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남편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주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책임]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양육책임과 구분되는 계약책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2) [부양에 관한 협의를 변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여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3) [결론] 따라서 부양약정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귀하가 전남편과 별도로 협정한바 없고, 종전 약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약정한대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귀하는 전남편에게 약정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