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남해·여수 일대 섬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이 부족한 데도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공 이후에 현지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반면 낙후한 지역을 살리려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9542억원→1조1542억원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등에 따르면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은 전남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도~백야도(총 길이 26.45㎞)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국비 5595억원, 5947억원 등 총 1조 15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타당성 면제 당시 예상 사업비 9542억원보다 약 2000억원 증가했다. 이 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 2029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보상은 60~70%정도 진행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2개 구간이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신안 압해와 목포 율도-달리도, 해남 화원 등 3개 시군을 연결한다. 총연장 13.49㎞구간을 왕복 2차로로 연결한다. 이곳에는 해상교량 2개(1.68㎞), 해저터널 1개(2.73㎞)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여수 화태도~백야도 구간은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등 5개 섬을 잇는다. 총연장 12.96㎞인 이 구간에는 해상교량 4개를 설치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과 연결된다. 국도 77호선은 경기도 파주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부산 중구까지 총 8개 시도, 45개 시군을 통과하는 국내 최장(1224km) 도로다.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에 가까워"
이 사업은 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는 0.28에 그쳤고, 정책성·지역균형·기술성 등을 함께 산출한 정책성(AHP)평가에서 0.354점을 얻었다. B/C는 1이상, AHP는 0.5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서남해안 일대 연륙·연도교 사업은 관광객 등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타당성 조사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전남도는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섬 주민 교통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한민국(북한 제외) 섬 3348개 가운데 65%에 달하는 2165개 섬이 전남에 있다"라며 "섬을 연결하면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다.
전남도 요청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요청했다.
"관광객 올까" vs "공급이 수요 창출"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건설하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현지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업비가 1조원 규모나 되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해상 교량은 선박 통과 등에 따른 안전성까지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노경수 교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전남은 관광 인프라가 약하기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