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 건은 정식 회의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저희가 보내니까 안 했다고 통지가 왔는데.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라든가 수임 비리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것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곡시켜 버리고 조작하고 그래 버리면 사실은 그 기관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그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협의회에서는 못 보내겠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법조인들의 수임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그 위원이나 실무진들이 다 현직 법관 현직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가 있고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퇴직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아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파견검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오실 분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오는데 이것을 청문회장에다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부나 어디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낼 수 있겠어요? 또 법무부장관이 총리 되는 분은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이것 어떻게 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 검사의 개인적인 양심이라든가 윤리의식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3개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돈 내는 것도 국비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법조윤리협의회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을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라든가 수임 비리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것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곡시켜 버리고 조작하고 그래 버리면 사실은 그 기관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내니까 안 했다고 통지가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