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최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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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법정 최대 폭으로 인상합니다.
대부분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했다지만, 인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도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연간 1,800만 원에서 법정 최고 한도인 2,400만 원으로 600만 원 더 오릅니다.
지방 의원은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한 달 의정비, 즉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충북도의원의 연간 의정비, 즉 연봉은 6,59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 직장인 평균 연봉의 1.7배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도 최근, 의정 활동비를 기초의원 법정 최대 한도인 연간 1,800만 원까지 올렸거나 인상할 예정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정 활동비가) 2003년 이후에 20년 동안 동결돼왔습니다.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통해서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방 의회에 진출해서 지방 의회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이 연구와 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정산 절차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쳤지만, 최대 한도까지 올렸어야 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평가를 근거해서, 다음 의회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상된 의정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인상의 당위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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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최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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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21:48:58
- 수정2024-03-22 22:12:55
충청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법정 최대 폭으로 인상합니다.
대부분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했다지만, 인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도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연간 1,800만 원에서 법정 최고 한도인 2,400만 원으로 600만 원 더 오릅니다.
지방 의원은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한 달 의정비, 즉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충북도의원의 연간 의정비, 즉 연봉은 6,59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 직장인 평균 연봉의 1.7배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도 최근, 의정 활동비를 기초의원 법정 최대 한도인 연간 1,800만 원까지 올렸거나 인상할 예정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정 활동비가) 2003년 이후에 20년 동안 동결돼왔습니다. 의정 활동비 현실화를 통해서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방 의회에 진출해서 지방 의회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이 연구와 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정산 절차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쳤지만, 최대 한도까지 올렸어야 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평가를 근거해서, 다음 의회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상된 의정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인상의 당위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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