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위원]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별로 아는 것은 저도 없습니다.   특히 융ㆍ복합 시대까지 왔는데 우리의 정보보안은 어느 단계까지 따라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들 더 나아가서 ‘테러’라는 용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큰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비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CEO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CIO라는 말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CISO라고 금융 전자금융 하는 데는 이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그래서 전반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고 법체계 전체를 제가 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쟁조정기구 이것은 이 법에 꼭 담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정보보안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규모라든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는 선택사항에서 강제는 너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임무 지워 줘야 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저는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조사도 하고 분쟁도 나중에 민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나서 가지고 원인도 밝히고 또 책임질 사람은 처벌도 하고 또 민사상 배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법경찰관제를 이 영역에 어떤 형태로 담아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저는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 산림청 공무원들한테 산림법에 관한 사법경찰관 수산업도 수산공무원들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했던 게 이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전문화된 이 부분을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 놓는 것은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면 특히 소위 같은 데서 섬세하게 다듬어진다면 그런 데 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종헌 회장님한테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CISO 제도라든지 여기에 대가 이런 내용 나오던데 결국은 뭔가 활성화시키려면 역할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권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일정한 규모나 또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역할을 하는 기관에는 보안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재경 위원]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별로 아는 것은 저도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정보보안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규모라든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는 선택사항에서 강제는 너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임무 지워 줘야 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저는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