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는 국민 반발감을 고려해 3년 한시로 내놓은 재산세 경감 대책이다.
  공시가를 올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①'서민 주거 안정'… 6억원 기준 왜 정부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당초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서민 주거'라는 취지에서 기준이 6억원으로 내려갔다.
  전체 검토 대상 주택(1873만호)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95.
 5%(1789만호)에 달할 정도로 '6억원 기준'이 서민 주택을 분류하기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기준(1086만호)으로 봐도 6억원 이하인 경우가 94.
 8%(1030만호)에 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 주택(310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80%에 달하는 247만호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②재산세 얼마나 내려갈까…1억원 이하만 '반값 재산세' 정부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도 구간별로 재산세 감면액은 다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
 05%포인트 내리는데 재산세 감면율이 가장 큰 경우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기존 0.
 1%에서 0.
 05%로 감면율 50%가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8.
 5%~50%의 감면율이 적용돼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의 재산세가 내려간다.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은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인하(감면율 26.
 3~38.
 5%)된다.
  5억원에서 6억원 사이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엔 15만~18만원의 재산세를 경감(감면율 22.
 2%~26.
 3%)받을 수 있다.
   경감 비율로만 따지면 1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50%로 가장 많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간 4785억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③재산세 감면은 3년 한시…1조4400억원 규모 이번 재산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는 국민 반발감을 고려해 3년 한시로 내놓은 재산세 경감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