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열 ] "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미 국민들은 합의 처리 안 된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합의 처리대신 그 부분으로 절차가 진행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활동기한 만료일인 어제까지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회법 제
왜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제가 제안한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도 원하고 여야 간에 의견이 다 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것을 자꾸 하세요? "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활동기한 만료일인 어제까지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기한이 만료된 경우 안건 중 소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로 회부하고 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은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위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 또 맞춤형 일자리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 없는 단기 알바 ] 빈 교실 불 끄기 안 하면 이런 돈들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빼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을 교육부에서도 주저주저하고 기재부 핑계 대고 교육부에서 주저주저합니까? 어떤 법은 교육부차관이 ‘ 법 먼저 통과시켜서 주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 ’ 고 법안소위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제가 제안한 법을 먼저 통과시켜
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 또 맞춤형 일자리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 없는 단기 알바 ] 빈 교실 불 끄기 안 하면 이런 돈들 마련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셨으니까 이 예산 이제 철회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액한 돈이 40조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데 쓰는 돈 이런 것만 하면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실시하는 게 규정에 어디 있습니까? 4
증액한 돈이 40조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데 쓰는 돈 이런 것만 하면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실시하는 게 규정에 어디 있습니까? 4월 달에 합의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는다는 게 전제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지난 8월 말에 정부가 확정된 예산안을 513조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빼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을 교육부에서도 주저주저하고 기재부 핑계 대고 교육부에서 주저주저
위원장 이찬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미 국민들은 합의 처리 안 된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확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활동기한 만료일인 어제까지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