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 ) 에 따르면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이계철 ] " 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 … " 김희정 위원 ] "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 ) 에 따르면 “ 전기통신사업
.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 ( signaling traffic )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희정 위원 ] " 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 ( signaling traffic )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