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이가 죽었는데 죄가 없다니요.
 ”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신별관 201호 법정.
  선고가 끝난 직후 한 남성이 판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
  지난해 학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중학교 3학년생의 아버지였다.
  그러자 판사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남성이 “제 아이가 (교사의 꾸지람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교사에게서 제 자식의 죽음에 관해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울부짖자, 판사는 “유죄이지만, 피고인(교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정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 선고와 함께 수감된 A교사는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는 학생을 자살로 이르게 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그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교사일 정도로 관계가 좋았고, 교사 처지에서는 학생 자살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수업시간 교사가 망신주자…홀로 남은 학생사건은 지난해 3월 25일 발생했다.
  포항 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은 이날 오전 도덕 시간 A교사에게 “선정적인 만화책을 봤다”며 꾸지람을 들었다.
  교사가 감기에 걸려 자습을 하던 중이었다.
  B군은 “성인물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서브컬처(비주류문화) 소설책”이라고 맞섰다.
  이에 A교사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했고, 주변 학생들이 웃었다.
  A교사는 B군에게 20분 정도 얼차려를 줬다.
     이후 B군은 다음 체육 시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교실에 남았다.
  해당 학교 폐쇄회로TV(CCTV)에 따르면 30분가량 교실에서 머무르던 B군은 갑자기 5층으로 향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실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라이트노벨은 주로 청소년 대상의 가벼운 대중 소설로,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그려진 판타지·연애 물이다.
 
B군은 “성인물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서브컬처(비주류문화) 소설책”이라고 맞섰다. 포항 북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은 이날 오전 도덕 시간 A교사에게 “선정적인 만화책을 봤다”며 꾸지람을 들었다. 교사가 감기에 걸려 자습을 하던 중이었다. A교사는 B군에게 20분 정도 얼차려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