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오래 ]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 ( 4 ) ‘ OO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원산지 위반 O건 적발 ’, ‘ OO시 OO 취급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 ‘ OO군 휴가철 앞두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집중 단속 ’ …. 잊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이다. 식품위생법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
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이다. 식품위생법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이 단순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는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접객업 ( 음식점 ) 영업
진열 ·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 판매 목적으로 운반 · 진열 · 보관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순 보관이면 행정처분 면해 식품위생법이 규제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만 한 경우 (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은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등 ) 라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음식점 내 영업용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었다면 ‘ 조리 · 판매 목적 ’ 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 있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접객업 ( 음식점 )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 운반 · 진열 ·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는 처분도 받을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 판매 목적으로 운반 · 진열 · 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더라도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순 보관이면 행정처분 면해 식품위생법이 규제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 · 가공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