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위원] "바로 제가 그래서 모두에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청회장 안에서도 사실상 그 신뢰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판단들이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술인 현대원] "맞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갈 수는 없는 부분임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임제 장관에게 갔을 때의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사실상 통과시키려면 우려들을 없애 나가는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밋빛 어떤 환상을 사실 쫓으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방송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조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게 인수위 안 대로라면 방송광고도 미래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상파방송의 허가 주체도 미래부입니다. 그리고 취소권 업무정지 처분권도 미래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실제로 행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가장 심하게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조준상] "방송광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지상파방송 허가주체가 미래부가 된다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허가와 허가 추천이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 주파수 관할권을 미래부가 갖겠다라고 하는 뜻 이외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와 허가 추천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 지상파방송이 쓰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라고 하는 것의 관할권은 방통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래부로 주파수 관할권을 일원화하는 거고 그 속에서 무리하게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와 허가 추천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허가 추천에는 이전의 옛 방송위와는 다르게 그렇게 무게가 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방송정책의 통할 속에서 이 허가 추천 행위가 나왔던 거고 그것을 옛 정통부에서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 쓰일 수 있는 주파수가 있네 없네 갑론을박 하는 건 있었지만 쉽게 거부할 수 없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남게 되는 방통위가 하게 되는 허가 추천 행위에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을 거고 그것을 역시 신뢰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것 어렵다’라고 한마디로 뒤로 반려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술인 조준상] "방송광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허가와 허가 추천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 지상파방송이 쓰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라고 하는 것의 관할권은 방통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래부로 주파수 관할권을 일원화하는 거고 그 속에서 무리하게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와 허가 추천을 분리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