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간 '의대증원'…"사직서 수리 금지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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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휴식권을 침해했고,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집행부를 향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결론을 정해놓은 기획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공수처 고발에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데,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주장하는 등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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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로 간 '의대증원'…"사직서 수리 금지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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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7:08:11
- 수정2024-03-19 17:29:15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휴식권을 침해했고,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집행부를 향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결론을 정해놓은 기획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공수처 고발에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데,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주장하는 등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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