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3항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ㆍ15항ㆍ16항ㆍ17항ㆍ19항ㆍ20항ㆍ21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ㆍ22항ㆍ23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실 사고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의 징수ㆍ부과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탁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체계와도 맞지 아니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