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적이 통제하는 앱서 미국인 보호"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 대거 찬성표
바이든 "상원도 통과땐 서명할 것"… 中 "남의 것 뺏으려는 강도 논리"
미국 하원이 13일(현지 시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상원 의회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미 정치권은 그간 미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 수위를 높여 왔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로 본격화한 양국 간 기술 냉전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퇴출은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 트럼프 반대에도 하원 통과 '일사천리'
미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適)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틱톡 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5일 발의에서 이날 하원 통과까지 단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는 더 이상 틱톡을 내려받을 수 없다. 사실상 지분 강제 매각과 시장 퇴출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법은 공화당 소속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20여 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표결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 반대를 선언했지만 친(親)트럼프 강경파까지 대거 틱톡 퇴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즉각 환영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광범위한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상원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우량기업을 마구잡이로 탄압할 수 있다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라며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싱가포르계인 쇼우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금지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며 "상원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의견을 전해 달라"고 젊은층에 여론전을 폈다. 지난해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 30세 미만 성인(18∼29세)의 3분의 1이 "주로 틱톡에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 美 대선 변수로 부상한 '틱톡 퇴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틱톡 금지법의 하원 통과 자체로 미중 기술 경쟁의 상징이 된 '틱톡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초 틱톡 규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인 2020년 틱톡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한 매각 협상을 추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현재 틱톡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줄곧 틱톡 규제를 천명했지만 지난달 11일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렸을 때 젊은층 표심을 노리고 틱톡에 선거 홍보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난 때문에 틱톡 규제 반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매체는 그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인 제프 야스 SIG 공동대표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야스로부터 대선 자금을 얻으려고 연일 틱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