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심 재판.
  14일 서울중앙지법(김미리 재판장)에서 속행된 공판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감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범 현 기재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유재수 사표'와 관련해 이날 새로운 증언을 했다.
  요지는 "청와대에서 유 전 국장 감찰 문제로 사표를 받으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김 차관은 오히려 유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 때문이 아닌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차관의 증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차관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김 차관에게 사표 요구가 아닌 "유재수의 비위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모호만 말을 전했다.
    조국, 백원우 주장과 다른 김용범의 증언  김 차관의 진술은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은 물론 '감찰 이후 유재수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공판 검사는 김 차관에게 다시 한번 유 전 국장의 사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청와대 민정에서 사표를 받으라는 조치 때문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 전 국장이 민주당 금융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선 공무원을 그만둬야 해 필요적 조치로 사표를 받은 것"이라 답했다.
  아래는 증인신문 중 일부.
   "유재수 서초동 갈 줄 알았는데 민주당 가더라" 김 차관은 "청와대가 사표를 요구했다면 유재수에게 먼저 이야기해 신속히 처리했을 것"이란 말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이어 유 전 국장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기초자료를 넘겨받지도 않았다"며 금융위 자체 추가 감찰도 어려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감찰을 받은 이후 "해외국제기구 파견도 희망했었다"고 했다.
  검사가 "감찰 이후에도 (유재수가) 사표를 내지 않고 금융위 다른 자리를 모색했던 것이냐"고 묻자 "네, 다음 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유재수가 서초동(검찰)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 간다 해서 의아했다"는 말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에 쉽게 못 물어본다" 유 전 국장의 사표와 관련한 김 차관의 진술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처음 공개됐다.
 
김 차관은 '유재수 사표'와 관련해 이날 새로운 증언을 했다. 요지는 "청와대에서 유 전 국장 감찰 문제로 사표를 받으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김 차관은 오히려 유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 때문이 아닌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