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법안 하나하나 처리한 다음에……"
윤상직 위원] "아니 제56항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56항 여기는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비재생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조치 없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우선 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최근의 대형 화재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까지는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점포 단위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금을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요 자체가 화재랑 직접적인 장소……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로…… "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53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54항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4항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2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2소위 위원장께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56항 여기는 지금 폐기물 있잖아요 비재생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조치 없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송이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우선 53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