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민석] "숟가락 얹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4월 6일인가 7일 날 취임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제가 4월 3일 날 취임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래요? 거의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야가 같이 모여서 현안보고를 받게 되어서 유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추경 요건이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엄격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추경은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정부 수립 이래 최대의 초과세수가 걷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신동근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신동근 위원] "거의 25조 4000억 정도 걷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기재부가 이게 매년 그랬는데 초과세수에 대한 어떤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작년에 13조가 넘었는데 13조 이상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아니면 국민의 생활 향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계를 못 해서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이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성장이 노멀인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장률은 뭐에 의해 규정됩니까? 대개 수출 그렇지요? 또 투자 소비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소비가 지금 가계 소비와 정부 소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계 소비는 가계 부채가 너무 증대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부 소비인 말하자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 요건 중의 하나 또 실효성 중의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규모와 속도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추경 하면 집행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늦게 되어서 과연 올해 내에 집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국회가 파행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신동근 위원] "거의 25조 4000억 정도 걷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기재부가 이게 매년 그랬는데 초과세수에 대한 어떤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