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2020년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함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 ’ 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률은 99. 7 % 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이 나서서 독려한 자발적 기부금은 당초 예상했던 3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82억원에 그쳤다. ‘ 쩐 ’ 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치인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 베팅 경쟁 ’.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듯하다. 정치 · 사회 · 경제 등 여러 갈래로 분화한다. 논쟁에 참전한 이들은 동상이몽을 꾼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발전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쟁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2020년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함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 여당이 나서서 독려한 자발적 기부금은 당초 예상했던 3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82억원에 그쳤다. ‘ 쩐 ’ 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치인들이다. ‘ 기본소득 ’ 을 의제로 삼았고 ‘ 전 국민 30만원 ’, ‘ 전 국민 80만원 ’, ‘ 전 국민 고용보험 ’ 등 베팅 경쟁이 벌어졌다. ‘ 묻고 더블로 가 ’ 를 외치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군색한 항변을 빼놓지 않는다. 기본소득 논쟁은 학계에선 꽤 오래된 주제다. ‘ 공산당 선언 ’ 이 발표되고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한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 구체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각된 국가의 책임론과 코로나 이후 달라질 사회상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보다 앞서 대중적 이슈가 된 건 2016년에 일어난 한 ‘ 사건 ’ 에서 비롯됐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 AI ) 알파고의 바둑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5전 4승을 거뒀다.
외치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군색한 항변을 빼놓지 않는다. 기본소득 논쟁은 학계에선 꽤 오래된 주제다. ‘ 공산당 선언 ’ 이 발표되고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한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 구체화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가 제안한 토지 배당금은 현행 소유 제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연을 찬탈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자연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 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넘는 근 · 현대화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학자들의 이론에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를 전면적인 국가 정책으로
으며, 잃어버린 자연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 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넘는 근 · 현대화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학자들의 이론에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를 전면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는 아직 없다. 자연히 대중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을 격발한 트리거 ( trigger ) 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부각된 국가의 책임론과 코로나 이후 달라질 사회상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보다 앞서 대중적 이슈가 된 건 2016년에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