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1차), 중소·전문병원(2차)을 건너뛰고 대형병원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뒤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4주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의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서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서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하루속히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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