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위원 ] "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드렸지요?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 창조경제 맞나요? " 증인 최문기 ] " 예 그렇습니다. " 임수경 위원 ] "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 증인 이경재 ] " 예. " 임수경 위원 ] " 거기의 자료집을 보니까 ‘ 개인정보는 창조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런 연료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인식을 보여 줄 때 오늘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각성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참고인들께서 오전에 많이 또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정보보호 관련해서 법제 시스템 부족한 점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결국은 … … 물론 경제발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과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이후에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업 발전 전략 발표하셨어요. " 증인 최문기 ] " 예. " 임수경 위원 ] " 거기에 ‘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다 ’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정부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인권이나 권리의 요소로 다뤄지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런 연료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인식을 보여 줄 때 오늘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런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 증인 이경재 ] " 예. " 임수경 위원 ] " 거기의 자료집을 보니까 ‘ 개인정보는 창조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 증인 이경재 ] " 예. (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임수경 위원 ] " 미래부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장관님 작년 연말 2013년 12월에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발표하셨어요. " 증인 최문기 ] " 예. " 임수경 위원 ] " 거기에 ‘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다 ’ 이렇게 밝히
주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결국은 … … 물론 경제발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과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이후에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의 결정체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이 안 발표하셨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확정하시나요? "
그래서 저는 계속 정부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인권이나 권리의 요소로 다뤄지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런 연료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인식을 보여 줄 때 오늘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각성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수경 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