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완주] "이어서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출신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허가축사 관련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 더하기 12개월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그 알파는 지침으로 할 거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서 알파는 최장 얼마 최단 얼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구상이 있나요? 어떤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저는 최장 1년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1년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 따라서 시군에서 다 판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지침을 주면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황주홍 위원] "시군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그 최종 결정을 시장ㆍ군수들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원래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시장ㆍ군수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적법 절차를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재량으로 연장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우선 그 부분을 검토하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최장 1년까지로 하려 한다면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3 플러스 12를 구태여 꼭 12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알파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묶어서 그러면 3 플러스 24가 되잖아요. 그리고 알파를 없애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전국적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제너랠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나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어디는 6개월 어디는 3개월 이런 것은 법이 아니지요. 법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시장ㆍ군수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적법 절차를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재량으로 연장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우선 그 부분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