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비롯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설립 단계부터 환경과 재해예방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시 국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인프라의 수준에 대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부지나 녹지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자연훼손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 계획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도시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969년 이래 공기업 중 유일하게 근거법이 없는 한국감정원에 대해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설립 단계부터 환경과 재해예방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