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유정복] "박남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남춘 위원] "이것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관리기관에도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재는 건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유정복] "예."
박남춘 위원] "1만 건 이상은 하고 1만 건 이하는 아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유정복] "예 그 부분도 개선점이 있다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정부나 공공기관 같이 중요 정보나 금융ㆍ보험 회사와 같은 민간기업 중에서도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이것도 법령 개정작업을 할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2분 30초 이상 썼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영철] "다 드리려고 했는데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 시점에서의 법적ㆍ제도적 그리고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은 앞서 우리 전문가들께서도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줬고 이러한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손을 대고 고치거나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는 다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상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대단히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전문가님들의 지적에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잘 정해 가지고 시급히 해야 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로드맵을 각 문제별로 잘 정리해 가지고 차질 없이 치밀하게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개인정보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완전히 몽땅 털렸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인식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박남춘 위원] "1만 건 이상은 하고 1만 건 이하는 아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관리기관에도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