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 고 설명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영업 규제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케아 ( IKEA ) 같은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법의 허점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급식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외국 대자본의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의 형식을 취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오히려 대기업 점포에 입점하는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 실패의 폐해는 설명 부족 EBS가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가 ”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 SSM ( 기업형수퍼마켓 ) 꼼수로 골목 차지 ’ ‘ 대형 유통업체 막아 달라 - 슈퍼마켓 연합 규탄 성명 ’ 이라는 제하의 2017년 신문기사를 교과서 한 페이지의 절반에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기사에 대해 “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 고 설명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영업 규제
이 중소기업의 형식을 취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오히려 대기업 점포에 입점하는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 실패의 폐해는 설명 부족 EBS가 2020년 발간한 ‘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경제 ’ 교재에 따르면 정부 실패는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 ’ 이다.
시장이 없는 시장경제 교육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 · 중 · 고교의 경제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를 강조한다. 이런 경향은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났다. 모두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시장경제 관련 내용의 분량 구성비는 ‘ 시장의 의미 ’ 13. 4 %, ‘ 시장의 한계 ’ 15. 3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 정부의 역할 ’ 14. 1 %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반면에 선택과목인 경제 교과서 ( 천재교육 발간 ) 의 분량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 정부의 역할 ’ 14. 1 %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반면에 선택과목인 경제 교과서 ( 천재교육 발간 ) 의 분량 구성은 ‘ 시장의 의미 ’ 63. 2 %, ‘ 시장의 한계 ’ 5. 3 %, ‘ 정부의 역할 ’ 11. 8 %, ‘ 정부의 한계 ’ 1. 3 % 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심화 과정의 경제 교과는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데다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개설돼 배울 기회도 없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비율은 2 % 내외에서 그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과정의 경제 교과는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데다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개설돼 배울 기회도 없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비율은 2 % 내외에서 그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가 큰 정부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한국교육방송 ( EBS ) 이 2020년 발간한 ‘ 새 교과서 반영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 ’ 교재에서도 드러난다. EBS 교재의 ‘ 시장경제와 금융 ’ 단원은 “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가 ”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 SSM ( 기업형수퍼마켓 ) 꼼수로 골목 차지 ’ ‘ 대형 유통업체 막아 달라 - 슈퍼마켓 연합 규탄 성명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영업 규제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