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관리비 문제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관리비를 …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진 위원 ]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29조에 보면 제가 17대 때 개정안을 내서 통과된 내용인데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시 도시기반시설의 10 % 에서 50 % 까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을 내서 통과된 내용인데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시 도시기반시설의 10 % 에서 50 % 까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전국적으로 … … 그게 아마 성남 같은 도시를 이유로 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서 통과까지 돼서 의무조항으로 ‘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 그것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진 위원 ] " 도촉법 29
신상진 위원 ] " 사실은 성남 같은 아까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성남은 도정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촉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촉법이 아쉽게도 거기의 지원을 받는 그런 근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거기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본시가지 지금 본시가지 인구만 한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본시가지의 그런 재개발지역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 그것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진 위원 ] " 도촉법 29조에 의거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국고 지원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진 위원 ] " 사실은 성남 같은 아까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성남은 도정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촉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촉법이 아쉽게도 거기의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본시가지 지금 본시가지 인구만 한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본시가지의 그런 재개발지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주민 부담으로 하면 도저히 다 떠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법에 의거한 지원 문제가 … … 그것은 뭐 도정법에 의거했든 어디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신상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29조에 보면 제가 17대 때 개정안을 내서 통과된 내용인데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시 도시기반시설의 10%에서 50%까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