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멋대로, 오락가락 행정 사례 ” 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를 했다. 서울역 바로 앞,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어진 SG타워가 문화공원으로 기부채납한 1576. 2㎡ ( 약 476평 ) 규모의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SG타워는 6월 준공 예정이고 공원 조성 역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공원에 들어설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1층, 연면적 1만4000㎡ 규모다. 사업비가 약 600억
은 없는 상태다. 시는 시의회에서 공원의 경우 노숙인들이 상주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심에 땅 확보할 곳이 없고 새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만약 이 건물이 분양 건물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 앞에 공원이 조성되는 줄 알았다가 1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된 꼴 아닌가. 서울시에는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 실종됐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도 없다 ”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20년간 방치한 공원ㆍ도로 정비에만 12조 든다는데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 주거지가 상업지가 되면 개발할 때 공공기여분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송현동 땅은 반대다. 손해를 보게 된 대한항공을 위해 공공에서는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 라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② “ 관리 어렵다 ” 며 서울역 앞 공원 땅에 청사 건립 추진 송현동 땅과 더불어 ‘ 남대문로 공원부지 사건 ’ 이 도시ㆍ건축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멀쩡한 공원에 시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멋대로, 오락가락 행정 사례 ” 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를 했다
과정이 실종됐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도 없다 ”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20년간 방치한 공원ㆍ도로 정비에만 12조 든다는데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시 계획상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공에서 방치한 땅을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0년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년 뒤 계획 시효 만료를 판결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에 따라 풀리는 도로나 공원을 다 수용하려면 12조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꺼내 들었다.
고 나선 것이다. SG타워는 6월 준공 예정이고 공원 조성 역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공원에 들어설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1층, 연면적 1만4000㎡ 규모다. 사업비가 약 600억원으로 내년 6월 착공 목표다. 돌봄시설 등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시설이 주목적이나, 구체적인 시설들은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즉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태다. 시는 시의회에서 공원의 경우 노숙인들이 상주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심에 땅 확보할 곳이 없고 새 청사가 필요하다는
계획 시효 만료를 판결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에 따라 풀리는 도로나 공원을 다 수용하려면 12조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꺼내 들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 3 % 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차차 매입하겠다는 목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여가 활용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증축만 된다.
서울역 바로 앞,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어진 SG타워가 문화공원으로 기부채납한 1576. 2㎡(약 476평) 규모의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멀쩡한 공원에 시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만약 이 건물이 분양 건물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 앞에 공원이 조성되는 줄 알았다가 1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된 꼴 아닌가. 서울시에는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 실종됐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