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재민] "한국인 투자자와 미국인 투자자는 협정상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할 때 미국 투자자보다 더 우리가 향유하지 못한다."
진술인 이재민] "아닙니다. 그 전제조건이 무너지면 협정의 의미가 없는 거겠지요."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협정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이재민] "예."
이현재 위원] "이해영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CSID 판례에 보면 소송 제기해서 이긴 것도 있고 조정한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는데 이긴 게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진 게 한 이삼십 % 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100% 이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이해영] "예."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이 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ICSID의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협상이라는 게 상호 이해니까 가능하면 자국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ICSID의 관례로 보면 판정 사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ICSID가 문제라고 우려를 하고 접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해영] "저는 이렇게 봅니다.   ICSID가 처음 6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1년에 소송 건이 1건 있을까 말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매달 1건씩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8건 그러니까 매달 4건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2000년대 들어와서 ICSID 소송 건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 번도 패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한미 FTA 협정문……  여기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자 재협상에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미국 통상법의 미 국내법을 우리 협정문에 심은 겁니다."

진술인 이해영]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2000년대 들어와서 ICSID 소송 건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 번도 패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한미 FTA 협정문…… 그런데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자 재협상에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미국 통상법의 미 국내법을 우리 협정문에 심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