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선 승리를 만끽하며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듯,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 대공황 이후 최악 ”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 “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 ( 쿠오모 뉴욕주지사 ) 등 우울한 전망이 넘쳐난다. 소득주도성장 · 탈원전 같은 실패한 정책과, 재정에서 돈 푸는 임시방편으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념으로 집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총선
은 실패한 정책과, 재정에서 돈 푸는 임시방편으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념으로 집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총선에서 압승한 마당에 손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마침 리셋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간의 실정은 코로나 탓으로 덮고,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 정책으로 새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다.
로 여차하면 반대 목소리를 힘으로 누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 국민이 잘한다며 표를 몰아줬는데, 뭐가 문제냐 ’ 는 정서가 깔려 있다. 실제로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범여권 응답자의 80 % 가 ‘ 소득주도성장을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 ’ 고 답했다 ( 한국경제신문 ). 하지만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총선 승리를 만끽하며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듯,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틀을 깨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그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정부는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찾을 정도로 유연하지 않은 것 같다. 지지층의 반대를 돌파하는 노 대통령의 배짱과 신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 노무현 정부 때 친시장 정책으로 변절하는 바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 며 집권 후반기의 반면교사로 삼는 분위기라고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의 경제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묻혔다.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 며 집권 후반기의 반면교사로 삼는 분위기라고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의 경제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묻혔다.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코로나 때문이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모두 코로나 탓이라고 해도 딱히 반론이 어렵다. 셋째, 총선 승리로 여차하면 반대 목소리를 힘으로 누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 국민이 잘한다며 표를 몰아줬는데, 뭐가 문제냐
현장을 잘 모른 채 이념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준비 부족과 의욕 과잉이 사태를 키웠다. 소득주도성장은 ‘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 투자 확대→성장→소득 증가 ’ 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했다. 실패를 덮으려다 재정만 바닥났다. 정부도 모를 리 없다. 부작용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 · 미 FTA처럼 진영논리의 틀을 깨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그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정부는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찾을 정도로 유연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듯,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대공황 이후 최악”(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쿠오모 뉴욕주지사) 등 우울한 전망이 넘쳐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념으로 집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간의 실정은 코로나 탓으로 덮고,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 정책으로 새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