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경찰에 신고 후 동생과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계시고 그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말만 사용 안 한다고 하실 뿐 차를 넘겨주시진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 15일 이 자동차보험 갱신일인데 저도 차를 이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부담되어 처분하고 싶은데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사건 접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이곳에 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나 동생이 직접 연락해서 차를 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본인 잘못은 없으시고 자식들이 잘못 커서 감히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집에 찾아와서 다른 집들이 다 들으란 듯이 큰소리로 저희 욕을 하고 가시거나 제 직장에도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셔서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몇 달 전부턴 집 앞까진 오시지 않고 제 동생의 방 창문을 통해서 저희가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연락하면 차를 핑계로 또 다른 말만 늘어놓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차량은 귀하의 명의이고, 점유 및 사용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가족관계 등에 의거하여, 아버지에게 자동차의 사용, 승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더이상 자동차를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까지 자동차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 기한까지 자동차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버지를 상대초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