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더 의견……   최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익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음성꽃동네가 지금 시설이 뭐로 되어 있죠 시설의 종류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 시설 종류가 어떤 시설인……"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아까 시설ㆍ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 종류……   법인 지원인가요 그게 시설 지원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시설ㆍ운영비가 맞나요?"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 시설ㆍ운영비하고 시설기능보강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 2개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예."
최동익 위원] "시설 종류는요? 장애인 시설이었나요 노인복지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부랑인……"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부랑인요양원하고 정신요양원ㆍ노인요양원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최동익 위원] "그런데 시설이 다르면 예산 항목이 다 다를 텐데요 코드 넘버가.   어제도 제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죠. 기능 보강에 있어서도 그 수요 예측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게 예산 코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 실제 수요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코드화를 정확히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꽃동네 같은 경우도 복지부가 정확한 시설의 종류 코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부랑인 시설하고 장애인 시설하고 기타 시설이 예산 과목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처리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국비ㆍ지방비 매칭 펀드이고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전액 지방비 책임이거든요 정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인가시설 운영비를 반영하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운영비는 국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코드 항목도 분류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나갈 수 있는 항목과 나갈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복지부가 이것 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상임위의 결정이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나중에라도 모르겠어요 계수조정소위에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음성꽃동네가 지금 시설이 뭐로 되어 있죠 시설의 종류가? 최동익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또 하나는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국비ㆍ지방비 매칭 펀드이고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전액 지방비 책임이거든요 정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