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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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당동772-14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짓겠다며 홍보관을 연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상 건축기준과 건축제한 등을 충족한 뒤 조합원 공개 모집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군포시는 설명했습니다.
군포시는 또,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은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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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승인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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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1:16:42
- 수정2024-03-26 11:21:14
군포시는 당동772-14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짓겠다며 홍보관을 연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상 건축기준과 건축제한 등을 충족한 뒤 조합원 공개 모집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군포시는 설명했습니다.
군포시는 또,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은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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