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아니 지금 답변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올해 처음 지적된 것도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9대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이전 상황을 다 기억하는 위원님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부처의 만족도가 높다’ 이 말이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속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공개된 장소라서 더 이상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또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사업을 조금씩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입니다.  금방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곧장 질의드릴게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법제처 예산을 죽 검토해 보니까……  사실 이 검토가 예산안이 온 지 어제?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 기본 흐름이 법제처가 자기가 할 일은 김앤장이나 법령정보관리원에 맡기고 녹색정비법령처럼 자기가 안 할 일은 자기가 갖다 하고 우리법령영문집 발간사업처럼 자기가 하지 않을 일을 갖다가 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김앤장이나 법령정보관리원에 맡길 비용을 오히려 법제처 직원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낸 내용에는 ‘아니 여기 인력은 별로 할 일이 없나봐? 왜 녹색사업에 가서 이렇게 힘을 쏟고…… 녹색법제지원사업ㆍ영문법령집 발간사업ㆍ청소년법제관사업ㆍ어린이법제관사업 그리고 아시아법제회의 전체를 보면 법제처가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령정보관리원에 2012년도에 위탁한 법안이 몇 건이 되나요?"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의 기본 흐름이 법제처가 자기가 할 일은 김앤장이나 법령정보관리원에 맡기고 녹색정비법령처럼 자기가 안 할 일은 자기가 갖다 하고 우리법령영문집 발간사업처럼 자기가 하지 않을 일을 갖다가 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법제처 예산을 죽 검토해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