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톱스타 가수 아이유와 임영웅 등 암표상때문에 골치를 썩고 '암표와의 전쟁'을 벌이느라 고심했던 스타들이 짐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전까지 암표 단속의 근거가 됐던 '경범죄처벌법'은 1973년에 제정된 데다 현장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상 거래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들이 콘서트를 할 때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다량의 티켓을 입도선매한 뒤 값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이는 가수와 팬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 동일한 처벌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간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했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해 암표 판매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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