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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죄를 범한 자의 처리법을 논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대명률(大明律)》 절도조(竊盜條)에, '무릇 절도를 세 번 범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되, 일찍이 자자(刺字)를 받은 자는 연좌를 받게 된다.' 하고, 대사(大赦) 전이냐 대사 후이냐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조(刑曹)에서 절도를 세 번 범하면 대사(大赦) 전의 자자(刺字) 한 것까지 아울러 수효에 넣어서 죄를 받게 되니, 실로 부당합니다. 이제 《의형이람(議刑易覽)》을 살펴보건대, 그 안에, '모든 도적이 단죄(斷罪)를 받아, 지난 후에 다시 또 도적죄를 범하였거든, 모름지기 살펴 대사 후에 범한 것임이 확실하여야 죄를 주게 된다. '고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절도죄를 세 번 범한 자라도 모름지기 대사 후에 범한 것임을 확인하고서 죄를 받게 할 것이요, 외방(外方)의 절도는 자자(刺字) 후의 사연(辭緣)과 그 일자를 명백하게 문서에 기록하여, 수시(隨時)로 즉시 형조(刑曹)에 보고하여 죄안(罪案)을 시행하고, 훗날 조사에 빙거(憑據)가 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8권 23장 A 면국 편<NAME>본 2책 516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