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 또는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가한다’ 이렇게 개정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정폭력이면 범죄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심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렇게 무슨 결국은 강제수사인 영장도 없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있다고 해서 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또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고 또 진술거부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그 진술거부권 보장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대개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을 하지요. 피해자가 몰래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동안 현장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가서 누르면 대부분 가해자가 나와서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고 경찰이 더 이상 조사도 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정말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느끼면 지속적인 폭력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또 경찰이 왔다 가면 가해자가 더 화가 나서 피해자를 더 폭행하게 더 심한 폭행을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신고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끔 아동복지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위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심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렇게 무슨 결국은 강제수사인 영장도 없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있다고 해서 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