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이니까 월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해서 소년원에 간다면 월 2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할수록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양한 아이들에게조차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장관님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전혜숙 위원 ] " 외국에서는 이 입양하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혼모가 있으면 우선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이 2 3명입니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 전혜숙 위원 ] "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 오히려 돈이 안 들어요 정부 돈이 부모 돈은 들지만.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을 일반 요양기관에 보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가정에는 연간 180만 원인데 월로 치면 15만 원 지원이 됩니다 정부 돈이.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 두면 연간 한 1500만 원이니까 월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해서 소년원에 간다면 월 2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할수록 재정 지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전혜숙 위원 ] " 외국에서는 이 입양하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혼모가 있으면 우선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조차 이렇게 입양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왜 입양을 할 때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외국으로 보내면 한 165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약 27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맡겨 버리
면 언어장애가 일어나고요. 정신적 장애가 일어나고요. 이 아이들이 지능도 거의 발달이 안 돼요. 이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1만 5000 그러니까 연간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6000명입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요보호아동이 2 3명입니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때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외국으로 보내면 한 165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약 27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맡겨 버리니까 입양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이 돈을 지원을 너무 적게 하니까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거의 있게 되면 언어장애가 일어나고요. 정신적 장애가 일어나고요. 이 아이들이 지능도 거의 발달이 안 돼요. 이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1만 5000 그러니까 연간
그러면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할수록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양한 아이들에게조차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전혜숙 위원] "외국에서는 이 입양하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혼모가 있으면 우선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