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학 개미 ’ 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 ” 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 ” 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 이중과세 ’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펀드 역차별 논란에 공제 신설 정부가 22일 내놓은 ‘ 2020년도 세법개정안 ’ 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 금융투자소득 ’ 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
개정안 ’ 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 금융투자소득 ’ 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 ( 1월 1일 ~ 12월 31일 )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 % 다 (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 ).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 % 다 (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 ).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 · 비상장 주식 · 채권 · 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 펀드 역차별 ’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2021년에 0. 02 % 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 0. 08 %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2023년이면 코스피 ‧ 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 금액에 0. 15 %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2021년에 0. 02 % 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
‘동학 개미’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