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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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7천 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현재까지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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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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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21:23:13
- 수정2024-03-06 21:31:33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7천 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현재까지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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