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쯤 제가 일하던 업체의 사장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걸 덜컥 해주고 말았다가 그 채무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해 오고 있는데 이제 곧 채무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아 아무 소리 없이 갚아오고 있었지만 듣기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란 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에서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