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몇 번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적이 있는데 6월 8일에 저도 급한 돈을 빌려줬는데 7월 중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지인이긴 한데 아는 건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이고 계좌도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분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요 그 계좌의 카드는 그 사람이 사용 중이고 계좌 자체는 여친 꼬인 듯합니다. 그 여친은 본 적이 없고 건물만 알고 있습니다. 따로 통화해서 빌려준 게 아니고 카톡으로 빌려줬고 내용은 캡처해놨습니다. 빌려준 돈은 140만원입니다. 그전에도 빌려줬던 돈은 통화 녹음 찾아보면 녹음본 있을 수 있고요. 카톡으로 빌려달라 한 내용과 은행 거래 명세 따로 캡처해 놨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빌려준 돈은 140만원이고 그 이전에도 100만원 빌려줬다가 30만원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 빌려준 건 통화 명세 녹음본 찾아보겠습니다)
ㅇ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는 이미 지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ㅇ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 카카오톡 캡쳐화면과 계좌이체 캡쳐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소장을 작성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상대방과 연락이 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ㅇ 만약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실제로는 귀하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안으로는, 이미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이 수차례 일어났었다는 점, 140만 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ㅇ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대방과 원만히 연락이 닿아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