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2차 가해'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 사망 후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출처 불명의 고소장을 유포한 행위와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다. 경찰 "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5일 피해자 A씨가 제출한 2차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해 사이버수사팀 1개 팀이 지원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인터넷상 악플이나 SNS 글 등 모든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두고 있다 " 며 " 수사를 통해
대해 사이버수사팀 1개 팀이 지원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인터넷상 악플이나 SNS 글 등 모든 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두고 있다 " 며 "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찾아낼 계획 "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소인 A씨측은 지난 13일 "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 " 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비서진 목록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누구인지 ) 좁혀가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이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 성범죄에서 2차 가해는 신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지라시 · 댓글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말을 하는 경우 " 라며 " 유포된 고소장과 지라시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 A씨를 조롱하고 희화한 악플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 고 덧붙였다. 지라시에 A씨측 고소장이라며 처음 유포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범한 YK 법무법인
인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비서진 목록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누구인지 ) 좁혀가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 며 " 고소인이 이들로 인한 2차 피해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 " 고 했다. 명예훼손 · 모욕 · 개인정보유출죄 적용 가능경찰이 2차 가해자들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이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 성범죄에서 2차 가해는 신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지라시 · 댓글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말을 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양형 가중사유로서 고려될 것 " 이라고 했다. 그는 " 최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준 경우 중한 양형 가중사유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 " 라고 설명했다.
한 악플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 고 덧붙였다. 지라시에 A씨측 고소장이라며 처음 유포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범한 YK 법무법인 변호사는 " 지라시 등에 민감한 신상 정보가 담겨있었다 " 며 " 처음 유포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 고 했다. 그는 " 만약 최초 유포자가 공무원이라면 직권 남용 혹은 공무상 기밀 누출 혐의도 가능하다 " 고도 말했다. " 2차 가해는 양형 가중 사유 " 경찰이 2차 가해자들을 밝혀낸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거론
유포자가 공무원이라면 직권 남용 혹은 공무상 기밀 누출 혐의도 가능하다 " 고도 말했다. " 2차 가해는 양형 가중 사유 " 경찰이 2차 가해자들을 밝혀낸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찬성 변호사 ( 고려대 인권센터 법률자문 ) 는 "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인 데다 2차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 " 며 " 만일 2차 피해 유발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양형 가중사유로서 고려될 것 " 이라고 했다. 그는 " 최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준 경우 중한 양형 가중사유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 사망 후 온·오프라인 상에서 출처 불명의 고소장을 유포한 행위와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5일 피해자 A씨가 제출한 2차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해 사이버수사팀 1개 팀이 지원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