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훈] "이 사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늦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처 간의 협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처 간 협의를 한들 상위법에 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법률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더 잘 아실 것이지만 이건 상식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빨리 개정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니할 시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또 논의하게 될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지금 이것이 다음 상임위가 17일이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김태년 위원] "정리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위원장 설훈]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뜻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법제처 해석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 간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처 간에 이견이 많아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한 말씀만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안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저는 교육부의 태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법안소위에서 토론할 때 교원만 할 것이냐 직원까지 포함해서 교직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 쟁점 중의 쟁점이었어요.  예컨대 정부 여당이 교원만 주장하고 이 교직원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즉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법안심사 할 때 다 들어와 계셨잖아요. 다 들어와 계셨으면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고……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알아서 합의하세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행정입법으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위원장 설훈] "이 사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보다도 법률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더 잘 아실 것이지만 이건 상식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