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 구청장 조은희 ) 가 단독 추진하는 ‘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 ’ 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28일 “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는 2172억원이고 이 가운데 9억 이하 재산세는 11. 7 % 인 254억 ( 8만2652건 ) 이지만 노원구는 전체 주택분 재산세 323억원의 99. 8 % 인 322억원 ( 20만7664건 ) 이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 라며 “ 부자 자치구는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 ” 고 감면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는 ‘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 감경할 수 있다 ’ 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었다.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구청장은 “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 ” 며 “ 국토부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달라 ” 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조 구청장
서 의원은 이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상황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며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 지원을 못 받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건을 언급하며 “ 오 전 시장의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 구청장에게서 정치적 욕심이 읽힌다. 오 전 시장의 데자뷰 같은 무리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 고도 했다. 서초구는 지난 25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 % 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
억 ( 8만2652건 ) 이지만 노원구는 전체 주택분 재산세 323억원의 99. 8 % 인 322억원 ( 20만7664건 ) 이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 라며 “ 부자 자치구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다른 자치구는 그렇지 않다 ” 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안이 부자 자치구에만 유리하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이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상황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며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 지원을 못
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 ” 며 “ 국토부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달라 ” 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조 구청장은 25개 구가 참여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재산세 50 % 감면안을 올렸지만 자신을 제외한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에는 이례적으로 부결 안건에 대한 입장문까지 냈다.
의 데자뷰 같은 무리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 고도 했다. 서초구는 지난 25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 % 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 대상은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다. 서초구는 “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 ” 고 감면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는 ‘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 감경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단독 추진하는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