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8일 오후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났다. 특검 출범 이후 허 특검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 특검은 특검팀 출범 첫날 “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 고 말했다. 그는 “ 법원이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했다는 게 2심 판결의 가장 큰 의미 ” 라고 강조했다. 그의 얘기대로 서울고법 형사2부 ( 부장판사 함상훈 ) 는 김 지사 판결 선고문을 읽는 1시간여 동안 ‘ 객관적 ’ 이라는 표현을 12차례 사용했다. 객관적 증거로 김 지사가
도 있었다. 유무죄보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 이 공식적인 이름인데, 진상규명이 모두 이뤄졌다는 뜻 아니겠나. 다만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긴 했지만 )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특검팀과 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 2017년 6월 드루킹이 경제적공진화모임 ( 경공모 )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임명해
'친문 ( 親 文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원 ( 필명 드루킹 ) 씨와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2018년 6월 특검이 출범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검사로 임명돼 김 지사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8일 오후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났다. 특검 출범 이후 허 특검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 특검은 특검팀 출범 첫날 “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
얘기대로 서울고법 형사2부 ( 부장판사 함상훈 ) 는 김 지사 판결 선고문을 읽는 1시간여 동안 ‘ 객관적 ’ 이라는 표현을 12차례 사용했다. 객관적 증거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 킹크랩 ’ 의 시연회를 본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 1333건 ” 이라며 “ 증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2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장이 선고 공판을 시작하면서 " 법원 재판이라는 건 기소 사실을 판단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장이 선고 공판을 시작하면서 " 법원 재판이라는 건 기소 사실을 판단하는 것뿐이다 " 라고 얘기했을 때 유죄 선고를 확신했다. 억지로 진술을 짜 맞춘 적 없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유무죄보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 이 공식적인 이름
해석이 특검팀과 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 2017년 6월 드루킹이 경제적공진화모임 ( 경공모 )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청탁했지만 거절됐다. 이후 오사카 총영사직을 다시 청탁하자 김 지사가 청와대에 도 변호사 이력서를 전달했다. 그해 12월 오사카 말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떻냐고 김 지사가 드루킹에 역으로 제안했다. 여기까지 2심에서도 모두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다.
허 특검은 특검팀 출범 첫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했다는 게 2심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의 얘기대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 판결 선고문을 읽는 1시간여 동안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12차례 사용했다. 유무죄보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