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입주 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월세를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1기 (30일 =1개월) 이상 연체한 것 3회 포함(연속 2개월은 아님. 예를 들면 1월에는 한 달 연체 , 2월에는 15일 연체 3월에 다시 한 달 연체, 4, 5월에는 7일씩 연체, 6월에 다시 한 달 연체, 등입니다) 한 달은 안 되지만 연체 일수 모두 합치면 연체 일수가 연 260일 정도 됩니다. 물론 독촉해서 가까스로 받긴 받았지만 힘듭니다. 연체 사실이 반드시 2달 연속해야 하는지요? 제가 너무 독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기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 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로독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란 2회분의 차임입니다. 연체사실이 계속할 필요는 없으나 , 연체금액이 2회분의 금액이 이르러야 합니다. 연체한 것이 있어도 2회분에 이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위 사유를 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