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에서 선고가 미뤄진뒤 두 번째다.
  오는 3월 10일로 변론 재개돼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재판부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허익범 특검은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선고 대신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주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심리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을 요구한 8가지는 ▶김 지사와 김동원씨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에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여부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담당한 역할과 포털 등 온라인 여론형성 관련성 ▶피해를 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이용자의 비난 정도 및 이용자수 변화 등이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항소심 공판의 쟁점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에 맞춰지는 바람에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줄곧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에 대해 “김 지사가 킹크랩 운용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고 뉴스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 관여해 일부 분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만 형법상 교과서적인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서 선고가 미뤄진뒤 두 번째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오는 3월 10일로 변론 재개돼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선고 대신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