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즌 때마다 입법부 갑질 여전
자료 수백쪽인데 독촉… 야근 다반사
"정보공개 청구 오·남용, 행정력 낭비"
교육현장에선 일방적 공문하달 불만
12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들은 국가·지방 막론하고 악성민원뿐 아니라 폭증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공무원들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격무에 시달린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주된 요인이다.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직원은 "평범한 일상이나 정상적 가정생활이 안 된다. 휴일도 없이 새벽에 출근하면 늦은 시간에나 귀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도 '철밥통'이라든가, 일은 대충하면서 혈세만 축낸다고 비난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마다 9∼10월 감사 시즌 때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로부터 "당장 지금 내놓아라"는 식의 '입법부 갑질'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수백쪽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며칠 만에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수년간의 자료 일체를 달라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앞두고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일부 지자체 사이에선 묘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회 자료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국회 행안위·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맞서 상임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감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달라"고 읍소했다. 같은 해 군산시공무원노조 역시 시의회 행감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최소 열흘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빗발치는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도 요즘 공무원들을 옥죄고 있는 행정업무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단체 또는 의회권력의 행정부 대상 '갑질'일 뿐이라는 두 논리가 맞서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81만8425건이었다. 전년(164만2959건) 대비 10.7%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6338건)과 비교하면 70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8271건, 2022년 8303건, 2023년 1만7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오·남용 행태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내용을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방통행식 공문 하달도 문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당국의 경우 교육부-시·도교육청-일선 초·중·고교로 전달되는 수직적인 상명하달 구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체한 슬로건을 관내 모든 학교 주출입문에 부착한 뒤 '인증샷'까지 찍으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이 지침이 공문 형태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지면서 초등학교마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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