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 러캐머라(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현 규모 유지 필요성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서면 입장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는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이다. 그는 "철통 같은 방위공약과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첫 임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최근 아라비아해에서 중국·러시아·이란이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국·러시아·북한이 한반도나 주변에서 하는 훈련을 주시해 우리의 훈련에 반영하고 우리의 적들이 개발하는 역량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술하고 있을 뿐, 특정한 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체계도 궁극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괌과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사일을 식별하고 추적해 쏴야 하며, 반드시 명중시켜야 한다. 따라서 육상과 해상 이지스, 사드, 패트리엇 등 모든 역량을 통합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국 방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다"며 선을 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