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된 기구는 굉장히 선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주훈] "죄송합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인센티브를 다른 부처의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을 그 상위에 있는 기구의 목적으로 삼게 해 주자 그러면 규제를 걷어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찬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방식의 법이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나요 성공한 사례가?"
진술인 이찬진] "지금 저희가 찾아본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깊이 못 찾아봤습니다만 이 통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개 국가에서 보니까 일부 부처 간에 조정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제라는 건 규범과 제도거든요. 결국 국회가 입법한 규범과 제도인데 그것을 일개 산하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것을 붙여서 행정부가 밀어붙여서 법률을 폐지 내지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오전에도 규제프리존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규제프리존법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얼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자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지금 뭔가 대기업에게 길을 열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될 텐데 어떤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 당위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는데 이 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생겨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다가 과연 이런 추진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방법의 문제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이찬진] "지금 저희가 찾아본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깊이 못 찾아봤습니다만 이 통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회가 입법한 규범과 제도인데 그것을 일개 산하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것을 붙여서 행정부가 밀어붙여서 법률을 폐지 내지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