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 · 음모죄가 적용된다. 성 ( 性 )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일명 ‘ N번방 ’ 사건 등 이어지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 · 법무부 ·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 · 법무부 ·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안을 만들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피의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다. ‘ 몰래 카메라 ’ 처럼 범죄수단에 맞춘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조직 · 폐쇄적으로 진화한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솜방망이'처벌논란 없앤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우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정 형량을 높인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 판매 ·
당국은 SNS 등에 성 착취 관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 · 음모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성폭력을 모의한 것만으로도 죄를 묻겠다는 의미다. 독립몰수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도 법원에 범죄수익의 몰수 · 추징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나 장기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범죄수익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
다는 판단에서다.'솜방망이'처벌논란 없앤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우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정 형량을 높인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 판매 · 배포 · 소지하면 각각 1년 이하 징역 ~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초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 솜방망이 ’ 처벌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성 착취 방을 만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범죄 근절과 예방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가중 · 감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성 착취 방을 만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범죄 근절과 예방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가중 · 감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인자 등을 논의하고 있어, 이날 발표자료에 구체적인 형량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양형위에서 무거운 처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안 넘겨도 범죄수익 몰수 사법당국은 SNS 등에 성 착취 관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 · 음모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온라인상
수익의 몰수 · 추징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나 장기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범죄수익을 되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적극 공개 방침 앞으로 ‘ 박사방 ’ 운영자 조주빈 ( 25 · 구속 ) 처럼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 등 이어지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