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를 비롯한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 중 불법행위를 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추심업체가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 제9차 TF 확대회의 ’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의 이름을 바꾸고 전면 개정한 법이다. 대출의 모집부터 채권 추심 등 대출 전 과정을 규율하게 된다. 은행 빚 갚기 버거우면, 채무조
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의 이름을 바꾸고 전면 개정한 법이다. 대출의 모집부터 채권 추심 등 대출 전 과정을 규율하게 된다. 은행 빚 갚기 버거우면, 채무조정 요청부터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채무자는 빚을 갚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재산현황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무자는 빚을 갚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재산현황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감면과 상환일정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한이익상실 (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 ) 이나 양도절차 ( 부실채권 등을 추심업자 등 타 금융기관에 판매 ) 를 진행할 때는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채무조정요청을 도와주
는 것 ) 이나 양도절차 ( 부실채권 등을 추심업자 등 타 금융기관에 판매 ) 를 진행할 때는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채무조정요청을 도와주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협상 등을 대행해준다. 빚 독촉 문자는 1주일에 7번만빚을 갚지 못해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월요일 오후 2 ~ 6시에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하거나, 직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같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추심업자 불법행위, 은행도 감시해야 채무자가 최초로 빚을 진 은행 등 원채권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채권 금융기관이 추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1일 2회 이내로 제한해왔다. 문자나 전화 외에도 방문,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추심연락에 포함된다. 채무자는 또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월요일 오후 2 ~ 6시에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하거나, 직장 방문을 자제해줄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출의 모집부터 채권 추심 등 대출 전 과정을 규율하게 된다. 은행 빚 갚기 버거우면, 채무조정 요청부터소비자신용법안은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