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회사·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식 제안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내 기업·근로자·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안보다 면제 범위를 넓혀 계산한 결과다.
  트럼프는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하지 않고 면제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도 1년으로 늘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우선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면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총 51조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할 수 있다.
  스웨덴(37%)·노르웨이(40%) 등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빚은 확 늘어 날 판이지만,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향후 국세 수입은 급감할 수 있다.
  적립금 724조원 규모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업자 매출이 급감할 때 면제한 사회보험료는 기업·자영업자엔 고정비 감소, 근로자에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며 “추산 결과, 연봉 5832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이 8.
 18%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준(準)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에 ‘음(-)의 기본소득’ 효과가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 소비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선호도도 높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8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은 부가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회사·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내 기업·근로자·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