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제가 회의에 잠깐 늦게 와서 우리 행자부장관님 발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방금 간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철회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하게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제가 말씀드린 그 안은 계류가 돼 있습니다. 계류가 돼 있는데……"
강기윤 위원] "계속 이야기한 건 철회를 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우선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했는데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지금 지방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장관님 이럴 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 조금 잘못하면 이게 많은……   이번에 제가 의정보고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세금만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귀 따갑게 들었어요.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정말로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방의 재정에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정확하게 이것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모자라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가야 되지 어불성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이걸 갖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증세한다고 몰아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도 현장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 다 해 봐야 지금 얼마 되겠어요? 기존에 주민세 다 올릴 수 있었는데 안 올리고 있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거 한다면 뭡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레인지를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1만 원 하던 거를 요구에 의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둔 거지 그것 부과하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장 권한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홍보를 하세요.   자동차세도 비과세ㆍ감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형트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비과세ㆍ감면이 뭡니까? 연납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분납을 없앤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그래서 이번에도 1월 29일 날 내놓은 것 보면 장관님이 정리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 부분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게 1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 방향이에요. 이것 철회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방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교부세율을 지금 십구점몇 %지요? 19.4%입니까?"

강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 이게 1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 철회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