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인사와 출장 등 문체부 장관에 보고'…10년 만의 지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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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을 소속청으로 둔 문체부가 지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에서 올해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장관이 문화재청장 지휘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공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이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 1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2항)도 새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3항)도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번 문체부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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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 인사와 출장 등 문체부 장관에 보고'…10년 만의 지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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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3 11:29:46
- 수정2024-03-03 11:30:27
정부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을 소속청으로 둔 문체부가 지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에서 올해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장관이 문화재청장 지휘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공고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이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 1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2항)도 새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3항)도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번 문체부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8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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