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 59 )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 권희 부장판사 ) 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 " 며 " 이로
않았다. 재판부는 "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 " 며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 고 질타했다. 이어 "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 " 이라며 "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 염 의원은 1차 교육생 채용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 고 판시했다. 특히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 " 이라며 "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 고 꼬집었다. 아울러 "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 며 "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고 밝혔다. 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2차 채용과 관련해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 염 의원은 1차 교육생 채용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
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고 밝혔다. 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 · 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