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7개 기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임시 조직(태스크포스)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당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관리·감독기구 신설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선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서 ‘감독원’이란 명칭 대신 ‘거래분석원’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름에서 ‘감독’만 빠졌을 뿐 조직의 성격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을 넘어설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검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기구다.
  반면에 신설 예정인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서 단속·처벌까지 총괄하는 데다 정식 정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 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의 면면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검사·감독), 금융정보분석원(정보 수집·분석), 자본시장조사단을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막강한 관리·감독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허위 정보도 수집·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이 분석원의 주요 조사 타깃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립 전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관리·감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비견될 만한 것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다.
  이 기관은 일반 상품에서 부동산까지 공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를 감시한다.
  직권 조사가 가능하고 불법적으로 값이 책정됐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권한까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우선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관리·감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