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주광덕 위원 ] " 그런데 저희들이 ‘ 법무부의 탈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국 민변화되는 것 아니냐? ’ 이런 지적을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어쨌든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그러는데 법무부 주요 보직에 개방인사를 하면서 이용구 법무실장이나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나 황희석 인권국장 … … 그런데 최근에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상사법무과장에도 또 민변 출신을 이렇게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인정책본부장이나 황희석 인권국장 … … 그런데 최근에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상사법무과장에도 또 민변 출신을 이렇게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보통 상식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편적인 집단지성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편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변호사가 한 2만 4800명 정도 되는데 어떻든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는 한 4. 7 %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탈검찰화하면서 보직 보직에 개방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철저하게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장관님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저도 그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그러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최근에 지난달 23일인가요? 상사법무과장에 명한석 변호사를 또 임명하셨더라고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예. " 주광덕 위원 ] " 그런데 저희들이 ‘ 법무부의 탈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국 민변화되는 것 아니냐? ’ 이런 지적을 이 법사위 회의장
자리에는 민변 출신들 또 각종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등 특정한 한 개 아니면 한두 개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이 중요한 인사를 거의 다 채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요직을 싹쓸이 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이거 상당히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장관은 답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사람으로 했다고 하지만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국민들이 그것을 선의로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많은 변호인들이나 이 많은 전문가들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굉장히
명 정도 되는데 어떻든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는 한 4. 7 %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탈검찰화하면서 보직 보직에 개방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철저하게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그런 변호인들로 집중하고 있느냐? 저희도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등을 할 때 법원의 인사는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민변 출신들 또 각종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등 특정한 한 개 아니면 한두 개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이 중요한 인사를 거의 다 채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요직을 싹쓸이 하는 것 아니
감사원장 최재형 ] " 특수활동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예산심사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 … " 감사원장 최재형 ] " 그 비용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광덕 위원 ] " 장관님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저도 그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광
계속 발언한 부분 ) 국민들이 그것을 선의로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많은 변호인들이나 이 많은 전문가들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굉장히 저해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 … 그래서 이것은 국격을 실추시키고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시키는 최악의 편중인사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정말 이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
주광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부의 탈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국 민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상사법무과장에도 또 민변 출신을 이렇게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보통 상식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편적인 집단지성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편중화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