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네 분 진술인들이 다 메모하셨지요?"
진술인 변상규] "예."
진술인 김민기] "예."
진술인 이재영] "예."
진술인 이만제] "예."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변상규 교수부터 해서 차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변상규] "먼저 간단한……   외형적으로 수지균형점을 맞추고 있다 외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명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런 거지 내막적으로는 저도 동일한 말씀을 사실 드린 겁니다.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지역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한 매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전파료 지원이라든가 연계판매 지원 이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타성에 젖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역방송의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까지도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너무 중앙 집중적인 그런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악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방송이 다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역방송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차별을 둬야 되겠고요.   그 차별을 어떤 것에 둘 거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의 기준 자의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계획과 성과에 대한 아주 뚜렷한 기준에 따른 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차기년도에는 또 금액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모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되 그 금액은 사업자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자들에게 많이 움직이고 많이 노력하도록 어떤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금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금액이 정부출연금이 가능한지를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많이 지원을 해야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변상규] "먼저 간단한…… 지역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약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너무 중앙 집중적인 그런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악순환을 이루면서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방송이 다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역방송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