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이거나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등을 위한 계약 이런 건데 법무실 연구용역 총 69건 중에서 1000만 이하가 40건 2000만 이하가 17건 이렇게 해서 57건이 대부분 소규모고 또 용역 발주 공고에 대해서 응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인 경우가 많고 또 권위 있는 담당자 선정을 위해서 학회의 추천을 받는 등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보다 더 공정하게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질의는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김회선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우리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법질서 확립 또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전 법무부 검찰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산하고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일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적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언론보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지적 취지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이 특히 보전금 관련 지침이 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등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 비목에서 직원교육비라든지 등등 이런 걸 그쪽에 짜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거기에 있는 보상금 배상금은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전해 주는 그런 비목인데 검사나 판사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직원 교육비 내용이 그와 같은 비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그 항목을 일반수용비로 2012년부터 교정을 했어요 전체는 아닌데. 그런데 법무부는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침을 바꾸어서 그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장관님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이거나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등을 위한 계약 이런 건데 법무실 연구용역 총 69건 중에서 1000만 이하가 40건 2000만 이하가 17건 이렇게 해서 57건이 대부분 소규모고 또 용역 발주 공고에 대해서 응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인 경우가 많고 또 권위 있는 담당자 선정을 위해서 학회의 추천을 받는 등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만 또 보다 더 공정하게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