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6항에서부터 6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며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향후 대법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구조조정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부가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에만 회생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회생법원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의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중재를 산업으로 진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지정제도의 취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적이 없는 때’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 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중재를 산업으로 진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지정제도의 취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적이 없는 때’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 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