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새로운미래 "미래 세대의 눈으로"…'연금 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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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진다"며 "지금 당장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상임고문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은 근로자나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 상임고문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을 현행 '둘째 자녀부터'에서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로 변경 적용하고, '부모연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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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새로운미래 "미래 세대의 눈으로"…'연금 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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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4:52:27
- 수정2024-03-13 15:04:23
새로운미래 이낙연 상임고문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진다"며 "지금 당장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상임고문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은 근로자나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 상임고문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을 현행 '둘째 자녀부터'에서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로 변경 적용하고, '부모연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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