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듣고 법조문을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무나 강제를 규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기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할 거면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 주는 조항인데 2소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논의한다면 아예 하지 말도록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더 논의해서 다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꼭 2소위로……"
위원장 권성동] "박주민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강제라는 것이 정말 의무적 강제가 있고 또 임의적 강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다른 입법 원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2소위에 넘겨서 보자는 거니까 2소위에 넘겨서 다른 그런 예가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의견이 없으면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ㆍ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듣고 법조문을 꼼꼼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무나 강제를 규정한 내용은 아니네요. 보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조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기업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