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인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정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저는 이 법보다도요 짧게 현안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법안이 많이 쌓여서 오늘 가능하면 현안질의는 조금……"
임내현 위원] "아니 길게 않고요 짧게……"
위원장 이상민] "짧게 그냥 문답하지 말고 주문하는 사항만 해 주시지요."
임내현 위원] "예.  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해서 5ㆍ18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7차 보상법이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22조(기타지원금) 규정에 따라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ㆍ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쯤 해서 이걸로 종결해서 민족의 아픔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기재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 애로를 한번 가서……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신가요?"

임내현 위원] "예.작년 말에 본회의를 통해서 5ㆍ18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7차 보상법이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