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문화부가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을 배정받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정 비용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말씀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당시 정책위의장들이 함께 정치적인 타협을 했고 또 당시에 정병국 문화부장관도 적극 호응을 해서 여ㆍ야ㆍ정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처리한 매우 뜻 깊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최소한의 법정 비용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문화부의 책임 2차적으로 기재부의 안일하고도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광위에서 예결소위 심의 때 확실하게 최소한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지요?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도 당초 문화부에서 2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단돈 6억 원뿐 그래서 70% 이상 정확하게 74%가 삭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스포츠진흥법을 우리가 제정했고 그리고 소위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 가운데에서는 55%에 가까울 정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이고 또 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종주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주 맹렬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퇴보를 했고 중국과 미국은 급신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이스포츠를 정식 체육종목 순위를 구십팔 번째에서 오십팔 번째로 상향 조정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후원과 진흥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상금을 걸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진흥과 육성을 통해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보하고 경쟁력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부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문광위 예결소위에서 이 문제도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지요?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도 당초 문화부에서 2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단돈 6억 원뿐 그래서 70% 이상 정확하게 74%가 삭감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