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 입법 목적을 대상기관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미세한 그런 부분들은 방진회하고 청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김민배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권위가 있으시고 전문 분야이신데 언제부터 이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 오셨습니까?"
진술인 김민배] "처음 제정 작업부터 참여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위산업기술법을 보면 1.5배 벌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십니까?"
진술인 김민배] "결국은 대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별성이 있는 대상범주로서 방위산업기술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거꾸로 만약에 이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대상범위로 정하지 않으면 형벌 체계와 연결돼서 아마 헌재나 대법원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물론 가정법은 좋습니다마는 형벌 체계상 1.5배라고 규정을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술인 김민배] "최근에 다른 나라의 법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9ㆍ11 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국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양형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부정경쟁방지법 안의 영업비밀에 관한 영역과 산업기술 보호법에 있어서의 이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를 갖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산업기술 보호법이 사실상 그 부분을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높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일종의 위하적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법의 대상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형사범들이 아니고 대개 연구자들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과실이나 고의도 있습니다만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에 이렇게 양형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습니다. 이 법의 경우도 아마 안이 성립돼서 공포가 되면 일부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1.5배로 한 것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 입법 목적을 대상기관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미세한 그런 부분들은 방진회하고 청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