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한 사태입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리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현행 특검법은 본 조사기간이 7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계류 중인 제가 낸 특검법안에는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특검법안이 처리되는 데 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특히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께서 100일로 본 수사기간이 되어 있던 원안을 70일로 줄이고 필요할 때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찌 보면 연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예견하고서 70일에다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당도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한부이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일반 검찰이 지금 뇌물죄 적용 못 했는데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귀추를 봐야 알겠지만 우병우 수석은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다시 일반 검찰로 넘긴다는 것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무산시키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특검은 연장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지 안 할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황교안 총리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서 28일 날까지 끌고 가서 그때 가서 이것을 갖다가 연장을 불승인할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기회조차도 우리는 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에도 본회의 처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승인할 경우에는 이 법에 대한 다른 방식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만반의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회찬 위원] "지금 사실 현직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한 사태입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