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정읍ㆍ고창 유성엽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일부 삭감 내지는 또 전액 삭감까지 여러 가지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되고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우리 소위에서 관대하게 예산심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삭감 아주 전액 삭감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냈던 것은 우리 위원회 그동안의 회의 운영 과정에서 또 국정감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평가를 뭔가 예산심의에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길이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내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률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는 아주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노동의 경직성 문제가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이 GDP 성장률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이것이 확장되고 팽창되는 데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만ㆍ나태하다라고 지적받고 평가받는 그러한 공공부문을 좀 축소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삭감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삭감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 전적으로 그러면 소위 위원님들의 논의에 맡기자 내가 그 삭감을 철회한다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소위에 맡겨서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 했는데 역시 우리 국회가 너무 관대해요.   제가 볼 때 행정부에 비해서 힘도 없는 데가 국회인데 국회가 이렇게 관대하기까지 하면 과연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제약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소위에서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제가 그런 삭감의견을 냈던 배경이나 취지를 정부 측에서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서 앞으로 기관 운영에 또 정부의 국정 기조를 살펴 나가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부에 비해서 힘도 없는 데가 국회인데 국회가 이렇게 관대하기까지 하면 과연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제약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소위에서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제가 그런 삭감의견을 냈던 배경이나 취지를 정부 측에서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서 앞으로 기관 운영에 또 정부의 국정 기조를 살펴 나가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