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태 위원] "성격이 위헌정당 나기 전에는 특정 정당…… ‘이석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또 못 하는 거예요 그 단체 명의로는 그게 결론이 다 나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여기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강 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립성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김진태 위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것 아주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에서 정말 유례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정당을 한 번 해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 내에 도저히 이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들어오면 거기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침해당한다 이게 통상적인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아주 평상시의 사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란 게 저는 무슨 지고지순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 우리 19대 국회처럼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정치가 나쁜 거지.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잘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이런 단체에서 무조건 정치를 못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못 하게끔. 그런데 무조건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단체들에 따라서는 지금 시도의원들이 다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만 들어가면 아주 나쁜 것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이걸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우리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말도 할 수 없이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정된 해당 법안들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말도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우리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말도 할 수 없이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상정된 해당 법안들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