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맞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그렇게 더 들어오면―이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들어가는 돈인데―더 좋은 데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쓰고 그냥 운용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여유자금 운용이 20억이었는데 올해 526억으로 무려 26배가 증가돼요. 저는 지금 돈을 그렇게 쌓아 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에게 쓰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선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소송구조 지원 사업이나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으로 쓰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던 게 판사님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니까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정 활성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근 조정위원 열다섯 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사법진흥기금에서 더 늘리세요. 돈이 200억이나 더 들어오는데 이런 것 못 늘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수당도 현실화해야 돼요. 1건당 5만 원에서 7만 원 받는데 그 돈 받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당도 현실화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주 내실 있는 조정이 이루어져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더 신속하게 판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법원에 있는 법관 판사님들도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은 더 많은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산 관련된 사안이니까 예결소위에서 제가 또 의견을 드릴 테니까 미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안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무부는 특경가법상의 경제사범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 개정 사안도 아니고 법무부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예산에 빠져 있어서……"

채이배 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그렇게 더 들어오면―이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들어가는 돈인데―더 좋은 데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쓰고 그냥 운용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적정하게 써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