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의사였던 A 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목사 B 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듬해 복지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의료법에 따라 A 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재교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촬영 최원정,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