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사과'엔 "납품 단가·할인 보조"
체리·키위 등 대체과일 관세인하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 말 만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수입 과일의 관세를 인하해 소비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딸기와 참외 같은 대체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지원하고,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24종을 대상으로 하는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와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고,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어 소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 수입을 늘려서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온라인몰, 모바일 상품권 등 구매 경로별 할인 지원에 당초보다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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