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10층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최근 꾸려져 본격적인 발족 준비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설립준비단에 예비비로 6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
  설립준비단에는 경찰관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에는 법무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국방부‧법제처 등 각 부처 공무원 23명이 파견 나와 일을 시작했다.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돼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7월15일까지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월14일 공포됐다.
  1996년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공수처 법안은 23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과 판·검사, 시·도지사와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7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돼 있다.
  7급 이상 공무원인 경찰관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받은 예비비 6억5000만원은 해외 사례 연구와 공청회, 외부 자문료 등에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액은 7억2000만원이었지만 일부 삭감됐다.
  7월에 발족될 공수처 사무실을 어디로 설치하느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도 가능하지만 수사보안과 수사 대상자 동선을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서울동부지검이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 비용 늘 것” 우려 최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10층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최근 꾸려져 본격적인 발족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에는 법무부‧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국방부‧법제처 등 각 부처 공무원 23명이 파견 나와 일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설립준비단에 예비비로 6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