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여기 지적을 유념해서 정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아시아법제포럼이 왜 201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예."
전해철 위원] "그것을 같이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에서 예산 미편성 사업이 몇년 째 연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의 사안에 대해서 급박하거나 필요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을 우선적으로 쓴다든지 또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좀더 상세히 보면 예산 미편성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몇년 째 계속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편의적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별 주의 없이 계속해 왔던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법제포럼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좀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해서는 세계법제정보화서비스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요 저희 부처에서 그래서 여하튼 사업의 목적이 같으므로 이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는 2009년도에는 대개 보면 아마 세계법제정보화서비스 사업에서 발간하려는 책자 또는 타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거나 이러한 것들이 불용됐을 때 이것이 다시 책자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쓰였고 201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쓰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계법제정보화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됐거나 조금 남았던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의결해 준 심의해 준 부분에 벗어난 책자를 내거나 했던 것들이 아마 지적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점은 좀 송구스럽지만……"

법제처장 이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해서는 세계법제정보화서비스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요 저희 부처에서 그래서 여하튼 사업의 목적이 같으므로 이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