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기각사유에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도 확보됐으나 방어권 보장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명 부족 증거가 다 있으면 방어권 보장. 그러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하신 질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사건이고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한 질의여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처장님 전관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변호사라든지 판사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관비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유죄인 걸 떠나서 형량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도대체 이게 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3년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양형위원장님 계시고 행정처장님 계십니다. 하지만 저도 변호사를 해 봤지만 그 기준만을 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몇 년이 나올지 예를 들면 실형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를 1 2년 이내로 맞추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집행유예를 봐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로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10억 20억 갖다 주면서 보석신청하거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수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보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변호사가 보기에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납득할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가 그 정도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하신 질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사건이고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한 질의여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관비리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