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간 전방위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은 불안하다. 19세기 말 쇠락하는 중국과 부상하는 일본 사이를 연상시키는 일도 벌어진다. 미국은 ‘ 대중국 봉쇄 전략 ’ 에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중국도 한반도 미래를 무기로 팔을 비튼다. 2017년 사드 (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 ) 체계 배치 보복이 대표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19세기 대한제국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 전재성 ( 55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기편에만 서라고 강요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 안보 주요 과제를 진단했다. * 중앙일보는 국내 외교 · 안보 전문가 6명에게 올 하반기 북한의 행보를 포함한 한국의 외교 과제와 전망을 물어 연재한다. 1일 전 교수를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6명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매일 연재할 예정이다. 첨예해진 미 · 중 대결, 한국의 생존전략은 전 교수는 미ㆍ중 사이에 나오는 쟁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 미국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 일대일로 ( 一 [UNK] 一 [UNK], One belt, One road ) ’, 한국의 ‘ 신 ( 新 )
세기 대한제국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 전재성 ( 55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기편에만 서라고 강요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며 “ 제3세력인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쉽게 휘둘리지 않는 강국이 되는 독자적 부국강병 전략이다. “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경항공모함 도입 등 국방력을 키워 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 고 방법론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북한의 향후 군사도발 가능성은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에
강조한다. 그는 “ 미국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 일대일로 ( 一 [UNK] 一 [UNK], One belt, One road ) ’, 한국의 ‘ 신 ( 新 ) 남방정책 ’ 과 동시 추구도 가능하다 ” 며 “ 원칙 없이 미 · 중 사이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하거나 이념적 기준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건 위험한 선택 ” 이라고 경고했다. 규범과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홍콩 보안법 제재나 화웨이 5G ( 세대 )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홍콩 보안법은 사실 한국
. 규범과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홍콩 보안법 제재나 화웨이 5G ( 세대 )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홍콩 보안법은 사실 한국 국익에 큰 부분이 아니다. 원칙적 규범을 강조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화웨이 장비는 국익과 연관돼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처럼 장비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중국과 업체를 특정해 거론하지 않고, 보안 문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잠수함과 경항공모함 도입 등 국방력을 키워 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 ” 고 방법론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북한의 향후 군사도발 가능성은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에 따라 결정된다 ” 며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ㆍ중 관계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 고 진단했다. 전 교수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퇴진 이후 한 · 일관계 변화를 포함해 격변기 외교 · 안보 주요 과제를 진단했다. * 중앙일보는 국내 외교 · 안보 전문가 6명에게 올 하반기 북한의 행보를 포함한 한국의 외교 과제와 전망을 물어 연재한다. 1일 전 교수를 시작으로 오는 6
전재성(55)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기편에만 서라고 강요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3세력인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ㆍ중 사이에 나오는 쟁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