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지칭하며 감찰 지시까지 내린 검찰 특수활동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닌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①총장 ‘쌈짓돈’처럼?…“엄격하게 집행·관리” 추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현재로써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정치자금’ 주장까지 펼쳤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으로, 검찰은 감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주장한 ‘총장 주머닛돈’ 주장은 이런 절차와 규정상 말이 안 된다는 게 내부 반응이다.
  감사원·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라 내부에서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과거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던 한 검사는 “마치 총장이 뭉텅이로 돈을 들고 다니며 쌈짓돈처럼 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특활비를 보겠다는 것으로, 해당 논리대로라면 정부 부처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었을 당시에도 내려받는 특활비가 있으면 봉투도 뜯지 않고, 예산 담당자가 맡도록 하는 등 자신이 특활비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다”며 “특활비 내역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언제든지 필요한 증빙 자료는 다 마련해뒀다고 한다”고 전했다.
  ②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에도 배정된다 특히 법무부에도 한 해 특활비 중 일부가 배정된다고 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한 뒤 검찰에서 다시 법무부로 일부 비용이 이동하는 구조였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일부 예산을 유보해놓은 뒤 나머지를 대검에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현재로써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