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