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위원] "그런 방향에서 또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다 임명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나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그것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헌법 개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헌법개정안이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혜를 보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박주민입니다.  처장님 또 처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재상고가 된 뒤에 수년이 흘렀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재상고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런 영향 받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한다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저는 그때는 아니라서 잘……"
박주민 위원] "예 처장님이 아니셔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외교부가 그런 문건을 냈다고 해서 과연 영향을 받을까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3차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하고 사건번호도 적시하고요. 이에 대해서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겨 주시지요.  혹시 그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니까 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해 줬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거나 한 바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 방향에서 또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다 임명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나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헌법개정안이 나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혜를 보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헌법 개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