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 경남 )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 좌중 웃음 )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 박수 ) ” 더불어민주당 8 · 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1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합동연설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앞서 연설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이 상임위에서 경남에 기여한 바를 부각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 한 말이다. 김 의원 측은 “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
에서 경남에 기여한 바를 부각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 한 말이다. 김 의원 측은 “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 부적절한 발언 ” 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 드루킹 사건 ’ 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신분이란 점과 맞물려서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
말 ’ 이었다 ” “ 표현도 김 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 는 김 의원 측의 설명에도 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 사법농단 ’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회 파견판사를 통해 ‘ 재판민원 ’ 해결을 시도하던 오랜 관행 때문이다. ‘ 사법농단 ’ 사건이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 사법농단 ’ 의 주범으로 몰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는 전 · 현직 국회의원에게서 재판민원을 받고
한 발언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 드루킹 사건 ’ 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신분이란 점과 맞물려서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핵심기능이다. 반면 특정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법안 발의나 예산 획득은 법사위의 본업과 거리가 멀다. “ ‘ 농담 섞인 말 ’ 이었다 ” “ 표현도 김 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 는 김 의원 측의 설명에도 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 사법농단 ’ 사건이 터지
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언급했는데, 이는 서 의원이 19대 총선 후보였던 시절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서 의원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실제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의 ‘ 요청 ’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 사법농단 ’ 의 주범으로 몰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는 전 · 현직 국회의원에게서 재판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 거래 의혹에선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언급했는데, 이는 서 의원이 19대 총선 후보였던 시절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강제추행미수 사건
김 의원 측은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