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문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지난 1월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을 '국가소멸 문제'라고 표현하며 나란히 공약을 내놨다. 선거 때마다 여야는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합계출산율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내려앉았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 여야는 모두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며, 각각 정책 개선과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들고 나왔다.
◆"육아 부담 격차" vs "자산 불평등 문제"
6일 여야 저출생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은 저출생 원인 진단부터 대책 성격까지 판이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원인을 '노동환경'에서 찾았다.
저출생 공약 발표 당시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훨씬 어렵다"고도 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노동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저출생 대책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연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16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정책을 이끌어갈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저출생 원인이 '경제력' 문제에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저출생 공약을 금전적 지원에 집중했다. 우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1명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명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명은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도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0∼18세 자녀에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입금하는 펀드 조성 △자녀 2명 출생 시 24평, 3명 출생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내걸었다.
◆초등 돌봄 '늘봄학교' vs '재능학교'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초등학생 돌봄은 양당에서 모두 '2호 공약'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공을 들이는 분야다. 여야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틀은 같지만, 돌봄 주체 등에서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윤석열정부가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다른 점은 비용 부담 주체다.
정부는 내년까지 초 1·2학년에게 2시간의 무상 프로그램은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외 학년이나 2시간 초과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7년까지 모든 학년에 무상 시행을 약속했다. 예산을 어디서 끌어낼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방학 중 돌봄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늘봄학교는 업무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교사들 반대로 학기 중 확대도 진통을 겪고 있다. 방학 중 돌봄 확대는 현장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돌봄정책의 큰 틀은 이미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비슷하지만, 돌봄을 맡는 주체가 다르다. 민주당은 늘봄학교가 교사 업무 과중, 공간 부족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돌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맡기는 '재능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을 지자체가 고용하고, 공간도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다. 이는 교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돌봄 주체를 놓곤 의견이 갈린다.
윤석열정부는 돌봄의 핵심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학교'란 입장이다. 실제 많은 학부모는 학교 안에 머물 수 있는 점을 늘봄학교의 장점으로 꼽는다. 돌봄전담사들도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며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수긍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방학 중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야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41)씨는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겨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일보했지만… 부동산·사교육 대책 없어"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에 대해 "기존 정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규모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부족했다"며 "민주당 공약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89%에 불과했다. 민주당 공약대로 28조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2.4%) 수준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방향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가 한번 크게 쏴서 해결하겠다는 기존 방식의 되풀이"라면서 "여당은 국가와 가족과 기업이 함께 풀자는 기조인데,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여당 공약에 대해 대기업 사무직뿐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양육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돋보이고, 특별회계를 도입하면 교부금을 끌어낼 수 있어 재정 현실성도 갖췄다고 봤다.
여야 공약의 방향성이 다른 만큼, 각자의 강점은 곧 서로의 약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당은 현금 지원이 부족하고, 야당은 구체성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까지 낳으면 초반에 돈이 부족하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은 돈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여당 공약에는 출산을 유도할 현금 지원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야당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주거 지원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부동산이나 사교육 문제 등 저출생의 심층 문제에 다가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혔다. 박 조사관은 "주거와 사교육 비용 문제도 저출생을 초래한 사회구조적 원인"이라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도 "주거 지원으로 5년 동안 100만원씩 지급해도 집값이 1억원 오르면 소용이 없다"며 "집값을 떨어뜨리고, 사교육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고 가야 하는데, 그 문제의식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결국 문제 해결보다는 딱 표를 얻는 수준으로만 만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