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대체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이상 13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이상 13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안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이거 먼저 하시고 현안질의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대체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이배 위원] "오늘 의사일정 26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왕에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공범의 유무에 따라서 취업제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은 취업제한 범위를 오히려 재벌 총수 등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범죄를 주도해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한 범위가 더 좁고 따라서 취업대상 기업의 범죄자 본인을 기준으로 법의 체계를 설정을 하고 공범과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전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일차적 취업제한 대상의 회사와 그 회사가 출자한 회사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단계를 넘어서서 함께 취업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법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이배 위원] "오늘 의사일정 26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왕에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