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벤처창업가 지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건 1호 공약들이다.
  두 거대 정당이 정책공약집 첫 페이지에 '혁신'과 '창업'을 걸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벤처·스타트업계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계 염원을 담아 발의된 규제개혁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일이 반복된 탓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할 두 정당의 1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걸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중앙일보는 총선이 치러진 15일 한국의 혁신기업들이 모인 판교테크노밸리 안팎의 벤처·스타트업인들에게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4년, 참 짧다.
  속도 내라”무엇보다 빠른 속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잠만 자다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급한 문제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속도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4년은 결코 길지 않다”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7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고, 그외 수많은 스타트업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관련 법안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가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해 폐기된 법안은 21대 국회가 우선 논의해라는 제안도 있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웰트의 강성지 대표는 “4월 15일 이후 새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21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타다를 멈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처럼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통과된 법안들도 재검토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공부 좀 해라”국회의원들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국회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번 선거에 IT벤처인이 직접 만든 ‘규제개혁당’ 창당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를 중단했다.
  고 회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는데, 국내 법과 규제는 여전히 패스트 팔로어 시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4년은 결코 길지 않다”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7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고, 그외 수많은 스타트업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관련 법안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가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