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양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만 했더라도 최대 6년9개월가장 엄격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다.
  기본이 5~9년, 가중처벌할 경우 7~13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했을 때(기본 5~8년, 가중 6~9년)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하고, 학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최대 19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죄질 나쁜 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에는 최대 29년3월로 형량이 대폭 올라간다.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판매했다면 법관은 최대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단순 구입만 했더라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6년 9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을 깎아주는 감경요소의 기준은 높아졌다.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첫 번째라면 이는 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
  만약 유포된 성착취물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접 회수한다면 이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된다.
  양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 양형기준에 영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렀다면 최대 6년9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