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교육부의 그동안 잘못된 교육정책이 지역대학 고사를 그동안 방치해 오거나 혹은 가속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수연 연구원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모의평가 결과 저도 이 상임위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부의 현행 평가지표대로 하면 지역대학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조개혁
향상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대학설립ㆍ운영의 최저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 … " 배재정 위원 ] "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이해하는데요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보충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미 진술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교육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특정 지역이나 혹은 지역대학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게 대학이 좋아지는 방향의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데 저도 진짜 진심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이런 대학 구조개혁 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특히 지역의 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대학까지 제가 특별히 ‘ 지방대학 ’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 지방 ’ 이라는 용어를 ‘ 지역 ’ 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할 수 있는 지역대학까지 제가 특별히 ‘ 지방대학 ’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 지방 ’ 이라는 용어를 ‘ 지역 ’ 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앙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예속화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데요. 과연 그런 목적에 걸맞을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술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십시오.
에 걸맞을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술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십시오. 임재홍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저는 박경미 진술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교육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특정 지역이나 혹은 지역대학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과연 우리 교육부가 이런 특정 지역이나 지역대학의 몰락을 가만히 두면 이런 곳이 몰락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그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교육부의 그동안 잘못된 교육정책이 지역대학 고사를 그동안 방치해 오거나 혹은 가속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진술인 임재홍 ] " 제가 발표문에서도 썼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가 사립대학이 87 % 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로는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끌어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이 낮은 교육비의 또 대부분을 학생이 부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대학설립ㆍ운영의 최저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모의평가 결과 저도 이 상임위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부의 현행 평가지표대로 하면 지역대학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연 연구원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이해하는데요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보충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