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141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 장관은 "피해신고 건은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전달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가 체계 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는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