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위원] "간사끼리 그러면 쓰나."
권성동 위원] "왜 날 자꾸만 걸고 넘어져요."
이춘석 위원] "요즘 검찰이 갑자기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할 때 불기소처분을 할 때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요 번호까지 몇 년도 선고인지까지. 대표적인 것이 내곡동 사저 의혹도 그렇고 민간인 불법사찰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몇 년도 판례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제까지는 검찰이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친절해졌는가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겨서 그 판례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인용한 판례를. 예전에도 이렇게……  혹시 그 결정문 보셨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못 봤습니다."
이춘석 위원] "내곡동 사저 사건이라든가 민간인 불법사찰 발표 한번 보십시오.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다 인용을 합니다.   예전이 그렇게 한 적 거의 없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글쎄요 제가 그 결정문까지 볼 수는 없는 지위라서……"
이춘석 위원] "이번에는 수사발표를 하면서 다 인용을 한다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민주당이 내곡동 사건을 작년 10월에 고소를 했어요.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등 관련된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걸 다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해요.   그 판례로 든 것이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균형한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괄호치고 몇 년 몇 년 선고 무슨 무슨 판결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에 고의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민주당이 내곡동 사건을 작년 10월에 고소를 했어요.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등 관련된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걸 다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에 고의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