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 ” 고 훈수를 뒀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떠올리면, 문 정부가 현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구조적 불가능에 가깝다. 무주택자는 불안해서 집을 사고, 갈아탈 사람들도 불안해서 [UNK] 투자를 한다. 다주택자들도 불안해서 집을 못 판다. 시장참여자 모두가 더 오를 것이라 믿는 것이다. 학습효과를 겪으며 정부 부동산 규제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 경기 상황이 개선돼 유동성을 더 안 풀어도 되는 상황이 오거나 공급을 추가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 ”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국내 주식 양도세 신설,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속도로 내려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 며 “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려고 배려하는 것처럼 증세나 규제를 할 때는 ( 납세자들의 )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 ” 고 훈수를 뒀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떠올리면, 문 정부가 현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구조적 불가능에 가깝다. 무주택자는 불안해서 집을
규제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 경기 상황이 개선돼 유동성을 더 안 풀어도 되는 상황이 오거나 공급을 추가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 ”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경제학 원론에 입각한 정책 대신 의외의 ‘ 캠페인 ’ 으로 부동산 함정에서 탈출하려다 되레 더 거센 역풍을 맞는다. ‘ 더불어부동산 어벤져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8월 9일 “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으로 여론은 더 들끓었다. 사태가 수습 불가로 흘러가자 김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 청와대 수석보다 강남 아파트 ’, ‘ 자기들도 저렇게 악착같이 안 팔면서 왜 국민한테만 팔라는 거냐? ’ 는 여론의 날 선 분노 앞에 청와대의 해명은 끝까지 궁색했다.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차례로 팔고 유임된 노 비서실장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싸늘하다.
” 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 배우자 명의 ) 등 투기지역에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그는 잠실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지만, 시세보다 2억 이상 비싸게 내놨다. ‘ 안 팔겠다 ’ 는 굳은 의지로 비쳐졌다. 이게 들통나자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으로 여론은 더 들끓었다. 사태가 수습 불가로 흘러가자 김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 청와대 수석보다 강남 아파트 ’, ‘ 자기들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8월 9일 “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 ” 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 비서실장과 김 인사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결국 “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보내기 위한 작전 ” 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 배우자 명의 ) 등 투기지역에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을 떠올리면, 문 정부가 현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구조적 불가능에 가깝다. 학습효과를 겪으며 정부 부동산 규제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