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부족" 기초의회 폐지 요구…"주민투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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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처럼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광역의회를 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강원도지사에게는 기초의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시행도 요청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는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광역의원 수를 기존 19명에서 41명으로 늘렸습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지만 행정체제와 기초의회가 그대로인 강원도와 크게 차이 나는 대목입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기초(의회)를 없애는 순간 광역의회를 크게 해야 되죠. 이제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시군에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회랄지 주민총회랄지(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기초의회 폐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번영회는 기초의회가 중앙 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선 시군의회 예산을 절약하고, 대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이른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준화/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 "(기초의회가) 자질 면에서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김진태 도지사는 즉각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투표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촉구합니다.)"]
번영회는 또, 특별자치도법 개정이나 특별자치도지사 권한 연구 등 시군의회 폐지 방안을 강원도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에 서명부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를 없앨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번영회가 주장한 것처럼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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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 부족" 기초의회 폐지 요구…"주민투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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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23:32:36
- 수정2024-03-26 23:55:36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처럼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광역의회를 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강원도지사에게는 기초의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시행도 요청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는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광역의원 수를 기존 19명에서 41명으로 늘렸습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지만 행정체제와 기초의회가 그대로인 강원도와 크게 차이 나는 대목입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기초(의회)를 없애는 순간 광역의회를 크게 해야 되죠. 이제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시군에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회랄지 주민총회랄지(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기초의회 폐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번영회는 기초의회가 중앙 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선 시군의회 예산을 절약하고, 대신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이른바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준화/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 "(기초의회가) 자질 면에서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김진태 도지사는 즉각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투표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촉구합니다.)"]
번영회는 또, 특별자치도법 개정이나 특별자치도지사 권한 연구 등 시군의회 폐지 방안을 강원도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에 서명부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를 없앨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번영회가 주장한 것처럼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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