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월미도 실향민들이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 지급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공고를 다음 달 2일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와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에서 지원금 지원 대상과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에
의결한 사람 중 인천시에 주소를 둔 이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은 40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시는 4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적격자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달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고향 떠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원주민은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입고 고향 ( 현재 인천시 중구 북성동 ) 을 떠났다. 이들은 1952년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 부대 주둔, 각종 개발계획 등의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1년 발의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 로 규정한 것과 지난해 발의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가 사무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입고 고향 ( 현재 인천시 중구 북성동 ) 을 떠났다. 이들은 1952년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 부대 주둔, 각종 개발계획 등의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월미공원을 조성했다. 2008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 전쟁이 끝난 뒤 월미도는 군사기지가 됐고, 유족과 거주민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 며 이들에게 귀향, 위령 사업 지원을 비롯해 명예회복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재의 요구로 수차례
고, 유족과 거주민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 며 이들에게 귀향, 위령 사업 지원을 비롯해 명예회복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재의 요구로 수차례 조례 수정하기도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인천시의회에 수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두 차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는 2011년 발의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 로 규정한 것과 지난해 발의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한다고 규정
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와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에서 지원금 지원 대상과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최대 44명이다. 실향민으로 인정된 37명과 당시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10명 ( 중복 3명 ) 이 대상이다. 조례안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시에 주소를 둔 이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은 40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시는 4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월미도 실향민들이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 지급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공고를 다음 달 2일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