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천으로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특조위 )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달여 만에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고 비판해 온 특조위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 특조위, 법 위에 군림하냐 "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늘 특조위원직을 사퇴한다 ” 며 “ 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이 공석이 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특조위원으로 임명했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늘 특조위원직을 사퇴한다 ” 며 “ 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원이 공석이 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특조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합법적인 특조위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3차례나 일어났다 "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신임 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특조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냐 ” 고 비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사퇴서를 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도 함께 반납
신임 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특조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냐 ” 고 비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사퇴서를 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도 함께 반납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를 특조위원으로 추천했다. 당시 김 변호사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 프리덤 뉴스 ’ 의 대표로 있으며 ‘ 5. 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여전히 세월호 타령, 이제 그만하라'등 내용의 영상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추천 직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유가족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특조위 지부 등은 “
개입했다 ‘,'여전히 세월호 타령, 이제 그만하라'등 내용의 영상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추천 직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유가족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특조위 지부 등은 “ 부적격 인사 추천은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 ” 라며 추천을 철회하고 청와대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논란 끝에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조위원으로 정식 임명됐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유가족은 김 변호사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특조위 법률 제44조에 ‘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 유가족은 김 변호사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특조위 법률 제44조에 ‘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고 규정돼 있다. 특조위원직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이어 " 야당 추천 특조위원에 대한 악평을 표명하고 출근을 방해한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 사참위 ) 지부와 참여연대 모 간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특조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 며 " 이들은 공무 내의 일을 위해,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한 것이다.
다. 이어 " 야당 추천 특조위원에 대한 악평을 표명하고 출근을 방해한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 사참위 ) 지부와 참여연대 모 간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특조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 고 밝혔다. 또 " 내가 참석하지 못한 채 의결이 강행된 특조위 회의 의결 결과는 무효 " 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오후 " 전국공무원노조 특조위 지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 며 " 이들은 공무 내의 일을 위해,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달여 만에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고 비판해 온 특조위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사퇴서를 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도 함께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