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할 것.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6일 민주당과 정부가 56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 슈퍼 예산 ’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1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 에서 김 원내대표는 “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가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폭을 “ 지난 2 ~ 3년간 증가율을 고려해 정하자 ” 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다면 내년 예산안은 5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 올해는 추경을 3차까지 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을 계속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 ( 정책위 관계자 ) 는 말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 2021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 ” 이라며 “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 ” 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 ” 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무상교육 전면 도입 대상 126만명에 드는 비용을 연 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상당을 지원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촉진,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호까지 확충하고, 농수산 · 문화 · 관광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매달 범정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챙기기로 한 ‘ 한국판 뉴딜 ’ 사업에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 뉴딜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정 SOC ( 사회간접자본 )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 고 설명했다.
경제가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폭을 “ 지난 2 ~ 3년간 증가율을 고려해 정하자 ” 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올해 본예산 ( 512조3000억원 ) 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 1 %, 2019년 ( 469조6000억원 ) 은 9. 5 % 였다. 이같은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내년 예산안은 5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 올해는 추경을 3차까지 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을 계속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 유력하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상당을 지원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60 % 넘게 늘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 2020년에 본예산 · 추경을 통틀어 지역사랑 상품권 9조원을 발행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호까지 확충하고, 농수산 · 문화 · 관광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을 확충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가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