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장 이진강] "7월 11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께 종전에 기조실장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사정에 밝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특정 재판부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2015년 7월에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으로 왔거든요. 그해 2월에 최 모 판사가 그 재판부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 고법판사들이 형사재판부 하면 적어도 2년은 근무하는 게…… 저도 형사재판부 있어 봤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근무에 만족해서 형사부를 지원하는 하고 싶어 하는 판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작년 7월에 사건이 왔는데 올 2월에 갑자기 난데없이 FIU에 파견이 됐어요. 형식은 본인의 자발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형식은. 그런데 그와 관련된 풍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고영한 행정처장님께 여쭤 본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장이신 김시철 부장이 재판 진행을 참 별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김홍도 판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일종의 법관으로서의 사표(師表)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결론은 굉장히 엄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양형 그렇지만 절차의 공정성. 어느 쪽이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봐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봐도 참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시철 부장이라는 양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난데없이 PPT를 자기가 틀어 놓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송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이것은 엄청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급 정보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국정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건데 대공 사이버 활동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 댓글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하면 거의 그것은 심증을 개진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도 무죄로 파기환송 됐겠다 국정원법까지도 무죄 취지로 심증이 굳혀 있다는 것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측 검사들의 생각이에요. 그 공판을 지켜본 기자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그래서 그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세훈을 기소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마치 교장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찰나에 다주심인 주심 법관이 홀연히 FIU로 떠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범계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께 종전에 기조실장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사정에 밝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런 찰나에 다주심인 주심 법관이 홀연히 FIU로 떠난 거예요. 마치 교장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