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을동 위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것을 쓰면 중간에 통신사에서 요금으로 하여금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거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이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통신사에서 하나의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 그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액결제 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얼마의 한도로 소액결제를 하겠다는 것을 의무화시킬 방법이 있다 이것을 30만 원이라는 것을 못 박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최문기] "예 맞습니다. 소액결제 이용을 본인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한도설정권한을 본인한테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야만 스미싱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방지되고 본인이 30만 원의 한도액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입법화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임수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러한 자세가 물론 지난번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통계나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스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임수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러한 자세가 물론 지난번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