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환수] "학자금 상환제 제도가 시행되고 취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아마 시작되기 때문에 인원이 느는 거 같고.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참 곤혹스러운 게 국세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김현미 위원] "물론 알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다 알고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더 피부로 느끼지요. 그렇지만 그런 법 집행기관으로서 참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고요. 그럼 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알기로 이게 소관 부서가 교육부인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통해서 학자금 상환 관련 법령이 많이 개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국세청의 의견을 묻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상환의 기준 액수가 1853만 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 연봉으로 하면 1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낮은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 지금 압류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하는 게 2015년에만 600건을 지금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의견을 낼 때 이 기준이 너무 낮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기준이 너무 낮고 상환 소득 기준을 좀 올려 주라……  1분만 쓸게요.  상환 소득 기준을 올려 주고.   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년들의 취업난 또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이 임금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압류에서는 제외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학자금을 못 갚아 가지고 무려 1년에 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압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한쪽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만든 제도도 그 취지가 이런데……  금리도 이게 작년에 저희가 승인해 줄 때 2.7%에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하향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김현미 위원]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국세청의 의견을 묻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학자금을 못 갚아 가지고 무려 1년에 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압류를 당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