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승자박으로 돌아온 정책 실패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희극적 비극’은 김수현 전 정책 실장의 “집 팔 기회 드리겠다”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청와대 사회수석 시절인 2017년 8월 2일, 8·2 대책을 내놓은 직후 꺼낸 말이다.
  ‘2018년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할 테니 그 전에 팔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세금보다 더 강력한 가격 결정 요인은 수급이었다.
  8·2 대책에서 김 전 수석은 재산세·양도세·임대소득세·종부세를 망라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들고 나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연 20만 호를 밑돌던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8만2000호로 치솟았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제야 인지한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자 바로 2019년 곧바로 14만6000호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8년 이전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없앨 순 없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2017년 말 25만9000명, 98만 호였던 임대사업자 규모는 2019년 말 48만1000명, 150만8000호로 증가했다.
  150만 채에 달하는 매물이 고스란히 잠기자 공급 감소가 극심해졌다.
  게다가 새로 짓는 아파트도 대폭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을 보면, 2019년 정점을 찍고 2023년까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매년 5만 가구는 공급돼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2020년 4만1111가구, 2021년 2만4493가구, 2022년 1만4536가구, 2023년 1만600가구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급증했다.
  일례로 9월 2일 카카오게임즈 기업공개(IPO)에 58조5543억원이 몰렸다.
  지난 6월 24일 SK바이오팜 IPO 당시에는 30조9899억원이 몰렸다.
  조기숙 교수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문 정부 공직자들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들은 공급절벽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순진한 국민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 셈이다.
  심지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조차 2018년 7월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주택에 ‘영끌’ 투자를 감행한 여파로 직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7년 전인 2011년 3월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고 썼던 김 전 대변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희극적 비극’은 김수현 전 정책 실장의 “집 팔 기회 드리겠다”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조기숙 교수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문 정부 공직자들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들은 공급절벽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순진한 국민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