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집단행동에 나선 군 미필 전공의가 대거 입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수련기관에 낸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입영 인원이 한 번에 급격히 늘어나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훈령이나 지침을 개정해야 할지 상황을 보고, 수급 체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다만 새 수련기관을 구해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칠 경우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 매년 군에 입대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여명 중 여성 또는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청장은 "(입영 인원이 몰릴 경우)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3년차·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등 여러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황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이런 '입영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 역종 분류와 입영은 매년 2~3월 이뤄진다. 올해 입영은 이미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다. 내년 3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 청장은 "전공의 사표 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면허정지 사전 준비만 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여명 중 입영 대상자) 숫자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병무청은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청장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보충역 제도가 현 시점에도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또 병무청은 이날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게 눈에 띈다.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모집한다.
업무보고에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 마약류의 경우 기존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된다.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출해 추적·관리하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관련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