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 박사 ’ 조주빈 ( 25 ) 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 재판장 이현우 ) 는 조씨 및 ‘ 태평양 ’ 이모 ( 16 ) 군, 사회복무 요원 강모 ( 24 )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씨와 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 변호사 “ 2차 피해 우려, 재판 전체 비공개로 해달라 ”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변호사
를 표했다. 그는 “ 피해 사실이나 정황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며 “ 절차 전체를 사건 관계인들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 재판부가 논의해본 결과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 어디까지 범위를 비공개로 해야 할지는 고민되는 상황 ” 이라고 제한적인 비공개 재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서 “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 관심도 높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
이라고 제한적인 비공개 재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서 “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 관심도 높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 며 비공개 재판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은 공개로 진행하고, 검사가 피고인들의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읽는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피해자 가명을 이용하더라도 피해 정황이 다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씨측,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씨와 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 변호사 “ 2차 피해 우려, 재판 전체 비공개로 해달라 ”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 얼마 전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나이, 신상에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 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 피해 사실이나 정황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며 “ 절차 전체를 사건 관계인들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요청
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피해자 가명을 이용하더라도 피해 정황이 다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씨측, 일부 공소사실 부인조씨측 변호인은 검사가 설명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 강씨가 텔레그램 불법 성 착취 동영상 방 광고를 모집하는 글을 게재한 건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 고 말했다. 이어 “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린다 ” 고
한 건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 고 말했다. 이어 “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린다 ”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간략히 듣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4일, 대법정에서 열린다. 방청석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비기일에도 강씨의 형이 방청을 왔지만, 방청석 자리가 없어 돌아가기도 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씨 및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 요원 강모(24)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 관심도 높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며 비공개 재판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재판은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