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 "그러면 실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3%의 인상폭을 규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3%를 규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상가임차인은 지금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 부분을 추산한 것이 바로 37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인상률 요건이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요건은 5%입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7500만 원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한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예를 들어 6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 구간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본 것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이원욱 위원] "6000만 원인 경우에는 얼마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0만 원 정도이면 세액은 한 344만 원 정도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액수는 한 18만 원 5000만 원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256만 원 정도인데 이 법에 따라서 5% 감면받을 경우 13만 원 4000만 원일 경우는 세금 납부액이 169만 원인데 한 9만 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질문을 마치고.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입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만을 떼어 낼 수 없는 지금 국회의 현실 그리고 여야가 어찌되었든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차관으로부터 들은 매출액 구간별 시뮬레이션의 세부담 경감액이라는 것이 7500만 원 경우에는 24만 원 6000만 원인 경우에 18만 원 5000만 원은 13만 원 4000만 원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9만 원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경감을 해 주는 것이어서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재임대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입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