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 4년 전 복지부 제소땐 지방분권 강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 중 ‘ 1가구 1주택자 ’ 에 한해 재산세를 50 % 감면하기로 한 서초구의 ‘ 구세 조례 일부개정 ’ 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 ” 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가 서초구에 ‘ 재의 ’ 를 요청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도 제소 이유가 됐다.
신설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 ” 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가 서초구에 ‘ 재의 ’ 를 요청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도 제소 이유가 됐다. “ 법에 없는 과표구간 신설, 조세법률주의 위반 ” 서울시는 30일 “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서초구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 서초구가 하는 일의 궁극적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조례에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
“ 재의요구는 ‘ 강행규정 ’ … 무시는 지방자치법 위반 ” 서울시 관계자는 당 · 정이 서초구 조례와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 ” 이라며 “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 ” 고 말했다. 또 “ 만약 서초구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환급해준 재산세를 다시 걷는 등 절차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가 된다 ” 고 설명했다
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정해진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 ~ 1억5000만원 ▶1억5000만 ~ 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뉘어 있는데 ‘ 9억원 이하 ’ 라는 과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의미다. “ 재의요구는 ‘ 강행규정 ’ … 무시는 지방자치법 위반 ” 서울시 관계자는 당 · 정이 서초구 조례와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지방자치법 172조 1항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며 “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데도 서초구가 이를 위반했다 ” 고 설명했다.
형식상 다르다 ” 고 말했다. 또 “ 만약 서초구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환급해준 재산세를 다시 걷는 등 절차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근거가 된다 ” 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이를 무시하고 23일 조례를 공포한 것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제의란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 사안을 다시 심사 ·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 지방자치법 172조 1항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 서초구가 하는 일의 궁극적 취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서초구 조례에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 며 “ 취지가 아닌 법적 절차의 문제 ” 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절차상의 하자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서초구의 조례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정해진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 ~ 1억
서울시가 서초구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도 제소 이유가 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서초구의 ‘구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