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이 사드에 관한 ‘ 3불 ( 不 ) ’ 이 ‘ 약속 ’ 인지 ‘ 입장표명 ’ 인지 표현을 놓고 갈등하는 모양새도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은 ‘ 3불 위반 ’ 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 · 중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그 파동은 분명 사드 때보다 더 큰 양자 관계 파열이 될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회자되는 이유다. 착시 : 시 주석 다녀가면 사드 갈등 끝난다? 2020년은 한 · 중관계 ‘ 회복 ’ 과 ‘ 비대칭화 ’
보다 더 큰 양자 관계 파열이 될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회자되는 이유다. 착시 : 시 주석 다녀가면 사드 갈등 끝난다? 2020년은 한 · 중관계 ‘ 회복 ’ 과 ‘ 비대칭화 ’ 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기존 동맹인 미국 등 주요국들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쪽으로 외교 방향이 기울게 되는 측면과, 미 · 중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는 중국의 계산이 맞아떨어져 가는 측면이 교집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미 · 중관계 악화가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오랜 역사적 패권 행동 양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 · 중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기보다는, 양쪽 모두로부터 전략적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한국 외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 · 중관계가 회복되고 한 · 중 간 최대 장애물이었던 사드 갈등이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는 것은 ‘ 착시 ’ 현상이다. 미 · 중 갈등 심화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조정에 나선 측면이 더 크다.
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는 중국의 계산이 맞아떨어져 가는 측면이 교집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미 · 중관계 악화가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시키는 숙제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이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 중국 경사론 ’ 과 맞물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갈채를 받지 못한 이유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
맞물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한국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갈채를 받지 못한 이유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 전략적 인내 ’ 를 했다. 이는 아무것도 안한 것을 고상하게 일컫는 말이다. 친구가 나 때문에 맞고 있는데 뒷짐 지고 구경한 격이다. 이는 미 · 중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한국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순히 미 · 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 미
짐 지고 구경한 격이다. 이는 미 · 중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한국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순히 미 · 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 미 · 중 둘 다 중요하니 어느 쪽도 선택하면 안된다 ’ 는 ‘ 영리한 변명 ’ ( clever excuse )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주변국 줄세우기는 강대국들의 오랜 역사적 패권 행동 양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 · 중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기
한·중이 사드에 관한 ‘3불(不)’이 ‘약속’인지 ‘입장표명’인지 표현을 놓고 갈등하는 모양새도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은 ‘3불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중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그 파동은 분명 사드 때보다 더 큰 양자 관계 파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