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50만원으로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 인원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 인원에 제한은 없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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