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과일·채소가격 하락 시작…의대 정원, 지역별 현실 감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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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대학별 배정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4일)
성태윤 실장은 이를 위해 "납품 단가 지원, 농산물 할인 지원, 축산물 지원, 수입 확대 같은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밀가루와 설탕 등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 가격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상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공정 당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대 2천 명 증원 조정 계획 없어…지역별 의료 현실 감안 정원 배정"
성태윤 실장은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실장은 2천 명 증원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산해 낸 숫자"라며 "수용이 가능하면서 의료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역시 지역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분했다며, 수도권에서도 경기, 인천과 달리 서울에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은 것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명 정도로 OECD 평균 3.7명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지 '부자감세' 아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과거 공시가격이 높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율 등이 결정돼 있었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이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게 돼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온다"며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과이득환수제'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를 폐지하면 (재건축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 맞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연구개발, R&D 관련 예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R&D 관련 예산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형태의 R&D 증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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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정책실장 "과일·채소가격 하락 시작…의대 정원, 지역별 현실 감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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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4 10:57:44
- 수정2024-03-24 11:22:33
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대학별 배정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4일)
성태윤 실장은 이를 위해 "납품 단가 지원, 농산물 할인 지원, 축산물 지원, 수입 확대 같은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밀가루와 설탕 등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 가격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상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공정 당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대 2천 명 증원 조정 계획 없어…지역별 의료 현실 감안 정원 배정"
성태윤 실장은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실장은 2천 명 증원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산해 낸 숫자"라며 "수용이 가능하면서 의료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역시 지역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분했다며, 수도권에서도 경기, 인천과 달리 서울에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은 것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명 정도로 OECD 평균 3.7명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지 '부자감세' 아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과거 공시가격이 높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율 등이 결정돼 있었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이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게 돼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온다"며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과이득환수제'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를 폐지하면 (재건축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 맞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연구개발, R&D 관련 예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R&D 관련 예산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형태의 R&D 증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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