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문종] "의사일정 제1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곧바로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원안위에서 업무보고가 이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덕광 의원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배덕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의원] "존경하는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배덕광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해커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외비로 분류되는 한수원 직원의 개인 정보와 원자력 시설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시설은 컴퓨터 웜(worm)에 의한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만약 국내 원전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국가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 기반시설 마비에 따른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제2조의1항 등을 개정하여 현행 물리적 방호로 규정되어 있는 방호의 개념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물리적 방호’를 ‘방호’로 수정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책 및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전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원전이 사이버 공격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치열한 고민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덕광 의원] "존경하는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배덕광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원전이 사이버 공격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치열한 고민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