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력 해외파견에 관여해
자금세탁·불법 금융활동한
개인 4명도 추가로 지정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8일 외교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곳은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이들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업체로, 북측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유 대표는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다.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대량으로 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도움을 줬다.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과 개인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제적인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열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표결이 약 일주일 후에 다시 열리게 됐다. 당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표결 연기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임무의 결과를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로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이번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되면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