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 살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 면서다. 이 대표의 청원 이후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낳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①누가 얼마나 받나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 내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 내외를 1 ~ 2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주장의 공통점이다. 원외 정당 시대전환은 비임금근로자 · 비정규직 1400만명에게 1인당 60만원을 총 2회에 나눠 지급할 것을, 미래당은 대구 · 경북 주민 500만명과 차상위계층 200만명 등 총 70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낳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 " ( 6일 이재명 경기지사 ), “ 기초생활수급층, 차상위층과 대구 · 경북 지역에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 4일 박주현 민생당 의원,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 등이다. 지난 2일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민생당 의원,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 등이다. 지난 2일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 며 이 대표의 제안에 호응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①누가 얼마나 받나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 내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
원을 총 2회에 나눠 지급할 것을, 미래당은 대구 · 경북 주민 500만명과 차상위계층 200만명 등 총 70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5178만명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산하 기구인 포용국가비전위원회 ( 위원장 김민석 ) 가 취약계층 등 100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액수와 대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액수와 대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중소상공인 35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은 " ( 총 재원으로 ) 3조5000억원이 들지만 효과는 추경안의 소상공인 · 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과 지역경제 · 상권 살리기 8000억원을 합쳐 3조2000억원의 몇 배 이상 볼 것 " 이라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이 대표의 청원 이후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낳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 내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 내외를 1~2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주장의 공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