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BS와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함께 총선 공약 체크하는 '공첵', 그 3번째 순서입니다. 오늘(31일)은 기후환경과 에너지 관련 공약 살펴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 환경 공약들에는 탄소 배출 저감을 큰 틀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확충, 무탄소·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감소 정책은 거대 양당 공약에 모두 포함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연 50만 원까지 늘리는 안과 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산업부 등 행정 부처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치·목표 공감성,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민주당 공약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뜻하는 'RE100'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공약 이행 난도가 높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계획의 구체성, 효과의 소망성 면에서 국민의힘 공약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유현/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후변화 정책 전공) : 재원 조달 가능성도 한 축으로는 비등하게 사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이제 설득이 될 수 있겠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서는 거대 양당 간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원전 유지와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등 최신 원자력 산업 육성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원자력 에너지 이용 방안을 언급 않는 대신, 태양광 사업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를 내세웠습니다.
[한영서/서울 성동구 :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노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그린 뉴딜사업 확대와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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