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력 사망 5월 발의 추진…성인 대상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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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시각 10일 보도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조력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인은 3개월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가 조력 요청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이번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이 국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5월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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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조력 사망 5월 발의 추진…성인 대상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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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1:28:38
- 수정2024-03-11 11:30:41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시각 10일 보도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 조력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인은 3개월 동안 효력을 갖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가 조력 요청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이번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이 국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5월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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