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민생법안으로 지정돼 전날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 감액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 경제 사정 변동 ’ 에서 ‘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 으로 수정했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 감액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 경제 사정 변동 ’ 에서 ‘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 으로 수정했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 권한을 보장한 것일 뿐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호전으로 임대인이 감액한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엔 현행 5 % 의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엔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특례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사유로 ‘ 임대료 3개
엔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특례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사유로 ‘ 임대료 3개월 연체 ’ 를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임차 - 임대인 분쟁을 정부가 나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이날 본회의
에선 대학 적립금의 사용처를 교육시설 신설 · 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처리됨에 따라 올 초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운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등록금 면제 · 감액의 경우 강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각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등록금을 면제 ·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재난 사태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대학 적립금을 학생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대의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선 대학 적립금의 사용처를 교육시설 신설 · 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처리됨에 따라 올 초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한 임차 - 임대인 분쟁을 정부가 나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상당 부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등록금 반환운동 ’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선 이외에도 총 70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각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등록금을 면제 ·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재난 사태로 학생을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경제 사정 변동’에서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