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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것은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 등이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의논할 때, '3범(犯) 한 절도(竊盜)는 은사(恩赦)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내가 수(隨) 나라 역사를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참외 한 개를 도적질했는데 사형에 처하였다.' 했고, 또 옛날에 문란함을 형벌함에는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도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 고 황제(高皇帝)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고, 또 당률 소의(唐律疏議)는 성당(盛唐) 때에 제정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두 법전에는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법조문을 고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은사 후의 3범에 대한 말도 없는즉,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본의가 본디부터 은사(恩赦)를 실시함에 전후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상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형벌을 실행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형벌을 실행함에는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마음으로 차마 못 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 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무거운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할 일이다. 요전에 <NAME>(鄭淵)이 형조 판서가 되었을 때 아뢰기를, '만일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 사형될 자가 꽤 많을 것입니다.' 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NAME>·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그때 승지 <NAME>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를 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NAME>가 아뢰기를, "신의 농장이 금천현(衿川縣)에 있사온 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 호가 되옵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의 소를 도둑질해 가므로 2, 3년 안에 농우(農牛)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신이 또 들으니, 충청도 충주(忠州)에는 어떤 집에 부부(夫婦)만이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그 집에서 알고서도, 그놈한테 피해당할까도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서 그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한 관에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대저 고려 때에는 전라·충청·경상 3도에 도둑이 심히 <NAME> 마침내 군대를<NAME>하여 그것을 소탕한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冠岳奴軍)이란 떼도둑은 지금까지 늙은이들의 전하는 말이온데, 신이 전에 듣기에는 다만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 따위가 도둑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서 저것을 훔쳐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훔쳐서 저기에 팔아, 그 동아리가 중외에 퍼져 있고, 국초 이래로 여러 번 은사령(恩赦令)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恩赦)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더욱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는 진실로 차마 못 할 일이오나, 신들이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도리해서 더욱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였다. 예조 판서 <NAME>(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매, 죽은 경성부사(慶城府使) <NAME>(金厚)의 처가 토산(兎山)에 사옵는데, 밤에 떼도둑 40여 명이 말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칼을 뽑아 든 놈, 몽둥이 가진 놈들이 <NAME>의 처첩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일이 매우 많사오매 반드시 장차 끝내의 후환이 되겠사 오니, 은사(恩赦) 전을 상관할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7월에 은사(恩赦)를 반포하던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 '은사문(恩赦文)에 「절도 외(竊盜外)」라는 글귀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그때도 일이 총망중에 생겼던 것이고, 또 천변(天變)이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임금 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NAME>가 또 아뢰기를, "은사문에 절도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차차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우부승지 <NAME>(朴以昌)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지난번에도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3범은 다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것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형조 참판 황 <NAME>(黃致身)이 아뢰기를, "지금 갇혀 있는 도둑놈 하나가 한 달 동안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였다 하오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거의 없어질까가 매우 걱정됩니다. 도둑놈은 비록 발꿈치를 베어버려도 뒤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은사를 받고도 저녁이면 또 도둑질해서 조금도 징계하여 고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꿈치를 베인 자도 과연 또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극북으로 쫓아낸다[投畀有北]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도 죄가 무거운 자는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계산하여 장물의 많고 적음으로써 죄의 경중을 정해서, 장(杖) 1백과 유(流) 3천 리까지로 함이 어떠할까." 하니, <NAME>가 또 아뢰기를, "비록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돌아와서 전처럼 도둑질할 것이니, 먼 곳에 보내 보아도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된다." 하니, <NAME>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땅으로는 가장 먼 것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온데,<NAME> 오랑캐 지역과 연접되어 있고, 오랑캐들은 다 불량한 무리이니 거기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이다." 하고, 호조 판서 <NAME>도 아뢰기를, "오랑캐 땅과는 강 하나 사이어서, 만약 강을 건너가서 오랑캐에게 붙어 버리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귀양보냄이 어떠할까." 한즉, 분이 대답하기를, "제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좋은 말은 다 여기서 납니다. 만약 도둑들이 여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즉 그것도 불가합니다." 하고, 대사헌 <NAME>(李堅基)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죽신 신는 자가 드물더니, 요사이 사람들이 다 가죽신을 신기 때문에 가죽 값이 사뭇 치솟아 올라가매, 소와 말을 도둑질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가죽을 쓰면 실로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 도둑에게 경면(黥面) 145) 하는 법을 생각해 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취를 어디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될 것이므로, 내 심히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 "도둑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용맹한 자들이니 조금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분(笨)은 아뢰기를, "신의 집 앞에 부자가 있는데, 근일에 형조에 걸리어 그 가산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신의 집 하인들이 가서 본즉, 도둑질할 때에 쓰던 기구와 기계가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NAME>에게 이르기를, "배로 곡식 실어 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평안도에 곡식을 나를 때에 내가 매우 어렵게 여겼으나, 기민(飢民)을 진휼할 일이 급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복선(覆船)이 되었고, 이번 <NAME>(尹得洪)이 싣고 간 것은 10월<NAME> 전이었는데 복선의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되는 때가 있는 것은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매, 분이 대답하기를, "복선(覆船) 된 상황을 아직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오나, 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온즉,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한가운데 같으면 실로 사람의 재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浦口)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경이 다 보살펴 맡아서 조치하라."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법제 / 사법-행형 / 사법-치안 / 사법-재판 / 교통-수운 / 역사-고사 / 역사-전사 / 구휼 분류사필 34책 106권 9장 A 면국편<NAME>본 4책 587면 분류사법-법제 / 사법-행형( 죄인의 낯에 자자하는 것은 [ 145] 경면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