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 관제 기부 ’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야가 2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심사를 본격 진행했지만 “ 정부 · 여당이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 ” 는 비판이 일면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한시적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지난 27일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가가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법안의 골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가가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법안의 골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법 ) 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해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 5조 ) 고 돼 있다. 국가의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고 있기에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가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는 ‘ 국가지원금 미수령 또는
모금 캠페인 강제 ” 전망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 근거 없는 관측 ” 이라고 일축한 이유다. 그러나 ‘ 자발적 기부 ’ 를 당연시하는 여권의 움직임에 야권은 ‘ 관제 기부 ’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는 이상한 법안 ” 이라며 “ 나랏빚을 늘리는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 가진 사람은 플러스로 더 내라 ’ 고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 ” 라고 했다.
있는 분들이 대략 10 % 에서 20 %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재설계한 2차 추경 규모가 14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기부라는 형태로 국가로 돌아오는 비율이 15 ~ 20 % 라면 대략 2조1000억 ~ 2조8000억원가량이 예상 환급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일각에서 “ 수십조원 목표 모금 캠페인 강제 ” 전망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 근거 없는 관측 ” 이라고 일축한 이유다. 그러나 ‘ 자발적 기부 ’ 를 당연시하는 여권의 움직임에 야권은 ‘ 관제 기부 ’ 라며 강하게 반발
조 ) 고 돼 있다. 국가의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고 있기에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가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는 ‘ 국가지원금 미수령 또는 반납 ’ 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 지원금 기부분을 모아 고용보험기금에 활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관련법 ( 고용보험법 등 ) 개정이 필요한데, 기부금품법을 비롯한 법안 여러 개를 일일이 검토해 다 고치려면 입법 노력 · 시간이 적잖이 소요된다 ” 며 “ 적기 지급이 관건인 일회성 지원금 특성상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효과적 ”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법안 여러 개를 일일이 검토해 다 고치려면 입법 노력 · 시간이 적잖이 소요된다 ” 며 “ 적기 지급이 관건인 일회성 지원금 특성상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효과적 ”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외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 많아야 2조 ~ 3조원가량 환수 ”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략 10 % 에서 20 %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재설계한 2차 추경 규모가 14조3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한시적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지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가가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