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 ’ 발표가 그것이다. 9억 넘는 집을 사놓고, 대출받아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사는 [UNK]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연간 거주 4 %, 보유 4 % 비율로 양도세 면제 구간이 올라간다. 거주를 의무로 만들어서 [UNK] 투자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는 “ 정부가 [UNK] 투자자를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 ” 고 말했다. 전세 낀 집에 투자한 사람의 내면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비율 ) 등 대출 규제도 신설했다. 큰 틀에서 문 대통령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 단, 강도는 더 세다. 심 교수는 “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는 상상도 못한 기발한 것 ” 이라며 “ 정부는 투기꾼 1명을 놓쳐도 선량한 실수요자 10명을 살려야 하는데 반대 ” 라고 성토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16일 규제를 추가했다. ‘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 ’ 발표가 그것이다. 9억 넘는 집을 사놓고, 대출받아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사는 [UNK]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UNK] 투자자를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 ” 고 말했다. 전세 낀 집에 투자한 사람의 내면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 실수요자가 된다. 당장의 상황은 투자로 비치지만, 미래 어느 시점부터 실거주로 목적이 변경된다.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만 [UNK]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작동한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 ‘ 갈아타기 ’ 방편이 전세 낀 집 구매일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작동한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 ‘ 갈아타기 ’ 방편이 전세 낀 집 구매일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UNK] 투자와 실수요 사이의 경계는 이처럼 꽤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UNK] 투자를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여기는 셈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제대로 못 누리고, 신용대출 외 대출 제한 벽도 높였다.
녹물과 주차난에 시달리면서도 재개발 아파트에서 소위 ‘ 몸테크 ’ 를 불사하는 이유도 언젠간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규제 향연에 공급 확대 시그널은 희미하다. 2021년 공급 위기가 우려되자, 규제 강도는 한층 독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정부의 목적이 공식적으로는 집값 안정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양극화 부추김 같다 ” 며 “ 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집 사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 하늘이
적으로는 양극화 부추김 같다 ” 며 “ 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 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집 사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 고 선전포고했다. 이후 8 · 31대책이 나왔고 종부세, 양도세, 취 · 등록세를 전부 강화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 ) 등 대출 규제도 신설했다. 큰 틀에서 문 대통령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 단, 강도는 더 세다. 심 교수는 “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는 상상도 못한 기발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 발표가 그것이다. 9억 넘는 집을 사놓고, 대출받아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는 “정부가 갭 투자자를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