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급이 신념”이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은) 강제당한 차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과거 경제 위기 때 경제적 해법을 논의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도권을 쥐었다.
  시장과 금융권은 이 전 총재 입만 바라봤다.
  한은의 독립성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전 총재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외국도 중앙은행이 중심이었다.
  전 세계 언론은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주목했다.
  하지만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 국민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더 주목한다.
    경제 위기 해법 논의의 중심축이 통화 당국에서 정치권으로 이동한 배경엔 변화한 경제 상황이 있다.
  경제위기 해법으로는 크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있다.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 수요를 늘려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었다.
  준비에서 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정 정책의 역할은 보조적이었다.
   금융위기 발생 당시 한국 기준금리는 5.
 25%였다.
  금리 인하 카드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였다.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금리를 2.
 00%까지 내렸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 회복의 주도권은 중앙은행에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양적 완화를 했던 버냉키 의장에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당시 기준금리는 1.
 25%에 불과했다.
  한은은 두 번에 걸쳐 0.
 5%로 내릴 수 있을 뿐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0.
 5%로 기준금리를 낮추며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했다.
  사실상 더는 낮추긴 힘들다는 의미다.
  금리 조정 카드를 잃은 중앙은행은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적 해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경제계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고, 이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논쟁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