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40톤 과적했다며 벌금?"…'과적단속기' 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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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화물차를 가려내는 단속 장비가 큰 오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소식, 얼마 전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 이후 억울하게 과적으로 단속당했다는 화물차 기사들의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제부터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기사 홍 모 씨, 2년 전 겪은 억울한 경험을 KBS에 제보해왔습니다.
과적 의심 차량인데 그냥 도주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란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 화물칸에 살아있는 돼지를 싣고 달렸는데, 무려 한 바퀴에 10톤, 총 40톤 이상 과적으로 측정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싣고 과적 검문소를 지난 다른 차량 2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홍OO/화물차 기사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했던 증명서하고, (동료) 증언도 확보를 하고 가져갔었죠. (과적 무게) 그만큼 돼지가 실리지도 않고…."]
결국 홍 씨만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9/3월 7일 : "과적 화물차를 걸러내는 단속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과속 측정 장비의 오차가 너무 커 이런 사례를 양산하고 정작 과적 화물차는 놓치고 있단 KBS 보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 16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속 장비의 측정 정확도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장비뿐만 아니라 단속 방식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차 구간 측정 장비의 오차도 문제지만, 1차에서 적발돼 2차 정밀 측정에 응하려 해도, 구간이 너무 짧고 단속원을 보기도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쉽단 겁니다.
[A 씨/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수신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팔만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렸다, 내려왔다."]
오차가 너무 커 제 기능을 못한 과적 단속기에 들어간 예산만 400억 원,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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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를 40톤 과적했다며 벌금?"…'과적단속기' 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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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07:24:59
- 수정2024-03-26 08:02:44
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화물차를 가려내는 단속 장비가 큰 오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소식, 얼마 전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 이후 억울하게 과적으로 단속당했다는 화물차 기사들의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어제부터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기사 홍 모 씨, 2년 전 겪은 억울한 경험을 KBS에 제보해왔습니다.
과적 의심 차량인데 그냥 도주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란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 화물칸에 살아있는 돼지를 싣고 달렸는데, 무려 한 바퀴에 10톤, 총 40톤 이상 과적으로 측정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싣고 과적 검문소를 지난 다른 차량 2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홍OO/화물차 기사 :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했던 증명서하고, (동료) 증언도 확보를 하고 가져갔었죠. (과적 무게) 그만큼 돼지가 실리지도 않고…."]
결국 홍 씨만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9/3월 7일 : "과적 화물차를 걸러내는 단속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과속 측정 장비의 오차가 너무 커 이런 사례를 양산하고 정작 과적 화물차는 놓치고 있단 KBS 보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 16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속 장비의 측정 정확도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장비뿐만 아니라 단속 방식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차 구간 측정 장비의 오차도 문제지만, 1차에서 적발돼 2차 정밀 측정에 응하려 해도, 구간이 너무 짧고 단속원을 보기도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쉽단 겁니다.
[A 씨/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수신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팔만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렸다, 내려왔다."]
오차가 너무 커 제 기능을 못한 과적 단속기에 들어간 예산만 400억 원,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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