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의 ‘ 주범 ’ 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 신천지 ) 를 지목하며 연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우선 신천지의 명단 제출 행위와 확진자 속출을 연결 짓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정권의 요구로 떠밀리듯 착수했던 구원파 수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언급된다. 검찰 수사 쟁점은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신천지 관련 사건은 크게
법조계 “ 쉽지 않다 ”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살인죄와 상해죄 모두 고의를 전제로 한다. 미필적 고의도 ‘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는 게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 무리수 ’ 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 ” 이라며 “
특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 조사되면서 지자체들은 연이어 ‘ 신천지 책임론 ’ 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이 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수사 … 법조계 “ 쉽지 않다 ”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살인죄와 상해죄 모두 고의를 전제로 한다. 미필적 고의도 ‘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호사 모임'( 민변 )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 ” 이라며 “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 ” 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역시 입증하기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자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난관이다. 고발한 지자체들은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대본은 지자체들이
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난관이다. 고발한 지자체들은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대본은 지자체들이 중대본 확보 명단과 크로스체크도 안 된 상황에서 고발부터 해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중대본은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낸 자료가 대체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 나온다. 또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정권의 요구로 떠밀리듯 착수했던 구원파 수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언급된다. 검찰 수사 쟁점은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신천지 관련 사건은 크게 2가지 갈래다.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피해 확산을 불러왔는지 ▶이만희 ( 89 ) 총회장의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지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 조사되면서 지자체들은 연이어 ‘ 신천지 책임론 ’ 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이 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지목하며 연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