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대응 여력을 쌓아야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급 범위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70 % 지급'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꿈쩍 앉는 모양새다.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을 위한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은'100 % 지급'입장에 변화가 없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이 국회를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 국채발행 여력 조금이라도 축적해야 " 홍 부총리는 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70 % 기준'을 사수하려는 배경에 대해 " 재정 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 " 며 " 다만 가능한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향후 대응을 위한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당은'100 % 지급'입장에 변화가 없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이 국회를 넘어간 상황에서 당장 기준 변경및 추경 증액 여부의 칼자루는 정치권이 쥐고 있다. 기재부가 증액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당정 간 파열음은 일파만파 확산할 수 있다. 홍남기, " 국채발행 여력 조금이라도 축적해야 " 홍 부총리는 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
등으로 3조 ~ 4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기재부 설득도 불가능하지 않다 " 며 " 다른 정당 역시 100 % 지급을 쭉 주장해 온 데다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뒤늦게'외양간'고치는 것보다 낫다 " 고 말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3조 ~ 4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
재정 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 " 며 " 다만 가능한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 재난지원금 원칙에 대한 부총리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 고 전했다. 이인영, "'국회의 시간'시작 "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의지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재난지원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서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 고 말했다.
는 미지수다. 일단 재난지원금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서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 고 말했다.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증액해 지역 · 소득 · 계층 구분 없이 전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채 발행 등으로 3조 ~ 4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기재부 설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급 범위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0%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꿈쩍 앉는 모양새다.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을 위한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