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신경림 위원] "당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본인부담상한금제도로 인해서 소득 수준 하위 50%와 중위 30%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실제 부담할 본인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사회적 입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일당 정액 수가하에서 입원일수를 증가시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측면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용인되는 환경에서 입원이 증가하였다라는 것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건강상 문제나 의료ㆍ간호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지적으로 감사원에서 13년 4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2년 1～3월 기준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 10만 7895명 중 3만 1075명이 사회적 입원의 범주에 든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서 연간 208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나간다고 지적을 했고 그 원인으로 입원수가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만 명이 노년층이 될 경우에 입원ㆍ입소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장성 관련 국정과제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기존 200만～400만 원 3등급인 것을 120만～500만 원 7단계로 확대하시기 전에 사회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백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회적 입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시설의 기능에 맞게 입원 및 입소에 적합한 환자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입원ㆍ입소 환자의 적절성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입원ㆍ입소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만 명이 노년층이 될 경우에 입원ㆍ입소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시설의 기능에 맞게 입원 및 입소에 적합한 환자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입원ㆍ입소 환자의 적절성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입원ㆍ입소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