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이용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예약 취소를 했습니다. 펜션 측은 코로나로 안 한 예약 취소도 환불 규정을 적용함을 사 전 안내하였고 이용 당일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합니다. 펜션 측은 제가 예약 취소한 객실을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의 객실로 저와 추가 예약자 2명에게 숙소비를 받아 이 중으로 수익을 올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국가가 격리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였고 펜션 측은 추가로 예약받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낸 상황인데 이용자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게 맞나요? 공정하지 못한 상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따라서,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본건의 경우, 결국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통보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IMF 사태 발생 및 이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서 위 각 사유 모두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1386, 대법원 2014다233480 판결). 위 각 판시 취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 및 격리통보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약관상 환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자연재해와 달리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판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 납부 대금의 반환을 소송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합의를 도모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