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옥 위원은 해촉의 사유가된 욕설과 폭력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이는(셀프민원 관련 의혹은) 방심위의 자체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배정과 관련해 복귀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방심위 내 여야 위원 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옥 위원의)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옥 위원이 복귀할 경우 방심위의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지난 1월 옥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촉안을 재가했다. 옥 위원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내용 등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 위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달리 류 위원장을 둘러싼 청부민원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위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옥 위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욕설 및 행위가 청부민원 의혹을 밝히고, 해당 당사자를 방심위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심위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김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용되고 옥 위원은 기각되면서 방심위 구도는 여야 6대2 구도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됐고 윤 대통령은 김 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위원을,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위원을 채워 넣었다.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이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