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UNK]. " 김종회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수입되는 EU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한우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EU산이 미국산보다도 좀 [UNK]. 그래서 미국산보다 더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회 위원 ] " 문제는 가격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전체 농가 평균으로 볼 때 그래도 농가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은 축산 농가예요. 축산 농가는 한 7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급률은 36 %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홍콩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회 위원 ] " 그렇게 활발하게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지금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 김종회 위원 ] " 그리고 가격의 차이가 또 있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가격의 차이가 [UNK]. " 김종회 위원 ] " 그러면 이번에 수입되는 EU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한우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EU산이 미국산보
위원장 황주홍 ] " 경대수 간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회 위원 ] " 차관님 지금 우리 소고기 자급률이 한 36 % 정도 되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예. " 김종회 위원 ] " 우리가 지금 외국에 한우 수출 못 하고 있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 홍콩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회 위원 ] " 그렇게 활발하게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으로 볼 때 그래도 농가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은 축산 농가예요. 축산 농가는 한 7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급률은 36 %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우리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축산 분야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목표치를 약 42 % 로 잡고 있는데 전망은 자꾸 떨어질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50 % 정도만 끌어올린다 하면 우리 농가 수입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됐지요. 그런데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건이 2007년부터 제기됐지요. 그런데 진술서에서는 갑자기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허용 절차 지연 시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 국회 심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라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식약처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소고기 생산자 소고기 소비자 각계각층
발생할 것이다 ’ 라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식약처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소고기 생산자 소고기 소비자 각계각층이 모여서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린 얘기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최소한 열 번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것을 절차가 지연되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국회를 겁박하는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입되는 EU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한우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EU산이 미국산보다도 좀 쌉니다. 그래서 미국산보다 더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