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 · 미 관계 개선 ’ 이라는 전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는 최근 ‘ 2020 아시아 · 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 VOA ) 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이 “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 ” ( 5일 통전부 대변인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 며 단번 도약을 제시했다 ” 며 “ 그러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북 · 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차질을 빚었고, 자신이 조건 없이 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 지난해 신년사 ) 가 어려워지자 남측에 불만이 쌓였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으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
는 “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는 첫 단계 조치로 연락을 차단했다. 당분간 냉각기로 가겠다는 의도 ” 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공식적 명분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 최고존엄 ’ 으로 여기면서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만큼 (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 전단 문제로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남측에 쌓인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통전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 일체
(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 전단 문제로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남측에 쌓인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통전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 ( 격폐 ) 하고, 없애 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 고 했다. 그동안 별렀다는 뜻이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 며 단번 도약을 제시했다 ” 며 “ 그러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
설명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으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 며 “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 VOA ) 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이 “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 ” ( 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 ) 고 한 데 이어 “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 ” (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 고 한 것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는 첫 단계 조치로 연락을 차단했다. 당분간 냉각기로 가겠다는 의도 ” 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공식적 명분은 탈북자
또 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