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계획이 " 마무리 단계에 있다 ” 며 오는 16일 주지사들에게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주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 미국 대통령은 전권 ( total authority ) 을 갖는다 ” 며 " 주지사에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봉쇄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언론 보도는'가짜 뉴스'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 현지시간 )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주는 이달 중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어떤 주지사는 아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주지사는 ( 4월 말보다도 ) 더 빨리 경제를 재건하기 좋은 상황에 있다 ” 고 언급하면서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나라를 다시 여는 계획이 " 마무리 단계에 있다 ” 며 오는 16일 주지사들에게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설명
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 대통령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중단시키고 학교와 가게 문을 열라고 할 공식 법적 권한이 없다 ” 며 " 어떤 법규도, 어떤 헌법 조항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고 적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날 NBC ‘ 투데이 쇼 ’ 에 출연해 “ 우리에겐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 며 “ 이는 미국 건국 당시 내린 위대한 결정이며, 그렇게 미국은 왕으로부터 벗어났다 ” 고 말했다. CNN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강요할 경우 “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각 주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한 재건 계획을 실행하도록 승인하겠다 ” 고 말했다. 주 정부가 문 열 준비가 되기 전에, 몇월 며칠까지 상점문을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조기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았다.
갖는다 ” 며 " 주지사에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봉쇄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언론 보도는'가짜 뉴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 전권 ’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낳았다. 법 전문가들은 법률상 근거 없는 발언이며, 연방과 주 정부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 대통령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중단시키고 학교와 가게 문을 열라고 할 공식 법적 권한이 없다 ” 며 " 어떤 법규도, 어떤 헌법 조항도
다 ” 며 “ 이는 미국 건국 당시 내린 위대한 결정이며, 그렇게 미국은 왕으로부터 벗어났다 ” 고 말했다. CNN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강요할 경우 “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는 헌법적 도전을 맞을 것 ”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 나는 곧 주지사 50명 전원과 대화할 것이며, 주지사가 각 주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한 재건 계획을 실행하도록 승인하겠다 ” 고 말했다. 주 정부가 문 열 준비가 되기 전에, 몇월 며칠까지 상점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주는 이달 중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주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