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일·생활 균형…제도 확충·직장문화 개선 함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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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률이 1982년 7월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정식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대 후반인데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5.9% 그리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72.3%인데 15세 이상 고용률,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 취업률 이런 것들이 최고고 실업률은 최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 요인이 있을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노사정 각 경제 주체가 이제 힘을 합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으로 볼 때는 지난해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 두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맞춤형 정책을 해왔다. 이게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첨단산업 같은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를 했고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같이 병행하도록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직이나 전직이 원활하도록 고용 서비스를 최대한 확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느냐.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력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각종 전문기관에서는 약 24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여전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일자리 TF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전종철 : 이제 고용이 양 이것도 이제 고용률 중요한데 그 고용의 질이 어떨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 좀 느는 경향이 있다. 지금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고용의 질까지 개선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고용의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고 둘 다를 이제 개선을 해야겠는데 국제노동기구라고 ILO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산업안전이 잘 지켜진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있다 또는 존중받고 있다. 노동 기본권이 존중된다. 임금이 높다. 고용이 안정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위기로 택배, 라이더 같은 그런 단순 노무직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앤데믹 이후 회복 과정인 최근 2년간 코로나 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났던 그런 택배, 라이더 같은 단순 노무직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거꾸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재 116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단순 노무직보다 과거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20대 후반의 졸업 이후에 일자리 상태를 평균적으로 보면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상용직의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단순 노무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고용은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일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여성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 겁니까?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취업자 상태를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경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실업자지만 일자리를 찾는 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거기서 취업자가 더 늘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이제 출산율이 우리는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성들의 취업 상태를 보면 M자형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혼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다가 출산, 육아 때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애를 다 키워놓고서는 다시. 그래서 주로 취업자가 늘어난 걸 보면 연령별로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40대 중후반으로 가는 거, 고령자 그리고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같은 분야 이런 분야로 간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늘어났고 취업률도 늘어났다. 다른 연령 그리고 다른 성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경력 단절 해소라 그럴까요? 여성 취업과 저출산 극복 이게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저출산 기조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이정식 : 저출산 기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와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노동 투입 요소가 줄어드니까 생산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지역이 소멸할 거고 그다음에 줄어든 또는 수축하는 이런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대립, 갈등이 심각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출산을 기피하고 이게 악순환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과제의 핵심이 바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일과 육아가 병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동부 정책의 최대 방점을 일, 육아 병행 워라밸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초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이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최근에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참여하셨다는데 어떤 목소리를 좀 들으셨습니까?
▶ 이정식 :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저출산 문제는 시급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일·생활이 균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확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를 눈치 안 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CEO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모성, 즉 가정 친화적으로 일과 육아가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 예로 임신기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달지 완전 자율 출퇴근. 지금 시차 출퇴근 뭐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는 있는데 그런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CEO의 의지 그다음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식당에서 옛날에는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안전벨트 안 멨는데 요새는 안전벨트 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독박 육아해서는 안 되고 육아도 부부가 같이 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같이 하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당연하게 일과 생활이 병행되고 균형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문화, 조직 문화 그런 걸 위해서 잘하는 데는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확산 전파를 하고.
▷ 전종철 :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정식 : 네, 그거 인센티브. 세제 금융상의 정책적 지원도 하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워라밸을 위해서는 이제 근로시간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한 주 최대 52시간인데 한때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주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 이런 개편 권고안 냈다가 이제 여론 역풍도 좀 맞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보안 검토 이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정식 : 맞습니다. 워라밸 가능하고 출산, 육아 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그 줄여진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편안을 냈던 것인데 뭐 무리하게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금년 2월 6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의 실태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 노사가 원할 경우에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노사가 원하는 업종, 직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되 근로시간은 줄이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금년 2월 6일에 노사정이 선언한 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결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저출생은 지방 소멸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지역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식 : 지금 저출생으로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 청년들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을 했고 그래서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 소멸도 걱정이지만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온다는 것은 수도권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래서 수도권도 굉장히 경쟁과 불안이 심각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들이 칸막이로 나눠져서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야겠다.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일자리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칸막이를 없애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하되 지방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아주 전략 주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부터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지금 부산시, 인천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이제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는데 주력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하에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수도권으로 와서 경쟁이 치열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 전종철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협약 체결한 지 1년 지났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계기로 이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사정 많이 나아졌습니까?
▶ 이정식 : 성과가 있었다. 보이는 성과와 보이지 않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3월 말 중에 저희들이 이제 중간점검을 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과제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건데요. 일단은 협력업체의 임금 복지 수준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원청과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안 좋은데 대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늘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5개 사가 에스크로 결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인건비를 하청에다가 주는데 그걸 딴 데 못 쓰게끔 임금을 직접 주게끔.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일종인데 이 대화라는 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성금을 제때 잘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기성금을 결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재하도급이 자꾸 가면 이제 그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체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 항공 이런 데로 확산시키는.
▷ 전종철 : 자동차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상생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서 합의를 할 텐데요. 맞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정식 : 관계없는 얘기고요. 이제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거고요. 그럼 ILO에서는 이분들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를 보고 그 의견을 이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인 25호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전체 국민 또는 일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예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긴급 명령을 내린 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ILO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을 하면 저희들의 의견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한 것이다.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 전종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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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의 전격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일·생활 균형…제도 확충·직장문화 개선 함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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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08:53:21
- 수정2024-03-19 08:53:25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철 : 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률이 1982년 7월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정식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인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대 후반인데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5.9% 그리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72.3%인데 15세 이상 고용률,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 취업률 이런 것들이 최고고 실업률은 최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 요인이 있을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노사정 각 경제 주체가 이제 힘을 합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으로 볼 때는 지난해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 두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맞춤형 정책을 해왔다. 이게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첨단산업 같은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이제 저희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를 했고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같이 병행하도록 경력 단절이 안 되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직이나 전직이 원활하도록 고용 서비스를 최대한 확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느냐.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력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각종 전문기관에서는 약 24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여전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일자리 TF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전종철 : 이제 고용이 양 이것도 이제 고용률 중요한데 그 고용의 질이 어떨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단순 노무직 종사자 좀 느는 경향이 있다. 지금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고용의 질까지 개선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고용의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고 둘 다를 이제 개선을 해야겠는데 국제노동기구라고 ILO에서는 이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산업안전이 잘 지켜진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있다 또는 존중받고 있다. 노동 기본권이 존중된다. 임금이 높다. 고용이 안정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위기로 택배, 라이더 같은 그런 단순 노무직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앤데믹 이후 회복 과정인 최근 2년간 코로나 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났던 그런 택배, 라이더 같은 단순 노무직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거꾸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재 116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단순 노무직보다 과거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20대 후반의 졸업 이후에 일자리 상태를 평균적으로 보면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상용직의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단순 노무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고용은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일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여성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 겁니까?
▶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취업자 상태를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경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실업자지만 일자리를 찾는 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거기서 취업자가 더 늘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이제 출산율이 우리는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성들의 취업 상태를 보면 M자형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혼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다가 출산, 육아 때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애를 다 키워놓고서는 다시. 그래서 주로 취업자가 늘어난 걸 보면 연령별로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40대 중후반으로 가는 거, 고령자 그리고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같은 분야 이런 분야로 간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늘어났고 취업률도 늘어났다. 다른 연령 그리고 다른 성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경력 단절 해소라 그럴까요? 여성 취업과 저출산 극복 이게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저출산 기조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이정식 : 저출산 기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와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노동 투입 요소가 줄어드니까 생산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지역이 소멸할 거고 그다음에 줄어든 또는 수축하는 이런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대립, 갈등이 심각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출산을 기피하고 이게 악순환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과제의 핵심이 바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일과 육아가 병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동부 정책의 최대 방점을 일, 육아 병행 워라밸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초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 이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최근에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참여하셨다는데 어떤 목소리를 좀 들으셨습니까?
▶ 이정식 :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저출산 문제는 시급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일·생활이 균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확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를 눈치 안 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CEO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대표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모성, 즉 가정 친화적으로 일과 육아가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 예로 임신기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달지 완전 자율 출퇴근. 지금 시차 출퇴근 뭐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는 있는데 그런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CEO의 의지 그다음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제도를 눈치 안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식당에서 옛날에는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안전벨트 안 멨는데 요새는 안전벨트 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독박 육아해서는 안 되고 육아도 부부가 같이 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같이 하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당연하게 일과 생활이 병행되고 균형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문화, 조직 문화 그런 걸 위해서 잘하는 데는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확산 전파를 하고.
▷ 전종철 :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정식 : 네, 그거 인센티브. 세제 금융상의 정책적 지원도 하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워라밸을 위해서는 이제 근로시간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한 주 최대 52시간인데 한때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주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 이런 개편 권고안 냈다가 이제 여론 역풍도 좀 맞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보안 검토 이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정식 : 맞습니다. 워라밸 가능하고 출산, 육아 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그 줄여진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편안을 냈던 것인데 뭐 무리하게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금년 2월 6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의 실태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 노사가 원할 경우에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노사가 원하는 업종, 직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되 근로시간은 줄이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금년 2월 6일에 노사정이 선언한 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결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이정식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저출생은 지방 소멸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지역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식 : 지금 저출생으로 당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 청년들 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을 했고 그래서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 소멸도 걱정이지만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온다는 것은 수도권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래서 수도권도 굉장히 경쟁과 불안이 심각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들이 칸막이로 나눠져서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야겠다.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일자리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칸막이를 없애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하되 지방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아주 전략 주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부터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지금 부산시, 인천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이제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는데 주력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하에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질 개선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수도권으로 와서 경쟁이 치열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청년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 전종철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협약 체결한 지 1년 지났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계기로 이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사정 많이 나아졌습니까?
▶ 이정식 : 성과가 있었다. 보이는 성과와 보이지 않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3월 말 중에 저희들이 이제 중간점검을 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과제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건데요. 일단은 협력업체의 임금 복지 수준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원청과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안 좋은데 대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늘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5개 사가 에스크로 결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인건비를 하청에다가 주는데 그걸 딴 데 못 쓰게끔 임금을 직접 주게끔.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일종인데 이 대화라는 게 서로가 자발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성금을 제때 잘 적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기성금을 결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재하도급이 자꾸 가면 이제 그 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체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하도급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 항공 이런 데로 확산시키는.
▷ 전종철 : 자동차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상생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서 합의를 할 텐데요. 맞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정식 : 관계없는 얘기고요. 이제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거고요. 그럼 ILO에서는 이분들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를 보고 그 의견을 이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인 25호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전체 국민 또는 일부의 생존과 복리를 위협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예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정부가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긴급 명령을 내린 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ILO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을 하면 저희들의 의견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한 것이다.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 전종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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