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원개발 줄다리기한·일 간에 자원·외교·경제 줄다리기가 또 한판 벌어지게 됐다.
  이번엔 제주도 동남쪽 바다 ‘제7광구’를 놓고서다.
  1970~80년대 국민을 산유국의 꿈에 젖게 했던 바로 그 장소다.
  구도는 ‘움직이려는 한국과 꼼짝 않으려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원유·가스 개발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올 1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했다.
  조광권이란 각종 에너지·광물 자원을 탐사·채굴할 권리다.
  그러나 조광권을 얻었다고 제7광구에서 원유·가스 탐사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이어서다.
   “일본, 답하지 않고 질질 끌 수도” 한국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얻었다”고 올 2월 일본에 통보했다.
  사실상 “7광구를 같이 개발할 일본 측 조광권자를 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자”고도 했다.
  그러고 넉 달.
  일본 측은 아직 따끈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 당국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진척이 빠르지는 않다”고도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혁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쉽사리 답하지 않고 질질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09년에도 한국은 7광구 공동개발을 일본에 요청했으나, 일본이 응답을 회피해 흐지부지됐다.
  이런 일본의 태도와 전략 뒤에는 자국의 자원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제7광구가 주목받은 건 60년대 후반부터다.
  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했다.
  결과는 ‘한국 대륙붕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에머리 보고서’였다.
  박정희 정부는 바로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을 설정했다.
  이 중에 7광구가 마찰을 일으켰다.
  일본에도 가까운 바다여서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했다.
  한국엔 무기가 있었다.
  당시는 ‘육지에서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 대륙붕은 해당 국가가 각종 관할권을 갖는다’는 게 국제관례였다.
  이른바 ‘대륙 연장론’이다.
  이에 따르면 7광구는 한국에 권한이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대륙붕이 연결됐지만, 일본은 바다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 단절됐다.
  그러나 70년대 한국은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할 돈도 기술도 없었다.
 
한·일 간에 자원·외교·경제 줄다리기가 또 한판 벌어지게 됐다.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원유·가스 개발에 나섰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