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기부 장관님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 부사장님 세 분께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기부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시니까 특히 과기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의 여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에서 원인한 것이다 아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은 분명히 시행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객관적인 결과로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팽팽 돌아갈 때는 흑자가 많이 나던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적자 구조로 돌아선 것도 결과로서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저 김경진 위원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걸어 놓은 드라이브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전 국민이 다들 이 문제에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공론화의 구체적인 목표는 신고리 5ㆍ6호기를 계속해서 건설을 프로시딩(proceeding)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와 같이 결부되어서 지금 공론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전체에 대해서 과연 국민 전체가 동의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을까. 사실은 형식적인 내용은 지금 신고리 5ㆍ6호기를 계속해서 짓느냐 중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는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30년간 국가 전체가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님 취임해서 거기 가……   취임하고 보름 만에 가셨지요 거기 폐로 행사에? 거기에 가서 말씀하신 것 이후에 국가 방향이 그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께 대신 전할 테니까 장관님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김경진 위원] "과기부 장관님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 부사장님 세 분께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기부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시니까 특히 과기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의 여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