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민간용 선박에 적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략(私掠) 허가증’ 발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사략 허가증(letter of marque)’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일종의 ‘해적’ 자격증에 해당한다.
  적군의 상선을 공격해 선박과 화물을 약탈하고 일부는 국가에 세금 등으로 바친다.
  과거 영국이 스페인 상선을 공격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군사잡지인 ‘프로시딩스(Proceedings)’ 4월호에 ‘사(私)나포선을 풀어주라(Unleash Privateers!)’는 제하의 글이 실렸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 캔시안(Mark Cancian)과 과거 CSIS에서 미디어 관계를 담당했던 학자 브랜든 슈와츠(Brandon Schwartz) 등이 공동으로 썼다.
  이들은 대중 매파이긴 하나 중량급 인사여서 반향이 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미 해군 전략가들이 부상하는 중국 해군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더 많은 전함과 전투기를 건조해 중국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제한된 국방 예산으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은 취약하지만, 미국은 덜 취약한, 즉 중국의 비대칭적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상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8%가 무역에서 나온다.
  반면 미국은 9%에 불과하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해 중국은 대규모 상선을 거느리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대륙은 2112척, 홍콩은 2185척이 글로벌 선단을 꾸리고 있다.
  중국의 원양 어선도 2500척에 이른다.
  반면 미국의 상선은 246척에 불과하다.
  또 주로 미국 항구를 오가는 정도다.
  중국 상선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은 막대하다.
  선박과 화물을 노획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제를 와해시키고 최종적으론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오대양을 누비는 중국 상선 공격을 위해 미국 해군을 동원하기엔 문제가 많다.
  미 해군 함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 6700여 척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295척으로 줄었다.
 
중국의 해양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민간용 선박에 적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략(私掠) 허가증’ 발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 캔시안(Mark Cancian)과 과거 CSIS에서 미디어 관계를 담당했던 학자 브랜든 슈와츠(Brandon Schwartz) 등이 공동으로 썼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상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