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나온 여야 합의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해당된다.
  이들이 용역계약 만료로 실직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월 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을 받는다.
  또  출산·육아 휴가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2년 동안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20~270일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1만~2만원대(급여의 0.
 8%)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고용행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포함 여부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근로 형태는 임금 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군별 근무 강도, 급여, 노동형태가 달라 논의의 초점이 모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현재 1350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700만명인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점진적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술인만이라도 합의를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