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서 교원들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얼마나 학교에 피해를 끼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 96억 정도가 됩니다. 범죄를 일으킨 교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요.  제가 세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요 이런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말 그대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교원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업무상의 징계 또는 당연 퇴직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의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을 하자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학교에 차등이 되지 않도록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는 성폭력범죄로 중징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범죄 징계사유가 음주 금품수수 다음으로 교원들에게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공립 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 간에 처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공립 교원들 같은 경우는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를 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직 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황을 보시고 사립학교 교원들도 이러한 불임ㆍ난임 치료 목적의 휴직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립 유치원 회계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 자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문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라든가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 대학교는 평의회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이나 또 회계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아교육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관께서 한번…… 이미 교육부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서 교원들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얼마나 학교에 피해를 끼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홍근 위원] "한 96억 정도가 됩니다. 범죄를 일으킨 교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요. 그런데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요 이런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