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달라 ” 고 하자 문 후보는 “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 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은 거꾸로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나 전단 살포자가 기소 · 처벌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가 지난해 11월 24일 천안 단국대에 대자보를 붙인 김모 ( 25 ) 씨가 ‘ 건조물 침입 ’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기소돼 법정에 선 것이다. 이 사건이 본지 ( 중앙일보 1월 9일자 28면 ) 보도로 알려지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법정에 서다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도 참을 수 있습니까? ” 2017년 2월 9일 JTBC ‘ 썰전 ’ 에 출연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자 “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 라고 했다. 다시 진행자가 “ ( 대통령이 되면 )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달라 ” 고 하자 문 후보는 “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 대자보를 붙인 김모 ( 25 ) 씨가 ‘ 건조물 침입 ’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기소돼 법정에 선 것이다. 이 사건이 본지 ( 중앙일보 1월 9일자 28면 ) 보도로 알려지면서 “ 대학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침입죄라니 ” 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5공 당시 해만 뜨면 대학가를 돌며 대통령 ( 당시 전두환 ) 비판 대자보를 붙여온 586 운동권이 핵심이다. 그런 정부 치하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렸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 법정. 김씨
연락 달라 ’ 고 했다. 지난해 말 ( 김씨가 붙인 ) 대자보가 발견됐기에 112로 ( 신고 ) 전화한 것도 아니고 ‘ 연락 달라 ’ 고 부탁한 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다.
는 말없이 재판을 끝냈다. 법조계에선 진 과장의 발언을 김씨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 근거로 꼽는다. ‘ 피해자 ’ 란 측에서 “ 피해가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 ” 고 해서다. 진 과장에게 직접 물었다. 경찰은 단국대가 신고해 수사했다는데. “ 2년 전에도 대자보가 단국대에 붙었었다. 그때 경찰이 ‘ 앞으로 또 이런 게 붙으면 연락 달라 ’ 고 했다. 지난해 말 ( 김씨가 붙인 ) 대자보가 발견됐기에 112로 ( 신고 ) 전화한 것도 아니고 ‘ 연락 달라 ’ 고 부탁한 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알려준
다. 판사가 “ 김씨의 처벌을 원하느냐 ” 고 묻자 진 과장은 “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 ” 고 힘줘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수 정권 때도 자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다 ” 고 했다. 그의 어조는 무겁고 진지했다. 판사는 말없이 재판을 끝냈다. 법조계에선 진 과장의 발언을 김씨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 근거로 꼽는다. ‘ 피해자 ’ 란 측에서 “ 피해가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 ” 고 해서
핵심이다. 그런 정부 치하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렸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 법정. 김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하이라이트는 김씨가 ‘ 침입 ’ 했다는 단국대 측 입장을 듣는 것이었다. 검찰이 ‘ 피해자 ’ 로 지목한 단국대 학생팀 진광민 과장이 법정에 섰다. 판사가 “ 김씨의 처벌을 원하느냐 ” 고 묻자 진 과장은 “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 ” 고 힘줘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나 전단 살포자가 기소·처벌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가 지난해 11월 24일 천안 단국대에 대자보를 붙인 김모(25)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기소돼 법정에 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