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김외숙]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감사원장님하고 법제처장님 들어보십시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 중단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 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장만 공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도 법정되어 있고 정지 사유도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앞으로 에너지 발전 정책을 탈원전 탈석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것을 갖고 중단 지시를 내렸고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그리고 산업부는 비켜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 전결이 아니라 국장 전결로. 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통령께서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의사 침해입니다. 직권남용이고 강요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도 안 따르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실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공사 중단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 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장만 공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통령께서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