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닛산의 이러한 갑질이 하청위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청위반법은 발주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닛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낼 방침을 굳혔다.
닛산은 해당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하청업자 측에 감액 부분을 지불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닛산은 전년도 납입가격을 바탕으로 감액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을 확인해왔다. 비용 절감으로 이익 향상을 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측은 거래가 끊길까봐 닛산의 부당한 감액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왔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 측과 하청업체 간 가격전가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 부처 인원을 늘리는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