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하고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동일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 논란도 있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인데 사실상 통행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쿠팡·옥션 등 오픈마켓,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앱을 비롯해 숙박업소 소개 앱 등 다양한 플랫폼도 수수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 위해 규제 필요 vs 시장 자율에 맡겨야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우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기업을 압박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플랫폼 없이 사업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이 제품 가격에 붙이는 마진이나, 프리랜서의 몸값도 수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다면 이런 작은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독과점 기업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금은 독과점 기업으로 볼 수 있어도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 언제든 그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이다.
  2011년,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두 회사를 소유한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70%를 장악하는 공룡이 됐다.
  지마켓과 옥션의 연간 거래액은 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경쟁사들은 소비자들의 쏠림현상과 공룡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미 모자관계로 결합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어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 논란도 있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인데 사실상 통행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