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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의 종으로 주승을 죽인 자에게 감등하여 곤장을 때리다

### 본문:
절의 종[奴]으로 주승(主僧)을 죽인 자가 있는데, 감등(減等) 하여 곤장을 때렸다. <NAME>(金孝孫)이 아뢰기를, "절의 종이 <NAME>을 죽인 일은 노비가 상전을 죽인 율(律)에 따르면 곧 능지(凌遲) 640)입니다. 그러나 사유(赦宥) 전의 일에 관계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사노(私奴)로 비유할 수는 없다. 어찌 능지에 이르겠는가? 하물며 사유 이전의 일이겠는가?" 하였다. <NAME>(趙末生)이, "이것은 실상 사노비(私奴婢)입니다." 하니, 임금이, "사노비(私奴婢)가 아니다. 주지(住持)가 서로 교대하여 사용하였으니, 사노비라고 할 수 없다. 정히 관노비(官奴婢)와 같다. 관노(官奴)가 그 주인을 죽인 것은 율이 없느냐?" 하매, 대답하기를, "여기에 대한 율은 없고 다만 고공인(雇工人)과 부민(部民)의 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강등(降等) 하라. 죄가 있는데 사유를 입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유하는 것은 십악(十惡) 641) 밖의 죄이다. 다만 장(杖) 1백 대를 때리면 적당할 것이다." 하였다. <NAME>이, "율에 정조(正條) 642) 가 없으면 계문(啓聞) 하여 결단하라는 것이 또한 율문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곤장을 때리라."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윤리 / 신분-천인 / 사법-행형 / 사상-불교 15책 34권 15장 A 면국 편<NAME>본 2책 184면 분류 윤리 능지 : 능지 처참. [ 641] 능지 : 능지 처참. 당률 소의에 의하면 십악은 모반·모 대역·모반·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목·불의·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음. 판결에서 조율할 때 그 죄와 딱 들어맞는 법의 조문. 정조가 없을 때는 유사한 조문을 끌어내는 비부를 행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