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연간 한 30만 명 내외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공간에 30만 명 내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방문하는 곳인데 여기에 안전시설을 잘 설치해서 방문하는 입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고 또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안내원을 필요한 대로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응급체제를 갖추고 이런 것은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병석 위원] "우리 조그마한 공원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구나 대한민국 영토와 관계되어 있는 영유권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의해서 그 먼 곳을 국가의 부조 없이 그야말로 자기 돈을 들여서 국민이 스스로 그 먼 길을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독도 땅을 밟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생명 안전 이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병석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토해양위원장 2008년도 할 때부터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 어디에서 반대를 하느냐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도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두 차례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그 문제의 부당성을 불가의 부당성을 다시 제기해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도 천연기념물의 현상에 전체 풍광에 맞도록 한다는 전제로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이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독도영토관리단 부처를 총괄하는 관리단의 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야 올해 30억 처음 배정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또 온 국민에게 입찰공고를 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주지 않는 해명으로 중단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이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줘야 될 정부의 조치가 이게 뭡니까?   사무처장 이거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여행권 여행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간 한 30만 명 내외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방문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방문하는 곳인데 여기에 안전시설을 잘 설치해서 방문하는 입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고 또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안내원을 필요한 대로 배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응급체제를 갖추고 이런 것은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이병석 위원] "우리 조그마한 공원에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