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인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과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