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소장 대신 공소 요지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난 ‘공소장’이 아닌 간략하게 요약된 ‘공소요지’ 형태로만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공소요지’라는 형태 자체가 전례 없다 보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법무부가 앞장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결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깊이 고민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참모들은 공소장 비공개를 강행할 경우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한다.
  결국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 ‘공소장’ 대신 ‘공소요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소장에 담긴 사실 관계가 청와대를 겨누자 공소요지만 공개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 현 정권의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며 “알 권리를 무시한 악수(惡手) 중의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
 시행 시기 역시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공소장이 모두 공개됐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관련 사건이 터지자 갑작스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소장 대신 공소 요지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난 ‘공소장’이 아닌 간략하게 요약된 ‘공소요지’ 형태로만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공소요지’라는 형태 자체가 전례 없다 보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법무부가 앞장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