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돼 있어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 며 “ ( 요청을 받은 ) 부장판사들은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 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 ‘ 가늠자 ’ 될까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으로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임 부장판사 재판의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게 얼마 안 됐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이 애매하다 ” 며 “ 어디까지가 단순한 조언이었고 어디서부터가 직권남용이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한 게 얼마 안 됐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이 애매하다 ” 며 “ 어디까지가 단순한 조언이었고 어디서부터가 직권남용이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 법원행정처나 선배란 이름으로 재판에 간섭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인한 판결 ” 이라며 “ 면죄부를 줬다
수긍하기 어렵다 ” 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 법원행정처나 선배란 이름으로 재판에 간섭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인한 판결 ” 이라며 “ 면죄부를 줬다 ” 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전 · 현직 법관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한편 선고 이후 임 부장판사는 “ 재판장이 반헌법적이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 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했다 ” 고 밝혔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C 부장판사도 “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 며 “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 임 부장판사의 요청과 실제 재판업무 사이 인과 관계가 단절됐다 ” 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돼 있어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 며 “ ( 요청을 받은 ) 부장판사들은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논의 등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후배들은 “ 독립적으로 재판했다 ” 고 증언했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A 전 부장판사는 증언대에 올라 “ 재판상 독립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 ” 는 재판장의 질문에 “ 전혀 없었다 ” 고 답했다.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았던 B 부장판사도 “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의를 거쳐 판결 이유를 수정했다 ” 고 밝혔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C 부장판사도 “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 며 “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고 증언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