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위원] "철도파업 아주 참 걱정스럽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게 노동조합만 책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그동안 노사 간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철도 관련해서 노사 간에 중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그전에 사전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현안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마는 파업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당황스럽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로 예보되어 왔었고 그래서 노동부가 그냥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국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노동부의 임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노동부가 사전에 노사 간에 서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역할들을 하셔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되는 게 일 중의 하나일 텐데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를 가지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법부가 여러 가지 파업의 정당성 요건 가지고 판단을 해 왔던 것을 보면 주로 네 가지 요건입니다.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이렇게인데요.   제가 철도 관련해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이 불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정당한 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지요 주체로서.   그다음에 목적에서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느냐? 임금인상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민영화든 자회사든 고용 문제와 근로조건과 일정 정도 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도 사실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절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미 조정신청을 해서 기간 지났고 절차 종료를 다 거쳤습니다.   이것 거친 거지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다 한 거지요?"

김경협 위원] "철도파업 아주 참 걱정스럽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철도 관련해서 노사 간에 중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