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어제 이종섭 주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이종섭 즉각 소환·조사'를 촉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사건의 피의자인 이 대사 거취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4·10 총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 국정의 오만, 불통, 무책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사안이다. 출국금지 상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사에 대해 속전속결로 이뤄진 해외 공관장 임명, 공수처 약식 조사, 출금 해제, 출국 후 부임 등의 과정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
이 대사 논란은 공수처에 책임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매사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해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문을 남긴 점도 볼썽사납다.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한 대통령실은 이 대사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은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낀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무직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해임"까지 거론한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실이 사법적 기준을 앞세우고 사실관계만을 따지며 버틴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가 답이다. "이대로면 수도권 참패"라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문제도 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 대통령실은 자진 사퇴에 대해 일단 부인했지만 참모 개인의 일탈인 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5·18과 관련해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야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까지 거론한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황 수석은 "사과드리며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윤 대통령을 돕는 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