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받아도 구제 하세월…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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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막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전세사기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7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한 직장인.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지만 집주인이 잠적해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당장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대환을 거절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또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지원하는 전세 대출 이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금을 유예해주는 지원마저 경매가 종료돼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2년에서 3년이 걸린대요. 피해자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만 2천여 명, 부산 피해자는 천 4백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받기는 힘듭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천5백여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받은 가구는 17%에 그쳤습니다.
[이단비/부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 "기존에 있던 정부 지원 기금 상품들의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들에 피해자들을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피해자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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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정받아도 구제 하세월…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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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21:49:04
- 수정2024-03-06 22:09:13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막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전세사기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7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한 직장인.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지만 집주인이 잠적해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당장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대환을 거절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또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지원하는 전세 대출 이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금을 유예해주는 지원마저 경매가 종료돼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2년에서 3년이 걸린대요. 피해자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만 2천여 명, 부산 피해자는 천 4백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받기는 힘듭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천5백여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받은 가구는 17%에 그쳤습니다.
[이단비/부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 "기존에 있던 정부 지원 기금 상품들의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들에 피해자들을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피해자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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