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자원 정책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5년 15.
 5%에서 지난해 13.
 3%로 하락했다.
  애초 목표(2010년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였던 ‘2019년 30%’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나마 2018년 12.
 5%에서 소폭 회복한 게 이 정도다.
  자원개발률이란 우리가 확보한 해외 유전·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양이 전체 수입량의 몇%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일종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 지표다.
  한때는 ‘자주개발률’이라 불렀다.
  한국과 반대로 일본은 2014년 22.
 1%이던 자원개발률이 2018년 29.
 4%로 늘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자원개발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은 석유·가스의 95%를 수입하는 나라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조달에 애를 태우기도 했다.
  과거부터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그런데도 이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공기업의 투자 실패와 정부의 정책 의지 실종이다.
   투자 실패에 석유공사 부채비율 3000% 해외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
  10년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처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
  자원보유국과 협력하는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한국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에 거액의 자본금을 투입해서는 해외 석유·가스와 각종 광물 확보에 나서게 했다.
  유전·가스전을 확보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 시설을 짓는 등 수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던 부작용일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직접 원인은 국제유가다.
  국내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유전·가스전을 탐사·개발하고 인수하던 2010년 전후로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 당 100달러를 오르내렸다.
  그래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에는 배럴 당 14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전·가스전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된 배경이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쳤다.
 
자원개발률이란 우리가 확보한 해외 유전·가스전에서 생산하는 양이 전체 수입량의 몇%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일종의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 지표다. 한때는 ‘자주개발률’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