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의결에 대해 2일 측근을 통해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 원장 임채균 )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 법안에 반대해 온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 표결 때 기권했다는 이유로'경고'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나온 반응이었다. 금 전 의원측은 " 이르면 오늘 재심을 신청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서갑 지역구 당원 500명이 " 당론에 따르는 것이
반응이었다. 금 전 의원측은 " 이르면 오늘 재심을 신청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서갑 지역구 당원 500명이 "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 " 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제기했고,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경고'로 결정했다. 의결 내용은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한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의결에 앞서 " ‘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보다 더 강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 힘을 빼는 것이 더 좋다 ’ 라는 것이
참작했다 ” 며 징계 수위를'경고'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당내선 " 단독 개원 앞두고'본보기 효과'" 해석도'경고'는 민주당 당규상 가장 낮은 징계수위다. 지난 강원도 공무원을 상대로한 ‘ 갑질 ’ 논란을 빚은 도의회 의원과 2018년 ‘ 미투 ’ 논란 부른 충주시장예비후보가 받은 징계가'경고'였다. 송 대변인은 "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독립적인 기관인 윤리심판원에서 고심끝에 내린 판단이다 ” 라며 “ 경고는 가장 낮은수준의 징계이고. 실제로 당내에서 활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없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는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다 ” 는 취지의 소명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규에 따른'당론 위배 행위'라고 결론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의결서에서 " 징계혐의자의 기권이 위 법안의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 표시인 ‘ 기권 ’ 을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 며 징계 수위를'경고'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당내선 " 단독 개원 앞두고'본보기 효과'" 해석도'경고'는 민주당 당규상 가장 낮은 징계수위다. 지난 강원도 공무원
. 독립적인 기관인 윤리심판원에서 고심끝에 내린 판단이다 ” 라며 “ 경고는 가장 낮은수준의 징계이고. 실제로 당내에서 활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없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 개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 당내에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 초선의원의 보좌관은 " 윤리심판원과 당 지도부가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본보기 효과'를 주는 건 사실 " 이라고 말했다.
에 보고됐다고 한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의결에 앞서 " ‘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보다 더 강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 힘을 빼는 것이 더 좋다 ’ 라는 것이 십수년간 검찰 개혁에 앞장선 나의 소신이다. 원내대표 ( 이인영 의원 ) 에게 ▶당론이 부결될 위기에 찬성을 ▶당론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다 ” 는 취지의 소명서를 심판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규에 따른'당론 위배 행위'라고 결론냈다. 다만 윤리심판원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해 온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 표결 때 기권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나온 반응이었다. 금 전 의원측은 "이르면 오늘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의결에 대해 2일 측근을 통해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