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세 없는 복지는 어디로 간 데 없고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되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예산 증가의 착시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4년 대비 10.7% 5조 373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증가분이 보건의료 분야는 금연사업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양승조 위원] "금연 지원이 113억에서 1521억으로 1408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보건의료예산 증가액 3124억 원의 45%를 차지합니다. 또 사회복지예산 증가분 3조 9471억 가운데 기초연금 증가가 2조 3823억 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60%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양승조 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을 빼면 대체로 실제로 꼭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예산들 대부분 동결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법정지출사업의 과소 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계속 과소 추계와 예산 축소 편성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주체와 수혜자를 위축시켜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또 세 번째 실질적인 복지 후퇴로 이어지는 지원단가와 사업비 동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5년째 단가가 동결되는 보육료 8년째 동결되는 장애수당을 비롯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문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등은 단가나 사업비가 3년 이상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지요?"

양승조 위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예산 증가의 착시현상입니다. 두 번째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 세 번째 실질적인 복지 후퇴로 이어지는 지원단가와 사업비 동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