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900조? 사실 왜곡"
"정치적 논란 막기 위해 현역 의원 참여 배제"
"총선 이후도 토론회 지속... 후속 조치 병행"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며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가 총선 격전지라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개최 장소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했고, 지방에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호남에서 각각 1차례씩 열었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은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이 공개되다 보니 야권에선 '총선용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900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 상당수는 민간 기업의 투자 액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반도체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622조원은 2047년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할 규모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GTX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에는 "정부 정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생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 같다'는 지적을 두고는 "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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