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통하여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11월 19일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기에 전세대출 연장을 위하여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 연장을 협의하였고, 이에 대한 통화 녹취 역시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구두로 협의하였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 업무가 막바지 진행 중이던 11월 17일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보완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과 전세 계약이 모두 완료되기 이틀 전에 받은 연락으로 새로운 집도 다시 구해야 하고 대출 관련해서도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매매하여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라 그 사람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는 게 법적으로 바르다고 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와 전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 연장을 협의한 상황 이후 이루어진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계약서상에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을 때는 2달 전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런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는 지 않았고요. 혹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 집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임대차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설된 갱신요구권과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2022. 5. 19.~9. 19.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녹취에 따라 명시적 갱신도 인정될 수 있음)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황이고, 매수인은 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저 기간중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회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갱신요구권 행사는 집주인의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갱신거절 가능 기간 중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소유자의 변화는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