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 - 1에 신청된 제 1 ·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표구점 · 소매점 등 3개 동 ( 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 ) 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들은 의창구에 학생의 안전 · 건강 ·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청과 시청 · 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 중
농촌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학생 수 42명의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지난 21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매일 출근 ·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법상 절대 보호구역 ( 학교에서 50m 이내 ) 에 들어설 표구점 등이 학생들의 안전 · 교육권을 침해하는 공장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 - 1에 신청된 제 1 ·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표구점 · 소매점 등 3개 동 ( 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 ) 의 건축을 허가했
있다. 주민들은 높이 10m가 넘는 표구점이 대형 원자재가 들어오고 크레인 · 가공기 · 절단기 등이 가동될 공장으로 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은 건축 바닥면적 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대기 · 물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가 그만큼 까다롭다.
의창구에 학생의 안전 · 건강 ·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청과 시청 · 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 중이다. 주민 반발이 일자 의창구는 건축허가가 난 3개 동 중 표구점 · 소매점을 그대로 건축하되 제조업소 1개 동 ( 바닥면적 333㎡ ) 은 건축하지 않고 일대 통학로를 너비 3. 4m에서 4. 2m로 확대하며, 표구점 등의 주 출입로를 학교와 먼 쪽으로 변경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창구는 이런 내용을 주민이 수용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창구와 건축주간 합의사항을 듣거나 수용한 바 없으며, 편법 허가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건축 바닥 면적이 500㎡를 넘으면 ‘ 공장 ’ 용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조업소 ( 바닥면적 333㎡ ) 와 표구점 ( 393㎡ ) · 소매점 ( 256㎡ ) 으로 쪼개 건축허가를 받고, 구청이 이를 허가했다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10m가 넘는 표구점이 대형 원자재가 들어오고 크레인 · 가공기 · 절단기 등이 가동될 공장으로 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4m에서 4. 2m로 확대하며, 표구점 등의 주 출입로를 학교와 먼 쪽으로 변경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창구는 이런 내용을 주민이 수용한 것처럼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난 22일 건축주가 낸 착공신고서를 승인했다. 건축주가 표구점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창구와 건축주간 합의사항을 듣거나 수용한 바 없으며, 편법 허가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건축 바닥 면적이 500㎡를 넘으면 ‘ 공장 ’ 용도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1에 신청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표구점·소매점 등 3개 동(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