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를 29일 발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 whatsnew. moef. go. 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 · 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 (
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 whatsnew. moef. go. 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 · 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 ( 양심의 자유 )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 대체역 편입 )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초 · 중 · 고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소속 단체 ( 종교 ) 등 사실 조사와 주변인 · 신청인 대면조사 등을 거쳐 사전심사위원회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된다. 또 7월부터 입영 6개월
서비스 ( SNS ), 소속 단체 ( 종교 ) 등 사실 조사와 주변인 · 신청인 대면조사 등을 거쳐 사전심사위원회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된다. 또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 · 부대가 확정된다. 이를 신청연도 12월에야 알 수 있어 이듬해 초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입영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n번방 사건 ’ 으로 문제가 된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 지역번호 ’ 가 사라진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세 · 재정 · 고용 분야에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줄어드는 대신 할인 한도가 없어지는 게 눈에 띈다. 올 3 ~ 6월 한시로 개소세를 70 % ( 세율 1. 5 % ) 낮춘 것이 7월부터는 30 % ( 세율 3. 5 % ) 로 줄어든다. 단, 6월 말까지 최대 100만원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 ) 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했으나, 하반기 이후엔 차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 개소세 감면 혜택
줄어든다. 단, 6월 말까지 최대 100만원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 ) 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했으나, 하반기 이후엔 차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은 연말까지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액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으로 기대된다. ‘ n번방 사건 ’ 으로 문제가 된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동 ·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이것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 지역번호 ’ 가 사라진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세 · 재정 · 고용 분야에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줄어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hatsnew. moef.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