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위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오수 법무부차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한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호 위원]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형] "전체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감사를 통해 교육재정에 누수가 있는지 감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다른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도에 한 23%였던 게 19년도에는 2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학생 일인당 교육비는 932만 원인데 시ㆍ도 평균은 1137만 원이어 갖고 한 205만 원 정도가 학생들에게 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두세 명씩 높고 교사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태점검을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도에 한 23%였던 게 19년도에는 2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