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암담하다. 2022년에 5167만 명이던 인구는 2030년에 5131만 명, 2072년에는 무려 1977년대 수준인 3622만 명으로까지 급감한다. 15~64세, 소위 생산연령인구로 불리는 청장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급증한다. 한마디로 노인은 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젊은이는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2020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도 2018년 1.0 미만을 기록한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는 작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저출산대책),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고령사회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태를 이미 수십년 째 겪고 있다. 바로 사라져가는 농촌문제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23.4.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하며(216만 6000명), 농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0%의 3배에 육박한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1%에 달하고, 그중 18.1%에 해당하는 농가는 판매금액이 120만 원 미만이었다(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26.8%(348 만원) 감소하였다(2022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9~2021 3개년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이 100.3%인 반면, 한국은 20.3%로 2005~2006년(29.3%) 대비 9.0%p 하락했다. 이는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구문제와 농촌문제 해결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비롯하여 노동과 양육 환경, 돌봄 이슈, 주택 문제 등 사회의 주요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중심으로 급감했던 출산율을 회복시킨 성공책은 나와 있다. 농촌문제도 마찬가지다. 식량안보 차원으로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과 농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목표였다.
농촌이 없으면 먹을거리가 없고, 일상이 사라진다.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없다.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과 생존경쟁 방식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참혹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 해법은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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