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해 이 중 2명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다.
  입 맞추기를 주도한 검사들에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의 취지다.
  이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뉴스타파는 당시 입을 맞췄지만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죄수 H’를 내세웠다.
   이번 보도는 뉴스타파가 앞서 지난 14일 보도에서 다룬 ‘한만호 비망록’과는 법률적ㆍ정치적 초점이 달랐다.
  '한만호 비망록'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420조) 중 ‘무죄 등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2호)와 연결된다.
    비망록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무죄의 증거라면 한 전 총리 개인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사 등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과 이어질 수 있다.
  비망록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도 “당시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심 이유가 되기 어렵다”(국회 법제사법위원)는 걸 잘 알고 있다.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동력과 명분이 필요한 여권 입장에선 오히려 검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더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공수처를 직접 연결지었다.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최 대표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11년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을 때 한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의 입을 맞추도록 종용해 이 중 2명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