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뭐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러 조정을 했다기보다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큰 행사를 하는 바람에 해외 한인 법조인들 초청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좀 연기가 되었었고 또 연기하다 보니까 초청사업을 하는데 실제 당초 계획보다는 집행이 저조한 그런 결과가 시기가 좀 촉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집행에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선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니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시 이번에 징역 4년의 법정구속이 된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많이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재벌에 대해서 실형과 법정구속 한 것이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해서 굉장히 좀…… 그래서 당일 아침에 트위터나 이쪽을 쭉 검색을 해서 글을 올리려고 보았는데 의외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당시 아침에 트위터에다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더니 그게 굉장히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그랬습니다. 제목으로까지 뽑아지고요.   그만큼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의 재벌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 특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러한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번에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는 배임액수가 2800억인데 그에 비해서 한 가지 비교 사례로 들었던 것이 ‘18억 횡령했던 중소기업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여전히 징역 4년이라는 게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좀 센 판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약하지 않느냐 일반인 범죄에 비해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입장을 듣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시 이번에 징역 4년의 법정구속이 된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많이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재벌에 대해서 실형과 법정구속 한 것이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해서 굉장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