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 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 제도와 임기제 군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비상 시 소요되는 군무원 운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군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법 시행 당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을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경력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계급ㆍ직군ㆍ직렬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방산업체 등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청과 사후관리 절차 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30항ㆍ31항ㆍ33항ㆍ36항ㆍ37항 등 이상 5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 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 제도와 임기제 군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비상 시 소요되는 군무원 운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군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