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 될 때 부담금은 6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초과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화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18년 초 정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권 부담금을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하면 최고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것이다.
   부담금 최고 10억원 넘을 듯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에 발목 잡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확정될 때까지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하지 못한다.
  서울에선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뒤 조합이 부담금 산정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예정액을 계산해 조합에 통지한다.
  구청 관계자는 “준공 시점의 예상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화율 기준이 불확실하면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부담금 예정액 산정이 이뤄져야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수립·착공 등 이후 일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합헌 결정 근거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위헌 논란 불씨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7년을 끌어온 부담금 위헌 논란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논란의 하나였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며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전과 달라지면 이런 결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일한 기준·절차' 논란 한남연립 부담금의 개시시점(2006년)과 종료시점(201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반포현대는 다르다.
  개시시점인 201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없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68% 정도로 추정된다(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68.
 1%).
  준공시점의 공시가격은 개시지점보다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시시점과 비슷한 현실화율 68%를 종료시점에 적용한 반포현대 부담금이 1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 80% 3억원, 90% 4억1000만원, 100% 5억2000만원으로 예상돼 같은 몸값인데도 현실화율에 따라 3억5000만원까지 차이난다.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 될 때 부담금은 6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초과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화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