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의 순환 배치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확장 억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일명 ‘ 핵우산 ’ 이다.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 - 52H 5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 [UNK]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다. 미 전략사령부 대변인인 케이트 아타나소프 소령은 “ 폭격기는 미 본토에 영구 주둔하지만, 필요할 때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 고 설명
[UNK]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다. 미 전략사령부 대변인인 케이트 아타나소프 소령은 “ 폭격기는 미 본토에 영구 주둔하지만, 필요할 때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20일 “ 이번 조치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변함이 없다 ” 며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 전략 전반을 점검한 국방전략서 ( NDS ) 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 ( NPR ) 에 따라 이뤄진 조치 ” 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괌에 B - 52를 비롯한 B - 1, B - 2 등 폭격기를 6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했다. B - 2
ㆍ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ㆍ전략잠수함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 본토에서 ICBM을 쏘면 30분 안에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다. 핵미사일을 실은 전략잠수함은 태평양에서 초계 중이다. 전략폭격기도 유사시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으면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 미국은 핵심 전력의 배치를 예측 불가능하도록 짧은 주기로 자주 이동하는 동적 전력 전개 ( DEF ) 를 추진하고 있다 ” 며 “ 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하는 것도 DEF의 하나 ”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학과 교수는 “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핵심 이익이 걸린 상황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 역외 균형 ’ 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며 “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괌의 폭격기 철수를 현재 난항 중인 제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SMA ) 협상과 연관을 짓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는 7시간이나 걸리며,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으로 돌아가
의 배치를 예측 불가능하도록 짧은 주기로 자주 이동하는 동적 전력 전개 ( DEF ) 를 추진하고 있다 ” 며 “ 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하는 것도 DEF의 하나 ”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BP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가진다. 담보물 ( 폭격기 ) 이 사라지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핵심 이익이 걸린 상황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 역외 균형 ’ 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며 “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 NPR ) 에 따라 이뤄진 조치 ” 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괌에 B - 52를 비롯한 B - 1, B - 2 등 폭격기를 6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했다. B - 2와 B - 52는 핵폭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다. 미 공군에선 이 같은 순환 배치를 ‘ 폭격기 연속 주둔 ( CBP ) ’ 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핵전력은 전략폭격기ㆍ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ㆍ전략잠수함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 본토에서 ICBM을 쏘면 30분 안에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다. 핵미사
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는 7시간이나 걸리며,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으로 돌아가는 데 수억 달러를 지출한다 ” 고 언급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의 순환 배치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H 5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 미놋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