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 · 일 관계 변화를 불러올까? 그의 별명은 ‘ 해결사 ’ 다. 그러나 한 · 일 갈등 타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나라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아베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한 · 일 위안부 협상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당시 두 정상의 합의가 최종적 · 불가역적 해결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 · 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적 · 불가역적 해결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 · 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협정 폐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 지정학적 · 이념적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가장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망에 맞서 미국 · 호주 · 인도를 포함한 4자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인도 · 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 · 지리적으로 중국의 압박에
총리에겐 정치적 · 이념적 유산이 없다. 스가 총리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권력을 이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본 관료들과 경영자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다소 두려워한다. 행정부 인사권을 총리에게 집중시킨 인물이 바로 스가 총리다. 아베 전 총리가 중앙집권적이고 지배적인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이를 실현한 인물이 바로 그였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망에 맞서 미국 · 호주 · 인도를 포함한 4자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인도 · 태평양 지역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 · 지리적으로 중국의 압박에 더 노출된 만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내 미 · 중 경제 갈등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이 중국 편에 가담해 일본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지도자들은 일본이 인도 · 태평양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내 경쟁을 심화해 한국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결국 스가 총리는 일본의 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고
의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스가 총리는 보수적이지만 실용적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따라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좌파 최소화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국회에 들어섰지만, 스가 총리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요코하마의 실용적 · 경제적 현안에 집중했다. 농부의 아들인 스가 총리에겐 정치적 · 이념적 유산이 없다. 스가 총리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권력을 이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본 관료들과 경영자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적 이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지도자들은 일본이 인도 · 태평양 전략으로 동북아시아 내 경쟁을 심화해 한국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결국 스가 총리는 일본의 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내에서나 국제 사회에서나 사실상 어떤 압력도 받고 있지 않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스가 총리는 보수적이지만 실용적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따라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한국 정부는 2015년 아베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당시 두 정상의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일 관계 변화를 불러올까? 그의 별명은 ‘해결사’다. 그러나 한·일 갈등 타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나라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