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ᆞ유기용제ᆞ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3. 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4. 신체감정회신 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어머니가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