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경남 통영에 위치한 선 외기 대여업체를 통하여 낚시하였습니다. 선 외기 대여 업체의 주된 사업은 선 외기(최대 승선 인원 3인용으로, 낚시 이용객이 직접 운행 하는 소형 낚싯배)를 낚시 이용객에게 대여하고, 대여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선 외기 이용 도중 선 외기의 모터가 바다 위에 설치된 그물에 걸렸고, 그물 주인은 그물의 수선 비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그물 주인에게 150만원을 입금하고 마무리하였으나, 낚시 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는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 외기 업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는지 2. 선 외기 이용객은 낚시 어선의 승객 및 선원으로 볼 수 있는지 3. 선 외기 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 물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선외기 승선 전 업주는 신청인에게 선 외기의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그물을 조심해라..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 선외기 업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는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외기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라면 제6호의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자(낚시어선업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외기 이용객은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선외기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인 경우(낚시어선인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선외기 업체에 보험가입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물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같은법 제48조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항은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승객 등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의무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그물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