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정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시네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 준비가 성숙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 대상사업 지정도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감액을 하여야 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정과 어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 또는 증액을 하였는데 증액된 이 예산의 내년도 집행이 부진하면 그 예산 목에 대해서는 적정 비율로 감액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두 장관께서 좀 더 지휘 주목하셔 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과 어업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해상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드론 사업들이 구매 사업과 R&D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해수부장관님하고 해양경찰청장님이 주가 되겠는데 사실은 육상에서의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실용화가 많이 되고 상용화된 것도 많은데 해상에서의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감시와 중국 불법어선들 때문에 소요가 인정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였는데 이것 그냥 두 장관께서 관심 가지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책임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 중에도 몇 번 사실은 지적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드론은 육상에서와 다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주 선진국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했다’ 또는 ‘부실한 사업이다’ 해서 지적도 받고 또는 ‘비리다’ 이렇게 지적도 받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평가도 있고 하겠는데 철저하게 시험평가 해서 무리하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집행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 준비가 성숙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 대상사업 지정도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감액을 하여야 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정과 어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 또는 증액을 하였는데 증액된 이 예산의 내년도 집행이 부진하면 그 예산 목에 대해서는 적정 비율로 감액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