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고 말했다. 지난 2월의 ‘ 검찰 대학살 ’ 인사에 이어 최근 다시 충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4일 열린 제57회 ‘ 법의 날 ’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 ( 국민으로부터 )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 ” 고 밝혔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
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 ” 고 밝혔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에 따라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 강조 발언 이후 제기됐던 갈등 봉합의 기대는 불과 이틀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 거짓 증언 강요 ’ 의혹 진정사건 배당과 ‘ 채널A · 현직 검사장 협박성 취재 ’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양측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배당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 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 ( 추 장관 발언은 ) 이른바 개혁 조치들을 대통령령이나 예규 등으로 밀어붙여 온 법무부의 자기소개 같다 ” 고 비꼬았다. 또 다른 간부는 “ 문 대통령의 ‘ 협력 ’ 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추 장관이 측근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의 결정은 스크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이날 축사에서 “ 제대로 된
관련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 ” 고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 제 식구 감싸기 ’ 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의 직격탄에 이어 법무부도 이날 비공개로 돼 있는 대검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이 전날 “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배당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 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 ( 추
윤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 거짓 증언 강요 ’ 의혹 진정사건 배당과 ‘ 채널A · 현직 검사장 협박성 취재 ’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양측은 대검 예규와 규칙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결정들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과 관련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 감찰부가 맡아야 한다 ” 고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 또 추 장관이 측근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의 결정은 스크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이날 축사에서 “ 제대로 된 법치를 하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이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 개혁 ” 이라며 “ 법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 ”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 강조 발언 이후 제기됐던 갈등 봉합의 기대는 불과 이틀 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