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 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 대사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 종전선언을 비핵화보다 앞에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젠다 세팅 " 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 종전선언은 로드맵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대단히 위험한 어젠다 세팅 " 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 종전선언은 로드맵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고 답했다. 이 대사는 이어 “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 며 “ 법률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 ”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과 SLBM ( 잠수함
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 ” 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 미 측도 공감대가 있다 ’ 는 이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도 없이 종전선언 동의했다는 근거는 뭐냐 ” 고 추궁했다. 이에 이 대사는 “ 미 고위 관료의 접촉에 따른 것 ” 이라며 “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한다 ” 고 했다. 이어 “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와 정전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 고 강조했
“ 법률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 ”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과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을 공개했는데 우리는 ( 종전선언으로 ) 무장 해제를 하고 핵 협상을 하자는 거냐 ” 고 비판했다. 이 대사는 “ 종전선언은 목적은 아니다 ” 며 “ 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 ” 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 미 측도 공감대가 있다 ’ 는 이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 미국 정부가 북한
, 이 대사는 “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 “ 왜 얘기하지 않은 걸 가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 미 하원의 종전선언 결의안 초안을 읽어봤느냐 ” 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이 대사가 “ 외교관 출신인 대사가 결의안을 읽어보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게 예의가 아니다 ” 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견이 없다 한다 ” 고 했다. 이어 “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와 정전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 고 강조했다. 또 “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종전선언만 따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 ” 며 “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 공감대 형성하고 있고, 북한한테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 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외교부 선 · 후배'사이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 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외교부 선 · 후배'사이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조 의원이 “ 미국이 비핵화의 진전이 담보되지 않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느냐 ”, “ 비핵화의 진전이 따라오지 않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지지하겠느냐 ” 수차례 묻자, 이 대사는 “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 “ 왜 얘기하지 않은 걸 가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 미 하원의 종전선언 결의안 초안을 읽어봤느냐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 대사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을 비핵화보다 앞에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로드맵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