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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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에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면서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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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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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6:24:13
- 수정2024-03-07 16:47:5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늘(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에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면서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면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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