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 … 그래서 이번에도 1월 29일 날 내놓은 것 보면 장관님이 정리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 부분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 ’ 이게 1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 방향이에요. 이것 철회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방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교부세율을 지금 십구점몇 % 지요? 19. 4 % 입니까? "
그 안은 계류가 돼 있습니다. 계류가 돼 있는데 … … " 강기윤 위원 ] " 계속 이야기한 건 철회를 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 우선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 강기윤 위원 ] "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했는데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기윤 위원 ] " 알겠습니다. 많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지금 지방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장관님 이럴 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필요
겠습니다. " 강기윤 위원 ] " 알겠습니다. 많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지금 지방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장관님 이럴 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 조금 잘못하면 이게 많은 … … 이번에 제가 의정보고하면서 ‘ 이 정부 들어서는 세금만 올리고 ’ 이런 이야기를 귀 따갑게 들었어요.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정말로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방의 재정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 …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문제
기존에 1만 원 하던 거를 요구에 의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둔 거지 그것 부과하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 권한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홍보를 하세요. 자동차세도 비과세ㆍ감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형트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비과세ㆍ감면이 뭡니까? 연납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분납을 없앤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 … 그래서 이번에도 1월 29일 날 내놓은 것 보면 장관님이 정리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 부분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발표
위원장 진영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기윤 위원 ] "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제가 회의에 잠깐 늦게 와서 우리 행자부장관님 발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방금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철회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하게요.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 제가 말씀드린 그 안은 계류가 돼 있습니다. 계류가 돼 있는데 … … " 강기윤 위원 ] " 계속 이야기한 건 철회를 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 우선 이 문제는 국회에서
… …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이걸 갖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증세한다고 몰아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도 현장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 다 해 봐야 지금 얼마 되겠어요? 기존에 주민세 다 올릴 수 있었는데 안 올리고 있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거 한다면 뭡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레인지를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1만 원 하던 거를 요구에 의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둔 거지 그것 부과하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 권한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홍보를 하세요. 자동차세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방의 재정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 …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정확하게 이것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 이러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모자라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 그렇게 정리해 가야 되지 어불성설 … …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이걸 갖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증세한다고 몰아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도 현장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 다 해 봐야 지금 얼마 되
강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게 1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 철회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