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할 뿐 아니라 단지 큰돈을 편하게 벌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30개를 경기 화성 한 야산에 묻어 숨기고, 199개를 차량에 보관하는 등 마약을 소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2개월 전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은닉하고, 텔레그램에서 만난 인물 B 씨에게 해당 장소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 씨가 취급한 합성대마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를 통해 취급한 것으로 합성 대마의 양은 확인된 것만 2,290mL에 이르고 3억 5천만 원 상당"이라며 "피고인은 합성대마 소지 범행을 통해 1,990mL의 합성대마를 취급했고 이는 양형기준상 대량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범행이 대량범이 아닌 것처럼 범죄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짚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위독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범행 당시에도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된 동기가 큰돈을 편하게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합성대마가 실제로 판매·유통됐는지와는 별개로 마약을 관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형을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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