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달 초 중기업계가 전한 면담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최근 입법이 추진되는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많다 ” 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중대재해처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최근 입법이 추진되는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많다 ” 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각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중기중앙회는 “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절반은 근로자가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 ”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처벌을 당연시하는 것으로는 산재
“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절반은 근로자가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 ”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처벌을 당연시하는 것으로는 산재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며 “ 반기업 정서만 악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기피를 부추길 것 ” 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 공정위 전속고발권 ’ 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여당은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로 기업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 공정위 전속고발권 ’ 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여당은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로 기업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 누구나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지면 향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큰 애로가 된다 ” 고 호소했다. 이어 “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대기업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에 적용하도록 해달라 ” 고 주장했다. 가족 또는 개인
이용해 사실상의 개인 사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금까지 모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 며 “ 최대 10년까지는 유보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반대하는 ‘ 3 % 룰 규제 ’ 는 이날 건의사항에서 빠졌다.
으로도 큰 애로가 된다 ” 고 호소했다. 이어 “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대기업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에 적용하도록 해달라 ” 고 주장했다. 가족 또는 개인 기업의 이익금을 회사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세 ( 최대 42 % ) 보다 법인세 ( 최대 25 % ) 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의 개인 사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금까지 모두 같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