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건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부담금 7개를 폐지하는 그런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명숙 위원]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그 처리비용도 부담하도록 해서 오염 저감을 통해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의 요구를 환경부는 무조건 또는 너무나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 소관 부담금이 환경보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원래 만들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게 반영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담금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입이 상계되게 해 놓은 건데 환경개선부담금의 한 70%가 경유차에서 나옵니다.   경유차는 생업용 차량이라서 그 부분은 2016년부터 새롭게 나오는 차들은 굉장히 깨끗한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중ㆍ대형차는 부담금을 물리고 그것으로다가 경차ㆍ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주는 보너스 말러스 제도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좀 상계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최봉홍 의원님이나 이완영 의원님도 의원 발의안이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사회촉진법에 보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재원을 확보하면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의 요구를 환경부는 무조건 또는 너무나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 소관 부담금이 환경보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원래 만들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부담금 7개를 폐지하는 그런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