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명 중 8명 ( 76 % ) 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 ~ 24일 실시해 31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다. 경제학회는 경제학자 72명에게 ‘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 ’ 를 물었다. 응답자 가운데 30 % 가 ‘ 강하게 동의한다 ’, 46 % 가 ‘ 어느 정도 동의한다 ’ 고 답했다.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는 답은 16 % 에 그쳤
되는 매우 이질적 상품 ” 이라며 “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 ” 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78 % 가 ‘ 주거 선호 지역에 공급 확대 ’ 를 꼽았다.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 란 답은 11 % 였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 % 가 ‘ 서민 · 청년층 주거 안정 ’ 을 제안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 불로소득 환수 ’ 란 답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이 ‘
데 있는지 ’ 를 물었다. 응답자 가운데 30 % 가 ‘ 강하게 동의한다 ’, 46 % 가 ‘ 어느 정도 동의한다 ’ 고 답했다.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는 답은 16 % 에 그쳤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 강하게 동의한다 ’ 고 답한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매우 이질적 상품 ” 이라며 “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 ” 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안정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 % 가 ‘ 서민 · 청년층 주거 안정 ’ 을 제안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 불로소득 환수 ’ 란 답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이 ‘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 ’ 는 주장에도 71 % 가 동의했다. ‘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 ’ 는 의견은 15 % 에 불과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와 전세 거래는 최악의 ‘ 거래 절벽 ’ 을
에 불과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와 전세 거래는 최악의 ‘ 거래 절벽 ’ 을 맞았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 31일 기준 ) 는 2148건으로, 전달의 20 %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31 % 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전 · 월세 거래도 6078건으로, 전달의 52 %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0 %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전 · 월세 거래가 1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8건으로, 전달의 52 %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0 %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전 · 월세 거래가 1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눈에 띄는 것은 반전세가 늘었다는 점이다. 8월 전 · 월세 시장에서 반전세 (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한 계약 ) 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실시해 31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