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저도 국정원 차장 하면서 간첩 내지는 이런 사건 수사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증거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에 걸친 내사가 필요하고 등등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증거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엄격해지고 이런 수사환경과 공판환경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공안수사기관이나 검찰도 빠르게 변신을 하면서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번 공안수사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검사를 전문화시키고 또 전문가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입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느냐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간의 이런 수사가 요구되는 대공수사라든지 또는 외국에서의 증거를 채집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정보기관과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다른 일반사건 수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뭐가 있겠는가 과연 선진국에서는 내란이나 이런 안보사범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9ㆍ11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패트리어트(patriot)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심각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검사나 이런 분들의 우리 검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자긍심과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와 이런 것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세련되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번 공안수사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검사를 전문화시키고 또 전문가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검사나 이런 분들의 우리 검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