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대표 인지' 취지 답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이 송 대표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유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송 대표는 앞서 본인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8월3일 먹사연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박 전 회장이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전 회장이 김모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김씨는 송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증인은 '대표도 수석님 애쓰시는 것 알고 계시고 고마움을 전했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대표는 피고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소각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서 김씨가 국토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송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다. 그는 "피고인과 면담하며 나눈 말들을 정리해서 김씨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는 이어진 검찰 질문에도 "네"라며 "김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송 대표에게 감사 표시를 드린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먹사연 상임이사 박모씨를 배석시켰다. 이어 송 대표가 같은 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박 전 대표와 소개해 줄 목적으로 김씨를 대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김씨는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회장이 송 대표에게 감사 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총 3억원가량을 먹사연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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