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위원] "이것은 어디 법입니까? 해수부 법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해수부 소관 법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도 해수부에서 법 만들 때 법무부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용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뭘 이렇게 빙 돌려놓아 놨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의결해 주면 그 후속조치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때 법안 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을 내면 되지 그것을 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법을 내도록 해 놨느냐는 거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일단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 장관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세월호참사특별법 37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하면 이 일반법을 통해서 하면 특별검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일반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하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선정경위나 선정절차는 맞지 않다 싶어서 별도로 또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야기가 됐던 거지요.  실제로 4ㆍ16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선정절차를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행정처 법무부 이런 분들이 이걸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일반법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경위가 맞지 않아요? 장관께서 아십니까?"

전해철 위원] "일단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 장관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