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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결안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형조 좌랑 <NAME>의 논죄와 <NAME>의 금살하는 법, 상복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서로 송사하는 노비의 결안(決案)은, 양쪽 쟁송자(爭訟者)를 다 나오게 하여 공초를 받은 후에 주고받게 하는 것은 일찍부터 법으로 세워져 있는데, 형조 좌랑 <NAME>(柳之涵)은 받을 자 혼자만 나오게 하여 수결하고 입안(立案) 하였사온즉,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형조에서 이미 거행하였는데 <NAME> 혼자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니, 판서 <NAME>이 대답하기를, "이 법이 이미 정해졌으나 본보(本曹)에서 아직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홀로 지함을 죄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논란하지 말라. 결송관(決訟官)이 이것을 들으면 또한 족히 깨달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 잡는 것을 금하여 전조(前朝)에서는 금살(禁殺) 하는 관원을 두었고, 본조에서도 지난해에 역시 법을 세우고 굳이 금하여 소를 잡는 자가 거의 없었더니, 지금 들으니 민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엔 <NAME>(柳廷顯)이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 외에는 비록 큰 잔치일지라도 소 잡는 일을 없애자.' 하였거니와, 나도 생각하건대, 본국 군신(君臣)이 명나라 사신과 함께 잔치할 때 외에는 소를 잡지 말아서 백성에게 그 중함을 보이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찬성 권진(權軫)과 판서 <NAME>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소 잡는 잔치는 1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니 어찌 다시 없애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건대, 화척(禾尺) 052) 들은 본시 소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어, 비록 평민과 함께 섞여 살게 하여 몰래 소를 잡을 수는 없으나, 저들은 구석진 곳에 도망해 숨어서 항상 소 잡는 것을 일삼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감시하는 법을 세워 무시로 사람을 보내어 순찰하고 체포하여 법으로 통렬(痛烈) 히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안롱에 모두 마소의 가죽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가죽을 쓰는 길이 옛날의 배가 되어 가죽 값이 등귀하고, 그 이익이 몇 곱절이나 되므로 몰래 잡는 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에 피물(皮物)에 대한 금령(禁令)이 이미 의논되어 행하다가 한재 때문에 드디어 정지하였으니, 승정원은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NAME>의 금살(禁殺) 하는 법은 형조에서 또한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의 상(喪)을 기년(期年) 053)으로 하는 것은 옛날의 좋은 법인데, 그 뒤 당나라의 <NAME>(則天武后)가 비로소 <NAME>(齊衰) 3년의 복제를 정하였고, <NAME>(張說)이 당례(唐禮)를 제정할 때에 이르러 그 어버이를 위하여 후하게 한다는 이유로써 그대로 좇았고, 내려와서는 송(宋) 나라에 이르러 정자(程子)와 장자(張子)는 모두 어머니에게 기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홀로 주자(朱子)만이 《가례(家禮)》에서 <NAME>(齊衰) 3년으로 말하였다. 본조에서는 모두 《가례》를 좇아 행하는데, 우리 <NAME>에 이르러 어머니에게 기년으로 하는 것이 옛날 제도라 하시고, 나에게 명하시어 이를 행하라 하셨고, 나도 생각하건대, 아버님이 계신데 어머니의 상을 3년으로 함은 진실로 불가하니, 왜 그런가 하면 늙은 아버님이 상복한 아들을 3년이란 오랫동안 보게 되면 미안함이 없겠는가. 자식으로도 상(喪)으로 인하여 그 봉양하는 뜻을 다할 수 없으면, 자식의 마음도 또한 미안할 것이다. 내가 상복을 벗고 심상(心喪)으로 3년을 행하였으니 또한 상하의 예가 같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어머님의 상을 기년으로 하고, 심상 3년을 행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근래에 듣건대, 사인(士人)이 심상 중에 장가를 들고 잔치를 즐기는 일을 하는 자가 자못 많으며, 대개는 말하기를, '아버님의 명령이라.' 한다 하니, 이는 크게 불가한 것이다. 전일에 어머님의 상을 3년으로 하던 때에 아버님이 어찌 상복을 벗게 할 수 있었던가. 지금에 비록 기년일지라도 심상 중에 아버님이 어찌 장가 들이고 잔치하라고 시킬 수 있을까."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 "기년이 지난 뒤에 밖에서는 비록 상복을 벗으나 집안에서는 상복을 하는 것이 신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복은 이미 벗었으니 다시 입는 것은 불가하다. 사헌부는 이 뜻을 알아서 심상(心喪) 중에 혼인하고 잔치를 하는 자는 모름지기 통렬하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함이 가하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신분 / 풍속-예속 / 역사 / 농업-축산 / 물가 / 왕실 분류 사법-법제 / 신분 / 풍속-예속 / 역사 / 역사 / 풍속-예속 / 역사 / 역사 / 물가 화척 : 백정. [ 052] 백정 : 백정. 기년은 만 1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