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는 7년 동안 1%의 고정금리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서 지적도 했지만 지금 주택가격 공시가 9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공시가 9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은 은행은 대출심사를 통해서 수익이 날 만한 주택에만 대출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재건축아파트 그리고 부유층에게 집중될 것인데 이게 굉장히 더 문제인 건 뭐냐면 기업형 임대주택도 그렇고 1% 은행 모기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보에 그런 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대주보가 보증을 서게 됩니다."
김상희 위원] "뉴스테이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집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되지만 지금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이자는 대주보가 차주 대출자 대신 납부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뭐 정확하게……"
김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지 않은……"
김상희 위원] "그게 대출액의 14%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대주보의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적자금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재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상층 이상의 고가 고급 임대주택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고급 아파트를 내지는 고급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이렇게 빚을 내서 이제는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살 만한 이 중산층 이상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건설사들에게는 집을 지었을 경우에 생기는 그 위험부담을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될 국토부가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과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그게 대출액의 14%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이렇게 빚을 내서 이제는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살 만한 이 중산층 이상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건설사들에게는 집을 지었을 경우에 생기는 그 위험부담을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 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