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박영정] "위원님 지금 현재가 허가주의고요. 새 법안은 인가주의를 도입하자는……"
강은희 위원] "예 인가주의로 가는데요.  그러면 인가되는 조건을 좀 낮춰서 하면 어떨까요?"
진술인 박영정] "지금 안은 인가주의이고 그것은 준칙주의가 되어서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현행법은 허가주의라서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는 ‘무조건 5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뭐 1000만 원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금액으로 친다면 훨씬 낮게도 가능하고 지금은 그런 구조인데 대체적인 기준선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금액 기준이나 발기인 기준 같은 것을 지금 통상적인 것보다 민법보다 조금 낮춰서 그 부분을 해서 인가주의로 가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실제 문화법인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단체가 현재 조류에 맞는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법인들이 만들어지려면 인가조건을 조금 낮춰서 좀 쉽게 진입하되 난립은 막는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화여가사 제도에 대해서 역시 박영정 진술인께 마저 조금만 더 여쭐게요.  문화복지사와 여가관리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문화여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커버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많고……  그런데 역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문화예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자격증 얘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험범위나 물론 담당하는 기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특정하게 딱 잘라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배출한 문화여가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염려는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강은희 위원] "예 인가주의로 가는데요. 그러면 인가되는 조건을 좀 낮춰서 하면 어떨까요?" 진술인 박영정] "지금 안은 인가주의이고 그것은 준칙주의가 되어서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현행법은 허가주의라서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금액 기준이나 발기인 기준 같은 것을 지금 통상적인 것보다 민법보다 조금 낮춰서 그 부분을 해서 인가주의로 가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