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14일 문승우 의원(군산4)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0년부터 각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화에 나섰다.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립예술단의 국악 공연도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착되어 있다는 평가다. 공립예술단의 유료화도 이미 보편화되었고, 광주시립예술단이나 경기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립예술단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 공립예술단은 도립국악원을 포함 총 8개 예술단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551억원('24기준)이 넘는다. 이 중 73.7%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센터 즉시콜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 2022년 6,351명, 2023년 7,01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휠체어가 있는 이동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르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우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높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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