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는 대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이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겨냥해 꺼낸 승부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을 거론하며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두고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견 종료 2시간 뒤 페이스북에 "국회 부지는 약 10만 평, 공시지가 5조원에 가깝다"며 "정부·국회와 협의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고 SNS에 적었다.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위헌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도 될 것 같다"(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세종시 국회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냈다.
야권은 원조 경쟁에 나섰다. 이날 충북 청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거듭 "실소가 나왔다"며 "약속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회는 2021년 국회의사당 분원 세종 설치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헌 문제가 제거돼야 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의사당 완전 이전을 반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 이전도 위헌 논란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완전 이전에는 4조원 이상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든다. 한 위원장은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2031년 완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자칫 야권에 판만 깔아주고 실익을 못 볼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