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승용 ] " 아니 그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주겠다라는 것하고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한 것을 그것을 줄 수 없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 … " 위원장 주승용 ] " 무슨 자료가 됐든 간에 국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료를 일단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관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료가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관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료가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자료 요구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지금 제출하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철도파업이 끝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철도파업 이후에 철도공사나 국토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철도파업이 끝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처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철도파업 이후에 철도공사나 국토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 소위는 소위대로 지금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업무보고 할 때는 철도파업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는 오늘 보고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토부에서 왜 보고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회의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오후에
되고 있는가 정도는 오늘 보고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국토부에서 왜 보고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회의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오후에라도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특별히 보고를 안 해야 될 사유가 없는 한은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에게 이따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나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동안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주시고 나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동안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 … 참고로 오늘 회의장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들 모두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새누리당 강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주승용] "무슨 자료가 됐든 간에 국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료를 일단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장관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료가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자료 요구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