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입학 제도가 없는 로스쿨에 편입학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법조계와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발전을 위해 기형적인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및 편입학 허용 제안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2000명인데 한해에 자퇴 등으로 이탈한 인원만큼 다음 신입생 선발에서 추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로스쿨에서 매년 10% 정도 결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부는 적성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것이겠지만, 나머지는 편입이 안되다 보니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자퇴하는 것"이라며 "편입을 허용하면 학생들이 어렵게 1년씩 반수할 필요가 없는데 로스쿨의 자존심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1년씩 반수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결원보충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협회장은 "결원보충제가 없어지면 편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원보충제 때문에 각 로스쿨이 전문화를 꾀하거나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백해무익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로스쿨협회는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 입학 지원자들에게 결원 인원만큼의 입학 기회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협회는 "로스쿨법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법 제정시 편입학을 허용할 때 불거질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로스쿨 운영과정에서는 편입학의 대안으로 결원충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의대처럼 법학부 로스쿨 운영해야"
일각에서는 로스쿨을 의과대학처럼 학부 로스쿨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학술대회에서 정형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법학부 형태의 로스쿨' 도입 의견을 소개했는데, 법학부 로스쿨의 경우 한국 현실에 맞는 저비용 체제가 가능해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하는 입시라는 점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보다 공정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법학도의 법조인 양성은 정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편입 제도를 운영하면 로스쿨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이 없어진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부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식 대학원제 로스쿨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통로가 없다.
반면 미국, 일본에서는 대학원인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등의 길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