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주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쉬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상임위 자료 제출 요구 건과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보고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과에 문의하고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님 계시지만 법사위는 뭐가 원칙이냐 해서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허용됩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폐회 중에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받고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비공식적이거나 행정부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는 관례상 지금까지 비공식적이나 임의제출로 받는 형태를 공식적인 회의 중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위가 진행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인 선을 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제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기재위원회의 관례와 또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항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으니까 주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한 3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상임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과에 문의하고 존경하는 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님 계시지만 법사위는 뭐가 원칙이냐 해서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