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살던 A씨 ( 70 · 여 ) 가족에 비극이 시작된 건 2004년이었다. 그해 A씨의 딸 B씨는 33살이라는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A씨는 남편과 함께 딸의 병간호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2년 B씨의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거동이 어려운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B씨를 돌보는 일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오랜 병간호 생활에 지쳐갔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었고 병원에서도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종종 가족들에게 “
점점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오랜 병간호 생활에 지쳐갔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었고 병원에서도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종종 가족들에게 “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 고 말하기도 했다. 간병 생활 15년째를 맞은 지난해 9월 A씨는 간병 생활로만 채워진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40분쯤 남편이 등산하러 외출하자 A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B씨가 이내 깊은 잠에 빠지자 소파에 눕힌 뒤 숨지게 했다. 외출을 마치고
의 옆에서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목숨을 끊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 뇌질환을 앓는 딸을 돌보며 사는게 너무 힘들어 딸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 고 진술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 비극적인 결과는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합하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 부장 송현경 ) 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일 낮 12시40분쯤 남편이 등산하러 외출하자 A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B씨가 이내 깊은 잠에 빠지자 소파에 눕힌 뒤 숨지게 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남편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집 근처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한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의 옆에서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목숨을 끊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 뇌질환을
물어야 한다 ” 면서도 " A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15년간 간병을 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다른 가족들이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비극적인 결과의 책임을 A씨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지역 사회
책임이 아니다 ”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합하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 부장 송현경 ) 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면서도 " A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15년간 간병을 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비극적인 결과의 책임을 A씨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지역 사회부터 돌봄의 어려움 줄여가야 ”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에서도 40대 아들이 10년여간 병간호를 해 온 8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 아버지를 데려간다.
그해 A씨의 딸 B씨는 33살이라는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2012년 B씨의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거동이 어려운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B씨를 돌보는 일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오랜 병간호 생활에 지쳐갔다. 우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었고 병원에서도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