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 통상포럼을 열어 미국 대선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들은 공통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역컨설팅사 맥라티 어소시에이트의 케이트 칼루트케비 전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어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승리하든 우선순위는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급망 재편 관련 리스크는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준법 감시의 적극적인 모색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미국 경제 안보 정책은 수입 규제, 수출 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 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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