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을 판매 또는 대여할 때 주로 성능, 기능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음.(2017년 6월)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 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 비율(27.8%)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가.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안 Ⅳ.3 신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누리집(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 금지 시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비행 금지 장소)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미터(m) 이상의 고도
 (금지 행위)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비정상적 방법)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
나.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 표시 의무 신설(안 Ⅳ.3 신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누리집이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다. 유예 기간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드론을 판매 또는 대여할 때 주로 성능, 기능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