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 ( 임용시험 )'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67명이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 구제책이 필요하다 " 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1일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생 67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다. 교육부는 이 학원에 다녔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142명과 진단검사 대상자 395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찾는 것이 합리적 "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 접수 때부터 공지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응시를 막은 교육부는 "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 자가격리자까지는 배려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 면서도 " 확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번 시험도 계획할 때부터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 며 " 고지한 대로 시행했을 뿐 " 이라고 말했다.
응시생 67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다. 교육부는 이 학원에 다녔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142명과 진단검사 대상자 395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 해열제 먹고 시험 볼까 두렵다 " 법조계는 "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 구제책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 는 " 교육부가 확진자 전용 고사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을 것 " 이라면서도 "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 " 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 합격하면 중등
이 생길 것 " 이라고 경고했다. 양태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 역시 " 정부 입장에서는 확진자를 시험장에 입장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것 " 이라면서도 "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오거나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 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 음압 병실 같은 시험장을 마련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 "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 접수 때부터 공지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응시를 막은 교육부는 "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확진자 전용 고사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을 것 " 이라면서도 "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 " 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 합격하면 중등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울하게 놓쳤다. 감염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는 " 방역 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구제책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 " 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희진 변호사 ( 지음법률사
있지만, 구제책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 " 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희진 변호사 ( 지음법률사무소 ) 는 " 응시생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 면서도 " 다만 확진자 응시 불가 사례가 지속하면, 앞으로 있을 시험에 증상을 숨기고 시험장으로 나오는 응시생이 생길 것 " 이라고 경고했다. 양태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 역시 " 정부 입장에서는 확진자를 시험장에 입장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것 " 이라면서도 " 해열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67명이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