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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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입증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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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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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1:45:43
- 수정2024-03-26 11:46:30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5개 법령이 오는 29일까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입증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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