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하향 조정 없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핵 폐기 시간표가 없는 동결 합의는 금물이다. 만약 신뢰할만한 핵 폐기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첫 단계로 북한은 은닉 농축시설이 포함된 핵시설 가동 중단을 국제 검증 아래 시행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운신 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조만간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판을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급감하면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 전쟁은 절대 안 된다 ” 면서 “ 제재를 풀어 북한을 달래자 ” 는 주장이 국제 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그런 선택을 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의 실낱같은 가능성마저 영영 닫아버리게 될 뿐 아니라 사실상 핵무장국 북한 앞에서 ‘ 굴종의 평화 ’
또 뭐란 말인가. 지난해 말 북한은 마치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말 폭탄을 쏟아냈지만, 결국 ‘ 연말 선물 ’ 도, 김정은 신년사도 없이 해를 넘겼다. 중국의 설득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고강도 도발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과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로 앞으로 몇 달간 김정은의 운신 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조만간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판을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급감하면서 물가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그런 선택을 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의 실낱같은 가능성마저 영영 닫아버리게 될 뿐 아니라 사실상 핵무장국 북한 앞에서 ‘ 굴종의 평화 ’ 를 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한 · 미 연합훈련이 영구 폐기되고 한 · 미 동맹이 군사적으로 이격 ( decoupling ) 될 위험성도 높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 하향 조정 없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핵 폐기 시간표가 없는 동결 합의는 금물이다. 만약 신뢰할만한 핵 폐기 로드맵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3자 회동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끝으로 북한의 배은망덕과 적반하장이 일상화됐다. 한때 쿠바 외에는 인사 교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립됐던 북한의 숨통을 터준 것은 우리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 · 북 정상회담도 우리 정부의 특사외교가 길을 열어주었다. 북한으로서는 감사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 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하고 있다. 배은망
어주었다. 북한으로서는 감사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 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하고 있다.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 우리의 F - 35 전투기 도입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네는 해안포 발사 같은 명백한 위반 행위를 벌이는 적반하장은 또 뭐란 말인가. 지난해 말 북한은 마치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말 폭탄을 쏟아냈지만, 결국 ‘ 연말 선물 ’ 도, 김정은 신년사도 없이 해를 넘겼다. 중국의 설득이 작용했다는 해석
만약 신뢰할만한 핵 폐기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첫 단계로 북한은 은닉 농축시설이 포함된 핵시설 가동 중단을 국제 검증 아래 시행하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조만간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판을 흔들려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급감하면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