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60 · 사법연수원 23기 )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라며 “ 부당한 게 확실하다 ” 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을 지상중계한다. ◇ [UNK]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 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쟁송 (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 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 = “ 저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 표현을 ) 쓰셨으니까.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 ▶윤석열 총장 = “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 ▶김 의원 = “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게 돼 있다. ” ▶윤 총장 =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지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
거리가 먼 얘기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 있는가.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 ·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저는 부하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 ” 라며 “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 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 = “ 저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 표현을 ) 쓰셨으니까. 검찰총장은 누구
계한다. ◇ [UNK]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 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쟁송 ( [UNK] [UNK] ) 절차 등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이유에 대해 “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 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 과거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따르지 않는 게 맞다 ’ 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 있는가.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
자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게 돼 있다. ” ▶윤 총장 =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지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라임 사건 관련 의혹 윤 총장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 옥중 편지 ’ 로 검사 향응 접대 등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에 대해 “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고 말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