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비율 60% 선은 1991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하며 만든 협약을 기초로 해 재정준칙으로 명문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늘었으나, 이 수준을 넘긴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설에 휘말리곤 했다.
  복지 선진국마저 두려워하는 수치라는 의미다.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 40%대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36%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반문은 재정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경상성장률만 해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
 6%, 4.
 8%를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아래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은행마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1.
 3%, 2.
 8%로 내려잡은 것과 정반대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세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도 이를 인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후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 ‘어떻게’는 공란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채무 비율 60% 도달을 예고한 상황에서 뒤늦게 만들어질 재정준칙이 어떤 내용일지,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물음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기 불황이 예상돼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전 3년간 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킨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코로나19 확산이란 특수 상황에서 정부 말고는 나설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까지 바닥”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무너진 경제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배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다음 선거를 고려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일회성·소모성 예산에 편중하며 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늘었으나, 이 수준을 넘긴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설에 휘말리곤 했다.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 40%대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