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맞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면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결정문 이유에도 보듯이 12시 이후의 시위 금지 여부를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 놓고 이걸 한정위헌결정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12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한정위헌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시위 금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몇 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12시 이후에 1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2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앨 거냐 그런 부분은 여기 말한 것처럼 결정문 이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으면 말 그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서 입법부에게 넘기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만약 ‘12시까지’ 부분이 잠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현재와 똑같은 상태가 진행되지요."
서기호 위원] "그거는 잠정 결정을 할 때의 이야기고요. 잠정 결정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잠정적으로 적용할지를 정해 줘야 되는데요?"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뒤에 4년이나 지나서 이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야간집회는 허용되는데 시위 부분은 또 야간에 금지된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면 최대한 빨리 이 법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선고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다수의견 말고 소수의견에 보면 전부위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위헌 의견에서도 보면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헌재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면 최대한 빨리 이 법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선고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야간집회는 허용되는데 시위 부분은 또 야간에 금지된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