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정세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출액을 보면 34조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의문입니다 이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말하기 어렵고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경태]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네 분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위기다 저는 위기라는 표현보다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 안 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또는 대공황 때의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했다 하는 얘기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이 50년대 90%까지 갔었는데 세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정세은] "아시다시피 대공황 직후에 실업률이 당시에 25% 가까이 되기도 하고 경제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케인즈적 복지국가라고 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주 누진적인 소득세율 강화가 있어서……  이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것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8페이지의 그림6을 보시면 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비교를 아주 장기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943년까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9% 이상을 넘어서 20% 이렇게 높았는데 대공황이 생겨나고 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누진적인 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도입하면서 상위 1% 소득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분배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지출사업 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장기 호황이 한 30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 정세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출액을 보면 34조로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의문입니다 이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