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자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와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를 골자로 "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 " 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교수는 대출 제한 완화와 공급에 집중한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 게임규칙 바꾸자 … 투기에 징벌 세금 " 심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자 " 며 이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는 ▶부동산
. 심상정 " 게임규칙 바꾸자 … 투기에 징벌 세금 " 심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자 " 며 이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는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 및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구간 현행 2. 5 % 에서 6 % 로 인상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 및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심 대표는 중과세 주장에 대해 " 부동산 투자가 ‘ 가장 매력 없는 투자 ’ 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며 "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
임대주택 확대'요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 정부가 전문건설사도 아닌데 집만 지을 수도, 또 그럴 땅도, 재원도 없다 " 며 " 결국 중위 수준의 보통사람들의 집 문제는시장에 맡겨야 한다 " 고 반격했다.
… 시장에 맡겨야 " 그러나 심 대표의'부동산 개혁'주문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이날 심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며 " 부동산을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심상정 의원이 불로장생하겠다는 것만큼 불가능한 소리 " 라며 "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규제를 없애자면서 법적 책임과 관련한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처럼 수미일관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 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심 대표의 주장에 이 교수는 " 다주택자가 결국 임대사업자이고 (
요구했다. 심 대표는 중과세 주장에 대해 " 부동산 투자가 ‘ 가장 매력 없는 투자 ’ 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며 "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 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 새 주택 공급 이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 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심 대표는 " 9억원 대의 집값을 앞에 두고 내 집 마련을 거론하기에 앞서 시급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가격하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심 대표는 " 9억원 대의 집값을 앞에 두고 내 집 마련을 거론하기에 앞서 시급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한다 " 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 고 했다. 이한상 " 정부가 금융 막아 … 시장에 맡겨야 " 그러나 심 대표의'부동산 개혁'주문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이날 심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며 " 부동산을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겠다는
는 것처럼 수미일관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 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심 대표의 주장에 이 교수는 " 다주택자가 결국 임대사업자이고 ( 다주택자들이 )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 " 이라며 "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그 집은 누가 사느냐 " 고 되물었다.'공공임대주택 확대'요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 정부가 전문건설사도 아닌데 집만 지을 수도, 또 그럴 땅도, 재원도 없다 " 며 " 결국 중위 수준의 보통사람들의 집 문제는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자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와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를 골자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교수는 대출 제한 완화와 공급에 집중한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자"며 이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