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별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절도죄만으로 처벌받게 됐다. 불법 촬영물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 자전거 절도범 휴대전화 보니 ‘ 몰카 ’ 2019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다. 1년여 넘게 서울과 충남 등에서 25번에 걸쳐 25만 ~ 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였다. A씨는 주차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다. 1년여 넘게 서울과 충남 등에서 25번에 걸쳐 25만 ~ 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였다. A씨는 주차된 값비싼 자전거를 사진으로 찍어 ‘ 중고나라 ’ 에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훔쳐 파는 수법을 써왔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에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행이 있는지 물었다. A씨는 “ 어제 몇 군데 간 곳에서 사진을 찍어놨다 ” 고 털어놨다.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을 건넸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훑어보다 이상한 점을
결과물이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됐다. 1심 ‘ 유죄 ’ →2심 ‘ 무죄 ’ A씨측은 법정에서 ‘ 사진과 휴대폰의 증거능력 ’ 을 [UNK]. A씨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압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따로 영장을 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A씨측은 “ 여성들 사진을 수사보고서에 넣는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고,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을 때도 절도 범행과 관련한 내용만 동의해준 것 ” 이라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은 제발 빼달라 ” 고 말했다. 체포 당일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음날은 A씨 휴대폰의 여성 신체 동영상 화면을 촬영해 수사보고서에 넣었다. 동영상들을 CD로 복사하기도 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주로 절도 혐의를 조사한 뒤 휴대폰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간단한 문답을 했다. A씨는 " 성범죄는 빼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 는 취지로 물었고, 경찰관은 “ 당신이 촬영했는지만 물었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 라고 답했다. 긴급체포로부터 5일 뒤 경찰은 A씨의
지 않았느냐 " 는 취지로 물었고, 경찰관은 “ 당신이 촬영했는지만 물었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 라고 답했다. 긴급체포로부터 5일 뒤 경찰은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입건했다. 그날 A씨로부터 휴대전화 임의제출확인서를 받고 구체적인 조사를 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이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됐다. 1심 ‘ 유죄 ’ →2심 ‘ 무죄 ’ A씨측은 법정에서 ‘ 사진과 휴대폰의 증거능력 ’ 을 [UNK]. A씨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형식
었다. A씨는 “ 어제 몇 군데 간 곳에서 사진을 찍어놨다 ” 고 털어놨다.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을 건넸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훑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 여러개와 A씨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이 동영상이 뭔지 물었다. A씨는 “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제발 빼달라 ” 고 말했다. 체포 당일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음날은 A씨 휴대폰의 여성 신체 동영상 화면을 촬영해 수사보고서에 넣었다. 동영상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절도죄만으로 처벌받게 됐다. 2019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다. 1년여 넘게 서울과 충남 등에서 25번에 걸쳐 2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