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두 번째는 벌금과 과료 문제인데요 이게 보면 과태료와 달리 벌금이라든가 과료 같은 것은 형벌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학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격한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동의를 합니다."
김학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납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또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형법 제69조와 79조를 보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법무부 소관 벌금 및 과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료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성범죄자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8월 20일 날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의한 성폭행 시도로 가정주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올해 7월까지만도 벌써 10건이고 지난해에 15건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자발찌라는 것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 외에 소위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납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또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법무부 소관 벌금 및 과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