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을 관계기관이 인지했다. 지난해부터 3차례 이웃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상담 등으로 개입에 나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법원에 형제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여러 기관의 관리망에 들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여서 정부의 아동복지 사업 관리 아동이었고, 방임 등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개입에 나섰던 대상자였다. 하지만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됐다. 드림스타트는 복지부의 아동복지 사업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서 0 ~ 12세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는데, 관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방문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 원가정 보호 ’ 를 중시한다. 아동 학대 정황이 감지돼도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외부 지원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인천 형제도 신체 · 정서 ·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을 관계기관이 인지했다. 지난해부터 3차례 이웃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상담 등으로 개입
수급자 가정이기도 하고, 형의 학교 선생님이 지원을 요청해 동생과 같이 대상자로 관리됐다 ” 며 “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과 진료 등을 지원했다 ”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돌봄 공백이 있어 상담사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원치 않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고 전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이 이뤄지지만 1년에 2차례 정도에 불과하다. 집중 사례자의 경우 4차례 이상 가정을 찾게 돼 있다. 지침은 이렇지만, 아동 상황에 따라
면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됐다. 드림스타트는 복지부의 아동복지 사업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서 0 ~ 12세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건강 · 인지 · 언어 · 정서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2007년부터 시작했고, 전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받는 아동은 7만명가량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기도 하고, 형의 학교 선생님이 지원을 요청해 동생과 같이 대상자로 관리됐다 ” 며 “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과 진료 등을 지원했다 ” 고 말
.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이 이뤄지지만 1년에 2차례 정도에 불과하다. 집중 사례자의 경우 4차례 이상 가정을 찾게 돼 있다. 지침은 이렇지만, 아동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더 자주 방문토록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 사례 관리사 1명당 평균 50명의 아동을 관리한다. 평균 20 ~ 3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방문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고 말
인천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여러 기관의 관리망에 들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법원에 형제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