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5년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 의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수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천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천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에는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 말에 의하면 의사는 나이가 먹더라도 기술 발달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는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다"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로 비수도권의 정원만을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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