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질 수밖에 없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 규제가 너무 많아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각종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도 퇴거한 주택의 전입 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 직접 살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며 전 · 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만큼 임대 공간의 질이 떨어지거나, 임차인에게 유지보수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 임대인이 그동안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했던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 추가 옵션비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 고 진단했다. 집주인이 2. 5 %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 집
이에 따라 저금리와 정부 규제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택 유형별 편차 큰데 일괄 적용 전문가들은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을 문제로 지적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 · 월세 전환율은 법정 전환율보다 높다. 지역, 주택 유형, 면적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 · 월세 전환율은 5. 9 % 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 % 지만, 지방은 7. 1 % 로 높다. 지방이더라도 아파트의 전환율은 5 % 인데
월 기준 전국 주택 전 · 월세 전환율은 5. 9 % 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 % 지만, 지방은 7. 1 % 로 높다. 지방이더라도 아파트의 전환율은 5 % 인데,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9. 1 % 에 달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면적, 층과 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이를 2. 5 % 로 단일화한 것이다. 특히 전 · 월세전환율이 높았던 지방 다가구주택의 타격은 크다. 10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약 8만여원 받던 것을 2만원만 받아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전환율이 높았던 지방 다가구주택의 타격은 크다. 10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약 8만여원 받던 것을 2만원만 받아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도시연구실장은 “ 지방의 경우 월세 미납, 공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해져서 시장에서 유연하게 정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낮춰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며 “ 결국 정책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만큼 임대 공간의 질이 떨어지거나, 임차인에게 유지보수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김덕례 주택
. 집주인이 2. 5 %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릴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 고 설명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 규제가 너무 많아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도 퇴거한 주택의 전입 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