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쓰는 교육예산"…이월·불용 1,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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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감소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교육청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강원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입니다.
문을 연 뒤 얼마 안 돼 내외부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려다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산 8억 원 가운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길에 만들어 놨는데, 이 철길에 진짜 기차가 다닐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 평화열차 관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철거 예산 5억여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이런 식으로 이월한 예산은 67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못쓰거나 남긴 불용 예산 역시 해마다 늘어, 7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절차가 복잡해져서,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임재욱/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사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세수 감소로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은 5,000여억 원이 줄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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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도 못 쓰는 교육예산"…이월·불용 1,300억 원
-
- 입력 2024-03-07 10:28:29
- 수정2024-03-07 10:35:58
정부의 세수 감소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줘도 제대로 못 쓰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교육청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강원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입니다.
문을 연 뒤 얼마 안 돼 내외부 보수와 환경 개선을 하려다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산 8억 원 가운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의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길에 만들어 놨는데, 이 철길에 진짜 기차가 다닐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 평화열차 관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철거 예산 5억여 원 대부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이런 식으로 이월한 예산은 67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못쓰거나 남긴 불용 예산 역시 해마다 늘어, 7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길어져서, 절차가 복잡해져서,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임재욱/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사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하는 사업들이 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세수 감소로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은 5,000여억 원이 줄었고, 올해도 같은 규모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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