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윤석]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 신청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 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을 설치ㆍ제공한 자는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 양도하고 강행규정에 따라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기 때문에 건축기준의 특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윤석 간사 강석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축공사의 용적률이고 용적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익과 신축 연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무상 양도를 받지 않고 이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공공시설을 설치ㆍ제공하여 용적률 특례를 제공받는 것이 사업 수익에 도움이 될 경우 무상 양도와 유상 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재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 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