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중대한 위반 행위 아냐 탄핵 필요 없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된 선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26일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손 검사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도 모든 혐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탄핵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및 실명 판결문 검색·출력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모한 바 없다는 게 손 검사장 측 주장이다. 손 검사장 측은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관련 규정에 미수범은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공무원 직무와 선거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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