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봐야할 것 " 이라며 "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 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 " 며 " 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 " 응급의료법 12조에'누구든지 … 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접촉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응급환자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며 "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친 대목은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 택시기사가 사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은 후 119를 불렀고 환자가 옮겨져 병원으로 갔다 " 며 "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완전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고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119를 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 해당 법률 위반시 벌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 " 응급의료법 12조에'누구든지 … 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
응급의료 방해 고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119를 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 (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 가 동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 변호사는 " 응급의료법 12조가 적용되려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 며 " 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봐야할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며 "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