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손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순서인데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선급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일단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결과와 관련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각 당 원내지도부 간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사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한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우리 국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청문 절차 역시 상임위에서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 후보별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안배를 하는 식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그런 적격ㆍ부적격 병기 의견을 내린 상황이고 또 그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상황인데 한국선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별건으로서 처리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연계시켜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문성혁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통과시켜 주는 마당에 있어서 해수부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로서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꼬리표를 달아서 다시 부여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런 위장전입 또는 5대 배제원칙 7대 배제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학군 배정과 관련된 의혹과 별도로 위장전입에 대한 형식적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청문 절차에서 좀 정리가 될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에 맞는 청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손금주 위원] "일단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결과와 관련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각 당 원내지도부 간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사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한지는 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