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926조원으로 전년(886조원)보다 4.5% 늘었다. 사상 최대치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뜻한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 중개나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말한다.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은 10년 전보다는 4.2배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세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한국경제 규모 대비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 비중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23년 41%로 늘었다. 한국 전체 그림자금융 중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62%로 확대됐다.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편중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차입(레버리지)이 크다. 이에 따라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연쇄 손실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대표적 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부동산PF 사업장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