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자위대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한 것은 "전쟁준비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카하시 테츠야 도쿄대 명예교수는 20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옛 제국, 군대 역사의 반성 위에 있어야 할 현재의 일본이 아직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자위대 참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아베 정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부 용인되는 안보법제가 생기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또 대만 유사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쟁 준비의 일환처럼 자위대원이 전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히바코 요시후미 전 막료장(참모총장)은 한 기고문에서 "가까운 장래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는 자위관이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생명을 걸 각오가 있는 자위관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시설로 할 것을 요구했다. 자위대 참배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자민당 의원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참배는 당연하며 이를 금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자위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안전 기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왜 (안전 기원이) 야스쿠니 신사여야 했는지 설명이 없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본이 이대로 '전쟁준비'를 진행하며 일·미동맹 아래 정말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 졸업자 165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