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250억원 환수·평산산업 대표 구속 촉구
"특혜로 점철된 거제 반값 아파트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250억 원을 환수시켜라."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이하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산산업 대표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순옥 반값아파트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평산산업 대표가 온갖 탈법과 편법을 저질러 사업비를 부풀렸고, 우리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며 "거제시의회 특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제시의원들을 잡상인 취급했다. 시의원을 이렇게 대하는데 거제시민들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구속수사를 통해 법의 무서움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정회 씨는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으로, 적어도 수백억 원은 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제시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킨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 시민들이 법을 믿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사업에 대해 고발된 5명 관련자들을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으로 추정되는 250억 원 이상을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이날 진실 규명을 바라는 거제시민 10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 서명지를 검찰에 제출하고, 평산산업 대표에 대한 무고장을 추가로 접수시켰다.
한편, 거제 반값 아파트는 2013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 등 6만㎡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평당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였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 받은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거제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사업 수익률이 8%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창일기자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이하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산산업 대표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순옥 반값아파트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평산산업 대표가 온갖 탈법과 편법을 저질러 사업비를 부풀렸고, 우리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며 "거제시의회 특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제시의원들을 잡상인 취급했다. 시의원을 이렇게 대하는데 거제시민들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구속수사를 통해 법의 무서움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정회 씨는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으로, 적어도 수백억 원은 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제시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킨 이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 시민들이 법을 믿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이날 진실 규명을 바라는 거제시민 10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 서명지를 검찰에 제출하고, 평산산업 대표에 대한 무고장을 추가로 접수시켰다.
한편, 거제 반값 아파트는 2013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 등 6만㎡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평당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였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 받은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거제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사업 수익률이 8%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창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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