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요로 판단…타협해 줄이면 책임 방기"
"전공의들 복귀 늦어지면 본인·환자 피해 커져"
최근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수치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3401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증원 수치를 줄이는 것이 논외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인 의료수요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분명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타협해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 압박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도 이날 "의대와 대학본부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들이 더 많은 증원숫자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대학본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재차 부인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수가 1200억원 투입 계획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달부터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정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증원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부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10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 시간을 고려했을 때 미래 수요 충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 5일 사전통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10일 간의 의결제출 기간 등을 거쳐 처분하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처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정책관은 "그 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든지 2020년 증원 추진 당시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물러서는 모습 보여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가 늦어질수록 행정처분 시간이 길어져 개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뀐 전공의는 복귀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