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원유 ’ 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 데이터3법 ’ (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 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법과 규제에 묶여 있던 개인정보 활용의 족쇄가 풀리자 ‘ 데이터 경제 ’ 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며 산업계는 반색했다. 반면 개인은 불안하다. 자신의 정보가 잘못 쓰일까 싶어서다. 윤종인 ( 사진 )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물었다. 윤 차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잘못 쓰일까 싶어서다. 윤종인 ( 사진 )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물었다. 윤 차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 당사자 동의없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 “ 아니다.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의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로 처리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 - 과학적 연구에 산업 목적도 포함됐다. “ ‘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처리자다. 법상 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 - 개인정보처리자를 믿을 수 있나. “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주요한 생존 전략의 하나다. 애플 광고를 봐라. 프라이버시가 주요 키워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것이라 여기고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강화됐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고의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 이내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게 했다. - 가명정보라도 ‘ 데이터 징검다리 ’ 를 몇단계 건너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나. “ 사실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상 명확하게 의도적인 재식별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만약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폐기해야 한다. ” - 폐기 결정은 누가 하나. “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다. 법상 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 - 개인정보처리자를 믿을 수 있나. “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기업의 주요한 생존 전략의 하나다. 애플 광고를 봐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요구권이 있다. ” 그는 “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게 했다. - 가명정보라도 ‘ 데이터 징검다리 ’ 를 몇단계 건너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나. “ 사실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상 명확하게 의도적인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로 처리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 - 과학적 연구에 산업 목적도 포함됐다. “ ‘ 과학적 연구는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다. 여기에 맞으면 산업적 목적도 배제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 EU ) 의 기준도 유사하다.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요구권이 있다. ” 그는 “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반면 개인은 불안하다. 자신의 정보가 잘못 쓰일까 싶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