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진술인들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었고 기대에 부응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고 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7～8년 전에 마련된 법에 의해서 진행을 죽 하다가 다시 이것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시지만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입장이 시각차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이러면 매우 비신사적이에요. 더구나 특히 법률가 신분을 갖고 있거나 법률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덕목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더 성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법률가 존경받는 법률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역량 있는 법률가를 양성 배출하는 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걸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 개천에서 용 난다 어쩐다 이런 비분강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국가 규모가 커지고 국가에 필요한 기대 수준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 특기해 주시고 다음에 저도 서기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청회가 제2 제3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양당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술인님들 식사도 거르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 스태프 속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7～8년 전에 마련된 법에 의해서 진행을 죽 하다가 다시 이것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시지만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