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예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 9만 7600원 안에도 지금 9만 7600원을 못 받고 몇천 원을 받는 분도 제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술상의 문제여서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위 30%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기초연금을 주게 된다면 혹시 주시는 여력이 있어서 주게 된다면 어떻게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주게 될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민주당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재부장관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MB 정부 때 감세에 대해서 원래대로 회복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MB 정부 때 감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한 63조쯤 됐고요 5년 동안 63조였고 그것을 100조나 90조 80조로 얘기하는 것은 다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세금은 귀착효과가 있기 때문에 A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A가 다 그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아서 기재부가 그것을 분리를 해 본 것에 따르면 중소기업하고 저소득층에게 50% 그다음에 나머지가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증세를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이 ‘GDP 대비 지출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걷는다고 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저는 참고로 경제학자인데요 조세연구원 시절에 법인세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22%에서 25%로 올린다고 해서 바로 그 감소했던 것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이 다 있어서 탄력성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과연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는 아닐 텐데 단지 증세 그러니까 감세 부분을 다시 도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2040년까지의 어떤 미래세대의 부담 2060년까지의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다 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 "민주당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이 ‘GDP 대비 지출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걷는다고 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저는 참고로 경제학자인데요 조세연구원 시절에 법인세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22%에서 25%로 올린다고 해서 바로 그 감소했던 것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증세를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