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 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 이 부회장이 합병과 분식회계를 통해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 사안 ” 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 ” 는 논리로 방어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 ·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하고 합병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 등을 덮어 모 (
화가 필요하다 ” 는 논리로 방어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 · 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하고 합병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 등을 덮어 모 ( 母 )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 69 )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 부회장 ) 과 김종중 ( 64 )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 사장 ) 도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 46 · 연수원 30기 ) 영장전
선 “ 재벌그룹 오너의 구속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논리는 증명되지 않았다 ” 고 일축했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반대하지 않은 건 수사팀에서 ‘ 한 방 ’ 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고 관측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 이 부회장의 혐의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설사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구속은 부당하다 ” 고 반박했다. 지난 1년8개월여간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 측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증거인멸
전략실장 ( 부회장 ) 과 김종중 ( 64 )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 사장 ) 도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 46 · 연수원 30기 )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 사안의 중대성 ’ 을 부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삼성 측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으로 이 부회장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물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작성된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다 ” 며 “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했다.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물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작성된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이른바 ‘ 프로젝트G ’ 에 대해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구속이 경제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 재벌그룹 오너의 구속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논리는 증명되지 않았다 ” 고 일축했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가까운 이성윤 서울
적 주장이며 설사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구속은 부당하다 ” 고 반박했다. 지난 1년8개월여간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 측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니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한다. 삼성 측은 7일 대 ( 對 ) 언론 호소문을 내고 “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다 ” 며 “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부회장의 혐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관여하고 합병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 등을 덮어 모(母)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 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