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송기호]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허표 수정 통지를 9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양허수정표를 3개월 내에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수출국 즉 쌀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게 당신이 3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111페이지의 3항에 나와 있는 지금 정부가 자꾸 3개월 전 9월 말 통보가 우리의 법적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3항에 나와 있는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무이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는 1항에 있습니다. 1항대로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가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충분히 협의기구 만들어서 서로 합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법과도 다르게 9월 말까지 통보하겠다…… 한 번 통보하면 국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최원목 교수께서 허가대상 미곡의 정의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법조문에 허가대상 미곡 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시간에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로운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국제법 그런 국내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쌀 수입을 국민에게 금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여러 법령에 국민이 쌀 수입을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는 그 근거규정으로 양곡관리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부에 호소합니다. 2004년 쌀 협상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9월 말까지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그런 관세화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세화는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송기호]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004년 쌀 협상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9월 말까지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그런 관세화는 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