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現정원 103명 vs 경인권 42명
"수도권 의료격차 해소"…경인권 '몰빵'
충북대 49명→200명으로 최다 증원
'미니의대' 성대·아주대 등 3배 늘어
신입생난 지방大 '호재'에도 말 아껴
20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은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중심'과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기조로 요약된다. 앞서 정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원칙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분 비율도 예고됐던 대로 8대 2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서울권 대학에 단 한명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학가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그 외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인·비수도권 대폭 증원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서울권 8개교 826명 △경인권 5개교 570명 △비수도권 270개교 3662명이다. 전년도보다 경인권은 2.7배, 비수도권은 1.8배 급증한 규모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대학은 3041명을 적어냈는데, 이중 경인권 대학은 16.6%, 비수도권 대학은 72.7%였다. 실제로는 늘어난 정원의 18%는 경인권이, 82%는 비수도권에게 돌아간 것이어서 경인권과 비수도권 모두 원하는 비율 이상을 얻어냈다.
특히 지역거점 의대 7곳(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은 총정원이 200명까지 늘었다. 지난해까지 이들 대학 의대의 총 정원은 736명으로 서울권 대학(826명)보다 적었지만, 올해 입시부터는 서울권 대학의 1.7배 수준이 됐다.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과 교수,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은 365명의 정원을 신청했으나 한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권 의대가 전체 의대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학년도 27.0%에서 2025학년도 16.3%로 줄고, 경인권은 6.8%에서 11.3%로, 비수도권 66.2%에서 72.4%로 늘었다. 정부가 앞서 줄곧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정원 50명 미만) 중심 배분'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권 의대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뜻밖이다. 특히 서울대는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하겠다고 써낸 것으로 전해져 서울대 정원이 늘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서울권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배정분을 경인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경기(1.80명), 인천(1.89명)은 전국 평균(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서울을 정원 배분에서 제외한 것이 역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졸업생 지역 정주율,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대들 '침묵'…내심 '환영'
비수도권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파격 증원안을 반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 미달 걱정이 적은 의대 증원은 '호재'라 할 수 있다. 증원 수요조사에서 많은 대학이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에도 많은 인원을 써낸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대는 입장문을 통해 "울산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관계자는 "의과대 인프라 추가 확보와 교수진 충원 등 의과대 운영 시스템을 증원에 부합하도록 바꿔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많은 대학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의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대학본부와 의대 간 입장차가 커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증원 배분계획에 공공 의대 및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안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담은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정부에 통합국립의대(목포대+순천대) 신설을 신청한 전남도는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일 카이스트(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에 카이스트 의과학전문대학원 신설 근거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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