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순시 두 번째 일정으로 찾은 광주에서도 검찰 내 수사 ‧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쯤 광주고검 ‧ 지검을 방문해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이 모두 참석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과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문찬석 광주지검장 ( 59 ‧ 사법연수원 24기 ) 이 함께했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기
과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문찬석 광주지검장 ( 59 ‧ 사법연수원 24기 ) 이 함께했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거부한 데 대해 “ 말이 안 된다 ” 며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으로부터 “ 유감스럽다 ” 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이날 시민단체 ‘ 옛 전남도청지킴이 오월어머니들 ’ 은 윤 총장을 가로막으며 “ 5 ‧ 18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현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간담회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윤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5 ‧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 12 ‧ 12는 군사 반란이고, 5 ‧ 18은 이러한 군사 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 이라고 말했다.
론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에 역행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은 부산지검에서는 이를 두고 “ 수사와 소추 ( 기소 ) 는 결국 한 덩어리 ” 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또 행사 참석자들에게 “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당부했다. 이날 시민단체 ‘ 옛 전남도청지킴이 오월어머니들 ’ 은 윤 총장을 가로막으며 “ 5 ‧ 18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현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 ” 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조서보다는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조서보다는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결정해 법정에서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추 장관이 제시한 ‘ 수사 검사 따로, 기소 검사 따로 ’ 방안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에 역행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은 부산지검에서는 이를 두고 “ 수사와 소추 ( 기소 ) 는 결국 한 덩어리 ” 라고 설명했다. 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순시 두 번째 일정으로 찾은 광주에서도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