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이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해 조선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처벌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2012~2015년 사이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를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이런 내용은 2022년 11월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났다"면서 "이는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례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줬다고 한화오션은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니 처벌 대상자에 임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꼬리 자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 업체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이해하면 이 사건 본질이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잘못을 저지른 업체가 후속 사업을 수행하는 잘못된 선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실질적 피해자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당시 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