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더는 특별대우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대중국 관세와 비자 면제를 포함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세계 4대 자본시장인 홍콩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선택에 달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중·영 공동선언(홍콩 반환협정) 아래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홍콩에 더는 미국 법률에 따른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또 “앞으로 홍콩이 충분한 자치권을 회복했다고 다시 인증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요원하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브리핑에서 홍콩 특별대우 적용 중단과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하는 제재 조항을 포함해 “홍콩정책법(1992)과 홍콩 인권·민주주의법(2019)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와 비자 제재를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아주 긴 대응 조치 목록을 갖고 있다”며 “광범위한 제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에 관한 제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충분히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정한 뒤 행정명령으로 특별대우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또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홍콩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관리와 기관을 표적 제재할 수도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별지위의 전면 박탈 가능성도 열어놨다.
  “베이징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는 대통령의 결심이나 선택만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도 향후 1년 후 홍콩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일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업 이전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홍콩정책법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계속 신뢰하고, 경제·무역·금융·통화·해운 등 양자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미·홍콩 관계 기본법이다.
  그 핵심은 홍콩의 자치를 전제로 경제·무역에서 중국과 별개 영토로 대우하는 특별지위다.
  고정 환율제에 따른 미 달러와 홍콩 달러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고 미국 기업의 홍콩 진출도 권장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대미 수출의 47.
 2%(2500억 달러 규모)엔 25%, 22.
 6%(1200억 달러)엔 7.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더는 특별대우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대중국 관세와 비자 면제를 포함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세계 4대 자본시장인 홍콩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선택에 달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중·영 공동선언(홍콩 반환협정) 아래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홍콩에 더는 미국 법률에 따른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