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신경민 "국민의힘-민주 모두 '방탄' 정당…그 결말은 '구속수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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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3월 6일 (수) 18:00~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신경민 "국민의힘-민주 모두 '방탄' 정당…그 결말은 '구속수감당'"
"임종석, 이낙연에 사과해야…그게 인간의 도리"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친문계 좌장이라 불리는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 의원이시죠. 새로운미래 신경민 책임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김용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께서 광주 출마를 선언하셨죠. 그러시면서 민주 세력 재건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민주 연대를 구상 중인 설훈 또 홍영표 의원과 총선 준비를 함께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신경민: 지금 설훈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오늘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의원들이 현재 경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김용준: 오늘 밤에 여럿 나오시죠.
◆신경민: 오늘 밤에 아마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아마 시체가 즐비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형편과 처지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대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중에도 뜻을 같이할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게 재벌에 비유하자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큰 재벌에 해당하는데요. 그 재벌이 내부적으로 싫어도 나왔을 때 한기가, 추위가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김용준: 배고프죠.
◆신경민: 네. 배고프고 춥고 하여튼 비바람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날 생각해서 막상 집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재벌 옆에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싫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용기를 내서 탁 떨치고 나오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숫자는 조금 가변적입니다.
◇김용준: 이제 창업을 막 하신 스타트업 새로운미래로 오실지 기대해 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민주당 자유 결정이요. 이낙연 공동대표께서는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심기는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신경민: 이낙연 대표는 정말 점잖게 표현한 거죠. 저는 이 전말에 대해서 사실 진실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는 사흘 동안 내 고민을 같이 나눠준 것만 해도 대단히 고맙다는 정말 부처님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말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임 실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유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성 면에서 이번에 임 실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지인으로서 말하자면 친구와 친구로서 동료 아니겠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다 우리가 동료인데 동료로서 여러 번 그 짧은 시간에 진실이 담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은 대개 탈당, 입당,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는 탈당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탈당 약속까지도 밤을 지내면서는 번복하고 그 번복을 하는 방식도 저는 인간으로서 동료로서 제가 임 실장이라면 SNS에 올리기 전에 다만 5분, 10분 전, 15분 전이라도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
◇김용준: 전화도 없었나요?
◆신경민: 네. 그래서 전화하고 제가 탈당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탈당, 입당, 출마라는 건 개인의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요.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인생을 확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는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이런 걸 강요를 못 해요.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 결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분한테 인간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임 실장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언제인가는 이낙연 대표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좀 비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까 그 전말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임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전말이 혹시 공개가 좀 가능하실까요?
◆신경민: 제가 모르는 부분이 그 대목인데요. 누군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짐작은 가요. 만류를 한 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만류했을 것은 제가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날 월요일 아침이죠. 탈당하지 않겠다. 당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환영하는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일면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만류한 거죠.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총선 끝나고 나면 검찰 수사 다시 들어올 거고요. 지금 짐작하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이제 재판 지연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신임 대법원장이 중요한 재판의 경우,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지연은 없다. 법에 규정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 재판이나 위증 교사 재판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실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만류하는 분들의, 임 실장을 만류하는 분들의 더 큰 그 만류의 포인트는 총선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공천, 이런 공천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정도 되면 총선에서 성적표가 좋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계양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한데 그 민주당 텃밭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 있을 전당 대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총선하고 직결되거든요. 만약에 총선 책임론이 비등하게 될 경우에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공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성적표를 했을 때 나는 뭐 이거에 크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딱 피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 임 실장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는 다 아는 거고 총선 리스크가 이제 너무 커져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임 실장은 나가지 마, 여기에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남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웃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당에 남아 있어야 그 차후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분의 강한 설득. 그 설득은 혹시 광주에 계신 분이 했을까요, 아니면?
◆신경민: 광주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만류한 거고요. 결국은 광주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을 당하고 온 거죠.
◇김용준: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짐작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데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그래서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윤 정권 심판론으로 싸우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너무나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보면 공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유권자들이 잊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지능을 지금 너무 낮춰 보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물론 짧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일이 아주 스피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 정도로 인상적인 공천을 하게 되면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 부산으로 도망가고 한 사태, 그때 국힘당 계열이 이긴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참패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르샤 사건이죠. 그 나르샤 사건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뇌리에 딱 박혀서 그때 국힘당의 지지 세력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돌아서고 중도층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만큼 공천이라는 것은 대개 잡음이 없이 소음이 없이 지나가면 바로 쉽게 잊히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건 사실 공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저는 이거는 정권 심판론 가지고 덮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이는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장담컨대 이거 덮지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너무 거칠다 혹은 엉터리다. 이런 일부 비판의 평가에 동의하시는 의견이신가 보네요.
◆신경민: 아니, 이런 공천은 물론 핀셋처럼 몰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이번에 254개, 보통의 경우에 250개 정도 내외를 가지고 하니까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꼭 집어넣어 줘야 될 사람, 꼭 빼야 될 사람 뭐 이거를 가지고 지도부가 핀셋 공천을 하는 경우야 뭐 맨날 있는 거고 원래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천이라는 게 완전히 엄정하고 엄숙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앙당이 이렇게 거의 100%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공천 과정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친명과 비명을 쫙 갈라서 그 보복을 하고 또 포상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포상을 하고 하는 경우는 저도 일단 처음 보고요. 공천 과정에 관심 있는 정치에 유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기억 속에 이런 공천은 처음입니다.
◇김용준: 그동안 늘 있었던 공천 갈등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신경민: 이게 그러니까 잊히지 않고요. 너무나 인상적인 공천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인상적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뇌리에 꽉 박힐 정도로 편을 가르고 보복하고 하는 공천은 저는 처음 봅니다.
◇김용준: 여당 경우는 어떤가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비교적 살아남으면서 혁신 공천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신경민: 글쎄, 지금 거부권을 했던 것을 지금 재의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눈치들은 많이 본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할 것 다 한 것 같아요.
◇김용준: 그래요?
◆신경민: 그 규모가 말하자면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최측근이라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역류하면서 딱 대구에다가 공천을 한 것도 그렇고요. 용산에서 민 사람들도 될 사람들은 됐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막 대규모로 30, 40, 50명이 몰려올 거라는 예상이 몇 달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시켜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김용준: 조국혁신당은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력하고 단결하자고 했는데 연대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범진보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경민: 이거는 좀 깜짝 놀랄 대목이에요. 그 사이에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하고 손을 잡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방탄 정당을 하겠다는 거의 뭐 공개적인 선언이고요. 지금 이렇게 방탄 정당을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둬 왔던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방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모두 다 방탄이거든요. 여당도 방탄, 야당도 방탄. 그래서 위성 정당도 방탄. 그래서 다 방탄인데 조국 신당은 방탄을 아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탄 정당의 대표적인 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탄 정당끼리 또 손을 잡는 희한한 정치적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방탄 정당은 결국은 사익 추구입니다. 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는 건데 정치의 목적이랄까요? 정치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건데 이렇게 결국은 피고인들끼리 손을 잡고 나서서 우리가 함께 방탄을 하자고 그러는 건 대한민국 정치를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 되는 것인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야 내지는 신생 정당이 다 방탄을 하고 서로 방탄끼리 손을 잡고 그러면 방탄의 저는 결말은 구속수감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국민들한테 생각이 있는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난감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방탄 국가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지. 만약에 방탄소년단이었으면 됐지 우리가 방탄 국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방탄 정당들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한 시민으로서 또 사회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도로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용준: 1694님이 "옳은 이야기인데요. 대안이 없잖아요."라는 질문을 주시네요.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신경민: 아니, 왜 대안이 없습니까? 일단은 정당 안에서도 가령 친명, 비명 그리고 친윤, 찐윤 이런 분들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유권자들이 좀 감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당들도 지금 방탄 정당이 아닌 새로운 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시고 정당도 보시고 후보도 보시고 해서 투표를 좀 신경 써서 유심히 하다 보면 저는 좋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정계 개편이 대규모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선으로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 벌어질 정계 개편이 저는 대단히 큰 규모로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질적으로 의미 있는 재건 작업, 개선 작업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물론 새로운미래도 있지만 다른 제3지대 신당들도 있고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과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제 기자로서의 경험이나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정치에서 지금 무슨 예측을 하고 지금 여론 조사를 통해서 몇 석, 몇 석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과 총선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은 대선의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총선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 정도, 그때 결심을 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3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초저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이미 라인업이 다 짜여서 어디에 누가 나오는 것 정도는 극히 몇 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다 짜여 있거든요.
◇김용준: 대진표가 다 나와 있어요.
◆신경민: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저속 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이것도 방탄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재표결 때문에 저속 운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렇게 담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선에 붙이면서 정말로 이거는 초저속 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당이나 제4당이 뜨는 것을 말하자면 양당이 다 방해한 거예요. 거대 양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치 발전에 굉장히 심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이제 요금소 지나서 한 100km 정도 밟아 줘야 되는데 한 30~40km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미래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미래 지지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경민: 지금 여러 번의 노쇼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노쇼를 하지 않은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노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새로운미래의 지도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노쇼는 이제 시간도 없지만 더 이상의 노쇼를 하지 않고 일단 빨리 공천 작업에 늦었지만 들어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고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용준: 아까 일부 청취자분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하셨는데 새로운미래의 그러면 주요 정책을 잠깐 들어볼게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신경민: 여기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청년 관련 정책들을 몇 가지 좀 많이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군대 관련 부분도 군 개혁 부분도 했는데 제가 관련된 거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카톡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제안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은 환노위 소관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심리도 안 하고 그냥 회기 도과로 해서 끝나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휴일에도 오고요. 그거를 또 안 보면 안 본다고 또 막 상사들이 질책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막아 볼 수 있을까 그러고 세계적인 사례를 찾아봤더니 독일하고 프랑스에 그 당시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김용준: 그래요?
◆신경민: 작업 도구를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작업 도구를 가지고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 도구라는 것에는 컴퓨터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 물론 응급을 다루는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예외 규정은 물론 있지만 보통의 직장인들 경우에는 업무 시간 이후에나 휴일에나 아니면 재택 근무를 할 때는 이 근무 시간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직장 상사가,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환노위는 처벌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를 해 달라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환노위에 읍소했습니다만 먹히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프랑스, 독일이 입법화를 했고 슬로바키아가 입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신경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안 발의를 했다고 그랬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20~30대, 40대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일단 새로운미래가 당론으로 이 부분을 한번 입법을 하겠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카톡 금지법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업 도구를 근무 시간 이외에 할 경우에는 그 상사는 처벌받는다는 조항만 삽입하면 됩니다.
◇김용준: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금 광주 출마를 공식화하신 상태에서 광주 그리고 호남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실까, 이쪽 민심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신경민: 지금 물론 호남에서는 정권 교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정권 심판이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서 다음 정권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합해서 이번에 호남의 민심, 광주의 민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나오느냐라는 걸 질책하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광주분들, 호남분들에게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용준: 뭐라고요?
◆신경민: 방탄 정당으로 방탄 정당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려면 깨끗한 정당이 나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도 못 하고 정권 교체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괜찮은 정당, 정말로 괜찮은 지도자가 정권 심판도 할 수 있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의 민심이 최근의 공천, 이 민주당의 일련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저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까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왜 과거에 출마했던 지역구가 아니라 광주에 나오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민: 이게 분열과 배신의 책임론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의 민심에 읍소하려면 아무래도 호남의 중심인 광주, 그것도 중심부에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일단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출신 사람들의 후보들이 위협을 받는 것은 분열과 배신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는 곳에 가서 출마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구를 고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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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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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민의힘-민주 모두 '방탄' 정당…그 결말은 '구속수감당'"
"임종석, 이낙연에 사과해야…그게 인간의 도리"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친문계 좌장이라 불리는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 의원이시죠. 새로운미래 신경민 책임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김용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께서 광주 출마를 선언하셨죠. 그러시면서 민주 세력 재건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민주 연대를 구상 중인 설훈 또 홍영표 의원과 총선 준비를 함께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신경민: 지금 설훈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오늘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의원들이 현재 경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김용준: 오늘 밤에 여럿 나오시죠.
◆신경민: 오늘 밤에 아마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아마 시체가 즐비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형편과 처지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대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중에도 뜻을 같이할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게 재벌에 비유하자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큰 재벌에 해당하는데요. 그 재벌이 내부적으로 싫어도 나왔을 때 한기가, 추위가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김용준: 배고프죠.
◆신경민: 네. 배고프고 춥고 하여튼 비바람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날 생각해서 막상 집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재벌 옆에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싫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용기를 내서 탁 떨치고 나오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숫자는 조금 가변적입니다.
◇김용준: 이제 창업을 막 하신 스타트업 새로운미래로 오실지 기대해 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민주당 자유 결정이요. 이낙연 공동대표께서는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심기는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신경민: 이낙연 대표는 정말 점잖게 표현한 거죠. 저는 이 전말에 대해서 사실 진실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는 사흘 동안 내 고민을 같이 나눠준 것만 해도 대단히 고맙다는 정말 부처님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말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임 실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유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성 면에서 이번에 임 실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지인으로서 말하자면 친구와 친구로서 동료 아니겠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다 우리가 동료인데 동료로서 여러 번 그 짧은 시간에 진실이 담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은 대개 탈당, 입당,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는 탈당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탈당 약속까지도 밤을 지내면서는 번복하고 그 번복을 하는 방식도 저는 인간으로서 동료로서 제가 임 실장이라면 SNS에 올리기 전에 다만 5분, 10분 전, 15분 전이라도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
◇김용준: 전화도 없었나요?
◆신경민: 네. 그래서 전화하고 제가 탈당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탈당, 입당, 출마라는 건 개인의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요.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인생을 확 뒤집어 놓고 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는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이런 걸 강요를 못 해요.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 결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분한테 인간적으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임 실장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언제인가는 이낙연 대표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좀 비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아까 그 전말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임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전말이 혹시 공개가 좀 가능하실까요?
◆신경민: 제가 모르는 부분이 그 대목인데요. 누군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짐작은 가요. 만류를 한 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만류했을 것은 제가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날 월요일 아침이죠. 탈당하지 않겠다. 당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환영하는 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일면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만류한 거죠.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총선 끝나고 나면 검찰 수사 다시 들어올 거고요. 지금 짐작하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이제 재판 지연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신임 대법원장이 중요한 재판의 경우,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지연은 없다. 법에 규정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 재판이나 위증 교사 재판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실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만류하는 분들의, 임 실장을 만류하는 분들의 더 큰 그 만류의 포인트는 총선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공천, 이런 공천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정도 되면 총선에서 성적표가 좋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계양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한데 그 민주당 텃밭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 있을 전당 대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총선하고 직결되거든요. 만약에 총선 책임론이 비등하게 될 경우에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공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성적표를 했을 때 나는 뭐 이거에 크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딱 피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 임 실장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는 다 아는 거고 총선 리스크가 이제 너무 커져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임 실장은 나가지 마, 여기에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남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웃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당에 남아 있어야 그 차후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분의 강한 설득. 그 설득은 혹시 광주에 계신 분이 했을까요, 아니면?
◆신경민: 광주에 계신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만류한 거고요. 결국은 광주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을 당하고 온 거죠.
◇김용준: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짐작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데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그래서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윤 정권 심판론으로 싸우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너무나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보면 공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유권자들이 잊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지능을 지금 너무 낮춰 보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물론 짧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일이 아주 스피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 정도로 인상적인 공천을 하게 되면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 부산으로 도망가고 한 사태, 그때 국힘당 계열이 이긴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참패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르샤 사건이죠. 그 나르샤 사건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뇌리에 딱 박혀서 그때 국힘당의 지지 세력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돌아서고 중도층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만큼 공천이라는 것은 대개 잡음이 없이 소음이 없이 지나가면 바로 쉽게 잊히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건 사실 공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저는 이거는 정권 심판론 가지고 덮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이는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장담컨대 이거 덮지 못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너무 거칠다 혹은 엉터리다. 이런 일부 비판의 평가에 동의하시는 의견이신가 보네요.
◆신경민: 아니, 이런 공천은 물론 핀셋처럼 몰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이번에 254개, 보통의 경우에 250개 정도 내외를 가지고 하니까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꼭 집어넣어 줘야 될 사람, 꼭 빼야 될 사람 뭐 이거를 가지고 지도부가 핀셋 공천을 하는 경우야 뭐 맨날 있는 거고 원래 공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천이라는 게 완전히 엄정하고 엄숙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앙당이 이렇게 거의 100%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공천 과정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친명과 비명을 쫙 갈라서 그 보복을 하고 또 포상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포상을 하고 하는 경우는 저도 일단 처음 보고요. 공천 과정에 관심 있는 정치에 유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기억 속에 이런 공천은 처음입니다.
◇김용준: 그동안 늘 있었던 공천 갈등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신경민: 이게 그러니까 잊히지 않고요. 너무나 인상적인 공천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인상적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뇌리에 꽉 박힐 정도로 편을 가르고 보복하고 하는 공천은 저는 처음 봅니다.
◇김용준: 여당 경우는 어떤가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비교적 살아남으면서 혁신 공천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신경민: 글쎄, 지금 거부권을 했던 것을 지금 재의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눈치들은 많이 본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할 것 다 한 것 같아요.
◇김용준: 그래요?
◆신경민: 그 규모가 말하자면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최측근이라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역류하면서 딱 대구에다가 공천을 한 것도 그렇고요. 용산에서 민 사람들도 될 사람들은 됐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막 대규모로 30, 40, 50명이 몰려올 거라는 예상이 몇 달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시켜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김용준: 조국혁신당은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력하고 단결하자고 했는데 연대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범진보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경민: 이거는 좀 깜짝 놀랄 대목이에요. 그 사이에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하고 손을 잡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방탄 정당을 하겠다는 거의 뭐 공개적인 선언이고요. 지금 이렇게 방탄 정당을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둬 왔던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방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모두 다 방탄이거든요. 여당도 방탄, 야당도 방탄. 그래서 위성 정당도 방탄. 그래서 다 방탄인데 조국 신당은 방탄을 아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탄 정당의 대표적인 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탄 정당끼리 또 손을 잡는 희한한 정치적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방탄 정당은 결국은 사익 추구입니다. 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는 건데 정치의 목적이랄까요? 정치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건데 이렇게 결국은 피고인들끼리 손을 잡고 나서서 우리가 함께 방탄을 하자고 그러는 건 대한민국 정치를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서 되는 것인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야 내지는 신생 정당이 다 방탄을 하고 서로 방탄끼리 손을 잡고 그러면 방탄의 저는 결말은 구속수감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국민들한테 생각이 있는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난감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방탄 국가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지. 만약에 방탄소년단이었으면 됐지 우리가 방탄 국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방탄 정당들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한 시민으로서 또 사회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도로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용준: 1694님이 "옳은 이야기인데요. 대안이 없잖아요."라는 질문을 주시네요.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신경민: 아니, 왜 대안이 없습니까? 일단은 정당 안에서도 가령 친명, 비명 그리고 친윤, 찐윤 이런 분들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유권자들이 좀 감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당들도 지금 방탄 정당이 아닌 새로운 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시고 정당도 보시고 후보도 보시고 해서 투표를 좀 신경 써서 유심히 하다 보면 저는 좋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정계 개편이 대규모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선으로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 벌어질 정계 개편이 저는 대단히 큰 규모로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질적으로 의미 있는 재건 작업, 개선 작업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물론 새로운미래도 있지만 다른 제3지대 신당들도 있고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과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제 기자로서의 경험이나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정치에서 지금 무슨 예측을 하고 지금 여론 조사를 통해서 몇 석, 몇 석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과 총선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은 대선의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총선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 정도, 그때 결심을 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3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초저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이미 라인업이 다 짜여서 어디에 누가 나오는 것 정도는 극히 몇 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다 짜여 있거든요.
◇김용준: 대진표가 다 나와 있어요.
◆신경민: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저속 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 뻔합니다. 이것도 방탄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재표결 때문에 저속 운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렇게 담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선에 붙이면서 정말로 이거는 초저속 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당이나 제4당이 뜨는 것을 말하자면 양당이 다 방해한 거예요. 거대 양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치 발전에 굉장히 심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용준: 이제 요금소 지나서 한 100km 정도 밟아 줘야 되는데 한 30~40km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미래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미래 지지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경민: 지금 여러 번의 노쇼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노쇼를 하지 않은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노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새로운미래의 지도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노쇼는 이제 시간도 없지만 더 이상의 노쇼를 하지 않고 일단 빨리 공천 작업에 늦었지만 들어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고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용준: 아까 일부 청취자분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하셨는데 새로운미래의 그러면 주요 정책을 잠깐 들어볼게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신경민: 여기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청년 관련 정책들을 몇 가지 좀 많이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군대 관련 부분도 군 개혁 부분도 했는데 제가 관련된 거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카톡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제안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은 환노위 소관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심리도 안 하고 그냥 회기 도과로 해서 끝나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휴일에도 오고요. 그거를 또 안 보면 안 본다고 또 막 상사들이 질책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막아 볼 수 있을까 그러고 세계적인 사례를 찾아봤더니 독일하고 프랑스에 그 당시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김용준: 그래요?
◆신경민: 작업 도구를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작업 도구를 가지고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 도구라는 것에는 컴퓨터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 물론 응급을 다루는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예외 규정은 물론 있지만 보통의 직장인들 경우에는 업무 시간 이후에나 휴일에나 아니면 재택 근무를 할 때는 이 근무 시간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직장 상사가,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환노위는 처벌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를 해 달라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환노위에 읍소했습니다만 먹히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프랑스, 독일이 입법화를 했고 슬로바키아가 입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신경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안 발의를 했다고 그랬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20~30대, 40대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일단 새로운미래가 당론으로 이 부분을 한번 입법을 하겠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면 이거를 반드시 카톡 금지법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업 도구를 근무 시간 이외에 할 경우에는 그 상사는 처벌받는다는 조항만 삽입하면 됩니다.
◇김용준: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금 광주 출마를 공식화하신 상태에서 광주 그리고 호남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실까, 이쪽 민심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신경민: 지금 물론 호남에서는 정권 교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정권 심판이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해서 다음 정권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합해서 이번에 호남의 민심, 광주의 민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나오느냐라는 걸 질책하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광주분들, 호남분들에게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용준: 뭐라고요?
◆신경민: 방탄 정당으로 방탄 정당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려면 깨끗한 정당이 나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심판도 못 하고 정권 교체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괜찮은 정당, 정말로 괜찮은 지도자가 정권 심판도 할 수 있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의 민심이 최근의 공천, 이 민주당의 일련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저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준: 이 말씀까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왜 과거에 출마했던 지역구가 아니라 광주에 나오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민: 이게 분열과 배신의 책임론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광주의 민심에 읍소하려면 아무래도 호남의 중심인 광주, 그것도 중심부에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일단은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출신 사람들의 후보들이 위협을 받는 것은 분열과 배신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는 곳에 가서 출마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구를 고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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