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①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 30답으로 정리했다.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2회는 부동산 보유ㆍ거주 상황, 3회는 부동산을 살 때, 4회는 팔 때를 다룬다.
  답변은 각 대책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커졌다.
  전세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한다.
  나가야 하나.
 “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시행 이후 논란이 큰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 안된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 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선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매도자)에게 계약갱신권을 써서 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위해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새 집주인이 입주할 수 없다.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에게 집을 팔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면 된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 30답으로 정리했다. 답변은 각 대책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