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범행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를 거부한 메르스 환자 접촉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공통적 양형 사유다.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거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메르스 판결, 코로나 재판에 기준 될까 이 판결문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격리 대상자가 된 시민들이 참고할 법적 처벌기준과 '격리 중 불가피한 외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제시돼 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종결돼 향후 코로나 재판의 중요한 판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을 제시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행법률상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격리 전 교통사고로 진료 필요성을 주장한 A씨는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춰줬다.
  또 심신 장애와 노모 감염 가능성을 주장한 B씨에겐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했다.
  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지만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해 유지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 선고는 이어갔다.
  격리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사례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를 제외하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A씨는 그러나 격리된 지 열흘만에 격리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치료하러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관에 의해 자택으로 호송된 A씨는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자택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법이 허용한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로 무죄를 주장했다.
  '불가피한 외출' 기준 제시한 법원  1·2심 재판부는 A씨의 증상에 대해 "담당 의사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아플 땐 진통제를 먹으라'고 진단했다"며 "감염병이 유행할 위험을 무릅쓰고 자가를 이탈해 응급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이동시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할 적절한 방역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거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격리 전 교통사고로 진료 필요성을 주장한 A씨는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춰줬다. 또 심신 장애와 노모 감염 가능성을 주장한 B씨에겐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