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당시 김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98년 3월 19일 “ 일부 해제하라 ” 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고, 정부 부처는 속전속결로 이를 뒷받침했다. 20여 년 전보다도 못한 정부의 역량에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전 · 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는 세금 급증에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전 · 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는 세금 급증에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 을지로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7 · 10대책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었냐, 안 늘어났냐는 식의 지엽적 해명자료만 거듭 배포할 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혼선이 더 가중되는 것 ” 이라며
부가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은 연기 또는 백지화 처지에 몰렸다. ‘ 동학 개미 ’ 의 반발이 이어지자 17일 문 대통령이 “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 ” 며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범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안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안 늘어났냐는 식의 지엽적 해명자료만 거듭 배포할 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혼선이 더 가중되는 것 ” 이라며 “ 처음부터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세제 · 금융만 옥죄다 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 고 지적했다. 정책 난맥상은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은 연기 또는 백지화 처지에 몰렸다. ‘ 동학 개미 ’ 의 반발이 이어지자 17일 문 대통령이 “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일 ( 법무부 ) 부터 챙기시라 ” 고 논평을 내놨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섰다. 그는 19일 “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 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없는 경기지사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정부에서만 어려운 숙제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혼선을 빚은 정부는 없었다. 1997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 ( 현 국토교통부
가세하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정부에서만 어려운 숙제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혼선을 빚은 정부는 없었다. 1997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 ( 현 국토교통부 ) 는 ‘ 그린벨트 규제완화안 ’ 을 전격 발표했다. 단순히 안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린벨트 내 297㎡ ( 90평 ) 이내 주택,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는 ‘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당시 김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98년 3월 19일 “ 일부 해제
20여 년 전보다도 못한 정부의 역량에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전·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18일 서울 을지로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