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복수 ( [UNK] 數 ) 의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서로 경합 ( [UNK] 合 ) 하는 가운데 주권자 개개인의 의사가 표출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통한 주권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가 투표다. 이를 통해 대의제 ( 代 議 制 ) 또는 대표제가 성립된다. 이런 제도에 의한 권력행사는 그것이 국민주권이란 명분으로 독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게 한다. 이런 사상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아주 다른 국민주권의 실현방식이다. 우선 그것은 개개인의 평등에 더하여 자유를 인정한다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평등한 개개인은 각기 공동체의 운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로 인정된다. 그런 상이한 의견들을 보유한 개개인은 모두가 주권행사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등과 동시에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복수 ( [UNK] 數 ) 의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서로 경합 ( [UNK] 合 ) 하는 가운데 주권
다. 이런 제도에 의한 권력행사는 그것이 국민주권이란 명분으로 독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권력을 행사하게 한다. 이런 사상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총리는 “ 대의제 또는 대표제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편의적 차선책 ( [UNK] 善 [UNK] ) 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 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존재를 초월하여 하나의 집단적 개체로 설정된다. 국민을 하나의 유기체 ( 有 機 體 ) 또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하나 속에 개개인은 전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집단적 개체를 대표한다는 존재에 의해 모두가 통제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집단적 개체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논리에 선 체제에서 어긋나는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
집단적 개체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논리에 선 체제에서 어긋나는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즉 개개인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등은 실현되기는 하지만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런 국민주권의 현실태 ( 現 實 [UNK] ) 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아주 다른 국민주권의 실현방식이다. 우선 그것은 개개인의 평등에 더하여 자유를 인정한다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평등한 개개인은 각기 공동체의 운명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등과 동시에 자유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복수(複數)의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서로 경합(競合)하는 가운데 주권자 개개인의 의사가 표출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통한 주권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가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