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지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신천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총무에게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신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2월 31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서울 광화문 일대 5곳에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 “40년간 사이비 세뇌 양육된 신도, 나라 망친다! 즉각 퇴진!”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 안에는 “신천지의 과천 건축허가 분쟁,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 사건, 신천지 건축법위반 묵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총무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판결의 무죄를 확정했다.
  결과가 바뀐 이유는 이렇다.
  항소심은 현수막에 쓰인 것만으로는 신 전 시장이 특정 종교 단체 간에 각종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법원은 현수막에 쓰인 글들이 신 전 시장과 특정 종교단체 간에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보다는 이를 규명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가까운 일종의 ‘의견’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신 전시장이 과천시장이라는 선출직 공직자고, 공직자 신분이 아닌 개인으로서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라고 운을 떼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과천시장인 고소인의 시정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토론에 기여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분위기’도 언급됐다.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될 당시 이른바 ‘비선실세’, ‘사이비 종교’ , ‘대기업 로비’, ‘승마사업’ 등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가 난무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특정 종교 단체와 연관지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이어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판결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신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수막을 건 이 단체 총무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