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 "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 재판장 : " 잠시만, 다시 답변해주실래요? " 증인 : "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 61 )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헌법재판소 대응 업무를 맡았던 문성호 ( 45 )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문건 작성과 2016년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판한 법률신문 대필기사 작성 등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의 법관 탄핵 명단에 오른 현직 법관이다. 하지만 문
판사는 재판개입 문건 작성과 2016년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판한 법률신문 대필기사 작성 등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의 법관 탄핵 명단에 오른 현직 법관이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의 "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 는 질문에 " 그렇게 못한게 후회가 되고 그렇다 " 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임 전 차장의 건배사 ) 를 아시죠? " 라고 묻자 " 네 " 라고 답했다. 문성호의 작심 증언들 이날 문 판사의
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임 전 차장의 건배사 ) 를 아시죠? " 라고 묻자 " 네 " 라고 답했다. 문성호의 작심 증언들 이날 문 판사의 답변은 앞서 법정에 나온 다른 전현직 법관들의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는 증언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문 판사는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 ( 법원행정처가 ) 무리했다 " " 간담이 서늘했다 " " ( 지시를 거부하니 임종헌이 ) 역정을 냈다 " 고 했다. 문 판사의 답변에 윤종섭 재판장은 " 증인 많이 힘들겠지만 한마디, 한마디 증언해주시
" " 간담이 서늘했다 " " ( 지시를 거부하니 임종헌이 ) 역정을 냈다 " 고 했다. 문 판사의 답변에 윤종섭 재판장은 " 증인 많이 힘들겠지만 한마디, 한마디 증언해주시는 것이 사건 파악에 매우 중요하다 " 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중 직접 마이크를 잡고 "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 대필 관련 )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뒤늦게나마 사과한다 " 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 활용하라 " 문 판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헌재의 위상이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문 판사는 " 임 전 차장에게'기사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하자 역정을 내며'일단 써오라는 지시를 했다'" 고 말했다. 검사가 "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 지시를 했냐 " 고 묻자 " 그렇다 " 고도 했다. 문 판사는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평의 소식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대법원의 업무 방식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헌재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온다고 느꼈다 " 고 말했다.
게나마 사과한다 " 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 활용하라 " 문 판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헌재의 위상이 강화되자 이를 견제하려던 양승태 대법원의 헌재 대응 업무를 맡았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3월 문 판사에게 대법원에 비판적이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법률신문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문 판사는 " 임 전 차장에게'기사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하자 역정을 내며'일단 써오라는 지시를 했다'" 고 말했
문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문건 작성과 2016년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판한 법률신문 대필기사 작성 등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관 탄핵 명단에 오른 현직 법관이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못한게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