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 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 ) 의 ‘ 쌍둥이 유세버스 ’ 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 4 · 15 ’ 의 ‘ 1 ’ ( 민주당 지역구 기호 ) 과 ‘ 5 ’ ( 시민당 비례대표 기호 ) 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제주시 송재호 ( 제주갑 )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 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5일 국민을 [UNK] ’ 라고 써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 ’ 며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앞서 중앙선관위는 두 당의 쌍둥이 버스 외관을 두고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당에 “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 ” 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는 내용이다
호 ( 제주갑 )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 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이랬다. “ 2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국회에서 공동 출정식을 가졌다. 두 대의 버스를 각각 나눠 타고 선거운동을 위해 출발했는데, 버스에는 ‘ 4월 15일 국민을 [UNK] ’ 라고 써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 ’ 며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부각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봤다 ” 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따른 꼼수 선거운동에 중앙선관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와 역꼼수 사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윤 총장도 “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 ” 고 말을 맺은 이유다. 이날 선관위 판단에 민주당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윤 총장도 “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 ” 고 말을 맺은 이유다. 이날 선관위 판단에 민주당 강훈식,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명의의 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쌍둥이 버스에 대해 “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 이라며 “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
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 ” 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는 내용이다. 정당 ·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 민주당의 기호 ‘ 1 ’ 과 시민당의 기호 ‘ 5 ’ 를 크게 부각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봤다 ” 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따른 꼼수 선거운동에 중앙선관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와 역
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4·15’의 ‘1’(민주당 지역구 기호)과 ‘5’(시민당 비례대표 기호)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