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24일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미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찬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김성찬 위원] "지금 적법화 된 데는 대규모 사육장은 다 됐지요? 주로 적법화 못 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곳이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이더라고요.  실제 그동안에 왜 이게 적법화가 안 됐습니까 시간을 3년이나 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는 3단계에 해당되고요. 금년 3월 24일까지 마쳐야 될 농가는 1단계 대상 대규모 농가인데요 1만 9000호가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축산인들도 적극 노력을 했고 또 정부도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축산인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폐도가 들어 있다든지 또 GPS 측량을 해 보면 일부 부지가 다른 토지에 맞물려 있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경과 고마움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