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적극 재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나랏돈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은 총 24조원 규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4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례없는 재정 확대 드라이브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버텨낼 수 있을지다.
  정부는 낙관적이다.
  재정 악화 걱정에 대해 반복되는 정부의 입장은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다.
  이날 문 대통령도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우리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맞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
 2%, 선진국 105.
 2%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40.
 7%(달러화 기준)로 평균 아래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선진국 통계는 그리스(179.
 2%), 포르투갈(117.
 7%) 등 재정 위기를 겪고 있거나 미국(109.
 0%), 일본(237.
 4%) 등 기축통화국이어서 부채 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까지 포함한다.
  신흥국 통계도 이미 재정 파탄 상태인 베네수엘라(232.
 8%), 앙골라(109.
 8%), 브라질(89.
 5%) 등이 포함된 수치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속도다.
  한국의 재정 잠식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