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36.3%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했다. 조세연이 수행한 2012년 조사에서의 64.8%보다 28.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는 41.9%로 2012년 24.6%보다 크게 늘었다. 조사방식이 전화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셈이다.
오 실장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세금을 내는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조세 제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