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을 확정한 가운데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면서도 다음주 면허정지 처분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정상 정부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전에 복귀 및 근무 의사를 표명하면 "고려하겠다"면서도 불법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되,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정지 기간 단축'이나 '정지 개시시한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했고, 100명 미만의 전공의가 이를 수령했다고 확인했다.
의료계는 집단소송 카드까지 꺼내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학회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필수의료 현장 등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학술대회가 중단된 건 6·25전쟁 이후 73년 만이라고 한다.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대국민호소문에서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탈진하는 교수진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증원 철회를 주장했다.
의료계의 향후 투쟁 방향을 가늠할 의협 차기 회장 선거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임 후보자는 득표율 35.72%로 1위에 올랐고 주 후보가 29.23%로 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는 터라 누가 선출되더라도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결선 투표는 25∼2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