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보험료율 ( 9 % ) 과 소득대체율 ( 40 % ) 을 현재 기준으로 고정하고 연금수급 연령 ( 2038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 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낸 돈 대비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을 넘으면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 ( 2018년 기준 월 227만원 ) 남성이 30년간 보험료를 부었을 때를 가정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각 세대별로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2. 4 ~ 3. 7배를 돌려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 보건사회연구 ’ 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 ( 9 % ) 과 소득대체율 ( 40 % ) 을 현재 기준으로 고정하고 연금수급 연령 ( 2038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 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률, 이자율
비가 1을 넘으면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 ( 2018년 기준 월 227만원 ) 남성이 30년간 보험료를 부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1945년생의 경우 3. 746배, 55년생은 3. 267배로 나타났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익비는 하락해 65년생 ( 3. 014배 ) 은 3배를 넘었지만 75년생 ( 2. 696배 ) 과 85년생 ( 2. 585배 ), 95년생 ( 2. 482배 ) 등의 수익비는 2배 중반대에 머물렀다
3배를 넘었지만 75년생 ( 2. 696배 ) 과 85년생 ( 2. 585배 ), 95년생 ( 2. 482배 ) 등의 수익비는 2배 중반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출생자의 경우 그 수치는 더 낮아졌다. 2005년생 2. 460배와 2010년생 2. 464배, 2015년생 2. 471배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 여성의 수익비도 산정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다 " 며 " 국민연금제도가 안정화되는 2030년생 세대를 기준으로 남성의 수익비가 2. 47일 때 여성은 2. 72로
70 % 였지만 98년 60 % 로 낮아졌고 2007년 50 % 로 떨어졌다. 올해 43. 5 % 로 50 % 를 밑돈 뒤 오는 28년 40 % 로 매년 0. 5 %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 때문에 연령대가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젊은 층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7년 82. 7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67년 88. 9 ~ 91. 9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의 수익비도 산정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략했다 " 며 " 국민연금제도가 안정화되는 2030년생 세대를 기준으로 남성의 수익비가 2. 47일 때 여성은 2. 72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돼왔다. 도입 당시 ( 1988년 ) 에는 40년 가입자 기준 70 % 였지만 98년 60 % 로 낮아졌고 2007년 50 % 로 떨어졌다. 올해 43. 5 % 로 50 % 를 밑돈 뒤 오는 28년 40 % 로 매년 0. 5 % 포인트씩 낮아진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현재 기준으로 고정하고 연금수급 연령(2038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낸 돈 대비 죽을때까지 지급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