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부부나 사실혼이 대상이다.
  11조에는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난임치료(체외수정의 경우)를 할 때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비의 30~50%만 환자가 부담한다.
  인공수정 건보 수가는 회당 28만7000~35만2000원(환자 부담 30%는 8만6000~10만6000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미세조작술)은 202만~376만원(환자 부담 30%는 61만~113만원)이다.
  또 예산으로 회당 90만~1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만 대상이다.
  비혼 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엄밀히 따지면 비혼 여성이 건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소위 비급여 진료 형식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다 부담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처벌 조항도 없다.
    현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
 0)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의 의료윤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법률과는 또 다른 무게가 실린다.
  이 지침 때문에 산부인과는 부부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즉 비혼 여성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못 받는 것으로 통용된다.
   결론적으로 사유리 같은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자를 구하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가 극히 어렵다는 뜻이다.
  사유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논란 ③ 사회적 논의 시작될까 사유리 논란에서 드러난 첫번째 문제는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건보나 복지(난임시술비 지원)가 법적 부부만 혜택을 준다.
  사실혼 부부도 지난해 10월에서야 적용받기 시작했다.
   둘째 정자나 난자 기증 문제이다.
  정자은행·난자은행은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운영하지만 그리 활성화돼 있지 않다.
  주목적이 불임 치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윤리법 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 0)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