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부는 “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 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기원료가 95 % 이상 들어간 식품에만 부여하던 ‘ 유기 ’ 인증은 유기원료 함량 70 % 이상까지로 완화한다. 다만 유기 인증마크는 유기원료 95 % 이상 제품에만 붙일 수 있다.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 ( 정년 ) 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도시 지역보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정년보다 농어업인의 정년을 높게 인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민 평균 연령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도시 지역보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정년보다 농어업인의 정년을 높게 인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했다. 정년이 70세까지 높아진 농어업인은 자동차보험금에서 상실 수익액이 많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은 더 까다로워진다. 농어촌민박 영업을 신고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민박사업자가 가스 · 전기
은 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30일부터는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등 시설물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이 금지된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관광객 · 낚시인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또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에 탄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작업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8월부터 생화를 재사용해 만든 화환을 판매할 때는 ‘ 재사용 화환 ’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에 ‘ 친환경 ’ 표시를 하는 기준도 엄격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농림 · 수산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친환경 ’ 허위 표시하면 3000만원 벌금8월 28일부터 정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 친환경 ’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 친환경 ’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함께 사용되던 ‘ 무항생
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 친환경 ’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함께 사용되던 ‘ 무항생제 축산물 ’ 과 관련해선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대상으로는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 인증 제도를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 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기원료가 95 % 이상 들어간 식품에만 부여하던 ‘ 유기 ’ 인증은 유기원료 함량 70
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은 더 까다로워진다. 농어촌민박 영업을 신고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민박사업자가 가스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년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 …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올해 달라지는 수산 분야 제도들은 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30일부터는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등 시설물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이 금지된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관광객 · 낚시인 등에는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정년)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도시 지역보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정년보다 농어업인의 정년을 높게 인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년이 70세까지 높아진 농어업인은 자동차보험금에서 상실 수익액이 많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