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지금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국회법에 의하면 타위 법은 숙려기간이 5일이고 오늘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은 숙려기간 5일을 지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긴급 상정이 예정된 법안이 2개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상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숙려기간 5일이 좀 짧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안을 다 검토보고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또 따로 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위원님들께서 타위 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그래서 전체회의에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법안은 2소위로 회부되고 2소위에서 논의됐다가 다시 전체위에 상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님하고 견해가 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국가공권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철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국가공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덮치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이것은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피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긴급성이 지금 이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이 긴급성이라는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지를 못합니다. 즉 아무리 이것이 프로세스가 맞다 하더라도 긴급성이 없으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오락실의 불법 오락기 1대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백만 원이 들어간 문을 손괴를 해 가지고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권력 행사에서의 균형과 남용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공권력 행사에 관한 기본적으로 경찰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님하고 견해가 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공권력 행사에 관한 기본적으로 경찰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공권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철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