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안타까웠는데 무죄가 나와 다행이네요 " 양승태 ( 72 ) 전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은 후배 판사들을 보며 밝힌 소회다. 지난주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 양 전 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후배 판사들에게 미안해했다 " 며 " 최근 판결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던 것 같다 " 고 말했다. 지난달 폐암 수술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중단된 지 2개월만인 21일 법정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54번째 공판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은 최근 무죄를 받은 판사 중 자신이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 48 )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에 특히 안도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김경수 ( 53 ) 경남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던 성 부장판사는 두 달 뒤 영장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광렬 ( 55 ) · 조의연 ( 54 ) 판사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지난 13일 세 판사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에 대해 " 훌륭한 친구인데, 이번 수사로 많은 고초를 겪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 아직 다른 1심과 항소심이 남았고, 이미 구속까지 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는 다를 것 " 이라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구속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판결 주목했던 양승태 측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로 재판이 중단된 지난 두 달 사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안태근 ( 55 )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기춘 ( 81 )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판결에 주목했었다고 한다.
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지난 13일 세 판사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에 대해 " 훌륭한 친구인데, 이번 수사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 는 말을 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1 ~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유해용 · 신광렬 · 조의연 · 임성근 등 전 · 현직 판사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가 " 오랜 관행이거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 는 것이 이유였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 앞선 후배
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가 " 오랜 관행이거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 는 것이 이유였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 앞선 후배 판사들의 무죄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겐 상당한 희소식 " 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에선'사법농단'이라 부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범죄 구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 아직 다른 1심과 항소심이 남았고, 이미 구속까지 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는 다를 것 " 이라 반박했다. 지난해 1
다. 지난달 폐암 수술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중단된 지 2개월만인 21일 법정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54번째 공판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 재판 출석은 가능하지만, 아직 추적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 " 고 요청했다. 성창호에 마음 쓴 양승태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무죄를 받은 판사 중 자신이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 48 )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에 특히 안도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김경수 ( 53 ) 경남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
"정말 안타까웠는데 무죄가 나와 다행이네요"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은 후배 판사들을 보며 밝힌 소회다. 지난주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양 전 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후배 판사들에게 미안해했다"며 "최근 판결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