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기헌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의원 권미혁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 김종태 의원 이개호 의원 김재원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황주홍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인화 의원 주호영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등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으로 하였고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목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 김종태 의원 이개호 의원 김재원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황주홍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인화 의원 주호영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등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