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이언주 위원] "같은 선로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배제하고 그냥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골든타임을 선점하는 쪽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편익과 효율성이 증대되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시장을 분석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직은 늘어나잖아요.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직이? 그러면 일자리가 위에서는 많아지고 밑에서는 쥐어짜이고. 그런데 밑에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인건비 이런 것 아무리 절감해 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효율성이 늘어나느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20년간 분리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과 업무의 중복이 있고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비슷한 상황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MTR과 그러니까 지하철과 철도 이용구간을 통합해서 매출이 늘고 비용은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운임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의 추세를 본다면 고속철도 사업은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을 하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주휴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지정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명절 때도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향으로?   그런데 지금 코레일네트웍스 취업규칙에 따르면 통상근무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철도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요 근무 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6일 단위로 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근로자의 날만 쉽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통상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에 쉬고 교대나 교번근무자들은 법정휴일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정휴일에 근무를 할 때 최소한의 가산임금이 주어져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언주 위원] "같은 선로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배제하고 그냥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골든타임을 선점하는 쪽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편익과 효율성이 증대되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시장을 분석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