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경찰은 고발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주 위원장은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협 간부가 "전공의들 사직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1978년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이미 이 사태는 예견됐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해 여론을 조작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했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맞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에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MZ세대는 신인류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고발된 의협 간부 중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 의협 간부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로 의협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주 위원장을 필두로 경찰은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를 적용할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이밖에 집회 현장에서 드론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해온 경찰은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증거 수집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 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영상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 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며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