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 ( 현대중공업 노조 ) “ 적법하게 진행된 물적분할에 대해 노조가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한 건 현안 고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뿐이다. ” (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했다.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중공업으로 나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시설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중공업으로 나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시설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과도 충돌하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투쟁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 4명을 해고하며 맞섰다. 현행법상 해고된 이는 특정 기업의 노조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들이다. 재계 "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었다 "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3가지 법안을 둘러싼 재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입법안은 크게 6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①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②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임 허용 ③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 ④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⑤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⑥
다. ①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②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임 허용 ③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 ④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⑤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⑥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이 중 1 ~ 4번은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다. 반면 기업 입장을 대변한 건 5, 6번에 불과하다. 재계는 이번 법안이 이미 노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더 기울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원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국이나 주요 선진국보다 노조 측으로 이미 실질적인 힘이 크게
이 이미 노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더 기울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원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국이나 주요 선진국보다 노조 측으로 이미 실질적인 힘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 ” 라며 “ 현재도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게 현실 ” 이라고 말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입증된다.
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 결사의 자유 87호, 단결권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 ) 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사전 포석들이다. 재계 "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었다 "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3가지 법안을 둘러싼 재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와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현대중공업 노조)“적법하게 진행된 물적분할에 대해 노조가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한 건 현안 고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뿐이다. ”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시설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