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오늘(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한 모 과장에게 직접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 송 씨는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해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한 전 과장도 오늘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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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5%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는 1만 1천5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10% 줄었지만, 1천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늘면서 1인당 피해액은 1천710만 원으로 51.3%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가 231명으로 70% 이상 늘었고, 1천만 원 이상 피해자도 3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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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0민사부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할 경우 하루에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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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는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사생활과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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