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장기 체납자 '감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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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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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고액 장기 체납자 '감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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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0:15:10
- 수정2024-03-26 10:56:49
대상은 납부 여력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대상자로 결정되면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 기간에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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