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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창의 환곡 징수에 부진한 수령을 벌주도록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의창의 거두고 죄를 주는 것은 중사이니, 수령으로서 마음을 써서 거두어들이지 않는 자 모두 명령을 한 것으로써 과죄해야 할 것이온데, 임소를 떠나게 한한 경중은 물론하고 잘못을 권징 할 방법이 없사오니 매우 불가하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끝내지 못한 자와 부임한 뒤에 과반이나 채우지 못한 자는<NAME>같이《대명률》의 마감권 종조의'전량의 초과 수량을 추징하여 채우 지 아니하면, 그 관리는 부족 수량을 10분으로 율을 정하고, 부족량 1분에 득을 태 50에 처하고, 매 1분에 죄 1등을 가 하여 수 1백에서 그친다.'에 한을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30책 93권 10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349면
【 분류 】 재정 - 창고  사법 - 법제/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