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낸 그 근거가 무엇인지 처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이재원]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별도의 그로 인해서 국가 간에 정보제공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다음에 이미 국내법에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을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법에 따른 입법사항이 필요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니 입수된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보호를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십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우리 법제처의 기능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 간 또 정부와 국회 여러 가지 갈등요소 또 법률적 충돌ㆍ마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제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특수성 일제의 강점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을 전기로 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 또 해결되지 않는 우리 위안부 문제…… 정말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한일 간의 협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또 일본과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 또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는 이처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법제처의 주요 기능을 망각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너무 가볍게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법제처장 이재원]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별도의 그로 인해서 국가 간에 정보제공의무가 새로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다음에 이미 국내법에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을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법에 따른 입법사항이 필요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