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정갑윤 위원] "굳이 농어촌에 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요즘 특별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6조에 이런 취지가 담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근본적인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위원]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넘겨서 22조2항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의 회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8항의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춘석 위원] "저도……"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장관님 안건 12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잡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제14조제1항제4호를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방사업을 위해서 질병 통계나 추이 등이 아마 보험업계나 민영의료업계 등에서 민감한 정보일 텐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정보를 밖에 이해단체인 이익단체한테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요즘 특별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6조에 이런 취지가 담겨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