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위원] "감사합니다.   또 이완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이완기]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이 김영란법은 폐지돼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고요.   이를테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 청소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마는 100만 원도 못 받고 한 달 동안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그 이상을 주고받는 공직자 이것은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는 그런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부패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18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해당되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교통법규 같은 것은 전 국민한테 다 해당됩니다. 거기서도 과태료 내고 범칙금 냅니다. 조그마한 물건 하나 훔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1800만 명이 뭐가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법에 저촉될 국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고 그 이하로 지금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3만 원 식사 그다음에 5만 원 경조비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상향 조정해서 현실적인 안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을 크게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통과를 시키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법리적인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이완기]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킬 수 없는 법안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을 크게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통과를 시키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법리적인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