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부분은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나 주택에 대한 수요의 장기예측에 의할 적에……"
이노근 위원] "그 말은 다 알아요 장관님. 다 아는데 예를 들어 투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확 변하는 거거든요. 법률로 하면 금방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인 조항을 넣어 놓고 다시 말해서 국토부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집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 그냥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가구 말고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있을 때도 다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종의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두 가구나 세 가구 정도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지정한 경우만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게 아마 좋은 약은 반드시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을 항시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권에 대해서 1년짜리를 6개월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또 이해를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분양받고도 이것을 중도금을 못 냈는데 또 팔 수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팔려고 그래도 기간이 안 돼서 못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양권 1년을 6개월로 단축하면 그냥 무조건 단타 매매해서 투기하려고 그러는 것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탄력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호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들 입법 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만이 이것을 전부 법으로 묶어 놔요. 아니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다 없애야겠다 바꿔 놓겠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부분은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나 주택에 대한 수요의 장기예측에 의할 적에…… 이노근 위원] "그 말은 다 알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탄력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