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 부장 김덕곤 ) 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 ( 50 · 사법연수원 31기 )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 ( 43 · 사법연수원 34기 ) 부부장은 서울
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UNK]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 옛 미래통합당 )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 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 추 의원 보좌관 ’ 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 ” 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 ( 조국 )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 며 “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 직무 )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 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 ” 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 ( 56 ‧ 사법연수원 16기 )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 ( 50 · 사법연수원 31기 )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 ( 43 · 사법연수원 34기 )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UNK]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 ( 옛 미래통합당 )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병가와
다. 권익위 내부에서 “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 ” 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 ( 56 ‧ 사법연수원 16기 )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가 추진하고 있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 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 ” 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 ( 조국 )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 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 추 의원 보좌관 ’ 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며 “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가 추진하고 있는 ‘ 공직자 이해충돌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