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 ( 6 · 17 대책 ) 이후 청년층과 실소유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인도에 나홀로 사느냐 " 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정권 지지율이 50 % 이하로 떨어지자 당 · 정 · 청은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 지금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 " 이라고 단언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 고 일갈한 이유다. ①정부 의도, 수요 억제→집값 하락 우선 정부 정책이 의도한 것은 주택 수요의 억제다. 수단은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다. 수요자가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고, 집을 샀을 때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 보유의 매력을 낮추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발표 직후 얼마 동안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단기적으로'이 같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②공급 측면에서의 실패 그러나 장기적으론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 지금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 " 이라고 단언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근거는 경제학 원론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 경제학 ) 이 최근 인터뷰에서 "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 고 일갈한 이유다. ①정부 의도, 수요 억제→집값 하락 우선 정부 정책이 의도한 것은 주택 수요의 억제다. 수단은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다. 수요자가
고 가격은 오른다. 주택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9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한 해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이 80만5000건으로 6 %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건설 대책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 " 며 " 공급 정책 실패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 " 이라고 강조했다.
도 재건축 · 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 ( 가격상한제 ) 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후 주택 층수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공급을 억제했다. 공급을 억제하면 시장 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른다. 주택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9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한 해 전보다 1
모습을 보인 것은'단기적으로'이 같은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②공급 측면에서의 실패 그러나 장기적으론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리란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주택 공급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자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재건축 · 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 대책) 이후 청년층과 실소유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권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자 당·정·청은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경제학)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고 일갈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