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진하]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저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을 경과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청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라 이렇게 해야만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되는데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3일 이상 10일 이내라든지 이 기간 안에 보내 달라고 해야 되는데 10일 이내로 해 놓으니까 예를 보면 정부에서 하루를 정하고 그다음 날 바로 임명해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조항을 최소한 국회의 무슨 사정으로 20일을 못 했으면 다음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기간을 법이 보장해 주고 그 안에 보내라 그래야지 10일 이내라고 그래 버리니까 하루 만에 해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청했을 때 정부가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일 경우에 국회의 권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지금 현재 공백 상태인데 해군 같은 경우는 세월호 수습에 지금 투입돼 있고 그다음에 22사단의 총기 사건도 있고 이래서 한시라도 사실 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서면답변 요청하고 자료 요청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인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정식으로 밟으려면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빨리 하려고 하면 청문회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무 기능이 작동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굳이 말하라면 정부가 며칠 간 임명을 보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나오고 나면 사실상 각 당들이 여러 가지 서면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언론을 통한 검증을 하는데 아직 안 드러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아들이 군에 가서 휴가를 많이 갔느니 안 갔느니 그런 문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도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은 군사령관도 하셨고 또 문재인 위원님은 청와대 근무도 해 보셨으니까 혹시 국방부장관을 비우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좀 길다면 아니면 임명을 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청문회성 상임위를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임명절차는 거치지만 문제 제기됐던 자료요구도 하고 서면답변도 받아서 그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간사들이 잘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을 경과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청문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무 기능이 작동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굳이 말하라면 정부가 며칠 간 임명을 보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