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재원 마련을 꼽는다.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학계에서는 “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 ” 는 지적이 나온다. ◇ “ 의원발 가짜뉴스 처단 ” = 민주당이 차기 국회 당론 발탁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 미래통합당 ), 지성호
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 고 말한 바 있다 ” 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국민소환제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제대로 추진하려면 개헌안에 ( 국민소환제를 ) 포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 ” 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불체포 · 면책 특권을 국민이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소환제 골자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 일하는 국회 ’ 공약에는 ‘ 청렴 의무 ’, ‘ 국가이익 우선 ’, ‘ 지위 남용 금지 ’ 등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1만여명이 동의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거다.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 유독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 며 “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국방 기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아무 근거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 ” 이라고 적었다. “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 ” 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불체포 · 면책 특권을 국민이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소
지적이 나온다. ◇ “ 의원발 가짜뉴스 처단 ” = 민주당이 차기 국회 당론 발탁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 미래통합당 ), 지성호 ( 미래한국당 )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을 제기한 걸 계기로 “ 국민소환제 입법을 서두르자 ” 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 며 “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국방 기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아무 근거없는 가짜
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1만여명이 동의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거다. 당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 며 “ 문재인 대통령도 ‘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 고 말한 바 있다 ” 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어제
재난지원금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재원 마련을 꼽는다.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학계에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