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정거래그룹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난 10여년간 굵직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매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이다.
퀄컴은 당시 인텔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하고,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를 묶어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평은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인 인텔을 대리했고,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인텔과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에 대한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퀄컴 측 상고기각)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
'브로드컴 계약강제' 과징금 191억원 승소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공급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사건에선 삼성전자를 대리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끌어냈다. 브로드컴이 독점부품 공급사라는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다. 2022년 1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의견서를 발송하자,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자사 행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동의의결을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지평은 브로드컴이 제시한 방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기각, 지난해 9월 191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평이 수행한 소송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변호를 맡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낸 것도 대표 사례다. 2018년 검찰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그룹 이사회 의장을 기소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김 의장을 1심부터 대리해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 분야 진출을 위한 걸림돌을 치워낼 수 있었다. 이 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처음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공정위 예규)을 만들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2015년 KT·LG유플러스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 사건에선 피해자를 대리해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고 2021년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은행의 입출금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당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판매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류시장 원재료 등 도매가격과 하류시장 완제품 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인 이윤압착을 지적하며, "정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이윤압착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례로 남았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대응도 지평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분야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최대 PEF(사모펀드)전업집단 중 하나인 IMM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업무를 최초로 성공시켰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일반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투자 전업집단인 IMM이 대상이 된 건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 ON을 대리해 캐나다·한국 등에 합작투자회사(JV) 설립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업무를 진행중이다. 지평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은 우리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고,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한 분야"라며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세계 경쟁당국과도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RSA 1400억 소송 등도 성공적 수행
지평의 이 같은 퍼포먼스는 법조계와 공정위, 기업 등 다양한 출신의 인적 인프라가 밑바탕이 됐다. 공정거래그룹은 그룹장인 김지홍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주축으로 김상준(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다. 김지홍 그룹장은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연수원 수료 때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국내기업을 대리해 다국적 법률회사인 시들리 오스틴과 공동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를 수행했고, 영국의 다국적 보험 회사인 RSA를 대리해 1400억원 규모의 오토론 보험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복잡한 국제분쟁에도 능통하다. 공정위와 기업 모두의 신뢰를 받은 전문가라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 형사업무 총괄인 이홍재 변호사(19기)와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김동아 변호사(24기), 공정위 전 상임위원 김성하 고문, 국내 대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준길 고문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22년엔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던 윤성원(17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고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한 박정식(20기) 대표변호사가 2022년 합류하면서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포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었던 김지형 대표변호사(11기)도 지평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눈속임 상술 등 다크 패턴 규제를 비롯한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주요 업무 방향으로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지평 공정거래그룹 역시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