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시민위원회에 이어 3번째 맞대결을 치른다.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기각 및 수사심의위 소집 등 2번의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승부처에서는 전 · 현직 ‘ 특수통 ’ 검사들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장 직무대행부터 선정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대행부터 선정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중 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들은 법조계 · 학계 ·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이뤄졌다.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참석하면 현안위가 열린다. 현안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한다. 양 전 대법관은 주요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쪽 분량이었다. 수사심의위 단계에서는 검찰과 삼성 ( 이 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 양측이 각각 50쪽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프레젠테이션 ( PT ) 방식으로 양측의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승계 과정의 불법성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 ▶범죄 성립 가능성 등을 두고 각자의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사들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출신 김기동 · 이동열 변호사가 이에
펼칠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사들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출신 김기동 · 이동열 변호사가 이에 맞선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는 ‘ 재계 저승사자 ’ 로 불리며 기업 수사에 탁월한 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피에 찬성하면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뽑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만 주재하고,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논의 및 표결은 14명의 위원으로 진행된다. 전 · 현직 특수통들, 법리 한판 대결 위원들은 먼저 검찰과 이 부회장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검토한다. 부의 ( [UNK] 議 · 논의에 부치다 )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견서는 신청인당 30쪽 분량이었다. 수사심의위 단계에서는 검찰과 삼성 ( 이 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 양측이 각각 50쪽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 이뤄졌다.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참석하면 현안위가 열린다. 현안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한다. 양 전 대법관은 주요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지난 16일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안위는 위원장 직무대행부터 선정할 예정이다. 당일 참석위원 중 과반수가 양 위원장 회피에 찬성하면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뽑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만 주재하고,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논의 및 표결은 14명의 위원으로 진행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시민위원회에 이어 3번째 맞대결을 치른다.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기각 및 수사심의위 소집 등 2번의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