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규성]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안이 소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농민들 만나면 농민들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FTA 대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파는 휴대폰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차 이익만큼 돈을 내서 농촌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서 그 부분이 넘어와서 결국은 FTA 지원 대책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설명을 해 왔고 또한 이중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충분히 농식품위원으로서 농민과 어민의 이익과 그 분들의 견해를 분명히 대변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손쉬운 내용을 해결 방법을 굉장히 거칠게 정리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과는 또 별개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나중에 다시 정부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청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되었을 경우에 농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더 커질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5조를 표현을 고치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하나 하고 아니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끼리만 농식품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공청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더 찬반양론을 좀더 듣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 측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점을 왜 농특세 이야기를 지금 와서야 합니까?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내 놓으니까 지금 와서야 농특세 이야기를 좀더 퍼센티지를 늘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좀더 선제적으로 정부 내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급해 가지고 내 놓는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을 해서 사후에 좀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충분히 농식품위원으로서 농민과 어민의 이익과 그 분들의 견해를 분명히 대변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을 해서 사후에 좀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