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4일 “ 이미 통과된 법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에서 열린 ‘ 대한민국 민주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한국정치학회 -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특별학술세미나 ) 토론회에서다. 최 교수는 “ 이미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확장돼있고, 지금도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규범이 없는데 또다시 강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건 위험하다 ” 는 이유를 들었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
이 과도하게 확장돼있고, 지금도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규범이 없는데 또다시 강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건 위험하다 ” 는 이유를 들었다. 최 교수는 발제문에서 “ 공수처법이 대통령의 전제정 ( [UNK] 制 政 ) 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대통령 권력 초 ( [UNK] ) 집중화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 초 ( [UNK] ) 집중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각종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 하나 꼽으라면 정치 양극화 ” 라며 “ 이는 대통령의 권력 초집중화와 무관하지 않다 ” 고 말
시민사회의 다원주의를 막는다 ” 는 게 최 교수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 60 ~ 70년대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역사적 조건으로 주어진 ‘ 강한 국가 ’ 라는 한국적 특성이 존재했고, 경제운영 방식에 있어서 국가 영역의 확장되며 사적 부문에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넓어졌다 ” 는 점을 선천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 아래서 “ 시민 의사를 대표하는 결사체인 정당의 약화와 행정부 권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 는 게 최 교수의 설명
넓어졌다 ” 는 점을 선천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 아래서 “ 시민 의사를 대표하는 결사체인 정당의 약화와 행정부 권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 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시민사회의 정치화 역시 대통령 권력 강화의 한 원인으로 봤다. “ 시민운동이 과거 민주화의 원동력이긴 했지만, 민주화가 제도로서 안정화된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정치화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 며 “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돼왔다 ” 고 진단했다.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이'적폐청산
화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 며 “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돼왔다 ” 고 진단했다.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이'적폐청산'으로 최 교수는 대통령 권력 집중화가 촛불집회 이후 집권한 386세대의 ‘ 운동론적 민주주의관 ’ 과 맞물려 정치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은 운동이 주도해 민주주의를 쟁취하면서, 제도 보다는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이다.
의 각종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 하나 꼽으라면 정치 양극화 ” 라며 “ 이는 대통령의 권력 초집중화와 무관하지 않다 ” 고 말했다. “ 대통령을 향한 권력의 집중화는 입법ㆍ행정ㆍ사법 삼권분립 균형의 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다시 행정부 권력의 확장, 국가권력의 강화와 병행되면서 시민사회의 다원주의를 막는다 ” 는 게 최 교수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 60 ~ 70년대 권위주의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한국정치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 특별학술세미나) 토론회에서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4일 “이미 통과된 법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미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확장돼있고, 지금도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규범이 없는데 또다시 강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