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 상태가 몇 년 전부터 안 좋아지면서 임금 체불이 조금씩 쌓이다가 현재 넉 달 치 이상이 밀리고 있습니다. 넉 달 밀리고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근 3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직원으로서 같이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이제 길어야 1년, 그 이후엔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 파산해서 돈이 없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회사사정과 이로 인한 체불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족한 조언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귀하는 체불된 임금(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춰 사업주의 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에 곤란이 있을 개연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특히 대지급금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중 일정한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이란 위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산대지급금 –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3에 따른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 나머지 -으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충족하면(근로자 기준과 사업주 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대지급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개괄적으로나마 설명 드리오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어 부득이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 예외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노동청(체불진정) 내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담당)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일단 임금체불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요청되므로 체불진정을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 (근로자 기준)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사업주 기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여야 함.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기준)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①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일 것 ③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주 기준)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됩니다.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②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라 할 수 있고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또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범주에 속하는 임금 등에서도 일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컨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 명목의 체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 퇴직급여 명목에 관해 700만원을 각 상한액으로 하되 이들을 합친 총 상한액이 다시 1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귀하에게 적용될 금원내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될 것이어서 현재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바라며, 앞서 안내드렸듯 반드시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절차안내를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월 급여 400원 미만 근로자(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임금 소송대리 등 사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신 경우 등 임금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건승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