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명 넘게 휴학 신청 등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대학들 "집단 유급만은 피해야" vs 교육부 "동맹휴학 절대 안 돼"
교육부 "의대협에서 대화 요청 답신 못 받아…대화 창구 계속 열어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모양새다.
◇ '수업거부' 한림대 의대생, 휴학요건 해당하지만…학교측 "구제방안 마련 중"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 하루만에 500명 넘게 휴학 신청…의대생들 '증원 반대투쟁' 더욱 거세져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 교육부, 40개 의대에 "학사관리하라" 경고…이주호, 의대생과 '대화' 여부 주목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협 비대위 공동대표 3명 중 1명으로 알려진 A씨에게 11일 연락해 부총리-의대협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협 비대위 대표가 변경돼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A씨로부터 돌아왔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비대위 대표 3인에게 교육부의 연락처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육부는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안을 직접 전달받고자 한다면 의대협 공식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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