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메신저피싱(문자금융사기)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서 금품을 요구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31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공범과 함께 자신이 메신저피싱을 당한 내용이 담긴 허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만든 뒤 63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원부터 10만원씩 총 41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허위 SNS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메신저피싱 신고를 했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했다.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메신저피싱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