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시작된다. 양회는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각각 대표 2956명과 2169명이 베이징에 모여 한해의 국정 목표와 경제 운영 방침을 토론하고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의결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5년 만에 격리 없이 진행된다.
'차이나런' 방지…내수 부양책 나올 듯
올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李强) 국무원(정부) 총리가 첫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게 된다.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신(財新)은 31개 지방정부의 목표 증가율 등을 토대로 리창 총리가 5%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5%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과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4.4∼4.7%보다 높다. 그래서 당국의 내수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경제기조는 '성장을 통한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에 "안정 속에서 발전하되,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부순다"는 뜻의 12자 방침(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을 걸었다. 둥위(董煜) 칭화대 중국발전계획 연구원 부원장은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 역동적인 균형이자 더 높은 수준의 안보와 안정 관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성장보다 안보(안전)' 방침에서 '성장을 통한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은 방첩법 개정 등으로 체제 안정을 내세웠고, 이 결과 외국 자본이 중국을 외면하는 '차이나 런' 현상도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보다 81.68% 줄며 30년래 최저치인 330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 이하로 확인되자 성장을 무시한 안보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도부를 향했다"며 "올해 양회에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을 향한 긍정적 메시지와 소비 진작 등 내수 부양책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성장률 5%는 도전적인 과제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이번 양회에서 지난해 3.0%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를 올해 3.5%로 늘리고, 지방정부 특별채를 3.8조 위안에서 4조 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을 위한 '총력전' 태세다.
국방예산 300조원 돌파하나
오는 5일 목표 성장률과 함께 국방예산 관련 수치도 공개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9기 5중전회에서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을 결의한 뒤 국방비 증가율을 6.6%→6.8%→7.1%→7.2%로 늘려왔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조5537억 위안(약 287조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로켓군 수뇌부의 부패를 적발한 뒤로 기존에 운용하던 핵무기의 재배치설이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 국방예산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2090억 위안(약 39조원)을 기록한 공공안전 예산, 7230억 위안(약 134조원)을 기록한 채무이자 예산의 증가 폭도 관심을 끈다.
시진핑·왕이, 대만·북한 발언 주목
기존 양회가 총리의 '독무대'였다면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을 재확인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는 물론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까지 총리에게서 총서기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도 핵심 이슈다. 지난달 22~23일 열린 2024년 대만공작회의에서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은 지난해와 달리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란 표현을 뺐다. 대신 "'대만독립' 분열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저지하며, 섬 안의 애국 통일 역량을 굳게 지지한다"며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이 해방군과 정협 대표단 조별 회의에 참석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오는 5월 20일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 이후 양안 관계의 기조가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 측면에선 오는 7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년 만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중국의 외교 방향을 밝힌다. 한·일·중 정상회담,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친선의 해 행사 등 한반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양회는 11일 폐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폐막식 연설과 리창 총리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