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 " 고 썼다. 이어 "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디 " 며 "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 정권은 검찰을 통치수단 악용,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 "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디 " 며 "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추 장관은 "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 며 "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 " 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 한가위 연휴 첫날, 고 ( 故 )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 " 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석 연휴 직전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장관이 전날에 이어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에도 아들 의혹 수사와 관련해 " 합당한 사과가 없으면 후속조치를 취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검찰 조직문화 대전환 없다면 제2, 제3 비극 계속 "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검사를 언급하며 "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
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 며 "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없으면 후속조치를 취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검찰 조직문화 대전환 없다면 제2, 제3 비극 계속 "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검사를 언급하며 "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 며 "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 " 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 " 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고 썼다. 이어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디"며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