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또 "'체포의 비례성의 원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 고 했다. " 영장 없는 체포의 경우'범죄의 의미와 그것에 대해 기대되는 형벌에 비춰 상당한 때'에만 허용돼야 하는데 A씨 혐의는 모욕죄로서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데도 경찰관 4명이 달려들어 여성 1명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 는 주장이다. A씨는 또 " 경찰관들이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아니고 체포 후에'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다'며 형식적으로 고지했다 " 고 했다. 아울러
을 호소하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전화로'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수갑을 풀어줬다 " 며 " 명백한 가혹행위 "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 이 일로 양측 어깨관절 · 팔꿈치 · 손목 염좌 등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고 했다. A씨는 " 당시 엄마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아들은 일기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 며 " 남편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한다 " 고
이다. A씨는 또 " 경찰관들이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아니고 체포 후에'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다'며 형식적으로 고지했다 " 고 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파출소에 데려간 뒤에도 나무 의자에 한쪽 수갑을 채운 채 20분 넘게 방치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 오른팔에 마비가 오고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전화로'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수갑을 풀어줬다 " 며 " 명백한 가혹행위 "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
잡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서 수갑을 채우게 됐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현장에 출동한 직원과 주민들이 찍은 영상과 폐쇄회로TV ( CCTV )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 고 말했다.
했다.'신분이 확실한데 왜 수갑까지 채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 처음에는 양측 얘기를 듣고 설득했다. 그런데도 직원 말을 안 들으니 수갑을 채웠다. 원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도 된다 " 고 반박했다. 뒷수갑 논란에 대해서는 " 수갑의 앞뒤를 따질 게 아니라 경찰관한테 욕하면서 덤비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질서를 잡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서 수갑을 채우게 됐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현장에 출동한 직원과 주민들이 찍은 영상과 폐쇄회로TV ( CCTV )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
" 당시 동영상과 현장에 나간 직원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과잉 진압이 아니다 " 고 말했다. "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에 갖은 욕을 하고 대들면 경찰관이 절차대로 질서를 잡아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 는 것이다. 그는 "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 경찰서에 ) 보고했고, ( 체포 당시 )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 " 고 했다.'신분이 확실한데 왜 수갑까지 채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 처음에는 양측 얘기를 듣고 설득했다. 그런데도 직원 말을 안 들으니 수갑을 채웠다. 원래는 공무
을 직접 목격한 아들은 일기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 며 " 남편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한다 " 고 했다. " 경찰에 욕하고 덤비는데 가만있나 … 수갑은 최후수단 " 이에 대해 경찰은 " 정당한 업무를 집행했다 " 는 입장이다. E경위 등이 근무하는 파출소 소장은 " 당시 동영상과 현장에 나간 직원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과잉 진압이 아니다 " 고 말했다. "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에 갖은 욕을 하고 대들면 경찰관이 절차대로 질서를 잡아야
A씨는 또 "'체포의 비례성의 원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경찰관들이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게 아니고 체포 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다'며 형식적으로 고지했다"고 했다. A씨는 "오른팔에 마비가 오고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전화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수갑을 풀어줬다"며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이 일로 양측 어깨관절·팔꿈치·손목 염좌 등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