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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품관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다

### 본문:
상정소 도제조 <NAME>·제조 허조·<NAME>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난 경자년 9월 일 예조에서 수교하기를, '부리(府吏)·서도(胥徒)는 그 관원을 고발하지 못하며, 품관과 이민(吏民)은 그 지방 감사와 수령을 고발하지 못한다. '고 한 것은, 바로 간활한 무리들이 불쾌한 뜻이 있어서 모함하려고 하여 위 관원의 과실을 주워 모아 얽어서 고발하는 것을 말함이요,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도 들어 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묘년 4월 일 사헌부에서 수교하기를, '외방(外方)에서 오결(誤決) 한 것은 그 도의 감사에게 정소(呈訴) 하고, 감사의 오결은 본부에 정소한다. '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안팎 관사에서 수령·감사의 오결을 수리(受理) 하게 되오니, 《속전(續典)》의 옛 법문대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주군에 순행하여 모든 수령들의 탐오(貪汚)·혹형(酷刑) 등의 일을 모두 적발하게 하면, 비록 일시는 두려워하고 감동할 것이오나, 눈과 귀로 듣고 살피는 것으로 정치를 삼음은 본디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미 교지를 내리어 품관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또 조관을 보내어 그 고발하는 것을 받게 되면 실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이 법을 없애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행정-지방행정 분류 행정-지방행정 16책 53권 2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30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