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날(19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모이는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개회 중인 8월 임시국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여야 예결위원은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50명(18일 기준)이다.
  여기에 정부 측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현행으로는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단장 박선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격·화상 본회의는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60명),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방법도 현행법상 원격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국회법 110조·113조).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111조).
  이는 과거 기습적으로 회의장을 옮겨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던 악습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기명투표(헌법개정안 등)·무기명투표(국회 내 각종 선거 또는 인사 안건 등)는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어 50명 미만씩 릴레이 방식으로 투표한 뒤 퇴장하는 게 가능하지만, 일반 안건은 의석에서 단말기로 투표해야 한다.
  다만, 릴레이 방식 역시 의결 때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본회의 대정부질의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질의할 의원만 순번에 따라 회의장에 입장하고 질의를 마친 뒤엔 다음 질의자와 ‘바톤 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 의회는 어떨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격 출석·표결이 가능토록 한 영국이 꼽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날(19일)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측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현행으로는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지키기 어렵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