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위원]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의 큰 흐름에 동떨어져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선 안 맞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단임 잘하면 또 하는 거지 법으로 단임을 정해 놓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지요. 비상임 비상임이라 해 놓고 실제로 권한은 다 쓰잖아요. 그럴 바에는 상임으로 해 놓고 책임을 주고 이게 맞지요. 이게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선거방식도 열린 선거로 가느냐 닫힌 선거로 가느냐? 당연히 열린 선거로 가야지요. 지금 당장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막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으니까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난 많이 받지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온통 관심사가 거기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곧 다가오는데 이것 선거법을 고쳐 줄 건지 안 고쳐 줄 건지 어떻게 되느냐고 모두 다 물어봐요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당연히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해서 선거운동기간도 보장하고 다 하는데 조합장 선거는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해 놨어요.  왜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왜 농업과 관련된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가 꼭 굉장히 낙후된 후진적 그런 느낌을 안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가 다 그렇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 전면적으로 이번에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풀어 주자 풀어 주고 위법은 위법대로 처벌하자 토론회도 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조합직원 출신의 조합장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이것은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다 묶어 놓으니까. 후보자가 전화도 못 걸게 되어 있지요. 집에도 못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조합사무실 주변에 가서 선거운동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어디에 가서 유권자를 만납니까?   결국은 조합의 직원들이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요. 왜냐 그러면 조합원들 다 아니까. 늘 만나 오던 사이니까. 이렇게 선거법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법도 다른 선거 기준에 맞게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부합하게 선거도 고치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열린 선거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선 안 맞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단임 잘하면 또 하는 거지 법으로 단임을 정해 놓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