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보로 대리점 권익침해
점주 보호위한 실태조사 착수
점주 보호위한 실태조사 착수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속 대리점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전속 계약 기간과 자동 계약 갱신 여부, 거래 기간 등 기본 사항과 함께 단체 구성 여부, 본사의 단체 구성 방해, 불이익 경험 등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태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리점 단체구성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갑질 방지 조항 관련 법령에 도입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 개정안엔 계약 기간 만료 전 최대 10년 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거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