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채권자의 배당금 순위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지고 다가구 세입자들의 배당금 받을 순위를 대충 정리해봤는데 경매 신청을 한 세입자가 5순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뒷순위 세입자가 법원 강제 경매 신청하였고 추후 건물이 낙찰되었다면 배당금 순서는 선순위에 있는 세입자들 (최우선 변제권자 우선순위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요? 2. 배당금 받을 권리에 관하여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건물이 낙찰되었을 시 뒷순위라 배당금 일부만 받거나 전액 못 받았을 시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낙찰되면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후순위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선순위 있는 세입자들 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을 일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