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씩 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다.
  이를 따져봤다.
  ‘수퍼전파자’ 처벌될까?법조계에서는 전염병 전파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여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대한 원칙은 ‘고의’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중시설에 방문하거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질병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부러 타인을 코로나에 감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책임주의’”라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감염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대는 가능하다.
  전염성이 있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파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다고 한다.
   20일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30명 중 23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1번 환자는 격리 전 신천지대구교회, 예식장 뷔페 등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들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감염 위험을 확산시킨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수퍼전파자’라는 우려도 빗발쳤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 검사 강제할 수 있을까특히 31번 환자의 경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사실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법으로는 31번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다.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