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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금령을 시행할 만한 조건을 아뢰다

### 본문:
사헌부에서 금령을 받을 만한 조건을 아뢰기를,"1. 시사 497)는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두 자리를 나누어 난잡하지 못하도록 한 기망을 막게 하소서. 1. 악미를 사용하는 사람은 병조와 의금부로 하여금 조서를 내어 이를 잡되, 다만 한 사람만 처벌하게 하고, 이졸이 능히 절도를 고발하는 사람은 도 498) 15를 주도록 하소서. 1. 닭과 개를 훔쳐 죽인 자는 형률에 의거하여 자자 한 후에 속전을 거두고, 그중에 무기를 만든 것을 양인은 외방에 충군 시키고, 공천·사천은 잔폐 한참 역의 전운노499)로 영속 시키소서. 를 잡아서 고발하는 일이 있으면 군사에게는 절도를 잡아서 고발하는 예에 의거하여 도를 주고, 나머지 사람은 범인에게서 그 속전을 가지고 상품에 충당하도록 하소서.1.사요로 가마을 구워 만든 것이 규정대로 되지 못하는 자는 본부 500)와 한성부에서 검찰 등이 논죄하고, 그 기와는 관청에서 처리하게 하소서. 1. 위 항목의 금령을 범한 사람은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하여 모두 처벌을 유위율501)로써 처벌을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6책 17권 10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340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인사 - 관리 - 농업 - 축산/교통 - 육운/상업 - 시장/상업 - 상품  신분/공업 - 사영 수공

[497]도:저자.[498]도:도숙법에 의하여 근무를 하던 하급 관리나 군인들에게 지급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으로 주기도 하였음.〔499]전운노:물건을 수송하는 노복.[500]도:사헌부.[501]유위율:임금이나 왕세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