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만 미국 출장을 사유로 유일하게 불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선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행위에 관해 최초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출석 의무가 없었던 탓에 피고인들은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된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0시 공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대표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총선 후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 “위법하지 않았다” “구성요건 해당 사항이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하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 법안들(선거법·공수처법)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검찰이 그랬듯,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저로 충분하다”며 “저의 지휘로 이뤄진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선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