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880만원 부과한 방통위 처분은 적법
방송 프로그램 자막을 보고 전화상담을 받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한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방영한 자산컨설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법인보험대리점 A·B 업체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계약에는 이들 업체가 정한 전문가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채널A가 전화상담으로 얻은 시청자의 정보를 두 업체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널A는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 왼쪽의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텔레마케팅 업체의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을 해뒀다. 상담원이 알아낸 시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은 A·B 업체의 보험전문가에게 제공됐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채널A는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했고, 정보를 수집·저장한 주체는 방송사가 아니라 상담원이 소속된 마케팅 회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사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면, 방송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를 이용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청자는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시간이 될 때 전화상담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