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관 이재갑 ) 는 12월 22일 ( 화 )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50 ~ 67 %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 ~ 90 % 지원 )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 금품의 50 ~ 67 %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 ~ 90 % 지원 )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그간의 성과 ]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 [ 참고3 :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개선 사항 ] ( 제도개선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 제도신설
개 기업에 269억원 지원ㆍ유급휴가훈련 : 24, 632명 훈련 참여 ( ‘ 20. 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0 % 증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인하여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자 증감 ( 전년비 ) : 코로나 위기 ( ‘ 20. 1 ~ 10월 ) : 24만명 vs 외환위기 ( ‘ 98년 ) : 92만명 ‘ 20년 일시휴직자 증감 ( 전년동월비, 만명 ) : [UNK] ( ’ 20. 2월 ) 14. 2 (
~ 10월 ) : 24만명 vs 외환위기 ( ‘ 98년 ) : 92만명 ‘ 20년 일시휴직자 증감 ( 전년동월비, 만명 ) : [UNK] ( ’ 20. 2월 ) 14. 2 ( 3 ) 126. 0 ( 4 ) 113. 0 ( 5 ) 68. 5 ( 6 ) 36. 0 ( 7 ) 23. 9 ( 8 ) 14. 3 ( 9 ) 41. 6 ( 10 ) 19. 0 ( 참고 ) OECD는 우리나라의 ‘ 20년 경제성장률 ( 1. 1 % ) 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ECD 경제전망, 12. 1. ) 아울러 고용
조 1천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현황 ( 12. 10. ) > ㆍ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296개 기업의 근로자 2만 7천명 고용유지협약 체결ㆍ무급휴직 ( 휴업 ) 지원금 : 123개 기업의 근로자 1만 2천여명 ( 연인원 3만 1천명 ) 지원ㆍ고용유지비용 대부 : 2, 530개 기업에 269억원 지원ㆍ유급휴가훈련 : 24, 632명 훈련 참여 ( ‘ 20. 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0 % 증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인하여 사업주들은 해고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 [ 참고3 :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개선 사항 ] ( 제도개선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 제도신설 )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7만 1천여개 기업의 76만명 ( 연인원 217만명 ) 에 대하여 2조 1천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현황 ( 12. 10. ) > ㆍ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296개 기업의 근로자 2만 7천
) OECD는 우리나라의 ‘ 20년 경제성장률 ( 1. 1 % ) 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ECD 경제전망, 12. 1. ) 아울러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