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는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얼핏……"
정병국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일반적인 고아원 같은 시설이에요 인가된 시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정 홈 형식으로 소수로 해서 그것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일반예산의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을 해 줘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복권기금예산의 일자리 창출예산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게 처음에는 민간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권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유사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처우가 현저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도 길고 처우도 낮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정 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거기에 들어와서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것을 민간 차원으로 아웃소싱을 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있는 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정부가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데에는 지원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정병국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일반적인 고아원 같은 시설이에요 인가된 시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정 홈 형식으로 소수로 해서 그것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전환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일반예산의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을 해 줘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복권기금예산의 일자리 창출예산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