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 공청회는 이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을 죽 들어 보면 대체로 언론기관을 포함시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정무위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고요. 그것은 입법정책의 문제 즉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포함돼서 정무위 원안이 통과된 이상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김영란법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먼저 송기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포함시킨 정무위 원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위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송기춘] "지금 방식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호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송기춘] "일단 언론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 놨다는 점 그래서 이를테면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고 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언론기관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일단은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법률로 만드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정 문제가 언론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생각하면 친화적인 관계도 있지만 상당히 적대적인 또는 비판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에는 이러한 법률 자체가 이제 칼끝이 언론기관 가까이 온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커졌다는 이런 점에서 위헌성을 얘기한 것이지요."

진술인 송기춘] "일단 언론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 놨다는 점 그래서 이를테면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고 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언론기관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일단은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실적인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