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을 비롯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단 두 가지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제한하지만 조합해산 동의 철회 시에는 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조합해산 동의철회 시한도 30일로 하여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둘째 현행법에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가 2년 내 조합설립 미신청시 조합이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나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2012년 2월 1일 이전 추진위나 조합도 같은 시한조건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절실한 이유는 멈춰선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십여 년 간 재산권 제약으로 신축ㆍ증축도 못한 채 도시는 슬럼화되고 이웃 간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극도의 주민고통을 해결하고 구역별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을 시급히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몰제와 연동된 사안이므로 시급성이 높고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취지이오니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시켜 주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리콜 수준의 무상수리 등으로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작사의 책임회피 수단이 되고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법령에 명확히 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3건의 법률안의 취지를 잘 살피시어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켜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단 두 가지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절실한 이유는 멈춰선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십여 년 간 재산권 제약으로 신축ㆍ증축도 못한 채 도시는 슬럼화되고 이웃 간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극도의 주민고통을 해결하고 구역별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을 시급히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