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는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계절관리제'처럼 … 초고속 정책 될까기후환경회의의 이번 제안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낸 제안인만큼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후환경회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을 포함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 2050년 탄소중립 ’ 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 이번 제안
회의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관련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현행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을 “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 ( 가칭 ) ” 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 2050년 탄소중립 ’ 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 이번 제안 중 내연기관, 석탄발전소 등은 ‘ 2050 탄소중립 ’ 과 직결되는 사안 ” 이라며 “ 적어도 내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 했다. 이날 기후환경회의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관련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현행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을 “ 탄소중립사회
김 위원장은 “ ‘ 2050 탄소중립 ’ 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2040년 이전에 중단하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인다 ” 고 말했다. 안병옥 운영위원장도 “ 2040년 탈석탄을 할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은 가능해보인다 ” 고 했다.'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전기요금 … 월 5만원→2030년 5만 7700원 전력 수요 조정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그로 인한 건강피해,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석탄발전이 가격적 이점을
내게 된다 ” 며 “ 100 % 반영하는 경우 2030년엔 2만 5000원이 오른, 월 7만 50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 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3월 이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이번 제안은 세부 정책안 제시보다 학계 ‧ 산업계 ‧ 시민사회 ‧ 정부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계절관리제'처럼 … 초고속 정책 될까기후환경회의의 이번 제안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국민
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아야 한다 ” 고 밝혔다. 그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 설정, 유보조항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 다수 정책참여단이 찬성한, 환경비용을 50 % 반영하는 안의 경우 전기요금을 한 달에 5만원 내던 가구는 1년에 770원정도씩 올라 2030년에는 월 5만 7700원을 내게 된다 ” 며 “ 100 % 반영하는 경우 2030년엔 2만 5000원이 오른, 월 7만 50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 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체계 개선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그로 인한 건강피해,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석탄발전이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며 “ 환경비용 ‧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금체계를 만들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아야 한다 ” 고 밝혔다. 그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 설정, 유보조항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 다수 정책참여
지난해 9월 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