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 생각 못 해서 상고허가제하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재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대법관들 국회 동의 필요 없이 헌법 개정 필요 없이 해 버리자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 임명권 이야기는 국민의 대표기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95%의 판단권을 갖고 있는 상고법원 판사에 그런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지요."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것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동의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진술인 이재화] "그렇게 하면 대법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홍일표 위원] "차이가 없으면 더 좋지요 최종심 법관이."
진술인 이재화] "결국 그렇게 되면 늘리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증원안하고 상고법원안의 차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판사들이 상고사건을 처리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것은 현재의 안이고 상고법원 법관 임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유병현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술인 유병현] "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재판청구권인데요. 이건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1심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독일은 항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소심이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이 종심이 되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3심 재판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달리 보면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은 법령해석 통일에 관한 사건과 공적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끝나도 이론상으로는 위헌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반발이 클 거다 그리고 재판청구권은 형식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는 사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사건도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신중하게 검토ㆍ판단해 준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안이 시행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심리불속행의 경우보다 더 문호를 넓혀서 상고법원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또는 제도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재판청구권인데요. 이건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고 1심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독일은 항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3심 재판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달리 보면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