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4월 28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로 사업자 부담 경감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 1.)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경계 이상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로 폐교의 야영장 활용 촉진 기대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20. 2. 21.)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국 3,784개(’19년 3월 기준, 교육부 제공)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4월 28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