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다 메모하셨으리라 믿고요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화 회장 질문받으셨나요? 거기부터 차례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 강정화] "두 가지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단말기에 동일보조금 지급규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공시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법에서 보조금이 항상 같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사업자가 이 단말기에 대해서는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규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시가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적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조직처럼 1 대 1로 ‘이번 단말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 정책 당국에 의해서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연합회 정보통신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다음 분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나광식] "하위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의 범위를 15% 정도 확대시켜 주는 것이 보조금 규제의 입법 목적에 얼마나 훼손되는지 여부를 여쭈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유통사업자들의 시장력이 좀 분산되고 그 분산이 돼서 MVNO나 또는 자급형 알뜰폰 스스로 자기에게 합당한 기기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시장에서 유기적인 작용을 해 주는 차원에서 보면 사업자들의 마케팅 보조금 경쟁과 그 하위집단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경쟁의 기제로 작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혁신재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이 자주 변하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전에 가격이 뚝 떨어지는데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뭔가 밀어내기를 하게 될 테고 이런 것이 범위가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이것은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시행령이나 그 이하 법에서 정하는 것이 탄력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법안에 퍼센티지를 정해 놓으면 그게 적정한지 여부가 너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또 그렇게 너무 눈에 보이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이 이동통신 3사가 그것을 빌미로 또 다른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을 하니까 이런 시장여건을 반영해서 상시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당국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술인 강정화] "두 가지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시가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적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조직처럼 1 대 1로 ‘이번 단말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연합회 정보통신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