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드물게 분양만 하면 청약 광풍이 부는 이유다.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주택 수요다. 그런데도 세금 · 대출 · 분양 규제를 거듭하자 서울 집값은 오히려 뛰기만 한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 고 비판할 정도 아닌가. 한 시민단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박근혜 ( 29 % ) · 이명박 ( - 3 % ) 정부 때와 비교해 “ 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 % 올랐다 ” 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는 현 정부에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앞다퉈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
“ 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 % 올랐다 ” 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는 현 정부에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앞다퉈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 이게 현실인데도 문 대통령은 “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 ” 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 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차라리 ‘ 서울 집값 올리기 대책 ’ 이라고 보는 게 맞다. 왜 그런지는 3년 만에 무려 21번 거듭된 대책의 빈도가 잘 말해주고 있다. 삼세번도 아니고 이런 누더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당장 도산했을 일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잘못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다음 대책을 만지작거린다. 실패를 인정할 조짐이 없다. 현 정부는 대중을 향해 서울 집값은 꼭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고문은 끝내주기 바란다. 과거를 조금 돌아보는 것도
바로 자기 방을 갖는 시대가 열린 건 30년도 채 안 된다. 주택 수요가 늘자 80 ~ 90년대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다. 그걸 디딤돌로 중산층이 늘어났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 시대가 되자 교통 · 교육 ·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몰려든다. 이 여파로 다음 달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다. 그러고도 수도권 집중은 50년간 더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1인 가구 증가로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5 % 에 그치고 있으니 만성적 주택 부족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
간 더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1인 가구 증가로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5 % 에 그치고 있으니 만성적 주택 부족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끝없는 규제로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를 누르고 있다. 사실상 ‘ 불가능에 대한 도전 ’ 이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본능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드물게 분양만 하면 청약 광풍이 부는 이유다.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주택 수요다. 그런데도 세금 · 대출 · 분양 규제를 거듭하자 서울 집값은 오히려 뛰기만 한다. 현 정부에
. 현 정부는 대중을 향해 서울 집값은 꼭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고문은 끝내주기 바란다. 과거를 조금 돌아보는 것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인 상당수는 방 한두 칸에서 가족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인 1방 시대가 열렸다. 태어나서 바로 자기 방을 갖는 시대가 열린 건 30년도 채 안 된다. 주택 수요가 늘자 80 ~ 90년대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다. 그걸 디딤돌로 중산층이 늘어났다. ‘ 국민소득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할 정도 아닌가. 한 시민단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박근혜(29%)·이명박(-3%) 정부 때와 비교해 “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게 현실인데도 문 대통령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