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동 위원] "재판에 관여하고 있어."
박범계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국회에서 의견이라고 의견을 빙자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인데 박범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지금 처장님 하루에 트위터 게시글 리트윗글이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엄청난 숫자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에서 방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하루에 240만 개랍니다 트위터 글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121만 건 지금 공소장 변경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지만 양이 방대한 것보다는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질 때 방대한 양을 꼭 보아야 되느냐?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은 간단합니다. 구성요건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거든요. 익명이고 지금 국정원 직원이 심리전을 하면서 사용했던 계정이나 ID를 보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장님도 보도를 보고 들으셨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게 ‘아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팩트 맞지요?  그러면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어렵사리 어렵사리 포렌직을 하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찾은 거예요. 여기 다 법관들 계시지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간과하고 자꾸 양에만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운동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래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 파급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선거운동의 당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인사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또한 재판부의 역량이고 재판부가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래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선거운동의 당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은 간단합니다. 구성요건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거든요. 김도읍 위원] "엄청난 숫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