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3년째…"정부의 실질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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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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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3년째…"정부의 실질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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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9:23:53
- 수정2024-03-07 19:48:22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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