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와 지역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에서 드러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제를 한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 보험 시작 이후 의료전달체계는 지금까지 늘 화두였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중심 의료 자원 집중 현상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의 42.2%, 종합병원의 33%가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인구 1000명당 환자 수도 서울이 3.5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입원 환자 사망 비율은 서울 09.3명인데 충북 1.31명,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서울 0.95명, 충북은 1.29명이다.
또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 병원급인 2차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인 3차병원으로 가는 현상도 짚었다. 이 때문에 3차 병원 환자 중 입원 환자 44%, 외래 환자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환자로 나타났다.
최 센터장은 종별 분류체계 기능에 대한 책임 부여가 제한적이고 병원에 대한 지역 내 성과관리 체계 미흡, 병원들이 연계보다는 개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 센터장은 환자 중심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정비, 연계·협력 공동 대응 등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경우 지역필수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해 권역·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내 의료 자원 네트워크 총괄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의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 선지급 후정산, 목표 계약, 성과계약 지불 등 혁신적 지불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와 교육, 연구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인증·평가와 수가, 예산 등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중등증, 경증 치료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지역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찰·예방·진료협력 등 1차 의료 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의한 의료 이용을 위해 과다·부적정, 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가칭 권역 의사인력뱅크를 설치해 공유형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분야 중심 공동 수련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 하자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