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20일 “ ( 코로나19 )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 · 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 ” 이라며 “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로나 범죄 엄정 대응 ” 경찰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 조작 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 · 경북 지역에서의 허위 ·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위 · 조작정보를 퍼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34명 ( 26건 ) 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사람은 15명 ( 10건 ) 이다. 경찰
“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감염병환자는 물론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범죄 엄정 대응 ” 경찰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 조작 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무원의 활동
현재까지 허위 · 조작정보를 퍼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34명 ( 26건 ) 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사람은 15명 ( 10건 ) 이다. 경찰 측은 “ 총 36건 중 지역 ‘ 맘카페 ’ 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과 같은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사진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또 경찰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 조작 정보 게시글 241건을 삭제 ·
도 8건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또 경찰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 조작 정보 게시글 241건을 삭제 ·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고 밝혔다. 한편 ‘ 마스크 무료 배부 ’ 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 스미싱 사기 ’ 도 늘고 있다. PC나 휴대전화에서 ‘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 ’ 라는 문구를 누르면 자산관리사의 채널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