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안민석 의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 할 일이 아니다”(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비판한다.
  “선별지원이라더니 결국 포퓰리즘 본색이 드러났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는 비아냥도 나왔다.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 약 4640만명에 9월 한 달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기준 한국 전체 인구가 5183만9953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全) 국민 지급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맞춤형 선별지원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야당이 이를 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자, 민주당 안에서도 “통신비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민주당 소속 보좌진)는 뒷말이 나왔다.
  ‘최초 발제자’를 찾아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가 봤다.
  ◆“김태년의 드라이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 추경의 세부 항목에 대한 여권의 논의는 지난 3일 본격화됐다.
  이날부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협의가 연달아 열렸다.
  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정책 담당) 등,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통신비 지원은 당과 정부가 각각 구상한 생계비 지원 아이디어에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추경안에 포함할지를 두곤 견해가 갈렸다.
  정부 측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내대표 측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원내대표 측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원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 이 방면에는 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당에서는 비대면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통신비가 맞춤형 지원이란 콘셉트에 알맞다고 봤다”며 “최초의 창작자가 김 원내대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몇몇 의원이 제시했던 건 맞다”고 전했다.
   ◆“이낙연의 교통정리”=다만 당·정은 통신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원 방침만 확정한 상황에서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지만,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 추경의 세부 항목에 대한 여권의 논의는 지난 3일 본격화됐다. 이날부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협의가 연달아 열렸다. 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정책 담당) 등,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통신비 지원은 당과 정부가 각각 구상한 생계비 지원 아이디어에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추경안에 포함할지를 두곤 견해가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