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윤 대통령 경찰 고발…"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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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민생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천억 원과 비교해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약속을 남발하는 건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민생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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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민주, 윤 대통령 경찰 고발…"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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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6:51:32
- 수정2024-03-07 17:00:00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민생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천억 원과 비교해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약속을 남발하는 건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민생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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