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난 1970년대에 행정개편을 통해 지자체 조직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00만 인구의 대 ( 大 ) 도시 [UNK] 광범위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민 수 5000여 명의 작은 게마인데는 그렇지 못하다. 독일 역사를 보면, 게마인데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치에 대한 의식과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다. 이러한 전통이 냉전 후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일 전 동독에는 지방자치란 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분단되면서
, 지역의 고유성을 잃어버렸다. 유치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직업학교, 소방서 등 서독에서는 자치단체 고유 영역에 속하는 분야를, 동독에서는 국영기업이 맡았다. 이들 기관은 사회주의통일당 ( SED ) 의 간섭을 받거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다. 동독에는 주를 대신해 14개의 ‘ 구역 ( Bezirk ) ’ 이 있었다. 물론 자치권을 갖지 못했으며, 국가행정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구역은 사회주의통일당 세력이 이끄는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구화된 서독에 ‘ 가입 ( beitret
. 이러한 전통이 냉전 후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일 전 동독에는 지방자치란 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분단되면서, 동독 정부가 소위 ‘ 민주적 중앙집권체제 ’ 를 위해 지방자치 개념을 [UNK] 때문이다. 그 결과 시 · 읍 · 면과 같은 지방행정 단위는 국가행정의 최하부기관으로 강등됐고, 지역의 고유성을 잃어버렸다. 유치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직업학교, 소방서 등 서독에서는 자치단체 고유 영역에 속하는 분야를, 동독에서는 국영기업이 맡았다. 이들 기관은 사회주의
적 시스템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로 동독의 중앙집권적 통치원칙은 민주적, 연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서독의 그것과 전혀 호환될 수 없었다. 또 동독 체제에는 법치주의와 사회복지국가 ( Sozialstaatlichkeit )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도 전무했다. 결국 전수 ( Transfer ) 를 통한 변환 ( Transformation ) 이라는 형식의 통일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 못했으며, 국가행정의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구역은 사회주의통일당 세력이 이끄는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구화된 서독에 ‘ 가입 ( beitreten ) ’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현명하게도 1949년 헌법을 기초한 서독 법학자들은 하나의 특별 조항을 마련해 뒀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 시 동독이 서독의 법적, 행정적 시스템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로 동독의 중앙집권적 통치원칙은 민주적, 연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서독의 그것과 전혀 호환될 수 없었다.
독일은 지난 1970년대에 행정개편을 통해 지자체 조직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