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 라임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 검사 비위 ’ 관련 진술이 없었다 ” 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 중 하나로 검사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든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박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 ” 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라임 로비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 현직 검사 3명에게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 ” 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라임 로비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런 얘길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 장관이 19일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됐다. 박 지검장은 “ 파견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느냐 ” 는 유 의원 질의에도 “ 파견은 ( 법무부 ) 장관 승인사항 ” 이라고 답했다. 역시 법무부의 윤
게 아무 귀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 는 유 의원 질의에 “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여당 정치인들만 팠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 여권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 선택적 수사 ’ ‘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 ’ 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검사가 대부분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끼워맞추기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잡을 것을 내놓으라는 진술이 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 개입이잖나 ” 라고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 김 전 회장으로부터 ( 검사 술자리 접대 관련 ) 진술을 못 받았다는 것이냐 ” 는 질문에 박 지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라 ” 고 질타했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다. 박 지검장은 “ 파견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느냐 ” 는 유 의원 질의에도 “ 파견은 ( 법무부 ) 장관 승인사항 ” 이라고 답했다. 역시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 지휘 배제 자료에 명시돼 있던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 ’ 는 문구와 배치되는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 윤 총장에게 아무 귀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 는 유 의원 질의에 “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감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한 ‘ 선택적 수사 ’ ‘ 비정상적 방식의 수사 ’ 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검사가 대부분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 옥중 입장문에 ) 있다 ” 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 피의자가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을 여러 가지 했는데, 수사를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잡을 것을 내놓으라는 진술이 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 개입이잖나 ” 라고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 김 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 중 하나로 검사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든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박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