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체포됐다.
  아들은 2013년부터 5년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해온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을 꺼내 쓰고 갚지 않았다.
  이렇게 가족 후견인의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족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가족의 재산으로 여기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상속인이라면 ‘언젠가 상속받을 재산’이라며 부모의 재산을 마음껏 사용한다.
  친족 후견인은 후견인의 재산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년후견인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
  2018년 후견인 전체의 약 23%가 친족 후견인이다.
  친족은 피후견인을 잘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변호사 등의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018년 68%).
  전문직 후견인이 늘고 있어도 누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없다.
  한 명의 변호사가 후견인을 맡는 건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도 취지를 보면 많은 장점이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첫째, 피후견인의 재산사용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후견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녀와 손자의 사업자금과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제도 있다.
  이용 시점에 신청경비,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친족 이외의 전문직 후견인에게 의뢰하려면 보수가 발생한다.
  보수액은 피후견인의 재산액, 후견인이 담당하는 행위 내용 등에 따라 다르다.
  도쿄가정재판소는 월 1만~3만 엔으로 기본보수를 정하고 있다.
  기본 보수와 별도로 후견인이 다른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 보수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 명의의 임대 물건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이다.
 
이렇게 가족 후견인의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