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토지에 타인 명의의 건물에 대해 공매 대행 통지서를 한국자산 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토지 구매 당시 실존하는 건물이 없어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매입하였는데, 금일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건물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서, 군청, 등기소에 확인하였으나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해당 토지는 전, 답,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9.5㎡에 2012년 9월 등기된 건물에 대해 공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 실제 건물은 없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은 1. 제가 취해야 할 조치? 2. 무대응이 문제는 없는지? 3. 실존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말소 처리 절차? 4. 현재 상태에서 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5. 현재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주장, 토지 말소 지연 등으로 토지거래나 제가 건물을 지을 때 문제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부상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가 멸실되지 않는 한,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등기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