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표창원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넘어가신다면 아마도 73.8%의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지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될 만한 불공정한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정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는 정의가 밝혀질 것이야’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강하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조단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당시 양승태 대법관ㆍ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하면서 과거사 정리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박근혜 정권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판결이 무엇이냐?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갑자기 그전까지는 없던 국가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정원섭이라는 사람 이제는 기억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표창원 위원] "제가 부탁드렸지요 사과를 고려해 달라고. 사과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재판에 대해서 일일이 사과하는 것은 당해 재판부가 아닌 한 좀……"
표창원 위원] "똑같은 태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십니다.   1972년 본인은 전혀 관여도 하지 않은 파출소장 딸의 강간ㆍ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몸에서 나온 용의자의 혈액형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숨기고 감춘 경찰 검찰 넘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내려져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배상 청구해서 1심에서 26억 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013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려 버립니다. 1심 판결 26억 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 인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개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입장만 계속 고수하실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정의 명예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그냥 국가 전체적인 일 법원 전체적인 일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 당시 양승태 대법관ㆍ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하면서 과거사 정리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박근혜 정권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전까지는 없던 국가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