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형연] "예."
오신환 위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또 그것은 필요하다면 향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법제처장 김형연] "예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한 것이 지고지순한 진리인 양 그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운하 당선인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알고 있지요?"
법제처장 김형연] "예."
오신환 위원] "공무원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65조에 보면 ‘정치 운동의 금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당선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면 정당에 가입해야만 공천 신청이 되고 결국에는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오히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84조에.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은 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하게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쟁점화되고 법제처의 위상에 그리고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해석을 법제처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각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해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맡기면 되잖아요.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 법제처 활동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하시지요."

오신환 위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공무원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65조에 보면 ‘정치 운동의 금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