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평화통일'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일을 두고 중국은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올해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는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한다'만 강조하고 '평화통일'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대변인은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푸는 기본 방침이자,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너른 공간을 창조하고,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의 전망을 쟁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 옵션(選項)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분자, 그들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변인은 "현재의 대만 형세는 복잡·준엄하고, 그 근원은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끊임없이 '독립' 도발을 벌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꺾어버릴 굳은 의지와 충분한 자신감·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천 대변인의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 옵션을 갖고 있다"는 언급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 3연임을 시작한 2022년 18차 당 대회에서 했던 말을 반복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달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신시대 당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전략' 관철과 '하나의 중국' 원칙, '92합의'(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만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서두에 언급된 '총체적 전략'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무력 사용 옵션 유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4∼11일 열린 올해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에서는 평화통일 방침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에 관해 "우리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바로 최대한의 성의로써 평화통일의 전망을 계속 쟁취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정자문기구 정협은 "모든 애국 역량을 단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영역별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만사무판공실의 입장은 중국 당국의 대만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번 양회 기간 크게 언급되지 않은 '무력 사용 옵션'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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