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이석수]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나오는 대상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에 관해서 첫째는 비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부분 두 번째는 자체 감찰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분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권력이 비호해서 일반 수사기관이 쉽게 사건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 이런 몇 가지 고려요소를 본다면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이라고 대충 압축되는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인데요 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물어볼 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곤혹스럽기는 아마 특별감찰관께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아마 한 석 달 후에 올해 국정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갑자기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공항이 생각납니다. 국민 혈세를 1100억을 들여 가지고 공항을 만들었는데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취항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 개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민간조종사 학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 뜨고 내리지 않는 공항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존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던 범죄가 미연에 방지된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범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특별감찰관제도로서는 제대로 정말 그 법 취지에 맞게끔 독립적으로 수사라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울진공항도 그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오히려 특별감찰관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데 장애가 되는 측면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가 형편없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그리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까지 가능한 그러한 제도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회찬 위원]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요즘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의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가 형편없는 특별감찰관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그리고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까지 가능한 그러한 제도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