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위원]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오면 비급여 부분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담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데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60% 보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보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지 보장성을 높이겠다 그런 공약을 선거 때마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의료비 부담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이러한 40%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도 그러시고 보험공단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이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이 비급여 부분을 낮출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치밀한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행위가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금년 내로는 상당 부분 표준화해서 어떤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얼마씩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명한 비급여 의료 관리체계를 하게 되고 그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가 투명해지면 거기에서의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리하고 비급여 약제를 정리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를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지금 현재의 가격 구조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병원들이 받고 있는지를 고시하게 되는 법안을 19대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도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제세 위원]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오면 비급여 부분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담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데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