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25억원대 아파트에 15년 가까이 사는 60대 후반 김모씨는 10년 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후회하고 있다.
  2010년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2008년 비과세 배우자 증여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사회적으로 주택의 부부공동소유를 장려하던 때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등하며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면서 김씨는 아내 지분을 다시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내년 종부세가 330만원 정도로 오르는데 단독명의이면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아 절반인 약 170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종부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주택을 소유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 요건(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만 공제 대상이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주택 한 채의 종부세가 소유 방식, 소유자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 난다.
  공동소유하면 공제금액이 늘어나(9억원→6억씩 12억원) 과표(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줄어든다.
  공동명의로 과표 3억원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단독명의이면서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최대 70% 깎아준다.
 그동안 공동명의 세금이 단독명의 고령·장기보유와 비슷했다.
  공시가격 15억원인 1주택의 올해 종부세는 공동명의 기준 63만원이다.
  단독명의이면 226만원이지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해 70% 공제를 받으면 68만원이다.
 내년부터 역전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표가 급등하고 종부세 강화로 세율도 올라 공동명의 세금도 많이 늘어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돼(최고 70→80%) 고령·장기보유 종부세는 일부 줄어든다.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30억원으로 같을 경우 공동명의 종부세가 올해 851만원에서 내년 1197만원으로 40% 오른다.
  반면 단독 명의이면서 고령·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가 530만원에서 463만원으로 13%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65억6800만원의 내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6386만원으로 고령·장기보유(1625만원)의 3배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 종부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1주택을 소유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 요건(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