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 경제안보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에 기업의 이해관계가 녹아들게 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가와 기업의 이익은 서로 묶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양측의 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의 세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일 협력이 갈수록 밀도를 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층위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의 좌장을 맡은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건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에 공통적인 화두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군사동맹은 각국 군의 이익이 국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더 소통해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안보와 한·미·일 협력은 긴요해진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반도체 등 분야의 현장에선 기업 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기업 간 다국적 협력이란 보다 복잡한 문제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1주년을 앞두고 3국 협력의 분명한 로드맵을 수립할 때다.
◆조너선 쳉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지국장=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risking)'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개념이다. 중국은 둘 다 탐탁지 않아 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자신들만 단절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자립은 지키고자 한다. 중국 기업의 특징이자 강점은 정부와 밀착해 움직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