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도 수동형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회찬 위원] "진행 중인 재판에 특정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수명이 몇 개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 연구논문 제목이 ‘왜 법원은 재벌 범죄에 관대한가’ 2015년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 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 유죄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8.6%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10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11.1% 더 올라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와 관련됐을 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라고 그간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6년 사카린 밀수를 한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니고 차남 이창희 씨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2년 후에 이창희 씨가 국회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96년 이건희 회장은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죄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만 3대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정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아들이자 손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이 어찌 보면 삼성 일가에서 마지막 재판정에 서는 범죄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오고 사면시켜 온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서슴지 않고 해 온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위원] "진행 중인 재판에 특정해서 말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오고 사면시켜 온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서슴지 않고 해 온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