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원법 제정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에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천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80%인 학교도 있는데, 비율을 얼마나 올릴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학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서 지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1천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박 차관은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건지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도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의 뜻을 접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대 교수 측과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다.
박 차관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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