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 "아직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재해수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대상품목이 일단 한정돼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재해를 입어도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절차가 굉장히 또 까다롭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피해농가의 보험금에 대한 자부담률이 평균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평균 20％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예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보상시기도 결국은 마지막 물론 선지급금 50％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실기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말씀 나왔었는데 피해 발생 시에 그다음 해 보험료의 지역할증 문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증의 제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병충해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농민한테 무슨 자기할증을 시킬 만한 잘못이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할증제도는 아까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단위를 하니까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농가도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역할증을 해서 보험료 요율을 높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자연재해 자체가 어떻게 농가 개개인의 귀책사유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지역할증제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농가의 자부담도 특별히 낮춰서 가입을 더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 "아직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만희 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대상품목이 일단 한정돼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재해를 입어도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절차가 굉장히 또 까다롭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