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지 문제로 간주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한미워킹그룹의 의사결정 구조와 미국 대선 국면에서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다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 대화 채널을 모두 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떠밀리듯 대화로 나갈 수 없는 국내 정치 환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밑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모색할 만하다.
  6월 20일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시진핑 방북 1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한 길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조·중 친선관계”라는 기명 칼럼을 실었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북한이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미·중 무역 마찰, 코로나19 속에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존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 책임론과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호응해 왔다.
  시진핑 주석도 ‘힘이 닿는 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 북한과의 대화 방안 함께 논의해야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중 무역 마찰, 인도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 후폭풍,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 속에서 북한 문제로 인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전선을 확대하기는 전략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이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일관되게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동안 사용해오던 ‘양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비론을 취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행동, 특히 충돌형 도발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비례적 군사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시키고 대화 테이블에 불러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한·중이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면에서는 작은 선도(先導·pilot) 프로그램에서 손에 잡히는 결실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6월 20일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시진핑 방북 1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한 길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조·중 친선관계”라는 기명 칼럼을 실었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북한이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