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석면피해자 판정신청 증가에 대비해 영상판독 전문의 등 업무가 과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인 경우에만 지급하던 장의비와 특별 유족조위금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거주 이력에 관계없이 실시토록 하는 등 석면피해 구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이해 당사자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고영선 노동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리 고영선] "저희 장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차관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소유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사경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한도 제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던 공단의 상임이사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의 임원 임명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자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같이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은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