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제명 ’ 을 통해 바른미래당 ( 현 민생당 ) 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16일 탈당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당적이 민생당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공천을 받은 상태다.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또 연합정당 형태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 후 당선자들을 ‘ 셀프 제명 ’ 방식으로 원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안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 부장 김태업 ) 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 김중
“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 급박한 사정 ’ 이 있다 ” 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 민생당의 의원 수는 13일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된다 ” 며 “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총선 관련 보조금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 ” 고 말했다. 김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신용현 · 이동섭 ·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김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이동섭 의원은 공천도 받았다. 신용현 의원
는 “ 채무자들 ( 의원 8명 ) 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 합당 후 민생당 ) 의 2020년 2월 18일 자 의원총회 결의 ( 셀프 제명 ) 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 고 밝혔다. 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비례대표 8명의 소속이 민생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의총엔 이들 8명을 포함, 13명이 참석했다. 민생당은 4일 “ ‘ 셀프제명 ’ 은 당헌 · 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 ” 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 셀프제명 ’
참석했다. 민생당은 4일 “ ‘ 셀프제명 ’ 은 당헌 · 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 ” 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 셀프제명 ’ 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 해당 비례대표 의원 스스로가 제명되길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고 말했다. 또 민생당에 대해 “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 급박한 사정 ’ 이 있다 ” 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 민생당의 의원 수는 13일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 8명을 더
으로 원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안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 부장 김태업 ) 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 김중로 · 김수민 · 신용현 · 이동섭 · 이상돈 · 이태규 ·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 탈당 결정의 효력은 무효 ” 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생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 채무자들 ( 의원 8명 ) 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 합당 후 민생당 ) 의 2020년 2월 18일 자 의원총회 결의 ( 셀프 제명 ) 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신용현 · 이동섭 ·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김삼화 · 김수민 · 김중로 · 이동섭 의원은 공천도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경선 중이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태규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 이상돈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공천을 받으려면 먼저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재입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공천을 받으려면 먼저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재입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들과 공천을 두고 경쟁했던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16일 탈당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셀프제명’ 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생당에 대해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