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학용 위원] "우리 양형위원회 위원장님도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량식품은 저희가 먹고살기 어렵고 정말 전후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멀쩡하게 세계 8위니 9위니 하는 그런 무역대국이고 엄연한 OECD 가입 국가이고 또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세계 속의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중국 놈들은 계란까지 가짜로 만드니 뭐니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비아냥거리는 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지적하신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도 좀 사회적인 국민적 인식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양형위원회도 참여ㆍ참작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예 그러시고.   소위 로스쿨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문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법률신문에 난 기사 봤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비교적 국어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것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판결문 일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장문으로다가 끊지 않고 쓰는 것은 이것이 저도 봤더니 일본 영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판결문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를 알 텐데 로스쿨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법정에 나와 있는 분들이 판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용 위원]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비교적 국어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판결문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를 알 텐데 로스쿨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법정에 나와 있는 분들이 판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