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로스쿨(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격자가 거의 다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스쿨 제도는 특정 대학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몰리는 것을 막고, '고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은 13일 '2020~2024학년도 5년간 SKY로스쿨 합격자' 1998명을 분석한 결과 SKY 학부 졸업자가 86.4%였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은 연간 합격생 763명 중 504명, 66.1%가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교 학생을 3분의 2까지만 뽑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최대치에 근접한 것이다. 서울대 출신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았다는 얘기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자교 출신이 5년간 합격자 절반에 육박했다. 고려대는 612명 중 280명(45.8%), 연세대는 623명 중 277명(44.5%)이었다. 두 로스쿨 모두 자교 출신 다음으로 서울대 출신을 많이 뽑았다. 고려대 로스쿨에선 188명(30.7%), 연세대 로스쿨에선 196명(31.5%)이었다. 연·고대 로스쿨 신입생 모두 자교 출신과 서울대 출신만 합쳐도 75%를 넘는다.
2016년 서울 소재 모 로스쿨에서는 실질적으로 로스쿨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면접전형에서 학벌에 따라 면접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이 드러나 '학벌 카스트제'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능한 청년들이 고시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로스쿨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시낭인을 만들고 있다. '오탈자' 신세가 된 청년들도 문제다. '오탈자'란 변호사시험에 5번 낙방한 사람을 일컫는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 5회까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법조인의 꿈이 무산된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의 90%가량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 있어서 매년 누적되는 오탈자는 약 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 로스쿨 낙방자 매년 1만명 이상
더 큰 문제는 로스쿨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들이다. 매년 쏟아지는 '로스쿨 낭인'은 오탈자의 수십배에 이른다.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1만7360명에 달했다. 이 중 2000명만이 로스쿨에 합격하고 나머지 1만5000여명의 수험생들은 로스쿨에 낙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인 '고시낭인 방지'와 '학벌주의 타파' 등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시(사법시험) 부활' 목소리가 이따금 나온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사시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공정사회를 기치로 사시부활을 취지로 한 '변호사 예비시험'은 물론 '수능 정시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거대 양당 모두 사시부활을 공약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사시부활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