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가능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원내 1·2당이 모(母)정당과 비례 정당으로 나뉘어 동시 선거운동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총선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홍보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이는 비례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둔 미래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본격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자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각자 비례 정당 파트너와 합동 선거운동을 계획하는 등 ‘한몸 마케팅’을 펴면서 물음표가 쌓이고 있다.
  모정당과 비례 정당이 함께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제한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질의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당 차원 지지 대신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한가?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비례 정당인 시민당 선거운동을 독려하며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각 지역구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은 개인 차원에서도 비례 정당의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타 정당의 선거운동을 돕지 못하는 이를 ‘후보자·선거사무장(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선에 불출마한 현역 의원과 당직자·당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출마하지 않은) 이해찬·김종인(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가능하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민주당 후보)·황교안(통합당 후보)은 불가능하다”고 요약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시민당을 찍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선관위는 지난 30일 “비례 정당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및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공보 등에 ‘지역구는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 정당에!’ 라고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사례로 들었다.
  당연히 모정당과 비례정당이 공동으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31일로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가능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원내 1·2당이 모(母)정당과 비례 정당으로 나뉘어 동시 선거운동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