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위원 ] "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예. " 위원장 신상진 ] "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길 위원 ] "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 그간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 그간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 있지요?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예. " 최명길 위원 ] "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예. " 최명길 위원 ] " 그렇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장악 금지법 후보자 생각에 부합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최명길 위원 ] "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방문진법에 한정해서 보면 그중에서 방문진법상 9명 이사 모두에 대해서 ‘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이렇게 원래 돼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한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선캠프 자문 고문 같은 이런 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사 구성 방식이라든지 사장
"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예. " 최명길 위원 ] " 그렇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장악 금지법 후보자 생각에 부합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예. " 최명길 위원 ] " 그러면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 "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최명길 위원 ] "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
고요. 그래서 2014년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한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선캠프 자문 고문 같은 이런 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사 구성 방식이라든지 사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둔 상태로 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162명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162명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13인으로 늘리되 7 대 6 구조로 바꾸고요 그 7 대 6의 비율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 혹은 속했던 정당이 7명을 추천하고 나머지가 6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6명의 야당 추천이라는 부분도 양당제 구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는 조금 혼란이 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
최명길 위원]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그간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크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