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57)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파란색 자켓을 입고 시청에 출근한 뒤 집무실에서 대법원 판결을 전해 들었다.
  은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을 돌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55분 성남시청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때 개인적인 일로 염려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서는 은 시장이 기사회생하며 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로 은 시장이 직을 잃었다면 부시장 권한 대행 체재로 전환되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이던 시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 성남시 공무원은 “안도하고 성남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 시장의 지지자들도 대법 판결을 반겼다.
  성남 시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됐어!”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은수미, 대법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은수미(57)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때 개인적인 일로 염려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