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17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지지를 밝힌 것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 원장은 전문의협의회 성명문에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참으로 절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단체 행동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계를) 쳐다보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규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장들은 의대 증원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신입 정원 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정부는 기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안동대와 포스텍은 모두 의대가 없다.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조율 중인 의대 증원 인원에 2026학년도부터 신설할 지역 의대 정원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안동대 국립의대를 설립해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지역 인재로 키우는 방안,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 학위과정을 마련하고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제출했다.전라남도도 순천대와 목포대에 공동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10대 공약' 주요 추진 과제에 '지역의대 신설'을 나란히 포함했다. 다만 각론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안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이후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의대를 신설하는 수요를 고려해 미리 정원을 배정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