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 56 ) 경기지사는 이'허위사실공표죄'에 걸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여했지만 토론회에서'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도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을 살았다. 다수의 국회의원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 법무법인 소백 ) 가 " 선거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 " 고 조언하는 이유다. 정봉주, 이재명, 김승환의 사례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은 물론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이재명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기지사 선거비용 38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김승환 ( 67 ) 전북 교육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가 60 % 대인데 " 만족도가 90 % 를 왔다갔다 " 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1심 법원은 "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 며
말 한마디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버리는 법이 있다.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이 법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만 선고되면 직 ( [UNK] ) 은 물론 다음 선거에 나갈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수억 ~ 수십억원 단위의 선거 보조금도 반납해야 해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도 해야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 56 ) 경기지사는 이'허위사실공표죄'에 걸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여했지만 토론회에서'관여하지 않았
한다. 황정근 변호사는 "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의혹제기를 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발언할 당시 허위인식의 여부의 적극성 · 고의성 · 공표의 방식도 함께 고려한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뒤 소명하지 못했다며 2011년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직은 물론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이재명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기지사 선거비용 38
되는 것은 지나치단 시각도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 당선무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이 정도면 문제'라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짙다 " 고 말했다.
" 만족도가 90 % 를 왔다갔다 " 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1심 법원은 "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 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고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로 국민이 선출한 당선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지나치단 시각도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 당선무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이 정도면 문제'라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짙다 " 고
의 국회의원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 법무법인 소백 ) 가 " 선거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 " 고 조언하는 이유다. 정봉주, 이재명, 김승환의 사례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소명을 요구한다. 발언이나 의혹 제기가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황정근 변호사는 "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의혹제기를 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발언할 당시 허위인식의 여부의 적극성 ·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지사는 이 '허위사실공표죄'에 걸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여했지만 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기지사 선거비용 38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