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 아빠가'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빠 감방 간다'고 말했다 " 고 진술했다. 또 “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게 성폭력인 걸 알았다, 뭔가 몸을 더럽히는 것 같고 수치스러워 울었다 ” 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를 친구에게 말한 뒤 “ 신고하라 ” 는 친구의 권유에는 “ 주변 사람들이 아빠 신고한 애라고 할 것 같고, 아빠가 때리거나 보복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 ” 고 진술했다. 항소심은 “ A양은 범행 당시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심리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 항소심은 “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이해관계 여부를 고려해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진술 번복만을 이유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는 판례도 덧붙였다. 항소심이 보기에 A양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 아빠가'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빠 감방 간다'고 말했다 " 고 진술했다. 또 “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게 성폭력인
들이 아빠 신고한 애라고 할 것 같고, 아빠가 때리거나 보복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 ” 고 진술했다. 항소심은 “ A양은 범행 당시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 며 A양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다고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는 “ 딸의 수사과정 영상을 보면 4번이나 웃는다 ” 며 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치 준 가족들, 증언한 주변인들 항소심에서는 A양을 도와준 전문가들의 증언도 B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들은 이야기를 2심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의사에 따르면 A양은 “ 엄마가 내게 ‘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었다 ’ 고 말하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 고 말했다고 한다. 또 “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주고, 할머니는 ‘ 아빠를 빨리 꺼내야 한다 ’ 고 욕했다 ” 고 털어놨다. 항소심은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A양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B씨의 모든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명했다. 대법, “ 친족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특수
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치 준 가족들, 증언한 주변인들 항소심에서는 A양을 도와준 전문가들의 증언도 B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 1심에서는 A양의 처음 피해 진술 외에 다른 모든 가족 및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었다. A양이 1심 법원에서 진술을 뒤집은 이후, A양을 만난 의사는 그때 들은 이야기를 2심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의사에 따르면 A양은 “ 엄마가 내게 ‘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었다 ’ 고 말하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 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B씨의 모든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명했다. 대법, “ 친족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특수성 이해해야 ”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친족 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까지 법원이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보기에 A양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빠 감방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게 성폭력인 걸 알았다, 뭔가 몸을 더럽히는 것 같고 수치스러워 울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를 친구에게 말한 뒤 “신고하라”는 친구의 권유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빠 신고한 애라고 할 것 같고, 아빠가 때리거나 보복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