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우려에 민원 넣었더니 '소방법' 들며 "처벌 어려워"
네티즌 "법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니" 등의 반응
이웃 주민이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두고 치우지 않아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방법,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안양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글쓴이 A씨는 "옆집 아주머니 B씨가 빌라 공용 공간인 계단과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치우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가끔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계단에서 밥을 짓는 모습을 봤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주민들이 항의를 계속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소방법이나 현재 법률상 5층이나 4층 이하는 강제력이 없어 소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신문고에도 신고했지만 '사유지여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다", "법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의 빌라는 3층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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