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오늘 상정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법원 허가를 받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의원 강길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업자가 비식별조치를 취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기혼자 간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규제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제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으로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신요금 인하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입법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오늘 상정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법원 허가를 받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