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서용교 위원 ] " 이게 대부분 다 보니까 … … 동북삼성의 역사가 우리 역사니 또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우리끼리 이야기해 봤자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외의 학자들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역사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서용교 위원 ] "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근자에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된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언급한 학교급식법도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그러겠습니다. " 서용교 위원 ] " 문화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역대 신장률이라고 그럽니까? 확대한 것으로 보면 10. 23 % 확대가 된 것 같은데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그렇습니다. " 서용교 위원 ] "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가장 많은 폭으로 뛴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 위원 ] "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근자에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서용교 위원 ] " 장관님께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을 충원해서 교육과 관련된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언급한 학교급식법도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그러겠습니다.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그렇습니다. " 서용교 위원 ] "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가장 많은 폭으로 뛴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 예 그렇습니다. " 서용교 위원 ]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화재정이 이만큼 확충되어 있는지 느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통합문화이
체감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률 예산 소진율이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 추세도 가파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서 186억이 삭감됐는데 애초에 제가 보니까 신청할 것도 올해 소진율이 한 90 % 에 육박한다고 보면 애초에 신청 자체를 한 226억 정도로 늘려야 될 상황이던데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됐는데 애초에 제가 보니까 신청할 것도 올해 소진율이 한 90 % 에 육박한다고 보면 애초에 신청 자체를 한 226억 정도로 늘려야 될 상황이던데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서용교 위원] "이게 대부분 다 보니까…… 동북삼성의 역사가 우리 역사니 또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우리끼리 이야기해 봤자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외의 학자들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역사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