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 다스 ( DAS ) 는 이명박 ( 79 )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 · 뇌물수수 · 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 벌금 130억 ·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 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강훈 ( 66 ) 변호사를 통해 " 법치주의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 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강훈 ( 66 ) 변호사를 통해 "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 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검찰 " MB 11월 2일 재수감 "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 ( [UNK] ) 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 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 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 53 )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3일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월요일인 내달 2일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 ( 故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 ( [UNK] ) 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론 형 확정 뒤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신변 정리 시간이 주어진다. 피고인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2 ~ 3일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월요일인 내달 2일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을 조성하고, 고 ( 故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 ( 51 )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 ) 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 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