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은 상속 포기, 저는 한 정승인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1. LH로부터 정산 후 입금 받은 임대보증금 2, 320,000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압류금지(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2. 보험사로부터 받은 화상 치료비 및 입원 의료비 2,571,58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가 목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3. 보험사로부터 받은 해지환급금 6, 640원과 준비금 환급 10, 667,010원을 합한 합계 금 10, 673, 65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 대상인데,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서 10, 673, 650원 전부 청산 대상이 되는지요?
일단 답변자 개인의 견해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규정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한정승인 시의 상속재산(청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아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정된 법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이 규정은 위와 같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귀하가 질의하신 재산이 청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위 246조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한정승인 관련 규정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화상치료비, 입원의료비, 해지환급금, 준비금환급금 등을 받은 경우는 모두 청산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은 답변자의 판단과는 다소 다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리고 위 판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칼럼 글도 검색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퇴직금의 관계 전문분야 이야기 /이우리 /2021.12.27 우리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이하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겨놓아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인데, 만약 압류금지 효력이 유지가 된다면 상속인들은 위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사례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라면 퇴직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며,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법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 즉,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경우 한정승인 이전에 처분을 한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위 퇴직금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압류금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위 퇴직금의 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퇴직금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위 판례 취지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대로 위 법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고의재산누락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실무상, 한정승인자 입장에서는 확립된 법리가 아닌 이상 단순승인이 될 수 있는 불안함으로 인해 퇴직금 전액을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회사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할 실익도 없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여 추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바, 실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하려는 회사도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을 하는데 있어, 민법상 임의청산의 경우 퇴직금 1/2 로만 청산을 시도한다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채무자회생법상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진행방향이 중요한데 실무상 퇴직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청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바, 실무상 상속된 퇴직금의 압류금지효력은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퇴직금은 부양가족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압류금지효력이 실무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퇴직금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속재산파산 등의 절차에서 퇴직금의 압류금지의 취지가 반영되는 실무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답변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보아 애초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해당이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상속재산은 전부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나 위와 같은 판례가 있는 이상 답변자로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를 해보셔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중 마지막 3항 질문의 내용중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규정과 다소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범위는 150만원 초과가 아니라 1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판례문헌 ⓛ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