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무관심 속 북 인권 악화…국제사회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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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오늘(6일)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탈북민 감소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북한 정권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는 안보 관련 사안에 집중돼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이 아닌 다른 분야로 쏠렸다고 살몬 특별보고관은 판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비상방역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 최근 제·개정된 법규로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으며 무거운 형벌과 공개재판으로 인권침해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처럼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가 자행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스스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81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데 동의했으므로 스스로 자국 내 인권침해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의지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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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보고관 "무관심 속 북 인권 악화…국제사회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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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06:39:55
- 수정2024-03-06 06:40:26
현지 시각 오늘(6일)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탈북민 감소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북한 정권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는 안보 관련 사안에 집중돼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이 아닌 다른 분야로 쏠렸다고 살몬 특별보고관은 판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비상방역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 최근 제·개정된 법규로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으며 무거운 형벌과 공개재판으로 인권침해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처럼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가 자행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스스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81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데 동의했으므로 스스로 자국 내 인권침해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의지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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