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12월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며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이에 기반한 유동화 증권의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가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 PF와 건설사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동산 PF는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요하고,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와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와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주담대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