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 법제처장 김외숙 ] "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 이용주 위원 ] "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법제처장 김외숙 ] "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법률적인 부분 … … " 이용주 위원 ] "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제처장님. " 법제처장 김외숙 ] " 예. " 이용주 위원 ] " 앞으로 국회 나올 때는 이런 것 물어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물어볼 것 빤히 아는데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 법제처장 김외숙 ] "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밟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고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라든지 … … 사용을 하고 싶으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이용주 위원]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