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엔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경제연구소와 만났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창구였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기업 측이 이날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 삼은 건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었다.
  재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토종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술 탈취와 같은 부수적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반론도 있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이 “기술 탈취 우려가 있으면 그 세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기술탈취가 된 상황에서 처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업 측은 자산 2조원 이상 상당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 감사위원이 될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0.
 5% 이상의 지분이 필요해 사실상 국내 대다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참석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통로를 열어주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견해가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업 측에 “공정한 경제를 위한 3법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의원이 다수였다고 한다.
  다만 홍 의원은 구체적인 보완책을 묻는 말에 “어떤 협상안이나 절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달라, 그러면 입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 의원은 “재계 내부에서도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의결권 제한을 3%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의결권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 등 의견이 달라 먼저 재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해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간다고 했고, 기업 3법의 정기국회 처리 자체에 대한 격렬한 반대는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엔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경제연구소와 만났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