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하고서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1) [중간판결]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2)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공탁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항소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2001. 9. 3. 선고 2001그85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귀하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