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과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직접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겁을 줄 지위에 있지 않기에 강요미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대표를 접견한 변호사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전 대표가 채널A 이 기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보자X 지모씨에게 전달하고, 이 기자와 지씨가 만난 내용을 구치소에 있던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사, 편지와 제보자X-채널A 기자 대화 전달  A씨가 속한 법무법인은 제보자X의 과거 사기미수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맡았었다.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변 지인 중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중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제보자X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개된 채널A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2월 14일이다.
  이후 3월 10일까지 5차례 더 편지를 보냈다.
  제보자X 지씨와는 2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3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더 만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일반 면회가 금지된 날짜는 지난 2월 21일이다.
  이후에는 변호사 외에 이 기자나 제보자X 지씨가 남부구치소에 접근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이모 기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을 먹게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이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움직여 수사를 확대할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과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을 먹게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