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학용] "유성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보다는 질의순서보다는 질의하실 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된 사항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박홍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일 우리 상임위 결산 대체토론 때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청을 할 때 이름을 지우지 말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또 어제 결산심사소위 때 2차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사분위 속기록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분위가 지금 현행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에 보면 13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키거나 기록물을 고의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금…… 사분위는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자료를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 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가야 합니다.   아직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분위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교과부장관과 사분위 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을 상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자료도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분위 속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교과부장관과 사분위 위원장에 대해서 정중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일 우리 상임위 결산 대체토론 때 사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