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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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필리핀 노동자들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브로커'에게 임금의 반을 갈취당하고, 때로는 '강제 출국'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서 금지된 사인(私人)의 개입, 하지만 '브로커'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모집부터 송출, 관리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보스'로 불린 한국의 '미스터 김'들,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미스터 김'은 누구인가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계절근로자의 업무협약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던 건 현행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침을 만들어 브로커 차단에 나선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과 필리핀 푸라시입니다.
■브로커 개입 차단했더니 "이탈률 0%"
필리핀 푸라시의 존 폴 시장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필리핀 타를라크(딸락)에서 취재진이 계절근로자 피해 사례를 취재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만큼 현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가 싶었습니다.
부시장 시절부터 계절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존 폴 시장은 한국의 경남 거창군과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 송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필리핀 지자체로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또 브로커로 인한 피해 민원도 적지 않아 골치라고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혹여 푸라시에 불똥이 튈까 선제적으로 취재진을 불러 해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경남 거창군을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을 '전략담당관'실로 불렀습니다. 기획이나 미래, 전략 등이 붙는 부서는 지자체의 핵심 부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농업정책과 같은 일반 부서가 계절근로제를 맡고 담당자도 1~2명에 그치는데 비해 거창은 달랐습니다. 전략담당관을 중심으로 6~7명의 직원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흔들린다는 절박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거창군이 필리핀 푸라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은 건 2021년입니다. 당시는 거창군도 브로커를 통해 계절근로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15명이 이탈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은 입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항공료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비행기 값을 마련하느라 브로커에 의지하면서 입국 전부터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를 포착한 거창군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첫 임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속일 수 없도록 자체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 공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여권과 통장의 본인 소유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전용 상담실 운영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돕고,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역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 창구로도 쓰였습니다. 거창군은 올해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질병보험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현복/경남 거창군 전략담당관 "직접적으로 푸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브로커 없이 운영하면서 1명의 이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온전히 다 받아가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근본적 제도 개선 절실...정부 대책은?
거창군과 푸라시의 협력 사례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중개인 규정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인권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상반기에는 권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계절근로제 도입 지자체는 정부가 인력 송출과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정부가 공인한 민간업체에 중개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차단보다는 송출 중단에 따른 인력 확충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지난 2월 25일자)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 시행-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한정했던 계절근로자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고, 이번 필리핀 사태처럼 송출이 중단된 경우 다른 국가와 협약이 돼 있는 이웃 지자체에 노동력을 빌릴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발등의 불만 끈 격입니다.
인권단체는 브로커 문제가 필리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우려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를 봐도 과거 네팔 노동자 사이에 이미 비슷한 피해가 있었고, 베트남 노동자들도 브로커에게 시달린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착취와 불법을 막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관 기사]
[탐사K] 브로커 차단하고 숙소 건립…직접 나선 거창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6963
[탐사K]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전담기구 지정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273
[이슈대담]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두 달…제도 개선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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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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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07:00:23
- 수정2024-03-25 07:01:36
계절근로자의 업무협약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던 건 현행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침을 만들어 브로커 차단에 나선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과 필리핀 푸라시입니다.
■브로커 개입 차단했더니 "이탈률 0%"
필리핀 푸라시의 존 폴 시장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필리핀 타를라크(딸락)에서 취재진이 계절근로자 피해 사례를 취재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만큼 현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가 싶었습니다.
부시장 시절부터 계절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존 폴 시장은 한국의 경남 거창군과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 송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필리핀 지자체로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또 브로커로 인한 피해 민원도 적지 않아 골치라고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혹여 푸라시에 불똥이 튈까 선제적으로 취재진을 불러 해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경남 거창군을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을 '전략담당관'실로 불렀습니다. 기획이나 미래, 전략 등이 붙는 부서는 지자체의 핵심 부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농업정책과 같은 일반 부서가 계절근로제를 맡고 담당자도 1~2명에 그치는데 비해 거창은 달랐습니다. 전략담당관을 중심으로 6~7명의 직원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흔들린다는 절박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거창군이 필리핀 푸라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은 건 2021년입니다. 당시는 거창군도 브로커를 통해 계절근로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15명이 이탈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군은 입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항공료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비행기 값을 마련하느라 브로커에 의지하면서 입국 전부터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를 포착한 거창군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첫 임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속일 수 없도록 자체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 공제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여권과 통장의 본인 소유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전용 상담실 운영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돕고,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역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 창구로도 쓰였습니다. 거창군은 올해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질병보험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현복/경남 거창군 전략담당관 "직접적으로 푸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브로커 없이 운영하면서 1명의 이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온전히 다 받아가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근본적 제도 개선 절실...정부 대책은?
거창군과 푸라시의 협력 사례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중개인 규정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인권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상반기에는 권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계절근로제 도입 지자체는 정부가 인력 송출과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정부가 공인한 민간업체에 중개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차단보다는 송출 중단에 따른 인력 확충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지난 2월 25일자)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협력 방안 시행-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한정했던 계절근로자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고, 이번 필리핀 사태처럼 송출이 중단된 경우 다른 국가와 협약이 돼 있는 이웃 지자체에 노동력을 빌릴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발등의 불만 끈 격입니다.
인권단체는 브로커 문제가 필리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우려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를 봐도 과거 네팔 노동자 사이에 이미 비슷한 피해가 있었고, 베트남 노동자들도 브로커에게 시달린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착취와 불법을 막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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