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포함) 언급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32조5000억원(5.
 8%)이 반영된 거대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31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당·정·청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이다.
  중앙일보가 이날 입수한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목록엔 13개 제정안과 18개 개정안이 적혀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11개, 그린 뉴딜 관련 14개, 지역균형 뉴딜 관련 1개, 안전망 강화 관련 5개 법안 등이다.
  당·정이 지난달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선정한 1차 과제 139건을 더 추린 것으로,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공유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딜의 개념을 만드는 단계로, 가능한 한 구조적·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추렸다”고 전했다.
  지역균형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를 제외하면 제정안(13개)이 개정안(12개)보다 더 많다.
  제정안에는 데이터·그린뉴딜·원격교육 등 기본법만 3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뉴딜 관련 제도 마련의 터를 닦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지원법도 포함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으론 디지털집현전법·전자금융거래법·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집현전이란 누구나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의 핵심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 신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엔 환경 분야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신구(新舊)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디지털포용법이, 그린 뉴딜 분야에선 에너지전환지원법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포함) 언급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32조5000억원(5. 8%)이 반영된 거대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31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