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 건의)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공장은 건폐율이 최대 40%로 1m의 이내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상하차 및 일시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상주 건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뒤집기(교반작업)를 하여야 하나, 현행 ㄷ자형 옹벽 퇴비사는 구조상 교반작업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 2면 옹벽, 1면 개방 또는 여닫이식 3면 옹벽 설치 등의 다른 방식도 검토하여 퇴비사 시설기준 등이 규정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신속한 퇴비자원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축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건의) 지금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05) 전에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제한되어 왔다. 
   광주 북구 국공립 oo어린이집은 40여년 된 건물이나 어린이 공원 내에 있어 증‧개축 불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린이 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증개축이 허용되어 도시공원 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기 화성 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법령과 달리 의견제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의견 제시 기간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 건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뒤집기(교반작업)를 하여야 하나, 현행 ㄷ자형 옹벽 퇴비사는 구조상 교반작업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 2면 옹벽, 1면 개방 또는 여닫이식 3면 옹벽 설치 등의 다른 방식도 검토하여 퇴비사 시설기준 등이 규정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