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와 1심 소송 승소 후, 국민은행을 제삼 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제삼 채무자 진술서 확인 후 제삼 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가 대출이 있다며 못 준다고 하더군 요. 제삼 채무자에게 이럴 권리가 있나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 위 대출금 채권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 기대권 보호를 위해 상계가 허용되고,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상계)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