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추천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해철 위원] "하시리라 믿는 게 아니고 처장께서 적극적으로 또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습니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화두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배경에는 대법관들께서 특히 이 근거가 되는 법률 다수가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보다는 소수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보루가 되어 주는 역할을 법원이 좀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덧붙여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들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수의견이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30년 40년의 판례를 그대로 계속하는데 최소한 소수 다수가 막 뒤바뀌는 일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소수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여전히 거의 다수가 그냥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리고 소수의견은 거의 숨 막히는 상황인 듯할 정도로. 그러면 누가 소수 의견을 대변하고 활발하게 판례에 대한 성찰을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의 구성을 좀 다양화하라는 세상의 요구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이번 새로운 법관의 추천은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주질의 끝나기 전에 저도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그에 대한 준수율이 85.8%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5%는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사유가. 그리고 그것들이 상급법원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자료 좀 주시고요.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어제 업무보고 할 때 경제 등등을 생각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또 세월호 사태에서 시사점을 얻었듯이 악용을 방지한다 언뜻 보면 그렇게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싶은데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어떠신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게 한 90%를 상회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하는 한 10%가 어떤 이유들이고 결과가 어땠는지 관련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화두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 배경에는 대법관들께서 특히 이 근거가 되는 법률 다수가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보다는 소수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보루가 되어 주는 역할을 법원이 좀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