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양성일] "예."
위원장 오제세]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새누리당의 신경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이 지금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앞으로 반드시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 왔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은 어떻게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해결을 예방을 해야 되느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진료제 진료항목 가산율 조정을 보면 17년까지 선택진료제 폐지를 전제로 매년 선택진료비 규모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올해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고도의 전문 수술이나 처치ㆍ기능검사의 수가 인상 고도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 조정 자체가 상급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지 않을까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진료항목별 가산율 조정으로 인해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침에 또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상급병실비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4인실까지 확대를 해서 그 비율을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병실료 역시 기존 병실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면 지금까지도 1인실 2인실의 경우에 1～3인실의 경우에 상급병실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3인실 병원이 현행과 같이 일반병실로 가기 전에 4인실까지는 해 놓았는데 또다시 환자들이 왔을 때 1～3인실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병실료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는 아마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택진료제 폐지 및 병실료 부담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분명히 증가될 거다라는 그러한 예측 보도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와 회송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데 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장ㆍ단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또다시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침에 또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상급병실비 문제입니다. 일단은 4인실까지 확대를 해서 그 비율을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병실료 역시 기존 병실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면 지금까지도 1인실 2인실의 경우에 1～3인실의 경우에 상급병실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