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상속재산으로 집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장남인 저,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기타 비용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공동상속재산의 소유형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예를 들어 공동상속재산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즉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3) [공유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공유자 1인이 부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4) [결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