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민 위원님!"
신경민 위원] "공안 관련해서 예산을 죽 보니까 공안 관련 예산의 증액을 한 2007년 08년 10년 이즈음으로 죽 보면 선거가 있는 해가 근래에서 역순으로 보면 12년에 총선ㆍ대선이 있었고 10년에도 선거가 있었고 이런데요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예산의 추이를 저희들이 죽 보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의 추이를 한번 죽 보십시오. 그 설명하고 다릅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 대폭 증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선거가 내년에 분명히 있고 또 조합장선거를 설명했다는 얘기를 제가 소위 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조합장이라는 게 전국적인 선거지요. 그래서 증액의 근거로 내년은 물론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해에 왜 증액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겠고요 대폭 증액이 된 해에도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선거가 없으면 줄든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 설명하고 전혀 다른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 선거를 혹시 소위가 의결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납득이나 이해 비슷한 걸 할 수 있지만 내후년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는 해에도 올라가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래프가 지금 보입니다. 그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저희들이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한 7 8년 동안 것을 그래프를 죽 한번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민 위원] "공안 관련해서 예산을 죽 보니까 공안 관련 예산의 증액을 한 2007년 08년 10년 이즈음으로 죽 보면 선거가 있는 해가 근래에서 역순으로 보면 12년에 총선ㆍ대선이 있었고 10년에도 선거가 있었고 이런데요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예산의 추이를 저희들이 죽 보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의 추이를 한번 죽 보십시오. 그 설명하고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