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작년에 2만 원선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그러니까 종합대책 내놓고 계속 내놓기는 내놓지만 가격에 대해서 통제랄까 수급 안정 가격 안정에 전혀 실질적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이 문제 몇 번 제가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 농식품부와 농협 유통공사 정도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역도도 좀 끼워 넣고 또 기초단위의 시ㆍ군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년 이런 식으로 금값으로 올라갔다 또 아주 엉터리값으로 툭 폭락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만 높아지고 농가소득은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인데 저는 진지한 제안인데 생산 통제를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도 하지만 퀀티티 컨트롤(quantity control)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광역도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광역도와 군단위가 시ㆍ군이 참여하게 하는 공동 책임의 그리고 거기에 중앙 정부와 농협과 또 일부 단위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 문제가 정말 아주 오래된 고질병인데 이것을 저는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농식품부에서 어쩌면 경제부총리와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TF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미션을 주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바로잡히면 승진이 뭡니까 그 이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자의 역할 분담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얼른 추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게 총 1년 소득 매출이 한 4조 된다고 그래요. 4 5조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부에서 투입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1.5조에서 1.7조래요. 2조 잡자고요. 그러면 5조의 2조면 얼마입니까 40%를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형태로.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 대 농협 대 광역도 대 군으로 하면 중앙정부가 3 정도만 부담해도 3 대 2 대 2 대 3 정도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지금 현재와 동일한 예산 투입 또는 그보다…… 하여튼 그 정도의 예산 투입 가지고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 의욕이랄까 의지랄까 책임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이동필 장관의 아주 최고의 핵심 치적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농식품부와 농협 유통공사 정도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역도도 좀 끼워 넣고 또 기초단위의 시ㆍ군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년 이런 식으로 금값으로 올라갔다 또 아주 엉터리값으로 툭 폭락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만 높아지고 농가소득은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인데 저는 진지한 제안인데 생산 통제를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도 하지만 퀀티티 컨트롤(quantity control)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황주홍 위원] "작년에 2만 원선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