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4건의 법률안 및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입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려는 것으로서 결손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등 정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내국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연말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결제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결제 금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입증 서류 제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건당 결제금액 및 기간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개정안은 근로자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피해 업종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내수기반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피해 업종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결의안입니다.  이원욱 의원과 하태경 의원께서 각각 제안한 2건의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결의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세 분야 4건의 법률안 및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