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편의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하나, 여러가지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체계가 달라 업계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가 빠져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고 K-OTC(장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7일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에서 나오는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다른데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통합 연 250만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펀드는 빠져있다.
  “펀드·비상장도 기본공제 줘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 공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K-OTC는 상장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이자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단인데, 이 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비상장주식, 직접·간접투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해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본부장은 또 “대주주의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 실질이 일반 개인투자자 과세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 연초에 다시 사는 시장 왜곡행위가 지금도 심각한데, 금액이 낮아진다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처럼 신규상장회사의 직원들 중 우리사주를 받아 졸지에 ‘대주주’가 되는 이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거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2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에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장·비상장주식, 직접·간접투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해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