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민주주의ㆍ인권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증진 및 보호가 공동의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하는 취지로 결성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주크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하며 "민주주의는 세계적인 챔피언들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이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은 챔피언의 하나로 올라서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정부, 시민사회 지도자, 비영리기구(NGO)가 서울에 모여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이번 회의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해에 개최된다. 우리는 글로벌 변곡점에 서 있다"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논의 의제와 관련해 라주크 국장은 "우리는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은 민주주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마헤르비타 NSC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10개 파트너국과 협력해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 및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며 "이번 3차 회의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이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대한 공동성명 서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주크 국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다"며 "우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문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토론, 둘째 날 국내외 시민사회 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 저녁에는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