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국민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사회적 비용 아낄 수 있어
전세는 사기 등 부작용 커
기업형 임대로 대체돼야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존보다는 시장의 창의적 노력과 투자를 미래 동력으로 삼는 게 맞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까 염려해 규제로 막았던 것"이라며 "지금은 집값 걱정에 늘어놓은 규제 장치를 뽑아 길을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더라도 분담금과 사업성에 따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낡은 도로를 개량하듯 헌 집을 정부 돈으로 고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좀 더 지나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 등이 불가능한 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선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노후지역 개발을 막으니 수도권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하고 광역버스 등 인프라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더 큰 경제적 효용만 있다면 정부가 굳이 공급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세 제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형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가계의 목돈 마련 역할이라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의 전세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구조여서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존 세대는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했지만,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비싼 주거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또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인구도 줄어들어 집값이 몇 퍼센트씩 오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층의 주거 비용을 최대한 줄여 새로운 투자처를 찾도록 유도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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