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은 언론한테 ‘ 검찰의 전문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써라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의 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다 ’ 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의 취재가 있으니까요. " 정점식 위원 ] " 그게 아니고 지금 제목 자체도 ‘ 공개금지 ’ 라고 … …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 등 ’ 입니다 ‘ 등 ’. ‘ 등 ’ 이 있어서 … … "
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정점식 위원 ] " 같은 생각이면 이걸 오보 규정을 왜 넣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그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만들어진 수사준칙에 더 넓게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 정점식 위원 ] "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지요. 그리고 소위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은 언론한테 ‘ 검찰의 전문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써라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의 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다 ’ 라는
정점식 위원 ] " 이게 기자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것 빼놓고 이렇게 기자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 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협의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정점식 위원 ] " 같은 생각이면 이걸 오보 규정을 왜 넣어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그게 말씀드렸듯이 2010
냐? ’ 라고 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 확인 불가. 보도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다 ’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즉시 모든 것은 다 오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수사 ‘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라고 보도가 되면 그러면 검찰이 ‘ 그거 기소 가능성 검토는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데 이번 주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 ’ 라고 해도 그것은 오보라는 것 아닙니까? "
정점식 위원 ] " 그게 아니고 지금 제목 자체도 ‘ 공개금지 ’ 라고 … …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 " ‘ 등 ’ 입니다 ‘ 등 ’. ‘ 등 ’ 이 있어서 … … " 정점식 위원 ] "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기자가 전문공보관에게 ‘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 ’ 라고 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 확인 불가. 보도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다 ’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정점식 위원]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지요. 그리고 소위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은 언론한테 ‘검찰의 전문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써라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의 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다’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