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위험 ’, ‘ 즉각 도움 필요 ’, ‘ 적응장애 ’. 2014년 군에 입대한 A씨가 1년 남짓한 군 생활 동안 수차례 받은 진단 소견이다. A씨는 이런 진단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대법원은 A씨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첫 소송 이후 4년여 만에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1개월 군생활 … 복귀일 극단 선택 2014년 6월 A씨는 육군에 입대했다. 화포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그는 이듬해 5월 훈련 포상 휴가를
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 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소속부대에서는 “ A씨가 과거 받았던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로 상담을 거부했다 ” 는 이유로 상담이나 전문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 가족과 연계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1ㆍ2심, “ 개인 성향 영향 ” 1ㆍ2심에서는 A씨가 상관으로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은 인정했다. 또 군에서 시행한 적응도 검사 결과 즉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소속 부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의 어머니는 소송을 냈다. 6차례 진단, 부실한 조치A씨의 선택을 막을 기회는여러 차례 있었다. 입대 직후인 2014월 6월 A씨는 “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 전역이 예측된다 ” 는 소견을 받는다. 사고 예측 유형은 ‘ 자살 및 정신장애 ’ 였다. 그런데 한 달쯤 뒤인 훈련소 적응 검사에서는 “ 현재 군 생활에 적응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 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신병 전입 때 일정 기간 관리를 받는 ‘ 배려병사 ’ 로 지정됐다. 그해 9월 다시 시행한 적응도 검사에서도 자살 · 정신장애가 예측된
다. 유서에는 힘들다는 내용, 초반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내용,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의 어머니는 경북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했거나 구타, 폭언, 가혹 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다 ” 는 것이 이유였다. A씨의 어머니는 소송을 냈다. 6차례 진단, 부실한 조치A씨의 선택을 막을 기회는여러 차례 있었다. 입대 직후인 2014월 6월 A씨는 “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 전역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1개월 군생활 … 복귀일 극단 선택 2014년 6월 A씨는 육군에 입대했다. 화포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그는 이듬해 5월 훈련 포상 휴가를 나온다. 며칠간의 휴가 뒤 부대 복귀일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A씨가 사망 전 남긴 유서에는 그의 심리상태가 담겼다. 유서에는 힘들다는 내용, 초반에 욕을 많이 먹었다는 내용,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의 어머니는 경북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다 ” 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신병 전입 때 일정 기간 관리를 받는 ‘ 배려병사 ’ 로 지정됐다. 그해 9월 다시 시행한 적응도 검사에서도 자살 · 정신장애가 예측된다는 소견을, 2015년 1월 안전진단에서도 위험 진단과 함께 소속 군인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휴가를 나오기 직전인 5월 초 검사에서는 “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 는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소속부대에서는 “ A씨가 과거 받았던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로 상담을 거부했다 ” 는 이유로 상담이나 전문가 진료를 하지 않
‘사고 위험’, ‘즉각 도움 필요’, ‘적응장애’. 2014년 군에 입대한 A씨가 1년 남짓한 군 생활 동안 수차례 받은 진단 소견이다. A씨는 이런 진단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