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8일(木)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금융위 우수사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5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하여 자금집행에 병목현상(처리기간 2~3개월)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은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안자금이 출시후 2개월 만에 접수중단
 이에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시중은행(高신용, 이차보전대출), 기은(中신용, 초저금리대출), 소진공(低신용, 경영안정자금)
   보증심사업무의 은행위탁, 비대면대출 확대, 심사요건 간소화 등
  특히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유예 및 가중치 하향조정(100→ 85%)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8조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全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1차: 4.17일, 2차: 8.26일)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5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0건 등 ⇒ 총 45건 조치를 신속종합적으로 시행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4.16~)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8일(木)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5가지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