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는 문민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 전쟁은 군인들의 손에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 ” 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간인 국방장관은 모두 5명이 있었지만, 11대 현석호 장관 ( 1961년 1 ~ 5월 ) 이후로 맥이 끊겼다. 이후 현역 출신이 아니면, 전역 장성이 국방장관 직을 꿰찼다. 6 · 25 전쟁과 5 · 16 군사정변, 12 · 12 군사반란을 겪은 뒤 민간인은 군과 국방을 잘 몰라 국방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관 직을 꿰찼다. 6 · 25 전쟁과 5 · 16 군사정변, 12 · 12 군사반란을 겪은 뒤 민간인은 군과 국방을 잘 몰라 국방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문 대통령이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되살리려는 목적에서 문민 국방장관 공약을 내걸었을 거다. 국방장관은 예산 · 인사 · 보급 등 군 행정에 관한 군정권과 함께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을 갖는다. 군령권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을 짜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세부적 내용을 챙기
타협에 따라 전력증강 사업이 ‘ 나눠먹기 ’ 로 끝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민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여권 관계자는 “ 군 출신 장관들이 당장 군을 잘 통제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으니 정치적 부담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려고 한다 ” 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을 밀어붙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를 챙겨본 서 후보자를 임명했다 ” 고 말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을 뒤로 물렸다는 뜻이다. 세상은 달라졌다. 문민 국방장
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을 갖는다. 군령권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을 짜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세부적 내용을 챙기면 된다. 국방부 기조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 군에게 군사작전을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위임하는 것이지, 군사 분야 자체가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영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주요 임무다. 50만 병력과 50조원 국방비를 관리하는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국가안전
벗어난 영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주요 임무다. 50만 병력과 50조원 국방비를 관리하는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의 참석자로 국가 외교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 군인 출신 국방장관은 출신 군과 병과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군 내부 타협에 따라 전력증강 사업이 ‘ 나눠먹기 ’ 로 끝날 수 있다 ” 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민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여권 관계자는 “ 군 출신 장관들이 당장 군을 잘
전환을 밀어붙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를 챙겨본 서 후보자를 임명했다 ” 고 말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을 뒤로 물렸다는 뜻이다. 세상은 달라졌다. 문민 국방장관과 군 지휘관의 역할 분담은 더 나은 국방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방장관 역량을 갖춘 민간인을 찾지 못했다면 진영 논리로 좁아진 인재풀을 탓해야 한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 길을 떠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대가 끊긴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못 미덥다고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을 탓해야 한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 길을 떠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대가 끊긴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못 미덥다고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민간인 국방장관은 모두 5명이 있었지만, 11대 현석호 장관(1961년 1~5월) 이후로 맥이 끊겼다. 이후 현역 출신이 아니면, 전역 장성이 국방장관 직을 꿰찼다. 6·25 전쟁과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을 겪은 뒤 민간인은 군과 국방을 잘 몰라 국방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