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촉발시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해임 청원글에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한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한다는 경고가 있던 상황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가한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23일 오전 10시 기준 23만여 명이 해당 글에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을 비롯해 집회를 신청한 단체들에게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취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기각하고 1건은 각하 결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10건 중에서 8건은 기각했고, 2건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그 두 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두 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결을 내릴 당시 대형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며 “허용된 두 집회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 거라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 추상적 가능성이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촉발시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해임 청원글에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글이 올라왔다. 23일 오전 10시 기준 23만여 명이 해당 글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