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도,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도 이 한마디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중학생과 “사랑해서 성관계 맺었다”고 한다면?지난해 충북 한 중학교의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교사는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학생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15살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몇 달씩 동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미성년자지만 만 13세 이상의 나이였고, 법은 이들에게 성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폭력‧협박 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 처벌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한다.
  법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기준을 16세로 높여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뒀다.
  만약 15세 중학생과 18세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교사, 뒤에서 여학생 껴안았다면?2016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남학생들의 춤 연습을 구경하던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다른 여학생도 뒤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대폭 경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한 번씩 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는 2심과 같은 판결은 볼 수 없다.
  기존 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한다. 법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기준을 16세로 높여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