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식 위원] "물론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섬지역 앞으로 레저사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정서로 봤을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은 3년간 실집행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고 지도해서 이런 부진사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농촌진흥청에 질문하려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서류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장관님 농업인 지원예산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ㆍ농촌 부문 편성예산 중에 운영비를 빼면 순수하게 한 13조 원 90%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별로 보면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총 5조 5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예산 13조 3000억 원의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4조 3000억 원으로 30%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1조 2000억 원으로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2%로 돼 있고요. 농림수산성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미국은 농무부의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 342억 달러 대비 63% EU도 한 72%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우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1인당 농업인 지원예산 규모 역시 265만 명을 농업인구로 상정했을 때 농업인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205만 원인데 일본의 906만 원 미국의 1083만 원 EU의 545만 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농업인 지원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재정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융자지출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예산투입 규모나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보조예산은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 반해서 융자예산이 연평균 7.5% 나타나고 있는데 융자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농업인에게 소득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보조지출이나 직접지출에 비해서 예산투입의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봐도 소득이 낮고 하락폭이 큰 콩 팥 같은 일반 밭작물과 채소품목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낮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농업인 지원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융자지출의 융자금리도 인하할 필요가 있고 밭작물직불제―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단가인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지요."

신문식 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은 3년간 실집행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하고 지도해서 이런 부진사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