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조기 협상 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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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가 오늘 자국 협상대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협상을 일찍 시작했단 분석도 있는데, 정부는 협상 시점은 미 대선과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미 정부가 나눠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한미가 협정을 맺어 결정합니다.
2021년 결정된 현재의 분담금 규모는 내년까지 유효한데, 협정 만료를 1년 9개월 앞두고 한미가 오늘 자국 협상대표를 발표하며 차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통 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와 외교관 출신 방위협정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양국을 대표해 협상합니다.
[이태우/한미 방위비협상 한국대표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은 이번이 12번째, 전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착수가 빠릅니다.
한때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미 대선 전 협상을 끝내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들은 협상 시점은 미국 선거와 무관하다며, 협상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협상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양국 정부는 현재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중이며, 방위비 증액 여부와 규모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절반을 부담하는 거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분담금은 약 1조 2,890억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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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조기 협상 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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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7:14:23
- 수정2024-03-05 17:28:52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가 오늘 자국 협상대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협상을 일찍 시작했단 분석도 있는데, 정부는 협상 시점은 미 대선과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미 정부가 나눠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한미가 협정을 맺어 결정합니다.
2021년 결정된 현재의 분담금 규모는 내년까지 유효한데, 협정 만료를 1년 9개월 앞두고 한미가 오늘 자국 협상대표를 발표하며 차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통 외교관인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와 외교관 출신 방위협정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양국을 대표해 협상합니다.
[이태우/한미 방위비협상 한국대표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은 이번이 12번째, 전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착수가 빠릅니다.
한때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미 대선 전 협상을 끝내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들은 협상 시점은 미국 선거와 무관하다며, 협상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협상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양국 정부는 현재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중이며, 방위비 증액 여부와 규모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절반을 부담하는 거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분담금은 약 1조 2,890억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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