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 n번방 ’ 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 (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등으로 구속기소 된 ‘ 갓갓 ’ 문형욱 ( 24 ) 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선 ‘ 지인능욕 ’ 등 내용으로 불법 영상ㆍ사진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 ” 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
다. SNS에선 여전히 불법영상물 유통 17일 중앙일보가 트위터와 텀블러 등 SNS에서 확인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ㆍ판매한 일명 ‘ n번방 사건 ’ 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건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로 알려진 외설적 허위 사실ㆍ신상 정보와 함께 지인 사진을 올리는 ‘ 지인능욕 ’ 게시물이 현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범행 대상에는 중ㆍ고등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사기관이 유사 범죄를 적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18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 ” 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ㆍ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선 여전히 불법영상물 유통 17일 중앙일보가 트위터와 텀블러 등 SNS에서 확인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ㆍ판매한 일명 ‘ n번방 사건 ’ 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
성물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린 한 대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 처벌 가능하지만 … 법원 역할 중요 ” 현행법상 타인이 촬영한 영상 또는 영상의 복제물을 SNS상에 유포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2항에 따라 ‘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한 행위 ’ 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인능욕 영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영상을 직접 제작한 자는 물론 영상 유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인능욕 영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영상을 직접 제작한 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형법상 ‘ 행위시법주의 ’ 에 따라 법률 규정 전에 일어난 범죄에 한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을 할 수 없다. 행위시법주의란 행위했을 당시 형법 법규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다. 범행 대상에는 중ㆍ고등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사기관이 유사 범죄를 적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18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등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ㆍ청소년 성물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올린 한 대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 처벌 가능하지만 … 법원 역할 중요 ” 현행법상 타인이 촬영한 영상 또는 영상의 복제물을 SNS상에 유포하면 형사처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지인능욕’ 등 내용으로 불법 영상ㆍ사진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일보가 트위터와 텀블러 등 SNS에서 확인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ㆍ판매한 일명 ‘n번방 사건’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