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은 1.6명에 불과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선 개혁이 어려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세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로 불가역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0.4명"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임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며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와 근거를 언급하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증원은 의료불균형 해소 첫걸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출발임을 강조하며 병원진료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책 강화·불법행위 처벌 강조
'당근과 채찍' 카드도 동시에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에 망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명분인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아, 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즉시 1200억원을 투입하고, 연내 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