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중수부보다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박영수 ] " 한마디로 지금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는 결국 제일 큰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테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를 중수부가 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까지 해서 소위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하나는 수사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접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어떤 실증적인 통계수치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진수 폭로 당시 민주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 특별위원이었지요? " 참고인 이재화 ] " 예 그렇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의 반부패 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지요? " 참고인 이재화 ] " 예 그렇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참고인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 ‘ 공수처나 상설특검이 중수부보다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박영수 ] " 한마디로 지금 중수부 폐지
냐 하는 그런 의문까지 해서 소위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하나는 수사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접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어떤 실증적인 통계수치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중수부장을 한 2년 하면서 한 경험이라든지 그동안 검찰에서 몸담았던 여러 경험을 종합해 볼 때는 우선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 지금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가 과연 중수부보다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3대 수사의
김진태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선 ] "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여기 두 분 연속해서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쪽으로 … … " 권성동 위원 ] " 이재화 참고인 민주통합당 당원입니까? " 참고인 이재화 ] " 예 그렇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렇지요? " 참고인 이재화 ] " 예. " 권성동 위원 ] " 그리고 장진수 폭로 당시 민주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 특별위원이었지요? " 참고인 이재화 ] " 예 그렇습니다. " 권성동 위원 ] "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의 반부패 특위위원으로도
기구가 과연 중수부보다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회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3대 수사의 기능 요소 하면 소위 회계분석 그다음에 디지털분석 계좌추적 이게 3대 요소인데 한 예로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수사팀은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수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그러한 수사부서의 힘을 빌리든지 안 그러면 새로 수사지원팀을 만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까지 우리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몇 가지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오해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중수부가 … … 이번에 참여연대에서도 총 몇 가지 사건을 정치적 편향 사건 14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13개가 중앙지검 사건입니다 중수부 사건이 아니고. 이럴 정도로 중수부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돼 가지고 한 수사는 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
니다. 그러면 새로운 특별수사기구를 만든다면 결국 그러한 수사부서의 힘을 빌리든지 안 그러면 새로 수사지원팀을 만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새로운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수사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중립성 면에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몇 가지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오해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중수부가 … … 이번에 참여연대에서도
참고인 박영수] "한마디로 지금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는 결국 제일 큰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테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를 중수부가 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까지 해서 소위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하나는 수사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접근이 됐단 말입니다. 권성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공수처나 상설특검이 중수부보다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