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자리를 깔아준 것도 현 정부다.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ㆍ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 고 권장했다.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다. 여당은 전 · 월세 신고제와 전 · 월세 상한제 ( 임대료 증액 5 % 로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 최소 4년간 거주 기간 보장 )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하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의 목을 겨누는 칼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 ” 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밑바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자리를 깔아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소급적용이다.'9ㆍ13 대책'이나'12ㆍ16 대책'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 임대차 3법 ’ 이 추진되면서 등록임대에 부여됐던 공적 의무가 모든 임대인에게 부과될 판이다. 여당은 전 · 월세 신고제와 전 · 월세 상한제 ( 임대료 증액 5 % 로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 최소 4년간 거주 기간 보장 )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7월 임시국회
대책'에 혹해 해당 주택을 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역 경기가 그나마 괜찮았을 때 팔고 다른데 투자했다면 나았을 텐데 정부 말만 믿었다가 팔지도 못하고 세금 폭탄만 맞게 생겼다 ” 며 “ 장관까지 나서서 등록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모냐 ” 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 이 통과되면 김씨가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과세 대상이 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주택자 김 모 ( 64 ) 씨는 “ 정부가 국민 뒤통수를 자꾸 친다 ” 며 분노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외에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경기도 평택에 보유하고 있던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 등을 내건 2017년'8 · 2 대책'에 혹해 해당 주택을 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역 경기가 그나마 괜찮았을 때 팔고 다른데 투자했다면 나았
.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 이 통과되면 김씨가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과세 대상이 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다가구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규정 조항 삭제 ▶주택 2채 이상 임대 및 장기일반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폐지 ▶임대 목적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소급적용이다.'9ㆍ13 대책'이나'
이처럼 임대사업자의 목을 겨누는 칼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밑바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여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 5%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간 거주 기간 보장)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하겠다는 목표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등록임대에 부여됐던 공적 의무가 모든 임대인에게 부과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