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그런 뜻입니다. " 이학재 위원 ] " 아울러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향이잖아요? 또 자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층에 대한 구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면 주택금융 지금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유일호 ] " 예. " 이학재 위원 ] " 아울러서 민간 자본을 SOC에 투자하는 그런 견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뉴 스테이 ( New Stay ) 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입형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단 전세 또는 월세까지도 그 수요를 낮춰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이학재 위원 ] " 아울러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향이잖아요? 또 자가 주택으로 전환이
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유일호 ] " 예. " 이학재 위원 ] " 아울러서 민간 자본을 SOC에 투자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후보자께서 ‘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 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기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재정 적자의 확대는 어렵고 또한 조세부담률 증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유일호 ] " 제가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월세 대책으로의 주택 공급의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완전히 아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금 주택 공급의 확대 전반은 당연히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세 대책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뉴 스테이 ( New Stay ) 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재정 적자의 확대는 어렵고 또한 조세부담률 증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MRG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 주고 또 경쟁방지 조항으로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이학재 위원] "아울러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향이잖아요? 또 자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층에 대한 구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면 주택금융 지금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