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규정과 이런 판단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나 쟁점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사실 이 재무관은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는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관은 총무과장이 합니다. 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다만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헌법재판소의 임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 내용은 뭐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자유ㆍ평등ㆍ박애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슬로건이고요. 엄밀하게 우리 헌법 원리상으로 보면 제 의견입니다만 헌법상에서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출발점이 아니고 기본권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자유권과 아울러서 유일하게 기본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게 공존권 자유와 공존 이외에 우리 헌법이 얘기해 주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건 없습니다. 다 이 하위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도 보면 경제정책을 두고 색깔논쟁이 있어요 ‘좌파다. 사회주의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가 ‘자유’라고 하는 말의 가치 또 자유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합의의 문제인데 이게 헌법적인 논쟁과 헌법적인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든 사상의 자유든 이 자유가 자유로서 현실로 존재하려면 공존의 가치와 병립하지 않으면 저는 자유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본질 가치는 자유권과 공존권 자유권과 사회권 이렇게 용어를 뭐로 하든지 간에 자유와 공존 이 두 가지가 핵심가치라고 보는데 대개 보면 논쟁의 지점이 이런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게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항에는 시장의 불공정성 경제력의 집중 이런 걸 막아야 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규제ㆍ조정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의 정책상으로 또는 이념상에서 같이 공유되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문제 아니냐 ‘자유시장경제’ 그러면 그냥 무한정의 자유가 마치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위원]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 내용은 뭐지요?" 엄밀하게 우리 헌법 원리상으로 보면 제 의견입니다만 헌법상에서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권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문형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