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며칠 전에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이 만기가 되었는데 해당 은행에서 더 이상 기한 연기를 해줄 수 없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본인들이 1순위가 되어야만 대출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오피스텔 내 거주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처리가 되는 동안 며칠 정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동의서인지는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동의서 작성도 요청 중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호실의 경우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소액 임차보증금 이내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간 찝찝한 게 아닙니다. 주 소지는 옮길 곳이 없다면 건물주가 옮길 곳을 알아봐 준다는데 실거주 중인 곳도 아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소지로 옮기는 것도 이 상하고요. 이런 상황과 건물주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것인가요? 응해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확정일자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기에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설령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고 해도 최선순위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지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보기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보호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경매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