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1.
 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해 완전한 동결 대신 상징적 인상률을 택함으로써 동결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질최저임금 1만474원, 연봉 2187만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연봉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 위원이 삭감안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사용자 위원은 맨 처음 2.
 1% 삭감안을 냈다가 9일 수정안도 올해보다 1% 깎은 8500원을 제출했다.
  13일 회의부터 사용자 측은 소폭 인상안(0.
 349~0.
 52%)을 냈으나 노동계의 수정 요구안(6.
 1%)과는 차이가 컸다.
  막판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과거 경제위기 때 인상률 수준에 근접하는 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간극이 3% 안팎까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1.
 5%(130원) 인상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다.
 노사 간극 3%까지 좁혔으나 합의 불발…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은 너무 낮은 인상률 제시에 반발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 위원 2명은 삭감 또는 동결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 안이 가결됐다.
  1.
 5% 인상률은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가장 낮다.
  외환위기 때(99년)도 인상률이 2.
 7%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고용유지에 방점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간사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
 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
 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
 0%를 합산해 1.
 5%로 인상 수준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설명을 붙여서다.
 
1. 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해 완전한 동결 대신 상징적 인상률을 택함으로써 동결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