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 ” 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이른바'핵 균형'을 이뤄야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란 게 이들의 판단이다. “ 핵 억지력 공론화는 정해진 수순 ”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력 공론화는 정해진 수순 ”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고 발언하는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이 주장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속으로 들어왔다 ” 며 “ 계속 가중될 ‘ 겁주기 ’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속으로 들어왔다 ” 며 “ 계속 가중될 ‘ 겁주기 ’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 ” 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 핵 억지력 ’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 핵 억지력 ’ 확보가 공론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 전술핵 재배치 ’ 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가 ‘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을 때도 ‘ 나토식 핵공유 ’ 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억지 전략 역시 저 두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 통합당 전신 ) 대표의 대선 공약에 ‘ 나토 ( NATO ) 식 핵공유 ’ 가 포함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 전술핵 재배치 ’ 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가 ‘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 ’ 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 ” 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 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①자체 핵무장 ②전술핵 재배치 ③나토 ( NATO ) 식 핵공유 등 3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보다는 ‘ 전술핵 재배치 ’ 또는 ‘ 나토식 핵공유 ’ 방안이 언급될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억지 전략 역시 저 두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
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 핵 억지력 ’ 확보가 공론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핵 억지력은 ‘ 3축 체계 ’ ( 미사일방어 - 킬체인 - 대량응징보복 ) 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 ’ 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 ” 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 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①자체 핵무장 ②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