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원칙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제가 22선의 미국의 랭글 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넘었을 때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에 채워서 연행되는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때 미국 사회가 이렇다 그리고 또 미국의 공권력에 반발하고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시민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주광덕 위원] "도로 현장에서 사람을 어쨌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격적으로 가서 아스팔트도로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뒤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선진 사회의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그리고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선진 사회의 한 면이기도 하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저는 또 정치권에서 최근에 국민의당 두 여성 국회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한다’ 때로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준 법원의 결정이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사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조차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사법부마저도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 판결이다’ 등등 여러 판결에 대해서 정말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인 경우에는 극도의 칭찬을 하는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혹평을 넘어서 법관으로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사법부가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평가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광덕 위원] "도로 현장에서 사람을 어쨌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격적으로 가서 아스팔트도로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뒤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선진 사회의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그리고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선진 사회의 한 면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