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27일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지금 하는 일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를 확인하면 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특허를 취득했거나, 관련 부처 승인을 받은 곳도 대상이 된다.
 ”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예를 들어보겠다.
  공항버스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매출액 절반 이상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나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금이 나가는 대상도 항공기취급업을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로 한정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은 총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한 숫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1만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27일부터 당장 신청을 받는다는데.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강제 무급 휴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