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위원]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OECD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다 하는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OECD에서 가장 꼴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들어간 것만 못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들이 살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가 됐으니까 차라리 OECD 안 들어갔더라면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이 뭐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52%였는데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해서 빈곤율이 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52%였다가 지금 4% 떨어졌으니까 48%가 된 겁니다.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빈곤율을 불과 52%가 48%로 4%를 떨어뜨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5%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세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노인빈곤율이 높고 자살률도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복지부가 이름이 보건복지부라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가장 부끄러운 노인빈곤율 52% 48% 이 수준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OECD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이 서는 거거든요. 왜 OECD 평균이 15%인데 우리가 세 배가 넘는 나라로 OECD에서 꼴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기초연금을 올리는 문제도 중요한데 기초연금 소득보장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는 소득보장과 일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은 3900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소득보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거든요. 그런데 일 안 하고 소득 보장해 주는 8조 예산을 들이면서 노인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노인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3800억 39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올려서 그냥 돈을 주는 소득보장으로 8조를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30만 원으로 올리면 또 연 5조 이상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 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됩니다."

오제세 위원]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OECD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다 하는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OECD에서 가장 꼴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