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야 임씨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탓이라는 주장과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차를 몰고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의 빨간 불에 무단
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차를 몰고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의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 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기면 전방주시 태만에 책임을 물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보통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 ( 주의 태만 )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임씨
을 물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보통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 ( 주의 태만 )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임씨의 사건처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지난 5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전 5시 30분쯤 마라톤 연습을 한다며 역주행해 달려오는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 ( 운전자가 ) 역주행으로 마라톤
인 화단 때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 이라며 "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 사고 회피 불가 추정 ’ 회신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 고 밝혔다. 빗길 · 야간 사고도 피해자가 불리 임씨의 사고에서도 운전자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 는 “ 보행자가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60 %, 운전자 과실을 40 % 정도로 둔다.
5시 30분쯤 마라톤 연습을 한다며 역주행해 달려오는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 ( 운전자가 )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것까지 예상해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거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씨 ( 31 )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오후
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씨 ( 31 )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46㎞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 중앙분리시설인 화단 때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 이라며 "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 사고 회피 불가 추정 ’ 회신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야 임씨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탓이라는 주장과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차를 몰고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의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