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경영 자율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상장회사에게 사외이사 선임은 의무사항이지만 '김병욱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게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등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제 적용 수준에 차등을 뒀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겐 현재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도 상근감사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줬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도 평균 연 4회 정도에 그쳐 감사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히려 상근감사제가 기업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김 의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산출할 때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만 최대주주 개인 지분만 따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합산 방식의 3%룰은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의 동상이몽   '상장회사법'이라는 같은 표제의 법안을 먼저 낸 것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같은 당 이용우 의원(지난달 5일)이었다.
  그러나 '이용우안'은 사외이사 자격 엄격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김 의원과 같지만 내용은 방향이 달랐다.
  동상이몽인 셈이다.
  이 의원안은 상장사 및 계열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늘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