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무슨 뜻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좀 더 조치와 이것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아주 급하지 않게 조금 더 이 장치를 논의하면서……  전체 흐름은 다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좀 살펴보다가 저희가 나누어서 법들을 검토하니까 그러다가 안행부 쪽의 우리 안행위에 있는 위원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법안이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위원도 있고요.   이게 정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지요?"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예."
서영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조금 더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2소위에 돌려서 논의를 좀 하면서 보강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이고요. 아주 큰 방향 대체적인 내용만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한 법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차관님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금 어느 의원실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장치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내용이 오면서 이것은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좀 더 알아……   저희가 그래서 언론 기사나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이 전자정부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얼마만큼 진행했는가 정부 간에 얼마만큼 상황이 있는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가 10월엔가 용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9월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도 좀 보면서 안행부가 의뢰한 용역은 아니지만 전자정부 부분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용역 수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요 그런 용역의 부작용 용역 결과 사항 여기의 문제는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보강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온 것들을 급하게 저희가 찾아낸 것이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좀 논의할 시간을 주시지요."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이고요. 아주 큰 방향 대체적인 내용만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한 법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