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방통위원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방통위가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 " 주파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파수소위에서 긴밀하게 논의가 돼서 미래부에서 다음 주파수소위 때는 최종적인 미래부 입장을 보고하도록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입장이 뭐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꼭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래부의 최종 입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다음
그 최종적인 입장이 뭐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꼭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래부의 최종 입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파수소위 때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부의 정리된 입장이 있으면 오늘 소위 소속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의견 표명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아마 두 분 위원님들의 기대였던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잠정적인 차원에서라도 전체 위원님들 앞에 보고하실
위원장대리 조해진 ] " 나중에 본질의 때 모자란 부분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최민희 위원 ] " 본질의 때 하려고 이 부분은 준비를 했었는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의 주요 내용에 ‘ 지상파 UHD 방송 및 [UNK] 정책방안 마련 : 미래부 공동 ’ 이렇게 해 갖고 방통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는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저는 본질의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
’ 이렇게 해 갖고 방통위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에는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저는 본질의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 …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부는 주요 업무 내지는 현안에 [UNK] 문제하고 UHD 방송 안 하시겠다는 건지 … … 이 점은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방통위원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방통위가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
표명이 있으셨으면 하는 게 아마 두 분 위원님들의 기대였던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잠정적인 차원에서라도 전체 위원님들 앞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후 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최종 입장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 주파수소위 때 확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해진] "주파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파수소위에서 긴밀하게 논의가 돼서 미래부에서 다음 주파수소위 때는 최종적인 미래부 입장을 보고하도록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입장이 뭐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꼭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래부의 최종 입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파수소위 때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