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가 결국은 대기업과 선진국 시장을 체리피킹 ( cherry picking ) 하고 나머지 무보가 중소ㆍ중견기업을 커버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 … …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대기업 물량 40 % 가 이탈되면 약 129억이 손익 감소가 되고요 손익감소분 만회를 위해서 약 24 % 의 보험료율을 인상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민간 개방하는 자체가 중소기업 보호는커녕 역으로 더 많은 보험료율을 통해서 더 사각지대로 내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민간 개방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민간 개방하는 자체가 중소기업 보호는커녕 역으로 더 많은 보험료율을 통해서 더 사각지대로 내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민간 개방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
단기수출보험 업무가 비핵심 업무입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꼭 맞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단기수출보험은 어떻게 보면 지출이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 … " 박완주 위원 ] " 그래서 작년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서비스 개선 차원 … … " 박완주 위원 ] "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저도 지적을 했고요. 무보 업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개방하려고 하느냐 … …
차원 … … " 박완주 위원 ] "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저도 지적을 했고요. 무보 업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개방하려고 하느냐 … … 그래서 용역 했어요. 용역 자료 한번 보실래요? ( 영상자료를 보며 ) 지적 그대로 무보가 AT커니에게 연구용역 준 거예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선 수익 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수출보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민간 손보사 탑4 4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단기수출보험사업 운용을 위해 필요한 해외 거래 내역은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분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산업부 예산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 … " 박완주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완주 위원 ] " 다음에 무보 조금 전에 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난해 8월 금융위에서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 해 갖고 요지가 ‘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ㆍ이양하겠다 ’
무보 조금 전에 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난해 8월 금융위에서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 해 갖고 요지가 ‘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ㆍ이양하겠다 ’ 그 목표가 ‘ 2017년까지 무보 비중을 60 % 까지 감소하겠다 ’ 즉 40 % 는 민영화하겠다 민간 보험사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 … 장관님 무보 업무 41 % 를 차지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 업무가 비핵심 업무입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 "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꼭 맞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단기수
및 손해율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수출보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민간 손보사 탑4 4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단기수출보험사업 운용을 위해 필요한 해외 거래 내역은 기업의 민감정보로 경쟁그룹 영업의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 시 민간 손보사가 동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그룹사 물량의 일부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민간 개방 시 민간 손보사가 결국은 대기업과 선진국 시장을 체리피킹 ( cherry picking ) 하고 나머지 무보가 중소ㆍ중견기업을 커버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발생이
박완주 위원]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대기업 물량 40%가 이탈되면 약 129억이 손익 감소가 되고요 손익감소분 만회를 위해서 약 24%의 보험료율을 인상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민간 개방하는 자체가 중소기업 보호는커녕 역으로 더 많은 보험료율을 통해서 더 사각지대로 내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