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 현지시간 ) “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 대상이 아니다 ”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 ( WSJ ) 에 게재했다. 미 외교 · 안보 수장이 공동으로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지난 14 ~ 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 미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이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종종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 며 첫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 미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이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종종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 며 첫 문장부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한 · 미가 지금 마주한 전략적 도전은 너무 크고 복잡해 현상 유지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 ” 며 “ 이것이 새로운 분담금 협정 ( SMA ) 의 논의 배경 ” 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이어 “ 주권국가인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 비용을 분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며 “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
을 거부한 셈이다. 두 장관은 또 “ 좁은 의미의 비용은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며 “ 첨단 전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는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고 주장했다. 한반도 주변의 전략 · 정찰 자산 훈련 비용도 고려하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 분담금의 90 % 이상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건설 계약, 현지 용역 구매 형태로 지역 경제로 곧바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분담금 협정을 개선하는 게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 ” 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 국무 ·
하지 않으며, 주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몫은 줄고 있다 ” 고도 했다. 두 장관이 기고문에서 지난해 8. 2 % 인상을 포함해 2024년까지 매년 7. 1 % 의 국방비 인상과 군사 장비 구매 의향에 대해서는 “ 감사하다 ” 고 밝혔지만, 핵심은 주한미군 직접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이었다. 한국 협상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간접 기여 주장을 거부한 셈이다. 두 장관은 또 “ 좁은 의미의 비용은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며 “ 첨단 전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는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건설 계약, 현지 용역 구매 형태로 지역 경제로 곧바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분담금 협정을 개선하는 게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 ” 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 국무 · 국방장관이 함께 분담금 직접 인상을 압박한 건 무기 구매 등 국방비 예산으로 간접 기여하겠다는 우리 제안이 통하지 않은 것 ” 이라며 “ 인상 숫자만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 ” 고 말했다.
논의 배경 ” 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이어 “ 주권국가인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 비용을 분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며 “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오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직접 연관된 비용 중 고작 3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으며, 주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몫은 줄고 있다 ” 고도 했다. 두 장관이 기고문에서 지난해 8. 2 % 인상을 포함해 2024년까지 매년 7. 1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 대상이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했다. 미 외교·안보 수장이 공동으로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지난 14~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