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보유국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도발 전략을 공고히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북한의 멸시와 욕설, 노골적 도발 행위에도 “그러면 전쟁을 원한다는 것이냐”라는 논리 속에 대북 지원과 대화 협력으로 일관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은 김정은의 핵무장 시간만 벌어준 격이 됐다.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83%까지 끌어 올려준 ‘좋았던 기억’ 때문일까.
  반미·반일 정서는 방치·조장하면서 지난 몇 달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김정은 아니면 시진핑’ 방한이었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수단이 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법이다.
  5년 단임 정부가 70년 국가 동맹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이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없애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 미국 핵우산으로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하고 군사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이를 위해 동맹이 필요한 데도 이제 대미 안보 의존을 넘어 사안별로 국익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독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미·대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환영받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현 정부가 중립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려는 입장도 이러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서 보듯 중국은 대국(大國)을 자처하면서도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어 ‘한국의 핀란드화’(약소국이 인접 강대국의 뜻에 따라 국익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국력 격차로 유럽과 같은 자체적인 역내 세력 균형 구축은 불가능하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양자택일 몰려 역외 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동맹은 삐걱대고 전통적 한·미·일 안보 공조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코로나 사태는 미·중 갈등을 최고조로 치닫게 하였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과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하며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미·중 패권 전쟁이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집권당의 외교안보공약은 남북 공동 선언과 군사 합의 이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뿐이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과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하며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미·중 패권 전쟁이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