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처럼 얽힌 지배구조를 좍좍 펴서 지주사 형태로 바꾸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 붙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A지주사 관계자) 정부가 권장해 지난 20년 동안 크게 늘어난 지주회사(지주사)들이 사실상 정부 ‘재벌개혁’의 표적이 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정부 주요 기관과 여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법안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의 지주사는 일반·금융지주를 합쳐 모두 173개다.
  정부가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지분을 떼어 팔거나 사서 붙이기 쉽도록 구조를 단순화해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 컸다.
  이후에도 순환출자를 지양하고 대주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를 권했다.
  그 결과 지주사 수는 크게 늘어났고, 대기업 집단 59개 중 23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를 규제하는 조항들을 대거 담고 있다.
  법무부가 상법에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이 0.
 01% 이상 있는 주주라면, 자회사 등기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단을 만든 것일 뿐, 경영 개입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업의 체감은 다르다.
  예를 들어 LG그룹 지주사인 ㈜LG의 18일 시가총액은 13조1000억원인데, 외국인 지분이 34%가 넘는다.
  투기자본이 0.
 01%인 13억1000만원만 지주사에 투자하면 계열사인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지주사로 전환한 B기업 관계자는 “헤지펀드나 특정 세력이 지주사 지분 0.
 01%를 모아 자회사에 소송을 하고 주가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주식을 사 단기차익을 얻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연중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심란해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도 큰 부담이다.
  감사위원은 회계정보를 포함해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책이다.
  지금까지 대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중에서 뽑았다.
  하지만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게 하면서,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주사 또는 총수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모두 합해 3% 이하로 제한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의 지주사는 일반·금융지주를 합쳐 모두 173개다. 정부가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