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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서 아뢰다

### 본문: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수령의 성적(成績)을 고사하는 법에 연달아 세 번 중(中)으로써 성적이 용렬한 무리를 그대로 계속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연달아 세 번 중(中)인 자는 체임(遞任) 하게 하소서. 통정(通政)이라는 자품(資品)은 국초(國初)에는 다만 다섯 가지 벼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대언·좌·우산기(左右散騎)·대사성(大司成)·육조(六曹)의 참의(參議) 뿐이었습니다. 그 자품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 지금은 경관직(京官職)이나 외관직(外官職)으로 통훈(通訓)의 자품에 있는 자가 고만(考滿)이면 문득 통정(通政)으로 가자 하여 외람(猥濫) 됨이 매우 지나칩니다. 지금부터는 특지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가자 하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 이전부터 육조 중에 오직 공조에서만 개월(箇月)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도무지 육조의 체례(體例)에 없는 일이니, 청컨대, 그 방법을 버리게 하소서. 또 각 관사(官司)의 행수(行首)인 관원도 모두 하관의 범례에 따라 분담 사무를 맡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른 방[他居]의 공사(公事)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점점 무관심하기에 이릅니다. 청컨대, 각 관사의 행수는 한 관사(官司) 전체의 일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게 하고 사무의 분담을 하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의 〈대차(貸借)에 대한〉 월리(月利)는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10分으로 율을 정하여 매월 취하는 이자는 3分을 넘을 수 없으며, 연월(年月)이 비록 많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만 일본 일리(一本一利) 024)만 받게 하소서. 월리로 이식(利息)을 취득하는 법을 만약 금단(禁斷) 시킨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성부에 내린 수교 내에 1백 일이면 배로 결정한다는 법은 과중한 것 같으니 준행(遵行)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월리를 연 10푼을 율로 정하고 매월 1푼을 받는 것을 허가하소서. 또 공처의 대여에 대한 월리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또 사채(私債)의 예에 좇는 것도 옳지 않으니, 우선 옛 제도에 따라 백 푼을 최고율로 하고 매월 2푼의 이자를 받도록 허가하시며, 공사(公私)의 월리 차대(月利借貸)는 경과 연월(經過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다만 일본 일리(一本一利)만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인사-관리 / 행정-지방행정 / 금융-식리 분류 인사-관리 / 행정-지방행정 / 금융-식리 17책 55권 25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78면 일본 일리는 원금과 단리를 뜻한다. 곧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는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