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많은……"
황주홍 위원] "잘 아시지만 비육과 번식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비육은 단기간 내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업농이 할 수가 있지만 번식의 경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부업농 아주 소규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와해 해체된 소규모 번식 농가들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보면 2017년 정도 가면 수급의 균형이 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이천일 축산국장님이 아까 인사하신 것 봤었는데 이천일 담당 국장께서도 그러리라고 아마 예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0년 정도 가야 수급의 균형이 도달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입산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수입산에 입맛이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한우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한우 쪽으로 한우 소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한우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이랄까 현실을 이런 기반을 농식품부가 농정당국이 단견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바람에 결국 붕괴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우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는데 단기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5년간 할 수 없게 한 것 이게 지금 관련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행령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입법을 할 생각인데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전액 지원금을 반납하라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한 다섯 마리면 돈을 한 800만 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5×8=40 400만 원을 받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반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을 탕감 또는 유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황주홍 위원] "잘 아시지만 비육과 번식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비육은 단기간 내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업농이 할 수가 있지만 번식의 경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부업농 아주 소규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 특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