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내과…수의사도 전문의 시대
230㎡ 미만 농촌민박 규제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이루겠다"며 "선제적인 규제 혁신,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부과' '치과' 등 진료 과목별로 일종의 '전문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진료 과목이 다양하고 규모가 큰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동물 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의사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 제도안을 만든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에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촌 민박 규제를 풀고,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총 2만1000ha를 해제해 병원,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2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작년 2759ha에서 올해 4210ha로 확대하고,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을 작년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린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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