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희대 · 박상옥 대법관, 무죄 취지 주장 이날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은 각각 별개의견을 통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냈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현 정부 인사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를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 해당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라면서 “ 이러한 청와대의 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고 우려했다.
( 징역 2년 ) 등 피고인 7명의 감형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이어진 지원금 배제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 역시 파기환송했다. 퇴임 후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7명의 피고인이 업무상 상하관계로 얽혀 있는데 김 전 실장 등의 지시를 받았던 김소영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 신동철 ( 징역 1년6월 )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 나쁜 사람 ’ 으로 찍혔던 노
법조계에선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 · 현직 정부 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 감찰무마가 아닌 특감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의 업무지시 ” 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 행정부처 내 상하기관 간 업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렵다 ’ 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도덕적으론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1년6월, 집행유예 2년 ) · 신동철 ( 징역 1년6월 )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 나쁜 사람 ’ 으로 찍혔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던 김종덕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초기 3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 ( 최규학 · 김용삼 · 신용언 ) 에게 사직을 요구했던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희대 · 박상옥 대법관, 무죄 취지 주장 이날 선고에서 조희대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은 각각 별개의견을 통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냈다. 조 대법관
직권남용 성립 요건 ’ 이란 논문을 발표했던 이완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는 “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감찰무마 과정이 다른 감찰 때와 얼마나 달랐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감찰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 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김기춘 전 실장 ( 징역 4년 ) 과 조윤선 전 수석 ( 징역 2년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징역 2년 ) 등 피고인 7명의 감형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이어진 지원금 배제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 역시 파기환송했
이 없는 한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렵다 ’ 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도덕적으론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있으나 ‘ 구체적 법령 위반 ’ 은 없었다 ” 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 직권남용 성립 요건 ’ 이란 논문을 발표했던 이완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는 “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감찰무마 과정이 다른 감찰 때와 얼마나 달랐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감찰 원칙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현 정부 인사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를 지적했다. 조 대법관은 “해당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이러한 청와대의 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퇴임 후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