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는'정당'13일 KISA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은 항공권 구매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ISA는 이 같은 원칙을 국내 · 외 항공사와 공유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했다. KISA의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고 답했다. A씨는 " 항의 하고 싶은데, 외국 항공사라 연락도 잘 안되고 소통도 쉽지 않다 " 면서 "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일찍 예약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날리게 됐다 " 고 하소연했다. 최근 A씨처럼 해외여행을 취소했다가 항공권 환불이 안돼 애를 먹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 이 분쟁 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여행계약 해제는'정당'13일 KISA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은 항공권 구매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ISA는
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KISA 관계자는 " 코로나19는'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여행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고 설명했다. 현금 또는 카드 환불 … 바우처 지급, 환불거부 안돼 또 항공사가 사후에 약관을 변경해 환불을 거부하는 일도 막았다. KIS
때문에 정당한 여행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고 설명했다. 현금 또는 카드 환불 … 바우처 지급, 환불거부 안돼 또 항공사가 사후에 약관을 변경해 환불을 거부하는 일도 막았다. KISA는 " 환불은 항공권 구매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 면서 " 카드 결제한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현금 구매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 고 말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바우처 등으로 대체해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어 " 다만 항공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환불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감안해야 한다 " 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KIS
# A씨는 올 여름휴가 때 가족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 1월 외국 항공사를 통해 일찌감치 항공권을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지난 4월 여행을 취소하고 항공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 최근 약관을 변경해 결제금액 환불은 안되니 바우처 ( 유효기간 내 동일한 목적지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 로 돌려주겠다 " 고 답했다. A씨는 " 항의 하고 싶은데, 외국 항공사라 연락도 잘 안되고 소통도 쉽지 않다 " 면서 "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일찍 예약했다가 오히려 비용만 날리게 됐다
등으로 대체해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어 " 다만 항공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환불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감안해야 한다 " 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KISA는 항공권 환불 분쟁에 대한'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에게 항공권 구매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추후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KISA는 이 같은 원칙을 국내·외 항공사와 공유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했다. 13일 KISA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은 항공권 구매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ISA의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