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어머니가 경기도 군포역 인근에서 숙박시설 각각 운영 중인데 올해 초부터 두 숙박시설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린 생활시설/업무용 건축공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공 예정일은 2024년 7월 21일입니다. 먼지, 소음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렵던 숙박시설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지, 소음 등으로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청에 전화 드려 민원도 넣어봤지만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4... 소송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왁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55434).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자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가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여부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원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되기 까지는 통상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현장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안의 입증이 쉽지 않아 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