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위원] "차관님 오전에 했던 근로장려금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은 근로조건 근로한 기간이나 시간을 반영하는 환산은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홑벌이 기준으로는 한 3000만 원 미만이 소득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3000만 원 미만이면 그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컨대 1년 내내 일을 한 사람하고 한 달을 일을 하거나 하루를 일한 사람도 똑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지금 1년 내내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한 18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봉이 6000만 원 되는 신입사원이 만약에 10월 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분도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 6000만 원 월 500만 원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입사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하반기 입사는 해당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로기간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열한 달을 놀았을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반영해 달라는 의견 그것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차장 이은항] "예."
서형수 위원] "지금 EITC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같으면 전체 가구의 약 16.7%입니다.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과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부정수급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지금 2배가 늘어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을 임의고용 한다든지 가공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자영업자도 자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공소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소득을 축소해서 또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서형수 위원] "차관님 오전에 했던 근로장려금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 6000만 원 월 500만 원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입사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 하반기 입사는 해당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로기간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열한 달을 놀았을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반영해 달라는 의견 그것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