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전 주민 의견은 0건…헌재로 간 TK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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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한 시민단체가 지난 달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대구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KBS가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 접수된 시민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는 공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8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몇 건인지, 찬반 비율은 어땠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제시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감안하면 찬·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또 2021년 릴레이 정책토론회 등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토론회는 이전을 전제로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수범/헌법소원 대리인 변호사 : "홈페이지에 14일간 올린 것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 이게 (대구)시가 할 책임 있는 답변인가 이 부분을 헌법소원에서 쟁점으로 다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요청에 답변을 회신하면서 헌재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헌재가 중대한 사업에 주민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헌법소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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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이전 주민 의견은 0건…헌재로 간 TK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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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10:19:12
- 수정2024-03-22 11:16:10
대구시가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한 시민단체가 지난 달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대구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KBS가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 접수된 시민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는 공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8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몇 건인지, 찬반 비율은 어땠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제시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감안하면 찬·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또 2021년 릴레이 정책토론회 등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토론회는 이전을 전제로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수범/헌법소원 대리인 변호사 : "홈페이지에 14일간 올린 것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 이게 (대구)시가 할 책임 있는 답변인가 이 부분을 헌법소원에서 쟁점으로 다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요청에 답변을 회신하면서 헌재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헌재가 중대한 사업에 주민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헌법소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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