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재정추계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성보호 관련해서 지출액이 최근 들어서 매년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성격도 있고 원래는 국가 재정형편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부담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연 고용보험기금 위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담해야 되는 논리도 조금 있고요 직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니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문제라면 세금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협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참여수당이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3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일종의 제한된 실업부조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전제로 해서 상호 의무보유제 정신에 의한 실업부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1만 6000원에……   훈련을 받으려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훈련받느라고 생계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3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30만 원을 유지를 하려면 자격요건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야간이라도 또는 주말에라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돈은 30만 원 주니까 중도포기자도 많고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도리어 민간위탁업체에 2011년의 경우에 보니까 고용센터에서 44.3% 민간직업소에 위탁한 게 55.7% 그렇던데 민간직업센터에 위탁한 경우가 고용센터보다 취업률도 높기는 한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비율은 낮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는데도 훈련시키기 전에 훈련받기 전 수준의 아주 저급의 일자리로 된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후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임금체불자에 대한 사업이 생계비대출사업이 하나 있나요 임금채권 말고 체불된 사람들?"

이종훈 위원]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담해야 되는 논리도 조금 있고요 직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니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참여수당이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3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일종의 제한된 실업부조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