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지금 의원입법이라도 만약에 그 법안이 예를 들면 건축법이라든지 행정부서의 법안 같으면 저희는 나중에 그 법안이 들어오면 어차피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나 선관위 소관 법이라든지 또는 국회법이나 국회 소관의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에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회선 위원] "하여튼 검토는 해 볼……"
법제처장 제정부]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회선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에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숨은 규제인 행정규칙을 집중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비 필요 행정규칙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을 법제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법제처의 업무보고 시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행정법령과 행정규칙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게 안행부 소관일 수도 있는데 또는 국무조정실 소관일 수도 있는데 법제처가 어차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중요한 멤버로 참여를 하니까 단순히 이런 행정규칙에 그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명칭이 예를 들어서 행정규칙하면 훈령ㆍ예규ㆍ고시 이렇게 나가는데 지침ㆍ지정고시ㆍ내규 이러니까 과연 그 법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경북 성주군 같은 데 보면 ‘도축업 이러이러한 27개 업종은 우리 관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또 당진군에도 ‘업무처리지침’ 이래 가지고서 ‘어떠어떠한 제조업 이런 것은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 이런 게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규칙 비슷하게 과연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지도 불분명한 그런 게 많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이번에 특히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정비를 그것을 안행부하고 같이 하시든 아니면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하시든 ‘이게 내 소관이니 네 소관이니’ 하는 그런 칸막이를 벗어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행부 소관일 수도 있는데 또는 국무조정실 소관일 수도 있는데 법제처가 어차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중요한 멤버로 참여를 하니까 단순히 이런 행정규칙에 그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김회선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이번에 특히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정비를 그것을 안행부하고 같이 하시든 아니면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하시든 ‘이게 내 소관이니 네 소관이니’ 하는 그런 칸막이를 벗어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