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소득자 조세지출 15.4조 전망
2019~2021년 10조 안팎서 50%↑
대기업 수혜 비중도 급격 상승세
감세 정책과 겹쳐 세수 감소 우려
정부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때문
일각 부자감세 논란 피할 수 없어
윤석열정부의 조세지출 제도가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저소득층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고소득 조세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추정된다. 2019∼2021년 28∼30%와 비교하면 큰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기업에 돌아가는 조세지출도 대기업이 받는 혜택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커졌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사이 10∼11%였지만 2022년 16.5%로 수직 상승한 뒤 해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층 수혜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더라도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세수 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낸다. 또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비과세 조치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점에서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세지출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가 단행한 세제 개편안도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는데, 조세지출제도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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