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추론은 다른 거래의 대가로 동생이 3억 원을 지불했다 아니면 제삼자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동생을 거쳐서 세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생이 빌려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반드시 소명자료를 지금 제출
을 하는 동생이시지요 이분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예. " 유승희 위원 ] " 그러니까 생업 자체가 과수원입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예 과수원입니다. " 유승희 위원 ] " 이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진술을 일단은 신뢰하기가 곤란하고요. 가장 상식적인 추론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이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후보자 최문기 ] " 제가 원래는 주겠다고 같이 명기를 하니까 동생이 ‘ 형제간에 그럴 수 없다 ’ 고 해서 … … " 유승희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갚을 예정이시냐고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사실은 이번에 갚으려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출받은 것을 지금 그냥 통장에 넣고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결정을 못 하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된다면 전세를 그걸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 … 저도 괴롭습니다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반드시 소명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생한테 동생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빌렸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3억 원은 물론이고 그 이자조차 갚지 않았는데 언제 3억 원을 갚을 예정이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제가 원래는 주겠다고 같이 명기를 하니까 동생이 ‘ 형제간에 그럴 수 없다 ’ 고 해서 … … " 유승희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갚을 예정이시냐고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결정을 못 하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된다면 전세를 그걸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 … 저도 괴롭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그 갚느냐 안 갚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동생으로부터 … … 과수원을 하는 동생이시지요 이분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 " 예. " 유승희 위원 ] " 그러니까 생업 자체가 과수원입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이게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아마 한꺼번에 지금 세금을 … … 매달 3년 동안 똑같은 달에 똑같은 날에 2700만 원씩 갚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셨어요.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추론은 다른 거래의 대가로 동생이 3억 원을 지불했다 아니면 제삼
유승희 위원] "이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진술을 일단은 신뢰하기가 곤란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최문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생한테 동생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생이 빌려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