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웹사이트('Beyond Parallel')에 최근 발표된 보고서가 흥미롭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250만여 개 포탄과 함께 탄약을 제공했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측의 전세는 매우 팽팽해 포탄 공급이 매우 핵심적 요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비극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도 다시 헤게모니를 잡길 바라는 러시아로 인해 위험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 억제를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유럽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비보(悲報)다.
러, 안보리에서 무제한 북한 두둔
SLBM·위성기술도 포함 가능성
러시아가 레드라인 못 넘게 해야
김정은이 푸틴을 지원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타격을 준다. 북한의 대규모 포탄 지원을 보면서 도대체 김정은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단순히 식량이나 연료 지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이 요구한 대가가 드러나고 있다. 탄약이 러시아로 이동하기도 전에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의 포탄 지원의 대가로 푸틴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의 무제한 사용을 약속한 것 아닐까.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성 발사에 대한 허락은 해주지 않았을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프로그램 기술 지원도 있었을지 모른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잠수함 기술 보유국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SLBM 기술은 많은 전문가를 놀라게 했다. 아마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도 포함됐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완성했다. 이제 북한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파괴되지 않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며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푸틴이 계속 나토에 대한 핵전쟁을 위협하는 것을 볼 때 푸틴이 기존의 핵무기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위에 언급된 거래는 모두 그럴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는 러시아의 안보를 김정은의 손아귀에 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북·러 거래에 대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시 주석은 동시에 북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거나,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간 협력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와 나토의 협력을 촉진하는 러시아의 행보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을 한국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 확대에 맞설 수 있게 됐고, 민주주의 동맹국이 독재 국가의 공격에 맞서 서로를 함께 지키리라는 것을 북·중·러에 보여줬다.
한국의 또 다른 카드는 이미 한국의 방산 기업과 나토 회원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호주·인도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있다. 북한이 '전체주의의 보고(寶庫)'라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보고'가 되면 된다.
한국은 대잠수함작전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한국 해군은 이러한 역량을 개선해왔다. 러시아가 북한의 SLBM 역량을 향상해 준다면 한국은 미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 삼자 협력을 통해 대잠수함작전 역량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한국은 미국·나토, 그리고 기타 동맹국과 강력한 전략을 세워 러시아가 북한의 핵 역량 증대를 지원하는 '레드 라인'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처럼 이제 모든 동맹국은 함께 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