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 ‧ 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개선책을 들어봤다. “ CCTV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저를 쏘고 있어요. 밥에 독을 타서 먹을 수가 없어요. ” 교도관은 A씨를 타일렀다. A씨가 3주째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위험에 처할까 어르고 달래는 교도관의 정성에 A씨는 결국 이유를 털어놓았다. ‘ 레이저 ’ 와 ‘ 독 ’ 이 걱정스러웠다는
떼는 경우도 많다. 한 법무부 교정관계자는 “ 그럴 때마다 강제할 도리도 없어 입만 바싹바싹 마를 뿐 ” 이라고 했다. ‘ 인권 ’ 의 딜레마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구금한 채 보살피는 일은 교도관과 수용자, 양쪽 모두에게 고역이다. 가뜩이나 정신이 ‘ 아픈 ’ 수용자인데, 낯설고 제한된 교도소라는 환경까지 오면서 불면증 ‧ 적응 장애 ‧ 공황발작 등의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부쩍 늘었다.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
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부쩍 늘었다.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즈음이라는 게 이들의 추측이다.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자의 ‘ 병원 수용도 ’ 가 낮을수록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시설도, 인력도 부족하다그렇다 보니 현장의 애환은 깊다. “ 정신질환 수용자는 물론
진료를 의뢰하거나 적절한 투약 조치를 실시할 ‘ 명분 ’ 은 없다는 토로다. 반면 전문 인력은 ‘ 인력 ’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족하다. 정신건강의 전문 인력은 의정부교도소1명, 진주교도소 1명,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2명, 전국을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한 탓이다. 시설도 매한가지다. 정신질환범죄자 전담교도소는 진주 ( 1곳 ‧ 혐의가 확정된 기결수만 해당 ) 뿐이다. 10명 안팎의 의료 인력이 있는 공주의 치료감호소 ( 1곳 ) 가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별도의 이송지휘를 받아
씨가 3주째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위험에 처할까 어르고 달래는 교도관의 정성에 A씨는 결국 이유를 털어놓았다. ‘ 레이저 ’ 와 ‘ 독 ’ 이 걱정스러웠다는 것이다. A씨는 환청, 망상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수용자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투약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 고 잡아떼는 경우도 많다. 한 법무부 교정관계자는 “ 그럴 때마다 강제할 도리도 없어 입만 바싹바싹 마를 뿐 ” 이라고 했다. ‘ 인권 ’ 의 딜레마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구금한
결과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시설도, 인력도 부족하다그렇다 보니 현장의 애환은 깊다. “ 정신질환 수용자는 물론 우리의 인권도 챙겨달라 ” 는 아우성마저 교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 정신병자 ’ 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고 투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교도관들이 이들에게 정신병 진료를 의뢰하거나 적절한 투약 조치를 실시할 ‘ 명분 ’ 은 없다는 토로다. 반면 전문 인력은 ‘ 인력 ’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족하다. 정신건강의 전문 인력은 의정부교도소
진주 ( 1곳 ‧ 혐의가 확정된 기결수만 해당 ) 뿐이다. 10명 안팎의 의료 인력이 있는 공주의 치료감호소 ( 1곳 ) 가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별도의 이송지휘를 받아내야 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국면에서 ‘ 콩나물 수용 ’ 등 과밀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가뜩이나 정신이 ‘아픈’ 수용자인데, 낯설고 제한된 교도소라는 환경까지 오면서 불면증‧적응 장애‧공황발작 등의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부쩍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