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외숙]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 조직을 폐지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조응천 위원] "조직 폐지는 법으로 해야지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어쨌거나 정책 사항하고 예산 사항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도 최대한 성의 있게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을 해 주시고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뻔히 살아 있는 조직이 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고 거의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감하시지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위원님들이 괜히 해코지하려고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계실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 전체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는 것은 이건 저는 못 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먼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법사위 전체 기관 예산심사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기관은 예산심사를 마치고 법제처만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상황은 이 사태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김외숙 처장님 저희들이 법령해석국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과거 법제처 전례와 달리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법령 해석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에 의해 해석을 하면서 자초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법대로 했다라고 강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령해석심의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거나 열람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서 버텨 냈지요. 법령해석국 예산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숨기고픈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제처장님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은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이 된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남북관계 발전법이 적용이 되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강변을 하셨지요?"

김도읍 위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법사위 전체 기관 예산심사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기관은 예산심사를 마치고 법제처만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상황은 이 사태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법령해석국 예산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숨기고픈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