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납품․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에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 납품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판촉비를 50% 초과해 부담한다고 해도 ‘자발성’의 요건이 모호해 언제든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피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기회가 줄어드는 것”
⇒ (공정위 입장)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자발성요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사상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의 정식 명칭임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유통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2.다.(3)(라)]
  참고로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일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자발성’요건을 완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기한: ’20.12.31.)입니다.
   ’20. 6. 3.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참고
 (기사 내용)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중대성’ 결정 기준 자의적”
 
⇒ (공정위 입장) ‘18년 3월 개정시행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제71조제2항) 중 하나인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한 과징금고시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1.8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효과,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시장 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ㆍ피해의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함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 또한 의사결정의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 수준,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2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자발성요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