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위원] "오늘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우리가 또 혹시 법을 만들면서 빠뜨리거나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있는가 싶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정미 진술인 외국에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까? 혹시 연구된 게 있나요?"
진술인 한정미] "이와 유사한 법은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 "없지요?"
진술인 한정미] "예."
이진복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중견기업들이 전부 편법으로 가지를 않아요. 기업 쪼개기를 해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편리함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용돼서 지금 사회적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뿐만 아니고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분리를 해 가지고 도시형 소기업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 조봉현 연구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 대출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 받지요?"
진술인 조봉현] "예."
이진복 위원] "그 기업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주지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정부의 혜택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은행 대출 받는 데도 굉장히 불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음 환경 분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공업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벽을 헐어 버리기 시작하게 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편법으로 또 와서 도시 속에 소음이나 분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생기면 이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옆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 가령 프레스 기계로 폭폭폭폭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주택가에 가면 그거 없애 달라고 난리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봉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정부의 혜택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은행 대출 받는 데도 굉장히 불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주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음 환경 분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공업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벽을 헐어 버리기 시작하게 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편법으로 또 와서 도시 속에 소음이나 분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생기면 이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