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6.6입니다."
김경협 위원] "6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경협 위원] "거기에서 약간 좀 작년보다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금액은 조금 늘고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비율이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23.7%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OECD에서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가능한 한 줄이고 간접일자리 예산 부문을 늘려 나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OECD의 방향에 맞춰서 일자리 예산이 점차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좀 분석해 봤더니 간접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연히 OECD의 방향에 부합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전체적으로 OECD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1.31%인데요. 1.31%인데 한국은 아직 0.7% 그러니까 OECD 수준의 절반 이제 약간 넘어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 일자리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관련된 예산이 특히 OECD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업부조제도나 이런 게 지금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이 이렇게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나 거시경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세계에서도 상위 수준의 굉장히 건실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OECD 수준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보다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지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협 위원] "비율이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이 이렇게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나 거시경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세계에서도 상위 수준의 굉장히 건실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OECD 수준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보다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지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