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학교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규정에 있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도는 도민과 지역사회의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JDC는 지난 13일 영어교육도시 내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학교부지 10만4407㎡ 중 도 양여부지는 7만6791㎡(약 2만3229평)로, 73.5%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입장 제시는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낳았다.
특히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한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헐값 매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학교부지 민간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인 JDC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해온 NLCS를 민간에 이전하기로 했다. 학교 매각 가치는 최소가격이 2100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