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은 배임 혐의만 윤 의원의 경기도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안성쉼터를 올해 4월 4억2000만원에 되팔아 ‘ 헐값 매각 ’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 아파트 구입비 · 딸 유학비 유용은 없어 "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동산 자금 출처는
딸 유학비 유용은 없어 "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동산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3억원에 이르는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내외 수입과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결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가 구속할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수사팀 내에서 상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불체포특권 문제가 있고, 기소까지 더 지체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문희 · 권혜림 · 정진호 기자 moonbright @ joongang. co.
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해당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정의연과 정대협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형이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광수 ( 조세 전문 ) 변호사는 “ 기소된 죄명이 8개인데, 대부분 유죄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고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며 “ 다만 불구속 사건이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고 말했다. 한편, 윤의원 수사팀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결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가 구속할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수사팀 내에서 상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이 기소된 혐의가 많고, 횡령 및 사기 금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광수 ( 조세 전문 ) 변호사는 “ 기소된 죄명이 8개인데, 대부분 유죄
윤 의원의 경기도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