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나중에라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해철 위원] "그게 됐어요 서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서기호 위원]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출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말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관과 참여관에 대한 설문조사만 있어요. 아니 법정녹음을 시범실시 했으면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없고 왜 법관과 참여관의 설문조사 결과만 있습니까? 이게 법정녹음이 그분들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떻게 법관과 직원들……   물론 법관과 직원들 의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법정녹음 하는 취지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왜 빠져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부분과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판결문 공개에 관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개별 사건마다 이 사건은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한다 또는 어떤 사건은 뭐기 때문에 그렇다.’ 개별 사건별로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해 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임의 검색어를 통한 검색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건별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59조의3제1호에 따라서 59조의3제2호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가 아니지요."

서기호 위원]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출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말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법정녹음을 시범실시 했으면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없고 왜 법관과 참여관의 설문조사 결과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