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증세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뜨거운 화두가 된 바 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의 논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지출을 위한 의미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 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다.
  시간이 갈수록 지하경제가 더 축소되면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재원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제도 구축에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쉽지 않다.
  한편, 세수 확대를 목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 대개 징세 행정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국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상 증세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과 별도로, 기존의 복지 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간단한 예로 1인당 연간 100만원(월 8만3000원)을 책정해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5000만 명 기준으로 50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국방예산인 50조1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즉, 한 달에 8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실현하려면 국방예산 규모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개념상 일시 지출이 아니라서 그 재원이 매년 필요하다는 게 핵심 특징이라는 얘기다.
   근본적 대책은 일자리 창출 따라서 기본소득이 정책적인 의미로 제기될 때, 대부분 논의는 기존 복지 축소 또는 대체와 함께 논의된다.
  즉 여러 형태로 복잡하게 제공되는 기존 복지체계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통일시켜 정비하고, 그 대신 지출에서 개인의 선택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계된 복지를 제공하기보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보수적인 정책으로 간주되곤 했다.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런 관점이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제공할지 선택하는 것인데, 실제로 기존 복지를 정리한다면 수혜계층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의 논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지출을 위한 의미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 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