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지목하며 연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우선 신천지의 명단 제출 행위와 확진자 속출을 연결 짓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정권의 요구로 떠밀리듯 착수했던 구원파 수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언급된다.
  검찰 수사 쟁점은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신천지 관련 사건은 크게 2가지 갈래다.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피해 확산을 불러왔는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지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 조사되면서 지자체들은 연이어 ‘신천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이 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수사…법조계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살인죄와 상해죄 모두 고의를 전제로 한다.
  미필적 고의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이라며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역시 입증하기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자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난관이다.
  고발한 지자체들은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대본은 지자체들이 중대본 확보 명단과 크로스체크도 안 된 상황에서 고발부터 해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중대본은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낸 자료가 대체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지목하며 연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