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 입장문을 내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 먹는 낙태약 ’ 은 산부인과에서 진료 후 원내 투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 대한모체태아의학회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이뤄진 ‘ 낙태법특별위원회 ’ 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
체태아의학회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이뤄진 ‘ 낙태법특별위원회 ’ 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돼 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며 10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여기엔 사유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의료계에선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여기엔 사유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의료계에선 임산부 건강을 고려해 낙태를 할 경우 10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신 10주까지는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넘기면 과다출혈과 자궁손상 등 산모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 의료계에선 10주 정도
등 산모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 의료계에선 10주 정도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을 시기로 본다. 태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이 어렵기 때문 ” 이라며 “ 임신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니 2주 정도 여유를 더 둬 10 ~ 12주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 ” 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 예고안엔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로 정해놨다. 14주까지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15 ~ 24주 이내
주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 ” 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 예고안엔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로 정해놨다. 14주까지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15 ~ 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14주 태아는 일반적으로 크기 8㎝, 몸무게 40g 정도로 팔과 다리에 관절이 생기고 호흡 운동을 하는 시기다. 24주는 대체로 모체의 자궁 밖으로 나와도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본다. 위원회는 임신 10주 이후 사회 · 경제적 사유가 아닌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는 대체로 모체의 자궁 밖으로 나와도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본다. 위원회는 임신 10주 이후 사회 · 경제적 사유가 아닌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이유가 있어 낙태할 때도 안전장치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낙태를 승인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 입장문을 내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의료계에선 임산부 건강을 고려해 낙태를 할 경우 10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엔 사유 제한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