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전투표 D-29]② 사전투표 도입 효과 점검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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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전투표, 도입 취지와 달리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투표 시비도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고 관인이 찍인 용지를 인쇄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득표율은 이전 대선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보다 9%p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 투표는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집권당 대표가 선거 정국에 사전투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금까지처럼 관인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나눠 줄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대로" 투표관리관이 용지에 개인 도장을 일일이 찍으면서 나눠 주자고 주장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7일 : "선거 관리에서의 부실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하위 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지금처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생긴다는 게 선관위 해명입니다.
[김형준/배재대학 석좌교수 : "투표의 편의성과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전자 투표기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유권자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휴대전화 투표죠.
기술의 발달로 이제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도 보고 신분증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디지털' 조작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경기 규칙이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본인 직접 기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투표 관리관도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석수 100석이 넘는 한 정당이 이 법대로 관리관 직접 날인 방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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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사전투표 D-29]② 사전투표 도입 효과 점검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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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07:41:41
- 수정2024-03-07 07:50:10
그런데 이 사전투표, 도입 취지와 달리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투표 시비도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고 관인이 찍인 용지를 인쇄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득표율은 이전 대선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보다 9%p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 투표는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집권당 대표가 선거 정국에 사전투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금까지처럼 관인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나눠 줄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대로" 투표관리관이 용지에 개인 도장을 일일이 찍으면서 나눠 주자고 주장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7일 : "선거 관리에서의 부실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하위 규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지금처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생긴다는 게 선관위 해명입니다.
[김형준/배재대학 석좌교수 : "투표의 편의성과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전자 투표기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유권자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휴대전화 투표죠.
기술의 발달로 이제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도 보고 신분증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디지털' 조작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경기 규칙이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본인 직접 기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투표 관리관도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석수 100석이 넘는 한 정당이 이 법대로 관리관 직접 날인 방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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