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도입 3년여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 탓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치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폭탄"이란 말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공시가격을 내린 뒤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오다 이날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 가구의 경우 2만5000가구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가구는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타운하우스 등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