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시행된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급진적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응답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또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