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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밤에 몰래 뽕잎을 따는 종 <NAME>을 죽인 <NAME>의 처벌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동부 학당(東部學堂)의 종 <NAME>(禾<NAME> 이 밤을 타서 <NAME>(尹三<NAME>의 집 동산에 몰래 들어가 뽕잎을 따는데, 삼산이 이것을 알고 종으로 하여금 잡아 오게 하여 친히 머리·목과 몸을 쏘아 10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 아내가 형조에 고소하여 이를 추핵(推劾) 하는데, 율문(律文)을 조사하여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야무고입인가조(夜無故入人家條)에 '이미 붙잡혔는데 제 마음대로 살상(殺傷) 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처하고, 그 종은<NAME>이 되므로 한 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도(徒) 2년 반에 처한다. '고 하였으나 그러나, 동산 안에 넘어 들어간 것을 집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과는 같게 간주(看做)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에는 '잡을 때에 항거하지 않았는데도 구타하여 살상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고, 양천상구조(良賤相歐條)에는 '양인이 남의 노비를 구타하여 살상한 자는 한 등을 감(減) 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되, 그 종은 타인의 예로써 논죄하여 각각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하였사온데, 이는 모두 바른 조항[正條]이 아니고 율문을 인용하여 비교해 붙인[比附]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NAME>으로 하여금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되, 이르기를, "<NAME>은 광망(狂妄) 함이 더욱 심하므로, 내가 크게 징치(懲治) 하고자 한다. 예전에 정승(政丞) <NAME>이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곧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으로 내쫓은 일이 있었는데, 탁(擢)은 바로 그 몸이 공신이었으나 오히려 이같이 벌주었다. 이제 삼산(三山)은 공신의 후손이나, 탁(擢)에 비하면 좀 멀다고 하겠으니, 무슨 율로써 처단할 것인가." 하니, 영의정 <NAME> 등이 의논하기를, "죄에 적용할 만한 바른 조항이 없으므로, 율문을 인용하여 비부(比附) 하는 것은 의심할 만합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범죄 한 사실에 의심될 만한 점이 있으면 오직 가볍게 벌하라. '고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가벼운 법을 따르소서." 하고, 또 "이미 동산 안이라고 하오면, 이것은 역시 한 집안이오니, 집안에 들어온 것으로 안율(按律) 한 들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나이까. 마땅히 장(仗) 1백 대에, 도(徒) 3년으로써 시행하소서." 하였다. <NAME>이 회계(回啓) 171) 하고서 아뢰기를, "요사이 <NAME>(金達枝)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이 율(律)로써 아뢰었사온데, 원종공신(原從功臣)의 후손이므로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였으나, 모두 수속(收贖) 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達枝)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하나, 자기가 친히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시켜 때려죽인 것이다. 이제 <NAME>은 친히 자기가 쏘아 죽였으니, <NAME>(達枝)에 비하면 〈죄가〉 조금 중하다. 그러니 장 1백 대에, 도년(徒年)을 속(贖) 바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 "그 종에게도 각각 장 90대에, 도년은 《육전(六典)》에 의하여 속바치게 함을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들의 죄로는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비록 화산(禾山)을 때렸을지라도, 화산(禾山)의 죽음은 오로지 삼산이 쏘아서 상한 까닭이니, 도년을 속(贖) 바치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장 90대만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20책 64권 34장 B 면국 편<NAME>본 3책 570면 분류 사법-행형 / 신분 20책 64권 34장 B 면국 편<NAME>본 회계 :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