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 ( 윤석열 총장의 )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조현천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 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 ” 며 “ 여전히 상명하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 ” 며 “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 잡고 있어 수뇌부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 안되는 사건을 키운다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된다 ” 며 세 가지 사례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물었다. ▶정 의원 = “
있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 안 되나. " ▶추 장관 = “ 인터폴과 접촉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사지휘에 ) 포함된다. ” ▶정 의원 = “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추 장관 = “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 ( 헛웃음 )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검찰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이어 정 의원은 “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된다 ” 며 세 가지 사례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물었다. ▶정 의원 = “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는가. ” ▶추 장관 = “ ‘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 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다. ” ▶정 의원 = “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는가. ” ▶추 장관 = “ 지난번에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 ▶정 의원 = “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는가. ” ▶추 장관 = “ 지난번에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 ▶정 의원 = “ 조현천 기무사령관 어디 있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 안 되나. " ▶추 장관 = “ 인터폴과 접촉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사지휘에 ) 포함된다. ” ▶정 의원 = “
)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검찰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면서도 “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다 ” 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 다들 오해하는데 당시 여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대표였다 ” 며 “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
은 이어 “ 다들 오해하는데 당시 여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대표였다 ” 며 “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청탁 같은 일도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다 ” 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 잡고 있어 수뇌부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 안되는 사건을 키운다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