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계획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발전으로 바꿀 경우, 2060년까지 600억달러 투자가 헛돈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기후‧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국내 기후‧법률 전문가 그룹 ‘기후솔루션’이 21일 국내 전력 발전 계획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가스 발전, 위험한 전환’ 보고서를 펴냈다.
  카본트래커는 기후위기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금융 전문가 그룹이다.
  기후솔루션의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약 6개월간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시장 현황, 전망을 분석했다.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가스 전환, 실패하는 길”보고서는 “한국이 준비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3.
 7GW(기가와트) 용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으로 2060년까지 '좌초자산'이 약 60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시설 노후 혹은 효용 감소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변호사)는 "9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가스발전'으로 방향을 틀면 몇십년동안 고착화되는 문제"라며 "지금 가스 전환을 막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정부재정 모두 실패한 길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주면서까지 효율낮은 가스발전… 한전이 전기요금 상승 주범” 카본트래커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며 "한전이 소유한 가스 설비는 노후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지원금을 주면서 민간 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은 재생에너지 균등 발전단가가 가스·석탄보다 더 낮다"며 "가스·석탄은 용량요금을 보상해주면서 더 비싼 전원이 많은 우대를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카본트래커는 "2050년까지 낭비되는 자산투자와 현금 유동성 감소까지 감안하면 재무적으로도 마이너스인 선택"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훨씬 비용도 낮은데 보상금으로 유지되는 가스발전에 투자하는 한전은 적자 상승 및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이라고 했다.
   "2023년부터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 카본트래커는 "한전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석탄(가스 포함)발전을 키워주는 대신, 에너지 수급 시장 규제를 풀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카본트래커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며 "한전이 소유한 가스 설비는 노후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지원금을 주면서 민간 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은 재생에너지 균등 발전단가가 가스·석탄보다 더 낮다"며 "가스·석탄은 용량요금을 보상해주면서 더 비싼 전원이 많은 우대를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