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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뭄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게 하면 곧은 위에서 응하게 되는데, 이 농사철을 당해서 오랫동안 가물고 비 오지 않으니, 성상께서 밤낮으로 진념하고 감선 하면서 가뭄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죄인을 석방하고 도형·장형의 죄수를 사유하시고, 기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귀신에게도 제사 지내지 않는 바가 없었으니, 마땅히 아름다운 징조가 없이 이르러서 성상의 밤낮으로 하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인데, 이제 한 발이 나날이 심해져 가뭄도 비 올 징조가 없으니, 신 등은 반복해서 생각하여 재얼을 하야할 도리를 아뢰고자 합니다고 진실로 말할 만한 폐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언로의 직책을 맡게 하였으므로, 삼가 한두 가지의 좁은 소견으로써 백성과 천총을 더럽히오니, 성감께서 재택 하시기를 바라를 바랍니다. 1. 공법 가운데 이 구역 밭 안에 조금이라도 묵은 곳이 있으면 부세를 면세하도록 허가하니, 그 법이 정밀하나, 손재를 당한 전지는 반드시 손을 경작한 것이 전부 손재를 당해야 바야흐로 면세하도록 허가하는 법에 가령 1결을 경작하는 데 혹 1복은 실하여도 90복은 손을 당하고, 10결을 경작하는 것 혹 1결은 실해도 9결은 손을 당하면 충실한 것은 겨우 10분 1인데, 이것이 10분의 조세을 받으니, 이것은 소위 손을 실로 당하면 반드시 이 정도로 취하는 것이니, 전리에 어찌 시름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육전의 1결 되는 전지에, 손이 80복이 되면 조세를 면제하는 예에 따라서 1호에서 경작한 것이 손이 8분이 되면 비로소 진고하도록 하고, 수령과 수령관이 친 심하여서 하는 바와 같으면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서경》에 이르기를,'조심하고 조심하여 오직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라.'하였습니다. 지금 장죄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시니, 그 흠휼 죄는 뜻이 지극하나, 서울과 외방에 사죄로 여러 해를 옥에 누워 있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만약 범죄 한 것이 진실로 사형에 합당한다면 비록 옥에 오래 누워 있더라도 원통하거나 억울할 것이 없지마는, 만약 무고를 당했으나 스스로 변명하지 못은 옥에 갇혔거나, 또는 그 안에서 허물도 없이 죽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영어의 괴로움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것 같다.'하였습니다. 특별히 위관을 가려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명백하게 대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상소를 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각 고을임 내를 혁파한다는 것은《육전》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가끔 주군에서 그냥 두고 혁파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모든 부세의 염출과 요역을 그도 내의 이속에게 맡기므로, 이속이 권리를 잡게 되어 자기 꾀를 부려〈백성들을〉침노하기에만 힘써서 온갖 폐단을 당하고 백성이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임 내를 모두 혁파하고 직촌020)으로 만들어서 간사한 아전이 위세를 함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백성들을 편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산성에 쌓는 것은 국가에 중대한 일이니 함부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청·전라·경상도 여러 고을의<NAME> 우선 연변에서부터 해마다 쌓고 있으나, 한 도안에 걸쳐 두 곳, 또 세 곳을 동시에 쌓게 되어서 백성들이 휴식할 수 없습니다. 또 감독하는 법을 속히 완성 시키기에만 힘써서 날마다 심하게 독촉하는 것만을 능사로 알아서, 감고 와 두목을 때리고 회초리질 하여 아픔이 심하게 사무치니, 감고·두목이 된 자들은 군인을 부리면서 또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매우 심하여 하루 동안 노역과 노역을 열흘같이 여기며, 가끔은 엄두를 내지 못하여 사망하는 자도 꽤 많으니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가히 알만 합니다. 하물며 에고 탄식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한도의 백성이 탄식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태평한 지가 너무 오래이고 사방에 경계해야 할 일이 없으니, 비록 성을 정해서 쌓지 않더라도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백성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혹 두 패로, 혹은 두 패로 나눈 다음, 금년에 세 패를 출동시켜 성 하나를 쌓고, 명년에 두 패를 출동시켜서 성 하나를 쌓고, 후 명년에 또 이와 똑같이 하면, 성이 점차 완성되면서 부역하는 백성들은 모두 휴식하게 되어, 화기를 상하게 하고 재화를 불러일으킬 염려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1. 《예기》에 이르기를,'여자 1은 20이 되면 시집보낸다.'하였는데, 대저 혼인이란 시기를 지나면 남모르게 번민하게 되는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NAME> 사람은 관에서 혼수를 주어서 혼인시키는 것이《육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조의 수령은〈이것을〉겉치레의 문구로 여기고 아무 염려조차 하지 않으므로, 나이 3,40이 되어도 아직 혼인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기를 상하게 하는 한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각은 지방에 일제히 검색하여 시기를 정해서 성혼하도록 하되, 혹 그 족친으로서 신고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 아니므로 엄한 죄책을 내리고, 마을의 관령·정장으로서 현고 못하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지 않는 족친의 살림을 알맞게 요량하여 상으로 주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1. 《경전》에 이르기를,'안으로는 원망하는 자을 없게 하고, 밖으로는 탄식하는 지아비가 없게 한다.'하였으니, 이는 부부의 음양이 화합함을 중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이 어린 여승들이 내심 정욕을 쌓으면서도 밖으로는 원망을 가장하니, 마음으로는 비록 혼인하고 싶어서 형편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루로 날을 보내다가 혼인을 마치는 자도 또한 혹 있으니, 어찌 숨은 원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과 외방 관리에게 명하여, 30세 이하의 여승들은 머리를 기르게 하고 혼인을 하도록 하여도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검시의 법을 명백하게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옥사의 실정과 허위, 사람의 생사에 관계되기 때문인데, 그 털끝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옥사를 판결하는 것을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이제 서울과 성저 10리에, 죽은 시체는 한성부에서 다시 하여 형조에 이문 하고, 형조에서 처음부터 검시하는 일에 참예하지 않고 다만 무난만 가지고 사유를 추문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검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극히<NAME>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형조는 직책이 아니고 형벌을 맡았는데, 오로지 검시하는 데에 참예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만일 죽은 사람이 있으면 형조의 해당 낭청으로 하여금 한성부와 함께 시체의 형상을 같이 짓게 하면, 옥사를 결단하는 데에 어긋남이 없고, 억울한 사람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이제 재변이 있어서 너희들이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이제 이 일은 갑자기 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 마땅히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시행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나가 논의하게 하였다.

【 태백산/본 】 32책 100권 19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477면
【 분류 】 사상 - 불교/행정 - 지방행정/조세/재정 - 전세/재정 - 역 - 사법 - 행형/군사 - 관방/풍속 - 예속/정치/과학 - 천기

[020]직촌:나라에서 주로 통치하는 촌락.<|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