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반 수사와 다르게 진행"
李 "수사 무마 증거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청한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수서서는 지난해 2월 조씨 배우자 강미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뒤 조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조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 탄핵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기일을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 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처남 수사 무마를 비롯한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해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검사 탄핵 소추 사유로는 처남 수사 무마 의혹 외에 다른 사람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해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했고,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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