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1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벙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