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면 뭐가 문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책위원회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다 하는 생각……"
전해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또는 환경부장관 부령이나 해서 충분하게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 하위법령에 위임 조항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해철 위원] "자 일단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뭐라 합디까? 9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문위원께서는 특별히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뭘 지적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은 9조의 경우에는 앞에 추정한다라는 이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문위원이 이 3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3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9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정도가 우리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추정 조항이라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것들이야말로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산자부의 다른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몰라도―오히려 그게 솔직한 이야기이고―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장관께서 이런 환경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권한 내의 것이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와서 그냥 한 번 더 검토해 주라 이런 것은……  보세요 장관님!  저는 법사위에 오는 환경부장관님의 입장이나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범위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원래 9조3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못 챙긴 것을 법사위에 와서 해라라는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권한 내의 것이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범위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원래 9조3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그것을 못 챙긴 것을 법사위에 와서 해라라는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