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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이종섭 대사도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안보·국방 등 면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중요한 나라의 대사 임기가 작년 말 끝났는데, 수사 상황이 당장 임박하지 않은 가운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외교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 대사 부임이 사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냐인데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공직자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이종섭 대사도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안보·국방 등 면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중요한 나라의 대사 임기가 작년 말 끝났는데, 수사 상황이 당장 임박하지 않은 가운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외교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 대사 부임이 사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냐인데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공직자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을 확정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협회 자문 기구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교체를 건의함에 따라 소집된 오늘 회의에서 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에서 준결승 탈락한 뒤 후폭풍을 겪어왔고, 그 중심에서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부산민주공원에서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비례냐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 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프로게임 팀이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한 후 중국이 한국의 롤(LoL), 즉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 공식 중계를 중단해버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롤 챔피언스 코리아의 공식 중국어 중계 서비스를 독점해온 중국 온라인 게임 플랫폼 <후야>는 지난 17일 시작한 2024 롤 챔피언스 코리아 정규리그의 중계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한국 e스포츠팀인 '젠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이른바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9천 주, 합계 지분율 52.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입니다.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이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1월4일과 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국·공·사립을 통틀어 약 5만 9천 5백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 8천여 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6만 6천여 명으로 첫 6만 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5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 물리요법인 도인 운동 요법, 즉 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 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사진작가 B씨와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보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씨는 A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하지 않겠다"며 사진작가 B씨의 잔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B 씨를 상대로 A 씨가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최고의원들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