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할 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음악·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침 배포 배경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지침은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지침에는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하면서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과 '선 제작 후 계약'을 근절한다. 사업자는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가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한다. 미성년 예술인의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자는 관련 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을 준수하고,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활동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야간 활동, 국외 활동 등 예외 규정은 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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