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다.
  특히 위기 관리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주목된다.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앞서 3년간 정책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최근 발표된 1분기 가계소득이 그 근거를 제시한다.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 기준까지 바꿨는데도 소득 하위 1분위와 최상층 5분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린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을 제한했지만 현실은 실망스럽다.
  그 와중에 덮친 코로나 사태는 문 대통령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성공의 관건은 위기 관리 리더십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고, 그제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했다.
  큰 방향은 이미 앞서 다섯 차례 회의에서 가닥이 잡혔다.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옥석을 가리되 ‘망하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업 규모의 구분도 없다.
  기존 정책 기조로 보면 대통령 또는 참모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도 있었겠지만, 문 대통령의 ‘부산 경험’도 컸다는 얘기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를 할 때 그의 소송 의뢰인 가운데 해고 노동자가 많았다.
  당시 문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였다.
  기업이 문만 닫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방침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1, 2, 3차 추경에 이어 76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야말로 ▶과감하고 ▶선제적이면서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위기 대응 3원칙의 적절한 실행이다.
  그 대표적 수단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해운·항공 산업이다.
  다른 대기업 업종도 별도의 비상금융조치 자금 135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코로나 위기 대응의 방점이 규모 불문하고 기업 살리기에 찍히면서 한국은 경제 패닉을 잠재우고 있다.
  경제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보다 선방하는 비결이다.
  결국 코로나 사태를 맞아 문 대통령의 접근법을 종합하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도 자금 지원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재정을 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다. 특히 위기 관리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주목된다.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앞서 3년간 정책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그 와중에 덮친 코로나 사태는 문 대통령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기존 정책 기조로 보면 대통령 또는 참모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