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 안건에 대해 심의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MBC는 2021년 1월24일 스트레이트와 같은달 2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장 작가가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허위제보였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제보자를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심의 재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관련 사실에 대한 MBC보도가 명확한 허위보도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제의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가정을 파탄 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며 "또 당사자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고, 판결에서도 5천만원 배상이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의견진술을 듣자고 밝혔다.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도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원장 단독 제의 안건으로 심의하는 데 대해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방심위는 경제정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을 지속해 노출하고 언급한 경제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들 채널은 각각 2023년과 2020년 법정제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같은 유형으로 동일한 심의 조항 위반 판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법정 제재를 받고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채널이 적지 않다"며 "시청자의 건강과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 사안인 만큼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는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서 이 같은 경향이 있다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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