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국가……"
박범계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모든 공방 중에 한 번도 이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2급과 3급은 군사기밀……"
박범계 위원]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 그리고 그 제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특수공작계획’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망라된 편제와 장비 현황’ ‘암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또는 총리는 이것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되어 왔다고 했으니까 근거 없이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2급 군사기밀과 3급 군사기밀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안전보장상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보 그리고 3급 군사기밀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정보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군사기밀에 대한 분류와 정보 제공의 당사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다 국가안전보장상 국가안전보장상 국가안전보장상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 8조2호 즉 법제처가 모법으로 보고 있는 근거 일본국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국가안전보장상에 상당한ㆍ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한국의 전략무기 사용지침과 제원 각종 군사령부급 이상의 편제와 이동 등등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뭐에 의해서 받느냐 군사기밀 보호법 8조2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라는 문구와 ‘군사외교상의 필요’라는 문구는 명백히 문구가 다르지요. 다르지요? 법률가시니까…… 법률은 수필하고 다르지요 문학하고 다르지요?문학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취지를 같은 언어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묘사를 달리할 수 있지요. 법률은 용어를 달리하면 그 개념이 다른 거지요. 인정하지요?"

박범계 위원]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 8조2호 즉 법제처가 모법으로 보고 있는 근거 일본국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국가안전보장상에 상당한ㆍ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한국의 전략무기 사용지침과 제원 각종 군사령부급 이상의 편제와 이동 등등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뭐에 의해서 받느냐 군사기밀 보호법 8조2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라는 문구와 ‘군사외교상의 필요’라는 문구는 명백히 문구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