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5〉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미·중 전략적 경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13일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한중 비전포럼 5차 모임에서 “한국의 경제·군사력이 중국을 저지할 수 있고, 외교력은 청와대 외사처를 넘어설 때 기회의 창이 열린다”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적 합의를 이룬 국익이 미·중 충돌의 시대를 돌파할 열쇠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음은 5차 회의 주요 발언록.
  전문은 인터넷에 소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통상 발제 요지=세계 무역환경은 1948년 이후 최악의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통상분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
  당분간 해결 방안은 지역주의이다.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이슈만 합의하는 복수국가간 협정(PTA)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 원칙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번지고 있다.
  국내 정치가 중요해지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중견국 그룹에 동참해야 한다.
  대국 편은 아니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 가입 전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다.
  미·중의 압박에는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원칙을 내세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쿼터를 거부하고, 중국이 압박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나라끼리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미국이 중국에 실망하면서 대만문제로 되돌아가고 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트럼프에게 대만이 포기 0순위”라고 했지만 미·중 무력 충돌이 있다면 대만이 0순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미·중 양국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척을 질 수도 없다.
  남이 주는 비방(祕方)은 없다.
  외교부가 청와대의 외사판공실이 되면 곤란하다.
  핵심은 실력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일본의 한 경제연구소가 21세기 미·중 관계 예측 보고서를 냈다.
 
13일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한중 비전포럼 5차 모임에서 “한국의 경제·군사력이 중국을 저지할 수 있고, 외교력은 청와대 외사처를 넘어설 때 기회의 창이 열린다”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적 합의를 이룬 국익이 미·중 충돌의 시대를 돌파할 열쇠라는 결론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