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자기 업무를 게을리해서 제대로 된 법안 상정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깊은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가 명백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심의한 결과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법 절차에 있는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고 다만 통상적이지 못한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또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결시켜서 약사법과 같이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미비점 때문에 서로 생기는 그 허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지극히 낮은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소송이 일어나고 또 패소를 해야지 되고 또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판매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법적인 미비점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임무를 해태해서 법안을 늦게 냈기 때문에 매우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문제 삼아서 통과를 미룰 것이냐 아니면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완비된 제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이 있게 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의 잘못이 있더라도 제도는 완비된 상태로 출범시키는 것이 국회로서는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을 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은 제도의 완비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결시켜서 약사법과 같이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미비점 때문에 서로 생기는 그 허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판매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법적인 미비점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