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대화' 준비 착수
26일 전공의 처분 유예 전망
韓, 의대교수협과 만난뒤 전해
"건설적 대화 중재 요청 받아"
의료계 대화 참여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한 위원장의 의료계 면담 이후 나온 입장으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당정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계기를 만들어 대화로 이끌기 위한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의교협이 한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연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공은 의사들에게 넘어갔다.
당장 25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보류되거나 취소될지 주목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대학이 참여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와 수술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터다.
전의교협과 별개의 단체인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25일 사직서 제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전의교협의 안도 적극 지지했다. 교수들은 외래 근무 최소화 등을 통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날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을 만나 일부 대화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중단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이 변화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의정 대화의 장이 열리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새롭게 들어설 강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사태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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