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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우마를 도살한 자들의 형율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도적에게 과죄하는 법은 여러 나라와 수교에 과조가 매우 많으므로, 외방의 관리가 시행하는 법에 현혹되니, 만약 통론 하여 지시 내지 않는다면 아마 법을 어기는 본뜻을 잃을 듯합니다. 다만 원전 안에,'무식 한 사람이 농우가 많고 병들었다고 핑계하고서 달단 화척 512)에게 팔아 준 사람은, 그 팔아 버린 사람과 달단 화척을 모두 말을 도살 한 형률로써 논죄하고, 목은 수군에 편입시킨다.'하였는데, 지금은 우마를 도살하여<NAME>이 된 자를 본률에 이르고 시행한다면 매살한 자는 도리어 죄가 무겁게 되고, 그러한 자는 도리어 죄가 가볍게 되어 경중이 적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청컨대 소를 도살하여<NAME>이 된 자는 원전에 매살한 예에 따라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몸은 수군에 편입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3책 7권 35장 1 면 【 국편<NAME>본 】 7책 198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행형/군사 - 지방군/외교 - 원단위 신분 - 신량역천

[511] 감수자도:물건을 함부로 할 관원이 스스로 도적질하는 것을 말함.[512]말한 화척:몽고족 또는 만주족으로서 귀화 한 후에 내지에 살면서 세공이나 도우를 일삼던 천인들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