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불법의 아이콘 조국… 정치판 뛰어든 범죄 혐의자"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선 조국 대표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영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그간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도륙'으로 표현하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세워온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 발의라고 강조한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한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 딸의 영문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에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징계가 유효하다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계처분 취소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단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도 모두 취소됐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면서, 조 대표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창당 후 첫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한 대목이 특히 주목됐다. 정권 종식 선봉에 서겠다던 조 대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 예인선이 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곧장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민주당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억지 고발', '탄핵 남용'을 일삼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고발 릴레이를 펼치는데 조국혁신당도 이 대열에 동참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며 "당장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범죄 혐의자 아닌가"라고 코웃음을 쳤다. 나아가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면서 "국회의원이 되어 봤자, 조국 대표가 기대하는 정치적, 사법적 거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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