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시행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보완 지침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교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며 "간호협회, 병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