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오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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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이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됐는데, 오늘부턴 소환조사가 시작되죠?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오늘 오전 10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주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네 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인데, 함께 고발된 의협 지도부 3명도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본격화됐죠?
[기자]
네,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그제까지 8천9백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입니다.
정부가 '불가역적' 행정 처분을 언급하며 거듭 경고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미복귀자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병원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치는 대로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차례대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전공의 부재 상황을 병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빅5' 병원에선 전임의 충원율마저 평소의 절반을 밑돌면서 수술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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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오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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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07:00:03
- 수정2024-03-06 07:10:08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이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됐는데, 오늘부턴 소환조사가 시작되죠?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오늘 오전 10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주 위원장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네 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인데, 함께 고발된 의협 지도부 3명도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본격화됐죠?
[기자]
네,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는 그제까지 8천9백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수준입니다.
정부가 '불가역적' 행정 처분을 언급하며 거듭 경고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5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미복귀자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병원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치는 대로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차례대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전공의 부재 상황을 병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빅5' 병원에선 전임의 충원율마저 평소의 절반을 밑돌면서 수술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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