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청문 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잘 살려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한 5개월 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응암동에 있는 가게 점포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올 2월 달에 계약서를 쓰셨는데 보니까 아마 중개사가 끼지 않고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인 쪽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나 변호사인 아들이 검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계약서를 검토는 하셨다 그러던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그 계약서는 지금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17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법무부나 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늘려 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권리금의 문제라든지 계약 갱신권이라든지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향상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기간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명도나 퇴거를 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 문구가 이전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베껴서 쓰느라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후보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전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혹여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에서 법무부의 노력이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이 자기가 저렇게 해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임차인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법무부나 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늘려 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권리금의 문제라든지 계약 갱신권이라든지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향상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