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내 여자 친구에게 고가 선물까지 했지만 이별을 통보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9회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B씨가 택시 안으로 달아났으나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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