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명 관련 AS 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근무 시간이 09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특성상 자택에서 바로 현장(고객)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경우라 첫 현장은 08시 30분에서 09시에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 매번 07시에서 07시 30분에 자택에 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첫 현장 방문부터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 편성이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만 명기) 이러한 부분에서 09시 이전과 퇴근 시 마지막 현장(고객)에서 자택으로 퇴근 시 18시 이후에 도착하여 퇴근한다는 차량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퇴사 시 회사 차량에 발생한 생채기와 외부 훼손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며, 퇴사 시 이점을 이야기하고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공제된 부분은 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정당한 저에 대처인지도 궁금합니다.
I. 질의 요지 귀하께서는 근무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II. 검토의견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을 구체적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바,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