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 " 전체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어쨌든 감사를 통해 교육재정에 누수가 있는지 감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다른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도에 한 23 % 였던 게 19년도에는 27. 7 %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
년도에 한 23 % 였던 게 19년도에는 27. 7 %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 6 %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학생 일인당 교육비는 932만 원인데 시ㆍ도 평균은 1137만 원이어 갖고 한 205만 원 정도가 학생들에게 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두세 명씩 높고 교사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두세 명씩 높고 교사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태점검을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
셨습니다. 출석한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호 위원 ] "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 감사원장 최재형 ] " 전체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어쨌든 감사를 통해 교육재정에 누수가 있는지 감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다른
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위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오수 법무부차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한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호 위원 ] " 감사원장님께
위원장 여상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위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도에 한 23%였던 게 19년도에는 2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