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받았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관세율은 쏙 빼놓고 관세화만 하겠다 하니까 국민이 설득이 됩니까?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합니까? 국민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이 되고 합의가 돼서 해 가야 되지요.   국회는 그냥 있는 겁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 국제협약을 공지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이의가 없으면 아니면 이의가 다 설득되면 그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의 관세율로 할 것인가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중국 것을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별 이의가 없으면 중국 것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지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나라 예를 들면 가장 이해가 큰 미국이나 이런 데를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해 가는 것이지요.   대만도 5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기간에 걸려서 설득하는 것이지요. 다만 먼저 몇% 관세율로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당당하게 나가셔야지요. 510%를 하겠다는데 농민단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쌀값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2배에서 2.7배 그 정도 사이잖아요. 그러면 쌀 수입 하나도 안 되는 것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관세율을 발표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의심하는 것은 관세율을 가지고 사전에 미국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하고 단독 관계가 아니고 WTO 체제하에서의 룰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그 룰대로 해서 발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회나 농민단체에 510%를 하겠다고 하면 농민단체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국회가 야당이 하지 말라 그러겠느냐고요. 왜 그렇게 안 하고 결혼 상대도 없이 그냥 나 결혼하겠다만 발표해 갖고 농민들 머리 깎게 하고 국민들 의심 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관세율은 쏙 빼놓고 관세화만 하겠다 하니까 국민이 설득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 국제협약을 공지하는 거예요. 다만 먼저 몇% 관세율로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당당하게 나가셔야지요. 지금 제가 의심하는 것은 관세율을 가지고 사전에 미국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쌀 수입 하나도 안 되는 것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관세율을 발표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