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제 상식으로도 … … 상식이라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서 있는 제 입장과 제 스탠스로 봐도 조금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권까지도 인사 부분까지도 지방법원 단위에서 법관회의에서 관여하겠다라는 주장도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과제에 우리가 당면한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과제에 우리가 당면한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과거가 지금 현재처럼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진실입니까?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그런 측면이 더러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 "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법원이요 지금 법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요구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 맞춰 가지고 재판하는 데 일일이 대통령이 원하는 뜻대로 정답 내 달라고 지금 젊은 판사들이 그렇게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법관회의에서 요구되는 주장 중에는 제 상식으로도 … … 상식이라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서 있는 제 입장과 제 스탠스로 봐도 조금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과도하게 요구하
감사원장님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있어서 감사원을 보시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감사원 감사는 코드 감사입니까? 그러면 전에 했던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했던 감사입니까? 한번 [UNK]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를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진실입니까?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 역사 초유로 파면 결정된 이 역사적 엄중한 지난 1년 동안의 사태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본 적 있느냐 국회가. 저는 반성의 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것입니다. 정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지요? 제가 강의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것입니다. 정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지요? 제가 강의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오해 과도한 추측 과거를 전부 다 사상해 버린 그런 전제에서 지금 코드 인사니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상화의 과정을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있어서 감사원을 보시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감사원 감사는 코드 감사입니까? 그러면 전에 했던 감사는 박근혜정부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