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과 교육‧실습 시설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내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증원 규모 2000명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