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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조 판서 허조가 주인을 고발한 노비를 참형에 처하도록 건의하다

### 본문:
처음에 예조 판서 <NAME>가 건의하여, 노비가 주인을 고소한 자는, 거짓임과 책임을 묻지 않고 모두 참형에 처하여, 풍속을 순 후하게 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에 와서 형조에서 계하기를,"계집 종의 남편과 계집 종의 남편은 또한 노비의 예에 있지마는, 노비와는 차이가 있으니, 죄를 같이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사내 종의 아내와 사내종의 아내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본률에 차등을 두어 벌을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처음에는 상고하지 않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률이 있다면 그 율문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5책 14권 19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470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