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채권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석 달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더 이상 연습을 하기 어려워 독주회를 제대로 못할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1) [압류금지물건] 주로 생활필수품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5조), 피아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압류취소신청] 채무자는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 여기서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건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에 대한 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 아니므로, 경제적 영향 여부에 관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귀하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4) [집행정지신청] 압류취소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96조제3항, 제16조제2항), 그 정지처분을 받아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 경우 법원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