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외국인 활용·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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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어제(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는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더 낮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정 간의 집단적인 소통구조를 갖춰야 제도 개선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라며 "근본적 대책은 사회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어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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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외국인 활용·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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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1:27:27
- 수정2024-03-06 11:33:16
한국노총은 어제(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는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더 낮은 임금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정 간의 집단적인 소통구조를 갖춰야 제도 개선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라며 "근본적 대책은 사회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어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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