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현황 2) 전세 계약기간 : 2021.12.02 ~ 2022.12.01 3) 보증금 : 3억 원 4)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2022.09.08) 배달 완료일(2022.09.15) 5) 주택 임차권등기 결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기등기 : 2022.12.28.6) 전세집 퇴거(이사) 및 임대인에게 인도 일자 : 2023.01.03(퇴거 후 관리비 등 정산 완료, 임대인에게 퇴거 내용(집 현관 열쇠, 비밀번호) 문자로 전송 및 임대인 확인 7)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 : 2023.01.02(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사고통지 및 이행 청구 요청)) 2. 상담 요청 내용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기 간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전셋집에서 퇴거하여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 하였으며, 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회사에 사건을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사에서는 심사 및 보증금 이행 실시까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2021.10.11 전세 계약 일자 당일 임대인에게 1년 계약하면서 그 사유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보증금을 계약 만료 일자에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두로 전달, 공인중개사 같이 들었고 집을 구할 때부터 전달된 사항임), 임대인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양 아파트 매매대금 마련으로 인한 대출 등의 이자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는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이자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자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만료일인(2022.12.01) 이후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일(2023.01.02)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가능한 임대인과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산일은 명도완료시점 이후인 2023. 1. 4.부터가 되고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청구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즉 이자만료시점 이후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금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를 할 터인데, 기산시점을 보증금 지급시점이후로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연이자 청구 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보증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