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위원장님 제가 채이배 위원님에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여상규]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채이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이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파기ㆍ열람할 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입니다. 이 37조가 가명 처리가 되면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28조의7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이배 위원님 말씀은 가명 처리가 된 후에도 정보 주체가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됐었던 거고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다 가명 처리가 되면 재식별 처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식별 처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사실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재식별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중앙기관으로서 설립이 되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더욱더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해 보면 될 거라 생각하고 현재로서 가명 정보를 다시 재식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선 금지돼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법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도 더 진전시켜야 되겠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 대신 보호위원회를 보다 더 독립시켜서 거기서 보호를 강화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이 돼야 되고요 좀 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게 특별법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채이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이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파기ㆍ열람할 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37조입니다. 이 37조가 가명 처리가 되면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28조의7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이배 위원님 말씀은 가명 처리가 된 후에도 정보 주체가 자기 것을 파기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됐었던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