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빚 좋은 개살구이자 생색내기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에서 조차 규정된 근무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주당 100시간도 넘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혹사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액수의 월급을 받아왔는데, 매월 100만 원을 더 준다고 해봐야 세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게 얼마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국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하면 투자가 미흡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대다수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국내 경상의료비 총액(209조 원) 중 1%가 채 되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 총액을 의미한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월급의사로 근무할 자리가 없고, 개업을 하면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라면서 "이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조차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아이들 보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난 2월까지 문을 닫으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미용, 통증 클리닉 등 개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를 세 차례 진행했다.
의사회는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차관은 왜 아이들 돌보는 것은 평생의 보람으로 삼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일을 왜 그만 둘 수밖에 없었는지 와서 보고 들으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