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대학이 나오면서 의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수배로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각종 실습 장비 등 기자재 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중 18개 대학은 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 18개 대학 중 충북대는 기존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성균관대와 아주대, 가천대, 울산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은 3배 이상 늘었다.
현장에서는 늘어난 인원을 당장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국립대병원 A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늘어난 학생들을 모두 강의실에 앉힐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학교와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은 충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각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금교수를 전임교원(교수)으로 승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수진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교수는 대학별 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교수직이며,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전임의(펠로)→임상교수→기금교수→전임교수 순으로 승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임교수가 되실 것이고,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 임상교수 자리에는 다시 펠로들을 올릴 수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교수요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생들이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설비와 기자재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검토했을 때도 교원이나 시설, 기자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대생은 입학 후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련을 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지방에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67명(46.7%)이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지방 수련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의 정원(TO)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해도 결국 수련할 병원은 서울에 몰려 있어, 의대생들이 다시 서울로 가게 돼 있다"며 "의사들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전공의의 배정 계획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신속히 추진해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의사)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자체·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장학금이나 주거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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