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 는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대포폰 관리의무 미이행 통신사업자 … 과태료 5000만원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을 내야한다. 기존에는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는데 상향됐다. 최근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관공서나 금융기관
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을 내야한다. 기존에는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이었는데 상향됐다. 최근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관공서나 금융기관으로 조작한 뒤 공무원 · 은행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대포폰의 요건은'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변경됐다. 원래는'자금의 제공 · 융통이 있었던 경우'에 한정됐었다. 또 관계 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
대포폰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곳이 통신사업자 " 라면서 " 이들에게 고작 과태료 5000만원을 물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행정제재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 액수도 대폭 올려야 한다 " 고 말했다. " 통신사업자에 과징금 ·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해야 " 법무법인 효성의 신병재 변호사는 "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 "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방 전화기에 정부기관 · 금융기관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변경 서비스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 "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방 전화기에 정부기관 · 금융기관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 발신번호 조작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까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 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비해 통신사에 대한 제재가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됐다. 원래는'자금의 제공 · 융통이 있었던 경우'에 한정됐었다. 또 관계 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난해 6720억원 … 매년 증가세 이같은 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 피해 규모가 2017년 622억원 ( 25. 6 % ) 에서 2018년 1346억
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 피해 규모가 2017년 622억원 ( 25. 6 % ) 에서 2018년 1346억원 ( 30. 3 % ) 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조치에 대해 "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제재 " 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 대포폰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곳이 통신사업자 " 라면서 " 이들에게 고작 과태료 5000만원을 물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 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