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거 요즘 나오는 대책이잖아요. " 감사원장 최재형 ] " 예. " 조응천 위원 ] " 이게 처음 언제 나온 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이라는 걸 정부가 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4년 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총리로 계실 때 ‘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과 여름철 강우 집중 등 미세먼지에 불리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 고 말씀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누가 집권을 하건 미세먼지는 아주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당리당략적인 견지에서
더 걷어서 예산 더 투입하는 것 찬성하냐 그러니까 45 % 가 반대해요. 지금까지 낸 세금으로 뭐 했냐는 거지요. 그리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낮추겠다 수도권 지역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 친환경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 폐차 …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거 요즘 나오는 대책이잖아요. " 감사원장 최재형 ] " 예. " 조응천 위원 ] " 이게 처음 언제 나온 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이라는 걸 정부가 내놨습니다
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 고 말씀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누가 집권을 하건 미세먼지는 아주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당리당략적인 견지에서 비난하고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경부 같으면 MB 때 디젤 차량을 친환경 차량 그린카라고 해 가지고 마구 지원을 했어요 환경오염부담금도 감면해 주고. 그때 경유차가 무척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이 무지하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조기에 폐차시켜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응천 위원 ] " 작년 4월 6일 제6기 정책자문위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의성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고 보도자료가 막 뿌려졌습니다. " 감사원장 최재형 ] " 예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 조응천 위원 ] " 그게 아마 그날 회의에서 주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시고 세금 더 걷어서 예산 더 투입하는 것 찬성하냐 그러니까 45 % 가 반대해요. 지금까지 낸 세금으로 뭐 했냐는 거지요. 그리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
. 그때 경유차가 무척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이 무지하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조기에 폐차시켜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이 미세먼지 한번 제대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신 것 있습니까? "
조응천 위원] "이게 처음 언제 나온 지 아십니까? 그 누가 집권을 하건 미세먼지는 아주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당리당략적인 견지에서 비난하고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