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한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윗집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임차인 거주) 임차인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관리실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도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1년 11월 22일 전자 소송(사건번호 : 2021가소62154)을 통하여 소를 제기 하였으며, 현재 누수 피해를 보고 있는 아래층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시기 제 사비를 들여 누수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누수 진단 결과도 윗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물로는 누수 진단확인서, 임대인과의 통화명세, 누수 사진, 누수 진단 사진 등을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란 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먼저 수리하자는 생각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 취하 전 판사님께 소송을 연기하고 제 사비를 들여 수리한 후 청구 취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소 취하를 선택하였습니다. 소 취하 종국 일은 22년 9월 22일 입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은 1. 임차인 입회하에 제 사비를 들여 윗집 누수 원인 수리 시 문제 되는 게 있는지요? 2. 윗집 수리 완료 후 제 사비를 들여 부모님 댁도 수리할 생각입니다. 위 1, 2번과 같이 공사 완료 후 윗집과 저희 부모님 댁 수리비를 윗집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 임차인 입회하에 제 사비를 들여 윗집누수원인 수리시 문제되는 게 있는지요? - 제3자가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경우 괜히 복잡한 법률쟁점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와 부모님은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니, 귀하가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소송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 지출한 것으로 하여 청구하면 간편할 것입니다. 2. 윗집 수리 완료후 제 사비를 들여 부모님댁도 수리 할 생각입니다. 위1, 2번과 같이 공사 완료후 윗집과, 저희 부모님댁 수리비를 윗집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재기 할려고 하는데 다시 소를 재기 할 수 있는지요? -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