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정성호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소위원이 참석하여 총 2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사도법 개정안은 원안 의결하고 20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명수ㆍ임내현ㆍ김태흠ㆍ김성태ㆍ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최원식ㆍ박수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액 지급기한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함진규ㆍ이장우ㆍ박완주ㆍ이찬열ㆍ박수현ㆍ이노근ㆍ한정애ㆍ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금지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유사택시 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석호ㆍ김재윤ㆍ이종진ㆍ심재철ㆍ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기 장비품 부품의 설계ㆍ제작 등이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개발 예정지역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도의 설치기준을 현행 시도 또는 군도에서 면도 또는 리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정성호 위원입니다. 다음 함진규ㆍ이장우ㆍ박완주ㆍ이찬열ㆍ박수현ㆍ이노근ㆍ한정애ㆍ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금지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유사택시 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