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9일 정부가 고발한 이들 중 뇌출혈 응급 환자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전공의, 병동에 정상 출근한 전임의 등 4명이 무차별 고발 당했다고 밝히면서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커지자 30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은 31일 "고발된 본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복지부의 26일 업무개시 명령 일자 전일에 응급수술로 근무하고, 27일 업무개시 명령 일자에도 근무가 확인됐다"며 "수술기록지,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복지부에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는 대전협이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25일 새벽 4시30분까지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고,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도 않았다"고 밝힌 부당 고발 사례다.
  서울 한 대형병원은 정부의 현장 조사 기간에 타 병원에 파견을 갔는데 고발된 전공의가 있어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이날 "전공의 파업에도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한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가 고발됐다"며 "정부가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 취하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정부 고발 10건 중 문제 제기가 나온 것만 3~4건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간 수차례 의정 갈등에서도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이번 고발에 대해 의료계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고발-후 선처가 말이 되느냐"며 "고발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현장 조사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26~27일 현장 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측에 전공의 결근자, 휴가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2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9일 정부가 고발한 이들 중 뇌출혈 응급 환자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전공의, 병동에 정상 출근한 전임의 등 4명이 무차별 고발 당했다고 밝히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