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이거든요. 68조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4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지작업이다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겁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 " 글쎄요 법령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읍 위원 ] " 우리가 헌법 재판을 하면서 당시 이 GS칼텍스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혹여 법인세 감면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정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면서 당시 이 GS칼텍스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혹여 법인세 감면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정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헌재는 2006년 4월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당시 특경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헌결정의 요지가 뭐냐 하면 ‘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다 ’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
특경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헌결정의 요지가 뭐냐 하면 ‘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다 ’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까? ‘ 살인죄도 집유가 가능한데 이것과 비교해서 부당하다 ’ 이게 헌재결정요지입니다. 당시 국회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ㆍ법률적 청렴성 직무의 불가매수성 ( 不 可 [UNK] [UNK] 性 ) 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입법을 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정면으로 입법과 부딪치면서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 "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읍 위원 ] " 헌재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 중요 논거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이게 주요 논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세간에서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그 제도에 익숙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께서 4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 … 유난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취임 이후에 대법원과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 헌법재판소사
( 不 可 [UNK] [UNK] 性 ) 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입법을 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정면으로 입법과 부딪치면서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GS칼텍스 문제도 그렇고 금융기관ㆍ금융재벌들 간부들에 대한 처벌강화규정 위헌결정 두 가지 맥이 안 통합니까? 강자 있는 자에게 유난히 편향된 것 같지 않습니까 처장님? "
장께서 4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 … 유난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취임 이후에 대법원과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 " 글쎄요 대법원과 한정위헌의 효력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 … " 김도읍 위원 ] " 이게 형식은 헌법소원을 빌렸지만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는 것이거든요. 68조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4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지작업이다 이런 오해도
김도읍 위원] "우리가 헌법 재판을 하면서 당시 이 GS칼텍스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혹여 법인세 감면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정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다음 헌재는 2006년 4월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당시 특경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