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은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은 58%에 이르렀고, 비교적 최근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은 꾸준히 50%에 육박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임 제한을 입법화한다면 의원 교체율은 물론 이보다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정치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연임 제한의 두번째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 전문성의 약화이다.
  주지하다시피, 4년의 ‘임시직’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행정부의 개별 부처들에서 수십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관료들에 비해 해당 사안을 파악하는 정책 전문성에 있어서는 애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책의 디테일을 모르는 의원이 1 년에 한 번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에게 호통만 쳐대는 그림을 언론이 즐겨 그리지만, 그 이유는 사실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의원의 연임을 제한한다는 말은 이들이 국회에서 쌓은 경력과 성과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지역민들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세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원들에게 특정 정책 영역을 파고들 인센티브가 사라질 것이며, 특히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임기에 이르면 지역 구민들의 이해를 굳이 대변할 인센티브도 사라질 것이다.
  후자는 연임 제한의 세번째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라 불러도 될 것이다.
  법 체계의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 선출직의 임기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이 단체장들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그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42조)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들이 입법과정을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불문율은 선수(選數: seniority)에 따른 리더십이다.
  조금이라도 국회에 더 오래 있었던 의원이 의장단을 맡고,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구조인 것이다.
  지역구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오래 받은 것이 수치가 아니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원 개인의 리더십이 사라진 곳, 초재선 들과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3선의원들만 있는 곳에 남는 것은 강력한 정당 기율과 당파적 대립일 것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은 58%에 이르렀고, 비교적 최근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은 꾸준히 50%에 육박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임 제한을 입법화한다면 의원 교체율은 물론 이보다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정치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연임 제한의 두번째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 전문성의 약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