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이 드러났다. 맞춤형 긴급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2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PC방 · 노래연습장 · 헬스클럽 · 대형학원 · 뷔페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12종 고위험 시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다른 업종에도 최대 100만 ~ 15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신고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매출 증감을 따져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대상자를 추려서 바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으며 임대인도 임대료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20 % 인하 운동을 했던 서울 광장시장 등에선 7월부터 원상복구가 늘어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세금 혜택 20만 ~ 30만원 받겠다고 임대료 200만 ~ 300만원을 깎아줄 임대인은 없다 ” 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드러났다. 맞춤형 긴급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2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PC방 · 노래연습장 · 헬스클럽 · 대형학원 · 뷔페 등 정부 방역지침
다. 지난해 신고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매출 증감을 따져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대상자를 추려서 바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 ) 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이 나간다. 1차 150만원 ( 월 50만원씩 3개월 ) 보다 금액을 늘려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도 2차로 다시 나간다. 1인당 금액은 40만원 ( 월 10만원씩 4개
금액을 늘려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도 2차로 다시 나간다. 1인당 금액은 40만원 ( 월 10만원씩 4개월 ) 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만 7세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 휴업과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가정 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급 방식도 카드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바뀔 예정이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 대리기사도 최대 200만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선별 지원을 통해 진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더 주는 게 효과가 높은데 통신비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인지, 취약계층 지원인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 ” 며 “ 재정 정책을 전문 관료가 아닌 정치인이 주도해서 생기는 문제 ” 라고 지적했다. 2만원이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 2만원을 지원해 줘 봤자 바로 통신사로 가게 되는 돈 ” 이라며 “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책 ” 이라고 말했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 2만원을 지원해 줘 봤자 바로 통신사로 가게 되는 돈 ” 이라며 “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책 ” 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 청은 ‘ 착한 임대료 ’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지난 4 ~ 6월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으며 임대인도 임대료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20 % 인하 운동을 했던 서울 광장시장 등에선 7월부터 원상복구가 늘어나고 있다. 권대중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다른 업종에도 최대 100만~15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