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에서 70%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명이 대략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968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반 250만 명은 반도 안 되는 소득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지금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인층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난번 4/4분기에 하위 20%의 빈곤율이 18% 늘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인데요. 1등부터 2만등까지 죽 세우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연평균 소득 1등부터 2만등까지 하면 15억이에요. 상위 0.1%의 기본소득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특히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급하게 개편해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배당이자 51조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10%가 40조를 가져가요. 상위 1%는 특히 배당소득의 69% 이자소득의 46%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유승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