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 자기부담금은 돌려 줄 수 없다 ” 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 몫자기부담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해당 채널에는 황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다.
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해당 채널에는 황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다. 황씨는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겨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지연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일단 차량 수리비를 냈다. 이 때 황씨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했다. 황씨 보험사는 상대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70 % 가 책정됐다. 법원은 황씨의 보험사가 받을 돈으로 수리비 127
다. 황씨 보험사는 상대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70 % 가 책정됐다. 법원은 황씨의 보험사가 받을 돈으로 수리비 127만원의 70 % 인 89만원이 아닌 69만원 받으라고 판결했다. 20만원은 보험사 몫이 아닌 황씨가 가져할 돈이라는 취지다. “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 황씨의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상법682조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 2014다46211 ) 때문이다. 상법682조는 보험사가 손해를 입
사는 2억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생겼고, 이 손해를 B사 측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사의 보험사는 B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2억원을 뺀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측은 ‘ 자기부담금 = 배상받지 못한 손해 ’ 로 본다. 이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 자기부담금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 고 말했다.
이 손해만큼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 우선적으로 ’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예컨대 A사가 B사 때문에 일어난 화재로 10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8억원만 받았다. 이 때 A사는 2억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생겼고, 이 손해를 B사 측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사의 보험사는 B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2억원을 뺀 금액
사에서 받을 수 있다 ” 황씨의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상법682조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 2014다46211 ) 때문이다. 상법682조는 보험사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 ( 보험가입자 )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가질 수 있게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만큼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 우선적으로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