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20억 규모…건강 증진사업 기대  시멘트 1t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놓고 자치단체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멘트 공장으로 수십 년 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시멘트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장성)은 지난달 16일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회의원에게 단체장 서한문을 보내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도 열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시멘트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20대 국회에 무산, 4개 시도 개정안 통과 사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체는 1t당 1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520여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돈은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65%, 해당 광역단체에 35%가 교부된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이다.
   충북과 강원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진폐증과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지역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2015년 충북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만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농작물 생육에 장애를 주거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시멘트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시멘트 공장으로 수십 년 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