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ㆍ원자력기금ㆍ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한 후에 다음 주 예산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출석 대상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출석하기에는 회의장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번 결산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출석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위원님들이 출석을 원하는 기관만 출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으며 김주한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세계과학관 심포지엄 참석으로 한풍우 전시연구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오늘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간에 이석을 요청해 온 기관장의 명단과 구체적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아리랑TV 그리고 국악방송 기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기관들은 2014년부터 그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때 출석해 온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오늘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의 기관장들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채치성 국악방송 사장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장 인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의2 제3항에서는 기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미방위 소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중 전자정보 디바이스 사업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미방위 소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중 전자정보 디바이스 사업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4조의2 제3항에서는 기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