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에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 예정인데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에게 전세금의 10%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 12월경 나가 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지급하지 않아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동의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먼저 돌려달라는 데 법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미지급으로 집을 못 구하면 5/2에 100% 전세금을 지급해도 약 1~2개월 정도는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퇴거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금만 따로 떼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돈일 뿐이지, 이후 계약 만료시에 미리 받을수 있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