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위원] "전관예우라는 것이 달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관행 사소한 편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판검사들이 진짜 금전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고 사건을 했다기보다는 사소한 편의들을 봐주고 해 준 것들이 실제로는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을 불러서 일부러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된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제기해서 또 무혐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사건을 제기해서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주는 것 이런 것에서 전관예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형사적으로 형법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사건의 편의를 봐준 검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14조에 의하면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지명수배자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지명수배자인 브로커 이민희 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 조 차장검사의 경우는 보면 그 사건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2주 기간 통화한 기록도 있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통화 시간도 기록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발표 결과는 실제로 이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조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종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무부 훈령에 의하면 조 차장검사의 사건이야말로 징계 사유에 완전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위원] "전관예우라는 것이 달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관행 사소한 편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고 사건을 했다기보다는 사소한 편의들을 봐주고 해 준 것들이 실제로는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