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부과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극장을 찾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한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면서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으로 귀속된다.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앞으로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는 관객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돼도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운영해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하는 건 관객이지만, 이를 납부하는 주체는 영화관이다. 부과금을 폐지하면서 입장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극장 등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산업은 K-콘텐트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며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간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포함해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과 제작, 수출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과금을 폐지하기만 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익이 급감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은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차입하는 등 긴급 수혈을 받기도 했다. 부과금 수익은 팬데믹 전인 2019년 54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94억원으로 예상된다.
영화발전기금 조성 방식의 변화를 영화계는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영화계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극장 관객이 줄면서 부과금에 의존하는 영화발전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재원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사업만 지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