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창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제남 위원님! " 김제남 위원 ] " 오늘 공청회 하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정책 대상 입법 대상에서 도시형 그리고 소공인에 맞춘 특별한 입법례가 되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과거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단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의 33 % 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구조를 보면 과거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단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의 33 % 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은 굉장히 소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소기업 대책으로 나온 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특별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10조2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실 그러니까 단지 소기업이라고 하는 규모 근로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특별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10조2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실 그러니까 단지 소기업이라고 하는 규모 근로자 수를 넘어서서 그 소기업이 우리 경제주체로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 업종의 영역을 보호하고 육성하자고 하는 의미가 경제민주화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하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로서 33 % 를 차지하고 있는 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육성 보호
33 % 경제주체를 차지하는 이분들의 권리장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다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중소 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고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은 좀 더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는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제정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일반법으로 제정 또는 전면 개정된다면 우리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신 중복성 문제라든지 하는 점들
하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로서 33 % 를 차지하고 있는 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육성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범례가 될 수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형인데 도시를 특별시나 광역시 이렇게 국한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저는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는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제정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일반법으로 제정 또는 전면 개정된다면 우리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신 중복성 문제라든지 하는 점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제가 갖는 소상공인 육성ㆍ보호에 관한 권리장전 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를 특별시나 광역시 이렇게 국한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이 법과의 어떤 관계 중복 지원 이런 면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600만 33 % 경제주체를 차지하는 이분들의 권리장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다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중소
김제남 위원] "오늘 공청회 하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정책 대상 입법 대상에서 도시형 그리고 소공인에 맞춘 특별한 입법례가 되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과거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단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의 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은 굉장히 소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