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는 그 자 ( 子 ) 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었던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 징계할 수 있다 ’ 는 조문이 교육적 목적을 넘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0일 “ 부모의 체벌로 인해 자녀가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때만 해도 ‘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한다 ’ 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다 ” 며 “ 2005년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자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음에도 징계권만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훈육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 민법 제913조에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 의무가 있다 ” 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다만 ‘ 필요한 훈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0일 “ 부모의 체벌로 인해 자녀가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 때린 게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 ” 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9살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40대 의붓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 ” 고 진술했다.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
과 관련, 가해자인 40대 의붓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 ” 고 진술했다.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자녀 징계권의 삭제를 추진했지만 “ 사랑의 회초리는 필요하다 ” 는 여론에 밀려 실행하지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 이 법 제정 때만 해도 ‘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한다 ’ 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다 ” 며 “ 2005년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을 행사하
훈육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 민법 제913조에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 의무가 있다 ” 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다만 ‘ 필요한 훈육 ’ 의 기준이 뭔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편차를 보였다. 아동 권리를 위한 비정부기구 ( NGO ) 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상해에 이르는 ’ ‘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이보다 경미한 수준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상해에 이르는 ’ ‘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이보다 경미한 수준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처음에는 용인되는 수준의 훈육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아동 학대로 발전한다 ” 며 “ 아동의 입장을 담은 개정 시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신체적 학대가 금지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법률로 규정하되 필요한 훈육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었던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이 교육적 목적을 넘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