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놓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과거 보험사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사건 당시 불거진 '미필적 고의 살인'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보험사기로만 징역 2년25일 법조계는 법원이 택시 기사 최모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형은 구급차 사고 환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2015~2019년 사이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은 이런 최씨의 업무방해·특수폭행·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고덕역 사고 이전에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작은 사고를 당한 뒤 속칭 '나일롱 환자' 행세를 했다.
  2015년 서울 송파구에서 도로 옆에 선 자동차의 조수석 문이 자신의 택시 문에 닿자(일명 '문콕') 최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하고 합의금 124만원을 받았다.
  2016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전세 버스를 운전하다 앞에 끼어드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243만원을 탔다.
  이런 식으로 최씨가 6년간 받아낸 치료비와 합의금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주된 양형 사유로 적용했다.
  다만 특수폭행(자동차로 사고를 낸 행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피해자·보험사들과 합의했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구급차 막았으니 살인?…"감정 결과 기다려야"최씨의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한창이다.
  지난 7월 고덕역 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의협에 사망한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고, 내년 2월 말쯤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감정 결과, 최씨의 업무방해 행위가 환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다면 살인죄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놓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과거 보험사기·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사건 당시 불거진 '미필적 고의 살인'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