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에 노출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단 80대 이상 환자가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누구랑 식사도 하지 않고 라면과 햇반만 먹는다, 감염이 되면 제 환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 ” 고 했다. 이날 그의 출석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로 이뤄졌다.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임정엽 판사는 “ 재판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하면 부를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신 교수와 6주
재판장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달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선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면접을 봤던 신모 교수가 나왔다. 당초 신 교수는 자신이 진료하는 호흡기 환자들을 우려해 불출석을 요청했다. 부산에서 서울, 다시 법원까지 오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에 노출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단 80대 이상 환자가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누구랑 식사
진행했던 임정엽 판사는 “ 재판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하면 부를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신 교수와 6주 전 잡아 놓은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이유로 일찍 나가겠다던 최 대표의 모습이 상반된다. 최 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법조계는 검찰 개혁의 중심에 법정이 있다고 본다. 즉,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판중심주의의 기틀을 잡은 것도 노무현 정부
이 거부해 예정대로 열렸다. 이날 최 대표는 “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달라 ” 며 나가려고 했다. 재판장은 “ ( 피고인 없는 재판은 ) 위법하다 ” 며 불허했다.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여의도까지 빨리 가야 30분. 11시 회견을 잡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날 재판을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통으로 비워뒀던 재판장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달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선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면접을 봤던
[ 현장에서 ] 지난 2일 재판이 열린지 30분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정을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은 4월 21일 그가 앉아 있던 법정에서 잡혔다. 정확히 6주 전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기일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장 ( 정종건 판사 ) 이 거부해 예정대로 열렸다. 이날 최 대표는 “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달라 ” 며 나가려고 했다. 재판장은 “ ( 피고인 없는 재판은 ) 위법하다 ”
있다고 본다. 즉,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공판중심주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판중심주의의 기틀을 잡은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 검찰개혁의 취지대로면 법정에서 치열한 논박이 오가야 한다. 환자를 위해 석 달간 외부인도 만나지 않고 ‘ 혼밥 ’ 만 했던 의사도 나왔던 법정이다. 6주 전부터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잡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그의 출석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로 이뤄졌다.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임정엽 판사는 “재판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하면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면접을 봤던 신모 교수가 나왔다. 당초 신 교수는 자신이 진료하는 호흡기 환자들을 우려해 불출석을 요청했다. 부산에서 서울, 다시 법원까지 오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