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의 ‘나홀로 단지’까지 줄줄이 손바뀜되면서 서울시내에서 4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은 거의 실종됐다.
  중저가 주택이 사라지며 각종 대책이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생애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전액(100%)을 감면받으려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포인트 우대 혜택은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9000만원)로 완화된 것이다.
  예컨대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경우 기존에는 2억4000만원(4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지난 13일부터는 3억원(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대 혜택으로 실탄(자금)이 조금 넉넉해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매매가격 중간값)은 8억3500만원을 넘어섰다.
  ‘12·16대책’으로 9억원 넘는 주택의 LTV를 죄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몰린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다.
  특히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는 말이 돌 정도로 ‘품귀현상’이 심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재개발한 SK북한산시티는 47개 동에 3830세대가 사는 대단지다.
  하지만 이달 들어 6억원 이하 매물은 사라졌다.
  소형 평수(전용 59㎡) 시세는 이달 20일 기준 6억2000만~6억3000만원이다.
  지난달 초에 5억30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반 사이 1억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30건 이상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5억 중순이던 몸값이 6억원 초반대로 손바뀜했다”며 “6억원 이하 매물은 층수와 상관없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북의 6억원 언저리 아파트값은 더 급격히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59㎡는 최근 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올해 2·3월까지 5억7000만~5억8000만원(국토부 실거래가)에 사고팔았던 아파트 값이 3개월 새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직장인 윤모(42)씨는 “소득 기준 완화로 LTV 10%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기뻤는데 도통 6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을 수 없다”며 “아무래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사 가지 않고는 혜택을 누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의 ‘나홀로 단지’까지 줄줄이 손바뀜되면서 서울시내에서 4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은 거의 실종됐다. 특히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는 말이 돌 정도로 ‘품귀현상’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