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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NAME>를 참형에 처할 것을 간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들으니, 기강(紀綱)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이고 염치는 신하 된 사람의 큰 절조라 합니다. 기강이 서지 않고 염치가 없어지면 정치가 어찌 잘 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가의(賈誼) 118)는 일찍이 <NAME>(管子) 119)의 설을 인용하여 한 <NAME>(漢文帝)에게 말씀드렸으니, 그 뜻이 깊습니다. 대개 사해(四海)는 넓고 억조 백성이 많은데, 기강을 세워서 인도하고 상벌을 밝혀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이라야, 사람마다 각자 공경하고 신칙하며 서로 권하고 서로 힘쓰게 됩니다. 착하고 착하지 못함이 분별되고 체통이 문란하지 않으면 예의를 숭상하는 기풍과 염치를 아는 습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강이 엄하지 않은 바가 아니며,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바가 아닌데, 근년 이래로 사대부 사이에 염치가 없어지고 탐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을을 맡은 관리는 욕심을 부려서 꺼림이 없고 부고(府庫)를 마치 제 사삿집 광같이 허술히 여겨서, 큰 물건 작은 물건 할 것 없이 제집으로 옮겨다 놓았다가, 악한 짓이 극도에 이르자 하루아침에 탄로되어 나랏 법을 범하고 비웃음을 받은 자가 서로 잇달아 끊임이 없습니다. 〈범죄 한 것이〉 숨겨져서 미처 나타나지 않은 것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훌륭한 정치를 하는 날에 이와 같은 버릇이 있음을 어찌 크게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보해는 제가<NAME> 장물 수효가 1백19관이나 되니, 죽여도 허물이 남습니다.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고 삼복(三覆) 120) 이 바야흐로 내려지매, 간활(奸猾) 한 자들은 심장이 무너지고 탐장(貪贓) 한 관리들은 담(膽)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풍습이 바꾸어지게 하는 기회가 바로 이번 거조(擧措)에 있는데, 문득 장물 수효를 다시 계산하라는 명령이 있으시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도 다시 계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세하게 잘 생각하도록 하신 데에 대해, 신 등은 성상께서 살피기를 좋아하시는 어진 덕과 〈형벌을〉 차마 하시지 못하는 정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군자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형벌은 소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허물을 알고 능히 고치게 하면 작게 징계하여 크게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니, 소인의 복입니다. 그 혹 악한 짓을 조장(助長) 하여 고치지 않는 데 이르면, 고의로 범한 죄를 형벌함은 작게 하지 않은 것이니, 성인의 그만두지 못한 바입니다. 지금 수령들은 삼가 임금의 걱정을 나누어 받들어 나가서 1백 리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니, 그 임무가 무겁습니다. 하직하는 날에 궐내에서 불러 보고 성상의 말씀이 정녕(丁寧) 하시니, 대우가 지극합니다. 임소(任所)에 도착하면 작은 고을이라도 모두 임금과 신하 같은 예도가 있으므로, 구복(口復)을 채우는 것과 처자를 봉양하는 것은 임소에 이르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NAME>이 한없이 넓으며 영화도 분수에 넘칩니다. 진실로 황송하면서도 두려워하여 위로 성상의 마음을 본받아서 은덕을 베풀고, 아래로 백성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살펴서 이(利) 하고 해(害) 되는 것을 강구하며, 침체(沈滯) 된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바로잡는 등, 이런 급한 일에 여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데에 있지 않고 이를 탐내어 의를 잊고서 못하는 짓이 없으니, 여항(閭巷)에 가난한 백성이 굶주림과 추위에 부닥겨서 물건을 훔친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또 재물을 탐내어서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학대하여 고을을 병들게 한 자는, 사단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자라도 오히려 적발하여 통렬(通烈) 하게 이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물며 보해는 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정으로도 불쌍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이 사건을 듣고는 침을 뱉으며 나무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 '죽여야 한다.' 합니다. 또 범죄 한 곳의 시가에 따라서 파는 값으로 계산하여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율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시행한 지가 오래이고 신 등의 사사로운<NAME>도 아닙니다. 어찌해서 보해에 대해서는 이웃 고을의 상·중·하 시가까지 아울러 참고하여 그 죄를 가볍게 감하는 것입니까.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필부(匹夫)의 죽고 사는 것이 세상의 도의에 관계없는 듯하여도, 세상 도의에 오르내림에는 관계됩니다. 한 사람을 상주 어서 천만 사람을 권장하며, 한 사람을 벌하여서 천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기회를 타면 완악한 풍속이 청렴하여지고 나약한 사람이 자립하는 풍조가 일게 되며, 한번 그 기회를 잃으면 의를 버리고 이를 생각하는 풍습이 일게 됩니다. 권장하고 징계하는 효과는 그림자와 메아리같이 빠른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죄를 다스림이 엄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미 그 죄를 알고도 다시 사(赦) 하면 간악한 신하를 어찌 징계할 것인가.' 하였으니, 이런 말이 경계될 만한 것입니다. 조정에나 지방의 장리(贓吏)는 이와 같이 말감하라시는 명을 들으면 춤을 추면서 서로 치하할 것이며, 다시 두려워하거나 꺼려 함도 없이 그 욕심을 더욱 부리게 되어 장차 다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물의 흐름을 중지시키려 하면서도 근원을 막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 하면서도 됫박 물로써 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 등이 감히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여러 차례 청하여 마지않는 것은, 탐욕하고 비루한 습속을 버리고 청렴하고 정직한 풍조에 이르도록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 다시 생각하시고 대의로 결단하시어 윤대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사헌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보해의 죄는 법으로 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특히 용서하시니 소장 끝에다 감등(減等) 하신 뜻을 판부(判付) 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판 부하기를, "벌써 죄를 결단하여 유배하였으니 모름지기 다시 논의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정론-정론 / 사법-탄핵 / 윤리-강상 25책 79권 12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14면 분류 정론-정론<NAME> 문제 시대의 학자 <NAME>. [ 119]  120[ 120] 관자 : 관중. 삼복 : 심사를 세 번 받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