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정부, 겁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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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게 공권력을 통한 겁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처벌 근거로 내세운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협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협은 "2015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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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단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정부, 겁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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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21:44:37
- 수정2024-03-13 21:58:45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게 공권력을 통한 겁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처벌 근거로 내세운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협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협은 "2015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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