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는 부서요구안에서는 반영은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재량지출 예산을 10% 일괄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6개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부는 용도에 맞게끔 일반회계로 이전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자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 이건 다행히 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대개 1월 달 내에 해결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큰 불만은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조정계수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좀 비교적 정확한 조정계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아까 예결소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취지를 살리자 저는 이렇게 했는데 부대의견의 문구를 보니까 약간 아까 얼마 전에 끝난 예결소위……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원장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 왜 어느 곳에서는 그 부분이 자격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느냐 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경우는 자기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갈 때는 원장이 그 전의 자기 경력이 인정되는데 또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원장을 하더라도 그 전의 경력이 인정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원이 한 2000여 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자기가 그만큼 보육교사로서의 그런 생활을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원장이 되면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정도로 추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그렇다면 그때 차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가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이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방식을 내오는 것을 전제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단순히 무작정 검토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부대의견의 문구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부는 용도에 맞게끔 일반회계로 이전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자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