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고, 이 과목의 성적 평가엔 '개인 과제'가 20%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교수로부터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학칙에 규정이 없었으며 단지 교수의 재량이었으므로 개인 과제 미제출 시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것은 교수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말을 듣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머지 80%를 다 했음에도 전체 평가에서 20%에 불과 한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F를 부여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개인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가 부여된다'는 말로 인해 위협감을 느꼈을 경우 교수의 해당 발언이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2) 나머지 80%를 다 해놓고 전체 평가 항목의 20%에 불과 한 개인 과제를 미국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F를 부여하는 것이 교수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단인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본 답변은 귀하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과제미제출시 F 부여’ 같은 기계적 안내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취소소송, 사립대학이라면 성적부여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월수입 260만원 미만 소액임차인 등 구조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지 않더라도 상담은 무료이니,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전화상담도 받아 보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