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통상 마찰에 대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안전판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한·일 관계 경색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자 ▶서형원 청암대 총장=일본이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절제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보복은 일본 내에서도 지지를 받기 어렵고, 국제 여론도 불리하다.
  아베 정부도 그 점을 고민할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큰 칼’은 쓰지 않을 거라 본다.
  문제는 우리가 세게 나가는 경우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면 맞대응하기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우리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보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한국이 보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손해가 투자 부문이다.
  일본 기업인들의 마음은 아베 정권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일본 기업들은 불투명성이 증가하면 한국 법인을 폐쇄하거나 동남아로 이전할 것이다.
  투자의 축소는 한국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의 금융제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차입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95개사에 달한다.
  ▶신각수=최근 일본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끊겨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규제 가운데 타격이 제일 큰 게 장비 부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간재를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는데 지장이 생긴다.
   8월 4일까지 반드시 정부 간 협상해야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8월 이후는 국내 사법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 전에 한일 간 고위급 회담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너무 완강하다.
  한국은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안까지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알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법원에서 현금화가 진행 중인 원고들에 한정해 정부가 대위변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50억원 남짓인데, 외교부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입법 조치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2007년 한국이 특별법 제정으로 사망자에 2000만원을 보상했다.
  법률 간 충돌 문제가 있다.
 
미·중 통상 마찰에 대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안전판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한·일 관계 경색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서형원 청암대 총장=일본이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절제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보복은 일본 내에서도 지지를 받기 어렵고, 국제 여론도 불리하다. 아베 정부도 그 점을 고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