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동네일수록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올랐고,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까닭이다. 당장 역차별 논란이 인다. 고가와 저가를 나눠 잣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 ” 라고 설명했다.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의 아파트는 161만 가구 중에서 27만여가구에 달한다. 다섯 가구 중 하나 꼴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가 오른 것보다 공시가가 더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올해 서울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57 % 오른다. 서울 평균 14. 75 % 오른다. 모두 2007년 이후 13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급등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 14. 17 % ) 보다 공시가가 더 올랐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5. 99 % 상승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
는 공시가 9억 초과의 아파트는 161만 가구 중에서 27만여가구에 달한다. 다섯 가구 중 하나 꼴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가 오른 것보다 공시가가 더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 ( 전용면적 ) 의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지난해 ( 15억400만원 ) 보다 41 %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세가 24억원에서 28억7000만원으로 약 20 % 올랐다. 시세 상승률의 2배가량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 ( 시세 반영률 ) 을
24억원에서 28억7000만원으로 약 20 % 올랐다. 시세 상승률의 2배가량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 ( 시세 반영률 ) 을 대폭 올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 % 다. 지난해 대비 0. 9 %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대비 저평가된 고가주택의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시세 9억 ~ 15억원은 70 % 까지, 15억 ~ 30억원은 75 %, 30억원 이상은 80 % 까지 올린다는 게 목표다. 이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시세 9억 ~ 15억원은 70 % 까지, 15억 ~ 30억원은 75 %, 30억원 이상은 80 % 까지 올린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시세 9억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 97 % 에 그쳤지만, 9억 이상일 경우 21. 15 % 치솟았다. 30억 이상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가 27. 39 % 오른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동네일수록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올랐고,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까닭이다. 당장 역차별 논란이 인다. 고가와 저가를 나눠 잣대를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