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문종]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지금 공청회를 실시할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오늘 오전에 논의하였던 클라우드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야의 산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래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 규모가 11조 원을 넘고 있으며 매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액 또한 32조 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은 데이터 유통시스템의 미흡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데이터베이스의 산업적 측면과 아울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균형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령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청회에서는 미래부에서 담당 국장인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문종] "의사일정 제2항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지금 공청회를 실시할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오늘 오전에 논의하였던 클라우드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야의 산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래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