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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외 관리들로 하여금 율문에 따라 추국하기를 명하다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 "율문(律文)의 친속상위용은 조(親屬相爲容隱條)에 이르기를, '무릇 동거(同居) 하는 대공(大功) 044) 이상의 친속 및 외조부모·외손·처 부모·사위와, 손부(孫婦)·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가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 주는 것을 용서하고, 노비(奴婢)와 고공인(雇工人)이 가장(家長)을 위하여 숨겨 주는 것은 모두 논죄하지 아니하며, 만약 그 일을 누설하거나 소식을 통보하여 죄인을 도피시켜 숨게 한 자도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 그 소공(小功) 045) 이하의 친족이 서로 숨겨 주었거나 그 일을 누설한 자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3등을 감하고, 무복지친(無服之親)은 1등을 감하되, 만약 모반(謀叛) 이상의 죄는 이 율(律)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노유 불고 신조(老幼不拷訊條)에 이르기를, '그 율에 서로 숨겨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이가 80세 이상, 10세 이하와 병이 위독한 이는 모두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 만약 어기는 자는 태(笞) 50에 처한다. '고 하였는데, 경외(京外)의 관리들은 서로 위하여 숨겨 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고신(拷訊) 하며, 추국(推鞫)까지 하는 데에 이르니 율문의 본의(本意)를 잃었다. 이제부터 일체 율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가족 16책 52권 15장 A 면국 편<NAME>본 3책 314면 분류 사법-법제 [ 044] 대공 : 아홉 달 복을 입는 친족. 다섯 달 복 : 다섯 달 소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