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매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 다세대 · 다가구 · 오피스텔 등에 한해 10년 임대의무로만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7 · 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장관은 2017년 “ 세제, 금융 혜택 드릴 테니 다주택자 분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 ” 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2월 19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있는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등 13개 구 전체 동과 강서 · 노원 · 동대문 · 성북 · 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 · 하남 · 과천 일부 동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전망이다. 18일 시행되는 등록임대 제도를 Q & A로 정리했다. 뭐가 바뀌나. “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도 없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 ” 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2월 19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등 13개 구 전체 동과 강서 · 노원 · 동대문 · 성북 · 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 · 하남 · 과천 일부 동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집주인이
무 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 가구당 3000만원 ) 를 부과하지 않는다. ” 남아 있는 제도는. “ 신규 등록할 때 주택을 사서 임대 놓는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 10년 등록만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건축법상 아파트로 규정된 주택은 안 된다. 단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가능하다.
,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도 없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이후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주택은 시행과 동시에 등록 말소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 가구당 3000만원 ) 를 부과하지 않는다. ” 남아 있는 제도는. “ 신규 등록할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