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에 소송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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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채널A는 상담전화를 할 당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텔레마케팅 회사가 정보를 수집해 A·B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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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에 소송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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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12:01:54
- 수정2024-03-31 12:02:17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채널A는 상담전화를 할 당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텔레마케팅 회사가 정보를 수집해 A·B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시청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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