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고법의 판결 전이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즉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한다면, 전교조는 바로 노조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언론 배포 자료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법 판결 또는 정부의 통보 취소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 7년 간 제한됐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 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외노조가 될 때 학교 복귀를 거부했다가 해직된 전임자 33명(정년퇴직자 1명 제외)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전교조와 정부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롯됐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전교조의 조합원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전직 교원들(9명)이 있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 모두 본안 소송에선 패소했다.
  2심에선 교원노조법 조항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월 2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고 단체교섭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정권 교체,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입지 회복이처럼 한동안 노조 활동에 타격을 입었지만 교육계에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가 사실상 입지를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고 보고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고법 판결 또는 정부의 통보 취소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 7년 간 제한됐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 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