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이자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라임·옵티머스 주범들이 정치 로비 리스트를 필사적으로 흘리는 것은 물타기, 시선 돌리기 전술이다.
  재판에서 단순 사기로 3~5년형을 받기 위한 꼼수다.
 ” 여의도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1조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하여 김○○은 1000억 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은 이 사건을 “금융 사기”라 선을 긋고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둘 다 맞는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융사기로 시작했다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된 것이다.
  라임 사건은 투자 실패로 감당 못 할 펀드런이 일어나자 수익률 조작·돌려막기의 범죄를 저질렀다.
  막판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막기 위해 로비에 매달렸다가 권력형 비리로 번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사모펀드치고는 이례적으로 낮은 3% 목표수익률을 제시해 안정적인 투자로 포장했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비상장기업의 사모 사채에 투자하거나 무자본 M&A의 기업사냥을 벌였다.
  아예 통째로 빼돌리기도 했다.
   VIK 중형 판결은 금융사기범에 공포 지금 이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VIK의 이철 대표 사례다.
   사기 등 전과 5범인 지모씨와 채널A 기자 사건에 연루된 바로 그 인물이다.
  이철은 금융사기로 1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 법원은 “개인당 5억원이 넘는 피해자가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단순 사기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사는 달랐다.
  무려 4년을 가중해 12년 형을 때렸다.
  “사회적 약자인 3만여명에게 반복적으로 7000억원의 피해를 준 조직적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의 ‘연 20% 고수익 확정 추구 상품’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에서 무려 5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조희팔 사건 때 자살한 피해자(30여명)보다 많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범죄에 대해 가장 처벌이 약한 국가로 꼽혔다.
  범죄 수익 환수에도 무신경했다.
  오히려 VIK의 엄중한 2심 판결이 예외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다.
 
라임 사건은 투자 실패로 감당 못 할 펀드런이 일어나자 수익률 조작·돌려막기의 범죄를 저질렀다. 옵티머스 사태는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