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 ( 4, 378실 ) 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 ( 3, 434실 ), 해양수산부는 2개소 ( 479실 ), 고용노동부는 1개소 ( 60실 ), 국토교통부는 2개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 ( 장관 추미애 ) 로부터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 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체류 ( 취업 ) 허가기간 ( 최대 4년 10개월 ) 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 ( E9 )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 ( 3, 434실 ), 해양수산부는 2개소 ( 479실 ), 고용노동부는 1개소 ( 60실 ), 국토교통부는 2개소 ( 405실 ) 를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 ( 9개소 ) 은 7월 28일 기준 2, 181명 입소 중 입소대상 : ( 복지부 ) 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 ( 해수부 ) 해외입국 선원, ( 고용부 )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 국토부 ) 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 ( 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 ( 2, 799실 ) 를 운영하고
, ( 해수부 ) 해외입국 선원, ( 고용부 )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 국토부 ) 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 ( 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 ( 2, 799실 ) 를 운영하고 있다.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도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으며,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 ( E9 )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 ( 출입국관리법 ) 되고, 취업이 불가 ( 외국인고용법 ) 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