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 200만원씩 지급하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 236만원씩 3303명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에 총 3조246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새희망자금 사업의 구체성 부족을 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고, 전국 지자체별 전담센터 설치와 심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황 ” 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다. 정부가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12개 업종을 지정했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에서 제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를 채용한다. 임금 월 236만원으로 3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 2. 75개월 ) 을 채용해 총 214억6400만원이 든다. 전담센터의 업무공간 임차비에는 32억7000만원, 사무집기를 빌리는 데 5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업무망 구축에 1억5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개발 · 유지보수에 17억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4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넣었다. 사업 홍보 등에도 3억6800만원을 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근 코로나19
전국 지자체별 전담센터 설치와 심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황 ” 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고 예상했다. “ 유흥주점 · 무도장 제외, 차별 논란 될 수 ”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12개 업종을 지정했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에서 제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4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넣었다. 사업 홍보 등에도 3억6800만원을 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 제한 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에 총 3
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 236만원씩 3303명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센터에는 330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임금 월 236만원으로 3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 2. 75개월 ) 을 채용해 총 214억6400만원이 든다. 전담센터의 업무공간 임차비에는 32억7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