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던 도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직은 안 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판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20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하던 중 정년에 도달한 A씨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일방적 해고 통보 부당하다 ” 며 소송 도중 정년 넘겨 2016년 7월 A씨는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업체에 무기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일방적 해고 통보 부당하다 ” 며 소송 도중 정년 넘겨 2016년 7월 A씨는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업체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근무 태만과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돈을 달라 ” 며 금전 보장 명령을 구하는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
위원회에 복직 대신 “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돈을 달라 ” 며 금전 보장 명령을 구하는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A씨가 회사와의 소송 도중 정년에 도달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회사는 A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는 이미 60세를 넘겨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1 · 2심 “ 명예회복이나 금전보상은 법률상 이익 아냐 ” 1심은 “ 2017년 10월
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 A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이는 법률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 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 기간 삭감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임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 해고 기간 중 삭감된 임금 지급도 구제제도의 목적 ”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는 이미 60세를 넘겨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1 · 2심 “ 명예회복이나 금전보상은 법률상 이익 아냐 ” 1심은 “ 2017년 10월 정년의 도래로 당연퇴직함에 따라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불가능하게 됐다 ” 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 A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명예회
이어 “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는 법률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도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 해고 기간 중 삭감된 임금 지급도 구제제도의 목적 ”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 ” 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 목적은 지위 회복뿐 아니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도록 하는 데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는 법률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던 도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하던 중 정년에 도달한 A씨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6년 7월 A씨는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업체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근무 태만과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