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위원] "이것을 하려면 군인사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맞아요."
한기호 위원] "각군 본부 이하에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과 군무원 외에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법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지역에 가면 비상활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비포장도로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할 때는 이러한 비상활주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L-19이 있을 때 이 비상활주로가 전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양구에 있는 비행장 같이 ALOC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곳은 대부분 헬기를 위한 비상활주로인데 이러한 비상활주로 때문에 재산권 침해받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이 있다가 철거한 지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거한 지역에 대해서도 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똑같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민통선에 대해서도 사실 민통선을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전부 모여서 논의된 것이 동서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 얘기는 페바 알파(FEBA A) 선상에다가 도로를 내자는 겁니다 한 4차선 도로를. 그러면 방어에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KIDA라든가 연구 과제로 주셔서 검토를 해 본다면 방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 교통에도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설단이 지금 창설돼서 운영된 이후에 지금까지 각 부대의 민원들은 지휘관들이 주로 취급을 했었는데 시설단이 되고 나서 훨씬 더 경직됐다고들 지금 관서라든가 민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단 창설된 이후에 경직성 때문에 불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기호 위원] "각군 본부 이하에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과 군무원 외에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법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지역에 가면 비상활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양구에 있는 비행장 같이 ALOC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곳은 대부분 헬기를 위한 비상활주로인데 이러한 비상활주로 때문에 재산권 침해받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