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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찰사에게 체류된 옥수 중 억울한 자와 태 <NAME>의 방면을 명하다

### 본문: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옥수(獄囚) 삼한(三限)의 법 437)을 비록 여러 번 거듭 밝히었으나, 관리(官吏)들이 문구(文具) 438)로 보아서 혹은 사고로 인하고, 혹은 사증(辭證)이 분명치 못하다고 칭탁하여 세월을 끌고, 또 정리(情理)가 애매하여 끝내 의옥(疑獄)에 가까운데, 문법(文法)에 구애되어 곧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수령관(首領官)을 여러 읍에 보내어 체류(滯留) 된 옥수(獄囚)를 변리(辨理) 하여 애매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와 태(笞) 이하의 옥수를 아울러 모두 방면(放免) 하고 글을 갖추어 아뢰라." 하였다. 분류 사법-행형 / 사법-재판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행형 / 사법-재판 국편<NAME>본 7책 147면 분류 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 기간을 세 등급으로 제한하던 삼한의 법. 우리나라에서는 대사(:사형는 90일, 중사(:도·유형는 60일, 소사(:태·장형는 30일로 제한한 법으로 당 나라와 송 나라에서 시행한 법이다. 법문만 구비되어 있는 것을 문구라고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