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위원] "이어서 식약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4대 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책정이 됐는데 홍보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건지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데이터나 예측치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64개소 추가 설치를 하면서 75억 7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한 78억 가까이를 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현재 22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22개소의 관할 급식소 안에 있는 게 1849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들은 집단급식관리소에서 발생을 해요 식품사고는. 그래서 이것을 64개를 추가 설치하면…… 도대체 급식소를 얼마나 총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22개소 안에 있는 1849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그 급식소를 관리하는 데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사업을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원하는 스타일도 문제가 있고 지원액수도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표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기준을 표준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되게 애매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인당 지원금액이 1개소당 20만 원인데 그것을 한 100만 원까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올해 추경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지원기준을 표준화할 것이고 계량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수한 경우는 어떻게 그 지자체에 대해서 포상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올해 예산사업에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데이터나 예측치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책정이 됐는데 홍보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건지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어서 식약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4대 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