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래칫조항 핵심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한번 규제를 풀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익표 위원]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서비스 분야에서 유보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역진을 묶을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유보를 해서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미 FTA 이후에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내내 좁아졌다는 거예요 래칫조항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규제 완화를 하면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몇몇 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저도 그냥 되짚고 가겠지만 지금 정피아 관피아 산피아 무슨 피아 다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공무원들 많이 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많이 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홍익표 위원] "전문성으로 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당연직으로 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급 과장으로 퇴직하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어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갔다 퇴직하면 가는 자리가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몇 운이 좋은 분들은 그 산하기관을 돌아가면서 두 번 세 번 돌면서 계속 그 관련기관 유관단체를 전전하고 계시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또는 업무 적합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마비됐다고 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정치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장관님 탓은 아니겠지요. 장관님도 이거 못 막은 거지요. 대부분 전직 국회의원들 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경기교육감 출마했던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이지요 이분 출마했는데도 한전의 감사위원장으로 계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출마했는데도? 감사위원장 하면서 1년에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별 것 하는 것 없이 회의 몇 번 참석하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한두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모 씨 신모 씨 남모 씨 다 정부관계자 과거 정부 여당 관계자입니다 새누리당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모 비상임이사 한 8000만 원 받는 분인데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윤상직 장관께서 이미 이런 걸 막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백재현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위원] "래칫조항 핵심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한번 규제를 풀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익표 위원]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미 FTA 이후에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내내 좁아졌다는 거예요 래칫조항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