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주한]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당시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께서 미래부가 실무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가 한 일은 뭡니까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주한] "법조문 내용 중에 소관을 따지자면 미래부보다 방통위 소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하나하나 또……"
위원장 신상진] "잠깐 거기 마이크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주한] "단통법 조항 내용 중에 방통위 소관이 미래부 소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할 때 주관 총괄 부처는 미래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또 관계 부처 협의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방통위와 미래부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신 건 기억을 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주한] "제가 말입니까?"
최명길 위원] "최양희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여야를 통틀어서 여러 분이 단통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가 너무 형해화되는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금 상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는 방통위원회의 고지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 국회에 와서 물론 기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임위원회를 지켜본 사람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국회를 좀 안 좋게 보는 국민의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도 전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변한 게 하나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하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 중요한 사안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으며 사전ㆍ사후에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회의에 대해서 다 보고받지는 않는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기여금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 제조 단가만큼 올리는 고지를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결정을 사실상 했다는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장 김주한] "단통법 조항 내용 중에 방통위 소관이 미래부 소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할 때 주관 총괄 부처는 미래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또 관계 부처 협의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방통위와 미래부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