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권성동 위원] "대학교수들인데 실제 행정 전문가들도 있습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 교수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 특정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가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법규 해석은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하고 법하고의 괴리가 아니라 부합되는 측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제언을 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제의했던 주장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법률 해석과 관련된 잡음이 안 나오고 특히 무슨 금품수수라든가 비리라든가…… 부정과 비리가 없는 유일한 부처가 법제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종합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법령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위원 위촉 시에도 실무 경험 또 전문 역량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은 사실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끝나 있고 지금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 해석이 참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법령해석심의위원들의 수당이 행정부처에 있는 다른 모든 위원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인 25만 원에 지금 1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는 심판위원들도 수당이 지금 40만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좀 올려 주면 조금 더 이 심의위원들이 힘을 내서 더 잘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미치신다면 해석심의위원들…… 이분들 보통 오시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안건을 심의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심의 수당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준해서 좀 올려 주시면 저희들 법령 해석 업무를 충실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 교수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 특정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 해석은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하고 법하고의 괴리가 아니라 부합되는 측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