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 상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시스템과 공부를 비교하여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고,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불일치 사유를 입력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공부 상 용도지역 변경내용의 미반영 또는 공부 상 오류 등
 향후 부동산의 공부자료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산정 누락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야 하는 사유지임에도 공시가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토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또는 조세부담금 등 미부과 대상 등 부동산공시법 상 미공시 사유
 참고로,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어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들입니다. 
 4) 개별공시가격 의무검증 대상의 검증 누락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기관에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산정시스템에서 추출된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목록이 첨부되어 검증대상 목록을 검증기관이 확인하여 검증누락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5)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20년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