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불특정인에게 민원이 발생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저희 단독주택 내 담장에 관하여 2m 이상 공작물 신고 미이행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통지서 받음. (건축법 83조 시행령 118조) 이후 다음 내용으로 이의 신청하였지만 반려됨 -이의신청 내용 첨부한 도면과 같이 본 담장이 세워져 있는 위치는 본 신청인 대지 내 구역이고 인접한 도로는 경사로 형태임. 따라서 담장을 설치한 총 9m 중 7m는 높이 기준 2m 내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로 특성상 지대가 낮은 부분 일부(약 넓이 2m)는 부득이하게 높이 2m를 초과하는 형태임. 그러나 도면에 계산하여 표기 한 대로 동일하게 연결된 담장의 높이는 평균 약 1.7m로 건축법에서 제시한 기준 이하이기에 벌칙 규정을 해석하기에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본 진원지의 동네 특성상 일반적인 택지지구(평활지)와 달리 대부분 건축물이 경사지에 건축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주변 대부분의 담장은 본 진원지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높이 2m 초과하여 있는 상태임 . 따 -법률 의뢰 사항 상위 이의 신청 내용과 같이 담장의 평균 높이는 2미터 이 하인데 시행령 118조에는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이라고만 나와 있고 평균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가 2m를 초과했다고 무조건 위법 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인은 경사로가 있어 부득이하게 담장 중 높이 2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사지의 특성이나 평균 높이, 일부 초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법 83조, 시행령 1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해석한 종로구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종로구청의 처분의 이유 및 타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6호 ‘수사기관 등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관하여 예상 처분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질의’, 같은 조 제7호 ‘세무,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양해부탁드리며, 이를 담당하는 종로구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