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정우] "간단히 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예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렇게 파악한 거고요. 이것을 안 하면 또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만 잡느냐’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관계법령 개정은 필요 없는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홍일표 위원] "현재 우리 복지성 예산 이게 한 35%가 넘지요 전체 예산의? 181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181조 정도 됩니다."
홍일표 위원] "35.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녀 사망사건 같은 데서 보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 이게 150억 원을 순증했고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사업도 올해 44억에서 내년 1263억 원으로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시기 정책효과 이런 걸 볼 때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이런 예산들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가 딱 좋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까지 2차례 5조 300억이 소요됐는데 추가로 4700억을 더하면 올해만 5조 5000억이 지출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작년보다 3조 67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급대상 규모가 이렇게 팍 늘면서 당초 저소득층 근로 유인을 위한 정책효과보다는 소득 보전을 위한 현금지원 성격으로 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이 아닌 부모로부터 세대 분리한 대학생 1인 단독가구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잘 검토해서 집행시기 사업규모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로장려금도 금액과 대상을 계속 확대만 할 게 아니라 집행사례가 적정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정책취지에 맞게 축소ㆍ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일표 위원] "현재 우리 복지성 예산 이게 한 35%가 넘지요 전체 예산의? 그래서 지금 모녀 사망사건 같은 데서 보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