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둘째 아이 출산가정은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파주시는 2006년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이후 8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는 첫째(10만 원)와 둘째(30만 원)에게도 주고 셋째는 100만 원으로 올려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 명에서 지난해 0.76 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이 한몫했다.
올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 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으로부터 출생 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도 잇따랐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출생 축하금 외에도 다양한 출생 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난임부부 시술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산후 조리비(파주페이 50만 원)와 부모 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를 지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도 9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