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그것도 좀 어렵지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가능한 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안을 가지고 협상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협상의 기본원칙이 뭐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의 균형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가격으로 환산해 봤어요. 지금 일본이 쿼터로 고등어 약 3만 8000t 받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이게 단가가 1만 원 정도 돼요. 경제적 가치 합치면 약 3800억 됩니다.   그런데 갈치 같은 경우 우리는 2120t 받아오는데―쿼터로만 그렇습니다―이것 단가가 약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 다 합쳐보면 277억이에요. 우리는 277억 잡아오고 일본은 3800억씩 잡아가요.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 2012년 기준으로 얼마나 잡았는가 봤더니 일본이 고등어를 약 7900t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가 약 785억이에요. 우리는 얼마 잡아왔느냐? 1600t 잡아왔습니다. 이것 1만 3000원으로 하니까 206억이에요. 실제 어획량으로 보더라도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고치지 않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치가 2100t인데 지금 어획량이 1597t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일본의 EEZ에 갈치가 없어서 못 잡느냐? 아닙니다. 쿼터량 전배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업협상을 하면 출어할 배에다가 배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배는 가서 잡아와 보니까 쿼터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배는 출어를 안 해 버려. 그러니까 배정 받은 쿼터를 가져가 가지고 소진 안 된 것을 갈 수 있는 배에 다시 재전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서 왜 이게 몰리게 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갈치어장이 좋으니까 우리하고 쿼터 결정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금년도 어획량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2100t을 줬더니 2100t도 못 잡아가지 않느냐. 금년에 얼마 잡아갔느냐? 1600t 잡아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얼마 주장합니까? 1575t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주장이에요."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협상의 기본원칙이 뭐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의 균형이겠지요.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가능한 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안을 가지고 협상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일본이 쿼터로 고등어 약 3만 8000t 받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