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 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 " 이라며 " 상대방 ( 생모 ) 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 ( 전남편 ) 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 며 전남편 A씨 ( 63 ) 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청구인 ( A씨 ) 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 ( 전 부인 ) 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청구인 ( A씨 ) 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 ( 전 부인 ) 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 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 ( 작은딸의 )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 " 며 전 부인 B씨 ( 65 ) 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
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 순직이 인정된다 " 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 ( 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 ) 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 " 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 ( 출생에서 5세
한다 " 며 전 부인 B씨 ( 65 ) 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 · 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 ( 당시 32세 ) 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 순직이 인정된다 " 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