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신냉전 대비에 나섰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동시에 대처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예산 비전이다.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압박에 대비할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 본격 추진할 3만t급 경항모에는 최신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대가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는 1척이지만, 기존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의 갑판을 보강해 경항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를 동·서해로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양방향에서 견제할 수 있다.
  F-35B는 북한 상공에 언제든 침투가 가능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또 이 전투기는 중국의 어떤 함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경항모를 활용해 동맹국과 연합하면 제주도 남단에서 믈라카해협에 이르는 우리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항모에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4000t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더하면 소규모 항모전투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모전투단은 동북아에서 해양 세력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3척이 건조될 장보고-Ⅲ은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한다.
  유사시 북한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스함은 앞으로 모두 12척을 보유해 항모전투단에 편성될 전망이다.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함급(765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군 단독 GPS 추진 … 정찰위성 32개 필요, 관건은 예산 여기에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6000t) 6척을 추가로 건조하면 해군의 이지스함은 사실상 12척으로 늘어난다.
 
F-35B는 북한 상공에 언제든 침투가 가능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내년에 본격 추진할 3만t급 경항모에는 최신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대가 탑재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를 동·서해로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양방향에서 견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