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사고 기록·벌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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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선을 바꾸는 흰색 승용차.
직진하던 뒷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를 향해 한 SUV가 다가옵니다.
차선이 좁아지며 곧 부딪칩니다.
조사 결과 모두 고의 충돌을 유도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벌점은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들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로 분류되어서입니다.
보험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불이익까지 받는 억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판결문 같은 증거 자료를 구해 보험 사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양길남/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 "할증 보험료 등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
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절차를 안내받은 뒤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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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사고 기록·벌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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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6 23:42:55
- 수정2024-03-27 00:14:30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줄 알았던 쪽이 보험 사기인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벌점이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행정 처분 취소 신청이 까다로워서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 앞으로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선을 바꾸는 흰색 승용차.
직진하던 뒷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를 향해 한 SUV가 다가옵니다.
차선이 좁아지며 곧 부딪칩니다.
조사 결과 모두 고의 충돌을 유도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벌점은 보험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들이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로 분류되어서입니다.
보험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불이익까지 받는 억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판결문 같은 증거 자료를 구해 보험 사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양길남/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선임조사역 : "할증 보험료 등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피해 구제 대상자는 만 4천여 명.
3년 이내 사고는 벌점 삭제, 5년 이내 사고는 범칙금 환급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약 3천 명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절차를 안내받은 뒤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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