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액 관리 개선 추진
충전 기록 실시간 외부 보관
업계에선 '이중규제' 불만도
충전 기록 실시간 외부 보관
업계에선 '이중규제' 불만도
31일 금융위와 선불충전금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업 범위가 확대되고 충전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9월까지 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보관 시스템 도입을 함께 검토 중이고 최근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충전금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에 비례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규모는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이다. 이 성장세를 보면 현재 규모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거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업체가 파산해 업무가 마비돼도 외부에 보관해둔 정보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소비자별로 정확한 충전금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체 백업 시스템을 갖춘 빅테크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선불충전 업계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별 내부 거래 정보까지 수집될 것'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해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