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상정한 유사한 내용의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처럼 서면 없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이장우 의원 유은혜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기본법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체계 내용이 비슷하므로 이하에서는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8조는 최소 생활면적 안전규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최소 환경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 안전관리 기준과 달리 교육시설 이용자의 활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추가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생활환경의 경우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환경위생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는 상황이고 최소 생활면적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교사 기준 면적 체육장의 기준 면적 등을 학생수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이 규정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안전관리기준의 경우 안전성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반면 최저 환경기준의 경우 그 활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제정안 제23조부터 제25조는 학교안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동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금의 용도로 교육시설의 안전검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현재 교부금이나 일반회계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외에 별도의 재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안 제8조는 최소 생활면적 안전규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최소 환경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