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미가 2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 체계화된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면서 "다자도 있고 양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고 할 것인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서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미가 지난달 더 체계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등은 중국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반도체 장비가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기술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 통로까지 막힐 경우 반도체 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자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 조치로 중국 시장에 생긴 빈자리를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이 메운다고 주장하며 '백 필링'(backfilling)을 차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중 수출 통제, 대러 서방제재를 고려해 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의 영향인지, 미국의 정책을 고려한 선제 조치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도 미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언론) 보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미 동참을 했고, 한국을 포함해 독일 등 동맹국에 수출 통제에 동참해달라는 흐름은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이 더뎌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는 이달 말 발표가 될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거기(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보조금 규모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7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시설 건립 지원, 연구 및 노동력 개발,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69조원) 지원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 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국내외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모두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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