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노회찬 위원 ]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에 ‘ 교과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위원 ] "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 근거가 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노회찬 위원 ]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에 ‘ 교과서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위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정교과서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자유 이념을 고양하는 길이다 ’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교과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아마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갑윤 위원 ] "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난 뒤 해 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 예 유념해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회찬 위원 ] "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
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더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국정교과서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자유 이념을 고양하는 길이다 ’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 그러면서 ‘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노회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