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 확진자가 서울 송파구 거주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일. 송파구청에는 확진자의 동선과 아파트명 등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송파구는 “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주민들은 “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지역은 ( 확진자의 ) 동선을 먼저 공개했는데, 왜 송파구는 하지 않느냐 ” 며 불만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면서,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둘러싼 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의 엇박자가
왜 송파구는 하지 않느냐 ” 며 불만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면서,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둘러싼 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선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 질본 ) 의 발표 원칙에도, 경기도 구리 등 일부 지자체가 ‘ 주민의 알권리 ’ 를 내세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확진자 발생 뒤 질본 발표 원칙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지난 6일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 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이러한 지침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협조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고 밝혔다. 김 차관은 “ 지금 이 질환은 1급 감염병으로 ‘ 질본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법 ( 감염병예방법 34조 ) 에 규정돼 있다 ” 며 “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질본에서 파견하는 신속
발생 뒤 질본 발표 원칙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 주민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욕구나 요구가 많아 ( 지자체가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정보를 따로 독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 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이러한 지침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협조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 고
다 ” 며 “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질본에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과 즉각대응팀, 지자체 인력이 함께 진행한다. 환자 당사자의 기억에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폐쇄회로TV ( CCTV )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질본 대응팀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 지자체 인력이 조사한 내용을 먼저 발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일 질본 브리핑에서 17번 환자의 동선에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질본 대응팀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 지자체 인력이 조사한 내용을 먼저 발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일 질본 브리핑에서 17번 환자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다고 발표할 때 경기도 구리시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17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질본의 발표와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데 있다.
송파구청에는 확진자의 동선과 아파트명 등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 확진자가 서울 송파구 거주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