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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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의 재판이 어제(4일)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측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어민 등 후쿠시마 주민 360여 명은 당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어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부가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더니 이 약속을 어겼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업 기반도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노 하루오/일본 후쿠시마현 어민 : "이대로 30년, 50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우리 후손들은 생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의) 설명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 측 변호인은 오염수 방류는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며 이번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약 12년 만인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오염수 2만 3천여 톤을 방류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오는 17일 완료를 목표로 4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도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 톤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원전 오염수 1.5톤이 누출되는 등 잇따라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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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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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07:21:57
- 수정2024-03-05 08:15:36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의 재판이 어제(4일)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측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어민 등 후쿠시마 주민 360여 명은 당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어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정부가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더니 이 약속을 어겼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업 기반도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노 하루오/일본 후쿠시마현 어민 : "이대로 30년, 50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우리 후손들은 생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의) 설명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 측 변호인은 오염수 방류는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며 이번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약 12년 만인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오염수 2만 3천여 톤을 방류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오는 17일 완료를 목표로 4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도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 톤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원전 오염수 1.5톤이 누출되는 등 잇따라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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