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둘째 한 · 중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 ( EEZ ) 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해군력을 앞세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에 무단 진입이 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만 또는 남중국해에서 미 · 중 군사 충돌이 발발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과 안보 · 국방 차원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미 · 중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고, 이슈별로
오키나와 - 대만 - 남중국해 ) 안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항모를 타격하고, 미 항모 타격단은 유령함대 후방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북한이다. 전면전 발발 시에 중국의 적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억제토록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 · 중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 ( EEZ ) 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해군력을 앞세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정학 육군사관학교 교수 = 미국은 ‘ 모자이크 전쟁 ’ 이란 개념을 내놨다. 2017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 ( DARPA ) 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방식으로 제시하면서다. 다영역작전이다. 분산된 군사력을 보다 신속하게 구성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미국에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창출해내는 전쟁 수행 방법이다. ‘ 킬 체인 ’ 에서 ‘ 킬 웹 ’ 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노드 ( 마디 ) 가 무력화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개념이다 미군의 대중국 군사 대응
해내는 전쟁 수행 방법이다. ‘ 킬 체인 ’ 에서 ‘ 킬 웹 ’ 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노드 ( 마디 ) 가 무력화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개념이다 미군의 대중국 군사 대응은 다양하다. 국방대 50 % 의 교과 과정을 중국 관련 커리큘럼으로 재정비하도록 했다. 해군은 2025년까지 유령함대 건설을 천명했다. 중국의 제1도련 ( 島 [UNK] · 오키나와 - 대만 - 남중국해 ) 안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항모를 타격하고, 미 항모 타격단은 유령함대 후방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합참의장 = 중국을 과도하게 가까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도하게 멀리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 ’ 로 본다. 중국은 좋은 이웃이지만 조심해야 할 이웃이다. 중국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나. 첫째 한 · 미 동맹이다. 한 · 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군 스스로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과 안보 · 국방 차원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미 · 중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고, 이슈별로 국익 판단에 근거해 정책을 정리하며, ▶한 · 미 동맹을 발전시켜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 = 중국을 과도하게 가까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도하게 멀리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 ’ 로 본다. 중국은 좋은 이웃이지만 조심
중국이 해군력을 앞세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이 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