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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우를 살해한 <NAME> 등의 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NAME>(伊川)의 죄수 김 <NAME>(金毛知里)가 그 아우 <NAME>(金卜萬)이 도적질함을 미워하여, 그 아들 <NAME>(金無失龍)과 삼촌숙(三寸叔) <NAME>수(李天壽)와 함께 복만(卜萬)을 죽여 물속에 가라앉혔사오니, 청하건대, 기친(期親)을 고의로 죽인 형률에 의거하여 <NAME>와 천수는 장 1백 대에, 유 2천 리에 처하고, 시마친(緦麻親)을 고의로 죽인 것은 교형죄(絞刑罪)인데 1등(等)을 감하여, 무실룡은 장 1백 대에, 유 2천 리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상복(喪服) 제도에서는 존장(尊長)이 비유(卑幼)를 위하여 모두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죽여도 형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않게 되니,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竊盜罪)는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 그 잔인하고 박정(薄情) 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사형(死刑)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형률 조문이 매우 명백하므로 법을 굽혀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 아뢴 대로 따르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행형 / 사법-치안 / 사법-재판 / 윤리 17책 54권 16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53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