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위원]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82항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인데 취지는 제가 백번 동의하나 지금 해외 입법사례나 아니면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원의 예산이 결국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부가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84항의 경우도 지금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적용을 늘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같은 취지로 보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대상하는 이 노동보험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민법상의 임금채권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82항 84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제76항 제78항 제81항 제8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환경부장관님."

오신환 위원] "제8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82항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인데 취지는 제가 백번 동의하나 지금 해외 입법사례나 아니면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84항의 경우도 지금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적용을 늘리는 그런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