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전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23년 1월 2년 만기에 갱신권으로 9개월을 연장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보증금도 시 세대로 차액을 차감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수용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쓸 때 1년 연장은 노 썼는데 계약기간 전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고 9개월 만에 나가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기간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 날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3개월 전 미리 말하면 무조건 임차인에 조건을 다 수용해줘야 하는 건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임대차연장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제4항, 제6조의 2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시세의 변화만으로 차임감액청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차임을 약정한 후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이 변동되고, ② 그로 인하여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여,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