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부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 현대모비스는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후 ( 돌아온 기업 유턴 중 ) 양과 질에서 모두 최고 ” 라며 “ 어려운 시기에 유망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 ” 고 극찬했다. 현대모비스는 2013년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 ’ ( 유턴기업 지원법 ) 제정 이후 처음 ‘ 유턴기업 ’ 으로 인정받은 대기업이었다.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들여오는 ‘ 리쇼어링 ( reshoring ) ’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100
지원법 ) 제정 이후 처음 ‘ 유턴기업 ’ 으로 인정받은 대기업이었다.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들여오는 ‘ 리쇼어링 ( reshoring ) ’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비롯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까지 극찬했던 ‘ 1호 유턴 대기업 ’ 이 유턴의 최대 혜택이라 할 수 있는 100억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100억원 국고 보조금 ’ 못 받는 현대모비스 유턴 기업
는 지방 투자 유턴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적시돼 있는데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이어야 한다. 현대모비스가 심사에서 탈락한 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였다. 고용인원 400명, 연관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고용 효과가 있다지만, ‘ 상시 직접 고용 ’ 규정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생산공장은 모두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현대모비스 직원은 연구개발, 영업 등만 맡고 생산과 관련한 업무는 전문업체가 맡는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 울산 현대모비스 직원 가운데 지원을 위해 전환배치되는 인력이 20명이 넘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시에 20명 상시고용 요건이 들어있는데, 모비스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고 말했다. 그는 다만 “ 현대모비스가 ‘ 1호 유턴 대기업 ’ 지정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지자체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 감면 같은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대기업 ’ 이 유턴의 최대 혜택이라 할 수 있는 100억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100억원 국고 보조금 ’ 못 받는 현대모비스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은 행정 규칙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에 따라 이뤄진다. 이 고시 제11조 2항에는 지방 투자 유턴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적시돼 있는데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이어야 한다. 현대모비스가 심사에서 탈락한 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탁해 운영한다. 현대모비스 직원은 연구개발, 영업 등만 맡고 생산과 관련한 업무는 전문업체가 맡는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 울산 현대모비스 직원 가운데 지원을 위해 전환배치되는 인력이 20명이 넘지만, 산업부 심사에서 이를 신규 상시고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 고 말했다. 산업부 측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 국가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시에 20명 상시고용 요건이 들어있는데, 모비스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고 말했다. 그는 다만 “ 현대모비스가 ‘ 1호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부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현대모비스는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후 (돌아온 기업 유턴 중) 양과 질에서 모두 최고”라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