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2월 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양폐기물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양: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
  하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거 및 처리 비용 상승, 재활용 가능성 축소, 어업 피해 등과 같은 경제적 피해 유발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