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 "송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관세양허표 변경 및 수정절차 1항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정해야 된다는데 정부 측에서 입장을 국민들이 오해 안 하도록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술인 여인홍] "관세화 관세화 유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규정을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양곡관리법에 담아 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WTO 규정의 관세화를 통해 가지고 양허세율이 나갔을 경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관세법을 고치든 양곡관리법을 고치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양곡관리법을 선행해야만 관세화가 된다 안 된다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대답이 됐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신 김무성 위원님 이인제 위원님께서 당 대표위원과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회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마음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큰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해수부 차관과 해양경찰청 차장을 대리출석하도록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한중 FTA와 관련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인홍] "관세화 관세화 유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