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다중시설 이용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 징역 1년형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최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었던 감염병 예방법을 4월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에방법이 개정되기 전인 4월 5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만 처벌할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4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 121건을 수사해 7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5명의 판결을 분석해보니 생활형 이탈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다중시설 이용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 징역 1년형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4월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에방법이 개정되기 전인 4월 5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만 처벌할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 ( 30 · 남 ) 가 대표적이다. A씨는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서초구 · 서대문구 · 강남구 · 영등포구를 돌아다녔다. 이동반경이 넓은 편이지만 재판부는 "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 고 판시했다
장소 · 범행 동기 · 반성 여부가 순서대로 가장 중요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물론 확진 여부로 인한 피해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확진자 중 자가격리 이탈자는 없다 " 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한 7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적용했다. B씨는 개정된 법 적용 대상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 B씨가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다. B씨는 개정된 법 적용 대상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 B씨가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13일 광주지방법원은 해외입국자 D씨 ( 22 · 남 ) 선고 재판에서 "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 " 이라고 말했다.
에 걸쳐 서초구 · 서대문구 · 강남구 · 영등포구를 돌아다녔다. 이동반경이 넓은 편이지만 재판부는 "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 고 판시했다.'생계형 이탈'은 벌금 300만원 법원이 형량은 자가격리 위반 횟수와 범행 동기에 따라 다르다. 법률사무소 일상의 박현길 변호사는 " 형량을 정할 때 자가격리 위반 횟수 · 이동 장소 · 범행 동기 · 반성 여부가 순서대로 가장 중요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물론 확진 여부로 인한 피해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확진자 중 자가격리 이탈자는 없다 "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최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었던 감염병 예방법을 4월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