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법인)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생인가 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담보권 실행 경매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별제권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라서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중에는 임의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