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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찰사에게 체류된 옥수 중 억울한 자와 태 이하의 방면을 명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옥수 삼한의 법 437)을 비록 예로 거듭 밝히었으나, 관리들이 문구 438)로 보아서 혹은 사고로 인하고, 혹은 사증이 분명치 않게 칭탁하여 세월을 끌고, 또 길이가 애매하여 끝내 의옥에 가까운데, 문법에 구애되어 곧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관을 여러 읍에 두고서 체류 중인 옥수를 변리하여 애매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와 태 이하의 옥수를 아울러 제 방면하고 글을 갖추어 아뢰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2책 5권 2장 147 면 【 국편<NAME>본 】 7책 147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재판 및 행정 - 지방행정

 437] 삼한의 법: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판결 기간을 세 번으로 제한하던 법. 당 나라와 당 나라에서 실시한 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사(:사형)는 90일, 중사(:도·유형)는 60일, 소사(:태·장형)는 30일로 한정하였음. 본문 438] 문구:법문만 갖추어 있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