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 정책위 ) 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르면 오는 18일'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 완전 폐지 " 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자기낙태죄
는 이르면 오는 18일'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 완전 폐지 " 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자기낙태죄'( 269조 1항 ) 와'동의낙태죄'( 270조 1항 ) 조항을 폐지한다. 여기에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부동의낙태죄'( 270조 2항 ) 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고안은 임신 주 수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결정 당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지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임신 기간, 즉 태아의 주 수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 ( 임산부 ) 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위는 태아의 주 수에
270조 2항 ) 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부동의 낙태죄'( 270조 2항 ) 의 폐지도 권고한다. 부동의 낙태를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고안은 임신 주 수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다. 산모가 주 수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봤다. 권고안을 두고 법무부가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성계는'자기낙태죄'( 269조 1항 ) 와 의사 등의'동의낙태죄'( 270조 1항 ) 조항을 포함해 " 형법 27장 자체를 들어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 ( 부동의낙태도 ) 상해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낙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 ( 임산부 ) 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위는 태아의 주 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낙태 가능 임신 주 수를 14주, 22주 등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학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가 주 수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봤다. 권고안을 두고 법무부가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성계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완전 폐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