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 신형식 부장 ) 에 배당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으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기부금 · 보조금 사용 내역 확보가 관건 사건배당이 됐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은 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 고발한 시민단체가 많은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은 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 고발한 시민단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의연과 앞서 설립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의 부실 회계 · 공시 논란은 개인 ·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사용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공시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주집 ‘ 옥토버훼스트 ’ 에서 모금 행사
의 지급처 중 대표 지급처만 명시한 것 " 이라고 반박했다. 정대협이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그해 기부금 지출 총액 ( 4억6908만여원 ) 이 고 안점순 할머니 1명에게 지급했다고 공시한 금액 ( 4억7593만여원 ) 보다 더 적다는 논란도 있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고도 2017 ~ 2019년 국세청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누락 기재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 회계처리 오류 " 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 목적 외
을 받고도 2017 ~ 2019년 국세청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누락 기재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 회계처리 오류 " 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 목적 외 사용→기부금법 위반, 사적 사용→횡령 혐의 " 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의 부실 회계 · 공시 문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단체가 받은 기부금,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내역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도 활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에 맞지 않게 사용된 내역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도 활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 기부금품법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자금 집행 내역이 나올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 ” 이라고 내다봤다. "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 … 업무상 배임 가능성 " 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고가 매입 논란이 있다.
부실 회계 · 공시 논란은 개인 ·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사용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공시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주집 ‘ 옥토버훼스트 ’ 에서 모금 행사를 연 이후 ‘ 모금 사업 ’ 명목으로 사용한 3300여만원의 지급처를 맥주집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명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정의연은 " 140여곳의 지급처 중 대표 지급처만 명시한 것 " 이라고 반박했다. 정대협이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그해 기부금 지출 총액 ( 4억6908만여원 ) 이 고 안점순 할머니 1명
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부금·보조금 사용 내역 확보가 관건 사건배당이 됐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