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선을 긋던 정부도 방향을 선회했다.
  야당 역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편성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거로 봤다.
  총선을 앞두고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추경’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00년 이후 4년마다 4월에 치러진 총선 직전에 추경안이 통과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본예산을 막 쓰기 시작하는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당·정·청이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다.
  2000년대 들어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이 유일하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달 말에 나올 코로나 19 대응 대책에는 각종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방안이 담긴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시행이 유력하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발 때 대책으로 개소세를 인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 지급 방안도 담길 것이 유력하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행될 경우 2009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과 납부 유예,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구매 한도 상향 조정 등도 거론된다.
  이런 방안은 모두 나랏돈을 직접 쥐여주거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만큼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특히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메르스보다 크다는 게 당·정·청의 인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 만큼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가 발발한 2015년에 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추경 편성에 선을 긋던 정부도 방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