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추격형 경제, 선도형으로…R&D 먼저 바뀌어야"
"내년 재정어려움 지속…중기 계획 목표 지킬 것"
"재량 지출 구조조정 한계…경직성 지출 손본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26일 확정했다. 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량성 지출뿐 아니라 경직성 지출까지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R&D 투자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R&D 예산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2위를 십수년째 지켜오고 있다"며 "양적확장은 잘돼 있지만 질적 전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R&D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한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에 대해선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기조와 관련해서는 "내년 세입 여건도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세수 상황도 불명확하고, 인구·청년·지방·기후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도 많아 재정 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2023~2027년 중기 계획 상에 제시돼 있는 바와 같이 총량 목표를 지키는 노력을 각별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로 정부의 재정준칙기준(3%)을 넘겼으나 내년에는 2.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감세 및 예산 공약이 남발되면서 이같은 재정건전성 기조가 위협 받고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량 지출 쪽에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경직성 지출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의 일문일답.
-R&D 예산은 지난해에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었다가 올해 투자 확대로 돌아선 배경은.
"(김동일 예산실장) R&D 투자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R&D 예산 규모는 GDP 대비로 세계 1~2위를 십수년째 지켜오고 있다. 양적 확장은 잘돼 있지만 질적 전환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려면 R&D가 바뀌어야 한다. 혁신도전형으로 바뀌게 된 게 작년이다. 올해에도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에 대해선 (예산을) 늘릴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문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분야를 설명하는 것인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인구구조 변화라는 게 학생 수는 줄고 노인은 늘어난다는 것인데, 교부금제도는 교육 쪽하고 지방 쪽으로 둘 다 칸막이가 돼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칸막이를 헐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 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이 될지 다른 곳에 돈이 쓰여질지 교부율 자체가 바뀔지, 그거는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와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관련 추가 설명 가능한가.
"(김동일 예산실장) 필수의료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외과 등 올해 양적, 질적 확대가 많이 됐다. 국민적 수요 높다고 판단해서 이정도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볼 생각이고 지역의료 관련해서도 뺑뺑이 문제, 인구 문제 등 중요한 문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장학금을 검토 중인 것인지.
"(김동일 예산실장) 지난번 민생토론회 때 국가장학금 1유형의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자체 인원 대상 수를 늘리는 방안과 근로장학금 신규 도입 정도를 언급했다.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때(민생토론회 당시) 발표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
-건전재정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이 뭔지 말해달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준칙 이야기나왔지만 균형예산으로 가기엔 적자폭을 키워온게 있어서 단숨에 가기 어렵다. 그럴 경우 경제에 오는 충격도 너무 크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서 전면적으로 적자 줄여가는 차원에서 저희는 최대한 강한 워딩으로 썼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일시적 소요들 예산을 줄였고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제로베이스(원점재검토)'를 통해서 사업 정리를 많이 했다. 재량 지출 쪽에는 한계도 있지만 경직성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 등 검토해나가겠다고 나름 강하게 표현을 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하나.
"(김동일 예산실장) 예산실의 기능은 구조조정 있다. 성과가 낮다는 외부이 지적있거나 내부 평가 있으면 폐지하고 우선순위가 높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 또는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재량지출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는데 올해는 예상 범위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입 등 구체적 재원 여건을 본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서 총량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봐야 한다.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부처에 요구할 때는 투자지출은 늘리지만 통상 관행적 부분은 절감하라는 취지에서 10% 이상 감축해 요구하라는 지침 성격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8월 편성 결과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재량지출 내에도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있다. 2023년 예산안 편성할 때 24조원 구조조정했다고 말했고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20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내년은 전반적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2025년도 재정준칙을 맞출 수 있나.
"(김동일 예산실장) 재정여건을 아직도 어렵고 불투명한 가운데 인구, 청년, 지방, 기후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2023~2027년 중기계획 상에 제시돼있는 바와 같이 총량 상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 지킬 예정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올해부터 3% 이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총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김동일 예산실장)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가 될지는 재정전략회의 거치면서 예산편성 단계 가봐야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생토론회 재정투자 사업 총액은 어느 정도 포함되나.
"(김동일 예산실장) 민생토론회 재정투자 사업은 이미 정부 예산사업으로 사업화돼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강조돼 추진될 사업도 있는 반면 최초로 정책 기조 잡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방향만 제시가 됐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많은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규모를 예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소요 예산 규모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들도 일부 사항만 발췌해 예측한 것 같다. 10% 정도만 국비소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구체적 숫자 말할 단계 아니다." -조세지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국세 감면율은 한도 2년 연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 나왔었는데, 국세감면율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심층 평가의 대상을 좀 더 확대했다. 예산과 조세지출과의 중복지원 방지 측면도 있었지만 예산과 조세지출의 통계도 맞추고 기능별로 어느 분야에서 나가는지 맞추는 작업도 같이할 예정이다. 고용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면밀히 볼 생각이다. 조세지출 기본 목적은 경제 활력 제고나 민생안정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기조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이나 투자세액공제나 근로장려금 지급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조세지출은 계속 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