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노대래] "예."
이종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제가 보는 것은 재벌 계열의 공익법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벌 공익법인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도 불법 상속이나 증여 의혹을 받아 온 게 많습니다.   보통 말이지요 재벌 계열이 공익법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계열사 주식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비계열사 주식은 불과 한 6.4%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의 증여를 받은 것은 거의 없고 또 교차증여 같은 것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계열사의 주식이 아니라면 굳이 재벌 계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총수 지분은 보면요 이것을 공익법인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도 안 내지요 거기에 출연할 때. 출연할 때 세금도 안 내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이 살아 있음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계열사가 되면서 계열 공익법인이 되면서 그 계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을 재벌총수가 갖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식을 사실 현금화해서 기부를 한다면 이자도 높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은 거의 수익성이 없어요. 이자로 하게 되면 한 30～40% 될 텐데 배당소득으로는 한 10여 % 좀 넘는 상태입니다. 19.29%로 되어 있지요.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이사장 48명 중 91.67%가 총수일가의 영향력하에 있는 이사거나 본인이에요. 총수일가도 72%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재벌총수 이름을 붙여서 누구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중요한 논의의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따르거나 준용하거나 또 참고를 해서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 중 우선 총 발행주식의 몇 % 대략 한 3%가 지금 대기업집단의 그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 정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벌 공익법인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도 불법 상속이나 증여 의혹을 받아 온 게 많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제가 보는 것은 재벌 계열의 공익법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말이지요 재벌 계열이 공익법인 다 가지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