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조처(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면서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개별 규제 개혁으로 서울이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