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늘봄학교만 관심"…뒷전으로 밀려난 '유보통합'
"내년 도입 현실적으로 어렵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은 한목소리로 "유보통합 모델 전면 도입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보육업무 이관 세부 기준 마련, 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계획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실행 기반 조성을 완료한 후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역 교육청들이 유예론을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3의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 업무 예산·권한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월 35만원이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와 보육료 지원금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부는 작년 말 '교사 양성체계 정비' 안을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달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이 4만 곳(2022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을 체감하기에 턱없이 작은 규모다.
현장 교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며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정책에 유의미한 비전을 담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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