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 " 예. " 김종회 위원 ] " 지금 새만금 개발하면서 7조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7조 이상의 크나큰 국비가 어디에 다 소진됐는가 하면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그다음에 내부간선도로 ― 동서도로ㆍ남북도로 ― 여기에 가장 큰 국비가 소진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십자 부분이 되겠지요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가 도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십자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도 전체
와 남북도로가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십자 부분이 되겠지요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가 도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십자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도 전체 새만금 개발지역 내에서 가장 중점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가장 중심되는 자리 남북과 동서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관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북쪽 한 4㎞
어느 지역에 설치했느냐 땅의 지가가 가장 싼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100만 원 이상 호가예요. 농림부 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 … "
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지금 현재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수정 수정을 하면서 여기 용지를 국제협력용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농업용지로 하든가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용지를 해야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왜 국제협력용지입니까? 그러면 도로를 비껴서 냈어야지요. 얼마든지 넓고 넓은 땅에서 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게 해 줘야 맞지 도로를 지금 가장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지역 태양광을
니까? 그러면 도로를 비껴서 냈어야지요. 얼마든지 넓고 넓은 땅에서 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게 해 줘야 맞지 도로를 지금 가장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지역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접점으로 교차하게 7조를 갖다 썼습니다. 국가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도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장관님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설치했느냐 땅의 지가가 가장 싼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100만 원
을 수 없는 일인가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관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북쪽 한 4㎞쪽에 군산 미군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남북으로 뜨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북 교차도로 이 지점은 고도제한이 걸리고 또 아울러서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지금 현재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수정 수정
김종회 위원] "지금 새만금 개발하면서 7조 이상의 자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7조 이상의 크나큰 국비가 어디에 다 소진됐는가 하면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그다음에 내부간선도로―동서도로ㆍ남북도로―여기에 가장 큰 국비가 소진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접하는 지역 그러니까 십자 부분이 되겠지요 동서와 남북으로 서로가 도로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십자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