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원래 두루누리사업 확대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사업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두루누리 확대하는 것은 원래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게 계속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그……"
남인순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남인순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각종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런데 크레디트 사업……"
남인순 위원] "그것을 마치 이번의 협상안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이미 작년에도 얘기됐던 사업인데 이걸 굳이 협상안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 실업크레디트는 지금 처음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인순 위원] "연관이 굳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뭔가 타협안을 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두루누리를 확대하는 거나 아니면 실업이나 출산이나 이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고 논의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이번의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 협상안처럼 얘기하시는 것 이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보니까 이 세 모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없었지요. 근로소득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보험료가 총 5만 140원이었어요. 그런데 5만 140원을 어제 어떻게 부과했나 보니까 가족수 3명에다가 전월세금액은 3699만 원으로 추정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500만 원인데 그렇게 추정이 돼 있더라고요. 추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점수 합산을 해서 5만 140원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낸 게 뭐냐 하면 성ㆍ연령 보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모녀에 대해서. 그래서 성ㆍ연령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2만 6370원 그러니까 전체 부과액의 한 50%가 넘는 거지요. 이것은 소득이 있든 없든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소득이 없는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도 건보료가 5만 원 이상 부과되는 이런 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험료의 부담 능력과 무관한 성ㆍ연령 보험료라고 하는 것과 전월세 보험료 그러니까 전월세가 지금 500만 원 이하인데도 그렇게 추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 소득 부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계속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이랑 같이 좀 먼저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원래 두루누리사업 확대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사업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두루누리 확대하는 것은 원래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게 계속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남인순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각종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런데 크레디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