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1분만 더 드릴게요."
서영교 위원] "이게 법제처 해석이거든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국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이것은 법제처 해석이에요. 저희한테 준 자료거든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재의요구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그러면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 거지요? 바로 그 내용에 들어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국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상임위원회가 곤란하면 국회가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것은 그 앞부분의 또 다른 부분에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은 그것을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말씀드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위임한 것이므로 틀렸다라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회가 이것저것 자꾸 집적거리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집적거리고 ‘우리 국회가 위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타당하니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위헌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법제처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되 입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스로 해석 쓰면서 앞에는 이렇게 써 놓고 뒤에 가서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도 권한을 남발하거나 남용하려고 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틀렸다고 판단됐을 때 국회가 여야 합의한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생각해서 ‘요청’이라고 바꾼 거였지요. 그런 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위임한 것이므로 틀렸다라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회가 이것저것 자꾸 집적거리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집적거리고 ‘우리 국회가 위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타당하니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