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으로써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재정립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지휘 ’ 에서 ‘ 협력 ’ 으로 바뀐다.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조정안 문구에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고 명시됐다. 검사와 경찰 관계를 상하에서 수평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고 명시됐다. 검사와 경찰 관계를 상하에서 수평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고소 · 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경찰이 ‘ 혐의없음 ’ 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다만 경찰은 ‘ 혐의없음 ’ 처분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련 서류,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 ” 이라며
한다 ”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 ” 이라며 “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 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에 ‘ 선택 수사 ’ 와 ‘ 조직문화 변화 ’ 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재정립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지휘 ’ 에서 ‘ 협력 ’ 으로 바뀐다. 조정
이 반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계속해 ‘ 혐의없음 ’ 처분을 내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 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져 버닝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한다.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인 윤모 총경은 연예인과 유착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단계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다만 경찰은 ‘ 혐의없음 ’ 처분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련 서류,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찰은 최장 90일 동안 이를 검토한 다음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 검찰이 반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계속해 ‘ 혐의없음 ’ 처분을 내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 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져 버닝썬 사건이 재발
조정안 문구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사와 경찰 관계를 상하에서 수평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