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항만 재개발법, 새단장 후 7월 30일 시행
항만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2020. 1. 29. 공포)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이하 “비관리청”)이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였고,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을 개정하였다. 항만법에서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하여,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항만법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항만 재개발법’)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7월 3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2020. 1. 29. 공포)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