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 가구 ( 1400만 가구 ) 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 %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
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 %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 총선용 선심성 지원 ” 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
. bokjiro. go. kr ) 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코로나 추경 ’ 에 포함된 저소득층에 대한 ‘ 소비 쿠폰 ’ 도 중복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 % 이내인 4인 가구가 경기도 ( 1인당 10만원 ) 포천시 ( 1인당
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 총선용 선심성 지원 ” 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 · 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 ( www. bokjiro. go. kr ) 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 % 이내인 4인 가구가 경기도 ( 1인당 10만원 ) 포천시 ( 1인당 40만원 ) 에 거주하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받는다.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나 … ‘ 복지로 ’ 홈피 사람들 몰려 사이트 마비 경기도와 포천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준다. 이와 달리 다른 시 · 도의 경우 선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금만 받는 가구도 있다. 기존 추경 사업에 포함된 지원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없이 지원금을 준다. 이와 달리 다른 시 · 도의 경우 선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금만 받는 가구도 있다. 기존 추경 사업에 포함된 지원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지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 만 7세 미만 ) 에 대해 ‘ 소비 쿠폰 ’ 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