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 말경 저는 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 임무를 맡고 있었고 임원 중 한 분이 대의원의 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 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 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관에도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하였는데 지도위원과 임원들이 본인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 회장은 법 다 제 키고 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 단체에는 관례가 있다. 다음부터 주의하길 바란다고 충고하더군 요 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 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7 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 임무를 맡고 있었고 임원 중 한 분이 대의원의 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 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 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관에도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하였는데 지도위원과 임원들이 본인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 회장은 법 다 지키고 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 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 주의하길 바란다고 충고하더군 요 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 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