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 ( Antiaircraft Missile )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
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 ( 약 9억7000만원 )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
에서 변호인으로 활동 중 " 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 미ㆍ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 반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일어나는 신호로 보는 의견이 있다 ” 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공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 ’ 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
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 ’ 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법무부ㆍ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A사 측은 " 미국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 는 입장이다.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안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 & 킴 ( Kobre & Kim ) 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 면서도 " 다만
.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 & 킴 ( Kobre & Kim ) 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 면서도 " 다만 공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 " 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 실제 미 현지에서 중국ㆍ이란 지역에 관련한 물자 반출 사건 수사ㆍ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 중 " 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 미ㆍ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 반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일어나는 신호로 보는 의견이 있다 ”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