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지방비가 중앙기금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했어야지요. 지방의 문제로 환급해 준다든가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참……"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박주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73항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아까도 권익위원장님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회하고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고 또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소수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자유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민갑룡] "예."
박주민 위원]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계속 씁니다. 정밀하게 정교하게 외과 수술을 하듯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 행위들만 제한을 해야 된다는 문구들을 계속 써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개정안에 있는 ‘우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안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판례나 법령에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써야 되는 아주 정교한 표현 명백한 표현 명확한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집회의 장소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건데 여전히 일률적으로 100m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있었던 조항하고 똑같이. 그래서 도대체 왜 이 100m는 유지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이 헌법소원을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헌재에.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굉장히 다른 개정안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불명확성 그래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하고 100m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률적 기준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봐 주시지요."

장제원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지방비가 중앙기금으로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