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제가 수사 결과 발표문을 열심히 읽어 봤는데요 이 결과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애초에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 버리면서 결국은 수사 의지도 실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이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법 이론은 증거에 관한 법칙이지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4조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론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일반인이었다면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소를 했을 텐데.  실제로도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맞지요?   후보자님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아예 수사에 착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당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면서 이상호 기자 실체 진실 발견에 공헌을 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오히려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직접 기소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기소가 된 순간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나중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아예 수사에 착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당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면서 이상호 기자 실체 진실 발견에 공헌을 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오히려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