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이었고 입주 날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 이 되기 며칠 전 저희가 당시 살던 전셋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 30일에 전세금을 못 줄 것 같다며 4월 11일(약 10일)로 미뤄 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 주인( A)에게 사정을 얘기하였고 (A) 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 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 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날 입주 청소를 하기로 집 주인(A)과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되어 있었는데 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 주인(A)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키를 내어줄 수 없다며 입주센터에서 키를 내 주지 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 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 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 의 대출 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 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르지 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고 하였고 부동산 관계자와 집 주인(A)은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관계자와 집 주인(A)은 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자) 내야 한다고 하였고 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 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낼 경우 키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 당시 입주 청소 업체분들과 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 약 4시간가량 모두 대기 중인 상태에 있어서 빨리 키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 관계자들 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요? 3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