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위반=영업정지…불안감 고조일부 대형업체들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업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데, 이때 차주에게 적용된 이자율과 플랫폼 수수료를 합하면 24%를 초과하는 곳이 많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차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며, 이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한다.
  업계에선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P2P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될 경우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 사안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우회로? 업계는 “가능성 적다”지만P2P금융이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테라펀딩‧피플펀드 등 대다수 P2P 업체는 홈페이지에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 가능’ 등 문구를 걸고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 상 대부업체인 P2P업계에는 LTV 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자금 부족분을 P2P대출로 메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업계에선 “주택매매자금으로 대출금이 흘러가지 않게 자율규제를 강화 중”이라고 반박한다.
  한 업체 대표는 “금리가 은행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우수한 차주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P2P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출 실행 시 ‘주택매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진 업계 자율규제 수준이어서 구속력은 없다.
  금감원은 “문제가 계속되면 감독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온투법 시행이 그간의 잡음을 잠재우는 새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240여개 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핀테크지원센터장)은 “법 시행으로 업체의 운영실태가 투명해지면 그간 통계에 잡히지 않던 한계차주들의 신용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이라며 “단계적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형업체들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업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데, 이때 차주에게 적용된 이자율과 플랫폼 수수료를 합하면 24%를 초과하는 곳이 많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