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실상의 정시 전형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로스쿨 입시 개혁을 위한 리트(LEET, 법학적성시험) 100% 전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제도로는 40대 이상의 지원자, 학부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학점이 낮은 지원자, 그리고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체 정원의 25%는 100% 리트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로스쿨 입시 관문을 넓히고, 입시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과 달리 리트 100% 전형을 도입한다 하여 학부 수업이 파행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학입시 정시확대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입시의 투명성'을 꼽으며 "조국 전 장관의 유죄판결 이유 중 로스쿨 입시 부정이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 입시는 학점, LEET, 영어 점수의 3가지 정량요소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요소가 혼합되어 있는데 초기 로스쿨 입시에서 특정 대학 출신에게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있기도 있기도 했다"며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입시의 불투명성 ▲연령차별 ▲학력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총체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졸은 변호사 될 수 없어…'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남아
1979년 1월생인 김 위원장은 경희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변시2회)다. 이에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인 그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밥그릇에 금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 제안을 했다는 평가다.
로스쿨 정시전형만으로는 고졸은 변호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은 지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을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영화 '재심'의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고졸 출신의 변호사다. 그는 "만약 저와 같은 고졸인 상태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부터 졸업해야 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고졸에겐 4년제 대학부터 졸업하고 3년제 로스쿨을 또 졸업해야 하는 도합 7년의 교육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장벽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베이비바'(Baby BAR)라고 불리는 시험 제도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 역시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력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소나무당에서는 지난 14일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로스쿨 측에서는 이 제도는 물론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 '방통대 로스쿨' 등 모두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