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며 “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 민주당은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 ” 이라며 “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 ” 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이사가 그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때 모회사 주주도 그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
다. 두 개정안과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4 · 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6ㆍ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도 “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 라고 말했다. 김태년 "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 양 날개 펼칠 것 " 김 원내대표는 “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며 “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런
176석 슈퍼 여당이 기업 규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 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 평등 경제 ” 를 외친 뒤 이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두 개정안과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4 · 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6ㆍ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권을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상한액을 두배 인상하며▶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 이상이면 공정위의 감시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청와대도 ‘ 평등 경제 ’ 의 의미를 부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등한 경제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대통령의 말을 압축하면 ‘ 경제 민주주의 ’ 라는 키워드가 도출된다 ” 며 “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 경제 ”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 평등 경제 ’ 의 방법론과 관련해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이사가 그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때 모회사 주주도 그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행위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상한액을 두배 인상하며▶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 이상이면 공정위의 감시와 규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청와대도
다 ” 며 “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 경제 ”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 평등 경제 ’ 의 방법론과 관련해 “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나아가 전국민 고용보험 등을 추진 중 ” 이라며 “ ‘ 한국판 뉴딜도 사람 중심의 포용 성장의 기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 ” 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민주당은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