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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소나 말을 도살 또는 도적질한 자의 처벌 기준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 조서 계하기를, "소나 말을 매매하여 도살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가산은 관에서 몰수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보충시키고, 소와 말을 도적질하여 도살한 자는 다만 장(杖) 1백에 도(徒) 3년에 처단하였으나, 형의 경중이 적당하지 못하여 미편(未便) 하니, 청하건대 율문과 교지(敎旨)에 의하여 장 1백에 자자(刺字) 하고 몸은 수군에 보충시키고, 가산은 관에서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군사-군역 분류 사법-법제 분류국편<NAME>본 2책 587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