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릴 적에 입양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최근 이혼을 하여 양모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양모와 양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1)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민법에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민법 제776조),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2) [이혼으로 양부와 헤어진 양모와 양자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판례변경)] 종전에는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그러나 부부공동입양제(민법 제874조제1항)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따라서 양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각자와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