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잘 들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송 위원님은 특별히 추가로 안 해도 되면……"
정춘숙 위원] "저는 어저께 결산소위원회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페이퍼로 받은 게 아니지요.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19대 의원님들께서는 맞벌이와 그다음에 전업주부의 차별 상당히 지금 현재 차별적인 이런 것을 용인하셨다는 건가 이런 상당한 오해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19대 때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자는 것 그리고 어제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별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과 똑같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이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자료가 잘못됐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면 예를 들면 전업주부들이 보면 ‘국회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차별하자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저께 결산안을 통과시켰던 전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첫 번째는 시범사업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맞춤형 보육을 진행한다 이런 홍보에 대한 사과 이 두 가지 부분을 하기로 하고 시정으로 해서 예산 전체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예결 이렇게 길게 할 것이라고 생각 못 했고요. 장관님께서 일단 편성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그리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저는 결산을 통과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제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이 과정은 다시 설명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설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전제가 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과정에 대해서 시정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 조건은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사과가 있고 통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 결산은 다시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설명 그다음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사과가 있어야만 이 결산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 "저는 어저께 결산소위원회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과 똑같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이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면 예를 들면 전업주부들이 보면 ‘국회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차별하자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