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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구법에 대한 것을 동반 6품, 서반 4품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 본문:
전지(傳旨) 하기를, "생민(生民)의 수는 국가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의 제왕들이 반드시 먼저 그 당대(當代)의 호구 수(戶口數)를 상고하여 판 적(版籍)에 기재하였는데, 그 법이 대(代)마다 같지 아니하였다. 주(周) 나라 소사도(小司徒)의 직(職)이 토지를 고르게 하고 백성을 조사하여 그 수를 두루 알아서, 무릇 도역(徒役)을 일으킬 때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사냥할 때와 도적을 쫓거나 잡을 때에 모두 불러 썼다. 수(隋) 나라 때에 고영(高穎)이 수적 법(輸籍法)을 세워 그 이름을 정하고 그 수(數)를 경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부객(浮客)이 되게 하니, 부강(富强) 한 집에서 그 태반의 부세(賦稅)를 거둠으로 인하여, 편맹(編氓)이 되어 봉공(奉公) 하였는데 경감의 혜택을 받으니, 부객들이 모두 다 편호(編戶)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민부 시랑(民部侍郞) <NAME>이 민간의 빠진 호구(戶口)와 속여서 등록한 노유(老幼)가 아직도 많으므로, 아뢰어서 외모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한 사람이라도 실상이 아니면 관사(官司)를 해직(解職) 시키고, 또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고발하면, 그 고발당한 집이 대신 부역(賦役)을 바치게 하였는데, 그때에 여러 군(郡)에서 바친 회계가 장정[丁] 24만 3천이요, 새로는 호구가 64만 1천5백이었다. 당나라 <NAME>(武后) 때에 평각 사인 <NAME>가 표(表)를 올려 말하기를, '백성의 수와 호구의 많은 것을 분명하게 하여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입적(入籍)을 밝히는 데 있을 뿐이니, 마땅히 어사(御史)로 하여금 독찰(督察) 하고 검교(檢校) 하게 하며, 금법(禁法)을 설정하여 방지하고 은덕(恩德)을 내려서 위무(慰撫) 하며, 권형(權衡)을 실시하여 막게 하고 제한(制限)을 만들어서 통일한 연후에야, 도망한 자가 돌아올 것이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없을 것이며, 호(戶)로서 빠지는 바가 없고 사람으로서 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송나라<NAME>(天禧) 5년에 여러<NAME>(州縣)에 조서(詔書) 하기를, '이제부터 초래(招來) 한 호구(戶口)로서 황전(荒田)을 개간한 자는 호적을 편입하고, 객호(客戶)로서 증수(增數) 된 것은 편입하지 말라.' 하였는데, 구제(舊制)에, 현리(縣吏)가 능히 호구를 증가시키면 현(縣)에서 즉시 펴 보이고 그 봉전(俸錢)을 더 주게 하였었다. 또 소흥(紹興) 5년에 여러 노(路)에 조서 하기를, '잔폐(殘廢) 된<NAME>에 친민관(親民官)이 도임(到任) 하면 현존한 호구 실수(戶口實數)에 의거하여 상부의 인(印)을 맡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여, 전최(殿最)에 상고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역대의 법이 비록 때를 따라 제도를 달리하였으나, 그 백성을 계산하여 호(戶)를 편성한 뜻은 같은 것이다. 우리 <NAME>께서 고려의 판탕(板蕩) 019) 한 뒤를 계승하시어, 백성이 항산(恒産)이 없고 호구가 날로 주는 것을 염려하시어 엄하게 호적법을 세우시고, 호적이 이룩된 뒤로부터 도망해 유이(流移) 하는 자와 받아들여 숨겨 주는 자는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 한다고 《원전(元典)》에 실었다. 태종조(太宗朝)에 이르러서 또 인보 정장 법(隣保正長法)을 세우시어 자세하게 단속하는 법을 더하여 유이(流移) 하는 것을 금절(禁絶) 하고, 《속전(續典)》에 실었다. 그런데도 유사(有司)가 봉행(奉行) 하는 데 미진하여, 공사 천구(公私賤口)와 제색 군인(諸色軍人)이 서로 잇달아 도망하므로, 부득이하여 호패법(號牌法)을 의논하여 세워서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유이하고 도망하는 것이 좀 그쳤는데, 마침 해가 흉년이 들어 헌 의(獻議)가 분분(紛紛) 하므로, 이로 인하여 그 법을 혁파하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본국이 태평한 지 오래되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전날의 배나 되지만, 적(籍)에 등록된 자는 적고 숨어 누락된 자가 10에 6, 7이나 되는데, 수령이 능히 다 알지 못하고 누락된 대로 보고하고, 감사도 역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하므로, 국가에서 캄캄하게 호구의 실수를 알지 못하니 정체(政體)에 어긋남이 있다. 실로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물으니, 혹은 말하기를, '수령이 유심(留心) 하여 살피면 어찌 호구의 수를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상시(常時)에 고찰할 적에 수령과 품관(品官)·아전[人吏]이 함께 통하고 숨기어 누락시켜 보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백성을 침학(侵虐) 하여 원망하고 이사하게 한 자는 엄중하게 법으로 징계하고, 만일 수리(水利)를 일으켰거나 묵은 땅을 개간하여, 백성을 불러 모아 경작할 것을 허락해서 호구를 늘린 자는 특별히 포상의 은전(恩典)을 더하소서.' 하고, 혹 말하기를, '정구(丁口)를 다 알 수 있는 법은 인보법(隣保法)과 호패법(號牌法) 만한 것이 없사온데, 이 법은 중국의 보갑법(保甲法)과 서로 같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인보(隣保)의 영(令)을 엄하게 밝히고 다시 호패법을 거행하여, 호패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는 별달리 타역(他役)을 정하지 말고, 또 속성(速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행한 지 오래되면 누락된 백성들이 모두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정구(丁口)를 다 아는 것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사오니, 청하옵건대, 감사로 하여금 그<NAME>(州縣)의 인물(人物)의 다소(多少)를 요량하여 군액(軍額)을 배로 정하게 하면, 인정(人丁)이 자연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오니, 가령 원액(元額)이 5백인 곳이면 5백을 더하고, 원액이 1천인 곳이면 1천을 더하여, 이와 같이 가정(加定) 하면 그 숨은 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하여, 여러 가지 말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으니, 동반(東班) 6품 이상과 서반(西班) 4품 이상이 고사(故事)를 상고하고 시 의(時宜)를 참작하여 숙의(熟議) 해서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호구-호적 / 호구-이동 / 호구-이동 / 역사-고사 / 역사-전사 28책 88권 2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270면 분류 호구-호적 / 호구-호적 판탕 : 나라가 어지러워 동요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