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나가서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 된 게 있습니까” (임종헌 변호인) “석방돼서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검사)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에서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이 소환됐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허가 예외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앞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례를 들었기 때문이다.
    "석방되면 증거인멸? 입증가능하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남색 양복에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법정에 들어왔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다수 국회의원과 판사가 증인인데 피고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1년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고 고혈압 등도 앓고 있다”며 건강상태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반대 주장을 폈다.
  증인들이 전ㆍ현직법관이고,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인데 임 전 차장이 보석될 경우 사건의 주요 증거가 왜곡되고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다 양 전 대법원장 이야기도 나왔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나갔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 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포함해 검찰에 재반박을 주문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석방됨에 따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많은 조건을 부과해 석방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박에 임 전 차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안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년 4개월 구속, 보석에 고려돼야하나 임 전 차장이 구속된 기간이 오래 됐다는 점도 하나의 쟁점이 됐다.
  임 전 차장측은 “구속된 기간으로 따지면 1년 넘게 실질적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길어진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은 지난해 5월 발부된 추가구속영장을 고려해도 지난해 11월이면 만료됐어야 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다수 국회의원과 판사가 증인인데 피고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1년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고 고혈압 등도 앓고 있다”며 건강상태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반대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