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춘]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서 3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지난 2월 5일에는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200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고 2000년도에 국내에 첫 발생한 구제역도 지난해 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 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시마다 방역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방역 현장에서 정부의 방역대응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AI의 전파가 철새 때문이라면서도 예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예방의 허점을 드러냈고 발생 초기 허술한 매뉴얼에 의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적 전파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발생 한 달 만에야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방역 대응에 필요한 국가 자원을 제때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는 등 AI 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해 사상 최악의 AI 확산 사태로 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계란가격 폭등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지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 사태 이후 백신정책을 도입해 백신 공급에만 40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의 백신 접종 의무만 부과한 채 정부는 사업 관리에는 손을 놓고 방치해 구제역의 최일선 방어막이 무방비 상태로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는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수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AI와 구제역 방역이 최고의 민생 현안이며 가장 긴급한 국정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이 정부를 믿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비롯한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정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책이 제때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사전에 배포하였고 보고 대상기관이 5개나 되는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춘]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시마다 방역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방역 현장에서 정부의 방역대응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AI의 전파가 철새 때문이라면서도 예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예방의 허점을 드러냈고 발생 초기 허술한 매뉴얼에 의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적 전파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