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닙니다."
추경호 위원] "됐고.  그다음에 원래 5% 인상률 제한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낮게 인상하는 임대인에 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또 5년에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으로 설정할 경우에 사유재산권 제약 부분에 관해서 보완적인 조치로 지금 이 안이 나왔다 이렇게 아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여야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이상으로……"
박영선 위원] "제가 하나 얘기해야 돼요. 아까 신청했어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성호] "짧게 해 주시지요."
박영선 위원] "차관님 자유한국당이 이 법을 안 해 주면 상가 임대차법을 안 통과시키겠다 인터넷은행법도 안 하겠다면서 이걸 볼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민의 눈물을 건물주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개인 재산권의 침해니 이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이것보다 더 심한 법이 존재해요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건물주한테 세제 혜택 주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들은 이걸로 인해서 5%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 보니까 9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9만 원은 정말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안 하고 뭘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말로만 서민이고 서민 위하고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전부 건물주 그다음에 특수한 특혜집단을 대변하는 이건 그러한 논리밖에 되지 않고 우리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훨씬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대차보호법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의 이게 개인 재산 침해이고……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위원] "차관님 자유한국당이 이 법을 안 해 주면 상가 임대차법을 안 통과시키겠다 인터넷은행법도 안 하겠다면서 이걸 볼모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민의 눈물을 건물주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