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방비 상태의 며느리를 살해한 70대 시아버지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령자며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망상장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후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했고 아내가 큰 병으로 입원한 후 혼자 살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잘못이 매우 크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