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시민 숙의 ( [UNK] 議 )'예산을 1조 원대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짜고 평가하도록 해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숙의'의 의도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39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분기 매출 ( 지난해 3분기 26조원 ) 보다 많다. 서울시는 이
예산의 뿌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시민 참여예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박 시장은 2012년에'시민참여예산'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오경희 서울시 시민 숙의예산담당관은 " 시민 숙의 예산은 박 시장의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공무원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숙의 예산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공무원이 짠 예산에 대해 시민이 타당성 검토 등 논의를 하는'숙의형'예산과'공모전 등을 통해 예산편성을 건의하는 제안형'예산이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공무원이 짠 예산에 대해 시민이 타당성 검토 등 논의를 하는'숙의형'예산과'공모전 등을 통해 예산편성을 건의하는 제안형'예산이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6000억원 예산 중 대부분 ( 5300억원 ) 이'숙의형'예산이다.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제안형'은 2개 이상 자치구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단위 예산 ( 400억원 ) 과 마을 지역 단위 ( 300억원 ) 로 나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3 ~ 7월에 사업심
광역단위 예산 ( 400억원 ) 과 마을 지역 단위 ( 300억원 ) 로 나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3 ~ 7월에 사업심사를 한 뒤 8월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여성과 복지,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숙의 예산을 실험한 데 이어 올해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된다.
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39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분기 매출 ( 지난해 3분기 26조원 ) 보다 많다. 서울시는 이 예산 가운데 2000억원을 시민 숙의 예산으로 배정했다. 올해 7월께 편성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6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하는 숙의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예산의 5 % 에 달하는 1조 원대까지 늘려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과'숙의 예산'숙의 예산의 근거는 서울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를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예산의 5 % 에 달하는 1조 원대까지 늘려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과'숙의 예산'숙의 예산의 근거는 서울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제4호 ) 에 있다. 조례에 따르면'숙의 예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로 규정돼 있다. 숙의 예산의 뿌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시민 참여예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박 시장은 2012년에'시민참여예산'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오경희 서울시 시민 숙의예산담당
서울시가 '시민 숙의(熟議)' 예산을 1조 원대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짜고 평가하도록 해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숙의'의 의도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