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ISTEP의 이윤빈 실장님 그리고 KIDA의 이주형 책임연구원께서는 지금 발언이 가능하십니까?   앞서 10분 정도 했으니까 가급적 5분씩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빈 실장 먼저 나와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본부 이윤빈] "안녕하십니까?   KISTEP의 미래예측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 이윤빈입니다.  2013년도에 KISTEP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의 PM을 맡았었고 당시 부서장이었습니다. 2013년도 4월 달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11월 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개발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대상이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모두 2012년도 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 대비 개발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TAC 기술을 지원해 주는 해외업체인데 TAC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공동개발 불확실성 군 요구성능 미충족 그리고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계개발 진입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필수적 선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수개의 사항들을 도출했었고 그때 저희가 도출해놓은 5개 사항들이 차년도에 KIDA의 주관하에서 검토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추가적인 사항으로 보고서에 언급했던 사항은 저희가 결과를 낼 때 연구에 착수했을 때 2013년도 6월 달에 F-X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자가 KF-X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계획이 7월 달에 나온다라는 걸로 계획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3년도 당시에 군에 대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아서 KF-X의 TAC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고서에 언급했었고요.   또 하나 TAC 참여 및 향후 협상 진행과정을 통한 쟁점 검토에 대한 활동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KF-X라는 개발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그다음에 항공연구 인프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구매 대안을 최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출해낸 각 쟁점 요소별로 소요군 TAC 국내 개발업체 방사청 각각의 주체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결과표로 작성해서 청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본부 이윤빈] "안녕하십니까? 그때 11월 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개발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대상이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모두 2012년도 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 대비 개발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TAC 기술을 지원해 주는 해외업체인데 TAC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공동개발 불확실성 군 요구성능 미충족 그리고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계개발 진입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필수적 선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