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위원] "외교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표현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이지. 국제법상 제약은 없는데 구속력은 없는데 정치ㆍ외교적인 것은 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국가 간에 외교 문서를 체결하면서 약정 이행약정 또는 TORㆍMOUㆍMOA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문서들도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한 양 당사국은 국제관계에서 기본적인 정치ㆍ외교적인 것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정치ㆍ외교적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군기 위원] "비엔나 협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아까 법무관리관이 얘기했듯이 명쾌한 훈령에 의해서 훈령 그대로만 적용을 해 버리면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또 끄집어 와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 버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훈령에는 분명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명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아까 그랬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럼 그걸로 해서 딱 끝나야지 나중에 그것을 정치ㆍ외교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위원장 황진하]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별도 질의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 의사진행발언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 이런 식으로 대개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안 하신 분이 권은희 위원 홍철호 위원 그다음에 김세연 위원 이 세 분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위원님이나 윤후덕 간사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권은희 위원도 한 말씀 하시고 홍철호 위원님 말씀할 것 있으면 하고 김세연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아까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절차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말씀 한번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국가 간에 외교 문서를 체결하면서 약정 이행약정 또는 TORㆍMOUㆍMOA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문서들도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한 양 당사국은 국제관계에서 기본적인 정치ㆍ외교적인 것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정치ㆍ외교적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