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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北핵·미사일 '자원·자금줄 차단' 실무협의체 美서 첫 가동
뉴스1
업데이트
2024-03-27 08:53
2024년 3월 27일 08시 53분
입력
2024-03-27 08:53
2024년 3월 27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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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성조기./뉴스1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원·자금줄 차단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강화된 차단 TF(태스크포스)'를 처음으로 가동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제1차 강화된 차단 TF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1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불법환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상한치의 3배를 웃도는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제재 무력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린 드베부아즈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과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2차 회의에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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