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합의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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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또 조합장은 감형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최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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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합의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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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9:26:20
- 수정2024-03-11 19:40:06
형사 공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또 조합장은 감형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최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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