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공동명의, 증여공제 범위 넘지 않아야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절감도 가능하고 향후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
  다만 취득 자금 중 배우자의 몫까지 대신 지급할 경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된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배우자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대신 매입자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몫을 대신 내준 금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남편의 지분은 1/10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9/10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원이 훨씬 넘다 보니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이다.
  그럼 배우자의 지분을 과다하지 않게 6억원 범위에서 대신 내 준 경우라면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만일 이번 취득 건뿐 아니라 과거에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최근 부동산을 2~3건 취득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배우자라면 충분히 그 자금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종전에 대출금 등을 포함해 구입했다면 이자 및 원금상환 등에 대해 배우자의 부담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무주택자인 동생 명의 빌려 경찰 조사까지 받아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뿐 아니라 경찰청에까지 통보된 사례도 있다.
  무주택자인 동생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혐의가 더해져서다.
  사례에서 A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인 동생B의 주택 구입 자금을 90%나 대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생B의 주택에 동생 대신 A가 오랜 기간 거주한 사실과 함께 동생B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모두 A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더해져 명의신탁, 즉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례로 경찰청에 통보되었다.
  또한 동생B는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사실상 소유자인 A의 주택일 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어 국세청에도 통보된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무주택자인 형제들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이러한 꼼수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종전에 대출금 등을 포함해 구입했다면 이자 및 원금상환 등에 대해 배우자의 부담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