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다스리는 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을 다스리는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와 각 년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중외(中外)의 도적이 날로 늘어나고 달로 성하여 양민이 해(害)를 받아서, 옥송(獄訟)이 번다(繁多) 하여 장차 군도(群盜)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당률(唐律)》을 상고하니, '50필을 절도한 자는 가 역류(加役流) 한다.' 하였고, 《당률 소의(唐律疎議)》에 말하기를, '가역류(加役流)라는 것은 예전에 사형(死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도는 장물(贓物)의 수(數)로써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임시로 무거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牛馬賊)이 소를 죽였든지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初犯)의 수죄(首罪)는 교형(絞刑)에 처하고,<NAME>(從犯)은 법에 의하여 자자(刺字) 하여 거제도(巨濟島)·진도(珍島)·남해도(南海島)에 방치(放置) 하고,<NAME>(再犯)은 유사(宥赦) 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여러 번 범죄 하여 아울러 발견된 장물(贓物)을 통산(通算) 하여 아울러 장물이 10관 이상인 자는 초범(初犯)의 수죄(首罪)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NAME> 및 10관 이하인 자는 법에 의하여 자자하고,<NAME>인 경우는 또한 사전(赦前)을 통산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1권 8장 B 면국 편<NAME>본 6책 682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