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피해 구제 위한 구체적 공약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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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에 전세 사기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질문 문항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일부 질의에 대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하면서 지난 21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답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 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부자 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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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대책위 "피해 구제 위한 구체적 공약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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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2:07:39
- 수정2024-03-27 12:08:3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에 전세 사기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질문 문항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일부 질의에 대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관리 감독, 가해자 처벌 등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하면서 지난 21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답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 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부자 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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