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과 국제사회 대응
'북한·중국·러시아 밀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세션에서는 전례 없는 북·러 밀착 구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정부가 더욱 분명히 러시아에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신경 쓰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하원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진단했다.
◆앨리슨 후커 전 선임보좌관=북·러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져 북한은 지원받은 식량, 연료로 생존의 활로를 찾는 게 가능해졌다. 군사적으로도 위협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북·중·러 관계는 미국과 다른 우호국의 협력에 맞서 편의상 만들어진 경향이 크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더 기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북·러 간 군사적 협력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이 식량·에너지원을 각각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에 맞서는 데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북한이 엉뚱한 도발을 못 하도록 중국을 개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북한이 북·미 관계에 관심이 떨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자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어쩌면 질투심으로도 읽힌다.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지면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남·대미 대화가 두절된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상황 역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좌시하지 않고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러시아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미국 등 동맹을 활용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문제는 국제 비확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저해하므로 미·중·러의 공통 이해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가급적 미·중 및 미·러 간 대립 구도로부터 분리해 내고, 미·중·러가 협력할 사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