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라시 내용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실려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19번째 규제 내용 예상’을 저마다 내놓고 있다.
  거의 일치되는 예견은 전세 규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그것이다.
  전·월세를 집주인 마음대로 못 올리고, 세입자에게 원하면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들 제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매력적이다.
  다수의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부 공약이었음에도 이제껏 선뜻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젊은 부부들은 서울 요지에서 전셋집 얻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집주인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향후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10년 이상 해야 80%의 양도소득세 면제) 충족이 더 까다로워져서 세를 준 집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었다.
  이 와중에 이 제도까지 생기면 세를 줬던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서울 요지의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
  서민들은 갈수록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전세의 종말이 올까?만약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국, 유럽처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될까.
  김학렬(필명 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세는 없어질 수 없다”는 쪽이다.
  그 근거로 “임대시장의 85%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집주인들은 첫 번째 계약 때 전·월세 가격을 올려놓고서 시작할 것이다.
  이러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매매가와의 격차가 줄어든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가뜩이나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낀 매물은 인기가 더 많을 것이다.
  실제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가는 5억에서 11억까지 올랐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시장은 소급을 염려한다.
  한 부동산학 교수는 “이런 고민까지 해야 싶지만 이 정부는 상식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도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실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실행 때에도 소급은 없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거나 부득이한 해외 장기출장 등에 한해, 최소한의 계약 갱신 청구권 예외 적용을 둬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 그것이다. 이들 제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러나 문 정부 공약이었음에도 이제껏 선뜻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젊은 부부들은 서울 요지에서 전셋집 얻기가 몹시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