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무슨 말씀이신지……"
김상희 위원]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국회에서 제안한 것 중에……"
김상희 위원] "지금 보십시오. 12월 2일 자문위…… 1월에 자문위원회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관리지침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폭력의 실상 현황과 그리고 이것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가 학교폭력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이 훈령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소년법에는 소년들의 범죄와 관련해서 전혀 정보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년들이 자라나는 교육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 시절의 범죄는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범죄든 어디에서 이루어진 범죄든지 간에 이것이 학생들의 진학이나 그리고 취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 훈령 개정을 장관께서는 법률에 근거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했고 그리고 학교폭력법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국회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훈령을 개정한 것은 소년법과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반되는 그런 훈령 개정을 하신 겁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집중을 못 하십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폭력의 실상 현황과 그리고 이것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가 학교폭력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이 훈령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