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제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경우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마는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서 법률안 심사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15%로 세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사항은 기금운용 전략 및 투자 현황 등의 노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의록 전문의 공개 시기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 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3년마다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제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