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면허정지 절차 위한 통지서 발송…고발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4일 오후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100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9970명)의 90.1%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이탈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점검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복귀 여부는 복지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로 전공의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아래 50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보고를 진행한 뒤 추가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수련병원은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 전공의를 8945명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은 7854명에게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송했다. 중대본은 이때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 일부를 고발할 계획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관련 질문에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총궐기대회 제약회사 동원 의혹 사실관계 파악중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집회 하루 전인 지난 2일 각 제약사에 문자를 보내고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강제 동원을 주장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