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불안요인들 한국 경제는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 2. 7 % ) 과 지난해 ( 2. 0 % ) 에 이어 올해도 2 % 대 ( 한국은행 전망치 2. 3 % ) 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2 % 대 성장은 6 · 25전쟁 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0년 한국 경제를
기자간담회 ) 고 언급한 배경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 신용카드 포함 ) 의 이자 부담을 높여 가뜩이나 저조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해외 요인 중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확대할지, 아니면 자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 % ( 189조3000억원 ) 로 설정했다 ” 며 “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 % ( 4조4000억원 ) 를 집행하겠다 ” 고 말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할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총선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과 밀접한 철도 ( 6조4000억원 ) · 도로 ( 6조6000억원 ) 등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사회
다. 특히 총선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과 밀접한 철도 ( 6조4000억원 ) · 도로 ( 6조6000억원 ) 등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사회간접자본 ( SOC ) 에 14조1000억원 ( 연간 예산의 30 % ) 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도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한 게 문제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3. 2 % 급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8년 ( - 4. 3 % ) 과 지난해 ( - 3. 3
가 극도로 위축한 게 문제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3. 2 % 급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8년 ( - 4. 3 % ) 과 지난해 ( - 3. 3 % ) 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 ” ( 지난 17일 기자간담회 ) 고 언급한 배경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렇
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0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를 점검했다. 국내에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정부는 총선을 전후로 대대적인 ‘ 돈 풀기 ’ 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 % ( 189조3000억원 ) 로 설정했다 ” 며 “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한국 경제는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2. 7%)과 지난해(2. 0%)에 이어 올해도 2%대(한국은행 전망치 2. 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2%대 성장은 6·25전쟁 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