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 % 에 대한 지급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소득자에겐 지원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면 국민 100 % 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일단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 70 % 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 % ” 라고 말했다. 당 · 정 · 청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는 입장 ” 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간담회 발언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확대와 관련해 합의하고,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후에 세금 등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 ”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이라며 대상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다 ” 라고 했다. 현재로선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정 총리는 다만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다면 ” 이라고 단서를 달고 “ 지금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 며 “ 보편적 ( 전 국민에게 지급 ) 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 지원금을 ) 환수할 수 있다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는 입장 ” 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간담회 발언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확대와 관련해 합의하고, 고소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일단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 70 % 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 % ” 라고 말했다. 당 · 정 · 청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 에게 지급하자고 가닥을 잡았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 70 %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 만들고 있다 ” 며 총선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기본으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 만들고 있다 ” 며 총선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 ( 정치권의 주장이 ) 통일이 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 건데, 아직은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다 ” 라고 했다. 현재로선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정 총리는 다만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
에 대해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 ”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이라며 대상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손목 밴드에 대해 “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 ( 善 ) 이고, 지속하는 데 역할 하는 건 악 ( 惡 ) 이라는 게 제 판단 ” 이라며 “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 ICT ) 을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 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정 총리의 간담회 발언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확대와 관련해 합의하고,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후에 세금 등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