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형을 받았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서서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2천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며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