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나라 사기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몰라 문의하였더니 재산 명시 절차 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을 강제 집행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 금액의 절반가량을 이런저런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걱정은 재산 명시 절차 및 재산조회에 대해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손해 본 돈을 못 찾는 경우 비용만 부담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시도하기 전 어떤 가능성이 있고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산을 찾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되고 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이미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집행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특히 재산조회는 많게는 수십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몇개의 금융기관을 조회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밖에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방법도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를 기준으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전화번호 132번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