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정녹음 시범실시한 것의 종합 평가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정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조서대체형 법정녹음이 있고 그냥 법정 진행상황을 전면적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후자는 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했다가 그 사건이 종결이 되면 바로 폐기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면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모든 사건에서 법정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서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법정녹음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꾸준히 대법원에서 해 왔고 그러면 법원의 그 시범실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는 제가 변호사님들이나 재판에 많이 참여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법원에서 법정녹음 시범실시를 담당했던 판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고 특히나 재판녹음의 조서대체 이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판녹음 신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어떤 대책 평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황제노역 사건이 터지니까 전면실시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 굉장히 그럴 듯하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서 좀 갑작스럽게 여론 무마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바로 제가 시범실시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두 장짜리로 방금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법정녹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자료가 아니라 평가자료의 개요잖아요 결과 정리 이 두 장짜리. 이 두 장짜리 이런 자료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시범실시 경과가 어떻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뭐며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바꾸어야 법정녹음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시범실시 평가자료도 직접 정확하게 읽어 보지도 않으셨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법정녹음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법정녹음 시범실시 평가자료 원문을 그대로 보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공된 것 편집된 자료 이렇게 두 장짜리로 편집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원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정녹음 시범실시한 것의 종합 평가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조서대체형 법정녹음이 있고 그냥 법정 진행상황을 전면적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후자는 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했다가 그 사건이 종결이 되면 바로 폐기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면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모든 사건에서 법정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