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장용 위원] "4대강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선박 모두 무허가 선박으로 불법 정박 중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신장용 위원] "지금 혈세로 장비 매입 폐업 지원 실업 지원하면서도 구조조정 법정한도가 과다하게 어겨지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신장용 위원] "그런데 이것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것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이 오는 관계로 오기 전에 일정하게 좀 이동을 시키고요 임시계류장이라도 만들어서 조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장용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신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화면 켜지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틀어 주시지요. (15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15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시고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4호선의 경우에 사실 내진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근 위원] "지금 도시철도법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이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뺀다는 것은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국토부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총리한테 그렇게 써 주셨지요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은 사회 분야라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제가 상당히 문제를 했는데 총리께서 담당 과장이 써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작년 읽듯이 또 읽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분명히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 문제는 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14억 명인가요? 1년에 1～4호선 타고 다니는 게 14억 명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만 명. 지금 한 650～660 군데가 크랙(crack)이 가 가지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피하고 결국 마지못해서 예산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노근 위원] "지금 도시철도법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이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뺀다는 것은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국토부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