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거꾸로 시행령 사항들을 다 발굴해서라도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리고 또 법률에서 너무 과다한 위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 관행이라든가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컷 법률 제출하니까 시행령 고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 완전히 김 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전문위원 정순임 ] " 지금 현재의 법과 시행령 체계상에서 볼 때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운송업만 법률에 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
하신 관광운송업만 법률에 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고 또한 더 검토해야 될 점으로는 관광운송업의 경우에 관광에 부수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 모든 경우 ’ 로 하자고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 " 어떻든 앞으로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정 검토를 할 때 너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 " 어떻든 앞으로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정 검토를 할 때 너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유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왕에 벌어진 일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다하게 위임된 사항들도 한번 전수검토를 해서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릴 사항들은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려서 행정 측에 너무 과다한 재량권이 가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제정 그런 관행을 앞으로 새롭게 더 정립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 " 수고하셨는데 맨 앞에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관광운송업 중에서 일부를 관광사업으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런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다가 여러 가지 법률사항들을 위임들을 너무 많이 해 오고 있어 가지고 분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행령 사항들을 다 발굴해서라도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리고 또 법률에서 너무 과다한 위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 관행이라든가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컷 법률 제출하니까 시행령
들은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려서 행정 측에 너무 과다한 재량권이 가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제정 그런 관행을 앞으로 새롭게 더 정립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고요.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순임] "지금 현재의 법과 시행령 체계상에서 볼 때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운송업만 법률에 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고 또한 더 검토해야 될 점으로는 관광운송업의 경우에 관광에 부수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우’로 하자고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