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전공의, 조건 없이 대화해야…증원 의지 흔들림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부가 먼저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관련해 주문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선 "현재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처분 시기(연기), 처분 기간(단축)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유연한 처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원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자도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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