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더이상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 내렸다.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며 50년간 일국 양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몇 시간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에 변화를 주거나 중국을 제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신중한 검토한 끝에 홍콩이 1997년 7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법에 따른 대우를 계속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를 누리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부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더는 없다고 봤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미국은 미국법에 따라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무역·투자 여건, 홍콩인에 대한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혜택을 부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일방적·독단적으로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한 뒤 "중국의 재앙적 결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해치며 중국이 스스로 홍콩 시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는 "한때 미국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 정부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미국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를 중국이 폭력 진압하자 홍콩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홍콩정책법을 제정했다.
  미국이 매년 평가해 홍콩이 충분히 자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도록 했다.
  홍콩인의 인권 탄압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더이상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 내렸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에 변화를 주거나 중국을 제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