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여서 주택시장이 가라앉아 있었고, 규제 완화가 시장을 뒤흔들지도 않았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무조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용적률을 올려도 집값을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재건축부담금 등에 이어 지난 6·17대책에서 2년 거주 조합원 분양 자격까지 도입했다.
  사실상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고 해당 지역 평균 집값보다 많이 오른 몸값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환수장치(재건축부담금)도 마련해놓았다.
  용적률 완화의 주택공급 효과는 크다.
  현재 1만여 가구가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용적률을 현재 계획인 300%로 하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 기준으로 1만60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강남 3구에서 재건축 규모가 파악되는 29개 단지에서 기존 1만8000여 가구를 헐고 2만8000여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용적률을 100%포인트 올리면 1만 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남에서 용적률이 100% 올라가면 분양가가 3.
 3㎡당 800만원가량 내려간다.
  전용 84㎡ 분양가를 3억원가량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관련한 논란이 많다.
  멀쩡한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사회적 자원 낭비 문제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아파트를 허무는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과 함께 재건축은 기존 세입자의 구축 효과를 낳아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측면도 있다.
  4400여 가구의 강남구 대치동 은마의 전용 84㎡ 전셋값이 6억원대인데 비해 인근에 지은 지 5년 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같은 주택형은 16억원선이다.
   공공택지개발은 입지 선호도 떨어져 재건축은 민간(조합)사업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이런 민간사업의 한계 때문이라도 공공의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택지는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가 확실하다.
  하지만 새로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고 교통망을 확보해야 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재건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무엇보다 입지여건이 재건축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도심 중심지가 아닌 탓이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아파트를 허무는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관련한 논란이 많다. 멀쩡한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사회적 자원 낭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