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 외교ㆍ안보 수장이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14~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ㆍ에스퍼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미국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돈을 낼 것을 요구했고 종종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고 첫 문장부터 불만을 꺼냈다.
  그러면서 “한·미가 지금 마주한 전략적 도전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현상 유지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며 “이것이 새로운 분담금 협정(SMA)의 논의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며 “미국의 오랜 헌신과 주둔이 한국이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 12위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
 2% 인상을 포함해 2024년까지 매년 7.
 1%의 국방비 인상, 군사장비 구매 의향에 대해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핵심은 주한미군 직접 주둔비용에 분담금 인상이었다.
  한국 협상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간접 기여 주장을 거부한 셈이다.
  두 장관은 “주권국가인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위 비용을 분담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며,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오늘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가장 직접 연관된 비용의 고작 3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으며, 주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몫은 줄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미 국방부 회계관실에 따르면 2019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인건비 19억 9910만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370만 달러를 포함해 44억 2540만 달러다.
  지난해 한국 분담금(1조 389억 원, 약 9억 3000만 달러)은 이의 21%다.
  하지만 용병 논란을 부른 미군 인건비를 제외하면 38%로 3분의 1을 조금 넘는다.
  두 장관은 “좁은 의미의 비용은 전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첨단 전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는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대상이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 외교ㆍ안보 수장이 특정 국가를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14~15일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