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현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혹은 우리 법사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대행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0일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냈느냐? 아무리 봐도 지금 불과 열흘도 채 남겨 있지 않은데요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 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황교안 대행이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3일 전에 요청을 하고 그 끝나기 3일 동안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과 수사 사항을 놓고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현재까지 이미 마친 수사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데도 벅찬 시간입니다.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있고요. 김영재 등의 비선 의료 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SKㆍ롯데ㆍCJ와 같은 여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 다 어느 정도의 자료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특검이 수사기간을 만료하고 검찰에게 검찰의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님께―우리 오신환 간사님이나 이용주 간사님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이 사항을 올려 주시기를 그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현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혹은 우리 법사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