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 신천지 ) 에 대한 “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 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 ” 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 방역을 돕는 수사 ’ 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법무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 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 ” 고 밝혔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 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 ” 고 밝혔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 ” 이라고 질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 국민 86 %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 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 보수적으로
일종의 반박 입장을 내놨었다. 실제 이날 업무 연락에는 ‘ 압수수색 ’ 등 강제수사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 특히 출입,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 중대본이 ) 다 파악한다면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 고 했다. 또 “ 방역 당국의 입장과 법무 당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 며 한발 물러난 답변을 했다. 실제로 중대본은 지난 3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신천지 예배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한다.
. 추 장관은 “ 국민 86 %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 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는 아예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을 냈다. 중대본은 “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 신천지 측이 )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
다. 중대본은 “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 신천지 측이 )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연락을 보냈다 ” 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중대본도 압수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업무연락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이 검찰에 업무 연락을 보낸 지난 2일은 중대본이 “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김강립 중대본 1
. 중대본이 검찰에 업무 연락을 보낸 지난 2일은 중대본이 “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 보건복지부 차관 ) 이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며 일종의 반박 입장을 내놨었다. 실제 이날 업무 연락에는 ‘ 압수수색 ’ 등 강제수사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 특히 출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