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 CVC ) 활성화 ’ 토론회에서다. 코로나19가 살린 ‘ 대기업 벤처캐피털 ’ 논의벤처캐피탈 ( VC ) 은 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국내 산업 분류에서 ‘ 금융업 ’ 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다 ( 금산분리 ). 그래서 지주사인 SK나 LG, GS, 롯데 등은 산하에 VC를 둘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GS, 롯데 등은 산하에 VC를 둘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이후 스타트업이 투자받지 못하는 돈 가뭄이 심해지자 대기업 CVC 논의가 되살아났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에도 이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는 여당의 이낙연 · 김태년 · 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 금산분리 취지를 살리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자 ” 고 축사했다. 주최자인 김병욱 의원은 “ 금산분리에
“ 창업 초기 이후엔 국내 자본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 고 스타트업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호소하자 “ 국내 대기업도 구글처럼 벤처 투자하게 해 달라 ” 고 기업 ( 전국경제인연합 ) 이 화답했다. 여기에 “ 그건 안전장치 ” 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사 설립에 대해 11일 국회에서 오고 간 논의 핵심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 이원욱 · 김경만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 CVC ) 활성화 ’ 토론회에서다. 코로나19가 살린 ‘ 대기업 벤처캐피털 ’ 논의벤처캐피탈 ( VC ) 은
들이 해외에 투자한다 ” 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CVC를 세워야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VC 운용 기간은 10년 안팎인데 대기업 임원 임기는 2 ~ 3년 ” 이라며 “ CVC 없이, 현재 대기업 의사결정이나 실적 관리 구조에서는 벤처 투자가 어렵다 ” 고 했다. 스타트업 “ 배민 사줄 만한 국내 자본 없었다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는 세계적 흐름 ” 이라며 “ 스타트업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도 ” 라고 했다.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개원 직후 각각 발의했다. “ 대기업, 국내 벤처투자 막혀 해외로 ”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 전 세계 VC의 30 % 가 CVC ” 라며 구글 · 알리바바 · 텐센트 등 거대 기업의 CVC가 투자를 주도하는 미국 · 중국과 달리 산업자본의 벤처 투자가 적은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 국내 CVC가 허용 안 돼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다 ” 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CVC를 세워야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VC 운용 기간은 10년 안팎인데 대기업 임원 임기는 2
다. 토론회에는 여당의 이낙연 · 김태년 · 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 금산분리 취지를 살리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자 ” 고 축사했다. 주최자인 김병욱 의원은 “ 금산분리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 과거 패러다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 고 했다. 두 의원은 대기업 CVC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개원 직후 각각 발의했다. “ 대기업, 국내 벤처투자 막혀 해외로 ”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 전 세계 VC의 30 % 가 CVC ”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다(금산분리). 그래서 지주사인 SK나 LG, GS, 롯데 등은 산하에 VC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타트업이 투자받지 못하는 돈 가뭄이 심해지자 대기업 CVC 논의가 되살아났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