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 ” 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 이하 수사심의위 ) 소집 신청을 한 것이다. ‘ 시간 끌기 ’ 라는 지적과 ‘ 승부수 ’ 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임원은 전날 “ 기소 · 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 ” 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소집 여부와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임원은 전날 “ 기소 · 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 ” 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2018년에 만들어졌다. 기소 여부, 수사 계속할지까지 의결 기소 ·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고 의결한다. 출범 이후 8건의 수사심사위가 열렸고, 구속기소 의견이 나온 한 건을 제외한 7건은 공식적으로는 결과가 공개되
업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건 매우 이례적 ” 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조치를 시간 끌기로 보는 건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시각이다.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 부장 이복현 ) 는 지난달 그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피의자를 마지막에 부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와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열리는 건 아니다. 수사 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일종의 ‘ 사전 심의 ’ 를 진행해 수사심의위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는 일반 시민인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으로 뽑아 구성하며 이 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 혐의로 수사받은 유튜버처럼 검찰시민위 단계에서 ‘ 커트 ’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 진짜 심의 ’ 를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 ~ 250명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고 의결한다. 출범 이후 8건의 수사심사위가 열렸고, 구속기소 의견이 나온 한 건을 제외한 7건은 공식적으로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소 독점 ’ 의 드문 예외라 검찰의 수사 · 기소 분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기구를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열리는 건 아니다. 수사 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일종의 ‘ 사전 심의 ’ 를 진행해 수사심의위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는 일반 시민인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
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 진짜 심의 ’ 를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 ~ 250명의 인력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별 사건 심의위 ( 현안심의위 ) 를 구성한다. 여기서도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 대기업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건 매우 이례적 ” 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조치를 시간 끌기로 보는 건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시각이다.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이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