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종석 기상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번에 교원노조법이 저희 법사위로 왔는데요. 원래 교원노조법 개정이 된 계기는 교수들의 노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원래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관련법 심의를 환노위에서 했는데 최초에 박경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창구 단일화 관련된 조항은 없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법안에는 없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정부 입장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삽입되게 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면서 그 조항을 다른 법안에 정부제출 법안에도 있었고 그전에 제출되어 있던 의원입법 법안에도 교원노조법에 대한 창구 단일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수노조를 포함시키면서 역시 교원노조들도 다 복수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다른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있는 조항을 갖고 와서 같이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헌법불합치 판정이라든지 또는 위헌 판결에 따라서 입법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소송을 이끌었던 당사자들 그래서 승소를 얻어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헌법소송 제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국교수노조나 사립대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 모두 다 교원노조법 개정안(대안) 즉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의 결정에도 창구 단일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법하게 된 계기가 된 헌재의 결정의 취지라든지 또는 그 결정이 나오게끔 노력했던 당사자들 자신의 어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사자들의 의지와 의사를 무시하고 창구 단일화 규정이 삽입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헌법불합치 판정이라든지 또는 위헌 판결에 따라서 입법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도 고려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소송을 이끌었던 당사자들 그래서 승소를 얻어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헌법소송 제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