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 ( 3G ) 과 LTE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는 대가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4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통사는 “ 불가능한 액수 ”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 ’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이용을 종료하는 주파수 ( [UNK] 대역폭 ) 에 대한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5년간 지금과 동일하게
정통부는 내년에 이용을 종료하는 주파수 ( [UNK] 대역폭 ) 에 대한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5년간 지금과 동일하게 3G와 LTE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3조2000억 ~ 4조1000억원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던 금액 ( 5조5000억원 ) 보다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 ( 1조6000억원 )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 ( 5G ) 기지국을 많이 지
3G · LTE ( 주파수 ) 재할당을 연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5G 가입자가 많아지면 3G와 LTE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 ” 면서 “ 이동통신사가 5G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 3G와 LTE 주파수 )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게 합당하다 ” 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도 불만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 그동안 수차례 업계 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
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 ( 1조6000억원 )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 ( 5G ) 기지국을 많이 지을수록 3G와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2년까지 5G 기지국이 15만 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 ~ 15만 국이면 3조4000억원이다. 5G 기지국이 9만 ~ 12만 국이면 3조7000억원, 3만 ~ 6만 국이면 4조1000억을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야 한다.
국이면 3조4000억원이다. 5G 기지국이 9만 ~ 12만 국이면 3조7000억원, 3만 ~ 6만 국이면 4조1000억을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은 회사별로 5만 국 내외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정부가 이미 통신사별로 의무 기지국 구축 수를 정해줬다. 그게 2023년까지 4만5000국 정도였다 ” 고 말했다. 그는 “ ( 이동통신 ) 3사가 빠른 속도로 5만 국 내외를 구축했고 2022년 ( 5G ) 전국망 구축을 목표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도 불만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 그동안 수차례 업계 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 며 “ 이번에 설명회 방식을 택한 것은 공식 발표 전에 이동통신사와 만났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 ” 고 주장했다.
2023년까지 4만5000국 정도였다 ” 고 말했다. 그는 “ ( 이동통신 ) 3사가 빠른 속도로 5만 국 내외를 구축했고 2022년 ( 5G )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며 “ 15만 국을 지어야 ( 3G와 LTE 주파수를 ) 최저가에 재할당하겠다는 정부안은 불가능한 요구 ” 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 5G 기지국 구축과 3G · LTE ( 주파수 ) 재할당을 연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 고 주장했다. 그는 “ 5G 가입자가 많아지면 3G와 LTE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과 LTE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는 대가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4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통사는 “불가능한 액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