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에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잇따라 내놨다.
  조씨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인 자가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는 소급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두순 감시법'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난 11일 발언으로 탄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시급히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정작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여권에선 조씨의 '출소 후 감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씨의 거주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거주지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강한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의 관리 수준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흉악범은 주거지역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벌금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미 발의에 동의할 의원은 모두 모았다”며 “14일 바로 (법안을)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가해자의 접근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거주지·학교·유치원·활동시설로부터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에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잇따라 내놨다. 조씨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인 자가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는 소급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