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피고로 하여, 1심 원고 패소 소송 비용 원고 부담. 2심 각하 판결.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이때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요? 본인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 보수(기타 보수)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선임 계약을 하고 그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 중의 일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보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