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했다.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고검에서 저희 의견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김도형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송 교사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송 교사는 전교생 19명(여학생 8명)인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해 4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원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부인 강모(56)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 11일 원고(강씨)에게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학생들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으로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정소송은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담당관은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항소할지 말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인사혁신처에서 의견을 내면 검찰이 따르는 게 보통의 관례지만, '100%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했다.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