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한 총리는 과도한 노동력 착취를 비롯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상담창구'를 이달 중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이미 1천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천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 중증 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는 우리 의료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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