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레마② : 재원 조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다.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방식은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편성도 완료된 상태다.
  현 상황에선 새롭게 끌어올 예산이 마땅치 않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가 채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09년 국가 채무가 360조원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특히 우려스럽다”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무원 월급을 깎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4개월 동안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딜레마③ :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난제다.
  “재정이 부족하니 이번엔 하위 계층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여권서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라는 기존 진보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다.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신동근 의원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면서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선별 지금엔 야당도 거들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소득 하위 50~70% 구간에 대해선 계단식으로 차등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편성도 완료된 상태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가 채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