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향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및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우선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토큰증권, 생성형AI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모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설명회에서 금감원과 금투업계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