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00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6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위험 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위험 저수지ㆍ댐의 정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 아닌 처나 청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 관청의 범위를 주무장관에서 중앙행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 전문 검사기관의 등록 온천의 이용 허가 등 신청 시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온천 굴착 허가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토지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소방장비 보급 확대 등 4건의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 아닌 처나 청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등록 관청의 범위를 주무장관에서 중앙행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