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ㆍ15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당’ 이란 명칭으로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정당(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에 대한 불허 결론을 내렸다.
  비례정당 카드에 선관위가 제동을 걸면서 한국당은 총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3항)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혼동해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ㆍ오용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선거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선관위는 “‘비례○○당’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후광효과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같은 후광효과로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일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대법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애초 선관위 구성부터 한국당에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원은 진보와 보수진영 추천 몫이 각각 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수 상임위원, 이상환ㆍ김창보 위원) 대 5(김정기ㆍ최윤희ㆍ김용호ㆍ조용구ㆍ김태현 위원)로 나뉘지만, 선관위 투톱(선관위원장ㆍ상임위원)이 현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들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이름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혼동해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