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알고 있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계획안을 마련한다랄지 정책 준비가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마스터플랜 없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예 없습니다. " 심재철 위원 ] "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를 잇는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죽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 노선 ― 중간에 물론 빈 곳도 있는데 ―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
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UNK]. 기관별 부채 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총량제로만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현재 방침 내리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량재산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미룬다 연기한다 하는데 연기하면 당연히 또 사업비가
매각할 계획이구먼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대로 얘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뭐뭐인지 현재 파악해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 현재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우량재산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미룬다 연기한다 하는데 연기하면 당연히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총액으로 봐야 되는 개념일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사 부평역사는 흑자인데도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구먼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제 목소리
심재철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