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68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76항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168항부터 176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법률안은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등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의무 부과의 대상과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선고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68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76항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