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 중입니다. 오픈 전에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 진행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은 다 지불한 상태고요 전기 증설을 위해 130만원을 드렸는데 달 뒤 한 전에 전기 용량을 조회해보니 전기 증설이 안 되었더라고 요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연락하니 깜박하고 안 했데요 그럼 전기 증 설비용 달라고 요청했고 입금해주겠다고 계좌 보내달래서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입금 안 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넘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현금으로 했고요 혹시나 마음에 견적서에 사업자 등록 홈텍스에서 조회해봤는데 2020년도에 폐업한 사업자 구요 인테리어 사장님 명함에 대표 이름도 틀리고요 주소를 검색해봤는데요 회사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문제가 있어 as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사기죄 성립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상대방 인테리어 업체가 이미 2020년에 폐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민원인과 인터리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미 기망의 의사를 가졌을 수 있고, 전기증설의 의사가 없음에도 민원인을 기망하여,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선후 및 기망의 고의 등을 판단하기는 부족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