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신청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의대에 보냈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승인 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에 동맹휴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3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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