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위원] "평화 시의 살인하고 전범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범죄 예방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방 효과 보면 저는 거기에서도 또 견해를 달리해 볼 수 있는 게 대검찰청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니까 사형집행을 멈춘 98년 이후 흉악ㆍ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진술인 김형태] "그것이 사형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늘었는지 그것은 사실 검증할 수가 없고요. 유엔에서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폐지된다고 해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사형을 폐지시키면 흉악범죄가 준다 저희도 모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사형을 폐지시키는지 유지시키는지와 흉악범죄가 느는지 주는지는 모른다라는 게 지금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상관관계가…… 그래서 헌재의 결정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지금 이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관계를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오판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쪽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사가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41.3%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관은 69.9%나 되는 비율로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통계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 재판을 했던 판사로서 오판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제 동료 판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내릴까 말까 주문을 결정할 때 굉장히 밤잠을 설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판사ㆍ검사들이 대개 완벽한 재판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오판이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범죄 예방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방 효과 보면 저는 거기에서도 또 견해를 달리해 볼 수 있는 게 대검찰청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니까 사형집행을 멈춘 98년 이후 흉악ㆍ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진술인 김형태] "그것이 사형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늘었는지 그것은 사실 검증할 수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