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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NAME>·시녀 소비 등의 일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다

### 본문:
<NAME>(皇甫仁)·<NAME>(金宗瑞)·<NAME>(安崇善)·<NAME>를 불러 일을 의논하였다. "1.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기를, '금이(今伊)는 절도(竊盜)의 수범(首犯)으로 논하고 <NAME>(金瓘)은<NAME>(從犯)으로 논하되 면자(免刺) 하게 <NAME>.'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율문(律文)에 절도에게 면자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이제 <NAME>을 면자하는 것으로 논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NAME>·김종서·<NAME>은 말하기를, '의당 자자(刺字) 하는 것으로 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자를 한다면 특별히 성상의 <NAME>으로 시행하소서.' 하고, <NAME>는 아뢰기를, '신은 이 일을 논의한 이후부터 반복하여 헤아려 보았으나, <NAME>과 금이의 부처(夫妻)를 와주(窩主)로 논할 수는 없으며, 또 당초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서 또한 절도로 논할 수도 없으므로, 불응위(不應爲) 1250)의 사리(事理)가 무거운 율로 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매우 합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이 가볍다면 관을 속이고 몰래 재물을 취득한, 즉 사기관(詐欺官)·사취재(私取財)의 종(從)으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1. '시녀(侍女) 소비(小非)와 내은만(內隱萬)을 교형(絞刑)으로 논한다면 비록 옥사(獄辭)는 없더라도 정실의 행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지금 만약 취초(取招)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신(拷訊)을 가해야 하며 또 옥사(獄辭)가 있는 연후에 율문을 고찰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니, <NAME>·<NAME>가 아뢰기를, '궁중에서 남복(男服)은 비록 부자(父子) 사이라도 들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솔히 논의할 수 없으나 이는 다만 성상의 은혜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실의 흔적이 이미 탄로(綻露) 되었으면 국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NAME>(世宗)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유사(攸司) 1251)에 내리지 않고 대내(大內)로부터 죄를 정한 바 있으니, 역시 이예에 의하여 시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NAME>·<NAME>는 아뢰기를, '옥사(獄辭)가 없이 율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죄(死罪)를 가지고 율에 비의(比擬) 1252) 하여 과단(科斷) 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추문(推問) 하여 정실을 얻은 연후에 율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1. '근일<NAME>무(都鎭撫) 등이 아뢰기를, 「병조 낭청(兵曹郞廳)에서 억지로 진무(鎭撫)로 하여금 병조에 일차(日差) 1253)를 서라 하고 여러 가지로 욕을 보였는데, 진무소(鎭撫所)와 병조(兵曹)는 본시 한 몸과도 같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능멸(陵蔑) 히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즉시 병조에 하교(下敎) 하려고 하였으나 경들의 말을 들어본 뒤에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병조와 진무소는 본시 일체(一體)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병조에서 영(令)을 내면 진무소에서는 그 영을 좇아 점검 고찰하는 것입니다. 또 진무(鎭撫)가 일차(日差)를 선다는 것은 예로부터 없는 일입니다. <NAME>(世宗朝) 때 상정소(詳定所)에서 진무소를 병조에 속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종(世宗)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병조 낭청(兵曹郞廳)이 과연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이는 실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김관(<NAME>)과 소비(小非)의 일은 마땅히 좌의정(左議政) 등의 논의에 따를 것이고, 병조와 진무소의 일도 역시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이내 《헌강(憲綱)》 1부(部)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전일 정랑(正郞) 전 동생(<NAME>)이 윤대(輪對)에서 아뢰기를, 「본국 각사(各司)에서 이미 정한 법과<NAME>(允下) 1254) 하신 일들을 그 등(等)의 관리가 거행하지 않고 또 그 뒤에 온 자도 역시 고찰하여 거행하지 않아서 끝내 폐해 버리고 행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NAME>(趙育)의 속공 노비(屬公奴婢)의 사건 같은 일은 이미 해가 넘었는데도 이제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조사 고험(考驗) 1255) 하는 관사(官司)를 설립하여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검사 고찰함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관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헌강(憲綱)》이란 책이 이러한 사체(事體) 1256)에 매우 합당하니 이 책을 모방하여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이 책을 바친 것이다. 경들은 각각 이 책을 관람하고 다시 아뢴 바의 말들을 참작하여 그 타당 여부를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오늘 갑자기 논의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 등이 물러가서 다시 상의 확정하여 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NAME> 등이 '소비 등은 각각 장 백을 행하고 고역 1257)에 정속 1258)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 임금이 '성상의 하교가 합당하다.'라고 대답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출판-서책 / 군사-군정 / 정론 / 왕실 분류국편<NAME>본 6책 434면 분류 왕실 / 왕실 분류국편<NAME>본 6책 434면 분류 왕실 [註 1250] 불응위(不應爲) : 《대명률(大明律)》의 형률(刑律) 편 불응위(不應爲) 조에, "무릇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는 태(笞) 40대에 처한다. 율령(律令)에 조문(條文)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杖) 80대에 처한다." 하였음. [註 1251] 해당 관청. [ 1252] 유사 : 해당 관청. 죄에 맞는 정조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을 끌어다가 대는 것이 비의이다. 비부는 [ 1253]의 명칭이다. 일차 : 군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군령을 듣고 전하던 것을 말함. 임금이 허락함.  1255] 조사하여 생각함. [ 1256] 일의 이치와 체면. [ 1257] 사체 : 일의 이치와 체면. 1258 고역 : 고된 일. 죄인을 노비로 삼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