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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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복을 입은 여성이 새해 인사를 합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학생 여럿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뒤 서로 돌려봤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가해자를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6천 건 가까이까지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관련 범죄도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을 보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만약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성폭력 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만큼, SNS 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때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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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서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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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19:27:18
- 수정2024-03-20 21:09:55
실제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복을 입은 여성이 새해 인사를 합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학생 여럿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든 뒤 서로 돌려봤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가해자를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6천 건 가까이까지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관련 범죄도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을 보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만약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성폭력 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만큼, SNS 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때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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