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재확산 속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 ),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혔다. 1차 재난지원금 ( 14조3000억원 ) 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다. 4차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진 ‘ 속전속결 ’ 이 예상된다. 추석 ( 10월 1일 )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 금융 · 통신비 · 돌봄 등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때가 62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추경은 두 차례에 그쳤다. 선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 나
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향이 맞다 ” 면서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촉진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 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진 ‘ 속전속결 ’ 이 예상된다. 추석 ( 10월 1일 )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때가 62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추경은 두 차례에 그쳤다. 선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 나랏빚 폭탄 ’ 은 피할 수 없다. 7조원대 재원 전액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고위 당 · 정 · 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 ” 며 “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 고 덧붙였다. 앞서 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인원은 줄이는 대신 1인 또는 가구당 지급액은 1차 때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보다 올리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며 “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 고 덧붙였다. 앞서 한 1 ~ 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43. 5 % 에 이른다. 4차 추경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840조원을 넘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났다.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금융·통신비·돌봄 등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