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 차별금지법 ) 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별 · 장애 · 나이 · 인종 · 학력 · 고용형태 · 출신지역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성적 지향 · 출신국가 · 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 ( 고용, 재화 · 용역 · 시설, 교육 · 훈련, 행정서비스 ) 에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 이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통과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 ( 고용, 재화 · 용역 · 시설, 교육 · 훈련, 행정서비스 ) 에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 이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이다. 또 소수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명목과 취지는 좋다. 헌법상 평등 이념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자
종교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법안의 3조 1항 2호는 ‘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차별로 간주한다 ’ 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누군가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차별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직업 · 계약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사적 자치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 민주적 · 공화적 가치와 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차별금지법 3조는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다룬다. 사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 구별 · 제한 ·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라고 한다. 여기엔 적대적 ·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 괴롭힘 ), 합리적인 이유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라고 한다. 여기엔 적대적 ·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 괴롭힘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 · 집단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 차별 광고 )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상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하거나 사상적 · 종교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법안의 3조 1항 2호는 ‘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실현한다는 명목이다. 또 소수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명목과 취지는 좋다. 헌법상 평등 이념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맹점과 부작용이 커 이대로 시행됐을 때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차별에 대해 포괄적 · 추상적 · 주관적 개념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 종교 · 사상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직업 · 계약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사적 자치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 민주적 · 공화적 가치와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학력·고용형태·출신지역·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에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