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4대 위협 중 북한만 언급 안한 바이든
'노딜' 빼고 핵실험 중단만 과시하는 트럼프
6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다룬 책 '인터내셔널리스트(internationalist·국제주의자)'에 대한 북 포럼에서 저스틴 로건 카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외교안보 전문기자 앨릭스 워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고심하던 워드는 등급 대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슈로 얘기해 보자"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쑥 꺼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에게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이 더 위험해졌는데도 대북정책이 작동한다고?'라고 지적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은 잘 작동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고 했다. 로건 책임연구원은 "대북정책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맞장구를 쳤다.
패널로 참석한 진보 성향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의 평가 역시 냉정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빚은 혼란을 '나만 고칠 수 있다'는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일종의 '만트라(mantra·주문)'가 됐다"며 "동맹과의 관계 복원 등 절차적 문제에 너무 집착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석 달간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뒤 '조율된 실용적(calibrated practical) 접근'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놨다. 동맹 조율은 어느 때보다 잘될지 몰라도 '조건 없는 대화'로 대표되는 실용적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 1기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소식이다.
그래서일까.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7일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4대 위협(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되지 않은 곳은 북한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한국을 언급하며 "나는 인도태평양 동맹들을 재활성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유세에선 "나는 터프가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다. 그들(민주당)은 이 얘기를 싫어하는데 그건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5일 유세에선 "나는 전쟁을 막았지만, 바이든은 심각한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비핵화 목표를 내걸고 '빅딜'을 추진하다 '노딜'로 끝난 것은 슬쩍 미뤄두고 북-미 대화를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이뤄진 수단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중단)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셈. 하지만 미사일 시험 중단을 얘기하려면 반대급부 차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쑥 양보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옳은 것을 미뤄두더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위태롭게 느껴질 정도다.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7일 대담에서 "지금 한반도는 힌지포인트(변곡점)에 있다"며 "지금 워싱턴이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두 전현직 대통령의 아전인수 같은 대북정책 성과 과시를 보면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깨어나길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