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ㆍ김학의 성접대 사건 때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조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검찰 내에서는 “ 검찰 개혁을 빌미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를 통해 수사하려는 포석 ” 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제2의 ‘ 과거사위 ’ 언급한 추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 검찰도 ‘ 과거사 진상조사위 ’ 를 꾸려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다 ” 며 “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
장관은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 검찰도 ‘ 과거사 진상조사위 ’ 를 꾸려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다 ” 며 “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전 총리 사건도 예외 없이 한번 진상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 ” 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도 언급했다.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당시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제출돼 ‘ 거짓 ’ 판단을 받은 자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 장관은 “ 비망록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 ’ 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A씨는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다. A씨는 지난 2011년 재판에서 ‘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 고 증언하며 검찰 편에 섰다. 하지만 이는 사실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른 거짓 증언이었다는 게 진정의 내용이다. 한만호씨의 또다른 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B씨도 당시 수사팀 13명을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여년 간 재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에 위법ㆍ외압 등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수사팀이 회유했다 ” 연달아 폭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A씨는 지난 4월 초 법무부에 ‘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 ’ 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A씨는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다. A씨는 지난 2011년 재판에서 ‘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
한만호씨의 비망록도 언급했다.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당시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제출돼 ‘ 거짓 ’ 판단을 받은 자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 장관은 “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에 ‘ ( 검찰이 ) 기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서 말을 맞추고, 그중에 남아 있는 신문 조서, 진술 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 ’ 는 내용이 있다 ” 고 소개했다. 당시 검찰이 비망록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 기획 ’ 했을 수 있으니 진상 조사를 통해 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다 ’ 는 내용이 있다 ” 고 소개했다. 당시 검찰이 비망록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 기획 ’ 했을 수 있으니 진상 조사를 통해 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위한 ‘ 검찰 과거사위원회 2탄 ’ 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 정부 들어 법무부에 설치된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ㆍ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을 1여년 간 재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에 위법ㆍ외압 등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사건 관련자들이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진상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빌미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수사하려는 포석”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