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주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여기 우리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어디를 봐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계획 내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법에서 무슨 법을 개별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별 법령을 오버라이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는 지금 들어설 수가 없다 그 법은 타 법의 개정이나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된다 제가 최소한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 논의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계획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의 가치 지향으로 함몰이 되지 않도록 좀 균형되게 전체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기업의 또 특혜적인 지원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에 무슨 특혜적인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것은 아까 여기에 좋은 여러 가지 심의절차 기구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주신 중에 하나 조금 유보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민간 등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 때 그 계획 부문부문별로 다시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또 계획이 간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때 그것은 일단 행정부에 일종의 재량의 몫으로 두고 그 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 계획의 실현 과정에서 국회에 우리가 상임위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지적하면서 수정ㆍ보완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각 상임위에 리플을 하고 또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위원] "여기 우리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어디를 봐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계획 내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법에서 무슨 법을 개별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별 법령을 오버라이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는 지금 들어설 수가 없다 그 법은 타 법의 개정이나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된다 제가 최소한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