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기획...국힘과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듣다.
"정권 견제 기본...여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 지고자 한다"
"전북 미래, 새만금을 어떻게 미래 먹거리 핵심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전북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이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권심판론에만 기대지 않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의사표시인데, 정권을 2년 맡겨봤더니 '이대로 가선 안된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번에 혼이 좀 나야한다'는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지표에도 나타납니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무책임·무능력·무비전 3무 정권,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지난 2년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압수수색' 밖에 없습니다. 검사들 요직에 앉혀놓고 비판하는 언론 고소·고발하고, 국정기조 바꾸라는 국회의원, 대학생들 입틀어 막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외교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는.
"원내 1당이 목표입니다. 공천 문제로 잠시 주춤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좋아지고 있단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그래도 민주당 밖에 없지 않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판세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판세는 믿을 수 없습니다. 2~3일 사이로 요동을 치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보니까, 언론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500명씩 샘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여층, 적극 응답층이 많이 잡힙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노무현 탄핵 때도 겨우 150석 넘었습니다. 지난 번에 170석 얻은 거 가지고 착각하는데, 그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이잖아요. 거기에 정부 여당에 힘을 밀어줘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정권심판론이 세게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여전히 정치 지형은 51대 49로 팽팽하다고 봅니다. 200석 운운,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치 지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의석수가 걸린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 한강을 맞대고 있는 '한강벨트'와 경기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른바 '반도체벨트'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원내 1당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핵심 전략은.
"우리 민주당이 막연히 심판론에 기대선 안됩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은 힘든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다보니 피로감이 높습니다. 지지율로 일비일희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호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우리 민주당에게 보내주시라는 것, 입법권력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글쎄요, 이성윤 후보의 경우 상대인 정운천 후보가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조금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성윤 후보가 잘 적응하더라구요. 검사장 출신이라, 고위공무원 출신이 고개가 뻣뻣한 게 제일 힘든데 그것도 팍팍 숙이고 잘 하시데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는 강한 문제의식입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깜짝 놀라는 건 소위 '조국의 강'을 우리가 다 건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복해 있다가 총선 국면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건 총선 이후에 더 거세게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찍는 건 마이너스지만, 이번에 정부 여당에 한 번 경고를 해야겠다는 무당층이나 젊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을 때 얻을 의석수와 있을 때 얻는 의석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정권 심판론에 불구, 민주당 지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뼈아픈 부분입니다. 조국혁신당 돌풍과 연관이 되는 건데, 분명히 정권 심판론 강하게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주로 물가문제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분노를 표시하는데, 우선은 여당 문책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주당 잘한다는 소리로 안 나오는 게 아픕니다. 민주당이 손에 딱 잡히는 실적을 못 줬다는 반감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팽배합니다.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지금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넘어서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론이고,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방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업, 인재양성, 삶의질 향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되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 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은.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처음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주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을 대폭 강화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구성 자율성도 이전에 비해 혁신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당시 8:2 수준이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을 거쳐서 6:4까지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균형발전 목표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발전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지역별로 민생투어 하시면서 공약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편입 얘기하고, 한쪽에 가서는 지방을 살리겠다고 얘기하니 이게 뭐 대한민국이라는 틀 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전체적인 국토 재배치와 성장역량이라는 관점에서는 보고를 안드리고, 우리 지역에 뭘 해달라고만 보고를 드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습니다."
전북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북발전 전략은.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을 어떻게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는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에 대해서는 전북이 노하우를 내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새만금 같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 곳에 단순 공장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처음들어와 부대변인할 때 당시 김대중 총재가 전북 의원들 불러다 놓고 새만금 프로젝트 지시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DJ가 특유의 표현으로 '이 사람들아 이 거대한, 넘실거리는 황금빛 물결만해도 세계적 관광지가 될 것이야(성대모사)'라고 말한 게 생생합니다. 농지문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잼버리 상처 잊어내고 새만금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됩니다.
"제가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빨리 도지사하고 전북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다 무엇을 그릴 테니, 이거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책임져주라, 이거는 우리(지방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는게 나와야 합니다. 막연히 중앙정부에 돈만 내놓으라고 해서는 힘듭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데부터 돈을 넣게 돼 있잖아요. 새만금이라는 게 (돈을) 넣는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미래를 보고 쭉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최근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이재명 당 대표와 입장을 달리 하셨는데, 지금은 호흡이 잘 맞는지.
"호흡이 잘 맞습니다. 원래 선거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 합쳐져야 이깁니다. 이 대표가 지지층, 내가 중도층을 맡는 걸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난 2년 실정에 3년 더 얹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일어서느냐가 나뉩니다.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은 이제 정권 견제를 기본으로 하되, 여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단순히 '반대 야당'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정당', 국민 살림을 챙기는 '책임 정당' 역할까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불과 한뼘 차이로 이긴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해 힘을 쏟고, 어느 정도 책임과 능력을 갖춘 보수 정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보니 그냥 정책을 모르는 검찰정부, 무능, 무책임 정부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안야당으로서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어느 정당이 그래도 책임있게 해 왔는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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