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2조 7천억원 과징금…애플, 즉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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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는 게 이윤데, 애플은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외부 앱 개발자들의 자체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걸 제한해 왔습니다.
인앱 결제 방식에선 외부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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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에 2조 7천억원 과징금…애플, 즉각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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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7:14:15
- 수정2024-03-05 07:18:47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는 게 이윤데, 애플은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외부 앱 개발자들의 자체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걸 제한해 왔습니다.
인앱 결제 방식에선 외부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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