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개헌 논쟁 재연 우려
韓 "정부·국회 이원화… 행정 비효율"
모든 상임위 이동하면 규칙 손봐야
법학계 "국민투표로 결정" 목소리도
여당이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띄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이전은 과거 야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시도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또 국회는 지난해 10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6개 국회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국회도서관 본관 등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 남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약속대로 '완전한 이전'이 국회 본원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법·규칙 개정 수준을 넘어 개헌 논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회 세종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학계에선 국회 세종 이전이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 더불어 수도 이전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건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를 떠나 수도 이전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려면 개헌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투표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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