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동서독 간 교류협력이 동독 정권의 변화와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서독 간 관계 진전 속도에 비해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은 매우 [UNK]. 동독에서는 공산체제 비판으로 정치범이 속출했고 의사표현,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약도 심했다. 1980년대 초 국제사면위원회의 동독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200명씩 발생하는 정치범 중에서 50 % 가량이 체제비판 발언으로 수감됐다. 특히 국경에서 동독 탈출을 시도한 주민들이 사살 ( [UNK] [UNK] ) 되는 사건이 계속 터졌다. 1970년대 후반 동독
명씩 발생하는 정치범 중에서 50 % 가량이 체제비판 발언으로 수감됐다. 특히 국경에서 동독 탈출을 시도한 주민들이 사살 ( [UNK] [UNK] ) 되는 사건이 계속 터졌다. 1970년대 후반 동독의 저명한 반 ( 反 ) 체제 인사들은 교류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독 사회에 폭로하기도 했다. 심지어 슈미트 서독 총리는 동독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 이곳 ( 서독 ) 에서 저항함으로써 ( 동독 인권유린을 )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 ” 이라고까지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넷째, 서독은
나이세강 ( 江 ) 동쪽 땅을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다른 전승국들의 동의 없이 국경선으로 인정해 버림으로써 독일은 전전 ( 戰 前 )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하고 차후 협상카드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사민당 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입장에 동조하며 유화적 목소리가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동독 내 반체제세력보다는 공산정권 지도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 아첨을 통한 변화 ’, ‘ 굴욕을 통한 변화 ’ 라는 비아냥마저 듣기도 했다. 사민당은 1982년 기민당의 콜 정부가 들어서면서
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 아첨을 통한 변화 ’, ‘ 굴욕을 통한 변화 ’ 라는 비아냥마저 듣기도 했다. 사민당은 1982년 기민당의 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당이 된 이후에도 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 ( SED ) 과 교류를 확대했다. 특히 사민당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인들이 대거 서독으로 탈출하자 탈출자 수용 제한과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면서 ‘ 통일을 주저하는 당 ’ 이라는 악평까지 받았다.
유린 상황에 대해 “ 이곳 ( 서독 ) 에서 저항함으로써 ( 동독 인권유린을 )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 ” 이라고까지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넷째, 서독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개선 과정에서 국경선 등 현상유지를 인정함으로써 국익상실을 초래했다. 2차 대전 전 ( 前 ) 독일 영토였던 오더 - 나이세강 ( 江 ) 동쪽 땅을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다른 전승국들의 동의 없이 국경선으로 인정해 버림으로써 독일은 전전 ( 戰 前 )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하고 차후 협상카드도
셋째, 동서독 간 교류협력이 동독 정권의 변화와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독에서는 공산체제 비판으로 정치범이 속출했고 의사표현,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약도 심했다. 동서독 간 관계 진전 속도에 비해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은 매우 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