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정산 실적이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없었는데 국토부에서는 2009년부터 관행적으로 3년간 매년 100억 원씩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매년 100%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재건축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한다면 매년 일괄적으로 100억 원씩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없을 것이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 전혀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되고 금융위기가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또 국토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추진 이유가 유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건축조합에서 준공을 미루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시장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이삭을 건네며)  이게 제가 어제 농민들하고 만나서 갖고 온 것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지역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은행천이라는 수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삼사십mm 정도의 비가 와도 농경지 침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만져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200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4대강 사업도 얘기하고 도로사업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농사라는 게 1년 농사인데 벼 필 때 결정적으로 삼사십mm만 와도 침수돼서 수백ha의 논이 잠기면서 수확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더욱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국비를 내려보낼 때 수해 상습지 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일선 시도에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지요?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할당량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예산을 배분할 때 지금 저희 같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4㎞ 정도 되는 구간의 공사를 십몇 년씩 걸려서 하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침수되고 해서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예산 내려보낼 때 우선순위를 둬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되고 금융위기가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시장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당히 재건축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한다면 매년 일괄적으로 100억 원씩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없을 것이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 전혀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