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출 심사에만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도 두 달 뒤에야 알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 한 달 내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버틸 방도가 없다 ” 고 했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책자금 신청 건수는 11만988건 ( 신청액 5조2392억원 ) 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만21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책자금 신청 건수는 11만988건 ( 신청액 5조2392억원 ) 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만217건 ( 신청 대비 9. 2 % ), 지원 금액은 4667억원 ( 신청 대비 8. 9 % ) 에 그친다. 물론 정부도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업종별 지원책 세분화돼야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 ( 상근부회장 ) 은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업종별 지원책 세분화돼야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 ( 상근부회장 ) 은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 며 “ 업종에 따라 피해의 규모와 양상이 다른 만큼 지원책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유통업은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한 만큼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 ( 오전 0시 ~ 10시 ) 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국제노선의 82 % 가
를 전제로 조정실 등 필수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 고착화 우려도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는 경제계의 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더 아프게 때릴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다. 실제 편의점 업계나 일부 호텔 등에선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급증한 만큼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 ( 오전 0시 ~ 10시 ) 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국제노선의 82 % 가 운항 중단 상태에 내몰린 항공업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 EU ) 에서처럼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 를 요청했다. 수출 취소 등으로 고통받는 해운업계를 위해선 항만임대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기 지연 등으로 고통을 겪는 건설업계에는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인하 등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임대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기 지연 등으로 고통을 겪는 건설업계에는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인하 등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작정 공장을 세우는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정유ㆍ화학업계의 경우 확진자가 나와도 공장을 급격히 세우는 것보단,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조정실 등 필수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 고착화 우려도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는 경제계의 주문은 코로나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다. 물론 정부도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