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민정수석실은 훨씬 더 폭넓은 감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특별감찰관후보자 이석수 ] " 민정수석실 직제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본 적 있습니다. " 이춘석 위원 ]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에 대한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총장까지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이런 법적 보완이나 제도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총장까지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이런 법적 보완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 하는 서면질문에 후보자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 업무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게 된다면 중복과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자 이석수 ] " 예 한번 읽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 … " 이춘석 위원 ] " 이게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을 때 바로 그 근거가 됐던 훈령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임명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이 훈령을 보면 민정수석실은 훨씬 더 폭넓은 감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특별감찰관후
위원장 이상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를 도와주시는 뒤의 분들은 직함하고 소속기관하고 이름을 저희 상임위에 법사위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 … 다소 변동이 있네요. 이춘석 위원님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 이춘석 위원 ] "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감찰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자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3
. " 이춘석 위원 ] "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감찰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후보자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3호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특별감찰관후보자 이석수 ] " 예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다. " 이춘석 위원 ] "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특별감찰관후보자 이석수 ] " 예 한번 읽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 … " 이춘석 위원 ] " 이게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을 때 바로 그 근거가 됐던 훈
이춘석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에 대한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총장까지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이런 법적 보완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서면질문에 후보자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