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종종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당시 군법무관들이 소위 수급구조가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전주지방법원의 판사 정원상 형사합의3부를 구성할 만한 요원이 부족해서―요원이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판사님들이 부족해서 제가 가서 재판 날에만 몸으로 앉아 있고 일체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나 합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판결문에 제 이름 석 자를 써 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그분들을 도와주는 박준영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박상규 기자님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의 사과와 반성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진즉부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내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 했고 기록의 표지조차도 못 봤던 그 사건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결심했고 정말로 진정어린 용서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 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칼로 위협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세 분은 평균연령 18～19세에 지능도 보통사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백으로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로 가서 단 두 번의 재판에 사람이 죽은 사건에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나고 2심도 그냥 가고 3심인 대법원도 그냥 가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사절차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거능력을 증거가치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그런 문화가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과 우리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과 자문을 해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사보상법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일할계산을 해서 줍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저 외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저조차도 용서와 사과를 하는데 이 사건에 관여했던 수많은 경찰관과 수많은 검사 수많은 검사는 아니네요. 검사 판사님들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이분들의 절절한 회개와 반성은 없습니다. 설사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멍 난 사법시스템 구멍 난 수사절차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로 무고하게 5년 6년 감옥살이를 했다면 암 걸려서 죽을 일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위원] "그 당시 군법무관들이 소위 수급구조가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전주지방법원의 판사 정원상 형사합의3부를 구성할 만한 요원이 부족해서―요원이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판사님들이 부족해서 제가 가서 재판 날에만 몸으로 앉아 있고 일체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나 합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판결문에 제 이름 석 자를 써 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사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멍 난 사법시스템 구멍 난 수사절차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검사 판사님들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이분들의 절절한 회개와 반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