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 법률상 기념사업 등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 며 철거를 결정했다. 보수단체는 “ 충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동상을 세워놓고, 특정 단체 요구에 등 떠밀리듯 동상을 없애려 한다 ” 고 맞서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 이
요구에 등 떠밀리듯 동상을 없애려 한다 ” 고 맞서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 이 통과되는 대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과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 · 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고 명시했다. 1983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건설된 청남대는 2003년 4월 관리권이 충북도에 넘어오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청남대
, 김대중 대통령길 ( 2. 5㎞ ), 노무현 대통령길 ( 1㎞ ), 이명박 대통령길 ( 3. 1㎞ ) 등 청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산책로 6곳도 만들었다. 충북 5 · 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 전두환은 5공 비리와 5 · 18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중죄자며, 노태우는 쿠데타의 공범 ” 이라며 “ 군사 반란자들을 기념하는 전두환 ·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 ” 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은 동상 철거의 근거로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을 내세웠다. 이 법 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 도피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범위에 동상 건립과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중죄자며, 노태우는 쿠데타의 공범 ” 이라며 “ 군사 반란자들을 기념하는 전두환 ·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 ” 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튿날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정자문단 등 13명과 회의를 열어 전 · 노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는 물론 이들 이름을 딴 대통령길 이름을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동상 철거의 근거로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을 내세웠다. 이 법 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 도피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고 명시했다. 1983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건설된 청남대는 2003년 4월 관리권이 충북도에 넘어오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청남대에는 2015년 1월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등 모두 10명의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전두환 대통령길 ( 1. 5㎞ ), 노태우 대통령길 ( 2㎞ ), 김영삼 대통령길 ( 1㎞ ), 김대중 대통령길 ( 2. 5㎞ ), 노무현 대통령길 ( 1㎞ ), 이명박 대통령길 ( 3. 1㎞ ) 등 청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산책로 6곳도 만들었
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안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률상 기념사업 등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철거를 결정했다. 보수단체는 “충북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동상을 세워놓고, 특정 단체 요구에 등 떠밀리듯 동상을 없애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