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앱 ) 결제금액의 30 % 를 구글 · 애플에 ‘ 자릿세 ’ 로 내는 게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 디지털 소작농 ’ 신세라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동영상 · 음악 · 웹툰 같은 앱에서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3000원은 ‘ 앱 마켓 ’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을 운영하는 구글 · 애플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코스포 ) 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앱 내부 결제 ( 인앱 결제 ) 를 강제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
트업포럼 ( 코스포 ) 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앱 내부 결제 ( 인앱 결제 ) 를 강제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코스포는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의 연합 단체다. 컬리 ( 마켓컬리 운영사 ) · 직방 ( 부동산 ) · 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운영사 ) 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부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 를 수수료로 떼 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선 1만2000원이다. 그런데 구글은 지난달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에게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게임이 아닌 콘텐트 앱에도 수수료 30 % 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콘텐트 앱 중에도 멜론 · 지니 같은 음원 업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다. 소비자가 PC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결제한 뒤 앱에서 로그인해도 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에겐 이런 ‘ 딴 길 ’ 이 없다. 꼼짝없이 결제금액의 30 % 를 내야 할 판이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과 비교하면 4 ~ 30배 비싸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
이런 ‘ 딴 길 ’ 이 없다. 꼼짝없이 결제금액의 30 % 를 내야 할 판이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과 비교하면 4 ~ 30배 비싸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보다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치명적 ” 이라고 말했다. 콘텐트 업체 관계자는 “ 구글의 ( 수수료 ) 정책이 확정되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 고 전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보안 · 인프라 투자에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3. 4 %, 애플의 점유율은 24. 4 % 다. 두
” 고 전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보안 · 인프라 투자에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3. 4 %, 애플의 점유율은 24. 4 % 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87. 8 % 여서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 ( 앱스토어 ) 참여사들이 애플의 ( 수수료 ) 정책을 이해하고 들어가 ( 앱을 )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면서도 “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 고 말했다.
운영사 ) 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부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 를 수수료로 떼 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 % 를 적용했다. 그래서 같은 앱이라도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콘텐트 요금이 달랐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에서 쓰는 쿠키는 100개당 안드로이드에선 1만원, 아이폰에선 1만2000원이다. 그런데 구글은 지난달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에게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게임이 아닌 콘텐트 앱에도 수수료 30 % 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애플에 ‘자릿세’로 내는 게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디지털 소작농’ 신세라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동영상·음악·웹툰 같은 앱에서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3000원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운영하는 구글·애플이 가져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