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예정했고, 신임 사외이사는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문 ( 2억4000만원 수령 ) 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관련 사업체에서 일했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한 경우 정책 추진 · 심의 관련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위법 소지도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법 ) ’ 제19조 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정관에 따라 한전이 규정
관 운영법 ) ’ 제19조 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정관에 따라 한전이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법 이사회 규정인 제8조 ( 성립과 의결 ) 2항 역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준익 건국대 교수 ( 경영학 ) 는 “ 법을 떠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게 좋다 ” 고 했다. 부결 우려에 ‘ 자기 사람 ’ 발탁 논란전력업
용역 수행 인사가 한전 이사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 기후환경융합학 ) 는 “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다 ” 면서 “ 용역 발주사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 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2월 28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추진 안건의 상정을 예정했고, 신임 사외이사는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문 ( 2억4000만원 수령 ) 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관련
이번 해당 사외이사 역시 용역을 수행했고, 그는 34명의 전체 용역비 240억원 중 10 % 이상을 나홀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외이사는 주요 전력 정책 관련 위원회에도 중복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외이사는 전력정책심의회 ( 심의기구 ) 와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직을 겸직했다. 겸직 공정성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다시 1월 31일 한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전 이사회 의장을 맡
겸직했다. 겸직 공정성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다시 1월 31일 한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전 이사회 의장을 맡아 온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 명예교수가 떠난 자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8년 10월 선임 이후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긴 채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용역 수행 인사가 한전 이사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 기후환경융합학 ) 는 “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을 적용하고 있다. 김준익 건국대 교수 ( 경영학 ) 는 “ 법을 떠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게 좋다 ” 고 했다. 부결 우려에 ‘ 자기 사람 ’ 발탁 논란전력업계는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와 9 ·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기 사람을 앉혔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와 9 ·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한전이 전기요금 중심의 재무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외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제19조 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 이사회 규정인 제8조(성립과 의결) 2항 역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