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서기호 위원] "그리고 4년에서 7년 사이가 감경했을 때 감경요소가 작용이 되었을 때 4년에서 7년입니다. 그리고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오히려 7년에서 11년이 되도록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액수가 1664억 원에 이르고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되고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가중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요소만 작용 작동을 해 가지고 최하한인 4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처장님께서는 1심에서의 판결선고 자체가 그 당시부터 이미 형량이 낮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제가 1심 형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내용 중에서 특히 배임의 양형기준표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7조 후단 배임죄 부분은 37조 후단에 관계되는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든 양형기준표를 바로 적용토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핑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기호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사님들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할 때 항소심에 이르러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게 문제는 1심에서 형량이 애초에 약했었던 것 애초에 잘못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항소심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라 최소한 4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적절한 양형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양형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선 법원에서 이렇게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는 판결이 자꾸 나오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법으로 아예 법률로서 양형기준을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액수가 1664억 원에 이르고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되고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가중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요소만 작용 작동을 해 가지고 최하한인 4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처장님께서는 1심에서의 판결선고 자체가 그 당시부터 이미 형량이 낮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기호 위원] "그리고 4년에서 7년 사이가 감경했을 때 감경요소가 작용이 되었을 때 4년에서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