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넷제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취임 1년 인터뷰 중 했던 말이다.
  “(2019년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65개국이 ‘넷제로(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걸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올해 10월 28일에야 한국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가 됐다.
  일본·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환경부 장관 개인의 ‘탈탄소’ 의지는 뚜렷했지만, 정부는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만약 '탄소중립‘ 선언이 2020년 10월 28일이 아닌, 2019년 10월 28일이었다면 어땠을까?   ①한전·삼성물산 해외 석탄 투자 'X'우선,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우리나라의 자금이 투자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발언 직후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신규 석탄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결정된 한국전력‧삼성물산‧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투자는 그대로 진행된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변호사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탄소중립’ 선언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어차피 하게 될 선언이라면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싶다”며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에 맞춰 경제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해외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UN 숙제도 ‘벼락치기’ 말고올해 12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숙제도 좀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당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수정할 시간이 없어 당초 목표로 했던 '5억 3600만t(톤)'을 그대로 제출한다.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계획(LEDs)은 구체안을 빼고 ‘2050년 넷제로’ 상황만 가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는 1년여에 걸쳐 전문가 검토를 끝낸 자세한 수치가 많아 지금 당장 변경이 어렵고, 중간에 변경안을 만들어 새롭게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며 “LEDs는 ‘2050년’의 그림을 우선 제출한 뒤 단계별 계획은 차차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③산업도 1년 더 일찍 준비‘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계의 충격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올해 10월 28일에야 한국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가 됐다. 일본·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환경부 장관 개인의 ‘탈탄소’ 의지는 뚜렷했지만, 정부는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만약 '탄소중립‘ 선언이 2020년 10월 28일이 아닌, 2019년 10월 28일이었다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