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4조1000억 투입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매달 수산물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어촌 100곳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중 시행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한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 마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65억원을 투입해 오징어와 고등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지난해보다 1만2000t 많은 4만4000t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오는 2027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선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 해소해 800억원 이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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