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에 예외적으로 부과가능하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이고,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는 등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비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와 같은 금융소비자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권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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