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적정한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개혁 K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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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몇 명이 적정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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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적정한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개혁 K 2024]
-
- 입력 2024-03-20 21:26:52
- 수정2024-03-20 22:02:19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몇 명이 적정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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