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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형벌에 대해 교지하다

### 본문:
형조에 교지를 내리어 이르기를, "형벌은 악을 징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예나 이제의 큰 법칙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국을 섬기게 된 이후로부터 나라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자가 사명을 받들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면 친척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간청하는 것이 있고, 그 일족도 역시 때를 타서 아부하여 은덕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욕심내고 꾸미기를 백 가지로 하여 망령되게 친척이라고 칭탁하는 자가 간간이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근일에 중국에서 보낸 최 <NAME>가 <NAME> 적에 의주 사람 김을 정(金乙丁)과 황주 사람 최 <NAME>(崔毛知) 등이 족속이라고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노리고 등용되기를 구하였으나, 최 <NAME>가 거절하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볼기까지 때리고 그 사실을 폭로하였으므로, 나도 역시 듣기에 놀라워서 이미 유사(有司)에게 내려서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게 하니, 모두 속이고 망령됨을 자복하였으므로 유사가 법대로 처치하여서 뒷사람에게 보일 것을 청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NAME>(黃寶敬)이 망령되게 친족이라고 칭탁하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중한 법에 처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경계할 줄을 알았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은 단지 금하고 막는 것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범하기 쉬워서 법에 의거하여 처치되니, 내가 절실히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 청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선 말감(末減) 하는 것에 좇았으나, 지금부터는 만일 전날같이 사사로이 교제하는 자가 있으면 비단 친족이라고 거짓 칭탁하는 것뿐 아니라, 무릇 아부하여 칭탁하는 데에 관련된 자는 반드시 참형에 처하여 용서 없을 것이니, 법전에 기재하고, 그대들 법관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도록 중외에 널리 일러서, 길이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형벌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외교-명 / 사법-행형 / 사법-법제 19책 61권 62장 B 면국 편<NAME>본 3책 518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