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일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에어컨 업체와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11월 둘째 주 정도에 에어컨 실내기만 설치를 해준 상황이고, 또 계속 미뤄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환불을 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주겠다 하고 미뤄지는 상황 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방법 중 "소액 고소"라는 것을 알게 돼서요. 이것을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상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