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1시간가량 지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과 관련해 ‘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선임 ’ 이란 조항을 ‘ 국회 추천 4인 ’ 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단계에서 제1야당에 보장했던 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
조항을 ‘ 국회 추천 4인 ’ 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단계에서 제1야당에 보장했던 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출범 시점 ( 7월 15일 ) 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짚고 있다. 당초 예정된 소위 의사일정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번안 ( [UNK] [UNK] · 안건을 뒤집음 ) 동의
곧 추천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소위 상정을 강행한 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 완력 시위 ’ 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소위에 회부됐다. 다만,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소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었다. 이날 오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 기다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계속 심의를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 ” 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 22일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 ” 이라며 “ 곧 추천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소위 상정을 강행한 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 완력 시위 ’ 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않았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번안 ( [UNK] [UNK] · 안건을 뒤집음 )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소위에 상정됐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번안이 가능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습 거수표결로 ‘ 날치기 ’ 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본청
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습 거수표결로 ‘ 날치기 ’ 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무슨 협치냐 ” 고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 ” 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선임’이란 조항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