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해외 플랫폼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품(짝퉁)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우리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그간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하고 보상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원이 비슷한 피해·불만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알리 등과의 핫라인은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 당근마켓 등과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위해물품의 차단이 이뤄졌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는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국내 플랫폼 업체와 차별 없이 경쟁법을 적용해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4대 주요 항목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대응 수위도 높아진다. 우선 식품의약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및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짝퉁(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발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를 회신케 하는 자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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