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께서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정말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행이고 또 어려운 소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지원법이라 해서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찬동합니다마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자칫 수도권 지원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 법안이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윤형 연구위원님 한번……"
진술인 남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차별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방에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왜 도시에 소공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소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만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크게 존재를 한다라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법을 개정하면서 차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남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차별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방에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