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위원] "장관님 제 질문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의에 따른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송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영리병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결론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 즉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더 우수하거나 아니면 영리병원과 같거나 즉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결론이 났고요.  지금 영리병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부나 비영리 영역으로 떠넘기면서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려고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는 수익이 안 되니까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국내 환자까지 받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완전히 영리목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병원은 말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한 곳당 우리나라 100명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병상 수 1개당 인구 100명이 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 필요한 병상 수는 20병상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영리병원이 지금 반드시 그곳에 설치돼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 주문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세웠던 선진화계획이 꼭 올해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것을 미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송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영리병원인데요. 지금 영리병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부나 비영리 영역으로 떠넘기면서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