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정치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아 ”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 ’ 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 지청 지검장들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 검사가 정치적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 고 10일 밝혔다. “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것 ” 이라고도 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에게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지만, 진행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검사가 정치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아 ”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 ’ 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원하겠다 ” 이날 윤 총장은 “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고 힘주어 말했다. 검사들에게 “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달라 ” 는 당부도 했다. 정치인들의 부정을 단속하기 이전에 검사들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은 “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
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 ” 라며 “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져야 한다 ” 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 검사들의 소신 전폭 지원하겠다 ” 이날 윤 총장은 “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고 힘주어 말했
하기 이전에 검사들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은 “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 ” 이라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 며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 ” 고 했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 고 했다. 기본적으로 2개월 남은 총선을 두고 한 말이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정당하다는 중의적 의미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 ” 라며 “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정치적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10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