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에 걸쳐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은 5년 뒤면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현재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8.
 1%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뒤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로 높아진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상승한다.
  9억~15억원 미만은 현재 69.
 2%인 시세반영률이 7년 뒤인 2027년까지 90%로 오른다.
  15억원 이상의 시세반영률(75.
 3%)은 5년 뒤인 2025년에 90%가 된다.
    시세 52.
 4%인 단독주택도 90%까지 인상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2.
 4%로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5년, 9억 이상은 7~10년간 연평균 3~4%포인트 오른다.
  토지는 8년 만에 시세반영률이 65.
 5%에서 90%로 높아진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80%, 90%, 100%까지 높이는 안을 논의했다.
  공청회 당시 90% 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손꼽혔고 이에 따른 각종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주요 논란 중 하나는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더 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공시가격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따르면 집값이 10% 떨어져도 정부가 목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90%가 될 때까지 보유세는 계속 늘어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6억원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매년 1%씩 떨어져 2030년에 5억4811만원이 돼도 재산세는 현재 4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17억원 아파트의 몸값이 5년 뒤 16억원으로 떨어져도 재산세는 324만원에서 751만원으로 증가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는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과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8. 1%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뒤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로 높아진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