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채무자의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했으나 첫 번째 한 번만 주소를 이 전했을 뿐 계속 주소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허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처를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