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함진규 위원] "그래서 꼭 이게 수억 원씩 적게는 10억 이상씩 꼭 전세를 이렇게 내고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외국 제도를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국토부에서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인구 구조도 바뀌면서 이게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이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행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분간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게 월세로 일부 이행이 되고 전세는 전세대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울러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시행됐던 제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장관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여야를 떠나서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상당히 집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젊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잘사는 동네에 뭐를 좀 지으려고 그러면 님비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말이지요 무릇 더불어 살아야지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해야 되는데 집값이 싸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정부정책이 뭐 좀 하다가 자꾸 반대가 있고 밀리고 그래서 그렇게 소신이 없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마냥 많은 것을 했던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마저 후퇴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인구 구조도 바뀌면서 이게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이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행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분간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