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 원안대로 제도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②등록금과 지원 자격은? 야간 로스쿨은 시간대만 옮겼기 때문에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현행 로스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통대 로스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 비용이 현재보다 4분의 1 ~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통대에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일제 로스쿨을 다니기 힘든 직장인과 학비가 비싸 걱정했던 지원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대의 경우 설립 취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의 입학 비중이 더 커질 공산
다 150명 ( 200명×75 % ) 늘어나게 된다. 채 실장은 " 로스쿨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라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서 로스쿨을 추가하고,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 합격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야간 로스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 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단체와 재학생들의 반발이 커 원안대로 제도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②등록금과 지원 자격은? 야간 로스쿨은 시간대만 옮겼기 때문에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현행 로스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통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 · 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 ·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꿈꿔왔던 직장인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 등록금은 얼마인지 ", " 현실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것인지 ", " 대형 로펌 입사는 가능한 건지 " 등 궁금한 게 많다. 채규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궁금한 점 네 가지를 물어봤다. ①정원과 합격자는 늘어날까?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늘어난다. 민주당은 방통대 · 야간 로스쿨 도입시 정원은 100명씩 총 200명 이하
다. 이에 따라 전일제 로스쿨을 다니기 힘든 직장인과 학비가 비싸 걱정했던 지원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대의 경우 설립 취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의 입학 비중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도 장학금 등을 통해 학비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 현재 로스쿨에서도 매년 900여명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 며 "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도 잘 갖춰진 편 " 이라고 말했다. ③합격과 대형 로펌 취업 가능할까? 법조인들은 직장과 로스쿨 생활을 병행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상당한
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궁금한 점 네 가지를 물어봤다. ①정원과 합격자는 늘어날까?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늘어난다. 민주당은 방통대 · 야간 로스쿨 도입시 정원은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의 75 %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합격자 정원 역시 기존보다 150명 ( 200명×75 % ) 늘어나게 된다. 채 실장은 " 로스쿨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라며 " 한국방송통신
다 " 며 "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도 잘 갖춰진 편 " 이라고 말했다. ③합격과 대형 로펌 취업 가능할까? 법조인들은 직장과 로스쿨 생활을 병행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제도로는 매년 1500명가량만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재응시 인원이 해마다 누적되다 보니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난 2012년 87 % 에서 지난해 50 % 까지 떨어졌다.
②등록금과 지원 자격은? 야간 로스쿨은 시간대만 옮겼기 때문에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현행 로스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통대 로스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 비용이 현재보다 4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일제 로스쿨을 다니기 힘든 직장인과 학비가 비싸 걱정했던 지원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