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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건을 다룰 때 명백하게 추핵하되 지나치게 형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하지 말라고 전하다

### 본문:
장령 <NAME>를 불러 말하기를,"동자·금음 동의 옥사는 어떻게든지 종결되겠는가. 무릇 간통이란 지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같처럼 형률을 마련할 적에 반드시 간통은 잡은 것으로써 재판을 하게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젓번에 의관의 부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일의 증거가 명백하여 논죄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동자는 이미 시마친인 조상과 간통했으나 애매하고 명백하지는 못하다. 간부 <NAME>가 이미 복죄하였고, 금음 동의 처와 양자부 또한 복죄하였으니, 이로써 죄를 판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동자·금음동은 간통한 곳에서 죽는 것이 아닌데도 신문 하기를 여러 차례로 하였으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 손해와 이익으로써 논한다면 이 사람을 벌로 하여 뒷사람에게 자백을 시키는 데 이익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기어코 드러내어 추핵하여 이러한 형벌을 써서 자백을 받으려고 한다면 손해가 갑절이나 더할 것이다. 근일 때를 보건대, 고신 나이가 2백에 지나지 않으니 형벌로 문초하는 도수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미 간활 한 무리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참고 정실을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왕위에 올라간 이래로 비록 그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다가 후에 다시 추고 할을 기다려서 그 죄를 면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 점을 자세히 알아서 명백하게 추핵하되 지나치게 벌을 써서 속단하여 판결을 받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2책 37권 22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91면
【 분류 】 윤리/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