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에 재정 등 요소 생산 지원 검토"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5조원대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마련한다. 공급 부족으로 수차례 '대란'을 빚었던 요소는 국내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특별히 공급망 자립·다변화를 추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요소와 함께 양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생산 시설 설립 지원을 포함해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등과 협의해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조성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수급 불안이 반복되던 요소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은 20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 기금'을 활용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약 887억원)까지 보조하고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국산 요소' 생산에 상당한 규모의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산업 필수품이다.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되풀이되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초래된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이후 정부는 베트남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추가 운송비를 보조해왔는데, 국내에서의 요소 생산 지원이라는 근본적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한국과 달리 중국의 수급 파동 때 받는 영향이 적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을·겨울에 앞서 연간 요소 수급 관리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소를 포함한 8대 프로젝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생산 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8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도 늘리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 관련 예산은 작년 872억에서 올해 3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전기차 모터 핵심 재료인 영구자석 희토류 비축량은 반년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린다.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긴밀히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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