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도 119∼150만원으로 인상
"20년간 동결, 현실화할 필요있지만
활동 평가기준 마련 등 자정 노력을"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최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원활한 의정 연구를 돕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원들은 월급 개념으로 이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을 받는다.
인천 기초의회도 줄줄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동구의회는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미추홀구의회는 월 1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와 계양구, 서구의회는 월 130만 원으로, 부평구는 월 119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역할이 시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의정활동비 인상에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실제 남동구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2026년까지 기존 월 11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월 110만 원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2.6%로 가장 많았다. '월 120만 원 이하'가 15.2%, '월 150만 원 이하'가 14%로 뒤를 이었다. 최근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동결돼 있던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국민 기대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의정에 반영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일종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며 의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어떤 기준을 정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