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설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막노동'으로 인식돼 온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밝힌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다.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이 아닌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만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는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보료 지원에 나선 데에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을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로 근무 일수를 조정했다.
  하지만 현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돌아갔다.
  월급에서 떼이는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외려 법에서 정한 8일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근무 일수 7일 이하 노동자는 2017년 47%였지만 지난해엔 70%로 늘어났다.
  공사현장 근로자, 부담 7.
 8% 서울시가 낸다서울시는 건설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초반에 그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임금에서 공제했던 국민연금(4.
 5%), 건강보험(3.
 335%) 부담분을 모두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약 6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낙찰차액'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입찰'에 붙인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가격을 적어내는데 통상 서울시가 책정한 공사예산의 87% 선에서 낙찰된다고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가령 서울시가 100억 공사를 발주하면 경쟁입찰로 87억원 정도로 건설회사가 낙찰받아 서울시 입장에서 13%의 예산이 남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이 돈으로 사회보혐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건설사로부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일 일한 경우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나온다.
  서울시는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16만5000건의 공사현장 노무비 지급내역을 분석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밝힌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다.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무직이 아닌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보료 지원에 나선 데에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