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 LTV )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 ( 7개 지구 ) · 남양주 ( 별내, 다산동 ) · 구리 · 광교 · 용인수지 · 기흥 · 동탄2 · 안양동안 · 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 · 권선 · 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 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 9억원 초과분 30 % 를 적용키로 했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10억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 % 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 ( = 9억원×50 % + 1억원×
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 % 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 ( = 9억원×50 % + 1억원×30 % ) 으로 줄어든다. 눈에 띄는 건 이러한 LTV 규제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가계에만 LTV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
분부터 적용된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대로 집값의 60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여전히 초고가 ( 시가 15억원 초과 )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2 · 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놨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 · 과천 · 성남분당 · 광명 · 하남 · 대구수성 · 세종 ) 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초고가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확대하진 않은 것이다
서울 · 과천 · 성남분당 · 광명 · 하남 · 대구수성 · 세종 ) 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초고가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확대하진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 ’ 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 서울에 살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 요건을 추가했다 ” 고 설명했다. 새 대출 규제는 시행일 ( 3월 2일 )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대로 집값의 60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여전히 초고가 (
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 ’ 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 ’ 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 30%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