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은행권에선 “키코 사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판매사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법 등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은행권의 이런 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엔 부담으로 돌아온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키코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취임 후 두달 만에 전담반을 꾸렸고, 재조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스스로 지난해 감독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키코 분쟁조정 착수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은 수차례 걸쳐 권고안 수용기한 연장을 요청하다가 결국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은행권이 금융당국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처럼 대거 불수용 의사를 표명한 사례는 드물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키코 배상 결정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소용 없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배임 문제 등 종합적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환매중단 라임은 50%대 선지급 반면 이날 은행권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선(先)지급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총 2769억원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미리 50%의 가지급금을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나 금감원 분조위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금이 결정된 두 펀드에 묶인 투자금은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다.
    앞서 지난 달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농협 등 7개 은행은 은행권 공동 선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각 은행의 이사회가 줄줄이 연기되면서 보상안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 3월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은행권에선 “키코 사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판매사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법 등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