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인신공격으로 가슴에 멍든 스포츠 선수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2018년 귀화한 남자 프로농구 KCC 라건아 ( 31 ) 는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 난 한국인들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매일 받는다 ” 며 내용을 공개했다. 충격적이었다. ‘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 ‘ 검둥이 ’, ‘ 너의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 등 끔찍한 메시지였다. KGC인삼공사 브랜든 브라운 ( 35 ) 도 ‘ 교통사고 나길 바란다 ’ 같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하며 ‘ 인종차별 미투 ( me too ) ’ 폭로에 나섰다. 여자 프로농구 KB
구 김연경 ( 32 ) 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 국가대항전에서 우리가 이기면 ‘ 경기는 이겼지만, 미모에서 패배 ’ 란 댓글이 달린다. 선수들 얼굴을 비하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 고 비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공개했다. 현재 국내법에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한 메시지였다. KGC인삼공사 브랜든 브라운 ( 35 ) 도 ‘ 교통사고 나길 바란다 ’ 같은 악성 메시지를 공개하며 ‘ 인종차별 미투 ( me too ) ’ 폭로에 나섰다. 여자 프로농구 KB 박지수 ( 22 ) 도 20일 소셜미디어에 “ 표정이 왜 저러냐고 하시는데, 전쟁에서 웃으면서 총 쏘는 사람이 있느냐. 시즌 초 우울증 초기까지 갔다. 농구를 그만하고 싶다 ” 고 토로했다. 많은 선수가 악의적인 인스타그램 DM ( 다이렉트 메시지 ) 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소 등 법적 대응이 나서도 해당 네티즌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
” 고 토로했다. 많은 선수가 악의적인 인스타그램 DM ( 다이렉트 메시지 ) 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소 등 법적 대응이 나서도 해당 네티즌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하지만 DM을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이 인정되지 않아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 이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위자료는 소액일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DM은 댓글과 달리 당사자만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간 여러 연예인이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공격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자배구 김연경 ( 32 ) 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 국가대항전에서 우리가 이기면 ‘ 경기는 이겼지만, 미모에서 패배 ’ 란 댓글이 달린다. 선수들 얼굴을 비하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다.
.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이 인정되지 않아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경기장에서 직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기사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남기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길 변호사는 “ 이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위자료는 소액일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DM은 댓글과 달리 당사자만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
많은 선수가 악의적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소 등 법적 대응이 나서도 해당 네티즌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법에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