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 공정위 대 퀄컴 ’ 행정소송에서 “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 ” 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과징금 ‘ 1조311억원 ’ 을 전부 인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들려온 낭보에 5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려온 배현정 ( 사진 ) 공정위 서기관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 다윗과 골리앗 ’ 의 싸움에 비견된 공정위의 승소기를 배 서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다. ◆
표준필수특허 ( 약 2만5000개 ) 도 가장 많다. 일반 특허가 아니라 ‘ 표준 ’ 인 데다, 안 쓸 수 없는 ‘ 필수 ’ 특허란 점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 특허 · 칩셋 매출이 30조원에 이른다. 퀄컴이 ‘ 특허 공룡 ’ 으로 불리는 이유다. 퀄컴은 IT 업체에 [UNK] 판매하면서 [UNK] 아니라 특허 공유 협상을 병행했다. 최대한 많은 특허 이용료 ( 로열티 ) 를 받아내려는 전략이었다. 업계는 퀄컴이 로열티를 높게 부르거나 [UNK] 특허를 끼워팔아도 속수무책이었다. 공정위 조사에도 덩치에 어울리는 물량 공세를 펼쳤다. 공정위 ‘ 전관 ’
기본 한두 달씩 걸리더라고요. 본사에서 느릿느릿 돌아오는 의견서에 맞춰 밤샘, 주말 근무한 날이 많았습니다. ” 퀄컴은 주요 고객이 삼성 · 애플 · 인텔 · 엔비디아 · 화웨이 · 에릭슨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 ( IT ) 대기업이다. 주요 스마트폰에는 퀄컴이 만든 [UNK] 칩셋과 특허가 들어간다. 퀄컴은 LTE · 5세대 ( 5G ) [UNK] 칩셋 분야 점유율 세계 1위다. 통신 분야 표준필수특허 ( 약 2만5000개 ) 도 가장 많다. 일반 특허가 아니라 ‘ 표준 ’ 인 데다, 안 쓸 수 없는 ‘ 필수 ’ 특허란 점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 특허
에 매달려온 배현정 ( 사진 ) 공정위 서기관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 다윗과 골리앗 ’ 의 싸움에 비견된 공정위의 승소기를 배 서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다. ◆다윗 공정위 vs 골리앗 퀄컴 = 처음 퀄컴 전담팀을 꾸린 건 2015년 1월. 팀원은 4명이 전부였다. 송상민 국장이 팀장을 맡고 유영욱 과장, 배 서기관, 박정현 사무관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배 서기관이 법률문제, 이공계 출신 박 사무관이 기술 문제를 주로 맡았다. 문제는 선례가 없다는 것. 글로벌 공정 당국이 퀄컴을 제재한 첫 사례여서다.
사무관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배 서기관이 법률문제, 이공계 출신 박 사무관이 기술 문제를 주로 맡았다. 문제는 선례가 없다는 것. 글로벌 공정 당국이 퀄컴을 제재한 첫 사례여서다. 검토해야 할 계약서 · 특허가 모두 전문용어로 가득한, 그것도 영문 자료였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것도 골치 아팠다. “ 국내 업체 같은 경우 1 ~ 2주면 회신하는 자료도 기본 한두 달씩 걸리더라고요. 본사에서 느릿느릿 돌아오는 의견서에 맞춰 밤샘, 주말 근무한 날이 많았습니다. ” 퀄컴은 주요 고객이 삼성 · 애플 · 인텔 · 엔비디아 · 화웨이 · 에릭슨 같
로열티 ) 를 받아내려는 전략이었다. 업계는 퀄컴이 로열티를 높게 부르거나 [UNK] 특허를 끼워팔아도 속수무책이었다. 공정위 조사에도 덩치에 어울리는 물량 공세를 펼쳤다. 공정위 ‘ 전관 ’ 이 즐비한 세종 · 율촌 · 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맞섰다. 특허 · IT · 공정거래법 · 경제학 전문가도 섭외해 논리를 뒷받침했다. ◆1차전, 전원회의 = 퀄컴 전담팀이 퀄컴에 보낸 심사보고서 ( 검찰의 공소장 격 ) 분량은 3200쪽에 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서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과징금 ‘1조31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