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탈루 혐의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하였음.
  A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
  또한,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함.
 조사 방향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주요 탈루 혐의
 외국인 B(30대)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하여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하여 수도권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
  또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
 조사 방향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
 주요 탈루 혐의
 외국인 C(50대)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 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 원 상당) 등 아파트 4채를 취득(총 시가 120억 원 상당)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여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