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한 개인·기관 포함' 대러시아 EU제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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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으로 3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가 지난 1일부터 EU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제재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제재 패키지에 스위스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동참하며,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106명과 기업, 단체 8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주로 러시아 군수산업 분야에서 미사일과 드론,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단체들로,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성명에는 북한의 특정인과 조직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EU의 제재를 수용한다는 점에 비춰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 이번 EU 제재안에 새로 오른 대상자들이 추가 제재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중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는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대북 제재의 경우에도 스위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 제재안을 독자 제재 형식으로 수용해서 시행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주로 담당하며, 올해도 북한 내 영양지원 사업 등에 218억 달러 우리 돈 약 29억여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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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북한 개인·기관 포함' 대러시아 EU제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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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3 21:46:46
- 수정2024-03-03 21:52:29
현지시각으로 3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가 지난 1일부터 EU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제재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제재 패키지에 스위스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동참하며,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106명과 기업, 단체 88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주로 러시아 군수산업 분야에서 미사일과 드론,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단체들로,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성명에는 북한의 특정인과 조직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따로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EU의 제재를 수용한다는 점에 비춰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 이번 EU 제재안에 새로 오른 대상자들이 추가 제재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중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는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대북 제재의 경우에도 스위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 제재안을 독자 제재 형식으로 수용해서 시행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주로 담당하며, 올해도 북한 내 영양지원 사업 등에 218억 달러 우리 돈 약 29억여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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