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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주에서 우마를 도살한 죄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해 병조에서 아뢰다

### 본문:
병조에서 아뢰기를,"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백성을 간고하여, 소와 말을 도살하여 생활을 바탕으로 삼는 자는 자못 많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면서 우·마피를 무역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 또한 많사옵니다. 이 때문에 도살이 갑절로 많아지고 번식하는 수효는 적사오니, 이미 도살자로 있는 사람은 지금 가는 경차관으로 하여금 즉시 찾아내어 육지로 내보내게 하되, 육지에 주인이 있는 사천은 모두 그 주인에게 보내고, 사천에 공천은 땅이 넓고 백성이 드문 평안도 해변 각 지역으로 옮겨 안 업하게 하며, 제주에 가는 천구는 범한 바의 도수를 따라 율문에 의하여 과죄하옵소서. 본 주인이 실정을 보아 고발하지 하니 한 자와 알고도 금하지 않는 자는, 노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본 주인은 과죄하되, 찾아내서 바다로 내보낸 뒤에 금령을 범한 자는 안무사가 되는 즉시 추핵하여 아뢰게 하니 다른 사람을 따라 출륙 한 자를 능히 고발하고 붙잡는 데 상을 주도록 하옵소서. 한라산의 산상과 산하의 평지에서 목양할 수 없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보는 기경 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모두 경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장 밖에 현재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사사로 자기가 목장을 쌓게 하여서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금하여 목양을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20책 64권 39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572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사법 - 호구 - 이동/신분 - 농업 - 축산/농업 - 개간/교통/상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