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도 필요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이 자전거보다 크다는 데 있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의 중상사고 비율은 10. 8 % 로, 자동차 사고의 중상사고 비율인 2. 46 % 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봤다. 금감원은 ‘ 자동차보험 ’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 개인형 이동장치 ’ 를 포함하고 전동킥보드
보다 높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봤다. 금감원은 ‘ 자동차보험 ’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 개인형 이동장치 ’ 를 포함하고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1월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 무보험차 상해 ) 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다. 대인 I은 책임보험으로 사망 사고시 보상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규제 무풍지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동킥보드를 어떤 종류의 이동수단으로 분류할지 아직도 기준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다. ‘ 이용 규제 ’ 를 기준으로 보면 자전거인데, ‘ 보험 ’ 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동차라는 것이다. 자전거는 ‘ 차 ’ 가 아니어서 무보험차 상해
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이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 무보험차 상해 ) 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 대인 I ’ 이내로 조정한다 ” 고 밝혔다. 대인 I은 책임보험으로 사망 사고시 보상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
도 기준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다. ‘ 이용 규제 ’ 를 기준으로 보면 자전거인데, ‘ 보험 ’ 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동차라는 것이다. 자전거는 ‘ 차 ’ 가 아니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 우리 ( 금감원 ) 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나 자전거로 규정할 수는 없다 ” 며 “ 다만 사고 났을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 ” 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이 자전거보다 크다는 데 있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건당 지급한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이 2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