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배달 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 간 인수ㆍ합병(M&A)에 정치권이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공정위의) 합리적인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DH는 40억 달러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을 가를 핵심 잣대는 독과점 여부를 가늠할 배달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음식을 중심으로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정해서 시장을 보면 두 회사의 압도적 시장점유율(89%)을 독과점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업체를 포함해 배달 업체 전체로 크게 보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작아져 독과점이란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급성장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두 기업이 결합해 시장에 독점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공정위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될 것”이라며 “신산업과 해외 진출만큼이나 소비자 혜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게 되면 기업결합을 허용할 여지는 줄어든다.
  배달 앱 시장 국내 1위(점유율 55.
 7%) 배달의민족과 2위(33.
 5%) 요기요의 합병이 완료되면 시장 점유율은 89.
 2%에 이른다.
  배달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소비자 편익’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공정위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배달 앱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두 회사를 배달 앱 회사로 한정 짓는 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보기술(IT)ㆍ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획정은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그랩ㆍ고젝ㆍ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도 배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결합에 관해 가장 전문적으로 다뤄 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정책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성장 기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 시장 국내 1위(점유율 55. 7%) 배달의민족과 2위(33. 5%) 요기요의 합병이 완료되면 시장 점유율은 89. 2%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공정위의) 합리적인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급성장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