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김상훈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미혁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예ㆍ결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양승조] "결산과 관련되시면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의견인데 이게 지금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승조] "이견은 아니시고요?"
김승희 위원] "예."
위원장 양승조] "결산과 관련된 것이면……"
김승희 위원] "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2007년도에 25조 5544억에서 2016년도에 52조 6339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지출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재원으로 30조 6000억을 투입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100조 원 돌파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것은 장관에게 그냥 공단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회 이런 데서 계속 다층적으로 예ㆍ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이 건강보험만은 공단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또 건보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5년간 30조 6000억을 더 투입하고 보험료도 또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을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김승희 위원] "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2007년도에 25조 5544억에서 2016년도에 52조 6339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