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3쪽입니다.  1번입니다.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국제마리나포럼 개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14억여 원을 편성하였는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으로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번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항만YT DPF 부착사업은 야드트랙터 대수가 소규모인 경우 LNG 전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운영사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YT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신규 사업으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여건상 LNG 전환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하여 DPF를 보급하되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체 터미널에 대하여 LNG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번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수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인 기업일반시설자금의 금리 등이 사용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적정 기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6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예산은 66억 4400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 인원을 늘리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인바 해양수산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2019년 지원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항공기 도입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은 5개 권역별로 1대씩 대형헬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중부해역은 대형헬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바 중부해역의 구조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국제마리나포럼 개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14억여 원을 편성하였는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으로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