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세법개정의견서 제출…"횡재세 도입, 국민물가수당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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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오늘(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노동자・서민 가구의 어려워진 생활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벌 대기업, 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일방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 조세 혜택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횡재세와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물가 폭등 시기 가칭 '국민물가수당' 도입 ▲법인세 누진도 강화와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초과이익공유세'란 코로나19 시기 등을 겪으며 영업 특수를 누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에 부가세 5%를 추가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국민물가수당'이란 중위소득 기준 하위 30%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는 물가 항목에 대해 유형별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어, ▲로봇세·탄소세·디지털세 등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와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의 절대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는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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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세법개정의견서 제출…"횡재세 도입, 국민물가수당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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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5:20:31
- 수정2024-03-04 15:29:08
한국노총은 오늘(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노동자・서민 가구의 어려워진 생활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벌 대기업, 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일방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 조세 혜택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횡재세와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물가 폭등 시기 가칭 '국민물가수당' 도입 ▲법인세 누진도 강화와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초과이익공유세'란 코로나19 시기 등을 겪으며 영업 특수를 누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에 부가세 5%를 추가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국민물가수당'이란 중위소득 기준 하위 30%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는 물가 항목에 대해 유형별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어, ▲로봇세·탄소세·디지털세 등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와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도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의 절대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는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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