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대리 이진복] "반갑습니다. 법률안소위원회의 이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ㆍ세제ㆍ금융 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의 사업재편지원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승인 거부 사유에 일감 몰아주기를 추가하였으며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를 의무화하고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중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둘째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규모분할의 자산규모 기준을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하였으며 간이합병의 인정범위를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을 포함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종료 후 주무부처가 사업재편 평가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되 평가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동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행위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의 연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합병 시 반대주식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ㆍ세제ㆍ금융 특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의 사업재편지원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