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
   총장 사전 통보 내용은? 통상 검사장 인사 절차 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➀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➁인사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다.
  이 복무평가는 검사의 인적사항부터 지금껏 거쳐 온 부서 등을 정리한 보직 관리,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가 총망라된 인사 자료로 이른바 ‘블루북’(bluebook)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략적인 구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관과 총장의 독대 절차도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차장 등 참모진을 대동하지 않고 단둘이서만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秋‧尹 갈등은…왜?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 채 이뤄졌다.
  개략적인 구도를 상의하기는커녕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6~27기의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역시 불발됐다.
  윤 총장이 의견 청취를 위해 법무부로 오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항명’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이다.
    강금실·박상기 때도 같다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사장 인사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오가는 것은 ‘전례’나 ‘관행’을 넘은 일종의 ‘법칙’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
  ‘블루북’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인사안이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