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일했었습니다. 나중에 업체에서 근로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업체가 올린 구인 명세(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원 한 구인 내역, 지원 일자, 업체가 확인했는지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과 저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이체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계약서 없이 구인 공고와 급여 이체 명세 만으로 제가 근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만일 업체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없다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업체에서 그것을 주장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근로 계약서 미교부 명세서 허위 혹은 잘못된 신고로 인한 탈세에 대해서 신고 시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업체에 있는지. 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저 말고도 거짓 구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근로계약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 구인공고와 급여이체 내역만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내역(문자나 카톡,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자성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이 1차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증거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의 입증이 되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3.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일종의 형사고소와 비슷한 것이기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1차 증거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과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귀하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상대방 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