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까”“(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11%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라고 대답하자 회의장이 술렁였다.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
 ”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의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김현미 장관에게 쏠렸다.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다”며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작심한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서 의원이 묻자 “부동산 정책은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석에서 “사퇴하세요!” 등 야유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며 “유동성 과잉이 미국은 증시과열로 나타나고, 상해 등 몇몇 도시에선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과잉 유동성의 원인에 대해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추이를 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과 연계돼 경제 총체적 실패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