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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형벌 경감에 대한 <NAME>의 상소

### 본문:
겸 대사헌 <NAME>(李孟畇) 등이 상소하기를, "좌의정 <NAME>(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은 모두 재보(宰輔)로서 <NAME>(徐達)을 구원하고자 하여 사정에 이끌리어 청을 통하게 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의 죄에 빠지도록 했으니, 대신의 마음 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관대한 은전에 따라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여 관직만을 파면시킨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적당함을 잃은 것이온데, 일찍이 수십 일도 되지 않아서 그 직위를 회복하도록 명하시니, 다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 죄가 있는 사람이 징계됨이 없을 뿐만 아닙니다. <NAME>는 지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NAME>은 관직을 파면시켜 임무가 무거우면 책임이 중하다는 의리를 보일 것입니다. 또 <NAME>은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으므로 죄가 극형에 해당되나 특별히 임금의 자애를 입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 만족할 것이온데, 이에 유배죄 마저 속했으니, 저 옥사를 추국(推鞫) 하는 관원 등이 비록 무망(誣罔)을 했으나, 친히 범한 것에 비교하면 간격(間隔)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형률에 의거하여 유배(流配)만 시키고 말았는데, 서달은 도리어 처자들과 더불어 모두 모여서 있게 되니, 법을 집행함에 있어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적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만약에 독자(獨子)라고 한다면 서달의 부모는 이미 늙어 병든 사람이 아니니 남아서 봉양하는 율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변방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뒷 사람에게 경계하심이 공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 한 것이 옳다. 그러나 대신을<NAME> 퇴출(進用退出) 시키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NAME>이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인 것은 광 망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 옥사(獄事)를 추국(推鞫) 하는 관원이 실정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속여, 사람의 죄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과인을 속였으니, 그 죄는 어찌 중하지 않은가. 부모가 늙어 병든 사람이 아닌데도 독자(獨子)로써 죄를 면한 사람이 다만 <NAME>뿐만은 아니니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정론-간쟁 /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인사-임면 국편<NAME>본 3책 82면 분류 정론-간쟁/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