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광덕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출범 100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정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코드인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그런 즉흥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염려와 함께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를 참고로 보면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지명했는데 지명 이후에 중요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지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명 받은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코드인사를 넘어서 인사에 있어서 금도를 넘고 있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역할이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재판관 아닙니까? 그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인사이고 특정 정당이나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나 입장 표명을 한 10년 이상 해 왔던 분이 재판관 그것도 위헌법률심판이나 정당 해산에 있어서 단심인 최후의 심판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하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재고와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명권자도 지명 철회에 대해서 정말 이 인사만큼은 이번 인사만큼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지명 철회를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인사청문에 임하는 법사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심사 태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출범 100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정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