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6)   Q 해외 이민을 계획 중인 민씨는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
  보유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갈 때 별도의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득이 처분해야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또 민씨가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도 알고 싶다.
  A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 이주 신고자가 4000명이 넘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로 이주하면서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해외로 갖고 가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
  특히 해외 이주를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출국후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본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거주를 위해 가족 모두가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해준다.
  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는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여야 한다.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 현지의 재외공관에서 현지 이주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해외이주 전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출국 후 준공된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셋째,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넷째,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다섯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해외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부득이 출국 전에 양도해야 한다면 그전에 미리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양도해야 한다.
  물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해 국외 거주를 해야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보유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갈 때 별도의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득이 처분해야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또 민씨가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도 알고 싶다.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6) Q 해외 이민을 계획 중인 민씨는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