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 공수처법 ) 통과로'입법 전쟁'의 8부 능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다시 자유한국당과 격전을 치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서다. 민주당은 7 ~ 8일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고 표결과정에서'4 + 1 협의체'( 민주당 · 바른미래당 당권파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
1 협의체'( 민주당 · 바른미래당 당권파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점에 대해 " 10일 개최는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 판단을 단정할 수 없다. 13 · 14 · 15일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확정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 내일 ( 6일 )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 유치원 3법,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청문위원은 " 이낙연 총리의 16일 ( 총선 출마 공직자 ) 사퇴시한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명분 없이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 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국회 동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 ( 국회의장 출신 )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 " 라며 "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다 "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 내일 ( 6일 )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 요청할 것 " 이라며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 " 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를 신청할 경우 다시'쪼개기 임시국회'전법으로 맞서 하나씩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 설 전
해보겠다 " 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를 신청할 경우 다시'쪼개기 임시국회'전법으로 맞서 하나씩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 설 전에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고 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0일이다. 민주당 원내
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0일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면 10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려워보인다. 13일에 가급적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청문위원은 " 이낙연 총리의 16일 ( 총선 출마 공직자 ) 사퇴시한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명분 없이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 고 말했다.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로 '입법 전쟁'의 8부 능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다시 자유한국당과 격전을 치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