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든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인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 n번방 ’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 며 “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 며 “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등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자는 20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 ” 고 지시했다. n번방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정부는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자는 20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 ” 고 지시했다. n번방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정부는 그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속도 내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상의 양형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제시돼 있고,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정형 안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부과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여가부는 “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 며 “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 ” 고 밝혔다. 맞춤형 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 법률지원단 ’ 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필요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게 된다.
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여가부는 “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 기소 · 처벌이 강화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 길들이기 )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 성 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 ” 고 강조했다
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 성 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불법 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 며 “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