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분석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교육부장관은 손 놓고 있고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실 일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저는 저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청ㆍ지자체ㆍ지방의회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조 요청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 교육감이 들어 주지를 않고 있어요. 들어 주지 않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재원이 없다 하고 교육부에서는 재원이 있다 하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원 지자체 전입금 조기전출을 위한 관계 부처 합의 추진 국고 목적예비비는 직접적으로 누리과정에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다시 말하면 찜통 교실이나 노후 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과 2016년에 발생하는 시설 확충 관련 지방교육채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에 한해서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00억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체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미 찜통 교실이나 노후 화장실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대한민국 전 교육청에 그것도 3000억밖에 지원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2조 1000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부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재정운영성과평가에 누리과정 편성 예비비 반영 및 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액 감액 교부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 하는데 내년에는 더 감액을 해 버리면 이제 학교와 관련된 재정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 파탄 플러스 학교 파탄까지 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청ㆍ지자체ㆍ지방의회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조 요청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어. 교육감이 들어 주지를 않고 있어요. 들어 주지 않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재원이 없다 하고 교육부에서는 재원이 있다 하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