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임재홍 진술인과 이수연 진술인께서는 현행 지금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과잉입법이라는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따져 보면 사실 고등교육법이나 아니면 고등교육법도 필요 없이 일반 교육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소송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재홍 진술인께서 대안으로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도 주장하셨는데 저도 일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재정 투입 누가 감당할 거냐. 저는 좀 지금 현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곧 수년 안에 현재 정원의 거의 반에 가까운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원율이나 취업률 이런 세부 규정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툴은 좀 다운시켜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두 분 다 찬성을 하시지요?  다만 이럴 때 이수연 진술인께서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하는 게 과다하다…… 물론 과다한 부분이 저희도 좀 인정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게 그러한 퇴로를 열지 않았을 때 단 한 명의 학생까지 들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사립대학이나 이런 사학에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을 퇴출을 하되 저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속한 구성원들의 고용문제도 같이 넘겨서 비영리재단으로 갈 수 있을 때 이게 그냥 사유재산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두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민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따져 보면 사실 고등교육법이나 아니면 고등교육법도 필요 없이 일반 교육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임재홍 진술인께서 대안으로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도 주장하셨는데 저도 일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소송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