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때문에 ‘ 타다 금지법 ’ 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날 표결이 예정돼 있던 안건 160여건의 처리가 6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산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자리를 떠 가결정족수 부족이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발단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 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정안의 예상 밖 부결이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 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정안의 예상 밖 부결이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반대ㆍ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가결처리가 예상됐지만, 표결 전 민주당 박용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 인터넷전문은행
“ 합의를 [UNK] ” 며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했다. 사회를 보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의결 정족수 ( 재적 과반인 148명 ) 부족으로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 벌금형 )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 ( 4 % ) 를 넘어 34 % 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었다. 법안 부결 이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종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상황이었다. 법안 부결 이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종석 의원은 “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 ” 라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약속하는 선에서 본회의가 속개되는 듯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 본회의 속개를 위한 사전 의원총회 ” 라며 오후 6시 비공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문제는 이미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지역구 등으로
상태였다.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가결처리가 예상됐지만, 표결 전 민주당 박용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 “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 ” 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 합의를 [UNK] ” 며 본회의장에서 집단퇴장했다. 사회를 보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의결 정족수 ( 재적 과반인 148명 ) 부족으로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 본회의 속개를 위한 사전 의원총회 ” 라며 오후 6시 비공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문제는 이미 일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지역구 등으로 향하면서 여당이 가결정족수 부족을 우려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우리 당 의원이 100여명은 돼야 법안을 쭉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 며 “ 어정쩡하게 속개했다가 정족수가 모자라면 문제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예상 밖 부결이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반대ㆍ기권표가 대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