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예산으로 쓴 게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추경으로 11조 원 그다음에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 원 ― 이것 추경이었지요 ― 그다음에 2018년 추경 일자리 4조 원 이게 17조 8000억 원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17조 원 2018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 원. 도합을 하면 이게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
이 17조 원 2018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 원. 도합을 하면 이게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 …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제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지켜보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저도 여러 전문가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분만 더 … … 그래서 지금 … … 마이크 좀 … … "
좋지 않다 특히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것은 정부 지원으로 유지가 되는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일반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의 일자리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20 % 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소득상위 20 % 는 늘고 있다 하는 이런 소득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예산으로 쓴 게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추경으로 11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윤영석 위원 ] " 최저임금만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영석 위원 ] "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 … 왜냐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맞춰서 바로 급격한 감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앞서 부총리께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고용 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이 최저임금만의 영향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적인 문제 그리고 일부 정책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석 위원 ] "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도 일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윤영석 위원 ] " 최저임금만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맞춰서 바로 급격한 감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고용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감소라든지 3040 연령대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용의 질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것은 정부 지원으로 유지가 되는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일반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의 일자리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앞
윤영석 위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 예산으로 쓴 게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