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현행 법체계에선 사별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11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2018년 4월 사별했다. 이어 2018년 11월 법원에서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법률상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본다. A씨는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사실혼 관계도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앞선 2014년 결정을 선례로 들며 민법 1003조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상속과 같은 법률 관계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똑같이 취급할 순 없다"는 취지다.
재산분할청구권 청구에 대해선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이혼과 같이 생전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만을 다룰 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은 입법 활동의 결과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행위인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인은 반대의견을 냈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경우 입법자의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한 결함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현재 법체계 아래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속 내지 재산분할제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