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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리를 임명하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 전교하기를, "중국에서는 오래 임직(任職) 하는 법을 행하기 때문에 9년 동안에 진실로 공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본관사(本官司)에서 그대로 벼슬을 올려 주고, 비록 친상(親喪)을 만나서 휴직하여도 상기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도로 그 벼슬을 주며, 관리가 공죄(公罪)를 범하여 비록 형장(刑杖) 벌에 이르러도 형장을 처벌한 뒤에는 도로 직임에 돌아왔다가, 9년을 전부 마친 뒤에 고찰하여 파출(罷黜)을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임직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가 공죄를 범하여 형장 60 이상에 이르게 되면 그를 속죄(贖罪) 하여 도로 취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래 재임하는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관(京官)은 비록 과실이 없을지라도 예(例)에 따라갈게 되고, 그 공죄로 형장 60 이상을 범한 자에게는 비록 도로 임명할지라도, 도로 임명된 지 오래지 않아서 과궐(窠闕) 076)에 쓰고자 하여 곧 갈고 바꾸어 임명하게 되니, 속죄(贖罪) 하여 임명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된다. 바깥 지방은 이미 오래 재임하기를 실행하여 그 공죄로서 형장 60 이상인 자라도, 그 실정이 고범(故犯)이 아니면 도로 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예(例)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역시 타당치 못하니, 그것을 의정부 제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우의정 <NAME> 등은, "관리로서 공죄로 장형(杖刑) 이상을 범한 자를 도로 임명하는 법은 모두 율문(律文)대로 따르되, 자기 직책을 능히 다하는 자에게 비록 죄책(罪責)이 있을지라도 모두 도로 임명하게 하고, 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비록 죄책이 없을지라도 마땅히 면직시킬 것이온데, 그 쓰고 안 쓰는 법은 능하고 능하지 못함에 따라 적당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경관은 비록 여러 차례 옮길지라도 매년 두 번씩 고찰하고 30개월에 이르러서는 통틀어 고찰하며, 외관은 매년 두 번씩 고찰하여 30개월에 이르러서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러서는 또 통틀어 고찰하여 그 죄를 범한 회수와 그 경중을 구분하고 잘 계산하여, 파면 혹은 승진을 결정한다면 경관과 외관이 거의<NAME>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찬성 <NAME>는 아뢰기를, "나라에서 이미 경중을 구분하여 반드시 오래 재임해야 할 곳을 골라서, 중앙과 외방의 개월(箇月)의 법을 세워 놓았사오니,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오래 재임케 하는 곳에 있어서는 율문(律文)대로 시행할 것이요, 또 각도 감사의 그릇된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가 체임되어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때를 기다려 추핵하게 하옵소서." 하니, 사성(思誠) 등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인사-관리 / 사법-법제 / 역사-고사 16책 53권 1장 B 면국편<NAME>본 3책 329면 분류인사-관리 빈자리. [ 076] 빈자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