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제동에도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서초구는 22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해당 조례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되자 이튿날인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는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해야 한다.
  서초구가 이를 거부하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으며,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조례에서 새로운 구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감경 대상 선정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또 중앙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란이 있다는 서울시 우려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 등 2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데다 (서울시의) 다른 24개 자치구민 또한 같은 서울시민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부터 서 대행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주말이라도 좋으니 만나자”는 뜻을 전했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초구는 22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해당 조례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되자 이튿날인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