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천홍욱 ] " 예. " 김태년 위원 ] " 그런데 담뱃값이 이렇게 한 번씩 오르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의 양 액수가 상당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셨습니까? " 관세청장 천홍욱 ] " 예 작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10 % 오르면 불법담배가 6. 25 %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뱃값이 10 % 오르면 불법담배가 6. 25 % 늘어난다 우리가 10 % 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28 % 쯤 불법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추상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 담뱃값이 10 % 오르면 불법담배가 6. 25 % 늘어난다 우리가 10 % 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28 % 쯤 불법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추상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이런 불법담배들 이름도 잘 붙여놨어요. ‘ 착한 가격 ’ 아주 싸게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역밀수하는 담배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불량 담배들도 있고 그냥 또 외제 담배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사이트에까지 버젓이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보좌관이 남대문시장
는 통계청의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장 유경준 ]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통계청장 유경준 ] " 감사합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다음에 관세청 제가 아까 담배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가 버렸는데 담뱃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 관세청장 천홍욱 ] " 예. " 김태년 위원 ] " 그런데 담뱃값이 이렇게 한 번씩 오르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의 양 액수가 상당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셨
음에 어디서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불량 담배들도 있고 그냥 또 외제 담배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사이트에까지 버젓이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보좌관이 남대문시장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던데 가게에서 그냥 팔아요 감춰 놓고. 서랍 안에 감춰 놓고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서랍 꺼내면 그 안에 담배가 수두룩하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담배보다 확실히 싸게 거의 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 해야 될 일이 … … 이게 대부분 다 밀수 아닙니까 밀수? "
통계청장 유경준 ] " 국가마다 좀 다른 운영체계가 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 산하 있는 데도 있고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어느 시스템이 맞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현재 그것보다는 일단 국가통계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그러면 활성화되어야 되는 통계청의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장 유경준 ]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년 위원 ] " 도와드리려고 하는
김태년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담뱃값이 10% 오르면 불법담배가 6.25% 늘어난다 우리가 10%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28%쯤 불법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추상하는 연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