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이춘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제가 좀 전에 늦게 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다른 현안 사건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춘석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오전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우리 장관님이 발언을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장관님하고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녹취록을 뽑아 봤습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의 발언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여야 간에도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 가지고 이것이 채택을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그런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상임위에 참석한 장관이 공식 발언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고유한 청문권한을 침해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공정한 인사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내용적으로 봐도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저축은행 수사외압까지 받고 있어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적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자라면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장관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과연 대법관이 되기에 큰 손색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법무부장관께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관이라는 것은 뭔 잘못을 저질러야 대법관을 못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장관의 발언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회의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발언을 공식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고유한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한 데 대해서는 장관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와 사과 표시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춘석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상임위에 참석한 장관이 공식 발언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고유한 청문권한을 침해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공정한 인사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