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3.6.)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현행 연차휴가 제도 개요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오늘(3.6.)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