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저희가 그것을 반려를 하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반려를 하고 답변 안 했지요.  이게 법제처가 할 일이냐고요?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란 말이에요.   또 설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정상 간에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기하는 법제처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정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헌법 60조1항에 따라서 입법적인 사항이다.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법제처에서 ‘시행령 개정만 해 가지고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BOT가 뭔지 알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고 있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산업의 민영화 대국에서는 큰 나라에서는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에서는 민영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1개 주보다 작은 나라예요. 여기에 500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도 필요하고 공기업이 필요하고 특히 철도는 기간산업이에요.  그런데 흑자 나는 노선을 민영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법제처가 들러리 서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KTX가 민영화되면 지금 일반 철도요금의 인상 문제는 불을 보듯 다가오고 노인복지법 장애인 관련법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서 보장된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 폐지 및 축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분만 더 주세요.  노인의 지하철이나 이런 무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노인 건강비를 지급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유지비보다 훨씬 적게 드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KTX 민영화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도 법 개정해서 국회 동의받아야 된다 하는데 법제처에서 말이지요 ‘시행령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다’……  KTX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BOT가 뭔지 알지요? 박지원 위원] "알고 있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KTX가 민영화되면 지금 일반 철도요금의 인상 문제는 불을 보듯 다가오고 노인복지법 장애인 관련법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서 보장된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 폐지 및 축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