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임재홍] "제가 발표문에서도 썼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가 사립대학이 87%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로는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끌어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이 낮은 교육비의 또 대부분을 학생이 부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대학설립ㆍ운영의 최저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배재정 위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이해하는데요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보충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미 진술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교육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특정 지역이나 혹은 지역대학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과연 우리 교육부가 이런 특정 지역이나 지역대학의 몰락을 가만히 두면 이런 곳이 몰락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그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교육부의 그동안 잘못된 교육정책이 지역대학 고사를 그동안 방치해 오거나 혹은 가속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수연 연구원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모의평가 결과 저도 이 상임위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부의 현행 평가지표대로 하면 지역대학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게 대학이 좋아지는 방향의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데 저도 진짜 진심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이런 대학 구조개혁 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특히 지역의 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대학까지 제가 특별히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앙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예속화된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데요. 과연 그런 목적에 걸맞을 수 있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술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십시오.  임재홍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모의평가 결과 저도 이 상임위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부의 현행 평가지표대로 하면 지역대학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연 연구원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이해하는데요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보충해서 좀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