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기, 눈치 보기 필수, 존재감 사라질까 걱정 1인 의원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년 입후보자에게는 중앙선관위에 내야 하는 선거 기탁금도 기존의 30 % 수준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0명과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용 의원은 “ 처음 국회에 들어와 10분을 모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 고 말했다
말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911건이다. 이중 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국민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3건으로 1인당 1건에 못미친다. 류호정 ( 정의당 ) ㆍ최연숙 ( 국민의당 ) 의원 등은 아직 1호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 속도로 승부하는 정당이 아니기에 법안 발의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고 했지만 원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0명과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용 의원은 “ 처음 국회에 들어와 10분을 모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 고 말했다. 20여 일 동안 친분을 쌓기 위해 다른 당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 모임에 참석한 뒤 문자를 남기고, 기회를 잡아 전화하거나 찾아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1인 의원 정당이 겪는 법안의 ‘ 산통 ’ 은 나름의 정책연구소나 원내 행정조직을 갖춘 정의당보다 더 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회사무처 법제과 등 국회내 기구들이 제공
” 고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 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서법 ’ 을 1호 법안으로 삼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 ‘ 플랫폼 노동 ’ 문제가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10명의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법에 성공하려면 여권의 스텐스를 살필 수밖에 없는 여건 ”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911건이다. 이중 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국민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 속도로 승부하는 정당이 아니기에 법안 발의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고 했지만 원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 10석이 그래서 중요한 목표였다 ” 며 “ 발의가 어려우니 상임위 활동에서도 자기 의제를 어필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이라고 말했다. 의원 입법안 발의에 요구되는 정족수는 2003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군소 정당 의정활동의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 1인 의원 정당이 겪는 법안의 ‘ 산통 ’ 은 나름의 정책연구소나 원내 행정조직을 갖춘 정의당보다 더 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회사무처 법제과 등 국회내 기구들이 제공하는 입법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 21대 의원 중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이 나일 것 ” 이라고 했다. “ 입법노동자가 되겠다 ” 고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 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서법 ’ 을 1호 법안으로 삼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
1인 의원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년 입후보자에게는 중앙선관위에 내야 하는 선거 기탁금도 기존의 30% 수준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0명과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