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변재일 위원]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이용자의 비밀 보호 이것이 다른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유념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또 하나는 동의의결제 문제가 있거든요. 동의의결제도 같이 입법예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거나 IMD가 발표하거나 할 적에 공직사회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행이 거의 되지 않거나 전혀 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회사에서는 ‘한국 부패의 뿌리는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까지 뻗어 있는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이다’ 또 ‘기업 부패 정도와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아시아 2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많이 낙하산 관피아ㆍ정피아 또 이번에 공정위의 퇴직 직원들이 전부 관련 회사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사적 인간관계가 공적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또 공직자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냐 또 정상적인 법 집행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적드리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이용자의 비밀 보호 이것이 다른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유념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