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30일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논의하고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선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국회의원, 장 · 차관 등을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은 ‘ 대외안보정보원 ’ 으로 이름을 바꿔 국내 정보활동 및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한다. 검찰 · 국정원에서 폐지되는 기능 일부를 경찰에 이관해 국가경찰 · 자치경찰로 역할을 나눈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보정보원 ’ 으로 이름을 바꿔 국내 정보활동 및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한다. 검찰 · 국정원에서 폐지되는 기능 일부를 경찰에 이관해 국가경찰 · 자치경찰로 역할을 나눈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말과 올 초 통과한 공수처 설치안,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을 현실화하려는 하위 시행령, 추가 입법안 등을 당 · 정이 논의해 확정하는 작업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 정 · 청 협의회에 참석해 “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 며 “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 정 · 청 협의회에 참석해 “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 며 “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 · 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한 검찰청법 ( 4조1항 ) 은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 검찰 수사 ) 대상으로 한다 ” 며 “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 · 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 대상을 ) 축소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3급 ( 중앙부처 국 · 과장급 ) 이상 주요 공무원은 이미 공수처에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민주당내에서 입법 및 논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차 수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부패 ·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 “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한다 ” ( 조 정책위의장 ) 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 부패 · 공직자 범죄 주체 신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을 ( 검찰 수사 ) 대상으로 한다 ” 며 “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 · 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 대상
,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 마약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금처럼 마약 · 사이버 관련 1차 수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부패 ·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 “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30일 검찰과 국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논의하고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선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