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하였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변심하여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할 요량으로 제가 무단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저와 전차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2) [손해배상청구의 별소] 본건에서 귀하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