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최근 비정규직들과 “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이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 편법 고용 · 꼼수 계약 ’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폐공사의 비밀합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 · 국회에 알리지 말라 ” 는 비밀 합의서 조폐공사 ID
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 · 국회에 알리지 말라 ” 는 비밀 합의서 조폐공사 ID본부에서 여권을 제작하고 검수하는 여권발급원 40여명은 지난 15일 공사 측으로부터 ‘ 합의서 ’ 를 건네받았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합의서는 “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고용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는 내용과 함께 개인에게 지급될 일시금 액수가 명시돼 됐다. 출근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아
를 받은 여권발급원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여권발급원 A씨는 “ 돈을 받는 대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 며 “ 불쾌한 생각이 들어 서명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22일까지 여권발급원 중 절반 정도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영 노무사 ( 노무법인 에이치 ) 는 “ 합의서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 이라며 “ 애초에 무효인 합의서이지만 이를 통해 기간제법을 회피하고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일용직 vs 기간제 ’
는 가운데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고용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는 내용과 함께 개인에게 지급될 일시금 액수가 명시돼 됐다. 출근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아온 여권발급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합의서에는 일시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도 함께 제시됐다. 합의서에는 “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고 적혀있다. 또 “ 본 합의서 내용을 정부 · 국회 · 언론 등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
을 지급함으로써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고 적혀있다. 또 “ 본 합의서 내용을 정부 · 국회 · 언론 등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 “ 본 합의서 체결 후 민 · 형사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 합의 체결 당사자는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 합의서를 받은 여권발급원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여권발급원 A씨는 “ 돈을 받는 대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 며 “ 불쾌한 생각이 들어 서명하지 않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 이라며 “ 애초에 무효인 합의서이지만 이를 통해 기간제법을 회피하고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 고 지적했다. ‘ 일용직 vs 기간제 ’ 논란 지속 조폐공사 여권발급원은 현재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와 관련, ‘ 일용직 근로자 ’ 와 ‘ 기간제 근로자 ’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 매일 여권발급량이 달라지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이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왔다 ” 는 입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폐공사의 비밀합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조폐공사는 이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편법 고용·꼼수 계약’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