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을 위해 구형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以舊換新·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 당국이 설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가전제품 구매 대규모 지원 등 정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행동 방안' (이하 행동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나열한 행동 방안은 우선 "2027년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 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번 행동 방안은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건설·도시 인프라 영역 설비 갱신을 가속화하고 교통·운수 설비와 노후 농기계 교체를 지원하며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동차·가전제품 교체를 전개하고 인테리어 소비재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행동 방안은 "'중점 산업'의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 효율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환경보호 성과가 A등급 수준에 도달한 제품의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규모 이상' 공업기업(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2천만 위안<약 36억 6천만 원> 이상인 공업기업)의 디지털화 연구· 개발 설계 도구 보급률과 핵심 공정의 수치제어화율이 각각 90%와 7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 폐기 자동차 회수량은 2023년 대비 2배가 돼야 하고 중고차 거래량은 45%, 폐기·구형 가전 회수량은 30% 증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원 수급 영역에서 재생 재료의 비중도 더 늘려야 합니다.
행동 방안은 이런 계획을 위해 재정정책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세수 지원 정책과 금융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과 부문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 아래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해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을 추진하는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구환신은 중국이 올해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나 지방정부 부채난 등 구조적 수준이 된 여타 문제에 비해 내수와 국내 투자 진작 정책은 비교적 쉽게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 당국은 양회 기간인 지난 6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가 1천600만 대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 대 이상인만큼 '구형 퇴출'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매년 평균 2억 7천만 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 위안(약 926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