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부채질하는 혼돈의 정치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다.
  과연 이런 혼돈의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만하다.
  경제성장의 원천은 노동력과 자본 축적으로 집약되는 요소 투입과 생산성으로 나누어진다.
  요컨대 경제 성장률은 노동과 물적 자본 투입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의 합계로 산출된다.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산출물을 만드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반영한다.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인 요소 투입이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한계 생산성이 저하돼 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이 커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동투입 증가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물적 자본 투입은 주로 기업의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생산성 증가율을 직접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규모에서 노동과 자본 축적의 기여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생산성의 기여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총요소 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고 부른다.
  총요소생산성은 우선 개별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차원의 기업 활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구분된다.
  개별 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은 자발적인 혁신과 다른 기업의 혁신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두 가지 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변화와 새로운 투자에 의한 물적 자본의 변화, 연구개발, 생산 공정의 효율성, 경영 역량의 작용으로 산출된다.
  한편 산업 차원의 생산성 변화는 ▶신기술을 가진 신규 기업의 진입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에 따른 효율성 향상에서 비롯된다.
   경제 성장의 원천은 좋은 정치 총요소생산성은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나온다.
  사회적 하부구조는 재산권 보호와 특허 제도, 조세, 노동 규율, 금융 가용성 등을 포함한다.
  정치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하부구조의 대부분이 정치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적 하부구조의 중심은 법과 제도와 관행이며, 법은 국회가 제정하고, 법을 근거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제 성장의 원천은 좋은 정치 총요소생산성은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나온다. 정치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하부구조의 대부분이 정치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