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3%·의대생 45%가 이탈
"무더기 면허정지 구체화하기 전
현실적 대화 시작해야" 목소리
"이대론 국민 포함 모두가 피해"
의료계, 필수의료패키지엔 긍정적
총선용 선심성 정책 의구심 여전
"정부가 긴밀소통·지원해야" 지적
"그냥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꿈은 사라지고 이젠 환자마저 두렵다."
지난달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준비하다 최근 입대를 지원했다는 A씨는 전공의 집단이탈 한 달째인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뇌었다. 그는 "2월 초까진 선배들에게 '수술실에서 교수님한테 덜 혼나는 방법' 등을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전공의 5년 후 입대' 등 두루뭉술한 꿈마저도 모두 날아갔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1만1900여명의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대생 8300여명 집단휴학으로 이어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현실이 됐다. 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사직과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가 구체화하기 전에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환자와 전공의, 의료체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쌓이고 있다.
◆"환자·의사·의료체계 모두 피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92.9%가 병원을 이탈했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1만8793명의 44.5%가 동의서 등을 갖춘 '유효 휴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환자를 외면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차례 소통했다고 했지만, 전공의와의 대화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소수와 비공개로 나눈 게 전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사직 후 '2000명 증원 철회' 등 7개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공식 대화를 접었다. 대전협은 이날 정부의 증원 배정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과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2000명 배정 발표로 협상이 더욱 힘들어졌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증원 배정 발표 이후에도 입시, 교육, 학문 균형발전, 다양성과 역차별, 정원 흡수 가능 여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라며 "의·정이 대화하지 않으면 국민을 포함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선 양측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간 대화 외에 서울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실태를 개선해야 하고, 국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들이 상급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 환자들이 '빅5'로 몰리는 상황은 환자와 의사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우선
의·정 간 대화에 앞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제외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안상호 환우회 대표는 "의사들은 필수 의료 지원이 약속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젊은 의사들이 기피 과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에도 정부는 의료계 요구대로 초진료를 인상해줬지만 이듬해 다시 인하해 의료계 공분을 샀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금 정부 정책이 허점도 많고 졸속이지만, 전문의 중심 병원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진작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류옥씨는 이 같은 정책이 '총선용'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한번 줘놓고 다시 가져가는 걸 목격한 전례가 있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과연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에도 유효할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집단이탈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정부 방침 거부 의미 등에서 '의견 제출을 하지 말자'는 의료계 선배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의견제출 기한인 오는 25일 이후 면허정지 조치를 시작할 계획인데, 임무영 변호사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민법 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의견제출에 건강상의 문제, 그동안의 근로조건의 문제, 향후 불투명한 문제 등을 상세히 적어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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