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9월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다.
  9월 훈련을 마쳐야만 10월에 이를 평가한 뒤 10월 말~11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쳐야 이르면 2022년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군이 시간을 끌어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2단계 훈련을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마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측이 관련 회의엔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중요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면 매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일종의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또 지나치게 과도한 검증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소식통은 “때로는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현재도 달성하지 못하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춰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번 연기된 9월 FOC 훈련이 그나마 계획대로 열리려면 다음 달 중순까진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유사시 미 본토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력의 핵심인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FOC 훈련에 소집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항공편ㆍ숙소ㆍ특별수당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순이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일종의 '진실의 순간'인 셈이다.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