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선심성 지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
 go.
 kr)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도 중복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 이내인 4인 가구가 경기도(1인당 10만원) 포천시(1인당 40만원)에 거주하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받는다.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나…‘복지로’ 홈피 사람들 몰려 사이트 마비 경기도와 포천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준다.
  이와 달리 다른 시·도의 경우 선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금만 받는 가구도 있다.
  기존 추경 사업에 포함된 지원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지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만 7세 미만)에 대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