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친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대법 " 부모 모두 양육 의무 … 과거 비용 청구 가능 "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 부녀는 "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 " 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 " 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부양 의무가 있고,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
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했다. 첫째 딸은 8600만원, 둘째 딸은 1억350만원 등 총 1억8950만원을 청구했다. 생모 " 두딸 방치한 적 없어 … 전남편이 접촉 막아 " 반박 이에 B씨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 " 고 반박했다. "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 집에서
이 접촉 막아 " 반박 이에 B씨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 " 고 반박했다. "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하며 나와 아이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았다 " 는 게 이유다. 외려 B씨는 "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전남편이'엄마를 왜 찾느냐'며 두 딸을 폭행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이혼 후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전남편이 딸들에게 해를 가할 것
씨는 " 시간이 흘러도 딸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 " 며 " ( 나에 대한 ) 큰딸의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 " 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혼 후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원씩 수년간 든 청약통장 사본과 현직 목사로서 그가 지역 주민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근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큰딸 " 아버지가 생모 접근 막은 적 없어 " 이에 대해 A씨의 큰딸 ( 37 ) 은 법정에서 "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제출했다. 큰딸 " 아버지가 생모 접근 막은 적 없어 " 이에 대해 A씨의 큰딸 ( 37 ) 은 법정에서 "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 며 " B씨 주장은 거짓 " 이라고 진술했다.
딸을 폭행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이혼 후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전남편이 딸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 며 " 대신 친정 어머니로 하여금 두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집을 얻어 살며 딸들의 안위를 살피도록 했다 " 고 했다. B씨는 " 시간이 흘러도 딸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 " 며 " ( 나에 대한 ) 큰딸의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 " 이라고 강조했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용 청구 가능"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