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증여세 획기적 변화 노력"
승계 부담 토로하자 '개선' 언급
저출산엔 "첫 자녀부터 인센티브"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인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해 "별론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자 감세' 여론을 우려해 상속·증여세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재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외부에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획기적인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속·증여세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첫 자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현행 제도는 아직도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며 "여성이 일과 아이 중 일을 선택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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