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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급전법의 개정과 탈세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 본문:
호조에서 아뢰기를,"앞서 각품의 과전을 진고에 의해 절급 해 주었사온데, 이로 인하의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남의 사망을 남의 이득으로 알고, 남의 과실을 들추워서는 앞을 다투어 신고하곤 하여 이가 아름답지 못하오며, 또 전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인신으로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일이오니, 예는 급전 법을 고쳐 제정하되, 1품부터 성균 대사성까지를 1등으로 하여서 판통례 문사부터, 종 4품까지를 2등으로 하고 정·종 5,6 품을 3등으로 하고, 참외를 4등으로 하며,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품차에 의해 매년 춘하 등에 1차, 추동 등의으로 1차씩 각기 그의 머리 아래에 전에 받은 수량을 기록하고, 또 범죄자나 무후자, 혹은 과외의 나머지 전지의 수를 기록 진달하여, 이에 낙점을 받아 절급 하되 4등 각품에 따라 하여 주도록 하고, 새로 교체되어 받은 전답은 그대로 하며, 새로 입사 하여 아직 받지 못하은 자와, 바꾸어 받을 자는 모두 이조로 하여금 이의 유무를 상고하게 하여, 이를 처음 입사 후는 예에 의하여 이을 이문 하여 서경을 마친 연후에야 과전을 절급하게 하고, 또 전답을 받고 사망한 자와, 과부로 된 사람에게 시집간 자의 전답은 각기 그의 친족들로 부터 신고하게 하여서 만약 이를 은닉하고 조세를 거둬들인 자가 있으면 이을 계산하여 추징 하게 하며, 율문에 따라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16책 51권 13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293면
【 분류 】 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