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상속세제 개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정부 기류와 사뭇 다른 태도다.
  국내 상속세 세수는 전체 국세 징수액의 1.
 04%(2019년 기준)다.
  세수 비중만 보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이 고율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재벌’이란 존재가 한몫했다.
  재벌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가 키운 몫은 언젠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집단 규모가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서, 재벌 일가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고용·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강화,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투자 확대에 써야 할 돈이 배당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분 매각으로 기존 국내 지배주주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
  재계가 건의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2017년 기준 25.
 3%)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물려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한국이 유독 엄격하다.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상속자산 가치를 10~30% 높게 반영해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높아진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획일적인 할증 평가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집단 규모가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서, 재벌 일가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고용·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2017년 기준 25. 3%)의 두 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