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빅5 병원에 대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다.판 총재는 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국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인민은행은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낮췄고, 춘제 연휴를 앞둔 지난달 5일에는 지준율을 0.5%p 추가로 인하했다.지난달 지준율 인하에 앞서 판 총재는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시중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8조원)가량을 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다.판 총재는 기준금리 등 이율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0.25%p 낮춘다고 발표했다.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판 총재는 이날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중장기 투자 대출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이런 조치는 사회적 융자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투자·소비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물가의 안정·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사회 종합 융자 비용의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