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지역 학부모단체가 세종시의회가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을 내세워 시민단체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학부모회)는 최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양성평등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23조)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회는 또 “우리 헌법 제 36조 1항은 ‘양성의 평등’을 언급하고 있다”며 “성 평등은 헌법과 법률에서 권리로 인정하는 용어가 아니며 ‘성전환의 권리화” 등 비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 이름에는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안 내용은 성평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학부모회는 주장했다.
    세종양성평등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학교와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성평등 관련 직무연수과정이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조례에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도 했다.
  조례안(1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학부모회는 “시의회는 위법하게 추진되는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세종 시내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손현옥(고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의원 8명이 참여했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강원도의회는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세종지역 학부모단체가 세종시의회가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을 내세워 시민단체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