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장관님 대참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를 이 법 내용만 보면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것 당연히 고려해서 여태까지 수립해 왔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성하고 환경하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법에다 규정해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침을 법에다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선언적으로."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등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 부처에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위원장 권성동]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