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기로 하고 어제와 같이 질의순서에 의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님이 전병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장병완 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장병완 위원] "박종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전파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강조하면서 또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진술인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전파는 전파법에서 관리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주파수의 경우 총리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분배하고 재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과 전파법이 명백히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규정에는 주파수를 미래부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정부조직법 합의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법 11조1항3호를 보면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의 소관으로 명백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법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과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은 전파법 11조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규정과 충돌이 되고 사실은 공공재인 전파를 분배함에 있어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술인은 법학전문가인데 이 법으로 인해서 전파관리의 틀을 이렇게 뒤죽박죽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곽정호ㆍ이종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곽정호 진술인께서는 주로 산업진흥 측면에서 이 법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이종관 진술인이나 또 전응휘 진술인께서는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용자의 권익과 상생체계 구축에는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규제의 체계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셨는데 지금 곽정호 진술인과 이종관 진술인 각각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특히 이종관 진술인은 세 가지 저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ICT 규제정책의 실효성 문제랄까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정부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이 체계가 꾸려졌다는 것 그리고 상생의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갑을관계의 전형적인 시장이 바로 이 ICT 분야인데 갑을의 상생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박종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ICT 규제정책의 실효성 문제랄까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정부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이 체계가 꾸려졌다는 것 그리고 상생의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갑을관계의 전형적인 시장이 바로 이 ICT 분야인데 갑을의 상생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곽정호ㆍ이종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