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 소비자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방송통신 3법'에 대해 "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 " 는 입장을 발표했다. 1300여개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방송통신 3법 (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 )'에 대해 17일 공동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 ( 국회가 ) 충분한 공론화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진행 중 " 이라며 "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데이터 소실 상황에 대비해 KT · 네이버 · 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 · 통신시설처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넷플릭스법은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 ·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에 불법 음란물의 적발과 유통을 막을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을 두고 정부 ·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 간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불거졌다. 인터넷업계는 개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 n번방 방지법 )'에 대해 17일 공동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 ( 국회가 ) 충분한 공론화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진행 중 " 이라며 " 20대 국회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넘겨달라 " 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각각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데이터 소실 상황에 대비해 KT · 네이버 · 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 · 통신시설처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규정하자는
유통을 막을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을 두고 정부 ·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 간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불거졌다. 인터넷업계는 개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 기업 재산권을 부정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법 ", " 구글 · 넷플릭스 ·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겐 집행력이 부족한 법 "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회사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다수의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소비자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 " 이라며 "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서에서 "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회사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다수의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소비자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 " 이라며 "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규제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 " 고 지적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지난 12일에도'쟁점법안 졸속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 망 비용의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사가 제출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
을 열었다. 당시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 망 비용의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사가 제출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 " 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 · 국회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려 했다면 네트워크 시장을 감시하는 법안을 강화했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17일 "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이 비공개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며 "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무색해지는 것
했다. 오픈넷은 17일 "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이 비공개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며 "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무색해지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소비자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방송통신 3법'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각각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