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에리사 위원 ] "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학교에 유해업소가 4만 개가 넘는데 그것을 설치도 할 수 있고 해체도 할 수 있는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혹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이 조사를 해서 제재를 받은 곳이 불과 1000여 개 조금 더 되는 그런 업소만 있다면 그 4만 개 넘는 유해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학교 주변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시도별로
4만 개 넘는 유해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학교 주변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도 듣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해서 만들어 가실 건지 혹시 구상이 있으신지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 ] " 학교정화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지만 각 지역별로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정이
정화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지만 각 지역별로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검토하는 그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리사 위원 ] " 교육부에서 자료 받을 때도 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준점이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상황을 현장이나 그 지역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관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으로 봐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기준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 주변 부탁해서 미안해서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 차원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점을 둬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각 시도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 사실은 똑같은 기준점을 마련해 가지고 각 학교가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 … 자료를 받아 보면 예를 들면 충북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개선도 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지부동으로 단 0. 1 % 도 움직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기준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 주변 부탁해서 미안해서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 차원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상황을 현장이나 그 지역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관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아이들의 장래 교육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보셨을 때 그것을 전국을 똑같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 이렇게 지키십시오 ’ 지난번에 폭력 문제가 되고 그럴 때도 사실은 똑같은 기준점을 마련해 가지고 각 학교가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 … 자료
이에리사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학교에 유해업소가 4만 개가 넘는데 그것을 설치도 할 수 있고 해체도 할 수 있는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혹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이 조사를 해서 제재를 받은 곳이 불과 1000여 개 조금 더 되는 그런 업소만 있다면 그 4만 개 넘는 유해업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학교 주변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