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문제를 놓고 전ㆍ현직 일본 방위상이 세게 붙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 小 野 寺 五 典 ) 전 방위상은 22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에 고노 다로 ( 河 野 太 [UNK] ) 현 방위상의 ‘ 이지스 어쇼어 ( Aegis Ashore ) ’ 배치 중단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일본이 도입을 서두르던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다. 그간 아베 신조 ( 安 [UNK] [UNK] 三 ) 정권은 “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
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일본이 도입을 서두르던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다. 그간 아베 신조 ( 安 [UNK] [UNK] 三 ) 정권은 “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최신형으로 꼽히는 요격체계의 도입이 무산된 데 따른 후유증도 심각하다. 정치권은 물론 평소 목소리를 잘 내지 않고 있던 자위대에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다. 이로 인해 안보 태세를 강점으로 내세우던 아베 정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2017년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키로 결정할 당시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자민
이로 인해 안보 태세를 강점으로 내세우던 아베 정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2017년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키로 결정할 당시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자민당 내 국방부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마이니치에 기고문을 낸 것 자체가 ‘ 불만 수위 ’ 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노데라는 기고문에서 “ 이번 문제의 근간은 방위성의 설명 미스 ( 실수 ) 이고, 인위적인 것 ” 이라며 “ 방위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길 촉구한다 ” 고 포문을 열었다. 고노 방위상이 일방적으로 비합
근간은 방위성의 설명 미스 ( 실수 ) 이고, 인위적인 것 ” 이라며 “ 방위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길 촉구한다 ” 고 포문을 열었다. 고노 방위상이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는 뜻이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요격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추진 보조장치인 부스터 ( booster ) 의 낙하 문제를 도입 중단의 중요한 이유로 거론했다. 높이 1. 7m, 무게 약 200㎏의 부스터가 배치 장소인 육상자위대 훈련장 내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변 민가로 떨어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도 있다 ”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통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부스터나 파편 등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며 “ 미사일이나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과 요격 후 파편 중 어느 쪽이 무섭냐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일 것 ” 이라고 주장했다. 오노데라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 무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미국 측이 ( 일본의 ) 중단 결정을 받아들여 ( 경비 ) 청구를 취소하리라 보지 않는다 ” 며 “ ( 미국이 )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고 내다봤다.
했다. 높이 1. 7m, 무게 약 200㎏의 부스터가 배치 장소인 육상자위대 훈련장 내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변 민가로 떨어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는 “ 부스터가 낙하해도 문제가 없을 넓은 땅을 찾든지, 혹은 그런 장소를 만들면 될 일 ” 이라며 “ 가령 해상에 플랫폼을 만들어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수도 있다 ”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통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부스터나 파편 등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며 “ 미사일이나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과 요격 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22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에 고노 다로(河野太郎) 현 방위상의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배치 중단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일본이 도입을 서두르던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