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11일부터 받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설명한 뒤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금과 관련해 “사실은 오늘(24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랐다.
  만약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면 29일이 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제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설명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신 자발적 기부 방안을 도입하기로 입장을 바꾼 뒤,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며 버텨왔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늦어지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
  이날도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며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 긴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예로 들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권이다.
  추경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될 경우 긴급권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늦어지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