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 북부 지바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세대 주택은 공공기관과 상가와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돼 있으나 작동되지 않은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건물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더라도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 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며 "외부 차량 주차금지 외에도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