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투자 막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조항이다.
   앞으로 지주회사가 새롭게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을 인수해 지주회사 안으로 편입하거나,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비중이 각각 20%, 40%였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지분율 요건 강화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만 늘어날 뿐,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4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 확보에만 30조9000억원을 써야 한다.
  지주사 전환을 권장하는 정부가 오히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미 같은 기업집단 안에서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굳이 더 사라고 하는 것은 실익 없이 비용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 개발 투자에 써야 할 돈을 규제 비용으로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기업끼리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정부가 정해주는 조항이다.
  담합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업 간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모두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선 기업 간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으로 연결될 때만 처벌한다"며 "나눌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정부가 정하면, 기업들은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정보 교환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이는 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한 담합 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입찰담합 등 중요한 담합 행위를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동시에 받는 중복 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왜 하필, 코로나 위기 때인가" 경제계는 입법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기업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주사 전환을 권장하는 정부가 오히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