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 격동 시대에는 광기가 지배한다.
 ”(『선악을 넘어서』, 니체) “광기란 말이야, 중력과 같아.
  살짝 밀기만 하면 돼.
 ”(영화 ‘다크나이트’, 조커) 9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이 표현하듯 요즘 ‘부동산 광기(狂氣) 시대’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투기성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떠올랐고 ‘부담’을 넘어 ‘채찍’ 수준으로 세지고 있다.
  당정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로 다주택자와 단기 양도자를 지목하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징벌에 해당하는 과세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징벌.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
 ” 국어사전 정의다.
  현행 세제에 말 그대로 징벌인 과세가 있다.
  미등기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세 70%다.
  미등기양도란 법에서 의무화한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A에게서 부동산을 산 B가 등기하지 않고 C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감춰 관련 세금(취득세·양도세 등)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내는 것이어서 악성이다.
   1988년 올림픽 후 집값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미등기양도가 극성을 부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988~89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7% 급등했다.
  급기야 1990년 9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제정 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 등기 신청 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해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 규제함’이다.
   1980년에 벌금 1억원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양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1억원까지 나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가격이 당시 1억원 선이었다.
  벌금이 은마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이 법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등기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힘이 빠졌지만, 현재도 미등기양도에 같은 벌칙을 유지하고 있다.
   양도세는 미등기양도가 처벌 대상이 되기 전부터 일찍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정책 수단으로 세금이 떠올랐고 ‘부담’을 넘어 ‘채찍’ 수준으로 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로 다주택자와 단기 양도자를 지목하고,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