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가 흔들리면 폭력과 내전의 원시 권력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30년 이상 중앙선관위가 힘겹게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권순일 위원장, 조해주 상임위원 체제에서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는 1989년 이회창 선관위원장 명의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총재들한테 혼탁 선거운동을 우려하는 경고 서한을 보내고 가차없이 당선자들을 고발한다거나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및 중립의무 준수 요청이라는 단호한 조치(위원장 유지담)를 취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때의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나 민주주의를 생성 단계에서부터 지키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구성원들은 정파성을 자제했다.
  선관위는 상대적으로 힘있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 왔다.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온 나라의 친여 인사화’ 현상에 휩쓸린다면 베네수엘라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동물농장에서 왕 노릇하는 돼지 나폴레옹은 짐승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통치의 효율을 높였다.
  저항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불편한 기억을 편안하게 바꿔 주었다.
  기억의 조작은 생짜배기로 가짜를 들이밀기 보다 기존의 사실에 작은 거짓을 하나씩 덧붙여 짐승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했다.
  예를 들어 동물농장의 7개 조항 헌법 중 제4조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된다’이다.
  이는 동물반란이 성공한 뒤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적폐청산 정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신성가족(돼지 집단)이 침대에서 자는 것이 목격되었다.
  지도자와 그 가족의 헌법 위반 행위에 말과 염소가 혼란스러워 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나폴레옹 정권은 헌법이 쓰여 있는 농장 담벼락의 제4조를 ‘어떤 동물도 시트가 있는 침대에서 자서는 안된다’로 몰래 바꿔 놓았다.
  ‘침대’ 앞에 ‘시트가 있는’이라는 관형구를 슬그머니 얹어 넣은 것이다.
  그런 뒤 나폴레옹의 어용적 지식인인 스퀼러라는 돼지가 맹견 두 마리를 끌고 나타나 “헌법은 시트가 있는 침대에서 자지 말라고 했다.
  시트가 없는 침대에선 자도 된다는 얘기”라는 요설을 늘어 놓자 말과 염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퀼러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관위는 상대적으로 힘있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 왔다.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온 나라의 친여 인사화’ 현상에 휩쓸린다면 베네수엘라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30년 이상 중앙선관위가 힘겹게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권순일 위원장, 조해주 상임위원 체제에서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