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행 무효화…한국 올 수도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송환국이 지난달 미국으로 결정 났었는데요.
그런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송환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인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이틀 뒤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는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원심인 고등법원이 결정하면 번번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돼 이번이 세 번째 파기환송입니다.
이번 항소 과정에선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전직 장관이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현직 장관은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권 씨와 전직 장관 사이 물밑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원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으로 인한 복역 기간도 오는 22일경 끝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행 무효화…한국 올 수도
-
- 입력 2024-03-06 06:16:05
- 수정2024-03-06 06:26:4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송환국이 지난달 미국으로 결정 났었는데요.
그런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송환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인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이틀 뒤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는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원심인 고등법원이 결정하면 번번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돼 이번이 세 번째 파기환송입니다.
이번 항소 과정에선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전직 장관이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현직 장관은 지난해 6월 총선 당시 권 씨와 전직 장관 사이 물밑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원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으로 인한 복역 기간도 오는 22일경 끝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