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이 같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을 걷기 보다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세입 범위 안에서 재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다 " 고 강조했다. 이 정책의 장점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에 반영한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기본소득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의 공장 · 설비 등 자본금을 투자한 자산 일부를 팔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발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법인세 · 소득세 인상은 더 큰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대비 면세 비율이 높은 근로소득세 등의 면세 비율을 낮추는 것이'정답'에 가깝지만,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을 걷기 보다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세입 범위 안에서 재난 수당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 정부 소비는 곧바로 GDP 증가로 이어지지만, ( 가계 · 기업 ) 이전지출은 소비 · 투자로 연결돼야 GDP에 반영된다 " 며 " 기업 이전도 ( 미래의 ) 생산을 위한 자본 축적 효과가 있어 가계로 이전하는 것보다 경제 효과가 크다 " 고 설명했다. 재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추경안에 담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지원안을 놓고 "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더 큰 빚 부담을 지우는 정책 " 이라 비판한다. 수천만 ~ 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
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 2 %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51조원 규모 나랏빚을 더하면 이 비율은 45 % 를 훌쩍 넘어선다. 김경수 지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14. 8 % ( 약 300만 가구 ) 에 불과하다. 5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들 가구에서 1700만원씩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소득층에도 똑같이 100만
는 고소득 가구는 14. 8 % ( 약 300만 가구 ) 에 불과하다. 5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들 가구에서 1700만원씩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소득층에도 똑같이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받은 돈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걷을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충당하자는 의견도 기업의 공장 · 설비 등 자본금을 투자한 자산 일부를 팔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발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법인세 · 소득세 인상은 더
추경안에 담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지원안을 놓고 "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더 큰 빚 부담을 지우는 정책 " 이라 비판한다. 수천만 ~ 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 2 %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51조원 규모 나랏빚을 더하면 이 비율은 45 % 를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을 걷기 보다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세입 범위 안에서 재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의 장점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