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법정녹음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범실시가 이미 한 2년 정도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출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다음에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오늘 업무현황 40페이지를 보면 ‘판결서 공개제도 시행’ 해 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형사판결서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처장님께서도 이것 설명하실 때 잘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고 해 보면 어떤 검색어만으로는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됩니다. 사건명 당사자명을 입력을 해야만 공개가 되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형사판결서가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형사판결은 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고 피해자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비실명화 처리를 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민사판결 공개는 임의어 검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민사판결을 그렇게 공개한다고 해서 형사판결도 그렇게 할지는 여전히 저희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해서 말씀드리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무죄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희망을 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그것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자꾸 무죄 공시를 하시라고 해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가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형사판결은 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고 피해자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비실명화 처리를 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