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 "국방 중기계획 내년도 예산의 전제가 되는 중기계획을 지금 언제 결정할 생각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원래 국방 중기계획은 전년도 말에 확정이 돼서 그것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 편성하는 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국방 중기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2014년 예산 편성과 함께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과정을 죽 보니까 정부 모든 부처가 소위 PPBS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방위력 증강사업과 같이 외국과 무기협상을 벌이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미리 예측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국방 중기계획은 당초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또 방사청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르면 2012년 말 작년 말에 결정이 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6월 달에 이달 내일인가 모레인가 결정한다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긴급소요가 생겼다 그래서 방추위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고쳐서 끼워 넣어서 수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2013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것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방추위 결정을 일부러 늦추어 가면서 긴급소요를 끼워 넣기 하기 위한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요.   방사청장은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국방 중기계획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주먹구구 식으로 긴급소요라 그래서 끼워 넣고 끼워 넣고 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도 무력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방부와 방사청이 도대체 우리 전장 환경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위험이나 소요를 제대로 알고 예측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관해서 심각한 불신을 일으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2년간 예측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정부부처 사업처럼 아예 F1 플러스 F5로 고쳐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긴급소요라고 반복돼서 끼워 넣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심해요.   작년에 장사정포에 대한 위협이 거론되면서 현무 2차 성능 개량 사업 때문에 긴급소요를 4조 3000억을 포함시켰다고 그랬고 올해는 북핵 위협 북이 핵실험하고 하니까 킬 체인ㆍKAMD 구축이 시급하다고 해서 6개 사업에 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2조 원?"

김진표 위원] "국방 중기계획 내년도 예산의 전제가 되는 중기계획을 지금 언제 결정할 생각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원래 국방 중기계획은 전년도 말에 확정이 돼서 그것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 편성하는 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국방 중기계획 결정이 늦어져서 2014년 예산 편성과 함께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