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발행해 지역을 넓혀 배부한 신문사 발행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발행인 A씨는 이달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했다. 여기에 당시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신문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252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