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했다 ” 는 비판도 나온다. 동부지검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보고할 당시에 “ 구두 휴가 승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살펴봐라 ” 는 지적이 나왔지만 ‘ 확인은 다 했다 ’ 는 식으로 나와 황당했다는 검찰 내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다. 당시 카투사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서도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김 대위는 휴가 연장에 대해서 초반 조사에서는 “ 내가 허락했다 ” 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 허락하지 않았다 ” 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 부장 김덕곤 ) 는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미2사단 소속 카투사 ( KATUSA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6월 미2사단 소속 카투사 ( KATUSA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며 “ ( 서씨의 )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렸다. ‘ 전화로도 휴가 연장 가능? ’ 군 휴가명령 절차는 수사 하지 않아 논란 수사 결과 발표에도 논란이 일고
은 인정된다 ” 고 밝힌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 검찰은 ‘ 부정 ’ 이 없이 절차대로 처리했다면 부정청탁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 ” 이라며 “ 과연 ‘ 절차에 따른 처리였냐 ’ 는 부분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 ” 고 비판했다. 카투사 지역대장으로 근무를 했던 한 예비역 중령은 ‘ 군대 내에서 휴가 사후 승인이 가능하다 ’ ‘ 전화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 는 점이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 며 “ 이런 식으로 청탁금지법을 사문화 시키면 앞으로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서 부탁을 가장한 청탁이 비일비재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렸다. ‘ 전화로도 휴가 연장 가능? ’ 군 휴가명령 절차는 수사 하지 않아 논란 수사 결과 발표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수사팀이 “ 추 장관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 밝힌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 검찰은 ‘ 부정 ’ 이 없이 절차대로 처리했다면 부정청탁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 ” 이라며 “ 과연 ‘ 절차에 따른 처리였냐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 는 점이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 며 “ 이런 식으로 청탁금지법을 사문화 시키면 앞으로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서 부탁을 가장한 청탁이 비일비재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지적에 대해 “ 동부지검 수사팀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 ) 수사를 했다 ” 는 비판도 나온다. 동부지검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보고할 당시에 “ 구두 휴가 승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살펴봐라 ” 는 지적이 나왔지만 ‘ 확인은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 대위는 휴가 연장에 대해서 초반 조사에서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카투사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서도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