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사건의 주범 조주빈 ( 25 ) 의 12가지 혐의 중엔 살인음모가 있다. 그에게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 24 ) 씨가 자신이 7년간 스토킹했던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딸을 살해해 달라며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기서 "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잘못된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에'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기서 "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잘못된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 고 적었다. 이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5일까지 48만여명에 달한다. 여성계에선 이 A씨의 절절한 외침 속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입법 공백과 솜방망이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주빈 공범의 스토킹 범죄 A씨에 대한 보복 ·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강씨는 총 세
그래서 판사들은 협박이나 정보통신법 위반 ( 공포심 · 불안감 야기 문언 반복 전송 ) 조항을 빌려 판결한다. 그러다 보면 각 조항의 형량이 높지 않아 ( 협박 = 징역 3년 · 벌금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법 위반 = 징역 1년 · 벌금 1000만원 이하 )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에 대한 한국사회의 입법 공백과 솜방망이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주빈 공범의 스토킹 범죄 A씨에 대한 보복 ·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강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상습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2년 16세 때 받은 첫 수사에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018년 3월에 상습협박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돼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 후 또 A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1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강씨의 1심
해 보냈다. 하지만 형량은 1년 2월에 불과했다. 검찰은 " 형이 너무 가볍다 " 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적 증상 등이 있다 " 며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렇게 출소한 강씨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꾼 A씨를 다시 살해 협박하고 A씨의 딸 살해를 모의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 53 ) 변호사는 " 스토킹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가 스토킹 범죄 피고인의 형량에 반영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상당하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스토
출신인 도진기 ( 53 ) 변호사는 " 스토킹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피해가 스토킹 범죄 피고인의 형량에 반영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상당하다 " 고 말했다. 또 다른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들 법조계에선 강씨가 그래도 엄벌하는 판사를 만나 드물게 실형을 산 편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현행 법령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그래서 판사들은 협박이나 정보통신법 위반 ( 공포심 · 불안감 야기 문언 반복 전송 ) 조항을 빌려 판결한다. 그러다 보면 각 조항의 형량이 높지 않아 ( 협박 = 징역 3년 · 벌금 500만원
수사를 받고 기소돼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 후 또 A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1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강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강씨는 불법적으로 A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아내 " 언제, 어디서 살인 · 방화 · 납치 · 자살을 시도할지 모른다 " 등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편지와 문자를 반복해 보냈다. 하지만 형량은 1년 2월에 불과했다. 검찰은 " 형이 너무 가볍다 " 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적 증상
그에게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자신이 7년간 스토킹했던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딸을 살해해 달라며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