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건물소유자가 바뀌었고, 저는 종전 소유자의 계좌에 계속 차임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 소유자가 돈을 반환하면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전화를 하였고, 새로운 소유자는 3개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점포명도단행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가처분이 인가되어,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1)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 또는 추완 상소를 한 경우,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결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만일 가처분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3)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점포명도단행가처분이나 건물철거단행가처분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써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또한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즉시항고에 부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