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주택토지실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130조의 부채 중에 실제 38조가 주택임대사업이고 19조가 보금자리니까 외관상 2분의 1로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38조가 된 것은 50년간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택임대사업이 본령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했지만 이걸 앞으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아예 그냥 해 버리는…… 이게 보편적 복지 확대니까 그건 그 문제로서 그대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4～5년 3～4년 사이에 20조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금융부채 비율로 보면 19조 중에 18조가 금융부채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지어 놓고 금융이자 갚기에도 팍팍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막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것도 한다’ 해 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지만 민간 분야가 해야 할 분양아파트도 지금 반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지금 원래인 사업에는 빚을 지지만 나는 그건 어떤 형태든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이걸 20조 가깝게 해 놓고서 일부 민간분양이 한 50% 되니까 아까 말한 수도권 중심으로 일반의 한 85%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막 돈을 쓰면 다른 데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부처가 많으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요. 또 민간인이 지금 공급을 하려는데 85%로 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보금자리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세요. 이게 ‘LH공사의 부채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민간 경쟁시장의 엄청난 물량 공급 환상을 심고……’ 혼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서민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을 폐지를 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서 그중에 장기간 있으면 분양 전환하게 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4～5년 3～4년 사이에 20조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지어 놓고 금융이자 갚기에도 팍팍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지금 원래인 사업에는 빚을 지지만 나는 그건 어떤 형태든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이걸 20조 가깝게 해 놓고서 일부 민간분양이 한 50% 되니까 아까 말한 수도권 중심으로 일반의 한 85%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