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찾아올 조짐이다. 3040세대 사이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수도권 3040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 · 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주택담보 대출비율 ( LTV ) 이 40 ~ 50 % 로 낮아졌다. 2억 ~ 3억원 가량의 현금 없이는 수도권 아파트 구매 ( 5월 평균가 5억3797만원, 한국감정원 ) 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3040을 중심으로 “ 정부는 우리가 집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 는 자조가 나온다. 18일 발표된
LTV가 40 % 로 조정돼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 서울 좋은 곳 살고 싶어도 돈 없어 밀려 왔더니 대출을 받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 며 “ 노력해서 돈버는 월급쟁이는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라고 하는 정책인가 ” 라고 한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보다 날 선 반응도 적지 않다. “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된다 ” 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 부동산은 끝났다 』 구절을 인용, “ 개천에서 용이 아닌 가재ㆍ붕어ㆍ개구리로 계속 살라는 얘기 ” 라는
5월 평균가 5억3797만원, 한국감정원 ) 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3040을 중심으로 “ 정부는 우리가 집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 는 자조가 나온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 15 ~ 17일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표본오차 95 % 신뢰수준에서 [UNK]. 5 % 포인트 ) 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 9 % 포인트 떨어진 41. 4 % 를 기록했는데, 수도권 30 ~ 40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① ‘ 갑 ’ 과 ‘ 을 ’ 만 있는 이분법적 대책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먼저 ‘ 이분법적 ’ 이란 평가가 적
% 를 기록했는데, 수도권 30 ~ 40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① ‘ 갑 ’ 과 ‘ 을 ’ 만 있는 이분법적 대책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먼저 ‘ 이분법적 ’ 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주택 소유자와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만 겨냥했고, 집을 사고 싶은 무주택자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 소유자 ( 갑 ) 에게는 과거보다 더 높은 보유세 (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 를 메기고, 임차인 ( 을 ) 보호는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반면 ‘ 갑이 되고 싶은
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된다 ” 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 부동산은 끝났다 』 구절을 인용, “ 개천에서 용이 아닌 가재ㆍ붕어ㆍ개구리로 계속 살라는 얘기 ” 라는 자조적 반응도 나온다.
소유자 ( 갑 ) 에게는 과거보다 더 높은 보유세 (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 를 메기고, 임차인 ( 을 ) 보호는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반면 ‘ 갑이 되고 싶은 을 ’ 들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여력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정부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된 “ 나는 서민인가요, 투기꾼인가요 ” 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2살 된 아이가 있는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
에 올라와 화제가 된 “ 나는 서민인가요, 투기꾼인가요 ” 라는 글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2살 된 아이가 있는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다. 이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LTV 70 % 까지 가능해 A씨는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6 · 17 대책 발표 직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LTV가 40 % 로 조정돼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 서울 좋은 곳 살고 싶어도 돈 없어 밀려 왔더니 대출을 받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
3040세대 사이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수도권 3040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이 40~50%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