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 국방 운용에 사용되는 재원이 연평균 6.
 1%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한 해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도별 국방 재원은 2021년 53조2000억원, 2022년 56조5000억원, 2023년 59조8000억원을 거쳐 2024년 63조6000억원, 2025년 6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4년 만에 60조원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5년간 소요되는 국방 재원 300조7000억원 중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는 100조1000억원(33.
 3%)이 투입된다.
  나머지 200조6000억원(66.
 7%)은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 몫이다.
    군 당국은 상비병력이 2020년 말 기준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명까지 줄어드는 추이를 감안하면 첨단 무기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재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계획에 처음 공식화된 경항모 확보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대형수송함-II로 명명된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화돼 3만t급 규모로 도입이 추진된다.
  해당 경항모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를 지휘해 적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확보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기동부대를 기동전단에서 기동함대사령부로 증강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3000t급 잠수함(장보고-III)의 전력화에 이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다.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또 5년간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두 2t 규모의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신규 사업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이 눈에 띈다.
  L-SAM이 배치되면 종말 하층, 중간단계 방어로 이뤄진 요격체계가 2026년 이후 종말 상층 방어까지 확대되고, 요격미사일 수량도 현재 대비 3배로 늘어난다.
 
국방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한 해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