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3 )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 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면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제공주체인 회사 ( 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 가 또는 에 해당하는 회사 ( 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 ) 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3 )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
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2 )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3조 ( 기업집단의 범위 ) 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 동일인
2 )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는 행위로 한다. 2 )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3조 ( 기업집단의 범위 ) 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 동일인 ’ 은 제공주체인 회사로 본다. ( 예시 )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공주체인 회사가 그 회사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면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
3)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