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진하] "최건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위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방산업체 측에서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점들 또 요즘 방산비리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원가 부풀리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사청의 우월적 해석 그것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적정한 이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그다음에 원가관리관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여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
진술인 김혁중] "방산 원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가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원가자료 제출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법제화하게 되면 원가가료를 적절하게 성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해서 저희가 행위 자체를 법적행위로 규정을 해서 지금 방위사업법이나 다른 이윤과 관련된 것은 방산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윤을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위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김혁중] "방산 원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가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사청의 우월적 해석 그것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적정한 이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그다음에 원가관리관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