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의 틈을 비집고 공수처 출범 일방통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10일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의장이 직접 법학계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학계 인사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
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라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민 의원안은 지난달 24일 ‘ 여야 각 2명 ’ 인 추천위원 몫을 ‘ 국회 몫 4명 ’ 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 며 “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 ”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용민 ·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백의원은 법사위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라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민 의원안은 지난달 24일 ‘ 여야 각 2명 ’ 인 추천위원 몫을 ‘ 국회 몫 4명 ’ 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고 말했을 뿐 국민의힘 측은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제안 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간사가 공수처 개정안 법안 발의에 나서며 야당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백 의원은 “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 며 “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
법학계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학계 인사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정한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박주민 · 황운하 ·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원대 회동에서 “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는 박주민 · 황운하 ·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원대 회동에서 “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 ” 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9일 “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돼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고 말했을 뿐 국민의힘 측은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제안 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의 틈을 비집고 공수처 출범 일방통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