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계류…조규홍 장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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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비상 의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혀, 지역 현안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줄곧 부정적 의견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 : "제기됐던 문제점,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에 기존 입장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전북은 공공의대가 현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있으실까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없다는 말씀일까요?) 네."]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신설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결국, 전북 현안인 공공의대 법안의 제정 여부는 4월 총선 이후 여야 정계 구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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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설립 법안 계류…조규홍 장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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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21:35:56
- 수정2024-03-07 22:04:2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비상 의료 체계 점검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혀, 지역 현안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줄곧 부정적 의견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 : "제기됐던 문제점,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에 기존 입장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전북은 공공의대가 현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있으실까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없다는 말씀일까요?) 네."]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신설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결국, 전북 현안인 공공의대 법안의 제정 여부는 4월 총선 이후 여야 정계 구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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