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방관 보호 공약 발표…"로봇·드론 등 소방장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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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화재 대피·대응 시설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 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를 확대하고 산불 진압을 위해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장비를 구입·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 시설 사업비에 쓰던 것을 전액 소방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로 안전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화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 현장 지휘권도 강화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의 설비를 확충해가기로 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화재 앞에서 소중한 소방관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방교부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 시에 소방관과 국민 안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도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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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소방관 보호 공약 발표…"로봇·드론 등 소방장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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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4:03:37
- 수정2024-03-05 14:04:11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화재 대피·대응 시설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 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를 확대하고 산불 진압을 위해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장비를 구입·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 시설 사업비에 쓰던 것을 전액 소방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로 안전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화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 현장 지휘권도 강화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의 설비를 확충해가기로 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화재 앞에서 소중한 소방관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방교부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 시에 소방관과 국민 안전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도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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