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은 아닙니다."
홍일표 위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현재 부패 신고에서도 그런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공직자 자신이 금품을 수수했다가 이를 반환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처벌받지 않습니다."
홍일표 위원] "처벌받지 않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홍일표 위원] "그런데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가 반환을 했을 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환이 됐으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구성요건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이게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결과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실무자들이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보충 질문을……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제도가 청렴한 사회로 가려는 대단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받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이 아까 ‘법원에 가는 거는 어떠냐?’ 또 이 경우에 다른 기관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서영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경찰 검찰 또 정보기관 수준이 매우 높은 차원이 돼야 불평등한 자의적인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칫하면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찬성하면서도 우려해서 묻고 보충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를 위해서 이런 진통을 겪는 건데 이 법의 도입으로 처벌 대상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내사 정보 수집의 대상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권익위 여기 나왔지만 다른 기관하고 마찰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은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이 아주 공정하게 더 잘해야만 다른 오해와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처벌 대상이 엄청 넓어집니다. 아까 대가 관계인데 이게 대가 관계가 없는 거를 다 금품 수수만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나머지는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굉장한데 과연 국민권익위가 했을 때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무기관이니까 과연 경찰 검찰 이 타 기관에서 이걸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아까 무슨 보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임내현 위원] "보충 질문을…… 아까 대가 관계인데 이게 대가 관계가 없는 거를 다 금품 수수만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나머지는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굉장한데 과연 국민권익위가 했을 때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무기관이니까 과연 경찰 검찰 이 타 기관에서 이걸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아까 무슨 보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