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위원 ] "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이상적으로 들린다는 거지요. 아주 공정하게 잘 됐을 경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 … 그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연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이수연 ] " 저희가 모의평가 한 부분들이 물론 교육부가 제시한 그 기준을 모두 반영시키지는 못했고 4년제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 등등이 있지만 과거 그러니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비해서는
] " 저희가 모의평가 한 부분들이 물론 교육부가 제시한 그 기준을 모두 반영시키지는 못했고 4년제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 등등이 있지만 과거 그러니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비해서는 비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 이 틀 자체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감축의 64 % 정도를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교육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조건이
전체 정원 감축의 64 % 정도를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교육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교육부는 지방대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100 % 달성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규 소모적인 경쟁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 … 아까 김민구 교수님께서 경인지역 얘기도 하셨지만 경인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지역 대학에서 봤을 때에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과연 하나의 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단위냐라고 봤을 때 대학은 그런 단위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의 대학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지방대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많은 방법보다는 지금 현행 법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
분규 소모적인 경쟁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 … 아까 김민구 교수님께서 경인지역 얘기도 하셨지만 경인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지역 대학에서 봤을 때에는 그 충원율 대비로 정원을 감축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말 50 % 이상의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대학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과연 하나의 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단위냐라고 봤을 때 대학은 그런 단위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의 대학을 똑같은 잣대
진술인 이수연] "저희가 모의평가 한 부분들이 물론 교육부가 제시한 그 기준을 모두 반영시키지는 못했고 4년제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 등등이 있지만 과거 그러니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비해서는 비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구조조정 이 틀 자체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