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하시지요."
유성엽 위원] "네 분 말씀들을 종합해서 들어 보면 어떻든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소비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소비자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합리한 부담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것은 억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조삼모사까지를 금지시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삼모사가 정확하면 저는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말씀들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적인 금지를 하는 것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을 제가 이렇게 죽 보면 참 희한하게도 다른 법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가서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보입니다마는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어 가지고 헌법 위반의 논쟁을 지금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3조 같은 경우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차별적인 지원금이라고 한다라든지 좀 다듬어야겠지만 말이지요. 또 5조에서도 대통령령에서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어디까지는 금지가 되고 어떤 사항들은 허용이 되게끔 한다라든지 6조에서도 아까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상응하는 수준을 애매하게 법률에서 그냥 붕 띄워 놓지 말고 어쨌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해서 그 상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면 그런 경우까지도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법률에서는 못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을 설정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까지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네 분 말씀들을 종합해서 들어 보면 어떻든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소비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소비자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합리한 부담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것은 억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3조 같은 경우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차별적인 지원금이라고 한다라든지 좀 다듬어야겠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