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 정 · 청이 중위소득 150 %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살리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 기본소득 ’ 형태가 아닌 ‘ 선별 지원 ’ 형태로 방침을 굳혔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한해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최대 50 % 감면 등의 형태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 %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사업에 편성된 ‘ 소비쿠폰 ’ 지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 등이다. 이들은 추경 사업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 받는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 · 정 · 청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 ’ 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 · 정 · 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
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한해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최대 50 % 감면 등의 형태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 %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권이 수혜 규모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으로 넓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 · 정 · 청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1 ~ 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 ~ 150 % 는 중산층 가구, 150 %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건보료 50 % 감면, 소상공인 전기료 유예 방침 중산층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중위
, 50 ~ 150 % 는 중산층 가구, 150 %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건보료 50 % 감면, 소상공인 전기료 유예 방침 중산층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5만원이다. 월 712만원을 버는 4인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사업에 편성된 ‘ 소비쿠폰 ’
당·정·청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살리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 형태가 아닌 ‘선별 지원’ 형태로 방침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