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내 논란이 인 가운데,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ㆍ다산인권센터ㆍ광주인권지기활짝 등 15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또는 각 방송사에 관련된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노영민)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했다.
   인권위에 대해서도 “이 사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공문 발송이 착오였기 때문에 반송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날에라도 이 같은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문 보낸 청와대, 반송한 인권위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도 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올라왔고,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선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튿날(14일) 인권위가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청와대가 ‘하명’ 비판을 의식해 발을 뺀 것 아니냐는 것이다.
  靑 “직원 착오로 발송 실수” 논란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직원의 단순 실수로 추가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해당 청원의 답변 시한인 13일을 엿새 앞둔 7일 인권위에 청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인권운동사랑방ㆍ다산인권센터ㆍ광주인권지기활짝 등 15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선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내 논란이 인 가운데,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