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자문단 투입… 절차 간소화
소규모 정비 가이드라인·컨설팅 제공
취약지 공공개발 원주민 재정착 도와
정비사업은 인구 감소와 건축물의 노후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에 생기를 북돋울 수 있는 주요 대안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행정, 규제 등으로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도 호소한다.
인천시는 20일 이같이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행정 지원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도심 내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의 후속 조치다.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절차 개선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시는 지난해 2차례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거쳐 42곳의 신규 구역을 발굴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순서를 밟고 있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구비 50%)를 시비로 보태준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군 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의견을 내면 4개월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결과가 통지된다. 이후 지정권자인 시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공모방식과 달리 주택의 노후 등에 따라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다. 계획수립 때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투입해 돕는다. 시행 단계에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전반의 통합심의를 통해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쪽방촌 같은 민간부문이 취급하기 어려운 주거취약지는 공공재개발을 검토한다. 동구 만석동 9-40 일원의 괭이부리마을이 대표적이다. 당장 건축물 노후화로 붕괴 및 화재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시, 관할 동구청, 인천도시공사가 협업체계를 구성해 각각 총괄, 시행자, 대행 역할을 맡는다. 예산 2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임대 약 50가구 건립에 더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2026년 말까지 원주민 재정착을 이끈다.
소규모 정비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한층 완화시킨 주민 동의율로 컨설팅도 벌인다. 이외 양호한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된 주거지는 보호한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저층주거지 공모 프로그램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활력도 더하겠다"며 "각계 목소리를 들어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 한층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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