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 선언에 증세론 꿈틀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전시(戰時) 재정’을 선언하면서, 증세 논의도 꿈틀대고 있다.
  '실탄' 없이는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점과 폭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기회에 기형적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깨야 할 '세금 신화'를 크게 3가지로 든다.
  신화① 직장인은 봉 우선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임금노동자)만 봉이라는 신화다.
  국민 대다수는 소득을 숨기기 어려운 임금노동자는 소득세율(6~42%)에 따라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종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다 보니 월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만 10명 중 4명(2018년 귀속 소득 기준 38.
 9%)에 이른다.
  미국(30.
 7%)·영국(2.
 1%)·일본(15.
 5%)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한국이 가장 높다.
 세금을 내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빼고 실제 납부하는 세율(실효세율)이 10%가 안 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연간 과세표준 소득 4600만~8800만원 구간 임금노동자(140만명)는 원래 세율대로면 근로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8.
 5%에 그친다.
  1200만~4600만원 구간 노동자(661만명)의 실효세율은 2.
 8%다.
  반면 3억~5억원 정도 버는 고소득 근로자 1만명의 실효세율은 27.
 9%로 훌쩍 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014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조세저항' 이후 기부금·의료비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비용을 소득에서 차감)에서 세액공제(비용을 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를 원위치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신화② 간접세 증세=양극화 두 번째는 '부자도, 빈자도 소주 1병'으로 요약되는 간접세 신화다.
  술·담배와 같은 재화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높이면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비중이 늘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보편화했다.
  그러나 덴마크(25%)·핀란드(24%)·노르웨이(25%) 등 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은 간접세 세율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세수 비중이 높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전시(戰時) 재정’을 선언하면서, 증세 논의도 꿈틀대고 있다. '실탄' 없이는 지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점과 폭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기회에 기형적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깨야 할 '세금 신화'를 크게 3가지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