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내놓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 20조원 중 정부 ( 정책금융기관 포함 ) 가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한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을 육성할 목적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만든다. 뉴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조성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 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정부 ( 정책금융기관 포함 ) 가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실제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민간이 만드는 공모펀드다. 일반 국민은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 성공사례 있다면서 관제펀드 조성? 그런데 투자 대상부터 명확하지 않다. 예시로 든 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
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 성공사례 있다면서 관제펀드 조성? 그런데 투자 대상부터 명확하지 않다. 예시로 든 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 ( SOC )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뉴딜 인프라 등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성과가 좋으면 투자자가 늘고, 투자금액도 늘어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그 성과를 가른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13조원으로 정해뒀다. 투자 가치를 모르는데 금액부터 정해놓은 셈이다. 조만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용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펀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가 대는 7조원은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20조원 중 7조원, 즉 자펀드 상황에 따라서 평균 35 % 까지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구조 ” 라며 “ 뉴딜사업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 ” 고 말했다.
는지가 그 성과를 가른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13조원으로 정해뒀다. 투자 가치를 모르는데 금액부터 정해놓은 셈이다. 조만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업계에선 벌써 ‘ 사실상 정부가 찍어주는 회사에만 투자하라는 건데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 ’ 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생태계 조성을 돕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펀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가 대는 7조원은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