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모델 ’ 첫 사례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 · 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 다자요 ’ 를 한걸음모델 첫 사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 ( 23일 ) 에서 다자요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하면, 2년간 조건부로 사업을 하게 된다. 다자요는 농 · 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농 · 어촌 숙박서비스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으로 추산되는 농 · 어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도 활성화
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농 · 어촌 숙박서비스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으로 추산되는 농 · 어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엔비의 한국판 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원래 있던 농 · 어촌 민박업체 이익을 침해하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반발에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농 · 어촌 민박 거주요건 위반으로 아예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한시적이지만 3년 만에 공식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남성준 다자요
기존 민박업계와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한 숙박 스타트업이 사업 시작 3년 만에 빛을 본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와 기존업계를 중재하는 ‘ 한걸음모델 ’ 을 처음 적용해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조정이 혁신 업체에게 새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 타다 막는다 … ‘ 한걸음모델 ’ 첫 사례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 · 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 다자요 ’ 를 한걸음모델 첫 사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
걸음모델을 통해 조건부지만 사업 진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다자요는 연면적 230㎡ 미만 비어있는 단독 주택만 숙박업소로 사용하되, 사업 범위는 5개 시 · 군에서 총 50채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 기간도 1년에 300일 기준 2년 한시로 허용한다. 또 기존 업체와 형평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 · 안전 기준도 따라야 한다. 소화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화재 · 책임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다. 사고 대응 전담 인력도 둬야 한다. 특히 매출액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주민과 이익을 나누기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농 · 어촌 민박 거주요건 위반으로 아예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한시적이지만 3년 만에 공식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 이렇게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 ” 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일부 공유 … 조건부 사업 허용사업 재개는 정부 중재에 힘입었다. 평행선을 그리던 다자요와 기존 업계가 한걸음모델을 통해 조건부지만 사업 진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다자요는 연면적 230㎡ 미만 비어있는 단독 주택만 숙박업소로 사용하되, 사업 범위는 5개 시 · 군에서
, 휴대용 비상 조명등,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화재 · 책임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다. 사고 대응 전담 인력도 둬야 한다. 특히 매출액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주민과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정부도 재정으로 기존 민박업계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상생과 혁신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농·어촌 숙박서비스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엔비의 한국판 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원래 있던 농·어촌 민박업체 이익을 침해하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반발에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