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세 가지 다 하시겠다는 발언을 좀 남겨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 등의 운영을 직접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정춘숙 위원입니다.   심평원장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정춘숙 위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 일부 환자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 때문에 화재 구조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경남소방청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을 제가 봤는데 3층 중환자실의 21명 가운데서 18명 정도가 로프나 태권도 허리띠 같은 걸로 한쪽 손이 결박이 돼서 이것을 푸는 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렸다 그래서 구조활동이 지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층 21명 가운데 9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에 요양병원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일반병원은 따로 사용 제한이 없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료기관이 실제로 신체억제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체억제대에 대한 표준 규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 세종병원처럼 로프나 태권도복 허리띠 사실 아무거나 갖다가 묶은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신체억제대와 관련해서 보면 신체억제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신체억제대가 의료법에 있는 것처럼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려면 신체억제대를 의료기기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신체억제대의 규격 또 활용 목적 응급상황에 맞게 표준화해서 또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 청구하도록 하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도 규격에 맞는 이런 것이어서 구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3층 21명 가운데 9명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에 요양병원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일반병원은 따로 사용 제한이 없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료기관이 실제로 신체억제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체억제대에 대한 표준 규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 세종병원처럼 로프나 태권도복 허리띠 사실 아무거나 갖다가 묶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