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사의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근로감독 배경>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10.6. 발표)에 포함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