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코로나 경제 대책, 효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은 수출 · 내수 양쪽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 수출 위주로 타격을 준 사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SARS ) 나 내수를 할퀸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시기도 좋지 않다. 올 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폭의 경기 반등을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 건너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한 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보다 더 큰 추경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소폭의 경기 반등을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 건너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한 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보다 더 큰 추경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기존 예산과 추경, 금융권 지원액 등을 모두 더하면'20조원 + [UNK]'수준의 코로나 대응 자금이 뿌려진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딜레마는 결국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방역과 경제'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체크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소비쿠폰 살포 등을 꺼냈다
으로 방역과 경제'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체크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소비쿠폰 살포 등을 꺼냈다. 감염병 확산에 소비자들이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쓸 돈은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부품 문제로 공장 가동까지 중단됐던 자동차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바람이다. 소비와 방역의'2인3각'이 가능?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푼 돈 · 쿠폰 등을 소비자들이 쓰려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부
"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절하겠다 " 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 외부 접촉을 줄여야 하는 방역과 외부 활동을 늘려야 하는 소비가 조화되기는 어렵다 " 며 " 감염병이 돌 때 개인의 소비에 의지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건물주 지원책은'착한 정책 '? 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로 추진할 정부의'착한 건물주'임대료 보전 방안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깎아준 금액의 절반은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전
로 추진할 정부의'착한 건물주'임대료 보전 방안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깎아준 금액의 절반은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 은행 · 저축은행 이자 부담이 큰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줄 여력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물주는 선심 쓰듯 깎아줄 수 있다 " 며 " 세제 혜택이 결국 여유가 있는 건물주와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상한 정책 " 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바람이다. 소비와 방역의'2인3각'이 가능?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푼 돈 · 쿠폰 등을 소비자들이 쓰려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부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다 방역을 놓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지역 축제 · 관광 지원책 등은 "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절하겠다 " 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 외부 접촉을 줄여야 하는 방역과 외부 활동을 늘려야 하는 소비가 조화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수출·내수 양쪽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 수출 위주로 타격을 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나 내수를 할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올 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폭의 경기 반등을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 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