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품아 ( 조국이 품은 아파트 ) ’ 와 ‘ 똘똘 영민 ( 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 ’. 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 부동산 내로남불 ’ 을 꼬집는 신조어다. 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 ’ 는 비아냥도 묻어난다.
정조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 강남이 좋습니까 ”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강남 때리기에 나선 정부 고위층의 행보가 그들의 말과는 사뭇 다른 데 있다. ‘ 부동산 내로남불 ’ 과 부동산 언행불일치 논란이 빚어지는 지점이다. 현 정부의 강남 때리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다주택자에게 불이
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 ’ 는 비아냥도 묻어난다. 강남 살지 말라더니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에는 이른바 ‘ 강남 ( 강남ㆍ서초ㆍ송파구 ) 아파트 ’ 가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강남 아파트를 지목하고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 강남이 좋습니까 ”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때리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본인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스텝이 꼬인 것은 그 이후다. 당초 발언과 달리 노 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에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먼저 처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기
예컨대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 ( 42 % + 가산세 ) 로 4억원 정도 내야 한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 46㎡를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샀고 현재 10억원이 넘는다. 시세차익인 8억원의 절반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시세차익이 6000만원 정도인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예상되는 양도세는 3000만원에 못 미친다.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에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먼저 처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1가구 2주택자인 노 실장의 경우 보유한 어떤 아파트를 팔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 ( 42 % + 가산세 ) 로 4억원 정도 내야 한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 46㎡를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샀고 현재 10
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꼬집는 신조어다.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