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고의적으로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평소에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가려면 교육 문제를 다룰 때는 현실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고 장관께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하시거나 5ㆍ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꼭 어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배재정 위원] "이래서 제가 장관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되게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평가까지 끝난 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우려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교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근에는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대구교대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 공간이 협소해서 특강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데 우리 국립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6월 11일 날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5ㆍ18 관련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대구교대가 특강을 불허하면서 그 사유로 내세운 게 ‘학교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도 좁고 그리고 강의실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 불허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역사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우려가 들고요.  이렇게 국립대학인 대구교대가 눈치를 보면서 특강까지 불허할 지경인지 더더욱 그게 5ㆍ18에 대한 강연인데 이렇게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가 없기를 장관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3명의 교사를 특채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런데 3월 2일 날 이주호 당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용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월 22일 ‘임용취소는 위법하다. 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배재정 위원] "이래서 제가 장관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평가까지 끝난 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소신껏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우려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