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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물의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경국대전》에,'공물은 쌍방의 정원에 모두 대납하되 수령이 그 정한 값에 의하여 수급한다를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갑절 내지 댓 갑절 가량으로 값을 낸 자와 관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값을 거둔 자도 모두 제서 유위율001)로 논하며, 그 값과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한다. 이 공물은 모두 한 해 6월까지 다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는 모름지기 제사의 다 하고 문첩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령을 허용하며, 이를 어긴 자는 그 공물을 관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이 상밀한데, 지금까지는 민간의 정원을 듣지 않고 다시 대납하게 하며, 그 대납하는 사람은 공물을 듣지 않고 먼저 그 값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논 것으로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공물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공물은 진성 002)에 대납과 자비를 갖추 기록하여 미리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또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행하거나 혹 법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 전을 받지 말고 즉시 파출하게 하소서." 하니, 이을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8책 23권 1장 3 면 【 국편<NAME>본 】 7책 441면
【 분류 】 재정 - 공물  행정 - 지방행정/사법

 001] 제서 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말는 율.《대명률》이율 제서 유위 조에,"이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각각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빼앗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002] 진성:지방에서 중앙에 올리는 각종 비을 또는 그 물목. 진성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