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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살 자녀 친구에게 "죽여버린다" 귓속말 한 40대 결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5 08:18
2024년 3월 25일 08시 18분
입력
2024-03-25 08:16
2024년 3월 25일 08시 1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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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9)에 다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B 군 사이에 휴대전화 파손 문제가 발생하자 B 군 부모와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 군의 어머니도 A 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군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범행 직후 B 군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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