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님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다시 한 번만 … … " 남인순 위원 ] "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 남인순 위원 ] " 제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심의한 결과 불수용 비율이 2013년에는 0 %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위원 ] " 제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심의한 결과 불수용 비율이 2013년에는 0 %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 줬다는 거지요. 불수용 비율이 0 % 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 24. 7 % 로 올라갑니다 불수용 비율이. 그런 상황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추이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2013년에서 2015년 6월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부분은 불수
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 … 그래서 지금 부동의 과정을 보면 부동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과정이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 ’ 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항목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청년수당 소위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점수를 매기도록 돼
를 야기한다고 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청년 대책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승조 ]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 남인순 위원 ] " 장관님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다시 한 번만 … … " 남인
기동민 위원 ] "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했고 그리고 일정하게 실무선에서 잠정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이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가 시행과정 속에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청년 대책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승조
상황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추이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2013년에서 2015년 6월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부분은 불수용 비율이 26 % 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건수는 이상하게도 34 % 예요 불수용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게 높은 거냐라고 하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 … 그래서 지금 부동의 과정을 보면 부동의를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청년수당 소위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했습니까? "
남인순 위원] "제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심의한 결과 불수용 비율이 2013년에는 0%였습니다. 복지부 내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항목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