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청원도 상당했다. 이 청원자는 " 70 % 의 국민을 선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어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 " 을 제안했다. "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70 % 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다 " 며 "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적인 방안도 내놨다. 이 청원자는 "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
건설적인 방안도 내놨다. 이 청원자는 "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하자 " 고 제안했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한 청원자는 " 무조건 선거성 선심처럼 지급하는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을 볼 때 국민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큰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 며 " 정부는 상위 하위를 따지기 전에 코로나로 진짜 어려운 생활을 겪는 이들을 찾아서 알뜰하게
빼겠다'며 70 % 로 줄긋기를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 안에 납득과 수긍이 안 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 국민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신속히 재난지원을 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형편이 좋은데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한국 경제와 이웃을 위해 지원금을 양보해 달라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건보료 기준 " 형평성 논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청원자
다. " 건보료 기준 " 형평성 논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청원자는 " 직장 가입자는 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간 단위로 소득을 반영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 고 적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도 순수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이 다르다 " 고 토로했다. 이어 "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 책정 기준이
을 볼 때 국민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큰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 며 " 정부는 상위 하위를 따지기 전에 코로나로 진짜 어려운 생활을 겪는 이들을 찾아서 알뜰하게 지급하는 게 우선 " 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임에도 정부는'부자는 빼겠다'며 70 % 로 줄긋기를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 안에 납득과 수긍이 안 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 국민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
있어도 순수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이 다르다 " 고 토로했다. 이어 "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 책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지금 정부 발표로 본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 라고 주장했다. " 세금으로 다시 받아가자 " 아이디어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청원인은 지난 2일 올린 글에서 "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으로 처리한 뒤 연말에 다시 세금으로 받으라 " 고 제안했다.
건설적인 방안도 내놨다. 이 청원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청원도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