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병윤 위원] "교통ㆍ해운ㆍ항만 분야 들어가기 전에 주택 분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죽 검토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 쪽에는 약 1조 2000억 정도 그러나 분양 이차보전액 약 7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에 액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오병윤 위원] "그리고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봐도 영구임대를 연 1만 호씩 짓기로 했는데 지금 연평균 5000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공임대는 연 3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만 4000호 공공분양은 연 7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 게 6만 4000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국민임대도 연 4만 호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만 9000호 그런 점에서 보금자리 계획 추진실적으로 봐도 영구임대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10년 결국 분양주택으로 가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있는데 이것을 영구임대 출자라든가 국민임대 출자로 액수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 내용은 서면으로 죽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감액 사안으로 죽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약 300억 정도는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이 거의 빠져 있는데 뉴타운 사업들이 이미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약 302억 정도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돌릴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차보전사업은 윤후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2.5조인데 이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금자리 3조는 최소한……  지금 현재 아까 질의도 죽 있었습니다마는 액수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거 쪽인데요 준주택 지원에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숙사는 예정대로 가더라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노인주택이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도 한 300억 정도 삭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주택 관련된 부분은 삭감 증액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교통ㆍ해운ㆍ항만 분야 들어가기 전에 주택 분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죽 검토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 쪽에는 약 1조 2000억 정도 그러나 분양 이차보전액 약 7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차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5년 10년 결국 분양주택으로 가는 것에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 있는데 이것을 영구임대 출자라든가 국민임대 출자로 액수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