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서울시가 15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가 서울시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2005년 공공기관 응시연령·학력 제한 등에 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 “묵인·방조 등 폭넓은 조사”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사건이 접수된 후 피해자가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며 “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의혹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유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15년 만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005년에는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차별 실태 관련 직권조사에 포함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는 게 시청 안팎의 분위기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실상 강제적인 조사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어려워 향후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정 사안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 총장 등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엔 소속기관장에게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장조사도 가능하다.
 (제36조)  앞서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무위로 돌아간 후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인권위 안팎에선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협조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퇴직한 박 전 시장의 최측근 등이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검찰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의 긴급체포·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15년 만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