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는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맞섰다. 공교롭게도 그해 1월 여소야대였던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당시 다른 권력기관장 (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 인사청문회와 함께 처음 시작됐다. 입법 취지는 “ 국회의 대정부 통제 기능 강화 ” 였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보수 야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였다. 사상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3월 28일 ) 에 임한 송광수 총장은 “ 국가보안법은 필요하
통제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인사권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립한 검찰은 인사협의권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의 ‘ 총장의 의견 개진 ’ 절차는 2003년 12월, 갈등을 불완전하게 봉합한 결과였다. 당시 협상 과정을 잘 아는 검찰 인사는 “ 검찰은 ‘ 협의하여야 한다 ’ 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 로 절충안을 냈다. 격론이 벌어졌고, 의견이 수렴되기는 했다. 최종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 고 말했다. 그는 “ 당시 법무부는 겉으로는 반대
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보수 야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였다. 사상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3월 28일 ) 에 임한 송광수 총장은 “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 는 등의 소신 발언으로 노무현 정부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청문회 이후 임명장을 받을 때 송 총장은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다. 그가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의 미묘한 기류를 보여 준다. ▶노 대통령 = “ 검찰총장이 높다 해도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 ▶송 총장 = “ …. ” ▶노 대통령 = “ 국민
절충안을 냈다. 격론이 벌어졌고, 의견이 수렴되기는 했다. 최종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 고 말했다. 그는 “ 당시 법무부는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 인사 협의 조항이 ) 총장의 권리 형식이 아닌 장관의 의무 형식으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했다 ” 고 말했다. 16대 국회에 계류된 6건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합쳐졌다. 당시 한나라당의 김기춘 의원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이 위원장이었다.
통치 철학에 따라야 합니다. ” 송 총장이 이후 고개를 숙이고 있자 당시 배석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분위기를 전환했다고 한다. 송 총장은 “ 앞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와 일맥 상통한다. ‘ 의견 개진 ’ 입법에 청와대 비상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인사권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립한 검찰은 인사협의권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의 ‘ 총장의 의견 개진 ’ 절차는 2003년 12월
검찰의 미묘한 기류를 보여 준다. ▶노 대통령 = “ 검찰총장이 높다 해도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 ” ▶송 총장 = “ …. ” ▶노 대통령 = “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총장은 그 밑에 있습니다. ” ▶송 총장 = “ 네, 맞습니다. ” ▶노 대통령 = “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야 합니다. ” 송 총장이 이후 고개를 숙이고 있자 당시 배석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분위기를 전환했다고 한다. 송 총장은 “ 앞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 하는
공교롭게도 그해 1월 여소야대였던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당시 다른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처음 시작됐다. 입법 취지는 “국회의 대정부 통제 기능 강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