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장관님께서 논쟁을 좀 붙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수월성 교육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논리거든요. 이게 많은 학부모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거 논쟁을 붙어서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수월성이 뭐여야 된다는 논쟁을 세게 붙어 주셔야 돼요. 그거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길을. 이게 사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교육부총리님 몇 개월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이제 한 10개월……"
오신환 위원] "마음대로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오신환 위원] "마음대로 안 돼요.  아시겠지만 경제도 그렇고 특히 교육 문제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사고 문제가 학부모도 또 학생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만 없앤다고 해서…… 과거의 강남 8학군 문제가 다시 부활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학생들 학부모들이에요.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싸우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한테 가요. 지금 중3 고3인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에 있어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늘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시행령으로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상위법에서 못 박아서 이것이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 함의를 가지고 모두가 의견들을 통일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다음에는 쉽게 바꿀 수 없도록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시제도도 그렇고 지금의 중ㆍ고등학교의 자사고 포함한 특수학교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전향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게 그냥 교육부에만 맡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 문제가 또 계속 바뀌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한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오신환 위원]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냥 교육부에만 맡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 문제가 또 계속 바뀌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 시행령으로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상위법에서 못 박아서 이것이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