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11일 오전 0시까지이나 자정 이후 석방될 경우 불법 구금이 되는 점 때문에 10일 오전 0시 이후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도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입시비리 증인들이 법정에 선 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앞선 검찰의 판단은 ‘정 교수는 실형 가능성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의 3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 의견서에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이 남아 있다”며 “증인 다수가 정 교수와 지인관계인 점을 보면 석방될 경우 다른 증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이는 조 장관의 딸(29)과 아들(24)에게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있는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의 태도에 비춰 피고인이 공판 절차 진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썼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 남았다는 입장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다.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