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혜숙 위원]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 오히려 돈이 안 들어요 정부 돈이 부모 돈은 들지만.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을 일반 요양기관에 보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가정에는 연간 180만 원인데 월로 치면 15만 원 지원이 됩니다 정부 돈이.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 두면 연간 한 1500만 원이니까 월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해서 소년원에 간다면 월 2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할수록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양한 아이들에게조차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장관님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외국에서는 이 입양하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혼모가 있으면 우선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식조차 이렇게 입양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왜 입양을 할 때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외국으로 보내면 한 165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약 27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맡겨 버리니까 입양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도 이 돈을 지원을 너무 적게 하니까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설에서 거의 있게 되면 언어장애가 일어나고요. 정신적 장애가 일어나고요. 이 아이들이 지능도 거의 발달이 안 돼요. 이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1만 5000 그러니까 연간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6000명입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요보호아동이 2 3명입니다.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할수록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양한 아이들에게조차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전혜숙 위원] "외국에서는 이 입양하는 아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미혼모가 있으면 우선 미혼모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출산 한다고 걱정하는 반면에 낳은 아이라도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혼자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