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입법예고·행정예고' 항목에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는 무려 2800개 가까운 의견 글이 달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6월 18일~7월 28일)에 올라온 글들이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입법예고나 행정예고에는 겨우 두세 개, 많아야 10개 안팎의 의견이 붙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건진법 개정안 '반대' 2800여건   사연은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때 건설사, 설계·감리사 등에 부과한 벌점을 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수였다.
    기존에는 반기마다 업체가 받은 벌점을 공사나 용역 건수로 나눠 평균 점수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공사와 용역 건수를 따지지 않고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100건을 진행하는 업체가 벌점을 10점을 받았다면 종전에는 0.
 1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그대로 10점이 다 반영된다는 의미다.
     벌점제도가 1995년 도입돼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PQ(Pre 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드물 정도로 유명무실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PQ는 공사 입찰시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다.
     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이면 0.
 5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이면 1점이 감점된다.
  또 2014년 434명에서 2018년 485명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가 증가세인 것도 벌점제도를 강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3년부터 바뀐 내용으로 벌점이 적용된다.
    상위권 설계·감리업체 "생존권 위협"  하지만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사업 입찰 때 불이익과 선분양 제한 등을 우려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체(설계, 감리 담당)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
  벌점 합산 방침은 유지하되 벌점 부과 방식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때 건설사, 설계·감리사 등에 부과한 벌점을 공사 입찰에 반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위권 설계·감리업체 "생존권 위협" 하지만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사업 입찰 때 불이익과 선분양 제한 등을 우려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체(설계, 감리 담당)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 벌점 합산 방침은 유지하되 벌점 부과 방식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