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 주식과 펀드는 투자 성격이 달라 차이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 면서도 “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한 건의가 있는 만큼 신중히 더 검토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공청회에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거둔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주식형
정부가 ‘ 펀드 역차별 ’ 논란을 두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주식 직접 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을 기본공제해주면서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 경우 기본공제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조정하는 걸 미룰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법상으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주식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 주식과 펀드는 투자 성격이 달라 차이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 면서도 “ 그간
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거둔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주식형 상장지수펀드 ( ETF ) 와 펀드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펀드로 돈을 벌면 1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며 “ 공모펀드 대부분이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모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며 “ 공모펀드 대부분이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모펀드와 상장 채권에도 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도 “ 펀드는 중산층과 서민의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 ” 이라며 “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펀드 시장이 고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이 아닌 대신
투자 수단 ” 이라며 “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펀드 시장이 고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이 아닌 대신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무영 본부장은 “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납부 세금 환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회피 거래 등 불필요 거래가 증가한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정책관은 “ 향후 검토해서 최종안은 보다 나은 안을 내놓겠다 ” 고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증가한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정책관은 “ 향후 검토해서 최종안은 보다 나은 안을 내놓겠다 ” 고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일정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과세 기준이 ( 현행 10억원에서 ) 3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이를 유예하거나 멈춰야 한다 ” 고 말했다.
정부가 ‘펀드 역차별’ 논란을 두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주식 직접 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을 기본공제해주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기본공제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7일 “주식과 펀드는 투자 성격이 달라 차이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한 건의가 있는 만큼 신중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