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수사심의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되도록 대검 예규를 만들어 놨다 ” 며 “ ‘ 깜깜이 ’ 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 고 했다. 아울러 “ 국민적 의혹 등 사건에 있어서 지나치게 ( 심의에 )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질의 순서나 배정,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에 제약이 있지 않겠나 싶다 ” 라고도 했다. 아들 ‘ 휴가 미복귀 의혹 ’ 에 발끈이날 법사위
질의 순서나 배정,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에 제약이 있지 않겠나 싶다 ” 라고도 했다. 아들 ‘ 휴가 미복귀 의혹 ’ 에 발끈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방부 측에 추 장관 아들 휴가기록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여야 간 논쟁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다뤄지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되고 있는 상황을 물었다. 추 장관은 “ 그 사건에
의혹이 다뤄지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되고 있는 상황을 물었다. 추 장관은 “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다 ” 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 났다.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나 ” 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 소설을 쓰신다 ” 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 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
( 법무부 차관 ) 을 불러 세워서 장관이 앞에 있는데 질문의 형식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 제왕적 장관 ” 지적도 한편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을 들며 “ 제왕적 총장 대신 제왕적 장관이 등장했다 ” 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결국 제왕적 장관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
나 ” 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 소설을 쓰신다 ” 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 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법사위가 개회된 후 “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자 ” 라며 “ 인사 제청된 분 ( 법무부 차관 ) 을 불러 세워서 장관이 앞에 있는데 질문의 형식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 제왕적 장관 ”
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을 들며 “ 제왕적 총장 대신 제왕적 장관이 등장했다 ” 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결국 제왕적 장관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 라며 “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인사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또한 권고안에서 검찰총장직에 대해 ‘ 문명적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 ’ 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수사심의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되도록 대검 예규를 만들어 놨다”며 “‘깜깜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 등 사건에 있어서 지나치게 (심의에)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질의 순서나 배정,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에 제약이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