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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전의 수조법을 의논하다. 호조에서 전제의 폐해와 논죄를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 본문:
과전(科田)의 수조법(收租法)을 의논하였다. 명령하기를, "각품 과전(科田)의 수조(收租)는 관원이 답험(踏驗) 하는 것을 없애고, 예전대로 시행하라." 하고, 좌우에게, "지난번에 진언(陳言) 한 것을 보니 전주(田主)가 조세를 많이 거둔다고 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원으로 하여금 답 험하게 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관사(官司)가 전지를 답 험한 뒤에 전주(田主)가 또 사람을 보내어 수조(收租) 하면 가난한 백성이 두 번 지응(支應)을 감당하니 도리어 소요(騷擾) 하게 된다. 전주(田主)로 하여금 답 험하여 수조하게 하고 관사에서 횡렴(橫斂) 하는 것을 살펴 금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NAME>(朴信)·<NAME>(李原) 등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주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아무 관원이 밭을 답험(踏驗) 한 것이 너무 경하다고 다투어 말하여 분운(紛紜) 함이 그치지 않아서 도리어 소요를 일으킵니다. 주상께서 그 폐단을 환히 아시어 특별히 예전과 같이 하게 하니 심히 여망(輿望)에 맞습니다." 하였다. <NAME>(趙末生)이 아뢰기를, "관사(官司)에서 전지를 답 험한 뒤에 어찌 감히 분운(紛紜) 하게 고소하겠습니까? 답험이 너무 경한 것은 반드시 없을 일입니다. 관사에서 이미 답 험하였으면 전주(田主)는 그대로 수조할 뿐이니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니, 이 백지(李伯持)가 말하기를, "전주(田主)가 답 험하면 과중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천(薦) 244) ·탄(炭) 245) ·신(薪) 246) ·초(草) 247) 같은 것을 횡렴하니, 요구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였다.전객 248)이 반드시 고하여야 이와 같이 횡렴하는 것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법이 있으니, 나라에선 들 알 수 없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사전(私田)의 수조하는 때를 당하면 전객(佃客)이 한 섬을 바치고자 하여 반드시 23,4도(斗)를 써야 된다고 한다." 하니, 형조 판서 <NAME>(鄭易)이, "청컨대, 추핵(推劾) 하여 좌죄(坐罪) 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 <NAME>(尹向)은, "조세 외에 재목과 잡물을 횡렴(橫斂) 하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NAME>은, "신 같은 자는 한 말[一斗]인들 어찌 감히 더 거두겠습니까? 곧 말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는 짓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리를 알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호조에서 아뢰기를, "과전(科田)·공신전(功臣田)의 조(租)를 거둘 즈음에 전주(田主)의 사자(使者)가 명백하게 답험(踏驗) 하고, 조를 바칠 때에 전객(佃客)으로 하여금 스스로 헤아리게 하고, 스스로 평미레 질하게 하고, 그중에 불공평하게 답 험하여 과중하게 조를 거두고 잡물을 횡렴(橫斂) 하는 자는 수령이 고찰하여 그 사자를 가두고, 전주(田主)의 성명을 곧 헌사(憲司)에 보고하고, 만일 수령이 혹 사정(私情)을 끼거나 혹 용렬하여 능하지 못한 자는 감사와 경차관(敬差官)이 엄하게 견책과 폄출(貶黜)을 가하여 《육전(六典)》에 의하여 논죄(論罪) 하고, 예전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전주(田主)를 두려워하여 관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전객(佃客)도 아울러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재정-전세 / 재정-공물 / 농업-농작 / 사법-법제 분류재정-전세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재정-공물 / 농업-농작 천 : 쑥.[ 244] 쑥 : 쑥.[ 245] 탄 : 숯. [ 246] 신 : 장작. [ 247] 초 : 꼴. [ 248] 소작인 : 소작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