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광온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저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고비용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용 구조의 첫 번째가 교육과 주거비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고요 기업은 투자비용이 크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국채를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연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국민 노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는 지금 발행을 해도 인수시켜서 유통시키는 데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할지 또는 이런 것을 할지의 방법론을 조금 제쳐 놓고 공공임대와 보육 쪽에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사지 않아요. 대기업 주식 주가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주식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대기업 주식 주가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