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감사원 "특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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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에 건설 중인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산지검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부산항만공사 재생사업추진단과 해양수산부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두 곳입니다.
감사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와 토지 매각 사업제안 공모 심사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모 당시 사업제안서에는 가점이 높은 해외 유명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사업자 지정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꾼 것은 명백히 특혜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2018년 사업시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특급호텔 브랜드 유치'라는 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호텔 상표까지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지정 이후 개발계획은 91%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됐고 호텔 유치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2020년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자진사퇴하는 날 건축주택국장 전결로 이뤄진 점도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산 동구청과 시민단체도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일규/전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2018년에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특급 호텔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뒤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느 누구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고 문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지검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난개발 비판을 받아 온 북항재개발 공모사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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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감사원 "특혜 지적"
-
- 입력 2024-03-28 09:47:06
- 수정2024-03-28 10:55:01
검찰이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에 건설 중인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산지검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부산항만공사 재생사업추진단과 해양수산부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두 곳입니다.
감사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와 토지 매각 사업제안 공모 심사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모 당시 사업제안서에는 가점이 높은 해외 유명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사업자 지정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꾼 것은 명백히 특혜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2018년 사업시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특급호텔 브랜드 유치'라는 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호텔 상표까지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지정 이후 개발계획은 91%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됐고 호텔 유치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2020년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자진사퇴하는 날 건축주택국장 전결로 이뤄진 점도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산 동구청과 시민단체도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일규/전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2018년에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특급 호텔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뒤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느 누구도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고 문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지검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난개발 비판을 받아 온 북항재개발 공모사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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