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 수십명씩 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 수퍼 전파자 ’ 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억울하게 ’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다. 이를 따져봤다. ‘ 수퍼전파자 ’ 처벌될까? 법조계에서는 전염병 전파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 수퍼 전파자 ’ 여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대한 원칙은 ‘ 고의 ’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까? 법조계에서는 전염병 전파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 수퍼 전파자 ’ 여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대한 원칙은 ‘ 고의 ’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중시설에 방문하거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질병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부러 타인을 코로나에 감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주필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 는 “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 책임주의 ’ ” 라며 “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
비판이 잇따랐다. ‘ 수퍼전파자 ’ 라는 우려도 빗발쳤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 검사 강제할 수 있을까특히 31번 환자의 경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사실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법으로는 31번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 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감염병환자'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파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다고 한다. 20일 대구 · 경북지역 확진자 30명 중 23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1번 환자는 격리 전 신천지대구교회, 예식장 뷔페 등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들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감염 위험을 확산시킨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 수퍼전파자 ’ 라는 우려도 빗발쳤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 검사 강제할 수 있을까특히 31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 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감염병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감염병의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다.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주필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 는 “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 책임주의 ’ ” 라며 “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 타인을 감염시키려는 )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 고 했다. 반대는 가능하다. 전염성이 있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파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다고 한다. 20일 대구 · 경북지역 확진자 30명 중 23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