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이은우] "일단 정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잘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 기업일수록 가공이 잘 돼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접근하기도 더 쉽다는 얘기고 가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아까 미래 산업에 어떤 이익의 원천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아무리 철통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자에 의한 외부 유출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걸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유출되면 바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지 없이 내부적으로 딜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된다든가 그런 것까지 합치면 외부 유출의 건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임 원장님 하실 말씀 하시지요."
참고인 임종인]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유출됐을 때 회사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좀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집단소송제 얘기도 나오지만 미국처럼 2007년에 미국에서 이번처럼 850만 명 정보를 내부인이 유출했을 때 그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화해를 해 가지고 850만 명한테 2만 불씩 물어주겠다고 해서 그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유출이 돼도 법원에 가도 아까 말씀드린 면책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개 그냥 면책 판결이 나고 또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수사 기밀이라고 해서 도대체 나오지가 않으니까 입증책임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미국식으로 어떤 e-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민사소송에서도 관련된 증거를 갖다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지금 형사적으로 계속 남발을 하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사후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이은우] "일단 정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잘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 기업일수록 가공이 잘 돼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접근하기도 더 쉽다는 얘기고 가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식으로 사후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