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46곳, 총 14억 달해
연차·연장근로 수당 안 주거나
"치마 입지마" 성희롱 사례 적발도
정부 29일까지 中企 현장지도
"휴가 쓸 생각하지 마. 너는 휴가 없다. 물어보지도 말아라."
한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원 A씨는 팀장 B씨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성 발언을 들어야 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있기 전까진, 회사 내 소문이 두려워 정식으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고용부는 B씨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전문연구개발 기업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연구개발 업종 60개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60곳 중 임금체불이 일어난 곳은 46곳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3162명이 14억2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월 2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 400만원을 체불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적발 기업 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200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한 곳을 즉시 사법 처리했다.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어긴 기업은 12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정 한도까지만 노동시간을 입력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7개사에서 적발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서 드러난 성희롱 사례를 보면 팀장이 치마를 입고 온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부는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들이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보상휴가 서면합의 등 휴식권 보장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집무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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