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태에서, 인출책이 잡혔습니다. 11월 29일 공판 대기 중이며,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1) 재산 압류와 추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재산 압류와 추심의 절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3) 노역 비와 영치금 모두 압류하고 싶은데, 이 2개에 관하여는 압류 가능 여부 및 절차, 그리고 추심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압류와 추심 압류는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은 해당 채권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함께 신청하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채권(예금채권, 월급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권리에 대해 압류를 함으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예: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은 예금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압류이고, 그 예금을 채권자(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이 추심입니다.) 압류 및 추심을 위해서는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가 추심신청 하여 채무를 변제받으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노역비와 영치금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압류금지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노역비의 경우 위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1/2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1항 제8호에 의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치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나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압류와 추심신청서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