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중대 변혁 ” 이라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김남국 의원은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 힘 빼기와 반비례해 경찰에는 ‘ 국가수사본부 ’ 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할을 ‘ 국가경찰 ’ 과 ‘ 자치경찰 ’ 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 · 정
가 남는다. 당 · 정 · 청은 이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 321조 ) 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 사법의 중대 변혁 ” 이라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비례해 경찰에는 ‘ 국가수사본부 ’ 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할을 ‘ 국가경찰 ’ 과 ‘ 자치경찰 ’ 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 · 정 · 청이 논의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 · 아동 ·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고 말했다.
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 는 말이 나온다. 뇌물액 · 피해액 기준 수사 대상 제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당 · 정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 3000만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배임죄 ( 5억원 이상 ) 기준을 일괄 적용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즉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가 파악됐다가 액수가 두세배씩 커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공직사회 ·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령으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라는 것이냐 " 는 말이 나온다. 뇌물액 · 피해액 기준 수사 대상 제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당 · 정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
의 뇌물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가 파악됐다가 액수가 두세배씩 커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 ” 고 말했다. 법무부가 “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 적법성을 따지겠다 ” 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당 · 정 · 청은 이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 321조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김남국 의원은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 힘 빼기와 반비례해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