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그해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방안 ’ 을 발표했다. 당시 박광온 ( 현 민주당 의원 ) 자문위 대변인은 “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지만 따돌림, 보복을 당해 가정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 ” 고 했다. 박범계 자문위 분과 위원장은 “ 공익제보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 ” 라고 강조했다. 한때 내부고발자 보호가 ‘ 민주당 정신 ’ 의 근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1992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도 내부고발자 편에 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행여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제보자 편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ㆍ여당에 부담이 되는 폭로나 제보를 향한 민주당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이가 2018년 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 ” 고 폭로했는데, 민주당에선 “ 꼴뚜기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 ) 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 ( 홍익표 당시 수석대변인 ) 고 공격했
위원장은 “ 공익제보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의무 ” 라고 강조했다. 한때 내부고발자 보호가 ‘ 민주당 정신 ’ 의 근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1992년 이지문 중위 ( 현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가 군 부재자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했을 때, 김대중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는 진상규명과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참여연대 시절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운동을 벌여 2001년엔 부패방지법이 제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 내부고발은 결코 배반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
” 고 폭로했는데, 민주당에선 “ 꼴뚜기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 ) 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 ( 홍익표 당시 수석대변인 ) 고 공격했다.
“ 장 주무관에 대한 법적조치는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박이자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동 ” 이라고 편들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민주당은 ‘ 제보자 흑기사 ’ 를 자청하며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 등을 ‘ 의인 ’ 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듬해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판사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도 내부고발자 편에 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행여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제보자 편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ㆍ여당에 부담이
참여연대 시절 내부고발자 보호 입법운동을 벌여 2001년엔 부패방지법이 제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 내부고발은 결코 배반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 라고 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내부고발자 지키기는 더 가열찼다. 2012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하자 백혜련 의원은 “ 장 주무관에 대한 법적조치는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박이자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동 ” 이라고 편들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도 민주당은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 나라를 나라답게 ’ 라는 제목의 문재인 대선후보 100대 공약을 내놨다. 총 195쪽 분량의 공약집은 목차 등을 제외하면 15쪽부터 시작되는데, 앞부분인 18쪽에 명시된 게 공익신고자 보호였다. 이 공약집의 발행인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편집인은 윤호중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그해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방안 ’ 을 발표했다. 당시 박광온 (
한때 내부고발자 보호가 ‘민주당 정신’의 근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는데, 민주당에선 “꼴뚜기(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홍익표 당시 수석대변인)고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ㆍ여당에 부담이 되는 폭로나 제보를 향한 민주당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