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의무기간 10년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언론보도 관련 中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체결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 넘는 경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 갱신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계약조건은 2018년 7월 13일 ~ 2023년 7월 12일(5년)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8년 10월 16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개정 전 계약 갱신 기간 5년에 해당함으로 계약 갱신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 만료일 23년 7월 12일 이후에 계약갱신 기간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 조건에 개정 전 계약갱신 기간 5년인지 개정 후 10년인지 문의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하여 2018. 10. 16. 개정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 그런데 부칙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에서는 위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