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도급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 A사와 소속 직원 권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받고 A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A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고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 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씨와 권씨뿐 아니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 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굴착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 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포스코이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사와 권씨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과 500만원을 내렸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 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김씨가 굴착 공사 현장에 직접 입회해 권씨와 굴착 공사 위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음이 인정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입증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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