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 · 해 · 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 % 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서독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로 정치적 대립 · 갈등은 없었다.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맡기면서 그 여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했으며,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미군의 전작권에 불만 없어 이승만 대통령은 6 · 25전쟁 때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했다.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
준 군사력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자국군의 30 % 를 나토에 위임했다면 70 % 군의 작전통제권은 해당 회원국이 갖는 식이다.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 동 · 서독 통일 전까지 자국군의 80 % 이상을 나토에 위임했다. 전시에는 서독군 대부분이 나토 사령관 ( 미군 ) 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 · 해 · 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 % 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전작권 전환의 실용적 접근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일 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감축했다. 독일 정치인들은 여야 구분 없이 “ 미군 주둔을 원하느냐 ” 는 물음에 “ 그렇다 ” 고 대답한다. 그들은 왜 미군 주둔을 원할까. 독일은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나토 ) 연합 방위에 의존한다. 나토는 30개 회원국이 저마다 위임해준 군사력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자국군의 30 % 를 나토에 위임했다면 70 % 군의 작전통제권은 해당 회원국이 갖는 식이다.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미군의 전작권에 불만 없어 이승만 대통령은 6 · 25전쟁 때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했다.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전환됐고, 전시 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은 노무현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전환 계획과 연기를 번복해 왔다. 전작권 전환 논란은 30년 넘게 이념에 매몰돼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념에 갇힌 주장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밝히는 진실 게임으로 풀 수 없다.
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실용으로 접근한다. 전작권 논란도 실용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다. 첫째, 군사 주권의 인식 문제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이고 군사 주권이 없기에 우리 군이 미군에 종속됐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 문제라기보다 생존 보장을 위한 안보 대안이라 주장한다. 이 논란은 자존과 생존의 충돌이다. 자존과 생존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
. 전작권 전환 논란은 30년 넘게 이념에 매몰돼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념에 갇힌 주장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밝히는 진실 게임으로 풀 수 없다. 이념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국익과 생존에 유용한지를 따져야 한다. 허망한 말이나 가정 · 추측은 배제하고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실용으로 접근한다. 전작권 논란도 실용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다. 첫째, 군사 주권의 인식 문제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이고 군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해·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시에는 서독군 대부분이 나토 사령관(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도 서독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로 정치적 대립·갈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