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위원] "어떤 제도개선을 할 때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그 이익이 효과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방의료원이 아무래도 의료급여 환자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혈액투석이라든가 또 정신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어려운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정신병원도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새로운 약제 환자에게 잘 맞는 약제 또 필요한 정신상담이나 검사 이런 것을 정액제 때문에 받지 못하던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또 이런 의료급여를 많이 보는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경영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사실 착한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적자라 하더라도 사실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자를 돈으로 메워 주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평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적정성 평가 방안을 계속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수] "문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뒤로 기초수급대상이 되는 근로무능력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텐데 부정수급자 색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어떤 제도개선을 할 때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그 이익이 효과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심평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적정성 평가 방안을 계속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