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제고를 위해 중국군에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흥분야의 전략능력은 국가전략 시스템과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시 주석은 신흥산업의 전략적 역량에 대해 "경제와 사회의 질적 발전과 국가안보 및 군사투쟁 구상과 관련된다"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사명감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라"며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인민해방군 육·해·공군 및 전략지원부대, 군사과학원 대표 등이 해상대비 태세 제고, 사이버 공간의 방어능력 향상,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우주자원의 확충, 무인 전투부대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발표를 들은 뒤 해군력 강화와 관련해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조율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등에서 빚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해역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자원·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우리나라 항공우주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네트워크 보안 유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요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전투능력 확보의 가속화, 국방과학기술산업 시스템 개혁 심화, 국방과학기술산업 구조의 최적화 등을 주문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문은 중국이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올해 전년 대비 7.2% 증액된 1조6700억위안(약 308조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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