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규성] "예 김영록 위원!"
김영록 위원] "장관님께서 방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18대 국회 때 이 관련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부담금이랄지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FTA이행기금을 확충해서 그 돈을 가지고 피해 보는 농어민에게 쓰자 법안을 냈었는데 그때도 정부가 반대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관님이 말씀하신 실질적 대안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반대를 하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법안을 선언적 의미나마 통과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장관님께서 오늘 법안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현재 FTA이행기금을 15년간 총 3조 원으로 이렇게 안이 마련됐는데요. 본 위원은 전에 법안 낼 때는 10조 5000억을 냈습니다 FTA이행기금을. 왜냐하면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 보는 액수가 10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게 10조 5000억을 냈는데 지금 3조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 15년간 FTA이행기금 3조는 너무 적은 액수다 한ㆍ칠레 때도 1조 2000억이었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3조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소한 10조를 주장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FTA이행기금을 마련하더라도 FTA이행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FTA이행기금으로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령 FTA이행기금 10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농림수산부 일반예산에서 해야 될 것을 FTA이행기금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아무 농어민에게 혜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이행기금 사업에 대해서 특화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 "장관님께서 방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18대 국회 때 이 관련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부담금이랄지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FTA이행기금을 확충해서 그 돈을 가지고 피해 보는 농어민에게 쓰자 법안을 냈었는데 그때도 정부가 반대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