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예. " 박홍근 위원 ] " 본 위원이 지난 20일 우리 상임위 결산 대체토론 때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청을 할 때 이름을 지우지 말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또 어제 결산심사소위 때 2차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사분위 속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분위
위원장 신학용 ] " 유성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보다는 질의순서보다는 질의하실 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 … " 박홍근 위원 ] "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된 사항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 " 예. " 박홍근 위원 ] " 본 위원이 지난 20일 우리 상임위 결산 대체토론 때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
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금 … … 사분위는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자료를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 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가야 합니다. 아직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분위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교과부장관과 사분위 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분위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교과부장관과 사분위 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에 보면 13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키거나 기록물을 고의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금 … … 사분위는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자료를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사분위 속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분위가 지금 현행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에 보면 13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분위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교과부장관과 사분위 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일 우리 상임위 결산 대체토론 때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