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어차피 제가 항소심 재판이나 상고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국정감사 때 ‘KIKO 수출기업 수십 억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법원이 이 KIKO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십 억 손해배상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제가 아침에 접했습니다.   이 KIKO 승소판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인도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동안에 이것을 이렇게 중소기업 편에 서서 해석하지 않고 대형 은행이나 아니면 강자 편에 서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마트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공정거래법 판결 이런 것들도 일련의 선상에서 봤을 때는 과연 경제정의가 어디에 있느냐의 중심추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요즘 많이 다른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보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귀를 기울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유전무죄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보면 주로 이제 이 유전무죄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많이 일컬어져 왔습니다마는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정의 부분도 그동안에는 유전무죄의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대부분 대기업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자본으로 사서 그동안에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판결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법부에서도 이런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활기차고 그리고 99%의 서민이 사법부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법원이 이 KIKO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십 억 손해배상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제가 아침에 접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KIKO 승소판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