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위원] "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산업데이터에 대한 소위 고시권자는 지금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장 강성주] "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산업표준은 산업부장관 고시로……"
이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말하자면 미래창조부장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승인 내지는 담당하는 그런 부처가 충돌이 됩니다.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또 아까 어떤 진술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 육성을 기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붙임자료를 죽 살펴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무려 67.8%에 이르고 있고요 전체 기업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영세 기업의 매출이 대형 기업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 지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구현될 수가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현재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요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우선 민간이 자율적으로 현재도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느닷없이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서 옥상옥의 그런 기구를 만들고 또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바꿔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뭐 하겠어요? 결국은 민간에 대한 규제하고 그 산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여하고 또 뭐 여기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그게 미화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공공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영역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진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측 의견 뭐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산업데이터에 대한 소위 고시권자는 지금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말하자면 미래창조부장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승인 내지는 담당하는 그런 부처가 충돌이 됩니다.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진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