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족…법률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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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 전문성 강화와 국선 변호사 처우 개선 방안, 진술 조력인 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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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족…법률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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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7:18:44
- 수정2024-03-27 17:19:36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 전문성 강화와 국선 변호사 처우 개선 방안, 진술 조력인 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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