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 11월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 (법인) 파산 신청하였다고 사건번호 부산 회생법원 2023 함 1010 보내왔습니다. 총전세금은 6500이었는데 현재 건물 시세도 떨어져서 매매가도 6500 정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주하기 며칠 전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제 호수에는 근저당이 없지만 파산으로 건물과 토지 등 전 재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배당 순위 등을 잘 모르겠네요. 토지 등기엔 저당 없고 전체 건물 등기부에는 3.7억 정도 저당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상담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하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어도 그만큼만 받고 전출해야 한다고 권리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서 웬만하면 이대로 계속 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배당 신청을 안 하면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저의 경우 대 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 주택 임차권에 별제권을 인정받아 해당 호수에 대한 별도 경매로 진행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지금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대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만 하고 경매를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주십시오 ㅠㅠ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전체 6500만 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보입니다. 다만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한 당시, 민원인의 순위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전액을 모두 보전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배당순위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실히 파악하신 후 추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