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 ’ 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5일 ‘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 ” 이라고 주장했다.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 ( 구두 승인, 사후 승인 가능 ) 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이 규정 등을 두고 국방부는 “ 서씨가 병가 중 입원하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10일 국방부 배포자료 ) 고 한 반면, 야당은 “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10일 국방부 배포자료 ) 고 한 반면, 야당은 “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전주혜 의원 등 ) 며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5일 ‘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 ( 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 ) ’ 를 냈다. 서씨는 2017년 6월 5 ~ 14일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 ~ 23일 2차 병가를 썼다. 이후에도 복귀 없이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더 쓴 후 27일 부대
국방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보낸 것이다. 인사복지실 문건에는 또 ‘ ( 휴가 지시 ) 지역대 지원장교 ( 대위 김OO ) 로 추정 ’ 이라며 ‘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 ‘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 ( 한 전투복, 육본 마크 부착 ), ( 미 전투복, 미 부대 마크 부착 ) ’ 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대위는 문건 작성 하루 뒤인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대위는 문건 작성 하루 뒤인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 ” 며 “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 ” 이라고 주장했다.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는 2017년 6월 5 ~ 14일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 ~ 23일 2차 병가를 썼다. 이후에도 복귀 없이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더 쓴 후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보낸 것이다. 인사복지실 문건에는 또 ‘ ( 휴가 지시 ) 지역대 지원장교 ( 대위 김OO ) 로 추정 ’ 이라며 ‘ 단, 지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이 규정 등을 두고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중 입원하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10일 국방부 배포자료)고 한 반면, 야당은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혜 의원 등)며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