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정치권 직행 현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일부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평소 견해와 소신은 어떠했나”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인권 문제 가장 시급, 성 소수자 문제 피하지 말아야”70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사형제ㆍ여성인권ㆍ성 소수자ㆍ국가보안법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질문에 노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 같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질의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선언했고,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그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성 인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퍼지고, 불법 촬영 문제에 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처가 비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 감정, 처지를 진지하게 역지사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리 된 변희수 하사나 여대 등록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질의에서는 성 소수자 문제를 대하는 노 후보자의 소신이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성 정체성은 토론을 통해 고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여대, 여군 등 사회적 지위를 통해 여성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도와 욕구가 법과 제도, 실생활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정체성 이슈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는 비켜서지 말고 정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평소 견해와 소신은 어떠했나”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