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단 유지관리의……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PEB 공법을 적용할 때는 설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하니까 KDI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타당성조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철도 건설을 하는 데 경제논리로 해 가지고 B/C가 나온 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적용해서 건설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할 때 대전으로 해서 무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과 지금 현재 확정된 김천으로 해서 진주로 가는 노선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그 당시는 복선입니다―했는데 0.8 비슷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천-진주-거제 노선을 단선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1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합천 해인사 방문이 작년도에 약 8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가야산국립공원 방문객이 122만 명 그러면 1년에 가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까지 한 2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분석이라든지 할 때 참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천 해인사 주지께서 아마 KDI하고 관계부처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속히 건설되도록 불교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지금 공공성이 따지고 보면 통근이 약 3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광 등을 한 24.4% 이렇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약 78% 정도 전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그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님은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조현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단 유지관리의……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PEB 공법을 적용할 때는 설계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