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發 파격·이색 대책 확산에 정부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최근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지역 기업 등이 늘어나면서 오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경남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전남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출생아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거창군이 출산시 최대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갈수록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경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 310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4.7%)이 감소하면서 전국 시·도 중 아홉 번째에 그친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출산 장려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지자체간에 서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이전투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한때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단 거제시는 올해 다시 지원을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위주의 출산 장려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업 등 민간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부영그룹은 출산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으로 큰 화제가 됐다. 금호석유화학과 현대차, 유명 호텔 등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도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도내에서도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화제가 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영시에 있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처음으로 출산 직원에게 1호봉 특별 승급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단체에서도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창원의 한 교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예산을 마련해 5년간 시범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동에 위치한 ㈜에코맘산골이유식은 도내 군 지역 출생아(5월∼12개월)들에게 8개월분의 이유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먼저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선행돼야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천호 ㈜에코맘산골이유식 대표는 "하동군·남해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자사 생산 이유식을 직접 배송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에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지자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인구위기대응TF를 발족하고 앞으로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등 많은 인구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TF에서 보다 세밀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진·정웅교기자
17일 경남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전남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출생아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거창군이 출산시 최대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갈수록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경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 310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4.7%)이 감소하면서 전국 시·도 중 아홉 번째에 그친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출산 장려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지자체간에 서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이전투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한때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단 거제시는 올해 다시 지원을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위주의 출산 장려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업 등 민간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부영그룹은 출산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으로 큰 화제가 됐다. 금호석유화학과 현대차, 유명 호텔 등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도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도내에서도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화제가 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영시에 있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처음으로 출산 직원에게 1호봉 특별 승급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종교단체에서도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창원의 한 교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예산을 마련해 5년간 시범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동에 위치한 ㈜에코맘산골이유식은 도내 군 지역 출생아(5월∼12개월)들에게 8개월분의 이유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먼저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선행돼야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천호 ㈜에코맘산골이유식 대표는 "하동군·남해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자사 생산 이유식을 직접 배송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중소기업에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많은 지자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인구위기대응TF를 발족하고 앞으로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등 많은 인구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TF에서 보다 세밀하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진·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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