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감시 패널 다음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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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를 감시해 오던 유엔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 해산됩니다.
해마다 연장해 오던 것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의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이 패널은 해마다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다음 달로 임무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빌미로 패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어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황준국/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 "러시아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제재 이행이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없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답은 분명합니다. 패널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촬영:서대영/자료조사:최유나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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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 제재 감시 패널 다음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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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07:07:52
- 수정2024-03-29 07:24:51
대북 제재를 감시해 오던 유엔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 해산됩니다.
해마다 연장해 오던 것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의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이 패널은 해마다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다음 달로 임무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빌미로 패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어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황준국/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 "러시아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제재 이행이 각국의 개별 정보와 의지에 의존해야 해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없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버트 우드/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 "답은 분명합니다. 패널은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촬영:서대영/자료조사:최유나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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