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통합 자문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 신설
AI·개인정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팀 구성
국제규제·분쟁은 각 산업 전문가들과 협업
인공지능(AI)이 이야기를 복제하는 것을 넘어 생성하는 시대로 전환된 지 일 년, 그사이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다. 여기에 발맞춰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스타트업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과거 규제의 틀 안에서 머뭇거리고,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규제나 이전에 없던 형태의 분쟁 앞에서 숨을 고르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금융·모빌리티·커머스·교육 등 다양한 업계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태평양 내 '디지털혁신그룹'과 '규제대응솔루션센터'와도 협업해 법인 차원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첫 AI 분쟁 사례 '이루다' 등 다양한 자문 수행
태평양은 국내 첫 AI 분쟁 사례로 주목받았던 AI 챗봇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자문(2021년), 금융업계 첫 사례였던 농협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의 AI 거버넌스 수립 지원(2023년)을 통해 최초이자, 선두에서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지난 2015년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자문을 구한 곳도 태평양이다. 틱톡(바이트댄스)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 토스·보맵·FN가이드 등 디지털 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자문도 수행했다.
태평양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는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세부 팀을 꾸렸다. AI, 개인정보,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경영 환경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다. 규제대응과 국제규제·분쟁은 별도 분야로 팀을 구성해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AI 분야에선 다양한 AI 서비스의 검토 단계부터 출시, 모니터링까지 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필요한 법적 자문 전반을 제공한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의 저자이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 등을 역임하며 업계 안팎으로 이름을 알린 이상직(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강태욱(31기)·유재규(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김득원 전문위원 등 독보적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팀을 구성했다.
분야별 전문위원 영입해 전문성 강화
신기술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분쟁은 필연적이다. 다수 개인정보 사건을 자문한 박지연(31기)·윤주호(35기)·이강혜(변시 2회) 변호사와 황선철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네이버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정상훈(35기) 변호사를, 올해에는 삼성전자 출신 이승목 미국변호사(오하이오·캘리포니아·뉴욕)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본부에서 오랜 업력을 쌓아 온 여돈구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력을 강화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신제윤 고문과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낸 성대규 고문이 탁월한 식견을 공유한다. 박종백(18기)·조정래(27기)·노미은(31기)·박영주(41기) 변호사와 김영모 미국변호사(뉴욕)를 주축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최흥수(8회) 변호사와 송영두 전문위원을 지난해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태평양은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블록체인 토큰·코인의 발행구조 자문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헬스케어 분야는 태평양의 맨파워가 강력하다. 김종필(18기)·허수진(34기)·안효준(38기) 변호사와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출신 송영주 고문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 디지털화 정책 등 이슈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AI 헬스케어, 원격진료, 헬스케어 플랫폼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자문을 다수 담당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보건복지부 사무관 출신 여정현(변시 5회) 변호사를 영입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대응 전문성을 끌어올렸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AI 자율주행의 고도화 및 이에 수반된 안전 규제가 국내뿐 아니라 각 국가별로 복잡하게 얽혀 복합적인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출신인 류광현(23기) 변호사, 자연과학과 공학을 두루 섭렵한 이재규(41기) 변호사,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조선과 등에서 근무한 권소담(변시 4회) 변호사가 자문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정완용 고문과 2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김상석 고문도 합류해 전문성을 배가했다.
규제 대응 분야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정책 입안·평가·조정 전문가인 우병렬 미국변호사(뉴욕)와 '국회 공무원 출신 1호 변호사' 최석림(30기) 변호사, 국회 사무차장을 역임한 조용복 고문이 주도한다. 글로벌 규제에 따른 국가 간 기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출신 한창완(35기) 변호사와 김상철(1회) 변호사, 이한길(42기) 변호사 등 국제규제·분쟁 전문가가 힘을 보탠다.
태평양은 지난해 3월 AI 위원회를 구성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현재 AI기술을 탑재한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와 AI 번역툴인 트라도스를 도입해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태평양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를 총괄하는 이준기(22기) 대표변호사는 "생성형 AI로 더욱 가속화될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 리스크와 맞닥뜨릴 수 있다"며 "신기술, 신사업 분야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태평양은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 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