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 감축하라 ” 고 판결했다. 886명이'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전 세계에서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임 ’ 을 법적으로 물은 첫 판결이기도 하다. 이 소송을 이끈 우르헨다 재단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를 지난 13일 만났다. 그는 " 기후변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해치는 위협이 된다는 상식을 담은 판결 " 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
다 재단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를 지난 13일 만났다. 그는 " 기후변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해치는 위협이 된다는 상식을 담은 판결 " 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1000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준비 중이다. ‘ 우르헨다 소송 ’ 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시작돼 2015년 1심, 2018년 2심 모두 “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25 % 를 감축하라 ” 는 판결을 받았다. 해
‘ 우르헨다 소송 ’ 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시작돼 2015년 1심, 2018년 2심 모두 “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25 % 를 감축하라 ” 는 판결을 받았다. 해마다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 고 밝힌 게 그대로 증거가 됐다. 베르켈 변호사는 " 정부가 해마다 보고서에'기후변화는 위험하고,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썼고, 행동하는 게 정부 책임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 고 전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 2020년까지 25 %
한 시민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은 70세가 넘는다. 베르켈 변호사는 " 젊은 세대가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우려가 크다 " 면서도 며 " 국회 앞에선 매주 목요일'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집회를 여는'Grandparents for Climate'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단체가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에선 모든 세대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 고 말했다. 베르켈 변호사가 속한 우르헨다 ( Urgenda ) 그룹은'시급한 ( Urgent ) ', ‘ 의제 ( Agenda )'를 합친 말이다. 이들은
" 고 말했다. 베르켈 변호사가 속한 우르헨다 ( Urgenda ) 그룹은'시급한 ( Urgent ) ', ‘ 의제 ( Agenda )'를 합친 말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 석탄 화력발전 감축,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 등을 포함해 5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 중이다. 계획 중에는 현재 4기 남은 석탄 화력발전소 중 3기를 올해 안에 닫는 것도 포함돼있다. 6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지만, 베르켈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순간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2015년 1심 판결이다.
,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썼고, 행동하는 게 정부 책임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 고 전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 2020년까지 25 % 감축은 물론 부족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하한선을 확실히 그은 거라 의미가 크다 ” 며 “ 최소한 이만큼 줄여야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판결 ” 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은 70세가 넘는다. 베르켈 변호사는 " 젊은 세대가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우려가 크다 " 면서도 며 " 국회 앞에선 매주 목요일'아이
886명이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1000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