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최근 ’ 코로나19 ‘ 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 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 코로나19 ’ 관련 살균 ‧ 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 ‧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 ‘ 브이사이
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 ‧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 ‘ 브이사이더 ’, ‘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 ‘ 바이오클 퓨어 ’, ‘ 메디클 펫 ’, ‘ 메디클 퓨어 ’, ‘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 ‘ 소독의신 ’ 등 8개 제품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살균제 ’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
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 ‧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 ‘ 브이사이더 ’, ‘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 ‘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 ‘ 그린그램 베이비 ’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 이산화염소수 ) ( 수출용 ) ’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이들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 ‘ 화학제품안전법 ’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 그린그램 베이비 ’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살균제 ’ 및 ‘ 세정제 ’ 에 모두 해당되는데, ‘ 살균제 ’ 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이행했으나 ‘ 화학제품안전법 ’ 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 세정제 ’ 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 ‧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 ‘ 브이사이더 ’, ‘ 마구마구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살균제 ’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 이행 후 제조 ‧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 ‧ 유통했다. 이중 ‘ 메디클 펫 ’ 및 ‘ 메디클 퓨어 ’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 그린그램 베이비 ’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살균제 ’ 및 ‘ 세정제 ’ 에 모두 해당되
[UNK]. 또한, 이 제품은 ‘ 무독성 ’, ‘ 친환경 ’ 등과 같이 ‘ 화학제품안전법 ’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하여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이들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 ‘ 화학제품안전법 ’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
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 이산화염소수 ) ( 수출용 ) ’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UNK]. 또한, 이 제품은 ‘ 무독성 ’, ‘ 친환경 ’ 등과 같이 ‘ 화학제품안전법 ’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광고하여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