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과거에 그런 조치가……"
황주홍 위원] "과거 정부에서 적법화 조치를 했는데 다른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불법화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과거에 주택 관련 또 축사 관련 그런 조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황주홍 위원]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무허가축사 처리지침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약식 신고를 받고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을 취하한 뒤에 전국의 4만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랬다면 이 4만 농가에 대해서 다시 불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그 4만 농가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황주홍 위원] "여건이 바뀌었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때 4만 농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황주홍 위원] "글쎄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 4만 농가 중에서 몇 농가를 안 했고 지금 현재 1992년에 추인받아서 적법화를 한 농가들은 했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화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미 적법화가 됐는데 무슨 적법화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박완주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만약에 축산농가단체나 축산농가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법률적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시하셔서 이 문제가 법적인 상충성이랄까 상호 모순은 없는 것인지 그때 4만 농가가 지금도 만약 고스란히 축산을 하고 있다면…… 들어 보세요.   가정해서 그때의 4만 농가가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축산농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적법화 조치는 연장되고 실효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포함시켜서 당신들도 다시 적법화 조치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거대한 실책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는 자료랄까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1분만 좀 시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무허가축사 처리지침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약식 신고를 받고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을 취하한 뒤에 전국의 4만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