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로 금융범죄 관련 추징금이 약 2조원에 이르고 기소 인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22개월 동안의 금융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총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28개월간의 누적 추징보전액 4449억원의 4.4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으로는 테라·루나 사건(2333억원), SG증권 주가조작 사건(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2789억원)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끌어냈다.
기소 인원도 폐지 기간보다 크게 늘어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1.6명에서 4.3명으로 2.7배 증가했고, 월평균 기소 인원은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구속기소한 금융·증권 사범도 폐지 기간 14명에서 복원 후 4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과 함께 남부지검에 약 40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기던 2022년 5월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부활했다.
남부지검은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이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남부지검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