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주주의 전횡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주주환원 대책과 거리가 먼 데다 감세 혜택이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침도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열어두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배당증대 세제의 경우 종합과세자에게 25%의 원천징수 분리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이날 혜택이 적용되는 '주주환원 증가분'의 정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과 함께 세수 감소, 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간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인세 등을 경감하면 기업가치가 제고되면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돼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 더 나아가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세제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시도하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주가를 부양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 규제나 기업의 기술력 제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이익이 재벌 대주주와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집중돼 세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학자금 지원 등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