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무죄 촉구…"'몰래 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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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4만 6천여 명의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녹음을 인정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닌,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이뤄진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수업 중 녹음된 발언을 정서적 학대 증거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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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무죄 촉구…"'몰래 녹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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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5:36:33
- 수정2024-03-22 15:38: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4만 6천여 명의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녹음을 인정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닌,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이뤄진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수업 중 녹음된 발언을 정서적 학대 증거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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