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위원] "아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형사소송법 관련된 논의를 깊게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견해를 장관이 되신 다음에 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성권자에 따라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시스템 안에 있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는 법안까지 냈는데 그러면 장관님의 견해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증거능력을 강하게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첫째 묻고 싶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닙니다."
금태섭 위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똑같이 사람 말을 듣고 조서를 썼는데 경찰이 쓴 것은 ‘나는 증거로 쓰기 싫다’고 부동의하면 법정에서 못 쓰는데……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나는 이것 증거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못 쓰는데 검사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증거를 나는 못 쓰겠다’고 해도 지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돼서는 그것만으로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의 그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과 똑같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체수단 또는 보완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완전 적체 상태에 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성권자에 따라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시스템 안에 있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위원] "아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형사소송법 관련된 논의를 깊게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