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2차관은 답변이 길어서 안 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닙니다. 간단하게……    (웃음소리)"
김광림 위원] "1차관이 해 봐요."
위원장 정성호] "그게 2차관 담당인데 2차관이 해야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금년도에 작년도 결산잉여금을 처리할 때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먼저 교부금 정산을 했고 두 번째로 공적자금 상환 쪽에 나머지의 3분의 1을 했고요."
김광림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대로 법대로 다 했고요."
김광림 위원] "2차관님의 지금 말씀은 내년 연말에 가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니 그것은 법상에 되어 있는 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추경 재원으로 썼던 것은 2조 200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김광림 위원] "국가재정법상의 빚 갚는 데 사오십 프로 또 나중에 30% 하는 그 조항은 철저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기획재정부 자료에도 보면 세입이 19년도까지는 계속 높게 들어오다가 20년도 가면 기재부 자체에도 세입 증가율이 4%로 확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22년도에 가면 －2.9%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이 2.9%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OECD에 가입하자면 3%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가 3% 이것 통계조작해서 하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OECD 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OECD가 받아주겠느냐? 나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수지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 말에 정부가 기획재정위에 넘겨놓은 국가재정법으로 보면 재정건전화법인데 이것은 절대로 한 해의 재정수지가 3% 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채무 부담률이 45% 안 넘도록 그다음에 예산에 사업을 하나 증액시키면 감액될 예산을 가지고 오는 페이고 원칙을 철저히 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2차관 계실 때 이 법을 기재위에 보내 놨는데 현재 2차관께서 이 법 추진하는 것이지요?"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기획재정부 자료에도 보면 세입이 19년도까지는 계속 높게 들어오다가 20년도 가면 기재부 자체에도 세입 증가율이 4%로 확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22년도에 가면 －2.9%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재정수지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