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영향 2023년比 9만명 ↑
제조업 내국인 가입 5개월째 감소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도 고용보험 가입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만1000명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1.0%에 해당하는 9만7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늘었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커졌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22만7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지난해 초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올랐고 올해 1월부터는 증가 폭이 줄고 있다"며 "4월 이후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을 제외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3만5000명 늘어난 104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대 가입자는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20대와 40대로 각각 2.5%, 0.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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