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 특활비 ) 조사 카드를 직접 꺼낸 것에 대해 “ 총장을 건너 뛰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 ” 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추 장관이 대검과 각 지방 검찰청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도록 한 지시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월별 특활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특정 검사나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된 내역도 조사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만 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어 특활비 감찰
월별 특활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특정 검사나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된 내역도 조사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만 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어 특활비 감찰 지시도 위법 ”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지시를 포함, 윤 총장을 겨냥해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 이어진 감찰 · 조사 지시가 모두 위법하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이번 특활비 지시에서 추 장관은 ‘ 감찰 ’ 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조사 주체가 ‘ 대검 감찰부 ’ 라는 점에서 사실상 ‘ 감찰 ’ 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 대검 감찰을 동원하는 것은 징계 소추 ( 총장 권한
관이기 때문에 총장을 직접 감찰할 수는 없다 ” 며 “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지시한 것이라 위법 ” 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 ” 고 말했다. 이튿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 법무부 알림 ’ 형식으로 추 장관의 지시 사실을 알렸다. “ 법무부 장관 지시는 검찰총장의 징계권한 침해 ” 추 장관은 국회에서 “ 대검이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
’ 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조사 주체가 ‘ 대검 감찰부 ’ 라는 점에서 사실상 ‘ 감찰 ’ 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 대검 감찰을 동원하는 것은 징계 소추 ( 총장 권한 ) 와 의결 ( 법무부 장관 권한 ) 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검사징계법 정신에 위배된다 ” 며 “ 판사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격 ” 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현직 검사도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만 지시하라고 법에 쓰여 있는데, 법무부는 이번 지시도 ‘ 사건이 아니다 ’ 고 주장할 것 ” 이라며 “ 이렇게 할 거면 검찰총장이 왜
형식으로 추 장관의 지시 사실을 알렸다. “ 법무부 장관 지시는 검찰총장의 징계권한 침해 ” 추 장관은 국회에서 “ 대검이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 며 “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 ” 고도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 지시 내용에 대검뿐 아니라 일선 지검장의 특수 활동비까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 라며 “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총장에게 있는데 장관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시도 위법 ” 하다고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만 지시하라고 법에 쓰여 있는데, 법무부는 이번 지시도 ‘ 사건이 아니다 ’ 고 주장할 것 ” 이라며 “ 이렇게 할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 고 말했다.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는 “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총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총장을 직접 감찰할 수는 없다 ” 며 “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총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지시한 것이라 위법 ” 이라고
뿐 아니라 일선 지검장의 특수 활동비까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 라며 “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총장에게 있는데 장관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시도 위법 ” 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사 카드를 직접 꺼낸 것에 대해 “총장을 건너 뛰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월별 특활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특정 검사나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된 내역도 조사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