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9) 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았습니다.
또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특정 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시는 누리꾼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률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오는 13일에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진=김포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