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창의적인'남북교역 방안으로 제시한'북한 대동강맥주 - 한국 쌀의 현물교환'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 2차 제재 )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21일 약식기자회견에서'창의적 교류해법'의 사례로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백두산 물을 한국의 쌀과 약품 등으로 물물교환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형태의 물물교환이 ▲벌크 캐시 ( 대규모
사례로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백두산 물을 한국의 쌀과 약품 등으로 물물교환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형태의 물물교환이 ▲벌크 캐시 ( 대규모 현금 ) 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아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 ▲제시한 4가지 품목이 과거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문제는 운송 "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트럭을 이용한 육로 반입은 불가능하며, 선박 및 항공기를
안보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로썬 북한이 이같은 물물교환 방식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 이같은 물물교환식 교역과 보상은 과거 공개 · 비공개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 며 " 그러나 외화 통치자금 고갈에 시달리는 북한은 쌀이나 약품이 아닌 대규모 현금 유입을 원하는 상황이라,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고 전망했다.
루 수령을 거부했다.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막혀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취항하거나 기항한 제3국의 선박 및 항공기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해 물품을 주고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대북 운송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로썬 북한이 이같은 물물교환 방식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 이
출입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대북 타미플루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초 북한에서 독감이 유행하자 정부는 타미플루 20만명 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 미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제재 면제 허가까지 받았지만, 정작 타미플루를 북한으로 보내려던 순간 약품을 운반하는 트럭도 제재 대상이 될 지가 논란이 됐다. 결국 발끈한 북한은 아예 타미플루 수령을 거부했다.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막혀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취항하거나 기항한 제3국의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문제는 운송 "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트럭을 이용한 육로 반입은 불가능하며,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트럭으로 물자를 주고받으려면 비무장지대 ( DMZ ) 를 넘어야 하는데, 유엔군사령부 ( 유엔사 ) 가 트럭의 DMZ 출입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대북 타미플루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초 북한에서 독감이 유행하자 정부는 타미플루 20만명 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 미 워킹그룹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인' 남북교역 방안으로 제시한 '북한 대동강맥주-한국 쌀의 현물교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