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기술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세계 시장은 연평균 21%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해킹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접근과 유출 등 클라우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클라우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광규 상명대 경영공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당초 계획된 공청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미래부에서 담당 국장인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클라우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40여 명의 업체 종사자들이 지금 공청회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 요점 위주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