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조직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조직에 대한 것은 정부입법이 원칙입니다. 보상 권익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직은 정부 입법 발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권한에 관한 사항도 정부 입법 발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입법 발의하지 않고 이것을 국회의원이 하셨다는 자체가 국방부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방부가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해라 해야 된다. 국방부가 스스로 해야 된다. 지금 정부 입법 발의가 안 되고 우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했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라. 그래서 정부안이라도 국방부안이라도 만들어라. 국방부안을 만들지 않고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걸 가지고 손질 보는 걸로 국방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헌병의 수사권이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방부는 조사본부라고 하듯이 국방부 자체가 공무원 위주로 편성돼 있고 병무청도 공무원 위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병의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국방부 예하에도 그 부대에 한해서만 국방부가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각 군 본부에서 헌병에 대한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방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조사본부와 각 군 본부에 이어지는 헌병 라인에 대한 것도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도 권한과 책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은 주로 검찰 기능하고 법원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헌병에 대한 기능도 국방부가 어느 포션을 가질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밑에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만 한정하지 큰 것을 손을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장관의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안이 국방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국방부 안의 검찰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하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휘관을 하면서도 법무참모도 있었고 법원도 운영하고 다 했는데 거기 헌병하고의 역할 관계도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이 헌병 기능 하나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범위를 너무 좁게 잡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방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방부조사본부와 각 군 본부에 이어지는 헌병 라인에 대한 것도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도 권한과 책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 안의 검찰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하부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휘관을 하면서도 법무참모도 있었고 법원도 운영하고 다 했는데 거기 헌병하고의 역할 관계도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이 헌병 기능 하나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범위를 너무 좁게 잡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방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