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아까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도 그렇고 인권국장도 그렇고 그 방면에 있어서 활동한 것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단순히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임명해 놓고 과거보다도 더 나쁜 정책 더 저하된 능력을 보인다면 그것은 탈검찰화의 목표도 아니고요 실패한 것입니다. " 표창원 위원 ] "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오해를 빨리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후의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변호사협회 소속이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법무부장관 박상기 ] " 그렇습니다. " 표창원 위원 ] "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 … " 법무부장관 박상기 ] " 지금 현재 민변 출신이 너무 많이 진출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지적을 당했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하고 민변에서 그분들이 활동했던 그런 과거의 활동이 일치하는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도 그렇고 인권국장도 그렇고 그 방면에 있어서 활동한 것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단순히 민변 출신이라고
님께서 외부의 저항이나 또는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역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많은 청년들도 ‘ 아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아니라도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면 법무부 보호국장님처럼 평생 청소년이라든지 범죄예방 보호관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 결국 이 분야의 총책을 맡을 수 있겠다 ’ 이런 꿈도 심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해를 빨리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후의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변호사협회 소속이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각 분야별로 너무 최고에만 집중됐습니다. 경제는 재벌 문화ㆍ스포츠는 스타 그리고 경제ㆍ사회 공직 부분의 자리도 거의 SKY 출신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인 것처럼 … …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는 검사 아니면 일을 못 하는 것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았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인 것처럼 … …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는 검사 아니면 일을 못 하는 것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았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곳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번에 비법조ㆍ비검찰 출신들이 좀 들어오셨지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 아니면 못하는 것인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외부의 저항이나 또는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역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많은 청년들도 ‘ 아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아니라도 내가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현재 민변 출신이 너무 많이 진출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지적을 당했는데요. 아까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도 그렇고 인권국장도 그렇고 그 방면에 있어서 활동한 것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단순히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임명해 놓고 과거보다도 더 나쁜 정책 더 저하된 능력을 보인다면 그것은 탈검찰화의 목표도 아니고요 실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