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
  선별 지원으로 대상과 지급 총액은 줄였지만 ‘빚 폭탄’은 피할 수 없다.
  7조원대 재원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고,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 7조원대…특고·실업자·소상공인 등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역시 수조원대의 대규모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인원은 줄이는 대신 1인 또는 가구당 지급액은 1차 때(가구당 최대 100만원)보다 올리는 방안이 당ㆍ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향이 맞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촉진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진 ‘속전속결’이 예상된다.
  추석(10월 1일)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ㆍ금융ㆍ통신비ㆍ돌봄 등 맞춤형 추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차 재난지원금과 공무원 급여 반납 등으로 모은 기부금 36억3000만원을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오는 16~29일 공단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3500명을 선정한 다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향이 맞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촉진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