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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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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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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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0:12:53
- 수정2024-03-05 00:21:38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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