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양홍석 ( 42 ) 변호사가 지난 24일 방심위의'KBS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법정 제재 결정을 비판했다. 중징계받은 KBS 방심위는 지난 24일'KBS뉴스9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1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인터뷰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에 불리한 내용만 부각해 객관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주의나 경고가 아닌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양 변호사는 27일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에 불리한 내용만 부각해 객관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주의나 경고가 아닌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양 변호사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 며 " KBS 인터뷰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재 정도가 너무 중하다 " 고 말했다. KBS의 해당 뉴스 제작진도 26일 " 불명확한 김씨의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부분은 배제하고 김씨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 며 방심위의 결정에 반발했
해당 뉴스 제작진도 26일 " 불명확한 김씨의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부분은 배제하고 김씨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 며 방심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KBS도 공식 입장을 내고 방심위의 결정에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다. 언론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 방심위가 재심에도 제재를 강행할 경우 KBS와 방심위 결정을 처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징계취소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백년전쟁 승소한 양홍석의 비판 이번 방심위의 결정에서 양 변호사의 비판이 주목받는 건,
방심위가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 RTV ) 에 부과한 법정 제재 취소소송 변호를 맡았다. 소송을 맡은 지 6년만인 지난해 11월 법조계의 예상을 깨고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1표 차 결정이란 논란 속에 " 백년전쟁이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객관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 KBS 입장에서 다퉈볼 만한 사건
을 처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징계취소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백년전쟁 승소한 양홍석의 비판 이번 방심위의 결정에서 양 변호사의 비판이 주목받는 건, 양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방심위로부터 " 객관성 의무를 위반했다 " 며 중징계를 받았던 다큐'백년전쟁'의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경험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2013년 방심위가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 RTV ) 에 부과한 법정 제재 취소소송 변호를 맡았다. 소송을 맡은 지 6년만인 지난해 11
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객관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 KBS 입장에서 다퉈볼 만한 사건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앞선 판례들을 살펴볼 때 KBS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를 인터뷰했던 KBS 제작진도 입장문에서 " 김씨 인터뷰엔 허위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인터뷰 설득 과정은 김씨 변호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 며 " 거짓과 조작, 허위가 아닌 보도임에도 어떻게 보도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고
고, 인터뷰 설득 과정은 김씨 변호인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 며 " 거짓과 조작, 허위가 아닌 보도임에도 어떻게 보도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고 밝혔다.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양홍석(42) 변호사가 지난 24일 방심위의 'KBS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 법정 제재 결정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며 "KBS 인터뷰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재 정도가 너무 중하다"고 말했다. KBS도 공식 입장을 내고 방심위의 결정에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