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 정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 졸속 ·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고 주장했다. 의협은 “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 ”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고 반발했다. 정부 측에서 의료 인력 증원 근거로
을 내세웠다 ”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고 반발했다. 정부 측에서 의료 인력 증원 근거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 4명이다. OECD 평균은 3. 5명이다. 의협은 그러나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 ” 며 “ 2038년이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 고 강조했다. 또 “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 ” 이라며 “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의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고 요구했다. 또 “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의협은 “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 ”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 고 강조했다. 또 “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
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고 요구했다. 또 “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14 ~ 21일 회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참여자의 85 %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5명이다. 의협은 그러나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 ” 며 “ 2038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 고 주장했다. 이어 “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의협은 “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