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일] "장관이 와야지 답변해야 될 장관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홍일표 위원님 질의 있지요? 안 하셨지요 아까?"
홍일표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일] "하십시오."
홍일표 위원]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명하시니까……   오늘 진술인 분들 나오셔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도 내시고 같이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재민 교수님 같으신 분은 그냥 설명만 드리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 많이 다그치시고 그래서 힘드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서로 정부하고 법안을 내신 오영식 위원님과 또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서로 많이 충돌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성취의 상당 부분이 개방경제를 택했고 또 그동안 통상의 자유를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것에 반하는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개방과 유통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유통산업을 개방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DJ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다 개방하지 말고 프랑스처럼 일부 유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 통상법 또 WTO……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 대표들이 자유무역해야 된다 통상의 장벽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법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오늘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는 최대한 하자가 없고 정교하고 완벽한 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이 법률도 오영식 위원님이 정말 큰 법을 아주 굉장히 반향이 큰 법입니다. 이것을 제출을 하셔서 우리가 곧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오늘 어쨌든 저로서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와 통상법이라든가 또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합리적인 손실규모의 산정이 과연 수월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더 토론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국회로서는 오늘 공청회에 나와서 진술하신 분들의 목소리들을 잘 참고해서 이 법을 논의할 때 감안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하명하시니까…… 이것을 제출을 하셔서 우리가 곧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오늘 어쨌든 저로서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와 통상법이라든가 또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합리적인 손실규모의 산정이 과연 수월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더 토론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