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산위원장님 잠깐만……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 취지로 여기 정리된 걸 제가 아까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은 역대 국회와 예결위에서도 부대의견까지 달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 20억만 지금 감액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도 따로 없어요. 해당 예산에 대해서만 ‘문체부의 일반회계 증액해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이 20억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126억 이것을 사실은…… 사업비는 방발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는 두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역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그 근거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문체부의 일반회계에서 나가라 이렇게 예결위원장이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실제 이 법률적 미비사항을 조정하는 데도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현실을 다 감안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19대부터 시작해서 지적돼 왔던 것 또 이번에 상정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너무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 왔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정리하신 부대의견 11건 중에 보면 ‘언론중재위 소관 기관하고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액 삭감한다’ 이런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뜻은 분명히 해 놓고 이것을 예결위원장한테로 넘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법 불일치를 해결해라 안 그러려면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것은 이미 정부 측에서 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예결위에서 이게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부대의견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미방위로서는 법과 시행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맞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산위원장님 잠깐만……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 20억만 지금 감액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도 따로 없어요. 해당 예산에 대해서만 ‘문체부의 일반회계 증액해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이 20억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126억 이것을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