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도 양산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대해 원안대로 최초 40대 생산을 결정했다. 다만 중간 절차를 거쳐 1년간 20대씩 나눠 생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F-21 최초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6월 20대에 이어 내년 6월 20대로 모두 40대를 계약한다는 내용이다.
KF-21의 초도 물량 40대는 정부의 기존 계획 그대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대공 무장 등의 성공 가능성과 기술적 완성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방산업계에선 초도 물량이 축소될 경우 KF-21 가격 경쟁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도 양산 40대 기준으로 KF-21의 1대당 가격은 880억원 추정되는데 20대로 줄이면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F-35A의 1대당 가격 950억원에 비교했을 때도 낮지 않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초도 물량은 기존 계획대로 실시하되, 20대를 먼저 양산하고 사업타당성 등 장치를 한 번 더 진행해 중간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20+20'의 절충안인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결국 AESA 레이더와 유도탄 연결성 검증이 핵심"이라며 "KIDA의 사업타당성 결과를 수용해 이를 검증한 뒤 추가 20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한 뒤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KF-21은 이 같은 블록-I의 단계를 지나 공대지 능력 등을 보강한 블록-II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7조9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방추위의 이날 결론으로 KF-21이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한다는 계획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군 당국은 노후화된 F-4와 F-5를 조속히 KF-21로 대체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방추위는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할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36년까지 약 680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도발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방추위는 또 이날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승인했다. F-15K의 임무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조8900억원이 들어간다. 방사청 관계자는 "F-15K의 장점인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해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