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부 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특고 ‘의무가입’ 국회 통과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골자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연가입) ▶보험료 특고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시사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원칙만 결정돼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노사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통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특고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업무 형태 등이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이나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독립 사업자의 지위”라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이탈리아도 특고 간의 선택적 가입, 종사자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라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지만, 특정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소득관리나 업무방식이 일반 근로자보다 자유롭다.
   정부 ‘고용안정’ vs 특고 ‘오히려 일자리 줄 것’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작 당사자인 특고 종사자가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경연은 택배기사·보험설계사·가전제품설치기사·골프장캐디 등 대표적 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부 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