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싱크탱크인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고소득자가 많이 받아가는'소득세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56조2000억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역시 과세 소득으로 편성해 15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 기존의 근로장려금 ( EITC ) 과 자녀장려금 ( CTC ) 등 기존의 복지 재원을 통합해 50조2000억원,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 31조원 등 총 18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 며 “ 20조원 규모까지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소득세제
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 고령화로 소득 없는 노인이 늘어나며 시장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제도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 388에서 2018년 0. 345로 개선되고 있다 ” 며 “ 오히려 연금과 실업급여 등을 높여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어떻게 재분배 효과가 생기는지 의문 ”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증세 없이 20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 개개인에게 월 3만원 남짓 돌아간다
통합해 50조2000억원,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 31조원 등 총 18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 며 “ 20조원 규모까지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소득세제 비과세 40조원만 정비해 전 국민 월 1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월 3만원? … 사각지대 해소부터 " 그러나 이는 대량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 고령화로 소득 없는 노인이 늘어나며 시장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말했다. 성장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 ( 경제 규모를 ) 키워야 나눌 수 있는데, 키우자는 얘기는 없다 ” 며 “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 하락→해외자본이탈→이자율 상승→기업 자본조달 비용 상승→일자리ㆍ세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국민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어떻게 재분배 효과가 생기는지 의문 ”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증세 없이 20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 개개인에게 월 3만원 남짓 돌아간다 ” 며 “ 오히려 이를 현행 9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재원 ( 최대 180만원 수령 ) 혹은 14조원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는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쓰면 수령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 아동수당 대상 선별 시 든 행정비용 1600억원은 현금이 아니라 작업 시간을 고려한 ( 가상의 ) 기회비용 개념 ” 이라고 선
2배로 늘릴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 아동수당 대상 선별 시 든 행정비용 1600억원은 현금이 아니라 작업 시간을 고려한 ( 가상의 ) 기회비용 개념 ” 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찬성 측, " 증세ㆍ재정 건전성'동반돼야 " 기본소득 찬성 측도 증세와 재정 건전성 확보는 필수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 시민 재분배 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 신설 등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에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 ” 며 “ 연간 순증세는 10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 고
는 “ 시민 재분배 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 신설 등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에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 ” 며 “ 연간 순증세는 10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장영신 연구실장 역시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재정을 개혁하고, 사회안전망 법률을 재편해야 한다 ” 며 “ 이것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걸림돌 ” 이라고 말했다. 성장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 ( 경제 규모를 ) 키워야 나눌 수 있는데, 키우자는 얘기는 없다 ” 며 “ 국내총생산
민간 경제싱크탱크인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고소득자가 많이 받아가는 '소득세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56조2000억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역시 과세 소득으로 편성해 15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존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기존의 복지 재원을 통합해 50조2000억원,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 31조원 등 총 18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조원 규모까지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소득세제 비과세 40조원만 정비해 전 국민 월 1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대량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