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30일 제20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基本法) 부칙 3항에 삽입돼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중국에선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수한 이래 ‘제2의 주권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나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한 행정구로 만들어주던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23년 만에 종언을 고하게 된 셈으로 서방에선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분열 행위, 국가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외부세력의 홍콩사무 간섭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돼온 홍콩 시위는 앞으론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또 국가분열이나 국가전복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봉쇄할 전망이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세력의 간섭도 처벌되므로 외국인 또한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의 경우엔 최고 형량이 30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홍콩보안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주재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의 안보 상태를 분석하고 홍콩에 필요한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도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홍콩 국가안보처의 업무를 홍콩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콩의 안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홍콩을 특구(特區)로 만들어주던 세 가지 축인 ‘일국양제(一國兩制, 한 나라 두 체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뜻하는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자치(高度自治)’ 모두 홍콩 반환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1일부터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 것이란 우울한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반중난항(反中亂港)’ 인사에 대한 처리를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30일 제20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분열 행위, 국가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외부세력의 홍콩사무 간섭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돼온 홍콩 시위는 앞으론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또 국가분열이나 국가전복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봉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