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대립하는 대목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증시 밸류업의 핵심이 상속세 인하라는 주장까지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나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지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발언을 하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충격적"이라며 "상속세 완화까지 하면 초부자 감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며 "상속세는 할증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세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공약은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맞춰졌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는 게 핵심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