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 ‘기업 때리기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법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졌는데도 정부가 '슈퍼 여당'을 등에 업고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 소송 허용…"투기자본 악용 못 막아"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대표소송제를 통해 주주가 본인이 속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에게도 소송이 가능해진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의 1%(상장사 0.
 01%)만 보유하면 된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대표소송만으로는 기업들이 불법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 끼치는 부분을 규제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기업들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해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유사 사례도 드물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판례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할 경우 등 소송 제기 요건이 엄격하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동일하게 구성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 투기 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을 이용해 경영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제기로 가격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송을 취하해 단기 차익을 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합쳐 지분 51%도 감사 선임에 의결권 3%만 허용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될 때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강화한 점도 논란이다.
  일반 이사와 달리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가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재계에서 ‘기업 때리기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법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졌는데도 정부가 '슈퍼 여당'을 등에 업고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