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 식물 국회 ’ 상황이 반복됐다. 14대 국회에서 개원 시점이 125일 늦은 뒤 15대 국회에선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왔지만 이때도 임기 개시 후 원 구성에 39일이 걸렸다. 이후 16대 ( 17일 ) · 17대 ( 36일 ) · 18대 ( 88일 ) · 19대 ( 40일 ) · 20대 ( 14일 ) 를 거치는 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기한에 맞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적이 없었다. 역대 국회가 매번 시작부터 ‘ 늑장국회 ’ ‘ 식물국회 ’ 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 제21대
맞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적이 없었다. 역대 국회가 매번 시작부터 ‘ 늑장국회 ’ ‘ 식물국회 ’ 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 보고서를 통해 “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 지연이 계속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 고 지적했다.
지 않은 상태에선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이 불가능하다.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 ·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돼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생긴 것도 그때문이다. 그럼에도 역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넉 달 넘게 개원하지 못하는 ‘ 식물 국회 ’ 상황이 반복됐다. 14대 국회에서 개원 시점이 125일 늦은 뒤 15대 국회에선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왔지만 이때도 임기 개시 후 원 구성에 39일이 걸렸
달이 지난 시점에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였다. 14대 국회,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원 구성 지체당시 민주자유당은 “ 총선과 대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한 해에 치르는 것은 무리한 일정 ” 이라며 선거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김대중 · 이기택 공동대표에 이철 원내총무 체제였던 민주당은 “ 자치단체장 선거가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 ” 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의 강공 속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에서야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됐다. 법정 시한을 125일
“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개원과 관련한 협상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 1992년 8월 3일 14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빈손으로 마치고 나온 김용태 당시 민주자유당 원내총무 ( 현 원내대표 ) 는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 자치단체장 선거 시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였다. 14대 국회,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원 구성 지체당시 민주자유당은 “ 총선과 대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한 해에
기 위한 시도 ” 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의 강공 속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에서야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됐다. 법정 시한을 125일 넘기고 난 뒤의 개원이었다. 국회는 4년마다 총선을 바탕으로 새롭게 꾸려진다. 그 시작은 원 구성 협상이다. 국회 의장 ·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선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이 불가능하다.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 ·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이후 16대(17일)·17대(36일)·18대(88일)·19대(40일)·20대(14일)를 거치는 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기한에 맞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적이 없었다. 역대 국회가 매번 시작부터 ‘늑장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