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종관] "우선 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권고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서 전략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게 이런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당 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 흔하게 나오는 말이지만 의료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격의료 같은 경우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의료산업이나 발달된 인프라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의료융합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이쪽 전략위원회 쪽에서 이것 좀 필요하다 스마트 도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어떻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권고했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물론 부처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일부 강제성이나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제성이 어떤 부분에서 강제성이냐라고 여쭈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 ‘구글 글래스’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서비스는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의 문제가 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ICT 산업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다분히 경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클러스터 같은 것 설립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리더십 차원에서 ICT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술인 이종관] "우선 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권고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서 전략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게 이런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해당 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