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역사는 유구하다. 남로당 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전평 ) 에 대항해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대한노총 ) 으로 출범한 이래 7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에 제1노총의 지위를 내줬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이 민주노총의 세를 불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난달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달 말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 정책협약도
풀어가자는, 과속 방지용 제안이었다. 대표자회의로 안건을 추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작은 것부터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이었다. 노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다. 그래서 풀기 어렵고 단번에 풀리지도 않는다. 현 정부가 진전된 상황을 만든 건 인정하지만 노사정이 맞물려 있다는 걸 놓치고 있다. ”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역설해왔다. “ ‘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느냐 ’ 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투쟁보다 대화로 조금씩 양보하면 길이 보인다.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
다. 그런데 정책이 제대로 굴러갔는지는 의문이다. 정책이 과속 페달을 밟아 노동존중이 흐트러지고, 사회적 공감을 못 얻는 상황이 전개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에서 ‘ 비정규직 제로 ’ 선언을 했을 때 ‘ 큰일 났다 ’ 고 생각했다. 지지자가 한꺼번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봤다. 비정규직 문제는 선언 한마디로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어서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마다 정부가 너무 내달렸다. 최저임금도, 근로시간 단축도 그랬다. 뒤늦게 보완한다고 하니 노동계에선 ‘ 줬다 뺏는다 ’ 고 할 수밖에 없
해왔다. “ ‘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느냐 ’ 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투쟁보다 대화로 조금씩 양보하면 길이 보인다.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트라우마가 노조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화하면 어용이고, 노조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맞는 건 아니다.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마다 정부가 너무 내달렸다. 최저임금도, 근로시간 단축도 그랬다. 뒤늦게 보완한다고 하니 노동계에선 ‘ 줬다 뺏는다 ’ 고 할 수밖에 없다. 기대치만 높이는 탓에 해법 찾기가 어려워졌다. 정부 혼자 내달리니 …. ” 현 정부 출범 초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 단계별 대화를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었나. “ 그렇다.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과속 방지용 제안이었다. 대표자회의로 안건을 추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작은 것부터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이었다. 노동의 문제는 먹고 사는
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난달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달 말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그 주역은 김 위원장이었다. 그런 그가 뜻밖의 얘기를 했다.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평가한다면. “ 여러 수사 ( 修 [UNK] ) 가 만들어지고, 프레임화했다. 그런데 정책이 제대로 굴러갔는지는 의문이다. 정책이 과속 페달을 밟아 노동존중이 흐트러지고, 사회적 공감을 못 얻는 상황이 전개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에서 ‘
남로당 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 대항해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으로 출범한 이래 7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에 제1노총의 지위를 내줬다. 한국노총의 역사는 유구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이 민주노총의 세를 불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