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에서 2주간 집단이탈한 전공의 7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이르면 5일 일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처분이 "불가역적"이라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정원 수요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현황을 최종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9981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명령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고려해 5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사전통보 이후엔 최소 10일의 소명기간이 주어지고 최종적인 처분이 확정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관련해 "오늘(4일)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5일) 예고가 가능하다"며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병원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발 등 정부의 엄단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정부와 (의대증원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인식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사들의 궐기대회 상황을 보고받고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6~7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감된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 조사에서 각 대학은 대부분 1차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수요 조사 당시 취합된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이 넘었던 만큼 이번에도 2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5일 각 의과대학이 신청한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저녁에 집계를 마무리한 뒤 내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별 대학별 신청 인원보다는 (각 대학의 요구 인원을 합한) 전체 총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조사에서 대학들이 써낸 규모가 2100∼2800명 정도였고, 시간을 주면 3000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었다"며 "(오늘 마감되는 수요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의사 집단이탈)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