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 故 )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김 검사의 당시 상관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검사 유족은 지난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심의위 ) 소집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 ( [UNK] 議 · 논의에 부치다 ) 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5월19일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
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변필건 ) 에 배당돼 있다. 유족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특히 김 검사의 부친은 대리인에게 “ 지난해 11월 고소 ( 고발 ) 된 사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며 “ 그 당시 검찰의 감찰 보고서와 법원의 해임 결정 판결 등 여러 가지 조사 자료가 충분한 사안 ” 이라고
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 ( [UNK] 議 · 논의에 부치다 ) 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5월19일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가 되는 날, 사건에 대한 시민의 첫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측 대리인은 24일 열릴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이날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및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며 시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특히 ‘ 직장 내 괴롭힘
. 의견서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및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며 시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특히 ‘ 직장 내 괴롭힘 ’ 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상명하복 정서가 강하다.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 며 “ 조직문화의 특성상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
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관의 폭언 · 폭행을 지인들에게 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검사가 숨진 이후 검찰은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 며 “ 조직문화의 특성상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문화 개선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회복,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중요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게 “ 지난해 11월 고소 ( 고발 ) 된 사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며 “ 그 당시 검찰의 감찰 보고서와 법원의 해임 결정 판결 등 여러 가지 조사 자료가 충분한 사안 ” 이라고 전했다.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김 검사의 당시 상관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족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