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진엽 ] " 예. " 남인순 위원 ] "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육정책이에요. 보육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을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진엽 ] " 예. " 남인순 위원 ] " 그런데 최근에 무상보육 재원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어서 [UNK]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다 떠넘겨서 이것이 매번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있어서 [UNK]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다 떠넘겨서 이것이 매번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진엽 ] " 예 보고받았습니다. " 남인순 위원 ] " 그래서 이 보육예산 대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달에 문형표 전 장관이 ‘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 이용을 못 하게 하겠다 ’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거냐 ’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 이후에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진엽 ] "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진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남인순 위원 ] "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과제에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겠다 ’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진엽 ] " 예. " 남인순 위원 ] "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육정책이에요.
% 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업주부들이 반일제 보육 이런 걸 신청할 줄 알았더니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 수요가 이런 상황인데 장관이 만약 되신다면 이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차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정부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12시간 보육을 하게 돼 있는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12시간 보육이나 아니면 6시간 또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한 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받아 봤더니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의 경우에는 96 % 가 그대로 종일 보육하겠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도 98 % 그리고 가평도 종일형 신청이 90 % 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업주부들이 반일제 보육 이런 걸 신청할 줄 알았더니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 수요가 이런 상황인데 장관이 만약 되신다면 이 전업주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 이용을 못 하게 하겠다 ’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거냐 ’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얘기 이후에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을 언급한 바가 있었고 7월 달부터 복지부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이 12시간 보육을 하게 돼 있는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12시간 보육이나 아니면 6시간 또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한
남인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무상보육 재원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있어서 3～5세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다 떠넘겨서 이것이 매번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 보육예산 대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