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한 청구인들의 계약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
 4% 인상한 753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
 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헌법 119조 1항과 123조 3항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한다”고 돼 있다.
  헌법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이념 편향성의 증거로 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 법률대리인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정치인들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등 국내 경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해 문제가 불거졌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아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박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이념 편향성의 증거로 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지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헌법상 재산권에 속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주요 노동 경제지표가 개선됐는지는 장기적으로 검증돼야 하지만 정책효과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에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이념 편향성의 증거로 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