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의원실에서 나가는 자료 요구에 대한 부처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국회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리 보고하기 전에 자료 제출도 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음 질의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해수부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12일 해수부에서 작성됐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율하는 공문 그리고 동월 15일 전후로 논의되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선박 입항 허가 문제 관련 회의록 및 회의자료 그리고 동월이지요 10월 30일 31일 전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 등 3건과 1건의 회의록에 대해서 다음 본 위원의 질의 전까지 반드시 이 문건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주홍] "이만희 위원님의 말씀이 아니시더라도 자료 제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태도는 항상 성실하게 철저하게 의법해서 법에 따라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고 또 그걸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행정부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ㆍ축소ㆍ마비시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부 특히 신임 장들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축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ㆍ축소ㆍ마비시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부 특히 신임 장들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고 또 그걸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