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2월에 저희가 학생부 기재를……"
김태년 위원] "예 그 뒤에 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치가 2월 말에 결정되고 3월 초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워낙 학생부 기재는 신학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에 고시가 나갈 때……"
김태년 위원] "물론 학생부 기재야 진즉부터 있었지요 그런데 학폭 기재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왜 이 학생부 기재 내용을 개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당시에 학생부 기재가 신학기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이것 세세한 사안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한 겁니다 위임된 사안이고."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 줘야 된다 그렇다면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냈어야 되고 이게 일종의 국회 입법권 침해가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법률에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된 사안으로 훈령으로 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기능을 갖는다 하는 것이고요."
김태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꼼수예요. 교과부는 부령 개정이 아닌…… 부령 개정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교과부령 개정도 안 하고 훈령 개정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법에서 위임한 영에다 위임을 했고 영이 또 위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시 지금 재위임을 하고 있어요 재위임을. 이건 개정 절차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령 개정과 훈령 개정의 절차는 차이가 많아요. 입법계획의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학생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법제처 심사도 받아야 되고 부령은. 그다음에 부령까지는 국회 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다 그냥 생략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왜 이 학생부 기재 내용을 개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당시에 학생부 기재가 신학기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령으로 이것 세세한 사안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한 겁니다 위임된 사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