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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구를 숨기거나 노비를 겁탈하는 일 등을 다스리는 율을 정하다

### 본문:
이보다 앞선 전라도 관찰사 <NAME>이 아뢰기를,"도내의 거민들이 긴 울타리를 둘러싸서 누락된 호구를 숨기므로 일찍이 이 수교 된 울타리를 없애고 인구를 조사하여 찾아냈습니다. 다만 법을 세우는 일이 엄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가지고 가면 금제 하는 조건을 개록 잘 갖추어. 1. 긴 울타리를 둘러쌓는 집은 대개 모두 향곡의 호 부하고 있는 자여서 이정 490)이 그 일을 두려워하여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고 수령도 또한 여사로 봅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엄하게 규찰하고 있는 울타리 안에 3호 이상이 둔취 없이 거주하는 자는 본인과 같을 인경인호은폐율491)로 좌죄하고 수령은 파출하소서. 1. 노비는 노비와 같은데, 재물을 빼앗는 자는 비록 영쇄 한 물건이라도 모두 강도로 논하고, 그 노비를 겁탈하는 자는 경하게 논하는 법이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3인 이하는 무리를 이루어 겁탈하는 자는 비록 기장이 없더라도 절도로 논하고 3인 이하는 백주창탈률492)로 좌죄하소서." 하였다. 형조에 아뢰게 의논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긴 철조망을 철거하는 일은, 청컨대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노비를 겁탈하는 일은《대명률》에 상고하면,'그 관사에서 사람을 보내어 죄인을 잡았는데 군중을 시켜 중도에서 때리고 빼앗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 3천 리에 처하고, 인하여 인명이 상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사람을 죽였거나 10인을 모아 괴수가 된 자는 참형에 처하고, 이렇게 하여 인명을 치사 케 지은 자는 교형에 처하고, 수종이 상한 자는 각각 한 등을 감한다.'하였으니, 청컨대 이 율로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2책 5권 10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51면
【 분류 】 호구 - 호구·행정 - 지방행정 및 사법 - 법제/신분 - 천인

[490] <NAME> :전라북도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 주는 사역의 하나. 이임.[491]인경인호은폐율:향곡의 호부가 이웃 지경의<NAME>를 꾀로 부리고 관가에 대하여 이를 숨기던 일을 다스리던 율. 지방 토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음.[492]백주창탈률:《대명률》의는 조의 한 조문."무릇 백주에 의해 재물을 빼앗는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한다."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