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 "동일한 사건을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불필요하게 수사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문제는 경찰이 감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못 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래서 못 준다 하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안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쨌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것 그동안에 많은 사건으로 보여 줬고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해결하셔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알겠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이었고요. 같은 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몰카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연 몰카 사건의 형량과 88억 특히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이 88억 뇌물 사건의 형량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에 대해서는 선고되었던 형량을 2심에 가서는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사례들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3ㆍ5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떨어지면서 집행유예 5년이 나왔고요.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6년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9년 삼성 이건희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아 재벌들은 결국 다 빠져 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아 재벌들은 결국 다 빠져 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에 대해서는 선고되었던 형량을 2심에 가서는 대폭 완화시켜 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사례들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