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 부장판사 이환승 ) 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충돌 사건 ’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 · 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만 미국 출장을 사유로 유일하게 불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등이 포함된 ‘ 사법개혁안 ’ 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 선거개혁안 ’ 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수사처 ( 공수처 ) 등이 포함된 ‘ 사법개혁안 ’ 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 선거개혁안 ’ 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 이른바 패스트트랙 행위에 관해 최초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 " 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출석 의무가 없었던 탓에 피고인들은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된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대표는 “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 며 “ 총선 후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 ” 고 말했다. 혐의 사실 " 모두 부인한다 "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 고 반박했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 역시 “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 ” “ 위법하지 않았다
법안들 ( 선거법 · 공수처법 ) 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 ” 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 검찰이 그랬듯,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 ” 며 “ 저의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고 말했다.
없었던 탓에 피고인들은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된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 ” 며 “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 ” 고 말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대표는 “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 며
는 “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 고 반박했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 역시 “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 ” “ 위법하지 않았다 ” “ 구성요건 해당 사항이 없다 ” “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고 강조하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 며 “ 이 법안들 ( 선거법 · 공수처법 ) 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 ” 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선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