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50억원 넘는 수익금, 회수할 수 있나?A차장이 가족 명의를 활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낸 대출금 합계는 75억7000만원이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대출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A차장의 '셀프대출'이 불법은 아닌 편법에 가까워서다.
  그는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봤을 때 A차장이 은행 절차를 준수해 하자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문제 삼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이익을 반환받으려고 해도 그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행이 A차장을 형사고발한다면 그가 거둬들인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우리 대표변호사는 "은행 내부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원래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무를 위배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해 그 수익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며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착오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적 죄책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A차장에 대한 대출금·수익금 회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③비슷한 사고, 과거에도 있었나?은행권 일부에는 이번 A차장의 사례를 두고 "가끔씩 발생하는 개인 일탈"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과거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2015년 7월 17일 공시된 '금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모 지점 직원들은 그해 1월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점장을 면직 처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국민은행은 직원 가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땐 상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거쳐 본부 심사 때도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기업은행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 A차장이 가족 명의를 활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낸 대출금 합계는 75억7000만원이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대출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A차장의 '셀프대출'이 불법은 아닌 편법에 가까워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