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장 이진강 ] " 7월 11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권성동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위원 ] "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께 종전에 기조실장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사정에 밝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특정 재판부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
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께 종전에 기조실장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사정에 밝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특정 재판부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2015년 7월에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으로 왔거든요. 그해 2월에 최 모 판사가 그 재판부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 고법판사들이 형사재판부 하면 적어도 2년은 근무하는 게 … … 저도 형사재판부 있어 봤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근무에 만족해서 형사부를 지원하는 하고 싶어 하는 판사들이 많지요
담당하는 검찰측 검사들의 생각이에요. 그 공판을 지켜본 기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 … 그래서 그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세훈을 기소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마치 교장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찰나에 다주심인 주심 법관이 홀연히 FIU로 떠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년은 근무하는 게 … … 저도 형사재판부 있어 봤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근무에 만족해서 형사부를 지원하는 하고 싶어 하는 판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작년 7월에 사건이 왔는데 올 2월에 갑자기 난데없이 FIU에 파견이 됐어요. 형식은 본인의 자발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형식은. 그런데 그와 관련된 풍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고영한 행정처장님께 여쭤 본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장이신 김시철 부장이 재판 진행을 참 별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김홍도 판사님이라고
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고영한 행정처장님께 여쭤 본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장이신 김시철 부장이 재판 진행을 참 별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김홍도 판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일종의 법관으로서의 사표 ( 師 表 ) 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결론은 굉장히 엄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양형 그렇지만 절차의 공정성. 어느 쪽이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봐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봐도 참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시철 부장이
기로는 1급 정보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 국정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건데 대공 사이버 활동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국정원 댓글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하면 거의 그것은 심증을 개진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무죄로 파기환송 됐겠다 국정원법까지도 무죄 취지로 심증이 굳혀 있다는 것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측 검사들의 생각이에요. 그 공판을 지켜본 기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 … 그래서 그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세훈을 기소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쪽이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봐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봐도 참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시철 부장이라는 양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난데없이 PPT를 자기가 틀어 놓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 국정원이 대북방송을 한다면 ’ 확인되지 않은 이것은 엄청난 … …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급 정보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 국정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건데 대공 사이버 활동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국정원 댓글사건을 심리
박범계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께 종전에 기조실장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사정에 밝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런 찰나에 다주심인 주심 법관이 홀연히 FIU로 떠난 거예요. 마치 교장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