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입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는데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은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습니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는데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습니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