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위원] "그런 처장님의 말씀이 재판부에도 잘 참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 요즘 사회에 아동학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들 심심찮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중에 법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경북대학교의 이경은 교수가 논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4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해부모와 관련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상황 반성정도 등 열한 가지를 참작하는 데 반해서 정작 피해아동에 관련한 기준은 아동의 의사나 연령 자기보호능력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참작을 안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확정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양형기준을 정해 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요소가 교수님 논문처럼 부당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차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양형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아동의 경우에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다섯 살 된 딸 배를 차서 숨지게 한 그 아버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지 내지는 참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재판장도 이를 선고한 사람도 과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특히 아직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직책의 고위를 떠나서 고하를 떠나서 정말 함께 노력할 때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 처장님의 말씀이 재판부에도 잘 참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 요즘 사회에 아동학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들 심심찮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