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 "처장님 제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정부가 다시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추진해서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시킨다면 제가 바로 위헌ㆍ위법 심사청구를 할 거예요. 그 근거입니다.  2급 군사기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이건 군사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1. 집단안보결성추진계획  2. 비밀 군사외교활동  3.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4.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을 요하는 특수작전계획  5.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6.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망라된 편제 또는 장비현황  7.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8.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영유지계획  9. 간첩용의자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10. 암호화 프로그램 11. 군용암호자재”  이게 2급 군사기밀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하니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있었다’ 만일 있었으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참여정부에 근무했었지만 잘못한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본국에 제공됐던 2급 군사기밀이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만약 2급 군사기밀이 이 협정 체결 전에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제공됐다면 이것은 거의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군사기밀 보호법의 주체는 국방부장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 용어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이 할 줄 알았어요. 당연할 겁니다.  왜? ‘군사외교상 필요’라는 그것을 근거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회선 위원님이 지금 자리를 뜨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급 군사기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안전보장상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주체는 국방부장관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리고 군수방위청장…… 군수산업청장인가요?"

박범계 위원] "처장님 제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정부가 다시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추진해서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시킨다면 제가 바로 위헌ㆍ위법 심사청구를 할 거예요. 그 근거입니다. 2급 군사기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이건 군사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