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방식' 지원 예산 첫 포함
5월 총통 취임 전 부총통 방미 전망
5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바이훙후이(柏鴻輝)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22.2㎞)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 부부장의 답변은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연합보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 당선인이 5월20일 취임식 이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샤오 당선인이 이번주 중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라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해사국은 12∼14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만해협과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신냉전 기류 속에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동에서 무력 과시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들 3국은 11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연합훈련 '해상안보벨트 2024'를 시작했다. 마침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는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국기 게양식이 열려 이번 연합훈련이 한층 더 주목을 받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시켰다. 11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달러(약 6540억원)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PDA는 빠른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PD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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