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딸 따돌린 친구 찾아가 “ 니 내 알제? ” A씨는 2017년 6월 말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9살 딸을 따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양이 1년에 걸쳐 딸을 따돌렸다고 인정했다.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을 수차례 따돌리고, 친구들에게 험담하며 딸과 놀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양을 아예 다른 반으로 옮기기를 원했지만 학폭위는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 보복행위 금지 ’ 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 학교 수업을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아동학대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마음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아동을 때리거나 유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딸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고 판단했다. 다만 반 학부모들이 가입해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카톡방에 학폭위 처분 내용과 관련된 상태 메시지를 보이도록 공개한 건 비방할 목적으로
인해 B양이 “ 학교에 가기 싫다 ” 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느낀 것에 비추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봤다. 또 같은 반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있는 학부모들은 A씨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B양을 ‘ 학교폭력범 ’ 이라고 언급한 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 “ 아동학대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은 인정 ”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아동학대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마음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고 판단했다. 다만 반 학부모들이 가입해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카톡방에 학폭위 처분 내용과 관련된 상태 메시지를 보이도록 공개한 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B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A씨는 B양을 아예 다른 반으로 옮기기를 원했지만 학폭위는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 보복행위 금지 ’ 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 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학교에 간 A씨는 B양에게 “ 야, 내가 누군지 알제. 나 이 친구 엄마다. 앞으로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 ” 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B양이 앉은 소파 옆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봤고, B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날 A씨는 등교하는 B양
도 하지 마라 ” 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B양이 앉은 소파 옆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봤고, B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날 A씨는 등교하는 B양을 향해 “ 야, 니 내 아는데 왜 인사 안 해 ” 라고 말했고, 교실 앞 복도를 걸어 다니며 B양을 계속 쳐다봤다. 또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 라는 글을 남겼다.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A씨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후 법정에 서게 됐다.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 ” 라는 글을 남겼다.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A씨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후 법정에 서게 됐다.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 “ 정서적 아동학대, 명예훼손 ” 1심 재판부는 A씨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양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이로 인해 B양이 “ 학교에 가기 싫다 ” 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느낀 것에 비추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봤다. 또 같은 반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있는 학부모들은
A씨는 2017년 6월 말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9살 딸을 따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을 수차례 따돌리고, 친구들에게 험담하며 딸과 놀지 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양이 1년에 걸쳐 딸을 따돌렸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