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신청해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3조라는 돈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100%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신청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신청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언주 위원] "몇 % 가지고 3조 계산했던 거지요? 그때 몇 %로 계산했던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전체 모수에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두루누리 신청한 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한 것이 아닙니다. 2개로 나눈 기억이 나는데……"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결국은 다 몇 %를 목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목표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결국 예산 집행이 다 안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차라리 어려운 계층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뭔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나 그냥 집행되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 여름쯤 되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보완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요새 유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류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류세가 보면 유가의 변동에서 유류세를 연동시키는 제도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아마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지난번에 통과된 것 중에서 건설 기계나 중장비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고……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개인들이 하는 경우에도 그때 일정하게 감가상각 기준치를 아예 정해 놓고 그것을 넘게 매도를 해서 어떤 차익을 벌게 되면 그 기준치도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새로 구입해서 새것으로 쓰지 않으면 일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개인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시장에서 새 기계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지금 상황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유예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을 떨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절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황으로 추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여간 이게 결국은 다 몇 %를 목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목표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결국 예산 집행이 다 안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차라리 어려운 계층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뭔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나 그냥 집행되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 여름쯤 되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