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 대통령실, 근거 공개해야"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 대통령실, 근거 공개해야"
-
- 입력 2024-03-19 17:10:27
- 수정2024-03-19 17:15:3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 KBS의 기사 모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