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안돼요. 항상 해마다 했던 소리 비슷한 소리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검토하고 내년에도 검토하고 3년 후에도 검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다음에는 뭔가 진전된 고민을 갖고 나오십시오. 이것 이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진전된 고민을 갖고 나오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위원] "강윤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표를 최근 5년간 연도별 심사업무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2011년에 심사 직원 1인당 연간 심사 처리 건수가 257만 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봤더니 매년 약 10만 건에서 20만 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으로서 결론은 뭐냐 하면 증가됨으로써 전문 인력의 심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평원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일괄 감축을 하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예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이야기했던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인력이 없어서 전산심사 항목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조정이 누락된 사례가 적발되었고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심평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가 어떠한 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그 틀에 근거해서 만일에 전문 심사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마다 이러한 요율로 간다면 결론적으로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이야기했던 전산심사 프로그램 개발 인력이 없어서 전산심사 항목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 조정이 누락된 사례가 적발되었고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