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시장이 운전기사 최씨의 월급이 이씨의 회사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장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선유효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범죄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
   2심 판단과 쟁점의 시작  여기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이유가 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장에 ▶1심이 두번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적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심형(벌금 90만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이 똑같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이씨 회사의 돈이 운전기사에게 흘러간 객관적 증거가 있었지만, 이를 은 시장이 알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단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장은 1심의 형량을 대폭 올려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질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점이 문제라고 밨다.
  검찰은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여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은 시장의 형량을 직권으로 올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런 항소이유에 "2심 재판부가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직권판단사유도 아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애초부터 2심 무죄 부분만 따지고 싶었을 수 있다"며 "백프로 검찰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은 시장이 자신에게 첫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불법정치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변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은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씨 회사의 돈이 운전기사에게 흘러간 객관적 증거가 있었지만, 이를 은 시장이 알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단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장은 1심의 형량을 대폭 올려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