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구도 50 % 내리라 해라 ” VS “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다 ”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이 ‘ 뜨거운 감자 ’ 가 됐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 % 를 인하해 올해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 서초구의 관련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어기는 것 ” 이라며 서초구의회가 다시 조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게 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정부가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둔 데다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의회가 다시 조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게 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정부가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둔 데다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 전문가 의견 수렴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 ” 는 뜻을 밝혔다. 한 기초단체의 세금 감면 강행을 두고 여 · 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 서울시가 ( 서초구 정책을 ) 과감하게 받아들여 다른 구에도 내리라고 지도하는 게 어떠냐
공방을 벌였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 서울시가 ( 서초구 정책을 ) 과감하게 받아들여 다른 구에도 내리라고 지도하는 게 어떠냐 ” 며 조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 역시 “ 서초구가 잘했다 ” 며 “ 서울시가 지역 시민을 위해 의지를 보여달라 ” 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 ” 이라며 “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상태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 ”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 특정 자치구 주민에게만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 ” 이라며 “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상태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 ”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 특정 자치구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 며 “ 상위법 위반 문제도 있다 ” 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 세 부담이 적정해지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 ” 며 “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은 국감 서두에 “ 박원순 시장 아픔 ”, “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
피해자의 인사 요청 거부 논란,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의 실효성, ‘ 6층 사람들 ’ 이라 불리는 별정직 공무원 규모, 비서 채용과 업무 기준, 시장실 공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있었나 ” 라고 묻자 서 권한대행은 “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다 ” 고 답했다.
겠다 ” 며 “ 서초구가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 ” 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은 국감 서두에 “ 박원순 시장 아픔 ”, “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 “ 시장 궐위 ” 등의 표현으로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를 상기하며 서 대행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수고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인사 요청 거부 논란,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의 실효성, ‘ 6층 사람들 ’ 이라 불리는 별정직 공무원 규모, 비서 채용과 업무 기준, 시장실 공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
앞서 서초구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해 올해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관련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서초구의회가 다시 조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정부가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둔 데다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