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9월 30일 기한으로 경기도 죽전에서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데 9월 30일 제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셋값을 높게 책정하여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 아내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물론 전세권은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1. 저의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사할 곳으로 저 혼자 옮기려 고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제 아내는 이사할 때까지 이곳에 그대로 놓아둘 계획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을 옮겨도 문제가 없는지 요 2. 만 일 9월 30일 이사를 하는데 임대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중으로 해야 하는지 요 3. 전세금을 환불받지 못하면 10월 초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의 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 4. 만 일 경매 진행으로 부족 채권이 발생하면 봉급 및 재산에 대하여 법적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느니 조 5. 법적 수속 전 단계로 봉급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계약의 당사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권을 근거로 해당 목적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통해 경락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부여되는 최우선 변제권 등은 전세권 설정과 무관하므로 전세권설정이 최우선 순위인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세권 설정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보다 후순위인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재산에 관한 추가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동산, 부동산이므로 월급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고 입금된 예금에 대한 추심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육비채권의 경우 별도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등 본안 소송 전후에 예금채권 가압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