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학생 수만여명이 국가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 기관장은 집값 상승을'복권 당첨'에 비유해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집값 상승, 복권당첨과 비슷한 원리 " 13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한 한국장학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 전세나 부동산 가격도 본인의 재산 " 이라며 "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예로 들어 보면, 당첨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된 것이지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 전세나 부동산 가격도 본인의 재산 " 이라며 "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예로 들어 보면, 당첨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된 것이지만 재산이 증가해 장학금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 " 라고 답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의지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으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었다. 곽 의원이 " 복권은 현금화가 가능해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 이라며 " 이사장 집 가격 시세가 올랐
받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었다. 곽 의원이 " 복권은 현금화가 가능해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 이라며 " 이사장 집 가격 시세가 올랐다고 이사장 주머니에 늘어난 것이 있느냐 " 고 재차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 ( 부동산 가격이 ) 오르지 않은 더 많은 국민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 고 말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을 기존보다 덜 받거나 못 받게 되는 학생 수는 2만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가구의 월 소득이'제로 ( 0 )'라고 가정할 때, 해당 가구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7억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자산을 환산소득으로 바꾸면 950만원으로 계산돼, 8구간 가구의 지원 상한 환산소득인 949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뿐만이 아니다. 소득이 평균 ( 월 소득 485만원 ) 인 전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도 전셋값이 3억8800만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포함한 가구의 환산소득을 1 ~ 10구간으로 나누고, 이 중 8구간까지 지원한다. 1구간 ( 환산소득 138만원 ) 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연 520만원을 지원하고, 8구간 ( 환산소득 949만원 ) 가구 학생에게는 연 6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9, 10구간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지원 상한 가구인 8구간 가구의 월 소득이'제로 ( 0 )'라고 가정할 때, 해당 가구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7억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 " 고 말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을 기존보다 덜 받거나 못 받게 되는 학생 수는 2만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학생들이 부동산 실패 짊어지는 꼴 " 국가장학금'1유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차량 등 동산을 모두 포함한 가구의 환산소득을 1 ~ 10구간으로 나누고, 이 중 8구간까지 지원한다. 1구간 ( 환산소득 138만원 ) 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연 520만원을 지원하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의지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으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진행한 한국장학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전세나 부동산 가격도 본인의 재산"이라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예로 들어 보면, 당첨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된 것이지만 재산이 증가해 장학금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