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의 실용적 접근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일 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감축했다.
  독일 정치인들은 여야 구분 없이 “미군 주둔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왜 미군 주둔을 원할까.
  독일은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방위에 의존한다.
  나토는 30개 회원국이 저마다 위임해준 군사력에 대해서만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자국군의 30%를 나토에 위임했다면 70% 군의 작전통제권은 해당 회원국이 갖는 식이다.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전까지 자국군의 80% 이상을 나토에 위임했다.
  전시에는 서독군 대부분이 나토 사령관(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해·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서독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로 정치적 대립·갈등은 없었다.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맡기면서 그 여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했으며,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미군의 전작권에 불만 없어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때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했다.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전환됐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전환 계획과 연기를 번복해 왔다.
  전작권 전환 논란은 30년 넘게 이념에 매몰돼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념에 갇힌 주장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밝히는 진실 게임으로 풀 수 없다.
  이념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국익과 생존에 유용한지를 따져야 한다.
  허망한 말이나 가정·추측은 배제하고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실용으로 접근한다.
  전작권 논란도 실용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다.
  첫째, 군사 주권의 인식 문제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이고 군사 주권이 없기에 우리 군이 미군에 종속됐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 문제라기보다 생존 보장을 위한 안보 대안이라 주장한다.
  이 논란은 자존과 생존의 충돌이다.
  자존과 생존은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육·해·공군 본부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한 70%의 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시에는 서독군 대부분이 나토 사령관(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도 서독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로 정치적 대립·갈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