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5부제 ’ 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 공적 마스크를 민간업체가 아닌 자치구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게 해 달라 ’ 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구하려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 마스크 난민 ’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정책 판단 잘못으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일선 구청장들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 공적 마스크를 일반 유통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 서울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 달라 ” 는
서울 일선 구청장들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 공적 마스크를 일반 유통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 서울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 달라 ” 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구청장들의 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당시 서울시는 “ 일반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면 약국 배달 시간이 달라 시민들의 구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처장이 “ 유통업체
시간에 배송하면 물류비용 절감, 마스크 가격 인하 효과가 나고 약국에서도 동일 시간 판매가 가능했을 것 ” 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 정부가 민간업체 활용을 고수하면서 ( 지오영 같은 ) 특정 업체 특혜 의혹도 나오는 것 ”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와 관련해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도 ‘ 취약계층 · 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공급을 위해 공적 판매처에 지자체를 넣어 달라 ’ 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수출 제한 및 국내 생산분 50 % 이상의 공적 판매 전환 조치를
소 등에 마스크 공급을 위해 공적 판매처에 지자체를 넣어 달라 ’ 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수출 제한 및 국내 생산분 50 % 이상의 공적 판매 전환 조치를 취하면서 공적 판매처로 공영홈쇼핑, 약국, 우체국 등을 지정했다.
다. 당시 서울시는 “ 일반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면 약국 배달 시간이 달라 시민들의 구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처장이 “ 유통업체를 통해 하루에 두 번 약국에 배달하고, 몇 시에 어디서 파는지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개발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에 맞춰 지난 10일부터 앱 개발사에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 ( API ) 를 제공했고, 지난 11일 10여 개의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 알림 서비스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비스 당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초래
10일부터 앱 개발사에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 ( API ) 를 제공했고, 지난 11일 10여 개의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 알림 서비스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비스 당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초래됐다. 재고량이 정확하지 않아 허탕친 시민도 상당수였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관계자는 “ 공적 마스크를 물류창고에서 직접 각 지자체로 배달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할 지역의 약국에 같은 시간에 배송하면 물류비용 절감, 마스크 가격 인하 효과가 나고 약국에서도 동일 시간 판매가 가능했을 것 ” 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 정부가 민간업체 활용을 고수하면서 ( 지오영 같
12일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일선 구청장들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공적 마스크를 일반 유통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 서울만이라도 같은 시간에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스크 5부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적 마스크를 민간업체가 아닌 자치구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