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소급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벌은 소급할 수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떄문에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행정적인 조치로 점검을 하려고 그래도 규정 자체가 미비돼 있다면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를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바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대진단을 해서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소급적용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금년 6월 말까지 반드시 보강하도록 했던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 그런 요건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지적 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장 권성동] "세월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세월호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는 신속하게 열리고 또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위관계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만 했지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밀집시설을 포함해서 특별점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는 30년 전 건물은 기준이 C라고 그러면 20년 전 건물은 B로 올라갔고 10년 전 A로 올라갔고 이렇게 쭉 기준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C를 A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C를 A로 법률만 개정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몇 % 정부에서 몇 % 해 주겠다 이런 식의…… 결국은 다 나중에 돈의 논리가 지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고 무조건 먼저 발표부터 하는 거예요 당장 국민적인 그런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세월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세월호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는 신속하게 열리고 또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위관계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만 했지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