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 국가 보건의료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 연계 강화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 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쪼그라든다.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전병율 (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 질본을 ‘ 방역청 ’ 으로 축소시켰다 ” 고 지적했다. 정기석 (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있어야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에 협력
방역청 ’ 으로 축소시켰다 ” 고 지적했다. 정기석 (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있어야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인데 떨어지면 협력이 잘 안 될 것 ” 이라며 “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행안부 · 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 ” 고 말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복지부 밑에 둬 ‘ 옥상옥 ’ 우려 개편안은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돼 있다. 영남 · 호남 · 중부 등의 권역으로 나눠 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센터가 옥상옥이 될 위험이 있
‘ 옥상옥 ’ 우려 개편안은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돼 있다. 영남 · 호남 · 중부 등의 권역으로 나눠 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센터가 옥상옥이 될 위험이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에서 지자체장이 나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다. 사실 단체장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감염병 대응은 질본과 지역의 보건소, 방역 공무원이 책임지고 단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맡는 게 적절하다. 정기석 전 본부장은 “ 질병대응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지방 질병청을 만들어 보건소 · 방역공무원 · 검역
관리학교실 교수는 “ 현행 재난관리법에 청이 중수본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를 맡고 중수본도 총괄해야 둘 사이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윤 차관은 “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 ” 고 못박았다. 이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 ( 중수본 ) 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놨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 현행 재난관리법에 청이 중수본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를 맡고 중수본도 총괄해야 둘 사이에 혼선
의 보건소, 방역 공무원이 책임지고 단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맡는 게 적절하다. 정기석 전 본부장은 “ 질병대응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지방 질병청을 만들어 보건소 · 방역공무원 · 검역소를 거기에 넣어야 한다. 지방청에서 총괄해야 쿠팡 물류센터나 콜센터 집단감염이 터지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은 “ 단체장이 표와 직결되는 보건소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도 마찬가지 ” 라며 “ 저런 조직 ( 질병대응센터 ) 을 만들어서 뭐하냐. 복지부 국장 자리 ( 지역 질병대응센터장 ) 만 더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도 마찬가지 ” 라며 “ 저런 조직 ( 질병대응센터 ) 을 만들어서 뭐하냐. 복지부 국장 자리 ( 지역 질병대응센터장 ) 만 더 생길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전병율 전 본부장은 “ 지방환경청 · 노동청처럼 명실상부한 지방 보건청 ( 또는 질병청 ) 을 만들어야 방역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윤 차관은 “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 ” 고 못박았다. 이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있어야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인데 떨어지면 협력이 잘 안 될 것”이라며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행안부·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가 보건의료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 연계 강화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