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영향이 큽니다.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고 전셋값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죠.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세’.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엔 상승 폭도 커지고 있죠.
   정부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당 정치인과 부동산 전문가의 토론 장소에서 빈집세가 언급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빈집세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106만 가구에서 2018년 142만 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의 8% 수준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빈집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빈집세를 부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빈집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효성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빈집의 상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 말 그대로 폐가인지 등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런 실태 파악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집 소유자의 반발도 거세겠죠.
  내 집을 내가 비워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는 “내 집에 살 사람을 내가 정하지 못하게 했는데 빈집세라고 도입 못 하겠냐”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빈집세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3+3년으로 확대한다”“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각종 전세대책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전세계약 기간을 현재 4년(2년+2년)에서 6년(3년+3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세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 영향이 큽니다.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고 전셋값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죠. 상황이 이렇자 아예 집을 비우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