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임대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요?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며,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ᆞ질권ᆞ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12조, 제413조).
  (3)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을 갖춘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0조제4항, 제335조).
  (4)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별제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