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통제’ 대신 시장 ‘조성’할 때 모든 국민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가 마스크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를 처음 시행한 게 지난달 26일 0시다.
  이후 열흘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른다.
    마스크 대란의 배경엔 원재료 수급 부족과 일부 상인의 모럴 해저드, 중국의 초기 매점매석 등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가 발 벗고 마스크 공급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마스크 대란이 종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수 시간 동안 긴 줄을 서다가 시비가 붙기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려고 인파 속에 줄서는 사건도 벌어졌다.
  소비자는 열흘째 마스크 못 구해  장기간 지속하는 마스크 대란의 이면엔 한국의 허약한 상품 유통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유통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
  마스크 공급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등하자 가격은 당연히 상승했다.
  비정상적인 시장에 맞서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법은 시장 통제였다.
  제조공장마다 공무원을 파견해 제조량의 50% 이상을 시장이 형성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져갔다.
  그리고 정부가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에 마스크를 풀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굳이 마스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공장을 돌린 만큼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서다.
  기업이 공장을 돌릴수록 비용도 늘어난다.
  이를 감수할 만큼 이문이 남는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용을 감당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투자비용을 떠안지 않는 게 기업의 당연한 의사결정이다.
 반시장 정책은 풍선효과로 귀결 정부가 손 놓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기간 수요가 급등해 일종의 투기시장이 형성됐다면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시간을 벌어야 할 시점도 존재한다.
  또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효과가 한시적이다.
  시장에 개입해서 확보한 시간에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스스로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평’이라는 기치 아래 시장 옥죄기가 우선인 느낌이다.
  5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자.
 
시장 ‘통제’ 대신 시장 ‘조성’할 때 모든 국민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가 마스크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를 처음 시행한 게 지난달 26일 0시다. 문제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마스크 대란이 종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