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 분쟁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현행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경비업무’를 ‘경비직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과태료 부과 액수 변경에 따른 행정입법 보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유예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은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 한단 말이냐 이런 것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것은 ‘다른 일을 시켜서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다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