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헌재 결정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관습헌법은 성문헙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변경은 '국민적 합의' 상실로 인한 관습헌법의 사멸 또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법률 제정을 통한 변경은 국민투표권 침해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헌재 결정의 논리 구조상 개헌 없이 법률 제·개정의 방식으로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스스로 세운 '관습헌법이 존재한다' 또는 '수도=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이다'라는 이론적 전제를 깨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한 헌법학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헌법학)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 이론의 영역인데 아무런 논거 없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 ‘수도=서울’이라는 부분만을 폐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관습헌법 이론 폐기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8명 가운데 10명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이론 자체가 옳지 않다.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28일 원내대책회의)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의원 7명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바뀌진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른 1명은 이 문항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플랜B’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일괄 이전이 아닌 부분 이전 방식도 고민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수도 이전의 효과만 취하자는 전략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지금 추진 중인 분원을 완성하고 청와대의 경우 ‘세종 제2 집무실’을 만들어 일부 기능만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플랜B'의 관건은 제1야당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관계자는 “통합당이 논의에 나선다면 ‘국회 균형발전 특위’ 를 설치해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연스레 ‘플랜B’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대선까지 보고 길게 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오현석·김효성·정진우 기자 oh.
 hyunseok1@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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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헌법학)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 이론의 영역인데 아무런 논거 없이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 ‘수도=서울’이라는 부분만을 폐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명 “관습헌법 이론 폐기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8명 가운데 10명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이론 자체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