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전제를 한다면요. 누군가가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행정처분 절차는 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조사라는 것이 주로 저희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닌 것……"
박홍근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지금 안 두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박홍근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외부이건 간에 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다시 또 거꾸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너무 피해 가시려고만 여러 가지 논리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국회 안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표현에 정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히 따져서 그게 문제없다면 저희 전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여당 위원님과 상의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 모면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지 마시고 기왕 이렇게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담당 주무기관으로서 보다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규명을 하고 이 부분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20대 국회는 어떤 것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질의에 대해서 피해 가는 말씀만 해 주시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근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외부이건 간에 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다시 또 거꾸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