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정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그렇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등이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휴일·야간근무, 달라지는 운행시간…회사, "포괄임금제" 주장 A씨는 2009년쯤부터 인천의 한 버스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격일제로 일했다.
  그와 동료들은 하루 5회 노선을 운행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잦고, 1회 운행 소요시간이 교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버스 운행의 특성이 고려됐다.
  매일 초과 또는 단축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을 17시간 또는 19시간으로 계산해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돈을 받는 방식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대체로 월 만기 근무를 하면 법정 수당을 포함해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기사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와 동료 7명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ㆍ근속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니 새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추가로 따져 줄 수당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에서는 노사간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는지가 주되 쟁점이 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주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1심 “A씨 승소”→2심 “A씨 패소”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제출된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방식’ ‘포괄적으로 계산해’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이런 문구에도 법원은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구분된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임금협정서에는 ‘월 지급총액에 여러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나와 있지만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실질적인 포괄임금제라면 포함될 이유가 없는 초과수당에 대한 문구다.
 
임금 협정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그렇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등이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