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훈련 등 계속 투자" 강조
"중-러,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
인태사령관 "북중러 악의축 회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다자훈련을 포함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invest)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훈련을 주시해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술하지, (특정한)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침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밀러 전 대행은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힌 가운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러링(mirroring·따라 하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이 회색지대 전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중-러와 이란 협력에 대해 "제복을 입고 본 40년 중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이라며 "거의 악의축(Axis of Evil)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