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주현 위원 ] "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활동을 촉진 … … " 박주현 위원 ] "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엄청 지원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한국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을 이미 정책금융기관들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 고용이 늘어나나요?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나요?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고요. 물론 이쪽에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금융비용 면에서는 혜택을 다 받았을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 저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금융비용 면에서는 혜택을 다 받았을 겁니다. " 박주현 위원 ] " 저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이지요. 소비예요. 투자 이전에 소비예요. 그렇다면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게 가계소득이 적고 또 두 번째 빚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하위 20 % 소득이 5. 6 % 가 감소했는데 이게 2003년 이후 최초입니다 최초. 그런데 소득이 감소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생계비 대출을 받고 그것도 은행에서는 취급을 안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활동을 촉진 … … " 박주현 위원 ] "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엄청 지원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한국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5조를 돌리면서 그중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5조 9000 무역금융에 대해서 4조 5000 설비투자 8조 창업기업 6조 한 24조 5000억을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이미 정책금융기관들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 고용이 늘어나나요?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나요? "
일단 고금리 대출에 빠지잖아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까 한계가구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신용위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 …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한계기업을 위해서 10조의 자본확충펀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수백만의 그런 신용위기자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 … 이게 나중에 파산하면 신용 회복한다 이게 아니고 파산에 이르기 전에 그런 어떤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국은행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 가 감소했는데 이게 2003년 이후 최초입니다 최초. 그런데 소득이 감소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생계비 대출을 받고 그것도 은행에서는 취급을 안 해 주니까 제2금융권에서 30 % 가 넘는 그런 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4명이 청년이에요. 이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일단 고금리 대출에 빠지잖아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까 한계가구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신용위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 …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한계기업을 위해서 10조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