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시작하는 한편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의협은 서울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서울청은 관련 의혹을 조만간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집회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폄훼했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촉발됐지만, 실제 수사 범위에는 의사가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사법 조치에 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적으로 공고를 한 단계라기보다 단순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처분성이 없다"고 했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