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마침 청원심사소위원회 오신환 간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청원심사소위 심사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장 오신환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8일 회의를 열고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허가에 관한 청원은 국내 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 이후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원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특별검사 수사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상욱 의원이 소개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단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이미 청원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019년 2월 28일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고려하여 청원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언주 의원이 소개한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2007년 재판에서 불출석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재심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절차인 점 재심 기간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장 오신환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허가에 관한 청원은 국내 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 이후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원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