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 공시대상기업집단 ” 이라 함은 시행령 제21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 특수관계인 ” 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3조 ( 기업집단의 범위 )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 제공주체 ” 라 함은 법 제23조의2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 이익제공행위 ” 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23조의2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 사업기회의 제공, iii )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에서 제외한다. 4. “ 특수관계인 회사 ” 라 함은 법 제2조 ( 정의 )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시행령 제38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5. “ 제공객체 ” 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 이익제공행위 ” 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23조의2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 상당히 유리한 조건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시행령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