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선거 예산이라든지 수사 예산들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머닛돈 쌈짓돈 되는 거는 제가 일선에 계속 있으면서 돈 받아보고 또 운용하고 하는 데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챙겨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먼저 법무부 관련 예산 질의가 나왔으니까 법무부 관련 예산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실 법무부 예산 중의 대부분이 검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과 상충관계 관례상 상충관계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검찰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올해도 역시 안 왔습니다.  첫 번째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작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결론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이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이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청에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항목이 어디에 쓰였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서울고등검사장한테 얼마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얼마 일선 지검장한테는 얼마 정도까지의 개괄적인 액수라도 좀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전사항이 사실은 전혀 없었고 저도 개별적으로 검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법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무부 예산이 대부분 검찰 예산인데 검찰총장께서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출석의무를 보장하는 법을 냈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예산에 대한 독립 편성 문제하고 사실은 검찰총장의 적어도 예산의 심의 때는 출석의 문제 이 부분도 작년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실 법무부 예산 중의 대부분이 검찰 예산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예산에 대한 독립 편성 문제하고 사실은 검찰총장의 적어도 예산의 심의 때는 출석의 문제 이 부분도 작년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