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예고'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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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랐던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을 들고 가겠다', '서울역 칼부림' 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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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난동 예고'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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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4 09:36:00
- 수정2024-03-24 09:39:06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랐던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을 들고 가겠다', '서울역 칼부림' 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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