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결산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국민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국회의 고유임무입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 분야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국민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3년 보건복지위 결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9조 2056억 원 중 지자체 보조사업의 미집행액이 642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집행의 원인 중 교육급여와 같이 일부는 수급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지 않아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세 모녀 사건 등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복지 손길을 애타게 기다라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의 미집행액이 연간 65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미집행액이 43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넘쳐나는데도 국민을 굶겨 죽이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새로 집행할 예산에만 신경 쓰다 보니 결산심사 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결산에서 정부의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야만 정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결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번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실 결산 결산 무용론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산심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결산에서 정부의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야만 정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결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번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실 결산 결산 무용론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산심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