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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본방문)<NAME>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혁파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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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5일 '광역 서울 도'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 특구 정책의 도쿄권 사례 지를 방문, 규제 개혁을 통한 동반성장의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NAME> 지사는 1박 2일간 일정 중 첫날인 이날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의 사례 지역인 '하네다공항 유휴지'와 국가전략특구 사례 지역인 '다이마루 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하면서 특구 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002년 '구조개혁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NAME>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 전략 종합특구(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 집중 억제 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 관리 체제'로 전환 중이다.
<NAME>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하네다공항 유휴지 첨단기업 집적 예정지를 찾았다.
이곳은 고도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집적한 게이힌임해부와 인접해 탁월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2011년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과의 연계 도모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일본의 성장전략에 공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취득가액의 12%의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NAME> 지사는 두 번째로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 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해당 지구는 전통적인 일본 대표 업무 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 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 지역이다.
현재 도쿄 산케이, 미쓰비시상사, 닛케이 빌딩, 요미우리신문, 일본생명 등 30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도쿄역 마루노우치 역사와 역 광장 정비 등 8개 사업이 설계 또는 계획 중이다.
특구를 방문한 <NAME> 지사는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곳을 직접 보고 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NAME> 지사는 도쿄 역사(驛舍)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인근 빌딩에 매각한 개발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발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더 발전해야 하는 지역에 사용해 지역개발 이익을<NAME>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6일에는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 대도시 협의체 담당 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 이노베이션 특구 시찰을 마지막으로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