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 첫 가동
'조대희표' 재판지연 해소책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이날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함께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의 심리·판결을 맡은 첫 사례다. 장기 미제 사건이란 사안이 복잡하거나 첨예한 법리 공방 등으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신설했다. 법원장에게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겨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부임한 김국현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행정9부를 신설하고, 다른 재판부에 있는 장기 미제 사건 40여 건을 재배당했다. 김 법원장은 부임 이전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전담 분야 구분 없이 재배당된 장기 미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으로서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는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을 맡아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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