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이 풀렸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해야 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도 복원해야 하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담았다.
  이러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노출됐다.
   먼저 쓰는 사람의 필요보다 주는 측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졌다.
  지급 주체의 그림자는 지역의 지원금 명칭에도 투영된다.
  서울시는 지원금을 긴급재난생활비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달리 명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분해야 각각의 업적으로 기록하기 수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네이밍에 지분이 상당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선 당연히 이 명칭을 피했다.
   두 단체장 모두 지원금을 주력 정책(지역화폐)과 연동한 점은 유사하다.
  일종의 정책 끼워팔기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살 경우 11일부터 지급되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선출된 지자체장의 정책 방향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지원금의 용처를 정하면서 기준이 정교하지 않은 데다 일관성마저 없을 때 동의를 얻기 힘들다.
  서울시에 왜 홈플러스에선 쓸 수 있는 긴급재난생활비를 같은 대형마트인 이마트 혹은 롯데마트에선 막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홈플러스에서만 (생활비)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러모로 사실이 아니다.
  일단 홈플러스도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주요 유통기업에 도입을 강력히 권유해 온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는 멀쩡히 모든 대형마트에서 결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인데 하필 긴급재난생활비 결제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는 서울시의 답변은 팩트부터가 틀렸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은 많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적인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백화점에서 밥을 먹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오히려 스타벅스는 대기업이지만 백화점 입점 식당의 대다수는 자영업자인데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인정하질 않는 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이 풀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졌다. 이러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동시에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