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시력을 잃은 김동현(38) 변호사가 대한민국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됐다.
  작년 80명, 올해 155명…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대법원은 20일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30~45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2017년 27명, 2018년 36명, 2019년 80명이 임용된 데 비해 많이 늘어난 숫자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던 김 변호사는 2012년 최영 판사에 이어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됐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2학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로스쿨도 휴학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어머니는 최 판사의 사연이 담긴 기사를 찾아 읽어주며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와 동료들 덕분에 4년 만에 우등생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법관의 꿈을 이뤘다.
    특정 법무법인과 로스쿨 쏠림 현상 여전155명 중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71명(45.
 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국내 최고 로펌 출신이 12명이다.
  다음으로 재판연구원 출신 28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출신이 15명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검찰 출신 임용자는 2017년까지 매년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2020년에는 15명까지 늘어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2012년 3월에 첫 탄생 했지만 여전히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신임 법관 중 다수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인데 반해 로스쿨 출신은 57명에 불과했다.
  로스쿨 출신 중에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순이었다.
    특정 대학이나 로펌 출신 판사 쏠림현상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판사로 근무했던 최 의원은 7일 “올해 경력 법관 합격자 중 특정 로펌 출신이 12명”이라며 “현재 시스템하에서 특정 대학, 지역 출신이 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소득과 자산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선발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미리 출신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법관의 의식과 사명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던 김 변호사는 2012년 최영 판사에 이어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됐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2학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와 동료들 덕분에 4년 만에 우등생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 법관의 꿈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