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 제작 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전국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인감증명서 대비 지난해 기준 6.3%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를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에서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