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돈을 풀어야 하는 때 굳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냐(여당), 지나치게 느슨한 ‘맹탕’ 준칙(야당)이란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 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며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시에 준칙을 도입하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며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고 유예 기간을 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중단를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정상적 엄중한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현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며 “국가채무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걱정해야 하는 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엄격한 예외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야당은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해괴한 산식을 적용한 무늬만 재정준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는 원없이 (재정을) 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이 4년 뒤 50% 후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60%를 기준으로 정했고, 이미 4% 후반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를 기준으로 했다”며 “느슨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 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며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시에 준칙을 도입하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며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하고 유예 기간을 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