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6년 지난 현재까지 실제 견인 등 강제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실제론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이곳은 주로 인근 대학교 재학생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다. 건물 간격이 좁아 원래도 좁았던 골목길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더욱 좁게 느껴졌다. 이 길을 폭 2.5m의 소방차가 지나가기는 어려워 보였다.
소화전 이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거리에 있는 소화전(지하식 포함)은 총 21개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1개가 차량이나 전동 스쿠터, 가게 간판 등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원칙적으로 이같이 진입로 또는 소방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밀어 버린 뒤 지나갈 수 있다. 화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골목길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계기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강제처분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김모(37)씨는 "소방차가 다른 차를 살짝 긁기만 해도 3, 4번은 불려 다녀야 한다"며 "강제처분으로 차를 밀어 버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소방교 A씨 역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강제처분 사용)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견인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본부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지만 크게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이 법에 따른 강제처분 사례는 4건에 그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마저도 첫 사례는 2021년이 돼서야 나왔고, 2022년에 1건, 2023년에 2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2022년에 4095회, 2023년 5346회나 실시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이 허용됐더라도 소방관들은 여전히 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법문상으로도 주정차된 차량 또는 물건을 옮기다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도에서 손실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차량이 처음부터 불법 주차된 경우 소방관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차도 표시가 없는 골목길의 경우 불법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은 7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도시인 서울이 진입 불가 101곳과 진입 곤란 228곳을 더해 총 329곳(43%)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12곳(15%)과 인천 93곳(12%)을 합친 세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골목길에 전부 주차를 하는데, (골목길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차가 이를 밀고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