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배상근] "형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부분이 있지요."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출액의 1%도 안 되게 지금 과징금을 받고 있으니까……"
진술인 배상근] "과징금 분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전경련한테 드릴 말씀은 그러면 과징금을 전속고발권 폐지 안 하면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느냐고요?"
진술인 배상근] "법체계는 어디 하나 빼고 넣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님 출총제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고민이나 한계점을 잘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금호의 경우에 만약 출총제가 제가 낸 법안처럼 25%의 예외 없이 했다면 아마 대우건설이나 대한통운 인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출총제 문제는 10대 재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하 재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멀쩡한 기업이 망가지는 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0대 재벌로 확장한 이유는 법을 만들 때 10대 재벌 빼고 10대 재벌 이하부터 50대 재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대 재벌은 사실은 어지간하게 해 가지고는 출총제 제한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출자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몇 대 재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0대 이하 재벌에 있어서 무리한 대규모 M&A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하나 지적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2007년도 4월 달 실질적 폐지와 2009년 3월 달 명문적인 출총제 폐지 이후에 2007년도 이후로 계열사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특히 10대 재벌 이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재벌 체제가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주력업종 이외에 자식들이 다른 계열사들을 넘겨받았는데 글로벌 경쟁을 할 능력은 안 되니까 국내에서 재벌체제의 힘을 얻어서 계열사를 늘려 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재벌 문제에 관한 한 하나의 제도를 갖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총제를 통해서 저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재가 다 제도 보완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만 출총제 자체가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본다면 출총제로 재벌의 출자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배상근] "형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부분이 있지요."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은 적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1%도 안 되게 지금 과징금을 받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