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정부가 결론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3억원으로 낮추냐를 두고 수 개월여 지속했던 논란은 ‘동학개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ㆍ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내년 4월 있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선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할까 우려한 여당이 10억원 유지 안을 밀어붙였다.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2일)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실현됐다.
   ‘찍어 눌림’을 당한 홍 부총리도 가만있진 않았다.
  이날 기재위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 3억원 안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동의 건수는 24만 건에 달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직접 사의 표명으로 국민청원에 응답한 격이 됐다.
  현행 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 기재부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10억원인 대주주 금액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8년 2월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올 하반기 들어서다.
  대주주 기준 변경 시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 들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인원,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까지 합쳐 계산하는(가족 합산) 규정까지 불거지면서 ‘연좌제’ 비판까지 가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과 같은 10억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정부가 결론 냈다.  홍 부총리의 반대를 딛고 당ㆍ청이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준 건 당장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여파, 연말 증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