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성범죄 변호를 족쇄로 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변호사 단체인 한미변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에 따른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이기고 서울 강북을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지만, 과거 다수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과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받았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오늘 새벽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빈자리에는 친이재명계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