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위원] "김병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황진하] "반대 입장이시니까……"
진술인 김병조] "아니요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찬성 반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관계된 건 아니라 그거지?"
진술인 김병조] "그건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게 정착금이지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이 전시에 비상적 대응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과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전되고 60년이 전투나 전쟁을 하지 않고 60년이 지난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평시가 된 거예요. 평시 상태에 있어서의 군 조직은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전쟁과 전투를 대비한 비상적 조직인 것 하나하고 평시에 의무복무자들은 의무기간을 이행하는 어떻게 보면 얼마간은 구속된 기간이지만―사병 출신입니다―때워야 하는 기간이고 또 거기에 많은 초급간부들이나 장교들은 전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연금까지 타는 좋은 직장이에요. 여성 여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요. 의무도 아닌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100%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거지요. 그런 이중적 성격의 군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전투 조직으로 보면 그 의무복무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사회에서 그냥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을 가지면 참 다양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평시가 되고 우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병제라고 그러지요? 모병제가 돼서 충분히 월급을 주는 그래서 군에서 근무평점으로 진급도 시키고 근무평점이 안 나오면 잘라서 제대시켜 버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진짜 누군가가 먼저 좀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뤄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게 정착금이지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군이 전시에 비상적 대응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과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