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 최저소득 ’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 ( 49 )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 8일 오후 ( 현지시간 ) 프랑스 파리 - 서울 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 『 자본과 이데올로기 ( Capital And Ideology ) 』 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화제작 『 21세기 자본 』 ( 2013년 ) 을 통해
서울 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 『 자본과 이데올로기 ( Capital And Ideology ) 』 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화제작 『 21세기 자본 』 ( 2013년 ) 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그는 기본소득제 관련 질문에 “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0 ~ 600유로 ( 68 ~ 82만원 )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고 단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 고 말했다.'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
큰 변화에 대해 피케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 스페인에서 지난주 최저소득법안이 통과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실천이 나오고 있다 ” 며 “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것 ” 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출간된 후속작 『 자본과 이데올로기 ( Capital And Ideology ) 』 에 대해서는 “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대별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역사
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출간된 후속작 『 자본과 이데올로기 ( Capital And Ideology ) 』 에 대해서는 “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대별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역사서 ” 라고 정의했다.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 흑인 사망 ’ 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며 “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지도자로 삼으면 더 큰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 ” 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 코로나 ’ 시대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피케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 스페인에서 지난주 최저소득법안이 통과
생활비를 의미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564유로 ( 76만원 ) 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 RSA ) 제도를 효과적인 사례로 들었다. 모두에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편이 불평등 해소에 더 낫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충격이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 흑인 사망 ’ 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며
의미가 없다 ” 고 단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 고 말했다.'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 기본소득 ( revenu universel ) 은 마치 불평등을 모두 해소할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비를 의미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564유로 ( 76만원 ) 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 RSA )
간담회는 그의 신작『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49)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