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신분 확인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용구기자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