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최근 서울시에서 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벽에 부딪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3대에 대한 영장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3대에 대한 영장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 는 점이라고 한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뜻인데, 애초 경찰이 수사기밀유출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5월에는 경찰 · 검찰이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성 동료 B씨를 한 모텔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 술에 취해 저지른 준강간이라 해도 강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공무원 신분에 만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면이 있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보통은 영장이 발부된다 ” 고 말했다. 지난 4월 28
해야 하는 면이 있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보통은 영장이 발부된다 ” 고 말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4월 23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튿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 23일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히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배제했다 ” 며 “ 24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 ” 고 했다.
에 대한 ( 수사기관 ) 소명이 부족하다 ’ 는 점을 사유로 든다. 그런데 4 · 15 총선 전날 밤에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과 서울시 대응에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 A씨는 4월 14일 동료들과 친목 도모 저녁 자리를 한 뒤 술에 취한 여성 동료 B씨를 한 모텔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밀유출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5월에는 경찰 · 검찰이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청구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 거나 ‘ 범죄사실에 대한 ( 수사기관 ) 소명이 부족하다 ’ 는 점을 사유로 든다. 그런데 4 · 15 총선 전날 밤에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최근 서울시에서 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벽에 부딪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