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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자지가 세번 이상 절도죄를 범한 자는 무조건 법대로 집행할 것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가 아뢰기를,"절도죄를 세 번 지은 자에게는 과거와 전후을 막론하고 모두 법대로 집행하여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나는 말하기를,"한때의 나쁜 자를 미워하는 마음에서"이전의 죄까지 소급하여 추궁한다면 신의를 잃게 될 것이 심히 염려되며, 더구나, 유사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올바른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인데, 만일 이 이전에 지은 죄까지 소급이 시행한다면, 백성을 용서해 준다는 본의가 아니요, 또한 백성에게 신용을 보이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절도라는 것은 궁한 백성이 범하는 것이니, 또한 죄악이 아니며, 그의 사정이 또한 딱한 것인데, 또한 이것을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해야 할 일이다." 하였다.

。을 사고 본 】 15책 50권 31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78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