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 53 ) 경남지사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 드루킹 ’ 김동원 ( 51 )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지연으로 아직 항소심도 마무리되지 않아 “ 이러다가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 아니냐 ” 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법원 3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13일 김씨 등 이른바 ‘ 드루킹 일당 ’ 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 킹크랩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는 포털사이트에 허위 정보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에 해당한다 ” 고 판시했다
형을 받았다. 김씨 측에 오사카 총영사 등을 제안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전직 부장검사는 “ 댓글조작이 중대 범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김 지사 항소심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문제는 김 지사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같은 날 기소됐지만, 아직 항소심도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 “ 김 지사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을 한 뒤 고위 공직을 요구했다 ” 고 밝혔다.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댓글조작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요청받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 지사도 지난해 1월 1심에서 김씨와의 공모 및 댓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씨 측에 오사카 총영사 등을 제안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
증을 공개해 놓고도 판결을 하지 않아 “ 무책임하다 ”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 재판부는 기록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해 선고일은 예상하기도 어렵다. 선고가 나와도 상고 가능성이 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 ” 이라며 “ 자칫하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있다는 사실이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같은 날 기소됐지만, 아직 항소심도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재판장인 차문호 ( 52 ) 부장판사가 인사 이동하는 바람에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인정된다 ” 는 유죄 심증을 공개해 놓고도 판결을 하지 않아 “ 무책임하다 ”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 재판부는 기록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해 선고일은 예상하기도 어렵다. 선고가 나와도
결을 확정하면서 “ 킹크랩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는 포털사이트에 허위 정보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에 해당한다 ” 고 판시했다. “ 댓글조작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 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심은 포털 댓글조작에 대해 “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 “ 김 지사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을 한 뒤 고위 공직을 요구했다 ” 고 밝혔다.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53) 경남지사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지연으로 아직 항소심도 마무리되지 않아 “이러다가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