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 " 이것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포스시스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유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치되지 않고 수기로 하고 있는 곳은 … … " 김상훈 위원 ] " 제가 산업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동맹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떡을 물려 준 그런 형국으로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켜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 하는데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떡을 물려 준 그런 형국으로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켜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한진현 ] " 주유소협회에 플러스 어떤 이권을 준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유소협회가 유사석유 가짜석유의 유통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시스템 설치의 경우에는 주유소협회만큼 회원사의 사정을 잘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이 설치를 할 때 주유소
"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 위원 ] "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 아까 곧 이제 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전1호기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의 입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차관님 답변이 ‘ 폐로 여부는 원안위 판단이 전적이다 ’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지켜보는 제 느낌이 마치 세월호 선장을 대면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선장보고 위급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더니 ‘ 항해사가 책임이 있다 ’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 쪽에서 ‘ 우리 산업자원부가 운영을 해
나설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시스템 설치의 경우에는 주유소협회만큼 회원사의 사정을 잘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이 설치를 할 때 주유소협회에서 어디를 추천한다든가 나름대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훈 위원 ] "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철 ] "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 위원 ] "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 아까 곧 이제 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전1호
. ‘ 원안위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고 상급 기관인 귀 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 … … 안전성과 수용성 이런 추상적인 용어만 들이대시고 그러면 운영은 누가 했는데 결함 여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대답을 안 하시고 국회에서 물어도 답변 안 하시고 ‘ 우리 권한이 아니다 ’ 이렇게 하시면 세월호 선장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대면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선장보고 위급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더니 ‘ 항해사가 책임이 있다 ’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 쪽에서 ‘ 우리 산업자원부가 운영을 해 보니 이와 같이 고장과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 그러면 적극적으로 ‘ 폐쇄를 해야 된다 ’ 이런 의견을 내야지 원안위도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 원안위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고 상급 기관인 귀 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 … … 안전성과 수용성 이런 추상적인 용어만 들이대시고 그러면 운영은 누가
김상훈 위원] "제가 산업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동맹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떡을 물려 준 그런 형국으로 돌연 동맹파업을 철회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켜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