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7년 전인 1999년 처인 B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고, A씨가 사망할 때 남겨진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유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서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것으로 원래 그에게 속한 것이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및 유언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유족에게 일정 부분의 유산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특정 유족에게만 유산이 몰림으로써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고, 피상속인 생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던 유족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며, 공동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그들 사이에 상속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취지다.
  유류분제도는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나 유류분이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독일·프랑스·미국 등의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가 없을 때, 그 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하고, 다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B씨 7분의 3, 자녀들 각각 7분의 2가 되고, 유류분율은 그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이므로 B씨 7분의 1.
 5, 자녀들 각각 7분의 1씩이 된다.
  A씨가 사망한 시점에서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유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것으로 원래 그에게 속한 것이니 당연한 이치다.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서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