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년 넘게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언)는 23일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피의사실공표)로 입건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울산지검 측은 “기소하기 전 사건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알리는 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데, 경찰이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공보 과정에서 내부 규칙 등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공보의 동기,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이 여성이 공인이 아닌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함부로 공표했다며 관련 경찰관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경찰은 크게 반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익적인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시 검찰이 입건한 경찰관 2명은 울산지검 검사가 연관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였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는데, 울산지검이 압수 물품인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원 상당) 중 21톤을 업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조치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불법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환부 조치했다”고 했지만, 그해 말 고래연구소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라고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유통업자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전량 시중에 판매한 뒤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환부 조치를 한 A검사가 부적절한 이유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며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검·경 간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지난 1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년 넘게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언)는 23일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피의사실공표)로 입건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