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상진] "다 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박대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상진] "예 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법안들이 국회 각 상임위에 이렇게 회부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가능하면 많은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고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법안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선례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법안 심사 안건은 여야나 또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계 부처 등 이견이 큰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제외하고 토론이 가능한 법안 위주로 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또 전체회의로 회부해서 의결을 넘겨서 법사위를 거쳐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19대 국회 미방위 전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 미방위에 회부된 법안이 총 768건입니다. 이 중에는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법안이 32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야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은 이미 전체회의에 상정뿐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또 관련 공청회까지 넘겨서 소위로 회부한 오히려 19대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논의 진도가 빠른 여야 간의 이견을 감안해서라도 논의 진도가 빠른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도 못 한 법안이 187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소위 상정은 했지만 순위에 밀려서 심사를 못 했거나 심사는 했지만 소위 통과를 못 한 법안도 156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19대 미방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28.6%에 이르는 219건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도 못 했습니다. 지금 방송법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까지도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안이 갖고 있는 여야의 이견 또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야당 측에서 안건조정위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여야 간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19대에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19대 것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8일 324회 임시회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 10인의 요구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활동기간 90일이 종료되어서 해당 안건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그런 전례도 있다는 점을 제가 이즈음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법안들이 국회 각 상임위에 이렇게 회부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가능하면 많은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고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법안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선례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