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급격한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의료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수치 비교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의대 학년별 평균 정원인 77명이 독일(243명), 영국(221명), 미국(146명)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 역시 1.6명에 그쳐 법정 기준인 8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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