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일용직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건설일용직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일감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하다.
  서울시의 정책은 '홀대받는 막노동'에서 '대접받는 건설노동자'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정해 적용하고, 내국인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
  기능인 양성 제도와 결합해 외국인력이 잠식하고 있는 건설 고용시장을 내국인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른바 건설 시장의 인력 구조개선이다.
 물론 재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낙찰 차액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서울 시민의 세금인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허투루 돈이 새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돈 뿌리기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덧씌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핀셋 지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듯 포장된, 정책의 막연한 색채도 옅다.
 그렇다고 퍼주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논란거리도 많다.
  우선 언제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시한이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속성은 일몰 사업(한시·한정적 사업)이다.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어서다.
  계속 지원하는 하는 것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을 변질시켜 소득지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소득지원으로 변질하면 발을 빼기가 힘들어진다.
  정책을 거둬들이면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반발을 부를 수 있어서다.
  출구전략이 없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과 지원을 역대 정부가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었다.
  이 때문에 2017년에는 국민총생산(GDP)의 1%가 넘는 돈이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했던 정부 전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매번 지원을 줄이거나 정책을 거둬들이려 했지만 이를 '소득 감소'로 받아들이는 정서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설일용직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정책은 '홀대받는 막노동'에서 '대접받는 건설노동자'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른바 건설 시장의 인력 구조개선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허투루 돈이 새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