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국정관여 차단 검토
대통령 인사 검증권 총리에 이관
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하향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인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크게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적어도 말싸움은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며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몇 석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한테 부여하는 방안도 정치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원내 진입을 앞둔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 연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선거 제도하에선 일정한 소수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지 않나. 그것을 반영해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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