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 동력이 생길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가 언급한 4대 합의제 기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이 임명되고 합의제(合議制)가 작동하는 곳으로 사법부(대법원·헌재)와 독립성이 특히 강조되는 기관들이다.
  이들 조직의 ‘인적 정비’가 끝나는 시점이 “대한민국 주류(主流) 교체의 시발점”이라던 청와대 관계자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8일 취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 8명이 된다.
  14명의 대법관 중 김 대법원장과 그가 제청한 대법관의 비율이 64.
 3%를 차지한다.
  이중 진보 성향의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6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또 “적폐청산을 프레임으로 내걸면서 인사 안배에 소홀한 측면”(한 교수)도 있다.
  실제 현 정부 때 추천된 대법관이 절반을 넘은 2018년부터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여순 반란 민간인 희생자 사건 등에서 진보 진영의 시각과 일치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지난 3일에는 전교조가 7년 만에 법외노조 지위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하다.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은 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고 이듬해 9월 소장으로 임명됐다.
  헌재의 9명의 구성원 중 6명이 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다.
  지난 5월 헌재는 범여(汎與)에 의한 패스트트랙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해 1월부터 5년 만에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 시작한 걸 주목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헌재가 7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연설에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냐”고 질타한 일도 있다.
 
14명의 대법관 중 김 대법원장과 그가 제청한 대법관의 비율이 64. 3%를 차지한다. 헌재의 9명의 구성원 중 6명이 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다.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