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에 관한 법률 위반 ( 풍속영업규제법 ) 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것, 또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이 이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현행 풍속영업규제법에는 ‘ 음란 행위 ’ 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쌓이는 판례로 음란 행위의 범위를 만들어 갈 뿐이다. 다만 풍속영업소 ( 유흥접객업, 숙박업 등을 말함 ) 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과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다. 쌓이는 판례로 음란 행위의 범위를 만들어 갈 뿐이다. 다만 풍속영업소 ( 유흥접객업, 숙박업 등을 말함 ) 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과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다. ‘ 원피스 ’ 준 행위, 음란행위 알선일까 1심 ( 춘천지법 원주지원 양은상 판사 ) 은 두 피고인의 죄를 모두 인정해 업주에게는 벌금 100만원, 관리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의 판결은 달랐다. 당시 춘천지법 형사 1부 ( 재판장 정회일 ) 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업소가 제공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다.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도 금지된 곳이다. 문제는 원피스를 입게 한 것이 음란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 원피스는 손님 유흥을 돋우는 하나의 도구이고,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이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고 판결했다. 또 업주가 여성 종업들에게 ‘ 손님이 신체를 만지는 방법 ’ 으로 유흥을 돋우게 시킨 것도 아니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 이들은 방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 여성용 원피스 ’ 를 받는다. 종업원들은 남성들에게 커플룩이라며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줬고, 남성들은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점에는 단속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주점 주인과 관리인 2명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풍속영업규제법 ) 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것, 또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의 판결은 달랐다. 당시 춘천지법 형사 1부 ( 재판장 정회일 ) 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업소가 제공한 접객행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이 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건 아니라고 봤다. 이 업소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고,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다.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도 금지된 곳이다. 문제는 원피스를 입게 한 것이 음란 행위를
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고 판결했다. 또 업주가 여성 종업들에게 ‘ 손님이 신체를 만지는 방법 ’ 으로 유흥을 돋우게 시킨 것도 아니라고 봤다. 종업원들은 경찰 진술에서 “ 어깨에 손을 올리다보면 가슴에 손을 대고 …. ” 라며 손님이 스스로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종업원들이 손님의 신체접촉을 끌어낸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항소심은 “ 업주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체를 손님이 만지도록 했다거나 음란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판결했다.
현행 풍속영업규제법에는 ‘음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쌓이는 판례로 음란 행위의 범위를 만들어 갈 뿐이다. 다만 풍속영업소(유흥접객업, 숙박업 등을 말함)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과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