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군사 우위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은 미 · 북 간 대화와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다. 이는 한국이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을 내려놓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단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그것은 가짜 평화
비핵화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그것은 가짜 평화다. ‘ 비핵 평화 ’ 는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한반도 평화는 ‘ 굴종의 평화 ’ 다. 반전 평화 노선을 앞세우는 주장이 비핵 평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핵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 불가능 먼저, 문제의 핵심이 ‘ 조선반도 비핵화 ’ 가 아닌
경제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점에 토를 다는 이는 없다. 다만,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이 북한에 한 수 위라는 전제는 재고돼야 한다.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한국이 한 수 위이지만, 북한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핵전력, 미사일 전력이라는 비대칭 억지 전략 구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 · 일본과의 연계 차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은 미 · 북 간 대화와 협상에 맡겨
이 비핵 평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핵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 불가능 먼저, 문제의 핵심이 ‘ 조선반도 비핵화 ’ 가 아닌 ‘ 북한 비핵화 ’ 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한 · 미동맹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들이 말하는 ‘ 우리 민족끼리 ’ 라는 수사는 외세를 몰아내고 한민족끼리 안보를 논하자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 · 미동맹의 해체를 통한 군사안보 우위 달성을 의미한다. 둘째, 비핵화를 ‘ 출구 ’ 에 놓지 말아야 한다
옥죄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비핵화를 논하자는 발상이다. 비핵화가 허구일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 ( 레버리지 ) 만 상실하게 된다.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 구두 약속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른척하거나 약속을 저버린 과거의 행태를 벗어났다는 증표는 아직 없다.
를 몰아내고 한민족끼리 안보를 논하자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 · 미동맹의 해체를 통한 군사안보 우위 달성을 의미한다. 둘째, 비핵화를 ‘ 출구 ’ 에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뒤 ‘ 출구 ’ 에서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북한의 속임수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비핵화를 검토할 수 있다 ” 는 주장은 우선 북한을 옥죄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비핵화를 논하자는 발상이다. 비핵화가 허구일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 ( 레버리지 ) 만 상실하게 된다.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 구두 약속을 하고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단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