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가격리 위반 구속자가 나왔다.
  설마 인신 구속까지할까 반신반의 했지만 하루가 안 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강경책이 이어진다.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분이 모든 논란을 뒤엎고 지나간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라고 했다.
  보름 새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
  곳곳에서 이탈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자가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몰리는 분위기다.
   물론 방역은 매정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확산을 차단해야 해서다.
  55년을 함께 한 배우자의 임종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눈여겨봐야 할 소중한 가치다.
   ① 사상 초유의 구속 사태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해외 입국자 A씨(68)가 14일 구속됐다.
  첫 사례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개통해 연락하겠다”며 검역당국을 속였고, 격리 기간 동안 다중 이용시설인 사우나 등을 찾았다.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구속까지 해야할까.
  게다가 A씨는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영장과 같은 인신구속 제도는 엄정해야 한다”며 “그래서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둔 것이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속사유 중 하나는 A씨의 국내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A씨를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다.
   ② 동작까지 감시한다는데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에 안전보호앱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넣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무단 외출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시점검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도 동작감시를 추가했다.
    동작감지 기능은 활동량이 많은 일과 시간(오전 8시~오후 9시) 중 한 두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자가 전화 등으로 위치 확인을 요청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가격리 위반 구속자가 나왔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해외 입국자 A씨(68)가 14일 구속됐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