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2021년 12월 16일 전세 계약 2년으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입주 2. SGI 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시도했으나 아파트 공시가나 시세 부재로 인해 가입 불가 해당 타입과 해당 평형 둘 다시 세부째 3. 임대인은 조합원분 양가로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주택 매입가격이 더 낮음 (전세보증금 4억4천, 임대인의 주택 구입 금액 3억1천) 해당 타입이 모두 재건축 조합원 주택이라 매매 기록 부재 해당 평형의 일반분양가는 약 5억대 동일 타입은 없으면 4. 현재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증보험 가입은 수수료가 너무 높고 가입 기한이 촉박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5. 해당 경우를 hug 담당자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외에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셨다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것으로 보이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퇴거시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수있으니, 법조인에게 직접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수 잇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