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아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개월 남긴 시점이다. 안희정 · 박원순이란 거물의 잇따른 탈락으로 쪼그라들었던 여권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른바 이낙연 독주 체제의 균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직후 “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직후 “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 며 “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 고 말했다. 반면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 위인설법 ( 爲 人 [UNK] 法 ) ” ( 권영세 ) 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
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 위인설법 ( 爲 人 [UNK] 法 ) ” ( 권영세 ) 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 정치적 족쇄 ’ 가 풀렸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3인 중 한 명이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 ( 21. 5 % ) 를 바짝 추격하는 3위 ( 21. 2 % ) 였다. 최종심이 내려지기 전까지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필적하는 것으로 나오곤 했다. 이
자인 국민이 정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이 지사의 지지율 제약 요인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 변수가 해소됐다 ” 며 “ 양강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도 “ 이번 판결로 이낙연 · 이재명 투톱 체제가 될 것 ” 이라며 “ 이재명 지사는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인 동시에 영남권에서도 지지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 고 말했다. 이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면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현재로선 이 의원은
위 ( 21. 2 % ) 였다. 최종심이 내려지기 전까지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필적하는 것으로 나오곤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스스로를 “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 ” 라고 표현하며 “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 이 지사의 지지율 제약 요인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 변수가 해소됐다 ” 며 “ 양강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
도 지지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 고 말했다. 이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면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현재로선 이 의원은 수성 ( [UNK] 城 ) 을, 이 지사는 공성 ( [UNK] 城 ) 을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실 관계자는 “ 이제 당원 · 시민은 이낙연 의원에 대해 ‘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를 묻고 있다 ” 며 “ 이낙연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새로운 후보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