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 제44조의6에서 철도시설 안전진단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의 취소 등은 당사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정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은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존속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의 측면에서 동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안 제52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법무부는 생체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생체정보의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항운영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동의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생체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생체정보를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비안의 개정 대상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26개 조문에 대하여는 최근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 의견을 마련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5항 26항 27항 29항 31항 36항 38항 39항 42항 43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9항 20항 21항 23항 24항 28항 32항 33항 37항 40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