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완석] "일단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 최저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적공제로서 지금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과세미달자가 늘어난 배경은 처음에는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조세 탈루가 많았기 때문에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지갑이 투명유리 같아서 항상 다 노출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탈루하는 분이 많아서 그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항상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 주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조세제도 자체의 편익을 제공을 해 왔는데 지금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거든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윤호중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경비적 성격의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없이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또 교육시키고 또 스스로 연수도 받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니까 아프면 병원도 또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없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세은 교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과연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을 높여야 될 것인가……  지금 개정법안이 나온 것은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는 건데요. 정세은 교수님이 제출해 주신 발표문의 표3을 보면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세율을 보니까 4000만 원 이하까지는 1% 미만 이 정도인데 6000만 원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2.8% 5.2%―2014년 최근 통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러다가 2억 원 이상 되면서 12% 22% 26% 이렇게 갑자기 뛴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소득계층의 세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또 하나는 중상위계층의 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닌가요? 너무 L자형으로 낮게 가다가 갑자기 치솟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난번 2014년도인가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정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서 다시 재개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진술인."

진술인 김완석] "일단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 최저한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적공제로서 지금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과세미달자가 늘어난 배경은 처음에는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조세 탈루가 많았기 때문에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지갑이 투명유리 같아서 항상 다 노출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탈루하는 분이 많아서 그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항상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 주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조세제도 자체의 편익을 제공을 해 왔는데 지금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