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이에 실태를 보아하니 선박의 구조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외국 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에 중점을 두고요. 선박안전 관리 침몰선박 관리 부적정 기타 선박 교통관제 및 사후관리 부분에 보면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등 부적정에 대해서 한정을 해 버립니다. 감사원장님 선박안전법에 보면 각종 점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선박의 구조시설에 대한 검사 모든 갖가지 검사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는 이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감사원장 황찬현 ] " 예. " 김도읍 위원 ] " 그다음에 감사 중점 사항으로 보면 자연재난 대형화재 해양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재난에는 ‘ 선박의 안전성 여부가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선박안전 점검 및 특별 점검의 적정성 침몰 선박 관리의 적정성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 이렇게 중점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정의 및 분류에는 ‘ 해양사고 발생 및 피해 추이 ’ 이래 가지고 인명피해 증가 추세 해양오염 감소 추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감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재난 예방 및
정의 및 분류에는 ‘ 해양사고 발생 및 피해 추이 ’ 이래 가지고 인명피해 증가 추세 해양오염 감소 추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감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 분야 ‘ 정부는 국가해상안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박 선박종사자 해상교통 환경으로 세분하고 선박안전성 강화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스마트한 해상교통 조성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에 실태를 보아하니 선박의 구조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외국 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에 중점을 두고요. 선박안전 관리 침몰
선박에만 한정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 여객선이라든지 다른 어선이라든지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치 사항 제가 읽어드릴까요? ‘ 해수부장관은 특별점검 대상인 출항정지 즉 외국 항만으로부터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점검기간 중에 특별점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기간에 특별점검을 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주와 협의하여 국내 입항 시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의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게 끝입니다. 자 감사원장님 해양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주와 협의하여 국내 입항 시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의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게 끝입니다. 자 감사원장님 해양재난에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 선박안전점검 특별점검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선박 종사자 해상교통 안전환경 이런 것 다 어디 갔습니까? "
점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선박의 구조시설에 대한 검사 모든 갖가지 검사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는 이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감사 착수 배경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치해 버리고 선박안전법 제69조 외국 항만으로부터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만 한정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 여객선이라든지 다른 어선이라든지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치 사항 제가 읽어드릴까요? ‘ 해수부장관은 특별점
선박안전 관리 침몰선박 관리 부적정 기타 선박 교통관제 및 사후관리 부분에 보면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등 부적정에 대해서 한정을 해 버립니다. 감사원장님 선박안전법에 보면 각종 점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감사 중점 사항으로 보면 자연재난 대형화재 해양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