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법원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은 계약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방법에 따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72건 중에 무려 91.7%에 달하는 66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연말이 다 돼서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띄우고 또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은 앞으로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하루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앞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모든 용역 발주를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탁금 운용 수익금 출연금의 국가재정 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보니까 2011년까지 총 2074억 원의 출연금 수익이 발생했고 또 1844억 원이 각종 지원사업비에 지출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임자 없는 돈인데 임자 없는 돈이라도 정말 우리 국가 예산 시스템에 맞춰서 이것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 출연금이라는 명목하에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18대 국회 때 관련법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19대 국회로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공탁 출연금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용 위원] "법원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은 계약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연말이 다 돼서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띄우고 또 유찰이 됐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은 앞으로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하루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앞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