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당장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하지만 평소 낭비성 복지 예산을 퍼주는 대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왔다면 훨씬 여유 있는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 곳간에 재정을 쌓아 놓기만 하면 썩는다 ” 며 호기를 부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런 잘잘못을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이왕 추경을 할 바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공포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직원을 내보내고 급여를 깎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성장률 0 % 대 전망이 나오는 등 거시경제 지표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추경 규모는 세금 감면 등 세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당장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은 필요할 때 써야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각 부처의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편법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 · 여당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되면 경제도 없다. 메르스 사태 때 공중보건 인프라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은 대구 · 경북의 코로나19 대응을 혼돈으로 몰아갔다. 필수 방역 인력 및 물자 확보, 검역 조치 강화, 피해 지역 구제 등에 대한 예산은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 과거 메르스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각 부처의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편법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 · 여당은 불요불급
면 썩는다 ” 며 호기를 부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런 잘잘못을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이왕 추경을 할 바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경제 주체들이 쓰러진 뒤에 돈이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서는 꼭 필요한 타깃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 인프라 같은 전시성 사업을 통해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한가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다. 지금은 그야말로 ‘ 경제의 심폐소
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 인프라 같은 전시성 사업을 통해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한가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다. 지금은 그야말로 ‘ 경제의 심폐소생술 ’ 이 필요한 시점이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빈사 상태에 빠진 취약층 · 중소기업 · 자영업자 등에 우선 또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방역 강화도 시급하다. 방역이 안 되면 경제도 없다. 메르스 사태 때 공중보건 인프라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은 대구 · 경북의 코로나
하지만 평소 낭비성 복지 예산을 퍼주는 대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왔다면 훨씬 여유 있는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번 추경 규모는 세금 감면 등 세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