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준비 중이던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데다 턱밑까지 차오른 나랏빚도 문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 차원의)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1인당 3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하며 “2차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 회의에서 여당이 2차 지급과 4차 추경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차 코로나 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고민이 커졌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올해 4번째 추가 예산(추경)을 짜라는 주문을 받게 생겨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19일)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복잡한 상황에 부닥쳤다.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여당은 ‘일부 계층 지급’을 주장한 홍 부총리를 밀어붙여 ‘전 가구 지급’을 관철했다.
  추경 역시 여당이 먼저 제안하고,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결국 수용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지수다.
  1차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반짝 효과를 내기는 했다.
  고용 절벽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도 했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 계층(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8.
 9% 늘었다.
  근로 소득이 18%나 줄어든 구멍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메웠다.
   그러나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일회성 효과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준비 중이던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데다 턱밑까지 차오른 나랏빚도 문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