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셨고 또 그 뒤에 업무 파악하시고 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또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보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보완되거나 향후에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점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첫 번째로 원칙과 비전이 없는 임기응변 대책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에서 면적 기준이 어떻다 또 금액 기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장관님과 오늘 아침에도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 물론 이 속성상 그런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근거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의 불평등 문제나 강남의 어떤 특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같은 이유가 주택 장기비전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장관님 주택법 제7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면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에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2월에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됐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이번 종합대책도 나왔어야 되는데 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박수현 위원] "또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보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첫 번째로 원칙과 비전이 없는 임기응변 대책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만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