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미래에셋생명에 연금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합친 약 200만원을 보험가입자인 원고 2인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사가 연금월액 산출법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 설명 충분하지 않아 … 차감 금액 돌려줘야 ”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인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보험 ( 10년만기환급형 ) 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
금액을 설명했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보다 연금액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자들은 “ 연금 중 일부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 ” 며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 -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 이라는 약관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맞섰다. 법원은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 이라는 약관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다. 법원은 보험사가 연금에서 차감했던 미지급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 · 한화 줄소송 … 미래에셋 패소 영향 받나앞서 올해 9월 같은 사안을 다룬 수원지법의 판결에서는 원고인 보험가입자들이 농협생명에 패소했다.
대가로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그렇게 발생한 원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 ( 연금 ) 의 일부를 빼서 만기에 돌려줄 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이 상품의 구조다. 이를 두고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약관에 “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고들에게 연금수령예시표를 보여주며 금액을 설명했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보다 연금액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자
돌려줘야 ”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인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보험 ( 10년만기환급형 ) 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매달 연금 약 17만원을 수령해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만기에 보험료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로 4900만원을 냈다면 10년 후 49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4900만원을 굴려서 나온 이자는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다. 문제는 ‘ 연금액 =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 이 아니었다는 점
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4900만원을 굴려서 나온 이자는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다. 문제는 ‘ 연금액 =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 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원금 ( 보험료 ) 을 만기에 그대로 돌려주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보험가입자가 낸 4900만원을 10년 동안 묵혔다가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그렇게 발생한 원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 ( 연금 ) 의 일부를 빼서 만기에 돌려줄 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이 상품의 구조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미래에셋생명에 연금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합친 약 200만원을 보험가입자인 원고 2인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보험사가 연금월액 산출법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