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승전국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여기서 첫 출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이 전쟁 중에 불법적인 침해ㆍ피해를 입은 데 대한 배상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없어졌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 국제법상 강행원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국가 간의 조약도 개인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1965년 우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신에 의거해서 한일 간에 청구권협정을 맺게 됐는데 청구권이라는 명칭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의 독립 축하금 성격이라고 3억 달러의 무상 그다음에 2억 달러의 유상 공여 및 차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지요.  여기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협상을 할 때 강제적인 징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 등의 채무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보상 성격의 내용도 포함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께서 일본 오사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전에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직후에 법률 제144호를 제정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쟁 당시에 발생한 개인 간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나 또는 보상ㆍ배상에 대해서도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변호사가 이 피해자들께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 법률 제144호 때문에 승소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제법 원칙상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없고 해소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1심 2심에서도 역시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패소 패소 판결을 내리지요. 그런데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요.   거기서부터는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세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께서 일본 오사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1심 2심 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1심 2심에서도 역시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패소 패소 판결을 내리지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