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뭐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그러면 진보적 인사가 9명이 다 채워져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 않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예."
오신환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정치적 중립ㆍ독립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의 코드에 맞게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중립ㆍ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 임무에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예."
오신환 위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과거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준용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적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봐도 이미 9명 중에 거의 6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뺀 나머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3명을. 거기에 지금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이렇게 해서 9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추천이 됐는지 내용을 알려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비공개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다 코드인사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절차를 제대로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정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과거에도 야당으로 있을 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6년 임기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임기를 마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임명이 되면?"

오신환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정치적 중립ㆍ독립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의 코드에 맞게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중립ㆍ독립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 임무에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