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중산층'은 주요 선진국의 고민입니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 비중은 1970~71년 61%에서 2021년 50%로 줄었습니다. 유럽 26개국 중 18개국에서 중산층이 감소했다는 연구(Journal of Economic Issues, 2021년)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득 불평등이 커졌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중산층 축소가 보편적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산층 비중이 4년 새 0.9%포인트 성장했다는 소식은 이례적입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인 중산층이 두터워졌지만, 이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각종 수당과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인위적' 부양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중산층'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물가에 내 집 마련의 꿈도, 푸짐한 밥상도 기대할 수 없어진 탓일 겁니다. 오히려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취약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알려진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8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도 걱정을 드리웁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나타나, 지난해 12%로 줄었던 비중이 다시 커졌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가 시급하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키워야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