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정부도 적극적인 면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뭐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적극적인 처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부족했지요. 말씀 잘 하셨는데 시행일이 2015년 3월 25일 아니에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발표가 언제인지 아세요? 8개월 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15년 11월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습니다 8개월 뒤에 세부 실시요령이 발표가 된 거예요. 8개월 동안은 농가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를 했지요? 발표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11개월 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17년 6월이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습니다 16년 10월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16년 10월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로부터 8개월 지나서 세부 실시요령 발표하고 그로부터 11개월 지나서 무허가 축사가 본인들이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게 전국에 6만 농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이게 11개월 걸린 거예요. 총 19개월이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정부 측의 유예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는 농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게다가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한 무허가 축사를 4만 호로 조정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더더구나 2017년 작년 6월이에요. 그리고 또 5개월 뒤인 작년 11월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4만 5000호로 최종 조정을 합니다. 이 자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농가의 탓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3년간 중에서 실제로 농가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허가ㆍ무허가를 적법화할 수 있는 주어진 기간이 실제 1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유예화 기간을 정부가…… 아까 뭐라고 정확히 하셨더라? ‘정부에서 하기는 어렵고 입법기관에서 하신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하셨어요.   이건 너무 마치 남의 일 평가하듯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런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장관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반응 대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전향적으로 김영록 장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신다는 것에 저는 전향적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관 지금 입법기능이 국회에만 있습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잘못된 제도예요. 삼권분립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정부의……"

황주홍 위원] "이게 11개월 걸린 거예요. 농가의 탓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3년간 중에서 실제로 농가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허가ㆍ무허가를 적법화할 수 있는 주어진 기간이 실제 1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