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작년에 예결 계수조정소위 할 때 통계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농업과 농어업 관련 통계를 추상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 통계 기능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쌀 직불금 문제도 있고 또 통계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 현실적으로 전체 농지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하고 전체 농지 중에서 어떤 작물을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통계가 구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제 지역구 진안군에서는 농지원부하고 그다음에 위성사진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 농지를 필지별로 코드화를 했습니다 일단 진안은. 그리고 작물하고 수확량 등을 실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군이나 면이나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형식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농업회의소에 그 일을 줘서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통계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패러다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저희 장수군에서 2013년도 첨단온실사업으로 해서 1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농식품부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모사업은 1개 리에 70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주는데 건물 지어 놓고 농민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몇십억씩 건물을 지어 놓고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문 닫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권역별 사업이.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1억이 투자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2명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첨단온실 아까 동부한농도 있지만 몇백억 100억 60억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하기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소농이라든지 또는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회사 법인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농업회의소에 그 일을 줘서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통계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