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혼란]
정부, 소아 진료-지역의료 강화 대책
"지역서 필수의료 진료땐 추가 보상"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이어 관련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5년간 약 1조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 원 지급 △소아 진찰료 2배 인상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에서 0%로 경감 방침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소아 관련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분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 기관에 분만 1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주는 방식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분만 의료 기관에는 여기에 1건당 55만 원을 더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외에도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 수가를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을 표시한 '의료 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료 인력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