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송영근 위원]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까지 되지 않는 일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위법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래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30년도까지 해 가지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기본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대단히 국방부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게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세운 ‘국방개혁2020’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기본 가정이 경제성장 7% 이상 국방비는 매년 9.2% 이상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세워 놓고 만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빗나가 버린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이제는 2030년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병력전략 목표연도…… 기본법의 문제는 2020년까지 무조건 50만으로 줄여라 합참의 병력구조는 육해공군이 2 대 1 대 1로 무조건 가라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각 군의 편성비율까지 나와 있지요 ‘1000분의 742’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군 구조를 손을 못 대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장관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병력을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력의 운용 수준은 당시에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병력자원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운용 설정을 해야지 이것을 법으로 목표연도를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한다는 것은 병력 운용에 대단히 제한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런 의견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면서 2030을 다시 말하면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병력 운용의 목표연도와 수준은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게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세운 ‘국방개혁2020’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이렇게 되면 군 구조를 손을 못 대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장관께서 현실을 인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병력을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