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예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듯이 사회적인 전략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조를 살펴보니까 목적에서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4조(업무 등)에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공단에서도 법 제정 취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사업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수행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지도 관리료 니코틴 의존증 관리료 등 급여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독일의 경우에도 급여를 통한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위한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예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메디케이드도 예방서비스 급여에 연방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께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에서 건강보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기존 체계 속에서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개별 예방급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식 그리고 또 예방급여 패키지를 구성해서 사전 예방적 급여제공 체계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보와 재정을 활용해서 가입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입자 정보를 보다 체계화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만약에 미비하다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여야 상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보험법 하위 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고 관련된 시범사업도 계획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의견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듯이 사회적인 전략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건강보험법 하위 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고 관련된 시범사업도 계획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