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를 39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꾸렸다. 백 의원 등은 새 법안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도 내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 ·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10년 이하 징역'에서'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는'n번방'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 내에 마무리짓
에서'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는'n번방'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달 17일 주범 조주빈 체포 이후 여 · 야는 관련 법안을 쏟아냈고 정의당은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했지만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상임위 차원의 법안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는 5월 29일이지만, 법안 개정을 할 수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회기는 개회일인 20일부터 최장 30일 ( 5월19
" ( 법사위 송기헌 간사 ) 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리를 장담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조속 처리냐 신중 논의냐 기로20대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달'딥페이크 ( 음란 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한 영상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기헌 법사위원이 " (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가져온 것이라 ) 피해자성이 흐리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만큼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얘기해야 한다 ” 고 말한 것처럼, 새로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들 중에는 현행법 상의 개념
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는 5월 29일이지만, 법안 개정을 할 수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회기는 개회일인 20일부터 최장 30일 ( 5월19일까지 ) 이다. 여 · 야는'n번방'재발을 막을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38일 …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총선 전'n번방'방지 입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 송희경 의원도 각각 아청법 개정안을 내놨다. 형법 · 성폭력특례법 · 아청법 · 정보통신망법에 흩어져
다른 영상에서 가져온 것이라 ) 피해자성이 흐리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만큼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얘기해야 한다 ” 고 말한 것처럼, 새로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들 중에는 현행법 상의 개념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입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 송희경 의원도 각각 아청법 개정안을 내놨다. 형법 · 성폭력특례법 · 아청법 · 정보통신망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의 형량을 대폭 늘리자는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 테이블에 쏟아져 있다. 그러나 여 · 야의 합심에도 불구하고 ‘ n번방 방지법 ’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20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낙선한 상태에서 관련 상임위가 모두 정상 가동될지가 문제다.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아청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가 나온다. 먼저 20대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낙선한 상태에서 관련 상임위가 모두 정상 가동될지가 문제다.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아청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 이번주 쯤 관련 당정협의를 할 것 " ( 여가위 정춘숙 간사 ) " 20대 국회 내에 법사위 회의를 열 것 " ( 법사위 송기헌 간사 ) 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처리를 장담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조속 처리냐 신중 논의냐 기로20대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백 의원 등은 새 법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