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국가인권위로 보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였는데 청와대는 “ 인권위가 ‘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 ’ 고 밝혀왔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진정서를 냈다고 알려졌다. 야권과 학계에선 “ 청와대가 특정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쓰겠다는 것으로 염치없는 일 ” 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 진정은 아니었다 ” 고 했다. 청와대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것으로 염치없는 일 ” 이란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 진정은 아니었다 ” 고 했다. 청와대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 ’ 는 국민청원에 따라 노 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건 13일 오전이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한 달간 22만6434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 ( 20만 명 이상 ) 을 넘어선 상태였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노 실장 명의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 ( 20만 명 이상 ) 을 넘어선 상태였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노 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데 대해 “ 인권위가 ‘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고 전했다. 그러면서 “ 검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 고
다. 인권위는 청와대로부터 접수된 진정이 “ ( 법상 ) 진정이 아니다 ” 면서도 “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 예정 ” 이라고 했다. 조사 착수 여부나 공문의 효력에 대해선 함구했다. 야권에선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 조국 임명을 철회하라는 청원에 대해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딱 잘라 거절한 청와대 ” 라며 “ 돌연 조국 가족은 구하겠다고 ‘ 인권 침해 ’ 운운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찰 지경 ” 이라고 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 지난해 12월 20만 명을 넘었을 때
수 있다 ’ 고 밝혔다 ” 고 전했다. 그러면서 “ 검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 고 했다. 이번 건을 진정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청와대의 조치가 인권위엔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인권위법은 진정이나 민원 또는 직권에 의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는 청와대로부터 접수된 진정이 “ ( 법상 ) 진정이 아니다 ” 면서도 “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 예정 ” 이라고 했다. 조사 착수 여부나 공문의 효력에 대해선 함구했다
고 ‘ 인권 침해 ’ 운운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찰 지경 ” 이라고 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 지난해 12월 20만 명을 넘었을 때도 지켜보겠다던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인권위에 송부하는가 ”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조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청와대가 진정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인권위를 고위 공직자 비리 세탁에 이용하려는 나쁜 일 ” 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국가인권위로 보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였는데 청와대는 “인권위가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과 학계에선 “청와대가 특정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쓰겠다는 것으로 염치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따라 노 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건 13일 오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