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임대료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뒤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법률 규정상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액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에서도 입지가 강화된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깎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는 5%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의 하한선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해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5% 상한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임차인이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