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 정원 배정 후 첫 대학 총장 간담회
의대 증원 따른 교육여건 개선수요 제출 요청
교수들 향해선 자리 지키고 학생은 복귀 당부
"집단 사직 제출 매우 유감…상황 타개 못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면서 대학에 정당하지 않은 휴학 신청을 거부 및 반려하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개교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이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교수들이, 교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며 "의대 학사 운영과 대학병원의 원활한 운영은 교수들 없인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교원으로서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사직 중단을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개시하기로 결의한 오는 25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정원 배분 발표일인 지난 20일 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오는 25일 사직하기로 한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 학업에 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선 대학 총장들과 의대 교수들에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췄어도 실질적인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분 학교별 배정 발표 이후 처음 갖는 대학 총장 간담회다. 의정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는 지난달 19일과 28일에 이어 3번째다.
정부는 2000명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씩 배분했다. 서울의 8개교는 동결했다. 이에 따라 40곳 중 32곳의 정원이 평균 2.1배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그간 총장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정원 수요조사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를 제출 받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이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가 확충돼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이 다르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대학의 수요를 파악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원 배정 이후 (2025학년도 신입생이)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발전적 논의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며 "조만간 대학 현장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