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선언에 증세론 꿈틀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 전시 ( 戰 時 ) 재정 ’ 을 선언하면서, 증세 논의도 꿈틀대고 있다.'실탄'없이는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점과 폭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기회에 기형적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깨야 할'세금 신화'를 크게 3가지로 든다. 신화① 직장인은 봉 우선'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 임금노동자 ) 만 봉이라는 신화다. 국민 대다수는 소득을 숨기기 어려운 임금노동자는 소득세율
신화'를 크게 3가지로 든다. 신화① 직장인은 봉 우선'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 임금노동자 ) 만 봉이라는 신화다. 국민 대다수는 소득을 숨기기 어려운 임금노동자는 소득세율 ( 6 ~ 42 % ) 에 따라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종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다 보니 월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만 10명 중 4명 ( 2018년 귀속 소득 기준 38. 9 % ) 에 이른다. 미국 ( 30. 7 % ) · 영국 ( 2. 1 % ) · 일본 ( 15. 5 % )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하
고려해 봄직하다 " 고 말했다. 신화② 간접세 증세 = 양극화 두 번째는'부자도, 빈자도 소주 1병'으로 요약되는 간접세 신화다. 술 · 담배와 같은 재화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높이면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비중이 늘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보편화했다. 그러나 덴마크 ( 25 % ) · 핀란드 ( 24 % ) · 노르웨이 ( 25 % ) 등 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은 간접세 세율은 물론 국내총생산 ( GDP ) 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세수 비중이 높다.
세율은 27. 9 % 로 훌쩍 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 2014년 직장인들의'연말정산 조세저항'이후 기부금 · 의료비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 (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 ) 에서 세액공제 ( 비용을 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 ) 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크게 증가했다 " 며 " 이를 원위치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 고 말했다. 신화② 간접세 증세 = 양극화 두 번째는'부자도, 빈자도 소주 1병'으로 요약되는 간접세 신화다. 술 · 담배와 같은
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연간 과세표준 소득 4600만 ~ 8800만원 구간 임금노동자 ( 140만명 ) 는 원래 세율대로면 근로소득의 24 %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8. 5 % 에 그친다. 1200만 ~ 4600만원 구간 노동자 ( 661만명 ) 의 실효세율은 2. 8 % 다. 반면 3억 ~ 5억원 정도 버는 고소득 근로자 1만명의 실효세율은 27. 9 % 로 훌쩍 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 2014년 직장인들의'연말정산 조세저항'이후 기부금 · 의료비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
자만 10명 중 4명 ( 2018년 귀속 소득 기준 38. 9 % ) 에 이른다. 미국 ( 30. 7 % ) · 영국 ( 2. 1 % ) · 일본 ( 15. 5 % )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한국이 가장 높다. 세금을 내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빼고 실제 납부하는 세율 ( 실효세율 ) 이 10 % 가 안 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2019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연간 과세표준 소득 4600만 ~ 8800만원 구간 임금노동자 ( 140만명 ) 는 원래 세율대로면 근로소득의 24 %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전시(戰時) 재정’을 선언하면서, 증세 논의도 꿈틀대고 있다. '실탄' 없이는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점과 폭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기회에 기형적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깨야 할 '세금 신화'를 크게 3가지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