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은 정부 책임" 혐의 전면 부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15분쯤 귀가 조처했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중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6일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노 전 회장이 두 번째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하고 병원에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SNS에 올려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그 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생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300여건의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의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뼈아픈 결정들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사들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조사 시작 전에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단순한 의사 표명을 범죄로 간주하고 보건복지부가 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출장 후에 돌아오는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귀국한 노 전 회장을 공항으로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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