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위원] "장관님 올해 시행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진료 중심 병원에서 좀 탈피해서 의료적인 연구를 더 심화하고 또 그 결과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신의진 위원]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하여튼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중심병원을 제대로 하려면 관련 교수님들이나 치료에 임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중심병원조차 일반적인 국가R&D사업 관리지침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지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론 쪽에 치우쳐서 실제로 병원 현장에 맞는 맞춤형의 도움을 주는 규정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좀 더 그 기관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한 간접비라고 떼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법인 형태에 따라서 17%이기도 한 데도 있고 30%가 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병원들 사정에 맞게끔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중을 고려해서 줘야 된다든지 또 의사 외에 다른 인력들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건비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연구과제 참여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가 되지 못하면 이 해당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또 맞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병원의 성과물을 병원에 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과물이 생기면 산학협력단과 병원으로 이익이 다 배분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큰 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이 되지 않는 데에서 계속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연구중심병원에 맞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새로운 어떤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의진 위원] "장관님 올해 시행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또 맞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병원의 성과물을 병원에 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과물이 생기면 산학협력단과 병원으로 이익이 다 배분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큰 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이 되지 않는 데에서 계속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연구중심병원에 맞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새로운 어떤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한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