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 성추행 사실 )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아빠 감방 간다 " ( A양 아버지 ) " 네가 말 한마디만 좋게 해주면 아빠가 구속 안 되어도 되지 않냐 " ( A양 어머니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 ( 16 ) 양이 가족들로부터 들은 말이다. A양은 2018년 4월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상담센터에 털어놓았다. A양의 진술을 기반으로 세 차례 추행과 세 차례 폭언 사실이 특정된 A양의 아버지 B ( 45 ) 씨.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
았다. A양의 진술을 기반으로 세 차례 추행과 세 차례 폭언 사실이 특정된 A양의 아버지 B ( 45 ) 씨.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및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선 피해자 A양은 “ 아빠가 미워 거짓으로 한 진술 ” 이라며 돌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1심에서 B씨는 폭언을 일삼았다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양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심, " 성폭력 증거
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A양의 어머니는 “ 남편이 딸에게 자주 욕설은 했지만, 평소 성향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볼 때 그런 범행을 할 사람은 아니다 ” 라고 진술했다. B씨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강력하게 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 ( 당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 는 “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나머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 ” 고 판단했다. B씨는 딸에 대한 성범죄 부분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
고, 검사가 나머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 ” 고 판단했다. B씨는 딸에 대한 성범죄 부분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 A양 증언, 구체적이고 상황 꾸며내지 않아 ” 항소심 ( 당시 서울고법 형사10부 ) 은 A양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따졌다. 먼저 항소심은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 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1심에서 B씨는 폭언을 일삼았다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양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심, " 성폭력 증거 불충분, ‘ 무죄 ’ " A양이 진술한 첫 강제추행은 A양이 9살에서 10살 때쯤이었다. 집에서 아빠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13살 때까지 추행은 수차례 더 이뤄졌다. 딸에게 “ 안마를 해달라 ” “ 맥주를 가져와라 ” 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추행이 따랐다. A양이 친구와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더 이뤄졌다. 딸에게 “ 안마를 해달라 ” “ 맥주를 가져와라 ” 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추행이 따랐다. A양이 친구와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양은 “ 피해 사실이 없다 ” 고 피해 진술을 번복했다.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진술서도 법원에 냈다. 다른 A양의 가족들도 법정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A양의 어머니는 “ 남편이 딸에게 자주 욕설은 했지만, 평소 성향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볼 때 그런 범행을 할 사람은 아니다 ” 라고 진술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16)양이 가족들로부터 들은 말이다. A양의 진술을 기반으로 세 차례 추행과 세 차례 폭언 사실이 특정된 A양의 아버지 B(45)씨.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