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다음 이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도에 발행하는 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춘석] "예."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9일 11건의 세무사법 개정안들을 병합해서 기재위 대안으로 의결하고 다음 날인 30일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기재위 대안에서는 세무사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두 가지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류시키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민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재위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의 결정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기재위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 기한이 작년 말입니다. 벌써 4개월 가까이 입법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 국세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 등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입법 공백 때문에 지금 세무사 개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에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류시키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사위의 결정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기재위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