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지 예산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철래 위원]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보다 먼저 하신 세 위원 분께서 다 막말 판사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법관의 계속되는 막말 퍼레이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불과 일주일 열흘 전입니까 그때도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간한 법정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막말 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법원에서는……  지금 최원식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이었습니까 세미나였습니까? 막말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참 죄는…… 법관들이 어차피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진짜 본인이 두려운 생각도 있고 내가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 대고 그런 막말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의 인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도 거기서 제대로 진술도 못 하고…… 그런 협박성 막말을 듣고 나면 그 피의자가 어떤 심정일까 물론 증인이든 누구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근절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지금 법정언행연구회가 있고 또 말씀하신 법정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또 법정 언행에 관한 법관연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교육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만 몇 푼 가지고 하는 겉치레식 이런 교육이 아닌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한번 각 제도ㆍ규정을 강화하면 지키면 이것이 좀 어떻게…… 물론 근절까지는 되겠습니까 법관 개개인의 인성ㆍ품성이 있는데.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간 이런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노철래 위원] "그런데 참 죄는…… 지금 법정언행연구회가 있고 또 말씀하신 법정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또 법정 언행에 관한 법관연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다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좀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교육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만 몇 푼 가지고 하는 겉치레식 이런 교육이 아닌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한번 각 제도ㆍ규정을 강화하면 지키면 이것이 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