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이언주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 12월 5일 자인데요 15일 자. 거기서도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효율성 그리고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에 일단 진입을 하면 초과이윤이 생기는 시장 그래서 한 번 합격하면 평생에 걸친 철밥통을 얻거나 공정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엘리트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또 보면 여기부터 개혁해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부터 개혁해야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 부문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업 준비세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숨통을 터줄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쨌든 공공부문부터 개혁을 해야 오히려 이런 취약한 층에 대한 일자리나 그런 경제의 부가 흘러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 비대화되면 사회유연성이나 효율성이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모든 인재들이 공공부문으로 몰리게 되고 민간은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간 일자리 늘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쓰신 칼럼에서 그런 맥락에서 쓴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 얘기하신 일부 소방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자체 수요에 의해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일자리를 늘려서 이러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이 칼럼의 이 맥락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공부문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 12월 5일 자인데요 15일 자. 그러면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