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태 위원 ] " 의사일정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은 ‘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게 지금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은 ‘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게 지금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 한단 말이냐 이런 것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것은 ‘ 다른 일을 시켜서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 "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 분쟁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 경비업무 ’ 를 ‘ 경비직무 ’ 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과태료 부과 액수 변경에 따른 행정입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
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 경비업무 ’ 를 ‘ 경비직무 ’ 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과태료 부과 액수 변경에 따른 행정입법 보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유예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
’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것은 ‘ 다른 일을 시켜서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 ‘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다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의 일 말고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