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 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 ” 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 며 “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 며 추가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며 “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 ” 라고 말했다. 그는 “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 ” 라며 “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달라 ” 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 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며 “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 ” 고 말했다.
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 며 “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 고 평가했다. 그는 “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 며 “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한국을 꼽았다 ” 며 “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 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 며 추가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며 “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달라 ” 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 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도 “ 중요한 과제 ” 라고 말했다. 그는 “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며 “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 ” 고 말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 며 “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세계적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 며 “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아직도 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