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공모공동정범은 사실상 학설상의 이름이지 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형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공동정범만 있는데 다만 모의에만 가담한 것으로 해서 공동정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확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은 결국은 실정법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 한은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검사의 수사 및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엄격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예."
박주민 위원] "다음 좀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유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적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보고서들에도 거의 유사한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형법 제185조 즉 일반교통방해죄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도 역시 처벌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원래는 예정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단순 집회참가자들조차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는 부분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공모공동정범은 사실상 학설상의 이름이지 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형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은 결국은 실정법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 한은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검사의 수사 및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엄격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