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 78.1%(’19년 지방세 징수율 : 95.4%)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백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천만 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둘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백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행) 3회+1년경과+100만원 → (변경) 3회+30만원
 셋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셋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 시 더 많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