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상환해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연 15.9% 금리로 3~5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서민 생계 어려움에 따라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햇살론의 경우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12,1%로 전년 10.4%에 비해 증가했고,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전년 1.1%에 비해 급증했다.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도 지난해 연체율이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매달 몇천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14.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대출상품의 금리를 현재 보다 낮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