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 "이재훈 교수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문제점은 사회 시스템 즉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 차별이나 수도권 대학 선호주의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반면에 대학 자체가 특성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지방대학 문제가 야기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대학 특징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으로 타 지역 또는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또 종합대학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인해 경쟁자가 늘어나고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또 지방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려면 중앙공무원보다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중앙직공무원에 임용을 하는 것은 대학 진학 때처럼 또 다른 수도권 지향 정책으로 잘못되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편향들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방직공무원 채용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원석 위원님께는 여성채용할당제가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완하는 장치로 시행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출신 채용할당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더 많은 게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한꺼번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진 교수님께도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방대 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만 투자됐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의 덩치를 키우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런 구조적 모순이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창원 교수님께는 지방대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해서 지방대 및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수도권 대학 진학생들은 본 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수도권 대학을 서울ㆍ인천ㆍ경기처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 버리면 인천이나 경기도 소재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네 분께 한 가지씩 질의하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재훈 교수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네 분께 한 가지씩 질의하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문제점은 사회 시스템 즉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 차별이나 수도권 대학 선호주의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