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글로벌 해운동맹 변화 살핀뒤
매각여부 자체를 면밀히 검토
업계서 요구하는 톤세제 연장
기재부에 필요성 설득할 것
이달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
선박 투자펀드 저율과세 협의
글로벌 해운동맹 변화 살핀뒤
매각여부 자체를 면밀히 검토
업계서 요구하는 톤세제 연장
기재부에 필요성 설득할 것
이달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
선박 투자펀드 저율과세 협의
중견선사가 신주선을 발주할 때 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소선사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선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시황 하락, 친환경·ESG(환경·책임·투명경영) 요구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톤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해수부가 긴밀히 협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에서 톤세제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KDI는 톤세제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기재부와 해수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톤세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톤세제는 해운사가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t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선박의 순 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5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의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톤세제만 영구화하는 것은 다른 일몰 특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 장관은 "톤세제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내기에는 사안이 무겁다"며 "톤세제 영구화는 해운업계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해운 물류가 수출입 방식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매각이 무산된 HMM(옛 한진해운)에 대해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적선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적 선사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화주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발(足)"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HMM 재매각 추진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해운 시황, 얼라이언스 재편을 비롯한 주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HMM 재매각 여부, 시기, 방법을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HMM 매각은 건전 경영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만 한다"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매각 자체도 검토 대상인 셈이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을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지난 2월 최종 결렬됐다. 당시 해수부가 HMM 매각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강 장관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었고 해수부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많이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객관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해명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강 장관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 담보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선박 안전관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선사 내 안전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이 밖에 여객과 화물관리 선령 기준을 최대 2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박·설비 규정과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냈다.
강도형 장관
△1970년 제주 출생 △인하대 해양학과 △제주대 해양생물학 석·박사 △미국 버지니아해양과학연구소(VIMS) 연구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한국해양학위원회 위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이윤식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