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책임론 ’ 이 범여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 ( 6ㆍ17 대책 ) 을 내놨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시장엔 냉소가 팽배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책 발표 이튿날 ( 18일 ) “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 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엔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 " 라거나 “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 ”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ㆍ17 대책에서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인천 실미도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온라인에선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다. 국토부는 허겁지겁 “ 무인도는 당연히 비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프닝 ” 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UNK] 금지로 주택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탓에 수도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 이생집망 (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 ” 이란
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프닝 ” 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UNK] 금지로 주택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탓에 수도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 이생집망 (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 ” 이란 자조도 나온다.
생집망 ” “ 실미도 ” 쏟아지는 조롱현 정부는 출발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등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 이렇게 큰 핀셋도 있느냐 " 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 ’ 의 악순환이다. 투기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 경기 외곽에 아파트 살 바엔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 " 라거나 “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 ”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ㆍ17 대책에서 한강신도시가
고 말했다. 이어 “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 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17일 “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 고 촉구했다. ①4년 차 피로감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은 김현미 ( 국토부 ) ㆍ박능후 ( 복지부 ) ㆍ강경화 ( 외교부 ) 장관 등 3명이 전부다. 야당은 2018년 9월 국토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은 김현미 ( 국토부 ) ㆍ박능후 ( 복지부 ) ㆍ강경화 ( 외교부 ) 장관 등 3명이 전부다. 야당은 2018년 9월 국토부 신규택지 유출 논란을 빌미로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아직 ‘ 신중론 ’ 이 대세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 면서도 “ 장관은 오래 하는 게 좋다. 국토부는 특히 관장 범위가 넓어 잦은 교체를 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다 ” 고 말했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 면서도 “ 장관은 오래 하는 게 좋다. 국토부는 특히 관장 범위가 넓어 잦은 교체를 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다 ” 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 3년간 고강도 대책을 21번이나 쏟아내면서도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다면, 결국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 라는 얘기도 나온다. ② “ 이생집망 ” “ 실미도 ” 쏟아지는 조롱현 정부는 출발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등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 이렇게 큰 핀셋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6ㆍ17 대책)을 내놨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사실상 갭투자 금지로 주택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탓에 수도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란 자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