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 문제로 문의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웃 주민 세 분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두 분은 법원에서 채무자 파산 신청으로 채권자 이의 신청 안내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 채무자가 빚 문제로 전과 가 있고 저희 어머님께 7년 동안 채무 변제 불성실로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고발 사유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므로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를 불성실하게 변제하였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후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