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기본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들을 제약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역시 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한정위헌의 기속력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쓰신 예전의 논문을 보니까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헌재의 현재 입장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따라야 될 기속력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헌재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답답해요 듣는 사람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기속력은 저는 지금까지 그것은 기속력은 없고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정위헌 결정의 사례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같은 경우와 달리.   또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법률해석에 한정하는 그런 한정위헌 결정도 있지만 해석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떤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한정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선상에 가면 그 부분이 모호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 중에서도 어떤 기속력으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 못할 부분을 구별해서 하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 사안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제 견해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기속력은 저는 지금까지 그것은 기속력은 없고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정위헌 결정의 사례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같은 경우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