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가 수사의 공정성 무기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도읍 위원] "어떻습니까?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무기평등의 원칙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고 물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지만 피해자에게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주재자로서 지위와 조화되기 어렵다 무기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은 피의자의 범죄를 밝혀서 처벌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검사의 임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수사자로서 무혐의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일부겠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변호인 지정을 검사가 했는데 피의자를 수사하는 부분하고 상충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선변호인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을 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정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의 독립된 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할 수는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부 이건 좀 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여기 조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는 용어들을 법률에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쓰고 있는 ‘변호인’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피고인ㆍ피의자를 위한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도 ‘변호인’이라고 호칭을 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규정하고 상충될 위험이 있어서요 그것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용어를 ‘피해자의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김도읍 위원] "어떻습니까?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고 물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지만 피해자에게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주재자로서 지위와 조화되기 어렵다 무기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