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를 하는 근로자들이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증가하는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 15~35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전년 대비 19.1% 증기한 2만 3188명이 사용했다.
하지만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쉽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다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육아 단축근무자로 인해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사업주가 보상 하기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은 80%가 지급됐다.
이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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