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민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충북에 유치하겠다"며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북이 이민청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우선 도내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이 이민청 충북 유치 첫 번째 이유다. 실제 충북은 2020년 5만172명에서 2021년 5만6명으로 0.4%(166명) 줄었다가 2022년 5만6398명에서 지난해 6만4975명으로 15.2%(8577명) 늘었다. 또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음성군은 10만2564명 중 16%(1만6236명)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진천군은 9만3174명 중 12.5%(1만1685명)로 전국 4위의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서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외국인 특화지역 조성도 이유로 꼽힌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국제도시를 10만명의 국제도시로 조성 중이다. 인천 송도나 제주처럼 외국인이 살기 좋고 외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외국인 특화지역 등 중부권 국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업무 효율성도 높다.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해 지자체, 중앙과의 업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교육·의료·교통 기반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도의 행정체계도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도는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민청 입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