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식 최대 압박과 함께 전개된 국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중국도 동참한 대북 제재를 경제가 취약한 북한이 견뎌내기란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면적 강압정책은 북한을 협상의 물가까지 끌고 오기는 했으나 비핵화라는 물을 마시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은 마치 비핵화를 실현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북한의 약속이 ‘조건부’였다는 걸 깨닫기까지 의외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강압정책은 북한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시각에서 보면 ‘천하의 보도’인 핵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목을 죄는 것은 아니었다.
  제재가 지속하면 북한 체제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리라는 것은 희망적 사고일 뿐 현실이 되지 못했다.
  중국도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흘러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이 껄끄러우면서도 자기들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북한은 ‘정면대결’과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협상의 문턱에서 멀어져갔다.
   비핵화엔 상호주의와 비례성이 필수 아직 제대로 써보지 않은 정책은 조건부 관여정책(conditional engagement)과 유연한 강압정책(flexible coercion)이다.
  전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설 때 비례적으로 관여하는 ‘행동 대 행동’의 시도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테스트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지원과 협력을 펼치는 것이다.
  모든 행동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의도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제재로 돌아갈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매파 관여정책(hawkish engagement)에 가깝다.
  2018년 북한과의 협상 초기에 이 정책을 써봤으면 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낭만적 기대와 근거 없는 신뢰가 이 접근법의 현실화를 막아섰다.
  후자는 강압을 기초로 하되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때 행동에 비례하여 유연하게 제재와 압박을 줄여가는 방법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에 상응하게 뒤로 조금씩 물러서는 방식이다.
  여기에도 상호주의와 비례성·가역성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면 국제사회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된다.
  이는 말하자면 비둘기파 강압정책(dovish coercion)에 가깝다.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식 최대 압박과 함께 전개된 국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중국도 동참한 대북 제재를 경제가 취약한 북한이 견뎌내기란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면적 강압정책은 북한을 협상의 물가까지 끌고 오기는 했으나 비핵화라는 물을 마시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