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 미 · 중 무역합의가 끝났다 ” 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보좌관의 말실수를 진화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에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 경제를 도로 위기에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 현지 시간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화웨이를 포함해 하이크비전 · 차이나모바일 · 차이나텔레콤 · 중국항공공업그룹 ( AVIC ) 등 20개사
으로 알려졌다. FT는 “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 의회로부터 ‘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 ’ 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를 연장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를 연장하면서 지난해 ‘ 미국 기술 25 % 이하 사용 ’ 등 각종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전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명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 연기금에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
규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명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 연기금에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는 “ 미 · 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 ” 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유럽 ·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는 지난 23일 유럽연합 ( EU ) 의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올리브와 맥주 · 트럭 등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
일 ( 현지 시간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화웨이를 포함해 하이크비전 · 차이나모바일 · 차이나텔레콤 · 중국항공공업그룹 ( AVIC ) 등 20개사를 ‘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 명단에 올렸다.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든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최근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불을 붙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는 지난 23일 유럽연합 ( EU ) 의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올리브와 맥주 · 트럭 등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 · 유제 · 의류에 부과하는 기존 관세율을 높이는 무역법 301조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대미수출 증가에 대응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 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 경제를 도로 위기에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를 연장하면서 지난해 ‘미국 기술 25% 이하 사용’ 등 각종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전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더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