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선] "문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기영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문체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로 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연 티켓 구입 시에 한 장을 더 제공하고 추가 티켓 금액은 국가가 공연단체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공연장으로의 인구유입을 통한 공연계의 활성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연 티켓 사재기 추가 티켓의 재판매를 통한 부당이득 발생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에 105억 원 소외계층 문화순회에 200억 원 등 총 30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은 국비와 지방비 7 대 3 매칭사업이므로 지방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현재까지의 실집행 추세 공모와 매칭 절차로 인한 짧은 사업기간 문화예술단체 수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의 연도 내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 사업에 3000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2015년 6월 현재 미집행액이 245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도 말까지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로 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연 티켓 구입 시에 한 장을 더 제공하고 추가 티켓 금액은 국가가 공연단체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공연장으로의 인구유입을 통한 공연계의 활성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연 티켓 사재기 추가 티켓의 재판매를 통한 부당이득 발생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