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데…중앙공원 1지구 잇단 특혜의혹, 국감 해야"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진행 : 윤주성 앵커■ 전화연결 :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구성 : 정유라 작가■ 기술 : 이종규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oIIqgtkzK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분양 방식과 분양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사업 계획에 의혹이 있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사업자 요구대로 대부분 인정해줬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을 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 윤주성: 먼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지난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현재 행정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 강은미: 심의 결과는 대부분 심의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 절차는 이것이 심의가 인정되면 가장 시기를 앞당겼던 것이 아마 대출 문제였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대출 문제나 이런 것이 진행될 것이고, 또 분양가와 관련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건설 원가 산정의 신뢰성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 공원 수준 저하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을까요?
◆ 강은미: 충분하게 검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 위원들이 제대로 검증이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건축비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1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맞을 텐데, 가장 높게 반영할 수 있는 자동 상승분이라는 명목으로 14% 정도를 반영했거든요. 건축비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난 숫자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여러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8일이지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문가 검증 회의를 열어서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내용 가운데 토지 보상비 적정성, 공사비와 조사 설계비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그런데 "7명의 검증 위원 가운데 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서 별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강은미: 아니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것이 처음에는 선분양이었다가 후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후분양으로 돌릴 때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방식이었는데요. 가령 여기가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관리하는 지역일 때는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평당 분양가 1,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1,900만 원 정도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후분양으로 돌리면서 또 후분양으로 돌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서 개발 면적, 용적률, 세대 수를 증가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선분양으로 돌렸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그때 제출했던 후분양이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출했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진 방식으로 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어서 광주시가 해명하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선분양이었는데 후분양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해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인가요?
◆ 강은미: 네.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20년 지나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해지되는 방식이라서 국가에서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광주시는 1년에 1,000억씩 돈 들여서 25개 공원을 매입한다"고 해놓고 거의 1년에 10억씩 정도밖에 마련을 안 해서 공원이 너무 다 민간의 땅으로 다 남아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을 돌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가 넓고 그다음에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이니 민간 사업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민사회가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나 LH공사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1순위 협상 대상이었는데 그 1순위 협상 대상을 또 광주시가 갑자기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2순위로 만들었거든요. 2순위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방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들이 광주시가 특정한 업체에 끌려 다니고 특혜를 봐주는 방식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워낙 과거부터 따지자면 복잡해서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님 말씀을 조금 요약 정리하자면 최초의 이 사업은 광주도시공사 같은 지역 공기업이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광주도시공사의 사업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시는 것이군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이후 민간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도 지금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일부에서는 지역 업체들을 우선 배려한다"는 "광주시의 어떤 공모 사업 취지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면 그러면 대부분은 2순위, 3순위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명백하게 도시공사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 지구에서 가장 큰 면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설계하는 비용 자체가 3억에서 8억 든다고 하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낭비할 수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후순위가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재공모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안 한 후순위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익성이 계속 훼손되는 방식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 때문에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여기는 분양가를 1,6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우리가 대출을 보증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1,900만 원까지 분양가로 책정해놓고 그리고 후분양으로 돌리면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금융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그렇게 금융비를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그 외에 개발 면적, 용적률, 세대 수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선분양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 강은미: 네.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지금은 여기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 지금은 선분양 방식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 후분양으로 돌려놓자, 그리고 나중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풀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선분양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눈속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후분양으로 돌리면 실제로 그사이에 건설 비용을 건설 업체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돈을 빌린 내용 금융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금융비를 하나도 변경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후분양이 계속되면, 처음에 겨우 2년 전에 제출했을 때 금융비가 3,000억이었는데 지금 2년 후인데 지금 제출할 때는 1조 5,000억 원이나 금융비가 들어가니 후분양을 계속할 수 없어서 선분양으로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 9월에 이 업체에서 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리는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은 후분양이지만, "우리가 올해 3월 25일까지 지금은 후분양인 것을 선분양으로 변경할 것이야, 그러니까 돈 좀 대출해줘", 이렇게 해서 1조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후분양으로 결정된 것을 선분양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았고. "공동사업자인 그러면 광주시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을 몰랐을까" 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PF대출 만료가 되기 나흘 전에 열려서 통과가 된 것이군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의 건설 업체가 기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건설 업체는 지금 제시한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강은미: 내부적으로 개발 사업을 했던 빛고을 개발 사업에서 지분 다툼이 계속 있으면서 "실제로 처음에 맡았던, 시행하겠다"고 했던 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과정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이, "광주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결국은 승인을 했으면서 결국은 계속 이 논란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돌리고 후분양에서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선분양일 때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개발 면적과 용적률, 세대 수를 늘려주는 특혜를 줬습니다.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이 특혜를 환수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입장만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과 이익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사업자가 초과 이익을 감추는 방식으로 제출해서 거의 초과 이익이 없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광주시가 개발 면적, 용적률 그리고 공원 면적을 줄이면서 비공원 면적을 늘려준 것, 세대 수 늘린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기업에게 다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세대 수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도로, 학교 그리고 하수구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금호동, 풍암동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세대 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후분양으로 돌리기 위해서 세대수를 확대한 것을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세대 수를 다시 400세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돌려야 그나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강은미: 일단 저는 국회의원 되면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광주시의 행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특히 처음에 도시공사가 맡았던 것을 후순위로 넘기는 과정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국감 같은 것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지금 제출하고 있는 2,425만 원이라고 하는 분양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이 생성되면 전체적으로 광주 집값이 또 널뛰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등의 아침]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데…중앙공원 1지구 잇단 특혜의혹, 국감 해야"
-
- 입력 2024-03-26 11:40:32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진행 : 윤주성 앵커■ 전화연결 :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구성 : 정유라 작가■ 기술 : 이종규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oIIqgtkzK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분양 방식과 분양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사업 계획에 의혹이 있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사업자 요구대로 대부분 인정해줬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을 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 윤주성: 먼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지난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현재 행정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 강은미: 심의 결과는 대부분 심의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 절차는 이것이 심의가 인정되면 가장 시기를 앞당겼던 것이 아마 대출 문제였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대출 문제나 이런 것이 진행될 것이고, 또 분양가와 관련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건설 원가 산정의 신뢰성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 공원 수준 저하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을까요?
◆ 강은미: 충분하게 검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 위원들이 제대로 검증이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건축비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1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맞을 텐데, 가장 높게 반영할 수 있는 자동 상승분이라는 명목으로 14% 정도를 반영했거든요. 건축비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난 숫자 정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여러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8일이지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문가 검증 회의를 열어서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내용 가운데 토지 보상비 적정성, 공사비와 조사 설계비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그런데 "7명의 검증 위원 가운데 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서 별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강은미: 아니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것이 처음에는 선분양이었다가 후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후분양으로 돌릴 때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방식이었는데요. 가령 여기가 분양가를 관리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관리하는 지역일 때는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평당 분양가 1,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1,900만 원 정도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후분양으로 돌리면서 또 후분양으로 돌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서 개발 면적, 용적률, 세대 수를 증가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선분양으로 돌렸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그때 제출했던 후분양이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출했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진 방식으로 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어서 광주시가 해명하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어서 선분양이었는데 후분양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해준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인가요?
◆ 강은미: 네.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20년 지나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해지되는 방식이라서 국가에서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광주시는 1년에 1,000억씩 돈 들여서 25개 공원을 매입한다"고 해놓고 거의 1년에 10억씩 정도밖에 마련을 안 해서 공원이 너무 다 민간의 땅으로 다 남아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을 돌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가 넓고 그다음에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이니 민간 사업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민사회가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나 LH공사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1순위 협상 대상이었는데 그 1순위 협상 대상을 또 광주시가 갑자기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2순위로 만들었거든요. 2순위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방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들이 광주시가 특정한 업체에 끌려 다니고 특혜를 봐주는 방식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워낙 과거부터 따지자면 복잡해서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님 말씀을 조금 요약 정리하자면 최초의 이 사업은 광주도시공사 같은 지역 공기업이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광주도시공사의 사업권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시는 것이군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이후 민간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도 지금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일부에서는 지역 업체들을 우선 배려한다"는 "광주시의 어떤 공모 사업 취지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면 그러면 대부분은 2순위, 3순위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명백하게 도시공사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 지구에서 가장 큰 면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설계하는 비용 자체가 3억에서 8억 든다고 하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낭비할 수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후순위가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재공모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안 한 후순위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익성이 계속 훼손되는 방식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 때문에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여기는 분양가를 1,6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우리가 대출을 보증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1,900만 원까지 분양가로 책정해놓고 그리고 후분양으로 돌리면 그러면 실제로 추가로 금융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그렇게 금융비를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그 외에 개발 면적, 용적률, 세대 수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선분양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 강은미: 네.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지금은 여기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 지금은 선분양 방식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 후분양으로 돌려놓자, 그리고 나중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풀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선분양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눈속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후분양으로 돌리면 실제로 그사이에 건설 비용을 건설 업체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돈을 빌린 내용 금융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금융비를 하나도 변경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후분양이 계속되면, 처음에 겨우 2년 전에 제출했을 때 금융비가 3,000억이었는데 지금 2년 후인데 지금 제출할 때는 1조 5,000억 원이나 금융비가 들어가니 후분양을 계속할 수 없어서 선분양으로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 9월에 이 업체에서 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리는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은 후분양이지만, "우리가 올해 3월 25일까지 지금은 후분양인 것을 선분양으로 변경할 것이야, 그러니까 돈 좀 대출해줘", 이렇게 해서 1조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후분양으로 결정된 것을 선분양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았고. "공동사업자인 그러면 광주시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을 몰랐을까" 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PF대출 만료가 되기 나흘 전에 열려서 통과가 된 것이군요?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의 건설 업체가 기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건설 업체는 지금 제시한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강은미: 내부적으로 개발 사업을 했던 빛고을 개발 사업에서 지분 다툼이 계속 있으면서 "실제로 처음에 맡았던, 시행하겠다"고 했던 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과정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는 것이, "광주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결국은 승인을 했으면서 결국은 계속 이 논란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돌리고 후분양에서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선분양일 때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개발 면적과 용적률, 세대 수를 늘려주는 특혜를 줬습니다.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이 특혜를 환수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입장만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과 이익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사업자가 초과 이익을 감추는 방식으로 제출해서 거의 초과 이익이 없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광주시가 개발 면적, 용적률 그리고 공원 면적을 줄이면서 비공원 면적을 늘려준 것, 세대 수 늘린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기업에게 다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세대 수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도로, 학교 그리고 하수구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금호동, 풍암동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세대 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후분양으로 돌리기 위해서 세대수를 확대한 것을 "다시 선분양으로 돌리면 세대 수를 다시 400세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돌려야 그나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강은미: 일단 저는 국회의원 되면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광주시의 행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특히 처음에 도시공사가 맡았던 것을 후순위로 넘기는 과정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국감 같은 것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지금 제출하고 있는 2,425만 원이라고 하는 분양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이 생성되면 전체적으로 광주 집값이 또 널뛰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광주-주요뉴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