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장년 일자리, 미국보다 불안"…KDI, 연공서열 구조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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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꼽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보다 불안한 한국 노동시장"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미국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한국은 중년 이후로 일하는 기간이 오히려 짧아진다는 겁니다.
남성 임금 근로자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했습니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는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보면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중장년층의 높은 연봉, 오히려 고용 막는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생기는 원인으로 보고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꼽았습니다.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른데, 높은 임금의 증가는 '이른 정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시기까지는 가파르게 임금이 오르는 대신, 생산성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중장년층부터는 합법적인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몸값'이 높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정규직 채용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 된 강한 고용보호와 이른 정년은 비록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는 일부 중장년층과 그 외 중장년층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맞물리면서 30대 후반부터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부터 고용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연공형 구조 완화 필요"…'이중 구조' 해결도 촉구
KDI는 미국과 같이 연공형 구조를 완화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근속연수가 긴 이유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생산성 평가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해, 해고의 유인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KDI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비용을 상향해, 고용의 지속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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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장년 일자리, 미국보다 불안"…KDI, 연공서열 구조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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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12:01:05
- 수정2024-03-20 12:13:07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꼽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보다 불안한 한국 노동시장"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미국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한국은 중년 이후로 일하는 기간이 오히려 짧아진다는 겁니다.
남성 임금 근로자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했습니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는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보면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중장년층의 높은 연봉, 오히려 고용 막는다"
이처럼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생기는 원인으로 보고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꼽았습니다.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른데, 높은 임금의 증가는 '이른 정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시기까지는 가파르게 임금이 오르는 대신, 생산성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중장년층부터는 합법적인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몸값'이 높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정규직 채용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 된 강한 고용보호와 이른 정년은 비록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는 일부 중장년층과 그 외 중장년층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맞물리면서 30대 후반부터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부터 고용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연공형 구조 완화 필요"…'이중 구조' 해결도 촉구
KDI는 미국과 같이 연공형 구조를 완화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근속연수가 긴 이유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생산성 평가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해, 해고의 유인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KDI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비용을 상향해, 고용의 지속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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