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의 일부 내용이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씨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계속 이어졌고, 국민적 공분은 커졌다.
  조씨는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씨는 출소 이후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7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씨의 성행(性行) 개선을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두순, 12월 출소…반대 청원 계속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의 출소일은 오는 12월13일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조씨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7년간 착용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조두순’으로 검색되는 글은 9월11일 기준 6800건이 넘는다.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근까지도 조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글은 올라오고 있다.
   법무부, 재범 억제 위해 다각도 방안 법무부는 조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씨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씨만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된다.
  조씨는 하루하루의 생활 계획을 1주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씨를 관찰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주 4회 이상 조씨와 대면해서 상황을 확인한다.
  조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감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왔고, 추가 면담 등도 진행됐다.
  출소 이후에도 전담 임상심리요원 및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다.
  심리 상황 등을 확인해 재범 방지 및 왜곡된 성(性) 의식 개선을 위해서다.
  조씨는 최근 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과 18범의 조씨의 범행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확인해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토록 준수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씨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조씨는 출소 이후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7년간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