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4일 김 전 원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원장의 해임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김 전 원장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당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가 구성되기 5개월 전으로 캠프와 무관하며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방부가 김 전 원장의 법적 임기가 끝나고 퇴임 행사까지 마친 이후에 해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본안소송이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해임조치에 대한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이다.
김 전 원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여 완벽히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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