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를 일부 합법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 건강권을 지키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의 ‘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 ( 2018 ) 에 따르면 한국의 낙태율은 15. 8건 ( 가임기 여성 1000명당 ) 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지난달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 ( 양평위 ) 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CEDAW ) 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성행
위원회 ( 양평위 ) 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CEDAW ) 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성행 실태 등을 지적하며 낙태 합법화 의견을 제출했다. 양평위는 이 내용 등을 반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 낙태죄 비범죄화 ’ 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 폐지요구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 낙태가 줄고 그런 건 아니다. ( 여가부는 ) ‘ 낙태 비범죄화 ’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며 “ 부처간 회의에선 여성계
요구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 낙태가 줄고 그런 건 아니다. ( 여가부는 ) ‘ 낙태 비범죄화 ’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며 “ 부처간 회의에선 여성계뿐 아니라 종교계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전했다. 주수 제한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 임신기간이 길수록 ( 낙태가 )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며 “ 오히려 경제적 이유 등으로 ( 낙태
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 며 “ (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 고 강조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차희제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 생명대행진 2020 ’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 낙태법 개정 방향은 반드시 태아 생명 보호를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 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과 ( 복지부 소관 ) 모자보건법이 같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
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 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과 ( 복지부 소관 ) 모자보건법이 같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 임신기간이 길수록 ( 낙태가 )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 며 “ 오히려 경제적 이유 등으로 ( 낙태시기가 ) 미뤄지는 취약계층들이 있다. 이 경우 ( 주수가 ) 처벌요건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낙태죄 유지 낙태죄 유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이 태아의 생명존중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7일 34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월 1심 유죄 판결이
않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이 태아의 생명존중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7일 34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월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그 사이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 결과를 갈랐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 며 “ (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 고 강조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차
복지부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낙태율은 15. 8건(가임기 여성 1000명당)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