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가재정법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헌법ㆍ국회관계법의 20페이지에 보면 제54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고요.  또 지금 최원식 위원님께서 마이크가 꺼져서 아마 이것이 방송이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면 이것이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일찍 제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의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는 위헌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명확히 헌법에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법률로써 120일까지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법을 굳이 이렇게 해 갖고 헌법적인 논란을 안 일으켜도 될 법이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고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2소위로 회부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면 사실은 위헌성에 대한 시비도 피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방법을 저희가 여기서 계속 ‘넘기자’ ‘넘기지 말자’ 논의를 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가재정법 권성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헌법ㆍ국회관계법의 20페이지에 보면 제54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