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도 있고 결국 상충되니까 알아서 해라 ’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이 … …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약학정보원에서 의료정보를 외국 다국적기업에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4000만 명의 의료정보를 팔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도 지금 판단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모호하게 계속 말씀하시면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 아니 모호한 게 아니고요. " 채이배 위원 ] "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법률상 명확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해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인정보에 명확하게 못 박아 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 예. " 채이배 위원 ] "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된다랄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법상 충돌이 없는 건데 지금 계속 이 두 법 간에 줄타기식으로 ‘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 상충되니까 알아서 해라 ’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이 … …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약학정보원에서 의료정보를 외국 다국적기업에다가 팔지
팔고 되팔고 하면서 끝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데 날짜에 쫓겨서 … … 진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박용만 회장이 한마디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분이 5000만 국민의 대표입니까? 데이터 3법 통과 안 시켜 주면 우리나라 산업이 망하고 국가 경제가 몰락해서 안 된다고 그 한마디한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 … "
면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 아니 모호한 게 아니고요. " 채이배 위원 ] "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법률상 명확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그것을 계속 제삼자에게 되팔고 되팔고 하면서 끝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데 날짜에 쫓겨서 … … 진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박용
채이배 위원 ] " 장관님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수범자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 채이배 위원 ] " 그것을 안 되게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법 내용은 여기에 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감정보에 대해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인정보에 명확하게 못 박아 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 예. " 채이배 위원 ] " 없는
최근에 약학정보원에서 의료정보를 외국 다국적기업에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4000만 명의 의료정보를 팔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도 지금 판단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