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게 아마 국회에서 공소장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이미 공판청구된 이후기 때문에 공소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을 했고 그게 아마 언론에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채이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공보에 관련된 무슨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률상의 내용으로만 보면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판청구 이후에는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KT에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공표가 되어도 무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는 나왔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보지침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피의자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대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레나 탈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인멸ㆍ은폐 등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나타났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닝썬 문제나 아레나클럽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지금 결탁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증거인멸이 눈에 뻔히 보이게 이루어지고 언론은 다 취재해 가지고 보도까지 하는데도 검찰ㆍ경찰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뭘 하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이배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공보에 관련된 무슨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률상의 내용으로만 보면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판청구 이후에는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KT에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공표가 되어도 무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는 나왔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보지침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피의자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제대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