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 "동영상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 의뢰를 하면서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실수한 거네요.   선관위나 검찰이 어떤 보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과 야당과는 다른 기준 잣대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이 여당과 야당을 구별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불편부당하게 또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게 들 수 있습니다. 수사의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많은 사건에서 이런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 보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다른 야당 정치인 사건에서도 이렇게 해 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지침을 제정하시든지 검찰에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도록 조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보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느끼는데요 수사는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홍만표 전 검사장 비리 사건이라든지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등 이렇게 큰 현안들이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제야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진경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 다시 제네시스와 벤츠가 제공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그동안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봐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의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많은 사건에서 이런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지침을 제정하시든지 검찰에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도록 조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