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1)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2)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후에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이지만,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데, 귀하의 위 소송비용채권이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와 다른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