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이종필]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1년 평균의 비행 횟수를 가지고 산술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하고는 지금 전투비행대대가 아마 1개 대대 정도가 지금 감축된 것으로 알고 운용이 되는 것이 하나 줄여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중에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할 시기도 있습니다 야간비행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은 1년 평균값을 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오기영 군사시설기획관님 아까 진술하신 내용 중에 보면 피해보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동보상제도 법에 의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동보상 해 주는 제도로 하면 피해보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피해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이 추가로 걸리더라도 그때의 소송액을 산정할 때는 당연히 기 피해보상액은 상계하고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인식 같고.   또 한 가지 정부안을 보면 지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입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가 국가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보다는 잠정적으로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판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기왕에 법을 만들면 법의 기준치는 국제적인 평균기준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이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대도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한다든지 피해가 더 큰 군공항 주변지역을 민간공항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보상의 사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부안은 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 국장 좀 얘기해 보시지요."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대도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한다든지 피해가 더 큰 군공항 주변지역을 민간공항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보상의 사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부안은 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법을 만들면 법의 기준치는 국제적인 평균기준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이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