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 특히 취약…韓, OECD 평균보다 법규 미비·제도는 앞서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가 남성의 3분의 2에 그치는 등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다고 세계은행(WB)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에서는 77%였는데 이번 조사에 '여성 안전'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두 개의 평가 지표를 추가한 결과 점수가 더 낮아졌다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이 조사는 원래 이동성, 직장, 급여, 결혼, 부모 하기, 사업, 자산, 연금 등 8개 지표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90개국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면 남녀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밝혔다. 성문화된 법만 보면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64.2%로 나타나지만, 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감독, 제재 등 제도의 경우 도입률이 39.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평가한 보육 서비스와 여성 안전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여성의 안전으로 세계 평균 점수가 36.3%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의 약 3분의 1만 가정 폭력, 성희롱, 아동 결혼, 여성 살해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151개국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지만 39개국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종종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4시간을 무급여 돌봄 노동에 더 쓰는 데 이는 주로 자녀 보육 관련이다.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처음에 1%포인트 증가하고, 그 효과가 5년 이내에 두배로 증가한다고 세계은행은 분석했다. 그런데도 현재 78개국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제공하며, 62개국만 보육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급여 부분에서는 남성이 1달러를 벌면 여성은 77센트(1달러는 100센트)에 불과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급여가 낮은 데다 아이를 가지면 휴직하고 더 일찍 퇴직하기 때문에 연금이 남성보다 적고 노후가 재정적으로 더 불안하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서 차별적인 법과 관행이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지위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 격차를 줄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20% 이상 늘려 향후 십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두배로 만들 수 있지만 개혁이 기어가는 속도로 둔화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개 고소득국만 놓고 보면 평균 점수는 84.9%로 세계 평균인 64.2%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여성의 안전에서는 41.2%를 받는 데 그쳤다. 34개 고소득국은 법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부분에서는 68.1%를 받았다. 한국의 점수는 82.5%로 이들 국가 평균보다 2.4%포인트 낮았다. 제도 도입률은 74.2%로 이들 국가 평균보다 6.1%포인트 높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