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중과세라는 것은 정식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워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분야에 대한 논쟁적인 그런 표현인데 하여간 그 논리를 연장시키면 사실 소득세를 빼고는 부가세라든가 다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여간 이런 논리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건데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것은 정리정돈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이 부담이 결국 인건비나 하청업체 해서 국민 내지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 전가되는 것 아니냐 부담이.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증세가 아니고 국민증세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 구조에서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대한 쪼임이라고 하는 게 더 갈 데가 있습니까? 더 쪼일 수 있는 상황…… 제가 얘기 들어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정말 숨만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더 쪼이면 사업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담 전가 논리도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진술인 김유찬] "그래서 연구들에서 결과가……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법인세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연구에서는 전가가 상당히 된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와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누리는 위치는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얻어 들이는 그 소득의 성격이 경쟁 시장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 그렇지 않고 독과점적인 성격에서 얻어 들이는 소득이냐에 따라서 전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재정학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얻는 소득이라서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가의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보는 거지요 미국에 비해서는."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이 부담이 결국 인건비나 하청업체 해서 국민 내지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 전가되는 것 아니냐 부담이.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증세가 아니고 국민증세다 이런 논리를 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