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현대중공업 노조)“적법하게 진행된 물적분할에 대해 노조가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한 건 현안 고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뿐이다.
 ”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했다.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중공업으로 나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시설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과도 충돌하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투쟁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 4명을 해고하며 맞섰다.
  현행법상 해고된 이는 특정 기업의 노조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결사의 자유 87호, 단결권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사전 포석들이다.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었다"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3가지 법안을 둘러싼 재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입법안은 크게 6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①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②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임 허용 ③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 ④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⑤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⑥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이 중 1~4번은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다.
  반면 기업 입장을 대변한 건 5, 6번에 불과하다.
  재계는 이번 법안이 이미 노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더 기울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원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국이나 주요 선진국보다 노조 측으로 이미 실질적인 힘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라며 “현재도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입증된다.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현대중공업 노조)“적법하게 진행된 물적분할에 대해 노조가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한 건 현안 고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뿐이다. ”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시설 점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