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前임원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취지… "다시 재판하라" 판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리는 '신한금융지주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자 2012년 11월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이 3억원을 경영자문료에서 보전하도록 사전에 지시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2010년 8월 자문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에는 공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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