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다. 자연히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돌아온 답은 ‘ 일상적인 소득 ’ 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이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 월 ( 소득이 ) 얼마 이하면 받는 건가 ” 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날 브리핑에 나선 5명의 장관 중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부처 간 말이 엇갈려 혼란을 부추긴다. 박 장관은 이날 “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 소득 하위라는 건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입니다. ” 지난달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소득 하위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 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다. 정부는 이날 “ 소득 하위 70 %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 고 밝혔다. 경제력에 따라 줄을 세우는 기준은 한둘이 아니다. 자연히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돌아온 답은 ‘ 일상적인 소득 ’ 이라는 애매
나선 5명의 장관 중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부처 간 말이 엇갈려 혼란을 부추긴다. 박 장관은 이날 “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겠다 ” 고 말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기재부는 이 말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구윤철 기재부 1차관은 31일 라디오 방송에서 “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 ( 지원금 ) 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 ”
뒤집었다. 구윤철 기재부 1차관은 31일 라디오 방송에서 “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 ( 지원금 ) 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 ” 고 말했다. 재산을 소득 기준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엇박자가 이어지자 기준 결정을 떠안은 복지부는 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상황을 무마했다. “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 ” 이라는 것이다. 장관이 모호하니 그 아래는 더 모호할 수밖에 없다. 9조1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가 기준
재산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 복지로 ’ 사이트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 먹통 ’ 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당 · 정 · 청 회의 결과 정부 원안에서 급히 바뀌는 바람에 큰 원칙을 발표하는 게 우선이었다 ” 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 국민 70 % 에게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다 ” 며 “ 혼선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고 주장했다.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 ” 이라는 것이다. 장관이 모호하니 그 아래는 더 모호할 수밖에 없다. 9조10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 분통이 터지는 건 국민이다. 직장인 차모 ( 43 ) 씨는 “ 맞벌이하던 아내가 올해부터 휴직해 소득이 줄었는데 어느 시점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 복지로 ’ 사이트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마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다. “월(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는 건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날 브리핑에 나선 5명의 장관 중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