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19대 와 갖고서 전반기 기재위에 있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2012년 7월 21일 청와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또는 기업 대표들과 와이셔츠만 입고 끝장토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언론보도 보셔 갖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정성호 위원] "그게 2012년 7월 21일 날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였습니다. 이때 그래서 정권 말기였지만 ‘경기의 새로운 활력을 갖다가 만들어 내자’ 해 갖고서 51개 과제 권유받아 갖고 41개 과제가 정책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그 41개 과제 중에서 세법 개정안만 16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박재완 기재부장관한테도 ‘당신 이거 세법 개정안인데 국회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갖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그냥 국회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기국회에 와서 그 법안들이 왔는데 16개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그 당시 제가 기재 조세소위였는데―한 3개인가밖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를 들면 그 당시 골프장 특소세를 갖다가 인하한다고 했는데 골프장협회에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활성화 회의에서 골프장 특소세 인하하니까 골프장 내방객들 많아지고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안 되었어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또 그 당시 41개 과제 중의 하나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문제 논의했었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그 당시 41개 과제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다. 그러나 그 후에 다 유아무야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정권도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관련해 갖고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법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냥 정부가 정책으로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이미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 다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갖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 갖고서 지난 3월 20일날 대통령 주재하에 규제개혁 끝장토론 있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관련해 갖고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법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냥 정부가 정책으로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이미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 다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갖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