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줄인다"…정부, 부담금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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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돈인데요.
영화푯값이나 담배값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이 폐지될지 발표되는데, 먼저, 이번 조치의 의미와 영향을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91개나 된다는데,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선진/서울 금천구 :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대현/서울 동작구 : "따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표에도 부담금이 푯값의 3%, 500원 정도 포함됐습니다.
껌값의 1.8% 담뱃값의 18%도 부담금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데, 국민 전부에게 걷기보다 이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겠다고 할 때 세금 대신 부담금을 활용합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60여 년 전에 7개로 시작했는데 한 때 100개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91개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 국민을 상대로 걷는 세금처럼 돼 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만 67개일 정도로 폐지도 쉽지 않습니다.
부담금을 없애려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담금 평가단에서 폐지 권고를 내고 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에 그칠뿐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손원익/홍익대 디자인경영융합학부교수/전 부담금운용평가단장 : "쓸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폐지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많이 반대하는 거죠."]
정부가 대대적 개편을 선언한 이번에야말로 전에 없던 대수술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그래서 나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이 개편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다음 주 정부가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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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조세 줄인다"…정부, 부담금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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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1:39:50
- 수정2024-03-19 22:03:29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돈인데요.
영화푯값이나 담배값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이 폐지될지 발표되는데, 먼저, 이번 조치의 의미와 영향을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91개나 된다는데, 부담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선진/서울 금천구 :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대현/서울 동작구 : "따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표에도 부담금이 푯값의 3%, 500원 정도 포함됐습니다.
껌값의 1.8% 담뱃값의 18%도 부담금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데, 국민 전부에게 걷기보다 이 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걷겠다고 할 때 세금 대신 부담금을 활용합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60여 년 전에 7개로 시작했는데 한 때 100개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91개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 국민을 상대로 걷는 세금처럼 돼 버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만 67개일 정도로 폐지도 쉽지 않습니다.
부담금을 없애려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담금 평가단에서 폐지 권고를 내고 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에 그칠뿐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손원익/홍익대 디자인경영융합학부교수/전 부담금운용평가단장 : "쓸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폐지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많이 반대하는 거죠."]
정부가 대대적 개편을 선언한 이번에야말로 전에 없던 대수술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그래서 나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이 개편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다음 주 정부가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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