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에는 태어난 날짜와 성별, 지역 등 여러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출신 지역을 유추할 수 있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지역 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체계적인 사건번호 부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만 봐도 사건의 종류와 단계 등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사건번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검찰 사건은 ‘형제’우선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는 ‘00 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 000호’로 표시한다.
  사건번호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겠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사건접수 연도, 사건접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검찰 사건번호를 ‘형제 번호’라고 부르는데, 사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형제번호가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묻는 경우도 있다.
  형제 번호는 사건마다 하나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경과 등에 따라 한 사건에 여러 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 사건을 받은 검찰청의 형제 번호가 새로 부여된다.
  또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되었다가 재개되면 새로운 형제 번호가 부여된다.
  형제 번호를 알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라고 하며 전화가 왔는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형제 번호를 물어보자.
  만일 형제 번호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거나 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엉뚱한 번호를 말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형제 번호를 그럴듯하게 말한다면 우선 전화를 끊은 뒤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해 보거나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 수사 중인 사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 형사 사건은 ‘고, 노, 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 이때부터는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보통 검찰 사건번호를 ‘형제 번호’라고 부르는데, 사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형제번호가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묻는 경우도 있다. 형제 번호는 사건마다 하나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경과 등에 따라 한 사건에 여러 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