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재판장)는 통일부가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단체는 일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경우 본안 소송에서 법인 취소를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인 자체가 소멸해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재판장)가 비슷한 취지로 탈북민단체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를 일단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의 두 재판부가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대해 모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통일부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이달 말부터는 정부에 등록된 북한 인권, 정착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95곳 중 25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
    “당연한 결정”…“본안 소송에서 보자” 정부의 북한 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도 먹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거나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다는 통일부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재판장)는 통일부가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