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위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검사가 검찰청법의 검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당시에 그 헌법 규정이 생길 때 그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의 검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검사제도가 그 전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주고 더구나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라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공수처는 상설 조직이고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검사를 둬 가지고 헌법상 규정된 검찰청법 검사의 영장청구권ㆍ기소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청에 경찰청 검사를 둔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
정점식 위원] "국정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정보원에 국가정보원 검사를 둔다고 했을 때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수처법이 소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를 예를 드는데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검사의 지위를 부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 그러니까 경찰관의 지위 검사ㆍ판사ㆍ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를 가진다 소위 특정기관이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과연 논리 정합적이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저희 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부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공수처법 수정안 24조입니다. 24조에 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입건을 하면 무조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단지 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들이 입건했다는 것을 공수처에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수처는 ‘우리가 수사할지 안 할지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 줄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사라는 것은 밀행성 즉 수사는 엄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검사를 둬 가지고 헌법상 규정된 검찰청법 검사의 영장청구권ㆍ기소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