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품질보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장비를 들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운용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 공군이 요구해서 이러이런 정도의 성능은 발휘돼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제시했던 그 최초운용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언제냐 F-35의 경우?   2007년도에 미의회가 판단하기로는 2012년 내지 2015년 정도에야 최초운용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2010년도에 재평가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최초운용능력의 구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F-35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방사청이 표명해 온 원칙들이 자꾸 후퇴하고 자꾸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제 총 사업비 범위를 넘어가도 자동탈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방위사업청장이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전 공군 전투발전단장 이희우 공군 예비역 준장이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개발 중인 항공기를 F-X 사업의 대상으로 한 유례가 없다. 안정화 단계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이른바 탑승시험평가를 거부했는데 탑승시험평가가 안 되는 이유로 단좌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의 조종 기술을 습득하려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시험평가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해 보는 탑승시험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거부해요.   그런데 이 전투발전단장 말씀은 굉장히 숙련된 조종사들이 시험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전투기라 하더라도 1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교육시켜 가지고 단좌식 전투기에 태워서 조종을 시키는데 숙련된 조종사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록히드마틴이 이렇게 실제 운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비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누누이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이 다 ‘모르쇠’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품질보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장비를 들여오게 된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최초운용능력의 구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F-35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방사청이 표명해 온 원칙들이 자꾸 후퇴하고 자꾸 바뀌면서 심지어는 이제 총 사업비 범위를 넘어가도 자동탈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방위사업청장이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