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입되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 SEOUL ’ 을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 ’ 의 핵심 사업 ” 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102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설명회에서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기부와 1년 넘게 힘겨루기 중인 ‘ 까치온 ’ 서울시가 최근 ‘ 재산세 감면안 ’ 을 놓고 서초구와 법정 다툼을 예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해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해 법정 공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동구 · 구로구 · 은평구 · 강서구 · 도봉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 까치온 ’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 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 ( 총 1150㎞ ) 의 자가통신망 ( 자가망 ) 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
한다 ” 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 ( 총 1150㎞ ) 의 자가통신망 ( 자가망 ) 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 장치 ( AP ) 1780대 ( 총 3144대 ) 를 추가 설치해 공원 · 산책로 · 전통시장 · 주요 도로 등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사업이 도입되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 SEOUL ’ 을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 스마트
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설명회에서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누구에게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과기부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 현행법 위반 ”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등록할 수 없다
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라며 “ 법에 따라 이를 내부 행정망으로만 쓰지 않고 제삼자, 즉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 ”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원목 정책관은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라 요금 부과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 ” 라며 “ 또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 라고 반박했다.
를 설명했다. 문제는 과기부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 현행법 위반 ”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등록할 수 없다. ‘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 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26일 “ 자가망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 라며 “ 법에 따라 이를 내부 행정망으로만 쓰지 않고 제삼자, 즉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 ”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총 1150㎞)의 자가통신망(자가망)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