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실시해 31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다.
  경제학회는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 가운데 30%가 ‘강하게 동의한다’, 46%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한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매우 이질적 상품”이라며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 공급 확대’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란 답은 11%였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을 제안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란 답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주장에도 71%가 동의했다.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와 전세 거래는 최악의 ‘거래 절벽’을 맞았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31일 기준)는 2148건으로, 전달의 20%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31%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6078건으로, 전달의 52%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전·월세 거래가 1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눈에 띄는 것은 반전세가 늘었다는 점이다.
  8월 전·월세 시장에서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한 계약)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실시해 31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