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 지침을 어길 경우 “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 ” 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더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 ” 고 밝혔다.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 주재하며 “ 어제 정부가 종교 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 주재하며 “ 어제 정부가 종교 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 며 “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할 때 ” 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 면서 “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 ” 고 당부했다. 또 “ 지자체는 ‘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 ’ 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 ”
책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금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 며 “ 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 ” 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지 현장점검을 하는데 경찰력도 동원하는 것으로 안다 ” 며 “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라며 “ 국내에서의 ‘ 사회적 거리두기 ’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 ” 라고 강조했다. 교회 · 헬스장 · 유흥시설 현장점검 … 경찰 동원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5일간 각 지자체 별로 문을 연 교회나 헬스장 · 클럽 등에 대한 방역점검에 나선다.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 ( 구상권 ) 을 물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경찰 인력이 PC방 ·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현장 점검을 한다. 방역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현장 점검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 ” 고 당부했다. 또 “ 지자체는 ‘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 ’ 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 ” 며 “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 ” 이라며 “ 국내에서의 ‘ 사회적 거리두기 ’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 ” 라고 강조했다. 교회 · 헬스장 · 유흥시설 현장점검 … 경찰 동원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물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경찰 인력이 PC방 ·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현장 점검을 한다. 방역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현장 점검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 ·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금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 며 “ 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외출을 하지 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더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