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최종 결정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연 3058명의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400명의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00명의 정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