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며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찍은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확정됐다. “ 평소 비슷한 사진 찍지 않았느냐 ” 불리한 정황 되기도 만약 연인 사이 신체 사진이나 사생활 동영상 등을 자주 촬영해왔다면 특정 사진을 두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묻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연인간 촬영이 문제 된 대다수 사건에서 ‘ 묵시적 동의 ’ 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 평소 이런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 촬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했다 ” 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된 대다수 사건에서 ‘ 묵시적 동의 ’ 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 평소 이런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 촬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했다 ” 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잠든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C ( 남 )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는 평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C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던 D씨가 몇 개월 전 자신도 모르게 찍힌 자신의 사진을 발견해 문제 삼은 것이다. “ 이 사진은 뭐냐 ” 는 D씨의 추궁에 C씨는 되려 “ 이 촬영이 뭐
사진을 보던 D씨가 몇 개월 전 자신도 모르게 찍힌 자신의 사진을 발견해 문제 삼은 것이다. “ 이 사진은 뭐냐 ” 는 D씨의 추궁에 C씨는 되려 “ 이 촬영이 뭐가 문제냐 ” 는 식으로 답했다. 평소 두 사람은 자주 사진 촬영을 해왔다. C씨는 “ 평소에는 오히려 내가 촬영을 당하다가 어쩌다 내가 찍은 것인데 왜 이 사진만 문제 삼느냐 ” 고 주장했다. 법원도 C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인다
촬영 직후나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가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 A씨가 계속되는 B씨의 촬영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언제든지 B씨 휴대전화에 접근해 사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촬영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 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 B씨가 ‘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 ’ ‘ 나중에 지우겠다 ’ 는 말을 평소 해왔다 ” 고 주장했다. B씨가 평소 사진을 찍어도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느냐 ” 고 주장했다. 법원도 C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인다 ” 고 인정했다.
” 는 민사 소송을 내자 B씨가 A씨의 동영상을 캡쳐해 ‘ 연인이었음 ’ 을 증명하는 증거로 법원에 낸 것이다. 삭제한 줄 알았던 영상이 보관돼 있고, 재판에 증거로까지 제출되자 A씨는 B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 당시 촬영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이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며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찍은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확정됐다. “ 평소 비슷한 사진 찍지 않
당시 피해자 A씨는 “ B씨가 ‘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 ’ ‘ 나중에 지우겠다 ’ 는 말을 평소 해왔다 ” 고 주장했다. B씨가 평소 사진을 찍어도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을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다. 지워진 줄 알았던 영상의 존재가 떠오른 건 두 사람의 이별 뒤였다. A씨가 B씨에게 “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 는 민사 소송을 내자 B씨가 A씨의 동영상을 캡쳐해 ‘ 연인이었음 ’ 을 증명하는 증거로 법원에 낸 것이다. 삭제한 줄 알았던 영상이 보관돼 있고, 재판
만약 연인 사이 신체 사진이나 사생활 동영상 등을 자주 촬영해왔다면 특정 사진을 두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묻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연인간 촬영이 문제 된 대다수 사건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평소 이런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이 촬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했다”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잠든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C(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도 C씨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