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 50 ) 전북도의원 ( 전주 7선거구 ) 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전북도의회 의장이던 송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 사이 송 의원은 의장 임기 2년을 마쳤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 ( 69 )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 ( 69 )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잃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과 조씨는 법정에서 " 대가성은 없었다 " 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외연수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
연수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며 "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 의원에게 돈을 줄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 고 했다. 송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의장으로 의사봉을 잡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도의회 의장 신분
" 고 했다. 송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의장으로 의사봉을 잡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도의회 의장 신분이던 송 의원을 기소하자 한달 뒤인 5월'본회의 의사 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인 지난 4월 이 권고를 철회했다. "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 " 는 이유를 들면서다. 당시 도의회 안팎에서는 "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같은 당 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 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
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 현 국민의힘 ) 의원은 "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며 "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 " 라고 주장했다.
줘야 한다 " 는 이유를 들면서다. 당시 도의회 안팎에서는 "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같은 당 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 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판이 장기화하자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 송 의원이 의장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모종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 " 는 의혹이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 현 국민의힘 ) 의원은 "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전주 7선거구)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과 조씨는 법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