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조문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실 국내외 업체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발전법에서도 외국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R&D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듯이 저희도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른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R&D를 충분히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기업이 발전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차별화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의료기기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려면 현재 법 조항 중에는 중소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항이 사실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런 점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기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이 하위 법령으로 너무 지나치게 위임해 놔서 오히려 권한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행령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법안소위 때까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부와 복지부가 일정 부분 의료기기에 있어서 R&D에 거의 비슷한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원입법에서도 복지부와 산업부가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반수 반수씩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는 목적 자체가 산업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잘해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산업부와 식약처의 위원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우대 조치는 혁신형 인증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자 이런 취지보다는 혁신형 인증 기업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 성장을 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우대 조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둔 것이고요. 이 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조문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실 국내외 업체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 조항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