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20%를 수도권에,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전망이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고 19개 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 로드맵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 계획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증원하기로 한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 의대 정원도 400명을 늘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의대 정원이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지방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의대 증원의 주요 명분인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작업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조만간 의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소규모대·지역의료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배정 기준과 대학별로 제출된 희망 정원 규모 등을 점검해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대폭 올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어떤 학교들은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80%인 학교도 있다"면서 확대 규모는 추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지역 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