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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천 군수 권자안이 현리 최곤을 죽이니, 곤의 아들 사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 본문:
그러나 군수 <NAME> 안이 현리 <NAME>을 죽였는데, 곤의 원수 <NAME>이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였다. 참찬 <NAME>의 논의는,"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낸 것은 수령을 고소하는 다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안이 불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죄는 뉘 사 하였으며, 사민은 비록 부민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죽은 일로서 고소장을 내었으니, 수령을 고소하는 법에 관계되지 아니하오니, 결코 논죄하지 말도록 하소서,"한한 좌의정 맹사성 등의 논의는,"사민이 이미 아비가 피살되었다고 해서 고발하였으나, 그 나머지 다른 범죄는 고발할 것이 아니니, 교명을 가지고 고소한 죄는 징계하지 말을 수 없습니다." 하고, <NAME>의 논의는,"사민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당초에 고발할 때에, 누가 자기가 죄를 당할 것을 염려한 수령을 고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헌부에서 다시 취조할 때에 이르러 다시 지나간 일을 추가해서 고소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안의 나이출납 죄는 그 고소로 인하여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고소장을 내고 그 죄가 밝혀졌으니, 법대로 처결하소서." 하고, <NAME>의 논의는," <NAME>을 읽는 자안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자안의 나이 출납죄만 말하였다면, 비록 고소장을 퇴각하고 죄를 반 좌하는 것이나, 수리한 이유는 아비를 죽인 까닭입니다. 자안이 이미 불법 행위로 죄를 면하였으니,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하여 자안의 나이출납죄를 논하면, 사소한 원망으로 수령을 못 해하는 자가 이로 인연하여 다투어 죽인 것이니, 이민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법에 크게 어긋납니다." 하니,"가 결단하기를,"사민은 죄주지 말고, 나이출납죄로 자안을 3천 명 유형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9책 60권 6장 6 면 【 국편<NAME>본 】 3책 466면
【 분류 】 사법 - 행형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