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보험'이 아니라 '피용자 보험'이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OECD '2017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손쉽게 창업하고 폐업하기를 반복한다.
  자영업자 생존율은 30%도 안 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전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뒤 실업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자영업자의 70%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3년 가입하면 총 29만원 보험료 내고 436만원 실업급여 수령더욱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소득에 따라 정부는 1~7등급으로 기준보수를 분류했다.
  자영업자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보수의 2.
 25%를 보험료로 낸다.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월 182만원)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다.
  고용보험료를 국가(두루누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훨씬 적다.
  예컨대 서울 소재 자영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제하고 월 8200원만 내면 된다.
  이걸 내면 월 109만2000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4~7개월을 받게 된다.
  3년간 가입했다고 치면 총 29만52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총 436만8000원(4개월 치)을 실업급여로 수령한다는 뜻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이 있는 근로자는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언제든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과 폐업이 잦고 자유로운 점 때문에 모럴 해저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따라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하면 소득 노출에 건강·국민·산재보험 청구서 함께 날아들어직장인보다 혜택이 훨씬 많은데도 정작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꺼린다.
  2012년부터 원할 경우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지만 가입률이 0.
 2%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용보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기준보수다. 이 틀을 유지하는 이상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끌어들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