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원처리법 ” ) 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 ( 장관 진영 ) 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 조례 ‧ 규칙 )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원처리법 ” )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원처리법 ” ) 이 제정 ‧ 시행 중임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UNK]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UNK]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UNK]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UNK]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 원칙 규정 등이다.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UNK]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UNK]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 원칙 규정 등이다.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로, 민원인이 신청 취하 시 행정기관은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 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 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 60일 ) 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 으로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정비유형 상세는 붙임 참조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