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냉탕·온탕 양도세와 세수다른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역대 정부 양도소득세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집값이 오를 땐 세율을 높이고, 집값이 내릴 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낮추는 식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세무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차다 보니 '양포 세무사(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효과는 어땠을까.
  기획재정부도 예측을 '포기'할 만큼 양도세율과 세수 간 관계를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해야 세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양도세를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면 거래가 막혀 집값은 더 오르고 세수는 덜 걷히는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강화에 세수는?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0년 국세통계(2019년 납세분)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16조101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조9200억원 감소(-10.
 7%)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후 꾸준히 양도세 부담을 강화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급등했고 양도세 세수는 줄었다.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보다 보유하길 원하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는 각각 42.
 6%, 9.
 9% 늘었다.
  그러나 양도세 세수가 크게 줄다 보니 전체 부동산 세수(55조3642억원)는 0.
 2% 느는 데 그쳤다.
  과거엔 어땠을까?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양도세 세율과 세수 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납세자연맹 집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양도세 부담을 낮췄다.
  그러나 그해 세수 증가율은 오히려 30.
 6%에 달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부터 양도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2005년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미미했다.
  그러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6년에 와서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선 지속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지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15년 양도세 세수 증가율이 47.
 3%에 달하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정부 의도대로 불로소득 환수를 잘하려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은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양도세와 세수다른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역대 정부 양도소득세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집값이 오를 땐 세율을 높이고, 집값이 내릴 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낮추는 식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세무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차다 보니 '양포 세무사(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