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등 담겨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등 유권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2025년 1월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하하겠다고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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