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일 년여가 흘렀다. 7개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3개 재판의 1심 결과가 올해 나왔다. 결과는 무죄, 무죄, 무죄다. 세 건의 무죄 판결문에는 어김없이 ‘ 관행 ’ 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판사는 “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비난 가능성 없이 무결하다는 뜻은 아닐 것 ” 이라고 말했다. 재판개입, 형사수석부장 ‘
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 56ㆍ사법연수원 17기 )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가토 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 ’ 고 요청하거나 ‘ 판결문 구술본을 고쳐달라 ’ 고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 " 라며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 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 " 라며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 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려면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 직무상 권한 ( 직권 ) ’ 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대해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 ’ 이었을 뿐이며 임 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볼만한'근거 법령이 없
관행 ’ 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판사는 “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비난 가능성 없이 무결하다는 뜻은 아닐 것 ” 이라고 말했다. 재판개입, 형사수석부장 ‘ 직권 ’ 아니라 범죄 안 돼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 재판장 송인권 ) 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 56ㆍ사법연수원 17기 )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가토 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 가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대해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 ’ 이었을 뿐이며 임 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볼만한'근거 법령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설령 상급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있더라도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 ( 판결, 결정, 명령, 중간 판결 성격의 판단, 판결문의 표현 방식과 내용 ), 기일지정이나 절차 진행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직무 권한 범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날 판결엔 수석부장 사법행정권 ‘ 관행 ’ 인정
방식과 내용 ), 기일지정이나 절차 진행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직무 권한 범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날 판결엔 수석부장 사법행정권 ‘ 관행 ’ 인정 임 부장판사보다 하루 전날 ( 13일 ) 선고된 신광렬 ( 55ㆍ연수원 19기 ) ㆍ조의연 ( 54ㆍ24기 ) 성창호 ( 48ㆍ25기 ) 부장판사 판결에서도 관행은 등장한다. 신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2016 ~ 20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일 년여가 흘렀다. 7개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3개 재판의 1심 결과가 올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과는 무죄, 무죄,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