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소 제기 자체를 하면 각하를 하기 때문에 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소 제기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진태 위원] "누가 소 제기 자체를 하지 말래요? 그것은 법원이 할 일이 아니고요 소송이 날라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정은을 원고로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저 같으면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이것을 각하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순리 아닙니까? ‘일단 진행은 하고 봅시다’ 그것은 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까 민변 이번 인신보호 사건에서도 ‘심리 후에 각하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각하라는 게 뭐예요? 형식 판단 아니에요? 이 소송을 진행해야 될지 과연 원고로서 당사자 능력ㆍ적격이 있는지 소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게 각하 아닙니까? 그 말은 맞지요 제가 말한 것은?"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물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흠결사항이 나오면 나중에 선고하면서 ‘아 이것은 실체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형식 판단으로 각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많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르지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나 이것처럼 탈북 여종업원들을 공개법정에 세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야 이것 좀 이상하잖아? 이것 무슨 방법이 없어?’……   제가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법 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위임장이 제대로 왔겠느냐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것은 각하할 수 있다고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지 ‘소송이니까 그냥 가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소 제기 자체를 하면 각하를 하기 때문에 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소 제기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진태 위원] "누가 소 제기 자체를 하지 말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