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시중에서 국민들이 불량식품이라고 불러온 용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이언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도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냥 막연하게 조그만 소규모 문구점이라든지 소규모 가게에서 파는 싼 먹거리 이런 게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맞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이게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소규모 점포에서 파는 싼 먹거리는 불량식품이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규모 점포에서 싼 먹거리를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쭸습니다마는 저영양 고열량 식품 이것은 그럼 불량식품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그것은 지금 현재는 학교 매점 내에서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불량식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영양 고열량 식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소비를 자제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계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크푸드가 다 저영양 고열량 식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음식점들하고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학교 주변만 아이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의 이런 음식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학교 주변 점포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 따른 계도 기간과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자기들이 변호할 권리라든지 자기들의 권익을 지킬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 끝에 시행이 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속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기준이라든지 경계에 대한 게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구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적법절차 그리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 주셔서 하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물의가 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크푸드가 다 저영양 고열량 식품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들하고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속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기준이라든지 경계에 대한 게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마구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