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계륜] "순서대로 특별히 자기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은수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홍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영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험으로 커버할 것이냐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부담금 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그것으로 책임부담금인가요 배상책임인가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완영 의원안 내용을 보면 일단 먼저 개인이 배상을 하고 배상을 하는 데 자기 돈 가지고는 힘드니까 가능한 한 보험 가지고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안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는데 피해구제가 급하고 피해구제가 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국가가 빨리 나서자 이겁니다.   사적자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은 민법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적자치가 우선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까지 해 가지고 사적자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안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 급하니까 빨리 국가가 개입하자 이것은 사적자치에 반한다. 주도적으로 사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담금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아까는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 관련돼서 기금으로든지 모아야 될 텐데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담금 관련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계한테 물으면 ‘보험이 부담이 덜한가 부담금이 부담이 덜한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보험이 부담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출부과금을 내면서 그것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환경보전사업 이런 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중복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는 부담금보다는 보험 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 김홍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영 의원안하고 한정애 의원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험으로 커버할 것이냐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부담금 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그것으로 책임부담금인가요 배상책임인가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아까는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는 부담금보다는 보험 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