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군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통일부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정책 기본 원칙을 밝혔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일 '3·1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민생중시 정책 기조에 맞춰 「일상현장+, 민생우선+, 미래지향+ 통일」이라는 방향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 통일문제를 접하고 통일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의해 고통 받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한·영 정상회담 등에서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도 보고했다.
통일부가 첫 번째로 내세운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24 북한인권보고서」와 충실한 북한 실상 자료와 콘텐트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북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내세운 두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변화 유도'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상징사업, 기획전시와 같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핵심 과제는 '통일역량 강화'다. 김 장관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 실질적인 통일과정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지지를 표시한 윤석열 정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은 7일 연이틀 군부대 훈련을 시찰하면서 한·미의 전반기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에 대응했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이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경상적인(변함없는) 전투동원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히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포병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중요 과업'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