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494억원5177만원을 신고한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상당수 공직자는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197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 778명과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97명이 대상이다.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이다. 이 가운데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489억887만원)과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438억8234만원)은 각각 400억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과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59억6865억),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203억706만원)도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은 지난해 신고한 것보다 평균 4735만원 감소했다. 5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는 108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210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채권 가치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이 감소 요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가족회사(중앙상선) 비상장주식을 백지 신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0억9368만원 감소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2억1613만원 줄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억616만원이 감소한 83억 1114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토지 공시지가가 하락으로 꼽혔다. 2022년 대비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5.7%,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각각 하락했다.
반대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978명이다. 42명이 지난해 5억원 이상 불렸다. 김동조 비서관은 118억9161만원이던 재산이 329억275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게 요인이라고 한다. 106억원가량이던 한국 제강·한국홀딩스 주식가치가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동조 비서관은 인사혁신처에 "한국제강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빴던 기간(2020년)이 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평가 금액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또 심창욱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83억3606만원), 장호진 외교부 1차관(60억2959억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47억8123만원) 등 재산이 50억원 정도 늘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 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2억4890만원이 증가한 42억7605만원을 신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재산은 1억7101만원이 준 42억2952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6328만원 감소한 59억75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1억2830만원 감소한 56억599만원을 신고했다. 시·도 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고 재산은 1억7685만원이 감소한 13억7918만원이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첫 공개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되면서다.
조만형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 10억7110만원을 보유했고, 김기환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가 6억6293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현기종 제주시의회 의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등도 각각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김기환 대표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부분 본인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가산자산을 보유했다.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무려 80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가상자산 가치는 58만8000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가상자산 가치가 0원이지만 신규 재산 등록 분야기 때문에 보유한 코인을 소수점 8자리까지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가상자산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하면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받아 심사한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이상 신호가 있으면 집중심사를 통해서 재산 변동 흐름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고지 거부율은 재산 의무 공개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고지거부율은 43.6%로 지난해(39.9%)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재산 공개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별도로 공개하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용도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과태료·해임·징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