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재형]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국내법에는 재산권 보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술인 이재형] "여러 가지 헌법부터 각종 법규에 다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진술인 이재형]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률로서 그 내용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술인 이재형] "예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률에 보장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배상 문제로 넘어가요 손실보상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손실보상이냐 국가배상이냐가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진술인 이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정부의 조치가 고의 과실이 있느냐 하는 입증 책임이 다 원고한테 부담이 지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로 그 증명 책임에 있어서 고의과실을 증명을 못 해서 다 패소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이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있다’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진술인은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진술인 이재형]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서로 전문가들끼리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안 보시는 거예요. 타방의 주장이 어떤 점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술인이 예를 든 것은…… 지금 전문가들 이해영 교수나 여기 김익태 변호사님은 내외국인의 차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재산권은 하위 법에 위임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 재산권을 FTA 협정문에 따라서 FTA가 재산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협정이 국내법 상위에 있느냐’를 그 법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당연히 보상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상받는 법 없어요. 그냥 개인이 국가배상으로 소송 리스크를 안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추미애 위원]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률로서 그 내용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률에 보장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배상 문제로 넘어가요 손실보상이 아니고. 진술인 이재형]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