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서민의 대출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공약으로 막판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여야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춰 민생 보호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가량인데 실제 금융회사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토록 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공시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접적인 대출금리 인하 대신 대환대출 확대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정책모기지 상품과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시켜 차주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도 약속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안내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와 이를 위한 소송시 정부 지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행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확대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대출한도 증액을, 민주당의 경우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평균잔액' 30% 이상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목표치에 포함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 확대적용 등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지원을 위한 회생법원 추가 설치, 3000만원 이하 채무자에 대한 변호사 외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국민 자산형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돼 당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13년 재형저축이 다시 출시된 바 있지만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해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 재형저축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기가노가 납입금액을 다양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의 1억원 상향도 공언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여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 기간 1인당 GDP가 2.7배 상승한 점과 미국(25만달러)과 일본(1000만엔) 등 해외 주요국 수준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내걸었다.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대상을 넓히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도 높인다. 투자 대상은 해외주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SA의 비과세 혜택 강화는 국민의힘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민주당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을 통한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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