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이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편법 고용·꼼수 계약’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폐공사의 비밀합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국회에 알리지 말라”는 비밀 합의서 조폐공사 ID본부에서 여권을 제작하고 검수하는 여권발급원 40여명은 지난 15일 공사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았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합의서는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고용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에게 지급될 일시금 액수가 명시돼 됐다.
  출근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아온 여권발급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합의서에는 일시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도 함께 제시됐다.
  합의서에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또 “본 합의서 내용을 정부·국회·언론 등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 체결 후 민·형사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 합의 체결 당사자는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
  합의서를 받은 여권발급원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여권발급원 A씨는 “돈을 받는 대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불쾌한 생각이 들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2일까지 여권발급원 중 절반 정도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영 노무사(노무법인 에이치)는 “합의서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애초에 무효인 합의서이지만 이를 통해 기간제법을 회피하고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vs 기간제’ 논란 지속 조폐공사 여권발급원은 현재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와 관련,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매일 여권발급량이 달라지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이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폐공사의 비밀합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조폐공사는 이미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편법 고용·꼼수 계약’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