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박형욱]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법률이라는 게 아주 당혹스러운 법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관리사 물고기를 기르는 데 정신질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제한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 이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고 말씀하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별법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약간 방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규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염형국 변호사님하고 이명수 센터장님한테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신 관련 질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 보호의무자와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현 상태에서는 입원심사의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대안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염형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단계에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보호의무자 혹은 해당 병원 정신과의 전문의 진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 요건이 조금 강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강제 입원이 얼마나 해소가 될까 자의 입원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까라는 부분은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입원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부 독립된 심사기관에 의한 판단이 입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라든가 법관을 포함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신보호법에 따라서 인신보호 구제절차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법원 자체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염형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입원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부 독립된 심사기관에 의한 판단이 입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라든가 법관을 포함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