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과정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7월과 6월에 신설된 대검찰청 인권부와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재산 은닉ㆍ도피로 인한 국부 유출 방지 및 유출 재산을 적극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정시설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도소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급증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수용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처우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해 작업장려금을 상향하고 취업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소자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고하여 법률조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서비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법률 홈닥터를 확대 배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수당을 증액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741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32억 원 14.8%를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3조 8164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19억 원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1011억 원으로 올해 대비 4300만 원 0.04%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첫째 수사과정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정시설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