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다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나랏빚이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인데다,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2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2차 지급과 4차 추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도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석 전 지급’이란 시간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급 금액(1인당 30만원)까지 제시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다.
  (재난지원금도)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수해 때만 해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여당은 ‘일부 계층 지급’을 주장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밀어붙여 ‘전 가구 지급’을 관철했다.
  추경 역시 여당이 먼저 제안하고,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결국 수용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있는 일이 된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 시행 때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던 여당에선 이번에는 선별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하위 50%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미 3차례 추경을 하며 재정 여력이 줄어든 데다, 전 국민 지급의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 지원을 한다해도 재정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전 가구에 40~100만원씩을 지급한 1차 때는 14조3000억원이 들어갔다.
  지급 범위를 줄인다 해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해도 9조7000억원, 50% 가구로 한정하면 5조~6조원이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처럼 1인당 지급을 할 경우, 20만원씩만 줘도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다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