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다스려야 한다 ” 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 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다. 여당에선 아예 ‘ 1가구 1주택 ’ 을 법으로 정하자는 ‘ 부동산 민주화 ’ 주장까지 나온다. 정권 초부터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입을 통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토지공개념과 주택 매매허가제는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됐다. 그렇다고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물론 현재로썬 ‘ 그렇지 않다 ’ 란 예상이 우세하다. 물 많고 더운 나라엔
돕고자 이런 정책을 실현했지만 오히려 주택 임대가 단절되면서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 착한 정책의 역설 ’ 이다. 요즘 한국에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 여당은 더 센 대책, 더 베네수엘라 닮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다주택자를 겨냥 “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 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 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
적다. 자기 집에 대한 애착도 적다. 대개 임대로 산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도 별로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외환 통제 때문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화폐가치가 꽤 높았다. 가정부가 월급 받아 마이애미 휴가를 갈 정도였다. [UNK] 급등하던 시절이니 모든 게 풍족했고, 집값도 비쌌다 ” 고 했다. 그는 자신을 “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 ” 라며 “ 차베스가 경제를 망친 건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에 빗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공개념과 주택 매매허가제는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됐다. 그렇다고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물론 현재로썬 ‘ 그렇지 않다 ’ 란 예상이 우세하다. 물 많고 더운 나라엔 수상가옥이, 돌 많고 바람 많은 나라엔 석조 주택이 발달한 것처럼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는 물론 지리 ·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 경로 의존적 ’ 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아예 경로 자체가 다르다. 김영식 전 코트라 카라카스무역관장은 “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주택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
이런 반 ( 反 ) 시장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베네수엘라의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보고서는 2013년 현재 “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 % 씩 오르고 있다 ” 고 적고 있다. 공급이 줄면서 2012년 주택 임대율은 10년 전보다 95 % 줄었다. 주택의 약 30 % 를 차지했던 임대용 주택은 3 % 로 줄었다. 보고서는 “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극빈층을 돕고자 이런 정책을 실현했지만 오히려 주택 임대가 단절되면서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 착한 정책의 역설 ’ 이다
. 이를 ‘ 경로 의존적 ’ 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아예 경로 자체가 다르다. 김영식 전 코트라 카라카스무역관장은 “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주택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 며 “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 고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카라카스 관장을 지낸 베네수엘라통이다. 그는 “ 베네수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다. 자기 집에 대한 애착도 적다. 대개 임대로 산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도 별로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외환 통제 때문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화폐가치가 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센 대책, 더 베네수엘라 닮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