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이종섭 출국 관련' 대통령 고발
민주 '李특검법' 추진… 국힘 "선거에 악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 후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급상승한 지지율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층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창당 명분을 더욱 선명히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조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맹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한동훈 특검법을 당 1호 특검 발의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의혹,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누군가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대통령실일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더해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인데,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며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종섭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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