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았다.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독일(의사 4.5명, 간호사 12.0명)과 일본(의사 2.6명, 간호사 9.9명)은 한국보다 보건의료인력이 많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서울에서는 2011년과 2021년 사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9명에서 3.9명으로, 간호사가 3.0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충북에서는 같은 기간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간호사가 1.8명에서 3.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권역 내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며 "이 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인력 쏠림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은 322조3000억원으로 총 세출 중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감소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와 평생교육의 위축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아울러 2020년 감소했던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과 2022년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2022년 또래폭언 경험률은 15.1%, 또래폭행 경험률은 7.7%였다.
성적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여성 임금 수준은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밑에서 두 번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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