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집값 폭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 또 남 탓이냐 ”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 직후면 몰라도, 집권 4년 차에 할 말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28일 KBS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 박근혜 정부 때 ( 경기 ) 부양책 ” 이라고 짚었다. 그는 “ ( 박근혜 정부가 ) ‘ 대출 받아서 집 사라 ’ 라고 하면서 ( 국민을 )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했고, 또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 ” 고 말했다.
전 정부에게도 돌리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박근혜 정부가 ‘ 빚내서 집 사라 ’ 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정부 초반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의 이유라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 ” 라고 말했다.
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SNS에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 고 썼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 정부 초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건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도 돌리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박근혜 정부가 ‘ 빚내서 집 사라 ’ 고 한 건 한참 지난 얘기고, 현
,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 고 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6만원에서 지난달 9억2017만원으로, 51. 8 % 상승했다. 최근엔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집값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곤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 ( 박근혜 정부 때인 ) 2014년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
집 사라 ’ 라고 하면서 ( 국민을 )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했고, 또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 ” 고 말했다. 최 수석은 “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 ” 고도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 고 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6만
탓으로 돌리곤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 ( 박근혜 정부 때인 ) 2014년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 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 부동산값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 ” 이라고 했다. 심지어 박정희도 소환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SNS에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 고 썼다
현 정부의 집값 폭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또 남 탓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수석은 28일 KBS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때 (경기) 부양책”이라고 짚었다.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집값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도 돌리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