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추진에 이사회 공정성 논란 대두… “위법 소지도 있어” 지적 한국전력이 ‘사업성이 없다’는 예비타당성(예타) 결과를 받은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은 예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약 480억원(기존 6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오는 2월 28일 이사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예정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넘을 경우만 예타 평가를 받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전은 “예타 조사에서 나온 사업성 없다는 결과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상정 무산 3개월 만에 재상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해당 사업의 이사회 통과를 위해 이른바 ‘한전 사람’으로 불리는 인사까지 사외이사에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관련 의결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내부 관계자는 “사내이사 7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 한전 이사회의 특성상 사외이사 한 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내부 추진 사업의 원안 가결이 가능하다”면서 “예타 평가로 이사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외이사 한 명만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임 사외이사 이해 상충 논란 커지나문제는 해당 사업의 이사회 상정 및 추진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난 1월 31일 한전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가 ‘한전 사람’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한전의 용역 발주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외이사는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그룹사, 한전출자회사 등의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꾸준히 수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6건, 한국전력거래소 4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5건, 한국가스공사 1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건, 한국에너지공단 2건 등이다.
  총 29건, 금액은 2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사외이사는 이미 한차례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 6월 확정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그리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당초 추진했던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이 빠졌다.
  한전 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전체 75명 위원 중 34명이 이해 당사자인 한전과 발전사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예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약 480억원(기존 6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오는 2월 28일 이사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예정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은 사업 규모가 500억원을 넘을 경우만 예타 평가를 받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한전의 용역 발주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외이사는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그룹사, 한전출자회사 등의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꾸준히 수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