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기존의 수급자 수급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이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에 어떨 때 어떻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지는 저는 아직 그 세부적인 그런 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행기에 어떤 완충작용도 다 두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수급액수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남윤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 전번에 5월 14일 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면서 동주민센터를 지역의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하며 민관 협력 활성화 등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일단 여기에서 앞으로 더 논의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범주 확대에 따라서 그 대상자 수가 적어도 한 170만 명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사회복지 담당 인력 7000명의 충원 계획은 그 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과 기초조사를 하고 시ㆍ군ㆍ구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소득ㆍ자산 조사를 함으로써 만일에 읍ㆍ면ㆍ동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또 시ㆍ군ㆍ구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모든 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도 받고 상담도 되고 이의 제기 등이 같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장의 사례관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례관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위기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계심도 좀 많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복지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좀 친밀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만 복지수요를 제대로 사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1∼2년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어떠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 전번에 5월 14일 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면서 동주민센터를 지역의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하며 민관 협력 활성화 등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범주 확대에 따라서 그 대상자 수가 적어도 한 170만 명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사회복지 담당 인력 7000명의 충원 계획은 그 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