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한유총 ) 가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 유치원 3법 ’ 등에 반대하며 벌인 개학 연기 투쟁이 계기였다. 정부에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지만 실제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일에 문을 닫았다. 한유총의 주무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교육청은 “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 ” 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 며 “ 이로 인해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의 사적 이익이 결코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항소를 통해 한유총 설립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히겠다 ” 고 밝혔다. 한유총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 만약 우리가 설립취소될 경우엔 다른 민간단체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 생사를 위협받는다는
다. 학부모 피해가 발생한만큼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쟁에 참가한 유치원이 6. 2 % 에 불과한 점, 실제 연기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이 소멸될 정도의 공익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교육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 ” 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 며 “ 이로 인해
투쟁이 계기였다. 정부에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지만 실제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일에 문을 닫았다. 한유총의 주무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며 지난해 4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도 ‘ 목적 외 사업 ’ 으로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유총은 “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 ” 이라 맞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
밝혔다. 한유총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 만약 우리가 설립취소될 경우엔 다른 민간단체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 생사를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 며 “ 앞으로 어느 단체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 고 말했다. 한유총 법적 지위 유지 … 갈등은 이어질 듯지난해 말 국회에서 ‘ 유치원 3법 ’ 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라고 봤다. 하지만 한유총은 “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 ” 이라 맞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 " 공익 침해 인정되나 해체할 정도 아니다 " 법원은 개학 연기가 적법한 절차라는 한유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피해가 발생한만큼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쟁에 참가한 유치원이 6. 2 % 에 불과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