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어떻든 첫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작성 지침에 좀 어떻게 편법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두 번째 법제사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 또 시간적으로 제약 전문성 부족 등을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쪽으로 이것을 목을 바꾼다든지 해서 더 좀 구체적이고 진짜 실제 필요로 한……   이렇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변형 내지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위탁사업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로 오히려 전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법령 입안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업무 자체를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연구용역개발비로는 어떠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들의 업무에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위탁 사전 법적 제안은 사실상 법령의 입안 심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 자체를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법령 소관 부처나 법제처가 해야 될 부분의 그 업무 자체를 다른 민간 전문가가 대신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개발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법제정비사업을 법제처의 내부 전문인력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하여튼……   제 말씀이 맞다는 얘기는 저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위탁사업이라는 어떤 범위를 정해 주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굳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개발비로 내부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훨씬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고 모양도 낫고 모든 게 나은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 하는 것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계속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제처장 이재원]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법령 입안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업무 자체를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