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 당론 위배 ’ 혐의로 회부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한 거다.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 경고 ’ 처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최종 판단을 보류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 시간 끌기로 여론 소강상태가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 ” ( 민주당 당직자 ) 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은 1시간 40분 만에 나와 “ 표결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여론 소강상태가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 ” ( 민주당 당직자 ) 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은 1시간 40분 만에 나와 “ 표결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하면 어렵고 논란될 소재에 대한 의원 발언이 위축될 거란 염려를 말했다 ” 고 했다. 본인 소명은 20 ~ 30분간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들은 금 전 의원에게 “ 당론의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 등을 질문했다. 금 전 의원은 “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
( 재심 )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일 결론 발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거다. 재심은 상징적 의미 간 충돌이었다. 그간 금 전 의원 개인 징계 여부를 넘어 ‘ 소신 대 당론 ’ 중요성 논쟁으로 정치권 논점이 옮아가서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직전 기자들과 만나 “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 ” 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를 일종의 ‘ 본보기 ’ 로 규정하는 시각이
당론의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 등을 질문했다. 금 전 의원은 “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 당론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 는 의견도 냈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떠난 직후 기자들에게 “ 오늘 ( 재심 )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일 결론 발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거다. 재심은 상징적 의미 간 충돌이었다. 그간 금 전 의원
176석 ) 는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안에 기권표를 던질 때 ( 129석 ) 보다 47석 ( 36. 4 % ) 더 많다. 지도부가 관리해야 할 소속 의원이 그만큼 늘었고, 당론 추진을 위한 내부 장악력 필요도 이전보다 커졌단 의미다. 앞서 금 전 의원 징계는 민주당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20대 국회 쓴소리 모임 ‘ 조금박해 ’ ( 조응천 · 금태섭 · 박용진 · 김해영 ) 를 중심으로 “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조치 ” 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 ” 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를 일종의 ‘ 본보기 ’ 로 규정하는 시각이 강하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 징계 ) 안 하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 ” 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 ( 176석 ) 는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안에 기권표를 던질 때 ( 129석 ) 보다 47석 ( 36. 4 % ) 더 많다. 지도부가 관리해야 할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 위배’ 혐의로 회부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한 거다.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최종 판단을 보류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시간 끌기로 여론 소강상태가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민주당 당직자)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