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 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 · 횡령 · 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 배임수증재 · 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 배임수증재 · 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 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 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만들었다. 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손을 봤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 평가를 받는 만큼 그대로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쪽 설명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도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6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과 대형참사 )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으나, ‘ 6대 범죄 유형 수사개시 후 ’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문구를 추가했
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등도 못 박았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 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만들었다. 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
· 선거 · 방위사업과 대형참사 )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으나, ‘ 6대 범죄 유형 수사개시 후 ’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문구를 추가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도 제외됐다. 경찰은 최종 확정된 시행령에 대해 ‘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 ’ 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 면서도 “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 ”
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 면서도 “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 ” 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