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퇴실하면서 집주인이 장판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장판 모서리가 가구에 눌리면서 찢어졌는데, 원 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장판 업자를 불러서 돈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사진 및 맨눈으로 티 나지 않게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또 찢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장판을 교체해달라 하며 전세금 중 100만원을 빼서 장판 교체를 한 후에 차액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해당 1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판 수리업자는 해당 장판이 5~6년 넘은 장판이며, 이제는 트랜드가 바뀌어서 구할 수도 없는 장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원 상 복구 문구는 있지만 장판 교체 등의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장판은 소 모재인데, 5~6년 된 장판을 육안상 티 나지 않게 복구하였는데, 집주인이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전체 교체를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하는 건가요? 교체비는 수리비의 5배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자는 민법 제 309조에 따라 유지,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의무 중 수선의무는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어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목적물을 수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ㄴ에 티나지 않게 복구한 정도라면 위 수선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전체 교체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인데, 100만원때문에 해당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만약 전세 대상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면, 해당 지자체 소재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