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처럼 '재난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그동안 취약 계층에 주는 '보조금' '생활비' 지원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결이 다르다.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4·15 총선을 앞두고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의 긴급생활비 지원과 정치권에서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 맞는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과 재원고갈을 염두에 두고 어떤 시점에 사용해야 할지를 궁리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적은 액수부터 시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본 등 현금지원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경기진작) 효과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비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해도 소비 진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어차피 소비할 것은 지역화폐로 쓰고 나머지는 만일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저금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필요하다면 적은 액수로 시도를 해보고 효과에 대해 고찰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긴급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비심리가 아예 위축되고 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시장에서 소비하지 않을 위섬성이 존재하니 그 전에 빠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권·김현예·이가영 기자 hykim@joongang.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결이 다르다.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