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 패싱 공화국 ’ 인가. 기본적인 절차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법무부 · 검찰 결재만은 왜 그리도 ‘ 패싱 ’ 을 따지는 것인가. 이번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불거진 ‘ 날치기 기소 ’ ‘ 윤석열 패싱 ’ 논란 역시 불완전 연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쪽 다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비빌 언덕이 있다.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 달라질 건 없다.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지난 23일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검찰 인사였고, 다른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였다.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를 밑바닥까지 긁어서 기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공직기강비서관 출두를 요구한 저의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얼토당토않은 혐의로 기소한다면 모든 걸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 최 비서관 입장문 공개였다. 놀라운 대목은 그가 조목조목 지적한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더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 달라질 건 없다.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지난 23일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검찰 인사였고, 다른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였다. 인사 발표 30분 전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 ( 업무방해 ) 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를 밑바닥까지 긁어서 기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공직기
그런데 그날 오후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 최 비서관 입장문 공개였다. 놀라운 대목은 그가 조목조목 지적한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아니었다. 입장문의 격한 표현들이었다. ‘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 ’ ‘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 ’ ‘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 ’ …. 입장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 ’ …. 입장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야말로 ‘ 토황소격문 ’ 이다. 선혈이 낭자한 그 글을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평정심을 잃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 공수처 수사 ’ 를 쉽게 거론해도 되는가. 결국 대통령
다. 더욱이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 공수처 수사 ’ 를 쉽게 거론해도 되는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검찰이 기소하면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서관도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은 밝힐 수 있다. 검찰을 상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대응에는 정도 ( [UNK] 度 ) 가 있고, 수준이 있다.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지난 23일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검찰 인사였고, 다른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 최 비서관 입장문 공개였다. 놀라운 대목은 그가 조목조목 지적한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아니었다. 입장문의 격한 표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