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긴 왜 왔어?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왜 여기서 상담을 받고 있어? ” 한 엄마는 중학생 아들이 자신 몰래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장면을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아들은 “ 엄마가 그럴 때마다 숨 막힌다 ” 며 정신과 상담실을 뛰쳐나간다. JTBC 드라마 ‘ 부부의 세계 ’ 속 한 장면이다. 현실은 어떨까. 부모 몰래 정신과 상담을 원하는 다수 미성년자는 진료거부를 당하고 있다. “ 원래 안돼 ”, “ 돈 많이 든다 ” 며 진료거부1일 오전 서울 지역 정신과 병원 1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 없이 청소년 혼자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한지 물었
당하고 있다. “ 원래 안돼 ”, “ 돈 많이 든다 ” 며 진료거부1일 오전 서울 지역 정신과 병원 1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 없이 청소년 혼자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한지 물었다. 10곳 중 9곳은 "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 " 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 “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 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병원은 특별한 설명 없이 “ 미성년자는 원래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만 면담을 할 수 있다 ” 는 말만 반복했다. 단 한 곳만 “ 보호자가 없어도 괜찮다 ” 며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병원은 특별한 설명 없이 “ 미성년자는 원래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만 면담을 할 수 있다 ” 는 말만 반복했다. 단 한 곳만 “ 보호자가 없어도 괜찮다 ” 며 “ 부모님에게 숨기고 싶으면 비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 대신 진료비는 조금 더 나온다 ” 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미성년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 는 “
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 고 말했다. “ 부모님께 알려질 바엔 혼자 참아 ” 보호자 동행 없이 정신과 상담이 어려운 탓에 청소년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다. A군 ( 15 ) 은 "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부모님 탓에 공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과를 찾았지만, 보호자와 같이 와야 한다고 해 발길을 돌렸다 " 고 털어놨다. 정신과뿐 아니라 학교 상담실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디지털성착취 피해자 B양 ( 16 ) 도 "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릴 수가 없어
다. 정신과뿐 아니라 학교 상담실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디지털성착취 피해자 B양 ( 16 ) 도 "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릴 수가 없어 학교 위 ( wee ) 클래스나 신고를 하는 건 꿈도 못 꾼다 " 고 했다. C군 ( 18 ) 은 " 교내 상담센터인 위클래스에서 학교 폭력 건을 상담했는데, 집에 가보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당황스러웠다 " 고 말했다.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 는 “ 진료 후 해당 미성년자의 극심한 약물남용 및 자해가 의심되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다 ” 면서도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봐주지 않는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 고 말했다. “ 부모님께 알려질 바엔 혼자 참아 ” 보호자 동행 없이 정신과 상담이 어려운 탓에 청소년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다. A군 ( 15 )
부모 몰래 정신과 상담을 원하는 다수 미성년자는 진료거부를 당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지역 정신과 병원 1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 없이 청소년 혼자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한지 물었다. 10곳 중 9곳은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