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산 '스마트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규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가리킨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커넥티드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 대부분이 커넥티드 차량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우려가 있고 중국산 센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에 기록된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무부는 60일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제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산 차량이 미국 시장을 포화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당시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