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공소장 비공개를 지금 결정했는지,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쳤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 ” 이라며 “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 ” 고 말했다. 그는 “ 저는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 지난 번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포토라인, 공소장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 고 운을 [UNK]. 추 장관은 “ 그래서 그것 (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 청와대 하명수사 · 선거 개입 ’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 ” 며 “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 ” 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대변인실 사무실인 ‘ 의정관 ’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왜 하필 공소장 비공개를 지금 결정했는지,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쳤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에서 보도가 된다 ” 는 것이다. 그는 “ 법무부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언론은 공소장을 갖고 있다고 짐작되고, 바로 보도가 나갔다 ” 고 말했다. 이어 “ 언론도 기사를 통해 빨리 국민과 소통하고 싶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협조해 달라 ” 며 “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익숙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 고도 강조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 정무적 판단 ’ 이라는 지적은 “ 오해는 이해로 바뀌면 된다 ” 고 맞받았다.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 ” 며 “ 그런 절차적 정의를 다 지켜야 형사사법도 정의도 이뤄지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위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방어권 행사가 용이한데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 역설적으로 고위 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에서 보도가 된다 ” 는 것이다. 그는 “ 법무부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언론은 공소장을 갖고 있다고 짐작되고, 바로 보도가 나갔다 ” 고 말했
감당할 수 있겠냐 ’ 는 배려차원 걱정 ”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 회의에서 ) ‘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순 없지 않느냐 ’ 고 했다 ” 며 “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 공판절차가 개시돼 국민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 ” 며 “ 그런 절차적 정의를 다 지켜야 형사사법도 정의도 이뤄지는 것 ” 이라고 강조
받지 않았다. 지난 번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포토라인, 공소장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 고 운을 [UNK]. 추 장관은 “ 그래서 그것 ( 공소장 비공개 ) 이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고 우려해준 것 ” 이라며 “ ‘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하필 이 사건부터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 ’ 는 배려차원 걱정 ”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 회의에서 ) ‘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겠다, 우리가 만든 원칙을 이번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 법령,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