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 52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 업무방해 ) 관련 첫 재판에 출석,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 ( 검찰 기소가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 수사는 적법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했다 ” 고 반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그는 21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출석 1호로 기록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 정종건 판사 )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측이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 합의부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고, 2016년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 58 ) 동양대 교수의 상속분쟁도 대리해 정 교수와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었다 ” 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 2017년 10월 정 교수로부터 아들 ( 24 ) 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당선인의 로펌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 고 말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인턴증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그는 21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출석 1호로 기록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 정종건 판사 )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 당선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법원 입구에 세워진 포토라인에 서서 “ ( 검찰이 ) 기소의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작 법정에 가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 ”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같은
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작 법정에 가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 ”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같은 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 54 )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나와 방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 50 ) 부장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 합의부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고, 2016
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이는 최 당선인과 조국 부부가 공모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최 당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마자 “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 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해당 인턴 경력이 수페이지의 자료 중 단 한줄 경력에 불과해 대학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고 반박했다.
정 교수로부터 아들 ( 24 ) 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당선인의 로펌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 고 말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후 정 교수에게 “ 아들이 ( 대학에 ) 합격했으면 좋겠다 ” 는 취지의 인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허위인턴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이는 최 당선인과 조국 부부가 공모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관련 첫 재판에 출석,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는 적법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