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의 주목적이 전 세계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주의적 견제 장치였다는 점은 여전히 정책적 고려 요인이 되겠으나, 그 면제 법안에도 예외가 있다.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해 웜비어 가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소송이 웜비어 사건과 다른 점은 중국이 자국 내 미국 자산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과 이 판결의 강제집행 착수가 한·일 관계 악화의 뇌관이 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소송이 불러올 파장을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리는 상황을 보면서 1930년대 대공황과 그로 인한 비극적 교훈을 떠올리게 된다.
  20세기 초 영국을 제치고 신흥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당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수입품에 평균 47%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여 세기적 보호무역전쟁을 촉발했다.
  교역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3년도 안 돼 미국 수출입은 약 60%, 전 세계 교역은 25% 이상 급감했다.
  대공황에 따른 경제난은 극단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던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출현시켜 2차대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마셜 플랜 설계자였던 경제학자 킨들버거는 1930년대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크게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몸부림 절실 1933~45년 전례 없는 재임 동안 대공황의 참담함을 경험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으로 구성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보호무역 퇴치를 위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협력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전후 70년 동안 전례 없는 ‘평화와 성장의 시대’를 열었다.
 
교역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3년도 안 돼 미국 수출입은 약 60%, 전 세계 교역은 25% 이상 급감했다. 20세기 초 영국을 제치고 신흥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당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수입품에 평균 47%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여 세기적 보호무역전쟁을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