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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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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2개 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 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 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 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 9,930만 원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 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두 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다.
B 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 3,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 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유형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 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 전단지 5만 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 전단지 4만 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 4월 1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법상 처벌 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