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이 오늘(14일)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4월 22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면서 “정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했다.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로 이름붙인 행사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윤 부대변인) 추진한다는 의미인데, 국가 거시 정책 발표에 대기업 경영진이 동원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민간의 정책 개입 유도에 적잖은 비중을 둔다는 메시지로 그간 당·정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논의 때마다 “국가 재정 투입만으론 역부족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시장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다”(정책위 고위 관계자)란 의견이 거듭 나왔다.
   AI정부·그린스마트 학교 등보고대회에서는 그간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해 만든 ‘시그니처’ 중점 사업이 제시된다.
  K뉴딜의 두 축으로 꼽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각각 ‘인공지능(AI) 정부’와 ‘에너지 분권’ 계획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I정부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전자정부의 가장 진화된 형태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면서 “부처·기관별로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궁극적으로 금융·의료·교육 등 민간 영역의 핵심 정보까지 한 플랫폼에서 접근해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정보 기반을 구축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권은 공기업(한국전력) 독점 전기 공급 체계를 허물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 발전사업 모델을 가지도록 시스템을 새로 짜는 작업이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도 같이 전력 사업에 참여해 각 지자체별로 나오는 수익을 이익공유형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에너지 분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라는 오랜 공공재를 민간 영역으로 일부 개방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앙집중된 에너지 공급 권한·책임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지방분권 취지도 살리는 사업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디지털·그린 개념을 결합한 ‘융합형 사업’도 다수 발표한다.
  시그니처 과제로 ‘그린 스마트 학교’를 꼽을 수 있다.
  “전국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오래 전에 건축된 낡은 학교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화상·언택트(비대면) 기기를 최첨단으로 구축하는 사업”(민주당 관계자)이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이 오늘(14일) 구체적 청사진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4월 22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