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김도읍 위원] "여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대정부 견제기능지수 2017년부터 급락 사법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악화 법정소란행위 등 법정질서 문란 사건 2016년 54건에서 2017년 111건 2배 가까이 증가 재판 결과 불만으로 법관 진정 법관 청원 건수가 2016년 12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3081건으로 2.5배 증가 재판 진행 불만도 마찬가지고 법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도 16년 77건에서 17년 93건으로 이게 오늘의 김명수호 법원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얼마 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 즉 사법부를 국회 한가운데 갖고 와서 논쟁을 하자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한 줄 알아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사법부만큼은 정치에 절대 끌어들이면 안 된다. 집권여당이 오히려 더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정치 쟁점화하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자는 속셈인지 어쩌자는 속셈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한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하루 더 한들 뭐 합니까? 대한민국 법원 조직을 이렇게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장제원 위원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법무부하고 대법원은 듣기에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법무부와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각종 국책사업을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꾼들 사면시켜 버리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강정마을 민군합동항 건설 반대했던 수백억 국고 손실을 입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제조정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다 대통령 공약이고. 이러한 현상들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요. 이쯤 되면 법무부나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집행기관이다. 수사권 독립 사법 독립? 국민들 뵐 낯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김도읍 위원] "여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대정부 견제기능지수 2017년부터 급락 사법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악화 법정소란행위 등 법정질서 문란 사건 2016년 54건에서 2017년 111건 2배 가까이 증가 재판 결과 불만으로 법관 진정 법관 청원 건수가 2016년 12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3081건으로 2.5배 증가 재판 진행 불만도 마찬가지고 법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도 16년 77건에서 17년 93건으로 이게 오늘의 김명수호 법원의 현 주소입니다. 이쯤 되면 법무부나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집행기관이다. 국민들 뵐 낯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