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육성 기업 ) 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 스타트업은 규칙이 모호한 신생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편인데, 타다 사례를 본 창업가들은 새로운 시도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부터 따져보는'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 같다 " 며 " 그게 심해지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시도는 위축될 것 " 이라고 말했다. 타다의 최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 우리 사회 혁신의 리트머스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 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지난달엔 여객법
일명'타다금지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직후, 스타트업계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1년 이상 기존 전통시장 및 정부와 좌충우돌했던 타다가 서비스를 접게 될 경우,'혁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법률 개정으로 기존 타다의 사업 모델이 개정안에선 불법이 되자, 4일 타다 경영진은 서비스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 육성 기업 ) 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 스타트업은 규칙이 모호한 신생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편인데, 타다 사례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 타다 사례를 보며 창업자들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 제도를 )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여긴다 " 며 " 국토부나 국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치우쳤다 " 고 지적했다. 그는 또 " 시장 원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보다는, 국회를 통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버리는 강압적 방식을 택했다 " 고 비판했다. 반면, 통과된 여객운수법을 지지하는 쪽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
말했다. 타다의 최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 우리 사회 혁신의 리트머스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 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지난달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창업가 280여 명이 " 타다의 혁신을 막지 말아달라 " 며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타다정부에 대한 스타트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 타다 사례를 보며 창업자들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 제도를 )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걸 확인
통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버리는 강압적 방식을 택했다 " 고 비판했다. 반면, 통과된 여객운수법을 지지하는 쪽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 개정안은'타다금지법'이 아니고'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 " 이라며 " 타다는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힘들지만 충실히 해줬다 " 고 했다. 모호했던 여객운수법상 플랫폼사업자의 범위가 타다를 통해 정리됐다는 것이다. KST모빌리티 · 벅시
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힘들지만 충실히 해줬다 " 고 했다. 모호했던 여객운수법상 플랫폼사업자의 범위가 타다를 통해 정리됐다는 것이다. KST모빌리티 · 벅시 등 타다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계는'새로운 시도가 기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를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는 " 이번 논란은 서막에 불과하다 " 며 "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등 급진적 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이렇게
빠졌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는 " 이번 논란은 서막에 불과하다 " 며 "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등 급진적 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이렇게 타다처럼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는 법을 만들 것이냐 " 고 물었다.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직후, 스타트업계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1년 이상 기존 전통시장 및 정부와 좌충우돌했던 타다가 서비스를 접게 될 경우, '혁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육성 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스타트업은 규칙이 모호한 신생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편인데, 타다 사례를 본 창업가들은 새로운 시도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부터 따져보는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 같다"며 "그게 심해지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시도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