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료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갈 예정으로 당장 '의료 붕괴' 상황까지 이르진 않겠지만,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진료 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 '사직 러시'…영향은?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에서 교수들의 '사직 러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가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전공의 공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교수들의 '번아웃' 우려가 커진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비대위는 지난 22일에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9개 의대가 참석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위협을 거두고, 당장의 증원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대화에 응해준다면, 사직서 철회도 가능할 수 있다"며 "교수들의 사직서는 협상의 수단이 없는 교수들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기 위한 절실하고 간절한 호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놓은 교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제출할지, 실제 병원을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제출해도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수술이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본 척하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 역시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당장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교수님까지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는 의료 공백이 아니라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난 4일 이후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6일부터 곧바로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크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지난 23일 정부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공개했다. 류옥씨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대한의사협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차기 회장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올랐다.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누가 선출되더라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이나, 진료 축소와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 공백 장기화 대책은
의정 간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4월 총선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이로써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역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병원 의사들의 재택근무도 허용하며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