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시고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규제나 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 … " 이상민 위원 ] " 실제 내용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관계된 방송 같으면 시청자겠지요 시청자가 그 방송이 공정했다고 믿는 신뢰감입니다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도 사법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직무도. 그래서 언론에 공공성을 공정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판사나 검사들에게
겠지요 시청자가 그 방송이 공정했다고 믿는 신뢰감입니다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도 사법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직무도. 그래서 언론에 공공성을 공정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판사나 검사들에게 요구하는 그 정도의 것이 요구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 정도의 상황이면 그것은 아니지요. 보도가 내용이 공정했냐 안 했냐와 관계없이 ‘ 야 어떻게 청와대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 ’ 라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뇌를 하시고 개선책 근절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 아니요 뭐 … … " 이상민 위원 ] " 안 하시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관하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찰에게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방송정책 그중의 핵심
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민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방송정책 그중의 핵심인 공정성을 주무로 다루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와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절해야 되겠다 개선 방법은 뭐냐 이런 정도는 방통위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규제나 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에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투입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임금피크 해서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이 성과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성과별 연봉제라든지 저성과자 퇴출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미래부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것을 드라이브 걸고 하면 ‘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육성해야 되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고 신나게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라고 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장관님! 정부에서 물론 미래부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어쩌면 팔 비틀듯이 한 임금피크제나 또 최근의 성과별 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가 있는데 과학기술 R & D라는 것이 무엇보다 인재를 중요시하고 인재들이 그 관련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드높고 막 연구에 몰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또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그들이 연구소에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투입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임금피크 해서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이 성과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성과별 연봉제라든지 저성과자 퇴출제
라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뇌를 하시고 개선책 근절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방통위원들도 여기 계시고 공직자도 여러 분들 계시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여러분들이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 정부에서 물론 미래부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어쩌면 팔 비틀듯이 한 임금피크제나 또 최근의 성과별 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가 있는데 과학기술 R & D라는
이상민 위원] "실제 내용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관계된 방송 같으면 시청자겠지요 시청자가 그 방송이 공정했다고 믿는 신뢰감입니다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도 사법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직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