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 농지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주말 주택 등 '세컨드하우스'에 대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속화되는 농촌 소멸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대전환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4210㏊(헥타르) 규모로 공급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을 1000명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하고, 특히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엔 세컨드하우스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시군 단위 세제 특례보다 더 세분화해 '읍면 단위'로 고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재산세·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K푸드+' 수출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과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다. 물류체계 선진화에 585억원을 투입하고, 국제미식행사 유치 및 해외 우수 한식당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동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도 확대한다.
냉해 피해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안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달 중엔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경우 취급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규제 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