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여천NCC 폭발…검찰, 중처법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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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처법 위반혐의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업체 총괄공장장 등 9명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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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여천NCC 폭발…검찰, 중처법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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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08:08:44
- 수정2024-03-14 09:11:31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처법 위반혐의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업체 총괄공장장 등 9명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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