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위원]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사내유보금 얘기를 자꾸 하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무슨 현금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보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은 좀 특수한 예를 들면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지배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현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어디 투자를 위해서 투자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공적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를 주식으로 묶어 놔야 돼 유사시에 하여간 갚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부당한 시장질서에 안 맞는 그런 구조 속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사내유보금 쟁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한번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박훈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어제 김유찬 교수님은 예결위 공청회에서 한번 말씀을 여쭸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3분기 실질 GDP가 2분기 대비해서 0.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1%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구성을 보니까 건설 투자에서 GDP 대비 0.6% 정부 투자에서 0.2% 정도가 GDP를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은. 0.7%가 건설하고 정부 투자로 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건설 가지고 우리 경제성장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정부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지하경제 양성화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미수금액 가지고서 18조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고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일몰사업의 30%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이 자료도 안 내요 무슨 구조조정을 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 확대를 지금 정부 믿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실제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법인세니 소득세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자 단순 조세일반론으로 보지 말고. 이런 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종민 위원]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사내유보금 얘기를 자꾸 하면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무슨 현금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부당한 시장질서에 안 맞는 그런 구조 속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사내유보금 쟁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한번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어디 투자를 위해서 투자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공적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를 주식으로 묶어 놔야 돼 유사시에 하여간 갚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