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재성장률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은행이나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한 뜻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2% 3% 가까운 2% 후반대에 대한 얘기를 KDI이나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1% 금년에 2.9% 달성은 어렵습니다만 2% 후반대의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그 두 기관이 얘기하는 잠재성장률로 봤을 적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뜻이지 잘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재성장률과 같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질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성장을 하는데 어떤 성장에 기여하는 컴포넌트들이 죽 작용을 했느냐 수출이 너무 과도하게 됐느냐 내수는 어떠하냐 이런 문제…… 또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배분되고 분배됐느냐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2% 후반대의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한국은행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경제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의 지표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근사한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여러 가지 조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제 주체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저희가 강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 주신 유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여러 차례 우리 경제 문제의 하나로써 공공부문의 팽창과 공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부터 좀 솔선해서 우리 산하기관의 운영과 경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KIC나 재정정보원이나 원산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능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할 거냐 공공기관으로 할 거냐 민간에 아웃소싱할 거냐에 대한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정보원 같은 경우는 재정정보시스템이 국가재정 관리의 근간이거든요. 또 거꾸로 보안성 전문성 이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정부조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서 사실은 아웃소싱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디지털기획단이라는 단까지 만들어서 하다가 일부는 아웃소싱하고 여러 가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2% 후반대의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이지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금년의 지표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근사한 그런 경제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여러 가지 조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제 주체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볼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