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계 반박에 재반박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 반발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27일 내놨다.
  공정위는 개정안 취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주회사 제도의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 논리를 살펴보면, 규제 대상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규제의 효과를 알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칫 공정위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배구조 형태를 시장에 억지로 맞추려는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사람을 침대 크기에 맞게 자르고 늘리는 그리스 신화 속 괴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①사익편취 규제 총수 지분 30→20%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몽땅 20%로 일원화했다.
  업계에선 개정법 발의 전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선상 바로 아래(상장사 29.
 9%)로 줄여왔다.
  사업 특성상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내 전산관리회사(SI 부문)의 총수 지분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거래도 잦았다.
  공정위는 이를 '규제 사각지대'라고 표현한다.
 "'림보게임' 막대 높이 낮추기식 규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막대 밑으로 몸을 젖혀 지나가는 '림보게임'에서 막대 높이를 낮추는 방식처럼, 실익 없는 '기업 괴롭히기'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대기업 집단은 본질적으로 내부거래가 많고, 이들 거래의 위법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며 "다수결에 따라 위법이 될 위험 요인 탓에 애당초 규제 선 이하로 지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합법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보행자가 위험 표지판을 돌아서 가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를 자꾸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②공정위 "지주사 지분율 늘려 지배 책임성 강화" 공정위는 신규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계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할 때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높인 개정안은 불필요한 비용만 늘린다고 반발한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 반발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27일 내놨다. 공정위는 개정안 취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주회사 제도의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