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위원] "외국에는 규제가 없어 가지고 더 쉬워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 "지금 국내 보험회사가 나가 있는 형태가 주로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법인 해 봤냐고요. 외국은 규제가 별로 없어서 훨씬 더 쉬운데 현지법인 만들기 어렵다고 답하면 어떻게 해요. 시도해 보셨냐고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 "지금……"
최동익 위원] "시도해 봤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되던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 "지금 보험사들이 진출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아니 힘들다며요? 현지법인 만드는 게 힘들다고 답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오제세]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금 문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연금 개혁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인데요.   최근에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타결 당시에 옛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다. 이러니 이번에도 야당이 여당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실제로 당시의 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까 얘기했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11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등원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12월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금법안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 당시 열린우리당이지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봅니다. 그다음에 다시 새로 정권이 바뀌고 2006년 복지부가 연금개혁TF를 만들어서 기존의 정부안을 수정한 후에 야당과의 협상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연금제도의 도입과 개정은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자기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계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여야의 입장의 차이를 갖고서 끊임없이 수정안을 내면서 타협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저희 새정치연합에서 세 차례의 수정안을 냈지요 장관님?"

그래서 결국은 4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연금제도의 도입과 개정은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자기가 기반하고 있는 지지계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새로 정권이 바뀌고 2006년 복지부가 연금개혁TF를 만들어서 기존의 정부안을 수정한 후에 야당과의 협상을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