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승용] "12시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님 여기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 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 부분에서의 지적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죽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심재철 위원]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관리가 부실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데요. 상각 신청된 대출채권들을 보니까 288건에 588억 원이 시효가 완성돼 버려 가지고 그대로 손실처리가 돼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대출채권 72건에 21억 원 이 부분은 소멸시효 지나기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기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약정서를 보면 전세를 해야 되니까 집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전세자금 대출했던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이 30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용도가 돼 있고 실제 정책도 주택으로 취급을 하는데 실제 중개수수료는 0.9%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요? 일반주택은 0.3%여서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고쳐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행규칙 언제 어떻게 고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차 주택종합계획이 10년짜리가 있지요?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관리가 부실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대출채권 72건에 21억 원 이 부분은 소멸시효 지나기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기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