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해 여의도정치 종식…서울 개발 제한도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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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미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의 개발 규제를 연쇄적으로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건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이전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31년까지 일부 기능만 이전하기로 돼 있는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은 물론, 주변 지역의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화답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이전되면 시민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담장을 허물고 그 내부 공간을 한강 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생태도심을 만들면 시민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를 상징하는 공간을 전부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년 전인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헌법에는 국토 균형 발전 책무가 규정돼 있고, "국민 인식도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며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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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 이전해 여의도정치 종식…서울 개발 제한도 풀겠다"
-
- 입력 2024-03-28 06:08:07
- 수정2024-03-28 06:17:49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미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의 개발 규제를 연쇄적으로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건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이전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31년까지 일부 기능만 이전하기로 돼 있는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은 물론, 주변 지역의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화답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이전되면 시민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담장을 허물고 그 내부 공간을 한강 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생태도심을 만들면 시민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를 상징하는 공간을 전부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년 전인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헌법에는 국토 균형 발전 책무가 규정돼 있고, "국민 인식도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며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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