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법제관을 약 2000명 절반 정도로 줄였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이런 분들의 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법제관에 위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행사는 소위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어린이들도 온라인 소위 인터넷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정보 교류 제안 그다음에 회신 이러한 것에 조금 치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내실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처장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제처장을 장관급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제처의 주요 인력들이 법제의 심사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해야 될 일이 법제처 직제령의 제2조 직무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바로 이 점에 천착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법제처가 권한 외로 자신의 업무를 평가한다든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역시 아울러 지적을 합니다.  권한 외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 등 추진 현황’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입법 성과와 평가’ 이런 제목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 3월 3일에 국회 통과한 겁니다. 이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이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한마디로 금산분리를 완화한 거지요. 이것도 역시 법제처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  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이 2009년 9월 16일 날 국회에 통과됐는데 ‘일자리 창출에 기여’……  법제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이라는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 법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법제처의 심사관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서 이런 경제의 중요한 전문 영역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처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여기 누구 오셨어요 사무처에? 이것 대통령업무보고 할 때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간부 중에? 없으십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법제관을 약 2000명 절반 정도로 줄였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이런 분들의 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법제관에 위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행사는 소위 오프라인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