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를 화두로 던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가 이번엔 ‘능력’을 문제 삼았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 온 능력주의가 오히려 정의를 그르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낸 『The Tyranny of Merit』(능력의 폭정)에서다.
  선군이던 능력주의가 폭군이 됐다.
  사회가 승자와 패자의 적대적 대립 구조로 굳어지고 공동선(common good)은 위기를 맞고 있다.
  샌델 교수는 서문에서 부유한 부모가 ‘뒷문’(편법)과 ‘옆문’(불법)을 통해 자녀를 예일대 등 명문대에 입학시킨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명문대 학위가 필요한가.
  명문대 학위라는 능력이 인생에서 왜 중요한가.
  입학제도를 개선하면 되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1등 공신이었다가 이제는 발목을 잡는 능력 만능주의가 미국이나 서구만의 일은 아니다.
  국내 주택시장을 돌아봐도 비슷하다.
  주택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실력이 ‘무주택’과 ‘현금’이다.
  각각 주택시장의 두 축인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재고 시장을 평정했다.
  유주택자 분양 당첨 비율 1.
 6% 현 정부 들어 무주택자가 아니면 ‘로또’가 넘치는 분양시장에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100%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가점제에 따라 ‘성적’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현 정부 들어 100%로 올라갔다.
  85㎡ 초과도 무주택자 우선 비율을 50%에서 87.
 5%로 높였다.
  서울 아파트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2017년 74.
 2%에서 올해 98.
 4%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담보인정비율)가 현재 시세 15억원 초과 0%, 9억~15억 20%, 9억원 이하 40%다.
  분양가가 9억원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최고 능력자가 무주택 현금부자인 셈이다.
    샌델 교수는 미국에서 능력주의의 부작용이 지난 40년간 쌓이고 쌓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폭발했다고 했다.
  국내 주택시장에선 현 정부 3년간 누적된 불만이 올해 터져 나왔다.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며 승자의 환호 소리는 커지고 패자의 한숨은 깊어갔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9000만원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5억7000만원보다 3억원 올랐다.
 
6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를 화두로 던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가 이번엔 ‘능력’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낸 『The Tyranny of Merit』(능력의 폭정)에서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 온 능력주의가 오히려 정의를 그르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