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 · 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지난 20대 선거사범 수사 때보다 입건자 등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24시 만료된다. 21대 총선 직후 선거사범 입건은 127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24시 만료된다. 21대 총선 직후 선거사범 입건은 1270건으로, 지난 20대 총선 ( 1451건 ) 동기 대비 12. 5 % 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총 3176명이 입건됐고,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직후보다 1725건이 늘어난 수치다. 21대 선거의 경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사건은 2616건에 달했
다 ” 며 “ 지난 대선 때보다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각 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 관련 수사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 · 현직 국회의원들도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로 불구속기소 했다.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도 “ 선거 운동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입건 수치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말했다. 반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공안통 ’ 으로 분류되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고소 ·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사건을 늦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 ” 며 “ 지난 대선 때보다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각 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
) 여파로 외부 선거 운동이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입건 등 수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청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간부는 “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입건 등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다 ” 며 “ 코로나19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도 “ 선거 운동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입건 수치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말했다. 반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직후보다 1725건이 늘어난 수치다. 21대 선거의 경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사건은 2616건에 달했다. 이 중 1688건은 기소 ( 679건 ) 또는 불기소 ( 1009건 ) 처분이 내려졌고, 928건은 수사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외부 선거 운동이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입건 등 수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