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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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부실 운영 책임이 경기도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보도였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선감학원의 인력 구성은 효율적인 선감도 도유재산 관리에 맞게 배치됐고, 아동들에게 제공한 환경은 감금과 격리가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감학원 아동 사망에 대한 보고나 매장 허가 등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시굴 형태로 보아 선감학원 부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를 암매장 해 책임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직했던 경기도지사에게 19개 항을 서면 질의했지만, 19개 항목 모두 "기억이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선감학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 인권보호법 정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치유프로그램 및 노인성 질환 대책 마련,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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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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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0:18:34
- 수정2024-03-27 10:20: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부실 운영 책임이 경기도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보도였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선감학원의 인력 구성은 효율적인 선감도 도유재산 관리에 맞게 배치됐고, 아동들에게 제공한 환경은 감금과 격리가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감학원 아동 사망에 대한 보고나 매장 허가 등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시굴 형태로 보아 선감학원 부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를 암매장 해 책임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직했던 경기도지사에게 19개 항을 서면 질의했지만, 19개 항목 모두 "기억이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선감학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 인권보호법 정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치유프로그램 및 노인성 질환 대책 마련,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수정과 추가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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