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총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김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같은 죄로 누범기간(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