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위기의 여행사를 살리겠다며 예산 90억원을 들인 ‘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 ’ 이 소송을 당했다. 그것도 ‘ 사업 수혜자 ’ 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무슨 일일까.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최대 9만원 지원 지원사업은 한국여행업협회 ( KATA ) 가 주관한다. 문체부가 위촉했다. 사업은 다음의 과정을 밟는다. 국민이 30 % 할인된 가격에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 사이트가 이달 말 오픈한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별도의 공모로 선정한다. 모두 1000개
한다. 이 차액을 개별 상품 1인 기준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6만원은 문체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최대 3만원은 지자체 지원금과 여행사 자체 할인액으로 보전해준다. 문체부는 이 사업으로 최대 15만 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의 자격7월 21일 중소여행사 ‘ 이엘 ’ 과 ‘ 데이아웃 ’ 이 바로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여행사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이 사업 주관사 KATA의 자격이다. ①문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KATA에 맡겼으며 ②KATA는 전국 여행사를
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여행사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이 사업 주관사 KATA의 자격이다. ①문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KATA에 맡겼으며 ②KATA는 전국 여행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일개 사업자 단체에 불과하며 ③이번 사업이 KATA 회원사에만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게 소송 제기의 주요 근거다. 이엘 유일한 대표는 “ 전국 여행사는 약 2만 개인데, KATA는 회원사가 619개에 불과하다 ” 며 “ 문체부는 KATA가 협회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문체부 입장은 다르
부터 승인받은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 ” 라며 “ 1999년부터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해왔다 ” 고 설명했다. KATA 최창우 국장은 “ 8월 4일 현재 KATA 회원사는 모두 1229개 ” 라며 “ 619개는 2018년 회비를 완납해 회장 투표권을 가졌던 회원사 숫자 ” 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KATA 회원사가 전체 여행사의 10 % 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불공정 시비소송을 제기한 여행사들은 공모 기준 자체가 지방의 중소여행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과정을 밟는다. 국민이 30 % 할인된 가격에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 사이트가 이달 말 오픈한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별도의 공모로 선정한다. 모두 1000개가 넘는 상품이 선정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한다. 여행사는 이 사이트에서 최대 6개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국민이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면 정상 가격과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을 개별 상품 1인 기준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6만원은 문체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최대 3만원은 지자체 지원금과 여행사 자체 할인액으로 보전해준다. 문체부는
개인데, KATA는 회원사가 619개에 불과하다 ” 며 “ 문체부는 KATA가 협회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문체부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는 3일 KATA에 사업을 위탁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도 냈다. 문체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 KATA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 ” 라며 “ 1999년부터 다양한 공공사업을 수행해왔다 ” 고 설명했다. KATA 최창우 국장은 “ 8월 4일 현재 KATA 회원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위기의 여행사를 살리겠다며 예산 90억원을 들인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이 소송을 당했다. 그것도 ‘사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사업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