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에 칼 빼든 정부…무분별 분원 확대 막는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게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700명인 국립대 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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