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위원] "우리가 지금 대책과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자 집 앞에다가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그런 간판도 붙여 놓고 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가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성인인증을 두 번이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관여하고 있고 지금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우편물을 통한 공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에는 인터넷ㆍ우편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건이 그전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여성가족 등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관여하고 있고 지금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우편물을 통한 공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