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 유승민 위원 ] " ‘ 최저임금을 정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 …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 9명을 어떻게 임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한마디를 보고 부총리께서 ‘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 이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 그러면 누가 하지? ’ ‘ 대통령은 자기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국회를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는 게 눈에 너무 선히 보여요. 부총리께서 그러시지 말고 최저임금은 정부 책임성이 오히려 강화되어야지요. 정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잖아요. 가게에 대한 규제 임금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최저임금 왜 합니까?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 지역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업종별은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대통령 뵈었을 때 ― 작년 3월
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한마디를 보고 부총리께서 ‘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 이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 그러면 누가 하지? ’ ‘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 아닌데 왜 사과를 하지? ’ ‘ 왜 약속을 하지? ’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 … 지금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 … 또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국회를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는 게 눈에 너무 선히 보여요. 부총리께서 그러시지 말고 최저임금은 정부 책임성이 오히려 강화되어야지요
부총리께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 올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시고 책임지고 거의 동결 수준으로 하는 게 시장에 보여 주는 시그널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 지역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업종별은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대통령 뵈었을 때 ― 작년 3월이에요 ― 한번 16. 4 % 올렸으면 됐지 이제 동결하시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확 올리시더라고. 그러고는 1만 원 안 됐다고 사과하시고. 부총리께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 올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책임지
유승민 위원] "‘최저임금을 정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부총리께서 그러시지 말고 최저임금은 정부 책임성이 오히려 강화되어야지요. 가게에 대한 규제 임금에 대한 규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