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또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글로벌시대입니다. 아니 자라나는 우리 모든 2세들이 글로벌인재로 성장을 해야지 어떻게 글로벌인재를 몇 명만 우리가 키우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목적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국제중학교는 우리가 우려했다시피 특권학교 귀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한 현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결국은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현행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5년을 보고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5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거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언제 아이들이 ‘나 글로벌인재로 크기 위해서 국제중학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또 ‘어른들이 뒤에서 비리를 총동원해 갖고 자기 국제중학교 넣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중학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폐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5년 기다리기는 어렵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보면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운영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입법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걸 기다릴 수는 없고요.   문용린 교육감님 경상남도처럼 이런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또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문용린 교육감님 경상남도처럼 이런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보면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운영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지정 학교 중 중대한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 ‘기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