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불편한 현실’과 ‘불편한 해법’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했던 연말 시한이 지나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을 경계했지만, 막상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연말을 보냈다.
  여기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할 것을 요구했다.
  밖으로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시간 벌이에 이용했다고 비난하며, 북·미 합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시위할 것을 위협했다.
  한반도에 또다시 북핵 위기와 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는 북핵 위기를 방지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3개 입장을 일관되게 말했다.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등이다.
  김정은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에 분노했다.
  대담한 ‘주동적 비핵화’ 조처를 하면서 트럼프의 호의적인 상응 조치를 기대했는데,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진 노선을 대신하여 ‘경제발전 집중노선’을 선포했지만, 제재로 인해 수출입이 막히고 경제가 악화하면서 자신의 경제발전 구상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
  이때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수차례 반복했었던 ‘새로운 길’을 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충격적인 초강경 도발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내부로는 경제난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과시로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초유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는 마침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이 열렸다고 기뻐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새로운 북핵 위기의 전조가 시작되었다.
  사실 오늘 한반도 정세는 지난 30년간 계속 반복되었던 북핵 위기의 데자뷔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하여 북핵 위기를 당하는가.
  비핵화 외교에 최선을 다했지만, 왜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증가했는가.
  여기에 쉬운 해답과 어렵고 불편한 해답이 있다.
  쉬운 해답은 모든 문제를 북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불법으로 핵을 개발했고, 기만적으로 핵 합의를 불이행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을 경계했지만, 막상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연말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