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지침은 '건전재정·투자 중점·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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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사항 등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둘 부분을 드러낸 자료입니다.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R&D)투자·저출생 예산 등 적극 편성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개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첨단 산업 육성,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산업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단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과 유보통합·늘봄학교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재원의 활용도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안전 분야에서는 유·무인 전투체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를 위해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지원하고, 풍수해·지진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연구개발(R&D)과 의대 정원 증원에 드는 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당성 낮은 사업 축소·폐지"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 마지막 재정 관리 등 3가지를 재정 혁신의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량 지출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부처 간 협업사업의 경우 중복되는 예산 지원을 축소합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를 정부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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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은 '건전재정·투자 중점·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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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1:00:56
- 수정2024-03-26 11:06:27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사항 등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점을 둘 부분을 드러낸 자료입니다.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R&D)투자·저출생 예산 등 적극 편성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개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첨단 산업 육성,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산업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단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과 유보통합·늘봄학교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재원의 활용도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안전 분야에서는 유·무인 전투체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를 위해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지원하고, 풍수해·지진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연구개발(R&D)과 의대 정원 증원에 드는 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당성 낮은 사업 축소·폐지"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 마지막 재정 관리 등 3가지를 재정 혁신의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량 지출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부처 간 협업사업의 경우 중복되는 예산 지원을 축소합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를 정부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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