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죄도 성립안돼… 무죄 확정
거실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검찰은 최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녹음이 불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홈캠이 설치된 시점은 2020년 2월로 녹음이 이뤄진 시점보다 3개월 앞선다. 당시 남편도 홈캠 설치에 동의했다. 이 기기는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가로 어떤 '작위'로서의 녹음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녹음이 아닌 이상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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