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후속 입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4개 단체는 ‘낙태법 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시기는 태아의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입법 예고안에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낙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신 주수의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낙태가 여성 건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산부인과 등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살 수 있는 아이를 포기하는 법안은 막아야 한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임신부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가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
  불가피한 낙태라도 여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사유 제한 없는 인공 임신중절은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임신 10주 미만에 한정해야 한다.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각종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의료적 개입에 의한 무분별한 낙태의 위험도 있다.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사유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면 태아의 성별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살 수 있는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앞서 헌재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 조처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후속 입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