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칫 중구난방의 해가 될까 두렵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새해 전망은 엄혹했다.
  '위기 해결사'로 불리는 그조차도 걱정이 해법보다 앞서는 듯했다.
  이 전 부총리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 가버렸다"며 "올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 혁명 등이 얽힌 복합적 위기인데 단순 경기 변동으로 인식한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깜깜절벽이고 야당은 더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2일 이런 내용의 이 전 부총리(여시재 이사장) 인터뷰를 전했다.
  전문은 여시재 홈페이지(yeosijae.
 org)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재정확장, 고용·소비·투자 자극 못 해” 지난해 경제를 평가한다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나빴던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준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하다.
   올해 전망은.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상배낭을 준비해두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재정지출이 고용과 소비·투자를 보장하지 않고 그 추세선도 내려가고 있다.
  연말 실물 지표가 몇 가지 호전되는 조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토대다.
   “단기적 경기변동 아닌 구조적 전환, 재정도 '방향' 있어야”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다기본적으로 큰 방향이 잘못됐다.
  재정 확대 타게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구조적 전환에는 눈을 감고, 단순히 경기 변동적 현상으로 (위기를)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
  재정 확장이 문제라는 의미인가.
  그렇다기보다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쓸모가 없다는 의미다.
  경기변동과 구조변환이 중첩돼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공적인 부담만 늘었다.
  미스타게팅(mistargeting)이다.
  올해 예산도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짜인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일자리,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 가버렸다"며 "올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