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실험과는 목적이나 수단, 대상 등 설계부터 차이가 있다. 국가 예산 1년치 다 써야 1인당 월 ‘ 80만원 ’ 지역의 정책을 국가 전체로 넓혀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스템은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늘릴 수 있지만, 지자체는 증세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도 기존의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줄여 생긴 [UNK] 투입하
지자체는 증세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도 기존의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줄여 생긴 [UNK] 투입하는 식으로 집행됐다. 만일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더미래연구소의 기본소득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려면 180조원이 필요하다. 50만원으로 높이면 필요 예산은 309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해 총지출 예산은 460조원이었다. 1년 예산의 60 % 가량 있어야 월
결과는 실패로 나왔다. 핀란드 정부의 최종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320캐나다달러 ( 약 115만원 ) 를 지급했다. 하지만 재원이 고갈돼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실험을 1년 만에 중단해야 했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 프랑 ( 약 300만원 ) 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의외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
증가나 창업 · 구직의욕 고최, 직업훈련 참여 등의 고용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 경기도의 성과와 외국의 실험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에는 보편성의 차이가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을 타깃으로 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항상성 없는 일회성 보조 수단이었다. 계층 구분 없이 전 인구를 표본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한 외국의 실험과는 목적이나 수단, 대상 등 설계부터 차이가 있다. 국가 예산 1년치 다 써야 1인당 월 ‘ 80만원 ’ 지역의 정책을 국가 전체로 넓혀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의
180조원이 필요하다. 50만원으로 높이면 필요 예산은 309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해 총지출 예산은 460조원이었다. 1년 예산의 60 % 가량 있어야 월 5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제주대 교수 ) 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성격은 보편성 · 무조건성 ·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 · 정기성 · 충분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충분성을 충족하려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가능한 월 80만원 수준 ( GDP의 25 % ) 이 되어야 한다.
했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 프랑 ( 약 300만원 ) 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의외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민의 77 % 가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 2018년 빈민 1000가구에 가구당 월 1000유로 ( 약 135만원 ) 를 지급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실험도 고용 증가나 창업 · 구직의욕 고최, 직업훈련 참여 등의 고용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 경기도의 성과와 외국의 실험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에는 보편성의 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스템은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늘릴 수 있지만, 지자체는 증세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