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제 급할 때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 때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를 끊고 저를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3. 저 혼자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 무효라고 하던데 집주인과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저 없을 때 몰래 문 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전부를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소유권 이 전 것에 대하여 말소를 이행하라 고 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지 자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하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