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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신의군 인에게 형을 가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전일에 본부(本府)와 간원(諫院)에서 신의 군인(仁) 등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연명(聯名)으로 글을 올렸사오나, 윤허(允許)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였사오나, 인의 불경한 죄는 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상형(上刑)이라도 경(輕) 한 데에 해당하오면 내려서 다스리고, 하형(下刑)이라도 중(重) 한 데에 해당하오면 올려서 다스리옵거늘, 하물며 인의 죄는 상형에 있고 정상은 적중(適重)에 있으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큰 것을 들어 수죄(數罪) 048) 한다면 무례(無禮)의 정상이 모두 여섯 가지가 있으니, 시녀(侍女)가 집에 있는 것을 사람을 시켜 서로 통한 것이 한 가지요, 시녀가 본래 재산과 노비가 없는데, 제 첩의 딸을 수양딸이라 칭하고 비자(婢子)를 준 것이 두 가지요, 두어 달 동안을 같은 집에 머물면서 자고 먹고 하여 가인(家人)을 대하듯 한 것이 세 가지요,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하면서 매우 가까이하면서 희롱지거리 한 것이 네 가지요, 남녀가 서로 섞이어 수작(酬酢) 하고 함께 즐기며 일어나 춤까지 추게 한 것이 다섯 가지요, 일이 발각되었어도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불경스러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무례의 상태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이오니, 이를 베지 않으오면 장차 어느 것을 베겠습니까.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임금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라. '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 등이 차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인이 비록의 친(懿親) 이기는 하오나, 율문(律文) 안의 응의 자 범죄조(應議者犯罪條)에, '십악(十惡)을 범하면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으니. 인은 큰 죄악을 범하였으니의(義)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어찌 의친을 논할 것이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고 법으로 처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이 시녀와 서로 접촉한 것이 그다지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극형에 처하는가. 극형에는 처하지 않았지마는, 이미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어서 유(流) 3천 리에 처하였는데, 또 어떻게 더하겠는가. 또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인의 범한 것이 의심스러운 죄[疑罪]에 속한다." 하였다. 지평(持平) <NAME>(崔敬明)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訊問) 한 죄안(罪案)을 상고하여 보니, 인이 시녀와 더불어 한 방에 앉아 있었고, 또 얼굴이 죽은 첩과 같다고 말하여 심히 설압(褻狎)하였으니, 불경의 정상이 이미 현저하옵거늘 어찌 의죄(疑罪)의 예로 말할 수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극형에 처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기는 하나,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분류 사법-탄핵 / 왕실-종친 태백산 사고 본 22책 68권 20장 B 면국 편<NAME>본 3책 631면 분류 사법-탄핵 수죄 : 범죄 행위를 세어 들추어 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