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값을 내려 전기차를 판매하면서도 유독 한국에서 는 고가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현지 시각) 테슬라는 미국에서 보급형 전기차 ‘모델3’ 가격을 2000달러(약 250만원) 내렸다.
  모델3의 기본 판매가는 3만9990달러에서 3만7990달러(약 4700만원)로 떨어졌다.
  중국에서도 지난 4월 모델3 판매가를 인하했다.
  기존 32만3800위안에서 29만 위안(약 4900만원)대로 10%가량 떨어뜨렸다.
  반면 국내에선 모델3 기본 가격이 5369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모델S 등 고급 모델은 가격을 570만원 내렸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에서 팔리는 테슬라 모델 중 96%가 ‘모델3’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 전용 급속충전소(슈퍼차저)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자동차 가격 인하 효과는 더 적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북미 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할인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한국만 차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팔 때 운송이나 관리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회사와 일부 소비자 위한 보조금” 지적도일각에서는 자동차 회사와 일부 소비자만 수혜를 보는 보조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계층인데, 여기에 한 대 1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느라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쓰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보조금이 가격 체계를 뒤틀고 있다”며 “소비자는 싼값에 전기차를 산다고 느끼는데, 보조금을 챙긴 자동차회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회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연장하며 발표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었다.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의 30%를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기한을 1년으로 늘리더라도 2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북미 시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할인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한국만 차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팔 때 운송이나 관리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회사와 일부 소비자만 수혜를 보는 보조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