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 0.22% 증가 수준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 효과는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톡톡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39k㎡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동송읍·철원읍 일대 3k㎡ 면적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전체 해제 면적의 0.88%에 불과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철원이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원군의 인구수는 151명, 사업체 수는 16.4개가 증가해 이로 인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3억47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원 전체 GRDP의 0.22%가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군비행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서산과 경기 성남, 서울 강남 3구의 군비행장 주변 구역이 대거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유사한 여건의 강원 양구 군비행장은 제외됐다.
이 자료를 집필한 양철 연구위원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서산, 성남과 유사하거나 낮을 수 있는 양구 군비행장의 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며 "양구 군비행장이 서산, 성남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양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