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보고한 내용은 주로 세금 부담과 관련됐던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주식 거래에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 정치ㆍ경제학적 접근 ’ 발언 이후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접근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안다 ” 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무와 정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상황 인식의 배경은 지난주 발표된 8ㆍ4 대책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언급한 발언이라고 한다. 정책실에서 준비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보고 직후에 나온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에 “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참모들은 경제적으로는 맞더라도 국민의 감정이나 수용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 정무적 기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말로 해석했다 ” 고 말했다. 당시 정책실에서 보고한 내용은 주로 세금 부담과 관련됐던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주식 거래에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
다른 관계자는 정무와 정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상황 인식의 배경은 지난주 발표된 8ㆍ4 대책이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23차례다. 이를 범주화하면 대출 규제, 세금 문제, 임대 제도 개편, 공급 대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신규부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이 포함된 8ㆍ4 대책 이후 “ 낼 수 있는 정책은 모두 사용했다 ” 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ㆍ보좌관
이날 회의에서도 “ 주택을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계속 치솟았고, 매번 세금폭탄이라는 반발만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 ” 이라며 “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 ” 이라고 전제했다.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 ” 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대통령의 공약집에 제시된 부동산 정책 여섯가지 중 네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이다. 나머지도 전ㆍ월세 대책과 노후주택 지원으로 신규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을 복지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 주택을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계속 치솟았고, 매번 세금폭탄이라는 반발만 확대됐다. 문
태릉 골프장을 포함한 신규부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이 포함된 8ㆍ4 대책 이후 “ 낼 수 있는 정책은 모두 사용했다 ” 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 주택ㆍ주거 정책의 종합판 ” 이라는 말을 썼다. 사실상 이제 모든 카드를 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 며 “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 ” 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대통령의 공약집에 제시된 부동산 정책
정부는 당초 주식 거래에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치ㆍ경제학적 접근’ 발언 이후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접근 요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