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8살 A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인적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편의점 업주 B씨는 “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 ” 고 했다. 처음으로 알바에 지원해본 A군은 술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면접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다. 직후 B씨로부터 “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 ” 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A군은 “ 집에 가야 한다 ” 고 거절했지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결국 그의 집으로 향했다. A군은
가 도착했다. A군은 “ 집에 가야 한다 ” 고 거절했지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결국 그의 집으로 향했다. A군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편의점 알바가 꼭 필요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B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 편의점 업주 무죄B씨는 이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려면 폭행 ‧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 감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려면 폭행 ‧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면 인정된다. B씨는 “ 알바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바 구직자인 A군을 ‘ 업무 관계로 인해 B씨의 감독을 받
다고 보기 어렵다 ”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바 구직자인 A군을 ‘ 업무 관계로 인해 B씨의 감독을 받는 사람 ’ 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바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B씨를 ‘ 직장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 로 보지 않았다. 특히 면접이 언제 종료됐는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B씨를 감독 - 피감독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 로 보지 않았다. 특히 면접이 언제 종료됐는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B씨를 감독 - 피감독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 절박한 상태 이용해 피해자 추행 ” 인정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을 사실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채용 권한을 이용해 A군을 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자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질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구직자는 이미 다른 직장에 채용되는 등 특별
면접자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질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구직자는 이미 다른 직장에 채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근로계약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 알바 채용 과정에서 A군이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 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후 B씨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A군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편의점 알바가 꼭 필요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B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