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장관 임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 문민 통제를 확립하는 건 시대적 흐름 ” 이라며 “ 유럽과 일본에서는 여성 정치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나왔다 ” 고 지적했다. 현역 해군 A 제독은 “ 문민화 필요성을 논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왔다 ” 며 “ 국방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 나이와 출신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현역 해군 B 중령은 “ 야전에서도 문민 장관이 주도해야 실질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공감한다 ” 고 전했다. 군 출신
찬 연세대 겸임교수는 “ 군 출신 장관이 관성과 관행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 고 평가했다. 부 교수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영관급 장교 출신이다. 김동엽 교수는 “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방과 군사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종종 꺼낸다 ” 며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서로 다르며, 국방개혁과 군사혁신도 상이하지만, 이처럼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수준의 군사전략과 작전지휘에 갇혀있어 포괄적인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교수
출신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현역 해군 B 중령은 “ 야전에서도 문민 장관이 주도해야 실질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공감한다 ” 고 전했다. 군 출신 장관은 육ㆍ해ㆍ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 이번 정부에서 해군 출신 장관 아래에선 해군 우선주의, 공군 출신 장관은 공군 봐주기가 심했다 ” 라거나 “ 해ㆍ공군 출신 장관은 육군에 미안한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차 도입 사업을 두 차례나 승인해 줬다 ” 는 불만이 교차한다.
, 공군 출신 장관은 공군 봐주기가 심했다 ” 라거나 “ 해ㆍ공군 출신 장관은 육군에 미안한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차 도입 사업을 두 차례나 승인해 줬다 ” 는 불만이 교차한다. 김흥규 교수는 “ 군 출신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갇혀 있고, 기존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다 ” 고 평가했다. 군 출신 장관이 합참의장 권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국방부와 합참 주변에선 “ 정경두 장관이 군사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합참으로 달려가 합참 의장의 지휘권에 개입한다 ”, “ 장관은 아직도 자신을 합참의장으로 생각한다 ”
장관이 있었다면 중국에서 크게 반발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 ( THAAD · 사드 ) 체계 배치 논란도 막을 수 있었다 ” 며 “ 군 출신 장관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 고 평가했다.
이처럼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수준의 군사전략과 작전지휘에 갇혀있어 포괄적인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교수는 “ 국방부 장관은 미 · 중 패권 경쟁과 남북관계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고 평가했다. 이어 “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면 중국에서 크게 반발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 ( THAAD · 사드 ) 체계 배치 논란도 막을 수 있었다 ” 며 “ 군 출신 장관의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
부터 나왔다. 국방부와 합참 주변에선 “ 정경두 장관이 군사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번번이 합참으로 달려가 합참 의장의 지휘권에 개입한다 ”, “ 장관은 아직도 자신을 합참의장으로 생각한다 ” 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공군 C 중령은 “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하고 합참의장은 군사력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 ” 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부승찬 연세대 겸임교수는 “ 군 출신 장관이 관성과 관행을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 고 평가했다. 부 교수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영관급 장교 출신이다. 김동엽 교수는 “
문민 장관 임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역 해군 A 제독은 “문민화 필요성을 논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왔다”며 “국방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 나이와 출신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