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오늘(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수사 여건상 다음 달 10일 총선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기 소환조사를 압박하는 가운데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모드를 이어왔던 공수처가 어제 이 대사의 전격 귀국으로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현시점에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대사는 어제 오전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이 대사는 주요 국내 일정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이후 2+2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의 준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 측은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오늘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왜 출국금지를 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되어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금과 해제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