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 ” 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집 주변에 CCTV 35대 추가 … 출소 즉시
순 출소와 관련해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 ” 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집 주변에 CCTV 35대 추가 … 출소 즉시 1 : 1 감독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조두순 주거지 반경 1㎞를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35개의 폐쇄회로 ( CC ) 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조두순만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도 생긴다. 전자
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조두순만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도 생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 ” 이라며 “ 이렇게 전담을 붙여 감독하는 대상자는 몇 명 안 된다 ” 고 말했다.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의 매일 이동 경로 등 생활
관계자는 “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 ” 이라며 “ 이렇게 전담을 붙여 감독하는 대상자는 몇 명 안 된다 ” 고 말했다.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의 매일 이동 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을 비교한다.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한다. 최소 주에 4차례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한다. 관할 안산 단원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 ( 5명 ) 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외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산 단원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 ( 5명 ) 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외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법원 결정만 나면 출소 즉시 조두순에 적용된다. 보호 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했을 시 그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
단계로 법원 결정만 나면 출소 즉시 조두순에 적용된다. 보호 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했을 시 그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