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인권보호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42) 변호사가 "경찰이 시민들의 차량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때도 차량시위는 있었다"며 "경찰이 권력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경찰의 백남기 직사살수는 위헌"이란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경찰 개혁위는 2017년 9월 경찰에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한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양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력 행사가 법의 범위를 넘어서면 경찰은 '사또'가 된다"며 "전임 경찰개혁위원으로서 어렵게 만들어진 집회·시위 권고안을 경찰이 되돌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코로나19 우려로 집회의 방법과 규모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지금과 같은 전면 금지엔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차량집회 등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면허 정지와 차량견인 등 모든 처벌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 변호사가 언급한 경찰 개혁위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은 2017년 9월 6일 언론에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개월 만이다.
 당시 경찰은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이듬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정부의 개혁대상이 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는 평가가 나올 때였다.
  경찰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경찰이 수용한 개혁위의 권고안은 2020년 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 등에 대응하는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 변호사는 이를 경찰이 절제와 보장에서 개입과 처벌로 회귀했다고 본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뉴노멀'을 고려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 반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엄격한 사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인권보호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42) 변호사가 "경찰이 시민들의 차량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때도 차량시위는 있었다"며 "경찰이 권력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