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위원]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현 정부 하에서 방송의 공정성ㆍ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언론파업이라는 또 초유의 사태를 겪었는데요.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정책 영역이 다 옮겨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조준상] "근본적인 의문인데요. 합의제 위원회 형태에서 한 사람의 어쨌든 독임제적인 사고방식과 운영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제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형태를 왜곡시키는데 하물며 만약에 독임제 부처라고 만약에 한다면 겨우 이건 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이런 것들이 조직 속에서 녹아 있는 건데 그것은 훨씬 더 가중된 왜곡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배재정 위원] "현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광고의 경우에 사실상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원한다고 해서 광고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시켜 드리는 것과 함께 의견을 좀 묻습니다.  실제로 광고의 경우에 지금 고시 형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의 경우에.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부 방통위가 고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독임제 부처가 가져가면 그것은 행정부가 결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실제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저희 문방위의 경우에 워낙에 현안이 많이 몰려 있는 상임위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미디어렙과 관련해서는 고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그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습니다."

배재정 위원] "현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미디어렙과 관련해서는 고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그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