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김종훈 위원] "어떤 제도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면 상당히 안착이 될 만하다 싶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주 의욕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들의 집행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2011년에 한 70%대 또 작년에는 지금 결산 해당되는 작년 2012년에 37% 올해는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아주 예산집행이 거의 없는 정도예요. 잡혀 있는 예산은 5억이 넘는데 8월 말 기준으로 ‘9000만 원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예산 한 870억 그중에 사업비 예산 460억 이게 약 5억짜리 사업이니까 사업비의 한 1%가 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의 평균 지출률은 98%가 넘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제도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포상제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고 자체가 아주 건수가 없거나 아니면 신고해 봤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아주 미미해서 매력을 못 느끼거나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2011년에……"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올렸습니다."
김종훈 위원] "올렸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김종훈 위원] "올렸는데 더 떨어져요 집행률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신고포상에 대한 수요가 옛날에 일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게 주로 무가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늘렸는데 실제 그런 무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신축성 있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지 않았다.  또 하나는 담합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고대상인데 담합제도는 지금 리니언시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다 보니까 신고포상 이용할 유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금년보다 25%를 감해 가지고 금년은 5.2억 정도인데 내년은 3.8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제도하고 예산하고 현상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신고포상에 대한 수요가 옛날에 일시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게 주로 무가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담합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고대상인데 담합제도는 지금 리니언시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다 보니까 신고포상 이용할 유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금년보다 25%를 감해 가지고 금년은 5.2억 정도인데 내년은 3.8억 정도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