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 것은 6월 8일 작은 아이 학교 동급생 엄마가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는 오해를 한 후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저희 아이에게 보호자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이나 화를 내며 사실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동급생 아이가 잘못 들었다는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급생의 엄마는 아이를 째려보고 학교 가는 아이만 따로 만나 부모인 제 험담하기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29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제 실명과 나이 동호수를 전부 공개하며 저를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릎을 끓고 사죄를 하라거나 집을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 및 폭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급생 학부모들께 그 글을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 하였습니다. (위에 모든 내용은 증거자료로 전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보다 아이의 신변이 심히 걱정되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SNS에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큰아이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남편 회사 분들 제가 아는 지인 등 글로만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또 어떠한 처분과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귀하가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7.29.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질문자 분의 실명과 나이 동호수를 전부 공개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개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명예란 외적 명예를 말하는바 실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는지 또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였는지,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는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