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팔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하는데 거래세마저 조르니 파는 대신 주택을 쥐고 있게 만든다”며 “커진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증여가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8월 18~24일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은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30%는 ‘강하게 동의한다’, 46%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한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이질적 상품”이라며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주장에도 응답한 경제학자의 71%가 동의했다.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로 53%가 ‘서민ㆍ청년층 주거 안정’을 제안했다.
  ‘주택 가격 안정’(24%),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9%)이란 응답도 뒤따랐다.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란 답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모든 세금 한꺼번에 인상… ‘출구 없는 옥죄기’상황이 이렇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매수를 기다리라”고 권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8월 18~24일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는지’를 물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