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위원] "맞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그러한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검찰의 입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그 후에 드러난 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원이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므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이건 간에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보면 분명히 공소를 제기할 때는 범죄의 증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사실이 증명이 될 수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 일시도 특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조했는지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뿐 아닙니다. 제 결론은 유재수가 큰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사의 시점과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합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것이 올해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한 것이 11월 달입니다. 그동안 9개월 그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시점을 보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먼저 할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울산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발인을 탐문했던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고소인을 조사하다가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나오면 그다음에 고소인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인 뒤를 먼저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해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수사권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하다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보면 분명히 공소를 제기할 때는 범죄의 증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 일시도 특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조했는지 특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