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PA간호사는 그동안 수술장 보조·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 시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그간 PA간호사의 합법화 방안을 고심해왔다. 그러던 중 전공의 집단 이탈 등으로 의료 인력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합법화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PA간호사 역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이기 때문에 업무나 권한의 한계는 있겠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의 50∼60% 이상 해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은 PA간호사 제도화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그간 PA간호사들은 유령처럼 존재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해왔다"며 "이 기회에 반드시 법 제도를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먼저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이달 중 수술·외과·내과·응급중증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진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병원은 향후 19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도 더 늘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암 진료 등 병원별 전문 분야를 고려해 숫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암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암 분야 특화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