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신경쓰느라 '밸류업' 엄두도 못내…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상공의 날 기념식'서 강조
"까다로운 가업승계 제도 개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오르고 승진도 빨라진다"며 "그래야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 국민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은 기업가의 본능인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승계 제도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승계 제도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이런 현실에서 누가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변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대거 참석했다.
'상공인의 날' 기념식 특강…'富의 대물림'이란 인식 강해
세율 너무 높고 요건 까다로워…장수기업 많아지게 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개혁, 가업 승계 요건 완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국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영 환경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독과점 해소, 사회적 책임 강화, 핵심 사업 중심 산업 재편 등을 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이 더 열심히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분적 개선,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전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 승계 관련 제도를 대폭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한 것이라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 승계 제도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기업들은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 및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내는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한국은 50%)에 그치고,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 및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상속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독과점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이 40조원을 넘어서지만, 글로벌 50대 은행에 한국 은행이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독과점 구조 및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더 과감하게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돈이 조금 된다고 해서 문어발식 산업을 벌이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산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업적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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