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조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을 판매 또는 대여할 때 주로 성능, 기능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 % 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송 ‧ 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음. ( 2017년 6월 ) 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 % 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송 ‧ 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음. ( 2017년 6월 )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 2017년 1월∼2019년 12월 )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 CISS ) 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 총 72건 ) 중 드론 추락 ( 20건 ) 등으로 인한 사고 비율 ( 27. 8 % ) 이 상당
비행 장치 제조 ‧ 판매 ‧ 대여업자는 비행 장치가 송 ‧ 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 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 ) 에 표시해야 한다. 다. 유예 기간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 ( 6개월 ) 을 부여할 계획이다.
1월∼2019년 12월 )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 CISS ) 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 총 72건 ) 중 드론 추락 ( 20건 ) 등으로 인한 사고 비율 ( 27. 8 % ) 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가.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 ( 안 [UNK]. 3 신설 )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제조 ‧ 판매 ‧ 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누리집 ( 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 ) 에 표시해야 한다. ( 비행 금지
( 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비정상적 방법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 나. 송 ‧ 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 표시 의무 신설 ( 안 [UNK]. 3 신설 )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제조 ‧ 판매 ‧ 대여업자는 비행 장치가 송 ‧ 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 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 ) 에 표시해야 한다. 다. 유예 기간 수범자의
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누리집 ( 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 ) 에 표시해야 한다. ( 비행 금지 시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 비행 금지 장소 )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 150미터 ( m ) 이상의 고도 ( 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비정상적 방법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에서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을 판매 또는 대여할 때 주로 성능, 기능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