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좌중 웃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박수)”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1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합동연설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앞서 연설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이 상임위에서 경남에 기여한 바를 부각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 한 말이다.
  김 의원 측은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신분이란 점과 맞물려서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핵심기능이다.
  반면 특정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법안 발의나 예산 획득은 법사위의 본업과 거리가 멀다.
 “‘농담 섞인 말’이었다” “표현도 김 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는 김 의원 측의 설명에도 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회 파견판사를 통해 ‘재판민원’ 해결을 시도하던 오랜 관행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건이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에게서 재판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 거래 의혹에선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언급했는데, 이는 서 의원이 19대 총선 후보였던 시절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서 의원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실제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의 ‘요청’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 측은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