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룡]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국방부 차관과 한국국방연구원장 2명을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위원 1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9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9조제4항에서 국방부차관과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에 추가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 수가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 수를 20명에서 22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휴학 중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학점 취득 인정 등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83조제3항은 하나 항에 행위 주체와 세부 주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령문장 작성 원칙에 따라 한 가지 주제로 구성되도록 항을 구분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에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등의 것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신청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보상받지 못한 인원을 찾기 위하여 이미 두 번에 걸쳐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고 권리관계의 조속 안정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재룡]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에서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등의 것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신청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보상받지 못한 인원을 찾기 위하여 이미 두 번에 걸쳐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고 권리관계의 조속 안정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