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생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어제(23일) 총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고 8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정부 요구안에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정부가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제창했습니다.
또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의-정 동수의 합의체, 합리적인 수가체계, 전공의의 부적절한 근무환경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의대협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올바른 중재가 아니라며, 의학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며, 의대협은 학생 대표 단체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의대협이 결의한 대정부 요구안.
대정부 요구안
하나,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 의-정 양 측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셋,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하여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넷,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
다섯,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여섯, 정부는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일곱,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
여덟, 의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상기 8가지 학생들의 목소리는 최소한임을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현장의 목소리와 끊임없지 소통함으로써 부패, 편중, 불통 없이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