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도 법원을 떠난다. 조용구 원로법관 ( 64 · 11기 ) 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퇴임한 뒤 2017년 2월 첫 원로법관으로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선 엘리트 판사들의 탈법원 현상의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 지난해 사표를 내고 싶었어도 나쁜 사람으로 몰려나가는 형국은 피하고자 억지로 참고 있던 각 기수의 에이스급 판사들이 나가는 것 같다 ” 고 분석했다. 이어 “ 이 피해는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거친 이른바 ‘ 엘리트 판사 ’ 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는 김기정 ( 58 · 사법연수원 16기 )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한승 ( 57 · 17기 ) 전주지방법원장이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 지역 법원장으로는 첫 사의를 표명했다. 한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그중 한 법원장은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
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은 최우진 수원지법 판사 ( 47 · 31기 ) 는 고려대 로스쿨로, 조동은 인천지법 판사 ( 40 · 37기 ) 와 공두현 대구지법 판사 ( 39 · 40기 ) 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치진출을 선언한 3명의 판사다. 이수진 ( 51 · 31기 )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 ( 51 · 33기 ) 광주지법 부장판사, 최기상 ( 51 · 25기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부장판사는 “ 지난해 사표를 내고 싶었어도 나쁜 사람으로 몰려나가는 형국은 피하고자 억지로 참고 있던 각 기수의 에이스급 판사들이 나가는 것 같다 ” 고 분석했다. 이어 “ 이 피해는 모든 국민이 지게 될 것 ” 이라며 “ 슬픈 현실 ”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사의 표명은 매년 있어왔다 ” 며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 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도부터 법원을 떠난 재판연구관 ·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수는 2015년 한 해를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 ( 51 · 33기 ) 광주지법 부장판사, 최기상 ( 51 · 25기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의 표명은 매년 있어왔다 ” 며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 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도부터 법원을 떠난 재판연구관 · 심의관 출신 판사들의 수는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16명을 웃돌았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 중 몇몇은 학계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전휴재 서울고법 판사 ( 46 · 28기 ) 는 성균관대 로스쿨로 간다.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은 최우진 수원지법 판사 ( 47 · 31기 ) 는 고려대 로스쿨로, 조동은 인천지법 판사 ( 40 · 37기 ) 와 공두현 대구지법 판사 (
. 한 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그중 한 법원장은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던 법관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 공보관 출신 고법부장과 법원행정처 국장을 지낸 고법부장도 사의를 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지방부장판사 10여명도 법원을 떠난다. 조용구 원로법관 ( 64 · 11기 ) 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퇴임한 뒤 2017년 2월 첫 원로법관으로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약 5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법원 내부에선 엘리트 판사들의 탈법원 현상의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