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사하였다가 지금은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소유의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대지가 공매처분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봉동에서 의정부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탓에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이 진행되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대지를 공매처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른 각 처분의 효력] 만약 공시송달이 위법한 것이라면 귀하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매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그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효력과 공매처분의 효력이 좌우됩니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3)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소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따라서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세무서가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올바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청구] 귀하는 국가와 매수인을 상대로 국가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인지를 따져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