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쌀이 17만 5000원 정도 가는데 소비자연맹에서는 ‘ 쌀값이 비싸다 ’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을 생각하면 … … 우리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 아닙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벌써 이런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소득안전망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고요. 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한 직불금체제 개편방안을 관계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압박도 받지만 소비자물가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쌀이 17만 5000원 정도 가는데 소비자연맹에서는 ‘ 쌀값이 비싸다 ’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을 생각하면 … … 우리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 아닙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관후보자 이개호 ] " 예 그러겠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진행은 미미합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 "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고요. 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한 직불금체제 개편방안을 관계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 " 예 그렇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도 있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 " 예 그러겠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진행은 미미합니다. 장관 취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 "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하고도 또 연관 지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익형 직불금제도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인 연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농정개혁을 하려고 하면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 "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권 위원 ] "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까? " 농림축산식
김현권 위원]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압박도 받지만 소비자물가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소득안전망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