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
  추미애 “선 넘는 발언…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검찰 인사, 총장 임기 등에 대해서 여러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라거나 “(최근 검찰 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등 강도 높게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尹의 대통령 발언 대해선 “확인 안 되는 얘기” 추 장관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 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秘線)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 등을 겨냥한 것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다”며 “윤 총장의 말을 방탄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에 대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