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박용진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는 한 번도 지난해 유치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대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586개 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서 1300개가 넘는 유치원들이 지금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그 틈새를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유치원 3법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한유총 측에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교육부를 향한 반격을 한 건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행정소송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소송을 한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밝힌 건데요.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냈는지를 교육부에서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헌재에도 자료요청을 좀 했더니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만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교육부가 최근에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사립대학의 비리 규모가 약 2600억이다 유치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교육부가 대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자발적으로’ 한 것을 그냥 모아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그걸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 본 것은 제가 한 건데 문제는 학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해 버리면 교육부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떤 대책과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건지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답이 나올 텐데 교육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냥 수수방관 분명히 수사가 있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문에는 다 보도됐는데 해당 대학 당국이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라고 해 버리면 교육부에서도 ‘없답니다’ 하고 저희한테 주고 끝이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더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그 틈새를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유치원 3법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