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미 공개된 연금개혁 2개안과 함께 500인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현행유지'하거나 '축소·차등급여'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에 힘이 실렸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돼도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 채택시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이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연금개혁안이 던진 과제...'정년 연장'
이번 논의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의 상황은 더 안좋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 집단에선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