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하겠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확대된 의대 정원(5058명)에서 비수도권 27교 비중은 72.4%(3662명)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강원·제주는 20%)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