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은 노인층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난번 4 / 4분기에 하위 20 % 의 빈곤율이 18 % 늘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60 %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상위 0. 1 %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인데요. 1등부터 2만등까지 죽 세우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연평균 소득 1등부터 2만등까
유승희 위원 ] "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 % 에서 70 % 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 …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명이 대략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968만 원 1000만 원
어서도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
자료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명이 대략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968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반 250만 명은 반도 안 되는 소득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지금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인층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난번 4 / 4분기에 하위 20 % 의 빈곤율이 18 % 늘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60 %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급하게 개편해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배당이자 51조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10 % 가 40조를 가져가요. 상위 1 % 는 특히 배당소득의 69 % 이자소득의 46 % 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2만 명인데요. 1등부터 2만등까지 죽 세우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연평균 소득 1등부터 2만등까지 하면 15억이에요. 상위 0. 1 % 의 기본소득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특히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급하게 개편해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 되는지
유승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