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4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놓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논의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이 노동신문 국문판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문판에서 “전략 무기(strategic armed forces)를 고도 경보 상태로 운영(on a high alert operation)"으로 표현됐다.
  북한은 ‘핵 억지력(nuclear war deterrence)’이라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도 함께 썼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핵무기를  ‘하이 얼러트(high alertㆍ고도 경보)’로 둔다는 것은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한 나라는 핵보유국 중에서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핵무기 경보 상태는 핵 군축ㆍ비확산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핵보유국들이 경보 상태를 낮춰 즉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도 경보 핵무기'는 보통 15분 이내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미국은 냉전 시기 미사일을 감지하자마자 핵미사일로 보복하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전략을 도입했다.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핵무기가 상시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ㆍ러는 2010년 ‘뉴스타트 조약(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매년 실전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탑재한 핵탄두 개수를 공개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은 668개(핵탄두 1376개), 러시아는 513개(1426개)라고 공시했다.
  실전 배치된 무기 중에서도 짧은 시간에 쏠 수 있는 고도 경보 상태의 무기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고도 경보 상태로 배치한 핵탄두 개수는 미국이 852개, 러시아가 897개, 프랑스가 약 80개, 영국은 약 40개였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논의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24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놓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북한이 노동신문 국문판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문판에서 “전략 무기(strategic armed forces)를 고도 경보 상태로 운영(on a high alert operation)"으로 표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