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본문: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과정에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 사법인 형태의 기획 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 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 사법인 기획 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 거래 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 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 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 6,018㎡)를 28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 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 2천만 원에 매도해 21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 대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 씨에게 2천만 원을 주는 대신 B 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 거주하는 C 씨는 2019년 2월 토지 거래 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 거래 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 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 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 대표 등 중개 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 1,6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 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