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는지 … …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 " 아직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국세청이 이것을 도와줘야 사실은 정확한 상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이배 위원 ] "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그것을 담았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연구 목적 등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것을 기재부가 수용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떤 역세권에 있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한다면 거기의
가게마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것은 여신금융협회입니다. 이 정보를 결국은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근거법에는 관계 민간기업체 장까지도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 법의 13조 4항에 보면 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 법의 13조 4항에 보면 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해 보시지요. 조사를 해서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는지 … …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
했던 것을 기재부가 수용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떤 역세권에 있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한다면 거기의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면 가장 좋은 게 거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 … 그런데 이게 다 교통카드 정보로 나오거든요. 또 가맹점마다 가게마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이
채이배 위원]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그것을 담았더라고요.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