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코로나19 )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대표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제주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 등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30일 “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 ( 19 )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 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 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 도민을 대신해 유증상 입도객들에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 ” 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2만 3500원이다. A씨 모녀의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 의지도 그대로 유지했
3500원이다. A씨 모녀의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 의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지사는 “ ( 접촉자 중에 )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반상해 내지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 ” 이라면서도 “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 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에 휩싸였다.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 ” 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뒤 ( 29일 ) “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라면서도 “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 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던 만큼 제주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 ” 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뒤 ( 29일 ) “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 과'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C씨 ( 47 ) 도 고발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대표로 소송을 걸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19)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