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이나 수사는 판 · 검사 출신이 해당하지만, ‘ 조사 업무 ’ 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 세월호참사특조위 등의 조사 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사 기구에는 대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해 실무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 민변예우 ’ 의 신 ( 新 ) 적폐 싹튼다또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 변호사 자격을 보유 ’ 했거나 ‘ 7급 이상 공무원
대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해 실무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 민변예우 ’ 의 신 ( 新 ) 적폐 싹튼다또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 변호사 자격을 보유 ’ 했거나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 수사 업무에 종사 ’ 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 마음먹기에 따라 현 정권에 우호적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셈이다. 한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검찰 출신을 공수처에서 쓰지 않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판사 출신이나 민변 소속 변호사를 등용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검찰 출신을 공수처에서 쓰지 않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판사 출신이나 민변 소속 변호사를 등용할 것은 불 보듯 빤한 일 아니냐 ” 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변이 공수처에 대거 진출할 경우 사법 체계의 정점을 민변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의 말이다. “ 판 ·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실적을 내야 하니, 전관예우 적폐 근절을 명분으로 판 · 검사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동종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감시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민변 회원들 가운데 연줄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민변 소속이란 것 자체가 변호사의 커리어가 되는 거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출범하면 이런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일정한 조사 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이나 수사는 판 · 검사 출신이 해당하지만, ‘ 조사 업무 ’ 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출신인 한 변호사의 말이다. “ 판 ·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실적을 내야 하니, 전관예우 적폐 근절을 명분으로 판 · 검사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동종업계여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실적을 내기도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되면 사법 영역에서 민변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 회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 만큼 저마다 고민의 깊이도 제각각이지만, 회원들 사이에도 민변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민변 회원은 “ 다양한 개성
에 이르는 만큼 저마다 고민의 깊이도 제각각이지만, 회원들 사이에도 민변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민변 회원은 “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어서 몇몇 권력 의지를 전체의 모습으로 보는 건 지나친 해석 ” 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사견이라며 부연했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 세월호참사특조위 등의 조사 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사 기구에는 대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해 실무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마음먹기에 따라 현 정권에 우호적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