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조원 수준 국민·기업 부담 줄 듯
정부가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32개를 폐지·감면한다.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또는 '준조세'로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18개 부담금이 폐지되고, 14개 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 1월 부담금 4개를 정비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부담금은 종전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람료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17년 만에 사라진다.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관람객으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부과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관람료 1만5000원 기준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은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의 경우 연간 62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되고, 면제대상은 기존 2세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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