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비용 부담' GDP까지 타격…한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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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간병 돌봄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돌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었는데 한국은행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임금 규제를 바꿔야하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개월 전 쌍둥이를 낳은 이 가정이 지금까지 지출한 육아 도우미 비용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쌍둥이 엄마/서울 양천구 : "(한 달에) 삼백삼십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명일 때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베테랑이셔야 돼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또 붙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추산한 육아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 원.
30대 가구 중위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보다 넉넉하게 버는 게 아니라면 상당수 여성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 가구의 최대 고민, 간병인 고용 비용 역시 월평균 370만 원으로 큰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구 소득보다 간병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면 손실 비용이 2042년 GDP의 3.6%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까지 효과를 누리려면 돌봄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민석/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업종이나 산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은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반대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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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비용 부담' GDP까지 타격…한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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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22:05:43
- 수정2024-03-05 22:37:50
육아나 간병 돌봄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돌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었는데 한국은행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인 임금 규제를 바꿔야하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개월 전 쌍둥이를 낳은 이 가정이 지금까지 지출한 육아 도우미 비용은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쌍둥이 엄마/서울 양천구 : "(한 달에) 삼백삼십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명일 때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베테랑이셔야 돼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또 붙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추산한 육아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 원.
30대 가구 중위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보다 넉넉하게 버는 게 아니라면 상당수 여성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 가구의 최대 고민, 간병인 고용 비용 역시 월평균 370만 원으로 큰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구 소득보다 간병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면 손실 비용이 2042년 GDP의 3.6%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까지 효과를 누리려면 돌봄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민석/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업종이나 산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은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반대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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