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99만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학금 등 명목으로 자녀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아닌 경찰 본인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와 연관 지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재학 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에 해당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29년간 경찰로 근무한 A씨는 민원인 B씨를 2016년 12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이듬해인 2017년 B씨의 요청으로 A씨는 당시 11살이던 자신의 딸 통장을 건네줬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A씨 딸의 장학금 명목 등으로 통장에 입금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은 각각 100만원, 99만원, 100만원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가 병원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매달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입금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입금된 299만원으로 인해 강등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 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아닌 딸에게 장학금 등을 줄 명목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 뿐”이라며 “이를 딸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금액이 총 300만원을 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및 딸이 A씨의 자녀이자 11살의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전부는 A씨가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딸 명의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인 A씨가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99만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약 29년간 경찰로 근무한 A씨는 민원인 B씨를 2016년 12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A씨 딸의 장학금 명목 등으로 통장에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