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신설해 나랏돈 ( 재정 ) 1320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수급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원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5. 2 % 늘어난 1642억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26일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156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132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 6 % 다. 다 쓰지 못한 예산 240억원은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응답자의 88 % 가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원 후에는 이 비율이 97 % 로 상승했다.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원비 · 학용품 등 재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나이가 많은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식비 · 소매유통 ( 편의점 ) · 인터넷구매 등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컸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직장은 정부기관 ( 공무원 · 군인 ) 이 28. 9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1560억원의 예산을 편성, 총 132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 6 % 다. 다 쓰지 못한 예산 240억원은 국고로 돌렸다. 지원 대상은 만 18 ~ 34세 청년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자다. 중위소득 120 % 이하 ( 올해 4인 가구 기준 569만9009원 )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 청년도 받는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나랏돈을 받
직활동지원금 )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체 수혜자를 분석할 때나 성 · 학력별로 나눠 분석해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전보다 구직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것 정도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응답자의 88 % 가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원 후에는 이 비율이 97 % 로 상승했다.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
소매유통 ( 편의점 ) · 인터넷구매 등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컸다.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직장은 정부기관 ( 공무원 · 군인 ) 이 28. 9 % 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 19. 6 % ) 이 뒤를 이었다. 수당 지원 이후에도 모험적인 일자리 대신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 )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 청년도 받는다.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나랏돈을 받는다. 재정 지원 후 고용 성과는? 지원 후 고용 성과는 시원찮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나랏돈(재정) 1320억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수급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지원금을 쓰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지원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