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 청소년이 저를 친 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치다 구석으로 가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영상을 본 후 용서할 수 없어 형사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결과를 알고 싶어 경찰 검찰 법원에 연락했더니 가정법원에 연락하라 하더군 요가 정법원에 판결 여부를 알고 싶에 문의했으나 청소년은 결과를 알려줄 수 없고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송치번호는 2019-008335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의 경우 처분과 결정문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질문 내용 중 피해자가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사건 당시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 등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5조)이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사건 기록 등을 확인해볼 수있으나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소년범 제30조의 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