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가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A씨도 억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법원 제14부 ( 재판장 김정중 ) 는 A씨의 자녀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 포로로 억류된 기간에 대해 보수를 달라 ” 며 제기한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전쟁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대신해 소송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A씨는 그해 9월 국군에 입대해 제9사단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A씨는 전쟁 중 적군의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 A씨는 북한
소송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A씨는 그해 9월 국군에 입대해 제9사단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A씨는 전쟁 중 적군의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 A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고, 1984년 귀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귀환하지 못한 아버지 대신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건 A씨의 자녀 B씨였다. B씨는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아버지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유전자검사와 판결을 통해 친자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국방부에 A씨의
재판부 “ 귀환포로 등록 필요 … 필요한 사실 확인돼야 ”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귀환포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 등록포로 ’ 에 대해서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과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라고 규정한다. 또 만약 장비나 정보를 가지고 귀환했다면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만 귀환하지 못한 채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 미귀환 사망포로 ’ 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을 제외하고 있다. B씨 “ 미귀환 사망포로는 더 비극적 · · · 우대해야 ” 이에 B씨는 등록포로와 미귀환 사망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였다. B씨는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아버지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유전자검사와 판결을 통해 친자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국방부에 A씨의 ‘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한민국에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살아 돌아온 생환 포로의 동등한 보수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국군포로송환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 등록포로 ’ 에 대해서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과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라고 규정한다. 또 만약
삶을 살았으므로 우대해야 한다 ” 며 유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이라며 “ 대한민국으로 살아서 귀환했는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사망했는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해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재판부 “ 귀환포로 등록 필요 … 필요한 사실 확인돼야 ”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귀환포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있다. B씨 “ 미귀환 사망포로는 더 비극적 · · · 우대해야 ” 이에 B씨는 등록포로와 미귀환 사망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군포로송환법의 관련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B씨는 “ 오히려 북한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 생을 마감한 미귀환 사망포로는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우대해야 한다 ” 며 유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가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A씨도 억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의 자녀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포로로 억류된 기간에 대해 보수를 달라”며 제기한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