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뽑는데 어떻게 해야 배출 시스템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특히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견을 듣고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 …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여러 의견을 들어서 … … 법안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그러면 정부 측이나 법원 측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실증적인 그런 자료들을.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추가될 거 있습니까 배 심의관님? 여러분들도 연구
이상민 ] "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판사ㆍ검사 임용을 하는데 종전에 사법시험에 의해서 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로스쿨을 통해서 판검사로 임용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각각 조직의 가장 주된 관심사겠지요. 그리고 각각 또 국가 인재로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해서 그야말로 법률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또 국가의 인재로서 국가적 공익가치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뽑는데 어떻게 해야 배출 시스템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특히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견을 듣고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
위원장 이상민 ] " 전해철 위원님. " 전해철 위원 ] " 이한성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좀 유의미하게 하려고 하면 오늘 현재까지라도 확정된 사실 또 법무부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하게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어차피 소위 일정이라는 게 앞으로 바로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일정이 지금이 아니라 죽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정도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서 장관 보고 내지는 법무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모아서
주셔야지 실증적인 그런 자료들을.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추가될 거 있습니까 배 심의관님? 여러분들도 연구 좀 하세요 법무부도 그렇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남 보듯 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의 버려져 있어요 그냥 다. 만약에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면 한승 실장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일정이 지금이 아니라 죽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정도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서 장관 보고 내지는 법무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모아서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 그러니까 이한성 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법무부가 이야기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민 ] "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판사ㆍ검사 임용을 하는데 종전에 사법시험에 의해서 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로스쿨을 통해서 판검사로 임용되는 분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이나 법원 측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실증적인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각각 또 국가 인재로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해서 그야말로 법률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또 국가의 인재로서 국가적 공익가치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뽑는데 어떻게 해야 배출 시스템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특히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견을 듣고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