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유용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긴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마치 학예사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67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 ~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
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게 감사청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유령 학예사 내세워 보조금 수령 … 일부 단체 ‘ 엄중 감사 ’ 요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법 ) 에 따르면 보조금은'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이라고 돼 있다. 혈세를 집행하는 데 대한 무거움과 함께 부당하게 유용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긴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 ~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유관 부처 · 지자체가 여론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 재판 결과에 따라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할지 결정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서 “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 고 했다. 그런데 여기
“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 ” ‘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 사준모 ) 은 곧바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연이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게 감사청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유령 학예사 내세워 보조금 수령 … 일부 단체 ‘ 엄중 감사 ’ 요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법 ) 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급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할지 결정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서 “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 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일정한 전제가 달렸다. ‘ 재판 결과에 따라 ’, ‘ 위반이 있으면 ’ 이라는 단서다. “ 재판결과 보겠다 ” 는 정부, 수사중인 탈북단체는'법인 취소'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거 사건과 비춰보면 정부 대응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불거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
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거 사건과 비춰보면 정부 대응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불거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한 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서울시 · 통일부 · 여가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 ” 고 강하게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마치 학예사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67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