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위원] "현재는 아무튼 송치지휘권의 대상이 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전해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볼썽이 좀 사납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연히 수사의 한 주체로서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일관되게 관통되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또 정보 수집도 지금 허용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고위직 공무원의 어떤 비위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검찰이 자기 집 식구라고 해서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뺏어가서 수사하는 그런 모양새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엄단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강제수사권이 사실상 없는 강제수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청구권과 계좌추적 등에 관한 영장청구권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신청권만 갖고 있지 청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검찰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길이 봉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기관이 비위정보를 열심히 수집을 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검경수사권의 갈등과 조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국면은 검찰이 밝힌 비위정보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 중에 밝혀진 정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잘하도록 오히려 환경을 보장해 주고 독려하고 물론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는지는 잘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마치 욕심꾸러기 형이 아우한테 더 먹고 싶어 가지고 떡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 그건 참 볼썽사납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눈에 가장 보기 좋을까? 검찰 입장에서는 차장검사 중견간부의 비위 건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경찰이 정보 수집해서 수사한다고 그래서 내버려둘 일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반대로 지금처럼 그냥 덥석 뺏어다가 하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다른 경우는 못 밝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한 번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행법 규정상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공조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사기도 진작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검경이 사이좋게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단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살려나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사기도 진작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검경이 사이좋게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단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살려나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한 전례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다른 경우는 못 밝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한 번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행법 규정상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공조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