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부임하며 이른바 ‘ 통진당 소송 ’ 항소심의 재판장이 된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이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전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부분에 한해선 헌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 ” 며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했다. 1심에서는 “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 ” 며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가 이미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으니 법원이 다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이 대법관은 1심과 달리 의원직 상실 소송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재판을 열었다.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받아 이미 의원직을 잃었고, 다른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통진당 의원들의
1심과 결론은 같으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 대법관이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만나 이 대법관의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통진당 문건을 받은 사실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등이 잘 정리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하고 재판을 열었다.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형을 받아 이미 의원직을 잃었고, 다른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통진당 의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은 1심의 각하와 달리 소송 요건이 충족돼 재판이 열린 뒤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1심과 결론은 똑같았지만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법원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권한 확대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검찰 " 이민걸이 문건 전달해
이동원 ( 57ㆍ사법연수원 17기 )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임종헌 ( 61ㆍ17기 )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다. 이 대법관은 “ (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은 )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소신은 동일한가 ” 라는 질문에 “ 그렇다 ” 라고 답했다. 2016년 맡은 통진당 항소심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부임하며 이른바 ‘ 통진당 소송 ’ 항소심의 재판장이 된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이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다. 헌재는
관련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법원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권한 확대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검찰 " 이민걸이 문건 전달해 재판개입 "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 ” 는 의중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대법관이 1심과 결론은 같으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 대법관이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만나 이 대법관의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하지만 전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부분에 한해선 헌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헌재가 이미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으니 법원이 다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