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억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을 드린다면 150억 원 중에 제가 본 바로는 40억 원은 2018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100억 원 정도인데 오늘 회의장에서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지금 비준 동의와 관련된 요건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제처장 김외숙]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점을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법령해석심의위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공정성 공정한 심의를 흔들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측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근거와 그동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논쟁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저는 이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거 공개하자. 못 할 게 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떠한 결정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심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든 그동안에 해석이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의 집행은 합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뒤바뀌려면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뒤바뀌어야지 갑자기 의회에서 위원이 한번 질문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어떤 해석과 집행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은 아무리 그 방향이 옳아도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방향이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에 해석해 왔던 시행규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또는 해석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입법적인 어떤 변동을 취하든지 이런 거기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회의 여러 가지 주문들을 잘 소화하시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지금 비준 동의와 관련된 요건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점을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