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요하게 논거로 드는 것이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하고 비상시 향토방위령 같아서 잘 들여다보니까 그 두 긴급명령도 내용이 17세 이하 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법 7조1항8호 보면 징용대상에 인적자원이 포함이 돼요. ‘인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연령을 따로 법으로 안 정했다면 당연히 당시의 병역법에 준해서 17세 이하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근거로 듭니다만 그 2조 보면 ‘만 14세 이상의 국민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무 내용이 총칼 드는 그런 직접 전쟁 참여가 아닙니다. 아니고 괴뢰군에 대한 신고 정보 수집 그리고 동네 방위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국가가 법을 위반하면서 워낙 나라가 위급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보상해 줄 책임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상호 팀장님 2011년 12월에 발간된 것 ‘6ㆍ25 전쟁 소년병 연구’를 집필하셨는데 소년소녀병들 많이 만나서 회고도 하셨겠지요?"
진술인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보상체계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전적 보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타당한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징집이 된 사람들과 소년병은 좀 달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국가가 배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애국심만 가지고 무조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라기보다도 배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법 7조1항8호 보면 징용대상에 인적자원이 포함이 돼요. ‘인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연령을 따로 법으로 안 정했다면 당연히 당시의 병역법에 준해서 17세 이하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석현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요하게 논거로 드는 것이 징발에 대한 특별조치령하고 비상시 향토방위령 같아서 잘 들여다보니까 그 두 긴급명령도 내용이 17세 이하 소년을 포함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