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차관 파면 주장엔 "바람직하지 않아"…"새 진용 의협, 대화참여 기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주장이)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2천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 "'2천명(증원)'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대화의 전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으니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새 회장(당선자)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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