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의 야권 연합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준환·송창욱·이주희· 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선대위원장은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검찰 수뇌부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정식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진동 대표가 자신에게 진행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관리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2019년 대검 예규 개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