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해병대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 부대에서 매점(PX) 관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9년 3∼4월 PX 물품인 보습크림 10세트를 면장·부녀회장·어민회장 등에게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합치면 21만 원어치였습니다.
성당 신부와 교회 목사에게는 홍삼 제품 7만 원어치를 건넸습니다.
모두 대대장인 B 중령이 내린 지시였습니다.
A 씨가 나눠준 보습크림은 이른바 '달팽이 크림'으로 불린 화장품이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장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선물로 나눠 준 화장품과 홍삼 제품 비용을 메우기 위해 부대 인근 식당 사장의 개인카드로 28만 원을 PX에서 결제했고, 이후 공금인 부대 상품관리비로 식당에 가서 같은 돈을 결제해 갚았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사용한 상품관리비는 PX 관리병 격려비로 썼다며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비위가 적발됐고, 그가 과거에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사실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70여 차례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800여만 원을 게임머니로 바꿔 홀짝을 맞추는 도박인 '파워볼' 등을 했습니다.
해병대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년 8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벌금 2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에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고, 지난해 5월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대대장이던 B 중령의 지시를 받고 상품관리비를 사용했고 장부에 허위 내용을 썼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도 후배의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며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대대장 지시로 비위 행위를 했더라도 가혹한 징계는 아니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 씨가 해병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A 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정직 1개월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대장 지시에 따랐다는 A 씨 주장은 이미 징계 당시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통해 확립할 군 기강의 가치는 A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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