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제27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여서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2016년 제정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법입니다. 그 이유가 이 법은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합병이나 분할 그리고 채권자 보호절차 등에 대해서도 특례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련된 자회사 규제나 손자회사 규제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제 지원과 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안입니다.  당시에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일몰법으로 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시의 이런 특혜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신규로 신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6조를 보면 기존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살펴본 바로는 기존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이 법 6조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모두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이 법 체계상 기존의 심의위원회와 새로 생기는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특혜를 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시행령에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칙에 그러니까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본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신산업판정위원회 역시 법률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이관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취지로 이 법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3개월 이후로 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이왕에 법에 담아서 법의 완결성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 "제27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제정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법입니다. 그 이유가 이 법은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