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정책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확 올렸다.
  그러나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례를 짜집기해 해외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방위적 세금 폭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영국 1주택자 취득세율 0%  16일 국토연구원 및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했지만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올린 적은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며 '모범 사례'가 된 싱가포르가 그렇다.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올렸다.
  당정이 '벤치마킹'한 부분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0%를 유지했다.
  한국은 1주택자도 1.
 1%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 3월 싱가포르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기존(최고 16%)보다 4%포인트 낮춘 12%로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차단을 위해 취득세를 높였지만,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줄여 숨통을 틔워 준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영국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2018년 10월 고가주택 범위 및 등록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렸다.
  하지만 1주택자는 손대지 않는다.
  영국 1주택자는 12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0%다.
    프랑스, 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 프랑스의 경우 순 자산 130만 유로(17억9000만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다.
  대신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해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거래세 자체도 매우 낮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0.
 5%를 넘기지 않는다.
    여타 국가와 달리 정부는 7‧10 대책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정책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확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