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의 입과 반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관해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부동산 약탈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을지라도, 행동으론 사실상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호언장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바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의 ‘확신’과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한국갤럽 7월 7~9일 여론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64%였다.
  평가 유보가 20%였고, ‘잘하고 있다’는 17%가 전부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투기꾼,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을 탓했다.
  “집값은 MB 정부 때도 올랐다”(노영민 실장),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다.
  2014년 말 그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김두관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오른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22일 페이스북에 “일부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부와 젊은 층의 투기심리 탓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학회가 8월 31일 경제학자 72명의 설문을 집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76%가 재건축 억제,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제도 등 정책 탓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고 응답했다.
  학자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으론 78%가 주거 선호 지역 공급확대를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호언장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노 실장의 ‘확신’과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한국갤럽 7월 7~9일 여론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