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여상규] "됐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세 분 간사님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제처 예산은 아예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잠깐 이리 와 주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2019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상규] "감사원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상규]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상규] "헌법재판소는 증액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ㆍ대법원ㆍ감사원ㆍ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ㆍ대법원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로부터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제처장님 법제처 예산은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고 아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상규] "됐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2019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