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24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정씨는 2016년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두 번 모두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
  대법원까지 온 정씨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부분이다.
  정씨는 1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특수준강간이란 술에 만취하는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두 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는 것을 뜻한다.
  정씨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경우는 아예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같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이 있는 한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성범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죄 근거 된 카톡 대화는 위법수집 증거?정씨 측은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방정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방 변호사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방 변호사는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24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두 번 모두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