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단체기관장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경찰 측에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이태원 일대라는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전례가 없는 탓에 논란이 나오고 있다.
  클럽 인근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감염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난 행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됐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럽 등의 정보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감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확산이 빠른 감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라는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익명검사 후 검사량 두 배 증가…이태원 유흥업소 단속 계속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이름과 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익명 검사’를 도입한 후 코로나19 검사량이 두 배 가량 뛰었다.
  10일 3500여건이었지만, 익명검사를 도입한 당일인 11일에는 6544건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익명검사가 자발적인 검사를 이끌어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사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를 파악해 워킹쓰루 등의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인권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신분노출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이태원 클럽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연계해 이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인근의 유흥업소 관련 단속도 계속된다.
  이미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업소 외에 유사한 영업이 이뤄지는 헌팅포차 등에 대한 불시점검도 시작됐다.
  박 시장은 “현재 2100여곳에 이르는 클럽ㆍ감성 주점ㆍ룸살롱ㆍ콜라텍 등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헌팅 포차와 같은 유사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는 현재 각 구청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미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업소 외에 유사한 영업이 이뤄지는 헌팅포차 등에 대한 불시점검도 시작됐다. 박 시장은 “현재 2100여곳에 이르는 클럽ㆍ감성 주점ㆍ룸살롱ㆍ콜라텍 등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헌팅 포차와 같은 유사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는 현재 각 구청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