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hatsnew.
 moef.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단체(종교) 등 사실 조사와 주변인·신청인 대면조사 등을 거쳐 사전심사위원회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또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된다.
  이를 신청연도 12월에야 알 수 있어 이듬해 초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입영 준비 시간 부족 등으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이것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세·재정·고용 분야에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줄어드는 대신 할인 한도가 없어지는 게 눈에 띈다.
  올 3~6월 한시로 개소세를 70%(세율 1.
 5%) 낮춘 것이 7월부터는 30%(세율 3.
 5%)로 줄어든다.
  단, 6월 말까지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했으나, 하반기 이후엔 차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은 연말까지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액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모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whatsnew. moef.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안전 분야에서는 30일부터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