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유료도로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가 주서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정을 넣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위원장 권성동] "필요한 조치가 어떠어떠한 것이다 예시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예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동의하시고.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도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공공지원이라고 해서 정부나 기금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체계상으로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고 또 한쪽은 정부가 좀 지원한다 그래서 묶는 게 과연 맞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상직 위원]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