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범행 당시 19세)이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돼 일무 무죄를 받고 감형(5년→3년)됐다.
  피해자도 1심에서 인정된 21명에서 14명으로, 소지 음란물도 346건에서 229건으로 줄었다.
  지난달 15일 이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착취범 재판에서도 수사의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다.
  A씨의 형량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지난해 수사 당시 A씨는 자백을 했었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 카드를 꺼내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수증의 법칙은 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 주로 대형 형사사건에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을 범인이라 생각한 경찰 A씨는 2년 전 랜덤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당시 12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내 접촉했다.
  재차 거절당하자 A씨는 B씨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B씨의 사진을 유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됐다.
    경찰은 A씨의 페이스북 계정 인터넷주소(IP)를 확보했다.
  주민등록상 IP의 가입자는 A씨의 어머니였다.
  등본상 해당 IP주소엔 A씨가 아닌 A씨의 동생이 부모님과 살고 있었다.
  A씨 역시 같은 집에 살았지만 등본상으론 빠져있었다.
  경찰은 A씨의 동생인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집에 가서야 피의자가 당시 출근해 집에 없던 A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에 경찰은 A씨 어머니에게 영장을 보여준 뒤 집을 수색했다.
  수사관은 이후 A씨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도 찾아가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A씨 변호인단의 반격  A씨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이 단계부터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을 했다.
  영장에 A씨가 아닌 A씨의 동생 이름이 적혀있으니 영장을 다시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씨의 참여를 배제한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수사 초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려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 봤다.
 
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범행 당시 19세)이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돼 일무 무죄를 받고 감형(5년→3년)됐다. A씨의 형량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