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된 아파트에 누수가 되어서 원인 확인한 결과 소방 배관 문제로 (공용배관) 확인되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천장 다 뚫어 배관 해결하고 일체 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달간 공사가 진척되다가, 며칠 전에 공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제, 집에 사람이 휴가 가고 없는 사이에 업체 측과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본다고, (업체와 관리사 무소 과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없이 맘대로 소방 배관 물을 틀어 버려, 배관이 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이 그대로 온종일 샘으로써 온 집이 4, 5센티 높이 이상의 물바다가 되어 가던 제품이나 침대 가구 모두가 다 물로 다 못 쓰게 되었고, 벽지와 붙박이장도 물 먹어 다 일어났고 바닥재가 장판이 아닌, 마루인데 전부 다 물 먹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택 관련 보험회사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지만 벽지 붙박이장이며 가전제품 가구 등 물로 망쳐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마도 전체 피해 보상금액을 다 해줄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바닥재는 마루로 깔게 되면 금액이 꽤 나오므로) 제가 원하는 건 원상복구이고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다 안 될 경우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배관 물을 틀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관리사무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 유무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나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귀하가 처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구체적인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 3)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질의내용 상 드러난 사실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①누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②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물을 틀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실 있는 행위로 질의자분께 손해가 발생하셨음으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은 질의자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질의자분께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또한 질의자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사이에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질의자분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을 통해서 모든 손해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질의자분께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자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수집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꼭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의자분께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장 등 서류작성이나 증거수집, 재판절차참여 등 여러 면에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하시는 재판결과를 얻지 못하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적절한 곳에서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단은 아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조항에 따라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상담,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분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상담을 잡으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