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n번방 사건'은 국회에서도 관련 방지법 논의가 있었다.
  올 초 국회 청원 1호로 채택돼서다.
  다만 방지법을 논의했던 3월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따지기보다는 안이하게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해당 영상은 2019년 2월 텔레그램과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졌다.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1월 15일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대응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와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이었다.
    2월 11일 국회 청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청원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제1 소위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청원 1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deepfakeㆍ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런 말들이 오갔다.
       ▶송기헌(소위원장)=“청원은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항부터.
  이 안 자체가 다 딥페이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 ▶김오수 법무부차관=“처벌 실익은 있습니다.
 ” ▶김도읍 통합당 의원=“딥페이크 영상물, 촬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정점식 통합당 의원=“음화제조, 반포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신종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송기헌=“발전해서 실제 그 사람은 아닌데 합성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물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해서 새로 처벌 유형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김오수 =“그렇습니다.
 ” ▶김도읍=“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백혜련 민주당 의원 =“새로운 시대 유형이에요.
  이건 좀 필요해요.
 ”  이후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유 또는 보관만 했을 경우도 처벌할지를 논의했다.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n번방 사건'은 국회에서도 관련 방지법 논의가 있었다. 올 초 국회 청원 1호로 채택돼서다. 다만 방지법을 논의했던 3월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따지기보다는 안이하게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