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