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스테로이드로 한국 경제 고질병 고칠까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할 위기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7년 3.
 2%→2018년 2.
 7%→2019년 2%로 3년 연속 곤두박질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
 1%로 전망했다.
  성장판이 닫혀 버린 것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달러당 1220원대로 내려앉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얼치기 생체실험으로 소득도 없어지고 성장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딱 하나다.
  현금 살포다.
  이미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불사하며 재정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르핀이나 스테로이드를 놓는 응급처방이나 다름없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중독되고 더 강한 모르핀과 더 많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야 한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사람들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시들해지고 있다.
  무차별 현금 살포는 마약이나 매한가지다.
  노무현 청와대는 2004년 이렇게 경고했다.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해석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기편에 유리한 지표만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해석을 달고 있다.
  청와대는 아예 “대통령께서 좋은 지표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 홍보가 넘쳐나면서 “경제 지표를 정치적으로 우려먹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다음의 3가지 통계만 짚어봐도 문 대통령은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좋은 빚만 보이고 나쁜 빚에는 눈 감고 … 문 대통령이 “국가 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몰아붙인 이후 정부 부채의 천정이 뚫려 버렸다.
  청와대 전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우겼다.
  ‘적극 재정’은 현 정부의 재정 철학이 돼 버렸다.
  참모들은 맞춤형 논리 개발에 열심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효이자비용(국채 금리-명목 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데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중단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1인당 GNI는 2018년 3만3434달러에서 2019년에 3만2047달러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는 3만 달러 밑으로 주저앉을 분위기다.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중 성장률과 환율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실효이자비용(국채 금리-명목 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여력이 증가하는데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중단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