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의 입시비리 범행 시기는 2014년경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6~7년 시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재판을 매듭지은 후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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