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분양 재도입…경로당 식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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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1일)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발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인 복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방에 여러 노인들이 거주하는 기존 시설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공간이 확보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을 1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이 부활합니다.
불법 운영, 투기 같은 부작용으로 폐지된 지 10년 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약 천만 명, 하지만 노인을 위한 집인 실버타운은 8천6백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노인 주거 대책의 하나로 실버타운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도입 지역은 땅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으로 한정합니다.
관리도 강화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임대를 두게 하거나 지자체의 관리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1년에 천 개에서 3천 개로 늘립니다.
이렇게 노인 전용 주택이 늘면 노인이 다른 세대와 분리돼 고립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변에 운동시설이나 병원 등을 갖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식사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지금은 전국 경로당의 42%만 주 3.6일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노인이 급식 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경로당 4만여 곳에 조리시설도 늘려, 평일엔 매일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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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분양 재도입…경로당 식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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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1 21:32:07
- 수정2024-03-21 22:10:14
정부가 오늘(21일)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발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인 복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방에 여러 노인들이 거주하는 기존 시설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공간이 확보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을 1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이 부활합니다.
불법 운영, 투기 같은 부작용으로 폐지된 지 10년 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약 천만 명, 하지만 노인을 위한 집인 실버타운은 8천6백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노인 주거 대책의 하나로 실버타운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도입 지역은 땅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으로 한정합니다.
관리도 강화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임대를 두게 하거나 지자체의 관리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1년에 천 개에서 3천 개로 늘립니다.
이렇게 노인 전용 주택이 늘면 노인이 다른 세대와 분리돼 고립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변에 운동시설이나 병원 등을 갖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식사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지금은 전국 경로당의 42%만 주 3.6일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노인이 급식 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경로당 4만여 곳에 조리시설도 늘려, 평일엔 매일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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