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 시작한 재난 시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 제로페이의 재조명과 재난 시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서의 역할 ’ 연구에서 지난 4 ~ 6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분석해 골목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결론을 냈다. 이 연구 보고서는 11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부산연구원 역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이르면 내달 최종 결과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연 보고서와 비슷한 방향의 의견도 있다. 정부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국회예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이르면 내달 최종 결과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연 보고서와 비슷한 방향의 의견도 있다. 정부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처 ) 는 지난 6월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지역으로의 소비 유출이 차단돼 지역 내 자영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적 측면
, 중간평가 필요전문가들은 조세연 연구 보고서가 현실과 맞지 않아도 지난 5년간 지역화폐 발행액이 전국적으로 150배가량 증가한 만큼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75 % 를 지자체가 내지만,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정부가 6월까지 62 % 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6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된 것을 고려하면 중앙정부는 보조금으로 3603억원 예산을 사용했다. 발행액 6조원의 10 % 인 6000억원의 62 % 를 부담한 탓이다. 5년간 150배 증가 지역화폐, 중간평가 필요전문가들은 조세연 연구 보고서가 현실과 맞지 않아도 지난 5년간 지역화폐 발행액이 전국적으로 150배가량 증가한 만큼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해졌다고 지적한다
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은 재정을 투입하여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 며 “ 역내 소비진작 효과 자체가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 자체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지역 화폐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현금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싸게 팔아야만 유통되기 때문이다. ‘ 할인 판매 ’ 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 지역화폐는 ‘ 화폐 ’ 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이 됐
지역 내 자영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만 추가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고 판단했다. 예산처는 특히 “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편익으로 자체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은 재정을 투입하여 할인율을 상향함으로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 며 “ 역내 소비진작 효과 자체가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유통되기 때문이다. ‘ 할인 판매 ’ 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 지역화폐는 ‘ 화폐 ’ 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이 됐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충전 시 10 % 를 돌려주는데 10 % 할인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같이 나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할인 비용의 25 % 를 중앙정부가, 75 % 를 지자체가 내지만,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정부가 6월까지 62 % 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6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된
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 시작한 재난 시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제로페이의 재조명과 재난 시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서의 역할’ 연구에서 지난 4~6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분석해 골목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조세연 보고서와 비슷한 방향의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