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ILO에 성실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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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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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ILO에 성실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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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11:35:39
- 수정2024-03-29 11:37:14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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