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시행 한달 됐지만 '교사 동석' 두고 여전히 학교 현장서 불만 목소리
급기야 전북자치도교육청 긴급 설문, 학교 60% "조사관 투입보단 자체 추진해야"
21일 기준 현재 조사관 총 95건 파견, 도교육청 "학교현장 요구 반영 개선책 준비"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지·접수된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속속 배정돼 조사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학폭 발생으로 조사관이 파견된 건수는 총 95건이다. 전북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는 퇴직경찰 47명, 퇴직교원 38명, 외부전문가 19명 등 모두 104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교사가 동석할 것'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시행된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할 때 교사의 동석이 적합한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이 조사관 조사 업무에 협조하느라 본연의 교육 업무 및 현장의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사 직무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교사는 "법적권한 없이 위촉된 조사관들이 교사들보다 학교와 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원만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폭을 조사할때 '교사 동석'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교사가 다룰 수 밖에 없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설익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주제로 간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도내 767개 학교 중 742개 학교가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60% 가량이 학폭조사관 배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가 희망할 때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미한 사안 등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교사들 걱정도 큰 부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조건적인 조사관 투입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만간 개선책을 만들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의 많은 교육청에서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들지 않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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