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다 해서 판결을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판결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념 편향 단체 소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후보자님이 한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념 편향 단체에 … … 그 사실을 알았으면 탈퇴했어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 " 2018년 연말에 다 해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그러면 그전에 탈퇴를 왜 안 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 " 예. " 위원장 여상규 ] " 그 뒤에 그러면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편향된 단체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실제 그렇게 아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그런 이념 편향된 단체인 걸 확인했어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 "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09년입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다 해서 판결을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판결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외부적으로 성향이 드러난 단체에 법관들이 소속하는 것은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처럼 아주 기록을 잘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이미 특정 이념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 외의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특정 이념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 외의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사법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로요.
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로요. 그런데 그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예규에 따라서 내부보고를 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기소 선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보복 기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71년에 제1차 사법파동 있었던 사실은 알지요? "
그 사실을 알았으면 탈퇴했어요?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 " 2018년 연말에 다 해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그러면 그전에 탈퇴를 왜 안 합니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 " 저는 학술연구단체성을 좀 더 공개를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 " 그것은 그렇게 크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외부적으로 성향이 드러난 단체에 법관들이 소속하는 것은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처럼 아주 기록을 잘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
위원장 여상규]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다 해서 판결을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판결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념 편향 단체 소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후보자님이 한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