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한 ‘카톡(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의 약칭) 휴가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후보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톡은 보조 수단일 뿐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라고 묻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예비군들 사이에서 서 후보자의 발언을 패러디한 ‘카톡 휴가 신청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예컨대 ‘과장님, 저 휴가 신청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해도 되죠?’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장난삼아 주고받는 식이다.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카톡으로 보고하나”라거나 “중대장이 카톡을 읽씹(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는 행위)하면 탈영인가”와 같은 패러디도 나왔다.
  서 후보자와 하 의원간의 공방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가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던 시절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휴가 연장 관련 규정인 부대관리훈령 65조는 ‘외출·외박·휴가 중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하라’고 돼 있다.
  서 후보자는 여기서 전화·전보 ‘등’의 수단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카톡이 전화보다 더 빠른 통신수단? 우선 전화·전보 ‘등’의 수단에 카톡·이메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나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카톡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카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카톡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만큼, 향후 ‘통신수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전화·전보도 일례일 뿐, 법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요즘 장병들도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면 상대방과 즉시 통화가 가능하지만, 카톡은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소 늦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전화보다 카톡이 더 빠른 통신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전화 통한 휴가 연장은 규정과 어긋나  또 서씨의 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 신청이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반론이 우세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대관리훈령 65조의 도입 취지는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 시간 정도 귀영이 늦었다가 탈영으로 전과가 남는 사병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며 “장기간 병가를 쓰다가 통원치료를 위해 좀 더 연가를 쓰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휴가 연장 관련 규정인 부대관리훈령 65조는 ‘외출·외박·휴가 중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하라’고 돼 있다. 서 후보자는 여기서 전화·전보 ‘등’의 수단에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카톡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카톡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군대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