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국회 제출을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 신종 코로나
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국회 제출을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며 “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뿐 아니라 부처별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 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등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각 부처를 겨냥한 ‘ 속전속결 ’ 주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 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등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각 부처를 겨냥한 ‘ 속전속결 ’ 주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 ( 추석 전 )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 ” 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는 쉽지 않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1차 재난
는 선별 지원이란 원칙 말고도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할 만큼 성격이 다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 문패 ’ 만 달았
삼은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는 쉽지 않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차등만 있었을 뿐이다. 2차는 선별 지원이란 원칙 말고도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할 만큼 성격이 다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 문패 ’ 만 달았을 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하는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 난수표 ’ 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뿐 아니라 부처별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