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위원 ] " 그러니까 부모모니터링단과 CCTV를 어떻게 좀 같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볼 때하고 또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전에 보육교사를 고발을 해서 좀 처벌해 달라고 어떤 부모님이 저희 방에 민원이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그냥 보육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CCTV가 있어서 보육교사가 잘못한 게 아닌 게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보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업무에 대해서는 디스크립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CTV는 일종의 어떤 긴급한 처방 이런 거지요. 긴급한 처방이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다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굉장히 또 현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육 전반에 대한 시스템 얘기 중에 얘기를 다양한 걸 해야 되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표준보육비용이 최근 계산된 게 저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두 번 계산을 했을 때 보육교사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준하게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개
아닌 게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보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업무에 대해서는 디스크립션 ( description ) 을 바꿀 것인지 저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시다면 정말 다행인데 저희 실에서 복지부에 물어봤을 때는 아직 그 계획이 설익어 있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대령이나 부령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은 느낌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대령이나 부령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법률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그냥 대령이나 부령으로 가도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CTV는 일종의 어떤 긴급한 처방 이런 거지요. 긴급한 처방이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다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표준보육비용이 최근 계산된 게 저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두 번 계산을 했을 때 보육교사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준하게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개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교사 인건비가 70 % 정도의 표준보육비용을 포함 그러니까 그 정도 구성이 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그 표준보육비용에 따라서 영아는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를 같이 줘서 그걸 맞춰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사가 항상 받는 월급이요 급여는 표준보육비용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적어요. 그거 장관님 알고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를 같이 줘서 그걸 맞춰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사가 항상 받는 월급이요 급여는 표준보육비용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적어요. 그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
김현숙 위원] "그러니까 부모모니터링단과 CCTV를 어떻게 좀 같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볼 때하고 또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전에 보육교사를 고발을 해서 좀 처벌해 달라고 어떤 부모님이 저희 방에 민원이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그냥 보육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