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혹시 인천예선이나 통영예선……"
홍문표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홍문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이나 대륙상운 같은 데는 20년 30년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원이나 산자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허가제로 하지 말고 등록제로 해서 좀 더 자율경쟁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줘라’ 했는데 지금 선정된 어느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해수부에서 등록을 안 받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보니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허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등록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실무자가 있습니까? 나와 있나?"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홍문표 위원] "특수한 관계가 뭡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현행법에 보면 시행령 7조에 보면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현행 선박 입ㆍ출항법에 따르면 예선협의회를 통해서 요율과 배정방식 등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예선의 배정방법과 요율까지 특정업체에 정해 주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체의 매출까지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경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대형화주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화주에 의해서 중소 예선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경영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선업체들 경우도 지금 가스공사의 예처럼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요율이나 가격 등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현행 법령에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고 규정을 준수한다면 당연히 등록을 받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원이나 산자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허가제로 하지 말고 등록제로 해서 좀 더 자율경쟁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줘라’ 했는데 지금 선정된 어느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해수부에서 등록을 안 받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보니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허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