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금융 기생충 키우고 있다”법인 개념 결여된 文 정부 기업관이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 불러기업 3법 도입과 노동법 개혁은 거래 불가능…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본질 착각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다론 아제몰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의 빈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연구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경제제도였다.
  그리고 이 경제제도는 절대적으로 정치제도에 영향 받았다.
  부유한 국가는 포용적 경제제도, 빈곤한 국가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취했다.
  착취적 경제제도에서는 일부 개인이나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인센티브를 끌어내지 못하니 혁신의 필연성이 희박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증명한다.
  중국도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의 광풍 뒤 실용주의로 무장한 덩샤오핑이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누리는 G2의 위상은 없었을 터다.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도 ‘공정’의 가치를 입히려고 시도한다.
  소위 ‘공정경제 3법’ 도입은 그 화룡점정이다.
  이런 기조에 맞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학자가 있다.
  신장섭(58)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기업규제 3법’은 국가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업론 분야의 대가인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우중과의 대화] [경제 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등을 펴낸 신 교수는 2020년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기업의 존재론과 가치론을 설파했다.
  10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신 교수와 화상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3법(상법 일부 개정,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도입에 관해 10월 7일 “논의할 만큼 했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 회기 안(12월 9일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 “국익이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파적 이익이나 사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공정’, ‘개혁’ 같은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는 무시하고, 누가 이 법안을 통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만 따져보자.
  그러면 왜 (이 정부가)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강행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도 ‘공정’의 가치를 입히려고 시도한다. 소위 ‘공정경제 3법’ 도입은 그 화룡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