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테러집단 조직원이나 테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대구에서 활동하던 파키스탄 탈레반 조직원은 이슬람 성직자로 위장해 주한미군 시설을 염탐하고 이를 탈레반에 보고했으며 경찰에서 이 같은 혐의가 밝혀졌지만,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등 안보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알카에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56명이었다. 그것도 이들이 재판이나 자국 정부 인도조치 없이 단순 추방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붙잡혔다면 중형을 선고받거나 자국 사법기관에 인도됐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테러 대응 관련법이 없어 이들을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한국에서 테러범이 암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테러와 관련한 조항은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는데, 이는 테러 대응 시 정부조직 간 업무분장과 행동지침 등을 규정할 뿐이며 법률이 아니어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또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관련한 테러에만 대응할 수 있어 이슬람 테러집단을 단죄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테러는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의 방책인데 우리나라는 테러와 관련된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 테러방지법, 민관 연계 시스템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당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애국법을 제정했습니다.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잉 입법 논란도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테러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논리도 국민의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등 안보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알카에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56명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붙잡혔다면 중형을 선고받거나 자국 사법기관에 인도됐을 것”이라며 “국내에는 테러 대응 관련법이 없어 이들을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한국에서 테러범이 암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