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세 분 진술인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은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봤어요.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동 하나를 폐쇄해야 된다…… 진짜 우셨어요. 그런데 같은 의료 공급자이신데 상당히 판단의 부분들이 절박함과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간호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 785명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 의사가 이렇게 부족해 갖고 시골에는 진짜 응급실도 없어요 기초 단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인력의 쏠림 현상도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단히 민감한데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요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응당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수도권과 지역의 편차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급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거기의 인력이 됐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2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주호 진술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의료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방향 인력수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꼭 특별법까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세 분 진술인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의료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방향 인력수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