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 "잠깐 뵐까요?   방통위에 지역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어떤 텀(term)으로 하나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임필교] "아닙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게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임필교] "예."
최민희 위원] "저는 사실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역방송위원회를 방송위 때 방송위 산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혹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선 위원회 구성에 11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론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상에 따라 권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권위를 좀 높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호선해서 임명하고’ 그러면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의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 정도가 하면 이 위상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방통위하고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그런 구성을 법에 못을 박는 게 어떨까 하는 데 대해서 이만제 교수님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역방송을 지원하는데 물론 선별해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프라 부분은 일정하게 다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같은 인프라 부분은 이것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제작 지원 등의 부분은 선별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프로그램을 부지런하게 잘 만들었는지 지역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의견 묻고 싶고 그래서 이 관련법 보면 디지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관련 조항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조. 이게 ‘할 수 있다.’가 법률적인 용어 문제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속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만제 교수님부터……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최민희 위원] "저는 사실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역방송위원회를 방송위 때 방송위 산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혹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특히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선 위원회 구성에 11명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론이 없으실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