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정부 구상대로 재정을 통한 버티기가 성장을 통한 일어서기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도 뜯어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대책을 보완ㆍ추가하는 정도의 ‘ 재포장 ’ 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원격 의료 제도화나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뜨거운 감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성태윤 교수는 “ 뉴딜은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장담하긴 힘들다 ” 며 “ 그린 뉴딜은 기업 부담만 늘리는 환경 이슈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 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 1. 2 % 로 예상했고, 한국은행도 - 0. 2 % 를 제시했다. 국내외 기관 대부분이 주요국보다는 한국의 형편이 나을 것으로 봤지만, 플러스 성장 예상은 거의 없다. 홍 부총리는 “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 면서도 “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 1 % 의 성장 지표를 제시했다 ”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2분기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기지표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를 담아 0. 1 % 의 성장 지표를 제시했다 ”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2분기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기지표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고 진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 4월 ( - 25. 1 % ) 과 5월 ( - 23. 7 % ) 수출액은 연속으로 20 % 이상 급감했다. 정부 구상대로 재정을 통한 버티기가 성장을 통한 일어서기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도
태윤 교수는 “ 뉴딜은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장담하긴 힘들다 ” 며 “ 그린 뉴딜은 기업 부담만 늘리는 환경 이슈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 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최저임금, 52시간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빠졌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 ( 88. 1 % ) 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수출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가 포함됐을 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로 이어지지 않는 재정 투자는 결국 ‘ 카드 돌려막기 ’ 와 같아서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 코로나19라는 외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대엔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정부 대책은 과거처럼 공공 · 임시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 ” 며 “ 자칫하면 이번 대책이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 고 우려했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수출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가 포함됐을 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 연구개발 ( R & D ) 확대, 신사업 육성 등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재정 투자만 늘리고 있는 격 ” 이라며 “ 미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재정 투자는 결국 ‘ 카드 돌려막기 ’ 와 같아서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 1%의 성장 지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기지표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 구상대로 재정을 통한 버티기가 성장을 통한 일어서기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