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생계·일자리·의료·교육을 비롯해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탈북민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2024년 2월 기준 총 6417명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폐쇄로 서울 전입자 수가 2020년 154명에서 2021년 49명, 2022년 25명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시는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탈북민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 위기 징후가 있는 탈북민을 찾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건강관리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의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해당 계획은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등 25개의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시행해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이 잦은 경우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된 탈북민에게는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 총 50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탈북민 대상으로는 요식업, 미용, 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도 준비돼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에게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북민은 취업교육을 받은 뒤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며 일반 국민보다 근속 기간이 낮다. 이를 토대로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 근무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상 건강검진기관을 6곳에서 8곳으로 늘렸으며, 이상 소견 발견 즉시 각 검진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지급하던 치료비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북한과 다른 교육체계와 경제여건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탈북 청소년에게는 방문학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하던 한글, 국어, 영어 외에도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을 추가과목으로 확장했다. 수업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위해 입주 전 청소·방역 작업을 가구당 2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인 120만원부터 4인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탈북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든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탈북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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