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생활을 10년 이상 했고 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자로서 법과대학 원장도 지낸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 원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여기에 반대설이 있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반대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 괄호를 치고 ‘권영성 965’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수사를 하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수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 충돌의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예컨태 특별검사)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수사의 대상이 당연히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으로 특별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까지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 덧붙여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명확하게 써 놓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태섭 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장관께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