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분야 다국적 기업도 타깃… 정부, 전담부서 설치 추진새로운 세금으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가 촉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정하면서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체 디지털세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월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OECD와 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월 14일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다국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세 장기 대책 청사진’을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당초 구글·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현지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됐다.
  “구글뿐 아니라 삼성·현대에도 과세”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은 지난해 11월 OECD가 G20과 IF를 구성해 디지털세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한 후 1년여 동안 진행한 디지털세 논의의 중간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다만 OECD는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을 축으로 구체적인 세율 계산법 등을 추가해 최종합의안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OECD와 G20 IF는 청사진을 내면서 “2021년 1월 공청회를 거처 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20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모두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기업으로, 디지털세의 새로운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무형(無形)의 ICT 서비스를 하는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에서 ‘구글세’, ‘애플세’로 불렸는데 이제 ‘삼성세’ ‘현대세’가 되게 됐다”면서 “해외 사업 부담이 커질까 우려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에 포함된 통합접근법이 국내 대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통합접근법은 ICT 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논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정하면서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체 디지털세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