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국무회의 – 2020. 12. 22. 정부서울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어느덧 2021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입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더 견실하게 성장하는 2021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