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 강해
지속적 경제 성장 위해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로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한 것이어서 기업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게다가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 승계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해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해 준다"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히든 챔피언'과 100년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먼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설 현장의 불법 활동, 소위 '건폭'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도 있다. 이병철·정주영 회장 두 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1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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