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조직법 통과… 총리 위상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각각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2차회의 폐막식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인 1982년 개헌과 함께 도입된 기존 국무원조직법은 '총리 책임제'를 명시하는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이 조문 곳곳에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체제가 공고화했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한 것으로,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낮춘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30여년간 이어오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해 폐막식에서 리창(李强) 총리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전인대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양회에 맞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劉建超) 당 대외연락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별도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회의 다른 축이자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 역시 전날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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