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인플레법 WTO에 제소…"전기차 보조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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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26일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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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 인플레법 WTO에 제소…"전기차 보조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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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00:22:22
- 수정2024-03-27 00:28:51
현지시간으로 26일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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