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코로나19 사태'대책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연일 가열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문 핵심 인사 등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 · 정 · 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본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신중론'에 가깝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날 당 · 정 · 청은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논란과 관련해 “ 기본적 취지에는 동의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야권이 선거용 포퓰리즘
.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논란과 관련해 “ 기본적 취지에는 동의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야권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 는 진행자 물음에 “ 거리에 나가 국민들 5분만 만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지 잘 알 것 ” 이라고 했다.'친문 ( 친문재인 ) 핵심'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 전국민 100만원 지원 " 을 주장한 이후 여권 내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는 불이 붙은 모습이다. 민주당 대구 · 경북
했다.'친문 ( 친문재인 ) 핵심'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 전국민 100만원 지원 " 을 주장한 이후 여권 내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는 불이 붙은 모습이다. 민주당 대구 · 경북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11일 " 대구 소상공인 18만명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 " 고 했고, 부산 선대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재난구조수당'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한다 " 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 고 말
만을 대상으로 하는'재난구조수당'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한다 " 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민주당 " 재난기본소득 프레임, 선거에 나쁘지 않다 " 민주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쏟아지면서'총선 어젠다'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010년 6 · 2 지방선거에서 ‘ 3 + 1 ( 무상보육 · 무상급식 ·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 정책 ’ 을 내걸어 당시 선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래통합당의
민주당은 2010년 6 · 2 지방선거에서 ‘ 3 + 1 ( 무상보육 · 무상급식 ·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 정책 ’ 을 내걸어 당시 선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선별적 복지정책인 저소득층 중심 무상급식 공약으로 맞대응했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7석을 얻어 6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승리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 민주당이 2010년 무상급식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자 한나라당이 반발해 대립점이 생기면서'공약 흥행'이 이뤄졌다 " 고 했다.
여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제시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연일 가열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본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