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하라더니"…"폭증 민원 감당 안 돼" [잇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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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물론, 소화전 앞에도 버젓이 세워뒀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한 이 트럭은 일부러 번호판까지 가려놨군요.
정부는 2019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지난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00만 건에 육박합니다.
4년 새 아홉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초단체들이 신고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에서 빼거나 야간이나 점심 시간을 제외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면서, 덩달아 신고당한 사람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한 겁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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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신고하라더니"…"폭증 민원 감당 안 돼" [잇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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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07:34:18
- 수정2024-03-14 07:52:11
첫 번째 키워드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물론, 소화전 앞에도 버젓이 세워뒀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한 이 트럭은 일부러 번호판까지 가려놨군요.
정부는 2019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지난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00만 건에 육박합니다.
4년 새 아홉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초단체들이 신고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에서 빼거나 야간이나 점심 시간을 제외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면서, 덩달아 신고당한 사람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한 겁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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