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 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무부의 ‘패싱’이 아니라 윤 총장의 ‘항명’이라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도 짚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지난 8일 이러한 시각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한 것에 대해 "요식절차"라며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건네받아 검증한 뒤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를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했다"는 대통령과 "기존 관행과 달라 벌어진 일"이라는 검찰 측 의견 중 누구 말이 맞을까.
  검찰 인사 프로세스 어떻길래대통령이 언급한 검찰의 인사 프로세스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법률로 규정돼 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말은 맞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문이 쟁점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가 담긴 '블루북(bluebook)'과 개략적인 인사 구도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안을 검증하고, 나름의 의견을 담아 법무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인사 안을 조율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인사 안이 오가는 데 잡음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비검찰 출신에 인사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직전까지도 인사 안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 기준, 인사 범위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 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