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51)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든 그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 거래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그 본질에서 조금 더 나가면 가치도 가격도 변동한다는 것이다.
  가치는 소비를 통해 얻는 혜택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가격도 가치의 변화에 연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변동한다.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은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연동에 매우 제한적이다.
  수익률 변동에 수수료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수수료는 고정이라는 가입자의 볼멘소리가 높은 것은 그래서다.
   그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서비스 내용의 다변화와 양질화에 노력하기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이 연동되지 않으니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적립금만큼 늘어나니 왜 불만이 없겠는가.
  일견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니 가입자로서는 별로 문제 되지 않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 돈이 결국 근로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타당치 않은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발 벗고 나섰다.
  노동부는 장기간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사례를 들었다.
  ☞ (사례) IRP 가입자가 30년간 매년 300만원을 납부 시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수익률 4% 가정)- 부담액: 수수료율 0.
 8%(1610만원) vs 수수료율 0.
 3%(640만원) ⇨ 970만원 차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수료율의 차이에 따른 결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연금을 10년 나눠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수료율 0.
 8%인 경우 0.
 3%보다 연간 수령액이 1000만원 가까이 적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입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과 투자일임제도(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치에 해당하는 수익은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연동에 매우 제한적이다. 수익률 변동에 수수료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수수료는 고정이라는 가입자의 볼멘소리가 높은 것은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