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본인은 2015년 12월경 운영 중인 세계맥주전문점을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이 채무자가 권리금을 많이 받아 줄 테니(5천 이상) 일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해줌(2주 뒤 상환 약속 각서 작성함) - 매장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다가 가끔 연락되면 준다는 말만 함 - 형사고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7월 20일 지급명령 신청함) 감사합니다.
1. 해당 질의는 업무상 알게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관계에 따른 분쟁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등 채무자의 기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은 채무자의 변제 자력, 미변제 기간, 금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를 갚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