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지시자 박근혜, 제보자 송병기  현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박근혜 청와대의 공천 개입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최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의 판결문은 지난 31일 송 부시장의 영장 심사에서도 등장했다.
  두 사건은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점, 이를 입증할 ‘수첩’의 존재 등에서 비슷하단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해 구속을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의 ‘출발점’이자 ‘정점’이었다.
  그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정무수석실이 정보 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 여론조사 등을 벌였던 건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ㆍ승인했다고 인정했다.
  “송병기는 관문, 청와대가 핵심”   현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역시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이를 경찰에 전달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김 전 시장은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 자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현 울산 시장이 가져갔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기 위한 ‘관문’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히 제보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구속하긴 어렵고 제보 이후 청와대와 어떻게 선거 개입을 공모하고 실행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한 줄기인 당내 경선 후보 매수 의혹도 송 부시장 영장엔 들어가 있지 않다.
  송병기-청와대-경찰 공모 어디까지 밝혀내나 결국 하명 수사 의혹 핵심은 청와대와의 공모 여부다.
  박근혜 청와대-경찰처럼 선거 개입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 영장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 영장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근혜 청와대-경찰처럼 선거 개입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