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재진입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이르면 내주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한전이 발표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하는데,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해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결국 전기요금 변동의 가장 결정적 지표인 기준연료비가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가르는데, 정부는 물가상황과 서민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동결'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만 kWh당 10.6원을 인상하고, 일반가정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은 3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만 43조 원에 달하는 데다 부채도 200조 원이 넘는다.
전력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한전이 올해에도 흑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다. 반드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고, 전기요금 결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특히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르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해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전월(2.8%)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2월 물가가 재반등한 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오름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도 요금인상을 막고 있는 큰 변수 중 하나다. 고물가 지속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표심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억눌린 전기요금 인상은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는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원가에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이 담긴 요금체계 개편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