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 AI ),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겠다 "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다음달 확정될 구체안은'다시 토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 ” 고 주문한 지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로 변질했다. 건설ㆍ토목사업은 돈을 투입하기도 쉽고, 일자리 · 생산 · 투자 관련 수치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 입장에선 유혹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노후한 도로ㆍ철도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갈수록 여당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지역 민원에 기반을 둔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목만 디지털ㆍ비대면이라고 붙이고 다시 SOC 투자에 집중될
상황에서 지역 민원에 기반을 둔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목만 디지털ㆍ비대면이라고 붙이고 다시 SOC 투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 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이든, 아날로그 뉴딜이든 결국 목표는 일자리다.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 ” 고 주문한 지 보름 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세 갈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 SOC ) 의 디지털화다. 구체 사업은 다음 달 확정되지만, 힌트는 나왔다. 전기ㆍ통신 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가 대표적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은 ‘ 마이데이터 ’ 기술을 의료ㆍ금융에 활용하는 사업, AI 기반의 상권 분석, 교통
전기ㆍ통신 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가 대표적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은 ‘ 마이데이터 ’ 기술을 의료ㆍ금융에 활용하는 사업, AI 기반의 상권 분석,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진위 조회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목표와 원칙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 라고 규정했다. 이어 “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 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될지는
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 라고 규정했다. 이어 “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 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편성된 28조원 규모 ‘ 수퍼 추경 ’ 때도 애초엔 고용 창출, 서민 지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은 SOC 사업 편중,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로 변질했다. 건설ㆍ토목사업은 돈을 투입하기도 쉽고, 일자리 · 생산 · 투자 관련 수치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성과를 내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다음달 확정될 구체안은 '다시 토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