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조에서 소장을 징수하는 기한을 10일로 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도관(都官)에 송사(訟事) 한 자가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헌부(憲府)에 상소(上訴) 하니, 헌부에서는 도로 도관에게 옮겨서 판결한 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분간하도록 하게 하니, 도관이 변명하기를, '이는 송사한 자가 무고(誣告) 한 것이라. '고 보고하는데, 송사한 자는 그 죄를 면하기를 바라서 또 도관의 변명이 그릇된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헌부에서는 마땅히 송사한 자가 망령되이 고한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오나, 이미 청리(聽理) 083) 하여 이문(移文) 한 까닭으로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일찍이 결절(決折) 084) 한 관리가 갈린 뒤에야 분변한다는 법을 세운 까닭으로, 비록 10일 기한으로 오결(誤決)을 정소(呈訴) 하게 하였으나, 송사를 판결한 관리가 갈리지 않아서 거론(擧論) 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소장(訴狀)을 접수하는 기한을 10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판결한 관리가 갈린 뒤에 오결을 정소하게 하되, 서울 안은 30일, 경기는 50일, 강원·충청·황해도는 70일, 경상·전라·함길도·평안도는 1백 일을 기한으로 하고, 사헌부에서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그 사(司)에 나누어 보내어, 그 오결(誤決) 한 자와 망 고(妄告) 한 자를 가려서 하교(下敎) 하신 데에 따라 죄를 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분류국편<NAME>본 3책 232면 분류 사법-법제 수리 : 수리. [ 083] 청리 : 수리. 결절 : 판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