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두 가지 다 필요하지요? 실질이 적용되지요?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명의자를 백혜련 위원에게 제가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자가 제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런 경우에 권리자가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그게 명의신탁의 원리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박범계 위원] "즉 실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의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와 또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라는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과거에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약 4조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어요.   또 그밖에도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토지를 공여하는 과거에 LPP협정이라고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1조 얼마밖에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그것보다 훨씬 동북아의 첨예한 군사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경제적인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법제처 결산심사를 할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법제처가 얼마나 제대로 법제 심사를 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이용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라는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간다면 참으로 헌재야말로 중대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박범계 위원] "즉 실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의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와 또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