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독식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1석, 지난 15일 6개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외교통일 · 국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상임위원장에 이어 29일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 自 黨 ) 의원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 독식 ’ 한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체제 ( 87체제 ) 에선 처음이다. 야당 몫 부의장 1석이 공석이긴 하지만, 국회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전석을 여당이 가져가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체제 ( 87체제 ) 에선 처음이다. 야당 몫 부의장 1석이 공석이긴 하지만, 국회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전석을 여당이 가져가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임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는 대신 정무 · 교육 · 문체 · 농해수 · 환노 · 국토 ·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하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이를 최종 거부했다.
“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 고 말했다. 이어 “ 3차 추경 ( 추가경정예산안 · 35조3000억원 ) 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 며 사실상 거여의 상임위 싹쓸이를 ‘ 묵인 ’ 했다. 문 대통령은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예결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했다. 하루 만에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3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해 이번 주
장을 고수하는 대신 정무 · 교육 · 문체 · 농해수 · 환노 · 국토 ·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하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이를 최종 거부했다. 이날 표결엔 친여 ( 親 與 ) 성향의 열린민주당 ( 3석 ) 과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각 1석 ), 일부 무소속까지 총 181명이 참가했다. 정의당 ( 6석 ) 은 “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는 게 정상적 ” ( 배진교 원내대표 ) 이라며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엔 불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 기다리고 참고
안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예결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했다. 하루 만에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3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해 이번 주 안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 ” 며 “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 ” 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 ( 7월 4일 ) 에 끝나게 된다 ” 며 “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 고 말했다. 이어 “ 3차 추경 ( 추가경정예산안 · 35조3000억원 )
은 “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는 게 정상적 ” ( 배진교 원내대표 ) 이라며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국민의당과 함께 투표엔 불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 ” 며 “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 ” 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 ” 며 “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 ” 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독식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1석,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29일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自黨) 의원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