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 "방사청장 작년 말인가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평가’라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거기에서 보면 우리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저조한 생산성과 낮은 가동률 또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우리 국내생산의 96%가 내수에 충당되고 있다―대부분의 방산선진국들은 대개 70% 정도만 내수를 하고 30％는 수출하는데―그리고 대기업이 맡고 있는 체계종합업체―방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지요―그리고 전문방산업체 또 중소협력업체 간 기업규모 격차 기술격차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으로 보면 예를 들면 조선 자동차 가전 반도체가 세계 탑에 랭크되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진표 위원] "소재공업이 좀 떨어지지만 최근에 그것도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그렇다면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선진국 수준이에요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데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떻느냐 하면 엄청난 무역수지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 방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두 번째입니다."
김진표 위원] "여기 책자에 작년 11월 통계를 보니까 세 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전 세계에서 12위 정도 되는데 방산수입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한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뿐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쌍방독점형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자도 수요자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숙명적으로 우리는 국방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국방예산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우선 제일 문제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이 수출산업이 되도록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민군 겸용 기술을 스핀온(spin-on)을 시켜서 기술 융복합을 만들어내서 민군이 같이 해서 고용도 늘리고 방산 자체도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방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그것만 되는데 우리 방산업체가 지금 전체 몇 개나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민군 겸용 기술을 스핀온(spin-on)을 시켜서 기술 융복합을 만들어내서 민군이 같이 해서 고용도 늘리고 방산 자체도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방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요. 김진표 위원] "여기 책자에 작년 11월 통계를 보니까 세 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