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현장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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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망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지난 1일 신설했습니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등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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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현장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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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1:08:11
- 수정2024-03-04 11:11:19
또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망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지난 1일 신설했습니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등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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