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 감면…경기부양 나선다
정부 "조세지출 관리도 강화"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69조5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및 세액 감면을 뜻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출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이다.
국세 세수 대비 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 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리는 조세지출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9조7000억원이던 조세지출은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감세 정책으로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조세지출 중 일부 항목은 비과세·감면에 따른 효과가 없는데도 일몰이 계속 연장돼 특정 수혜층의 특혜로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두 건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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