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이 돼 버렸다.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는 한국-멕시코-남아공-인도-아르헨티나 순이다.
  한국의 고소·고발은 한해 70만건이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배나 큰 일본의 2만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도 많다.
  우리 법원의 이런 느슨한 관행이 VIK 중형 선고를 계기로 바뀌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집단 시위 이후 법원의 금융 사기에 대한 자세가 엄격해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라임·옵티머스의 무차별 폭로는 중형을 피하려 자신들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꼼수”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금융감독원에 불똥이 튀어야 펀드를 판매한 NH증권 등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 계산한다.
  피해자들이 흡족한 보상을 받아 조용해지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의 50%를 선지급 받고,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70%를 선지급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사모펀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규제가 아주 약하고 대부분 시장 자율에 맡긴다.
  대신 금융사기로 체포되면 가혹하게 처벌한다.
  피해액의 3배인 징벌적 배상도 뒤따른다.
  2008년 미국 법원은 폰지형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68세의 나이에도 150년형을 때렸다.
  2001년 엔론 사건도 마찬가지다.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개월 형과 함께 5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케네스 레이 엔론 회장은 수감을 앞두고 아예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중형 피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VIK 중형 판결 이후 금융사기범들은 어떻게든 수사를 무마하거나 형량을 줄여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금융정의연대 김 대표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돈을 주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찾아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윤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도 이 사태의 본질을 짚은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일반 투자자의 최소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며 진입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은행 창구 판매도 막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75%가 증권사에서 팔린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라임·옵티머스의 무차별 폭로는 중형을 피하려 자신들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꼼수”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금융감독원에 불똥이 튀어야 펀드를 판매한 NH증권 등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 계산한다. 피해자들이 흡족한 보상을 받아 조용해지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