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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노비의 소송은 고장을 받으면 즉시 상호 이송하게 하기를 청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노비의 처를 제사에 분송하고, 만약 전례에 따라 오결 한 자를 장고하게 하고 반드시 판결한 관리가 체대 후 뒤를 기다려 청리 하게 하면, 송사가 잇달아 일어나는 것이 이치와 같고, 관사를 나누어 청단하는 데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컨대 사헌부로 하여금 고장을 받으면, 즉시 상호 이송하게 하고는 시비를 다시 핵 실하게 하며, 만약 그른 걸 알면서도 오결 한 자가 있으면 고신을 거두고 장의 1백 대에 처하여 수군에 충당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며, 혼미하게 오결 한 자는 장이 50대 처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을 판결한 것을 잘못 판결하였다고 한 자는 장 1백 대에 처하고, 영원히 상소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4책 12권 25장 3 면 【 국편<NAME>본 】 6책 714면
【 분류 】 사법 - 법제/군사 - 군역/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