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간 택배비 건당 3000원 지원
공동배송 가능하게 규제 완화도
정부는 7일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 서비스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배송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됐지만 아직도 섬이나 산간 마을은 기본적인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택배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 건 도심과 비(非)도심, 수도권과 지방 간 생활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도심에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화될수록 배송 기간이 길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방과 비도심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컸다. 생활 서비스 격차가 인구 유출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물류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한다. 내륙은 국토교통부가, 섬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부터 섬 지역 주민들에게 건당 최대 3000원, 연간 최대 4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경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륙 산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해수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물류취약지역에 한해 택배기사가 택배업체 물품을 모아서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배기사는 택배업체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의 상품만 배송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섬이나 산간 지역의 경우 배송 거리가 멀고, 건수도 많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계와 함께 공동 집화·배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국에 깔려 있는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택배업체의 물품을 물류취약지역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배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섬·공원·항만을 중심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봇 등 무인 배송을 비롯해 스마트 배송 사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심도 배송 시간을 더 단축하고 새벽·당일 배송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