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소아, 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업무 난도가 높은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의 부족 등의 문제를 빚고 있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고난도 소아외과계열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어렵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더 높인다. 정부는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등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의 집단이탈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예비비는 의료인력 보강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