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천 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천 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습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입니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는 한편, 3만8천 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 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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