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59.895평을 일천 육백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을 완전히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필한 후 매수자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약 30평이 공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 1) 질문 : 매도자가 증가한 평수에 대해 매수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은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위 30평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것이라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해당 필지에 대하여 위 평수만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측정한 것 역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님 역시 측량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 매매가 단순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라면 평수에 관련하여 계약과 실제가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나, 계약 내용이 평수당 금액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30평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