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년] "덜 하셨으면 좀 더 하시지요."
진술인 김희진]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년] "예."
진술인 김희진] "예 알겠습니다.  설사 형평성을 따지는 전문성을 조직 내에 보충했다고 하여도 형평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고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릴 뿐 기대하는 신문산업의 육성에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문사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개혁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광고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신문사 입장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소 광고대행사에 대한 형평성도 한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있는 것이 일반법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광고를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집행되는 완전 독점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사는 그나마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9년 동안 100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법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자체 광고를 대행해 온 지역 군소 광고대행사는 수익이 대폭 줄거나 없어질 위기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변변한 기구는 없을 만큼 아주 소규모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외에 여러 산업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제기되는데 지원금이 따로 있는 언론사들을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광고의 원래 목적까지 훼손시키는 형평성은 산업 간 재원의 분배 형평성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양성은 내용의 문제이지 내용을 담는 그릇의 다양성까지를 꼭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법안이 지금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한테 진통제만 처방해서 병의 심각성을 인식할 기회를 놓치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이 신문사들이 정말 적절한 개혁을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자료로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희진] "예 알겠습니다. 설사 형평성을 따지는 전문성을 조직 내에 보충했다고 하여도 형평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고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릴 뿐 기대하는 신문산업의 육성에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문사에 기대되는 역할이나 개혁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광고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신문사 입장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