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문제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사무가 지방자치사무인데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혼동해 가지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위법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대해서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공포를 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김회선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아마 일부 그 조항에 대해서 사립학교연합회 측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김회선 위원] "예 그렇지요. 일부 검토된 부분이 제가 봐도 검토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의견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제처에서 보낸 의견 중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상 부득이하게 조례안의 모든 조문에 대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안 심사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책임 회피적인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인원도 부족하시고 또 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다 일일이 봐줄 수는 없는데 내가 눈에 띠는 것 이 정도 이렇게 봤으니까 그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그거보다는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회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문제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사무가 지방자치사무인데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혼동해 가지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