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정부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이기지 못했다.
  김 부부장은 4일 전단 살포에 대해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며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접경 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 그러나 제한도 가능정부의 법률안 제정 움직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는 헌법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
  다만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 역시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므로 대북 전단 살포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꼭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냐”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과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최소 침해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서 얻을 수 있는 국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생기는 국민의 손해를 비교해봤을 때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를 두루 따져봤을 때 국익과 표현의 자유 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정부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부부장은 4일 전단 살포에 대해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며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