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추천위원이 ‘ 공수처 방해위원 ’ 이 돼서는 안 된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기한 ( 26일 ) 까지 추천을 끝내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최 대변인은 “ 고의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 된다 ” 고 썼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
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 된다 ” 고 썼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이들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낙점하는 구조다. 그런데 추천위에서 후보를 결정하려면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는 곧,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는 곧,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천위, 여야 대리전 양상 띠나실제로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보수 색채가 짙다.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비리 관련자 462명을 대거 기소하는 등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2월엔 ‘ 울산 하명수사 사건 ’ 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검찰개혁 플랜 ’ 에 아이디어를 [UNK].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한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다른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에서 활동해 여권 성향이란 평가다. 이들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자 법무부 · 법원행정처 · 대한변협 추천위원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에 반대해 온 대한변협 측 추천위원이 야권과 공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 비토권을 행사할 위원이 2명인지 3명인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에 반대해 온 대한변협 측 추천위원이 야권과 공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 비토권을 행사할 위원이 2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설득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여 “ 40일내 처장후보 뽑자 ” vs 야 “ 또 법 개정 얘기하냐 ” 여당은 추천위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대거 기소하는 등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2월엔 ‘ 울산 하명수사 사건 ’ 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위원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 검찰개혁 플랜 ’ 에 아이디어를 [UNK].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한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다른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법무법인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기한(26일)까지 추천을 끝내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최 대변인은 “고의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한 명씩 추천위원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