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백혜련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백혜련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먼저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수행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기피ㆍ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생활 보호와 고지거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문회법과 무관한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혹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료가 와야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22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15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제출률은 48.2%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제가 법무부에 60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제출률이 38%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지거부 사유와 사생활 침해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파악해서 건수에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요구의 권한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기관에 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서면 경고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먼저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수행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기피ㆍ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