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위원] "경기 광주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법제처에서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법 수요자 중심의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노철래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중점법안의 입안지원 위탁사업비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중점법안의 입안지원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의 입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부에 위탁한다는 게 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방금 최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5명의 법제관이 너무 많은 법을 소화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주 중요도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 주로 개정법률 아예 처음부터 제정하는 법률 그다음에 전부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연초에 각 부처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부처에서 이것은 아예 제정 당시부터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의 201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보면 위탁사업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사의 관리비용이라든지 장비 유지ㆍ관리라든지 전산 운영 행사 이런 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예산 책정 아닌가요?"
법제처장 이재원]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꼭 부수적인 사업만 위탁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령 입안은 기본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의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법제처는 법제의 효율성 법령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 입안은 법제처의 핵심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저희들이 법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법제처는 법제의 효율성 법령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 입안은 법제처의 핵심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