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편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강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현 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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