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 후에도 민생토론회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야당이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관권 선거운동"이라 비판하는 데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을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데 대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언론까지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간담회를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 선거 행위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총선용으로 열리고 있는 게 아니다"며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생토론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윤석열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민생토론회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