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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논의하다

### 본문: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들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는 이미<NAME>(成規) 가 있어 중외에 반포 시행했으니, 혹시 탐포(貪暴) 한 사람이 비록 정당한 판결을 잘못 판결했다고 일컬으면서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치지마는, 이를 금하지 못하면 송사의 판결에 기한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나, 내 생각에는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도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또한 혹시 정당함을 잃는데, 하물며 그 무지(無知) 한 사람이 이익으로써 마음을 먹고 금령을 범하는 것이랴. 마땅히 이를 생각 밖에 두고 그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근래에는 함부로 고소(告訴)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부터 두 번씩이나 함부로 고소하고 겪고(擊鼓) 하는 자는 1등(等)을 감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분류 17책 54권 13장 A 면국 편<NAME>본 3책 351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