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국세청이 이것을 도와줘야 사실은 정확한 상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그것을 담았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연구 목적 등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것을 기재부가 수용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떤 역세권에 있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한다면 거기의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면 가장 좋은 게 거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다 교통카드 정보로 나오거든요. 또 가맹점마다 가게마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자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신용카드 회사의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것은 여신금융협회입니다. 이 정보를 결국은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근거법에는 관계 민간기업체 장까지도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이 법의 13조 4항에 보면 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해 보시지요. 조사를 해서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협조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법들이 개정돼야 되는지……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그것을 담았더라고요. 지금 개인정보 활성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