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관계부처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동안 기소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그칩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가령 아동학대의 처벌 특례법을 봤더니 아동학대의 개념조차 독자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또 가해 주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만 규정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규정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방지ㆍ보호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가 하고 처벌은 법무부 경찰청 그다음에 긴급구호는 지자체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박홍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진후 위원께서 상지대 문제 언급을 하셨고 제가 늘 이 질의를 빠뜨리지 않는데 아마 질의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만 좀 짓자면 상지대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이사회에 분명 있습니다. 총장 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다 또 법원 통해서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대량 징계가 되고 있고 또 학교는 엄청난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부의 행정지도나 감사가 너무나 그동안 미약했다 재판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실습목장 건 혹시 알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것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정말 행정지도와 감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법인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실태 파악에 좀 착수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이든지 아니면 이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잖아요.  어떻게 학교 실습용으로 키우는 소를 법을 어기고 절차를 다 어겨 가면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교육부에서 제가 그때 한번 좀 조사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 보고 한번 제대로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해서 배임ㆍ횡령 혐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빨리 이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관계부처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가령 아동학대의 처벌 특례법을 봤더니 아동학대의 개념조차 독자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또 가해 주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만 규정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규정조차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