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지만, 6개월 동안 24시간 방송을 중단하는 전례없는 중징계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위반 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업무 정지 기간엔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차명주식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MBN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V 방송 외 인터넷이나 OTT를 통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는 “방통위 재량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에서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와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장승준ㆍ류호길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과 MBN 법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놓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24시간 업무 정지’를,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김효재ㆍ안형환 위원은 ‘새벽시간대 등 일부 시간 6개월 업무 정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