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칫 중구난방의 해가 될까 두렵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새해 전망은 엄혹했다.'위기 해결사'로 불리는 그조차도 걱정이 해법보다 앞서는 듯했다. 이 전 부총리는 "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 가버렸다 " 며 " 올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 고 말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 " 타겟팅이 잘못됐다 " 고 꼬집었다.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 혁명 등이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 " 타겟팅이 잘못됐다 " 고 꼬집었다.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 혁명 등이 얽힌 복합적 위기인데 단순 경기 변동으로 인식한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 문재인 정부는 깜깜절벽이고 야당은 더 답답하다 " 고 일갈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2일 이런 내용의 이 전 부총리 ( 여시재 이사장 ) 인터뷰를 전했다. 전문은 여시재 홈페이지 ( y
벽이고 야당은 더 답답하다 " 고 일갈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2일 이런 내용의 이 전 부총리 ( 여시재 이사장 ) 인터뷰를 전했다. 전문은 여시재 홈페이지 ( yeosijae. org ) 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 재정확장, 고용 · 소비 · 투자 자극 못 해 ” 지난해 경제를 평가한다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나빴던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준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하다. 올해 전망은.
고 그 추세선도 내려가고 있다. 연말 실물 지표가 몇 가지 호전되는 조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토대다. “ 단기적 경기변동 아닌 구조적 전환, 재정도'방향'있어야 ”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다기본적으로 큰 방향이 잘못됐다. 재정 확대 타게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구조적 전환에는 눈을 감고, 단순히 경기 변동적 현상으로 ( 위기를 )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 재정 확장이 문제라는 의미인가. 그렇다기보다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쓸모가 없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준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하다. 올해 전망은.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지난해에 이어 ) 올해도 비상배낭을 준비해두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재정지출이 고용과 소비 · 투자를 보장하지 않고 그 추세선도 내려가고 있다. 연말 실물 지표가 몇 가지 호전되는 조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토대다. “ 단기적 경기변동 아닌 구조적 전환, 재정도'방향'있
현상으로 ( 위기를 )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 재정 확장이 문제라는 의미인가. 그렇다기보다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쓸모가 없다는 의미다. 경기변동과 구조변환이 중첩돼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공적인 부담만 늘었다. 미스타게팅 ( mistargeting ) 이다. 올해 예산도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짜인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 가버렸다"며 "올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