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4월 1심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유죄를, 이달 27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 사이 4개월여 동안 법이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도 낙태죄 유ㆍ무죄가 달라진 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34주 아이 낙태…20여일 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사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미성년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다.
  수술 전 34주 된 아이는 낙태 수술을 하더라도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수술은 진행됐다.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물이 담긴 양동이로 들어가 숨졌다.
  A씨는 업무상촉탁낙태죄 및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ㆍ2심은 아이를 양동이에 담았다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태아가 엄마의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보고 이 기간을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칭했다.
   낙태죄 유무죄는 왜 뒤집혔나  1심 재판부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하는 대신 입법시한을 둔 점에 주목했다.
  아직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은 오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제시한 임신 22주를 훨씬 지난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A씨의 행위는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국 위헌 결정이고, 형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항소심은 “아직 개정 시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판례의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 결정 이후 상황들A씨의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도 낙태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4월 1심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유죄를, 이달 27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과 2심 사이 4개월여 동안 법이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도 낙태죄 유ㆍ무죄가 달라진 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