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조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법을 특별법으로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자고 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15개 장애유형 중에서도 지금 가장 차별받고 딱한 사정에 있는 것은 바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다른 장애인이 ‘우리도 시각장애인법 만들어라 청각장애인법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재활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치지도 않으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발달장애인의 유형에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고 차라리 그것은 어떤 적극적인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정신보건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술은 전광석] "저희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아마 최근에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만들 때 정치적 열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열광이 현실로 어느 정도 연결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실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회보장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법을 개정해서 현실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왜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한 특별법은 없는데 발달장애인법만 특별한 유형의 기본법이 생겨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의도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전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기존의 법률 가지고 혹은 기존의 법률을 보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항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혹은 보충해서 그 법률이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 새로운 규정들을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 새로운 법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새로운 법률만 떡 만들어 놓으면 그냥 상징적 의미 이외의 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이런 겁니다."

진술은 전광석] "저희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아마 최근에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의도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항상 경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