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했고, 부분 등교로 실제 공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 는 관측이 나왔다. 연쇄 악재 분위기 바뀔까지난 4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 K뉴딜 ’ 이란 이름 아래 세부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 35조1000억원 ) 중 13. 6 % 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차 편성한 ‘ K - 방역 및 재난 대응 예산 ( 2조4000
) 중 13. 6 % 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차 편성한 ‘ K - 방역 및 재난 대응 예산 ( 2조4000억원 ) ’ 보다 두 배 큰 규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당에 ‘ K - 뉴딜위원회 ’ 를 꾸리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원회 관계자는 “ 2주간 소속 의원 전원이 주말도 없이 국회에 나와 회의를 거듭했다. 당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지 ”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K뉴
한 위원회 관계자는 “ 2주간 소속 의원 전원이 주말도 없이 국회에 나와 회의를 거듭했다. 당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지 ”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K뉴딜을 통해 부동산 대책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회복세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 당초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했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하루 미뤄졌다 ” 며 “ K뉴딜에 정권 하반기 국정운영 주력 과제를 다 담았는데, 박 시장 죽음에 부동산 논란까지 겹쳐 국민 관심이 기대보다 낮을까 걱정 ” 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K뉴딜을 일종의 여론 국면전
반영했다 ” 고 했다. 당 · 정은 장기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용 ·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K - 뉴딜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 AI ) 정부 등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묻는 질문에 “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상병수당,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급여의 의무부양 제도 폐지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시할 것 ” 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
에 정권 하반기 국정운영 주력 과제를 다 담았는데, 박 시장 죽음에 부동산 논란까지 겹쳐 국민 관심이 기대보다 낮을까 걱정 ” 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K뉴딜을 일종의 여론 국면전환용 카드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 당에서 전봇대를 없대는 전선 지중화 ( 地 中 化 ) 등 전국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을 요구해 이를 정책 계획에 대부분 반영했다 ” 고 했다. 당 · 정은 장기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용 ·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K - 뉴딜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중앙일보
대상자 생계급여의 의무부양 제도 폐지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시할 것 ” 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 ” 며 “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 ” 고 지적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 @ joongang. co. kr.
지난 4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K뉴딜’이란 이름 아래 세부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1000억원) 중 13. 6%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차 편성한 ‘K-방역 및 재난 대응 예산(2조4000억원)’보다 두 배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