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 47 · 사법연수원 27기 ) 검사장과 초유의 ‘ 육탄전 ’ 을 벌인 수사팀의 정진웅 ( 52 · 29기 ) 부장검사. 두 사람은 진실 공방을 벌이며 고소전에도 나섰다. 양측은 각각 독직폭행과 무고 혐의로 맞선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엄밀하게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독직폭행 ’ vs ‘ 무고 · 명예훼손 ’ 30일 서울중앙지검과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뤄진 압수수색 과정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화해도 되겠는지 ’ 를 정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정 부장검사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 같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사무실 전화로 연락하길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몸싸움이 이뤄졌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입력을 통한 압수물 삭제를 시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혐의로 고소 · 감찰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지위 ·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숨지게 했을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다른 사람을 형사 ·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독직폭행 ’ vs ‘ 무고 · 명예훼손 ’ 30일 서울중앙지검과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뤄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정 부장검사가 먼저 한 검사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 대해 ‘ 독직폭행 ’ 혐의로 고소 · 감찰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지위 ·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무고 및 허위사실
든 향후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 징계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 결국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 며 “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는 불가피해졌고,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 고 말했다. ‘ 변호인 전화 ’ vs ‘ 압수물 삭제 ’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화해도 되겠는지 ’ 를 정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정 부장검사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양측의 입장
처해진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숨지게 했을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다. 다른 사람을 형사 ·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5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어느 쪽이 됐든 향후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 징계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 결국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 며 “ 공무원
두 사람은 진실 공방을 벌이며 고소전에도 나섰다. 양측은 각각 독직폭행과 무고 혐의로 맞선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초유의 ‘육탄전’을 벌인 수사팀의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