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위원] "이계철 위원장께 지금까지 죽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되지만 이게 친고죄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범은 잠재적 범죄 혐의자입니다. 특히 표절은 지적 사기꾼에 해당하고요.  문제가 되는 MBC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20%의 매출이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김재우 이 범죄 혐의자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본 위원회를 통해서 이계철 위원장님은 ‘표절은 이사의 자격 요건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옆에 계신 최 장관께서는 ‘표절은 당연히 공직의 자격 요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보면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계철 위원장의 아주 독특한 법 해석과 세계관에 따르면 살인강도를 한 자도 사면복권이 됐으면 이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해 드린 김재우 잠재적 범죄 혐의자도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철학과 독특한 세계관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주요한 공직에 추천하고 임명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타 부처를 포함을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정부의 공직에는 잠재적 범죄 혐의자를 포함해서 사면복권만 받으면 살인강도 쿠데타를 한 사람도 공직으로 갈 수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헌법에 기록이 될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잠재적 범죄 혐의자를 포함해서 사면복권이 된 사람들은 다 공직에 희망을 하면 이계철 위원장 같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거나 장관하거나 만약에 대통령도 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김재우 이사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MBC의 이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면복권만 되고 고소ㆍ고발만 되지 않으면 잠재적 범죄 혐의자도 될 수 있고……  법률사에 남을 법학사에 남을 이 독특한 세계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뵙고 내년에도 뵙고 또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운이 좋으면 계속해서 연임 유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위원장을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세계관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뵙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국대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임명을 7월 27일 날 하셨고 임명장을 8월 10일에 줬고 8월 5일에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없다’ ‘겨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계관을 좀 밝혀 주시지요."

그런데 그 법조문을 보면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계철 위원장의 아주 독특한 법 해석과 세계관에 따르면 살인강도를 한 자도 사면복권이 됐으면 이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모든 잠재적 범죄 혐의자를 포함해서 사면복권이 된 사람들은 다 공직에 희망을 하면 이계철 위원장 같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거나 장관하거나 만약에 대통령도 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