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조사 지시…중국 "차별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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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 난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요새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는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자동차는) 소위 '불공정 관행'이 아니라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 혁신과 우수한 품질에 기대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 세계 자동차기업에 대문을 활짝 열었고, 미국 자동차기업은 줄곧 중국 큰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다"며 "오히려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중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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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조사 지시…중국 "차별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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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1 20:31:14
- 수정2024-03-01 20:37:27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 난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요새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는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널리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자동차는) 소위 '불공정 관행'이 아니라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 혁신과 우수한 품질에 기대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 세계 자동차기업에 대문을 활짝 열었고, 미국 자동차기업은 줄곧 중국 큰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다"며 "오히려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중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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