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 집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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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A씨(38)와 B씨(37)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공무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A씨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행정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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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 집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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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6:40:58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A씨(38)와 B씨(37)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공무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A씨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행정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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