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위원]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좀 읽어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그 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은 말하자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차를 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금태섭 위원]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좀 읽어 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