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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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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NAME>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NAME>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NAME>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