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입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만을 떼어 낼 수 없는 지금 국회의 현실 그리고 여야가 어찌되었든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차관으로부터 들은 매출액 구간별 시뮬레이션의 세부담 경감액이라는 것이 7500만
원일 경우는 세금 납부액이 169만 원인데 한 9만 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원욱 위원 ] " 질문을 마치고.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여야가 어찌되었든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차관으로부터 들은 매출액 구간별 시뮬레이션의 세부담 경감액이라는 것이 7500만 원 경우에는 24만 원 6000만 원인 경우에 18만 원 5000만 원은 13만 원 4000만 원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9만 원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경감을 해 주는 것이어서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욱 위원 ] " 그러면 실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3 % 의 인상폭을 규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3 % 를 규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상가임차인은 지금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그 부분을 추산한 것이 바로 37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 % 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인상률 요건이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요건은 5 % 입니다. " 이원욱 위원 ] "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7500만 원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한 24만
" 이원욱 위원 ] " 6000만 원인 경우에는 얼마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0만 원 정도이면 세액은 한 344만 원 정도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액수는 한 18만 원 5000만 원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256만 원 정도인데 이 법에 따라서 5 % 감면받을 경우 13만 원 4000만 원일 경우는 세금 납부액이 169만 원인데 한 9만 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원욱 위원 ] " 질문을 마치고.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성식 위원님이
요건이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요건은 5 % 입니다. " 이원욱 위원 ] "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7500만 원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한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예를 들어 6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 구간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본 것이 있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예. " 이원욱 위원 ] " 6000만 원인 경우에는 얼마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0만 원 정도이면 세액은 한 344만 원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입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