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부적격 판정 부당"
시민회의측, 연대 파기까지 시사
反美인사 자리엔 '국보법 폐지' 후보
민주 내부 "꼼수 위성정당 수렁 빠져"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명을 추천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3명의 후보자도 철수하는 등 야권 연대 파기를 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이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민회의 측에 15일까지 남성 후보자 1인을 재추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컷오프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시민사회 측이 반미 시위 참여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전지예, 정영이 후보 대신 추천한 이주희 변호사도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이력 등이 도마에 오르며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한을 일주일가량 남기고 아직 전체 후보자 명단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횡사' 공천 논란도 아직 수습하지 못했는데 꼼수 위성정당 내 밥그릇 싸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캠페인 전체가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컷오프 강행 시 상상 초월 방안 논의"
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연합의 임 전 소장 컷오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연대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이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에 따른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권적 가치에 비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 컷오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 변호사 외 이날 함께 추천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앞서 국민오디션에서 뽑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한 후보 추천도 취소할 방침이다. 시민회의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종교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임 전 소장의 공천은 어렵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나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 교회가 위치한 지역구에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당락에 절대적인데 이들의 반대를 뚫고 공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비명횡사 이어 꼼수 위성정당으로 수렁"
시민회의 측은 반미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여성 1, 2번 전지예, 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이날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인 이 변호사를 각각 1, 2번으로 재추천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오디션에서 3위를 한 이 변호사를 1번으로 재추천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앞서 사퇴한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논란성 이력이 있는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서 전 위원에게 여성 1번이자 시민사회 몫 1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둘러싼 파열음에 대해 결국 노선과 이념이 다른 진보당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난 사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늦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한 탓에 준위성정당도 원내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