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계획안을 마련한다랄지 정책 준비가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마스터플랜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철도를 추진한다면 국가재정법의 이 조항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를 잇는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죽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 노선―중간에 물론 빈 곳도 있는데―그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해안 제진에서부터 강릉까지 현재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언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기관별 부채 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총량제로만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현재 방침 내리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량재산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할 것은 하지만 나머지는 미룬다 연기한다 하는데 연기하면 당연히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총액으로 봐야 되는 개념일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도 영등포역사 부평역사는 흑자인데도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구먼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것도 손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대로 얘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뭐뭐인지 현재 파악해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 현재 보증금 3억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타 방식으로는 유라시아철도랄지 특히나 동해안선이랄지 동서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손을 다시 별도로 대실 것인지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방식으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