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록·뱅가드·국민연금 등은 재벌보다 훨씬 힘이 센 초재벌 기관투자자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착한지, 악한지 같은 근거 없는 도덕 기준을 적용해 상법을 바꿔선 안 된다.
  주식회사제도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3%룰은 헌법 위반(재산권 침해) 소지도 굉장히 높다.
 ” ‘재벌이 극히 미약한 지분율로 기업을 제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에 비해 소수주주의 편에 서는 기업경영 방식이 더 정의롭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다수 국민의 정서인 듯하다.
  “세계경제 실상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소수주주들의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약탈적 가치 착출(predatory value extraction)’이 벌어졌다.
  높은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기업이 벌어놓은 돈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주주에게 내줬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장기 투자는 줄이고, 근로자들을 잘라냈다.
  이 과정에서 GE, GM, 보잉 등이 거덜 났다.
  ‘1% 대 99%’라는 양극화 구도가 만들어졌다.
  소수주주의 힘을 더 강화해주는 건 결코 대안이 아니다.
  미국은 기업을 약탈해간 금융자본이 그나마 대부분 국내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외 금융자본이 많이 약탈해갈 것이다.
  미국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만들어진다.
 ” 국민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자유주의 법인실체론’이다.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재벌 오너(owner)라는 사람들이 오너가 아니다.
  법인이 오너다.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대주주 경영자’다.
  전문경영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계약을 맺고 기업 영속을 실현하는 ‘경영수탁자’일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법에 맞게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과거에는 마치 ‘오너’처럼 행동하면서 비판의 빌미를 줬다.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취가 많이 가려지기도 했다.
  정부도 법인을 제대로 인정하고 기업의 공과를 가려줘야 한다.
  법인 보유 지분을 인정하면 국내 재벌들의 내부지분율이 50%를 넘는다.
  정상적 통제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 지분을 무시하고 자연인 지분만 계산해 재벌가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통제한다고 몰아간다.
  재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내세워 ‘떡고물’ 챙기는 자들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금융계의 주주 자본주의가 반(反)기업정서를 매개로 동맹을 맺은 모양새다.
 
블랙록·뱅가드·국민연금 등은 재벌보다 훨씬 힘이 센 초재벌 기관투자자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착한지, 악한지 같은 근거 없는 도덕 기준을 적용해 상법을 바꿔선 안 된다. 주식회사제도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