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부정당 제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재한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김성찬 위원] "아니 80개 업체라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작년에 여하튼 국감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은 예외 없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80개 업체가 될 겁니다."
김성찬 위원] "올해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데 그 내용들이 0.5점을 감점한다 5점을 감점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불량부품 불량식품 이런 것을 제재한다는 부분은 너무 솜방망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악덕업자들이 다시 우리 국방에 납품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 영구 퇴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지금 현재 해 놓은 제도도 워낙 강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현재 제도 밖에서 워낙 강하다고 그러고 반발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위원]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한 이월 분담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시설사업단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봤더니 기존에 제가 서류로 보고받아서 느꼈던 것들과 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은 추후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다만 시설 사업에 있어서 보면 미 측의 설계 방식과 한국 측의 설계 방식 그리고 양 국가가 합의하는 부분들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시설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그냥 일괄로 합산해서 많은 부분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이월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그해그해 필요한 예산들을 소요하신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관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으로 군 관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예산 중에 보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조사설계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BTL 조사설계비로 일반지원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들 전술 헬기장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아니면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김성찬 위원] "올해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데 그 내용들이 0.5점을 감점한다 5점을 감점한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불량부품 불량식품 이런 것을 제재한다는 부분은 너무 솜방망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악덕업자들이 다시 우리 국방에 납품하거나 할 수 있다 이거지. 영구 퇴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