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위원 ] " 검찰 개혁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 좀 미흡하지 않냐 ’ 이 말씀드린 게 상설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건 아시지요? " 검찰총장후보자 김진태 ] " 예. " 전해철 위원 ] "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 ’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공약사항을 그냥 국회에 넘깁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컨대 사법개혁특위에서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법사위 소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컨대 사법개혁특위에서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법사위 소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약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기구특검 제도특검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위에서 법무부 책임자도 와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
" 전해철 위원 ] " 그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사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은 이 대화록이 왜 … … " 위원장 박영선 ] " 마이크가 지금 꺼졌는데요. " 전해철 위원 ] " 대화록 사건은 이게 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런데 그와 관련이 없거나 또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많은 약 730만 건 정도 되는데 그런 문서를 보면서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찰총장후보자 김진태 ] "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수사보다는 사람의 어떤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범죄 사실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별도로 범죄 사실 가지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그 원칙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사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은 이 대화록이 왜
핵심이고. 그런데 그와 관련이 없거나 또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많은 약 730만 건 정도 되는데 그런 문서를 보면서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총장이 되시면 아마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각별하게 좀 관심과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검찰총장후보자 김진태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해철 위원 ] " 검찰 개혁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 좀 미흡하지 않냐 ’ 이 말씀드린 게 상설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건 아시지요? " 검찰총장후보
대통령 공약사항을 그냥 국회에 넘깁니까? 전해철 위원]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