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 52 ) 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총경 ) 이다. 김 총경은 2017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선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총경은 " 지난 2년간 언론과 여론, 경찰조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감당해야 했다. 제 가족도 아픔을 겪고있다 " 며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김 총경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과 수사결과 보도
가족도 아픔을 겪고있다 " 며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김 총경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국정원에 알려준'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김 총경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엔 무죄를, 김 전 청장 재판에서'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인 줄 몰랐다'고 위증을 한 혐의엔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김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총경은 법정에서 " 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깨달은 것은 검찰은 한번 방향을 결정하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것 " 이라며 " 검찰은 저와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 상이한데도 대질신문도 안 하고, 권 의원 말만 들은 뒤 공소장을 작성했다 " 고 주장했다. 김 총경은 " 검찰은 애당초 설계한 그림대로 수사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걸러주는 기능이 없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말에 많은 공감을 했다 " 고 말
총경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엔 무죄를, 김 전 청장 재판에서'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인 줄 몰랐다'고 위증을 한 혐의엔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 김 총경에게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 30분 전 국정원에 전달한 것은 비밀누설이 아니다 " 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김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총경은 법정에서 " 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깨달은 것은 검찰은 한번 방향을 결정하면 남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경찰 총경이 법정 최후진술에서 " 검찰은 한번 수사 방향을 결정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한다 " 며 " 검찰 수사팀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고 작심발언을 했다. 추미애 ( 62 ) 법무부 장관의 ‘ 검찰 수사 · 기소 분리론'이 재판 현장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 작심발언의 주인공은 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 52 ) 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총경 ) 이다. 김 총경은 2017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1심
다. 김 총경은 " 검찰은 애당초 설계한 그림대로 수사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걸러주는 기능이 없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말에 많은 공감을 했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진행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 지금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다.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김 총경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국정원에 알려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김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