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1년 6월의 유죄를 인정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항소심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무죄이지만, 결코 공모ㆍ가담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10일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2018년 2월 8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노조 와해’ 건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사이 다스(DAS) 사건 수사를 위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적혀 있는데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ㆍ우면 사옥의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등이 적시돼 있었다.
  단서로는 "관련 물건이나 자료가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고 붙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영장 집행을 위해 부서 배치표 등을 확보하려고 인사팀 사무실에 갔다가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하는 정황을 포착한다.
  인사팀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숨겨놓은 인사팀 PC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검찰은 이를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인사팀 직원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열어 보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가 나왔다.
  이를 발견한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범죄 사실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된 파일을 압수하게 된다.
  이 1ㆍ2차 압수수색영장으로 얻은 증거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인사팀 사무실’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ㆍ검증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인사팀 직원이 숨긴 하드디스크가 발견된 장소 역시 단서에 붙은 ‘관련 물건이나 자료가 옮겨진 경우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봐서 1차 압수수색 영장'집행 장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1심도 당시 검찰이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압수목록이 전달됐고,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2018년 2월 8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인사팀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숨겨놓은 인사팀 PC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검찰은 이를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다만 1심도 당시 검찰이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