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명수] "정리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김미희 위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 8시간을 할 수 있고 날짜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그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도 그렇게 다르게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기초생보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8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근로소득공제로 저희들이 반을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만 번 것으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근로 유인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수]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결산심사가 업무보고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고 또 한 한 달여 있으면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산심사가 여유 있는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에서 더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결산이 이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런 하나의 절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결산은 국회가 가장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핵심도 불용이나 이월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집행에 따른 성과평가가 중심이다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과주의예산제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자체가 아주 애매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놓고서 결산심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괄적으로 복지위가 중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가 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지만 최근 2～3년 내에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행복e음 도입으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서였다라고 복지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의 악화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복지부장관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혹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적정한 수 이 정도를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선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우리 복지부장관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혹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적정한 수 이 정도를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선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예산의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지만 최근 2～3년 내에 수급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행복e음 도입으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서였다라고 복지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의 악화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