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허가 지연…당진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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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인허가를 놓고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당진시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대형 사업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인허가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를 옆에 끼고 드넓은 농지가 펼쳐집니다.
1990년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대호방조제 일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쌀 농사가 주 수입원인데 쌀값 하락과 잦은 염해,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5년 전 기업들과 대안을 찾았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이기로 한 건데, 단위 면적당 수익도 벼 농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차의근/당진시 석문면 주민 : "전부 다 연로하잖아요. 고령이라고, 일도 힘들고 할 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도 발생 되고 농사짓는 소득보다 훨씬 낫고 그러니까…."]
1차 사업 면적은 축구장 350개 크기의 248만 제곱미터.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해 2021년 말부터 2년여에 걸쳐 산업자원부, 환경부, 충남도의 허가와 심의를 마친 상황.
하지만 정작 마지막 단계인 당진시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통상 한 두 달이면 마치는 인허가 절차가 5달 넘게 이어지자 주민 300여 명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사업 중도 포기시 대안 마련 등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인허가를 늦추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며 석문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호간척지 태양광 사업의 지지를 선언한다."]
당진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뿐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늦추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 담당 과장 : "(20년 뒤) 사업자가 못 할 때는 결국 행정에서 이것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라고 할까."]
각종 대형 사업이 줄지어 진행되는 당진에서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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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허가 지연…당진 주민 반발
-
- 입력 2024-03-15 19:30:43
- 수정2024-03-15 20:00:15
당진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인허가를 놓고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당진시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대형 사업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인허가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를 옆에 끼고 드넓은 농지가 펼쳐집니다.
1990년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대호방조제 일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쌀 농사가 주 수입원인데 쌀값 하락과 잦은 염해,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5년 전 기업들과 대안을 찾았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이기로 한 건데, 단위 면적당 수익도 벼 농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차의근/당진시 석문면 주민 : "전부 다 연로하잖아요. 고령이라고, 일도 힘들고 할 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도 발생 되고 농사짓는 소득보다 훨씬 낫고 그러니까…."]
1차 사업 면적은 축구장 350개 크기의 248만 제곱미터.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해 2021년 말부터 2년여에 걸쳐 산업자원부, 환경부, 충남도의 허가와 심의를 마친 상황.
하지만 정작 마지막 단계인 당진시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통상 한 두 달이면 마치는 인허가 절차가 5달 넘게 이어지자 주민 300여 명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사업 중도 포기시 대안 마련 등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인허가를 늦추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며 석문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호간척지 태양광 사업의 지지를 선언한다."]
당진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뿐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늦추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 담당 과장 : "(20년 뒤) 사업자가 못 할 때는 결국 행정에서 이것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라고 할까."]
각종 대형 사업이 줄지어 진행되는 당진에서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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