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에 보면 시정요구사항 해 갖고 요렇게 문구가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 … 다 보셨지요 위원님들? ‘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및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대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4대강 투자비용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플러스 변상이 됐든 시정이 됐든 주의가 됐든 이런 게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 여당 위원은 ‘ 명확한 책임규명 ’ 이라는 것이 빠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 4대강 사업 검증 그리고 투자비용 회수방안을
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거기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이완영 위원님 우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영 위원 ] " 전체회의 위원님들께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저도 소위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토 분야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정요구사항 해 갖고 요렇게 문구가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 … 다 보셨지요 위원님들? ‘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및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한국수
됐든 이런 게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 여당 위원은 ‘ 명확한 책임규명 ’ 이라는 것이 빠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 4대강 사업 검증 그리고 투자비용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 해서 명확한 책임규명을 삭제하자는 의견에서 합의를 못 보고 지금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산소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 비용을 얼마를 썼느냐? 금융비용으로 3100억 원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8조 원에 대해서 4대강 사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증과 책임규명과 회수 방안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나 총리실이나 다른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에서 어떤 책임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요구한들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명확한 책임규명이라는 문구가 여기서 필요 없고 또 요구 수준을 변상이든 주의든 시정이든 이런 것은 여기서 정하자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기춘 ] "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여당에서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다면서요. " 이찬열 위원 ] "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 " 그래서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그 수위를 결정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지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맞지요? 그런데 간사 간에 추후 논의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됐어? " 이우현 위원 ] " 추후 논의하시지요. " 위원장 박기춘 ] " 아니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이 그렇게 합의하신 거예요 추후 논의하기로? 이윤
추후 논의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됐어? " 이우현 위원 ] " 추후 논의하시지요. " 위원장 박기춘 ] " 아니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이 그렇게 합의하신 거예요 추후 논의하기로? 이윤석 소위원장하고 어떻게 됐어요? " 정성호 위원 ] "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어요.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논의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박기춘 ] "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거기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이완영 위원님 우선 발언해 주시기
느냐? 금융비용으로 3100억 원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8조 원에 대해서 4대강 사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증과 책임규명과 회수 방안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결산소위의 범위에 벗어났다. 두 번째로 명확한 책임규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들 국토부의 권한 밖에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국토부 외 쪽 감사원이나 총리실이나 다른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에서 어떤 책임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요구한들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일 상단에 보면 시정요구사항 해 갖고 요렇게 문구가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및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구대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4대강 투자비용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플러스 변상이 됐든 시정이 됐든 주의가 됐든 이런 게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완영 위원] "전체회의 위원님들께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저도 소위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