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사무공간까지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자 이 취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렇지요. 넓히자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취지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사무공간 개별 병실에 들어가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안 맞겠지요."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일부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소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이 개정안도 냈고 그것에 대해서 법안을 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법상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고. 그런데 관공서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 후보 저 당 후보 오면서 어떻게 반겨 주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동료 공무원이 ‘아 누가 왔을 때 저 공무원은 굉장히 당신한테 호의적이었다’ 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느 특정 정당 소속일 때 그 정당 소속의 후보가 관공서에 왔을 때는 자기 인사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과도하게 자기가 실제 지지하지도 않는데 반겨 줘야 되는 이런 괜히 어떤 양심의 의무까지도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처럼 휴대폰이나 SNS상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돼 있고 선관위가 SNS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이 진화되고 SNS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에 관공서의 사무공간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 역행적이고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를 넓혀 준다는 그 제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기존에 현행 지켜지고 있는 그 법률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판례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처럼 휴대폰이나 SNS상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돼 있고 선관위가 SNS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이 진화되고 SNS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에 관공서의 사무공간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 역행적이고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를 넓혀 준다는 그 제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