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최초로 전력화된다. F-15K 성능개량 착수와 함께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의 중점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우주기반 감시능력 등 획기적 보강 현존전력 극대화
우선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킨다.
이에 군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올해 4월과 11월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3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군은 또 올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창설도 올해 후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
또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맹ㆍ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도 강화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통해 안보와 가치의 선순환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 미 핵전력과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 다양한 연습ㆍ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ㆍ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안보·경제 동시 성장국방AI센터 창설
아울러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ㆍ협력을 확대,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ㆍ탄약을 생산· 저장하고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 창설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날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