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떼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에도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기본소득을 "진보진영의 어젠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가진 김 대표가 제안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기본소득, 작은 정부와 시장·행정 효율 추구…보수의 논리한데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의 어젠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을 일터에 나오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서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실험한 핀란드도 보수 정부의 주도하에 실험이 이뤄졌다.
  실험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라고 적시했다.
  각종 사회보장 정책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대체하면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준다.
  대신 다른 사회보장은 없다.
  그러니 그 돈이 부족하면 나와서 일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유휴 노동력을 일터로 끌어내면서 복지 정책의 통합을 꾀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행정과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국가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속내를 간파하는 일부 복지단체는 "기본소득은 기본권 보장이 아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다.
  "실업부조나 공공부조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어서다.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는다"였다.
 각국, 실험 거치며 조심스럽게 접근…검증없는 도입 논의는 한국이 유일그래서 어느 국가든 기본소득제를 섣불리 하려 않는다.
  특정 집단을 선정해 효과를 실험하거나 국민의 뜻을 묻는 투표까지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 생활, 복지체계, 조세 제도 등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검증 과정도 없이 '도입'이나 '시행'을 전제로 논란을 벌인다.
  일단 실시하고, 추후 문제가 나타나면 수정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정이 기본소득 접근 방식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꼴이다.
  기본소득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한 나라도, 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며 "시도하려는 국가도 국민투표를 하거나 장기간의 사회적 실험이라는 숙고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기본소득을 "진보진영의 어젠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가진 김 대표가 제안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