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를 7조원대 중반으로 확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편성했다”(최 대변인)는 4차 추경안에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지난 5월 전(全)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차별화를 위해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의 방점을 ‘타겟팅(targeting·목표선정)’ ‘두터운 보호’에 찍었다.
  최 대변인은 ‘4차 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어느 정도로 추산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국민 중에 몇 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당초 예상보다) 지원받는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해 추경안의 규모를 6조원 안팎으로 책정했었다.
  이에 민주당이 앞선 실무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 부분이 추경안에 추가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은 노래방·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통신비 지원 대상 범위는 아직 설계가 덜 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를 7조원대 중반으로 확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의 방점을 ‘타겟팅(targeting·목표선정)’ ‘두터운 보호’에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