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우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의 형은 과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형을 다시 판단하는 이유를 “방송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라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우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사적인 감정ㆍ이해관계 때문에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로 들었다.
  이날 검은 양복 재킷을 입고 법정에 선 우씨는 재판부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시 구치감으로 들어갈 때는 방청석을 찾은 이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이 만났다고 한다” 유튜브 방송우씨는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 한 방송을 올린다.
  제보를 받았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우씨는 추가 제보를 바란다면서 두 사람의 식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평가도 더했다.
  조국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우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은 의견을 표명한 것일뿐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제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조 전 장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논리도 폈다.
   항소심 “오랜 기자 경력의 우씨, 제보 내용 허위성 인식했을 것” 하지만 항소심은 우씨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 사건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방송 내용은 시간ㆍ공간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허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가치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우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우씨가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