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석방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액수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9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2224원도 부과했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956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대통령 전화를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며 받았던 사이란 건  금융권, 관가에 많이 알려진 얘기다.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지만 "친분 가능성도"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품 공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품 공여자에게 표창장을 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친동생 취업 청탁과 아들 인턴십 수수 혐의 역시 "이익이 확실치 않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의 사이에 사적 친분도 이익 수수의 큰 이유"라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범죄가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매수해선 안 된다는 것)을 침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 전 부시장으로서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공여자들에게 선의로 금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 전 부시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유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중처벌 사유는 빠졌다" 법조계 일각 지적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뇌물죄 사건보다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액수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9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2224원도 부과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