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구속영장심사 당시 기각 자신했다
광주, 시설 등 지원만 이뤄지면 우수기업 유치 가능
4·10 총선 비례 의석도 중요…지역민 적극 투표해주시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58) 광주 광산갑 후보가 지역민들에게 남긴 메시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후보들이 줄줄이 공천받자 '이 대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박 후보는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인 가산점 없이 이겼다"며 "기준에 따른 경선을 통해 광산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적임자이자 지역 발전의 책임자로 선택받았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시민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광주는 8곳의 선거구에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정도로 현역 의원에 대한 반감이 거세기도 하다.
박 후보는 광산에서 태어나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광주고검)까지 지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지고 2022년 7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이 불거지자 당대표 법률 특보로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했다. 아래는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광주 고검장까지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광주 광산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시절 과잉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니 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는 3년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 않는 정파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통치 기반인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권 견제와 검찰개혁에 앞장서야겠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향인 광산에 해묵은 과제가 많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누구보다 광산을 사랑하는 제가 나서서 광산의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본인의 차별성과 장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역에서 오래 조직 기반을 쌓아 온 현역의원을 상대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나, 당원과 시민들께서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 검찰 재직 때부터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여섯 번 근무하며 예산, 정책, 조직, 법제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것도 장점이다. 행정기관 근무 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위직, 하위직을 가리지 않고 읍소 작전을 펼쳐 예산을 따낸 경험이 많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광산의 현안들 또한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을 꼽자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평동 포 사격장 폐지다. 광역시 한복판에 극심한 소음과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비행 훈련과 포 사격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법과 달리 민간공항 이전을 포함하지 않아 전남도민의 불신을 키웠다. 따라서 기존 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여 민간공항도 동시 이전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부로 변경해 국가로부터 공항개발 보조금과 이주대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평동 포 사격장 문제는 현재 평동에서 연간 45일 정도만 박격포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30년 전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전하며 박격포 사격 훈련도 가능한 종합 사격훈련장을 조성했으므로 이전이 아닌 폐지만 하면 되는 문제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포 사격장을 폐지하고 그 75만평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종합체육시설, 국공립병원 등 광주 서부권 주민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호남지역 일자리 문제 복안이 있는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임금은 대기업 수준보다 낮추더라도 정부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소득 수준을 맞추는 제도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정책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빛그린산단과 미래차산단 인근에 3~5만명 규모의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 외에 병원, 어린이 보육 시설 등을 충실히 구축한다면, 우수 기업도 유치하고 청년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검찰은 인권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검찰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특수부 직접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 인권이 침해되고 편파적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야당 대표와 조국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잔인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가족과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조차 못 하게 방해하고 특검법조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첫째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직접 수사기관에서 인권감독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사들의 인사권에 대해 외부인들의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에게 인사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해 1년마다 검찰 인사가 평가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 법률지원을 맡았는데 이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거에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이 대표께서 제 활동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고, 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저를 이 대표 변호인으로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
—지난해 이 대표 구속 심사 때 기각을 이끌어냈다. 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했나.
"언론 보도를 보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막상 검찰 조사에 참여해 보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특히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상 죄가 되지 않았거나 증거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반드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믿고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 앞으로 재판 역시 지지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일각에선 친명, 대장동 특혜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분명히 했고 실제 현역의원 대부분이 경선 참여 기회를 얻었다. 친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각 지역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1위로 선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당심과 민심이 반영된 시스템 공천의 결과일 뿐, 당 지도부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출마 전후로 이 대표와 선거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호남지역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유로 본선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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