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 팔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하는데 거래세마저 조르니 파는 대신 주택을 쥐고 있게 만든다 ” 며 “ 커진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증여가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10명 중 8명 ( 76 % ) 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8월 18 ~ 24일 경제학자 72명에게 ‘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
) 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8월 18 ~ 24일 경제학자 72명에게 ‘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 ’ 를 물은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30 % 는 ‘ 강하게 동의한다 ’, 46 % 는 ‘ 어느 정도 동의한다 ’ 고 답했다.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는 답은 16 % 에 그쳤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 강하게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 고 답했다. ‘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는 답은 16 % 에 그쳤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 강하게 동의한다 ’ 고 답한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이질적 상품 ” 이라며 “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 ” 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 ’ 는 주장에도 응답한 경제학자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 ” 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 ’ 는 주장에도 응답한 경제학자의 71 % 가 동의했다. ‘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 ’ 는 의견은 15 % 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 % 가 ‘ 서민ㆍ청년층 주거 안정 ’ 을 제안했다. ‘ 주택 가격 안정 ’ ( 24 % ),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 ( 9 % ) 이란 응답도 뒤따랐다. 정부 · 여당이 강조하는 ‘
가 ‘ 서민ㆍ청년층 주거 안정 ’ 을 제안했다. ‘ 주택 가격 안정 ’ ( 24 % ),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 ( 9 % ) 이란 응답도 뒤따랐다. 정부 · 여당이 강조하는 ‘ 불로소득 환수 ’ 란 답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모든 세금 한꺼번에 인상 … ‘ 출구 없는 옥죄기 ’ 상황이 이렇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 매수를 기다리라 ” 고 권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 영끌 ’ (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 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
” 고 권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 영끌 ’ (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 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저희는 조금 더 ( 매수를 )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8월 18~24일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