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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3~4세로 단계적 확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3-31 09:27
2024년 3월 31일 09시 27분
입력
2024-03-31 09:15
2024년 3월 31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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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News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5세부터는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 4~5세 표준 보육비는 52만원 2000원(24년 3월 기준)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대 월 2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다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되지 않는다"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한 위원장은 "늘봄학교로 시작되는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국가 보육'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중앙정부·지자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여당이 앞장서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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