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계절근로제 개선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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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 지난주 연속기획으로 보도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권리구제안을 포함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송출 중단 사태로 이어진 브로커의 각종 불법 행위.
제도는 허술했고, 브로커는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노동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현행 계절근로제의 실태를 공유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여권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탈 방지 정책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에 인신매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상담과 중재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류지호/경기도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 "단체 채팅방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노동자들이 고충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번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관리 감독과 권리구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의견까지 취합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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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계절근로제 개선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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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20:07:52
- 수정2024-03-11 20:11:34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 지난주 연속기획으로 보도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권리구제안을 포함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송출 중단 사태로 이어진 브로커의 각종 불법 행위.
제도는 허술했고, 브로커는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노동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현행 계절근로제의 실태를 공유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여권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탈 방지 정책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에 인신매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상담과 중재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류지호/경기도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 "단체 채팅방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노동자들이 고충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번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관리 감독과 권리구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의견까지 취합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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