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통신사들이 지금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그런 보조금 지급을 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그렇게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에 대해서 제재금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첫째 하나 여쭤 볼 것은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 거래하는 것도 통신사들 자체 규제 제재대상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돼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실정법상의 불법이 아니고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제재행위지요 제재대상 행위인 거지요 온라인상의 유통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유통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용자 차별되는 그런 불법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혹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통점 주인이 제보를 해 왔는데요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스마트폰 거래를 하다가 신고센터에 신고가 돼 가지고 22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자기 가게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이러면서 제보를 해 왔거든요. 죽겠다 살려 달라……   이분들이 물어본 게 첫째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게 통신사들에서 그냥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면 그게 그냥 합리화되는 것인가 방통위 정부에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고 그다음에 제재금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부처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통신사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때리면 그대로 그게 통용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 같은 영세 유통점들은 한번 맞으면 그냥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비슷한 사례의 문제점 들어 보셨습니까?"

조해진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 통신사들이 지금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그런 보조금 지급을 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그렇게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에 대해서 제재금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