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이다. 또 A씨는 “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 ” 며 “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막아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는다 ” 고 주장했다. 덧붙여 “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A씨 주장에 대해 “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다음의 내용이란 ‘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 평 대지에 최소 60 ~ 90평 건물임에도 … ’ ‘ 겨우 40평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다 ’ ‘ 서울시 최우수 푸른 마을의 명성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갖춘 최고급 주택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 ‘ 마을의 개별 가옥과 달리 소형이라 마을 전체의 위상과 가치의 하락이 우려 … ’ 등이다. 또 A씨는 “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 ” 며 “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차로 도로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A씨 주장에 대해 “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것 ” 이라며 “ 층별 면적을 따지면 기존 주택들과 큰 차이도 없다 ” 고 반박했다. 구청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 마을 주민들이 취락지구 형성 시 법에 따라 150평 중 50평씩 기부채납해 도로나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니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기부채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 ” 고 말했다. 주민
평 중 50평씩 기부채납해 도로나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니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기부채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 ” 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의 주택 수와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 현재 58가구인데 A씨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면 사실상 59가구가 된다. 이를 변경하는 국토교통부령 없이 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 ” 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 주민이
청에 따르면 A씨 아버지인 건축주는 2017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 ( 地 [UNK] ) 이 대지라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 ( [UNK] [UNK] ) 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법 ) 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재 58가구인데 A씨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면 사실상 59가구가 된다. 이를 변경하는 국토교통부령 없이 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 ” 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 주민이 올린 반박글 전문 보기 - 클릭이 안 될 시 www. bobaedream. co. kr / view? code = freeb & No = 208801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A씨 아버지인 건축주는 2017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 ( 地 [UNK] ) 이 대지라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또 A씨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덧붙여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