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의 정치권 직행 현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노태악 ( 58ㆍ사법연수원 16기 )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일부다. 노 후보자는 “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평소 견해와 소신은 어떠했나 ” 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피해로 귀결
는데, 후보자의 평소 견해와 소신은 어떠했나 ” 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밝혔다. 다만 “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여성인권 문제 가장 시급, 성 소수자 문제 피하지 말아야 ” 70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사형제ㆍ여성인권ㆍ성 소수자ㆍ국가보안법 등 사회
여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성 소수자 문제를 대하는 노 후보자의 소신이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 성 정체성은 토론을 통해 고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 ” 라며 “ 여대, 여군 등 사회적 지위를 통해 여성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도와 욕구가 법과 제도, 실생활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성 정체성 이슈를 피할 수는 없을 것 ” 이라며 “ 더는 비켜서지 말고 정면으로 고민해야 한다 ” 고 답했다.
는 상황을 언급하며 “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 감정, 처지를 진지하게 역지사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 적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늘 염두에 둬야 한다 ” 는 의견도 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리 된 변희수 하사나 여대 등록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성 소수자 문제를 대하는 노 후보자의 소신이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 성 정체성은 토론을 통해 고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 ” 라며 “ 여대, 여군 등 사회적 지위를
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여성인권 문제 가장 시급, 성 소수자 문제 피하지 말아야 ” 70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사형제ㆍ여성인권ㆍ성 소수자ㆍ국가보안법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질문에 노 후보자는 “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 같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질의에는 “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선언했고,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그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 ” 고 답했다. “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인권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질의에는 “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선언했고,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그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 ” 고 답했다. “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 ” 는 질문에는 “ 여성 인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고 답했다.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퍼지고, 불법 촬영 문제에 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처가 비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 감정, 처지를 진지하게 역지사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 적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
노 후보자는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평소 견해와 소신은 어떠했나”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