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고대구로병원 등 20여개 대형병원 휴진자 358명에 ‘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의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 ’ 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정부는 이 같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집중 현장 조사에도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현장조사단이 나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고, 응급의학과 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 ” 고 전했다
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현장조사단이 나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고, 응급의학과 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 ” 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 ” 이라며 “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
박 회장은 또 “ 전임의분들이 항상 지지를 보내고 있다 ” 며 “ 각 병원 전임의협의회와 긴밀하게 로드맵을 공유하고 있다. 병원별로 움직인 다음에 전체가 연합하는 식으로 갈 것 ” 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나선 정부 … “ 불에 기름 부어 ” 전날 오전 8시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고대구로병원 등 20여개 대형병원 휴진자 358명에 ‘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
시에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공의 · 전임의 개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처음 ” 이라며 “ 현장 확인한다고 응급실 · 중환자실 근무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 검토를 통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것이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 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사직서 행렬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다 ” 며 “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 시에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공의 ·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 ” 이라며 “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 ” 고 밝혔다. 정부 “ 사직서 제출해도 명령 불응 시 처벌 ”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 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사직서 행렬에 대한 입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고대구로병원 등 20여개 대형병원 휴진자 358명에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의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정부는 이 같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집중 현장 조사에도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현장조사단이 나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고, 응급의학과 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