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학 17인 보고서 발간
현재 20%…선진국과 격차 커
에너지·우주항공 등 증액시급
현재 20%…선진국과 격차 커
에너지·우주항공 등 증액시급
박성현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회장(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학술원·한국연구재단·매일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통찰과 전망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65쪽 분량으로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 정송 KAIST 교수 등 17인이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정부 등에서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제고했지만 최근 이러한 투자 의지가 다소 약화됐다"며 "기초연구 역사가 짧고 관련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기초연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 R&D 투자 중 최소 30% 이상은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기계·제조 같은 전통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줄일 것을 제안했다.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할 분야로 에너지·자원, 우주항공, 해양 등을 꼽았다.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할 R&D 분야로는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지목했다. 일부 세부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이 주도해 이를 산업에서 활용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두고선 '역주행'이라 꼬집었다. 박 부회장은 "R&D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15.7%)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인 9.43%의 예산 확대를 보였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연구비 삭감은 우수 인재 지원과 창의적 연구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에 비효율성, 카르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을 찾아 핀셋 조정하면 된다"며 "내년 R&D 예산은 지난해 수준인 31조1000억원 이상으로 복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