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 ” 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서 “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 ” 며 “ 이런 악순환
“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 ” 며 “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며 “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
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 ” 며 “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 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 며 이같이 제안했
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며 “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 라며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 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약 51조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 며 이같이 제안했다.
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 라며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 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때 전액 환수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 ~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
,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 ~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정부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 ” 며 “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 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