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에 ‘선택 수사’와 ‘조직문화 변화’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재정립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조정안 문구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사와 경찰 관계를 상하에서 수평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다만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련 서류,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찰은 최장 90일 동안 이를 검토한 다음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반복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계속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져 버닝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한다.
  버닝썬 사건 핵심인물인 윤모 총경은 연예인과 유착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정안 문구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사와 경찰 관계를 상하에서 수평으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