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가 '위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또 한 번 등장한 데 이어 물의·논란 정치인의 원내 진입 통로로 전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9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청문회 줄행랑' 논란 당사자인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했다.
◆통진당 세력부터 김행까지
8일 더불어민주연합에 따르면 비례 후보 중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인 선발을 위한 최종 오디션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남녀 2명씩 4명이 최종 비례 후보로 정해진다.
이 시민단체 몫 후보 추천을 담당한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전날 총 44명 지원자 중 남녀 6명씩 12명을 최종 후보로 추려냈다. 이 중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은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서 사무국장이 오디션을 통과해 비례 후보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당선권에 배정되는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는 모두 4명이 된다. 시민단체 몫과 별도로 진보당이 비례 후보 3명을 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비례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장 공동대표는 홍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이력이 있다. 전 전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시민단체·진보당 외에도 새진보연합도 비례 3명을 배정받아 이미 용혜인(비례) 의원·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용 의원은 사실상 두 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 진입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21대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용 의원은 최근까지 수도권·호남에서 지역구 출마를 검토했지만 결국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출마를 택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당초 이달 7일까지던 후보자 등록 시한을 9일로 연장해 후보 신청을 받는 중이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출마를 검토했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다. 그는 1월 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제 양심에 걸렸다"며 불출마 선언했다가 이번에 번복한 꼴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회 중 청문회장을 떠나 논란이 됐고 결국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부나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을 받는 중이다. 당장 조국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가 유력하며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당명 국민의미래)이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당명 더불어민주연합)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나 됐다. 이어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2%, 그외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13%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분산한 결과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90%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택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62%만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을, 나머지 26%는 조국신당을 선택한 모습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