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첫 번째 자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즉 자법인 부대사업으로 하는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 있다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세한 의견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의 범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우에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기초생보제도가 바뀌면서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도가 점점 성숙화되면 전환이 되면 그 대상자 수도 지금 140만 명에서 한 180만 명 정도로 40만 명이 추가로 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임의가입 신청건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려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임의가입자 수가 떨어진 것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가입자들의 동요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전환되면서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국민연금 가입의 커다란 동요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그러한 추세는 다 안정이 됐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도입과 이러한 가입자 추세 변화하고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첫 번째 자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즉 자법인 부대사업으로 하는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 있다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세한 의견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