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되자 강훈이 공개 반발했다.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날 신청을 기각했다.
  강훈, 17일 포토라인 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일(17일) 오전 8시쯤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하다.
  “강훈까지 공개 필요 없어”그러나 강 변호사는 “주범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얻을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보다 강훈 등의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또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강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경찰 판단과 관련해선 “재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강군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익 없지만 의미는 있어”이미 강훈의 신상정보는 공개됐다.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되자 강훈이 공개 반발했다.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날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