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 "아까 저도 발제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현행법 보완을 통한 정원 감축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병주]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미 교수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41～42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 특례가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공감대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부분과의 어떤 공평성ㆍ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잔여재산의 귀속 범위를 조정해서 처분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특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상황의 절박함이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경미] "지금 멀쩡한 대학에서 정원 줄이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실대학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상당수의 부실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폐교를 하고 싶지만 재산을 전혀 환수할 수 없어서 주저하는 대학이 상당수라고 그런 학교법인이 상당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기본적인 정서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신들이 운영을 잘못했건 아니면 상황변화 때문이건 뭐 어쨌든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면 공적인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부당하겠지요. ‘기업도 망하면 자기 재산 전혀 못 추리는데 왜 여기만 특혜를 줘야 하나?’ 뭐 이런 볼멘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빨리 부실대학을 없애 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로 길게 잡았는데 저는 기간은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수연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적립금을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유의 꼼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의 귀속 범위를 조정해서 처분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특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상황의 절박함이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