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법 체계에서 정답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불문법 체계에서 현실의 실증적 논쟁을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을 찾아나가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조선 시대의 당쟁도 정당성을 앞세운 명분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지난해 지훈국학상의 영예를 안은 이정철의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는 선조 때 지식인들이 권력투쟁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었던 사림파가 현실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당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사회개혁을 설득과 타협의 정치로 풀지 않고 당위론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고 정죄하면서 독선의 지배라는 모순을 낳았다.
  선한 의지를 갖고 나라를 걱정했던 사림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명분론만으로 권력투쟁의 나쁜 정치로 치달았던 역사가 뼈아프다.
  오늘의 정치를 미래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한 당쟁을 하다가 결국 참혹한 임진왜란을 자초한 아픈 상처는 4백여 년이 지난 오늘도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다.
  당시 유일하게 동서분당의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있었던 율곡은 동인과 서인 양쪽에서 오해를 받았다.
  율곡은 당쟁의 현실을 개탄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선조에게 올린 상소 ‘만언봉사’서 이렇게 간언했다.
  “정치하면서 시의적절함을 모르거나 일을 하면서 실효와 업적에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과 현신이 서로 만나더라도 통치의 효과가 없습니다.
 ” 정치권력을 둘러싼 당쟁의 명분론보다 국정운영의 경세론을 간절히 원했던 율곡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미·일·중·러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질서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희망적 이상주의보다 냉철한 현실주의가 주효하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지만 명분론을 버리고 명나라와 왜의 국제정세를 간파하여 현실주의 접근으로 간언한 율곡의 십만양병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선조가 원망스럽다.
  21세기 인류문명의 대전환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국정운영은 명분에 바탕을 두고 남 탓만 하는 독선의 지배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타협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걱정되는 영세상인들의 한숨과 취업의 문이 막혀 낙담한 청년들의 고통이 사법개혁의 염원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다.
  원칙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독선의 지배는 시간이 흐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면 좋겠다.
 
21세기 인류문명의 대전환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국정운영은 명분에 바탕을 두고 남 탓만 하는 독선의 지배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타협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