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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결안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형조 좌랑 유지함의 논죄와 화척의 금살하는 법, 상복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조회를 받고 있을 보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서로 송사하는 노비의 결안은, 양쪽 쟁송자를 다 나오게 해서 공초를 두고 후에 주고받게 하는 것은 일찍부터 법으로 세워져 있는데, 형조 좌랑 <NAME>은 받을 자 하나고 나오게 해서 수결하고 입안하였사온즉,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이 법을 형조에서 이미 거행하였는데 <NAME> 혼자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니, 판서 <NAME>이 대답하기를,"그 법이 이미 정해졌으나 본보에서 아직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면 그 지함을 죄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논란하지 말라. 결송관이 이것을 들으면 장차 족히 깨달을 것이다." 하였다."가 말하기를,"소 잡는 것을 막는 전조에서는 금살 하는 관원을 두었고, 본조에서도 지난해에 역시 법령을 세우고 굳이 금하여 소를 잡는 자가 거의 없었더니, 지금 다시 민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엔 <NAME>이 말 하기를,'명나라 임금을 대접하는 잔치 외에는 비록 가벼운 잔치일지라도 소 잡는 일을 없애자.'하였거니와, 나도 생각하건대, 본국 군신이 외국 사신과 함께 하는 때 외에는 소를 잡지 말아서 백성에게 그 중함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하니, 찬성 권진과 함께 <NAME> 등이 대답하기를,"우리나라에서 소 잡는 일이 1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니 어찌 다시 없애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건대, 화척 052)들은 본시 소를 잡아가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어, 비록 평민과 같이 섞여 살게 하여 몰래 소를 잡아도 수는 없으나, 저들은 구석진 곳에 도망해 숨어서 항상 소 잡아가 것을 알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감시하는 법을 세워 무시로 사람을 보내어 순찰하고 체포하여 법으로 통렬 히 징계하여야 될 것입니다."근래 대소인원의 안롱에 모두 마소의 가죽을 쓰므로, 이로 말미암는 가죽을 쓰는 길이 옛날의 배가 되어 소의 값이 등귀하고, 그 이익이 몇 곱절이나 되므로 몰래 잡는 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전날에 피물에 대한 금령이 다시 의논되어 행하다가 한재 때문에 드디어 정지하였으니, 승정원은 다시 한으로 아뢰라. <NAME>의 금살 하는 법은 형조에서 나와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아버지가 살아남는 어머니의 상을 기년 053)으로 하는 것은 옛날의 한한 법인데, 그런 뒤 당나라의 <NAME>가 비로소 <NAME> 3년의 복제를 정하였고, <NAME>이 당례를 행하는 때에 이르러 그 어버이를 위하여 후하게 한다는 이유로써 그대로 좇았고, 내려와서는 이 나라에 이르러 정자와 아들을 모두 어머니에게 기년으로 하는 게도 옳다 하였으나, 홀로 주자만이《가례》에서 <NAME> 3년으로 말하였다. 본조에서는 모두《가례》를 하나으로 행하는데, 우리 <NAME>에 이르러 어머니에게 기년으로 하는 것이 효도 제도라 하시고, 나에게 명하시어 이를 행하라 하셨고, 나도 생각하건대,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의 종을 3년으로 함은 진실로 불가하니, 왜 그런가 하면 늙은 아버님이 상복한 후를 3년이란 오랫동안 보게 되면 미안함이 없겠는가. 자식으로도 상으로 인하여 다시 봉양하는 뜻을 다할 수 없으면, 자식의 봉에 또한 미안할 것이다. 내가 상복을 받고 심상으로 3년을 행하였으니 또한 상하의 예가 같지 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어머님의 상을 기년으로 하고, 또 3년을 행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예가 듣건대, 사인이 심상 중에 장가를 들고 잔치를 즐기는 일을 하는 자가 메우고 많으며, 아버님이 말하기를,'아버님의 명령이라.'한다 하니, 이는 크게 불가한 것이다. 전일에 아버지는 상을 3년으로 하던 때에 아버님이 어떻게 상복을 벗게 할 수 있었던가. 지금에 비록 기년일지라도 심상 중에 아버님이 어찌 나이 들이고 잔치하라고 시킬 리가 있을까."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기년이 지난 뒤에 밖에서는 비록 상복을 입지만 집안에서는 상복을 하는 법도 신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상복은 이미 벗었으니 다시 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헌부는 그 뜻을 알아서 심상 중에 혼인하고 잔치를 행하는 자는 모름지기 통렬하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함이 가하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12책 38권 4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98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재판/신분/풍속 - 예속·역사/농업 - 축산/문화재/왕실

[052] 화척:백정.[053] 화하:만 1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