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개월 ) 간 월 61만7000원씩 2020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26일 지급한다 " 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 "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 ( 전남편 ) 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 " 던'전북판 구하라'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가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소방관 딸의 친부인 A씨 ( 63 ) 를 대리해 전 부인 B씨 ( 65 ) 를 상대로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 " 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를
,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 ( 전남편 ) 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양측은 " 상대방 ( B씨 ) 은 현재 순직유족연금 ( 매달 91만원 ) 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 정보를 청구인 ( A씨 ) 에게 공개하며 ( 압류금지 계좌인 경우 압류금지가 아닌 계좌로 변경하여 공개한다 ), 계좌를 변경할 경우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 고 합의했다. " 만약 통지 없이 다시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 " 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 전주지법 남원지원 양육비 사건 판결 ( 심판 ) 에 관해 상대방 ( 생모 ) 은 청구인 ( 전남편 ) 에게 2020년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 ( 60개월 ) 간 월 61만7000원씩 2020년 7월 27일을 기점으로 2025년 6월 26일까지 매달 26일 지급한다 " 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
은 경우 적용된다. 양측은 B씨가 약속한 시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달 보내는 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 ( 합의 ) 이행 완료 후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판결에 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기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 고 합의했다. 당초 " 양육비를 줄 수 없다 " 고 버티던 B씨는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에게 공개하며 ( 압류금지 계좌인 경우 압류금지가 아닌 계좌로 변경하여 공개한다 ), 계좌를 변경할 경우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 고 합의했다. " 만약 통지 없이 다시 압류계좌 등으로 임의 변경할 경우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는 단서도 달았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양측은 B씨가 약속한 시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달 보내는 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가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 77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