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유일하게 개인택시가 있어 택시를 강제경매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경매신청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지요?
(1)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며(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