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대학생 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 입학금 반환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될 것 ” 이라며 “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 ‘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 ’ 는 응답이 99. 2 % 였다 ” 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 ( 82 % ) ‘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 ( 78 % )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빛 ( 대표 김경수 변호사 ) 도 지날 달 말부터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를 통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단체와 한 법률사무소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 대학생 99 % 등록금 반환 필요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전대넷 ) 은 “ 5일 기준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29개 대학 학생회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 며 “ 이번 주 안에 관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대학생 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 입학금 반환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될 것 ” 이라며 “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
% ) ‘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 ( 78 % )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빛 ( 대표 김경수 변호사 ) 도 지날 달 말부터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를 통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 대학생 때는 단과대 학생회 임원, 대학원 시절엔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졌다 ” 며 “ 코로나 19로 대학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여전히 수백억 원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
현재까지 모인 소송단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학별 소송 참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알바 안 구해져 2학기 등록금도 걱정 ”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자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는 “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실기실습 수업의 대안을 마련하라 ” 며 재난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학생 김모 ( 22 ) 씨는 “ 교수님에게 질문도 제대로 못 하는 데 등록금을 다 내는 게 납득 안 간다 ” 며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없어서 벌써 2학기 등록금
적으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여전히 수백억 원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각종 학교 활동들 역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대학들도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빛은 현재까지 모인 소송단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학별 소송 참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알바 안 구해져 2학기 등록금도 걱정 ” 온라인 강의가 장기
다. 대학생 김모 ( 22 ) 씨는 “ 교수님에게 질문도 제대로 못 하는 데 등록금을 다 내는 게 납득 안 간다 ” 며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없어서 벌써 2학기 등록금이 걱정된다 ” 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교 사진학과에 재학 중인 B씨 ( 25 ) 는 “ 4학년이라 졸업전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교수님의 피드백을 전화로만 들어 답답하다 ” 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 ” 이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입학금 반환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될 것”이라며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9. 2%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