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어촌 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은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민생, 복지 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해수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된 어촌 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를 위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 장벽도 낮췄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 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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