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제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이신 이한성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원안대로 관련 업종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황찬현 감사원장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세 분 출석하고 계시네요.  1소위에서 의결해 온 그래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그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 1월 7일 날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해서 다음 날인 8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기를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FTA 주요 상대국들이 정부안대로 통과를 빨리 해 줄 것을 요망한다 자칫 지체해 버리면 외교적 마찰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순서가 좀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를 1월 7일 날 법안심사1소위 통과했고 또 1월 8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법무부의 보고말씀과는 달리 EU 또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FTA 주요 상대국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고 만약에 통과되면 각 국가 간의 국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려의 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외교부나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협동해서 그쪽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든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이런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이한성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원안대로 관련 업종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