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책임자·암매장 진상 규명 실패…"조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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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개 요구를 받아왔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조사보고서가 지난달 29일 공개됐습니다.
조사위가 앞서 발표했듯이 17개 과제 가운데 11개는 진상규명, 6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렸는데요.
KBS는 이번주 개별조사보고서를 집중 분석해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발포책임자와 암매장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160여 명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5·18 조사위의 핵심 과제는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18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과 병사 등 2,800여 명을 만났습니다.
[김남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4과장/1월 11일 :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이다" 라는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전원위가 판단한 불능 사유는 조사 부실과 검증 부재.
민간인 사망자를 재조사하면서 5.18 당시 계엄군 발포에 의한 첫 총상 사망자가 새롭게 드러났지만 발포 명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사한 계엄군 진술을 나열만 하고 교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희송/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천 명의 진술을 나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암매장의 진실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남 해남과 영암 등 암매장 추정지 21곳을 발굴 조사해 유해 9기를 발굴하기도 했지만, 행방불명자 유전자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정/대학생 : "4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위는 최초 매장지에서 암매장된 희생자 다수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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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발포 책임자·암매장 진상 규명 실패…"조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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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8:07:54
- 수정2024-03-05 08:21:11
그 동안 공개 요구를 받아왔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조사보고서가 지난달 29일 공개됐습니다.
조사위가 앞서 발표했듯이 17개 과제 가운데 11개는 진상규명, 6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렸는데요.
KBS는 이번주 개별조사보고서를 집중 분석해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발포책임자와 암매장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160여 명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5·18 조사위의 핵심 과제는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18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과 병사 등 2,800여 명을 만났습니다.
[김남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4과장/1월 11일 :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이다" 라는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전원위가 판단한 불능 사유는 조사 부실과 검증 부재.
민간인 사망자를 재조사하면서 5.18 당시 계엄군 발포에 의한 첫 총상 사망자가 새롭게 드러났지만 발포 명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사한 계엄군 진술을 나열만 하고 교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희송/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천 명의 진술을 나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암매장의 진실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남 해남과 영암 등 암매장 추정지 21곳을 발굴 조사해 유해 9기를 발굴하기도 했지만, 행방불명자 유전자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정/대학생 : "4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위는 최초 매장지에서 암매장된 희생자 다수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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