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지키되 미래산업엔 과감한 투자' 내년 예산 방향 맞다
건전재정 유지는 당연하다. 전임 정부가 5년 내내 확장재정을 외치며 전가의 보도처럼 '슈퍼 예산'을 내놓았던 탓에 30%대에 머물던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로 치솟았다.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말이면 12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짝이 떨어진 텅 빈 나라 곳간을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대 야당이 버틴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마저 가로막히면서 재정은 계속 나빠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에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옳은 방향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올해 줄어든 R&D 예산도 늘리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이때 미래산업에서 차별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과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특단의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힘들어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야당 대표의 선동 요구까지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는 또 어떤 주장이 튀어나올까 두렵다.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글로벌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북한의 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면 튼튼한 재정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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