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위원장 이상민 ] " 지금 로스쿨 충실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사법시험 존치가 법안이 나와 있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사시 존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높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리걸 마인드 ( legal mind ) 라고 하는 법적인 사고의 전제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그래서 학부 시절에 각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인격을 도야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의 법적인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는 과정
) 라고 하는 법적인 사고의 전제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그래서 학부 시절에 각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인격을 도야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의 법적인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 또 세계적인 경향으로 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배려하는 것을 놓치는 것은 없는가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 미비한 점은 없는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 로스쿨 부분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문제점 하나는 로스쿨의 인증제 필요성 부분과 등록금 인하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 " 아주 고소득자는 가고 아주 어려운 자는 가는데 중간에 있는 60 % 의 소득을 가진 자는 오히려 가기가 어렵다 장학금도 못 받고 그렇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서 평범한 중산층들이 오히려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의 소득을 가진 자는 오히려 가기가 어렵다 장학금도 못 받고 그렇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서 평범한 중산층들이 오히려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위원장 이상민 ] " 잠깐 장관님 로스쿨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국회 교육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 예. " 위원장 이상민 ] " 지금 로스쿨 충실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사법시험 존치가 법안이 나와 있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사시 존치에 대한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배려하는 것을 놓치는 것은 없는가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 미비한 점은 없는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시 존치하는 방법과 지금 로스쿨 문을 문호를 넓히고 배려를 더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제도가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과도기를 어떤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흡수하느냐 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단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교육부로서는 로스쿨제도의 충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흡수하느냐 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단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교육부로서는 로스쿨제도의 충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한 53억 정도의 장학금과 인턴십 지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꾸준히 확장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높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인 사고의 전제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그래서 학부 시절에 각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인격을 도야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의 법적인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 또 세계적인 경향으로 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