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싱글일 때와 달리 소득기준(연 1억2000만원) 초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A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자녀가 생길 때까지 당첨이 안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A씨의 사례처럼 결혼·출산을 미룰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청약에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가입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본인 점수에서 배우자의 점수 절반인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고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