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광덕 위원] "차관님이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예."
주광덕 위원]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추계는 얼마 정도 돼요?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기재부가 추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광덕 위원] "아니 여가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여가부가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셔야지."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저희는 올해 이 사업으로 252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주광덕 위원] "그것은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이제 새로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 기재부에 의하면 한 900억 정도 필요하다 추가로 예산 소요가?"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예 저희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병급을 하면 824억이 늘어나고요."
주광덕 위원] "또 금년도에 배정된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도 미지급금이 한 사백몇억 발생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예 예비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직 지급하지 않고 남는 돈이?"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 "아니 남는 돈이 아니고요 추가로 편성해서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주광덕 위원] "아 미지급금이.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과정에서 물론 이게 체계ㆍ자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여당과 정부가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됐든 여가부가 됐든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또 법사위에서 여당 법사위원님들은 무조건 이것 법안 통과해 줘야 된다……   좀 더 국민들한테 책임지고 국가재정 건전성 재정의 안정적인 그리고 또 재정 수요에 보다 더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여권에서 당ㆍ정ㆍ청 회의도 많이 하고 재정에 관해서 당과 정부 간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다 조율을 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정부는 기재부는 반대하고 여가위에서는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일단 이것 법사위 체계ㆍ자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니까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법사위에서 이런 게 논의되지 않도록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당이 나서서 조율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매끄럽게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국민들한테 책임지고 국가재정 건전성 재정의 안정적인 그리고 또 재정 수요에 보다 더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여권에서 당ㆍ정ㆍ청 회의도 많이 하고 재정에 관해서 당과 정부 간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다 조율을 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아 미지급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