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플랫폼 부킹닷컴, 시정 명령 대상 아냐”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부킹닷컴이 낸 소송 결과가 1년여 만에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먼저 법원은 부킹닷컴이 고객과 숙박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들은 부킹닷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숙소를 검색하고 환불 불가 조항이 붙은 호텔을 예약(계약)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킹닷컴은 이 예약의 ‘중개자’일 뿐 직접 숙박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공정위 시정 명령의 근거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법은 계약 당사자(이 경우 고객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킹닷컴은 예약 플랫폼만 제공하는 중개자이니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환불 불가 조항을 없애라" 라고 명령하려면 부킹닷컴 같은 중개 사이트가 아닌 그곳에 올라온 수백개의 해외 호텔에 직접 일일이 명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소재 호텔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부킹닷컴에 소개되는 숙박업체는 228개국 15만개 여행지의 2900만개라고 하네요.
   법원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외 수많은 숙박업체를 공정위가 개별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이 결론이 지금의 법을 충실히 해석한 것이라는 뜻이죠.
    ‘환불 불가’ 불공정한 약관일까? 法 대답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 가지 판단을 더 내놨습니다.
  “환불 불가 상품을 취소한 고객이 단 1원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이 정말 과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한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환불 불가 상품은 환불 가능 상품보다 평균 1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고객은 10% 싸게 사서 취소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보지만 계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를 위약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법원은 “환불 불가 상품을 산 사람들은 일정을 미리 확정해 취소 가능성이 낮은 고객들”이라며 “개인적 사정으로 환불 불가 숙박을 취소한 사람보다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훨씬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부킹닷컴이 낸 소송 결과가 1년여 만에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부킹닷컴이 고객과 숙박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시정 명령의 근거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법은 계약 당사자(이 경우 고객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킹닷컴은 예약 플랫폼만 제공하는 중개자이니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