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 "그것은 국회법에 자료요구를 거부할 때 다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ㆍ감사에 응하지 않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벌칙적인 것이 무슨 의회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통제를 제대로 하자라는 건 대의적 통제 문민 통제……  지금 세월호 사건 보면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가 빚어낸 무책임 또 관료주의의 무능 우리 사회 총체적 부조리의 총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법제처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 드려야지만…… 차장님 법제처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게 두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주 이런 통계를 요구하는 질문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써 가지고 자꾸 그러시기예요? 헷갈립니다. 그만하세요.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소신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의적 통제 세월호 사건 거치면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관료의 무능 죽어가는 학생이 핸드폰으로 119에 발신을 했어도 제때에 출동하지 않은 헬리콥터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무능ㆍ무사안일ㆍ무사태평 과적을 보면서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은 이상한 시스템 이런 것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자라는 겁니다. 일하는 정부로 만들고 관료주의의 관행을 벗어 버리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유신국회처럼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청문회 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인데 국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법제처가 그렇게 재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테러방지법 말씀하시는 것 들었어요. 가장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군사활동이 아니고 군사동원이고 행정응원이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국회에서 고작 군사동원 군사응원 선의로 하는 그것 문제 삼겠습니까? 왜 문제를 회피해 가십니까? 그런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가장 먼저 법제처는 법률이 갖추어야 될 법률 명확성의 원칙 이게 다 뭉개진 거예요 테러방지법에. 명확성의 원칙 법률의 기본입니다. 그걸 안 지킨 것이 테러방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당 다수의 정보위를 무사통과하고 직권상정되고 이렇게 가 버린 거예요. 의회 내에서 의회통제 대의적인 통제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건데 태평하시게 그냥 ‘군부대 내에서 남는 시간 행정응원 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미애 위원] "아주 이런 통계를 요구하는 질문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써 가지고 자꾸 그러시기예요? 정책청문회 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인데 국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법제처가 그렇게 재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