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지나면 개인 간 거래 가능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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