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제한되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우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분명히 했다. 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송을 계속 해왔다. 문제가 된 방송 역시 그중 하나다. 재판부는 “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노력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고 밝혔다.
의혹 제기는 안 돼 ” “ 공익적 목적의 방송 ” 이라는 우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공적 인물의 공적 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에 대한 사적 사안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비판, 검증이 허용되어야 한다 ” 고 전제했다. 하지만 “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나 정황 없이 풍문에 기댄 단순 의혹 제기나 암시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우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분명히 했다. 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재판의 부당성
우씨가 “ 제보가 진실성이 있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 고 항변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항소심은 우씨가 20년 넘는 기자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 하는 게 원칙이다 ”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 비록 개인 방송이지만 우씨는 제보를 보도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씨가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우씨는 청와대 인근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씨가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우씨는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을 탐문했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또 법원은 제보가 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씨는 제보자에 대해 진술할 때 “ 70대의 교양있는 어르신이며 젊은 시절 공직자로 법조계에 몸담은 것으로 추정한다 ” 면서도 “ 제보자에게 과거 경력에 관해 물어봤더니 답변하지 않았다 ” 고 했
대해 진술할 때 “ 70대의 교양있는 어르신이며 젊은 시절 공직자로 법조계에 몸담은 것으로 추정한다 ” 면서도 “ 제보자에게 과거 경력에 관해 물어봤더니 답변하지 않았다 ” 고 했다. 우씨가 청와대 대변인에게 관련 사건을 물어 유튜브 방송 전 답변을 받아놓고도 이를 방송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우씨는 국경일인 3월 1일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보 내용에 대한 취재 협조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전 " 그런 만남이 없었다 " 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재판부는 “ 방송 공개 전 이를 확인하고도 편집 과정
에게 제보 내용에 대한 취재 협조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전 " 그런 만남이 없었다 " 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재판부는 “ 방송 공개 전 이를 확인하고도 편집 과정 등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후속 방송도 없었다 ” 며 우씨가 제보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 공적 사안 비판은 널리 허용하되, 단순 의혹 제기는 안 돼 ” “ 공익적 목적의 방송 ” 이라는 우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공적 인물의 공적 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에 대한 사적 사안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
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송을 계속 해왔다. 문제가 된 방송 역시 그중 하나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노력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