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월 16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기소 전인 1월 13일까지는 공가 처리를 했고요. 기소 후에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휴가를 간 셈이 된 겁니다. 이것 너무 황당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일반 직원이 구속 기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통상은 재판 절차까지 보직을 해임하고 본부 소속으로 대기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면직 처리를 하거나 통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징계조치 들어가고 해임이 되는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하고 있는 공가 처리 그다음에 연차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현재 기소가 됐고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그런 복무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휴가를 사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가가 소진되면 처리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처리 방안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 재판을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사사로운 돈처럼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대기업 후계구도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이런 사건인데 문형표 이사장을 그냥 두고 있다 더구나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고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실 것을 바라고요. 그래야만 복지부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당장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위원] "처리 방안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사사로운 돈처럼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대기업 후계구도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이런 사건인데 문형표 이사장을 그냥 두고 있다 더구나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실 것을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