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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범죄자는 공·사죄로 나누어 논죄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功臣)의 호(號)는 범죄 한 자의 햇수[年數]를 한정하지도 않고 공사(公私)의 죄임을 묻지도 않고서 삼 범 자(三犯者)는 일체로 다 파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일체로 공신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관직을 받은 자는 3년 만큼씩을 한 고사기(考査期)로 삼고, 한 고사기 동안에 군령을 어기었거나 십악(十惡) 죄를 범한 자 외의 잡범인 자로서 사죄(私罪)를 3범, 공죄(公罪)를 5 범한 자는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하되, 비록 파면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반드시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28책 87권 5장 B 면 국편<NAME>본 4책 245면 분류 인사-관리 / 사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