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 법무부 알림 ’ 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으로 9일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 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 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 ( 法 政 · 법무부와 정치권 ) 유착 ” “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 ”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의 ‘ 법무부 알림 유출 의혹 ’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의 “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 ” 는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의혹 ’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의 “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 ” 는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쯤 “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간에 물밑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0여 분 만인 오후 7시50분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 두 시간 뒤 ( 오후 9시55분 ) 에 올라왔다. 최 대표는 ‘ 법무부 알림
두 문안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다 ” 며 “ 이후 두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아님 ” 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UNK] ” 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알림에 군사재판 용어 … “ 최강욱, 작성 개입 의혹 ” 그러곤 돌연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 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 ” 는 설명과 함께였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 ( 가안 ) 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 변경
였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 ( 가안 ) 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이라는 메시지로 수위가 낮춰진 다른 알림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 추 장관은 두 문안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다 ” 며 “ 이후 두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0여 분 만인 오후 7시50분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 두 시간 뒤 ( 오후 9시55분 ) 에 올라왔다. 최 대표는 ‘ 법무부 알림 ’ 이라며 “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 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UNK] ” 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法政·법무부와 정치권)유착”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