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행 법률에 따라서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규정된 대로 그대로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별도로 예비시험과 같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기국회는 12월 9일로 종료가 되고 또 지금 사법시험 관련 법안이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6개가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공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고 또 결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니까 의견을 내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내라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과연 법조인의 양성이나 선발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년의 한시적인 폐지 유예 방안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폐지를 조금 유예하고 더 좋은 최상의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라는 것은 법무부의 하나의 의견이지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법무부의 의견을 정하는 데 다른 부처 교육부랄지 또는 다른 기관 대법원이랄지 또 다른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일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주시면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자연히 저희 의견과 또 다른 의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방안인가를 서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법무부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 여부나 또 사법시험의 폐지 유예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확정이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의 의견은 법안심사에서 다른 기관과의 합의가 다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의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셔 가지고 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법무부는 그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폐지 규정된 대로 그대로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별도로 예비시험과 같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행 법률에 따라서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