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일을 둘러싼 역사 논쟁까지 부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 ( 場 ) 이 되고 있다 ” 는 얘기가 나온다. ◇진상규명 요구 = “ 재조사가 필요하다 ” 는 요구가 나오는 과거사는 2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한항공 ( KAL ) 858기 폭파사건 등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 모해위증 ’ 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하기 위한 ‘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위 ) ’ 의 활동이 예고돼 있어서다. 2기 과거사위가 발족하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 모해위증 ’ 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 ( 김종민 민주당 의원 ) “ 동병상련을 느낀다 ” ( 이재명 경기지사 ) 등의 재심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 858기가 맞는지가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 는 취지다. ◇김재규 재심 청구 = 형제복지원 사건 ( 1975∼1987년 ) 등도 주목받는 과거사다. 지난달 20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위 ) ’ 의 활동이 예고돼 있어서다. 2기 과거사위가 발족하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 ” 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 ( [UNK] [UNK] · 무덤을 파냄 ) 하는 것은 마땅한 일 ”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등 파묘론까지도 나온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3명 ( 우원식ㆍ설훈ㆍ이학영 ) 이 ‘ 유신 청산 특별법 ’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제기됐다. 최근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 858기가 맞는지가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 테러 ’ 로 결론이 났음에도 설 의원은 “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 ” 라고 주장했다. ◇친일파 파묘론도 = 해묵은 역사논쟁에 불이 붙은 건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다. “
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 ” 라고 주장했다. ◇친일파 파묘론도 = 해묵은 역사논쟁에 불이 붙은 건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다. “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 ( 戰 [UNK] ) 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 ” 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논란을 점화시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 백 장군은 6 · 25의 이순신 ” 이라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 ” 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 ( [UNK] [UNK] · 무덤을 파냄 ) 하는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일을 둘러싼 역사 논쟁까지 부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