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정부가 15일 서명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효과 예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26조3000억 달러(지난해 기준) 전 세계 30%에 달한다.
  RCEP로 이 시장이 하나로 묶이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국내 시장 을 위협할 가능성이 섞여 있다.
  정부는 섬유ㆍ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아세안(ASEAN, 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 공정 비율이 높은지에 따라 각국이 ‘Made in OOO’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 관세 등 통관 절차가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도 RCEP 안에선 통일돼 이런 불편함도 사라질 거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현재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로만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절차가 자율 증명 방식으로 간소화되는 것도 한국 중소기업엔 호재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RCEP를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환영 성명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향후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ㆍ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 확대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 의미가 크고, 역내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RCEP 협정문에 중소기업 지원ㆍ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3쪽 분량에 걸쳐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 중기업계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협정문 14장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인데 ‘중소기업이 경제ㆍ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협정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등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중기업계에선 이례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정부가 15일 서명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효과 예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26조3000억 달러(지난해 기준) 전 세계 3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