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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사간원사 <NAME> 등이 죄인의 과전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본문:
지사간원사 <NAME> 등이 진언하였다. 무릇 관리로서 장형(杖刑) 이상의 공죄(公罪)를 범한 자와 탐오(貪汚) 하고 불법하여 장형 이상의 사죄(私罪)를 범한 자 등은 논하여 모두 직첩(職牒)을 거두고 또 과전(科田)을 빼앗는데, 그중에서 과전(科田)에 오로지 의뢰(依賴) 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처자(妻子)들이 굶주린다는 탄식(嘆息)이 있습니다. 특지가 있다고 해도 그 시합에서 3분의 1만 줍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사죄(私罪)를 범하여 과전을 거두는 경우에는 옳으나, 공죄(公罪)를 범한 자도 또한 탐오(貪汚) 한 예(例)에 의하여 드디어 그 과전을 거두는 까닭으로 그 사람의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혹은 화기(和氣)를 상합니다. 일찍이 직첩을 받았는데도 과전(科田)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돌려주어서 원망과 탄식을 풀도록 하고, 이제부터 불충(不忠)·불효(不孝) 한 이외에 공죄(公罪)를 범하는 경우에는 다만 그 죄만을 다스리고 과전은 거두지 말게 하소서. "위의 조건은 영돈녕(領敦寧) 신 <NAME>(柳廷顯)·우의정(右議政) 신 <NAME>(李原)·육조(六曹) 신 <NAME>(朴信) 등이 의논하기를, "공죄를 범한 경우에는 유사(宥赦)를 받은 후에 과전(科田)의 전과(全科)를 돌려주고, 이미 교지(敎旨)가 있거나, 무릇 이미, 직첩(職牒)을 받은 자는 유사(攸司)에서 그 일찍이 수전(受田) 한 것을 곧 즉시 계문(啓聞) 하여 돌려주며, 결사관(決事官)은 뇌물을 받고 사정(私情)의 잘못을 알고도 오결(誤決) 한 정적(情迹)이 현저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죄(公罪)로써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교(下敎) 하였다. "의논한 안에서 행문이 첩이 되고, 진언을 하거나 의논한 안에서 행문이 첩이 된다." 태백산 사고 본 16책 36권 1장 B 면국 편<NAME>본 2책 238면 분류 정론 / 농업-전제 16책 36권 1장 B 면국 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