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위원] "김주훈……"
진술인 김주훈] "예 위원님."
이종구 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 기능하고 금융산업 육성…… 금융서비스지 않습니까? 서비스 육성을 하는 금융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가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진흥도 맡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김주훈] "금융 쪽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종구 위원] "아니 병원 쪽은 많이 아시는데……"
진술인 김주훈] "금융 쪽은 또 다른 금융 쪽의……"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을 규제하면서 한쪽에서는 병원을 진흥하는 이런 소위 기본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제나 대출이나 일본도 그런 걸 하고 있고……"
진술인 김주훈] "예."
이종구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이라고 그러시지요."
진술인 김주훈]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건ㆍ의료산업인데요. 제가 오늘 논의에서 못 좇아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되어 있고 수요자 입장 수요자의 선택권을 막는달지 수요자가 어느 특정 분야에는 못 가게 막는달지 이런 것은 우리 의료법이랄지 여러 가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니까 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급자인 병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일종의 병원 진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성을 끌어올리자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산업진흥 차원에서 끌어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좇아가는데요. 수요자의 선택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분야는 다 혁신을 일으키는데 의료만 왜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진술인 김주훈]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건ㆍ의료산업인데요. 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되어 있고 수요자 입장 수요자의 선택권을 막는달지 수요자가 어느 특정 분야에는 못 가게 막는달지 이런 것은 우리 의료법이랄지 여러 가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니까 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