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개년 계획 - 13차 평가와 14차 전망올해는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 계획)’ 마지막 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달성을 약속한 해이기도 하다.
  현실은 위태롭다.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13·5 계획(2016~2020)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제14차 5개년 계획(14·5 계획, 2021~2025)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서다.
    중국은 여전히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나라다.
  2016년 3월 13·5 계획을 발표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하고자 했다.
  소강사회란 기본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절대 빈곤이 사라진 중진국을 말한다.
  총 6만 5000여 자(字)에 이르는 계획에 구체 목표와 방안이 담겼다.
  혁신·균형·환경·개방·공유를 신(新)발전이념으로 내세우고, ①중고속 성장 ②혁신주도 발전 ③균형발전 ④민생수준 제고 ⑤사회문명 수준 제고 ⑥생태환경 개선 ⑦제도적 성숙을 7가지 중대 목표로 삼았다.
  7대 목표는 경제 개발(4개), 혁신 발전(4개), 민생 복지(7개), 자원 환경(10개) 등 4개 분야 총 25개 지표로 세분화했다.
  13·5 계획은 중국이 인구보너스 소멸, 환경·자원 제약, 과잉 생산 설비, 글로벌 경제 위축 등으로 고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계획이기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투자보다는 소비, 산업 측면에서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했다.
  공급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대중 창업을 독려하고 과잉 생산설비와 과잉 부채 등을 제거하는 ‘공급측 개혁’을 진행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각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도농 격차 해소, 탈빈곤, 환경보호 등을 강조했다.
  13·5 계획은 경제와 사회 모두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 중산층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소강사회’ 진입 미흡 13·5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중국은 계획했던 소강사회에 다가섰을까? 추세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의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표 참고).
  [경제] 부문에서는 우선 ‘국내총생산(GDP) 규모’ 달성이 어렵다.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13·5 계획(2016~2020)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졌고, 제14차 5개년 계획(14·5 계획, 2021~2025)의 수립은 더욱 어려워졌다. 구조적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서다. 중국은 여전히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