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군산시의원 "목표인구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 확대시킨 탓"
군산시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미분양 아파트를 속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다"며 "이는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킨 탓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 명(2024년 2월 기준 25만 9354명)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목표인구를 29만 명으로 설정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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