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차라리 ‘서울 집값 올리기 대책’이라고 보는 게 맞다.
  왜 그런지는 3년 만에 무려 21번 거듭된 대책의 빈도가 잘 말해주고 있다.
  삼세번도 아니고 이런 누더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당장 도산했을 일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잘못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다음 대책을 만지작거린다.
  실패를 인정할 조짐이 없다.
  현 정부는 대중을 향해 서울 집값은 꼭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 본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고문은 끝내주기 바란다.
  과거를 조금 돌아보는 것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인 상당수는 방 한두 칸에서 가족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인 1방 시대가 열렸다.
  태어나서 바로 자기 방을 갖는 시대가 열린 건 30년도 채 안 된다.
  주택 수요가 늘자 80~90년대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다.
  그걸 디딤돌로 중산층이 늘어났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자 교통·교육·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몰려든다.
  이 여파로 다음 달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다.
  그러고도 수도권 집중은 50년간 더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1인 가구 증가로 서울은 주택보급률이 95%에 그치고 있으니 만성적 주택 부족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끝없는 규제로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를 누르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본능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드물게 분양만 하면 청약 광풍이 부는 이유다.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주택 수요다.
  그런데도 세금·대출·분양 규제를 거듭하자 서울 집값은 오히려 뛰기만 한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할 정도 아닌가.
  한 시민단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박근혜(29%)·이명박(-3%) 정부 때와 비교해 “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는 현 정부에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앞다퉈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
  이게 현실인데도 문 대통령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고도 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할 정도 아닌가. 한 시민단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박근혜(29%)·이명박(-3%) 정부 때와 비교해 “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52%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게 현실인데도 문 대통령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