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그런 만큼 국민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령도ㆍ연평도 서해 5도 주민들의 주거안정 보상책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5도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면 줄수록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거나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에 관한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해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위원장 박영선]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 군도 선진화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임원이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사회가 선진화되고 투명화되고 그리고 원칙적이다라는 세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군사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관인 군조직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군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장병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각별히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 주신 고등군사법원장님 육군법무실장님 법무관리관님 특별히 군사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시는 세 분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령도ㆍ연평도 서해 5도 주민들의 주거안정 보상책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5도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면 줄수록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그런 만큼 국민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