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9.25) 통과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127), (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176) 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예) 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다만,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일)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