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의무화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한 60%에 육박할 만큼 되어 있고요 특히 특허소송ㆍ지재소송에 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90% 후반대에 이를 정도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또 공개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면 상당 부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개선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된다고 아주 빗발칩니다. 행정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로 지금 법원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셔서 정말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지금 옥시사태의 경우에도 정말 기업의 부도덕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에선 18조를 배상금으로 내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버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와서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비즈니스도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만들 때 제일 반대했던 쪽이 우리 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 하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안 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단소송제도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도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배기가스 임의설정 뜻은 조작이더라고요.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국은 옵트아웃(Opt-out)제도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구한 사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만 몇 천 대가 해당이 되는데 고작해야 4000몇 백 대 정도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우리 시장 또 해외 시장에서 똑같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6월 17일 날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지금 읽어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감정이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마인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의무화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한 60%에 육박할 만큼 되어 있고요 특히 특허소송ㆍ지재소송에 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90% 후반대에 이를 정도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또 공개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면 상당 부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개선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