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량 늘어난 숫자다.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ㆍ보호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 ( 2017년 ) 보다 18 % 늘어났다.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 7배가량증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 동행 ) 대표는 “ 국내 운영하고 있는 동물
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ㆍ부담금ㆍ기금 등 여러 형태로 반려동물을 위한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반려동물ㆍ유기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예산은 135억8900만원이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 예산 ( 14억9500만원 ) 보다 9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 7배가량증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 동행 ) 대표는 “ 국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 보호소 ’ 가 아니다. 동물 복지는커녕 최소한의 밥과 치료만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곳이 대부분 ” 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 구조 동물의 복지나 재입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2018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억4000만원이었다. 2015년 97억5000만원에서 2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2018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억4000만원이었다. 2015년 97억50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반려동물 보유세, 매긴다면? 정부가 관련 논의를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세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면 소유자 비용 부담이 커져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다. ” “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동물을 유기한다. 이미 유기동물 보호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 정부가 최근 “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 ” 고 밝히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왜 갑자기 반려동물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①정부는 왜 정부도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애초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부 차원 논의는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
왜 정부도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애초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부 차원 논의는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ㆍ부담금ㆍ기금 등 여러 형태로 반려동물을 위한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반려동물ㆍ유기동물과 관련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ㆍ보호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2017년)보다 18% 늘어났다.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 7배가량증가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