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사회적 논란이 아주 극심한 사건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잘 잡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삼례사건 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수사ㆍ재판 기관이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례사건 같은 경우 또 수사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인권침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특검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에서 물론 이것 지어내서도 할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거나 영악한 사람인 경우.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하는 책무가 저는 수사와 재판기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법원 특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또 결국 무죄 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죄난 사람들 원장님하고 처장님이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한 억울함을 직접 들어 봐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때 교양 교육을 할 때 한번 연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