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정부 설문조사를 강제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 결과를 보고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과하긴 하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어느 정도 독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시는 지난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했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것.
  공문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온라인 설문 참여 주소에 들어가 참여하라고 돼 있다.
  시는 대응방안·참여방법 등을 첨부해 '모범답안'도 제시했다.
  "공무원·청원경찰·기간제 참여 인원 보고하라" 문제는 설문조사 참석인원을 공문을 통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문 하단엔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 시 국민 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각 실과 소속 전 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8월 19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회신 양식엔 부서별 현재 인원과 참여 인원을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타(기간제 등)으로 구분했고, 공문 붙임 문서로 직원 현황을 첨부해 설문 불참 인원을 유추할 가능성도 있다.
   공문을 하달하기에 앞서 남원시 기획실은 지난 13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부탁드립니다(공공의대관련)이란 글을 올려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했다.
  이 글엔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재 90%이상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입장이다.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님께서도 직원분들과 가족·시민들이 꼭 참여하게끔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댓글엔 기획실의 한 직원이 "한 분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해 사실상 중복 투표를 독려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중소도시 특성상 컴퓨터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인구가 많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며 "시장이 공문 하달을 지시한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부서에서 설문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정부 설문조사를 강제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 결과를 보고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