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5월 30일)을 앞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납품대금을 정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협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로비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 10개중 6개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ㆍ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납품단가 조정위는 ▶업종별 거래 현황을 수집하고 ▶원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납품대금 조정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협의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을’ 지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은 ‘32회 중소기업주간’(11~15일)을 맞아 열렸다.
  경영계에선 이를 계기로 4.
 15 총선 때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을 얻은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힘 실어주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행사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축사 때 “이번 총선에서 과중한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 등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민주당이 앞장서 여러 의견을 모아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해 12월 당ㆍ정ㆍ청 회의 뒤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때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일부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납품대금 계약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의 0.
 9%에 불과했다는 점이 당ㆍ정ㆍ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영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여전히 납품 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우려와 교섭력 부족으로 단가 협상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을 정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협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협의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을’ 지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