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를 함께 주도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같은 날 해임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며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고,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지난달 6일 사직서를 냈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고,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좌천됐다.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부장검사 남편인 이종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도 지난 정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변호사는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3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라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5일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 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도 조만간 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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