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결과 경찰 출신 당선인이 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경찰의 입김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당선인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대체로 여당 당선인들은 ‘ 검 · 경 구도에서 경찰 힘 키우기 ’ 에, 야당은 ‘ 경찰관 처우 개선 ’ 에 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 황운하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난해 경찰청 차장으로서 검 · 경 수사권 조정을 이끈 경험에 걸맞게 “ 최대 국정 현안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직과 관련해선 교육 강화를 통해 수사
차장으로서 검 · 경 수사권 조정을 이끈 경험에 걸맞게 “ 최대 국정 현안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직과 관련해선 교육 강화를 통해 수사 전문성 등을 끌어올리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본인 지역구인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등에 수사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당 황운하 당선인은 ‘ 검찰 저격수 ’ 라는 별명답게 “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해 검찰이 국민 위에
수 ’ 라는 별명답게 “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 는 각오다. 물론 경찰 개혁에도 신경을 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통합당 윤재옥 · 김석기 · 이철규윤재옥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 경찰이 현장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다 ” 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는 누구보다 경찰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 이라며 “ 현장에 있는 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험수당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쓰겠다 ” 고 했다. 경찰의 사기를 높이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게 김 당선인의 판단이다. 이철규 통합당 당선인은 “ 경찰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 점을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9개 계급 체계지만, 경찰은 10개 계급 ( 치안총감 제외 ) 구조다. 경찰이 최하위 계급에서 최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일반 공무원보다 1개 계급을 더 거쳐야 한다는
“ 경찰이 현장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다 ” 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 이미 통과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 ” 고 했다. 김석기 통합당 당선인은 “ 나는 누구보다 경찰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 이라며 “ 현장에 있는 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험수당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쓰겠다 ” 고
” 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9개 계급 체계지만, 경찰은 10개 계급 ( 치안총감 제외 ) 구조다. 경찰이 최하위 계급에서 최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일반 공무원보다 1개 계급을 더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도 9개 계급 체계로 맞추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수와 연금 측면에서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이만희 · 김용판 · 서범수이만희 당선인은 통합당 전체의 총선 성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제21대 총선 결과 경찰 출신 당선인이 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경찰의 입김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로 여당 당선인들은 ‘검·경 구도에서 경찰 힘 키우기’에, 야당은 ‘경찰관 처우 개선’에 초점을 뒀다. 물론 경찰 개혁에도 신경을 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 조직과 관련해선 교육 강화를 통해 수사 전문성 등을 끌어올리도록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