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윤 의원 등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도 다음달 시작된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
  윤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대협이 확대 개편된 단체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나눠 배당됐다.
  대책모임 측에 따르면 기부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소된 만큼 승소 가능성 있어”후원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망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후원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과 공금 중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생각에 기부했는데, 그 돈을 윤 의원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도 후원자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윤 의원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후원금 반환이 만약 어렵다 해도 최소한 선량한 의도로 기부한 후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소와 반환 소송은 별개"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건과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승소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기부금 단체 등록도 말소해야”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의연의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지난 6월과 8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정대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후원자는 6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총 58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