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어떤 격려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듣기로는 예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미신고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드리겠다고 그러면 또 신고가 잘 안 돼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요.   복지부가 추계한 안에 따르면 5년간 8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8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큰돈이라고 예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게 한 80억 정도 들고 또 국고ㆍ지방비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비용이 들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숙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현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정법인데요.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어떤 후속조치로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부의 어떤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와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부처별로 공적정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국세청의 정보도 있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보들도 있고 해서 그 정보를 전부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거기에 내용을 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정법이라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공청회도 필요하고 복지부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추진하는 데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듣기로는 예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미신고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드리겠다고 그러면 또 신고가 잘 안 돼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