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사업 관련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선발자에 대한 수료율과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 법령안 유료입법예고 사업 관련입니다.  모바일 입법예고 시범사업 결과 모바일 입법예고가 인터넷 입법예고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향후에는 모바일 입법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법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18쪽입니다.  해외법령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연구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해외법령정보서비스의 품질이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가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언어권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법제관 사업 관련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법제관 200명 중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82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실적이 저조하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법제관 워크숍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0쪽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140명의 위촉위원을 두고 있으나 매년 단 한 차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법제교육센터의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등을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서 법제교육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중 일부가 불용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법제교육 사업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교육센터의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등을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서 법제교육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중 일부가 불용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법제교육 사업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