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서영교 위원] "이번에 법외노조라고 했는데요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법외노조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노동조합법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1987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법에서.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면 노조원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89년 국무회의에서 은근슬쩍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삭제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6만이나 되는 전국의 교직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많이 바꾸었고 교사도 노동자이지만 참교육을 하는 노동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온 전교조에 대해서 어떻든 눈엣가시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내용으로 지금 법외노조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시행령 그것도 국회나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은 은근슬쩍 통과된 시행령에 의해서 법외노조 판결이 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불법 하고 세상을 뒤엎고 남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법률 과잉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삭제한 이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꿀 때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지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 보시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법률에서 이것을 삭제한 근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는 다 봐주고 장관도 되는데 누구는 해직당했던 억울한 경우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학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해직시켰을 때 이 사람들은 노조 전임자로라도 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 "이번에 법외노조라고 했는데요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법외노조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노동조합법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1987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있던 내용으로 지금 법외노조라 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