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청도 · 경산 · 봉화를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재가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 주재하면서 “ 대구와 경북 청도 · 경산 · 봉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 사망자의 87 % 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구 · 경북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 대구와 경북 청도 · 경산 · 봉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 사망자의 87 % 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구 ·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 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 도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 는 경북도의 요구를 고려한 듯 “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 ·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대구시와 경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전체 피해 복구비의 50 % 를 국비로 지원한다. 방역 관리 비용이나 주민 생계 ·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한 구호자금도 국비로 지원된다. 전기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 ·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지역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정이 다소 늦은 만큼 후속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지정은 지난달 18일 이 지역 내 첫 확진자 발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유럽발 입국자 잇단 확진 … 박능후 “ 특별입국절차 모든 국가
“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 ·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습으로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전체 피해 복구비의 50 % 를 국비로 지원한다. 방역 관리 비용이나 주민 생계 ·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한 구호자금도
며 “ 늦은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 ” 고 말했다. 환자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중소 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늘고 있다.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새 76명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는 8162명이 됐다. 하루 신규 환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1일 ( 74명 ) 이후 23일 만이다.
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지정은 지난달 18일 이 지역 내 첫 확진자 발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유럽발 입국자 잇단 확진 … 박능후 “ 특별입국절차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 ”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 2017년 포항 지진 사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 것 ” 이라며 “ 늦은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 ” 고 말했다. 환자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중소 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늘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