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모든 답변에서 시계를…… 한 25년 전쯤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법원에서 뭘 그렇게 국가보안법 관대하게 한다고 그러느냐 그냥 신중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 서면답변서 보면 ‘관대한 처벌로 일관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잘 되어 가면 좋겠지요.  작년도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조금 낮기는 낮은 것 같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난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21%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건은 4분의 3 정도는 발부가 돼요 76%. 그런데 21%만 발부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작년에 제가 광주고검 국감을 갔는데 제주지검에서 1년 내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5명인가를 입건하면서 3명 영장 청구를 했어요 이적단체 결성. 3명 다 전원 기각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가 21%로 나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관대한 처벌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원 여태까지 열심히 해 왔는데…… 이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또 전교조 그런 삐딱한 교사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전교조가 왜 이적단체입니까? 말은 좋지요. 말은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였으면 전교조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후보자는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이념 편향교육 받은 사례 같은 것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가까운 주위에서? 그게 그냥 그런 선생도 있고 아닌 선생도 있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교조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매일 학교현장에서 틈만 나면 이념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이…… 신병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신병의 30%가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명백한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 데리고 간 선생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다 무죄 났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지요?"

김진태 위원]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난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1%만 발부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신병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신병의 30%가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명백한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 데리고 간 선생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다 무죄 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