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 전략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를 앞세우고 있다. 비록 지난해 여당에서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졌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 세종시 이전'도 메가시티 서울을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이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은 수도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메가시티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남을 찾아 "집권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초시키고,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대전·세종·충청을 묶어 충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잇는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다.
이른바 '경기도 분도(分道)'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과 경기 북부의 분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정 보완이 없는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상태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