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학대피해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데요.  정순둘 진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학대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취약집단의 학대 예방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해서 별도 제정법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있고 장애인 있고 이렇게 취약계층의 제정법을 별도로 다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자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안에서 구체성이 좀 더 보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정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더 질문하면 되기 때문에 후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환 진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 지원의 근거를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두 가지가 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치매ㆍ독거 노인에 대해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민경욱 의원이 낸 치매관리법안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를 도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시니어희망공동체라는 데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제도 시범사업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대노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작년 9월에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 점검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사업에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이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후견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후견인 후보자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포지엄 후에 공공후견 대상에 공공후견법인이 추가되면서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해소가 됐지만 업무 담당인력 부족이라든지 후견비용 문제 이게 월 15만 원으로 지금 발달장애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인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신고의무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정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니까 박인환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학대피해노인 문제가 점점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노인 있고 장애인 있고 이렇게 취약계층의 제정법을 별도로 다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