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13일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재차 연기되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비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액의 학비를 내는 학교들에 무의미하게 내버린 학비를 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며 하루 만에 8000여명이 동의했다.
    본인을 한 예술고 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예술계열 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1년에 4분기에 걸쳐서 거액의 학비를 내고 있다”면서 “4월 후반부턴 온라인 개학으로 교육과정을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도 실시하지 않던 1분기의 학비는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기 위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등교수업 때처럼 수업을 받지 못했음에도 2분기 학비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온라인 개학을 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참고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3분기 학비를 내라는 통보가 오니 계속 학비를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이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립·사립 일반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 과학고 및 국제고만 해당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외고·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1 학부모들 "2분기 등록금 내야 하냐"한편 순차적 무상교육 적용으로 아직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1 학부모 사이에서도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다.
  현재 고2~3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고1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고1 학부모는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동복을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복을 입을 판”이라며 “지난 3월 1분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도 못 갔는데 벌써 2분기 등록금을 내라고 하냐”고 토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인 고등학생의 학비를 두고 이렇다 할 교육 당국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13일 예정됐던 고3 등교일이 20일로 재차 연기되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비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액의 학비를 내는 학교들에 무의미하게 내버린 학비를 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며 하루 만에 8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