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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자손들의 범법을 다스려야 한다는 대사헌 <NAME>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金益精)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덕(德)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공(功)이 있는 이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라의 좋은 법이며, 악(惡) 한 것을 징계하고, 선(善) 한 것을 권장(勸奬) 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큰 권위이니,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본조(本朝)의 삼공신(三功臣) 133) 은 이미 불세(不世)의 공이 있으니 마땅히 세상에 드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NAME>·<NAME>께서 그들의 작위(爵位)의 차례를 높여, 그들의 몸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넉넉함이 후세(後世)까지 미쳐서 그들의 자손을 사랑하고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또 공신의 자손들을 충의위(忠義衛)에 소속하게 하여, 어질거나 어리석거나를 논(論) 하지 아니하고 다 작위(爵位)를 받게 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공신의 자손 된 자는 소심(小心) 하고 근신(謹愼) 하여, 조부와 아버지의 충성을 본받고 성덕(聖德)의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職分)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나이 젊은 광란(狂亂) 하고 망명된 무리가 있어, 성상(聖上)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욕심을 함부로 부리며 행동을 망령되게 하여, 짐짓 방종(放縱) 하게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며, 1년에<NAME>(再犯) 하는 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용서를 받으니, 악을 징계하고 선(善)을 권장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징계하는 길이 없어 교만하고 방종함이 심한 버릇으로 길들여진다면, 뒷날에 혹 중죄(重罪)를 범하여 보전함을 얻지 못할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대명률을 상고하여 보니, 은폐차역(隱蔽差役) 조에는 이르기를, '공신으로 〈차역(差役)〉 도피자를 용납해 숨겨 준 자는, 초범(初犯)이면 죄를 면제하고 명부(名簿)에 죄과명(罪過名)을 부기(附記) 하며,<NAME>이면 봉급 반액의 지급을 중지하고, 삼 범이면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범이면 논죄(論罪) 한다. '고 하였고, 도매 전택(盜賣田宅) 조(條)에는 이르기를, '만약 공신으로서 초범이면 죄를 면제하고 명부에 죄과명(罪過名)을 부기하며,<NAME>이면 봉급 반액의 지급을 중지하고, 삼 범이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범이면 일반 사람과 같이 〈처벌〉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NAME> 지금부터는 공신의 자손으로 사죄(私罪)를 범한 자는 즉시 이조(吏曹)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명부에 죄명을 기입(記入) 하게 하고, 삼범은 법률대로 시행하게 하며,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 자손은<NAME>(再犯) 하면 곧 처벌하게 하여, 범법(犯法)의 근원을 막고 길이 공신의 후손을 보전하게 한다면 공도(公道)를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여 계주(啓奏) 하라고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사헌부의 계(啓) 한 것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법사에서 계주하였기 때문에 즉시 의논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잠시 보류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인사-관리 분류 사법-법제 국편<NAME>본 2책 705면 분류 개국·정사·좌명 공신은 [ 133]에 등장하는 공신들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