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칩스법으로 주는 보조금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내건 반도체 보조금은 아직 없다. 시간이 촉박한데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한다. 설비·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있다. 이걸로 글로벌 칩워에서 이기기는커녕 비기기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마저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도 더불어민주당도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니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에 배정한 예산은 70조원에 달한다. 인텔 한 곳에만 12조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 지원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프레임이 잘 작동하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은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인센티브'로 표현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로 먹고살다 보니 눈치 봐야 할 곳이 많다.
고민은 짧게 끝내야 한다. 미국의 칩스법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베토벤 작전'을 흉내 내야 할 처지로 내몰려선 곤란하다. 반도체 첨단공장의 핵심 설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만드는 ASML이 본사를 옮기려 하자 네덜란드 정부는 부랴부랴 3조7000억원 당근책을 내놨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656조원이다. 이 안에는 반도체 전쟁 지원보다 시급성, 중요도가 떨어지는 수많은 사업이 녹아 있다. 하나하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잘라내야 할 꼬리가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 작업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최우선순위에 둔 예산안 마련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문지웅 경제부 jiwm8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