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파업 때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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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맥락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동영상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수백억대 리베이트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교수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치부를 가리기 위해 의협과 전공의들을 부추겨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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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의사파업 때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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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5:11:06
- 수정2024-03-19 15:11:2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맥락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동영상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수백억대 리베이트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교수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치부를 가리기 위해 의협과 전공의들을 부추겨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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