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준봉] "조금 보태도 될까요?  만약 정해진 대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섀도우보팅을 하도록 하면 아마 위탁자 측에서 원하는 만큼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식] "우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입법 이유가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을 이유로 해서 기업공익신탁을 재원으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입니다. 위탁자가 가지지만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신탁제도인데 타 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결권 행사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   또 효력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남용될 때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특별법의 형식은 대단히 신중한 판단을 늘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또 조성이 되었던 과학기술진흥기금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는 선행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진술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 부여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가 그런 선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금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법안이 이러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또 거기에다가 상속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탈루를 통한 부의 편법상속에 악용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봉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입니다. 위탁자가 가지지만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신탁제도인데 타 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결권 행사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