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김태흠 위원] "개도국 지위 포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김태흠 위원]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통해서 관세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게 큰 타격인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 무척 미흡해요. 정부는 미래 협상 때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보겠다는 것하고 똑같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WTO에서 올해 미국 EU 등이 제기하고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요를 하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농업 분야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준비가 너무너무 미흡해요.   그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때 농업 분야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쌀 등 민감 분야 보호를 하고 피해 보전 대책 마련도 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이렇게 3대 정책방향 제시했는데 이게 다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총예산 증가율이 9.3%가 증가를 하는데 농업예산은 4.4%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현 정부 출범 들어와서 연평균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이 2.3%로 최하위예요 각 분야에서. 이러면서 무슨 3대 대책을 발표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9년부터 23년도까지 증가율이 2.6%예요. 그런데 총예산 증가율은 6.5%예요. 같은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더라도 대외적인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예산 계획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처음에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거 때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정부들 농업정책에 대한 홀대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농촌ㆍ농업을 설계하겠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요즘 세간에서 얘기하는 표현을 빌리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야.  장관님 예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태흠 위원]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통해서 관세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게 큰 타격인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 무척 미흡해요. 정부는 미래 협상 때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