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법안 중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수준의 요구도 꽤 된다.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로 확대하자는 김정호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서울 등 각 도시에서 대규모점포 설립은 까다롭다.
  롯데쇼핑의 서울 상암동 쇼핑몰은 부지 2만644㎡(약 6245평)를 마련해 놓고도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채 7년째 표류 중이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곳과 상생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다.
   2016년 용지를 매입한 스타필드 창원(부지 3만4000㎡)은 지역 상인의 극심한 반대에 3년간 표류하다가 지난해 시민 2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6개월 논의 끝에 나온 찬성 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스마트경영과 교수는 "법안 취지와는 달리 이미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수도권은 살리고 미흡한 지방은 죽이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나주혁신도시 실패 원인을 보면 쇼핑 인프라 등이 없기 때문"이라며 "광주나 청주 등 지방 소비자가 주말에 수도권 아웃렛, 복합쇼핑몰로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죽는 현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유통산업은 신규 점포를 내고 성장하는 업태인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장도 멈추라는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시장 격변과 코로나 19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일자리 증발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족쇄를 채우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쇼핑몰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이다.
  2016년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은 지역주민 5000명, 2017년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은 3000명을 고용했다.
  수도권 대형마트 핵심 점포 한 곳의 직고용 평균 인원은 200명 수준이다.
  지역 개발을 위해 쇼핑몰 유치가 자주 쓰이는 이유다.
  스타필드 창원의 시민 공청회에서 찬성이 70%를 넘어선 것도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한 여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 창원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원, 고용 효과는 연간 1만7000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을 확대해도 고용은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복합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하면 6161여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백화점, 쇼핑센터로만 의무휴업을 확대해도 5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봤다.
 
현재도 서울 등 각 도시에서 대규모점포 설립은 까다롭다. 롯데쇼핑의 서울 상암동 쇼핑몰은 부지 2만644㎡(약 6245평)를 마련해 놓고도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채 7년째 표류 중이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곳과 상생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