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봉]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불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 보전법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되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 농업정보 플랫폼사업은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대신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다만 민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6번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어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 1조 원대를 넘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72억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 2017년과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 내용이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임재봉]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불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소득 보전법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