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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상·국상에 슬퍼하지 않는 자는 《대명률》에 의해 제명하고 서용하지 말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 글을 내리기를,"본국의 풍속이 곧은 상을 행하였는데, 고려 말년으로부터 비로소 3년의 법을 행하였다. 이 뒤로부터 비록 불초 한 자라도 모두 힘써 따라 미치어, 복제를 마치기 때문에 혹 연유의 죄를 범하면, 물론이 이를 배척하여 그 사류에 끼이지 않는다. 지금 들으니 중국 풍속이 부모의 상사를 보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춤을 즐기기를 하는 다름이 없이 하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괴이하게 여기지도 않고, 조정 이 죄로 보지 않는다 한다. <NAME> 가서 승하하였을 때에 내사가 본국에 왔었는데, 상사를 듣던 날로부터 희롱 짓거리하고 춤을 즐기며, 웃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추는 짓이 없었고, <NAME>이 승하하였을 때에 내관 <NAME>이 돌아가 요동에 이르러 이미 내사가 승하한 것을 알고도 부인을 시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지난번에 본국에서 왔을 때에 아비가 살아남는 어미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고, 길복으로 심상 3년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 법이 비록《예경》에 의거하였으나, 요 10년 동안 편안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그는 근일에 세속의 정리에 따라 황제로 하여금 천담복으로 심상 3년을 하게 하였다. 중국 세속의 정이 이을 박 하니 법률을 제정하는 자가 어찌 불효가 막대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마는,'부모와 남편의 상고를 숨긴 후 장 60에, 도 1년에 처한다.'한 것은, 이것이 세속의 이치에 따라 부득이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한 것이다. 고 황제가 이에을 하기를,'수천 리의 땅을 웅거하여 스스로 성교 064)를 하라.'하였고, 건문 선생은 본국에서《대명률》을 청하였는데 조지에 허락하지 못하고 말하기를,'의례는 본 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키라.'하였으니, 이것은 이 법률이 본국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본국에서 비록《대명률》을 쓰나, 시속과 사세에 인하여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따로 새 법률을 세운 것이 많다. <NAME>가 말하기를,'임금을 위하여 술을 먹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예이지마는, 나는 술을 먹는다.'하였는데, 그 불충 한 죄가《예경》에 실리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으로 보아서 하와 남편의 상고를 숨긴 죄가 장 60에, 도 1년에 그치는 일에 가 한가.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입법하는 데에 당하여 부모와 남편의 상을 올린 자와 부모를 봉양하는 죄에 궐실이 있는 자는 모두 극형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그중에는 그 정리의 중하고 중하지 못하은 것과 추국의 밝고 밝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형벌이 너무 중하니 장 1백에, 유 3천 리로써 시행하는 일이 어떠한가. 나의 형벌과 정사가 그 효험이 근세에 보는 일도 같으니, 새 법령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나, 그러나 이 형벌은 세교에 관계되는 것이니 종필은 폐단이 없을 것이다. <NAME>의 이때에는 탁지가 있었고, 근일의 상사에는 별 벼슬이 있었으니, 이 무리들의 무리를 누가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 부녀자가 실행한 것은 실상 자기를 배반한 것이니, 남편을 배반한 여자를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있는가. 마땅히 죽이는 사람은 의심이 없으나, 사람의 음란한 욕심이라는 것은 비록 죽이더라도 할 날이 없으니, 반드시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종 90을 때리는 데에 그쳤으니 법률을 제정하는 부득이한 뜻이다. 이 불효의 원인은 사람이 함께 분하게 되는 것이니, 비록 유죄로 처하더라도 끝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NAME> ·<NAME>· <NAME> ·<NAME>· <NAME> ·정갑손(<NAME>)이 아뢰기를,"지금 하지를 받자와 백성이 참상 하오니, 강상을 부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본래 데로 돌아가게 하는 생각이 지극합니다. 그러하오나,《대명률》의 강독률령조 1관에'모든 국가의 율령은 나라와 경중을 참작하여 죄명을 정하여 세워서, 천하에 반포해서 행하여 영구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니, 백성과 관리는 되도록 잘 읽어서 율의 뜻을 강명 하여 사무를 재결 하라.'하였으니, 국가도 율령은 천하의 준칙 이어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숨기고 숨기려 하지 않은 자가 장 60에, 도 1년이 비록 죄는 중한데 율은 아닌 것 같으나, 그러하오나《당률》과 지정조격에 상고하여 보면 혹은 유형 혹은 도형이고, 장은 없고, 또 장은 없나 도·유가 없어서, 모두 장 1백에, 유 3천 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대명률》에 이르러서는 유·도·장을 정하게 제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정조격은 항주로 추관 <NAME>가 되에 죽었는데 곧 거상하지 않으매, 형부에서 제명 또는 서용하지 않기로 의논하고, 도성에서《대명률》의'부모와 남편의 상사를 불러 조문 1관에<NAME>여, 만일 관리가 부모가 죽어서'에 거상을 했고 할 터인데, 조부모·백·숙·고·형·자의 상고라고 속여 말하고 거상하지 아니고 자는 장 1백에, 직역을 파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무릇 친상과 국상에 있어서 사람과 슬픔을 잊은 죄는 각각 본율에 의하여 논단한 뒤에 모두 제명 내지 서용하지 말아서, 그는 풍속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을 사고 본 】 36책 112권 30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678면
【 분류 】 풍속 - 예속/예와 역사 - 고사

[064] 성교:임금의 백성을 감화하는 덕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