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살인 ) 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전국적 이슈가 됐다.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수억 원을 가족에게 나눠준 A씨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과정에서 친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나 딸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며 " 오히려 피고인의 모친 ( 피해자의 모친 ) 등 가족들은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와 혼인 신고가 돼
선고 공판에서 "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 상태에서 속죄해야 마땅하다 " 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 ( 당시 49세 ) 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살인 ) 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전국적 이슈가 됐다.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수억 원을 가족에게 나눠준 A씨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과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참혹한 범죄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처와 그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2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301호 법정. 전주지법 형사11부 강동원 부장판사는'형제 살인'피고인 A씨 ( 59 ) 의 1심 선고 공판에서 "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 상태에서 속죄해야 마땅하다 " 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
와 자녀의 상황 등에 비춰 모친 등의 처벌 불원 의사는 이 사건의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볼 수 없다 " 고 못 박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낳아 양육해 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억 못 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흥분 상태였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속죄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우애가 깊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 " 며
. 재판부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던 정읍 정육점에서 쓰던 칼을 가지고 35㎞ 남짓 운전해 전주로 왔고,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가게로 이동해 범행에 이용했다 " 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나 딸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며 " 오히려 피고인의 모친 ( 피해자의 모친 ) 등 가족들은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와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상속 부동산을 피해자 처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 모친 앞으로 돌려놨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의 상황 등에 비춰 모친 등의 처벌 불원 의사는 이 사건의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볼 수 없다 " 고 못 박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속죄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우애가 깊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 " 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계획범죄'로 봤다. " 정읍에서 범행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다 " 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던 정읍 정육점에서 쓰던 칼을 가지고 35㎞ 남짓 운전해 전주로 왔고,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가게로 이동해 범행에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수억 원을 가족에게 나눠준 A씨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과정에서 친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수사 결과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