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0) A(1934년생·남)씨는 2018년 3월 26일 대치동에 있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위와 같은 유언장을 볼펜을 이용해 작성한 후 이를 편지 봉투에 넣고 입구를 풀로 붙여 밀봉해 두었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 3녀가 있다.
  상속재산으로는 성수동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빌딩, 시가 15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와 운영하던 회사의 비상장주식 시가 30억 원 상당, 그밖에 예금과 보험 등 현금성 자산 5억 원이 있다.
  장남 B씨는 2019년 7월 20일 A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친 유언장을 발견했다며 유언장대로 성수동 빌딩 등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
   유언은 사후에 자신의 재산과 신분 관계에 대해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법률이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 녹음의 5가지다.
  민법에서 그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정해 놓아,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그 유언장이 유언을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 그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이더라도 효력이 없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이 간편하고, 증인 등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또 비용이 들지 않고, 유언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A씨의 유언장에 대해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①상속재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지 않고 ‘나의 모든 재산’이라고만 했고, 장남인 B에게만 유산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무효다.
 ②  ‘유언장’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았으므로, 유언장으로 볼 수 없어 무효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법률이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 녹음의 5가지다. 민법에서 그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정해 놓아,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