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관리부장이 조선족 외국인을 짜장면집에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를 경찰이 가져갔고 경찰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외국인 보호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힘든 현장에서 힘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처벌법이라든가 외국인 보호법을 위반했을 떄 처벌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장은 사람을 폭행한 자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해자인 관리부장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