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아마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난 뒤 해 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유념해서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또 그 근거가 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에 ‘교과서용 도서의 국정제도가 위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정교과서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자유 이념을 고양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더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24년 전인 1992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시에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1992년 11월 12일 날 결정을 하면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