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팀장은 수석부장 수석연구관."
이춘석 위원] "그 TF팀 구성 이후에 뭔 일 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전반적으로 그 사건기록 검토하면서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구성되기 전에는 사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춘석 위원] "일반적인 연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들어오기 전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는."
이춘석 위원] "하여튼 그 TF팀 구성 현황 구성 시기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법률에 위임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 상식이니까 위임입법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교원의 경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하고 있는 것 인정하지요? 그래서 만일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교조."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것 제가 전교조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87년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조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구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것도 사실이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그런데 87년도에 이 법이 악법이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삭제를 했어요 이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88년에 노태우정부 때 이것이 교묘하게…… 법은 문제가 있다 악법이다고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이 시행령상에 그대로 가서 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다시 부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지난 10월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근거조항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아니 그 법은 악법이다 해 가지고 없애 버렸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 가지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 법원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위원] "하여튼 그 TF팀 구성 현황 구성 시기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법률에 위임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것 상식이니까 위임입법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춘석 위원] "그 TF팀 구성 이후에 뭔 일 합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