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 "그것 좋아요 매입도 포함한 얘기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다만 매년 150개씩 해 가지고 목표량을 채울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15개 정도를 줄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더 협의를 계속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만든 어린이집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 처우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방이 세운 것에 국가가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하고 재정당국하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림 위원] "김제식 위원님 하셔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춘진] "아니 김제식 위원님 순서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인데 지나갔습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급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건강보험수가로 적용해서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요 없지만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급여 예산으로 16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2016년 포괄간호 참여병원이 772개소로 과다 산정이 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2015년 6월에 인상된 수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 목표치인 포괄병원 참여병원 400개소를 기준으로 2015년 6월에 인상된 수가인상분을 반영한 규모로 정부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본 의원실이 건보공단을 통해서 추계를 했더니 의료급여의 필요 예산은 총 240억 원으로 정부예산안보다 79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의료급여 환자수의 변화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포괄간호 참여병원의 수 의료급여 환자 비율 수가인상분 등을 예산소위 전에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예산을 재책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포괄간호 참여병원의 수 의료급여 환자 비율 수가인상분 등을 예산소위 전에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예산을 재책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급여 예산으로 16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