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언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합리적인 그런 수가로 개선되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지적을 잘……"
이언주 위원] "어떤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혁신 방안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것 때문에 너무 왜곡되면 오히려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제세]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 "저는 먼저 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그 핵심 정책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안철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6년까지 검사 치료제 등 모두 다 100% 적용하겠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중증질환 치료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계 파탄 3대 원인 중에 과도한 의료비가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빈곤의 악순환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적인 의료비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 정책이 건강보험의 원칙 즉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하라는 것과는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질환 과잉 보장성 강화가 또 필연적으로 의료자원들의 비효율적인 분배 야기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건강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질환 중심 지원제도인 산정특례제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구간별 분석자료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를 보면 모든 산정특례제 대상 질병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잘사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논란을 낳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공약이니까 시행은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그 핵심 정책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안철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6년까지 검사 치료제 등 모두 다 100% 적용하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