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공서열 임금 구조가 중장년층 고용 위협"
조기퇴직 압박 유인 커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네 배에 달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과 비교해도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장년층 고용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에 달했다.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혔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장급인 10년 차까지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되 그 이후부터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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