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비위 혐의가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중징계로 인해 연금 수령 등이 제약받는 것을 일단 면하기 위해 기민하게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또한 황 전 청장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비위 상황에 놓인 공무원에 대해 아예 징계 의결 전에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음날 검찰은 경찰청을 압수 수색을 하고 경찰인재개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 전 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같은 날 황 전 청장은 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 원서를 냈다.
  황 전 청장이 명예퇴직을 고집하던 시기인 지난해 12월 16일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던 민갑룡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정치적ㆍ법률적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린 상황이 됐다.
  Round 3.
  민 청장이 주저하는 사이 민주당은 1월 28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김경협)에서 황 전 청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힘을 실었다.
  그러자 다음날 검찰은 황 전 청장과 그에게 전략공천을 권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틀 뒤 황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달 4일 검찰은 황 전 청장의 기소 사실을 경찰에 공식 통보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경찰은 국가공무원법(73조의3 1항 4호)에 따라 그를 직위 해제했지만, 그 사이 황 전 청장은 공천 면접(지난달 11일)을 봤고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지난 12일 공천(대전 중구)을 확정했다.
   민주당과 황 전 청장이 믿는 건 선거법 53조 4항이다.
  공직 사퇴시한을 적용할 때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고 정해 둔 규정이다.
  공무원이 던진 사표의 효력은 수리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직 선거 입후보와 관련해서는 사표가 접수된 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을 노리는 구청장이 밑에서 일하던 부구청장 등 부하직원이 출마해 적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사표 수리를 미뤄 막는 등의 일이 빈번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의 후보 등록은 ‘무효사유’(선거법 52조)에 해당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경찰청장이 늦게라도 면직 처분을 내려만 준다면 황 전 청장의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비위 혐의가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중징계로 인해 연금 수령 등이 제약받는 것을 일단 면하기 위해 기민하게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현직 공무원의 후보 등록은 ‘무효사유’(선거법 52조)에 해당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경찰청장이 늦게라도 면직 처분을 내려만 준다면 황 전 청장의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