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 "보안교육은 각 제대별로 보안의 날 행사라는 것을 하면서 보안의 전수조사도 하고 또 관련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손인춘 위원] "영관장교들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영관장교들은 주로 이들이 보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군은 항상 사건 터지면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영관장교들이 보안교육을 시키는 당사자인데 사건은 그자들이 다 저지르고 있고 영관장교들은 안보교육을 안 받고 있고 보안 취급을 하고 있는 2ㆍ3급을 취급하고 있는 실무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육은 아무도 안 시키는 거예요 중요성도 아무도 안 갖고 있고. 사관학교 졸업할 때 비밀취급인가증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니면 업무를 지정할 때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중요하다고 아무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보안의 중요하지도 않은 하위 계급에만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의 실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 터지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건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계속 사건이 터지면 제가 인성교육 성폭력 사건 때도 ‘위의 계급이 높은 지휘관부터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병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다. 거기는 문제가 안 된다. 부사관도 시킬 필요가 없다 전혀는 아니지만. 위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기밀을 관리하고 정말 그런 유출이 없도록 막고 있는 기무사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영관장교의 보안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데 사실 군사기밀 유출은 돈을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매국행위지요. 그렇다면 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들에 대한 양형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양형기준을 갖고 있는지."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군은 항상 사건 터지면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없어요. 사관학교 졸업할 때 비밀취급인가증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아니면 업무를 지정할 때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중요하다고 아무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