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용…… 이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기는 한데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자영업자……"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면 고용 있는 데가 오히려 줄었어야 되는데 고용 없는 데가 줄었으니까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 그 분야만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게 고용원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채용한 것이냐 또는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 분야도……  어찌 됐든 정말 여러 분야에서의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생계형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나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19대 때 산업위에 있으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해 봐라 통계도 내 보고 그리고 얼마나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해 봐라라고 당시 중기청에도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지금도 역시 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다 보면 아마 의원님들 다 그런 분들 옆에서 보고 있을 텐데. 가계대출 받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대출 받고 그러다가 권리금 떨어지고 나가고 장사 두 번만 그렇게 바꾸면 자기 퇴직금 받았던 것 싹 날리고 집까지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동네에 보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회생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실태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굉장히 중요한 게 그분들이 정말 을 중의 을이거든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회생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실태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생계형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나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