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정세균 위원] "그것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또 2015년에는 유네스코도 얘기를 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분권이라고 할까 지역문화 진흥 그리고 생활체육 이 두 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원래가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비율은 굉장히 높지만 증액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노력한 점은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생활체육진흥법 등과 궤를 같이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성과였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 16개 광역 문화재단 또 70여 개 기초 문화재단에 대한 역량 강화 예산이 고작 3억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 140개소에 이르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1개소당 평균 500만 원도 안 되고 또 지역문화시설이 총 8700여 곳인데 국가 지원을 통해서 배치되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은 고작 40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진흥법 제7조ㆍ9조 등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라든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 관련법에는 지자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광역 두 곳과 기초 열한 곳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는 지자체가 맞지만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애초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이런저런 예산안이 기재부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우리 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삭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체 테이블에 올라온 예산이 삭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편이 되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참 이게 위원인지 정부 직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가 확실한 역할을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정부하고 의회가 함께 손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화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 어떻게 하겠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위원] "그것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 때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또 2015년에는 유네스코도 얘기를 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분권이라고 할까 지역문화 진흥 그리고 생활체육 이 두 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는 지자체가 맞지만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