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약속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1개월의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예비부부 지원도 늘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혼·출산부부를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먼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혼할 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때는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 가운데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 자녀 출산 가구에 80㎡(약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때는 110㎡(약 33평)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10년 내 집 마련 상품 역시 내놓기로 했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내세웠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