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4→5년…정부, 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120m→150m
정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경제 효과 4조원 이상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반면, 한시적 규제 유예는 일정 요건에 맞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에 나선 것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8년 만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승용차 최초 정기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지연 기간 114일 초과)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차장은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도 신차 등록 후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지난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며 "최초 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해 국민의 검사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운행이 허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군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다만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최대 주거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 제한(120m)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150m로 완화해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호텔 사업자가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을 채용하려면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호텔의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평균 10% 안팎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한 호텔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거쳐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40%)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채용된 외국인이 1년 내 이탈하면 그 수만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주가 외국 인력의 소재 불명 신고를 하면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외국인 불법 이탈에 따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호텔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한시적 규제 유예에 필요한 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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