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한국 올해 예측불허의 남북관계로 인해 국방 분야로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핵심 전력 증강 사업도 노출을 피하는 ‘몰래 자주국방’을 예고하고 있다.
  발단은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야에 대한 육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북한 매체들의 지난달 1일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여놓고 첨단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상대)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 전력 도입을 계속하는 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단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선언이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8년 3월 방북한 뒤 돌아와 공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정 실장 전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두 가지 요구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선 문재인 정부로선 수용 불가능하다.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한국군이 진행 중인 양대 축이 연합훈련과 첨단 전력 도입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매년 한·미 지휘소훈련을 하면서 한국군의 전쟁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한국군 사령관 지휘로 유사시 대비훈련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왔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은 “북한이 자꾸 훈련을 문제 삼건 말건 연합훈련 없이는 한국군 운용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으니 연합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대화·전력증강 동시추진 고민 또 한국군이 독자 작전에 나설 때 가장 큰 맹점이 미군에는 있는데 한국군엔 없는 정찰·감시전력과 북한 미사일 방어·타격 전력 등이다.
  이 전력을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으로 부른다.
  북한 선전매체가 “첨단 살인무기”로 극렬하게 비난했던 정찰 장비인 글로벌호크가 이에 해당한다.
  “북한 뜻대로 하면 차 떼고 포 떼라는 얘기”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 전력 도입을 계속하는 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단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선언이다. 발단은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야에 대한 육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핵심 전력 증강 사업도 노출을 피하는 ‘몰래 자주국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