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넘어선 중국의 사회안정 예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과 인접한 장시성(江西)을 잇는 주장창장(九江長江)대교에서 지난달 27일 군중과 경찰이 맞붙는 소동이 일어났다.
  기나긴 코로나 봉쇄에서 막 풀려난 후베이성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한 장시(江西)성 경찰이 막아선 것이다.
  분노한 후베이 군중과 경찰은 장시성 경찰차를 뒤엎으며 격렬히 충돌했다.
  억눌린 후베이의 분노가 폭발했다.
  중국에서 ‘군체성(群體性) 사건’으로 불리는 시위의 가장 최근 모습이다.
      ‘군체성 사건’은 1990년대 이후 급증했다.
  토지분쟁, 노동쟁의,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저항, 도시개발로 인한 철거 등 이슈도 다양하다.
  저항의 과정에서 계급에 대한 자각의식도 생겨났고 인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집단행동이 급증해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통제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시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다를 수 있어서다.
  둘째는 체제안정을 유지하는 중국 나름대로 조직원리나 구조적 이유다.
  거대한 국가 규모를 가진 중국은 정책을 제정하는 곳은 중앙이지만 집행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정책을 잘 집행하도록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지만, 중앙에 도전하지 않도록 통제가 중요하다.
  통제 수단은 재정권(돈)과 인사권(사람)이다.
  2000년대 들어 지방 지도자의 업적 평가 기준에 지역 경제성장률(GDP) 수치뿐 아니라 안정유지(維穩) 임무도 포함했다.
  지방 지도자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시위 횟수를 줄이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안정을 강조할수록 시위는 증가했다.
  안정유지에 드는 비용 역시 급증했다.
  ‘돈으로 안정을 산다’는 말이 나왔다.
  2009년에는 안정유지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했다.
   조직·군중·돈 앞세워 시위 관리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는 방법은 바꿔야 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 기존의 ‘사회치안’ 개념을 ‘사회관리’로 바꾸었다.
  공안식 ‘사회통제’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治理)’로 방식을 전환했다.
  ‘사회 거버넌스’는 그물망처럼 촘촘한 구조가 특징이다.
  ‘왕거화(網格化) 관리’라고 부른다.
  도시 말단 행정기관인 가도(街道, 한국의 ‘동’에 해당) 아래 사구(社區)가 있다.
 
기나긴 코로나 봉쇄에서 막 풀려난 후베이성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한 장시(江西)성 경찰이 막아선 것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과 인접한 장시성(江西)을 잇는 주장창장(九江長江)대교에서 지난달 27일 군중과 경찰이 맞붙는 소동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