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 실태 조사ㆍ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 고 설명했다.
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 ’ 도 도입된다.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 POS 프로그램 ’ ‘ 전자 게시판 ’ 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 ” 이라면서 “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 ” 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한다. 현행법은 광고ㆍ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 2 % 에 달하는 등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 광고ㆍ판촉 행사는 가맹점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 ” 이라면서 “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 ”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 실태 조사ㆍ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 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 ’ 이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광고ㆍ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