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버스 회사에서 5개월가량 운행 후 잦은 급여 지연으로 11월 3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 강제로 퇴사 일을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하여 12월 15일까지 "운행 후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 날 또한 매월 15일이지만 대체로 급여 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통화로 급여를 정산해달라고 했지만 연락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일 노동청 방문 후에 진정서 작성 후에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2월 중 방문 예정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뒤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1. 급여 미지급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퇴사 전 운행 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운 수 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 처리비용 같은 제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 및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금원 미지급으로 손해의 확대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있다는 등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가능하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차량수리비나 사고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 등에서 공제를 금지하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상대방의 급여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