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 헌법에 1법원 1검찰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검찰권은 분산할 수 있으나 재판권은 분산할 수 없습니다. 재판권을 분산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것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지난번 며칠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여야가 합의하면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소위로 가면 결국 어제 벌어졌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될 거다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다루었던 몇 개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법무부 차관이 마치 정말로 똑같이 합창을 하듯이 되뇌이는 그 대답이 장관님의 의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개혁 법안으로 3개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주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문제되는 법안 중에 특히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하여 검찰총장만을 서면으로 지휘한다’ 이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치도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새누리당 소위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완강하게 이걸로 오전 내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다시피 굴욕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세 가지 대안을 순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정 그러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지휘하게 하자 못 받겠다는 겁니다. 또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지휘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자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다만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지휘하자 이것도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한 자도 못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차관과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장관의 뜻입니까?"

재판권을 분산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것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 헌법에 1법원 1검찰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