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 "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님! " 권성동 위원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 또는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가한다 ’ 이렇게 개정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정폭력이면 범죄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심문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가한다 ’ 이렇게 개정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정폭력이면 범죄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심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렇게 무슨 결국은 강제수사인 영장도 없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있다고 해서 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또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또 진술거부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그
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또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또 진술거부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그 진술거부권 보장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 " 대개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을 하지요. 피해자가 몰래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동안 현장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가서 누르면 대부분 가해자가 나와서 ‘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
그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끔 아동복지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 "
을 하지요. 피해자가 몰래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동안 현장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가서 누르면 대부분 가해자가 나와서 ‘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 ’ 이렇게 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고 경찰이 더 이상 조사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정말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했을 때 ‘ 경찰에 신고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 이렇게 느끼면 지속적인 폭력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또 경찰이 왔다 가면 가해자가 더 화가 나서 피해자를 더 폭행하게 더 심한 폭행을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 이렇게 느끼면 지속적인 폭력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또 경찰이 왔다 가면 가해자가 더 화가 나서 피해자를 더 폭행하게 더 심한 폭행을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신고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권성동 위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심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렇게 무슨 결국은 강제수사인 영장도 없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있다고 해서 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