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근무 이탈자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3월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다음날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전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
의대생들도 휴학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날까지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인 5446명이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신청을 한 걸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날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가 없었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