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연간 공적연금을 2000만원 넘게 받은 수급자 28만2000명가량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않고 혜택을 누려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 2월까지 1년 6개월간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연금유형별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중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급을 받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더라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에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