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손 모 ( 44 )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월 15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이 절반 이하 ( 700만원 ) 로 뚝 떨어졌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손 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항상 ‘ 통화 중 ’ 이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사전 예약을 하려 했지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손 씨는 " 당장 융통할 돈이 급해 이자가 10
사전 예약을 하려 했지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손 씨는 " 당장 융통할 돈이 급해 이자가 10 % 라도 달려갈 판 " 이라며 " 정부가 1 % 대 저리 대출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빌릴 수 있냐 " 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취약 계층, 산업을 타깃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어 수요자에게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불만이 거세지면 그때서야 ‘ 뒷북 ’ 보완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곳곳에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 경제 중대본 ’ 첫 작품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자금은커녕 기존 정책 자금을 따내는 것도 ‘ 그림의 떡 ’ 이다. 많이 퍼붓겠다고 강조해놓고 경로를 세심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속 대응 역시 늑장이긴 마찬가지다. 대출 병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 ” 고 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로 병목 현상이 드러난 것은 1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어 수요자에게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불만이 거세지면 그때서야 ‘ 뒷북 ’ 보완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2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놨다. 1. 5 % 의 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 경제 중대본 ’ 첫 작품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자금은커녕 기존 정책 자금을 따내는 것도 ‘ 그림의 떡 ’ 이다
20일 “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 ” 고 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로 병목 현상이 드러난 것은 1주일도 더 지났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월 13일 ~ 3월 10일코로나19 정책자금 집행률 ( 건수 기준 ) 은 신청 대비 9. 2 % 에 그친다. 이미 늦었는데 정부가 밝힌 대응은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고려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도 한발짝씩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1월 22일 2267. 25를 찍었던
가 밝힌 대응은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고려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도 한발짝씩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1월 22일 2267. 25를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거듭해 지난 13일 1771. 44까지 떨어졌다. ’ 개미 ‘ 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공매도 금지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머뭇거리다 13일 장 종료 후에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손 모(44)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월 15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이 절반 이하(700만원)로 뚝 떨어졌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손 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사전 예약을 하려 했지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