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위원] "저는 그 관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대체해 왔는데 만약에 대체한다고 하면 지금 수업료가 20 기성회비가 80 이렇게 등록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대체한다는 게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의 주요 내용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대학이 쓸 수 있도록……"
유은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고등교육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등록금 개념은 기성회비를 포함해 가지고 등록금 개념으로 쭉 산정을 해 왔습니다."
유은혜 위원] "아니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지금 항소심 판결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고심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가서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각 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이 법 외에는……"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을 통과시키면 이게 또 다른 소송을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명칭만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립대학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책임을 다해야지 어떻게 기성회를 수업료로 대신해 가지고 계속 민간에 부담을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립대학설치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어제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을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고심까지 기다려서 그때 법적으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립대학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책임을 다해야지 어떻게 기성회를 수업료로 대신해 가지고 계속 민간에 부담을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립대학설치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을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고심까지 기다려서 그때 법적으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