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100억 원을 넘었지만, 환수한 금액는 30억 원대에 그쳤다.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의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수당 부정수급 사유별 환수 결정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106억61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가운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이에게 준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이후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100억 넘게 부정지급…환수는 36%뿐 복지부가 파악한 부정수급 사유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한 경우(2016년 시행) ▶사망 아동에 지급한 경우다.
   2016년 해외 체류 아동에게  29억7200만원 잘못 지급됐다.
  2017년 43억5500만원, 2018년 28억2300만원, 2019년 4억9700만원이다.
  이 중 38억5400만원(36.
 2%)만 환수했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5년간 1400만 원 지급됐다.
  2015년 275만원, 2016년 405만원, 2017년 260만원, 2018년 340만원, 2019년 120만원이 잘못 나갔고 이 가운데 875만원(62.
 5%)을 환수했다.
    이종성 의원은 “양육수당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재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수급과 환수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다”며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복지 수당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죽인 부모도 수당 받아 양육수당이 이렇게 새는 사이 아이를 ‘돈’ 취급하는 부모가 학대를 한 사건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세상에 드러난 ‘고준희 양 실종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고양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딸(당시 5살)을 심하게 폭행해 아이가 숨지자 내연녀와 내연녀의 어머니와 모의해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 후 한 달 쯤 뒤 양육 수당을 신청한 고씨는 7개월간 70만원 받아 챙겼다.
   2016년 9월 둘째 딸을 암매장한 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받아 챙긴 20대 부부도 올 1월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5개월이던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땅에 묻고 계속 수당을 받았다.
  딸이 죽은 지 2년 뒤엔 아동수당도 신청했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100억 원을 넘었지만, 환수한 금액는 30억 원대에 그쳤다. 이종성 의원은 “양육수당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재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수급과 환수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다”며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복지 수당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