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디지털’ ‘그린’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 이상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를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확산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
 1%로 방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도 펴고 있다.
  어제 열린 21대 국회 첫 당정협의회의 주제도 사상 최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합친 액수(23조9000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경제 불확실 상황에서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한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돈을 쓰겠다는 계획만 보이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확충 같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찾기 힘들다.
  당장 3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 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48년 만에 나온 이례적 사태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4, 5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마다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행적 재정 건전성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긴 하다.
  그러나 급속한 채무비율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충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정 확대와 뉴딜을 통해 경제가 반등하면 이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는 ‘선순환론’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지출 대비 효과가 작은 현금 뿌리기식 정책보다는 ‘승수 효과’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기존 예산 중 조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디지털’ ‘그린’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 이상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