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들이 실적경쟁에 매몰되어 소비자 보호없이 ELS를 판매했다며 분쟁조정기준을 내놓았다. 금융사의 판매 위반 혐의가 짙고, ELS 투자경험이 취약할 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져 최대 100%까지 배상도 가능하나 현재로선 정확한 배상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 다양한 배상배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지난 1월8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ELS 주요판매사(은행 5곳, 증권 6곳)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은 ELS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판매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목표를 상향 조정해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사례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판매자와 투자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투자자별로 확정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우선 판매자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세가지 원칙을 어느정도 위반했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도록 했다. 설명의무만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이나, 세 원칙을 다 위반했을 경우엔 40%다.
여기에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은행의 경우엔 5∼10%포인트, 증권사의 경우엔 3∼5%포인트를 가중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의 감·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ELS에 투자한 적이 없는(5%포인트), 80세 이상의 초고령자(10%포인트)가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영업점을 방문(10%포인트)했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비율이 25%포인트 더해진다. 반면, ELS가입횟수가 50회(-7%포인트)인 금융회사 임직원(-10%포인트)가 ELS에 가입했을 경우엔 배상비율이 17%포인트 삭감된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서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배상을 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금감원은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잠정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이 기준에 따라 배상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며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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