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 4월 5일자 ) 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자영업자가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과 통장 입금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 우리는 빨라야 5일이고 그나마 대출 자체가 복불복이다. 권 교수는 " 고용부가 관리하는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 " 고 권고했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에게도 골고루 정부의 지원 혜택
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 " 고 권고했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에게도 골고루 정부의 지원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 노동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 를 조기에 실행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근로형태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현재는 집단적 ( 노조 )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없다. 사실상 한시적이나마 노동법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얘기다. 덴마크는 강제휴가권을 사업주에 부여하는 등 일부 유럽국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 고용유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택근무 시 노조와의 사전 합의 요건을 6개월간 효력 정지했다. "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을 짜고, 위기관리 특별위원회 필요 " 권 교수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 돈 ( 고용안정지원금 ) 을 줘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방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부분 실업을 확산시키면서 해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부분 실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 지원금, 원스톱 관리 하라 " … 자영업자 지원금 받는데 스위스는 30분, 한국은 5일에 그나마 복불복권 교수는 " 지원금의 지원
조정에 돌입하는 때다. 권 교수는 " 2단계에 진입한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간 고통 분담의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 고 지적하는 등 단계별 핀셋 대응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특별협의체든 미국의 전시노동위원회에 준하는 위기관리 위원회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현금 위주의 지원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 돈 ( 고용안정지원금 ) 을 줘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방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
정책적 고용유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택근무 시 노조와의 사전 합의 요건을 6개월간 효력 정지했다. "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을 짜고, 위기관리 특별위원회 필요 " 권 교수는 노동시장의 단계별 경보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1단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2단계는 휴직과 휴업을 하는 단계다. 3단계는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같은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때다. 권 교수는 " 2단계에 진입한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간 고통 분담의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 고 지적하는 등 단계별 핀셋
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 지원금, 원스톱 관리 하라 " … 자영업자 지원금 받는데 스위스는 30분, 한국은 5일에 그나마 복불복권 교수는 " 지원금의 지원 속도도 확 끌려 올려야 한다 " 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스위스형 모델을 제시했다. 스위스는 유럽 내 방역 모범국이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 및 회복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위기 대응 모범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 4월 5일자 ) 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자영업자가 지원금 신청서류 작성과 통장 입금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 우리는 빨라야 5일이고
권 교수는 "고용부가 관리하는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에게도 골고루 정부의 지원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 노동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제(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에 실행할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