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선숙 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당시에 여러 가지……"
박선숙 위원] "아니 밟으셨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거치지는 않았고요."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 부분을 방문진하고 MBC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박선숙 위원] "방문진 이사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의논했다는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이사회 의제로 상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법은 검토하고 해석할 권한이 변호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법은 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사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강행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은 더군다나 철저히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집행의 엄밀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와 저는 연관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이 직면했던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는 ‘부분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는데 반면에 너무 엄격한 사전동의 등의 현재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고 부연하며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답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걸맞지 않은 답이거나 후보가 개인정보 보호보다 활용을 더 큰 과제로 안고 지명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현행법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이거나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는 그리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