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위원]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ICT 부분에 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그런 구심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합의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또 빠른 정책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비정치적 사항이고 산업적 진흥이 필요한데도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를 다른 사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 결정을 못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진술인 김성철] "예."
김장실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치적 사항하고 신속ㆍ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진흥적 사항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정책이 방통위 체제에서 잘 안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IPTV 도입 지연 디지털 전환 지연 DCS 도입 지연 지상파 재송신 해결 지연 융합법제 추진 연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진술인 현대원] "EIU라는 기관이 사실은 매년 전 세계의 IT지수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5년간에 추락한 것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매년 순위가 팍팍 떨어지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분야가 어디냐 하면 기업환경 분야나 법ㆍ제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년 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못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방송통신을 융합적으로 보는 사업법 하나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 나와야지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하고 이것을 진흥해야 될지 규제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할 텐데 그 법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위원회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과감히 떼어놓고 빨리 속력을 낼 수 있도록 밀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진술인 현대원] "EIU라는 기관이 사실은 매년 전 세계의 IT지수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5년간에 추락한 것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매년 순위가 팍팍 떨어지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분야가 어디냐 하면 기업환경 분야나 법ㆍ제도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