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순시 두 번째 일정으로 찾은 광주에서도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쯤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이 모두 참석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과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문찬석 광주지검장(59‧사법연수원 24기)이 함께했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거부한 데 대해 “말이 안 된다”며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으로부터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조서보다는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수사한 검사가 기소도 결정해 법정에서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 검사 따로, 기소 검사 따로’ 방안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에 역행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은 부산지검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또 행사 참석자들에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민단체 ‘옛 전남도청지킴이 오월어머니들’은 윤 총장을 가로막으며 “5‧18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현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간담회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윤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2‧12는 군사 반란이고, 5‧18은 이러한 군사 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순시 두 번째 일정으로 찾은 광주에서도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