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가 확정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오늘(15일) 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 측이 야권 비례 위성정당의 후보 교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적격'이 확정된 후보를 재추천함에 따라 위성정당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측 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어제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위는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자신이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측이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재추천했지만,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확정됐고, 위성정당의 '대주주'인 민주당이 여전히 임 전 소장의 병역 문제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영덕 당 공동대표는 언론 통화에서 재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공문이 들어온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재추천이 들어온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만약 야권 비례 위성정당이 시민사회 측의 임 전 소장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칫 연대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민사회 측은 애초 추천했던 후보 4명 중 여성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반미 전력 논란' 속에 사퇴하면서 교체된 상황에서 임 전 소장까지 낙마하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 몫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 전 소장 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성정당 참여 등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을 계기로 현재 대체복무가 일부 시행 중인 만큼 임 전 소장에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