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 국민적 시각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양형 사유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삼성의 승계 작업을 한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 재벌 재판들을 할 때 항상 국가의 경제라든가 그 회사의 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벌 재판을 쭉 지켜보면 재벌들은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다 그리고 걸려도 유능한 변호사 쓰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왜 법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은 이렇게 재벌을 걱정합니까 그 회사를 걱정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판단하는 검찰이나 법원부터 공히…… 재벌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무시하는데 이 무시당한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형에 대해서 처단형이 5년부터 4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5년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작량감경할 수 있는데 작량감경 안 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물건 다 팔고 떨이 남은 것 90%로 파니까 ‘왜 정가대로 판매 않고 90% 세일하느냐’ 그러니까 ‘90% 세일하면서 10% 부가가치세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 부분 관련 있고 그 액수를 따져도 천문학적 숫자들이 있는 것인데 5년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작량감경 안 한 것이 잘한 것처럼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위원]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벌 재판을 쭉 지켜보면 재벌들은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다 그리고 걸려도 유능한 변호사 쓰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왜 법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은 이렇게 재벌을 걱정합니까 그 회사를 걱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