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등한 사과값 인하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수입 요구에 대해 "병해충 위험이 커 검역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검열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는 사과 수입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은 모두 8단계로 이뤄진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할 때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수출국 요청 접수→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예비 위험평가→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위험관리 방안 작성→수입 허용기준 초안 작성→수입 허용기준 입안 예고→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 등의 순이다.
국내에서는 식물방역법으로 이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간소화할 수 없고 다른 과일의 위험관리 방안을 대신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분석 절차가 8단계나 되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진행한 위험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1년이고, 가장 빨리 끝난 중국산 체리도 3.7년이 걸렸다. 사과의 경우 현재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일본으로,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5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국(일본)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사과 대신 배부터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1993년 검역을 신청한 미국은 2단계이고 뉴질랜드(2008년 신청)와 독일(2016년 신청)은 각각 3단계다.
검역당국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런 검역 절차를 무시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검역 단계를 축소해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줄고 방제 비용은 늘어 농가 피해가 불어나게 된다"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과를 통해서는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등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병해충이 유입되면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수출 재개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015년, 멕시코 콜리마주에서는 2019년 각각 지중해 과실파리가 유입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