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발언하는 분들 중에 유일한 비법조인입니다 제가.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법조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일정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몇 십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일부 자체적인 개혁들이라고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는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한걸음 진전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해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을 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독립적인 수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공소권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지금은 이미 검ㆍ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됐지만 검찰 조직에서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적으로 향후에 그다음 단계로 가더라도 일단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