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선 재대결 확정 앞둔 트럼프, 바이든에 우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화요일(5일) 경선에서 각각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현지 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8%)에게 5%포인트 뒤졌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12월 같은 조사(2%포인트 차)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폭스뉴스·비컨리서치(1월25∼28일, 1216명 대상)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바이든 대통령은 47%로 뒤처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고령 리스크'가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여론조사(1월21∼28일, 15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81)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77)이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CBS가 최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오차범위 ±3.5포인트)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48%)을 앞섰다.
◆트럼프 재선은 한국에 기회 & 악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갈등 시 미국의 개입, 주한미군 주둔 관련 소음 발생도 걱정거리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The Returnof Great Powers)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한국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 또는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6.3%로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역시 큰 걱정거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23조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0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외정책은 과거 한반도 정세를 극한 대결에서 극적 대화로, 다시 긴장으로 내몬 바 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자체 방위력 확충을 통한 핵우산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