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은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정부의 공공사업 자금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력기금 지출의 약 38 % 가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전력기금은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돼온 한전의 공익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말 신설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3. 7 % 를 법정부담금으로 징수해 전력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내는 사실상 ‘ 준조세 ’ 다. 한전이 기금을 징수하고, 산업부가 기금을 운용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을
으로 징수해 전력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내는 사실상 ‘ 준조세 ’ 다. 한전이 기금을 징수하고, 산업부가 기금을 운용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출을 확대한 변경안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 융자 ) 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2865억원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지출도 200억원 증액됐다. 전력 효율 향상 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 ( 20억원 ),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 145억원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 353
효율 향상 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 ( 20억원 ),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 145억원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 353억원 ) 등의 지출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전기 안전, 에너지 복지 등과 관련된 일부 사업 중에는 지난해보다 지출이 줄어든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안전 관리 지출은 1086억원으로, 지난해 지출 계획보다 14 % 감소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 8억원 · 15 % 감소 ), 농어촌 전기 공급 지원 ( 81억원 · 7 % 감소 )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지출도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올해 지출 계획은 1조206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450억원 늘었지만, 지출 계획이 줄어든 신재생 사업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 96억원 · 3 % 감소 ),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 10억원 · 30 % 감소 ),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건립 ( 4억원 · 20 % 감소 ),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사업화지원센터 구축 ( 10억원 · 22 % 감소 )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의 경우 올해 지출 계획에서 제외됐다. 연구개발 ( R & D ) 관련 사업에서 지출 계획이 줄어든 사업이 있다. 청정화
구축 ( 10억원 · 22 % 감소 )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산업 기반 구축의 경우 올해 지출 계획에서 제외됐다. 연구개발 ( R & D ) 관련 사업에서 지출 계획이 줄어든 사업이 있다. 청정화력 핵심 기술 개발 ( 24억원 · 9 % 감소 ) 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기술 개발, ESS 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지출 계획은 각각 35억원, 247억원이었으나 최종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억원으로, 지난해 지출 계획보다 14 % 감소했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 8억원 · 15 % 감소 ), 농어촌 전기 공급 지원 ( 81억원 · 7 % 감소 )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지출도 줄었다. 올해 신규 추진된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 ESS ) 안전조치 이행 지원, 신 ( 新 ) 산업 전기 안전센터 구축 등은 전력기금 지출 계획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올해 지출 계획은 1조206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450억원 늘었지만, 지출 계획이 줄어든 신재생 사업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 96억원 ·
전력기금은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돼온 한전의 공익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말 신설됐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3. 7%를 법정부담금으로 징수해 전력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내는 사실상 ‘준조세’다. 한전이 기금을 징수하고, 산업부가 기금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