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찰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서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2) [관할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입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3) [등기의 무효]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귀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참고사례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그 효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