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단 "수요예측 실패 따른 시민 부담 증가"
김해·부산, 의정부 등 다른 '적자' 경전철도 긴장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의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지난달 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피고인(용인시) 모두 상고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13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온 용인경전철 소송은 2017년 대법원 첫 상고 이후 7년 만에 재상고 됐다.
용인시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의 결과물이란 입장이다.
애초 소송단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2심에선 일부 시장이나 정책보좌관에게만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과 달리 대대수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관련성 여부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파생되거나 후속한 행위나 사실 역시 관련이 있다고 봐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달리 주민소송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본 것이다.
환송 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용인시의 상고 결정은 '닮은꼴' 경전철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이들 역시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설이 부산·김해경전철과 경기 의정부경전철이다. 두 시설 모두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비율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을 부여했고, 이후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비용보전(MCC)으로 변경했으나 매년 상당액의 비용을 보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부산·김해시는 모두 730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12년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도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5년 만에 민간사업자가 한 차례 파산했고, 2019년 새 사업자가 MRG 방식이 아닌 MCC 방식으로 운영을 맡았으나 의정부시는 매년 보전액만 100억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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