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쌓아올린 제재 감시망에 '구멍'…"북중러 위반 노골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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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8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김씨 일가 사치품 조달이나, 불법 외화 벌이, 사이버 탈취, 유류나 석탄 환적, 핵미사일 개발 동향까지, 다양한 사례를 감시하고 조사해서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이 다음 달로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패널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임기가 쭉 연장돼 왔는데, 올해 처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패널 임기 연장까지 불발시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왜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온 것을 깬 걸까요?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준국/주유엔대사 :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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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쌓아올린 제재 감시망에 '구멍'…"북중러 위반 노골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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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23:40:10
- 수정2024-03-29 23:44:3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8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김씨 일가 사치품 조달이나, 불법 외화 벌이, 사이버 탈취, 유류나 석탄 환적, 핵미사일 개발 동향까지, 다양한 사례를 감시하고 조사해서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이 다음 달로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패널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임기가 쭉 연장돼 왔는데, 올해 처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패널 임기 연장까지 불발시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겼지만, 러시아가 부인하면서 제재 위반으로 결론내리진 못했습니다.
패널의 존재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게 된 이 상황이 거부권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왜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온 것을 깬 걸까요?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도 안보리의 틀은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리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대북 제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15년간 이어져 온 촘촘한 대북 제재 감시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더 노골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준국/주유엔대사 :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 감시는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야 하는 상황,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끝나도,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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