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규모나 직역 비율, 운영 기간까지도 '보안'
"의료계 반발 심해 위원 상대 '좌표 찍기' 우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배정 기준과 대학별 계획을 비교해 (정원 배정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5일 정부가 밝힌 대학들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수요는 3401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놓고 대학들이 1.7대 1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의료계는 물론 정원을 제출한 대학들도 배분 기준과 절차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과 현황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공개로 부칠 계획이다.
물론 교육부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한 전례가 없진 않다. 외부의 불필요한 압박과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희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과거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할 때도 평가위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원 수나 참여 비율, 구성 시점부터 해산 등 운영 기간까지도 보안에 부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 다른 간부는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누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만 알려져도 '좌표 찍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배분을 늦어도 4월 중하순까지 마칠 계획이지만 대학들의 대입전형 개편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총선 전에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별로 증원되는 정원이 정해지만,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공표했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그에 맞게 다시 고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들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에 규정해 두고 있는 만큼 학칙 개정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오는 5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정확한 정원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에서 교육부에 낸 증원 희망 규모는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총 3401명이다. 다만 정부는 당초 제시한 2000명에서 더 증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