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에 " 안타깝다 " 30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 2 + 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 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 그 부분이 아쉽다 " 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진행자의 질문은 전월세 상한을 5 % 이내로 한다는 5 % 룰 ( 전월세상한제 ) 과 관련 있다. 신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5 % 이상 올려 법 규제의 부담이 세입자
한다. 진행자의 질문은 전월세 상한을 5 % 이내로 한다는 5 % 룰 ( 전월세상한제 ) 과 관련 있다. 신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5 % 이상 올려 법 규제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이 의원은 " 신규 계약 기간이 2 + 2로 끝났을 때 집주인이 ( 전 · 월세 가격을 )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며 "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제가 원래 법을 하나 발의한 것이 있는데, 신규 계약에도 5 % 이내로 적용되는 법
자, 이 의원은 " 네 " 라고 답했다. 더 강한 법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진행자가 " 신규 계약할 때 ( 집주인이 )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 우려는 남아 있는 것 아니냐 " 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재차 " 그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 " 며 " 실제로 그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현재 전세가 일제히 폭등'도 " 안타까워 " 이 의원은 지금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의 한계점을 인정한 것으로
것 " 이라고 말했다.'현재 전세가 일제히 폭등'도 " 안타까워 " 이 의원은 지금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의 한계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두 번째 발언이다. 이날 진행자가 "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10 %, 심지어 20 % 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 % 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느냐 " 고 질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 이번 법에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 고 했다
5 % 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느냐 " 고 질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 이번 법에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 고 했다.
며 "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제가 원래 법을 하나 발의한 것이 있는데, 신규 계약에도 5 % 이내로 적용되는 법을 발의를 했었다 " 며 " 이번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제 법은 빠지고 통과가 됐다 " 고 말했다. 진행자가 " 거기까지는 못 간 것인가 " 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 네 " 라고 답했다. 더 강한 법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진행자가 " 신규 계약할 때 ( 집주인이 )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
거여 ( [UNK] 與 ) 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이들 법안의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시장의 각종 우려에 " 어쩔 수 없다 " " 안타깝다 " 는 발언을 3차례나 반복했다. 새 계약 때 전 · 월세 폭등 우려에 " 안타깝다 " 30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 2 + 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진행자의 질문은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한다는 5%룰(전월세상한제)과 관련 있다. 신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려 법 규제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