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 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게 공갈 협박인가요?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한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한 후 진정 후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 그 말에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