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풀릴까…수사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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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이어 야당 대표로 총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무엇이고,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012년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대표가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왜곡한 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선임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 전후로 8차례나 대법원 청사를 찾아 권 전 대법관을 만났는데 특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다음 날과 선고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배경입니다.
검찰은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지만 이후 2년 넘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은 권 전 대법관 외에도 앞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모두 6명.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뿐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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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의혹 풀릴까…수사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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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07:25:54
- 수정2024-03-22 07:29:17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이어 야당 대표로 총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무엇이고,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2012년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대표가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왜곡한 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선임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 전후로 8차례나 대법원 청사를 찾아 권 전 대법관을 만났는데 특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다음 날과 선고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배경입니다.
검찰은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지만 이후 2년 넘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은 권 전 대법관 외에도 앞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모두 6명.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뿐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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