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구두보고용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에 9건만 직접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23조의2제2항에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조사 생략의 대상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도 채석단지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대상사업을 기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상정된 법안 중 보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도 채석단지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대상사업을 기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