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1분만 더 드리세요."
이한성 위원] "장관님 말씀이 길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1분 필요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지금 현행법상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새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180억 원가량 예산을 새로 들인다 이런 비난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이한성 위원] "해결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법원행정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82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합병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은 그 전제하에 가결에 동의하신 거고 김진태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자 이 부분을 정리하지요."
전해철 위원] "이한성 위원님은 동의했잖아요?"
이한성 위원] "금방 동의했어요."
위원장 이상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82항에 대해서는 김진태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 달고 합병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기호 위원님.  82항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기호 위원] "81항에 대해서 이한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 병원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강제입원이 좀 어려워지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대 논거가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측이 많이 있다라고 이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측은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병원 측 정신병원 측에서는 강제입원 숫자가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윤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측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취지는 이 법이 완전히 개악된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이한성 위원] "장관님 말씀이 길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1분 필요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지금 현행법상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새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180억 원가량 예산을 새로 들인다 이런 비난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