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 "그 근원은 뭐예요?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중요한 행위는 대통령 단독으로 했을 때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간사와 사회교대)"
박범계 위원]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능률에도 부합한다 이런 정신 아닐까요? 동의하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형벌규정 같은 것은 법대를 나왔으니까 잘 알겠지만 엄격하게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되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유추해석 하면 안 되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박범계 위원] "그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정신 헌법정신에 맞는 것 아니에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처장님 말씀처럼……"
박범계 위원] "내 말에 동의해요 안 동의해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원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왜 그런데……   법제처장께 물어볼게요. 들어가 보세요.   작년부터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니 이거니 왜 이렇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그렇다면 법제처가 소신껏 원칙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매번 국회 동의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을 생략하는 들러리로 합법적 통과의례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왜 그렇게 써먹게 내버려 둡니까? 법제처가 만날 입맛에 맞는 행위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법제처장.   이것 헌법재판소로 가 가지고 정말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 있어요 권한쟁의심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능률에도 부합한다 이런 정신 아닐까요?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중요한 행위는 대통령 단독으로 했을 때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