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알박기'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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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추진단 발족 이래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속속 둥지를 틀면서 부동산 관련 호재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야산 한번 볼까요.
수풀이 우거진 맹지입니다.
환경보호 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 허가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 소유한 사람이 260명에 달했는데요.
공시지가보다 열 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겁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불특정 다수에게 쪼개 팔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수법인데요.
비교적 소액으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사기나 투기로 거액을 챙기고, 세금은 탈루한 탈세 혐의자 9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는 모두 96명입니다.
기획 부동산 업자나 개발 지역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투기자, 무허가 건물 거래 혐의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기획 부동산은 저가에 사들인 농지를 여러 개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3배 비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세금은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싼 값에 농지를 산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자는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을 취득한 뒤,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수 십억 원의 웃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받아 양도 소득세까지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면서, 거액의 양도 차익을 숨긴 사람들과 부동산 거래 중간에 세금을 체납 중인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한 업자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명의만 빌려온 이른바 '바지사장' 업체의 경우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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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알박기'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
- 입력 2024-03-13 18:09:30
- 수정2024-03-13 18:34:42
이곳은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추진단 발족 이래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속속 둥지를 틀면서 부동산 관련 호재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야산 한번 볼까요.
수풀이 우거진 맹지입니다.
환경보호 가치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 허가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같은 지번 하나를 공동 소유한 사람이 260명에 달했는데요.
공시지가보다 열 배나 더 주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겁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불특정 다수에게 쪼개 팔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수법인데요.
비교적 소액으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입니다.
부동산 사기나 투기로 거액을 챙기고, 세금은 탈루한 탈세 혐의자 9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는 모두 96명입니다.
기획 부동산 업자나 개발 지역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투기자, 무허가 건물 거래 혐의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기획 부동산은 저가에 사들인 농지를 여러 개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3배 비싼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세금은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싼 값에 농지를 산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자는 개발 구역 내에서 땅을 취득한 뒤,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수 십억 원의 웃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받아 양도 소득세까지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면서, 거액의 양도 차익을 숨긴 사람들과 부동산 거래 중간에 세금을 체납 중인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한 업자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명의만 빌려온 이른바 '바지사장' 업체의 경우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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