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프로그램 ( HEU ) 관련 2차 핵위기 ( 2002년 10월 ) → 핵 동결 해제 선언 ( 같은 해 12월 ) → 핵 확산금지조약 ( NPT ) 탈퇴 ( 2003년 1월 ) 를 강행했다. 2003년 중반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회담이 개시됐지만, 북한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첫번째 핵 실험 ( 2006년 ) 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시 정부 2기 때인 2008년 미국은 핵신고 리스트 제출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미국은 당시 중동에서의'테러와의 전쟁'에 주로 신경을 쏟았다. 럼즈펠드 국방
기 때인 2008년 미국은 핵신고 리스트 제출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미국은 당시 중동에서의'테러와의 전쟁'에 주로 신경을 쏟았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 때 “ 두 개 지역 ( 이라크와 북한 ) 에서 동시에 전쟁할 수도 있다 ” 고 강조했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자 “ 북한 정권과 사담 후세인 정권은 차이가 있다 ” 며 입장이 바뀌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여론 압박도 부담이었다. 이 시기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 김정일이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깨달은 것은 ‘
” 며 입장이 바뀌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여론 압박도 부담이었다. 이 시기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 김정일이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깨달은 것은 ‘ 핵이 없으면 공격 당한다 ’ 는 것과'미국은 대화가 진행 중일 때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서슴없이 군사 조치까지 거론했던 부시 행정부조차 협상 테이블로 끌어 왔는데, 세차례의 정상회담 또는 회동을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동 급변 사태를 이유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도 된다. " 이란 실패, 북한 레버리지 될 수도 " 김정은 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2003년 말에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 ( WMD ) 포기 선언을 했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의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김정은, “ 그때도 [UNK] ” 말하려 했나 그런데도 북한은 도발→협상 패턴을 고수하며 [UNK]. 실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 HEU ) 관련 2차 핵위기 ( 2002년 10월 ) → 핵 동결 해제 선언 ( 같은 해 12월 ) → 핵 확산금지조약 ( NPT ) 탈퇴 ( 2003년 1월
이란의 핵 협상 ( JCPOA · 포괄적공동계획 ) 이탈 움직임을 북한은 레버리지로 보고 있을 수 있다 ” 며 “ 올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어 대북정책까지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수 있다 ” 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 충돌하더라도 북한은 과거의 경험상 “ 미국은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만들지 않는다 ” 는 점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처럼 전략무기 시험 등 오히려 군사적 도발을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수 있다.
테이블로 끌어 왔는데, 세차례의 정상회담 또는 회동을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동 급변 사태를 이유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도 된다. " 이란 실패, 북한 레버리지 될 수도 "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십 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전직 외교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을 둘러싼 ‘ 인의 장막 ’ 이 이런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 외려 이란의 핵 협상 ( JCPOA · 포괄적공동계획 ) 이탈 움직임을 북한은 레버리지로 보고 있을 수 있다 ” 며 “ 올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어 대북정책까지 실패
2003년 중반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회담이 개시됐지만, 북한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첫번째 핵 실험(2006년)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시 정부 2기 때인 2008년 미국은 핵신고 리스트 제출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 때 “두 개 지역(이라크와 북한)에서 동시에 전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자 “북한 정권과 사담 후세인 정권은 차이가 있다”며 입장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