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조건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긴급지원 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고, 자동차·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이 줄줄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산업 전후방효과가 매우 큰 산업들이다.
  자동차만 해도 관련 부품업체가 8000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은 휴직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줄도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나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지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실업은 현실화하고 있다.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 급증해 16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이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기존에 책정한 긴급 지원자금 150조원에 90조원을 추가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2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소요재원이 1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55만개 만들기 사업과 ‘한국판 뉴딜’까지 추진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불의의 재난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진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을 지원해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투입과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벌이고, 허드렛일을 만드는데 재정을 낭비하면 위기의 골은 깊어지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케인스 정책 효과 본 적 없어 경제위기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케인스 정책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을 늘려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케인스 이론은 역사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엄청난 공공사업을 벌였다.
  워싱턴 공공건물에서는 새떼 쫓아내기에 인력을 고용했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풀 더미 줍는 데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필요재원은 국민 세금을 인상해서 조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휴직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줄도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