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무보험차 상해’ 처리… 보험업계 “사실상 차로 본 것”#1.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이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
  10월 27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씨가 택시와 충돌해 사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코리아스타트업포럼·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360만1629건으로 집계됐다.
 (라임·킥고잉·씽씽 등 12개 국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 건수 기준) 지난 3월 기준 이용 건수는 143만5143건이었다.
  5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고도 함께 늘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6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자전거처럼 타라’ 규제 완화… 안전은 외면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다.
  사실상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도 써야 했다.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