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함으로써 경제활동 수준과 개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하부구조의 핵심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와 정치의 불안정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계를 단기화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정치 불안정은 물적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을 저하한다.
  정치적 대립과 분열이 심한 정치 환경 아래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국익을 위한 정책 입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으로 재정을 낭비하기 쉽다.
  물론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장기 저성장을 겪었고, 저성장의 기본 원인이 총요소생산성의 저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가 기업의 고위험 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저하해 왔다.
  나아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이 저금리를 보편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취약하게 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KDI 경제전망, 2019 상반기)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01~2010년간 연 1.
 6% 증가에서 2011~2018년에는 연 0.
 7% 증가로 대폭 낮아졌다.
   정책 혼돈 없애야 성장률 높여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서도 정치적 불안정은 잦은 정권 교체를 가져와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 계획 시계가 짧아지고 정책 기조가 자주 바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1993년부터 2차 아베 정권 직전인 2012년까지 20년간 총리 13명 중 이례적으로 장기 재임했던 고이즈미 총리를 제외하면, 12명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은 426일이다.
  이렇게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해 구조개혁은 물론 경기부양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저하해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 빠져들었다.
  반면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05년 9월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로부터 정권과 더불어 ‘아젠다 2010’으로 명명된 개혁정책을 넘겨받고 대연정을 구성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 초 ‘유럽의 병자’로 홀대받았던 독일을 ‘유럽의 패자’로 일으켜 세웠다.
 
사회와 정치의 불안정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계를 단기화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정치 불안정은 물적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을 저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