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연장 공람 시작…"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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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도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지자체 요구를 담을 제도와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300쪽이 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요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평가서 열람 뒤 주민 의견을 듣겠단 건데, 무수한 전문 용어를 이해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봐도 모르는데…. 직원들, 이장님들하고, 아는 분들 이것 좀 써라."]
지난 18일 시작돼 길게는 60일까지 진행되는 초안 공람은, 연장 절차 가운데 주민 의견을 듣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고창군은 주민 우려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공람을 미뤘지만, 한수원 압박에 결국 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찬반 수렴은 배제된 채, 주민이 직접 서면으로 써내게 한 데다, 결집된 요구의 이행 근거도 없습니다.
[조성기/고창군 상하면 이장협의회장 :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람 절차는 주민 입장에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람 뒤 한수원이 연장 방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두 차례 무산될 경우 평가서 본안 대로 원안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내내 지자체나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은/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지자체가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반려시킬 수 있거나 부동의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아예 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이 공람을…."]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 6곳 중 마지막까지 공람을 미룬 건 전남 함평군 한 곳뿐.
고창 주민들은 일방적인 절차에 반대 뜻을 모아 항의 방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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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연장 공람 시작…"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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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0:07:34
- 수정2024-03-28 10:54:04
고창군에서도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지자체 요구를 담을 제도와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300쪽이 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요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평가서 열람 뒤 주민 의견을 듣겠단 건데, 무수한 전문 용어를 이해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봐도 모르는데…. 직원들, 이장님들하고, 아는 분들 이것 좀 써라."]
지난 18일 시작돼 길게는 60일까지 진행되는 초안 공람은, 연장 절차 가운데 주민 의견을 듣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고창군은 주민 우려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며 공람을 미뤘지만, 한수원 압박에 결국 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찬반 수렴은 배제된 채, 주민이 직접 서면으로 써내게 한 데다, 결집된 요구의 이행 근거도 없습니다.
[조성기/고창군 상하면 이장협의회장 :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람 절차는 주민 입장에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람 뒤 한수원이 연장 방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두 차례 무산될 경우 평가서 본안 대로 원안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내내 지자체나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은/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지자체가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반려시킬 수 있거나 부동의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아예 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이 공람을…."]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 6곳 중 마지막까지 공람을 미룬 건 전남 함평군 한 곳뿐.
고창 주민들은 일방적인 절차에 반대 뜻을 모아 항의 방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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