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에 10조 투입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은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사태를 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오늘 발표한다. 그러면 내년 입시 계획과 맞물려 의대 증원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된다. 남은 것은 정부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정부는 심·뇌혈관 질환, 화상, 접합 분야에 5조원, 소아과와 분만에 3조원 등 총 10조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강하게 요구하던 사안이다. 원가의 80% 정도에 불과한 중증·응급 수술 및 입원 수가의 상향도 시급한 과제다.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 행렬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는 끝까지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면서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을 듣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사직은 절박한 선택"이라며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안 맞고, 민심을 저버리는 주장이다. 교수들의 진심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게 먼저다. 아직도 '2000명 증원 풀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간호사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러다 환자들의 죽음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의대 교수들도 4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의료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어제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의료개혁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교수들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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