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생토론…"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특례시로 권한 이양해야"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등"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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