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공 넘어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태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림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약관심사과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태림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현식 태림 변호사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
  1817명의 소비자가 27일까지 공동소송에 동참했다.
  ▶[뉴스분석]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 뜯어보니 무상 서비스 vs 소비자 재산  대한항공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적립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공짜로 주는 일종의 ‘덤’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현식·최초롱 변호사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이라고 맞섰다.
  ▶신용카드 소비자가 연회비를 납부했고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대한항공도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근거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미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한항공에 약관 무효 시정조치를 지시하면서 ‘제휴 마일리지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지니고…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이 상당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심결례에 따라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한다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49조)”는 것이 박 변호사의 언급이다.
  회계상으로도 마일리지를 부채로 잡는 점도 마일리지가 돈으로 계산 가능한 재산이라는 근거로 봤다.
  최초롱 변호사는 “부채로 잡히는데다 1마일당 15~20원 안팎의 가치가 있는 포인트로 교환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1년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한항공 소비자 75%는 손해”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적립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공짜로 주는 일종의 ‘덤’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마일리지 프로그램(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