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시의원, 시정질의 통해 출산·양육 지원책 확대 촉구
"타시도 비해 출산축하금·다자녀 지원 혜택 등 턱없이 부족"
지난해 복지부와 출생축하금 확대안 협의했지만 수용 안돼
시 "난임 진료,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인구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출산지원책은 타지역에 비해 실효성이 없고 열악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 또한 빈약하다"며 "전주시의 부모들은 지자체의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올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인 체감도가 적은 다자녀 혜택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첫째아 출생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 수준으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1000만원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돼 '유사사업의 확대는 신중해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현금성 급여 확대 대신 출산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원 항목은 난임 진단검사비,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비 등이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이 공공시설 이용료·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에도 다자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혜택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됐던 육아용품 구입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늘려가겠다"며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인구정책 전담팀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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