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근 있었던 여혐범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7월 8일 날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내 놨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 적극 활용 중대 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등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없었던 대책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여혐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기존에 하던 것을 죽 늘어 놓았지 전혀 새로운 대책이랄 것이 없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강력범죄에 대해서 지금 치료명령제도랄지 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랄지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부에서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사범 단속지원에 집행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대상자를 일단 전 국민으로 놨습니다. 5152만 명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요. 2015년도 목표치는 3만 1594명인데 2015년도 실적치는 3만 4681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폭력사범이 더 잡혀 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평가를 보면 ‘성폭력범죄 단속강화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폭력사범을 2015년에 목표치라는 것이 결국 예상치일 텐데 3만 1000명 예상했다가 3만 4000명 단속했다는 것이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근거가 됩니까?"

금태섭 위원] "아니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성인지 결산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부에서 25억 원의 예산으로 성폭력사범 단속지원에 집행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폭력사범이 더 잡혀 왔기 때문에 법무부의 평가를 보면 ‘성폭력범죄 단속강화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폭력사범을 2015년에 목표치라는 것이 결국 예상치일 텐데 3만 1000명 예상했다가 3만 4000명 단속했다는 것이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근거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