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49)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서울 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화제작『21세기 자본』(2013년)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그는 기본소득제 관련 질문에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0~600유로(68~82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revenu universel)은 마치 불평등을 모두 해소할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비를 의미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564유로(76만원)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RSA) 제도를 효과적인 사례로 들었다.
  모두에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편이 불평등 해소에 더 낫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충격이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흑인 사망’ 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지도자로 삼으면 더 큰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피케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스페인에서 지난주 최저소득법안이 통과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실천이 나오고 있다”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출간된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대별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역사서”라고 정의했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49)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