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현황 자료와 함께 '공보의 지침' 등이 온라인에 떠돌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 병원 등을 명시한 파일이 게시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게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검토 후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보의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데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외에도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이전에도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이트 관계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증거은닉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