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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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주 전쯤에 내려진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한 권 씨 측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결국 송환국을 뒤집은 겁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 시각 7일,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낸 만큼,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던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원심인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보름 전쯤 내렸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으로 인한 복역 기간도 오는 22일쯤 끝납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권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행에 무게를 둬 왔던 인물입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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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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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8 09:34:43
- 수정2024-03-08 09:41:49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주 전쯤에 내려진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한 권 씨 측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결국 송환국을 뒤집은 겁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 시각 7일,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낸 만큼,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던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원심인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보름 전쯤 내렸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으로 인한 복역 기간도 오는 22일쯤 끝납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권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행에 무게를 둬 왔던 인물입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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