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청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조국(55)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계기로 개정된 법무부 훈령 때문이다.
  다만 이 훈령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뭐길래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해당 규정 제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29조는 이를 위해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예외 조항이 없다.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불량하다 할지라도 공개 소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애초 검찰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에 한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로 소환했다.
   포토라인, 조국 수사 이후 폐지됐다26년 동안 유지돼온 포토라인 관행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여권 정치인 등이 검찰 수사 행태를 연달아 비판하면서 검찰은 당초 방침을 바꿔 ‘비공개 소환’ 방식으로 정 교수를 조사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섰던 포토라인이 조 전 장관 수사로 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생각해보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74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청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조국(55)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계기로 개정된 법무부 훈령 때문이다. 다만 이 훈령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