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관련 문의합니다. 2015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신촌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 8년을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하는데 집 주인 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국 입금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46만원 조금 더 되고 있고요. 오래 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 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 대한 확인도 잘하지 않고 부동산과의 대화 명세를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 새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나 아직 전 출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거주 중이고 지금 연락을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소유주는 외국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집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모든 건 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조정신청은 해외에 있고 그동안 연락한 내용만 봐도 안 나올 것 같으니 의미 없을 것 같고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은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도 임대 중인데 그쪽도 전세 세입자와 소송 중인 건이 있다고 전 해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 명의는 아들 이름이 고 전화번호는 어머니 이름이며 주소는 현재 다른 곳 임대 중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도 가능한지... 제가 처리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벌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