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늙어가는 한국 ’ 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약 70조원의 예산을 쓴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은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 제32차 회의 ’ 를 열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 ( 2021 ~ 2025년 ) ’ 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2조6755억원이다. 전년보다 6조원 ( 10. 5 % ) 늘어났다. 지방
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2조6755억원이다. 전년보다 6조원 ( 10. 5 % )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약 7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투입한다.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0만3000만명, 합계 출산율은 0. 92명을 기록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 1. 65명 ) 에 턱없이
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0만3000만명, 합계 출산율은 0. 92명을 기록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 1. 65명 ) 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늙어가는 속도도 빠르다. 2000년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 이상 ) 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 이상 ) 로 들어섰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 이상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급증을
및 보육지원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한 24개 과제에는 13조2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 등 직접지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다. 이날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0조 중 19조원 ( 47. 3 % ) 이 직접지원이며 그외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 7 % 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분류에 의한 직접지원 ( 가족지출 ) 예산은 간접적인 주거ㆍ고용ㆍ교육 예산을 뺀 현금ㆍ세제지원 등을 말한다.
이상 ) 로 들어섰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 이상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입 ( 20조9950억원 )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 행복주택 2만5000호 입주자 모집ㆍ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매입임대주택 1만6000호 공급 ) 등이
조9950억원 )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 행복주택 2만5000호 입주자 모집ㆍ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매입임대주택 1만6000호 공급 ) 등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 3조원 ) 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 4조원 ), 영유아보육료와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지원 ( 6조2000억원 ) 등 양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한 24개 과제에는 13조2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2조6755억원이다. ‘늙어가는 한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약 70조원의 예산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