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겠다 해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에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 사실 숨어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과 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임이 된 것처럼 해석해서 규칙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지금 숨은 규제 행정규칙 특별점검반을 발족해 가지고 전체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특히 환경법 분야 산림법 분야 아주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야를 보면 이 행정규칙에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 인허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법제처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부처에 맡겨 놓고 너희들이 이것 해결해라 개선해라 그러면 절대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규제가 공무원이 힘이고 공무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법제처가 그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좀 더 추진력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규제 혁파가 되지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모든 정권이 다 규제 개혁한다고 나섰는데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법제처의 그러한 발군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복안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명령 대통령령에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 사실 숨어 있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