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로 수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의 밑그림을 내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석 달 만에 나온 안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비슷한 위상이다.
  FIU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빅 브라더' 내년 초 출범하나  최근 급등한 집값이 이상 거래 및 교란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정부의 시각이 깔려있지만,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악화하자 입법 시기는 미뤄져 왔다.
  진성준 의원은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법 규율하에 FIUㆍ금융감독원 등이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전담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원 입법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거대 여당 체제의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면 내년 초 분석원 출범이 가능하다.
      제정안에는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ㆍ신고제▶부동산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요청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핵심은 의심 거래에 대해선 금융ㆍ과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명시한 점이다.
  이른바 ‘부동산 빅 브러더’의 탄생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부동산 교란 행위 조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도 금융기관에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단 금융거래를 직접 들여다보는 계좌추적권은 갖지 않는다.
    개인의 과세·금융 정보 다 들여다본다 시장에서는 개인 정보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에 나온다.
  법안에는 이상 거래 관련 정보를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로 수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의 밑그림을 내놨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