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와 별도로 얼마나 잘 치료했느냐에 따라 보상하는 별도 체계가 마련된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대안적 지불제도에 2조 원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의료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체계를 손질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량이 적은 의료 분야의 보상이 부족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정부는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따로 별도계정(주머니)을 두고 총 2조 원을 투입한다. 한해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의 2% 수준이다. 이 돈은 크게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과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검증형 혁신계정',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 등으로 나누어 투자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에는 7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만성질환관리제처럼 원래 있던 지자체 사업 중 성과가 좋은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원 이상 투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효과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수가 지급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에는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정부는 현재 분만·소아 분야에서 우선 도입 중인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모델이다. 정부는 당직이 잦고 수술 대기 시간이 긴 필수의료 분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소아암·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 등에 대한 수가 인상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6세 미만인 가산 수가 적용연령을 올리는 방안이나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 수가'도 이달부터 신설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지불제도가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