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상 등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피해로 숨진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가 13일 해당 누리꾼을 수사의뢰했다. 시는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자료를 보완·제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낼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와 민원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도로관리과 소속 9급 공무원 A(39)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실명과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후 '마녀사냥' 수준의 비난을 받은 뒤였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공직사회 민원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의 근절 방안으로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 및 순직 처리 추진, 시·국가적 제도 개선, 민원 처리 시스템 전면 검토 등을 내놨다.
시는 A씨에 대한 온라인 카페 내 신상정보 공개, 집단민원 종용, 인신공격성 게시 등 여러 작성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제출했다. 또 그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등 증거자료도 모았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날 이른 오전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정 누리꾼은 A씨의 개인정보를 커뮤니티에 다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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