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적극 활용하고 공보의·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에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로 윤 대통령은 ▶진료 지원 간호사(PA) 활용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에 투입 ▶신규 의료 인력 채용위한 인건비 지원 ▶빅5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 보상 확대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업무 공백으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됐던 병원에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소위 빅5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