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 때와는 달리 선서를 거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들이 내놓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 위증 ’ 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국회 법사위,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22일에는 대검찰청 등 감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
오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22일에는 대검찰청 등 감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우려로 피감기관 방문 없이 국회에서 감사가 이뤄진다. 국정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등 때와는 다르다. 증인으로서의 선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 검찰 고위 간부들은 선서를 마친 뒤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서의 선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 검찰 고위 간부들은 선서를 마친 뒤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기관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그 발언의 사실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 국정농단 ’ 의혹 관련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 의도적으로
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국감, 추미애 · 윤석열 쟁점 맹공 전망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 맹공 ’ 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 ( 軍 ) 휴가 특혜 의혹과 윤 총장 부인 · 장모 등이 연루된 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의 ‘ 독직폭행 ’ 혐의 감찰 및 KBS 오보 검찰 간부 연루 의혹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관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을 지는 것이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 국정농단 ’ 의혹 관련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 의도적으로 ( 회의록을 ) 삭제 · 누락한 사실이 없다 ” 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서원 ( 개명 전 최순실 ) 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국감, 추미애 · 윤석열 쟁점 맹공 전망 여야 법사위원들
된다. 이 밖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의 ‘ 독직폭행 ’ 혐의 감찰 및 KBS 오보 검찰 간부 연루 의혹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관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가 지난 나눴던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 거짓말 ’ 논란이 일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 때와는 달리 선서를 거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들이 내놓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피감기관 방문 없이 국회에서 감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