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자금출처 조사나 투기세력 단속에 적발되어 문제가 된 사례를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대출규제는 오히려 분배 정의에 위배되는 역설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현금 보유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소수의 현금 부자가 많은 물량을 입도선매하듯 사간 뒤 큰 시세 차익을 보도록 만든다.
   또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을 선별해낼 수 있다.
  간단한 서식 하나만 추가하면 기간과 지역을 누적해서 분석할 수 있고, 매매내역 등을 추적해보면 투기세력인지 아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투기세력이 단기간에 특정 지역의 매수를 자극하고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는 현상을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택가격의 목표는 원상복귀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것이고,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역사를 통해 고찰해보자.
  가장 가까운 예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것과 비슷한 정책을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제와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단속까지 심해지면 잠시 실종된다.
  잠시 쉬어가는 국면을 거치지만 전세대란으로 이어지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져왔다.
  놀랍게도 부동산 이론 중 벌집순환 모형을 현실에서 검증해주는 모양새다(그림 1).
  해당 모형에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제1 국면에 있다.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오르는 제2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왜 꺼리는지부터 살펴야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재건축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려고 할수록 조합원·주민·지자체와 국회의원의 반대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 먼저 ‘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저소득층이 사는 기피시설’이라는 등식을 깨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필자가 서울시 재직시절이었던 2007년 이후 ‘SHift’라는 브랜드를 통해 주택에 대한 인식개선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제도화까지 완성해놓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종류이지만 임대주택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제와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단속까지 심해지면 잠시 실종된다. 잠시 쉬어가는 국면을 거치지만 전세대란으로 이어지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져왔다. 놀랍게도 부동산 이론 중 벌집순환 모형을 현실에서 검증해주는 모양새다(그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