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도읍] "장관님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국가적 법익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는 적시는 안 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표적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리적으로 임종헌 차장의 두 번의 공소 제기 때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하지 않고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하고 나니까 급작스럽게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로서는 법조생활 거의 한 저도 꽤 오래 했는데 판사가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딴 사람한테 돌리는 사건은 상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판례가 없다라는데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는 같이 하는 역할 자체가 사무 분담을 하거나 원장이 없을 때 대리하는 정도 하는 것이지 다른 판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장 기록 사실을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좀 심한 분명한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 인멸 범죄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잘 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보면 기소가 더 됐어야 되는데 안 된 판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잘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었지요?"

송기헌 위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다른 것이 검사는 상급자가 하급자 검사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인 걸 알 수 있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