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늘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입법로비’라는 것 검찰에서 작명한 겁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위원장 이상민] "‘입법로비사건’ 검찰에서 작명한 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작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누가 그렇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입법로비 의혹사건……   작명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보도자료 낸 적은 없습니까? 검찰이나……"
법무부장관 황교안] "보도자료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도 그 본래 해야 될 직무상 권한이 있고 그러면 그 권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적ㆍ공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회 입법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 검찰에서 압박을 하거나 보복적 또는 제약을 가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의심이 들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별로 세련된 원만한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지적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검찰은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뢰의 생명은 공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갖고 보복하거나 다른 것으로 압력을 쓴다 그러면 공정치 못한 것이고 그러면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신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검찰도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뒤에 계신 간부들께서도 유념하셔서 검찰 돌아가시든 하실 때 또 동료 검사들한테도 말씀을 좀 하세요. 자제하고 할 때도……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잘못 휘두르면 상대방도 다치고 무고하게 또 본인도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하는데 전담 소년원 신축 예산 이거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적극 반영토록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 제주지검 말씀 들어 보니까 수사활동비 현실화 등 문제 그다음에 클린 피드백 시스템 확대 운영 문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리모델링사업 등 문제 그리고 검사들이 토호들과 유착을 피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부임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매우 어렵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서면으로 제가 할 테니까 적극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국회 입법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 검찰에서 압박을 하거나 보복적 또는 제약을 가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의심이 들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로 세련된 원만한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갖고 보복하거나 다른 것으로 압력을 쓴다 그러면 공정치 못한 것이고 그러면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신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검찰도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