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3년간 면제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땐
원자재 운송비 50% 부담
지역경제 살릴 기회발전특구
기업 세제혜택 극대화 구상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땐
원자재 운송비 50% 부담
지역경제 살릴 기회발전특구
기업 세제혜택 극대화 구상
제주도, 조세 특례로 투자 촉진
제주도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제주형 투자 지원 조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7년에 처음 지정이 이뤄진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다음 2년간은 50%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5년간 75%, 10년간 75% 감면된다. 현재 도내 44개 사업장이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 제도를 통해 7조8000억여 원의 실투자와 직접 고용 일자리 5900여 개를 창출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종은 관광·휴양업(32개), 의료기관·연수시설(8개), 국제학교(1개)뿐이었다. 반면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에는 관광 중심에서 제조업과 첨단산업으로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제조업 2곳(미스터밀크·오설록)이 신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우주 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 영상 전문기업 (주)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가 첨단기술 활용 산업으로는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컨텍은 제주도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한 기업으로, 아시안 우주 공원에 200억원을 투자해 우주 지상국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가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주형 투자 지원 조례는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에 집중했다.
먼저 신성장 산업(우주·미래형 자동차·콘텐츠·에너지 신산업·지능정보 등 14개 분야)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시 고용 20인 이상 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직원 거주비를 보태고 있으며, 제주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 운반을 목적으로 운송할 때도 물류비의 50%(최대 2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입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비를 내주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화룡점정'
제주도는 올해 정부가 지정할 예정인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주형 투자 인센티브'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감면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는 면제·감면 비율을 최대치로 올린 '취득세 최대 100% 면제·재산세 최장 10년 감면'이란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정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기업 유치가 가능한 입지 내 투자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대규모 기업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입지를 신청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제주도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 주요 내용은 △기업 입주 수요(MOU 이상의 투자협약서) 및 정주 환경 확보(연계) 방안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송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