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군이 아니라 자발적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 시위에 부쩍 예비역 장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이들은 말한다.
  사단 감축 방안은 정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국방개혁 2.
 0’의 일환이다.
  육군 2개 군단과 6개 사단을 해체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정부는 전력 첨단화로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비병력도 61만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감축 계획은 입대 자원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복무기간 1개월 단축이 병력 1만명 감축에 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각에선 안보보다 ‘청년 정책’을 우선한 정치적 결정으로 의심한다.
  과연 정부의 공언처럼 안보 공백은 없을까.
   감축보다 전력 증강이 먼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작전통 김용현 예비역 중장은 “선(先) 전력증강, 후(後) 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감축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있어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전했다.
  “부대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다 안보적 고려에 따라 중단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재추진하고 있다.
  당시 40여개 사단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와서 국방부가 이를 30여개 사단으로 절충한 적이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북한이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세운 것인데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 ‘국방개혁 2.
 0’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 수 감축으로 종전보다 부대별 책임 지역이 넓어지니까 그에 맞게 기동력, 감시장비와 정보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지금처럼 감축부터 서두르면 안된다.
 ” 김 전 본부장은 이어 “1970년대는 한 해 출생자가 100만명을 넘었는데 지난해 출생자 수는 30만명, 그중 남자만 따지면 15만명”이라며 “북한군 120만명에 맞서려면 50만명은 유지해야 하는데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의 ‘그림자 사단’ 참조해야 인구절벽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과연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없을까.
 
그런데 정부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작전통 김용현 예비역 중장은 “선(先) 전력증강, 후(後) 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감축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있어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전했다. 상비병력도 61만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