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 수사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 ) 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를 열었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KIST에서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무성하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잡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
받았다는 의혹이 무성하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잡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앞둔 시기법조계는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시기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부른 것이다. 한 차장검사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시기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부른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라는 방식을 빌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서씨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압박을 느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검찰 고위간부는 " 1년 전 조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현재 추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검찰간부는 "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뜬금없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검찰개혁이 다급한 국정과제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수사 대상의 가족인 추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화두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행사일뿐 "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정수석실 반부
압박을 느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검찰 고위간부는 " 1년 전 조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현재 추 장관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황 " 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닌데 회의를 연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검찰간부는 "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뜬금없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화두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행사일뿐 " 청와대는 지난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도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 · 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KIST에서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무성하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잡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