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재가 완벽히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당시 이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되지 않았으며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 향후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도 군사적 옵션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의 정책은 볼턴과 대조적이다.
  그는 현실적·실용적으로 비핵화에 접근한다.
  미국 정치와 미·중 관계, 제재 효과 및 한반도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 접근법의 골격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정의하고 그 로드맵에 합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을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핵 신고도 로드맵 초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설·무기·물질 등으로 나누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남아 있는 비핵화를 추동할 수 없다.
  만약 영변 핵시설 하나만 없앤 상태에서 비핵화가 멈추게 되면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이 가능성은 중국이 집행하는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경우에 더 커진다.
  중국은 마음먹으면 제재가 해제된 틈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 북한이 마음대로 외화를 벌게 할 수도 있다.
  스냅 백 조항을 넣는다 해도 지금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무너진 제재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한·미가 함께 이 디테일을 만들어야 할 때다.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면 왜 이것이 비핵화에 도움 되는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의 초기에 어떤 경협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리적,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비핵화와 연동시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구체화하고 극대화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고 비핵화보다 경협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북한에 제시할 옵션이 제한돼 성과를 내기 어렵고, 딜이 이루어져도 그 후과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는 지금 미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자국 이익만 챙기고 한국의 안보를 헐값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접근법의 골격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정의하고 그 로드맵에 합의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을 교환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의 정책은 볼턴과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