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의대 교수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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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일선 의료 현장에 파견됩니다.
150여 명이 4주 동안 20개 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비상 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란 처분 내용과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1차 발송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는데, 발송 첫날인 5일에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의 경우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이어, 내일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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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의대 교수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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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0 19:03:13
- 수정2024-03-10 19:14:16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일선 의료 현장에 파견됩니다.
150여 명이 4주 동안 20개 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비상 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란 처분 내용과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음 주면 1차 발송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는데, 발송 첫날인 5일에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의 경우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이어, 내일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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