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 을 선포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 · 16 대책을 포함해 정권 출범 이래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 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파장은 클 전망이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인식이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 꾼들에 의한 투기 ’ 의 소산으로 보는 점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운 것은 가격 통제라는
만 파장은 클 전망이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인식이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 꾼들에 의한 투기 ’ 의 소산으로 보는 점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운 것은 가격 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다분히 정당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격 통제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시 신년사에서 “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 (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 ) 는 지적이 무색해진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수장의 말의 힘은 세다.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언제든지 시장을 휘저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나 그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12 · 16 대책 입안 과정도 그랬다
,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이 총망라됐다. 대책 중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입법예고 중인 것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있다. 대출 규제는 벌써 시행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세로 9억원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초과분의 LTV ( 담보인정비율 ) 는 20 % 로 줄어들었다. 종부세 강화의 경우 관련 법을 의원입법 형태
을 받을 수 없다. 시세로 9억원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초과분의 LTV ( 담보인정비율 ) 는 20 % 로 줄어들었다. 종부세 강화의 경우 관련 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개정한 뒤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부세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 논의와 로드맵이 필요한 정책을 전쟁이라 표현하며 싸워서 이긴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나 그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12 · 16 대책 입안 과정도 그랬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 집값을 잡겠다 ” 고 공언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 · 16 대책이 벼락 치듯 발표됐다. 대출 제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이 총망라됐다. 대책 중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입법예고 중인 것도, 법 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포함해 정권 출범 이래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