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위원] "현재 우리 재분배 정책에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OECD의 한 26%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한 8%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하면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일단 노령층이 아닌 일반 근로계층에 대한 지금 사회안전망이 크게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실업급여가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이 지금 현재 보면 약 163만 가구에 한 12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중에 현물급여인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현금급여는 아마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도 123만 명에 지금 한 6조 3000 정도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게 결국은 이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사이의 어떤 차상위층에 대한 사회보장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009년부터 EITC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도가 2009년부터 죽 한 다섯 차례 정도 제도개선이 되었는데 크게 보면 12년도에 근로자 말고 자영업자를 포함시켰고 14년도에 대폭 개정하면서 원래 있던 부양자녀 요건을 없애고 자녀장려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 추세를 보면 지금까지 한 157만 세대 해서 금년에 한 1조 2000 정도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수혜자들이 50대 60대 가구주들이고 일단 부양자녀 요건을 없앴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가 전체 한 100만 가구로써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기존의 166만 가구를 334만 가구로 늘리고 예산도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으로 늘리면…… 주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면 단독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를 표로 보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면 주로 지금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보다는 단독가구 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메모를 하셨다가 하나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ITC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제도의 목적 자체가 빈곤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EITC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예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고용 상태로 올리거나 아니면 기왕에 단시간 고용하는 것을 고용을 늘리는 게 우리 EITC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우리 제도는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 "현재 우리 재분배 정책에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OECD의 한 26%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한 8%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하면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