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 ( 임대차3법의 )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 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 효과가 크지 않은 자투리를 모은 것 같다 ’ 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본질인 매매수요 억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도심 공급은 재개발 ‧ 재건축을 푸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걸 배제하니 작은 사업을 끌어 모으는 형식이 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현재 전 ‧ 월세난은 분양할 주택을 전 ‧ 월세로 바꿔 공급하는 등 추가로 얼마를 공급한다고 해결될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 며 “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 대책 내용을 보면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 며 “ 11만
는 LH가 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축매입약정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모두 LH가 매입을 해야 한다. 현재 LH 부채는 132조2766억원이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46 % 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며 2024년까지 부채는 180조384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인 ‘ 질 좋은 평생주택 ’ 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은 재개발 ‧ 재건축을 푸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걸 배제하니 작은 사업을 끌어 모으는 형식이 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다. 예컨대 잠을 자는 기능에 집중한 호텔은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는 숙식을 위한 공간인 아파트와 골조부터 달라서다.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조리시설을 위한 배관공사부터 주차, 냉 · 난방, 하수처리시설, 환기, 채광, 화재,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 호텔은 세입자 명도에 따른
3법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 대책 내용을 보면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 며 “ 11만4000가구라고 하지만 이미 8 ‧ 4대책에서 발표한 물량과 중복되고 신규로 전세 전환한 물량은 2만9500가구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축매입약정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모두 LH가 매입을 해야 한다. 현재 LH 부채는 132조2766억원이다
배관공사부터 주차, 냉 · 난방, 하수처리시설, 환기, 채광, 화재,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 호텔은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이 없어 빠르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난방, 평면 등 주거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효과가 크지 않은 자투리를 모은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본질인 매매수요 억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