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민주 부동산리스크
저축銀 업계도 위법성 지적
"딸을 사업자인것처럼 속여
과거 작업대출보다 심각"
한동훈 "전국민 피해" 맹공
저축銀 업계도 위법성 지적
"딸을 사업자인것처럼 속여
과거 작업대출보다 심각"
한동훈 "전국민 피해" 맹공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입장을 내놓자, 여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안성 유세에서 "양문석 후보의 대출은 사기대출이 맞는다"며 "그 돈은 소상공인이 받아 가야 할 돈이었다. 새마을금고와 이야기가 됐다고 해도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것은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2021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논란이 됐다.
양문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편법 대출'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편법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기 대출'이라고 단정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와 민주당은 저를 고소하라. 국민을 대표해 민주당의 파렴치함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후보 대출 시점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대출을 막고 있었을 때다. 자기들은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로커 등을 통한 작업대출은 지난해 금융감독원도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5개 저축은행에서만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 취급된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금감원은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됐던 대출에 대해 만기(사업자 주담대는 통상 3년)를 연장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회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후보자의 경우 당시 작업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개인사업자가 주담대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면 양 후보자는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처럼 속인 것이라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용도 이외 사용 내역이 발견된다면, 대출액 11억원 전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