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른바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가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나 일자리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일류대 명문대 가는 것이 교육의 전체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시대적 변화나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변화라고 하는 객관적 조건 때문에라도 이제는 그냥 대학에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취업이 잘 되고 일자리를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입제도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그 이후에 또 대학을 후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입ㆍ대입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일관성을 갖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은 연구도 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우선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자치는 이른바 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은 이양이 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지금 필요한 이런 고입ㆍ대입 제도라든지 교원양성 체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지금까지 필요했는데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불안정한 정책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이제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학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버너스가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른바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가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