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강화와 이를 거절하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 증명, '5%룰' 등의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집주인과 이미 방을 빼기로 합의했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월세를 10% 올렸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다.
  세입자라면 현재 전세 거주 중이지만 이미 한 차례 갱신해 2년 이상 살고 있다.
  이 경우 또 계약을 맺자고 요구할 수 없나.
  아니다.
  또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 몇 번이나 계약을 갱신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뒤 한 차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10월 전세 계약이 끝난다.
  집주인은 3개월 전인 7월 들어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온 상황이다.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가.
  연장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
  이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보호받게 된다.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임대가 아닌 매매를 했다.
  이 경우엔 기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5%룰로 보호받을 수 있나 아니다.
  새로운 계약에는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거주에만 해당하나.
  본인 및 직계존속·비속의 거주일 경우 해당한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본인이 실거주할 경우 기간은 얼마나 되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강화와 이를 거절하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 증명, '5%룰' 등의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