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적 합의로 일본 정부 · 기업의 사과 등 ‘ 성의 표시 ’ 가 담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정의기억연대 ·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문희상안의 즉각 폐기 ” 를 요구했다. “ 자발적 기부금 방식은 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것 ” 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의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는 법안이
국회의 입법 사안 ” 이라며 여론을 관망하던 정부는 이 때를 기점으로 “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는 한 정부가 힘을 실어 주기는 어렵다 ” 며 부정적인 입장을 굳혔다. 정의연은 문희상안의 좌초와 관련해 강제징용 유족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5일 입장문을 내고 “ 사실이 아니다 ” 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 ( 문희상안 초안에 ) 화해 · 치유 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반대한 것 ” 이라며 “ 문희상안은 윤미향 전 이사장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 당사자들은
. “ 자발적 기부금 방식은 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것 ” 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의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으로, 초안에 화해 · 치유재단의 잔금 60억원을 새로운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의연 등 여성단체의 항의로 해당 내용은 빠진 채 발의됐다. “ 국회의 입법 사안 ” 이라며 여론을 관망하던 정부는 이 때를 기점으로 “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는 한 정부가 힘을 실어 주기는 어렵다 ” 며 부정적인 입장을 굳혔다. 정의연은
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반대한 것 ” 이라며 “ 문희상안은 윤미향 전 이사장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당 내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반대했다 ” 고 밝혔다. 문희상안을 부활시키려는 입법 시도도 있다. 지난 8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문희상안과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여 · 야 의원들이 고르게 포진했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 돼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이 있다. ②한국 정부의 일본
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 한국 정부가 그냥 넘겨 줄 수는 없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반성, 또는 기금 출연 등을 전제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였다 ” 고 말했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따져보면 한 · 일 양국 정부가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여 · 야 의원들이 고르게 포진했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 돼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이 있다. ②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인수? “ 현금화를 피할 수 없다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일본 기업 자산을 한국 정부가 매입해 일본에 다시 돌려주라 ” 는 방안도 일본 쪽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 한국 정부가 그냥 넘겨 줄 수는 없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반성, 또는 기금 출연 등을 전제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였다 ” 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여론을 관망하던 정부는 이 때를 기점으로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는 한 정부가 힘을 실어 주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