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법적 검토를 정부 법무공단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2개 3개 기관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상적 성격의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특별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 10월에는 예정 교부지만 2월 말에 확정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교부 때 2월 설명절 휴가비는 소급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다면 법무공단을 비롯한 법률 전문기관으로부터 온 자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결론은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해서 집행이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교부금의 형태로 집행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2월 말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래 교육부 내부의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야 되겠지요.  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 박주선]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답변 중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우선시하면서 누리과정 편성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장관께서 하셔서 오늘 방송을 보신 국민들께서는 진짜로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 분석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것 정부 자료예요.  정부 자료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체 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하고 정부지원금하고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이 5459억 원인데 이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줄여서 사업을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혁신학교 이야기도 하던데 혁신학교도 한 500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것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더라도. 그런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법적 검토를 정부 법무공단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2개 3개 기관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래 교육부 내부의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 결과 경상적 성격의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특별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