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한 0.5%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상성장률이 …… 0.3%정도……"
정병국 위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 앞에서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세수수입이 18조에 이른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전년 대비로……"
정병국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에게 기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죽겠다. 한국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세무조사가 너무 잦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초기에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었다라고 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머니를 쥐어짜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 사람들을 부양하겠다고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경기가 좋아서 세수확대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내국세 청구세액별 인용률을 보면 액수가 높을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데 500억에서 1000억 대는 75%까지 가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불복한 것이 무려 3만 9000여 건이에요. 그게 31조 원에 달하는데 잘못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되돌려준 게 무려 3년간 5조 4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기업이 안 되는 데 가서 세무조사 못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기업에 가서…… 세수에 어떤 목표를 할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무조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 스톱 돼요. 그러고 나서 세금 부과가 나오면 불복해 가지고 재판하는 데 또 1～2년 걸려요. 한 3년은 올 스톱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한 0.5%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지요? 정병국 위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 앞에서 이종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세수수입이 18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