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기존 범죄집단에 대한 해석을 넓힌 판결로, ‘박사방’ 일당에게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팀장-팀원으로 이뤄진 중고차 사기 조직A씨는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인천에 일명 ‘외부사무실’을 세우고 함께 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피해자 유인 역할을 맡은 전화상담원은 인터넷에 “2014년식 1만1800㎞ 운행한 스타렉스 캠핑카를 1296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린다.
  피해자가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기로 약속하면 팀장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피해자를 맡는 건 딜러의 역할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광고와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며 “사실은 저건 보험이 안 되는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조건이 훨씬 좋지 않은 2008년식 주행거리 19만9600㎞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다.
  A씨를 비롯한 22명은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단체로 기소했지만 1심 ‘무죄’검찰은 이들을 범죄단체로 봤다.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적인 결합체이며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에서 계속적인 결합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조직과 같이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팀이 결정되었기에 복종체계를 갖추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대표 A씨를 징역 1년 4월에, 다른 공범들을 징역 1년~벌금 300만원 등에 처했다.
    범죄단체→범죄집단으로 기준 낮췄지만 2심 무죄항소심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 아니더라도 ‘범죄집단’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조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13년 법이 개정되며 추가된 개념이다.
  2심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다수의 결합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된 정도면 족하다고 규정했다.
  또 범죄단체와 달리 대표와 공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기존 범죄집단에 대한 해석을 넓힌 판결로, ‘박사방’ 일당에게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에서 계속적인 결합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