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4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됐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해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47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중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박 공모’ 무죄→유죄, ‘권양숙 미행’ 유죄→무죄2심 재판부는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2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원 ‘가장체’ 사업 자금으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사용한 국고 손실 혐의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 미행 감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경우 모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