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천억 원, 2023년 14조 6천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습니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습니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른데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천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천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 포인트(p) 껑충 뛰었습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습니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입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인데,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월 20만 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 9천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