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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판에 기한을 넘기는 관리를 엄히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속형전》의 한 사건을'결옥 007) 하는 데는 옛 제도에 따르는 삼한하는 법으로 정한다. 사건이 사죄에 관련되어 사증 008)을'하는 데에 3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큰 일으로 하고, 사건이 도유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데에 20일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은 보통 사건으로 하고 사건이 태·장형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일에 1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작은 사건으로 하여, 큰일은 90일을, 보통 사건은 60일을, 작은 일은 30일을 기한한다.'하였다. 사건의 크고 작음을 논할 것 중 모든 사증이 경내에 있고 형적이 분명하게 된 것은 10일도 걸리지 아니하고, 쉬운 것은 3일도 되지 않는다. 당해 관리로서 마음을 쓰지 않고 지체하여서 기간을 넘기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처리를 하라. 그중에 형 적을 밝혀내기가 어렵고 사증이 엇갈려서 여기저기 참작하고 증험하느라고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하도록 하라. 관리들은 이런 조문을 지극히 쓸데없는 격식으로 여기고 모두 봉행하지 않고 있다. 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으로서 사죄에 해당하는 것 외에 도류 이하는 일체 계문하지 아니하고〈죄수를〉오래도록 옥중에 갇혀 있게 하여 모두 죽기도 하니, 나는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이제부터는 중외의 옥사를 결단하는 관리들은 모두《육전》대로 시행하여, 한시 빨리 결옥하여 죄수가 옥에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에 힘쓰라. 만일 부득이 기간을 넘기는 것이 있으면, 혹 태·장형의 죄이라도 또한 사연을 갖추어서 계문하여, 그 형벌을 가엾게 여기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32책 100권 4장 470 면 【 국편<NAME>본 】 4책 470면
【 분류 】 사법 - 법제

[007] 결옥 - 재판을 해서 죄를 결정함.[008] 사증:증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