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일부 의사들이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비대위의 질의에 복지부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 해당 사항은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의료 대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소화하도록 진료체계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파견되는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