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확산 이후 더욱 가속화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기회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 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 1만2800명 ) 의 두 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증가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는 교육 여건을 중시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 변화로 서울 강남 · 목동 등 학군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도 늘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다시 증폭시
게다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리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 대책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 ” 며 “ 공급 정책 실패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 ” 이라고 분석했다. ◆수요 측면에서의 실패 = 수도권 주택 공급은 주는데 인구는 계속 유입됐다. 이런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이후 더욱 가속화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기회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 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교육 여건을 중시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 변화로 서울 강남 · 목동 등 학군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도 늘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다시 증폭시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주택 수요는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며 “ 잠재된 대기 수요가 ( 집값 상승세 등 )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시장 내 수요로 전환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 ” 고 말했다. ◆집값 올리는 조세 부담 = 정부는 주택 거래 · 보유세를 올리면 증세 타깃으로 삼은 사람만 ‘ 고생 ’ 할 것이라고
집값과 전 · 월세가 오른다. 조세를 부담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원론 교과서의 ‘ 조세 부담의 귀착 ’ 부분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 원리다. 무엇보다 경제학에서 시장 참여자를 움직이는 동력은 ‘ 기회비용 ’ 이다. 대출 · 세금 등의 규제로 실제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이 늘어도 경제적 선택에 따라 잃어버리는 가치가 더 크다면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종부세 강화에도 강남 아파트를 절대 팔
곧바로 시장 내 수요로 전환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 ” 고 말했다. ◆집값 올리는 조세 부담 = 정부는 주택 거래 · 보유세를 올리면 증세 타깃으로 삼은 사람만 ‘ 고생 ’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세금으로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 부담을 못 이기고 내놓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조세 부담은 결국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 세금만큼 비용이 늘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고, 그만큼 집값과 전 · 월세가 오른다. 조세를 부담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이 늘어도 경제적 선택에 따라 잃어버리는 가치가 더 크다면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종부세 강화에도 강남 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어려워 다시 사기가 힘든 데다 강남권 수요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고려하면 강남 아파트를 파는 데 따라 포기해야 할 가치가 너무 큰 것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800명)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가속화했다. 여기에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증가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다시 증폭시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