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막은 불완전판매 폐해
2023년 말 기준 18.8조원 팔린 홍콩ELS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며 판매했지만
항생지수 반토막… 5.8조원 손실 전망
은행은 3년간 판매수수료 1866억 챙겨
제재 완화… 예견된 금융사고
4년 전 'DLF·3대사모펀드' 대란 겪고
금소법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외쳤지만
투자 활성화 명분 신탁상품 제재 완화
홍콩ELS도 당시 허용된 상품중 하나
감독 손 놓은 당국, 뒷북 제재만
불완전 판매 막기위한 녹취·서명 강화
은행들 꼼수에 오히려 면죄부 전락해
4년 전 정례화 약속한 시장점검회의
단 3차례 열려… 당국 책임론 못 피해
◆금융 잔혹사 왜 반복되나
홍콩H지수 ELS 사태는 4년여 전 발생한 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행태와 금융 당국의 감독 실패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DLF는 독일 국채,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계, 해외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이었다. 판매 당시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2019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 따라 DLF 투자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 펀드'까지 생겼다. 2019년 8월 기준 3243명에게 모두 7950억원어치 판매됐는데, 투자자 중 48.4%(1462명)가 60대 이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3대 사모펀드 대란이 터졌다.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겼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단기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계에 처한 '좀비' 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모자(母子)형 복층 펀드 구조, 투자처 사적 자금 유용 등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 펀드는 약관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선 실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넣었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운용사 분식회계 및 법정관리,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환매가 연기됐다.
당시 이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운용사에게 속았다",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기 실적에 대한 금융사의 집착은 결국 홍콩H지수 ELS 사태로 이어졌다. 작년 말 기준 홍콩 ELS(ELT 포함)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2021년 2월 1만2271.60까지 올랐던 홍콩H지수가 반토막도 안 되는 지난달 말 수준(5678)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 투자자 예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866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DLF·사모펀드 대란 후 금소법이 만들어졌지만, 홍콩 ELS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은행들은 법 제정 움직임이 있던 2020년 말부터 ELS 판매 시 녹취를 강화하고 필수 설명 내용 등을 인공지능(AI) 기계음으로 읽어 주고 답하도록 했다고 한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AI 음성 안내가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거나,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대답한 소비자가 많았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음성 녹음을 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대표는 "가입 전 투자 성향을 진단하면서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안정형'이 나왔는데 은행원이 '적극 투자형'으로 적으라고 했거나, 하지도 않은 투자 성향 진단 서류가 조작돼 있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직원들이 하나같이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심지어 '정기예금으로 소개해서 팔라'는 (은행 간부) 녹취도 있다"며 "이게 (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감독 못하고 제재 치중하는 당국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결함 있는 상품을 승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 증대와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 주면서 감독은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도 1억원만 있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판매사의 실적 욕심과 맞물려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봤다.
DLF 사태가 터진 뒤 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은행권이 반발하자 한 달 만에 '제한적 허용'으로 뒤집었다.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대표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허용된 5개 기초자산 주가지수 중 하나가 홍콩H지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2020년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당국은 '은행은 안전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으니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사태를 예견하고도 계속 판매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DLF 사태 후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회의는 지난 4년간 단 3차례(2022년 11월4일, 2023년 8월27일과 9월1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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