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의료계와 대화"…면허 정지 처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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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당정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강조했던 정부.
여당 지도부와 의대 교수 단체 회동으로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 예정됐던 면허 정지 통보의 '유연한 처리'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유연한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처분이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시작 시점이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대화 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거점 국립대를 찾는 등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대화와 증원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개원의들의 수련 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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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의료계와 대화"…면허 정지 처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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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06:59:28
- 수정2024-03-26 07:26:15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당정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강조했던 정부.
여당 지도부와 의대 교수 단체 회동으로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 예정됐던 면허 정지 통보의 '유연한 처리'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조규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유연한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처분이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시작 시점이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대화 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거점 국립대를 찾는 등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대화와 증원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개원의들의 수련 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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