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의 논리가 중요하다.
  여권이 제시하는 공공성 논의는 외형적으로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가짜뉴스 규제, 전·월세제 개편 등이 그러하다.
  보수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대비된다.
  현재의 공공성 논의는 ▶개인 자유와의 충돌 ▶심의민주주의와 소통 ▶집단주의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성 강화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한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기본적 자유권과 충돌하기 쉽다.
  개인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공공성·공영성 강화 정책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금 늘리는 부동산 대책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자에게 징세는 강제 노동 부과와 같다.
  세금은 노동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가짜뉴스를 판별한다면 그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언론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칭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정부 당국자와 생각이 다르다고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비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잘잘못은 재판에서 가리는 것이 순리이다.
  MBC가 제시한 것은 음성이 녹음된 녹취록이 아니다.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철이다.
  유착 관계로 보려면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
   소통 정당성은 다수결 아닌 설득력에 달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MBC는 수신료 배분에 참여할 태세다.
  수신료 관련 논거 중의 하나가 방송 공공성 강화이다.
  편파 보도 논란이 이어진 KBS·MBC가 그동안 시청자의 자유 증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사람들의 동선은 관리되고 있다.
  수집한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주범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는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공공성의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하는 가운데 달성돼야 한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주범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는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공공성의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하는 가운데 달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