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전반적으로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딱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정우 위원 ] " 부총리님 고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지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 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최저임금만 갖고 논의하고 근로시간 단축만 갖고 논의하니까 전체 산 중에서 하나의 나무만 갖고 숲
내놓으실 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최저임금만 갖고 논의하고 근로시간 단축만 갖고 논의하니까 전체 산 중에서 하나의 나무만 갖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을 논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그림을 갖고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기전략국도 있으시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우리의 방향이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맞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시겠다 어떤 분야
김정우 위원 ] " 제가 읽은 경제학 논문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계량 보고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계량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예 그렇습니다. " 김정우 위원 ] "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정책이 고용률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전반적으로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딱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
서 임대료라든지 로열티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최저임금에 미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써 트리거링 포인트 ( triggering point ) 해서 결국은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말씀드린 로열티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패키지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임대료라든지 로열티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기전략국도 있으시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우리의 방향이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맞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시겠다 어떤 분야는 어떻게 가시겠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한 인건비 여러 항목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써 트리거링 포인트 ( triggering point ) 해서
김정우 위원] "부총리님 고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라든지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 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최저임금만 갖고 논의하고 근로시간 단축만 갖고 논의하니까 전체 산 중에서 하나의 나무만 갖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을 논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