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적폐청산 ’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직권남용 )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30일 ‘ 문체부 블랙리스트 ’ 사건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 유죄 성립의 문턱을 높였다. 2018년 7월 블랙리스트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법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상하기관과 감독기관, 피감독기관 사이의 지시와 업무 협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며 “ 직권남용죄가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것 ” 이라고 말했다.
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는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고 돼 있다. 즉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더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지시로 문화예술단체 직원들이 ‘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 ’ 하거나 ‘ 지원 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한 ’ 행위 등 10여 가지에 대해선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로 문화예술단체 직원들이 ‘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 ’ 하거나 ‘ 지원 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한 ’ 행위 등 10여 가지에 대해선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봤다.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 절차 진행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 각종 명단 송부 ’ 행위, ‘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 보고 ’ 행위에 대해선 “ 해당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 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했는지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 ”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 ” 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청와대와 문체부, 예술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 상하기관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는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 5
보고 ’ 행위에 대해선 “ 해당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에 업무 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했는지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 ”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 의무에 없는 일 ’ 은 구체적 법령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공직사회 복지부동 우려 엄격히 해석 ”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 대법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상하기관과 감독기관, 피감독기관 사이의 지시와 업무 협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며 “ 직권남용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 유죄 성립의 문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