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잘 하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잘 하라고 했더니 사채를 마구잡이로 늘렸는데 그러다가 공공기관이 펑크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줘야 되잖아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철도시설공단 네 군데 작년 말 금융부채가 22조 8000억이더라고요. 이자만 1조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금융부채 부분에서 자본수지 부분들이 지금 악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중앙부처에서 경고를 강하게 보내든지 관리감독들을 강화하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경고를 하고 물론 각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경고를 하고 어느 정도면 어떻게 직접 관여를 해 들어가고 감사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검토사항들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나와 계시지요?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라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시운영권을 4개는 경쟁입찰로 했는데 나머지 16개를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쟁을 강화시켜서 임시운영권도 공개경쟁으로 돌렸으면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도성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DE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임시운영권을 3년 이상 잡고 있어요. 임시운영권인데 왜 이렇게 길게 잡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시운영권으로 했을 때 임대료 보증금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기간을 3년까지 무작정 갈 것인지 이것은 도로공사 자체에서도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냥 임시운영권을 제한 없이 길게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제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를 보통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최소 선으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ㆍ검토 방안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좀더 경쟁을 강화시켜서 임시운영권도 공개경쟁으로 돌렸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금융부채 부분에서 자본수지 부분들이 지금 악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채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중앙부처에서 경고를 강하게 보내든지 관리감독들을 강화하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