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통지 의무 위반한 잘못"
6·25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순직 판정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9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4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 사인은 당초 병사로 분류됐으나 1997년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재분류됐다.
A씨 유족은 2022년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유족은 "25년간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하 판사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소정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의 잘못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일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약 1억원으로 정했다.
A씨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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