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 페이스북 ·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면인식 등 정보기술 ( IT ) 이 중국식'감시사회'의 확산 도구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자, 실리콘밸리는'차라리 유럽이 우릴 규제해달라'고 할 정도다. 무슨 일이야?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18일 ( 현지시간 ) 유럽연합 ( EU ) 집행위원과의 화상통화에서 " EU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중국식 규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그는 " 서구 민주
의 화상통화에서 " EU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중국식 규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그는 " 서구 민주국가에서 나온 투명한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 모델에서는 인권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존중할 필요가 없어진다 " 고도 했다. 왜 중요한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확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감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자, 미국 기업이 유럽에 규제를 요청한 것이다. 선제적이되 민주적인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런데 왜 유럽일까. • 미국 실리콘밸리
위치를 추적하는 등 감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자, 미국 기업이 유럽에 규제를 요청한 것이다. 선제적이되 민주적인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런데 왜 유럽일까. • 미국 실리콘밸리에 시장을 내준 유럽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칙을 강조해왔다. 2018년 도입돼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이 된 GDPR이 대표적인 예. • 미 · 중 G2가 기술 패권을 다투는 무대에서도 유럽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시장의 기술 리더십'미국이 달리고'정부 주도'중국이 추격하면, 유럽은 인권 · 세금 · 독점 방지 등을 들며 단속하는 식. • 규제
과 유럽의 데이터를 되찾으려는 유럽의 디지털 독립기념일 " 이라고 칭했다. • 백서의 핵심은 ①유럽 내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②의료 · 자율주행 · 생체인식 등 고위험 AI 기술의 규제 강화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강 ( 强 ) 인공지능'에 대해선 데이터 활용 강도, 인간의 감독 수준 등 EU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술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무대에서도 유럽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시장의 기술 리더십'미국이 달리고'정부 주도'중국이 추격하면, 유럽은 인권 · 세금 · 독점 방지 등을 들며 단속하는 식. • 규제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지만,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들은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해서라도'심판 유럽'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한다. 그 파급효과를 알 수 없는 인공지능 ( AI ) 분야가 대표적이다. 프란체스카 로시 IBM AI 윤리 총괄은 " EU의'AI 백서'는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정밀 규제안 " 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은 어떻게 규제하겠대? EU는 지난 2월 19
이다. 프란체스카 로시 IBM AI 윤리 총괄은 " EU의'AI 백서'는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정밀 규제안 " 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은 어떻게 규제하겠대? EU는 지난 2월 19일 유럽의 AI 경쟁력 강화와 AI 기술 규제를 위한'AI 백서'를 발표했다. 향후 유럽 내 AI 관련 입법을 위한 초안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날을 " 미국 · 중국으로 간 기술 패권과 유럽의 데이터를 되찾으려는 유럽의 디지털 독립기념일 " 이라고 칭했다. • 백서의 핵심은 ①유럽 내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②의료 · 자율주행 · 생체인식 등 고위험 AI 기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페이스북·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면인식 등 정보기술(IT)이 중국식 '감시사회'의 확산 도구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자, 실리콘밸리는 '차라리 유럽이 우릴 규제해달라'고 할 정도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의 화상통화에서 "EU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중국식 규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