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위조 … 1심 실형→2심 무죄5일 확인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4월 당시 남편이었던 조모씨의 ‘ 인감증명 위임장 ’ 과 ‘ 소송취하서 ’ 를 임의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 집에서 남편 신분증을 찾아보고 이걸 찾아서 남편을 대신해서 소를 취하하라 ” 고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강 변호사와 김씨가 취하하려고 한 소송은 조씨가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해 1월 조씨는 “ 강 변호사가 나의 아내와 불륜을
강용석 ( 51 ) 변호사가 불륜설의 상대였던 ‘ 도도맘 ’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행 중인 강 변호사의 형사재판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 사문서위조 ) 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서위조 … 1심 실형→2심 무죄5일 확인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4월 당시 남편이었던 조모씨의 ‘ 인감증명 위임장
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 강 변호사는 조씨가 김씨에게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김씨를 도와 소 취하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 ” 며 “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공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고 밝혔다. 또 1심은 “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불과 이틀 전에 강 변호사가 조씨의 소송대리인을
씨와 공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고 밝혔다. 또 1심은 “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불과 이틀 전에 강 변호사가 조씨의 소송대리인을 만나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 ” 며 “ 강 변호사는 조씨가 김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고 판단했다. 2심은'도도맘'진술 신빙성 의심 강 변호사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위임받았다 " 는 김씨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고 봤다. 2심은 “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 ” 면서도 “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를 ‘ 취하에 동의한 것 ’ 이라고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강 변호사와 김씨가 취하하려고 한 소송은 조씨가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해 1월 조씨는 “ 강 변호사가 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 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통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소송은 중단된다. 1심 "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 망각 " 앞서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 강 변호사는 조씨가 김씨에게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
” 고 판단했다. 2심은'도도맘'진술 신빙성 의심 강 변호사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4월 163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2심은 강 변호사가 " 소 취하를 위임받았다 " 는 김씨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고 봤다. 2심은 “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
강용석(51) 변호사가 불륜설의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행 중인 강 변호사의 형사재판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5일 확인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4월 당시 남편이었던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소송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