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 구조는 불씨로 남았다. 대중교통은 물론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억누른 공공요금이 4월 총선 이후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시작한 시내버스 전면 파업은 이날 오후 3시 노사 합의로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버스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재한 끝에 시급 4.48% 인상, 명절 수당 65만원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갈등 이면에 시내버스 업계의 '만성 적자' 운영 구조가 잠재해 있다.
버스는 요금으로 버는 수입이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낮아 시내버스 '준(準)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적자를 부담한다. 운송 수입을 서울시에 귀속하는 대신 시가 버스 회사에 '표준운송원가'(인건비·유류비·정비비)를 적용한 운송 비용을 보전한다. 시에 따르면 승객 1명이 버스를 탈 때마다 적자가 658원 발생한다(2021년 기준). 시는 2022년 8114억원을 버스 회사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하지만 적자라고 바로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버스·지하철 요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200원(교통카드)으로 인상한 뒤 8년간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에야 1500원으로 300원 인상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250원(교통카드)에서 지난해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파업은 장기간 동결한 버스 요금과 무관하지 않다. 표준운송원가 상승률이 최근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결국 버스 요금 장기 동결→버스 회사 경영 부담→버스 기사 임금 인상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0~2000년대에는 1~2년 주기로 50~100원씩 버스 요금을 인상하다 최근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졌다"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버스 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합의의 영역이지만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이후가 문제다.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대중교통은 물론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일제히 오를 수 있다. 당장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7월부터 155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제주는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