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월 각각 130만원과 270만원을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에게 송금시켰고 20220.6월 각각의 위 피고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각각 피고들이 100만원과 200만원을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 매달 갚겠다고 하여 위 새로운 약정금인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의 피고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갚는 조건으로 하여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문자와 대화) 그러나 현재까지 20만원만 갚고 갚지도 않고 있어 지급 명령을 일단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 지급 명령 신청서에 각자의 피고들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2022.06월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서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지급 명령 신청서 기재 내용에는 위 대포통장 대여자라는 기재는 전혀 안 하고 금액 140만원을 100만원으로 갚기로 하는 -금액 140만원 입금한 사안에 대해 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변제하고 있습니다. 금액 270만원을 200만원으로 갚기로 하는 -금액 270만원 입금한 사안에 대해 200만원으로 사정상 변경하여 갚기로 하였으나 미 변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도 적법하고 타당하고 이치가 있는지요? 3. 위 사건처럼 대포통장 명의 대여하자는 채무 변제 책임이 없지만 새로운 계약인 약정금 즉 채무금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소 취하하는 약정, 채무이행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고 적법한지요?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는 게 타당하고 본 내용이 적법한지요? 4. 피고들이 이의 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가더라도 원고인 저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로서 다 아니라 새로운 약정을 원고와 각각의 피고들이 맺었음으로 즉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해 주었음으로 약정금의 미이행으로 하는 소송을 하여도 적법하고 타당한지요? 5. 처음처럼 그냥 소송을 제기하여도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처음의 원금 140만원과 270만원이 아닌 100만 원과 200만원을 청구하는 게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타당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요? 6. 소 취하해주면 얼마를 갚아 줄 수 있냐고 원고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과 답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소송으로 갈 때 제출해도 되려는 지요?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들과의 약정에 따라 소취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공단사무소에 내방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취하 시기(소송진행 정도)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변제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청구금액을 특정하고 신청 이유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취하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문자메세지 내용이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약정에 따라 구하시는 것이라면 약정금으로 신청이유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송금 및 약정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지급명령 상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송금이나 약정 경위를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