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유찬] "예."
위원장 조경태] "많은 자료를 보면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ㆍ독일ㆍ핀란드ㆍ스웨덴ㆍ덴마크ㆍ일본ㆍ중국 이런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와서 계속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IMF 이후에 보면 생산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출도 세계 10위 안에 들고 무역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에 소득의 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의 한 2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대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를 그 이득을 결국 기업이 이득을 많이 챙겨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김유찬] "예."
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역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법인세율은 꾸준히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그에 비해서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재분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업의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법인세율을 한 2%에서 3% 정도 올리자라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더 보려면 필요하다면 대폭 올려서 한 5%에서 10% 정도를 올려서 시장에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역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법인세율은 꾸준히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그에 비해서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꾸준히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재분배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법인세율을 한 2%에서 3% 정도 올리자라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