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문정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비자의 입원 시나 아니면 비자의 입원 이후에 입원기간 연장 혹은 장기 입원과 관련해서 전문의의 판단 이외에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혹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판단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간에도 비자의 입원의 기간 연장 시에는 각종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지만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릴 때 충분히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명수 센터장님께서는 임상의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법적인 판단을 추가로 하실 텐데 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판단과 또 인권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문의의 판단 이외에 법원 혹은 심의위원회가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양이나 절차상 현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안을 조금 누군가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명수] "2008년도 법 개정한 이후에 광역 단위의 시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 이양이 됐는데 시군구 단위로 이양한 이유는 넓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심판위원회 하나가 어떻게 많은 병원에서 올라오는 연장 입원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돼서 현장 대면심사를 늘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내린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봤더니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대면평가를 하면 할수록 퇴원을 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걸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호자들은 퇴원 명령을 내렸을 때 ‘책임질래?’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심판위원회 법원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퇴원을 명령을 한다 했을 때는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책임질래요?’라는 그 질문에 ‘예스 책임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환자들을 빼서 다른 시설에 사회복귀시설로 옮기고 그쪽에서 보호자랑 상관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 가면서 이렇게 재활요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인 이명수] "2008년도 법 개정한 이후에 광역 단위의 시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 이양이 됐는데 시군구 단위로 이양한 이유는 넓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심판위원회 하나가 어떻게 많은 병원에서 올라오는 연장 입원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돼서 현장 대면심사를 늘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내린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봤더니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대면평가를 하면 할수록 퇴원을 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걸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