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형량은 비슷하지만, 살인죄는 사형을 구형 · 선고할 수 있다는 게 아동학대치사죄와 가장 큰 차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 피고인 ) 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A씨 측에서 “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 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A씨의 변호는 서울에 소재한 한 로펌이 맡았다.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인사건 ’ 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41 · 여 ) 에 대한 첫 공판이 천안지원 형사1부 ( 채대원 부장판사 ) 심리로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의붓아들 B군 ( 9 ) 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 ·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 3명의 검사로 전담팀을 꾸려 A씨와 B군 친부 C씨 ( 42 )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과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통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기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조인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 ’ 는 의견을 냈다. A씨는 경찰은 물론 검찰 조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조인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 ’ 는 의견을 냈다. A씨는 경찰은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 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아이를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한 이유에 대해선 “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일 ” 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하면서 “ 가방에 갇힌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드라이기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하면서 “ 가방에 갇힌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드라이기로 가방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고, B군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 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형량은 비슷하지만, 살인죄는 사형을 구형 · 선고할 수 있다는 게 아동학대치사죄
대원 부장판사 ) 심리로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의붓아들 B군 ( 9 ) 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0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9일 만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넘기면서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 ·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 3명의 검사로 전담팀을 꾸려 A씨와 B군 친부 C씨 ( 42 ) 등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피고인) 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