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다양하게 법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법을 제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형법 총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은 또 부분적으로라도 개정을 해 왔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형법 총론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입법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 조각을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전체 체계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형법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 옆에 행정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당성 우리 결국 정당방위 요건의 핵심은 ‘상당한 이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프랑스 형법에 추정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도둑 뇌사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뒤에 판사님들 또 검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법조인들이 고정관념 같은 것 이것 한번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에 가서 최근에 이 사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국민들 80%가 ‘이 도둑 사건에서 왜 이 사람 감옥에 넣느냐 말도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국민들 80%가 정말 못 배우고 그래서 턱도 없는 그런 의견입니까? 아니지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과 상식에 틀을 잡아야 되지요 오히려.  제가 시간 때문에 하나만 꼭……  여기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쌍방폭행 사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요즘에 아마 법원도 그렇고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 제일 이해 못 하는 사건이 쌍방폭행 사건이에요. 길 가다가 상대방이 내 멱살 잡고 뺨 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무조건? 자기도 멱살 잡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전부 다 쌍방 그것 뭐라고 합니까? 쌍피라고 합니까? 둘 다 범죄자로 입건해 가지고…… 사건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냥 벌금 50만 원 좀 많이 때린 사람은 100만 원 적게 때린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맞은 사람인데 맞으면서 멱살 잡고 한 건데 그래도 같이 50만 원이에요. 국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다양하게 법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법을 제정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형법 총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은 또 부분적으로라도 개정을 해 왔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형법 총론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입법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