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16일 제동을 걸면서 이들의 탈당은 일단 무효화됐다.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8명 중 일부는 이미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공천을 받아둔 터라 혼란이 예상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례 연합정당과 통합당의 비례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의 총선 후 의원 재배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 남부지법(부장 김태업)은 민생당이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월 18일자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9명(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ㆍ최도자)에 대한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이들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이었다.
  때문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하는 ‘셀프 제명’이란 말이 나왔다.
  민생당에 그대로 합류한 최도자 의원을 제외한 8명은 의결 직후 국회에 당적변경신고서를 냈다.
  이후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았다.
   그러나 의총 당시 당을 이끌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해당 의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의총 의결만으로 제명을 할 순 없다는 논리였다.
  이후 바른미래당이 통합에 참여해 탄생한 민생당은 지난 4일 최도자 의원을 제외한 8명에 대한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16일 법원 결정 후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비례대표 8명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고 기존 민생당 의원 18명에 8명이 복귀함에 따라 26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은 이미 통합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을 받았고, 신용현 의원도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 중이기 때문이다.
  또 이태규 의원은 아직 공천을 받진 않았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공천을 받으려면 먼저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재입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16일 제동을 걸면서 이들의 탈당은 일단 무효화됐다. 그런데 8명 중 일부는 이미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공천을 받아둔 터라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