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 "정웅석 진술인과 그다음에 황옥경 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좀 미비하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낸 것에 따르면 조항 6조와 7조 그다음에 14조 15조에 보면 다 가해자와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혹시 이 법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홍준 의원이 내신 법안도 보면 형사법원이 임시조치로써 하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관련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안홍준 의원님 안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님 안도 그렇고 어쨌든 가정법원이 어떤 신속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와 그다음에 민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 법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다 넣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서 얘기를 짧게 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웅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경대 정웅석입니다.  김상용 교수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신속성의 문제인데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34페이지에 보시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관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검사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경찰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에 기본적으로 검사가 왜 개입합니까? 학대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 안도 보호조치와 관련되어서 현장에 출동하고 그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보호사건만 되는 것이지 그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보호조치한 다음에 그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정형 처벌형도 없고요.  이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검사가 개입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관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검사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호사건에 기본적으로 검사가 왜 개입합니까? 학대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겁니다. 진술인 정웅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