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이 현 정부의 경제 복지정책을 퍼주기식 ‘ 세금 중독 ’ 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대대적 사업 축소나 아예 폐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설사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 예산안 자동부의 ’ 제도를 활용해도 끄덕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란 헌법이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토의에 붙여지게 한 제도.
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 만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이 50 % 이상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야당으로선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 이 된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우라 오히려 초조한 쪽은 정부 여당이다. 정부 원안 통과마저 좌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 준예산 ’ 편성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 1월1일 ) 전에 의결되지 않으면 공무원 봉급, 기관 유지비, 계속 사업비 등 극히 일부 부문에 국한해
의 ‘ 준예산 ’ 편성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 1월1일 ) 전에 의결되지 않으면 공무원 봉급, 기관 유지비, 계속 사업비 등 극히 일부 부문에 국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기능 유지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행정부가 야당 우위의 의회와 예산안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벌어지는 이른바 ‘ 정부 폐쇄 ( Government Shutdown ) ’ 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로선 정권 차원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토의에 붙여지게 한 제도. 이때 본회의에 부의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당해 연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이다. 국회 입장에선 그 이전의 심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정부 제출 ‘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 만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이 50 % 이상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야당으로선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 이 된다.
못할 경우 벌어지는 이른바 ‘ 정부 폐쇄 ( Government Shutdown ) ’ 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로선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을 대거 접는 타협책이 불가피하다. 180석 확보 시 공수처 없앨 수도보수 야권이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 심판 ’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한계는 있다. 이미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기구는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탓이다. 특히 그 제도나 기구가 해마다 대규모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한계는 있다. 이미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기구는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탓이다. 특히 그 제도나 기구가 해마다 대규모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표적 기구가 바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 동물국회 ’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여야 모두 물리력을 동원해 맞붙었던 사안.
보수 야권이 현 정부의 경제 복지정책을 퍼주기식 ‘세금 중독’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대대적 사업 축소나 아예 폐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그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