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병원 수가 대폭 인상한다
수가 가산율 3배→10배 올려
정부 "의대 증원 결정 번복안해"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낼 소아 진료 보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 시 1.5㎏ 미만 극저체중 신생아에게 책정된 소아 연령 수가 가산율을 현재 300%에서 1000%로 대폭 높인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올린다. 1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현행 30~50%에서 200%로 높인다.
이에 따라 1.5㎏ 미만 이른둥이에게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출생 후에도 열려 있는 동맥관을 닫는 수술)을 시행하면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연간 약 670억원)한다. 만혼 등의 이유로 고위험 신생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도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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