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불금 목표가격도 딱 정하듯이 쌀에 관한 관세는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관세율 변경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렇게 법제화를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최규성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쌀 산업 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쌀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쌀값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농림부나 정부는 계속 쌀값 하락 정책을 써 왔어요. 그러다가 장관님 오신 뒤에 다시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을 5만 5000원인데 무슨 이유로 3000원을 내려 가지고 5만 2000원 공시를 합니까? 이게 바로 쌀값 내리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불금도 1600억이 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 돈 1600억을 나가게 하는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6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의 내용이 예를 들면 먼저 많이 줬다가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나중에 고정직불금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쌀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생산량도 1.8% 감소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어 있고…… 왜 쌀값을 내리쳐서 정부가 유도해서 하고 직불금을 줄 작정을 합니까? 5만 5000원으로 환원하세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은 모든 쌀가격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우리 김제에서도 농협조합장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쌀값을 정합니다 자기들 농협에서 사들일 양을. 그다음에 그게 높으면 RPC에서 쌀 안 산다고 그러는데 농협조합장들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RPC를 지휘하는 게 조합장들인데 농민들이 지금은 쌀을 집에 보관하지 않고 다 냅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환한다는 돈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직불금 거기에서 상계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다 그래서 돈 1600억 이상 나가는 계획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게 농림부가 맞습니까? 그것 당장 바꾸세요. 작년도와 같은 값으로 5만 5000원으로 하면 직불금이 나가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가다가도 쌀값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계획은 안 나가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규성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쌀 산업 안정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관님 오신 뒤에 다시 좀 괜찮아졌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가격을 5만 5000원인데 무슨 이유로 3000원을 내려 가지고 5만 2000원 공시를 합니까? 이게 바로 쌀값 내리는 주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