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떡집을 운영 중입니다. 8월 5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23평 되는 매장의 천장 2/3가 물을 머금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방 천정은 비 오듯 물이 쏟아졌고 전구 다마들이 터지고 연기가 났습니다. 천정을 뜯으니 물이 고여 있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현재 주방 천정은 다 뜯어놓았고 (2층 남편분이 뜯으셨습니다) 전구 다마도 다 터져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2층 피부미용실에서 세탁기 수도의 연결 부분이 노후되면서 끊어져서 밤새 물이 틀어져서 1층까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2층에서 보험을 들어 보험사에서 나와서 배상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내 달라고 했으며 740만원 견적이 나왔고 280만원이 자재 비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청소 등의 비용입니다. 문제는 !! 손보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우리 비용이 발생 될 거라고 하는데 2층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전에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땐 이런 거 없이 윗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가치를 정확히 매길 수 있는 가구나 컴퓨터와 같은 물건이 아닌데 감가상각을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1. 감 가상각 비용이 인테리어 부분(천장)에도 발생이 되는지 요 2. 감가상각비용 없이 시설 복구 요청을 할 순 없을까요? 3. 발생이 되는 게 맞는다면 견적서의 자재비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건비와 청소비 등도 감가상각 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의거하여,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준 '재산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준 '정신적 손해' 둘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주는 '적극적 손해'와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인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귀하의 손해는 1) 귀하 매장 천장 등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 2)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3) 정신적 손해(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적극적 손해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1. 따라서 누수로 인하여 천장 부분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부분이 노후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2. 민법 제764조, 제394조에 의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해야하므로, 별도 합의 없이 시설복구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적극적 손해로서 천장 수리비용에 한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타 귀하의 과실이 없는 이상, 인건비 등 노임에 있어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수리로 인하여 휴업손해(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