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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관비를 강간한 신통례의 교형을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관하게 아뢰기를,"작목 감역관 호군 <NAME>가 관비 이 음덕을 강간하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시고, 고 음덕은 처음에는 악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으니 어찌에 저촉되지 않을 듯하오나, 그 뒤에는 제 스스로 찾아와서 서로 간음하였으니, 화간으로서 논하여 장 90대를 처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다만 동일한 죄에 대하여 남자는 강간으로, 여자에게는 화간으로 다루어 죄를 다르게 처결한다면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성상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 율이 말하기를," <NAME>가 처음에는 사람을 시켜 고 음덕을 잡아 왔는데, 소리를 치고 울면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다가, 강요하여 스스로 간통하였으니, <NAME>는 강간으로 처결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음 덕도 남편이 있으면서 뒤에는 저 스스로 와서 간통하였으니, 어떻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는가. <NAME>에게는 1등을 감하고, 다른 사람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형조에서 거듭 아뢰기를,"통례의 어머니가 지금 77세나 되었으며, 또한 와 사증이 있습니다. 다만 강간은 보통 유사를 내릴 때에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오니, 머물러 두어 죄를 봉양할 수가 있는 예는 해당되지 않사온즉, 장형을 실시하고 유형에 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는 장형을 실시하고 유형에 대해서는 속되을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5책 50권 11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268면
【 분류 】 사법 - 행형/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