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 는 취지다.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이하 과거사법 ) 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 ( 지난달 21일 ) 재조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으로 “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 ” 을 꼽았다. 여권의 움직임은 이탈리아 역사학자 베네디토 크로체 ( 1866 ~ 1952 ) 가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라고 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 ” 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3명 ( 우원식 · 설훈 · 이학영 ) 이 ‘ 유신 청산 특별법 ’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 는 취지다.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이하 과거사법 ) 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
는 “ 단순히 제도권의 주류 교체가 아닌,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권력 유지가 공고히 될 수 있다 ” 고 진단했다. 과거사가 집권 세력의 ‘ 정치 ’ 에 동원된다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때도 있었다. 집권 세력은 과거사 재조명을 ‘ 미래 ’ 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 ” 고 했다.
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 ” 을 꼽았다. 여권의 움직임은 이탈리아 역사학자 베네디토 크로체 ( 1866 ~ 1952 ) 가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 라고 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쓰여진 역사는 집권 세력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 줄 공산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 단순히 제도권의 주류 교체가 아닌,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권력 유지가 공고히 될 수 있다 ” 고 진단했다. 과거사가 집권 세력의 ‘ 정치 ’ 에 동원된다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장군을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친일파 파묘 ( [UNK] [UNK] · 무덤을 파냄 ) 논란으로 번졌다. “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 ( 戰 [UNK] ) 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 ” 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논란을 점화시켰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 백 장군은 6 · 25의 이순신 ” 이라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 ” 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 친일 역사 논쟁, 재심 청구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 ( 場 ) 이 되고 있다 ” 는 말까지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에는 여권에서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고, 대한항공 ( KAL ) 858기 폭파 사건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앞장서고 있다. 백선엽 장군을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친일파 파묘 ( [UNK] [UNK] · 무덤을 파냄 ) 논란으로 번졌다. “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 ( 戰 [UNK] ) 만으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지난달 21일) 재조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