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IITP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미래부는 R&D 통합관리기관인 IITP처럼 비R&D 분야에 대해서도 현 KCA의 산하 부설 통합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말씀해 봐 주세요.   R&D 통합관리기관인 IITP처럼 비R&D 분야에 대해서도 현 KCA의 산하 부설 통합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아 부설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내부 조직으로……"
류지영 위원] "그런데 그런 유사 기능을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러면 비R&D 사업은 R&D 사업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류지영 위원] "다시 말해서 R&D 사업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또 IT 융합 콘텐츠 등 각각의 사업의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전담기관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 건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류지영 위원] "그런데도 단순히 전파의 진흥과 인력 양성을 설립 근거로 두고 있는 KCA를 중심으로 비R&D 통합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비R&D 통합기관을 만들려면 개정해야 하는 법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 외에도 KAIT를 비롯한 타 산업 관련 기관들의 설립 근거법도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의 개정안에 대한 승인이 나기도 전에 미래부가 11월에 비R&D 사업 관련 규정ㆍ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입법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기관 기능 조정 지침을 개정을 하면 실제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요와 또 이로 인한 업무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말씀해 봐 주세요. R&D 통합관리기관인 IITP처럼 비R&D 분야에 대해서도 현 KCA의 산하 부설 통합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