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권이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이학재 위원] "그런데 외국하고 사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의 구성원이 장관 경찰청장 고위공무원 판검사 의사 학부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수혜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각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 단위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역 단위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거기에도 반드시 학생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 저희가 학생자치를 강화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교원 지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커다란 머리카락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선생님이 좀 불결해 갖고 입맛이 떨어질까 봐 그냥 그것을 삼키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이라면 진짜 하늘처럼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교사에 대한 지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서 말대꾸하는 동영상이 돌고 있고 또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애들이 악용해 갖고 때려 보라고 교사에게 놀리는 그런 장면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또 교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멱살잡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돼 갖고 명퇴가 최근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명퇴 퇴직하는 가장 큰 원인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응답을 하고 계시고 그게 94.9%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 추락’을 70.7%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이 살려면 교권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제가 뭐 이제 처음 이 상임위에 들어와 갖고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들이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권이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 저희가 학생자치를 강화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학생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