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석방과 연계… 14개국 찬성
거부권 행사 않은 美 '이 달래기'
강제수단 없어 구속력 논란 여지
국제법상 사안 따라 정치적 해석
이스라엘 반발, 美 파견단 취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지만 결의문 내용을 놓고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날 공식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E10'(Elected 10)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내달 9일까지인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동안 분쟁 당사자의 존중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 민간인 보호 강화 등도 담았다.
이번 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개전 이후 세 차례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악시오스는 한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은 비록 미국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지만 이번 결의안이 휴전협정을 인질협상과 연계(link)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가장 최근의 결의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무슬림의 반발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뒤 발언을 신청해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확인했다. 이번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가자지구 해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치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강력 반발하고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인질 석방 조건이 없는 휴전을 지지한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쟁 내내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대로 이번 결의안의 구속력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무엘 즈보가르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도 "모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다. 이런 범위에서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 유엔헌장 25조는 안보리의 모든 결의가 이행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행 강제수단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의 무력 이행 수단 등을 언급한 유엔헌장의 제7장 내용을 결의안에 따로 담거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처럼 경제적 제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결의안의 구속력 여부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잦다. 미국은 이 점을 고려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되 이스라엘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민감한 정치적 분쟁을 수반하는 중동 문제에서 이행 강제수단을 명시한 결의안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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