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으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관련,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및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06년부터 `16년 사이의 시기(50% 수준→ 40% 수준)이며, `16년 이후의 전세 비중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비중(전국,%) : (`06년) 54.2 (`10년) 50.3 (`14년) 45 (`16년) 39.5 (`18년) 39.6 (`19년) 39.7(수도권,%) : (`06년) 62.1 (`10년) 57.1 (`14년) 53.9 (`16년) 46.7 (`18년) 46.3 (`19년) 46.3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전세→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서울 등 주요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으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