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방향성 알 수 있는 이슈
1·2심 법원은 현대중 손들어줘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도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하청업체의 교섭권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이날 17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전합 사건 중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갖는지'를 따지는 사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업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으로, 전합 판결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주장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과 취지가 같다. 대법원이 만약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할 경우 노란봉투법이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1·2심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청업체 스스로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췄다고도 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가 쟁점인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성욱씨는 동성 반려자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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