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민간소비 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회성의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곳은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란 주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다.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식의 자화자찬 속에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다시 고개 드는 재난지원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
 3%(전 분기 대비)로 뒷걸음질 쳤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민간소비는 1.
 4% 늘었다는 게 근거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소비를 유발해 전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자로 나선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예로 들며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전체 신용카드(BC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8.
 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소비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비가맹점 대비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32%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랏빚은 늘어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부채의 과잉 정치화가 문제”라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든 50%든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 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유영성 단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며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인이 더 행복한지, 더 일하려 했는지, 국가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지 등의 효과도 중요하다”며 “향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망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넘어 기본소득까지 정치권의 관심은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늘려 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식의 자화자찬 속에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