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단체 M의 사무국장 L이 제게 직원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2020년 9월 '비법인사단인 M'의 1인뿐인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급여와 4대 보험은 '유한회사법인 M'에서 받았습니다. 1. 문제 상황 1) 퇴사 종용 L은 회원에 대한 신상과 과거 자료 조사, 회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1월, L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선거 경쟁자인 H가 문제 삼자, L은 제 잘못으로 탓하였고, 제가 L의 개인 비서 역할은 못 하겠다고 하자, L에는 제께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2) 당선무효와 법인 인계 문제 2021년 4월 L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5월 감사가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였고, L은 수용을 거부하였으나 전 회장 K는 유한회사의 법인 대표를 L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4월 이사회에서, L은 퇴사를 거부하는 제가 퇴사를 요구하였다며 퇴사를 강요하였고, 퇴사를 거부하자, 이후 L과 L의 측근들의 집단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3) 내부고발과 해고 2021년 8월 저는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보고하였고, 다음날 L은 저의 강제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L은 저에 대해 무능력, 나태, 악한 인성, 소통 부재, 횡령, 도난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2. 강제해고가 부당한 사유 1)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 2020년 10월 L 제 인턴계약서 및 2021년 3월 유한회사 법인 대표 K가 작성한 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부 고발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징벌적 강제 퇴사의 부당함 3) 부정한 직원 채용제 해 고 사유에 재정 악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자리에, L 이 회장 선거 후보였을 때 금품 수수자였던 G를 채용했습니다. 3. 법률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L은 제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였고, 2022년 7월 법인 대표자가 L로 변경되면서 저의 퇴사 일을 2021년 10월로 소급 처리하였으며, 지난 10개월간 급여도 못 받은 상황에서 소급 처리로 저는 실업수당 신청도 못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해고무효의 소송으로 부당해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위 내용에 필요한 자료 말씀 주시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근로자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 내지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사용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대리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주소지 인근의 구조공단에 방문예약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