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조금 정리해서……"
서영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것을 해야 대한민국이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병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지만 간략히……"
이병석 위원] "의사일정 23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통과하게 됐는데 최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병석 위원] "기본적으로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병석 위원] "거기다가 또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서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논의됐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우려들 이 정도면 충분히 불식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원래……"
이병석 위원] "집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위치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사물위치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물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있고 그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안은 위치정보사업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없는 사물위치정보의 경우에는 허가를 완화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물위치정보를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각 정류장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히 신고 같은 절차를 둬 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사업자들이라도 기술적ㆍ보호적 관리조치 같은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항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일정 23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통과하게 됐는데 최 위원장님!" 이병석 위원] "거기다가 또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서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논의됐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우려들 이 정도면 충분히 불식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