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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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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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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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22:08:51
- 수정2024-03-28 22:13:45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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