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위원] "지금은 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말씀 피하시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승희 간사님 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리고 대량으로 이렇게 사고가 터진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복기를 거쳐서 발현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몸이 건강할 때는 잠복해 있다 하더라도 병으로 발현이 안 되듯이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언제든지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정책이나 아니면 보호책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량의 충격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장관님?"
증인 최문기] "예."
유승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피싱(Phishing)이다 파밍(Pharming)이다 이런 것들 어원을 보니까 피싱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데이터가 피싱(fishing)됐다 이렇게 해서 합성어로 피싱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것도 프라이빗 데이터 파밍(farming)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개인정보가 낚시로 낚아채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파밍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논바닥에 있는 것을 사기 말하자면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예를 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안심하고 맡겼는데 아이 보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아이가 남의 손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괴를 당한다든지 이런 거랑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각 개인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느 누구한테도 사기당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유괴당할 수도 없고 유기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격체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이 구멍이 너무나 크게 뚫려서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방송통신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늘 그럴 위험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님 혹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내지는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 부분 지금 법으로는 보안전문가를 실무적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영책임자로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안책임자를 두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통신 업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라든지 실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이 구멍이 너무나 크게 뚫려서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법으로는 보안전문가를 실무적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영책임자로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안책임자를 두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통신 업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라든지 실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