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6)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의 이용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018년 법 개정 이전에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2018년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을 초과해 A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도 의견이 엇갈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임대 기간이 5년을 지나더라도 A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X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물을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X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018년 법 개정 이전에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