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현역 신분인 서 후보자까지 장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 공약은 물 건너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데다,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더라도 임기 말이라 힘없는 장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민 국방장관은 문민통제에서 나왔다.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 · 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내린다는 원칙이다. 군은 외부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지만, 안으론 국가를 위협해선 안 된다. 그래서 문민 ( 민간인 ) 이
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내린다는 원칙이다. 군은 외부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지만, 안으론 국가를 위협해선 안 된다. 그래서 문민 ( 민간인 ) 이 군 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문민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정책은 외교안보 전략의 한 갈래며, 예산 등 국가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자실에서 신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도중 갑자기 정 장관은 쪽지를 받았고, 보좌관은 그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정 장관은 표정이 굳더니 자리를 급히 떴다. 1시간 후 그가 왜 급하게 나갔는지 밝혀졌다. 그때 일본 해상초계기가 해군 구축함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정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 지통실 ) 로 내려갔다. “ 정 장관이 상황을 통제했다 ” 는 게 국방부의 당시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이 도착하기 전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미 관련 지시
역대 군 출신 국방장관은 자신을 행정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지휘관 또는 사령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며 “ 그렇다 보니 국방장관으로 챙겨야 할 전략과 정책을 소홀히 하는 장관들이 많았다 ” 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다음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현역 신분인 서 후보자까지 장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 공약은 물 건너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안
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 지통실 ) 로 내려갔다. “ 정 장관이 상황을 통제했다 ” 는 게 국방부의 당시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이 도착하기 전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미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 군용기가 아군 군함 위를 스치듯 날았지만, 우방국인 일본이 본격적 군사 행동을 할 리 만무했다.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는 달랐다. 일각에서 정 장관이 지통실에 간 게 박 의장의 작전 지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의 지통실 행은 처음이 아니다. 큰 산불이나 홍수
는 달랐다. 일각에서 정 장관이 지통실에 간 게 박 의장의 작전 지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의 지통실 행은 처음이 아니다. 큰 산불이나 홍수가 일어나면 정 장관은 지통실에 들렀다.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긴다는 우려가 나와도 지통실을 찾았다. 이를 두고 정부 소식통은 “ 정 장관뿐만 아니라 역대 군 출신 국방장관은 자신을 행정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지휘관 또는 사령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며 “ 그렇다 보니 국방장관으로 챙겨야 할 전략과 정책을 소홀히 하는 장관들이 많았다 ” 고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내린다는 원칙이다. 더 나아가 문민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