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
- 입력 2024-03-05 17:31:14
- 수정2024-03-05 17:32:09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의료계 집단행동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