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란 분이 있고요. 독립운동 하신 분이 조상 중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며 두 분 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왜 할 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신 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 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신 겁니다. 사망한 분과의 친자 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 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 관계 소송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 약 소를 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 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 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조항에 제가 해 당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부분입니다. 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훈청에서는 친자 관계 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 약 친자관계 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 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