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 타다 금지법 ’ 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40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다. 앞서 “ 당론 찬성 ” ( 심재철 원내대표 ) 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석 · 송희경 · 김용태 · 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 ( 설훈 · 최운열 ) 으로 통합당보다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 ” 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 ( 국토교통위 ) 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 ( 34조2항 ) 이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합당에서는 김종석 · 송희경 · 김용태 · 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 ( 설훈 · 최운열 ) 으로 통합당보다 적었다. 채이배 ( 민생당 ), 이태규 ( 국민의당 ) 의원도 반대했지만 나머지 찬성표가 전체의 90 % 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 이정미 · 여영국 등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 ( 1인 ) 보다 찬성 ( 3인 ) 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 서울 · 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유보 ( 1년 ), 처벌 유예 기간 ( 6개월 ) 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타다가 더 다닐 수 있다. 그 이후 현행 방식대로 영업하려면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 ( 1인 ) 보다 찬성 ( 3인 ) 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 서울 · 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 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촉진법 ” 이라며 “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이라며 “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구축하는 법안 ” 이라고 동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를 결합해 돈을 받는 구조다. 나도,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 ” 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 ( 국토교통위 ) 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