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지적하신 부분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것은 그냥 임시로 그 자리 모면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죄송합니다."
권성동 위원]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면 이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우리 행정처 간부님들 머릿속에 팽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막말 법관은…… 진짜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검사 임관받고 공판 관여하고 할 때 엄청나게 심했지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그야말로 진짜 신이 내린 법관이다 할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했고 또 그 당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다 용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화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판사ㆍ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 법관 임용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재임용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검사적격심사를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법원도 법관의 고도의 신분보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야말로 공복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법관은 그 즉시 조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요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관들의 이 막말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임용기간 10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단축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법관들이 간혹 사표를 내고 나가 버립니다 징계받기 전에. 그래서 이런 징계 혐의자 징계 개시가 청구된 법관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 수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관징계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 법관 임용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재임용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법원도 법관의 고도의 신분보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야말로 공복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법관은 그 즉시 조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막말 법관은…… 그런 충격적인 요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관들의 이 막말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