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힘드셨습니까?   설상가상이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한 번 터지면 계속해서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언론을 봐도 전례 없는 판사 돈거래 의혹보도 이런 것들이 났고요. 또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황제노역 관련 이외에도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별히 법원에서 좀 이런 윤리와 관련된 판사님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명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향판제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미국 제도를 이야기하신 분들도 위원님들 중에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 판사의 선출 과정을 보면 선거인 경우 또 선발인 경우 주지사의 임명 또 주의회의 임명 이렇게 크게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지사 임명이나 주의회 임명과 같은 것들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선거로 판사를 뽑는 경우와 선발로 판사를 뽑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선발을 하더라도 선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선발위원회는 주로 비법조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도개선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선거로 판사를 뽑는 경우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특파원으로 갔을 때는 왜 판사를 선거로 뽑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기소로써 견제를 하고 검사가 기소한 것을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사를 과연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뜻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판사는 과연 누가 견제하냐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견제한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견제의 어떤 쇠사슬 고리가 서로 이렇게 엮여서 동그라미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제도라는 것이 그냥 줄줄이 사탕 위에서 아래의 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죽 늘어뜨린 형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이 너무 때 이른 저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오늘 향판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선발과 관련해서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선발위원회제도 같은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 법사위원회 마무리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제도라는 것이 그냥 줄줄이 사탕 위에서 아래의 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죽 늘어뜨린 형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이 너무 때 이른 저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오늘 향판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선발과 관련해서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선발위원회제도 같은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