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오신환 위원] "이렇게 되면 환경부 고시로 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라목과 마목이 상호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고시로 하는 게 맞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규정해서 소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에 맞지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마목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것이 또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도 그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법체계는 저희들이 보건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는 기본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상이 생활폐기물이고 또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 광역이 해야 될 이런 데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불법ㆍ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특수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마목의 불필요성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충분하게 대상이 특정된다면 저희들도 보건대 마목이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불법ㆍ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특수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시장에서 그것은 제대로 커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그런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