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미 · 중 전략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외교전략조정 회의의 ‘ 경제 분과 ’ 와 ‘ 안보 분과 ’ 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 중국 = 경제, 미국 = 안보 ’ 로 분리 접근해왔던 한국의 외교 전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를 기점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장관은 “ 최근 현안들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 · 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며 “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
법과 관련해선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구태여 먼저 찬ㆍ반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도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효과와 관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홍콩 보안법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나 이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한쪽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그 자체가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화 장관은 “ 최근 현안들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 · 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며 “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이원화됐던 안보 · 경제 분과를 조세영 제1차관 주도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다. 강 장관 모두발언 이후의 비공개회의도 조 차관이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통합은 쉽게 말해 국정원이 산자부와 합동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단 의미다. 지난해 6월 미 · 중 무역보복, 화웨이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외교전략
생겼다. 최근 ‘ 중국의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 ( 홍콩 국가보안법 ) 제정→미국의 홍콩의 특별 대우 지위 철회 검토 ’ 문제도 안보 · 경제 문제가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 이날 회의는 홍콩 국가보안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미 · 중 갈등의 영향이 현재까지는 제한적 ” 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구태여 먼저 찬ㆍ반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도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 최근 고조되는 국제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통합은 쉽게 말해 국정원이 산자부와 합동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해졌단 의미다. 지난해 6월 미 · 중 무역보복, 화웨이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외교전략 조정회의는 지금까지 조 차관이 외교ㆍ안보 분과를, 이태호 제2차관이 경제ㆍ기술과학 분과를 맡아 부처별로 논의하고, 이후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외교 · 국방부 · 국정원과 산업자원통상부 · 보건복지부 등이 따로 논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정에는 최근 미 · 중 충돌 양상이 안보와 경제를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외교 · 국방부 · 국정원과 산업자원통상부 · 보건복지부 등이 따로 논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정에는 최근 미 · 중 충돌 양상이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 ( 5G )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 공중 보건 = 국가 안보 ’ 라는 인식이 생겼다. 최근 ‘ 중국의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 ( 홍콩 국가보안법 ) 제정→미국의 홍콩의 특별 대우 지위 철회 검토 ’ 문제도 안보 · 경제 문제가 결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가 28일 미·중 전략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외교전략조정 회의의 ‘경제 분과’와 ‘안보 분과’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경제, 미국=안보’로 분리 접근해왔던 한국의 외교 전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