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위원] "민주당 비례 은수미입니다.  국회에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연이어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금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도 촉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원인을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복리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부 30쪽에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가장 비정상 문제는 방만 경영에 의한 부채와 낙하산 인사일 텐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안 담겨 있고 이 수많은 환경부 일을 직접 담당할 직원들 그리고 그 노조들을 흔들거나 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저하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환경부 산하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수를 포함해서 다른 부처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은수미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라 꽤 적어요.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이 연간 2013년 집계로 보면 171만 2000원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고 한 기관들 약 83개인가요? 거기가 한 628만 원 정도니까 3분의 1 4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이겠다라고 해 버리면 사실은 국회에서 왜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예산 배정을 별도로 합니까?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까지 보고가 됐고요.   제가 더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음폐수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까지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업무조차도 ‘단순 업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이게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이것도 목적사업이 아니다.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휴게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휴게소하고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객들이 적은 시기조차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시설 관리도 민간위탁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리ㆍ운영도 민간위탁 검토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이것 역시 민간위탁을 하겠다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가 싶은데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은수미 위원] "민주당 비례 은수미입니다. 국회에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연이어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금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도 촉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 원인을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복리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을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