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수진 부장판사 ( 52 · 연수원 31기 ) 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수진 판사가 들은 말 민주당 인재영입을 맡은 최 의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 법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 며 "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해달라 " 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이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해달라 " 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여당과 법원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 그래도 검찰 출신 의원보단 판사 출신 의원이 더 낫지 않느냐 " 고 말했다. 판사와 정치권력이 너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거래까지 하며 사달이 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다. 이 부장판사와 여당은
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도 당시는'상고법원'이라는 사법개혁 어젠다를 들고 청와대 · 여당과 나름의'소통'을 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많은 엘리트 판사들은'연결고리'를 자처했다.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는 " 냉각기 없는 판사의 총선 출마는 정치와 사법이 사건의 밀접성을 넘어 인적 밀접성까지 갖추게 되는 위험한 신호 " 라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라는'운명'을 받아들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국제인권법 소속
지 않느냐 " 고 말했다. 판사와 정치권력이 너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거래까지 하며 사달이 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다. 이 부장판사와 여당은 이를 사법농단이라 부른다. 판사들은 왜 당황했나과거 대법원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부장판사가 이젠 권력이 된 여당의 일원이 되려는 모습에 판사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는 "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폭로하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더욱 안 좋다 " 며 " 하지만 우리가 못 가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 고 말했다
. 법원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는 "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폭로하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더욱 안 좋다 " 며 " 하지만 우리가 못 가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 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또다른 고위 간부는 " 왜 또 나간다는 것이냐 " 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승태와 다를까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출마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도 당시는'상고법원'이라는 사법개혁 어젠다를 들고 청와대 · 여당과 나름의'소통'을 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많은 엘리트 판사들
성을 넘어 인적 밀접성까지 갖추게 되는 위험한 신호 " 라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라는'운명'을 받아들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는 세 명으로 늘어났다. 이 부장판사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 ( 54세 · 연수원29기 ) 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 53세 · 연수원 30기 ) 도 법관 퇴직 후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 직행했다. 왜 지금인가 이 부장판사에게 " 왜 하필 지금 출마해 오해를 받냐 " 고 물어보니 " 모두 사법개혁 때문 " 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민주당 인재영입을 맡은 최 의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법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여당과 법원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