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나머지 21조1686억원 ( 52. 7 % ) 은 뭘까. 간접 지원 예산이다. 고용 · 주거 · 교육 등에 들어간 돈이 그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 엉뚱한 ’ 예산이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제도 ) 등이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 글쎄 ’ 라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OECD는 이런 돈은 저출산 ( 가족지원 ) 예산으로 보지 않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된다 ’ 라는 한탄, 나아가 자포자기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 저출산 대책을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 며 “ 예전에는 경제 전문가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람도 그런다 ” 고 지적한다.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을 따져보니 절반이 직접 관련 없는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의 예산 분류 방식을 따랐다. OECD는 가족 지출을 저출산 예산으로 규정한다. 올해 저출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의 예산 분류 방식을 따랐다. OECD는 가족 지출을 저출산 예산으로 규정한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40조1906억원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저출산 예산은 19조221억원, 즉 전체의 47. 3 % 이다. 절반 안 된다. 매년 떨어져 지난해부터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나머지 21조1686억원 ( 52. 7 % ) 은 뭘까. 간접 지원 예산이다. 고용 · 주거 · 교육 등에 들어간 돈이 그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 엉뚱한 ’ 예산이다. 예를 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OECD는 이런 돈은 저출산 ( 가족지원 ) 예산으로 보지 않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기업의 경영자금 자체가 저출산 예산이란 말인가 ” 라며 “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보이기 위한 부풀리기식 편성 ” 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 여러 부처의 예산을 가져와서 짜깁기 예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다 ” 라고 덧붙였다. 주거비 지원은 더 멀어 보인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사업에 올해 9조3992억원이 들어간다.
예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다 ” 라고 덧붙였다. 주거비 지원은 더 멀어 보인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사업에 올해 9조3992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돈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한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물론 장기 저리라는 장점이 있다.
올해 1 ~ 8월 출생아는 지난해보다 9. 5 % 줄었다. 지난해 0. 92명에서 올해 0. 8명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가면 약 0. 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추락이다. 2016년 이후 수백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썼는데도 왜 이럴까. 최근 몇 년 새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지금도 그렇다. 의문을 넘어 ‘ 이제 출산 대책은 안 된다 ’ 라는 한탄, 나아가 자포자기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 저출산 대책을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 며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을 따져보니 절반이 직접 관련 없는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제도) 등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엉뚱한’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