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감염 상황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적용했던 ‘ 생활 속 ’, ‘ 완화된 ’, ‘ 강화된 ’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 ~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 혼선이 있다 ” 는 여론과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 국민참여 떨어진다 ” 는 한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 ( 보건복지부 장관
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은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다 ” 며 “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 ” 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처럼 쓰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 2월 29일 ~ 3월 21일 ) ▶강화된 사회
생활 속 거리두기 ’ 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방역 단계 전환의 판단에는 일일 확진 환자 수와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ㆍ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ㆍ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 깜깜이 감염 ) 비율 5 % 미만 등이다. 이런 조건이 깨지면 2단계로 강화된다.
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 ” 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처럼 쓰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 2월 29일 ~ 3월 21일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3월 22일 ~ 4월 19일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4월 20일 ~ 5월 5일 ) ▶생활 속 거리두기 ( 5월6일 ~ ) 다. 생활방역 앞둔 방심이 집단감염으로이런 방역체계는 그동안 “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 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다 ” “ 생활방역은 거리두기를 안 하는
역 앞둔 방심이 집단감염으로이런 방역체계는 그동안 “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 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와 닿지 않는다 ” “ 생활방역은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것이냐 ” 등 혼선을 불러왔다. 실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앞둔 ‘ 4월말 5월초 ’ 황금연휴를 앞두고 나온 방심이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 1차장은 “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나 ( ‘ 생활 속 거리두기 ’ ) ‘ 사회적 거리두기 ’ 라는 별도 단계 명이 있어 메시지 혼선이 초래됐다 ” 고 말했다
. 박 1차장은 “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나 ( ‘ 생활 속 거리두기 ’ ) ‘ 사회적 거리두기 ’ 라는 별도 단계 명이 있어 메시지 혼선이 초래됐다 ” 고 말했다. 이에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 강도에 따라 1 ~ 3단계로 구분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현재와 같은 ‘ 생활 속 거리두기 ’ 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방역 단계 전환의 판단에는 일일 확진 환자 수와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감염 상황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적용했던 ‘생활 속’, ‘완화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혼선이 있다”는 여론과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