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 ” 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 ” 이라며 “ 서민 부담이
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 ” 이라며 “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날 국토위에서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 시급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 법안이 본회의에서 )
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 며 “ ( 당시 질문한 의원은 ) 저한테는 집값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 주택은 11. 3 %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말했다. 또 “ 14 % 통계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 ” 고 했다. 국토위는 전날 ( 28일 )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날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
이에 대해 “ 시급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 법안이 본회의에서 )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되찾을 것이다 ” 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 올랐다 ” 고 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 며 “ ( 당시 질문
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 대해 얘기했지만 세부 법안 가지고 논의한 적 없었다 ” 며 “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빨리 통과시키려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 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 국민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 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 ” 고 했다. 국토위는 전날 ( 28일 )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날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 이생집망 집값 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 는 구호를 모니터에 붙인 채 회의를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 대해 얘기했지만 세부 법안 가지고 논의한 적 없었다 ” 며 “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빨리 통과시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