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원 → [ ` 21년 ] 11조 3, 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 ` 21년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 신설 ) `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 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 ( 3. 5만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43만명 )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 지원 고용부 ( 24. 0조, 78. 5 % ), 중기부 ( 2. 9조, 9. 5 % ), 복지부 ( 2. 4
창업사업화지원 : [ ‘ 19년 ] 4, 008억원, 3, 972개소 → [ ’ 20년 ] 4, 462억원, 4, 400개소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 20. 12월 )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 : [ ` 20년 ] 9조 5, 158억원 → [ ` 21년 ] 11조 3, 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 ` 21년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 신설 ) ` 21년부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개요 직접일자리사업 ( 1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 2 ) 한시적 일자리 및 ( 3 )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 자원봉사형 일자리 ’ 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예 )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실업 가능성을 줄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적인 지원 ( 현금 ) 또는 간접적인 지원 ( 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 ) 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사자 ( 43만명 )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 지원 고용부 ( 24. 0조, 78. 5 % ), 중기부 ( 2. 9조, 9. 5 % ), 복지부 ( 2. 4조, 8. 0 % ) 순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6. 0 % 차지 ( 29. 4조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정부 ( 자치단체 포함 ) 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개요 직접일자리사업 ( 1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사업주 및 구직자 ( 재직자 포함 ) 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고용장려금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 고용창출 ( 채용 ) 장려금 )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 육아 등 생애
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예 )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고용서비스 구직자 ( 재직자 포함 ) 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주 및 구직자 ( 재직자 포함 ) 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고용장려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