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검토보고서 요약본 16쪽을 보시면 의사일정 제106항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같은 법 내 타 단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로 용어를 수정하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으므로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또한 인허가 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의사일정 제108항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투명경영 의무 원자력발전산업정책협의회의 설치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용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사업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인 규정이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1항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것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양자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 제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와 정지에 관하여 청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 21쪽 의사일정 제111항 정부 제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와 정지에 관하여 청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