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방이동에 있는 신축건물의 시행회사로부터 점포 1칸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회사는 영구임대라고 홍보하였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2억 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3)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귀하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