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결과 16만명이 넘는 국민이 1인당 1.54%의 금리를 낮춰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고 연간기준 153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 잔금대출 및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권역별 협회 및 주요 은행·핀테크 기업과 함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을 점검·논의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7조4331억원 수준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4%포인트 하락하고, 1인당 연간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금리는 평균 약 1.58%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주담대의 경우엔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으며 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연간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이었다. 전세대출은 5351명의 차주가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37%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기준 이자절감액은 236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속 개선 방침을 밝혔다. 우선 주담대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대출의 경우엔 현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엔 운영시간 마감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300일이 지난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성공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시장에 안착하였다"며 "이러한 성과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 같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비스 이용 성과를 높이 평가해 정책담당자에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였던 전 중소금융과장 이진수, 오화세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은 향후 승진 인사 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사무관에는 해외 유학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 내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이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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