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주택기금 전용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73억 원의 기회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감소라고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공자기금 예탁이나 채권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지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하는 전세 값 월세 값 그리고 서민들의 한숨 무너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정확히 원칙과 철학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급해서 뭐 일부 이런 정도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5년 계획으로 이 엄청난 18조 8000억이라고 하는 이런 거액을 이런 식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명-서울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토지보상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부천 IC 설치가 도시를 양분하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 이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민자 고속도로의 폐해가 많으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작년에 계속 됐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경우에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39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결국 이런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하려면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의 이월이나 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도 이렇게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그런데 또다시 올해 또 민자 고속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과정이 전혀 없이 또 그냥 예산만 편성하겠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광명-서울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반대 부분의 노선 변경이나 IC 설치 지점 변경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1173억 원의 기회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감소라고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공자기금 예탁이나 채권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지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하는 전세 값 월세 값 그리고 서민들의 한숨 무너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