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심은 ‘ 정부 심판론 ’ 보다는 ‘ 야당 심판론 ’ 에 있었다.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내용이었다. 선거 당일 한 방송 매체가 실시한 심층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거나 ( 29. 2 % ) 잘하고 있는 것 ( 44. 9 % ) 으로 평가했다. ‘ 국정운영에 실패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 36. 3 % ) ’ 라는 응답보다 ‘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야당
‘ 거대 여당 견제론 ’ 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 잔여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반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 국정안정론 ’ 사이. 유권자들은 후자를 택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정부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 중간평가 ’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띤다. 하지만, 위기 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집 효과 (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 와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그라들고 해외로
을띤다. 하지만, 위기 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집 효과 (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 와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그라들고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기 시작하며 정부 ·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패배와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의 실수와 잡음 및 선거 막판에 불거진 막말 논란 등 내부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수에 비우호적인 정치지형이 들어서면서 ‘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야당 ’, ‘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없는
. 2 % ) 잘하고 있는 것 ( 44. 9 % ) 으로 평가했다. ‘ 국정운영에 실패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 36. 3 % ) ’ 라는 응답보다 ‘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 41. 5 % ) ’ 라는 응답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3년간 나라를 망친 정부 ·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표를 달라는 미래통합당의 ‘ 거대 여당 견제론 ’ 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 잔여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과반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 국정안정론 ’ 사이. 유권자들은 후자를 택했다
등 내부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수에 비우호적인 정치지형이 들어서면서 ‘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야당 ’, ‘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없는 야당 ’, ‘ 대안 제시는커녕 발목만 잡는 야당 ’ 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제3당인 ‘ 국민의당 ’ 의 등장으로 양당제와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양당 구도로 회귀하면서 지역 할거 ( [UNK] [UNK] ) 가 강화되고, 거대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며, 소수정당의 설 자리가 없어짐으로써 국회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양당 구도로 회귀하면서 지역 할거 ( [UNK] [UNK] ) 가 강화되고, 거대양당 간 대립이 격화되며, 소수정당의 설 자리가 없어짐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가 도입되었음에도 ‘ 다당제 확대 ’ 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 (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 을 내세운 두 거대정당의 잔치로 끝나 제3정당은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당일 한 방송 매체가 실시한 심층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거나(29. 2%) 잘하고 있는 것(44. 9%)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