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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무회 등의 일로 <NAME>·<NAME> 등 사헌부 관원을 도형에 처하다

### 본문:
<NAME>에게 장(杖)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NAME>(<NAME>) 등 4인에겐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NAME>(琴柔) 에겐 속장(贖杖) 60대에 처하였다. 의금부에서 <NAME> 등의 죄를 조율(照律) 하여 계문(啓聞) 한 것 가운데, "<NAME>은 사헌부의 장(長)으로서 <NAME>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고, 글을 올림에 미쳐서는 '대소인원이 마구 상서(上書) 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고,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를 꾀한다.'라는 등의 말을 동료와 더불어 원의(圓議)도 하지 않고 제 손으로 초안(草案)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낸 것이지만 뚜렷하게 그 성명(姓名)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호조 판서 <NAME>(朴信)의 오결한 죄는 <NAME> 아니하고, 유독 방장(房掌) 등의 죄만 청했으니, 죄가 마땅히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하며, 그 <NAME>(從犯)인 <NAME>와 강종덕(姜宗德), 정지당(鄭之唐), <NAME>(金益濂)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유는 그 죄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때에 병을 앓아 집에 있으면서 편지를 동료에게 전하기를 '속히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함이 옳다.'라고 한 까닭에, 불충한 죄에는 관계되지 아니 하나, '상서한 것이 거짓되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와 '관사(官司)에 고의로 사람을 출입하게 한 죄'의 율문에 따라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이은 등이 범한 바는 매우 간악하다. 그러나 <NAME>은 머리를 보전함을 얻었고, 민무회는 다만 직첩만을 거두었는데, 이은을 염치용과 같이 죄줌은 불가하다. 이은에게 장(杖) 1백 대를, 이유희 등은 장 90대를 때리고, 모두 직첩을 회수함이 가하다." 하고 또 말하였다. "<NAME> 등 5인은 다시 쓰는 데 부적당한 사람이니, 어찌 꼭 그들에게 장(杖)을 때려야 하겠는가? 다만 <NAME>에 이르기를, "유사에게 말로 전하여 수속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눈짓하면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여러 대언(代言)은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NAME>이 홀로 아뢰기를, "'반역(反逆)을 토죄(討罪) 하지 않으면 그 죄와 같다'라고 하여, 율문에 정조(正條)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특별히 말감(末減) 하였으니, 참으로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입니다. 그러나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대하여 수속(收贖)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성법[著令]에 명백히 있으니, 이제 만약 수속을 한다면 입법(立法) 한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지신사(知申事)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내가 장(杖) 1백 대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한 까닭에, 이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즉시 명하여 <NAME> 장(杖) 80대를, <NAME> 등 4인에겐 장(杖) 70대를 때리게 하였다. <NAME>다시 아뢰기를, "이은은 6등(等)을 감(減) 하고, 이유희 등은 5등을 감하였는데, 감하고 또 감하시니 법령(法令)이 해이하여져서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마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장(杖)의 도수는 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역(徒役)이나마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이은 등을 나누어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길이 청파역(靑坡驛)에 이르자, 명하여 도년(徒年)을 수속(收贖) 하게 하였다. 이 전에 의금부에 하옥한 자는 비록 장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의금부 제조 <NAME>이 대궐에 와서 상언하였다. 신 등이 불충에 관해 장 1백 대에 유 3천 리로 조율하여 아뢰었는데도 도리어 너무 가볍다는 말인가. 또 말감을 받으니, 두려웠는데, 법제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미 <NAME>은 머리털을 보전했으니 여기에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인신(人臣)은 장(將) 093) 이 없어야 하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너희들은 '장(將)'자를 해석하여 아뢰라. 내 생각으로는, 만약 금장(今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토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여러 신하가 <NAME> 등은 금장(今將)의 마음이 없는데도 나더러 형벌을 함부로 썼다고 하는 자가 간혹 있다." 하니, <NAME>이 대답하였다. "인신은 장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음은 춘추의 법입니다. 난신적자를 죄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당여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염치용을 가지고 금장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이 역시 금장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정론 / 인사-관리 분류 13책 29권 26장 A 면국 편<NAME>본 2책 61면 분류 [註 093] 장(將)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말하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고,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라고 하였는데,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 하고, 그 주(註)에 "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라고 하였음. 금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