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는 열쇠다.
  청년층에 안정적 주거 환경이 제공돼야 도시가 살고, 국가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로 눈을 돌렸다.
 ” 은퇴자가 지방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
 “베이비부머는 일부 지자체에선 거의 청년층이다.
  중위연령이 60세에 다다른 지자체도 있다.
  베이비부머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향후 10~30년 정도는 너끈히 일할 능력도 갖췄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인구 유출→인구 감소→도시 인프라 저하→잔여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를 끊는 방법은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인구수 자체를 늘려 생활인프라 저하를 막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11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가 있다.
  이들은 많은 순자산을 가진 만큼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향도 있다.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맥이 지방에 상당한 시너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균형발전 핵심은 인구의 지방 이동  귀향에는 문화·의료 시설 부족 등 걸림돌도 적잖다.
 “귀향 인사들이 흩어져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공간 조건의 하나는 문화 여가시설, 복지와 행정시설의 집중이다.
  은퇴자 주거단지(CCRC)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료 수준 개선은 인력의 보완과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시 압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촉진하려면 기초연금 등 지자체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른 정책적 대안은.
 “노인 기준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가 일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65세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늦추면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
  예산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이다.
  물론 문제도 있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만큼 노인 기준 변경 문제는 반드시 ‘계속고용제도’ 등 노인 일자리 정책 논의와 맞물려야 한다.
 ” 귀향 프로젝트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 중 10%의 U턴을 가정하면 62만명의 귀향인구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만 44만명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전남·경북·충남·경남·전북에 각각 10만명 전후의 인구가 유입된다.
 
이를 끊는 방법은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인구수 자체를 늘려 생활인프라 저하를 막는 것이다. 지방 의료 수준 개선은 인력의 보완과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시 압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인구 유출→인구 감소→도시 인프라 저하→잔여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