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으로, 검찰은 감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 특활비는 월별 ·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 며 “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 고 밝혔다. 추 장관이 주장한 ‘ 총장 주머닛돈 ’ 주장은 이런 절차와 규정상 말이
집행 · 관리 ” 추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 총장 주머닛돈처럼 ( 쓴다 ) ” 며 “ 현재로써는 루프홀 ( loophole · 제도적 허점 ) 로 있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 정치자금 ’ 주장까지 펼쳤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 주머닛돈 ’ 이라고 지칭하며 감찰 지시까지 내린 검찰 특수활동비가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닌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①총장 ‘ 쌈짓돈 ’ 처럼? … “ 엄격하게 집행 · 관리 ” 추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 총장 주머닛돈처럼 ( 쓴다 ) ” 며 “ 현재로써는 루프홀 ( loophole · 제도
,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 며 “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 고 밝혔다. 추 장관이 주장한 ‘ 총장 주머닛돈 ’ 주장은 이런 절차와 규정상 말이 안 된다는 게 내부 반응이다. 감사원 · 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라 내부에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과거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 마치 총장이 뭉텅이로 돈을 들고 다니며 쌈짓돈처럼 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라며 “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특활비를 보겠다는 것으로, 해당 논리대로라면 정부 부처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뭉텅이로 돈을 들고 다니며 쌈짓돈처럼 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라며 “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특활비를 보겠다는 것으로, 해당 논리대로라면 정부 부처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 ” 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 윤 총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었을 당시에도 내려받는 특활비가 있으면 봉투도 뜯지 않고, 예산 담당자가 맡도록 하는 등 자신이 특활비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다 ” 며 “ 특활비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언제든지 필요한 증빙 자료는 다 마련해뒀다고 한다 ” 고
자신이 특활비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다 ” 며 “ 특활비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언제든지 필요한 증빙 자료는 다 마련해뒀다고 한다 ” 고 전했다. ②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에도 배정된다 특히 법무부에도 한 해 특활비 중 일부가 배정된다고 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한 뒤 검찰에서 다시 법무부로 일부 비용이 이동하는 구조였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일부 예산을 유보해놓은 뒤 나머지를 대검에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현재로써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