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자료를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옥 위원의 해촉 처분은 올해 1월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진 일로 초래됐다. 당시 옥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방심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옥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옥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22일까지였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두 위원은 모두 야당이 추천한 인사다.
법원, 옥시찬 前방심위원 해촉집행정지 기각
기사입력 2024-03-06 21:51:25
기사수정 2024-03-06 21:51:24
기사수정 2024-03-06 21:51:24
"폭력·욕설 가볍지 않아"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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