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도 쓰고 … … 그리고 아까 몇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억 정도 올해도 지원을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부의 책임도 늘려서 정부 출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로서는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막막한 그리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감을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정추계가 좀 낙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건보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을 한 11조 정도 쓰고 … … 그리고 아까 몇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막막한 그리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걸 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도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 박인숙 위원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크게 재정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했지만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 수준 하락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주신
수준 하락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정추계가 좀 낙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몇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억 정도 올해도 지원을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부의 책임도 늘려서 정부 출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로서는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