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상장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이내 보고‧공시해야함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우려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기재부‧법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공정위)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포함발표(’19.9.5.)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