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양형기준을 위원님이 질문을……"
손인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성찬] "또는 뒤의 법무관리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손인춘 위원] "예를 들어서 적발된 기무사 소령이 간첩죄가 아니냐 그러면 군사기밀죄로 그냥 기소 정도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검찰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A소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저가 징역 4년 6월……"
손인춘 위원] "간첩죄 맞아요 안 맞아요?"
국방부검찰단장 유명상] "지금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간첩죄잖아요. 3급을 유출시켰는데 간첩죄 안 해 놓고 전부 그냥 기밀유출죄 그러고 그것이 그냥 이유야. 그냥 기소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춰 놓지 않은 거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영관장교들. 돈 필요하면 갖다 넘기고 친구라고 넘기고 유학 가서 만났다고 ‘너 그것 좀 줘 봐라’ ‘야 공군비행장 그 사건이 어떠냐? 그것 요즘에 이전한다는데 그것 좀 줘 볼래?’ 그러면 그냥 갖다 주고 그리고 몇 푼 받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영관장교한테 터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영관장교는 해외에도 많이 나가게 되지요. 업무적으로도 나가지만 유학도 나가고 휴가 때 여행도 많이 다녀요. 만날 수 있는 접촉이 넓어요. 그런데 이게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사건이 커져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받고 ‘요즘 밖에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누가 10억 주면 받고 그냥 구속돼 있다 나오면 끝이야. 나한테 그런 사람 없을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돌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양형기준이 없다는 데 영관장교가 항상 이런 데에…… 그리고 영관장교 군인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친구가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 양형 조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이번 기회에 사건이 터져야 우리는 변화해요. 어느 나라도 그래요. 사건이 없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양형기준을 높이고 영관장교 보안교육을 완전히 시키고 뭔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기소 정도 몇 년 정도 4년이 뭐 그렇게 큽니까? 간첩죄 한 번 걸리면 수십 년씩 들어갔다 오는데.  이상입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간첩죄잖아요. 3급을 유출시켰는데 간첩죄 안 해 놓고 전부 그냥 기밀유출죄 그러고 그것이 그냥 이유야. 그냥 기소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갖춰 놓지 않은 거야.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영관장교들. 왜 이런 일이 계속 영관장교한테 터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