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저도 한만호 비망록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과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만호 비망록 관련돼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자 다른 어떤 언론에서는 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좀 소개했어요. 검찰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반응을 좀 소개했는데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이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따라서 새로울 것도 아무런 의혹도 없다’ 이렇게 했다라고 어떤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검찰의 반응이 과연 타당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한만호 비망록 외에 다른 사실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종민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31일 날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 중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박주민 위원] "모르시는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고법원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여당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야 된다―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입니다―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누가 요청했느냐 하면 새누리당이 그 당시 요청한 바가 있고―대법원에서 이것을 전부 무죄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박주민 위원] "저도 한만호 비망록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과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31일 날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 중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