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송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례 때문이다.
송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6일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종결하고도 2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 참여해 국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달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접촉을 막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그런 경우가 문제 되는 것 같다"고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 유세에 참가하고,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송 대표는 "구속 전인 지난해 11월 비례 정당을 창당하고 직접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었고, 단순히 장기간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협박, 정치적 영향력 행사, 증거인멸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 측은 함세웅 신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 시민 4000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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