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목적 거래는 불허, 실거주 거래만 허가 ”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 ’ 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 ” 는 이야기가 전해
이 “ 거래를 할 수 없다 ” 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 고 설명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183건 가운데 3건은 기존 주택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라고 했다. 송파구는 “ 제도 도입 이후 28일까지 89건의 신청이 접수돼 80건을 허가했다 ” 고 밝혔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
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 ’ 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 ” 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이후 넉달 간 강남ㆍ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 불허 ’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
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 불허 ’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이후 24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57건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강남구청이 “ 거래를 할 수 없다 ” 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 고 설명했다. 허가
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 규제 끝판왕 ’ 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 규제 끝판왕 ’ 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3가지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뜯어봤다. ①인천 거주자의 서울 세곡동 토지 거래'불허'강남구는 중앙일보에 “ 거래 불허 사례는 3건 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 ” 고 했다.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