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발한 부동산 통계 논란이 한창이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뛰고, 전세 시장은 불안정한데 정부가 통계를 방패로 현장을 부정하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만 올랐다”고 주장하자, “죽은 통계”(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업체로 부상한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의 유거상(37), 전병옥(45) 공동대표를 만나 물었다.
  유 대표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이터로 본 현재 시장의 흐름은.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산 아파트가 시장 흐름을 응축해 보여준다.
  실거래 신고된 매매 물건 1위는 부산진구 당감동의 주공3단지다.
  총 34건 거래됐다.
  서울 1위 거래량(한원힐트리움, 22건)보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많다.
  갑자기 치솟았다.
  주공3단지는 1989년도에 지어진 구축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 예외적 현상 아닌가.
 “당감동 주공3단지 길 건너의 개금주공2단지(88년 완공)도 총 28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3위에 올랐다.
  정부 정책이 만든 현상이다.
 ”  정부 정책이라 하면.
 “8월부터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을 8~12%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서 예외조항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비규제지역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마구 거래되며 시세가 올랐다.
  6월 1억6500만원에 거래되던 주공3단지 49.
 9㎡가 10월에 2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 (※주공3단지 49.
 9㎡의 올해 공시가는 8870만원으로 1억원이 안 된다.
 ) 규제 반작용이란 얘기인가.
 “규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풍선효과다.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시장까지 정부 규제를 피한 돈이 들어와 가격이 뛰면서 서민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
 ”     주택 공급 상황은 어떤가.
  “분양 공고를 한 단지의 입주 예정일을 조사해 보니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급감한다.
  분양 후 입주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 치면 2021~2022년의 입주물량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 물량은 1만8800가구, 2022년은 약 1만2800가구이다.
 
“당감동 주공3단지 길 건너의 개금주공2단지(88년 완공)도 총 28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3위에 올랐다. 정부 정책이 만든 현상이다. ” 정부 정책이라 하면. “8월부터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을 8~12%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서 예외조항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비규제지역의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마구 거래되며 시세가 올랐다. 6월 1억6500만원에 거래되던 주공3단지 49. 9㎡가 10월에 2억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 (※주공3단지 49. 9㎡의 올해 공시가는 8870만원으로 1억원이 안 된다. ) 규제 반작용이란 얘기인가. “규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풍선효과다.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시장까지 정부 규제를 피한 돈이 들어와 가격이 뛰면서 서민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 ” 주택 공급 상황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