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냈다. 설문에서 ‘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스럽다 ’ 는 답이 절반에 가까운 46. 6 % 였다. ‘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 ’ 는 반응도 17. 5 % 나 됐다. 추광호 실장은 “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안은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 ” 이라고 말했다. 일반 근로자와 계정통합 논란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
합 논란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안은 특고 종사자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자발적인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지만 경제계는 “ 계약 건수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으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은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들게 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택배회사의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 정모 ( 42 ) 씨는 “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달할수록 가져가는 수익도 많기 때문
8 % 가 ‘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 ’ 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 일자리 불안 ’ 이었다. 특고 종사자 10명 중 7명 ( 68. 4 % ) 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 사업주 부담이 증가 ( 41. 3 % ) ’ 하고 ‘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사업환경이 악화 ( 23. 5 % ) ’ 하고 ‘ 무인화 · 자동화를 촉진 ( 19 % ) ’ 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의 74. 1 %, 택배기사의 70 %, 보험설계사의 66. 7
근로자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택배회사의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 정모 ( 42 ) 씨는 “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달할수록 가져가는 수익도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한다 ” 며 “ 고용보험의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입비를 내고 싶지 않다 ” 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설문에서 ‘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스럽다 ’ 는 답이 절반에 가까운 46. 6 % 였다. ‘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 ’ 는 반응도 17
무인화 · 자동화를 촉진 ( 19 % ) ’ 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의 74. 1 %, 택배기사의 70 %, 보험설계사의 66. 7 %,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63. 6 % 가 고용감소를 예상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0 ~ 17일 4개 직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근로자와 계정통합 논란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