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끝날 수 없는 이유무역전쟁을 벌여오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류허(劉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15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상했던 관세를 일부 인하한다고 약속했다.
  서명식 직전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통화 조작국’ 지정을 철회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합의”라고 자신의 공적을 치켜세웠다.
  2018년 봄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 투자·기술·과학, 인력교류 등 전방위로 전선이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몰고 갈 최악의 변수로 지목돼 왔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세계적 경기 부진 속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 두 나라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절화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몰고 왔다.
  양국 간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휴전’으로 들어갈까.
  국가 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 많은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이행 실적은 초라하다.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자.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남중국해 군사화 금지, 민간기업 전산망 침투와 영업비밀 빼가기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중국의 발걸음은 말과 달랐다.
  이번에는 다를까.
  중국이 추가 구매 약속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그중 농산물 320억 달러는 그리 간단한 물량이 아니다.
  무역전쟁 직전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80억 달러였다.
  중국의 구매 능력, 미국의 공급능력은 문제없을까.
  중국에 이만큼의 물량을 밀어내면서 미국 스스로 중국의 향후 보복에 취약해지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설령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다 해도, 1단계 합의는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1단계 합의는 미국의 거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가뭄에 단비일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덩치 큰 국영기업들이 경제 인프라를 독차지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살포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만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와의 무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 묘수는 1단계 합의에 없다.
 
무역전쟁을 벌여오던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류허(劉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15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상했던 관세를 일부 인하한다고 약속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합의”라고 자신의 공적을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