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가 빅5 병원 등으로 의료 상경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푼다. 환자와 의사의 수도권행을 막기 위해 지방 의료 인프라 육성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추가되는 2000명의 의대 정원도 비수도권에 80%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성모·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과 인건비 규제를 푼다.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역 거점병원의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 지역 병원끼리의 환자 의뢰나 회송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하반기 중 실시한다.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증원 인력이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당근책을 마련한다.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지역 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완결 의료 체계를 위해 증원한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 80%(1600명) 배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3058명)은 수도권(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계획대로 배분되면 수도권 1435명, 비수도권 3623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원 40명대인 비수도권 미니 의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이 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 장관은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