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Multilateral) MoU(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1983년에 설립한 후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한 기구다. 한국 금융위와 금감원은 1999년에 가입했다. IOSCO는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통한 건전 자본시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APRC는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2000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국 등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2월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2월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했다.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 상호 합의 사항,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를 요청 및 제공하고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상대국 소재 점포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한다. 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이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