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리가 지켜주는 비용을 더 내지 않는 독일 주둔 미군을 2만 5000명까지 줄일 것”이라며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이날 백악관 라운드테이블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주독미군 감축설을 공식화했다.
  “우리가 독일을 지켜주는데 독일은 돈을 더 내는 것을 미뤄왔다.
  그들이 더 내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지켜야 하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나는 지금 독일만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무역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내년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고, 나토군 분담금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해 2% 기준을 채우지 못한 나라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고, 그러던 중 주독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이 올해 미국과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한국의 최대 13% 인상안과 첫해부터 13억 달러(1조 5000억원)를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맞서는 ‘13 대 13’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실무 단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고, 문재인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정상 차원에서 누군가는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시인하면서 한국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장 나오고 있다.
  이번 방위비 협상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면 미군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압박을 포기하거나, 한국에 통 큰 양보를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 논란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성격상 이를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단,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새로운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리가 지켜주는 비용을 더 내지 않는 독일 주둔 미군을 2만 5000명까지 줄일 것”이라며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나는 지금 독일만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무역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