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방이 약속했던 비시장경제지위는 풀 수 없다.
   국제 통상 체제에서 분쟁 해결 방안이 사라지고, 시장경제와 디지털 레닌이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외치는 것은 희망 고문 아닐까.
  국제 통상 체제는 무너졌다.
  현실적 대안은 미국 중심의 소수국가로 클럽화될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을 미국이 정하는 클럽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반격할 것이다.
 한국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론적이지만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이후 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 비중을 전혀 낮추지 않았다.
  미국이 디커플링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기업 30%만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전혀 없을 것 같다.
  ‘차이나 + 1’ 정도가 현실적 해법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통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2005년 인정했다.
  이제 레버리지가 없다.
  중국에 당하면서 조용한 경제외교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했지만, 중국은 국가주도 반(反)시장경제와 보조금으로 비교우위를 누리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을 우회로로 사용한다.
  환경 오염 산업을 한국에 유치하면서 한국 지자체의 취업 우선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국가적 전략이 부족하다.
 셋째, 중국의 사이버 능력 대비이다.
  미·중 전략이 대칭을 이룬다는 말은 중국의 사이버 역량에서 나온다.
  안보 문제도 크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세계 10위권 경제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사이버 대응 컨셉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사이버는 기술 굴기와 샤프 파워 강화의 무기로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버는 기회로 순진하게만 생각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미·중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를 생각했다.
  두 가지다.
  우선 자유무역체제다.
  다자체제, WTO 체제가 무력화됐다.
  자유무역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대신 또 다른 가치를 미국과 선진국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공정무역’이다.
  지난 1월 14일 미국·EU·일본이 공동성명을 내고 불공정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향을 내놨다.
  증명 책임을 원인 제공 국에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현실적 대안은 미국 중심의 소수국가로 클럽화될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을 미국이 정하는 클럽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반격할 것이다. 한국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론적이지만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통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