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안종석]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줄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박준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100만 원 버는 사람 한계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말하자면 한 5만 원을 올렸다고 해 봐요 그렇게는 안 올리지만. 그 사람은 당장 타격을 받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 때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편의점 같아요. 편의점 가서 어느 남자가 강도를 하려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뺏어 가려고 하는데 여자 점원이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신문지를 갖고 이렇게 둘둘 싸 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머리를 때렸는데 이 남자가 도망을 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처음부터 도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었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99년 2000년인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했습니다. 그때 뭘로 했느냐 저희들이 탈세가 하도 많았고 그러니까 카드를 일상화시키자 그래서 카드 보급을 많이 한 결과 그해에 약 1조 6000억 정도가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그 중간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하자 그렇게 하니까 시중에 그 많던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 하고―조그만 잔도둑들이지요―또 일가족이 자살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으로 잘 일궈야 될 모든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좀 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 통계를 보면 세수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지만 작년까지 결과이고 또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경제는 지금 형편없이 안 좋아지지요.   IMF 때 기업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정부가 그래도 버텨 냈고 가계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도 계속 줄고 수입도 줄고 하는 것은 경제가 축소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없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앉을 이유는 없지만 어려워지면 또 공동체 자체가 불안해진다 이거지요.   이럴 경우에 몇 %를 올리면 누가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공동체의 안정과 또 개개인이 희망을 그려 갈 수 있는 뭔가 기회를 크게 준다고 하면 올려 가면서 있는 사람한테 그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100만 원 버는 사람 한계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말하자면 한 5만 원을 올렸다고 해 봐요 그렇게는 안 올리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도 계속 줄고 수입도 줄고 하는 것은 경제가 축소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없는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나앉을 이유는 없지만 어려워지면 또 공동체 자체가 불안해진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