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을 지상중계한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쟁송(爭訟) 절차 등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과거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 있는가.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부하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 = “저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표현을) 쓰셨으니까.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 ▶윤석열 총장 =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김 의원 =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윤 총장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지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라임 사건 관련 의혹 윤 총장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검사 향응 접대 등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