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통 여전…HUG 상대로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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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임대인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와도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고통, 먼저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50여 명이 집주인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모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전세사기 피해자는 149명.
피해액은 183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집주인은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전세 계약 금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HUG가 지난해 8월, 100여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HUG를 상대로 '보험 이행'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 "보증을 HUG가 섰는데, '자신(HUG)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무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HUG 측은 "'사기나 허위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며 집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 : "(세입자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사기꾼이 제출을 한 거고,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거든요."]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HUG 약관은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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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고통 여전…HUG 상대로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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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21:46:39
- 수정2024-03-06 22:09:12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데 임대인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와도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고통, 먼저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50여 명이 집주인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모였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전세사기 피해자는 149명.
피해액은 183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집주인은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전세 계약 금액을 낮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HUG가 지난해 8월, 100여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HUG를 상대로 '보험 이행'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 "보증을 HUG가 섰는데, '자신(HUG)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무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HUG 측은 "'사기나 허위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며 집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 : "(세입자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사기꾼이 제출을 한 거고,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거든요."]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HUG 약관은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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