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 " 예 알겠습니다. " 윤상직 위원 ] " 잠깐만 … … " 위원장 권성동 ] " 자 이것 … … " 윤상직 위원 ] " 아니 잠깐만 더 할 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예. " 윤상직 위원 ] " 이것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세무사하고 변리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자동 자격취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 업무하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취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 업무하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무 그 일하고 변호사 일이 과연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분리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변리사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각자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법사위가 이견이 서로 대립할 때는 2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각자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법사위가 이견이 서로 대립할 때는 2소위로 넘겨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에 계류시키든가 아니면 제2소위에 회부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저는 궁극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항 법률안은 제2소위
이 개정안이 저는 궁극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ㆍ6항ㆍ8항ㆍ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ㆍ12항ㆍ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
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ㆍ12항ㆍ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윤상직 위원] "이것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세무사하고 변리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자동 자격취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 업무하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