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28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관련해 "정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분야별 심층 검토 없이 너무 기술적으로 감축한 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총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 GIST 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 총장은 "전문가 몇 명을 데리고 일주일 만 (분석)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R&D 예산으로 정부 총예산의 몇 퍼센트가 적정한지 총요소생산성(TFP)을 바탕으로 분석한 적이 있다"며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4.5% 정도 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올해 총지출이 660조원 정도라는데 (4.5%면) 절대 작지 않다"며 세수와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R&D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대비 3.9%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임 총장은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과제는 손을 대지 말고 확충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 정도는 이런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장비나 의료 장비의 국산화율이 10%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에도 투자가 필요하고, 광주지역에서 GIST가 강점을 갖는 광학장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