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NAME>, 관급공사 원가공개 이어 셈법 개선 추진. 도 예산 절감 기대

### 본문:
<NAME>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NAME>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 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 장단 가는 이러한 표준 품셈(표준 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 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 시장가격이 표준 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 품셈보다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가 진행하는 오산 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 품셈적용 시 76억 412만 6천 원인 반면, 표준 시장 단가 73억 499만 4천 원으로 2억 9,913만 2천 원(3.9%) 차이가 났다. 또, 진위~오산 시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 품셈적용 시 49억 1,517만 원인 반면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44억 1,671만 3천 원으로 4억 9,845만 7천 원(10.1%)의 차이가 났다.
<NAME>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면서 "표준 품셈이 아니라 표준시 장단 가로 공사 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 8월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NAME>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 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 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 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