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89개 인구감소지역 첫 간담회…"다각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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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습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모(母)펀드는 올해 초 정부 재정(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천억원) 등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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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89개 인구감소지역 첫 간담회…"다각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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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18:15:32
- 수정2024-03-18 18:47:16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습니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모(母)펀드는 올해 초 정부 재정(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1천억원) 등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이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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