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중대 고비, 의료 대란 파국은 막아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정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를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소명 절차를 거쳐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미복귀 전공의가 약 1만2000명에 달해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다. 물론 의대 증원이 정부의 권한이고,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까지 발표된 마당이라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 모든 일을 당사자인 의사들을 뺀 채 할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의 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내길 바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길어져 국민과 환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 대란을 막는 게 지금 제1의 민생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버티는 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조롱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성명에서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명투표를 통한 동맹휴학 강요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집단행동 강요는 누가 봐도 비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행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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