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코로나 수당'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급여세 ( payroll tax ) 면제'였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미국도 사회보험료를 한국처럼 근로자 ·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 부담한다. 트럼프 대통령 제안은 회사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제안 직후인 지난 10일 ( 현지시간 ) 뉴욕증시는 4 % 이상 반등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제안 직후인 지난 10일 ( 현지시간 ) 뉴욕증시는 4 % 이상 반등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고 지적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 트럼프식 제안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내 기업 · 근로자 · 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 ( 2018년 납부액 기준 )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 근로자 등 사업장 가입자는 82조8176억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
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 ( 2018년 납부액 기준 )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 근로자 등 사업장 가입자는 82조8176억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1조9188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는 트럼프 안보다 면제 범위를 넓혀 계산한 결과다. 트럼프는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하지 않고 면제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도 1년 동안 늘리자고 제안한다. 기업의 비용 압박과 자영업자 도산에 따른 실업자 급증을 막으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도 1년 동안 늘리자고 제안한다. 기업의 비용 압박과 자영업자 도산에 따른 실업자 급증을 막으려면, 임대료 · 대출이자처럼 사회보험료도 깎아주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재정 건전성 영향은?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면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재난 기본소득'은 총 51조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원 마련
하면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재난 기본소득'은 총 51조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 안팎에 달할 수 있다.'코로나 추가경정예산 ( 추경 )'만 반영할 때 ( 41. 2 % ) 에 비해 급격히 나라 빚이 늘어난다.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스위스 39 %, 스웨덴 37 %, 노르웨이 40 %
) 에 비해 급격히 나라 빚이 늘어난다.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스위스 39 %, 스웨덴 37 %, 노르웨이 40 % 등이다. 이렇게 빚은 확 늘어 날 판이지만,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향후 국세수입은 급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724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고 지적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