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
  이 규제가 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클라우드의 도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5000억 들이는데 규제는 그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데이터 댐' 조성에 예산 499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의료·금융 등 현재 망 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포함됐다.
  물리적 망 분리는 업무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보안 기법이다.
  해킹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2000년대 중반 공공기관에 도입된 후 의료·금융산업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민간 산업에 확대 적용됐지만, 지금은 '옥상옥(屋上屋)'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는 "물리적 망 분리는 해커의 출입구를 좀 줄일 순 있지만 원천 봉쇄하지는 못 한다"며 "(인터넷 기반인)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근무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준은 떨어지고 수고는 몇 곱절문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물리적 망 분리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일선 병·의원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증으로 물리적 망 분리를 인증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서울에 데이터센터(리전)를 설립하고, 망분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 보안인증을 수십 개 보유했지만 CSAP 하나가 없어 한국에서 의료 클라우드 사업은 못 한다"고 말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가 어렵다.
  '업무 데이터(업무망)'와 '그 외 데이터(비업무망)'로만 분리돼 있어, 업무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가 가치있는 정보인지 판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호주 등에선 '기밀 데이터' '중요 데이터' '일반 데이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 수집 절차도 복잡해진다.
  외부망을 연결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모아 USB 등 외부장치에 저장한 뒤,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