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7일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진핑 ( [UNK] 近 平 ) 국가 주석이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회에서다. 미국이 틱톡ㆍ앤트그룹 등 중국 기업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중국 체제 특성상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의 골자는 중국 기업이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수기업 ( 블랙리스트 ) 명단 작성도 포함돼있다. 법안은 또 “ 어떤
해 중국의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 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7일 통과 뒤 2021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 ( 北 京 ) 소재 글로벌법률사무소의 칭렌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 중국 당국이 미국에서 교훈을 배웠다고 보면 된다 ” 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 미국이 적대국을 수출규제로 다루는 것처럼 중국도 비슷한 장치를 마련한 셈 ” 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식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전략이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본사 바이트댄스 ( ByteDance ) 를 둔 동영상 앱 틱톡에 대해
와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수기업 ( 블랙리스트 ) 명단 작성도 포함돼있다. 법안은 또 “ 어떤 국가도 수출 관리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 고 적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중국의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 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7일 통과 뒤 2021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 ( 北 京 ) 소재 글로벌법률사무소의 칭렌
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식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전략이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본사 바이트댄스 ( ByteDance ) 를 둔 동영상 앱 틱톡에 대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중국 당국이 기업에 소비자의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법률 조항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이후 틱톡은 미국 오라클 등과의 합작 형태로 미국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택했고,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IT의 대표주자로 5세대 ( 5G )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 ( 華 爲 ) 역시 미국이 주도
포스트 ( WP ) 기고문에서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사보타주 ( 고의적 방해행위 ) ” 라며 “ 트럼프는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지고 있다 ” 고 꼬집기도 했다.
의 합작 형태로 미국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택했고,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IT의 대표주자로 5세대 ( 5G )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 ( 華 爲 )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제재 역풍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다. 마윈 ( 馬 雲 ) 의 야심 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는 14일 ( 현지시간 )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는 제재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0억달러 ( 약 40조850억원 ) 에 달하는 기업공개 ( IPO ) 를 앞둔 앤트그룹에 찬물을 뿌리는 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제재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0억달러 ( 약 40조850억원 ) 에 달하는 기업공개 ( IPO ) 를 앞둔 앤트그룹에 찬물을 뿌리는 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금융인 로버트 졸릭 골드만삭스 의장은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 ( WP ) 기고문에서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사보타주 ( 고의적 방해행위 ) ” 라며 “ 트럼프는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지고 있다 ” 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이 17일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이 틱톡ㆍ앤트그룹 등 중국 기업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중국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