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소속기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한 '소멸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1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5차례 주재했다. 여기에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저출생 해결 대책으로는 공교육 혁신·육아부담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육아부담 완화 방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축소사회 대비책으로는 해외인력 유치·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해외인력 유치 방안으로 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 ▲병력감소 대응방안으로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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