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 요원의 역할은 병역법 2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지원’으로 정해져 있다.
  ‘전통시장 관리 요원’이 지자체에 소속돼 안전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라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무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게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병무청은 도대체 왜 전통시장에 보내는 ‘아이디어’까지 짜냈어야 했을까? 배치해야 할 장정은 많은데, 보낼 곳은 적어서다.
  3년을 대기시켜도 보낼 곳이 마땅치가 않다.
   ‘골칫덩이’된 사회복무 요원 사회복무 대상자가 넘쳐나는 것은 ‘인구 구조’와 병력 감축 때문이다.
  2008년에 한국의 20세 남성 인구는 32만9000명이었다.
  이후 차츰 늘어나 2014년에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뒤로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3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33만1000명이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35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들이다.
  병역 자원은 이렇게 증가했는데, 군 병력은 줄었다.
  올해도 2만 명을 줄인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신체검사 1∼3급)의 기준을 높였다.
  시력이 나쁘거나 비만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비율이 커졌다.
  2012년의 신체검사에서 현역 처분율이 91.
 3%였는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80.
 4%로 떨어졌다.
  현역 판정을 까다롭게 하니 사회복무 대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풍선 효과’다.
  사회복무 대상자가 3년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다.
  대학생이라면 해마다 12월과 6월에 복무 신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소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학업 계획이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에 갈 수 있을지, 내년이나 후년에 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가 일부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배치가 된다.
  20대 중반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당 청년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김종대 “사회복무 없애야”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정의당) 의원에게 사회복무 요원 적체 문제에 관해 물어봤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신체검사 1∼3급)의 기준을 높였다. 현역 판정을 까다롭게 하니 사회복무 대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