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2011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헌법재판소 세출예산현액은 314억 5000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98억 원이고 불용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전문계약직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모두 전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실제는 이와 다르게 시간제 계약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예정 인원보다 초과 채용하면서도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부는 전용하고 일부는 불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헌법재판연구원 직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업무경비 중 심판활동지원비를 예산보다 초과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산편성 시 제외되었던 신설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향후 별도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재판 관련 전문분야 연구모임 지원 문제입니다.  검토한 결과 일부 연구모임에 경비가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재판연구회 지원비용의 경우 집행내역과 집행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일부 적절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모임 지원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국선대리인의 선임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작년 선임률은 21%로 선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쪽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연구 발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그 주요 연구활동으로서 최근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주요 선례연구집 발간에 예산을 집행한 점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예산이 집행된 연구활동의 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작년 선임률은 21%로 선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