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달려간 중국…"美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청정기술 분야를 육성하는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 등으로 인해 동맹국에서도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쟁점으로 삼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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