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입국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고등법원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거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법무부장관님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출입국 관계에 대해서 아마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신상정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신상정보에서 행정부처가 새롭게 가공해야 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뭘 가공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냐……  그건 행정정보라고 하고 개인신상정보가 아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세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그런 판결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 기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런 취지에 저도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현재 기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기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기사 자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렇지요? 이것은 법무부에서 해당 언론사에다가 항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무부 컷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과연 누가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여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해당 언론사가 잘못 썼다면 여기에 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출입국 조회기록은 행정부의 내부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검토보고서나 내사보고서처럼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법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통과시킨 법입니다. 2011년도 3월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무부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무부 컷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과연 누가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여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해당 언론사가 잘못 썼다면 여기에 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해당 언론사에다가 항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