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책 대전환이 없으면 다음달 확정될 구체안은 ‘다시 토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세 갈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다.
  구체 사업은 다음 달 확정되지만, 힌트는 나왔다.
  전기·통신 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가 대표적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은 ‘마이데이터’ 기술을 의료·금융에 활용하는 사업, AI 기반의 상권 분석,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진위 조회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목표와 원칙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건설·토목사업은 돈을 투입하기도 쉽고, 일자리·생산·투자 관련 수치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다.
  성과를 내야하는 정권과 정부 입장에선 유혹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노후한 도로·철도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디지털 뉴딜이든, 아날로그 뉴딜이든 결국 목표는 일자리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단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딜레마를 풀려면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원격 의료가 대표적이다.
  의료계 등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그런데 벌써 김이 새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며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는 규제 개혁이 핵심”이라며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산업 영역에선 결국 정부가 기득권 편을 든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단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