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뭐……"
이상민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관하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찰에게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방송정책 그중의 핵심인 공정성을 주무로 다루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와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절해야 되겠다 개선 방법은 뭐냐 이런 정도는 방통위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규제나 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이상민 위원] "실제 내용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관계된 방송 같으면 시청자겠지요 시청자가 그 방송이 공정했다고 믿는 신뢰감입니다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도 사법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직무도.  그래서 언론에 공공성을 공정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판사나 검사들에게 요구하는 그 정도의 것이 요구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 정도의 상황이면 그것은 아니지요. 보도가 내용이 공정했냐 안 했냐와 관계없이 ‘야 어떻게 청와대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뇌를 하시고 개선책 근절책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방통위원들도 여기 계시고 공직자도 여러 분들 계시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여러분들이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  정부에서 물론 미래부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서 어쩌면 팔 비틀듯이 한 임금피크제나 또 최근의 성과별 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가 있는데 과학기술 R&D라는 것이 무엇보다 인재를 중요시하고 인재들이 그 관련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드높고 막 연구에 몰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또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그들이 연구소에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투입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임금피크 해서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이 성과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성과별 연봉제라든지 저성과자 퇴출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미래부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것을 드라이브 걸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을 육성해야 되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고 신나게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상민 위원] "실제 내용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관계된 방송 같으면 시청자겠지요 시청자가 그 방송이 공정했다고 믿는 신뢰감입니다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도 사법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직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