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 다스 ( DAS ) 는 이명박 ( 79 · 사진 )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 ( 횡령 · 뇌물수수 · 국고손실 등 ) 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 ( 故 )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 ( 故 )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 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보석 취소 뒤 형 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다.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권리가 정지됐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통 ·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정지 … 친이계 의원들 “ 할 말이 없다 ” 탄식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 ( 66 ) 변호사를 통해 “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 는 입장문을 냈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 ( 현 서울서부지법 근무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선고 때 “ 피고인이 다스
항고도 기각했다. 보석 취소 뒤 형 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권리가 정지됐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통 ·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유죄의 큰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 ( 5억원 ) 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 정의롭지도 못했다 ” 는 입장문을 냈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 ( 현 서울서부지법 근무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선고 때 “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 며 16개 기소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유죄의 큰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