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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 도적들을 막기 위한 엄중한 형벌을 중외에 효유할 것을 명하다

### 본문: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자(世子)와 의창군(義昌君) <NAME>·영의정(領議政) <NAME>(鄭麟趾)·형조 판서(刑曹判書) 성봉조(成奉祖)·병조 참판(兵曹參判) <NAME>(具致寬)·우승지(右承旨) <NAME>(尹子雲)·우부승지(右副承旨) <NAME>(韓繼美)·동부승지(同副承旨) <NAME>이 모시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NAME>(耶律楚材) 201) 가 말하기를, '당(唐) 나라가 법을 쓰는 것은 신(神)과 같아서 범할 수가 없었으니, 법을 쓰는 것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했다. 도적을 그치게 하는 법은 이를 의논하기를 지극히 정밀(精密) 하게 하고, 이를 쓰기를 신(神)과 같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는 어찰(御札) 202)로 교지(敎旨)를 내렸는데, 교지는 이러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도적이 날로 번성하여 평민 이해를 받으니 차마 할 수 없는 정사가 자주 내려졌는데도 양선의 풍습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생지덕처럼 관대한 형벌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길인 것처럼 엄중한 형벌이 실제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길인 것이다. 대저 천리에 행군하면 하늘에 가득 찬 적을 평정할 수 있고, 문을 막고 지게문을 지킨다면 어찌 몰래 다니는 도둑을 두려워하겠는가? 다만 포치가 방법에 어긋나고 법을 쓰는 것이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 정부에서 마땅히 행할 만한 사건을 중외에 효유하라. 1. 초범의 절도가 1관 이상이 되면 얼굴에 자자를 하게 한다. 1.<NAME>(警守) 203)를 소리가 서로 들리는 곳에 배치하여, 강도(强盜)가 인가(人家) 및 거리를 겁략(劫掠) 하여 인물(人物)을 구타 상해했는데도<NAME>(警守)와 절린(切隣) 204)으로 구원하지 않는 자는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 205) 로써 1등급을 내려 논죄(論罪) 하게 한다. 1. 형조와 한성부의 오부 206)에서 추쇄한 후, 빈 집에 들어간 황당 한 사람은 관령이 지정불수율로 1등급을 내려 논죄한다. 1. 2경(更) 1점(點)에서 4경(更)이 마칠 때까지는 비록 평민(平民)이라도 모두 가두게 한다. 그중에 만약 질병(疾病)이나 사상(死喪)이나 고병(告病)이 있어 일체 긴급한 사정과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순관(巡官)이든지 또는<NAME>(警守)에게 고하여서 압송(押送) 하여 이튿날엔 그 진위(眞僞)를 상고하게 하다. 1. 표신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나와 다니지 못하게 한다. 만약 범한 자는 3품 이하의 관원은 모두 풀어주고, 당상관 이상의 관원은 근수 207)를 가두게 한다. 1. 외방(外方)에 나누어 둔 도적(盜賊) 등이 도망하면, 이르는 곳의 인리(隣里) 색장(色掌) 등으로서 고발하지 않는 자는 지정 장익 죄인율(知情藏匿罪人律) 208) 로써 논죄(論罪) 하되, 1인을 고발하면 면포(綿布) 10필을 주고, 1인마다 2필을 더 주고, 10인 이상을 고발하면 면포 50필을 주게 한다. 1. 강도(强盜)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관직이 없는 사람은 관직을 상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사람은 가자(加資) 하여 서용(敍用) 하도록 하고, 만약 도(到)를 받기를 자원(自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도(竊盜)는 1인마다 30을 주고, 강도(强盜)는 1인마다 1백을 주고, 벼슬하는 일을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 50필을 준다. 포악하고 한독(悍毒) 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患害) 된 자를 잡은 사람은 인원의 수효에 구애하지 않고서 3등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상주고, 천구(賤口)는 역(役)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도 관(都官) 209) 과 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써 바꾸어 주고, 모두 범인의 가산(家産)을 주게 한다. 1. 도적이 자수(自首) 했는데도 그들 중에서 잡아 고발한 것이 9인 이하는 면포 50필을 주고, 10인 이상은 면포 1백 필을 주고, 포악하고 한독(悍毒) 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환해(患害) 된 자를 잡아 고발한 사람은 제6조에 의거하여 논공행상(論功行賞) 하도록 한다. 1. 병조(兵曹)에서 순작(巡綽)하는 외에 의금부(義禁府)와 형조(刑曹)의 낭청(郞廳) 210) 은 영사(令史)·장수(杖首)·나장(螺匠)·백호(百戶)를 거느리고 일정한 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순찰(巡察) 하도록 한다. 1. 외방의 한량과 인리 211) 안에서 포도패를 골라 밤중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능히 도적을 잡은 자는 공경을 하게 한다. 1. 향리로서 능히 강도를 잡은 경험이 세 번 이상인 관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포상하고, 도적을 잡지 못한 자는 파출하도록 한다. 1. 임금이 거둥하거나 조하하는 날에는 순청에 통행 표기 212)를 세우고, 이날은 밤이 새도록 금하지 않는다." 태백산 사고 본 왕실-의식 / 왕실-행행 / 역사-고사 / 역사-고사 / 인사-관리 / 사법-법제 / 사법-치안 / 군사-중앙군 / 행정-지방행정 / 재정-역 분류 왕실-의식 / 왕실-행행 / 역사-고사 / 역사-고사 중국 원나라 때 명신 <NAME> : 중국 원나라 때 명신. 임금의 서찰 : 어찰 : 임금의 서찰.<NAME> :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 절린 : 이웃의 사람. 지정불수율 : 대명률 형률의 하나로, 정상 참작된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 주면 연좌 시키고, 자수하면 1등을 감하며, 정상 참작된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 주면 논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울의 동부·서부·북부·중부는 오부이다. 서울시의 행정 구역이었음. 관아의 구종은 근수로, [ 208]에 나온다. 지정 장익 죄인율 : 대명률 형률의 하나. 지정불수율 [ 209] 형조에 속했던 낭청 중 하나.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211 낭청 : 낭관. 인리 : 아전. [ 212] 통행 표기 : 임금이 거둥하거나 조하가 있는 날 순청에 세워지던 깃발.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표시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