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기 나눠먹기 약속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뀐 의원과 의원직을 물려받기로 한 인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다.
  최근 불륜 스캔들에 절도, 성추행 등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지방의원 일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김옥희 의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옥희 의원은 지난 24일 낸 입장문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여러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7월 임시회에 임했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약속을 지킬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잔여 임기 2년은 통합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한미숙씨가 이어받게 됐다.
   앞서 부여군의회 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내 박순화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상희 의원은 "첫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냐는 생각에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주시의회 통합당 정종순 의원은 후순위 후보와 2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적 욕심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는 게 유리하다"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고민한 결과 정해진 임기 내에서 시의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거래'일 뿐 유권자와의 약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능 대표인 전문가를 뽑는다는 비례대표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개입한 증거라는 비판도 있다.
  한 공주시민은 "임기 나누기 서약서가 있다니 놀랍다”며 "이런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아무리 비례대표지만 유권자는 처음 입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이지 2년 뒤 의원이 바뀔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 선거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이런 일은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편법적 '임기 나눠먹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륜 스캔들에 절도, 성추행 등 지방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를 넘는 지방의원 일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