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차원의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중복지급을 허용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받는 지원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지급…지자체 중복 지급 허용 이날 오전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 목적 중에 소비 진작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와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중복 지급의 길도 열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고려해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더하면 소요 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 목적 중에 소비 진작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와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