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20 %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가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 총 9조원 ) 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 % 를 확보하고, 나머지 20 % 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투입된다. 이의 20 % 를 분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450억원 정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 지난 18일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1차 추경을 통해 2508억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으로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씩 총 1856억을 추경과는 별도로 4월 중에 투입할 예정 ” 이라며 “ 살림살이가 빠듯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 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자치
경기지사도 정부 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SNS에 “ 당 · 정 · 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 % 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밝혔다.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 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 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형 긴급재난생활비 ’ 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 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 ” 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 이하 가구 중 중복 지원대상을 뺀 23만8000여 가구에 40만 ~ 60만원씩 1055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 ( 총 9조원 ) 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 % 를 확보하고, 나머지 20 % 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 며 지자체 분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투입된다. 이의 20 % 를 분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현금 100만원씩 총 1856억을 추경과는 별도로 4월 중에 투입할 예정 ” 이라며 “ 살림살이가 빠듯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 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자치단체 분담분 20 % 가운데 10 % 를 16개 기초 자치단체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부산 구청장 · 군수협의회는 부산시가 20 %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분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 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SNS에 “ 당 · 정 · 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20%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가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