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30 % 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 베트남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 이 참여하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 ) ’ 이다. RCEP를 통해 일본과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 ( FTA ) 을 맺게 됐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 달러 ( 약 2경9000조원 ) 다. 전 세계 30 % 를 차지한다. 전 세계
됐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 ( GDP ) 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 달러 ( 약 2경9000조원 ) 다. 전 세계 30 % 를 차지한다. 전 세계 무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 7 %, 인구로 따져도 29. 9 % 에 이른다. 북미자유무역협정 ( USMCA ) 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의 2배가 넘는 규모 ( 무역 기준 ) 다.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부가 15일 서명을 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았다. 아세안 10개국
5 % 까지 높아진다. 교역 품목 가운데 91. 9 ~ 94. 5 % 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아세안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별로 10 ~ 40 % 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철강제품 ( 최대 5 % ), 철강관 ( 20 % ), 도금강판 ( 10 % ) 등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 ~ 30 % 에 이르는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ㆍ호주ㆍ뉴질랜드와의 관세
정 ( CPTPP ) 의 2배가 넘는 규모 ( 무역 기준 ) 다.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부가 15일 서명을 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았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비준을 해야 RCEP이 발효된다. 물론 효력은 비준을 마친 국가에 한정된다. RCEP는 2012년 협상 시작 이후 8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탄생한 ‘ 메가 FTA ’ 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다.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1대 1로 FTA를 맺고 있어서다.
걸친 줄다리기 끝에 탄생한 ‘ 메가 FTA ’ 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다.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1대 1로 FTA를 맺고 있어서다. 기존 FTA를 ‘ 업그레이드 ’ 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RCEP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은 현재의 79. 1 ~ 89. 4 % 에서 91. 9 ~ 94. 5 % 까지 높아진다. 교역 품목 가운데 91. 9 ~ 94. 5 % 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의미다. 아세안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
강판 ( 10 % ) 등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 ~ 30 % 에 이르는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ㆍ호주ㆍ뉴질랜드와의 관세 철폐는 이미 90 % 이상인 양자 FTA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 달러(약 2경9000조원)다.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2배가 넘는 규모(무역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