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권미혁 위원] "그 30조 원 재원 때문에 이야기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권미혁 위원] "20조 원가량 누적 적립금 활용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하겠다고 밝혀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권미혁 위원] "저는 누적 적립금 활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30조 중에 20조 원을 누적 적립금으로 활용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적립금을 모아 놨다 쓰는 연금하고 달리 그 해 거둬서 그 해 쓰는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이 누적 적립금을 과하게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계속 지적됐고요. 그래서 재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원 마련 대책뿐만 아니라 우선 되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재정 누수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첫해에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 총액이 12조 8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으로 급증했는데 이 약품비가 전체 급여비 중에 3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래서 저는 이 31%에 해당하는 약가 관리가 재정 마련에 굉장한…… 재정 누수를 막는 요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면 비용 효과를 별로 따지지 않고 계속 급여화를 시켰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박근혜정부에서 약가 관리 안 한 것은 그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고가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은데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라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서 급여화했다라고 즉 비싼 약값도 무조건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누적 적립금 활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30조 중에 20조 원을 누적 적립금으로 활용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