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 심의를 ‘아베 내각의 검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트윗이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만 470만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판 검찰 장악 시도'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야당은 "정권과 가까운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베 내각이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한 것도 큰 논란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간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정년 연장은 검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유지해왔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하루 아침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검찰간부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기위한 움직임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차장검사와 고검·지검 검사장 등의 간부'에 대해선 정부가 인정할 경우 정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검찰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일본 사회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강행하니 일본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가수 캬리 파뮤파뮤, 가수 미즈노 요시키(水野良樹), 배우 아키모토 사야카(秋元才加)등 연예인들까지 "더 이상 이 나라를 부수지 말아달라","더 이상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국민들은 감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인 항의 열기"라고 표현할 만큼, 좀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일본 연예인들까지 '더이상의 못 참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항의 열기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잦은 실책으로 아베 총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와중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 법안 심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의 항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말 아베 내각이 퇴임을 앞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