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과 법인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은 전전세로 법인과 개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차인은 돈이 없어 월세가 밀려 있다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두 달 월세를 미리 지급하면 공사하고 장사를 시작 후 3개월부터 월세를 납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소개한 사람이 두 달 치 월세 중 한 달 치를 본인이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고 임차인은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거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제께 받은 월세 두 달 치는 건물주에게 납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저는 믿음이 안 생겨 계속 선 불 월세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장사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월세를 내야 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는 납득할 수 없으니 다시 쓰던 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을 정해 만났지만 찾지 못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1년이 지나 임대인은 저와 계약 전 인테리어에 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 인적 사항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무효인 계약서이고 진행한 것이 무엇도 없는데 최종 계약자가 저라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선불 월세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저희 법률구조공단 데이터베이스상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범위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부담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청구는 거부하면서, 임차인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