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주는 ‘긱 이코노미’는 존속할 수 있을까.
  승차 공유, 음식 배달 기사는 ‘고용’될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이 문제를 둘러싼 계산이 숨가쁘다.
  우버·리프트·도어대시 같은 업체들은 법정 다툼과 대안 마련을 병행하는 중.
  긱 이코노미의 출발점이자 ‘혁신의 본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유경제 없이 살 수 있나' 따져봐야 한다.
  산소호흡기 꽂은 우버·리프트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차량공유업체 우버·리프트의 기사(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결정에 대한 긴급 유예를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내린 예비명령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준 것이다.
   지난 10일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게 ‘운전기사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AB5법을 적용한 것이다.
  회사의 통제 하에, 회사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직원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실업보험이나 유급휴가 같은 노동자 권리를 못 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등법원은 열흘 안에 우버·리프트의 사업 방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긴급유예 결정으로 회사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현재 방식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긱 이코노미’ 재편 가능할까지난 10일의 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상 공유경제 전반을 새로 짜라는 법적 지시였다.
  우버·리프트 등은 차량호출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에 쉽게 기사를 늘려 사업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인건비도 안 쓰고, 차량 관리비도 기사들에게 떠넘겼기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통과된 AB5 법안의 입법 취지역시 ‘이런 방식은 중산층 붕괴와 소득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 후 우버는 “정치 지도자는 경제 침체기에 산업을 통채로 닫으려 하지 말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리프트도 “기사들은 고용이 아닌 자유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배수진을 쳤다.
  ‘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사업 중단도 불사한다’는 것.
  지난 12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사업 방식을 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법원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차 공유, 음식 배달 기사는 ‘고용’될까.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주는 ‘긱 이코노미’는 존속할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이 문제를 둘러싼 계산이 숨가쁘다. 우버·리프트·도어대시 같은 업체들은 법정 다툼과 대안 마련을 병행하는 중. 긱 이코노미의 출발점이자 ‘혁신의 본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유경제 없이 살 수 있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