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그리고 어디에서 공표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ㆍ고발한 것이 251건이고요 대다수는 참고 가슴에 묻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검찰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려면 이런 데서부터 우리 장관님께서 바꿔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사안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사기관이든 앞으로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낮 기온이 조금 포근해져서 그런지 지금 법무부 국ㆍ실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춘곤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국ㆍ실장님 중에 한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찬우 법무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론스타 중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의 핵심은 ISD 조항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나왔던 ISD 조항에 대한 해설하고 정병두 법무실장 당시의 법무부가 취했던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아마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참여정부 시절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병두 법무실장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정병두 법무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도 국회에 제출 안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이지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특히 법무부가 법무실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올바른 법 해석과 법의 정의를 내려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 이 문제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 제출을 양쪽 다 해 주시고요. 그러면 2개 중에 법무부의 지금 입장은 뭔지 거기에 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업무보고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론스타 중재 제기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의 세금이 쓰였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앞으로 어떤 국제협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것이 우리들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해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우 법무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나왔던 ISD 조항에 대한 해설하고 정병두 법무실장 당시의 법무부가 취했던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참여정부 시절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병두 법무실장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오늘 론스타 중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의 핵심은 ISD 조항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