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인 사업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공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여가부는 선택도 아닌 법이 강제한 의무 사항을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 는 설명 한 줄로 거부했다. 또 “ 전 · 현직 심의위원에 정의연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게 아니냐 ” 는 언론의 의혹 제기엔 “ 맞다, 틀리다 ” 한마디면 될 것을 “ 개인정보가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 ” 는 해명자료를 냈다. 여가부가 거부한 답을 대신 말하자면 ‘ 맞다 ’. 2007년 당시 8기 위원 명단까지 담긴 여가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위안부 피해자, 정확히
이하 피해자 심의위 ) ’ 전 · 현직 위원 명단과 ‘ 정의연 사업 보고서 ’ 제출을 거부하면서부터다.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 국회는 정부 ·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부처 위원회 명단과 적잖은 세금이 쓰인 사업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공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여가부는 선택도 아닌 법이 강제한 의무 사항을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 는 설명 한 줄
이해하기 어려운 감싸기 행보엔 다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뭘 감추고 싶었고, 또 이 장관은 윤 의원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를 숨겨줬을까. 윤미향 사태의 불똥이 여가부에 본격적으로 옮겨붙은 건 국회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 ) 가 지난 3일 요구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 이하 피해자 심의위 ) ’ 전 · 현직 위원 명단과 ‘ 정의연 사업 보고서 ’ 제출을 거부하면서부터다.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 국회는 정부 ·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공범, 내지는 비호세력. 정대협 · 정의연 활동을 발판 삼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윤미향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두 단어가 아닐까 싶다. 윤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단순히 정의연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 이 장관이 회계 감시 등 제 역할을 못 한 걸 두고 이런 험한 단어를 갖다 붙인 게 아니다. 윤 의원을 둘러싼 여가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감싸기 행보엔 다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뭘 감추고 싶었고, 또 이 장관은 윤 의원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를 숨겨줬
금이나 장례비 명목으로 사실상 지원금을 직접 쓰는 수혜자격인 정대협 간부들이 위원이 돼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스스로 결정해왔다는 얘기다. 이러니 윤 의원과 여가부 모두 공개를 꺼린 것이다. 하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것과 실제로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 장관은 왜 법률 위반이라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숨기기로 했을까. 이 지점에서 윤 의원과 이 장관의 알려지지 않은 옛 인연이 튀어나온다.
하지 못한다 ” 는 해명자료를 냈다. 여가부가 거부한 답을 대신 말하자면 ‘ 맞다 ’. 2007년 당시 8기 위원 명단까지 담긴 여가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위안부 피해자, 정확히는 피해자를 돌보는 단체에 돌아가는 각종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피해자 심의위에 복수의 정대협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 윤 의원도 그중 하나다. 쉽게 말해, 할머니들의 생활자금이나 장례비 명목으로 사실상 지원금을 직접 쓰는 수혜자격인 정대협 간부들이 위원이 돼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스스로 결정해왔다는 얘기다. 이러니 윤 의원과 여가부 모두 공개를 꺼린 것
그런데 여가부는 선택도 아닌 법이 강제한 의무 사항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설명 한 줄로 거부했다. 또 “전·현직 심의위원에 정의연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게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 제기엔 “맞다, 틀리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개인정보가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윤미향 사태의 불똥이 여가부에 본격적으로 옮겨붙은 건 국회(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가 지난 3일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피해자 심의위)’ 전·현직 위원 명단과 ‘정의연 사업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부터다.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회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