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저희 양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가 법사위원 하고 또 법조인으로 죽 활동하면서 그 부분이 약하고요.   명예훼손 사건도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마냥 벌금으로만 처벌하니까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기사도 쓰고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좀 더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명예훼손의 민사적인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사법관포럼을 통해서 그 부분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탈북자에 관한 인신구제청구에 관해서 제가 피수용자는 출석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잘 몰랐고 피수용자는 없고 수용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용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게 수정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맞습니다. 수용기관의 장은 있지만 피수용자는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피수용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고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금태섭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결산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이 소위원회 개최일이어 가지고 아마 내일까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가 법사위원 하고 또 법조인으로 죽 활동하면서 그 부분이 약하고요. 명예훼손 사건도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마냥 벌금으로만 처벌하니까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기사도 쓰고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