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로 서민 지원하다 보니까 13. 9 % 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 올 초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 김성식 위원 ] " 그때 5년간 332조의 복지 재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조달 계획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얼마 전에 혁신 포용국가 82개 과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 김성식 위원 ] " 거기에도 재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부터 세제개편안 나올 때마다 감세 위주로 ― 일부 부동산을 제외해 놓고는요 ―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부자는 더 부담하면서 한번 찔끔찔끔 복지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 …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호소할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것 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으니까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제개편안이 감세 세제개편안이고 … … 유류세 깎았지요 증권거래세 그게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증권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는 새 모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5년간 332조가 들어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부터 세제개편안 나올 때마다 감세 위주로 ― 일부 부동산을 제외해 놓고는요 ―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라 재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 김성식 위원 ] " 그래서 국가재정주도성장론으로 가면 이것은 장기적인 경제 활력 지금 부총리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활력 제고하겠다 그것과는 안 맞는다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두 개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국세감면 한도가 13. 5 % 인데 근로장려세제 ( EITC ) 들로 서민 지원하다 보니까 13. 9 % 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 올 초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얼마 전에 혁신 포용국가 82개 과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예. " 김성식 위원 ] " 거기에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함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소한 것이지만 세제 전체로 볼 때는 작은 한 가지지만 신용카드 조세감면에 대해 부총리께서 ‘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것은 한번 축소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러다가 이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 가느냐 하
습니다. 소신마저 휘둘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만들어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거기에 이 신용카드 조세감면 부분은 신용카드 조세감면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구가 있어요. ‘ 목적 달성된 조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일몰이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 ’ 이것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반발이 있으니까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제개편안이 감세 세제개편안이고 … … 유류세 깎았지요 증권거래세 그게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은 한번 축소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러다가 이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 가느냐 하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지나서 당ㆍ정ㆍ청 회의를 통해서 부총리님의 좀 축소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마저도 그냥 싹 없는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소신마저 휘둘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만들어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거기에 이 신용카드 조세감면 부분은 신용카드 조세감면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구
김성식 위원] "그때 5년간 332조의 복지 재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부자는 더 부담하면서 한번 찔끔찔끔 복지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호소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재원조달 계획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