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 … " 심재철 위원 ] "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추경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민 위원 ] " 김종민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좀 [UNK]. 3월 23일 날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2015년 10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세 번
년에는 문준용 씨에 대한 감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으로서 점검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우선 이런 문제라면 그 기관 자체에서 하고 지금 실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 … " 심재철 위원 ] "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위원장대리 추경호 ] "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철 위원 ]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무를 안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는 이런 규정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최소한 인턴으로 취업한 3개월은 떼고 계산이 됐어야 된다라는 건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 2010년 감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끝났다 ’ 라고 얘기하는데 2010년에는 문준용 씨에 대한 감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으로서 점검해 볼 용의
바랍니다. " 김종민 위원 ] " 김종민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좀 [UNK]. 3월 23일 날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2015년 10월 달에 발표한 이후에 세 번째 대책 발표인데 일단 이렇게 세 번씩 발표는 하는데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정책 당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도 중요하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묻고 따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핵심적인 사례로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입니다. 2013년이지요 아마? 2013년 산업부장관이
게 묻고 따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핵심적인 사례로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입니다. 2013년이지요 아마? 2013년 산업부장관이 ‘ 해양플랜트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본격 육성하겠다. 17년까지 9000억 원 투입하겠다 ’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13년 8월에 ‘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을 통해서 선박금융ㆍ해양플랜트 등에 40에서 50조의 금융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것 접겠다 이것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심재철 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