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알고 있듯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 일정한 경우 제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한다’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보험에 의해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 금액이 1억원에 불과해 이 보험만으로는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