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차단하고 숙소 건립…직접 나선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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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의 인권침해였는데 거창군에서는 행정이 직접 관리에 나서고 전용 숙소까지 건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거창군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푸라시입니다.
지난해부터 브로커 없이 계절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존 폴/필리핀 푸라시장 : "지금은 브로커가 없습니다. 모든 임금과 급여 체계 등 계절근로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브로커 차단에 나선 건 2년 전입니다.
2021년 첫 송출 당시 브로커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15명이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경남 거창군은 입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항공료.
비행기값을 마련하느라 브로커의 손을 빌렸고, 입국 전부터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를 포착한 거창군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첫 임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브로커가 노동자를 속일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 임금과 공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권과, 통장 등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역 지원과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인권침해 신고 창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농정과 직원 한 두 명이 맡아오던 계절근로자 업무도 전략담당관실로 이관해 담당자 예닐곱명을 배치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과 질병보험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흔들린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류현복/거창군 전략담당관 : "직접적으로 업무협약 체결하고 중개인(브로커) 없이 했을 때는 이탈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금을 온전히 다 받아가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는거죠."]
필리핀 정부는 거창군과 푸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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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차단하고 숙소 건립…직접 나선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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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21:42:16
- 수정2024-03-07 21:55:05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의 인권침해였는데 거창군에서는 행정이 직접 관리에 나서고 전용 숙소까지 건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거창군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푸라시입니다.
지난해부터 브로커 없이 계절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존 폴/필리핀 푸라시장 : "지금은 브로커가 없습니다. 모든 임금과 급여 체계 등 계절근로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브로커 차단에 나선 건 2년 전입니다.
2021년 첫 송출 당시 브로커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 15명이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경남 거창군은 입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항공료.
비행기값을 마련하느라 브로커의 손을 빌렸고, 입국 전부터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를 포착한 거창군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첫 임금을 받으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브로커가 노동자를 속일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 임금과 공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권과, 통장 등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이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역 지원과 입출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인권침해 신고 창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농정과 직원 한 두 명이 맡아오던 계절근로자 업무도 전략담당관실로 이관해 담당자 예닐곱명을 배치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과 질병보험 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흔들린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류현복/거창군 전략담당관 : "직접적으로 업무협약 체결하고 중개인(브로커) 없이 했을 때는 이탈률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금을 온전히 다 받아가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는거죠."]
필리핀 정부는 거창군과 푸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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