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소비)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살리기 총력전을 주문했다.
  1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과 외식ㆍ관광ㆍ문화 등 분야별 행사, 할인 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개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을 강조한 것은, 최근 경기 지표가 빠르게 악화한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 확대 지원→내수 회복→고용 증가’ 순서를 서둘러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하다가 잦아들었던 올 6~8월과 지금 경제 여건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다.
  당시엔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지금보다는 덜했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도 있었다.
  ‘한우ㆍ안경 지원금’이란 비아냥이 있긴 했지만 소비를 단기적으로 살리는 데는 효과를 봤다.
  지금은 다르다.
  8월 광복절 연휴를 거치며 코로나19가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람들이 쉽게 대면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다.
  백신ㆍ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공포도 더 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긴 했지만 손님이 사라진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 실직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 지원 성격이 커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긴 한계가 있다.
  고용 위기는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39만2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년 대비).
  코로나19가 1차 확산했던 5월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임시ㆍ일용직과 자영업자 수는 계속 급감 중이고, 특히 상용 근로자 수 증가 폭이 9만6000명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과 외식ㆍ관광ㆍ문화 등 분야별 행사, 할인 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개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을 강조한 것은, 최근 경기 지표가 빠르게 악화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