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 ( 31 ) 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은 " ( 피해자를 ) 살려내 " 라며 울부짖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 부장판사 김유랑 ) 는 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방법 또한 무자비하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첫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살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방법 또한 무자비하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첫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살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 면서다. 재판부는 "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가석방에 대비한다 " 며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도 명했다. 최신종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고 전했다. 이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 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며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도 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 지인인 전주 여성 A씨 ( 34 ) 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한 시신을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다. 이어 같은 달 19일 랜덤 채팅 앱 ( 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 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 ( 29 ) 를 살해한 후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
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 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 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일생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을 일생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 고 설명했다.
한 혐의다. 이어 같은 달 19일 랜덤 채팅 앱 ( 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 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 ( 29 ) 를 살해한 후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고 전했다. 이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방법 또한 무자비하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첫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살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