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월 7 · 8 · 12일에 이어 13일까지 4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감사원은 4 · 15 총선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위를 세차례 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 감사위를 이번처럼 오래 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 ” 라면서도 “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더 꼼꼼히 심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더 꼼꼼히 심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 판단이 타당한지 감사해달라는 것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해 한수원이 경제성 판단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제출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아직 감사원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감사위는 보통 하루이틀만에 심의부터 의결까지 마친다. 반면 월성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제출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아직 감사원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감사위는 보통 하루이틀만에 심의부터 의결까지 마친다. 반면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 4월 감사위 등 총'7차례 감사위'에도 결론을 못 내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 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 월성 1호기 감사는 전례가 없는 감사라서 더 시간이 걸린다.
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 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 월성 1호기 감사는 전례가 없는 감사라서 더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토목 공사에 대한 감사는 관련 감사 경험이 많았지만, 이번은 아니다 ”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론 도출에 진통이 이어지자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성향 감사위원의 갈등설이 유력하게 등장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최 원장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감사위원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 일부 감사위원
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최 원장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감사위원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 일부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 고 밝혔다. 이번 감사위를 앞두고 지난달 21 ~ 24일 열린 직권심리에서 감사 대상자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도 감사위 의결을 늦추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직권심리에 출석
있다 ” 고 밝혔다. 이번 감사위를 앞두고 지난달 21 ~ 24일 열린 직권심리에서 감사 대상자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도 감사위 의결을 늦추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서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감사 초기에 피감사자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서 직권심리에서 이를 바로잡았다 ” 고 했다.
감사원이 10월 7·8·12일에 이어 13일까지 4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를 이번처럼 오래 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더 꼼꼼히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