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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NAME>이 간심한 경상·전라도의 재해 입은 땅은 1천 8백여 결·1천 5백 70여 결로 공법에 의거하여 전손한 집은 면세하다

### 본문:
<NAME>이 간심한 경상도와 <NAME>한 전라도의 재해 입은 땅은 모두 1천8백여 결이었고, <NAME>한 전라도의 재해 입은 땅은 모두 1천5백70여 결이었다. 호조에 명령하여 정부와 더불어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아뢰기를, "10결이 잇따라 재해를 입은 것이라야 면세(免稅) 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소서." 하매, <NAME>·<NAME>가 그 의논을 반박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나라가 태평스러운 세월이 오래되어 인구가 날로 번창하나, 전지(田地)는 예전보다 더함이 없는 까닭으로, 10결 이상 경작하는 자는 모두 부호(富豪)의 백성들이오며, 3, 4결을 가진 자도 역시 적은 편이옵니다. 이제 10결 이상 잇따라서 재해를 입은 자라야 면세되는 것을 허락하고, 9결 이하는 조세 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져서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지 않을까 그윽이 두렵사옵니다. 이미 재해 입은 것을 알면서도 그 세(稅)를 거두자고는 굳이 말할 수 없사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3, 4결 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모두 그 세를 감면하는 것이 가(可) 할까 하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고치의 실[繭絲]을 빼앗지 아니한 <NAME>(尹鐸)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제서(制書)를 위조하여 곡식을 풀어 준 급암(汲黯) 071) 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세금을 독촉하여 졸렬한 정치를 베푼 양성(陽城) 072) 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곡식을 풀어서 기민을 진휼한 한소(韓韶)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온즉,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는 정치는 백성으로부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진휼하는 데에는 있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감히 옛사람의 쾨쾨 묵은 설(說)로써 우러러 천총(天聰)을 더럽히옵니다." 하고, 호조 참판 <NAME>(李堅基)는 의논하기를, "10결 이상 재해를 입은 것이 거의 모두가 한 집의 경작하는 것이라면 면세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물가에 사는 백성들이라도 각기 육지에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을 것이니, 한갓 재해 당한 토지만 가지고 면세하는 것은 공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한 집의 전지가 전손이 면세되는 법은 이미 정한 공법에 의거하여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분류 재정-전세 / 농업-농작 태백산 사고 본 26책 83권 15장 B 면국 편<NAME>본 4책 173면 분류 재정-전세 급암 : <NAME> 때 동해<NAME>. [ 071] 급암 : <NAME> 때. 당 나라 <NAME> 때 간의 대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