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조였다.
  경찰이 국정원에서 넘겨받는 간첩 수사권을 담당할 조직은 당장은 보안분실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보안분실은 간첩 수사보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던 곳으로 국민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고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①보안분실 조직 정비 늑장경찰은 그동안 경찰청 보안국과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대공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대공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비밀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라고 한 보안분실 마저 기존대로 운영 중이다.
  보안분실은 각 지방청 산하 보안수사대가 사용하는 별관이다.
   보안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현 경찰청) 산하로 설립됐던 대공분실이 1991년 바꿔 단 간판이다.
  옛 치안본부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1987년 서울대생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져 같은 해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는 2018년 6월 전국 27개 보안분실을 본청과 지방청 산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5월 현재 전체 27곳의 보안분실 중 18곳이 여전히 별관 형태로 남아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수사대를 기준으로 하면 41개 보안수사대 가운데 23개 보안수사대는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며 “나머지도 내년까지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해외정보ㆍ휴민트에 취약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은 넘기지만 대북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은 유지한다.
  따라서 제3국 등 해외정보망이 취약한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경찰의 경우 외사 파트 경찰관이 해외에 파견되지만 주로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범죄 공조를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이 대공 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인프라는 얼마나 넘겨줄지 세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은 대공 수사 전문성이나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휴민트(인적 정보원)와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이관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이 국정원에서 넘겨받는 간첩 수사권을 담당할 조직은 당장은 보안분실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고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