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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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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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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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16:34:11
- 수정2024-03-25 16:36:38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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