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의무가 적시되어 있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물 내에 있었던 시설물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그 시설물이 임차할 당시부터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그 시설물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할 당시부터 해당 시설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