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에 숨겨진 미래 전략 코드지난주 중국 공산당 ( 중공 ) 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 5중전회 ) 를 열고 14차 5개년 ( 2020 ~ 2025 ) 규획 ( 規 [UNK] · 계획 ) 과 2035년 장기목표를 담은 ‘ 건의 ’ 를 확정했다. 세계적인 2차 팬데믹과 임박한 미국 대선에도 중공 5중전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코로나19와 미 · 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였던 중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14 · 5규획 기간과 2035년까지 성장률 목표치
코로나19와 미 · 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였던 중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14 · 5규획 기간과 2035년까지 성장률 목표치는 없었다. 대신 14 · 5규획 청사진에는 새로운 발전 방식 ( [UNK] [UNK] ) 으로 규정한 ‘ 쌍순환 ( [UNK] [UNK] [UNK] ) ’ 과 고도의 질적 발전을 위한 포석이 빼곡했다. 성장 드라이브 펼쳐 2035년 선진국 달성 5중전회 공보 ( 公 報 · [UNK] ) 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 각 영역에서의 3대 포인트를 읽을 수 있다. 첫째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
성장률이다. 경제발전 성과가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핵심 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처음으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 찬 역사적 목표다. 둘째, 안보를 강조했다. 공보에 총 22회 언급된 안보는 국가 경제 안보, 발전 안보, 식량 안보, 생태 안보, 사회 안정,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세계가 100년 만의 대변혁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 중공은 국제 정세 변화 등 외부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중첩된 전략적 시기이기 때문에 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펼쳐 2035년 선진국 달성 5중전회 공보 ( 公 報 · [UNK] ) 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 각 영역에서의 3대 포인트를 읽을 수 있다. 첫째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면 명목 GDP 기준으로 연평균 4 ~ 4. 5 % 성장 목표로 환산된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경제발전 성과가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핵심 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처음으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 찬 역사적 목표다. 둘째, 안보를 강조
구체적 정책 발표와 목표 달성을 가정한 중국의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셋째,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을 강조했다. 교육과 사회보장 체계의 보완, 노령화 대응 등 정책 방향과 함께 국민의 자질과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화 산업의 역량 개발도 강조했다. 소프트 파워 배양이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있다고 진단한 중공은 국제 정세 변화 등 외부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중첩된 전략적 시기이기 때문에 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전면적인 리더십이 14 · 5규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최우선 원칙이라고도 했다. 어느 때보다 강화된 권위주의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암시다. 향후 이어질 각 분야의 구체적 정책 발표와 목표 달성을 가정한 중국의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셋째,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을 강조했다. 교육과 사회보장 체계의 보완,
지난주 중국 공산당(중공)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14차 5개년(2020~2025) 규획(規劃·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를 담은 ‘건의’를 확정했다. 세계적인 2차 팬데믹과 임박한 미국 대선에도 중공 5중전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였던 중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