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의지 또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과 이것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규율되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 정성호 위원 ] " 저는 후보자의 인식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룰 오브 로 ( rule of law ) 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15년 영국의 존 왕의 전횡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과세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보면 ‘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 현재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겁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 "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의지 또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과 이것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 " 저는 소위는 100 % 출석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원위원회 중에서 한 [UNK] % 출석률을 문제 삼으신다면 제가 겸허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 정성호 위원 ] " 다음에 지금 후보자가 보내 온 답변서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후보자가 과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나 자질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보면 ‘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 현재 국론이 분열
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형식적인 법치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제출한 그 법도 입법자들의 자의가 개입된 건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고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피치자들 국민들을 통치하고 국민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
" 저는 후보자의 인식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룰 오브 로 ( rule of law ) 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15년 영국의 존 왕의 전횡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과세에 대항해서 싸우고서 대헌장을 통과시킬 때 최초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우위를 갖다 담보하는 거고 권력 … … 이 룰 오브 로는 피치자를 갖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냥
하는 거고 권력 … … 이 룰 오브 로는 피치자를 갖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냥 법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후보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형식적인 법치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제출한 그 법도 입법자들의 자의가 개입된 건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고 … … ( 발언
정성호 위원] "다음에 지금 후보자가 보내 온 답변서에서 나온 구절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후보자가 과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나 자질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의지 또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누구의 이익과 이것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규율되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이게 법치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