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인정하는 '스몰딜'과 달라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의 특별대담에 영상으로 출연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로부터 북한 핵 군축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과거 미국에서 중간 조치와 비슷한 언급이 있었던 때를 비춰 보면 핵·미사일 실험 유예 공식화, 농축 우라늄 생산 금지 등이 거론됐다.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추세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이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전제한 만큼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스몰 딜'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발언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침에 따라 대북 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도 '담대한 구상'에서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나누고 있다"며 "비슷한 차원에서 원론적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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