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여인홍] "3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510%로 하겠다라고 죽 하고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해서 대만도 4년 6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설득이 다 되면 다 된 뒤에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이미 확정이 됐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WTO의 분쟁 재판으로 들어갑니까? 재판에서 져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하면 그때 확정된 것을 다시 변경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지 확정은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가 9월에 하겠다는 것으로 고시한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설득을 해 가는 것이고 설득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 재판해서 거기서 만약에 다른 내용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다른 걸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소급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제한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에서는 관세상당치를 얼마로 하느냐가 가장 쟁점이고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세상당치는 아까 인접국 예를 들어 중국 하면 510% 일본 하면 409% 그리고 당시에 수출용 원자재용으로 들어왔던 것은 이백몇% 있다고 하지만 일단 중국 인접국가니까 그것도 소량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량거래지요 중국의 예가. 대량거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510%로 전 세계에 통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도 설득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510%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다 설득이 되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설득이 안 돼서 그중에 한 나라가 분쟁 제소해서 우리가 재판에 이기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재판에 지면 그때 다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판에 졌으니까 WTO에서 탈퇴를 안 하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변경 고시를 각 나라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510%로 하겠다라고 죽 하고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해서 대만도 4년 6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설득을 해 가는 것이고 설득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 재판해서 거기서 만약에 다른 내용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다른 걸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