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천5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고액이긴 하지만 총인수대금의 규모,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인수계약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천억 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천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천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뒤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산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산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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