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 첫번째 기자회견
김미경, 송은이, 주진형, 황현희 등 참석…사칭피싱 심각성 알리고 해결 촉구
"메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대처 미온적…1개 없애면 10개 생겨"
"사칭 범죄의 피해 당사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짜 광고와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칭 피해를 당한 유명인 100여명이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모임은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유튜버 도티, 방송인 송은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코미디언 황현희 등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했다.
이날 이들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문제·미온적 대처, 법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
플랫폼 기업엔 현재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스템을 통한 구체적인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 등을 벌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호소했다.
정부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전담팀을 꾸려 엄중히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명인들은 사칭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거나 방조한다는 대중의 오해를 받고 있으며 실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면서 "명예 실추도 억울한 일이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유명인들은 13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학계와 전문가들 중에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붕 교수, 표창원 소장, 권일용 교수 등이 있고, 연예계에서는 유재석, 김남길, 가수 별,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김호영, 최강희,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전 대통령 포함 유명인 다수 피해…정부도 대응 방안 찾아나섰지만 묘수 없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외식사업자 백종원 포함 코미디언 장동민, 송은이, 홍진경, 배우 이영애,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등이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같은 사칭 피해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슈가 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일제히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한 불법리딩방이 아닌 보이스피싱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온라인 피싱으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또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을 구제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했다"면서 "경찰 고발을 하고 플랫폼에 사칭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각자의 채널과 개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칭 사기이니 속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상대는 일반적인 금융사기범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며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 부으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범죄를 개인이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메타나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사후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1개를 없애면 10개의 사기광고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