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동의했다. 여기에는 9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 라며 “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통신비 2만원 논란엔 야당뿐 아니라 여권의 다른 대선주자급 인사도 참전 ( [UNK] 戰 )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 ” 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 당에서 결정한 것을
‘ 용돈 지원 ’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논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 ” 며 “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 고 말했다. 이 수석이 언급한 통신비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관련 대책의 하나로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
이 언급한 통신비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관련 대책의 하나로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 같은 생각 ” 이라고 동의했다. 여기에는 9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 라며 “ 예결위 심사 과정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 통신비 부담 완화 ’ 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 ” 고 했다. 해당 예산을 “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 ” 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같은 대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수석은 “ 승수효과가 없다 ” 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로로, 결국 국민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 ” 이라며 “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 을 요구
하는 경로로, 결국 국민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 ” 이라며 “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 을 요구한 김 지사에 주장에 대해서도 “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며 “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과 재택근무 현상을 감안한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 ” 고 지적했다. 다만 이 지사는 “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 ” 며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 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 통신비 부담 완화 ’ 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 ” 고 했다. 해당 예산을 “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 ”
‘용돈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논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이 수석이 언급한 통신비 지원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하나로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관 지원하는 방안이다. 통신비 2만원 논란엔 야당뿐 아니라 여권의 다른 대선주자급 인사도 참전(參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