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 군 형법상 정치관여 ) 등으로 기소됐다. 이른바 ‘ 적폐 수사 ’ 로 이어진 재판에서 빅데이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검찰이 발끈한 건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재판에서 나온 쟁점과 관련이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행 댓글은 모두 8862건. 사이버사령부 요원 121명이 2011년 11월 ~ 2013년 6월 ( 19개월간 ) 사이, 게시한 댓글 72만건
기소 내용에 대해 ) 증언할 위치에 있지않다 ” 며 제동을 걸었다.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 ( 고법 형사합의 13부 ) 가 “ 우리가 볼때 의미가 있으니 증언을 듣겠다. 검사는 앉으라 ” 고 지시하며 소동이 가라앉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외교안보기획관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는 거였다. 댓글이 집중 발생한 시기가 총선과 대선 직전인지도 쟁점이었다. 사이버사 댓글 선거 2 ~ 3개월 뒤 급증 증인 선서를 한 문 교수는 “ 피고인 측 의뢰로 지난 6개월간 클라우드 기법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19개월간의 이 사건 관련 전 언론사 보도물과 신문기사를 전부 찾아 댓글과의 연관성을 전수 분석했다 ” 고 설명했다. 이어 “ 만약에 ‘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일정기간 댓글 활동을 한 경우 ’ 에는 반드시 조직원들 전체가 움직이고 선거와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수량과 그래프로 반드시 나온다 ” 며 “ 원세훈 전 원장에게
관련이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행 댓글은 모두 8862건. 사이버사령부 요원 121명이 2011년 11월 ~ 2013년 6월 ( 19개월간 ) 사이, 게시한 댓글 72만건의 8분의 1 가량이다. 재판 내내 정치성 있는 댓글의 기준, 8862건이 나온 근거 등이 논란이 됐다. 군 헌병대 수사관들이 판단한 것이지 객관적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거였다. 댓글이 집중 발생한 시기가 총선과 대선 직전인지도 쟁점이었다. 사이버사 댓글 선거 2 ~ 3개월 뒤 급증 증인 선서를 한 문 교수는 “ 피고인 측 의뢰로 지난 6개월
지난 9일 오후 김관진 ( 71 )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후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문영상 ( 51 )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자료 제목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횟수 패턴 분석 ’. 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 AI ) 전공자다. 하지만 검찰 측이 “ 증인이 (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 증언할 위치에 있지않다 ” 며 제동을 걸었다.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 ( 고법 형사합의 13부 ) 가 “ 우리가 볼때 의미가 있으니 증언을 듣
‘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일정기간 댓글 활동을 한 경우 ’ 에는 반드시 조직원들 전체가 움직이고 선거와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수량과 그래프로 반드시 나온다 ” 며 “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 사례 ” 라고 말했다. 그는 “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은 국정원 댓글과 달리 조직적 활동의 데이터 패턴이 없었고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 ‘ 드루킹 댓글 조작 ’ 사건에서 기계로 선거기간 수개월동안 수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수량의 댓글과 찬반을 표시하는 기법과도 달랐다 ” 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됐다. 증인 선서를 한 문 교수는 “피고인 측 의뢰로 지난 6개월간 클라우드 기법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19개월간의 이 사건 관련 전 언론사 보도물과 신문기사를 전부 찾아 댓글과의 연관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적폐 수사’로 이어진 재판에서 빅데이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