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태은] "예."
진술인 김진우]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진우] "현재 1수업 2교사에 대한 시범운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검증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습지원전문교사의 형태로 단위학교에서 그런 모델들이 충분히 검증되는 과정들과 함께 이 법안이 정교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진술인 김태은] "실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있었고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여기 법안에 발의된 최소한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법안에 발의된 최소한의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과 수준이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