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이뤄진다. 그럼 한국은? 한국도'합법적 감시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 이동통신3사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4월 말 ~ 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방문자 1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 선별적 격리조치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 고 하면서도 "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 ( 에 가능했다 ) " 고 평가했다. • 오는 8월 시행되는'데이터3법'이나 지난해 12월 발표된'AI
법 위반 기록 등이 신용 평가의 척도다.'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자녀의 대학 합격도 취소될 수 있다. •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8곳은 중국이다. 코로나19 방역 때도 중국은 군중 해산을 위해 드론 카메라를 활용했다. • 중국의 생활 서비스는'[UNK] ( [UNK] [UNK] · 얼굴 인식 ) 화'되고 있다. [UNK] 통한 결제, ATM 출금, 기차역 출입 등이 이뤄진다. 그럼 한국은? 한국도'합법적 감시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 이동통신3사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4월 말 ~ 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방문자 1만명
구글의 광고 독점 등에 과징금을 매겨온'미국 기업 사냥꾼'이다. 2014년부터 구글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약 10조원. 중국은?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과징금을 받고도 미국 IT기업들은 " 그래도 중국보단 유럽이 낫다 " 고 말한다. • 중국은 14억 인구에 신용점수를 매겨 혜택과 불이익을 정하는 사회신용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재판 · 납세 · 법 위반 기록 등이 신용 평가의 척도다.'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자녀의 대학 합격도 취소될 수 있다. •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8곳은 중국이다. 코
" 고 하면서도 "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 ( 에 가능했다 ) " 고 평가했다. • 오는 8월 시행되는'데이터3법'이나 지난해 12월 발표된'AI 국가전략'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 유럽의 AI 백서 같은 규제 입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아직 없지만, 인간을 위협하는 강인공지능은 규제가 필요한 게 사실 " 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기업 등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청할
지만, 인간을 위협하는 강인공지능은 규제가 필요한 게 사실 " 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기업 등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말야글로벌 IT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유해 콘텐트 등에 대한 비판이 세지자 자율 규제에 들어갔다. • 순다 피차이 알파벳 겸 구글 CEO, 버지니아 로메티 IBM 전 CEO 등 글로벌 IT 기업 수장들은 올해 초부터 " AI에 대한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 " 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돈 벌려면 유럽의 룰을 따르라는 것. • 구체적인 실행안은 자문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27개 EU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곧장 실행된다. • 이런 규제의 중심엔'실리콘밸리의 저승사자'가 있다. AI 백서의 주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 EC ) 수석부위원장의 별명이다. 그는 애플의 조세피난처 혐의, 구글의 광고 독점 등에 과징금을 매겨온'미국 기업 사냥꾼'이다. 2014년부터 구글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약 10조원. 중국은?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과징금을 받고도 미국 IT기업
• 이동통신3사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방문자 1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도 '합법적 감시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선별적 격리조치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