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무리하게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정용환 부장 ) 는 전날 법원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컨텐츠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 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임의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 ” 고 말했다
장 선거 개입 혐의 ” = 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 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넘겨받고도 3개월 이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옛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당시 부장 김태은 ) 는 지난 8월 인사 이동 직전에 이 실장 등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후임 수사팀에 전했다.
검찰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며 “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원전 수사 보복을 위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지난 5일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 ( 옛 특수2부 ) 에 사건을 배당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다뤄온 부서에 고소 · 고발 사건을 배당한 건 이례적이라서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정 부장은 검찰 내에서 ‘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 라인 ’ 으로 통한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을 언급한 건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 ” 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 구체적인 수사 경과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 수사 대상자에게 자료 임의 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며 “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원전 수사 보복을 위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지난 5일 특별 수사를
라서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정 부장은 검찰 내에서 ‘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 라인 ’ 으로 통한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다. 중앙지검은 대전지검이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던 지난 5일 이 사건 배당 사실을 공지해 ‘ 물타기 ’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 “ 이진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 = 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 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넘겨받고도
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전날 법원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