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5일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협상 대표를 공개하면서 차기 SMA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한국 측 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미측 대표로 미 국무부 정치 군사국의 린다 스페크 안보협정 수석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 협상팀에는 외교부 외에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미국도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1991년 이래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반영해 왔다"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수비, 건설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한국은 미군의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양국 대표단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협정은 2025년 말에 만료된다. 2021년 3월 타결돼 6년 간 적용(2020~2025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전례에 준해 차기 SMA 협상은 협정이 만료되는 해인 내년 초에나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1년 앞당겨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이런 조기 개시를 놓고 한·미 당국이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기(2017년 1월~2021년 1월)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액을 5배 늘린 50억 달러(약 5조원)까지 내라고 압박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선 트럼프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확정되는 분위기다.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4일 중앙일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한·미 동맹은 제도화된 동맹으로 가야 한다. 트럼프의 관심사인 SMA를 선거 전에 재협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이 본격화한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인물이다.
한·미 협상팀이 차기 SMA의 기간을 5~6년 등 다년 협정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기 미 행정부의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를 넘어 협정을 제도화해놓는 이른바 '알박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 협상마다 최대 쟁점인 총액과 관련해 차기 협상에선 한국이 '국방비·방위비 동반 상승'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차 SMA는 한국이 매년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 예산 인상률에 연동하도록 했다. 통상 2~3% 수준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국방 예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미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것이란 비판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18~2022년 연평균 6.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조 389억이었던 분담금은 2021년 1조 1833억원, 2022년 1조 2472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인 2023년·2024년도 국방 예산은 기준 각각 4.4%, 4.2% 증액됐는데, 이를 반영한 협정액은 지난해 1조 2896억원, 올해 1조 3463억원이었다. 내년도 분담금은 1조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는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인상폭의 상한(4%)도 뒀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의 도입 취지는 동맹국의 군사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이에 국방비·분담금이 동시에 늘어나는 기존 협정은 이런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 트럼프조차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국방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방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나토 논리를 적용해도 한국은 2022년 기준 국방비가 GDP의 2.7%가량이라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측 국방비 지출의 '파이'가 커질수록 분담금을 동결하거나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정부가 차기 SMA를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양국 정부가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의 핵심은 대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 측 관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과거 전략 자산 전개 비용과 대비 태세 관련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괌에서 폭격기가 한번 날아 오는데 수백만 달러가 든다"는 식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게 한·미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