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미혼모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 호소 영아 거래나 유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미혼모들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3000원이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미혼모란
을 낳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 ” 고 진술했다. 이같은 ‘ 영아 거래 ’ 사건 외에 영아 유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통계에 2012년 이후 유기 아동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가 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미혼모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 호소 영아 거래나 유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데 따른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하려던 20대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기회에 미혼모 관리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과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영아 유기 사례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에 사는 미혼모 A ( 26 ) 씨는 최근'신생아 입양가격 20만원 ’ 이라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 ” 고 진술했다. 이같은 ‘ 영아 거래 ’
미혼모 실태 및 욕구 ’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3000원이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미혼모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 2012년 친생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 자녀 출생기록을 남기는 입양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미혼모들 사이에서 출생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30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미혼모들 사이에서 출생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 을 시행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 일반 증명서 ’ 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 여전히 회사에서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미혼모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 자녀, 입양 취소에 관한
회사에서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미혼모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 자녀, 입양 취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나온다 ” 고 밝혔다. 이어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며 “ 본인 외로 상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가 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미혼모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호소 영아 거래나 유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미혼모들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