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시험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연금공단에서 수탁 수행 중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근로능력평가의 활동능력평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1일을 목표로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개정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고시 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과되면 행복e음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4월 중에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활동능력평가의 어떤 항목이나 평가기준 등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 보완이나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 개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력 문제인데요.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행 1인 1조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술 취한 사람 등 고위험군 평가에 여직원 홀로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가 인력 239명 중에서 정규직이 121명이고요 비정규직이 11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평가 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업무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 인력 충원 등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인 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근로능력평가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근로능력평가의 활동능력평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1일을 목표로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개정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연금공단에서 수탁 수행 중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