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의·정 대치'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와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추진 지시로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씩 5년'에 대해 "입장이 변한 건 없다. 맞는 길이기에 원칙을 지키며 뚜벅뚜벅 나가다 보면 결국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묻자 이 관계자는 "가령 정부가 1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면 타결이 되느냐"며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오히려 정원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당선 직후 현 의대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9일엔 5대 병원장들과 의대 정원을 놓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는데,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전날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의료계의 다른 한 축인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를 보듬으며 의사들을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환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국민적 피로도 역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4~26일 성인 3000명)에서도 '원칙을 일부 양보해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3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을 두고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여권 내에서 나왔다.
특히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이같은 맥락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사들을 만났고 첫 단추를 끼웠다"며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대화를, 어젯밤 늦게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의사이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