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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수위보도자료)법망 사각지대 놓인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조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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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 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 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NAME>,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 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 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 사업 △도민 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 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 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 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 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 남동부 지역 19만 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 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