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 감축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24 · 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전국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 폐쇄적인 ‘ 깜깜이 ’ 진행 ", " ‘ 탈석탄 ’ 에는 소극적 " 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하는 ‘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29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성별 ‧ 나이 ‧ 지역을 대표해 선발된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녹색연합 ‧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 석탄을 넘어서 ( Korea Beyond Coal ) ’ 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4일 “ 반기문 위원장이 UN사무총장이던 시기 체결된 파리협정에 맞게 탄소배출량을 책임 있게 줄이려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냈다. " 공론화 과정에서 ‘ 2030년 석탄발전 중단 ’ 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탈탄소 논의로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 5도 이내로 맞추자는 국제 사회의 약속에 턱없이 못 미친다 " 는 비판이었다. 기후솔루션의 배여진 캠페이너
명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2기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2050년 석탄발전 중단'이란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배여진 캠페이너는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환경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 ( LEDs ) 확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라며 " 보다 적극적이고 급직전인 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기구의 성격에 더 걸맞았을 텐데 아쉽다 " 고 말했다. " 불투명한 공론화, 타협안만 내면 뭐하나 " 환경단체들은 “
급직전인 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기구의 성격에 더 걸맞았을 텐데 아쉽다 " 고 말했다. " 불투명한 공론화, 타협안만 내면 뭐하나 " 환경단체들은 “ 공론화 과정이 불투명하다 ” 라고도 지적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학습과 숙의 과정 지원을 위해 참고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 5월 ~ 8월 ), 예비토론회 ( 9월 19 ~ 20일 ) 를 열었다. 하지만 그간 논의과정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건, 토론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 일부
월 ), 예비토론회 ( 9월 19 ~ 20일 ) 를 열었다. 하지만 그간 논의과정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건, 토론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 일부 전문가와 500명 참여단 외에 아무도 내용을 모른 채 ‘ 깜깜이 ’ 로 결정된 탄소감축 시나리오를 통보받아야 하는 건 불합리하다 ” 고 했다.
변화에 관한 29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에 대해 성별 ‧ 나이 ‧ 지역을 대표해 선발된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엄기영 홍보소통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환경단체 " 석탄발전 2030년 멈춰야 " 녹색연합 ‧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 석탄을 넘어서 ( Korea Beyond Coal ) ’ 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4일 “ 반기문 위원장이 UN사무총장이던 시기 체결된 파리
차 하지 않는 탈탄소 논의로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 5도 이내로 맞추자는 국제 사회의 약속에 턱없이 못 미친다 " 는 비판이었다. 기후솔루션의 배여진 캠페이너는 "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가장 적극적인 안이'2040년 이전'석탄발전 중단이고'2050년 석탄발전 중단'까지 후보로 제시됐는데, 지금 상태 그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돌려도 설계수명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2기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2050년 석탄발전 중단'이란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배
우리나라 탄소 감축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전국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폐쇄적인 ‘깜깜이’ 진행", "‘탈석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