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74항과 제75항 이해찬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78항까지 서기호 의원 강창일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제80항 신계륜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탁법안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탁법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신탁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익신탁 제도를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신탁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익신탁 운영에 있어서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 감독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기존 신탁법에 공익신탁 관련 규정이 일부 있으나 공익신탁에 대한 각종 제도의 도입은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신탁법의 규율 방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별도 법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집행증서의 대상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에서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임차 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 선서를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 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입니다. 공익신탁 제도를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신탁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익신탁 운영에 있어서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 감독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