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에 배당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으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기부금·보조금 사용 내역 확보가 관건 사건배당이 됐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은 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 고발한 시민단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의연과 앞서 설립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공시 논란은 개인·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사용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공시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주집 ‘옥토버훼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연 이후 ‘모금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3300여만원의 지급처를 맥주집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명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정의연은 "140여곳의 지급처 중 대표 지급처만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대협이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그해 기부금 지출 총액(4억6908만여원)이 고 안점순 할머니 1명에게 지급했다고 공시한 금액(4억7593만여원)보다 더 적다는 논란도 있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고도 2017~2019년 국세청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누락 기재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회계처리 오류"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목적 외 사용→기부금법 위반, 사적 사용→횡령 혐의"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의 부실 회계·공시 문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단체가 받은 기부금,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내역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도 활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부금품법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자금 집행 내역이 나올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업무상 배임 가능성"  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고가 매입 논란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부금·보조금 사용 내역 확보가 관건 사건배당이 됐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