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 문준용 방지법 ’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발의했지만 대선 후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표류하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라졌다. 대선 여론전용이라는 용도를 다했기 때문이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자 발의된 ‘ 손혜원 방지법 ’ ( 이해상충방지법 등 ) 도 마찬가지였다. 익명을 원한 한 보좌관은 “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 ” 라고 말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
) 도 마찬가지였다. 익명을 원한 한 보좌관은 “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 ” 라고 말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방지법은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입법 만능주의 ” 라며 “ 형법과 가중처벌법 등 기존 법체계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특정 사건과 인물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지면 법정형이 일관되지 못해 형평 ·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며 “ 결과적으로
당시 야당이던 새청치민주연합 ( 민주당 전신 )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현 민주당 의원 ) 이 법사위를 통과한 새누리당 ( 국민의힘 전신 ) 주도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미뤄 본회의 상정을 막는 꼼수를 내면서 여당은 분기탱천했다. 그래서 나온 게 ‘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즉시 보고 ’ 를 골자로 한 이상민 방지법 ( 노철래 의원 대표 발의, 국회법 개정안 ) 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논의 없이 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 ○○○방지법 ’ 의 입법 실적은 0건이었다. 두 종류나 나온 ‘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특정 사건과 인물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지면 법정형이 일관되지 못해 형평 ·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며 “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법의 일반성도 훼손된다 ” 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 안 그래도 표기 변경 수준에 그치는 법안 발의나 법안 쪼개기 등으로 인한 입법 공해가 심각한 수준 ” 이라며 “ 의미도 의지도 없는 ○○○방지법 발의도 입법 행정력 낭비에 한몫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이 법안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논의 없이 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 ○○○방지법 ’ 의 입법 실적은 0건이었다. 두 종류나 나온 ‘ 홍준표 방지법 ’ 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7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회하자 고 ( 故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낸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과 2017년 5월엔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선거 결정 기준일을 바꾸기 위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 전신 ) 대선 후보가 된 홍 지사는 지사직을
소속이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선거 결정 기준일을 바꾸기 위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 전신 ) 대선 후보가 된 홍 지사는 지사직을 공직자 사퇴시한 몇 분 전에 그만둬 대선과 경남지사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없게 만들어 다른 정당의 격한 반발을 샀다. 이후에 발의된 ‘ ○○○방지법 ’ 도 운명은 비슷했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 문준용 방지법 ’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발의했지만 대선 후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표류하다 20대
20대 국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방지법’의 입법 실적은 0건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 보좌관은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