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 · 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 고 밝혔다.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M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인터뷰는 5 · 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 ‘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 로 제작돼 17일 광주MBC에서 방송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뿐
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 ” 고 말했다. 5 · 18 당시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 헬기 사격이 없었다 ” 고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5 · 18 기념식에서 “ 새 정부는 5 · 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전 대통령은 “ 헬기 사격이 없었다 ” 고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년 5 · 18 기념식에서 “ 새 정부는 5 · 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했다. 2018년엔 SNS 메시지를 통해 5 · 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의혹과 관련 “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 고 했다. 지난해 기념식에선 “ 아직도 ( 진상조사규명 )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5
조사규명 )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5 ·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2018년 2월 ‘ 5 ·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의 국회 통과로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자유한국당 ( 현 미래통합당 ) 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 마침 오늘 ( 12일 ) 부터 5 · 18 진상조사위원회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 ” 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질 수 있을지다. 현재는 관련자가 진상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5 · 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진상조사위의 직권조사 권한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게 법률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자유한국당 ( 현 미래통합당 ) 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 마침 오늘 ( 12일 ) 부터 5 · 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고 했다. 그러면서 “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 ” 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질 수 있을지다. 현재는 관련자가 진상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진상조사위의 직권조사 권한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게 법률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5·18 40주년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로 제작돼 17일 광주MBC에서 방송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