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총파업 목소리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황 점검에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 나서는 인물들이 대부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후보자들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인물도 나왔다.
의협은 후보 5명을 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의협 회장 후보자 중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건 정운용 대표 뿐이다.
올해 초 한 의료단체가 진행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임현택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경파인 임 회장은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9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끌어 나갈 생각"이라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선거 유세에서부터 저마다 대정부 투쟁 의지를 내세우면서 이들이 회장이 됐을 때 개원의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6일 정부가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2000명)를 밝혔을 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의협은 계속해서 정부에 '날'을 세우면서 집단행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해왔다.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