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여당발(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응분의 조처’를 요구한 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4건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이 발의됐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2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2건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김홍걸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지난 5일과 9일 대표발의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에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단을 보내는 것, 풍선 같은 것,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거기에 물자를 보내는 것도 (…) 결국 대북 접촉이란 점에서는 똑같으니까”(12일 김홍걸 의원)라는 논리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0일 발의된 박상혁 의원안은 접경지역 안전보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대북 적대행위’로 규정, 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날 선 반응을 보일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이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8대 국회였던 2008년 11월이다.
  그 해 10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사과·처벌·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당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활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풍선 만드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는 반발 속에 표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박주선 전 의원을 시작으로 심재권·윤후덕·김민기·김병욱·김승남·송갑석 등 민주당 계열 전현직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전 통일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9건을 발의했다.
  2014년 경기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한 사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상호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쏟아져 나왔다.
  시기와 무관하게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뒀기 때문(윤후덕 의원)인 경우도 있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여당발(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응분의 조처’를 요구한 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4건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