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또 법정 언행에 관한 법관연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교육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 … 예산만 몇 푼 가지고 하는 겉치레식 이런 교육이 아닌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한번 각 제도ㆍ규정을 강화하면 지키면 이것이 좀 어떻게 … … 물론 근절까지는 되겠습니까 법관 개개인의 인성ㆍ품성이 있는데.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간 이런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
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의 인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도 거기서 제대로 진술도 못 하고 … … 그런 협박성 막말을 듣고 나면 그 피의자가 어떤 심정일까 물론 증인이든 누구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근절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지금 법정언행연구회가 있고 또 말씀하신 법정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또 법정 언행에 관한 법관연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교육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그날 법원에서는 … … 지금 최원식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이었습니까 세미나였습니까? 막말 판사에 대한 … …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 노철래 위원 ] " 그런데 참 죄는 … … 법관들이 어차피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진짜 본인이 두려운 생각도 있고 내가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 대고 그런 막말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의 인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도 거기서 제대로 진술도 못 하고 … … 그런 협박성 막말을 듣고 나면 그 피의자가 어떤 심정일까 물론 증인이든 누구든. 그래서 이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철래 위원 ] "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보다 먼저 하신 세 위원 분께서 다 막말 판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법관의 계속되는 막말 퍼레이드 … … 제가 지난 국정감사 불과 일주일 열흘 전입니까 그때도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간한 법정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막말 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법원에서는 … … 지금 최원식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이었습니까 세미나였습니까? 막말 판사에 대한 … …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 노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원식 위원 ] " 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지 예산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선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철래 위원 ] "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보다 먼저 하신 세 위원 분께서 다 막말 판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법관의
노철래 위원] "그런데 참 죄는…… 지금 법정언행연구회가 있고 또 말씀하신 법정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또 법정 언행에 관한 법관연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교육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만 몇 푼 가지고 하는 겉치레식 이런 교육이 아닌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한번 각 제도ㆍ규정을 강화하면 지키면 이것이 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