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가드 4명에게 공동 폭행당하였습니다. 4명이 서 저를 CCTV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다리, 복부와 안면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방어 없이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어 4명 중 1명의 멱살 쪽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의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집단 폭행이 끝난 뒤 가드 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죽을 동 살아도 정신을 차리고 가드에게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명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에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공동 폭행 가해자 4명을 찾아내지 않고 1명만 찾아낸 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관분들을 믿고 다음 날 궁금하여 지구대에 연락해봤는데, 공동상해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공동 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동 폭행 가해자 1명만 진술서를 쓴 상태고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동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CCTV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3. 형사처벌이 끝난 뒤 공동상해죄로 4명에게 민사고 송이 가능한지요? 4. 제가 공동폭행에 대한 방어로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4-1. 만약 멱살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죄, 저는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 1, 2항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가해자 중 1명만 찾아내어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4-1항에 대한 답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