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A회사의 Y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K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Y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상호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서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1)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3)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4) [결론] 위 판례는 채무자의 상호 ‘○○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의 경정된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된 결정문이 Y회사에게 다시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효력발생된 K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귀하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