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신일철주금 ( 일본제철 ) 에 공시송달한 ‘ 채권압류명령 결정 ’ 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측이 이후 7일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11일 0시부터는 이 결정이 확정된다.'압류명령 결정 확정'은 어떤 의미 다만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는 “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사과와 화해를 위해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을 구분해서 진행
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는 “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사과와 화해를 위해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을 구분해서 진행 중이다 ” 고 말했다. 매각명령 신청도 현재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매각명령 결정과 이에 따른 실제 매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송달 문제다. 송 변호사는 “ 추후 매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송달 문제에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번 압류명령 결정 공시 송달로 만든 것 ” 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 주식압류명령 신청 ’ 을 냈다. 2019년 1월 3일 포항지원은'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 PNR ) 주식 8만1075주 ( 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 )'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
. 송 변호사는 “ 추후 매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송달 문제에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번 압류명령 결정 공시 송달로 만든 것 ” 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 남은 압류명령 결정 2건과 매각명령 신청 건이 이번 방식과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각각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 고 설명했다. 지금껏 밟아온 절차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일철주금
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7397만원 상당이 된다. 앞서 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결정은 PNR에는 이미 송달된 상태다. 다만 일본제철로 송달되지는 않아 왔다. 2019년 1월 포항지원의 결정 뒤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으로 서류를 보내도 일본 외무성은 이를 일본제철의 관할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다 " 고 설명했다. 지금껏 밟아온 절차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 주식압류명령 신청 ’ 을 냈다. 2019년 1월 3일 포항지원은'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 PNR ) 주식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공시송달한 ‘채권압류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측이 이후 7일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11일 0시부터는 이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