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협박미수 무죄, 미래통합당 당직자 협박 유죄'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낫을 숨기고 접근한 뒤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낫을 꺼내 " 황교안 죽이겠다 " " 다 죽이겠다 " 고 말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됐다. " 황교안 죽이겠다 " 그 남자 일부 무죄 대법원 2부 ( 주심 노정희 대법관 ) 는 지난 9일, A씨에게 적용된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에 무죄를, 자신을 제지한 미래통합당 당직자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한 2심
받아들였다. A씨가 애초부터 노렸던 것은 당직자가 아닌 황 전 대표였다. 그런데 왜 황 전 대표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나온 것일까. 황교안 협박 사건의 재구성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에서 연설을 하던 황 전 대표에게 허리춤에 낫자루를 숨기고 다가갔다. A씨를 저지했던 미래통합당 당직자 김모씨는 검찰에 " 형광색 옷을 입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걸어 왔다. 당 대변인이 저에게 막으라고 했고 저도 백발에 형광색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아 다가갔다 " 고 진술했다. A씨는 김씨
2m. 놀란 김씨는 A씨의 낫을 잡았고 군중으로 밀어낸 뒤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같은 날 늦은 저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될 때 상의 안주머니에 회칼 1자루와 부엌칼 1자루를 갖고 있었다. 1심 재판부 ( 이진관 부장판사 ) 는 A씨가 낫을 숨기고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다가간 점, 다른 연설자들이 연설할 땐 가만히 있다 황 전 대표가 연설할 때 범행을 시도한 점, 제지를 당하자 황 전 대표와 당직자 모두에게 " 죽이겠다 " 고 말한 점을 들어 " 황
) 는 지난 9일, A씨에게 적용된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에 무죄를, 자신을 제지한 미래통합당 당직자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한 2심 ( 징역 6개월 ) 을 확정했다. 올해 초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선 두 혐의 모두에 유죄가 인정됐던 사건이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애초부터 노렸던 것은 당직자가 아닌 황 전 대표였다. 그런데 왜 황 전 대표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나온 것일까. 황교안 협박 사건의 재구성 A씨는 지난해 5월
간 점, 다른 연설자들이 연설할 땐 가만히 있다 황 전 대표가 연설할 때 범행을 시도한 점, 제지를 당하자 황 전 대표와 당직자 모두에게 " 죽이겠다 " 고 말한 점을 들어 "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와, 당직자 김씨에 대한 특수협박이 충분히 인정된다 " 고 판결했다. A씨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황 전 대표와 김씨가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 합의하지 않은 점 ) 도 영향을 미쳤다. 1심 유죄, 달라진 2심 판단
8개월에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황 전 대표와 김씨가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 합의하지 않은 점 ) 도 영향을 미쳤다. 1심 유죄, 달라진 2심 판단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자연스럽게 걸어 왔다. 당 대변인이 저에게 막으라고 했고 저도 백발에 형광색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아 다가갔다 " 고 진술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의 길을 막아서자 " 황교안 죽이겠다 " " 너도 죽이겠다 " " 다 죽이겠다 " 고 소리치면서 낫자루를 허리춤에서 꺼내 들었다. 당시 황 전 대표와 A씨간의 거리는 불과 2m. 놀란 김씨는 A씨의 낫을 잡았고 군중으로 밀어낸 뒤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같은 날 늦은 저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낫을 숨기고 접근한 뒤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낫을 꺼내 "황교안 죽이겠다""다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에게 적용된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에 무죄를, 자신을 제지한 미래통합당 당직자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한 2심(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