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50억원 넘는 수익금, 회수할 수 있나? A차장이 가족 명의를 활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낸 대출금 합계는 75억7000만원이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은 50억 ~ 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대출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A차장의'셀프대출'이 불법은 아닌 편법에 가까워서다. 그는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법적으로 봤을 때 A차장이 은행 절차를
이 불법은 아닌 편법에 가까워서다. 그는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법적으로 봤을 때 A차장이 은행 절차를 준수해 하자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문제 삼긴 어려울 것 " 이라며 " 부당이익을 반환받으려고 해도 그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행이 A차장을 형사고발한다면 그가 거둬들인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대표변호사는 " 은행 내부 규칙이나
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점장을 면직 처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은행은 직원 가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땐 상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거쳐 본부 심사 때도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 " 며 " 기업은행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것 " 이라고 말했다.
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착오 또는 부지 ( 不 知 ) 를 일으켰다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적 죄책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 " 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A차장에 대한 대출금 · 수익금 회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③비슷한 사고, 과거에도 있었나? 은행권 일부에는 이번 A차장의 사례를 두고 " 가끔씩 발생하는 개인 일탈 " 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과거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2015년 7월 17일 공시된'금융
장의 사례를 두고 " 가끔씩 발생하는 개인 일탈 " 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과거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2015년 7월 17일 공시된'금융사고 발생'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모 지점 직원들은 그해 1월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점장을 면직 처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은행은 직원 가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땐 상시시스
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행이 A차장을 형사고발한다면 그가 거둬들인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대표변호사는 " 은행 내부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원래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무를 위배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해 그 수익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 며 "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착오 또는 부지 ( 不 知 ) 를 일으켰다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적 죄책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 "
그는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 A차장이 가족 명의를 활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낸 대출금 합계는 75억7000만원이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대출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A차장의 '셀프대출'이 불법은 아닌 편법에 가까워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