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서 '우군' 北에 감시해제 선물
전선 보낼 포탄·무기 안정적 수급 노려
韓에 '우크라 직접 무기지원 말라' 경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도록 몽니를 부려 북한을 확고한 '병참기지'로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CCTV'를 망가뜨려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낼 북한제 무기를 더욱 원활하게 공급받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서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 등이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로 인해 생길 감시 공백을 막기 위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펴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욱 촘촘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패널이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조사해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러 간 군사밀착이 강화되고 러시아의 제재 위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해 공개하자 아예 활동을 막아버린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막아) 대북제재 레짐을 약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우군이자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북한이 과부하가 걸린 군수공장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무기 공급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적절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실제 작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막대한 포탄과 무기를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컨테이너가 약 7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다연장로켓)탄이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막아 북한 문제를 이용해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처럼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일·호주 등 감시공백 대체제 마련"
29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들은 러시아가 1단계인 대북제재 이행 중단과 2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결의채택 저지에 이어 대북제재의 영구적인 해체 조치에 착수했다는 견해를 펼쳤다. 또 러시아가 이번에 현행 대북제재에 대한 '일몰조항' 도입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 등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유사 입장국가들이 관련 정보와 비확산, 제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대북제재 감시기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재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 제재의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어기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