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위원] "맞고요.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일단은 먼저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보면 대통령경호실 경호 제공을 현직 대통령에 하다 전직 대통령 15년간 그래서 사실상 한 20년간을 하고 나서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통상 65세 전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면 거의 85세 이상 되는 상황에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단은 법의 실질적적인 내용으로도 이걸 통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취임하고 퇴임하시는 모든 대통령이 다 되는 건데 그걸 특정인 운운하는 것은 안 맞고요.  나아가서 이게 운영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운영위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어찌 보면 거의 당론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 안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가?  그리고 이게 무슨 헌법상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다시피 이걸 갖다가 다른 법 원칙에 안 맞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다 끼워 맞추는 거지요.   그걸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몇 차례 더군다나 정부 부처인 경호실에서조차도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맞고요. 그런 면들이 어찌 보면 19대 국회에 대한 여러 판단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수차례 간사 간에 협의해도…… 법사위의 묘한 전통이 그냥 한 분이 반대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하고 하니까……  자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의논해서 이게 맞냐 그르냐 다 해 보고 하겠지만 충분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온 것이니까 이제는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맞고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의논해서 이게 맞냐 그르냐 다 해 보고 하겠지만 충분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온 것이니까 이제는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일단은 먼저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보면 대통령경호실 경호 제공을 현직 대통령에 하다 전직 대통령 15년간 그래서 사실상 한 20년간을 하고 나서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