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 의료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오는 6월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경제 중대본 )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 ” 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 원격 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 ” 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 원격 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 며 “ 21대 국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김 차관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 2월 24일 한시 허용했다 ” 며 “ 지난 19일까지 13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차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 ( 원격 의료는 ) 미래의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검토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 ” 이라고 말했다. 그는 “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며 “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 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분야,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다. 정부는 먼저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막상 가명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같은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 특히 의료 기록과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 AI )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육성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 2월 24일 한시 허용했다 ” 며 “ 지난 19일까지 13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들을 위해 한국 의료기관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 고 소개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 ( 원격 의료는 ) 미래의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기준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 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는 ▶데이터 ▶미래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 건강관리 ) ▶핀테크 ( 금융 + 기술 )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다. 정부는 먼저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