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교육부 이영 차관님 나오셔서 4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관리사가 자격종목 등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가 종전에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자격 또는 자격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수요에 따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위반행위에 대한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조건 충족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범위에 학생 본인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교육비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ㆍ재산 조사의 대상을 해당 학생 및 생계ㆍ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소득ㆍ재산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를 해소하고 유치원의 공정한 원아모집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