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김외숙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편의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조직의 주요 요직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일색으로 포진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정설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법관들도 청문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흠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드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강행해서 대법관들도 정치편향적인 인물들로 지금 대거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법관들은 그러면 어떠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보면 2016년에 로펌 출신들이 5명밖에 법관 임관이 안 됐어요 일반 법관으로.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에 로펌 출신이 2017년에 25명 그리고 2018년에 21명 이렇게 대거 임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관조차도 코드인사로 채우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로펌 출신들이 대거 임관되는 데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임용자들에 대한 경력과 약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사정책상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코드인사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 공개를 못 합니까? 법관이 개인도 아니고 그것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력과 약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못 줍니까? 그리고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인사정책상 못 준다. 어떤 인사정책입니까? 못 주는 이유를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로펌 출신들이 이렇게 대거 임관되는 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관인사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로펌 출신들을 왜 그간에 대법원장께서 임관을 지양했느냐 하면 로펌이라는 것은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로펌 출신들을 법관 임용하는 데 있어서 지양했던 것은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넓고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관들이 이해충돌 내지는 객관적 재판을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독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로펌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기용하고 있어요. 분명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특정 정파적 성향을 지닌 로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닌가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자료제출하실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로펌 출신들을 왜 그간에 대법원장께서 임관을 지양했느냐 하면 로펌이라는 것은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로펌 출신들을 법관 임용하는 데 있어서 지양했던 것은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넓고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관들이 이해충돌 내지는 객관적 재판을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독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로펌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기용하고 있어요. 분명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특정 정파적 성향을 지닌 로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닌가 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