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 가능
한국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법 없어
프랑스가 전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 중절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헌으로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됐다. 우리나라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 개선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낙태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해 780명의 지지를 끌어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인 512명을 훌쩍 넘었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하는 프랑스에서 이번 개헌으로도 일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다만 여성이 낙태를 택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해 보장되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를 택할 자유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가결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육체적으로 고통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도덕적 빚을 졌다"고 말했다. 아탈 총리는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밝혔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성 운동가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움직임이 커졌다.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를 '자유'로 수정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한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마크롱 정부는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의 임신 중절 제한 주수를 12주에서 14주로 늘렸다. 매해 수천 명의 여성이 네덜란드나 스페인, 영국 등으로 임신 중절을 위해 떠난다는 불만이 커지자 의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적 허용 기간을 14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파리 시내에서는 개헌 투표를 앞두고 찬반 시위가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였던 수백 명의 시민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개헌을 반겼다. 파리시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여명이 모여 개헌 반대시위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 2020년까지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태 관련 법이 공백 상태다. 몇 주까지 법적으로 허용할지조차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 중절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유산유도제 도입 등 모든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신중지용 약물인 '미프진'은 단속 강화 계획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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