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국경일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서도 전부 ‘6ㆍ25전쟁일’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가 어디를 침략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ㆍ25 남침전쟁’이라고.  그다음에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부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학교감시직 경비직원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한테 알려 줬거든요. 저희 의원실로 알려 줘서 저희도 알게 돼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학교에 소위 수위라고 부르는 그런 직종이 있지요? 회계직원도 아니고 대개 70세 넘은 고령 분들이 한다고 합니다. 감시직이라고 출근시간이 오후 4시 반이고 밤을 새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한 게 그러니까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기서 4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빼는데 잠을 잘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CCTV 보고 전화 오는 것 보고 새벽에는 또 급식차 오고 그래서 잠도 하나도 못 자는데 돈 계산은 그것 다 빼고 하루에 평일은 4시간 휴일은 6시간만 계산을 해서 한 달 받는 게 7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는 연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번의 연휴 6월 달에 보면 6월 5일 수요일에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에 나와요. 거의 5일을 연속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노동법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서가 이게 전부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에서 나온 승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착취를 한 게 전부 합법이라는 것 이게 문제고 교육부에서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63조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4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직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열악한 감시직 경비직원의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학교에 소위 수위라고 부르는 그런 직종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보면 너무너무 열악한 게 그러니까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기서 4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빼는데 잠을 잘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5일을 연속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노동법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서가 이게 전부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계직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열악한 감시직 경비직원의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