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는데 맨 앞에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관광운송업 중에서 일부를 관광사업으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런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다가 여러 가지 법률사항들을 위임들을 너무 많이 해 오고 있어 가지고 분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행령 사항들을 다 발굴해서라도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리고 또 법률에서 너무 과다한 위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법 관행이라든가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컷 법률 제출하니까 시행령 고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 완전히 김 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정순임] "지금 현재의 법과 시행령 체계상에서 볼 때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운송업만 법률에 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고 또한 더 검토해야 될 점으로는 관광운송업의 경우에 관광에 부수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우’로 하자고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어떻든 앞으로 법률 개정이라든지 제정 검토를 할 때 너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유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왕에 벌어진 일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다하게 위임된 사항들도 한번 전수검토를 해서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릴 사항들은 법률사항으로 끌어올려서 행정 측에 너무 과다한 재량권이 가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제정 그런 관행을 앞으로 새롭게 더 정립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고요.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임] "지금 현재의 법과 시행령 체계상에서 볼 때 김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운송업만 법률에 내는 것은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두는 게 더 맞다라고 봤고 또한 더 검토해야 될 점으로는 관광운송업의 경우에 관광에 부수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우’로 하자고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