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의 순환 배치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일명 ‘핵우산’이다.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H 5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 미놋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다.
   미 전략사령부 대변인인 케이트 아타나소프 소령은 “폭격기는 미 본토에 영구 주둔하지만, 필요할 때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20일 “이번 조치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 전략 전반을 점검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괌에 B-52를 비롯한 B-1, B-2 등 폭격기를 6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했다.
  B-2와 B-52는 핵폭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다.
  미 공군에선 이 같은 순환 배치를 ‘폭격기 연속 주둔(CBP)’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핵전력은 전략폭격기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전략잠수함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 본토에서 ICBM을 쏘면 30분 안에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다.
  핵미사일을 실은 전략잠수함은 태평양에서 초계 중이다.
  전략폭격기도 유사시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으면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은 핵심 전력의 배치를 예측 불가능하도록 짧은 주기로 자주 이동하는 동적 전력 전개(DEF)를 추진하고 있다”며 “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하는 것도 DEF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BP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가진다.
  담보물(폭격기)이 사라지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핵심 이익이 걸린 상황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역외 균형’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괌의 폭격기 철수를 현재 난항 중인 제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관을 짓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형 폭격기가 괌에서 날아오는 데에는 7시간이나 걸리며, 수백만 달러의 폭탄을 투하하고 괌으로 돌아가는 데 수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언급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의 순환 배치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H 5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 미놋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