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쓰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 한두 푼이 아니고 많게는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가량의 임시센터가 필요하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이 같은 비효율을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이 지적하고 나섰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정부가 10억원가량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적하고 나섰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정부가 10억원가량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 옛 미래통합당 )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 ’ 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 4640만 명 ) 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씩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9280억원을 편성하면서 “ 이를 집행할 임시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 며 9억4600만원을
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 200만원씩 지급하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사업 운영비도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940만원을 편성했다. 허 의원은 “ 통신비로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뿌린다면서 또다시 관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 ” 이라며 “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렇게 나랏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날 “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고 지적했다. 또 미가입자는 물론, 청소년 · 노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부양자 명의로 가입하는 데
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고 지적했다. 또 미가입자는 물론, 청소년 · 노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부양자 명의로 가입하는 데서 오는 차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 · 정 · 청은 그러나 계획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 통신서비스는 방역 필수재 ” 라며 “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 4640만 명 ) 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씩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9280억원을 편성하면서 “ 이를 집행할 임시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 며 9억4600만원을 추가로 잡았다. 2개월간 운용할 임시센터를 위해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 ( 313만원씩 2개월 ) 에 2억7540만원, 그 외 사업지원 인력에 1억940만원을 편성했다. 허 의원은 “ 통신비로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뿌린다면서 또다시 관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 ”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가량의 임시센터가 필요하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이 같은 비효율을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이 지적하고 나섰다.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정부가 10억원가량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