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 논란' 광주 소촌농공단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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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전 광주시장 아들인 A씨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년 간 토지를 방치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럴 경우 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땅을 양도해야하지만 A씨가 별다른 제재 없이 용도변경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혜택까지 받게 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불법 입주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전 광주시장 아들인 A씨가 소촌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되려 용도변경을 승인해 지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특혜의혹이 일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촌산단 용도변경 건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치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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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특혜 논란' 광주 소촌농공단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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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18:24:32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전 광주시장 아들인 A씨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년 간 토지를 방치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럴 경우 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땅을 양도해야하지만 A씨가 별다른 제재 없이 용도변경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혜택까지 받게 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불법 입주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전 광주시장 아들인 A씨가 소촌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되려 용도변경을 승인해 지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특혜의혹이 일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촌산단 용도변경 건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치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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