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작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 부분을 부득이 전용했다 뭐 그것은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에 좀 억울한 피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시국재판에서 여론으로 호도할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억울한 점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편중되지 않도록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지역법관제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이 문제도 참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향판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 학연 지연 이게 뭐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인종조차 다르고 전혀 뭐 혈연이나 학연이 있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역에서 한 30년간 살면서 물론 법관이 다 명예를 지키고 하시겠지만 참 부득이하게 인간적인 면에 이끌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런 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불신이 있고…… 주로 검찰이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고 또 그것이 대법관들의 업무 폭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상고법원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역법관제를 좀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잘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재산신고를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는 수가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고의로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서류를 제출해 놓고는 자기가 몰랐다는 식으로 고의로 부정해 가지고 무죄를 내고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 참 어떻게 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판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형소법 지금 457조의2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지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 불이익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이한성 위원] "그리고 지역법관제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이 문제도 참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향판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 학연 지연 이게 뭐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인종조차 다르고 전혀 뭐 혈연이나 학연이 있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역에서 한 30년간 살면서 물론 법관이 다 명예를 지키고 하시겠지만 참 부득이하게 인간적인 면에 이끌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런 게 터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