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 "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예 장관님 대참했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항을 신설해 가지고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를 이 법 내용만 보면 원래 전력수급기본
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를 이 법 내용만 보면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것 당연히 고려해서 여태까지 수립해 왔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
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침을 법에다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선언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예 선언적으로. " 위원장 권성동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 위원장 권성동 ] "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성하고 환경하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법에다 규정해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침을 법에다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선언적으로? " 산업통상
률안 ( 대안 )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등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 부처에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위원장 권성동]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