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전북 지역구 축소 우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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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언제 또다시 의석수가 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어선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선 지역구 축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사실상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인구가 주는 전북으로서는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 수를 지키는 일이 '단골 숙제'가 됐습니다.
전북은 2016년 20대 총선 때 지역구 의석 수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한 석이 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가 두 자릿수 의석을 극적으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4년 뒤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구 감소는 전북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는 비수도권 지역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수도권 지역구가 10석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구는 2석 줄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수 :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지역구마다 1등만 뽑는 선거구잖습니까? 따라서 향후에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도농 복합 선거구라든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 검토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 때마다 늑장 처리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선거구 획정.
수도권 인구 쏠림과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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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마다 전북 지역구 축소 우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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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1 09:51:48
- 수정2024-03-01 10:33:56
전북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0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언제 또다시 의석수가 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어선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선 지역구 축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사실상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인구가 주는 전북으로서는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 수를 지키는 일이 '단골 숙제'가 됐습니다.
전북은 2016년 20대 총선 때 지역구 의석 수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한 석이 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가 두 자릿수 의석을 극적으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4년 뒤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구 감소는 전북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는 비수도권 지역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수도권 지역구가 10석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구는 2석 줄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수 :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지역구마다 1등만 뽑는 선거구잖습니까? 따라서 향후에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도농 복합 선거구라든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도입 검토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 때마다 늑장 처리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선거구 획정.
수도권 인구 쏠림과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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