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고교 3학년이 된 딸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다.
A씨는 "전엔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딸의 성적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아 초조하다"면서 "학교 교육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딸이 서울 강북권 고교를 다니는 주부 B씨는 "아이 학교에서 지난해 소위 '스카이'에 들어간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면서 "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권마다 사교육비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단 3번이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최근 16년 동안 2010년(-0.8%)과 2012년(-1.7%)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14일 2023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며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교육부는 "상승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꺾였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예측보다는 '덜' 나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교육부의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되레 사교육을 부추긴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실패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사교육비 증가 이끈 고등학생
이날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고교생 부분이다.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며 2016년(8.7%)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4.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기도 하다. 반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4.3%, 중학생은 1.0%로 고교생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3년 고교에 입학한 2007년생이 많은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 수가 2022년 126만2000명에서 지난해 127만8000명으로 1만3000명이 늘어 사교육비 총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를 반영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고교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6.9%로 초등학생(6.8%), 중학생(2.6%)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인구수 증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22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초등학생 13.4%, 중학생 11.8%, 고교생 9.7%로, 고교생이 초·중학생보다 적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했을 때 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원까지 치솟는다.
입시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조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혼란과 불안감을 느낀 고교생들이 학원을 더 많이 찾았다는 것이다.
고교생 자녀가 있는 C씨는 "보통 수능은 기출문제로 많이 대비하는데 지난해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능에는 킬러문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낼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 기출문제들이 힘을 잃었다"며 "좀 더 학원에 의지하게 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올해는 줄 것"… 현장은 "글쎄"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사교육비 목표를 전년보다 6.9% 줄인 24조2000억원으로 밝힌 바 있다. 실제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12%가량 초과한 셈이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가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76.2%→75.4%)과 참여 시간(주당 7.5시간→7.4시간)은 전년보다 줄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2.6%)도 초등학생(6.8%)·고등학생(6.9%)의 절반 아래였다. 교육부는 EBS 프리미엄 무료 전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료 전환 후 이용자가 2022년 1만4000명에서 2023년 31만명으로 급증했는데, 학원을 덜 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돌봄 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올해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대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며 "내년 발표되는 올해 사교육은 반드시 줄인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사교육비가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에게 수능이 전년에 이어 까다롭게 출제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지원 기대감이 늘며 고교 단계의 사교육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공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상위권에서도 학원을 찾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61만6000원)과 참여율(76.1%)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성적이 높을수록 학원을 더 많이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