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여행 고비용 논란과 일본 등 해외여행 회복세로 내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제도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부과대상과 금액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광협회는 제주도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의원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다"라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관광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기여도를 모르지 않고 도민 누구나 제주관광이 침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용역안과 관광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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