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작년부터 약 한 달 간격으로 누가 저녁 시간에 집 문고리를 돌려서 인터폰으로 확인했을 때 모두 다른 인물이었으나 공통으로 2 정도의 남성이었으며 누구냐, 왜 왔냐 물어보면 잘못 왔다가 배달 잘못 왔다 친구 집인 줄 알았다며 제각각 변명합니다. 5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집 문에 또 문고리 돌릴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는데요. 덕분에 몇 달간은 아무 일 없다가 8월 18일 저녁에 또 모르는 남성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말을 거니 잘못 왔다고 하길래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붙여뒀던 경고문이 없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혼자 살고 있어서 다짜고짜 문고리를 돌리는 사람 이 집에 침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떼어 간 사람을 찾아 점유 이탈물 횡령 죄목 적용이 가능한지 등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경고장도 질문자 분의 점유,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떼어서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누가 위 경고문을 가져갔는지 여부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오피스텔로 들어와 문고리를 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현관 및 복도를 통해 민원인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실제로 집을 잘못 찾은 경우라고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바, 우선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