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위원]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30일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으니까 딱 두 달 만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행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특히 쌀시장 개방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상에 애쓰시는 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통과 협상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박사 분석에 따르면 협상의 성공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신뢰와 호감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그게 한 5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절차가 37%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전문성은 8%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국민 특히 농업인들과 소통하시면서 크게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기대 이상의 고율관세화로 정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소통과 협상의 전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쌀 관세화에 따라서 쌀 수입 증가 가능성도 낮고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크고 모든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 및 이에 따른 대책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대화 등을 하셨을 때도 갑자기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쌀을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을 높게 유지해야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지 또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우리 국민이나 농업인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쌀 관세화에 따라서 쌀 수입 증가 가능성도 낮고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크고 모든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 및 이에 따른 대책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