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유지하고 현행 방식처럼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추면…… 이것은 지금 현행입니다. 2058년에 적립금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소득대체율을 45%로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립금 소진 시점이 4년 빨라져서 205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변동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결과가 예정처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그때 찬성하는 비율에 대한 경험조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8.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국민건강보험처럼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인상 폭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독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잘 운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과식 연금을 줄이고 리스터 펜션(Riester Pension)이라는 적립식 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고요 스웨덴도 프리미엄 펜션(Premium Pension)이라는 적립식 연금을 추가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전문성은 정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국민적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결과가 예정처로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국민건강보험처럼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인상 폭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