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천 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 속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7일)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그 외에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증원 신청을 완료한 대학들은 증원 기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0개 대학이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면서,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도 듣지 못했다"며 "다만 (증원 희망) 숫자만 제출한 게 아니라 시설 현황이나, 정원이 늘면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량'과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갑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2천 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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