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저희가 제출이 되면요 일단 법제실에 일괄해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고 법제실과 저희가 이중으로 심사……"
유성엽 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 의견 어떻게 냈냐 해서 아까 자료 갖다 준 분이 과장님입니까 국장입니까? 이리 나와 보세요 아까 자료 갖다 주신 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담당국장입니다."
유성엽 위원] "무슨 국장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미래인재정책관입니다."
유성엽 위원] "그 자료 뒤편에 보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추진경과 및 쟁점 해 가지고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추진경과 및 쟁점 이거 뒤에 두 장 붙어 있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붙임2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성엽 위원] "하여튼 뭐 됐어요.  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다음에 있는 것 추진경과 및 쟁점 이렇게 두 장 붙어 있는 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법제처에서요 이 두 장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예."
유성엽 위원] "장관님은 잘 들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   이거 두 장 법제처에서 작성했다 그 말이지요?  장관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제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어느 경우이든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제처가 모여 가지고 아주 이것은 정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도둑질하는 모의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안 들키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모의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게 법제처랑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회의에서 교육부는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 지원 ‘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반드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교과부에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

유성엽 위원] "장관님은 잘 들어 보십시오. 그 회의에서 교육부는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 지원 ‘교부금으로 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반드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교과부에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