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포함해 정권 출범 이래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파장은 클 전망이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인식이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꾼들에 의한 투기’의 소산으로 보는 점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운 것은 가격 통제라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다분히 정당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격 통제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시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는 지적이 무색해진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수장의 말의 힘은 세다.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고 언제든지 시장을 휘저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나 그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12·16 대책 입안 과정도 그랬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6 대책이 벼락 치듯 발표됐다.
  대출 제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이 총망라됐다.
  대책 중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입법예고 중인 것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있다.
  대출 규제는 벌써 시행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세로 9억원 이상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초과분의 LTV(담보인정비율)는 20%로 줄어들었다.
  종부세 강화의 경우 관련 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개정한 뒤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부세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의와 로드맵이 필요한 정책을 전쟁이라 표현하며 싸워서 이긴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을 포함해 정권 출범 이래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