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감찰 도중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라고 21일 반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일이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 수사 전체 사상누각"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백 전 비서관의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보고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고, 조 전 장관도 감찰을 계속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얼마 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측에 이를 보고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감찰 도중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라고 21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