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세금 투입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세수나 빚을 내 ( 국채 발행 ) 마련한 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 사실상의 원금 보장 ’ 을 강조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 출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면 ‘ 사실상의 원금 보장 ’ 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장관님 말만 믿은 투자자들이
% 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 ” 며 “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 ” 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 정부가 사실상 ( 원금을 )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 라고 말을 [UNK]. 현행법 위배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더 큰 문제는 ‘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 ’ 를 위해 정부가 구상한 방법이다. 한마디로 세금 투입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세수나 빚을 내 ( 국채 발행 ) 마련한 돈으로
“ 원금 보장되는 펀드라 …. 한마디로 ‘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 란 말이에요. ” 지난 3일 발표된 20조원 규모의 ‘ 정책형 뉴딜펀드 ’ 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가 내놓은 촌평이다.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 사후적 원금 보장 성격 ’ 을 운운한 것이 형용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란 말이다. 뉴딜 펀드는 ‘ 한국형 뉴딜 ’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일반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건 것이 이른바 원금 보장이다. 지난달 5일 당정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하며 “ 원금 보장 ” 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는 해당 표현은 사라지고 ‘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 이라고 뭉뚱그렸다. 원금 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날 오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브리핑에서 ‘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 ’ 를 강조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 정부가 평균 35 % 로 후순위 출자하는 만큼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이너스 35 % 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 ” 며 “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 ” 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 정부가
을 강조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 출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면 ‘ 사실상의 원금 보장 ’ 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장관님 말만 믿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 불완전 판매 ’ 란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지점이다. ‘ 장관님의 뉴딜펀드 불완전 판매 ’ 가능성을 더하는 자료도 나왔다. 브리핑 직후와 이튿날인 지난 4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시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 ”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한 금융상품이다. 일반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건 것이 이른바 원금 보장이다. 지난달 5일 당정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하며 “ 원금 보장 ” 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일정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법 ( 자본시장법 55조 ) 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 원금 보장 추구 ” 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이날 발표 자료에는 해당 표현은 사라지고 ‘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 이라고 뭉뚱그렸다. 원금 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날 오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