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할 수 있다. 첫 재판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 인정신문 ’ 과 최종 판결 때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출석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는 첫 재판 격으로 피고인 인적사항을 묻는 ‘ 인정신문 ’ 절차 때문에 이뤄졌다. 법원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신임 재판부에 다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해 첫 재판부터 “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 ” 는 점을 누차 강조해와서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해 첫 재판부터 “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 ” 는 점을 누차 강조해와서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 6월 재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낼지를 결정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큰 쟁점 ” 이라며 “ 피고인의 불출석은 전임 재판부에 의한 것으로 오늘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 ” 고 말했다. 전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의 불출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 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에서 열린 첫 재판만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전임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3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 89 )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 ( 故 )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 골프 회동 ’ 과 ‘ 호화 오찬 ’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큰 쟁점 ” 이라며 “ 피고인의 불출석은 전임 재판부에 의한 것으로 오늘 공판절차
을 경우 1 ~ 2개월 간격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전임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며, 신임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취소된 것 ” 이라며 “ 피고인 측이 불출석 허가를 새로 신청하면 신임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한다 ” 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허가를 할 수 있다. 첫 재판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 인정신문 ’ 과 최종 판결 때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출석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는 첫 재판 격으로 피고인
을 통해 ‘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 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에서 열린 첫 재판만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전임 재판장이 사직하면서 27일 법정에 다시 나왔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전임 재판부가 결정한 불출석 허가가 지난 7일 취소된 상태다. 만약 신임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다시 하지 않을 경우 1 ~ 2개월 간격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전임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며, 신임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취소된 것 ”
법원 안팎에선 전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신임 재판부에 다시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해 첫 재판부터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