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우주센터' 등 유치 실적 불구
산단 물량 초과로 조성사업 어려움
정부 "규제 특례로 산단 지정 허용"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청신호
제주 폐교 부지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신규 산업단지(산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옛 탐라대 부지는 1994년 서귀포시 하원마을회가 대학 유치 차원에서 마을 공동목장을 헐값에 내놓은 곳이다. 하지만 2010년 탐라대가 부실대학 지정에 이어 타 대학과 통폐합까지 되면서 2016년 제주도가 공공자원 확보 차원으로 약 416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도내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단 총량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단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이미 한화시스템이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1000억원을 투입해 우주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 특례로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및 '산단(국토부)'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이 이뤄진다. 산단의 경우는 건설비와 용지 매입비 등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