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무슨 취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나중에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판례 말고 인용되는 판례 말고.   2007년도에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선고된 판결이 있더라고요. 2007년 11월 15일 날 2007도6075 이건 검찰에서 인용하는 판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저는 이 판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판례를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 아들과 공동으로 땅을 사면서 국가는 2000만 원을 주고 아들은 붙어 있는 땅을 8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이 당연히 이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뭔가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판례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죽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하는 판례가 이 사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위법한 것이지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명의로 몰래 등기를 한 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그 판례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하고 대통령하고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죽 진술을 보면 검찰 측에 따르면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건의를 해서 이시형 씨 이름으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돌리라고 했다고 하고 부지도 직접 대통령이 보고 승낙을 했다고 하고요. 이시형 씨가 냈다고 하는 구입자금도 결국은 본인이 돈을 안 내고 이상은 씨한테 대통령 큰 형한테 빌리고 6억 원은 김윤옥 여사 부동산을 빌려요. 그리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시형 씨를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청 질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실명제법이 아니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논리가 생깁니다.   저는 잠시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제3자 명의수탁자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된다고라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로…… 아까 어떤 거 내가 물어본다고 그랬지요? 부동산실명제법 말고 민간인 사찰 부분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잠시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제3자 명의수탁자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된다고라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위법한 것이지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명의로 몰래 등기를 한 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그 판례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하고 대통령하고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