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1심 징역 3개월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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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판결 하루 만인 어제(2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 역시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그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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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1심 징역 3개월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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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6:39:18
- 수정2024-03-22 16:57:38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판결 하루 만인 어제(2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 역시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그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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