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배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사이 에스엠에 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 해 11월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