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이어갔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거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건설적 중재요청 받았다.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나왔고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부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어서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지만 환자들은 당장 자신을 진료할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까봐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배경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의교협과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 구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 양 측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도 공개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인턴과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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