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생한 경우 ” 즉시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 차원에서 각각의 위원들에게 보고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 대상인 TPP 한ㆍ호주 FTA WTO 각료회의 결과 모두 국회에 사전 보고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심표명과 협상 타결을 발표한 후에 국회에는 사후에 보고
위원장 강창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두 번째 “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셋째 “ 그 밖의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즉시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업무
지금부터 비준동의안은 산업통상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좀 정리하셔야지요. 이 법이 정리될 때까지 … …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
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조문 그대로 사후보고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통상협상을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을 장관께서는 유의하셔서 통상 분야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분야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합니다. 오늘 보고 대상인 TPP 한ㆍ호주 FTA WTO 각료회의 결과 모두 국회에 사전 보고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심표명과 협상 타결을 발표한 후에 국회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통상 문제를 다루는 산업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통상절차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협상의 긴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조문 그대로 사후보고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통상협상을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미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단지 비준동의안은 ‘ 정부 ’ 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국회까지 머리 아프게 하고 있어요. 실질주의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비준동의안은 산업통상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좀 정리하셔야지요. 이 법이 정리될 때까
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 차원에서 각각의 위원들에게 보고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