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노대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징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르텔 같은 경우는 예상 기대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과징금의 적발 확률하고 예상 기대이익 경제적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 수준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실효적인 과징금 수준이 되도록 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창 위원]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기본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감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경을 하는 것이 보통 절반이 넘습니다.  한 절반 이상으로 감경을 하니까 애초에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것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절반으로 감경을 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솜방망이 처벌로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더라도 10분의 1 정도 그 이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경을 계속 받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로서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 그것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실질적 부과를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향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경사유를 그리고 감경사유 자체도 경기 악화라든지 금융위기 경영여건 악화 등의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감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상인 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것을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창 위원]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절반 이상으로 감경을 하니까 애초에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것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절반으로 감경을 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솜방망이 처벌로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더라도 10분의 1 정도 그 이하의……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오히려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