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오늘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쌀 산업 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쌀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쌀값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농림부나 정부는 계속 쌀값 하락 정책을 써 왔어요. 그러다가 장관님 오신 뒤에 다시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을 5만 5000원인데 무슨 이유로 3000원을 내려 가지고 5만 2000원 공시를 합니까? 이게 바로 쌀값 내리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불금도 1600억이 더 나가게
최규성 위원 ]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불금 목표가격도 딱 정하듯이 쌀에 관한 관세는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 관세율 변경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 이렇게 법제화를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 " 예. " 최규성 위원 ] "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쌀 산업 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쌀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쌀값
미 우선지급가격을 5만 5000원인데 무슨 이유로 3000원을 내려 가지고 5만 2000원 공시를 합니까? 이게 바로 쌀값 내리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불금도 1600억이 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 돈 1600억을 나가게 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6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의 내용이 예를 들면 먼저 많이 줬다가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나중에 고정직불금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
으로 5만 5000원으로 하면 직불금이 나가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가다가도 쌀값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계획은 안 나가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있더라도 그 불편함의 내용이 예를 들면 먼저 많이 줬다가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나중에 고정직불금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쌀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생산량도 1. 8 % 감소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어 있고 … … 왜 쌀값을 내리쳐서 정부가 유도해서 하고 직불금을 줄 작정을 합니까? 5만 5000원으로 환원하세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은 모든 쌀가격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우리 김제에서도 농협조합
지휘하는 게 조합장들인데 농민들이 지금은 쌀을 집에 보관하지 않고 다 냅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환한다는 돈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직불금 거기에서 상계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다 그래서 돈 1600억 이상 나가는 계획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게 농림부가 맞습니까? 그것 당장 바꾸세요. 작년도와 같은 값으로 5만 5000원으로 하면 직불금이 나가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가다가도 쌀값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계획은 안 나가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정부가 유도해서 하고 직불금을 줄 작정을 합니까? 5만 5000원으로 환원하세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은 모든 쌀가격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우리 김제에서도 농협조합장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쌀값을 정합니다 자기들 농협에서 사들일 양을. 그다음에 그게 높으면 RPC에서 쌀 안 산다고 그러는데 농협조합장들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RPC를 지휘하는 게 조합장들인데 농민들이 지금은 쌀을 집에 보관하지 않고 다 냅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환한다는 돈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직불금 거기에서 상계하면
최규성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쌀 산업 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관님 오신 뒤에 다시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을 5만 5000원인데 무슨 이유로 3000원을 내려 가지고 5만 2000원 공시를 합니까? 이게 바로 쌀값 내리는 주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