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숙의(熟議)' 예산을 1조 원대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짜고 평가하도록 해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숙의'의 의도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39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분기 매출(지난해 3분기 26조원)보다 많다.
  서울시는 이 예산 가운데 2000억원을 시민 숙의 예산으로 배정했다.
   올해 7월께 편성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6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하는 숙의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예산의 5%에 달하는 1조 원대까지 늘려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과 '숙의 예산' 숙의 예산의 근거는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제4호)에 있다.
  조례에 따르면 '숙의 예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로 규정돼 있다.
   숙의 예산의 뿌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시민 참여예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박 시장은 2012년에 '시민참여예산'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오경희 서울시 시민 숙의예산담당관은 "시민 숙의 예산은 박 시장의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공무원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의 예산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공무원이 짠 예산에 대해 시민이 타당성 검토 등 논의를 하는 '숙의형' 예산과 '공모전 등을 통해 예산편성을 건의하는 제안형' 예산이다.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6000억원 예산 중 대부분(5300억원)이 '숙의형' 예산이다.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안형'은 2개 이상 자치구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단위 예산(400억원)과 마을 지역 단위(300억원)로 나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까지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3~7월에 사업심사를 한 뒤 8월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여성과 복지,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숙의 예산을 실험한 데 이어 올해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된다.
 
서울시가 '시민 숙의(熟議)' 예산을 1조 원대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을 짜고 평가하도록 해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수혜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숙의'의 의도는 좋지만, 전문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