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 % 까지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조항의 삭제를 검토한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전에 당헌 · 당규를 바꿀 것 ”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 20 % 이내 비례대표 전략공천 조항은 이제 무효 ” 라며 “ 현행 당규대로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 임시 내규 ’ 를 정해 공천 절차를 밟게 될 것 ” 이라고
은 이제 무효 ” 라며 “ 현행 당규대로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 임시 내규 ’ 를 정해 공천 절차를 밟게 될 것 ” 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 10호 49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20 %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해 그 순위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 % 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당 국민공천심사단의 심사 · 투표를 거쳐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
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확정하면, 공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 민주적 심사 · 투표 절차 ’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현행 당규에 따라 총선 전략상 특정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 상위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6일 “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불가하다 ” 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선거법 논의 당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작 당규는 내버려 뒀다 ’ 는 지적에 대해 “
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 % 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당 국민공천심사단의 심사 · 투표를 거쳐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뒤, 당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과에 따라 차례로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친 대의원 · 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확정하면, 공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 민주적 심사 · 투표 절차
는 지난 6일 “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불가하다 ” 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선거법 논의 당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작 당규는 내버려 뒀다 ’ 는 지적에 대해 “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당규부터 고칠 수 있었겠느냐 ” 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 바뀐 법에 따라 당헌 · 당규 개정 작업은 반드시 후속 개정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 민주당이 선관위에 ‘ 해당 당규가 선거법에 위배되느냐 ’ 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 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 민주당이 선관위에 ‘ 해당 당규가 선거법에 위배되느냐 ’ 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 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유권해석할 여지가 없다 ” 고 말했다. 선거법에 해당 조항이 마련된 건 당초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까지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조항의 삭제를 검토한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전에 당헌·당규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10호 49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해 그 순위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