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서울시가 15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 직권조사 ’ 를 받게 됐다. 인권위가 서울시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2005년 공공기관 응시연령 · 학력 제한 등에 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 “ 묵인 · 방조 등 폭넓은 조사 ”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 성추행 의혹에 대한'직권조사 계획안'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사건이 접수된 후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 며 “ 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
계획안'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사건이 접수된 후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 며 “ 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의혹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 · 방조,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유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15년 만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005년에는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 · 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차별 실태 관련 직권조사에 포함된
따라 서울시는 15년 만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005년에는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 · 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차별 실태 관련 직권조사에 포함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는 게 시청 안팎의 분위기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실상 강제적인 조사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어려워 향후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정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실상 강제적인 조사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어려워 향후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정 사안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법 제4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 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 총장 등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엔 소속기관장에게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 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인권위 안팎에선 "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협조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 "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퇴직한 박 전 시장의 최측근 등이 조사를 거부 · 기피할 경우 검찰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긴급체포 ·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등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엔 소속기관장에게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장조사도 가능하다. ( 제36조 ) 앞서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무위로 돌아간 후 "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 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인권위 안팎에선 "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협조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 "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퇴직한 박 전 시장의 최측근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15년 만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