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아침 녹음된 대화를 들은 유 전 의장은 점심 때쯤 아내를 집으로 오라고 하고,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다. 1심 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 및 녹음 파일 내용, 사건 당일의 갈등 등이 살해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유 전 의장은 과거에도 두 차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채 가정을 꾸려 왔다고 한다. 항소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 사건 당일 두 사람의 갈등이 과거 불륜과 달리 특별히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 ” 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를 용인한 채 가정을 꾸려 왔다고 한다. 항소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 사건 당일 두 사람의 갈등이 과거 불륜과 달리 특별히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 ”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장이 “ 아내가 자해를 시도해 폭행이 시작됐다 ” 고 주장한 것이 완전히 거짓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헤드 아닌 막대기로 내려친 골프채범행 도구인 골프채에 대한 판단도 1ㆍ2심이 달랐다.
된다. 그런데도 유 전 의장은 아내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듯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했다. 사건 전날 유 전 의원은 아내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고, 다음날 녹음된 아내와 내연남의 대화를 듣게 된다. 아내와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비하하거나 유 전 의장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하는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아침 녹음된 대화를 들은 유 전 의장은 점심 때쯤 아내를 집으로 오라고 하고,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다. 1심 법원은 아내의 불륜
는 1심과 달리 “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며 살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직후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 아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 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반의 여러 사정을 따져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1심과 항소심이 따져본 것도 유 전 의장의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 피해자의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죽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이다. ‘ 불륜 ’ 은
살인일까 아닐까. 배우자와 다투다 골프채로 배우자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 ( 56 ) 전 김포시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유 전 의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 ( 재판장 정준영 ) 는 1심과 달리 “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며 살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직후부터
판단하도록 한다. 1심과 항소심이 따져본 것도 유 전 의장의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 피해자의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죽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이다. ‘ 불륜 ’ 은 살해 동기가 아니었을까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5월 중순이다. 사건 발생 약 5주 전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내연남으로부터 "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 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런데도 유 전 의장은 아내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듯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했다. 사건 전날 유 전 의원은 아내 차량에 소형
배우자와 다투다 골프채로 배우자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1심 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 및 녹음 파일 내용, 사건 당일의 갈등 등이 살해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갈등이 과거 불륜과 달리 특별히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