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위원] "기재부장관께서……"
위원장 박영선] "예 기재부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오후에 오셔 가지고 같이 하면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오셔야 되니까."
정갑윤 위원] "아니 오후에 올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박영선] "기재부장관님 오후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짤막하게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짤막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정갑윤 위원] "오후에 올 필요 없지 하고 나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사실 영유아 보육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영유아보육법 외에도 오후에 5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의 일부 공통되는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1월 31일 날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시고 거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부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를 하시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별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중앙정부로 이만큼 넘기자 저만큼 넘기자 하는 논의가 자꾸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종합해서 모든 사안들을 놓고 일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모든 보조금 사업들에 관한 보조율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단 하나의 예외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개별법에서 보조율을 정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은 개정법이기 때문에 개정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버라이드(override)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심층 검토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중앙정부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만큼 서로 재정을 이관할 것인지는 큰 관점에서 종합 논의를 국회의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후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때에는 출석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사실 영유아 보육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영유아보육법 외에도 오후에 57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의 일부 공통되는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