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세종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관습 헌법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로로 특별법 제정을 꺼내 들었지만, 미래통합당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의 결정권을 야당에 넘겨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 발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통합당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에너지특위도 함께 구성하자”고 역제안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의 한 의원은 “균형발전특위를 에너지특위와 연동해 논의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행동”라며 “문제는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계속 반대할 경우 행정수도 논의를 진전시킬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재차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선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문구를 강령에 추가한다.
  이와 관련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기존에 논의되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2016년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꾸준히 논의됐다.
  2017년 12월엔 타당성 검증이, 지난해 8월엔 국토연구원 주도로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으로 옮겨간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 11곳과 예산결산특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에선 “현실적으로 당장 행정수도 이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사당 분원만이라도 설치하자는 취지”(재선 의원)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의 결정권을 야당에 넘겨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 발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