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있는 대로 제출을 하고 없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홍]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쌀을 수출 못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니와 또 납득ㆍ용납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천안을 지역구 출신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돼서 저는 서면으로 다 제출할 건데 농림부는 제도개선 19개 주의 2개 시정 하나 그래서 22개를 서면으로 지적할 겁니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5개 주의 하나 해서 총 6개 농진청은 제도개선 하나 산림청 제도개선 셋 그리고 해경 제도개선 2개를 서면으로 질의하고 내일 심의할 때 의견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자치단체 보조금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위원님들이 예산 불용 불합리한 이월 예산 이런 걸 주의 요구를 신청하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85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으로 약 3조 9000억 정도를 교부했는데 실집행률은 한 83% 해양수산부에서는 63개 사업 중에 교부액이 한 6900억 약 7000억 정도 교부했는데 실집행률은 75% 정도 전체 부처로 보면 낮은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는데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불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해수부에서 가장 크게 불용됐던 사업이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682억 원에 대해서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행정기간 소요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농림부는 348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부지 확보나 축사 주변 인허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즉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 관련돼서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님부터…… 50% 이하 되는 것은 내일 예결산소위에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선 해수부에서 가장 크게 불용됐던 사업이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682억 원에 대해서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행정기간 소요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농림부는 348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부지 확보나 축사 주변 인허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즉 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 관련돼서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