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개헌 문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70%가 개헌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20대 국회의원 언론사를 보니까 10명 중 8명쯤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하고요. 어제 법률신문에서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헌법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86명 중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중에 또한 73.8%가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기본권 규정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헌법에 대해서는 헌재가 가장 고민하는 기관일 것 같아요.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특히 저희들 헌법재판기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 파트에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렇지요. 당장 헌법 111조 4항 헌법재판소장의 규정이 있는데 임기가 없어 가지고 임명될 때마다 논란이 되잖아요. 헌법에 정확히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비능률이 아주 대단히 큽니다 재판부 바뀔 때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헌재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국민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선거에 한 번 당선되면 저는 옛날 이조시대의 왕보다도 권한이 센 것 같아요. 그때는 사간원들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오십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너무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분 대통령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대통령은 ‘녹색’ 강조하면 모든 법령까지 다 ‘녹색’으로 바뀌고 그다음 대통령이 또 ‘창조’ 강조하니까 법까지 다 ‘창조’로 바뀌어요.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요즘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지방분권 문제예요. 수도권은 또 어렵다고 하지만 지방은 정말 어려워서 지방분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법 규정을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헌법상 딱 두 조더라고요. 11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허용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 또 118조에 지자체에 의회를 설치하는 규정 딱 네 문장이 전부이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도 이미 과도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내포하는 헌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는 지방분권 규정을 두어서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권 특히 재정의 독립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도 이미 과도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내포하는 헌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는 지방분권 규정을 두어서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권 특히 재정의 독립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헌재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국민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