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 위원] "염동열 위원님께서 불법스팸 과태료 문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대포폰이 대부분이다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미납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는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것 예산의 허구성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연락은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
강동원 위원] "아니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대부분이 대포폰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국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전부 여기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이 843억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수입 예산 경상이전수입에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경상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상금 내지는 벌금 몰수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경상이전 재화 판매수입 또는 관유물 매각대나 융자 여유자금 회수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이전수입에 들어가는데 미수납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누계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매년 연말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2008년도에 292억이었어요. 이게 2011년도에 1000억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스팸이 늘어났다 범법행위가 늘어났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스팸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강동원 위원] "아니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대부분이 대포폰인데 과태료를 징수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이월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매년 연말 별도로 빼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통위원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일단 연락은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