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것 ” 이라고 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약속을 깨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 국민 70 % 지급 원칙 ’ 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여당은 선거 전부터 ‘ 100 % 지급 방침 ’ 을 수차례 밝혔다. 선거 압승 이후 이 방침을 뒤집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여당은 선거 전부터 ‘ 100 % 지급 방침 ’ 을 수차례 밝혔다. 선거 압승 이후 이 방침을 뒤집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차 추경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70 % 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 중 7조6000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 13조원 ( 더불어민주당 추산 ) 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7조6000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 13조원 ( 더불어민주당 추산 ) 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은 ‘ 3차 추경 ’ 도 거론했다. 3차 추경에는 항공 · 해운 · 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추경이
를 찍으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라간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 2 % 로 예상했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계산법이다. 이 지표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 이 3.
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 ( SOC )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것 ” 이라며 “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 고 말했다. 국채를 찍으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라간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
공급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는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2차 추경 증액 및 3차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 ( SOC )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국민 70% 지급 원칙’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여당은 선거 전부터 ‘100% 지급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