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및 거주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임대차 기간 중 잠깐 이 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전입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애면 임대차 기간 중 계속하여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야만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요 바쁘실 텐데 상담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헌곤 올림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두 판례를 살펴보시면, 가족을 두고 본인만 회사 등 다른 사유로 일시적으로 전출한 정도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되나, 가족과 함께 모두 일시 전출한 것이라면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