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 ( 58 · 사법연수원 16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 62 · 사법연수원 13기 ) 대법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역대 남성 대법관 중 첫 한양대 출신이다. 1984
면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역대 남성 대법관 중 첫 한양대 출신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 없이 법관 생활 동안 재판만 해온 판사라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 없이 법관 생활 동안 재판만 해온 판사라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나쁜 사람 ’ 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노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오른 적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 될 만한 분이 되셨다 ” 며 “ 온화하고 따뜻한 인격을 가졌다 ” 고 말했다. 차분한 성품을 취미인 서예가 증명하듯, 노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항상 붓글씨로 가득하
“ 될 만한 분이 되셨다 ” 며 “ 온화하고 따뜻한 인격을 가졌다 ” 고 말했다. 차분한 성품을 취미인 서예가 증명하듯, 노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항상 붓글씨로 가득하다. 노 부장판사는 법원 내 알아주는 ‘ 국제통 ’ 이다. 한 · 중국회사법학회 부회장으로서도 활동했다. 이런 특기를 살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다고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 고 했다. 고 ( 故 )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 서울 1945 〉 의 PD · 작가에게 “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 ” 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의 법리를 설시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다고 알려져 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노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꼽힌다. 그는 “ 야간 근무 때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청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관의 상병이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발생하는 소방관의 희귀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 고 했다. 고 ( 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