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창일]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식 위원님 말씀의 타당성은 일응 수긍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형식 논리적인 그런 측면에 치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 개정안 내용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통과 안 되고 아예 현행법에 따라서 장관을 임명한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겠지만 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온 것은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로 청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대로 통상 업무도 지식경제부에서 취급하는 것을 저희는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서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청문요청서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정부는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미 통상 업무가 지식경제부 업무에 플러스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결의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청문을 실시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그 사이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법이 통과 안 되면 지식경제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조직법 경과 규정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형식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수긍은 갑니다마는 실질을 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의견은 지금 그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해도 법리상 문제 될 것은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온 것은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로 청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의 최종 의견은 지금 그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해도 법리상 문제 될 것은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