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료안전망을 확실히 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리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기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정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그래서 그것도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청구실명제 확대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에게 요양급여행위를 하고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현재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만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 약을 조제한 약사가 누구인지 간호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을 실제로 요양급여행위를 담당한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 등을 기재토록 해서 청구토록 하는 것이 바로 청구실명제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임채민 장관께서는 실행 의지를 내비치고 지난 2월 25일 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주치의사 1명과 약사 1명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는 청구실명제 실시를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사ㆍ약사의 진료와 조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청구실명제 시행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성을 지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3교대를 하면서 24시간 환자 옆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의 상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즉시즉시 체크업 하면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기사 역시 청구실명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구실명제 시행을 의사나 약사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면허권을 가진 모든 보건의료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림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 약을 조제한 약사가 누구인지 간호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에게 요양급여행위를 하고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현재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만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