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후 사진을 찍어오라는 숙제를 내고 “섹시 팬티” 등의 표현을 사용한 울산 A교사가 울산교육청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교사의 행위와 발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실제 A교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두 명에게 법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두 변호사는 모두 울산 A교사의 댓글 내용이 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숙제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신명철(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교사가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낸 뒤 이를 가지고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에서는 성적 의미가 결부될 수 있는 ‘섹시’, ‘팬티’,‘속옷’ 등의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데다 실제 음란 사이트에도 위 영상이 유포된 사정 등을 고려해본다면 정서적·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경(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숙제 자체가 음란한 행위냐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사의 표현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성인에게도 성희롱인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어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지할 수 없어도 교사가 성희롱 의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A교사는 논란 당시 “숙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학부모가 바꿔 달라고 했으면 됐다"고 했다.
  학부모의 의지로 충분히 해당 숙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숙제했더라도 교사가 이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명철 변호사는 “개학 초반으로 학생과 학부모·교사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학부모가 사진을 촬영해 학급 SNS에 올렸다고 해도, 교사의 부적절한 댓글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교사는 그동안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학생들 사진이나 영상을 활발하게 올렸다.
  현재는 대부분 삭제되거나 계정이 닫힌 상태다.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속옷 빨래’ 후 사진을 찍어오라는 숙제를 내고 “섹시 팬티” 등의 표현을 사용한 울산 A교사가 울산교육청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수경(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숙제 자체가 음란한 행위냐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사의 표현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성인에게도 성희롱인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