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목장의 말을 마음대로 바꾸어 간 강화 부사 <NAME>·<NAME>과 수령을 고소한 <NAME>의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처음에 <NAME>(楊隋)가 강화 부사(江華府使)가 되었을 때, 그 아들 <NAME>(楊有宗)이 사복시(司僕寺)에 토마(土馬)를 바치고 말 값을 강화(江華)의 목장(牧場)에서 받았고, <NAME>이 <NAME>를 대신하여 강화 부사가 되었을 때도 또한 일찍이 별마(別馬)의 값을 바치고 마음대로 본부의 목장에서 새끼 말[兒馬]을 가져갔다. 이때에 이르러 목자 <NAME>가 그가 맡아 보는 목장의 말을 도둑질했다며 고소하여, 의금부에서 <NAME>과 <NAME>를 내려 국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추핵하여 아뢰기를, "목장의 새끼 말은 수령이 바꾸어 갈 수 없다고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 하였습니다. <NAME>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장(杖) 1백 대에 해당하고 양수는 불응위율(不應爲律) 가운데 사리(事理)가 중한 것으로써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NAME>은 수령을 고소한 율로써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NAME>의 사건을 꾸민 것이 <NAME>(楊隋)·<NAME>이 이미 체임(遞任) 한 후에 있었다면 그 시임(時任) 수령(守令)의 일이 아니니, 마땅히 부민 고소(部民告訴) 070) 로써 논할 것인가? 아니면 무고(誣告)로써 논할 것인가? 만약 그 고소로 인하여 전임(前任) 수령을 죄준다면, 부민(部民)이 반드시 체임을 기다려 고소하는 것이 잇달아 일어날 것이니 어찌 옳다고 하겠느냐?" 하였다. 임금은 <NAME>·김경은 사건이 유사 전에 있었다 하여 모두 죄를 묻지 않고 <NAME> 단지 장 백 대를 때렸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5권 47장 A 면국 편<NAME>본 6책 346면 분류 사법-재판 [ 070] 수령의 관할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수령의 잘못을 고소하던 법. 존장에 대한 신분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