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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

### 본문:
이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 술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禁令)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豪强) 한 자는 한 사람도 금령을 범한 자가 없고, 무지한<NAME>(細民)만이 홀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라고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8권 22장 A 면국 편<NAME>본 2책 515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