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위 소집 신청의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도 “ 소환조사 때 검사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제3자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나을 것 ” 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재판 없이 곧바로 ‘ 자유의 몸 ’ 이 될 수도 있다. 수사팀, 심의위 의결 따를 의무는 없어 물론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 사안이 워낙 복잡해 검찰시민위나 수사심의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를 진행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 이라며 “ 삼성 측에서 일단 사법처리를 피하고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 같다 ” 고 말했다. 결과도 장담할 순 없다. 수사심의위는 ‘ 인사개입 ’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무죄 확정 ) 과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는 쪽에서다. 수사심의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 등에 대해 “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 ” 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검찰도 이를 수용해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도 사법처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재판 없이 곧바로 ‘ 자유의 몸 ’ 이 될 수도 있다. 수사팀, 심의위 의결 따를 의무는 없어 물론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고만 돼 있다. 미준수 시 비판은 크겠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검사는 “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의위원들이 기록물만 검토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라고 말했다. 삼성에서도 이 부회장 사법처리에 대한 위기감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도 “ 소환조사 때 검사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제3자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삼성이나 기업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삼성이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 고 말했다.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는 쪽에서다. 수사심의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 등
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 같다 ” 고 말했다. 결과도 장담할 순 없다. 수사심의위는 ‘ 인사개입 ’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무죄 확정 ) 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각각 ‘ 구속기소 ’ 와 ‘ 수사 계속 진행 ’ 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고만 돼 있다. 미준수 시 비판은 크겠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삼성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