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고,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고액의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또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자영업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원칙이 모호한 데다,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자영업자 '소득 급감' 스스로 증빙해야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 소득이 바로 반영되는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또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진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득이 급감했는데, 2018년에 돈을 잘 번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직장인과 달리 자동차나 집 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을 못 해도 보유 주택 때문에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에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증빙 기준도 이날 제시하지 못했다.
  고액자산가 제외한다면서…기준도 못 정해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고액 자산' 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가 포함될 경우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매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월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을 3월 건보료 본인 부담액 24만2715원(4인 가구 혼합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합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