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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이 <NAME> 치죄의 가벼움에 대해 상소하자 임금이 듣지 않다

### 본문:
<NAME>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NAME>의 난언죄(亂言罪)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서는 특히 관대(寬大) 한 법을 좇아 가장 가벼운 죄로 다스리시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형벌로서 죄악을 징계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어서 사사로이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온데, 자후(子厚)가 자기의 죄를 추핵 당하였을 때에 망령되게 끌어들여 말이 <NAME>께 미쳤으니, 정상과 사리에 절해(切害) 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며, 신 등은 놀라고 괴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석방하고 참형하지 않는다면 장차 뒷 세상에 남의 신하가 되어 불충한 자가 징계함이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律)에 따라 단죄하시고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사 신민(臣民)들의 기대를 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모반(謀叛)이나, 모 대역(謀大逆)이나, 모위사직(謀危社稷)이나, 뭐해 국가(謀害國家)의 죄를 범하였다면 정리 절해(情理切害) 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자후의 말 한 바는 가리키는 바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 다만 아무개도 또한 사촌(四寸)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고 하였을 뿐이요, 아무개도 또한 나와 행위가 같았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 절 해한 언동(言動)이라고 논단(論斷)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다만 장(杖) 1백에, 도(徒) 3년의 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4책 45권 4장 A 면국 편<NAME>본 3책 189면 분류 정론 / 사법-치안 / 사법-탄핵 /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