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 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삼 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내 구는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기관의 일종인 '청(廳)' 자체(가령,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 기재 구(區)는 모두 광역시인 부산시 관할 내의 자치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 가능) 동래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대표자 구청장 장준용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금정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대표자 구청장 정미영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대표자 구청장 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