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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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습니다.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 분쟁 조정, 민원 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찾아,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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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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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6:16:29
- 수정2024-03-22 16:21:01
김 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습니다.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 분쟁 조정, 민원 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찾아,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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