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의 적대적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을 찬성 352대 반대 65로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197명, 민주당 의원 155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15명, 민주당 5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1명은 기권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틱톡 금지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헌법에 부합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기 위해 상원과 하원 동료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하원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 소식 직후 법안 상원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우리는 틱톡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에 단결하고 있다"면서 "이 플랫폼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도록 법적 의무가 있는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분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스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된다.
틱톡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7000만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이 중국에 유출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법안 토론에서는 의원들이 앞다퉈 틱톡 금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화당 댄 크렌쇼 하원의원은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고, 바이트댄스는 중국에 있다"면서 "2017년에 통과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에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감시를 하라고 하면 감시를 해야 한다.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크렌쇼 의원의 주장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전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1일 공개한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선전 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기간 동안 양대 정당의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평가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을 활용해 올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시종 틱톡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공평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괴롭힘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어지럽혀진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훼손된 것은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자신감이며, 파괴된 것은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질서"라면서 "결국 미국 스스로에 해를 끼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입법부에서 틱톡을 매각하라고 하면 중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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