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비가 많이 왔던 7월 13일, 집 방과 보일러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집 천장과 벽지가 젖은 상태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방에 있던 가구가 손상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 후 이 사실을 알렸고 윗집 누수라고 생각하여 위 집에 누수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윗집에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윗집은 문제가 없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누수 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방에 있던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2. 침수 피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3.2번이 가능한 경우 이사 비용과 부동산중개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4.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벽지, 천장 등이 훼손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544조 등에 기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