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일관계 개선 촉구… '사과 피하고 있다' 비판도
개선 의지로 추진한 3자변제안은 재원 부족…日 호응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운동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의 뿌리는 자유를 향한 정신이라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운동 기념사에서도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닷새 후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나머지 4명 몫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정부가 발표한 지 6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총 7번의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일관계는 급속히 복원되고 한미일 협력 강화 기반도 마련됐다. 그러나 일본의 호응 부족은 여전히 해법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주목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5일 사설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회 이후 최악으로 평가돼 온 일한 관계 복원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공통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웃 나라 사이다. 관계 개선 흐름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양국 관계를 다시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인식 문제로 역대 정권이 답습해 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현을 계속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주목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자극되기 쉬운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통령이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중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한 의의는 크다"며 "징용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는 한국이 지역과 세계 안정에 역할을 해 나가는 데 대일 관계 전진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응 없는 일본 정부…해법안 재원 마련도 난항
정작 일본 정부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했을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제대로 된 호응 조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의 하나로 요구해 온 사죄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부였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통절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5일 마이니치 역시 기시다 총리가 사과의 표현을 피한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게이단렌이 한국 측과 교류 강화를 위한 기금을 만들었으나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해법안의 기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해법안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기부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기금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 중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기업도 해법안을 위한 기부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더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해법안을 비롯한 관계 개선 노력은 교착 상태이던 한·일관계 개선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해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고 동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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