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을 사흘 만에 벼락 통과·시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을 알고서도 법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관련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알고도 강행했다니…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이 아니라 사악”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 한 달 전인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주거분야)’의 발제문이다.
  여당의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주최했고, 주제는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었다.
  주제 발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가 맡았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법 도입시 쟁점들이 상세히 거론됐다.
  ▶한국시장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특수성 ▶제도 도입 초기에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것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 ▶의무계약기간 장기화, 고정화의 문제 등이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만큼 충분히 인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임대인이 계약 초기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재고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한 예외를 두거나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 사례도 상세히 소개됐다.
  임 교수는 “임대차법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전격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연구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임대차법은 아무런 보완책 없이 7월 31일 시행됐다.
  문건에는 임대차법 졸속 처리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를 맡기면 20대 국회같이 쟁점 법안이라고 계속 소위로 가서 논의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뿐더러 법사위 의원들은 이런 논의에 익숙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알고도 강행한 대가는 크다.
  전세 품귀로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제비뽑는 일이 발생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을 사흘 만에 벼락 통과·시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을 알고서도 법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 한 달 전인 6월 30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주거분야)’의 발제문이다. 관련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