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험 소비자 두 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고객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고 답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 ( 이자 ) 에서 조금씩 돈을 [UNK] 뒤 이 돈을 모아 만기에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이런 사실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 ” 는 내용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약관을 근거로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수령 예시표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고객
는 내용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고 답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보험 ( 10년 만기 환급형 ) 에 가입했다. 고객이 매달 연금식으로 보험금을 받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들은 보험료 49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으로 약 17만원을 받아왔다. 보험상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은행 예금과 크게 다르다. 고객이 원금 100만원을 맡겼다면
들은 보험료 49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으로 약 17만원을 받아왔다. 보험상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은행 예금과 크게 다르다. 고객이 원금 100만원을 맡겼다면 은행은 원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더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원금에서 사업비 ( 설계사 수당 등 ) 같은 비용을 뺀 금액을 고객의 몫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한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만기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 ( 이자 ) 에서 조금씩 돈을 [UNK] 뒤 이 돈을 모아 만기에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이런 사실을 보험사가 고객
다. 법원은 “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 이라는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구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지난 9월에는 비슷한 소송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시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고객들이 패소했다. 두 재판의 결정적인 차이는 약관에 적힌 문구였다.
생명은 이 약관을 근거로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수령 예시표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 연금의 일부가 만기 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 ” 고 반발했다. 고객이 받는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돈을 떼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 이라는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구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험 소비자 두 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고객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