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금요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3월과 4월 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조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첫 공판기일은 다르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월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그달 20일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장이 법원으로 왔다.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피고인인 두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다만 두 사건은 조 전 장관이 피고인이라는 점만 같을 뿐 사건 내용이나 공동 피고인은 너무 다른 사건이어서 순서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8일 시작되는 심리는 직권남용 부분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53), 백원우(54) 전 청와대 비서관만 출석해 공판기일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일 오전 검찰 측의 공소 사실 요지를 듣고 오후부터는 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간다.
  첫 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무마 의혹 당시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은 추후 기일을 정해 공지하기로 했다.
  정 교수 석방될까… 8일 오후 3시 이전 결론 오는 10일이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교수의 구속기한도 만료된다.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 공범인 조범동 피고인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근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다수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반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증인은 대부분 신문한 상태”라고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3월과 4월 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조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