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문일 이전'BM 입사자'는 서류 · 인성검사 등 간소화한 절차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방문 이후'AM 입사자'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BM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몰랐지만, AM 입사자는 이를 알고 입사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능력에 따른 고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사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요원 노조는 " 공사가 탈락자의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 " 고 비판했다. 정부 내에서
않고, 입사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요원 노조는 " 공사가 탈락자의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 " 고 비판했다. 정부 내에서도 기존 직원 수 ( 1400명 ) 보다 많은 1900명을 정규직화하는 인천공항의'직고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업무 특성을 감안해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곳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진 않았지만, ( 인천공항은 ) 예상을 초월한 인원을'직고용'한 것이 문제 " 라고 말했다. ③'
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곳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진 않았지만, ( 인천공항은 ) 예상을 초월한 인원을'직고용'한 것이 문제 " 라고 말했다. ③'성과 부풀리기'식 정규직화, 실업 늘린다 문제의 근원에는 정부의'성과 부풀리기'식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패가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853개 기관에서 20만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입사자와 취준생의 불만이 있다 보니, 대부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등 청년층 선호도가 낮고 파트타임이 선호되는 직군 위주
며 " 성안이 사람으로 가득 차면 성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생산성 직군의 정규직화는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 " 고 비판했다. 이어 " 정부는'위험의 외주화'등 산재 예방과 갑질 개선 등 취약 노동 계층의 근로 환경 개선에 정책의 방점을 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세종 = 김도년 기자 kim. donyun @ joongang.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입사자와 취준생의 불만이 있다 보니, 대부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등 청년층 선호도가 낮고 파트타임이 선호되는 직군 위주로 정규직화를 진행했다.'숙련되고 지속적인 노동'이란 정규직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대신 인건비 부담은 증가해 신규 채용 여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는 한 해 전보다 39조원 감소했다. 반면 임직원 보수 증가율은 2. 6 % 에서 9. 3 % 로 껑충 뛰었다. 생산성이 낮은 부분의 인위적인 정규직화가 청년 실업을
공공부문 흑자는 한 해 전보다 39조원 감소했다. 반면 임직원 보수 증가율은 2. 6 % 에서 9. 3 % 로 껑충 뛰었다. 생산성이 낮은 부분의 인위적인 정규직화가 청년 실업을 더 옥죄고 있는 셈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공공기관 인건비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규직 전환은 세금으로 정규직화 성과를 부풀리는 데 불과하다 " 며 " 성안이 사람으로 가득 차면 성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생산성 직군의 정규직화는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 " 고 비판했다. 이어 " 정부는'위험의 외주화'
대통령 방문일 이전 'BM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 등 간소화한 절차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방문 이후 'AM 입사자'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BM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몰랐지만, AM 입사자는 이를 알고 입사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능력에 따른 고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사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