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20 일에 1년 계약으로 22.12.20까지 만기를 채웠으며 1년 연장 계약(22.12.21~23.12.21)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인상) 계약서상에는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3개월 전에 통 보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정 : 23년 5월 , 통보 한 날: 23년 2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후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의 case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필증은 되어 있는 상태)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집주인도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제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보증금을 줄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