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 ( 분당 · 일산 · 중동 · 평촌 · 산본 )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다.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결국 공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 · 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부
교부 장관을 지낸 )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참모진의 급진적 발상인 듯한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린다. “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현재의 집값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 ( 신호 ) 이 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 ( 분당 · 일산 · 중동 · 평촌 · 산본 )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 과거에는 재개발 여건이 안 돼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지었다. 요즘은 재개발해야 할 주택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어차피 서울에 낡은 주택이 많아 머지않아 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외곽에 멀쩡한 땅을 갈아엎어 신도시를 건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신도시가 공동화했다.
서울에 낡은 주택이 많아 머지않아 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외곽에 멀쩡한 땅을 갈아엎어 신도시를 건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신도시가 공동화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 세종 = 하남현 기자 ha. namhyun @ joongang.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다. 정작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 · 월세 가격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동차로 치면 부자가 사는 벤츠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있나. 중산층이 많이 사는 쏘나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거론했다. “ 감독기구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 건교부 장관을 지낸 )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참모진의 급진적 발상인 듯한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 공급으로 관심을 돌린 건 진일보했다. 그런데 효과는 의문이다. (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나. 정책 입안자 본인이라면 참여하겠나. 한 번이라도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을 희망한다 ” 고 언급했다. “ 현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다. 정작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 · 월세 가격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동차로 치면 부자가 사는 벤츠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현재의 집값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신호)이 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다.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 공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