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의 직제 개편 법령 추진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되고, 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 힘 빼기 ’ 를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입법예고 생략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 ’ 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특별한 사정 ▶상위 법령 등의 단순 집행 ▶국민 권리 · 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 표현 · 자구 변경 등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 · 역량에 영향이 미치는 직제개편과 국민이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
19일까지 단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 자치법규는 20일 ) 이상으로 한다. 의견을 수렴할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강행하면서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 또한 사실상 ‘ 요식 행위 ’ 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 이틀의 기간은 사실상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며 “ 국민의 권리와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검의 한 부장검사는 “ 이틀의 기간은 사실상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며 “ 국민의 권리와 생활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이틀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요식행위 ” 라고 19일 지적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다음주 전망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 등 개정에 있어서 속전속결에 나선 이유로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는 경우 ▶단순 표현 · 자구 변경 등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 · 역량에 영향이 미치는 직제개편과 국민이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에 개편안 초안 및 수정안을 보냈고, 대검은 모두 ‘ 수용 불가 ’ 의견으로 답했다. 다만 차관회의 심의가 20일로 예정된 만큼 대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는 이틀 직제개편에 따라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대검 검사 정원 1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정원법 관련 입법예고는 이틀 직제개편에 따라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대검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에 두는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해 서울고검 · 부산고검 · 수원고검 정원으로 1명씩 이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단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 자치법규는 20일 ) 이상으로 한다. 의견을 수렴할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셈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대검찰청 및 전국 검찰청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