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환자 죽어가는데 긴급성 없는 정치권 = 민생이 빨간불인데, 정치권만 위기의식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선거가 중간에 있으니 단발 대책만 내놓으려 한다 ”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정치인들이 만나기만 하지 말고, 경제 현실에 집중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는 목소리다. 여당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만 펴는 것이 대표적 문제로 꼽혔다. 손 교수는 “ 미국 · 유럽
하지만 청와대는 “ 제안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 며 표면적 유보, 사실상 거절 입장을 취했다. 이를 두고 손 교수는 “ 뜸 들이고 서로 재지 말고 여야가 빨리 만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속도 ” 라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 고 한 취임사로 돌아가 국난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환자 죽어가는데 긴급성 없는 정치권 = 민생이 빨간불인데, 정치권만 위기의식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선거가 중간에 있으니 단발 대책만
교수 ) 는 목소리다. 여당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만 펴는 것이 대표적 문제로 꼽혔다. 손 교수는 “ 미국 · 유럽 등 코로나 19 가 우리보다 늦게 번진 나라들 모두 사실상 전시공산주의 체제에 돌입했다 ” 며 “ 극우 대통령 트럼프도 가구당 250만원 현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국내 정치권에 긴급성이 전혀 없는 게 심각한 문제 ” 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 WP ) 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개개인에 2000달러 ( 250만원 ) 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장기
환자 ( 기업 ) 가 죽어가는 사태인데 몇달 뒤 긴급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냐 ” 고 꼬집었다. ◇ “ 세비 삭감, 보여주기일 뿐 ” = 22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 자진 세비 반납 ’ 이 줄을 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 · 차관급 이상이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 % 를 반납하기로 했다. 우리도 참여하자 ” ( 김두관 민주당 의원 ) 는 주장이다.
,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이 크게 흔들려 선거가 끝나는 5월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것 ” ( 이항구 ) 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 재난기본소득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럽처럼 그에 못지않은 돈을 대기업이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손 교수도 “ 대형 항공사가 무너져 외국에 팔려나가게 될 판 ” 이라며 “ 지금 환자 ( 기업 ) 가 죽어가는 사태인데 몇달 뒤 긴급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냐 ” 고 꼬집었다. ◇ “ 세비 삭감, 보여주기일 뿐 ” = 22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
전혀 없는 게 심각한 문제 ” 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 WP ) 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개개인에 2000달러 ( 250만원 ) 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살포 대신 기업 도산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 ” ( 성태윤 ), “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이 크게 흔들려 선거가 끝나는 5월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것 ” ( 이항구 ) 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 재난기본소득만 주장할 게 아니라
민생이 빨간불인데, 정치권만 위기의식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당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만 펴는 것이 대표적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