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예."
권미혁 위원] "이게 가능한 것은 수요 예측도 정밀하지 못했고 또 소위 MRG라고 하는 최소수입보장 그 부분을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2009년에 폐지는 됐는데요 아직 장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자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국민연금이 자금 재조달 주체가 되어서 민자사업의 대표 투자자가 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즉 이것이 리파이낸싱입니다. 자금 재조달이라고 하는데요.  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국민연금이 나서서 민자사업을 리파이낸싱 하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BTO만 리파이낸싱을 하면 한 3000억 정도 그리고 BTO하고 BTL을 같이 하게 되면 거의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거의 반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갖게 되고 이용객인 국민들은 당장 통행료 인하를 볼 수 있는데요.  PT 세 번째 봐 주시면 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능후] "예."
권미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지 시 지급금이 지금 2조 2864억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경우에 통행료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45% 인하되는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은 반영구적으로 매년 수익률 3%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직원공제회하고 맥쿼리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80조～100조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나 부작용이 큰 국내 주식이나 이게 크다 보니까 해외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익도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게 계속 지적이 됐고 작년도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투자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 1호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물론 이게 복지부장관 혼자만 결정하면 안 되고 국토부나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민연금법 102조에는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복지부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이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우선 여쭙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가능한 것은 수요 예측도 정밀하지 못했고 또 소위 MRG라고 하는 최소수입보장 그 부분을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2009년에 폐지는 됐는데요 아직 장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자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국민연금이 자금 재조달 주체가 되어서 민자사업의 대표 투자자가 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이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우선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