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60)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가입자 이익을 대변할 방법을 찾는다는 게 때늦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에는 과연 이 제도가 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늘 내재해 있었다.
  수익률에 대해 가입자가 불만을 느끼거나 그냥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은 것이므로 원금이라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많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구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 매우 복잡한 구조다.
  그러나 제도가 복잡하건 말건 가입자의 이익이 지켜지고 향상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실망스럽게도 현행 퇴직연금제는 가입자 이익을 대변할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
  굳이 말한다면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위험상품 투자 한도 설정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가입자 교육의 현실은 가입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아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메일이나 우편 자료송부가 전부다.
  용어조차 어렵고 생소해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해하지 못할 듯하다.
  위험상품 투자 한도 설정은 실적배당형 운용에서 가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림1]에서 보듯이 전체 적립금 221조2000억원 중 원리금 보장형은 198조2000억원(89.
 6%, 대기성 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은 23조원(10.
 4%)을 차지한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2018년 대비 0.
 7%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내외로 가입자 이익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근로복지연구원은 퇴직연금 운용구조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 및 운용상품을 선정·교체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가입자와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 수탁자로서 가입자의 연금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한계를 벗지 못한다.
  넷째, 현 퇴직연금시장은 과점시장으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퇴직연금사업자 대부분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캡티브(captive)’ 시장을 구축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에는 과연 이 제도가 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늘 내재해 있었다. 한마디로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 매우 복잡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