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지 열흘이 지났다. 일터의 휴 · 폐업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사람들에겐 요긴한 돈이다. 이들에겐 당분간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는 데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다. 과연 이런 무차별적 현금 살포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사태를 넘길 수 있을지 말이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금 국제사회 곳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석 달 사이에 3차 추경까지 벌이는 한국의 재정이 온전할지, 여차하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
부정한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 각국에서 국가채무비율 100 % 를 넘겨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은 40 % 에 얽매여 있느냐는 주장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는 자국 통화로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현대통화이론 ( MMT ) 까지 거론하면서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 · 일본 · 유로존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석 달 사이에 3차 추경까지 벌이는 한국의 재정이 온전할지, 여차하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 IMF ) 아시아 · 태평양 담당 국장이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이 선호한다면 우리 앞날은 밝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달러 · 유로화를 찍는 미국 · 유럽과 달리 한국이 재정을 너무 쓰면 환율 급등 우려가 있다 ” 고 경고했다. 귀담아들을 얘기다.
밝지 않다 ” 고 말했다. 그러면서 “ 달러 · 유로화를 찍는 미국 · 유럽과 달리 한국이 재정을 너무 쓰면 환율 급등 우려가 있다 ” 고 경고했다. 귀담아들을 얘기다. ‘ 재정을 너무 쓰면 환율이 급등한다 ’ 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이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없다. 현 정부는 재정 확대에 거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왜 40 % 를 넘어서면 안 되냐 ’ 고 물었다. 나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40 % 에
제시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 를 상한으로 뒀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치솟는다. 이런 문제를 막는 장치가 바로 국가 채무비율이라는 얘기다. 유럽이 60 % 라면 안보 리스크가 있는 한국은 40 %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역대 정부 책임자들의 판단이었다. 현 정부는 이런 판단을 부정한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 각국에서 국가채무비율 100 % 를 넘겨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은 40 % 에 얽매여 있느냐는 주장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
.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왜 40 % 를 넘어서면 안 되냐 ’ 고 물었다. 나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40 % 에 집착하자 그러지 말고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문이었다. 40 % 는 공식은 없지만 근거는 있다. 유럽연합 ( EU ) 은 경제 통합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60 % 로 제시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 를 상한으로 뒀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치솟는다. 이런 문제를 막는 장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지 열흘이 지났다. 과연 이런 무차별적 현금 살포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사태를 넘길 수 있을지 말이다. 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는 자국 통화로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현대통화이론(MMT)까지 거론하면서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