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김태년 위원] "초기에 잡지 않으면 다음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와 원금 갚느라고 소비할 돈이 없는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순환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 줘야 할 시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보면 LTVㆍDTI 완화해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걸 투자 상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주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기조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펴 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자금시장과가 담당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정부도 부동산을 단순히 자금시장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에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더 심각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재부 산하 위원회 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아요. 그리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거복지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가격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가계부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국토부 대출은 금융위원회 세법은 기재부 이렇게 막 나뉘어 있거든요.   임명이 되시면 최소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적시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적시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위원] "초기에 잡지 않으면 다음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거복지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가격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도 부동산을 단순히 자금시장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에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