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1/2), B(1/4), C(1/4) 공유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A가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갱신거절의 표시를 하였는데, B와 C의 서명날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2)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는 관리행위란 처분 및 변경에 이르지 않는 이용개량 행위를 말하며, 각자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란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뜻합니다.
  (3)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4) 따라서 A는 지분이 1/2로 과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 단독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갱신거절의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