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0만명이 쓰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로 자신도 모르는 새 전자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주기로 했다. 5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한 후 선량한 피해자에겐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는'선 ( 先 ) 보상 제도'" 라며 " 준비를 거쳐 다음달 적용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카카오페이가 선보상을 제도화하면 국내 핀테크 업계 중 첫 사례가 된다.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 지난달 금융 플랫폼 토스
" 이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카카오페이가 선보상을 제도화하면 국내 핀테크 업계 중 첫 사례가 된다.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 지난달 금융 플랫폼 토스 ( Toss ) 부정결제 사건이 알려지자, 토스 측은'피해액 전액 환급'카드를 꺼냈다. 카카오페이가 이를 공식 제도화하는 모양새다. 그간'피해자 우선 보상'은 전자금융업 사업자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 ( 전자금융업자 ) 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대책이다. 나랑 무슨 상관? 부정
기댈 수밖에 없었다. •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 ( 전자금융업자 ) 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대책이다. 나랑 무슨 상관? 부정결제 선보상 제도가 확산되면 금융사기 피해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피해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 ( 피해자 ) 가 지게 돼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해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반년 이상씩 걸렸다. •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가 지게 돼 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해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반년 이상씩 걸렸다. •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선량한 피해자'인지 판단한다. 외부 해킹 등의 이유로 부정결제됐다면, 카카오페이가 피해 금액을 바로 보상해준다. • 추후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고 책임자가 밝혀지면 카카오페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단,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카카오페이에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스스로 노출해
다. • 대중적 서비스로 커진 만큼, 보안 기술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단 요구도 커졌다. 지문 · PIN 번호 만으로 손쉽게 결제 · 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 특성상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 이런 우려를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6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
면 카카오페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단,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카카오페이에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스스로 노출해 부정결제 됐다면 소비자 과실이 인정된다. 배경이 뭐야? 지난해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등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120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20조원 수준에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 대중적 서비스로 커진 만큼, 보안 기술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단 요구도 커졌다. 지문 · PIN 번호 만으로 손쉽게 결제 · 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 특성상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
매달 2000만명이 쓰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로 자신도 모르는 새 전자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해주기로 했다. 5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한 후 선량한 피해자에겐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는 '선(先)보상 제도'"라며 "준비를 거쳐 다음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