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임대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가 본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를 위한 건데 사실상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버리면 결국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오히려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 반면에 오히려 대형 건설사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만 주어지는 법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4월 20일자 여기에 보면 “유사 입법례나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특혜가 우려된다”결국은 이 법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만 보장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렇지가 않고요. 바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많은 표현이 뭐 하지만 안전장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서 임대료책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임대료가 높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같은 주택 규모의 같은 서비스의 임대아파트에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오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비싸게 책정되면 고소득층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고소득층은 또 똑같은 임대아파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 시세보다 결코 높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약간의 안전장치라 하면 좀 전에 말씀올린 대로 기금이 투자에서 리스 방식으로 하게 될 때 그 투자된 기금이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저희가 얼마든지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호 위원] "임대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가 본래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를 위한 건데 사실상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버리면 결국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오히려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 반면에 오히려 대형 건설사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만 주어지는 법이 아니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