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역사적 퇴행 ” 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소장을 지냈고, 박 의원은 민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무처장을 지냈다. 여당 의원이 정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정치권 최대 이슈 된 낙태죄 낙태죄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 ( 형법 268조 · 270조 ) 에 대해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며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안에 국회가 법
절충안으로 해석됐다.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만, 175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 최고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 역시 “ 최근 정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법사위 · 복지위 간사들,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에게 정부안 취지를 설명하고 갔지만,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 ” 고 했다. 여성 표심 vs 종교 표심 낙태죄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전통적인 우군 ( [UNK] 軍
낙태가 가능하고, 14 ~ 24주에는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예외 사유로 ‘ 강간 · 준강간에 의한 임신 ’, ‘ 혈족 · 인척간 임신 ’ 등 기존 항목 외에 ‘ 사회적 · 경제적 이유 ’ 가 추가됐다. 이는 “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라 ” 는 시민 · 여성단체의 주장과 “ 제한하라 ” 는 종교계 주장을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섞은, 절충안으로 해석됐다.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만, 175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 최고위는 물론
낙태죄 처벌 조항 ( 형법 268조 · 270조 ) 에 대해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며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법무부는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4주까지 어떤 경우에나 낙태가 가능하고, 14 ~ 24주에는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예외 사유로 ‘ 강간 · 준강간에 의한 임신 ’, ‘ 혈족 · 인척간 임신 ’ 등 기존 항목 외
“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날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 ” 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 ” 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소장을 지냈고, 박 의원은 민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무처장을 지냈다. 여당 의원이 정부 입장에
취지를 설명하고 갔지만,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 ” 고 했다. 여성 표심 vs 종교 표심 낙태죄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전통적인 우군 ( [UNK] 軍 ) 이라 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 ” 며 여권을 연일 압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20 ~ 40대 여성 유권자도 완전 폐지론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만, 175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