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청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별하게 이 개별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보호와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묶이는 것
위원장대리 이목희 ] " 황옥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숙 위원님. " 김현숙 위원 ] "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아마 지금 이와 같은 개별법에 대한 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청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별법이 있
대한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묶이는 것이 법체계상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 황옥경 회장님과 정웅석 교수님께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 3안이라고 표시를 하시면서 정우택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안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안홍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UNK]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화정 기관장님께서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그것이 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답을 첫 번째 질문부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원님 안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안홍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안처럼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드는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장화정 기관장님과 역시 정웅석 교수님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사법권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7조와 그다음에
부분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사법권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7조와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어서 주로 특수 행정 분야의 공무원이나 해선 항공기 국립공원 등 지역적으로 신속하게 사법경찰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UNK]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화정 기관장님께서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김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청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별하게 이 개별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와 같은 개별법에 대한 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