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퇴임을 앞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 ” 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 씀 ’ 이 공개한 ‘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 ’ 에 출연해 당이 영입한 척수장애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 ( 당시 강동대 교수 ) 을 언급하며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 ” 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 고 사과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 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 고 사과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 며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 ” 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권고의 내용과 그 수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 결정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자세
는 “ 이 대표가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니니 퇴임 이후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까 싶다 ” 고 말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 아직 인권위의 권고안이 도착하지 않아 권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향후 권고 취지에 맞게 당이나 당 대표가 취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조처에 대해선 송갑석 대변인이 “ 당에서 기존 성인지 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 ”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매년 소속 당직자를 대상으로
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제5조의2 ). 당 윤리규범에는 ‘ 당원은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 · 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 5조 ) ‘ 민주당 소속 공직자 ·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 15조 )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해선 송갑석 대변인이 “ 당에서 기존 성인지 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교육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 ”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매년 소속 당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 방식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 성평등 ’ 처럼 ‘ 장애인 인식 개선 ’ 이 구체적인 교육 목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제5조의2 ). 당 윤리규범에는 ‘ 당원은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 · 세대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 ” 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권고의 내용과 그 수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 결정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 ” 고 말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 ” 라고 말끝을 흐렸다. 다만 그는 “ 이 대표가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니니 퇴임 이후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까 싶다 ” 고 말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당이 영입한 척수장애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당시 강동대 교수)을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많은 장애인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