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60여 개 업체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받아 내년 초를 목표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란을 부른 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 신용정보 ’ 의 범위였다. 8월 초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엔 전자상거래 업체의 ‘ 주문내역 ’ 정보가 포함된다. 가령 A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고객이 동의하면 11번가 · 이베이 · 배달의민족 등에서 고객이 ‘ 언제 ’ ‘ 얼마 ’ 를 결제했는지 뿐
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전자금융업체에 기록된 쇼핑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 이번 법 개정으로 )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적용돼온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는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 온 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분야의 신용정보까지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라는 것이 금융권 주장이다. 한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 마이데이터 사업이 향후 의료 · 보건 같은 비금융분야로 확대될 텐데, 그때도 ‘ 금융정보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반대
역 ’ 정보가 포함된다. 가령 A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고객이 동의하면 11번가 · 이베이 · 배달의민족 등에서 고객이 ‘ 언제 ’ ‘ 얼마 ’ 를 결제했는지 뿐만 아니라 ‘ 어떤 상품 ’ 을 ‘ 몇 개 ’ 구매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A은행이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거세게 반발한다. “ 주문내역은 신용정보가 아니다 ” 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어떤 브랜드 상품을 몇 개 구매했는지까지 제공하라는 건데, 쉽게 말해 ‘ 짜장면을 먹었느냐, 짬뽕을 먹었느냐 ’ 가 신용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가 신용정보에 해당할까.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보 제공범위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논쟁이 불붙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 ( 소비자 ) 동의하에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 마이데이터 사업자 ’ 가 끌어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초 데이터 3법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60여 개 업체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받아 내년 초를 목표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어떤 브랜드 상품을 몇 개 구매했는지까지 제공하라는 건데, 쉽게 말해 ‘ 짜장면을 먹었느냐, 짬뽕을 먹었느냐 ’ 가 신용정보라는 얘기 ” 라며 “ 이는 고객의 신용과 무관한 정보 ” 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므로 시행령을 즉각 재개정하라 ” 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고 말한다. 실제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 신용정보주
을 즉각 재개정하라 ” 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고 말한다. 실제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제2조 ) ’ 가 포함된다. 여기엔 ‘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 기간 · 내용 · 조건 등에 관한 정보 ’ 도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전자금융업체에 기록된 쇼핑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 이번 법 개정으로 )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적용돼온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
는 취지라는 것이 금융권 주장이다. 한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 마이데이터 사업이 향후 의료 · 보건 같은 비금융분야로 확대될 텐데, 그때도 ‘ 금융정보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반대할 건가 ” 라며 “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로 가진 정보를 최대한 열어놓고 경쟁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논란을 부른 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였다. 8월 초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엔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