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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무릇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부민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참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그러나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 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육전》에 실려 있다. 이런 까닭에, 오판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가려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신이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고칠 수 없어서 정치하는 일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듯한 일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대로 벌어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삼가게 하여, 존비의 책임을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육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고, 임금이 이 하교의 기초를 명하여 상정소에 보이니, 도제조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신 전하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를 받았습니다. 교지의 주장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하올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NAME>는 아뢰기를,"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것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하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반포하신다면 능히 중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 제조 <NAME>는 아뢰기를,"중앙은 사헌부가, 지방은 감사가 백성의 원억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하여 밝힐 때에, 관리가 오판 당한 것이 착오에서 나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면, 비록 죄주지 않더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몸을 굽힌 정상이 드러난 자는 아마 죄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장죄로서 장이 있어 이를만큼 많다던가, 혹은 위력으로 억눌러 온 한 자와 같은 자, 풍헌관이 검거하여 문안이 이미 작성되어 상부에 이첩한 것을, 어찌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만 자신의 원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풍헌관의 건의에 따라 그의 중죄가 적발된 것이니, 그것은 관리를 능범 한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관리의 죄가 착오나 혼미하여 오판한 것 따위라면 불문에 부치더라도, 그 죄가 죄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한 것은 반드시 법대로 논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은 희 등의 논의에 좇아 즉시 형조에 교지를 내렸다.

【가 사고 본 】 20책 62권 8장 3 면 【 국편<NAME>본 】 3책 522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행정 - 지방행정: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