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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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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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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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1 22:10:51
- 수정2024-03-21 22:14:10
피해자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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