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22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청장→대통령) 근거 마련 등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12월 10일자로 ‘전수교육조교’에서 명칭변경)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고, 또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써 온 이들의 명예를 고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또한,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현행 청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뿐만이 아니라 알선행위도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22일 공포한다. 그러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써 온 이들의 명예를 고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또한,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현행 청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