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17차례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뭐 하고 있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주장을 우회 반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한다.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일부 언론의 불법 선거가 정말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무법천지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갑 현역 의원인 황희 후보를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힘 이기라'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관권선거다. 3·15부정선거도 똑같은 관권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당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도 평소 하던 것도 선거 때는 멈춰야 하는 게 상식이다.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법에 돼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두 달 동안 925조 원 퍼주기를 약속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선심성 공약 살포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지지율 하락세 속 마땅한 반전 카드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과반은커녕 120석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최근에는 이 대표도 심각성을 느낀 탓에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곧장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면서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에 민생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정부 부처를 동원해 당 공약 개발을 지시한 것이 진짜 관권선거"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