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반영 새 통일구상 마련"…"북 변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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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2국가론'과 함께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밝히고 군사적 위협과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가 북한의 반민족적·반역사적 노선 변화에 대응해 우리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북한 변화를 견인해 나갈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셨다"며 "헌법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통일부 "북한 바로 알리기·북한변화 유도"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라는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2026년 개관이 목표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축 설계를 올해 중에 진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북한인권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망초 상징사업 등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북 간 대화 복원 계획은? … "북한 변화 예의주시"
3개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올해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주요 직무로 명기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계획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KBS의 질문에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통신 연락선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신 연락선은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고, 그 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독일·스웨덴 외교관들을 평양에 방문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유엔 상주 조정관도 임명되어서 곧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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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자유주의 반영 새 통일구상 마련"…"북 변화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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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8 10:32:54
- 수정2024-03-08 11:36:25
통일부는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2국가론'과 함께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밝히고 군사적 위협과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가 북한의 반민족적·반역사적 노선 변화에 대응해 우리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북한 변화를 견인해 나갈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셨다"며 "헌법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통일부 "북한 바로 알리기·북한변화 유도"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라는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2026년 개관이 목표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축 설계를 올해 중에 진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북한인권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변화 유도'를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망초 상징사업 등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북 간 대화 복원 계획은? … "북한 변화 예의주시"
3개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올해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주요 직무로 명기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계획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KBS의 질문에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남북통신 연락선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신 연락선은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고, 그 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독일·스웨덴 외교관들을 평양에 방문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유엔 상주 조정관도 임명되어서 곧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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