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는 말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시작했다.
  전체 발언 2,437자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1,594자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체 발언의 8분에 1에 불과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점은 정부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에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선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을 방어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는 말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