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 정)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 나. 85 제곱미터 이 하인 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한 주택(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문의 사항 : 저는 면 단위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위가, 나,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 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 정)" 조항이 있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결론은 수도권 소재 분양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문의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이해하신 대로, 수도권 아닌 면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새 주택 취득 3개월 이전에 처분하였다면 -합산소득과 취득 당시의 가액이 소정의 금액 이하라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20㎡ 이하이거나(같은 항 제3호),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같은 호 제4호)가 아닌 한, 분양을 받고서 3개월 내이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만 분양 받은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