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제정부] "그 법률의 소관 부처가……"
박범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법률을 소관 집행하는 운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해석권을……"
박범계 위원] "여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찾아보세요. 방송통신위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진영 위원님 판검사들 여기 잔뜩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웃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의 자격 심사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까? 더군다나 물러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송통신위원들이 후임 방송통신위원의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한다고요? 전임 헌법재판관이 전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자격을 심사한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법제처장 제정부] "저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상……"
박범계 위원] "내 얘기에 답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의 임명ㆍ자격에 관한 심사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옆의 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명시적인 그런 권한이 법 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언제 했어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대표 변희재 3월 10일 날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요. 국가기구가 민간인에 의해서 사적 기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26조에 법령 해석 요청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갖고 있어요. 물론 민간인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령 해석의 요청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이 뭐냐?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고삼석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으로 대통령에게 자격이 있다 해 가지고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하든지 혹은 임명하는 데 의문이 들면 대통령이 법제처에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제처가 해석을 해 주기를 바람’ 이랬으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 날 인터넷미디어협회대표 변희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3월 14일 나흘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 해석을 요청했어요.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국가기구가 민간인에 의해서 사적 기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대표 변희재 3월 10일 날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요. 26조에 법령 해석 요청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갖고 있어요. 물론 민간인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언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