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설훈 위원] "올해 예산이 442억 원이었고 내년도에 521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등등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아주 잘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건데 올해 예산도 확장된 것으로 볼 때 아주 판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추진 체계를 보니까 문체부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국고 보조를 하고 교육진흥원에서는 다시 17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각 시도에 있는 센터에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국악 운영 단체에 사업비를 재교부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국악 운영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설훈 위원]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의 시도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또 국악 운영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발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고발되면 접수할 수밖에 접수하면 단체장들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예술강사 사업 운영 계획을 확장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뭐냐 하면 휴업할 때 휴업한 부분이 교사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학교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휴업수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또 근로자의 날에도 안 주고 있어요. 많은 내용은 아닌데 결국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고발을 하게 되니까 고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 고발 자체가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보시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내용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 쪽에서 지금 산학협력단장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체계를 잘 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챙겨보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올해 예산이 442억 원이었고 내년도에 521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등등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국악 운영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 이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