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순간 숨이 멎었다. 너무 놀라 '철렁'한 심장은 무릎까지 떨어진 듯했다. 1억6000만원이면 전세계약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다. 결혼을 앞두고 난생처음 수억원대 계약서를 쓴 지 불과 하루 만에 위약금만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분명 담당 은행 직원에게 수차례 확인하며 진행한 계약이었던지라 어안이 벙벙했다. 결국 바쁜 담당 직원 대신 대출을 진행해준 부지점장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이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잠시나마 내 삶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이슈는 전 재산을 넘어 빚까지 쏟아붓는 '생사(生死)'의 문제다.
시민의 생사가 걸린 부동산 관련 공약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19번째 민생토론회까지 진행했다. 취임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나가다 총선이 다가오자 국내 순회를 하는 셈이다. 민생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개발'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와 GTX노선 신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원 규모며 GTX 구축 등에도 133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석한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정부 추산의 1.5배 이상이다. 게다가 철도 지하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지하철 상부 개발로 충당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가 상업개발에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충남·인천·울산 등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약한 사업들까지 모두 다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기치로 삼으며 사실상 올해 실질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한 현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이끌 여력이 있을까. 지난해 한국의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증권·부동산 관련 감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공(公)약이 아니라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에도 공(空)약은 무수히 많았다. "집값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정부도 임기 동안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다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결국 무책임한 정부의 피해자이며 삶의 바닥을 느꼈을 터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행정권을 쥔 정부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약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단지 '약발 좋은', '안 되면 그만'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공약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 혹은 매표 행위가 아닌 실행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시 페널티가 따르는 국민과의 '계약'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인 부동산을 정치인들이 단순히 표 놀음으로 여기게 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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