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이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계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국토부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이송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예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재판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들은 많게는 3곳의 법무법인을 고용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담당 변호사 명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도 포함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청와대에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 예산 삭감'을 명복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한 직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간 변동률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조작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