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Y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5,000만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Y가 제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Y가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 이의절차’가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그 가압류를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