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채이배 위원] "그런데 이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지금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제공해 주는 업체를 변경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자신의 기업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꾸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볼모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 준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손해를 크게 입었다 그래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만일 이 경우에 박삼구 회장이 최종적으로 배임으로 유죄판결 받았다고 상정하면 그러면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채이배 위원] "제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가 이 시행령 잘못됐다 개정해야 된다 2014년에 보고서도 썼어요. 법무부에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검토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회사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양호 회장이나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원들과 국민적인 분노는 그런 분들이 절대 경영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상법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선임하지 않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채이배 위원] "제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