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대상 : 지방국세청장(7개),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착수 최소화)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
 (대면조사 자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
 (연기중지 적극 수용)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
 (대구경북지역 특별조치)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15.까지) 중지
  조사중지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부담 완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
 (탄력적 체납처분)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 실시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매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
 (유관기관 공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또한, 세무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