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 오제세 위원 ] "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서 한국은행 총재나 대법원장 수준의 그런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오제세 위원 ] " 정권에서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고 또 임기도 미국의 연방 누구지요 그런 식으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고 전문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 오제세 위원 ] " 이것은 아마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법적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 수준의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해서요 현재 부과체계의 제일 큰 문제점은 말하자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인원이 무려 220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4000만 원에서 7200만 원 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여기에도 한 40만 명 이상이 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요 그런 식으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과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전문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 오제세 위원 ] " 이것은 아마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법적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 수준의 그런 전문성
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에 의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보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정말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이런 의료보험 부과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
않고 있는 인원이 무려 220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4000만 원에서 7200만 원 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여기에도 한 40만 명 이상이 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의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에서도 40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만 4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반면에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오제세 위원] "정권에서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고 또 임기도 미국의 연방 누구지요 그런 식으로 이 정권과 관계없이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과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나오고 전문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