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도 지사가 한명숙(76) 전 국무총리를 보며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30일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한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했다.
   재심뿐인 한 전 총리와 달리 이 지사에겐 아직 대법원 판결이란 기회가 남아있다.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던지고 있다.
   전직 대법관 변호인 영입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보성향인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에 가장 유력한 전관으로 불린다.
  법원 내 주요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자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큰 형님'이라 불릴 만큼 인맥도 탄탄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변호인이 전직 대법관"이라 말했다.
  1·2심에서 이 지사의 주축 변호인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김종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이 전 대법관은 공교롭게도 이 지사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던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이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6억)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1심 무죄 후 2심에선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발언의 법리 대응을 이 전 대법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018년 KBS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됐다.
  위헌제청과 공개변론도 꺼내전직 대법관을 영입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조항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만)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이런 발언까지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한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무한정 확장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도 지사가 한명숙(76) 전 국무총리를 보며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30일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한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했다. 재심뿐인 한 전 총리와 달리 이 지사에겐 아직 대법원 판결이란 기회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