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대리기사도 최대 200만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원을 통해 진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더 주는 게 효과가 높은데 통신비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인지, 취약계층 지원인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재정 정책을 전문 관료가 아닌 정치인이 주도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만원이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만원을 지원해 줘 봤자 바로 통신사로 가게 되는 돈”이라며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청은 ‘착한 임대료’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지난 4~6월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으며 임대인도 임대료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20% 인하 운동을 했던 서울 광장시장 등에선 7월부터 원상복구가 늘어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혜택 20만~30만원 받겠다고 임대료 200만~300만원을 깎아줄 임대인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드러났다.
  맞춤형 긴급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 2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PC방·노래연습장·헬스클럽·대형학원·뷔페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12종 고위험 시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다른 업종에도 최대 100만~15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신고분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매출 증감을 따져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대상자를 추려서 바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에게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이 나간다.
  1차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보다 금액을 늘려 최대 2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도 2차로 다시 나간다.
  1인당 금액은 40만원(월 10만원씩 4개월)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
  만 7세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 휴업과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가정 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급 방식도 카드 포인트에서 현금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다른 업종에도 최대 100만~150만원 안팎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유흥업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