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 보자 하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지원방향으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3조 원 내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TF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간접지원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것처럼 저희도 TF에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개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으로 예산 말고 혹시 세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TF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8월 말 정도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책안을 디벨럽(develop)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전달체계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