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수면 최대 15년형, 고의는 10년사고 장소는 스쿨존인 만큼 가해 운전자에게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뿐 아니라 살인미수나 특수상해까지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민식이법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만 적용된다”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과실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징역형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고의성이 입증돼 특수상해가 적용된다면 선고 가능한 징역형은 10년 이하다.
  민식이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선고될 최고 형량은 과실일 경우가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보다 오히려 높다.
   벌금형 가능한 민식이법그러나 전문가들은 “벌금형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다.
  김정숙 변호사(김정숙 법률사무소)는 “선고되는 형량이 높지 않은 교통사고 특성상 최고 형량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한 특수상해가 처벌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했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숙 변호사는 “민식이법이나 특수상해 모두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며 “아이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통해 실제로 징역을 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수)는 “아이가 도망간다고 어른이 차를 몰고 가서 고의로 박은 행동과 아이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