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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반과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3한 대 역조와 모반조를 살펴보면,'무릇 모반과 대역은 비록 공모 한 자라도 수범과<NAME>을 가리지 않고 서로 능지처사 하고,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하는 모두 교형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처첩·조손·자매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의 벼슬을 주어서 종을 삼고, 재산은 각 관가에 몰수하며, 남자로서 나이 80세 된 자와 독질자, 부인으로서 나이 60세 된 사람과 폐질자는 모두 연좌제를 면제하고, 백숙·형제의 아들은 부모와 이동에 관계없이 모두 3천 명 밖으로 귀양보내어 안치 하고, 연좌된 사람이라도 동거 하지 않는 자의 죄는 관가에 몰수하는 범위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딸이 시집갈 것을 허락하고 나서 그 지아비에게로 돌아갈 것이 확정된 자와, 자손 가운데 과방 319)으로 남에게 준 자와 같이한 결정을 보았지만 아직 성례하지 못한 자도 모두 추존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하니, 명하기를,"지금 모반 한 사람들의 친자식으로서 10세 이상과, 그 아래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의 자는 수금 하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집 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수 320)하며, 이미 자백한 나머지 연좌인 가운데 부녀들은 반드시 구처 하라."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책 4권 14장 14 면 【 국편<NAME>본 】 7책 136면
【 분류 】 변란 - 정변 및 사법 - 재판/가족 - 친족

〔319]과방:아들이 없을 때 그는 친척을 양자로 삼는 일. 또는 그 사람.[320]보수:보석 된 재산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되를 지고 맡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