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투·개표 공직자 대폭 증원…선거 폭력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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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개표관리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우편물이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만 경찰이 호송하던 것을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호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은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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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투·개표 공직자 대폭 증원…선거 폭력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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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0:00:11
한 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개표관리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경찰은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우편물이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만 경찰이 호송하던 것을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호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은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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