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의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ODA 성격의 사업은 ODA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미래부 출연기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ODA 성격의 사업은 소위 말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해 놓은 … … 지금 현재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전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ODA 성격의 사업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전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ODA 성격의 사업은 ODA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살펴보니까 우리 미래부 산하 출연기관의 작년 2015년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14억 정도 ODA 성격의 자체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그 위원회의 심사를 피해 간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ODA 사업으로 넣어서 소위 말하면 심사를 받아서 중복성이나 필요성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재 위원 ] " ODA 사업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ODA 사업을 보면 ODA 사업이 있고 ODA 성격의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ODA 성격의 사업은 ODA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미래부 출연기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ODA 성격의 사업
자체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그 위원회의 심사를 피해 간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ODA 사업으로 넣어서 소위 말하면 심사를 받아서 중복성이나 필요성을 한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여러 가지 사실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6급 이하 관서에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서울은 인력들이 굉장히 바빠서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고 서울은 또 우체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뜰폰을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풍부합니다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프라인으로만 되던 것을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면 또 많이 상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김정재 위원 ] "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더 증설하는 게 판매처
수 대 판매점 수가 얼마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 … " 김정재 위원 ] " 예 한번 살펴보시고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재 위원 ] "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상당히 수수료 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맞습니다. " 김정재 위원 ] "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재 위원 ]
으로만 되던 것을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면 또 많이 상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김정재 위원 ] "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더 증설하는 게 판매처를 늘리는 게 힘들다는 소리인가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아마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 … 알뜰폰 판매처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서 판매대수 대 판매점 수가 얼마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 … " 김정재 위원 ] " 예 한번 살펴보시고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전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ODA 성격의 사업은 ODA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