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 고시 ) ’ 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 ’ 20. 12. 10. 시행 ) 의 국회 통과로 소프트웨어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 ( 제30조 제2항 ) 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었다. ‘ 소프트웨어안전 ’ : 사이버 공격 등의 외부 침입 없이, 소프트웨어 내부의
(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 공공기관이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가 교통 ・ 에너지 ・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 추진단계별 관리 기준 )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수행해야 할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 ( 제30조 제2항 ) 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었다. ‘ 소프트웨어안전 ’ : 사이버 공격 등의 외부 침입 없이, 소프트웨어 내부의 오작동과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에 충분히 대비된 상태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 은 소프트웨어안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단계별로 수행해야할 관리기준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책임자 지정 )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기관
할 때 수행해야 할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단계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안전 점검,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장애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하드웨어 등과 같은 운영 환경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한다.
・ 운영단계별로 수행해야할 관리기준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책임자 지정 )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기관 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소프트웨어의 개발 ・ 운영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기관내의 소프트웨어안전 업무가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 공공기관이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가 교통 ・ 에너지 ・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고시)’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20.12.10. 시행)의 국회 통과로 소프트웨어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제30조 제2항)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