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지금도 아주 극히 일부에서 공시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일은 아주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대폭 그런 부분이 사라져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이용자차별 그러니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던 것은 거의 바로잡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페이백(pay back)이 조금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번호이동 상황 기기변경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항상 불법 지원금의 원천이 되는 과다한 장려금 부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유통사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수록 그런 부분이 안착되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미래부에서 혹이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 또 완전자급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대 몇 정도 되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나라도 자급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있지만 완전자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거기에서 단말기 사면서 같이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자급제로 하는 것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단말기를 전혀 구입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다른 곳에서 사와서 가입을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 또 완전자급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대 몇 정도 되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거기에서 단말기 사면서 같이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