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유재수에게 사소한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심 재판.
  서울중앙지법(김미리 재판장)에서 속행된 공판에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사소한 문제'라 전달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유재수의 비위내용과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금융위에 유재수의 비위를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 주장에 대한 최종구의 반박  이날 법정에 나온 최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의 구체적 비위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밝힌) 사소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징계사유까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금융위는 청와대가 "(유 전 국장이 비위가) 대부분 해소됐고 사소한 문제만 남았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이후 유 전 국장의 보직만 해임했다.
  별도의 징계조치는 없었다.
   유 전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되자 사표를 받고 명예퇴직금도 지급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유 전 국장의 42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명예퇴직금까지 줘 가며 사표를 처리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강제수사권 없는 감찰은 한계"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감찰엔 강제수사권이 없어 비위를 밝혀내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초기 감찰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을 뿐"이라 밝혀왔다.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애초부터 사소한 문제라 보긴 어려웠단 주장이다.
  검찰은 금융위가 유재수의 비위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최 전 위원장의 반박이 담긴 검찰 조서도 공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인사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데 어떻게 (유재수 관련) 책임이 금융위에 있을 수 있느냐"고 다소 억울한 듯 답하기도 했다.
   김용범 "유재수 서초동 갈 줄 알았다"이날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김 차관도 법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의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김미리 재판장)에서 속행된 공판에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가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사소한 문제'라 전달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유재수의 비위내용과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