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위원] "지난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된 거지요?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관계 회의를 가져서 단통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아니었느냐 지금 논의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아마 단통법 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 방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말씀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답변이셨는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서 소관 부처……"
유승희 위원] "법안 소관이 미래부 법안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 조항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 "그리고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미래부가 주관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말기지원금에 대한 캡을 씌우는 것 자체를 미래부가 주도를 했잖아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방통위 소관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정됐는가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상한제 자체가 사실은 그때 단통법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보조금 상한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논의가 있었지요. 그렇게 단통법을 만든다고 해서 보조금 상한제 규제를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과연 통신비의 인하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시장에 맡겨라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께서 또 단말기 관련한 부분과 통신사업자 간의 연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 문제는 미래부가 지금 어차피 일몰제인데 없어지게 될 법인데 빨리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건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 캡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보조금상한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지난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아니었느냐 지금 논의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아마 단통법 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조항이 방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말씀을 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