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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범죄자는 공·사죄로 나누어 논죄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공신의 호는 범죄 한 자로 햇수를 한정하지도 않고 그는 죄임을 묻지도 않고서 삼 범 자는 일체로 하여 파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일체로 하여금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관직을 받은 자는 3년 만큼씩을 한 고사기로 삼고, 이 고사기 동안에 군령을 어기었거나 그은 죄를 범한 자 외의 잡범인 자로서 죄를 3범, 공죄를 5 범한 자는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하되, 비록 파면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마땅히 파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으로 사고 본 】 28책 87권 5장 245 면 【 국편<NAME>본 】 4책 245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