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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형전(續刑典)》에는, '당시에 범죄 한 사람이 도망 중에 있어 쫓아 잡으려 하여도 잡지 못한 사람은 경한 죄로 속전(贖錢)을 바치게 한다.' 하였고, 《대명률(大明律)》 옥수탈감 급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에는, '당시에 모든 범죄 한 사람이 갇혔다가 감옥에서 도망한 것과, 모두 풀어 버리고 도망한 것과, 제가 칼[枷]을 쓰고 고랑을 채운 채로 옥을 넘어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은 각기 본죄(本罪) 위에 2등을 더한다.' 했사온데, 지금 사율원(司律院)에서는 본디 갇혀 있지 않았는데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등급을 더하게 되니, 이를 형률에 대조한다면 합당치 아니합니다. 금후로는 일체 육전(六典)과 형률 조문에 의거하여 다만 본죄만 죄주게 하고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23책 74권 8장 A 면국 편<NAME>본 4책 24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