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냥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할부수수료라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할부이자를 소비자한테 부담시켰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000만 가입자가 1조 원대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할 때 할부이자는 사는 사람이 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채권보전료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단말기를 살 때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사면 할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금으로 2만 원이나 3만 원을 내면 사는 시점에서 2만 원 3만 원 내면 그다음에는 할부이자를 안 냈습니다. 2만 원 3만 원은 일종의 채권보전료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종의 보증보험료 쪽으로 하고 그렇게 내고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슬그머니 내용을 바꿉니다. 채권보전료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들어간 것이 보증보험료 우리가 그전에 내던 것 외에 추가로 돈이 붙습니다. 그 돈이 사실은 1조 이상 붙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2010년 4월 기준인데 이때는 A사 하나만 채권보전료를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꿨고 다른 2개 회사는 그냥 채권보전료 제도를 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똑같이 100만 원짜리를 샀을 때 할부수수료로 전환한 것은 6만 2600원을 내야 되고 나머지 B사나 C사는 3만 원이나 2만 원만 냈으면 됐습니다. 할부이자는 이동통신사가 다 부담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만큼만 내고 샀는데 A사가 저렇게 하니까 B사 C사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료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때 나왔던 뉴스를 보면 제가 KT 자료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저기 내용을 보시면 ‘일시금으로 내는 채권보전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앞에 내용이 있는데 고가폰 저가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보전료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사 공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제가 그냥 받은 느낌은 ‘이것 목돈 내는 것을 나눠 내게 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용현 위원]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할부수수료라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고 있습니다. 할부이자는 이동통신사가 다 부담을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만큼만 내고 샀는데 A사가 저렇게 하니까 B사 C사가 쫓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