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 에 대해 검사들의 반응이 ‘ 폭발 직전 ’ 이라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에 직제개편안을 통보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 현실적이지 않다 ’ 라거나 ‘ 이해할 수 없다 ’ 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 이프로스 ’ 에는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
일방적으로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 이프로스 ’ 에는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늦게 ‘ 질문 ’ 이라는 제목으로 “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 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공판준비형 검사실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 전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 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공판준비형 검사실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 전담 처리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구체적인 의미와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 · 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 ” 라며 “ 엄청나게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
편안 중 ‘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목표 ’ 를 언급하며 “ 개편안처럼 단순히 ‘ 현재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 ’ 을 바탕에 두고 논하는 게 아니다 ” 라며 “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 검사 ) 1인이 재판부 1. 8개를 담당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
. 8개를 담당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 ” 라고 적었다.
해 달라는 취지다. 정 부장검사는 “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 · 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 ” 라며 “ 엄청나게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 ” 라고 반문했다. 이어 “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 개혁 ’ 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 ” 고 비판했다. “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어 ”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
깨 놓으면서 ‘ 개혁 ’ 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 ” 고 비판했다. “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어 ”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며 직제개편안을 지적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차 검사는 특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중 ‘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목표 ’ 를 언급하며 “ 개편안처럼 단순히 ‘ 현재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 ’ 을 바탕에 두고 논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사들의 반응이 ‘폭발 직전’이라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