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점도 두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거구 관련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수도권에 초집중 되는 대한민국의 결함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막는 장애물 이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서 인구수를 더 우위에 둔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이러한 수도권의 초집중 지방의 고사가 더욱더 가속화ㆍ심화ㆍ악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대표성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헌법결정문을 인용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우위와 열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속적 지위에 전락해 있고 국가 세원도 8 대 2 정도로 그렇고 등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관철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을 매우 간과한 것이다. 또 한국사회의 독과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현상도 간과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넘어서서 선거구제 또 선거제도 등 전반적인 정치 관련 제도에 대해 우리 국회가 다듬고 다시 한번 개혁을 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순기능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자성을 해 봅니다.   헌법상 국민주권 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에 어떠한 시스템이 적합한가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다듬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우윤근ㆍ이한성ㆍ이춘석ㆍ서기호ㆍ김도읍ㆍ노철래ㆍ정갑윤ㆍ이상민ㆍ서영교 위원님들 각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함께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늘 쟁점 법안에 대해서 타 상임위로부터 들어온 법안 또 우리 고유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최근에 있었던 선거구 관련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수도권에 초집중 되는 대한민국의 결함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막는 장애물 이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서 인구수를 더 우위에 둔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이러한 수도권의 초집중 지방의 고사가 더욱더 가속화ㆍ심화ㆍ악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