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각국 정상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 활용되는 현실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이래 처음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됐다. 첫날인 이날 개회식에 이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본회의에서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주제 세션을 주재한다.
방한 중인 블링컨 장관을 접견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4개월 만으로, 각국의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정상급 회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국 측이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개방 물결이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에 일었지만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결점을 투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정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목격하면서 국제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맹렬한 기술 혁신이 이런 역학관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기도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디지털 감시 위협도 증폭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회담에선 대북 대응 및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