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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 건의로 《대명률》의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점을 시정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상서(上書) 하여 본조(本朝)에서 안율(按律) 한 것의 차오(差誤)를 의논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의 투구조(鬪毆條)에 이르기를, '투구(鬪毆) 하여 살인(殺人) 하는 자는 손·발·다른 물건·금인(金刃)을 불문(不問) 하고 아울러 교형(絞刑)에 처한다.'하고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에 이르기를,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091) 하여 치사(致死) 하게 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만약 관리(官吏)와 공사인(公使人) 등이 공무(公務)로 인한 것도 아닌데 평민(平民)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죄가 같으며, 아울러 매장은(埋葬銀) 092) 10냥(兩)을 추징(追徵) 한다. 만약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는 이 율(律)로 인하여 투구(鬪毆) 하여 살인을 범한 자와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사유(赦宥)를 받으면, 온전히 죄를 면하나,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비록 사유(赦宥)를 받더라도, 오히려 율(律)에 의하여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급여(給與) 합니다.그러나 율을 만든 뜻을 구명(究明) 하면, 투구(鬪毆) 하여 살인하는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극형을 받는 까닭으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할 수 없고,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성명(性命)을 보존할 수 있는 까닭으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는 것입니다.이제 도리어 죄가 중 한 자에게는 온전히 죄를 면하게 하고, 가벼운 자에게는 매장은을 징수하게 하니, 죄의 경중이 적함을 잃어, 율을 만든 본뜻에도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무릇 투구(鬪毆) 하여 살인한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 하여 치사하여 죄가 당연히 교형(絞刑)이나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자는, 비록 유지(宥旨)를 받더라도, 율문의 과실살 속죄(過失殺贖罪)의 예에<NAME>여, 반만을 감하여 살려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급여하도록 하소서."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8권 15장 B 면 국편<NAME>본 1책 308면 분류사법-법제 위핍 : 위협 : 위협 [ 091] 위핍 : 위협. 장례비로 거두는 은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