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부과는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다.
    오픈마켓부터 앱마켓까지…플랫폼 산업 포괄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와 검색광고 서비스 등도 적용 대상이다.
   법을 적용할 기업 규모는 매출액(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1000억원 이내)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시행령으로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네이버,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업계 상위 업체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 있는 기업도 국내 업체·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확한 기업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위반액 2배 과징금  우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두 배까지, 정액 과징금의 경우 10억원까지다.
  다만, 신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 입점 업체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제도다.
  자진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수수료 얼마 내야 상위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써야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액수에 따라 입점 업체 정보를 노출하는 방식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입점 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입점 업체의 재화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를 차별 대우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 부과는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