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이다.
  중년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유인했다.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피자 두쪽 있으니 와서 먹어라’.
  아이는 피자가 먹고 싶어 남성의 집에 갔다.
  두 사람이 즐거운 모습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은 찍혔지만, 안에는 CCTV가 없었다.
  둘이 이렇게 이동하면, 우리나라는 ‘동의’라고 취급한다.
  피자 두쪽에 유인당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성폭행했고, 아이는 소리 한번 못 질렀다.
  불행하게도, 그 뒤 아이는 잠이 들었다.
  남성은 아이를 깨워 함께 계란프라이와 함께 아침을 먹인 뒤 돌려보냈다.
  아이는 경찰서에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몸에 폭행 흔적은 없었다.
  남성은 존스쿨 처분(성매매 초범의 경우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을 받았고, 아이는 보호관찰소에 갔다.
 ”  24일 국민의당 ‘온(onㆍ溫)국민공부방’ 행사에 강사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소개한 사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 주제는 ‘비동의 간음죄 넘어, 동의가 왜 중요한가’였다.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남성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비동의(非同意) 간음죄는 20대 국회에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ㆍ협박과 같은 유형력(有形力)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
  피해자가 반항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처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된다.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을 경우 처벌(No Means No 룰)하는 경우와 명확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처벌(Yes Means Yes 룰)하는 경우로 나뉜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쏟아졌다.
  백혜련ㆍ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ㆍ홍철호ㆍ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천정배ㆍ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성폭행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거나, 악용의 우려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였다.
  비동의 간음죄 논쟁은 21대 국회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백혜련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ㆍ협박과 같은 유형력(有形力)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된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