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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성부에서 공사 식화의 이식율을 조정하기를 건의하다

### 본문:
한성부(漢城府)에서 계하기를, "지금 《원전(元典)》을 상고하건대, <NAME>(洪武) 22년 12월 일의 사헌부의 수판(受判)에는 '무릇 공사(公私)의 식화(殖貨)는 본전(本錢)이 1 전(錢)이면 이식(利殖)이 1전이다.' 하였는데, 무식(無識) 한 무리들은 다만 이식만을 바라게 되어 본전 1전의 이식이 혹은 십 배(十倍)까지 이르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미 금령(禁令)을 내렸으나 아직도 옛날의 폐단을 그대로 따라, 빈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잃고 직업을 잃게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무릇 이식을 받고 빌어 준 것은 비록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다만 1전의 본전에 1전의 이식을 취하고, 그 햇수가 오래되어 묵은 채(債)는 《원전(元典)》의 생징(生徵) 040)에 의거하게 하고, 매월 월리(月利)로 받는 것은 잠정적으로 공신도감(功臣都監)의 월리(月利)의 예(例)에 따라, 미면(米麪)은 1개월에 1도(斗)의 이식을 1홉(合) 6작(勺) 8리(釐)로 하고, 포물(布物)은 1개월에 1필의 이식으로 7촌(寸)을 취하게 하소 서. 그러나 이 예(例)는 곧 한때의 시행한 바이고 본디 의거(依據)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빌어 주고 월리(月利)로 받는 것은 《대명률(大明律)》의 위금 취리 조(衛禁取利條)에 '무릇 사사로 방출(放出) 한 전채(錢債)는, 재물을 전당(典當) 하고 매월마다의 이식을 모두 3푼(分)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월(年月)은 비록 많지마는 다만 1전의 본전에 1전의 이식만 취한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율문에 의거하여 이식을 받고 빌어 준 물건은 10분(分)을 율(率)로 삼아, 매월마다의 이식은 3 품을 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4책 44권 1장 B 면국 편<NAME>본 3책 174면 분류 금융-식리 생징 : 백징과 같은 말. 즉 조세를 면할 수 있는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는 세를 물게 하거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하는 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