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 ·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 박사방 ’ 운영자 조주빈 ( 24 · 구속기소 ) 과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운영자 ‘ 부따 ’ ‘ 이기야 ’ 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신상이 올라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도 주목받고 있다. 5일 오후 해당 계정은 팔로어 5만2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3월 23일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후 “ ‘ n번방 ’ 관련 제보를 부탁한다 ” 며 조주빈의 사진과 함께 첫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후 ‘ 부따 ’ 강훈 ( 19 · 구속 ) 과 ‘ 이기야 ’ 이원
의 신상이 공개된 후 “ ‘ n번방 ’ 관련 제보를 부탁한다 ” 며 조주빈의 사진과 함께 첫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후 ‘ 부따 ’ 강훈 ( 19 · 구속 ) 과 ‘ 이기야 ’ 이원호 ( 19 · 구속기소 ) 의 사진이 차례로 게시됐다.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일이다. 손정우 등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이 계정에는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웰컴 투 비디오'운영자인 손정우 ( 24 ) 씨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웰컴 투 비디오'운영자인 손정우 ( 24 ) 씨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운영자는 이 글에서 “ 손정우는 중학교 때부터 비아그라 성인채팅 불법 사이트 총판 등을 하며 돈을 벌었다 ” 며 “ 손정우를 잘 알면 비밀 지켜줄 테니 제보 부탁한다 ” 고 했다. 이 계정은 계정이 공개하는 정보를 ‘ 사진 ’ 이 아닌 ‘ 그림 ’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상의 한 작가가 그린 “ 사진 같은
알면 비밀 지켜줄 테니 제보 부탁한다 ” 고 했다. 이 계정은 계정이 공개하는 정보를 ‘ 사진 ’ 이 아닌 ‘ 그림 ’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상의 한 작가가 그린 “ 사진 같은 초상화 ” 라는 게 이 계정 주장이다. 계정 소개에는 “ 성범죄자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 모음 ” 이라며 “ 모든 작품은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게시물로 인해 피소당한 사람은 국내 로펌에서 무료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니 연락 달라 ” 는 안내가 있다. 운영자는 “ 그림 좀 퍼갔다고 처벌하면 김정은이 운영하는 북조선이랑 뭐가 다르냐. 겁먹지 말라 ” 는 말도 했다. 계정에 올라온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한 말로 풀이된다. “ 비방 목적 있다면 문제 될 수 있다 ” 이 계정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 일단 계정에 올라온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니 연락 달라 ” 는 안내가 있다. 운영자는 “ 그림 좀 퍼갔다고 처벌하면 김정은이 운영하는 북조선이랑 뭐가 다르냐. 겁먹지 말라 ” 는 말도 했다.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퍼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또 “ 성범죄자 고발을 좋게 봐 줄 경찰이나 검찰도 없다 ” 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한 말로 풀이된다. “ 비방 목적 있다면 문제 될 수 있다 ” 이 계정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운영자 ‘부따’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신상이 올라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주목받고 있다. 손정우 등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이 계정에는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