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지나서도 똑같은 노폭으로 연속된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는 좌회전, 2차로에는 직진, 3차로에는 우회전 노면 표시되어 있고 직진 금지 표시는 없는 경우, 3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하려는 후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 무위반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상황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양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우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