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예 이춘석 위원님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한 장을 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요청은 법무부 쪽에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카피본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썼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제12장 무고와 날조죄에 대한 해설 책입니다.  여기에 의하더라도 이번 간첩조작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증죄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이런 해설까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허구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의 증감이 전체의 성질을 변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허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 사실의 일부가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 부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나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해설이 나와 있다는 점을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회의 개회 요구에 충족되지 못한 점이 유감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화교 남매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에 여야 간에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간첩조작사건은 여야를 넘어서 여야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 간첩조작사건이 제1호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의 견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오늘 회의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으로써 회의 개회 요구에 충족되지 못한 점이 유감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화교 남매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첩조작사건은 여야를 넘어서 여야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