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 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 시장 관련해 국토부는 “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 · 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 ” 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 · 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와 공동 검토 · 논의를 거쳤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
.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12 · 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 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10월께 마련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에 4만 가구 공급 계획도 앞당겨 올해 안에 1000가구가량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교통은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출 · 퇴근길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GTX )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 ~ 3시간 걸리는 교통 시간을 30분대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 ( 파주 운정 ~ 수원 동탄 ) · B ( 인천
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 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10월께 마련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2 ~ 3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청약제도 개선도 11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관련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에 4만 가구 공급 계획도
)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 ~ 3시간 걸리는 교통 시간을 30분대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 ( 파주 운정 ~ 수원 동탄 ) · B ( 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 ) · C ( 양주 덕정 ~ 수원 ) 외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서부지역 ( D 노선 예정 ) 을 추가로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담았다. 이 중 부동산 시장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