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허위나 회유를 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노근 위원 ] " 그런데 직접 본인이 허위나 협박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위인지 아닌지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 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그렇습니다. " 이노근 위원 ] " 그래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항공철도조사위원회처럼 여기 사법경찰관리 같은 기능이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니다. " 이노근 위원 ] " 그래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항공철도조사위원회처럼 여기 사법경찰관리 같은 기능이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노근 위원 ] " 그럼 이게 조사가 됩니까? 처음부터 조사한다는 게 저게 진실성에 가까울까 사람이 자기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는 시인 안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처벌이 안 될 걸 묵비권 행사하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저희가 항공사고 조사의 경우는 그동안의 조사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는 시인 안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처벌이 안 될 걸 묵비권 행사하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 " 저희가 항공사고 조사의 경우는 그동안의 조사는 항공기 사고가 나서 항공기가 추락을 했든지 활주로를 벗어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왔고요 이번 건과 같은 경우는 처음 조사를 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음을 … … " 이노근 위원 ] " 하여튼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한항공의 부사장은 승객의 자격으로 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객의 자격으로 탔을 텐데 모든 권한은
음을 … … " 이노근 위원 ] " 하여튼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한항공의 부사장은 승객의 자격으로 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객의 자격으로 탔을 텐데 모든 권한은 기장한테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적인 그런 불쾌한 언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일단 기내에 탔으면 그다음부터는 기장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0m를 갔는지 20m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기장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0m를 갔는지 20m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기장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으니까 이런 … … 이것 블랙박스 없습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움직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제도개선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노근 위원] "그런데 직접 본인이 허위나 협박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위인지 아닌지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 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노근 위원] "그래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