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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가 물건을 주지 않을 곳에 준 고산 현감 최수를 한 등을 감하게 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NAME> 가는 <NAME>가 관가 물건을 주지 않을 곳에 대하고 이를 장물로 계산하면 8관이나 되온즉, 율에 의거하면 이가 1백에, 자자할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청하니, 명하기를,"자자는 가지 말고 한 등을 감하여 속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NAME>이 아뢰기를,"전조의 말기에 기강이 해이한 수령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므로, <NAME>와 <NAME>께서 엄정하게 금하는 방침을 세우셨으나, 수령의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에게 있은 물건은 나라의 창고에 저장한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관에 있을 때에 사사로이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사사로이 행하는 것인들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금하는 법령이 이렇게 뚜렷한데도 이처럼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니, 이런 무리들을 죄주지 않고 뒷사람을 무엇으로 거울삼게 하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 기사 본 】 9책 28권 25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674면
【 분류 】 사법 - 행형/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