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오신환 위원] "그 속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강제입원 환자가 환자수로 보면 한 8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총 입원 환자 중에서 한 68%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몇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신환 위원] "그러면 한 4만 명 정도가 바깥으로 나온다면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입법정책적 측면은 복지위에서 잘 다뤘겠지만 중앙지방법원에서 14년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인권침해적 소지들이 있어서 그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 내용에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 단체에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독소조항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결정권들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부분은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행정입원 요청은 지금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타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 경찰관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보건 전문요원들한테 행정입원을 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요원들은 시ㆍ군ㆍ구청장께 입원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ㆍ군ㆍ구청장은 다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입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2주간 진단을 받아서 이번에 바뀐 법 강제입원하고 규정에 따라서 2주간 입원을 하고 또 입원 적정성 평가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동안은 경찰관의 역할은 똑같은 건데 역할을 명문화한 것뿐이지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했다거나 이런 인권침해의 요소는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 단체에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독소조항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결정권들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부분은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