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첫 재산공개에서 고위 법관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됐다. 법원장이 직접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자녀들이 가상자산을 가진 대법관이 상당수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1명의 재산(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본인 명의로 비트코인 3.38개(1억 9234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첫째 아들도 각각 5억 1968만원, 105만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태악·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의 자녀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가상자산을 가진 경우는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1억1833만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97만원) 등이 있었다.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한 법관도 적지 않았다.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엔비디아 82주를 매각하고, 테슬라 197주를 추가 매입하는 등 총 3억 1916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애플, 아마존닷컴 주식 등 3억 8988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
비상장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관도 눈에 띄었다. 대법관 중에서 1년 전 대비 가장 큰 폭의 재산 증가(7억 5393만원, 19%)를 보인 노정희 대법관(47억 5247만원)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인 ㈜소통과 치유 1만주가 12억 2705만원으로 평가되며 재산액이 껑충 뛰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비상장주인 케이엠㈜ 1000주, ㈜가온폴리머앤실런트 2만412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부장판사의 배우자도 36억 5916만원 상당의 비상장주를 보유 중이다.
법원의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는 모두 141명으로, 평균 재산은 약 34억 6100만원에 달했다. 1년 전 대비 4억 1123만원(10.6%)이 감소한 결과다. 114명이 재산이 늘었고, 27명은 감소했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줄어든 건 상당수가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이유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임명된 뒤 처음으로 15억 90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02억 5102만원)였고, 이승련 부장판사(176억 9465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재산이 58억 428만원(49%) 순증하며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수증(증여)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이들 포함 7명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1억 2427만원)였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3억 1515만원)이 차하위를 기록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김창종)도 관련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3명의 평균 재산은 28억 2864만원이었다. 재산 1위는 72억 1466만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었고, 41억 9068만원을 신고한 이종석 재판소장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