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1)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속되는 계약을 전제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한 거래가 빈도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이 경우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거래가 실제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을 심사한 결과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3. 공급업자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내지 제12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공급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취지
 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제6조 내지 제12조가 적용된다. 대리점거래에서의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서 그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법이 대리점거래에서 거래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 공급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3. 공급업자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내지 제12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