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고개를 끄덕임)"
주광덕 위원] "검사가 작년 11월 14일 날 임종헌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창호나 조의연은 사실상 피해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기소에도 심지어 금년 2월 11일 날 임종헌에 대한 추가 기소에도 그러면 이 범행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법조인들은 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상식적으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법관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과연 검찰이 이 기소를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했나? 전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대법관으로 있었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코트에 반발하는 법관들을 물의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해서 인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내용을 했어요. 이분들의 죄가 성창호에 비해서 백배 천배 크지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 성창호나 조의연과 같은 급에 있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의 심의관들 그 여러 사람들 박상언 전 심의관 정다주 심의관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 이 사람들의 범행내용 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아서 동일한 범행했습니다. 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저거 한 것은 최희준 부장판사 헌재에 파견 나가 있는데 헌재의 비공개 평의 내용 다 빼 가지고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최희준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그리고 균형감각이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갈망하는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는 어느 누가 지금 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 검찰의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서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법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다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주광덕 위원] "검사가 작년 11월 14일 날 임종헌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창호나 조의연은 사실상 피해자라고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 검찰의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서 행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