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전하진 위원] "그래서 13년 중소기업청 정보보안 강화대책에 보면 ‘내부인원 보안이 미흡하고 정보보안 중장기계획이 없고 보안관제센터 부재로 사이버 침해사고 모니터링이 곤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특허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지금 특허등록수수료 감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100% 감면이 되고 또 20대 이상의 경우는 7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은 100%고 20세 이상의 일반인은 70%밖에 감면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최초 등록할 때 감면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허를 한번 등록하는 게 어렵지 등록하고 나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또는 3개까지는 등록료를 면제해 주는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특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학력차별에 대한 학력 때문에 서러움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7분인지 알았더니 5분으로 짧게 돼 가지고 답변시간은 양해를 해 주실 테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기업의 싹이 많이 터야 되고 융자나 보증보다는 투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크라우드펀딩도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액투자를 통해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펀딩하고 달리 투자자 보호보다는 창업기업에 투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금융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협업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사이버침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는 사실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 국정원 평가에서는 양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최근의 사태로 볼 때 좀더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4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진 위원] "그래서 13년 중소기업청 정보보안 강화대책에 보면 ‘내부인원 보안이 미흡하고 정보보안 중장기계획이 없고 보안관제센터 부재로 사이버 침해사고 모니터링이 곤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