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각도에 숨겨진 염분을 찾아내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법식을 만들도록 아뢰다

### 본문:
의 염색(義鹽色)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고해 본 건대, 우공(禹貢)에는 청주(靑州)로써 공염(貢鹽)을 삼고, 주관(周官)에는 염관(鹽官)을 설치했는데, 비록 관직(官職)은 있지마는 처음부터 민간(民間)에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관중(管仲)에 이르러 물고기와 소금으로 나라를 부강(富强) 하게 하였고, 그 뒤진(秦) 나라의 소금 이익[鹽利]은 옛날보다 배(倍)가 되었으며, 한(漢) 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혹은 바다의 조세(租稅)를 받기도 하고, 혹은 물고기를 세[租]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송(宋) 나라의 경력 연간(慶曆年間)에는 조정의 의논이 차[茶]와 소금[鹽]의 전매(專賣) 하는 법을 늦추고자 하니, <NAME>(范仲淹)이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用度)는 상시 넉넉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용도를 줄일 수가 있다면 차와 소금의 〈전매하는〉 법을 없애도 되겠지마는, 만약 능히 감손(減損) 할 수가 없다면 반드시 농민에게 취(取) 할 것이니, 어찌 놀고 지내는 사람에게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 하여, 조정의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염법(鹽法)을 시행하여 율령(律令)에 기록되어 있으며, 강해(江海)의 이익으로 인하여 국가의 용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생계(生計)를 이익되게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군려(軍旅)의 수용(需用)과 빈객(賓客)의 접대와 구황(救荒)의 준비 등, 모든 국가의 대계(大計)는 실로 이것에 관계되니, 소금의 이익되는 것이 넓게 되었습니다. 진(秦)·한(漢) 이후에는 그 법이 반드시 사제(私製)의 소금을 금지·감독하고 관청에서는 홀로 그 이익을 취하여, 상세(商稅)가 정액(定額)이 있는데도 증가하여 이를 징수하매, 원망이 일어나게 되니, 소금의 해(害) 되는 것이 또한 심한 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재 있는 정액 그대로 증가한 것이 없게 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여 관리로 삼게 할 뿐인데, 다른 무엇이 의논에 용납되겠습니까. 이 일로 미루어 본다면, 염법의 이롭고 해 됨은 다만 한때 설시(設施)의 득실(得失)에 있은 뿐인데, 어찌 그 해 되는 것은 생각하고서 그 이익되는 것까지 아울러 버리겠습니까. 지금의 염법은 이보다 다르니, 금지·감독하여 백성의 사제(私製)를 취하고자 한 것도 아니며, 백성의<NAME> 곳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일정한 세[常稅]를 증가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소금 생산에 알맞은 공지(空地)에 관분(官盆)을 설치하고, 값을 후하게 주어 곡식을 바꾸어서 의창을 보충하고, 혹은 이를 주어서 진휼(賑恤) 하려는 것이니, 금지·감독하여 이익만 취하는 유(類)와는 같지 않습니다. 소금의 이익이 백성에게 있는 것은 진실로 그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재물이 넉넉하고 의창이 꽉 차게 된다면 어찌 소금의 이익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 해마다 실농(失農) 하게 되어 나라에는 1년 동안의 저축도 없으니,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장차 어찌 시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前年) 겨울 편부(便否)를 시험할 때에 다만 한 고을만 살펴보니, 그 숨겨서 빠진 염분(鹽盆)의 수가 많았는데, 대개 모두가 관리들이 법을 무롱(舞弄) 한 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도(道)의 숨겨서 빠진 수는 이를 미루어 보면 알 것이니, 밝게 바로잡아[明正] 찾아낸다면 그 수가 어찌 백이나 천뿐이겠습니까. 법에 의거하여 공(貢)을 징수한다면 의창을 보첨(補添) 하는 방법이 어찌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수공(收貢)의 수량을 더 나타내어 의창을 보첨하려고 한다면 관염구(官鹽區)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참작하여 시행함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별감(別監)을 보내어 비록 한두 차례 왕복(往復) 하면서 찾아내게 하지마는, 그러나 1년 동안을 고찰(考察) 할 수가 없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속이고 숨기는 폐단은 거의 금알(禁遏)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는 한 지방을 통찰(統察) 하여 백성의 생명이 매였으므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직책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색관원(色官員)과 포치(布置)를 함께 의논한 뒤에 연속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일정한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소서. 만약 전과 같이 고찰을 해이(解弛) 하게 하여 다른 조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만 그 관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아울러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 수량(魚水梁)도 또한 위의 항목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역사-고사 / 수산업-염업 / 농업-농작 / 재정-공물 / 재정-창고 분류 역사-고사 / 수산업-염업 / 농업-농작 / 재정-공물 4책 654면 분류 역사-고사 / 수산업-염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