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 뜨뜻미지근 ’ 했다. 취임 초 분양 시장이 너무 달궈져 ‘ 분양 천국, 입주 지옥 ’ 소리가 나올 때다. 사방에서 과잉 공급을 당장 규제하라고 난리가 났다. 강 장관은 그러나 “ 주택 시장은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한다 ” 고 했다. 센 대책을 내놓거나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 작은 규제는 효과가 없고 큰 규제는 시장을 얼게 한다 ” 며 [UNK]. 몇 년 뒤 정권이 바뀌더니 시장은 거꾸로 갔다.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이 고질화했다. 그가 과잉 대응하
“ 작은 규제는 효과가 없고 큰 규제는 시장을 얼게 한다 ” 며 [UNK]. 몇 년 뒤 정권이 바뀌더니 시장은 거꾸로 갔다.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이 고질화했다. 그가 과잉 대응하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 됐다. 정반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다. 그는 3년 내내 ‘ 화끈 ’ 했다. 과잉 규제로 시장을 겁박하고 몰아붙였다. 실세 장관이라 더 주목받기도 했겠지만, 워낙 말이 세니 하는 말마다 화제가 됐다. 결과는 대부분 ‘ 헛발질 ’ 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투기와 전쟁한다며 “ 살 집 아니면 파시라
더 주목받기도 했겠지만, 워낙 말이 세니 하는 말마다 화제가 됐다. 결과는 대부분 ‘ 헛발질 ’ 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투기와 전쟁한다며 “ 살 집 아니면 파시라 ” 고 했지만 그 말을 믿고 따른 이들만 쪽박을 찼다. “ 6월까지만 시간을 드리겠다 ” “ 강남이 좋습니까 ” “ 서울 집값 11 % 올랐다 ” “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 며 엄포와 비아냥, 입맛대로 통계를 들이댔지만 시장은 김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갔다. 급기야 “ 장관 말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 는 학습효과까지 생겼다. 그 김현미
‘ 집값이 내릴 텐데 왜 지금 비싸게 사느냐 ’ 는 의미일 것이다. 당장 3040 사이엔 ‘ 악어의 눈물 ’ ‘ 물정 모르는 소리 ’ 란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당첨 최저 가점이 평균 60. 6인데 30대는 무주택 기간 등이 짧아 아무리 노력해도 57점을 넘기 힘들다. 뭘 모르고 한 소리란 것이다. 김 장관의 “ 분양을 노리라 ” 는 뒷말은 평소처럼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나 “ 영끌할 때인가 ” 는 앞말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7 · 10 대책은 극약 처방이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시장을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나 “ 영끌할 때인가 ” 는 앞말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7 · 10 대책은 극약 처방이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시장을 아예 초토화하겠다는 의도다. 벌써 조짐이 보인다. 세무사 A는 “ 7 · 10 대책 후 다주택자 상담이 쏟아진다. 대부분 매도 상담이다. 주말도 없이 바쁘다.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던 2017년 8 · 2 대책 때도 문의가 꽤 있었지만, 그때와는 고민 수준이 다르다.
다 ” 며 엄포와 비아냥, 입맛대로 통계를 들이댔지만 시장은 김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갔다. 급기야 “ 장관 말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 는 학습효과까지 생겼다. 그 김현미 장관이 지난주 “ 30대가 영끌 (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 ) 해 집을 샀다는데 안타깝다 ” 고 했다. 그는 “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라 ” 고도 했다. ‘ 집값이 내릴 텐데 왜 지금 비싸게 사느냐 ’ 는 의미일 것이다. 당장 3040 사이엔 ‘ 악어의 눈물 ’ ‘ 물정 모르는 소리 ’ 란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당첨 최저 가점이 평균
지난 정부의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뜨뜻미지근’했다. 취임 초 분양 시장이 너무 달궈져 ‘분양 천국, 입주 지옥’ 소리가 나올 때다. 사방에서 과잉 공급을 당장 규제하라고 난리가 났다. 강 장관은 그러나 “주택 시장은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센 대책을 내놓거나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