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위원] "이재화 변호사께서는 하나는 위헌적 요소 하나는 국민의 법 감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상고법원은 좀 어렵다 그래서 대안은 지금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변협이?"
진술인 이재화] "예."
우윤근 위원] "늘리는 것은 그게 독일식인가요?"
진술인 이재화] "어쨌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일단 많지요. 그렇기는 한데 외국 입법례를 떠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충실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윤근 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법령의 통일적 해석 기능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지금 전원합의체로 운영도 어렵고 실제로 수가 많으면 법령의 통일적 해석은 어렵다 그게 제일 큰 비판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술인 이재화] "지금 프랑스나 독일처럼 부를 나누면 됩니다. 민사부 형사부를 나눠서 대법원장과 그 부에 합해서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소전원합의체로 구성하면 되는 거지요."
우윤근 위원] "전원합의체를 38명이 모일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더 나눌 수도 있다……"
진술인 이재화] "예."
우윤근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실의 한승 실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해요 통일적 법령이?"
진술인 한승]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연합부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소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사건은 거의 1년에 한두 건밖에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의 대표자로 전합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합을 구성하는 대법관과 전합을 구성하지 않는 대법관이 생기게 되는데 전합을 구성하지 않는 대법관은 지금 우리 대법관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 절차에 의해서 같이 된 대법관 중에 누구는 전합을 구성하고 누구는 전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사부는 민사부대로 별도로 전합을 하고 형사부는 형사부대로 별도로 전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별은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파업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은 어떠냐 명예훼손은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느냐 법률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 벤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독일의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그런 문제는 독일의 BGH나 일반 5개의 전문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16명으로 구성된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법령의 통일적 해석 기능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지금 전원합의체로 운영도 어렵고 실제로 수가 많으면 법령의 통일적 해석은 어렵다 그게 제일 큰 비판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술인 이재화] "지금 프랑스나 독일처럼 부를 나누면 됩니다. 민사부 형사부를 나눠서 대법원장과 그 부에 합해서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소전원합의체로 구성하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