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ILO가 전공의들의 요청에 반응을 보였을 때 정부 대응도 주목된다.
◆"ILO 강제노동 금지조항 위배"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
정부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외면해왔고, 의대 2000명 증원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직서수리금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남발하고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의 근거가 된 의료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전공의들은 주 평균 77.7시간을 근로하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며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이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다툼' 대비해온 전공의들
대전협이 ILO에 손을 내민 것은 병원 집단이탈 이후 정부가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서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ILO가 대전협 요청에 반응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ILO 개입 절차는 공식 감독기구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ILO에 개입을 요청해 받은 해석들에 대해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여왔다.
ILO가 대전협 요청에 특정 반응을 보이더라도 당장 정부 정책이나 태도에 변화를 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전공의 5556명에게 사전통보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은 20일이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보 조치가 시작됐으니 전공의들에 따라서는 오는 25일 이후 본격적인 면허정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LO의 입장 표명은 전공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ILO가 정부의 처분들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 '집단사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부합하기에 정부 처분들은 부당하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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