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 "여기 프로세스에 없잖아요. 혁신형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NECA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기를 더 강하게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뺄 것인지 그러니까 식약처에 되어 있는 이중 규제를 안 하게 하든지 그런 게 여기 없잖아요 그게 저의 핵심인데."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러니까 그것은 20조에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소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분들이 겁이 나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 분 진술인님들 굉장히 어려우시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는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님께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법률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기업에서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업체 및 수입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국내ㆍ국외 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 것인지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원이 목적인지 지금 조문에는 모두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형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산업 육성법에서는 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기업에서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업체 및 수입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011년에 통과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