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2페이지부터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쟁점 및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12월 10일 날 이어서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 면허신청을 12일 날 했고 13일 날 이어서 출자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11일 날 철도노조하고 민주노총은 이사회 결정 철회 등 5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답변을 촉구한 이후에 13일 날 철도공사 노사는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12월 16일 그 이후에서 21일까지 법원은 노조 집행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2월 18일 철도공사는 최종 업무복귀를 12월 19일 9시까지 할 것을 지시를 발령했었고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를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집행부 상대로 77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21일 국토부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어제 10시부터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미검거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3일 확대간부파업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언론에 알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쟁점 및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면서 수서발 KTX 철도산업 면허 중단 민간매각방지법안 마련 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매각 방지장치 등을 강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그 자세한 방지 장치들은 밑에 자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대책 부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보고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