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의료 공백' 해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세 부류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단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 진료 행위는 제외됐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의대 학장들의 만료에도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하자 원강대, 경상대,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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