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5일 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짜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였습니다. 그 후 21년 9월 24일 날짜로 임대인이 이 동일과 주택의 매매 계약을 포괄승계 조건으로 채결하였습니다. 그런 후 현 임대인 이동일이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3000에 월? 고 위조하여 모 회사와 현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현 등기에는 모 회사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오나미)은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즉,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 임대인이 아닌 현 임대인(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청구 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귀하의 동의 없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일이 위조를 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위조한 내용으로 인해 귀하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동일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동일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동일에게 보증금청구를 하셔야 하고, 만일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금을 못받았다고 하여 주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귀하께서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경매신청 등을 통해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대금에서 변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