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위원님의 지적 동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학대 예방의 기본방향은 시설을 개방하자는 겁니다.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나 CCTV를 단다는 것이나 하다 못해서 창문을 넓힌다거나 이런 것을 개방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1차 질의 때 보육교사 양성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님과 보육진흥원장 그리고 교과부 담당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등급에 따른 직무 분석과 업무 구분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실습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체계 정비가 있은 후에 국가고시의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 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교사 분들이 거의 여성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그 여성 일자리의 특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 일자리입니다 저임금 그리고 업무 과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임금 가이드라인이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 근무환경 및 임금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육아 경험이 많은 퇴직인력 여성인력들을 노인 일자리나 재능기부 차원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병원의 아동환자들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한다면 훨씬 더 좋은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 및 신설에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 국가와 지자체 매칭비용이 5 대 5지요?"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임금 가이드라인이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 근무환경 및 임금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육아 경험이 많은 퇴직인력 여성인력들을 노인 일자리나 재능기부 차원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