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형해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저는 국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채택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오랫동안 공백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또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또 최근에 그 정당에서 인재영입 대상자로 명단을 발표한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헌법재판관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나면 이미 청문회 절차가 거쳐지고 과거에 새 정부의 전례로 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한 채택 여부를 미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이런 논란이 일지 않는 후보를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정부에서 있지 않은 이런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지금 강행할 수 없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임명을 강행해서 또 임명을 할 텐데 지금 이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에 걸맞은 자를 지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논란을 갖는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청문보고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에 대한 것을 좀 연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신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형해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저는 국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채택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오랫동안 공백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또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