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 홍보 문자를 보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을 도전하던 정 시장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금지한다.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행사만 예외로 한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당시 통상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선거법 위반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검사와 정 시장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