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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담당연락처수정)2019년 3월, 수원고법&#8228;고검 등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 본문:
□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금일 협약식에는 <NAME> 경기도지사와<NAME> 기재부 2 차관, <NAME>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NAME> 법무부 차관 및 <NAME> 수원 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하였음
ㅇ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 및
수원시는 청사 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 신도시 내 법조 단지를 조성, 이전하기
로 계획하였으나,
ㅇ 2014년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 고법
및 수원 고검(고 검은 '검찰청 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ㅇ 주민 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하여 이전. 신축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 지원 등
복지. 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2019년 3월 수원 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ㅇ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NAME>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 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 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였음
□ <NAME> 수원 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
최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
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법률 서비스가 획기적
으로 개선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