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법안에 관련된 공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기업 분들은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파는 것에 있어서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원활히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등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이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도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에서도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나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알고 있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좀 더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 기반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 중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포함된다면 신의료기술에 대한 목마름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안 관련해서는 이 법안의 20조에 보면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실제로 법안소위 가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을 한다면 최소한 혁신형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보험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가격 우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혁신형 인증 기업 정의 조항에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서 가장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기업 분들은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등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