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부족 입증" 지적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사들은 14조원 가까이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신청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에 이른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뺀 모든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 대한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5조5942억원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다. 이들 은행은 신청 접수 후 모두 철회 처리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을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도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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