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위원] "차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쭉 할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손금주 위원님께서도 어떤 자료를 들었는데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 지금 이게 시작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계속 진행되면서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 유통 단계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들이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SRM을 정의 규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홍길 회장님께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것들이 협조가 되지 않고 규정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WTO 제소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 그냥 겁박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WTO 제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어떠 어떤 조치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들을 어느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EU산 전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자급률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단계 허위 원산지 단속의 경우에는 지금도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허위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RM의 경우에는 SRM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수입금지부위에 이 SRM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SRM보다 더 확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입국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소와 관련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은 우리나라와 덴마크 간의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것이고 지금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는 EU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EU가 WTO에 제소를 하게 되고 그 제소의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게 되면 그 효과가 EU 전체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EU산 전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다 자급률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