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국민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 생활 관련 없다"는 법무부 의견 '무사통과'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난 14일 법제처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요청 당일 이를 수용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고,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행안부와 법제처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민과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매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3일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1일 법무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이 담겼다.
  전문 분야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를 준(準) 직접수사부로 전환해 송치된 형사사건 처리를 주로 맡기고, 공판검사 인력을 대폭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전반이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특수·공안 수사 인력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외사부, 강력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된다.
  한 현직 검사는 "일선청의 강력부, 외사부 개편 등은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크다"며 "이런 사안을 입법예고 없이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례 따른 것"이라지만, 입법예고 전례 있어법제처 관계자는 "관례로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빠른 처리를 해왔다"며 "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국민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