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상이 생활폐기물이고 또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 광역이 해야 될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불법ㆍ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특수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
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마목의 불필요성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충분하게 대상이 특정된다면 저희들도 보건대 마목이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도 그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부장관 조명래 ] " 법체계는 저희들이 보건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는 기본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상이 생활폐기물이고 또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 광역이 해야 될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
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에 맞지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마목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것이 또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도 그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부장관 조명래 ] " 법체계는 저희들이 보건대
환경부장관 조명래 ] " 예. " 오신환 위원 ] " 이렇게 되면 환경부 고시로 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라목과 마목이 상호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고시로 하는 게 맞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규정해서 소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에 맞지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해서 불법ㆍ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특수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