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에서 배운 것과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 맞지 않는다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달 15일 한국경제학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 ” 고 했다. 반면 “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 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 수 5000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경제학회를 이끌게 될 이 교수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22일 이 교수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마침 이날 한국은행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 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 수 5000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경제학회를 이끌게 될 이 교수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22일 이 교수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마침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2 % 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 교수는 “ 경제학자로서 ( 한국 경제가 )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고 했다. 특히 설비 투자와 40대 고용률이 확 떨어졌다는 점을 들며 “ 경제 활력이 없다 ” 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정치ㆍ사회 정책이 "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교수는 “ 시장을 존중해 달라, 시장에 기회를 달라 ” 고 당부했다. 간곡한 어조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성장률이 2 % 다. 정부는 ‘ 선방 ’ 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 2 % 성장률을 만들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성장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재정 정책의 효과가 민간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설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그 증거다. (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 1 % 줄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재정 정책의 효과가 민간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설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그 증거다. (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 1 % 줄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 고용 지표 중에는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가장 핵심적인 숫자인데, 이 지표가 크게 부진하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8. 4 % 로 전년 대비 0. 6 % 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 지표의 흐름이다. " 교육 정책, 對 일본 마찰, 최저임금이 경제 교란 " 핵심
설비 투자와 40대 고용률이 확 떨어졌다는 점을 들며 “ 경제 활력이 없다 ” 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정치ㆍ사회 정책이 " 경제를 교란했다 " 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 18번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는데 19, 20번째는 효과가 있겠는가 ” 라고 반문했다.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교수는 “ 시장을 존중해 달라, 시장에 기회를 달라 ” 고 당부했다. 간곡한 어조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성장률이 2 % 다. 정부는 ‘ 선방
전년 대비 0. 6 % 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 지표의 흐름이다. " 교육 정책, 對 일본 마찰, 최저임금이 경제 교란 " 핵심지표 부진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대외 요인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치ㆍ사회적인 환경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