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위원] "우선 이게 논의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특법 개정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이게 한국당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억지로 처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법안인 만큼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해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수입금액이 대상자가 7500만 원 인하인데 이것을 풀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환산금액으로 6억 1000만 원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500만 원이라든지 기준을 두지 않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임대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7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단지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각종 생산요소의 가격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지대조차도 5%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이것은 현 체제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맞물려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특법 개정안 나온 것 보면 7500만 원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400여만 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세액 감면받으면 한 일이십만 원입니다. 최대 24만 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쥐꼬리만 한 감면해 주고 생색내는 것처럼 또 한국당이 억지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개정을 한다면 정말 아무런 실속도 없는 혜택을 주면서 생색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특법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자체가 보류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간사들이 한번 조율해서 다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수 위원] "우선 이게 논의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조특법 개정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이게 한국당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억지로 처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법안인 만큼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연계해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