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000억 유로(약 700조원)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 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재정적자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금융 특별조치와 소득 하위 70%에 대한 4인 가구 100만원 긴급 지원까지 시행되면서 재정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부양을 저금리에 의존해 온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내부의 산업생태계 탄탄해야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셋째와 넷째 조건은 의료체계와 산업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보자.
  FT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통제가 가능하냐의 핵심 변수는 의료체계의 안정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속출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탈리아·스페인·이란은 의외로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일찍이 선진국이 되면서 재정을 화수분인 양 여겨 복지 지출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처럼 이탈리아는 빚을 얻어서라도 복지를 확대했다.
  복지 확대는 결국 의료에도 스며들면서 진단·치료·입원이 모두 공짜로 제공되는 ‘의료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사회주의는 모든 게 공짜라고 하지만 상점에는 물건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팬데믹이 오면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다.
  설상가상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130%를 웃돈다.
 
복지 확대는 결국 의료에도 스며들면서 진단·치료·입원이 모두 공짜로 제공되는 ‘의료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됐다. 설상가상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130%를 웃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