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 지난 7일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 92 ) 는 지난 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 30년간 재주는 곰 ( 피해 할머니 ) 이 부리고 돈은 ( 정의연이 ) 받아먹었다 ” 며 “ 꼭 죄를 물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 정의연은 부실 회계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 개인 비리나 기부금 남용은 전혀 없었다 ” 는 입장이다. • 외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한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서울발 기사에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 중 하나가 기부금 사고다. 이번엔 성역과도 같았던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파장이 더 크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전반적인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슨 일이야?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서 온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 공시가 논란이 된 뒤, 기부금 전용 · 유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 지난 7일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 92 ) 는 지난 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 30년간 재주는 곰 ( 피해 할머니
는, 새로운 마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라고 지적했다. 이게 왜 중요해? • 정의연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수익의 공익지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분기마다 지정한다. 가장 최근인 3월 31일 기준 전체 지정기부금 단체는 4262곳에 달한다
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 개인 비리나 기부금 남용은 전혀 없었다 ” 는 입장이다. • 외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한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서울발 기사에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을 인용해 “ 피해자 지원 관련 오랫동안 국민 신뢰를 누려온 단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고 보도했다. “ 향후 일본과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마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라고 지적했다. 이게 왜 중요해? • 정의연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수익의 공익지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
현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분기마다 지정한다. 가장 최근인 3월 31일 기준 전체 지정기부금 단체는 4262곳에 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월드비전 등 사회복지법인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세제 혜택 때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 ( 법인세 ) 일부를 돌려받는다. 법인인 경우 10 %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개인은 올해부터 기부금의
때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 ( 법인세 ) 일부를 돌려받는다. 법인인 경우 10 %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개인은 올해부터 기부금의 15 % ( 1000만원 이하 ) 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해야 할 역할을 민간이 일부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
•지난 7일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92)는 지난 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재주는 곰(피해 할머니)이 부리고 돈은 (정의연이) 받아먹었다”며 “꼭 죄를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부실 회계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서 온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 공시가 논란이 된 뒤, 기부금 전용·유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