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청문회 하자라는 이야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청문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당연히 청문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것은 증인 채택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와 결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족을 과연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도 가족관계의 중요성 또는 가족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된다거나 또는 법적인 어떤 것으로 재단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족까지 불러내서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가치들을 훼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비인간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취지에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법 16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근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증언을 다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이나 야당이 무리해서 합의해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하고 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오게 한 의미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가족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야 구분 없이 이야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 절차의 설계와 운영이 지금까지 보면 많은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분명히 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 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당이 공히 공감했었고 지적했었던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을 무리하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 "청문회 하자라는 이야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것은 증인 채택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와 결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