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초과이익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 될 때 부담금은 6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 실제 초과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화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 고 말했다. 2018년 초 정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권 부담금을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하면 최고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것이다. 부담금 최고 10억원 넘을 듯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에 발목 잡혀 혼란에 빠질 전망
을 계산해 조합에 통지한다. 구청 관계자는 “ 준공 시점의 예상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화율 기준이 불확실하면 계산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부담금 예정액 산정이 이뤄져야 관리처분계획 ( 분양계획 ) 수립 · 착공 등 이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합헌 결정 근거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위헌 논란 불씨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7년을 끌어온 부담금 위헌 논란에 ‘ 합헌 ’ 결정을 내렸다. 위헌 논란의 하나였던 개시시점
이전과 달라지면 이런 결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동일한 기준 · 절차'논란 한남연립 부담금의 개시시점 ( 2006년 ) 과 종료시점 ( 2012년 )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반포현대는 다르다. 개시시점인 201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없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68 % 정도로 추정된다 (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68. 1 % ).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은 개시지점보다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시시점과 비슷한 현실화율 68 % 를 종료시점에 적용한 반포현대
8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하면 최고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것이다. 부담금 최고 10억원 넘을 듯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에 발목 잡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확정될 때까지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하지 못한다. 서울에선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뒤 조합이 부담금 산정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예정액을 계산해 조합에 통지한다. 구청 관계자는 “ 준공 시점의 예상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화율 기준이 불확실하면 계산할 수 없다 ” 고 말했
근거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위헌 논란 불씨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7년을 끌어온 부담금 위헌 논란에 ‘ 합헌 ’ 결정을 내렸다. 위헌 논란의 하나였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해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 며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전과 달라지면 이런 결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동일한 기준 · 절차'논란 한남연립 부담금의 개시시점 ( 2006년 ) 과 종료시점 ( 2012년 )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별 차이가 없
% ).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은 개시지점보다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시시점과 비슷한 현실화율 68 % 를 종료시점에 적용한 반포현대 부담금이 1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 80 % 3억원, 90 % 4억1000만원, 100 % 5억2000만원으로 예상돼 같은 몸값인데도 현실화율에 따라 3억5000만원까지 차이난다.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 될 때 부담금은 6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초과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화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