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유재수 감찰무마 의혹'6차 공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의 특감반 위임 전결 규정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죄의 증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 전결권은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 " 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국 측 무죄의 근거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 위임 전결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사안에 대해 민정수석에겐 대통령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 " 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국 측 무죄의 근거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 위임 전결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사안에 대해 민정수석에겐 대통령을 대신한 전결권이 있다. 반면 특감반원에겐 결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감찰무마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방해를 받을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반박 검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게'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방해를 받을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반박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전결권 확인서'가 오히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 직권남용 다수 판례를 보면 전결권이란 것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 고 말했다. 이어 "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
전 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던 판사이기도 하다. 그런 재판부에서도'전결권'은 직권남용 유죄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게'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
것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 고 말했다. 이어 "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다 " 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에, 조 전 장관에겐 남용할 직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최윤수 직권남용 판례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절'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최윤수 직권남용 판례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시절'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 2차장 지위를 남용했다 " 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의 1심 사건을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재판부에 도착한 청와대의 특감반 위임 전결 규정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무죄의 증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전결권은 직권남용의 입증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유죄의 증거라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감찰무마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6차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