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해외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할 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매년 실효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1년 해 주고 2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특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유턴기업제도 법은 만들었지만 지금 실속이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표 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들 일자리 한 190만 개가 지금 해외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기 보면 물론 햇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유턴기업이 한국은 43개 일본 2400 미국 2200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달에 작년 상반기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해외시장 진출이 42%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ㆍ인건비ㆍ세금 21%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게 법인세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35%를 20%로 내리고 일본도 내리고 있고 우리만 올라가는 현상이란 말이지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이 미국에 돌아와서 2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일본의 경우 토요타도 돌아와서 북미 생산라인을 일본으로 가져오고 혼다도 돌아오고 또 중국 기업 화웨이나 창청자동차가 일본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총리께서도 지난번에 답변하셨듯이 우리는 들어올 때 중소ㆍ중견 기업만 지원이 되고 수도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 기업은 정해서 예를 들어 10년 있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외투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년 있다 들어오는 기업 그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그 기업하고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 유턴하는 데는 수도권은 안 된다 중소ㆍ중견 기업만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 기대하는 저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이렇게 왕창 올리지 근로시간 대폭 단축하지 노조 파워가 세지지 정부가 그것을 백업하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해외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할 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이 미국에 돌아와서 2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일본의 경우 토요타도 돌아와서 북미 생산라인을 일본으로 가져오고 혼다도 돌아오고 또 중국 기업 화웨이나 창청자동차가 일본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