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한 80번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지난달 18일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에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1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병상을 못구해 사망한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주목받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코로나 판결에 기준될 메르스 판결 악성림프종이란 기저질환을 앓던 중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A씨의 판결문에는 ▶신종 감염병과 기저질환 합병시 의료진의 치료 재량 범위 ▶격리병동 부족시 격리대상자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등 현재 코로나19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다.
  중앙일보는 A씨 판결문 중 격리병상과 기저질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의 소송  A씨의 아내와 아들은 "2015년 A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를 제때 받지못해 사망했다"며 이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와 악성림프종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원은 소송 4년만인 지난달 18일 1심 결과를 내놓으며 유가족 청구액의 7% 수준인 20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메르스 감염(사망은 책임 없음)에 대한 정부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고 병원측 책임은 없다고 봤다.
  격리병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판단부터 살펴보자.
  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격리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코로나 환자는 전체 사망자 23명 중 4명에 달한다.
  대구 확진자 2700여명 중 1600여명이 집에서 입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유가족은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14번 환자가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제때 격리하지 않아 같은 응급실에 있던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삼성서울병원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 통보 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이 A씨의 메르스 감염을 몰랐던 점, 폐렴 환자는 원칙상 격리해야 하지만 당시 병원에 격리병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삼성서울병원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메르스 감염(사망은 책임 없음)에 대한 정부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고 병원측 책임은 없다고 봤다.  A씨의 아내와 아들은 "2015년 A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를 제때 받지못해 사망했다"며 이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