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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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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한 공사 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 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을 취득 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 건축주가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 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 건축주는 정산 시점 공사 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 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 계약액을 4억 8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 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AME> 경기도<NAME>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