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질의를 좀 할까 싶어요.  장관님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이게 오래된 얘기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부산구치소 이전을 발표했고 2007년에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해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도 있었구만요.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됐고요.  물론 당연히 이전이 될 예정지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일종의 님비현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주민들에게 준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좀 할 테니까요 잘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부산시와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법무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장관님께서 ‘검찰이 국민의 뜻에 맡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가재정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는 청은 청별로 다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청이 안전행정부장관과 별도의 예산을 갖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셔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국회에 나와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가재정법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18대 국회가 끝나던 2011년도에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되려고 그랬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작년에도 나오실 것처럼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올해에 이 부분이 다시 쑥 들어갔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부산구치소 이전을 발표했고 2007년에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해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도 있었구만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좀 할 테니까요 잘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부산시와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