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환자 유족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씨의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 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 A씨, 정부와 병원에 3억 청구 소송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병원 측이 14번 환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아 A씨는 같은 응급실에서 3일을 머물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그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집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내던 A씨는 11월 25일 숨졌다.
  격리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 암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A씨가 사망하고 한 달 뒤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유족은 사태 초기 정부의 안일한 대응조치와 병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A씨가 사망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法 “보건당국 대처는 문제 있지만 병원 측 과실 없어”   이날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다수의 환자로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5월 18일 당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며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A씨와 유족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아내에게는 1200만원을, 자녀에게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환자 유족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