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위헌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세 번째 헌법소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 사준모 ) 은 정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준모는 “ 현재 좋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만족하지 못하는 임차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준모는 “ 현재 좋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만족하지 못하는 임차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 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 셈이다. 사준모는 “ 입법 전후로 전세 매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고, 있더라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 셈이다. 사준모는 “ 입법 전후로 전세 매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고, 있더라도 높은 가격이라 사실상 입주할 수 없다 ” 고 밝혔다. 이어 “ 현재 좋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거주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던 임차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재 좋은 곳에 사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 ” 이라며 “ 정부와 여당
거나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던 임차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재 좋은 곳에 사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 ” 이라며 “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 ” 고 물었다. 또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지난달 27일 6 ‧ 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지난달 27일 6 ‧ 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도금,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 ” 고 주장했다. 또 "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까지 다주택자라며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 ” 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에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분까지 다주택자라며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 ” 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에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 ‧ 27 대책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위헌까지는 어려워 ” … “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커 ” 전문가는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떠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사준모는 “현재 좋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만족하지 못하는 임차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세 번째 헌법소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정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골자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