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최도자 위원] "실제 배달앱 시장이 업계 추산 15조 원의 규모고요 매출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업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 전문점들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배달앱 회사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과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최도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배달앱에 올라온 음식점들만 믿을 만한 그런 가게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한 배달앱 업체의 음식점 정보 화면입니다. ‘8282 컴퓨터 수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곳에서 쌈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시락 배달업체인데요. ‘컴퓨터911’로 상호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남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업체는 상호명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요 4년 전 폐업한 업체였는데 최근까지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 업체들을 보시면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식당 이름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 수리업체나 폐업된 사업자가 배달앱에 광고를 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자격 음식점이 배달앱 음식점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음식점이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더라도 배달앱에 광고료만 주면 새로운 이름으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같은 식품안전정보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아주 의문입니다.   식약처장님 배달앱은 광고와 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 파악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최도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배달앱에 올라온 음식점들만 믿을 만한 그런 가게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식약처장님 배달앱은 광고와 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 파악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