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법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이러한 범죄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3시간 30분 진행 이 전 기자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묵례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만난 일련의 과정이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전 기자 측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 “계속 증거 인멸할 우려 높아” 김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서면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의 주장과 같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이러한 범죄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