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먼저 아까 정부가 11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하는 점이야 정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이 안을 저희 정부에서 냈을 때 국회에서 상정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도 좀 안타까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기초노령연금법 물론 여야 합의를 해 주시고 국회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소득 선정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이 어떤 경우에도……"
남인순 위원] "그것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하고 하셔도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게 사실은 시행령을 저희가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해 주셔서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냥 가자고 하시면 되는데 만일 그게 안 되고 기초연금법이 들어오게 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도 그게……"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해서 7월부터 20만 원 어르신들한테 드리자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계속 장관님께서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2060년에 국민 1인당 연간 8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060년에 사실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액이 191만 원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낸 통계인데 지금 1년에 81만 원 세금을 이것은 1년에 내는 세금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액은 매달 191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대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왠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9년 기준 앞으로 5년 뒤인데 5년 뒤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금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하고는 전체 다 차등 없이 줄 경우에 1인당 1년에 9000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마치 장관님께서 2060년의 조세부담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는 왜 2060년 얘기를 하나 그리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9년 기준 앞으로 5년 뒤인데 5년 뒤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금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하고는 전체 다 차등 없이 줄 경우에 1인당 1년에 9000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해서 7월부터 20만 원 어르신들한테 드리자 그 얘기이고요.그다음에 기초연금액은 매달 191만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대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왠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