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권성동] "서기호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19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모여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찬반양론이 비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약 파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장년층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현 청장년층이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 정부안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우리 법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당이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