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형사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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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법원 예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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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작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형사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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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22:00:13
- 수정2024-03-22 22:03:52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법원 예규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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