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20.7.16.)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태호 초빙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 (매우감소) 6.8, (감소) 13.0%, (변화없음) 71.8, (다소증가) 6.8, (매우증가) 1.6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제도가 도움됨” 응답률(%): (근로감독관 신고) 63.7, (법률상담) 66.6, (심리상담) 70.6 (실업급여 등 특례적용) 94.2
 박점규 운영위원(직장갑질119)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교수(부산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하여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20.7.16.)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