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원] "이렇게 바쁜데 저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김학수 박사님이 보수적인 견해를 대비해서 법인세는 개인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다 소득이 분배되는 일종의 도관 일종의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실재설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견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염명배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저는 법인실재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가 법으로 사람을 만든 게 법인인데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만든 거잖아요 법인은? 법인이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자연인만이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이고 법인은 껍데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 실재하는 것을 전제로 민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주주가 유한책임이라는 법인을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랬을 때 법인격부인론이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격부인론이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법인 실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법인에 법인세를 매기면 어차피 주주한테 갈 돈 근로자한테 갈 임금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저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미 주주가 50% 정도 가까이가 다 외국인 주주란 말이에요. 다 외국인 주주이고 실제로 회사에 그렇게 분배되지 않고 사내유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회사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상당히 삼자 이해주체 관계로 분산되지 않는 영역들이 엄청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옛날부터 법인이나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끝나 가고 있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가고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지금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법인세수를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에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 1.2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재앙 수준인데 진짜 끓는 물에 개구리 삶아 죽는 그런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인데 저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의 분담을 통해서 좀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법인세 과세 대상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의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여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세의 세액을 통해서 그런 분야를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승수효과하고 재정승수효과 중에 재정승수효과가 더 크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학수 교수님?"

송영길 위원] "이렇게 바쁜데 저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김학수 박사님이 보수적인 견해를 대비해서 법인세는 개인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다 소득이 분배되는 일종의 도관 일종의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실재설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