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4 · 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시민당 등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다. 나랏돈 ( 재정 ) 을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부동산 · 기업 규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이 같은 기조의 경제 공약을 제시해 왔다.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야당 반대에도 원하는 경제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에선 재적 의원 5분의 3 ( 180석 )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쟁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에선 재적 의원 5분의 3 ( 180석 )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쟁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속도 여당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책으로 내세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전까지 야당은 물론'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주장한 재정 당국과도 각을 세워왔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등 향후 추경 편성에도 여당이 협상 우위에 서게 됐
은 물론'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주장한 재정 당국과도 각을 세워왔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등 향후 추경 편성에도 여당이 협상 우위에 서게 됐다. 여당의 확장 재정 기조는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기업 · 부동산 규제는 강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경제 현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훨씬 세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총선 직전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스타필드 ·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배달의 민족'수수료 규제와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주장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에서도 여당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유세 당시'1주택자 종부세 완화'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안대로 세율 인상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당 의지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선 여당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에서도 여당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유세 당시'1주택자 종부세 완화'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안대로 세율 인상만을 고집하진 않
규제는 훨씬 세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총선 직전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스타필드 ·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배달의 민족'수수료 규제와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주장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등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다.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야당 반대에도 원하는 경제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