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불안’이었다.
  특고 종사자 10명 중 7명(68.
 4%)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사업주 부담이 증가(41.
 3%)’하고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사업환경이 악화(23.
 5%)’하고 ‘무인화·자동화를 촉진(19%)’ 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직종별로는 골프장 캐디의 74.
 1%, 택배기사의 70%, 보험설계사의 66.
 7%,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63.
 6%가 고용감소를 예상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0~17일 4개 직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들게 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택배회사의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 정모(42)씨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배달할수록 가져가는 수익도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정한다”며 “고용보험의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입비를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설문에서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답이 절반에 가까운 46.
 6%였다.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는 반응도 17.
 5%나 됐다.
  추광호 실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안은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근로자와 계정통합 논란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안은 특고 종사자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자발적인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지만 경제계는 “계약 건수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으로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근로자와 계정통합 논란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