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미 연방검사 출신 등 쟁쟁한 전문가 포진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한 차별화 서비스
초기부터 대응 법적 리스크 최소화 도와
기업형사 분야의 강자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과 시장이 글로벌화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분쟁을 전담하는 국제형사팀을 지난 1월 출범시켰다. 국제형사 사건을 담당해온 국내·외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글로벌 기업들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내 대형 로펌 중 국제형사 분야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로만 별도의 팀을 꾸린 건 율촌이 사실상 유일하다.
변호 노하우에 검찰 수사 실무 역량 결집된 국내 최고팀
율촌은 국제형사팀 공식 출범을 위해 지난해 말 검사 출신인 나욱진(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강상묵(3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국제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 팀에서 활약하던 차에 검찰 수사 베테랑들을 영입해 본격적인 원팀을 꾸리려는 차원이었다. 기존에 보유한 변호 노하우에 검찰 수사 실무 역량이 결집했다.
팀장을 맡은 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직무대리) 등을 맡은 검찰 내 대표적 국제형사 분야 전문가다.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국제형사, 국제법무, 국제중재, 방위사업 공공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석사(LLM) 과정을 이수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있다.
강 변호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등을 맡으며 반부패, 국제형사를 담당했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맡아 법제 업무에도 능통하다. 강 변호사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이수한 뉴욕주 변호사다. 여기에 율촌의 차세대 스타인 이승현(39기) 변호사도 국제형사팀의 중심으로 합류했다. 검사 시절 외사부 등에서 근무한 이 변호사는 2020년 영입된 이래, 율촌의 주요 국제 형사 사건을 도맡으며 국제형사팀 출범의 기반을 닦았다. 지난해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이 선정한 '차세대 변호사'(화이트 컬러 범죄 부문), '리걸 500'이 선정한 '차세대 파트너'(컴플라이언스 부문)로 선정되는 등 이력도 화려하다.
한국 사내 변호사 업계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쌓은 채주엽(33기) 변호사도 국제형사팀의 일원이다. LG전자·GS칼텍스 사내변호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전무, SK 바이오팜과 미국 자회사인 SK Life Science 부사장 등을 지냈다. 사내 변호사를 대표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맡는 등 20년 가까이 사내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내부조사와 정부 조사 대응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경찰대 출신으로 13년간 경찰로 근무한 이대식(변호사시험 7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검사로 12년 근무했던 팀 라스케 변호사(캘리포니아)도 든든한 자원이다. 그는 퇴임 후 현지에서 상사분쟁, 내부조사 등 다양한 사건에서 기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인터폴 수배, 기술유출 사건 등 발생 시 맞춤형 자문
율촌이 국내외 전문가로 팀을 꾸린 건, 국제형사 사건 및 외국 기업의 관련 자문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 데 반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제형사 사건은 관련 국가들의 법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주권과 외교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영역이다. 아울러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관련 자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대규모 금융범죄, 가상화폐 범죄,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정거래·개인정보·환경·산업 안전 등 각종 행정규제에서 파생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 신병 확보를 위한 인터폴 수배 및 범죄인인도 청구 사건 등 국제적 형사사건 또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팀은 ^외국계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자문 ^국내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자문 ^외국계 기업 및 임직원이 한국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형사 고소·고발 관련 자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기업 외국 지사의 재무·인사 등 관련 내부조사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형사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내부조사 등을 통한 적정한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범 전부터 이미 상당한 성과도 보였다. 지난해 한 외국계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국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에서 국내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율촌이 사건을 맡아 실무자 참고인 조사만으로 수사 종결을 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율촌은 관련 임직원들의 e메일 등에 대한 광범위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경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제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경찰·검사 수사 사안 무혐의 처분 등 출범 전부터 성과
또, 같은 해 한 방산업체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해외 주재 외국 국적 직원과 자료를 공유한 것이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국내외 법리와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해, 외국 국적 직원의 법적 지위, 자료 공유 이유 및 경위,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과 리콜 명령 등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되어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도 율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다수의 외국 국적 임직원 조사에 입회하고, e메일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회사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서다.
이 밖에도 율촌은 대기업 해외지사가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방지를 위해 현지 업체와 리스크관리 명목의 용역계약을 맺고 지급한 금원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뇌물방지 규정이나 회계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 의견 제공하는 등 기업의 해외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도 활발히 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최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업별·사안별 특성을 고려한 내부조사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현실화되면 신속하게 팀의 역량을 집결하여 고도화된 전문적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