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 ( 중간평가 9. 0 %, 최종평가 8. 0 % ) 은 ▶대표발의 실적 ▶입법완료 실적 등을 반영한다. 같은 이름의 법안이라도 여러 개로 나눠 발의하게 되면 발의 실적은 물론 뭉쳐서 발의할 때보다 입법완료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평가 결과는 다음 공천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 드물지만 임기 초반에 볼 수 있는 현상 ” ( 민주당 소속 보좌관 ) 이란 반론도 있다. 지난 임기 4년에 걸쳐 사안별로 발의했으나 임기가 만료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다.
했다. 이 같은 ‘ 쪼개기 발의 ’ 에 대해 정치권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 국회법이나 규칙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분히 실적 쌓기용일 수 있다 ” 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 이런 게 ‘ 일하는 국회 ’ 의 모습인가 ” 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 평가항목 중 ‘ 입법 수행실적 ’ ( 중간평가 9. 0 %, 최종평가 8. 0 % ) 은 ▶대표발의 실적 ▶입법완료 실적 등을 반영한다. 같은 이름의 법안이라도 여러 개로 나눠 발의하게 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개, 보험업법 개정안은 5개, 상법 개정안은 4개, 사립학교법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각각 2개씩이다. 같은 법안을 내용만 다르게 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의하는 것을 두고 국회 한 관계자는 “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 고 했다. 이 때문에 공동발의 요청을 받았거나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 같은 발의 행태를 확인한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 모두 모아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해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병합하기도
윤후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김영호 ( 정부조직법 ) · 서삼석 ( 정부조직법 ) · 송옥주 ( 근로기준법 ) · 신동근 ( 국회법 ) · 정춘숙 ( 가정폭력처벌특례법 ) · 김원이 ( 의료법 ) · 김홍걸 ( 남북교류협력법 ) · 이정문 ( 의료법 ) 의원 등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용만 달리해 2개로 나눠서 발의했다. 이 같은 ‘ 쪼개기 발의 ’ 에 대해 정치권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 국회법이나 규칙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분히 실적 쌓기
22, 23일 이틀에 걸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쪼개서 발의했다. 용 의원실 보좌진은 공동발의 요건 ( 10인 이상 ) 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실을 오가며 발품을 팔았는데, 당시 “ 제안이유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왜 굳이 둘로 나눠서 도장을 받느냐 ” 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24일 현재 이인영 ( 공직선거법 ) · 윤후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김영호 ( 정부조직법 ) · 서삼석 ( 정부조직법 ) · 송옥주 ( 근로기준법 ) · 신동근 ( 국회법 ) · 정춘숙
요청을 받았거나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 같은 발의 행태를 확인한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 모두 모아 하나의 법안으로 발의해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병합하기도 하는데, 왜 저렇게 발의했는지 의문 ” 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일괄 발의 건수가 월등히 많긴 하지만, 이러한 발의 행태가 박 의원만의 것은 아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2, 23일 이틀에 걸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쪼개서 발의했다. 용 의원실 보좌진은 공동발의 요건 ( 10인 이상 ) 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실을 오가며 발품을 팔았는데
같은 이름의 법안이라도 여러 개로 나눠 발의하게 되면 발의 실적은 물론 뭉쳐서 발의할 때보다 입법완료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법안을 내용만 다르게 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의하는 것을 두고 국회 한 관계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했다. 평가 결과는 다음 공천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