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필리핀 정부 "제도 개선 안 하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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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 이후 필리핀 정부는 벌써 두 달째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 중인데, 상대국인 우리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이주노동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부, DMW입니다.
필리핀 관계 부처와 학계, 인권단체가 이주노동부에 모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주노동부는 이미 지난 1월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 송출도 중단한 상황.
이처럼 긴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제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당장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즈마리 두케/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 "당국은 계절근로제 시행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법의 범위 안에서 계절근로자를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브로커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마리 두케/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여권 압수, 담보물에 대한 도용 등 복지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또 자국 지자체가 한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할 때도 불법 수수료 차단과 공정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라고 추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하원 의회도 나섰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최근 청문회를 열어 한국 계절근로자 브로커와 관련해 66건이 법무부에 기소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필리핀 정부가) 브로커의 개입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 사항, 담보금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자국 노동자를 보낼 수 없다'.
필리핀 당국은 이처럼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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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필리핀 정부 "제도 개선 안 하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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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9:25:56
- 수정2024-03-05 20:58:15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 이후 필리핀 정부는 벌써 두 달째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 중인데, 상대국인 우리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이주노동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부, DMW입니다.
필리핀 관계 부처와 학계, 인권단체가 이주노동부에 모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주노동부는 이미 지난 1월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 송출도 중단한 상황.
이처럼 긴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제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당장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즈마리 두케/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 "당국은 계절근로제 시행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법의 범위 안에서 계절근로자를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브로커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마리 두케/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여권 압수, 담보물에 대한 도용 등 복지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또 자국 지자체가 한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할 때도 불법 수수료 차단과 공정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라고 추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하원 의회도 나섰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최근 청문회를 열어 한국 계절근로자 브로커와 관련해 66건이 법무부에 기소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필리핀 정부가) 브로커의 개입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 사항, 담보금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자국 노동자를 보낼 수 없다'.
필리핀 당국은 이처럼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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