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주광덕 위원님 여당 의원입니다."
주광덕 위원] "아 여당 의원.   죄송합니다.   다만 그래도 상임위의 법사위원장께서 서면으로 기록에 남는 신청을 한 지 8분 만에 받았다고 하면서 선배 노회찬 위원님께서 이건 한국 신기록이다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법사위원님 중에서도 판결문을 8분보다 더 빠르게 받은 분이 저는 두 분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8분이 아니라 7분 6분 만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 의혹 제기와 법원행정처를 질타하고 마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해당 위원이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속 위원회나 국민들께 그런 잘못된 사실을 마치 큰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기한 잘못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지금 제가 7분 6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누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법률가 출신 기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빛의 속도로 찾아 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8분보다 더 빠르게 한 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판결문을 6분 그리고 10분 만에 찾아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제 공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서면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12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줄 때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12분 이내에 보내 준 판결문이 과연 몇 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보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분 7분 11분 14분 19분 이런 소요 시간도 기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분과 7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법사위원 중에 판결문 요청해서 받은 1년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 제기도 좋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여당 위원님들도 아니면 또 이게 문제 제기를 했던 본인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것은 6분 7분이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8분이면 한국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판결문 입수 과정에 무슨 커다란 커넥션이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정말 같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분의 발언으로서는……"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법률가 출신 기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빛의 속도로 찾아 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8분보다 더 빠르게 한 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판결문을 6분 그리고 10분 만에 찾아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제 공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서면질의를 다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