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금' 연간 4조원씩 우크라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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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연간 25억에서 30억 유로, 우리돈 약 3조 6천억에서 4조 4천억원의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집행위가 언급한 수익금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EU 중앙예탁기관(CSD)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2차 수익'을 의미합니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백억 유로, 약 30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EU는 연간 25억∼30억 유로에 달하는 러 동결자금 운용 수익 중 약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러시아 대상 소송 대비 비용, 운영비 등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오는 7월에 첫 번째 수익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2차 수익만 활용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헝가리 등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EU의 구상이 "직접적인 약탈이자 절도 행위"라면서 강행 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해야 한다"며 "유럽 및 세계는 침략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초래한 파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효과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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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러 동결자산 수익금' 연간 4조원씩 우크라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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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1 04:10:12
- 수정2024-03-21 04:16:23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연간 25억에서 30억 유로, 우리돈 약 3조 6천억에서 4조 4천억원의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집행위가 언급한 수익금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EU 중앙예탁기관(CSD)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2차 수익'을 의미합니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백억 유로, 약 30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EU는 연간 25억∼30억 유로에 달하는 러 동결자금 운용 수익 중 약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러시아 대상 소송 대비 비용, 운영비 등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오는 7월에 첫 번째 수익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2차 수익만 활용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헝가리 등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EU의 구상이 "직접적인 약탈이자 절도 행위"라면서 강행 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해야 한다"며 "유럽 및 세계는 침략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초래한 파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효과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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