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관련법 가지고 김영란법하고 충돌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문제는 검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물론 소관 위원회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영록] "예 취지는 이해합니다."
권석창 위원] "던져 놓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오뉴월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1만 2000여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략 보험금만 9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우박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해서 피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금씩 몇억 몇십억 정도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줍니다. 간접적 지원밖에 못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은 홍수가 나고 우리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피해액만 얘기를 하니 우박 가지고는 그런 피해가 나지를 않습니다. 농작물 피해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안전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림부에도 농어업보험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농어업보험 외에도 국민안전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농어업보험에 관해서 농어업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제천ㆍ단양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우박에 맞아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타 내려고 사과를 안 땁니다. 사과를 안 따면 그다음 농사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안전처 업무가 아니고 농림부 업무거든요. 우리 제천ㆍ단양의 사과농사 102가구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우박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피해를 봐도 사과를 따 내지 못하는 농어업보험 가입률도 25% 내외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보험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따 내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 등등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만 계속해서 죄송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부에도 농어업보험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농어업보험 외에도 국민안전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고 농어업보험에 관해서 농어업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권석창 위원] "던져 놓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