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신제윤]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위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협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감사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와 운용실적에 따른 신용예탁금 배당 지급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신협조합과 중앙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용카드업자 가맹점모집인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안 제19조제7항은 결제대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및 신용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의 탈퇴ㆍ제명으로 인한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운동의 방법을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등으로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문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원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며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한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위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협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감사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와 운용실적에 따른 신용예탁금 배당 지급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