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매매 계약 때 주택은 18㎡(대지지분), 상가는 20㎡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시행 첫날부터 해당 구청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1만8000가구는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6)씨는 “잠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뒤엉켰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 주변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셋값 싼 집은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 4개동 집 사려면 구매이유, 기존 집 처리계획서 내야 강남구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난감해한다.
  강남구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운용해오고 있다.
  개포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일원(602만㎡)이다.
  이 땅을 거래할 때 통상 6개월의 임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약 2~3개월을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예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금 부자가 아닌 경우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2~3개월은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우리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있는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많이 지정했었는데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남았어도 끝나고 들어가면 실수요로 봤는데 지금은 임대차 계약 승계 자체가 안 되니 규제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다수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17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
 7㎡는 3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5일 같은 평형이 34억원에 거래됐었다.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