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노홍인]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노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문제 그다음에 문제행동 개선 문제 그리고 일반환자와 치매환자의 분리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입소시설을 치매환자와 비치매환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치매환자에 맞는 그런 케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월 달부터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농어촌 해 가지고 30개소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정림 위원] "좀 중요한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관님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월 말에 발표됐는데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도 작년 말에 부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복지부가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요건에 있어서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다라는 것이 작년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영세한 의료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실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인 중소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사전에 이런 검토나 의견제시를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격의료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의료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그다음에 최근에 임상시험에 부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부처의 전문성이 있는 의견을 찾아내지 못하고 발표가 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허겁지겁 대안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까지도 불안해하고 제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노홍인]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노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문제 그다음에 문제행동 개선 문제 그리고 일반환자와 치매환자의 분리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입소시설을 치매환자와 비치매환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치매환자에 맞는 그런 케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