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7.5월, ’19.6월)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6.23.일(화),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시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겠습니다. 
   현행 :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 신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하여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 보험계약 이전시 사전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7.5월, ’19.6월)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