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으로 상담 문의합니다 이모가 제 아들(경환)한테 돈을 150을 빌려줬고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고 202212월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이 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 급한 일이 생겨서 150 빌려달라고 해서 일하는 도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경환이한테 150 빌려준 거 있는데 경환이한테 받으라고 했다 보니 다 저희 엄마는 억울해 줄려고 하십니다. 힘들게 식당 일 해서 몇 푼 버시는 분인데 이모가 급한 일생긴 줄 알고 150 보내줬는데 뜬금없이 경환이한테 바라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알아봐 달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이 이 뭐한 데 빌린 돈은 제 아들이 갚아야 하는 거고 이 모가 우리한테 빌린 돈은 이 모가 엄마한테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저희 엄마 돈 150 이모한테 받을 수 없을까요?
금전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여인은 차용인을 상대로 금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즉,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이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모가 아들에게 빌려준 금원은 아들이 이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고 이모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은 이모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지 아들에 대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유를 가지고 어머니에 대해 갚아야할 금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