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신축 중인 청량리 내 주상복합 분양 상가 수 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 /분양대행사 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 있어, 법률 공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기 요청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 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 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 상가 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 결과(10.64 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 실 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 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 대비 22%~27% ) 차이 발생함. 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 상복 한 건설업계 분들(시행사/시공사 /분양대행사)'는 서로 전화 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 판단되어 공개 질의합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 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