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키고 민생 악화시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곳곳에서 시행했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된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4억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된다"며 "게다가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우려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페이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