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여당발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즌 2 ’ 의 파장이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에 공공기관 103곳에 대한 2차 이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선 ‘ 이전 기관 명단 ’ 에 포함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 ” 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의 지방 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 ” 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TF ’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보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기도 전에 반발부터 시작된 셈이다. ①금융 경쟁력은 어떻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시작된 셈이다. ①금융 경쟁력은 어떻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규직 임직원 숫자는 각각 1만3609명과 3304명, 1177명에 달한다. 고용인원이 적지 않은 탓에 선거마다 금융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의원들의 단골 공약이다. 지난 4 · 15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성주 의원 ( 전북 전주병 ) 은 한국투자공사 · 한국벤처투자 등의 전주 이전을,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갑 ) 은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의원들의 단골 공약이다. 지난 4 · 15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성주 의원 ( 전북 전주병 ) 은 한국투자공사 · 한국벤처투자 등의 전주 이전을,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갑 ) 은 산업은행 · 국제금융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 ” 이란 반론이 제기된다. 금융산업은 투자자와 투자대상, 정책당국 등 네트워크가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 동북아 금융중심지 ’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론의 근거
산업은 투자자와 투자대상, 정책당국 등 네트워크가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 동북아 금융중심지 ’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은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론의 근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금융기관은 미국 뉴욕과 같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에 집중돼 있는 게 맞다 ” 면서 “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데 핵심인력 이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과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이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낸 당기 순이익 5000
가 생길 수 있다 ” 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과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이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낸 당기 순이익 5000억원 중 60 % 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 ” 이라며 “ 해외 관계자를 접하고 영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것이 편하다 ” 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 고 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에 공공기관 103곳에 대한 2차 이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선 ‘이전 기관 명단’에 포함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