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리전이라는 것은 군 작전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심리전이 오가는 것을 사이버심리전이라고 그럽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군이 국가방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국가방위 외에 공격이냐 방어냐 지연전이냐 철수냐 하는 것은 다 법령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임무는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임무를 도출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국방부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전의 개념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더구나 군의 심리전 기능이 있지요. 해야지요. 그건 상대국 적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국민을 상대로 해 왔단 말이에요 평시에.    더구나 아까 장관께서 ‘정치 개입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 장관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만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에는 수많은 정치 이슈가 발생하고 이 정치 이슈에 대한 태도 여부 입장 여부에 따라서 여야가 갈립니다 예?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명확한 정치 개입이지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명확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공심리전 그거 법에 문화체육부가 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역시 대통령령입니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5조5호의2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이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정원이 조정ㆍ통제합니다. 국방부는 그런 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 태워 달라고 그러고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고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 근거가 없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요. 저희들이 한창 예산 심사를 하고 방위력개선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확정하고 나니까 국방부장관이 안보위협순위를 조정했다고 발표를 해요. 과거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첫 번째 위협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국방개혁 2014～2030을 발표하면서 전면전을 제1위협요소로 제기합니다.   이것은 방위력개선비의 편성 방향 다시 말해서 우리 전력의 건설 방향이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는 제1의 위협요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국방부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전의 개념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더구나 군의 심리전 기능이 있지요. 그건 상대국 적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국민을 상대로 해 왔단 말이에요 평시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리전이라는 것은 군 작전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심리전이 오가는 것을 사이버심리전이라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