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법제처 ( 처장 이강섭 ) 는 27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 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및 법령해석 제도 활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3개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이 현장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19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활용 경험을 서로 나누고, 기존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강섭 처장은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 ” 이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담당자도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3개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이 현장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스크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 보건ㆍ방역 및 민생ㆍ경제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활용 경험을 서로 나누고, 기존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방의회
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 ” 이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담당자도 지역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로 2014년부터 5년간 243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로 2014년부터 5년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전수 검토해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 및 법령해석 제도 활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