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급"…관광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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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최근 연구 용역에서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습지 등 세계 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을 품고 있는 제주.
하지만 관광객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과 쓰레기, 하수 처리 문제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환경 세출 예산액도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1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연구를 의뢰한 한국환경연구원 용역진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면,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숙박객이나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에도 문제 없을 거라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습니다.
[한상운/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 "유럽이 거의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일단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의 시티택스(도시세)가 숙박이나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광업계는 공동대응까지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 자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동훈/제주도관광협회장 : "(고물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려고 저희 업계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도의회에서는 이에 엇박자가 돼서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끔 하는."]
제주도는 오는 25일 최종 연구 용역 결과와 관광 업계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홍철/제주도 환경정책과장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지 않고 천천히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마련됐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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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급"…관광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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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21:43:18
- 수정2024-03-20 21:56:23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최근 연구 용역에서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습지 등 세계 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을 품고 있는 제주.
하지만 관광객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과 쓰레기, 하수 처리 문제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환경 세출 예산액도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1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연구를 의뢰한 한국환경연구원 용역진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면,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숙박객이나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에도 문제 없을 거라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습니다.
[한상운/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 "유럽이 거의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일단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의 시티택스(도시세)가 숙박이나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관광업계는 공동대응까지 내세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 자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동훈/제주도관광협회장 : "(고물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려고 저희 업계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도의회에서는 이에 엇박자가 돼서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끔 하는."]
제주도는 오는 25일 최종 연구 용역 결과와 관광 업계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홍철/제주도 환경정책과장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지 않고 천천히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마련됐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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