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20건 주의 60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151건을 시정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2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할 것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해소할 것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것 등 총 6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 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등 적극적 사업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희귀필수의약품 위탁제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할 것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희귀필수의약품 위탁제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할 것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