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A씨는 여전히 ‘ 남편의 상속권자를 살해한 자 ’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낙태를 할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조차 시부모한테 넘어가기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한 여성은 상속권 상실 정부는 낙태 허용 시기와 인정 사유를 확대한 형법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24주까지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은 합법적인 낙태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다. 민법 1004조는 ‘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법 1000조는 태아에 대해 ‘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상속권을 잃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동성 변호사 ( 법무법인 장한 ) 는 “ 현행법상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며 “ 낙태를 할 경우 부인은 상속결격자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24주까지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들은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 상속 문제 ’ 가 있다.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합법적인 낙태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한다. 민법 1004조는 ‘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에게 상속권을 박탈하
# 낙태죄 개정안 시행 후 2021년 어느 날전업주부 A씨는 임신 23주차에 들어섰지만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낙태를 고민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 사회 · 경제적 사유 ’ 에 해당해 낙태 자체론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합법적인 낙태를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A씨는 여전히 ‘ 남편의 상속권자를 살해한 자 ’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낙태를 할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조차 시부모한테 넘어가기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받
권을 잃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동성 변호사 ( 법무법인 장한 ) 는 “ 현행법상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과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며 “ 낙태를 할 경우 부인은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나 다른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 고 말했다. 고윤기 변호사 ( 로펌 고우 ) 는 “ 이번 개정안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한정하기 때문에 상속결격 사유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낙태 여성이 ‘ 남편의 상속권자를 살해한 자 ’ 에 해당하는 민법과 판례상 해석은 변함이 없다 ” 고 말했다. 낙태죄 존치로 보복 우려
결격 사유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낙태 여성이 ‘ 남편의 상속권자를 살해한 자 ’ 에 해당하는 민법과 판례상 해석은 변함이 없다 ” 고 말했다. 낙태죄 존치로 보복 우려 여전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됨에 따라 ‘ 보복 수단 ’ 으로 악용할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 중 하나로 “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 수단으로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다 ” 고 적시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24주까지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들은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상속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