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 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랄 수 있는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8~29일 상임위에서 176석 민주당이 18건의 법안을 강행처리한 걸 지켜본 소회다.
  총선 대승한 민주당, 합의제 장치 무력화  이미 국회의장 단독 선출과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란 ‘신기원’을 보였던 민주당은 개원 국회에서 개별 법안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완력’도 자랑했다.
  국토교통위에선 6건을 처리하는 데 60분 걸렸을 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이후 국회는 다수결 원리 말고도 ‘정당 간 합의’라는 절충을 지향해 왔는데,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합의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당내 견제마저 없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본 자민당의 ‘1.
 5당 체제’만도 못한 ‘1당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나온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건 29일 낮 12시32분이었다.
  하지만 2시간30분 전인 오전 10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29일자로 ‘대안반영폐기’ 됐다고 표시됐다.
  ‘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위원회 차원의 단일 법안(대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의미다.
  더욱이 법사위가 열리기 30분도 전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병합된 것”(김도읍)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에서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새벽에 백혜련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에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면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의결 전이라도 ‘대안반영폐기’로 표기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 협의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랄 수 있는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