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지금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이고 또 금수품목이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선은 관세청에서부터 금수품목이기 때문에 차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이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정보가 유엔 측의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방금 들었습니다."
김성찬 위원] "허위신고 아니면 정상신고인데 원산지가 북한이다라고 신고했으면 해수부 소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일차적으로는 관세청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완주] "저도 궁금해서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해수부 또는 항만청에서 관할하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화물의 양과 종류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요 화물의 구체적인 관세 문제랄지 이런 관계되는 내용들은 관세청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 건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총괄을 하게 되는데 외교부에서 유엔 제재와 관련돼서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거나 판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관세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확실한 혐의가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입출항 제재 조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그런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배에 대해서 입출항 금지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관세청의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출항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수부가 담당을 합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화물의 양과 종류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요 화물의 구체적인 관세 문제랄지 이런 관계되는 내용들은 관세청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관세청의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출항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수부가 담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