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정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그렇지 않았다면'포괄임금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버스기사 A씨등이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휴일 · 야간근무, 달라지는 운행시간 … 회사, " 포괄임금제 " 주장 A씨는 2009년쯤부터 인천의 한 버스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격일제로 일했다. 그와 동료들
협정서에 ‘ 포괄임금제 ’ ‘ 포괄임금 방식 ’ ‘ 포괄적으로 계산해 ’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이런 문구에도 법원은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구분된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임금협정서에는 ‘ 월 지급총액에 여러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다 ’ 고 나와 있지만 ‘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 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실질적인 포괄임금제라면 포함될 이유가 없는 초과수당에 대한 문구다.
성립됐는지가 주되 쟁점이 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주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1심 “ A씨 승소 ” →2심 “ A씨 패소 ”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제출된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 포괄임금제 ’ ‘ 포괄임금 방식 ’ ‘ 포괄적으로 계산해 ’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이런 문구에도 법원은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 " 는 주장이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ㆍ근속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니 새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 우리 회사는 ‘ 포괄임금제 ’ 를 실시하고 있어서 추가로 따져 줄 수당이 없다 " 고 맞섰다. 소송에서는 노사간'포괄임금제'가 성립됐는지가 주되 쟁점이 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
게 됐다. 휴일 · 야간근무, 달라지는 운행시간 … 회사, " 포괄임금제 " 주장 A씨는 2009년쯤부터 인천의 한 버스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격일제로 일했다. 그와 동료들은 하루 5회 노선을 운행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잦고, 1회 운행 소요시간이 교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버스 운행의 특성이 고려됐다. 매일 초과 또는 단축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을 17시간 또는 19시간으로 계산해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돈을 받는 방식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대체로 월 만기 근무
또는 단축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을 17시간 또는 19시간으로 계산해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돈을 받는 방식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대체로 월 만기 근무를 하면 법정 수당을 포함해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기사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와 동료 7명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 " 는 주장이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ㆍ근속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니 새로 산정
임금 협정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그렇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등이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