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 · 스테로이드로 한국 경제 고질병 고칠까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할 위기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 · 환율 · 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 3. 2 % →2018년 2. 7 % →2019년 2 % 로 3년 연속 곤두박질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 2. 1 % 로 전망했다. 성장판이 닫혀 버린 것
전 대변인은 “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 ” 고 우겼다. ‘ 적극 재정 ’ 은 현 정부의 재정 철학이 돼 버렸다. 참모들은 맞춤형 논리 개발에 열심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 실효이자비용 ( 국채 금리 - 명목 성장률 ) 이 하락하면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데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중단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 며 “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 고 주장한다.
정부의 처방은 딱 하나다. 현금 살포다. 이미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불사하며 재정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르핀이나 스테로이드를 놓는 응급처방이나 다름없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중독되고 더 강한 모르핀과 더 많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야 한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시들해지고 있다. 무차별 현금 살포는 마약이나 매한가지다. 노무현 청와대는 2004년 이렇게 경고했다. “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2 % →2018년 2. 7 % →2019년 2 % 로 3년 연속 곤두박질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 2. 1 % 로 전망했다. 성장판이 닫혀 버린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달러당 1220원대로 내려앉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얼치기 생체실험으로 소득도 없어지고 성장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딱 하나다. 현금 살포다. 이미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불사하며 재정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르핀이나 스테로이드를 놓는 응급처방이나 다름없다
도 시들해지고 있다. 무차별 현금 살포는 마약이나 매한가지다. 노무현 청와대는 2004년 이렇게 경고했다. “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기편에 유리한 지표만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해석을 달고 있다. 청와대는 아예 “ 대통령께서 좋은 지표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 고 전했다. 경제 홍보가 넘쳐나면서 “ 경제 지표를 정치적으로 우려먹는다 ” 는 비판까지 나온다. 다음의 3가지 통계만 짚어봐도 문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 고 전했다. 경제 홍보가 넘쳐나면서 “ 경제 지표를 정치적으로 우려먹는다 ” 는 비판까지 나온다. 다음의 3가지 통계만 짚어봐도 문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좋은 빚만 보이고 나쁜 빚에는 눈 감고 … 문 대통령이 “ 국가 채무비율을 40 % 로 유지하는 근거가 뭔가 ” 라고 몰아붙인 이후 정부 부채의 천정이 뚫려 버렸다. 청와대 전 대변인은 “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 ” 고 우겼다. ‘ 적극 재정 ’ 은 현 정부의 재정 철학이 돼 버렸다. 참모들은 맞춤형 논리 개발에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효이자비용(국채 금리-명목 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데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중단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