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위원장 여상규] "이제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고요."
정점식 위원] "한번만 들어 보시지요."
송기헌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청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청장님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행 집시법의 현장에서 적용상의 애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현행 집시법 5조부터 20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5조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입니다. 그다음에 손괴 방화 뒤에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감염병도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등’에서 ‘이것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다’ 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금지 처분을 했는데―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감염병 이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은 워낙 위중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폭행이나 협박 손괴에서는 이 5조라든가 또 여기의 금지하는 8조 이렇게 연결된 법들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지금 국회도 그렇고 헌재 또 법원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서 계속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경찰이 뭐 하냐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그동안 헌재 결정례를 따라서 외교기관 사절 그런 데서 적용됐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헌법의 결정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회라든가 법원에서의 그런 기준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이런 헌법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시법 시행령 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또 구체적인 집회 매뉴얼 이런 것 등에서 최소한 구체화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지금 유사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니 이번 입법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행 집시법의 현장에서 적용상의 애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지금 국회도 그렇고 헌재 또 법원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서 계속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경찰이 뭐 하냐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그동안 헌재 결정례를 따라서 외교기관 사절 그런 데서 적용됐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헌법의 결정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회라든가 법원에서의 그런 기준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이런 헌법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시법 시행령 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또 구체적인 집회 매뉴얼 이런 것 등에서 최소한 구체화를 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