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처분 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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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의대 증원을 확정해 배분한 정부가 어제(21일) 국립대 병원 전임 교원과 비수도권 전공의를 확충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이달 안에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턴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기 복귀자에게는 유리한 행정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박민수/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 : "3월 안에 복귀하시면 향후에 남아 있는 전공의 과정의 수련을 마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도 진행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현재 45%인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의대 정원 규모에 맞춰 올릴 계획입니다.
전공의를 더 뽑으려면 전임 교원이 더 필요한만큼 국립대 병원 전임 교원도 3년 안에 천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대중/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전공의가) 다양한 환자를 많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의 교수와 병원의 규모에 얼마나 투자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계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붕괴를 향해 다가갔다고 비판하며, 전공의 면허정지가 통보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부대변인 :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한 명이라도 전공의들이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교수협의회 등에서 미리 밝혔던 바와 같이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전국 의대 교수들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공의들이 떠난 후 격무에 시달려왔다며 사직서를 내기로 한 25일부터 수술과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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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처분 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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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07:28:09
- 수정2024-03-22 07:40:15
지난 20일 의대 증원을 확정해 배분한 정부가 어제(21일) 국립대 병원 전임 교원과 비수도권 전공의를 확충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이달 안에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턴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기 복귀자에게는 유리한 행정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박민수/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 : "3월 안에 복귀하시면 향후에 남아 있는 전공의 과정의 수련을 마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도 진행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현재 45%인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의대 정원 규모에 맞춰 올릴 계획입니다.
전공의를 더 뽑으려면 전임 교원이 더 필요한만큼 국립대 병원 전임 교원도 3년 안에 천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대중/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전공의가) 다양한 환자를 많이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의 교수와 병원의 규모에 얼마나 투자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계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붕괴를 향해 다가갔다고 비판하며, 전공의 면허정지가 통보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부대변인 :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고, 한 명이라도 전공의들이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교수협의회 등에서 미리 밝혔던 바와 같이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전국 의대 교수들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공의들이 떠난 후 격무에 시달려왔다며 사직서를 내기로 한 25일부터 수술과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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