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상조] "특히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재부나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의 추천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보건ㆍ의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위원을 상당수 선임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ㆍ의료 분야에 어떤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 또는 분야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소위원회를 만든 것과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김주훈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칸막이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술인 김주훈] "예."
박광온 위원] "그 규제가 불필요하다면 그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규제를 뭔가 다른 조직기구를 둬서 그것을 한꺼번에 불도저로 밀듯이 밀어야 된다는 발상이 과연 이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법 위의 법 또는 권력화 옥상옥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규제가 불필요한 거면 그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진술인 김주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이 넘게 규제개혁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도 견고한 철옹성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까 이 진술서에도 담았지만 유치한 비유를 올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미국에서 제일 지탄받는 자기네 동업자 중에서 나쁜 의사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법과대학ㆍ로스쿨 가서 또 다시 변호사를 딴 사람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탄의 대상이랍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병폐를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를 마치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듯이 그런 기존의 각 부처별 규제의 틀 안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그런 것을 누가 그러면 걷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발전법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은 얘기입니다."

진술인 김상조] "특히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재부나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의 추천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보건ㆍ의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위원을 상당수 선임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ㆍ의료 분야에 어떤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