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8명 뇌물 받고 출국한 교수…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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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7,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 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과 논문 통과 등을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출국 후에는 차량과 아파트 등의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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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8명 뇌물 받고 출국한 교수…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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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3 19:14:47
- 수정2024-03-23 19:19:46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7,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 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과 논문 통과 등을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출국 후에는 차량과 아파트 등의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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