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피소 사건의 당사자 조사는 불가능해졌다.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 법률대리인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우회적 진상 규명의 길은 남아 있다.
  13일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 (피해자의) 고소장이라고 떠도는 문건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댓글 작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지라시 유포의 경우 피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 피의자를 특정한다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때 모종의 경로로 박 시장 측에 수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수사기관 관계자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단순히 피소 사실을 공지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리 알았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사건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한 현직 검사는 “부당한 힘이나 세력이 개입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에 수사 기밀 유출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상 규명 차원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시 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반응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방조죄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일반 직원에게도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 법률대리인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우회적 진상 규명의 길은 남아 있다. 13일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됐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피소 사건의 당사자 조사는 불가능해졌다.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