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과반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는 경제 분야 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지난 15일 제21대 총선 투표가 끝난 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다.
  이제 여당은 야당의 도움 없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엔 이중 정치ㆍ사회 분야 국정과제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첫 해엔 100대 국정과제 맨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실행에 옮겼고, 지난해엔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검찰 개혁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경제 분야 국정과제는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밀려났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제 공약을 책임졌던 최운열 의원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사법개혁 등 정치·사회 분야 과제에 밀려서 경제 관련 법안은 우리 당내에서도 관심을 못 받아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적 격론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경제 분야 과제가 동력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재벌개혁 등엔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경제 관련 입법에 더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 과제를 강조했다.
  국정과제집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갑질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거래법과 대리점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도 정부·여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다.
  20대 국회에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엔 이중 정치ㆍ사회 분야 국정과제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첫 해엔 100대 국정과제 맨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던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실행에 옮겼고, 지난해엔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검찰 개혁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경제 분야 국정과제는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