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이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승낙했다.
  대법원 2부에 속한 4명의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전합에 회부된 것이다.
  네 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는 4개월 뒤 항소심에서 한 개의 혐의가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에 더해 경제적 파산 선고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 지사 사건의 어떤 쟁점이 대법관 13명을 한 자리로 불러모으게 한 것일까.
   이재명 지사 재판의 재구성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중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
  1심에선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선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제외한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
   1·2심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순 있더라도 불법적 권한행사라 보진 않았다.
  현재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에서 논의하는 쟁점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죄 단 하나다.
  직권남용을 포함해 이 지사가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세가지 혐의는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발언 이 지사가 유죄를 받게 된 발언은 2018년 5월 KBS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그해 6월 MBC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됐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발언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 주장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김영환 후보도 법정에서 당시 질문 의도가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냐'는 뜻이라 밝혔다"며 이 지사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라 말했다.
 
이재명 지사 재판의 재구성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중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