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 선례에 따르면 ‘ 비례 한국당 ’ 도 허용이 당연하다. 게다가 ‘ 더불어민주당 ’ 은 피해자 ( 민주당 ) 가 있지만 ‘ 비례한국당 ’ 은 한국당이 직접 작명하고 쓰기 원한 이름이니 피해자도 없다.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에 ‘ 기울어진 운동장 ’ 이기 때문이다. 진보 5명, 보수 2명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투톱 ( 위원장과 상임위원 ) 이 모두 친여 성향 인사다.
이 압승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선관위는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 정국에선 해괴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한 ‘ 비례자유한국당 ’ 명칭 사용 불허다. 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상 ‘ 정당 설립의 자유 ’ 에 따라 당명은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 불가 ’ 로 뒤집혔다. “ 기성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 ” 는 이유였다. 당장 논란이 불붙었다. 2016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이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 민주당 ’
뒤집혔다. “ 기성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 ” 는 이유였다. 당장 논란이 불붙었다. 2016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이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 민주당 ’ 이 반발했다. 당명의 요부 ( 중요 부분 ) 인 ‘ 민주당 ’ 이 똑같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구별할 줄 안다 ” 며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 선례에 따르면 ‘ 비례 한국당 ’ 도 허용이 당연하다. 게다가 ‘ 더불어민주당 ’ 은 피해자 ( 민주당 ) 가 있지만 ‘ 비례한국당 ’ 은 한국당이 직접
가 뭘 잘못했느냐 ” 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달한 항의 서한 받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수뇌부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최근 십수년간 전례가 없다. 선관위에 근무했던 인사는 “ 과거 선관위라면 즉각 경찰과 출동해 저지하고, 심하면 고발한다. 어쩌다 선관위가 이리됐나 부끄럽다 ” 고 했다. 2017년 ‘ 5월 대선 ’ 이나 2018년 6월 여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선관위는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 정국에선 해괴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한
4. 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 행태가 도를 넘고있다. 자칫하면 ‘ 총선 불복 ’ 시비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다. 미래통합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 · 나경원은 친북 · 반일 단체 회원들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선관위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세훈측은 ＂ 김정은을 추종하는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 대진연 ) 학생들이 자신을 ‘ ㄷ ’ 자로 둘러싸고 위협했는데도 경찰은 바라만 봤고, 선관위는 대진연 측에 ‘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 ’ 는 공문 한장 보낸 것 외엔 손을 놓고 있다 ”
학생들이 자신을 ‘ ㄷ ’ 자로 둘러싸고 위협했는데도 경찰은 바라만 봤고, 선관위는 대진연 측에 ‘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 ’ 는 공문 한장 보낸 것 외엔 손을 놓고 있다 ” 고 비난했다. 통합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심재철도 지역구에서 비슷한 선거 방해 피해를 입고 있다. 참다못한 통합당 선대위는 지난달 2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 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달한 항의 서한 받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수뇌부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최근 십수년간 전례가 없다. 선관위
이 선례에 따르면 ‘비례 한국당’도 허용이 당연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민주당)가 있지만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직접 작명하고 쓰기 원한 이름이니 피해자도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구별할 줄 안다”며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다. 2016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이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이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