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 " 같은 취지면 … … " 김진태 위원 ] " 좀 다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항상 느끼는 건데요. 회의 진행의 경제성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도 별로 보람이 없어요. 항상 그 시간은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되더라고요. 참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어떤 동종 유사사건이 다른 유사사건이 소위에 오래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 달라 ’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 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통진당 사태를 겪고도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똑같은 말이 통진당 그런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정당 정강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호성의 틈을 파고 이런 개정안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다 하는 것이 굳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개정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지켜야 할 마지막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2소위의 회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 달라 ’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 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하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위로 넘긴 게 없다는 말입니까? ‘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반대하면 ‘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라 ’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합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반대하면 ‘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라 ’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합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 정치적 자유라는 것을 금지하는 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게 정치적인 것이고 어떤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지 ’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 ‘ 자유 ’ 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한 항상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
어떤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지 ’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 ‘ 자유 ’ 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한 항상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자부장관도 ‘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특정 정당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해도 됩니다 ’ 그렇게 순진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진당 사태를 겪고도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똑같은 말이 통진당 그런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정당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지켜야 할 마지막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2소위의 회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좀 다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항상 느끼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