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산업부의 지방투자 촉진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은 유턴기업의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정희 위원 ] " 기재부는 그동안 입지 금액의 [UNK] % 를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제도의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또 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폐지를 하겠다 대신에 3∼20 % 에 그쳤던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산업부의 지방투자 촉진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
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정희 위원 ] " 지금 기재부에서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런 방침을 내놓은 근거가 KDI의 조사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I 조사를 보면 지방 이전 기업의 31 %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의 59 % 가 보조금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으로 절감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훈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일 ]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정희 위원 ] "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기재부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할 때 지원했던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정희 위원 ] " 기재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른가를 보니까 KDI 조사의 경우에 그 효과 분석 대상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 됐는데 … … 장관님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이전 기업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
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7. 8 % 가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로는 47. 1 % 가 세제감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8. 2 % 가 입지보조금 지원을 들었고요. 8. 8 % 가 금융지원을 뽑았습니다. 기재부의 입지보조금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하고 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른가를 보니까 KDI 조사의 경우에 그 효과 분석 대상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I 조사를 보면 지방 이전 기업의 31 %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의 59 % 가 보조금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으로 절감된 그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53. 5 % 에 달한다 이런 걸 근거로 기재부는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 이전 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7. 8 % 가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로는 47. 1 % 가 세제감면을 들었습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정희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은 유턴기업의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