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4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 121건을 수사해 7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5명의 판결을 분석해보니 생활형 이탈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다중시설 이용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징역 1년형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최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었던 감염병 예방법을 4월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에방법이 개정되기 전인 4월 5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만 처벌할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30·남)가 대표적이다.
  A씨는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돌아다녔다.
  이동반경이 넓은 편이지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생계형 이탈'은 벌금 300만원 법원이 형량은 자가격리 위반 횟수와 범행 동기에 따라 다르다.
  법률사무소 일상의 박현길 변호사는 "형량을 정할 때 자가격리 위반 횟수·이동 장소·범행 동기·반성 여부가 순서대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물론 확진 여부로 인한 피해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확진자 중 자가격리 이탈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한 7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적용했다.
  B씨는 개정된 법 적용 대상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13일 광주지방법원은 해외입국자 D씨(22·남) 선고 재판에서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최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수 있었던 감염병 예방법을 4월에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