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으로 21년 3월 전세 2년 최초 계약 후 23년 3월 묵 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들지 않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2일 전에 건물 호수마다 종이가 꽂혀 있었고 종이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 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에 통화해보니 해결 중이라고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문의 남깁니다. (보증보험 들지 않았고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1.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만 제출하면 괜찮은 건가요? 2.경매 진행 중인데 제가 따로 소송 같은 거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주택의 매각대금이나 선순위권리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