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등도 비슷한 불효자 방지법안을 내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비슷한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같은 취지를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 관련 부당이득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완주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행한 (증여) 부분이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퇴색돼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고 가족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싱가포르 부모 부양의무 법으로 명시 부모 부양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과 싱가포르다.
  지난 2017년 유계숙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발표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에 따르면 중국은 노부모 세대의 정서적 빈곤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96년 ‘노인권익보장법’(中国人民共和国民政部)을 도입했다.
   당시 중국은 도시화와 한 자녀 정책으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빠르게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 간 부양 문제 증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에는 ‘부모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길 경우 처벌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부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자녀의 패륜적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부모가 고소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1995년 부모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해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해 부모가 부양의 책무를 저버린 자녀를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다만 노부모 부양 명령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녀에게만 가능하다.
  부양의무 판단 기준은 신청자인 부모의 상황뿐 아니라 신청자 부모가 자녀 부양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따진다.
   유럽에서는 이미 증여가 끝났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유계숙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발표한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에 따르면 중국은 노부모 세대의 정서적 빈곤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96년 ‘노인권익보장법’(中国人民共和国民政部)을 도입했다. 지난 2013년에는 ‘부모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길 경우 처벌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부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