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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수령들 중 정수 이외의 전지를 지나치게 경작하는 자가 있는지 조사하기를 청하다

### 본문:
의정부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1. 《속 호전(續戶典)》의 제읍 둔전 정수조(諸邑屯田定數條)에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에는 10결(結)을 지급하고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 1055)에는 8결, 현관(縣官)에는 6결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경종(耕種) 하는 데 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수령(守令)들이 조령(條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남점(濫占) 하여 정수(定數)보다 지나치게 경작하고 있으므로 폐해가 백성에게 미칩니다. 청컨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강명(剛明) 한 사람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여 정수 이외의 전지(田地)를 철저히 조사하여 전지가 없는 백성에게 지급하게 하고, 만일 수령으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자와 차사원으로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중하게 논죄(論罪) 하소서. 정통(正統) 1056) 12년 1057) 5월의 수교(受敎)에 '전조(前朝) 1058)의 풍습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NAME>(州縣)의 수령(守令)들이 간혹 뇌물[賂遺]을 행하는데 시비(是非)를 잘 알면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를 받는 자가 있고, 이것은 뚜렷한 뇌물이 아니니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달게 여겨 받는 자도 있다. 관원(官員)의 실덕(失德)이 이와 같으니, 그 조짐을 자라게 하여서는 안된다.' 하였고, 《육전(六典)》에는 '뇌물을 받은 자는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논한다.' 하였고, 율(律)에는 '법을 굽혔거나 법을 굽히지 아니하였거나 뇌물을 주었으면, 무릇 일로 인하여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장물(贓物)로 논하여 죄를 준다.'라는 조문이 있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장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과죄(科罪) 하고, 장리(贓吏)로써 논하여, 범한 바가 비록 작더라도 아울러 모두 용서하지 마소서. 그리고, 지금 수령들도 또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공공연하게 뇌물을 행하니, 청컨대 거듭 법을 밝혀 엄히 금지하고 감사(監司)로서 능히 검거하지 못한 자도 수령과 아울러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농업-전제 / 사법-법제 / 사법-탄핵 분류국편<NAME>본 6책 638면 분류 지관은 종 4품 지사가 다스리던 지방의 군을 말함. 정통 : 명 <NAME>의 연호. 12년 : 1447 세종 29년.  1058]. 전조 : 고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