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민] "다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국감 증인채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년도 국정감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모든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공적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술을 듣고 소명을 듣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나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관장은 가장 일차적으로 증인채택의 선순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부를 수는 있으되 그 범위는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유통과 관련된 그룹의 총수들을 다시 또 증인채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 그룹에는 우리가 묻고자 하는 그 계열사 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진술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룹 총수여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국회가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는 그런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국감이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진술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합목적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증인채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선을 지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원개발 부분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된 특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야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끝매듭을 원했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감사원에서 2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배임 등의 범죄사실을 물어서 현재 처벌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 채택된 사람들을 보면 국내의 주요 자원공기업의 전ㆍ현 기관장들 다 증인채택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증인대로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정된 이 국감기간 내에 너무 좀 위원님들 개개인의 기대에 충족 또 과욕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년도 국정감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모든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특히 증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감 증인채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