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자 각급 법원의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조재연(64)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 일가 재판 줄줄이 밀릴 듯  이에 따라 당장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예정됐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재판과 27일로 예정된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정 교수 재판 전날인 26일에 있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의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첫 공판기일이 3월 20일로 잡혀있어 연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요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법원장과 수석부장들이 회의를 열고 각 재판부에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재판 운용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 진행이 필요할 경우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방청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가급적 허용토록 했다.
   중앙지법은 또한 각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재판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방청제한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은 재판 시작 전부터 줄을 서야 방청이 가능하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방청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휴정 지시가 아닌 휴정 권고를 한 이유 각 재판의 경우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을 맡은 재판장만이 기일 변경 등 휴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법원장은 재판부에 휴정 지시가 아닌 권고만을 할 수 있다.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거나 구속 여부가 결정 나는 긴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주길 권고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권고대로 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 전 자체적으로 2주간의 휴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대한변협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만큼 24일 법원행정처에 전국 법원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자 각급 법원의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예정됐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재판과 27일로 예정된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정 교수 재판 전날인 26일에 있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의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