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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간사하고 무뢰 한 백성에 농업은 일삼지 못하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생업을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NAME>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도적이 된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심한 편이 됩니다. 도성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우마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사람은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가 다 없어졌으니 도리어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아니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도적을 잡는 방법을 여러 차례나 거듭 하도는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이를 묶어서 백성을 시렁에 얹어 두고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비록 혹시 나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과 이정과 이웃 등을 고발하지 않는 죄는 범하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다만 수원만 있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법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쉽다는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벌을 시행하는 것은 일체 위의 항목의《육전》과 수교에 의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또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의 속에 숨어 있으니, 와 주도 또한 그 장물을 분배함을 좋게 여겨 서로 표리가 되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을 끊어서 의탁함이 없게 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 주도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한 다음은 양계의 먼 변방에 전 가족을 입거 시키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장래의 일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하여 전국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을 내리어 이를 유시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37책 115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5책 1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 - 외교 - 야 - 행정 - 지방행정

[037] 명화적:화적.[038] 감결:공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