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L이라는 남자를 만나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L이 자신이 죽으면 재산 중 3분의 1을 제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얼마 후 사망하습니다. 그런데 L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A와 B가 L이 사망하자마자 저를 배제한 채 L의 유산에 대해 A와 B를 지분권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L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제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1)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999조제1항),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3) [포괄적수증자의 회복청구권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사안에서는 귀하는 L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L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L의 상속인 A와 B가 귀하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A와 B에게 귀하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