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2일 0시 4·15 총선을 향한 13일간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1당을 놓고 경쟁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낳은 한국 정치사의 변종인 ‘위성정당’들도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건강권과 참정권 사이에 긴장을 낳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사실상 투표할 길이 막혀서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자가격리치료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턴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라면 가급적 투표장에도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강하다.
  1일까지 누적 확진자 9887명,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 4155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만4000여 명이다.
  매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들어온다.
   ◆3월 28일 이후 확진자 투표 불가=이들에겐 ‘거소투표’란 길이 있다.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15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현재 거소투표 신청자는 전국 10만529명(20대 때 9만7000명)인데 일부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 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였다는 점이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거소투표를 못 한다.
  더욱이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였다.
  28일 이전에 자가격리 중이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엔 거소투표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해외에서 하루 평균 70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들은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한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사실상 투표를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추가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투표 불가능해진 독일·캐나다 교민 25명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치료시설 일부에만 임시투표소=확진자들이 머무르는 생활치료시설이 전국 16곳인데 일부에만 임시투표소가 설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2일 0시 4·15 총선을 향한 13일간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건강권과 참정권 사이에 긴장을 낳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사실상 투표할 길이 막혀서다. 그러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