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쓰는 교육예산'…이월·불용 1,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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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감소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교육청 얘깁니다.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강원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입니다.
문을 연 뒤 얼마 안돼 내외부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려다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산 8억 원 가운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길에 만들어 놨는데, 이 철길에 진짜 기차가 다닐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 평화열차 관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철거 예산 5억여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이런 식으로 이월한 예산은 67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못쓰거나 남긴 불용 예산 역시 해마다 늘어, 700억 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절차가 복잡해져서, 이유도 갖가집니다.
[임재욱/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사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세수 감소로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은 5,000여억 원이 줄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이윱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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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도 못 쓰는 교육예산'…이월·불용 1,300억 원
-
- 입력 2024-03-07 07:43:27
- 수정2024-03-07 07:50:47
정부의 세수 감소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교육청 얘깁니다.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강원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입니다.
문을 연 뒤 얼마 안돼 내외부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려다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산 8억 원 가운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길에 만들어 놨는데, 이 철길에 진짜 기차가 다닐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 평화열차 관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철거 예산 5억여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이런 식으로 이월한 예산은 67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못쓰거나 남긴 불용 예산 역시 해마다 늘어, 700억 원 대로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절차가 복잡해져서, 이유도 갖가집니다.
[임재욱/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사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세수 감소로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은 5,000여억 원이 줄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이윱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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