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는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수처법 시행 6주가 되도록 야당 몫 추천위원은 공석이며, 실무는 더디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 이달 말을 넘기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하자 ” 는 강경파와 “ 11월까지 야당과 협상을 진행한 뒤 연내에 공수처장을 추천하자 ” 는 온건파 주장이 교차했다. 당 지지율 회복과 함께 강경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지만, 물밑에선 법 재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 위법 방치 ” 재개정 압박공수처법
에서 거론됐다는 ‘ 속도조절론 ’ 이 아직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 ‘ 검찰개혁 ’ 은 속도전을 하지 않을 테니 9 ~ 11월 석 달 정도는 당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해 달라 ” 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흔든다 ” 는 부담도 덜어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 8월 말까지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률 개정밖에 없다 ” 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 속도전 아냐 ” 셈법 복잡하지만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 통상적 압박일 뿐 속도전으로 가자는 건 아니다 ” 라고 했다. 지난 17일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거론됐다는 ‘ 속도조절론 ’ 이 아직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는 “ ‘ 검찰개혁 ’ 은 속도전을 하지 않을 테니 9 ~ 11월 석 달 정도는 당과 원내대표단 안
이 교차했다. 당 지지율 회복과 함께 강경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지만, 물밑에선 법 재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 위법 방치 ” 재개정 압박공수처법 재개정 주장 선두에는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 공수처법을 9월 내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 ” 고 공약했다. 당내 ‘ 박주민계 ’ 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 ” 고 공약했다. 당내 ‘ 박주민계 ’ 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같은 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추천위 구성을 여당 2명, 야당 2명이 아닌 ‘ 국회에서 4명 ’ 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국회 추천과 관련해 “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고 설명했다. 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이다. “ ( 추천위원회 의결 ) 현행 7분의 6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한동안 민주당에선 공수처 강행은 안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부동산 입법 강행 후 당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과 맞물려 여권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5일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 여당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을 지나치게 흔든다 ” 는 부담도 덜어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 8월 말까지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률 개정밖에 없다 ” 고 통합
. 김 의원은 국회 추천과 관련해 “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고 설명했다. 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이다. “ ( 추천위원회 의결 ) 현행 7분의 6은 지나치게 가중돼 헌법 개정 정족수와 동일하게 3분의 2로 낮췄다 ” ( 김 의원 ) 는 주장은 쉽게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아닌, 5명만 찬성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한동안 민주당에선 공수처 강행은 안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부동산 입법 강행 후 당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수처법 시행 6주가 되도록 야당 몫 추천위원은 공석이며, 실무는 더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