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진성] "사형보다는 사형이 아닌 형이 선고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통상 이것은 뭐 평균을 낼 수…… 또 데이터를 내봐야 되겠지만 무기징역보다도 더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의 지금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형제가 일반 예방효과가 있냐 이게 있음으로써 범죄가 줄어드냐 하는 문제도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살인범의 입장에서 사형제가 있는데도 살인을 했는지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거야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이 사형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응징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수사와 처벌을 전부 개인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국가가 대신해서 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진성] "예."
김진태 위원] "사형제를 할 때는 그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살인범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겁니다. 앙갚음을 하고 싶을 겁니다. 최근의 사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당신들 조금 참으시오.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혼란이 빚어지니까 우리 국가가 대신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응징해 줄 테니 당신들 좀 참으시오’ 이것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국가가 한 약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헌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 봤던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헌재는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법률이 지금 분명히 존재해 있고 사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에 집행 명령을 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이 분명히 살아 있는데 그러면 국가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인권에 반하니까 그냥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이 사형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응징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당신들 조금 참으시오.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혼란이 빚어지니까 우리 국가가 대신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응징해 줄 테니 당신들 좀 참으시오’ 이것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국가가 한 약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