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유찬]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해도 된다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시지요."
진술인 김유찬] "저는 지금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법인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과실을 100개를 얻었습니다 세전이지요. 그런데 22개를 국가한테 주고 나머지 78개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좀 더 25개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75개라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100개 벌어서 78개를 가졌는데 이제는 75개 갖게 하는 것으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업이 반응을 예민하게 해서 실지로 25개를 국가가 갖고 가니까 100개를 얻을 정도로 활동하지 않고 활동이 줄어서 90개만 얻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약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해행위라는 것이지요 자해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자기들이 소득 번 것 중에서 역시 대부분은 남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국가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막 경제활동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해활동을 할 것이다 자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래퍼커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데 그 탄력성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경험치로 보면 탄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래퍼커브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지요.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면 그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세율이 이 정도 이십 몇 % 수준에서는 그 탄력성이 안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지요."

진술인 김유찬] "저는 지금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래퍼커브 말씀도 하셨지만.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면 그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세율이 이 정도 이십 몇 % 수준에서는 그 탄력성이 안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