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인천 검단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LTV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나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거나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향후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 “사모 사태 불 지른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한다”며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