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관건은 올해 잡힌 512조원의 초수퍼 예산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씀씀이를 줄이느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 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역대급 부실 심사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올해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돈이 제때 쓰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도 기존 세출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게 사실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위 ) 소소위 협의가 파행을 겪다 제1 야당인 현 통합당을 배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 4 + 1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민주당 ) 협의체 ’ 가 심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예산 담합과 지역구 챙기기용 끼워 넣기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관광지 조성이나 건물 외관 꾸미기 등 정부 안에 없던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10조원이나 더 밀어 넣고도 정부 원안에서 고작 1조2075억원만 삭감
심사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올해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돈이 제때 쓰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생살을 뜯다시피 하는 비합리적인 세출 조정을 피하겠다 ” 며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언급한 10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세출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게 사실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위 ) 소소위 협의가 파행을 겪다 제1 야당인 현 통합당을 배제하고 법적 근거
점센터 건립 사업비로 14억원을 더 밀어 넣었다. 대안신당 ( 현 민생당 ) 박지원 의원 역시 목포대 도서관 외부 미관 개선 공사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당장 국민 삶에 절실하지는 않은 곳에 세금이 쓰일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세출 조정은 이 같은 유형의 예산 심사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올해 예산의 35 % ( 180조원 ) 를 차지하는 복지예산 역시 꼼꼼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위한 돈은 꼭 필요하다. 다만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당장 급하다고 무작정 현금을 뿌리
하는 복지예산 역시 꼼꼼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위한 돈은 꼭 필요하다. 다만 복지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당장 급하다고 무작정 현금을 뿌리기에 앞서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나 불필요한 퍼주기가 없는지 꼭 살펴야 한다. 기존의 현금성 복지 대상자 1200만 명이 받는 지원금 가운데 20조원이 넘는 중복 지원만 잘 가려내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관광지 조성이나 건물 외관 꾸미기 등 정부 안에 없던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10조원이나 더 밀어 넣고도 정부 원안에서 고작 1조2075억원만 삭감했다. 가령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평당 ( 현 민생당 ) 조배숙 의원은 정부 안에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으로 7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비로 14억원을 더 밀어 넣었다. 대안신당 ( 현 민생당 ) 박지원 의원 역시 목포대 도서관 외부 미관 개선 공사로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당장 국민 삶에 절실하지는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