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분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3월 의사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지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전공의들이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을 복귀의 '시한'으로 정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복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정부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