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 최기영, 이하 ‘ 과기정통부 ’ ) 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이하 ‘ 연구회 ’ ) 와 공동으로 12월 7일 연구회에서 출연 ( 연 )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 ( 연 )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 ‧ 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 ‧ 안정 ‧ 성과 지향,
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 ‧ 안정 ‧ 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 ( 연 )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 안 ) 은 출연 ( 연 ) 이 역할과 책임 ( R & R ) 에 따라 ‘ 해야 하는 ’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RI )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 출연 ( 연 ) 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 (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 을 수립하고, 연동계획 ( Rolling Plan ) 으로 수시 보완 ( 출연금 확대 ) 출연 ( 연 ) 이 R & R에 따른 중장기 ‧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 확대 출연금과제를 중장기 ‧ 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 ‧ 수행하는 과제조정 수행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 확대
( 연 ) 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 기획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 ( 매년 ),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 ( 연 )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 ‧ 수행하는 과제조정 수행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 확대 ( 정책지정 활성화 )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 도모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연 ( 연 ) 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 기획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 ( 매년 ),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
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RI )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재정구조 특화 ) 출연 ( 연 )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 / 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 ( 연 ) 에 특화된 재정구조 정립 출연금 / 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 출연 ( 연 ) 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 (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 을 수립하고, 연동계획 ( Rolling Plan ) 으로 수시 보완 ( 출연금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이하 ‘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