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에 약일까, 독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주기로 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방정부에 약 7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근간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액을 추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되, 재원의 8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이 부담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을 마련했다.
   지방 추가부담 2조원, 총 부담액 7조6000억원 넘어 연구원은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기 80%와 20%를 부담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지방 정부의 추가 부담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이 나눠야 할 총액은 최대 7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다.
   연구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례없는 현금성 지원을 놓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는 지방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역성장(명목 국내총생산(GDP) 1.
 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4.
 1% 줄어든 약 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지자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
 5%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29.
 6%)과 비교하면 건전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입 감소와 , 긴급재난지원금 지출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문화·체육·관광 시설 건설, 줄어야"연구원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주기로 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방정부에 약 7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