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나란히 ‘부동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올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건립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GBC 건설로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그는 “2020년에서 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총 2조 9558억원인데 이 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81%인 2조 4000억원”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하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혜택을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무려 21.
 3배의 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키우고 강남 집값을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해법의 하나로 시장님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글을 쓴지 3시간쯤 후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서두를 연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6. 1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나란히 ‘부동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올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글을 쓴지 3시간쯤 후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