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인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원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이면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 % 를 넘어서겠다고 봤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
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매해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다. 2000년 국가채무 총액 ( 111조2000억원 ) 과 맞먹는 액수의 부채가 해마다 더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 8 % 를 기록하고 2021년 42. 1 %, 2022년 44. 2 %, 2023년 46. 4 % 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년 부채 비율이 40 % 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 ( GDP 디플레이터 ) 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 6 % 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 마이너스 ( - ) ’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 8 % 를 기록하고 2021년 42. 1 %, 2022년 44. 2 %, 2023년 46. 4 % 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 5 % 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 7 % 로 50 % 선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2021 ~ 2023년 부채 비율이 40 % 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3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한 예산 쏟아붓기 등으로 기재부가 한 예측은 불과 1년도 안 돼 ‘ 공수표 ’ 가 됐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 ~ 3차 추경 영향을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부채는 840조2000억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매해 나랏빚이
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했다. 국가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연이은 추경으로 기존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2023년이 돼야 국가부채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한 예산 쏟아붓기 등
2년 후인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원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2023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겠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