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 민사소송 중인데 거래에 사용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소만 회신받았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위의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이미 이통 3사에서는 가입 명세가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3. 예금주의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 피고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파악된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실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