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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