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2012년 9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19대 와서 바로 제출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작년 4월 16일 날 작년 4월 4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어요. 이때 여당의 지금 울산시장 된 김기현 정책위의장하고 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국토부 박기풍 차관하고 기재부 2차관이 같이 한 4ㆍ16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은 분양가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에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함께 논의한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 발언에서도 주질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야당과 그 이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고서 지금 정부에서 최경환 장관내정자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서는 뭐 이것의 당부를 떠나서 여야 간에 어떠한 논의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야 간의 작년 4월 16일 날 주요부처 국토부하고 기재부차관 두 사람 배석하에 합의했던 합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야 간의 합의도 없이 느닷없이 또 이것을 완화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우 곤란한 겁니다. 이것 다시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정부가 더 사전에…… 제가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 재삼재사. 저도 법안소위 하고 있지만 저희 당의 기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대 DTI LTV 완화 반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조율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셔 가지고서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성호 위원] "이게 2012년 9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19대 와서 바로 제출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작년 4월 16일 날 작년 4월 4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