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그리고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 재해ㆍ재난의 예방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만여 국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지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동되어야 했을 특조위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에 보장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조위 종료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체 정밀조사를 명확히 포함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내용 등을 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비통함은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꼭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