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가격리 등을 거부해 국가에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형사에 민사 책임도 묻기로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진 60대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된 직후다.
  이 신도는 대구의료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도망을 갔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은 방호복을 입지 않아 대처에 시간이 걸렸다.
  이번 법무부의 지시로 검찰은 코로나 검사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체포나 구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코로나19 검사나 격리를 거부해 국가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거부한 신천지 91명도 고발법무부가 칼을 빼든 건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사례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격리시설 입소자로 분류된 확진자 1013명 중 절반가량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서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교인 8269명 가운데 91명도 아직 검체 조사를 받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날까지 검사를 끝내 거부하는이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고발장이 들어와 봐야 강제수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체포나 구속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 따라 강제수사도 가능이중 연락이 두절된 일부는 도중에 소재지가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가격리 등을 거부해 국가에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