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며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를 신고한 B씨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편지를 B씨에게 보냈고, 출소 후에도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17회나 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범행 당일 B씨를 마주치자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뛰어와 이를 말리는 목격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21건의 폭행 및 상해 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1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법원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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