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한 이유는 앞으로 고용시장에 더 큰 충격이 다가온다는 전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받칠 안전망인 고용보험은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친다.
  이제부터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겠다는 건데, 당장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앞길에 놓인 문제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한파의 장기화 우려 청와대의 우려처럼 한국 고용시장 전망은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고용 사정은 2018년부터 불안불안했다.
  2018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쳐 ‘고용 쇼크’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노인·공공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최근 통계인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3월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정부 통계(-0.
 7%)의 10배 이상인 -7.
 6%에 이른다.
  "외환위기 때(-7%)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의 분석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을 잠시 놓게 된 일시휴직자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폭탄이 돌아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3월 일시 휴직자는 160만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업자로 이어진다면 고용 한파의 장기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안전망은 부실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등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