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도 부실한데 관리도 부실…국토부 "즉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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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취재한 김청윤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측정장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검문소에선 혼란이 크겠어요?
[기자]
검문소에서 1차 적으로 과적을 선별하는 장비가 고속축중기죠.
그런데 고속축중기가 과적으로 판정해도 화물차 기사들은 그냥 검문소를 지나치기 일쑵니다.
실제로 과적을 안 했으니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도주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화물차 기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래/화물차 운전기사 : "뭐, 변론해 봤자 저희는 안 먹혀 주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억울하죠."]
[앵커]
근데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검문소도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억울하단 항의가 빗발치지만, 관계 법상 고발은 할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이런 실랑이에 지쳐 아예 고속축중기를 꺼놓은 검문소도 많습니다.
[앵커]
수십 년째 단속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났던 건데, 도대체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기자]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제가 직접 지난 1월 충남의 한 과적검문소를 찾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게 고속축중기의 제어 기계입니다.
기둥이 부러져 녹이 슬었고, 본체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전선도 이리저리 드러난 상태인데요.
유지보수엔 매년 수십억씩 쓰고 있는데, 무엇을 보수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운영보수 업체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 업체는 반대로 국토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오차가 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KBS 보도 이후 오늘(8일) 국토부가 입장을 새로 냈다고요?
[기자]
네, 보도 하루 뒤인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문제가 된 측정장비인 고속축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과적 검문소 1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차가 큰 세라믹 센서 대신 더 정확한 쿼츠 센서로의 교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건데, 실제로 단속 시스템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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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도 부실한데 관리도 부실…국토부 "즉각 전수조사"
-
- 입력 2024-03-08 21:26:43
- 수정2024-03-08 21:41:25
이 문제 취재한 김청윤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측정장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검문소에선 혼란이 크겠어요?
[기자]
검문소에서 1차 적으로 과적을 선별하는 장비가 고속축중기죠.
그런데 고속축중기가 과적으로 판정해도 화물차 기사들은 그냥 검문소를 지나치기 일쑵니다.
실제로 과적을 안 했으니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도주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화물차 기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래/화물차 운전기사 : "뭐, 변론해 봤자 저희는 안 먹혀 주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억울하죠."]
[앵커]
근데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검문소도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억울하단 항의가 빗발치지만, 관계 법상 고발은 할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이런 실랑이에 지쳐 아예 고속축중기를 꺼놓은 검문소도 많습니다.
[앵커]
수십 년째 단속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났던 건데, 도대체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기자]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제가 직접 지난 1월 충남의 한 과적검문소를 찾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게 고속축중기의 제어 기계입니다.
기둥이 부러져 녹이 슬었고, 본체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전선도 이리저리 드러난 상태인데요.
유지보수엔 매년 수십억씩 쓰고 있는데, 무엇을 보수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운영보수 업체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 업체는 반대로 국토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오차가 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KBS 보도 이후 오늘(8일) 국토부가 입장을 새로 냈다고요?
[기자]
네, 보도 하루 뒤인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문제가 된 측정장비인 고속축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과적 검문소 1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차가 큰 세라믹 센서 대신 더 정확한 쿼츠 센서로의 교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건데, 실제로 단속 시스템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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