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의료진의 잠복결핵 관리 시급한데 관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2016년 8월 4일 바로 내일부터 의료기관과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데 그 관련 예산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제가 좀 더 짚어보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결핵은 후진국 병이잖아요. 이거 잘 먹고 잘 치료받으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계에 쫓겨서 꾸준히 치료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저소득층에는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무서운 전염병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렇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인데 이 법적 근거를 보면요 결핵예방법 제20조하고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진단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검진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3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내일부터 시행되고 예산 책정 안 되어 있지만 추경 편성 요건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이라는 그런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면 추경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희 위원] "이렇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3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내일부터 시행되고 예산 책정 안 되어 있지만 추경 편성 요건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이라는 그런 방향성에도 부합된다면 추경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