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5일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조사부 규모(수사검사 6명→9명)를 확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그동안 미뤄온 공정거래범죄 수사를 4월 총선 이후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으로선 '공정위→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정거래 그룹 역량 강화에 지속적 투자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런 변화 속에서 주력 업무인 공정거래 그룹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2019년 팀에서 그룹으로 확대 개편된 공정거래그룹은 그 산하에 공정거래팀과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두고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의 전문위원이 함께 '원팀'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바른은 2022년 8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해 공정거래수사대응팀 화력을 끌어올렸다. 과거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의혹에 놓이면, 일단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대응하고, 분쟁이 커지면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수순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또 임직원 대상 개인고발까지 늘고 있어, 그룹의 형사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총 7인의 전담 파트너 변호사(김용하·서혜숙·고진원·정경환·백광현·정양훈·조훈갑)가 공정거래 사건의 '에이 투 제트'(A to Z, 모든 것)를 책임지는 게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바른의 특별함이다. 이들은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전략 수립은 물론 서면 작성과 증거의 세부사항까지 직접 확인하며 실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룹장인 김용하 변호사(27기)는 고법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2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고법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공정거래 등 행정소송을 7년간이나 전담한 경력이 두드러진다. 대법원 재직 시절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바른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시스템)와 행정소송 및 수사 대응을 조율한다.
서혜숙 변호사(28기)는 정경환 변호사(33기)와 함께 '선도적 케이스를 만드는 공정거래 실력자'로 불린다. 7년간 진행된 공정위-퀄컴 간 '1조31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지난해 4월 최종 승소를 이끈 장본인도 서 변호사와 정 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서 변호사는 공정위 자체 평가위원(2003~2014),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2013~2017), 관세청 관세심의위원(2016~2017) 등 전문 경력을 두텁게 쌓아 왔다. 정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라면 제조사 및 생명보험사, 항공사 유류할증료 등 주요 담합사건에서 무혐의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검증된 실력자다.
공정거래수사대응팀장인 고진원 변호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담당했고, 퇴임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2021~2022년)을 지내 공정거래 수사 실무 전문가다. 대검찰청에서 공정거래 분야 블루벨트(공인 전문검사 2급)를 받은 명실상부한 '공정거래수사통'이다. 공정거래조사부장 시절에만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 급식 몰아주기, H 솔루션㈜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닭고기 제조 공급 H사의 가격 담합 혐의 관련 사건 수사 등을 지휘했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또 다른 키플레이어인 백광현 변호사(36기) 역시 경인운하담합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비롯해 굵직한 담합사건 등에서 성과를 발휘하며 다수의 경쟁법 저서를 집필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
신동권 고문(행시 30회)은 공정위에서 21년간 근무하고, 공정거래조정원장직(2018~2021년)을 지낸 이른바 '공정위 핵심 관계자' 출신이다. 2021년 3월부터 KDI 초빙연구위원을 지내다 이달 초 바른에 합류했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심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법 해설서도 발간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전문성 빛나
이런 '맨파워'를 바탕으로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대형 사건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바른은 지난해 '세기의 사건'이라 불리는 퀄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구글의 공정위 상대 '20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를 대리해 지난 1월 24일 전부 승소를 받아냈다.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들에서 바른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에 더해 바른은 S그룹을 대리해 3년 2개월 간의 소송 끝에 지난 1월 31일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해운 담합 사건에서 A사 대리,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관련 B사 대리,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C사 대리를 하며 무혐의 결정 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올해 공정거래 이슈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하 그룹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이슈와 이에 맞서는 정부 사이의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분야를 특히 주시하고 있고, 이슈 발생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공정거래 사건에서 형사 제재 기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그룹장은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법인 및 임직원 기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임직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사건화에 대비한 전반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