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실집행률이 현격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런 지적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인재근 위원]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보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잃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비영리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확정일자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입주 행태와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전세권 등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수시 안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미 발생된 전세권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설립될 때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시켜서 하나의 설립 요건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직접적인 보호를 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미 발생된 전세권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설립될 때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시켜서 하나의 설립 요건으로 넣도록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