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에서도 손을 떼라고 했다.
  이날은 추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으로, 사상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없나추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을 들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검찰청이 3일 강행한다고 한 점이 결정적이었다"며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윤 총장에게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지 말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2005년 10월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천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때 천 전 장관은 '수사'의 일부인 피의자 신병처리에 관해 검찰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추 장관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천 전 장관의 경우는 명백히 수사 사안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도 '수사'로 볼 수 있느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배척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청법 7조와 12조 2항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막는 것은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에서도 손을 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