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나란히 ‘ 부동산 해법 ’ 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올린 ‘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 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 ( 非 ) 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건립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GBC ) 를 예로 들었다. 박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다 ” 며 “ 이는 강남 · 강북의 불균형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이라면서 “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 ”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해법의 하나로 시장님이 목소리를 낸 것 ” 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글을 쓴지 3시간쯤 후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 ’ 이라는 글을 올려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 ( 주거용 1주택 등 ) 을 제외
쓴지 3시간쯤 후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 ’ 이라는 글을 올려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 ( 주거용 1주택 등 ) 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 ” 며 “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 ” 라고 서두를 연 그는 “ ‘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 는 말처럼 정확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건립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GBC ) 를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GBC 건설로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한다 ” 며 “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 ” 고 비판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돈을
금이 81 % 인 2조 4000억원 ” 이라며 “ ‘ 1인당 공공기여금 ’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혜택을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 ” 이라고 설명했다. “ 무려 21. 3배의 차이 ”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 2015년부터 20여 차례 ‘ 개발이익의 광역화 ’ 를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다 ” 며 “ 이는 강남 · 강북의 불균형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이라면서 “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 ” 라고 서두를 연 그는 “ ‘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 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 ” 고 비판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그는 “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총 2조 9558억원인데 이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81 % 인 2조 4000억원 ” 이라며 “ ‘ 1인당 공공기여금 ’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혜택을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
6. 1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나란히 ‘부동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올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글을 쓴지 3시간쯤 후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