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승부를 띄웠다.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는 그림으로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며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메가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표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한 위원장은 오전 8시30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이전한 후 여의도는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하고 국회의사당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케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라며 "의미 있는 정치를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021년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어 여의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해 충청권의 민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 이슈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심판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서울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나쁠 수 있다"면서도 "완전히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라는 것이 조금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슈가 생긴 것 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주도하고 이슈를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커다란 메가 이슈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심판론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라 앉힐 수가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인데 일단 그 속수무책인 지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다.
반면 충청권 표심을 얻어낼 수는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슈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좋아할까 싶다"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옮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었다. 신선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서 표심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지대한 영향은 아니지만 세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면서 "세종 포함한 충청도 표심을 노리고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주 창원구 오창 중심대과장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을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통과시키기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구성해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뒤늦었지만 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 쪽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있으면 헌법적 문제 제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를 옮기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의지일 수 있지만 굉장히 동화 같은 발상일 수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한 위원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나아가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을 원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했다.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민주당을 포함해 지난 대선 때 법무부, 법원, 검찰청 등에 대한 이전 논의는 계속됐고 각 정당, 지역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할 사안"이라고 화답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주장했고, 지금도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진정성"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실천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선포, 대통령 주집무실 이전, 국회의사당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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