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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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필리핀 노동자들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브로커'에게 임금의 반을 갈취당하고, 때로는 '강제 출국'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서 금지된 사인(私人)의 개입, 하지만 '브로커'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모집부터 송출,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보스'로 불린 한국의 '미스터 김'들,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미스터 김'은 누구인가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요즘 농어촌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사람들.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단기간 고용이 가능해 수요가 높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지자체에 4만 9천여 명이 배정되는 등 해마다 배 가량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전남 해남에서 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한국인을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고소장에는 통장과 여권을 빼앗고 임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이라는 한국인을 '브로커'로 지목했습니다. 소문처럼 떠돌던 브로커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 필리핀 현지 행정관(?) '미스터 홍'
"필리핀 현지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도 속았다는 투로 답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다가 소개받은 게 '미스터 홍'이었습니다. 필리핀 사정에 밝고 현지 지자체와도 연줄이 있어 업무협약을 연결해 줬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스터 홍은 지난 1월 필리핀 계절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달 임금의 75만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최저 임금에 따른 월 급여가 2백만 원가량이니 반 가까이 떼간 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보관해야 하는 여권과 통장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약취 유인' 혐의로 홍씨를 입건했습니다.
핵심은 '홍씨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계절근로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홍씨와 같은 사인(私人)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또는 브로커라고 불리는 이들이 국가 제도로 사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하지만, 2022년 전후로 홍씨는 해남군이 필리핀 지자체와 추진한 계절근로제 협약 사진마다 등장했습니다.
홍씨와 접촉해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는 필리핀 현지 행정관도 아니었고, 해남군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인력 송출에 관여해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였습니다.
미스터 홍/민간 중개업자(계절근로자 브로커) "필리핀 노동자들의 항공과 입출국, 여행자 보험비 등 필수 비용과 행정 비용 등 수수료를 매달 분할해서 돌려받은 것입니다.""필리핀 지자체 시장님하고 쭉 면담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저를 그냥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
홍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계절근로자 도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 홍씨는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 업무협약 추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 필요한 항공편이나 각종 행정 절차 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관리도 숙달된(?) 브로커가 맡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인의 개입을 금지한 법무부 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국위 선양', '봉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채우는데 자신의 능력을 빌려준 것뿐이라면서 말입니다.
브로커는 홍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마지 못해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교포이거나 여행사를 운영했던 이들, 한국어 학원 운영자 등이 계절근로제 시행과 함께 인력 송출업자로 둔갑했습니다. 고소 사건으로 드러난 브로커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 똑같은 통장 '비밀번호'...월급 날에는 수금
해남에서 벌어진 고소 사건은 '신호탄'이 됐습니다. 완도와 고흥, 진도 등 곳곳에서 브로커에게 착취 당하고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제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등 여러 한국인 브로커와 그들의 조력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수수료 명목의 임금 갈취와 여권, 통장 압수 등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미스터 홍의 경우 필리핀 현지에서 이면 계약을 작성했고, 한국에서는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통장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는 월급날 직접 수금을 돌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여권과 통장을 압수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천만 원가량의 보증금, 이른바 '이탈 보증금'을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탈 보증금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강제 출국'을 시키겠다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브로커가 고용주를 압박해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내는 수법입니다.
여권과 통장을 쥐고 출국까지 운운하는 브로커들. 계절근로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착취 행위에도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실정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농정과 직원 1~2명 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계절근로제는 브로커의 '사업'으로 전락했고, 브로커들이 가져간 부당 이익이 한 해 최소 수백억 원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농어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권·통장 압수와 이탈보증금 문제. 국내 인권단체는 이런 브로커의 착취가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며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브로커…'인신매매죄' 경찰 고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829
임금 갈취에 추방 협박까지…계절근로자 등치는 브로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049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쾌척"…브로커 못 찾나, 안 찾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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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
- 입력 2024-03-22 07:00:49
요즘 농어촌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사람들.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단기간 고용이 가능해 수요가 높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지자체에 4만 9천여 명이 배정되는 등 해마다 배 가량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전남 해남에서 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한국인을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고소장에는 통장과 여권을 빼앗고 임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이라는 한국인을 '브로커'로 지목했습니다. 소문처럼 떠돌던 브로커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 필리핀 현지 행정관(?) '미스터 홍'
"필리핀 현지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도 속았다는 투로 답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다가 소개받은 게 '미스터 홍'이었습니다. 필리핀 사정에 밝고 현지 지자체와도 연줄이 있어 업무협약을 연결해 줬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스터 홍은 지난 1월 필리핀 계절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달 임금의 75만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최저 임금에 따른 월 급여가 2백만 원가량이니 반 가까이 떼간 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보관해야 하는 여권과 통장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약취 유인' 혐의로 홍씨를 입건했습니다.
핵심은 '홍씨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계절근로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홍씨와 같은 사인(私人)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또는 브로커라고 불리는 이들이 국가 제도로 사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하지만, 2022년 전후로 홍씨는 해남군이 필리핀 지자체와 추진한 계절근로제 협약 사진마다 등장했습니다.
홍씨와 접촉해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는 필리핀 현지 행정관도 아니었고, 해남군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인력 송출에 관여해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였습니다.
미스터 홍/민간 중개업자(계절근로자 브로커) "필리핀 노동자들의 항공과 입출국, 여행자 보험비 등 필수 비용과 행정 비용 등 수수료를 매달 분할해서 돌려받은 것입니다.""필리핀 지자체 시장님하고 쭉 면담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저를 그냥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
홍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계절근로자 도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 홍씨는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 업무협약 추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 필요한 항공편이나 각종 행정 절차 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관리도 숙달된(?) 브로커가 맡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인의 개입을 금지한 법무부 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국위 선양', '봉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채우는데 자신의 능력을 빌려준 것뿐이라면서 말입니다.
브로커는 홍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마지 못해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교포이거나 여행사를 운영했던 이들, 한국어 학원 운영자 등이 계절근로제 시행과 함께 인력 송출업자로 둔갑했습니다. 고소 사건으로 드러난 브로커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 똑같은 통장 '비밀번호'...월급 날에는 수금
해남에서 벌어진 고소 사건은 '신호탄'이 됐습니다. 완도와 고흥, 진도 등 곳곳에서 브로커에게 착취 당하고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제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등 여러 한국인 브로커와 그들의 조력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수수료 명목의 임금 갈취와 여권, 통장 압수 등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미스터 홍의 경우 필리핀 현지에서 이면 계약을 작성했고, 한국에서는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통장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는 월급날 직접 수금을 돌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실태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여권과 통장을 압수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천만 원가량의 보증금, 이른바 '이탈 보증금'을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탈 보증금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강제 출국'을 시키겠다는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브로커가 고용주를 압박해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내는 수법입니다.
여권과 통장을 쥐고 출국까지 운운하는 브로커들. 계절근로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착취 행위에도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실정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농정과 직원 1~2명 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계절근로제는 브로커의 '사업'으로 전락했고, 브로커들이 가져간 부당 이익이 한 해 최소 수백억 원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농어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권·통장 압수와 이탈보증금 문제. 국내 인권단체는 이런 브로커의 착취가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며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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