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위원] "정희섭 진술인 대부분 문화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시 기준 이런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진술인 정희섭] "문화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문화기본법에 그것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분권까지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든가 과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도라든지 정신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떤 법적 문장 표현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억제랄까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가능한 건지는 좀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제 검토를 하실 때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분들한테 모두 공히요.  사실상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후의 법체계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문화기본법이 담아야 될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률체계 검토가 따랐더라면 훨씬 더 조항들을 검토하거나 이해하는 데 빨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한 법만 하더라도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런 체계로 체계화 되어서 각각의 내용들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문화기본법 내용들이 과연 나머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에서 어떤 관계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후의 법체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한 체계상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원재 처장님 ‘문화의 어떤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정책 수립에 문화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진술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후의 법체계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문화기본법이 담아야 될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률체계 검토가 따랐더라면 훨씬 더 조항들을 검토하거나 이해하는 데 빨랐을 것 같아요.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