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수사에 이 전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며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보고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를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다"라며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줘 수사를 피해 도피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박 대령의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대표는 박 대령과 이야기를 나눈 뒤 취재진에 "재판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공항 귀빈실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은 군사법원 좁은 입구로 들어가 재판에 임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임기 3년이 남은 권력자에게 찍혀서 개인이 얼마나 어려운 저항을 한들 소용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종섭 전 장관(호주대사)이 귀국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사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여러 실정 이후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