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맞추도록 부동산원 압박"…"사회 공정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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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경우 법을 어기게 된다면서 청와대의 요구에 저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산을 무기로 한 압력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잇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집값 변동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 때부터 통계 조작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고위 공무원 등의 지시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 통계를 수시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는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예산 삭감을 빌미로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우리 사회에서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고."]
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잘못된 통계로,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어떤 개인들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 등이 확대되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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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맞추도록 부동산원 압박"…"사회 공정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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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1:10:25
- 수정2024-03-14 22:05:26
부동산원은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할 경우 법을 어기게 된다면서 청와대의 요구에 저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산을 무기로 한 압력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잇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집값 변동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 때부터 통계 조작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고위 공무원 등의 지시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 통계를 수시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는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예산 삭감을 빌미로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우리 사회에서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고."]
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잘못된 통계로,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어떤 개인들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 등이 확대되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영상편집:임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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