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유 토지에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지만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어떤 것이 ‘관리’이고, 어떤 것이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통상 관리란 공유물을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로,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대법원에서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 역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임대인 중 한 명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지만, 갱신거절에 관해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2분의 1 지분권자에 의한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다.
  반면 나대지(裸垈地.
  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을 의미)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설령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데도 공유자 중 한 명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해당 공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