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면 거의 피폐 정도까지 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세분화할 수 있을지 이 법안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진술인 서원석 ] " 저는 사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
주호영 위원 ] " 서원석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진술인 서원석 ] " 예. " 주호영 위원 ] " 법안의 내용 검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지방대학에만 비율을 정하면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가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지방대학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면 지방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영역을 확대하면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진술인 서원석 ] " 저는 사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셨는데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의 내용도 큰 테두리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정책안에
고려해서 할당률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스트럭쳐가 구조가 형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의 내용도 큰 테두리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정책안에 그러한 다양성이 반영된 지원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진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방은 지방대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 고려해서 할당률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을 갖출 수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면 거의 피폐 정도까지 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세분화할 수 있을지 이 법안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주호영 위원] "법안의 내용 검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