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국정감사 자료제출은 원래 10일이지만 우리 법사위에서는 일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을 법제처장님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직원들에게 말씀하셔서 빨리 빨리 다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민주당 최원식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12억이 책정되고 그중 4억이 어린이법제관 사업 1억이 새로 시작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에 할당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도 4500명을 목표로 했지만 2585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행사참석자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얘기가 되었는데 4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게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 1명당 책을 2권씩 구입해서 보내 주는데 아까 지적했지만 ‘사마천의 사기열전’ ‘대여행가’ ‘주니어 지식채널’ ‘소년 테무친 칭기즈칸이 되다’ ‘좋은 성공’ ‘앤디 워홀 이야기’ 등 법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책들이 송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책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관련 없는 책에 1억 원을 넘게 쓰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보내준 책은 법제처가 산 게 아니라 농협 신한은행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정작 책정된 도서구입비의 87%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데 내년에도 1억 넘는 돈을 책정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또 들고요.   또 위촉장 만들고 위촉식 하는 데 4000만 원 기념품과 리플릿 나눠 주는데 5000만 원 법 캠프 행사 두 번에 5000만 원 하여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들이 법제 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법제까지 이해를 하고 있을지도 문제고 결국은 이런 4억 원이 전시성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고.  청소년법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을 들여서 새로 시작하시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부서에서 들여온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제교육 매뉴얼 제작에 3600 홍보책자에 1400 DM에 2000만 원 또 학교별로 40명씩 200명으로 대상도 그렇게 넓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취지가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법제라는 의미를 알고 법을 제정한다는 건 상당히 경륜도 필요하고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고 기능도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최원식 위원] "민주당 최원식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1명당 책을 2권씩 구입해서 보내 주는데 아까 지적했지만 ‘사마천의 사기열전’ ‘대여행가’ ‘주니어 지식채널’ ‘소년 테무친 칭기즈칸이 되다’ ‘좋은 성공’ ‘앤디 워홀 이야기’ 등 법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책들이 송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책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관련 없는 책에 1억 원을 넘게 쓰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