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무산 후폭풍이 19일 국회를 덮쳤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전날 ( 18일 )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종료와 관련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위원장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 고 비판했다. “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 는 야당 추천위원 ( 2명 ) 의 주장에 응하지 않
것 ”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 고 강조했다. “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추천 후보들에게도 비토권을 행사했다.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 ” 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 며 “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 고 비판했다. “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 는 야당 추천위원 ( 2명 ) 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길을 열어줬다는 이유다. 백혜련 “ 야당 비토권은 합리적 사용 전제한 것 ”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해 반대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 처장을 임명 )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 민주당이 독재로 법을 개정해 ‘ 문재인 홍위검찰 ’ 을 출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냈다 ”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공수처법
읍 의원은 “ 민주당이 독재로 법을 개정해 ‘ 문재인 홍위검찰 ’ 을 출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냈다 ”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공수처법을 보면 야당 비토권을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제한은 없다 ” 며 “ 어제 ( 18일 ) 가 추천위 활동시한이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 일방적ㆍ인위적으로 정한 것 ” 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사용을 전제한 것 ” 이라며 “ 후보 추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넣었던 게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 ( 5명 )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백 의원은 “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권을 악용한 것 ” 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 며 “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 입법권 ’ 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 ” 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법에 담았던 건 합리적 사용을 전제한 것 ” 이라며 “ 후보 추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넣었던 게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 ( 5명 ) 찬성으로 바꿔
공수처장 추천위가 전날(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