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 "그런데 그 처벌 법규를 저는 개인적으로 12조를 보면 업무의 총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벌 법규의 주관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게 맞는 것입니까 다른 처벌 법규의 예에 비추어 봐서?"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이게 일종의 저희가 처음에 이 법을 제안할 때는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규로 상위법으로 규율하자 그래서 행동강령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 법에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 법은 저희 소관의 법률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소관 부처로 이렇게……"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저는 권익위가 이 법을 맡는 주관부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일 국민권익위가 맡는다고 하면 지금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 국민권익위가 이 법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되거든요. 헌법재판소장도 해당되고 대법원장도 해당되고 국회의장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총리실 산하기관인 권익위에서 맡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국민권익위가 맡는다고 하면 총리실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 정 안 되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라도 소속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다른 입법부ㆍ사법부의 뭘 다 손 댄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도 우려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사이가 좋을 때 좀 이렇게 하다가 부탁해서 안 들으면 ‘너 이 자식 내가 얼마 줬잖아’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들에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 주관 부서가 권익위니까 저는 국민권익위나 이 법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까지가 신고기관으로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을 신고기관으로 뒀어요.  만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권익위가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첩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신고기관을 망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  이 담당 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원회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 홍보하고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정말 부정한 청탁이나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보기관화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여러 기관들이 경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여기 신고기관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 "그런데 그 처벌 법규를 저는 개인적으로 12조를 보면 업무의 총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벌 법규의 주관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게 맞는 것입니까 다른 처벌 법규의 예에 비추어 봐서?"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국민권익위가 맡는다고 하면 총리실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 정 안 되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라도 소속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다른 입법부ㆍ사법부의 뭘 다 손 댄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정말 부정한 청탁이나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보기관화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여러 기관들이 경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