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일부 외국 사례처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주택 등을 임대료 규제에 제외하면 시장이 좀 더 원활해질 것 ” 이라고 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에게 월세 메리트를 늘리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월세 세금 공제 확대 등은 월세 부담을 전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장은 “ 현재 월세 가구 중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가 10 % 도 되지 않는다 ” 며 “ 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월세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 고 말했다. 전세 수요 압력을 전 · 월세 시장 밖으로도
) 계약 비율이 5 ~ 7월 10. 2 % 에서 8 ~ 10월 13. 4 % 로 올라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 초저금리여서 집 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 5 % 올려봐야 남는 게 없다 ” 며 “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 ( 5 % ) 를 올리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 ” 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일부 외국 사례처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주택 등을 임대료 규제에 제외하면 시장이 좀 더 원활해질 것 ” 이라고 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월세 전환을 줄인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 · 월세 전환율이 4 % 에서 2. 5 % 로 내려갔지만 시중 금리보다 나아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한다.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는 보유세를 내기에도 월세가 낫다. 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계약에서 서울 아파트 준전세 (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 계약 비율이 5 ~ 7월 10. 2 % 에서 8 ~ 10월 13. 4 % 로 올라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 초저금리여서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가 10 % 도 되지 않는다 ” 며 “ 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월세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 고 말했다. 전세 수요 압력을 전 · 월세 시장 밖으로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매매수요 전환이다. 전에도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취득세 인하 등의 대책이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 전세 시장이 매매시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돌아가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 전세대책을 찾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매매시장에도 매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6월까지 한차례 중과를 적용하지 않은 적이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소장은 “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한 방안은 집값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과 상충할 수 있어 집값 과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않는 게 중요하다 ” 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이 주춤해도 중저가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 전세 시장이 매매시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돌아가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 전세대책을 찾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매매시장에도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은 매매수요 전환의 걸림돌이다. 실수요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면 임대차계약에 발목 잡힌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집값 안정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6월까지 한차례 중과를 적용하지 않은 적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에게 월세 메리트를 늘리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월세 세금 공제 확대 등은 월세 부담을 전세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