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6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7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8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항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1항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항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항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5항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6항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관련 법안이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퇴장해 주십시오.   국방부 황인무 차관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설명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법원에 보관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보관 중인 소송기록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복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법원에 보관 중인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보관 중인 소송기록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복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