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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 도적들을 막기 위한 엄중한 형벌을 중외에 효유할 것을 명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은 의창군 <NAME> ·영의정 <NAME> ·형조·성봉조·병조 참판 <NAME> ·우승지 <NAME> ·우부승지 <NAME> ·동부승지 <NAME>이 모시었다. 임금이 말하기를,"옛날에 <NAME> 201)가 말하기를,'이 나라가 도적을 쓰는 것은 신과 같아서 범할 수가 없었으니, 이를 쓰는 것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했다. 도적을 그치게 하는 일은 이를 의논하기를 보다 정밀하게 하고, 이를 쓰기를 신과 같이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는 어찰 202)로 교지를 내렸는데, 교지는 이러하였다."내가 생각하건대, 도적이 죄고 성하여 평민 이해를 받으니 차마 알지 못하는 정사가 자주 내려졌는데도 양선의 풍습은 좋지 않았었다. 관대한 형벌이 호생지덕 같지마는, 엄중한 벌은 실제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계책인 것이다. 대저 천리에 행군하여야 하늘에 가득한 적을 평정할 수가 있고, 문을 막고 지게문을 지킨다면 누가 몰래 다니는 도적을 두려워하겠는가? 다만 포치가 방법에 어긋나고 말을 씀이 신용이 없기 그지없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만한 사건을 알려면 정부에서 중외에 효유 하라. 1. 초범 한 자는데 1관 이상이 되면 얼굴에 자자하게 한다. 1. 문장 203)를 소리가 서로 들리는 곳에 배치하여, 사람과 인가 및 거리를 겁략 하여 인물을 함부로 상해했는데도<NAME>와 절린 204)으로 구원하지 않는 자는 지정불수율 205)으로 1등급을 내려 논죄하게 한다. 1. 빈 집에 들어가 보는 황당 한 사람은 형조와 한성부의 오부 206)에서 추쇄 시킨 후에, 만약 들어가 거처한 이가 있으면 관령이 지정불수율로써 1등급을 내려 논죄하게 한다. 1.2경 1점에서 4경이 될 때까지는 비록 평민이라도 반드시 가두게 한다. 그중에 만약 질병이나 사상이나 고병이 있어 일체 긴급한 사정과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순관이든지 하여<NAME>에게 고하여서 압송하여 이튿날엔 그 진위를 상고하게 하다. 1. 표신을 둔 사람 이외의 대소인원은 나와 다니지 못하게 한다. 만약 이 자는 3품 이하의 관원은 모두 가두고, 당상관 이상의 관원은 노비가 207)를 가두게 한다. 1. 외방에 처를 둔 도적 등이 도망하면, 이르는 곳의 인리 죄도 등으로서 고발하지 않는 경우 지정 장익 죄인율 208)로써 논죄하되, 1인을 고발하면 서서 10필을 주고, 1인마다 2필을 주어 주고, 10인 이상을 고발하면 면포 50필을 주게 하다 1. 강도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관직을 상주고, 본래 벼슬이 있는 사람은 가자 하여 서용 벼슬을 하고, 만약 도를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도는 1인마다 30을 주고, 도적은 1인마다 1백을 주고, 벼슬하는 일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면포 50필을 주고 포악하고 한독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 한 자를 잡은 사람은 절도한 수효에 구애하지 않고서 3등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상주고, 천구는 역을 면하게 하고, 사천은 도:209)과 전농시의 노비로써 바꾸어 놓고 모두 범인의 가산을 주게 한다. 1. 도적이 된다고 했는데도 그들 중에서 먼저 고발한 것이 9인 이하는 면포 50필을 주고, 10인 이상은 면포 1백 필을 주고 포악하고 한독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걸쳐 환해 된 자를 잡아 고발한 사람은 제6조에 의거하여 논공행상 벌이게 한다. 1. 병조에서 순작하는 관원으로 의금부와 형조의 낭청 210)은 영사·장수·나장·백호를 정하고 일정한 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도록 함을 1. 외방의 한량과 인리 211) 내에서 포도패를 골라 정하여 밤중을 이용하여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능히 도적을 잡은 사람은 논공행상하도록 함을 1. 향리로서 능히 강도를 잡은 사람이 세 번이나 되는 사람 중 우두머리가 아니던 사람은 자기 몸의 역을 면하게 된다가 1. 도적을 잡은 해당 관리는 차례를 밟지 않고서 절도하도록 하고, 도적을 잡지 못한 자는 파출하도록 한다. 1. 임금이 거둥하거나 구걸을 하는 등의 날에는 통행"212)를 순청에 세우고, 이날에는 밤이 되면 금하지 않는다."

【 태백산 사고 본 】 3책 6권 30장 5 면 【 국편<NAME>본 】 7책 178면
【 분류 】 왕실 - 의식 - 왕실 - 행행/역사 - 고사/인사 - 관리/사법 - 법제/사법 - 치안·군사 - 중앙군/행정 - 지방행정 - 재정 - 역

[201] <NAME> :중국 이 나라 때 명신.[202] 어 찰  임금의 서찰.[203]<NAME>:경계하여 지키는 사람.[204]의 진:이웃에 사는 자는[205]지정불수율:《대명률》형률의 하나. 정상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주어 자수하지 않는 자는 연좌 시키며, 자수하면 1등을 감하며, 정상을 알고 못하고 사람을 숨겨 주면 논죄하지 않는다고 하였음.[206] 오부  서울의 동부·서부·북부·중부. 서울의 행정 구역이었음.[207] 근수:관아의 구종.「208] 지정 불능에 죄인율:《대명률》형률의 하나. 지정불수율.[209]도 관:형조에 속하던 낭청의 관리로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210] 낭청:낭관.  211] 인리:아전.[212] 한자 표기:임금이 거둥하거나 조하가 있는 날 순청에 의하는 깃발. 일반인의 통행을 허락한다는 표시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