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R&D 투자 늘리고 있는데 韓만 거꾸로 삭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의 일부 과학기술 분야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다"며 "이제라도 과학기술 정책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적 핵심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며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지난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해양·양자·모빌리티 분야는 5개국(한국·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 중 꼴찌"라며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단 듯 올 것이 왔단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늘려 왔다"며 "2022년 중국의 R&D 총예산액은 2016년 대비 46%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은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만 거꾸로 삭감됐다"며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전년 대비) 14.7% 삭감된 26조5000억원인데 사실상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생태계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국내 과학기술자 처우·연구환경 등이 총체적 부실이고 프로젝트의 예산 삭감으로 연구인력이 축소되면서 연구의 조기종료 등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도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차세대 과학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진다면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이 과학기술계 진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현장 평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