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되게 … … 지금까지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대법관들이나 또 헌법재판관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이 있고 민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사법에는 정치가 침투하면 안 된다. 사법의 정치화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특정 이념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 이게 완전히 사법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부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행정처에서 그 명단을 수집ㆍ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장관님 아까 과거사위원회 얘기도 나왔지만 절대다수를 민변 출신으로 임명을 하니까 뒤에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관후보자들 2명을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그 청문회 일자를 잡다 보니까 두 분 다 우리
법무부장관 박상기 ] " 굉장히 중요한 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재연 처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변호사 중에 민변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입니까? 그리고 조재연 처장님 전체 법관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내지는 소속이었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입니까? "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으로 임명을 하니까 뒤에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관후보자들 2명을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그 청문회 일자를 잡다 보니까 두 분 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거나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절대다수의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인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중되게 … … 지금까지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대법관들이나 또 헌법재판관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이 있고 민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법연구회 소속 내지는 소속이었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입니까? "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대략 그쪽도 소속이 1000여 명 넘는다는 정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전체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부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행정처에서 그 명단을 수집
위한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특정 이념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 이게 완전히 사법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 손해는 누가 입느냐? 고스란히 사법부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법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좀 말씀을 하세요. 청와대에서 뭐 인선을 할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적어도 집어넣도록 하세요. 장관님도 그렇고요. 그 점에
경우에 좀 말씀을 하세요. 청와대에서 뭐 인선을 할 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법관들이나 변호사들 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적어도 집어넣도록 하세요. 장관님도 그렇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거나 각오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사법에는 정치가 침투하면 안 된다.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특정 이념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 이게 완전히 사법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위원장 여상규]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장관님 아까 과거사위원회 얘기도 나왔지만 절대다수를 민변 출신으로 임명을 하니까 뒤에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