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 "제가 좀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김주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박사님이 참여한 연구는 아닙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술인 김주훈] "예 봤습니다."
윤호중 위원] "대개 전문가들 사이에서 물론 정부는 이것이 근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들면 이렇게 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이 2020년까지 한 3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질문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유인상 부위원장님이 진술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ㆍ의료 분야 KDI에 의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4년 동안 보건ㆍ의료 분야의 종사자가 14만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2020년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던 10만 명보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14만 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조가 넘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하셨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다면 이를테면 간호사 간호보조사 이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또 간병인들까지 늘려 나간다면 이 10조 전부를 쓰지 않고 절반만 쓰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전 정부에서 했던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25만 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5조만 그런 보건ㆍ의료 일자리를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수가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경우에?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더 빠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수요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수요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비자가 결정한 자영업자든 서비스산업자든 서비스기업이 이기도록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는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주훈 박사님하고 김상조 교수님 잠깐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김주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박사님이 참여한 연구는 아닙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술인 김주훈] "예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