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야 한다. 특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체계상 여러 질문 단계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걸러져 분류된다. 일부 문항에 착각성 오답을 해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모르거나 감추고 변명거리를 찾다가 우연히 병행조사의 문항 변경이라는 ‘ 건 ’ 이 걸리자 그걸로 변명하려 든다. ” 유 교수는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통계청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결론은 “ 비정규직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 였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큰 영향을 미친 탓이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임금근로자는
결론은 “ 비정규직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 였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큰 영향을 미친 탓이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임금근로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만명 늘었다. 청년층과 60대에서 34만명 증가했다. 60대 증가율은 11. 4 % 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단시간 내지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에 편입된 비정규직이다.
판단한 뒤'얼마 일하지 못 할 것 같다'는 답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계조사의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설문이다. " 그 근거는 뭔가. “ 지난해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증가한 일자리는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보건복지의 신규 일자리, 청년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이다. 더구나 핵심연령인 40 ~ 50대의 취업자 수는 줄었다. 정규직이 준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체계상 여러 질문 단계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걸러져 분류된다. 일부 문항에 착각성 오답을 해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비기간제 중에는 파견, 용역,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자도 있다. 이들도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기간제를 모조리 정규직으로 치부했다. ” 정부 해석상의 다른 오류도 있나. " 정부는 앞서 얘기한대로 3월과 6월에 두 번의 병행조사를 거친 뒤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하자 비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답을 바꿨다 ( 오답 ) 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해당 통계는 그 근로자가 실직이나 전직을 하지 않았고, 동일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음이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2019년은 질적인 일자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
식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해당 통계는 그 근로자가 실직이나 전직을 하지 않았고, 동일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음이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2019년은 질적인 일자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인이라고 해도 실직이나 전직을 통해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50만 ( 오답자 ) 의 수치는 출발 자체가 과장일 수밖에 없다. 특히 총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과거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다는 논지도'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주관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총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과거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다는 논지도'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와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 유학, 가사, 결혼 등 ) 때문에 향후 일할 기간을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한 뒤'얼마 일하지 못 할 것 같다'는 답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계조사의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설문이다. " 그 근거는 뭔가. “ 지난해 8월 고용동향을 보
유 교수는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통계청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큰 영향을 미친 탓이다. 결론은 “비정규직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