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성형외과서도 급증
물리치료·주사제로 돈벌이
"생명 다루는 의사들 박탈감"
의료계에서 인기가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성형외과에서 최근 4년새 실손의료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누수를 지적받는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를 보면 1차병원(동네의원 등)에서 보험금이 크게 늘었다. 3차병원(대학병원)의 6배를 웃돌았다.
문제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많거나 증가율이 높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병원이 늘고 있어 실손보험이 의료계 인력쏠림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매일경제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진료과목별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보험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정신의학과는 48억원에서 164억원으로 3.4배 늘었다. 연평균 100억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진료과목 중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5년새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10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같은기간 비뇨의학과가 499억원에서 947억원으로 90% 늘었고, 성형외과는 25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71% 급증했다. 4년간 전체 29개 진료과목의 평균 증가률(25%)과 비교할때 이들 진료과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 과목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신의학과는 모집정원 142명에 25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1.79대1)을 기록했다. 안과와 성형외과도 정원대비 지원율이 각각 172.6%(경쟁률 1.73대1)와 165.8%로 바로 뒤를 이었다. 비뇨의학과 역시 121.9%로 지난해 113.5%보다 크게 뛰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많고 의료 리스크가 적은 비필수 분야에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인력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피는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보험금은 병원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물리치료와 비급여주사제 항목을 보면 최근 4년새 동네 1차병원에선 보험금 지급액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3차병원에서는 30% 안팎 증가했을 뿐이다. 비급여 진료를 통해 동네의원에서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근무강도가 세고 수입이 적은 3차병원을 기피하기 만드는 부조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