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한 英 보수당, 이번엔 개인 세금 줄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하는 봄 예산안에서 개인 세금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둔화세에 따라 감세 조치가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설명이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추가 감세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기대를 낮추고 있지만, 작년 가을 예산안 당시 공표된 국민보험(영국 사회보험·NIC) 요율 2%포인트 인하 등에 맞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헌트 장관의 최측근들은 "국민보험료율이나 개인소득세율을 2%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보험료율이 1% 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50억파운드의 재정 부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 개인소득세율의 경우에는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비용 70억파운드가 소요된다. 국민보험료율 인하는 근로자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치로 여겨진다.
헌트 장관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책임감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만 감세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봄 예산안에는 개인 감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당이 제안한 송금주의 과세제(non-dom) 축소 개편 등도 담길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간 20억~30억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송금주의 과세제는 영국의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해외 소득을 영국으로 송금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리시 수낵 총리의 배우자가 이 제도의 수혜자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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