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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를 지났어도 명백히 문부가 있는 자는 조사하게 하고 무고하면 좌죄하는 법을 세우다

### 본문:
의금부 제조 <NAME> ·<NAME>· <NAME>을 불러 이르기를,"예전에 내가 <NAME>을 모시고 있는데, <NAME>이 아뢰기를,'이 유사에서 풍문으로 들은 것을 내고 탄핵하니 옳지 아니합니다.'하니, <NAME> 께서 말씀하시기를,'우리 <NAME> 께서 이미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세웠는데, 이제 거행하니 또한 옳지 아니하다.'하시므로, 내가 황공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와 지신사 <NAME>을 불러서 물으니, 숙이 대답하기를,'풍문을 거행하지 않은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그것은 은이 와서 아뢴 것이옵니다.'하였다."풍문으로 들은 것을 거행한다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의 조종께서 그 법을 혁파하였고, 또 율문에 간통하였다고 지목만 한 것은 논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불을 놓은 자는 집이 방화하던 현장에서 부모에 죄를 주고, 부모를 꾸짖는 자는 친고라야 형벌하게 되니, 이와 함께한 유는 죄의 큰 것이니, 비록 시비를 묻지 말고 치죄 하여도 가할 것이다. 하는 말하기를,'불을 놓는 자리에서 잡혀야 하고, 친고 하여야 처형한다.'함은 성인이 법률을 제정할 때의 일을하는 무리들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옭아 넣어서 원수와 원한을 쌓게 할까 염려하여서이었다. 이제 사헌부에서는 감찰의 고발에 의하여 탄핵하였으니 풍문이라고 말할 수는 아니다는 것이다. 감찰들이 이을 이추의 말만으로 고발하였으니, 이는 곧 일이 풍문에 속한 것이나, 뒤에도 이와 같이한 일이 있으면 장차 다 들어서 탄핵하겠는가. 만약 다 들어가 탄핵한다면 장차 영구하게 법으로 하겠는가. 만일 고자질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 법이 만일 세워진다면, 원수지고 원한 있는 자가 도리어 큰 죄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누명 씌워 욕되게 하려고 무고 하는 사람 역시 있을 것이다. 경들이 승지 들과 서로 의논하며 아뢰게 하라."하니, <NAME>이 의논하고 아뢰기를,"그와 같은 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을 탄핵하여야 할 것이오나, 만약 이추가 무고 한 것이면 도리어 큰 죄를 받는 것이옵고, 심선이 실제로 이 죄를 범하였으면 비록 종신 하도록 하여도 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하고, 드디어 <NAME> · <NAME>를 부르게 하고, <NAME> 대군 <NAME> · <NAME> 대군 <NAME> · <NAME>에게 명하여 그 희 등에게 이르기를,"심선의 경우은 마땅히 조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설사 대사를 지났어도 명백하게 문부가 있는 자는 의당 조사하고, 대사 이후의 일이라도 문부가 없는 자는 다시 명백하게 의는 연후에 조사하도록 허락하게 하되, 무고 하면 좌죄 하는 법을 세우는 방법이 어떠할까."하니, 여럿이 아뢰기를,"상교가 아니라 하옵니다."하였다. 또 하교 하여 말하기를,"두 대간이 조관이 고신에 서경 하는 것을 의논하는데, 혹은 두 임금이 서경하지 아니하고, 혹은 고신에 <NAME> 외라고 쓰는데도, 임금이 알지 못함이 옳은가. 그리고 계달 말로 하는 것이 어떠할까."하니, 모두 아뢰기를,"고신에 <NAME> 밖을 쓰는 것이면 반드시 아뢴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고신의 법대로 한다면 대간이 족친 것에 흠점이 있는 것을 듣고서 서경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오니, 벼슬로 하는 것이 될 것이옵니다."하였다. 또 하교하기를,"대소 조관의 탄핵 받는 자가 특명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일을 제하고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법을 다시 세웠는데, 이제 사무가 정체될까 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할 것을 조정을 청하는데, <NAME>가 항상 말하기를,'탄핵을 당하고도 벼슬에 나아가는 일은 염치가 없는 것 같다.'하니, 경들은 의논하여 아뢰라."하니, <NAME> ·<NAME>· <NAME>이 의논하고 아뢰기를,"각사에 다 벼슬이 있사온데, 만약 탄핵을 당하여 출사 하지 못 하오면 혹은 일이 정체될 것이옵니다. 이 외에는 다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의에 사고 2는 32책 101권 32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04면
【 분류 】 인사 - 임면/사법 - 탄핵/재판/윤리 - 강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