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주로 미착공 사업일지라도 사실은 실제로 들어간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보상을 먼저 하고 말하자면 착공을 나중에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의 해결책은 오히려 미착공 사업을 빨리 착공을 하도록 원래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사업승인 기준으로 출자ㆍ융자되는 것 이것을 공사진행률 기준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2015년 사업 승인부터는 지원금의 40%는 착공 확인 후 지급토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면 훨씬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기남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꾸 다른 데 쓰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공사 사장도 나오셨는데 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을 주는 톨게이트하고 안전순찰 업무에 연간 3000억 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주는 것 이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서 제가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공개입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336개 영업소 가운데 251개 75%는 퇴직자 수의계약 톨게이트거든요.   지난주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제가 했어요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하고 참여연대 민변 이런 데까지 참여해서. 작년에 체결한 도공 퇴직자 수의계약 39건이 불법 계약이라는 거였지요. 기재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도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계약금액이 2000억에 가까워요.   장관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 개정 직전에 수의계약이 대거 다 체결돼 버렸어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그냥 체결해 버렸어요. 도로공사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불법 계약에 무효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39건인데 도로공사의 외주운영 용역비 설계 이런 문제 무효인 계약 39건 2000억 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015년 사업 승인부터는 지원금의 40%는 착공 확인 후 지급토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주로 미착공 사업일지라도 사실은 실제로 들어간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보상을 먼저 하고 말하자면 착공을 나중에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