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도 “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별도 공청회를 열 계획 ” 이라고 말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 지난 9월 16일 경제단체의 ‘ 상법 · 공정법에 대한 공동성명 ’ 은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가 주도해 중기중앙회,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대책 논의에는 전경련이 빠진 5개 단체 부회장
기 규제 강화 등 정부 원안의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경제단체, ‘ 뭉쳐야 산다 ’ 는 옛말 토론회 다음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 회동을 했다. 회동 후 두 사람은 대한상의와 별도 행보 의지를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 어제 토론회가 양쪽 주장만 하다 끝나버려 별 실효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 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도 “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별도 공청회를 열 계획 ” 이라고 말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 기업규제 3법 ’ 11월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 ( 재계 )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제 끝내고 입법에 전념하려 한다. ” (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 ) “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 (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공정경제 ’ 입법현안 토론회. 재계에서는 ‘ 기업규제법 ’ 이라 부르는 ‘ 경제 3법 ’ ( 상법 · 공정경제법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 을 놓고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행사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 처리
에서는 ‘ 기업규제법 ’ 이라 부르는 ‘ 경제 3법 ’ ( 상법 · 공정경제법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 을 놓고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행사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이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다.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나섰으나 기존 논리가 반복될 뿐 뾰족한 대안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방청석의 한 기업인은 “ 답을 정해 놓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었다 ” 고 말했다. 상황은 재계에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정연설을 통해 ‘ 공정 3법 ’ 의 조속
중앙회,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대책 논의에는 전경련이 빠진 5개 단체 부회장들만 참석했다. 두 모임 다 대한상의가 빠진 것도 눈에 띈다. 재계의 각개전투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 국정농단 ’ 조역으로 찍힌 전경련이 여당과의 대화에서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은 “ 답을 정해 놓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었다 ” 고 말했다. 상황은 재계에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정연설을 통해 ‘ 공정 3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조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겠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정부 원안의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경제단체, ‘ 뭉쳐야 산다 ’ 는 옛말 토론회 다음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