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인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였다.
  그는 세 회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자신의 이동저장장치(USB)에 카드사 고객 정보를 무작위로 내려받았다.
  2012년 2월 농협은행 2194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그는 그해 10월 2235만명의 개인정보를 더 가져갔다.
  다음 해 2월과 6월에는 국민카드 고객 각 432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2013년 12월 롯데카드에서 가져간 개인정보는 1759만명의 것이었다.
  그 내용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1년 내 카드 결제금액 등 민감한 것들이었다.
  박씨는 이 중 일부는 돈을 받고 팔아넘겨 2014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카드 3사는 2015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박씨가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였다.
    카드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회사의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기에 그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직원들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실수했을 뿐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1심 재판부는 카드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농협은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KCB와의 용역계약 체결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책임자로 선임되기는 했지만 IT 전문가가 아닌 탓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카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보안부서 팀장은 “KCB 직원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롯데카드 직원 역시 “박씨를 너무 믿은 탓에 관리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인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