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당초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전부 다 같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대신 종속 가구라든가 가구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부부가 따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을 두 가구로 볼 것인지 한 가구로 볼 것인지라든가 이런 가구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탄력성을 부여하되 개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가구 기준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애당초부터 가구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국가 위기 상황을 계기로 해서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을 좀 더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전 국민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또 본격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봐서 기재부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더 혁신적인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 30% 부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지금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3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00만 원 기부자의 경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이런 불평등이 또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질의의 초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러한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기회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과세소득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당초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전부 다 같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대신 종속 가구라든가 가구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