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박인석] "예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위원님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만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림 위원] "예."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요양기관의 수가 2009년에 비해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1232개 58.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06년에 3187억 원에서 2013년에 3조 1749억 원으로 896.2%가 증가했습니다. 즉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이냐 알아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회복기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묻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중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나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환자들이 신체기능 저하자 등 이렇게 좀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림 위원] "즉 무슨 소리냐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다른 큰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90명이 입원 중인 그러니까 98병상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근무 스케줄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 병원이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무표를 보면 낮 근무의 경우 한 달 중 25일간은 간호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1명만 근무하는 날도 6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98명을 혼자 담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 인력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저녁과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사가 1명도 일하지 않는 경우가 한 달에 14일이나 16일이나 됩니다 저 병원이 지금. 그러면 근무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당직 의사 분이 한 분 계시겠지만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림 위원] "장관님께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근무표를 보면 낮 근무의 경우 한 달 중 25일간은 간호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1명만 근무하는 날도 6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98명을 혼자 담당을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