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점거, 밤샘농성, 그리고 고소 · 고발.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선거제 개편이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제를 두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막장 다툼을 일삼았다. 결국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전신 ) 을 뺀 ‘ 4 + 1 ’ 연합체의 주도 속에 선거제 개편안은 통과했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가급적 일치시키면서 다당제의 첫발을 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과 의석수를 가급적 일치시키면서 다당제의 첫발을 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의 본래 의도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평가다. 오히려 양당제의 구도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 연동형 비례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 는 진단이 적지 않다. ①시작부터 무너진 대전제 = “ 전문가 주장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합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는 당초 안에서 한참 후퇴했다. 여기에 ‘ 연동형 캡 ’ (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 으로 더 옹색해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적인 상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 애초에 디자인이 잘못됐다 ” 고 말했다. ②예견됐던 위성정당 출현 = “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자기 우당 ( [UNK] 黨 ) 을 만들어요. 비례한국당을 만듭니다. ”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 10 %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 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한국당은 아예 의원정수를 10 %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결국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당초 안에서 한참 후퇴했다. 여기에 ‘ 연동형 캡 ’ (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 으로 더 옹색해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적인
였다. 심지어 연동형 비례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 · 뉴질랜드 등에선 초과의석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 의원정수가 ) 대폭 증가돼야 한다 ” 고 했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 360명으로 증원하는 게 합리적 ” 이라고 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 10 %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 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졌다 ” 는 진단이 적지 않다. ①시작부터 무너진 대전제 = “ 전문가 주장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합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 ( 의원정수가 )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 ” 고 못을 박으면서다. 당초 연동형 비례제의 전제조건은 의원정수의 확대였다. 심지어 연동형 비례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 · 뉴질랜드 등에선 초과의석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 이전
결국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뺀 ‘4+1’ 연합체의 주도 속에 선거제 개편안은 통과했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오히려 양당제의 구도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