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대기 중에 있는 제정법률안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상충 문제입니다.  과도한 특례로 국토부 소관 개별법 규정의 형해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서 시급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이노근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기춘 위원장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엄연히 재생사업지구라고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에 관해서는 이 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사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 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있거든요. 아니 이게 똑같은 업무를 국토부에서 지금 엄연히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이걸 가지고 가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방송에 여러 군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연비 문제 결국 산자부가 사실상 틀린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비 문제.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다 함께 국민과 함께 여야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입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산자위원회로 냈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안이 뭐였었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가지고 원가에 이윤을 붙여 가지고 한전에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산자위원회에서 산자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원가로 달라는 겁니다 원가로. 그래서 원가로 주니까 얼마가 손해가 나느냐 하면 지금 예상되는 건 한 700억～800억 정도가 손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정부부처끼리 같은 공기업끼리 남의 떡을 뺏어다 자기 이윤을 채우고 이게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 발상을 산업자원부나 산자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 주지 않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을 저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상충 문제입니다. 과도한 특례로 국토부 소관 개별법 규정의 형해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서 시급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대기 중에 있는 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