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량 범퍼 파손 등을 근거로 유죄 선고
차량 범퍼가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돌인 줄 알았다"며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오후 5시50분께 충북 보은군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자전거 운전자였던 80대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A씨가 사고로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갈 때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차량 앞범퍼가 이탈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점을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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