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채권자 A로부터 소송 걸렸습니다. 물품 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 중 채권자 A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 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 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든 것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 나 고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 안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원래 채권자 A에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 소송을 건 건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제 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물품 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 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 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 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 B가 갚기로 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 것 외는 없을까요? 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