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억제 믿을 수 있나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현 국무부 부장관)는 지난해 9월 미시간대 특강에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그들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지속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억제(deterrence)’란 적(敵)의 군사 위협을 거부(deny)하거나 응징(punish)할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미가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거나, 첨단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한 ‘응징’이 가해질 것을 천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외부 핵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억제력의 작동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다.
   국내선 한국 안보보다 중국 심기 살펴 확장억제의 신뢰도는 결국 능력(capability)과 의지(resolve)의 문제다.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은 양면적이다.
  전략핵 능력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최근 개발이 재개된 전술핵도 기술적 진보를 이룩했다.
  5kt급 핵탄두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 해상발사순항핵미사일(SLCM) 개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정상외교를 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본토 방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거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도 취약하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기)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기)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