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산 싱크홀 관련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사가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1월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낙산 싱크홀 관련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
- 입력 2024-03-26 23:33:12
- 수정2024-03-26 23:55:37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사가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1월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강릉-주요뉴스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