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대출 진행 시 기존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요청하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주소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대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공제 금액으로 빠지는 것까지 대출 받았고요. 다행히 세입자 보증금은 4000만 원이라 정상적으로 대출 받고 그런 거라면 김포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해서 4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저같이 주소 빼주고 제가 들어가서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 경매 진행 시에 채권자들이 경매로 손실 본 거는 저한테 소송 걸고 받으려고 할까요? 저는 경매 진행되고 개인 회생해야 돼서요... 수 중에 재산이라곤 없고 빚만 2억가량 됨이니 대...
이미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귀하께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귀하께서 처벌받을 경우, 채권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