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총 9,5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운영주체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 법원,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2. 채권자의 범위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 제한이 없음, 개인워크아웃제도 -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3. 채무자의 요건 : 개인파산 - 채무액의 제한 없음, 개인회생 - 급여ᆞ영업ᆞ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 - 연체정보자로 등록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채무 5억원 이하
4. 채무조정 내용 : 개인파산 - 전부 또는 일부면책, 개인회생 -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 개인워크아웃 - 8년 동안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2)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현재 가족 수는 4인 가족이나 배우자의 경우 아직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 시 부양가족 수는 3인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2010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110,919원의 1.5배(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1,666,379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