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놓고 범여권이 '발끈'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한 뒤 "조사와 문책"을 거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7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지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게 아니면 답하라"며 네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세연 보고서 원문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담겨있다.
  중앙일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70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조세연은 전문이 아닌 요약본만 공개했었다.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등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오류부터 지적한다.
  그런 다음 지역화폐 발행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등의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그 결과다.
 ①지역화폐 역효과? 조세연 근거는 우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첫 번째 질문은 "지방행정연구원은 틀렸고, 조세연은 옳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에선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경기연구원의 이상훈·박누리(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배당·산모건강지원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이 도소매·음식숙박·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 발표한 여효성·김성주(201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조세연은 이들 연구는 지역화폐와 현금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쓰는 가구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50만원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존 현금·신용카드 형태로 지출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지출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가정"이란 설명이다.
  설사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 통화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만을 야기할 뿐 실물 경제 부문에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경제학 이론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곧바로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놓고 범여권이 '발끈'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등의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