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강력 반대 ’ … 예산안 영향받나?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 처장을 임명 )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 ” 며 “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 법치주의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 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 강 대 강 ’ 충돌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 ”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 ( 과거 ) 민주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야당의 비토권을 약속했다. 그런데 ( 지금은 )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 · 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 며 “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을 기만한 것 ” 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석 · 한영익 기자 oh. hyunseok1 @ joongang.
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 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 강 대 강 ’ 충돌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 ” 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 기립 투표 ’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556조 예산안도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556조 예산안도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이른바 ‘ 경제 3법 ’ (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 상법 ) 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쟁점법안도 예산안도 공수처도 계속 밀어붙이면 견제 심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5개월도 남지 않았다 " 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 공수처 강행
공수처도 계속 밀어붙이면 견제 심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5개월도 남지 않았다 " 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 공수처 강행 ’ 을 둘러싼 명분에서 밀린다는 게 민주당으로선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민주당은 과거 “ 공수처 = 독재기구 ” 라는 비판에 “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 ” ( 백혜련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 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추천위 회의 결과를 들어 “ 상황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 ” ( 백혜련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 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추천위 회의 결과를 들어 “ 상황이 달라졌다 ” 고 주장하고 있지만, “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 ” 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제정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 ( 과거 ) 민주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야당의 비토권을 약속했다. 그런데 ( 지금은 )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 · 여당이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