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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투구살·희살·과오살 등 제 범인의 처벌 방법에 대해 휘지하다

### 본문:
형조에 휘지(徽旨) 049) 하기를, "《대명률(大明律)》의 상사(常赦)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조항 내에 살인(殺人)을 혹은 말하기를, '다만 모살(謀殺)과 고살(故殺)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모든 투구살(鬪毆殺)·희오살(戲誤殺)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조항의 예거(例擧) 한 조목에 「한결같이 진범(眞犯)에 해당된 것이니 비록 일찍이 사(赦) 했더라고 원유(原宥) 050) 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때리[鬪毆]고 장난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고의(故意)로 죽인 것이 아닌데, 어찌 진범(眞犯)이라 하여 고살(故殺)과 같이 불원(不原)의 예(例)에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고, 또 조문의 끝에 '지류(之類)'라는 두 글자는 혹 말하기를, '다만 상문(上文)의 매거(枚擧) 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고의로 일을 범한 자도 모두 상사(常赦)로 용서할 수 없는 예(例)에 있는 것이다.' 하여, 의논이 분분해서 귀일(歸一) 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벼운 것이니, 금후에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조항을 거행할 때에, 매거(枚擧) 한 조목 외에는 모두 용서하여 면죄해 주라. 또 투구살(鬪毆殺)·희살(戲殺)·과오살(過誤殺)도 모두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써 부모를 시양(侍養) 하는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이 선덕(宣德) 7년에 입법(立法) 하였으나, 금후로는 투구살·희살·과오살이라도 조부모나 부모가 늙어 병들어, 집안에서 시양할 장정이 없는 자는 서장(書狀)을 갖추어 취지(取旨) 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9책 125권 5장 A 면국 편<NAME>본 5책 139면 분류 사법-법제 휘지 : 왕세자가 대리 중에 내리는 명령. 원유 : 죄를 가볍게 해 주거나 용서해 주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