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실태조사에서 등록되지 않은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토지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 중 등록·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 규모는 약 5조4000억원이었다. 토지 등 면적은 여의도(2.9㎢)의 8배가 넘는 24㎢에 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세우고,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부산에선 2064억원, 충북에선 3980필지 등의 미등록재산이 발굴됐다. 강원 속초시의 경우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이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가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 28만 필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역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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