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갖고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찬성하기 힘들다 ” 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정부는 이날 ‘ 공공재건축 ’ 을 내세웠다. 아파트 재건축에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 와 SH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 ~ 500 % 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만들고, 기부채납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안에 대해 “ 재건축은 ‘ 민간 ’ 의 영역으로 ‘ 공공 ’ 이 될
“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던 서울시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안 12만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호에 해당하는 ‘ 주택 재건축 ’ 부분에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찬성하기 힘들다 ” 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정부는 이날 ‘ 공공재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만들고, 기부채납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안에 대해 “ 재건축은 ‘ 민간 ’ 의 영역으로 ‘ 공공 ’ 이 될 수 없다 ” 며 “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 고 반박했다. “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 방향성 문제 ” 김 본부장은 “ 민간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상으로 가야 한다 ” 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
가 공공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 TF ) ’ 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 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을 위한 TF 참석조차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대상단지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고,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서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 ” 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위해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
성 측면에선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 ”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 ” 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 TF ) ’ 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 합의한 내용이
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고,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서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 ” 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위해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서울시 생각은 달랐다.
으로 가야 한다 ” 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균형을 깨는 일 ”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 ” 이라고 설명
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