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요. 물론 방대한 예산이니까 단순 분석하는 자체도 힘든 것 저 잘 압니다. 또 5월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결산에 좀더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장관님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김관진 ] " 예. " 김성찬 위원 ] " 방사청장님께 [UNK].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김성찬 위원 ] " 부정당업체가 이 보고서에 80개 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도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안 되어 있다 … … 수리부속 같은 것 해마다 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수리부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외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유는 다 이해된다 이거지요. 원인은 다 나왔는데 왜 이것 시정이 안 되느냐 그러면 2년차 연동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노력들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요. 물론 방대한 예산이니까 단순 분석하는 자체도 힘든 것 저 잘 압니다. 또 5월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결산에 좀더 초점을
김성찬 위원 ] "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의 자리기 때문에 결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국방부와 청이 각군 본부가 돈 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사후평가를 해 보고 하느냐 물론 사실은 이렇게 단순 분석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왜 하는 부분도 좀 봐서 필요하면 [UNK] 읍참마속으로 책임 추궁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안 되어 있다 … … 수리부속 같은 것 해마다 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수리부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외구매를 하
장님께 [UNK].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김성찬 위원 ] " 부정당업체가 이 보고서에 80개 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 예. " 김성찬 위원 ] "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부정당업체의 제재 80개를 개략 보니까 뭐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속이는 행위 원가를 부풀리거나 불량부품을 납품하거나 불량식품을 하는 그러한 것에
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감점제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영구 퇴출 이런 모습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속이는 행위 원가를 부풀리거나 불량부품을 납품하거나 불량식품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감점을 한다든지 1년을 2년으로 기간을 늦춘다 이런 수준의 솜방망이 같은 … … 그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계약을 이행 못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속이는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감점제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영구 퇴출 이런 모습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찬 위원]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물론 방대한 예산이니까 단순 분석하는 자체도 힘든 것 저 잘 압니다. 또 5월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결산에 좀더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장관님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