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20.11.20, 한국경제)>
기사 내용 중 금번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년간 도심내 질 좋은 주택 11.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공실을 활용하여 즉시 공급하는 3.9만호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자산요건 등을 완화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수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공공전세(1.8만호)매입약정형 주택(4.4만호) 등은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설한 주택을 L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추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17.10)을 통해 연평균 21만호, ’22년까지 105만호(공공임대 등 약 90만, 공공분양 15만) 이상의 공공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중이고, 
 
 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히 보완조정하여 투입 계획으로,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예) 매입임대의 경우, 주택 순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대신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사업시행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비축한 여유자금은 과거평균 대비 많은 수준(‘19년말 기준 36.8조 → ’20.11월 현재 40조 내외로 증가)이며, 
 
   ‘25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 등 중장기적으로도 주거복지 확대 지속 추진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관리 중
 
 예를 들어 공공전세 주택의 경우, 서울의 경우 6억원의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45%(2.7억원)를 기금이 부담하며, 50%(3억원)은 보증금, 나머지 5%만을 LH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 중 금번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중, 공실을 활용하여 즉시 공급하는 3.9만호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자산요건 등을 완화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수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