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렸다. ” 하지만 현 정부의 핵잠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프랑스에서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결국 자체 건조로 가닥을 잡았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 독침 ’ 현 정부는 왜 핵잠을 바라는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목표 타격 ( 킬 체인 )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ㆍ미사
이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M으로 먼저 제거하는 용도라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 핵잠은 킬 체인 수단이 아니다 ” 고 잘라 말했다. 그는 “ 수중의 잠수함에 긴급 연락을 하기도 힘들고, SLBM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 고 귀띔했다. 한국형 핵잠은 전략 무기다. 한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주변국, 즉 중국
취재한 결과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 “ 한ㆍ미는 하우스 투 하우스 ( house to houseㆍ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소통 ) 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한국이 미국 핵잠을 사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 ‘ 핵잠과 같은 전략 물자를 해외로 파는 게 어렵다 ’ 고 하더라. 그래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 하지만 현 정부의 핵잠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프랑스에서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결국 자체 건조로 가닥을 잡았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 독
은 “ 핵잠 1척의 건조 비용이면 214급 ( 장보고 - Ⅱㆍ1800t ) 디젤 잠수함 6척을 확보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며 “ 조용하게 움직이는 일본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심한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탐지하지만, 중국은 일본 잠수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 이라고 말했다.
는 “ 수중의 잠수함에 긴급 연락을 하기도 힘들고, SLBM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 고 귀띔했다. 한국형 핵잠은 전략 무기다. 한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무기라는 의미다. 이른바 ‘ 독침 전략 ’ 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 한국이 중국ㆍ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양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고 말했다. 여차하면 베이징 ( 北 京 ) 이나 도쿄 ( 東 京 ) 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 핵잠은 가성비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 핵잠 보유 공약 ’ 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취재한 결과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 “ 한ㆍ미는 하우스 투 하우스 ( house to houseㆍ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소통 ) 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한국이 미국 핵잠을 사오는 방안
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고 말했다. 여차하면 베이징 ( 北 京 ) 이나 도쿄 ( 東 京 ) 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 핵잠은 가성비 떨어져 ’ vs ‘ 반드시 필요한 전력 ’ 논란모두가 핵잠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목소리도 높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 핵잠 1척의 건조 비용이면 214급 ( 장보고 - Ⅱㆍ1800t ) 디젤 잠수함 6척을 확보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며 “ 조용하게 움직이는 일본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목표 타격(킬 체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M으로 먼저 제거하는 용도라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