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예."
안효대 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 개선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하루에 이자가 22억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 "예."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차 질의에 김한영 실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그다음에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은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분의 매각 및 민간위탁 등 민영화 조항은 삭제하였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도사업법 역시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제도는 민자철도나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진출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 소유 철도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역시 신규노선 등 일부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기본계획은 상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지요?"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입니다. 정리하면 KTX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그다음에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