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 웰컴투비디오 ’ 운영자 손정우 ( 24 )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국내에 남겨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 강영수 부장판사 ) 는 6일 손씨에 대한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 Dark Web ) 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 Dark Web ) 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강제송환 요구를 받아들이고 법원이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당일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손씨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석방됐다. 손씨는 그동안 “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건 비인도적 ” 이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
결정했다. 재판부는 “ 손씨 범죄는 단순한 음란물 배포 · 판매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 · 촬영자가 되게 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운영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적 연결고리와 같다 ” 며 “ 범죄를 발본색원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 사이트 회원 중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손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 고 말했다.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346명으로, 이 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며 미국 국적자가 53
재판을 받아 왔다. 손씨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석방됐다. 손씨는 그동안 “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건 비인도적 ” 이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면서 송환에 반대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손씨 아버지가 “ 살인 ·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 고 옹호한 데 이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극약 처방까지 하면서다. 재판부는 이날 “ 미국 인도를 반드시 비인도적 처사라고 볼 수 없다 ” 고 밝히는 등 손씨 측의 송환 반대 주장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위반으로 고소하는 극약 처방까지 하면서다. 재판부는 이날 “ 미국 인도를 반드시 비인도적 처사라고 볼 수 없다 ” 고 밝히는 등 손씨 측의 송환 반대 주장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손씨를 한국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 ” 이라는 이유로 그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 손씨 범죄는 단순한 음란물 배포 · 판매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 · 촬영자가 되게 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운영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적 연결고리와 같다
착취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되는데, (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 ‘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 고 말하는 것은 잘못 ” 이라며 “ 국민 여론과 기본적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에게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온당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 고 말했다.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346명으로, 이 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며 미국 국적자가 53명, 기타 국가 국적자가 70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 세계 각국 아동의 성 착취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되는데, (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 ‘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국내에 남겨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