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법안소위가 2시에 열리기도 하고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너무 길게 가도…… 죄송합니다. 시작하시지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  박명규 선생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의 심사보고서가 포퓰리즘에 입각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술인 박명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최원식 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유엔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이 최후진국이고 말할 것조차 없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수없거든요. 그것도 다 포퓰리즘에 의거한 믿기 어려운 그런 거겠네요?"
진술인 박명규]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것은 또 달라요?"
진술인 박명규] "예."
최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법학박사이시기 때문에 지금 최민희 의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법 논리를 많이 펼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해직언론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강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치 언론인들은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말자는 그런 논리인데 어느 헌법 교과서나 법 교과서에서도 강자니 약자니를 따져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덜 보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석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진술인 박명규] "제 뜻이 좀 왜곡됐는데요……"
최원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헌법하고 헌법 교과서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언론사와 관련하여 언론의 독립과 자유의 주체는 언론사다 환언하면 언론사의 대표적인 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헌법 교과서에는 그리고 헌법전문에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갖게 되어 있어요. 언론기관이 갖고 있다는 게 교과서 표현이고 언론사 중심 그다음에 또 언론사 대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그리고 종업원은 사장의 보조자 지시에 순응하고 잘 보좌해야 된다 감시자 아니다 마치 국정원 이번에 공소장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논리가 어떻게 법을 공부한 분한테 나왔는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행정위원회가 사법부 영역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대상자나 5ㆍ18 강제행위에 희생당한 분들 피해자 부마항쟁 피해자 유신시대 여러 보상 대상자는 법에서 요건을 정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법에서 요건을 정해서 모든 사람한테 재판을 걸게 하지는 않아요.  만일에 논리를 이런 예가 있지만 그 정도에 이르냐라는 걸로 따진다면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행정위원회가 사법 영역에 끼어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장하신 논거들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석기 위원이 70년대 사고 아니냐는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법 논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거나 이게 부족해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최원식 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유엔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이 최후진국이고 말할 것조차 없다라고 그런 보고서가 수없거든요. 그것도 다 포퓰리즘에 의거한 믿기 어려운 그런 거겠네요? 진술인 박명규]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의 심사보고서가 포퓰리즘에 입각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