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현직 송철호 ( 71 ) 울산시장과 황운하 ( 58 )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 54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 · 현직 인사와 울산시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심해 벌인 ‘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 ’ 로 결론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 김태은 ) 는 29일 현직 시장인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이 이첩된 지
로 결론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 김태은 ) 는 29일 현직 시장인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이 이첩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기소 대상엔 박형철 ( 52 )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 58 )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 59 )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 53 )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모 ( 53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 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 울산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UNK], ‘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 ’ 인가 검찰의 공소 사실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를 받는다. 김기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연기 의혹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 공공병원 유치 ’ 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행정관에게 현직 시장인 김 당시 시장의 공약이던 ‘ 산재모 병원 ’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 선거 캠프 ’ 처럼 송 시장 당선과 경쟁자 제거 및 수사에 나섰고, 송 시장은 이런 지원에 힘입어 ‘ 울산 시장 선거 당선 ’ 이라는 수혜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UNK] “ 청와대 하명수사 있었다 ” 우선 경찰 하명수사 관련이다. 검찰은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송 시장 측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한달뒤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한달뒤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같은해 11 ~ 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내려보냈다. 황 전 청장은'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를 받는다. 김기현 예비타
도 ( 53 )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모 ( 53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 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 울산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UNK], ‘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 ’ 인가 검찰의 공소 사실은 크게 4갈래다. ▶송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 ▶송 시장 공약 지원 ▶송 시장 당내 경쟁 후보 제거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이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 선거 캠프 ’ 처럼 송 시장 당선과 경쟁자 제거 및 수사에 나섰고, 송 시장은 이런 지원에 힘입어 ‘ 울산 시장 선거 당선 ’ 이라는 수혜를 입었다고 본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와 울산시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현직 시장인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