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현직 간부급 검사가 “나를 조사해달라”며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요청해온 것이다.
  대구고검 조기룡 검사(55ㆍ사법연수원26기) 였다.
  경찰 문 두드린 현직 검찰 간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검사가 경찰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4월 19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때문이다.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해 온 임 부장검사는 조 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4명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당시 그의 상관이거나 감찰 책임을 진 간부들이다.
  윤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표지를 잃어버리자 민원인이 이전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사건이다.
  그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상사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 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윤 검사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정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경, 서로 수사 고의로 지연? 윤 검사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 됐지만 그의 상관이었던 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윤 검사는 고소장 바꿔치기가 들통나자 2016년 6월에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이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일었다.
  임 부장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반면, 조 검사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무원 비위처리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조 검사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피고발인 소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윤 검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조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도중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급기야 조 검사가 경찰을 먼저 찾아가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데에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었다.
 
지난달 말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현직 간부급 검사가 “나를 조사해달라”며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요청해온 것이다. 대구고검 조기룡 검사(55ㆍ사법연수원26기)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