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한국노총 )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 비례대표 )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 소정근로시간 ’ 규정에 상관없이 ‘ 계속근로기간 ’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제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배달 · 홀서빙 · 판매 등 단기 고용이 많은 소매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 단기 알바 ( 아르바이트 ) 까지 퇴직금을 챙겨주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죽을 판 ” ( 재선 의원 ) 이란 지적이다. 예고된
“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 ( 3월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석 달 만에 ‘ 친노동 공약 청구서 ’ 가 날아든 걸까.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에서 1달 이상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 발의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한국노총 )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 비례대표 )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 소정근로시간 ’ 규정에 상관없이 ‘ 계속근로기간 ’ 1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 단기 알바 ( 아르바이트 ) 까지 퇴직금을 챙겨주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죽을 판 ” ( 재선 의원 ) 이란 지적이다. 예고된 수순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연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 친노동 ’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정리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 두 가지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와 ‘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 를 모두 구제하는 내용이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소액의 퇴직금을 다 챙겨주자는 건데 이 의원은 “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이라며 “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직접 찾아가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 친노동 ’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골자였다. 당시에도 “ 유권자 표몰이만 실컷 하고 나중 뒷감당은 소상공인이 할 게 뻔하다 ” ( 중소기업 관계자 ) 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에서 단일 집단으로 표가 가장 많은 곳 ” 이라며 “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판에서 위력을 떨치기 때문에 ( 정당이 ) 몫을 챙겨 줘야 한다 ” 고 했다. 20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에서 단일 집단으로 표가 가장 많은 곳 ” 이라며 “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판에서 위력을 떨치기 때문에 ( 정당이 ) 몫을 챙겨 줘야 한다 ” 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 13번 ) 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 인건비 부담 이미 한계 ” 이 의원이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발의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 두 가지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와 ‘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 를 모두 구제하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에서 1달 이상~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까지 퇴직금을 챙겨주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죽을 판”(재선 의원)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