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받은 6개 은행 중 2곳은 불수용 결정, 3곳은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키코 사태 해결은 당분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신한은행 "키코 배상 결정 연장을" 신한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말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신한은행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2007~2008년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들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이다.
  기업들은 환율이 미리 정한 수준(배리어) 아래에서 움직이면 달러를 약정환율에 팔 수 있지만(풋옵션), 이를 벗어나 움직이면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달러를 약정환율에 팔아야(콜옵션) 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해 배리어를 넘어선 것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에 총 256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분쟁조정 권고안, 우리은행만 수용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이 모두 결정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은행들은 당초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 현재 이들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일성하이스코(32억원), 재영솔루텍(10억원) 등 피해기업 2곳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모두 마쳤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받은 6개 은행 중 2곳은 불수용 결정, 3곳은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키코 사태 해결은 당분간 안갯속에 갇히게 됐다. 은행들은 당초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없는 재산 출연에 해당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