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의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행법상의 어떤 제약조건 때문에 저희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엄격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현 상황에서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요.   학교보건법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9259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초ㆍ중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정신발달검사 행동발달검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문제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검사가 정확도ㆍ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2007∼2011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 인권침해 요소도 있고 또 전수조사하겠다는 초ㆍ중생들 3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비용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좀 낭비가 걱정스럽고 또 교사들의 고유 업무 외에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것도 농어촌 학생…… 우수한 교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일정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한 교원한테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물론 나라의 예산이 풍부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사항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성 부여 근무 부담의 경감 등 근무 여건 개선책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 편의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도 있고 또 하나는 10% 가산점을 주어요. “시험성적 만점에 10%의 가산점을 준다.” 이미 이런 특혜가 많은데 여기다 또 등록금 상환하는 것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노령화하고 저출산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가 많고 폐교를 해야만 하는 학교가 많고 학생당 정부 지원 교육비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학교보건법 개정에 초ㆍ중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정신발달검사 행동발달검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검사가 정확도ㆍ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2007∼2011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 인권침해 요소도 있고 또 전수조사하겠다는 초ㆍ중생들 3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비용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좀 낭비가 걱정스럽고 또 교사들의 고유 업무 외에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