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문체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6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ㆍ경정법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사업을 통한 적립금 중 하나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의 규제개혁 과제로 확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산지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엄격한 환경대책 하에서만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법률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성이 적어 현재까지 구성ㆍ운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소관 및 직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향교재단의 이사를 모두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였던 사람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향교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향교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였던 사람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의 규제개혁 과제로 확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