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상조] "예 뭐……"
이진복 위원] "그렇다면……"
진술인 김상조] "저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이진복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단순히 외촉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외촉법 개정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력하고 연계한다면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오히려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경제력 집중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외촉법에 산업부가 외국투자가 투자자금에 대한 보고ㆍ조사ㆍ시정이 가능하도록 이를 다 해 놨고요 우회투자를 적발하고 합작을 불승인할 수도 있는 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도 외국인ㆍ국내 법인 간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계약서 대표자 성명 또 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등을 통해서 우회투자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회투자가 확인될 경우에 시정조치를 통해서 주식을 전액 매각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요.   또한 이채익 위원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안도 보면 우회투자 방지를 위해서 외투위에서 합작법인 승인 시 우회투자 여부를 조사하여 배제하도록 했고요. 경제력 집중력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조치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이 최적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오늘 그런 것을 논의해 보기 위해서 하는 자리니까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 없이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련된 내용이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저는 외촉법도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조 교수님 그때 워낙 저도 몇 년 전이니까요 기억들이 좀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자료도 좀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김 교수가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발전시켜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조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윤종 교수님 한 말씀 좀 주시지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이진복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단순히 외촉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 외촉법 개정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력하고 연계한다면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오히려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경제력 집중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