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50~67%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 지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의 성과]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해왔다.[참고3: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개선 사항]
   (제도개선)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신설)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7만 1천여개 기업의 76만명(연인원 217만명)에 대하여 2조 1천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 현황(12.10.) >
  ㆍ고용안정협약 지원금: 296개 기업의 근로자 2만 7천명 고용유지협약 체결ㆍ무급휴직(휴업) 지원금: 123개 기업의 근로자 1만 2천여명(연인원 3만 1천명) 지원ㆍ고용유지비용 대부: 2,530개 기업에 269억원 지원ㆍ유급휴가훈련:24,632명 훈련 참여(‘20.1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인하여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자 증감(전년비): 코로나 위기(‘20.1~10월): 24만명 vs 외환위기(‘98년): 92만명‘20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20.2월)14.2 (3)126.0 (4)113.0 (5)68.5 (6) 36.0 (7) 23.9 (8) 14.3 (9) 41.6 (10) 19.0
   (참고)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OECD 경제전망, 12.1.)
 아울러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