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 "서원석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술인 서원석] "예."
주호영 위원] "법안의 내용 검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지방대학에만 비율을 정하면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가 헌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지방대학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면 지방 고등학교 졸업자라든지 영역을 확대하면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면 거의 피폐 정도까지 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세분화할 수 있을지 이 법안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진술인 서원석] "저는 사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셨는데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의 내용도 큰 테두리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정부의 정책안에 그러한 다양성이 반영된 지원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진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방은 지방대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 고려해서 할당률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것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스트럭쳐가 구조가 형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과한 표현을 빌리면 거의 피폐 정도까지 가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세분화할 수 있을지 이 법안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든요. 주호영 위원] "법안의 내용 검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