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를 올해 안에 전력화한다. 이 무기는 북한 지하갱도를 관통해 갱도에 숨겨진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다. 한미 양국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Table-Top Simulation)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 국방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KTSSM-Ⅰ은 2020년 1월 기술 개발이 끝난 무기로 지난해 품질인증사격 등을 거쳐 올해부터 전력화된다. 2010년 11월 북한이 장사정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발이 시작된 무기다. 사거리는 약 180km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다. 오차범위는 1, 2m 내로 타격할 가능한 정밀도를 자랑한다.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유사시 선제 타격)을 강화할 핵심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도 올해 개발이 완료된다.L-SAM은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이다.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요격 고도 40∼70km)하는 이 무기는 기존에 배치된 우리 군 패트리엇(PAC-3), 천궁(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및 주한미군 사드와 함께 수도권 및 핵심 시설에 대한 복합 다층 방어망의 한 축을 맡게 된다. 대북 요격망을 훨씬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유사시 대북 정밀 타격에 나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성능 개량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할 '컨트롤타워'격인 전략사령부도 올해 하반기에 창설된다. 전략사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진행된 TTS와 양국 국방·군사 당국 간 핵우산 운용 연습(TTX)도 올해 북한의 핵 사용 단계별 시나리오를 한층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시된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 및 협력을 확대해 우리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구매국별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현지 생산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