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고, 간호사 활동 영역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넓혀 놓은 법이다. 의사 위주의 의료법에서 독립하는 것은 간호계의 숙원이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법안 폐기 1년도 되지 않아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 수요의 변화와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따라 PA를 비롯해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의료법의 전면 혁신을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법 개정엔 손 놓고 있다가 간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해지니 간호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정책의 권위와 신뢰야 어찌 되건 간호사들을 이용해 의사들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