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춤춘다. 분명한 건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독하거나 숨져 북한에서 ‘ 급변사태 ’ 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돼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 겉으론 그럴싸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 가 답이다. 북한 급변사태란 돌발적 중대사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걸 뜻한다. 김정은 유고, 쿠데타, 내전, 민중 봉기 등이 발생하면 북한 내에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호전적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내부 결속을 위해 남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 북한 급변
유고, 쿠데타, 내전, 민중 봉기 등이 발생하면 북한 내에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호전적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내부 결속을 위해 남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는 목소리가 나온 건 ‘ 북한 붕괴론 ’ 이 힘을 얻던 1990년대 중반이었다. 동유럽 공산권 몰락과 경제난으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모두 끊긴 데다 흉작까지 겹쳐 북한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졌다. 30만 명 넘게 굶어죽었다는 이 ‘ 고난의 행군 ’ 당시 북한 체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터라 북한 붕괴에 대한 대응방안
’ 이 아닌 ‘ 개념계획 ’ 으로 불린 이유다. 그랬던 개념계획 5029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큰 폭의 보완을 거쳐 ‘ 작계 5029 ’ 로 거듭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핵무기 유출도 급변사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 급변사태 시 북한을 4개 지역으로 쪼개 미국 ·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유엔이 분할 통치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마련해 뒀다는 보도도 있다. 요컨대 공식적으론 작계 5029를 비롯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청사진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권에 따라 북의 급변사태 대비 자체에
. 왜 그랬을까. 이미 타계한 노 대통령이 말할 순 없는지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신 나서서 해명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작계에 따르면 핵무기 유출 시 미군 지휘하의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너머로 투입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 전쟁이 일어난다 ” 는 것이다.
지 겹쳐 북한 경제는 최악으로 떨어졌다. 30만 명 넘게 굶어죽었다는 이 ‘ 고난의 행군 ’ 당시 북한 체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터라 북한 붕괴에 대한 대응방안이 이 무렵 한미연합사 주도로 논의되기 시작해 1999년 ‘ 개념계획 5029 ’ 란 이름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여기엔 구체적 실행방안은 빠졌다. ‘ 작전계획 ( 작계 ) ’ 이 아닌 ‘ 개념계획 ’ 으로 불린 이유다. 그랬던 개념계획 5029는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큰 폭의 보완을 거쳐 ‘ 작계 5029 ’ 로 거듭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
도 있다. 요컨대 공식적으론 작계 5029를 비롯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청사진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권에 따라 북의 급변사태 대비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까닭이다. 실제로 2012년 말 공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마련한 작계 5029를 거부했다고 김정일에게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왜 그랬을까. 이미 타계한 노 대통령이 말할 순 없는지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신 나서서 해명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작계에 따르면 핵무기 유출 시 미군 지휘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춤춘다. 분명한 건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독하거나 숨져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유고, 쿠데타, 내전, 민중 봉기 등이 발생하면 북한 내에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호전적 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내부 결속을 위해 남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