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논의되던 ‘ 24주안 ’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그 이후 낙태도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합의점이 표류하는 가운데 낙태 허용을 둘러싼 종교계 - 여성계 간 대립은 격화 양상이다. 박주민 “ 원래 생각 바뀌어 ” 박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 ( 낙태죄 )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 ” 이라고
바뀌어 ” 박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 ( 낙태죄 )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 ” 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표발의를 준비하던 형법 ·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 (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14 ~ 24주 사이 조건부 허용 ) 보다 여성 선택권을 넓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 발의안 ( 낙태 처벌 규정 · 제한적 허용 규정 모두 삭제 ) 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 의원 10인 동의 ’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권인숙 의원 발의안 ( 낙태 처벌 규정 · 제한적 허용 규정 모두 삭제 ) 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 의원 10인 동의 ’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 합리적인 안일 수 있는데, 낙태 찬반 양쪽에서 싫어하는 안이다 보니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아무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14주에서 24주로 전면허용 범위를 늘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 주수 제한
려고 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14주에서 24주로 전면허용 범위를 늘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 주수 제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여성계 반발이 컸다 ” 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 주수 제한을 두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다른 지원시스템 등을 두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 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성계 의견을 좀 더 반영해 기존 권인숙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공은 상임위로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겠다 ” 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성계 의견을 좀 더 반영해 기존 권인숙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공은 상임위로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50일 안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련 형법 조항 ( 269조 1항, 270조 1항 ) 이 삭제돼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 허용 요건을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낙태법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낙연
수 없다. 낙태 허용 요건을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낙태법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6일 “ 가급적 처리하겠다 ” ( 이낙연 민주당 대표 ) 고 했지만, 처리 방침에 대한 당내 논의가 전무하다고 한다. 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 이 문제로 특별히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고 말했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논의되던 ‘24주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그 이후 낙태도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인 동의’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