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그러니까요."
진술인 오경식] "이런 것들을 전부 예외로 뺐습니다."
김진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부정청탁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우리 형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내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한데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데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진술인 노영희]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법정책적으로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분들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너무 범위가 확산되어서 오히려 몰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입법론적인 타당성은 있다고 한 것에 그래도 그것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게 어떤 평등권 침해나 그런 것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고.   다시 부정청탁으로 돌아왔을 때 부정청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포퓰리즘에 빠지면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을 금지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하는데 아주 큰 변화가 우리 형벌체계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좋냐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세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단계보다 더 세분할 수가 없고 방법이 제가 봐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추상적으로 돌리면 더 불명확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금품수수로 족하지 않겠나 무슨 부정청탁한 것까지 청탁한 사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은 선출직은 다 빠지고 그것을 받고 부정처사를 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조항을 안고 가는 부담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부정청탁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우리 형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인은 선출직은 다 빠지고 그것을 받고 부정처사를 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조항을 안고 가는 부담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