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생명산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설계계약 등 지연으로 19년 예산 13억 원 중 실집행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각종 행정처리 절차를 감안할 경우 1년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집행가능성 및 세부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정원조성관리사업 중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사업은 52억 4000만 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 구체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16개소당 21개 가든볼 설치의 적정 규모 여부 및 농촌진흥청의 실내용 수직정원사업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구축사업은 26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숲체원 등을 방문한 고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밴드 개발 및 취합정보의 통합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ㆍ이용의 제한 데이터의 지속적 수집ㆍ축적 가능성 및 투자 대비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조성 관리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바람길숲ㆍ차단숲 등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3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88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9년 예산의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이월집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차단숲과 바람길숲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동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용지확보 곤란 대책 사업지별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건오]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생명산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설계계약 등 지연으로 19년 예산 13억 원 중 실집행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각종 행정처리 절차를 감안할 경우 1년의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집행가능성 및 세부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