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5,000만원에 32만원으로 1년 계약했고, 만기가 거의 다 되가는데？ 임대인이 물가,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하시네요.？ (24,000원 인상 요구)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 ？ 2년 동안은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4조)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7조에 보면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 아무래도 임대인 분은 7조에 근거해서 월세 인상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상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인상 요구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거라면 아래 사정을 근거로 임대차보호법 6조를 주장하여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인 분이 2개월 전에 이 사 갈 것인지 물어보셨고, 월세 인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분이 정확한 월차 임 인상 금액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말했기 때문에 월세 인상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복잡할 수 있으나 결국 오피스텔 1년 계약한 경우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2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2021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다만, 귀하께서 2020. 12. 9.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 이후에 뒤늦게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ㅇ 귀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다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시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앞으로 약 1년간은 귀하에게 월세 인상을 요청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사안(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월세 증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ㅇ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