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시장이 안정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저가 폰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균등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방통위와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많은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년 일몰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1년 반 조금 더 지났으니까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서 결론만 말씀하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러한 기조하에서 방통위가 이것을 결정하고 고시 개정을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오전보다 1인치 더 나갔군요. 하여튼 오늘은 그걸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경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당 위원 측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최근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인 ‘대장금’ 때와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제 개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권이 3년 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장관을 포함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본인도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좀 나면 창조경제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아닌 걸로 되는데 만약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거 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벤처인큐베이팅센터와 차이가 없고요. 도대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17개나 돼 있는데 지역도 그렇고요 원칙이 없고 이건 강제 결혼해 가지고 이혼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 강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센터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시장이 안정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저가 폰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균등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방통위와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