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노무현 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  이성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책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울 수 없었던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다.
    ①유사한 시장 상황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외환위기를 막 벗어나 여전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점이었다.
  2003년 박승 당시 한은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효과는 별로 없고 경기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5.
 0%이던 기준금리를 2001년 7월부터 0.
 25%포인트씩 내리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3.
 25%까지 내렸고, 이를 2005년 9월까지 유지했다.
     시장엔 돈이 넘쳐났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뜻하는 M2 증가율은 2003년초 13%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간 상승률은 2003년 2.
 8%, 2004년 6.
 7%, 2005년 12.
 5%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급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당시 급감했던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위축된 상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유동성은 넘치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M2)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3.
 0% 증가한 수치다.
  현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펴 왔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풀어서다.
  반면 주택 공급은 줄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주택 공급은 줄고 있다.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②수요 억제 정책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조세 강화 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나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M2)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