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부분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였고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문형배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결론을 봤을 때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적정의견으로서 법사위가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 야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가 된다면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도 밝혔다시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특히나 그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고도 납부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오히려 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헌재에 대한 무력화 전략의 어떤 내용을 실제 지금 청와대가 실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을 보면 이미선 후보자 추천을 청와대가 했던 이유가 노동 문제의 전문가로서 노동권 보호를 할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 후보로 추천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선고한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법부가 청와대와 함께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협력을 위해서 통상임금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이 법관의 양심이나 법리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정부가 요청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재판연구관으로서 반노동자적인 판결의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당시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게 하는 데 오히려 사법농단의 부역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 "문형배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결론을 봤을 때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적정의견으로서 법사위가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도 밝혔다시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특히나 그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고도 납부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오히려 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헌재에 대한 무력화 전략의 어떤 내용을 실제 지금 청와대가 실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따라서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