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위원] "장관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지요? 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입법행위는 그냥 예고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까? 그냥 절차상의 문제예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입법예고를 국민들한테 왜 합니까?  그렇게 의견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정부안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정말 그렇게 시간이 급하고 다급했다면 여러분들 왜 개발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씩이나 자리를 비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해 달라라고 해도 1년 반씩이나 임명하지 않았어요. 문체부장관이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반씩이나 중요한 자리를 비워 놓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늦어진 것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니까 그냥 가야 된다 지금 장관 요지는 그런 거네요?  정부 직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가게 하는 데 정부의 직제나 인력 배정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중요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것은 입법예고는 이견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장관한테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위법인 아특법과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전혀 상반되는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직제를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킵니까? 국회는 그냥 너희들 지적할 대로 지적해라 그러고 정부 원안대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겁니까?  분명히 1차관 와서 저한테 답변할 때 ‘차관회의는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차관이 저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이견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차관회의 그대로 통과하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도 장관이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순간에 바로 차관회의에서는 통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박혜자 위원] "장관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지요? 정부안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