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입시 불신 야기했다"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입시 불신 야기했다"
-
- 입력 2024-03-22 12:10:43
- 수정2024-03-22 12:16:27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