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일반 R&D 사업화율 48%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를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주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분은 정부기관하고 구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외국 업체의 것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한 곳입니다.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니까 수입업체가 가격을 갑자기 반 이상으로 낮추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폭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적당히 구매를 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두 번째 입찰할 때는 입찰에서 제외합니다 국내 업체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기관과 업체를 다 공개하고 싶은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두려워해요. ‘저는 정부기관하고 앞으로도 같이 사업을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로 우리 잘못하면 망하니까 의원님 제발 회사 이름이나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말고 그러나 이런 억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청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기관하고 싸우더라도 청장님이 가서 외국 제품보다도 성능도 좋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R&D 자금을 줘서 개발했으면 그것을 구매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선은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장관회의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 기업에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좋은 취지로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장관회의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하고 싸우더라도 청장님이 가서 외국 제품보다도 성능도 좋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R&D 자금을 줘서 개발했으면 그것을 구매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선은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