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이럴 줄 알았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며 "중국은 매년 연구개발(R&D) 투자를 10% 이상씩 늘려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내 과학 기술자들을 위한 대우나 환경, 경제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의대 정원 확대까지 이루어진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보다는 의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추세라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도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과학기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허·논문 실적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평가에서는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0%로 한국의 80.1%와 비슷했으나 2022년 평가에서는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나와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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