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지하화 속도 낸다…다음주 종합계획 착수
연말 1차 선도사업 선정
서울·인천·대전 등 관심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우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15일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상부 개발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주 용역기관을 선정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은 경부선과 경인선을 비롯한 6개 국철(71.6㎞) 구간, 인천은 경인 전철 인천역~구개역(14㎞) 구간, 대구는 서구~수성구(14㎞) 구간, 부산은 경부선 화명역~가야 차량기지(10.7㎞) 구간 등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지자체별로 철도 지하화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와 대전은 용역을 마쳤고, 서울·부산·인천은 지난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1차 선도사업 선정은 연말께 이뤄진다. 오는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평가를 거쳐 선도사업을 확정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면 내년 말 종합계획을 세운 뒤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지만 1차 선도사업은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지자체에 사업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설명회도 열어 지자체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선정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2차 선도사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유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지상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철도 지하화부터 상부 개발까지 10년가량 걸리는 점 등은 걸림돌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 상부 개발은 토지 이용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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