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네 번째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청와대는 “ 자료가 특정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수사 ” 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다 상세한 목록까지 제출했음에도 거부당했다 ” 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 김태은 ) 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 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장환석 ( 59 )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 71 ) 울산시장의 선거
자치발전비서관실 (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 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장환석 ( 59 )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 71 )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2018년 6 ‧ 1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 압수영장에 구체적인 자료 지목 않았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 압수영장에 구체적인 자료 지목 않았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 며 “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비서관실에 있는 ‘ 범죄자료 일체 ’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 고 설명했다. 협조하고 싶었으나 검찰이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검찰 " 적법한 영장에다 상세 목록 냈다. 거부 서면도 못 받아 " 이후 검찰은 자료를 내고 고 대변인의 설명
고 설명했다. 협조하고 싶었으나 검찰이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검찰 " 적법한 영장에다 상세 목록 냈다. 거부 서면도 못 받아 " 이후 검찰은 자료를 내고 고 대변인의 설명을 바로 반박했다. 검찰은 “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 ” 이라며 “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적법한 영장에다 상세한 목록을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제출받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적법한 영장에다 상세한 목록을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 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 현행법상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며 “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 ” 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통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거부할 경우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 ” 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통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 바깥에서 압수수색 대상 목록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대상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