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삼성이 11일 오후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로 2차전을 치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치러진 1차전은 9일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엔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등 일반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로만 다툰다.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 볼 기회가 생길 수도, 검찰의 판단만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검찰과 삼성의 2차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원정숙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의 취지에 방점을 찍는다. 변호인단은 "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내용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 " 이라며 "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 " 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부족하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는 대목에 주목한다. 영장 판사가 간접적으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기소 타당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의 취지에 방점을 찍는다. 변호인단은 "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내용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이라며 기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프로젝트G'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 측은 "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삼성에 대한 맞춤형 규제인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법령이 만들어지려고 하자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 계획 " 이라며 "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비밀 계획은 아니다 " 라고 강조했다.
둘러 표현한 것 " 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에서 삼성의'프로젝트G'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프로젝트의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이라며 기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 볼 기회가 생길 수도, 검찰의 판단만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검찰과 삼성의 2차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다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검찰과 삼성이 11일 오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로 2차전을 치른다.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로만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