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화한다 하더라도 기존 공공기관들의 부도덕한 문제점 그리고 미래부의 비대한 공공기관 현황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어떻게 그러면 다른 건지 역할은 중복되는 것 아닌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것을 제정법안을 내놓은 겁니까 정부법안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 "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기관들 간의 중복 문제는 이 법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때 … … " 유승희 위원 ] " 미래부
유승희 위원 ] " 맞지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나요 장관께서?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 " 그렇게 다른 발언은 … … " 유승희 위원 ] " 목적이 그 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 " 그 부분도 당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 유승희 위원 ] " 그러면 진흥원을 공공기관화한다 하더라도 기존 공공기관들의 부도덕한 문제점 그리고 미래부의 비대한 공공기관 현황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어떻게
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 "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기관들 간의 중복 문제는 이 법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때 … … " 유승희 위원 ] " 미래부가 산하공공기관이 정부 부처 중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국장 본인도 잘 모를 정도로 공공산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정통부지요. 구 정통부 시절부터 법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원장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 자리 하나 더 만들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 법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그리고 옛날부터 정통부지요. 구 정통부 시절부터 법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원장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 자리 하나 더 만들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 법을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이게 공청회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이 공청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진흥원 설립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중복된 업무도 많고 새로운 공공기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 뒀다가 뭐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정보화 중의 한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
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 뒀다가 뭐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정보화 중의 한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안도 따로 만들고 … … 아까 오전부터 계속해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은우 변호사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 외국의 경우 민간 부분의 DB 활용과 융합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률은 없다 ’ 그리고 ‘ 빅데이터 융합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은 있다 ’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
유승희 위원] "그러면 진흥원을 공공기관화한다 하더라도 기존 공공기관들의 부도덕한 문제점 그리고 미래부의 비대한 공공기관 현황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어떻게 그러면 다른 건지 역할은 중복되는 것 아닌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것을 제정법안을 내놓은 겁니까 정부법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