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이다. 자잘한 세목 ( [UNK] [UNK] ) 한두개 손대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 보편 증세 ’ 다. 국세의 77 % 를 차지하는 소득세 ( 지난해 83조원 ) · 법인세 ( 72조원 ) · 부가가치세 ( 70조원 ) 빅3가 대상이다.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8년 40 % 에서 42 % 로 이미 한차례 올랐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세율도 35 % 로 높은 편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 ( 예컨대 35 % 구간을 8800만
이미 한차례 올랐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세율도 35 % 로 높은 편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 ( 예컨대 35 % 구간을 8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 이 있기는 하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증세를 했다. 그 유명한 (? ) ‘ 고통 없이 거위 깃털 뽑기 ’ 증세다.
가 들끓는다. 지금은 다들 어려워 감면을 늘려야 할 판이다. 다른 방법은 부자 등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 핀셋 증세 ’ 가 있다. 대상이 한정돼 있어 증세해도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일례로 부동산 부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2조6000억원 걷혔다. 50 % 늘린다 해도 1조3000억원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112조원이다. 자잘한 세목 ( [UNK] [UNK] ) 한두개 손대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 보편 증세 ’ 다. 국세의 77 % 를 차지하
코로나 불황이 깊고, 길다. 급한 대로 재정 동원은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적자 국채를 마냥 찍을 순 없다. 어차피 빚이고, 못 갚으면 젊은이들이 물려받는다. 재정적자가 너무 늘면 남미 · 남유럽처럼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줬다고 생색낼 일도, 받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적자 국채로 버틸 수 없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불황으로 세입은 외려 줄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조2000억원 세수 ( [UNK] [UNK] )
일도, 받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적자 국채로 버틸 수 없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불황으로 세입은 외려 줄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조2000억원 세수 ( [UNK] [UNK] ) 감소를 예상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실제로는 올해 세수 펑크가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불황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서 탈탈 털 수도 없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비과세 · 감면 축소가 있다. ‘ 증세 없는 복지 ’ 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이 방법을 썼다. 비과세 · 감면을 줄여 1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용두
늘리는 방법으로 비과세 · 감면 축소가 있다. ‘ 증세 없는 복지 ’ 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이 방법을 썼다. 비과세 · 감면을 줄여 1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비과세 · 감면마다 사연이 있다. 없애는 게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면세유를 줄이면 농어민이 반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봉급생활자가 들끓는다. 지금은 다들 어려워 감면을 늘려야 할 판이다. 다른 방법은 부자 등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 핀셋 증세 ’ 가 있다. 대상이 한정돼 있어 증세해도 거둘
세입을 늘려야 한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예컨대 35% 구간을 8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이 있기는 하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보편 증세’다. 국세의 77%를 차지하는 소득세(지난해 83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0조원) 빅3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