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 위한 필요조건"
"1000명당 의사 수 OECD평균 3.7명, 우리나라는 1.93명"
"지역의료 위기, 의대 정원 증원분 82% 지역 배정 이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을 지방에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각 대학의 수요를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진들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