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 · 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 임대차 3법 ’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 ‧ 심사 ‧ 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 ‧ 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 ( 이하 전용면적 ) 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 ‧ 교육 ‧ 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
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 ‧ 교육 ‧ 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 ( 41 ) 씨는 “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 ” 며 “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 고 토로했다.
상정 ‧ 심사 ‧ 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 ‧ 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 ( 직계존속 ‧ 비속 ) 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 ‧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 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 ‧ 월세 신고제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 ( 이하 전용면적 ) 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
거부할 수 있다. 전 ‧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 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 ‧ 월세 신고제는 전 ‧ 월세 계약 후 보증금 ‧ 임대료 ‧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