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민청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관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양상이다.
22일을 기준으로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과 김포, 안산,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법무부에 건의문이나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건의문 등을 낸 지자체들에 아직 이민청 장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등록 외국인'만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등록 외국인이란 체류 외국인(불법 체류자 포함) 가운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일 펴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2월호'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35만4963명이다. 이 중 56.1%인 76만141명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경기 43만521명, 서울 24만7028명, 인천 8만2592명이다.
충남은 8만5540명으로, 충남이 이민청 최적지라고 얘기하는 KTX 천안아산역이 있는 아산에 2만1343명, 천안엔 2만3968명이 있다.
경북엔 6만7255명, 전남 4만9959명, 충북에 4만9528명이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안산이 5만2130명으로 단연 1위다. 안산 단원구에 3만7122명, 상록구에 1만5008명이 있다. 안산이 이민청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김포는 2만3310명, 고양은 1만2837명이다.
등록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44만5402명(32.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 22만8707명(16.9%) △네팔 6만2960명(4.6%) △우즈베키스탄 5만5890명(4.1%) △캄보디아 5만5101명(4.1%) △인도네시아 5만2026명(3.8%) 등의 순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11∼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5.2%, '모르겠다'는 16.2%에 그쳤다.
이민청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중복 응답)로 '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66.0%), '인력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65.5%),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적 개편'(59.3%)을 꼽았다.
이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법 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 증가'(51.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짐'(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음'(3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 등 이민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내러티브(narrative·이야기)' 활용을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조직 신설과 이민정책이 어떤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이해하기 쉽고 잘 구성된 '줄거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