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만 내면 막 때려도 되는 사람이냐 ” 고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UNK]. 검찰이 매달 공개하는 ‘ 가정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가정폭력사범은 총 5만3243명입니다. 이 중 기소한 인원은 4997명으로 10 % 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했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긴 경우는 3. 5 % ( 1844명 ) 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약식재판 ( 5. 9 % · 3153명 ) 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기소하지 않거나 ( 47
재판에 넘긴 경우는 3. 5 % ( 1844명 ) 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약식재판 ( 5. 9 % · 3153명 ) 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기소하지 않거나 ( 47. 8 % · 2만5440명 ) 보호사건 송치 ( 42. 8 % · 2만2806명 )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이 유독 솜방망이인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에 우선 적용되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폭력처벌법 ) 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A씨는 “ 길에서 모르는 사람 뺨을 때리거나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익명으로 모욕만 해도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나오는데, 가정폭력은 서로 보호해야 할 사이에서, 홀몸도 아닌 임산부를 상대로 벌어졌어도 ‘ 가정의 일 ’ 이란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더라 ” 고 말했습니다. 그는 “ 이를 아는 가해자는 ‘ 난 이제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된다 ’ 며 당당하게 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벌금 200만원만 내면 막 때려도 되는 사람이냐 ” 고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UNK]. 검찰이 매달 공개하는 ‘ 가정폭력사범 접수 · 처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폭력처벌법 ) 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 보호관찰 · 상담 등만 처분하는 ‘ 가정보호사건 ’ 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 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가해자 지켜보는데 “ 사건 접수할 거
취지가 ‘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 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가해자 지켜보는데 “ 사건 접수할 거냐 ” 는 경찰 A씨는 또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분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되더라도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A씨는 “ 신고 당시 출동한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분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되더라도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A씨는 “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나를 분리하지 않은 채 ‘ 사건을 접수할 거냐 ’ 고 물었다 ” 며 “ 언제든 보복할 수 있는 가해자가 지켜보는데 사건 접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피해자는 없을 것 ” 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정폭력 처벌이 유독 솜방망이인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에 우선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