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 ( 60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번째 사건이다. 이번 판결까지 전ㆍ현직 법관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 재판장 김래니 ) 는 18일 “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 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이 받은 혐의는 두 가지다. 2016년
는 18일 “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 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이 받은 혐의는 두 가지다.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 이 전 법원장이 다른 법원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당사자들의 검찰 진술과 영장 사본 등을 당시 나모 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렸다고 ( 공무상 비밀누설 ) 본다. 이렇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면서 법원 내 국ㆍ과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점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 관련자들은 감사 필요성과 기획 법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냈지 피고인의 지시로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다만 나 전 기획법관이 행정처에 보낸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책임자가 어떤 의견인지는 누설되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형법상 기밀 ” 이라고 전제했다.
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렸다고 ( 공무상 비밀누설 ) 본다. 이렇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면서 법원 내 국ㆍ과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 “ 수사저지 아닌 감사 목적으로 봐야 ” 1심 재판부는 기록으로 따져볼 때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기밀 취득을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기획법관이 실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 이 전 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
는다 ” 며 검찰이 주장한 ‘ 수사 확대 저지 ’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한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법원 직원들이나 판사들의 증언도 이 전 법원장 무죄의 근거가 됐다. 다수의 증인은 “ 피고인이 법원장으로서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 관련자들은 감사 필요성과 기획 법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냈지 피고인의 지시로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없고, 직원들에게 기밀 취득을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기획법관이 실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 이 전 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 피고인은 법원장으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 이라며 “ 서부지법에서 수집된 자료에도 다른 법원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과 관련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 며 검찰이 주장한 ‘ 수사 확대 저지 ’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한 사정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번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