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계기일까, 칼바람일까. 오는 27일 P2P ( 개인 간 거래 ‧ Peer to Peer )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 이하 ‘ 온투법 ’ ) 시행을 앞두고 P2P업계가 뒤숭숭하다. 온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첫 삽을 떴다. 당시 업계에선 “ 드디어 ‘ 대부업 ’ 꼬리표를 떼고 혁신금융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고 환영했다. P2P 법제화를 핵심과제로 꼽아 온 금융위원회도 “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
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극소수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20분의1 살아남는다'… 부실업체 난맥상 해소될까금융당국은 현재 ‘ P2P ’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업체가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업계에선 이중 10여곳을 뺀 상당수 업체가 온투법 상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인 것으로 본다. 온투법 상 P2P금융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금융
‘ 대부업 ’ 꼬리표를 떼고 혁신금융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고 환영했다. P2P 법제화를 핵심과제로 꼽아 온 금융위원회도 “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 고 평가했다. 정작 법 시행을 앞둔 지금 업계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잇따라 터진 사기 ‧ 횡령 사건으로 P2P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데다, 제도권 진입장벽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극소수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20분의1 살아남는다'… 부실업체 난맥상 해소될까금융당국은 현재 ‘ P2P ’ 간판을
투법 상 P2P금융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생각보다 자본금 규모에 미달하거나 부실한 ‘ 턱도 없는 ’ 곳이 많다 ” 고 전했다. 최근 P2P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기 ‧ 횡령 사건은 이 같은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위가 혁신금융의 사례로 꼽았던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은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
하고 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 원금보장도 안 되는데 P2P에 뭘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 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6. 69 % 로, 올해 초 11. 47 % 에서 5 % 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달 모든 P2P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 법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위가 혁신금융의 사례로 꼽았던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은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달 동산담보대출을 다루는 P2P업체 넥스리치 펀딩 역시 사기 ‧ 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시소펀딩 ‧ 탑펀드 등 최근 환매지연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 원금보장도 안 되는데 P2P에 뭘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 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P2
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달 모든 P2P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 법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요건이 안되는 업체들은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 ” 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업계가 뒤숭숭하다. 잇따라 터진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데다, 제도권 진입장벽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극소수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