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현 위원 ] " 이석현 위원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7 % 감축하기로 한 것은 잘했는데요 아까 우원식 위원이 잘 질문하셨듯이 이게 국내에서 25. 7 % 를 감축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11. 3 % 는 사서 추가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목표 37 % 중에서 약 30 % 나 되는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참 잘못된 것이다 아마 이 돈이 1조 5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쪽에서는 저영향기법 로우 임팩트 디벨로프먼트 ( Low Impact Development ) 라고 하는 기법을 확립해 가면서 그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것에 따른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영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 "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현 위원 ] " 이석현 위원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7 % 감축하기로 한 것은 잘했는데요 아까 우원식 위원이 잘 질문하셨듯이 이게 국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참 잘못된 것이다 아마 이 돈이 1조 5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국내 감축분 25. 7 % 도 보니까 내용이 산업 부분 감축률은 12 % 로 제한을 했어요. 지난번에 감축 목표가 산업 부분 감축률이 18. 6 % 였는데 그보다도 크게 또 더 줄어든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늘어났는데 산업 부문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은 우리가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감소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크게 또 더 줄어든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늘어났는데 산업 부문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은 우리가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감소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회피해 가지고 그냥 수치만 37 % 라고 이렇게 빛깔 내기 식으로 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을 산업 부분에서 감축한 것을 발전 수송 건물 등 다른 분야로 이게 또 추가 부담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발전 분야에서 산업부는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부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원전 추가 건설이? "
환경부장관 윤성규 ] "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발생된 하ㆍ폐수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점오염원 쪽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오염원 쪽에서는 인 처리라든지 고도 처리 이 부분은 앞으로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점 쪽의 오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쪽에서는 저영향기법 로우 임팩트 디벨로프먼트 ( Low Impact Development ) 라고 하는 기법을 확립해 가면서 그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것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것은 잘했는데요 아까 우원식 위원이 잘 질문하셨듯이 이게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11.3%는 사서 추가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목표 37% 중에서 약 30%나 되는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참 잘못된 것이다 아마 이 돈이 1조 5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