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페이스북·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면인식 등 정보기술(IT)이 중국식 '감시사회'의 확산 도구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자, 실리콘밸리는 '차라리 유럽이 우릴 규제해달라'고 할 정도다.
 무슨 일이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의 화상통화에서 "EU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중국식 규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서구 민주국가에서 나온 투명한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 모델에서는 인권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존중할 필요가 없어진다"고도 했다.
  왜 중요한데?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확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감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자, 미국 기업이 유럽에 규제를 요청한 것이다.
  선제적이되 민주적인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런데 왜 유럽일까.
  • 미국 실리콘밸리에 시장을 내준 유럽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칙을 강조해왔다.
  2018년 도입돼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이 된 GDPR이 대표적인 예.
 • 미·중 G2가 기술 패권을 다투는 무대에서도 유럽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의 기술 리더십' 미국이 달리고 '정부 주도' 중국이 추격하면, 유럽은 인권·세금·독점 방지 등을 들며 단속하는 식.
 • 규제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지만,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들은 과잉 규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판 유럽'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한다.
  그 파급효과를 알 수 없는 인공지능(AI) 분야가 대표적이다.
  프란체스카 로시 IBM AI 윤리 총괄은 "EU의 'AI 백서'는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정밀 규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은 어떻게 규제하겠대? EU는 지난 2월 19일 유럽의 AI 경쟁력 강화와 AI 기술 규제를 위한 'AI 백서'를 발표했다.
  향후 유럽 내 AI 관련 입법을 위한 초안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날을 "미국·중국으로 간 기술 패권과 유럽의 데이터를 되찾으려는 유럽의 디지털 독립기념일"이라고 칭했다.
  • 백서의 핵심은 ①유럽 내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②의료·자율주행·생체인식 등 고위험 AI 기술의 규제 강화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강(强)인공지능'에 대해선 데이터 활용 강도, 인간의 감독 수준 등 EU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술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페이스북·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면인식 등 정보기술(IT)이 중국식 '감시사회'의 확산 도구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자, 실리콘밸리는 '차라리 유럽이 우릴 규제해달라'고 할 정도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과의 화상통화에서 "EU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세계 각국이 중국식 규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