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기재부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할 때 지원했던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기재부는 그동안 입지 금액의 15～45%를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제도의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또 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폐지를 하겠다 대신에 3∼20%에 그쳤던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산업부의 지방투자 촉진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은 유턴기업의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런 방침을 내놓은 근거가 KDI의 조사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I 조사를 보면 지방 이전 기업의 31%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의 59%가 보조금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으로 절감된 그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53.5%에 달한다 이런 걸 근거로 기재부는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 이전 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7.8%가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로는 47.1%가 세제감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8.2%가 입지보조금 지원을 들었고요. 8.8%가 금융지원을 뽑았습니다.   기재부의 입지보조금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하고 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른가를 보니까 KDI 조사의 경우에 그 효과 분석 대상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 됐는데……  장관님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이전 기업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전정희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은 유턴기업의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