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세무조사는 왜 하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이것이 하는 회사하고 유예받는 회사하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잠시 일시적인 조치니까요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정상적인 저기를 하는 거고……"
이언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무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허용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허용된 기본권 침해. 그래서 법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아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받지 않는 당사자 간에 절대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거꾸로 보면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면 문제가 있어도 회피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받는 당사자가 절대로 이것을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도 별로 없는데 위험하게 세무조사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보면 조세 불복의 인용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이것이 하는 회사하고 유예받는 회사하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잠시 일시적인 조치니까요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정상적인 저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법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아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받지 않는 당사자 간에 절대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