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것이라 한 · 일 관계에 또다시 격랑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 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 강제 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 ” 이라면서 “ 행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 고 밝혔다. 또 “ 정부는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 ” 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자산
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선 8월 4일부로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현금화를 넘어선 안 될 ‘ 레드 라인 ’ 처럼 언급해 왔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 [UNK] 義 [UNK] ) 관방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금화에 대해 “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다 ” 고 밝혔다. 또 “ 정부는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 ” 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자산인 피앤알 ( PNR ) 주식 8만1075주 ( 4억537만5000원 상당 ) 를 압류한다는 내용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선 8월 4일부로 일본제철이 서류
화에 대해 “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고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기한인 8월 4일 이후에는 언제든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길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고 충돌과 극적 화해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보복해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마저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는 길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고 충돌과 극적 화해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보복해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마저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자 “ 지난해 6월 정부는 나름의 방안 ( 한 · 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배상 ) 을 제시했다 ” 며 “ 한 · 일이 만날 때마다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 ” 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때마다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 ” 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 한국 정부가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 며 “ 국제 정치는 반드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플랜B ( 차선책 ) 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 일본의 보복 조치에 ) 어디까지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 ” 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것이라 한·일 관계에 또다시 격랑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4억537만5000원 상당)를 압류한다는 내용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현금화를 넘어선 안 될 ‘레드 라인’처럼 언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