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24 % 에서 연20 % 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 대출절벽 ’ 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 % 로 … " 최고금리 24 %, 시대착오적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 % 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 % 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 8 % 에서 24 % 로 인하했
법정 최고금리를 20 % 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 % 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 8 % 에서 24 % 로 인하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부업법 등의 시행령을 바꾼 후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대출자의 경우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최고금리 인하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들의 부담 경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 % 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고 말했다
금리 인하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들의 부담 경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 % 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 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 5 % 로 내려가는 등 금융권의 조달비용이 줄었으니, 대출 이자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 3만9000명 불법사금융 이용할 수도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선한 목적을 강조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
한테 나가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2017년 16. 1 % 에서 최고금리가 24 % 로 인하된 후인 2019년에는 11. 8 % 로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 이자경감 효과는 3000억 ~ 4000억원이지만,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수조원 대에 달할 수 있다 ” 며 "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 " 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 · 월세 상한제 ) 이 전세 공급을 줄여
다 ” 며 "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 " 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 · 월세 상한제 ) 이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값 상승을 초래한 것 같은 정책의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는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20 % 로 내려가면, 올해 3월 말 기준 20 %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다시 대출을 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 3만9000명 불법사금융 이용할 수도 "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선한 목적을 강조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대출에는 연체를 감안한 대손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입장에선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한테 나가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2017년 16. 1 % 에서 최고금리가 24 % 로 인하된 후인 2019년에는 11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24%에서 연20%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