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게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을 경찰이 안일한 대처로 풀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부인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전 남편이 잠적했는데도 경찰이 잡을 생각을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부인인 A씨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 B씨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다.
   감치란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해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다.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법원의 감치 결정은 6개월 이내 집행해야 한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생계를 미뤄가며 B씨를 찾아다녔고, 지난 15일 B씨를 찾았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부산 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문제는 B씨가 경찰에 넘겨진 후 발생했다.
  동부경찰서가 감치 결정이 내려진 B씨를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풀어줘서다.
  당시 경찰은 “감치 결정이 났다는 등기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B씨를 귀가조치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동부경찰서로 감치 결정문이 송달된 것으로 법원에서 확인했는데 경찰은 ‘문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다시 한번 문서를 찾아봐달라며 애원했지만, 경찰은 전 남편을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다음날 더욱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씨에게 “당시 (경찰) 당직자가 법원에서 온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않아 등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A씨는 “가정법원사건 정본을 보여줘도 당직자는 형사 등기만 찾아봤다”며 “잠복해서 찾은 전 남편인데 경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경찰은 전 남편 B씨를 찾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감치 집행 기간인 오는 12월이 지나면 A씨는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에 담당 형사가 없다 보니 법원의 감치 결정문을 찾지 못했다”며 “감치 결정문은 전산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건이어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B씨에게 계속해서 출석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인에게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을 경찰이 안일한 대처로 풀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부경찰서가 감치 결정이 내려진 B씨를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풀어줘서다. 당시 경찰은 “감치 결정이 났다는 등기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B씨를 귀가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