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국 ( 55 )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 53 )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김미리 ( 51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모두 맡고있다. 현재 검찰에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UNK] 에게 중요한 재판, 모두 김미리가 맡아 그런 김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검찰에게'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조권씨에게 적용된 혐의 6개 ( 채용비리, 소송사기
[UNK] 에게 중요한 재판, 모두 김미리가 맡아 그런 김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검찰에게'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조권씨에게 적용된 혐의 6개 ( 채용비리, 소송사기, 증거인멸 등 ) 중 단 1개의 혐의 ( 채용비리 ) 만 인정하자 검찰은 긴장하고 있다. 이 재판의 기준이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국 일가 공소 유지를 맡고있는 검찰 관계자는 " 판결은 납득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증거를 통해 재판장을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다 " 고 답답함을 전했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법정
공소 유지를 맡고있는 검찰 관계자는 " 판결은 납득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증거를 통해 재판장을 설득해나갈 수밖에 없다 " 고 답답함을 전했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법정서'[UNK] 개혁 시각'언급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검찰과 종종 이견을 드러내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왔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부분이다. 김 재판장은 재판 전 참고인의 검사 면담에 대해 "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하다 " 며 " 검찰 개혁을 시도
재판에서 검찰과 부딪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재판에선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청와대 특감반원의'감찰 권한'존재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다. 검찰은 특감반원이 검사처럼 상급자의 결재를 받더라도 고유의 감찰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재판장은 " ( 검찰 )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며 검사의 주장을 법정에서 반박했다. 특감반에게 감찰의 고유 권한이 없다면,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다.
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부분이다. 김 재판장은 재판 전 참고인의 검사 면담에 대해 "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하다 " 며 "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 ( 조국 ) 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 " 이라 말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 재판장이 법정에서'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 이라며 " 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 아니냐 " 고 했다. 검찰은 반발하며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표적 수사도, 검찰 개혁에 반발해 이뤄진 것도 아니라 답했다.
은 상당히 이례적 " 이라며 " 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 아니냐 " 고 했다. 검찰은 반발하며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표적 수사도, 검찰 개혁에 반발해 이뤄진 것도 아니라 답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김 재판장이 조국 사건을'여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정서 [UNK] 주장에 바로 반박하기도 김 재판장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부딪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재판에선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청와대 특감반원의'감찰 권한'존재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다.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김미리(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모두 맡고있다. 현재 검찰에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김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검찰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조권씨에게 적용된 혐의 6개(채용비리, 소송사기, 증거인멸 등) 중 단 1개의 혐의(채용비리)만 인정하자 검찰은 긴장하고 있다.  이 재판의 기준이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