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MBC·SBS 등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넷플릭스·웨이브·티빙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내야 한다는 주장이 21대 국회에서 연일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무슨 일이야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는 OTT에도 기금을 걷으라’는 요구가 나온다.
 •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필모(더불어민주) 의원이, 지난 7~8월 회의에서는 한준호(더불어민주)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같이 주장했다.
  •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기금)을 운용하며, 매년 이동통신사와 방송사(지상파·종편·보도전문·홈쇼핑·IPTV 등)가 분담금을 낸다.
  이 돈을 OTT에게도 받으란 얘기다.
   이게 왜 중요해21대 국회 과방위에는 지상파의 우군이 가득하다.
  이들의 기본 인식은 ‘OTT 때문에 지상파가 어렵다’는 것.
  그러니 경쟁자인 OTT에도 방송과 비슷한 의무를 지우라는 취지다.
 •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방발기금과 정통기금을 통합하고, 인터넷 포털과 OTT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자"고 주장한다.
  최기영 장관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방발기금 부과가 공정한 경쟁 여건을 뒷받침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금을 징수 안 하는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다.
  나랑 무슨 상관OTT가 방발기금 부과 대상이 되면 OTT 업체별 국내 매출이 공개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얼마나 벌어가는지, 알아야 기금을 매기기 때문.
  회사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의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 방발기금은 매출(홈쇼핑은 영업이익)의 2~6%를 내며, 징수율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겨진다.
 • 국내 OTT 1위 사업자(유료가입자 기준) 웨이브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972억원에 당기손익 -212억원.
  업계에선 “미래의 성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는 중”이라며 기금을 낼 수 있는 국내 사업자는 거의 없다는 입장.
 • 지난해 지상파 3사에 매겨진 방발기금 분담금은 SBS 142억원, MBC 105억원, KBS 87억 원이었다(방통위 공고).
  거꾸로 지원을 받기도 한다.
  KBS는 지난해 방발기금에서 프로그램 제작비 87억원을 지원받았다.
 
KBS·MBC·SBS 등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넷플릭스·웨이브·티빙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내야 한다는 주장이 21대 국회에서 연일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는 OTT에도 기금을 걷으라’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