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질주하는 국가채무의 파국적 결과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 편성했다.
  전쟁으로 지출이 급증한 1950년대나 경제발전이 미흡해 세금 징수조차 힘들던 60년대를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을 4차까지 편성했던 기록은 찾기 힘들다.
  정부 지출은 확대되는데 기업 여건 악화로 법인세 등 주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
 9%에서 올해 45% 내외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 비율이 2년 사이 9% 포인트, 그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 수치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놀랍다.
  채무증가에 일단 속도가 붙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배가되면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의 향후 급증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2020~2024)에 비춰도 2024년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증가 폭과 속도라면 2024년 이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2년간 9% 포인트의 최근 증가 폭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40% 돌파 후 9년 만에 2배인 80%에 도달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240%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일본도, 1978년에는 39.
 9% 정도였고 1994년 그 비율이 2배인 80%대에 도달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
  미국도 1980년대 초반 4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이 걸렸다.
  즉, 현재 높은 채무 비율에 이른 국가들도 지금 상황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에 비교하기 어렵게 국가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국이 위기 당시에 경험한 속도에 필적할 정도다.
  실제로 2010~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보면 순식간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2008년 100%대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불과 3년 후 2011년에는 180%까지 높아졌다.
  스페인은 2008년 40%대에서 6년 후 2012년에 2배인 80%대에 도달하고 아일랜드도 2008년 40%에서 불과 2년 후 80%대에 이른다.
 
만약 2년간 9% 포인트의 최근 증가 폭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40% 돌파 후 9년 만에 2배인 80%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도 1980년대 초반 4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이 걸렸다. 이는 재정위기국이 위기 당시에 경험한 속도에 필적할 정도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 편성했다. 우리는 그에 비교하기 어렵게 국가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