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 "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어 재정
부록으로 보존함 ) " 위원장 여상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읍 위원 ] " 이용주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위원장 여상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
극력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재부 의견도 듣고 이 원칙을 적용하면 재정운용이나 재정준칙에 어느 정도 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기재부 관계자의 의견이 함께 토론되거나 토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기재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극력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재부 의견도 듣고 이 원칙을 적용하면 재정운용이나 재정준칙에 어느
함께 토론되거나 토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조금 전의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묶어서 기재부 관계자도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의사일정 제94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용주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