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예."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네 가지 결의안 통과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취지에 다 동의해 주셔서 통과되게 만들어 주신 여당 위원님들 특히 안효대 간사님께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의안 4개를 통과시키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동필 장관의 농식품부가 과연 쌀 관세화와 발쌉용 쌀 수입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제대로 짚고 오늘 이렇게 오전 2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여야 협의하게 된 원인도 이동필 장관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17일 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7월 17일 날 금요일입니다. 그전에 전혀 쌀 관세화 관련해서 재작년 가을에 일단 문제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던져 놓고 기습적으로 7월 17일 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게 쌀 관세율이었습니다. 쌀 관세율은 작년 9월 18일 날 이때도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이때도 사전에 전혀 국회하고 공개ㆍ비공개 협의 없이 513%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 중에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6월경에 또 밥쌀용 쌀 공매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1만 t 공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또 추가로 밥쌀용 쌀 공매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에 걸친 모든 절차에서 이동필 장관의 농식품부는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향후 계획을 협의하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협 국감을 하는데 차관 차관보 등이 와서 여당 간사님만 만나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단히 암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낸 네 가지 결의안의 초안은 다소 수정이 되고 완화가 됐지만 우리 장관님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계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여야 위원들이 다 있는데 이 네 가지 결의안이 지금 현재 우리 농해수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조화롭게 해서 결의안이 의결이 됐지만 이 네 가지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유연성을 여기 국감 대상기관 대상증인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네 번에 걸친 모든 절차에서 이동필 장관의 농식품부는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향후 계획을 협의하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6월경에 또 밥쌀용 쌀 공매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또 추가로 밥쌀용 쌀 공매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7일 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