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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무관의 공죄·사죄에 관한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관하게 아뢰기를,"율문을 상고해 보니, 문·무관의 공죄를 범한 죄에 이르기를,'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NAME>에 해당한 자는 수속 하고 다시 부과 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장죄 이상은 명백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매년 한 번씩 기록된 죄명을 상고하고, 9년 마다가 한 차례씩 죄 한차례수와 경중을 통틀어 상고하여서 올리고 내치는 데에 빙거가 되게 하소서."문·무관이 사죄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모든 문·무관의 사죄는, 제 40이하는 부과 하고 환직한다.'라고 하였사오니, 지금 본조에서 부과하는 법은 공죄와 사죄를 물론하고 모두 부과하는 법은 율문의'공죄를 범하여<NAME>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나오며, 비록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입에 출척 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율문의'범죄 한차례수를 범하여 출 적의 빙거로 삼는다.'는 뜻에 어긋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율문에 대한 사죄로서 태 40이하와 공죄로서 장 혐의를 부과하게 하되, 경관과 외관을 함께 3년마다 한 번씩 고찰하여, 일고 있게 태죄를 네 번 범하였거나, 장죄를 다섯 번 범하였으면, 다시 해서 징계하는 문을 넓히소서."하니, 이에 따랐다.

【가 사고 본 】 23책 72권 4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67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