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자녀 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3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약속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범죄 처벌 강화
민주, 전 국민에 25만원씩 민생지원금
與野 모두 구체적 재원안은 제시 못하고
"총선용 쇼" "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사흘 앞둔 25일 여야는 '민생 공약'을 띄우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주거 지원 등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양쪽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난임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3자녀 가구에 주어졌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가구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한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재원 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홍석철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 것이 등록금 감면"이라면서 "2조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면서 "돈을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자산 형성 지원' 공약으로 전날 금투세 폐지를 재차 띄운 데 이어 이날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용 쇼"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껏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니 총선을 코앞에 두자 갑자기 표심이 걱정되느냐"면서 "표심을 위한 보여주기식 약속을 믿어 줄 국민은 없다. 지난 2년간의 직무 유기를 지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관련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 역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3조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윤석열정권의 부자 감세와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에 나가 보면 내수 경제가 얼어붙다시피 했다. 모든 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라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내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한 위원장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당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면서 "4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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