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 위원 ] " 예.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위임조항 이게 맞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 … … "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정춘숙 위원 ] " 선의로 이런 부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들이 …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하신 거지요? "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 예 그렇습니다. " 정춘숙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그러면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 정춘숙 위원 ] " 예.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위임조항 이게 맞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 …
위원장 양승조] "좋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