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는 이날 논의 후 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 이 부회장 측에 )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이어 “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로 결정했다 ” 고 덧붙였다. 실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표결 결과 부의 찬성 의견이 과반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 ” 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데 대해 회부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교사와 전직
다. 이어 “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로 결정했다 ” 고 덧붙였다. 실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표결 결과 부의 찬성 의견이 과반을 겨우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 국민의 뜻을 수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향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와 달리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위원회를 설득했던 방식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 양측이 이 사건의 법리적 특징과 핵심을 압축된 의견서에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 ~ 250명의 인력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별 사건 심의위
법리적 특징과 핵심을 압축된 의견서에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 ~ 250명의 인력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별 사건 심의위 ( 현안심의위 ) 를 구성한다. 여기서도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심의위원들에게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각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다.
것 ” 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부결됐다면 꼼짝없이 기소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된 결과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이벤트는 수사심의위라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와 달리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는 이날 논의 후 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측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