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 ·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평택 ·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 소송과 관련, 11일 오후 3시 평택 · 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 · 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기택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 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 · 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 ” 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 ” 며 “ 청구인들 ( 충남도 등 ) 이 매립 ( 공사 )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문에서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 ” 며 “ 청구인들 ( 충남도 등 ) 이 매립 ( 공사 )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고 밝혔다.
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 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 · 관리 효율성 · 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 · 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 % ( 67만9589. 8㎡ ) 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 % ( 28만28만2760. 7㎡ ) 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의 70 % ( 67만9589. 8㎡ ) 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 % ( 28만28만2760. 7㎡ ) 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환경 · 보건 · 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 ” 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 · 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오후 3시 평택 · 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 · 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기택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평택 · 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 · 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충남도와 당진시 · 아산시는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 · 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 · 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 · 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 · 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 · 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 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