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논의하다

### 본문:
임금이 말하기를,"지난번에 두와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는 이미 착오에 가 있어 중외에 반포 시행했으니, 혹시 탐포 한 사람이 그 정당한 판결을 잘못 판결했다고 일컬으면서 신문고를 올려치지마는, 이를 금하지 못하면 송사의 재판에 기한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형률에 의거하여 이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하나, 내 생각에는 비록 사리를 생각한 사람이라도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또한 혹시 정당함을 잃는데, 하물며 그 무지 어느 사람이 이익으로써 마음을 열고 금령을 범하는 것이랴. 마땅히 이를 입 밖에 두고 그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부터 두 번씩이나 함부로 고소하고 고소를 하는 자는 1등을 하여서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7책 54권 13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351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