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지금 저희가 그런 위임 및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저희가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것을 부처별로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바로 자료를 보시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 법제처의 업무도 같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이것 자체를 시정하고 이런 것 떠나서 이와 같은 것 있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어떻게―알아야 심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심사를 할지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문제 제기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과 일반적인 심사의 방향 기준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심사를 하실 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법 논리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입법예고할 때 외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으로부터 받은 의견도 좀 참작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덧붙여서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임입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이 26건이라는데 이것은 건건도 문제지만 이 추세와 근래에 들어와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국회도 통과돼야 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듣고 하니까 사실은 법에다 담아야 될 내용을 이와 같이 행정입법에 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것을 그것 행정명령으로 해 버리면 행정입법으로 해 버리면 훨씬 나으니까…… 그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입법권의 고의적인 침탈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26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근래에 이런 입법들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입법으로 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하는 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지금 1 2건이 있어서 그게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도 내용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것을 부처별로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바로 자료를 보시고. 뭐냐 하면 이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국회도 통과돼야 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듣고 하니까 사실은 법에다 담아야 될 내용을 이와 같이 행정입법에 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