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11월 정기국회서 처리되나“(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제 끝내고 입법에 전념하려 한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토론회.
  재계에서는 ‘기업규제법’이라 부르는 ‘경제 3법’(상법·공정경제법·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놓고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행사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이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다.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나섰으나 기존 논리가 반복될 뿐 뾰족한 대안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방청석의 한 기업인은 “답을 정해 놓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재계에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조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겠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정부 원안의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경제단체, ‘뭉쳐야 산다’는 옛말 토론회 다음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 회동을 했다.
  회동 후 두 사람은 대한상의와 별도 행보 의지를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어제 토론회가 양쪽 주장만 하다 끝나버려 별 실효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별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
  지난 9월 16일 경제단체의 ‘상법·공정법에 대한 공동성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중기중앙회,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대책 논의에는 전경련이 빠진 5개 단체 부회장들만 참석했다.
  두 모임 다 대한상의가 빠진 것도 눈에 띈다.
  재계의 각개전투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정농단’ 조역으로 찍힌 전경련이 여당과의 대화에서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