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경쟁률 '1.7대 1'…교육부 배정 절차 착수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할 방침이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비수도권 73%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대학들은 예상보다 높아진 '경쟁률' 속에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40개 대학이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 증원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각 대학 수요조사 결과(최대 2847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겼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모두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요구했다. 전체 신청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신청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00명을 웃돌 것이란 얘기는 발표 전부터 흘러나왔지만 대학들이 3000명 넘게 신청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데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다시 못 올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2000명 증원 계획도 힘을 받게 된 상황이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간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 尹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 가동…증원 시급성 입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의료공백 장기화에 간호사들 '불똥'…교수 사직도 줄이어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병원들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병동 축소와 간호사 무급휴가 등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전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휴직 기간에 무급 휴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무급 휴가 신청 대상은 간호사,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등 일반직 전체 직원이다. 무급 휴가는 부서별 상황을 고려해 1일 단위로 최대 한 달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경희의료원도 전날부터 간호사 등 전체 일반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무급 휴가는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술하지 못해 수익이 급감한 병원들은 환자 수 감소에 따라 남는 인력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있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나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총장의 행태를 보니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고 경북대병원 한 이식혈관외과 교수도 '전공의가 책임을 다 짊어지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선배로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사직하겠다고 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 2명은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했으며 의대 교수협의회는 아예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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