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하려 해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처분 과정에서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행정기본법 등에 따라 제도 개선 이전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대금을 수령한 국내 거주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2명은 취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