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외숙] "예 맞습니다. 연말부터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 규칙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그 해석을 받아서 참 나쁜 의원이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여당 대표가 그 다음날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야당일 때 숱하게 이 법령해석심의위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도 주장은 했지만 받아 보지 못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해석을 했다 해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는 그 국이 폐지되는 법률상으로만 폐지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실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거다. 이것은 사실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한 문제 부분과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제처도 지금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자체는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법제처의 전체 예산이 그런 문제점으로 여기 법사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나머지 부처 법무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전 예산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야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고 특정 부분은 마치 징벌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를 법제처를 빼고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춘석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 규칙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그 해석을 받아서 참 나쁜 의원이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여당 대표가 그 다음날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