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경태]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아주 짧게……  박훈 교수님 세율 건드리는 것보다 있는 감면제도 손대는 것이 급선무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세법소위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런데 4ㆍ5년 전부터 법인세 얘기 나와 가지고 감면세 내릴 것 다 훑었어요.  예를 들면 임투세 11년도에 없앴지요. 그다음에 최저한세율 14%였던 것 17%로 지금 올려놨지요. 고용창출 이것도 기본공제 임투 없애고 고용창출 바꾸었다가 그것도 없애 버렸습니다 추가하는 것만 좀 남겨 두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R&D도 대기업은 1%만 남겨 두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세가 8월까지 7조 1000억 들어오는데 작년보다 더 들어오는데 그중에 감면분 없애고 최저한세율 옮긴 것이 4조 8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22%에서 25%로 세율 3% 올렸을 때 3조 5000억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감면 없애 버리는 것으로 금년에 4조 8000억이 더 들어왔어요. 남아 있는 것이 더 훑을 것이 없어요. 5조 7000억 치 남아 있는데 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설 투자 이것도 중소ㆍ중견 기업 쪽이고 R&D 관련 세액공제가 2조 8000억 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학문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금년에 20조 8000억 들어오고 9월 달에 더 들어오고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만둬 가지고 10월 달부터는 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금년의 세수가 추경 때 편성해 놓은 세수보다 6ㆍ7조 내년 예산보다 6ㆍ7조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조세부담률도 제일 높을 때가 2000년대 들어와 2007년도에 19.6%였는데 이것이 막 18%대로 계속 오다가 금년에 19.6 최고점을 찍고 내년에는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이 발표문에는 조금 덜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 중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주 짧게…… 조세부담률도 제일 높을 때가 2000년대 들어와 2007년도에 19.6%였는데 이것이 막 18%대로 계속 오다가 금년에 19.6 최고점을 찍고 내년에는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이 발표문에는 조금 덜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세 분 중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