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명시했었다. 예고 없이 적용된 범죄 혐의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 아무런 추가 수사나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반발했다. 수사팀 " 다른 대안 고려 안 해, 선택적 기회 손실은 비용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 이복현 부장 ) 은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반발했다. 수사팀 " 다른 대안 고려 안 해, 선택적 기회 손실은 비용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 이복현 부장 ) 은 1일'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수사팀은 " 2015년 5 ~ 9월 ( 제일모직에 )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주배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 이라며 " 선택적 기회 손실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는 또 " 미국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이사회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을 인정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 업무상 배임을 이 부회장 신병 판단에 주요한 이슈로 삼고 싶지 않았다 " 고 말했다.
에 )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했다 " 며 " 그 과정에서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 합병 시점의 적절성, 합병 외 대안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 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 ( 합병 ) 상대방인 제일모직 ( 최대주주 이재용 ) 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삼성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음에도 제일모직과의 합병만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다른 대안을 실행하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손해라는 것이다. 검찰 측은 " 다른 대안들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액은 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이복현 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주배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 이라며 " 선택적 기회 손실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상대방인 제일모직 ( 최대주주 이재용 ) 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삼성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 고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쉽게 설명하면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와 주가 상승을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과의 합병만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다른 대안을 실행하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손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명시했었다. 예고 없이 적용된 범죄 혐의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아무런 추가 수사나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