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주택) 도둑질하려는 걸 모르고 인감증 명주고 날인했다가 오래 비에 사기당해서 상속재산을 오래 비가 다 가져갔는데, ？ 그래서 재산 50% 분할 상속회복의 소 소송 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하려는데, 또？ 오라비에 사기당해서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이 들어 수년째 투병 중입니다. 사기당해 정신병 진단서 받은 지 2년 반 되었고요. 그래서 항소시는 민법 751조 정신적 피해 배상과 주택 세입자 단독 임대 시의 임대료 1/2과 오래 비가 가져간 망 부모님 통장 돈과 장례기 부조금까지 경비 빼고 1/2 이 모든 것 주택지분 1/2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이 이 경우 가능할지요? 사기당한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5년째 투병 중인데 2억 정도 청구할까 하는데 적정할지요?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할 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재산상 피해(상속재산을 빼앗긴 피해 이외의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상속권 회복으로 재산상 피해는 다 보전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설사 귀하께서 참칭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이 나왔고 이를 증거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