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펀드 역차별 논란에 공제 신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1년 앞당겨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2021년에 0.
 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 0.
 08%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 금액에 0.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동학 개미’의 반발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