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원래 불상이 있던 우리나라 사찰의 소유를 인정했지만, 국가를 대신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의 대한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인도’ 항소심 공판을 지난달 28일 열었다.
  공판이 재개된 건 지난해 6월 25일 변론 준비절차를 마친지 10개월 만이다.
  재판은 2016년 6월 부석사가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로 들여온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주인에게 되돌려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여와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진 뒤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려사에도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왜구가 서산지역을 침입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석사와 신도들은 환영했지만,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속내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치였다.
  관음보살좌상이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불상 반환을 요구했다.
  1심 판결 직후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상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법원에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집행 인도 강제 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부석사에 돌려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신청을 인용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항소심 공판에는 부석사 측 변호사와 정부 대리인인 검찰(대전고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주인에게 되돌려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