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가운데 병원으로 복귀하는 이들이 미미한 상황에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나서면서 '의료공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이에 호응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 보고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복귀 전공의는 지난달 29일까지 565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7854명의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병원에 들어가는 인턴, 인턴 1년 후 수련을 이어가는 레지던트 1년차들 상당수가 수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일자로 병원으로 발령됐지만 약 90% 넘게 임용을 포기했다.
한 서울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빠진 상황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이라며 "교수님들과 전임의들이 진료, 수술, 당직까지 서가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교수들과 함께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들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 또 다른 서울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절반 이상이 계약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전공의 모두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인턴 임용 포기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달 27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최소 3개월 이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처분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닿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의협은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의사들과 대화나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은 결국 더 큰 진료 차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를 압박한다는 생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을 말하는데, 뒷감당도 못 할 얘기"라고 했다. 전공의 면허가 3개월 정지되면 1년간 채워야 하는 수련 기간을 마칠 수 없어 올해 수련 인정을 받지 못한다. 면허가 정지된 3개월이 지나 병원에 돌아가봤자 수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공의 집단이탈을 선동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6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당장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정부의 고발이 이뤄지면 즉각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면서도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