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판결 전 “ 변하는 여론은 재판 기준이 아니다 ” 는 취지의 설명문을 공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 재판장 윤종구 ) 는 30일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거를 봤을 때 남 전 원장이 하급자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심과 항소심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거를 봤을 때 남 전 원장이 하급자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정보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었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 1심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었던 김모씨의 경우 위증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 1심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반면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하급자들과 공모해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
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하급자들과 공모해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종구 재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A4 용지 4장에 달하는 사전 자료를 통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재판장은 “ 가족과 그 구성원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며 “ 혼인 외 자녀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 고 강조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경우 공익 목적이라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징계 ‧
자녀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 고 강조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경우 공익 목적이라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징계 ‧ 수사 ‧ 보복 목적이라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게 윤 재판장의 생각이다. 더구나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의 추가 정보 비공개 수집은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정보 수집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 정보 수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윤 재판장은 “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 라며 “ 선함과 불완전이
수집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 정보 수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윤 재판장은 “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 라며 “ 선함과 불완전이 공존함을 전제로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 고 했다. 그러면서 “ 재판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니라 헌법, 사회상규, 공동지식 등과 이를 이성적, 법률적 언어로 정리한 법 ” 이라며 “ 원한, 분노, 복수는 법의 영역에서는 금기어 ” 라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거를 봤을 때 남 전 원장이 하급자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하급자들과 공모해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