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하려고 소개받고 임대인에게 들어가야 할 보증금 돈을 임대인 대신 소 개인에게 이체해 줬습니다. 2. 이체된 금액은 총 2,2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 되지 않았고, 소개인은 보증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건 내주었다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약서 원부는 없고 당시 계약서만 사진으로 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직접 이체한 금액을 이체받은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체명세도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인이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위 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입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 소개인에게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