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정도를 증액해서 850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당초 편성한 정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추계해야 맞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과다 추계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한 530억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증액돼 버렸어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100억 증액하고 100억 감액하고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이 지난 4년 동안 평균 세입액이 한 8100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1조 3000억 정도해서 약 한 5000억 이상을 과다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지금 당초 산업부에서는 6600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900억 정도를 증액해서 850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당초 편성한 정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추계해야 맞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과다 추계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가지씩 제시하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죽 전부 다 밤새우면서 하면서도 이것은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봐서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산업부나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민 ] " 주승용 위원님. " 주승용 위원 ] " 정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멋쩍습니다마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까지 감액은 한 60
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멋쩍습니다마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까지 감액은 한 609억 정도 감액됐는데 국회의 역할로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홍영표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석유공사 출자금과 광물자원공사 출자금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자원외교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삭감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자원외교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자구노력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출자는 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이 지난 4년 동안 평균 세입액이 한 8100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1조 3000
위원장 노영민 ]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성 위원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 소위원장 정수성 ] " 전 위원님 지금 말씀한 자료가 소위 자료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노영민 ] " 그 부분은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소위원장 정수성 ] " 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에 NCP를 운영 책임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위탁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토의한 결과 이것을 증액ㆍ감액
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에 NCP를 운영 책임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위탁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토의한 결과 이것을 증액ㆍ감액시키지 않고 그래도 좀 더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정부안대로 이때 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심사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30명인데 보통 한 분이 한 열 가지씩 제시하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죽 전부 다 밤새우면서 하면서도 이것은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봐서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산업
주승용 위원] "정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지금 당초 산업부에서는 6600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900억 정도를 증액해서 850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당초 편성한 정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추계해야 맞다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과다 추계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한 530억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증액돼 버렸어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100억 증액하고 100억 감액하고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