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김용익 위원]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도 조정하고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해서 미리 그것을 예산 규모 총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규모를 예측해 놓고 국고지원액을 산출하면 부족 지원이 해소가 적어도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 위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이 금년도에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부족 지원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효과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글쎄 2014년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보험료 수가 인상 같은 것들이 결정을 일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고지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장관님이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게 지금 보험료 인상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 총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그 기준 보수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금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상승분까지도 국고지원의 예측에다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지금 저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가입자 증가율은 국고지원율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은 2.54%로 당시 보건복지부가 요구를 했고 건정심에서는 4.5%를 예측했는데 기재부에서는 1.4%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2014년에는 0% 0%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인상만 반영해서 이게 국고지원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상승률 소득상승률과 가입자 증가율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재부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것을 복지부가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장관님이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김용익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장관님이 지금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인상만 반영해서 이게 국고지원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상승률 소득상승률과 가입자 증가율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재부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