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대 선거사범 수사 때보다 입건자 등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24시 만료된다.
  21대 총선 직후 선거사범 입건은 1270건으로, 지난 20대 총선(1451건) 동기 대비 12.
 5%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총 3176명이 입건됐고,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직후보다 1725건이 늘어난 수치다.
  21대 선거의 경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사건은 2616건에 달했다.
  이 중 1688건은 기소(679건) 또는 불기소(1009건) 처분이 내려졌고, 928건은 수사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선거 운동이나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입건 등 수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청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입건 등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도“선거 운동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입건 수치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사건을 늦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 대선 때보다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 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 관련 수사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