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 윤석열 패싱 ’ 과 ‘ 항명 ’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 ” 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 ‧ 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 총장 사전 통보 내용은? 통상 검사장 인사 절차 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UNK] 대상자들
이런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 채 이뤄졌다. 개략적인 구도를 상의하기는커녕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6 ~ 27기의 ‘ 블루북 ’ 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역시 불발됐다. 윤 총장이 의견 청취를 위해 법무부로 오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 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 윤석열 항명 ’ 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 윤석열 패싱 ’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 총장 사전 통보 내용은? 통상 검사장 인사 절차 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UNK]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UNK] 대한 개략적인 구도다. 이 복무평가는 검사의 인적사항부터 지금껏 거쳐 온 부서 등을 정리한 보직 관리,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가 총망라된 인사 자료로 이른바 ‘ 블루북 ’ ( bluebook ) 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략적인 구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관과 총장의 독대 절차도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법무부 검찰
명을 거역했다 ” 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 윤석열 항명 ’ 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 윤석열 패싱 ’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이다. 강금실 · 박상기 때도 같다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사장 인사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오가는 것은 ‘ 전례 ’ 나 ‘ 관행 ’ 을 넘은 일종의 ‘ 법칙 ’ 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
입을 모은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 ‘ 블루북 ’ 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인사안이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 ’ ( bluebook ) 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략적인 구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관과 총장의 독대 절차도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차장 등 참모진을 대동하지 않고 단둘이서만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UNK] ‧ [UNK] 갈등은 … 왜?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 채 이뤄졌다. 개략적인 구도를 상의하기는커녕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6 ~ 27기의 ‘ 블루북 ’ 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