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할 경우 공항 경영·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원경찰은 정부가 1998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해서 특수경비업으로 대체하며 줄여왔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이 각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데 따른 사찰 의혹과 운영상 비효율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22년 공들인 정책을 뒤집은 셈이다.
 "수차례 직고용 부적합 법률 검토를 묵살…5월 청와대 회의 뒤 뒤집혀"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실과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은 27일 "인천공항공사가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법률 자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올해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 뒤 청원경찰로 전격 직고용하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뒤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공사는 그해 11월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체 법률검토를 했으나 "청원경찰로 직고용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다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결과는 '청원경찰 직고용 부적합'으로 같았다.
  그해 12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청원경찰 지휘·감독권은 경찰에…공항 인력조정, 배치 등 경영에 영향법무법인과 외부 전문가, 공사 자체 검토 결과가 한결같이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 부적합'으로 판단한 이유는 현행법 위반과 공항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제도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료화와 노령화, 예산 낭비 등이다.
 청원경찰 배치변경조차 경찰 승인 받아야…비상시 공항 지휘체계 혼란 우려청원경찰의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에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공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접 감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공사의 인사, 조직, 보수 등 경영 전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공항의 지휘체계가 국토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예컨대 공항에 비상상황이 발생해 청원경찰 배치를 바꾸려 해도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구조에선 사업구조 개편이나 인력 조정, 배치조정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할 경우 공항 경영·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원경찰은 정부가 1998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해서 특수경비업으로 대체하며 줄여왔다.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22년 공들인 정책을 뒤집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