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정두언 위원] "그게 아마 벤처기업 창업 선순환의 좋은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창조경제하고도 바로 관련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법안을 내서 지금 정무위에 가 있는데 여전법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전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참 악법입니다. 왜 악법이냐 하면 중소가맹점들이 전표를 가지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할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입니다 중소 가맹점들이. 그런데 법이 신용카드사에다가만 독점지위를 주기 때문에 갑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카드도 발급하고 전표도 사들이고 이제 완전 자연 독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원래는 가맹점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파는 가맹점들이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카드사가 거꾸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지요. ‘내려라 내려라’ 그래도 결국은 시늉만 하고는 안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카드사들이 그것을 바로 돈을 못 받고 또 아무리 빨라야 3일 뭐 열흘씩 걸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또 별도로 깡을 합니다. 그 금리가 한 연 20%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사 안 되는데 매달 그것을 내려면 정말 죽어나지요.  그런데 제가 금융 쪽의 여러 가지 얘기를 반대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영역을 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그래서 서로 침범하면 복잡해지니까 각각 먹고 살려고 정해 놨는데 신용카드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정해 준 것입니다. 아주 시장경제에 전혀 안 맞는 법이지요.  그런데 영역을 정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다른 걸로 보장해 주지 왜 중소상공인들의 고혈을 빨아서 보장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표를 매입하는 것을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전 금융기관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 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은행사든 증권사든 와서 ‘내가 더 낮춰줄게 낮춰줄게’ 하면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까지 낮아지거든요. 그것도 사실 부담이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예산적으로 혜택을 못 주지만 이것은 신용카드사가 거의 운영비나 광고비를 2조를 씁니다 2조. 그 2조가 다 중소상공인들한테 빨아들여서 쓰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우리는 산자위원들이야 다 찬성하지요. 그런데 정무위에서는 그것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말씀해 보세요."

정두언 위원] "그게 아마 벤처기업 창업 선순환의 좋은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창조경제하고도 바로 관련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전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중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카드도 발급하고 전표도 사들이고 이제 완전 자연 독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원래는 가맹점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파는 가맹점들이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카드사가 거꾸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