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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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어제(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여러 우려를 고려해 결국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 2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 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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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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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11:22:17
- 수정2024-03-29 11:23:44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어제(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여러 우려를 고려해 결국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 2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내용을 기사 본문 내 표기해왔다"며 "지난 3년간 10여 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만 법적 요건이 맞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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