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리딩 방 4개월간 300% 수익 없을 시 전액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이 없어 전액 환불을 말해 놓은 상태지만 담당 자랑 환불 부서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상태여서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하게 되면 되는 건지? 추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1. 우선 귀하께서는 주식투자사기로 인한 취소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위 사항은 계약서에 위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투자자문업자인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감원 파인’에 접속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1대1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경찰에 고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 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우 관련한 자료(사실확인원 등), ② 피해금액과 관련된 자료(입금증,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 ③ 리딩방 및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④ 무료법률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 등 그 외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법률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계약해지와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 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 이러한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내용에 따른 의견이고, 이 사건의 추가적인 상황,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