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과 양형위원회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일응 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되었네요? 들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금방 메모를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징역 3년형의 법정구속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논란이 많이 오고 갔었지요. 실제로 인터넷상 모든 곳에 SNS에 정치적 개입 그리고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 수백만 건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지난번 법원에서는 ‘정치 개입은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러나 선거 개입은 없었다 그래서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막 들었지만 국정원법 위반 정치 개입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 개입을 하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는 국정원법도 개정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법원의 판결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있었던 댓글들을 선거 개입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거 개입이지요. 당연히 선거 개입이고 저는 선거 개입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혼란을 참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선거기간 중에 또 아직 선거기간이 아닌 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댓글 몇 개만 달아도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은 엄청 큰 처벌을 받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연히 선거 개입이지요. 그래서 이 선거 개입 판결 그리고 3년의 징역형 좀 더 가벼운 형인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이 명확했다 대통령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법원이 판결하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위에서 각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강압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같이 논의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삼권분립 중에서도 가장 권력으로부터 분립되어 있는 독자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지내는 것은 좋지만 소신 갖고 힘을 갖고 대한민국 정의로움의 기준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서영교 위원] "징역 3년형의 법정구속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논란이 많이 오고 갔었지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위에서 각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강압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같이 논의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삼권분립 중에서도 가장 권력으로부터 분립되어 있는 독자적인 곳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