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기도 하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장 2035년까지 90%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였는데,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는 문제 제기가 로드맵 도입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