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7건 국회 계류 중…자동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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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4·3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면 처벌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4·3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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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 개정안 7건 국회 계류 중…자동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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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0:05:30
- 수정2024-03-13 11:14: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4·3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면 처벌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4·3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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