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일방적…거부 의사 명확히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영상 유포 피해자 앞으로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가 인지할 새도 없이 '기습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돼왔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이씨의 공탁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누군가에게 신원이 또다시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공탁 자체가 피고인의 지극히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A씨 등 여성들의 모습이 나온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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