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 한국만 그것을 높인다고 그럴 때 이것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인식을 과연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국내 기업이 지금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단시키고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 … … 그리고 과표구
법인세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더 세분화하면서 또 최고세율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OECD 전체 평균이 2009년도에 23. 5 % 이던 것이 지금 21. 8 % 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미국도 결국은 누진세로 최고세율 35 % 하던 것을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21 % 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 한국만 그것을 높인다고 그럴 때 이것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 … … 그리고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자꾸 세분화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데 전력투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가정신은 사실 지금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 예. " 윤영석 위원 ] " 그래서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법인세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더 세분화하면서 또 최고세율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OECD 전체 평균이 2009년도에 23. 5 % 이던 것이 지금 21. 8 % 로 이렇게 내려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 예. " 윤영석 위원 ] "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 예. " 윤영석 위원 ] " 그래서 이런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데 전력투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가정신은 사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 예. " 윤영석 위원 ] " 지금 현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반기업 정서나 또 기업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 남발되고 있지 않은지 … … 실제 사정기관에 의한 기업 압수수색이나 수사도 수십 건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 예. " 윤영석 위원 ] "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부총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 한국만 그것을 높인다고 그럴 때 이것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인식을 과연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국내 기업이 지금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단시키고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자꾸 세분화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법인세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더 세분화하면서 또 최고세율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