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 현지시간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 미국 우선주의 ’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 갈등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는 오는 29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같았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 시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등 비관세 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 FTA )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체결 등 무역 협정과 관련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 ( 對 ) 중국 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지 않았다. 양당 모두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 명시했던 ‘ 하나의 중국 ’ 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기존 민주당의 온건한 대중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평가다.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은 ‘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 ’ 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기존 민주당의 온건한 대중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평가다.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은 ‘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 ’ 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내 미국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 ( 자국 회귀 ) 유도 정책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9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