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씨는 분양센터를 찾아가 환불을 문의했지만 분양센터 측은 " 판매 당시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 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UNK]. E씨는 카드사를 찾아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 카드사는 E씨의 할부항변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농 · 축 · 수 · 임 · 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이라서 할부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치과의사 F씨는 치과 운영을 위해 치과재료 공급상과 치과용 기계장비 · 원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 F씨의 할부항변권 역시 캐피탈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가'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는 할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다. # 할부금 완납 땐 될 것도 안 돼 = G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사은행사로 나눠주기 위해 1년 간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에서 사용가능한 할인권 1000장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구매비용 100만원은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런데 4개월 후 해당 할인권을 받아주는 프랜차이즈 종류가 점점 감소하는 등, 사용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의 내용이 문제라서가 아니다. 할부 기간의 문제였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G씨 사례의 경우 이미 3개월 할부기간이 다 지나 잔여할부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더라도, G씨가 사업자로서 해당 할인권을 구매한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항변권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다. G씨의 거래는 사업자로서 상행위를 위해 구매거래에 해당하나,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할인권 1000장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구매비용 100만원은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런데 4개월 후 해당 할인권을 받아주는 프랜차이즈 종류가 점점 감소하는 등, 사용 조건이 구매당시 광고 내용과 너무 달라졌다. G씨는 "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 G씨의 할부항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의 내용이 문제라서가 아니다. 할부 기간의 문제였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G
지 않은 것'이라서 할부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치과의사 F씨는 치과 운영을 위해 치과재료 공급상과 치과용 기계장비 · 원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캐피탈사를 찾아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료공급상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치과용 기계장비 및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F씨는 캐피탈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 F씨의 할부항변권 역시 캐피탈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가'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는 할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로서 해당 할인권을 구매한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항변권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다. G씨의 거래는 사업자로서 상행위를 위해 구매거래에 해당하나,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체결된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할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남용했다간 돈 물어낼 수도 = 할부항변권 행사를 고려하기 전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야 한다. = ①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더라도 일시불로 거래했다면 할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농·축·수·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 이라서 할부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E씨의 할부항변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E씨는 카드사를 찾아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