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한국의 기여를 일일이 설명한 건 미측의 강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미는 11차 SMA를 타결하지 못하고 6개월째 협상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이 10차에 비해 13 % 오른 인상 폭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 ( 약 1조 5000억원 ) 를 고집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을 계기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 한국민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대한다 ” 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조 차관은 6ㆍ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 CSIS ) 와 한국국제교류재단 ( KF ) 이 공동 주최한 ‘ 제5차 한 · 미 전략포럼 ’ 기조연설에서 “ 균형 있는 동맹 ” 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 ( G7 ) 의 정식멤버로 한국을 초청한 점을 거론하고 “ 지난 70년 동안 한 · 미동맹도 시대
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 ( G7 ) 의 정식멤버로 한국을 초청한 점을 거론하고 “ 지난 70년 동안 한 · 미동맹도 시대와 함께 진화해 왔다 ” 며 “ 한국인들 사이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 한 · 미 동맹의 ) 진정한 인식과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 고 밝혔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 한 · 미 동맹의 재정립 또는 재생 ( renew or rejuvenate ) ” 발언을 상기시키며 “ 동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고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 한 · 미 동맹의 재정립 또는 재생 ( renew or rejuvenate ) ” 발언을 상기시키며 “ 동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설명하며 “ 1950년대 이후 한 · 미동맹의 재생과 재정립의 필요성 ” 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기여분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다. 조 차관은 이에 “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 SMA ) 에 따라 지난 30년간 주한미군을 지원해왔으며
네 배를 넘어서는 인상 폭 ” 이라며 “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부터 평균 7. 5 % 씩 국방 예산을 늘려 국내총생산 ( GDP ) 의 2. 6 % 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 는 점도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 미국의 어떤 주요 동맹국도 이보다 많지 않다 ” 고도 강조했다. 조 차관이 ‘ 동맹 간 균형 ’ 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여를 일일이 설명한 건 미측의 강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미는 11차 SMA를 타결하지 못하고 6개월째 협상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기여분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다. 조 차관은 이에 “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 SMA ) 에 따라 지난 30년간 주한미군을 지원해왔으며, 재정적인 기여를 늘려왔다 ” 고 했다. “ 지난해 10차 SMA 액수인 9억 달러 ( 실제 1조 389억원 ) 는 전년도에 비해 8. 2 % 늘어난 것으로, 그해 경제성장률의 네 배를 넘어서는 인상 폭 ” 이라며 “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부터 평균 7. 5 % 씩 국방 예산을 늘려 국내총생산 ( GDP ) 의 2. 6 % 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한국민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조 차관은 6ㆍ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제5차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균형 있는 동맹”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을 계기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