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야권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복귀를 시도하다 무산됐다.
5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면담 이후 당초 계획했던 방송소위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류희림 위원장과 잠깐 대화를 했고,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진 소위 배정을 할 수 없고 오늘 회의는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이런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며 "내 가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추천해 위촉한) 이정옥·문재완 두분에 대한 소위 배정을 하면 안 됐는데 위촉 직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류 위원장과 방심위는 김 위원과 함께 해촉 처분을 받은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소위배정이 바뀔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에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봐야 하고, 윤성옥 위원께서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유진 위원 복귀 후 옥시찬 위원까지 들어오면 여야 6대 3이 된다. 그때 윤성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러 변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임위원들은 참석하는 회의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왔고 그래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위 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이 류 위원장과 대화 후 퇴장하면서 예상했던 물리적 충돌이나 회의 파행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여야 구성과 소위 배정 문제로 당분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각각 기밀유지 논란과 폭행 논란으로 해촉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한 상황이다. 이번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통령 몫이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으로 원칙보다 1명 많아졌고 국회의장 몫은 2명이 적은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