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 코로나 추경 ’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도입 주장자 중에 왜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댄 경우는 없다.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 · 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짐작으로 정해진 숫자다. 갑작스레 언급된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지급 규모에서부터 정책 효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소득 보전 외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 (
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부양이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목표를 경기 악화를 막는 것으로 잡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소득 보전에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 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 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크다. 현재 여건에선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취약지대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부양이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목표를 경기 악화를 막는 것으로 잡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소득 보전에 나서는 게
,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소득 보전 외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 ( GDP ) 에 대한 재정승수 ( GDP 증가분 / 정부 지출 증가분 ) 를 0. 16 정도로 추산한다. 나랏돈 1조원을 국민 손에 쥐여주면 1600억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같은 돈을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 정부소비 ) 기업에 줬을 때 ( 기업이전 ) 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같은 돈을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 정부소비 ) 기업에 줬을 때 ( 기업이전 ) 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 소비 성향이 높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저축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추가 세금 납부를 예상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며 “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고 설명했다. “ 취약층에만 재난수당 주는 게 더 효과적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 2 %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 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수천만 ~ 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크다. 현재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고 설명했다. “ 취약층에만 재난수당 주는 게 더 효과적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나랏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 2 %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 % 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도입 주장자 중에 왜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댄 경우는 없다.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짐작으로 정해진 숫자다. 갑작스레 언급된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지급 규모에서부터 정책 효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