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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관리의 기강을 세워 개혁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재질로써 외람되게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어, 위임하신 뜻에 맞추기를 생각하여 무릇 보고 들은 바를 모두 베풀어 아뢰고자 하오나, 다스리는 일이 다 갖추어서 진실로 말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삼가 한두 가지의 억설(臆說)을 주워서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재택 하옵소서. 1. 도관(都官)의 사송(詞訟)이 해마다 늘고 달마다 더하여, 날마다 서서 송사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먼 지방 사람들이 양식을 싸 가지고 나그네가 되어 해와 달을 지나옵는데, 그 오고 가는 것의 괴로움과 노비(勞費)의 많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은 예삿일로 보고 가엾이 여기지 아니하여, 그 문권(文券)이 번거롭지 아니하고 사정이 알기 쉬운 것은 차례를 지나서 판결[充決]하되, 문권이 번거롭고 사정이 애매한 것과 일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짐짓 날과 달로 머물러 두고, 우선 갈릴 기한을 기다리면서 책상 위에 묶어 놓고 있어 혹 백 년이 이르도록 미결된 것이 간혹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권징(勸懲) 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바꾸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가 이전(吏典)의 청송(聽訟)을 상고하건대, '각사에서는 아무 방에서 아무 연월일에 몇 사람이 정소(呈訴) 하고, 몇 도를 결절(決絶) 하였는지를 매월 그믐에 개사(開寫) 하여 이조에 이문하고, 매월 초1 일에 갖추어 기록하여 신정(申呈) 하되, 세밑[歲末]에 계문하여 내치고 올린다. 만약에 문안을 모두 바치고 증좌(證佐)가 구비한 뒤인데도 출사(出仕) 한 기일이 1백 일이 차도록 미루고 판결하지 아니한 자는, 소송하는 이로 하여금 이조에 고하게 하여 사실을 검열하고, 유사에 이문하여 해당 관리에게 율에 의해 속전(贖錢)을 거두게 한다. 두 번 범한 자는 파면시켜 내치되, 행수는 함께 논죄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고 하였으나, 신 등은 세운 법이 자세하고 극진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므로 관원이 된 자가 먼저 그 어려움을 꺼려서 면하기를 꾀하고, 일을 미루어서 '문자 행이 원척 부제(文字行移元隻不齊)'라고 일컫고는 서로 말을 꾸며 옮기고 갈리기를 희망하며, 어떤 이는 앉은 자리가 따뜻할 겨를도 없이 도리어 저절로 갈리어 가는 자가 있으니, 이같이 하면서 그 송사를 결단하기를 바라고자 함은 어렵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지조(知曹)로부터 낭청(郞廳)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꾸는 기한을 세우고, 인하여 결수(決數) 033)를 정해 몇 달 안에 몇 도를 결만(決滿) 시킨 자라야 비로소 옮기기를 허락하되, 몇 도가 미만인 자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며, 몇 도에 적게 이른 자도 파직시키되, 결수의 많고 적음으로 매양 계월(季月)을 당할 때마다 본부(本府) 034)에서 검찰하여, 결수를 공개(公開) 해 아뢰어 권징(勸懲) 하는 근거를 삼으면 일을 미루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며, 오래 쌓인 송사의 원망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전에 이르기를, '한 법을 세우면 한 폐단이 생긴다. '고 하였는데,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일을 금하는 법은 《육전》에 실려 있으니,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별을 정하고, 높은 이와 낮은 이의 명분을 엄하게 하는 데에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억울함과 수령의 탐혹(貪酷) 함이 이로 말미암아 더하였다고 아니할 수도 없으니, 풍속의 아름다움을 구하려고 하였으되, 도리어 백성에게 폐단을 이루게 되어 진실로 전에 이르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NAME>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튼튼하여야 하나가 편하다고 하겠고, 요·순과 삼왕의 정치도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상께서는 밤낮으로 부지런하고 근심하시어 태평 시대로 만들기를 기약하시오나, 백성의 이해가 실로 수령에게 말미암으니, 옳은 수령을 만나면 백성이 그 복을 받겠거니와, 옳지 못한 수령을 만나면 백성이 그 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선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NAME>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정치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처리된 때문이니, 나와 더불어 이 일을 함께 하는 이는 오직 어진 이천석(二千石)035) 이로다. '라고 하였사오매, 수령은 정사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성상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오므로 매양 외임을 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직할 때를 당하면 성상의 말씀이 간절하고 지극하시니 수령을 대접하는 도리가 극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수령의 탐혹함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횡렴(橫斂) 036) 하고 가혹하게 정사하여 색목(色目) 037) 이 고슴돛[蝟]처럼 많아서 백성이 눈썹을 펼 날이 없으니, 신 등은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일을 금한 법이 이를 조장(助長) 하였다고 생각하옵니다. 수령의 모습이 진실로<NAME>같지 아니하여, 용렬하고 게으르며 어둡고 약한 자는 아전의 수단에 떨어져서 오직 그대로 승낙하기만 주로 하고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며, 오래 벼슬하여 익숙한 자는 아전의 손에 맡겨 버리고 한갓 잔치하고 놀기에만 일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하고 형벌이 공평하지 못하며, 심한 것은 백성이 억울함을 고하려고 소장(訴狀)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게 되면, 문을 닫고 들이지 아니하고 매질하여 쫓는다든가 소장을 태웁니다. 또 더욱 심한 자는 고을의 창고를 자기의 창고처럼 보고 공공연하게 운반하여 자기의 집에 연달아 보내는데, 만일 백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억지로 고소하고자 하면 매질하고 곤장을 쳐서 묶어 가두고는 말하기를, '나를 고소하기를 즐기느냐. '고 하니, 그 법을 믿고 마음대로 하기를 이와 같이하니, 어찌 그 법이 옳겠나이까. 대저 인심이 예전과 같지는 않기 때문이오나, 그러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면 풍속이 날마다 박하여 수령이 그 벼슬에 편하지 못할 것이고, 백성의 고소를 금하고자 하면 수령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없어서 탐혹을 방자히 행할 것이오니, 신 등은 항상 이를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이를 헤아리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탐오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며, 백성에게 사납게 하는 등의 일은 진실로 작은 범죄가 아니 오니, 어찌 오래 있게 하여 그 백성을 병들게 함이 마땅하오리까. 탐혹한 관리는 법을 믿고 위엄을 세워 마음대로 백성을 침해하는데, 백성들은 입을 봉하고 숨을 죽이며 원망을 품고 하늘에 호소하니, 수재와 한재가 이로 말미암아 부른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오리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며, 백성을 사납게 하는 등의 일에는 모두 고소하게 하기를 허락하여 억울함을 펴게 하고, 기타 잡범은 일체 이미 이룩된 법에 따를 것입니다. 사장(詞章) 038) 은 비록 일편 되게 폐할 수 없다 하겠으나, 반드시 공(<NAME>·맹(<NAME>의 말씀을 먼저 강구하고 난 뒤에야 힘쓰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무릇 어려서 배운 것은 장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근본이며, 곤궁해서 학문을 기른 것은 벼슬에 올라서 베푸는 근원이 되니, 만약<NAME>(聖賢)의 글을 먼저 탐색하지 아니하고, 한갓 문장만을 일삼아 문자의 기교에 뜻을 두고 격률(格律)에 마음을 머무르게 되면, 의기가 없고 뜻이 이미 방탕하여졌는데, 어찌 장성하여 행하고 벼슬하여 베풀 가망이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낭유(稂莠) 039) 와 모적(蟊賊) 040) 은 곡식을 해롭히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적실히 지나친 이론이 아니 옵니다. 과거에 강경(講經)을 폐지한 뒤로부터 온 나라 자제들이 경적(經籍)은 못쓰는 물건처럼 보고, 초집(抄集)만을 좋은 매개(媒介)처럼 여겨, 첩지(帖紙)로 만들고 부미(浮靡) 함으로 풍습을 이루어, 비록 금하는 법이 있을지라도 장차는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과(文科) 중장(中場)에 십운시(十韻詩)를 더 시험하고, 또 진사시(進士試)를 설치하여 오로지 사장만을 숭상하니, 이는 이른바, 원숭이를 나무에 오르기를 가르치고, 진흙 위에 더러운 진흙을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듣건대, 과거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이(李)·두(杜) 041)를 공(孔)·맹(孟)으로 삼고, 제자서를 경서로 삼아 문장과 글귀를 도둑질하여 한갓 모방하기에만 일삼을 뿐이니, 이것은 배우는 사람에게 어려서 배웠던 것은 장차 장성하여 실행할 바탕이 없게 함이고, 국가에서도 과거를 베풀어 사람을 얻는 보람을 없게 함이오니, 성조(聖朝)에서 글을 숭상하고 교화(敎化)를 일으키려는 오늘날에 있어 도리어 이 같은 폐가 있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 하옵니다. 더욱이 사장(詞章)으로 선비를 취하는 것은 바로 고려의 폐 법(弊法)인데, 어찌 오늘날 그대로 이어 밟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중장의 십운시를 파하고, 화(華)를 버리고 실(實)을 취하여 성대(聖代)의 문명한 정치를 빛내며, 진사시를 개혁하여 초학자(初學者)들이 말기(末技)에 따르는 풍습을 막으옵소서."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행형 / 행정-지방행정 / 인사-선발 / 인사-관리 / 정론-정론 분류 사법-행형 / 행정-지방행정 / 인사-관리 / 정론-정론 24책 77권 30장 B 면국 편<NAME>본 4책 78면 결수 : 판결한 수. [ 033] 본부 : 사헌부. [ 035] <NAME> : 사헌부. 중국<NAME>를 이르는 말. 횡렴 : 불법적으로 공부를 징수함. 종목. [ 038] 색목 : 종목. 사장 : 문장. [ 039] 낭유 : 강아지풀을 이르는 말. 곡물의 해충인 모적은 [ 041]에 있다. 이(<NAME>·두(<NAME> : 이백(<NAME>)·두보(<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