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판결문은 신빙성 여부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찰,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는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신빙성을 따집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 도지사 사건과 관련, 제1심 법원이 전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 피해자다움 ’ 이라는 논리를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피해자다움 ’ 이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한 행동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피해자 진술의 신빙
이 된 바 있습니다. ‘ 피해자다움 ’ 이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한 행동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면서 사건을 뒤집고 전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 는 ‘ 성인지 감수성 ’ 를 강조
한 ‘ 피해자다움 ’ 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14세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고, 그다음 날 피고인의 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다음 날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 전날 심각한 폭행 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 는 피해자의 진술은 ‘ 피해자다움 ’
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습니다. 또 ‘ 전날 심각한 폭행 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 는 피해자의 진술은 ‘ 피해자다움 ’ 이 결여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해야 한다고는 볼
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 는 ‘ 성인지 감수성 ’ 를 강조한 후 ‘ 피해자다움 ’ 논리를 배척하며 유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 2019. 9. 9. 대법원 2019도2562 판결 ) 최근 아동을 피해자로 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 피해자다움 ’ 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14세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고, 그다음 날 피고인의 집으로
성폭력 범죄 판결문은 신빙성 여부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찰,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는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신빙성을 따집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한 행동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