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가결을 하고요. 일단 11항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가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영선] "잠깐만 순서가요 지금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시한 논거가 틀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에 나오는 개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논거를 제시하면서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별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다가 토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개별 소방대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거가 틀리고……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논거가 틀리고 같이 균형을 맞추게 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용한 대법원 판례도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원용한 대법원 판례도 예를 들면 지금 규정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거기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까지 하는데 이 판례는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 사건 살인 문제까지 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과관계 없이 손실이 일어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동을 해서 판례를 그냥 들이대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직무의 적법성이 어디까지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려면 직무의 적법성을 근거 삼을 수 있는 매뉴얼들 구체적인 지침들을 정비하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런 법안이 나오면 사실은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대법원 가서 부실하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면 대법원에 가서 위법한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첫 번째로 다른 개별 소방대원들에 대한 법이 없는데 이 법은 특별히 개별 경찰관에 대한 직무에 관해서 적법성을 보장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논거가 틀렸고 두 번째 판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논거를 제시하면서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별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다가 토지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개별 소방대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시한 논거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