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동산의 우상향은 필연에 가깝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 집값은 여전히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 ” 고 숨김없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6월 28일 페이스북에 “ 문 대통령이 ‘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 고 했다는 전언을 2년 전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다 ” 고 썼다. 이런 문 대통령의 ‘ 신념 ’ 이 무색하게도 경실련의 2020년 9월 1일 발표에 따르면 ‘ 문 정부 전 · 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은 2년 사이 77
대책에서 오히려 양도세 강화 방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7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 고 태세를 전환했다. 8월 10일에는 “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 장치를 마련하겠다 ” 고 천명했다. 이 발언 하루 뒤인 8월 11일 노영민 실장의 반포 한신서래아파트 ( 66㎡, 20평 ) 가 팔린 것으로 실거래가 떴다. 7월 24일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 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추상같은 발언을 연발해도 효험이 없다. 집값 잡는 방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 모범답안 ’ 을 내놓은 바 있다.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 고 밝혔다. 다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는 단서를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했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 정신승리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이 ‘ 영끌 ’ ( 영혼까지 끌어서 ) 로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해 “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 ” 고 답변했다. 지금 아니면 더 오를까 봐 어쩔 수 없이 ‘ 영끌 ’ 을 감수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 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추상같은 발언을 연발해도 효험이 없다. 집값 잡는
부터 들었다 ” 고 썼다. 이런 문 대통령의 ‘ 신념 ’ 이 무색하게도 경실련의 2020년 9월 1일 발표에 따르면 ‘ 문 정부 전 · 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은 2년 사이 77 % ( 10억8600만원→19억2300만원 ) 올랐으며, 현직 장관 중 절반은 다주택자였다. 심지어 김현미 · 추미애 · 유은혜 · 박능후 등 일부 현직 장관들은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했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 정신승리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이 ‘ 영끌 ’ ( 영혼까
이라고 본다 ” 고 밝혔다. 다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미뤄 ‘ 단기적으론 양도세를 더 올리진 않고, 중 · 장기적으론 낮출 것 ’ 이라고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 7 · 10 대책에서 오히려 양도세 강화 방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7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 고 태세를 전환했다. 8월
따라서 부동산의 우상향은 필연에 가깝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집값은 여전히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숨김없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