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총선을 40일 남기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이었다.
  앞서 “당론 찬성”(심재철 원내대표)을 밝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석·송희경·김용태·홍일표 등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가 2명(설훈·최운열)으로 통합당보다 적었다.
  채이배(민생당), 이태규(국민의당) 의원도 반대했지만 나머지 찬성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정미·여영국 등 지도부가 무더기 기권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부터 분위기는 반대(1인)보다 찬성(3인)에 기울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의원이 “서울·경기 지역 170만 이용자, 이 많은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촉진법”이라며 “타다는 제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타다를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구축하는 법안”이라고 동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일반 자가용 대리운전 기사를 결합해 돈을 받는 구조다.
  나도, 심지어 전과 10범도 타다 기사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본회의를 넘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34조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이 효력을 잃어서다.
  다만 당장 서비스 종료를 강제받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 유보(1년), 처벌 유예 기간(6개월)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타다가 더 다닐 수 있다.
  그 이후 현행 방식대로 영업하려면 택시 업계를 위한 상생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18개월 만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