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복을 검토 중이다.
  26일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은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넘겨받았다.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에게 제출받아 회사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김 판사는 “검찰은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채널A에서 이뤄진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그 이유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영장 집행과정 중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압수수색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호텔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을 넘겨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 기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등을 즉시 돌려달라는 이 기자의 요청도 기각했다.
  준항고는 위법한 압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압수물에 대한 반환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취소해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다시 준항고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압수물을 포렌식 한 자료도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널A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며 그의 참여 아래 압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반환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