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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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환자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학기 개학과 함께 본격 시작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초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서는 "연합기동 훈련과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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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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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5:05:15
- 수정2024-03-06 16:10:19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환자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학기 개학과 함께 본격 시작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초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서는 "연합기동 훈련과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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