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같은 취지면……"
김진태 위원] "좀 다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항상 느끼는 건데요. 회의 진행의 경제성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해도 별로 보람이 없어요. 항상 그 시간은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되더라고요.   참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동종 유사사건이 다른 유사사건이 소위에 오래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위로 넘긴 게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라’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합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 자유라는 것을 금지하는 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게 정치적인 것이고 어떤 게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 ‘자유’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한 항상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자부장관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특정 정당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진당 사태를 겪고도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똑같은 말이 통진당 그런 정당을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정당 정강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호성의 틈을 파고 이런 개정안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다 하는 것이 굳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지켜야 할 마지막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2소위의 회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되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지켜야 할 마지막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2소위의 회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좀 다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항상 느끼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