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가 꺼내려다 포기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우회적으로 살린 것이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보다 훨씬 강도가 센 반면 지정이 어렵지 않다.
  집값 상승률 등과 같은 정략적인 요건이 필요없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면 된다.
    '2년 거주’는 양도세 비과세에서 유래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가 2000년대 초반 집값이 뛰던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등장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1년 이상 이던 거주 요건을 2년으로 늘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다가 2017년 8·2대책때 부활했다.
    현재 가장 긴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공공주택 5년이다.
  실수요 기준이 2년 거주로 깐깐해진 대신 실수요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70%)가 있지만 거주에 따른 혜택이 없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이고, 장기보유는 거주 상관없이 5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거주자 '장기거주' 특별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2년 거주’ 분양 자격 규제를 받게 된 재건축에선 거주자의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당근'이 될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기간(추진위~준공) 동안 해당 지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집값 상승(초과이익)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부담금이 동일하다.
  거주하다 재건축한 경우나 재건축을 기대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나 재건축부담금 차이가 없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기간 동안 거주한 조합원엔 부담금 감면 주장이 설득력을 띨 수 있다.
  추진위~준공이 10년 넘으면 준공 시점에서 역산한 10년이 부담금 계산 기간이다.
   거주 의무 없는 국회의윈 ‘2년 거주’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수는 없을까.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은 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60일 이상의 거주 요건이 있지만 지역에서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다.
 
'2년 거주’는 양도세 비과세에서 유래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가 2000년대 초반 집값이 뛰던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등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꺼내려다 포기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우회적으로 살린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다가 2017년 8·2대책때 부활했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보다 훨씬 강도가 센 반면 지정이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