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갑은 본건 영화의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씨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한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장면을 포함한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포 자체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봤고,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감독, 권한이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 역시 이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 배포에 대해 곽씨에게 별도의 문의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곽씨의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극장판 영화 상영을 앞두고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한 것이 향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배포될 영화에서도 해당 장면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확정적 약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2심은 “이 감독으로서는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할지를 비롯해 무삭제판 편집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배포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에 배포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2018년 2월 형사사건은 이 감독의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성적 수치심 장면 무단 반포” 인정한 민사그런데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 판사는 이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을 사용하려면 곽씨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형사 소송과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이 판사는 극장판 가슴 노출 장면 삭제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슴 노출 장면을 중요하게 여긴 이 감독이 단순한 호의로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기보다는 사용 여부를 협의해 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또 이 감독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곽씨를 달래기 위해 건넨 사과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곽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씨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한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장면을 포함한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포 자체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봤고,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