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30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기소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다.
  조씨는 조국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운영하다 횡령과 배임, 허위공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의 경우 조씨가 거둔 부당이득에 대해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액수다.
   징역 4년에도 검찰은 웃지 못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에는 못 미치지만 적지않은 형량이다.
  조씨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날 판결에 웃지 못했다.
  조범동을 통해 조국 부부를 겨눈 혐의들에선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국 부부를 '정치권력'이라 지칭하며 "정치권력과 조씨가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조씨에게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활용할 기회도 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권력 유착'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경심, 사모펀드 횡령혐의 무죄 판단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의 1억 5000만원 횡령 혐의와 사모펀드 출자액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선 "대여금의 이자 형식으로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무죄면 그 공범인 정 교수도 무죄라 판단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전달한 수억원의 돈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기소된 상태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30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