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ㆍ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하면서,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247명은 앞서 21일에 투입된 47명까지 합친 것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을 더하면 총 413명의 공보의ㆍ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한 총리는 또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만 진료…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중증ㆍ응급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 전원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 인력이 진료협력센터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경우 각각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한 상태다.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교수들 조건없이 대화 나서달라" 촉구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수단체들은 의대증원에 반대해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진료는 이어가되, 주 52시간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료거부가 아니기에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해당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동료 교수끼리 사직을 압박하는 등의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