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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찰사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되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유시하였다

### 본문: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 하기를, "부민(部民)이 고소(告訴)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민심이 상습화되어 수령(守令)이 비록 탐오(貪汚) 하여 정사를 어지럽히고 방자히 행동하여 기탄함이 없는데도 감히 힐문(詰問)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말이 중앙과 지방에 시끄럽게 떠들썩하고, 나도 또한 여러 번 들었으므로 자나 깨나 두려워한다. 근일에 정부와 사헌부에서 행대(行臺)를 보내어 순찰하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고 민간에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꾹 참고 윤허하지 아니했다. 감사(監司)는 한 지방을 전제(專制)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직책이 풍헌(風憲)을 겸하였으니, 일체 법에 어긋난 것은 도리상 마땅히 풍문(風聞)에 의해 거핵(擧劾) 해야 될 것인데, 근래에는 감사가 추핵(推劾) 하여 치죄(治罪) 했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부서(簿書)를 기일 안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선무(先務)로 삼고, 악(惡)을 미워하고 선(善)을 좋아하는 것은 여사(餘事)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형정(刑政)의 실책은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만드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혹은 애매한 말을 듣고서 없는 죄를 교묘하게 꾸며서 죄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추핵(推劾) 하여 형벌을 논단(論斷) 한 것이 실정에 지나치면 형벌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만약 탐욕이 많아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백성을 해치는 사람은 마땅히 끝까지 다스려 공개 처벌하여,<NAME>(民庶)의 해독을 제거하고 염치의 절개를 숭상하여 한도(道)를 깨끗이 다스려서 나의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행정-지방행정 / 농업-농작 / 사법-행형 분류 행정-지방행정 / 농업-농작 분류 행정-지방행정/ 농업-농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