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선 김미리 ( 51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반복해 언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김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
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갖고 법관을 편가르기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 " 며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野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한 법원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주요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유재
野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한 법원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주요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 사모펀드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 53 ) 씨에게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만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조 전 장관 동생 판결에 대해 "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씨
무작위 전산배당을 하고 있다.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 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재판 중에 " 이 사건의 경우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 ( 조국 ) 에 대해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도 있어 조심스런 잣대가 필요하다 " 고 말한 것을 따져물었다.
중 업무방해만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조 전 장관 동생 판결에 대해 "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 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가 조씨에게 그의 공범 ( 1년 6월 )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 해당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의원이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 고 지적하자 민 법원장은 "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고 말했다. " 김미리 판사 배당은 무작위 배당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주요 사건이 배당된 것을 문제삼았다. 민 법원장은 " 무작위 전산배당을 하고 있다.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 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재판 중에 "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가 조씨에게 그의 공범 ( 1년 6월 )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 해당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면서도 " ( 조권 사건의 경우 ) 모두 자백했던 공범들과 달리 배임수재 혐의에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졌었다 " 고 답했다. 윤 의원이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 고 지적하자 민 법원장은 "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선 김미리(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반복해 언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김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반박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갖고 법관을 편가르기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