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 논쟁이 본격화했다.
  방아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그는 3일 “실질적인(경제적) 자유를 이 당(통합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로 받아들여졌다.
  통합당 내부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이었던 기본소득이 2020년 한국사회 어젠다가 될 조짐이다.
  중앙일보는 기본소득의 의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대화폐이론(MMT) 대표 이론가인 L.
  랜덜 레이 미국 뉴욕 바드컬리지 교수(경제학)를 3일 밤에 전화 인터뷰했다.
  그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친 이론”이라고 부른 MMT를 체계화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Modern Money Theory』를 썼다.
   균형재정론이 대세인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많은 것을 바꿔놓은 듯하다.
 “(웃으며) MMT가 패션이 된 느낌이다.
  여기 미국에서도 CNBC 앵커 조 캐런이 ‘이제 우리는 모두 MMT 지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재정적자에 두려움이 사라진 듯하다.
 ”재정적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니, 무슨 말인가.
 “올해 초만 해도 2조 달러(약 2440조원) 경기부양을 워싱턴에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나중에 누가 그 빚을 갚을 것인가?’라며 반대가 빗발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QE나 헬리콥터 돈 뿌리기는 MMT가 아니다!”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이 현실이 된 듯하다.
   “달리오가 한 말을 기억한다.
  지난해 ‘다음 위기엔 MMT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쎄….
  지금 미국 등이 쓰는 정책이 MMT 정책인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MMT 어디에도 ‘양적 완화(QE)하라!’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라’ '국민에게 돈을 직접 줘라!' 등과 같은 주장이나 처방은 없다.
 ”잠깐! ‘MMT는 정부가 돈을 찍어 기본소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 나눠주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하! 경제학자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MMT 이론가들은 누구도 그런 정책을 처방하지 (prescribe) 않는다.
 
방아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로 받아들여졌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이었던 기본소득이 2020년 한국사회 어젠다가 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