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민정비서관, 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김미경 전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도 중용된 케이스다.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설치한 각종 개혁 · 자문위원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많이 진출했다. 중앙노동위원장에 임명된 박수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 · 검찰 · 경찰 개혁위원회 김인회, 한인섭 서울대 교수 ( 한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 ),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성춘일 상임위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인람 위원장과 조성오 상임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다. 노무현 · 문재인 두 대통령이 정치 ·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민변 출신을 선호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두 대통령의 법률가적 경험도 같은 변호사 출신을 선호한 이유로 해석된다.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권력을 통제하려면 법률적 지식과 철학에 기초한 가치판단 기준을 가진 법조인이 적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피 바람 ’ 이 몰아쳤던 2004년 총선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다. 대중성과 정의감, 전문성 표방한 다목적 인재풀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동지애와 동류의식으로 뭉친 끈끈한 유대감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이념적 지향을 갖고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탓에 유대관계가 남다르고, 업무에서도 손발을 맞추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다. 노무현 · 문재인 두 대통령이 정치 ·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민변 출신을 선호한 배경
한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 ),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성춘일 상임위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인람 위원장과 조성오 상임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희수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이석범 · 장유식 위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김남근 위원장 등이 민변 출신이다. 민변이 유독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는 이유는 뭘까.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중견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민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전문성, 대중성, 정의감이다. 첫째, 법률 지식이 깊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중견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민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전문성, 대중성, 정의감이다. 첫째, 법률 지식이 깊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입법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법조인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강점이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떠나 율사 ( 법률가 ) 를 인재 영입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둘째,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이미지도 좋다. “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변호사의 모습에 국민이 신선함을 느낀다 ” 는 것이다. 민변 출신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둘째,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이미지도 좋다. “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변호사의 모습에 국민이 신선함을 느낀다 ” 는 것이다. 민변 출신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것이 한 예다. 셋째,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을 지녔다. ‘ 정의로운 변호사 ’ 라는 이미지가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원칙과 신뢰라는 덕목의 최적임자로 꼽힌다는 것이다. ‘ 젊은 피 바람 ’ 이 몰아쳤던 2004년 총선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다. 대중성과 정의감, 전문성 표방한 다목적 인재풀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동지애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설치한 각종 개혁·자문위원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많이 진출했다. 민변이 유독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는 이유는 뭘까.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이 정치·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민변 출신을 선호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