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125차례 조작"…文 정부 인사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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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125차례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이후 3년 여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2%, 실거래가 실질 상승률 81%와 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입니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김수현 전 실장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고, 변동률이 높으면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백 25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주요 시점은 크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 국회의원 선거 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비정규직 고용 통계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또 홍장표 전 수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장하성 전 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누구도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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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125차례 조작"…文 정부 인사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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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1:07:42
- 수정2024-03-14 22:05:2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125차례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이후 3년 여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2%, 실거래가 실질 상승률 81%와 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입니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김수현 전 실장 등 7명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고, 변동률이 높으면 낮추도록 지시하는 등 백 25차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식/대전지검 차장검사 :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주요 시점은 크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 국회의원 선거 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비정규직 고용 통계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또 홍장표 전 수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장하성 전 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누구도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정치보복"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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