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즉 복지부나 기재부 고용노동부 안행부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과 다른 중증장애인의 형평성의 문제 타 법률 내용과 중복된다는 법률체계상의 문제 등이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법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2조에서 3조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고 5년간 약 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 제정안 제42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발달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13조 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희택 진술인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양희택 진술인께서는 보시기에 대략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감액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에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희택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양희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계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추계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드리면 표준임금이나 최저임금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하게 대입을 하더라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추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과다 추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0만 원을 줘야 된다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9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를 45만 원이다 50만 원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서 5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보충급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 90만 원을 다 곱하기를 하는 것은 허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시급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제공을 하고 이후에 차츰 차츰 바꾸어 나가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서비스나 절실한 서비스.  그런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본 법안 발달장애인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되어져서 방향성에 관련되어진 문제이고 지향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서비스는 시급한 서비스대로 가고 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되어져서 방향성에 관련되어진 문제이고 지향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서비스는 시급한 서비스대로 가고 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에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희택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경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양희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