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팸 ’ 에서 같이 지내던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 오산 백골 사건 ’ 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 부장 이창열 ) 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살인 등 ) 혐의로 기소된 A씨 ( 23 ) 에게 징역 30년을, B씨 ( 23 ) 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양 ( 19 )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
을 유인한 C양 등에게는 “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해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서 살해한 가출팸 일당앞서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양 ( 19 )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군 ( 당시 17 ) 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법원 “ 피해자 사체 사진 찍어 주위에 자랑 ” 재판부는 주범인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법원 “ 피해자 사체 사진 찍어 주위에 자랑 ”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 ” 며 “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 ” 고 밝혔다. 이어 “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이 발각될 때
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 ” 고 밝혔다. 이어 “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 며 “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고 설명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군을 유인한 C양 등에게는 “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 고 판시했다. 재판부
일 야산에 있는 한 묘지의 주인이 우연히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나체 상태인 데다가 얕게 묻힌 점 등을 근거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한 가출팸 일당앞서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 시신은 그로부터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6일 야산에 있는 한 묘지의 주인이 우연히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나체 상태인 데다가 얕게 묻힌 점 등을 근거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가출팸’에서 같이 지내던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해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