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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균 주부 <NAME>가 수세·학관 운영 등의 개정을 건의하다

### 본문:
성균 주부(成均主簿) <NAME>(宋乙開)가 상언하기를, "1. 《율문(律文)》 안에 수량 위한 조(收糧違限條)에 이르기를, '만약 하세(夏稅)는 잇달아 기한이 8월에 이르러서야 끝내고 추량(秋糧)은 잇달아 기한이 이듬해 정월에 이르러서야 끝낸다면, 부족한 것은 그 제조와 부량관(部糧官)과 이전이 나누어서 이장(里長)을 독촉하되, 양곡이 부족한<NAME>를 각각 10푼으로 율을 삼아 1푼이 부족된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1푼마다 1등의 죄를 더해서 장 1백 대에서 그치며, 재물을 받은 자는 법을 굽힌 것으로 중한 죄로 논하며, 만약에 기한을 어긴 지 1년 이상이 되어서 부족한 자는 그<NAME>와 이장을 장 1백 대에 처하고 거주를 옮기게 하며, 제조와 부량관과 이전은 교형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근일 충청도 수령에 이 율을 범한 자가 있으나, 그 수령은 당초에 조세 양곡을 수납할 때에 본래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양곡이 부족한<NAME>도 없었습니다. 단지 색리(色吏)가 도둑질해 써서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혹은 6, 7석, 혹은 3, 4석이었습니다. 수령이 단지 색리의 죄를 거론하지 않고 〈백성에게서〉 징수해서 채워 넣기를 독촉했을 뿐입니다. 조율(照律)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한을 어긴 지 1년 이상이 되어서 부족한 것이라. '는 율로 하여 교수형에 처하도록 논해서 올렸으나, 성상께서 특별히 말감(末減) 해서 온전히 살도록 했습니다. 뒷세상에 만일 죽이기를 좋아하는 임금과 조문대로 하는 관리를 만나게 된다면 전자의 수령은 필시 온전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감독하고 주장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전량(錢糧) 1관을 도둑질하면 장 80대에 처하며, 40관이 차면 죽이게 되는데, 지금 부족한 양곡의 많고 적음과 애당초에 거둔 양곡의 차고 부족함과 양곡이 부족한<NAME>의 있고 없음은 논하지도 않고, 다만 '기한을 어긴 지 1년 이상이라'라는 율로써 교형에 처한다는 것은, 법을 쓰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당나라 율문을 상고해 보니, '과세(課稅) 할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 기한을 어기고 충당하지 못하는 자는, 10푼으로 하여 1푼을 태 40대로 논하여 1푼마다 1등의 죄를 더하며, 오로지 기한만을 어기고 바치지 않은 자는 도(徒) 1년으로 하여 죄가 죽는 데 이르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수령이 조세를 받을<NAME>에게 사정을 끼고 거두지 않아서 양곡의 부족함이 있게 하여서, 기한을 1년 이상 어기게 하였다면, 부족하게 한 자는 마땅히 이 율문대로 죄를 다스릴 것이오나, 만약에 이미 수효대로 상납하였는데도 색리가 도둑질해 써서 부족하게 된 자는, 색리를 '주장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전량을 도둑질한다. '는 율로 논의하고, 수령은 단지 색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족한 식량을 징납하도록 독촉하지 못한 죄로 의논하게 하소서. 1. 《율문》 내에, '공사를 다시 처리할 때, 돈과 식량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일에 항거하고 불복하면 장 80대이다.' 하는데, 지금 안팎 관청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송과 노비로 서로 다투어서, 공초(供招)를 받을 때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복하면, 본죄의<NAME>·장형의 경하고 중한 것은 논하지도 않고 모두 장형 80대에 연좌시킴은, <NAME>께서 형벌을 구휼하시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만약에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관리가 법 아닌 것으로 위협하고 억눌러 강제로 납초(納招) 하게 된다면, 누가 항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항거 불복하는 자는 함께 본죄의 경중을 의논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1. 《율문》 안 무정조(無正條)에, '무릇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는 태(笞) 40대에 처하며, 사리가 중한 자는 장 80대에 처한다.' 하는데, 가감하는 것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장형이란 것은 사람의 살을 상하게 하여 요절(夭折) 하게 하는 것으로, 한 대의 장형을 가감함에도 문득 경중이 있는데, 하물며 40대를 더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안팎 관리들이 한때의 감정으로써 제 마음대로 경하게 하기도 하고 중하게도 하니, 이름은 비록 《율문》에 의거한다고 하나, 실상으로는 사정을 쓰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사리의 경중이 현격히 다른 자는 이 《율문》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 밖에 의심되고 용서할 만한 자는 다른 《율문》과 비교하고 문득 이 《율문》을 쓰지 말게 하소서. 1. 신은 생각하건대, 안정(安靜) 하고 돈후(敦厚) 한 것을 덕이라 이르고, 분발(奮發) 함이 있는 것을 재주라고 이릅니다. 재주의 쓰임은, 착한 일에 쓰면 착한 일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고, 악한 일에 쓰면 악한 일도 역시 지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성효로서 군자와 소인의 분간이 있으며,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에 백성들의 안락과 걱정 근심이 달렸습니다. 비록 '천하에는 버릴 재주가 없다. '고 하나, 어찌 가히 군자와 소인을 살피지 않고 쓰겠습니까. 하물며 수령은 백성들을 가까이하는 벼슬이며, 전성(專城) 065)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조관들이 동료와 서사(庶士)끼리 서로 부여잡고 경계해서 함께 서로 꺼리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이 초야(草野)에서 생장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익히 보니, 오로지 재기로 사람을 대하고,<NAME>으로 남을 대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여 억지로 지키게 하며, 《율문》을 빙자하고 붓으로 농간(弄奸) 하여서 시비(是非)를 변란 해서 백성에게 원한을 맺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백성을〉 침노하고 손해를 끼쳐서 마음대로 탐묵(貪墨)을 행하여 백성의 억울함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진취(進取) 하기를 꾀하는 자만 역시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현시에 소위 재주라는 것이며, 백성들이 함께 눈을 흘기는 바입니다. 옛날 송나라 명신 <NAME>이 <NAME>의 물음에 대답해서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마땅히 일하는 데 밝은 신하를 구할 것이며, 일을 판비(辦備) 하는 신하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뒷날 폐하의 일을 낭패 시킬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소위 양재라는 것은, 식(栻)의 말 한 바, 일을 판비하는 신하입니다. 소리(小吏)가 더욱 본을 받아서 위를 속이고 아래에 해독을 끼치며, 교활(狡猾) 한 백성들이 더욱 본을 받아 여리(閭里)를 속여서, 드디어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인심을〉 부박(浮薄) 하게 할 것입니다. 향당(鄕黨)의 친구들끼리 술잔이나 들고 이야기하는 데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풍습과 남의 허물만 밝혀내는 풍속이 없지 않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나라에서 일의 공효만을 급하게 여겨 재주 있는 사람만 쓰므로 옥과 돌이 때를 같이하고, 난초와 독초가 섞여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는 말 잘하는 색부(嗇夫) 066)를 쓰지 않고, <NAME>(章帝)는 사치하지 않는 순량(循良) 한 관리를 포양(褒揚) 해서 몸소 태평 시대를 이루었으나, <NAME>는 재주 있는 선비들을 쓰기를 좋아하고, <NAME>는 신진(新進) 사류들을 쓰기를 좋아해서, 드디어 재화의 근본을 이룬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이 <NAME>께서 이미 거울로 삼은 바일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NAME>께서 몸소 현묵(玄默) 067)을 수양하시와 대신들에게 밝히 말씀하시어 무릇 사람을 선거(選擧) 할 때에 덕행을 먼저 하고 재화를 다음으로 하시며, 청렴하고 겸양한 사람을 나아오게 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을 물리치시며, 순량한 관리에게 일을 맡겨서 모범이 되게 하고 속된 관리들을 물리쳐서, 그 밖의 사람을 경계하여 명분을 따라서 실지를 책임<NAME>고, 잘하는 자는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게 된다면, 거의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변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1. 안팎에 있는 학관(學館)은 모두 인재를 배양하는 장소입니다. 문과만이 여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오라, 무반 관리와 의관·율관과 모든 벼슬할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게 되니, 그 교양시키는 것을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입학하던 초두에, 문득 선배들로서 영달하게 된 관리들의 호협한 기상과 번지르르한 변론들을 보고, 다투어 흠모하여 그것을 본받습니다. 〈집에서〉 소제하고 응대하는 것을 야비한 습속으로 여기고,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을 여사(餘事)로 여기고,<NAME>들의 경전은 쓸데없는 말[空言]로 여기고, 경학(經學)을 깊이 연구하여 등용(登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활하다고 이르면서, 떼를 지어 종일토록 일삼는 것은 남을 헐뜯거나 해치는 기풍이 아님이 없습니다. 한평생 붓을 잡고 배운 바가 모두 세상을 속이는 습속입니다. 간혹가다가 한두 사람의 순후한 선비가 있어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의복을 소박하게 하여 오로지 강습만을 일삼으면, 무리들이 기롱하고 비웃으면서 가부자(假夫子)라고 지목하니, 옛<NAME>들을 속이고 심술을 품음이 심합니다. 시속에서 숭상하는 것이 이 까닭에 크게 변하고, 백성들의 풍화가 이 까닭에 날로 박해집니다. 신은 원컨대, 각 고을 학교에 학령(學令)을 밝게 세우고 선부(善簿)와 벌부(罸簿) 두 장부를 따로 마련할 것입니다. 무릇 여러 생도 중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아,<NAME> 있고, 우애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실이 있어, 한 고을에 소문이 나서 풍화와 성교(聲敎)를 세울 만한 자가 있으면, 교관이 수령과 더불어 그 실적에 함께 서명해서 선부에 기록할 것입니다. 경학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허탄(虛誕)·망령(妄靈) 한 것만 일삼고, 불효하고 불목(不睦) 한 따위의 행동이 한 고을에 소문이 퍼져서 풍화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벌부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량들의 자제와 모든 문무·한관의 소행이 착하고 악한 것도, 역시 이 예에 의해서 두 가지 장부에 나누어서 기록할 것입니다. 매년 연말에 가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다시 이조와 예조에 전보하게 합니다. 이조에서 제수할 때나 예조에서 공거(貢擧) 할 때에 함께 상고하여 출척(黜陟) 하게 할 것입니다. 수령이나 교관으로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자는 법을 세워서 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에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습관과 천성이 완악하여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비록 재주와 학문이 볼 만한 것이 있더라도 학관에서 내쫓아 군사에 충당할 것이며, 문무와 잡과에도 아울러 모두 응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거의 성주(成周)의 향거·이선(里選)의 법으로 착한 것과 사특한 것을 정표(旌表) 해서 분별하고, 착한 것을 포 창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풍습을 이루어서, 한때의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학문하는 방법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의논하기를, "다른 조목은 모두 상언한 대로 시행하되, 그중에서 '항거하여 불복하는 자를 함께 본죄의 경중으로 논하라. '는 조목에 대해, 신 등은 생각건대, 관리가 만일에 사정을 끼고 제 임의대로 세력을 믿고 위세를 함부로 펴서 불법으로 침학(侵虐) 하여 강제로 공초를 바치게 하면 항거 불복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에 초사(招辭)나 증거가 명백해서 이치가 자복(自服) 하고 공초(供招) 한 것과 합치하는 데도 간사한 무리들이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면서 항거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그 항거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율문》을 상고해 보면, '항거해서 불복하는 자는 장이 80대이며, 본래 죄가 중한 자는 2등을 더한다.' 했습니다. 《율문》의 원래의 뜻이 비록<NAME>의 죄를 범한 자라도 항거해서 불복하면 장 80대를 더해서 그 악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언대로 단지 본죄의 경중만 논하고 항거한 죄를 논하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들의 악을 징계하는 마음이 언제 그쳐지겠습니까. 비옵건대, 《율문》대로 시행하소서. 그러나 다만 이치에 닿지 않게 공초를 받은 관리는 경중의 사헌부와 외방의 감사로 하여금 뒤따라 살펴서 논박(論駁)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불응위(不應爲)에 잘못한 사리(事理)의 경중을 따지지 말자. '는 조는, 신 등이 생각건대, 사람은 범죄가 있어도 《율문》에 정조(正條)가 없고, 또 비의(比擬) 할 것이 없으면 사리의 경중을 가리어서 그 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에 비부(比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이 《율문》에 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언한 대로 의심되고 용서할 만한 것을 다른 《율문》에 비의한다면 비부할 때에 마음대로 오르내려서 다시 전날 폐습을 답습(踏襲) 해서, 혹은 도리어 사리의 중한 자보다 더 중해질까 염려됩니다. 비옵건대, 경외의 관리들로 하여금 의심되고 용서할 만한 일은 다른 《율문》에 비의하지 말고 경한 대로 따르는 데 힘쓰는 것이, 거의 성인이 의심되는 죄는 오로지 경하게 한다는 뜻에 합치할 듯합니다. 만약에 망령되이 경중을 분간하여 치죄함에 나고 드는 일이 있는 자는 고의적인 과실로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행과 악행을 치부한다는 조는 시골뿐만이 아니라, 성균관의 오부 여러 학생의 소행이 착하고 악한 것도 모두 장부에 치부하여 예조에 전보(傳報) 하게 하며, 나누어서 기록할 때에 만일에 사정을 써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맡은 관리를 함께 율문에 의거해서 죄를 매기게 하고, 또 학교에서 행해야 할 학령(學令)을 예조로 하여금 성균관과 더불어 마련해서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재정-전세 / 재정-창고 / 교통-수운 / 교통-수운 / 교통-수운 /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인사-선발 / 인사-관리 / 교육-인문교육 / 교육-특수교육 / 교육-인문교육 / 교육-인문교육 / 교육-인문교육 전성 : 한 지방. [ 065] 전성 : 한 지방. 색부 : 사공에 있는 관원. [ 067] <NAME> : <사공에 있는 관원. 우아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