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김춘진 위원 ] " 제가 조사했으니까 모르면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도 사각지대가 생겨요. 사각지대가 어떤 데 생기냐 하면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기준 ― 어떤 면적이 얼마 ― 뭐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호를 해 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는 지금까지의 이 2개의 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2
어요. 들고 싶어도 못 듭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호를 해 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는 지금까지의 이 2개의 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2개의 법을 하나로 합쳐서 보호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재해보험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그런데 재해보험이 손해율 180 % 이상이 돼야지 지원을 해 주지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요? "
] " 국감 때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재해보험 보면 사각지대가 있지요? 지금 태풍이 불면 어떤 것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어떤 어떤 법으로 지원합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 … " 김춘진 위원 ]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불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김춘진 위원 ] " 제가 조사했으니까 모르면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 사각지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김춘진 위원 ] " 그리고 저는 소비량에 맞는 사육두수 생산비의 적정기준 아까 ‘ 농부한테 물어봐서 얼마가 든다 ’ 이것은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극히 옹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기준을 가지고 가격정책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리드를 해야 될 주무부처가 농부한테 얼마 드냐고 물어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 듣고 저는 과학적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얼마 드냐고 물어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 듣고 저는 과학적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전문가랑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춘진 위원 ] " 그러면 대책을 마련한 걸 제출해 주십시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 예. " 김춘진 위원 ] " 국감 때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재해보험 보면 사각지대가 있지요? 지금 태풍이 불면 어떤 것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어떤 어떤 법으로 지원합니까? " 농림
그래서 재해대책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호를 해 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는 지금까지의 이 2개의 법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2개의 법을 하나로 합쳐서 보호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춘진 위원] "제가 조사했으니까 모르면 답변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