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미납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 강동원 위원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는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것 예산의 허구성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일단 연락은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 " 강동원 위원 ] " 아니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 대부분이 대포폰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 예산회계법에
김장실 위원 ]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선교 ] "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동원 위원 ] " 염동열 위원님께서 불법스팸 과태료 문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대포폰이 대부분이다 그러셨지요? "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 "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미납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 강동원 위원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는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것 예산의 허구성으로 인식해도 되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매년 연말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2008년도에 292억이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1000억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스팸이 늘어났다 범법행위가 늘어났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방기하기 때문
보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경상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금 내지는 벌금 몰수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경상이전 재화 판매수입 또는 관유물 매각대나 융자 여유자금 회수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이전수입에 들어가는데 미수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누계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부 여기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이 843억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수입 예산 경상이전수입에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경상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금 내지는 벌금 몰수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경상이전 재화 판매수입 또는 관유물 매각
동안 2008년도에 292억이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1000억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스팸이 늘어났다 범법행위가 늘어났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스팸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
정신 차리세요. 강동원 위원] "아니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대부분이 대포폰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매년 연말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연락은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