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 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예. " 배재정 위원 ] " 금방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 사분위가 비리를 일으킨 옛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고도 상지대 사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도 거기서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일 텐데 꼭 별도의 날짜를
위원장 신학용 ] " 저도 이 공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답변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조정사건 조정기일과 중복되어서 출석할 수 없다 ” 는 양지 통보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사와 해 가지고 하루 정도 현안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 "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 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예. " 배재정 위원 ] " 금방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께
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도 거기서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일 텐데 꼭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이 사분위 관련 저희 현안질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저희 특히 야당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 숱하게 사실은 받으셨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새로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4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5호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이럴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이렇게 지금 법률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 발령이 벌써 끝났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님? "
저희 특히 야당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 숱하게 사실은 받으셨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새로운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교육부 인사 발표에 따르면 홍보담당관실 임기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 등 자료를 저희 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답변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5호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 인사관리에 관한
배재정 위원] "금방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사분위가 비리를 일으킨 옛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고도 상지대 사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도 거기서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일 텐데 꼭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이 사분위 관련 저희 현안질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