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위원님이 갖고 계신 통계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나 OECD 평균이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다른 통계를 주셔서 제가……"
윤영석 위원] "아니 제가 수치 자체가 저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세 자체가 OECD 국가들은 계속 이렇게 낮춰 왔는데 지금 우리가 높여 가는 그런 추세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세 올린 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최고세율의 일부 구간을 일부 기업에 올려 가지고……"
윤영석 위원]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3000억 이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예 3000억 이상."
윤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큰 세수 효과도 없이 그렇게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과하는 것이 결국은 징벌적 과세 아닌가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징벌적인 그러한 부분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현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한 유출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이 25.7% 미국도 40%에 불과한데 한국이 지금 50%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 할증세율을 하면 65%까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속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OECD 각국이나 세계 각국들은 직계비속이 가업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 한도도 없고 또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다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OECD 17개국이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3개국이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도 500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고 중소ㆍ중견 기업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그다음 일부 기업에 중소ㆍ중견 기업이나 500억 이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큰 세수 효과도 없이 그렇게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과하는 것이 결국은 징벌적 과세 아닌가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현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한 유출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