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非婚)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41)씨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법적 질문을 던진다.
   ①사유리씨와 아이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가 ②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남성은 사유리씨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③사유리씨가 결혼할 경우 아이와 그 남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④그리고 사유리씨와 같은 비혼모는 왜 한국에서 정자 공여 시술을 받을 수 없는가.
  윤진수 교수 "비혼모 출산은 헌법적 기본권"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08년 보조생식술의 법적 쟁점을 다룬 논문에서 "독신 여성을 포함한 생식의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후 12년 동안 한국 사회는 비혼모 권리에 대해선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현행법상 정자기증을 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불법은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난임 시술 지원은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지닌 남녀(男女)가 동의서를 낼 때만 가능하다.
  미혼모와 동성 파트너들은 수술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비혼모에 대한 법률 지원의 공백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사유리씨와 같은 비혼모 난임 수술 지원의 여러 검토를 거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공수정 판례와 친자소송 법원도 흔치는 않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모의 친자 관계, 대리모 출산의 무효 여부 등 다양해지는 출산 방법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아내가 인공수정과 혼외관계를 통해 가진 자녀와의 친자 관계를 끊겠다는 한 남성의 소송에 대법관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격론도 벌이기도 했다.
  사유리씨가 주장하는 '출산의 권리'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담고있다.
  사유리씨는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만 여기선 한국 법령을 적용했다.
   정자기증 남성은 친권 포기로 간주 우선 사유리씨와 그 아이간의 친자 관계 형성엔 법적 문제가 없다.
  사유리씨가 자신의 난소로 출산을 했기에 생물학적으로 그는 아이의 어머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물학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사유리씨는 아이를 인지한 어머니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남성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정자만을 기증한 남성은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자를 기증한 이름 모를 남성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정자만을 기증한 남성은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 주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