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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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1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22차례 진행됐으며, 앞서 대통령실은 '불법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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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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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1 17:06:09
- 수정2024-03-21 17:12:57
참여연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1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22차례 진행됐으며, 앞서 대통령실은 '불법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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