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어린이집 폐원에 의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3년 만에 27% 감소하면서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5년 전 평균 13개였던 동별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10.4개로 줄었습니다.
첫 번째로, 폐원되면 돌봄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어린이집 525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 최대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하여 선정해 지원합니다.
우선,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525개소 중 519개소에 지원합니다.
한 개 반마다 월 39만 4천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완화해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501개소에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천15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동행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기 원하는 경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원 11인 이상인 재원 아동수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도 적용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30-100%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재원 안동이 감소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합니다.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500-700만 원을 지원받아 화장실, 낡은 개수대 등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 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폐원위기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해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6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해 아침과 저녁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이나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합니다.
또, 6개월 이상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해 유치원 방학에 따른 단기 돌봄 공백 등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시는 우선 올해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4월부터 정원충족률 30% 미만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보육현장의 상황과 지역의 영유아 인구구성, 양육자의 필요 등을 반영한 '서울형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