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협의 없이 적용된 방역·지원 기준이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인 김모씨(37·남)의 말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꽤 여러 개의 점포를 연 그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의 없으니 정책 현장성 부족” 김씨는 “테이블이 3개뿐인 작은 카페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문을 닫고, 그 옆 대형 개인 베이커리엔 손님이 몰린다”며 “주변 지인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
  이 같은 답답함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자신을 코인노래방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말고 업장 면적당 인원으로 제한해달라”며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12개 업종만 집합금지 내릴 것인가”라고 썼다.
  유흥업 2차 지원금도 제외…관습이 현장 앞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똑같이 큰 피해를 봤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시설 업종에서다.
  이들 업종은 지난 7월 연 매출 80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로 포함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때도 제외됐다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호소문이 날아갔다.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장은 “강제휴업 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유흥주점이 단연 1위”라며 “호화사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원·대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 업종임에도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도 ‘억울하다’는 심리를 자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영업제한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감 없는 정책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에) 일침을 가할 스피커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업이익의 70~80%가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한두 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인 지금의 영업 제한조치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씨와의 대화는 결국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