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등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에 정책과제 전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문제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과 같은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스타트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및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코스포는 이번 정책연구 자료집을 공개하기에 앞서, 각 정당에 본 연구 과제를 전달하며 활발한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22일 새로운미래, 27일 개혁신당, 29일 국민의힘과 정책과제 전달식을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코스포는 이번 정책연구 자료집을 기반으로 남은 총선 기간은 물론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으로,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창업가와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자료집은 코스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