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 달째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시작해 전날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단순히 합산한 금액"이라며 "이런 식이면 금방 1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청년 정책에 대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50만명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지급 대상과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하다"며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부터 대구·부산·창원·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권선거"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법적 검토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투자도 대통령이 주도한 것처럼 말한다"며 "지난 1월 수원에서 있었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 발언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국민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불법 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도 이에 대해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행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공수표 남발할 게 아니라 빨간불 켜진 경제·민생에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은 장난 같은 지킬 수 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서 거짓 공약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 심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를 놓고 야권에서 '선거 유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역에 가면 그런 (선거용이라는) 이야기하는데 무관하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이슈가 연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며 광명에서는 거대한 게임 관련 산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토론회 장소로 선택했고, 의료 개혁과 관련된 토론회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는 그린벨트 문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었다며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찾아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큰 예산이 소요되진 않지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