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정보, 민간에 개방…해수부, 규제혁신 계획 발표
민간기업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대표과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간 선박에만 제공하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됐던 어촌 신 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넓혀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 분야에선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혀 청년의 귀어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나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 전담팀(TF)을 만들어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도 관계부처와 킬러 규제 혁파 등 3대 기획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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