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부처 간의 검증 공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택시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가지고 다시 국회로 이관되어 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토해양위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이렇게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 해명한 것과는 달리 4대강 보에 대한 설계ㆍ시공 문제 보의 안전 문제 수질개선 문제 준설 문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총리실이 주체가 되어서 4대강 사업 전반을 재검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무시된 아마추어 정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항을 부실이라고 지적했을 때는 얼마나 부실이 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발표 2차 발표가…… 2011년 1월 달에 1차 발표가 있었고 2013년 1월 달에 만 2년 만에 2차 발표가 있었는데 1차 발표 때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가 2차 발표에서는 부정적으로 발표를 한 감사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보면 2년 만에 얼마나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속도전으로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관 이하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 해명한 것과는 달리 4대강 보에 대한 설계ㆍ시공 문제 보의 안전 문제 수질개선 문제 준설 문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