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계에 예산 논의 제안은 의사·병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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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정부 예산을 의사, 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 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을 퍼주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뒷걸음질이 대한의사협회와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밝힌 5대 재정 사업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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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계에 예산 논의 제안은 의사·병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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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7:39:30
- 수정2024-03-27 17:58:51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정부 예산을 의사, 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 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을 퍼주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뒷걸음질이 대한의사협회와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밝힌 5대 재정 사업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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