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저출산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골든타임'(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년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연간 70만명 이상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해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마지막 희망, 1991~1996년생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을 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6세다. 구간별로 봐도 어머니 연령이 30대 초반(30~34세)일 때 낳은 아이가 10만61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23만명)의 46.1%를 차지한다.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좌우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33세는 1991년생이다. 1991년은 70만9275명이 태어난 해다. 1984년부터 60만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하다 1991년 다시 급등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례적인 70만명대 출생아 수가 이어졌다.
1991~1995년생이 평균 출산연령(33.6세)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5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풀이가 나온다. 1996년생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기 시작해 2001년 태어난 사람은 50만명대, 2002년엔 40만명대로 급감한다. 이들이 30대 초중반으로 진입하는 때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출생아 수 자체는 증가하지 않는 구조다.
골든타임 공식화한 일본
한국처럼 저출산 위기에 처한 일본은 골든타임을 공식화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젊은 층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에 진입하기 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한 만큼 지금 뒤집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더욱 절박한 시점이지만, 골든타임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에게까지 지급하고, 다자녀(셋 이상)라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저출산세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출산 가구엔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한국도 검토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골든타임 놓치면 "출생아, 계단식 감소"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5~6년 뒤엔 모수가 줄어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계단식으로 뚝 뚝 떨어질 것"이라며 "부모급여 조금씩 더 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진출, 결혼, 출산, 육아 등 전 생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을 고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뿐, 그 외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혼을 늘릴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2807건)보다 40% 감소했다.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3배로 늘었다. 비혼 출산율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혼 비중 증가는 곧바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모급여 등 정부 대책이 출산 가구에 맞춰지다 보니 출산 전 단계인 결혼 감소는 진행형이다.
저출산 원인 복합적…"분석 다시 해야"
저출산의 원인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출산율 저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며 "지금 청년세대가 가정생활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출산율이 모두 1명 밑으로 내려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세종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년(1.12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싸고,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 많은 세종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