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적극 재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나랏돈을 쏟아부으란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말을 보탰다.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편성했던 2009년 28조원 규모 ‘수퍼’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40조~50조원 안팎 3차 추경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나라 곳간은 이를 버텨낼 수 있을까.
  상황은 좋지 않다.
  재정 악화의 ‘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골처럼 내놓는 설명이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달 6일 발간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
 2%, 선진국 105.
 2%다.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40.
 7%로 평균 아래다.
  나라빚 규모가 한국 경제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의 40%가량이란 의미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선진국 통계는 일본(237.
 4%), 그리스(179.
 2%), 포르투갈(117.
 7%), 미국(109.
 0%)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기축통화국(자국 통화가 국제 금융 거래와 결제에 통용되는 나라)이라 부채 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까지 포함한다.
    신흥국 통계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232.
 8%), 앙골라(109.
 8%), 브라질(89.
 5%), 아르헨티나(88.
 7%)처럼 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가가 들어가 있다.
  평균 수치, 일부 국가 통계만 가지고는 한국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를 직시하려면 속도를 봐야 한다.
  한국의 재정 잠식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IMF ‘재정 점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
 3%였던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8년 만인 지난해 40% 선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시(戰時) 재정’을 주문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나랏돈을 쏟아부으란 얘기다. IMF ‘재정 점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 3%였던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8년 만인 지난해 40% 선을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