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서민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예산이 때로는 서민을 나중에 울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해서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제가 다시 묻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사업자에게 또 그 근로자와 연관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잖아요. 처음에 여러 국책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의 안정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지원의 의미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신규 가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바디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에 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EITC 제도든 고용보험 제도든 또 기타 생애주기형 복지를 가지고 찬찬히 지원을 해 가야지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와 연관된 예산 지원은 여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그런 제도와 연계선상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툭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뒤따라서 그냥 바로 준비도 안 된 3조짜리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예결위 때 말이지요 우선 우리 기재위 소위 때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3조 원을 기왕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 3조 원을 EITC의 증대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이런 쪽으로 써서 그 취지를 제대로 하면서도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또 나중에 한 1년 정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재검토하겠다는 게 부총리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사업자에게 또 그 근로자와 연관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