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제세] "장관님 그래서 국민의 복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3대 비급여의 부담을 낮춰 주고 4대 중증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시책보다 더 시급한 분야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의료 사각지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복지부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400만 명 정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든지 또는 치료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치료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대 비급여의 부담을 줄여 주고 4대 중증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하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데 빠져 든다 하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시급한 의료의 보장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11년에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하겠다 비용을 도와 드리겠다 해 가지고 의료지원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의료지원재단이 만든 지가 2011년 2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1년에 모금해서 지원한 것이 불과 10억 20억이에요.   그런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대체적으로 추계된 것이 적게 잡으면 1년에 4000억이고 많게 하면 9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와 있어요 4000억에서 9000억 정도.  그래서 장관님께서 4000억에서 9000억 정도가 필요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의료급여를 확대해서 기초생보자에 대한 의료급여와 같은 그런 의료급여를 더 확대해서 이 분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에서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두 가지 방법과 그다음에는 복지부에서 2011년에 만든 사각지대를 위한 의료지원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재단에서 그러면 공동모금회가 금년에 얼마를 모금했지요? 8000억 했던가요? 5000억 했나요? 공동모금회요?"

위원장 오제세] "장관님 그래서 국민의 복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3대 비급여의 부담을 낮춰 주고 4대 중증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시책보다 더 시급한 분야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의료 사각지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복지부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