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저도 그 활동보고서를 봤지만 어디에도 일곱 가지 안에 이분들 최저보험료를 넣자라는 것은 제안을 했는데 그보다 낮게 냈던 분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127만 세대는 굉장히 많은 세대이고 또한 이분들은 이 보험료가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보공단 국감을 할 때 2년 전에도 김종대 이사장님한테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방향은 맞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려가 뭐냐 하면 소득 중심의 단일체계로 개편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이고 지역가입자는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등급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개의 안을 보면 지역가입자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빼자라는 게 있지만 재산도 여전히 등급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가입자들이 자영업자도 많으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아직도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예정처 자료에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62.7% 정도 된다라는 게 2012년 기준이고 2014년에도 탈루율이 20.8%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국세청한테 물어봤어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거지요. 실제로 찾아낸 소득적출률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30～35%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소득파악률이 65～7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괜찮아요 어차피 소득이 낮으셔서 건보료 부담을 좀 저희가 적게 해 드려야 되는 분인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 20만에서 100만의 근로소득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 소득중심으로 계속 이전되어 가면 변호사나 여러 가지 직종에서 고소득을 내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제가 아무리 잘 봐도 7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근로소득자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사이의 부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이거는 건보료 부과체계 하나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 자체가 지금 소득파악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링크해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파악률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는 결국 재산에 대한 게 좀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김현숙 위원] "저도 그 활동보고서를 봤지만 어디에도 일곱 가지 안에 이분들 최저보험료를 넣자라는 것은 제안을 했는데 그보다 낮게 냈던 분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127만 세대는 굉장히 많은 세대이고 또한 이분들은 이 보험료가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