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관대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 교부 현황 ’ 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3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00건이 승인됐다. 재교부율이 97 % 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신청된 75건이 모두 승인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까지 총 103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00건이 승인됐다. 재교부율이 97 % 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신청된 75건이 모두 승인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 마약중독자 · 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하지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 ~ 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권칠승 의원은 “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 ( [UNK] [UNK] ) 의
1 ~ 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권칠승 의원은 “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 ( [UNK] [UNK] ) 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 ” 며 “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면허
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면허 재교부 된다. 7명 중 4명이 의사다. 권칠승 의원은 “ 실제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은 90 % ( 28건 중 25건 승인 ) ” 라며 “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
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늘고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9년간 ( 2010 ~ 2018년 )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 ’ 에 따르면 강간 ·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848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7명이었다.
) ” 라며 “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 ” 고 밝혔다.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늘고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3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00건이 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