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장관님 아까 지적하신 노무현 정부 때 6세 미만 입원비 무상의료로 입원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병원급에 한정하자 이렇게 의견 드렸고요.  당시에 1차 의료 진료기관까지 입원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급으로 한정하면서 병원 병실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좀 표현을 유의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입원시켜서 오래 병원에 놔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것은 어쩌면 아픈 아이들의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모들에 대한 또 다른 아픈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다 해 놓으면 가정이나 직장 돌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너무 자의적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지금 OECD 평균 입원 보장률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윤소하 위원] "85.8%."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장성이요?"
윤소하 위원] "입원 보장률이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리나라의 입원 보장률……"
윤소하 위원] "59.8%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90% 이상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입원비만큼은 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그런데 자꾸 법의 체계상의 문제를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행법 체계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이 특정 세대의 특정 진료를 명시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법체계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의 반증이지 못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집행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될 문제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과 함께 건강의 미래를 되는 방향으로 잘할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나가자 하는……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윤소하 위원] "59.8%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집행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될 문제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