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 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 고 해석한 반면, 변호인단은 “ 입증된 게 없다 ” 며 맞섰다. 검찰 “ 법원도 기소할 사안이라 본 것 ” 이날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고 말했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인정이 안 될 경우 ‘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 거나 ‘ 다투어 볼 여지가 있
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왔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에 속한 한 변호사는 “ 법원이 말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 사실일뿐 혐의와는 별개 ” 라며 “ 예컨대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게 사업 과정에서 정당하게 간 돈인지, 횡령을 입증하는 흐름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 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 피의자들의
압수수색을 나갔고, 100번이 넘게 관련자들을 소환한만큼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도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변호인단 “ 18개월 수사로도 입증 안됐다는 뜻 ” 반면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왔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건 수사가
의 통화에서 “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고 말했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인정이 안 될 경우 ‘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 거나 ‘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 는 기각 사유를 내놓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법원이 ‘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고 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검사는 “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고 언급한 건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게 사업 과정에서 정당하게 간 돈인지, 횡령을 입증하는 흐름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 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 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에도 주목했다. 다른 변호사는 “ 이 부회장이 사안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 했는지가 혐의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것 ” 이라며 “ 애초에 안전하게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불법 행위를 벌일 필요가 없다 ” 고 말했다.
타당하다 ‘ 고 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검사는 “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과정까지 가봐야 한다고 언급한 건 결국 기소할 사안이라는 뜻 ” 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로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 는 쪽에 무게를 둔다. 지금까지 검찰이 알려진 것만 2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나갔고, 100번이 넘게 관련자들을 소환한만큼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추가로 수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도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9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한 반면, 변호인단은 “입증된 게 없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