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기원" 굿 값 2억4천만원 받은 무속인 징역형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로또 당첨 기원" 굿 값 2억4천만원 받은 무속인 징역형
-
- 입력 2024-03-13 13:57:42
- 수정2024-03-13 13:58:22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무속인인 장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