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7%) 늘었다. 전년 대비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주도 감세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2월 소득세, 7.6% 감소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1.3%) 줄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와 올해 1~2월 국세수입을 비교했을 때 올해 증가한 건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단 지난해 세수가 극도로 줄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 크다.
2월 한 달만 보면 소득세수 감소 폭이 전년 대비 7.6%(9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소득세는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이자소득세 증가를 상쇄할 정도로 컸다는 의미다.
한 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 이듬해 1~2월 지급하다 보니 연초 소득세수에 반영된다. 실제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초과이익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봉의 50%까지도 책정됐던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대폭 삭감되는 등 기업 전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위축됐다.
법인세, 지난해 영업이익 기반
지난해보다는 세수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성과급 지급이 안 됐다는 건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에도 위험 신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업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세수 결손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감세 드라이브는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비생대책위원장은 전날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원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계속…"조세안정성 고려해야"
대통령실‧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식의 정책 결정이 반복된 만큼 부가세 인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같은 수순을 거친 감세안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 기업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 완화 등도 예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세율은 조세 정책의 핵심인데 여러 품목의 부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가세 인하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조세 안정성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부가세수 감소 대비 효과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