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교수가 " 검찰총장 대신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으라 " 고 [UNK]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지휘권 · 인사권 · 특수부 · 참모 등 알맹이 다 뺀다법무부는 28일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넘겨받도록 하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미'위인설법'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 ( 58
도록 하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미'위인설법'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 ( 58 · 23기 )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급이 되는 것 " 이라며 "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금방 가시화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 직위를 일부 없애는 조직개편도 검토 중이다. 대검 기획관 · 정책관 · 선임연구관 등의 자리를 없애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대검찰청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의 대검 직제 개편과 수사권 조정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 개혁위 ) 의 권고, 여당 발의 법안의 퍼즐을 맞춰보면 대검찰청은 검찰 행정을 지원하는'검찰 총무국'수준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현실화하면 윤석열 ( 60 · 사법연수원 23기 ) 검찰총장은 사실상'검찰 사무국장'이 되는 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 검찰총장 대신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으라 " 고 [UNK]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지휘권 · 인사권 · 특수부 · 참모 등 알맹이 다 뺀다법무부는 28일 개혁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 직위를 일부 없애는 조직개편도 검토 중이다. 대검 기획관 · 정책관 · 선임연구관 등의 자리를 없애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도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검에는 형사부가 규모를 늘리고 기획조정부와 공판송무부 등만 남게 된다. 여당도 대검 힘 빼기에 동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총장을 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조정부와 공판송무부 등만 남게 된다. 여당도 대검 힘 빼기에 동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총장을 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UNK]. 법조계 한 관계자는 " 정부 · 여당의 대검 개편안이 완성되면 대검은 수사지휘권 없이 일선 검찰청의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 며 " 일반 회사의 총무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고 말했다. " 국방부 장관이 군단장 직접 지휘하는 꼴 " 29일 법조계 원로들은 검찰
의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 며 " 일반 회사의 총무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고 말했다. " 국방부 장관이 군단장 직접 지휘하는 꼴 " 29일 법조계 원로들은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 막가파 정책 " 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인사는 "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지휘권을 빼앗고 군단장을 직접 지휘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 라며 "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 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8일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넘겨받도록 하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미 '위인설법'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58·23기)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급이 되는 것"이라며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금방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