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신장의 사용을 줄이는 방책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조참을 받고, 조정을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황제께서 만일 해청을 늦게 가져온 이유를 묻는다면 어쩔 수가 없이 사신이 그것을 못 가지고 왔다고 것이다. 그러나 또 묻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황제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말씀을 드리지마는, 묻지 않으시면 말하지 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묻지 않는데 이쪽에서 설명을 드렸다가는 사신의 무리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원한을 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약 황제가 묻는다면 묻지 않을 수 없노라."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황제께서 물어서 설명을 드렸다면, 저들도 우리를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므로, 좌우는"그렇다." 하였다.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옛적에'신장을 쓰는 사람은 본죄를 넘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훌륭하다. 지금은 어떤 범죄가<NAME>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함부로 신장을 사용하여, 그중에 상해를 입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래서도 옛사람의 훌륭한 법을 실시하고 싶으나, 《대명률》에 그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감히 실시하지 못하겠다." 하니, 이에 <NAME>이 대답하기를,"이 법은 비록 훌륭하나 감히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본죄를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참고 실정을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곧 법관에게 이를 주지시켜 함부로 실시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조정이 말하기를,"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형조만이 아니고 지방의 수령이 그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잡고 있으니, 어찌 법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조가 아뢰기를,"이 법이 비록 훌륭하다 할지라도《대명률》에 없는 것을 어떻게 쉽사리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가가 말하기를,"《대명률》은 경중을 참작하여 죄의 근본을 결정한 것이므로 어겨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도 법률의 테두리 이외의 형이 있기는 하지마는, 다만 일시적인 형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황제의 교서에는'법률 밖에서 실시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다." 하였다.

。으로 사고 본 】 15책 50권 24장 252 면 【 국편<NAME>본 】 3책 275면
【 분류 】 왕실 - 의식 - 외교 - 명/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