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교도소 ’ 가 결국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살인ㆍ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을 일으킨 ‘ 디지털교도소 ’ 사이트에 대해 ‘ 접속차단 ’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 일부 차단 ’ 결정을 내린 뒤 열흘 만에 결정을 바꾼 것이다. 방심위는 24일 “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ㆍ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ㆍ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며 ‘ 접속 차단 ’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명의 심의위원 중 박상수 소위원장과 심영섭ㆍ김재영ㆍ강진숙 위원 등 4명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
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ㆍ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
디지털 교도소 ’ 의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 디지털교도소에 기재된 불법정보의 양이 웹사이트 폐쇄 기준인 75 % 를 넘지 않았다 ” 며 “ 전체 폐쇄는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 명백한 불법 정보 17건에 대한 접속만 제한하는 것이 맞다 ” 고 했다. 결정이 바뀐 데 대해 방심위는 “ 14일 시정요구 결정 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 명예훼손 게시물 ’ 및 ‘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진숙 위원 등 4명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ㆍ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 ▶
결정 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 명예훼손 게시물 ’ 및 ‘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이상로 위원은 “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하자 ” 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 전체 차단 ’ 으로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 디지털 교도소 ’ 의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 디지털교도소에 기재된 불법정보의 양이 웹사이트 폐쇄 기준인 75 % 를 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살인ㆍ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ㆍ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 차단’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