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을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가 발족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산단 계획 수립 및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오는 28일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는 지난달 12일 정부 인사 발표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 교류'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 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고자 협의회를 꾸렸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열린다.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 말 첫 팹(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의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그간 경과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 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산단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