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동국대 논문은 사실상 거의 제가 영국에 가서 연수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주로 … … " 박홍근 위원 ] " 제가 그 논단과 동국대의 박사 논문에 대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 같고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예 그렇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윤리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파견기간에 사실은 연구물을 하나도 내놓지
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윤리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파견기간에 사실은 연구물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적으로 얻은 이 정보와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박사논문의 어떤 근간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려고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엄격하게 자신의 어떤 잣대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려고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엄격하게 자신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 " 잘 알겠습니다. " 박홍근 위원 ] " 오늘도 이 정권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역사관 부분도 여쭤 봤던 것인데 여전히 이 학교폭력 기재 문제
을 하려면 이런 어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역사관 부분도 여쭤 봤던 것인데 여전히 이 학교폭력 기재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육분야 있어서의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결론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이주호 장관께도 여러 번 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박혜자 위원이 제안한 중간삭제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학이나 취업 이런 데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이중처벌로는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
간에 또는 교육단체 간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논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서로 중재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별도의 보조 장부를 만들어서 특기사항란에 수기로 기재해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교장이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는 강구하셔야지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여야 간에 또는 교육단체 간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논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서로 중재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
는데 오늘 박혜자 위원이 제안한 중간삭제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학이나 취업 이런 데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이중처벌로는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가 또는 이 학교운영 등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을 보니까 NEIS에는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 장부를 만들어서 특기사항란에 수기로 기재해서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교장이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들도 나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윤리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고 그리고 공적인 파견기간에 사실은 연구물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적으로 얻은 이 정보와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박사논문의 어떤 근간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단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