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독립’을 선언했다.
  전국 단위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모델 대신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자가통신망)을 깔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가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1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시범서비스  서울시는 26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까치온’을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 시내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의 공공영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강서구·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델과 다른 ‘독자 노선’이란 점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CCTV나 주요 시설 관제 등의 목적으로 자가망(서울시가 설치ㆍ운영)을 보유해 왔는데, 이를 연말까지 332㎞ 확대해 총 1150㎞의 자가망을 구축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한단 방침이다.
  또 이를 점차 확대해 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가망을 깔아 공공 와이파이인 까치온은 물론, 공공 사물인터넷을 구축해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에 내는 비용 아끼고,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 공병엽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빅데이터, AI, 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모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가 7대 3의 비율로 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동통신사가 운영ㆍ관리하는 대신 지자체가 회선당 사용료를 내는 형태다.
  서울시 입장에선 자가망을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에 내는 사용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과기부, "현행법 위반…형사 고발도 검토"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데다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모델 대신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자가통신망)을 깔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가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