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내년도 예산규모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예."
장병완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융계나 기업들의 투자 확대만 요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냐 그런 측면하고요. 사실 조세감면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논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증가 문제 부담률 강화 문제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감면을 축소해야 할 텐데 지금 조세감면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또 결국 대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란 말이지요. 어떤 면에서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가장 줄여 나가야 할 텐데 또 대기업에 조세감면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또 김보라미 진술인이나 이은우 진술인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위원회를 둔다거나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 낭비이고 중복 규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래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부 투자규모가 미미했다 전체 정보화 투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기업도 사실은 전체 정보화 투자에 대기업 중심이기는 합니다마는 5% 이상 되는 민간기업 숫자도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부분도 투자규모가 미미하다 그것도 어떤 정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조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획재정부 세제실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올해도 조세특례법에 중소기업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 정보보안 분야에 세제감면 혜택을 주자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사실 포함이 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정보보안업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인데 600개 가까이 기업이 있어서 평균 매출약이 100억 제일 큰 데는 1000억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어떤 규정을 하려면……"

장병완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융계나 기업들의 투자 확대만 요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냐 그런 측면하고요. 어떤 면에서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가장 줄여 나가야 할 텐데 또 대기업에 조세감면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또 김보라미 진술인이나 이은우 진술인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위원회를 둔다거나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 낭비이고 중복 규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래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