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0)2019년 6월 금융심의회는 ‘고령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자 본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고령자의 자산관리 문제를 중대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대처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 보고서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바로 고령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마다 핵심적인 자산관리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40대 후반부터 고령준비기에는 은퇴를 대비해 인생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는 시기다.
  충분한 은퇴자금을 갖고 있고 아직 판단력이 있는 고령전기(65세 이후)는 영업 세일즈맨에게 속지 않도록 금융이해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75세 이후 고령후기에는 치매에 걸려 경제적 판단능력이 훼손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후기의 자산관리다.
  고령자의 자산을 둘러싸고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00년 고령후기의 자산관리 대책으로 후견인을 활용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만들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거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부당한 계약을 강요 당해 손해를 보거나 재산을 잃는 위험이 있다.
  의사능력이 떨어진 사람과의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주장해 재산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치매, 정신적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2019년 치매고령자가 500만명에 이르렀지만 후견제도의 이용자는 약 22만명에 불과하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1035만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니즈는 매우 크다.
  현재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2%라는 것은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고령의 부모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부모의 치매증세가 의심되기 때문에 후견인을 동반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분한 은퇴자금을 갖고 있고 아직 판단력이 있는 고령전기(65세 이후)는 영업 세일즈맨에게 속지 않도록 금융이해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75세 이후 고령후기에는 치매에 걸려 경제적 판단능력이 훼손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후기의 자산관리다. 고령자의 자산을 둘러싸고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