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가 엿새 뒤인 지난 10일 출국하자 그를 '도주 대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