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 · 수영 · 동래 · 연제 ·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 ( 통진읍 · 월곶면 · 하성면 · 대곶면 제외 ) 를 ‘ 조정대상지역 ’ 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이 9억원 이하는 50 %, 9억원 초과분은 30 % 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원 초과분은 30 % 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 뒷북 규제 ’ 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규제했다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올랐던 곳들이라서다. “ 집값을 올릴 만큼 올려놓고 이제 와 규제한다 ” 는 비난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고 있다. 김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6 · 17 대책 때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김포
“ 집값을 올릴 만큼 올려놓고 이제 와 규제한다 ” 는 비난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고 있다. 김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6 · 17 대책 때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김포를 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 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청약률이 높거나 ( 5대 1 이상 ),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김포도 당시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 법적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더해 규제지역 지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며
한 김포 아파트를 매입하는 실수요자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비규제 지역이라 LTV가 70 % 인 데다 2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덜했다. 김포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김포 한강메트로자이1단지 84㎡의 경우 6월 8일 4억8910만원 ( 13층 ) 에 실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24일 8억2500만원 ( 22층 ) 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UNK]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시 해운대구 ( 95건 ) 였다. 경기도 김포 ( 94건 ) 와 파주
,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김포도 당시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 법적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더해 규제지역 지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며 김포를 제외했다. 정부의 자의적 잣대는 곧바로 풍선 효과를 불렀다. 6 · 17대책 발표 직후부터 김포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김포 아파트를 매입하는 실수요자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비규제 지역이라 LTV가 70 % 인 데다 2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덜했다. 김포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김포 한강메
.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UNK]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시 해운대구 ( 95건 ) 였다. 경기도 김포 ( 94건 ) 와 파주 ( 88건 ), 충남 천안시 서북구 ( 83건 ) 가 뒤를 이었다. 사실 부산의 집값 급등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조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해운대 · 수영 ·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현지에선 4 · 15 총선용으로 규제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