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ㆍ술 댈구 해드려요. 여성분들은 무료! ” 트위터에 최근 ‘ 댈구 ( 대리구매 준말 ) ’ 를 해주겠다며 올라온 글이다.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 구매금지 물품인 술ㆍ담배를 구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댈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대리구매는 불법일 뿐더러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원 확인도 않고 대리구매 기승 21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확인한 결과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로 이어질 우려 커 SNS를 통한 대리구매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 는 “ SNS를 통한 술ㆍ담배 대리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인 동시에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 며 “ 여자에게만 물건을 판다는 사례가 많은데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문제는 술 · 담배 대리구매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ㆍ대여ㆍ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직접 구매율은 각각 16. 6 %, 34. 4 % 로 2016년 ( 21. 5 % ㆍ41. 8 % ) 에 비해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대리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 ( 9. 1 % →11. 7 % ) 과 담배 ( 17. 6 % →21. 0 % ) 모두 늘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 커 SNS를 통한 대리구매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 는 “ SNS를 통한 술ㆍ담배 대리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원 확인도 않고 대리구매 기승 21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확인한 결과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는 술ㆍ담배를 대신 구매해 가져다주면서 개당 1500 ~ 2000원가량의 대행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고객은 연령 제한으로 술ㆍ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등에서 대리 구매를 문의한 결과, 신원 확인도 없이 거래가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메시지를 보낸 지 6분 만에 판매자로부터 답이 왔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등에서 대리 구매를 문의한 결과, 신원 확인도 없이 거래가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메시지를 보낸 지 6분 만에 판매자로부터 답이 왔다. 원하는 담배 종류, 수량, 거래할 장소를 보내자 약 20분 만에 거래가 끝났다. 술 · 담배 대리 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직접 구매율은 각각 16. 6 %, 34. 4 % 로 2016년 ( 21. 5 % ㆍ41. 8 %
. 문제는 술 · 담배 대리구매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할 수 없다.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대리구매는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라 단속이 쉽지 않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 112 신고를 하면 단속이 용이하지만 SNS 거래를 통한 개별 사례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며 “ 무엇보다 트위터 같은 외국 SNS의 경우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
경찰서 관계자는 “ 112 신고를 하면 단속이 용이하지만 SNS 거래를 통한 개별 사례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며 “ 무엇보다 트위터 같은 외국 SNS의 경우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 절차를 따르는 데에만 시간이 오래 걸려 수사가 쉽지는 않다 ” 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 구매금지 물품인 술ㆍ담배를 구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댈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대리구매는 불법일 뿐더러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SNS를 통한 술ㆍ담배 대리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인 동시에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여자에게만 물건을 판다는 사례가 많은데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