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는데,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집회 참석 강요) 사실관계 여부 등은 경찰 수사 등으로 확인할 부분"이라면서도 "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리베이트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제약사·도매상)와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금전·물품·향응 관련해서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랜딩비로 불리는 의약품 채택료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또는 미해당) 등이 포함된다.
편익·노무는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사 직원이 의사단체 집회 참석,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을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