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전남 여수갑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민사사건에도 전관예우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요즘 경제적 규모가 커져서 민사사건에 대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연고가 있는 판사를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도 꼭 형사사건만이 전관예우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민사사건에도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다만 민사사건은 판단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있다 하더라도 형사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형사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판사조차도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조차도 사실상 특정한 사건을 놓고 말을 하면 답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견해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전관예우라는 틀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참고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만을 본다면 특정한 사건에 집행유예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석이 될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차츰 연도별로 해 가고 있지만 조만간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보석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촘촘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의뢰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 정도 되면 그것을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모든 사람이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70～80% 정도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요즘 경제적 규모가 커져서 민사사건에 대한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이기기 위해서 연고가 있는 판사를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