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있었다. 지금은 지역, 이념, 빈부, 젠더, 세대, 서울 · 지방, 노사, 정규직 · 비정규직 등 사방팔방으로 찢겨 있다. 사회 곳곳에 ‘ 잘해봐라 ’ 하는 냉소가 퍼져있다. 청년 75 % 가 ‘ 한국을 떠나고 싶다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해 조사 ) 고 한다. 그렇다고 ‘ 저 사람에게 맡기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경제관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용 배상 문제로 멀어진 일본에 손을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본이 차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덤벼들지도 모른다. 아베 정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벤트도 여의치 않다. 97년은 영 · 호남 갈등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군사정권을 몰아낸 민주 정부의 국민이라는 동질감과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은 지역, 이념, 빈부, 젠더, 세대, 서울 · 지방, 노사, 정규직 · 비정규직 등 사방팔방으로 찢겨 있다. 사회 곳곳에 ‘ 잘해봐라 ’ 하는 냉소가 퍼져
외환보유액보다 3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서가 더 도움이 됐다.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긴밀한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방이란 외교적, 군사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 순간이기도 했다. 지금은 97년, 2008년과는 다르다. 97년처럼 재정이 튼튼하지 않다. 2008년 같은 든든한 우방도 없다. 그동안 재정을 너도나도 곶감 빼먹듯 축냈다. 대통령부터 군수 · 구청장까지 국민 세금으로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관료들은 자리
. 그동안 재정을 너도나도 곶감 빼먹듯 축냈다. 대통령부터 군수 · 구청장까지 국민 세금으로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관료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 재정을 지키겠다는 예전의 사명감은 온데간데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중에 그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미국과 2010년, 일본과는 2015년에 끝났다. 이제는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우방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국제금융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먼저 돈이 빠져 나갔다.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 2008년 비장의 카드는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우방과 맺은 통화스와프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 · 일본과 원화를 주고, 달러 · 엔화를 가져오는 계약을 했다. 비로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2000억 달러 넘게 쌓아놓은 외환보유액보다 3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서가 더 도움이 됐다.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긴밀한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방이란 외교적, 군사적 의미만
. 나중에 그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미국과 2010년, 일본과는 2015년에 끝났다. 이제는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우방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한미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 위기가 오면 미국은 공짜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계산이 빠른 트럼프 정부는 우리 약점을 파고들며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할 게 틀림없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멀어진 일본에 손을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본이 차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덤벼들지도 모른다. 아베 정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외환위기
사회 곳곳에 ‘잘해봐라’ 하는 냉소가 퍼져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벤트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경제관료도 눈에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