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 식음료업체 14곳 중 시티플러스 · 그랜드면세점 두 곳에만 임대료를 20 ~ 35 %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서다. 롯데 · 신라 · 신세계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12곳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 임대료 혜택을 받는 두 곳이 규모가 작긴 하지만 ‘ 소상공인 ’ 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착한 임대인 ’ 을 돕자는 취지의
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 임대료 혜택을 받는 두 곳이 규모가 작긴 하지만 ‘ 소상공인 ’ 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착한 임대인 ’ 을 돕자는 취지의 신종 코로나 대책 곳곳에서 허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 코레일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 건설 ·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가 여기 속한다. 하지만 종업원 6명을 둔 고깃집은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원이 이보다 훨씬 많아도 혜택을 받는다. 직원 50명을 둔 공항 면세점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통 시장에서는 자발적인 민간의 움직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 착한 임대인 ’ 운동
이 아니지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전통시장의 한 건물주는 “ 좋은 뜻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데 동참했지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에겐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 코레일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 소상공인 ’ 혹은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경우 ) 에 포함되느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 건설 ·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연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
도 혜택을 받는다. 직원 50명을 둔 공항 면세점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통 시장에서는 자발적인 민간의 움직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 착한 임대인 ’ 운동은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주 전통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 경동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에서 점포 9372곳의 임대료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전통시장의 한 건물주는 “ 좋은 뜻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데 동참했지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형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업체 14곳 중 시티플러스·그랜드면세점 두 곳에만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롯데·신라·신세계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12곳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