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지방세법 ·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 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 4일 본회의에서 )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 ( 취득세 ), 보유하고
책부터 지난달 7 · 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 6 ~ 3. 2 % 에서 1. 2 ~ 6 % 로 올라간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 5 ~ 2. 7 % 에서 0. 6 ~ 3 % 로 상승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 ( 세 부담 상한 ) 를 200 %
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 ( 세 부담 상한 ) 를 200 % 에서 300 % 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 현실화율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주택 양도차익의 최대 72 %, 세금으로 낼 수도 예컨대 시가 14억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주택 양도차익의 최대 72 %, 세금으로 낼 수도 예컨대 시가 14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거의 세 배가 된다 ( 공시가격 10억원→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95 % 전제 ).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 % 에서 70 % 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 (
처리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 ( 취득세 ), 보유하고 ( 종부세 ), 파는 ( 양도소득세 )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간다. 다주택자,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 증세 폭탄 ’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 · 16대책부터 지난달 7 · 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 6 ~
전제 ).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 % 에서 70 % 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 ( 6 ~ 42 % ) 에서 60 % 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 추가분은 기존 10 % 포인트 ( 2주택 ), 20 % 포인트 ( 3주택 이상 ) 에서 20 % 포인트, 30 % 포인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 ( 양도 차익 ) 의 최대 72 % 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