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홍콩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이 핵심 목표"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홍콩H지수 ELS 판매 조사결과를 계기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일 목적인데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로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뷰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공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렸다"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밖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