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 금시작비 ( [UNK] 是 [UNK] 非 ·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 비로소 깨달음 ) ’ 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과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비판의 당사자이자 예결위원인 유 의원이 면전에서 “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 고 항의하자 추 장관은 “ 제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 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윤 총장을 겨냥해 ‘ 금시작비 ’ 를 언급하며 “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
항의하자 추 장관은 “ 제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 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윤 총장을 겨냥해 ‘ 금시작비 ’ 를 언급하며 “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는 뜻인데, ( 윤 총장에게도 )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인해 특검과 검찰이 그동안 뭘 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있다. 그 수사팀에 총장도 관여자 ” 라고 말하면서다. 윤 총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의 파견검사였다. 당시
던 유상범 의원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수사했던 신계륜 · 신학용 ·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 현 더불어민주당 ) 의원의 ‘ 입법로비 ’ 의혹 사건 ( 세 의원 모두 징역형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 性 ) 접대 의혹 사건 ( 무혐의 처분 ) 과 관련해 “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며 ‘ 금시작비 ’ 를 다시 꺼냈다. 입법로비 사건은 지난달 21일 범 ( [UNK] ) 여권 의원 27명이 “ 박근혜 정부의 하명수사 ” 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감찰을 촉구
의 질타가 있다. 그 수사팀에 총장도 관여자 ” 라고 말하면서다. 윤 총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의 파견검사였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추 장관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들며 질의하던 유상범 의원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수사했던 신계륜 · 신학용 ·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 현 더불어민주당 ) 의원의
게 아니라, 금시작비의 자세가 오히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 고 쏘아붙였다. 이후 유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오갔고,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 ( 민주당 소속 ) 이 “ 질의하는 의원의 신상에 대한 언급은 삼가라 ” 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추 장관은 “ 장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위원장이 지적해달라 ” 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 대해 ‘ 정치인 총장 ’ 이라고 표현하며 “ 신뢰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고 있다 ” 며 ‘ 금시작비 ’ 를 다시 꺼냈다. 입법로비 사건은 지난달 21일 범 ( [UNK] ) 여권 의원 27명이 “ 박근혜 정부의 하명수사 ” 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감찰을 촉구한 사건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유 의원에게 “ ( 김학의 사건은 ) 제때 수사하지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 ” 며 “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후배 검사들 댓글을 인용할 게 아니라, 금시작비의 자세가 오히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 고 쏘아붙였다. 이후 유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오갔고, 정성호 예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금시작비(今是昨非·과거의 잘못을 오늘날 비로소 깨달음)’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과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비판의 당사자이자 예결위원인 유 의원이 면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추 장관은 “제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