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의 ‘ 휴가 연장 의혹 ’ 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담긴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다. 결정서에는 서씨가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직접 “ 추가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 고 부탁한 정황이 담겼다. 누가 휴가를 승인했는지 가릴 수 있는 핵심 문구에 “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라는 애매한 표현도 눈에 [UNK]. 2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보좌관 최씨는 바로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에게 전화했다. 김 대위도 최 보좌관에게 “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 ” 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추 장관 아들, 보좌관에게 “ 병가 연장 가능 알아봐 달라 ” 검찰은 이같은 정황에도 서씨가 실제 무릎 수술까지 해 질병을 가장하거나 위계 ( 상대방의 부지를 이용해 기망 · 유혹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 꾀병 ’ 으로 건강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 몸
에 “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라는 애매한 표현도 눈에 [UNK]. 2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21일 당시 소속 분대 선임병장이던 조모씨에게 e메일로 ‘ 무릎 수술로 3개월 동안 안정가료 ( [UNK] [UNK] ) 가 필요하다 ’ 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보냈다. 서씨는 조씨를 통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동부지검 수사팀 결론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검찰 내에 남아 있다. 특히 2017년 6월 24 ~ 27일 주말 ( 토 · 일 ) 을 포함한 3차 개인 휴가를 사후에 승인한 점은 탈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거나 위계 ( 상대방의 부지를 이용해 기망 · 유혹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 꾀병 ’ 으로 건강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 몸에 이상이 있다 ” 고 거짓말을 해야 ‘ 위계 공무집행방해 ’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또 서씨가 낸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3차 정기 휴가 모두 당시 지역대장인 이모 중령의 승인이 있어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고도 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단순 지연복귀의 경우라고도
료 ( [UNK] [UNK] ) 가 필요하다 ’ 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보냈다. 서씨는 조씨를 통해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상사는 “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 ” 고 통보했다. 이에 서씨는 당시 추 장관의 국회 보좌관인 최씨에게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추가적인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보좌관 최씨는 바로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에게 전화했다. 김 대위도 최 보좌관에게 “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의 승인이 있어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고도 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단순 지연복귀의 경우라고도 해석했다. 서씨에게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 추 장관에게 적용된 군무이탈방조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동부지검 수사팀 결론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검찰 내에 남아 있다. 특히 2017년 6월 24 ~ 27일 주말 ( 토 · 일 ) 을 포함한 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담긴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다. 결정서에는 서씨가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직접 “추가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