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라리 이걸 명확히 규정하면 금융회사 측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제재심과 달라 …'조정'은 합의가 원칙 " 블라인드에서 나온 지적처럼,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선 분쟁조정의 수락을 압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회사 역시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감원 직원은 " 분조위의'조정'을 마치 법적 판결인냥 강제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재심의위원회와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 며 " 분쟁조정위원회
적으로 우세한 현실은 그냥 무시하고'어쩔 수 없다 " 고 끝내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보냐 " 고 반문했다. 피의자의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형사법리를 내세우는 직원도 있었다. 한 직원은 "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양형기준의 하나 " 라며 " 차라리 이걸 명확히 규정하면 금융회사 측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제재심과 달라 …'조정'은 합의가 원칙 " 블라인드에서 나온 지적처럼,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
위의'조정'을 마치 법적 판결인냥 강제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재심의위원회와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 며 "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사조정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금감원 자체 분쟁조정규정 등이 공통적으로'조정이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사실 " 이라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됐던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 고민 끝에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락
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사실 " 이라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됐던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 고민 끝에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락한 판매사들이'소비자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문구를 굳이 넣고,'법리적인 이견이 있었다'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분쟁조정 권고안을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 이라며 " 지금도 금감원 압박에 못 이겨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분쟁조정이 사실상의 제재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
또 다른 직원은 " 분쟁조정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 " 이라며 " 분쟁조정안에 금융사의 업무처리 부당성을 충분히 지적해 금융사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 " 이라고 썼다. 투자자 보호 위해 강제 필요 주장도반대로 금감원이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제재 양형 조정에 반영하거나 편면적 구속력을 제도화하는 데 대한 찬성 댓글도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
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 이라며 " 지금도 금감원 압박에 못 이겨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분쟁조정이 사실상의 제재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 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 며 " 사내 법무실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소송 가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게 우월전략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금융회사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수행능력 중 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실은 그냥 무시하고'어쩔 수 없다 " 고 끝내는 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보냐 " 고 반문했다. 피의자의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형사법리를 내세우
블라인드에서 나온 지적처럼,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선 분쟁조정의 수락을 압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감원 직원은 "분조위의 '조정'을 마치 법적 판결인냥 강제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재심의위원회와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사조정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원 자체 분쟁조정규정 등이 공통적으로 '조정이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