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가 1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게 한 뒤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대학 후배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6월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B씨를 속였고, B씨는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해 건넸다.
A씨는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B씨에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며 계속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까지 총 320차례에 걸쳐 빼돌린 10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고 B씨는 구속된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 3000여 만원까지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도박을 계속한 반면 피해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금액 중 39억여원이 회수됐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B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A씨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