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판정 1위 대송, 2위 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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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오늘(24일) 두 번째로 공개했습니다.
하심위란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2009년 국토부에 설치됐으며 하자신청 접수, 심사 및 판정,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 기준(세부하자)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과 플러스건설(76건)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누계기준(세부하자)으로는 지에스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각하나 취하 등을 제외하고 하자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서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레(26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하자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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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판정 1위 대송, 2위 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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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4 11:03:44
- 수정2024-03-24 11:04:44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오늘(24일) 두 번째로 공개했습니다.
하심위란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2009년 국토부에 설치됐으며 하자신청 접수, 심사 및 판정,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 기준(세부하자)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과 플러스건설(76건)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누계기준(세부하자)으로는 지에스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각하나 취하 등을 제외하고 하자심사를 받은 총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서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레(26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하자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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