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원] "헌법연구관이 꼭 법조인이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헌법연구관은 법조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권성동 위원] "상관이 없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권성동 위원] "정부직에 있었다든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등이 다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51명 중에 사법고시 출신이 47명이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헌법재판소가 법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권성동 위원] "소위 말하는 정치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법리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 뭐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정치재판소’라고 일명 불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뭐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자격요건이? 법조인으로 하라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관 출신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는 안 그런 것으로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헌법연구관만이라도 보좌하는 연구관만이라도 다양한 경험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보좌하도록 해야 되는데 헌법연구관이 51명 중에 47명을 사법고시 출신으로 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처장님 헌법재판소법 19조에 헌법연구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회 정부 법원 이런 등에 종사한 사람 이런 규정을 다 삭제를 해요 법에다가."

권성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관 출신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요 자격요건이? 법조인으로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