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피앤알 ( PNR ) 주식 압류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공시 송달하면서 한 · 일 관계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됐다. 해당 주식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의 지분에 해당하는 8만 1075주 ( 약 4억 537만원 상당 ) 로, 법원 결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주식을 매각 · 처분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전국 법원에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이 신청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은 올해 초반 기준 총 52억 7000만원가량이다. 강제
처분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전국 법원에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이 신청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은 올해 초반 기준 총 52억 7000만원가량이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전체 압류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한 · 일 관계가 ‘ 52억의 시한폭탄 ’ 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물론 이 자산들이 8월에 당장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양국 정부는 “ 현금화 시점이 머지않았다 ” 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제철은 PNR의 주식 ( 액면가 5000원 ~ 7000원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양국 정부는 “ 현금화 시점이 머지않았다 ” 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제철은 PNR의 주식 ( 액면가 5000원 ~ 7000원 ) 을 대상으로 9억 7400만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은 특허권ㆍ상표권 등을 대상으로 8억 400만원 상당의 현금화 명령이 각각 신청됐다. 후지코시강재는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원고 측이 미리 가압류 신청을 했다.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 액면가 1만원 ) 34억 9000여만원 상당이 해당한다. 현재로썬 52억원이 상대적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21만 8639명으로, 이중 7만 2631명에게만 현금 보상이 이뤄졌다. 일본 측이 추가 소송에도 끝내 “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고 버티면, ‘ 국내 자산 압류→강제 처분 ’ 의 악순환이 끝도 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 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 현금화 시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 ” 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겠다는 분위기다.
지급을 위해 최소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확정판결 3건을 제외하고 현재 대법원에만 9건이 계류 중이고, 20여 건이 서울 ·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변호인단이 추가 소송을 추진하면서 원고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소송 밖 피해자와 그 가족은 수만 명에 달한다. 2005 ~ 2008년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를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21만 8639명으로, 이중 7만 2631명에게만 현금 보상이 이뤄졌다. 일본 측이 추가 소송에도 끝내 “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고 버티면, ‘ 국내 자산
는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원고 측이 미리 가압류 신청을 했다.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 액면가 1만원 ) 34억 9000여만원 상당이 해당한다. 현재로썬 52억원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의 난제는 ‘ 미래 소송 ’ 에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파악한 원고단은 약 990명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최소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확정판결 3건을 제외하고 현재 대법원에만 9건이 계류 중이고, 20여 건이 서울 · 광주지법에서 진행
이달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압류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공시 송달하면서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됐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전체 압류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