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용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이춘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오전에 헌재소장 본회의 의결 관계 때문에 저도 좀 본회의장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역대 어느 청문회보다도 사실은 자료제출도 미흡했고 또 답변도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오늘도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나왔는데 이 청문회 자체가 완전히 요식행위다 이게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청문회에 대해서 열기를 고취시키는 것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기능이……  이게 완전히 청문회 자체만 열면 되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헌재의 아홉 분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오늘 청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검증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견제할 저희 국회로서는 사실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이라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임명할 때부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든 우리는 임명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았을 때는 이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청와대 특히 인사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추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저는 밝힐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 청문 절차 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이게 늦어진 경위들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이 된 후에 사실은 청문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문 절차는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청문 절차는 국회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은 법에서 보장된 절차인데 이 절차가 유야무야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료제출이라든가 서면답변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청문회 자체를 좀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춘석 위원] "오전에 헌재소장 본회의 의결 관계 때문에 저도 좀 본회의장 갔다 오고 왔다 갔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료제출이라든가 서면답변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청문회 자체를 좀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문 절차는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청문 절차는 국회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은 법에서 보장된 절차인데 이 절차가 유야무야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