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저희 재판의 중요성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위원장님의 그 충고를 잘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재판에서 그러한 잘못된 재판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메시지를 잘 전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 완전치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저희 감사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까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몇 분 2분?"
박범계 위원] "3분이요."
위원장 권성동] "좋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얘기가 되면 우리 법사위에 평화가 임할 텐데요.  아까 위원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형사보상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의 사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낫 길티(Not guilty)냐 이너선트(Innocent)나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볼 때. 이 부분은 이 삼례사건은 이너선트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법관이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보상법은 최저임금으로 최대치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대치를 제한없이 해 놓으면 법관들이 사정을 다 봐서 적절한 형사보상을 할 수 있는데 맥시멈을 딱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를 정하고 저는 중수위 중소득자를 하나의 일응의 기준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최고치에 대한 개방을 열어 놓고 법관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증거 능력에 있어서 사실 경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죄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해 버리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증거로서는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무죄와 관련된 탄핵증거로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자신도 재판해 볼 때 많은 일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동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은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하는데 불구속피고인 특히 공직자들 정말 명예를 먹고사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 치열하게 다퉈 가지고 무죄로 확정됐을 때 그러면 복직도 되고 월급도 받지만 수당 같은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원장님."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 완전치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저희 감사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