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를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6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재산세를 감경하려는 것으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이어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이상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의사일정 제65항 박성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양 법률에서 규정하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여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위원회 대안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여주시를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