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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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저소득층,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07:50) 현금 더 주면 아이 낳을까
(12:05) 이젠 '축소 사회' 적응해야?
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사라졌습니다. 1학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고, 4분기 합계출산율만 보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칼럼에서 "흑사병이 확산되던 중세 유럽보다도 한국이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죠.
오늘 '뉴스 페어링'은 왜 한국이 아기 울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지, 인구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있는지 전문가와 답을 찾아봅니다. 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을 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저소득층의 출산 감소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충분히 돈을 쏟아붓지 않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팟캐스트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진행 : 최하은 기자, 김홍범 기자
🎤답변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 편집 : 최하은 기자
▷최하은〉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0.72명.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로,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0.65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0.7명선이 깨졌습니다. 인구 소멸시대, 여러 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아이를 낳는 세대의 반응은 냉랭하죠.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늘 '뉴스 페어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하은 기자입니다.
▷김홍범〉김홍범 기자입니다.
▷최하은〉오늘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책『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의 저자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입니다.
▷김홍범〉앞서 언급했지만 충격적인 수치잖아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 '역대 최저, 세계 최저로 기록을 계속해서 셀프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0.6의 시대. 직전에는 0.7의 시대. 이 0.1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재훈〉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에서, 2023년 22만 명이 된 것이니까, 3만 명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죠.(※통계청 정확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4만92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런 숫자의 차이가 주는 심리적인 공포, 불안, 체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혹은 '우리한테 아이만 낳으라더니, 거 봐라'. 어떤 증명을 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소 사회' 내지는 '소멸 사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청년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걸 증명받는 그런 계기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하은〉교수님 책을 살펴보면,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쓰셨어요.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근거로 쓰인 통계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재훈〉2010년에 아이를 낳은 가구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1.2%였어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8.5%로 떨어졌어요. (※통계 출처: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김홍범〉11.2%에서 8.5%까지 떨어졌다.
▶정재훈〉네. 기존에도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낮았었는데, 이제 10% 이하로 떨어졌다. 감소율로 따지면 한 23.6%의 감소율이에요.
▷최하은〉줄어든 만큼 아이를 낳는 건 고소득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훈〉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구분 없이 다 아이를 안 낳는 추세인데, 그래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46.3%에서 54.5%로 증가했어요. 고소득층이 아이를 더 낳기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전 계층이 아이를 안 낳는 가운데,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산층의 비율은 42.5%에서 37%로 떨어졌어요.
▷김홍범〉다른 계층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소득층 출산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훈〉네. 요약해보면 고소득층은 그래도 여전히 아이를 낳는다. 중산층은 주저주저한다. 저소득층은 점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서유럽 복지국가 경험을 보면, 현금 급여를 웬만큼 늘려도 중산층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 정도 돈으로 움직일 만한 중산층들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출산 장려금의 소득 대체 효과가 중산층들에게는 약한 거예요.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면 교육 돌봄까지 하는 전일제 학교 이런 것들, 즉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확대되면서 중산층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가 확대되면, 제한적인 효과지만 중산층이 아이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최하은〉(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급여 같은 지원이 저소득층한테는 출산 유인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훈〉현금 급여를 '아이 한 명당 한 200만원씩 준다. 18살 될 때까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50만~60만원, 심지어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의료비·주거비 등을 따지면 어렵다는 거죠. 보편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기반 위에서 아동수당이 됐든, 출산·양육 관련한 현금 급여가 들어가든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최하은〉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선뜻 쉽게 아이를 낳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해 한국경제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를 살펴봤는데요. 25세에서 45세 남녀 800명에게 자녀 출산 계획을 물었을 때,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계층의 61%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였더라고요. 소득 최하위 계층 그리고 최상위 계층 양쪽 모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60% 정도였는데, 소득 계층별로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정재훈〉저출산의 요인을 크게 비용과 삶의 만족도로 보면, 우리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만족도가 둘 다 플러스가 되면 삶의 질이 행복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중산층들은 비용이 플러스지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 엄마가 경력 단절 하게 되면 아빠들도 힘들어요. 부양 부담이 커지죠. 소득이 충분히 높아도 즉, 비용이 플러스가 돼도, 삶의 질 차원에서 불일치 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인 박탈인 상태도 있는 거죠. 비용도 부담이 되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 박탈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출산이 생긴다는 거죠.
▷김홍범〉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고려돼야 해요?
▶정재훈〉지금 급한 마음에 비용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용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이 비용의 문제를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거죠.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논의는 계속 나와야 해요. 현금 급여도 늘려야 하고, 주거 지원도 늘려야 하고. 다 맞는데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필요해요.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국가가 돈을 쏟아붓는데, 부모의 손에 현금을 당장 쥐여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 투자를 어디에 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 내지는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립.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유아기 유보 통합부터 초등기에 늘봄학교까지. 여기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얼마를 줘야 중산층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어요. 다른 차원에서 교육 개혁도 하고, 학벌 사회 타파 등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하은〉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저출산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 더 이상 쏟아부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지 말자. 이제 한번 진짜 돈을 쏟아 부어보자'. 이렇게 책에 쓰셨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정재훈〉돈을 안 썼다니까요?
▷김홍범〉얼마나 써야 해요? 하하.
▶정재훈〉어마어마하게 써야죠.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돈을 안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최하은〉지금까지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홍범〉단순 처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을 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훈〉이건 보편적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문제)예요. 한국이 복지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300조 썼는데 소용없다?'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전에 못 보던 복지 제도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지. 부모의 손에 들어갔다가 그냥 공중으로 날리는 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 줄이자.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동수당제도도 도입하고 확대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투자하지 못했다. 그래서 OECD에서 집계내고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 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집계에는 임신·출산 비용 지원, 이런 걸 넣지도 않아요. 그건 의료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김홍범〉그런데 한국이 말하는 300조원 예산 투입에는 그걸(임신·출산 비용) 다 포함시킨다.
▶정재훈〉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쓴 것도 있고, 보편적 사회 보장 제도에 쓴 거다.
▷김홍범〉그럼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를 의료보험료에 포함시켜서 걷겠다. 그래서 한국도 저출산세나 싱글세 같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재훈〉일단은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건 반대입니다. 일본의 예를 드셨지만 그게 결국은 보편적인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거든요.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GDP 대비 그 나라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 크게 '조세' 세금 내는 거하고, '사회보험료' 두 개 합친 게 '국민 부담률'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OECD 평균 이하죠. 그러니까 낮아요. 부담하는 게 적으니까 복지비 지출 수준도 낮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부담을 해야 이게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9% 내고 있는데, 12%로 올린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늘려야 하는 거죠. 복지비를 늘리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증세 이야기를 안 해요.
▷최하은〉그렇죠. 다 더 주겠다고는 하지만.
▶정재훈〉차라리 '복지비 줄이겠다' 내지는 '선별적 복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 복지하겠다'고 그러면서 증세는 이야기 못 한다.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국민 여러분 저 국회의원 4년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대통령은 5년이니까 마감입니다. 대신 우리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만 우리가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러려면 증세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세 안 하는 상황에서 하려면 민간 서비스 시장을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국민이 부담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제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요. 복지를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분들은 계세요. 그런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겠다. 이걸 제시를 안 한 거죠.
▷김홍범〉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축소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이미 오랫동안 출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장기 저출산 추세에 사회가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정재훈〉저는 축소 사회 담론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범〉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정재훈〉왜냐하면 적응이 맞아요. 그다음에 축소 사회 담론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인구를 필요로 하느냐. 인구학에서 말하는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OK.
그런데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과 같은 어떤 압축 성장 모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효율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한 가운데 이 모델 자체가 현재의 저출산·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요. 축소 사회 담론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살짝 뒤로 한 채 여기에 적응하자는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김홍범〉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정재훈〉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과 같은 통계청 인구 추계로는 2070년께에는 한국 인구가 3300만 명이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3000만 명 간대. 이럴 것이 아니라. 4000만 명, 50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쟁,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찬스다. 그래서 축소 사회 담론의 확대보다는 뭐랄까요? 다양성 담론의 확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하은〉지금까지 정재훈 교수와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구 위기를 사회 구조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아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만큼 이 문제는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뉴스 페어링'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