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혼 지참금 '차이리' 반환 판결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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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결혼 지참금인 '차이리'를 금전 취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반환 쪽에 무게가 실리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쟈씨는 결혼 소개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양씨에게 연애 기간 휴대폰과 팔찌 등 고가의 선물을 했습니다.
동거 기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냈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자 지참금 50만 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5만 위안을 미리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고 쟈씨는 그동안 쓴 돈이 모두 지참금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물과 생활비를 제외한 지참금 명목의 15만 위안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량루이/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판사 :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중에 지참금 15만 위안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어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헤어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지참금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도 내렸는데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농촌에 사는 부모가 친척들에게 빌려서 1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지참금을 마련해준 정상참작을 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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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결혼 지참금 '차이리' 반환 판결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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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3:01:58
- 수정2024-03-26 13:06:04
중국에서는 결혼 지참금인 '차이리'를 금전 취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반환 쪽에 무게가 실리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쟈씨는 결혼 소개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양씨에게 연애 기간 휴대폰과 팔찌 등 고가의 선물을 했습니다.
동거 기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냈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자 지참금 50만 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5만 위안을 미리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고 쟈씨는 그동안 쓴 돈이 모두 지참금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물과 생활비를 제외한 지참금 명목의 15만 위안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량루이/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판사 :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중에 지참금 15만 위안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어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헤어진 한 부부의 경우에는 지참금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도 내렸는데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농촌에 사는 부모가 친척들에게 빌려서 1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지참금을 마련해준 정상참작을 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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