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위원] "지금 정부는 수서발 KTX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 철도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코레일보다 많은 선로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은 코레일보다 더 저렴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내 지하철 노선 중 민영화되어 있는 9호선 주식회사가 지하철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게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울시와 민영회사 사이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계약을 했지만 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소 매각 등 전력 부분을 민영화했더니 요금이 전에 비해서 10배 피크 때는 30배가 급상승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것을 소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서 2001년 1월 18일 캘리포니아 시내가 단전이 되고 인근 도시는 교통신호등과 현금인출기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도 전력산업 민영화의 잘 안 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해서 민간경쟁체제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지만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죽 몇 가지만 묻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철도개혁 착수한 이후에 시설부문이 투자확대 등 성과를 보였다고 했지만 2003년 대비 2011년 투자금액은 5000억이 증가했지만 비율로 본다면 3.3%가 감소됐다 또 코레일에 항상 지적하는 인건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영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코레일 출범 후에 2006년부터 11월까지 인건비 증가율은 9.8%지만 물가상승률 17%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레일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을 먼저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자 나는 부분을 민영화해서 그것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흑자 난 부분만 해서 민간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정책 아닌가 또 1월 15일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내현 위원] "지금 정부는 수서발 KTX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 철도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코레일보다 많은 선로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은 코레일보다 더 저렴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