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민간 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 " 이라고 말했다. 보험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 건수, 2년도 안 돼 4배 넘게 불어나 그렇다고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았을 때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손님 ( 임차인 ) 이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취약계층인 대리운전자만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액재판은 해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8년 29건 이던 것이 2019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액재판은 해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8년 29건 이던 것이 2019년에는 33건, 올해는 8월 말 현재 114건에 달한다. " 대리운전 부르는 렌터카 운전자를 양심불량자 만들고, 대리기사의 생계 위협 " 이상국 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 대리운전을 부르는 렌터카 운전자 ( 임차인 ) 를 본의 아니게 양심불량자로 만들 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꼼짝없이 덤터기를 씌우고 생계를 위협하는 희한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사를 부른 손님 ( 임차인 ) 이 운전을 허락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차주는 렌터카 업체이고, 그 차주의 뜻에 반하는 행위여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렌터카 회사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처리 비용을 사후에 모두 받아간다. 구자룡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부장은 " 대리운전 기사에게 산재보험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민간 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 " 이라고 말했다. 보험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 건수, 2년도 안 돼 4배
대리운전기사 A씨 ( 50 ) 씨는 올해 초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2년여 전 대리운전을 하다 낸 외제차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리운전 업체가 소개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렌터카 공제조합이었다. 사고 처리 비용 중 일부를 A씨가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한 번 대리운전할 때마다 버는 돈은 기껏해야 1만2000 ~ 2만원 정도. 그 돈의 100배가 넘는 액수를 꼼짝없이 물어
처리 비용 중 일부를 A씨가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한 번 대리운전할 때마다 버는 돈은 기껏해야 1만2000 ~ 2만원 정도. 그 돈의 100배가 넘는 액수를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판에 몰렸다. 그것도 2년이 지난 일 때문이다. A씨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A씨 같은 대리운전 기사 10명이 지난 9월 23일 피고인으로 소액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섰다. 모두'하'' 허'' 호'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낸 기사들이다. 렌터카'제3자 운전금지'약관 … 사고 나면 대리운전자에 처리비용
는 법정에 섰다. 모두'하'' 허'' 호'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낸 기사들이다. 렌터카'제3자 운전금지'약관 … 사고 나면 대리운전자에 처리비용 사후 청구이들이 구상금을 청구 당한 까닭은 렌터카 약관과 임대차계약서 때문이다. 약관과 계약서에는'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있다. 렌터카는 애초에 대리운전이 안 된다는 의미다. 대리운전사를 부른 손님 ( 임차인 ) 이 운전을 허락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차주는 렌터카 업체이고, 그 차주의 뜻에 반하는 행위여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돼
보험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 건수, 2년도 안 돼 4배 넘게 불어나 그렇다고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았을 때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결국 취약계층인 대리운전자만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액재판은 해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