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없는 권력, 시민단체〈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올해 34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전국 워크숍’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지난해 39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나랏돈을 받게 됐다.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국민연대’도 올해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단체는 올해 지원금으로 ‘영상으로 보는 민주올레 가이드북 제작’을 하기로 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던 ‘선진화 시민행동’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론 보조금이 뚝 끊겼다.
  이 단체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1억6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민단체 국고 지원이 정부의 ‘코드’에 따라 달라지고,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나랏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00년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마련했다.
  나랏돈이 지원되면서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1년 1분기 기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3012곳이었다.
  2011년엔 969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시민단체 수는 1만4773개에 달한다.
  ‘비영리 단체법’이 만들어진 2000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의 정부 지원금은 모두 217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시 정권의 시책에 맞는 사업에 지원금을 줬다.
  일례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갖는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살리기 운동’은 아예 지원사업 유형으로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방식은 유지됐다.
  이 때문에 당시 진보단체들로부터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횡령이 적발된 자유총연맹은 이듬해 또다시 보조금을 받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지원 항목을 조정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도 물갈이됐다.
  2017년 사회통합 분야 지원을 받은 23개 시민단체 중 2018년에도 지원을 받은 곳은 대략 10곳이었다.
  절반 이상이 이탈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서정갑 대표가 이끄는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해 블루유니온·대한민국사랑회 등 보수단체들이 탈락했다.
 
정부는 2000년 시민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마련했다. 나랏돈이 지원되면서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2011년엔 969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