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달 헌법 개정 전망…러시아 헌법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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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 다음 주면 형식적이라도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직 선거 공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 작업을 하느라 선거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일 방안을 전격 폐기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지켜 볼 대목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임기에 따라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최근 3차례 선거일은 3월 8일, 3월 9일, 그리고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이달 중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통상 두 달 전 공지되는 선거 일정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때 심의해야 한다고 천명한 데 따라 선거가 연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미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 등으로 연구자들을 보내 영토 관련 헌법 규정을 파악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련에서는 15개 공화국이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체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아주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영토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영토 조항과 함께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새 헌법을 공개한 뒤 영토 주권 행사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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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다음 달 헌법 개정 전망…러시아 헌법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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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21:59:37
- 수정2024-03-05 22:51:18
올해는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 다음 주면 형식적이라도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직 선거 공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 작업을 하느라 선거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일 방안을 전격 폐기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지켜 볼 대목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임기에 따라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최근 3차례 선거일은 3월 8일, 3월 9일, 그리고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이달 중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통상 두 달 전 공지되는 선거 일정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때 심의해야 한다고 천명한 데 따라 선거가 연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미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 등으로 연구자들을 보내 영토 관련 헌법 규정을 파악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련에서는 15개 공화국이 연방공화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체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아주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자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영토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영토 조항과 함께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새 헌법을 공개한 뒤 영토 주권 행사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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