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황찬현 ] " 무죄 판결 난 것은 중앙법원장 재직 시에 저 사건이 판결나서 대체적인 무죄 판결이 났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 " 그렇지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예. " 서영교 위원 ] " 그러면 국정원이 국제적인 스파이 또는 대북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엉뚱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도 제 임무에 충실한다 … …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법도 개정했으니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조만간 답을 내십시오. 저희는 계속되는 메아리를 외치고 있는데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도 제 임무에 충실한다 … …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법도 개정했으니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조만간 답을 내십시오. 저희는 계속되는 메아리를 외치고 있는데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 저게 검찰하고 국정원이 제시한 자료예요. 밑에 도장이 2개 있지요? 국정원이 그리고 검찰이 공문서라면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면서 그쪽 화룡시의 도장을 받아서 옆에 공증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 … 다음
증서를 따로 저렇게 다른 책자에다 도장 찍어 주는구나 ’ 라고 우리나라이 같이 결혼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뻔히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관리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뻔히 아는 내용이라서 중국대사관이 한방에 ‘ 이것 위조된 문서입니다 ’ 라고 내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도장을 우리는 몰랐다고 내놓았으니 위조됐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 사법 대상이지요? 감사원장님 공문서 위조 … … "
이 공문서라면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면서 그쪽 화룡시의 도장을 받아서 옆에 공증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 … 다음 뭐라고 하냐면 출입경관리과에서 ‘ 출입경관리과 ’ 라고 찍혀져 있는 도장은 벌써 2007년부터 중국은 출입경관리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출입경관리대대라고 하는데 저 도장에 ‘ 출입경관리과 ’ 라고 찍혔습니다. 도장이 위조되었어요. 그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게 전부 다 출입경관리대대라고 바뀐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것처럼 ‘ 공증서 ’ 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저 공증서라고 따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공증서에 도장을 찍어서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그랬는지 검찰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준 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결혼만 해 본 사람도 결혼하면 공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 아 이 나라는 특이하게 공증서를 따로 저렇게 다른 책자에다 도장 찍어 주는구나 ’ 라고 우리나라이 같이 결혼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뻔히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관리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됐
대라고 하는데 저 도장에 ‘ 출입경관리과 ’ 라고 찍혔습니다. 도장이 위조되었어요. 그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게 전부 다 출입경관리대대라고 바뀐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이 2개 찍혀 있는데요 중국은 도장을 2개 찍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증요? 공증을 할 때는 그 옆의 네모에 있는 것처럼 ‘ 공증서 ’ 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저 공증서라고 따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공증서에 도장을 찍어서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그랬는지 검찰이 그랬는지는 모르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국정원이 국제적인 스파이 또는 대북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엉뚱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정원이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도 제 임무에 충실한다……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법도 개정했으니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조만간 답을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