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사장 ) 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추 장관이 ‘ 기소 적절성 ’ 을 따지는게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 의혹 제기서부터 인사조치 수두룩 ”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소를 기점으로 인사조치 혹은 직무배제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 무혐의 ’ 로 종결된 사건조차 징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
이다. 독직폭행 피해자이자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매한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한 검사장 역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단계이기는커녕, 기소도 되기 전에 직무배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 정 차장검사에게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정작 자신을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냐 ” 면서 “ 정 차장검사가 벌여온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를 위해서라도 직무배제나
이들은 정작 자신을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냐 ” 면서 “ 정 차장검사가 벌여온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를 위해서라도 직무배제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수사팀 내부 이견? [UNK] “ NO ” 추 장관이 근거로 든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팀 내부의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 기소에 부정적이었다 ’ 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불수용하고,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기소
제식구 감싸기 ’ 라는 논란이 분분한 끝에 성폭력 · 여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법 전문의 대학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이 참여한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검찰시민위원회 등 외부 기구가 열렸고 결국 ‘ 무혐의 ’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A부장검사는 두 달간의 직무정지와 부산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이 나는 등 중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독직폭행 피해자이자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매한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 기소에 부정적이었다 ’ 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불수용하고,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 며 “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재배당 과정에서 종전 주임검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 고 못박았다.
인사조치 혹은 직무배제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 무혐의 ’ 로 종결된 사건조차 징계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700m가량을 따라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A부장검사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기소 사안이 아니다 ’ 라는 반론과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 라는 논란이 분분한 끝에 성폭력 · 여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법 전문의 대학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이 참여한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검찰시민위원회 등 외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정 차장검사에게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정작 자신을 수사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냐”면서 “정 차장검사가 벌여온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를 위해서라도 직무배제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추 장관이 ‘기소 적절성’을 따지는게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