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쟁력이 추락을 하고요. 결국은 법제도가 제대로 제ㆍ개정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 투자 정책 혼선이 많았다 이것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 공청회에서도 제시하셨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정통부 부활’이 5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방송통신 관련 CEO 설문조사에서도 ‘새로운 독임부처 신설’이 ‘67.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12%’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없다. 0%’ ‘필요하다. 42’ ‘반드시 필요하다. 46’ 거의 90%입니다. ‘IT 부처 설립해야 된다. 70%’가 ‘그렇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임 부처가 합의제 위원회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와 업계의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제도의 장단점만을 보았을 때는 ICT 기능을 합의제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독임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견해입니다.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그대로 두면 앞으로 5년 동안 또 허송세월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IT 독임 부처가 옳은 길이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끄덕끄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성 문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홍지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걸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저는 큰 틀의 공정성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임 부처가 합의제 위원회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와 업계의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제도의 장단점만을 보았을 때는 ICT 기능을 합의제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독임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견해입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