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 % 로 제한하겠다는 안이다. 재계는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투기 펀드의 공격을 받아본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3 % 룰 ’ 에 대한 경제단체의 입장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대한상의는 ‘ 보완책 마련 ’, 전경련 · 경총은 ‘ 절대 입법 불가 ’, 중기중앙회는 ‘ 큰 관심 없음 ’ 이다. 대한상의는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 자본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엔 3 %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대기업 회원
는 정부 정책에 ‘ 무조건 반대 ’ 를 외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 전면 반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 제시가 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3 % 룰 ’ 놓고 조금씩 다른 입장 ‘ 기업 3법 ’ 의 여러 내용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 3 % 룰 ’ 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 % 로 제한하겠다는 안이다. 재계는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투기 펀드의 공격을 받아본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큰 관심 없음 ’ 이다. 대한상의는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 자본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엔 3 %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대기업 회원사 위주의 전경련과 경총이 3 % 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대한상의로서는 대기업이 관심 가진 문제에만 전력을 기울이기 힘들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3 % 룰은 큰 현안이 아니다. 회원사의 1 % 정도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자산 2
전경련이 맡아왔던 경제단체 ‘ 맏형 ’ 역할을 놓고 대한상의와 경총이 주도권을 다투는 기류도 있다. 무엇보다 대한상의 역할과 노선이 주목된다. 현 정부 초반, 전경련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총마저 정부의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정책을 비판하다 미운털이 박힌 경험이 있다. 이후 대한상의가 자연스럽게 정부의 ‘ 재계 소통 파트너 ’ 역할을 맡았다. 이런 대한상의로서는 정부 정책에 ‘ 무조건 반대 ’ 를 외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 전면 반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 제시가 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고
더 신경 쓰고 있다.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의원들도 내용 잘 모르더라 ”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제단체 임원은 “ 국회에서 기업 3법 문제를 설명해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큰 관심 없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았다 ” 고 토로했다. 검찰 · 공수처 문제나 임대차보호법 같은 다른 현안에 밀린 것도 이유지만, 초선 의원이 많아진 21대 국회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이 임원의 분석이다.
만 전력을 기울이기 힘들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3 % 룰은 큰 현안이 아니다. 회원사의 1 % 정도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은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오히려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의원들도 내용 잘 모르더라 ”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제단체 임원은 “ 국회에서
‘기업 3법’의 여러 내용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3% 룰’이다. ‘3% 룰’에 대한 경제단체의 입장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대한상의는 ‘보완책 마련’, 전경련·경총은 ‘절대 입법 불가’, 중기중앙회는 ‘큰 관심 없음’이다. 대한상의는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 자본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엔 3%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