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검찰에서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중재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연도 처음에 법무부 예산에 1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이 11억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 중재원에 지원된 금액들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대한상사……"
오신환 위원] "보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것들도 다 보고받고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이 법무부로 이관된 게 불과 몇 개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신환 위원] "원래 산자부 산하 소관이었는데 법무부로 이관되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어쨌든 16년도 법무부 예산의 13억 4000만 원은 법무부가 직접 지원해 준 예산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를 통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사중재원이 올해 총 6번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 유럽 출장이 끼어 있습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다닌…… 법무무와 같이 공동 세미나 주최한 이후에 중재원 원장과 그 팀장이 유럽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거기의 공식 세부 일정을 보면 ICC 사무총장을 면담했고 CIArb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3박 5일 동안 그 두 가지가 공식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된 면담했던 내용들이 자료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고 면담했던 사진이라도 한 장 있을 텐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유럽 사람들이 사진 찍기 싫어해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신환 위원] "중재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연도 처음에 법무부 예산에 1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이 11억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