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 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 번이어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 방법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 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CCTV 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