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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의 자손이라도 군령을 범한 자는 벌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의 자손으로서 평시에 범한 대단치 않은 죄는 다 용서하도록 하나, 군정(軍政)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열 강무(大閱講武) 할 때에 군령을 범한 자는 모두 죄를 과합니다. 평시에 군령을 범한 자는 초범·재범까지는 조건부(條件附)로 죄를 면하도록 하며, 3범은 파직시키고 이미 파직된 자는 비록 관직에 제수된다 하더라도 한 계급을 낮추며, 4범인 자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매기는데, 이것은 군법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사 이외에 범죄 한 자는 비록 3범·4범이라도 모두 은사를 입으므로써 징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 무릇 공신의 자손으로서 범죄 한 자가 있어서 은사를 입기를 논청할 때에는, 곧 문부에 적고 이조와 병조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재·3범까지는 위에 말한 대로 시행하고, 4범인 자는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군사-군정 / 신분-양반 / 인사-관리 분류 사법-법제 / 군사-군정 / 신분-양반 분류국편<NAME>본 4책 117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