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배달앱 종사자 보호지침' 승인…초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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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현지시간 11일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는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노동자 외관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등 제한 등 EU가 정한 다섯 가지 고용주 해당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앱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초안을 자국 노동법과 충돌,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최종안은 피고용인 분류 기준을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침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면 발효가 확정되고,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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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7개국, '배달앱 종사자 보호지침' 승인…초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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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2 05:47:06
- 수정2024-03-12 05:48:08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현지시간 11일 27개국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 지침' 최종 타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는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노동자 외관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등 제한 등 EU가 정한 다섯 가지 고용주 해당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앱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초안을 자국 노동법과 충돌,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최종안은 피고용인 분류 기준을 각국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침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면 발효가 확정되고,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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