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하면서 아들 L의 양육을 전남편 K에게 맡기고 따로 살았는데, 6개월 전 K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K의 채권자들이 미성년인 아들 L에게 돈을 갚으라면서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L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1)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의 면책방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9조제1항ᆞ제3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 [K가 사망한 후 L의 법정대리인이 누가 되는지 여부] 위 사안에서 귀하는 K와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K가 L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L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K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모(母)인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L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L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아들 L이 K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L의 친권자로서 L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됨으로써 L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K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