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위원]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드렸지요?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 창조경제 맞나요?"
증인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임수경 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증인 이경재] "예."
임수경 위원] "거기의 자료집을 보니까 ‘개인정보는 창조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증인 이경재] "예.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수경 위원] "미래부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장관님 작년 연말 2013년 12월에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발표하셨어요."
증인 최문기] "예."
임수경 위원] "거기에 ‘빅데이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정부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인권이나 권리의 요소로 다뤄지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런 연료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인식을 보여 줄 때 오늘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각성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참고인들께서 오전에 많이 또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정보보호 관련해서 법제 시스템 부족한 점들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결국은…… 물론 경제발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과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이후에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의 결정체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이 안 발표하셨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확정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정부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소중한 인권이나 권리의 요소로 다뤄지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모적으로 이런 연료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이렇게 인식을 보여 줄 때 오늘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대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은 각성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수경 위원]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