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둔손정우 ( 24 ) 씨 측이 인도 심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 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 웰컴 투 비디오 ’ 운영자 손정우 ( 24 )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 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 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고 그날은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손씨는
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 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고 그날은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얻은 비트코인을 약 7300회에 걸쳐 본인 또는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도박사이트로 보내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한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한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 7조 3항을 근거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절대적 인도사유 ) 3항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 ” 라고 묻자
것이 아니라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넣고 재인출한 것 역시 자금세탁이 아닌 ‘ 재투자 ’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검사는 과거 범죄 수익을 수사할 때 이 부분을 은닉으로 별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 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한 무죄 주장은 손씨 본인이 직접 한 주장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 접견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오늘 오전에 들었다 ” 고 말했다. 검사는 “ 이 사건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과 같은
사유 ) 3항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 ” 라고 묻자 변호인은 “ 네 ” 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아버지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을 범죄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건 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넣고 재인출한 것 역시 자금세탁이 아닌 ‘ 재투자 ’ 라고
과 관련한 무죄 주장은 손씨 본인이 직접 한 주장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 접견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오늘 오전에 들었다 ” 고 말했다. 검사는 “ 이 사건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과 같은 상당한 추적법을 통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손씨가 이미 추징당한 범죄수익에 대해 얼마를 가졌는지는 알 수 있어도 이를 어떻게 보내고 받았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얻은 비트코인을 약 7300회에 걸쳐 본인 또는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도박사이트로 보내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