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소년법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법 당국도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기록에 남기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기록에 남기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 당국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을 교육 당국은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생부의 기록도요 결국은……"
김태년 위원] "어떻게 학교가 사법 당국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학생부의 기록도 일반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교육 당국 그러니까 학교와 대학 간에만 기록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김태년 위원] "그건 결국 공개잖아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개별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조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어느 학교에서는 중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적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가 된다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건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또는 법치국가의 원리 이것 다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도 좀 더 따져 봐야 되고 교육 당국 간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일선에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대는 하고 어느 대는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방법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냐 아니냐 이런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하고 충분히 더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률위배인지 아닌지 상위법 위배인지 아닌지 국회에 또 심사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져서 이게 학교폭력의 근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굳이 올해 이걸 강행해서 실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혼란 입시의 혼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굳이 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건 결국 공개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적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가 된다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건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또는 법치국가의 원리 이것 다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냐 아니냐 이런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하고 충분히 더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