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했다가 철회'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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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당시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근거로는 국회법 90조 2항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의 논의 개시가 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회법 90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한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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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했다가 철회'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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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4:40:35
- 수정2024-03-28 14:44:12
헌재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당시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근거로는 국회법 90조 2항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의 논의 개시가 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회법 90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한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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