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 역대급 ’ 나랏돈 풀기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 ( 28조4000억원 ) 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 · 2차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 경제위기 조기 극복 ’ 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라는 문패를 단 이번 추경예산 중 11조3000억원은 경기
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 경제위기 조기 극복 ’ 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라는 문패를 단 이번 추경예산 중 11조3000억원은 경기 보강을 위해 쓴다. 8대 소비쿠폰 제공, 유턴기업 지원, 노후 터널 ·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 SOC ) 안전 보강 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 ( AI ) 및 소프트웨어 인재 10만 명 양성,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 K - 방역 ’ 산업 육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9조4000억원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이 수출 · 생산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을 흔들고 있는데, 3차 추경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금액은 3617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 3271억원 ) 이다. 나머지 사업도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등이다. 그나마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이번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 K - 방역 등을 포함했지만 당장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 며
돌아오는 기업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 이번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 K - 방역 등을 포함했지만 당장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 며 “ 부진한 수출과 생산을 회복시킬 만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 고 진단했다. 그는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에 대한 단기 지원책과 함께 제조업 회복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교육예산 2조, 국방예산서 3000억 삭감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빼는 지출 구조조
제조업 회복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교육예산 2조, 국방예산서 3000억 삭감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지출 삭감액으론 역대 최대 기록이다. 고속도로 · 철도 · 공항 건설과 같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식이다.
명 양성,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 K - 방역 ’ 산업 육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9조4000억원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 ·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항공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펀드 조성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이 수출 · 생산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을 흔들고 있는데, 3차 추경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금액은 36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