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존경하는 주 위원님께서 검찰의 기소 독점 또 기소 편의에 관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당해 재판에서 법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오후에 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여기서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2월 25일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심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요청하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가 제한되어 있어 판결문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소송 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판결문 공개 안 하시는 거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안희정 지사 2심 판결문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 다른 의원실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조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이 판결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판결문이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입니다. 그 당시 재판부에서 혹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서 판결문 비공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나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결문 공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로 국회의원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서 요청하면 볼 수 없으면서 뒤로는 법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장님께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위원]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안희정 지사 2심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조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이 판결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