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인도 무효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씨 측은 이에 항소했다. 당시 권씨 변호인 고란 로딕은 "법원이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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