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종 목표 아냐…의료개혁 실행에 의사 목소리 내달라"
의사 증원 '총선용 정책' 아냐
폭탄 들고 불구덩이 뛰어드는 일
간호사법, 독소조항 없으면
정부서도 반대하지 않아
빅5 전공의 의존도 30~40% 수준
향후 10%대로 낮추도록 유도
만난사람=유창재 정치부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건보 재정과 별도로 정부 예산 10조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에 대담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 수석은 국립대병원 시설 및 장비 분야에 올해에만 1113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R&D)에 9년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정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한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보상체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들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지역의료에 예산 10조…교수 확충·의료 R&D 지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통령실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쓴 표현 중 하나는 '고민'이었다. '대화' '소통'이라는 단어도 수시로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사들을 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 수석은 어떻게 하면 의사들과 대화하고 이들이 복귀할 길을 터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 의사 및 교수들의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 공백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타격이 큽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줄었고, 빅5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편돼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 시도 때도 지금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의료 개혁을 준비할 때부터 예상한 시나리오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강 대 강 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의료계) 대 약(정부) 구도'입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체인력도 결국 의사입니다. 공급을 의사들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정부가 가진 카드는 극히 부족합니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결정을 백지화하고 논의하자고 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현상, 특히 필수·지역의료 부족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올해 1000명 증원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국민을 의료 공백에 시달리게 하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의사들의 집단적 힘은 해마다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잠깐 지지율에 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화하면 정부에 무조건 불리한 이슈입니다. 총선을 생각한다면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총선에 불리할 수 있는데도 올해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처음 거론한 것은 지난해 초입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계속 공론화했는데, 2025학년도 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4월 말까지 결정을 안 한다면 오히려 의료개혁 의지가 없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의료계에선 증원하더라도 교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습하는 것은 적어도 3~4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정부와 대학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지난해 현재 교육 여건하에서도 21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단순히 늘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의대 정원 배정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의료인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달합니다. 이를 해외와 비슷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익성 때문에 이를 따를지 의문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수 중증의료에 집중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의료개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 중증의료에 대한 수가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를 가능하게 한 간호사법 제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PA 간호사가 하던 역할을 소송 우려 없이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로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간호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정부는 지난해 간호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조항만 해소된다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논의를 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현재 특위를 이끌 인물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합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각종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장상윤 수석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 성남고,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36회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장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교육부 차관
도병욱/배성수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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