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중순쯤 "특정 예비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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