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구속 직후 접견 제한 및 서신 전면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은 가족에 대해서 일부 허용됐지만, 서신 수령 등은 구속 기간 동안 일괄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신 제한 등은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 를 강조한 바 있다. 접견은 가족만, 서신은 전면 금지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법원
기자 구속 직후에는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족에 대해서만 일부 접견이 허용됐지만, 서신 수령 등 제한 조치는 유지됐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은 계속 이뤄졌다. 이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서신 제한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 수사 과정에 대한 개별 사안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 며 “ 구속 사건이나 공범 수사 등에 있어서는 종종 이뤄지는 조치 ” 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 과도한 조치 ” 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접견 제한 및 서신 금지 조치를 두고 “ 과도하다 ” 는 의견도 나온다
앙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 를 강조한 바 있다. 접견은 가족만, 서신은 전면 금지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구속됐다. 이 전 기자는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는 이 전 기자 구속 직후에는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족에 대해서만 일부 접견이 허용됐지만, 서신 수령 등 제한 조치는 유지됐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은 계속 이뤄졌다. 이 전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정도를 제외하면 서신 제한 조치가 필요한 ‘ 다수의 공범이 있는 사건 ’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는 “ 범죄의 중대성 등 측면에서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기자 혐의는 현재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 며 “ 이런 상황에서 서신 전면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다. 과거 공안사범에 대해서나 이뤄지던 조치 ” 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 수사팀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비춰봤을 때 이례적인 조치 ” 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정도를 제외하면 서신 제한 조치가 필요한 ‘ 다수의 공범이 있는 사건 ’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에 있어서는 종종 이뤄지는 조치 ” 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 과도한 조치 ” 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접견 제한 및 서신 금지 조치를 두고 “ 과도하다 ” 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공안 범죄 관련 또는 뇌물 사건 등에서 주로 이뤄졌던 조치인 점에 비교해봤을 때 이 전 기자의 경우에는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침해 측면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 범죄의 중대성 등 측면에서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기자 혐의는 현재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 며 “ 이런 상황에서 서신 전면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다. 과거 공안사범에 대해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구속 직후 접견 제한 및 서신 전면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은 가족에 대해서 일부 허용됐지만, 서신 수령 등은 구속 기간 동안 일괄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신 제한 등은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