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섰다. 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 … “ 결혼의 자유 침해 ”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3개월 뒤 B씨가 “ A씨와 나는 6촌 관계 ” 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물론 A씨의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 ○○○입니다 ” 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 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 … “ 결혼의 자유 침해 ”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3개월 뒤 B씨가 “ A씨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물론 A씨의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는 3촌 이내의 결혼만 금지한다. 즉 외국에선 인정받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셈이다. 헌재 관계자는 “ 12일 변론에서는 당사자들의 개인 사정보다는 현시대와 민법 조항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고 설명했다. 시대는 변했을까 A씨 측 주장대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 과도한 제한 ’ 일까. ‘ 나 ’ 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관계만
도를 펼쳐놓으면 8촌 관계는 훨씬 복잡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전 ) 는 “ 도시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친족 관념이 약화한 현시점에서 8촌 이내 결혼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고 주장했다. ‘ 8촌 이내 혼인금지 ’ 를 정한 민법 809조는 2005년 민법이 바뀌면서 생겼다. 그 전에는 동성동본 ( 同 [UNK] 同 本 )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1997년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민법
2005년 민법이 바뀌면서 생겼다. 그 전에는 동성동본 ( 同 [UNK] 同 本 )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1997년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민법을 바꿔야 하자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A씨측은 “ 당시에도 ‘ 8촌 이내 혼인금지 ’ 가 타당한 범위인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 며 “ 지금이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이선애 재판관은 시대상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A씨 측에 물었다.
민법 조항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고 설명했다. 시대는 변했을까 A씨 측 주장대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 과도한 제한 ’ 일까. ‘ 나 ’ 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관계만 따져보면 나와 같은 대에 있는 8촌은 고조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한 자손이다. 어머니 쪽도 똑같이 8촌 이내의 범위에서 결혼이 금지된다. 간소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실 가계도를 펼쳐놓으면 8촌 관계는 훨씬 복잡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전 ) 는 “ 도시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
3개월 뒤 B씨가 “A씨와 나는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