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홍콩 ELS 사태, 송구…은행 배임·건전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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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과 증권사 근무자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에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와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에 있다"며 "다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이달 안으로라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전담반)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연내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당국의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 등에 나서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례 등을 살펴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손실 배상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기자본 1조 원 규모를 예로 든다면, 자율배상으로는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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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홍콩 ELS 사태, 송구…은행 배임·건전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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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4:34:49
- 수정2024-03-13 14:35:10
이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한 감독행정을 하지 못했다"며 "손실을 본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과 증권사 근무자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 감독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에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에 와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에 있다"며 "다만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이달 안으로라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전담반)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연내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당국의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 등에 나서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례 등을 살펴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손실 배상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기자본 1조 원 규모를 예로 든다면, 자율배상으로는 0.2%포인트 정도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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