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기 ·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2005년부터 이용해 온 NH투자증권 이촌지점 ( 서울 용산구 ) 직원의 권유로 올 2월 1억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원, 그리고 올 3월 배우자 1억원 등 총 6억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고 밝혔다.
1억원 등 총 6억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안정적 상품이라는 금융기관을 설명을 듣고 단순 투자한 것이며 8 ~ 9월 환급일이나 환매가 중단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 고 덧붙였다.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처분에 따른 저축액 등이라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자로 봐주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처분에 따른 저축액 등이라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2차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단 피해자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 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했던 만큼 정부 고위공직자가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코링크PE )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일었을 때 이어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며 “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를 통해 누군가 뇌물죄에 걸리지 않고 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뇌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투자 업체를 밀어주면 펀드 수익으로 이어져 고위공직자가 자동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였다. 김 교수는 “ 사모펀드는 규제가 적어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간접투자여도 직접투자처럼 될 수 있다 ” 며 “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 김 교수는 “ 사모펀드는 규제가 적어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간접투자여도 직접투자처럼 될 수 있다 ” 며 “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제 관련 부서의 관료는 하위직이라도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공무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한 달
제기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코링크PE )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일었을 때 이어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을 하므로 제약이 적고 금융당국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며 “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를 통해 누군가 뇌물죄에 걸리지 않고 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줄 수 있게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공무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기·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2005년부터 이용해 온 NH투자증권 이촌지점(서울 용산구) 직원의 권유로 올 2월 1억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원, 그리고 올 3월 배우자 1억원 등 총 6억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