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행을 추 장관이 연거푸 깨고 있다. 추 장관의 도발은 실패하고 역풍만 낳아 지난달 9일 검사장급 인사 때도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법무부 인사위원회 직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소환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따르지 않자 “ 내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 ” 며 “ 법무부 장관이 와서 ( 인사 )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 ” 이라고 말했다
대검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할 일이 없다. 이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법무부 참모들과 대검 참모들은 장관과 총장이 되도록 같은 공간에 섞이거나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미리 세심하게 교통정리를 해 왔다. 법무부 장관을 최고 수장으로 받들면서도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인 것이다. 이런 관행을 추 장관이 연거푸 깨고 있다. 추 장관의 도발은 실패하고 역풍만 낳아 지난달 9일 검사장급 인사 때도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법무부 인사위원회 직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소환했다.
다. “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 ” 며 “ 법무부 장관이 와서 ( 인사 )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 ”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청법 34조1항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앞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수사 외압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4년 1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진보신문들조차 “ 추 장관이 박상기 전 장관 때까지 지속해온 인사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 ”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진보신문들조차 “ 추 장관이 박상기 전 장관 때까지 지속해온 인사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 ” 고 비판했다. “ 법무부가 검찰 인사 초안을 만들면 장관이 총장에게 연락해 ‘ 제3의 장소 ’ 에서 만났다. 제일 큰 이유는 인사 보안 때문이다. 현 정부 초기에도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났고,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까지 대부분 참석했다 ” 고 보도했다. 검찰 인사의 파행은 역풍을 불렀다. 원래 대검 참모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났고,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까지 대부분 참석했다 ” 고 보도했다. 검찰 인사의 파행은 역풍을 불렀다. 원래 대검 참모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 반영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총장을 보좌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의 수족을 완전히 잘랐다. 윤 총장을 고립시켜 현 집권 세력을 향한 수사를 차단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좌천된 검사들은 “ 마음이 편하다 ” 며 담담히 유배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버티는 분위기다. 거꾸로
차단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좌천된 검사들은 “ 마음이 편하다 ” 며 담담히 유배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버티는 분위기다. 거꾸로 친문 검사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요직만 골라 다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조국 무혐의 ’ 를 주장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 강력부장 등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 너도 검사냐 ” 는 모욕을 당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인사위원회 직전 윤 총장을 법무부로 소환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따르지 않자 “내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