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실제로 지금 당장에 피해를 입은 여러 농민들이 현실적인 피해 보상 내지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대상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느슨한 대책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에어컨 사용한 것 한시적으로 전기세 깎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이만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현장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 이런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 관련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해보험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도 대답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년간 재해대책비 집행률이 평균 20%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765억 원이 편성이 됐지만 이 중에 타 사업 전용된 250억 원을 제외하고도 27.4%에 불과합니다.   지난 6년간 재해대책비 집행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재해ㆍ재난이 없어서 이것을 미처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기상 변화에 따라서 재해라든지 재난은 매년 발생해 왔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재해대책비가 뭔가 편성된 만큼 20%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행 기준이나 그 대상이 현실과 현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 국가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번에 현장에서 느꼈던 중요한 사항 중에 뭐냐 그러면 특히 과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년생 과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포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나 재난 당해서 완전히 그냥 망가졌어요. 그런데 재해대책비는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현장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서 재해라든지 재난은 매년 발생해 왔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재해대책비가 뭔가 편성된 만큼 20%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행 기준이나 그 대상이 현실과 현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