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영국 정보업체 고소 기각…소송비용 트럼프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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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러시아의 연계 의혹을 담은 'X파일'을 작성한 영국 정보업체 '오르비스 비즈니스 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트럼프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최종금액 결정에 앞서 30만 파운드, 한화 약 5억1,000만 원을 우선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르비스가 법원에 제시한 소송비용 추정치는 60만 파운드, 약 10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실은 7일 영국 PA통신이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X파일'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데이터 보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오르비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6년 동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 진행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소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X파일'은 2016년 미국의 한 정치 컨설턴트의 요청으로 오르비스가 작성한 문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음란파티를 벌였다는 풍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당시 오르비스에 러시아의 미국 총선 관여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주문했고, 비용은 미국 민주당 등 트럼프 반대 세력이 지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버즈피드 뉴스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법원에서도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패소해 지연이자를 합쳐 최소 4억 5,400만 달러, 약 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8,330만 달러, 약 1,100억 원의 배상금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건 모두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소를 진행하려면 한 달 안에 벌금과 배상금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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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영국 정보업체 고소 기각…소송비용 트럼프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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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8 15:45:29
- 수정2024-03-08 15:50:25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러시아의 연계 의혹을 담은 'X파일'을 작성한 영국 정보업체 '오르비스 비즈니스 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트럼프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최종금액 결정에 앞서 30만 파운드, 한화 약 5억1,000만 원을 우선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르비스가 법원에 제시한 소송비용 추정치는 60만 파운드, 약 10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실은 7일 영국 PA통신이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X파일'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데이터 보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오르비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6년 동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 진행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소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X파일'은 2016년 미국의 한 정치 컨설턴트의 요청으로 오르비스가 작성한 문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음란파티를 벌였다는 풍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당시 오르비스에 러시아의 미국 총선 관여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주문했고, 비용은 미국 민주당 등 트럼프 반대 세력이 지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버즈피드 뉴스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법원에서도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패소해 지연이자를 합쳐 최소 4억 5,400만 달러, 약 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8,330만 달러, 약 1,100억 원의 배상금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건 모두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소를 진행하려면 한 달 안에 벌금과 배상금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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