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조원가량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늘 전망이다. 올해 '집중 구조조정 대상'에서 1년 만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증액 대상'으로 승격했다.
정부는 더불어 내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출생 등 미래 대응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의과대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재정투자 중점 분야,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요인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680조∼69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만큼 재량지출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 규모가 120조∼14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최소 12조∼14조원을 줄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에 집중 지출한다. 내년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등 미래 전략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 정비 분야에서 1년 만에 투자 확대 분야로 확 바꾼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돼 통과됐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연초부터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는 등 대폭 증액을 예고해 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 개편 등과 발맞춰 재정 투입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도 보건·복지 부문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 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투자를 확대해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가 깎아 주는 국세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법정 한도를 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