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넘어선 중국의 사회안정 예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 ( [UNK] 北 ) 성과 인접한 장시성 ( 江 西 ) 을 잇는 주장창장 ( 九 江 長 江 ) 대교에서 지난달 27일 군중과 경찰이 맞붙는 소동이 일어났다. 기나긴 코로나 봉쇄에서 막 풀려난 후베이성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한 장시 ( 江 西 ) 성 경찰이 막아선 것이다. 분노한 후베이 군중과 경찰은 장시성 경찰차를 뒤엎으며 격렬히 충돌했다. 억눌린 후베이의 분노가 폭발했다. 중국에서 ‘ 군체성 ( [UNK] 體 性 ) 사건 ’ 으로 불리는 시위의 가장 최근 모습
베이 군중과 경찰은 장시성 경찰차를 뒤엎으며 격렬히 충돌했다. 억눌린 후베이의 분노가 폭발했다. 중국에서 ‘ 군체성 ( [UNK] 體 性 ) 사건 ’ 으로 불리는 시위의 가장 최근 모습이다. ‘ 군체성 사건 ’ 은 1990년대 이후 급증했다. 토지분쟁, 노동쟁의,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저항, 도시개발로 인한 철거 등 이슈도 다양하다. 저항의 과정에서 계급에 대한 자각의식도 생겨났고 인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집단행동이 급증해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 수치뿐 아니라 안정유지 ( [UNK] [UNK] ) 임무도 포함했다. 지방 지도자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시위 횟수를 줄이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안정을 강조할수록 시위는 증가했다. 안정유지에 드는 비용 역시 급증했다. ‘ 돈으로 안정을 산다 ’ 는 말이 나왔다. 2009년에는 안정유지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했다. 조직 · 군중 · 돈 앞세워 시위 관리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는 방법은 바꿔야 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 기존의 ‘ 사회치안 ’ 개념을 ‘ 사회관리 ’ 로 바꾸었다. 공안식 ‘ 사회통제 ’ 에서 지역 주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는 방법은 바꿔야 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 기존의 ‘ 사회치안 ’ 개념을 ‘ 사회관리 ’ 로 바꾸었다. 공안식 ‘ 사회통제 ’ 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 거버넌스 ( 治 理 ) ’ 로 방식을 전환했다. ‘ 사회 거버넌스 ’ 는 그물망처럼 촘촘한 구조가 특징이다. ‘ 왕거화 ( [UNK] [UNK] 化 ) 관리 ’ 라고 부른다. 도시 말단 행정기관인 가도 ( [UNK] 道, 한국의 ‘ 동 ’ 에 해당 ) 아래 사구 ( 社 [UNK] ) 가 있다.
계급에 대한 자각의식도 생겨났고 인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집단행동이 급증해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시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다를 수 있어서다. 둘째는 체제안정을 유지하는 중국 나름대로 조직원리나 구조적 이유다. 거대한 국가 규모를 가진 중국은 정책을 제정하는 곳은 중앙이지만 집행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많은 자율권을
리나 구조적 이유다. 거대한 국가 규모를 가진 중국은 정책을 제정하는 곳은 중앙이지만 집행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지만, 중앙에 도전하지 않도록 통제가 중요하다. 통제 수단은 재정권 ( 돈 ) 과 인사권 ( 사람 ) 이다. 2000년대 들어 지방 지도자의 업적 평가 기준에 지역 경제성장률 ( GDP ) 수치뿐 아니라 안정유지 ( [UNK] [UNK] ) 임무도 포함했다. 지방 지도자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시위 횟수를 줄이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안정을 강조할수록 시위는 증가했다.
기나긴 코로나 봉쇄에서 막 풀려난 후베이성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한 장시(江西)성 경찰이 막아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과 인접한 장시성(江西)을 잇는 주장창장(九江長江)대교에서 지난달 27일 군중과 경찰이 맞붙는 소동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