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지구와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중복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지역에서는 양 사업을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등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 현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액ㆍ소규모의 공사 또는 용역 등의 경우 입찰로 진행하기 곤란하여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사ㆍ용역 등의 경우 입찰방식이 아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일부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요건을 인용조문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미한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