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곡 역주행 관련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피고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지칭한다.
앞서 지난해 4월 26일 다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1일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이 '역주행'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3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이 사건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이어진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더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번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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