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위원]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법제처에 의뢰를 했어도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 이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아마도 낼 것이고 그대로 내거나 수정안을 내거나 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를……"
문정림 위원] "규개위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정식으로 받은 건 4만 건이고 언론에는 10만 건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검토하실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혼란을 느끼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의료영리화도 지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98%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영리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국민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다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주업이 아닌 부대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열거한 부대사업이 적절한지 또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또 부대사업 허용과 자법인 설립이 직접적으로 영리화다 혹은 영리화 전 단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나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의료법 49조7항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개정된 것을 제가 죽 찾아봤는데요. 2008년에도 두 번 개정이 되었고 2013년까지도 죽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될 때마다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왜 이번 개정 시에 열거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대사업 중에도 자법인 설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보장구 서비스업이라든가 의약품ㆍ의료기기 R&D 사업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사업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문정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혼란을 느끼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의료민영화는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의료영리화도 지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에 의해서 98%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의료영리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국민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