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파악을 지시했다는 출처 불명의 문건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기 위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진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잔류 전공의들의 인적 정보가 담긴 '참의사 리스트'가 공유된 데 이어 의협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집단 사직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침'이 담긴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해당 문건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실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허위 문건이고 의협 회장 직인도 위조됐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음주쯤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게시글 작성자와 의협, 메디스태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이 잔류 전공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교사하고 메디스태프가 관련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귀환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겠다"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받은 데 이어,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광석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과 의협 비대위 업무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9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12일에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