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들의 개선책을 들어봤다.
   정신질환 수용자 통제 어려운 교도관들 교도관 A씨는 최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한 수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이다.
  이 수용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수용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지만, 투약을 거부했다.
  그는 교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목 10㎝ 가량을 할퀴기도 했다.
  무술 유단자 출신인 A씨였지만,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대처가 쉽지 않았다.
    A씨는 이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한 30대 재소자가 보호 장비로 손발이 묶인 채 보호실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고 이후 관련자들의 과실이 인정된 부분을 징계 조치했고, 각 교정시설에는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해서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지금도 매일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수용자, 8년 동안 2배 급증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474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총 2177명이었다.
  8년 동안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났다.
  정신질환자 수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177명 ▶2013년 2607명 ▶2014년 2560명 ▶2015년 2880명 ▶2016년 3296명 ▶2017년 3379명 ▶2018년 36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
 6% 급증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에서 (정신질환) 증세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사례 중 절반 이상 ‘정신질환’법무부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례는 142건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