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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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최근 출석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적 업무 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분하겠다"며,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고, 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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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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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8 15:15:39
- 수정2024-03-08 15:19:35
법무부가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최근 출석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적 업무 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분하겠다"며,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고, 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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