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또 다른 권고안을 준비중이다. 개혁위 " 검찰총장에 권한 집중돼, 바꿀 것 " 이날 한 개혁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현재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권고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한다. 전날 개혁위가 낸 권고안에 대해 검사들은 ‘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강해질 것 ’ 이란 평가를 내놨다. 권고안은 형사ㆍ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장 및
낸 권고안에 대해 검사들은 ‘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강해질 것 ’ 이란 평가를 내놨다. 권고안은 형사ㆍ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장 및 지청장의 5분의 3 이상을 형사ㆍ공판부 경력 검사로 채우도록 했다. 검찰 내 오랜 과제였던 ‘ 형사부 강화 ’ 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론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총장 측근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겉은 형사부 강화, 실상은 골라 뽑기 " 비판도 한 간부급 검사는 “ 통상 뛰어난 검사들은 형사부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친 경우가 많은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 남아 있는 ‘ 윤석열 사단 ’ 마저 교체되는 것 아니냐 ”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낸 ‘ 형사ㆍ공판부 경력 검사 중심의 인사 ’ 권고안을 두고 19일 검찰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남아 있는 ‘ 윤석열 특수라인 ’ 검사들을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또 다른 권고안을 준비중이다. 개혁위 " 검찰총장에 권한 집중돼, 바꿀 것 " 이날 한 개혁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현재
부 경력이 많아 뽑았다 ’ 는 식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 검찰 내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오직 특수와 형사를 나눠 인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 고 반문했다. 이어 “ 이렇게 인사의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결국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쓸 여지가 커지는 것 ” 이라고 꼬집었다. 권고 기준이 당장 다음 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 현재 일 잘하는 검사들은 다 특수ㆍ공안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은 한순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겉은 형사부 강화, 실상은 골라 뽑기 " 비판도 한 간부급 검사는 “ 통상 뛰어난 검사들은 형사부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 자르듯 분리해서 인사의 기준으로 어떻게 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형사부를 거친 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른 뒤 ‘ 형사부 경력이 많아 뽑았다 ’ 는 식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 검찰 내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오직 특수와 형사를 나눠 인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 현재 일 잘하는 검사들은 다 특수ㆍ공안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은 한순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 지금 형사ㆍ공판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 " 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검사장 자리를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다 차지하는 건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고 밝혔다.
이날 한 개혁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권고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한다. 전날 개혁위가 낸 권고안에 대해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강해질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