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 정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난 달 북한 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소리 ( VOA ) 가 7일 ( 현지시간 ) 입수해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 는 내용이 담겼다. VOA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 확산
참여 수위에 따라 ‘ 주요 제안국 ( 초안 작성자 ) - 공동 제안국 ’ 으로 나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지난해부터 돌연 수위를 낮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만 했다. 북한과의 대화 교착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서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구나 올해는 최근 서해상에서 자국민 피격 사건까지 일어난 터라 정부의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일부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삐라 ( 대북 전단 )'를 살포하는 탈북단체 두 곳을 사실상 강제 해산하는 조치
은 VOA에 “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 ” 라면서도 “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EU와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 주요 제안국 ( 초안 작성자 ) - 공동 제안국 ’ 으로 나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지난해부터 돌연 수위를 낮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 컨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일부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삐라 ( 대북 전단 )'를 살포하는 탈북단체 두 곳을 사실상 강제 해산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난 달 국회에서 “ 제반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 는 내용이 담겼다. VOA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 확산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 하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매년 보고서에서 다뤄진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처형, 탈북민에 대한 보복 등을 비롯해 국제적 납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문제는 올해도 포함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과'가장 책임 있는
비롯해 국제적 납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문제는 올해도 포함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과'가장 책임 있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달 서해에서 일어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 ” 라면서도 “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 정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낮추게 되면, 지난 달 북한 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