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데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출국 금지 상태인 것을) 알게 됐고,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검토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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