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다음에 황교안 장관을 대리해서 김현웅 법무부 차관 다음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방부는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 출석하고 있고 차관은 국방위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방부 황희종 기조실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현안질의 겸해서 자료제출 요구까지 같이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동안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거가 형법상의 가석방 요건인 3분의 1을 경과하면 누구나 다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이라도 역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서 3분의 2 이상 70% 이상을 복역해야만 대체로 가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것 제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렇게 패널로 만들었는데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서기호 위원] "50%에서 59%까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김현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 "그다음에 60%에서 69%까지는 몇 명 되지 않고요. 대부분 70% 이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리 기업인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4명의 현재 형 집행률을 보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가 대체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년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다면 현재 가석방 실제 실무상 이렇게 이 대상자들은 가석방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상에는 요건이 되지만 실제 가석방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실제 요건에는 3분의 2 이상 70% 이상이 돼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호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동안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거가 형법상의 가석방 요건인 3분의 1을 경과하면 누구나 다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이라도 역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