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르는데 ‘개발수익 50~70% 환수’에 동의 미지수민주당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책 찾아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7·10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례적일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 셈이다.
  주택가격 폭등 문제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의 결정 배경과 효과, 대안 등을 순서대로 살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8월 4일은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 당국자와 기자들에게 무척 숨 가쁜 하루였다.
  오전 11시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후 2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이 반론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시 4시간 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선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앞선 회견을 번복하는 성격의 입장 확인을 했다.
  민주정부 수립 이후,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나절 동안의 갑론을박인 셈이다.
  중앙부처와 서울시 간 마찰의 진원은 8·4대책에서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재건축 단지의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까지 늘려준다.
  다만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항변’ 가능했던 배경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공재건축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은 듯해 보인다.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 수는 5만 호로, 서울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이른다.
  이런 기대에 서울시가 3시간 만에 다른 목소리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다음 날에는 주택 공급지를 관할하는 서울 노원·강서·마포구청장, 경기 과천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한 군데,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이들이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재건축 단지의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까지 늘려준다. 다만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