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보건의료, 안보처럼 재정 지원" 강조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삭감했던 R&D에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尹정부, 두번째 예산안 지침…내년 684조 편성 전망
정부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편성지침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담았다. 이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두 번째 예산안 지침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연간 7~9%의 증가율을 앞세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늘어났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해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작년 8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68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던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급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이른바 보조금식 지원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 가구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임의 편성이 가능한 재량지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체 예산에서 53.0%를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일절 건드리지 못해 재정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 등으로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병욱/강경민/이광식 기자 dod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