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 · 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 ” 고 선포하고 관련 상임위는 실행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세법을 늦어도 28일 기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 8월 4일 본회의 통과 ’ 라는 방침을 여당 단독 표결로라도 맞추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 상향 조정, 양도세 · 취득세 조건별 상향 등 ‘ 징벌적 과세 ’ 를 입법으로 하루 빨리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방침을 여당 단독 표결로라도 맞추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 상향 조정, 양도세 · 취득세 조건별 상향 등 ‘ 징벌적 과세 ’ 를 입법으로 하루 빨리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속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은 고용진 의원은 “ 통합당이 부동산 세법 상정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기관 업무보고도 함께 불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 며 “ 야당과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고 내일 상임위를 열어 부동산 세법을 협의,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원들끼리
기재위 소속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 ” 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재위 ( 26명 ) 구성은 민주당 15명, 통합당 9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회의 소집부터 법안 상정, 표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만약 통합
명 ) 구성은 민주당 15명, 통합당 9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회의 소집부터 법안 상정, 표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만약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안건조정위원회 ( 민주당 3명, 통합당 2명, 정의당 1명 ) 에 회부하자고 저항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민주당이 유일한 정의당 소속 기재위원인 장혜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조정위 의결이 가능해서다.
건데, 이같은 계획은 오후에 이뤄진 민주당 - 통합당 간 기재위 간사 협의로 하루 미뤄졌다. 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오늘 회의는 그냥 산회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시 모이는 쪽으로 ( 통합당과 ) 의견을 모았다 ” 고 했다. 하루 숨고르기를 하며 여야가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실질적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재위 소속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
에 이르렀다 ” 며 “ 야당과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고 내일 상임위를 열어 부동산 세법을 협의,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원들끼리 연 간담회에서는 “ 야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도 그냥 오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 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통합당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 속도전 ’ 을 택하려 한 건데, 이같은 계획은 오후에 이뤄진 민주당 - 통합당 간 기재위 간사 협의로 하루 미뤄졌다. 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오늘 회의는 그냥 산회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시 모이는 쪽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관련 상임위는 실행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