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3737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 등록금 반환 소송 ’ 을 제기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전대넷 ) 관계자는 29일 “ 현재 소송을 위한 서류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 며 “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을 낼 것 ” 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3737명, 서울대생 190명 소송 참여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 등록금반환 소송인단 ’ 을 모집했다. 29일 기준 총 115개 대학교 소속 재학생 37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 여파로 대학들이
‘ 등록금반환 소송인단 ’ 을 모집했다. 29일 기준 총 115개 대학교 소속 재학생 373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 여파로 대학들이 비대면 위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했고, 대면 수업에 비해 질 낮은 강의를 제공 받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소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학은 계원예대다. 계원예대 재학생 494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그 뒤로는 홍익대 ( 375명 ), 이화여대 ( 312명 ) 순으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서울대에
한 이유로는 ‘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 ( 82 % ) ‘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 ( 78 % ) 등이다. 전대넷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21일 ‘ 대학생 분노의 릴레이 행진 - 코로나 맥스 ’ 를 진행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까지 국토대장정을 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였다. 지난 3월 인하대 재학생 이다훈 ( 25 ) 씨는 등록금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 ’ 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
수렴 등을 거쳐 소장에는 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를 명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인하대생, 헌법소원도 제기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목소리는 온라인개학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줄곧 이어졌다. 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 2 % 가 ‘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 ’ 고 답했다.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 ( 82 % ) ‘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 ( 78 % ) 등이다. 전대넷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21일 ‘ 대학생
생 이다훈 ( 25 ) 씨는 등록금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 ’ 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현재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강제성이 없고 감액 결정 주체도 대학이기 때문이다.
은 계원예대다. 계원예대 재학생 494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그 뒤로는 홍익대 ( 375명 ), 이화여대 ( 312명 ) 순으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서울대에선 재학생 190명, 서강대에서는 15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 전체 등록금의 3분의 1 반환 ’ 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장에는 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를 명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인하대생, 헌법소원도 제기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목소리는 온라인개학을 시작한 지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관계자는 29일 “현재 소송을 위한 서류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며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들이 비대면 위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했고, 대면 수업에 비해 질 낮은 강의를 제공 받았다는 게 소송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