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제가 행안위에서 법사위로 사ㆍ보임 하고 청문회 이후로 사실상 첫 번째 회의의 법안 심사인데요.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행안위에서 발의하기도 했고 관련된 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은 사실 상당 부분 이 법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의 GDPR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래야지만 EU와 실질적인 교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EU의 GDPR 수준의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GDPR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돼야 되고 특히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GDPR 수준만큼 보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또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략의 취지라도 어쨌든 저는 남기고. 향후에 EU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지만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한데 그 역외 이전과 관련해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과연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충분조건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의 권한 내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 민감정보와 관련해서는 저도 행안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행안위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법 어느 법을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 심사 권한이 있지 않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행안위에서 법사위로 사ㆍ보임 하고 청문회 이후로 사실상 첫 번째 회의의 법안 심사인데요. 이게 바로 유럽의 GDPR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 그래야지만 EU와 실질적인 교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EU의 GDPR 수준의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GDPR에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돼야 되고 특히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GDPR 수준만큼 보호가 돼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이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