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인터넷 서핑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본 문구일 겁니다.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으며 나온 말로, 일종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죠.
석학이 보인 이 같은 반응에 국민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위기 요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 심정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72년이면 인구 절반이 '환갑' 넘어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수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더 줄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죠.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133만명이던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명(중위 추계 기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게 되는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20∼30대들이 출산을 단념할 정도로 청년층 삶의 질이 낮다는 걸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與野 '저출산 문제 해결' 공약 경쟁
'선거의 계절'을 맞아 정치권은 너도나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정당 정책을 보면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을 각각 1번과 2번 공약으로 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 근무 문화 정착 등도 약속했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2번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를 내세웠습니다. 결혼-출생-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 등도 제시했죠.
◆챗GPT "女 경제적 활동 지원 등 종합적 정책 필요"
여야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공약들이 실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현재 우리가 받아든 건 0.72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챗GPT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점들을 꼽을까요.
우선 챗GPT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것 이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게 챗GPT의 분석입니다.
챗GPT가 제시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살펴볼까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챗GPT는 크게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지원 △가족 친화적 정책 강화 △교육과 문화적 변화 △고령화 대책과 인구 정책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교육과 문화적 변화'입니다. 챗GPT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이직 후에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연한 근무 조건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성 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유연한 인구 정책으로 미래 인구 구조 대비해야"
챗GPT에게 '교육과 문화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물었습니다. 챗GPT는 "성 평등 교육을 확대해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이나 가족 내 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남성들이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직업 선택과 경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성 평등 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가족 형성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물었는데 챗GPT는 왜 '고령화 대책과 인구 정책 조정'을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을까요. 챗GPT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유연한 인구 정책을 도입해 미래의 인구 구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도록 하는 '적응 정책'이 병행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느 하나의 대책만으로 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챗GPT는 "제시한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돼야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4·10 총선까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각 정당의 저출산 문제 해결 공약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들의 세부적인 공약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 마당 또는 각 정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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