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중요 산업인 기계 · 전자 부품산업과 섬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 ( 1956년 ), 섬유공업설비임시조치법 ( 1956년 ), 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법 ( 1957년 ) 을 제정해 중소기업들의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오늘날 일본이 기계 · 전자 부품 강국이 되는 기반은 이때 만들어졌다. 일본정부는 업종별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자금조성법 ( 1956년 ), 중소기업근대화자금
정책을 추진했다. 오늘날 일본이 기계 · 전자 부품 강국이 되는 기반은 이때 만들어졌다. 일본정부는 업종별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자금조성법 ( 1956년 ), 중소기업근대화자금조성법 ( 1963년 ) 등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대기업의 대금지불 지연과 부당한 대금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 1956년 ) 을 독점금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당시에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는 영세상인 보호 문제였다. 먼저 지역 영세 소매상인과 대기업과의 분야조정을 위해 백화점법 ( 1956년 ) 을
중소기업의 격차문제, 즉 ‘ 이중구조론 ’ 이 불거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생산성, 임금, 기술, 자금조달 격차가 심각하여 일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는 경기가 나쁠 때보다 좋을 때 불거지기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문제해결 방법에서 일본은 좀 달랐다. 당시 일본은 업종별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나왔다.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중요 산업인 기계 · 전자 부품산업과 섬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 ( 1956
이쯤 되면 중소기업 정책은 거의 골격을 갖춘 셈이다. 전후 ( 戰 後 ) 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정책담당자들은 이 정도까지 제도를 정비했다. 1960년 상공부에 중소기업과를 설치했고 1996년에야 중소기업청을 설치한 한국과는 중소기업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한국전쟁 특수 등으로 고도성장을 시작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문제, 즉 ‘ 이중구조론 ’ 이 불거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생산성, 임금, 기술, 자금조달 격차가 심각하여 일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를 위해 상점가진흥조합법 ( 1962년 ) 을 제정했다. 이후에는 대형 소매점 진출을 규제하는 소위 ‘ 대점법 ( 大 [UNK] 法 · 1973년 ) ’ 을 제정해 대기업 진출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
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당시에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는 영세상인 보호 문제였다. 먼저 지역 영세 소매상인과 대기업과의 분야조정을 위해 백화점법 ( 1956년 ) 을 제정했고, 영세상인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업자 · 소매시장 등을 규제하는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 1956년 ) 을 제정했다. 또 영세상인의 조직화를 위해 상점가진흥조합법 ( 1962년 ) 을 제정했다. 이후에는 대형 소매점 진출을 규제하는 소위 ‘ 대점법 ( 大 [UNK] 法 · 1973년 ) ’ 을 제정해 대기업 진출에 대해 규제를
기계공업진흥임시조치법(1956년), 섬유공업설비임시조치법(1956년), 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법(1957년)을 제정해 중소기업들의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정부는 업종별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자금조성법(1956년), 중소기업근대화자금조성법(1963년) 등으로 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