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용어이자, 결국은 남한의 미군 철수를 노리는 용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면, 대신 ( 핵 위협 등 ) 장난은 안 친다는 이야기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 (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핵을 들여올 수 있으니까 ) 미군 나가라.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 ’ 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의 펠로시 의장은 ‘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무장 해제 ’ 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북 제재를 푸는 데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다. 핵을 없애려는 일에 소홀하니까 대한민국 안보, 즉 국가 보위가 되겠나. 우리는 참으로
무장 해제 ’ 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북 제재를 푸는 데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다. 핵을 없애려는 일에 소홀하니까 대한민국 안보, 즉 국가 보위가 되겠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북핵 제재 해제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외국 사람들은 “ 그게 아닌데 ” 하는 것이다. 정말 “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창피하고 억울하다 ” 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경제 문제다. 기업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투자를 한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조직 아닌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하고 억울하다 ” 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경제 문제다. 기업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투자를 한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조직 아닌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할 것이고, 투자하면 일자리가 느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면 고용이 늘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니 많이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또 이 소득으로 물건을 사게 되므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면 또 생산이 늘게 마련이고, 그러면 또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 소득주도 ’ 라고 한다
이 소득으로 물건을 사게 되므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면 또 생산이 늘게 마련이고, 그러면 또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 소득주도 ’ 라고 한다. 말은 그럴듯하나 결국은 ‘ 공무원 늘리는 것 ’ 과 ‘ 국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 ’ 이다. 공무원을 늘리면 규제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책상에 앉아 밥값이라도 할 요량으로 ‘ 뭐로 문제 삼아볼까? ’ 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내가 총리 할 때 대통령 주최로 규제개혁 논의를 했다. 내 차례에 나는 “ 여기 논의 내용 좋
할 요량으로 ‘ 뭐로 문제 삼아볼까? ’ 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내가 총리 할 때 대통령 주최로 규제개혁 논의를 했다. 내 차례에 나는 “ 여기 논의 내용 좋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의 말단 공무원, 국민들의 민원 받는 공무원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 고 했다. “ 여기서 아무리 규제 푼다고 해도, 일선 공무원이 ‘ 그거 어려운데요. 알아봐야 하는데요 ’ 하면 민원인은 집에 돌아가 애를 태운다. 그다음에 봉투를 주든 굽실대든, 아는 사람 동원해 ‘ 빽 ’ 을 쓰게 된다 ” 고 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용어이자, 결국은 남한의 미군 철수를 노리는 용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핵을 들여올 수 있으니까) 미군 나가라. 이에 대해 미국 하원의 펠로시 의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무장 해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