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이 경쟁적으로 '하늘의 눈'인 정찰위성 확보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국방 위성 전용 발사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5기를 띄우는 '425 사업'을 연장해 중형 정찰위성을 추가로 띄우고, 초소형 정찰위성과 상용 저궤도 통신 위성을 확보하겠는 구상도 공개했다.
방사청은 6일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독자적인 국방 우주 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을 위해 425 위성 뿐 아니라 초소형 정찰위성,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를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매년 정찰위성을 활발하게 띄우게 되는 만큼 국방 전용 발사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성과 같은 우주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검증·관리하는 국방 우주 인증센터도 도입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용 발사장의 위치는 보안과 원활한 발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방사청은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정찰위성 1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중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일 첫 발사된 EO·IR 1호기는 현재 전력화 전 단계를 밟고 있고, 악천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SAR 1기는 내달 초 미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들 5기의 정찰위성은 중량 800㎏ 이상의 중형 위성으로, 하루에 한반도 상공을 두 차례 지나며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미사일 발사 징후 등을 들여다 보게 된다.
방사청은 내년 이후에도 425 사업을 연장해 이런 정찰위성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을 2030년 무렵까지 최소 40여기 띄워서 더욱 촘촘한 대북 감시망을 형성하는 게 목표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두 종류를 함께 확보하면 우리 위성들의 한반도의 방문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정찰 능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와 같은 상용 저궤도 통신 위성도 신속 개발 사업으로 지정한다. 현재 통신 위성은 고도 3만 6000㎞의 정지궤도 위성이다. 저궤도 위성은 초소형으로 200~2000㎞의 낮은 궤도를 돌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을 완료해 군의 운영 적합성 판단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26조 6900억원)로 잡았다"며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늘려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 협상부터 체결, 이행까지 정부가 돕는 한국형 수출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2년 약 173억 달러(약 23조원), 지난해 약 13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였다. '방산 잭팟'으로 불렸던 폴란드로의 K2 전차·K9 자주포 등 2차 수출 계약이 올해 차질 없이 성사된다면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폴란드 외에도 유럽·중동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선 올해 6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12%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3축 체계의 핵심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I의 3번함을 군에 인도하고,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의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기술 연구 개발(R&D)에도 2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AI·양자·우주 등 지난해 4월 국방부가 선정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만 6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2027년까지 육·해·공군 전투 체계에 AI 등을 도입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MUM-T) 시범사업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