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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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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7:17
2024년 3월 18일 17시 17분
입력
2024-03-18 17:17
2024년 3월 18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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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및 헌재·법원 결정에 근거"
입법예고 당시 법무부가 반대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공수처법에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이다.
공수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제29조와 관련해선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또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도 공수처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다른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던 건이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에 따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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