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업자를 직접 규제하기가 어렵고, 국제통상문제 우려가 있기 때문.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의 구글 규제 움직임에 반대를 명확히 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최근 국회의 입법 움직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9월 1일 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구글 본사도 기본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구글의 정책이 시행된 후 '사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우선은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 50조)인지 검토 중"이라며 "사후 규제방식이고, 상당한 위법 사실을 밝혀야 적용이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구글 인앱결제? 잘 모른다" 앱마켓 소비자 인식조사(508명 대상)도 이날 발표에서 공개됐다.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2만 830원을 모바일 앱에 유료로 쓰고, 이중 절반(47.
 9%)은 인앱결제를 통해 지불했다.
  분야는 모바일게임(53.
 9%), 음원 스트리밍(45.
 3%), 동영상스트리밍(31.
 1%), 웹툰 및 웹소설(30.
 3%) 순이었다.
  음원·동영상·웹툰·웹소설 앱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 앱마켓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30%로 오른다.
  앱 개발사들은 콘텐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대부분 사용자는 구글의 가격 정책이나 결제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설문 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알려주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소비자도 생태계의 한 축인만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에 대해선 조사 응답자의 86.
 7%가 '많다(매우 많음, 많음, 약간 많음)'고 답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응답은 59.
 4%였다.
   "가격 규제보단 경쟁 촉진해야"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상당수가 전기통신법 등 현행법을 강화하는 쪽이다.
  그러나 관련 정부 부처에선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니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있다.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팔면 구글이 판매액의 30%를 가져가고, 카카오가 40%를 가져가는데 왜 구글만 문제 삼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음원·동영상·웹툰·웹소설 앱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 앱마켓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30%로 오른다. 앱 개발사들은 콘텐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