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은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놨다. 재택근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 ’ 를 원하는 회사와 ‘ 느슨한 유연 근무 ’ 를 바라는 근로자 간 동상이몽도 나타나고 있다. 회사로 출퇴근할 경우 명확했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다. 최근 ‘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책임 ’ 보고서를 낸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택근무를 둘러싼 궁금증을 팩트 체크했다. ① 재택근무를 위치 추적하면 = 위치정보법 15조에 따르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
에 고지한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위치 정보를 징계할 때 근거로 쓸 경우 절차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② 전화 안 받고,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 때우면 = 재택근무도 엄연한 근무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다. 근무 시간 중 정위치, 언제든 통화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하는 등 회사의 재택근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인터넷 검색, 취미 · 영리 활동을 하는 등 업무에 태만할 경우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무에 태만한 근로자를 징계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인터넷 검색, 취미 · 영리 활동을 하는 등 업무에 태만할 경우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무에 태만한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인 태만 행위 · 상황을 특정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은 쉽지 않다. ③ 집에서 일하니 돈이 나가는데 = 집에서 인터넷 · 전화로 업무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도 회사가 실비 정산을 해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것 외에 업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별도
’ 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선 직원에게 업무용 PC · 스마트폰을 주거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하면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를 근거로 위치 추적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재택근무에 따른 위치 추적도 할 수 있다. 다만 동의받을 때 재택근무자의 위치 파악 등을 정보처리 목적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위치 정보를 징계할 때 근거로 쓸 경우 절차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② 전화 안 받고,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 때우
우 오태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택근무를 둘러싼 궁금증을 팩트 체크했다. ① 재택근무를 위치 추적하면 = 위치정보법 15조에 따르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6조는 ‘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고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선 직원에게 업무용 PC · 스마트폰을 주거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하면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를 근거로 위치 추적할 길
= 집에서 인터넷 · 전화로 업무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도 회사가 실비 정산을 해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것 외에 업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별도로 줘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다만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인터넷 · 전화 등 비용에 대해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놨다. 재택근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를 원하는 회사와 ‘느슨한 유연 근무’를 바라는 근로자 간 동상이몽도 나타나고 있다. 회사로 출퇴근할 경우 명확했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성실하게 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