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차관 "단통법 폐지로 비용 부담 완화 등 국민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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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향후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강 차관은 단통법에 따른 판매점들과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전하고, 이통 3사와 단말기 유통점들에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폐지 전에라도 가입자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와 유통점이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달고 강 차관은 당부했습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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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2차관 "단통법 폐지로 비용 부담 완화 등 국민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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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7:32:31
- 수정2024-03-06 17:38:04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향후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강 차관은 단통법에 따른 판매점들과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전하고, 이통 3사와 단말기 유통점들에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폐지 전에라도 가입자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와 유통점이 단말기 지원금 경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달고 강 차관은 당부했습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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