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1·14 보조금 공동성명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물론 인도도 거부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2단계 협상에서 압박용 수단으로 보조금 공동성명을 활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보조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전쟁 2라운드의 시작이다.
  이때 중국의 마땅한 대응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한·일 조선산업 관련 보조금 시비는 WTO에서 논의된다 해도 당분간 영구미제로 남기 쉽다.
  지금은 WTO 분쟁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패널보고서가 나와도 상소 기구가구성이 안 된다.
 ”▶신정승=“미국 등이 보조금 개정 협정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병일=“그런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답변이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 사이에서 협정 형태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다.
  한국은 원론적으로 가입하면서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바깥에 있을 듯하다.
 WTO 보조금 협정이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되려면 한국이 미국 입장에 동조하고, 중국을 겨냥한 반(反)보조금 동맹이 결성돼야 한다.
  또, 중국이 그런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반보조금 동맹 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제2의 사드’ 가능성은 일단 적다.
 하지만, 한국에는 반보조금 동맹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된다.
  중국의 중화학 제조업과 전면적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대응조치도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상대로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반보조금 동맹이 생긴다면 한국에 큰 방패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유럽을 돈·시장·기술로 분할통치(Divide and rule)했기에 단일대오 형성이 어렵다.
  코로나 사태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은 천하 삼분지계를 쓰고 있다.
  1·14 삼자협정은 트럼프의 명분 쌓기다.
  문제는 게임체인저가 된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 극복에 걸릴 시간이 관건이다.
 ”▶신정승=“트럼프는 전부터 양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 왔다.
  중국을 압박하면서 소위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들을 부분적으로 채택해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2단계 협상에서 압박용 수단으로 보조금 공동성명을 활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보조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의 마땅한 대응수단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