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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조에서 《대명률》을 상고하여 율령을 고치기를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지금《대명률》의 제향조를 상고하건대,'그 백관이 이미 서계 하고도 조상·문병 하고, 형살 사건에 판결 서명 한에 연연에 참예한 사람은 모두 벌로써 1개월 봉전을 받고, 이미 서계 한 인원으로서 산재 될 적에 정실에서 자지 않은 사람은 벌로써 반 달 봉전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실의 조에는,'무릇 죄인은 원릉에 참배 받는 것과 조회의 행례 때에 차착 되고, 실의 한 명에 벌로써 반 개월 봉전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강독율령조에는,'무릇 능히 강해를 못하여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에 있으면, 초범은 벌로써 1개월 봉전을 받고,<NAME>은<NAME> 40대를 치게 된다가'고 하였으며, 조쇄문권조에는,'부·주·현의 정관이 일종을 순행 또는 오종까지 이른다며 벌로써 10일 봉전을 받게 되며, 매 오종마다 일등을 더하여 다시 1개월까지 이른다.'고 하였으며, 도적포한조에는'1개월 이내에 강도를 잡지 못한 사람을 포도관이 벌로써 2개월의 봉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당률 소의》에는,'여러 대사에 산재 하여도 조상·문병 하고, 형살 문서와 형벌 판결에 판정 서명 한 자는데<NAME> 50대를 치고, 여러 사람에 원릉에 일이 있고, 조회·시위의 행사에 과실이 있고, 의식에 위배되어 잘못이 있는 자는<NAME> 40대를 친다.'라고 하였습니다.《소의》는 당시에 썼던 율이 아니고, 봉전을 하는 벌도 또한 본조에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위 항목의 범죄자는 1개월이나 반 개월을 논할 것 없이, 불응을 불응위의 율로 비부 하여 과단 하게 되니 매우 미편합니다. 지금 율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초범은 벌로써 1개월의 봉전을 받고,<NAME>은 예로 40대를 친다는 글로서 본다면, 봉전 1개월을 벌받는 것이 또한 연은 40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봉전 1개월을<NAME> 30대에<NAME>고, 반 개월은 예가 20대에<NAME>고, 10일은<NAME> 10대에<NAME>고, 2개월은 예가 40대에<NAME>여 시행하소서."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본 】 14책 44권 9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178면
【 분류 】 사법 - 법제/풍속 - 예속 및 역사 - 고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