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정말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의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도 사법의 신뢰가 판결문을 공개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의 공개제한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 플러스 또 입법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서 저도 이 내용을 일찍이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기소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죄를 지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참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 재판을 받는 데만 만 3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지금 다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재판 내용을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이 그때 인터넷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료들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되는 그 자료들을 일일이 따지면서 하는 그 노력은 참 가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실체 판단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3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능력 판단도 해야 되지만 정말 국정원장이 그때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아직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다 최종심의 판단을. 이러면 거기에 따른 고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정원장이 그 많은 직원들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활동까지 일일이 지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재판을 거쳐 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빨리 해 줘야지 증거능력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할 때는 사람 신병도 풀어 주지 않았어요. 원심에 가서 환송심에 가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서 저도 이 내용을 일찍이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기소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죄를 지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참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 재판을 받는 데만 만 3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