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법무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던 ‘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 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눈과 귀를 담당했던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참모의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도 격하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에 검사들은 "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 " 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 정책관, 기획관 ) 직위 4개가 3개로 줄어든다. 3개 중 2개는 부장검사급도 부임할 수 있는'담당관'으로 격하된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
책담당관으로 낮춰 총장 보좌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개편안 초안에는 대검에'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장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초안대로 하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정책관과 형사1 ~ 5과가 배치된다. 반부패 · 강력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등은 정책관 없이 3개 과가 배치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형사부 규모가 다른 부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 형사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진다 " 는 의견을 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형사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 "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 윤 총장이 눈과 귀가 다 막힐 처지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라도 직속으로 받겠다고 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감독과, 감찰부 이관'백지화'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부 산하 핵심 과였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할 방침이었다. 그렇게 되면 인권정책관은 기획 · 양성평등 업무만 맡게 된다. 인권감독과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기존 인권부의 핵심이다.
정책관, 기획관 ) 직위 4개가 3개로 줄어든다. 3개 중 2개는 부장검사급도 부임할 수 있는'담당관'으로 격하된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4명의 차장검사급의 보좌를 받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인권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윤 총장을 보좌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 · 기획관 4명이 윤 총장을 보좌하던 체제에서 기획관 1
. 대신에 인권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윤 총장을 보좌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 · 기획관 4명이 윤 총장을 보좌하던 체제에서 기획관 1명, 담당관 2명으로 격하한 것이다. 그나마 형사정책담당관을 총장 직속으로 둔 것도 일선의 반발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형사정책관→형사정책담당관으로 낮춰 총장 보좌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개편안 초안에는 대검에'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장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초안대로 하면 이종근 대검 형사
난다. 형사부 규모가 다른 부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 형사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진다 " 는 의견을 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형사정책관을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급을 낮췄다. 기존 형사정책관은 차장검사만 부임할 수 있으나 담당관은 부장검사도 맡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 "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 윤 총장이 눈과 귀가 다 막힐 처지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라도 직속으로 받겠다고 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법무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