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위원]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에 따라서 성매매ㆍ성폭력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줘야 하고 또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차 사후 피해 이런 것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논란이 돼 왔는데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학교로부터 제출받고 수집하고 또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이유진] "질의를 안 받으면 의견 말씀드릴 수가 없나요?"
전정희 위원] "보충 답변 하시지요."
진술인 이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개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복지 지원법에는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견 나온 것에 이 법안의 11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는 복지 지원법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시로 드셨던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얘기를 하셨는데 성인 피해자하고 청소년 피해자라든가 학업중단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들은 법정신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률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이념은 청소년 보호를 하겠다라는 게 그 법의 이념이고요.   그 이념의 연혁적 근원을 찾아가면 영국의 국친사상에서 나온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몇 백년 전에 부랑아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 아이들이 거리에서 부랑아가 되고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느냐 방치해서 되겠느냐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온 사상이 국친사상이고요.   거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년법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거기에 연혁적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친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하고 사실 대척점에 있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들은.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인권침해를 안 하는 것이 100% 안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의 정신에 가장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인권침해가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가 먼저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한번 따져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보호를 못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진술인 이유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권침해를 안 하는 것이 100% 안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의 정신에 가장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인권침해가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가 먼저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한번 따져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