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라임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를 예고한 금감원이 다른 증권사와 은행에도 CEO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8일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했다.
  검사의견서에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마친 뒤, 주요 지적사항과 그 책임자를 확정해 금융사에 통보하는 일종의 '제재 예고서'다.
  펀드판매·정보전달 내부통제 미비금감원은 '라임 AI스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매 중단된 라임 AI스타펀드(472억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펀드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이 상품을 만들면서 WM상품전략위원회를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실효성 있는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행위자로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를 지목했다.
  금감원은 정보전달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리스크관리부서와 상품판매부서 간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고, 그 결과 라임펀드 관련 정보가 최고경영진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를 행위자로 지목됐다.
  TRS 내부통제 관련 CEO에 책임 물어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KB증권이 TRS거래가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편중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TRS 한도·증거금률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부서 간 내부손익조정의 사전 점검절차가 미비한 탓에 KB증권이 펀드제안서에서 선취수수료를 거의 없는 것처럼 속여 적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역시 전·현직 CEO를 행위자로 적시했다.
  TRS거래를 담당한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KB증권이 TRS거래시 불건전 거래를 사전 또는 사후에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담보 평가금액을 임의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