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 검찰청법 제8조 ’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 신중 검토 ” 를, 대검찰청은 “ 논의 필요 ”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 검언유착 ’ 의혹과 관련해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 ” 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는 것이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검은 “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 ” 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 6 · 25는 통일전쟁 ’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 불구속 수사하라 ” 고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 는 말이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 아니냐 ” 고 물었다. 법무부는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 · 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 ” 며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
질문에 대검은 “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 특정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각각 제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 는 말이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
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 · 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 ” 며 “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