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권 주장하며 도발 계속
자칫 경제·디지털까지 파장 우려
韓, 갈등 조정·해결 역할 고민을
2009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9개의 선을 그어서 무려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를 UN에 제출하였다. 2023년 8월에는 대만 동쪽까지 영역을 넓혀 10개의 선을 그은 지도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미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판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도서 설치와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로 실질적 지배 권리를 주장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더욱 자주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중국 해안경비대는 강력한 물대포를 발사하여 선박의 창문을 깨뜨리고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사령관을 포함한 4명에 상해를 입혔다. 2023년 8월 첫 물대포 발사 이후 6번째 공격이다.
한편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도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연임에 성공한 2020년 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PLA) 항공기는 거의 매일 대만의 자체적인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출격하여 올해 2월까지 무려 4800여차례 진입하였다. 사실상 대만해협의 상공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만해협에서의 회색지대 전술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모두 대표적인 해상교통로(SLOC)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상업 물동량 중 60% 이상, 대만해협은 80% 이상이 지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올해 2월 기준 무역의존도가 84.6%에 달하는 우리나라도 운송량의 30∼40%가 양 해상을 지난다. 단순히 물리적인 상품 운반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7%를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을 통제한다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의 승패가 나뉠 수도 있다. 해수면뿐만 아니라 해양 상공과 해저면으로 확대해서 해양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이다.
1982년 체결된 해양에 관한 국제협약인 UNCLOS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UNCLOS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영해 분쟁의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해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규칙(COC)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2023년 리더십을 기대했던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었을 때도 COC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미·중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전략을 표명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남중국해 충돌에 대해서도 필리핀, 베트남 등 현재 갈등 중인 국가의 일로 치부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자칫 작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 안보는 바다를 매개로 영위되는 우리의 일상과 경제, 디지털, 군사 안보까지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역내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충돌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 작전행동에 대한 행동강령 마련, 해양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같은 역내 대화 플랫폼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3월16일 베트남과 첫 번째 해양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및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베트남을 비롯하여 중국과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역외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양 안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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