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장실서 추행”…상반된 남녀 진술  2018년 3월 강씨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술자리는 날이 밝을 무렵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생겼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섭섭함을 토로하며 강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다.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법원은 “강씨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씨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는 강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1심 '유죄 법정구속'→2심 '무죄'1심 판결 4개월 뒤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은 강씨와 A씨의 진술부터 다시 따졌다.
   먼저 A씨가 주장하는 동선은 이렇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는 강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 판결 4개월 뒤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