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량과 기본소득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자”고 촉구했다.
  전시재정은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후의 번영까지 대비해야 의미가 있다.
  만약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재정 당국은 한국전쟁에서도 국방비 이외에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 긴축을 강행해 흑자재정을 달성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전시 재정의 절반은 정부지출 구조조정에서 나와야 한다.
  더구나 정부지출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된다.
  전통적인 케인스학파는 정부지출의 증감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을 고려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재정 긴축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간접적 효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른바 ‘경기 부양적 재정 긴축’이다.
  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능률과 실용적 성과를 구하는 과정이다.
  형평성과 공공성은 모호하기에 이념 지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대적 정의론의 주창자, 존 롤스(J.
  Rawls) 역시 정의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을 통해 이념의 탈을 걷어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은 기본적 인권과 보편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비(非)복지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을 위한 창의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 모범은 북유럽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노르딕 국가를 비롯해 서구의 복지 국가들도 초기에는 복지정책의 목표를 완전고용과 소득분배 개선에 두고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개인들은 완전고용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대적인 투쟁에 주력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경제위기 속에서 적대적 투쟁이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보다 세련된 원칙과 개념을 발전시켰다.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호 신뢰와 합의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 빨라 복지지출 급증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강력한 복지정책과 강력한 구조조정의 병행이라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만들어냈다.
  한편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지향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북유럽 노르딕 국가들에서도 복지정책의 목표는 강력한 시장 지향적 구조조정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천명하고 있다.
 
전시재정은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후의 번영까지 대비해야 의미가 있다. 만약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