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가 25일 저녁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방역 · 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 · 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강립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정부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찬반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렸다고 한다.
,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강립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정부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찬반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렸다고 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 국민의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올려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 며 "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당장은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길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 가을에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것을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고 권고했다. 다른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권 교수는 " 한국 경제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 비해 중소 자영업자가 많게 돼 있다. 락다운 ( 봉쇄 ) 3단계로 올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그런 극단의 경제적 상황으로 가면 가장들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것 " 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 지금 3단계 올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경찰을 다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까. 차라리 외출 금지가 나을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일부는 "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어떤 위원은 " 현재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길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 가을에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것을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고 권고했다. 다른 위원은 " 3단계로 올리더라도, 2주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만 써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 수도권에만 3단계로 올리자 " 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반대했다. 권 교수는 " 방역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방역 잘해서 감염자수 줄이는 것도 필요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경찰을 다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까. 차라리 외출 금지가 나을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일부는 "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어떤 위원은 "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 파업이 변수이긴 하다 " 고 말했다. 어떤 위원은 " 채용시험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시험만 보고 가는데, 이런 걸 금지해야 하느냐.
올리자 " 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반대했다. 권 교수는 " 방역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방역 잘해서 감염자수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겨우 일어설까 말까 하는 상황 " 이라며 " ( 3단계로 올리면 ) 경계선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시 못 일어설 수 있을 단계까지 와 있다. 이분들은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권 교수는 " 한국 경제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 비해 중소 자영업자가 많게 돼 있다. 락다운 ( 봉쇄 ) 3단계로 올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5일 저녁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강립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정부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찬반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