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법제처장님 우리가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로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고요. 지금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법제처 예산의 심의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공개질의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방부의 의견도 있고 통일부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회의석상 이외에 처장님이 담당자들과 함께 야당 간사님하고 해당 위원님들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법제처 예산심의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들은 말도 조금 전에 나왔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필연코 깎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그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와전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꼭 처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 김외숙]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의 중요 업무 중에 추진 체계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사중재 업무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일반적으로 대개 국제적인 분쟁을 소 외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사중재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키코 사건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특히 수출 1위부터 1500위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중소기업 800여 업체가 대상이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던 강하고 기술력 뛰어난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키코라는 듣도 보도 못 한 환헤지 상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 거의 1차 피해액이 3조 2차 피해액까지 합치면 10조가량이 예상되고요.  사법농단의 일부라는 것이 그 문건에서 확인되면서 지금 다시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요 금감원 재조사 들어갔고 법원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건이 확인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사기죄 수사해서 다시 재판을 한다 또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다시 한다 이것은…… 과연 800여 개 업체 중에 몇 업체나 구제될 수 있으며 그 법정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실제로는 이 업체들을 살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금감원에서는 금감원 차원에서 은행과의 그런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이 키코 사태 해결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데요 강견ㆍ중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석상 이외에 처장님이 담당자들과 함께 야당 간사님하고 해당 위원님들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