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 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 ” 고 맞섰다.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관련해 ‘ 안 된다 ’ 고 다시 한번 못박아 앞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 의료계의 철회 요구는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란 의미 ” 라며 “ 그간 논의한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검토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해 이날 ‘ 업무 ( 진료 ) 개시 명령 ’ ‘ 의사면허 취소 ’ 등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1차관 ) 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 며 “ 그런데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 ” 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 ( 의협 ) 의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 강 대 강 ’ 대치를 이어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 ” 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은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 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 ” 고 맞섰다.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
은 정부가 전공의 휴진을 과도하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짓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 전공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거의 보지 않는다 ” 며 “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집단 휴진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정부의 언론플레이 ” 라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고, 내주 26 ~ 28일에도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의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 강 대 강 ’ 대치를 이어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 의협과 대전협의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 며 “ 그런데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 ” 고 말했다. 그는 “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 며 “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고 경고했다. 법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의사 파업에 따른
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 고 경고했다. 법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의사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이 명시돼 있다 " 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 법 조문을 언급한 것으로 ( 실제 내릴지는 ) 숙고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 휴진을 과도하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짓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 전공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거의 보지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해 이날 ‘업무(진료)개시 명령’ ‘의사면허 취소’ 등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관련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못박아 앞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