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원희] "예."
윤소하 위원] "명심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34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7.2% 거기에서 보험료 납부자는 38.8%입니다. 예외자도 가장 많고 장기 체납자 비율도 높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실질적 납부율도 낮은 것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보험료 지원 방식의 크레딧도 좀 필요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직접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할 필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 직접 지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전향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지금 건보 개편안과 같이 이야기할 텐데 국고 지원금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그 부분을 항구적으로 하자는 것은 이미 저도 발의를 했고 그때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노조에서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하자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성과연봉제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실히 협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밀어붙였던 그것도 상위법 무시하고 지침에 의해서 밀어붙였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하지 않아야겠지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아까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감 때 저는 이사장님 말씀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성실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부분도 거의 가처분 부분으로 해서 패했고 5개 부분 가스공사 등등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윤소하 위원]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실질적 납부율도 낮은 것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보험료 지원 방식의 크레딧도 좀 필요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직접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할 필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 직접 지원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전향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