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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을 감등할 살인죄를 율문에 상고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전에는 십악(十惡)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죄인(死罪人) 이외에, 다투어 싸우다가 죽인 것과 희롱하다가 죽인 것 등의 사죄인(死罪人)은 살려 두어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혹은 감등(減等) 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의 존류양친조(存留養親條)에는, '무릇 사죄(死罪)를 범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사람으로서 집안에 그다음의 성정(成丁)이 없으면, 범한 바의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 윤허를 얻어 재가(裁可) 된다. '고 했으며, 그 상사불원조(常赦不原條)에는, '무릇 십악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 관청의 재물을 도적질한 것, 강도(强盜)·절도(竊盜)·방화(放火) 한 것 등은, 비록 사면(赦免)을 만났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고, 그 과오로서 범죄 한 것은 【과실로써 사람을 죽였거나 상해한 것, 잘못하여 불을 낸 것, 잘못하여 관청의 물건을 유실(遺失) 한 것 등류이다. 】 모두 용서한다. '고 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외에, 그 나머지의 사람을 죽인 것은 의거할 데가 없으니 감등(減等) 하는 것은 미편하였다. 다시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마감해서 아뢰라." 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존류양친조에, '무릇 사죄를 범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집안에 그다음이 성정이 없으면, 범한 바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 윤허(允許)를 얻어 재가(裁可) 된다. '고 하였으며, 상사소불원조(常赦所不原條)에, '무릇 십악을 범한 것과 사람을 죽인 등류는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율문 안에 일반적으로 살인(殺人) 한 등류라 일컫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다투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것,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일컬어 특별히 사면할 뿐이라 하니 존류 양친의 예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의심할 것이 없으며, 비록 다투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라도 모두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출판-서책 분류 17책 54권 15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52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