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2시간 상한제' 헌법소원 기각…"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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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4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억제·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상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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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52시간 상한제' 헌법소원 기각…"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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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2:00:20
- 수정2024-03-04 12:52:38
헌재는 오늘(4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억제·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상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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