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한 차주가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 사대문 안까지 이동했다.
  이 노후차주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①10만 원 ②20만 원 ③30만 원 ④50만 원 정답은 ‘전부 가능’이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재 세 가지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①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②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③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조치다.
  모두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단속을 한다.
  여기에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계절관리제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노후차주들은 최대 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사대문 진입 시 10만원…상습차량은 20만원노후차 규제가 강한 곳은 서울 사대문 안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
 7㎢)에 진입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하루 1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당초 녹색교통지역에 한 번만 진입하더라도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차주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지난 13일부터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위반횟수가 3번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속된 차량 중에서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단속 건수가 10번 이상인 차량도 100대나 됐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했지만 7월부터는 이 차들도 단속 대상이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0만원녹색교통지역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 진입하면 총 2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상습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3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노후차 운행제한 20만원이밖에 1년 365일 운영되는 노후차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저공해지역)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재 세 가지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계절관리제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노후차주들은 최대 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