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북한 선박과 불법으로 교역한 한국 선박회사 한 곳에'수출 · 입 허위신고제'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에는 불법 환적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 수백억원대 벌금형도 예상했으나, 실제 부과 액수는 이에 크게 못미쳐'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 " 출항 목적지 허위 신고만 처벌 " 16일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 지난해 6월 대북 불법 교역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선박회사 한 곳에 1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 며 " 수출 · 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어서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수입업자들은 러시아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물품을 한국 선박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 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당시에는 이들이 불법 환적한 물품의 원가로 계산하면 수십억 ~ 수백억원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북한과 교역한 이들 업체 중 한 곳만'허위 신고죄'로 처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 어떤 물품을 불법 환적했는 지와는 상관없이 신고한 출항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 고 말했다. " 고의적 허위 신고
관계자는 " 지난해 6월 대북 불법 교역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선박회사 한 곳에 1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 며 " 수출 · 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어서 출항 목적지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 고 설명했다. 지난해 드러난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운영회사 중 어떤 곳에 벌금형을 내렸는지에 대해 관세청은 " 개별 업체 범죄 사실에 대한 공표가 어렵다 " 는 이유로 밝히진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9 ~ 10월 파이어니어호 · 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을 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관세법상의'허위신
싱가포르 항만청은 이들의 입항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수출 · 입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신고 물품의 원가나 2000만원 중 높은 가격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루니스호의 경우 2017년 이후 16만5400t의 석유 제품을 싣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수입업체 3곳도 3만5000t 규모,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수입업자들은 러시아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물품을 한국 선박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 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신고죄'로 처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 어떤 물품을 불법 환적했는 지와는 상관없이 신고한 출항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 고 말했다. " 고의적 허위 신고, 가중 처벌해야 " 전문가들은 교역 금지국과의 불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경우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렵다 " 는 이유로 밝히진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9 ~ 10월 파이어니어호 · 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을 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관세법상의'허위신고죄'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선박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출항 목적지를'싱가포르'라고 신고했지만, 싱가포르 항만청은 이들의 입항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수출 · 입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신고 물품의 원가나 2000만원 중 높은 가격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관세청이 북한 선박과 불법으로 교역한 한국 선박회사 한 곳에 '수출·입 허위신고제'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에는 불법 환적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수백억원대 벌금형도 예상했으나, 실제 부과 액수는 이에 크게 못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