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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의 종으로 주승을 죽인 자에게 감등하여 곤장을 때리다

### 본문:
절의 종으로 주승을 한 자가 있는데, 감등하여 곤장을 때렸다. <NAME>이 아뢰기를,"절의 종이 <NAME>을 범한 일은 노비가 상전을 죽인 율에 따르면 곧 사유에 640)입니다. 그러나 사유 이전 일에 관계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사노로 비유할 수는 없다. 어떻게 능지에 이르겠는가? 과연 사유 이전의 일이겠는가?" 하였다. <NAME> 이,"이것은 실상 사노비입니다." 하니, 임금이,"사노비가 아니다."라는 서로 교대하여 사용하였으니, 사노비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관노비와 같다. 관노가 그 노비를 죽인 것은 율이 없느냐?" 하매, 대답하기를,"여기에 대한 율은 없고 곧 고공 인과 부민의 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강등 하라. 율이 있는데 사유를 입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유하는 것은 율에 641) 밖의 죄이다. 다만 장 1백 권을 때리면 적당할 것이다." 하였다. <NAME> 이,"율에 정조 642)이 없으면 계문 하여 결단하라는 것이 이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였다."곤장을 때리라."

【가 사고 본 】 15책 34권 15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184면
【 분류 】 윤리_신분 - 천인/사법 - 행형 - 사상 - 불교

[640] 능지:능지/는 [641] 십악:《당률 소의》에 의하면, 모반·모 대역·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음.  642] 정조 사후 판결에서 조율할 때 그 뜻이 맞아떨어지는 법의 조문. 정조가 없을 때는 유사한 조문을 끌어내는 비부를 행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