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1조 1000억만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조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한도를 더 올려서 지방의 부담을 줄여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정부도 한 발 양보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에서 공공기금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황우여]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은 기간을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 그 방향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황우여]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기존에 시ㆍ도교육청이 제시한 그 상한선은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가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방교육 그리고 교육복지 예산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상급식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시ㆍ도교육청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불용 예산이 2010년 2조 3917억 2011년 2조 3792억 2012년 1조 9927억 2013년 1조 581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불용액이 1조 5800억인데 여기에서는 이 불용액만 활용을 하더라도 이 누리 예산의 부족분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불용 예산을 그 누리 예산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항목도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 불용 예산 중에서 50% 가까이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이것은 어디 특정목적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언제든 쓸 수 있는 예비비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누리 예산의 항목으로도.   무슨 얘기냐? 애시당초 시ㆍ도교육청에 제시된 그 예산들을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썼더라면 불용 예산은 남기지 않고 누리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지금처럼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혼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에서 공공기금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 지금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출 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