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 과세표준 기준 ) 45 % 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년 넘게 연 매출 4800만원으로 묶여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 2020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42 % 에서 45 % 로 3 %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 (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 부과 대상액 ) 을 기준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이면 기존 세율인 42 % 가, 10억원 초과라면 신설된 최고세율 45 % 가 각각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표 ‘ 부자 증세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2000년 7월 이후 연 매출액 4800만원에 묶여있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는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신고 횟수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간이과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이번에 전환되는 연 매출 4800만 ~ 8000만원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계속 진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가 자칫 자영업의
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이번에 전환되는 연 매출 4800만 ~ 8000만원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계속 진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가 자칫 자영업의 ‘ 소득 탈루 ’ 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해도 된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간이과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을 계속 적용받는다.
뺀 실제 세금 부과 대상액 ) 을 기준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이면 기존 세율인 42 % 가, 10억원 초과라면 신설된 최고세율 45 % 가 각각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표 ‘ 부자 증세 ’ 의 속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기자회견에서 “ 올 1분기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 % 평균 소득을 하위 20 %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 은 굉장히 악화한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
영국 등이다 ” 고 설명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45 %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양도세를 빼고 근로 · 종합세만 따진다면 1만1000명 정도다. 소득 상위 0. 05 % 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정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억원인 사람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2000년 7월 이후 연 매출액 4800만원에 묶여있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완화된다. 영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 은 굉장히 악화한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 ” 며 “ 소득세 최고세율을 45 % 로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이다 ” 고 설명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45 %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양도세를 빼고 근로 · 종합세만 따진다면 1만10
내년부터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과세표준 기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년 넘게 연 매출 4800만원으로 묶여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