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어서 6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다른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서에 동의를 할 수 없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못 옮기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드는 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추락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대책들을 다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헌재가 좀 안정화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분에 그동안의 공백사태가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앞으로 헌재의 역할이 기존의 헌재의 역할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헌재에 질문을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쪽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간에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서 상당한 기능을 해 왔고 그래서 존경받는 기관 중에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헌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헌재가 주로 담당할 것들은 사실은 인권 보장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헌재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 활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향 구체적인 통계를 지금 계속해서 집적하고 받고 있는데요. 그 경향에 대해서 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헌재가 주로 담당할 것들은 사실은 인권 보장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측면이 아니라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헌재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 활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앞으로 헌재의 역할이 기존의 헌재의 역할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