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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령의 탐묵과 학민 두가지 이외의 일은 풍문으로 추핵치 말고 아뢴 뒤에 고신하도록 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풍문(風聞)으로 거핵(擧劾) 하는 것은 《육전(六典)》에서 금한 바이나, 수령(守令)이 불법으로 학민(虐民) 하는 일은 풍문에 의하여 거핵하는 것을 허락했더니, 근래에 유사(有司)들이 수령의 범한 것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모두 추핵하고, 혹 그 경내(境內)에 사는 사람이 저지른 것도 모두 수령에게 허물을 돌려 추핵하므로,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의 범한 것으로서 오직 탐묵(貪墨)과 학민(虐民) 두 가지 일 외에는 추핵하지 말 것이며, 또 풍문으로 추핵할 때에 정상이 애매한 일로써 무죄한 백성을 고략(拷掠) 하고 여러 해를 가두어 두니, 심히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정상이 명백하고 위법한 사단이 있으면, 아전(衙前)과 사련(辭連) 된 사람의 사연(辭緣)을 갖추어 아뢴 뒤에 고신(拷訊) 하도록 항식(恒式)을 삼을 것이며, 감사가 풍문으로 거핵하는 것도 역시 상항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탄핵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법제 / 사법-탄핵 분류 5책 139면 국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