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저희들도 법사위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미경 위원 ] "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그 전에는 찬성하다가 또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또 정부 돈이 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많은 토론이 되었고 여야 간에 합의되었고 국토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이것 역시 서민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많은 토론이 되었고 여야 간에 합의되었고 국토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이것 역시 서민주거 안정에 일단은 초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토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한 얘기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최대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경 위원 ] "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최대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경 위원 ] " 그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꼭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는 여전히 … … 이제 20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부분별 계약갱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월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 이미경 위원 ] " 국토부에서는 지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낸 안에 대해서 그것은 여야가 합의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미경 위원 ] "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그렇습니다. " 이미경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 예 저희들도 법사위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약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부분별 계약갱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월차임 전환율 역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합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히 그야말로 급물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공급해 봤자 얼마나 합니까? 공급만이 아니라 이 세입자들이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공급해 봤자 얼마나 합니까? 공급만이 아니라 이 세입자들이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내놓기 바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대가 시작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들 굉장히 많이 … …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관련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들 굉장히 많이 … …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관련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
이미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그 전에는 찬성하다가 또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또 정부 돈이 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많은 토론이 되었고 여야 간에 합의되었고 국토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이것 역시 서민주거 안정에 일단은 초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토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한 얘기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