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진행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자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담 내용은 22일 출간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에 담겼다.
  ◇“우리도 연중 훈련하고 새 무기 개발”=임 전 실장의 주장은 ‘(지난 3월) 북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힐난조로 비난한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다는 건 북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낸 것”이라며 “북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달지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한달지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
  (…) 그런데 우리는 북이 재래식 무기를 시험발사 할 때마다 어떤 관성으로 습관처럼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전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면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취소된 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진전 없으면 문 대통령 밀고 가려 할 것”=임 전 실장은 또 북·미 대화의 진척 여부와 별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사업의 걸림돌로 대북 제재 문제를 꼽으면서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올해도 북·미간 진전이 없다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진행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자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