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웅래]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독일 얘기를 하셔서 ‘독일이 성공적이라 찬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  그리고 CO2 배출이 유럽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없애니까 석탄을 더 많이 쓰게 돼 가지고. 아무리 태양광 패널을 늘리더라도 그게 대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전기전자과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CO2 배출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의 5배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독일에서도 ‘독일 에네르기벤데의 패러독스다’ 이런 자조가 지금 나와 가지고 아주 엄청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슈피겔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고도 나왔고요. 또 여건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유럽의 전력망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의 나라 것을 섣불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아까 제 얘기를 이어가면 소재ㆍ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아주 전방위로 투자하고 난리를 치시면서 지금 국산 에너지는 원전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모든 사후 처리까지 전부가 다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LNG가 늘고 있는데 LNG는 어떻습니까? 가스터빈은 거의 다 독일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터 그 연료까지 또 LNG 가스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수입해야 되지요.  그리고 LNG발전소의 부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품의 55%가 일본 제품입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품 쓰지 않기 위해서 소재ㆍ부품 국산화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원전 없애 가지고 LNG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무한정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LNG발전소가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782억 원 거의 5000억 원어치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이 중에 55%인 2650억 원가량이 전부 다 일본 제품이었다 이런 것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독일 에네르기벤데라고 하지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약 10년 동안 통일비용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해서. 그렇게 통일비용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