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 오는 6일 총파업 예고 돌봄노조는 교육부가 준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들의 시간제 연장 요구를 외면해 파업으로 몰고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3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7000명 가량이 6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통합 추진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 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온종일돌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와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며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 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일돌봄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온종일돌봄법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에서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에 따라 학교는 돌봄교실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관리 책임은 지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가 총괄할 경우 돌봄교실이 민간위탁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하고 집단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돌봄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돌봄 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협의체 제안했지만교육부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는 교육부가 준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