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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은의 사적 매매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의금부 제조 <NAME> 등이 아뢰기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NAME>(柳殷之)가 금(金)을 사는 법령을 범하였으므로, 본부(本府) 198)는 그것을 몰수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주상께옵서 '아직은 취하지 말라. '고 하셨는데, 신 등이 이를 생각하오니, 국가에서 이미 금·은 봉납(捧納) 199)의 영(令)을 정지하라 하였고, 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함을 금하는 금조(禁條)를 세웠사오매, 금·은이 비록 진귀(珍貴)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장차 소용이 없이 되므로, 모리(謀利) 하는 무리가 반드시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래 서로 감추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것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은대(金銀帶)를 띠는 자가 부득이 장삿꾼에게 살 것이옵니다. 그러니, 유사가 법문에 인하여 추핵하되, 장삿꾼은 사사로이 서로 방매한 것으로써 과죄하고, 사대부는 품대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원면(原免) 되니, 금·은을 매매하기는 한 가지인데 혹은 죄를 주고, 혹은 용서하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 등은 따로 한 법을 세워 금·은을 매매하는 길을 여시기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卿) 등의 말과 같도다. 내 입법(立法) 하던 처음에도 폐단이 여기까지 이를 줄을 알지 못함은 아니나, 잠깐 시험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이제 백성에게 해로움이 이와 같고, 법을 세운 지도 오래지 않았으매, 다시 고친들 무엇이 어렵겠느냐.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매, <NAME>(崔士康)은 아뢰기를, "외국인과 더불어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엄중히 금하시되, 본국인끼리 매매하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금지하지 말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형조 판서 <NAME>(鄭欽之)는 아뢰기를, "사람들이 금·은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이용하기 때문이옵니다.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엄밀히 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오면, 백성들이 그것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아니할 자가 있겠나이까, 우리나라의 금·은은 형세로 보아 장차 모두 외국에 수출될 것이니, 전례에 의하여 매매하도록 허용하옵소서." 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도 또한 같으매,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법을 고치면 전에 영을 범한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법을 고치기 전에 이미 죄를 받은 것이라면 그만이거니와, 다행히 이제 그 죄를 결단하지도 못하였사온데 법을 고치는 명이 바로 나리게 되니, 어찌 영에 앞서 범한 것을 가지고 죄줄 수야 있겠나이까." 하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고,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본조(本曹)에서 아뢰기를, '금·은은 궐내(闕內)의 복용(服用), 중국 사신에게 지대(支待) 할 기명(器皿), 조관(朝官)의 품대(品帶), 명부(命婦)의 수식(首飾),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耳環]를 제외한 민간의 사사로운 매매는 일체 금단(禁斷) 하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각 품관(品官)의 품대, 명부의 수식,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는 부득이 통용하는 물건인데, 민간에서 사사로이 매매함도 일체로 모두 금단하기는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전례에 의하여 금하지 말라."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20책 64권 40장 A 면국편<NAME>본 3책 572면 분류외교-명 / 외교-야 본부 : 의금부. [ 199] 봉납 : 봉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