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에 대해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게시해 전날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큰 폭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간병·육아 등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방안을 제시했다"며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제도 도입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범 운영을 앞둔 외국인 도우미의 월 이용료를 100만원 선으로 책정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