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위원] "그것은 구속이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예."
조응천 위원] "압수수색영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압수수색영장은 아무래도 인신의 구속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완화하는 형태로 범죄 소명의 정도가 조금 낮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정황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유 모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법원과 검찰이 많이 격앙돼 있는 것 같고 또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총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유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판연구관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수만 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소명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소명을 얘기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허소송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돼 가지고 실제 가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면서 많은 문건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임의제출을 요구했더니 거부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3차 영장을 청구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의 경우에는 그날로 영장이 또 추가로 발부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기각된 게 아니고 그다음 날 집행이 됐어요. 결국은 특허소송 부분만 들고 나오면서 서약서를 받았지요 손괴하지 않겠다고 은닉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영장이 그다음날 기각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된 직후에 유 수석재판연구관이 문서 파쇄하고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손괴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다음 날 4차로 또 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묵히고 월요일 날 통진당 부분만 영장을 발부를 했답니다. 여기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죄가 되지 않는다’ 등등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상의 압수수색영장 기각과는 정말 결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의 경우에는 그날로 영장이 또 추가로 발부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특허소송 부분만 들고 나오면서 서약서를 받았지요 손괴하지 않겠다고 은닉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영장이 그다음날 기각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