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 (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 ( 손해배상 )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 ( 송화인 ) 에게 배상합니다. 고객 ( 송화인 ) 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 ( 송화인 ) 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 ( 영수증 등 ) 2. 훼손된 때
제19조 ( 사고증명서의 발행 )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 ( 송화인 ) 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 ( 책임의 시작 )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 ( 송화인 ) 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 (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고객 ( 송화인 ) 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 ( 송화인 ) 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 ( 영수증 등 )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 ( A / S비용 )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 이하 ‘ 운송장 기재 운임액 ’ 이라 합니다 ) 의 50 % 를 곱한 금액 ( 초과일수×운송장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 이하 ‘ 운송장 기재 운임액 ’ 이라 합니다 ) 의 50 % 를 곱한 금액 ( 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 ).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 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고객 ( 송화인 ) 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