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 방조" 공인중개사 등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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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이 집을 거래하면서 집 가치보다 전세보증금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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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억 전세사기 방조" 공인중개사 등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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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19:48:30
- 수정2024-03-15 19:52:54
대책위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이 집을 거래하면서 집 가치보다 전세보증금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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