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유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10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노인과 유아 돌봄 같은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할 수 있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올라 분양주택을 최대 10% 포인트 늘릴 수 있습니다.
[유창수/서울시 행정2부시장 : 사업성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을 강화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 기여 부담도 줄어듭니다.
용도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 기여가 10%로 줄고, 건축물을 기부 채납하면 공공 기여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를 통해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러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2.5배 정도 대폭 늘어납니다.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완화합니다.
건축, 도시계획, 환경 등 각각 해온 심의를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1년 반까지 줄어듭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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