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절차는 국회 심의 · 의결이다. 3개 개정안
실업 · 해고자에게 여는 내용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없앤다. 단,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 란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과 퇴직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노총 ) 등 초기업 노조에 실업 · 해고자도 가입 ·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하는 법안은 예외로 뒀던 기업 단위 노조 문호까지 실업 · 해고자에게 여는 내용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없앤다. 단,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 ’ 란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퇴직 교원의 노조
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절차는 국회 심의 · 의결이다. 3개 개정안 모두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야당 · 경영계 등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176석을 차지한 ‘ 거여 ’ 구도라 정부 ·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받았다. 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지휘 · 감독자, 업무 총괄자 등 책임자급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20대 국회에서 일괄 폐기됐던 법안인데, 이번에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연다는 의미 ” 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조 관련 3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
이번에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연다는 의미 ” 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조 관련 3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자 · 퇴직자 노조 가입도 ILO 회원국이 다 허용하고 있는 조치라는 걸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 재추진하는 속내는 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