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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쟁송 문제로 노상에서 행패부린 차승도에 대하여 형률의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임금의 교시

### 본문:
형조에서 <NAME> 도란 사람이 송사 한 노비가 성이 나지 않아서 노상에서 그 무리를 모아 구타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이 형률에 규정된 법이 없다고 품신하니, 임금이 말하였다."대낮에 무리를 모아 사람을 구타하고 물건을 불태우는 것은 이것을 강도라 하는데, 규정된 조례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이유인가? 형관은 널리 사물에 통달한 선비와 일에 경험 있는 무리를 하나고 이에 충원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그 일에 밝지 못한가? 형관 한 사람은 형률에 의거해 절충하여 장소를 봉해 올려 달라고 청하면, 사유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은 없는 마땅히 이를 살필 것이다. 대저 한 나라의 경내는 모두 한 집안인데, 어찌 박 함과 박 함의 차별이 있겠는가? 나는 다만 공평한 일을 좋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의권인 본 】 3책 14권 13장 A 면 【 국편<NAME>본 】 1책 127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 - 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