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 → 2명으로
4·10 총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 중심 선거전략'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여당은 파격적인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로 전국 0.7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절실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서 내놨던 인구 위기 해소 대책에 더해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등이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 기피 현상도 나온다"며 "예비·신혼부부와 양육 가구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과 할인 혜택도 두 자녀 가정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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