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지금도 노력을 하시는데 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법 부장판사님들이든지 원장급 판사님들이 1심에 대거 전진배치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일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심 판사보다 2심 판사가 실력 있고 경험 많고 경륜 있고 2심 판사보다는 대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또 1심이 지금 박지원 위원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1심이 2심에서 번복되니까 또 번복되니까 상고법원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게 뭐지요? 1심에서 되면 검찰 측에서는 불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라든가……   저는 재판부를 법원장님이나 고법 부장 경륜 있는 그런 분들을 전진배치 해서 거기서 해결이 끝나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심을 민사소송법에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 각하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제한으로 원하는 한 증거 제출을 허용토록 하고 증거 신청을 했는데 재판장 중에 기각하고 각하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로부터 불신이 쌓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막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격ㆍ방어방법 증거자료 제출하는 걸 무제한 허용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고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정 부분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제한을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 제도를 좀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후심으로 가는 구조로 한다든가 이래서 이게 되어야지요. 그냥 구두탄으로만 ‘사실심 강화한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감각이나 생각하고 일선 판사님들하고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도 연락 와서 ‘일선 판사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분한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보완하든지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모아져서 결론으로 어느 방안이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서면질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서영교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우윤근 위원님 임내현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계시고 답변은 일주일 이내에 위원회하고 해당 위원님한테 답변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지금도 노력을 하시는데 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법 부장판사님들이든지 원장급 판사님들이 1심에 대거 전진배치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일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심 판사보다 2심 판사가 실력 있고 경험 많고 경륜 있고 2심 판사보다는 대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