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황영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황영철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사항으로 나누어 총 104건을 정부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44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그리고 25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기금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며 둘째 국도건설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주의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첫째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 예산의 연례적 과다 이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둘째 정부의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수도시설안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철도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설공사사후평가예산의 반복적 이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재원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3건의 시정 및 2건의 주의 요구를 전제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업방식 변경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1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시정ㆍ주의ㆍ제도개선 사항으로 나누어 총 104건을 정부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44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그리고 25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