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머닛돈’ 지적을 받았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부서별 특활비 지급 근거와 사용처 등의 근거가 담긴 서류를 현장 검증키로 했다.
  특활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사·정보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다.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 역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소병철 의원), “대선 후보(윤 총장)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김종민 의원)며 공세를 벌였다.
    2년 10개월 치 특활비 현황 점검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 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검찰에서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활비는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외부에는 비공개 처리가 되지만 내부적으론 배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근거 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지침”이라며 “현장검증은 절차와 기준에 어긋난 집행이 있었는지, 근거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과 별개로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감찰 대상은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배정 내역 ▶배정된 특활비의 전년 대비 증가·감소 폭 ▶특정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된 특활비 내역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감사원 특활비도 검증 이날 법사위원들은 대검 뿐 아니라 법무부·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배정·지급 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머닛돈’ 지적을 받았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부서별 특활비 지급 근거와 사용처 등의 근거가 담긴 서류를 현장 검증키로 했다. 특활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수사·정보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