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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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간호법에는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된 법안은 지난해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할 때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도 별도의 법을 요구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27일) 브리핑에서 "(여권발 간호법이) 정부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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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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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5:16:01
- 수정2024-03-28 15:20:44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간호법에는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된 법안은 지난해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할 때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도 별도의 법을 요구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27일) 브리핑에서 "(여권발 간호법이) 정부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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