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반대로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
"대북제재 체제 약화 조직적 노력"
전문가들 "韓, 답 찾기 어려운 상황
서방과 감시망 더 강화하더라도
유엔 틀 밖 구축 땐 공신력 떨어져
北·中·러, 정치 공세로 받아들일 것"
유엔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실질적 수단이 러시아의 반대로 사라짐에 따라 북핵 외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의 틀 밖에서 우방국 간 연계를 통한 활동 지속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대북 감시망은 자칫 정치적 공세에 그칠 수 있어 공신력과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망실되는 수준"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강력한 수단이 취약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중단한 것을 1단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저지한 것을 2단계로 봤다. 특히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유엔 차원 대북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은 한국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외교 당국은 내심 당황스러우면서도 러시아의 부결 결정에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 위협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에 대해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군사적인 측면과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엔 차원 대북 제재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 중심으로 새로운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에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인 유엔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는 문제되는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이들이 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봉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대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겠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 볼 때는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이게 될 문제점이 있다"며 "유엔이라는 보편성을 갖는 감시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와 감시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 교수는 "현재로서는 비핵화 외교보다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실질적 핵 위협이 우리로서는 당면과제인 만큼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조치에 우리가 더 강한 보복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핵 사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및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별한 돌파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키는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 못지않게 효과가 큰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미·중관계에서 중국을 상대로 이를 실행하기에 제한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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