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요. 이게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기여냐 … …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GDP가? 우리 한화로 약 1100조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장관? 한 330조 되지요?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 대략 30 % 가 넘는 것이 정부 예산입니다.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여를 미치는 것을 단순 논리화하면 30 % 이상이 정부 예산에 국가 공무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의 30 % 이상의 책임은 장관 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이해
이니까 똑같은 장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차관이니까 똑같은 급여 나오니까 그렇게 행세하고 이런 게 아니냐 말이지. 다른 데는 승승장구하는 데도 있고 그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가 있지만 적어도 농업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상대적인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05년에 도시근로자의 78 % 에 도달했던 농가소득이 작년에 57. 5 % 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기여냐 … …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GDP가? 우리 한화로 약 1100조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장관? 한 330조 되지요
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국가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예. " 황주홍 위원 ] "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식품부의 한우번식률도 보면 2008년에 아까 말씀했던 한우산업 발전대책 거기에 보면 2008년에 우리 한우번식률이 그 당시에 75 % 였습니다
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의 30 % 이상의 책임은 장관 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냐고요? "
황주홍 위원 ] " 추가질의 하기 전에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필 장관 나오셔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는 것도 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확인이 안 된 내용도 확인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상임위 활동과 진행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만약에 지금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무언가를 조금은 더 완화시키고 약화시
그러니까 한국의 농정정책이 우선은 한 치 앞을 전망하지 못한다는 전망력의 부재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좋은 예랄까 한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건 번식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저는 농식품부장관 이하 공직자들이 현재 우리 한국의 농업 현실의 위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장관이니까 똑같은 장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차관이니까 똑같은 급여 나오니까 그렇게 행세하고 이런 게 아니냐 말이지. 다른 데는 승승장구하는 데도 있고 그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가 있지만
하겠는데요. 농식품부의 한우번식률도 보면 2008년에 아까 말씀했던 한우산업 발전대책 거기에 보면 2008년에 우리 한우번식률이 그 당시에 75 % 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80 % 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우리의 번식률이 72. 5 % 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정정책이 우선은 한 치 앞을 전망하지 못한다는 전망력의 부재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좋은 예랄까 한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
질질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상임위 활동과 진행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만약에 지금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무언가를 조금은 더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라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단순히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국가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황주홍 위원]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백분율로 하면 대략 30%가 넘는 것이 정부 예산입니다.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여를 미치는 것을 단순 논리화하면 30% 이상이 정부 예산에 국가 공무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의 30% 이상의 책임은 장관 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GDP가? 우리 한화로 약 1100조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