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 n번방 ’ 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거부하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성 착취물 구매자 A씨 ( 38 ) 의 요청에 ‘ 인용 ’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전날 “ A씨가 성착취물 구매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범죄가 중대하다 ” 면서 “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 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 신상 공개를 취소해달라 ” 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다 ” 며 사과했다. A씨는 n번방의 ‘ 갓갓 ’ 문형욱 ( 24 ) 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 켈리 ’ 신모 ( 32 ) 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 · 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 착취물을 제작 · 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 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 신상 공개를 취소해달라 ” 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은 3일 오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 며 사과했다. A씨는 n번방의 ‘ 갓갓 ’ 문형욱 ( 24 ) 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 켈리 ’ 신모 ( 32 ) 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 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경찰은 “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 고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
. 경찰은 “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 고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n번방 사태와 관련 경찰이 성 착취물을 주로 구매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조 ) 상 경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전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거부하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성 착취물 구매자 A씨(38)의 요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