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때는 351명 되레 감축
韓총리 "現의대정원 30년전보다도 적어"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정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사실상 27년 만의 증원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2006년 이후 3058명의 의대 정원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대 의대 정원은 이승만정부 당시 1040명을 시작으로, 박정희정부 2210명→전두환정부 2770명→노태우정부 2880명→김영삼정부 3260명→김대중정부 초기 3300명(정원 외 미포함 수치)으로 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의대 정원(3058명)은 30년 전인 1994년(김영삼정부 때)보다도 적다"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8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정부가 매년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때마다 의사들은 오히려 감원을 주장해 오던 상황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하고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공의대법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까지 하며 투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했던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3일 KBS 1TV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과거에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누적된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의사들에게) 학습되고,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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