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 의사 ( 촉탁의 ) 로 버젓이 진료하고 비용까지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 의사 활동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4 ~ 2020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 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해 보상받는다. 이 2명은 불법 진료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최 의원은 “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 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계약 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 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어서다. 최 의원
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계약 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 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어서다. 최 의원은 “ 계약 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 · 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며 “ 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 고 지적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 의사 활동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4 ~ 2020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 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 의사는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 포함 ) 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인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다. 촉탁의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 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
· 취소 처분을 받은 8명 가운데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명은 자격정지 한달 동안 89건 ( 102만원 ) 을, 다른 1명은 두 차례의 처분 기간 (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 동안 130건 ( 138만원 ) 을 각각 청구했다. 촉탁의는 시설이 아닌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보상받는다. 이 2명은 불법 진료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최 의원은 “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다. 촉탁의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 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 취업 ’ 하는데 걸러지는 장치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면허정지 · 취소 처분을 받은 8명 가운데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명은 자격정지 한달 동안 89건 ( 102만원 ) 을,
의원실에 따르면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 의사(촉탁의)로 버젓이 진료하고 비용까지 청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