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가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 ” 는 입장이었다.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기류 변화를 알린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다. 그는 14일 오후 8시 방송 인터뷰에서 “ 그린벨트 문제 ( 해제 ) 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고 운을 [UNK]. 하지만 15일 오전 8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
입장은 동일하다 ” 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 ( 오전 10시 ) 뒤 나온 메시지는 또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질문에 “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고 밝혔다. 결국 오후 3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보안 유지 후 전격 공개 수순을 밟는 게 당연했다. 개발 호재를 노린 땅값 상승, 투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 아마추어리즘 ’ 을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보안 유지 후 전격 공개 수순을 밟는 게 당연했다. 개발 호재를 노린 땅값 상승, 투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 아마추어리즘 ’ 을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도 드러냈다. 검토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부터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 시장의 혼란과 우려만 키웠다. 15일 서울 세곡동 등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딱 보여준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문제는 적지 않다.
에서 “ 그린벨트 문제 ( 해제 ) 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고 운을 [UNK]. 하지만 15일 오전 8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 ” 라며 “ 정부 차원에서 검토 안 했다 ” 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부총리의 정책 발언을 국토부 차관이 뒤집은 모양새였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 ·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 ” 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 ( 오전 10시 ) 뒤 나온 메시지는 또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
는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딱 보여준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문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열쇠를 쥔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땅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 는 주장이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