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밝힌 다음날인 19일, 174석의 거여 ( [UNK] 與 )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며 “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 ” 고 말했다. 15분 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 며 “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 ” 이라고 밝혔
15분 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 며 “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 ”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이낙연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이번뿐만 아니라 이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도입된 야당의 ‘ 비토 ( veto · 거부 ) 권 ’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명확히 한
후보를 낼 수 없다. 공수처장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였다. 이를 뒤집겠다며 민주당이 꺼낸 논리는 전날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였다. 전날 추천위에선 세 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후보 10명 가운데 아무도 추천위원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다 ” 며 “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 ” 고 주장했다. 여권의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의결정족수 변경이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 3분
” 고 밝혔다. 백 의원은 “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 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 연내 공수처 출범이 ) 충분히 가능하다 ” 고 답했다.
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비토권이 소용없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추천위 의결 시한을 최장 40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 ” 이라며 “ 개정된 법 조항을 부칙을 통해 현재 구성된 추천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고 밝혔다. 백 의원은 “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 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 연내 공수처 출범이 ) 충분히 가능하다 ” 고 답했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도입된 야당의 ‘ 비토 ( veto · 거부 ) 권 ’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 야당 비토권 ’ 없애고 연내 출범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다. 공수처장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였다. 이를 뒤집겠다며 민주당이 꺼낸 논리는 전날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였다. 전날 추천위에선 세 차례 표결이 진행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 ” 고 주장했다. 여권의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의결정족수 변경이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 3분의 2 이상 ’ 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했다. 이 경우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비토권이 소용없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추천위 의결 시한을 최장 40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밝힌 다음날인 19일, 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