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죄부 ’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혀 ‘ 면죄부 ’ 논란이 일었다. 동의의결은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이에 애플은 지난 8월 아이폰 수리비ㆍ보험료 10 %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온 단말기 광고비용과 관련해서도 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가 자율권
10 %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온 단말기 광고비용과 관련해서도 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가 자율권을 갖게 했다. 방통위, " 이통사와 장려금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말, 애플의 상생지원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개선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 국민의힘 ) 의원이 7일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 동의의결 관련 공시지원금 설정과 단말기 AS 등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은 애플이 교육ㆍ인증한 기술자를 보유한 사설 업체에 정품 부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3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 의원 “ 단말기 광고비에 대한 내용은 빠져 ”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서 역시 ‘ 솜방망이 ’ 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단말기 광고 비용 관련 내용을 외면했다 ” 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 국민의힘 ) 의원이 7일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 동의의결 관련 공시지원금 설정과 단말기 AS 등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의견을 송부하오니 동의의결시 반영해 달라 ” 고 요청했다. 방통위가 요청한 개선 사안은 크게 ▶제조사 · 이통사간 ( 판매 ) 장려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 ▶애플 단말기에 대한 AS 개선 등 두 가지다. 방통위는 “ 애플코리아가 다른 제조사와 같이 이동통신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의 재원으로 공시지원금 지급하거나 애플이 장려금을 지급하
, ▶애플 단말기에 대한 AS 개선 등 두 가지다. 방통위는 “ 애플코리아가 다른 제조사와 같이 이동통신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의 재원으로 공시지원금 지급하거나 애플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 고 명시했다. “ 국내서도 사설 업체 정품 수리 프로그램 도입해야 ” 이어 AS 관련해선 “ 상생기금 범위내 애플 코리아의 수리비용 할인 ( 10 % )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요 부품 가격을 상세히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하고, 애플코리아의 단말기
10 % )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요 부품 가격을 상세히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하고, 애플코리아의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매하는 이용자를 위해 분실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 독립 수리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 ’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애플이 교육ㆍ인증한 기술자를 보유한 사설 업체에 정품 부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3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 의원 “ 단말기 광고비에 대한 내용은 빠져 ”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
공정위는 올해 6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혀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애플은 지난 8월 아이폰 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말, 애플의 상생지원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개선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