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입법 지원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건에 달한다. 대부분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들의 골자다. 개정안 중 일부는 면세점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기업이나 그 직원들 입장에선'( 전통시장을 키운다는 ) 정책적 효과도 없이 고통만 받는 상황'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매출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21조4000억원이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느
약자 ’ 이고, 유통기업은 이들을 괴롭히는'악당'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의 사도가 된다. 물론 규제로 인한 효과는 불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도입 효과 논쟁과도 닮아있다. 여기에는'소상공인을 돕겠다는데, 경제적 효과 운운하지 말라'는 정서가 깔려있다. 초선 · 재선은 물론 다선까지 뛰어든 여당 의원 사이의 선명성 경쟁도 이를 촉발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소상공인 636만명 … 정치적 영향력 커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정치적 영향력도 간단치 않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저마다
다. 이는 매출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21조4000억원이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느는데 그쳤다. 그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에 쓴 누적예산 ( 2조4833억원 ) 과 비슷한 수준이다. " 규제의 효과가 아니라 규제의 명분을 소비한다 (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 국회의원들을 만나 하소연을 해보면'유통 규제 효과 없는 거 우리도 안다, 하지만 무조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
학원 교수 ) "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 국회의원들을 만나 하소연을 해보면'유통 규제 효과 없는 거 우리도 안다, 하지만 무조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 고 전했다.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통업 관련 규제는 일단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 약자 ’ 이고, 유통기업은 이들을 괴롭히는'악당'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의 사도가 된다. 물론 규제로 인한 효과는 불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사이의 선명성 경쟁도 이를 촉발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소상공인 636만명 … 정치적 영향력 커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정치적 영향력도 간단치 않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저마다 전통시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다. 일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표'가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1437개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35만9049명 ( 2018년 말 기준 ) 에 달한다. 시장 상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636만5000명 ( 2017년 기준 ) 에 이른다. 국민 여덟명당 한 명이 소상공인이다. 익명을
말 기준 ) 에 달한다. 시장 상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636만5000명 ( 2017년 기준 ) 에 이른다. 국민 여덟명당 한 명이 소상공인이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자치구의 한 부구청장은 “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선 시장 상인회나 상인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상인회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이들도 늘고 있다.
대부분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들의 골자다. 22일 정부입법 지원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건에 달한다. 유통기업이나 그 직원들 입장에선 '(전통시장을 키운다는) 정책적 효과도 없이 고통만 받는 상황'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