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등한 적(Near Peer)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정원을 47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전력구조 변혁 백서를 발표했다. 미래전을 대비한 개편이지만, 의회 일부에서는 특수전 부대가 담당하던 심리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 육군을 압박하는 요소는 예산 문제로,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럽과 중동에서 훈련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①몸집 줄이려는 미 육군
지난달 27일(이하 현지 시각), 미 육군이 2029 회계연도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 규정된 49만 4000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이는 '육군 전력구조 변혁(Army Force Structure Transformation) ' 백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 육군 전체 병력은 모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원을 크게 밑도는 44만 5000명이지만, 2029 회계연도까지 새로운 정원을 채울 예정이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장관은 정원 조정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적과의 대규모 전투 작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새로운 능력을 포함해 대규모 현대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머스 장관은 지난해 가을 현재 주력인 여단전투팀 단위 작전보다는 군단과 사단 단위 작전에 더 초점을 맞출 새로운 전력구조 변화를 언급했다.
증강하는 편제론 인도ㆍ태평양에 2개, 유럽에 1개가 있는 전구급 다영역 테스크포스(MDF)가 5개로 늘어난다. 인도ㆍ태평양에 1개가 늘어나고, 나머지 1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집트,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사령부 작전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는 MDF가 본부와 본부대대, 다영역효과 대대, 원거리 화력대대, 간접화력방어능력(IFPC)대대, 여단지원대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단과 사단을 위한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해 고정 및 반고정 장소에서 로켓ㆍ포병ㆍ박격포ㆍ무인기ㆍ순항미사일을 방어할 IFPC 대대 4개와 기동 단거리 대공방어 대대도 4개 추가될 예정이다.
편제 조정에 따른 감축으론 우선, 여단전투팀에 배속된 공병 자산을 사단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있다. 육군은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필요에 따라 자산을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효율화를 통해 공병 규모를 약 1만명 줄였다고 밝혔다. 스트라이커 여단전투팀과 보병 여단전투팀의 기병대대 비활성화, 보병 여단전투팀 무기 중대를 소대로 전환 등 근접 전투 병력 조정을 통해서도 1만 개의 자리를 줄였다.
육군은 지난 20년간 두 배로 늘어난 특수전 병력도 약 3000명 줄일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감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미 육군이 그린베레나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를 유지하려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전이나 심리전 등에 대응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에 주둔하는 제8 심리작전그룹 같은 군사정보지원작전(MISO) 전력을 감축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미 특수전 부대에 속한 MISO 요원들은 숫자는 적지만, 그동안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대 반군 작전을 수행해왔다.
②중국판 스타링크 잘 진행될까
중국이 자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미국(116번 발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7번의 상업용 로켓 발사를 기록했다. 중국은 통신ㆍ항법ㆍ지구관측 등 다양한 위성을 발사했지만, 자체 개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용 위성도 일부 발사했다. 이 위성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궈왕(国网) 프로젝트로 알려진 계획을 통해 지구 저궤도에 1만 3000여 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0년 9월 궈왕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궤도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출했고, 2021년 초반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고 운영할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SNG)을 설립했다.
위성 개발과 발사는 중국항전과기집단공사(CASC)가 주도하며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위성혁신연구소도 참여하고 있다. 궈왕 프로젝트용 위성의 첫 발사는 2023년 7월에 이뤄졌고, 11월 23일, 12월 6일, 그리고 12월 30일에도 발사가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를 이용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려고 자체적인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링크처럼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농어촌이나 격오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군의 원정 작전 능력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궈왕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방은 군용 통신망 이용 외에 킬러 위성의 역할도 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장하려면 많은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며, 수명이 약 5년인 위성을 일 년에 수천 개를 발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로켓 발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지만, 아직 스페이스X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거대한 위성군을 관리할 첨단 기술과 저렴한 단말기 기술이 필요하다.
③미 육군의 발목 잡는 미 의회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포함한 1050억 달러의 추가 지출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하는 예산 계속 결의(CR)를 채택하자 미 육군 훈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장관은 추가 지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하는 나토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동에서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워머스 장관은 육군이 독일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해서 훈련하려고 미 육군의 유럽 및 아프리카 운용 및 유지보수 계정으로부터 약 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약 80개 이상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11만 8000명 이상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머스 장관은 늦봄이나 여름까지 계속 결의가 지속하면 계획된 다른 훈련의 일부를 취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는 미 육군의 유럽 계획 외에도 중동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중부사령부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 지역에 추가 배치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워머스 장관은 만약 의회의 거부로 1년 내내 계속 결의가 지속하면, 올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Typhon)을 배치하려는 계획에 필요한 투자 등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④누가 영국 신형 중형헬기 사업 따낼까
지난달 27일 영국 국방조달부가 업계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과 비용을 정의하는 협상 초청(NT) 단계를 시작하면서, 에어버스 푸마 중형 헬기와 벨 212, 벨 412 그리고 에어버스 AS365 같은 다수의 소형 헬기를 대체할 10억 파운드(13억 달러) 규모의 신형 중형헬기(NMH) 사업이 시작했다. 영국 국방성 국방장비 및 지원국(DE&S)이 업체들의 제안을 평가하고, 내년 업체를 선저한 뒤 계약을 체결할 에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협상 초청 단계를 지난해 1분기 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약 9개월 정도 지연됐다. 헬기의 생산에 약 18~24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 계약을 체결하면 늦어도 2027년 신형 헬기의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NMH 사업이 늦어질 경우, 2021년 검토에 따라 내년 이전 퇴역할 예정이었던 푸마 헬기(23대 보유) 헬기를 더 운용할 수도 있다. 영국 국방부가 요구한 NMH 숫자는 44대이지만, 일부 업체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35대만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세 곳이며,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H175M, 레오나르도는 AW149, 록히드마틴은 S-70M을 제안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레오나르도는 영국에서의 기체 생산을 약속했지만, 폴란드의 PZL 미엘레츠에서 기체를 생산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은 기체 생산과 조립의 약 40%를 영국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영국 국방부의 사전 자격 평가를 통과했지만,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업체 간 홍보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H175 플랫폼이 중국에서 제작된 부품이 많이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2021년 6월 중국에서 공급받은 부품 없이 프랑스에서 제작된 부품만으로 H175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