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답이다.
  그는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 이른바 ‘법복 입은 정치인’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사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이른바 ‘다수파’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비록 다수가 아니더라도 보호돼야 하는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해 줘야 하는 ‘비다수파’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운영 등은 사법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해 사법행정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며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위의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권한도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법관도 헌법·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