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검찰을 입에 잘 올리지 않았다. 신년인사회나 신년사 등에선 경제에 방점을 뒀다. 새해 행보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합동인사회 ( 2일 ) 를 했으며, 첫 지방 일정은 친환경 차 수출현장 방문 ( 3일 ) 이었다. 검찰 인사로 정국이 들끓은 9일에도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의 규제자유특구 투자 협약식에 갔다. 하지만 이는 ‘ 보이는 모습 ’ 이고 실제론'검찰 개혁 ’ ( 야당은 “ 윤석열 사단 학살 ” 이라 부른다 ) 에 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
는 모습 ’ 이고 실제론'검찰 개혁 ’ ( 야당은 “ 윤석열 사단 학살 ” 이라 부른다 ) 에 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 고 말했다.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이는 곧 이번 인사를 ‘ 대통령의 인사 ’ 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검찰 내 요직을 꿰찼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
성명 ) “ 검찰 인사위원회의 중립성ㆍ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 ” (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 공약 ) 고 공언했다. ‘ 인사 중립 ’ 은 문 대통령 검찰 개혁의 핵심 테마였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공약을 식언 ( 食 言 ) 하면서까지 칼을 휘두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 ”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는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은 “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
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 ”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 는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은 “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 ” 라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 균형 인사,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가 이뤄졌다 ” 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시각은 다르다.
정조준하던 검사를 일거에 축출하면서 그 자리에 ‘ 아는 검사 ’ 를 앉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 고 공약했다. 그 전에도 문 대통령은 “ 윤석열 팀장을 특별수사팀에 복귀시키라.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 2013년 10월 19일 성명 ) “ 검찰 인사위원회의 중립성ㆍ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 ” (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 공약 ) 고 공언
, 이는 곧 이번 인사를 ‘ 대통령의 인사 ’ 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검찰 내 요직을 꿰찼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조남관 검찰국장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행정관이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청와대를 정조준하던 검사를 일거에 축출하면서 그 자리에 ‘ 아는 검사 ’ 를 앉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 고 공약했다. 그
하지만 이는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론 '검찰 개혁’(야당은 “윤석열 사단 학살”이라 부른다)에 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했다.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이는 곧 이번 인사를 ‘대통령의 인사’라고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