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 공무원 피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요동치는데, ‘ 북한 바라기 ’ 예산 수천억원을 또 편성했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내놓은 ‘ 2021년 북한ㆍ통일 예산 삭감 요구 ’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2021년 통일 관련 예산 중 10개 분야 82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 거제시의 1년 치 예산 ( 약 8000억원 ) 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 거제시의 1년 치 예산 ( 약 8000억원 ) 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 고 예산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는 건 총 3484억 4400만원의'대북 민생협력 지원 ’ 예산이다.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 계층과 보건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자는 예산인데, 통일부가 비공개를 원하는 상당수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는 단체 상당수가 정체
과 보건 등 민생 분야를 지원하자는 예산인데, 통일부가 비공개를 원하는 상당수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는 단체 상당수가 정체불명인 데다가, 지원 입증도 달랑 현장 사진이나 북에서 쓴 확인서가 전부인 깜깜이 예산 ” 이라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 명단 공개는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는 입장이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7억 6300만원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계식량기구 ( WFP ) 를 통해 쌀을 보내려
을 또 보낸다는 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 ” 이라고 했다. 사업 목적이 논란인 사업도 있다. 통일부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 영문 웹 저널 ’ 사업 ( 2억원 ) 이 대표적이다. ‘ 김정은 사망설 ’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오류를 막고, 외국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제공한다는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 왜 우리 세금을 들여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오해를 막느냐 ” 고 반발하고 있다. ‘ 통일 정책 사회적 합의 ’ 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7억 4600만원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 통일 정책을 둘러싼
의 오해를 막느냐 ” 고 반발하고 있다. ‘ 통일 정책 사회적 합의 ’ 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7억 4600만원도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 통일 정책을 둘러싼 국내 갈등 해소, 통일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 대화 추진 ’ 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 정부 지지자들이 모여 통일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정체불명의 사업 ” 이라고 지적했다.
있다 ” 는 입장이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1007억 6300만원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계식량기구 ( WFP ) 를 통해 쌀을 보내려다가 무산됐는데, 적지 않은 돈을 또 편성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은 “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이유로 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 어치 쌀을 또 보낸다는 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 ” 이라고 했다. 사업 목적이 논란인 사업도 있다. 통일부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 영문 웹 저널 ’ 사업 ( 2억원 ) 이 대표적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21년 북한ㆍ통일 예산 삭감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2021년 통일 관련 예산 중 10개 분야 8276억 755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는 건 총 3484억 4400만원의 '대북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