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전담기구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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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임금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농어촌 인력 부족으로 계절근로자는 늘어갔지만, 제도는 허술했고, 브로커는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브로커 차단을 위한 송출 전담기구 지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브로커의 착취와 인권 침해.
이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2019년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고..."]
국가인권위가 5년 전 발간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탈 보증금 요구, 낮은 임금 등 피해 사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미비했고, 계절근로제는 몸집만 불렸습니다.
최근 다시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중개인 규정과 브로커 처벌 강화, 피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 개입의 빌미가 된 송출 비용 문제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국제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한테 입국 비용, 송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인력 송출과 관리를 총괄하는 계절근로제 전담 기구 지정도 시급합니다.
[류현복/경남 거창군 전략담당관 : "지자체 간에 하려다 보니 (해외 지자체와) 언어도 문제가 있고 또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 업무협약을 체결해준다던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인한 민간업체에 중개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이혜경/배재대학교 명예교수 :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도 똑같은 일을 해도 민간 업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 관리하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농어촌 일손 부족의 해결책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착취와 불법을 막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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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전담기구 지정해야"
-
- 입력 2024-03-07 21:46:07
- 수정2024-03-07 22:27:56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임금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농어촌 인력 부족으로 계절근로자는 늘어갔지만, 제도는 허술했고, 브로커는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브로커 차단을 위한 송출 전담기구 지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브로커의 착취와 인권 침해.
이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2019년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고..."]
국가인권위가 5년 전 발간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탈 보증금 요구, 낮은 임금 등 피해 사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미비했고, 계절근로제는 몸집만 불렸습니다.
최근 다시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중개인 규정과 브로커 처벌 강화, 피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 개입의 빌미가 된 송출 비용 문제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국제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한테 입국 비용, 송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인력 송출과 관리를 총괄하는 계절근로제 전담 기구 지정도 시급합니다.
[류현복/경남 거창군 전략담당관 : "지자체 간에 하려다 보니 (해외 지자체와) 언어도 문제가 있고 또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 업무협약을 체결해준다던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인한 민간업체에 중개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이혜경/배재대학교 명예교수 :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도 똑같은 일을 해도 민간 업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 관리하고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농어촌 일손 부족의 해결책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 착취와 불법을 막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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