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광장 등 공적 시설, 방송 · 신문 및 소셜 미디어 등에서 김일성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교에선 북한 추종자, 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 성장기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
나란히 입사 지원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동성애자라고 밝힌 B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회사가 B를 탈락시키고 B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그런 차별이 없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입증책임의 전환 ). 하지만 회사가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제재도 두렵거니와 성 감수성과 포용성 과시를 위해 B를 우대하는 쪽을 택하기 쉽다. B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제재도 두렵거니와 성 감수성과 포용성 과시를 위해 B를 우대하는 쪽을 택하기 쉽다. B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A는 탈락해도 딱히 다툴 방법이 없다. 이런 역차별은 고용상의 승진 · 전보 · 해고, 교육기관의 입학 · 교육 · 훈련이나 이용, 각종 시설 · 재화 ·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비판하면서 북한 추종자들을 향해 ‘ 빨갱이 ’ 라고 지칭할 경우 현재는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비판하는 행위를 비판적 환경 조성 행위로 봐 금지한다. 민 · 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증 책임 ( 52조 ) 의 문제다. ‘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고 돼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차별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고 돼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성 소수자 · 외국인을 비롯해 특정 사상이나 종교 등에는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이성애자 A와 동성애자 B가 나란히 입사 지원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동성애자라고 밝힌 B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회사가 B를 탈락시키고 B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 성장기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도 이를 막을 보호 장치가 없다. 예컨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집회를 한다고 치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과 세습 독재를 비판하면서 북한 추종자들을 향해 ‘ 빨갱이 ’ 라고 지칭할 경우 현재는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비판하는 행위를 비판적 환경 조성 행위로 봐 금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선 북한 추종자, 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