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본사 임직원을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해놓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포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 카카오도 여당 반대로 증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글 · 넷플릭스 없는'맹탕 '? 7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여행 제한, 자가격리 등 신종 코
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여행 제한,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최근 웹툰 · 음악 · 영상 등 모든 콘텐트 앱에 앱마켓 수수료 30 % 를 부과하는'인앱결제 의무화'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재로선 워커 대표 대신 존 리 구글코리아 광고 비즈니스 총괄 사장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사는 존 리 사장은 기존에도 구글코
일 구글코리아는 " 존 리 사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는 아직 없다 " 고 밝혔다. 레지날드 [UNK]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국 아닌 미국에 거주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넷플릭스코리아는 " 톰슨 대표는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내 변호사 " 라며 " 한국 입국후 2주간 시설 격리를 해야하고,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져야해 일상 및 업무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톰슨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불출석 사유를 내고 불참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국내 통신사에 망
화'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재로선 워커 대표 대신 존 리 구글코리아 광고 비즈니스 총괄 사장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사는 존 리 사장은 기존에도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매번 " 본사가 진행한 일이다 " "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 " 등 회피성 답변을 반복해 국감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5일 구글코리아는 " 존 리 사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는 아직 없다 " 고 밝혔다. 레지날드 [UNK]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국 아닌 미국에 거주 중이라
" 이에 해외 거주자를 한국 대표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외국계 기업의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기업은 국내 대표로 법무 담당자 이름을 걸어놓는 일이 잦다. 상법상 회사 · 대표 등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 외국 국적자가 대표로 선임되는 것은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 라며 " 대표의 국적이나 소재는 회사의 책임과 무관하며, 구글의 조직 구조상 실제 업무는 구글코리아의 부문별 총괄이 맡고 있다 " 고 했다.
돌아간 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져야해 일상 및 업무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톰슨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불출석 사유를 내고 불참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무임승차'논란에 휘말렸다. SK브로드밴드와는 사용료를 낼 의무를 두고 소송도 진행 중이다. " 미국 거주해 못 간다 " 에, 국회는 " 화상으로 하자 " 이에 해외 거주자를 한국 대표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외국계 기업의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기업은 국내 대표로 법무 담당자 이름을 걸어놓는 일이 잦다. 상법상 회사 ·
구글·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본사 임직원을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해놓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여행 제한,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아닌 미국에 거주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