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부동산 대책과 입법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하게 끼운 첫 단추는 무리한 후속 대책을 부르고 있다. 정책 당국자와 시장의 간극도 점점 벌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 ” 며 “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고 말했다. “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 ” 며 “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 ”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상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자료 검증만 잘하면 된다 ” 며 “ 그런데 정부는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자 국민을 못 믿고 규제ㆍ
과 교수는 “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자료 검증만 잘하면 된다 ” 며 “ 그런데 정부는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자 국민을 못 믿고 규제ㆍ조사만 강화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 용적률은 공공의 것 ” 이라며 “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재건축 (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 확대 ) 에 대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시큰둥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UNK] 목적으로 산 집 ” 이라며 “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아 전환이 쉽지 않을 것 ” 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 현재 4 % ) 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입법 속도전과 졸속 대책으로 인해 법끼리, 대책끼리 충돌하는 자가당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이틀 만에 의결 · 시행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 ‧ 월세 상한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대책끼리 충돌하는 자가당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이틀 만에 의결 · 시행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 ‧ 월세 상한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충돌한다. 개정 민특법에 따르면 시행일 ( 지난해 10월24일 )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첫번째 재계약에선 5 %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전 ‧ 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5 %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재건축 (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 확대 ) 에 대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데 대한 답변에서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 공공재건축의 현실성을 떠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 ” 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UNK] 목적으로 산 집 ” 이라며 “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아 전환이 쉽지 않을 것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변칙ㆍ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