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 ” 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의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책 검토 제안 자체에 대해 당 · 정 안팎에서 이견과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조율할 사안이 많다.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여서 섣불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 고 말했다. “ 당대표 본인 아이디어 ”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 장기 실거
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 당 · 정 · 청 간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고 했다. 하루 만에 긴급 진화 이 대표는 다음날인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책기구인 ’ 미래주거추진단 ’ 출범을 발표하면서 “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 재산세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함축된 메시지였다. 하지만 ‘ 3년 이상 실거주 ’ 등 구체적 그림이 보도되자 20일 당 정책위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 ) 라는 설명이다.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 · 정 · 청 협의회에서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일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전세 거래 물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 ” 는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가 이뤄진 회의였다. 다만 종부세 관련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 당 · 정 · 청 간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고 했다. 하루 만에 긴급 진화 이 대표는 다음날인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 고 말했다. “ 당대표 본인 아이디어 ”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을 검토해달라 ” 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 당내 실무진 논의에 앞서 이 대표 본인 아이디어로 먼저 제안이 이뤄져 유관 부처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 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종부세에 현행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외에 장기거주공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제 한도는
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 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종부세에 현행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외에 장기거주공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제 한도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맞춰 최대 80 % 를 유지하는 쪽으로 초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 공제 항목이 추가될 뿐 공제율 자체를 높이려는 계획은 아니다 ” ( 정부 관계자 ) 라는 설명이다.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 · 정 · 청 협의회에서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일부 언급한 것으로 파악
.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 재산세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함축된 메시지였다. 하지만 ‘ 3년 이상 실거주 ’ 등 구체적 그림이 보도되자 20일 당 정책위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 종부세 감면 확대 관련 언론 보도가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 ” 고 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3년 얘기를 왜 하냐, 3년이 장기 ( 거주 ) 냐 ” 라고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의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책 검토 제안 자체에 대해 당·정 안팎에서 이견과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조율할 사안이 많다.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여서 섣불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