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9시 전체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돼 만 35~64세 연령층이 제외됐다.
  통신비 감액분 5206억원은 주로 야당이 주장한 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315억원)이 증액됐고, 전 국민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1839억원)도 늘었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꼴로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 양육 가구로 확대됐다.
  약 138만 명의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이 책정(2074억원 증액)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에 합의한 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추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810억원)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640억원)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유흥주점·콜라텍도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들도 개인택시 기사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한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