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86세대가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게시글에는 “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 ” 이라며 “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 ”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은 지난달 23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중 ·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으니 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예우를 바랄 순 없다.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나.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법안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다. "'셀프 특혜'로 비칠 우려 "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 공정, 86세대가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게시글에는 “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
"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은 86세대가 ‘ 너희 자녀들의 학업 · 취업 혜택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 했던 것이냐 ’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을 이렇게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86세대 정치인들이 본인의 배우자 ·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 지금의 시대정신인 ‘ 공정 ’ 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 는 말도 남겼다.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은 지난달 23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중 · 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정부 · 공공기관 · 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 % 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수혜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의 자녀로 한정된다.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 지금의 시대정신인 ‘ 공정 ’ 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 는 말도 남겼다. 법안의 취지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정 아닌가. 이 법안은 불공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국가유공자나 애국지사 등은 비슷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나.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는 그 후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를 받고 있지 않나.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는 그 후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평가해서 예우를 해주겠다는 취지 아닌가.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한 386세대 아닌가. 나 역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며 독재정권 시절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고생하고 애썼으니 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예우를 바랄 순 없다.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나.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공정, 86세대가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게시글에는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