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너무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현재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 ’ 고 부연하며 ‘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고 답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 라고 하는 답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걸맞지 않은 답이거나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 라고 하는 답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걸맞지 않은 답이거나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보다 활용을 더 큰 과제로 안고 지명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현행법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
어집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집행의 엄밀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관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이 직면했던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는 ‘ 부분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는데 반면에 너무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현재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 ’ 고 부연하며 ‘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
아니지만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숙 위원 ] " 법은 검토하고 해석할 권한이 변호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법은 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지요? ‘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 강행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은 더군다나 철저히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집행의 엄밀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관된다고
위원 ] " 알겠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예 그 부분을 방문진하고 MBC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 박선숙 위원 ] " 방문진 이사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의논했다는 말씀입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이사회 의제로 상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숙 위원 ] " 법은 검토하고 해석할 권한이 변호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법은 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예. " 박선숙 위원 ] "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당시에 여러 가지 … … " 박선숙 위원 ] " 아니 밟으셨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거치지는 않았고요. " 박선숙 위원 ] " 알겠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 " 예 그 부분을 방문진하고 MBC에서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