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95건 고발·10건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관련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물) 게시물 20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기준 딥페이크 관련 게시물 207건에 대해 삭제 요청하고, 1건에 대해 경고, 다른 1건에 대해 준수 촉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3일 기준 129건에 비해 3주 사이 80건가량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튜브에 올라온 일부 영상 가운데 정치인들이 총선 후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됐다. 영상 속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실제 정치인과 흡사했지만 선관위 확인결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 46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 가운데 95건은 고발, 10건은 수사의뢰하고 364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의 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경남의 한 예비후보의 선거 대책기구 관계자가 선거구민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적발해 고발했다.
이밖에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보도 심의 조치 현황을 보면, 공정 보도 준수 촉구 조치 156건, 주의 7건, 주의 조치 알림문 게재 2건, 경고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경고 등 조치는 72건, 고발 조치 18건, 과태료 부과 4건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재외투표소 설비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최종적으로 시험 운영하고, 각 선박 선장을 상대로 선상투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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