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적 통제’를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도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연거푸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칼집에 넣은 칼에 그쳐야 한다.
  상징적 징표를 진짜 칼로 삼았다.
  그것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검찰총장을 각종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고소·고발된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가족 의혹 은 2019년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거진 것인데 그런데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젠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검찰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고 인사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게 정석이다.
  상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한다면 검찰 조직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은 무너진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시계를 2013년 10월 21일로 돌려보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의 주연은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TF팀장이던 윤 지청장은 국감 직전 상부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해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이듬해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지청장은 당시 국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검사장께 말씀드렸더니) 격노를 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 당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다.
  법무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처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고 인사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은 무너진다. 상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한다면 검찰 조직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