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상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상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 ( 프리미엄 ) 을 받고 되파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 · 16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의 규제를 강화하자 새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 풍선 효과 ’ 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67개 단지 ( 임대 포함 ) 의 75 % 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전국에서 1순위 청약자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3월에는 35만여 명이 1순위 청약에 몰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열 곳 중 네 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 국토부는 “ 2017 ~ 2019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던 곳을 분석했더니 당첨자 네 명 중 한
아파트 단지 열 곳 중 네 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 국토부는 “ 2017 ~ 2019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던 곳을 분석했더니 당첨자 네 명 중 한 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팔았다 ” 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편법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편법 ·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특별 조사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 금융위원회 · 금융
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편법 ·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특별 조사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감정원 등이 함께 나선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고 있다.
는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 · 16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의 규제를 강화하자 새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 풍선 효과 ’ 가 생겼다. 예컨대 인천에선 1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고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67개 단지 ( 임대 포함 ) 의 75 % 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확산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아파트 분양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