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국토부장관님 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주장을 해 왔고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게 작년에 이명박정부하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니만 올해 4월 1일인가요?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급기야는 오늘 법률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 법률안 중에 역시 구조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이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같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해서 2차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희가 원래는 안전진단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무방하다는 생각이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제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면 저의 지역구는 대전 서구을입니다. 정부3청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95%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건축연한 15년이 다 도과된…… 그래서 일응 이 법의 적용대상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성의 관점에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3개 수직증축을 해도 그것이 과연 일반분양으로 잘돼서 그 수익성을 가지고 기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돌봐주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실상은 분당이나 강남 또 강북의 일부 지역 일산 이렇게 어느 정도 지가가 보장된 지역 아니고서는 혜택을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을 위한 법일 것 같으면 적어도 시장성이 약하고 또 지가가 낮은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적 강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범계 위원] "국토부장관님 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이요. 3개 수직증축을 해도 그것이 과연 일반분양으로 잘돼서 그 수익성을 가지고 기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돌봐주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실상은 분당이나 강남 또 강북의 일부 지역 일산 이렇게 어느 정도 지가가 보장된 지역 아니고서는 혜택을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을 위한 법일 것 같으면 적어도 시장성이 약하고 또 지가가 낮은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적 강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