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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 본문: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가쇄 119)를 제작하는 법을 의정부에서 청하니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형전(刑典) 내에 말하기를, '근년 이래 무릇 옥(獄)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밝지 못하여 그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和氣)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습니다. 이제 《대명률(大明律)》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奉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언(俚言)으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해서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 하게 하여, 무릇 태(笞) 하나 장(杖) 하나라도 반드시 율(律)에 의해 시행할 것입니다.율문을 살피지 않고 망령된 뜻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자는 그 죄로써 처벌할 것입니다. 또 형벌을 언도하는 자는 사람의 생사여부가 매한가지이므로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울에 율학이 있었고 외국에 법조 120)가 있어서, 죄인이 있으면, 그 직에서 오직 검률하여 결단하니 차오가 없었습니다. 태·장으로 인하여 치사하는 자가 근래 법조 직은 폐지되고 형물의 크고 작은 것은 편에 따라 제작한다. 원컨대 금후로 관찰사가 이 율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제작한 것은 그 수령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영전에 나타나며, 가쇄·태·장·추 121)는 외방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각 고을 수령이 혹은 율문에 통하지 못하여, 태(笞)·장(杖)·신장(訊杖)·가철(枷鐵)·삭료(索鐐) 122) 등의 물건을 율문에 의하지 않는 것이 있고, 옥사(獄事)를 결단할 때 율문을 살피기를 애매하게 하여, 태(笞)를 써야 마땅한데 장(杖)을 쓰고, 장(杖)을 써야 마땅한데 신장(訊杖)을 쓰고, 볼기를 쳐야 마땅한데 허리를 때리고, 넓적 다리를 때려야 마땅한데 편배(鞭背) 123) 하여 인명(人命)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자도 또한 있습니다.원하건대, 예전에 법조(法曹)를 차 견(差遣) 하던 예에 의해, 관찰사의 수사(隨史)로서 율문을 밝게 아는 자를 제수(除授) 하여 데리고 가게 하여, 각 고을 품관(品官) 생도(生徒) 가운데 가히 율문을 배울 만한 자를 골라, 오로지 교훈(敎訓) 하게 하여, 태(笞) 하나 장(杖)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범죄 한 것을 결단하게 하고, 장죄(杖罪) 이상 사죄(死罪)인 것은 조율(照律) 하여 도 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하게 하고, 도 관찰사는 율학인(律學人)으로 하여금 다시 검복(檢覆)을 더하여 시행하여, 흠휼(欽恤) 하는 뜻을 펼 것입니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법제 / 역사-전사 분류사법-법제 국편<NAME>본 1책 313면 분류 항쇄·족쇄 따위 형구. [ 119] 가쇄 : 항쇄·족쇄 따위 형구. 법조 : 고려 때 각 지방에 파견되어 수령관을 도와 죄인을 신문하고 법률에 따라 판결하던 관원. 추 : 수갑. [ 122] 삭료 : 오랏줄과 차꼬 따위. 편배 : 죄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던 형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