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법으로 똑같이 처벌"…짝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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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조품, 품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이른바 '짝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을 차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다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부처 공동 대응도 이뤄집니다.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특별 점검과 함께 이른바 '짝퉁'에 대해선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을 팔 때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중점 점검합니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 물품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맺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27%가량 늘어 6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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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플랫폼 국내법으로 똑같이 처벌"…짝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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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4:08:09
- 수정2024-03-13 14:17:17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는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조품, 품질 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이른바 '짝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을 차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다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부처 공동 대응도 이뤄집니다.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특별 점검과 함께 이른바 '짝퉁'에 대해선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을 팔 때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중점 점검합니다.
정부는 또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 물품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맺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27%가량 늘어 6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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