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석] "그 부분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행하고 있고 시점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어떠한 의견을 내는지 먼저 기본적으로는 문서 제출을 내는 게 원칙인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무슨 답변을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부총리님 내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이 자세히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보다 한 12억 정도 더 늘어나 71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도 같이 들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금을 주게 되는데 출연금은 대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박명재 위원] "분명하게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ㆍ마을기업 여기에다가 협동조합 예산을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에 4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정책개발 연구 사업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자활기업ㆍ마을기업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나중에 같이 답하세요.  그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상 출연금 지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가지고 여기에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어떻게 사회적기업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까지 다 협동조합 기본법상에서 인정하는 출연금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석전문위원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이것 검토했어요?  특정 목적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기업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까지 출연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이 법을 바꾸세요. 법의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혹시 내일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예산 심의 위원님들 이 점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어제 말씀이에요 한경연이라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부총리님 내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이 자세히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ㆍ마을기업 여기에다가 협동조합 예산을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에 4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정책개발 연구 사업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자활기업ㆍ마을기업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