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소아 분야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체중 1.5㎏ 미만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가산율을 현재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신생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중 하나인 '동맥관 개존증' 수술(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가 현재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현재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가산율을 현재 2배에서 4배로,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1.3∼1.5배였던 가산율을 2배까지 올린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 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워낙 위험한 수술이기도 하고 학회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의대 증원 추진보다) 선행이 됐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은 입원 환자당 하루 5만원, 비수도권 지역센터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이들 병원에서 전문의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력을 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