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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전·별사전·과전·사사전의 절반을 충청도 및 경상도에서 절급하다. 시폐에 관한 박은·<NAME>의 상서문

### 본문: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공신전·별 사전·과전·사사전 반을 옮기고, 20결 이하는 그 전대로 두었다. 우리 <NAME>가 최초로 사전을 혁파하여 전제를 정하고, 과전과 공신전을 기내에 한하여 주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어서, 말년에 전제가 크게 무너졌지만, 영구한 항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들이, '경기의 백성들이 조세의 납부를 괴로워하여서 한재를 불렀다.'고 하고, 위의 항목의 전지의 반을 경기 이외로 옮길 것을 청하여, 그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신은 그윽이 의혹하건대, 경기 안에 과전(科田)을 마련한 이래로 서울에 있으면서 조정을 모시는 집들이 모두 전조(田租)를 먹고 각각 그 집을 보전하여 왔고<NAME>(小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서로 자뢰(資賴) 하여서 살아왔고, 그리고 경기의 백성으로서 조세를 바치는 자들도 익숙하여져 보통으로 여겨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찌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재앙을 부르기에 이르를 도리가 있겠습니까?이제 만약 경기 밖으로 옮겨 준다면 오로지<NAME>(成憲)에 이즈러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외(畿外)의 공전(公田)도 또한 앞으로 문란해질 것입니다. 또 그 왕래하면서 조세를 징수하고 수송하는 폐단과 잡물(雜物)을 무역하여 사고를 내는 시끄러움이 장차 오늘날보다 심함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민(臣民)의 집에 조석의 끼니꺼리도 또 그전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또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혹은 기수(氣數) 210)로 인연하기도 하고 혹은 인사(人事)로 인연하기도 하는데, 어느 세대마다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NAME>(成湯)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다만 여섯 가지[六事]211)를 자책(自責) 하고 산천(山川)에 고했을 뿐이요, 일을 변경한 것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기수(氣數)란 신(臣)이 아직 이해 못 하는 바이나, 인사(人事)로써 본다면 이제 우리 전하께서 어질고 총명하고 효우(孝友) 한 덕(德)이 천고(千古)에 뛰어나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의 일에 부지런한 정사가<NAME>에서 나오지만, 조금만 재변(災變)을 만나더라도 문득 스스로 경계하고 자책하니, 바로 <NAME>(成湯)이 한재(旱災)를 만나 자신을 책하던 마음이므로, 반드시 신이 감격(感格) 하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가진 바 관견(管見) 한두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삼가 아룁니다. 1. 우리 <NAME>(太祖)가 즉위한 처음에 하교(下敎) 하여 이르기를, '기인(其人)을 설치함은 스스로 그 책임도 있으나, 법이 오래되고 폐단이 생겨서 노예와 같이 사역(使役) 하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로 여김이 실로 많다. 금후로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기인(其人)을 다시 세우고, 또 액수(額數)를 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얽매어 역사시키니, 원망과 괴로움이 더욱 심합니다. 오늘날 공처노비(公處奴婢)를 10만으로 계산하는데, 어찌 양인(良人)을 가지고 강제로 천역(賤役)을 하게 하겠습니까?원컨대, <NAME>의 하교를 통하여 기인을 영구히 없애주시옵소서. 1. 노비의 소송은 털끝만큼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것은 없으나, 실로 감상(感傷)의 근본이 됩니다. 신이 갑오년(甲午年)에 변정(辨正) 할 초기에 극력 진달(陳達) 하였고, 또 을미년(乙未年)에 가뭄을 걱정할 때에도 거듭 고(告)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국가의 여민(黎民) 212)을 위한 계책으로 크게 노비의 제도를 정하여 감상(感傷)의 근원을 막는다면, 만세에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1. 오늘날 신서(臣庶)가 노비로 인하여 차원(嗟怨) 213) 하는 정(情)도 또한 하령(下令) 하여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은 아비가 죽고 어미와 아비의 노비를 다투는 자도 있어서 분개하며 원망하여 서로 소송하여 성상(聖上)의 교화에 누(累)를 끼치니, 원컨대, 율(律)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하소서.그 관사(官司)에서 정상을 알고도 심리 판결한 경우에도 같이 죄를 주고, 만약 망부(亡夫)와 망처(亡妻)의 노비를 자식에게 불균등(不均等) 하게 분배해 준 경우가 있어서, 부모가 죽은 뒤에 그 자식이 관가에 고하거든 평등하게 분배하고, 부모 생전에 감히 쟁단(爭端)을 일으키는 자는 불효(不孝)로 논하고 혹은 부모가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와 이미 분배한 노비는 합집(合執) 214) 하고 거 집(據執) 215) 하여서 연한 내에 신정(申呈) 하지 못했다고 핑계하고, 평등하게 분배하여 환급(還給) 하기를 기껍게 여기지 아니하니, 형제가 서로 시기함이 항상 여기에서 연유합니다.원컨대, 부모가 아직 분배하지 않은 노비와 이미 분배한 노비를 합집·거 집하는 자는 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 판결하도록 허락하소서. 1. 속공 노비로서 이미 관적에 실려서 입역하고 공물을 바치면 본주에게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도망하고 혹은 물고한들 본주에게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혹은 도망하고 혹은 물고한들 무슨 명문이 있겠습니까? 근래에 본주를 강제로 입영하게 하여, 매우 불법적이라 실로 화기를 감상하는 일단입니다. 원컨대, 속공(屬公) 한 노비를 그 본주(本主)가 용은(容隱) 하여 사용하다가 도망(逃亡) 하거나 신고(身故) 216) 한 것 이외에 용은(容隱) 한 흔적이 없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신고(身故) 하거나 명문(明文)이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본주(本主)로 하여금 대신 입역(立役) 하게 하지 말아서 여러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소서.1. 노비는 본래 양민이었으나 공천이 되고 혹은 사천이 되었으니,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무릇 노비로서 공천(公賤)에 관계되는 자는 진실로 속공(屬公)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공천(公賤)에 관계되지 않는데도 역사(役使) 한 지 이미 오래되어 사천(私賤)을 혹은 온전히 빼앗거나, 혹은 반탈(半奪) 하여 갑오년(甲午年)에 새로 속공(屬公) 한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으니, 원컨대, 모두 환급(還給) 하여서 잃어버린 자의 소망을 위로하소서."전 경기 도 관찰사(京畿都觀察使) <NAME>(具宗之)도 또한 상서(上書) 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NAME>(先王)의<NAME>(成憲)을 살펴서 영원히 허물이 없게 하라.'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이 모두 옛 법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창업(創業) 하고 수통(垂統) 217) 하는 임금은 제도를 세우고 기강을 펴고, 세대(世代)를 이어서 백성에게 임하는 인주(人主)는 영성(盈盛)을 지키고 수성(守成) 하였으며, 또 옛사람이 성법(成法)을 개혁함에는 이익이 백배가 아니면 감히 어지러이 고치지 않았습니다.이제 <NAME>의<NAME>을 다시 고치고, 대소인원이 받은 과전을 반감하여 하삼도에 옮겨 주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폐단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전주의 간활 한 종들이 조세를 거둘 즈음에 손을 실로 하여 중하게 거두어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공사를 양편으로 계교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수심과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기강을 엄정하게 세워 그 폐단을 혁거하지 아니하고, 한갓 하도로 옮겨 주어 그 폐단을 없애려고 한다면, 전수하는 고통이 경기의 백성보다 배가 될 것이요, 침어하는 고통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하도의 백성들도 또한 전하의 적자인데, 어찌 피차가 있겠습니까? 또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보고 듣고 듣기가 수월한데, 오히려 그 불법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거리가 먼 하도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NAME>의 전제를 고치지 말고, 답험 할 때마다 각자 그 수령이 직접 답험하여 손실을 분간하여 행심기218)를 성급하게 하소서. 또한 교금 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시행한다면 폐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갑오년에 변정 도감을 설치하니, 한 해를 막론하고 쟁송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어 일득일실로 원망하는 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인정은 얻는 기쁨이 크지 못하면 잃는 기쁨도 크지 않은 법입니다. 신은 혹시 이것이 갑오년과 을미년의 한재에 대한 연유인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쇄권색(刷卷色) 219)을 설치하여 무진년 간(戊辰年間)에 주살(誅殺) 당한 인원(人員)이 증여(贈與) 받은 노비를 그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아울러 입역(立役) 하게 하는데, 신이 가만히 그 형세를 관찰하건대, 혹은 신고(身故) 220) 하였는데도 명문(明文)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도망하였는데도 아직 추고(推考)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당자가 있어서 입역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만약 당자가 사망하거나 도망 중에 있는데도 남을 빌려 입역하게 되면 그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진년 간(戊辰年間)에 증여(贈與) 한 노비 가운데 재주(財主) 221) 로서 자식(子息)이 없이 이미 물고(物故) 한 자의 노비를 아직 추고(推考) 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른 노비를 전득(傳得) 한 자로 하여금 대신 입역(立役) 하게 하니, 노비를 전득(傳得) 222) 한 자가 어찌 공력이 없이 이를 얻었겠습니까?무진년 이래로 단지 증여 한 명문만 있고 당자가 입영하지 않은 경우 또한 추고하지 말고 풍년을 기다려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고, 또 쇄권색을 가을걷이를 기다리지 말고 풍년을 기다리게 하소서." 임금의 말은, 이를 보고 <NAME>라고 하였다. 이해를 극진히 진달한 등이 올린 상서는 내 뜻에 합당하다. 또 <NAME>는 동맹 하지 아니하고도 사직과 휴척을 같이 하니, 이를 말함이 당연하다.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말하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육조·대간에 전지하도록 조말생에게 청하였다. <NAME>의<NAME>이 경기 과전의 법이니 가볍게 고칠 수가 없다." 태백산 사고 본 영화. 14책 31권 39장 A 면【국편<NAME>본】 2책 116면
【분류】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신분-중인(中人)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농업-양전(量田)길흉화복을 기원하는 운수. [ 210] 기수 : 길흉화복의 운수. 옛날에 <NAME>(成湯)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다만 여섯 가지[六事] : <NAME>(成湯)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齋戒) 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 "제가 정치에 절제(節制)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女謁)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正道)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천 리에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 [註 212]일반 백성 : 여민 : 일반 백성.  214]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은 차원이다. 합집 :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노비를 한 사람이 모두 갖는 것.  216에 따르면 거 집은 거짓 문서를 꾸며서 남의 노비를 강제로 빼앗아서 사역시키는 것을 말한다. [ 217] 신고 : 몸이 죽는 것. 왕통을 드리움. [ 218] 수통은 왕통을 드리움. 행심기 : 수령이 직접 전지의 연사를 손실 답험하여 등급을 매긴 기록. 쇄권색 : 노비를 추쇄하던 관청. 신고 : 사망. [ 221] 임자 : 재주 : 임자. 전득 : 전하여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