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위원]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면 여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부의될 경우에는 이 법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 혹시라도 12월 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부의될 경우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 주시면 분리되어서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일리가 있네요."
위원장 권성동] "지금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통상 국가재정법이 올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이 법사위로 올 가능성이 0%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미 국가재정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내년 2월이나 3월 국회 때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세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처리 순서인데 아직 장관님들이 입장하지 않아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심사할 7건의 추가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각각 금일 전체회의 의사일정 안건 확정 후에 첨부가 되었고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통지를 동 안건 확정 후에 접수함으로써 이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사 위원들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122항 이하의 안건으로 추가해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지금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통상 국가재정법이 올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이 법사위로 올 가능성이 0%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미 국가재정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