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차별적 부담 부과…재고해달라"
8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7일(현지시각) 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기존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내 경쟁을 해쳤을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논란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 국회를 비롯해 미국 재계, 업계 등이 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공정위원장이 다시 공론화하고 있어서다. 플랫폼법 '사전 지정' 대상 가능성이 높은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들은 전날 공정위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 불참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