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중단해야"…'저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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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참고한 '위헌적 법률'"이며,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 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할 경우 국민·환자와 함께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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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중단해야"…'저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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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5:32:02
- 수정2024-03-04 15:49:52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참고한 '위헌적 법률'"이며,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 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할 경우 국민·환자와 함께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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