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공탁금 운용수익금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가재정처럼 운용이 되는데 지금 국회의 통제를 못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관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식 예산보다는 심의 절차가 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공탁출연금 부분을 기금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기금화 관련 법률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공탁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우리 법원행정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이 또 지적한 사항 중에 사법시험이 2017년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존치가 될지 어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에 저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지금 계속 예전과 같이 인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처장님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법연수생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외국에서 연수 오는 법관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로스쿨이 전국 각지에 있는데 거기에 법원 실무에 관해서 연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그것을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소속으로 법관을 두고 그 사람들이 전국 로스쿨에 가서 법률 실무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연수원 소속으로 잡혀 있어서 인원이 줄지 않고 있고 또 금년에는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의 법관이 처음 임용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종전 연수원 때와 달리 학교 수업 과정에서 실무에 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육 요원들이 또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인원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이 또 지적한 사항 중에 사법시험이 2017년 현재 상황에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존치가 될지 어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에 저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지금 계속 예전과 같이 인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처장님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