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노동부장관 좀 더 이걸 분명하게 해 보지요.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도 같이 병행 내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 지금 이 정년연장의 기본취지가 몰각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대로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고 제19조의2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삽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철 위원]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조정도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체계 개편에 이 조문을 해서 그런 취지를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환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18년 넘어가면 2025년경에는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 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1세부터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초기 입직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생애임금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늘어난 정년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법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도 61세부터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임금조정을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임금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초기 입직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생애임금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늘어난 정년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