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주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운전자에게도 징역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이 판결한 주요 음주운전 판례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음주운전 여부는 혈액 속 알코올 농도의 비율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혈액 100mL당 알코올이 80㎎의 비중으로 섞여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0.
 1%로 계산한다.
  도로교통법 44조 4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운전을 금지한다.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형사 처벌이 대체로 강화되고 있다.
  7월 중 법원이 판결한 25개 음주운전 관련 판결 중 단순 음주 사건으로 특정한 6개 판결의 경우, 벌금형(700만원) 선고는 딱 1건이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물론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은 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측정 불응하거나 재범은 가중처벌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게 일반적이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지만,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자신의 재규어 차량으로 300m를 주행했다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0.
 053%)이었다.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죄로 벌금형(10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명기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
 215%의 만취 운전자가 벌금형(1200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다.
  면허 취소 기준(0.
 08%)보다 3배나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그는 음주 상태로 서울 금천구 1차선 도로에서 기아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했다.
  판사는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고를 자백했고, 기존 음주 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국 2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주행 거리가 1㎞ 미만인 단거리 운전자에게도 징역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형사 처벌이 대체로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