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남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김영수 위원님 방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영수] "물론 개별 법안에서 그것을 다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들을 쌓아가게 만들려면 이런 규제프리존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규제를 왕창 푸는 일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그랬고요. 가령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규제 시스템을 재건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 한두 개라도 물어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뭐하고 있냐는 비판을 들을까 봐 규제프리존법의 형태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신산업이 잘 발전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신산업이 잘 안 된다기보다도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특히 대형 어셈블리 라인을 제조공정기술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옥죄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자체 혁신역량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이 더 문제이고 따라서 지치다 못해 혁신역량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노량진 고시촌에 가 있는 이 현실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이런 지역단위로 해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풀어 보겠다고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원칙 없는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서 더 큰 사회적인 위험이 공공성과 안전성 분야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컨대 신기술과 연관된 어떤 지점에서 기존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 이런 일괄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 김영수 위원님이 대표해서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수] "물론 개별 법안에서 그것을 다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들을 쌓아가게 만들려면 이런 규제프리존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