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125차례 조작"…김수현·김상조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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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인사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전 정권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11명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고, 변동률이 높으면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사전보고를 중단해 달라는 부동산원 임직원들의 요청도 예산 삭감을 빌미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통계 조작이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주요 시점은 크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 국회의원 선거 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4명은 비정규직 고용 통계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지시 혐의, 또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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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125차례 조작"…김수현·김상조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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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08:36:54
- 수정2024-03-15 09:34:43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인사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전 정권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11명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고, 변동률이 높으면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사전보고를 중단해 달라는 부동산원 임직원들의 요청도 예산 삭감을 빌미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통계 조작이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주요 시점은 크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 국회의원 선거 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4명은 비정규직 고용 통계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지시 혐의, 또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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