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유턴 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 ( 20개 ) 을 넘었다. 이중 대 ‧ 중견 기업은 6곳이다. 해외로 나간 대 ‧ 중견 기업 중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014 ~ 16년 2곳, 지난해는 4개였다. 산업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 보조금 신설 및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었다 ” 고 설명했다. 1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 보조금 신설 및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었다 ” 고 설명했다. 10일부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정부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 ( R & D )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하는데, 연구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
해외로 나갔다가 올해 국내로 돌아온'유턴 기업'수가 2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유턴 기업 수 ( 16개 ) 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쏟아낸 데 비하면 미미한 실적이다.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리쇼어링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 1 ~ 11월 유턴 기업 21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유턴 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 ( 20개 ) 을 넘었다. 이중 대 ‧ 중견 기업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지만, 소분류가 다르더라도'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유턴 활성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현장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유턴 활성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현장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 중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0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 역시 11개에 머물렀다.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