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위원] "그런데 한 법관이 연간 3000건씩 다루는 게 통계수치가 되지만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년 이상 논의가 됐으면 아무리 법조계라고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이제 결론 내릴 때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년 넘는 동안에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그러는 사이에 우리 대법원 운영도 미국이나 서독 지금은 독일입니다마는 다른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제도를 대한민국이 꼭 따라가지 않습니다. 점차 한국화 또 한국적 대법원 기능ㆍ운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차별화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적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권리구제나 국민을 위한 법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감정이 다르지요. 어떻게 남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받들지만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최근에 동구 유럽에서 오는 대법관이나 이런 방문을 받아 보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운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나 차별화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보학 교수 어떻습니까? 한승 실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장 김재경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외국 또는 다른 나라의 대법원 운영에 갇혀진 그런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20년 이상 계속 논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고법원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법관을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돼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상고 법관이 가지고 있는 대법관 체제와의 지위 차이가 재판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법 감정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있는데요 상고 법관 추천도 대법관 추천과 똑같이 절차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우리가 동의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상고 법관 추천 그 자체의 과정에 똑같이 개입해서 관여해서 대법관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대법관추천위원회 같은 기능을 입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4심제에 대한 논란인데……  1분만 쓰고 보충질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병석 위원] "그런데 한 법관이 연간 3000건씩 다루는 게 통계수치가 되지만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년 이상 논의가 됐으면 아무리 법조계라고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이제 결론 내릴 때가 안 됐어요? 20년 넘는 동안에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