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주최 고품질 금융발전 주제 토론반 개강식 연설 (2024.1.16)
〈흔들림 없는 중국특색 금융발전의 길로 '고품질 금융발전' 추진해야〉
(주요 발언 발췌)
"중국특색 금융발전의 길은 객관적인 현대 금융발전의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 국내 상황에 딱 맞는 선명한 특색을 갖췄으며, 서방의 금융모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실천 과정에서 더 개선할 방법을 계속 찾아가며, 이 길을 갈수록 더 넓힐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 이후, 우리는 신시대 금융발전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왔고, 중국특색사회주의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심화해 왔다. 또한 부단히 금융의 실천적‧이론적‧제도적 혁신을 이뤄왔고, 귀한 경험을 축적했으며 점차 중국특색 금융발전의 길을 만들어 왔다. 그 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 통일 영도(集中統一領導)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이 중심(以人民為中心)이란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는 실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金融服務實體經濟)'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리스크(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금융 업무의 영원한 주제로 삼아야 한다. 시장화와 법치화라는 노선 위에서 금융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 금융 분야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이뤄야 한다. 금융 개방과 안전에 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라는 총체적 업무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의 금융 업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특색 금융발전의 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관점, 방법을 유기적으로 구현한 총체적 구상이다."
"금융강국은 탄탄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력, 기술력, 종합 국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금융 분야에서 일련의 핵심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 이는 즉 강력한 통화‧중앙은행‧금융기관‧국제금융중심‧금융 관리감독 기관‧금융인재풀이다. 금융강국 건설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오래 공을 들여야 한다. 중국 특색 현대화 금융 체계, 건실한 금융 조정‧통제 체계, 합리적인 금융 시장 체계, 분업과 협력하는 금융 기관 체계, 효율적인 금융 관리‧감독 체계, 다양화‧전문화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체계, 자주적이고 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고효율인 금융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금융 리스크 특히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금융 관리‧감독은 날카롭고 각이 서 있어야 한다. 핵심은 금융 감독 당국과 금융업 주관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 진입 허가, 건전성 감독, 부정행위 감독 등 각각의 부문에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금융에 대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감독을 해야 한다. 각지 금융 당국은 한 지역이 전체 국면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해당 지역의 리스크 대처와 안정 유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도덕적 리스크를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금융 감독은 시스템적인 작업이다. 금융 관리 부처, 거시경제 조정 부처, 금융업 주관기관, 사법기관, 기율검사검찰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관리‧감독의 시너지를 키워야 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리스크 대응 책임 체계를 더욱 완비해야 한다. 이로써 금융 범죄를 엄단한다.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의 금융 자원분배의 효율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과 규칙 제정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하며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속도와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제도형 개방을 중점으로 수준 높은 금융 대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높은 기준의 국제 경제 무역 협정의 금융 관련 규정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규제성 조치들은 간소화하고 개방 정책의 투명성‧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해외 투융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금융 시장 간 상호 연결을 강화해 초국적 투융자의 간편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제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로써 개방된 환경 속 금융 안전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고품질 금융발전을 추진하고 금융강국을 건설하려면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유지하면서 중국특색의 금융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의(義)로써 이익을 취하고 이득만 추구해선 안 된다. 안정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눈앞의 성공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정도(正道)를 지키되 혁신해야 하고,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지나치게 치우쳐선 안 된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함부로 비위를 저질러선 안 된다."
자료제공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