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을 심사하겠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마음 급한 민주당이 연일 국회 원구성 ‘속도전’을 강조 중이다.
  내부적으로 ‘6월 말 추경 통과’ 마감시한을 정하고 오는 15일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개시하기로 잠정 시간표를 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일 “이달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개원 일정은 추경 집행 디데이(D-day·지정일)에서 역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5일)→상임위원장 선출(8일)이 차질없이 진행돼야만 이후 상임위·예결위 추경 심사를 제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국회 여는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세수 부족분 보충(세입경정)과 금융·고용 지원책이 이번 추경안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가 1조3000억원어치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 6월 말 통과, 7월 초 집행을 고집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하반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예비비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점을 들고 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 상황에 대비해 미리 편성해놓는 일종의 재정 여유분이다.
  용도 미정 예산을 일정 금액 떼놓은 뒤 필요가 발생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지출한다.
  올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중 3조4000억원 규모였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1·2차 추경을 통해 5년래 최고치(4조75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이 중 85%인 4조원가량을 코로나19 대응 초기 마스크 구매 등 긴급방역, 대구·경북(TK)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이미 다 지출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가 7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3차 추경에서 1조3000억원을 더해 2조원가량을 반드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전개 양상을 섣불리 가늠할 수 없고, 올겨울 2차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정은 추가로 편성하는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을 올 하반기 긴급고용 지원에 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마음 급한 민주당이 연일 국회 원구성 ‘속도전’을 강조 중이다. 내부적으로 ‘6월 말 추경 통과’ 마감시한을 정하고 오는 15일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개시하기로 잠정 시간표를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