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 사모펀드 = 중소 · 벤처기업 자금원 ’ 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엔 소홀했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내놓은 보완책이다. 판매사에 펀드운용 점검 책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 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제도 개선책이다. 사모사채 · 메자닌 같은 비유동성 자산이 50 % 이상이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제도 개선책이다. 사모사채 · 메자닌 같은 비유동성 자산이 50 % 이상이면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운용이나 알펜루트운용의 사례처럼 자산 만기는 2 ~ 3년인데 펀드 환매는 매달 가능한 구조가 문제라고 봐서다. 사모펀드가 총수익스와프 ( TRS ) 계약을 맺은 경우 투자자에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TRS 계약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 알리라는 뜻이다. 라임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 사모펀드 관련 52개 운용사 점검 결과 대부분 위험은 ( 라임운용처럼 ) 위험한 투자구조는 아니었다 ” 며 “ 다만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 필요 최소한 ’ 의 규율체계를 도입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창조경제 ’ 와 사모펀드 활성화이로써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풀기에 급급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 창조경제 ’ 를 키울 첨병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
운용사가 금융사고에 대비해 자본금을 추가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수탁고의 0. 02 ~ 0. 03 % 수준을 더 적립하게 하는 식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사, TRS 증권사가 운용사를 점검 내지 감시할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사모운용사도 분기마다 개인투자자에 운용보고서를 내게 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 사모펀드 관련 52개 운용사 점검 결과 대부분 위험은 ( 라임운용처럼 ) 위험한 투자구조는 아니었다 ” 며 “ 다만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 필요 최소한 ’ 의
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 창조경제 ’ 를 키울 첨병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기자본 기준을 크게 낮췄다 ( 40억→20억원 ). 개인 최소 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 내렸다. 투자자문사로 2012년 출발했던 라임은 2015년 12월 이러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덕에 업계 ‘ 1호 ’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다. 사모펀드가 총수익스와프 ( TRS ) 계약을 맺은 경우 투자자에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TRS 계약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 알리라는 뜻이다. 라임운용의 경우에도 TRS를 사용한 3개 펀드는 TRS 증권사가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후순위인 일반 투자자들은 한푼도 건지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이밖에 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에 대비해 자본금을 추가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수탁고의 0. 02 ~ 0. 03 % 수준을 더 적립하게 하는 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판매사에 펀드운용 점검 책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