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A씨는 ‘ 내 집에 CCTV를 다는 게 무슨 문제냐 ’ 고 항변했지만, 위원회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CCTV에 촬영된 다른 주민들의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다른 주민들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내 집 앞 CCTV로 늘어나는 갈등CCTV 설치가 보편화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갈등은 2018년 12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8건, 올해 10월까
화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갈등은 2018년 12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8건, 올해 10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상담 신청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 고 밝혔다.'선거홍보물 찢는다'CCTV 공개 … 손해배상 100만원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나간 B씨
‘ 집 앞에 CCTV를 달아볼까? ’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가족의 안전이 염려돼 복도 쪽 방 창문에 CCTV ( 폐쇄회로 TV ) 2대를 설치했다. A씨는 안심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복도식이다 보니 A씨 집 앞을 지나가면 모두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과 CCTV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A씨는 ‘ 내 집에 CCTV를 다는 게 무슨 문제냐 ’ 고 항변했지만, 위원회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CCTV에 촬영된 다른 주민들의 영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 ” 라며 “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 고 조정했다.'담배 냄새 어디서 나지?'CCTV 달았더니최근 갑자기 심해진 담배 냄새에 골치를 앓던 C씨. 계단식 아파트에 살던 그는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다. 담배 냄새의 원인을 잡기 위해서였다. CCTV를 돌려보던 C씨는 앞집 사람의 흡연장면을 찾아냈다.
다. ‘ 선거 위반 행위 ’ 라며 CCTV에서 찾아낸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것이었다. ‘ 개인정보 침해 ’ 라고 생각한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 선거위반 행위 ’ 라며 맞섰지만, 분쟁조정위 판단은 달랐다. 분쟁조정위는 “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 ” 라며 “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 고 조정했다.'담배 냄새 어디서 나지?'CCTV 달았더니최근 갑자기 심해진 담배
,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상담 신청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 고 밝혔다.'선거홍보물 찢는다'CCTV 공개 … 손해배상 100만원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나간 B씨는 게시판에 나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경쟁 상대인 다른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던 것. 사진 게시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다. ‘ 선거 위반 행위 ’ 라며 CCTV에서 찾아낸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것이었다. ‘ 개인정보 침해 ’ 라고 생각한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CCTV 설치가 보편화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상담 신청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갈등은 2018년 12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8건, 올해 10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