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영향이 [UNK]. 7월 31일 ‘ 임대차2법 ’ ( 계약갱신청구권, 전 ‧ 월세상한제 ) 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고 전셋값도 5 %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죠.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 빈집세 ’.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 때문
.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 빈집세 ’.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엔 상승 폭도 커지고 있죠. 정부도 ‘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 ’ 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당 정치인과 부동산 전문가의 토론 장소에서 빈집세가 언급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빈집세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106만 가구에서 2018년 142만 가구까지
죠. 내 집을 내가 비워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 ”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는 “ 내 집에 살 사람을 내가 정하지 못하게 했는데 빈집세라고 도입 못 하겠냐 ” 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빈집세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계약갱신 기간을 3 + 3년으로 확대한다 ” “ 전 ‧ 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 적용한다 ”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
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빈집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실효성 없다 ” 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빈집의 상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말 그대로 폐가인지 등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런 실태 파악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집 소유자의 반발도 거세겠죠. 내 집을 내가 비워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 ”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는 “
3 + 3년으로 확대한다 ” “ 전 ‧ 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 적용한다 ”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 ’ 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각종 전세대책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세계약 기간을 현재 4년 ( 2년 + 2년 ) 에서 6년 ( 3년 + 3년 ) 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론 장소에서 빈집세가 언급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빈집세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106만 가구에서 2018년 142만 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의 8 % 수준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빈집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빈집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실효성 없다 ” 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빈집의 상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
전세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영향이 큽니다.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고 전셋값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죠.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