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 236만원씩 3303명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센터에는 330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임금 월 236만원으로 3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2.
 75개월)을 채용해 총 214억6400만원이 든다.
  전담센터의 업무공간 임차비에는 32억7000만원, 사무집기를 빌리는 데 5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업무망 구축에 1억5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개발·유지보수에 17억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4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넣었다.
  사업 홍보 등에도 3억6800만원을 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에 총 3조246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새희망자금 사업의 구체성 부족을 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고, 전국 지자체별 전담센터 설치와 심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흥주점·무도장 제외, 차별 논란 될 수”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12개 업종을 지정했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에서 제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