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우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제원 위원] "아니요 주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 법안이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여기에 확대해서 룰을 만들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장제원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지난번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의 감경ㆍ면제 이것을 제가 계류시킨 것하고 같은 취지에서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정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것을 또 보호해야 되나 이런 맹점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정부나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하고 패키지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여져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형의 감경ㆍ면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이게 패키지라고 봐요 이 2개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소위로 넘겨 달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검찰이나 또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이것은 2소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2소위로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보류로 했거든요. 상임위 보류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상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같이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보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보호법이 있으면 구속된 사람이 다시 왔을 때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복귀시켜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고 공익신고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까지 보호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풀어놨을 경우에 공익신고를 가장해 가지고 엄청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을 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2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에 계류됐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같이 2소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지난번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의 감경ㆍ면제 이것을 제가 계류시킨 것하고 같은 취지에서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정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것을 또 보호해야 되나 이런 맹점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