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주주가 3 %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은 3 % 로 제한, 대주주 영향력을 줄인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두고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수단이 될 수 있다며 1일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17일에도 찬성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우리 당 정강 · 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우리 당 정강 · 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 ” 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 16일 ) “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 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내놓은 답이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반박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찬성의견 표명 이후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 는 제목의
이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반박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찬성의견 표명 이후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 는 제목의 글을 올려 “ 국가권력이 강한 가운데, 또 그 자의적 행사 가능성 큰 가운데 이뤄진다는 게 문제 ” 라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 규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추가 규제를 얹으면 국가권력만 강해진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은 당시 “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공정한 )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 ” 라고 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정부 · 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규제법안에 견제 역할을 해야 할 보수정당의 대표가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 당 노선을 바꾸겠다는 것이냐 ” 는 불만이 나왔다. 재계도 김 위원장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 전신 )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부 ·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동의 의사를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 매우 유감스럽다 ” 며 공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다. 김 위원장은 당시 “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공정한 )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 ” 라고 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정부 · 여당이 추진
나왔다. 재계도 김 위원장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 子 ) 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 ( 母 ) 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주주가 3 %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은 3 % 로 제한, 대주주 영향력을 줄인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두고는 해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권력이 강한 가운데, 또 그 자의적 행사 가능성 큰 가운데 이뤄진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