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계약법상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규칙 제24조제1호)
 (현행)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전기공사 등 기타 공사는 5억 원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시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영 §20제6호)
 (개선)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기타공사의 금액 한도를 10억 원까지 확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규칙［별표2］ 제7호나목 및 ［별표4］ 제7호나목)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기간 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관련 계약금의 4.5%만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 시,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법 §31 제5호 및 제6호)
 (개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과징금부과율은 9%로 상향
 일본식 용어,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노임 → 임금 / 절취 → 자르기 등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