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태도 때문에 상황이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판결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그새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떴다.
   "피해는 집합·역사적인 것" VS "당사자 의사가 중요"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불충분한 해법을 수용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합의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 그 내용과 절차』가 있다.
   양 교수는 논문에서 “여성들의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존 피해자 40여명의 의견과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배상 문제가 이 개인들에 대한 배상으로 그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들은 이런 논리로 “사과와 배상에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면에서 윤미향 사태는 개인 비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단체는 반대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수용하기를 원하는 해법이 있다면 이를 단체가 (암묵적으로라도) 막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적어도 “할머니들이 생전에 정대협이나 윤미향 대표를 무서워했다”(양순임 회장)는 비판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찾아야 나아가 정부가 최우선시하겠다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언론·시민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피해자 중심적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해왔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4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17명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세상을 떴다는 건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
  이때가 되면 ‘할머니들의 진정한 유지’를 주장하는 과거사 단체들의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비단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만 작동하는 원칙도 아니다.
 
그새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찾아야 나아가 정부가 최우선시하겠다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