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5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민간인의 출입을 막아 대북전단 살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행동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와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그러면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대북전단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위법경기도의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제41조·43조·46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 인계, 입건 조치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수원지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포함한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받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범 체포 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 내용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밝혔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빨라진 행보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난'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5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민간인의 출입을 막아 대북전단 살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행동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