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되나지난주 있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발탁은 단순히 고위급 인사라는 의미를 넘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권 행사와 운용을 둘러싼 내부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광주가 고향인 그의 등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권력의 신임을 독차지해오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 중앙지검장에겐 다소 부담스런 인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임인 김오수 차관도 호남 출신의 친문세력으로 분류되지만 오랜 보직 기간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
  법무·검찰 조직 내에서 그의 리더십 손상으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차관의 임명은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인 이 중앙지검장(전북 고창)-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전북 남원)-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전북 완주)-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전남 순천) 등 ‘빅 4’ 자리에 이어 검찰 내부의 주류변화가 완성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 총장, 이 중앙지검장, 고 차관 모두 사법시험 동기여서 권력 분점을 향한 세 사람 간의 견제와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관행 변화 등의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의 울산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번질 소지가 큰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사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 수사 방향을 놓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인사가 21대 총선이 끝난 뒤 ‘원 포인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총선 사범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총선일(4월 15일 24시) 기준으로 입건된 1270명의 선거사범 중 16명(9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94명이 입건돼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일 이후 총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이 추가로 입건됐던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100명 전후, 많게는 120~130명의 당선자가 검찰 수사망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선자 3명 중 한 명꼴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눈길이 윤 총장에게 다시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대의 경우 33명의 당선자가, 19대는 30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었다.
 
검찰권 행사와 운용을 둘러싼 내부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되나지난주 있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발탁은 단순히 고위급 인사라는 의미를 넘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