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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이유없이 점고에 빠진 사람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병 전 등록(續兵典謄錄)》의 중외 군사 마필고찰조(中外軍士馬匹考察條)의 간추린 내용에, '점고(點考) 할 때에 말[馬]이 부실하거나, 말을 빌려서 점고를 받은 사람은 조율(照律) 하여 논죄(論罪) 하고 다른 군역(軍役)으로 정한다. 입격(入格) 하여 낙인(烙印) 한 말[馬]을 마음을 써서 먹여 기르지 아니하여 여위고 약하게 하였거나, 먼 곳으로 내어보내어 점고에 빠진 사람은 모두 다 논죄한다.' 하였고, 또 선덕(宣德) 9년 923) 수교(受敎)에는, '말을 빌려온 사람의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패도(牌頭)·소패(小牌)는 모두 형조(刑曹)에 이관(移關) 하여 논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점고에 빠진 사람에게는 논죄하는 법이 없어서, 말이 부실하거나 말을 빌려온 죄는 무겁고 점고에 빠진 죄는 가벼우므로, 말이 없는 군사는 짐짓 점고를 받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군졸(軍卒)이 정(精) 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까닭 없이 점고에 빠진 자도 논죄하여 다른 군역으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8권 38장 B 면국 편<NAME>본 6책 413면 분류 교통-마정 / 군사-군역 분류 교통-마정 선덕 9년(1434년) : 세종 16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