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졌다. 같은 시세에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은 현장에서 공시가격 연속성을 중시한 때문이다. 앞서 낮거나 높게 산정된 경우 서로 비슷하게 맞추면 공시가격이 한꺼번 확 오르거나 내려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가려져 있다 드러난 ‘ 고무줄'공시가격의 민낯이다. 같은 시세인데 주택마다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다. 2019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열었다. 국토연구원이'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안 )'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실화 논란의 시작은 시세와
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열었다. 국토연구원이'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안 )'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실화 논란의 시작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 혹은 시세반영률 ) 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겠다는 게 현실화 요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등 부동산 유형과 서로 다른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통일시켜 형평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선 목표 현실화율, 유형 · 가격대간 통일 방안, 목표 도달 기간 등이
· 단독주택 · 토지 등 부동산 유형과 서로 다른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통일시켜 형평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선 목표 현실화율, 유형 · 가격대간 통일 방안, 목표 도달 기간 등이 제시됐고 정부는 공청회를 토대로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시가 산정 방침 - 정확성 · 적정성 · 균형성 · 투명성 그런데 공청회에서 현실화, 형평성 제고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같은 금액 ( 시세 ) 대의 균형성이다. 시세가 6억원인데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0 % 이고, 다른 집은 공시가격
했다. 같은 금액 ( 시세 ) 대의 균형성이다. 시세가 6억원인데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0 % 이고, 다른 집은 공시가격 4억5000만원, 현실화율 75 % 식이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집마다 제각각 현실화율'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격대 평균 현실화율에서 1 % 오차 범위에 드는 주택 비율이 30억원 이상 88. 1 % 인데 6억 ~ 9억원은 27. 5 % 에 불과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가격에서 가격대 평균 현실화율에서 1 % 오차 범위에 드는 주택 비율이 30억원 이상 88. 1 % 인데 6억 ~ 9억원은 27. 5 % 에 불과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10가구 중 9가구의 현실화율이 평균과 차이 나지 않았지만 6억 ~ 9억원에선 평균과 비슷한 집이 10가구 중 3가구에 그친다는 말이다. 9억원 미만 중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5 % 넘게 차이나는 주택이 20 % 가 넘는 279만 가구다.
지난해 말 시세가 9억원으로 같은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의 두 단독주택.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과 2억700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 났다. 세금 ( 재산세 ) 은 190만원과 50만원이다.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차이가 큰 데다 세율 ( 각각 0. 4 % 와 0. 15 % ) 도 달라 세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시세에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은 현장에서 공시가격 연속성을 중시한 때문이다. 앞서 낮거나 높게 산정된 경우 서로 비슷하게 맞추면 공시가격이 한
2019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열었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혹은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겠다는 게 현실화 요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과 서로 다른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통일시켜 형평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