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중한 논의 절차 있어야"… 개혁신당도 가세
'비동의 간음죄'가 4·10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비동의 간음죄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지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형법 297조에 따르면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를 '동의 여부'로 바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공약집에 포함해 추진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녹색정의당과 공조해 다시 추진할 공산이 크다.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내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27일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긱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곳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 판례 취지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 '비동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단순하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게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날을 세웠다.
천 위원장은 "국가는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공약 어디로 갔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입법 시도나 정책적 변화가 있었느냐"면서 "애초에 이 공약이 왜 필요한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서 일단 청년보좌역들이 하자는 대로 던져놓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한 것이냐. 그때 그 청년보좌역들, 어디로 갔는지 아냐. 상당수가 개혁신당에 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