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 의사를 내비치자 정부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12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동시에 정부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려 의료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집단사직을 의결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국민과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의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교수 사직에 고심 커진 정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9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자발적인 사직 등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사직 의사를 밝힌 울산대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와 중앙대, 단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행정처분 중지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반발 움직임이 교수단체로 확산하자 상황에 따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 수가를 전문성·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50% 수준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져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심뇌혈관 전문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수가 지원 관련 긴급지시를 내렸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에 따라 이뤄지는데, 전문성이 있는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 더 많은 전문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환자가 근처 전문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으로 먼저 이송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관에 증원 문제 의뢰"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 증원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1년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의사 증원 연구 결과를 받아보자는 것이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통계를 두고 의·정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해외 기관에 의뢰해보자"며 "1년의 기간을 갖고 해외 기관과 국내 연구 몇개를 취합해 공통된 결과를 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굳이 이 많은 환자를 희생시키고, 전공의, 의대생은 마음의 상처 받고, 교수들도 상처 받으면서 (의대 증원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2000명 변경 불가',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난 뒤 '증원이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합의하고,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의협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국민, 교수, 전공의 단체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협의체를 구성하면 당장 들어와서 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른 14개 의대 비대위와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제안에 동참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와 전공의·의협 측은 현재 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대전협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의대 비대위와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도 "서울대의대 비대위의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