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무상양여 받았는데…"국제학교 부지 헐값 매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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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 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학교를 매각하려 하자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상양여한 땅에 지은 국제학교인데도,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었고, 도민의 자산이 헐값 매각돼서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NLCS 제주입니다.
부지 10만 제곱미터 가운데 73%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소유 주체인 JDC가 최근 이 학교를 외국계 학교 운영 그룹에 팔려 하자 제주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은 매각 가격.
JDC는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팔겠다는 입장인데, 제주도는 감정평가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제주도가 추산한 감정평가액과 조성 원가간 차이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양보/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매각)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도민 이익의 환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제주도는 학교 인근 운동장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물었지만 JDC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양여한 도유지를 매각할 때, 제주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JDC가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JDC는 학교 용지 조성 원가 공급에 대해 2009년, 제주도와 맺은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설립 변경 승인 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학교 부지의 첫 민간 매각인 만큼, 헐값 매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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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땅 무상양여 받았는데…"국제학교 부지 헐값 매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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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07:38:33
- 수정2024-03-18 09:18:51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 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학교를 매각하려 하자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상양여한 땅에 지은 국제학교인데도,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었고, 도민의 자산이 헐값 매각돼서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NLCS 제주입니다.
부지 10만 제곱미터 가운데 73%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소유 주체인 JDC가 최근 이 학교를 외국계 학교 운영 그룹에 팔려 하자 제주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은 매각 가격.
JDC는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팔겠다는 입장인데, 제주도는 감정평가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제주도가 추산한 감정평가액과 조성 원가간 차이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양보/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매각)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도민 이익의 환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제주도는 학교 인근 운동장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물었지만 JDC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양여한 도유지를 매각할 때, 제주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JDC가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JDC는 학교 용지 조성 원가 공급에 대해 2009년, 제주도와 맺은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설립 변경 승인 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학교 부지의 첫 민간 매각인 만큼, 헐값 매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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