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둔손정우(24) 씨 측이 인도 심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고 그날은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얻은 비트코인을 약 7300회에 걸쳐 본인 또는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도박사이트로 보내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한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 7조 3항을 근거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사유) 3항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아버지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을 범죄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건 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넣고 재인출한 것 역시 자금세탁이 아닌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과거 범죄 수익을 수사할 때 이 부분을 은닉으로 별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한 무죄 주장은 손씨 본인이 직접 한 주장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접견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오늘 오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사건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과 같은 상당한 추적법을 통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씨가 이미 추징당한 범죄수익에 대해 얼마를 가졌는지는 알 수 있어도 이를 어떻게 보내고 받았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얻은 비트코인을 약 7300회에 걸쳐 본인 또는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도박사이트로 보내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