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아닙니다. 지금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보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교 위원] "법안 통과 후에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김회선 위원님!"
김회선 위원] "복지부장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의사일정 135항ㆍ136항에 과징금하고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또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것이 과잉금지 아니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회선 위원] "아 식약청에서 하는……   예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징금의 상한이 안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과징금의 상한을 법에는 정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위반 행위자가 판매한 금액 전부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전부라고 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원래 만들지 말아야 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은 그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개념이라는 것을 두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도 똑같이 판매한 금액 전체를 불법 이득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징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사벌하고 과징금을 병과하는 게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처분 규정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3년도에 판시된 내용에도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유사 입법례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참조해서 두 가지 병과했다는 의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원래 만들지 말아야 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은 그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개념이라는 것을 두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위반 행위자가 판매한 금액 전부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과징금의 상한이 안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과징금의 상한을 법에는 정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