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유예·외부협의체' 제안? 대안 아니야
- 전공의 집단행동은 불법…스케줄 대로 처분
- 의대교수 집단사직? 똑같이 '의료법 위반' 적용
- 건보료 인상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할 것
- 尹 민생토론회, 총선과 연결 짓는 건 오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13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태현 :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도 벌써 4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까지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결의를 했죠. 정부의 대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입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장상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어떻습니까?
▶장상윤 : 저희가 매일매일 복지부에서 전공의들 또 전임의들이 이탈한 병원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위기상황에 처한 병원들은 크게 봐서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병원체계로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병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급종합병원이 입원환자가 한 40%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한 절반가량 줄었고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이 중증환자 그리고 중증인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중환자실은요.
▶장상윤 :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비상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응급실입니다,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전국에 408개 응급실이 있는데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는 아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경증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잘 방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증이 아닌 응급환자가 10%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이 아니고 대형이기는 하지만 종합병원들. 거기에는 전공의들이 없거든요, 평소에도.
▷김태현 : 전임의 위주로 돌아가는 병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윤 : 그렇죠. 주로 수련과정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하고 다름이 없고요. 그 병원은 입원환자가 한 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다만 현재 거기를 버텨주고 계신 우리 의료진 또 간호사 이분들이 장기화되면 소진이 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오는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기사 보니까 군의관 하고 공중보건의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상윤 : 이미 3월 11일 날 저희가 군의관, 공중보건의 한 150여 명을 이렇게 시급한 병원 위주로 해서 투입을 했고요.
▷김태현 : 이미.
▶장상윤 : 크게 이런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려면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전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보강해 드려야 됩니다.
▷김태현 : 그래야 되겠죠.
▶장상윤 : 그게 PA간호사가 가장 현장에서 즉각 투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군의관, 공보의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의사, 간호사를 또 새로 채용해서 보강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인력을 대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해 줘야 됩니다. 수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김태현 : 일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장상윤 : 그래서 만약에 경증환자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회송을 한다든지 또 중증환자 진료하는 데 대해서 보상을 강화를 해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번아웃, 소진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강화해 주고 휴식을 더 부여하는 이런 조치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예비비 건보 재정 벌써 한 3000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1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장상윤 :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사실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다. 그리고 이 2000명을 증원을 해도 이게 배출이 되는 건 10년 후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죠.
▶장상윤 : 10년 후를 예상하고 2000명을 증원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료계와 협의를 거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상윤 :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김태현 : 합의한 건 아니지만 협의는...
▶장상윤 :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도 보고 또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함께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대한외과의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죠. 500명 이하 규모에서 점차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규모하고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겨서 조사 결과에 따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정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속도조절론, 이런 것의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상윤 :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막바로 몇 명이 맞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냐 이걸.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수요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걸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국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항상 이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정책 집행의 문제니까요.
▶장상윤 : 그래서 결국은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김태현 : 일종의 거래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책임을 정부가 지고 결정한다.
▶장상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라고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이걸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을 유예하고 외부에다가 좀 맡겨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케줄상 지금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걸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 이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0명 그리고 5년간 1만 명 이건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장상윤 : 고수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고.
▷김태현 : 결정했고 책임지고 추진한다.
▶장상윤 : 그걸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면 감당을 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김태현 : 왜 2000명을 꼭 해야만 되느냐,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장상윤 : 이 부분은 간단하게보다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장상윤 : 먼저 우리 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법상에 원칙이 돼 있는지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의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방이나 치안하고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가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해서 책임질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의사에게는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허라는 것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의료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김태현 : 그렇게 돼 있죠.
▶장상윤 : 굉장히 강한 책무를 부여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만 우리 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을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세금처럼. 그건 뭐냐 하면 그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부담도 국민들이 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의사, 국민이 어떻게 보면 강한 책무성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의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하고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많이 나왔죠.
▶장상윤 : 그 현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필수의료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김태현 : 부족하다.
▶장상윤 :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걸 체감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국가가 그건 그냥 배분의 문제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국가가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2000명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 수급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들이 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한 5000명 정도 부족하고 10년 후에는 우리의 연령대별 의료 이용량 또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수요 이걸 감당하려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대 증원을 논의해 온 역사를 한번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지금껏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 줄었습니다.
▷김태현 : 그때요.
▶장상윤 : 의약분업 때 줄었어요. 그게 한 351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또 그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누적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수의료로 가려면 전문의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면허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게 한 600~700명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준 350명 하고 600~700명을 합하면 매년 1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한 20년 따지면 그것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보충하려면 2035년이 아니라 2000명씩 해도 2045년, 양성되는 것까지. 세 번째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김태현 :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
▶장상윤 : 그래서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이 나오는 수치인데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한국이 꼴찌입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한국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있는 사이에 고령화는 다른 나라도 겪고 있거든요.
▷김태현 :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장상윤 : 미국은 4000명, 프랑스는 6200명, 영국은 5000명 계속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늘리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수가 늘지 않으면 국민들도 체감하시겠지만 의사 안에서 유효한 경쟁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뭐랄까요? 더 경쟁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의욕이 줄어들고 비교 가능한 예로 변호사 수. 77년에 비해서 30배 늘었고요.
▷김태현 : 많이 늘었죠.
▶장상윤 : 간호사 불과 15년 만에 정원이 1만 명 늘었습니다. 그 수요에 미트하려고 계속 늘려왔는데 유일하게 의사만 늘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사 수 임상의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의과학자, 의공학자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 1년간 매출이 44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그게 매출이 42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과학자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장상윤 :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개발한 분도 독일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그래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건데 전공의들은 지금 현장을 떠난 지 한 달 되어갑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이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
▶장상윤 :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인데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예고를 해 드렸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노티스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고 그럼에도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위반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어제 보니까 의대교수들이 만약 사직서 제출하면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상윤 : 그건 의대교수님들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일하고.
▷김태현 : 임상도 하시고.
▶장상윤 :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보시고 수술도 하시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그것도 의료법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의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새로 짜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수가 인상 문제도 그렇고. 그럼 이게 결국 다 돈 드는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딱 드는 생각이 혹시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상윤 :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년 동안 걷어서 1년 동안 쓰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적립을 해놓고 그걸 운용을 해서 늦춰가는 건데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입 가지고 지출을 다 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22년도의 수지를 저희가 보면 수입이 88조 정도 되고 지출이 85조 정도. 한 3조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남은 적립금이 현재 2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까지 10조 원 플러스알파를 지출하겠다고 해도 새로 올려서 걷지 않아도 적립금 27조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사이에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이나 비급여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대책들이 같이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세이브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주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대통령실 수석이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돌면서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총선 지원용이다,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쟁.
▶장상윤 : 조금 오해가 있고 민생토론회가 왜 생겼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봐라. 우리 정책들을, 민생 정책들을 민생 현장으로 가지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래서 부처도 나갔고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나갔고 나가 보니 민생 현장에서 목소리가 무슨 거창한 대책,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보면 부처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 업무보고를 이번에 그런 민생 목소리들을 담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쪽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듣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부처 간에 여러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기하시는 국민들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처의 실무자급. 사무관, 과장들도 나와서 문제를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고쳐나간다는 게 올해 업무보고나 흘러온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고 있을 건데 이걸 총선하고 연결 지어서 총선 때 되니까 이것 만들어서 또 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계속 현장을 돌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장상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