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환수] "졸업 후 취업을 하면 국세청에서……"
김현미 위원] "상환하는 걸 지금 국세청에서 맡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김현미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최근에 학자금 대출 연체가 5년 동안에 무려 40배 정도가 늘었다 그래서 2011년 첫해에는 체납자가 359명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1만 5034명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것 받으러 다니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소득이 얼마예요?"
국세청장 임환수] "1850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간."
김현미 위원] "연간이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김현미 위원]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좀 틀리고요. 1850만 원이면……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 맞을걸요. 1053만 원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한년] "1853만 원입니다."
김현미 위원] "1853만 원이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의 얼마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것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봤어요. 2016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거든요. 603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1512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에서 300만 원 많으니까 한 달로 하면 얼마예요? 2만 5000원 정도 더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세청에서 상환 받으러 다니는 이 상환기준 소득의 기준이 너무 낮고 아까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국세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이들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강제징수 받으러 다니는데 이게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것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2013년에는 미상환자가 1143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지금 거의 10배가 늘었는데 조사 인원도 10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처분을. 이것도 2011년에는 첫해니까 그랬겠지만 30명이었는데 2014년부터 이게 급속도로 늘어요. 3년이 지나서이기도 하겠고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국세청에서 2014년에 490건을 압류를 했어요. 2015년에는 606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봤어요. 아이들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강제징수 받으러 다니는데 이게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것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