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부든 방송통신위원회든 원자력위원회가 세입세출하고 전혀 자료도 사실 안 맞는 자료를 세 기관 다 제출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입세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세출구조를 결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결산이든 앞으로 예산 심사든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 부분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위원회 심사에
았는데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 " 사업비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 윤종오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 6657억 원 정도 징수 결정이 났으면 2015년도에는 좀 거기에 걸맞는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게 책정하고 훨씬 더 2배 높게 한 것은 예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부든 방송통신위원회든 원자력위원회가 세입세출하고 전혀 자료도 사실 안 맞는 자료를 세 기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 " 저희 세입예산의 대부분이요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보험 보상료하고 사업비 정산잔액 그리고 과징금ㆍ과태료인데요 저희가 매년 위반 사례가 있으면 과징금ㆍ과태료를 매기는데 그 위반 사례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윤종오 위원 ] "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 …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는 거의 10배를 높게 잡았는데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 " 사업비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 윤종오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2014
부산시민 양산시민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경주ㆍ대구 시민까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님을 만나서 여러 차례 5ㆍ6호기 신규 건설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부분이나 7차 전력수급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결산이든 앞으로 예산 심사든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 부분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위원회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 고리 핵발전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허가가 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서 지진이 나서 지금 울산시민 부산시민 양산시민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경주ㆍ대구 시민까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님을 만나서 여러 차례 5ㆍ6호기 신규 건설 부분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부든 방송통신위원회든 원자력위원회가 세입세출하고 전혀 자료도 사실 안 맞는 자료를 세 기관 다 제출하셨거든요.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