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로 진화 …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 180조5000억원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180조5000억원이다.
  2010년의 2.
 2배에 달한다.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나날이 성장한다.
  한국 복지의 근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시행한 지 20년 됐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종전 생활보호제도의 시혜적 복지를 ‘복지=권리’로 바꿨다.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생산적 복지’로 불린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보호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무능력자를 보호했다.
  기초생보제는 연령에 관계없고, 일해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다만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0년 기준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부양의무가 있었으나 2015년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또 2017년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제외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를 따질 때도 따지지 않았다.
  기초생보제는 ‘All or Nothing’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준에 들어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모든 걸 다 받지만 수급자가 못 되면 모두 못 받는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 맞춤형 급여로 전환했다.
  최저생계비 기준도 2015년 월 167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급자가 2001년 142만명에서 2010년 155만명, 2019년 188만명, 올해 6월 203만명으로 늘었다.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도 2014년 12월 30만4000원에서 올 6월 42만70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급한 과제가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이나 남아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40% 이하인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급한 과제가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이나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