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 때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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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별 학교가 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행법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각각 운영해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채용된 외부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 경감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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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 때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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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4:15:55
- 수정2024-03-28 14:20:10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별 학교가 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행법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각각 운영해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채용된 외부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 경감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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