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첫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실상의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8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5줄짜리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줄곧 침묵해 왔다.
  윤 총장이 이날 ‘법의 지배’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독립성에 대한 보장 없이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어려운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을 사실상 상하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추 장관이 작성했다는 법무부 입장문의 초안에서 윤 총장을 ‘수명자’로 지칭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초안에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채널A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대검 형사과장들은 물론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야당 “사람에 충성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밝힌 것 또한 이 전 기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중앙지검 수사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이 이날 ‘법의 지배’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첫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