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 추석 전 )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하고 대상자를 선정 · 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 문패 ’ 아래 모았을뿐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 난수표 ’ 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
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 추석 전 )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 ” 고 말했다. 당 · 정 · 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전 지급은 촉박하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 · 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 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
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 지급하는 방안을 ) 생각하고 있다 ” 며 “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 고 설명했다.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 문패 ’ 아래 모았을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 난수표 ’ 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4차 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