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지난 2018년경 회사 야유회 자리에서 동료인 정 모 씨에게 일방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위 앞 치아 두 개가 파절되었으면 발치 후 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인 정 모 씨는 벌금과 함께 몇 달간의 실형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2022년 7월 현재까지 그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법에 문외한이라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 민사소송 비용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민사 청구 금액 - 가해자 측에서 1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4. 소송 시 소요 기간
우선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2018. 야유회중 직장동료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당일 손해를 안날로 평가된다면 2021. 손해발생일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1,0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를 통해 채무승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상대방이 그런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가해사실 및 인과관계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형사판결문, 치료비 영수증, 앞으로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오시면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멸시효완성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의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일부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상해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소요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상해- 치아상태에 대해 부인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