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박범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현안 관련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할 경우에 제가 제한을 두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결심사소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군이 제출했었던 주민들의 서명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명이 위조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들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던 근거 역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론되고 있는 몇 개의 대체부지의 경우에 현재 부지를 팔고 그 대체부지로 이전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남는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하여튼 세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예산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새로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