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된 그 부분이 아니고 잔여재산 전체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2007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학비리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사립학교법은 법률적 판단 법률가의 판단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사학재단이 계속해서 비리와 횡령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못 하고 또 자녀 취업시키고 횡령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을 끊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이 법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해산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이제 청산절차까지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첨부된 여러 법리적 검토에 의해도 부진정소급효는 현행법상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 있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시간이 더 소요됨으로써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법률적 주장보다는 어떤 게 정의냐 어떤 게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맞고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게 맞느냐 하는 대승적 판단에서 아마 교문위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법사위에서도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상당 부분을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이 법은 조속히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사립학교법은 법률적 판단 법률가의 판단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사학재단이 계속해서 비리와 횡령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못 하고 또 자녀 취업시키고 횡령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을 끊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이 법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이 법은 조속히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