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등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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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토지비축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선정 절차를 거쳐 LH가 용지보상 등 비축에 들어갑니다.
2009년부터 토지비축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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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 등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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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1:27:28
- 수정2024-03-06 11:34:43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토지비축을 신청하면, 국토부의 선정 절차를 거쳐 LH가 용지보상 등 비축에 들어갑니다.
2009년부터 토지비축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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