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부동산은 연 2%씩 15년을 보유해야 겨우 30%가 공제되지만, 1주택자는 연 8%씩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효자 노릇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바꾸고 있다.
  이는 8·2대책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고가주택이더라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공제율을 최고 한도인 80%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되어 연 2%씩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겨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고가주택 1주택(양도차익 10억원, 10년 보유)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받아 양도세 부담은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만일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장기보유공제율은 20%(10년)로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세는 1억 1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1주택자이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강력한 게 나왔다.
  내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는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10년을 채워야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절세 방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주택자도 미리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만일 위 사례에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올해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은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에 불과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는 내년에 3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로 급감해 7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아 별다른 절세 방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주택자도 미리 절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