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간사 간 합의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오늘부터 3일간 대법원 법제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감사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대법원과 법제처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과 법제처 참석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춘석 위원님 인사말씀을 서로 다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춘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잘 모시고 20대 후반기 법사위가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상규]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와 법제처에서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을 통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고재판기관이며 최종적인 법령해석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문제 양형의 적정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재조사 등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궁금증을 불러온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법원 소관 업무보고인 이 자리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향한 사법서비스를 한층 높여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심사 법제정비 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통해서 국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적지 않게 사용되고 국민 실생활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법령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부입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상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을 통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고재판기관이며 최종적인 법령해석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