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실무자들 선에서는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볼 때 바로 옆자리에도 계신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절차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다음에는 또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요.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 이들의 공적소득자료를 추가 입수하여 가입자를 확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분들의 연금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공적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하는 산재보험 입이직 자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도 이 산재보험 입이직 자료가 공적소득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가 띄웠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직자료에는 소득 관련 기재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다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것이 공적소득자료냐 산재보험 입이직 자료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에 버젓이 추가가 되는 공적소득자료로 둔갑한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결국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이직 자료를 확보한다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 자체도 문제지만 과연 소득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좀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입직신고서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체크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필요한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위원] "다음에는 또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좀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입직신고서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체크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필요한 해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