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안 관계해서 일단 교육부 관계 예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낸 법안 중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있었고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원들이 운영의 부정으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진폐원 한 다음에 학원 명의나 설립 운영자 명을 바꿔서 다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일종의 학원 운영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 처분효과가 일정기간 동안 학원에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3자가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정처분이 있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단서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한 일종의 개정 방향으로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동감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기본 목표와 철학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계해서 보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보면 역시 이러한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가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요. 이 문제도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졌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통 한 학급에 약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학생들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적장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만 교육과 훈련을 초기부터 적절하게 받으면 상위 학습이 가능한 이런 학생군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데서 이를 지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를 수용해서 중재안을 다시 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같이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낸 법안 중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한 일종의 개정 방향으로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가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를 수용해서 중재안을 다시 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같이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