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기준임대료 : 가구
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
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 6 %, 2인 가구 비율 14. 8 % ( ’ 20. 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 보사연, 2018 )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 2018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 12. 5 % )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 6 %, 2인 가구 비율 14. 8 % ( ’ 20. 6월 기준 )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