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장 선거에 나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현장 떠난 전공의들을 '전공의 선생님들'이라 부르며 "여러분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가 그 전에 구속당하겠다"는 메시지를 19일 남겼다. 전공의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먼저 전공의들을 대신해 희생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정부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자유 시민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을 멀리서 응원만 하며 지켜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반발 선봉에 선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먼저 바로잡고 그 후에 바통을 후배들에게 넘기겠다면서다.
주 위원장은 "여러분은 우리 선배 의사들의 과거였고 미래"라며 전공의들의 존재를 부각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자발적 행동'으로 내세워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는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 한 명 한 명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 메시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공고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전날 홈페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알렸다.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 건강·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진료 업무 개시를 바란다면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명령은 총 1308명에게 날아갔다.
주 위원장은 이를 "추후 있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고와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 작업"이라 규정하고,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법률·재정적 자원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이보다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 주 위원장은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 자본 투자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 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비교하면서, 통행료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민자도로 수입 방식과 달리 의료시스템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필수의료 위기 본질은 서비스 빈도수, 즉 환자 수가 줄어드는 데서 파생했다"며 "가장 먼저 기피과가 된 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환자가 없다'는 것"이라 주장한 주 위원장은 "민자도로는 통행량이 유지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메꿔주지만, 의료시스템에서는 사업 발주자인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수가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소 유지비용을 대주면 해결될 문제를 의대 증원의 방식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정부가 호도한다고 쏘아붙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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