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 전시 ( 戰 時 ) 재정 ’ 을 지시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정 지표를 통해 본 나라 살림은 이미 밑천이 드러났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재정적자도'사상 최대'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는 89조4000억원 적자다. 총 24조원 규모의 1 · 2차 추경으로 적자가 확 불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 (
될 정도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 GDP, 1914조원 ) 대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 7 % 다. 외환위기 ( 98년 4. 6 % ), 금융위기 ( 2009년 3. 6 % ) 보다 높다. 다른 변수를 감안해도 재정 지표의 빨간불은 꺼지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을 3. 4 % 로 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 5 % 로 소폭 낮춰잡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국내외에서'마이너스 성장'전망이 줄을 잇
- 총지출 -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는 89조4000억원 적자다. 총 24조원 규모의 1 · 2차 추경으로 적자가 확 불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 ( 54조4000억원 ) 도 이미 넘어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 24조9000억원 ),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 43조2000억원 ) 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 GDP, 1914조원 ) 대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 7 % 다. 외환위기
. 4 % 로 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 5 % 로 소폭 낮춰잡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국내외에서'마이너스 성장'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분모인 GDP가 바뀌면 적자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1 · 2차보다 큰 규모의 3차 추경이 남았다. 2차 추경에서 8조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랏돈을 더 풀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연말까지 40조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관리
는 미국의 2018년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 7 % 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 며 “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회사채보다 시장에 풀린 국채가 우선하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재정적자 확대, 속도도 역대 최고 적자 확대의'속도'도 빠르다.
에서 8조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랏돈을 더 풀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연말까지 40조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3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성장률을 0 % 라고 가정하면 GDP 대비 적자 규모는 6 % 이상으로 치솟는다. 달러를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덜 신경 쓰는 미국의 2018년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 7 % 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을 지시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정 지표를 통해 본 나라 살림은 이미 밑천이 드러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