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5. 판결 선고 2013가합2109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확정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 부처 2013. 5. 8까지 연 5% 부처 받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판결 선고 . 2013. 9. 5.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장남 및 차남 명의로 2013.7.부터 2022.1월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변제 후 2022년 2월 이후 변제 중단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으로 2022년 10월 24일 장남 명의로 1,000,000원 입금 후 변제 중단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으면 참고 : 2013.7. 부처 2022. 10.까지 피고는 채무 일부를 장남 및 차남 명의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1. 단 1회 변제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아닌 피고의 장남 및 차남이 변제를 하여도 2013과 합 2019 대여금 건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 인정이 되는지요? 2. 인정이 안 되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제출 방법 구비서류 인지액 예상 금액 송달료 등 기타 소 제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식이 없고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장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한 것이어서 제3자의 변제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녀가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