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고등교육법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상민] "예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의학계열은 생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법사위에서는 로스쿨 관련한 문제가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관련해서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고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능이 있어서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지금 로스쿨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하고 나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청회 하면서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과 뒤에 오신 분들이 그것과 관련한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로스쿨과 사시 부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선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의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로스쿨로 가게 되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등록금 부분이 사실 상당히 비싼데 장학금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지만 장학금 대처가 장학금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당연히 투명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등록금을 로스쿨협의회 측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법을 재단하는 갈등의 모든 기준을 제시하는 법관을 길러 내는 자리인데 돈이 있어야만 간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켜 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 교수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어서 향후 인재를 길러 내고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을 길러 내는 데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의학계열은 생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관련해서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고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능이 있어서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지금 로스쿨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하고 나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