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 ( 5만 가구 ) 과 공공재개발 ( 2만 가구 )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상태인 26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의 20 % 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 등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 이상을 환수하겠다 ” ( 홍남기 부총리 ) 고 하니 선뜻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은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차 반발하고
익률을 기준으로 90 % 이상을 환수하겠다 ” ( 홍남기 부총리 ) 고 하니 선뜻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은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차 반발하고 있다. 임대와 분양, 청년과 비청년 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확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수요, 좋은 수요로 가르고 ( 정부 판단 상 ) 좋은 수요만 독려하는 비민주적인 주택정치를 펼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③ " 외국보다 보유세 낮다 " ( △
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중은 1. 5 % 로, OECD 평균 ( 0. 4 % ) 보다 4배가량 높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7ㆍ10대책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취득세 최고세율은 4 % 에 12 % 로, 종부세는 3. 2 % 에서 6 % 로, 양도소득세는 40 % 에서 70 % 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 주택에 관련한 세제는 취득ㆍ보유ㆍ양도 3단계의 총합으로 봐야 한다 ” 며 “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유례없이 모두 올리면서 1주택자라도 조세 부담이 상당히
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만 콕 짚어 “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 ” 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 ’ 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 9 % 로, OECD 평균인 1. 1 %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중은 1. 5 % 로, OECD 평균 ( 0. 4 % ) 보다 4배가량 높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7ㆍ10대책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정책연구실장은 “ 주택에 관련한 세제는 취득ㆍ보유ㆍ양도 3단계의 총합으로 봐야 한다 ” 며 “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유례없이 모두 올리면서 1주택자라도 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보유세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처럼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곳은 없다 ” 며 “ ( 정부의 )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 ” 이라고 말했다.
나쁜 수요, 좋은 수요로 가르고 ( 정부 판단 상 ) 좋은 수요만 독려하는 비민주적인 주택정치를 펼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③ " 외국보다 보유세 낮다 " ( △ ) … 인상 속도 빠르고 1주택자 부담 증가문 대통령은 세제 강화 위주의 정책에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다. “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 ” 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만 콕 짚어 “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 ” 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 경제협력개발기구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홍남기 부총리)고 하니 선뜻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 등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상태인 26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의 20%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