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검장의 역할은 실의에 빠진 고검 검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 서울고검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가 농반진반으로 건넨 말이다. 고등검찰청은 한직 ( [UNK] [UNK] ) 으로 분류된다. 항고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일선 수사의 잘잘못을 따질 뿐 검찰 권한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서다. 이 인사가 고검장의 역할을 자조적으로 묘사한 이유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의 역할을 자조적으로 묘사한 이유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이 권고안이 특히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건 이르면 30일 발표 예정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승진과 권고안의 현실화가 모두 이뤄진다면 그는 ‘ 서울고검총장 ’ 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검찰 내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승진과 권고안의 현실화가 모두 이뤄진다면 그는 ‘ 서울고검총장 ’ 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검찰 내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서울고검장은 기타 5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수원 ) 고검장과는 차원이 다른 자리다. 산하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 · 남 · 북 · 서부의 4개 재경 지검 등 핵심 검찰청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들 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실권이다. 권고안의 함의는 결국 친정권 성향 검사들
( 옛 중수부장 ) 과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독차지했다. 지난 1월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는 사실상 추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 23기 ) 인 윤 총장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이 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서울고검장이 되면 윤 총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윤 총장의 ‘ 식물총장 ’ 전락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수는 이 지검장 유임설이 함께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지검 등 핵심 검찰청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들 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실권이다. 권고안의 함의는 결국 친정권 성향 검사들로의 검찰 권력 이동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그는 현 정권하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 옛 중수부장 ) 과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독차지했다. 지난 1월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는 사실상 추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 23기 ) 인 윤 총장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 대행 ’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할 검찰 간부는 즐비하다 ” 며 “ 정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 축출 없이 검찰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권고안이 매력적일 테고,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 권고안 시행의 전제조건인 ) 법 개정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전락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수는 이 지검장 유임설이 함께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사전 인지 및 외부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 이 지검장이 아니더라도 ‘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 대행 ’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할 검찰 간부는 즐비하다 ” 며 “ 정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 축출 없이 검찰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권고안이 매력적일 테고, 여당의
항고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일선 수사의 잘잘못을 따질 뿐 검찰 권한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서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