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김현웅]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민식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점은 당시에 이 사건이……  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장님 이 사건이 우리 법조인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야간에 밤에 어떤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 경우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진단이 5주가 나왔다라는 경우와 칼로 찔러서 진단이 5주가 나왔다라고 하면 대법관님이시니까 적용 법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박민식 위원] "그리고 법정형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같은 결과가 진단 5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흉기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찔러서 난 경우는 법정형 제가 알기로 아마 3년 이상일 겁니다. 상당히 중죄지요. 중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당시에 제가 법무부장관님ㆍ법원행정처장님한테 시연을 해 드렸어요. 1심 재판장 또 수사기관에서 그 빨래건조대가 흉기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물건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빨래건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흉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대법관님이니까…… 이 부분은 검사나 판사가 ‘아 휴대폰 이것 흉기다 위험한 물건이다’ 인정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법정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빨래건조대가 이렇기 때문에 흉기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최소한 수사기관 검사든 또 1심 재판이든 그런 증거조사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뭐 좀 격하게 표현을 하면 검사나 판사 마음대로 ‘이것은 흉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셨다시피 빨래건조대라는 것은 수백 그램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사람이 칼처럼 아주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물건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어떤 경위로 어떤 연고로 이것이 흉기라고 인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법무부 차관님 그래서 제가 차라리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것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 빨래건조대가 흉기라고 생각하겠어요? 형은 어떻게 하는지 우선 두 번째 문제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도 답변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1심 재판장 또 수사기관에서 그 빨래건조대가 흉기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물건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이 부분은 검사나 판사가 ‘아 휴대폰 이것 흉기다 위험한 물건이다’ 인정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법정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