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4·10 총선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채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의 절차 문제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누며 연일 '정권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분열을 겪던 공천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권심판론을 증폭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정권심판론이 재점화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울산의 수암시장을 찾아 이 대사 임명을 '도피' '범죄 은닉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민이 준 세금을 보수로 줘가면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하고, 이 대사 출국 과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를 전원 고발한 데 이어 장관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에선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무부 현안 질의를 시도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출국금지도 법무부 업무, 인사검증도 법무부 업무인데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사 사태가 정권심판론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험지에 출마하는 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며 "그런 논란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사 사태를 둘러싼 당내 위기감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수도권 위기론, 최근 당 지지율 정체, 이 대사 사태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사 비판 여론이 '정권심판론'이나 '수도권 위기론'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수도권 출마자들도 이 대사가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을에서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나경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매끄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대사 임명을 취소하면 (호주와의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국제적 외교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을 부각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민생 문제에 주력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 순천에서는 고물가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대사의 출국 및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공정 문제가 엮어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막말 논란이나 공천 문제가 불거지며 (여권 내 위기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 대사 사태는 공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