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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찰사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되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유시하였다

### 본문: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소연 하기를,"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민심이 상습화되어 수령이 비록 욕을 하여 정사를 어지럽히고 방자히 행동하여 기탄함이 없는데도 함부로 힐문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말이 중앙과 지방에 시끄럽게 떠들썩하고, 또에을 여러 번 들었으므로 자나 깨나 두려워한다. 근일에 감사는 사헌부에서 행대를 보내어 순찰하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연사가 흉년이 들고 있는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꾹 참고 윤허하지 아니했다. 감사는 이 지방을 전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직책이 풍헌을 겸하였으니, 무릇 법에 어긋난 것은 도리상 마땅히 풍문에 의해 벌을 해야 될 것인데, 근래에는 감사가 추핵하여 치죄했다는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부서를 기일 내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선무로 삼고, 악을 행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여사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형정의 실책은 화기를 손상하게 하므로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고 혹은 애매한 말을 듣고서 없는 죄를 교묘하게 꾸며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추핵하여 형벌을 논단한 것이 실정에 있여 형벌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만약 탐욕이 많아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의리를 해치는 사람은 마땅히 끝까지 다스려 주고 처벌하여,<NAME>의 해독을 제거하고 염치의 절개를 숭상하여 한도를 엄격히 다스려서 나의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의는 사고 1은 36책 114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712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농업 - 농작/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