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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군관·군인으로 도형죄를 범한 자의 복역 기한이 차면 평민처럼 본위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의정부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선군 <NAME>은 모상을 범하지 아니하여 지난 기유년 2월에 형장 60대를 치고 복역 1년으로 부산포에 충군하였사온데, 지금 도형의 연한이 비록 찼으나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율문을 상고하온즉, 군관과 군인이 범죄 하여 있는 도형이나 유형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형 5등은 모두 2천 리 밖에 보내어 그 위에 나누어 충군시키고, 유형 3등은 거리의 멀고 가까운 곳 따라서 보내어 각 위에 충군시키되, 그 범죄에 각각 복역의 연한이 있사온데, 지금 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 하여 도형으로 충군된 자에게 수감 기한이 비록 찼으나, 법률에 복역을 면하고 놓아 보내는 예가 없기 때문에 도형의 복역 기한이 도형에 다름이 없어, 도·유의 구분이 있게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군관과 군인으로 도형죄를 범한 자에게는 비록 평민의 예에 의거는 복역 기한이 찼거든 본위로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육조에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이에 따랐다.

。을 사고 본 】 15책 48권 1장 228 면 【 국편<NAME>본 】 3책 227면
【 분류 】 군사 - 군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