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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잡다한 노비송사를 일체 금할 것을 청한 대사헌 <NAME>의 상소

### 본문:
사헌부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했다. 송사하는 자가 만단으로 꾸며대서 서로 골육을 해치고 화기를 상하게 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 정축년에 변정 도감에다 오결이란 소지를 바친 자를 추 명해서 판결하지 않으면, 원억을 펼 수 없으므로, 상왕께서 본부를 날짜를 한정하여 결절하게 하셨습니다. 승소한 자가 또 오결이란 소지를 올리자, 도관이 이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지난<NAME>년에 변정 각사에서 패소한 자가 본부에다가 오결이라 상정하니, 간악한 무리들이 구득 073)만을 구실로 삼아, 관사를 속이고 희롱함. 전하의 유신 지치에 어찌 되겠습니까? 경외(京外)의 주장관(主掌官) 이 소장(訴狀)을 접수한 노비와 양천(良賤)의 결절(決絶) 등사(等事)를, 건문(建文) 3년 8월 28일 이전의 것은 그때에 판결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양쪽이 미결된 것은 추명(推明) 결절하여, 위[上]에서 보시는 단자(單子)는 이미 올리고도 입안되지 못한 것은, 주장관(主掌官)이 끝마쳐서 성급(成給) 하게 하소서. 또 8월 초1 일 판하 후에 낳은 것은 사수감에 붙이고, 여러 해 된 부처는 이혼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은 미 편입니다. 전일에 낳은 것은 천이되고, 후일에 낳은 것은 양이 된다면, 후일에 반드시 쟁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간통한 것은 제외하고, 8월 초1 일부 터 이후에 양천이 서로 간통한 것은 엄금하되,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본주에게 미치도록 하고, 소생은 사수감에 속하게 하소서. 또 노비를 결절(決絶) 하는 법은 각각 소견(所見)대로 수판(受判) 하기 때문에 당해(當該) 관리가 준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원컨대 정축년에 태상왕(太上王)께서 입법하신 조획(條畫)을 지금부터 준수하여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만들고, 난잡하게 수판(受判) 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임금이 <NAME>를 하고, 양천에 관한 일만은 전 판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상소하기를, "태상왕께서 도감(都監)을 세워 노비의 송사를 변정(辨定) 하게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한 자가 오결이라 칭하면, 상왕(上王)께서 주장(主掌) 하는 도관(都官)에게 명하여 개정하게 하였고, 또 오결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관리를 첨 차(添差) 하여 개정(改正) 하게 하시었으나, 또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 백여 인이나 되니, 송사가 끝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미결인 것은 바른대로 판결하고, 오결이라고 칭하는 자는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그리고 노비를 추결(推決) 하는 조획(條畫)이 너무 많사오니, 원컨대 또 태상왕(太上王) 때에 입법한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헌부에서 백이십여 명을 잡아 가두니, 송사하는 자가 저절로 흩어졌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신분 / 윤리 분류국편<NAME>본 1책 2권 10장 B 면국 편<NAME>본 1책 213면 분류 [ 073] 얻어서는 안 될 물건을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