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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죄를 논의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NAME>이 살인한 죄는 율을 살피니 교형(絞刑)에 해당하고, 중 장수(長守)와 덕생(德生)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NAME>(趙瑞康)에게 이르기를,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이면 순(<NAME>은 고수를 업고 도망갈 것이다. '하였다. 천자(天子)의 아비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NAME>은 이미 의친(懿親)이 아니고 또한 8의(八議)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잖는가. 그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으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비용으로 은(銀)을 징수하는 것과 사죄(死罪)에 속전(贖錢)을 받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중한가. 중한 편을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한 것에는 사정(私情)이 많았다. 그러나, 완의 아내 옹주가 방금 잉부(孕婦)인데, 만약 먼 지방에 귀양보내서 옹주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차마 못 할 노릇이다. 완의 사죄는 속전(贖錢)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사죄로서 등(等)을 감하는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는 예가 없고, 다만 매장하는 은(銀)만 징수한다. 그러나, 동자(童子)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다만 허락하는 것은 형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완의 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적당한가. 네가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라." 하니, <NAME>이 명을 받들고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 좌찬성 <NAME>·우찬성 <NAME>(皇甫仁)·우참찬 <NAME>(李叔畤)가 논의하기를, "율에 형벌을 가할 수 없는 자는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의 고신을 빼앗고 외방에 귀양보내면서 또 속전을 받으면, 이것은 형을 겹으로 받는 것이 되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되 매장하는 은만 징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완의 고신을 빼앗은 다음, 충청도 진천현(鎭川縣)에 귀양보내고, 장수와 덕생은 귀양보내는 것은 없애고 다만 장(杖) 1백 대만 치도록 명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2책 100권 19장 A 면국 편<NAME>본 4책 477면 분류 사법-행형 / 사법-법제 / 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