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을 부탁하는 대가로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뇌물수수)이 이석채 전 KT 회장(뇌물공여)과 함께 17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다.
  유력 인사들의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도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파견근로직·정규직 모두 특혜 채용 맞다"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사실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이듬해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는데, 두번의 채용 과정에 모두 김 의원이 특헤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직 채용 당시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대비되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김 의원 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채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딸도 자신이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이석채가 지시한 정황 없어"그런데 왜 무죄일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일단 주려는 쪽인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딸 채용 특혜)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파견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은 CEO(최고경영자)까지 보고 및 결재가 이뤄지는 정규직 채용과 달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 담당의 전결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사장도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만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직 채용 당시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대비되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김 의원 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채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