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원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러니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도 약간은 공감을 하신 것 같다는……"
진술인 원승재] "예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수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최소한도로 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정주성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상봉 위원님은 필요하다는 쪽에 방점을 두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내신 분들은 이게 자꾸 면탈행위가 빈발하고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나 개인권 침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하겠다 또 법의 취지도 개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아까 이남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기능이 점점 생겨나간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고 이런 신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라도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자꾸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헌이다라든지 위법활동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병무청감사담당관 최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고 면탈행위는 자꾸 생기고 이것을 없애 보니까 아까 정주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면탈행위 하는 사람 숫자가 급등을 하고 하는 현상을 걱정하시는 사항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인권은 침해하지 말자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얘기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 상황이 자정능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느냐 이게 하나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걸 참고로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정주성 책임연구원과 그다음에 원승재 부장님 김상봉 교수님 이남경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고 면탈행위는 자꾸 생기고 이것을 없애 보니까 아까 정주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면탈행위 하는 사람 숫자가 급등을 하고 하는 현상을 걱정하시는 사항이란 말씀이지요. 지금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걸 참고로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권은 침해하지 말자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얘기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