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있는 고민이 또 있다. 개정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정에 ‘ 민주적 절차 ’ ( 47조 ) 를 거치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1차적으로 당선권에 몇 명의 후보를 넣을지 지분 협상을 벌여 제 몫을 정할테지만 이 과정 어딘가에 선거법이 제시한 ‘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 ’ 를 우겨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 ( 52조 4항 ) 연합정당 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현재까지 민주당이 공언한 것은 " 후순위를 차지할 것 " (
독자 창당은'180도 말바꾸기'라는 부담이 있는데다 시간적으로 어려운 민주당 입장에선 외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력의 방법이 선거 연대가 아니라'가설 정당'의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도 법 때문이다. 선거법상 ( 47조 등 )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길은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나서는 두 가지 방법 뿐이다. 비례대표 비중이 큰 의회 중심의 유럽 여러 국가에서 ‘ 선거연합 ( coalition ) ’ 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따라 한때 빅텐트 합류로 기울었던 미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
7 ) 총선을 위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선거운동의 변수다. 광고에 쓸 돈 ( 국고보조금과 당비 ) 이 넉넉한 거대 정당은 자격이 없고, 비례후보로 가득해 자격을 갖춘 비례정당들엔 돈이 없다. ④민주적 나눠먹기 가능할까 = 미래한국당엔 없고 민주당식 비례연합에는 있는 고민이 또 있다. 개정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정에 ‘ 민주적 절차 ’ ( 47조 ) 를 거치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1차적으로 당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 ( 52조 4항 ) 연합정당 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현재까지 민주당이 공언한 것은 " 후순위를 차지할 것 " ( 이해찬 대표 ) 이라는 말이 전부다.
의 유럽 여러 국가에서 ‘ 선거연합 ( coalition ) ’ 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따라 한때 빅텐트 합류로 기울었던 미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ㆍ녹색당 등 일정한 실체를 갖춘 원외 정당들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17일엔 1석의 원내 정당인 민중당 ( 통합진보당의 후신 ) 이 빅텐트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은 군소 정당들에겐 원내 진입의 기회일 수 있지만 법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거법 ( 189조 ) 은 군소 정당 난립에 의한 혼란을 막기
다.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은 군소 정당들에겐 원내 진입의 기회일 수 있지만 법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거법 ( 189조 ) 은 군소 정당 난립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당 투표에서 3 %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큰 꼼수에 편승한 작은 꼼수인 셈이다. ③선거운동도 ‘ 교도소 담장 위 ’ = 비례정당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노력도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선거법 88조가 ‘ 다른 정당 ’ 을 위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노력도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선거법 88조가 ‘ 다른 정당 ’ 을 위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기를 수도 키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 69조ㆍ70조ㆍ82조의7 ) 총선을 위한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선거운동의 변수다. 광고에 쓸 돈 ( 국고보조금과 당비 ) 이 넉넉한
독자 창당은 '180도 말바꾸기'라는 부담이 있는데다 시간적으로 어려운 민주당 입장에선 외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1차적으로 당선권에 몇 명의 후보를 넣을지 지분 협상을 벌여 제 몫을 정할테지만 이 과정 어딘가에 선거법이 제시한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우겨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