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 없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요. 공사가 끝난 지는 3년 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택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도 넣어가서 1번 오촬이 되어서 아직도 유령 집처럼 방치도 이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에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었고 박광선이 가 대표처럼 경리한테 도장 가지고 와라 말을 하고 대표처럼 행세를 해서 당연히 부인 명의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 1천6백만 원 받고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초반 떄라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800만원 넣어줄 테니까 일을 시작해주라고 해서 시 작은 했는데 중도금 청구를 해도 준공 나면 대출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 해서 고 할 수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준공도 났고 대출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했었는데 그 돈은 땅값을 지불했다고 다른 주택 준공 나면 그떄주겠따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백광 선이라는 사람은 (주) 다원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희는 부인인 줄었는데 남자였습니다. (주) 다원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말을 했었고 다원 법인 도장을 자기 꺼 마냥 찍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땅도 다원 꺼도 아니었고 땅은 다른 사람 명의였고 땅에 그 땅에 집을 짓고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으로 땅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것이었습니다. 박광선이란 사람은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시키고 계약서도 자기 회사처럼 찍었습니다 백 광선이라는 사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백 광선이라는 사람 떄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 진 못 받았습니다. 돈이 모두 합치면 많습니다. 저 역시도 8천만원 넘습니다. 골 조 사장은 1억8천 석 공사 4천만 전기고아 2천만원 에어컨 2천만 레미콘 4천만 기타 등등...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 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