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 의혹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총장과 장관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盧 때 장관‧총장도 “‘수사 총책임자’는 총장”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빼앗는 것까지가 포함되는지는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8조)는 장관과 일선 평검사가 아닌 장관과 총장만의 관계를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를 이끄는 수사총책임자이자 ▶‘장관’으로 대변되는 정치권력의 방패막이라는 측면에서 쓰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가정해 앞으로 장관이 총장은 모든 사건에 ‘손 떼라’고 하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이런 형태의 지휘는 책이나 판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직 검찰총장 역시 “어떤 법에 비춰 봐도 수사의 총책임자는 총장”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보장하기 위한 직책으로 일종의 ‘수사부 장관’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짚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법무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윤 총장 사퇴’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나가라’는 일종의 ‘덫’”이라며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15년 전 ‘불구속 수사’ 차이점은15년 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직을 내려놨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 상황과 비교된다.
  속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시 천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였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뿐더러, 장관과 총장의 기류 역시 딴판이었다고 한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술자리를 갖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고,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 의혹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형태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윤 총장 사퇴’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나가라’는 일종의 ‘덫’”이라며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