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판검사 퇴임 후 2년 지나야 공직 출마"…정치개혁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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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로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며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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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 "판검사 퇴임 후 2년 지나야 공직 출마"…정치개혁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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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4:03:38
- 수정2024-03-05 14:06:10
새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로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며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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