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의외의 무죄 판결이 나온 걸까. 가수 승리 ( 본명 이승현 ) 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 ( 50 )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부장 김선일 ) 는 지난 24일 윤 총경에게 검찰이 적용한 네 가지 혐의 ( 알선수재 · 자본시장법 위반 · 직권남용 · 증거인멸 ) 에 모두 무죄를 줬다.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통무죄'가 나온 것이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 며 구속됐던 인물이라
증거인멸 ) 에 모두 무죄를 줬다.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통무죄'가 나온 것이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 며 구속됐던 인물이라 여파는 컸다. 28페이지짜리 윤 총경 판결문에는 " 인정하기 부족 " "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 "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놓친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하며 경찰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검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왜 검찰 수사에 동의하지 못한 것일까. " 몽키뮤지엄 하려면 제대로
경찰이 놓친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하며 경찰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검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왜 검찰 수사에 동의하지 못한 것일까. " 몽키뮤지엄 하려면 제대로 해라 " 경찰과 검찰이 모두 찾아낸 윤 총경의'몽키뮤지엄'직권남용 혐의부터 보자.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했던 주점'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에게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에'다리'역할을 했던 사람은 윤 총경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총경에게 주식 1만주를 주려 한 혐의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기 · 횡령사건 수사 청탁을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주려했다고 봤다.
법원은 윤 총경이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을 통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를 확인하고 이를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수사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정 전 대표에게 " 문제가 되니 ( 몽키뮤지엄을 )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 " 고 말한 사실에 주목했다. 청탁을 받은 경찰관이 할 소리는 아니란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다른 실무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후배 경찰관이 "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 고 평가했다. 다른 혐의들은 경찰이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다른 실무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후배 경찰관이 "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 고 평가했다. 다른 혐의들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찾은 것들이다. 뇌물 등이 포함돼 형량이 세다. 윤 총경은 앞선 혐의와 달리 이 지점에선 사실관계부터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무죄는 특히나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총경에게 주식 1만주를 주려 한 혐의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기 · 횡령사건 수사 청탁을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주려
의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에게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에'다리'역할을 했던 사람은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의 주식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는 녹원씨엔아이 ( 옛 큐브스 ) 의 정모 전 대표다. 정 전 대표는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윤 총경이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을 통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를 확인하고 이를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수사 상황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지난 24일 윤 총경에게 검찰이 적용한 네 가지 혐의(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에 모두 무죄를 줬다.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 '통무죄'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