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98만명·사업자 31만명 대상
서민·소상공인 경제활동 복귀 도와
2월 상환 개인, 신용점수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사업자 8만명 은행권 대출 길 터
전문가 "도덕적 해이 유발할 수도"
총선 한 달 앞두고 '선심성' 비판도
금융 당국이 연체금을 전부 상환한 2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등의 신용회복 조치에 돌입했다. 최대 300만명이 넘는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신용사면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뤄지는 터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 등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및 시스템 시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을 전부 갚아야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2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으로 300만명이 넘는다. 이 중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을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뒤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사면 대상이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했다. 이들 중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여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점수도 평균 102점 상승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이 중 7만9000여명은 제1금융권 대출도 가능해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신용사면은 '모럴 해저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국가가 이렇게 나서 신용사면을 해주는 사례는 없다"라며 "신용은 시중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갚은 이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서민 계층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기회가 제한됐다"며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갚은 분은 채무 연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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