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은 또 소송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준 입국금지 사건의 전말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 손 들어줬던 대법원  대법원은 당시 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