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거는 지금 검찰이 난도질을 당하는데 법원이 같은 반열에 서지 않기를 제가 법원을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겸 당부 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YTN이 오늘 보도한 것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사도 조금만 취재를 하면 알 수 있는 것도 검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트위터를 비롯한 SNS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트위터라는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보통 몇백 개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몇만 개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SNS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적을 받고 있고 검찰이 제한적으로는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진실의 문 앞에서 결국은 한 치도 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 관련 수사입니다.   김용판이라는 자가 은폐ㆍ축소를…… ‘수사 은폐ㆍ축소를 결심하고’라고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는 여러 번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은폐ㆍ축소를 결심하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를 보니까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상하의 경찰조직에 있는 고위직과 하위직 상하좌우가 다 동원이 됐고 여기에 동조합니다. 어떻게 거대한 경찰 수사조직이 이렇게 신속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됐는지 김용판의 능력이 출중한 것인지 이게 단독범행일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이거 혹시 경찰 내뿐만 아니라 경찰 외에 무슨 공범이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찰수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면 합리적 의심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진실의 문 앞에서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일단 궁금하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몽땅 다 기소유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지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는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고 업무협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 SNS 수사문제 경찰 내ㆍ외부의 이런 문제 기소권의 남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지 도대체 수사지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YTN이 오늘 보도한 것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사도 조금만 취재를 하면 알 수 있는 것도 검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트위터를 비롯한 SNS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민 위원] "이거는 지금 검찰이 난도질을 당하는데 법원이 같은 반열에 서지 않기를 제가 법원을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SNS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적을 받고 있고 검찰이 제한적으로는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진실의 문 앞에서 결국은 한 치도 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하나 들어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