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할 양대 정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가 여전히 전과자 등을 거르지 못하는 '물심사'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정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으나, 부적격 심사 기준이 매우 관대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부적격 기준을 따져본 결과, 21대 현역 의원 중 전과 이력이 있거나 이번 임기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은 현역 의원 81명 중 71명(87.6%)은 부적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별 통계를 놓고 봐도 전과가 있는 의원 중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되는 의원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전과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2명 중 4명이 부적격 대상자다. 양당 모두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자만 포함한 집계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재판을 받았거나 형이 집행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13명, 더불어민주당이 22명으로 각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각각 1명, 4명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공통으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꼽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개 범죄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만을 걸러냈다.
경실련은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며 "최고위 의결로 (공천 심사를)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얼기설기 만든 그물과 같아 전과자들의 국회 입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배제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현역의원 평가·공천 심사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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