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2조원인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8년 광물자원공사가 상환해야할 금융부채가 7403억원에 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자본금의 2배인 4조원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7년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3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라 그해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7403억원)을 감당할 여력이 못됐다.
  당시 남은 채권 발행한도는 272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송기헌 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이 나섰다.
  2017년 8월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본금을 키워 채권 발행한도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결국 증자해서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의미였다.
  해당 법안은 심사를 통해 출자금액이 3조원으로 수정돼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12월 2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반대토론에 나서 불가론을 폈기 때문이다.
  당시 홍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법정 자본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마디로 실패한 기업에 돈을 퍼줄 수 없다는 반박인 셈이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같은 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반대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다양한 모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29일,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부실 원인 및 책임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며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한 것이다.
  이듬해 3월 5일, 산업부 TF는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유관기관’은 바로 광해관리공단이다.
  당시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파트너로 광해관리공단을 지목하면서 광업 유관기관 가운데 재무적·기능 효율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2조원인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8년 광물자원공사가 상환해야할 금융부채가 7403억원에 달했다. 이듬해 3월 5일, 산업부 TF는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