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30명 ( 법무부 통계 ) 이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뒤 경기도 안산시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처가 이사를 했는데, 범행 당시에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 ” 는 전화가 시청으로 최근 수천 건 왔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출소자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법은 없
12년 만에 돌아오는 ‘ 그 ’ 의 문제를 보다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판사 명령에 따라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30명 ( 법무부 통계 ) 이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뒤 경기도 안산시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처가
수천 건 왔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출소자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법은 없다. 100m 밖까지 피해자에 접근 가능 조두순이 가겠다고 한, 그의 처가 살고 있는 집은 피해자 ( ‘ 나영 ’ 이라는 가명으로 언론에 보도 ) 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 직선거리로 피해자 거주지에서 1㎞가 채 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조두순은 피해자로부터 100m 떨어진 곳까지는 접근
했다는 것을 알아채도 경찰관에게 연락해 제지시킬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UNK]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영구적 장애까지 안고 살아가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올해 대학생이 된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물음이 아니 나올 수 없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 조두순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 보호수용안 ’ 을 냈다. 이 법안이 의결되고 조두순
은 곳이라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 직선거리로 피해자 거주지에서 1㎞가 채 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조두순은 피해자로부터 100m 떨어진 곳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현재의 법에 최대 접근금지 거리가 100m로 돼 있다. 성인 남성이 15초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로 위치 추적을 해 피해자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아채도 경찰관에게 연락해 제지시킬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UNK]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영구적 장애
처벌의 문제를 주장하는 반대론에 부닥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 인권 문제를 범죄자에 맞춰 보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자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 조두순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 보호수용안 ’ 을 냈다. 이 법안이 의결되고 조두순에게까지 소급돼 적용된다면 그를 별도의 수용시설에 머물게 할 수 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범죄자 인권 침해, 이중처벌의 문제를 주장하는 반대론에 부닥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 인권 문제를 범죄자에 맞춰 보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자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전화가 시청으로 최근 수천 건 왔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