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태세를 전환해 ‘ 영해 침범 ’ 을 주장했다.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 즉시 중단 ’ 을 요구했다. 그간 역대 정부가 고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 ( NLL ) 에 대한 부정이다. 반면에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서 반응이 없었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 남조선 당국에
한 회의 결과에서 “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서 차장은 ‘ 각각의 해역 ’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서 차장이 NLL을 거론한 건 “ NLL 인근 해역을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으니 중국 당국과 어선에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요청할 것 ” 이라는 대목에서다. 청와대가 언급한 ‘ 각각의 해역 ’ 은 NLL을 전제로 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NLL에 대한 입장을 우회하는 자체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서 반응이 없었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 는 제목의 보도에서 “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 ” 며 “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고
년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 북한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NLL 문제를 꺼내들었다 ” 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NLL이 현재 해상분계선임을 공개 재확인하는 대신 ‘ 각각의 해역 ’ 으로 비껴갔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 “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서 차장은 ‘ 각각의 해역 ’ 에 대한 추가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고 반박했다. 그간 해군 · 해경이 NLL을 넘어가 수색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 영해 침범 ’ 발표는 북한이 그어놓은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 북한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NLL 문제를 꺼내들었다 ” 고 설명했
. 청와대가 언급한 ‘ 각각의 해역 ’ 은 NLL을 전제로 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NLL에 대한 입장을 우회하는 자체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 차장은 이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로 “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 ” 고 제안했다.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태세를 전환해 ‘영해 침범’을 주장했다. 그간 역대 정부가 고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