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왜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해서 조직 운영 관련법들을 개정합니까 직무대리님? 예?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이게 전체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인데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법들을 운운하면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 줘야 그게 법이 된다’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조직 운영은 기존에 필요한 대로 쟁점이 없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 따로 하시고 쟁점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야지요. 왜 이걸 상정해 가지고 그걸 연계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좀 제기하겠는데요.   법사위가 엄청난 권한도 아니고 다 통과되어서 그리고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은 조직 운영과 관련한 것인데 그것도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건데. 운영위에서 다 통과되어 와서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 청와대도 일도 하고 뭐도 하는데 매번 불려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운영위에서 통과됐으면 통과된 거지 ‘그때 몇 명이 얼마나 갑론을박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종신토록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1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건 전부 다 적용되지 이게 어떻게 특정한 1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신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해야 15년이 지나고 나면 80세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살피자는 거지. 그리고 그쪽 분야를 보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아무렴 그 한 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해야 될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두 분이 그것도 매번 막는 분은 똑같아요 두 분. 매번 두 분이 모든 권한을 다 휘두르고 제가 통과시킨 법안도 국회에 와서 2소위로 넘어가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들이 뭐 자구ㆍ체계의 문제나 아니면 위헌적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권한 남용 아닙니까?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도 여기 와서 약자 갑을 관계도 아닌데 당신께서 소신 있게 이야기했고 소신 있게 통과된 부분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겁니까 정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굳이 이러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법안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좀 제기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종신토록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1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건 전부 다 적용되지 이게 어떻게 특정한 1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종신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