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기록이나 벌점·범칙금등 행정처분 취소를 하는 과정이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경찰청 등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내역 기록 및 부과된 벌점·범칙금등을 취소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판결문과 같은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 판결문이 보험사기 형사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경찰청등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영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뒤 각 손보사에 공유해 피해자에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회사가 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면 피해자는 이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발급·출력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는 이를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가 1만4147명, 벌점삭제는 862명, 범칙금 환급은 152명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등은 다음달 15일부터 두 달동안 이 제로를 시범 운영하며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한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일괄로 구제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5688명에겐 오는 5월30일부터 구제 절차가 안내된다. 금감원등은 시범운영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고,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에겐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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