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신고한다"…공사 현장서 상습공갈한 환경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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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최근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환경기자'를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겁을 줘, 11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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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주면 신고한다"…공사 현장서 상습공갈한 환경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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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1:21:35
- 수정2024-03-04 11:23:14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최근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환경기자'를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겁을 줘, 11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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