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로 과표가 오르면 내야 할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 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 수준 ( 공동주택 기준 ) 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인상했는데 앞으로 9억원 이상은 그것보다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스스로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15억8000만원 주택이 내년
우선 지난해 12 · 16대책에서 1주택 종부세율을 0. 5 ~ 2. 7 % 에서 0. 6 ~ 3 % 로 올렸다. 인상 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엔 90→95 % 로 오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표가 오르면 내야 할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 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스스로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15억8000만원 주택이 내년에 18억원으로 오르면 ( 인상률 13. 9 % ) 종부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보유세는 올해 389만7600원에서 내년 641만8800원으로 64. 7 % 오른다. 종부세 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인상률이 34 % 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7 · 10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조세 저항 움직임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 ( 18일 오후 7시 ) 에 ‘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 ’ 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부터는 서울 주요 지역의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설명자료를 통해 “ 7월 10일 발표한 ‘ 주택시장 안정 보완
나섰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부터는 서울 주요 지역의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설명자료를 통해 “ 7월 10일 발표한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며 “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 ” 고 밝혔다. 이 설명은 7 · 10대책만 놓고 보면 사실이다. 정부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비규제 3주택 이상 ) 에 한해 종합부
” 고 밝혔다. 이 설명은 7 · 10대책만 놓고 보면 사실이다. 정부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비규제 3주택 이상 ) 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 % 까지 올렸다.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도 2주택 이상만 강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 12 · 16대책에서 1주택 종부세율을 0. 5 ~ 2. 7 % 에서 0. 6 ~ 3 % 로 올렸다. 인상 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과세표준을 정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공동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인상했는데 앞으로 9억원 이상은 그것보다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