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90억 원어치 발급한 배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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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22년 2월부터 약 7달 동안 모두 190억 7천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이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아 조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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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세금계산서 190억 원어치 발급한 배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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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3:58:10
- 수정2024-03-28 13:59:00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22년 2월부터 약 7달 동안 모두 190억 7천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이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아 조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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