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맘때 인천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빈 업소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등을 짓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오래가지 않을 듯했던 성매매 종사자들과 조합 간 다툼은 1년을 넘겼다. 여성들은 허허벌판 속 옛 성매매 업소 ‘ 4호집 ’ 에 남아 조합과 미추홀구청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도 한다. 영업은 지난해 5월 접었다. 최근 조합이 4호집에 사는 성매매 여성들과 주방 이모 등 4명을 상대로 낸 해당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
구청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도 한다. 영업은 지난해 5월 접었다. 최근 조합이 4호집에 사는 성매매 여성들과 주방 이모 등 4명을 상대로 낸 해당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성들은 더한 벼랑 끝에 몰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지난 14일 건물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여성들에게 명령했다. 부부인 A · B씨 등 전 건물주 3명은 2018년 조합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부부는 2001년 6월부터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 성매매 알선 ) 등을 받아 지난해 9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
전 건물주 3명은 2018년 조합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부부는 2001년 6월부터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 성매매 알선 ) 등을 받아 지난해 9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들이 성매매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도 있다. 부부는 이 건에 관해 정식 재판을 요청해 소송 중이다. 조합과 명도 소송, 성매매 목적 쟁점 재판의 쟁점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여성들은 A씨 부부 등이 건물주이자 포주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했는데 이를 담보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조합 측은 실제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며 여성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해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 이 사건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어 “ 여성들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과 더불어 거주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성매매 목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 ” 이라며 “ 성매매 여성보다 건물주 · 포주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성들도 불법을 저질렀지만 건물주 · 포주의 불법 정도가 더 크다 ” 면서 “ 불법인 것을 알면서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놓고 이제 와 쫓아내듯 나가라는 것은 옳지 않다 ” 고 주장했다.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 ” 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어 “ 여성들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과 더불어 거주해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고 덧붙였다. 여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정관영 변호사 ( 로데이터 대표 ) 는 “ 실질적 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는데 조합이 성매매 목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 ” 이라며 “ 성매매 여성보다 건물주 · 포주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성들도 불법을 저질렀지만 건물주 · 포주의 불법 정도
. 조합과 명도 소송, 성매매 목적 쟁점 재판의 쟁점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여성들은 A씨 부부 등이 건물주이자 포주라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2010년 임대차계약을 했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여성들은 이 건물에 살면서 배관 · 물탱크 교체비, 옥상 수리비 등을 지출했는데 이를 담보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조합 측은 실제 임차인이 다른 사람이며 여성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해도 성매매
1년 전 이맘때 인천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빈 업소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등을 짓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