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시행된 전 ‧ 월세 상한제 ( 5 % ) 와 계약갱신청구권 ( 2년 + 2년 ) 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규제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 규제 끼리 충돌하는 통에 정부 스스로 ‘ 법을 어기라 ’ 며 범법을 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등기를 못 한 새 집주인 ( 매수인 ) 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규정을 두고서다. 지난 14일 정부가 임대차제도 관련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에 상담 요청을 했다. ‘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 는 제보가 쏟아져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두고서다. 지난 14일 정부가 임대차제도 관련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에 상담 요청을 했다. ‘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 는 제보가 쏟아져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월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 미리 세입자에게 사정 설명을 했고 세입자도 ‘ 알았다. 11월에 나가겠다 ’ 고 답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 집주인 바뀌어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더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 ’
‘ 알았다. 11월에 나가겠다 ’ 고 답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 집주인 바뀌어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더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 ’ 고 통보했다. 실거주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은 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만큼 위약금 ( 8000만원 ) 을 요구한다. 지난달 세입자와 통화는 녹음하지 못했다. ” 정부 스스로 “ 임대차법 어겨라 ”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불법 · 편법을 동원하거나 금전 피해를 감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상담원은 상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하고 11월 퇴거를 유도하라는 것이다. 돈을 주고 합의하라는 의미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과거 같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를 본다. 세 번째는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 ( 매도인 ) 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하지만, 현재 임대차법에 이 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상담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반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
라 ”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불법 · 편법을 동원하거나 금전 피해를 감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상담원은 상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진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없어 매도인과 매수인만 피해를 본다. 두 번째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11월 퇴거를 유도하라는 것이다. 돈을 주고 합의하라는 의미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과거 같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를 본다. 세 번째는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상담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반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 이사비나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든 중개수수료, 도배비 등이다. 상담원은 “ 집주인 실거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 8000만원 ) 보다 훨씬 적으니 고민해보라 ” 고 조언했다.
졸속으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규제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 규제 끼리 충돌하는 통에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라’며 범법을 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등기를 못 한 새 집주인(매수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규정을 두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