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공익 기여"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비서실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업무 집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 부서의 담당 업무와 업무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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