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올 4~6월 사이 지급.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들고 나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의 골자다.
  코로나19 발생 후 비슷한 주장이 몇 차례 나왔지만, 지급 범위와 금액·시기가 모두 파격적이라 관심이 쏠린다.
  친문(親文·친문재인) 적통으로 꼽히는 현직 도지사의 작심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자체 산출한 재원 규모와 함께 재정 보완책까지 제시했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이 중 부자들에게 간 돈은 향후 증세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고소득층은 내년도에 세금으로 다시 거궈들이는 방안이다”라면서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산 추세라면 수출 부진 우려 때문에 1인당 100만원으로 과감하게 가는 게 맞다”고 했다.
   5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만? 김 지사 발언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 주장들의 집대성에 가깝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에 한 달 간 50만원 지급” 아이디어를 올린 뒤 정치권에서는 긴급 현금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당장 추경안 용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그는 지난 6일 정부 추경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돕는 2조4000억원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8000억원을 더하면 3조2000억원인데 차라리 그 돈이면 전국의 350만명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기본소득에 일부 공감하는 발언이 나온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일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재웅 대표 제안에 호응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 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페이스북에 “전적 공감”, “응원” 등의 글로 공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자체 산출한 재원 규모와 함께 재정 보완책까지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