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