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양당 점유율이 81. 7 % 수준으로 낮아지자 “ 향후 다당제 국회가 등장할 수 있을 것 ” 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오히려 양당 쏠림이 심해졌다. 입법조사처는 “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념ㆍ정치적 갈등이 심화됐고,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폭력적 대치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 며 “ 이번에 양당 ( 열린민주당 3석 포함 ) 이 전체 의석의 95. 3 % 를 차지하면서 대립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 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석뿐만 아니
도 했다 ” 며 “ 이번에 양당 ( 열린민주당 3석 포함 ) 이 전체 의석의 95. 3 % 를 차지하면서 대립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 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석뿐만 아니라 돈과 인력까지 거대 양당에 몰린다는 점이다. 향후 4년 간 지급될 1700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 선거 전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 경상보조금 1년 치, 약 440억원 ) 을 대부분 양당이 차지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전체 액수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 떼어주고 난 뒤 다시 의석수 별로 남은 금액을 나누는 식으로 배분된다. 소수
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조직 · 인력 · 돈 모든 측면에서 정당 간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해질 것 ” 이라며 “ 다원화되는 사회 각계의 요구를 대변할 정당이 두개로 한정되는 것은 국민과 양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 ” 이라고 우려했다.
양당의 21대 국회 의석 점유율은 94. 3 % 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88년 출범한 13대 국회 ( 62. 9 % ), 14대 ( 80. 6 % ), 15대 ( 73. 9 % ), 16대 ( 91. 6 % ), 17대 ( 91. 3 % ), 18대 ( 78. 3 % ), 19대 ( 93. 0 % ) 국회의 점유율을 웃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양당 점유율이 81. 7 % 수준으로 낮아지자 “ 향후 다당제 국회가 등장할 수 있을 것 ” 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오히려 양당 쏠림이
약 440억원 ) 을 대부분 양당이 차지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전체 액수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 떼어주고 난 뒤 다시 의석수 별로 남은 금액을 나누는 식으로 배분된다. 소수정당 중 5석을 넘긴 곳은 정의당 한곳뿐이라 양당이 가져갈 몫은 훨씬 커진다. 특히 총선 패배로 의석이 줄어든 통합당은 되레 20대 국회보다 주머니가 두둑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조직 · 인력 · 돈 모든 측면에서 정당 간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해질 것 ” 이라며 “ 다원화되는 사회 각계의 요구를 대변할 정당이 두
과제 ’ 라는 보고서에는 4 · 15 총선 분석과, 21대 국회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높은 투표율 ▶여당의 3 / 5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정치 양극화 및 지역 분할구도 등장으로 요약된다. 입법조사처는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이 국회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거대 양당의 21대 국회 의석 점유율은 94. 3 % 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88년 출범한 13대 국회 ( 62. 9 % ), 14대 ( 80. 6 % ),
“ 20대 국회가 여러 소수정당이 진출한 다당제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여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 “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 여야 대립으로 입법 교착이나 대치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5월 말 출범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예측했다. 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 라는 보고서에는 4 · 15 총선 분석과, 21대 국회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높은 투표율 ▶여당의 3 / 5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념ㆍ정치적 갈등이 심화됐고,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폭력적 대치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양당(열린민주당 3석 포함)이 전체 의석의 95. 3%를 차지하면서 대립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석뿐만 아니라 돈과 인력까지 거대 양당에 몰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