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에서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당 의사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권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받았다. 그는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이듬해 체포됐다.
오쿠보는 재판과정에서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오쿠보에 촉탁살인죄를 적용할 시 난치병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한다며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가와카미 재판장은 오쿠보가 130만엔(약 11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오쿠보가 "생명경시의 자세가 현저하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오쿠보가 루게릭병 전문의도 아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견을 주고받아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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