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를 위해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행정관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밝히는 데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 오상용 부장판사 ) 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 46 )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667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 ” 고 밝혔다. 행정관 수사 단초 제공한 김한석씨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원의 피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단서가 됐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라임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을 언급한 대목이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 이분이 다 막았어요 "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나온다. 김씨가
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술값, 골프비 등 37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의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 ” 고 밝혔다. 행정관 수사 단초 제공한 김한석씨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원의 피해를
“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 ” 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중 뇌물 받아 법원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기간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술값, 골프비 등 37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의 대가로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행정관을 언급한 대목이 등장한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 이분이 다 막았어요 "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나온다. 김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통해 라임사태는 단순한 금융사고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사건으로 비화하며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김씨 측 변호사는 “ 김한석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 ” 이라며 “ 이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사 ) 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 46 )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 ” 며 “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 ” 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중 뇌물 받아 법원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인 김 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 ” 이라며 “ 이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했다 ” 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를 위해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행정관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밝히는 데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