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냐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것은 이분법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정도를 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서 중복ㆍ누락의 비판이 사라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복지부가 자활을 함에 있어서 복지적인 성격을 충분히 잘 개발해서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 알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니까 자꾸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중복ㆍ누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부각시켰으면 중복ㆍ누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평가가 주변에서 나왔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 … " 김용익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재활ㆍ자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특성화를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면 복지적인 성격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소가 훨씬 강한 거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고용 알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이게 보육이냐 유아교육이냐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것은 이분법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정도를 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서 중복ㆍ누락의
이나 예산 증감을 보면 이게 지금 복지부나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노동부도 마찬가지일 건데 노동부의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게 조정이 되는 건지 어떤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그걸 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 진술인 김원종 ] " 아까 윤희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고용 관련 서비스는 고용부로 자꾸 전문화시키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 … " 김용익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재활ㆍ자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특성화를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떨어지
얘기가 나오고 이게 중복ㆍ누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부각시켰으면 중복ㆍ누락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평가가 주변에서 나왔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 다 그렇다 치고 이렇게 두 부처 간에 업무 조정이 신속ㆍ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윤희숙 박사님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팔짱 끼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충고해 드리는 거예요. "
습니다. " 김용익 위원 ] " 그것 내 경험에 의하면 그 2개 부처가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업무 조정하는 것 전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 …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도 있고 부처 간에 중복ㆍ누락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해야지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이나 예산 증감을 보면 이게 지금 복지부나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노동부도 마찬가지일 건데 노동부의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게 조정이 되는 건지 어떤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그걸 안 따라갈 수 없
김용익 위원 ] " 그런데 나는 … … 기재부하고 노동부 복지부 세 부처가 모여서 얘기하면 그게 대등한 토론이 되나? 대등한 토론이 됩니까? " 진술인 김원종 ] " 물론입니다. " 김용익 위원 ] " 세 군데가 모여서 얘기만 하면 그냥 서로 자발적으로 잘 해서 한 거예요? " 진술인 김원종 ] " 그 논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다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용익 위원 ] " 그것 내 경험에 의하면 그 2개 부처가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업무 조정하는 것 전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 …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도
김용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재활ㆍ자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특성화를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자활을 함에 있어서 복지적인 성격을 충분히 잘 개발해서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 알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니까 자꾸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중복ㆍ누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