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등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단계적 동시 행동 등 북한과 대화·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핵 공동 기획·실행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제재·압박만으로는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기조를 충실히 계승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핵심 개념인 '힘에 의한 평화'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민주당은 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동북아 지역 내 갈등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대(對)중국·일본 외교와 관련해서도 확실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중국과 일본에 대해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일본과 협력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중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중 우호협력 관계 복원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북한의 경제·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며 공세적인 대북 여론 선전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