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 52 ) 쏘카 대표가 ‘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 ’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 · 도어대시 ( 음식배달 )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법안이 시급하다 ” 며 “ 반대할 이유가 없다 ” 고 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
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 대담회에서다.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했다. 이재웅 대표의 쏘카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 일자리 ’ 대신 ‘ 일거리 ’ 두 사람은 현재 상황이 “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다 ” 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 ” 며
지법 ‘ 반대 ’, AB5법 ‘ 찬성 ’ 박경신 교수는 “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 한국형 ) AB5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는 것. AB5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다. 우버 기사처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 기업에 고용된 직원 ’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 유급휴가 · 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우버는 AB5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 기업에 고용된 직원 ’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 유급휴가 · 최저임금 등이 적용된다. 우버는 AB5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방식을 바꿨다. 승객에게 예상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승차거부를 한 기사에게 주던 벌칙도 [UNK]. 우버가 기사를 관리하거나 감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 없이 일거리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며 “ (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 고 했다. “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진다 ” 며 “ 4대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을 다 플랫폼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 라고 반문했다. 타다금지법 ‘ 반대 ’, AB5법 ‘ 찬성 ’ 박경신 교수는 “ 타다금지법을 금지하고, ( 한국형 ) AB5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법적 정의가
다. 이 대표는 “ 소속 기업이 어디냐에 관계 없이 일거리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며 “ (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고 했다.
대체되고 있다 ” 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교수는 “ 풀타임 직원 10명이 하던 기업의 일감이 더 잘게 나눠져 이제는 100명, 1000명의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다 ” 며 “ 꼭 나쁜 것이 아니다 ” 고 했다. 그러나 “ 공유경제가 저혜택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실 ” 이라며 “ 렌터카 빌릴 때 단기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따라가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 정부는 기존 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 고 했다. “ 공유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버·도어대시(음식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성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AB5법 같은 노동 보호법을 한국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