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공동사용 주거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2쪽 가운데 단락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판사 또는 검사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참여재판 배제 결정이나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법 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해상강도강간죄로 인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미아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심부름센터 등 사실상 민간조사업의 현황과 불법 실태 민간조사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권익과 침해되는 권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원식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친ㆍ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는 상설특별검사를 설치하여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설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임명절차 보좌인력의 구성 등에서 양 법률안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 친ㆍ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도록 하고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상설특별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설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판사 또는 검사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참여재판 배제 결정이나 통상 절차 회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법 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