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태년 위원] "청장에 임명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국세청 내부 제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부터 지방청별ㆍ관서별ㆍ직원별로 평가하는 평가 포상제도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만들고 직원들을 평가해서 포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의 어떤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또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예로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조금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납세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체납정리 실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물론 세금 잘 받아 내는 게 국세청의 임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체납할 때는 다 각각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성 체납자도 있을 거고요. 또 납부 의지는 있는데 사정이 안 돼서 현실적인 이유가 안 돼서 납세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납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세청 직원들은 이런 개별개별 사유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인된 실무자들의 의견 이게 존중돼서 처분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서별ㆍ개인별 평가지표 두고 또 직원들 승진ㆍ인사 자료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납부 의지가 분명한 영세 납세자마저 그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아예 그냥 강제 폐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국세청 내부 제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부터 지방청별ㆍ관서별ㆍ직원별로 평가하는 평가 포상제도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