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 ( K - pop ) 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은 정부 간 협의로 포기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 ( CBP )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 사기 ) 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단, 본국에 귀국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느냐가 관건 ” 이라며 “ 이번 사례는 현재 A씨가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언론에서 신병 인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 ( K - pop ) 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 ” 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 A씨에 대한 어떤 신병 인도 전망도 경찰이 결정할 문제 ” 라고 말했다고 29일 ( 현지시간 )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했다. 스터프는 “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소를 위한 (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 노력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라고도 했다.
P )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 사기 ) 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 국무부에 E씨에 대한 면책 특권의 포기를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 E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한다 ” 고 통보해 옴에 따라 E씨의 신병을 국내로 압송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 면책특
· 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대한 폐쇄회로 ( CC ) 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 공관 불가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 ” 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면책 특권도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은 외국 정부의 공관 · 외교관에 대한 수사 · 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