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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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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 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민병덕,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양이원영, <NAME>, 용혜인,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정춘숙, <NAME>, <NAME>, <NAME>, 가나다순) 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NAME>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NAME>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NAME> 한국 사회정책 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NAME>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공허성<NAME>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NAME>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 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 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NAME>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라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석<NAME>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NAME>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NAME>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 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라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NAME>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AME>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NAME>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안전보건 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