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남원을 특정해 관련 예산 2억3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 원(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실은 “예산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전북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대 관련,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지난 3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민주당이 4일 정책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기 하루 전날이다.
    의협과 민주당은 협약서 1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와 공공의대 관련 원점 재논의하기로 약속해놓고 뒤로는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마련해 강행 의지를 보였다”며 “더욱이 공공의대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심사조차 안 됐는데, 예산을 반영한 건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법안이 통과된 후 예산을 요청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8월쯤 확정했고, 의협·여당 합의는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복지부 예산 반영은 5월부터 시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8월에 확정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간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됐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 원(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