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로 집계된 뒤 교육부는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기록 경신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은 갑작스러운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등이 현장 혼란을 키워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3000개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1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5조9538억원)보다 1조1606억원(4.5%), 2021년(23조4200억원)보다 3조6944억원(15.8%) 늘어난 수치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3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32만명에서 2022년 528만명(-0.8%), 2022년에는 521만명(-1.3%)으로 줄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41만원에서 지난해 43만4000원으로 5.8% 올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크게 웃돌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에서 78.5%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6%) △중학생(75.4%) △고등학생(66.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49만1000원) △중학생(44만9000원) △초등학생(39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1인당 사교육비 금액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6.9%)도 초등학생(6.8%), 중학생(2.6%)보다 높게 집계되며 사교육비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뒤 고교생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년(10.8%)보다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대적인 사교육 대책이 지난해 6월 발표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올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3월 2022년 통계 발표 당시에도 2023년 사교육비는 더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 이에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목표를 달성 못 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올해 사교육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