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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적의 죄를 심리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NAME>이 조부모를 두드리고 욕하였으므로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교형에 처할 것을 논핵(論劾) 하고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에서 모두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아뢰어 첫 번 심리를 하는데, 홀로 영의정 <NAME>가 말하기를, "《대명률》에 조부모나 부모를 욕하다는 조문에 이르기를, '무릇 조부모나 부모를 욕 한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친고(親告) 가 있어야 문제 삼는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 행(行)이 적(迹)의 편지에 회답하기를, '이치가 마땅히 법사(法司)에 아뢸 것이나 진실로 감화시켜 바로잡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또 집안의 추한 꼴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직 참아 둔다.' 하였은즉, 관가에 고발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은 그 아비의 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행이 적의 집에서 죽었으니 부자간의 은 의(恩義)가 영절(永絶) 한 데에 이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친고로 적용하여서 죄를 결단한다는 것은 법률 조문 본의에 어긋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고(親告) 하면 처리한다는 것이 실로 법률 조문이라면, 손수 쓰고 이름까지 서명한 것은 친고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행은 비록 죽었지만 그 당시에 적을 미워한 마음은 그 편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황차 아비의 사사 정리로는 비록 들추는 것을 싫어하여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라의 공법은 마땅히 죄악을 징계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그 아비를 욕하는 자가 있는 것을 내가 우연히 보았다면, 비록 그 아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나는 부득불 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하고, 첫 번 심리하여 아뢴 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윤리 26책 83권 9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70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