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위원 ] " 장관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력 수요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기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미 이를 위해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인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통해서 밀어붙여서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 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공청회 관련되어서 문제점 지적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장관님? " 산업통상자원부장
이 이 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공청회 관련되어서 문제점 지적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장관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저는 받았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 … " 홍익표 위원 ] "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예 잘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 홍익표 위원 ] " 형식적으로 이런 공청회 왜 합니까?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공청회요 이렇게 간단히 하지 않습니다. 한 [UNK] 6개월 이전부터 공청회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 홍익표 위원 ] " 형식적으로 이런 공청회 왜 합니까?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공청회요 이렇게 간단히 하지 않습니다. 한 [UNK] 6개월 이전부터 공청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공청회가 진행돼요. 딱 2시간 하셨지요 공청회 하루만 하고?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리고 이때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대개 절반 이상이 한 60 % 이상이 전력 관련 관계자 산업부 관계자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가 아니라 기업 대상 설명회 하신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형식적인
이상이 전력 관련 관계자 산업부 관계자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가 아니라 기업 대상 설명회 하신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형식적인 공청회 안 되고요 제대로 된 공청회 최소한 2회 내지 3회를 추가적으로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력이나 사법경찰 물론 최소한의 질서유지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공청회 분위기 자체를 엄격하게 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청회장의 폭력 행위나 회의 방해 행위는 제한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겠지만 공청회 분위기 자체를 엄격하게 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청회장의 폭력 행위나 회의 방해 행위는 제한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청회는 … … 저는 이것 갖고 공청회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기업 설명회 하신 것이니까 공청회 다시 하세요. 아시겠어요? "
홍익표 위원] "장관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력 수요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기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미 이를 위해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인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통해서 밀어붙여서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 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