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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 본문:
형조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노비를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자에 대한 징계이다. 사헌부에서 건문 3년 8월 28일에 수판한 내용 중 '금일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것은 이를 지급한다'라고 한 내용 때문에 판결을 얻어 입안하고 해조에 들[]인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은 자는 그 노예를 가두는데, 이는 노비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 아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익하게 되어 쟁송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세워 송사를 없애려는 뜻이 아니 옵니다. 앞으로는 판지 011)를 좇지 않은 율로 다스려,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매우 심한 자는 후세에 감계가 되게 하소서. 이리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책 3권 13장 B 면국 편<NAME>본 1책 227면 분류 사법 / 신분-천인 판지 : 교지 [ 011]<|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