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비 갈등에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멈추거나 다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죠. 총선 이후에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까지 계속 퍼지자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집현동의 서울대-KDI 공동캠퍼스 건설현장.
LH가 발주한 공공사업인데, 폭등하는 공사비에 비용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면서 벌써 두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3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공사비로 인한 현장 공사 차질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 미분양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못 버티고 폐업한 건설업체가 지난해만 1,940여 곳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우선 공사비를 현실화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공사비를 작년 대비 약 15% 올려주고, 민간 공사비 분쟁도 적극 조정해 사업이 지연, 중단되는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썼던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부활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나 추후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건설사들 손실은 줄이고 투자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역시 IMF 때와 같은 방식으로,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토지는 3조 원을 투입해 LH가 건설사로부터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 사전 차단에 나선 건데, 금리 인하와 업황 개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전망입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 자금 집행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에 일부 숨통을 틔워주지만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는 향후 분양가를 더 올려, 내 집 마련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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