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저희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에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걸 계엄과 같은 차원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건 계엄과는 다르다 계엄이 선포가 되면 행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군사시설 안에서 또는 그 밖에 테러가 있을 때 밖에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자기들 인원 가지고는 대응이 불가피할 때 하기 어려울 때 인근 군부대에 대테러부대에 요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응원 형식으로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적인 그런 걸……"
노회찬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사시설 안에서 군병력이 동원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 그것이 군사활동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건 군 본연의 일반적 임무수행으로 봐야 될 것인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군사시설 밖에서의 문제입니다. 군사시설 밖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해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이 선포된 그런 조건 하에서 군사활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밖에서 불이 났는데 혹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군인이든 누구든 누구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뛰어가서 긴급구난활동을 벌여야 될 때의 그런 상황은 본질적인 군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질적인 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밖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군병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서 아무데나 군병력이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것도 시행령에서 법률에 해도 문제인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위헌소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가 옳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회찬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질적인 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밖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군병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서 아무데나 군병력이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것도 시행령에서 법률에 해도 문제인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위헌소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가 옳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