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장관님 이 수사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은 검찰에서는……"
김도읍 위원] "장관님 잠시만요.   이 판결문 자체가 장관님께서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읽어 봐도 아마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 판결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안의 진상이 다 밝혀진 뒤에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2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주로 우리들이 지금 중국 문서 조작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심에서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 1심에서 만약에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2심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 법조인들의 판단인데요.  이 사건은 역사가 깁니다. 2013년 2월에 기소가 되어 가지고 6월에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8월 하순에 무죄판결이 1심에서 나왔고 바로 항소심이 제기가 됐는데요.   문제의 기록 화룡시 출입경 기록 증거는 11월 초에 2차 공판에서 제출이 됐고 다시 문제의 기록 화룡시 명의의 사실조회서는 12월 초에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12월 말이지요―변호인들이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을 해서 2월 14일에 다 아시는 대로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대단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검찰이 상당히 치밀하게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알아야만 되는 사안인데도 검찰이 무시를 했고요.   1심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공소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월 13일 2월 26일 자로 낸 공소장인데 6월 21일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공소장입니다.  여기의 뭐가 잘못됐느냐 위조가 되고 그랬느냐는 게 2012년 1월 23일에 문제의 이 유우성 씨가 중국에 있었는데도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벌써 사진 조작사건이 있었고 이 조작사건이 드러났으면 공소장을 들어내는 게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왜 검찰은 이런 일을 했는지 장관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지금 2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주로 우리들이 지금 중국 문서 조작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심에서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 1심에서 만약에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2심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 법조인들의 판단인데요. 신경민 위원] "신경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검찰이 상당히 치밀하게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알아야만 되는 사안인데도 검찰이 무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벌써 사진 조작사건이 있었고 이 조작사건이 드러났으면 공소장을 들어내는 게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날짜를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