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저희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원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을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사자 신청이 아니면 안 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어떤 이유로 취하하는 율이 거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지금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파상공세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견디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힘 있는 집권여당에서 민주당이 법원을 난폭하게 몰아붙여요.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원을 난폭하게 난도질을 해 가지고 사법부가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여당이 법원을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이게 정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공격하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권을 잡았던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공중부양 사건 아시지요? ‘PD수첩’ 광우병 보도 이거 무죄 나니까 한나라당에서 사법부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 또 ‘최근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또 신임법관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사회단체 언론기관 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보십시오. ‘굳건히’ ‘심각’ ‘명심’ 심지어는 론스타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 3건이 기각되니까 검찰이 ‘인분을 들이붓는 격이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대법원장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들어진 검찰 수사기록은 던져 버려라’ 이렇게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공보관실 사법부의 간부들이 총력을 다해서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저희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지금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