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법률 자문 시장의 강자, 법무법인 린 “ 교도소식 규제 ” “ 행정부를 국민보다 위에 두는 관점 ” “ 정보 좀비 국가 ” …. 조금 보태 규제에 정나미가 떨어진 듯했다. 독설 같은 표현들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법무법인 ‘ 린 ’ 의 임진석 ( 55 ) 대표 변호사와 구태언 테크앤로 ( 신기술 ) 부문장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린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 자문에 정평 난 로펌이다. 정부 기구의 신기술 관련 사업에는 법률 담당으로 단골 참여한다. “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곳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규제를 받는다 ” 는 보고서도 냈다. 벤처 ·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 정부 기구의 신기술 관련 사업에는 법률 담당으로 단골 참여한다. “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곳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규제를 받는다 ” 는 보고서도 냈다. 벤처 · 스타트업을 자문하며 누구보다 많이 규제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임 대표와 구 부문장이 한이라도 맺힌 양 규제를 공박하는 이유다. 이들을 만나 한국의 규제 현실을 들어봤다. 얘기는 ‘ 타다 금지법 ’ 에서부터 시작했다. 규제 피하려면 비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역설 2년 전인 2018년 8월, 대통령은 “ 붉은 깃발 규제 ” 를 거론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해외로 쏙쏙 빠져나간다. 데이터와 정보에 관한 한, 영혼을 장악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플랫폼 전쟁에서 밀린 결과다. ” ▶임 대표 = “ 대형 플랫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는 ‘ 내가 볼 것 같은 동영상 ’ 을 추천해 계속 유튜브에 머물도록 한다.
우리는 규제부터 들어온다. 역설적으로 혁신이 아닌 것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스타트업이 대형 기업으로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구 부문장 = “ 이건 스타트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에 막혀 대형 기업이 나오지 못하면 자칫 우리나라가 ‘ 정보 좀비 국가 ’ 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 보라. 페이스북 · 유튜브 · 넷플릭스 · 인스타그램 등등을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해외로 쏙쏙 빠져나간다. 데이터와 정보에 관한 한, 영혼을 장악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플랫폼 전쟁에서 밀린 결과다. ” ▶임 대표 = “ 대형 플랫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택시 수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문제다. ” ▶구태언 부문장 = “ 소비자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성공한 것일수록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용자가 늘고 사회적으로 퍼지면 전통산업이나 기득권과 부딪혀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선다.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잘 키워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규제부터 들어온다. 역설적으로 혁신이 아닌 것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스타트업이 대형 기업으로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구 부문장 = “ 이건
‘ 타다 금지법 ’ 에서부터 시작했다. 규제 피하려면 비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역설 2년 전인 2018년 8월, 대통령은 “ 붉은 깃발 규제 ” 를 거론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 뒤로 멀쩡히 하던 타다 서비스가 막혔다. ▶임진석 대표 = “ 타다는 이용자가 170만 명이었다.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7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택시 수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문제다. ” ▶구태언 부문장 = “ 소비자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성공한 것일수록
린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 자문에 정평 난 로펌이다. 정부 기구의 신기술 관련 사업에는 법률 담당으로 단골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