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 김종민 위원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조경태 ] "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민 위원 ] " 아까 중간에 회의 넘어갈 때 제가 질의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위증 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ㆍ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K스포츠ㆍ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현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질의로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
사실은 국가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수수료만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장 과정에 대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제가 서면질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질의로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인데 10월 25일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포함해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의 99 % 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 6조 정도로 예상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의 99 % 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 6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5 6조의 상장 차익이 전부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호텔 롯데 매출의 90 % 가 롯데면세점이거든요. 롯데면세점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수수료만 납부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의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김종민 위원] "아까 중간에 회의 넘어갈 때 제가 질의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위증 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ㆍ미르재단 설립 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이 3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