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인 甲은 학부형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乙학교의 丙동지회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 하도록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丙동지회소속 교사 중 1인인 丁이 甲을 명예훼손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1)「형법」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하는데(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丙동지회소속 교사라고 집합적으로 표현하였지만, 丙동지회의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甲이 丙동지회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丙동지회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丙동지회소속 교사인 丁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