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공여자를 대신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거나 또는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진술을 믿을 만하면 전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만큼 사실이 인정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에 범죄사실이 인정됐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증거가 공통된다고 해서 모든 결론이 모든 사건에 다 똑같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저도 차관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했고 그 증거가 신빙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본다고 하면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됐으면 유죄의 증거로 쓰는 거고 적어도 그런 심증이 확실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무혐의처분하는 증거로서 활용되지 않아야지 결국 유죄의 증거로도 이것을 제출하고 무혐의의 사유로 이것을 삼는다고 하면 저는 이미 기소된 사람들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 열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유죄의 증거로 쓴다고 하면 그 증거로만 쓰고 무혐의처분에 대한 증거로 안 써야 맞는 거지 만일 무혐의처분에 대한 증거로 썼다고 하면 유죄의 증거로는 그걸 제출 안 해야 맞는 것이지 그래야 어느 한쪽이라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 증거를 가지고 특정인한테는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특정인한테는 무혐의 증거로 써 버리면 이 자체의 증거가 물론 다른 증거들도 활용되겠지만 저는 증거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한 우려를 해요.   저도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도 그 기록을 자세히 안 봤을 테니까 한번 봐 주시고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의 유죄의 증거로 그 증거가 제출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증거를 가지고 특정인한테는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특정인한테는 무혐의 증거로 써 버리면 이 자체의 증거가 물론 다른 증거들도 활용되겠지만 저는 증거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이춘석 위원] "저도 차관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