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 뺨을 때리거나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익명으로 모욕만 해도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나오는데, 가정폭력은 서로 보호해야 할 사이에서, 홀몸도 아닌 임산부를 상대로 벌어졌어도 ‘가정의 일’이란 이유로 가볍게 처벌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아는 가해자는 ‘난 이제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된다’며 당당하게 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벌금 200만원만 내면 막 때려도 되는 사람이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찰이 매달 공개하는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가정폭력사범은 총 5만3243명입니다.
  이 중 기소한 인원은 4997명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했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긴 경우는 3.
 5%(1844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약식재판(5.
 9%·3153명) 절차를 거쳐 벌금형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기소하지 않거나(47.
 8%·2만5440명) 보호사건 송치(42.
 8%·2만2806명)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이 유독 솜방망이인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에 우선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상담 등만 처분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가해자 지켜보는데 “사건 접수할 거냐”는 경찰  A씨는 또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분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되더라도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A씨는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나를 분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수할 거냐’고 물었다”며 “언제든 보복할 수 있는 가해자가 지켜보는데 사건 접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정폭력 처벌이 유독 솜방망이인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에 우선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