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죄송하게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현희 위원] "지금 3년 동안 100억 원 정도의 PSO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열차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빈 열차로 사용하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국가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짚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철도공사 사장님이 옆에 배석하고 계신데 아마 대통령 전용 KTX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현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5.0 규모의 그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진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서울에서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276만 명이고 2848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미국의 알고리즘을 대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진 관련 이런 설계 대상 건물들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6.8%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 법령상 내진 건물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법상으로 소급효가 안 되니까 과거의 건물들의 경우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좀 유도를 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건축정책 종합연구과제를 포함시켜서 내진 확보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진 관련 이런 설계 대상 건물들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6.8%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관련 법령상 내진 건물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