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정웅석] "먼저 자꾸 입법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은 형사 민사가 구분이 없습니다. 형사증거법 민사증거법 이러한 증거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영미법은 그런 쪽이고 독일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아동상담소가 현장조사를 거부당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직접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년부 판사와 관련해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소년법 같은 경우도 다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소년부로 옵니다.  그러면 김상용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어쨌든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전문기관이 다 조사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라는 소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신의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헷갈려 가지고요."
진술인 김상용] "법체계에 대한 오해인데 남인순 의원님 안에 의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얼마든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만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처벌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안에는 이미 있는 기존의 법체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요청해서 가정법원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친권에 대한 일시정지라든가 이러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그게 사실 가정폭력 사건인데 지금 가폭법에 의해서 다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술인 김상용] "법체계에 대한 오해인데 남인순 의원님 안에 의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얼마든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만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사해서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