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반기 ( 6개월 )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의 20 % 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2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 부실벌점 경감률은 59 % 에 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지난 6월 건진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덕분에 건설업계 반발은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업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댐, 항만 등의 설계 ·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3500여개에 종사자는 4만 9000여명가량
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업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댐, 항만 등의 설계 · 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3500여개에 종사자는 4만 9000여명가량 된다. 익명을 요구한 엔지니어링 업계 간부는 "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정부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 " 면서도 " 건설과 설계 · 감리 용역은 PQ 단계부터 벌점이 주는 영향이 다르다. 시공의 경우 PQ는 통과 여부만 따지지만, 설계 · 감리 용역에선 PQ 점수가 입찰에 그대로 반영돼 벌점의 파급력이 상당하다 " 고 말했다. " 현실 맞게 개정안 다시 정비해야 " 그
을 감리업체에도 적용해줄 것 ▶PQ 때 벌점에 따른 감점 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위권 업체의 한 간부는 " 상위권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많다 " 며 " 그러나 정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종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실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 " 이라고 토로했다. 이 간부는 또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사 책임인 경우가 많은데 엔지니어링업체까지 모두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
상대적으로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위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PQ에서 0. 5점 또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용역을 따내기가 불가능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유신, 건화, 동명기술공단, 삼안 등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국토부에 ▶무사망사고시 벌점감경을 감리업체에도 적용해줄 것 ▶PQ 때 벌점에 따른 감점 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위권 업체의 한 간부는 " 상위권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우 PQ는 통과 여부만 따지지만, 설계 · 감리 용역에선 PQ 점수가 입찰에 그대로 반영돼 벌점의 파급력이 상당하다 " 고 말했다. " 현실 맞게 개정안 다시 정비해야 " 그는 " 설계 · 감리용역은 0. 1 ~ 0. 2점 차이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 며 " 이런 상황에서 벌점을 합산하게 되면, 특히 용역현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위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PQ에서 0. 5점 또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용역을 따내기가 불가능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가능성이 높을 것 " 이라고 토로했다. 이 간부는 또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사 책임인 경우가 많은데 엔지니어링업체까지 모두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 " 며 " 정부는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령이 바뀌면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지 상당히 우려된다 " 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반기(6개월)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의 20%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지난 6월 건진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덕분에 건설업계 반발은 상당히 수그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