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통영ㆍ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건데 우선 국가의 재외국민 교육지원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31조의2의 경우에 재외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예산 지원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에다가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예산 지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한다면 우리가 헌법 제54조제2항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우려가 첫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나 입법기술적으로 국고지원 등의 법적 근거 조문은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이군현 위원] "예산편성은 하시라고 그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법에다가 이걸 ‘지원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개정 취지에 관해서는 저희 교과부도 재외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한국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또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외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 정부 재정부담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셔서 법 기술상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개정 취지에 관해서는 저희 교과부도 재외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한국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