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의가입자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탈퇴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어제 최원영 수석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액에서 손해 보는 게 과연 없나…… 저기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저것은 다 이것 팩트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손해납니다.   손해나고 분명히 국민연금하고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하고 할 때는 소득대체율 50%를 맞춰 주기 위해서 이것은 따로 별도로 한 거예요 아까 김용익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연결해 갖고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제대로 진실을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것은 손해이지요. 손해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 세대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최원영 수석의 의견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래 세대한테 산출을 해 보면 시뮬레이션 해 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청장년층에 유리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현재 법대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요. 원래대로 가게 되면 연두색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2028년까지 현재 기초노령법대로 가게 되면 저렇게 죽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정 부담 얘기를 아까 했던 건데 그것은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나온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연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은 재정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마 복지부는 연계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재정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마 기를 쓴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논의가 정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또 두 번째는 미래 세대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최원영 수석의 의견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래 세대한테 산출을 해 보면 시뮬레이션 해 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청장년층에 유리하지 않게 나옵니다. 2028년까지 현재 기초노령법대로 가게 되면 저렇게 죽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