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 현지시간 ) “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 ”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 외교ㆍ안보 수장이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14 ~ 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ㆍ에스퍼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 미국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종종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 고 첫 문장부터 불만을 꺼냈다
핵심은 주한미군 직접 주둔비용에 분담금 인상이었다. 한국 협상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간접 기여 주장을 거부한 셈이다. 두 장관은 “ 주권국가인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 비용을 분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며,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 고 하면서다. “ 오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 연관된 비용의 고작 3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으며, 주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몫은 줄고 있다 ” 고 구체적으로 지적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 미국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종종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 고 첫 문장부터 불만을 꺼냈다. 그러면서 “ 한 · 미가 지금 마주한 전략적 도전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현상 유지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 ” 며 “ 이것이 새로운 분담금 협정 ( SMA ) 의 논의 배경 ” 이라고 했다. 이어 “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 linchpin ) ” 이며 “ 미국의 오랜 헌신과 주둔이 한국이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 12위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
다. 이어 “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 linchpin ) ” 이며 “ 미국의 오랜 헌신과 주둔이 한국이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 12위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 고 강조했다. 지난해 8. 2 % 인상을 포함해 2024년까지 매년 7. 1 % 의 국방비 인상, 군사장비 구매 의향에 대해 “ 감사하다 ” 고는 했지만, 핵심은 주한미군 직접 주둔비용에 분담금 인상이었다. 한국 협상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간접 기여 주장을 거부한 셈이다. 두 장관은 “ 주권국가인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
분담금 ( 1조 389억 원, 약 9억 3000만 달러 ) 은 이의 21 % 다. 하지만 용병 논란을 부른 미군 인건비를 제외하면 38 % 로 3분의 1을 조금 넘는다. 두 장관은 “ 좁은 의미의 비용은 전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며 “ 첨단 전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는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고 했다.
다. “ 오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 연관된 비용의 고작 3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으며, 주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몫은 줄고 있다 ” 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미 국방부 회계관실에 따르면 2019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인건비 19억 991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370만 달러를 포함해 44억 2540만 달러다. 지난해 한국 분담금 ( 1조 389억 원, 약 9억 3000만 달러 ) 은 이의 21 % 다. 하지만 용병 논란을 부른 미군 인건비를 제외하면 38 % 로 3분의 1을 조금 넘는다. 두 장관은 “ 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 외교ㆍ안보 수장이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14~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