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위원] "지금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견해가 대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좋다 그러니까 취지도 다 좋다고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법체계상 관련법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별도 법으로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우선 염 변호사님 계시는 공감부터 해 가지고 장애권익문제연구소 등등 여러 곳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좀 여쭤 보고 저는 다른 질문은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꼭 이것을 제정법으로 이렇게 별도의 체계를 꼭 가지셔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법 속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두 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진술인 염형국]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동익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내용이 중요하지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성이라든가 혹은 기재부에서 새로운 제정법 제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제정법을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타 법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혹은 정신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타 법 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복지법 형태로 개정을 했고 궁극에 있어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정신장애인도 함께 장애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복지 체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체계로 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고 좀 필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 위원] "지금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정신장애인 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견해가 대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꼭 이것을 제정법으로 이렇게 별도의 체계를 꼭 가지셔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법 속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두 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시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