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사실상 불가…자원 부국과 공동 개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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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늘(6일) 보고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에서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정책에 대해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기존 대응으로 나왔던 비축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광물이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경우 광산 탐사기술 부족으로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급망 안정화 대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우리의 산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으면서 자원 부국인 나라와의 산업협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같은 국가를 들면서,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대중국정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니켈 전구체를 약 24억 달러 수입해, 전체 수입 비중 중 중국이 90%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제조업 분야에서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지난해 기준 약 84.7%를 중국에서 들여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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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사실상 불가…자원 부국과 공동 개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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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1:00:21
- 수정2024-03-06 11:04:55
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늘(6일) 보고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에서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정책에 대해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기존 대응으로 나왔던 비축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광물이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경우 광산 탐사기술 부족으로 매장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급망 안정화 대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우리의 산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으면서 자원 부국인 나라와의 산업협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같은 국가를 들면서,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대중국정책을 수립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니켈 전구체를 약 24억 달러 수입해, 전체 수입 비중 중 중국이 90%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제조업 분야에서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지난해 기준 약 84.7%를 중국에서 들여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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