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관 이재갑 ) 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 근로감독 배경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온라인 유통업체
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 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 ‘ 20. 10. 6. 발표 ) 에 포함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 3개 사 )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 ․ 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 ․ 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제2항 위반 )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 ․ 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