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세대별 합산 방식은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대주주 요건 3억원)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주주 요건 강화 이유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특정 종목 주식을 올해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최소 22%)를 내야 한다.
  3억원 대주주 요건 강화는 최근 '동학개미'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 급증과 함께 뜨거운 이슈였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청와대 게시판엔 지난달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도 있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합산 범위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의나 의견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대주주 요건 3억원)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