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준용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귀하의 모친이 종교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모친에 대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종교적 사유을 이유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인해 모친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사전에 모친의 법률행위를 방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