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해 이 중 2명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입 맞추기를 주도한 검사들에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다. 이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뉴스타파는 당시 입을 맞췄지만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고
를 주도한 검사들에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다. 이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뉴스타파는 당시 입을 맞췄지만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 죄수 H ’ 를 내세웠다. 이번 보도는 뉴스타파가 앞서 지난 14일 보도에서 다룬 ‘ 한만호 비망록 ’ 과는 법률적ㆍ정치적 초점이 달랐다.'한만호 비망록'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 ( 420조 ) 중 ‘ 무죄 등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 5호 ) 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모해위증
비망록'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 ( 420조 ) 중 ‘ 무죄 등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 5호 ) 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 2호 ) 와 연결된다. 비망록이 ‘ 새로 발견된 ’ 명백한 무죄의 증거라면 한 전 총리 개인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사 등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한 전
한 전 총리 개인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사 등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과 이어질 수 있다. 비망록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도 “ 당시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심 이유가 되기 어렵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 ) 는 걸 잘 알고 있다.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동력과 명분이 필요한 여권 입장에선 오히려 검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더
출연한 최 대표는 “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 ” 이라며 “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 ” 이라며 “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 ” 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11년 검찰이 “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을 때 한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걸 잘 알고 있다.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동력과 명분이 필요한 여권 입장에선 오히려 검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더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공수처를 직접 연결지었다. KBS 라디오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에 출연한 최 대표는 “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 ” 이라며 “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해 이 중 2명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