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가 지금 규제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 지난달 데이터 · 인공지능 ( AI )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 디지털 뉴딜 ’ 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이 주문, 과연 현장에서 통하고 있을까? 현대카드는 지난 4월 대한항공과 손잡고 새 카드를 출시했다. 비행기 티켓 등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름도 ‘ 대한항공 카드 ’ 다. 기존 마일리지 카드와 유사하지만, 항공사
? 현대카드는 지난 4월 대한항공과 손잡고 새 카드를 출시했다. 비행기 티켓 등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름도 ‘ 대한항공 카드 ’ 다. 기존 마일리지 카드와 유사하지만, 항공사 첫 PLCC ( 상업자표시신용카드 ) 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PLCC는 발행만 카드사가 할 뿐 유통이나 마케팅은 제휴업체의 몫이다. 일종의 ‘ PB 상품 ’ 인 셈이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고객에게 맞춰 카드를 설계하고, 마케팅도 하니 이점이 있다. 최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카드사도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파트너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 카드를 내놓
을 내세웠을 뿐 카드 발급은 현대카드가 한다.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본 뒤 카드를 발급하려고 클릭을 하면 현대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데 앞면에 대한항공 로고만 있다고 소비자가 현대카드인 줄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 금감원 관계자는 “ 일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 고 말했다. 앞서 하나카드와 토스가 신용카드 디자인 문제로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면에 토스 로고만 넣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당시 금융위는 ‘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
있다고 봤다.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 · 과장 ·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는 여전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대한항공과 제휴했더라도 카드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다. 납득하기 어렵다. 카드 디자인에 대한항공을 내세웠을 뿐 카드 발급은 현대카드가 한다.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본 뒤 카드를 발급하려고 클릭을 하면 현대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데 앞면에 대한항공 로고만 있다고 소비자가
.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고객에게 맞춰 카드를 설계하고, 마케팅도 하니 이점이 있다. 최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카드사도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파트너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 카드를 내놓자마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카드 앞면에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패턴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품광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 · 과장 ·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신용카드 디자인 문제로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면에 토스 로고만 넣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당시 금융위는 ‘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 고 판단했다. 결국 양사는 카드 앞면에 두 회사 로고를 모두 넣어 출시했다. 이 역시 하나카드에서 발급하는데 이를 혼동하는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설사 혼동한다고 한들 소비자가 무슨 피해를 보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대카드는 지난 4월 대한항공과 손잡고 새 카드를 출시했다. 이름도 ‘대한항공 카드’다. 일종의 ‘PB 상품’인 셈이다. 기존 마일리지 카드와 유사하지만, 항공사 첫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내놓자마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카드 앞면에 현대카드 로고가 없다는 게 이유다.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본 뒤 카드를 발급하려고 클릭을 하면 현대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