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장관님 저 김태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SOC 예산 축소 이 부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계획들을 좀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께서 이렇게 두루뭉술합니까?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난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 수년간 어떻게 보면 국내 주택이라든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사업이 된다 하면 우리 건설업은 다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그걸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일 끝물이니까 너네들은 그냥 어렵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 대안으로 이 SOC 사업 이런 부분들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민자사업으로 해서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지만 그것에 따른 MRG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고가 낭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대략 SOC 사업 민자사업 이 부분의 수입 보전을 위해서 국민 혈세가 한 2조 이상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코앞에 땜빵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민자업자들한테 MRG 문제 때문에 국고가 나가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까지 마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 과정을 거치는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놓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걱정을 준다 이게 곧 현 정부 또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회의 때 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소위 EPC 공사 도급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소위 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이라든가 소유ㆍ운영을 할 수 있는 BOO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소위 펀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김태흠 위원] "장관님 저 김태흠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대안으로 이 SOC 사업 이런 부분들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민자사업으로 해서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지만 그것에 따른 MRG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고가 낭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대략 SOC 사업 민자사업 이 부분의 수입 보전을 위해서 국민 혈세가 한 2조 이상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