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고령화 대응 민생토론회
"돌봄-간병-요양 등 종합대책 필요
중증 방문진료 환자부담 절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분양 피해와 투기수요 유입 문제로 폐지했지만,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