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의 광풍 뒤 실용주의로 무장한 덩샤오핑이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누리는 G2의 위상은 없었을 터다.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도 ‘ 공정 ’ 의 가치를 입히려고 시도한다. 소위 ‘ 공정경제 3법 ’ 도입은 그 화룡점정이다. 이런 기조에 맞서 단호하게 ‘ 아니오 ’ 라고 외치는 학자가 있다. 신장섭 ( 58 )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 기업규제 3법 ’ 은 국가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업론 분야의 대가인 신 교수는
“ 재벌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금융 기생충 키우고 있다 ” 법인 개념 결여된 文 정부 기업관이 옵티머스 · 라임 사모펀드 사태 불러기업 3법 도입과 노동법 개혁은 거래 불가능 …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본질 착각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다론 아제몰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의 빈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연구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경제제도였다. 그리고 이 경제제도는 절대적으로 정치제도에 영향 받았다. 부유한 국가는 포용적 경제제도, 빈곤한 국가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취했다. 착취
오 ’ 라고 외치는 학자가 있다. 신장섭 ( 58 )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 기업규제 3법 ’ 은 국가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업론 분야의 대가인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우중과의 대화 ] [ 경제 민주화 …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 등을 펴낸 신 교수는 2020년 [ 기업이란 무엇인가 ] 를 통해 기업의 존재론과 가치론을 설파했다. 10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에 체류 중
고 선언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 ( 12월 9일까지 ) 통과가 유력하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 “ 국익이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파적 이익이나 사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 공정 ’, ‘ 개혁 ’ 같은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는 무시하고, 누가 이 법안을 통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만 따져보자. 그러면 왜 ( 이 정부가 )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강행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시대의 화두 ] 등을 펴낸 신 교수는 2020년 [ 기업이란 무엇인가 ] 를 통해 기업의 존재론과 가치론을 설파했다. 10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신 교수와 화상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3법 ( 상법 일부 개정,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 도입에 관해 10월 7일 “ 논의할 만큼 했다 ” 고 선언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 ( 12월 9일까지 ) 통과가 유력하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 “ 국익이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파적 이익이나 사익이 앞서기 때문
내린 결론은 경제제도였다. 그리고 이 경제제도는 절대적으로 정치제도에 영향 받았다. 부유한 국가는 포용적 경제제도, 빈곤한 국가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취했다. 착취적 경제제도에서는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인센티브를 끌어내지 못하니 혁신의 필연성이 희박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증명한다. 중국도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의 광풍 뒤 실용주의로 무장한 덩샤오핑이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누리는 G2의 위상은 없었을 터다.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를 어디로 끌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도 ‘공정’의 가치를 입히려고 시도한다. 소위 ‘공정경제 3법’ 도입은 그 화룡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