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노부모 부양에 대해 ‘ 가족 부양 ’ 필요성은 약화 ( ’ 08년 40. 7 % → ’ 18년 26. 7 % ) 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 3 % 로 가장 높음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 월 소득 )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 ~ 68만 원 ( ’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조사 ) 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 2018년 기준 )
생활보장종합계획 ( ’ 21 ~ ’ 23 ) 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 ( 농어가 포함 ) 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 ( ’ 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 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 2018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 12. 5 %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 21 ~ ’ 23 ) 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 ~ 68만 원 ( ’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 22년 )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 21 ~ ’ 23 ) 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 ( 농어가 포함 ) 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