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 / F를 운영 ( ’ 19. [UNK] ) 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지자체 부단체장을 팀장으로 축산환경기술센터, 농축협,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등 참여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지자체 부단체장을 팀장으로 축산환경기술센터, 농축협,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등 참여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라고 하면서, “
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사육규모 ( 마릿수 ) : 한우 264㎡ ( 22두 ), 젖소 120㎡ ( 10두 ), 돼지 161㎡ ( 115두 )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 권고 가축분뇨법상 퇴비사는 배출시설 ( 축사 ) 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배출시설 뿐 아니라 퇴비사 설치까지 제한 3. 18일 기준, 지자체 조례로 퇴비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지자체 16개 시군 중 3개 시군 개정 완료,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라고 하면서, “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 고 당부하였다. ‘ 20. 3.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 유예 연 1 ~ 2회 부숙도 검사 의무,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행위
수리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 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농지에 퇴비사 ( 마을형공동퇴비사 포함 ) 설치 가능 여부 축사와 떨어진 부지에 퇴비사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 축사의 부속시설 ( 퇴비사 등 ) 은 축사 연접부지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
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배출시설 뿐 아니라 퇴비사 설치까지 제한 3. 18일 기준, 지자체 조례로 퇴비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지자체 16개 시군 중 3개 시군 개정 완료, 8개시군 개정 예정, 5개 시군 개정여부 검토중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 ( 평면도 )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 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주기를 바란다 ” 고 당부하였다. ‘ 20. 3.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 유예 연 1 ~ 2회 부숙도 검사 의무,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행위 등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유예, 다만,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 가능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 퇴비 ) 소규모 배출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면제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사육규모 ( 마릿수 ) : 한우 264㎡ ( 22두 ), 젖소 120㎡ ( 10두 ), 돼지 161㎡ ( 115두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