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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속전을 남용하는 사람에게 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장에 대하게 아뢰기를,"속이란 것은 죄의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죄를 받은 사령이 혹은 범인의 교사로 인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수혐으로 인하기도 하여 족친을 속여 또는 부채했다고 거짓 일컫고는, 위협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한 죄를 두려워하여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이를 살피지도 않으므로, 죄 없는 사람들이 재물을 탕진하게 되니 원통하고 원망함이 될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전을 징수하는 본 목적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이와 같은 사령들은 그는 즉시 형률에 의거하여 이를 처벌하고 그 군역을 정하고, 관리가 실정을 알고는 사람도 아울러 죄를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변 본 】 37책 115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5책 5면
【 분류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