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은 불확실성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이미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 - 애플 소송전 7년 끌다 합의로 마무리 ITC가 어떤 결론을 내리건 이후에도 후속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점에는 업계 내에 이견이 적다. 법무법인 다래의 윤정근 변호사 ( 전자공학 박사 ) 는 “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 소송의 특성상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관련 소송전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며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전도 7년간 끌어오다 결국 2018
바 있다. 사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갈 길은 멀다. 수정 지시 이후 최종 결정까지 다시 ITC에서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든다. 이후 연방법원 재판과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까지 고려하면, 관련 소송은 3 ~ 4년가량의 세월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그 기간 양쪽은 불확실성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이미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 - 애플 소송전
공청회 결과가 부정적일 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공장 가동 및 영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으로 인해 ▶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 ▶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공청회가 열린다면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 ITC는 어떤 영업비밀을 SK가 어떻게 사용해 소재 · 부품 · 셀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것 " 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③'수정 ( Remand ) 지시'내려
· 부품 · 셀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것 " 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③'수정 ( Remand ) 지시'내려질 경우 마지막 시나리오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과 관련해'수정 ( Remand )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ITC는 당시 “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 소송의 특성상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관련 소송전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며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전도 7년간 끌어오다 결국 2018년 양사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 고 말했다. 당시 두 회사는 재판을 관할하는 미국 새너제이 연방 지법에 ‘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 는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시나리오다. ITC는 당시 “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영업비밀 침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투지 않았었다. 또 ITC는 지난 4월 조기 패소 판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 in its entirely ) 를 결정한 바 있다. 사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갈 길은 멀다. 수정 지시 이후 최종 결정까지 다시 ITC에서
하지만,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으로 인해 ▶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 ▶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양쪽은 불확실성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이미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