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 당시 인구 96% 달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다 규모 소송인단으로 기록될 전망인 포한지진 위자료 소송에 49만9881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31일 "볍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20일 포항지진 위자료 시민소송 접수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37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만2900명 등 45만여 명이 접수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지진 소송인단 집계 결과는 앞선 발표에 비해 약 5만명 늘어났다. 포항지진이 일어났던 2017년 11월 기준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으로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달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시민소송 참여자는포항지원 1심 판결까지 포항지원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5900명으로 판결 뒤 시민들의 소송인단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
1심 판결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가정하면 배상액은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복해서 소송을 냈거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타 법원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경우를 가정하면 세부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한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다. 범대본 측도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단결해 항소심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