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과잉을 유발하는 정책적 투자를 보조금 제소의 근거로 삼았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하면서 분리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가치 사슬의 약화 범위를 넘어선다.
  비교 우위에 근거한 입지전략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가 있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평평한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에 가까운 지역, 중국에 가까운 지역은 이제 같은 조건이 아니다.
  코로나에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으로 나뉘고 있다.
  비교우위에 대한 입지전략이 무너지면서 각국은 입지전략을 거스를 수 있는 기술 전략이나 산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식이다.
 둘째 미·중 분쟁은 신흥국가의 발전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
  미·중의 문제에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어느 산업이나 신흥국의 산업화는 과잉설비를 유발하게 된다.
  WTO가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발전 전반을 부정하게 된다.
  한국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재민=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는 명확하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가 활황일 때였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 미·중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회복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자주의와는 다른 외관만 갖춘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가 알던 WTO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없다.
  WTO 개혁 협상에서 미국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국이 허풍을 부린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올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0여 페이지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WTO 경험의 백서 성격의 보고서다.
  비판적 내용이 많다.
  WTO 체제는 이미 기존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양자와 지역 차원에서 현안을 다툼 속에서 다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변하는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다.
  위험한 시기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일방적으로 당한 점, 일본의 수출규제로 당했던 경험,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주요 교역국과 돌아가면서 스파링을 한 셈이다.
 
지금은 코로나19, 미·중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회복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다자주의와는 다른 외관만 갖춘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