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타운하우스 토지를 계약하였는데, 계약 시 계약금 겸 중도금 50%를 납부하고 작년 9월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옹벽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옹벽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 때마다 곧 한다는 답변만 있었고, 1년 이 지난 현재까지도 옹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기다리는 게 지쳐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 납부했던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혹시 계약 파기의 절차나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에게 옹벽공사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완료하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밝힌 후,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해제되게 되고 계약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만, 위와같은 답변은 귀하의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해제의 방법을 조언해드린 것이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