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구현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 · 기업 안정 대책에선 구제만 보인다. 고용도, 기업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인지 앞뒤가 안 맞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간산업지원책이 그렇다.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취득제한, 보수제한, 고용총량 유지를 내걸었다. 기금을 지원받기 전에 위기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사 모은다고 치자.
정부가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을 내놓으면서 경제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노동시장에 휘몰아치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그래서인지 광범위한 헬리콥터 드롭 식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일자리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적자원 손실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정부도 이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약한 수준 ” 이라며 “ 그러나 재정을 활용해 기업의 숨통을 트고, 위기의 강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이라고 말했다. " 기업에
R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구제 ( Relief ), 부흥 ( Recovery ), 개혁 ( Reform ) 이다. 3R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추진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뉴딜 정책을 표방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33년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관리통합법, 긴급은행법을 만들고, 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한 것도 3R의 동시 구현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 · 기업 안정 대책에선 구제만 보인다. 고용도, 기업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인지 앞뒤가 안 맞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간산업
을 떠받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 " 구조조정을 하겠다거나 혁신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없다 " (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와 같은 평가가 나온다. 단기전이 아닌 중장기전에 대비해야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행히 정부가 ‘ 중앙 경제대책본부 ( 이하 경제 중대본 ) ’ 를 꾸려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 중대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표방한'한국판 뉴딜'을 골격으로 삼을 전망이다. 뉴딜 정책의 골격은 구제
본 ) ’ 를 꾸려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 중대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표방한'한국판 뉴딜'을 골격으로 삼을 전망이다. 뉴딜 정책의 골격은 구제, 부흥, 개혁의 3R … 정부 대책에는'구제'만 보여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이후 경제 위기를 겪는 상당수 나라가 인용했다. 뉴딜 정책은 3R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구제 ( Relief ), 부흥 ( Recovery ), 개혁 ( Reform ) 이다. 3R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추진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뉴딜 정책을 표방한 프랭클린 D
경영학 교수는 “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약한 수준 ” 이라며 “ 그러나 재정을 활용해 기업의 숨통을 트고, 위기의 강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이라고 말했다. " 기업에 숨통 트여. 그러나 돈 살포만 있고, 고용 개혁 · 혁신 전략이 없다 " 반면 전략없이 무턱대고 돈을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 민간의 소비 · 투자를 살려 시장이 고용을 떠받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 " 구조조정을 하겠다거나 혁신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없다 " ( 김상
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경제 중대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표방한 '한국판 뉴딜'을 골격으로 삼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기업 안정 대책에선 구제만 보인다. 고용도, 기업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인지 앞뒤가 안 맞는 대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