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김종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발(發) 기본소득 논쟁에 앞다퉈 참전했던 여권의 기본소득 논의가 주저앉는 분위기다.
  분위기 변화에는 이낙연 대표의 선별지급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급론으로 대립했던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소득법 발의 0건…민주당 안팎 모두 주춤 스스로를 ‘기본소득 확신범’이라 소개했던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준비해 온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부터 만들어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의 액수와 지급방식을 논의하자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제출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반회계로 할지 특별회계로 해 각 세목별 단독법안을 따로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대표 상품인 1석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공동발의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함께 하겠다는 의원이 아직 4명뿐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의원 10명이 필요하다.
   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 포럼은 지난 7월30일 창립총회를 연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두번의 세미나가 잡혔었지만 수혜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소 의원 측 관계자는 “포럼이 활성화 돼야 법안 발의 방향도 가닥을 잡을텐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회원인 한 의원은 “모임도 어렵지만 카톡방 등 의견교류할 다른 창구도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효과…"보편복지 자체 다시 생각해야" 주장도  소 의원 측은 코로나와 재원 마련 방법론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당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은 '이재명표', 선별지원은 '이낙연표'라는 딱지가 붙어 기본소득 법안에 서명하면 이재명계로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포럼에 참여해 온 한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를 키우기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8.
 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소 의원은 이 지사가 공개지지하면서 친문 지지층에 '이재명계'로 낙인찍히면서 탈락했다.
 
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도 개점휴업 상태다. 두번의 세미나가 잡혔었지만 수혜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소 의원 측 관계자는 “포럼이 활성화 돼야 법안 발의 방향도 가닥을 잡을텐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