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위원] "처장님 올해 1월 달에 인권위에서 권고 나온 것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응천 위원] "너무 인격권 침해가 과도하다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을 들고 그러니까 유치장이 꽉 차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구치소 가는 건 몰라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처장님 영장 발부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영장 대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도 다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35～40%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치소에서 대기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 인격침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장 실무가 그동안에는 항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큰 사건의 경우에 대체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검찰에서 신청을 할 때 인치할 장소를 미리 명기를 해 오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걸 공란으로 해 오니까 영장전담판사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치소로 적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치소에서의 입감 절차 거기에 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피의자 단계와 영장이 발부된 후의 피의자 단계에 관해서 목욕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검사 이런 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형집행 관련 특히 구치소 입감에 관한 예규랄지 규정이랄지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형집행법까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응천 위원] "너무 인격권 침해가 과도하다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을 들고 그러니까 유치장이 꽉 차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구치소 가는 건 몰라도……" 조응천 위원]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35～40%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치소에서 대기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 인격침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