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양수 위원] "계좌 추적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 이것 다 잡아내야 되고요.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진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하나의 팀을 조성해서 검사들이 내려가 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 잡아서 감척시키고 앞으로 영업 못 하게 하고 해야지 없어지는 게 불법공조고 감척사업이거든요. 강제 감척해야지요 그래야 20년 먹고사는 건데.   이것은 장관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전쟁하듯이 해야 돼요 전쟁하듯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나머지는 2차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천시단양군 출신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내수면 가두리양식 관련 특별법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하실 때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특별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주셨는데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특별법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이용호 의원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 지난번 소위에서 저희들 소위의 관행대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소위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 논리가 뭐냐면 단순히 기재부의 반대가 제일 크다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으로 할 때는 새로이 권리를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영업 보상을 제외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항을 넣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시설물 철거 시설물에 대한 현가가 확정이 된 부분은 보상하자라고 법에 넣으면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보상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특혜를 주거나 시혜를 주는 것은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특별법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기재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연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연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가 무시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연안 양식업은 말 그대로 이게 면허입니다. 재산권인데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해 놓고 전혀 보상을 안 했다 보상의 액수를 떠나서…… 일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보니까 아닙니다. 일부 보상한 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육상으로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를 줬는데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는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전혀 보상이 안 됐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면에서 연안 양식업은 말 그대로 이게 면허입니다. 재산권인데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해 놓고 전혀 보상을 안 했다 보상의 액수를 떠나서…… 일부 보상한 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육상으로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를 줬는데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는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전혀 보상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