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보직에 대한 대규모 내부 공모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공모한 부장검사급 직위는 열여덟 자리로 마감시한은 16일까지다. 정기인사 규모의 공모 서울 소재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 내부 공모는 매년 인사 때마다 있었지만 그 규모가 지난해 7월 정기인사 수준 " 이라며 " 검찰 내부에선 수사 실무자인 차장 · 부장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신호로 보고있다 " 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조국 · 울산시장 수사팀을 포함한 620
수준 " 이라며 " 검찰 내부에선 수사 실무자인 차장 · 부장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신호로 보고있다 " 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조국 · 울산시장 수사팀을 포함한 620명의 고검검사급 ( 차장 · 부장검사 )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령에 따르면 지난 8일 물갈이가 된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달리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한은 1년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될 수 있어 수사팀 물갈이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 직위 공모를 했다고 하여 공모 대상자 모두가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 " 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현직 검사는 " 지난해 7월 정기 인사 때도 이정도 규모의 내부 공모가 올라왔다 " 며 " 인사가 한번 돌아가면 공석만큼 수요가 생겨 서울중앙지검의 정권 수사팀 검사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 이미 울산시장 수사팀 등에선 최소 차장 검사는 갈린다는 생각으로 인사 전에 수사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상황 " 이라 말했다. 필수보직 기한 1년의 문제 일부 법조계에선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정권 수사팀 차장 · 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검엔 감찰 1 · 2과장과 법과학분석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디지털 수사과장 등 여덟 자리, 중앙지검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세 자리, 서울남부지검엔 금융 1 · 2부장, 동부지검엔 사이버수사부장이다. 모두 검찰의 핵심 요직들로 지난해 7월 인사 때 대부분 교체가 된 직위들이다. 한 현직 검사는 " 지난해 7월 정기 인사 때도 이정도 규모의 내부 공모가 올라왔다 " 며 " 인사가 한번 돌아가면 공석만큼 수요가 생겨 서울중앙지검의 정권 수사팀 검사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될 수 있어 수사팀 물갈이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 직위 공모를 했다고 하여 공모 대상자 모두가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 " 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지검 인사규모도 클듯법무부가 15일 내부 공모를 올린 부장검사급 직위는 법무부의 통일법무과장과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네 자리, 대검엔 감찰 1 · 2과장과 법과학분석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디지털 수사과장 등 여덟 자리, 중앙지검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위사업수
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 " 고 규정돼 있다.
이라 말했다. 필수보직 기한 1년의 문제 일부 법조계에선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정권 수사팀 차장 · 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하지만 " 인사와 관련한 규칙에 예외조항이 있어 큰 무리가 없다 " 며 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령인'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 " 고 규정돼 있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조국·울산시장 수사팀을 포함한 620명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소재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 공모는 매년 인사 때마다 있었지만 그 규모가 지난해 7월 정기인사 수준"이라며 "검찰 내부에선 수사 실무자인 차장·부장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신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