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술 자급 자족을 향한 목표를 재차 확언했다. 중국이 최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과학 기술 정책을 출범"해 핵심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 발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에는 양자 정보, AI, 빅 데이터 애널리틱스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다른 최첨단 기술을 포함한다.
공산당의 통제 하에 중앙화된 기술 정책 시행
선구적 기술 역량에 대한 강점은 무역 갈등 및 미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 제한 같은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자급 자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맥락을 함께 한다.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회복력을 개선하고 전략적 이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중심 사업이 되었다.
중국은 지난해 주요 기술 정책 및 프로그램 의사결정 기구를 중앙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전면적 정부 재조직에 따라 공산당은 과학 및 기술 분야 업무를 총괄할 상위 의결 기구를 새로 수립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학기술부를 공산당의 더욱 강력한 통제와 감독 아래 두게 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앙화를 여러 부처와 산업 간 협업을 원활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중앙화가 조직화 비용을 낮추고 주요 기술 개발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본다." –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연구원 더그 풀러(Doug Fuller)
그러나 풀러는 중앙화의 힘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책 입안자와 다른 이해관계자 간 비대칭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STEM 인재풀 확대에 힘써
특정 기술 영역의 발전 계획 외에도 연구 보고서는 중국의 STEM 분야 인재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최고의 연구원과 혁신가를 발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일류 과학자와 혁신적 팀"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 중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중점은 양자 정보 과학, AI, 항공우주학,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의 전략적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견고한 STEM 인재풀을 개발하는 것은 자급자족적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적 개발 목표 뒤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동원해 "전 산업에 걸쳐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책 보고서는 전국적 접근방식의 위력을 총 동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었다.
정부 주도 모델은 자금, 정책, 기관의 지원을 주요 분야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국은 STEM 교육 강화부터 정부, 민간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 자원을 대형으로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다.
기술 교환 및 무역에 대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급 자족을 향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방향이 기술 국가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