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국산 해외직구, '관세 면제' 혜택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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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의 중국산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 적 있는 중소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 '지식재산권 침해','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매출 감소'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을 묻는 말에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국내 인증 의무 강화','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 등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두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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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 "중국산 해외직구, '관세 면제' 혜택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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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2:00:50
- 수정2024-03-26 12:10:51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의 중국산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 적 있는 중소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 '지식재산권 침해','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매출 감소'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을 묻는 말에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국내 인증 의무 강화','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 등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두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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