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텔래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주범 조주빈(25)의 피해자 가운데 20여명의 신원이 검찰에서 특정됐다고 한다.
  피해자 절반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1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씨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피해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씨에게 피해 유형과 시기, 경위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20여 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조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피해자 소환 조사는 극히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조사를 경찰과 검찰이 중복해서 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배치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만 부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불법 촬영물 삭제 등 지원 방안은 대검찰청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첫 변호인 입회 하 조사이날 오후부터 조씨는 김호제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38‧사법연수원 39기)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검찰 조사 이후 처음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 되는 것이다.
  지난 3차례 모두 ‘나홀로 조사’를 받은 조씨는 12개 혐의 중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조씨를 접견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법무법인 오현 측은 수임 논란이 일자 곧장 사임계를 낸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부 거절해 변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전자’처벌 관건은검찰은 ‘관전자’로 불리는 박사방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요건도 검토 중이다.
  텔레그램은 시스템상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소지가 가장 크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다운로드도 형사적으로 ‘고의’의 대상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가입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형별 입건 및 처벌 기준 등을 경찰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1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씨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피해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씨에게 피해 유형과 시기, 경위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