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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장수의 선택·공법 시행의 불가·임금을 접견하는 예의·송사·검시 등등에 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재국(材局)으로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호(絲毫)의 보탬도 없었사와, 삼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총(天聰)을 더럽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NAME>께서 재량하여 채택하소서. 1. 장수(將帥)의 선택은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령(月令)》에, '맹추(孟秋)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오로지 맡기어 불의(不義) 한 것을 친다.' 하였는데, 진 씨(陳氏)가 말하기를, '대장(大將)은 이미 시험한 공적이 있어야 그 일을 오로지 주장하게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양계(兩界)의 장수가 간혹 나이 젊은 신진(新進)의 장사(將士) 가 있어, 몸은 비록 가볍고 낼래나 싸우고 치는 위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간담(肝膽)의 웅대(雄大) 하고 호방(豪放) 한 기운이 족히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취할 줄을 알겠습니까. 옛적에 진(秦) 나라 임금이 <NAME>(蹇叔)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뉘우쳤고, 조(<NAME> 나라 임금은 조괄(<NAME>)의 꾀를 들어 믿은 것을 뉘우쳤고, <NAME>(始皇)은 <NAME>을 쓰지 않아서 이신(李信)이 도망하여 돌아왔고, <NAME>(符堅)은 왕맹(<NAME>)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부융(符融)이 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명효(明效)와 대험(大驗)이 아닙니까. 또 나라의 문정(門庭)에 도둑이 있으면, 비록 왕공(王公)·귀인(貴人)이라도 묵최(墨衰)·묵질(墨絰)로서 군사에 나가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남의 신하 된 사람이 어찌 한 집의 최사(衰事)를 돌볼 수 있습니까. 하물며 나라뿐이요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신(人臣)의 대절(大節)이니, 어찌 친고(親故)로써 국가의 대의(大義)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진(戰陣)을 시험하여 재주가 장수가 될 만한 자는, 부모가 늙고 병들었거나, 자신이 상중[衰經]에 있거나를 불계(不計) 하고 임명하여 보내어 오로지 한 방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신 등이 지난번에 공법(貢法)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써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와, 매우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天聰)을 시끄럽게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반드시 공법을 행하신다면 그 폐단을 구(救)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양전(量田) 할 때에, 간전(墾田)이 1복(卜)이고 옆에 9복(卜)의 진전(陳田)이 있으면 10복으로 매고, 간 전이 10복이고 옆에 90복의 진전이 있으면 1결(結)로 매어서 10여 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까닭은 백성들이 다 개간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땅이 척박한 것으로 인하거나 혹은 힘이 미약한 것으로 인하여 다 개간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공법은 전부 묵은 연후에야 면세(免稅) 하니, 개간한 것이 비록 1복(卜)이라도 10복(卜)의 구실[稅]를 거두고, 개간한 것이 비록 10복(卜)이라도 1결(結)의 구실을 거두어서 꾸어서 바치게까지 되니, 백성들이 그 폐단을 싫어하여 드디어 묵혀버리고 맙니다. 원하옵건대, 경작하는 밭 안에 만일 묵은 곳이 있거든 비록 1, 2복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살펴서 신고한 것이 사실과 같거든 그 개간한 수에 따라서 구실을 거두소서. 또 한 호(戶)의 경작하는 것이 모두 완전히 손(損)이 된 연후에야 면세를 하니, 가령 1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0복은 실(實)이고 90복은 손(損)이 된 자, 10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결은 실(實)이고 9결은 손(損)이 된 자도 겨우 1분(分)의 실(實)로써 10분(分)의 구실을 거두니, 손전(損田)의 실(實)은 무엇으로 바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원전(元典)》의, '1결의 밭이, 손(損)이 80복에 이르면 면세한다. '고 한 예(例)에 의하여, 한 호(戶)의 경작한 것이, 손(損)이 8분(分)에 이른 것도 역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만일 신고한 것과 같으면 면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사람을 쓰는 것은 중한 일이어서 나라의 안위(安危)와 백성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으니, 인주(人主)가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외방에 임명한 수령이 탐오(貪汚) 하고 불법(不法) 한 자가 있고, 서울 안에 임명된 관원도 마땅하지 않은 자가 있어 치도(治道)에 누(累)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사람 쓸 때를 당하여 친히 정전(正殿)에 납시어, 이조(吏曹)·병조(兵曹)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아서 손에 관안(官案)을 잡고, 중국 조정의 육부(六部) 상서(尙書)의 일을 아뢰는 예(例)에 의하여, 일찍이 과악(過惡)을 범하여 전주(銓注)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무릇 선발할 만한 사람을 덕(德)과 재주를 헤아려서 출신 내력(出身來歷)을 친히 아뢰어 윤허를 받은 연후에, 주의(注擬)에 표(標)를 하여 비답(批答)을 내리시어 선발하는 법을 중하게 하소서. 1.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천자(天子)를 대할 때에는 협(祫) 위, 대(帶) 아래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국군(國君)을 대할 때에는 수(綏)를 주시한다.'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협(祫)은 조복(朝服)·제복(祭服)의 곡령(曲領)이고, 수(綏)는 턱 아래의 것[頹下之兒]이니, 국군을 보는 자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땅히 그 얼굴 아래와 곡령 위를 본다.' 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제도에 육부 상서가 일을 아뢸 때와 진퇴(進退) 할 때에 역시 땅에 엎드리는 예(禮)가 없으니, 지금 우리 조정의 땅에 엎드리는 예(禮)는 예전 예도 아니고 또 중국 제도도 아닙니다. 원하옵건대,<NAME>같이 《예경(禮經)》과 중조(中朝)의 제도에 의하여, 일을 아뢸 때에 꿇기만 하여 계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관리가 모든 처결(處決)에 있어서 반드시 허심(虛心) 하게 청단(聽斷) 하여 치우치는 바가 없는 연후에야 진정과 허위가 분변 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펴질 터인데, 지금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도관(都官)·삼사(三司)는 법강(法綱)을 전장(專掌) 하였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한데, 대소 인민이 만일 고소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위하여 먼저 사삿집에 고한 연후에 공정(公庭)에 하소하니,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제오륜(第五倫)132) 의 어짊으로도 인정(人情)이 없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아래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해(當該) 관리가 혹 선입(先入) 된 말에 구애되고, 혹 청탁의 사정(私情)에 끌리어그른 줄 알면서도 오결(誤決) 하여 세월을 지연시키는 자가 있으니, 심히 국가에서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분경(奔競)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위 항(項)의 삼사(三司) 만은 금방(禁防)이 없사오니 심히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족친(族親) 이외에 소송하는 자와 잡인(雜人)은 일체 왕래를 금하여 분경하는 풍습을 막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주인과 손[客]을 모두 유사(攸司)에 내리어 논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검시(檢屍) 하는 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사(獄事)의 정위(情僞)와 사람의 사생(死生)이 나누어지니, 만일 혹시라도 밝지 못하면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그릇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의 오부(五部)와 성밑[城底] 10리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郞廳)과 본부(本部)의 관리가 친히 그 시체를 검시(檢視) 하고 형조(刑曹)에 이문(移文) 하여 죽은 연유를 추국(推鞫) 하니, 그 법이 정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항(上項)의 관리들이 친히 보는 것을 꺼리어 이전(吏典)을 시켜 검시(檢視) 하고 문득 무난(文案)을 만들어서 형조(刑曹)에 넘깁니다. 형조에서는 처음부터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무난만 가지고 정유(情由)를 추문(推問) 하니, 비록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진상을 알아내지 못할 것은 필연한 일입니다. 형조는 본래 주장(主掌) 하는 관사인데 검증(檢證) 할 때에 홀로 참여하지 않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만일 죽은 시체가 있거든, 형조의 당해(當該) 낭청(郞廳)으로 하여금 위의 각사(各司)와 더불어 일을 아는 검률(檢律) 두세 사람을 데리고 친히 시체의 상황을 검시하게 하면,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게 되어서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죽은 시체는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검사하여 정유(情由)를 구명(究明) 하게 하였으니, 그 법이 또한 자세합니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검시할 때를 당하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친히 검시하지 않기 때문에, 옥사(獄辭)가 의심되어 각각 서로 증거를 끌어대어 거의 백 사람에 이르러도 마침내 실정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 상항(上項)의 수령은 살상(殺傷) 한 사람과 피살(被殺) 된 사람의 족속(族屬)을 거느리고 입증(立證) 하여 검시하고, 만일 친히 검시하지 아니하여 의옥(疑獄)을 만들면, 피살된 사람의 족속으로 하여금 진고(陳告) 하게 하여 엄하게 죄책(罪責)을 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용렬하고 병든 무리는 무릇 노비(奴婢)·재물(財物)의 소송에 있어서 비록 10여 년이 되어도 결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 까닭은, 그 피고인이 현재 집류(執留) 하고 있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어 세월을 천연 시키려고 하여 곧 대송(對訟)을 하지 않고, 송사를 듣는 자도 청탁에 끌리어 무정(務停) 133) 이 되기를 꾀하고 곧 구처(區處) 하지 아니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비록 농삿달을 당하더라도 원고(元告) 된 자가 귀농(歸農) 하려고 하지 않거든 피고(被告) 된 자도 역시 무정(務停)을 불계(不計) 하고 청단(聽斷) 하고, 만일 그 소송하는 것이 흑백(黑白)이 분명하여 그른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집류(執留)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노비(奴婢)를 거 집(據執) 한 예(例)에 의하여 엄하게 죄책(罪責)을 가할 것이며, 만일 농사가 지극히 중하여 늦출 수 없다고 한다면 무개일(務開日) 134)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송정(訟庭)에 나와 친히 부딪쳐 대송(對訟) 하게 하고, 만일 피고인이 한 달이 되어도 나오지 않거든 오로지 원고에게 주어서 간계(奸計)와 거짓을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전곡(錢穀)이 있는 각 아문(衙門)에서는 모든 출납에 있어서 반드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청대(請臺) 하여 시행하는 것은 간계(奸計)를 막고 허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감(臺監) 135) 은 본래 인신(印信)이 없고 그 출납 중기(出納重記)를 다만 본사(本司)의 관리와 더불어 서합(署合) 할 뿐이며, 두루고 끼우고[周挾] 바르고 문지른[塗擦] 곳에는 모두 본사(本司)의 인신(印信)을 쓰니, 신 등은 두렵건대, 간사한 무리가 물건의 수량을 증감하여 마음대로 두루고 끼우고 인신을 찍는 일이 혹 더러 있을 것이니, 말류(末流)의 폐단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따로 분대(分臺)의 인신(印信)을 주조(鑄造) 하여 모든 출납 중기에 모두 찍어서 간계와 허위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사(各司)의 외방(外方) 노비를 정역(正役) 한 명에 봉죽(奉足) 두 명을 주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각사의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노비가 많은 곳에는 봉족도 수에 의하여 정하여 주니, 체번(遞番) 하는 기간이 혹은 5, 6년 간격이 되며, 10여 년이 된 뒤에 번상(番上) 하는 자도 있고, 노비가 적은 곳에는 정역(正役) 한 명에 여자종[婢] 한 명만을 주니, 번상하는 자가 매년 여섯 달 만에 서로 교체하여 휴식할 수가 없어서 그 노고가 견줄 데 없습니다. 다 같이 나라의 노비이면서 편안하고 수고로운 것이 고르지 못하니 인심(人心)이 불화(不和) 할 것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형조(刑曹)와 도관(都官)으로 하여금 각사(各司) 관원의 많고 적은 것과 사무의 번다하고 간략한 것을 계산하여, 많은 것은 덜고 적은 것은 보태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하소서. 만일 노비의 많고 적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어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비의 수가 적은 관사에는 근수(根隨)를 수대로 할 것이 없고 봉죽을 정하여 주는 것을 모두 다른 예(例)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 어려 혀가 굳어지지 않은 때를 당하여 모두 푸젠성(福建省)의 음훈(音訓)을 배우고, 나이 장성하여 혀가 이미 굳어진 뒤에 화어(華語)와 같아지고자 하여 승문원(承文院)과 사역원(司譯院)에 들어오는데, 처음과 나중에 익힌 것이 달라서 공효를 이루기가 어려우니, 금후로는 서울 안의 의관 자제(衣冠子弟)를 8세 이상은 모두 중앙(中央) 일부(一部)에 모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두 정음(正音)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경중(京中) 각사 노비의 형지안(形止案)과 중기(重記)를 모두 단단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사람이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그 문적을 없애 버리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훔쳐 가는 자가 더러 있으니, 이제부터는 모두 서장(書藏)을 만들어서 모든 문서를 장속에 넣어 두고, 장의 표면에 쓰기를 모년<NAME>(某年文記)·모년 노비안(某年奴婢案)이라 하여 모두 표(標)를 붙이고, 만일 고열(考閱) 할 때를 당하면 세 사람을 갖추어 개폐(開閉) 하여 간사한 도둑을 막으소서. 외방(外方)의 인보적(隣保籍)·호구장(戶口帳)·군적(軍籍)·전적(田籍)은 여러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관사(官司)에 맡겨 두어 거두지도 않고 봉하지도 않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그 조상(祖上)의 허물[痕咎]을 싫어하고, 혹은 군적(軍籍)에 나이 젊은 것을 싫어하고, 혹은 전부(田負)가 너무 중(重) 한 것을 싫어하여 먹물로써 종이에 개 칠하거나, 혹은 책장(冊張)을 끊어 내어 그 해가 적지 않으니,<NAME>같이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장(藏)을 만들어 거두어 갈무려 두고, 수령이 감사의 명령을 받아서 삼공형(三公兄)을 데리고 개폐(開閉)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얼음을 저장하고 얼음을 떠내는 것이 비록 음양(陰陽)의 고르지 못한 것을 섭리(燮理) 조화(調和) 하는 일이기는 하나, 역사의 노고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적에 경대부(卿大夫) 이상이 비록 모두 얼음을 쓰기는 하였으나, 노(老)·병(病)·상(喪)·욕(浴)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금후로는 얼음을 저장할 때에 역인(役人)과 잡물(雜物)을 반을 감(減) 하게 하고, 얼음을 쓰는 것은 궁내에서 쓰는 것과 종학(宗學)·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재내 제군(在內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은 모두 얼음을 반사(頒賜) 하고, 2품(品) 이상은 노·병·상·욕 이외에는 얼음을 반사(頒賜)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영화. 27책 86권 33장 B 면【국편<NAME>본】 4책 23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출판-인쇄(印刷) / 어문학-어학(語學)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신분-천인(賤人) 한나라 때의 명신 제오륜은 [ 132] 제오륜이다. 농사일이 바쁘면 송사를 청리하지 않는 것이 무정이다. 춘분부터 추분까지. 송사를 무개일에 처리하는 날. 추분. [ 135] 사헌부 감찰. 대감 : 감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