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두고 국립의전원 설립 무산 위기감 확산
결국 국회 통과가 최대 쟁점, 정부 계획과는 관계없다는 분석도
남원시 "정계, 도와 협력해 공공의전원 법안 통과 총력 기울일 것"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마저 폐기될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이 당장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32명)과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 시민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7년간 법안 통과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지역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혜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의전원 설립은 남원의 최우선 현안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일부 남원 시민들은 "국립의전원 설립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민의힘 잘못이 크지만, 과반 의석으로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했던 민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닐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국립의전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는 관계없이 국립의전원 설립은 사실상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부지매입까지 진행한 만큼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립의전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예산 16억 원을 들여 남원의료원 인근 3만 3000여㎡ 부지를 매입했다. 총 사업규모는 부지 6만 4700여㎡으로 이미 매입을 위한 96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목적에 동감하는 분위기 형성돼있다"며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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