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조선·방산업체 수출 시 제공되어왔던 수은의 신용공여가 곧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차에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후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1명 중 148명 찬성. 29명 반대.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수은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수은 법정 자본금 증액 논의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지원하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산기업과 같이 정부 간 거래로 이어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하곤 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금을 빌려준다. 수입국 정부는 수은에 빌린 돈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공격기 등을 수출할 때 이러한 방안을 사용했다. 문제는 폴란드와 체결한 2차 계약 전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수은의 납입자본금 잔액이 늘어나면서 소진율은 60%대로 축소된다. 지난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법정 자본금 15조원 대비 소진율이 98.5%에 달했었다. 방산기업 수출 외에 원전 수출이나 조선, 건설 등 해외 대형인프라 사업 및 국가 전략·신성장 사업에도 수은의 금융지원 활로가 뚫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