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왜 중과세를 합니까 담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종의 신 택스(sin tax) 성격으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지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중과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담배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왜 내야 된다고 설명하실래요? 그냥 나라에서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택스 성격으로 국제적으로도 담배와 술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일반적……"
김종민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른바 외부불경제 요인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에 해로워서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전을 위해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명분이면 중과세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배 중과세의 핵심은 이 외부불경제 요인이 얼마나 심각하냐의 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담배 유해성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아니고요 그 타르나 니코틴의 엽연이 발화를 해서 불에 타서 생기는 유해물질이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발화가 없이 담배 냄새를 즐기게 하는 담배라고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으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없어도 담배의 유해성이 똑같다 이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유해성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폼이나 아니면 멋이나 이런 것으로 피우려면 모를까 유해성 가지고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이태리에서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했어요 정부에서. ‘연소 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궐련과 비교해서 유해성이 감소했다. 그래서 저율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2015년도 공식 자료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대비 흡연 유해성이 95%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요. 그냥 이것을 멋으로 기호로 갈아탈 건지 아니면 유해에 대한 기준으로 이것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과세도 원칙적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이게 중과세 아닙니까? 이 중과세를 그냥 ‘이게 담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과세원칙이 국민들에게도 ‘당신 중과세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기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떨어집니다 설득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종민 위원] "왜 중과세를 합니까 담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종의 신 택스(sin tax) 성격으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