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10항 아동ㆍ청소년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여기서 이렇게 16세 미만 또 어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동ㆍ청소년 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나 의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누가 만으로 15세인지 16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13세를 가지고도 요새 아이들이 조숙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6세일 때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례ㆍ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물론 이런 성폭력 나쁘지만 살인범보다도 더 나쁘게 돼서 이걸 아예 집행유예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관의 양형권 또 헌법상의 비례ㆍ형평의 원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소위에 넘겨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선] "예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살인죄와 비교하는 경우에 하한이 16세 미만의 강간죄를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은 성폭행을 하면서 상대자가 16세 미만인지 그러니까 중학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조차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어 중학생끼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었을 경우에 피치 못하게 집행유예를 해야 되거나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중학생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같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서도 보호처분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한 감호위탁 또 수강명령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법 감정은 20년 이상의 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듯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가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소년법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가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10항 아동ㆍ청소년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여기서 이렇게 16세 미만 또 어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동ㆍ청소년 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나 의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례ㆍ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