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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각사의 노비 추쇄 등에 대해 상소하다

### 본문:
형조에서 상소하였다."1. 비록 교지를 받들고 각사의 노비를 추쇄 하나 형문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 노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노비 가운데 형지안 250)에 기록되었는데도 도망하여 도망을 피하는 자는데 진고 하는 자는 사노비의 상급하는 예에 의하여 1구에 가서 50장을 상으로 주고, 형지안에 올리지 않고 누락된 노비를 진고 하는 자가 저화 1백 장을 벌로 주고, 알고도 고 하지 않는 자는 그 일족·절린 251)과 노비 정장을 율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1. 일찍이 내린 예들 가운데'호패를 받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진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서 유위율의 예에 의하여 벌을 논하고, 만약 차용하는 자가 그에 차용을 허락하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유이 하는 자는 형벌 1등을 감하고, 이장·수령이 고찰하여 본향으로 보내지 않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고 하는 자는 보초를 위조 한 예에 의하여 논하고, 훔친 자는 불응위율에 의하여<NAME>에 처하여 고쳐 지급하되 잊어버리고 방치 한한 자도 그 불응위율에 의하여<NAME>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패를 훔치는 사람과 자획을 깎아버리고 다시 쓰는 사람과 청종하여 고쳐 베끼는 것 등의 죄과는 논하지 않았으므로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후로는 호패를 훔치는 사람은《대명률》의 관방"을 도적질한 것에 의하여"장 1백 대에 자자하고, 자획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은 관문서를 증감하신 것에 의하여 장 60대를 때리고, 타인의 자획을 모두 베끼고 호패를 깎아 버리는 자도 불응위율에 의하여<NAME>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그 호패를 도적질하는 자의 자자를 면제하고 장 1백 대를 때리고, 그에 호패를 고쳐 쓰는 자는 불응위율에 의하되, 사리가 다 한 것은 장 80대를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2책 28권 14장 32 면 【 국편<NAME>본 】 2책 32면
【 분류 】 신분 - 천인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호구 - 호적/금융 - 화폐

[250] 형지안:서울의 원적 부.[251] 절린:가까이 사는 이웃 사람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