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두는 방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질본이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다.
   이 법안은 17일께 국회에 제출해 민주당 신현영·정춘숙 의원이 제출해 놓은 법안 2개와 함께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찬성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자체의 방역을 돕는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내 복지부로 이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담당한다.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넘긴다.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지금처럼 차관급으로 한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금의 질본본부장(산하 기관장)과 권한과 위상이 다르다.
  질본본부장은 인사권이 없다.
  복지부가 편의에 따라 국장·과장을 꽂는다.
  현재 국장 6개 자리(국립보건연구원 제외) 중 4명이 복지부에서 왔다.
  과장 5명도 그렇다.
  본부장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쓸 수 없다.
  감염병관리센터장이나 긴급대응센터장은 의사가 더 어울리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차지해 왔다.
  질본의 의사 공무원이 올라갈 길이 막혔다.
  질병청이 되면 의사를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내부의 의사 공무원을 발탁해 방역 전문가로 키울 수 있다.
  예산도 복지부의 한도 내에서 쓰지만 앞으로는 직접 편성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질본의 손발이 잘렸다.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 소속에서 복지부 산하로 옮겨버렸다.
  또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를 복지부가 떼어 간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두는 방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질본이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다. 이 법안은 17일께 국회에 제출해 민주당 신현영·정춘숙 의원이 제출해 놓은 법안 2개와 함께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찬성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자체의 방역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