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9세 딸과 23개월 아들 친모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들을 출산한 후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자신이 낳지 않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다른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며 강아지 분변 등과 함께 불결한 환경에서 자녀를 방치했다.
또한 A씨는 "낯선 남자가 딸을 학교에서 쳐다본다", "딸 알림장을 보면 글씨가 다 달라 친구나 선생님이 알림장을 써주는 것 같다" 등 망상에 사로잡혀 18회에 걸쳐 딸의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딸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형의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재판 후 바로 출국 조치됐다. 피해 아동들은 중국에서 출생신고 및 보육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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