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 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올해 1분기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 행위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이같은 행위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 매입 후 법원 채권추심과정에서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함에도 법정 최고금리 20%등 이를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들어, 정상금리 4.8%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A씨의 경우, 대출을 연체해 법원에 담보물로 잡힌 토지 경매가 이뤄졌는데 대부업체는 이 과정에서 금리를 법정최고금리인 20%로 신청해 2500만원의 부당 배당금을 받아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58건, 원금기준 177억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경매 신청이 이뤄져 4억4000만원의 과다 배당금 수취가 발생했다며 이를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돌려주도록 대부업자에 지도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또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면 안됨에도 다른 대부업자에 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갈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 보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며 "금유외사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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