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는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제가 계속 목격을 해 왔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그 경우도 보상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기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과 항상 동시에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법을 제정해 놓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이어서 개정을 해도 저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나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홀히 취급한다든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자들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는 법의 체계나 자구 같은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법안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한번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1 2년 내에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법률적인 또 법리적인 그런 문제들조차도 한두 기일 심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2월 달 안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좀 나중에 이게 뒤에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사위에서 거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나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홀히 취급한다든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자들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한번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