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28일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내주 초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나 종결에 관해 내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보다 여성계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정부안(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 14~24주 사이 조건부 허용)보다 허용 범위를 늘려 24주 이내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했다.
  그 이후에도 임신을 지속할 경우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언제든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범위를 위반해 낙태할 경우에는 시술한 의사만 처벌받도록 했다.
   이는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한 권인숙 의원의 법안(12일 발의)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인데, 박 의원실 관계자는 “주수를 제한했다기보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성계 의료계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절충적 성격으로, 낙태죄 논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당에서도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정부도 국회 논의를 통해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안보다 더 나아가되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낙태죄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26일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시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내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춘숙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이미 숱한 논의를 거쳤고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기다”라며 낙태죄 관련 법안 추진 필요성을 말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대 목소리는 적잖은 부담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28일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내주 초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나 종결에 관해 내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