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3)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파트의 소유주는 자녀인데 부모가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계약 과정 전반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게 그 예다.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점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다며 무조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기도 한다.
  법률용어로는 이러한 경우를 ‘표현대리(表現代理)’라고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의 종류는 3가지다.
  ① 본인이 대리권을 준다는 표시를 한 경우, ②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③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다.
  이번 글에서는 위 표현대리 중 주로 문제 되는 ①과 ②의 표현대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알리고, 그렇게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뤄졌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짐작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기도 한다. 법률용어로는 이러한 경우를 ‘표현대리(表現代理)’라고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의 종류는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