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무대리 김현수] "예."
김종회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본 위원도 현 정부는 농정정책은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5개월째 장관이 공석 중이고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 타 부처는 평균 6.8%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 예산은 4.1%가 감소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는 대통령이 내세웠던 농정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우리 농정정책은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정 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가 농정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은 민족의 생명줄입니다. 국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이익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산출이 좀 다릅니다마는 적게 산출한 학자는 약 50조 많게는 200조를 농민들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의 방지 가뭄의 방재 홍수 방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50만 농민을 대변하기 이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정정책은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룹이 우리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은 이 산출규정에 있어서 숙식비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이후 단일화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숙식비와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법률에 차등적용 근거조항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변하는 일을 차관님께서 앞장서서 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본 위원도 현 정부는 농정정책은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월째 장관이 공석 중이고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 타 부처는 평균 6.8%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 예산은 4.1%가 감소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는 대통령이 내세웠던 농정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