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알고 있습니다."
신경림 위원]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사별 후에는 유족연금청구권이 생기고 이혼 후에는 분할연금의 청구권이 생기는 것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예."
신경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유족연금의 경우에 문제는 분할연금이든 유족연금이든 간에 바탕에는 부부의 공동 기여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냐 사별이냐의 혼인의 해제사유에 따라서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만 해 주세요 짧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아마 입법취지나 수급요건이 반드시……"
신경림 위원]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이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별 후에 재혼으로 인해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박탈당한 사람이 201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4433명에 이릅니다.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사별하는 경우와 이혼하는 경우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현행에 유족연금의 박탈규정은 결국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라는 뜻으로 남성중심시대나 통하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53만 명 중에 93%가 여성입니다. 유족연금의 소멸과 같은 현행 규정이 여성의 노후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재혼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5개월 동안에 643명의 유족연금이 재혼 때문에 소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는 재혼을 하되 혼인신고를 안 하신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됩니다. 벨기에는 소득이 적으면 유족연금의 지속적인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50세 이전에 재혼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만 그래도 월 연금액의 3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거의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소멸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월 연금액의 35배 독일과 이탈리아는 24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일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그렇게 일본의 제도를 가져 와야 됩니까?"

신경림 위원]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사별하는 경우와 이혼하는 경우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연금의 소멸과 같은 현행 규정이 여성의 노후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