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고용·소득 통계 등 왜곡 혐의도
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7명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 이로 인해 2017년 11월~2021년 7월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2%)은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후 정부에 신고한 실거래가 상승률(81%)을 크게 밑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실장은 고용 통계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9년 10월 통계청을 압박해 발표자료에서 '2018년보다 비정규직이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전년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조작에 가담한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함께 기소됐다.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위 20% 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5.95로 나타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홍보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