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는 그 자체로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육부가 유탈한 것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이게 입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8월 달에 언론 몇 군데서 났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단위가 한 학기 되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한 학기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 기한을 좀 명시하는 게 안 맞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적절한 기한을 둬서 아니면 이게 학교에 따라서 무한정 늘어날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이 작년 9월에 통과됐지만 지금 서울의 일부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상품들이 버젓이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자유권의 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어떤 제한하는 데 한계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부장관님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단체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에 대해서 경상비 보조가 힘들어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진흥법 39조를 어찌 보면 좀 확대 해석했다고 할까요?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올해 이렇게 넘겼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통과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관업무를 하는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고충을 보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업무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될 부서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이 법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관께서 좀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이게 입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8월 달에 언론 몇 군데서 났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