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거래도 가능…개정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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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4일) 개정 주택법이 위임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저렴하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렸지만, 10년의 의무거주기간 뒤 LH(토지주택공사)에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개인 거래를 금지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LH 등에 환매 시 분양가에 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적용한 매입가 수준으로만 주택을 넘길 수 있도록 해 시세차익을 얻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청약통장을 쓰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과 하위법령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LH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LH 등 공공사업자는 사들인 주택을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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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거래도 가능…개정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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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1:00:34
- 수정2024-03-04 11:01:3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4일) 개정 주택법이 위임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저렴하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렸지만, 10년의 의무거주기간 뒤 LH(토지주택공사)에만 건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개인 거래를 금지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LH 등에 환매 시 분양가에 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적용한 매입가 수준으로만 주택을 넘길 수 있도록 해 시세차익을 얻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청약통장을 쓰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과 하위법령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LH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LH 등 공공사업자는 사들인 주택을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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