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받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감사원이 지난달 오래된 적폐와 일합을 겨뤘다.
  적폐의 이름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1989년 토지(공시지가),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감사원 감사는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전국 22만 곳 주택의 땅값이 땅+집값보다 더 높게 나왔다.
  같은 동네 땅인데 한쪽은 5년간 공시가격이 그대로인 반면 바로 옆 땅은 24%가 뛰기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어떤 땅은 아예 조사에서 누락하거나,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산정된 가격의 80%만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공시비율을 주택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장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공시가격이었던 셈이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바로잡으라”고 했더니 국토부는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각 시·군·구청이 직권 정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거나, 국민 절반이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제외했다거나,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 ‘반쪽 감사’ ‘시늉 감사’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가 공시가격의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고 고치는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①과표 현실화 어디까지=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약 60여개 행정 분야에서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그런 만큼 공정·투명·형평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되레 불공정·역차별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비싼 집의 세금이 더 적거나 강남 아파트 세금만 더 올리거나다.
  부익부 빈익빈, 편 가르기 부자 증세 양쪽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게다가 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됐는지 납세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물론 공시가격의 잘못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가 공시가격을 부동산 정치에 활용한 탓이 컸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강남 집값 잡는데 공시가격을 동원했다.
  비싼 집일수록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
  비싼 집의 세금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도록 한 것이다.
  명분은 있다.
  그간 워낙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떨어졌다.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부자에게는 혜택이 된다.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덜 낸다.
 
1989년 토지(공시지가),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감사원 감사는 처음이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바로잡으라”고 했더니 국토부는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각 시·군·구청이 직권 정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거나, 국민 절반이 사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제외했다거나,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