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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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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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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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3:58:56
- 수정2024-03-05 13:59:22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의사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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