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피해 194% 급증
A씨는 지난해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요구받은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은행에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송금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웃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이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수수료 피해가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19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채권 추심 피해도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79.0% 뛰었다.
특히 불법 수수료 피해를 살펴보면 취약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해 가로챈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수수료, 사례금 등 대부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채권 추심 피해에선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할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악질 사례가 보고됐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지난해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0% 증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다. 한 피해자는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원금 보장 약정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해 돈을 날릴 형편에 처했다. 전통적인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해서 접수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협력을 통해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수신·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적극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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