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정부와 교육계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3천40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배경에는 27년간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이번 기회에 증원해야 대학의 위상과 지역 의료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 신청'이나 '신청 기한 연장'은 없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 역시 현 정원을 뛰어넘는 신청이 몰린 이유로 풀이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5일) 언론 통화에서 "2천500명대 중반, 많아야 2천800명대 정도를 생각(예상)했었다"라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교육부 입장에서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청 마감일이었던 전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전망에 대해 "작년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당시 40개 대학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대학이 적어 낸 증원 규모는 초기 수요조사 최대치보다 20%가량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40개 대학의 현 의과대학 정원(3천58)까지 넘어섭니다.
의과대학 교수진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도 대학들이 이처럼 대규모의 증원 신청을 한 것은 대학의 위상과 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이전부터 의대를 설치·운영한다는 점은 대학에 명예와 위상에 공공연하게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지방대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의대 운영이 미치는 영향은 특히 큽니다.
대학 소재지나 수련병원의 규모·위치 등과 함께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역시 대학의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신청에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천47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비수도권 신청 규모가 전체의 72%에 달합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을 늘려달라고 한 것과 대조됩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써낸 최소치(2천151명)가 '현재 교육역량'만으로 증원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청 규모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의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대학들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즘 지방대학들이 힘든 점이 많은데 충원율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학교의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학과를 이렇게 늘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늦추는 데 의대 증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의과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규모 증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위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해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 신청을 한 배경에는 이번 정책 시행을 둘러싼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접수 공문을 보내자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 대학에 '신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러 차례 기한 연장이나 추가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고, 마감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40개 대학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로 비수도권에 증원분이 배분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수도권 대학들도 모두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칠 경우 앞으로 수십 년간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기존에도 우리 학교 규모에 의대 정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며 "의과대학 쪽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의대 증원이) 반세기가 걸려도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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