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금년에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우선 곧 구성될 재정특위에서 볼 거고요. 또 어차피 국회에 저희 세제 개편안 낼 적에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위원] "부총리님 아까 업무보고에서요 11페이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신사업ㆍ신기술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한 4대 패키지 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같이 중복은 되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규제 혁파는 그것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앞에 말씀하신 부분집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프리존법이 기존에 나온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보면 지금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추진 시 규제 완화에서 소외되는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산업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이나 경기 이런 수도권 위주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격차 완화 차원에서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 완화 사업으로 지정한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기술이나 신서비스산업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이 참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소외되고 잘못되면 취약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심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프리존법이 기존에 나온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보면 지금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추진 시 규제 완화에서 소외되는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