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삭감 예산을 ) 살려야 하지 않겠나. ‘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 에게 한 발언이다. 국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 DB ) ‘ 법고을LX ’ 의 이동저장장치 ( USB ) 제작 보완비용 ( 3000만원 ) 이 0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다. 박 의원의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 는 발언은 “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 ( 김근
. 국회는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 칼질 ( 삭감 ) ’ 할 수 있는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 앞에서 관계자들은 위축되기 일쑤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 ‘ 살려라 ’ 는 증액이나 유지를, ‘ 죽여라 ’ 는 삭감을 뜻하는데 마치 생사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 고 했다. ①읍소형문화체육관광부 실장 ( 차관보 ) 급 인사는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초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다.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4건에 대한 446억원 증액 요구안이 담긴 자료를 해당 의원실 보좌진에 건넨 이
급 인사는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초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다.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4건에 대한 446억원 증액 요구안이 담긴 자료를 해당 의원실 보좌진에 건넨 이 인사는 의원을 만나서는 “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추릴 때 우리 요구안이 크게 깎였다. 의원님이 좀 살려달라 ” 며 읍소했다. 해당 보좌진은 “ 처음 겪는 일에 의원도 놀란 눈치였다 ” 고 전했는데, 문체위 예비심사보고서엔 ‘ 증액 검토 ’ 의견이 달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의원 방엔 무시로 전화벨이 울린다고 한다.
뉴딜 관련 17개 사업 ( 5조813억원 ) 중 2조4596억원의 삭감을 요구하자 대상이 된 부처가 여당에 보호막을 요청한 거다. ②포럼형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다.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를 2일부터 잇따라 열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 국민의힘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였다. 경기도 추진사업 117개, 국비 8조1994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었는데 이 지사는 “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것에 대해서다. 박 의원의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 는 발언은 “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 며 난타당했다. 박 의원이 ‘ 살려주십시오 ’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철 국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는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 칼질 ( 삭감 ) ’ 할 수 있는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 앞에서 관계자들은 위축되기 일쑤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
힘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였다. 경기도 추진사업 117개, 국비 8조1994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었는데 이 지사는 “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 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 고 화답했다.
는 일에 의원도 놀란 눈치였다 ” 고 전했는데, 문체위 예비심사보고서엔 ‘ 증액 검토 ’ 의견이 달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의원 방엔 무시로 전화벨이 울린다고 한다. “ 허락만 해주시면 당장 뵙고 싶다. 찾아가도 되겠느냐 ” 는 각 부처 산하기관들의 전화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하면서 K뉴딜 관련 17개 사업 ( 5조813억원 ) 중 2조4596억원의 삭감을 요구하자 대상이 된 부처가 여당에 보호막을 요청한 거다. ②포럼형여권의 유력한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한 발언이다. 국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법고을LX’의 이동저장장치(USB) 제작 보완비용(3000만원)이 0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