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역대급’ 나랏돈 풀기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2차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라는 문패를 단 이번 추경예산 중 11조3000억원은 경기 보강을 위해 쓴다.
  8대 소비쿠폰 제공, 유턴기업 지원, 노후 터널·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보강 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인재 10만 명 양성,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K-방역’ 산업 육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9조4000억원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항공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펀드 조성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수출·생산 급감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을 흔들고 있는데, 3차 추경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금액은 3617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이다.
  나머지 사업도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등이다.
  그나마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자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추경에 한국판 뉴딜 사업, K-방역 등을 포함했지만 당장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며 “부진한 수출과 생산을 회복시킬 만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에 대한 단기 지원책과 함께 제조업 회복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예산 2조, 국방예산서 3000억 삭감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지출 삭감액으론 역대 최대 기록이다.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과 같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식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