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패싱 공화국’인가.
  기본적인 절차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법무부·검찰 결재만은 왜 그리도 ‘패싱’을 따지는 것인가.
  이번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불거진 ‘날치기 기소’ ‘윤석열 패싱’ 논란 역시 불완전 연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쪽 다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비빌 언덕이 있다.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 달라질 건 없다.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지난 23일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검찰 인사였고, 다른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였다.
  인사 발표 30분 전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를 밑바닥까지 긁어서 기소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공직기강비서관 출두를 요구한 저의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얼토당토않은 혐의로 기소한다면 모든 걸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
  최 비서관 입장문 공개였다.
  놀라운 대목은 그가 조목조목 지적한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아니었다.
  입장문의 격한 표현들이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
  입장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야말로 ‘토황소격문’이다.
  선혈이 낭자한 그 글을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평정심을 잃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 ‘공수처 수사’를 쉽게 거론해도 되는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검찰이 기소하면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서관도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은 밝힐 수 있다.
  검찰을 상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대응에는 정도(程度)가 있고, 수준이 있다.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지난 23일 세 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검찰 인사였고, 다른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 번째 사건이 있었다. 최 비서관 입장문 공개였다. 놀라운 대목은 그가 조목조목 지적한 수사 과정의 문제도,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아니었다. 입장문의 격한 표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