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제세]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전주 덕진 김성주입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나 하고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서는 재원조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새누리당이 대선 때 냈던 공약집에 들어 있는 나라살림 운용계획을 보니까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 복지행정 분야에서 10조 6000억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재부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들이 챙기고 있지 않다 복지부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다시 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복지행정 개혁을 통한 10조 6000억 조달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우리 부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기재부는 복지부가 할 것이라고 그러고 복지부는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내용 파악하셨으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것이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선거공약의 재원 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저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집행되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 금액에 맞춰서 딱 추진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 복지부에서는 아무래도 복지지출의 누수라든지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공교부담금을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부적정 수급을 방지한다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내실화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이런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것이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선거공약의 재원 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저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집행되라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 금액에 맞춰서 딱 추진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