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2010년 이명박 정부(18대 국회), 2014, 2016년 박근혜 정부(19,20대 국회)에서 실제로 추진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자동폐기됐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29일 폐기될 전망이다.
  세 법안 모두 전면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아니라 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은2016년 6월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병원이 없는 섬·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병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동네의원은 모든 유형의 환자를 진료하고, 군·교도소·수술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도 할 수 있게 설계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 장비 결함이 있거나 의사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의사 책임을 면제한다.
  왜 추진하나종전에는 군인·재소자·오지주민 위주로 추진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대도시에 독거노인이 크게 늘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원격의료 대상을 노인·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혼자 사는 만성병 노인, 암 수술 후 퇴원한 환자 등의 수요가 늘었다.
  2004년 서울 강남구 보건소와 수서동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환자를 원격진료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예를 제시하며 강하게 추진했다.
  박 대통령은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당시 문형표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원격의료는 IT 강국 한국에 강점이 있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최근 원격의료를 들고나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다른가같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언택트(비접촉) 진료가 시행되면서 이런 용어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원격의료=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해왔는데, 그걸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다.
      의사협회 왜 반대하나화상진료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동네의원은 모든 유형의 환자를 진료하고, 군·교도소·수술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대학병원도 할 수 있게 설계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