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불법 추심땐 대부계약 원천 무효" 공약…민생침해 범죄엔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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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민생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실장은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조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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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국민의힘 "불법 추심땐 대부계약 원천 무효" 공약…민생침해 범죄엔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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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17:07:59
- 수정2024-03-25 17:09:33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민생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실장은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조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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