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키로 한 재정준칙이 벌써 ‘맹탕’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준칙 도입이 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권의 시각이 반영되면서다.
  정부도 원칙보다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 둔화, 재난 상황에는 예외를 두는 식이다.
  이런 느슨한 방식으로는 나랏빚 속도 제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발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외 준칙 제도를 전부 조사하며 검토가 늦어졌다”며 “지금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는 이달 28~29일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총량 등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하도록 법제화하는 제도다.
  가속화한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
 9%,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
 1%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재난, 경기침체 시 예외 규정정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특정 수치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이고(PAY-GO)’ 원칙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제도와 같이 향후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는 제도다.
   예외 조항도 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선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하는 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초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온라인 강연에서 “경기둔화 시 (국가채무비율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엔 면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아예 재정준칙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 방향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총량 등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하도록 법제화하는 제도다. 가속화한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다. 홍 부총리는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외 준칙 제도를 전부 조사하며 검토가 늦어졌다”며 “지금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는 이달 28~29일이다. 홍남기, "9월 중 재정준칙 발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