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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잘못 판결된 것을 변정함을 오래 지체시키지 말 것에 관한 <NAME>의 상소문

### 본문:
율학 별좌(律學別坐) <NAME>(朴有典)이 상소(上疏) 하기를, "잘못 판결한 것을 변정(辯正) 함은 오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바르게 판결되었다면 비록 분변하지 않더라도 되겠지마는, 잘못 판결하였다면 오랫동안 억울함을 펴지 못하게 되니 어찌 원망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못 판결한 것을 장고(狀告) 하는 법은, 결사(決事) 한 관리가 체대(遞代) 된 이후에 고장(告狀)을 허락하여 사송(辭訟)을 간편(簡便) 하게 하니,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장(房掌)이 비록 체대(遞代)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부서의 관리들이 모두 체대된 이후에 청리(聽理) 하도록 하면, 혹 여러 해가 되도록 오히려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자신이 죽는 데까지 이르고, 원통함이 자손에게 미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며, 혹 관리가 체대되는 줄을 알지 못하여 미처 고장(告狀)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간혹 친히 도착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 원한이 적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관(都官)이 잘못 판결하면 형조와 한성부(漢城府)에서 분변해 바르게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잘못 판결하면 사헌부(司憲府)가 분변해 바르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私賤)으로서 부역을 피하여 도망해 서로 부자의 집에서 숨게 되는데 만약 친속이 서로 숨겨 주는 율[親屬相爲容隱律]에 의거하여 추고(推考) 하지 말게 한다면, 도망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부자의 집에 숨어서 마침내 부역에 나오지 않는 자가 상당히 많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부역을 피하는 자를 숨겨 준 사람은 그 부자를 추고(推考) 하소서."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8책 57권 5장 B 면 국편<NAME>본 3책 402면 분류 정론-정론 /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재정-역 / 가족-친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