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 재난 긴급생활비 ’ 를 지원한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피해를 근거로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 · 난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대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 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 ~ 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인권위 권고 ” … 3월 지급시 대부분 배제 서울시는 26일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50만원이 지급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은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 ~ 25일 관할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 ( 19만7000여명 ) 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지난 6월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 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
조처는 지난 6월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 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이주인권단체 등은 인권위에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 ” 라며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는 “ 긴급지원금 정책 수립 · 집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 이라며 “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 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 ~ 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인권위 권고 ” … 3월 지급시 대부분 배제 서울시는 26일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구원별로는 1 ~ 2인가구 30만원, 3 ~ 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이 지급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은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 ~ 25일 관할구청
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학생 · 불법체류자 제외 … 4인가구 소득 474만원 이하 외국인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으려면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신의 비자로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을 못 받는다. 유학 ( D - 2 ) 또는 일반연수 ( D - 4 ) 자격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제외된다.
침해 ” 라며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는 “ 긴급지원금 정책 수립 · 집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 이라며 “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약 330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학생 · 불법체류자 제외 … 4인가구 소득 474만원 이하 외국인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