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성의 계기로 삼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행정처장님 주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건이나 성창호ㆍ조희연 사건의 경우에 여기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법원의 비밀인가요 검찰의 비밀인가요? 이건 법원의 비밀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검찰의 비밀입니다. 검찰의 비밀을 업무상 지득하게 된 이후에 그것을 사실상 수사대상자 쪽에 누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서로 업무보고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를 보면 주무과장이 바로 행정처에다가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전산에 그냥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복사를 했는데 복사도 직원으로 하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 자체도 수사에 관한 기밀을 사실상 수사대상자 쪽에 누설을 한 것이고 그 내용 과정에서도 보면 이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은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예규에 따라서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보고하고 있는 그 체계에 따라서 보고된 것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송기헌 위원] "행정처장님 주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건이나 성창호ㆍ조희연 사건의 경우에 여기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법원의 비밀인가요 검찰의 비밀인가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검찰의 비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