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불안 불러온 북한 비핵화 실패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만심이 이란과 북한 비핵화를 모두 놓치게 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한 그의 정책은 북한에 핵무장 기회를 줬고 중동의 정세 불안까지 불러왔다.
  이란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거의 쌍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룬 이란 핵합의(JCPOA: 공동포괄행동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란 핵무장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 미달의 합의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던 중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탄도미사일을 마구 쏘아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옵션을 실행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북한과 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갔다.
  북한 비핵화를 미궁에 빠뜨린 최대 실수의 시작이다.
   2018년 5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6월 12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미봉책이었던 이란 핵합의를 제기하며 같은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의 비난에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5월 8일).
  북한 핵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나쁜 딜보다 노딜이 낫다’는 그의 평소 지론대로다.
  세종연구소 정은숙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 문제점은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감축과 일몰조항, 탄도미사일이었다.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1만9000개를 10년 동안 3분의 1로 줄이고 ▶15년간은 우라늄을 농축도 3.
 67%(원전용 핵연료 수준) 이하로만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0년 뒤엔 일몰조항에 의해 이란의 핵동결이 사실상 해제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도 맹점이었다.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상황에서 이란 핵합의는 분명 나쁜 걸림돌이었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트럼프는 핵합의 탈퇴에 앞서 이란에 경제제재부터 가했다.
  그러자 이란의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2016년 12.
 5%였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미국 제재가 시작된 2017년엔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만심이 이란과 북한 비핵화를 모두 놓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룬 이란 핵합의(JCPOA: 공동포괄행동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란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거의 쌍둥이다. 초심을 지키지 못한 그의 정책은 북한에 핵무장 기회를 줬고 중동의 정세 불안까지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