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 ” 며 “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두고 있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 · 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
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 고 전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보자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 ” 이라며 “ 한
이뤄진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 ” 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 ” 고 요청했다. ‘ 경제보복 ’ 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해소해보자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 ” 이라며 “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일본의 보복 조치 직후 이뤄진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 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 고 했다. 이에 비해 이날 경축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