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우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을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인다. 지금도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회송할 때 진료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30~50% 더 높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는 신속대응팀과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날 편성된 예비비 1285억 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휴일 및 야간 진료 지원(400억 원) △기존 의료진 당직비(380억 원)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인건비(59억 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나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겸직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