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하고자 상담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지 약 3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4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된 안심 전세금 대출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은 7월 9일이었고, 대출 만기일은 8월 10일, 그리고 제가 전셋집에서 이사 나온 건 7월 1일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안 됐으나 전 출신고(7월 4일쯤)도 한 상태입니다. 이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전셋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많이 봐주셨던지라 대출 만기일 이전에는 돌려준다기에 전출했던 건데 많이 후회되네요... 은행 대출 만기 및 연체로 인해 해당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으며,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했고 곧 장기연체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보증금 관련해서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는 없겠냐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남겨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중이라 문자나 카톡 혹은 메일로 안 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한 사실,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다시 임대인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증거로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급하여 보입니다. 또한 현재 다른 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바, 주택임대차법 상의 대항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위 소 제기 및 신청에 관련된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 관할 공단 사무소에 방문상담을 요청, 안내에 따라 법률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조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일 답변을 메일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