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가 형편없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그리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까지 가능한 그러한 제도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취지에 맞게끔 독립적으로 수사라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울진공항도 그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오히려 특별감찰관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데 장애가 되는 측면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보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이라고 대충 압축되는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위원 ] "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인데요 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물어볼 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곤혹스럽기는 아마 특별감찰관께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아마 한 석 달 후에 올해 국정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번째는 자체 감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권력이 비호해서 일반 수사기관이 쉽게 사건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 이런 몇 가지 고려요소를 본다면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이라고 대충 압축되는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 이석수 ]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나오는 대상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에 관해서 첫째는 비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 두 번째는 자체 감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권력이 비호해서 일반 수사기관이 쉽게 사건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 이런 몇 가지 고려요소
가 볼 때 곤혹스럽기는 아마 특별감찰관께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아마 한 석 달 후에 올해 국정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갑자기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공항이 생각납니다. 국민 혈세를 1100억을 들여 가지고 공항을 만들었는데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취항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 개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민간조종사 학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뜨고 내리지 않는 공항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조종사 학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뜨고 내리지 않는 공항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존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던 범죄가 미연에 방지된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범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특별감찰관제도로서는 제대로 정말 그 법 취지에 맞게끔 독립적으로 수사라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울진공항도 그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노회찬 위원]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가 형편없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그리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까지 가능한 그러한 제도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