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저희들은……"
심상정 위원] "그동안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수치들은 그게 실제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에서 실적을 반영한 재정에 대한 평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이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는 세수 전망보다는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척도인데 내년도 증가율이 9.7%입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심상정 위원] "그것 허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 거예요. 무슨 9.7%……"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출에는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출 규모에는."
심상정 위원] "아 지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다음에 면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 그다음에 예타를 많이 못 했다 이런 것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소위 때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희 의원실에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미리 짧게 짧게 고 차관님께 확인 좀 드리고……  아까 유승민 위원 질의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이 3조 원은 뭐냐 하면 금년 최저임금 7530원이 16.4% 인상된 것인데 7.4%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고 9%는 국민 세금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3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초유의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벌써 그 7530원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하고는 돈을 빼 낼 수 없는 게 상수 같아요.   금년에 10.9% 또 올려 가지고 8350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EITC로 퍼 넘겨 가지고 1조 2000억을 3조 8000억으로 늘려 가지고 그쪽에 퍼 넘겨 놨는데 3조 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이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는 세수 전망보다는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척도인데 내년도 증가율이 9.7%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 허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