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일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 · 여당 기조와 맞서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이번엔 이른바 ‘ 한 달 퇴직금법 ’ 이라 불리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대한 반대 의견을 23일 국회에 냈다. 현재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에선 “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 ” 이라며 “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표 발의
.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다시 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9일 환경노동위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뒤 후속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선제적으로 냈다. 환노위나 소속 의원의 의견 청취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경총 관계자는 “ 괜히 ‘ 잠자는 법안 ’ 을 들쑤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선제적으로 냈다. 환노위나 소속 의원의 의견 청취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경총 관계자는 “ 괜히 ‘ 잠자는 법안 ’ 을 들쑤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 ” 이라면서도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언제 다시 이 법안을 꺼내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컸다 ” 고 전했다. 환노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9명이고, 정의당은 1명이다. 경총은 11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 퇴직 급여는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을 갖는 것
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 ” 이라며 “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낸 것이 ‘ 한 달 퇴직금법 ’ 이다. 이 법안은 ‘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한다 ’ 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는데, 이 의원이 이를 다시 냈다. 이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런 근로자에게까지 공로보상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정착돼 온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에도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 20일 )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반대 ( 18일 )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경총 관계자는 “ 이번 정부 집권기엔 경영계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 ” 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 때문에 회원사들도
명이고, 정의당은 1명이다. 경총은 11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 퇴직 급여는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을 갖는 것 ” 이라며 “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1년 미만의 기간은 본격적인 실무 투입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런 근로자에게까지 공로보상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 정착돼 온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는 “ 이번 정부 집권기엔 경영계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 ” 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 때문에 회원사들도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규제로 인한 추가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 ” 고 전했다.
이에 노동계에선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낸 것이 ‘한 달 퇴직금법’이다. 그런데도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선제적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