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2년 유예' 의견에 교육부 세부시행 지침 발표도 계속 미뤄져 '혼란'
학부모들 실망 속 전북교육청 "차질 없도록 전북도와 협력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히면서 보육·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수도권 일대 교육감들이 정책의 연착륙을 이유로 유보통합 '유예'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정부가 아직까지도 관련 세부시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선 행정체계 구축, 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에서 최소 2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협의회는 "'유보통합 2년 유예'와 관련,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일 뿐 어떤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교육감들의 '2년 유예' 의견에 이어 교육부의 구체적이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보육·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유보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교원 양성체계 정비'의 경우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립 어린이집 등 일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이어서 교육청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통합이 된다는 것인지 알수 없어 답답하다"며 "아이가 지금 5세반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어린이집 관리 권한이 교육부로 이관되는 건 확실하다고 하던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보통합담당팀'을 신설하는 등 준비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보육사업 지방이관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장 실사도 계획중이다.
하지만 당초 교육부가 인력·예산이관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예산·인력 등이 담긴 세부시행 지침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모든 기준을 교육부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의 1·2차 세부 지침에 맞춰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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