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3시 20분쯤 시각장애아 특수교육 기관인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졸업생 등 10여명이 청와대 인근 도로 위에 누웠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한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통제로 학생들의'혼자 걷기 교육'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곁에는 “ 우리 자식, 엄마가 몸뚱이로 지키겠다 ” 고 쓴 현수막도 펼쳤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서초동 집회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 이라며 “ ( 교통통제로 )
월 전국에서 열린 집회 · 시위는 8만7425건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정국인 2016년 9월 ~ 2017년 3월 개최된 집회 2만4952건이다. 한달 평균 집회 수로 보면 3564→7947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정부비판 집회 허용. 2018년 금지 집회는 12건늘어난 집회만큼 경력 ( [UNK] 力 ) 을 배치한 집회도 증가했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경력을 보낸다. 지난해 1월 ~ 10월 기준으로 1만1385건에 해당한다. 직전 해 같은 기간 7833건에 비해 1. 4배를 웃돈다. 경찰은 불법 · 폭력
주민불편 민원에도 법원 결정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3시간 동안 열릴 수 있었던 것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은 예외적인 집회 ·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2016년 96건, 2017년 74건, 2018년에는 12건이었다. 시민들의 소음 규제 강화 요구도하지만 피로 ·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 전국 만 19세 ~ 7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1.
펼쳤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서초동 집회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 이라며 “ ( 교통통제로 ) 밖에 나가면 집에 못 오는 데다 소음공해도 심각한 상황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집회 자유를 위해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지 ” 라면서 “ 시위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고 끝맺었다. 575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탄핵 정국때 보다 훨씬 몰린 광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 집회 · 시위상황의 한 단면
가 예상되는 집회에 경력을 보낸다. 지난해 1월 ~ 10월 기준으로 1만1385건에 해당한다. 직전 해 같은 기간 7833건에 비해 1. 4배를 웃돈다. 경찰은 불법 · 폭력시위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다. 한국은 집회 · 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다.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 범투본 ) 의 집회가 주민불편 민원에도 법원 결정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3시간 동안 열릴 수 있었던 것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은 예외적인 집회 ·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2016년 96건,
발상은 이제 그만,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고 끝맺었다. 575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탄핵 정국때 보다 훨씬 몰린 광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 집회 · 시위상황의 한 단면이다. 현 정부 들어 집회 · 시위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주민 불편도 커졌고 경찰은 ‘ 집회 자유보장 ’ 과 ‘ 민원 해결 ’ 이라는 딜레마에 놓였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 ~ 11월 전국에서 열린 집회 · 시위는 8만7425건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정국인 2016년 9월 ~ 2017년 3월 개최된 집회 2만4952건이다. 한달 평균 집회 수로 보면 3564
4일 오후 3시 20분쯤 시각장애아 특수교육 기관인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졸업생 등 10여명이 청와대 인근 도로 위에 누웠다. 청와대로 행진하는 한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통제로 학생들의 '혼자 걷기 교육'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곁에는 “우리 자식, 엄마가 몸뚱이로 지키겠다”고 쓴 현수막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