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지시라든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그런 공문이 나갈 때 거기에 분명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고 이것은 결국은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원장 황찬현 ] " 제가 사실관계나 현재 위법ㆍ부당 여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감사원장이 저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윤상직 위원 ] " 아니 원장님 오래 하셨
법제처장 김외숙 ] "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사업자는 … … " 윤상직 위원 ] "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행정명령과 관련된 공문을 내보낼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 없다는 말이에요. 공문 봐 보세요. 공문에 없어요. " 법제처장 김외숙 ]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상직 위원 ] " 예. " 법제처장 김외숙 ] "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사업자는 국가의 에너지사업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상직 위원 ] " 예. " 법제처장 김외숙 ] "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사업자는 국가의 에너지사업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윤상직 위원 ] " 법제처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한수원이 이 공문을 받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그 공문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지시라든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그런 공문이 나갈 때 거기에 분명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사실관계나 현재 위법ㆍ부당 여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감사원장이 저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윤상직 위원 ] " 아니 원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이 위법한 행정기관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 … 이것 지금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요 몇천 억 손해날지 모릅니다. 감사원 감사받다 보면 몇천 억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사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 …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34년 했지만 어떻게 행정공문에 법적 근거
. 이 공문 과연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법조계 판사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정말 위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큰돈이거든요. 이것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사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 …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34년 했지만 어떻게 행정공문에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가 지적되지 않고 적시 없이 이렇게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도 오래 공무원생활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문 과연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법조계 판사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정말 위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행정명령과 관련된 공문을 내보낼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고 이것은 결국은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