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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등(下等)의 땅을 3등으로 나누는 일에 관한 우의정 신개의 상소문

### 본문:
우의정 <NAME>가 상소하기를,"당초 공법을 상정 전의 때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공법은 반드시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려 함인데, 9등으로 나누지 않으면 백성이 반드시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등수를 나누려면 반드시 전대로 하여야 하므로, 갑자기 이를 행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법에 의하여 3등으로 하고, 경한 것을 좇아서 먼저 조세를 정하고 시행한 뒤에, 마땅히 양전하여 등수를 나누어서 천하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자.'하였사온데,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상·중을 동등으로 하고 하등은 전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으로 실행한 경상·전라도 백성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의논을 참고하오면, 상·중이 동등으로 한 것은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등은 백성들이 많이 노하게 여기 오니 무엇 때문입니까. 상전·중전은 흉년을 만나도 전실에 가지 아니하고, 하등은 비록<NAME>의 일이 없다 하여도 손이 항상 많고 재물이 항상 적으오며, 혹은 전손에 이르게 돼옵니다. 전손의 경우는 진실로 하지 하등이온데, 매년 과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또 그는 일도, 일읍이나, 혹은 일경에 이르러서 여럿이 함께 아는 바라면, 그곳은 으레 의당 없이 면세되는 것이온데, 하전의 재상이 가끔 상·중의 풍실한 곳에 있게 되면, 비록 전손에 이르렀어도 그을 받는 것을 감하지 아니하오니, 그 경작자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래도 조세를 바칠 수가 있사오나, 만약 외롭고 가난한 자라서 오직 이 손전뿐이면 반드시 빚을 지고 조세를 바칠 것이오니, 어찌 그 처자식의 굶주림을 구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부자의 밭은 상·중이 많고, 부한 자의 밭은 하등이 많은 터이온데, 이제 하는 상전·중전의 조세는 손실과 수세의 수를 비교하면 그 경 한 점이 갑절이나 다섯 곱절뿐이 아니옵고, 하전의 조세는 이익과 수조의 수를 비교하면 손해를 한 것이 역시 갑절이나 다섯 곱절이 되오니, 의당 그 균등하지 않다는 설에 있을 것입니다. 경상·전라·충청 등의 하도는 지품이 비옥한 점이 많고, 상도는 지품이 높고 건조한 곳이 많으므로, 하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이 실행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옵고, 상도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자가 많습니다. 기타의 여러 도도 대개는 높고 넓은 것이 많고 비옥한 것은 적으므로, 그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대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기전의 백성들로서 공법의 시행을 원하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므로, 그 실행하기를 원하는 바의 뜻을 물은즉, 스스로 말하기를,'위관이 법을 심사할 때에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이미 심하고, 주육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크며,<NAME>과 산사들이 꾀를 피우고 있는 짓을 마음대로 하여서, 손실의 문부를 세워야 할 때에, 손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고, 손이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여서 손이 많은 것을 있는 것으로 하여, 실전을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매면에 수십 결 미만이 아니옵고 또 그 고을에서 이른바 답험의 비용이라 칭하여 잡다하게 이름도 없이 거두는 경우가 조세보다 많사온데, 공법에는 이런 등의 폐해가 없이를 실행하고자 할 뿐이다.'하옵니다. 비옵건대, 수령이 원하는 대로 상·중등은 전대로 하게 하옵고, 하등은 수령으로 하여금 각자 그 고을의 전지를 2와 3등으로 나누게 하오면, 전지의 심사가 다 끝나서 전안이 바르게 되어, 조세가 길도 없고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 각 고을에서 다 심사한 것은 규식을 갖추고<NAME>같이 전의 의논대로 쫓는다면, 공사가 다 편하여, 비록 여러 제도를 다 실행한다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이미 그 제도는 마땅히 번거롭게 자주 볼 것이 못되오니, 다만 여러 도에 대해서만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하오나, 이것은 공법을 실행하려고 가지 않는 뜻인가 여겨지옵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편리하지 아니 합니다고 비록《육전》에 기재된 것이라도 새로 고치는 것이 있사옵거든, 하물며 이 대법은 장차 시험해서 천천히 백성의 마음과 사세를 보아, 혹은 더하고 혹은 감 하여 적중 하기를 잘 하고,<NAME>진미 한 연후에 획일하게 되는 것이오니, 어찌 오래지 않은 동안에 경이하게 실행하겠나이까. 이 제도를 시행 한 처음에 그 적중을 얻지 못하여, 입법한 것을 바로 고치는 일은 어찌하여 의리에 해롭습니까. 백성의 뜻을 어기며 등수를 얻지 아니하고서 시험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시험하고자 한 것인지 분간 못하오니, 그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입을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전에 있어서의 공법적 손실이 비록 진실로 적중하지 못은 것이 심하오나, 그러하오나, 공법의 수세의 수가 손실의 양에 수보다 혹은 배가 더하고 혹은 조금 더하여서, 더하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니, 망령된 생각에는,"와 전지가 하등이 많은데 공법으로 수세할 때는 3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그러하오면"시험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히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실행하여 영세 토록 할을 없이 하려면, 상항의 의논에 의하여 하등을 3등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편이를 편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0책 93권 8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348면
【 분류 】 재정 - 전세/재정/농업 - 양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