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별도회견 2024년부터 안 해
대변인 "앞으로 수년간 없을것"
5일부터 전인대… 11일 폐막
리 총리 2024년 성장률 목표치 발표
원고 읽는 수준… 위상 저하 반영
성장목표 5% 내외로 고수 전망
경기부양 위한 확장 재정책 여부
전기차·배터리 등 지원책도 주목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했다. 특히 양회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시점에 통상 개최됐던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는 열리지 않아 리창(李强) 총리의 낮아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인대 제14기 2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에 폐막한다"며 "올해 전인대 기간 7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인대 후 리 총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는다. 러우 대변인은 "모든 안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인대 이후에는 총리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수년간 전인대 후 총리 기자회견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총리 기자회견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가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매우 드문 기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한층 더 강화되고, 리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물러난 고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5000원)밖에 안 된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강조해 온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리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오우'(保五·성장률 5% 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경제 우려에도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내외'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제 경제기관들은 5% 이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 세계은행(WB)은 4.4%의 전망치를 각각 내놨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재정적자율을 3%대 중반으로 설정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중국의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속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관심사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정협 회의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지만 최근 양국이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날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대만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미국 등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양회에서 새 외교부장 등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외교부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류 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발탁한다면 호전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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