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 ” 고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10년 넘게 제자리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으로 발의됐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5월 법무부도 ‘ 스토킹 처벌법 ’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집에 안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직접적 피해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 5년 간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박모 ( 22 ) 씨가 경찰서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박씨는 “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데도 경찰은 직접적 피해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준다는 식이었다 ” 며 “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정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 스토킹 ’
아니라는 듯 처음엔 신경도 안 썼다 ” 고 말했다. 그는 “ 언론 보도가 나니까 부랴부랴 조사가 진행된 것 같다 ” 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3일 조씨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 ( 정씨가 ) 연속으로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 및 모욕을 했다 ” 며 “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 ” 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 ” 고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10년 넘게 제자리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며 이달 17일 정씨를 고소했다. 조씨의 바둑아카데미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 ( 정씨가 ) 술에 취한 채 학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남겼다 ” 면서 “ 30분마다 세 번씩 경찰에 신고했지만 ( 경찰 측에서 ) 별 게 아니라는 듯 처음엔 신경도 안 썼다 ” 고 말했다. 그는 “ 언론 보도가 나니까 부랴부랴 조사가 진행된 것 같다 ” 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3일 조씨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가 느닷없이 직장이나 집 앞에 찾아오거나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냈다 ” 며 “ 이별 후 흔히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리는 장면이라는 주변 인식 때문에 처벌은커녕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웠다 ” 고 밝혔다. 조혜연 9단 “ 처벌 미약하다 ”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 35 ) 씨도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앞서 조씨는 4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며 이달 17일 정씨를 고소했다. 조씨의 바둑아카데미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신고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의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정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 스토킹 ’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지만, 정작 처벌은'솜방망이'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 24 ) 씨는 “ 상대가 느닷없이 직장이나 집 앞에 찾아오거나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냈다 ” 며 “ 이별 후 흔히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리는 장면이라는 주변 인식 때문에 처벌은커녕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웠다 ” 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발의됐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5월 법무부도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집에 안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직접적 피해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5년 간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박모(22)씨가 경찰서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