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 ‘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 ’ 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선관위는 11일 해당 규정을 들어 “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 는 이유로, 또 ‘ 거짓말 OUT ’ 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 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 란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생파탄 ’ 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 ‘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 ‘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 ’ 고 적힌
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선관위는 11일 해당 규정을 들어 “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 는 이유로, 또 ‘ 거짓말 OUT ’ 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 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 거짓말 후보 ” “ 거짓말 OUT ”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 거짓말 OUT ’ 의 경우 동작을에 한해 사용을 불허했다. 반면 선관위는 여권 지지자들의 ‘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 ‘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
통합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 심판이 장내에 들어와 한쪽 편 선수의 손발을 잡아 방해하고 있다 ” 며 “ 이런 선거, 이런 선관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 고 했다. 통합당은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후보 ( 인천 부평을 ) 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지역 선관위가 “ 선관위의 행정 착오 때문 ” 이라고 해명하자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12일 “ 선관위가 여당 의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고 비판했다.
’ ‘ 투표로 친일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한다. 즉 동일한 문구라도 기간만 넣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통합당은 “ 야권에 대한 탄압 ” 이라며 반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 선관위는 원래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편파적 판단했다 ” 고 비판했다. 김우석 통합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 심판이 장내에 들어와 한쪽 편 선수의 손발을 잡아 방해하고 있다 ” 며 “ 이런 선거, 이런 선관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 고 했다. 통합당은
동작을에 한해 사용을 불허했다. 반면 선관위는 여권 지지자들의 ‘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 ‘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데다,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 총선은 한일전이다 ’ ‘ 투표로 친일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한다. 즉 동일한 문구라도 기간만 넣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선관위는 11일 해당 규정을 들어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