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 판매대행사 소유제한 위반' SBS에 다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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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SBS는 모기업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SBS 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현행 10조 원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반상태가 지속 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SBS는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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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광고 판매대행사 소유제한 위반' SBS에 다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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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7:29:49
- 수정2024-03-27 17:32:41
방통위는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SBS는 모기업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SBS 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현행 10조 원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반상태가 지속 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SBS는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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