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부령 함자예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다

### 본문:
이보다 앞서 부령 <NAME> 예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령하여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제1조'《대명률》의'추섭 인조에 이르기를, 「무릇 관사의 차인 이 전적을 추징하고 공사를 구섭202)하는 때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고 차인을 구타한 자는, 장에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에게는 2등급을 더 올린다.」하였으니, 형률의 효력은 오로지 관사의 차인 이 전량을 추징 그리고 공사를 구섭하는 즈음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아니던 것과 차인을 구타한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죄수를 핵문 하는 자가 비록 본디는 태죄에 관계된 사람일지라도 즉시 초복 203) 하지 않는 자는 그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여겨, 대개 다시 형률을 적용하여 함부로 장죄에 들어가게 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실정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반드시 공초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본 범의<NAME>·장형의 죄에 따라야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2년 204)에 겸<NAME> 주부 송을 개가 진술한 말의 1관을 보면, 「율문 내의 사무를 구섭하고 전량을 추징하고는 등류의 일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 80대를 때린다.」하는데, 지금은 내외의 관문에서 두 사람의 소송과 노비를 두고 서로 협의는 일로 해서 취초 205) 할 때에 제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승복하지 못하고 본죄의<NAME>과 장형의 경중은 논하지 않고서 모두 장 80대로써 결정하게 되니, 성상의 일을 근신하게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항거가 모두 도리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가 하지마는, 만약 관리가 법에 어긋나게 행패를 함부로 부려 억압하여 강제로 승복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항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한에 모두 본죄의 경중을 논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건대 관리가 만약 사정에 맡겨 마음대로 하고 있을 믿고 위력을 부리며 도리에 어긋나게 하게 하여 강제로 취초 하게 하여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마는, 만약 죄의 206)이 명백하여 승복 한 공초에 의리가 합당한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음모를 꾸며서 굳이 변명하고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그 항거한 사람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율문을 상고하건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경우 장 80대를 때리고, 본범이 중한 자는 각기 2등급을 더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율문의 뜻은 아무리 본범이 태 죄일지라도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이 80대를 더 올린다는 것인데, 만약 진술한 말에 의거하여'본죄의 경중만 논하고 있는 죄는 논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빌건대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만일 그 도리에 어긋나게 취초 하는 관리는 서울의 사헌부와 감사를 감사로 잘 살펴 논박하도록 허가하소서. 제2조'옥구도 용추의 법은, 부인이 사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용하고, 그은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와 부인이 사죄를 범한 자도 모두 사용하지 않는데도, 지방의 수령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NAME>·장형의 죄를 가지고 한때의 죄의 일로써 모두 수갑을 사용하니, 율문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지독한 추위에 눈이 내릴 때 옥중에 깊이 갇혀 생기거나 혹은 얼어서 피부가 터지게 되니, 민망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하여<NAME>같이 율문에 따르게 하고, 만약 혹시 어김이 있으면 곧을 가속들에게 진고하도록 하여 법으로써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한 법이니 옥관으로 보아 때때로 고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3조'형물 207)의 교감은 이미 성법이 있지마는, 이 교판 208)의 쇠는 해가 오래되니 닳아서 몇 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쇠 구멍이 크게 넓어지고,<NAME>과 장형의 제도는 그 기물이 크고 더욱 커져서 이로 인하여 뼈를 상하게 하는 일이 혹시 있게 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교판의 쇠를 형조로 하여 3년마다 두 차례씩 법에 의거하여 제조해서 중앙과 지방에 분포하고, 죄를 짓는 때를 당하면 서울에서는 당상관이, 지방에서는 각 지방과 수령들이 친히 살펴서 교감하도록 한 뒤에 형벌을 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상을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형물의 교판은 해마다 가을철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히 살펴서 율문 내의 형장의 분수에 맞게 교정하되,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법령에 의거하여 고쳐 제조하도록 하고, 만약 목판이 되면 철판으로써 고치도록 하고,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4조'서울과 지방의 옥수를 구휼하는 일은 매양 교지를 내려서 봉행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처자가 없는 죄수는 구휼함에 빈틈이 없지마는, 처자도 없는 빈한한 죄수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죄수는 구양 함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의 수령은 다만 사죄 수라고 생각하여 겨울과 여름에 온 방과 집을 준비해 주지 않아서, 그에 겁이 나서 말도 못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오면 혹은 이로 인하여 운명하게 되면 그 죄수를 구휼하는 방법은, 서울에서는 형조와 사헌부에서 특별한 고찰을 가하지마는, 지방에서는 감사가 비록 혹시 고찰하더라도 사건이 난 후에는 또한 다시 그전과 같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는 옥수들은 그‘검률 209)·의원·역승이 공무로 지나가는 즈음에 그 불의에 항거는 법식에 의거하여 검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속형전의 옥수구휼조에 이르기를,'옥이란 사람은 죄있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본디 사람을 죽는 데 이르도록 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지독한 추위와 한더위를 만나면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얼고 굶기도 하여 비명으로 변하게 되니, 진실로 가엾고 민망스럽습니다. 서울에서는 형조와 금령을 맡은 각은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읍과 수령들이 달마다 일정한 때가 없이 모두 친히 고찰하여 상시 감옥 안을 깨끗하도록 하고, 만약 옥수를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서 의복과 의복을 공급하고, 만약 병든 죄수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중에 마음을 써 봉행하지 않는 관리는,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직접으로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옥수를 구호하는 방법은 이미 법령에 갖추어져 그가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여러 번 제수가 210)을 시켜 구휼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근년 이래로 지방의 옥수들로서 운명하는 일과 서로 잇닫게 되는 것은 가만히 의심하건대 관리를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행하는 게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고문하는 일이 제도에 어긋나고, 그은 추위가 몸에 닥쳐 왔는데도 의원의 일이 근실하지 못하여 죽게 한 것은 그 수령을 뒤따라 즉시 과죄 또는 파출 시키게 하고, 만약 그는 관계로 죄안을 결정<NAME>지 못하고서 1년에 2인 이상을 봉으로 한 자는, 전최 211) 때에 이르러 빙고 없이 시행하고, 의금부와 전 옥서의 죄수로서 남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취조하여 논죄하는 것으로써 항식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옥사를 보하여 관리도 또한 이전에 의거하여 수조로 삼아 다시 논하고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5조'의원 1인은 오로지 병이 구려를 위하여 상시 전 옥서에 출근하여 만약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을 주어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장의 병을 전혀 치료하지 않으면 장창이 기부에 깊이 들어가서 한평생 낫지 않아 그 잔질 212)에 이르게 된다가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는 차비"213)이, 지방에서는 의생이 돼의 수인 이 고문을 당한 후에는 탕약 수를 사용하여 상처를 씻어버리고는 또 적당한 약을 써서 반드시 장창이 기부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라는 214) 3월 초 9일 사헌부의 계목에,'전 옥서의 형은 의원 215)을 모두 권지 216)로서 정하여 받는 것은 미편하니<NAME>국과 제생원의 녹관 권지 중에서 의업에 정통 한 사람을 돌보게 하여'병든 죄수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려 하고, 지독한 추위나 심한 장맛비에 옥수의 의복·음식·질병·거처의 형편을 녹관이 밤낮으로 고찰하게 하고, 어긴 자는 삼가게 하게 하소서.'하여, 이미 벌써 법을 제정했는데도 마땅히 봉행 받는 사람이 지극하지 못했을 뿐이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임금이 잘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6책 12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46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

 202]구섭:맡아 처리함.〔203] 초복 및 공초에 승복함.[204] 정통 2년:1437 세종 19년.「205] 취초:범인을 취조하여 범죄 혐의를 진술하게 함.[206] 사증: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207] 형물  형벌에 사용하는 기물.[208] 교판 ; 목판에 각종 형장의 규격을 새겨서, 현재 사용하는 것을 검정하는 표준 문서가 되는 판목.[209]검률  지방 관아에서 형률을 맡아 보던 종 9품 벼슬.[210] 교에:교지.[211] 전최:관리의 치적을 맡고 우열을 정하는 일. 안 212] 잔질:불구자가 되는 병.[213] 차비 제도:특별한 치료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두는 관직을 [214] 전은:1439 세종 21년.[215] <NAME> 의원:전 옥서의 죄수를 보살펴 내기 위하여<NAME>국과 제생원에서 매달 담당으로 제수를 보내던 의원.[216]의 진:관직 이름 앞에 붙여서, 그것이 임시직임을 나타내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