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는 활용계획 내고 보수공사
부동산 거래 늘고 관광지로 발돋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우선 선정
8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에서 클라우디오 스페르두티 마엔차 시장이 허름한 빈집 안으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다. 집 안에는 깨진 지붕 벽돌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부엌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벽면 타일엔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방치된 빈집이었던 이곳은 마엔차시가 추진하고 있는 '1유로 빈집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2021년 이탈리아의 한 건축가에게 1유로(약 1400원)에 판매됐다. 이곳과 다른 빈집 등 2곳을 사서 한 채로 리모델링해 가족들과 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13만2000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매자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년 이내에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한 뒤 3년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당 600∼700유로(86만∼100만 원) 정도로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토대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국내 지역의 빈집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45만 채에 달한다. 이 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13만2052채(9.8%) 정도다. 절반가량인 6만1000채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충주시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개성 있는 골목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켰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철거와 보수, 활용을 지원하는 등 빈집 재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면 재산세율을 인하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13만여 채 중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를 적용할 지역과 요건도 추후 발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이 우범 지역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엔차시 사례를 토대로 빈집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엔차=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