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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적을 그치게 하기 위해 율외(律外)로 처형하던 것을 그치고 법률에 따르도록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도가 없으므로 경에 1관 이상은 경면 210)"는 초범 10관 이상과 마찬가지로 교형에 처하며, 우마적은 초범이라도 교형에 처하게 하는 등 각 권도로 율외의 전을 좇아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율외의 법전을 시행하기가 미안하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율문에 의하게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12권 6장 264 면 【 국편<NAME>본 】 7책 264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사법 - 행형:농업 - 축산/교통 - 육운

[210] 경면 내 얼굴에 자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