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 2만원 통신비 ( 지원예산 ) 를 독감 백신에 쓰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는데 독감 백신에 관해서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졌다 ” 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신비 2만원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전국민 통신비를 지원하기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 지원 ) 그리고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주기 부탁드린다 ” 는 엄태영 국민
“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전국민 통신비를 지원하기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 지원 ) 그리고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주기 부탁드린다 ” 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통신비 지원을 반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통신 환경도 바뀌고 있으니 ( 정부가 추진하는 ) 뉴딜 사업을 더 체계화하면 된다 ” 며 “ 1조나 되는 돈은 두텁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관련분들과 상의 가능
통신 환경도 바뀌고 있으니 ( 정부가 추진하는 ) 뉴딜 사업을 더 체계화하면 된다 ” 며 “ 1조나 되는 돈은 두텁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관련분들과 상의 가능한가 ” 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 공이 지금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와 있지 않으냐 ” 라며 “ 정부는 이미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이송한 상태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 ” 고 답했다. 여당은 “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건 일종의 가짜뉴스다 ” ( 최인호 ), “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여야 간 지혜를 모아달라 ” 고 답했다. 여당은 “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건 일종의 가짜뉴스다 ” ( 최인호 ), “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한준호 ) 며 통신비 지원안 관철에 힘을 실었다. “ 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 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 정부의 희망 사항 ” 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주장한다 ” 며 “ 정부도 무리하게 권유하기 힘들다 ” 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 · 보육료 ·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게 대원칙이었다. 일부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 하나가 통신비 부분이기에 ( 전 국민 지원을 결정했다 ) ” 고 답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 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 정부의 희망 사항 ” 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통신사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신사들은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 며 “ 정부도 무리하게 권유하기 힘들다 ” 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 · 보육료 · 통신비를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2만원 통신비(지원예산)를 독감 백신에 쓰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는데 독감 백신에 관해서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전국민 통신비를 지원하기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주기 부탁드린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