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 ) 을 하향 조정해 고 ( 高 ) 세율 적용 대상을 늘린다. 1년 이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검토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동산 세금 정책의 큰 뼈대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서둘러 내놓는 긴급처방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과표 하향, 양도세 비과세 축소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
뼈대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서둘러 내놓는 긴급처방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과표 하향, 양도세 비과세 축소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련한다.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먼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속전속결 ’ 처리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12 ‧ 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세법 관련 대책을 더 강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 일반 ) 2주택 이하 소유자에
양도소득세율을 40 % 에서 50 % 로, 보유 기간 1 ~ 2년은 기본세율 ( 6 ~ 42 % ) 에서 40 % 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얘기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걸핏하면 대책 … 유야무야된 세금 원칙이런 세금 강화 정책이 다시 들끓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0. 8 ~ 4 % 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 " 고 지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대비 기본공제 ( 6억원 ·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2 ‧ 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 % 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2 ‧ 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 % 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 · 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 % 에서 50 % 로, 보유 기간 1 ~ 2년은 기본세율 ( 6 ~ 42 % ) 에서 40 % 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관계자는 “ 12 ‧ 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세법 관련 대책을 더 강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 일반 )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 5 ~ 2. 7 % 에서 0. 6 ~ 3 % 로 올리고, 3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 이상에 대한 세율은 0. 6 ~ 3. 2 % 에서 0. 8 ~ 4 % 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었
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高) 세율 적용 대상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