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이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인 것도 이미 언론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장관후보님 아시겠지만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검사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를 통과한 선박만이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런데 중간검사나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효력도 정지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3년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 " 잘 새겨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흠 위원 ] "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 "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위원 ] "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을 잠깐 한 1분 정도 보실까요. ( 18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 ( 18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잘 보셨지요? 사고 난 우선 구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 국가가 별도로 투입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
동영상 상영종료 ) 잘 보셨지요? 사고 난 우선 구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 국가가 별도로 투입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박이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건조되고 2009년도에 유조선으로 또 변경했고요. 20년 이상 된 선박입니다. 무려 이 해당 선사가 보유한 32척 중 21척이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인 것도 이미 언론보도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장관후보님 아시겠지만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그런데 중간검사나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효력도 정지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3년도 4월에 광양에서 정기검사를 받았고요. 연차검사는 2014년도 포항에서 받았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중간검사를 2015년도 5월에 시작해서 받았고요. 연차검사를 최종 16년도 8월 12일 날 받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3번 평형수탱크 좌ㆍ우현 내부재 손상부 영구 수리를 할 것을 했고요. 실제로 자료 제출은 2016년 8
최종 16년도 8월 12일 날 받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3번 평형수탱크 좌ㆍ우현 내부재 손상부 영구 수리를 할 것을 했고요. 실제로 자료 제출은 2016년 8월 25일이라고 임시검사 수리했다고 했는데 내부자료를 보니까 16년 9월 11일 이때 임시검사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급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긴 거지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 문자로도 사실은 물이 새고 있다 한번 문자 보실까요? 확대해 보시면 저게 17년도 2월 25일입니다. 3월 30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긴 거지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 문자로도 사실은 물이 새고 있다 한번 문자 보실까요? 확대해 보시면 저게 17년도 2월 25일입니다. 3월 30일 날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 우리 배 수리 중. 기관이 안 좋아서 배 잠깐 세웠어 ’ ‘ 괜찮아요? ’ ‘ 이제 수리 끝나서 엔진 돌고 있어. 배가 너무 낡아서 큰일이야. 위험할까 봐 겁나네 ’ 이게 pm 4시에 보낸 … …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합리적 의심은 혹시 후보자님 지금 대한민국에 노후선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박완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검사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를 통과한 선박만이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고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