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7일 신년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이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 끼어들지 말고 자중하라 " 는 입장을 밝혔지만 " 외교에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 는 답변으로 비껴가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 ( 북한으로부터 )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남북관계를 협력해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
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남북관계를 협력해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 미국과 )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 한 · 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 라고 강조했지만 당장 눈앞의 현안을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 방위비 분담금 등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는 미묘한 간극이 엿보이기 때문
공고하다 ” 라고 강조했지만 당장 눈앞의 현안을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 방위비 분담금 등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는 미묘한 간극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거부감 큰데 … 재차 남북협력 띄운 文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 며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속에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또 “ 남북관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지지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속에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또 “ 남북관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느끼게 될 것 ” 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7일 신년사에서 “ ( 남북 간 ) 지켜지지 못한 합의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 ” 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였다. 이와 관련, 오는 15 ~ 18일 방미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 말했다.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였다. 이와 관련, 오는 15 ~ 18일 방미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북핵수석대표를 만나 금강산 개별관광 등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소 거리가 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직후인 8일 ( 현지시간 ) 미국의 소리 ( VOA ) 에 "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 ” 며 우회적으로 반대
미국의 입장은 다소 거리가 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직후인 8일 ( 현지시간 ) 미국의 소리 ( VOA ) 에 "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 ” 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칫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한 · 미 간 갈등 요소로 부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연이은 제안들이 대미 메시지라기 보단 대북 메시지라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으로부터)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협력해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미국과)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라고 강조했지만 당장 눈앞의 현안을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 방위비 분담금 등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는 미묘한 간극이 엿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