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발 실업난이 신호탄이 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 전 국민 ’ 2탄이다. 논의의 불씨는 청와대가 먼저 던졌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 포스트 코로나 ’ 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 를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배턴을 기획재정부가 이어받았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 를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 배턴을 기획재정부가 이어받았다. 바로 다음 날인 2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이번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 ” 이었다며 “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 ” 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 대해 김 차관은 “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자
는 ‘ 산 넘어 산 ’ 이다. 재원 때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 산업 변화와 고용 방식이 다변화하며 기존 고용 보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 라며 “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문턱이 높아 고용 보험 내에 사각지대까지 존재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 사업장 기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보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이를 바탕으로 고용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 체계로 갈 수 있을 것 ” 이라며 “ 단기간의 세수 투입은 불가피하므로
통계청 조사 ) 가운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못 박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논의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1995년 출범한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다. 학계에서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 자체를 두고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는 ‘ 산 넘어 산 ’ 이다. 재원 때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 산업 변화와 고용 방식이 다변화하며 기존 고용 보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 라며 “ 특히 5인 미만 영세
도 김 교수는 “ 사업장 기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보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이를 바탕으로 고용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 체계로 갈 수 있을 것 ” 이라며 “ 단기간의 세수 투입은 불가피하므로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타협이 선행돼야 할 것 ” 이라고 짚었다.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이란 성 밖에 있다 ” 며 “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 3월 고용보험 가입자 ( 피보험자 기준 ) 수는 1378만2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 ( 3월 통계청 조사 ) 가운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못 박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는데 역부족 ” 이었다며 “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 ” 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 대해 김 차관은 “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뜻으로 적은 건 아니다 ”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 임시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간에 7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이란 성 밖에 있다 ” 며 “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고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겼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난이 신호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