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3개월 앞둔 권순일 ( 61 ) 대법관이 진영을 넘나드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 대법관은'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그의 판결에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는 판사들 모두'파격적'이란 평가를 한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 권순일이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다 " 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언급되며 진보 진영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권 대법관. 지난 총선에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거꾸로 야당의 비난을 받았던 권 대법관이 판결을
원 배상판결을 했던 원심이 5년만에 뒤집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에선 "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판결 " 이란 논평이 나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 권 대법관의 판결은 진보나 보수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 며 " 한번 판결이 나오면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뒤따른다 " 고 말했다. 대법원 내부에선'권 대법관이 남은 임기 동안 파기할 판결이 아직 여럿 남았다'는 분위기다. 박정희 긴급조치와 수영장 배상 판결 실제 권 대법관의 판결을 모아보면 사안에 따라 그가 보수
했다. 대법원 내부에선'권 대법관이 남은 임기 동안 파기할 판결이 아직 여럿 남았다'는 분위기다. 박정희 긴급조치와 수영장 배상 판결 실제 권 대법관의 판결을 모아보면 사안에 따라 그가 보수처럼 보이기도, 또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를 보수로 보는 이들은 권 대법관이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말한다.
한 현직 판사는 " 입법으로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문제였다. 법의 해석을 넓힌 획기적 판결 " 이라 말했다. 소수자의 권리를 넓힌 진보적 판결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권 대법관은 이 판결 나흘 전인 4일엔 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글을 해군이 삭제한 행위에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군에 원고 1인당 30만원 배상판결을 했던 원심이 5년만에 뒤집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에선 "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판결 " 이란 논평이 나왔다. 윤진수 서울대
같았던 사건을'틀렸다'고 돌려보냈다. 대표적인 두 건의 판결을 꼽자면 첫째는 지난 8일 아이의 출생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가 구제됐다. 한국에 통계로 잡히는 미혼부는 7768명 ( 2018년 기준 ) 이지만 학계에선 그 숫자를 최대 3만명으로 본다. 한 현직 판사는 " 입법으로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문제였다. 법의 해석을 넓힌 획기적 판결 " 이라 말했다. 소수자의 권리를 넓힌 진보적 판결이란 평가를 받았
까지 나오는 상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언급되며 진보 진영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권 대법관. 지난 총선에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거꾸로 야당의 비난을 받았던 권 대법관이 판결을 통해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미혼부 구제와 제주 강정마을 판결 권 대법관은 지난 2주간 양쪽 진영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여러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모두 1 · 2심 결론이 같았던 사건을'틀렸다'고 돌려보냈다. 대표적인 두 건의 판결을 꼽자면 첫째는 지난 8일 아이의 출생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퇴임을 3개월 앞둔 권순일(61) 대법관이 진영을 넘나드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그의 판결에 진보와 보수로 분류되는 판사들 모두 '파격적'이란 평가를 한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권순일이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