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시키는 민생법안으로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ㆍ육성법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벌칙이나 규제 관련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키는 것도 잘 아실 테고.  사실 지난번에 부동산 3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해 가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소위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돌리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목표였었고 그렇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로 돌아가면 전셋값도 좀 안정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야당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면서 전셋값도 동시에 같이 올라 버리는 이런 예상외의 효과가 나타난 상태거든요. 여기다 만약에 떴다방 같은 기획부동산까지 낀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정부가 당초 부동산 3법을 개정해서 기대했던 효과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하고 이번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뢰죄를 배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뢰는 빼놨다든지 또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법에서는 사기죄는 배제시켰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사기죄는 그대로 인정했다든지 이렇게 좀 법의 완결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에서 이런 것이 보완되기 전에는 소위에 넘기지 말고 여기에 계속 계류시키면서 논의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보완대책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지만 문제점은 확실히 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ㆍ육성법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벌칙이나 규제 관련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키는 것도 잘 아실 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