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여성의당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주)가 지난 10일 트위터 계정에 “딱 1억만 받겠다.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금지ㆍ미성년자 의제 강간(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 연령 16세 상향 등을 주장해왔다.
  김은주(54)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창당됐다.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당원으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정책 외부 전문가로 있다.
  여성의당 창준위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백화점 부문 사장 등의 이름을 명시하며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돈을 참 많이 썼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받을 차례”라며 “딱 1억만 받겠다.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기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개인 명의의 계좌 번호도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부 촉구’ 행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나 선관위를 통해서만 정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명의의 계좌 번호로 기부를 받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소백의 선거법 전문 황정근 변호사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기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부를 받으려면 창준위 명의로 후원회를 열고 등록한 뒤 후원회 계좌로 (기부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에 여성의당 관련 후원회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성의당이 요구한 1억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제시한 기부 금액 한도를 초과한다.
  황 변호사는 “한 사람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0만원,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기업인은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 한도액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11일 김은주 소장 등 여성의당 공동대표 7명은 사과문을 내고 "여성의당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회비 바이럴' 관련해 많은 의견을 받았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금지ㆍ미성년자 의제 강간(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 연령 16세 상향 등을 주장해왔다. 김은주(54)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창당됐다.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당원으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정책 외부 전문가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