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할 권한을 쥐게 되자 정부는 격리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최고 6개월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저항없이 받아들였다. 네타냐후는 여기에 재판정 폐쇄 명령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이 모든 일을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행했다. 재판정이 폐쇄되니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분립이나 정권교체는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에만 아련히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테니 민주주의를 잠시 포기해달라는 권력의 속삭임에 주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요즘 세계 권력들의 활동상은 국민을 지켜준다는 명분에 민주주의를 담보잡히는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4월1일자 “ 공포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권력들 ( Fears allow leaders to seize new powers ) ” 이라는 기사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현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말 특정 언론사에
들 ( Fears allow leaders to seize new powers ) ” 이라는 기사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현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말 특정 언론사에게 예산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자신에 관해 좋은 보도를 하게 한 혐의 등 ( 뇌물 · 사기 · 배임 ) 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네타냐후의 지지자들은 “ 검찰의 쿠데타 시도 ”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 총리의 기소는 증거와 법에 따라 취해진 나의 의무 ” 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총리를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권력자는 궁지
시도 ” 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 총리의 기소는 증거와 법에 따라 취해진 나의 의무 ” 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총리를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권력자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꿔 놓았다. 네타냐후는 행정 명령으로 경찰 등 공안 기관에게 개인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적할 권한을 부여했다.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확보할 권한을 쥐게 되자 정부는 격리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최고 6개월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저항없이 받아들였다. 네타냐후는 여기에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의 정치문화코로나는 고약한 놈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는 ①개인의 자유와 인권 ②언론의 자유와 법치 ③3권분립과 정권 교체라는 세 기둥 위에 세워졌다.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상당수 권력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살금살금 [UNK] 있다. 민주주의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는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복원하기 어렵다. 권력이 본성상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대중도 새로 형성된 비민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물러나면 권력은
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는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복원하기 어렵다. 권력이 본성상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대중도 새로 형성된 비민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물러나면 권력은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작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없는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주주의 세 기둥은 무너져 내릴 수있다. 자유, 법치, 3권분립이나 정권교체는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에만 아련히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테니 민주주의를 잠시 포기해달라는 권력의 속삭임에 주의해야 한다. 뉴욕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꿔 놓았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졌다. 현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말 특정 언론사에게 예산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자신에 관해 좋은 보도를 하게 한 혐의 등(뇌물·사기·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총장이 총리를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권력자는 궁지에 몰렸다. 네타냐후는 여기에 재판정 폐쇄 명령을 슬쩍 끼워 넣었다. 재판정이 폐쇄되니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