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성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먼저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무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산자위원회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또 역사교육이 기로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아주 초헌법적ㆍ위법적이었습니다.   또한 집필진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서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포스터에 보면 작가와 연출자는 항상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 교과서 편찬사업까지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교육 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ㆍ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오는 28일 공개를 앞둔 국정 교과서를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눈을 감으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까지 조작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려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아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역사가 정치에 종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의원] "먼저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