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양식을 보면 회수 청구서 칸에 공탁원인 소멸로 안 한 "본압류 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금공탁으로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가압류)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지급명령 확정으로 가압류를 본 압류 전이신) 제가 가압류 신청 시 공탁하였던 현금 공탁금을 회수하여 되찾아올 수 있는지요?
네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공탁금 회수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본안판결 확정(확정증명원첨부)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서 하셔서 인용결정문을 받으신 후 공탁금회수신청서에 위 인용결정문 등 체크란에 체크 후 근거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