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위원] "뒤에 한번 받아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 지금 현재 동산도 이미 기존 법에 현행법에도 동산이 포함돼 있네요 기존 법에."
정갑윤 위원] "기존 법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기존 법에 동산이 있기 때문에……"
정갑윤 위원] "지난번에 없어서 제가 개정안 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닙니다. 현행법에 보니까 있습니다. 보험목적물에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정갑윤 위원] "저도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지난번에 병합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갑윤 위원]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강화하는 30항이지요. 앞서 조응천 위원님이 ‘법원의 형량의 재량권을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들을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감경요소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 98%인가 그 수치가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경해 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법안 설명하시면서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또 집행유예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반드시 이번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법원이 이런 반대 의견들을 좀 냈는데 법원들이 기존에 양형기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 입법부에서도 더 강력하게 양형기준에 대한 강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0항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 강화하는 30항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감경해 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법안 설명하시면서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또 집행유예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반드시 이번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