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처장님께서는 법관들이 헌법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특별히 헌법재판소 재판의 파견근무 경험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처장님께서는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저는 못 해 보았습니다."
서기호 위원] "못 해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서기호 위원] "저도 사실은 못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대법관까지 되신 처장님께서조차도 굉장히 오랫동안의 법원 근무기간 동안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판사님들이 바빠서 사건이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직권으로 이렇게 위헌인지 여부를 고민해 보거나 제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겨우 이제 하거나 그만큼 평소에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거나 이렇게 연구해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실제적으로."
서기호 위원] "그래서 ‘판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헌법적 소양이 있고 헌법적 가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법원의 사건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이 헌법적 가치를 고민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적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열린 용역폭력 토론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요즘 문제가 되는 SJM의 용역폭력 행위가 벌어져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서기호 위원] "저도 사실은 못 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겨우 이제 하거나 그만큼 평소에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거나 이렇게 연구해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실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