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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되 의심할 만한 사안을 가려서 계달하여 하교를 받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장차 죄인에 조관을 보내어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고자 하니, 이는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옥사가 앞뒤에 가려지지 않아서 여러 년 동안 끝내지 못한 일을 어찌 조관이 어찌 쉽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의옥은 혹 연루로 잡힌 사람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데, 말의 내용이 같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형문할 것이니, 다만 억울함을 풀어 주지 못할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폐단을 만듭니다. 더구나 조관이 외방에 나가면 따르는 인마가 수십을 넘으니, 큰 가뭄 때를 당하여 각도 각역이 되는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NAME>년 555)에 조관을 보내서 심리하였었으나, 그 실효가 없었으니, 이를 거울삼을 만합니다. 신 등은 그와 옥사가 다 형조에 갖추어져 있으니, 상복사 낭청으로 하여 죄다 상고하게 하여, 의심할 할 수인이 있으면, 그 당상과 함께 본부에 모여서 의논하여, 연유를 알아보고 하교를 받아서 보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형조에 전지 하기를,"한창 농사일이 한창인데 가뭄이 매우 심하니, 실로 마땅히 무고한 옥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경외에서 추구 되는 사수 중에서 장물의 증거와 일의 내용이 명백하여 율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할 사람 외에, 장물의 내용과 정상이 애매하여 본조가 다시 추구하는 자 및 장차 바야흐로 상복하는 일은 그 문안을 상고하여, 본 조 당상이 의정부에 모여서 의논하라. 만일 정범인 사람이라도 만약 정상과 범죄가 용서할 만한 자 및 죄는 사람들은 연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여 하교를 받고, 외방에서 여러 해 동안 옥에 머물러 법을 이문 하지 않은 자는 기한 안에 심리하게 하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4책 7권 33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387면
【 분류 】 사법 - 행형/과학 - 천기

 555]<NAME>년:1436 세종 18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