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특별히보다도 아마 수도권ㆍ비수도권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노철래 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순히 그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대학의 이전ㆍ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 내용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이전ㆍ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해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이지요? 맞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지방대학이 수도권 내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개정 취지와 개정안에 명시된 부분하고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안행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속기록에 보니까 자치단체 간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행정부처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경기 북부의 교육 여건 피해를 입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공여구역 소재 지역과 지방대학 소재 지역 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지방대학들의 개정안 반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의견 개진을 했고 행정자치부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개 부처 다가 각각의 의견 개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행위 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면서 관계부처 간의 이견된 의견을 전혀 조정을 안 하고……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의견 조정이 안 되니까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행위 소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법사위로 일방적으로 올려놓는 경위가 됐는지 안행위 법안심사가 법사위로 떠넘기는 것 같은 아주 우려스러운 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당 법안을 안행위로 반려하든지 아니면 2소위로 넘겨서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철래 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순히 그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대학의 이전ㆍ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 내용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이전ㆍ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해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