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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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직접 회의를 주재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회의 시작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겠죠.
단지 의료 문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지고요.
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또,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 결정과 실행력을 더 강화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화면 들어 왔는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공백 속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거란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들어 반박했는데요.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아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 규모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제 기준 전공의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약 90%인 8,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어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한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3,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정부 발표가 있자마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각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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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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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7:01:25
- 수정2024-03-06 17:32:41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직접 회의를 주재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회의 시작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겠죠.
단지 의료 문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지고요.
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또,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 결정과 실행력을 더 강화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화면 들어 왔는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공백 속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거란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들어 반박했는데요.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아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 규모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제 기준 전공의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약 90%인 8,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어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한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3,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정부 발표가 있자마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증원 신청을 강행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각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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