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간 강남권은 아파트 등 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성행한 곳이다.
   용산 한 달 새 허가 신청 5건   토지거래허가제가 용산에선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고, 강남에선 23일부터 시행하지만 세부 기준을 두고 혼선이 많다.
  국토부와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세부 기준을 정리했다.
  용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 동안 5건의 허가신청이 들어와 2건을 허가했고 1건은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반려했으며 나머지 2건을 처리 중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면 임대가 끝난 뒤 입주하면 되나.
 “임대차 중에 허가받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허가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거래허가를 받은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이 비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6개월이든, 1년이든 남아있으면 허가받지 못한다.
 ” (정부는 6·17대책에서 들어가 거주할 계획이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미리 사두기’ 매수를 실수요로 보지 않고 규제했다.
  토지거래허가에서도 ‘바로 들어가 살 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허가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 이외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나.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추가로 집을 살 수 없다.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으로 기존 주택에 살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주민등록 기준이다.
  허가구역 내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살면 된다.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 집에 살던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오피스텔은 대개 상업용지에 들어서는데 거래허가 기준이 상업용인가.
 “오피스텔이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주거용 거래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할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다가구주택이나 꼬마건물을 사서 세를 놓는 것은 가능한가.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주인이 실거주하고, 상가는 직접 영업해야 한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추가로 집을 살 수 없다.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으로 기존 주택에 살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