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원가연동제나 기타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은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자들은 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있고 다른…… 만약에 분양가상한제가 없으면 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건설업자들의 이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환수할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가격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최고가격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폐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가격을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업자들의 초과 이윤이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철폐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상징적 규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가 어렵다면 이것을 조금 저희들의 입장은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적에도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지정을 했다가 그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지나서 사회적으로 이건 뭐 지금 풀어도 되겠다 그러면 풉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그 조건이 만족되면 또 지정을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분양가보다도 싸게 분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작동 그러니까 분양가를 정해 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다 산정을 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회사 동원해 가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런 비용 증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을 전부 감안을 한다 그러면 결국 뭔가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만약에 무슨 주택가격 상승률이든 전세가격 상승률이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업자들의 초과 이윤이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철폐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상징적 규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가 어렵다면 이것을 조금 저희들의 입장은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