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광역 발전 30대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것 결국은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끝났잖아요. 저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개발업자나 기득권 세력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도 경제지표 나쁘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널뛰기로 이렇게 급하게 원칙을 뛰어 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 점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세수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경기 대응용 추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팀이 갖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신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초과세수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국세 수입 실적 대비입니다 11.3%의 실적이 올랐어요. 2017년에는 9.4% 2018년에는 10.6%의 그러니까 평균 10%의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상의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로 볼 때 10%만 하더라도 3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5%만 하더라도 15조예요. 거기에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EITC하고 유류세 인하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20조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019년 국세 수입은 2018년 귀속분이지 않습니까? 18년에 반도체도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정도면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초과세수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타 면제하고 SOC 풀면 뭐 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거시경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IMF의 권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IMF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얼마나 맹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경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IMF 아태국장이 이창용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심상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광역 발전 30대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