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가계수지로 본 재난지원금 효과여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커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썩 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고 침체한 경기가 살아 날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세부 지표를 보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벌이를 더 늘려줬는데 왜 그만큼 쓰지 않았을까.
  2분기 가계동향 조사 세부지표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봤다.
   정부가 준 돈은 2배↑…소비성향은 역대 최저?21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분기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증가율 127.
 9%)에 이른다.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계에 주는 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지원수당, 연금, 세금 환급금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해서 번 돈(-5.
 3%)과 사업을 해서 번 돈(-4.
 6%)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런 정부 지원으로 인해 전체 소득(4.
 8%)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한 벌이를 보충해 줬지만 정작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고정 지출을 빼고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2분기 67.
 7%로 전년 같은 기간 비교해 2.
 5%포인트 하락했다.
  쉽게 말해 쓸 수 있는 소득은 늘었는데 그만큼 지갑을 열진 않았다는 이야기다.
  2분기 기준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60%대로 주저앉은 것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식료품·자동차 지출만 크게 늘어?소비 분야를 나눠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더 드러난다.
  우선 2분기 소비 지출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교통(24.
 6%)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