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乙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위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 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認可)가 있은 후에도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저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지요?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는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위와 같은 시행령이 되기 전 기존의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4) 위 사안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를 금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귀하의 사업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