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지사와 교육감을 한팀으로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시도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등 논란이 일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원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이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하면 다른 지자체와 무관하게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닝메이트제 방식으로는 ▶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한 뒤 지사 선거만 치르는 안 ▶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해 공동으로 선거 운동한 뒤 각각 선거를 치르는 안 ▶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정책을 연대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되면 실행 가능
정부 차원에서도 러닝메이트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방안이 담겼다.
또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넣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처럼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06년 도입한 직선제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1991~1996년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자격은 비정당원,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20년 이상으로 임기는 4년, 1회 중임이었다.
1997~1999년은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했다. 입후보자격은 비정당원,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바꿨다. 2000~2006년도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았다.
이처럼 간선제로 뽑는 동안 후보자가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교육감 후보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사법처리 되기도 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이 뽑는 직접 선거였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8년 당선된 전국 교육감 득표율(28.2%~57.1%)도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정당공천제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기관이거나 지자체와 연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며 "자치단체가 지방교육 중심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또 "여러 대안 중 러닝메이트제가 한국형 교육감 선임제도로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고 했다.
러닝메이트제를 놓고 지역 교육계 반응은 엇갈린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는 후보 이름과 공약을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인한 과소 대표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선거제도 개편 다양한 논의 동의"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