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배치
일본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이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이르면 이달 내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해부터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도 배치된다.
방위장비를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 수출하는 건 구난(救難)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5가지 유형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일본이 바라는 성능을 가진 방위장비의 획득, 유지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영국, 이탈리아가 제3국 수출을 통해 개발 비용을 줄이길 일본에 요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이 제3국 수출을 하지 않으면 가격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돼 전투기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수출이 가능한 5가지 유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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