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사관은 장기 복무자, 단기 복무자로 나뉘며 단기 복무자는 4년의 무복무(군 인사법) 후 신청하면 복무 연장(최대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입니다. 군 인사법 제36조의 무복무 기간을 마친 단기 복무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현재 본인은 의무 복무 4년에 복무 기간이 3년 연장된 단기 복무 부사관임. 2. 군 인사법 및 육군 규정에서는 나는 복무기간이 연장되었기에 복무기간 만료일 전까지 전역할 수 없다고 함. 3. 그러나 복무 연장은 의무복무 기간이 아니며 (군 인사법상 의무복무와 복무기간의 연장을 확실히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음) 군 인사법, 병역법, 규정 등을 찾아봐도 복무 연장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과 동일한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4. 만약 강제성이 없다면 이는 복무 연장이라고 표현할 뿐 "계약"의 성격으로 보여지며 그렇다 할 경우 복무 연장 기간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5. 현재 군 인사법 및 육군 규정은 애초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시했음. 6. 위와 같은 내용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저유를 가진 다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법률적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무복무는. 전부 마쳤고 복무 연장 기간이어서 의무도 강제성의 근거도 없는데 새로운 직업을 찾지도 못하고 3년 뒤 전역하게 생겼습니다. 시기와 시간이 무기인 이 시대에의 무복무를 마쳤음에도 계약직과 같은 상황에 새로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6항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복무기간 또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법제처에서 단기복무 장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웠으나 가산복무기간은 채우지 않은 경우 전역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19-0417,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판례·해석례등 – 법령해석례 탭에서 검색 가능]. 다만, 「행정기본법」 제40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군인사법」의 해석 권한은 국방부 및 법제처에 있으며, 특정 법조문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을 양해바랍니다. ※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20. 12. 22.>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나.삭제 <2016. 12. 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