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하면 50만원 준다더니…휴대폰 판매점 '대혼란'
"실제 적용 시기 미지수"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됐지만
전산 작업 이유로 현장 적용은 아직
"보조금 형태만 바뀌는 것...가격 인하 효과 의문"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번호이동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부터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첫날 방문한 판매점 가운데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곳은 없었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판매점 관계자들은 전환지원금 지급에 관해 통신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금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시기도 '이번 주 내'부터 '올 상반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통신 3사는 현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시스템 준비 완료 시점과 지원금 세부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되레 고객이 줄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다. 지원금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러 왔다가 단말기유통법이나 지원금 상황을 보고 오겠다며 발걸음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6층의 방문객 수는 20명 이하였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이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현장에선 불법 보조금이 암암리에 지급되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출고가 125만원인 애플 아이폰15에 책정된 보조금은 50만원 수준이었다.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등을 모두 받으면 할부원금이 30만~40만원까지 내려간다.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결국 통신사 마케팅비의 분배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격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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