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김한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 며 “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 고 말했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위 회의는 통합당 의원이 모두 보이콧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출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예결위는 전날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증액
.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위 회의는 통합당 의원이 모두 보이콧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출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예결위는 전날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증액 ( 3조1300억원 ) 된 액수를 포함해 38조 4300억원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 이번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올해에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 며 “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 지적이 많다. 국가 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와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다 ”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이후까지 갈 수 있는데 GDP (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김한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양호하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올해에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 며 “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 ” 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일과 경제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활성화돼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는 것 중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요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 교육부가 직접
중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요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는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 며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대학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
뒷받침하겠다 ” 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대학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ㆍ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 22번째 대책을 내놓지 않았냐 ” 고 묻자 김 장관은 “ 4번째 대책이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위 회의는 통합당 의원이 모두 보이콧한 채 범여권 의원들만 출석한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예결위는 전날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증액(3조1300억원)된 액수를 포함해 38조 4300억원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