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령으로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보좌관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뇌물액·피해액 기준 수사 대상 제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죄(5억원 이상) 기준을 일괄 적용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즉 3000만원 이하의 뇌물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가 파악됐다가 액수가 두세배씩 커지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당·정·청은 이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321조)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김남국 의원은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 힘 빼기와 반비례해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할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논의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김남국 의원은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검찰 힘 빼기와 반비례해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