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거 개입' 비판에 "정부 재정 투입 거의 없어…야당도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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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착공식을 연 GTX-B의 준공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30년"이라며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제한적인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시장 상인 등 다양한 직군,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소통해왔다"며 "특히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9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하고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만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모두 민간 투자로 이루어진다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관한 정책 개선을 언급하며 "상당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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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선거 개입' 비판에 "정부 재정 투입 거의 없어…야당도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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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6:14:32
- 수정2024-03-07 16:17:31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착공식을 연 GTX-B의 준공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30년"이라며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제한적인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시장 상인 등 다양한 직군,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소통해왔다"며 "특히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9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하고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만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모두 민간 투자로 이루어진다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관한 정책 개선을 언급하며 "상당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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