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ㆍ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 소관 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기간의 감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10월 연휴기간을 감안하셔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에게 전달되어 차질 없이 증인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월 13일ㆍ16일 및 17일 국감에 출석이 요구되는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늦어도 9월 26일 화요일까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셔야 일정에 맞추어 원만하게 출석요구서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한 법률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 10월 1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증인 출석요구 시 증인 신청이유와 국정감사와의 관련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재 사항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 신문 결과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증인을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에 출석요구하기로 하고 향후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채택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