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했고 그리고 일정하게 실무선에서 잠정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이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가 시행과정 속에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청년 대책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다시 한 번만……"
남인순 위원]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남인순 위원] "제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심의한 결과 불수용 비율이 2013년에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 줬다는 거지요. 불수용 비율이 0%였어요. 그런데 2014년에 24.7%로 올라갑니다 불수용 비율이.   그런 상황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추이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2013년에서 2015년 6월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부분은 불수용 비율이 26%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건수는 이상하게도 34%예요 불수용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게 높은 거냐라고 하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동의 과정을 보면 부동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과정이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항목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했던 청년수당 소위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했습니까?"

남인순 위원] "제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복지부와 심의한 결과 불수용 비율이 2013년에는 0%였습니다. 복지부 내에 어떤 과정이 있냐 하면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항목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