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운송사업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가지게 됐다. 여전히 택시업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 의 권고안에 대해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강 교수는 “ 플랫폼 운송업에서 핵심인 총량 허가는 택시업계 동의 여부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 며 “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은 뛰어들기 더 어려울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
하다 ” 며 “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은 뛰어들기 더 어려울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중 플랫폼 운송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하고 ▶플랫폼 ( 호출 ·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 ▶차량 (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 ▶차고지, 보험 등의 최소요건을 규정토록 권고했다. 스타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초 ‘ 타다 ’ 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 ‘ 만 ’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
, 보험 등의 최소요건을 규정토록 권고했다. 스타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초 ‘ 타다 ’ 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 ‘ 만 ’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 실망을 표한다 ” 고 발표했다. “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 될 것 ”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은 ‘ 기여금 ’ 과 ‘ 허가 총량 ’ 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 초기
다. “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 될 것 ”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은 ‘ 기여금 ’ 과 ‘ 허가 총량 ’ 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 ” 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에 ‘ 면제 ’ 는 사라졌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 % ▶운행횟수당 880원 ▶허가대수당 월정액 40만원 중 택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
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 % ▶운행횟수당 880원 ▶허가대수당 월정액 40만원 중 택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1000대를 1년간 운행한다면 월정액 40만원 기준 총 48억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업체에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며 “ 혁신위 권고에 따라 면제 방안은 빠졌다 ” 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는 이런 조건으론 택시와 경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는 이미 차량이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
혁신위 권고에 따라 면제 방안은 빠졌다 ” 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는 이런 조건으론 택시와 경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는 이미 차량이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차 사고 기사 고용하고, 기여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택시 같은 배회 영업은 못 하고 소비자 호출에만 응할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 중개만 하는 우버와 달리 국내 플랫폼은 운영 부담도 상당히 크다 ” 며 “ 운행횟수당 300원을 넘는 기여금은 스타트업의 진입부터 막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업과 플랫폼 가맹업, 플랫폼 중개업 등 3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당초 ‘타다’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