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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판매...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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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7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 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 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 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도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 씨와 D 씨, E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또 C 씨(2019년 10월부터)와 D 씨(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입건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 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