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앞으로 최대 1500만원(‘대인1’ 1000만원, ‘대물1’ 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지금 수준(대인1 300만원, 대물1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너무 적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0만원까지 올리면 연간 약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자동차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5000만원(대인2·1억원, 대물2·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했다.
  책임보험 사고부담금 최대 1500만원을 더하면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은 1억6500만원이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대인 사망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이 1억원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총 1억6500만원, 보험사는 2억3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 제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억5000만원까지 늘리면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0.
 5% 가까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늘어난 보험료는 애꿎은 일반 가입자 몫하지만 음주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 규모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사가 떠안으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살인미수라고도 불리는 중범죄인 음주운전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도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구상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조2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매년 3000억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너무 적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앞으로 최대 1500만원(‘대인1’ 1000만원, ‘대물1’ 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지금 수준(대인1 300만원, 대물1 100만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