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뭘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원욱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을 차관한테 듣지요 정부 측."
위원장 정성호] "아니요 이것은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단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박영선 위원] "7500만 원 이하의 임대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임대업자의 몇 %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답변드릴까요?"
박영선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대사업자는 전국에서 92만이고요. 그런데 75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75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 75만 명의 빌딩 주인들한테 상가 주인들한테 5년 이상의 임대를 해 주는 경우에 5%의 세제 혜택을 주자 이 내용이 지금 이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임대인들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 내용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차를 해 주고 또 하나의 요건은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인데 그 이하인 저희들은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인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률 이하로 인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를 세액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효과는 7500만 원 이하 수입의 임대사업자는 1년에 75만 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5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고 또 3% 이하로 임차료를 올리는 임대사업자는 연간 한 37만 6000명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감 효과는 1년에 210억 원 정도 개인 임대사업자가 한 200억 그다음에 법인사업자가 한 10억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이 75만 명의 빌딩 주인들한테 상가 주인들한테 5년 이상의 임대를 해 주는 경우에 5%의 세제 혜택을 주자 이 내용이 지금 이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