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장관 진영 ) 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5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8. 12. [UNK]. 1.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법 8. 7. [UNK]. 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
.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 ‧ 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
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5개 : 균등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종업원분 ( 개정 ) 3개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기존 ) 3회 + 1년 경과 + 100만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 30만원 이상 체납시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며, 앞으로도 “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 ‧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며, 앞으로도 “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 ( 현행 ) 5개 : 균등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종업원분 ( 개정 ) 3개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 ( 기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