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채취 금지를 하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김태흠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8년도 이후에는 전면 중단을 했고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무분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해수부는 우선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못되어 온 그래서 지금 수자원 고갈이 됐다 해서 어민들이 들고일어서고 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보면 이행조건을 쭉 나열을 했는데 11개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관리자를…… 해사 채취하는 이것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이것도 진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한테 또 용역을 맡긴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용역은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뭔가…… 건설의 골재 수급안정이라는 이 부분 사실은 솔직히 불편한 진실인데 중단하라는 것도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줄이고 또 이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회에서 중단하라고 해 가지고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줄이고 그리고 다른 다원화도 시킬 방법 이런 체계적이고 준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설업계의 골재 수급안정이라는 이 부분에 치우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단을 요구하지만 지금 당장 중단돼 가지고는 건설업계에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것 되겠습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수산업계분들한테 혼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 느낌에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수자원 고갈 문제하고 어민들이나 수산업계에서 우리 중앙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의견 차이가 있어요 피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김우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란기에 대개 산란을 모래나 아니면 바위나 돌에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수초 해초 이런 데에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바닷모래에다 하는 그 양이 대개 얼마 정도나 돼요 물고기 뭐 여러 종들이 있겠지만?"

김태흠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8년도 이후에는 전면 중단을 했고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더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요. 김태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 이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해수부는 우선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못되어 온 그래서 지금 수자원 고갈이 됐다 해서 어민들이 들고일어서고 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김태흠 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채취 금지를 하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