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백혜련 위원 ] "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2년 LPP 협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사드에 대해서도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말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만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말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다 하셨습니까? " 백혜련 위원 ] " 예.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 … 아 주광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그럴까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 위원 ] " 여수갑의
해서 답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지요?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 " 그래서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가 불과 한 달 전에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며칠 만에 결정이 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 …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 갔는지 그리고 국회도 그런 과정에 제대로 관여를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참 난감
님 하시겠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그럴까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 위원 ] " 여수갑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늘 하루 종일 ‘ 사드 ’ 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지요?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 이용주 위원 ] " 올 초만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사드 관련해서 답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지요? " 법제처장 제정부 ]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용주 위원 ] " 그래서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갔는지 그리고 국회도 그런 과정에 제대로 관여를 비준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장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쨌든 기존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미군의 사드기지가 설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혜련 위원]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2년 LPP 협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사드에 대해서도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말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