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변호사도 분명히 세무 관련된 분쟁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 업역 자체를 보면 단순하게 세금 관계를 조정하거나 세금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두 직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간의 관계가 좀 더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단순한 세금의 계산이라든가 세금의 확인 여부 이런 부분까지 업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역은 아니고 오히려 세무 관계는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 업역 측면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소위에 가는 부분은 조금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변호사가 겸업이 가능한 것이 변리사하고 세무사 두 개 직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성 있게 자격 겸업을 금지하는 것을 또 세무사만 하기도 그렇고 변리사와 세무사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 기억에도 17대ㆍ18대ㆍ19대 변리사회에서도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제한하는 법이 왔는데 법사위에 와 가지고 다 폐기가 됐습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폐기가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다 폐지하려면 공히 같이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 변리사와 세무사를. 그런데 지금 세무사 먼저 통과해 놓고 변리사가 언제 올지 모르고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세청에서 10년 이상인가 근무를 하면 1차 시험을 면제를 시켜 주고 2차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2차를 통과하면 세무사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지금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학생들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소위로 넘겨서 전면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2차 시험을 볼 기회를 줘서 같은 법률 전문가니까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무사 자동 부여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단 2소위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변호사도 분명히 세무 관련된 분쟁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변호사가 겸업이 가능한 것이 변리사하고 세무사 두 개 직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