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 장관 박능후 ) 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 ( 수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 제8조의4 )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 제8조의4 )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 음주청정지역 ) 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4조 ) 또한, 이번 개정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4조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우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 제8조의2 )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1조의2 ) 또한,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제8조의3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다. ( 제8조의3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라며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 제8조의2 )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