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119구급차 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고 또 그동안 우리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에 충치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529만 명입니다. 10명 중 1명꼴로 충치 때문에 치과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최근 5년간 충치진료비가 2009년 2426억 원에서 2013년 2619억 원으로 약 7.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봤습니다. 연령별의 충치 수진자 비율을 봤더니 1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10～19세가 14.3% 그다음이 20～29세가 13.7% 30～39세가 12.7% 50～59세가 12.5%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치는 한 번 발생이 되면 영구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고비용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충치발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구강건강사업이 중요하고 정부의 예산도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구강건강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확대가 되어 있지는 않고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고보조로 실시하던 구강보건실의 설치ㆍ운영 어린이 구강건강 관리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등의 구강보건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면서 구강보건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이마저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설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이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선 권장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전에는 불소도포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충치예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변경된 세부 사업에는 바른 양치 실천 구강보건교육 등 단순 양치 사업으로 축소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적 사업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시의적절한 예방처치와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을 좀 우선 시행사업으로 신설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적 차원에서 충치예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불소도포 사업을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전국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에 충치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529만 명입니다. 연령별의 충치 수진자 비율을 봤더니 1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10～19세가 14.3% 그다음이 20～29세가 13.7% 30～39세가 12.7% 50～59세가 12.5% 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충치발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구강건강사업이 중요하고 정부의 예산도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