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위원] "오늘 저희 기재위에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부속 법안인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갱신청구권 기한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평균 임대 계약 기간이 생활밀접업종의 경우에는 2년 1개월이고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2년 6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생존하는 자영업자들은 17.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임대 계약 기간 사업 존속기간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애초에 10년 동안 사실상 임대료 증액에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 11조에 의해서 증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초기 임료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으로서도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줬을 때 중간에 해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차임을 계속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하자 그리고 차임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한 경우 그리고 차임을 3% 이내로 그러니까 5%보다도 더 낮게 인상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오늘 저희 기재위에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부속 법안인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갱신청구권 기한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