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료회원 중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유포·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회원들을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봤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9·구속기소), '태평양' 이모(16·구속기소)군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나머지 5명은 '김승민' '랄로' '도널드푸틴' '블루99' '오뎅'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조씨 일당은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모두를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범행에 대한 공동의 목적, 범죄 집단이라는 인식, 적극적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의자 38명을 조직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8명 이외에 30명은 경찰과 군 검찰(1명)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성 착취 범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유인이나 음란물의 유포, 홍보 등 적극적 활동을 한 사람들은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디지털 집단 성범죄 피의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회원도 엄벌해 달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종범도 수괴와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수괴부터 간부와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 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시간적 계속성, 지휘·통솔체계는 요구되지 않아 구성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 일당은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