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 "요양병원을 직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단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필요하면……"
전혜숙 위원]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직접 모델로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혜숙 위원] "병원도 일산병원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하나 필요하고요. 요양원도 또 몇 개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 인프라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1등급 2등급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치매 국가책임제를 해야 되는데도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등급을 다 낮춰서 이분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2008년도에 1등급이 26.8%였는데 2017년도에는 7.6% 4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2등급도 2008년도 27.2%에서 13.9%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국가 시책에서 이 어르신들을 방기한 거예요. 국가가 어르신들을 고려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장기요양병원도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최소한 2개 이상 직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물에 관한 관리도 어르신들이 15개 이상의 약물을 보면 그건 병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심평원과 연계해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산병원처럼 된 병원을 수도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저는 몇 개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양원도 지금 세곡동에 그때 제가 주장을 해서 세곡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은 수도권이에요. 그 외에도 강남 말고 강북이나 또 지방에 수요가 많은 데를 하나 만들어서 몇 군데를 해서 정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이런 것을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책임제라고 말은 하면서 공단 스스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혜숙 위원] "병원도 일산병원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장기요양병원도 공단에서 직영을 해서 최소한 2개 이상 직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심평원과 연계해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산병원처럼 된 병원을 수도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저는 몇 개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