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제남 위원님!"
김제남 위원] "오늘 공청회 하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정책 대상 입법 대상에서 도시형 그리고 소공인에 맞춘 특별한 입법례가 되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과거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단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의 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은 굉장히 소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소기업 대책으로 나온 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특별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실상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10조2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실 그러니까 단지 소기업이라고 하는 규모 근로자 수를 넘어서서 그 소기업이 우리 경제주체로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 업종의 영역을 보호하고 육성하자고 하는 의미가 경제민주화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하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인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로서 33%를 차지하고 있는 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육성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범례가 될 수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형인데 도시를 특별시나 광역시 이렇게 국한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이 법과의 어떤 관계 중복 지원 이런 면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600만 33% 경제주체를 차지하는 이분들의 권리장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만으로는 다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중소 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고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져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은 좀 더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는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제정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일반법으로 제정 또는 전면 개정된다면 우리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신 중복성 문제라든지 하는 점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제가 갖는 소상공인 육성ㆍ보호에 관한 권리장전 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남 위원] "오늘 공청회 하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정책 대상 입법 대상에서 도시형 그리고 소공인에 맞춘 특별한 입법례가 되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과거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단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또 전국의 600만 이상 경제주체의 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은 굉장히 소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