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2)미성년자의 가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팔았는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만취해 행선지도 말하지 못하는 승객을 지나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경고를 받게 된다면? 알면 구제가능하지만 모르면 구제불능인 법률!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법으로 구제 가능한 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는 영세사업자 중에는 음식업(32.
 6%)의 비중이 상당하다.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도 음식업인데(18.
 1%), 창업률이 제일 높은 업종도 음식업이다(24.
 2%).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도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실패하기도 하는 음식업.
  오늘도 성공을 꿈꾸며 음식업을 창업하지만, 남들도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손님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노력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피와 땀이 어린 식당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미성년자라면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사례를 통해 구제방안을 알아보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처벌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음식점 점주)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국가는 미성년자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도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실패하기도 하는 음식업. 오늘도 성공을 꿈꾸며 음식업을 창업하지만, 남들도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손님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다.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도 음식업인데(18. 1%), 창업률이 제일 높은 업종도 음식업이다(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