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담한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첫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양철한 부장판사 ) 는 11명의 피고인에게 재판을 시작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자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모 전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직 해경
( 양철한 부장판사 ) 는 11명의 피고인에게 재판을 시작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자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모 전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직 해경 간부들은 당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하소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승객들에게 “ 바다에 빨리 뛰어내리라 ” 는 지휘를 해야 했다고 본다. “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 ” 는 선내 방송이 나오던 상황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가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를 입고 대기하라 ” 는 선내 방송이 나오던 상황에서 퇴선 유도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가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부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아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 전 청장은 “ 크나큰 사고가 나서 유가족 여러분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깊이 죄송하다 ” 면서도 “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퇴선 유도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고, 현장에 없었던 그는
는 “ 해경에 순경으로 들어가 33년간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량은 부족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 라고도 말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의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함장은 “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 ” 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 밖에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 현장에서 수색 작업하는 7개월 동안 바다에서 생활했다 ” 며 “ 유족들을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 고 토로했다.
“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 ” 이라고 말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국정감사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조치했던 내용이 빠져있기에 넣으라고 한 것인데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됐다 ” 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그는 “ 해경에 순경으로 들어가 33년간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량은 부족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 라고도 말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의
으신 분들께 깊이 죄송하다 ” 면서도 “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퇴선 유도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고, 현장에 없었던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역시 유감이긴 하지만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개를 숙인 그는 “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 ” 이라고 말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첫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명의 피고인에게 재판을 시작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자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모 전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직 해경 간부들은 당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