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전국에 100만호 공급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학비
대선공약 방불…재원 안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때마다 현금성 지원을 꺼내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생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공개했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과 대학 무상교육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날 처음 공식화됐다. 출생기본소득 지급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이 선보인 공약은 대선 국면에서 집권을 전제로 내놓는 정책을 방불케 한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는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수도권 역세권에 50만호를 지어 주거와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립대·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이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본회의장 섞어앉기'와 같은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은 "양당의 극한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기준 요건 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의 선거 상황을 연계해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인데 이를 낮추면 조국혁신당 등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본회의장 섞어앉기'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나다순으로 앉자는 제안이다. 현재는 정당별로 나눠 앉는 좌석 배치 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합리적 대화와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 중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 대표는 충북충주와 제천, 청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충주에서는 이 대표가 자산을 '충주의 사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개인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무학시장에서 "우리 한 번 잘살아 보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우리도 한번 희망 있는 세상을 살아보자"며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꿔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유세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른 시민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끌려나가는 소란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