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 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청와대 등 친여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빌미는 잡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은 법무부도 개혁 기구를 꾸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UNK] 의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대검찰청은 15일 “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준비팀 ’ 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 며 “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 · 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 ” 이라고 전망했다. 文 “ 수사 관행 바꿔라 ” 하루만에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후속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셈이다.
“ 수사 관행 바꿔라 ” 하루만에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후속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셈이다. 전날인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두고 “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서 ‘ 여론몰이 ’ 를 한다거나 초극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 ” 고 지적했다.
일종의 검찰 자체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추후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 ‧ 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 ‧ 적극적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UNK] 의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 구성 법무부도 이날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 을
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UNK] 의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대검찰청은 15일 “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밝혔다. 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일종의 검찰 자체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추후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 ‧ 개정 ▶형사
” 이라고 강조했다. [UNK] 의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 구성 법무부도 이날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 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 ’ 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 공수처출범 준비팀 ’ 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춤으로써, 청와대 등 친여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빌미는 잡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은 법무부도 개혁 기구를 꾸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