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다. 또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은 국내 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기회가 되겠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진 점,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후보의 정책 입안이 어려워진 점 등도 변수다. “ 트럼프 48 % 이상 득표 … 정책 큰 전환 없을 것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매출이 줄어 한국 기업에 손해라는 시각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 FTA ) 과 원산지 기준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USMCA ) 도 당분간 국내 기업을 압박할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 조달에서도 미국산 비중을 높이라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압박해 왔다.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도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수정할 것
부품∙소재 조달에서도 미국산 비중을 높이라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압박해 왔다.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도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수정할 것 같지 않다. 자동차 ‘ 압박 ’ 신재생에너지 ‘ 기회 ’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있어 나라마다 안전 규정이 다르면 우리 입장에선 여러 비용이 든다 ” 며 “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미국과 원활하게 협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미∙중 간의 구조적인 갈등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며 “ 우리 기업들이 풀어야 할 밸류체인 ( 공급망 ) 다양화 등의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득표수를 얻은 것만 봐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여론이 상당하다 ” 며 “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기존의 정책을 완화하기는 힘들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납품 제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 업체의 걱정도 바이든 후보 당선가 당선되더라도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며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진 점,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후보의 정책 입안이 어려워진 점 등도 변수다. “ 트럼프 48 % 이상 득표 … 정책 큰 전환 없을 것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복원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 호재다. 다만 문제는 중국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미∙중 간의 구조적인 갈등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며 “ 우리 기업들이 풀어야 할 밸류체인 ( 공급망 ) 다양화 등의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
완화하기는 힘들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납품 제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 업체의 걱정도 바이든 후보 당선가 당선되더라도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9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효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와 삼성∙LG디스플레이 등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매출이 줄어 한국 기업에 손해라는 시각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다. 또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은 국내 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기회가 되겠지만,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