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정원이 확정된 대학들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증원 신청 계획대로 정원·학사운영 만전 기해 달라"
대학가에 따르면 21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역을 통보하며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학생 정원표를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내년 의과대학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신청 당시 제출했던 '의대 운영 계획안'을 잘 지켜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육부 측은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대로 교원·교사 확보,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재자 확충, 지역의료여건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학생정원 배정 취지에 맞도록 정원 및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학칙·입학전형 개정, 의대 교육여건 개선 '투트랙' 착수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칙 개정 및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내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학칙 개정까지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험생이 대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 즉 고2 4월 말까지는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예고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의대 증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이미 예고된 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의과대학 선발 관련 정원·모집 방식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대, 사립대 저금리 대출
행정 절차와 별도로 각 대학은 의과대학 교수진을 보강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등 내년도부터 늘어날 학생들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수진·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현재 1200명 수준인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려 22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각 대학이 의대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게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대학이 교수를 채용할 때 특정 대학 학사 출신이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의대에는 예외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와 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대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채용 제한 때문에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다.
사립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필요한 예산을 대출해 줄 예정이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의과대학 교수 증원, 캠퍼스·부속병원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사립대에 어디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융자 수요조사를 했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저금리로, 최우선 순위로 충분히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발표날에도 200명 추가, 누적 8590명 휴학
한편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다.
전날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590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45.7%다. 이는 학칙상 요건에 부합한 휴학계만 센 것으로,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의대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휴학과 별개로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교다. 수업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집단 유급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