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진술인들도 그러시고 문화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허술한 법 내지는 꼭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굉장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동안 문화계에서 계속 문화기본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기지 않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문화기본법은 문화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수렴한다거나 그것이 공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화기본법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서두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참으셨는데 몇 개월 더 좀 공들여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면 좋겠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애초에 문화기본법에 담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면 문화권과 더불어서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과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보장의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이 ‘이념’이라든가 ‘국민의 권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속에서 말하자면 제1장이지요 1장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환경도 그렇고요 여성정책기본계획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비록 이것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부처에서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원재 처장이 말씀하셨던 통섭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문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그냥 협의를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기본계획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기본법이 늦게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기본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통섭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재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희섭 소장 두 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진술인들도 그러시고 문화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허술한 법 내지는 꼭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문화기본법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