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정부 처장님 제가 아까 조금 흥분해서 기관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거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법제처가 이렇게 이런 사안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법제처가 법제처장관으로 격상이 되고 조직 범위가 커지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권한은 요만큼 줘 놓고 그렇지요? 법제처를 띄웁니다. 법제처가 위헌 의견을 발표하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부담은 누가 져야 됩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명예와 모든 걸 걸어서 국회와 한번 해 보자 이것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의 본질입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보장한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 안 돼요 정치적 책임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건 그겁니다.  저도 법제처 이용해 봤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과거에는 청와대비서실이 헌법학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법제처를 그렇게 남용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법제처가 법률안에 대한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호도됐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는 이 법안에 대해서 2개의 국회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부각시켰고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 소속 부처의 하나인 법제처의 판단대로 따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고독하고 정말로 최후 수단으로 고독하게 내려져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법제처가 이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어떤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가치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처장님께서 가치중립적인 것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 충언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세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고독하고 정말로 최후 수단으로 고독하게 내려져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법제처가 이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