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등 ‘ 규제지역 ’ 의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온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주택 매각 · 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 대출금 회수 ’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 보험사 · 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7일부터 ‘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는 9 · 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 갈아탈 ’ 때만 조건부로 대출을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2년 경과 시점은 다음 주 시작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 제한 등 약정이 포함된다. 규제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 전입했는지도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대출 계좌, 대출 실행일, 대출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여부를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14일부터 9 · 13 대책 약정 이행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14일부터 9 · 13 대책 약정 이행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1주일 앞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 ” 이라며 “ 은행 등 주담대 취급 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올려두면 실시간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 · 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 갈아탈 ’ 때만 조건부로 대출을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1주택자가
’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여기엔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1 ·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 ( 분양권 포함 ) 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신규 구입 주택 ( 입주예정 주택 포함 ) 전입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 제한 등 약정이 포함된다. 규제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
들에 대한 ‘ 대출금 회수 ’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 보험사 · 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7일부터 ‘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 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 · 13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체결한 ‘ 대출 추가 약정 ’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여기엔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