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집행을 위해 공무원을 더 뽑고 세금을 올려야 했을 수도 있다.
  건강한 사회는 정부의 물리력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물질력을 제어하면서 자치 단체의 자율로 공동선(共同善)에 도달하는 공동체다.
  이를 위해 기관과 단체의 자치를 존중, 장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정부 개입 없이 ‘공유지의 비극(경쟁적인 사익 추구로 공유자산이 황폐해지는 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을 만들어 이 비극을 피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부나 시장이 아닌 제3의 지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력한 정부가 사문화된 법까지 들이밀며 탈탈 털면 자치는 질식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영역은 확대되나,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은 축소된다.
  이런 나라는 점점 몰락한다.
  시장을 이용한 개입도 있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최근 공공 의대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없애기 위해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졸업하는 의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취약 지역에서 일하게 하려 했다.
  과연 이 정책이 최선일까.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오래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렸다.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법을 통한 강제력 없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수가를 적절히 올려주는 방안이다.
  동일한 수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취약 지역에서 개업하려는 의사 수가 증가할 것이다.
  환자에게 더 관심을 쏟을 수 있어 의사로서의 만족감도 커질 것이다.
  공공 의대 설립과 지원 금액을 의료수가 인상에 쓰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만약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공 의대를 설립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도 이와 같은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완력의 정책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이 중요하다.
  넛지 방역이 작동한 것도 전문가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려면 먼저 공부부터 해야 한다.
  당위만 읊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강제력을 쓰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넛지 유닛을 설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영국처럼 비(非)강제적 정책 개입을 연구하는 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력한 정부가 사문화된 법까지 들이밀며 탈탈 털면 자치는 질식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영역은 확대되나,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