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결국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가 ‘ 무기한 총파업 불사 ’ 입장으로 맞받아치는 등 양측이 ‘ 강대강 ’ 의 극한 대응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정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정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뿐 아니라 개원의도 참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 ’ 이기에 단체행동에 나섰다 ” 며 “ 정부는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참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 ’ 이기에 단체행동에 나섰다 ” 며 “ 정부는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정부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 며 “ 빨리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께서 ( 의사들의 )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 고 덧붙였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한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
빨리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께서 ( 의사들의 )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 고 덧붙였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한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명령 발동 직후 박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고대구로병원 등 20여 개 대형병원에 “ 27일 오전
는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 · 분만 · 투석실, 비수도권 응급 · 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 · 분만 · 투석실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 환자 25명 응급실에 의사 3명뿐, 병실 회진은 1명만 돌아 ”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명령 발동 직후 박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고대구로병원 등 20여 개 대형병원에 “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의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겠다 ” 는 내용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다. 이날 오후부터는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 · 분만 · 투석실, 비수도권 응급 · 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 · 분만 · 투석실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 환자
의료계가 결국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정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