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철]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차관님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저는 FTA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국익이냐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대개 미국도 이익이 있고 한국도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적 문제로 보면 기업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라든지 공공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FTA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적이 있고 실제로 지난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왔고 특히 90년대 들어와서 금융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FTA가 급진전되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통상국가이고 무역질서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의 보고서가 늘 나와요.  연구기관을 통해서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고 손실이 있고 농업 분야에 얼마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게 반복되고 예상되는 FTA에 대한 피해 예상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늘 임시방편적이고 그때그때 그냥 눈앞에 대응을 했지 실제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농가 대책이라는 그 보완책을 만들었다면 어쩌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FTA 한다고 해서 추가적 대책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판단은요.  결국은 한미 FTA 이후 정부가 뭔가 대책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업이나 임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현재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해서 연간 농업 분야에서 320억 정도 피해가 있는데 5000억 정도 투자하면 이게 상쇄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정부 입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통상 분야를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부처 즉 농림수산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다 따로 엇박자가 나니까 총괄적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에서부터 대응 방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결국은 한미 FTA 이후 정부가 뭔가 대책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업이나 임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에요. 더군다나 통상 분야를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부처 즉 농림수산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다 따로 엇박자가 나니까 총괄적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에서부터 대응 방안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