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새미래, 여성정책 공약 발표…"비동의강간죄·여성 공천 3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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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미래는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고(비동의강간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조항에서 '수치심·성적 욕망·음란' 등의 용어를 수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보호법 등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 확인과 수사기관의 삭제 차단을 의무화하고, 삭제 지원 범위·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민간 기업에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하고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채용·임금·승진에서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의 여성 공천 30% 할당을 의무화하고 정책 입안·시행 땐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성평등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여성들은 안전을 일상처럼 위협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미래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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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새미래, 여성정책 공약 발표…"비동의강간죄·여성 공천 3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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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5:18:23
- 수정2024-03-07 15:18:51
새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미래는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고(비동의강간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조항에서 '수치심·성적 욕망·음란' 등의 용어를 수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보호법 등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유포 여부 확인과 수사기관의 삭제 차단을 의무화하고, 삭제 지원 범위·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민간 기업에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하고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채용·임금·승진에서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의 여성 공천 30% 할당을 의무화하고 정책 입안·시행 땐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성평등 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여성들은 안전을 일상처럼 위협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미래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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