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단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라는 후보자의 그 태도가 이중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불러 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일사불란하게 사건 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위층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을 성폭력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 여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단서가 발견돼서 이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이 한 말 한마디에는 우리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우리 사회에 주요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기준이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처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만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말씀하는 게 더 옳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불러 놓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