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 시에는 페널티 부과(캐디 근무 수칙 등)로 처벌한다고 반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 노동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388호 " 특수 형태 근로 종 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에서 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 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된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근거로 제설작업 참여가 새로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지,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 및 계약서 등 서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