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조업 최악인데 어획 실적으로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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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급감하는 가운데, 어선 감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금 산정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산정 기준이 하필이면 어획량이 급감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익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선입니다.
이런 어선들을 포함해 정부는 감척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폐업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3년 치 평균 어획량을 기초로 산정한 평년 수익액 등을 토대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폐업 지원금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명호/근해채낚기 강릉시연합회장 : "지금 이 상태로 감척을 해버리면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정부에) 폐업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등록된 근해채낚기 가운데 약 20척 안팎이 감척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폐업 지원금이 예상된다며, 감척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지원금을 포함해 감척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안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산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폐업 지원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척 사업의 어선들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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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조업 최악인데 어획 실적으로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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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3:36:11
- 수정2024-03-14 23:58:05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급감하는 가운데, 어선 감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금 산정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산정 기준이 하필이면 어획량이 급감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익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선입니다.
이런 어선들을 포함해 정부는 감척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폐업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3년 치 평균 어획량을 기초로 산정한 평년 수익액 등을 토대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폐업 지원금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명호/근해채낚기 강릉시연합회장 : "지금 이 상태로 감척을 해버리면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정부에) 폐업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등록된 근해채낚기 가운데 약 20척 안팎이 감척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폐업 지원금이 예상된다며, 감척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지원금을 포함해 감척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안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산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폐업 지원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척 사업의 어선들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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