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의 틈을 비집고 공수처 출범 일방통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10일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의장이 직접 법학계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학계 인사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정한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박주민·황운하·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원대 회동에서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9일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돼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국민의힘 측은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제안 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간사가 공수처 개정안 법안 발의에 나서며 야당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용민·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백의원은 법사위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라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민 의원안은 지난달 24일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의 틈을 비집고 공수처 출범 일방통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