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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부를 정하는 폐단에 대해 <NAME> 등이 의논하니 몇 고을을 시험하여 아뢰게 하다

### 본문:
이때 의견을 올리[獻議]는 사람들이, 각 고을의 공안(貢案)에 부속된 물건을 그때의 값을 계산하여, 백성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은 차등(差等)으로써 고루 나누어 장부에 기록해 두고 과렴(科斂)에 빙고(憑考) 하고자 하니, 영의정 <NAME>는 의논하기를, "공부(貢賦)를 고루 정[均定]하는 것은, 이것이 미비된 규정이 아니고 곧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이니, 수령(守令)이 직책을 다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 새로 번쇄(煩碎) 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NAME>(成憲)을 고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고, 우의정<NAME>(河演)·좌참찬 <NAME>(李叔畤)·우참찬<NAME>지(鄭麟趾) 등은 의논하기를, "고전(古傳)에 '취렴(聚斂) 하는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니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낫겠다. '고 하였으니, 취렴하는 신하가 민생(民生)에 해(害)가 있음이 심합니다. 각사(各司)에서 공부를 바치는 수량은 본디 남고 줆이 없는데도, 수령이 임시(臨時)에 임의(任意)로 분정(分定)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元數)에 어두워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여, 고소(告訴) 할 길이 없게 하는 술책인 것입니다. 또 상고(商賈)와 서로 결탁하여 공물(貢物)을 대신 바치게 하고는, 과중하게 징수하여 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공공연히 방납(防納) 하기도 하고, 혹은 비록 그것이 옳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관가(官家)를 넉넉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게 되니, 백성들의 근심하고 탄식함이 이 때문입니다. 수령을 적임자를 얻게 된다면 진실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지마는, 그러나 3백이 넘는 군현(郡縣)에 다 적임자를 얻을 수야 있겠습니까. 금방(禁防)을 명백하게 세워 수령들로 하여금 본디 정해진 공물을 수량에서 백성의 경작하는 바를 계산하여 등급을 매겨서 나누어 주게 하되, 호(戶)마다 증거 될 만한 문서[文憑]를 주고 안 적(案籍)을 만들게 하고, 감사(監司)는 또 편부(便否)를 상고하며, 또 바치는 기일(期日)을 정하여 월령(月令)으로 삼고 효유(曉諭) 하여 예비(預備) 하게 하며, 명백히 공개해 갖추[開具] 어인(印)을 찍어서 주되, 기일에 이르러 결코 약속을 어기지 말게 하고 안 적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마음대로 더 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고통을 구휼(救恤) 해 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도(道)마다 각기 몇 고을씩 시험하여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로 하여금 마감(磨勘) 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공물 / 행정-지방행정 / 상업 분류 재정-공물 / 행정-지방행정 / 상업 35책 111권 8장 B 면국 편<NAME>본 4책 652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