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고 희망 중학생들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도 더욱 가팔랐다. 정부가 존치하기로 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8000원이었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 중학생은 70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6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진학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7000원으로 훨씬 낮았다. 자사고 진학 희망 중학생과는 30만원 넘게 차이 나는 수치다. 자사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7배에 달하는 것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생은 1.6배,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생은 1.5배 수준이다.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반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 올랐으나 자사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7.4%로 일반고 희망생의 두배가 넘었다. 금액 자체도 많고, 증가율도 더 가파른 셈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도 4.5%로 일반고 진학 희망생의 1.5배였다. 다만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0.7%로 일반고 희망생보다 적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벌어진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35만8000원)의 1.7배가 넘었다. 자사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중학생 사교육비보다도 20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 초등학생은 57만2000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은 57만1000원으로 일반고 희망 초등학생의 1.6배 수준이었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 희망생 86.7%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83.8% △외고·국제고 희망 87.4%였지만 일반고 희망생은 75.8%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도 일반고 희망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5.2%였지만 자사고 희망생은 92.8%까지 치솟았다. 과학고·영재학교(92.3%)와 외고·국제고(91.4%) 희망생도 사교육 참여율이 90%가 넘었다. 초등학생 사교육은 통상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체능 과목도 상당수 포함되지만, 일반고 희망생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 등 희망 초등학생은 학습 사교육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26조원)보다 4.5% 오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녹색정의당은 "국가통계가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다. 정책실패"라며 "(사교육 경감은)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부는) 정반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사교육비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이다. 집값, 학원비, 늦은 퇴근이 대한민국을 살기 어려운 나라, 자녀 키우기 힘든 국가로 만들었다"며 "국가책임 돌봄, 경쟁 완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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