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항소심 총선 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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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6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 자체가 사실에 입각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다시 살피고, 피고인 신문 진행을 위해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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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항소심 총선 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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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21:36:22
- 수정2024-03-26 21:40:57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6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 자체가 사실에 입각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다시 살피고, 피고인 신문 진행을 위해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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