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 재판장 차문호 ) 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지난해 11월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뒤 이날로 예정된 두 번째 선고기일도 미룬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4용지 7장 분량으로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 “ 킹크랩 시연 김경수 봤다 ” 잠정 결론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 “ 킹크랩 시연 김경수 봤다 ” 잠정 결론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 ” 고 판단했다.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더 이상 주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후 심리에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
에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더 이상 주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후 심리에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가지 사안의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사안은 주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 김 지사는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조작으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지목된 포털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13차례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은 이유도 밝혔
해석하고 있다 ” 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 4월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워져 법원이 선거를 의식한다는 비판이나 판결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 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킹크랩 시연에 대해 재판부가 잠정적 결론을 내자 “ 추가 소명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것 ” 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역할을 했는지, 댓글조작으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지목된 포털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13차례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김 지사가 1ㆍ2심에서 ”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 “ 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있었는가 ’ 에만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 브리핑 이후 김 지사의 태도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신경 써서 입증해달라 “ 고 양측에 요청했다. “ ‘ 킹크랩 봤다 ’
가 ’ 에만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 브리핑 이후 김 지사의 태도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신경 써서 입증해달라 “ 고 양측에 요청했다. “ ‘ 킹크랩 봤다 ’ 인정에도 선고 미뤄 ” … 특검 반발특검측은 “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만 형법상 교과서적인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 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
재판부는 법정에서 A4용지 7장 분량으로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