일본군 위안소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 여성폭력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상 금지사항을 위반됐다고 명시돼 있다 " 고 밝혔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동안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대리인은 " 국제연맹이 1926년 노예협약을 채택했는데 노예란 어떤 사람 소유로 취급되는 사람의 지위나 상황을 말한다 " 며 "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율성과 이동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해 ( 할머니들이 ) 노예 상태였다는 게 명백하다 " 고 말했다. 또 국제노동기구의 1996년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언급하면서 " 일본군 위안소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 여성폭력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상 금지사항을 위반됐다고 명시돼 있다 " 고 밝혔다. 곽
데 이는 소송 당사자 의견으로 ( 법정에서 ) 제시된 바 없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유엔워킹그룹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권고했으나 일본이 거부해 최종수단으로 선택한 게 이번 민사소송 " 이라며 " 일본의 사법절차로 구제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대리인은 " 국제연맹이 1926년 노예협약을 채택했는데 노예란 어떤 사람 소유로 취급되는 사람의 지위나 상황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