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 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다.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실습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지역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공유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