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 ” 며 한탄했다. 배심제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원에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 부분적 ’ 이라 함은 합의부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데다가 판결에도 ‘ 권고적 효력 ’ 만 미치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와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김 전 대법관은 “ 우리 헌법에 재판은 판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배심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법원이 배심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 · 미국의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과 법관
기 때문에 본격적인 배심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법원이 배심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 · 미국의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과 법관이 함께 판단하는 ‘ 참심제 ’ 도입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독일 · 일본 등에서 참심제가 운용되고 있다. ‘ 관료 사법 ’ 의 중대 위기 판 · 검사를 믿지 못하면 결국 갈 길은 뻔하다.
말했다. 그는 “ 배심제 재판 도입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이 판사를 믿지 않으니 별도리가 없지 않으냐 ” 고 했다. 1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 국민이 판사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 ” 고 말했는데, 그런 기대를 포기한 듯했다. “ 판사들이 정치계로 잇따라 뛰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재판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 있겠느냐 ” 며 한탄했다. 배심제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원에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 부분적 ’ 이라 함은 합의부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데
○○○연구회 소속이냐, 고향이 어디냐, 사법부에서 주류 · 비주류 중 어느 쪽에 속하냐를 따진다. 죄를 보지 않고 판사를 본다. 판결 뒤에는 시민들이 두 패로 갈려 싸우기 일쑤다. 법관은 ‘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 는 믿음은 헌법 속에 있는 박제가 됐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 사법의 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 고 말했다. 그는 “ 배심제 재판 도입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이 판사를 믿지 않으니 별도리가 없지 않으냐 ” 고 했다. 1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주요 사건 (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 ) 은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선 적폐 세력의 반격으로 여긴다. 일반 사건의 결과는 수임료 비싼 변호사와 검찰의 협잡이거나,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 아니면 충돌로 이해한다. 지금 윤 총장을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는 시민 중 상당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권력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판단은 언제든 다시 뒤바뀔 수 있다.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하나라도 반대하는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 사법 불신의
잡이라고 비난했다. 판단은 언제든 다시 뒤바뀔 수 있다.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하나라도 반대하는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 사법 불신의 끝은 배심제 ” 법원을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사건의 판결이 나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을 본다. 아니, 판결 전부터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예측한다. ○○○연구회 소속이냐, 고향이 어디냐, 사법부에서 주류 · 비주류 중 어느 쪽에 속하냐를 따진다. 죄를 보지 않고 판사를 본다. 판결 뒤에는 시민들이 두 패로 갈려 싸우기
김 전 대법관은 “우리 헌법에 재판은 판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배심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법원이 배심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미국의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과 법관이 함께 판단하는 ‘참심제’ 도입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심제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원에 부분적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