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카톡. 통화 내용. 계좌이체 명세는 있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알지 못하여 지급 명령 신청은 할 수가 없어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지인(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후 지인의 핸드폰번호나 주소를 아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