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쏘아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동의하기 어렵다 ”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 한국 경제 · 사회가 나아갈 길 ’ 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 ” 고 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 ” 며 “ 200조원을 더 거둬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 ” 고 반문했다. 최근 여야 가리지 않고 연간 수백조
부총리가 “ 지금 복지체계에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 ” 며 “ 지금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문제 ”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홍 부총리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매달 주려면 연간 186조6000억원이 든다. 지급 과정에 투입되는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2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돈이다.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 ” 며 “ 200조원을 더 거둬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 ” 고 반문했다. 최근 여야 가리지 않고 연간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 논의에 군불을 때자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공개 반론을 펼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 ” 고 되물으며 “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 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 현재로서는 ( 기본소득 도입을 ) 논의하기에 이르다 ” 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 ” 며 “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 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 부총리가 “ 지금 복지체계에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 ” 며 “ 지금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문제 ”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 ” 고 되물으며 “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모든 국민에게 20만 ~ 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 전 국민 ’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
고도 했다. 홍 부총리가 ‘ 전 국민 ’ 화두를 가지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1대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 지급을 고집했지만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100 % 지급을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가 전 국민 지급 쪽에 쏠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 굳히기 ’ 에 나서면서 홍 부총리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 현재로서는 ( 기본소득 도입을 ) 논의하기에 이르다 ” 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정치권이 쏘아올린 전 국민 기본소득제 논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