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미선 ] " 예 주식 거래를 해 왔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그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법관 재직 시 자신이 재판하는 특허재판의 사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한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을 배우자가 한 11건 정도 법관으로서 사건 담당을 했고 또 아까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배우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의 상황 내용을 보면 매년 평균 한 5억 3000만 원씩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야말로 전관예우
지소송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최소한 배우자와 OCI그룹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 그 그룹의 관계자 중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자 정보 내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 보면 여론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국민의 감정상 또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이나 또 삼광글라스에 집중 투자했다 … … 다음 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게 OCI그룹과 법무법인 광장이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다음 것을 보면 법무법인 광장이 OCI그룹 계열사인 오씨아이파워주식회사와 관련돼서 자문을 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것 OCI그룹과 관련돼서 오충진 배우자께서 2017년과 2019년에 특허침해금지소송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최소한 배우자와 OCI그룹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 그 그룹의 관계자 중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자 정보 내지 내부정보
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배우자가 퇴직 후 전관예우의 상황 내용을 보면 매년 평균 한 5억 3000만 원씩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야말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저희는 또 들어요. 이러한 문제가 많고 또 배우자의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또 다른 전관예우나 배우자를 통한 여러 가지 사건 유치 등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 이것은 배우자 명의로 2016년도에 이테크건설을 매수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고 그해 연말에 다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1월에 보면 이렇게 내역처럼 이테크건설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2018년 2월 1일 날 공시가 있었고 2018년 2월 13일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로 군장에너지주식회사가 금년 내에 상장 예정이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이나 또 삼광글라스에 집중 투자했다 … … 다음 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이게 OCI그룹과 법무법인 광장이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다음 것을 보면 법무법인 광장이
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 보면 여론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국민의 감정상 또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는 기대와 요구상 후보자가 유감스럽게도 적합성이 떨어진다 후보 적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통스러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유치 등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 영상자료를 보며 )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후보자와 배우자는 ‘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진 1등급 공격투자형의 투자자다 ’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이것은 배우자 명의로 2016년도에 이테크건설을 매수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하고 그해 연말에 다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1월에 보면 이렇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미선] "예 주식 거래를 해 왔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것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