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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지는 국회 세종 이전 기대감…"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일 듯"
뉴스1
업데이트
2024-03-27 15:28
2024년 3월 27일 15시 28분
입력
2024-03-27 15:28
2024년 3월 27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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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뉴스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혀서다. 일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가 아닌 만큼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세종 S-1생활권(세종동)에 위치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규모다. 세종시 중심에 있으며 건너편 원수산 자락에는 국무총리 공간이 자리 잡아 대통령 제2집무실 입지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행복청은 현재 국회가 들어설 세종동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치해야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입장이다. 기능 연계를 고려한 배치, 근거리 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와 같은 세계 주요국의 행정수도와도 비슷한 접근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세종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만큼 국가상징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인물과 상징을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제2집무실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할지는 확답이 어렵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설 속도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제2집무실 이전 계획이 세종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세종시는 자족 기능이 대부분 형성된 도시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관련 보좌관 등등 관련 인원이 이동하면 확실히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인근 상권의 활기가 돌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의 의지가 설립 시기를 당길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국회 이전과 제2집무실 건립은 예전부터 논의됐기에 새롭거나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또 어떤 형태의 개발이 세종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은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위헌 논란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을 위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국회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게 위헌 결정의 근거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옮기기로 한 것도 위헌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완전 이전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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