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정부가 육아휴직 지원해야"
춘계학술대회
신사업 전환 지원하고
中企 외국인 숙련인력 늘려야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중소기업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파산신청이 65% 증가했다"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생산기술인력 구인난이 중소제조업 생산기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에선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단순 노무 근로자가 아닌 기술인력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성과보단 기술력에 집중해 평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생률 제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생산성 격차 확대, 인력난 심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승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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