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데 그 요건이 맞아야겠지요."
민홍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런데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개인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차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번의 택시지원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지요? 양도ㆍ양수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한해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는 그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정부안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잉금지하는 것 아니냐? 감차의 정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양도ㆍ앙수 금지로 일견 해결하는 그런 또 수단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만 변경을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전국의 1500대 사업자들이 상속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개인택시 하나가 전체 재산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양도ㆍ양수도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또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전향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박창근 교수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두 번 고소를 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7월 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체적으로 물론 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박 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1월 달에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7월 달에 고소했던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장관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개인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요. 물론 감차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잉금지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