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폐기 법안, 176석 여당 재추진 3개 개정안
라 정부ㆍ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노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노총 ) 등 초기업 노조에 실업ㆍ해고자도 가입ㆍ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하는 법안은 예외로 뒀던 기업 단위 노조 문호까지 실업ㆍ해고자에게 여는 내용이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 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게 한 규정도 없앤다. 대신
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폐기 법안, 176석 여당 재추진 3개 개정안 모두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를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야당과 경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다. 하지만 21대 국회 상황은 다르다. 176석을 차지한 ‘ 거여 ’ 구도라 정부ㆍ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도 전국민주
단위 노조 문호까지 실업ㆍ해고자에게 여는 내용이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 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게 한 규정도 없앤다. 대신 경영계 요구를 개정법안에 일부 반영했다. 해고ㆍ퇴직자의 기업 출입, 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노동계가 ‘ 개악 ’ 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전교조 합법화, 소방공무원 노조도
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지휘ㆍ감독자, 업무 총괄자 등 책임자급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노동계가 ‘ 개악 ’ 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전교조 합법화, 소방공무원 노조도 가능 정부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