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명 “전세보증금 뜯겼다”…50억원 피해대구 전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나지 않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다.
   지난해 100여 건의 고소가 밀려들면서 경찰이 합동 전담팀까지 꾸렸던 ‘대구 깡통전세’ 사건.
  대구에 사는 임대인 A씨(45)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 수십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A씨는 대구 지역 13개동 다가구주택 118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해 1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애초 검찰은 일부 임대차 계약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 28명(피해 금액 7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을 추가해 다시 제기한 공소장에는 총 48명(피해 금액 26억5700여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들, “애초에 돈 뜯어내려고 접근”  피해자들은 여전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피해자는 “집 주인은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몽땅 날린 타격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의 ‘갭투자’ 실패가 사기 행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다수의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다.
   A씨는 2013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갭투자 후 집값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가 당시 건물 매입 비용으로 들인 돈은 모두 121억원.
  이 가운데 71억원이 은행 채무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세 보증금 등으로 채웠다.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자 A씨는 월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자와 생활비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던 A씨의 보증금 채무는 결국 68억원(2018년 8월 기준)에 달했다.
 
대구 전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나지 않고 있다. A씨는 대구 지역 13개동 다가구주택 118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에 사는 임대인 A씨(45)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 수십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