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처장님께서도 추천위원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정책에 관한 것 하나하고 결산에 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형에 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양형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상임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중에서 기부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이 지금 기본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실형의 경우에는 10월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기본적으로는……"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예."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기부행위로 기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양형은?"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의견은 없습니까?"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감경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요인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진태 위원] "감경은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기부행위가 물론 나쁜 거지요. 지금 이런 선거법을 엄격히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요새 공명선거 분위기가 많이 좀 정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힘든 선거를 거쳐서 당선된 선출직들이 이 선거법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너무 좀 과중한 처분을 받아서 때로는 당사자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당선무효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기부행위라는 것이 물론 나쁜 거지만 기부행위라고 해서 이게 무슨 아주 생래적인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양형에 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양형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상임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중에서 기부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이 지금 기본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