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공립학교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주광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ㆍ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이걸 더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ㆍ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