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 전과.
  보통 사람이라면 듣기만 해도 표정이 어두워지는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하지만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사용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전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벌금형만 받은 사람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의 처분은 ①기소 ②불기소 ③이송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기소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기소의 종류에는 ‘구공판’과 ‘구약식’이 있다.
  구공판은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다.
  한편 ‘구약식’은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이다.
  서면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벌금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기소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혐의없음 ②기소유예 ③죄가안됨 ④공소권없음 ⑤각하 ⑥기소중지 ⑦참고인중지 ⑧공소보류가 있다.
    우선 혐의없음 처분은, 재판으로 치면 ‘무죄’ 판결과 비슷한 처분이다.
  즉 진범이 밝혀지거나 피의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경우처럼 피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에는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 며칠을 굶다가 마트에서 빵을 훔친 경우와 같이 전과도 없고, 앞으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흔히 사용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전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벌금형만 받은 사람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