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사능력 향상’과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다.
  지난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는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개혁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최근 발족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벌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수본 '설계도' 나왔지만‘당정청+경’은 지난해 5월 경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 ▶자치로 나눈다.
  전체 경찰인력의 3분의 1 가량인 4만명을 자치로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찰은 다시 수사 대 일반(행정)으로 쪼개진다.
  수사 전담조직이 바로 국수본이다.
   국수본은 독립 수사조직이다.
  본부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다.
  경찰청장도 국수본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
  ‘한국형 FBI’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국수본 등으로 수사능력 향상 외 권력 분산 효과까지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가·자치 경찰로 나누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다.
  물리적으로 경찰법을 뜯어고쳐야 가능한데 20대 국회가 막바지다.
  현 정치권 갈등 상황에서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밀린 법안의 일괄 처리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무엇보다 일선 경찰의 반대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경찰관(경위)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의 경우 (자치경찰) 처우나 신분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역행사의 경비근무에 동원될 것’이라든가 ‘지역유지와의 유착이 뻔하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은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전면 시행도 준비 중이다.
  수사를 끝내기 전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살피는 수사심사관이 대표적이다.
  또 중요사건을 지도하는 책임수사지도관(총경)도 신설된다.
  사건배당도 무작위로 한다.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선에서는 “부실 수사나 수사 뭉개기는 제도가 아닌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 거침없이 나온다.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사능력 향상’과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