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권자에 불법 식사제공,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양 의원 캠프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양 의원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동부지검(김관정 검사장)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야당에서는 “실무자가 후보를 패싱하고 후보는 허수아비냐”(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왔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15일 이후엔 할 수 없다.
  선거사범에 특별히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례없는 봐주기 수사"(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수사에서 유독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원 본인을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9일까지 4·15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민주당 이규민·윤준병, 국민의힘 이채익·홍석준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양 의원과 고 의원 외에도 박영선(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윤건영, 이수진 등 전·현직 의원들이 속속 혐의를 벗었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지역구(서울 구로을) 물려주기 사전선거운동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각각 고발됐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에 명절 떡값을 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9월 간부 인사로 수사 흐름이 끊기면서 처벌 강도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다수다.
  9일 한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전임자들이 지휘부(법무부·대검)와 조율해 사건 처리 방향을 일찍이 정하고 간 사안”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에게선 간부 교체 시기 수사가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시간이 부족해 허덕인다”,“소환 조율이 빠듯했다”는 반응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검찰 힘 빼기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여당에 검찰이 섣불리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려 한 측면도 있다.
  옛 공안부 출신 변호사는 “추미애-윤석열 대립 등으로 검찰 안팎이 복잡한 속에서 적극적 수사·기소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단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권자에 불법 식사제공,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양 의원 캠프 전직 후원회장과 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양 의원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동부지검(김관정 검사장)이 불법 선거공보물 부착, 학력 허위 고시 등 혐의로 수사하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