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갔더니 10㎝ 정도 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 며 “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이번 주 웨딩 촬영도 취소했다 ” 고 말했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뿐 아니라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다.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선 한 부부가 기르던 4살 된 포메라니안이 달려오던 진돗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를 당했다.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부부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개
상이나 강화된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다르다 ” 며 “ 개도 생명체지만 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아 ‘ 개가 가방을 물었을 때 ’ 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 면서도 “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를 재물로 보고 있어 배상액 정도가 많지 않다 ” 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 갑자기 다른 집 푸들이 우리 집 [UNK] 덮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린 게 아니라서 처벌하긴 어렵다네요. ”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의 한 애견 카페에서 10㎏ 넘는 푸들에게 목을 물어뜯긴 [UNK] 주인 김모 ( 28 ) 씨가 한 말이다. 피해를 본 개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3kg 이하 소형견이었다. 김 씨는 잠긴 목소리로 “ 병원에 갔더니 10㎝ 정도 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 며 “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이번 주 웨딩 촬영도 취소했다 ” 고 말했
한다. 형법 366조 ( 재물손괴 등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재물손괴죄는'과실'에 의한 손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땐 가해 견주 측의'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박주연 변호사 ( 법무법인 방향 ) 는 “ 개가 사람을 물면 과실치상이나 강화된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다르다 ” 며 “ 개도 생명체지만 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아 ‘ 개가 가방을 물었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를 재물로 보고 있어 배상액 정도가 많지 않다 ” 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처벌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 혐의 입증이 어렵다 ” 며 고소장을 낸 스피츠 견주를 돌려보내면서다. ‘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 ’ 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기흥구의 한 거리에선 한 부부가 기르던 4살 된 포메라니안이 달려오던 진돗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를 당했다. 진돗개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부부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개가 개를 물땐 속수무책사람을 상대로 한 개물림 사고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받는 추세다. 하지만 개가 개를 무는 사고는 다르다. 현행법상 동물은 ‘ 재물 ’ 로 취급한다. 형법 366조 ( 재물손괴 등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재물손괴죄는'과실'에 의한 손괴는 인정하지 않는
개가 사람을 무는 일뿐 아니라 개가 개를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땐 가해 견주 측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이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면서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개를 재물로 보고 있어 배상액 정도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