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 서영교 위원 ] "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내 아이가 거기 그 배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이 다치고 많은 피해가 일어난 이 침몰사건은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해수부 차관님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배 선령을 20년 이상의 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이명박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부장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해수부 차관님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배 선령을 20년 이상의 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이명박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김영석 ] " 선령을 5년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 " 5년 연장함으로써 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또다시 사용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연장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오래된 배는 재활용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
… … 그 스프링클러 없애는 법 만들어서 선령 연장하는 법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됐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 컸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본권을 법을 바꿈으로써 장애를 줬고 목숨을 잃게 했고 그 유가족을 후유증에 지금도 처하게 했다 그 유가족이 얼마나 오래 잘 버티겠어요? 병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는 인생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우리의 임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
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연장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오래된 배는 재활용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었는데 경제활성화 경제 살린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배의 선령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때 정부가 낸 법안에 의해서 연장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월호 참사가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도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어제 제가 의정부 현장 갔는데 10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저는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도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어제 제가 의정부 현장 갔는데 10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 10층 이하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니요? ’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안전 조금 천천히 가도 … … 그 스프링클러 없애는 법 만들어서 선령 연장하는 법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됐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 컸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오래 잘 버티겠어요? 병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는 인생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우리의 임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절ㄷ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특례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이 아무나 성적이 안 되는데 마구 입학시키고 가고 싶은 대학에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 정원 외 조건의 숫자를 조금 만들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 그러면 ‘ 우리
되는데 마구 입학시키고 가고 싶은 대학에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 정원 외 조건의 숫자를 조금 만들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 그러면 ‘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그러면 ‘ 이런 조건의 어느 정도면 입학할 수 있을까요? ’ ‘ 이 정도 조건이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라는 정도만 갈 수 있는 게 특례입학입니다. 저는 … … "
서영교 위원]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내 아이가 거기 그 배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이 다치고 많은 피해가 일어난 이 침몰사건은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배 선령을 20년 이상의 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이명박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