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오후에 법률안소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1차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시설이 국민 다수에게 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정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지가 하락 등의 재산적인 피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원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동반해서 여러 가지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거나 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는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 제철소를 끼고 있는 지역의 의원님께서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 LNG 인수기지 지원법을 만약에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된다면 동반해서 석유화학공정시설 주변지역 또 LPG 비축기지 주변지역 또 석유정제시설 주변지역 등등 우리가 부가해서 연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다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LNG 인수기지는 잠재적인 위험발생 가능성이 타 에너지원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원자력에너지기구 AEA에서 발표한 보고 내용을 보면 LNG 인수기지 주변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100만 분의 1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서 부속 내용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오늘 정승일 에너지정책관이 나와 주셨네요.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LNG 인수기지 주변에 대한 별도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시설이 국민 다수에게 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정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지가 하락 등의 재산적인 피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원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동반해서 여러 가지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