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긴 큰딸 C씨 ( 37 ) 는 1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순직한 소방관 딸의 친부인 A씨 ( 63 ) 가 전 부인 B씨 ( 65 ) 를 상대로 제기한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 "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
00만원을 지급하라 "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 ( 전남편 ) 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 ( 故 )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 구하라씨는 그나마 많은 카메라 ( 언론 ) 가 집중되다 보니 ( 구하라씨 생모가 ) 본인이 ( 인터뷰를 )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만, 저희처럼 상속법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 시원하고 맘 편히 돈을 가져가 쉬고 있는 ( 생모나 생부를 둔 ) 사람들한테는 저희 판결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 소방관이던 작은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긴 큰딸 C씨 ( 37 ) 는 1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
씨는 지난 1월 "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 며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키웠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 ( 故 )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 며 국회에 일명'구하라법'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C씨는 " ( 법원이 산정한 ) 양육비 7700만원은 생모가 그간 일시에 받아간 순직유족급여 금액과 비슷하다 " 며 " 판사님께서도 다른 돈이 아니라 그 돈만큼은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마땅히
양육비 7700만원은 생모가 그간 일시에 받아간 순직유족급여 금액과 비슷하다 " 며 " 판사님께서도 다른 돈이 아니라 그 돈만큼은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 고 말했다. 생모 B씨에 대해서는 "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갑으로 본 것 같다 " 고 했다. 다음은 큰딸 C씨와의 일문일답. - 애초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 양육비를 청구한다기보다 그 사람 ( 생모 ) 이 상속법에 의해 가져간 동생의 권리 반절을 다시 돌려받고자 시작했
딸 C씨와의 일문일답. - 애초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 양육비를 청구한다기보다 그 사람 ( 생모 ) 이 상속법에 의해 가져간 동생의 권리 반절을 다시 돌려받고자 시작했다.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도덕적 반성이고, 사과다. 미안한 걸 알고 ( 순직유족급여 등을 ) 가져가라는 거였는데 당당했다. " ( ※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 며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순직한 소방관 딸의 친부인 A씨(63)가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제기한 두 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