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정 위원] "먼저 이야기하세요.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것 다 논의가 된 것을 다시 끌고 온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권석창 위원] "경과를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박완주 위원] "내용과 경과를……"
위성곤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
권석창 위원] "제천ㆍ단양 권석창 위원입니다.  우선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위원회가 표결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본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다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방금 표결을 해서 상정으로 되도록 됐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에도 제3조에 유통산업법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리고 선물에 한해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가액을 정해서 의례적ㆍ사교적 행위 부조 등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일부에서 물론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법체계 문제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왜 이 법을 개정하느냐고 하는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형해화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부분 부조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에 한해서만 농수축산물을 선물할 때는 가액을 따로 정하자 물론 가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다른 가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조를 물품으로 하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물은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액의 상한선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이 가능해진다면 농수축산물의 소비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본 법이 소비 유통 소비 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목적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다른 가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조를 물품으로 하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물은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액의 상한선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이 가능해진다면 농수축산물의 소비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본 법이 소비 유통 소비 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목적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