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연체율 급등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준 금액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20%를 돌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22년(15.5%)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에 2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15.9%로 3~5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햇살론'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12.1%로 전년 10.4%보다 상승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전년 1.1%에서 급등했다.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작년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14.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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