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입법 미비 속에서 지난 4년 내내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던 여야가 획정 대란도 부른 셈이다.
   획정 대란 언제부터 시작됐나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되는 1표의 가치 불균형의 문제)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선거구 획정 대란은 정례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유권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차이가 5.
 87대1로 벌어질 때까지 방치한 국회를 지켜보다 못한 헌재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때 선거법상 인구 기준이 삭제된 뒤 ‘1표의 가치’가 심하게 멍들어 온 결과였다.
  헌재는 1995년, 2001년, 2014년 3번의 결정으로 이 차이를 2대1 이내로 좁히도록 강제했다.
  그때마다 인구변동에도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너 죽고 나 살자’ 식 혈투가 벌어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에 서울 강남 3개 구와 서울 노원 3개 구 통폐합 논의가 무산된 것도 그래서다.
  강남 의원들은 “진행 중인 재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크게 늘어나 이번에 정한 선거구가 곧 위헌적 상태에 빠진다”는 둥의 논리로 법 규정에 따른 획정 논의를 흔드는 식이었다.
  결국 세종시 분구에 따른 부담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 군포가 갑·을의 합구로 뒤집어 쓰게 됐다.
  게리맨더링 가능성은3일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 중 여야가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거대면적 지역구의 탄생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가 찾은 해결책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25조 1항 2호)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것이다.
  인구 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하지만 그 효과로 인접 지역의 선거구가 거대해지거나(강원 춘천), 시ㆍ도 전체의 선거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선거구 획정의 금기인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는 데 있다.
  한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되도록 법을 바꾼다지만 개정법 자체가 게리맨더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전남이나 강원의 ○○면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는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사례는 딱 1번 있었다.
 
3일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 중 여야가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거대면적 지역구의 탄생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가 찾은 해결책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25조 1항 2호)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적용되도록 법을 바꾼다지만 개정법 자체가 게리맨더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