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회보험처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급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무기여수당은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장애인연금과 같은 이런 무기여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무기여수당인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잡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보충적인 지원 기본적으로 뭔가 다 써서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쓰고 뭐 또 하고 이런 것 다 해서도 부족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급여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가 처음 만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쪽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이 우선 기초연금 받으신 것도 기초생활보장 할 때는 그것도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원님들 발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재정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빼고 할 경우에 제 기억에 1년에 대략 9000억 정도가 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브렉시트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회보험처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급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42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현금급여 받는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