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25%)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4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국토부의 설명 자료도 임차인의 주장 그대로였다.
 박씨는 “세입자가 동의해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유리하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해 기존 계약을 뒤집어야 하는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넘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아우성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
 3㎡당 평균 전셋값이 1537만원으로 2년 전보다 10.
 2%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이 입주 2년 차로 전셋값이 급등한 9500여 가구의 헬리오시티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3.
 3㎡당 1400만원에서 2120만원으로 50.
 5% 상승했다.
  4억8000만원이던 84㎡가 2억4000만원 오른 7억2000만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셋값 인상 한도가 10분의 1인 2400만원이다.
  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다.
 대개 쌍방이 합의한 계약은 일방의 요구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에선 일방이 변경할 수 있다.
  세입자는 되지만 임대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취지로 명시돼 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기형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5%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임대를 보장받고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임대인 불만이 많은 사항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임대인은 2년간 임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5% 넘게 임대료를 올리는 데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서울 강북에서 보증금 8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있던 박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말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보증금을 2억원(25%) 올리기로 임차인과 합의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며 기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인 5%(4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