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표단 만들어 나와달라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길 희망"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묵묵부답'
커뮤니티서도 "언젠간 비난 멈춰"
신임 의협회장에 "총선까진 탕핑"
이주호, 강원대 의대 찾아 간담회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때까지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하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醫政)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에 담을 예산과 관련해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구애됨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도 전공의의 침묵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라는 등 7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낸 후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 정부가 한 달 넘도록 전공의와의 대화 채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기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대전협을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렇다고 별도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표단을 꾸리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대표단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며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는 생각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며 만약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공의의 중재를 위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몇 차례 접촉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들 스승 단체가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고 부정해 왔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의협도 현재까지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서 전공의를 배제했다"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무대응 원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한 의사는 커뮤니티에 "대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지금은 우리가 타깃이지만 우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비난은 멈추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에게 활시위를 돌리게 돼 있다"는 주장을 올렸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에게도 "괜히 개원의 파업을 하겠다느니 강경 대응 모드로 급전환해 정부가 의사를 싸잡아 '불법 프레임'을 씌울 빌미를 만들지 말아 달라", "총선 전까지는 지금처럼 잔잔한 탕핑을 유지해야 한다" 등 이른바 '무대응 원칙'을 커뮤니티를 통해 당부했다고 한다.
회장에 당선되면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던 임 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전날 당선 확정 후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이 침묵하면서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등은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총선 때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전공의들의 이러한 행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접촉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것 외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강원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강원대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대병원 임상실습을 둘러봤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방문한 것은 경상국립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듣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라며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