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손보상을 신청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경우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 평균 95.7%가 증가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었는데 3개 한방병원에서 청구금액 비중이 18%에 달했다. 전립선견찰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수도 2021년 1600건에서 지난해 3200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문제는 신의료기술 관련 복지부 고시상 증상의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대상에 한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대상이 아닌 자가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이나 관련 고시와 다르게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법상 법정비급여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통증이 아주 경미함에도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주사치료를 받는 대신 다른 복수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연간 250만원 한도로 주사치료를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전립선결찰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치료전 초음파 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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