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기재부가 추경예산안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출은 양호하고 투자도 좀 나아지고 있고 결국 소비가 진작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비도 좀 늘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돈을 좀 돌려야 된단 말이지요 돈을.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도는 것을 지금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는 부자들이 지갑을 여는 걸 막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의 하나로 법인의 접대비 자기네들 법인이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용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판촉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또 무슨 교제비 소위 말해서 접대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30대 그룹 계열사의 예를 들면 접대비 내역 공개를 111개사에서 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접대비가 한 30% 정도 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물론 김영란법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부패를 막기 위해서 부정하게 지출된 돈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법에 따라서 다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 주자 무슨 한도 같은 걸 두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한도를 자꾸 두고 세법상으로 그것만 비용 처리를 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돈들을 판촉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걸 그 세법에 묶여 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말이지요 회식을 한다든지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지요 전부. 그러니까 그것이 서민 경제를 굉장히 압박한다 서민 경제를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풀어 줘야지. 이게 하나의 큰 요인 중의 하나예요.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예요. 김영란법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소위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마다 윤리강령이 있고 특히 공기업들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괜히 소비만 위축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종구 위원]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30대 그룹 계열사의 예를 들면 접대비 내역 공개를 111개사에서 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접대비가 한 30% 정도 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