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
中 "美 공정경쟁 원칙 어긴 것"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냉전'이 고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의 적대적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을 찬성 352, 반대 65로 처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틱톡 금지법안이 실제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하원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틱톡 금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에서 틱톡 금지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틱톡 금지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의회와의 입장차를 노출했다. 미국 매체들은 재임 당시 틱톡 금지 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지난 1일 틱톡 주요 주주이자 공화당 거액 기부자인 헤지펀드 매니저 제프 야스와의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틱톡 금지법안을 두고 미국이 공정 경쟁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말했다. 틱톡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전략은 동일하다"며 "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투명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소비자 데이터 보호, 왕성한 제3자 모니터링·조사·인증을 통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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