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정보통신망법 같은 규정에 법령에 의해서도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3호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안행부에 시행령 개정 현황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급박한 상황이라면 고시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안행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신속히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 수집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어쨌든 사업자들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부차관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정보보호의 날이었습니다."
권은희 위원] "어제 정보보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또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서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의 날로 지정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보호산업 기반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은희 위원] "어제 정보보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의 날로 지정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보호산업 기반은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