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검찰총장직에 대해 “ 제왕적 검찰총장 ” 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검찰 쇄신안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준비했다는 듯 운을 [UNK]. 그는 “ 현재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하나하나가 이의제기권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하부기관이 아닌 각자가 독립된 세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고 언급한 점을 들며 “ 검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개혁하는 게 개혁의 완수 ” 라고 주장했다. “ 검찰 권한 막강 … 민주적 통제 ” 강조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 ” 며 “ 수사 · 기소 · 공소유지 ·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 그렇게 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현재의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을 다 갖고 오고 있다 ” 며 “ 검찰총장 산하 지휘 계통을 취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 ” 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고 언급한 점을 들며 “ 검찰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보다 세밀하
” 며 “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 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 수사팀에서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은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해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고 답했다.
심의위 ) 에 대한 언급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비공개 심의를 거쳐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 공소제기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 추 장관 또는 여권에서 주장한 ‘ 검언유착 ’ 프레임이 부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며 “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 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 수사팀에서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은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
덧붙였다. 검찰청법 8조는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고 규정한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다. " 현재 검찰수사심의위 제도 문제 있어 " 추 장관은 최근 열린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심의위 ) 에 대한 언급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비공개 심의를 거쳐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 ” 이라며 “ 국민을 대신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말했다. 그는 이어 “ 검찰청법 8조가 그래서 있는 것 ” 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8조는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고 규정한다. 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검찰총장직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검찰 쇄신안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준비했다는 듯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