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실은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그런데 하나 놓치고 간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이나 사립학교재단의 이사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에서 비리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보다 사립학교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재단 이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강화시키는 거지요. 이거 놓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권익위가 당시에는 이 법이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었어요. 그랬다가 오는데 국민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전부 다 깨끗해 보자라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요 이 법은. 우리가 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지요. 과도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청탁 법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지만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하고 그 민원을 듣고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법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처벌은 받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수사당하고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요. 누구에게 하든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깨끗이 하자고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과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민원을 그냥 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 저 사람이 부정청탁 받았고 법과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무위를 통과해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법사위는 심도 있게 보아야 되는 상임위고요 그래서 보되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언론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할 때는 과도함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회에 한번 전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게 언론인들 스스로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1분만 더……"

지금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이나 사립학교재단의 이사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에서 비리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 아닌가요? 서영교 위원] "사실은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많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더 강화시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