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례대표제',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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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와 관련해 선거법을 고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위성정당'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
여러 단체 인사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
정의기억연대 단체 활동이 공천 핵심 사유였는데 이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 공천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 예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 각각 당선권 3석 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부실해지고 의석 나눠 먹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런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각 당이 의석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다양성 확보라는 비례제 본연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1등만 뽑는 선거가 대부분이니까 여성이든 청년이든 다양한 의원들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배려가 필요한 건데…"]
이처럼 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꼽았습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떴다방 같이 급조된 위성 정당들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당화 구조 속에서는 몇몇 소수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비례 공천에서 얼마나 국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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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비례대표제',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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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07:40:34
- 수정2024-03-14 08:02:23
비례대표와 관련해 선거법을 고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위성정당'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
여러 단체 인사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
정의기억연대 단체 활동이 공천 핵심 사유였는데 이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 공천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 예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 각각 당선권 3석 씩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이 부실해지고 의석 나눠 먹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런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각 당이 의석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다양성 확보라는 비례제 본연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1등만 뽑는 선거가 대부분이니까 여성이든 청년이든 다양한 의원들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배려가 필요한 건데…"]
이처럼 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꼽았습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떴다방 같이 급조된 위성 정당들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당화 구조 속에서는 몇몇 소수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비례 공천에서 얼마나 국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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