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 직선으로 이어 기선 삼아
기존 해안선서 24해리 떨어져
영해 규모 사실상 대폭 확장
中 "주권 행사 위한 조치" 당당
접경 베트남, 공개 입장 유보 속
"주변국 권리 존중" 불편한 속내
남중국해에 일방적인 남해 9단선을 설정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이 베트남과 접하고 있는 통킹만(중국명 베이부만)에 기존 영해를 대폭 확장한 새로운 영해 기선을 설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베트남과의 경계인 통킹만에서 새 영해 기점 7개를 설정하고 이 지점들을 이은 직선을 기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기선으로부터 바깥으로 12해리(약 22.2㎞)까지가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곧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영해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 섬들을 연결한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직선기선'으로 나뉘는데, 통상기선을 써 오던 중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인정한다'고 한 것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통킹만에 설정한 새 영해 기점 중 한 곳이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약 44.4㎞)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확장돼 베트남과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000년 체결된 베트남과의 베이부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0년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다른 국가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 도호쿠대 교수는 "중국이 새 직선기선 설정으로 많은 부분을 내해로 전환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바통바칼 필리핀 딜리만대 해양법연구소장은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은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며 "이런 태도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대처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통킹만 외에도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영역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을 긋고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등에 매립 작업과 인공 섬 조성을 통해 지배권 확장 노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남중국해에서도 통킹만처럼 썰물 때만 잠깐 물 위로 드러나는 암초에 영구시설물 등을 세워 영해 기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의 영토 야욕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 등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1일 백악관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의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곳"이라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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