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도 예상된다.
  일본 전후 민주주의 근간이 된 평화헌법을 폄하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인터넷방송 아베마TV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뉴스 바(News Bar) 하시모토'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먼저 내년 9월까지 자신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법 통과를 미루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개헌 일정을 강조하면서다.
    그런데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부각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행 헌법에 대한 아베 본인의 속내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은 (1946년 당시) 제국의회가 결정했다"면서도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거기에 한표를 던진 것이냐고 말하자면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형식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당성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또 "GHQ(연합군사령부)가 선발한 25명이 단 12일 새 의논해 만든 원안을 일본 측에 건네 제국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켰다"며 "매우 한정된 사람들이 논의했고, 제국의회에서 그걸 가결할 때 울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처음"이라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모든 국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류의 주장은 일본 보수 진영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직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전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일본 내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패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변국과 갈등을 키울 소지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일찌감치 개헌 카드를 던졌지만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아베 총리가 제안한 '자위대'의 헌법 명기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각종 스캔들로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오히려 개헌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인터넷방송 아베마TV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뉴스 바(News Bar) 하시모토'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먼저 내년 9월까지 자신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법 통과를 미루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