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간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세계의사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가 3일(현지시간) "의사는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주성을 갖는다(have the autonomy to select their roles)"고 비판했다.
WMA는 이날 성명에서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지지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WMA가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성명에서 WMA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부의 부족함(governmental shortcomings)에서 비롯됐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MA는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WMA는 "한국 정부가 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MA는 지난 1일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도 적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반박 입장에서 "세계의사회의 3월1일자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MA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단체는 첫 번째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단체에 힘을 보태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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