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태양광 설비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복구 명령을 업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림청장은 산지 경관이 침해되거나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있으면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기간이 3
명령도 어기면 사업정지 처분 및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정지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전력 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을 이유로 유예할 수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앞으로 설치 3년 이내 시공자가 연 1회 반드시 사후 점검해야 한다. 또 시행기관장이 점검 결과를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10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림청장은 산지 경관이 침해되거나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있으면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기간이 3년 이상 됐을 때도 복구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은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정지명령도 어기면 사업정지 처분 및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정지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전력 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을 이유로 유예할 수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후
회 반드시 사후 점검해야 한다. 또 시행기관장이 점검 결과를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관련법도 정비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민간 사업자가 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REC )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각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 RPS ) 에 따라 매년 생산 전력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올 수도 있다. 이때 발전사는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
( 9→10 % ) 각각 1 % 포인트씩 올린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가 사야 할 신재생에너지도 늘기 때문에 REC 가격도 올라간다. 다만 그만큼 각 발전사가 지는 부담도 커진다. RPS 비율은 2012년 2 % 를 시작으로 매년 10 % 범위에서 1 % 포인트씩 늘려왔다. 최근 RPS 10 % 상한 비율 폐지도 국회에 상정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공기업인 발전사가 지는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 에 따라 매년 생산 전력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올 수도 있다. 이때 발전사는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인증인 REC를 구매한다. 이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민간사업자 수익도 줄어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RPS 비율을 내년 ( 8→9 % ), 2021년 ( 9→10 % ) 각각 1 % 포인트씩 올린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발전사가 사야 할 신재생에너지도 늘기 때문에 REC 가격도 올라간다. 다만 그만큼 각 발전사가 지는 부담도 커진다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태양광 설비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허가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복구 명령을 업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은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