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피의자들의'공소사실 요지'만 보냈다. 그나마 공개한'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보니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 국회의 요청에도 검찰 보도자료를'복붙 ( 복사 · 붙여넣기 )'한 것 아니냐 " 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내용 중 새로 공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5페이지짜리 자료의 첫 페이지
자료를'복붙 ( 복사 · 붙여넣기 )'한 것 아니냐 " 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내용 중 새로 공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5페이지짜리 자료의 첫 페이지는 의원들이 요구한 울산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며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는 게 골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첫 페이지에 첨부
반복적으로 넣어 페이지만 늘린 셈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13명을 기소하면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과 다를 게 없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내용 중 새롭게 공개한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5일째 뭉개다가 공소장 비공개'꼼수'대검찰청은 13명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뒤 공소장을 이들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넘겼다. 법무부는 5일째 " 검토 중 " 이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은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법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법죄첩보서를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위반 " 이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는 식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넣어 페이지만 늘린 셈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13명을 기소하면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과 다를 게 없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내용 중 새롭게 공개한 사실은 하나
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법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법죄첩보서를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했다.
다 " 며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는 게 골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첫 페이지에 첨부했다. 2 ~ 5페이지 붙임자료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담았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
법무부는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피의자들의 '공소사실 요지'만 보냈다. 그나마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보니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요청에도 검찰 보도자료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