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가 4·10 총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는 틈을 타 종북·반미 논란 인사나 범법자,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방탄 국회'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어 보인다. 각 분야 전문가와 소수자의 국회 입성을 돕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8일 논평을 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덕에,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종북 세력들의 원내 입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 대항할 범야권연대 구성을 내걸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국회 입성을 도움으로써 위성정당 창당의 비판을 다소 모면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종북·반미논란에 휩싸이며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후보가 중도에 교체됐지만, 종북 논란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 인사 3명(5번 정혜경, 11번 전종덕, 15번 손솔)이 당선권에 배치됐다. 전종덕 전 사무총장과 손솔 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한 인물들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인 이주희 변호사(17번)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 의원 탄생도 눈앞에 뒀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당선됐던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엔 6번을 받아 원내 재입성이 유력하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 최소 3%가 필요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은 물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이 2명 이상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이들보다 지지율이 낮은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에서 2~3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히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우려도 크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먹혀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목표 의석을 최대 12석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 등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이며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당에서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 같은 촌극을 초래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자신의 위성정당을 각각 비례 투표용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위치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각 당 모두 의석수 5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25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검증 안 된 사람들, 정상적으로는 국회에 입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례대표제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현 정치 위기의 본질"이라며 "현행 제도하에서 '떴다방' 식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 인기투표로 후보를 검증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공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