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러한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부처의 요청만 있으면 군은 범인 검거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상 또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검경의 밀항 차단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국방부장관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참모들 계시고 법무실장 계시는데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런 선례가 만들어졌어요. 군이 만일 밀항에 대비해서 해안경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사 사례가 있으면 도시경비도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군이?  사실상 계엄도 아닌데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 사법절차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무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요 그 부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우리 헌법상 정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께서 GOP 총기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아들내미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됐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애 엄마는 불안해서 날마다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3년 이내 주기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군의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역시 초동 대처가 미숙했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은폐 의혹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 병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짜 환자를 내세우고 국민들을 속였고 임 병장이 적은 메모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유가족 핑계를 대면서 국방부는 말을 돌려댔어요. 또 추격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도 임 병장의 진술과 달라서 수색대의 오인 사격 가능성을 오늘 아까 시인했지요?"

이춘석 위원] "저는 국방부장관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계엄도 아닌데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 사법절차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무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요 그 부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