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은 12일 "해커, 범죄자, 외국 정부로부터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랑 무슨 상관국내에선 카카오톡 감청 논란(2014년)과 올해 n번방 사건 등 대형 이슈에 따라 여론이 오간다.
  현재는 카카오톡과 라인 등 대부분의 국내 메신저에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이 적용돼 수사기관의 감청이 불가능하다.
  •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응했던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컸다.
  당시 카톡 사용자들은 암호화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집단 망명하기도 했다.
 • 카카오는 이후 '비밀대화' 기능 등을 통해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했고, '메신저 감청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을 근거로 2016년부터 수사기관에 감청 협조를 중단했다.
  • 올해는 n번방 사건으로 암호화 메신저에 대한 범죄 수사가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마약 유통, 아동 성범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n번방 수사 관련 국민청원 5건에 총 600만명이 동참했다.
 • 국회는 5월 온라인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와 인터넷 사업자에 기술·관리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업계에서 '사적 대화 검열' 우려를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는 대상이 아니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5월 15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선 합법적 수사의 필요성과 IT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범죄수사와 프라이버시 상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알면 좋은 것• 이번 성명을 시작으로 각국 법무부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T 기업에 대한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
  시민단체 프론티어전자재단은 "유럽연합도 내년까지 암호화 방지법을 만들어 백도어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동성명 참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간 협조 내용은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 법무부의) 요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는 5월 온라인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와 인터넷 사업자에 기술·관리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업계에서 '사적 대화 검열' 우려를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는 대상이 아니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