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동료를 뜰어들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해 9월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불어났다.
특히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문항 거래 관행이 알려졌을 당시 교육부는 유명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