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무효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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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표결할 수 있는 탄핵안은 72시간을 넘기게 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노려 탄핵안 표결 자체를 막아 부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발의철회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해당 탄핵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탄핵안 철회 과정이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철회를 수리한 김 의장의 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원불교도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내립니다.
당시 원불교도들은 원불교 성주성지서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며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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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무효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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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01:02:30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표결할 수 있는 탄핵안은 72시간을 넘기게 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노려 탄핵안 표결 자체를 막아 부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발의철회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해당 탄핵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탄핵안 철회 과정이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철회를 수리한 김 의장의 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원불교도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내립니다.
당시 원불교도들은 원불교 성주성지서 종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며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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