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 관련 문의합니다 1. 특조법 시행령 제12조3항 및 [별지 제18호 서기]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의 "토지(임야). 건축물대장상 전매자"의 정확한 뜻과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상 소유자를 대장상 전매자로 볼 수 있는지? 2.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는 "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하였는데 대장상 소유자의 2대, 3대 직계존비속(사망) 며느리는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3. 확인서 발급 신청자는 비용과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비해 이의 신청자는 별 지 21호 서식 이의신청서 한 장 제출하고 협의가 안 될 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기각된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서 기각 방법 및 최종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법무부 보도자료 2020.8.4, 특조법 시행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이의 신청자를 위한 법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1.“대장상 전매자(轉買者)”는 상위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말한다”상 기재된 전매자(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에게 매매, 증여, 교환, 상속한 자로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서식(서식13)을 살펴보면 신청인 / 대장상 소유자 / 등기 명의인을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미등기 매수자가 대장상 소유자가 될 수는 있어도 전매를 한 전매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등기부상 상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통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상속인인 배우자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일 해당 토지의 상속이 이루어져 며느리가 상속받았다면 통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리해석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통지대상을 규정한 것은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한한다고 보아야합니다. 3.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대장소관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사실 조사를 위해서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