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금융지원 살펴보니…미국 74조 vs 한국 3000억 “5월 말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다(By the end of May 2020, most airlines in the world will be bankrupt)”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업 CAPA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항공업계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20억 달러(약 306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재앙(catastrophe)’을 피하기 위해서 CAPA는 ‘당장’ 각국 정부가 항공 산업을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경고가 빈 말이 아님을 직감한 각국 정부는 앞 다퉈 자국 항공사 지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하원이 가결한 미국 항공 산업 지원 긴급지원법안(rescue bill)에 3월 27일 서명했다.
  미국 하원 통과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불과 이틀이 걸렸다.
  내용도 파격적이다.
  항공 업종 기업에게 유형별로 총 320억 달러(약 3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90억 달러(약 35조3000억원)의 대출금을 지급보증하고 항공·운송 관련 세금과 항공유에 부과하던 세금도 2021년 1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는 자국 항공기 제조사(보잉) 지원을 제외한 규모다.
  싱가포르 정부도 약속한 것처럼 같은 날 지원책을 내놨다.
  싱가포르 국부펀드(테마섹)가 105억 달러(13조원) 규모의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DBS그룹)이 싱가포르항공에 28억 달러(약 3조4000억원)를 대출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아예 국적기(루프트한자) 금융 지원을 무한대(unlimited)로 설정했고, 프랑스 금융지원 규모(450억 유로·약 60조5000억원)도 상당하다.
  금융논리 벗어나 산업논리 필요 이와 비교하면 한국 정부는 지원에 인색하다.
  정부가 1일까지 세 차례 걸쳐 내놓은 국내 항공사 지원 방안은 ▶3월~6월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이착륙허가배정시간(slot·슬롯) 회수 유예가 골자다.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나마 ▶KDB산업은행을 통해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싱가포르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것도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지난달 27일 “이대론 공멸하겠다”며 “담보·조건·자격을 완화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일부(700억원) 조건을 무담보로 완화했다.
 
‘재앙(catastrophe)’을 피하기 위해서 CAPA는 ‘당장’ 각국 정부가 항공 산업을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20억 달러(약 306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기업 CAPA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항공업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