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질의해 드립니다. 약정금으로 소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회부되어 피고가 불참하여 강제조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1) 진행 중에 조정위원님께서 왜 법인을 상대로 안 하고 개인으로 했느냐는 질의가 있으셔서 문의합니다. 약정서에 회사 이름과 대표에 피고 이름이 있어 진행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가 낸 사업자 등록은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 와중에 피고는 조정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 건으로 약정금 자료 요청(로펌)을 해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수용 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변제된다는 문구를 본 거 같아서요. 자료를 전달하는 게 좋은가요? ? *피고는 갚을 의사를 표명했다 하였지만, 조정에도 건강 사유로 불참 후, 바로 개인회생 자료 요청을 해온 게의 구심이 드네요...
1. 약정금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 법인격이 소멸(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말소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2. 개인회생신청시 채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시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게 되고 추후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무변제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