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 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 특례를 두도록 하되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승인 폐지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관련 의문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 시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중소도시의 의견제출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및 유사 분야의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하고 의사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한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 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 특례를 두도록 하되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하고 의사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한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