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위원] "오전 질의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해서요.   방통위원장님 시장의 불공정 혹은 교란행위 여력이 없어서 다 단속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단속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대개 이런 경우에 다른 영역에서는 신고보상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보상금을 만들어 놓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면 물론 파파라치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감시해서 이런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게 하는 이런 제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대리점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아주 은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인력이 없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상금은 자기가 받은 보조금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서 예를 들어서 80만 원 받으면 보상금을 80만 원 받고 있는데……"
우상호 위원] "공짜폰 같은 경우 대리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떴다방 식으로 판매하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보상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이런 불공정 시장행위 교란행위들을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미래부 산하기관입니다만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미래부 차관님 이 위원회 특별하게 꼭 쥐고 계셔야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 유관기관이 차라리 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봤거든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리돼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활용이 안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이런 협력 부처 간에 필요한 기구는 오히려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부 차원에서 정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언제 이런 것 만날 하고 있겠어요 방송 유관기관에서 하는 게 낫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대리점도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아주 은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인력이 없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오전 질의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