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는 이 연구개발사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예타의 권한은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과학기술부에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위원장 권성동]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지금은 과학기술부에서 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다 주관해서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도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기술부에 위탁한 적이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과학기술부에 기술성심사를 위탁해서 과학기술부가 기술성심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R&D 전문기관을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장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대부분 위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많은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적은 것만 넘길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가령 한 100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신청됐다고 하면 한 30～40% 정도만 예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허들인데요.   앞으로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수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도 역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보완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위탁받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예타 위탁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수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도 역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보완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위탁받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예타 위탁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