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0시 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고 떠나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는 (증원 인원을) 2천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화의 장, 협상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며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청사로 들어간 임현택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출석 일자 조율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결국 출석한 지 한시간여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청사를 떠났다.
임 회장 측이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 따르면 임 회장은 13일로 출석일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내부 지침과 담당 수사관의 다른 수사 일정 문제를 이유로 12일 출석을 요구했다.
임 회장과 법률 대리인이 이날 경찰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13일에 중요한 수사 일정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수사관은 별도 일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언성을 높여 시정을 요구하다 결국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는 것이 임 회장 측 설명이다.
임 회장 측은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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