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노조존중사회’예요.
  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지만 노조는 더는 약자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노조의 움직임이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다.
 김 전 장관은 정·재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명 ‘공정경제 3법’이 ‘공정’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는 원청·하청 갑질 등 ‘관계’에서 관한 것이지, 특정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다.
 기업과 노조에 각각 다른 잣대를 대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봤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은 개방경제 시대를 살며 글로벌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법안들로 옥죄면서 노조에만 (복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을 근거로 노조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해외는 산별노조 체제로서 노조 사업장과 기업 현장이 분리돼 있는 반면, 한국은 기업마다 내부에 노조 사무실이 있어 파업과 직장점거 등으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허용’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해고자·실업자가 노조 가입하면 기업 구성원 중 누가 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재정을 지원하면 노조 지배 목적의 부당개입으로 보고 (근로시간면제 적용자 이외의)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 같은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정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다.
  과유불급”이라며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충분한 고려가 선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 참석해 “노조의 움직임이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