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 디지털 교도소 ’ 에 개인 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이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 지인 능욕 ’ 죄목으로 고려대 학생 A씨 ( 20 ) 의 사진과 전화번호, 학교 · 학과 등을 공개했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 에브리타임 ’ 에 “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 ”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커뮤니티 ‘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 ”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커뮤니티 ‘ 고파스 ’ 이용자들은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 ” “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 디지털 교도소는 폐쇄돼야 한다 ” 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B씨가 텔레그램에 ‘ 디지털교도소 공지 ’ 라는 공개 방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도 어불성설 ” 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 A씨에게 텔레그램 설치 및 삭제, 인증문자, 대화 등의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떠한 증거도 내지 않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몇 개월동안 되풀이 했다 ” 고 말했다. 그는 A씨의 유족들과 경찰 관계자를 향해 “ 고인이 정말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 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 ” 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소극적인 범죄자 신상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등 사법부
의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 디지털 교도소는 폐쇄돼야 한다 ” 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B씨가 텔레그램에 ‘ 디지털교도소 공지 ’ 라는 공개 방을 만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 어떤 해커가 학생 한명 잡자고 휴대폰 번호를 해킹해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지인 능욕을 하느냐 ” 며 “ 비슷한 시기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도 어불성설 ” 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 A씨에게 텔레그램 설치 및 삭제, 인증문자, 대화 등의 내역을 제시하라고
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 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 ” 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소극적인 범죄자 신상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등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 지인 능욕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보다 디지털 교도소 자체에 초점 맞춰지는 게 화난다 ” “ 나라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겠냐 ” 는 비판이 나온다. ‘ 동유럽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 를 통해 개설됐다는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처음 등장했다. 이날 2시 현재 아동학대 ·
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겠냐 ” 는 비판이 나온다. ‘ 동유럽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 를 통해 개설됐다는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처음 등장했다. 이날 2시 현재 아동학대 · 살인범을 제외한 성범죄자만 77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B씨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만명 정도다. 반면 무고한 인물을 게시하는 등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이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