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秋, 필리버스터 때 “자유와 권리 보장”1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 "범죄 규정 및 제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각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 지시를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한 검사장 수사를 위한 것이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지시대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가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의 일상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게 돼 테러방지법보다 더 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구나 추 장관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법안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장본인이다.
  당시 추 장관은 2시간 넘게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수사기관이 법으로써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공안정국보다 더 심하다”며 “이런 법이 있으면 고문이 필요 없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논란 커지자…秋 “영국에서도 시행”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영국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입장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