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일 저녁 페이스북에'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치에 나선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다. 먼저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 여론을 확장시키면, 확장된 여론의 분위기를 되받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조사를 요구한 과정 ” 이 반복되며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현 대법원장
키면, 확장된 여론의 분위기를 되받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조사를 요구한 과정 ” 이 반복되며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 25일에 첫 출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김 대법원장이 극대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김 부장판사는 “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 ” 이라 명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 대법원 안에서 재판거래를 하려면 그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상 ( 62 )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 ” 며 “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려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조사를 거듭하다가, 문 대통령이 법원의 적폐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질책하자 검찰수사를 불러들였다 ” 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 ” 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판사들이 정치
. 이를 김 부장판사는 “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 ” 이라 명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 대법원 안에서 재판거래를 하려면 그 개성 강한 대법관들 14명이 모두 한통속으로 의기투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서로 간에 모순 없이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 ” 며 여러 물리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상 ( 62 )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 ” 며 “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려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조사를 거듭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 ” 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판사들이 정치에 입문한 것을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데에 핵심 구실을 한 이탄희 ( 42 ) 전 판사는 1월 19일 민주당에 ‘ 10호 영입 인재 ’ 로 입당했다. 이수진 ( 50 )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전 판사는 1월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피해자라고 소개
했다. 이수진 ( 50 )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전 판사는 1월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 ” 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4명의 판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행을 택했다.
오는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일 저녁 페이스북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치에 나선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 25일에 첫 출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김 대법원장이 극대화한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