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파견"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며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사 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의료단체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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