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파견 공보의·군의관, 충분한 수련…업무 수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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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공보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금 배치된 158명 가운데 전문의가 62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현재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보다 많은 수련을 받았다"며 "일반의들도 인턴 과정을 마친 분들은 병원 업무에 다 익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의에 대해서는 파견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키라고 얘기했고 병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견 인력의 업무 지침에 이들의 근무 시간을 공보의들의 통상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선 '주 80시간 이내'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관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근무 규정에 따르도록 안내했다"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견 인력에 대해 숙박비와 당직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액으로 수당과 숙박비, 당직비 등을 제공할 것을 지침에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사고 시 파견 공보의나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문제 발생 시 병원과 진료팀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파견 인력이지만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팀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부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데, 파견자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갱신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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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파견 공보의·군의관, 충분한 수련…업무 수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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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16:57:53
- 수정2024-03-14 17:04:29
정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공보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금 배치된 158명 가운데 전문의가 62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현재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보다 많은 수련을 받았다"며 "일반의들도 인턴 과정을 마친 분들은 병원 업무에 다 익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의에 대해서는 파견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키라고 얘기했고 병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견 인력의 업무 지침에 이들의 근무 시간을 공보의들의 통상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선 '주 80시간 이내'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관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근무 규정에 따르도록 안내했다"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견 인력에 대해 숙박비와 당직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액으로 수당과 숙박비, 당직비 등을 제공할 것을 지침에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사고 시 파견 공보의나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문제 발생 시 병원과 진료팀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파견 인력이지만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팀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일부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데, 파견자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갱신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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