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 " 당연합니다. " 이용주 위원 ] " 그것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 특히 지연에 관련해서는 눈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사 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 " 잘 알겠습니다. " 이용주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태 위원 ] "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 이용주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태 위원 ] "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 방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저 점포인데요 재래시장에 저렇게 과일 가게가 있는데 저 파란 점선 안에 건축물이라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패널 같은 것을 막 이어 가지고 그래도 건축물의 외양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저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판자 같
저기가 세가 한 달에 520만 원이나 받아요 저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내는 세가 아무리 제가 강원도에 있지만 한 백몇십만 원 내는데 불과 저기에서 520만 원씩이나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은 장모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결국 저기에 대한 권리 이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100만 원씩의 수익이 나오는 아주 알토란 같은 저런 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 어떨까요? ‘ 야 저기가 새로 법무부장관
년 갱신요구권 했고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을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상법 같은 것 법 준수를 어떻게 … … 참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
에게 불리한 모든 것 뭐 불이 나거나 뭐 하면 다 임차인 책임이다. 본래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은. 임대인한테 수선해 주고 유지ㆍ관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 그거 뭡니까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임차인은 당장 나가야 돼요. 또 기간 지금 5년 갱신요구권 했고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을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100만 원씩의 수익이 나오는 아주 알토란 같은 저런 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 어떨까요? ‘ 야 저기가 새로 법무부장관 되는 양반이 저기 지분을 가지고 있대 ’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 뒤의 저 계약서를 보면 아주아주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것 뭐 불이 나거나 뭐 하면 다 임차인 책임이다. 본래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은. 임대인한테 수선해 주고 유지ㆍ관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
안에 건축물이라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패널 같은 것을 막 이어 가지고 그래도 건축물의 외양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저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판자 같은 것을 막 이어서 얼기설기 해 놓은 구청에서 아주 골치가 [UNK]. 철거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도 없는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기인데 저기가 세가 한 달에 520만 원이나 받아요 저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내는 세가 아무리
이용주 위원] "그것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 특히 지연에 관련해서는 눈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사 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