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
 ” 그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서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처음 주장하면서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로 묘사되는 금융시장의 빈부 격차 구조를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
 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  쉽게 말해 서민들의 빈약한 신용도를 국가가 뒷받침해서 고소득자와 같은 저금리를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며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조선 시대 군포 징수 관련 부정부패를 일컫던 말을 나열했다.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
 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서민대출 관련 파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성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최고 금리가 70%에 현재는 24%로 내려왔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본대출권에 대해 금융권에선 대출 소비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다.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 ” 그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서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처음 주장하면서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