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세·보증금 받는 다주택자 대상  우선 부과 대상은 이렇다.
  부부가 실거주 외 한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 여부를 따진다.
  보증금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커 복지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전체 임대수입을 놓고 따지지 않는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수입 등록자는 1000만원 이상,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상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식이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적용해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달리 미등록 때는 필요 경비율은 50%로,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소득금액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등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60%가 적용돼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추가로 400만원 기본공제까지 이뤄져 남은 금액은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다.
  이 4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따져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위의 경우 당장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상당히 달라진다.
  전체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1000만원)와 200만원(기본공제액)을 빼면 800만원이 남는다.
  800만원 전체가 아닌 여기서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