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병훈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형사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김삼화 의원님과 백혜련 의원님께서 전체회의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강병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 오늘 전체회의 하기 사전에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부탁드렸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지난번 회의 때 일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혜련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지난번에 강병훈 전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그리고 궁박이라는 의미의 법률적 의미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대체토론에서 이미 강병훈 전문위원 자체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이 먼저 의결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박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기에 경제적ㆍ정신적ㆍ육체적 급박한 곤궁으로 의율되어 있고 이미 궁박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민법이지만 부당이득죄에 의율돼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죄의 궁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궁박의 의미가 민법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형사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률안에 이미 그 궁박의 의미에 대해서 경제적ㆍ정신적ㆍ육체적 급박한 곤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궁박을 이용한 범죄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출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숙식제공을 이유로 데려가서 추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형법체계에서는 그것을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병훈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형사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