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 "벌금을 선고하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환형유치할 때 30일에 처한다 60일에 처한다 해 가지고 일수로 하지 액수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수로 환형유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를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총액벌금제에서 일수벌금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경남 창원ㆍ성산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처장께서는 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108명을 때려서 그중의 7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43대의 버스를 부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마는……"
노회찬 위원] "이게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인용한 내용은 조금 전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 질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선고된 판결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범죄 목록들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을 하루에 108명이나 폭력하고 7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연 한상균이라는 분이 초능력자인가 이거지요.   그런데 목록을 살펴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폭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8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지만 그 경위를 보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 혹은 여성 시위자가 헬멧을 올리고 갑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할큄 이래서 성명불상의 시위대에게 입은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한상균 한 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식에 반하는 판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위원] "벌금을 선고하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환형유치할 때 30일에 처한다 60일에 처한다 해 가지고 일수로 하지 액수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수로 환형유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총액벌금제에서 일수벌금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