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걷어가더니"…1조 남아돈다고?
누적 자금 6조 '사상 최대'
한전 아닌 정부가 부여한 준조세
2005년부터 매달 3.7%씩 부과
매년 더 걷는데 … 사용처 제한적
"놀리지 말고 인프라·기업 투자를"
○남는 돈 6조원까지 늘어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조910억원의 잉여자금이 전력기금 계정에 더해질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징수 목표액(3조2028억원)이 전년(2조5894억원)보다 23.7% 늘어난 반면 전력기반조사업 사업 시행계획 규모(2조1118억원)으로 1년전(2조3989억원)보다 11.9%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조원 규모였던 잉여자금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전력기금 규모가 불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다. 전기료는 최근 1년간 kWh당 26원 올랐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7%가 적용되고 있다. 한 달에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다면 이 중 3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니라 정부가 가져가는 셈이다.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전기 사용 요금(1조7460억)으로 추산한 삼성전자의 전력기금 부담액은 2022년 760억원이다. SK하이닉스는 351억원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디스플레이 215억원 등 상위 다섯 개 회사가 1464억원을 냈다.
○타 기금에 무상 이전하기도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사용처가 제한적이다보니 '노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 교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에만 쓸 수 있다. 마땅히 쓸 곳도 없다보니 예금 성격의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에 각각 7691억원과 1800억원을 예치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이 낮은 전력기금이 수조원대 자금을 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타 기금이나 특별 회계에 무상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전력기금에서 매년 1조3118억원을 에너지특별회계로 넘겨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쓰고 있다. 매년 2000억원은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게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전력기금 사업비 2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에 쓴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올해 6000억원대로 줄였다. 반면 원전 지원 예산을 지난해 89억원에서 1432억원으로 늘렸다.
산업계에선 징수율을 낮추거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전력 인프라 건설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이 드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기반 시설을 대부분 회사 측이 부담했는데, 기금 운용의 취지를 넓게 해석해 송전망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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