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러겠습니다. 구체적인 결격사유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은 사실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어떠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은 차량의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철저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파기한다까지가 법에 있어야 됩니다. 법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이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이래서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그런 것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개인의 평화로운 삶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것이 어느 권력기관 등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패스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시키면서 발급받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금 개인정보 수집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주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장관께서 다른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이 문제도 법적 보완 상태를 법안소위에서 충실히 검토해 주시고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개인의 평화로운 삶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철저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파기한다까지가 법에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