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보석 취소 뒤 형 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권리가 정지됐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정지…친이계 의원들 “할 말이 없다” 탄식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66)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현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선고 때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기소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유죄의 큰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사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