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시중 자금을 디지털·그린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혈세’ 투입 논란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의 구조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펀드 투자자인 공공부문이 우선 부담하고 자펀드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투자 방식은 국제적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에게 손실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운송인프라금융법(TIFIA)에 근거한 펀드, 독일의 디지털인프라펀드, 영국의 런던그린펀드 등이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형 펀드를 출시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펀드, 군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펀드 등이 대표적인 손실 제한형 시민펀드로 꼽힌다.
  뉴딜펀드를 개방형 주식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다.
  상장주식펀드(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뉴딜펀드는 폐쇄형 채권형 펀드에 가깝다.
  따라서 채권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
  최근 5년간 국내 인프라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5~7% 안팎이었다.
  수익의 대부분은 배당과 이자로 구성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인프라 투자를 살펴보면 2018년 수익률은 9.
 4%, 지난해 수익률은 6.
 2%였다.
  다만 투자금액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이 문제는 폐쇄형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사고팔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뉴딜펀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첫째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유도해야지 정부가 자원 배분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평가해 선택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맡아 수행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둘째로는 ‘구축(驅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우선 ‘혈세’ 투입 논란을 들 수 있다. 시중 자금을 디지털·그린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