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 12월 기존 조건으로 24개월 묵 시적 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사겠다고 보증금액을 3개월 내 반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요구대로 3개월 내 반드시 반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반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비 관련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중개보수를 의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임차인과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