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개도국은 부작용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개도국은 부양 규모뿐 아니라 정책 타기팅이 중요하다.
 ” 올해 1분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여당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돼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이제 마지노선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에 무슨 이론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60%도 문제가 없으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자는 견해는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60%를 넘어서고, 2050년 100%에 가까워진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더 지출을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다.
  국가부채 비율 60%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내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그렇다고 이 국장이 복지 지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하게 밝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에 선별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과거 일본 등의 경험을 보면 국민 전체에게 일회성으로 주는 현금 살포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다.
  돈이 없어 추가소득을 모두 소비로 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받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에 선별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