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노회찬 위원] "후자?"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노회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뭔가 하면 혹 가사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관은 응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누구의 시도냐 이거지요. 바로 엊그제까지 현관이었던 사람의 시도 아니냐 이거지요 전관이니까.  그러면 그 현관은 자기 현관 시절에 처장님 말씀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에 응하는 현관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관일 텐데 자기가 현관 출신으로서 현관 시절의 경험으로 보면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현관들은 흔들리지 않고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관이 어떻게 지금의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현관 시절에 전관예우에 응했든 응하지 않았든 그런 것들이 왕왕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분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대법원이 6월 16일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책 혹은 근절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여러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 및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하고 또 발신자에게는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그다음에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통화를 녹음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라는 것인데 이건 뭔가 하면 모든 내용을…… 이번 근절책을 보면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를 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응할 현관은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현관이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시도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핸드폰으로 걸려와 가지고 현관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응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은 응할 리 없다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대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의 실효성이라는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누구의 시도냐 이거지요. 바로 엊그제까지 현관이었던 사람의 시도 아니냐 이거지요 전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