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는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말대로 일단 51조를 풀어서 조세수입 8조~9조원 증가 효과를 본다고 해도, 재정 적자를 메울 수단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내야할 미래의 세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