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뱃일은 한번 출항하면 바다에서 1 ~ 2주
나섰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뱃일은 한번 출항하면 바다에서 1 ~ 2주를 조업하는 고된 일이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다. 따라서 어선을 가진 선주들 사이에선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매년 강해지고 있다. 내국인들은 외국인보다 임금을 1. 5배에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해경은 코로나19 후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신고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일하는
임금을 1. 5배에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해경은 코로나19 후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신고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최근 목포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코로나19 후 20 ~ 30 % 이상 줄어든 약 3000명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이들 선원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자신들이 받은 비자의 범위를 넘어선 대형 선박에 취업하는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비자는 받았지만, 근무가 허가된 어선 규모를 이탈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20t급 이상
) 어선 등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 고용허가제 취업비자 ) 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문제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E10 비자가 필요한 유자망 선박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선원법에는 선원 취업비자인 E10 비자를 받아야 20t 이상 선박에 취업할 수 있지만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소형 선박은 E9비자 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선원들이 비자의 범위를 넘어서 취업을 하는 것은 선박 규모별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등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소형 선박은 E9비자 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선원들이 비자의 범위를 넘어서 취업을 하는 것은 선박 규모별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포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한 달에 최대 2번 조업을 하면 500여만원 정도를 손에 [UNK] 수 있다. 안강망을 비롯한 소형선박을 탄 외국인들은 한 달에 2번 조업에 나서면 400여만원을 받는다.
으로 파악됐다. 취업 비자는 받았지만, 근무가 허가된 어선 규모를 이탈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20t급 이상 대형선박인 유자망 ( [UNK] [UNK] [UNK] ) 선박 등에서 일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E10 ( 선원 취업비자 ) 를 받아야 한다. 주로 20t급 미만인 안강망 ( [UNK] [UNK] [UNK] ) 어선 등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 고용허가제 취업비자 ) 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문제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E10 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빼돌린 후 다른 선박에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활동하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어선 선주들끼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 선주들의 신고 중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을 빼앗긴 선주가 상대방 선주의 배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