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기 나눠먹기 약속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뀐 의원과 의원직을 물려받기로 한 인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다. 최근 불륜 스캔들에 절도, 성추행 등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지방의원 일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김옥희 의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옥희 의원은 지난 24일 낸 입장문에서 " 마무리 짓지
유권자는 처음 입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이지 2년 뒤 의원이 바뀔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 이라며 “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 선거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 ” 라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 이런 일은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라며 “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김옥희 의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옥희 의원은 지난 24일 낸 입장문에서 " 마무리 짓지 못한 여러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7월 임시회에 임했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 며 " 약속을 지킬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겠다 " 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잔여 임기 2년은 통합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한미숙씨가 이어받게 됐다. 앞서 부여군의회 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내 박순화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상희 의원은 " 첫 약속
임기를 나누기로 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 의원은 " 정치적 욕심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는 게 유리하다 " 며 "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고민한 결과 정해진 임기 내에서 시의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 고 했다. 이들이'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자신들만의 거래'일 뿐 유권자와의 약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능 대표인 전문가를 뽑는다는 비례대표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개입한 증거라는 비판도 있다.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능 대표인 전문가를 뽑는다는 비례대표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개입한 증거라는 비판도 있다. 한 공주시민은 " 임기 나누기 서약서가 있다니 놀랍다 ” 며 " 이런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 ” 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 아무리 비례대표지만 유권자는 처음 입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이지 2년 뒤 의원이 바뀔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 이라며 “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 선거 원칙
통합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한미숙씨가 이어받게 됐다. 앞서 부여군의회 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내 박순화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상희 의원은 " 첫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냐는 생각에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 고 밝혔다. 반면 공주시의회 통합당 정종순 의원은 후순위 후보와 2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 의원은 " 정치적 욕심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는 게 유리하다 " 며 " 무엇이 옳은 일인지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륜 스캔들에 절도, 성추행 등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지방의원 일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