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김상훈 위원 ] " 문제는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관세율 정책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보님 한번 의견 좀 주시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가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에 대해서 차관보님 한번 의견 좀 주시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가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쌀시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김상훈 위원 ] " 좋습니다. 한진현 차관님과 조석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6월 24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국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포함한 6개의 국가공인 시험
김상훈 위원 ] "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려 1000 % 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만이 한 500 % 를 상회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외국쌀 수입물량이 각각 400t 5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우소고기를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 " 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가진 분
시험성적 위조 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산하기관 단체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향적으로 발표한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전KPS의 시험성적서 위조 건에 대한 다섯 품목 7건은 한수원 입장은 ‘ 원전 가동 중지를 할 만한 핵심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 고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6월 24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국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포함한 6개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한전KPS를 비롯한 그러니까 원전 정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전KPS에서 5개 품목 7건의 시험성적 위조 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산하기관 단체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향적으로 발표한 산업부의 입장에
김상훈 위원] "문제는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관세율 정책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가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쌀시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