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채무자가 그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3)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4)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5)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채무자가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되므로 이때에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