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신청 전 자격요건 확인 및 진행 방법 안내 요청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금액 : 1500만원(대략) 2. 부가가치세 원금액 : 1700만원(대략) 이렇게 2곳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출 및 카드빚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무는 없는 것으로 나오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이 없습니다. 2012년 12월 17일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8월 31일 폐업하였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1번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금액 : 1500만원(대략)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70% 원금 면제를 받아 450만원 정도만 납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2번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상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포함한 저도 모르는 국가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있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내 상환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 관련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모두 이행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 상담신청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 등은 채무조정이 되지 않고(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국가 채무(상담신청인이 모르는 국가 채무 포함)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