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관련한 말씀 아니면 먼저 조응천 위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고요."
오신환 위원] "관련해서 말씀 같은 취지의 의견인데요."
위원장 여상규]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오신환 위원]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오신환 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의견을 낸 것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입법례에 0.05%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민적 법감정 그리고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위에서 심사할 때 법원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법원 스스로가 양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하게 선고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응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꼭 오늘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 "예."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 본령이 원래 체계ㆍ자구 심사 아니겠습니까? 체계ㆍ자구에는 법정형의 균형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 형사법 체계에서 과연 이게 튀어나온 못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따져 보는 게 우리 법사위의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험운전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중하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또 드린 말씀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면밀히 살펴 가지고 튀어나온 점들을 좀 넣고 또 다른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까지도 고쳐서 형사법 체계에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반면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소임인데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국회의원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겠지요.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장님 뭐 좋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정말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건데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 본령이 원래 체계ㆍ자구 심사 아니겠습니까? 체계ㆍ자구에는 법정형의 균형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 형사법 체계에서 과연 이게 튀어나온 못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따져 보는 게 우리 법사위의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험운전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중하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또 드린 말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