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추가 관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낮은 차입비용, 강제 기술이전,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등을 활용해 서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전기자동차(EV)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EV 시장을 조작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수만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적국에 보내고 그들은 이를 군대를 강화하고 미국을 추가로 더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일반적 반대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균형잡힌 무역이 이뤄지는 가상 세계에서는 관세가 불필요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관세가 유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냉전 후 관세를 상당히 철폐했으며 이는 대담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한 뒤 미국의 제조업 붕괴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 전개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비교 우위'에 따른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철강 산업이 발달한 것은 값싼 (철)광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대만이 값싼 규소가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제조업 우위는 대부분 중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라면서 "이들 국가 및 다른 국가들은 보조금, 내수 시장 제한, 느슨한 노동법 등을 혼합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의 왜곡을 없앨 수 없는 경우 왜곡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주로 국제 무역 흐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관세는 재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슈퍼301조에 따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거론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연구에 따르면 301조 관세는 중국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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