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교수 비대위원장 사임 압박
일부선 사표 안낸 교수 가려내기
의협 회장 선거도 '강경파 2파전'
대정부 투쟁 수위 더 높아질듯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가운데서 대화와 중재 노력에 나섰던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다른 의사들의 사임 요구나 비난에 직면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화를 조율해 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다수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비난에 사임까지 요구받으며 입지가 좁아졌다. 병원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의 타협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의사 내부 중재 목소리 잇달아 묻혀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각 병원 진료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위원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방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달 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줄곧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대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및 사법)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방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하거나 비난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속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것은 정부인데 방 위원장이 교수들에게 저자세로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들도 정부와의 대화나 사태 봉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묵살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도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당직도 안 서본 원장", "전문의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 의협 지도부 선거… 강경파 2인 결선 투표
온건파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등의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달라. 학생과 전공의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로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사직서를 안 낸 교수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꾸려지면 온건파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일 진행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선 후보 총 5명 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5.72%로 1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5, 26일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여서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정부 "한국서 면허정지 받으면 美서도 의사 못 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한다고 한다"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를 당한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21일에 걸쳐 군의관과 공보의 213명을 파견했다. 이번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는 416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병원이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