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바뀌었다.
  나이가 18~34세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주던 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가 생긴 지 1년 만에 보수공사 대상이 됐다.
  돈을 줘도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안 되어서다.
  결국 무차별적 돈 살포 방식에서 구직활동, 직무교육 같은 고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최근 한국의 고용 정책은 늘 이런 식이다.
  '돈을 펑펑 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포퓰리즘 기미가 농후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그제야 뜯어고친다.
  취업준비생이나 실직자의 고민과 애절함은 돈 몇 푼으로 미장 공사가 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을까.
  “상담해도 별로였다.
  내가 원하는 직군을 정확하게 어필했는데, 뜬금없이 사회복지사를 자꾸 권한다.
 ” 경력단절 여성이 최근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올린 후기다.
  이런 글도 있다.
  “몸이 안 좋아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일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상담사가) 자존감을 깎는 말까지 한다.
 ” “상담사도 실적 압박이 있어서 애초 (취업)될 사람에게만 물을 떠다 준다.
 ” 물론 성공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의 고용서비스가 형식적이라는 건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최근 3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실직자는 “불과 1~2분 만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대기시간(5분)보다 짧았다.
  상담은 “구직활동은 어디서 했냐”는 질문에 “워크넷에서 했다”는 문답이 고작이었다.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느냐”고 하자 “오전에 끝나서 그냥 가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직자를 위한 업무가 행정처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을 기대하긴 애당초 힘들다.
  독일이나 벨기에에선 이런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일자리를 얻는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 원하는 일자리로 갈 경로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물론 취업 때까지 지원도 따른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무엇보다 고용센터 직원의 역량에서 확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용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용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상담사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전문 양성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안네 드 스메드 벨기에 고용센터(LE FOREM)장은 “실직자가 찾아오면 상담을 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무엇보다 고용센터 직원의 역량에서 확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용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용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상담사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전문 양성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의 고용서비스가 형식적이라는 건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독일이나 벨기에에선 이런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