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월세 3기 연체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3기 연체의 개념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 이 월세 납부일인데, 계약기간 2년 동안 매달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1일 이 아닌 3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5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10일에 입금할 때가 있다면요. 하루 이틀 늦춰서 입금하는 것 자체가 1기 연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늦춰진 일자별로 모두 합쳐서 3기(=90일 ?)로 계산하는 건가요?) 2. 환산보증금 계산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이내인 경우, 계약갱신 시점에서 임대인이 5% 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 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임대료 인상을 거부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속 거부하여 임대인과 대치 중일 때 임대인 측에서 법적인 조처(예를 들어 민사소송)를 하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따졌을 경우 임대료 인상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월세 3기 연체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3기 연체의 개념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이 월세납부일인데, 계약기간 2년 동안 매달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1일이 아닌 3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5일에 입금할 때도 있고 10일에 입금할 때가 있다면요. 하루이틀 늦춰서 입금하는 것 자체가 1기 연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늦춰진 일자별로 모두 합쳐서 3기(=90일?)로 계산하는건가요?) -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8). -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속해서 세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9월분과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는 것처럼 총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하루이틀 늦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도 문언상 ‘1기 연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일자를 모두 합쳐서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환산보증금계산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내인 경우, 계약갱신시점에서 임대인이 5%이내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계속 임대료인상을 거부해도 상관은 없나요? 계속 거부하여 임대인과 대치 중일때 임대인측에서 법적인 조치(예를 들어 민사소송)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따졌을 경우 임대료 인상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 보증금 증액, 감액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증액 또는 감액할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고금리, 경제위기, 경기침체 등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감액 청구를 판사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