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 중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 · 도교육청과 선거 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학교에서 선거 등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정치 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고3 학생
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14만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개학 이전인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가 투표 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관리기구가 선거기간 전에 ‘ 학생 투표 주간 ’ 을 운영한다. 독일은 1999년부터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한다. 지난 2017년 9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3490개 학교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가 투표 뿐 아니라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학교가 선거 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후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 ” 며 “ 학생이나 교사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 ” 며 “ 학생이나 교사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0개 학교를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해보고 정당 투표를 해보는 식이다.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모의 정당 투표를 해본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 · 도 교육청의 경우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개학 전까지는 정치 교육 계획이 나올 것으로
해보는 식이다.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모의 정당 투표를 해본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 · 도 교육청의 경우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개학 전까지는 정치 교육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선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단체인 ‘ 전국 학생ㆍ학부모 모의선거 협회 ’ 가 전국적으로 학생 대상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도 시민단체와 정부 선거관리기구가 선거기간 전에 ‘ 학생 투표 주간 ’ 을 운영한다. 독일은 1999년부터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한다. 지난 2017년 9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 중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선거 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학교에서 선거 등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정치 활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