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건설수당, 성과급, 정근보조비는 물론 복리후생도 기존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도로공사는 이런 임금체계에다 근로시간, 휴무 · 휴가, 퇴직급여 등의 내용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단 한명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 6월 30일 기준 ). 현장지원 직무 대신 이미 자회사로 넘어가 사라진 요금수납 업무를 맡겨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임금도 “ 기존 도로관리원과 15 % 차이가 난다 ” 며 더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전 팀장은 “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등 위험한
맡겨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임금도 “ 기존 도로관리원과 15 % 차이가 난다 ” 며 더 올려달라는 입장이다. 전 팀장은 “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등 위험한 본선 관리 업무를 한다 ” 며 “ 난이도와 책임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 고 말했다. 청소하는 직종과 위험한 도로관리업무의 임금을 동등하게 하면 기존 직원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입장이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 파견법상 직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파견 당시보다 저하되지 않
계약서 없이는 직무조정도 어렵다. 도로공사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이들에게 맡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원욱 미래전략처 차장은 “ 주차장과 임시 휴게소 관리, 직영 주유소 운영 · 관리 등의 업무를 발굴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비록 억지로 만든 서비스 업무지만 이마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진행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경영 · 인사상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와중에 자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올해 725명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추가 채용했다.
임금을 제시한 것은 자회사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유경준 의원 ( 미래통합당 ) 은 “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분쟁 예방은 고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분쟁만 생기면 법원으로 달려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노사 간 자율과 신뢰는 공염불이 된다 ” 고 말했다. 실제로 직고용된 요금수납원이 속한 노조는 올해 2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차액 소송을 제기했다. “ 도로관리원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달라 ” 는 취지다.
우려된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입장이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 파견법상 직고용을 하게 되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파견 당시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 고 말했다. 즉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할 당시 연봉 2617만원보다 적게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미다. 도로공사가 예전보다 22 % 나 인상한 임금을 제시한 것은 자회사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유경준 의원 ( 미래통합당 ) 은 “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 말했다. 실제로 직고용된 요금수납원이 속한 노조는 올해 2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차액 소송을 제기했다. “ 도로관리원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달라 ” 는 취지다. 직고용한 뒤 오히려 소송에 휘말려 노사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선 추후 어떤 소송이 돌출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는 직무조정도 어렵다. 도로공사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이들에게 맡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원욱 미래전략처 차장은 “ 주차장과 임시 휴게소 관리, 직영
도로공사는 이런 임금체계에다 근로시간, 휴무·휴가, 퇴직급여 등의 내용을 넣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단 한명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6월 30일 기준). 현장지원 직무 대신 이미 자회사로 넘어가 사라진 요금수납 업무를 맡겨달라고 요구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