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43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3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25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 오늘 상정 법안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12시간을 정해 놓고 수년간 있었습니다.   이제 보육정책을 바로 세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노조가 이곳저곳에 생기고 고발사건이 이렇게 지역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운영이면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반까지를 하고 7시 반 이후에는 시간 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하고 고소ㆍ고발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요. 원장들이 시간외수당을 주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장관님 시간 이거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12시간 보육이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보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춤형 보육이 3시까지고 종일반이 7시 반까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5시가 넘으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을 3시까지면 5시까지는 종일반을 하고 그다음에 5시 이후는 시간연장반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산도 표준보육단가 산정용역비 예산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영을 해 놓고 했으니까 이것을 명확한 시간을 만들어서 보육현장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행복해야만 아이들하고도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정말 또 부모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이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저의 이 제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육현장의 불평과 민원을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 오늘 상정 법안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