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위원] "물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공적 기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공적 기능에 의한 가치 창출은 초과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요."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국가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 보상 시점에서 LH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88만 원으로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6월의 기공식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88만 원으로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분양 시점에 와 가지고는 조성원가를 9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97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당초의 분양가격 88만 원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평당 9만 원이 더 비싼 97만 원으로 조성원가를 정해서 그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LH 측의 사항들을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조성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한 150억 되는데 이것도 조성원가에 반영을 하면 아마 조성원가가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것도 조성원가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추정개발이득을 139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낮추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비용률을 지금 LH 측에서는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5.3%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대구도시공사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는 매년 이게 줄어서 현재는 3.48%를 적용하고 있고 대구도시공사도 3.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률을 적용하면 조성원가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당초 계획한 대로 또 우리 기업들한테 약속한 대로 80만 원대에서 조성원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2010년도 보상 시점에서 LH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88만 원으로 분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분양 시점에 와 가지고는 조성원가를 9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97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대구국가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당초 계획한 대로 또 우리 기업들한테 약속한 대로 80만 원대에서 조성원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