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 정보 제공 및 반복적 낙태 방지를 위해서다.
  피임 방법이나 계획 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 보건소 등에 설치돼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 낙태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 여성계에서도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에 대해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 지연 방지를 위해 시술 요청 즉시 의사가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에 환자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