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를 밀었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근무 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했던 가해자…무기징역을 내려달라.
 ”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지난 10일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모씨가 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다른 입주민이 이같은 청원을 올렸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총 29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들은 “경비원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고(故) 최OO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은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 수 있을까.
  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능할까.
  ‘감정노동자’ 경비원, 2014년에도 산재 인정전문가들은 최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판단했다.
  임득균 노무사(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주민 폭언에 고통받다 분신한 경비원 이모씨도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며 “주민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사한 사건인 만큼 이번에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 노무사는 “경비노동자는 다수 입주민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라며 “입주민과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당연한 업무상 재해”라고 덧붙였다.
    “민원 스트레스도 산재…직장 내 괴롭힘은 아냐”임종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도 “2012년 증권사 직원이 주식가격이 내려갔다는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 2017년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언·악성 민원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각각 산업재해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임 노무사는 “경비노동자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기 위해선 가해자가 사용주 또는 우열관계에 있는 근로자일 때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아파트 입주민이라서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관리회사도 책임”상황에 따라 유족 측은 경비관리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압구정동 경비원 사건’을 맡았던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현행법상 노동자를 관리하는 회사엔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유족이 경비원 관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경비원, 2014년에도 산재 인정전문가들은 최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판단했다. 임득균 노무사(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주민 폭언에 고통받다 분신한 경비원 이모씨도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며 “주민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사한 사건인 만큼 이번에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