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해외 예상치를 웃도는 '5% 안팎'으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경기 부양 대책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중앙은행장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오늘(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국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중국)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낮췄고, 올해 춘제(春節·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5일에는 지준율을 0.5%포인트 더 인하했습니다.
특히 2월 지준율 인하에 앞서 판 행장은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례적으로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시중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5조 원) 가량을 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지준율 인하로 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 됐습니다.
판 행장은 이날 기준금리 등 이율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인하 폭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판 행장은 이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중장기 투자 대출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이런 조치는 사회적 융자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투자·소비를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의 안정·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사회 종합 융자 비용의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명한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 하루 뒤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 행장을 비롯해 장관급 경제관료 5인방이 모두 출석해 2시간 30분에 걸쳐 분야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둔화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돼온 이슈에는 이번 회견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상세한 계획이 언급된 영역은 '소비 촉진의 해' 활동 등이 벌써 제시된 내수 진작 분야입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주방·욕실 등 소비재 구형 제품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를 올해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중국 승용차가 1천600만 대 넘고, 그 가운데 15년 넘은 구형 자동차가 700만 대 이상이니 '구형 퇴출'을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매년 평균 2억 7천만 대의 가전제품이 안전 사용 연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은 생산 설비의 신제품 교체도 이어질 것이라며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간 5조 위안(약 926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주임은 전날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 언급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과 도농 융합 발전, 지역 간 협조 발전, 식량·에너지 안보, 인구의 고품질 발전 등 영역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조 위안을 시작으로 향후 몇 해 동안 연속으로 발행될 초장기 특별국채(통상 30년)는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일반국채와 달리 정부기금 형식의 별도 항목으로 편성됩니다.
전날 리 총리는 이 국채를 국가전략과 안보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지방이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재정 자금 배정과 지출 축소, 유휴자산·자원 활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하게 할 것"이라며 "불법 융자 문제를 엄격히 감독·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담당하는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우려를 낳은 자국 증시 폭락과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듯 "앞서 벌어진 시장의 파동은 일부 심층적인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며 "문제가 있는 기관·기업을 조기 시정하고 위조·사기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