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가 1985년에 쓴 그 논문이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모두 10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그런 결의를 낸 것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근 2013년까지 모두 10차례나 걸쳐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ㆍ양심ㆍ종교ㆍ신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 양심적 병역거부만을 이유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ㆍ북한ㆍ중국ㆍ싱가포르ㆍ베트남 이런 나라들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후보자가 1985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대체복무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논문을 발표한 것은 최근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인권 측면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이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서울동부지법에서의 한 부장판사는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5월 24일 날 무죄판결을 내면서 뭐라고 판결문을 썼는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 해석론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서 강조한다’ 대단히 강한 톤으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노회찬 위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근 2013년까지 모두 10차례나 걸쳐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ㆍ양심ㆍ종교ㆍ신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 양심적 병역거부만을 이유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후보자가 1985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대체복무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논문을 발표한 것은 최근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인권 측면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이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