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라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는 흐릿해졌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비 명목으로 용돈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뚜렷한 기준 없이 혜택 범위를 늘리고 기존 사업 연장 방안 등을 끼워 넣다 보니 지원 기준도 복잡해졌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 및 위치,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달라진다.
  유흥주점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는 등 업종 배제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정한 ‘정부 안’기준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통신비는 누구에게 주나.
 “만 13세 이상이다.
  정부 추계 4640만명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이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2만원이다.
  1명이 휴대폰을 여러대 가지고 있어도 2만원 지원이다.
  돈을 쥐여주는 건 아니다.
  이동 통신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용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식이다.
  13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이라면 통신비 8만원이 줄어든다.
  ”  아동 특별돌봄 지급 대상은 늘렸다는데.
 “그렇다.
  기존 대상은 7세까지 였다.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해도 된다.
  아이 1명당 20만원을 준다.
  현금을 각 가정 계좌에 꽂아주는 형태다.
 ”  자영업자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다.
  200만원은 누가 받나.
   “집합금지업종이 대상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한 전국의 PC방, 노래방, 뷔페 등의 운영자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가 진행된 수도권 소재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유흥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명시했다.
  여기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  오후 9시면 장사를 접은 수도권 음식점도 피해가 크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150만원이다.
  200만원을 주는 사업장은 일정 기간 영업을 아예 못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 및 위치,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달라진다. 유흥주점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는 등 업종 배제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