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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로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든 이지 부자를 논죄하다

### 본문:
"에 은공 <NAME>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고, 왜관의 방지기인 군자에게 모의하였으므로, 군자가 비밀히 왜에 게 보내는 명주와 포목을 보내 가지고 덕중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 이지가 그것을 받고, 즉시 그것을 군자에게 내어 주어 왜인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임금이 율은 육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이지는 비록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은을 내어 주었으니, 마땅히 율문의「가인이 공범하였으면 가장만 좌죄한다.」는 말에 좇아, 이지만을 좌죄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는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이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이 공범하였다는 것은, 그중에 죄의 경중이 비유와 더불어 상등하든가, 그 비유보다 중 하다면, 가장을 좌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지금 이지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NAME>가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이러한 죄는 실로 덕중에게 있으니, 그 경중이 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것이다."사람끼리라고 해서 덕중이 마땅히 중죄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에 좇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덕중은 수모로서 억울한 하여 모두 면제되고, <NAME>는 다만 실정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극형에 처한다면, 정리에 미안할 것 같으니, 만약 <NAME>의 죄를 감한다면, 정리에도 합하고 율문에도 역시 어긋나지 못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가장에<NAME>인데 죽고, 자식은 수모자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 」고 하니, 그 내용은 그럴듯하나, 그러나 구투율에 말하기를, 「하수 하기를 중 하게 한 자가 죽고, 원모 한 자는 죽지 않는다. 하수 한 자도 불명이면 원모 세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본다면, 그 일이 중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니, 그것은 법을 제정한 본의이다. 그런데 그을 따라간<NAME>이라 하여 면하고, 자식은 비유라 하고 면한다면, 법을 제정한 본의에 어떠할 것이며, 그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이것을 어디에 대해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요, 또'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을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하니, 이 두 말이 무슨 이치가 있다. 이에게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매, 의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그 문안을 보니 <NAME>의 아비는 것이 의심이 없고, 또한 아들 <NAME>은 아비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군자에게 말하여 보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사옵니다. 이제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써 수모라고 논하는 것은 매우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NAME>가 군자와 면대 모두 면포를 받고 은을 주었으니, <NAME>이 아비를 감추어 둔 것이라고 논하는 말은 더욱 안 될 말이옵니다. 설사 은이 <NAME>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이미 동거하였은즉, 사람을 달리하였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제 가장을 극형 한다는 것을 현실로 옮긴다면, 율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이 공범 된 것으로 논하는 것이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내게 명하여 말감 하게 하였다.

【가 사고 본 】 28책 87권 28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57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외교 - 왜/광업 - 광산/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