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된 그런 부분은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보기에는 100%짜리 설치했으면 아마 불법일 겁니다."
문대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거 입법예고한 것을 제가 봤더니 사실 안에 내용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입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2차 3차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요.   많은데 특별히 양형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다른 어떤 양형기준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췄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발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어떤 피해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저희 보고서 55쪽에 있지만 두 가지가 우선 사전에 걸러집니다.   하나는 분류 관거이면서도 그 관거가 분쇄된 음식물을 원활하게 하수처리장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인지 그게 이제 경사도라든지 또는 최소 구경이라든지 또는 유속 이러한 것들을 엄밀하게 지키는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지자체장이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유역청장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양 기관이 ‘아 그 지역은 되겠다’라고 확인이 될 때 이제 비로소 그 지역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20%짜리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가정은 우리가 가택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법을 개정하면 이때부터는 그 판매자 설치자가 어디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판매한 행위가 발견되면 그것은 처벌하게 되고요.  또 100%짜리는 싱크대에 거의 고정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집이 이사 가더라도 떼어 가지고 갈 수 없게 이런 구조로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관계가 그래도 거의 100% 투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이렇게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보기에는 100%짜리 설치했으면 아마 불법일 겁니다." 문대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