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뜻에서 ‘ 포차법 ’ 으로 불린다 ) 제정안 2조 1항에는 ‘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 고 쓰여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분류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유엔은 제3의 성 ( intersex · 間 性 ) 이 있음을 인정한다. 세계보건기구 ( WHO ) 는 염색체, 생식기, 호르몬 중 하나 또는 여럿이 남성과 여성의 보편적 범주에 들지 않은 사람을 intersex
적으로 ( 한편으론 매우 비과학적으로 ) 남자 또는 여자로 분류하고 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남녀 구분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남고 · 여대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성별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화장실 · 탈의실 · 목욕탕도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다. 단순명료한 방법인데, 남녀로 구분된 운동경기, 남자에게만 주어진 군복무 의무, 남녀 구분의 의료적 필요성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
남자는 못 가는 학교가 있고, 여자면 갈 수 없는 학교도 있다. 공중화장실 · 탈의실 · 목욕탕이 남녀로 갈려 있다. 헌법 36조에는 ‘ 양성평등 ’ 원칙이 적혀 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그래서 성 ( 性 ) 전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남녀 성징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법적 · 제도적으로 ( 한편으론 매우 비과학적으로 ) 남자 또는 여자로 분류하고 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intersex · 間 性 ) 이 있음을 인정한다. 세계보건기구 ( WHO ) 는 염색체, 생식기, 호르몬 중 하나 또는 여럿이 남성과 여성의 보편적 범주에 들지 않은 사람을 intersex라고 칭한다. 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160명 중 한 명이라는 학자도 있고, 수만 명 중 한 명이라는 연구자도 있다.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당자 범위가 달라진다. intersex는 대부분 선천적이지만, 후천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약물이나 수술로 인위적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 (
것이다. 단순명료한 방법인데, 남녀로 구분된 운동경기, 남자에게만 주어진 군복무 의무, 남녀 구분의 의료적 필요성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 탈의실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남과 여, 그리고 ‘ 분류할 수 없는 성 ’ 의 영역으로 3분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하면 당장 건물마다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고, 대학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 · 고교 스포츠 시합도 남성, 여성, ‘ 분류할 수 없는 성 ’ 으로 나눠 치르도록 해야 한다.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당자 범위가 달라진다. intersex는 대부분 선천적이지만, 후천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약물이나 수술로 인위적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 ( 한국인과 대부분의 인류 ) 는 남녀로 양분된 구조의 사회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남성이면 1 또는 3이고, 여성이면 2 또는 4다. 남자는 못 가는 학교가 있고, 여자면 갈 수 없는 학교도 있다. 공중화장실 · 탈의실 · 목욕탕이 남녀로 갈려 있다. 헌법 36조에는 ‘ 양성평등 ’ 원칙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뜻에서 ‘포차법’으로 불린다) 제정안 2조 1항에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분류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유엔은 제3의 성(intersex·間性)이 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