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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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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재정 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재정 분권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의 축사와 <NAME> 부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 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 분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보로 이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 및 역할"이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의 비중확대, 지방세의<NAME>의 발굴, 재정 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개회식 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성결대 <NAME> 교수는 재정 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NAME>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 기금 운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NAME>의 <NAME>과 방향 전반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미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NAME>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로운<NAME>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NAME>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 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분권에서 사무에 대한 1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행정안전부 <NAME> 재정정책과장은 "재정 분권은 이해관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재정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교부세, 지역 발전상 생기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경대 <NAME> 교수는 "재정 분권은 세입 분권이 핵심이나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 교육교부금의 확충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AME>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고루 제시되어 현 정부의 재정 분권 방향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