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연결이 어려워 사이버상담으로 남깁니다. 이 혼시, 주변인 진술서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하는데 1. 주변인 진술서는 이 혼시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2. 주변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결혼 생활 등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진술서는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만약 이혼사유가 가지고 계신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등)는 필요치 않으며 또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 홈페이지 서식란의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혼인 생활을 잘 아는 지인의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개략적인 답변만을 드리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