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 · 월세 전환율을 기존 4 % 에서 2. 5 % 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현행 4 % 인 전 · 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 ·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 임대차 3법 ’ 의 후속 조치다. 이 중 전 · 월세 상한제 ( 5 % ) 와 계약갱신청구권 ( 2
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 임대차 3법 ’ 의 후속 조치다. 이 중 전 · 월세 상한제 ( 5 % ) 와 계약갱신청구권 ( 2년 + 2년 ) 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결국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강제로 월세를 37. 5 % 이상 낮추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계약연장 할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
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강제로 월세를 37. 5 % 이상 낮추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계약연장 할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경제전략연구부장은 “ 주택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보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전 · 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던 것까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토록 강제해 결국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 고 말했다. 계약 연장 때만 적용, 신규 계약에는 적용 불가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
던 것까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토록 강제해 결국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 고 말했다. 계약 연장 때만 적용, 신규 계약에는 적용 불가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 · 월세 전환율은 4 %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0. 5 % ) 에 3. 5 % 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기준금리에 덧붙는 전환율을 3. 5 % 에서 2 % 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 % 인 전 · 월세전환율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께 2. 5 % 로 낮아진다. 이 비율은 임차인의
율을 3. 5 % 에서 2 % 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 % 인 전 · 월세전환율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께 2. 5 % 로 낮아진다. 이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 2 % 대 ), 임대인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보장 투자상품 수익률 ( 1 % 중후반 ) 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 2 % 대 ) 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즉 4 % 의 전 · 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집주인의 임대수익이 시중 투자상품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게 정부 셈법의 바탕이다. 만약 5억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즉 4 % 의 전 · 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집주인의 임대수익이 시중 투자상품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게 정부 셈법의 바탕이다. 만약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전 · 월세 전환율 4 % 를 적용 ( 2억원X4 % ) 해 1년에 800만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 · 월세 전환율이 2. 5 % 가 되면 연간 임대료는 500만원, 월세로 따지면 41만6000여원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 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