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우선 앞에 질문하신 길게 보는 것들이 좀 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길게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저희가 … … " 박영선 위원 ] "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기재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가처분소득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그걸 투표에 부쳤었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결국은 가처분소득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그걸 투표에 부쳤었는데. 위원님 그것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 된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다시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큰 문제는 제가 하여튼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 " 언제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 " 언제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긴 세월을 요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연구를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엄격해서 기부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에 주식 보유 한도 조정을 … … 이게 검토는 하되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폭 강화하기도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완화 주장은 또 완화 주장대로 저희가 그것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 그것도 지배구조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제도 강화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익법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엄격해서 기부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 … 그리고 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대기업 집단의 기업지배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그것이 이용되기 때문에 주식 보유 한도 조정을 … … 이게 검토는 하되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대폭 강화하기도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완화 주장은 또 완화 주장대로 저희가 그것도 일리가 아주 없는
박영선 위원]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기재부가.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가처분소득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