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위원] "본회의 보내자는데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으시고요. 이게 소관 상임위의 권한과 법사위의 권한 이런 얘기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연좌제 금지와 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상당 부분 행간에 검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모든 사립학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법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헌법상 사유재산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지금 존경하는 금태섭 간사님이 또 얘기하는데 다른 해석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 측에서도 주장한 것이 이렇게 사학에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잔여재산 청산 대상 재산 이런 것 국고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비리는 비리이고 문제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좌제 또 자기책임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의 이사장 소위 오너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장 등으로 가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 재단의 비리인지 어떤지 그 한정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의 아들이 가서 하면 그냥 그것을 무조건 재단 비리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재단과 학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재단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검토를 하기에도 이 법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을 때 학교 회계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 적은 것도 아니고 재단에 소속된 재산 전체를 국가 귀속해야 되는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아주 현저하고도 명백하게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논란할 게 아닙니다. 소위에 보내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학의 비리는 비리이고 문제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좀 들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