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본사 임직원을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해놓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포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네이버·카카오도 여당 반대로 증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글·넷플릭스 없는 '맹탕'?7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여행 제한,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최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콘텐트 앱에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현재로선 워커 대표 대신 존 리 구글코리아 광고 비즈니스 총괄 사장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사는 존 리 사장은 기존에도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매번 "본사가 진행한 일이다"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 등 회피성 답변을 반복해 국감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5일 구글코리아는 "존 리 사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국 아닌 미국에 거주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톰슨 대표는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내 변호사"라며 "한국 입국후 2주간 시설 격리를 해야하고,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져야해 일상 및 업무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톰슨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불출석 사유를 내고 불참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에 휘말렸다.
  SK브로드밴드와는 사용료를 낼 의무를 두고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 거주해 못 간다"에, 국회는 "화상으로 하자"이에 해외 거주자를 한국 대표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외국계 기업의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기업은 국내 대표로 법무 담당자 이름을 걸어놓는 일이 잦다.
  상법상 회사·대표 등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외국 국적자가 대표로 선임되는 것은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의 국적이나 소재는 회사의 책임과 무관하며, 구글의 조직 구조상 실제 업무는 구글코리아의 부문별 총괄이 맡고 있다"고 했다.
 
구글·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본사 임직원을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해놓고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여행 제한,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아닌 미국에 거주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