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 A씨 논란 이후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이 일부 개정된다. 2004년 9월 제정된 이후 해당 예규는 7번의 수정을 거쳤다. 이번이 8번째다. 복잡하고 구체적이
의 소견서 ▶ ‘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 ’ 는 전문의 감정서 ▶ ‘ 2명 이상 ’ 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새로운 예규는 ‘ 2명 이상 ’ 이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 등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 서류들은 ‘ 필수 제출 ’ 이 아닌 참고용으로 ‘ 제출 가능 ’ 으로 변경됐다. 형식적으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지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제출 가능 ’ 으로 변경됐다. 형식적으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지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성장환경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세부내용도 삭제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 서류 목록에서 ‘ 부모 동의서 ’ 를 제외했다. 예규는 성인만이 성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성인에게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
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이 일부 개정된다. 2004년 9월 제정된 이후 해당 예규는 7번의 수정을 거쳤다. 이번이 8번째다. 복잡하고 구체적이던 성별정정 필수 서류, 참고용으로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 ‘ 2명 이상 ’ 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 ‘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 ’ 는 전문의 감정서 ▶ ‘ 2명 이상 ’ 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새로운 예규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 태스크포스 ( TF ) 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 ” 이라며 “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 서류 목록에서 ‘ 부모 동의서 ’ 를 제외했다. 예규는 성인만이 성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성인에게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인천가정법원은 “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 정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직접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며 트렌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변하는 사회현상, 발맞추는 법원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직접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며 트렌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변하는 사회현상, 발맞추는 법원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법원도 젠더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 태스크포스 ( TF ) 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 ” 이라며 “ 예규
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형식적으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