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구두보고용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45건의 법률안 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납부 방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 및 내용 공표 규정을 신설하며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의 정의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의규정에 각 목으로 나열하고 안 제8조의3제1항에서 정의규정에 나열된 자 외에게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용어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규정으로서 가스 공급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안 제2조제4호의3 각 목의 내용을 안 제8조의3제1항 각 호로 옮겨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반출입업에 대한 준용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천연가스반출입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도시가스사업의 결격사유 사업 승계 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을 천연가스반출입업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사항 중 처분효과의 승계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이나 과징금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정지ㆍ제한ㆍ과징금 등을 규정하지 않은 천연가스반출입업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등 준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향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를 무허가 도시가스사업자 및 미등록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의 경우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 중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에 대해 석탄의 이송ㆍ보관 등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고 제조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어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상정된 법률안 중 보고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개정안은 안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를 무허가 도시가스사업자 및 미등록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의 경우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