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5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위원장 이춘석 ] " 김정우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출
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총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장 이춘석 ]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
항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당초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위원장 이춘석] "김정우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법 제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5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