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나랏빚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 ” 고 말했다. 그는 “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하려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 2017년 말 ~ 2022년 말 기준 )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 2017년 말 ~ 2022년 말 기준 )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 9 % 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 " 이라며 "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 현금 뿌리기 ’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점 ” 이라며 “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의 정책이 경제부처보다 정치권의 의지에 시행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고 짚었다. 국가채무 폭증은 현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 " 이라며 " 미국 · 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인데다 고령화 진입 시점이 우리보다 빨라 복지 지출이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 현금 뿌리기 ’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 1. 2 % 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 1. 2 %,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 2. 5 % 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 올해 본예산을 짤 때부터 이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당연시했다 ” 며 “ 정부는 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나랏빚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 ” 고 말했다. 그는 “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고 짚었다. 국가채무 폭증은 현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에서도 10 ~ 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 지출이 전망되는 실정 ” 이라며 “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의 재정 포퓰리즘을 지속하면 일본이 겪었던 ‘ 잃어버린 20년 ’ 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 ” 고 우려했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