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 분야도 규제 완화"…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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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수출·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 2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① 신산업 규제 혁신
신산업 분야 추진 과제로 '도서정가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 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② 수출·투자 확대
새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③ 소상공인·기업 애로 해소
PC방 등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합니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 법은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이며,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음악산업법도 면제 요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④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 제도를 도입해 기존 관광단지만큼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웹툰·웹 소설 등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기존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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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 분야도 규제 완화"…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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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4 14:49:24
- 수정2024-03-04 15:04:12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수출·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 2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① 신산업 규제 혁신
신산업 분야 추진 과제로 '도서정가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 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② 수출·투자 확대
새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③ 소상공인·기업 애로 해소
PC방 등에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합니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 법은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이며,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음악산업법도 면제 요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④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 제도를 도입해 기존 관광단지만큼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웹툰·웹 소설 등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기존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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