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 ) 에 최종 서명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 FTA ) 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또 하나의 기회다. 그러나 시점이 공교롭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세계 통상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 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 미 · 중 갈등 사이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RCEP 인구 · GDP 전
한 협상은 난항 끝에 지난해 11월 잠정 타결됐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권에서 특히 미비했던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규범이 정립되는 토대도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 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 41 ~ 0. 51 % 의 성장 효과가 있을
한다. 참여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2억6000만명이다. 명목 국내총생산 ( GDP ) 은 26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인구의 30 %, GDP의 29. 9 % 를 차지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계기였다. 당시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PP ) 의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협상은 난항 끝에 지난해 11월 잠정 타결됐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 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 미 · 중 갈등 사이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RCEP 인구 · GDP 전 세계 30 % 차지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공동체의 기반이다. 아세안 ( ASEAN · 동남아국가연합 )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2억6000만명이다. 명목 국내총생산 ( GDP ) 은 26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인구의 30 %, GDP의 29. 9 % 를 차지한다.
EP에 따르면 인도가 참여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은 약 0. 1 % 포인트, 소비자 후생은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질 CPTPP, 바이든 “ 중국을 운전석에 앉힐 수 없다 ” ‘ 메가 FTA ’ 를 맺게는 됐지만, 숙제도 함께 안았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지형 변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TPP에서 탈퇴했다.
이 정립되는 토대도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 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 41 ~ 0. 51 % 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은 42억 ~ 5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무역 적자 급증으로 인도가 불참하게 되면서 기대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KIEP에 따르면 인도가 참여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은 약 0. 1 % 포인트, 소비자 후생은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질 CPTPP, 바이든 “ 중국을 운전석에 앉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또 하나의 기회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