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더 많이 만든다더니, 택시만 더 많이 나오게 생겼다. "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 ’ 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 타다 ’ 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 ‘ 만 ’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책 권고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 ( 운송 · 가맹 · 중개 ) 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될 당시'타다'운영사인 쏘카 · VCNC를 제외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법 통과를 지지했다. 타
) 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될 당시'타다'운영사인 쏘카 · VCNC를 제외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법 통과를 지지했다. 타다 베이직 ( 기사 포함 렌터카 )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법이었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 방안도 함께 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개월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부 방안은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달랐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 실망을 표한다 ”
은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달랐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 실망을 표한다 ” 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진입장벽 높아져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플랫폼 운송사업의 핵심 쟁점은 ‘ 기여금 ’ 과 ‘ 허가 총량 ’ 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 ” 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에 ‘ 면제 ’ 는 사라졌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간담회에서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 ” 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에 ‘ 면제 ’ 는 사라졌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 % ▶운행횟수당 880원 ▶월정액 40만원 중 택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1000대를 1년간 운행한다면 월정액 40만원 기준 총 48억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업체에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며 “ 혁신
자가 차량 1000대를 1년간 운행한다면 월정액 40만원 기준 총 48억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업체에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며 “ 혁신위 권고에 따라 면제 방안은 빠졌다 ” 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는 이런 조건으론 택시와 경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는 이미 차량이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차 사고 기사 고용하고, 기여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택시같은 배회 영업은 못하고 소비자 호출에만 응할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 중개
도 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차 사고 기사 고용하고, 기여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택시같은 배회 영업은 못하고 소비자 호출에만 응할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 중개만 하는 우버와 달리 국내 플랫폼은 운영 부담도 상당히 크다 " 며 " 운행횟수당 300원을 넘는 기여금은 스타트업의 진입부터 막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타트업은 몇 대나 면허 허가를 받을 지 모르는 ‘ 깜깜이 ’ 상태로 사업계획을 짜야할 처지다.
지난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될 당시 '타다 '운영사인 쏘카·VCNC를 제외한 스타트업 대부분은 법 통과를 지지했다. 하지만 7개월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부 방안은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달랐다. 스타트업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기존 택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어서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권고안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