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 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 64 ‧ 사법연수원 14기 )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자료를 보충해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 검찰 “ 1심, 스폰서 면죄부 ” vs 변호인 “ 선입견 배제한 판결 ”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 ( 부장 정준영 )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하여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 될 수 있다 ” 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 1심서 충분히 했다 ”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윤씨와 최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1심에서는 국외훈련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 그가 복귀한 후 다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 김 전 차관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인데 윤씨만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갖고 있으니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윤씨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김모씨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른바 ‘ 별장 성 접대 동영상 ’ 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수수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 알 수 없는 경위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을 배척했다 ” 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의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을 배척했다 ” 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의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문과 영상으로 무책임한 보도가 난무했고, 김 전 차관을 극도로 나쁘게 각인시켰다 ” 며 “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 국민 비난을 모면할 필요가 있던 검찰이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 ” 고 반박했다. 이어 “ 일부 사실
로 나쁘게 각인시켰다 ” 며 “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 국민 비난을 모면할 필요가 있던 검찰이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 ” 고 반박했다. 이어 “ 일부 사실관계 판단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선입견을 배제하고 결론 내린 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 ” 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 윤중천 증인 불러야 ” vs 변호인 “ 1심서 충분히 했다 ” 검찰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윤씨와 최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영 )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하여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 될 수 있다 ” 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2006 ~ 2008년 윤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른바 ‘ 별장 성 접대 동영상 ’ 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자료를 보충해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