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의 후원금으로 만든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 조국 백서 ’ 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559쪽 분량의 책은 "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엉터리였고, 언론 보도는 왜곡됐다 " 고 쓰는 데 분량 대부분을 할애했다. 조 전 장관이 ‘ 개혁적 인물 ’ 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얼마나 정확할까. " 논문 1저자 공소장 못 넣었다 " ( X ) 백서는 첫 [UNK] “ 검찰도 논문 제1저자 문제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 며 " ‘ 최상급 스펙 ’ 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정한
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같이 살았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백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공소장에는 " ( 조 전 장관 동생이 )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이혼 신고를 했다 " 고 기재됐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는 취지다.
단국대 의과대학 인턴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조씨가 이 논문을 이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 저자로 기재된다. 공소장은 이렇게 적었다. " 조씨는 해당 논문 관련 이론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다. " 단국대 의대 논문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는 해당 논문 관련 이론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 없다. " 단국대 의대 논문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허위 스펙인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을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의전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 7년 ) 가 지나 논문 제1저자 등재 자체를 기소하지 못했다. " 위장 이혼, 언론서만 문제 제기 " ( X ) 백서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 조 전 장관 동생의 ‘ 위장 이혼 보도 ’ 등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자 등재 자체를 기소하지 못했다. " 위장 이혼, 언론서만 문제 제기 " ( X ) 백서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 조 전 장관 동생의 ‘ 위장 이혼 보도 ’ 등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는 순간 사라졌다 ” 고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검증 초기 동생의 전 부인 집에 조 전 장관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같이 살았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백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 " 논문 1저자 공소장 못 넣었다 " ( X ) 백서는 첫 [UNK] “ 검찰도 논문 제1저자 문제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 며 " ‘ 최상급 스펙 ’ 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정한 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지만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고 썼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엔 딸 조민 ( 29 ) 씨가 단국대 의과대학 인턴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조씨가 이 논문을 이용해 의학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의 후원금으로 만든『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조국 백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559쪽 분량의 책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엉터리였고, 언론 보도는 왜곡됐다"고 쓰는 데 분량 대부분을 할애했다. 조 전 장관이 ‘개혁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