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국면 지속에
정부 책임론 터져나오자 기류 변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서 예정
당장 의료현장 떠나지는 않을 전망
전의교협, 25일 브리핑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전공의 면허정지의 '유연한 처리'와 의사들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시하면서 의정 간 '강대강' 대치 국면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장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될 전공의 면허정지로 인한 의정 갈등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화가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공의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화 제의에도 증원 방침 그대로
의대 증원 문제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섰다. 4·10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권의 판세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 국면이 계속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우호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권의 호재였다. 그렇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자 대통령실도 협상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숫자 철회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중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이 성사됐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여전하다. 전공의들 역시 의대 증원 철회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을 대화 요구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2000명이 의대 증원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의대 증원 사태 향후 변수는
향후 의대 증원 사태의 변수로는 의대 교수의 사직 여부와 의정 대화 성사, 새롭게 들어설 강성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조 등이 꼽힌다.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을 주도하고 있는 전의교협과 한 비대위원장의 대화가 이뤄진 만큼, 25일로 예정된 사직이 중단될지가 우선 중요하다. 전의교협이 25일로 사직 일자를 정한 건, 26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장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멈춘다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대 의대 비대위는 "2000명 철회 없이는 사직서 제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전의교협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제출할지, 실제 병원을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제출해도 최소 한 달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수술이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본 척하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두번째 변수는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다.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이번 사태를 풀 열쇠이기도 하다.
의대 교수들의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전공의들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를 풀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은 줄기차게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의 해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의협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차기 회장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올랐다.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누가 선출되더라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이나 진료 축소와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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