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서 진행된 검찰 대 경찰의 이른바 ‘ 고래 싸움 ’ 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고래보호단체가 고발한 A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려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 지난 10일 ‘ 고래고기 환부사건 ’ 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고래 불법 유통업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B씨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2016년 4월 ‘ 고래
했던 변호사 B씨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2016년 4월 ‘ 고래고기 환부사건 ’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냉동창고를 덮쳤다. 당시 창고에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 ( 시가 40억원 상당 ) 을 압수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은 압수한 밍
업자 등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t ( 시가 40억원 상당 ) 을 압수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은 압수한 밍크고래 27t 중 21t을 업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유통업자들을 변호한 B변호사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고래라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밍크고래에 작살을 꽂아 잡는 건 불법이지만, 그물에 걸린 혼획이나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표류 등의 경우 잡아서 해경에 신고한 뒤 고래유통증
다. 경찰은 B변호사가 제출한 증명서가 가짜인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하자 세간의 이목이 울산으로 쏠렸다. 여기에 한 달 뒤 고래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담당 A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A검사를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통증명서를 낸 B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B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시절 환경 · 해양
은 A검사를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통증명서를 낸 B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B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시절 환경 · 해양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A검사의 직계 선배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B변호사의 사무실 · 통신 ·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일부만 청구했다. 여기에 A검사는 그해 12월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떠나 버렸다.
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밍크고래에 작살을 꽂아 잡는 건 불법이지만, 그물에 걸린 혼획이나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표류 등의 경우 잡아서 해경에 신고한 뒤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해 12월 고래연구소가 “ ( 검찰이 돌려준 고래가 )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된다 ” 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경찰은 B변호사가 제출한 증명서가 가짜인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
울산 지역에서 진행된 검찰 대 경찰의 이른바 ‘고래 싸움’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이 고래보호단체가 고발한 A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