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하고 “조사와 문책”을 거론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까지 나서 조세연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해 과장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 지사를 거들었다.
  17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심했다”고 핀잔을 주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게 아니면 답하라”며 조세연을 압박했다.
  그러나 조세연 보고서 원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담겨 있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70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오류부터 지적한다.
  조세연은 전문이 아닌 요약본만 공개했었다.
   김태년 “내년 1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첫 번째 질문은 “지방행정연구원은 틀렸고, 조세연은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이들 연구는 지역화폐와 현금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쓰는 가구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50만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존 현금·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지출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가정”이란 설명이다.
  설사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 통화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만을 야기할 뿐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경제학 이론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