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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추가수정)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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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 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정책 학회(회장 <NAME>)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NAME>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NAME>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NAME> 한국 정책 학회 회장, <NAME>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 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 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 정책 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 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NAME>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 연정 성과 고찰",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 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NAME>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NAME>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 새누리당 부대표는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 점거하며 많이 싸웠다. 9대 의회에서도 싸우지만 내용이 있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NAME> 지방행정 연구원 지방 규제 개혁센터 소장은 "경기 연정이 기관대립 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건국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결국 법과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연정은 이름만 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NAME>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 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NAME> 경기대 교수가 '경기 연정의 의의와 성공 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NAME>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NAME>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NAME>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시해야 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NAME>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 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 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라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 역할을 맡겨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NAME> 동아일보 기자는 "도민들은 현재 싸움이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째, 98년 <NAME>, 셋째, <NAME>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NAME>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 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