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합병 목적은 오직 지배권 강화 ” 오후 2시 넘어 이 부장 등의 특수통 선배들인 김기동 ( 56 · 21기 ), 이동열 ( 54 · 22기 )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 주가조작이나 합병 비율 조작이 없는 사기적 부정 거래는 있을 수 없다 ” 는 논리로 맞섰다.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며 “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공식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 기준 최근 1개월과 최근 1주일의 ( 가중산술 )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 가지 주식 가격을 다시 평균 내 결정하는데 만약 그걸 조작하려면 합병 결정 한 달 전부터 주가조작을 해야 가능하다
합병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원래 삼성도 이런 합병을 원치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 때 기업 규제법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지분 약화를 걱정해 방향을 튼 것이며 그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숨긴 것도 없다 ” 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가 합병 비율에 대해 “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됐고 기준 주가가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며 합법성을 인정한
1개월과 최근 1주일의 ( 가중산술 )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 가지 주식 가격을 다시 평균 내 결정하는데 만약 그걸 조작하려면 합병 결정 한 달 전부터 주가조작을 해야 가능하다 ” 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 정상적인 기업의 합병 행위를 범죄시하면 1년에 1500건씩 일어나는 대기업 합병을 다 범죄로 봐야 하느냐 ” 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오히려 합병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원래 삼성도 이런 합병을 원치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 때 기업 규제법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 지분 약화를 걱정해 방향을 튼 것이며 그 과정
문건을 들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에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가 오른 점을 거론하며 “ 이 부회장 기소해도 삼성은 잘 굴러갈 것 ” 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영역에서 보고받은 것과 합병 관련해 보고받은 것을 적당히 믹스 ( 섞어 ) 해 호도하는 법기술을 부렸다 ” 며 “ 한마디로 검찰은 합병 비율 조작을 못 밝혔고 결정적 증거 ( 스모킹건 ) 를 제시하지 못했다 ” 고 지적했다.
론스타 수사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처벌된 국내 유일 사례인데 그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려고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게 드러났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위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다. 삼성측 “ 수사심의위 마지막 기회라 생각 ” 검찰은 이른바 ‘ 프로젝트G ’ 문건을 들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에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가 오른 점을 거론하며 “ 이
16부가 합병 비율에 대해 “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됐고 기준 주가가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며 합법성을 인정한 판례도 거론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히 “ 현대차 수사 때도 합병이 수사 테마 중 하나였고 한솔그룹 때도 자회사 간의 합병, 수년 전 롯데 수사 때도 합병이 문제가 됐다 ” 며 “ 하지만 론스타 수사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처벌된 국내 유일 사례인데 그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려고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은 “주가조작이나 합병 비율 조작이 없는 사기적 부정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며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공식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 기준 최근 1개월과 최근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 세 가지 주식 가격을 다시 평균 내 결정하는데 만약 그걸 조작하려면 합병 결정 한 달 전부터 주가조작을 해야 가능하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합병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