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기업 환경 개선 논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최 회장은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국내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개로 늘리면 30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활성화,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정책 등 기존의 관성을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