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임차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에 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1)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
  (2)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나아가 판례는 임차주택의 대지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3) 다만 임차주택 및 그 대지 자체가 아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4) 귀하는 임차주택을 명도할 준비를 한 후 이행제공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한 다음, 임차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하면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추심명령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