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여튼 IP와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와 특허등록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과 점검까지 포함해서 오늘 주셨던 그런 내용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승희 위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침략에 관련해서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두 달 동안 부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 의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새로운 구조 개혁의 기회가 우리에게 공염불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대기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대기업의 R&D 재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3%p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실질적으로 0.3%p 인상되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런 세액공제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R&D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무슨 애국 기업인 양 치켜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 대기업의 행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벌써 총수 일가 회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국산화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할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외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야말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새로운 구조 개혁의 기회가 우리에게 공염불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대기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