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며칠 전에 대정부질문할 때도 보니 모든 의원들이 막 정말 뭐…… 오히려 거기에서 정보 유출이 다 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번의 협정문은 정말 우리 이명박 정부 거의 말기에……   더더구나 또 최근에 8ㆍ15를 목전에 두고 일본이 우리 소녀상에 쇠말뚝 박는 것 등 이래서 한일 간의 감정 국민 정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시점에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마 법제처도 그런 측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살리기 위한 법령 개선에…… 사실 2012년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가 세계 22위였는데 기업 효율성 개선을 보면 25위로 오히려 국가경쟁력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소위 실물 경영 기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하지요.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양벌규정 거의 다 없앴지요. 양벌규정 적용하던 것을 이제 대부분 다 없애고.   그래도 예를 들어 기업이 영업 신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업자 신고라든가 이런 것 그것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   우리 요새 자동차 면허증 다 가지고 있는데 면허증도 ‘언제가 갱신 기일입니다’ 또 심지어 그것을 여러 가지 또 보아야 되고 몇 년간 유예를 두어 가지고……  그런데 정작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면허 갱신 이것 제때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규제가 따르거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감점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부분을 법제처가 정말 기업인들이 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자기 생일의 앞뒤로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갱신 기간도 많이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나고 엄청난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 내니까 그에 따라서 개정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찾아서 법제처가 이왕 하는 김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며칠 전에 대정부질문할 때도 보니 모든 의원들이 막 정말 뭐…… 이 시점에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마 법제처도 그런 측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살리기 위한 법령 개선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하지요. 많이 늘어나고 엄청난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 내니까 그에 따라서 개정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찾아서 법제처가 이왕 하는 김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양벌규정 거의 다 없앴지요. 저는 소위 실물 경영 기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