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가 했습니다."
유정복 위원] "우리가 했지요? 우리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유정복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외교부로 추진 주체가 바뀌고 또 ‘군사’라는 표현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꼼수로 비쳐지기 때문에 국방부가 당당하게 무슨 일을 추진하지 못한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늘 첫 국방위 사실상의 회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중요한 부분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돼 있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방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정말 국민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 작전상 다 감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 환경이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바뀐 안보 환경에 맞추어서 과연 국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느냐 앞으로 제가 국방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더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작전상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로만 그저 얘기하면 다 통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국민하고 이해관계를 맞추어 나갈 것이냐 국민의 정서와 이런 부분을 또 동의를 얻어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노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근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군에서의 사기 문제도 관련되고요 군에 대한 신뢰 문제도 관련되고 전부가 연결되는데 이번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미스를 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가안보를 위한 부분이 이런 절차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추진에 제약을 받는다 훼손된다 하면 그 자체가 큰 손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은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협정이란 것은 상호 이익의 균형이라고도 하고 서로 간에 유리한 이익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로부터 얻는 이득이 많이 있는가요?"

유정복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외교부로 추진 주체가 바뀌고 또 ‘군사’라는 표현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꼼수로 비쳐지기 때문에 국방부가 당당하게 무슨 일을 추진하지 못한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방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정말 국민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