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 2021 ~ 25년 국방중기계획 ’ 에 담긴 핵심이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를 위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 가장 위협적인 북한보다 주변국을 더 의식한 군사력 설계 ”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를 사들이는 전력증강비만 100조 1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 이번 중기계획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UNK] ” 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 2018 국방백서 』 에서 ‘ 북한 = 적 ’ 이라는 표현을 빼고, 적 ( [UNK] ) 을 “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 ” 으로 정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 ”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ㆍ중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 ”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ㆍ중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에 36억 달러 ( 약 4조 2000억원 ) 를 투자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6. 6 % 늘어난 1조 2860억 위안 ( 약 210조원 ) 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적의 공격에 앞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도입
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 가장 위협적인 북한보다 주변국을 더 의식한 군사력 설계 ”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00조 7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한 해 국방예산이 60조원 ( 2020년 50조원 ) 을 넘는다. 같은 기간 무기를 사들이는 전력증강비만 100조 1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 이번 중기계획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UNK] ” 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 2018 국방백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2021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까지만 하더라도 ‘ 다목적 대형수송함 ’ 으로 불렸던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 경항모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변경했다 ” 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t급이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 - 35B를 태우고, 병력ㆍ장비ㆍ물자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불구하고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6. 6 % 늘어난 1조 2860억 위안 ( 약 210조원 ) 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적의 공격에 앞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태평양에 인접한 호주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 ( 약 230조원 ) 의 국방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2021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까지만 하더라도 ‘ 다목적 대형수송함 ’ 으로 불렸던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핵심이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ㆍ중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00조 7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