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에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용력 사무소에서 33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통장이 압류되어 형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용력 사장은 신고하겠다 퇴직금을 50만원 주겠다는 이 상한 소리를 하여 저번에 상담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퇴직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며 퇴직금 2 216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못 준다고 하자 피해 금액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하고 형 통장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차명계좌 사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용력 사무소에서 받은 월급도 세금을 떼 고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자기 세금을 저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건 내준 서류에는 세금이 3.3%가 아닌 15%가 적용되어 있음이니 다 저번 상담 때 사 정상아들의 통장을 사용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안심되지만 어머니께서는 사업주에 태도에 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덕 업 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 기존 답변에서 이미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년에 보통 1달 분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어머니는 약 33개월(3년에 못미치는 기간)을 다녔다면 적어도 3달 분 임금 합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서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데, 250만 원보다는 클 확률이 있어보이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5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지 알 수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에서는 사용자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서 등에 어머니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잘 납부되었는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퇴직소득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 어머니의 퇴직금에 따라 다르나 퇴직소득세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 어머니로부터 세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뗐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도 같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시기 바랍니다(형법상 횡령은 경찰서에 고소). 다. 이미 지난번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와 어머니,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 대가를 수수하고 통장을 빌려줬을 때 처벌받는 것이지 가족끼리 아무 대가없이 관리감독을 통장주가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어머니나 가족이 마음이 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차명계좌 사용 신고하겠다는 부분은 녹음하여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만약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 소장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그냥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자가 청구원인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바 보통은 자기 손해,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응대하지 말고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귀하의 문제는 특히 노동문제인 바, 노동청(국범없이 1350)에 문의를 하시기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