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위원] "지역가입자가 됐든 피부양자가 됐든 두 가지 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연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금 5억이 있는 거거든요. 현금 5억이 있는 겁니다 집 한 채가 있고. 이랬을 때는 이 부과체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국장님들하고 상의는 한 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만 자료가 공유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청은 이 국세청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의 이자소득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것은 아직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이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데 일단 자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탈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들을 여러 경비로 넣어 가지고 과표를 아주 적게 잡아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얇고 넓게 많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좋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의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3년 뒤에 개편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법을 개정할 테니 이것은 되는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10억의 예금을 넣어야 시중금리 2%로 계산했을 때 2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 한 채 5억 4000만 원 갖고 있는 것이 시가가 한 10억 정도라 보고 또 10억 정도의 예금 9억이든 8억이든 있다 보면 근 20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 상태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5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길다 법이 바로 통과가 되고 복지부가 서둘러서 이것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라도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일종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연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금 5억이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 부과체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국장님들하고 상의는 한 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만 자료가 공유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