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北 무단가동 법적대응 검토
北 폭파 지원센터 잔해 정리 포착
남과 북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흔적이 완전히 정리되고 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재단을 지난해 해산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온 통일부는 재단의 남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직원 40여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고 10명 이내 인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북한도 2020년 폭파 후 방치했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치운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폭파돼 뼈대만 서있던 건물 자리에 잔해 일부와 그 위로 눈이 쌓인 장면이 찍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두 건물은 폭파했으나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의 시설은 사용하는 정황이 그간 꾸준히 포착됐다. 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나, 공단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됐던 버스와 똑같은 모양의 대형 버스가 평양 거리에서 촬영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자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단 사용을 규탄하고 사용 중지를 공식 촉구해왔으나 북한 당국은 한번도 반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정하고 가능한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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