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선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법대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은 마지막 의견으로 “타다는 불법 콜택시이고, 타다로 인해 타다 승객은 승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 "택시와의 문제 예상 못 했나"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양측 최후 주장 전 재판부가 묻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서비스 기획은 언제부터 했는지 ▶사업리스크 분석이나 영업 대상에 대한 기획 회의 자료가 있는지 ▶타다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슈 검토 등이 어느 정도 돼서 사업에 뛰어든 건지 등을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제주도처럼 단체 관광지의 특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11인승 차를 내놨을 때의 승객을 어떻게 예상한 건가, 결국 승객이 4인 이하가 되면 택시와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타다의 수요가 택시 이용 승객 수를 초과하는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졌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심지어 혼자 타는 승객도 상당하다는 건데, 출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냐"고 말했다.
    재판장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피고인석 뒷줄에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다.
  이 대표는 "택시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차별화를 위해 가격도 택시보다 20% 이상 높게 잡았고 승객을 2명 태울지 10명을 태울지가 목적이 아닌 차를 빌린 사람에게 차에 대한 지배권을 준다는 뜻으로 기사 알선만 했다는 게 초지일관 저희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용객이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거로 보여서 승객 수에 중점을 두고 물은 것으로 예단 갖거나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가족과 타다 이용, 검찰-변호인의 상반된 시각검찰 측은 기존과 같이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과 타다 측은 모두 일가족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변론에 활용했다.
 
이 대표는 “법대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은 마지막 의견으로 “타다는 불법 콜택시이고, 타다로 인해 타다 승객은 승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