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초연금을 30만 원 우리 위원님만 아니라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OECD에서 제일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제한된 재정하에서 이게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러프하게 그냥 딱 이 내용을 듣고서 생각한 게 ‘이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면 한 2018년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할 텐데 그때 되면 러프하게 생각을 해도 한 6조 이상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재정 당국하고 좀 상의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도 좀 다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국민적인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차관 뭐 더 특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혜숙 위원] "제가 복지부 관계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되 증명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관님이 상세히 얘기 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까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증명 절차를 간소화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추가 지침을 시도에다 하달을 해서 일선에 지금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에도 어떤 증명서류가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만 적시를 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 사실이 어린이집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도우미 하시는 어린이집 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맞춤반이냐 종일반이냐 그것만 통보가 될 뿐이지 어떤 사유로 종일반이다 맞춤반이다 이런 사유가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읍면동 사무소의 직원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준만 판정하고 그 판정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내 애가 종일반에 편성되고 맞춤반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전제로 가장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지침을 내렸고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초연금을 30만 원 우리 위원님만 아니라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OECD에서 제일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제한된 재정하에서 이게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