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98건이 163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 4 + 1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당권파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이하 4 + 1 ) ’ 협의체는 9일 오후 7시 5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과 ‘ 연금 3법 (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 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의 안건 ( 의사일정 변경, 회기결정의 건 제외 ) 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 신속처리
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 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의 안건 ( 의사일정 변경, 회기결정의 건 제외 ) 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 신속처리 ( 패스트트랙 ) 안건인 검 · 경 수사권 조정안 (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안 ) 중 형사소송법은 상정만 하고 표결처리는 하지 않은 채 오후 9시 48분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먼저 신청된 필리버스터 ( filibuster · 무제한 토론 ) 가 이날 본회의에서 종결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안과
의원 전원 불참으로 먼저 신청된 필리버스터 ( filibuster · 무제한 토론 ) 가 이날 본회의에서 종결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하자 “ 합의가 깨졌다 ” 며 형사소송법만 상정했다. 민주당은 10일로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13일 형사소송법을 즉시 표결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과 10일
구축하고자 검찰 학살을 벌였다 ” 며 국회 법제사법위 · 운영위 현안질의를 위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 4 + 1 ’ 만으로 본회의를 오후 6시 개최하려 했다. 현직 장관 ( 진영 · 추미애 · 박영선 · 김현미 · 유은혜 ) 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까지 동원됐지만, 의결정족수 ( 현 의석수 기준 148석 ) 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는 미뤄졌다.
. 민주당은 10일로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새 회기가 시작되는 13일 형사소송법을 즉시 표결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과 10일 형사소송법을 표결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 라고 설명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 · 경 수사권 조정안 등은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 · 경 수사권 조정안 등은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날 ( 8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한국당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로 가는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자 검찰 학살을 벌였다 ” 며 국회 법제사법위 · 운영위 현안질의를 위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협의체는 9일 오후 7시 5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의 안건(의사일정 변경, 회기결정의 건 제외)을 일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