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MBC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이날 관계자 징계 의결이 내려진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 등)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등)으로,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다.
두 프로그램은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동맹에 대한 과대한 망상", "대통령의 성정 불안",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곡명)를 띄운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MBC 외 방송사들은 방송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사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이에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사 데스크 라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이 질문을 바꾸거나 애드리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작진이 확인하고 수정 요청도 하지만 빠르게 소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정옥 위원은 "생방송임을 고려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의 경우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제작진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다만 문재완 위원은 "공정한 보도로 볼 수 없지만 방송사에서 두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진행자들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등 사후 조치가 있었다"며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극중 극단적 선택이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노출한 tvN '운수 오진 날'(2023년 11월 20일 등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쿠바산 콜레스테롤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레이델 코리아'가 제작 후원한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에게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된 YTN[040300] '특집-쿠바에서 찾은 장수 인자 HDL'(2023년 7월 29일)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식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방송 내내 특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을 유도하는 등 시청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된 이데일리TV '개미찾아 삼만리'(2023년 11월 28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이정옥 위원 등 정원 5명 중 여권 추천 3명만 참석했다. 여권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파행적 운영에 항의하며 장기간 불참 중이고, 최근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복귀를 시도한 김유진 위원은 류 위원장과 면담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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