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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할 구역의 원통하고 억울한 고소를 진소하여 추핵하게 하였다

### 본문:
우리는 인민들이 고소를 금지시키는 일에 젖어 있고, 또 관리가 파면되지 않고서 그 전대로 하여 금을 수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에 비록 작더라도 침해를 당하는 일은 반드시 크게 되므로, 이는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지 않게 되고, 유사는 교지의 본뜻은 살피지 않고서"원통함을 호소한 것이 바른대로 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관할 구역의 백성이 고발하는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들어서 심리해 마지않고 도리어 죄벌을 가하여, 마침내 백성에 법의 뜻을 매몰하게 하여 자기의 사정이 위에 통하지 못해서 교활한 관리만 날로 살찌게 되고, 그는 생계가 날로 피폐하게 되어 그 폐해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그렇게 하여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죄를 모두 진소하여 추핵하게 한다를 개정할 즈음에는 가벼운 일 외에 그 탐욕을 부려 백성을 잔해 시킨 것이 발각된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의 고발로써 비록<NAME>과 장형을 범하지 않더라도, 그 죄의 경하고 억울한 데에 따라서 즉시 파출시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37책 115권 14장 7 면 【 국편<NAME>본 】 5책 7면
【 분류 】 사법 - 탄핵 - 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