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고 물러서긴 했지만 이 지사가 불을 댕긴 '국감 사양' 논란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도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공노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법적 근거 없다”서공노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적으로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가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규정상 국회의 자료 요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국회의원, 실제로는 보좌진이 무차별적으로 요구자료 목록을 생산해 내는 현실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공노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벗어난 지자체의 자치사무까지 국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9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탓이다.
  이후 2003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감사 범위가 지금의 형태로 수정됐지만, 국정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서공노는 그 이유로 “지방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기 전의 관성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생성하기 꺼리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적은 반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별실' 관련 자료 요청으로 잠시 큰소리가 오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자료를 왜 안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행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권한대행이 자꾸 엉터리로 이야기한다.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고 물러서긴 했지만 이 지사가 불을 댕긴 '국감 사양' 논란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도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