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적극재산은 물론, 부모가 부담하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2)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3)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4) [결론] 본건에서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