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 법안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총 28시간이다.
  전월세제도를 뿌리부터 손보는 법안이 하루 만에 전광석화로 통과된 것이다.
  두 제도는 전월세 등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려왔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였고 반대는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은 내일 국무회의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계약 갱신시 집주인은 전월세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전날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2시간 만에 의결됐다.
  야당에서는 “소위를 먼저 구성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애초 합의하지 않은 건 통합당”이라며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당일 자구심사까지 완료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989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까지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며 장내 투쟁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 어떤 배려를 할 지, 수십억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등을 점검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을 통과 시킨 민주당은 전세·부동산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은 내일 국무회의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