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위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요?"
진술인 김정회] "예."
윤소하 위원] "그런데 실은 여기 보면 1억 미만의 부분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10억 미만이 80%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연구개발사업 이것은 저는 소수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하고요. 연구시설 건축에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혁신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대규모적인 투자와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면 소규모 기업은 오히려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이 법안을 보면.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더 높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름의 지금 구조를 제외시켜 달라 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부분은 긍정성도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혁신 부분은 자기 자생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받는 우대와 특례 조치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같이 피라미드 부분으로 죽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업체 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부 긍정성을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산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혁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기 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는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