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국내 주식 양도세 신설,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속도로 내려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려고 배려하는 것처럼 증세나 규제를 할 때는 (납세자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훈수를 뒀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떠올리면, 문 정부가 현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구조적 불가능에 가깝다.
  무주택자는 불안해서 집을 사고, 갈아탈 사람들도 불안해서 갭 투자를 한다.
  다주택자들도 불안해서 집을 못 판다.
  시장참여자 모두가 더 오를 것이라 믿는 것이다.
  학습효과를 겪으며 정부 부동산 규제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경기 상황이 개선돼 유동성을 더 안 풀어도 되는 상황이 오거나 공급을 추가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경제학 원론에 입각한 정책 대신 의외의 ‘캠페인’으로 부동산 함정에서 탈출하려다 되레 더 거센 역풍을 맞는다.
  ‘더불어부동산 어벤져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8월 9일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 비서실장과 김 인사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결국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배우자 명의) 등 투기지역에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그는 잠실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지만, 시세보다 2억 이상 비싸게 내놨다.
  ‘안 팔겠다’는 굳은 의지로 비쳐졌다.
  이게 들통나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으로 여론은 더 들끓었다.
  사태가 수습 불가로 흘러가자 김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 수석보다 강남 아파트’, ‘자기들도 저렇게 악착같이 안 팔면서 왜 국민한테만 팔라는 거냐?’는 여론의 날 선 분노 앞에 청와대의 해명은 끝까지 궁색했다.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차례로 팔고 유임된 노 비서실장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싸늘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떠올리면, 문 정부가 현 정책 기조에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구조적 불가능에 가깝다. 학습효과를 겪으며 정부 부동산 규제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