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도록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와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화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1)씨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으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10대인 딸과 아들이 목격하게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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