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가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이나 말씀하신 이런 보육 같은 것 이런 게 또 사실은 국가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이 7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기초생활보장은 80%를 저희가 이미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물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아주 좋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좀 적게 하는 이런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재정으로 다 해 줄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복지를 펴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혁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복지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하고 지방정부 간에 재정부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안전행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2배 인상하는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해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사실 소득역진세금인데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감세했던 재벌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편중된 소득세나 법인세의 정상화가 없어서 더욱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3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변경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가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이나 말씀하신 이런 보육 같은 것 이런 게 또 사실은 국가 책무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물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아주 좋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좀 적게 하는 이런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