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애플" 미국 소송 '철퇴'…EU도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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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쇄적인 운영 체계로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건데, 유럽도 애플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애플워치 등으로 구축해온 폐쇄적 운영체계를 겨냥했습니다.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막아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애플이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배타적이고 반경쟁적 행위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 독점으로 혁신이 더뎌지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의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습니다.
AI까지 이어지는 빅테크 대기업의 독식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뒤따르는 상품 가격 인상까지 경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0년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제소에 이은 미국 정부와 거대 정보 기술 기업의 역대급 법정 다툼이 될 거란 평갑니다.
애플은 자사 정체성은 물론 경쟁력을 담보해온 원칙을 위협하는 소송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빅테크 기업 횡포를 막겠다며 최근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의 첫 조사 대상이 애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으로 판정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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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애플" 미국 소송 '철퇴'…EU도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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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21:48:50
- 수정2024-03-22 22:16:06
미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쇄적인 운영 체계로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건데, 유럽도 애플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애플워치 등으로 구축해온 폐쇄적 운영체계를 겨냥했습니다.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막아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애플이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배타적이고 반경쟁적 행위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 독점으로 혁신이 더뎌지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의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습니다.
AI까지 이어지는 빅테크 대기업의 독식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뒤따르는 상품 가격 인상까지 경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020년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제소에 이은 미국 정부와 거대 정보 기술 기업의 역대급 법정 다툼이 될 거란 평갑니다.
애플은 자사 정체성은 물론 경쟁력을 담보해온 원칙을 위협하는 소송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빅테크 기업 횡포를 막겠다며 최근 도입한 디지털시장법의 첫 조사 대상이 애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으로 판정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노경일/자료조사:오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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