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이군현 위원] "상위 10위권 내에 드는 조선소가 우리나라가 한 7 8개에 달했는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빅3라고 할 수 있는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조선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사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도 중소형 조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고성ㆍ통영ㆍ거제ㆍ남해 이런 쪽에 그런 대형 조선소 외에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남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 조선소들이 실제로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놔도 외국에서 수주를 의뢰할 적에는 만약에 그 조선소가 망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라 정부에서 조선 수주를 의뢰한 나라나 회사 사람들한테 정부가 책임지고 그 돈을 물어 주겠다 다시 반납하는 걸 보장을 해 주겠다 소위 RG입니다. 리펀드 개런티(Refund Guarantee) 한다고 하는 RG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중소 조선소에는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RG 문제가 시급한데 물론 RG를 발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또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주무 부처는 물론 아시다시피 산자부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그런 해운업이라든지 항만 관리라든지 해운ㆍ조선과 관련된 다 연결된 정부 부처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이 RG 발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동안에 금융위 위원장이나 기재부장관이나 또 우리 소속 상임위에 속한 해수부장관에게 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해수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그런 경력도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장이 해수부장관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되시고 나면 대통령께 꼭 이 RG 발급 문제를 좀 검토해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게 RG를 발급해 주면 정부가 나중에 그 돈을 다 물어 줘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제대로 모든 중소형 그리고 대형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RG 발급을 해 줘야만 조선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조선소와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까지 하면 굉장한 인력이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선소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꼭 대통령께 ‘RG 발급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모든 중소형 그리고 대형에 이르기까지 조선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 재분석을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RG 발급을 해 줘야만 조선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선소는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