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윤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동감하고 몇 가지는……  사실 산업부는 지금 전자전기에서 바이오나노로 바뀌었고요. 산업부의 4개 과에 있던 것을 1개 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의료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전체를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제가 23.5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경험자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육성법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약처도 같이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 있는 것은 규제에 관한 거고 육성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성법을 만드는데 규제를 배제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허가까지 다 만들어서 해야 상품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산품은 그냥 전기 안전성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성이든지 그다음에 소프트 밸리데이션(soft validation)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저빌러티(usability) 다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복지부마저도 4개 5개 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수가 신의료기술 같은 것이 미래부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대비로 범부처를 하려면 복지부에서 보험수가라든지 다 관여되고 또 식약처는 인허가가 관여되고…… 지금 의료기기법은 규제법이지 육성법은 아니기 때문에 육성법과 규제법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식약처 산하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해외 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 수출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인허가와 관련된 또는 의료기기법을 제대로 읽어 본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법을 읽어 보다 보면 그것은 규제에 관한 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미루다 보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2005년에 한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없고 첨복 만들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첨복을 만들어서 백화점식으로 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4개 보여 드렸지만 전부 예타 받고 난리들을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정보를 한 군데에서 수집해서 수출 전략까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제가 23.5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법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인 윤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동감하고 몇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