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에는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간인 주민 숫자보다 현역군인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교부금 혜택을 받는 게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을 주는 항목이 총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인들은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줍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면 한 10개 항목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부대 운영하고 하는 데서 지자체에 협조를 받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요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사 1인당 대략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된 병사들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늘렸을 때 30만 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방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우리 내부 것만이 아닌 외부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군 주둔 지역 일대에서 토지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데 매각하기 전에 최소한도 장기 계획을 짜서 2년 전 3년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땅 값이 두 배 세 배씩 뜁니다. 그러면 매각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지하지 않고 땅만 매각하겠다니까 매각 비용 자체가 아주 낮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경영에서 좀더 국방부가 눈을 떠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군부대가 주둔했다가 나갔습니다. 나간 지 벌써 몇 년이 돼서 황폐화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을 사실 군사시설 통제하는 데서 다소 완화시켜 준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를 뒤집어서 거꾸로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실제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휘관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던 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지역에 나가 있는 부대 이름이 뭐지요? 시설본부 예하에 시설단인가 있지요?"

한기호 위원] "다음에는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을 주는 항목이 총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인들은 6개 항목을 적용해서 줍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면 한 10개 항목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부대 운영하고 하는 데서 지자체에 협조를 받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