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김 당선자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고소 · 고발 이어질 수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 선거 후에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 고소 · 고발이 이어질 것 ” 이라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 선거에서 붙은 후보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 수밖에 없다 ” 며 “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의 낙마를 위해 고발하는 일도 생길 것 ”
것 ” 이라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 선거에서 붙은 후보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 수밖에 없다 ” 며 “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의 낙마를 위해 고발하는 일도 생길 것 ” 이라고 했다. 그는 “ 거대 양당이 붙는 이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는 후보가 많기 때문 ” 이라고 덧붙였다. 위성정당 논란도 ‘ 위성정당 ’ 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 원고 모집 ’ 이라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며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 ·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절차를 위반해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 비례대표 새로 할 수도 ”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 위성정당이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모 ( 母 ) 정당과 사실상 종속관계 내지 그 정당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 며 “ 이는 헌법에서 정의하는 민주적 정당의 활동 모습이라고 보
연합 ( 경실련 ) 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에 있는 ‘ 정당의 후보자 추천 ’ 정당성 여부다. 이 법에 따르면 ‘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며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 ·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절차를 위반해 후보자
당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 정당 ’ 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보면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이라며 “ 이에 21대 총선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부분에 관한 선거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에
은 갖췄을지 몰라도 모 ( 母 ) 정당과 사실상 종속관계 내지 그 정당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 며 “ 이는 헌법에서 정의하는 민주적 정당의 활동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고 말했다.
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 원고 모집 ’ 이라는 글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 ” 이라며 “ 이런 위성정당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 정당 ’ 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보면 민주적
황 변호사는 “선거에서 붙은 후보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 수밖에 없다”며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의 낙마를 위해 고발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붙는 이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는 후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