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하여튼 일단 반영이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도 지금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굉장히 크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지주니까 지주나 그다음에 지자체가 담당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기본도면을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185억 원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예결위에서든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지난 6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분쟁 났을 때 심의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시행령이 지금 발표가 돼서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보니까 첫 번째 예산이 명백히 착오일 때 두 번째가 70만 원일 때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착오일 때라고 하지만 심평원에서 이것이 착오인지 아닌지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얻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히 착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시행령에다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70만 원 이하로 분쟁가가 지금 70만 원 이하로 하는데 법령에서 굳이 이렇게 의료비를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 전체 청구에서 심판청구가 건수로 볼 때 0.0013%거든요. 1만 분의 13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자동차보험에다 적용을 해 보면 연간 한 7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상 소송가액수 70만 원으로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법 개정을 한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만일 의료비 심사 관계에서 남발이 됐을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 자체 규정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70만 원 이하로만 한다라고 굳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려서 시행령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도 지금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굉장히 크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예결위에서든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도면을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185억 원이 삭감되어 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