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8일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매입 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우량주택 건축을 위한 세부 사항은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도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시 권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설명회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와 광고 등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한편,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간 협업으로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올 상반기 중 30가구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식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싱가포르에는 '베이비 타운'으로 불리는 풍골(Punggol) 뉴타운이 있다. 조성 당시 싱가포르에서 4세 이하 영유아 비율은 3.3%였는데, 풍골은 12%에 달했다. 60여 곳의 어린이집과 70개가 넘는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뉴타운 조성 후 이곳의 출산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풍골 뉴타운이 '저출생 대응 주거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싱가포르 풍골 뉴타운과 비슷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아이돌봄 시설과 어린이 전용 문화·의료 시설을 모아 영유아 친화적 도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를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LH, 저출생 해결 위한 인프라 연구1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 공모한 '고산 아이돌봄 클러스터' 당선작을 지난달 선정한 데 이어 세부 설계안을 마련 중이다. 설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2026년 클러스터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아이돌봄 클러스터는 LH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는 자체 사업이다.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육아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춰 다 함께 저출생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다.LH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연구해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절반 이상이 '방학 등 돌봄 공백'(50.4%)을 가장 큰 육아 고민으로 꼽았다.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과 돌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LH 자체 조사에서도 '접근성 높은 공공주도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90%에 달했다.사교육과 함께 돌봄에 드는 각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키즈카페와 문화센터, 놀이공원 등 사설 돌봄 시설 의존도는 62.3%로 조사됐다. 사설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공공에서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2자녀 가족 기준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이용하면 사교육비 등 연간 10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정부 고산에 시범 클러스터LH는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지로 의정부 고산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모델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시범 사업과 모델 확산을 동시에 검토하는 셈이다.고산지구에 들어가는 기본시설로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있다. 여기에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실내 놀이터와 카페, 키즈 공방 등도 함께 입주한다. 준공 시기에 맞춰 소아과병원 등 의료시설도 유치해 아이돌봄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는 온 가족의 편의와 접근이 확보되는 도심 공원으로 정했다.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아동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영유아 돌봄이 한자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을 맡는 식이다. 종합센터에 있는 아이는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실내 놀이터와 아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레·요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도 있다.아이돌봄 클러스터를 확대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현재 공공아이돌봄시설 유형별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양하다. 부처별 시설 설치 기준, 운영 예산 지원 기준 등이 달라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LH는 클러스터 설치·운영, 다양한 교육 복리시설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거가 마련되면 시설 설치는 LH가,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가 확정됐다.대구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 형식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이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 상반기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등 8대 금융기관·회사와도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2대 국책은행(산업 기업)과 5대 메이저 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그리고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모두 참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대구시는 25일 민간참여자 공모를 공고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공기관과 국내 주력 은행의 신공항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이 담보됨에 따라 대구시는 향후 건설투자자(CI)와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조속한 SPC 구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 일정에도 더 속도를 내 대구 미래 50년의 영광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