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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령 <NAME>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다

### 본문:
이보다 먼저 부령 <NAME> 예가 진술한 말을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제1조 '《대명률(大明律)》의 거구 추섭 인조(拒歐追攝人條)에 이르기를, 「무릇 관사(官司)의 차인(差人)이 전량(錢糧)을 추징(追徵) 하고 공사(公事)를 구섭(句攝)202) 하는 데 항거하여 복죄(服罪) 하지 않고 차인(差人)을 구타한 자는, 장(杖) 80대를 때리고 본범(本犯)이 중한 자에게는 2등급을 더 올린다.」 하였으니, 형률(刑律)의 뜻은 오로지 관사(官司)의 차인(差人)이 전량(錢糧)을 추징(追徵) 하고 공사(公事)를 구섭(句攝)하는 즈음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것과 차인(差人)을 구타한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관사(官司)의 죄수를 핵문(覈問) 하는 즈음에 비록 본디는 태죄(笞罪)에 관계된 사람일지라도 즉시 초복(招服) 203) 하지 않는 자는 항거하여 복종하지 않는다고 여겨, 대개 이 형률을 적용하여 함부로 장죄(杖罪)에 들어가게 하니, 진실로 미편(未便) 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실정(實情)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즉시 공초(供招)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본범(本犯)의<NAME>(笞刑)·장형(杖刑)의 죄에 불과(不過)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 '정통(正統) 2년 204)에 겸 <NAME> 주부(兼成均注簿) 송을 개(宋乙開)가 진술한 말의 1관(款)을 보면, 「율문(律文) 내의 공사(公事)를 구섭(句攝)하고 전량(錢糧)을 추징(追徵) 하는 등류의 일에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杖) 80대를 때린다.」 하는데, 지금은 내외(內外)의 관문(官門)에서 모든 사람의 소송과 노비(奴婢)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로 해서 취초(取招) 205) 할 때에 자기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승복(承服) 하지 않으면 본죄(本罪)의<NAME>(笞刑)과 장형(杖刑)의 경중(輕重)은 논하지 않고서 모두 장(杖) 80대로써 결정하게 되니, 성상(聖上)의 형벌을 근신하게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臣)은 생각하기를, 항거가 만약 도리에 어긋난다면 오히려 가(可) 하지마는, 만약 관리가 법에 어긋나게 위력을 함부로 부려 억압(抑壓) 하여 강제로 승복(承服) 하도록 한다면 누가 항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본죄(本罪)의 경중(輕重)을 논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 관리가 만약 사정(私情)에 맡겨 마음대로 하고 세력을 믿고 위력을 부리며 도리에 어긋나게 침학(侵虐) 하여 강제로 취초(取招) 하게 한다면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마는, 만약 사증(辭證) 206) 이 명백하여 승복(承服) 한 공초(供招)에 의리가 합당한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말을 꾸며서 굳이 변명하고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그 항거한 죄는 징벌(懲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율문(律文)을 상고하건대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 자는 장(杖) 80대를 때리고, 본범(本犯)이 중한 자는 각기 2등급을 더 올린다고 하였습니다.율문에 따르면 비록 본범이 태죄일지라도 항거하여 복죄하지 않는다면 장 80대를 더 올린다는 것인데, 만일 진술한 대로 본죄의 경중만 논하고 항거한 죄는 논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그 도리에 어긋나게 취초하는 관리는 서울의 사헌부와 지방의 감사가 살펴 논박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제2조 '옥구도 용추(獄具圖用杻)의 법은, 남자가 사죄(死罪)를 범한 자는 이를 사용하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범한 자와 부인(婦人)이 사죄(死罪)를 범한 자는 모두 사용하지 않는데도, 지방의 수령(守令)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서<NAME>(笞刑)·장형(杖刑)의 죄를 가지고 한때의 노(怒) 한 일로써 모두 수갑[杻]을 사용하니, 율문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지독한 추위에 눈이 내릴 때 옥중(獄中)에 오래 갇혀 있으면 혹은 얼어서 피부가 터지게 되니, 민망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하여금<NAME>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게 하고, 만약 혹시 어김이 있으면 죄수의 가속(家屬)들에게 진고(陳告) 하도록 하여 법으로써 다스리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이것은 이미 시행된 법이니 옥관이 이따금 고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3조 '형물(刑物) 207)의 교감(校勘)은 이미 성법(成法)이 있지마는, 그러나 교판(較板) 208)의 쇠는 해가 오래되니 닳아서 몇 해가 되지 않는 동안에 쇠 구멍이 점차로 넓어지고,<NAME>(笞刑)과 장형(杖刑)의 제도는 그 기물(器物)이 날로 더욱 커져서 이로 인하여 인명(人命)을 상하게 하는 일이 혹시 있게 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교판(較板)의 쇠를 형조(刑曹)로 하여금 3년마다 한 차례씩 법에 의거하여 제조해서 중앙과 지방에 분포(分布) 하고, 죄를 결정할 때를 당하면 서울에서는 당상관(堂上官)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친히 살펴서 교감(校勘) 하도록 한 후에 형벌을 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상(重傷)을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형물(刑物)의 교판(較板)은 해마다 가을철에 감사(監司)가 돌아다니면서 친히 살펴서 율문(律文) 내의 형장(刑杖)의 분수(分數)에 의거하여 교정(較正) 하되,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고쳐 제조하도록 하고, 만약 목판(木板)이 있으면 철판(鐵板)으로써 고치도록 하고, 서울에서는 사헌부(司憲府)에서 고찰(考察) 하도록 할 것입니다.제4조 '서울과 지방의 옥수(獄囚)를 구휼(救恤) 하는 방법은 매양 교지(敎旨)를 내려서 봉행(奉行) 준수(遵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처자(妻子)가 있는 죄수는 구휼함에 빈틈이 없지마는, 처자도 없는 빈한한 죄수와 다른 고을에 옮겨진 죄수는 구양(救養) 함에 결함이 있습니다. 또 그 고을의 수령(守令)은 다만 사죄수(死罪囚)라고 생각하여 겨울과 여름에 온방(溫房)과 냉방(冷房)을 준비해 주지 않아서, 수인(囚人)이 겁이 나서 말도 못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오면 혹은 이로 인하여 운명(殞命) 하게 됩니다. 그 죄수를 구휼(救恤) 하는 방법은, 서울에서는 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시로 고찰(考察)을 가하지마는, 지방에서는 감사(監司)가 비록 혹시 고찰하더라도 지나가고 난 후에는 또한 다시 그전과 같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지방의 옥수(獄囚)들은 그 도(道)의 검률(檢律) 209) ·의원(醫員)·역승(驛丞)이 공무로 지나가는 즈음에 그 불의에 나가서 법식에 의거하여 검찰(檢察) 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옥이란 죄없는 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고, 본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속형전의 옥수구휼조에 적혀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한더위를 만나면 죄수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고 굶어 비명으로 죽게 되니, 참으로 가엾고 민망합니다. 서울에서는 형조(刑曹)와 금령(禁令)을 맡은 관사(官司)와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달마다 일정한 때가 없이 몸소 친히 고찰(考察) 하여 상시 감옥 안을 깨끗하도록 하고, 만약 옥수(獄囚)를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청에서 의복과 식량을 공급하고, 만약 병든 죄수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호(救護) 하도록 할 것입니다.그중에서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않는 관리는,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엄중히 조사해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미 법령에 옥수를 보살피는 방법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구휼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여러 번 덕음 210)을 내려 옥수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래 들어 지방의 옥수들이 서로 잇닫는 것은, 관리들을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고문(拷問) 하는 일이 제도에 어긋나고,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닥쳐 왔는데도 의원의 치료가 근실하지 못하여 죽게 한 것은 그 수령(守令)을 뒤따라 즉시 과죄(科罪) 하여 파출(罷黜) 시키게 하고, 만약 애매한 관계로 죄안(罪案)을 결정<NAME>지 못하고서 1년에 2인 이상을 죽게 한 자는, 전최(殿最) 211) 때에 이르러 빙고(憑考) 하여 시행하고, 의금부(義禁府)와 전 옥서(典獄署)의 죄수로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취조하여 논죄(論罪) 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으로 삼고, 서울과 지방의 옥사(獄事)를 맡은 관리도 또한 이전(吏典)에 의거하여 수조(首條)로 삼아 아울러 논하고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제5조 '의원(醫員) 1인은 오로지 수인(囚人)의 구려(救療)를 위하여 상시 전 옥서(典獄署)에 출근(出勤) 하여 만약 병든 죄수가 있으면 약을 주어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장(訊杖)의 상처(傷處)는 전혀 치료하지 않으면 장창(杖瘡)이 기부(肌膚)에 깊이 들어가서 한평생 낫지 않아 마침내 잔질(殘疾) 212)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는 차비 의원(差備醫員) 213) 이, 지방에서는 의생(醫生)이 매양 수인(囚人) 이 고문(拷問)을 당한 후에는 탕약 수(湯藥水)를 사용하여 상처를 씻어버리고는 또 적당한 약을 써서 그 장창(杖瘡)이 기부(肌膚)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의논은 이러하였습니다.기미년 214) 3월 초 9일 사헌부의 계목(啓目)에, '전 옥서(典獄署)의 월령 의원(月令醫員) 215)을 모두 권지(權知) 216) 로서 정하여 보내는 것은 미편(未便) 하니<NAME>국(惠民局)과 제생원(濟生院)의 녹관 권지(祿官權知) 중에서 의업(醫業)에 정통(精通) 한 사람을 차정(差定) 하여 만약 병든 죄수가 있으면 뒤따라 즉시 구려(救療) 하고, 지독한 추위나 여름 장맛비에 옥수(獄囚)의 의복·음식·질병·거처의 형편을 녹관(祿官)이 밤낮으로 고찰(考察) 하게 하고, 어긴 자는 논죄(論罪) 하게 하소서.' 하여, 이미 벌써 법을 제정했는데도 다만 봉행(奉行) 하는 사람이 지극하지 못했을 뿐이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합니다."임금이 명령하면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2권 19장 B 면국편<NAME>본 6책 468면 분류사법-법제 / 사법-행형 구섭 : 맡아 처리. [ 202] 맡아 처리. 초복 : 공초에 승복함. 정통 2년 : 1437 세종 19년.  205] 취초 : 범인을 취조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게 함.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인 사증은 [ 207]에 등장한다. 형물은 형벌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교판 : 목판에 각종 형장의 규격을 새겨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정하는 표준 원형이 되는 판목. 지방 관아에서 형률을 맡아 보던 종 9품 벼슬. [ 210] 검률 덕음 : 교지. [ 211] 전최 : 관리의 업적을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일. 잔질 : 불구자가 되는 병. 차비 의원 : 특별한 치료를 하기 위해 임시로 두는 의원. 기미년은 1439년(세종 21년)이고, <NAME>은 <NAME>이다.<NAME>국과 제생원에서 매달 담당으로 정하여 보내던 의원 : 전 옥서의 죄수를 보살펴 주던 의원. 관직 이름 앞에 붙여서 임시직임을 나타내는 말, 권지가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