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오던 국회 세종의사당 ( 세종분원 ) 설치 안이 다소 어정쩡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 며 “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고 덧붙였
“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세종분원은 세종분원대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세종분원 설치가 멈춰서 안 된다 ” 고 말했다. 이 의원은 “ 2004년 헌법재판소의 ‘ 행정수도 이전 ’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상임위 등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 며 “ 행정수도 완성 단계에서는 분원을 본원으로 확장하는 절차만 밟으면 될 일 ” 이라고도 했다. 한 특위 관계자도 “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분원 설치 논의는 ‘ 투트랙 ’ 으로 가야 한다 ” 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
한 것도 세종분원 설치 등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6월 ‘ 국회는 세종시에 그 분원을 둔다 ’ ( 22조의4 ) 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이 세종분원 설치 · 운영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출범한 당 특위도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의 조건으로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 는 점을 들었는데, 그의 말처럼 올해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될 경우 세종분원 추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 조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경우 미래통합당 등
무의미해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 조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경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도 거세져 자칫 기존 세종분원 추진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세종분원은 세종분원대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세종분원 설치가 멈춰서 안 된다 ” 고 말했다. 이 의원은 “ 2004년 헌법
밟으면 될 일 ” 이라고도 했다. 한 특위 관계자도 “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분원 설치 논의는 ‘ 투트랙 ’ 으로 가야 한다 ” 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 헌법재판소 ( 위헌 )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 ” 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세종분원 설치 등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6월 ‘ 국회는 세종시에 그 분원을 둔다 ’ ( 22조의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오던 국회 세종의사당(세종분원) 설치 안이 다소 어정쩡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