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복도서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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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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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복도서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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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21:44:02
- 수정2024-03-31 22:07:04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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