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 체납' 기동반 운영
8년 연속 징수액 400억대 달해
성남시 빅데이터 분석 적극 활용
명단공개·出禁… 2023년 409억 받아내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A씨는 따로 주민등록지를 두고 아들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이런 A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한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은행 지점과 가까운 곳에 A씨 아들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기동반을 급파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는 2시간에 걸친 자택 수색 끝에 현금 1000만원과 국민주택채권 500만원을 내놓았고 모두 압류 처리됐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진화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 징수액 4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최고액인 472억원을 징수한 뒤 매년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한다"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와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등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징수팀 직원 6명이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101억8200만원(12만613건)의 징수 성과를 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뒤따른다. 수색 전 실거주지와 동선, 법령 위반, 동거인 여부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상가 재공매,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기법도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권리 분석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웃 용인시의 경우 시민들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맞춤형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20여명 규모의 조사반이 방문이나 유선으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들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반이 징수한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용인시 역시 '온화한' 방법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상습 고액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전북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뒤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고액체납자 C씨의 경우 자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병이 발견됐다. 지난해 4∼5월에는 시 특별정리반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 횟수 2회 이상의 체납자 263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성남시는 '4차산업특별도시'라는 수식어답게 징수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올해에도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방세 2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000여명에 대해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전문 세원관리반이 압류·영치·가택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성남시가 지난해 받아낸 지방세·세외수입은 40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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