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의 싱크탱크가 현재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 현지시간 ) “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 전 세계 미군의 배치 문제
.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 현지시간 ) “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 전 세계 미군의 배치 문제를 검토 중 ” 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엔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랜드 ( RAND )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 올해 또는 내년에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분명히 5 ~ 10년 내 언젠가 시작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 미 육군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일본, 동남아시아나 괌 등 미국
지만, 분명히 5 ~ 10년 내 언젠가 시작할 것 ” 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 미 육군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일본, 동남아시아나 괌 등 미국령 태평양 제도로 분산 배치하라고 사실상 권고했다 ” 며 “ 당장 미군을 받아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이동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중국의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미군 유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 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독일에서 병력을 빼내듯, 한국을 압박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는 수단으로 ‘ 주한미군 카드 ’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한 뒤 ‘ 국방비 축소 ’ 를 명분으로 내걸면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민주당도 다시 생각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냉전 이후 미군을 붙박이 주둔군에서 전 세계에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기조로 보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미국은 ‘ 전략적 유연성 ’ 을 높이기 위해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를 강조하는 ‘ 동적 전개 ( DFE ) ’ 를 늘리고 있다 ” 고 말했다.
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 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독일에서 병력을 빼내듯, 한국을 압박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는 수단으로 ‘ 주한미군 카드 ’ 를 사용하고 싶어도 걸림돌은 있다. 바로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이다. 이달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의 변화를 막아 줄 ‘ 안전판 ’ 역할을 해주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의 변화를 막아 줄 ‘ 안전판 ’ 역할을 해주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ㆍ일본 등 동맹국과 논의한 점을 의회에 입증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도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한 뒤 ‘ 국방비 축소 ’ 를 명분으로 내걸면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민주당도 다시 생각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냉전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의 싱크탱크가 현재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