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구안을 19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주체가 본회의에 대고 19대 막판에 요구 의결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냈다 그러면 19대 국회가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의결안은 의결안대로 다소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특검법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아마 엄청난 쟁점을 가지고 격론을 벌여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안을 통과시켜 놔 놓으면 특검법은 거기에 구속이 돼서 저희들이 통과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상정해 가지고…… 차라리 정공법으로 특검법을 바로 발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공법 아닙니까? 왜 의결 요구안을 가볍게 처리해 놓고 거기에 구속시켜서 특검법을 바로 연이어 따라서 기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 얘기는……"
전해철 위원] "해명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전해철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하고 소위 의결한 법안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전에도 그랬는데요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하는 게 의결 요청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검 의결을 진상규명위에서 보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법이 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여야가 어떤 합의까지 했느냐 하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까지도 여야가 네 차례나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과에서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통과를 하지만 법에 따라서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하면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맞춰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임내현 위원님이 어찌 보면 통과의례 정도인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19대가 끝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소위 2소위를 어제 그제 계속 했는데 이 법 역시도 당연히 19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법사위에서 끝내고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무튼 상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주체가 본회의에 대고 19대 막판에 요구 의결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냈다 그러면 19대 국회가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구안을 19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