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외숙]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법률적인 부분……"
이용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김외숙]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국회 나올 때는 이런 것 물어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물어볼 것 빤히 아는데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법제처장 김외숙]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밟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고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