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인 작년(2021년)에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코로나19로 인 한 영업 제한 풀리고,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의 경제 사정 변동이 있어 11월부터 5%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 문의 사항 : 답변이 없으면 거절로 보므로, 민사소송 1년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소송 접수를 참 증액이 시작되는 11월 전에 해도 좋을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월 차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지문의 드립니다. 소송이 시작된 다음에 임차인이 11월 말에 증액된 월 차임으로 납부한다면, 소송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을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 접수를 언제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만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상 분쟁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10월 중순 까지는 임차인과 협의를 계속하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