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시적인 담론 질문을 주신 거라서 제 역량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문제는 법인세 세목만 봐서는 안 되고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감면하는 형태로 경제 활성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줬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 감면 부분을 국가가 거둬 가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정부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만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하경제 양성화나 또는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병행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에서 보면 국가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국가가 감면해서 받을 것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 공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상황에 세수가 적절히 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박훈 교수께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면 MB정부 5년보다 박근혜정부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적자성 채무든 관리 대상 수지적자든 폭이 MB정부 5년을 능가하고 있고요. 제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정부가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한 5년 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내는데 2014년부터는 아예 중기재정계획에서 그 목표를 빼 버렸어요. 매년 30조 내지 40조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도 조세부담률은 18%대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공공 분야의 프로그램화된 예산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그것도 할 겸 또 그것이 미래세대에게 적자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건 어떤 세건 할 것 없이 어쨌든 18% 선에 고정되어 있는 조세부담률을 한 20% 초반대 21% OECD 평균 한 24%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문제는 법인세 세목만 봐서는 안 되고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