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법원은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모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화 시대에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와 법적 상속분을 받으려는 자녀간의 소송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
  여성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전근대적 가족 형태가 변화했고 유류분을 통해 자녀간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도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직계비속과 존속에 대한 과도한 유류분이 배우자의 상속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유류분 사건을 맡았던 한 현직 판사는 "성평등 측면에선 유류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고인이 부양 문제를 두고 특정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완강히 거부했던 경우가 있어 고민이 됐었다"고 말했다.
  '불효자 방지법' 재점화 되나유류분 제도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국회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며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은 5년 이상 연락 단절시 유류분을 상실토록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에 제출한 이동진 교수의 용역 보고서 결론과 거의 동일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분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의 위헌제청으로 법조계에선 유류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 관측한다.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외면할 경우 상속 재산을 회수토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위헌 가능성엔 '신중론' 다만 법조계에선 유류분 제도의 전부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2010년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일본 등에서도 유류분 제도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이 나온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가능성은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사회권, 자유권, 재산권 등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고려할 때 위헌 여부를 따져볼만한 사안"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화 시대에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