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제52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 ( SCM ) 발표문에서 매년 포함했던 ‘ 주한미군 병력 유지 ’ 언급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는 등 한 · 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돌연 취소되는 등 한 · 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로 한 나라에 두는 대신 전략적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가 광범위하게 평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 ” 이라면서도 당장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란
명이 넘는 병력을 빼냈다.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심지어 “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 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둔 75년, 규모 놓고 논란 이어져미군은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올해로 75년째 주둔하고 있다. 병력 규모도 계속 변해왔다. 철군과 병력 감축을 두고 한 · 미 정상 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주둔 이후 계속 이어졌다. 해방 당시 ‘ 38도선 ’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주둔하던 미군 병력은 7만 7500명 수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 최대한 현명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가 광범위하게 평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 ” 이라면서도 당장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군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에서 만명이 넘는 병력을 빼냈다.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심지어 “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 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둔 75년, 규모 놓고 논란 이어져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4만 3000명으로 줄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돼 1977년 취임했고, 2년 뒤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병력 감축을 주장했다. 카터 대통령은 ‘ 북한은 GDP 대비 20 % 예산을 군사비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5 % 를 쓰고 있다 ’ 며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철군 계획은 거둬들였다.
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논란은 주둔 이후 계속 이어졌다. 해방 당시 ‘ 38도선 ’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주둔하던 미군 병력은 7만 7500명 수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최대 32만 5000명까지 늘어난 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됐다. 1960년대 6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병력은 1971년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4만 3000명으로 줄었다.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돼 1977년 취임했고, 2년 뒤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병력 감축을
이어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는 등 한·미가 삐걱거리는 조짐도 나타나며 우려를 키웠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