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받고난 뒤엔 "더 달라"며 괴롭혀
폭행에 몰카 찍어 위협…손주협박까지
법원 "분노조절에 어려움 고려" 집행유예
채무를 갚은 지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5900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인 부장판사는 31일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지인인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약 10년 동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뒤 돈을 갚으라며 건물에 감금했고 B씨가 달아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3월 B씨로부터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지만 2023년까지 '돈을 더 달라'며 집에 불을 지르거나 가족을 잔인하게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메시지 5875건을 보냈다. 또 몰래 촬영한 B씨의 신체 부위도 사진으로 전송했다.
A씨는 2023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 발송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B씨에게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