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같이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 여야가 공히 합의 처리하기로 한 합의한 사안이니만큼 이 기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채이배 위원] "방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6장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사항 빼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가져다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을 처리하고 또 이게 바로 오늘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거꾸로 뒤집을 수 없는 큰 착오를 오류를 저희가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 3법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꾼 경우에 그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거를 아주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대해서 오히려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개정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 목적에 맞게 본다면 이번 개정 내용은 오히려 법의 목적에 반하는 사항으로 아예 다른 법률로 만들든가 해야지 이렇게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개정이 된다면 특히나 민감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에 관련된 정보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이후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 3법이라는 법안들이 함께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 하여 제가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소위로 보내지 않고 결국은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굉장히 잘못된 안으로 오늘 잠시 후에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데이터 3법은 법사위의 법안2소위에 보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이배 위원] "방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이후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 3법이라는 법안들이 함께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