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 국민 5000만명 중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젊은 의료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000명 증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피과라는 오명도 참아오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으로,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마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며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며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들에게 정부는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모두가 한계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고 그 정책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며 "실태조사·수가 재산정·구조적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과 재정 조달 계획을 담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대학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 의료 현장을 황폐화할 수 있는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학자의 의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사욕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한 대학 총장과 학장들에게 유감과 규탄, 그 비굴함에 동정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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