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다 " 고 주장했다. 현재 회원가입시 해외사업자는 한 번의 원클릭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는 정보 성격에 따라 필수 · 선택항목을 구분한 후에 이용자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추후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는 등 해외사업자보다 제약이 많다. 기업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 토론회 접속자 대부분은 사업화를 고민하는 기업 관계자들 " 이라며 "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듣기 위해 댓글을 단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청한 IT기업 관계자는 " 데이터3법이 이대로 나온다고 해도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 며 "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고 주장했다. 현재 회원가입시 해외사업자는 한 번의 원클릭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는 정보 성격에 따라 필수 · 선택항목
변호사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용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정부가 정한 전문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가야 결합할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한한 조항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를 지켜본 인공지능 ( AI ) 스타트업 관계자는 " 전문기관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해서 분석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까지 할지 의문이고, 스타트업이 활용하고 싶은 가명정보를 많이 가진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내줄지도 의문 " 이라고 밝혔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전체 매출액의 3 % 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데이터3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해석이 법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회에서 김진환 김앤장 변호사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용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정부가 정한 전문기관이 지정한
) 해 300개 가까운 댓글을 달았다. 토론회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전체 질문 ( 댓글 ) 의 20 % 이상이'가명정보 처리된 경우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냐'였다 " 면서 "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고, 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이 질문이 나오고 있다. 법이 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우려스럽다 " 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 토론회 접속자 대부분은 사업화를 고민하는 기업 관계자들 " 이라며 "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듣기 위해 댓글을 단 것 " 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사업에
분석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까지 할지 의문이고, 스타트업이 활용하고 싶은 가명정보를 많이 가진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내줄지도 의문 " 이라고 밝혔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상무는 " 시행령만 봐선 산업계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비전과 인식을 갖기 어렵다 " 며 " 풍부한 사례를 들어 활용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누적 기준 ) 해 300개 가까운 댓글을 달았다. 토론회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전체 질문 ( 댓글 ) 의 20 % 이상이'가명정보 처리된 경우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냐'였다 " 면서
현재 회원가입시 해외사업자는 한 번의 원클릭으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는 정보 성격에 따라 필수·선택항목을 구분한 후에 이용자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추후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는 등 해외사업자보다 제약이 많다. 기업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