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에 맞서 이기는 시장도 없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 정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시장을 통제해야 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 며 한 말이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이튿날 ( 17일 ) 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냐.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 ” 고 말하면서다. 정부
정책에 반기 든 거 아닌가아니다. 다만 정책을 섬세하고 면밀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는 명확하니깐, 그 의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율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 입장과 다른데? 내 생각은 실거주 부동산과 투기 · 투자용 부동산을 분리해서 보자는 것이다. 무조건 1주택으로 한정하면, 강남 집만 남기고 지방 집을 팔게 된다.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단순히 가격 ( 집값 ), 숫자 ( 다주택 ) 만 따지지 말고 실거주 여부
.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냐.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 ” 고 말하면서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 섣부른 대선 행보 " ( 민주당의 재선 의원 ) 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는 여권 인사도 적지 않지만, 이 지사는 이날도 “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수재라는 걸 인정하고 세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해제 주장에도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통해 공공환수하면 될 문제 ” 라고 부연했다.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 전에 내세웠던 도심지 고밀도 개발, 개발이익 공유 광역화 등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정책에 반기 든 거 아닌가아니다. 다만 정책을 섬세하고 면밀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는 명확하니깐, 그 의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는 이날도 “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수재라는 걸 인정하고 세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해제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 서울 강남 일대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것은 역대 최대 ‘ 로또 아파트 ’ 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 ” 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안으로 “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통해 공공환수하면 될 문제 ”
자는 것이다. 무조건 1주택으로 한정하면, 강남 집만 남기고 지방 집을 팔게 된다.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단순히 가격 ( 집값 ), 숫자 ( 다주택 ) 만 따지지 말고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투기 목적 부동산에만 중과세하자는 얘기다. 정부 정책엔 강남 똘똘한 한 채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이튿날(17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는 명확하니깐, 그 의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맞서 이기는 시장도 없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시장을 통제해야 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