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위원 ] " 됐어요 장관 저하고 지금 전후임 장관끼리 업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사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야기는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 수정안에 보시면 “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해석될 때 개정 취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 아니 저희도 이걸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이 산업부장관 하실 때도 이미 전력시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연료전환계수를 감안한 용량요금제도를 운영하셨고 국민 안전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기 유지보수 검토 및 조정 같은 것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 윤상직 위원 ] " 됐어요 장관 저하고 지금 전후임 장관끼리 업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사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야기는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 수정안에 보시면 “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
취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급전의 큰 원칙을 … … " 윤상직 위원 ]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법률 수정안의 수정 이유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33항 법률안이지요? " 윤상직 위원 ] " 예 33항. " 위원장 권성동 ] " 윤상직 위원
. 그래서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33항 법률안이지요? " 윤상직 위원 ] " 예 33항. " 위원장 권성동 ] " 윤상직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33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니다. 그러면 나머지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장관님만 앉아 계시고 두 분 청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같이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장관님만 앉아 계시고 두 분 청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같이 앉아 계시지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상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법률 수정안의 수정 이유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됐어요 장관 저하고 지금 전후임 장관끼리 업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사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야기는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 수정안에 보시면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