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빈집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구도심의 쇠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 2019 인구주택총조사 ’ 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51만 호로 전년 대비 9만8000호나 증가했다.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지역경제를 쇠퇴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지역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지역경제를 쇠퇴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지역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 는 빈집을 활용해 낙후된 지역 일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H는 ‘ LH 빈집 이 - 음 ( Empty - HoMe ) 사업 ’ 을 실시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한 ‘ LH 빈집 이 - 음사업 ’ 은 LH가 빈집을 매입 · 비축
이 함께 건설되므로 인근 재생사업의 순환이주 거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구 내 빈집이 많아 ‘ 유령마을 ’ 이라고 불리던 인천의 석정마을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빈집과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 지자체 · LH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있다.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 을 추진한다.
가 완료된 6개 지자체 ( 인천 · 부산 · 대전 · 광주 · 전주 · 진주 ) 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 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 활용성, 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 빈집을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호의 빈집 매입 · 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LH는 빈집과 인근 노후주택을 연계해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및 생활 SOC ( 사회간접자본 ) 시설
음 ( Empty - HoMe ) 사업 ’ 을 실시하고 있다.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한 ‘ LH 빈집 이 - 음사업 ’ 은 LH가 빈집을 매입 · 비축하고 향후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LH는 2018년 부산과 지난해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 ( 인천 · 부산 · 대전 · 광주 · 전주 · 진주 ) 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 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LH는 빈집과 인근 노후주택을 연계해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및 생활 SOC ( 사회간접자본 ) 시설 등을 공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LH가 공동시행자의 위치에서 자금조달 및 총괄사업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되므로 인근 재생사업의 순환이주 거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구 내 빈집이 많아 ‘ 유령마을 ’ 이라고 불리던 인천의 석정마을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빈집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지역경제를 쇠퇴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지역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