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사는데 부산서 세금 결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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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7백만 원이 넘는 관련 세금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춘천 거주자가 최근 방문한 적도 없는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한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이번 달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고 짬짝 놀랐습니다.
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지방세가 이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2월 2일 날 차량 취득세라고 2건이 한 500만 원 (결제) 됐고 2월 5일 날 면허세, 등록면허세라고 또 한 230만 원가량이 세 건 (결제됐어요.)"]
결제가 이뤄진 곳은 이곳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피해를 본 여성은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산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또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차량을 등록한 사람과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관련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수납 대행 기관, 금융결제원이나 위택스나 카드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납 정보를 받아요. 저희는 수납됐구나 해서 뭐 고지서에 뭐 확인 도장 찍어주고…."]
온라인으로 세금 결제가 이뤄졌는데 신분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카드사나 차량등록사업소, 또 금융결제원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결제되면 취소도 할 수 없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1회차는 벌써 출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려던 거 애 학원비도 못 내고…."]
경찰은 신용카드 복제나 도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홍기석/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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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사는데 부산서 세금 결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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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1 10:55:36
- 수정2024-03-01 11:02:53
차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7백만 원이 넘는 관련 세금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춘천 거주자가 최근 방문한 적도 없는 부산시 지방세를 납부한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이번 달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고 짬짝 놀랐습니다.
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지방세가 이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2월 2일 날 차량 취득세라고 2건이 한 500만 원 (결제) 됐고 2월 5일 날 면허세, 등록면허세라고 또 한 230만 원가량이 세 건 (결제됐어요.)"]
결제가 이뤄진 곳은 이곳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피해를 본 여성은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산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또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차량을 등록한 사람과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관련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수납 대행 기관, 금융결제원이나 위택스나 카드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납 정보를 받아요. 저희는 수납됐구나 해서 뭐 고지서에 뭐 확인 도장 찍어주고…."]
온라인으로 세금 결제가 이뤄졌는데 신분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카드사나 차량등록사업소, 또 금융결제원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결제되면 취소도 할 수 없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카드 소유주/음성변조 : "1회차는 벌써 출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려던 거 애 학원비도 못 내고…."]
경찰은 신용카드 복제나 도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홍기석/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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