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 평화 살리려면2018년 이래 남 · 북 · 미 사이에 전개돼온 정상 차원의 비핵 평화 외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자칫하면 외교는 좌초하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간 남북 정상외교와 북 · 미 정상외교는 각기 시차를 두고 상이한 궤적으로 부침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중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는 단절됐다가 급기야 파탄 과정으로 진입했다. 물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까지 간 파탄 과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입으로 일단 정지됐다. 미 · 북 관계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대화 부재 상태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물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까지 간 파탄 과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입으로 일단 정지됐다. 미 · 북 관계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대화 부재 상태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면서 전략무기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남 · 북 · 미 정상 외교의 주 행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북한이 대남 관계 파탄 작업을 재개하고 대미 도발을 할 소지가 커진다. 그러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선거에서 열세
은 하노이 북 · 미 정상회담 이후 입장을 경화시켰다. 하노이에서 제시한 ‘ 영변 vs 제재 해제 ’ 안을 철회하고, ‘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vs 비핵화 협상 재개 ’ 로 요구 수위를 높였다. 교조적인 북한은 그렇다 치자.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미국도 기존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최근 외교 · 안보 인사 개편을 보면 여전히 남북 대화를 살려 2018년의 영화를 재현하려는 듯하다. 이 접근이 먹히려면 2018년처럼 북한이 남한의 제안에 호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세도 새롭지
려는 듯하다. 이 접근이 먹히려면 2018년처럼 북한이 남한의 제안에 호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세도 새롭지 않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 · 일 순방이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주 행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북한이 대남 관계 파탄 작업을 재개하고 대미 도발을 할 소지가 커진다. 그러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선거에서 열세에 몰린 트럼프가 하기에 따라서는 격변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한 · 미의 대처는 사태 향배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위기 국면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한국에 밀어닥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비핵화 협상 성찰하고 새 접근 나서야 이상적으로는 남 · 북 · 미
닥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비핵화 협상 성찰하고 새 접근 나서야 이상적으로는 남 · 북 · 미 모두 현 국면 타개를 위해 2018년 이후 협상을 성찰하고 기존 접근을 조정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 · 미 정상회담 이래 승리주의에 도취한 북한이 그럴 리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하노이 북 · 미 정상회담 이후 입장을 경화시켰다. 하노이에서 제시한 ‘ 영변 vs 제재 해제 ’ 안을 철회하고, ‘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vs 비핵화 협상 재개 ’ 로 요구 수위를 높였다. 교
2018년 이래 남·북·미 사이에 전개돼온 정상 차원의 비핵 평화 외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는 단절됐다가 급기야 파탄 과정으로 진입했다. 미·북 관계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대화 부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