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확진자 4명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예 중국인 입국 자체를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7일 오후 기준으로 40만명 넘게 참여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중국인 입국 금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바깥에선 필리핀이 중국 우한발(發) 관광객을 돌려보냈고, 북한은 중국과의 교통편을 아예 차단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
  정부로선 여러 모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감염병을 이유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가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서다.
 국제 규약 상으로도 한국이 앞장서기 쉽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국가간 이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선 안 된다’(2조)는 원칙을 내세운다.
  최대한으로 보면 ‘의심ㆍ감염 환자 입국 거부’나 ‘비감염자의 감염 지역 입국 차단’까진 허용하지만, 출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과학적 근거'라는 단서가 붙는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호주ㆍ캐나다가 발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당시 마가렛 챈 WHO 사무총장은 "국경 통제로 에볼라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WHO는 지난주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
  세계 각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디디에 후상 WHO 긴급 자문위원회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비상사태로 간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회의에서도 의견이 50대50으로 갈렸다"고 밝혔다.
 국내서 해외 유입객을 완전히 막아버린 전례도 없다.
  2003년 사스(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ㆍSARS)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MERS) 등도 국내·외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중동이나 중국에서 넘어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국가간 이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선 안 된다’(2조)는 원칙을 내세운다. 최대한으로 보면 ‘의심ㆍ감염 환자 입국 거부’나 ‘비감염자의 감염 지역 입국 차단’까진 허용하지만, 출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