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부 규제가 강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의사는 예외 없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각종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 최고의 수재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역설적으로 정부 규제가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 간 4000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만큼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전공분야 간 의사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시장에 맡겨서도, 의료인의 집단지성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년).
  대한병원협회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충원해도 2067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홍윤철, 2020).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1980년대에 12개, 90년대에 10개의 의대를 지방을 중심으로 신설했다.
  서울 소재 대학도 의대는 지방에 캠퍼스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든 의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했고 지역 간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인기 전공으로의 편중도 심각하다.
  중증외상, 응급, 감염병과 같은 비인기 전공 지원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립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의 부족과 불균형 분포에 정부가 개입해야 함은 자명하다.
  정부는 4000명의 확충 인력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500명은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로,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의 의사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방법으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특별정원’을 늘리고, 2개 의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의대 정원을 10년 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의사인력 4000명 증원은 면허등록 의사 수 12만3000명(한의사 제외)의 3.
 2%에 불과하다.
  그것도 10년에 걸쳐 서서히 늘리게 되면 필요 인력의 본격적인 배출은 20여 년이 걸린다.
     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담대한 의지와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3.
 1명인데, 우리나라는 7.
 6명에 그친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정원 3058명을 5300여 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부 규제가 강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의사는 예외 없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각종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 간 4000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만큼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전공분야 간 의사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시장에 맡겨서도, 의료인의 집단지성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