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인의 단 한 차례 논의로 이재명(56)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결정됐을까.
  대법원은 19일 이 지사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진행된 뒤 잠정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심리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선고 날짜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 이상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함께 잃는다.
   朴 전 대통령 사례 보면 1~2달 뒤 선고이번 대법원의 입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뒤에도 대법원은 이와 똑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그 후 두 달 뒤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 사건의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이미 13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마치고 결론이 나와 판결문 작성만 남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 지사 사건은 9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1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18일 심리가 진행됐다.
  전합에 회부된 이후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혐의와 대법원 쟁점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
   1심에선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선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만 유죄가 인정돼 경기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2심에서만 유죄가 나온 허위사실공표죄 단 하나다.
  대법관 13인이 수차례 심리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많아 전원합의체 심리만 6차례 이뤄졌다.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발언  이 지사가 유죄를 받게 된 발언은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이 지사 사건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진행된 뒤 잠정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2심에서만 유죄가 나온 허위사실공표죄 단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