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때만 해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기류 변화를 알린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다.
  그는 14일 오후 8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문제(해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15일 오전 8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 안 했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부총리의 정책 발언을 국토부 차관이 뒤집은 모양새였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오전 10시) 뒤 나온 메시지는 또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오후 3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보안 유지 후 전격 공개 수순을 밟는 게 당연했다.
  개발 호재를 노린 땅값 상승, 투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도 드러냈다.
  검토를 하느냐, 마느냐 단계부터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 시장의 혼란과 우려만 키웠다.
  15일 서울 세곡동 등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딱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문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열쇠를 쥔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땅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