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박업계와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한 숙박 스타트업이 사업 시작 3년 만에 빛을 본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와 기존업계를 중재하는 ‘한걸음모델’을 처음 적용해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조정이 혁신 업체에게 새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 타다 막는다…‘한걸음모델’ 첫 사례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다자요’를 한걸음모델 첫 사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3일)에서 다자요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하면, 2년간 조건부로 사업을 하게 된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농·어촌 숙박서비스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엔비의 한국판 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원래 있던 농·어촌 민박업체 이익을 침해하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반발에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농·어촌 민박 거주요건 위반으로 아예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한시적이지만 3년 만에 공식 사업 허가를 받았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이렇게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일부 공유…조건부 사업 허용사업 재개는 정부 중재에 힘입었다.
  평행선을 그리던 다자요와 기존 업계가 한걸음모델을 통해 조건부지만 사업 진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다자요는 연면적 230㎡ 미만 비어있는 단독 주택만 숙박업소로 사용하되, 사업 범위는 5개 시·군에서 총 50채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 기간도 1년에 300일 기준 2년 한시로 허용한다.
  또 기존 업체와 형평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도 따라야 한다.
  소화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화재·책임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다.
  사고 대응 전담 인력도 둬야 한다.
  특히 매출액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주민과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정부도 재정으로 기존 민박업계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과 혁신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는 농·어촌 숙박서비스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엔비의 한국판 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원래 있던 농·어촌 민박업체 이익을 침해하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반발에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