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산업이 아주 세계적으로 질주하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신곡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4억 뷰 달성하고 전 세계에 팬클럽이 5억 명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봉준호 감독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체육 분야로 가면 우리 류현진 선수가 세계 1위의 방어율을 자랑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투수로 우뚝 섰고 손흥민 선수 또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히 한국문화의 중흥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정책적 결과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산업정책 또 관련된 체육정책들이 정밀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업무 계획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전보다 대단히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 전향적인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문화부가 새로운 정책 콘셉트를 열심히 잡아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발견을 했습니다.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음악산업 관련돼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6월 초에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세워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얼마나 졸렬하냐 하면 저작권료를 얼마나 빼돌릴지 시뮬레이션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매출액을 축소해서 저작권료 지급을 말하자면 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눠 줘야 할 저작권료를 주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창작자들의 권리를 편취한 절도행위로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와서 카카오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멜론 정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기업조차 이렇게 저작권료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있고 신탁단체들이 가수들 또 출연자들에게 줘야 할 비용들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투명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 만약에 이렇게 편취한 내용 중에 BTS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 5억 명의 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근에 생기고 있는 연예계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보면서 한국의 가수나 연예인들을 동경했던 많은 팬클럽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클럽사건이다 해서? 저는 그것은 그 회사나 개인 뮤지션의 일탈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정책적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이 멜론 문제는 장관님이 보고를 들으셨지요?"

우상호 위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산업이 아주 세계적으로 질주하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정책적 결과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문화산업정책 또 관련된 체육정책들이 정밀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