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된 이상 현재의 수사심의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 제도를 정교하게 운용해야지, 지금과 같은 제도가 이어진다면 부적절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지금 제도의 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검찰도 자인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도 “이 부회장 사건은 사실상 수사심의위의 처분 관련 권고를 따르지 않게 된 첫 사례”라며 “그간의 수사 과정이 있는 만큼 수사팀으로선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겠지만,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해서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명분 쌓나 이 부회장 기소 결정으로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기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관측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초유의 검사 ‘육탄전’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선례’가 생긴 만큼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례가 생긴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명분도 쌓이게 된 셈”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수사팀 유지 등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복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에 따라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이 부회장 기소 결정을 채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가 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 부회장 기소 결정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3차장검사를 건너뛰고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결재했다.
  이근수 2차장검사의 대리 결재를 건너뛴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온 차장검사가 부재 중인 만큼 검사장 결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기소 강행 의지가 엿보이는 기형적인 결재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선례’가 생긴 만큼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