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화천댐이 물을 방류하면 춘천·의암댐을 거쳐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방식으로 2035년부터 하루 60만t에 달하는 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화천댐 일일 발전용수 110만t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강원도와 원주시도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천댐 물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강원지역 내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화천댐 용수를 경기도까지 배송하게 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 3대 핵심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 다른 나라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용수공급에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강원도의 물을 사용하면서 강원도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확장하는 정책은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통된 핵심 공약이다. 김 지사는 산을 깎아서라도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겠다고 강조했고 원 시장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 원주시를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원주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시켜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는 인력과 전기, 물이다. 도와 시는 인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확정했다. 변전소 건립을 통해 전기도 확보했다. 관건은 물이다. 도는 앞서 화천댐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원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강원의 물을 경기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강원도는 온갖 물 관련 환경보전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이제는 국가가 강원도를 배려해야 할 시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살기 좋은 지방 원주를 만드는 첫 번째는 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화천댐 물의 원주 공급이 될 것이다. 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강원도의 물을 강원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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