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은 좋지 않다 ” 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 실패 ’ 로 규정했다. 왜인가. “ 기본소득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한정돼있다. 핀란드는 인구 규모도 적고 ( 554만명 ) 이미 다양한 복지 장치가 법제화돼있어 사회보장 수준도 높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이 발휘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국 단위에서 2000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2년간 매달 560유로 ( 약 76만5000원 ) 를 지급하고 다른
히일라모 교수는 최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히일라모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운을 [UNK]. 그러나 그는 “ 한국에서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 며 “ 대선 주자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 개개인이 적극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논란이 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은 좋지 않다 ” 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 실패 ’ 로 규정했다. 왜인가. “ 기본
기본소득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 쏘아 올린 논란이지만 냉철한 경제적 분석이 우선이다. ‘ 기본소득 선배 ’ 격인 핀란드의 기본소득 전문가를 찾아 전화 인터뷰를 했다. 헤이키 히일라모 ( 사진 ) 헬싱키대 사회정책학부 교수다. 핀란드는 2017 ~ 2018년에 걸쳐 약 2000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전국 단위 지급 실험은 핀란드가 유일하다. 히일라모 교수는 최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히일라모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나쁜
기본소득이 발휘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국 단위에서 2000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2년간 매달 560유로 ( 약 76만5000원 ) 를 지급하고 다른 실업자 집단과 고용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본소득으로 실업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 일자리를 다시 얻도록 하는 게 실험의 목표였다. 그러나 기본소득 전과 후에 따른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옹호하는 이들은 “ 행복감은 높아졌다 ” 고 주장하는데. “ 감성적 접근일뿐 계량적 결과가 못 된다. 기본소득의 요체는
가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나. “ 미국 등에서 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사실상의 기본소득이다. 일각에선 ‘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 QE ) ’ 라고도 부르던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필요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계속해서 실버 불릿 ( silver bullet · 악령을 쫓아내는 특효약 ) 일 수는 없다.
효과는 미미했다.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옹호하는 이들은 “ 행복감은 높아졌다 ” 고 주장하는데. “ 감성적 접근일뿐 계량적 결과가 못 된다. 기본소득의 요체는 ‘ 선진국에서 부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눠야 한다 ’ 는 것인데, 그 방법론이 ‘ 헬리콥터 머니 ( 무작위로 뿌리는 돈 ) ’ 라면 안 된다. 근로 의욕 고취 효과도 없다. ” 코로나19가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나. “ 미국 등에서 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사실상의 기본소득이다. 일각에선 ‘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 QE ) ’ 라고도 부르던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실패’로 규정했다. 핀란드는 인구 규모도 적고(554만명) 이미 다양한 복지 장치가 법제화돼있어 사회보장 수준도 높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이 발휘하는 효과는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