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 아니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영리병원 … … 영리병원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합니다마는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이 되겠는데요 그걸 하시겠다는 사업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은 저희가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행규칙을 꼭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왕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외국 의료기관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규정을 가지고 누가 사업을 와서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날
이왕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외국 의료기관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규정을 가지고 누가 사업을 와서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하는 것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 김미희 위원 ] "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목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현주 위원 ] "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이 일이 어떻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처음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추진 … … " 김미희 위원 ] " 올해 안에 영리병원 꼭 착공을 시작하려는 것인지 그 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미룰 수 있는 것인지 …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 아니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영리병원 … … 영리병원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합니다마는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 지난 5월 30일 장관님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 % 인데 100 % 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장관이 된 후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났고 민간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보완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신문에 났습니다. "
리 이목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현주 위원 ] "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상병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적 부담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 지난 5월 30일 장관님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 % 인데 100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은 저희가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행규칙을 꼭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왕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외국 의료기관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규정을 가지고 누가 사업을 와서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하는 것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