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위원] "또 다른 법안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지금 같은 법 대안이 저희 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44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잠깐만요 그거 확인하고……  확인됐습니까?"
송기헌 위원] "예."
위원장 여상규] "확인되셨습니까?"
송기헌 위원] "예."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기존의 법이 2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법사위 2소위에 와 있는 법안은 교통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 교통관리계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잡혀서 꼼짝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사실은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 경비를 교통에 예산을 대는 사항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법이 잡혀 있는데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라고 하면 이 법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존의 것은 특별계정을 만드는 거라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부분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산입하자는 규정을 거기다가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은 이 법도 통과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제 특별회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2소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 자체를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2소위로 넘기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법과 전혀 다른 법이고 이게 가장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위원] "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기존의 법이 2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법사위 2소위에 와 있는 법안은 교통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런데 기존에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법이 잡혀 있는데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라고 하면 이 법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