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당사자에게 전송한 남성 A씨(67)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능성만으로 A씨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로 돌려보냈다.
  잠든 나체 찍고 며칠 뒤 사진 보낸 남성A씨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 주인 B씨와 손님으로 알게 된 뒤 친분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A씨는 “그 간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밀착해서 찍은 사진 1장과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찍었다.
   5일 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사진 2장을 보낸다.
  B씨는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하며 이런 사진이 찍힌 것에 황당해했고,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결국 성폭력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의했다”vs“전혀 몰랐다”엇갈린 진술재판의 쟁점은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았는지’로 모여졌다.
  A씨는 일관되게“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일관되게“전혀 몰랐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
  1심은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것과 이런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진 중 한장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사진을 처음 받은 피해자가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한 점 ▶상당히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술 취한 피해자, 동의하고 기억 못 할 수도"그런데 2심에서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원찬)는 A씨의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잠든 채 사진에 찍혔고, 사진을 받고 보인 반응을 볼 때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를 압도할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당사자에게 전송한 남성 A씨(67)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능성만으로 A씨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