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문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 고 했다. 이 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 ”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사단 ’ 의 해체 인사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총장을 공개 압박했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 유선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가 ‘ 유감 ’ 을 밝힌 이유는 “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 ” 때문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달라
했다. 이 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 ”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 오만방자 ’ 등의 표현까지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 ( [UNK] 命 ) 을 했다 ” 면서 “ 윤 총장은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 ” 고 논평했다. 당 · 정 · 청이 이처럼 일제히 협공에 나서면서 인사파동이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004년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총장의 충돌 때와 비교하며 “ ( 당시와 달리 ) 이번 인사는 전혀 듣지 않고 강행했으니 검찰청법 위반 ” 이라고 추궁하자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 ” 이라고 말했다. 검찰 빅4 모두 호남 … 특정 지역 독점은 처음 정 의원이 “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 ( 윤 총장을 ) 오라고 한 것은 통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 고 따지자 추 장관은 “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
정 의원이 “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 ( 윤 총장을 ) 오라고 한 것은 통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 고 따지자 추 장관은 “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 어제 오전 11시 개최 )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는데 검찰총장은 ‘ 제3의 장소 ’ 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 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 친노, 친호남 인사 ” 라고 비판하자 “ 지역 안배, 기술 안배를 했다.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 ” 고 논평했다. 당 · 정 · 청이 이처럼 일제히 협공에 나서면서 인사파동이 윤 총장의 ‘ 항명 ’ 및 거취 논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총리 지시 이후 법무부의 감찰설 등이 나오자 검찰에선 “ 법무부에 징계 · 감찰을 요구한 것 ” 이란 반발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004년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총장의 충돌 때와 비교하며 “ ( 당시와 달리 ) 이번 인사는 전혀 듣지 않고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