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심의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은 0.5명으로 계산된다. 신규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는 방편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 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