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소정의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이후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위 사안에서 甲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11조에 의한 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이 헌법을 위반하여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님,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함),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마18 결정).
  (3) 따라서 甲이 다투고자 하는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甲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