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위원] "오영식 위원입니다.  윤 장관께서는 오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위에서 협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토론하게 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오영식 위원] "저는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관점과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가 지역발전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법 개정은 제가 갖고 있는 관점과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개악입니다 개악. 애당초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입법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문제점으로 정리해 온 것처럼 이건 뭔가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국가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과 예산들을 배분하고 집행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왜 개악이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인위적인 광역화 또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과 기능들을 거의 없애 버리고 실질적인 지역의 특성이나 생활권의 개념들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들을 지난 삼사년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확인이 됐냐 이겁니다. 매년 관련 예산과 정책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정부가 해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시점까지 제대로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된 평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동안 정책과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전면개정하다시피 법 개정을 던져 놓고 이번 법안 심사하기 전에 산업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형식이 됐든 저러한 형식이 됐든 제대로 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느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듣고 싶습니다."

오영식 위원] "저는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관점과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장관께서는 오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위에서 협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토론하게 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