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처럼 번지는 '사직할 결심'…MZ공무원 심상치 않다
6급 이하 2000여명 직급 올린다
정부 '저연차 퇴직 막기' 안간힘
승진기간 대폭 단축·성과자 우대
민원업무 담당은 인센티브 강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이다.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퇴직자가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박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9·8급 보직을 각각 8·7급으로 전환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길지 않아도 승진 임용할 방침이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하는 기회도 늘린다. 근속 승진 심사 횟수도 폐지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 심사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악성 민원 등 고충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업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부담이 큰 민원을 맡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함께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부는 17개 기관 협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4월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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