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은 255조원 공급한다. 업황 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50조원, 유화·철강 40조원, 자동차·이차전지 33조원, 기계·선박 13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플랜트·에너지 15조원, 방산 7조원, 원전 4조원 등 26조원을 공급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돕고,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자 분야에도 18조원을 지원한다.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90조원을 지원한다. 역시 역대 최대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은 지속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와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확대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에 대한 제작자금 지원은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초소형전기차나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1200억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을 설립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도 연다.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전남·강원·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0개국에서 캐나다·이집트 등을 추가해 25개국으로 확대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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