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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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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 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사업 시행 주체에 따라 국가시행일 경우에는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에는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는 갈등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10% 높아져 지방비가 1,255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과, 사업 구상 단계에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84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감소 효과를 얻게 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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