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그 과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농들이 많습니다. 고령농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밭이 과원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 가지고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한 해 그 해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삼사 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재해대책비에서……   그러면 이것을 아예 폐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재해대책비가 사용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집행률에서 적어도 저는 70%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예산을 소중하게 배정을 했으면 이 배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 되는 과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재해대책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하고 너무나 맞지 않다.   장관님 이번 재해대책비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발생한 면적이 과연 이만큼 이상이 되어야만 재해대책비가 국가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대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사실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과원 등에 대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재난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사실은 발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점검할 사항입니다. 꼭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3500억 매년 예산 편성합니다. 물론 3700억 될 때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400억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재해대책비 국가보조금 50% 사용하면 보통 한 2800억 정도 사용합니다. 한 2880억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도……   많은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 품목에 따라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런데 그 과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농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폐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과원 등에 대해서 폐원을 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재난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사실은 발의를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