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 고시원 권리 양수도 계약 (임대차 특약 사항 고지 못 받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3.9일) 후 권리 양수도 계약 잔금 진행하기로 함 3.7 임대인 제주도 거주로 건물관리 대리인과의 사 전 미팅 후 임대차 계약 진행됨을 알게 됨 3.9 사전 미팅 날 권리양도인, 양수인(본인), 고시원 중 개인, 건물주 관리인 만남 3.9 임대차 특약 사항이 있음을 알게 됨 3.9 특약사항 보여달라 요구함 거부당함 3.9 고시원 중 개인이 보겠다고 함 특이사항 없다고 그럼 보여달라 요구 거부당함 3.9 특약사항 중 하나가 1층부터 2층까지 건물 계단관리 주체가 2층 고시원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별거 아니다 라고 들으면 3.9 건물 총 4층 (지하 있고) 3.4층도 고시원... 계단은 1층부터 4층 다 사용 3.9 그런 특약은 계약 당시 고지 못 받았고 줄 알았다면 계약 안했다 계약 해제 요구함 거부당함 3.10 계약해제 요구함 고시원 중 개인 해제 사유 아니다 계약금 못 준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계약의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 1. 우선 양자간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양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이므로, 본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였는지여부도 불명입니다. 3.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