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정부와 의사가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의 끈을 붙들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양쪽 모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논의의 전제조건인 '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집단 내 여러 단체와 접촉하며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12일 연속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의 맥을 이어갔다.
박 차관은 "장관께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어제도 모처에서 대화했다"며 "대화 노력은 지속해 해나가고 있고 만남이 약속된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발(發)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된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의 '의대 증원 1년 연기' 제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집단사직까지 결의했지만 정작 '제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정부에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자, 전공의 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 없다"면서 "대전협 성명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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