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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좌헌납 김순이 환자곡의 폐단을 없앨 것과 전유를 받은 이순몽을 외방으로 축출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좌헌납 <NAME>이 아뢰기를,"금년의 흉년은 모두<NAME>년과 다름이 없사온데, 각도의 수령들이 환자곡을 받아 줄 때 환수하기 쉬운 자에게만 주게 하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아서, 환과 고독은"사방으로 보내고 입에 풀칠한다 해도 도와주고 염려하는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얻어먹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질 하지 못하옵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게 환자곡을 내주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해유와 관계되기 때문이옵니다. 만일에 이 제도를 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재정과 소비만 되고, 이 법을 폐하지 않게 되면 민생이 곤궁해지니, 폐단을 없애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이렇게 생각되기를 환과 고독이란 의탁할 곳이 없는 자들에 오로지 진대만 바랄 뿐, 비록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갚을 수 없으니, 징수하지 못을 것이 없을 것이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환과 고독에게 꾸어준 것을 비록 바치지 않더라도 해유 안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과 고독이 얻어먹을 수 없이는 되고, 밭 갈고 씨 뿌리는 것도 시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등 전이 많아야 10분의 1에 불과한데, 오늘날 전지를 5등으로 하니, 상전이 자못 나라는 국가에서 조세를 하는 것이 비록 전일과 다름없다 하오나, 백성들은 장래의 이해를 알지 못하고 모두 원망하는 일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결·부·안의 법은 그 유래도 오래고 백성들도 편리하게 여겼더니, 지금에는 경·무로 고쳐서 비록 옛 제도를 모방하였다 하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되는 데 놀라 모두 불편하다고 하니, 옛사람이 말한'그 뜻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그 정치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함이옵니다. 신 임금이 그윽이 생각하기를, 분전의 법을 부득이해서 하려면 경중의 적당함을 잃지 말고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있게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결·부· 속의 법이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정당을 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사오니 엄중하게 금하는 판결을 내리소서. 근자에 판원사 <NAME>이 국가의 기본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벌을 주어서, 뻔뻔스럽게 말을 하게 알지 않으며, 추문할 때에도 도리어 사람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제조를 능욕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이 관대한 법을 따라서 단지 벼슬만 파직하오니, 이것은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오나, 순몽은 그에 뜻을 몸받지 않고 만 가지로 교묘하게 꾸며서 임금의 뜻을 흐리게 하였으니, 대신의 뜻이 땅을 쓴 이와 같습니다. 청하옵건대, 외방으로 축출하여 뒤의 사람을 징계하소서."히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순몽의 일은 내가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환자곡의 받아들이고 내어 내는 법은 내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행해서 소용없기가 어려우며, 분전을 5등으로 하는 일은 너희들도 자세히 모르니, 내가"개사하여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였다.

【 태백산 - 본 】 33책 104권 12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554면
【 분류 】 왕실 - 궁관 - 사법 - 행형/신분/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