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국가안보 및 대공 분야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나는 그쪽 현업에 있어 봤다"며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대공은)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선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적국'(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오늘 공언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은 민주당이 범야권 정당들과 함께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당을 통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을 포함한 친북 성향 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한 위원장은 이를 "이재명 대표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친북 매체 기자 출신으로 설훈 당시 민주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 군 당국의 기밀자료 700여 건을 수집해 일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