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기각 요청을 14일(현지시간) 거부하면서 트럼프 진영의 대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州)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의 형사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혐의만 88개에 이르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기밀문서 유출 및 보관 혐의를 받는 트럼프가 참석한 가운데 특검의 기소 결정을 기각할지 따지는 심리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이번 심리에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며, 보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며 기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이번 기소에 적용된 '방첩법(Espionage Act)'이 헌법에 비춰 모호한 측면이 있고, 트럼프의 개인적 기록인 만큼 기소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심리를 진행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방첩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주장)"이라며 트럼프 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건들이 트럼프의 '개인적 기록'이란 주장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는 대선을 치르면서 현재 기소된 4개 형사 재판(88개 혐의)을 계속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대선 후보가 확정된 시점에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초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이 사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해 "정치적인 탄압"이란 이미지를 강조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법리적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트럼프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오는 25일 진행)을 90일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4일 밝힌 상황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경합주를 돌면서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다. 바이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를 찾아 자신의 임기 내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자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다"며 트럼프의 백악관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은 오는 18~20일에도 경합주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를 찾아 이같은 선거 유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