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소비자 후생을 최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에 있었던 언론 내용인데요. 카카오톡에서 개인 간 주고받은 URL 정보를 카카오 측에서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것이 다음 검색과 연동이 돼서 검색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방식으로 많이들 대화방에서 주고받으시지요? 저 내용이 검색이 된 겁니다.   관련한 내용 올 1월부터 6월 정도까지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부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진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이재정 위원] "지금 해당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일단 조사를 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미래부하고 사이에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었는데요 지금 미래부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이 URL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법률 검토라고 얘기한 게 사실 일체의 사안에 대한 조사 파악도 없이 간담회 한 차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간담회 주체는 누구냐면요 미래부 방통위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거기에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카카오톡 관계자 이렇게 삼자 간담회를 한 게 딱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보면 ‘카카오가 이용자의 통신내용에 해당하는 URL을 추출 이용한 행위는 통신비밀을 침해 누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모든 게 종결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공식적인 회의체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피조사자까지 참여한 비공식적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불미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모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임무를 망각하고 방기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일단 조사를 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미래부하고 사이에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었는데요 지금 미래부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이 URL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