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즉 상속 등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형과 누나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재산은 공시지가로 총 2천만원 미만의 토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로 상속 등기를 준비하던 중 피상속인의 이복형제가 추가로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복형제는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연락도 불가해서 재산분할 협의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은 1년이 지났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완료하였습니다 알 수 없었던 피상속인 재외동포 이복형제로 인해 상속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등기 담당자의 요구사항은 연락 불가하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이복형제의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동의가 있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생사 또한 불명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민법 제3절 “부재와 실종”(민법 제22조 이하)에서 정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셔서 법원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을 대신하므로 그와 협의하여 상속등기 등의 상속사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