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의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31일 이 법을 광속으로 통과·시행하며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주장했다.
  당시 브레이크 없던 국회에서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이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은 화제였다.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던 여당의 논평과 달리 윤 의원의 연설은 현실이 됐다.
  그의 주요 발언과 현재 시장 상황을 비교·분석했다.
   “임차인이지만 기쁘지 않다”   자기 집(서울 성북구)을 전세 놓고, 다른 집(서초구)에 전세 사는 윤 의원은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월세 상한제(5%)를 포함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법 시행 후 두 달여,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의 대표사례가 됐다.
  2주택자인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만 남겨 두고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모두 위기상황에 처했다.
  현재 살고 있는 마포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위한 퇴거요청을 받았고, 의왕시 아파트의 세입자에게는 이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실거주하려던 계약자와의 거래 자체가 불발될 위기다.
  “더는 전세는 없겠구나.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통해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798개 단지 중 72%(1299곳)가 전세 매물이 5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매몰이 하나도 없는 단지는 22%(390단지)에 달했다.
  재계약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전세 난민의 ‘웃픈’ 사례가 된 홍 부총리의 일화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관계에는 이미 금이 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30년 전,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임대료가 30%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
 
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의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31일 이 법을 광속으로 통과·시행하며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