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매년 계열사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창업자)이 본인 지분이 100%인 계열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의장이 2015년 본인 회사인 ‘지음’과 친족 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봤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지음은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경영 컨설팅 회사다.
  화음은 이 전 의장 지분이 50%고, 사촌이 대표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지분 50%를 가진 ‘와이티엔플러스’나 라인이 출자해 지분 100%를 가진 ‘라인프렌즈’ 같은 회사를 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 전 의장 스스로 100% 지분을 가진 회사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판단하기 쉽다는 점, 자료를 내기 직전까지 본인 회사 사원 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을 보고받은 점, 제출한 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으로 날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2017~2018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세운 비영리법인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 8곳을 신고에서 누락한 건 단순 실수였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산 규모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도 이를 허위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의 계열사 신고가 중요한 건 공정위가 신고를 ‘기준점’ 삼아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