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아도 넘치고 지난해 12월 12·16대책에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5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635건 중 15억원 초과가 10건 중 하나인 1만475건이었다.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1~12월 15억원 초과 거래 비율(8.
 6%)보다 올라갔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
  10~20평대 소형 아파트가 3.
 3㎡당 1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청주(3.
 78%)다.
  서울이 0.
 13%였다.
  청주 아파트값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개월 연속 하락했다.
  집값이 크게 내린 데다 지난 5월 초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호재가 등장했다.
    5월 청주 아파트 매입자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이 117명으로 전달(52명)의 2배로 급증했다.
  청주가 속한 충북도 이외 비율이 40% 정도였다.
  방사광가속기 이슈가 달아오르기 전 예년에는 15% 안팎이었다.
   #틈새로 삐져나오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 3단지 156㎡(이하 전용면적).
  지난달 26일 7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신고가격이 5억9900만원이었다.
    김포는 정부가 지난달 6·17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지난주까지 2주간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2.
 79%로 경기도(0.
 62%)의 5배에 가깝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김포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0.
 35%로 경기도(5.
 53%)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대책 이름이다.
  현 정부의 첫 종합 부동산대책인 2017년 8·2대책 이름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다.
   처방이 비슷한데 8·2대책 이름엔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6·17대책은 제한할 것 없는 ‘닥치고’ 안정화 방안이다.
  3년간 20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이 겉돌며 주택시장 안정이 되레 뒷걸음친 셈이다.
  시장은 '투기'에 점령되다시피 했다.
  정부가 지목한 ‘투기꾼’이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2·16대책에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