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 피해도 크지 않아"
서울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번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부지에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가 고시를 발표하자 인근 거주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 북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주민들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이번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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