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 무상교육, 어르신 식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사흘 전인 24일에도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기본사회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출생소득으로 자녀 1명당 8살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며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화순군 1만 원 임대아파트, 나주시 0원 임대아파트 등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임대아파트 정책을 확대해 주거 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등록금 징수 제한 또는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또 "어르신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주말 식사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