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품(짝퉁)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다 제재를 둘러싸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방편이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이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천명했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월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소식도 전했다.
◆공정위, 해외 플랫폼 업체. 공정법 위반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이용자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테무는 581만명으로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사례를 신속히 해결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가 혼자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해 국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을 근절하고,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알리는 국내 법인이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테무는 최근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제재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이 차단됐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대응 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에 대한 불법 유통·부당 광고 특별점검을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정 시스템과 관련해 알리, 테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2월 주담대 2월 기준 역대 3번째 큰폭 증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월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전체 가계대출(전월대비 증감)은 11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원 늘어 1100조3000억원(속보치)으로 기록했다. 2021년 2월 1003조1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1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020년 2월 901조3000억원에서 1년 만에 100조가 늘어난 것보다는 느린 속도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줄곧 감소하다가 4월(+2조3000억원) 반등한 뒤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며,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9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줄었다. 대출자들이 명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와 2월 영업일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는 1월 4조9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 원 차장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규보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전체 가계대출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은 주택경기 향방,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규제 정책, 금리 수준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은 줄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1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6조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에서는 3조8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3조원), 보험(-6000억원) 등에서 대출 감소 현상이 뚜렷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배경에 대해 원 차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방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데,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한동안 지속돼 금융기관들도 자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예금은행의 2월 기업 대출 잔액(1262조4000억원)은 한 달 새 8조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21년(+8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특히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며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1조1000억원 불었다.
한편 예금은행의 2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26조5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32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3위의 수신 증가 규모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