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노인 틀니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 틀니가 작년 7월부터 급여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국가에서 추계한 것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밖에 실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은 틀니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틀니의 종류에 레진상이 있고 금속상이 있는데 금속상을 더 선호하는데 그것이 가격은 한 150%인 거지요. 그런데 레진상만 보험을 해 주고 금속상은 안 해 주기 때문에 금속상을 원하는 사람은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혹시 개선이 좀 됐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작년부터 완전틀니를 하고 금년 7월부터 부분틀니를 시작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본인의 부담이 20%나 돼서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이 많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은 법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규칙이 아니고 장관의 고시만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마음을 먹는다면 예산서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고시의 적용기준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서에는 특별히 반영이 안 되었지만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한 세부집행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 고시 내용을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20%인데요. 20%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또 의료보험2종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부담금이 30%인데 이것을 10%만으로 낮춰 주시고 일반보험 적용자는 본인부담금이 50%인데 이것을 30%로 낮춰 달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비용이 100만 원인데 윗니나 아랫니 어느 하나를 틀니를 하면 100만 원이 드는데 그중에 본인이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30만 원으로 낮춰 주는 것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 세워진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은 법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규칙이 아니고 장관의 고시만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서에는 특별히 반영이 안 되었지만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한 세부집행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 고시 내용을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