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빠르게 퍼지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여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30명을 넘었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를 찾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
  명령을 받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과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시도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인 학원 강사 102번 확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 18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짜 번호도 처벌?”…현실적으로 어려워 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 시 ‘가짜 번호’를 적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2500명 정도(13일 오후 기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아예 결번인 경우도 있고 받았는데 본인 번호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건을 주로 다뤄온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의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로 한정하지 않으면 시민 절대다수가 범죄자가 될 위험도 있다”며 “가짜 번호를 적은 모든 사람이 다 확진자는 아니고 무조건 진짜 번호를 적으라고 국가가 강요하면 개인의 자유권 침해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빠르게 퍼지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과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