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인허가 청탁 뇌물여부 공방
송측 "개인생각 아니냐" 따져 물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3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낸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7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에 전년도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4배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나온다고 해서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먹사연의 회계담당 박모씨와 이모 전 소장에게 먹사연을 통해 후원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기업 명의로 후원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회장은 "그렇게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정인이 증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증인 개인의 생각 아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전 회장은 "이 전 소장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먹사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여수공항에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 김모씨를 A씨가 소개해 준 것이지, 송 전 대표가 직접 소개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A씨는 송 전 대표의 지인이자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열사 고문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국토부 출신인 김씨를 통해 박 전 회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A씨가 송 전 대표에게 부탁해 소각장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소각장 문제는 불법청탁이 아니었고, 절차에 따라 진행이 잘 이뤄진 것 아니었느냐"고 박 전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시설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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