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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뢰니, 이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뢴 일이 아니다고 해서, 그은 그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려 하니, <NAME>이 아뢰기를,"정치를 하는 체통은 명분보다 훨씬 큰 것이 없사온대,<NAME> 종의 존비에도 거기에 또한 명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행하는 데는 마땅히 윗사람을 억누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도록 하여야 하겠거늘, 이제 이 법을 신명하고 보면, 이 무지한 종들이 반드시 말하기를,'주인이 비록 형벌을 잘못 쓰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자기가〉얻을 것이다.'라고 하면 도리어 마음대로 횡역을 범하는 것이오니, 나쁜 폐단은 이루 다 용납을 수 없을 것입니다. <NAME> 도 말하기를,'살인은 비록 중하지만 노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찌 경하지 않다 하겠는가.'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만일 형벌을 잘못 써서 죽게 한 자가 있다면, 이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율에 따라 논죄 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그렇게 받아들였다.

【 태백산 기사 본 】 11책 34권 16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52면
【 분류 】 신분 - 천인/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