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효과가 크지 않은 자투리를 모은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본질인 매매수요 억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푸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걸 배제하니 작은 사업을 끌어 모으는 형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다.
  예컨대 잠을 자는 기능에 집중한 호텔은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는 숙식을 위한 공간인 아파트와 골조부터 달라서다.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조리시설을 위한 배관공사부터 주차, 냉·난방, 하수처리시설, 환기, 채광, 화재, 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호텔은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이 없어 빠르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난방, 평면 등 주거 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분양할 주택을 전‧월세로 바꿔 공급하는 등 추가로 얼마를 공급한다고 해결될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대책 내용을 보면 전세난의 핵심인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11만4000가구라고 하지만 이미 8‧4대책에서 발표한 물량과 중복되고 신규로 전세 전환한 물량은 2만9500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가 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축매입약정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모두 LH가 매입을 해야 한다.
 현재 LH 부채는 132조2766억원이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46%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며 2024년까지 부채는 180조384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효과가 크지 않은 자투리를 모은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의 본질인 매매수요 억제에 따른 전세수요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