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법률 자문 시장의 강자, 법무법인 린“교도소식 규제”“행정부를 국민보다 위에 두는 관점”“정보 좀비 국가”….
  조금 보태 규제에 정나미가 떨어진 듯했다.
  독설 같은 표현들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55) 대표 변호사와 구태언 테크앤로(신기술) 부문장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린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 자문에 정평 난 로펌이다.
  정부 기구의 신기술 관련 사업에는 법률 담당으로 단골 참여한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곳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규제를 받는다”는 보고서도 냈다.
  벤처·스타트업을 자문하며 누구보다 많이 규제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임 대표와 구 부문장이 한이라도 맺힌 양 규제를 공박하는 이유다.
  이들을 만나 한국의 규제 현실을 들어봤다.
  얘기는 ‘타다 금지법’에서부터 시작했다.
   규제 피하려면 비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역설 2년 전인 2018년 8월, 대통령은 “붉은 깃발 규제”를 거론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 뒤로 멀쩡히 하던 타다 서비스가 막혔다.
 ▶임진석 대표=“타다는 이용자가 170만 명이었다.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7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택시 수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문제다.
 ”▶구태언 부문장=“소비자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성공한 것일수록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용자가 늘고 사회적으로 퍼지면 전통산업이나 기득권과 부딪혀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선다.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잘 키워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규제부터 들어온다.
  역설적으로 혁신이 아닌 것은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스타트업이 대형 기업으로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구 부문장=“이건 스타트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에 막혀 대형 기업이 나오지 못하면 자칫 우리나라가 ‘정보 좀비 국가’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 보라.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인스타그램 등등을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해외로 쏙쏙 빠져나간다.
  데이터와 정보에 관한 한, 영혼을 장악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플랫폼 전쟁에서 밀린 결과다.
 ”▶임 대표=“대형 플랫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는 ‘내가 볼 것 같은 동영상’을 추천해 계속 유튜브에 머물도록 한다.
 
린은 첨단기술 관련 법률 자문에 정평 난 로펌이다. 정부 기구의 신기술 관련 사업에는 법률 담당으로 단골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