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9.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 가능(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
 [ 특례 내용 ] 외국환 거래규정 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나,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5만불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3월 이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부동산고유번호, 대출금액, 대출만기일자 등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신청내용 ]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야하나,
 →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