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농지법 개정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실효성 있는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실제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한 규정들이 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수곤 교수님 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제 문화법인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문화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요건과 주무관청의 요건심사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임의단체의 법인격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진술인 박수곤] "어쨌든 이게 인가로 가니까 일단은 그 단체들이 법인격을 얻기는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허가주의하에서야 재량권 행사 그것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가로 간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단체의 설립을 아주 용이하게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가요건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인가요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이 누구냐 문화예술단체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뭐…… 사실은 이 인가요건 자체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서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정말로 종전 허가주의 때의 어떤 그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인가주의를 해도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고요.  어쨌든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인가로 일단 물꼬를 바꿨다는 것은 법인격 인정에 대단히 용이한 이런 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어쨌든 개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실태조사해 가지고 어디까지 끌어안아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기준들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농지법 개정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박수곤 교수님 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제 문화법인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문화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요건과 주무관청의 요건심사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임의단체의 법인격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