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는데 이게 한미 FTA하고 앞으로 있을 FTA하고도 너무나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6년에 한미 FTA의 체결지원단이 낸 글에 보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농업인데 한미 FTA로 농업 부문 일부에 영향이 미칠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는 개방전략을 토대로 농업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지금은 가치 혁신을 통해서 숨겨진 블루오션을 찾는 희망농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격보다는 안전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법이 절실하다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른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틈새를 찾아내는 성공전략과 노하우를 개발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부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고 119조 원이 투입되는 농업ㆍ농촌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력추적시스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이게 GAP라고 하는 겁니다―등을 도입해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GAP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FTA하고 관련해서 조금 아까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없애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된 제품의 우수성보다는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체계가 잘 관리된 제품을 우수농산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게 한미 FTA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것 취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동등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5조를 보면 거기에 보면 동등성 인정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GAP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FTA하고 관련해서 조금 아까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없애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된 제품의 우수성보다는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체계가 잘 관리된 제품을 우수농산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