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위원] "그리고 대기업이 사업이양을 결정하여서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김흥빈] "지금 그 건은 같은 투자보장협정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분쟁 여지가 똑같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국내 정책상 정당한 수준이 어디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진복 위원] "혹시 보상금 먹튀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이 법이 되면……"
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 김흥빈]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식]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한표 위원] "김한표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태연 공동회장님 진술하신 자료를 보면 2006년에 이미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물론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었던 거지요. 이게 부작용이 우려됐었는데 혹여 반복이 될 우려는 없습니까?"
진술인 인태연] "무슨 법이든지 만들면 한계라는 것도 가질 수 있고 생각지 않은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조업의…… 2006년에 없앤 이유는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는 모두 나쁘다라는 경제논리가 그 전체를 장악하면서 발생을 해서 규제되는 법들을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2006년 2007년을 넘어서면서 중소자영업시장이 대형 유통재벌에 의해서 파괴되는 과정에서 중소상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유통법이라든가 상생법을 만들어 봤는데 아까 여기 나오신 분이 제기한 것처럼 법망을 막 피해 다니면서 문제가 되니까 가장 떠오른 게 뭐였냐면 식자재 도매업 같은 경우를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걸로 해서 또는 슈퍼 같은 경우도 적합업종으로 해서 대기업들의 지나친 시장 파괴를 막자라고 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WTO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법을 빨리 강력히 시행을 해서 이미 기업윤리를 상실한 대기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기업의 어떤 형태를 정할 수 있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역할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도 이루고 대기업도 더 이상 중소자본들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시장을 수탈적으로 뺏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험산업이라든가 산업경제 전체를 일구는 쪽으로 자기의 역할을 갖게끔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하고 그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WTO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법을 빨리 강력히 시행을 해서 이미 기업윤리를 상실한 대기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기업의 어떤 형태를 정할 수 있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역할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도 이루고 대기업도 더 이상 중소자본들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시장을 수탈적으로 뺏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험산업이라든가 산업경제 전체를 일구는 쪽으로 자기의 역할을 갖게끔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