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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낡은 규제-「전안법」관련 섬유·가구업체 KC인증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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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 이후 국가통합(KC)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NAME>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지난달 28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NAME>품·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전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인터넷 판매 시 KC 인증정보 게시, 제조·수입업자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의무사항 시행은 1년 유예됐지만, KC 인증 의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안법'관련 도내 소상공인 KC 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지원 대상 중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KC 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섬유원단은 '한국섬유 소재연구원(http://www.koteri.re.kr)'으로,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http://gdtp.or.kr)'로 각각 지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들 기관에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업체의 KC 인증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 지원으로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의 경우 50~70%를 자체 부담하면 된다.
도는 접수 방식, 지원 절차, 검사 비용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각 시험분석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시험분석 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지사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KC 인증 지원책을 긴급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폐업 위기 등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증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이어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과 함께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 관리와 배·보상 책임은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향후 과도한 인증부담으로 인증규제가 어려운 제품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생활용품 품목을 발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