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곧바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연이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게 감사청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유령 학예사 내세워 보조금 수령…일부 단체 ‘엄중 감사’ 요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이라고 돼 있다.
  혈세를 집행하는 데 대한 무거움과 함께 부당하게 유용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긴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마치 학예사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67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유관 부처·지자체가 여론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일정한 전제가 달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위반이 있으면’이라는 단서다.
  “재판결과 보겠다”는 정부, 수사중인 탈북단체는 '법인 취소' 정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거 사건과 비춰보면 정부 대응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불거진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한 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서울시·통일부·여가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마치 학예사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675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