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 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9시 전체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돼 만 35 ~ 64세 연령층이 제외됐다.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돼 만 35 ~ 64세 연령층이 제외됐다. 통신비 감액분 5206억원은 주로 야당이 주장한 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70만 명 ) 와 장애인 연금 · 수당 수급자 ( 35만 명 )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 315억원 ) 이 증액됐고, 전 국민의 20 % 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 1839억원
의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 ” 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고 말했다. 추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 810억원 ) 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 ( 640억원 ) 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유흥주
이 책정 ( 2074억원 증액 )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에 합의한 뒤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협조에 감사한다 ” 고 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 ” 이라고 말했
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 315억원 ) 이 증액됐고, 전 국민의 20 % 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 1839억원 ) 도 늘었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꼴로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 양육 가구로 확대됐다. 약 138만 명의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이 책정 ( 2074억원 증액 )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에 합의한 뒤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이해해 달라 ” 고 말했다. 추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 810억원 ) 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 ( 640억원 ) 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유흥주점 · 콜라텍도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들도 개인택시 기사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한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유흥주점 ·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