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위원]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수지만 학자적 관점에서 교단에만 계시는 분이 기업하시는 분 현실을 아세요?   아니 여기서 어떤 자리인데 대통령 이야기를 막 들먹여요? 지시하는 것 봤습니까?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이런 조항은……"
진술인 김상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료이지 법 조항을 만들라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선 김상조 진술인께서 아까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에서 네 가지 정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진술인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는데 제가 오늘 공청회 하는 자세나 논지를 보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특례를 두는 규정이라든지 이게 자꾸 예외 조항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법적 질서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 굉장히 균형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정거래법이 예를 들면 일반법이고 기본법이라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을 해서 특례를 두는 것도 예외가 참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극히 시급성이 있거나 그리고 합목적성이 있을 때는 공정거래법의 일부에 대해서 특례를 두는 것도 우리가 법 상식상 무방하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오는 법체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공정거래법에서만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학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극히 시급성이 있거나 그리고 합목적성이 있을 때는 공정거래법의 일부에 대해서 특례를 두는 것도 우리가 법 상식상 무방하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오는 법체계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