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거듭 말씀드려 온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요.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철상 처장님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표창원 위원]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는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니까요.   사법부가 신뢰 받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온전하게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5월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게도 응답자의 73.8%가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결과?"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많이 들으셨지요?   물론 이 답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교육도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ㆍ선행교육 개입하고 학교의 결정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개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스포츠계ㆍ문화예술계의 비리 사기업의 채용에도 비리가 있다라는 인식 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회의 불공정성의 핵심에 저는 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의 불공정하고 혹은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모두 그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심한 것들이 결국 수사 형사사건화 되고 거쳐서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의 결정이 유전무죄ㆍ무전유죄 혹은 유권무죄ㆍ무권유죄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거기에다 권력과의 유착 재판거래 이렇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고해 봐야 소용없어. 고소해 봐야 소용없어. 결국은 재판에 가게 되면 가진 자들 있는 자들과 연결된 법원이 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거야’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의의 실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 수긍하십니까?"

스포츠계ㆍ문화예술계의 비리 사기업의 채용에도 비리가 있다라는 인식 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회의 불공정성의 핵심에 저는 법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의의 실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 수긍하십니까? 표창원 위원] "많이 들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