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돈 있으면 우리 국민을 챙기라”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건 26일이지만, 하루 전인 25일 은평구에서 제작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외국인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회원 수가 194만명에 이르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몇달 전에 외국인은 (긴급생활비를) 줬던 것으로 아는데 또 준다는 것 같다.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을 주면 안 된다”는 글도 있었다.
  반면 “쟤네(외국인)가 내는 세금도 많다.
  하위 50%까지만 준다는 건데 주식을 굴리거나 큰돈을 만지는 사람은 다 제외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①서울시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원,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에게 40만~100만원 수준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결혼이민으로 한국인 가족이 포함된 가구와 난민 등 총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편성된 9조1000억원의 예산 중 약 6%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재난 긴급생활비에는 기존 수령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4일 이상 입원·격리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수령했거나 실업급여,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등을 받은 외국인도 대상에서 빠진다.
  2차례 중복 지원은 아닌 셈이다.
  ②불법 체류자까지 다 준다?  이번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조건이 있다.
  먼저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순수 외국인 가구만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체류자격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체류자도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가 돼야 한다.
  월 소득이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해야 한다.
  지난 5월28일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건 26일이지만, 하루 전인 25일 은평구에서 제작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외국인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당연히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을 주면 안 된다”는 글도 있었다. 반면 “쟤네(외국인)가 내는 세금도 많다. 하위 50%까지만 준다는 건데 주식을 굴리거나 큰돈을 만지는 사람은 다 제외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