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삭제해도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 이런 것 속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이미 저희가 두 달 전에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그게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 이런 것들은 또 없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아니요 지정 해지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일반 규칙이나 시행령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저희가…… 이 법에는 한 달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달 전에 체크하고 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인영 위원] "그 취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ㆍ폐업할 때 사전 정보를 제공해서 미리 대비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해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의 경우는 데일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달 전 이런 것도 없이 바로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폐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경영상의 이유 혹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는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노력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선행하지 않으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람한테 돌아가는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물론 시행령이나 아니면 여타의 규칙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아니요 지정 해지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 이런 것들은 또 없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