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이게 있어요. 규정입니다.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 학술 논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확 긁어다가 출처로 쓴다 이것 논문으로 인정받습니까? 논문으로 인정받아요?  대학에 오래 계셨던 위원장님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이나 자료 그냥 확 긁어다가 논문 쓰면 그 논문 심사해서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지요? 힘들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김태년 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 위배한 거지요?  장관 이것 위배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학술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지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모든 사진 삽화 내용 등의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요.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준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막 긁어다 써라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지요. “웹사이트를 안내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에듀넷 국제기구 이런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 공공기관 것만 갖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 있는 홈페이지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네이버 다음 구글 이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막 긁어다 써 버리면 여기서 긁어다 썼으면 규정 위반 아닌가요? 상업성 있는 거잖아요 그 포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정 위반이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예 서류 심사를 할 때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 학술 논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확 긁어다가 출처로 쓴다 이것 논문으로 인정받습니까? 안 되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