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빠듯한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 지급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애초 70 % 지급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이달 초 총선 유세 중 입장을 바꿔 “ 전 국민 100 % 지급 ” 을 공약했다. 지키지 않으면 “ 슈퍼 여당이 되더니 오만해졌다 ” 는 지청구를 듣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 % ( 중위소득 150 % ) 지급준비를 마쳤다. 20일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
.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 % ( 중위소득 150 % ) 지급준비를 마쳤다. 20일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됐다. “ 선거 과정에서 100 %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0 %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측과 “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 ” 고 했다. “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
협조를 부탁한다 ” 고밝혔다. ◇액수 낮춰 5월 중 지급할까 = 하지만 부자들의 선의 ( 善 意 ) 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 ” ( 김성환 실장 ) 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다. 애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 % 까지 다 주되, 가구당 지급 금액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여론 역풍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청와대가 대대적인 고용대책 발표를 예고 중인 게 변수다.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0 %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측과 “ 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 ” 고 했다. “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로 환류하자 ” (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 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위 ‘ 노블레스 오블리주 ( Noblesse oblige · 사회 고위층 책임론 ) ’ 프레임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원혜영 ( 5선 )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공직자, 대기업 임원, 기업가 등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지원금 거부 캠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은 “ 기존 정부안 ( 70 % 지급 ) 견지 ” 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 고밝혔다. ◇액수 낮춰 5월 중 지급할까 = 하지만 부자들의 선의 ( 善 意 ) 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
고위층 책임론 ) ’ 프레임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원혜영 ( 5선 )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 ” 고 적었다. 정부도 꽤 호응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 공직자, 대기업 임원, 기업가 등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지원금 거부 캠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은 “ 기존 정부안 ( 70 % 지급 ) 견지 ” 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 지급준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마련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