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달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가ㆍ투자자 소송 ( ISD ) 에서 패소한 뒤 패소 대금 750억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자칫 잘못 송금했다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 정부는 해외 송금 대신 배상금을 국내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정부의 사연이 이렇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다야
소송을 제기, 중재 재판을 거쳐 지난달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그간 지연이자 200억원이 붙어 한국이 돌려줘야 할 돈은 75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문제는 그새 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합의 ( JCPOA · 포괄적공동행동계획 ) 를 탈퇴하고 같은 해'이란 금융제재 규정 ( IFSR )'을 전면 복원했다. 이란 중앙은행 및 50개 은행ㆍ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쳐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한 것
.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정부의 사연이 이렇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다야니 측이 총 인수액을 낮추려 하자 한국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 578억원 ) 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 중재 재판을 거쳐 지난달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그간 지연이자 200억원이 붙어 한국이 돌려줘야 할 돈은 75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문제는 그새 돈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 OFAC )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였다. 외교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묶인 국내 시중은행들의 이란 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 가운데 인도적 지원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제재도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달 새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미 재무부의 보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OFAC 면제를 기대하는 건 최후 수단 ” 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 관련 특별면제를 한 적은 있어도 이란과 관련해선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OFAC 면제를 기대하는 건 최후 수단 ” 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 관련 특별면제를 한 적은 있어도 이란과 관련해선 보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미국의 직접 제재명단에 올라있진 않는다. 직접 제재보다 무서운 건 금융기관의 ‘ 세컨더리 보이콧 ’ 이다. 이란 제재상'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말라'는 얘기는 이란과 달러 베이스 거래를 못 한다는 말이다.
( IFSR )'을 전면 복원했다. 이란 중앙은행 및 50개 은행ㆍ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쳐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미국으로 파견해 다야니 건 등과 관련해 ‘ 원 포인트 ’ 제재 면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 OFAC )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였다. 외교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묶인 국내 시중은행들의 이란 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 가운데 인도적 지원 등
한국 정부가 지난달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가ㆍ투자자 소송(ISD)에서 패소한 뒤 패소 대금 750억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그새 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