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헤픈 씀씀이를 막기에 이미 늦은 데다, ‘ 고무줄 ’ 기준을 내세워 무늬만 재정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과 관련해 “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세종 = 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 @ joongang.
로 한 수치다. 최근 기재부마저 마이너스 ( - ) 성장을 공식 인정한 상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통화기금 ( IMF )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이 - 1 % 대로 추락한다면 연말 채무 비율은 당장 44 % 대로 올라선다. 지난해 37. 1 % 에서 올해 44 % 대로의 급격한 상승이다. 정부는 다음 주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헤픈 씀씀이를 막기에 이미 늦은 데다, ‘ 고무줄 ’ 기준을 내세워 무늬만 재정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도 빨라야 다음 달에나 지원금을 받는다. 실직 · 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가 신청하는 ‘ 긴급 생계 지원비 ’ 는 11 ~ 12월에나 받을 수 있다. 편성 초기 때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소모적 논쟁, 땜질식 예산 추가와 변경이 거듭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 이번 4차 추경처럼 예산안 처리 막판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바뀌게 되면 사업 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 며 “ 오랜 토론을 거친 정책이 아닌 정치권의 즉자적인 합의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 고 지적했
이런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도 근본적 문제다. 3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 5 % 다. 4차 추경으로 이 비율은 43. 9 % 로 늘어난다. 이마저도 지난 6월 기재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한 0. 1 % 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최근 기재부마저 마이너스 ( - ) 성장을 공식 인정한 상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통화기금 ( IMF )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이 - 1 % 대로 추락한다면 연말 채무 비율은 당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사업이 얽혀있는 탓에 전액 추석 지급은 사실 물 건너갔다. 일부 소상공인 지원금과 돌봄 지원금 등은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고용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자는 11월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행정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도 빨라야 다음 달에나 지원금을 받는다. 실직 · 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가 신청하는 ‘ 긴급 생계 지원비 ’ 는 11 ~ 12월에나 받을
이 추가되거나 바뀌게 되면 사업 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 며 “ 오랜 토론을 거친 정책이 아닌 정치권의 즉자적인 합의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 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통신비 지원 등 보편 지원하려던 걸 4차 추경 취지에 맞게 일부 지원으로 뒤늦게나마 바꾼 건 다행이지만 일찌감치 당ㆍ정에서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이런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도 근본적 문제다. 3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정부는 다음 주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헤픈 씀씀이를 막기에 이미 늦은 데다, ‘고무줄’ 기준을 내세워 무늬만 재정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과 관련해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