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정부가 결정할 문제…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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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건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의료를 국방·치안과 버금가는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질 책무가 있고, 의사는 의료를 담당해 국가가 면허를 독점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게 강한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도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가와 의사, 국민이 강한 책무성으로 묶여 있는 게 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간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일정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수들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라며 "마찬가지로 집단사직 등을 하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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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정원 정부가 결정할 문제…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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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0:07:39
- 수정2024-03-13 10:34:2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법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해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들과 증원 규모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여러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 만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의사들과) 인원을 주고 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건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의료를 국방·치안과 버금가는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질 책무가 있고, 의사는 의료를 담당해 국가가 면허를 독점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게 강한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도 건강보험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가와 의사, 국민이 강한 책무성으로 묶여 있는 게 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간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일정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수들 역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라며 "마찬가지로 집단사직 등을 하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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