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전하다 지난해 말 대출을 받아 겨우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내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았는데, 가보니 그 집에는 또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주영/'경매 빌라' 낙찰 : 경매 안내 문서에는 임차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낙찰받고 와보니까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전세사기에 연루돼 구속된 전 집주인이 단기 월세를 들인 것.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김 씨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5월 말까지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요구했고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사비까지 요구했습니다.
[단기 월세 임차인 : 이사 비용 받아 갖고 가야죠.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답답한 마음에 경매 넘긴 허그 측에 문의했지만, 허그는 자신들이 대신 내준 보증금 채권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HUG 관계자 : 여하튼 저희 임차인은 아니에요. 배당은 저희가 알아서 받을게요.]
이달 말 이사하려던 김 씨로서는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고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다 보니, 결국 자비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경매 빌라' 낙찰 :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했는데, 또 비슷한 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대규모 전세사기 후 편법적 단기임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는 급증하고, 정당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국토부와 허그 측은 여전히 개인 간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