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만 되면 유독 노인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봄이 오면 다시 급감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실업률은 3월부터 11월까지 2% 안팎을 나타내다가 11월 1.4%에서 12월 5.7%로 약 4배가 됐다. 이후 올해 1월 6.6%로 더 늘었다가 2월엔 3.4%로 반 토막이 났다. 70세 이상으로 좁혀 보면 진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7%→12.4%→13.4%→3.2%를 나타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즈음부터 매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은 문 정부와 윤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직접일자리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민간·공공 부문에 취업하도록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직접일자리 사업 공고는 연말과 연초에 집중돼왔는데, 그때마다 노인들이 대거 직접일자리 구직활동에 나선다. 이중 상당수는 아직 전형 중이었거나 구직 실패 등의 사정에 따라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부 농림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영향도 있다"고 풀이했다. 해당 노인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다 겨울에 일을 쉬면 취업자에서 빠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88만3000명→103만명)하고, 수당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2만~4만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중 노인 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