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들기 편해야, 무쇠로 만들어봐야 쓸모 없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간병·육아 등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간병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개별 가구의 직접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오 시장은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