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 구제 후 구상'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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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하나의 등기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과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선 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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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선 구제 후 구상'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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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20:20:21
- 수정2024-03-06 20:36:34
대책위원회는 하나의 등기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과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선 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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