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국제행사 개최 시 유사 사례가 재발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이용주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원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기재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극력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재부 의견도 듣고 이 원칙을 적용하면 재정운용이나 재정준칙에 어느 정도 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기재부 관계자의 의견이 함께 토론되거나 토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면 재정운용 원칙을 지켜 나가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조금 전의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묶어서 기재부 관계자도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용주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법은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사업성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