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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아무개(63)씨에게 18억 원 대의 로비자금을 건네고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 사건 무마를 청탁한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씨는 지난달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아무개 전 경무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15일 경찰 고위 간부들과 브로커 성씨의 서울 강남 한정식집 저녁 회동 이후 (사건이) 잘 처리됐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문제의 회동이 이뤄진 한정식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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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9월 15일 저녁 서울 강남 P한정식집에서 경찰 최고위 간부 A씨와 자신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5·별건 구속)씨는 최근 재판에서 복수의 경찰 고위 간부와 성씨가 참여한 강남 한정식집 회동 이후 사건이 잘 처리됐다고 증언했는데, '한정식집 회동' 사실을 브로커 성씨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는 25일 오후 202호 법정에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장아무개(60) 전 경무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장 전 경무관은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탁씨 사건이 2022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되고 6개월여 지난 2023년 6월, 성씨가 장 전 경무관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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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3)씨.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성씨 등이 연루된 경찰 인사 비리 등 관련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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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및 사건 축소 대가 성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장씨를 도운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서울청 금수대 팀장(박 아무개 경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성씨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 질문을 받고서 "서울청 금수대 사건 수사 정보는 장 전 경무관을 통해서만 받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정보 유출, 그 대가로 인한 금품 제공 등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질문에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청 금수대가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2022년 9월 15일 저녁 서울 강남 P한정식집에서 "경찰 고위 간부 A씨(현 치안정감 실명 언급)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성씨는 "다만 한정식집에서 탁씨 사건을 참석자들과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그날 저녁 식사 이후 곧이어 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참석자는 장 전 경무관과 자신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성씨의 이 같은 증언은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장씨 사건 공판에서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씨의 증언과 일부는 일치했고, 또 일부는 차이가 있다.
당시 탁씨는 증인석에서 "저에 대해 강경했던 서울경찰청 수사 기류가 강남 한정식집 회동 이후 확 바뀌었다. 2022년 9월 15일 그 회동엔 경찰 최고위 간부들인 치안정감 A씨(당시 치안감), B치안감, (전직) 수사부장, 그리고 브로커 성씨가 참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때 탁씨는 검사 질문을 받고서 "서울 강남 P한정식집 회동 이후 사건이 잘 처리됐다"고 수 차례 증언했다.
탁씨는 한정식집 회동 자리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동생이 참석해 어떤 인물들이 성씨와 만나 서울청 금수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는지 들을 수 있었다고 당시 법정에서 말했다.
탁씨는 복수의 경찰 최고위직 인사가 참여한 강남 한정식집에서 모종의 논의가 이뤄진 뒤 자기 사건이 잘 처리됐다고 증언했으나, 브로커 성씨는 한정식집에선 사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석 인사도 경찰 고위 인사 중에선 현재 치안정감급 인사 한 명이 전부라고 이날 주장했다.
곧이어 이뤄진 강남 유흥주점에서의 장 전 경무관과의 술자리에서도 역시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탁씨 사건 논의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장 전 경무관 측 변호인들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현금 4000만원을 장 전 경무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법인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잠시 빌린 돈이라는 것이다.
장 전 경무관 측 변호인들은 탁씨가 증인으로 나섰던 이전 공판에서는 장 전 경무관이 아니라 제3자 등을 통해 서울청 금수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날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탁씨는 지난달 27일 장 전 경무관 사건 공판 증인석에서 한정식집 회동 이후 성씨로부터 "그분들(회동 참석자 등 뒤를 봐준 인물들)이 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탁씨는 수사 정보가 서울청 금수대 수사팀장 박아무개씨→피고인(장 전 경무관)→브로커 성씨를 통해 유출됐느냐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탁씨는 370억 원대의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서울청 금수대 수사를 받았으나, 한정식집 회동 이후 편취 금액은 10억 원 수준으로 축소돼 2022년 12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던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370억대' 사건 당시 탁씨는 동종 전과에 누범기간... 퇴직 경무관 '혼자' 뒤 봐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탁씨는 앞서 증인으로 나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저에게 불리하지만 당시 사정을 솔직히 증언하겠다"며 "당시 저는 누범기간이었다. 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 것 역시 브로커 성씨와 성씨의 뒤를 봐준 고위직 경찰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탁씨는 여러 건의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2021~2022년 서울과 광주지역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별건 사기 사건으로 광주경찰청에 구속되기 전까지 줄곧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다수 피해자는 브로커 성씨에게 탁씨가 건넨 18억 원대의 로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경찰 뿐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막는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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