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교수 집단사직은 최악의 결정…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라
전공의들의 일방통행도 점입가경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조항(ILO 제29호 협약)은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예외로 못 박고 있다. '복귀 후 대화로 풀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료 선진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더없이 안타깝다. 휴학계 제출 학생이 어제부로 6000명을 넘었다. 의대생들은 '만나서 대화해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공식 제안에 회신도 안 할 만큼 비타협적이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은 의료 질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때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평생 직역 카르텔의 단물을 즐기겠다는 지대추구라는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다.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반대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 중이다. 로스쿨 도입 때도 법률서비스 저하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확대를 경험한 덕분일 것이다. 의사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다가 슬쩍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 당초 1000명 증원안이 제시됐다면 그 절반 이하를 주장하며 극한투쟁에 나섰을 것이란 게 다수 국민의 의구심이다.
최근 의사 게시판에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일하지 말고 도망다니라'고 종용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온다.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하고 나오라'던 데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을 의사들만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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