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경매 건에 대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시 최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 및 주소 전입 필함)은 임차 주택이 경매로 인한 경락 시 에도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22년 9월 2일 입찰이 있고, 경락잔금 납부 등이 있고, 그러면 매수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요? - 전세 만기일이 22년 10월 31일 때 임차인은 며칠부터 묵시 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귀하는 주택임대차 갱신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경매의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이뤄지는 지 여부 등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질의하고 있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다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입니다.귀하가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법원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관련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간략히 설명드리며, 경락대금완납시 소유자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 대응요령 등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경매관련 서류,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