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군 병력은 줄었다. 올해도 2만 명을 줄인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 ( 신체검사 1∼3급 ) 의 기준을 높였다. 시력이 나쁘거나 비만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비율이 커졌다. 2012년의 신체검사에서 현역 처분율이 91. 3 % 였는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80. 4 % 로 떨어졌다. 현역 판정을 까다롭게 하니 사회복무 대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 풍선 효과 ’ 다. 사회복무 대상자가 3년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다. 대학생이라면 해마다 12월과 6월에
한국의 20세 남성 인구는 32만9000명이었다. 이후 차츰 늘어나 2014년에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뒤로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3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33만1000명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35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 베이비부머 세대 ’ 의 아들들이다. 병역 자원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군 병력은 줄었다. 올해도 2만 명을 줄인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 ( 신체검사 1∼3급 ) 의 기준을 높였다. 시력이 나쁘거나
까다롭게 하니 사회복무 대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 풍선 효과 ’ 다. 사회복무 대상자가 3년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다. 대학생이라면 해마다 12월과 6월에 복무 신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소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학업 계획이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에 갈 수 있을지, 내년이나 후년에 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가 일부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배치가 된다. 20대 중반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당
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게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병무청은 도대체 왜 전통시장에 보내는 ‘ 아이디어 ’ 까지 짜냈어야 했을까? 배치해야 할 장정은 많은데, 보낼 곳은 적어서다. 3년을 대기시켜도 보낼 곳이 마땅치가 않다. ‘ 골칫덩이 ’ 된 사회복무 요원 사회복무 대상자가 넘쳐나는 것은 ‘ 인구 구조 ’ 와 병력 감축 때문이다. 2008년에 한국의 20세 남성 인구는 32만9000명이었다. 이후 차츰 늘어나 2014년에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뒤로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3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가 일부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배치가 된다. 20대 중반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당 청년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김종대 “ 사회복무 없애야 ”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 정의당 ) 의원에게 사회복무 요원 적체 문제에 관해 물어봤다.
사회복무 요원의 역할은 병역법 2조에 규정돼 있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지원 ’ 으로 정해져 있다. ‘ 전통시장 관리 요원 ’ 이 지자체에 소속돼 안전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라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무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게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병무청은 도대체 왜 전통시장에 보내는 ‘ 아이디어 ’ 까지 짜냈어야 했을까? 배치해야 할 장정은 많은데, 보낼 곳은 적어서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신체검사 1∼3급)의 기준을 높였다. 현역 판정을 까다롭게 하니 사회복무 대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