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담배 피우는 분들 중에서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
이현재 위원] "금연하는 분들과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결과적으로 위해 정도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젊은이나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보면 특수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위해 여부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세소위에 소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중과세에 대한 반대의견을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과세가 합당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셔서 그렇게 조세소위는 합의가 돼서 넘어왔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굳이 이것을 끝까지 반대해서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조세원칙에 안 맞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되는 것 중에 이게 필립모리스나 BAT 같은 외국계 담배 회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로비에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외국계 담배 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릴 방법이 있으면 응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과세입니다. 과세는 담배 회사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과세거든요. 이 소비자에 대한 과세는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 중과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특히 간접세이고 일반 서민들이 기호식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또 대개 젊은 층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아타는 아직 시도가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담배 소비자 값 부담이 상당히 큰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 조세 명분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과세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로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 담배……  일반담배는 중과세 맞지요?"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계 담배 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릴 방법이 있으면 응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과세입니다. 과세는 담배 회사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과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