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부당 광고 제재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에 시정조치 1. 편두리의 부당 광고 행위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 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을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했다. ( 장애 원인 ) ADHD, 자폐증, 틱장애의 “ 근본 원인 ” 이 “ 좌우뇌 불균형 ”, “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 좌우뇌 불균형 ’ 이라고
) ADHD, 자폐증, 틱장애의 “ 근본 원인 ” 이 “ 좌우뇌 불균형 ”, “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 좌우뇌 불균형 ’ 이라고 하고 있다 ” ( 연구소장 약력 ) “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 “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 ( 프로그램 우월성 ) “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 “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 “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 “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 2. 수인재두뇌과학의 부당 광고 행위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한 통합 프로그램 ”, “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 “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 2. 수인재두뇌과학의 부당 광고 행위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근거없이 다음과 같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 협력 기관 존재 ) 협력 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 University of Glasgow ”, “ Rehabilitation MedicineI ( Hee Pae Cornell University ) ” ( 프로그램 검증 관련 ) “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 부과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 광고 사본
) 협력 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 University of Glasgow ”, “ Rehabilitation MedicineI ( Hee Pae Cornell University ) ” ( 프로그램 검증 관련 ) “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 “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 훈련 ”, “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 적용 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 부과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 광고 사본 편두리 광고 2. 수인재두뇌과학 광고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 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을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했다. (장애 원인)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 이 “좌우뇌 불균형”,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 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