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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난언으로 법을 범한 자의 형률을 정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NAME> 20년 윤 12월 일의 왕의 교지에, '근래에 난언(亂言)으로 법을 범한 사람은, 유사(攸司)가 그 정상(情狀)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반역죄(反逆罪)로서 형률(刑律)에 적용시키니, 실로 미안한 일이다. 그대들 형조에서는 역대의 형률을 참고하고 정부(政府)의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삼가 이를 받들라.'라고 하였는데, 삼가 이것을 당(唐)의 형률(刑律)을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로 임금을 지척(指斥) 하여, 정리(情理)가 아주 해로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아주 해로운 것이 아닌 것은 도(徒) 2년으로 정하고, 제사(制使) 002)에게 대항하여 신하의 예(禮)가 없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사삿일로 인하여 싸운 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소의(疏議)에 이르기를, '지척(指斥)은 임금을 의논함을 이름인데, 그 정상(情狀)과 경위를 살펴서 모두 해롭게 한 것이면 참형(斬刑)에 처하고, 아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면 도(徒) 2년에 처하게 된다. '는 것이니, 말은 비록 임금을 지척하였으나, 정리(情理)로서 볼 때 아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면 도(徒) 2년에 처하게 됨을 이름이고, 제사(制使)에게 대항하여 신하의 예(禮)가 없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것은, 제칙(制勅)을 받든 사람이 선고(宣告) 함이 있는데 〈칙사에 대하여〉 항거하고 신하의 예도 지키지 아니하며, 이미 제명(制命)을 받들지도 아니하고 또 대항하는 말을 내는 자는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이름이며, 사삿일로 인하여 싸움을 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칙에는 관계없이 별도로 다른 일로 인하여 사사로이 싸웠거나 혹은 공사(公事)로 인하여 다투었으되, 제칙에는 간여되지 않은 것이면 모두 싸움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법(法)에 따른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또 《원사(元史)》 형법지(刑法志)를 살펴보건대, '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인하여 그 가산(家産)을 몰수한다. '고 하였는데, 본조(本曹)에서 정부의 여러 관청과 이에 의거하여 의논하기를, 지금부터 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범하였으되, 그 정리가 매우 해로운 자는 참형에 처하게 하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며, 매우 해롭지 않은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며, 무릇 교서(敎書)를 받든 사신을 대하여 항거하고 신하의 예가 없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혹은 사삿일로 인하여 싸운 자는 비록 공사(公事)로 인하였지마는 교서(敎書)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면 모두 투구(鬪毆)와 매리(罵詈)에 관한 형률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9권 1장 B 면국 편<NAME>본 2책 519면 분류 사법-치안 / 사법-법제 / 역사-고사 분류 사법-치안 칙사 : 제사를 일컫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