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위원] "첫 보고에 아주 무거운 주제로 법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 답변을 잘하셨어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형법에 지금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벌금이 고액이다 보면 일일 유치기간은 길 수밖에 없는 부분 또 그렇다고 그것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상대적 경중 문제 뭐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에서 2심에서 할 때 나름대로는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지금 현행법이 2배 이상 5배 이하로 되어 있는 이런 좀 과중된 부분 아까 장황하게 판결문에 써 있다라는 게 그런 취지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처장님 간의 대화를 제가 죽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처장님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자수감경을 안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김회선 위원] "그런데 2심에서 자수감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는 벌금을 508억 그렇지요? 탈세 2배를 작량감경해서 1배로 해서 했고요. 그것을 2심에서 자수감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법 상식에 안 맞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자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도망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가서 하는 것을 자수라고 그러지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부터 제가 알기로는 8회 공판까지 다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회 공판에서 자백을 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자수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굳이 이것을 또 반으로 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량감경 자수감경을 거쳐서 벌금을 254억 원으로 깎고 그러다 보니까 노역일당은 또 2억 5000에서 5억으로 2배로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심보다 4분의 1이 된 거예요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지요?"

김회선 위원] "첫 보고에 아주 무거운 주제로 법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벌금이 고액이다 보면 일일 유치기간은 길 수밖에 없는 부분 또 그렇다고 그것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상대적 경중 문제 뭐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