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표심 겨냥해 선심성 돈풀기
기업 살리기·규제완화에 힘쓸 때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포퓰리즘이 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13조원의 돈이 들지만 현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선심공약 이행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카드를 버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예산 편성권도 없는 야당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협조할 리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주식·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려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하에 시행시기가 2년 늦춰졌다. 금투세 폐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여야의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은 이뿐 아니다.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여당조차 초·중·고생 연 100만원 바우처, 재형저축 부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연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여기에 편승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외치고 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도 아랑곳 않는 선심성 공약(空約)이다.
포퓰리즘은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다. 9차례 디폴트(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지금도 세 자릿수 물가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도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가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일어났다. 섣부른 감세는 오히려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이런 판국에 감당하지 못할 돈풀기 경쟁은 물가만 자극할 게 뻔하다. 민생을 살리는 것도 재정이 감내할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돈풀기 경쟁이 아닌 기업살리기·규제완화 등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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