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염려하시는 바를 앞으로 잘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국세청도 잘하고 또 우리 주변의 납세문화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능력 있는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세청이 방치해서 과세에서 누락돼 온 그런 임대소득 파악이나 특히 오전에 박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상속ㆍ증여세 탈루가 24%로 가장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적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또 기업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또 공익과 관련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박주현 위원] "우선 임대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임대소득 파악률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정확한 통계 수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다주택자가 187만 명인데요. 물론 1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주택만 보더라도 187만 명인데 그중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만 8000명입니다.  화면 지금 보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임대소득 파악률이 2.58%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세청은 지금 187만 명의 다주택자 중에서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부 있겠다 전월세 확정일자 있겠다 월세 공제 신고자료 있겠다 포털 지도만 봐도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뭐가 입점해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이렇게 임대소득 파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이것도 문제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도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전월세 확정일자만 해도요 세 번째 화면 주시지요 170만 건을 지금 받으셔 가지고 그중에 500건만 사후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능력 있는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세청이 방치해서 과세에서 누락돼 온 그런 임대소득 파악이나 특히 오전에 박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상속ㆍ증여세 탈루가 24%로 가장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적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또 기업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또 공익과 관련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 있겠다 전월세 확정일자 있겠다 월세 공제 신고자료 있겠다 포털 지도만 봐도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뭐가 입점해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이렇게 임대소득 파악을 안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