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박주민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끝에 말씀하셨던 교섭의 효율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의 요구거든요. 그것이 강조된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교원노조부터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복수노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교섭창구의 다양화 다변화 또는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ILO에서도 그것이 ILO 노동권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들이 조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운영을 조금 더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저도 장관님께 같은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도입니다. 헌법상의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행동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법률체계에서도 기존의 판단에서 입법형성권의 이야기를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형성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냐면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전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 단일화 조항 기타 법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항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수노조를 허용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킨 반면에 그런 복수노조 중에 소수 노조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의 자금 여러 가지 자원 동원을 통해서 악용되어져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섭권 같은 경우는요 교섭권 자체의 의미도 헌법적으로 따져 볼 일이지만 단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냈다 안 냈다 또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법안을 지금 만드는 것이 그토록 시급한 것인가. 특히 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규정의 시급성 그래서 입법의 필요성에 그렇게 부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이 입법될 문제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섭비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용자 측의 논리에 너무 치중된 것들이 아닐지 제도의 도입에 기존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ILO에서도 그것이 ILO 노동권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들이 조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운영을 조금 더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