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권종호]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신탁하면 법리적으로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리상 주주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탁자가 자기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의결권을 지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라는 그 이야기인데 한 예로 들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현행 상법에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주주가 자기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자기 대리인을 보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법리를 잘 보시면 지금 현행법상에는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수탁자인 주주가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의결권을 함에 있어서 지시만 받는 건데 이걸 달리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결권을 어떻게 하느냐 자문을 받아서 의결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법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수탁자고 다만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의견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시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지시자의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완전히 수탁자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준봉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을 신탁해서 신탁 중에서 의결권을 베이스로 하는 수익권을 만들고 이익배당 청구권을 베이스로 하는 수익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각 따로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신탁법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그 입법이 유효하냐라는 문제가 되면 결국은 민법 103조 소위 말하면 공서양속(公序良俗) 규정에 반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탁을 함으로써 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 입법이 무효화되고 이러지는 전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주주가 법리적으로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는 지시를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주주가 자기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자기 대리인을 보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법리를 잘 보시면 지금 현행법상에는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수탁자인 주주가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의결권을 함에 있어서 지시만 받는 건데 이걸 달리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 의결권을 어떻게 하느냐 자문을 받아서 의결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