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 " 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 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 · 방식 등이 법과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내다 " 고도 했다. 한 편에선 추 장관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권을 쥐고 정권에 불리한 중요 사건에서 기소를 못 하게 하는 조치라고 의심한다. 진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그는 "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있는 시도가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 경찰에게'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였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 " 이라며 "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내다 " 고도 했다. 한 편에선 추 장관의
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 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 ·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면서다. 조국 페북 글 쓰자 진중권 또 등장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계획이 "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 경찰에게'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
"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그는 "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 며 "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 " 며 "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 " 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교수는 "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
가능성이 생긴다 " 며 "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 " 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교수는 "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고도 했다. 추 장관의 계획을 거들고 나선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선 " 다시 그가 등장했다 " 며 "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 " 라고 풀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편에선 추 장관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권을 쥐고 정권에 불리한 중요 사건에서 기소를 못 하게 하는 조치라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