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특히 김종민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꾼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이라는 국민 중심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저도 같은…… 김종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라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매듭짓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법률이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박남춘 의원하고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도 보게 되면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소비세를 차별화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건 박인숙 의원이란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제출한 법률안에도 보게 되면 이것도 차별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종민 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담뱃세 소비세 부담하고 비싼 것은 국민건강증진 부담이라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아니에요?  과세 공백 얘기는 그것을 출시할 때 치밀한 준비를 하든지 뻔히 알면서 왜 그걸 놓쳐 버렸어요? 정부의 책임 아니에요 과세 공백? 출시를 할 때 수입할 때 이 문제는 그때 다루셔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뭡니까 용역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고 무턱대고 나와서 과세 공백이니까 지금 해 달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담배 위해성에서 탈피해 가지고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항간에서 들은 얘기예요 외국 회사들이 만약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 추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건 나중에 정부에서 허가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재논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특히 김종민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꾼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이라는 국민 중심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재논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