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윤종술] "위원님 질의하신 중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발달장애인 특성상 인지적 기능 손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재정인데요. 지금 이 비용 추계대로 현재 재정은 약 한 2조 6000억입니다 이 비용 추계대로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이 1조 6000억입니다. 이 소득보장정책은 원래 기초수급법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소득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왔는데요. 거기에서 점차 완화가 되고 저희가 주장하는 표준소득보장금액이 아니더라도 완화가 돼서 최저생계비 형태의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발달장애인도 최저생계비 정도가 보장된다면 지금 기존에 장애수당까지 합하면 1인당 45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법에서만 굳이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소득 부분이 이관되면 이 법에서 순수 서비스나 권익 옹호 시스템만 남는데요. 그러면 한 1조 정도가 남습니다. 기존 한 5000억 정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니까요 나머지 한 5000억이 추가 5년간 계획을 들여서 매년 천억씩 해서 나누고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점차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문제는 소득보장인데요. 저희가 표준소득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허수냐? 다른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다 못 당겨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허수가 발생한 거고요.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비용을 뺀다면 실제 추가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아까 다른 장애에 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다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30만 원 내가 추가되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아까 양희택 교수님이 말씀한 추가되는 비용만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한 몇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액수니까요 어쨌든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좀 더 완화가 된다면 발달장애인도 거기에서 적용받는다면 이 법 속에서는 서비스나 권익 옹호 시스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새롭게 제정되는 예산은 5000억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윤종술] "위원님 질의하신 중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발달장애인 특성상 인지적 기능 손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