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점에 토를 다는 이는 없다.
  다만,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이 북한에 한 수 위라는 전제는 재고돼야 한다.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한국이 한 수 위이지만, 북한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핵전력, 미사일 전력이라는 비대칭 억지 전략 구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일본과의 연계 차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은 미·북 간 대화와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다.
  이는 한국이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을 내려놓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단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그것은 가짜 평화다.
  ‘비핵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한반도 평화는 ‘굴종의 평화’다.
  반전 평화 노선을 앞세우는 주장이 비핵 평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핵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 불가능 먼저, 문제의 핵심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수사는 외세를 몰아내고 한민족끼리 안보를 논하자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해체를 통한 군사안보 우위 달성을 의미한다.
  둘째, 비핵화를 ‘출구’에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뒤 ‘출구’에서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북한의 속임수를 허용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비핵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선 북한을 옥죄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비핵화를 논하자는 발상이다.
  비핵화가 허구일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레버리지)만 상실하게 된다.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 구두 약속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른척하거나 약속을 저버린 과거의 행태를 벗어났다는 증표는 아직 없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단지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