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보고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래야 회의가 제대로 충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급박하게 정부가 자료 제출하면 위원회가 졸속ㆍ부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국민들께 설명ㆍ보고드리는 자료인 만큼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야 되겠다 구성이나 표현 내용 등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봐도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봐도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번 보완해 주셔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법무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법사위가 또 법무부가 선도적으로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계열적으로 앞으로 위원회는 그런 진행 상황 진단 현황 대책 등등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장관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법무부장관 황교안 ]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그리고 최소한 5일 전에 제출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내용 체계에 있어서 일부분에 메모식으로 그냥 그쳤거나 또는 부실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 헌법가치를 지키는 법질서 확립 ’ 그 항목의 ‘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 이 부분은 3번의 ‘ 모두가 안심하는 국민생활 안전 확보 ’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또 ‘ 법치에 기반한
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잘 안 되고 있고 자료 … … 법사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회의가 업무보고를 자료를 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5일 전에 해야 국회 전문위원들의 보고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래야 회의가 제대로 충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급박하게 정부가 자료 제출하면 위원회가 졸속ㆍ부실할 수밖에 없
들이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보고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었고 답변 사항이 있었으면 분명히 시계열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성과 또 등등의 어떤 애로점 또 무슨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동일 내용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3개 공단 오늘 출석을 하셨지만 이 업무보고서 반드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잘 안 되고 있고 자료 … … 법사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마땅
항목의 ‘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 이 부분은 3번의 ‘ 모두가 안심하는 국민생활 안전 확보 ’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또 ‘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 국가송무에 관련해서 ‘ 검사 등 직접 소송수행 정부법무공단 등 소송위임 비율 확대 공익법무관 파견 ’ 그냥 메모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보고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었고 답변 사항이 있었으면 분명히 시계열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성과 또 등등의 어떤 애로점 또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최소한 5일 전에 제출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국민들께 설명ㆍ보고드리는 자료인 만큼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야 되겠다 구성이나 표현 내용 등에 있어서. 이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번 보완해 주셔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