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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잡다한 노비송사를 일체 금할 것을 청한 대사헌 <NAME>의 상소

### 본문:
사헌부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했다. 대소인원이 노비를 송사하는 자가 만단으로 꾸며서 서로 골육을 해쳐서 화기를 해치게 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 정축년에 변정 도감에다 오결이란 소지를 바친 자를 추 명해서 판결하지 않으면, 원억을 펼 수 없으므로, 상왕께서 본부로 하여금 날짜를 한정하여 결절하게 하셨습니다. 승소하지 못한 자가 또 오결이란 소지를 올리자, 도관이 이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지난<NAME>년에 변정 각사에서 패소한 자가 본부에다가 오결이라 상정하니, 간악한 무리들이 구득 073)만을 가지고 관사를 속이고 희롱함. 전하의 유신 지치에 이 한량이 없습니다. 경외(京外)의 주장관(主掌官) 이 소장(訴狀)을 접수한 노비와 양천(良賤)의 결절(決絶) 등사(等事)를, 건문(建文) 3년 8월 28일 이전의 것은 그때에 판결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양쪽이 미결된 것은 추명(推明) 결절하여, 위[上]에서 보시는 단자(單子)는 이미 올리고도 입안되지 못한 것은, 주장관(主掌官)이 끝마쳐서 성급(成給) 하게 하소서. 또 8월 초1 일에 판하한 양인·천인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엄히 금하는 내용에 의거하여 판하 뒤에 낳은 것은 사수감에 붙이고, 여러 해가 지난 부처는 이혼하게 한다는 등의 일은 미편합니다. 전일에 낳은 것은 천이되고, 후일에 낳은 것은 양이 되면, 후일에 반드시 쟁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로 간통한 것은 8월 초1 일부 터 이후 양천이 서로 간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본주에게 미치게 하고, 소생은 사수감에 소속되게 하소서. 또 노비를 결절(決絶) 하는 법은 각각 소견(所見)대로 수판(受判) 하기 때문에 당해(當該) 관리가 준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원컨대 정축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입법하신 조획(條畫)을 지금부터 준수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만들고, 난잡하게 수판(受判) 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임금이 <NAME> 하되, 양천에 관한 일만은 전의 판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상소하기를, "태상왕께서 도감(都監)을 세워 노비의 송사를 변정(辨定) 하게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한 자가 오결이라 칭하면, 상왕(上王)께서 주장(主掌) 하는 도관(都官)에게 명하여 개정하게 하였고, 또 오결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관리를 첨 차(添差) 하여 개정(改正) 하게 하시었으나, 또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 백여 인이나 되니, 송사가 끝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미결인 것은 바른대로 판결하고, 오결이라고 칭하는 자는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그리고 노비를 추결(推決) 하는 조획(條畫)이 너무 많사오니, 원컨대 또 태상왕(太上王) 때에 입법한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헌부에서 오결이라 호소하는 백여 명을 잡아 가두니 송사하는 자가 저절로 흩어졌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신분 / 윤리 분류국편<NAME>본 1책 2권 10장 B 면국 편<NAME>본 1책 213면 분류 [ 073] 구득 : 해서는 안 될 물건을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