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그래서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 … 지금 일본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보시면 늘어난 것이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줄어들었어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저쪽의 99년 이때 보면 정규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규직보다 훨씬 높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일본은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고 … … 그리고 비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의 유연성이거든
일본은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고 … … 그리고 비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고도 못 하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 … 부총리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이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부의 기본 방향 ‘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은 봤는데요. 그런데 일자리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그래서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 … 지금 일본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보시면 늘어난 것
김종민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태 ]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교일 위원 ] " 영주ㆍ문경ㆍ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 초에 일본에 가서 노동성 관계자들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PPT 띄울 수 있습니까? ( 영상자료를 보며 ) 저것이 일본의 비정규직자 일자리 추이입니다. 91년에 891만 명이었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2017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6년에 2023만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의 비정규직자 일자리 추이입니다. 91년에 891만 명이었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2017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6년에 2023만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비정규직의 퍼센트가 94년에는 20. 3 % 에서 2016년에는 37. 5 % … … 그다음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중간에 빨간 세모표로 되어 있는 것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이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부의 기본 방향 ‘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일본은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