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저희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 이미 나와 있던 법률이 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개도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보조금하고 관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이 개도국 문제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게 2월 달부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이만희 위원] "미국이 각국의 개도국 지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가장 큰 타깃으로 삼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중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은 지났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만희 위원] "가장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조차도 아직 개도국 지위 자체를 포기했다는 결정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먼저 알아서 포기를 하고 그 내놓은 대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듯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대책들을 여기다 끌어 갖다 붙인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번 운영위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적한 대책들은 다 검토했던 것들인데 개도국 지위와 관련돼서 특별히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 2월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어떤 정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6월 달부터 뭔가 새로운 아니면 기존 제도에서 기존 대책에서 좀 더 보강된 내용들이 주장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 2조 2000억 관련 부분들도 얼마든지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기존의 농업 예산 전체 국가예산이 9% 이상 증가되는 면에서 4.4% 증가시켜 놓고 엄청난 생색을 지금 내고 있어요.  이것은 농림부장관님으로서 만약 농업과 농촌의 어떤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바쁘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원래 11.5%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더군다나 전국에 1만 7300개가 넘는 저수지의 노화율이 50년 이상된 저수지만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가장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조차도 아직 개도국 지위 자체를 포기했다는 결정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먼저 알아서 포기를 하고 그 내놓은 대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듯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대책들을 여기다 끌어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월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어떤 정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6월 달부터 뭔가 새로운 아니면 기존 제도에서 기존 대책에서 좀 더 보강된 내용들이 주장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