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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본 주인을 구타한 경기도 과천의 종 백동의 죄를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경기도 과천(果川)에 거주하는 사삿집 종 백동(白同)은 본 주인을 구타한 죄로 인천 군옥(郡獄)에 가두고 국문한 지 2년이 되어도 실정을 밝히지 못했는데, 유지 별감(宥旨別監)<NAME>(李宗揆)가 강상(綱常)에 관계됨을 살피지 아니하고 놓아 보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하여 놓아 보냈으니 추급하여 논죄할 수는 없으나, 청하건대 백동의 일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을 사(赦) 하는 것은 허물을 완전히 씻어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인데, 사(赦) 하고서 다시 그 죄를 추급해 다스리는 것은 나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처첩이 남편을 죽이고, 가손이 부모나 조부모를 모살하고, 노비가 주인을 모살하는 등의 일은 사문에 실려 있으나 처첩이 남편을 구타하고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일은 사문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응당 사하는 실례를 다루는 데에 있을 것이니, 그 교지(敎旨)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행형 / 사법-법제 / 윤리 분류 10책 30권 4장 A 면국 편<NAME>본 2책 696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