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정부의 역할코로나19 퇴치가 성공하든 지지부진하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것은 큰 정부의 귀환이다.
  권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쳐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세 이정표를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달성한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지금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대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귀환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이 중시되면서 작을수록 좋았던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최근 미국식·유럽식 방역체제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형 방역체계의 선전은 눈부셨다.
  2015년 메르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의지가 디지털 옷을 입힌 공공성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 감염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검사장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시장의 역동성, 공동체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삼중주가 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끌어냈다.
  한 동료 교수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국의 디지털 추적방식을 비판하던 서구는 이제 한국 벤치마킹에 고심하고 있다.
  공공성을 앞세운 거대국가의 진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 소비자·기업이 아니라 정부만이 유일하게 돈을 풀 준비가 돼 있다.
  경제가 더 악화돼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국가는 얼마든지 돈을 풀어야 한다고 시대정신이 외친다.
  결국 정부는 더 비대해진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결과다.
  거대 정부의 귀환은 2010년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로 퍼져나간 한국 정치 포퓰리즘의 완성이다.
  국민이 원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기영합주의적인 표심 잡기라고 눈을 흘길 이유는 없다.
  표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기본 전제다.
  이와 함께 시대정신도 변했다.
  ‘성장과 분배’라는 선택지는 이제 완벽하게 주변부로 밀려났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결정판이다.
  국민은 ‘공정·포용·나눔’을 원한다.
  거대정부는 여기에 대한 화답이다.
   디지털 쓰나미 앞당겨져 대한민국엔 예정된 미래가 있었다.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라는 ‘실버 쓰나미’, 4차 산업혁명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쓰나미’가 바로 그것이다.
  실버 쓰나미·디지털 쓰나미 모두 한국 사회의 취약한 뇌관을 강타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검사장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시장의 역동성, 공동체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삼중주가 K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끌어냈다. 한 동료 교수는 “평생 가지고 살았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