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고통 가중돼…추가 노력 촉구"
尹대통령, 지난 1월22일 수석비서관회의서도
"단말기 가격 실질적 인하 방안 강구" 지시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만∼13만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12만 원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3∼1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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