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민식] "이상으로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상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이게 그동안 미방위가 다뤘던 법안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여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데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취지는 네 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고갈 위기에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정부 예산이나 별도의 과태료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선한 의지 공익적 신탁에 의지해서 한번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따르는 지적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탁기관을 과총으로 지정하는 게 옳으냐 저는 이것은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을 반드시 과총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다만 진흥기금의 수익자로서 과총이 그동안 계속 기여해 왔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쟁점은 과연 배당하는 액수와 의결 지시권을 연동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상속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아까 이준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법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3000억이면 영구 상속이 가능하고 그것은 전문 가족기업을 융성한다는 이유고 작년인가 최근에 그것을 5000억까지 올려 보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대상 기업을 가령 재벌의 부당상속 부담 때문이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그것을 기존에 어차피 상속이 되는 기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5000억 수준으로 올려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논란은 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보여지고요.   배당을 안 하면서 의결 지시권만 갖는 경우에 어떻게 제한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고민이 좀 되는데 실제로 현행 다른 법에 이런 제도가 없어서 기존의 부처가 되게 부정적 의견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준봉 교수님이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 배당의 액수와 의결 지시권의 연계 혹은 배당액수에 준하여 상속세 감면의 폭을 연동시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우상호 위원] "이게 그동안 미방위가 다뤘던 법안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여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갈 위기에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정부 예산이나 별도의 과태료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선한 의지 공익적 신탁에 의지해서 한번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따르는 지적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