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오전 11시 펜 셈에 여름휴가 중 야외 수영장 소독용으로 펜션과 수영장 사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슺니다. 만 9세 여아가 그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무릎 등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션 측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귀하의 가족이 펜션에 숙박하고 휴식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여아가 펜션 운영업체에서 관리하는 야외수영장으로 가다가 전선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펜션 운영업체는 고객이 안전하게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펜션 운영업체가 전선줄을 바닥에 잘 접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아동이 해당 전선줄에 걸려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펜션 운영업체로서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의 여아 또는 귀하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명확한 의견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안전사고에 관하여 펜션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절차를 끝까지 완료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