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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 한 조목을 올렸다."전에 이르기를,'영어의 괴로움은 세상을 넘기기가 한 해와 같다.'하고, 또 이르기를,'한 남편이 여기에 갇혀 있으면 온 집안이 평안을 폐한다.'하였으니, 이로 보아 형옥을 삼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가 그 체옥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장관으로 하여금 갇힌 죄의 연월를 결단하는 데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곧 전하의 뜻대로만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관리가 성상의 허물에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쉬운 사건들이고, 그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에 죄인을 내버려 두고 심문하지 않고 체직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온갖 교묘한 말을 꾸며 꾀를 부려서 요행히 죄를 면할 수 없게 하고, 무고 한 사람은 뇌옥에 오랫동안 있을 하여 일찍 죽기에 이르니, 어찌 오로지 화기를 손상함에 못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화에도 어그러짐이 있으니,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은 헌사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그 죄수의 무리를 고찰하여 심문을 하도록 하지 마소서. 1. 《서경》에 이르기를,'백성은 곧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하여야 세상이 평안하다.'하였으니, 그러므로, 《춘추》에서는 무릇 민력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일시적이고 또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즉위하여, 중외의 토목의 문제를 일절 정파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이유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유수 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을 쓰는 것을 금지하여서, 백성에 근본을 굳건히 하니,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어질게 보이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근년 이래로 여러의 한재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 하여 능히 가지 못하니, 진실로 의당 안집 하여서, 농사에 힘쓰고 일을 중하게 하여 민력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각도의 수령이 각자 소견대로 망령되게 토목의 난을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구하고, 만백성들의 일을 함을 불쌍히 보지 아니하니, 이것이 소위 시굴거영 141)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전하는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취지 없이<NAME>하게 하는 외에는 무릇 모든 토목의 역사를 일절 모두 금단하여야 하소서. 1.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요, 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성시에 무릇 관직을 임명을 때 반드시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고, 그 자손이 어질지 못함을 고찰하도록 한 뒤에 고신을 삼가가 142) 하였습니다. 관교 143)가 행해진 일을 탐오하고 모람되게 사진 한 무리가 자기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청탁을 행하여, 3 품을 얻기를 꾀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의에의들 외에 가선 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 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루고 있는 기풍을 권려 하소서.1.불씨의 도는 세속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데를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 무릇 부녀로서 벼슬에 올라가는 것을 금단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밝게 하였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이 폐단이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시정의 근본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부녀로서 지위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를 물론하고 일절 모두 금단하여, 이을 바루도록 하소서."임금이 비록 이를 윤허하였으나, 다만 고신의 일만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책 8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1책 316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관리/행정/건설 - 건축

[140] 관직: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141] 시 굴 거영:시굴거영이라고 하는데, 《통감 <NAME> 35년 조에,"이것은 소위 시대가 행하는 행동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 하였고, 다음 주에,"시대가 쇠 모 한데도 너무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142]서출:서경 하여 줌.[143] 관교:의는 <NAME> 때 임금은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사령을 내주던 제도. 그 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또 나머지는 서경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