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 고 밝힌 데 대해 " 만시지탄 ( [UNK] 時 之 [UNK] ·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 ) 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 " 이라는 뜻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이 지휘'수용'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총장이 지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실상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용'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총장이 지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실상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입장문을 내고 "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8시 40분 대검은 " 수사지휘권 박탈은'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8시 40분 대검은 " 수사지휘권 박탈은'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 " 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이를 놓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형성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썼다.'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란 의미다. 윤
사퇴만은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이 "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를 박탈당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 또한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 · 검사장 긴급회의에서 "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사표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 고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일선 검사들이 "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물러나게 되는 것은 시기로도 적절치 않다 " 는 의견을 낸 만큼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를'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형성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썼다.'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란 의미다. 윤 총장이 수용해서가 아니라 지난 2일 추 장관이 지휘 서면을 내린 자체로 지휘권 박탈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수용'의사를 직접 밝히지는 않은 것을 두고는 총장 사퇴만은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이 "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를 박탈당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이 나온 상황이다. 일선 검사들이 "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물러나게 되는 것은 시기로도 적절치 않다 " 는 의견을 낸 만큼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5년 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수용'직후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낸 바 있다. 당시 장관의 지휘 수용은 총장이 수사팀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양새가 돼 김 전 총장의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