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사기죄로 1심에서 제가 엄벌 탄원서 넣었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하여 28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여 합의 의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서 한 번 더 엄벌 탄원서를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넣게 되면 판사님이 참고하시나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이고, 가해자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한 번 더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횟수에 대하여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종전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종전의 탄원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