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에 맡겨 놨더니 자율이 안 지켜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아마 지금 구속된 남상태 사장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분식회계를 인지했던 시점도 역시 저는 2013년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 산업은행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을
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점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향후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꾸리실 때 지방경제 많이 걱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 엄용수 위원 ] "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오전 질문에서 제가 좀 소명을 해야 될 게 현재 감사인 지정 제도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에 맡겨 놨더니 자율이 안 지켜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 예. " 엄용수 위원 ] "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저는 지역구가 밀양ㆍ창녕ㆍ의령ㆍ함안인데 근래에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어서 지역이 굉장히 암담한 실정입니다. 사실 공항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다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점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향후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꾸리실 때 지방경제 많이 걱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
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분식회계를 인지했던 시점도 역시 저는 2013년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 산업은행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을 2013년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무이상치 분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업종 간 또는 과거 기록을 참고로 해서 재무제표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위험성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간단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무이상치 분석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구조를 좀 단순화하거나 또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간단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무이상치 분석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부터 해서 인지는 됐는데 그게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되어서 공개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구조를 좀 단순화하거나 또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측면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대우조선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아마 지금 구속된 남상태 사장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오전 질문에서 제가 좀 소명을 해야 될 게 현재 감사인 지정 제도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에 맡겨 놨더니 자율이 안 지켜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