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방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은 결국은 각국별로 보조금 한도액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약 1조 5000억 정도로. 거기에 덧붙여서 또 WTO 규약과 관련해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전반적인 보조금이나 직불금 체제를 바꿔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WTO나 국제국의 예봉을 피해나가면서 농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홍] "박주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농정 홀대 농정 무관심 이 얘기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농정개혁이 방향을 못 찾아가고 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팜 밸리지요. 스마트팜 밸리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설원예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원예산업에 수천억을 국가에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업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도가 가장 고점이었고요. 그때 공급과잉이 일어나서 저때부터 점차 수그러집니다.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2000년도 이후에.   다음 표로 넘어갑시다.   저것은 우리나라 1인당 과채류 소비량입니다. 이미 정점을 찍었고 과채류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다.   토마토 가격입니다. 붉은 선은 근래 여러 해 평년가격입니다 평년가격. 그런데 파란 표는 올해 가격입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할 만큼 하락해 가지고 평년가격보다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시설원예가.   다음 표 보십시다.   시설원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토마토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 시설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가격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의 현황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수천억을 들이겠다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하나 산업이 많은 경우에 하나 계획이 1000억 원이 훨씬 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개호] "방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은 결국은 각국별로 보조금 한도액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약 1조 5000억 정도로. 거기에 덧붙여서 또 WTO 규약과 관련해서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전반적인 보조금이나 직불금 체제를 바꿔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WTO나 국제국의 예봉을 피해나가면서 농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