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폐차로 처리해야 하고 형제들의 상 속 포기 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1명이 연락 두절과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 2004년 어머니 돌아가신 당시에도 그 한 명이 연락 두절로 명의 변경을 못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연락 두절 상태인 1명의 상속 포기 각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1명을 제외하고 폐차 처리 진행 명령서를 첨부해서 폐차 접수를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법적 진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과 문서 양식 그리고 대략적인 처리 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두절되어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동차의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란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그 중 단 1인이라도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에서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일부의 동의 없이 혹은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재산의 분할을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으로 해야합니다. 위 소송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관할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