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등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중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비공개회의 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장 점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할 땐 질책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돼 적막이 흘렀다.
  ▶이 대표=“지난달 택배 현장 점검에 나가보니 굉장히 쾌적하고 시설 정비가 잘 돼 있더라.
 "▶이 장관="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확인하겠다.
 "▶이 대표="그런데 시설을 그토록 쾌적하게 관리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장관=".
 "▶이 대표="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밤새 청소했다’고 말하더라.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 이낙연의 과로사 대책은 "분류-배송 이원화"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 한 명이 수하물 분류와 배송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업무 과중의 핵심 원인이라고 봤다.
  택배 노동자가 배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 전 각 지역센터에서 담당 구역별로 수하물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맡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 등록제 ▶택배 사업자의 영업점 안전조치 관리 의무 부여 ▶택배 사업자와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계약서를 통해 분류 노동과 배송 노동을 분리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 사항이 아닌 없는 권장 요건인 탓에 분류·배송 업무 이원화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설 계획이지만, 업계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 물류 종사자의 범위에 택배뿐 아니라 화물노동자와 오토바이 기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보완책과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등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중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