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이 편성됐다. 512조3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초 ( [UNK] ) 스피드로 추경안이 짜였다. 이번 추경 앞에는'코로나19 극복'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한국 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가 점점 크게 번지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배어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했다. 현 정부 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됐는데, 올해 이전에 추경 규모가 10조
정부의 위기감이 배어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했다. 현 정부 들어 매년 추경이 편성됐는데, 올해 이전에 추경 규모가 10조원이 넘었던 건 2017년 ( 11조2000억원 ) 뿐이다. 역대 네번째 규모의 ‘ 슈퍼 추경 ’ 이번 추경은 역대로도 네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 추경보다 규모가 컸던 해는 금융위기 대처에 쓰였던 2009년 ( 28조4000억원 ),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해소를 위해 편성한 2013년 ( 17조3000억원 ), 외환위기에 대응한 1998년
코로나 19 대응책과 합치면 씀씀이는 3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 불똥을 맞은 소상공인, 관광 · 해운 분야에 4조원 수준의 업종 · 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7조원 규모의 ‘ 종합패키지 지원대책 ’ 과 9조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경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 ” 고 한 이후 열흘 만에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
신속히 진행됐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 ” 고 한 이후 열흘 만에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지난주 내내 밤을 새워 추경 검토작업을 했고, 초스피드로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편성 시기도 빠르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1분기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2009년과 올해뿐이다. 제목도 ‘ 코로나19 추경 ’. 한국 경제 숨통 [UNK] 총력정부는 이번 추경이 다른 목적
편성 시기도 빠르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1분기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2009년과 올해뿐이다. 제목도 ‘ 코로나19 추경 ’. 한국 경제 숨통 [UNK] 총력정부는 이번 추경이 다른 목적 없이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 금번 추경 산업은 코로나 사태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시급성 · 집행가능성 ·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 고 설명했다.
컸던 해는 금융위기 대처에 쓰였던 2009년 ( 28조4000억원 ),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해소를 위해 편성한 2013년 ( 17조3000억원 ), 외환위기에 대응한 1998년 ( 13조9000억원 ) 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메르스 ) 대응을 위한 2015년 추경 ( 11조6000억원 ) 보다도 규모가 크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19 대응책과 합치면 씀씀이는 3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 불똥을 맞은 소상공인, 관광 · 해운 분야에 4조원 수준의 업종 · 분야별 긴급지원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편성됐다. 512조3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초(超)스피드로 추경안이 짜였다. 한국 경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가 점점 크게 번지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배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