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개입 행보라 주장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내놓은 답변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선거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주요 수도권 도시 및 지방을 찾아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발표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전에도 인천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천'이란 주제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인천 원도심 신속 재개발과 서울 통근 편의 대폭 개선을 공언하며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생토론회가 토론회를 빙자한 관권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900조 퍼주기 주장은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야기"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622조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민간기업 투자다. 이런 액수를 합해서 국가가 900조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말 표를 생각하면 현 정부에서 성과 낼 것만 추진할 텐데 오늘 착공식을 한 GTX-B는 준공이 2030년"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서든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이종섭 전 장관 수사 상황 알지 못해"=대통령실은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수사 상황은 당연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호주대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