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37년 전 제정 당시 팽배했던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퇴조했고, 대부분의 낙태가 성별을 알지 못하는 임신 10주차 전에 이뤄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3명은 성별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남아 선호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 할 경우 성별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 여아 선호로 인한 낙태 가능성 역시 우려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여아 선호를 보여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중 있게 인용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자 중 59%는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34%에 그쳤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모든 연령대에서 아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가치는 정서적 친밀감이다. 키울 때 애교가 많고, 노후엔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건 아들보단 딸인 경우가 많다. 딸은 정서적인 면에서 평생 보험이란 말도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남아를 선호했던 나라 중에 한국처럼 급격하게 여아 선호로 바뀐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최근 여아 선호 현상은 저성장, 청년실업, 열악한 육아 환경 등 우리의 고질적 문제와 연결돼 있어 '한국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해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인 만큼 태아 성별 공개를 무작정 허용해선 안 된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소수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3월 4일자 신광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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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태아의 성별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구나.② 과거 자식은 노동력이자 부모의 노후 대책 성격이 강했기에 남자 아기를 선호했구나.③ 우리나라처럼 남아 선호에서 여아 선호로 급격하게 바뀐 나라는 드물구나.2. 윗글의 '㉠소수의견'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