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위원] "아무튼 원론적으로 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특히 분식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또 본류가 아닌 수사로 인해서 기업인에게 여러 가지 진술을 강요하는 행태로 많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사면 관련해서 제가 대강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에서 장관께 사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사면을 지금까지 죽 했던 횟수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일곱 차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곱 차례 그 전에도 칠팔 회 또는 십여 차례 죽 해 왔던 것의 적절성ㆍ위법성을 다 따지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따지는 것과 위법과 비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위법 수사를 할 만한 단초나 단서가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의 적절성 나아가서 당시에 했던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또 사형수에 대한 사면 모든 사면을 다 따져서 뭘 하자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태의 본질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여덟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나와 있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물 타기 더 나아가서 사면의 적절성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서 모든 사면의 적절성을 다 이야기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더군다나 장관께 이야기하면 무슨 답변을 기대하고 하겠습니까?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원칙대로 적절ㆍ부적절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위법이나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서 모든 사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맞지 않고 그리고 자꾸 강조하는데 있는 리스트 수사에 엄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당이나 또는 관련되는 정치인들은 겸허하게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런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관께 답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음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원론적으로 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특히 분식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또 본류가 아닌 수사로 인해서 기업인에게 여러 가지 진술을 강요하는 행태로 많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원칙대로 적절ㆍ부적절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위법이나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의 적절성 나아가서 당시에 했던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또 사형수에 대한 사면 모든 사면을 다 따져서 뭘 하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