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는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모르겠지만 저렇게 300명의 검사 그리고 전면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 금태섭 위원 ] "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을 무제한 쓰고 있다. 지금 중앙지검 1차장이 인사를 다루는 검찰국장에 와 있고 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 하던 사람이 역시 인사를 다루는 검찰과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중앙지검이 저렇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 … 아까 장관님께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250명인데 제가 장담하지만 5년 후에는 300명 될 겁니다.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는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모르겠지만 저렇게 300명의 검사 그리고 전면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지금 검찰청별로 검사 숫자가 특히 중앙지검 또 동부나 남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지검에는 약 20명이 중앙지검 소속이 아니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지검에 인원이 많다는 것 자체가 검찰 권력의 비대화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사건 대비해서 검사를 발령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 … (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 금태섭 위원 ] "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을 무제한 쓰고 있다
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 … 아까 장관님께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