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그것도 뭐……"
장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예산 불법 편성ㆍ집행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이 여섯 번째 피의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후보자께서는 관련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일언반구도 안 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느냐?   청와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검증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구두로라도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정도로 ‘950만 원을 어떻게 수령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지출했습니까?’라는 질문도 안 했다. 여기서 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인사 참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감사원에서는 주의 요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일직 숙식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관련돼서 하는 축ㆍ조의금’ 제한돼 있고 과 인원수에 따라서 6인 이상은 18만 원 5인 이하는 9만 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최소한의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사용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됐냐……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윤석열 지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에 개입된 분들은 포괄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후보자는 답변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6명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허술하고도 안일한 검증이 지금까지 11명의 낙마자가 생겼고 10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된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런 검증을 하는 잣대와 우선순위로 검증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아마추어들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정도 문제가 발생되면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는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제원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예산 불법 편성ㆍ집행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이 여섯 번째 피의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후보자께서는 관련이 돼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인사 참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일언반구도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