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위원] "그런데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있어도 변화함이 없기 때문에 오영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다시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에서도 이관섭 실장님 나오셨는데요.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합니까?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렇게 정부가 더 이상 그러한 불필요한 의혹에 자꾸 휩싸이지 말고 일단은 통과시킬 것 통과시키고 동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통상협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위원장대리 오영식] "이관섭 실장은 새겨들으세요. 열정이 뜨거우셔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차마 못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 "지금 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이 맥을 하면서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 법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을 나쁘게 보이는 그러니까 반대 쪽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통상법상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준비를 하자 정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느냐 이런 사명감 같은 것은 없고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오늘 답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물론 공정위나 동반성장위원회나 중기청이나 산업부에서 법이 없어서 못 합니까?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사실은 안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국회의 생각은 이런 것이 저 밑에 바닥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 안을 꼭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셔서 정부가 의견을 규합해 줄 것을 바라고요.   이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 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산업부에 묻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했을 경우에 어떤 통상적 마찰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해 줄래요? 정병화 심의관이 합니까?"

정말 그렇게 정부가 더 이상 그러한 불필요한 의혹에 자꾸 휩싸이지 말고 일단은 통과시킬 것 통과시키고 동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통상협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전순옥 위원] "그런데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있어도 변화함이 없기 때문에 오영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