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 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랄 수 있는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 일하는 국회 ’ 가 ‘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 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 ” 이라고 했다. 28 ~ 29일 상임위에서 176석 민주당이 18건의 법안을 강행처리한 걸 지켜본 소회다. 총선 대승한 민주당, 합의제 장치 무력화 이미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 ” 이라고 했다. 28 ~ 29일 상임위에서 176석 민주당이 18건의 법안을 강행처리한 걸 지켜본 소회다. 총선 대승한 민주당, 합의제 장치 무력화 이미 국회의장 단독 선출과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란 ‘ 신기원 ’ 을 보였던 민주당은 개원 국회에서 개별 법안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몇 시간 만에 끝내는 ‘ 완력 ’ 도 자랑했다. 국토교통위에선 6건을 처리하는 데 60분 걸렸을 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1987년 이후 국회는 다수결 원리 말고도 ‘ 정당 간 합의 ’ 라는 절충을 지향해
등 일부 법안이 29일자로 ‘ 대안반영폐기 ’ 됐다고 표시됐다. ‘ 대안반영폐기 ’ 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위원회 차원의 단일 법안 ( 대안 ) 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의미다. 더욱이 법사위가 열리기 30분도 전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병합된 것 ” ( 김도읍 ) 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위에선 6건을 처리하는 데 60분 걸렸을 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1987년 이후 국회는 다수결 원리 말고도 ‘ 정당 간 합의 ’ 라는 절충을 지향해 왔는데,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합의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하고 있다 ” 면서 “ 당내 견제마저 없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본 자민당의 ‘ 1. 5당 체제 ’ 만도 못한 ‘ 1당 정치 ’ 에 가깝다 ” 고 비판했다. 실제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 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온다. 전 · 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병합된 것 ” ( 김도읍 ) 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에서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 오늘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에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면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의결 전이라도 ‘ 대안반영폐기 ’
법 6건에 대한 대안에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면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의결 전이라도 ‘ 대안반영폐기 ’ 로 표기된다 ” 고 해명했다.
정치 ’ 에 가깝다 ” 고 비판했다. 실제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 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온다. 전 · 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건 29일 낮 12시32분이었다. 하지만 2시간30분 전인 오전 10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29일자로 ‘ 대안반영폐기 ’ 됐다고 표시됐다. ‘ 대안반영폐기 ’ 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 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랄 수 있는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