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4·15총선 줄 잇는 ‘배달앱’ 공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얼어붙자 정부가 곳간을 풀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려고 시도한다.
  걱정되는 건 이런 특수 상황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등장하는 관제경제(管制經濟)의 유령이다.
  관제경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체해서라도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로 선거철이 되면 표심을 노리고 출몰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군산시가 내놓은 ‘배달의 명수’는 지역 음식점이 수수료·광고료를 내지 않고 배달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배달앱이다.
  이를 본 안양·청주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각각 1일과 3일 ‘안양·청주형 공공 배달앱 도입’을 공약했고, 세종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도 1일 공공 배달앱 구축을 촉구했다.
  공공 배달앱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배달의 민족은 독과점의 횡포’라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썼다.
  정의당은 아예 ‘공공 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이 4·15 총선 공약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국가가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민간 사업자와 경쟁할 자신 있나 일부 정치인들이 민간 사업자를 제치고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비용을 전가한다는 시각이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판촉비·광고비·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독일 배달서비스 전문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이후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세 점주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논란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자는 아이디어는 무리수다.
  소비자 선택이 좌우하는 시장 영역에서 시장과 정부가 한 판 붙는다면 세금 낭비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로 끝난 사례 부지기수 이미 지자체가 세금을 쏟아부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가, 예산만 잔뜩 쓰고 소리소문없이 문 닫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난달 군산시가 내놓은 ‘배달의 명수’는 지역 음식점이 수수료·광고료를 내지 않고 배달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배달앱이다. 이를 본 안양·청주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각각 1일과 3일 ‘안양·청주형 공공 배달앱 도입’을 공약했고, 세종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도 1일 공공 배달앱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