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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령을 범한 관리들의 과죄에 대해 형조에 내린 하교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 "관리들로서 조령(條令)을 범한 자를 논란함에 있어 많은 차착(差錯)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두드러진 착오의 한 예로서 하루 결근한 관리는 《대명률(大明律)》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공석에 참예하지 않은 조문에 따라 1일에<NAME>[笞] 10대로 이를 논단하고, 그 늦게 출근한 자와 일찍 파하고 돌아간 관리는 묘사유파 법(卯仕酉罷法)에 따라 위령(違令) 하였다는 것으로<NAME> 50대로 논단하고 있으니, 이는 전연 결근한 자는 그 죄가 오히려 경하고, 늦게 출근하였거나 일찍 퇴근한 자가 도리어 무거운 것이다. 또 전일의 죄를 통산하여 뒤의 수효를 충당하고, 이미 신장(訊杖)을 처하였으면, 태죄(笞罪)는<NAME>의 수를 이에 상당하게 감한다는 법이 서 있는데도, 조율(照律) 할 때에<NAME> 1, 20대의 죄에 감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와, 장형 이상의 죄에 통산을 행하지 않은 관리들도, 모두 들어가야 할 수효를 계산하지 않고 거개 위령한 것으로서 논죄(論罪) 하니, 이는 당연히 경(輕) 해야 할 것이 중(重) 하기도 하며, 응당 중해야 할 것이 경하기도 하니, 이는 과죄(科罪) 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원죄(元罪)가 장형 70인데, 장형 1백으로 〈법조문보다〉 과중하게 잘못 판결한 것[失入]은 3등을 감하면 무죄가 되고, 원죄가 장형 1백인 것을 〈법조문보다〉 가볍게 잘못 판결[失出]하여<NAME> 50으로 한 것은 5등을 감하면 무죄가 되니, 이러한 중죄가 잘못 판결[出入]하여 오히려 무죄가 되거늘, 위의<NAME> 1, 20의 죄가 논단(論斷)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령죄(違令罪)를 입는다는 것은 더욱 그 정당성을 잃는 것이니, 이제부터 특히 교지 부종률(敎旨不從律)로써 논죄(論罪)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조령(條令)을 범한 자는<NAME>같이 율문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6책 51권 32장 A 면국 편<NAME>본 3책 302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