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증가 속도와 전례 없는 부채 규모에 대한민국이 ‘대한빚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증가율이 연 7~9%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을 4년 연속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원 정도가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들어오는 세금이 모자라니 빚을 내 이를 메우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데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한다.
  다만 전시(戰時)라도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절도(節度)가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우려되는 다섯 가지 측면을 뜯어보면, 현재와 같은 ‘과속’ 재정지출이 결국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서 15%P, 나랏빚 증가 너무 빨라   첫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틀어서는 2017년 36%에서 2022년 50.
 9%로 약 15%포인트 올라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올린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칠 때를 보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
 5%, 2010년 29.
 7%, 2013년 32.
 6%로 비교적 완만히 늘었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신용도의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 절대적인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나랏빚을 계산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활용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대보다 훨씬 낮아 문제없다고 강조한다.
  OECD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는 공공부문 부채(D3)까지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라 필자가 추계해 본 결과 한국의 D3는 2024년 1855조원으로 GDP 대비 81.
 5%로 증가한다.
  보수적으로 전망한 게 이렇다.
  불과 4년 후의 일이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민영화의 확대로 한국만큼 공기업이 많지 않다.
 
정부는 증가율이 연 7~9%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을 4년 연속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원 정도가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