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진하] "이것은 법으로 어떤 규제가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진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 공청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전문성 있게 발표하시면 그것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다 무슨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일부 개인 위원님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입법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규제하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아니면 퇴장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 이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 오동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군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전시 평시 이렇게 구별해서는 좀 더 나아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요즘도 논의되고 있는 다른 절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군 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군 사법제도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국회의 입법 중에서 위헌인 부분을 무효로 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지요. 헌법의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데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설령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제일차적으로 헌법을 구현해야 될 기관은 국회인 것이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특히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군의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이런 개혁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술인 오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 사법제도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특히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군의 신뢰를 오히려 회복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이런 개혁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