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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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말 판사 출신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A 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경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해 2학기 강의를 중단시키고 A 씨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 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그럼에도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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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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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09:52:03
- 수정2024-03-15 09:52: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말 판사 출신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A 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A 씨의 경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해 2학기 강의를 중단시키고 A 씨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 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그럼에도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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