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9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에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개정안 제3조제12호에서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의미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수정 내용에 맞추어서 관련 규정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ㆍ9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처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9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에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개정안 제3조제12호에서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