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단체장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뜻한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가 열린 용인을 두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지역의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시민 패널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니냐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 뒤 용산 청사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