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붙잡고 안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강남에서 집을 내놓는 게 집값이 올라 가지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적용 등등 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주고서 그 대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공공 임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조세 감면을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요. 차 떼고 포 떼고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갱신청구권도 없고 월세상한제도 없고 그냥 남은 게 8년 임대에 5% 인상만 남은 건데 8년 임대라는 것은 그냥 8년 소유를 사실은 강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4년째 5년째 팔고 싶어도 8년을 소유해야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새 이상한 제도가 돼 버려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것하고 완전히 자기모순이 되는 오히려 다주택을 권장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조세소위 때 제가 이것을 3년 연장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 그 타협안으로 1년 연장하고 1년 후에 이것을 없앨지 보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특위에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목적이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왜냐면 제가 국세청장님 등등에게 모두 정확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들 월세 세액공제 자료들 모든 자료가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제라도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완비돼 있다 언제라도 임대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등록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상태라고 저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것과 완전히 100% 자기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을 권장하는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바로바로 좀 점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보면 예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붙잡고 안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