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다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고영한 처장님 20대 국회 법사위 느낌이 어때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다들 훌륭하신 법사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굉장히 첫날부터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인복 대법관님을 필두로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님까지 포함해서 현 정부에서 여섯 분의 대법관이 교체되고 임명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남성 대법관을 넣고 여성 대법관을 그중에 얼마를 넣고 또 50대가 아닌 40대가 나오고 60대가 나오고 또 법관이 아닌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이 나오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분 계시는 여성 대법관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두 분 여성 대법관님들이 여성의 인권 신장이랄까 양성평등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는가? 그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슈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떤 승패랄까 어떤 흐름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안들은 대체로 50 대 50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갈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구성 그것이 반드시 남성 여성이어야 되느냐? 법관 출신들은 안 해야 되느냐? 법원행정처 출신들 아니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 현재의 대법원을 구성했는데 대체로 중요사건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사건이라고 보여지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핸드볼 경기를 하듯이 13 대 0의 전합체가 일치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상대성을 대변하는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의 장애가 과거 독재시대에는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보장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원이 보수화되면서 자칫 대법원장의 독주가 이런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아까 일부 수긍했듯이 심사위원회로 전락해 있고 전체 10명의 위원 중에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들이 6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상대성을 대변하는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의 장애가 과거 독재시대에는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보장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원이 보수화되면서 자칫 대법원장의 독주가 이런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아까 일부 수긍했듯이 심사위원회로 전락해 있고 전체 10명의 위원 중에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들이 6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