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주머닛돈’ 의혹을 제기한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윤 총장)가 영수증 없이 현금 84억원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 된 민주당의 비약”(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은밀한 수사·정보활동 위한 특활비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를 뜻한다.
  2021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정부 특활비는 2378억원으로 올해(2531억원)보다 153억원 줄었다.
  하지만 특활비에서 명칭만 바꿔 운용하는 국가정보원의 안보비(7460억원)를 더하면 내년 특활비 규모는 9838억원으로 올해(9431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국정원은 2017년 말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특활비 명칭을 안보비로 바꿨다.
  안보비 집행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남기는 식의 지침도 만들었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로 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명칭만 바꾸었지 여전히 깜깜이 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1144억, 청와대 157억원 책정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1144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배정받았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등에 157억원의 특활비가 책정됐다.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검찰 특활비의 경우 법무부에 책정된 154억원 중 일정 금액을 재배정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특활비는 대개 검찰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깜깜이 돈인 탓에 과거부터 때마다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2002년 5483억원이었던 특활비는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규모가 늘어 2007년 8137억원에 달했다.
  2007년 5월 당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의회 의장 등과의 식사 비용을 특활비로 지불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이를 개인 돈으로 다시 메꾸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주머닛돈’ 의혹을 제기한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윤 총장)가 영수증 없이 현금 84억원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 된 민주당의 비약”(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