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감청을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착을 의무화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대하게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뿐더러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감청과 도청의 그 경계선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잘못 감청하면 그건 도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고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감청을 못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왜 이 감청 설비를 통신회사에서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감청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청을 왜 못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면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감청 설비를 의무화해서 상시화하자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언제 24시간을 지켜서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감청 설비가 장착됐는데 그것을…… 그것을 패킷을 설치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국세청이랑 의논해서 탈세에 버금가는 4000만 원에 해당되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봉으로 받는 액수보다도 좀 더 많은 2002년도에 탈세한 4000만 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7년 이전에는 다운계약서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거는 탈법이 아니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에 정부가 부동산특별대책을 세웁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상승을 합니다. 거의 100배 어떤 경우에 100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정부가 부동산특별대책을 세워서 실거래 신고를 해라 이렇게 1월에 해요.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팔고 사는 시점이 바로 2월입니다. 국민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탈세이고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감청을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착을 의무화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대하게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일 뿐더러 통과를 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고 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