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 대통령의 “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 ( 2005년 7월 ),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 ” ( 2005년 8월 ) 등 발언이 나온 것도 이때다. 2006년 정부는 다시 강남 · 서초 · 송파 · 목동 · 분당 · 용인 · 평촌 7곳을 ‘ 버블세븐 ’ 지역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실세들의 ‘ 강남 사랑 ’ 이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 세력이 문제다, 지금 집 사면 낭패를 볼 것 ” 이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
의 ‘ 강남 사랑 ’ 이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 세력이 문제다, 지금 집 사면 낭패를 볼 것 ” 이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다 ( 2006년 11월 ). 하지만 그의 부인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2채 ( 36 · 54평형 ) 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2007년 3월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 부동산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강남을 떠나라 ” 고 했다. 당시 그는 버블세븐 지역인 용인에 ‘ 64평형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 강남의 32평형 아파트
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실장과 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었다. 경북대 교수였던 이 실장은 헨리 조지 ( 1839 ~ 1897 ) 의 ‘ 진보와 빈곤 ’ 을 국내에 알린 ( 1989년 ) 대표적 조지이스트였다. 헨리 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토지 사유로 보고 ‘ 토지공개념 ’ 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월간조선 ( 2004년 ) 과의 인터뷰에서 “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밝히고, 토지에선 초과이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 고 했다. 많
‘ 조지이스트 ( Georgeist ) 의 귀환 ’. “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 ( 14일 신년 기자회견 ) 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내놓은 대표적 개혁과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었고.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 불로소득 ’ 으로 보고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실장과 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었다. 경북대 교수였던 이 실장은 헨리 조지 ( 183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강남을 떠나라 ” 고 했다. 당시 그는 버블세븐 지역인 용인에 ‘ 64평형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 강남의 32평형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 ” 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강남에 대한 현 정부 인사들의 모순된 행태도 만만치 않다. “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강남에 살기에 드리는 말씀 ” ( 2018년 9월 )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친 장하성 주중 대사의 아파트는 최근 3년 사이 10억7000만원 올랐다.
다. 이 실장은 월간조선 ( 2004년 ) 과의 인터뷰에서 “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밝히고, 토지에선 초과이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 고 했다. 많은 논란 끝에 조지이스트의 이념은 이듬해 1월 종합부동산세로 현실이 된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을 필두로 오히려 치솟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강남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의 “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 ( 2005년 7월 ),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 ” ( 2005년 8월 ) 등 발언이 나온 것도 이때다
2006년 정부는 다시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7곳을 ‘버블세븐’ 지역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실세들의 ‘강남 사랑’이 민낯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