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의 약 30%를 '통일'에 할애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반민족적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응해 '통일'과 '민족'을 한국의 아젠다로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통일로 보편 가치 확장"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남북 관계 사안으로 간주되던 통일을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등 발언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데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11월 한·영 정상의 다우닝가 합의 등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가치 외교'에 '통일' 접목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인권 유린에 대해 남북 상호 비방 구도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감·옹호하는 '가치'와 '인권'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줄곧 강조했던 '가치 외교'를 통일에 접목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일 본지 통화에서 "한반도 질서는 결국 국제사회와 맞물려 돌아간다"며 "따라서 한국이 통일을 이룩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통일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분단 상태의 불안정한 고비용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포기한 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에 동조하는 등 한국 내에서 통일과 관련한 의견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국가론' 혼선 차단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최근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국내적 의견 분열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정은이 최근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밝히자 국내 일각에서도 "이참에 따로 살자"며 북한식 2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통일과 관련해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2국가론을 반박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통일과 관련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31년째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매김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자유의 가치가 누락돼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와 별개로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차원에서 통일 방안 수정·보완 의지를 밝힌 만큼 그간 통일부에서 추진되던 통일 관련 각종 프로젝트도 가르마를 타고 조만간 실질적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韓 지우기 여념 없는 北
한편 북한은 이날도 '통일 지우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전 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서 헌법의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최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 1월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평양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국가 가사에서 한반도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를 뜻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각종 기록영화와 매체 보도에서 한반도 관련 이미지를 수정하고 있다.
日에는 "60주년' 도약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향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선 내년을 모멘텀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부활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될 시점도 관심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