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정책 성과로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꼽았다.
  주요 수치가 호전된 건 맞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15~64세 고용률도 66.
 6%에서 66.
 8%로 나아졌다.
  하지만 뜯어보면 자랑만 하기 어렵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지난해 1~11월 중 8월·10월을 빼면 60세 취업자 증가 수가 전체 연령 증가 폭을 앞지른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지난해 고용 증가 폭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대부분 나랏돈을 써가며 만든 ‘초단기 일자리’여서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40대 및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어디서 늘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
 4% 늘었다.
  반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6.
 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나랏돈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건 재정 부담만 지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13.
 9%)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10.
 3%)을 보였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2%도 위태로운 부진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