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중 92명은 수련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일반의들이다.
주 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복무해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해당 과에 특화된 3∼4년 차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이 파견되면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사태로 인해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없애줄 수 없다"며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많게는 주당 100시간까지도 일하는데, 간호사들은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며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정부의 경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의·전공의·교수·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의협 이상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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