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의 평화’에서 벗어나기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감감무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찔끔했던 북한은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미국 적대시 정책에 책임 전가 전술 등 전가의 보도를 총동원하며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미·북 협상을 평가해보자.
  첫째, 이벤트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미미하다.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뿐이다.
  그나마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전에 이뤄진 조치들이다.
  미·북 정상이 세 차례, 남북 정상이 네 차례, 북·중 정상이 다섯 차례 만났지만,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조선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북한의 핵 포기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중국마저도 인정하는 상식이 됐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해 왔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적지 않게 손상했다.
  셋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일언반구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줘버렸다.
  반대로 북한은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13차례나 발사했다.
  또 김정은은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 떨어진 창린도에 와서 해안포 발사를 지휘했다.
  이들 도발은 우리에게 큰 위협인데도 미국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안보를 한국 정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관심을 갖겠는가.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만 이롭게 해 넷째, 통미봉남이 굳어지고 있다.
  동맹국과 주적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협상을 벌이는 자체가 잠재적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협상장 안에 있는 것처럼 ‘빛샐 틈 없는’ 공조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하노이 미·북 회담 당일 오전까지도 우리 정부는 회담 결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때 우리 정상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은 우리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미·북 협상을 평가해보자. 첫째, 이벤트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미미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셋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감감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