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원금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 " 8일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 윤 의원이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후원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는 답변서를 보냈다 ” 며 “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 ’ 고 했다 ” 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ㆍ나눔의 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ㆍ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과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자 32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 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 6월 24일 낸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윤의원측, " 후원금 못 돌려줘, 반환 소송 비용도 내라 " 8일 정의연과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 윤 의원이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후원금반환 청구소송
고 했다 ” 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ㆍ나눔의 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ㆍ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 윤 의원과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행안부, 정의연 후원금 반환 검토할까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억 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
다. 검찰의 윤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다. 기부금품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등록 기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1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 아직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흔한 사례가 아니라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 ” 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흔한 사례가 아니라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 ” 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 1ㆍ2차 후원금반환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지난 6월 4일 나눔의 집을 상대로만 이뤄졌다. 당시 소송에는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이 참여해 총 5074만2100원을 청구했다.
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행안부, 정의연 후원금 반환 검토할까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억 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이었던 정의연은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해왔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 사용 명세를 거짓 공개하는 등 문제가 적발될 경우 관청은 이 단체에 벌칙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의 윤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다. 기부금품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ㆍ나눔의 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ㆍ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