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일반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사의를 수용했다면 이거 사표 수리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그 일과 관련해서……"
이춘석 위원]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관련해서 지금 바로 그것이 쟁점이 돼서 법원에 사건이 하나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야 너 나가면 일할 사람 없으니까 후임자 올 때까지 해라’ 이거 사표 수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공부했어요.  우리 법원에서 판결 많이 해 줬더만.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이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신뢰를 배반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권리행사로 보여도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 남용이 된다 하는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하에 이 공무원의 사직 의사 표시 철회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신의성실 원칙으로 적용되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거 거꾸로 해석하자고 하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이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 보여도 이게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 남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2002년도에 이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순서만 뒤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표를 낸 사람이 ‘나 사표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표 수리됐어’ 해 가지고 다 판결돼요. 이번에는 입장만 뒤바뀌었어요 거꾸로야. 이번에는 ‘나 물러나겠습니다’ 하니까 ‘어 물러나’ ‘안 돼 더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원고와 피고만 뒤바뀌는 거예요.  저는 행정적으로 단순히 수리가 됐다 안 됐다 이 논쟁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추어 본다고 하면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처리하기까지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 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 의사 처리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의 일관된 판례의 취지더라고요.  그러면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유임이 결정되기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60일 지났습니다. 두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자를 무려 2명이나 지명했고 안대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쯤 되면 철회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저는 철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하자고 하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이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 보여도 이게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 남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야 너 나가면 일할 사람 없으니까 후임자 올 때까지 해라’ 이거 사표 수리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