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증가 효과는 676억원이다.
  이 정도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밝힌 서민·중산층 감세 효과(1조7688억원) 중 약 1조1000억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감소액 2조4000억원 중 법인·외국인 몫을 뺀 4분의 3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보편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서민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서민을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 상향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의 세액 공제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한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부자 증세’는 확실했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며 ▶10억원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의 세수 가정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내년에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후년부터는 종부세 총액이 더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충족돼야 한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혀 인상되지 않거나 ▶공시가격은 인상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처분해 종부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대상이 줄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