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 재난 기본소득 ’ 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 기본소득 ’ 일까. 무슨 일이야? -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 재난 기본소득 ’ 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조세수입 8조 ~ 9조원 증가 효과를 본다고 해도, 재정 적자를 메울 수단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내야할 미래의 세금.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 " 며 "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 재난 기본소득 ’ 은 결국 ‘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 ’ 에 답해야할 문제다. - 김경수 지사는 8일 “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 ” 고 제안했다. 김 지사 말대로 일단 51조를 풀어서 조세수입 8조 ~ 9조원 증가 효과를 본다고 해도, 재정 적자를 메울 수단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내야할 미래의 세금.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
야? -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 재난 기본소득 ’ 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 김 지사를 응원한다 ” 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 재난 기본소득 ’ 은 결국 ‘ 누구 돈으로 나눠줄
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 시ㆍ군이 30 % 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 2월 창당한 ‘ 시대전환 ’ 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고 말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 ( 청년배당 ) 을 도입했다. -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