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일부가 '제2의 타다’가 될 위협에 내몰렸다.
  기존 사업자가 무차별 고소·고발 위협을 가하면서다.
  ‘타다’는 택시업계에서 고발당한 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하는 듯했다.
  하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운수‧노동‧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기존 업계 견제에 스타트업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을 기존 업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단체가 법적 규제 등을 근거로 소송전에 나서는 일이 많다고 한다.
  기존 업체와 갈등과 법적 규제로 사라진 타다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스타트업계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서울 시내 안 가본 노동청 없다"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 ‘모시러’를 운영하는 업체인 ‘버틀러’는 타다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버틀러 측에서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에서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이근우 버틀러 대표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경찰서를 오가야 했다.
  이 대표는 파견 근로 문제로 '무차별 고발'에도 시달렸다.
  이근우 버틀러 대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청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각지 고용노동청과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 했다”며 “수행기사 서비스가 성장하면 이후 대리운전 업체 등으로부터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 영역 중복을 피하려고 신경 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분쟁으로 번지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소프트웨어에 자격증 요구'자버'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고용지원금 연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다.
  지난해 노무사 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자버가 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이 아닌데 관련 업무를 하는 데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공인노무사법은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노동법 관련 서류 작성 등 노무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동욱 자버 대표는 “노무사법이 오래전 만들어지다 보니 AI를 이용한 인사관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회원사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AI 기반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려해야만 하는 게 스타트업계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운수‧노동‧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기존 업계 견제에 스타트업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을 기존 업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단체가 법적 규제 등을 근거로 소송전에 나서는 일이 많다고 한다. 기존 사업자가 무차별 고소·고발 위협을 가하면서다. 스타트업 일부가 '제2의 타다’가 될 위협에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