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 혁명 ’ 을 거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 민주화 ’ 되고, 국민의 ‘ 삶의 질 ’ 은 개선됐을까. “ 그렇다 ” 고 답하긴 어렵다. 경제 부문을 보면 혁명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10 %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매년 물가가 상승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효과는 크지 않다. 민주화 수준도 개선되지 않았다.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주화 지수를 발표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 프리덤하우스 ’ 에 따르면 ‘ [UNK] 혁명 ’ 직전 연도인 2004년 당시 키
다. 민주화 수준도 개선되지 않았다.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주화 지수를 발표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 프리덤하우스 ’ 에 따르면 ‘ [UNK] 혁명 ’ 직전 연도인 2004년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 점수는 5. 67, 2018년 현재는 6. 07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점수가 ‘ 7 ’ 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민주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감안하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두 차례 ‘ 혁명 ’ 을 거치면서 ‘ 퇴보 ’ 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시민사회 역량, 독립 언론의 자유, 사법부 독립성은 악화됐다. 부정부패
하면,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두 차례 ‘ 혁명 ’ 을 거치면서 ‘ 퇴보 ’ 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시민사회 역량, 독립 언론의 자유, 사법부 독립성은 악화됐다. 부정부패도 증가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만이 소폭 개선됐을 뿐이다. 특히 두 차례 ‘ 민주혁명 ’ 을 거쳤는데도,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자유는 갈수록 위축됐다. 일례로 2005년 ‘ [UNK] 혁명 ’ 이후 알렉산드르 김은 《 석간 비슈케크 》 되찾아 키르기스스탄 유력 일간지 두 곳을 경영했지만, 아탐바예프 정권 시절 다시 지배력을 잃었다. 알렉산드르 김의 《 석간 비슈
시킨의 손을 들어줬다. 알렉산드르 김이 2005년 당시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참고로, 키르기스스탄의 판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알렉산드르 김 측은 법원의 결정을 아탐바예프의 ‘ 언론 탄압 ’ 이라고 여겼다.
혁명 ’ 이후 알렉산드르 김은 《 석간 비슈케크 》 되찾아 키르기스스탄 유력 일간지 두 곳을 경영했지만, 아탐바예프 정권 시절 다시 지배력을 잃었다. 알렉산드르 김의 《 석간 비슈케크 》 는 2015년 당시 현직 대통령 아탐바예프의 형에 대한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해당 보도 이후 아탐바예프의 형이 ‘ 심장마비 ’ 로 사망했다. 아탐바예프는 형의 사인 ( 死 [UNK] ) 을 《 석간 비슈케크 》 의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 석간 비슈케크 》 역시 아탐바예프를 맞고소했
탐바예프는 형의 사인 ( 死 [UNK] ) 을 《 석간 비슈케크 》 의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 석간 비슈케크 》 역시 아탐바예프를 맞고소했다. 이런 와중에 아탐바예프 후원자이자 《 석간 비슈케크 》 의 전 대주주 알렉산드르 류부시킨이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류부시킨의 손을 들어줬다. 알렉산드르 김이 2005년 당시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참고로, 키르기스스탄의 판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알렉산드르
두 차례 ‘혁명’을 거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민주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됐을까. 경제 부문을 보면 혁명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렵다.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매년 물가가 상승해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효과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