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관련 면허정지 절차 완료 이전 복귀자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앞서, 복귀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선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1일 오전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약 1만 2000 명에 달하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공의의 이른 복귀가 의료 공백 최소화는 물론, 스스로의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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