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중요한 행정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장들을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저렇게 무책임한 ‘회의를 했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으로……"
김태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또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이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ㆍ국회 이 공공기관이 정부 공공기관에 법령에 근거해서 매우 공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공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법령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례가 그랬다거나 통상적으로 그랬다거나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이 문제 그러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출과 미제출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간사님께 하나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 또 합의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빼는 문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이게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합의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 또 합의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빼는 문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이게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이건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