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우려에 정식 브리핑도 자제하는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지난 5일 기재부가 발표한 ‘ 한국형 재정준칙 ’ 을 기자들이 ‘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 ’ 다시 설명하겠다는 이유였다. 기자간담회는 겉으로는 재정준칙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내용은 비판적 기사에 대한 홍 부총리 불만으로 채워졌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설명 도중 종종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억울함은 크게 4가지다
“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사 제목을 봤는데 너무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고무줄 · 맹탕이라고 하는데. 제가 3개월간 같이 고민하고, 칠판 갖다놓고 브레인스토밍만 십여 차례 했다. 언론에 그런 뜻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린 거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 (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우려에 정식 브리핑도 자제하는 요즘,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지난 5일 기재부
였지만, 실제 내용은 비판적 기사에 대한 홍 부총리 불만으로 채워졌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설명 도중 종종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억울함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한국형 재정준칙이 언론 기사와 달리 느슨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 60 % ) 와 통합재정관리수지 ( - 3 % ) 기준을 각각 반영한 산식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지켜도 돼 기준이 헐겁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 AND ( 둘 다 충족 ) ’ 로
홍 부총리는 직접 그린 도표까지 들고나와 재정준칙 ‘ 직강 ’ 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실 많은 전문가가 재정준칙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강제하느냐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2010년 작성한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연구 ’ 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로 ‘ 정치적 지대 추구 ( political rent seeking ) ’ 를 꼽았다. 정치적 지대 추구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이다.
산식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지켜도 돼 기준이 헐겁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 AND ( 둘 다 충족 ) ’ 로 하면 너무 엄격하고 ‘ OR ( 하나만 충족 ) ’ 로 하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 ” 이라며 했다. 일부로 기준을 낮췄다는 비판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이 아니라 법령으로 재정준칙 정한 것은 “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 고, 재정준칙 예외 · 면제 조항을 둔 점은 “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왔을 때 준칙에 얽매여 재정
. 또 법률이 아니라 법령으로 재정준칙 정한 것은 “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 고, 재정준칙 예외 · 면제 조항을 둔 점은 “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왔을 때 준칙에 얽매여 재정이 역할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2025년으로 미룬 건 당장 적용이 어려우니 “ 3년간 유예를 줬다 ” 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직접 그린 도표까지 들고나와 재정준칙 ‘ 직강 ’ 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실 많은 전문가가 재정준칙
지난 5일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기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 다시 설명하겠다는 이유였다. 기자간담회는 겉으로는 재정준칙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내용은 비판적 기사에 대한 홍 부총리 불만으로 채워졌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설명 도중 종종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