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 극복방안으로 부상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각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하며 제대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리자는 취지로 제안된 이 제도가 지역별 현금풀기 경쟁 양상으로 번질 기세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관련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국가적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 국가적 재정이 허락할지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 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총선 출마자들도 이날 당 지도부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극복소득안을 요청했다. 김민석 전 의원 등 51명이 참여한 ‘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 ’ 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인정
장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며 청원을 올리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청원에는 9일 오후 4시 현재 6162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씨를 살린 건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산술적으로 한 달 51조원이 소요된다. 이 대표의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뿐
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산술적으로 한 달 51조원이 소요된다. 이 대표의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뿐만 아니다. 김 지사의 발표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 전적으로 공감한다 ” 며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 재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 기본소득 ’ ” 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호응
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 기본소득 ’ ” 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호응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재해 · 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 등 시장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한 기업인이 ‘ 재난기본소득 ’ 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 ” 고 강조한 것이다.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극복소득안을 요청했다. 김민석 전 의원 등 51명이 참여한 ‘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 ’ 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인정 기준 1 ~ 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 재난극복소득 ’ 을 추경안에 넣어달라 ” 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며 청원을 올리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방안으로 부상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각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하며 제대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리자는 취지로 제안된 이 제도가 지역별 현금풀기 경쟁 양상으로 번질 기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구시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