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소년의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 생명줄을 놓아 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계모는 아이를 감금해 놓고 태연히 외출했다. 며칠 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 소년 얘기다. 더욱 안타까운 건, 수사 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계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 ” 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귀가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 ” 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 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10 % 가 재학대다. 가해자의 77 % 가 친부 ( 44 % ) · 친모 ( 30 % ) 등 부모고, 발생 장소의 79 % 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 % 가 집으로 돌아갔다.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도 69 % 나 귀가 조처됐다. 지난해 손발이 묶인 채
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다. ‘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는 그 조항 말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가 최근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세대 ( 가구 ) 의 주인인 ‘ 세대주 ’ 로 신청 · 수령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많다 ( 세대주가 아니라면 따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세계 각국 중 개인 아닌 세대별 지급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인
세대 가구가 역차별당하는 셈이니 납득 불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았다. 얼핏 전혀 다른 두 장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재난이든 폭력이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단위는 가정이며, 개인보다 가정을 앞세우는 강한 ‘ 가족주의 ’ 의 확인이다. ‘ 내 가족이니까 내 맘대로 ’ 가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상 ‘ 원가정 보호 원칙 ’ 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 ’ 아닌 ‘ 가정의 유지 및 회복 ’ 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똑 닮았다.
등 부모고, 발생 장소의 79 % 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 % 가 집으로 돌아갔다.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도 69 % 나 귀가 조처됐다. 지난해 손발이 묶인 채 계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인천의 5세 소년도 2년간 시설 보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 만에 변을 당했다. 아동복지법 4조의 ‘ 원가정 보호 원칙 ’ 이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다. ‘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는 그 조항 말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
많다 ( 세대주가 아니라면 따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세계 각국 중 개인 아닌 세대별 지급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로, 지원금의 ‘ 4인 가구 상한선 ’ 을 둔 것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럴 땐 다둥이 · 다세대 가구가 역차별당하는 셈이니 납득 불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았다. 얼핏 전혀 다른 두 장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재난이든 폭력이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단위는 가정이며
더욱 안타까운 건, 수사 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계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