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맞습니다."
문정림 위원]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에 일당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2008년 수가 책정 이후에 2014년까지 6년간 수가 인상이 없었고 지금 보니까 방문 1일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는 정신질환일 때 2만 7700원이면 의료급여는 2770원이니까 10%에 불과하고 약제비는 건보에서 1484원이지만 투약 1일당 약품비는 2770원이어서 높은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가 일당정액제로 인해서 진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문정림 위원] "그 이유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1차 약제를 쓰더라도 듣지 않을 경우에 2차 약제를 쓸 때 새로 나오는 고가의 약제가 많은데 정액제 때문에 그런 환자에 맞는 맞춤형 약제를 쓰지 못하는 부분 또 정신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건보가 아니라 의료급여로 정신질환 외래 방문하는 경우에 차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적정성 평가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내용이 어땠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일당정액수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지난 6월 30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가 인상을 포함한 모든 입원ㆍ외래 정신과 정액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도 태스크포스를 심평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해서 바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한 내용 포함해서 그것들을 올해 중에는 검토해서 결론을 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돕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장 이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문정림 위원] "그 이유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1차 약제를 쓰더라도 듣지 않을 경우에 2차 약제를 쓸 때 새로 나오는 고가의 약제가 많은데 정액제 때문에 그런 환자에 맞는 맞춤형 약제를 쓰지 못하는 부분 또 정신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건보가 아니라 의료급여로 정신질환 외래 방문하는 경우에 차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적정성 평가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