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원래 과세 대상이 되어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의제해서 세액공제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쨌든 과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러니까 국가 지급분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세액……"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소득계층별로 누진적인 한계소득세율에 따라서 고소득층일수록 사실은 이것을 과세소득화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금수당의 46.2% 국세가 42%고 나머지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법 체계를 다시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재원 마련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 삭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은 부처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코로나19로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예산이 1조 6168억 원의 불용액이 예상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편의적이지 않고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재원 마련 방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원래 과세 대상이 되어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의제해서 세액공제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