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통신망을 많이 쓰고 있으니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와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그런데 법원에 간다고 갈등이 끝날 수 있을까.
  외국계 인터넷 기업과 국내 통신사들과의 해묵은 갈등 '망 사용료', 이건 누가 내야할까.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그동안 넷플릭스에 '망 운용, 증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을 문제삼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콘텐트 공급자(CP)에게 망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과금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
 •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의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매달 통신료로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지 않느냐"며 "넷플릭스는 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트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CP는 망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해왔다고 한다.
  그때부터 "망 사용료는 못 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 그러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넷플릭스 소비가 급증하면서 넷플릭스도 대책을 모색했다.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라는 일종의 '새벽 데이터 배송 정책'을 도입했다.
  일명 '캐시서버'(OCA)를 ISP가 도입하면 ISP의 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영상 데이터를 한국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저장해놨다가 불러오는 기술을 ISP가 활용하라는 것.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는 캐시서버 정책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
 • 트래픽 폭증 원인을 제공한 콘텐트 사업자도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영상소비가 늘자 ISP는 해외 망을 거듭 증설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해 세 차례, 올해엔 네 차례 해외 망을 증설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그동안 넷플릭스에 '망 운용, 증설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