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자 김수남] "예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언쟁을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아까 어떤 질의 답변 중에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십시다. 영국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올해 7월 15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런던을 포함해 잉글랜드나 웨일즈 모든 곳에서 물대포 사용을 금지한다.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몫이다’라고 해서 물대포 사용에 따른 특별한 피해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금지를 천명했습니다.   영국의 집회가 상당 부분에서는 우리보다도 꽤 과격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런던 경찰청이 보유한 시위 진압용 방수차 3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물대포를 사람한테 직접 발사하지 않고 바닥에 살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물대포를 개발한 미국에서도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탄압에 사용한 이후에 최근에는 안전성 논란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전에는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는 직사 살수를 못 하도록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이 되었는데 2008년 이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 근거리 직사 살수가 가능하게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물대포에 직사를 당해서 실명을 한 바그너 씨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물대포는 대형 샤워기가 아니라 중상을 입힐 수 있는 살인무기임을 경찰에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영국 내무부장관은 올해 7월 물대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주의 시위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광주에서 1인 시위를 위해서 광주시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피켓을 공무원들이 빼앗고 경비실에 감금한 뒤 이 사람을 끌어내 달라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1인 시위자를 끌어내지 않고 1인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고 피켓을 되찾아 1인 시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광주의 사례입니다마는 대규모 집회 신고 시에 3차선으로 처음에 점용을 허용했다가 참가자 숫자가 많아서 유동적으로 6차선까지 해 가지고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아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것을 좋은 사례로 봐서 경찰ㆍ검찰이 좀 더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언쟁을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아까 어떤 질의 답변 중에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전에는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는 직사 살수를 못 하도록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이 되었는데 2008년 이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 근거리 직사 살수가 가능하게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