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완주 위원] "저도 답변 보니까 2대 합의사항 3개 세부과제 이행은 완료됐고 6대 합의사항 16개의 세부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는데 그중에 상생기금 관련된 부분 합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만일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합의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완주 위원] "그래서 19대 때 4월에 3개 법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특법 이렇게 법 발의했다가 폐기돼서 다시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완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새로 1년에 1000억씩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1000억씩 하는 것하고는 별건이지요? 기존의 상생협력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1000억씩 조성한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상생협력기금을 지금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상생협력기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박완주 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농ㆍ수협 등’ 이 안에다 더 넣은 거거든요. 기존 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에 협약출연이 대기업 89개 기업이 7400억 공기업 19개 기업이 1400억 중견기업이 47개 647억 원 합계 155개 기업이 9546억 협약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농ㆍ수협 2개가 더 들어가면 157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54%밖에 안 돼요. 연도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산업위에서 매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 돈을 대중소 상생기금으로 쓰는데 여기에다 지금 농어업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시 여쭤 볼게요. 1000억을 별도로 농어업용으로 만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박완주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새로 1년에 1000억씩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1000억씩 하는 것하고는 별건이지요? 기존의 상생협력기금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1000억씩 조성한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