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무 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 넘으면 허용
3: 분양가 고공 행진에 '반값 분양가' 장점 주목
4: 서울 택지난에 공급 물량 적어 효과에 한계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갖고, 분양 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됩니다.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이라면 저렴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라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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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