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 기본소득은 실업의 은제 탄환이 아니다 " 고 단언했다. 서구의 전설에선 은제 탄환을 악마를 퇴치하는 무기로 여긴다. 기본소득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히일라모 교수는 우선 실험의 과정부터 비판했다. 그는 " 실험 시작 1년 뒤인 2018년 핀란드 정부는 실업 시스템에 새로운 취업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 " 며 " 이로 인해 실험 과정과 표본이 오염됐다 " 고 꼬집었다. 새 제도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용 효과를 제대로 비교분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인해 실험 과정과 표본이 오염됐다 " 고 꼬집었다. 새 제도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용 효과를 제대로 비교분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일라모 교수는 " 결과는 실망 " 이라고 했다. 실험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의 근로일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지도 않고,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그는 "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에겐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기술이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 고 꼬집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장도 "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 고 인정했다. " 행복도 높아져 실패 아니라고? 실험 과정 오염돼 신뢰성 결여 " 다만 일각에선 웰빙 측면에선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 10점 척도 ) 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7. 3점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6. 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16. 6 % 대 25 % 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조금 낮았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58. 2 % 대 46. 2 % 로 기본소득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
않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그는 "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에겐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기술이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 고 꼬집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7년 49. 6일 일했고, 안 받은 실업자는 49. 3일 일했다. 소득 비중은 각각 43. 7 %, 42. 9 % 였다. 기본소득 실험을 진두지휘한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국장도 "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 고 인정했다. " 행복도 높아져 실패 아니라고? 실험 과정 오염돼 신뢰성 결여 " 다만 일각에선 웰빙 측면에선 기본소득이 효과
제도를 시행한 것도 웰빙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 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구직이나 직업훈련에 나서지 않으면 새 제도에 따른 제재를 받게 돼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16. 6 % 대 25 % 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조금 낮았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58. 2 % 대 46. 2 % 로 기본소득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히일라모 교수는 " 신뢰할 수 없다 " 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우선 " 기초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 대상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뒤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그는 " 즉 긍정적인 평가는 기본소득 자체와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 시작한 뒤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그는 " 즉 긍정적인 평가는 기본소득 자체와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표본으로 ) 선택된'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 주관적 평가에 ) 관련성을 키웠다 " 고 덧붙였다. 히일라모 교수는 또 " 실험 도중에 장기 실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도 웰빙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 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구직이나 직업훈련에 나서지 않으면 새 제도에 따른 제재를 받게 돼 스트레스가
히일라모 교수는 우선 실험의 과정부터 비판했다. 그는 "실험 시작 1년 뒤인 2018년 핀란드 정부는 실업 시스템에 새로운 취업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실험 과정과 표본이 오염됐다"고 꼬집었다. 새 제도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용 효과를 제대로 비교분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