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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건을 다룰 때 명백하게 추핵하되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하지 말라고 전하다

### 본문:
장령 <NAME>(尹須彌)를 불러 말하기를, "동자(童子)·금음동(今音同)의 옥사(獄事)는 언제쯤 종결되겠는가. 대개 간통이란 지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형률을 마련할 적에 반드시 간통은 잡은 것으로써 논죄(論罪) 하게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젓번에 의관(衣冠)의 부녀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일의 증거가 명백하여 논죄(論罪) 하게 되었는데, 지금 동자(童子)는 이성(異姓) 시마친(緦麻親)인 조상(曺詳)과 간통했으나 애매하고 명백하지는 못하다. 간부(奸夫) <NAME>(林堅守)가 이미 복죄(服罪) 하였고, 금음동(今音同)의 간부인 양자부(楊自敷) 또한 복죄(服罪) 하였으니, 이로써 죄를 판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동자(童子)·금음동(今音同)은 간통한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도 신문(訊問) 하기를 여러 차례로 하였으니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 손해와 이익으로써 논한다면 이 사람을 추핵(推劾) 하여 뒷사람에게 감계(鑑戒) 시키는 데 이익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어코 드러내어 추핵(推劾) 하여 강제로 형벌을 써서 자백을 받으려고 한다면 손해가 갑절이나 더할 것이다. 근일 수기(隋紀)를 보건대, 고신(栲訊) 함이 2백에 지나지 않으니 형벌로 문초하는 도수(度數)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다시 간활(姦猾) 한 무리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참고 정실(情實)을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다가 후에 다시 추고(推考) 함을 기다려서 그 죄를 면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자세히 알아서 명백하게 추핵(推劾) 하되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을 내리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윤리 / 사법-재판 12책 37권 22장 A 면국 편<NAME>본 3책 91면 분류 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