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RE100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장한다. RE100은 국제사회에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저감 캠페인이다. CFE와 달리 원전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콘셉트에 많은 제조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RE100을 실천해야 2050년을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2차전지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 단지로 조성하자는 공약도 내세웠다. 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했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산업계 우려를 씻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CFE를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공약을 앞세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처음 제안한 탄소저감 에너지 이니셔티브다. RE100은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태양광은 구름만 끼어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날씨에 따라 전력공급 격차가 커서 특히 첨단산업 전력공급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CFE의 핵심은 원전이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이나 수소도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명기했다. 올 들어 프랑스·영국·체코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호소하며 원전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태양광보다 전력공급이 안정적이고 환경 파괴가 덜한 해상풍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탄소저감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칩워) 대응 전략에도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미국·유럽을 비롯한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도 계속 해줘야 하지만 중요한 건 직접 보조금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