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에 260조원을 투입한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넘게 늘렸다.
  꽉막힌 물류 운송길을 뚫기 위해 항공물류 이용 기업의 관세 부담은 줄여 준다.
  반등을 기대한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꺾일 위기에 놓인데 대한 긴급 처방전이다.
  중국 현지 공장의 조업 재개가 제한적인 데다, 육상 운송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자금 지원 위주의 대책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무역금융 상반기에 156조 투입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났고 당초 계획보다는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156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중국 업체의 파산으로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기업은 중국 보험금을 80%까지 가지급하고,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내 보상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의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제출 시 2주 이내로 보상 기간을 단축한다.
  해외채권 추심 전문기관을 통해 대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급 품목, 항공운송하면 관세 특례 공급이 시급하지만, 해상운송이 어려운 소재·부품의 경우, 항공 운송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항공운임이 해상운임보다 15배 이상 비싼데, 앞으로 항공운임도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 5일부터 항공운송을 통해 조달한 경우 소급적용 된다.
  중소·중견 항공사의 경우 수출실적을 토대로 수출자금을 공급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도 연간 30억~85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중국 내 교통 통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컨테이너가 국내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비해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중국 현지의 공동물류센터를 가동해 냉장·냉동품목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국내 '유턴' 유도…수출용 원자재도 조달 지원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소재·부품 의존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품목 수입액은 전체 1888억 달러(226조 3334억원)로,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독일)에 70%를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에 260조원을 투입한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넘게 늘렸다. 꽉막힌 물류 운송길을 뚫기 위해 항공물류 이용 기업의 관세 부담은 줄여 준다. 반등을 기대한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꺾일 위기에 놓인데 대한 긴급 처방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