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외교 전담조직 개편…정보기능 강화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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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담 창구로 임시 설립됐고, 2011년 상설기구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18년 만에 조직명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를 떼고, 기존 한반도정책기능에 더해 △외교 전략 △외교 정보 △국제안보 및 사이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로 대폭 개편하게 됐습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산하에는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개 국장급 직책이 설치됩니다.
외교정보기획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직책으로, 각국 재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전담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직 기능 확대에 비례해 인력이나 예산이 함께 증가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한반도 관련 업무 조직이 '본부'에서 '국'으로 축소되는 만큼 북핵 외교에 투입하는 외교 자원을 사실상 줄이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것"이라며 "변화하는 환경과 북핵 문제 속성들을 다 감안한, 적시성을 가진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본부장이 겸임하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이어서 맡을 예정입니다.
과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미·중·일·러도 한반도 담당 고위관료를 자국 북핵수석대표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정기·비정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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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핵외교 전담조직 개편…정보기능 강화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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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9:19:37
- 수정2024-03-07 20:15:03
외교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담 창구로 임시 설립됐고, 2011년 상설기구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18년 만에 조직명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를 떼고, 기존 한반도정책기능에 더해 △외교 전략 △외교 정보 △국제안보 및 사이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로 대폭 개편하게 됐습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산하에는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개 국장급 직책이 설치됩니다.
외교정보기획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직책으로, 각국 재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전담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직 기능 확대에 비례해 인력이나 예산이 함께 증가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한반도 관련 업무 조직이 '본부'에서 '국'으로 축소되는 만큼 북핵 외교에 투입하는 외교 자원을 사실상 줄이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것"이라며 "변화하는 환경과 북핵 문제 속성들을 다 감안한, 적시성을 가진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본부장이 겸임하던 북핵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이어서 맡을 예정입니다.
과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미·중·일·러도 한반도 담당 고위관료를 자국 북핵수석대표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정기·비정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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