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뽑고 싶어도,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아니면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 충청남도에서 직원 약 100명 규모의 산업용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좋은 인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고 매년 직원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입사한 지 1 ~ 2개월 만에 회사를 나가 취업 장려금을 받는 직원 사례를 겪은 뒤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 채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고 토로했다. A대표는 “ 한국은 주휴수당
을 받는 직원 사례를 겪은 뒤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 채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고 토로했다. A대표는 “ 한국은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최저임금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 ” 며 “ 같이 사는 법을 찾자면서 너무 ( 노동자 )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 고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보호 등 기업 쪽 의무만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 앞으로 한 달만 일해도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 ” 며 “ 아무리 짧아도
위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보호 등 기업 쪽 의무만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 앞으로 한 달만 일해도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 ” 며 “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배워야 하는데 1 ~ 2개월 일한 직원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 고 되물었다. A대표는 “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 고용을 기업이 하지 정부가 하나 ” 며 답답해했다. 국회에 발의된 노동 법안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법안들이 속속 발의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 노조법 ’ ▶퇴직급여 대상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 퇴직급여 보장법 ’ ▶상시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 근로기준법 ’ 등이다. 전경련은 “ 이 법안들은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켜 절망감만 안기는 ‘ 청년절망3법 ’ 이 될 것 ”
아듣지 않는 것 같다. 고용을 기업이 하지 정부가 하나 ” 며 답답해했다. 국회에 발의된 노동 법안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는 9일 “ 국내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과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며 “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법안들이 속속 발의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하는 ‘ 근로기준법 ’ 등이다. 전경련은 “ 이 법안들은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켜 절망감만 안기는 ‘ 청년절망3법 ’ 이 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 4 % 에 달한다. 청년 넷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졸업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도 지난 5월 기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업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람을 뽑고 싶어도,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접든지, 아니면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 충청남도에서 직원 약 100명 규모의 산업용 부품 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좋은 인력이 곧 경쟁력이라고 믿고 매년 직원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입사한 지 1~2개월 만에 회사를 나가 취업 장려금을 받는 직원 사례를 겪은 뒤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