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95제정)에 따라 ’18.1월 24품목(폐플라스틱, 미분류폐지 등) → ‘19.1월 40품목(누적)(폐전자제품 등) → ’20.1월 56품목(누적)(목재펠릿 등) 수입제한 확대
    → 금년 전부개정(‘20.4.29) 및 시행(9.1)을 통해 ’21.1.1일부터 폐지 포함 전품목 수입금지
  중국 폐기물 수입량(만톤) : 2,200(’02) → 4,300(‘05) → 5,890(’12) → 4,700(‘15) → 4,228(’17)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외국쓰레기 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 방안(’17.7월 시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대중국 폐기물 수출량) (’17) 216,245톤 → (’20) 13,878톤(’20.10월 기준)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업체 11개소 전수점검결과(‘20.12), 제련소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 기 확보(슬래그/분진/오니, 폐합성수지류), 홍콩베트남 등 우회수출계획(동식물성잔재물) 등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만톤은 국산 폐지수요 885만톤(‘19) 대비 0.2% 수준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