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의원의 경우 대리투표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 캐나다 · 독일 하원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 미국의 대리투표제는 국민 정서상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 이라며 “ 국회법을 정비해서 원격회의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 ”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 ( 4억5000만원 ) 예산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
”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 ( 4억5000만원 ) 예산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에 “ 의장은 감염병 발병 상황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는 내용의 ‘ 원격영상회의 ’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은 일러
국회 내 코로나19 상황 일일점검을 비롯해 방역 대책 및 사후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설명했다. 한 수석은 “ 국회 내 영상회의가 가능한 사무실이 3곳 정도 있다. 8월 중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여야 모든 정당이 의원총회 등 회의를 원격으로 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는 1인용 칸막이를 설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임시의사규칙을 채택, 이른바 ‘ 병행의사절차 ( hybrid proceedings ) ’ 를 도입하고 대정부질의, 법안 발의 · 심사 · 의결 등의 출석 참여와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도 비슷한 의사규칙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부득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의원의 경우 대리투표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 캐나다 · 독일 하원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
를 개의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는 내용의 ‘ 원격영상회의 ’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은 일러도 정기국회 개회 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현행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소독 등 방역 작업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 ” 며 “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잡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며 “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잡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지원하는 ‘ 코로나19 대응팀 ’ 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내 코로나19 상황 일일점검을 비롯해 방역 대책 및 사후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설명했다. 한 수석은 “ 국회 내 영상회의가 가능한 사무실이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미국의 대리투표제는 국민 정서상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법을 정비해서 원격회의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4억5000만원) 예산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