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출범
 9월 3일부터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시대 위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조사의 개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 
 (사고조사를 위한 조치)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