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지금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안별로 다 정무위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합의를 해서. 정무위에서 합의했을 뿐 아니라 그 해당되는 각각의 부분까지 다 논란 끝에 정리를 해서 온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여상규]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도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서 소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시고 또 채이배 위원님도 설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채이배 위원님을 설득시켜 드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채이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위임이 되었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통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별표에 담아서 본문에 담은 것은 법에서 좀 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여유를 상당히 제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넓게 백지위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 처벌을 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영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대개 백지위임 포괄위임이 문제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누구고 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어떠한 경우도 그것은 법률로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매우 일반적으로 허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보다 훨씬 지나치다고 할 만큼 자세하게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안별로 다 정무위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합의를 해서. 정무위에서 합의했을 뿐 아니라 그 해당되는 각각의 부분까지 다 논란 끝에 정리를 해서 온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