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7. 10 대책 )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 8. 4 국회 본회의 통과 ) 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 94년 도입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 48년 ), 임대료 증액제한 (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 ( 장기일반, 공공지원 ) 로 전환도 금지된다.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 및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법 개정 전 폐지유형 (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
대책 ( 7. 10 대책 )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 8월 18일부터 ) 시행된다. [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 단기임대 ( 4년 )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8년 ) 폐지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 ( 4년 ), 장기일반공공지원 ( 8년 )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 ( 장기일반
년 임대도 폐지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법 개정 전 폐지유형 (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 ( 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으로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7. 10 대책 )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 8월 18일부터 ) 시행된다. [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1 )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 ( 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2 ).
,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 48년 ), 임대료 증액제한 ( 5 % 이내 ),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