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개 부담금 폐지…규제 완화하고 중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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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전체 부담금의 약 3분의 1을 없애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부동산 PF 관련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4회 국무회의/올해 1월 :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 두 달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8개 부담금은 폐지,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등 263건의 규제는 2년간 유예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4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4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 금액을 9조 원 늘리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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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18개 부담금 폐지…규제 완화하고 중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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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7:06:00
- 수정2024-03-27 17:32:54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전체 부담금의 약 3분의 1을 없애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부동산 PF 관련 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제4회 국무회의/올해 1월 :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 두 달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8개 부담금은 폐지,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등 263건의 규제는 2년간 유예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4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4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 금액을 9조 원 늘리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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