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그룹 ( 전환집단 ) 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지배력과 내부거래 비중이 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해석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중 등이 과거보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노무현 정부 때 공정위가 장려했던 지배구조다. ①총수 지배력 과연 커졌나? 18일 공정위가 발표한'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9. 5
했던 지배구조다. ①총수 지배력 과연 커졌나? 18일 공정위가 발표한'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9. 5 % 다. 2012년 ( 42. 9 % ) 보다는 높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았던 때 ( 2014년 53. 4 %, 2017년 50. 3 % ) 가 있었고, 최근 추세적 흐름도 하락세다. 그러나 공정위는 " 총수일가 지분율 집중이 여전하다 " 고 평가했다. ②내부거래 활용이 장점인데, 오히려 문제? 올해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평균 15
추세적 흐름도 하락세다. 그러나 공정위는 " 총수일가 지분율 집중이 여전하다 " 고 평가했다. ②내부거래 활용이 장점인데, 오히려 문제? 올해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평균 15. 25 % 로 과거 ( 2016년 16 %, 2018년 17. 2 % ) 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환집단에서는 내부거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 ( 10. 48 % ) 보다 크다는 점을 든다. 전문가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반 기업집단보다 큰 것은 당연하
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평균 손자회사 수 ( 19. 8개 ) 가 평균 자회사 수 ( 10. 9개 ) 의 2배 수준이란 근거를 들어 " 전환집단이 손자회사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 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할아버지 · 할머니 아래로 대가 내려갈수록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기업이 성장해 규모가 커질수록 손자회사가 느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 ( 10. 48 % ) 보다 크다는 점을 든다. 전문가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반 기업집단보다 큰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당연히 제재해야 하지만, 모든 내부거래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 라며 " 지주회사 체제는 원래 사업 관련성이 높은 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활용해 시너지를 높이려고 설립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③손자회사 느는 게 문제? 전환집단의 지배구조도 과거보다 단순해졌다.'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내부거래를 활용해 시너지를 높이려고 설립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③손자회사 느는 게 문제? 전환집단의 지배구조도 과거보다 단순해졌다.'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출자 단계는 전환집단은 3. 2단계로 과거 ( 2017년 3. 9, 2019년 3. 5단계 ) 보다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집단은 4. 9단계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평균 손자회사 수 ( 19. 8개 ) 가 평균 자회사 수 ( 10. 9개 ) 의 2배 수준이란 근거를 들어 " 전환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그룹(전환집단)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지배력과 내부거래 비중이 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해석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중 등이 과거보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