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에 청구인(원고)이 죽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을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절차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가 종료되고 그때 소송절차도 중단되므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