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숙박 플랫폼 (주)야놀자 현장방문
 연말연시 방역강화에 따른 숙박 예약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해결 동향 파악 
 오늘 현장방문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의 시행으로(‘20.12.24.~’21.1.3.)으로 숙박시설 예약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 및 해결 동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었다.
  (숙박업 관련 주요내용)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함
 소비자원 및 숙박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실시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 환불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숙박업 관련 상담 접수건수(평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출처: 소비자원)
  (‘20.12.1.~18., 14일간)총 620건, 일평균 44.3건 → (’20.12.22~24., 3일간)총 544건, 일평균 181.3건
 12.22.~27. 기간 중 야놀자 측 숙박예약 취소율(=취소건수/예약건수, 출처: 야놀자)
   고객측 예약취소율: (‘19.12.22.~27.) 9.1% → (’20.12.22.~27.) 19.9%
   숙박업자측 예약취소율: (‘19.12.22.~27.) 0.9% → (’20.12.22.~27.) 2.7%
 이에 야놀자 측은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여행‧항공‧외식업: 11.13., 예식업: 9.29.)
 최근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동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포탈, consumer.go.kr)‧중수본‧소비자원‧SNS 등에 분쟁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게재(12.22.)
  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등에 위약금 감면기준 숙지‧준수 요청(12.23.)
 또한,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소비자원 및 숙박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실시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 환불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여행‧항공‧외식업: 11.13., 예식업: 9.29.) 최근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동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