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주홍] "박주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셔 가지고 이렇게 순증하면 예결위 가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증액 반영이 저희들이 꼭……"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3%도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농업재해보험 증액 사항입니다.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2287억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보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또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 품목도 늘어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피해도 보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돈이 부족해서 제때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는 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협손해보험이나 농협생명보험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일정한 정책보험에서 사실은 50% 60%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하잖아요. 그 부담금이 손해보험이나 제때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때 안 주느냐 예산이 안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200억 가량씩 펑크 난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장관님이 이번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증액을 시켰지만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증액 부분들을 예결소위나 추후에 예산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이 필요성을 반드시 그 예산당국에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부족해서 현장의 농민들한테 제때 적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200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피해도 보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돈이 부족해서 제때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는 있단 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보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3%도 반영이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