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위원] "장관님 우리가 예산안을 짜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서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4조 원의 국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 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지난한 토론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야당들은 예결위의 논의를 보이콧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수 확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추정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장부상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입 추계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잘못된 예결산을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충분한 세수에 대한 추계를 해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가 그걸 확인한 후에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여상규] "예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것이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채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제 개편하면서 짐작하시겠지만 추계가 쉽지 않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짜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일부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추계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 조정지역 내에 주택 2개를 갖고 있으시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한 분에 대한 통계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이 숫자가 저희가 추정할 적에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내려고 할 텐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숫자 자체가 세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그런 잣대로 봐 주시기에는 그렇게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서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4조 원의 국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 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지난한 토론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야당들은 예결위의 논의를 보이콧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입 추계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잘못된 예결산을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충분한 세수에 대한 추계를 해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가 그걸 확인한 후에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