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다 보니 최근 주한미군에선 ‘이럴 바엔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작전하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오바마(민주당) 정부 때 합의했다.
  그때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다.
  당초 전작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12년에 전환키로 했으나, 우리 능력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말로 연기했다.
  그러나 2013년 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부는 전작권을 전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봄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타진했다.
  이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해 8월 브루나이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서명은 10월 SCM에서 이뤄졌다.
  류제승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전작권 전환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북 도발땐 강하게 대응 북한 비핵화는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폭력배” “독재자”라고 불렀다.
  북한도 바이든 당선인을 “미치광이”라고 했다(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이에 바이든은 대선 중에 “어떠한 러브레터(정상끼리 친서 교환)도 없을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외교,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2013년 방한 때).
  바이든은 트럼프-김정은의 정상끼리 합의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합의한 뒤 정상은 서명만 하는 ‘바텀업(Bottom-Up)’이 원칙이다.
  실무협의가 우선이니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 정상을 기만하기도 어렵다.
  완전 비핵화를 원치 않는 김 위원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 고갈, 코로나19로 북·중 무역 단절, 올해 대규모 수해로 식량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가 크게 어렵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난관을 돌파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의 시위성 도발이 잦았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내년 1월 1일(북한 8차 당대회)∼1월 20일(바이든 대통령 취임) 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3월 초 전후로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난관을 돌파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김정은의 정상끼리 합의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합의한 뒤 정상은 서명만 하는 ‘바텀업(Bottom-Up)’이 원칙이다. 완전 비핵화를 원치 않는 김 위원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달러 고갈, 코로나19로 북·중 무역 단절, 올해 대규모 수해로 식량 악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