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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근 조이의 간통사건과 사신들의 의복 청구건을 논의하다

### 본문:
의정부· <NAME>에 의논을 명하기를,"그런데 소근조이가 그의 의자 <NAME>와 함께는 임신하였다니, 천지가 용서하지 않는 행위로서 죄는 사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에'간음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간음하였다고 지칭한 것은 논죄하지 말라. 임신한 것이 분명하면 단지 그 여자 때문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근조이의 간음한 정상이 매우 뚜렷하나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사람을 처벌할 뿐이고, 그는 율문에 의거하여 사건을 수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다. 만약 양반의 본처가 실행하였을 뿐만 차마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어찌 청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만약 율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추핵한다면 또 여러 폐단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상사람들의 인정은 친척을 사랑함이 더욱 두터워서 어느 먼 친척이라도 거리낌 없이 접대하며 또 그의 상복을 입기도 한다. 다만 원수나 원혐이 있는 자가 있어서 아무개가 아무개를 간통하였다고 고관 중에 그 말에 좇아서 형벌을 준다는 것은 율문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율문이 모두 그러하나 이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죄 주지 말라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매 한 번 치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거짓을 고백하였으니 거짓 복죄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중 한 형벌에 의하여 야박 한 풍속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지금 장 황제가 말하기를,'일찍이 칙서에 따라 두목에게 옷·신을 지어질 주었사온데, 지금은 비록 칙서에〈그러한 지시는〉없사오나, 두목들의 팔에 머리를 얹고 다니는 일이 전보다 더욱 심하오니, 청하건대, 옷·신을 내려 주십시오. 또 들으니 본국에서는<NAME> 등의 매를 가지고 온 자에게는 또한 의복을 주기도 하니, 바라옵건대, 이 사례에 의방 하나 지어서 주게 하십시오.'하니, 이제 만약 옷·신을 지어 준다면, 홀로 장 사신의 두목에게만 갈 것인가, 세 사신의 두목에게도 모두 갈 것인가." 하매,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두목에게는 경술년의 전례에 따라서 다만 유의 하나만 하고는 사신에게는 신해년의 전례에 따라 의복 1벌과 모의 옷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NAME>이 장차 어디에 가겠다고 말한다. 만약 다시 말하면 어찌 대답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관반을 시켜 창성에게 말하기를,'전라도에는 본래부터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니, 비록 가더라도 유익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다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17책 56권 3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98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사법 - 법제/윤리 - 사회 기강/외교 - 명/영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