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들의 ‘ 원투 펀치 ’ 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끄떡없었다. 14일 민주당 정책위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 TF ) 는 대한상공회의소 ( 오전 ) · 한국경영자총협회 ( 오후 ) 와 연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 기업규제 3법 ’ (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 에 대해 “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 사전적 · 원천적으로 경영 ·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당한다면 기업들이 제대로 뛰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 사전적 · 원천적으로 경영 ·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당한다면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 ” ( 손경식 경총 회장 ) 이라며 재검토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동수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TF 위원장은 “ 정기국회에서 ‘ 공정경제3법 ’ ( 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을 일컫는 말 ) 을 어쨌든 처리해야 한다. 무조건 ‘ 안 된다 ’ ‘ 어렵다 ’ 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많이 제시해달라 ” 고 답했다. 기업규제
를 따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서 ‘ 3 % 룰 ’ 을 적용토록 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더 억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이 추진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7월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가 경제계 반발에 철회한 상법 개정안, 20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16년 7월 김종인 당시 민주당 의원 (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약화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틈타 소수 주주로 위장한 경쟁사나 헤지펀드 등 투기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대표발의했던 상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약화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틈타 소수 주주로 위장한 경쟁사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사 한명을 소수 주주 의사에 따라 뽑는 셈이어서, 감사기능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때도 ‘ 소수파 ’ 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손 회장 등 경총 관계자들은 이날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 3 % 제한 부분은 완화해 달라 ” 고 요구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규제 3법을 일컫는 말 ) 을 어쨌든 처리해야 한다. 무조건 ‘ 안 된다 ’ ‘ 어렵다 ’ 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많이 제시해달라 ” 고 답했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정부 · 여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란 입장이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들며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의 3 % 까지만 의결권을 행사
라고 반박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의 3 % 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애초에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서 ‘ 3 % 룰 ’ 을 적용토록 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더 억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이 추진된
14일 민주당 정책위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대한상공회의소(오전)·한국경영자총협회(오후)와 연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전적·원천적으로 경영·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당한다면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손경식 경총 회장)이라며 재검토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