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신경림 위원] "장관님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보다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부에서 제출한 현안보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도입에 있어서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1만 6480원 도입으로 현재 이보다 낮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약 127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기획단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 보험료 1만 6480원 이하 세대 중 보험료의 경감 대상은 111만 세대에 이릅니다. 이들의 평균 보험료는 1만 714원인데 3076원을 경감 받아서 실제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7638원으로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14만 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만성질환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안의 취지를 살려 최저보험료는 1만 6480원으로 동결을 하되 이보다 낮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원금의 규모를 봤더니 100억에서 200억 원으로 연간 건보 재정 규모가 40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크지 않은 액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우선 7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행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해결을 위해서 소득인정기준뿐 아니라 재산기준 부양요건 등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정 소득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소득보험료는 물론 재산보험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취지는 지역가입자들의 신고소득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가운데 농어민은 사업자번호가 없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득만 기준할 경우 무임승차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경림 위원] "장관님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보다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선안의 취지를 살려 최저보험료는 1만 6480원으로 동결을 하되 이보다 낮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