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위원] "일단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올 7월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장관님께서 지금 분만의료취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분만의료취약지 해소를 제가 봤더니 총 46개 시ㆍ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만의료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고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멀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의들께서 산부인과를 만든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해결방안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산전ㆍ산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현행의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는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모자보건요원 자격을 가지고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명확히 모자보건요원을 정의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가정방문 보건진료를 하도록 하면서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두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등 모자보건요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의 명확화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행동요령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만의료취약지의 방문보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가 시내의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산전ㆍ산후 관리를 포함한 방문 보건진료를 활성화해서 분만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가정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의료취약지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림 위원] "일단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올 7월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등 모자보건요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만의료취약지의 방문보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