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 6월 1일부터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국문이나 영문 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조치가 시행 8일 전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데다, 영문 진단서를 받으려면 병원에 들러야 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노출 우려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2003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A씨. 그는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날벼락처럼 내려진 조치에 황당하다 ” 며 “ 코로나 19
발표됐는데 당시 법무부는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국한 경우가 확인된 데 따른 것 ” 이라며 “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 조치 ”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 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조치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갔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4720명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글에는 “ 한국에 와서 준법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착하고 있는데 내국인에는 적용하지
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A씨. 그는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날벼락처럼 내려진 조치에 황당하다 ” 며 “ 코로나 19 대응책 짜내기에 급급한 관료들이 짜낸 정책이 자칫 제노포비아 ( 외국인 혐오증 ) 로도 비춰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법무부는 6월 1일 0시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출국 뒤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전국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와 사유서, 신청수수료 3만원을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중국인 A씨는 “ 베이징에는 영어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료기관도 없는데다 병원에 가면 코로나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른 외국인도 “ 한국은 보건소가 지역마다 있지만 해외는 병원도 찾기 힘든 지역이 있다 ” 며 “ 영어 진단서는 공증기관까지 찾아가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가 퇴임한 전직 관료도 “ 장기 체류 외국인은 수십년간 한국에 정착한 대만인이나 해외 언론 특파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다 ” 며 “ 이들은 자국민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진단서가 없다는
는 외국인이 출국 뒤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전국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와 사유서, 신청수수료 3만원을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재입국할 때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 48시간 안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때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인 지난 23일 발표됐는데 당시 법무부는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국한 경우가 확인된 데 따른 것 ” 이라며 “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시행
판에도 올라갔다. 28일 오전 11시 기준 4720명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글에는 “ 한국에 와서 준법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착하고 있는데 내국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됐다 ” 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에 재입국할 때 48시간 이내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인 A씨는 “ 베이징에는 영어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료기관도 없는데다 병원에 가면 코로나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른 외국인도 “ 한국은 보건소가
한 전직 관료도 “ 장기 체류 외국인은 수십년간 한국에 정착한 대만인이나 해외 언론 특파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다 ” 며 “ 이들은 자국민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강제로 내쫓으면 한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 6월 1일부터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국문이나 영문 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