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국고가 50%이고 나머지 50%는 농협과 지방정부 자치단체 또 자부담 이게 같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30%밖에 안 되니까 결국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할 액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국고보조비율이 50%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보통 한 30%부터 10%까지 각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재난이 있더라도 재난지역으로 되더라도 재난에 해당이 안 되면 항목이 안 되면 또 해 줄 수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날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일소피해를 받은 사과나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와 보면 농림부 담당 국장 답변은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할 수 없다 폐기처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재난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재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등등 여건이 안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보험 가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상황은 이것을 늘릴 때 정말 재난이 왔을 경우에 정부가 허겁지겁하지 않고 정말 농민들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도리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험 가입률을 30%가 아니라 적어도 50% 70% 정도는 올려야 이게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그날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일소피해를 받은 사과나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와 보면 농림부 담당 국장 답변은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할 수 없다 폐기처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난지역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재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등등 여건이 안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으려면 이 보험 가입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