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다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1년도에 합의를 통해서 이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데 사실은 그때 다 합의를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이 경기가 좋아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었습니다. 풍족하게 교육감님들 예산 배정해서 잘 썼고 학교 시설 수리 많이 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2015년입니다. 작년 일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경제 예측에 의하면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2017년도에 좋아진다 하니 올해만 어떻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낙관론이 깔려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그것이 국고든 중앙정부에서 나가든 지방정부에서 나가든 어차피 세금인데 그것이 대통령 것이 따로 있고 교육감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안 내고 왜 교육감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 나가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잘못됐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감들이 어렵게 편성해 놓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방의회에서 제로로 삭감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련의 동향은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을 더 걱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그런 것은 좀 설득을 해서 지방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풀어 주고 몇 개월치라도 일단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보육대란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신성범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011년도에 합의를 통해서 이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데 사실은 그때 다 합의를 해 가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풍족하게 교육감님들 예산 배정해서 잘 썼고 학교 시설 수리 많이 했고 아주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