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얼굴 )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전시 ( 戰 時 ) 재정 ’ 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 며 “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또 ＂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 고도 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 적극 재정 ’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위기를
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 고도 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 적극 재정 ’ 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위기를 나랏돈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 며 “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고 요청했다.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 ( 11조7000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고 요청했다.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 ( 11조7000억원 ) 과 2차 추경 ( 12조2000억원 ) 은 총 24조원 규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4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례없는 재정 확대 드라이브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버텨낼 수 있을지다. 정부는 낙관적이다. 재정 악화 걱정에 대해 반복되는 정부의 입장은 ‘ 다른 나라보다 부채
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례없는 재정 확대 드라이브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버텨낼 수 있을지다. 정부는 낙관적이다. 재정 악화 걱정에 대해 반복되는 정부의 입장은 ‘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 ’ 다. 이날 문 대통령도 “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 수준 ” 이라며 “ 우리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 ” 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맞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 2 %, 선진국 105.
% ) 등 재정 위기를 겪고 있거나 미국 ( 109. 0 % ), 일본 ( 237. 4 % ) 등 기축통화국이어서 부채 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까지 포함한다. 신흥국 통계도 이미 재정 파탄 상태인 베네수엘라 ( 232. 8 % ), 앙골라 ( 109. 8 % ), 브라질 ( 89. 5 % ) 등이 포함된 수치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속도다. 한국의 재정 잠식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서도 매우 건전한 편 ” 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맞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 2 %, 선진국 105. 2 % 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40. 7 % ( 달러화 기준 ) 로 평균 아래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선진국 통계는 그리스 ( 179. 2 % ), 포르투갈 ( 117. 7 % ) 등 재정 위기를 겪고 있거나 미국 ( 109. 0 % ), 일본 ( 237. 4 % ) 등 기축통화국이어서 부채 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까지 포함한다. 신흥국 통계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