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재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18.9월 국회제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가.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法§5 개정)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法§17 개정)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합니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을 금지합니다.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나.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法§12 개정)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法§12 개정)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합니다.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 가능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法§19 개정)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委, 임원후보추천委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위원회 겸직을 제한합니다.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法§20 개정)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합니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 부과 (法§24, 27 개정)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의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