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연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김형연]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49억 2900만 원 증액된 411억 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5억 1900만 원 증액된 221억 9900만 원 기본경비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00만 원 사업비는 22억 8500만 원 증액된 15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행정법 집행 등에 필요한 원칙적 사항과 개별법상 공통사항 등을 발굴ㆍ분석하여 행정법제를 혁신하는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법ㆍ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2020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17.6% 증액된 15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은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으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사업 법령심사 지원사업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법제업무 정보화추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2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정보 제공사업 법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4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