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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검소한 풍습·전세제도 등에 관한 우사간 <NAME>의 상소문

### 본문:
우사간(右司諫) <NAME>(朴冠) 등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들이 언관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묵묵히 입을 다물지 못하옵고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열(條列)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옵서 재량(裁量) 하시와 시행하옵시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하나이다. 1. 남의 신하가 된 자, 집에 있어서는 청백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닦고 기르며, 사명을 받들면 예의로써 스스로 지조를 지킨 연후에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옛날의 사신이 성실하고 미더운 사람에게 물어서 같이 꾀하고도 매양 부족한 느낌을 품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명을 받드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많이들 사화(私貨)를 끼고 가서 무역을 감행하고 있사오며, 심한 자는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고서, 자기 창두(蒼頭) 088)를 버리고 상인을 인솔하고 가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자행하여, 드디어 더럽고 욕된 이름을 우리 예의지방(禮義之邦)에 더하게 하였으니, 비록 이 무리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일국의 수치를 씻기는 어렵게 되었나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사신이 갈 때마다 그 반전(盤纏) 089)을 넉넉하게 주어 행역(行役)의 비용에 충당케 하고 있으니, 또 무엇 하려고 사화(私貨)의 수량을 정하여 밀무역의 사단(事端)을 가져오게 한단 말입니까. 신들이 또 듣자오니, 평안도 호송 군(平安道護送軍)에게는 한 사람마다 사포(私布) 10필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나, 그 지방의 습속(習俗)이 베를 짜는데 능하지 못하므로, 서울의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삼베와 금물(禁物)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사신보다 먼저 그곳에 내려가서, 혹은 호송 군과 더불어 나누어 쓸 것을 약속하고는 많이 위탁하여 보내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 들어가서 모리를 마음껏 행하니, 이도 또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신과 그의 요좌(僚佐) 090) 와 호송 군에게 준다고 상정한 포화(布貨)는 일절 금단(禁斷) 하고, 서장관(書狀官)에게 항상 감찰(監察) 하는 책임을 주어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음(陰)으로 그 비루하고 편벽된 마음을 꺾으며 비밀히 그 외람하고 위장한 사실을 기록하였다가, 복명할 때에 이르러 그 정실을 갖추어 계문케 하고, 그중에 혹 범한 자가 있으면 장물죄(贓物罪)로 결단하여 죄를 당하도록 할 것이며, 또 폐단을 제거하려고 할진대, 반드시 먼저 그 근원을 막게 한 연후에 지식시킬 수 있을 것이니, 사라(紗羅)·금단(錦段)이란 한갓 미관(美觀)만이 있을 뿐이요, 그 쓰임에 있어서는 본국의 포백과 다른 것이 없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재산을 기울여 가면서 무역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로 인하여 뛰여 오르니, 북경에 가는 무리들이 금법(禁法)을 범해 가며 무역하여 그 이익을 도모하므로, 비록 형벌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내 징계되지 못하여, 누적된 폐단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사라와 금단은 다만 궁중[宮禁]에서만 쓰고, 2품 이상과 대소의 부녀자는 그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검소한 풍습을 숭상하며 염치의 길을 기르도록 할 것입니다. 1. 성균관(成均館)은 풍화(風化)의 근원이며, 인재가 나오는 곳으로서, 국가에서 유생(儒生)의 스승을 가려서 세우고 그 공급 물자를 후하게 하였으니, 양육(養育) 하는 길이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생원(生員)의 무리들은 성상의 문(文)을 숭상하시는 뜻을 체념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사사로운 연고를 칭탁하고 본가에 물러나가 있으며, 현시에 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겨우 수십 명도 되지 못하니, 국학(國學)의 허소(虛疎) 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자주 중외의 생원을 불러서 모두 국학에 나아가게 하고, 또 생원 출신으로 전직 참외(參外) 091) 나 전직 교도(敎導)로 있던 자도 또한 국학에 나아가서 모두 관시(館試) 092)에 응하게 하고, 한성시(漢城試) 093)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사고를 칭탁하고 즉시 국학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시험 보는 해에 정거(停擧) 하게 하고, 그 정상이 더욱 심한 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수령(守令)으로서 이들을 힘써 독책(督責) 하여 보내지 못하는 자는 감사(監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생원으로 나이 많지 않은 자가 또한 교도(敎導)의 직책을 꾀하여 얻으려 하고, 이미 얻은 뒤에는 문득 그 업무를 게을리하다가, 작산(作散) 094) 함에 이르러서는 역시 국학에도 나가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나이 40이 차지 않은 자에게는 교도의 직임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요행의 길을 막게 하여, 문교(文敎)를 진흥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민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왕에 비록 감모(減耗)의 법이 없었으나, 환상 양곡을 두 량(斗量) 하여 들일 때를 당하여, 수령이 백성의 숨은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말질을 높고 무겁게 하여, 그 수량 이외의 남는 것을 제 마음대로 쓰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만약 1석마다 감모미(減耗米) 3승(升) 씩을 더 받는다면, 한갓 수령들의 거둬들이는 모략을 편리하게 도울 뿐이니,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기 전에 손해가 이미 따를 것이요, 또 환자곡을 가을과 겨울에 거둬들이고 봄·여름에 도로 내어 주니, 그 감손되는 것이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모의 법은 비록 <NAME>(朱文公)이 제정한 것이라 하나, 만약 문공과 같은 자로 하여금 수령을 삼는다면 가하거니와, 문공의 덕이 없고 한갓 걷는 것을 더하는 방법만 있다면, 주군(州郡)의 번다(繁多) 함과 수령의 수많은 속에서 이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감모미를 더 받는 법[加納法]을 제거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1. 밭이 있으면, 조세[租]가 있는 것은 옛 제도이요, 전세(田稅) 이외에 또 쌀을 내게 하는 것은 옛날에 없던 것입니다. 민간에 저화(楮貨)를 쓰는 것은 본래 저화를 왕성히 통행케 하려고 세운 것이오나, 본디 아름다운 법이 아니었으니, 비록 혁폐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또 어찌 저화 대신에 쌀을 내게 하여 백성을 곤란하게 하오리까. 또 이것이 의창(義倉)을 보존하고,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오나, 지극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뒷날의 이익됨을 알고서 당장 눈앞의 소비됨을 원망하지 않으리까. 또 감수(減收) 된 수량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둔다 하더라도 또한 관대한 법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환연(渙然) 히 발포하시와, 생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1. 감사는 한 지방을 통찰하는 직책이므로, 무릇 군민(軍民)에 관한 일을 관섭(管攝) 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NAME>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직위와 품질(品秩) 이 감사와 같다 하여, 체통과 소속의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사를 독단하며 태연히 출입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도절제사는 적(敵)을 대응하거나 군병을<NAME>하는 이외에 군병의 점검 고찰, 산행(山行) 095)의 출입 등, 비록 하루 동안의 행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하여 체통을 세우도록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7책 22권 11장 A 면 국편<NAME>본 2책 563면 분류 정론-정론 / 외교-명 / 윤리 / 교육-인문교육 / 재정-창고 / 재정-전세 / 금융-화폐 / 인사 분류 정론-정론 / 외교-명 / 윤리 창두 : 종. [ 088] 창두 : 종. 반전 : 여비. [ 090] 요좌 : 부사와 서장관 등. 참외는 9품에서 7품까지.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인 관시는 [ 093]에 실시된다. 한성시 :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시험. 작산 : 직임을 없애고 품계만 그대로 두는 것. 사냥. 산행 : 사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