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공탁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많습니다."
김진태 위원] "2013년도 내년에 예상하는 게 얼마로 예상하신다고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금년에도 한 칠백몇 억……"
김진태 위원] "아닙니다. 올해가 710억이었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올해가 그렇지요."
김진태 위원]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900억을 더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잘 운영하시겠지만 지금 전자소송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자소송사업은 일반회계보다 공탁 출연금으로 더 많이 쓸 계획이시네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게 일반예산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김진태 위원] "좋지만 뭐 그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니까 통일성도 없고 여러 가지 적절치가 않은 면도 있고 또 이 공탁 출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법에 정해져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은 그냥 의결사항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성 면에서도 다른 용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공탁 출연금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식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자꾸 공탁 출연금으로 메우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지속성의 차원이나 다른 데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이 큰 덩치의 900억 원까지 되는 이런 것을 그냥 법원의 쌈짓돈처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어떤 별도의 기금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련을 해서 국가 수입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은 그냥 의결사항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성 면에서도 다른 용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공탁 출연금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어떤 별도의 기금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련을 해서 국가 수입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