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면서다. ◇ “ 검토 가능, 추진은 미정 ” = 허 대변인은 “ 교과서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대면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진료고, 원격의료는 IT ( 정보기술 ) 개입까지 넓힌 광범위한 부분 ” 이라며 “ ( 둘은 ) 조금 다르다 ” 고 했다. 현 정부가 최근 띄워 온'비대면 산업'은 온라인 · IT기술 도입이 전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 등을 한데 묶어 “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 ” 로 지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
석이 낸 “ 긍정 검토 ” 메시지를 정면 부정하진 않았지만 “ 특별히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다 ” 라고 물러서는 기류가 뒤섞여 혼선을 빚었다. 용어를 바꿔 논란을 피해가려는 장면도 연출했다. 의료 상업화 · 민영화 논란을 안고 온 ‘ 원격의료 ’ 표현 대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 비대면 ( 언택트 ) 의료 ’ 란 말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다. ◇ “ 검토 가능, 추진은 미정 ” = 허 대변인은 “ 교과서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대면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진료고, 원격의료는 IT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 등을 한데 묶어 “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 ” 로 지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 원격 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차이가 없는 같은 말 ” 이라고 했다.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변인들도 맥을 짚지 못한 채 얼버무린 셈이다. 민주당이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 의료 산업화 · 영리화 우려 ” 라는 그간의 반대 논리가 있다. 앞서 이명박 · 박근혜
“ ‘ 원격의료 ’ 보다는 ‘ 비대면 의료 ’ 가 맞다.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 ( 원격의료 반대 ) 당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간의 입장을 필요하면 수정하는 의논 단계가 생긴 거다. ” (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 14일 불거진 원격의료 도입 논란 앞에서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낸 “ 긍정 검토 ” 메시지를 정면 부정하진 않았지만 “ 특별히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다 ” 라고 물러서는 기류가 뒤섞여 혼선을 빚었다. 용어를 바꿔 논란을 피해가려는 장면도 연출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전화상담, 비대면 진료 등이 실용적으로 논의될 단계 ” ( 허 대변인 ) 라는 시대적 요청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 방점을 둔 그간의 주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 김 수석의 말이 좀 오버한 것 ” 이라며 “ ( 원격의료 ) 전면 허용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막 당장 밀고 나가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 제한적 양성화 ” 논의 전망 = 다만 민주당 내에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전화상담, 비대면 진료 등이 실용적으로 논의될 단계 ” ( 허 대변인 ) 라는 시대적 요청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지 못한 채 얼버무린 셈이다. 민주당이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 의료 산업화 · 영리화 우려 ” 라는 그간의 반대 논리가 있다. 앞서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때 민주당은 “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1차, 2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된다 ” 등 이유로 어깃장을 놓았다. 당내에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그간의 주장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 김 수석의 말이 좀 오버한 것 ” 이라며 “ ( 원격의료 ) 전면 허용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등을 한데 묶어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로 지칭했다. ◇“검토 가능, 추진은 미정”=허 대변인은 “교과서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대면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는 진료고, 원격의료는 IT(정보기술) 개입까지 넓힌 광범위한 부분”이라며“(둘은) 조금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