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제52차 한 · 미안보협의회 ( SCM ) 가 끝난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 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은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라고 밝혔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 ( 미국은 )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 이 답변이 맞냐 ” 고 묻자 서욱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 · 미 간 논의는 없었다 ” 며 감축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서 장관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일정에 대해 한ㆍ미 간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 이견이 있어서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 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 SCM )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 ” 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에 그런 것 ( 주한미군 변화 ) 은 ( SCM에서 ) 논의되지 않았다 ” 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 공약을 준수하는 데 ( 미국 )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 ( 주한미군 ) 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 면서 “ (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 ” 고 덧붙였다. 서 장관이 국방수권법을 들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선을 그었지만,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주한미군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
. 서 장관이 국방수권법을 들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선을 그었지만,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주한미군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 미국은 국익에 따라 주한미군을 언제라도 한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 고 말했다. 국방부는 “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 · 미 간 논의는 없었다 ” 며 감축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서 장관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 이 답변이 맞냐 ” 고 묻자 서욱 국방장관은 “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 내용으로 )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다만 “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 ( 주한미군 변화 ) 은 ( SCM에서 ) 논의되지 않았다 ” 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 공약을 준수하는 데 ( 미국 )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