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선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 30 ) 씨와 또 다른 중국인 B ( 38 ) 씨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령층이 대출금리를 단 0. 01 % 라도 낮추려는 심리를 역이용했다.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억대 돈을 송금받는 방식이다. [ 사건 추적 ] 보이스피싱으로 억대 송금받은 중국인들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 0. 5 % ) 를 역대 최저치로 낮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국
싱으로 억대 송금받은 중국인들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 0. 5 % ) 를 역대 최저치로 낮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국 이래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하나은행 ( 하나원큐신용대출 ) · 우리은행 ( 우리WON하는직장인대출 ) · NH농협은행 ( NH로 바꿈대출 ) 등 시중은행이 앞다퉈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노렸다. 무작위
‘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권유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도 이들이 제공했다. 여기서 “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제안을 수락했다 ” 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 돈의 일부 ( 2226만원 ) 를 체크카드로 인출해 이번 범죄를 계획한 이들이 알려준 별도의 계좌로 재송금했다.
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했지만,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하락해 속이 쓰리던 사람들이나,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대출을 갚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은 매력적인 유혹이었다. 알려진 것만 6명의 피해자가 599만 ~ 9000만원을 각각 송금했다. 이들이 송금한 금액은 모두 1억2104만원이다.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수뇌부는 검거망 피해문제는 이번에 붙잡혀 실형
출 ) · NH농협은행 ( NH로 바꿈대출 ) 등 시중은행이 앞다퉈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노렸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늘고 금리도 낮아진다 ” 며 대환대출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J사나 K사 등 대부업체 직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했지만,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하락해 속이 쓰리던 사람들이나, 한
. 이들이 송금한 금액은 모두 1억2104만원이다.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수뇌부는 검거망 피해문제는 이번에 붙잡혀 실형을 살게 된 중국인들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이들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중국인들은 인터넷 구인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권유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도 이들이
이들은 고령층이 대출금리를 단 0. 01%라도 낮추려는 심리를 역이용했다.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억대 돈을 송금받는 방식이다.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씨와 또 다른 중국인 B(38)씨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