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당선에 이르는 ‘허위사실 공표’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강제입원 시도는 맞지만…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하 생략)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로 보려면 그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인정된 사실관계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말할 의무를 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즉흥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부정확한 표현을 두고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선택 오도 對 표현의 자유반면 반대의견(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수사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은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이 지사의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처벌의 경계는 뚜렷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지사의 윤리성‧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라며 “그런 주요 의혹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다.
    선거 사건을 다수 수사해본 검사는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기더라도 반칙으로 이긴 사람은 반칙패를 한다.
  그것이 모든 경기의 원칙”이라면서 “유권자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 토론회에서 본인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이어 이 지사 사건까지 최근 대법원은 최고 ‘정책법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이 안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많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