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민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그 핵심 가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자유주의 사회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의 한국식 ‘ 자유민주주의 ’ 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 반공 ’ 으로 착각하고 있다.
는 존경받는 외교관이자 학자 ” 라는 영국대사관의 공문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조 국가인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학자의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왜 ‘ 빨갱이 ’ 냐고 반문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며 사실상 국가주의를 맹신했던 과거의 권력들에겐 체제로서의 자유진영만 있을 뿐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다행히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사회를 벗어났다. 시민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그 핵심 가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
는 신도들처럼 국가의 뜻이라면 언제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신념을 우리는 ‘ 국가주의 ’ 라고 부른다.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 변호인 ’ 에선 공안 검사와 경찰이 독서 모임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E. H 카의 ‘ 역사란 무엇인가 ’ 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 이적 행위 ’ 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생들을 기소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 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 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생들을 기소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 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말한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의 그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변호사는 법정에서 E. H 카가 ‘ 빨갱이 ’ 라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 그는 존경받는 외교관이자 학자 ” 라는 영국대사관의 공문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조 국가인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학자의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왜 ‘ 빨갱이 ’ 냐고 반문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 『 자유론, On Liberty 』 ) 밀은 이와 같은 사회 제도와 관습을 과거의 유물이 남긴 ‘ 박해의 구습 ’ 이라고 규정한다. 절대적인 종교적 믿음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옥죄며 독단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선 “ 진리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불관용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위장하게 ” 된다. 그 때문에 밀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신념과 이론, 주장 등이야말로 진짜 ‘ 악 ’ 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신에 대한 믿음을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
하게 ” 된다. 그 때문에 밀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신념과 이론, 주장 등이야말로 진짜 ‘ 악 ’ 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신에 대한 믿음을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그 통치자에 대한 비난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다. 국가는 신처럼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은 신을 숭배하는 신도들처럼 국가의 뜻이라면 언제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신념을 우리는 ‘ 국가주의 ’ 라고 부른다.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 변호인 ’ 에선 공안
다행히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사회를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반공’으로 착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