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과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해지 유형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중도해지와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다가 종료되는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통상 소비자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한다.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중도해지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5일이 결제일이라면 당월 1일에 해지를 신청해도 15일까지 계약을 유지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 직속 팀으로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는 국민의 70%가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당국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2022년만 해도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7.7%로 규모가 가장 컸고 중국은 27.3%로 2위였다. 작년부터 이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직구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6조8000억원으로 커졌고 국가 비중도 중국이 48.7%로 미국(27.5%)을 제치고 1위가 됐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만 2022년 93건에서 작년 465건으로 약 다섯 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13일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국내법 차별 없이 엄정 적용"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칸막이 없는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우선 국내대리인(법인 또는 사무소) 지정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식품·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달 다이어트 제품, 진통제 등 식품·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인공지능(AI) 가품 대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본인 확인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전담팀' 활동 근거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실효성 의문" 지적도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교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 대부분이어서다. 원래도 하고 있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꼼꼼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알리, 테무 등과 소비자 피해 구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물품 차단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중국 플랫폼의 자정을 기대하는 대책도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목소리가 많다.업계에선 소비자 보호 대책에 치우쳐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대책은 아예 통째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한다. 한국의 10분의 1 가격을 내세운 중국 플랫폼들은 국내 기업이 적용받는 인증 등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상품이 받아야 하는 KC인증을 중국 플랫폼 판매 상품은 받지 않는다. 판매를 위한 정식 수입이 아니라 '자가 소비 용도'라며 인증을 면제받는 것이다.소비자 보호 외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국 플랫폼이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위해 상품 반복 판매 시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한신/안재광/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