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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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A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수업 도중 학습 도구에 얼굴을 긁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에 유치원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A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A 씨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자, 유치원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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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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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14:51:17
- 수정2024-03-31 14:51: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A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수업 도중 학습 도구에 얼굴을 긁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에 유치원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A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A 씨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자, 유치원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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