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껌 등에 붙은 부담금 폐지…전기 요금 인하 효과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먹는 껌이나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돈인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숨은 세금, 즉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이 부담금을 정부가 대폭 구조조정 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폐지나 축소되는데 올 여름, 7월 이후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7년 김포공항입니다.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출국납부금을 내라는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만 원씩 내는 납부금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불만입니다."]
이 이후로 27년 동안 비슷한 액수로 걷은 출국 납부금이 4천 원 내려갑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포함해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영화 푯값에 붙는 부담금이 폐지되고 껌값의 1.8%인 폐기물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만5천 원에서 만2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3.7%의 부담금은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석유 판매업자 등이 매년 1조 6천억 원 넘게 내던 부과금은 올해 부과 요율을 3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듭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인 만큼 공익사업의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부족한 재원을)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한 뒤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화표·껌 등에 붙은 부담금 폐지…전기 요금 인하 효과
-
- 입력 2024-03-28 09:47:33
- 수정2024-03-28 10:04:21
우리가 사먹는 껌이나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돈인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숨은 세금, 즉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이 부담금을 정부가 대폭 구조조정 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폐지나 축소되는데 올 여름, 7월 이후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7년 김포공항입니다.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출국납부금을 내라는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만 원씩 내는 납부금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불만입니다."]
이 이후로 27년 동안 비슷한 액수로 걷은 출국 납부금이 4천 원 내려갑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포함해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영화 푯값에 붙는 부담금이 폐지되고 껌값의 1.8%인 폐기물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만5천 원에서 만2천 원으로 조정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3.7%의 부담금은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석유 판매업자 등이 매년 1조 6천억 원 넘게 내던 부과금은 올해 부과 요율을 3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듭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인 만큼 공익사업의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부족한 재원을)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한 뒤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여현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