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이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야 위원님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입법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부칙에 이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법조항 문구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국회법에 따른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항부터 제219항까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20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저녁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부득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부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운 회의 상황에서도 200건이 넘는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이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야 위원님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