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훈] "박경민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출신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비법정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항이 소규모 어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지 소규모가 있고 또 도서 소규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 소규모 어항의 경우는 그래도 도서개발 촉진법이 있어서 물론 행안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적은 액수라도 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항관리가 좀 되고 있는 형편인데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도서 소규모 항은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일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투자가 안 되지요 실제로. 그래서 가 보면 아주 대단히 열악한 시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항이라는 게 결국은 교통수단도 되고 생활수단도 되고 또 경제수단도 되고 이런 모든 기능을 다 거기에서 집약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지 소규모의 경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행히 금년도 보고에 ‘어촌 뉴딜 300’이라고 사업이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낙후된 소규모 어항에 대한 포구를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보니까 유형화해서 단계별로 개발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지가 됐든 도서가 됐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반 법정항에 비해서 요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는데 우선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투자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기재부 예산 주관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비법정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정부가 새로운 각오 특별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이행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항관리가 좀 되고 있는 형편인데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도서 소규모 항은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일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투자가 안 되지요 실제로.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낙후된 소규모 어항에 대한 포구를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