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위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FTA 상생기금의 문제는 저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던 그 당시 의결의 쟁점은 정부의 의무조항입니다.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하고’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서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의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한다는 의무조항이 우리 농해수위에서의 의결 통과 사항인데요. 이번 대안은 이런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농어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대안은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해수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개호 위원] "상생기금법안은 작년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당시 여ㆍ야ㆍ정 3자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또 정부까지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저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함께 발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재수 장관께서는 사소한 내용이 일부 자구 수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그 목표를 의무조항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하느냐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금 모금액 연간 1000억을 임의조항으로 바꿀 경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아울러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연간 1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갖느냐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농식품부장관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되었을 때 그때 대단히 미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에 참여를 했던 위원님들까지도 농식품부가 저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겠느냐는 우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완강한 자세로 기금 목표와 관련한 그 의무조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를 하고요. 또 함께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에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반드시 법사위에 공식적인 의견으로 통보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 "상생기금법안은 작년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당시 여ㆍ야ㆍ정 3자 합의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완강한 자세로 기금 목표와 관련한 그 의무조항을 지켜 줄 것을 촉구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