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 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 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 % 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러나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층을 겨냥한 ‘ 중대형 공공임대 ’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 질 좋은 평생 주택 ’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 이하인 임대주택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 전세 시장에 붙은 불을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세는 전세와, 전세는 매매 시장과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 · 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 전세난 ’ 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 0. 21 % ) 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 · 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는 25일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
만으로 전세 시장에 붙은 불을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세는 전세와, 전세는 매매 시장과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다. ( 지금은 )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 ” 고 말했다. 정책 여건도 제한적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여서 부동산 시장 폭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일정을 1 ~ 2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 중대형 공공임대 ’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 질 좋은 평생 주택 ’ 방안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