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해한 법 ’ 이라고 해명하려다가, ‘ 무용한 법 ’ 임을 고백해 버렸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기업들 질의에 내놓은 답변은 ‘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사건을 못 막는다 ’ 는 실토와 같았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으로 나온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 n번방 방지법 ’ ( 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과는 별개 법안이다. 포털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 게임 · 동영상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성범죄물
‘ n번방 방지법 ’ ( 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과는 별개 법안이다. 포털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 게임 · 동영상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지난달 방통위가 내놓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 과 같은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20
방통위가 내놓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 과 같은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 그 조치는 대체 뭔가요 ’ 하지만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 가 무엇인지, 법안만 봐선 알 수가 없다. ‘ 네이버 비공개 카페나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하라는 거냐 ’ 는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는 이유다. 급기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 그 조치가 대체
왜 n번방 못 막나 첫째, n번방 같은 비밀 채팅에 적용 안 된다. 방통위는 답변서에 ‘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에만 해당하며 사적 대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고 했다. 텔레그램도 사적 대화고, n번방은 일반이 아닌 ‘ 돈 낸 이 ’ 에게만 공개됐다. 인터넷 기업들이 ‘ 사적 검열이 아니라 다행 ’ 이라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문했다. “ 텔레그램에 적용 안 되는데 이게 왜 n번방 방지법이죠? ” 둘째, 성범죄물 초기 유출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는 활용
기존에 신고된 성범죄물이 재유통될 때 찾아내는 기술이다. 기술 자체가 이미 적발된 영상의 재유포를 막는 것이지, 텔레그램 n번방같이 피해자를 착취해 새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다.
네이버 비공개 카페나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하라는 거냐 ’ 는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는 이유다. 급기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 그 조치가 대체 뭔가요 ’ 라 물었고 방통위가 답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따르면 ‘ n번방 방지법 ’ 은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n번방 방지법, 왜 n번방 못 막나 첫째, n번방 같은 비밀 채팅에 적용 안 된다. 방통위는 답변서에 ‘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에만 해당하며 사적 대화는 해당하
를 갸웃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문했다. “ 텔레그램에 적용 안 되는데 이게 왜 n번방 방지법이죠? ” 둘째, 성범죄물 초기 유출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는 활용하려는 기술적 조치로'DNA DB ’ ( 불법촬영물을 쉽게 검색해 내기 위해 불법촬영물로 인정된 콘텐트의 특징값을 저장해놓은 데이터 베이스 ) 를 언급했다. 기존에 신고된 성범죄물이 재유통될 때 찾아내는 기술이다. 기술 자체가 이미 적발된 영상의 재유포를 막는 것이지, 텔레그램 n번방같이 피해자를 착취해 새 영상을 만들어 올리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으로 나온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임·동영상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