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지노업의 신규 게임 도입과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국내 미술품의 해외 수출이 허용된다. 또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는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웠다. 이는 국내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신규게임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미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도서정가제(간행물 정가의 15% 이내 할인만 가능)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노래연습장에서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