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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변정 도감에서 올린 노비 쟁송 판결에 관한 사의 19조목

### 본문:
"는 도감에서 헌사가 수판 하여 이관 한 것에 의하여, 이는 이래로 각 년의 상신 한 조목과 도감이 직접 수판한 금령을 가지고, 마땅히 행사할 사의를 참작하여 19조의 조문을 올리되,"도평의사사에서 형조의 도관이 신청한 것으로써 의논하여 마련하기를,'공노비·사노비는 별도로 집을 세워 천적을 없애 주되, 전에 있던 문적은 모두 불태워 없애게 하고, 그중에서 함께 다투는 노비로서 사리가 마땅히 분간하여 성적해야 할 것은, 주장 도관으로 하여금 그 신축년 때 서로 쟁송한 일을 가지고 오는 병자년부터 2년을 재에 결급 하여 천적을 고쳐 만들어 주게 하고, 묵은 문적은 반드시 없애어 영구히 쟁단을 근절시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겠다.'하여, 지금 행사에 합당한 조목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1. 무릇 소량 하는 일은 비록 양적에는 없지만 천적에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일찍이 수령을 하지 않은 자는 종량으로 결절하고, 비록 천적에는 없지만 종파에 분명하지 않고, 여러 대 사역한 자는 종천으로 결절할 뿐으로 1. 서로 다투는 노비로서 동종을 사손 019)으로 전한 문자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 나누어 결절하되, 사손의 종파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속공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가 동종의 사손이면 함께 송사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된 뒤에 혼인을 바라는 자도 금지할 것. 1. 자식이 없는 자는 온전히 계사를 위하여 세 살 전에 절부 하였거나, 유기 한 어린아이를 수양 중인 자는 모두 자기의 자식과 같으니, 비록 전계의 명문이 없더라도 그 노비를 전부 주게 하고, 시양 당한 자는 만일 그을 얻은 명문이 있으면 명문에 따라 결급 하되, 명문이 있은 자도 반을 결급하고, 나머지 반은 본종의 제사를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효도한 친척에게 차등 두어 결급 할 것. 1. 먼저 죽은 동복을 불효라고 일컬어서 그 자식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것은 심히 무리하니, 평균하여 결급하게 할 일으로 1. 첩의 자식으로 전계한다는 데도 없는 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 소생으로 명문이 없이 남을 바라는 자는 금지할 사항만 1. 비록 비첩의 소생이라도 골육이니 노비와 일례로 역사하게 하면 미편합니다. 재주가 현재 생존하여 있다면 자기 비첩 하나를 영구히 놓아 양민으로 만들도록 항식을 삼을 것. 1. 죽을 산 주인이 자손이 없이 죽은 자는 친척에게 결급되도록 허가하되, 다른 사람의 일을 다투고 바라지 못하게 할 것. 1. 중은 이미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하였으니, 속인 과 일례로 서로 노비를 다투고 바람은 무리하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주는 것 이외는 모두를 바라는 것을 금지하고,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본종에게 나누어 주게 할 일으로 1. 신축년 홍적의 날은 공사의 문적이 거의 다 없어져서 거짓이 거짓인지 뒤섞여져 결절하기가 어려우니 신축년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자는 모두 다 금지하고,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 죽은 자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함부로<NAME> 자로서 현존한 자는 사리에 대해서만 진고 할 것. 1. 피고 인원으로서 혼인을 020) 하지 않은 자는 경중에서는 20일을 한도로, 외방의 가까운 도에서는 한 해를 한도로, 먼 도에서는 한 달을 한도로 하되, 이르지 않는 자는 원고에게 결급하는 일을 허가할 것. 1. 대소 사이나 향 중의 문자만을 가지고 본향의 노비를 사용한 자는 반드시 주군에서 진고 하게 하여 도로 줄 것. 1. 문이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문계가 없더라도 자기 일생 동안 사용하는 자을 허가하게 하되, 죽은 뒤에는 본손에게 허급할 것이며,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여 허급한 것은 허여 한 것에 따라 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하여 허여한 것은 인신·수촌 021)만으로는 믿기 어려우니, 반드시 증필의 적실한 일이 있은 연후에야 결급을 허가하고, 아내가 신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문계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곧 본손에게 돌려줄 테니까 1. 사를 결단하는 일은 해를 한정하여 비록 대성·형조와 출사·외관이라도 반드시 고장 안에 수결을 두어 자질과 동종사 등로 하여금 대척하게 하고, 독신인 자는 처씨의 고장을 허락하되, 쟁송하는 사람이 도감에 남게 되는 친족이 있으면, 방을 옮기어 결급하고, 사손에게 상피 된다 가는 도관이나 헌사·형조 중 상피 되지 않는 곳에 옮겨 보내어 결절할 것. 1. 일을 납장하는 것은 기한을 한정하지 않으면 간교한 무리가 계속하여 꾀를 내어 난잡하게 소장을 바치는 한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매 철마다 연 5일 동안 한차례 납장하게 되고 오는 5는 4월 이후에는 납장을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대성·형조의 법관 외의 가선 이하는 도감에서 의견을 취하여 결절하도록 하여도 것. 1.1. 외방의 노비를 결절하는 사람은 관찰사가 그 도내의 공명 강직한 사람 3,4인을 뽑아서 그을 차사원으로 정하고, 관찰사에게 장문과 장문을 차사원에게 보내어 일동이 송사를 들어 결단하되, 미리 허가한 문서를 만들어 주어 양편의 잘잘못을 대강 성명과 연령을 들어 주는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그중에"오결이라고 정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가 양편의 문서와 증거를 다시 상고하여, 오결한 것이 틀림이 없이는 송사를 들은 관리를 중하게 결죄하고, 사용하는 노비를 각 관가에 몰수하게 할 테니까 1. 그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계속 심의하여 신문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양천에 대한 일은 천적에 명백한 것이라 하고, 양에도 천에도 문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몸은 양으로 하고 사역은 천으로 하여 관사의 사령으로 정하여 붙이라." 하고, 그을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 사고 】 3책 12권 1장 B 면 【 국편<NAME>본 】 1책 108면
【 분류 】 사법 - 신분 - 천인

[019]장란:조선조 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3한 범위의 친족.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유산은 부계에 속한 형제자매에게, 형제의 자녀가 많을 때에는 종손이나 종손녀에게, 또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조부의 백숙 및 고가 상속하였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 재산은 나라에 귀속되었다.[020] 대척:대질.[021] 수촌:수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