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법 악용 테무-쉬인 제재해야"
포드-中CATL, 배터리 제휴 제동
"관련 中기업 4곳 조사를" 강경론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다."(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자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산업안보 전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쇼우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처럼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디지털 분야에서 우위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가 현재 가장 첨예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를 넘어 중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쇼핑 앱 등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미 포드자동차와 중국 배터리기업 CATL이 기술제휴한 미시간주 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미 의회의 압박 아래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2월 포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을 위해 세계 1위 CATL과 제휴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중국 측 기술만 전수받아 100% 포드의 자회사 공장을 짓겠단 전략이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제휴 자체를 문제 삼자, 포드는 지난해 9∼11월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기존 투자액 35억 달러(약 4조6113억 원)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틱톡 금지법을 발의한 미 의회의 대표적인 대(對)중국 강경파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달 국무부 등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포드의 미시간주 공장 건설에 관여한 중국 기업 4곳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에 이은 미 의회의 다음 타깃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습이 거센 저가 쇼핑 앱 '테무'와 초저가 의류브랜드 '쉬인'이다. 의회 일각에선 테무에 올라온 저렴한 상품들이 미국의 노동 기준을 준수하며 생산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 등은 최근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테무와 쉬인이 800달러 미만 개인 배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내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테무 등의 배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블레인 루트커마이어 하원의원도 "테무를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