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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보석 인용은 타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3 19:25
2024년 3월 13일 19시 25분
입력
2024-03-13 19:25
2024년 3월 13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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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
1심 보석 인용…출국금지·보증금 등 조건
檢,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판단 유지
ⓒ뉴시스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에 대한 보석 인용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A(61·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인용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일부 재판 절차만 진행됐을 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 섰다. 이들 변호인 등은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 및 국민참여재판 요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 수인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및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들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A씨 등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역시도 최종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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