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유기홍]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의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방대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그다음에 이야기가 진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늘 이런 어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자 어떤 법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혜택을 주고자 했을 때 역차별의 문제 우리가 지방대학에 혜택을 줬을 때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의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대학의 기준을 예를 들면 분교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대학이 큰 대학일 경우 또 수도권 근교의 작은 대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국감 때 보니까 각 직장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0.3% 할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가 거의 다였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도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행해야 되는 부처나 기관에서 안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지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30%이면 30% 어떤 일정 부분을 딱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고려하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되어져야 되는 선행적인 부분들이 오늘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어떤 좋은 시책 좋은 정책 법안이 있어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거냐라는 것까지 함께 검토되어져야지…… 그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졌어도 지키지 않는 법은 정말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네 분께서 오셔서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말씀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것들이 고려된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의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방대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그다음에 이야기가 진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