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는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의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보는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들고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야권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난민 취급하지 말아야" 여야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충돌하면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탈북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북민에 대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보자며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이다.
   윤 의원은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탈북민은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난민'의 성격도 있는 만큼, "그 나라가 싫어서 나왔다"는 식으로 단순 이민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의원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윤 의원이 헌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북한 정권 입장에서 바라본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행정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 행정권만 벗어나면 바로 우리 국민으로서 권익을 누린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근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인데,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이민자 취급하는 건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보는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