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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소송 사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서울에 사는 간사한 무리들이 요행으로 비의(非義)의 재물을 얻으려고 계속 소송을 꾀하여, 피고가 외방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도관(都官)에게 소장(訴狀)을 내고 증거까지 제시하여, 이를 모두 이문(移文) 하여 잡아 오면, 이를 회피하며 대변(對辨) 하려 들지 않고, 가 버리면 다시 그 체포를 청하는 등, 가만히 앉아서 피고의 증인으로 하여금 동분서주 곤란을 겪게 만들어, 그 폐단을 장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가 《속형전(續刑典)》을 상고하건대, '도망하여 허위 문서에 의해 그대로 강탈한 노비(奴婢)의 소송으로서, 그 상대가 외방에 있는 자는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고, 형조는 그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쌍방이 서로 소송한 사건이라도 거론할 것이 없으면 이도 쟁송(爭訟)과 같은 것이니, 공처노비(公處奴婢)의 진고(陳告)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피고가 외방에 있는 것은 허위 문서에 의해 그대로 강점한 예(例)에 의하여 그 도의 감사에게 소송하게 하고, 기타 잡송(雜訟)으로서 피고가 외방에 있는 자도 모두 수리해 다스리지 말도록 하고, 그 수령들의 송사 판결의 근만(勤慢)을 매월 말에 감사가 조사하여, 각 고을에서 접수한 소장(訴狀)의 원수(元數) 내에서 기결(旣決) 몇 건과 미결 사유를, 매양 사무를<NAME> 뒤에 사헌부로 관문(關文)을 보냄으로써 근만을 고험(考驗)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21책 67권 11장 A 면국편<NAME>본 3책 612면 분류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