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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 건의로 송사를 잘못 처결한 관리의 처벌 규정을 정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이러한 원리 결죄의 법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만약 을미년의 교지를 따른다면 혼미하여 오결한 자는 죄에 서용하지 않는다는 예에 들지 아니하고 단지 표 부과 명할 따름이요, 이에서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후의 교지가 이와 같이 부동하니, 어떤 것을 좇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임금이,"인재는 구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비록 이 점에서는 미혹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점에서는 통할 것이니, 천하에 어찌 믿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영구히 행하를 하지 않는다는 법은 상경의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고,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육조에서 아뢰었다."뇌물을 받고 오결 한 자는데 현저한 자와, 인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을 알면서도 오결하는 자는 을유년에 영구히 준수할 교지에 따라만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군사 1백 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에 충당하고 영구히 지키려 하지 말며, 혼미하여 오결한 관리는 현임을 해직하고 태 50대를 때리되, 만약 사유하면 이가 범한 죄는 논하지 마소서."임금이 이렇게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14책 31권 33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113면
【 분류 】 인사 - 임면/인사 - 관리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

 174]표부과명:관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 두던 일. 후일 도목의 원인으로 삼기 위한 것임.[175] 십악:범을 수 없는 열 가지 큰 것은《대명률》을 보면, 모반·모 대역·모반·모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의 열 가지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