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장관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안건도 2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방위 교문위 하고 그리고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연락이 왔는데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다 그래서 국방위 법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은 우리가 합의가 되면 통과시킬 테니까 그냥 이석하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안 와도 된다고요?"
위원장 권성동] "충분히 의견 개진을 다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 저는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8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4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부칙에서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인용 조문을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980년 5월 민간인 학살 최초 발포 및 헬기사격 경위와 책임자 북한군 개입 여부 1988년 군보안사 5ㆍ11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30조에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수사와 관계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아닌 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서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안 48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지조사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자백감면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4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부칙에서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인용 조문을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지조사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 근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자백감면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령 제정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