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 고 밝혔다. 북한의 예고를 종합하면 남북간 연락 통신선 단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사화, 9 · 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나아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 북한의 엄포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됐다 ” 며 “ 합의 파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 고 내다봤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13일 담화에서는 “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 ” 이라며 “ 다음번 ( 남측을 향한 )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 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발언을 더욱 구체화해 “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 고 밝혔다. 북한의 예고를 종합하면 남북간 연락 통신선 단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앞으로 개성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2018년 맺어진 ‘ 9 · 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 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언이 단순한'엄포'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의미다. 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에 대해 “ 공식 입장은 통일부에서 내놓을 것 ” 이라면서도 “ 군 내부적으로는 9 · 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고 말했다. 북한 관할 지역에 위치한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9 · 19 군사분야 합의가 형해화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 토지는 북한에서 제공했지만 한국 자본으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건물은 한국 재산 ” 이라며 “ 우리 재산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북한의 적대 행위이자 9 · 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해석된다 ” 고 말했다.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가 4 · 27 판문점 선언 파기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그 이행 합의인 9 · 19 군사분야 합의도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북한은 군사적
다.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가 4 · 27 판문점 선언 파기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그 이행 합의인 9 · 19 군사분야 합의도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13일 담화에서는 “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 ” 이라며 “ 다음번 ( 남측을 향한 )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
공식 입장은 통일부에서 내놓을 것 ” 이라면서도 “ 군 내부적으로는 9 · 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고 말했다. 북한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 철거를 9 · 19 군사분야 합의에서 금지한 ‘ 상대를 겨냥한 적대행위 ’ 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이 없었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9 · 19 군사분야 합의가 형해화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 토지는 북한에서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2018년 맺어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예고를 종합하면 남북간 연락 통신선 단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사화,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나아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