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53) 경남지사는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 운동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48) 부장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김 지사의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했던 형량이 무죄로 바뀐 것이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 왜 무죄 나왔나  항소심 재판장인 함상훈(53)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의 이유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전제한 후 김 지사가 대선 직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부탁했을 땐 여당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댓글 조작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함 재판장은 "특검이 공직선거법을 너무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단이다.
  1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이에 성창호 부장판사는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이익을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고 배척했다.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후보가 특정되기 전 뇌물이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공직이 선거판에서 오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우려였다.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전직 특검 수사팀 관계자들은 성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하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치열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선 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지원을 받은 김 지사는 대선 직후에도 드루킹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는 2017년 6월 "일본 대사를 달라"는 드루킹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는 어떠냐"는 요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어렵게 되자 드루킹에게 비밀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센다이 총영사를 역으로 제안했다.
  드루킹이 이를 거절하며 두 사람은 멀어졌고, 결국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드루킹은 대선 전에도 댓글조작을 대가로 김 지사를 통해 자신의 측근인 윤모 변호사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앉혔다.
 
항소심 재판장인 함상훈(53)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의 이유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전제한 후 김 지사가 대선 직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부탁했을 땐 여당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댓글 조작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53) 경남지사는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 운동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