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이륜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 2022년 4월 18일 미라주 650이라는 바이크를 서 행원이라는 사람에게 170만원을 입금해서 구매하였으며 구입 후 이륜차 전문 배송 업체를 이용해 집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역시 담당 기사님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2일 후인 4월 20일에 DB손해보험에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받아 운행 중입니다. 즉 이륜차 구매 운송 보험까지 전부 제가 직접 요금을 지불하였고 그 입금 명세 지출 명세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등록 당시 제 명의가 아닌 회사 후배였던 김기철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했었습니다 등록 사유는 개인적인 압류 절차를 피하고자 등록하였는데 바이크 등록증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제 바이크란 것을 증으로 인해 줄 사람 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김기철 이 명의만 주인인 이 사람이 제 게 적은 금액을 빌려 간 후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험도 다 끝나가서 폐지 후 처분하려고 하는데 명의 자인 사람이 연락 두절이라 이 바이크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자만 다르고 제 소유라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자를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소유권 취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대리인 자격으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연락 두절로 안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법상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면서, '대외적'으로 그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경료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자로서 이륜 자동차의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고 계시나, '대외적'으로는 타인에게 그 명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