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13일 "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 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 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다. 19명의 청구인 모두 만 13 ~ 19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구서 등에서 정부의 기온 변화, 기온 상승 대책이 미흡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청구인 모두 만 13 ~ 19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구서 등에서 정부의 기온 변화, 기온 상승 대책이 미흡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도현 ( 16 ) 양은 “ 지난해부터 매주 거리 캠페인을 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청소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 고 밝혔다. 그는 “ 시민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정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 ” 고 밝혔다. 청구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이현정 ( 14 )
시민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정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 ” 고 밝혔다. 청구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이현정 ( 14 ) 양은 “ 봄 ‧ 가을이 짧아진다는 소식,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걸 보고 ‘ 10년 뒤는 어떨까 ’ 걱정하게 됐다 ” 며 “ 청소년이 ‘ 기후 위기를 막자 ’ 고 하면 어른의 응원은 받지만, 그 이상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 고 말했다. 법률지원을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 헌법소원엔 청소년 19명이 참여했지만
은 받지만, 그 이상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 고 말했다. 법률지원을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 헌법소원엔 청소년 19명이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청소년과 국민이 사건 피해자이자 청구인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 청소년이 장래에 ‘ 살아갈 수 있느냐 ’ 를 걸고 절박하게 시작한 청구로, 정부와 국회가 보호하지 않은 청소년의 권리를 헌재가 보호할 것으로 믿는다 " 고 덧붙였다. 참여 학생들은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유진씨는
가 흔들리면 지금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 고 말했다. 윤혜영 ( 16 ) 씨는 “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 ‘ 대학 잘 가려고 그러는거냐 ’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 며 “ 청소년이 말하면 내용을 듣지 않고 의미를 축소해 절망한 적이 많았는데, 소송이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뭔가 할 수 있을거라는 용기가 생긴다 ” 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국회가 보호하지 않은 청소년의 권리를 헌재가 보호할 것으로 믿는다 " 고 덧붙였다. 참여 학생들은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유진씨는 “ 7살 때부터 장래 희망으로 야생 생물을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되고 싶었다 " 며 “ 이제 고3이라 ‘ 꿈이 뭐냐 ’ 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생태계가 붕괴되고 사회가 흔들리면 지금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 고 말했다. 윤혜영 ( 16 ) 씨는 “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 ‘ 대학 잘 가려고 그러는거냐 ’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19명의 청구인 모두 만 13~19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구서 등에서 정부의 기온 변화, 기온 상승 대책이 미흡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