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통신비 경감 공약…"미성년 자녀·노부모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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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약에는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를 구축하고, 고객센터 상담 통화료를 해당 기업ㆍ기관이 부담하게 해 무료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만 압박해 특정 요금제를 억지로 출시하도록 강요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일방 추진한다"며 "민주당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통신 복지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주요 요인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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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민주, 통신비 경감 공약…"미성년 자녀·노부모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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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5:17:37
- 수정2024-03-06 15:21:23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내놨습니다.
공약에는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게 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를 구축하고, 고객센터 상담 통화료를 해당 기업ㆍ기관이 부담하게 해 무료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만 압박해 특정 요금제를 억지로 출시하도록 강요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일방 추진한다"며 "민주당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통신 복지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주요 요인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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