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목희] "황옥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아마 지금 이와 같은 개별법에 대한 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청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별하게 이 개별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보호와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묶이는 것이 법체계상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 황옥경 회장님과 정웅석 교수님께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 2안 3안이라고 표시를 하시면서 정우택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안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안홍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안처럼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드는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장화정 기관장님과 역시 정웅석 교수님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사법권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7조와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어서 주로 특수 행정 분야의 공무원이나 해선 항공기 국립공원 등 지역적으로 신속하게 사법경찰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화정 기관장님께서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그것이 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답을 첫 번째 질문부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아청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별하게 이 개별법이 새로 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와 같은 개별법에 대한 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