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공약집… 가상자산 과세 연기·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당정이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섰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표심을 이끌어 내겠단 전략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가 이슈에 집중된 당정협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즉각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우리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 바로 이번 공약집"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가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내세웠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공약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나이 현행 20세→ 23세 △소득세 기본공제 배우자 소득 기준 100만원→30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략산업기반기금도 낮추는 등 민생 관련 공약을 대거 포함했다.
한편 공약집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등 정치개혁을 비롯해 △일·가족 모두 행복 △어르신 든든 내일 △민생 활력, 새로 희망 △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지역 함께 성장 △시민안전 건강지킴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기후 미래 녹색 생활 △모두 함께 동행 등 10대 정책 분야 관련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