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이끌면서 국회와 정부가 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달 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재난국민소득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23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 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 재난긴급생활비 ’ 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통합당 “ 40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채권 ” 미래통합당
다. 민주당 “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말 안으로 정부와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일시적 성격의 ‘ 긴급재난지원금 ’ 의 이름으로 한정 지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이끌면서 국회와 정부
‘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 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 재난긴급생활비 ’ 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통합당 “ 40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채권 ”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를 두고 “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 ” “ 헬리콥터 머니 ( 헬리콥터로 뿌리는 돈 ) ” “ 국민을 현혹하는 마약 ” 등으로 비난했다.
4 · 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움츠러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 기업을 지원하기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과 가계의 말라가는 돈줄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 기본소득 ’ 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야말로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들도 ‘ 재난긴급생활
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국민의 손에 쥐여주는 현금성 지원은 단연 정치권의 관심사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실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말 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은 ‘ 기본소득 ’ 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야말로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들도 ‘ 재난긴급생활비 ’ ‘ 긴급생계지원 ’ 등의 이름으로 곳간을 열어젖히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국민의 손에 쥐여
이달 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재난국민소득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23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