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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사간원사 최사강 등이 죄인의 과전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본문:
지사간원사 <NAME>는 진언하였다."무릇 관리로서 장형 이상의 공죄를 범한 자와 같이는 하고 불법하여 장형 이상의 사죄를 범한 자 등은 이에서 모두 직첩을 거두고 그 과전을 빼앗는데, 그중에서 과전에 오로지 의뢰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처자들이 굶주린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비록 특지가 있더라도, 그 과전에서 그 3분의 1만을 받는 신 등은 생각건대 사죄를 범하여 과전을 받는 경우에는 옳으나, 공죄를 범한 자도 또한 탐오 한 예에 따르는 드디어 그 과전을 거두는 까닭으로 그 죄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혹은 화기를 상합니다. 일찍이 직첩을 받았는데도 과전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돌려주어서 원망과 탄식을 풀도록 하고, 또의 불충·불효 한 이외에 공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죄만을 다스리고 과전은 거두지 말게 하소서."이 조건은 영돈녕 신 <NAME> ·우의정 등 <NAME> ·육조 신 <NAME> 등이 의논하기를,"공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사를 받은 후에 과전의 일체를 돌려주고, 이미 교지가 있거나, 무릇 이미, 직첩을 당하는 자는 유사에서 그 일찍이 수전한 것을 보고 즉시 계문 하여 돌려주며, 결사관은 뇌물을 받고 사정의 잘못을 알고도 오결 한 정적이 현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죄로써 논하는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였다."진언하거나 의논한 안에서 행문이 되게 하라."

【 태백산 산 본 】 16책 36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2책 238면
【 분류 】 정론 - 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