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품질 유지 의무법’이 통과되면,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넷플릭스 ‘킹덤2’를 보는 데 장애가 없도록 넷플릭스도 설비를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는 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전용 회선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이유다.
  누가 누구랑 대립하나① 정부 vs 인터넷사업자 :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의무를 기존의 ‘웹하드 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했다.
  게임 게시판이나 네이버 비공개 카페, 카카오톡 채팅도 포함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디지털 성착취물 잡자고 모든 인터넷의 검열을 허용한다면 해외 토픽 감”이라고 말했다.
  ② 국내 ISP vs 해외 CP : 국내에 통신망을 깔고 사용료를 받는 KTㆍSKBㆍLGU+ 등 ISP와 인터넷 콘텐트를 제공하는 넷플릭스ㆍ유튜브 같은 해외 CP의 이해관계가 갈린다.
  망사용료를 내라는 SKB와 못내겠다는 넷플릭스가 이 문제로 갈등하다 소송 중이다.
  (관련기사) ③ 국내 ISP vs 국내 CP : 국내 CP들도 망 사용료에 불만이다.
  네이버ㆍ왓챠 등은 “국내 ISP 망 사용료가 해외보다 비싸고, 정산도 투명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와 계약 조건은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선 어때?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트 기업들에 불리해졌다.
  • 2018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통신사업자(ISP)가 특정 콘텐트 업체의 인터넷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거나 차단해도 합법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통신사 버라이즌 출신이다.
 •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같은 미국 통신사와 이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양사의 포괄적 파트너십이며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랑 무슨 상관?• ‘n번방 방지법’으로 ‘국내의 양지화, 해외의 음지화’가 강화될 수 있다.
  국내 메신저ㆍ커뮤니티ㆍ게임게시판을 통한 성범죄물 유포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나, 텔레그램ㆍ디스코드 등 해외 메신저로 성범죄물이 몰릴 수 있다.
  웹하드 업체에 성착취물 모니터링을 의무화(2015년)한 이후 성착취물의 주 무대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
 
• ‘망 품질 유지 의무법’이 통과되면,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넷플릭스 ‘킹덤2’를 보는 데 장애가 없도록 넷플릭스도 설비를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는 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전용 회선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