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 35 )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형사6부 (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 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박씨가 어떤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박씨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이후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씨는 8월 26일 박 전 시장의 49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항소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박씨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서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장 발부를 할 수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박씨의 불출석 사유를 ‘ 정당한 사유 ’ 로 볼 것이냐가 처분의 쟁점이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교수는 “ 검사의 증인 신문이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 ” 는 이유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박씨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이후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씨는 8월 26일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의 항소심 재판은 2016년부터 4년째 진행 중이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한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고 퇴소했다. 그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와 CT 촬영을 한 박씨는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병역 변경 처분을 받았다
MRI 사진을 사용한 것 ” 이라며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박 전 시장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박사 등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항소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고 퇴소했다. 그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와 CT 촬영을 한 박씨는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병역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승오 ( 63 ) 박사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등은 “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 ” 이라며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서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