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다.
  정부 정책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일단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심의하는 동안 세월 다 지나갈 거고 오히려 그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개혁은 하책 중에 하책”이란 표현까지 썼다.
  김 실장과의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난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말한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건가.
 “전혀 아니다.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마지막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소관 부처와 정책실의 핵심 멤버만 논의한다.
  정무수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지난해 12·16 대책을 마련할 때도 정무수석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집값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은.
 “대통령께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확하게 답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그런 식의 정책 목표를 두는 건 이상하다.
  있다 해도 말하면 더 이상한 거다.
  언제 기준의 가격으로 원상회복하겠다, 이런 목표는 갖고 있지 않다.
 ” 부동산에 정책 목표가 너무 쏠린다.
  이유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이 순간까지, 그리고 임기 끝까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는 이유는 첫째,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결국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실패한 정부라는 매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부동산에 실패하면 꽝이다.
  둘째, 현재의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
  경실련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부동산시장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셋째,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자산 버블은 거시 건전성에 위험요인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건전성, 안전성이 깨질 수 있다.
 ” 공급 측면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다.
 “(웃으며) 섭섭한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에 소홀하지 않다.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수급이고, 공급 대책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다. 정부 정책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일단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심의하는 동안 세월 다 지나갈 거고 오히려 그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 개혁은 하책 중에 하책”이란 표현까지 썼다. 김 실장과의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