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1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행정법원은 이례적으로 집회를 허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재판장)는 14일 10개 단체의 신청 중 2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것이다.
    서울시 “불의의 사태 발생” 우려했지만…국투본은 15일 0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서울시청역 인근의 인도와 진행방향 전 차로에 2000명이 모인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명단 작성 등 자체 방역대책을 시행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총 1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으나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옥외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사례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개최될 집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역량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선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이것이 집회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이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보건을 적정선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판부 “100명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가능”일파만파는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0명이 참가해 시위 및 행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또한 경시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일정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1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