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정은 조사와 수사의 전 단계로, 검찰이 진정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재판 기록을 보면 진정 사건(증언조작 의혹)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 전환 가능성을 따져봤다.
   한만호 동료 수감자, 9년 만에 "검찰 위증 교사 있었다" 중앙지검은 1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다.
  A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A씨는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다.
  "검찰에 불만 품은 진정, 신빙성 없으면 대체로 공람종결"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당시 수사·재판 기록을 살펴보면서 진정에 신빙성이 있는 지를 먼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불러 진술 번복의 이유 등을 물어볼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진정을 내는 경우는 잦다.
  이 때문에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면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공람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좀 더 면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탓이다.
  "A씨가 먼저 얘기…사건 기록만 봐도 문제없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당시 수사팀 이야기를 종합하면 A씨가 먼저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수사팀은 실제로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 얘기를 들어보려고 불렀다고 한다.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정은 조사와 수사의 전 단계로, 검찰이 진정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재판 기록을 보면 진정 사건(증언조작 의혹)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