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요. 지금은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건데 평가도 해 보고 잘 집행이 되는지도 사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올해 내년 하실 때 이 부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광복회 얘기가 나왔는데 광복회는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광복회 회장의 연설문을 성명서를 낭독한 건 아니고 지부장이 연설을 대신 낭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광복회는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좀 부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예."
김병관 위원]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있는데 정보통신 사업자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내용이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법이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통신 사업자한테 주어진 의무하고 2개가 다른 경우들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일원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동의 규제를 고지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할 때 위탁처리자 그러니까 수탁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개인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그다음에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자 편익 증진이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법 개정 제안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김병관 위원]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있는데 정보통신 사업자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일원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