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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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인 3만 ㎡ 미만의 보전 산지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주민 편의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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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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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1 10:18:57
- 수정2024-03-01 10:26:28
규제 개선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인 3만 ㎡ 미만의 보전 산지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주민 편의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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