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공무집행은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 동감을 합니다."
김회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법관님들한테 이런 흐름과 국민의 우려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회선 위원] "이어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법원에서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더구먼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회선 위원] "그중에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 발부율 목표를 74% 설정을 했는데 발부율이 79%라서 성과 달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보면 검찰에서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선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을 성과 비교하니까 그리고 또 막상 나타나는 것 보면 각 법원마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각을 위한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발부ㆍ기각이 결정되어야지 이것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인신구속에 관한 기각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할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민사재판하고 관련해서 얼마만큼 처리했느냐를 가지고서 지금 성과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사재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고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야지 몇 건을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목표로 하는 것 또 민사재판에서 성과지표를 종국판결 선고기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율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회선 위원] "그중에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 발부율 목표를 74% 설정을 했는데 발부율이 79%라서 성과 달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선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을 성과 비교하니까 그리고 또 막상 나타나는 것 보면 각 법원마다 비슷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