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공주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축산업 허가제가 전에 있었는데 이게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또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국가 시책으로 시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정부 시책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이렇게 AI가 터지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축산국장님."
진술인 이천일] "예."
이개호 위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철새 도래지 관리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지역을 특별관리를 해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 가금류 농장 허가를 억제토록 한다 할지 또 기존 농장도 연차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토록 하되 필요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영 농장에 AI 발생 시기에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발생의 소지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는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예 아니요’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천일]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철새도래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업보상 문제도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왔고 신규허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들도 가급적 일정 거리가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그게 대부분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주석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등록제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공주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축산업 허가제가 전에 있었는데 이게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또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국가 시책으로 시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이렇게 AI가 터지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