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입장에선 이미 정해진 법률과 약관에 따라 일을 처리한 금융기관을 탓하기 어려워서다.
  혹시라도 세제 혜택 상품의 중도해지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아래 실제 민원 사례를 유의 깊게 살펴보자.
  #기타소득세 부과, 소득세법·약관에 명시=자영업자 A씨는 노란소득공제에 가입해 월 5만원씩 총 66개월에 걸쳐 330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노란소득공제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당시 A씨가 알아본 해지환급금은 납입금과 동일한 330만원이었다.
  A씨는 중도 해지를 결정했고,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환급금이 275만55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
 5%에 해당하는 54만4500원이 징수된 것이다.
  A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이러한 과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연금저축 등 주요 세제 혜택 상품의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고 A씨의 상품 약관에도 들어있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금감원 결정의 근거가 됐다.
  #세제혜택 안 받았다면 스스로 증명해야=B씨는 2019년 8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2020년 5월까지 총 620만원을 납입했다가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2020년 5월 현재 B씨의 연금저축펀드는 15.
 3%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B씨가 받을 해지환급금은 525만2956원으로 줄어 있었다.
  그런데 환급금을 받아든 B씨는 깜짝 놀랐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86만6738원이 징수되고 난 뒤 실수령액이 438만6218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B씨는 "그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융회사에 기타소득세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을 찾아 이를 민원했다.
  =금융감독원은 B씨의 민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 관련 세금을 원청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B씨가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환급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중도 해지를 결정했고,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 5%에 해당하는 54만4500원이 징수된 것이다. A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이러한 과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