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민간보험사는 아마 심평원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문정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어떤 것을 이득으로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문정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개인적인 소신도 밝힐 수 없으면서 아까 무슨 타 보험의 심사위탁 일원화 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도가 났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시간을 줘야지만 지금 답변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 뭐 장관님도 그런 말씀 언뜻 하실 때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검토하신 적 없고 추진한 바 없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거래요. 저는 의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4%밖에 안 되니까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민간 보험에 드는 거지요. 2명 중 1명이 든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그것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민간 보험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위탁을 하게 되면 그간의 급여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또 다른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그나마 공적 보험이고 심사 기준이나 만들었지만 민간 실손보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과잉 진료가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잉 진료의 기준이 뭡니까? 환자는 다양한 의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더 나은 진료를 원하는 건데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 심사ㆍ평가를 하다 보면 환자는 보험료 낸 것보다 수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최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자의 권익을 위한 거다’ ‘과잉 진료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걷은 것보다 진료비가 더 지출된다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 책임을 삭감을 해서 환자가 보험 혜택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환자의 권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심평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심사ㆍ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런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조차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언론보도만 보고 알았는데 ‘확인한 적도 없다’ ‘검토한 바도 없어서 의견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드릴 말씀 많지만…… 지금 심평원장의 공적인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언론보도만 보고 확인한 적도 없고 의견도 밝힐 수 없다면."

문정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개인적인 소신도 밝힐 수 없으면서 아까 무슨 타 보험의 심사위탁 일원화 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심평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심사ㆍ평가를 하려고 합니까? 드릴 말씀 많지만…… 지금 심평원장의 공적인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언론보도만 보고 확인한 적도 없고 의견도 밝힐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