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비롯한 ‘안티(anti) 코로나 뉴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것은 구미 선진국들이 할 일이라는 무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의 의학계 및 의약계의 수준과 능력으로 볼 때 안티 코로나 뉴딜은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과제다.
  그것이 성공했을 때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 국가적 위상의 제고, 인류사회에의 기여까지 생각하면 안티 코로나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3대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 )에 또 하나의 뉴딜로 반드시 추가됐어야 할 일이었다.
  한국판 뉴딜은 28개 프로젝트에 16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규모의 소득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최근의 정부 경제정책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 및 투자의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고용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고용 증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최대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자리 못 구하면 보조금 지원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보자.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1억원의 연간소득을 창출하는 A 사업과 일자리 80개를 창출하고 연간소득 1억2000만원을 창출하는 B 사업 중 어느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A 사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소득 창출을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B 사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자본 생산성이 0.
 1이고 노동생산성은 100만원이다.
  후자는 자본 생산성 0.
 12와 노동생산성 150만원의 결과를 낳는다.
  경제정책은 당연히 B 사업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창출하지 못하는 일자리 20개, 즉 실직자 20명에 대해서는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더 얻게 되는 소득 2000만원을 조세 및 보조금을 통해 재분배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안전망 강화를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