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딩 화재 책임, 관리회사 아닌 직접 점유자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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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습니다.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 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의 점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신탁회사는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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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빌딩 화재 책임, 관리회사 아닌 직접 점유자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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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0:50:05
- 수정2024-03-11 10:56:56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습니다.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 4,500만 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천장의 점유자로서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신탁회사는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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