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ㆍ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 콜택시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4건이다. 특히 2020년 8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47건으로, 4년 사이 8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 사고의 87.8%(390건)가 운전자 과실이 100%인 사고였다.
실제 2020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 콜택시가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과실률 100%에 해당해 서울시설공단이 2700만원을 배상했다. 또 그해 8월에는 유모차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유모차가 넘어져 아이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과실률 100%로, 공단은 1845만원을 배상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렇게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서울시설공단이 안전보다는 경영 효율화에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운전원 800명 중 150명을 시간제로 운전원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규직 운전원과 달리 시간제 운전원은 사고를 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또 장애인 콜택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한 탓도 있다고 한다. 소영철 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매달리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 운행 취지인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교통약자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