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 " 고 지시했다. 이후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떠올랐고 ‘ 부담 ’ 을 넘어 ‘ 채찍 ’ 수준으로 세지고 있다. 당정이 ‘ 투기성 주택 보유자 ’ 로 다주택자와 단기 양도자를 지목하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징벌에 해당하는 과세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징벌. “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 ” 국어사전 정의다. 현행 세제에 말 그대로 징벌인 과세가
“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격동 시대에는 광기가 지배한다. ” ( 『 선악을 넘어서 』, 니체 ) “ 광기란 말이야, 중력과 같아. 살짝 밀기만 하면 돼. ” ( 영화 ‘ 다크나이트 ’, 조커 ) 9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이 표현하듯 요즘 ‘ 부동산 광기 ( [UNK] 氣 ) 시대 ’ 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 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 " 고 지시했다. 이후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떠올랐고
하지 않고 C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감춰 관련 세금 ( 취득세 · 양도세 등 ) 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내는 것이어서 악성이다. 1988년 올림픽 후 집값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미등기양도가 극성을 부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988 ~ 89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7 % 급등했다. 급기야 1990년 9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제정 목적이 ‘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 · 부실 등기 신청 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해 나가는 각종
해당하는 과세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징벌. “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 ” 국어사전 정의다. 현행 세제에 말 그대로 징벌인 과세가 있다. 미등기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세 70 % 다. 미등기양도란 법에서 의무화한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A에게서 부동산을 산 B가 등기하지 않고 C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감춰 관련 세금 ( 취득세 · 양도세 등 ) 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내는 것이어서 악성
게 했다. 현재 21억원까지 나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가격이 당시 1억원 선이었다. 벌금이 은마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이 법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등기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힘이 빠졌지만, 현재도 미등기양도에 같은 벌칙을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는 미등기양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전부터 일찍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 급기야 1990년 9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제정 목적이 ‘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 · 부실 등기 신청 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해 나가는 각종 편법 · 탈법행위를 직접 규제함 ’ 이다. 1980년에 벌금 1억원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1억원까지 나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가격이 당시 1억원 선이었다. 벌금이 은마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이 법은 2006년 실거래
이후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떠올랐고 ‘부담’을 넘어 ‘채찍’ 수준으로 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로 다주택자와 단기 양도자를 지목하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