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5.1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211의2 신설)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미화 100만달러 이상 / (운용자산) 미화 5억달러 이상(인력)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대상자산 :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환매연기 사유 추가(§256 3호2 신설) 및 회계 감사(§264)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저해 방지 등) 外 양해각서(MOC)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에 대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의 적용 배제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301‧ 신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9.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0.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5.1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