훑어보시고요 장관님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불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묻지마 예산이 들어 있는 건 아니냐 특수활동비 예산 명목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위에서 나눠 주는 건 아닌가. 이래서 저희가 그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어느 지청으로 어느 지검으로 얼마나 어떻게 내려 보내는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 온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저희들의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청별로 지검별로 해서 나눠지고 그것이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좀 더 범죄를 차단하
가 통과를 시키면서도 전체 추이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찰 예산이 2배 3배 법무부 공안 예산이 확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꼭 이번 예산에 달아 두고 싶은 것은 선거가 없을 때 기존 예산 그러면 그렇다고 2013년에 51억으로 가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요 장관님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불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묻지마 예산이 들어 있는 건 아니냐 특수활동비 예산 명목으로 주머닛돈 쌈짓돈
위원이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29억 정도에서 2014년에 53억으로 거의 2배가 확 뛰거든요. 이렇게 뛰면서 ‘ 전국 각 청으로 내리면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 사실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요. ‘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눠 줄 수 있다면 좋겠다 ’ 라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서도 전체 추이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찰 예산이 2배 3배 법무부 공안 예산이 확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하시면 좋
권성동 위원 ] " 28억 맞아요. " 서영교 위원 ] " 2008년에 29억 2009년에는 선거가 없는데 37억으로 … … 금방 신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예산의 추이입니다. 2007년에 대선이 있을 때 28억 2008년에 총선이 있어서 29억 2009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37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31억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1년에 선거가 없어서 29억 2012년에 총선ㆍ대선이 있다며 43억이 되고요. 2013년에 또 51억 그리고 2014년에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1년에 선거가 없어서 29억 2012년에 총선ㆍ대선이 있다며 43억이 되고요. 2013년에 또 51억 그리고 2014년에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가 있다면서 53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다가 법무부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와 전국에 걸친 조합장선거 조합장선거의 위험성을 김도읍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29억 정도에서 2014년에 53억으로 거의 2배가 확 뛰거든요. 이렇게 뛰면서 ‘ 전국
을 통과시키면서도 저희들의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청별로 지검별로 해서 나눠지고 그것이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좀 더 범죄를 차단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계획적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범죄 등 4대악 예산이 대폭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성폭력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이해를 하고 ‘ 작년에 묻지마 예산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이 많이 줄고 이쪽으로 왔다 ’ 라고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성폭력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이해를 하고 ‘ 작년에 묻지마 예산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이 많이 줄고 이쪽으로 왔다 ’ 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일선으로 내려갈 때 일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짜서 보내 주신다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로서나 다른 데 이해를 시키는 데도 훨씬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일선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잘 짜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
서영교 위원] "2008년에 29억 2009년에는 선거가 없는데 37억으로…… 그런데 이 법무부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29억 정도에서 2014년에 53억으로 거의 2배가 확 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불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묻지마 예산이 들어 있는 건 아니냐 특수활동비 예산 명목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위에서 나눠 주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