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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이상 넓이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겐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 세대 분리해도 중복 수령 불가"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공익형 직불제’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7개로 흩어져 있던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했다.
  쌀농가에 유리하게 돼 있던 직불제도를 개편했다.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일정 규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후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신설된 공익형 직불금은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소농 직불금은 주민등록상 1인당이 아닌 세대(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해도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농, 1㏊당 100만~205만원 면적 직불금 농지 면적이 0.
 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2㏊ 이하), 2구간(2∼6㏊), 3구간(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당 205만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당 197만원이 더해진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 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0. 5㏊(약 1512평) 이하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