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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외방 죄수에게 남형하는 것을 통금하게 하기를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중(京中)의 죄수로 옥에서 갇혀 죽은 자는 드무오나, 외방의 죄수는 혹시 배꼽 아래에 붓는 종기[浮腫]로 혹은 가슴과 배가 답답하여 옥에 있다가 죽게 되는 자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오니, 어찌 다 구휼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필시는 급하게 실정을 얻고자 하였다든가, 불법으로 형벌을 가하였다든가, 참혹하게 고문한 까닭에 그 독(毒)이 장부(臟腑)로 들어가 부종(浮腫)이 되어 죽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오니 전한(前漢) 《형법지(刑法志)》 에, '태형(笞刑)을 당한 자에게는 볼기를 치되 사람을 갈지 못한다.' 하였고 《당률 소의(唐律疏議)》에는, '태형에 결정된 자는 볼기와 넓적다리를 나누어 맞게 하고, 장형(杖刑)에 결정된 자는 등과 넓적다리·볼기를 나누어 맞는데 여러 번으로 하게 하고 고문하는데도 또한 같다. 의금부에서 고문할 때에 묶어서 옆으로 눕히고 넓적다리와 정갱이를 옆으로 때리다가, 만약 과하게 상처가 생기면 돌려 눕히고 때렸사온데, 그 법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사(各司)와 각도에 나누어 주고 일체로 시행하게 하오면 사리에 합당하겠고, 또 《속형전(續刑典)》에, '경중이나 외방의 관리가 법을 어기고 남형하는 자가 있게 되면, 경중에서는 헌부(憲府)에서, 외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죄인의 친속이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등록형전》에, '경중이나 외방의 죄수를 신문하는데,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높은 소리로 호통치며 좌우로 나누어 서서 서로 번갈아 가며 장(杖)을 치지 말라.' 하였고, 선덕(宣德) 10년 10월에 전교(傳敎) 하기를, '무릇 죄수의 머리를 꺼두르고 종횡으로 끌어서 괴로움이 태장(笞杖)보다 갑절이 되니, 그 때문에 상해되어 운명하는 자가 간혹 있었다. 금후로는 모두 금하라.' 하시와, 결벌(決罰) 하는 법(法)이 자세한 것까지 다 빼어 놓음이 없사옵거늘, 형벌을 맡은 관리가 문구(文具)로 만 여기 오매 진실로 타당치 못하오니, 윗항의 《육전(六典)》과 전지(傳旨)를 거듭 밝히어 거행하고, 엄하게 고찰(考察) 하게 하여 죄수를 혹시 손으로 두 귀를 잡고 몹시 잡아당기어 상해를 입히게 한다든가, 혹은 두 귀밑의 머리를 벌어진 나무 틈에다 놓고 당겨서 가죽이 붓고 눈귀가 찢어졌다든가, 신장(訊杖) 30도(度)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형장 끝으로 그 상처를 찌른다든가 심각하게 침학(侵虐) 하는 자가 혹시 있사오니, 청하건대, 일체로 모두 통금(痛禁)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영화. 분류 사법-법제 / 출판-서책 분류 27책 84권 13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86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