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아이의 엄마 김은진 씨는 지난 2014년 전 남편 A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A 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제 옷을 사 입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두 아이 사내아이 키워요. 아이들한테 신발 하나, 티셔츠 하나 해주고 싶어서….]
김 씨는 A 씨에 대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행 명령과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전 남편이) '거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을 달라고 한 게 거지냐'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라고 했죠.]
A 씨는 결국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까지 기소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민승현/변호사 : (형사처벌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하는데 기대를 갖게 되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는 실형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 조속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원의 감치 명령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정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