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8300여명의 탄원서와 240쪽의 의견서 중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조국 ( 55 )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의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6일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 자정에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는 같은 날 조정래 · 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이 정 교수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반박하는
이다. 하지만 검찰은 240쪽의 의견서에서 정 교수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 그게 투자가 아니면 무엇이 투자냐 " 는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 37 ) 의 구속기한이 연장된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에선 정 교수를 주범, 조씨를 종범으로 본다. 중대 범죄냐 별건 수사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교수를 구속기소할 당시 추가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연장을 요청했다. 이 세 혐의의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 심리를 해보면 거의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 " 이라며 검찰의 추가 기소 혐의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를 촉발한'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신한다.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투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입시비리 혐의는'먼지털기 수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240쪽의 의견서에서 정 교수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 그게 투자가 아니면 무엇이 투자냐 " 는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공범인
중대 범죄냐 별건 수사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교수를 구속기소할 당시 추가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연장을 요청했다. 이 세 혐의의 양형 범위도 모두 징역형에 걸쳐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은 " 별건 수사로 정 교수를 또 가둬두려는 것 " 이라 반발한다. 정 교수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 2부 ( 임정엽 부장판사 ) 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
'완전 유죄 ', 변호인은'완전 무죄'정 교수의 구속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은 완전 유죄를, 변호인은 완전 무죄를 주장한다. 지난달 29일 정 교수 보석심문에서도 검찰은 최순실 ( 개명 후 최서원 ) 이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 3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 ( 정 교수의 )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 이라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 심리를 해보면 거의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 " 이라며 검찰의 추가 기소 혐의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를 촉발한'사모펀드 비리
를 제출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는 같은 날 조정래 · 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이 정 교수 재판부에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정 교수 석방 집회도 열 계획이다. 주최 측은 "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선다 " 고 말했다. 검찰은'완전 유죄 ', 변호인은'완전 무죄'정 교수의 구속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은 완전 유죄를, 변호인은 완전 무죄를 주장한다. 지난달 29일 정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6일 재판부에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일 자정에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심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240쪽의 의견서에서 정 교수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