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고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파주 등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6·17 대책 뒤 전세·집값 폭등, 민심 심상찮자 긴급대책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특히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일기도 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
 5∼2.
 7%에서 0.
 6∼3%로 올리는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전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강력한’ 권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