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이다. ” 정부와 서울시가 6 · 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18일 서울시가 서울시보에 게재한 공고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 · 청담 · 대치동 ( 920만㎡ · 약 278만 평 ) 과 송파구 잠실동 ( 520만㎡ · 약 157만 평 ) 일원은 오는 23일부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주택은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해당한다. 규제 기간은 일단 1년이지만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주택은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해당한다. 규제 기간은 일단 1년이지만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 토지거래허가제는 ) 원래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나대지 ( 비어 있는 땅 ) 를 묶던 조치 ” 라며 “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다.
2단지 재건축 ) 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 토지거래허가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전화로 종일 바쁘다 ” 고 말했다. 그는 “ 집을 팔려고 내놓은 다섯 곳 중 네 곳꼴로 세입자가 있는 집 ” 이라며 “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 고 하소연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 상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 지은 지 40년 넘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서 직접 들어와 살라고 하니 거래가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는 “ 재건축 사업의 진척은 더디
상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 지은 지 40년 넘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서 직접 들어와 살라고 하니 거래가 쉽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는 “ 재건축 사업의 진척은 더디고 갈수록 규제만 쌓이고 해 주민들이 답답해한다 ” 고 전했다. 이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 · 이전의 자유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목적 ” 이라며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주변 아파트의 거래를 다 묶어버린
조치 ” 라며 “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통계연보 ( 2019년 말 기준 ) 에 따르면 삼성 · 청담 · 대치 · 잠실동에는 11만8000가구에 31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잠실동 리센츠 ( 옛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 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 토지거래허가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전화로 종일 바쁘다 ” 고 말했다. 그는 “ 집을 팔려고 내놓은 다섯 곳 중 네 곳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목적 ” 이라며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주변 아파트의 거래를 다 묶어버린 것은 상당한 무리수 ” 라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 나대지에나 쓰던 정책수단을 도심에서 거래를 틀어막는 데 쓰는 것 ” 이라며 “ 사람들의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는 등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고 말했다.
18일 서울시가 서울시보에 게재한 공고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920만㎡·약 278만 평)과 송파구 잠실동(520만㎡·약 157만 평) 일원은 오는 23일부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주택은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해당한다. 규제 기간은 일단 1년이지만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