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 8 · 4 부동산 대책 ’ 이 시작부터 난항이다.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가구의 45 % 에 달하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 5만 가구 ) ’ 에 당사자인 재건축 단지 주민들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이 사업이 성과를 못 거두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반 토막 나게 된다. “ 공공 재건축이 이번 대책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 ” 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공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는 6일 CBS라디오 ‘ 김현정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 ” 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공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는 6일 CBS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에서 “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나. 결론적으로 공공 재건축은 안 한다 ” 고 말했다. “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것 ” 이라는 설명이었다. 잠실주공5단지 · 신반포1차 · 압구정현대 등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날
인센티브로는 공공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대신, 민간 재건축을 고밀도로 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넣는 방식으로 가려 했다 ” 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와 임대 주택 비율 증가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한다. 막혀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로 주택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것 ” 이라는 설명이었다. 잠실주공5단지 · 신반포1차 · 압구정현대 등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날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 주택은 공공재 … 양보 못 한다 ”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 ( TF )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 ” 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 면서 “ 민주당이 어찌 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
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투기 수요가 몰릴 텐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 면서 “ 우리 당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와 여당이 ‘ 부동산 공급 대책 관계기관 TF ’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만들던 시점부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 서울시는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공공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대신, 민간 재건축을 고밀도로 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넣는 방식으로 가려 했다 ” 고 전했다. 서울시는
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 ” 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 면서 “ 민주당이 어찌 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이 남았다. 그 기간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 ” 이라고 했다. 정부 · 여당이 공공 재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 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투기 수요가 몰릴 텐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 면서 “ 우리 당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가구의 45%에 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5만 가구)’에 당사자인 재건축 단지 주민들 반응이 시큰둥해서다. 이 사업이 성과를 못 거두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반 토막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