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22 ~ 33 % ( 지방세 포함 ) 수준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 동학개미 ’ 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 부총리는 7, 8일 국정감사에서 “ 가족 ( 세대 ) 합산 방식을 인 ( 人 ) 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면서도 3억원 기준은 고수했다. 이같은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
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그리고 8일 민주당. “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2년 후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김태년 원내대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22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을 두고 당 · 정 · 청의 엇박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7, 8일 당 · 정 · 청에서 공식 채널로 내놓은 입장이 상반된다. 먼저 전날 ( 7일 ) 청와대. “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 조금 더 논의나 우려를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 청와대 고위 관계자 ) 8일 정부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 조금 더 논의나 우려를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 청와대 고위 관계자 ) 8일 정부. “ 정책 일관성 측면과 함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3억원은 주식 한 종목이 기준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그리고 8일 민주당. “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2
인 ( 人 ) 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면서도 3억원 기준은 고수했다. 이같은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마련된 2017년과는 여건이 달라졌는데 ( 개인 투자자의 폭증 ) ▶과거 기준으로 마련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며 ▶시행 시 투자자의 매도세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 화폐가치가 떨어져 대주주 기준을 약화해도 모자를 판에 정책이 거꾸로다 ” “ 3억원 투자자를 대기업 총수와 동급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 화폐가치가 떨어져 대주주 기준을 약화해도 모자를 판에 정책이 거꾸로다 ” “ 3억원 투자자를 대기업 총수와 동급으로 과세한다 ” 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건 현재 과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서인데, 3 ~ 4년 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정책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 며 “ 금융세제와 관련한 정부 계획은 모든 게 2023년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2년 유예해서 과세정책을 합리
3 ~ 4년 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정책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 며 “ 금융세제와 관련한 정부 계획은 모든 게 2023년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2년 유예해서 과세정책을 합리화시킨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대주주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 차익 22~33%(지방세 포함) 수준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 부총리는 7, 8일 국정감사에서 “가족(세대) 합산 방식을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3억원 기준은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