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기준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은행,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자기 노후자산의 대부분을 (홍콩H지수 ELS에) 맡길 때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해 받는 일이 좀 확인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는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들을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검사를 마치고 배상 기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원장은 "(3월)11일 정도, 월요일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배상기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0~100%까지 차등 배상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가입자 90% 이상은 재가입자다. 이 원장은 재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에 대해 "그때 상황에 비춰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해야 될 텐데 그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그런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아까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