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사실 하도급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제재를 하고 그리고 행정제재에서 잘하면 형사제재까지는 가지만 민사소송제도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만 원고하고 피고하고 민사로 다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하도급이 워낙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10개 행위 중에 이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 "3개가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그러니까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납품 거절 그리고 부당 반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권성동 위원] "그 입증책임을 지금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원칙은 소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아주 부족하거나 또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컨대 의료과오소송 같은 경우에 의사는 의학 전문지식이 있고 환자는 의학지식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탈취범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은 특허라든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이 경우에 납품단가 후려친다든가 또 부당 납품 거절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입증책임 전환을 공정거래위원장도 찬성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성동 위원] "그 입증책임을 지금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원칙은 소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아주 부족하거나 또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본인이 피해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