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 EU )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복구하기 위해 7500억 유로 ( 1025조원 )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27일 ( 현지 시간 )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며 각자도생의 국면이 짙어지는 탈 ( [UNK] ) 세계화 조짐을 뒤엎고 범유럽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다. 다만, 부유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7500억 유로 구제
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7500억 유로 구제 기금이 포함된 2021년 ~ 2027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안 ( MFF ) 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5000억 유로보다 큰 규모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회원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 지금은 유럽이 나설 때 ” 라며 “ 바이러스 확산 피해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로,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 ( loan ) 로 지원될 방침이다. 보조금은 대출 보다 상환 의무가 덜하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 스페인은 물론 그리스 · 프랑스 · 포르투갈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보조금을 선호하고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 덴마크 · 스웨덴 등 보다 재정이 알찬 나라들은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대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 EU 집행위의 제안은 EU 전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가에 무상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고 해석했다. EU의 제안은 EU 예산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
의 장기 예산안 규모를 1조1000억 유로로 강화하면, EU 예산의 재정 능력이 약 1조8500억 유로 ( 2528조원 ) 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럽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3분의 2인 5000억 유로는 보조금 ( grant ) 형태로,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 ( loan ) 로 지원될 방침이다. 보조금은 대출 보다 상환 의무가 덜하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 스페인은 물론 그리스 · 프랑스 · 포르투갈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
한 5000억 유로보다 큰 규모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회원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 지금은 유럽이 나설 때 ” 라며 “ 바이러스 확산 피해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 ” 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EU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금과 더불어 EU의 장기 예산안 규모를 1조1000억 유로로 강화하면, EU 예산의 재정 능력이 약 1조8500억 유로 ( 2528조원 ) 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가에 무상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고 해석했다. EU의 제안은 EU 예산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을 2021년 1월 1일 시작하는 EU 예산과 관련된 만큼 앞으로 있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복구하기 위해 7500억 유로(1025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부유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