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 서민 감세, 부자 증세 ’ 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 · 중산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증가 효과는 676억원이다. 이 정도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 며 “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 ” 고 말
조4000억원 중 법인 · 외국인 몫을 뺀 4분의 3이 서민 ·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 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 · 중산층의 보편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서민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 증권거래세 인하는 ) 서민을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다 ” 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 상향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의 세액 공제로 서민 ·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며 ▶10억원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 % 로 인상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그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해 자영업자 ·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 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의 세수 가정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내년에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후
강화했다 ” 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의 세수 가정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내년에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후년부터는 종부세 총액이 더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충족돼야 한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혀 인상되지 않거나 ▶공시가격은 인상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처분해 종부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대상이 줄어야 한다.
서민을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다 ” 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 상향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의 세액 공제로 서민 ·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한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 부자 증세 ’ 는 확실했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며 ▶10억원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 % 로 인상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연대를
. 이 정도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 며 “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기재부가 밝힌 서민 · 중산층 감세 효과 ( 1조7688억원 ) 중 약 1조1000억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 증권거래세 감소액 2조4000억원 중 법인 · 외국인 몫을 뺀 4분의 3이 서민 ·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 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