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판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최근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 개정안)’을 여당에서 발의하자 19일 기획재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일정 기간에 기존 집 팔면 비과세"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제상 집으로 치지 않았다.
  다만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이 소득세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분양받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입주권처럼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입주권과 형평성 위해” vs “불필요 규제”분양권을 주택으로 넣게 된 것은 이미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새로 짓는 집에 들어갈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입주권은 새집이 지어지는 지역에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받는 입주 권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개는 원래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입주권만 주택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수요 보호 방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10%포인트(2주택 10→20%포인트, 3주택 20→30%포인트) 더 올렸다.
  일반세율(6~42%)에 이 중과세율을 더하면 2주택의 경우 최고 62%, 3주택의 72%까지 양도세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이 소득세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분양받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