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고사 직전인 항공 · 조선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 대란은 걷잡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간 지원을 미루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긴급 처방전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항공 · 해운 · 조선 · 자동차 · 일반기계 · 전력 ·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전 대책과 달리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다. 대신 ‘ 고용 유지 ’ 를 조건으로 달았다.
“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 국난 ( 國 [UNK] ) ’ 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확 키운 건 고용 지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 - 24만 명 )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고사 직전인 항공 · 조선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 대란은 걷잡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
한다. 항공 · 해운 · 조선 · 자동차 · 일반기계 · 전력 ·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전 대책과 달리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다. 대신 ‘ 고용 유지 ’ 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 해당 기업이 이익을 낼 경우 일정 부문은 정부가 공유한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정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일부를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받는 식이다. ‘ 대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 ’ 논란을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으나, 사실상 경영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던 미국
대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 ’ 논란을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으나, 사실상 경영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던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유업종 등이 빠진 것도 아쉽다. 정부 관계자는 “ 정유업 포함도 검토했으나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단 제외했다 ” 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놨다. 3조6000억원을 들이는 공공 · 청년 일자리 55만 개가 출발점이다. 비대면 · 디지털 작업이 가능한 정부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
다. 정부 관계자는 “ 정유업 포함도 검토했으나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단 제외했다 ” 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달고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지원해야 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금을 조성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인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 대란은 걷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