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정병국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족수가 조금 부족하네요.  여당 위원님들이 왜 안 계십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조세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조세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의 범위는 정부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확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로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제에 관해서는 계류하고 추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조세소위원회는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둘째 청년 취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법을 의결할 경우 금번 전체 정부의 추경사업 중 성과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통일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ㆍ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의 범위는 정부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