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가 저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매수인이 저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이러한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4)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귀하는 매수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