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한전은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50 % 부과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한해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만의 영업손실이 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인 만큼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 등 환경과 미래 산업 관련 할인 혜택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부턴 재차 75 % 를 부과, 2022년 6월을 끝으로 기본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으로 지난해 333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595억3000만원이 들었다 ” 고 설명했다. 문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보급 목표 ( 4만대 ) 도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까지 목표 ( 43만3000대 ) 를 이루려면 앞으로 3년간 해마다 12만대씩 총 36만대를 보급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 연간 333억원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전기차 충전 민간 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 ” 면서 “ 소비자에 부과하는 요금은 올리더라도 최소 3년은 더 기본요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 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본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으로 지난해 333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595억3000만원이 들었다 ” 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민간 사업자의 타격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한전이 부과한 기본요금은 7㎾급 완속충전기 기준 2만534원 ( 부가세, 전력발전기금 포함 ) 이다. 여기서 50 % 만도 1만200원이다. 특히 기본요금은 전기차 충전기 각각에 모두 부과된다. 가령 전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 파워큐브는 7894기 ( 12월 기준 ) 에 대한 기본요금
이렇게 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유지 · 관리를 중단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도 속속 늘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 C사 측은 “ 전기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요금이 부과되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이 회사의 D 대표는 “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유지 · 보수 의무를 지게 했다 ” 면서 “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하반기에 2년이 지난 전기차 충전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지 · 관리를 멈출 수밖에 없
만도 1만200원이다. 특히 기본요금은 전기차 충전기 각각에 모두 부과된다. 가령 전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 파워큐브는 7894기 ( 12월 기준 ) 에 대한 기본요금으로만 매월 약 8000만원을 새로 내야 한다. 한찬희 파워큐브 대표는 “ 기본요금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 매월 1억2000만원 적자가 날 것 ” 이라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유지 · 관리를 중단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도 속속 늘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 C사 측은 “ 전기차가 이제 막 늘고 있
· 보수 의무를 지게 했다 ” 면서 “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하반기에 2년이 지난 전기차 충전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지 · 관리를 멈출 수밖에 없다 ” 고 설명했다. 충전기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보급 목표 ( 4만대 ) 도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까지 목표 ( 43만3000대 ) 를 이루려면 앞으로 3년간 해마다 12만대씩
지난 한해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만의 영업손실이 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인 만큼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 등 환경과 미래 산업 관련 할인 혜택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던 한전은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50% 부과 방침을 정했다. 2021년 하반기부턴 재차 75%를 부과, 2022년 6월을 끝으로 기본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민간 사업자의 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