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7개 기관, 13명 인력으로 구성돼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조직(태스크포스)인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관리ㆍ감독기구 신설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선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서 ‘감독원’이란 명칭 대신 ‘거래분석원’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름에서 ‘감독’만 빠졌을 뿐 조직의 성격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을 넘어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검사ㆍ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기구다.
  반면 신설 예정인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서 단속ㆍ처벌까지 총괄하는 데다 정식 정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국토부ㆍ금감원ㆍ국세청ㆍ검찰ㆍ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의 면면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검사ㆍ감독), 금융정보분석원(정보 수집ㆍ분석), 자본시장조사단을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막강한 관리ㆍ감독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허위 정보도 수집·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이 분석원의 주요 조사 타깃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립 전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관리ㆍ감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금융 조달은 금융감독기구에서, 탈세는 세무당국 등에서 맡는 식이다.
  지금까지 한국도 그랬다.
  불법 단속은 조직이 없어서 못 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신설 예정인 분석원과 그나마 비견될 만한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