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적발 땐 매출 10% 과징금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첫 조사다.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U는 이들 기업이 법 시행에 맞춰 사용자에게 부과한 기존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조치에 나섰음에도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어 DMA에 위배될수 있다며 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고 EU는 덧붙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알파벳, 애플,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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