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세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외의 사업자가 낸 분담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분담금을 가지고 조성하는 피해구제계정으로서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가 세퓨처럼 피해는 입었는데 그게 법원으로 가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가해 기업들이 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것은 우리 전체 사회 정의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지적한 피해자단체 그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사업자의 관련성 또 아까 무슨 구제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인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의 정도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박범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ㆍ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1ㆍ2등급 피해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액수와 피해구제계정에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1ㆍ2단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구제가 되는데 3ㆍ4단계는 피해와 과학적 인과관계가 높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게 지금 한 6년 내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안 하면 오랜 시간이 자꾸 경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1ㆍ2단계랑은 차별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상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그 수준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또 환노위 논의를 할 때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처음에 구제계정으로 하기 전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써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왔던 사업자들이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부터 3ㆍ4단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3ㆍ4단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환경부장관 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ㆍ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1ㆍ2등급 피해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액수와 피해구제계정에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1ㆍ2단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구제가 되는데 3ㆍ4단계는 피해와 과학적 인과관계가 높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게 지금 한 6년 내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안 하면 오랜 시간이 자꾸 경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1ㆍ2단계랑은 차별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상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그 수준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왔던 사업자들이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부터 3ㆍ4단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3ㆍ4단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