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김현숙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상보육 문제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로 다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 들어와서부터 양육수당 지급까지 정부의 확고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서초구에서 좀…… 서초구의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없어서 중단될 듯한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불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적극 얘기하고 기재부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현숙 위원] "그다음에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안으로 조경태 의원님하고 김우남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법안 내용이냐면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지원되는 전기ㆍ가스요금 및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 주는 부분을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라는 법안을 하나 발의하셨고요.  김우남 의원은 가정폭력 때문에 보호시설에 들어온 입소자에 대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서 어떤 사회적인 복귀를 돕자 이렇게 관련된 것 2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경태 의원님의 법안은 그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박근혜정부가 갖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그거를 맞춤형 급여로 바꿔서 개별 맞춤형 급여로 저희가 가기로 한 그런 부분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행상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디테일하게 따지는 부분은 정부 보고 정부에서 의견 주신 것에도 분명히 있고 여기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얘기는 결국은 새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지금처럼 통합급여가 아니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상충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과제 안의 여성정책 쪽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어젠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과연 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도와드리긴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김현숙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상보육 문제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로 다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 들어와서부터 양육수당 지급까지 정부의 확고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적극 얘기하고 기재부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