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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앉게 아뢰기를,"《대명률》에,'절도 삼범인 자가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속육전》에는 이르기를,'절도 삼범인 자는 사 계 뒤에 자자 한 것에 의하여 죄준다.'하였사오니, 《육전》의 도적을 막는 법은 율문에 비하여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이 점점 성 해져서, 형세가 더 금하기 어려우므로 선덕 10년에 본조에서 수교 하기를,'사전·사후를 통계하여 삼범한 자가 힘줄을 끊는다.'하였고, 또 정통 2년에 와서 하기를,'힘줄을 끊은 뒤에 주보가 보통과 같은 때 보자례에 의하여 다시 힘줄을 끊는다.'하였사오나,"두 번째 힘줄을 끊긴 뒤에도 도적질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입법 중의 본의인즉, 힘줄을 끊음으로 인하여 다 할 때까지 폐인이 되어 도적질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온데,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되지 아니하여, 힘줄을 끊기고 지 두어 달 만에 또 도적질을 하오니, 이름은 육 형이오나, 그 도적을 막는 효력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에 전근을 끊어서 시험해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3 서 28책 87권 26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256면
【 분류 】 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