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위원] "저는 공중파라든가 보도 P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정치적 편향성이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야당이 더 민감하겠지요. 불리한 영향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통위에 여야 추천 위원들이 들어와서 합의제로서 그런 걸 통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치적 중립성ㆍ균형성과 별개로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서비스 방통 융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어쨌든 기존의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빨리빨리 판정을 못 해서 DCS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서비스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허용되느냐 마느냐를 빨리 결정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ICT 쪽에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주의가 낫지 않느냐.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만 정해 놓고 거기에만 안 들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는 다 허용되는 걸로 해야지 딱 정해서 이것 이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불가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그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현대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매체환경이 지난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쿡이라든지 다음TV 호핀 티빙 이런 서비스 이름은 5년 전에 없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서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는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규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산업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진술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상당한 어떤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은 규제의 시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창조경제의 성장엔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력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당장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 티빙 호핀 다음TV 쿡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의 칼날을 대기 시작하면 아예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미국 FCC는 웨이트 앤드 씨(wait and see) 즉 산업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건지 뭘 규제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게 통제와 규제 프레임이 먼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면 벌써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지?’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방송 진흥에 대해서는……"

조해진 위원] "저는 공중파라든가 보도 P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정치적 편향성이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야당이 더 민감하겠지요. 불리한 영향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ICT 쪽에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주의가 낫지 않느냐.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만 정해 놓고 거기에만 안 들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는 다 허용되는 걸로 해야지 딱 정해서 이것 이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불가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그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