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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이·김관·시녀 소비 등의 일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다

### 본문:
<NAME> ·<NAME>· <NAME> · <NAME>를 불러 조정으로 의논하였다."1.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금이는 절도의 수범으로 논하고 <NAME>은<NAME>으로 논하되 면자 또는는 <NAME>.'하고, 승정원에서 아뢰기를,'율문에 절도에게 면자한다는 법은 없는데, 이제 <NAME>을 면자하는 법으로 논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하고, <NAME> ·김종서· <NAME>은 말하기를,'의당 자자하는 사람으로 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자를 위해 특별히 성상의 <NAME>으로 시행하소서.'하고, <NAME>는 아뢰기를,'신은 절도에을 논의한 이후부터 반복하여 헤아려 보았으나, <NAME>과 금이의 부처를 와 주로 논할 수는 없으며, 비록 당초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서 또한 절도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응위 1250)의 사리가 없이 율로 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매우 합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이 아니게 관을 속이고 몰래 불법을 취득한, 즉 사기관·사취재의 종으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1.'다만 소비와 내은만을 교형으로 논한다면 비록 옥사는 없더라도 정실의 행적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지금 만약 취초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고신을 가해야 하며 그 옥사가 있는 연후에 율문을 고찰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니, <NAME> · <NAME>가 아뢰기를,'궁중에서 남복은 비록 부자 사이라도 들여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솔히 논의할 수도 없으나 이는 다만 성상의 은혜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실의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으면 국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NAME>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상소가 있었는데 유사 1251)에 내리지 말라고 대내로부터 죄를 정한 바 있으니, 역시 이예에 따라만 시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고, <NAME> · <NAME>는 아뢰기를,'옥사가 없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죄를 가지고 율에 비의 1252) 하여 과단한 것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추문하여 정실을 얻은 연후에 율을 논의하는 일은 온당할 것입니다.'하였다. 1.'근일<NAME>무 또한 아뢰기를, 「병조 낭청에서 억지로 진무로 하고 병조에 일차 1253)를 서라 하고 두 가지로 욕을 보였는데, 진무소와 병조는 본시 한 몸과도 같은 것이므로 이와 함께 능멸 히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하였다. 내가 말을 듣고 즉시 병조에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경들의 말을 들어본 다음에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는가?'하니, 다시 말하기를,'병조와 진무소는 본시 일체입니다. 다만 그 일에 병조에서 영을 내려 진무소에서는 그 영을 좇아 점검 고찰하는 것입니다. 또 병에 일차를 선다는 것은 예로부터 없는 일입니다. <NAME> 때 상정소에서 진무소를 병조에 서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종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병조 낭청이 과연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이는 일체 불가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이와 달리하지 못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김관(<NAME>)과 소비의 일은 마땅히 좌의정의 논의에 따를 것이고, 병조와 진무소의 일도 역시 모든 사람들의 논의를 따를 것이다.'"는 이내《헌강》1부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전일 정랑 전 동생(<NAME>)이 윤대에서 아뢰기를, 제는 각사에서 이미 정한 법과<NAME> 1254) 하신 일들을 노비 등의 관리가 거행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온 자도 역시 고찰하여 거행하지 않아서 끝내 폐해 행위도 행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NAME>의 노비와 노비의 사건 밑의 일은 이미 해가 넘었는데도 이제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를 조사 고험 1255) 하는 관사를 설립하여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를 검사 고찰함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관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헌강》이란 책이 이러한 사체 1256)에 매우 합당하니 이 책을 설치로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하고 그는 책을 바친 것이다. 경들은 각각 이 책을 관람하고 다시 아뢴 바의 말들을 참작하여 그 실시 여부를 논의하여 계달하라.'하니, 모두 말하기를,'지금 갑자기 논의해 정할 수는 없습니다."등이 물러가서 다시 상의 확정하여 계달하겠습니다.'하였다. 이때 임금이'소비 등은 각기 장 1백을 사는 고역 1257)에 정속 1258)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NAME> 등이 물러가자'성상의 하교가 이에 합당합니다.'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9권 35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434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사법 - 법제/출판 - 서책/군사 - 군정/정론 - 왕실

[1250] 불응위:《대명률》의 제는 편 불응위 조에,"무릇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하는 자는 태 40대에 처한다. 율령에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사람은 장 80대에 처한다." 하였음.[1251] 유사:해당 관청."1252] 비의:죄에 맞는 정조가 없을 경우 비슷한 조문을 끌어다가 대는 것. 비부.[1253] 군사:군사들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군령을 듣고 가는 것을 말함.  1254] <NAME> :임금이 허가를 내림.[1255]고 험:조사하여 생각함. { 1256] 사체:일의 이치와 체면. { 1257]고 역  고된 일.[1258] 정속:죄인을 노비로 삼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