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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정·행수법·입거·궁실 장려 등 폐단에 대한 군자 판관 <NAME>의 상소

### 본문:
군자 판관(軍資判官) <NAME>가 상소(上疏) 하기를, "엎드려 전지(傳旨)를 뵈오니,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시와 구언(求言) 하는 뜻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어둡사오나, 어찌 한 두 가지 말하고자 하는 일이 가슴속에 쌓인 것이 없이 오늘을 기다렸겠습니까. 듣잡건대, 옛적 은(殷) 나라 때에 7년 동안 크게 가물었는데, <NAME>(成湯) 이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깎고서 몸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비를 비는데, 축문(祝文)에 이르기를, '나 한 사람의 불민(不敏) 한 것으로 백성의 생명을 상하지 마옵소서.' 하고, 6가지 일로 스스로 책망하기를, '정치가 절제 있지 못한가. 백성이 직업을 잃었는가, 궁실(宮室)이 장려한가, 여인들의 청탁이 많은가, 뇌물이 행하는가, 참소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비가 수천 방리에 왔다고 하옵니다. 대저 성탕(成湯) 같은 큰 성인으로도 가뭄을 만나매, 백성을 걱정하여 가슴 아프게 스스로 책망함이 이같이 간절하였는데, 하물며 성탕(成湯)만 못한 경우이겠나이까. 신이 감히 알지 못하옵거니와, 전하의 정치가 다 절제 있게 되어 있사옵는지요. 우선 형정(刑政) 한 가지 일로 말씀할지라도,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사오나, 되어오고 있는 지금의 잘못은 오히려 손써서 잘 되게 할 수 있사옵니다. 지금 의금부에 갇혀 있는 <NAME>(閔敍)는 완악(頑惡) 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불효했다는 죄가 평일에 발견되지 않고, <NAME>(永瑞)를 구타한 뒤에 이르러 사림(士林)이 미워하고 옥관(獄官)이 미워하여 죽이려고 생각하여서 어미 구타한 죄를 들추어 가지고 국문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데, 일 년이 거의 다 되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하니, 이것은 혹 가 긍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고하여 들춘 것은 다스리지 말라.[告擧他事勿治]' 함이 영갑(令甲)에 있고, '당사자가 고소한 뒤에 법에 붙인다.[親告乃罪]' 함이 또한 율령(律令)에 나타나 있는데, 서(敍)의 불효는 특히 <NAME>(永瑞)로 인하여 발론되었으니 이것은 다른 일을 들춘 것이오며, 어미가 날마다 길에서 울부짖으며 옥관에게 호소하기를, '내 자식이 이런 불효한 일이 없다.' 하여 변명하기를 지극히 간절하게 하니, 당사자가 고소한 것이 아니 오니, 율문에 상고하여도 의논할 만하고 인정으로 헤아려 보아도 용서할 만한데, 억지로 국문을 가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얽어서 만들고 있으니,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 오며, <NAME>(朴崇敬)은 미치고 미련하여 아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비가 비록 자애롭지 못해도 자식은 불효해서는 안 되며, 어미가 평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고르지 못하여 비록 혹시 뻐꾸기[鳲鳩]만 못하다 하더라도, 숭경(崇敬)으로서는 마땅히 순하게 그 뜻을 받아서 형제간에 화합하고 모자간에 처음같이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인데, 도리어 앞뒤를 생각지 않고, 분을 품고 성을 내어 말과 낯빛이 흥분되어서 모자가 서로 해치기까지 하였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힌 것이니, 추방하여도 가하고 죽여도 가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집의 하늘과 당인지라,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사랑하여 자식이 허물이 있더라도 도리어 그냥 두는 것이 천리와 인정의 예사이온데, 이 어미는 딸자식을 몹시 사랑하여 참소를 듣는 것이 날로 깊어져서 노여움이 갈수록 풀리지 아니하여 숭경(崇敬)의 죄를 주고자 하여 불효한다고 와서 고하였으니, 이것은 정상한 이성(理性)을 잃은 심한 일입니다. 천하에 어찌 남의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그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사오리까. 지금 듣잡건대, 천녕(川寧) 백성들이 <NAME>의 죄 아님을 다투어 변명한다 하오니, 과연 백성들의 말과 같다면 그 어미의 어질지 못한 말을 어찌 족히 취하겠나이까.<NAME>같이 '당사자의 고소[親告]'라는 율(律)에 따라 극형으로 처치하고자 하니, 그 불가한 것이 두 가지이오며,<NAME>로(李賢老)와 <NAME>(尹培)는 다 같이 전하의 신하이고 똑같이 임금을 속인 죄여서 처음부터 경중이 없나이다. 곤장을 때리기로 한다면 더하고 덜함을 같이 하고, 귀양을 보내기로 한다면 멀고 가까움을 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한 벌이라 할 수 있겠사온데, 지난번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날에 현로(賢老)와 배(培)가 죄의 더하고 덜함이 있었고, 귀양의 멀고 가까움이 있어서 물의가 분분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어야 할 것이오니, 그 불가한 것이 세 가지이옵니다. 이러하온즉, 전하의 정치가 절제 있는 것 같지 않사옵니다. 또 감히 알지 못하옵거니와, 전하의 백성이 다 직업을 얻고 있는지요. 우선 사민(士民)들의 탄식하는 것으로 말씀하면, 조정에 있어 자격(資格)·행수(行守)의 법이 이미 서 있는데, 여러 문무 관직에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함께 체류(滯留) 되어 흰머리에 낭관(郞官)이 된 채로 십수 년에 이르도록 골라 쓰이지 못한 사람이 대개 있사옵니다. 행수의 법은 본래 인사 행정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었사온데, 법이 선 지 몇 해 동안에 인사 행정을 맡은 자가 과연 모두 밝게 선택하고 공정하게 써서 고급 자리에 천거한 것은 반드시 다 어진 인재이며, 저급 자리에 둔 것은 반드시 다 변변치 않은 자입니까. 정하게 선택하고자 하였던 것이 폐단은 도로 전과 같아서 영재(英才)들을 공연히 늙히어 나라에 도움이 없사오니, 그 불가한 것이 한 가지이오며, 백성에게 있어서는 충청·경상·전라 3도의 백성이 입거(入居) 시킴에 고통되어 가족을 끌고 도망해 피하는 자가 무수하고 팔을 찍어서 면하기를 꾀하기까지 하는 자도 있사오며, 지금 또 공법(貢法)이 따라서 요란하게 되어, 풍흉을 9등으로 나누고 땅을 6품으로 나눈 것이 혹은 높고 혹은 낮아 적당하게 되지 못하여, 마침내는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이 알맞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실로 서로 원망하니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고, 강원(江原)·황해(黃海)·함길(咸吉)·평안(平安) 4도의<NAME> 성을 쌓는 역사에 피곤하여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날이 갈수록 곯아떨어져 가니, 이것이 불쌍한 일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입거(入居) 된 자는 새로 궁벽하고 먼 곳에 옮아갔으므로 항상 예전 살던 땅의 즐거움을 생각할 것이고, 장성(長城)은 강변(江邊)에 멀리 쌓으므로 한갓 4도의 백성을 괴롭힐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성을 옮기는 것으로 먼 지경의 빈 들을 채울 수가 없으며, 성을 높이는 것으로 야인들의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오직 백성에게 원망을 사고 하늘에서 한재를 청하는 것뿐이오니, 그 불가한 것이 두 가지이옵니다. 이러하온즉 지금의 백성들이 직업을 잃은 것 같사옵니다. 또 감히 알지 못하옵거니와, 전하의 궁실(宮室)들이 낮사옵니까, 우선<NAME>(營繕) 한 절목으로 말씀하오면, 종묘(宗廟)가 극진히 엄하고, 궁실이 극진히 높고, 종실(宗室)의 제택이 극진히 화려하고, 모든 관아의 청사에 이르기까지 다 극진히 갖추어졌으니, 건축의 역사를 거의 더하지 않아도 되겠사온데, 근자에 남문(南門)을 고쳐 짓고, 새로 불당을 세워 역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재물과 힘이 함께 곤한 데다가, 지금 또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제택을 크게 일으키어 몸채가 높고 넓으며 사랑과 행랑들이 연달아 뻗치어 궁궐에 비등하니, 지나치게 크고 지극히 장려하지 않사옵니까. 순(<NAME>(<NAME>는 천하의 주인인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초가로 지붕 하며 흙으로 뜰을 쌓고, 궁 실을 낮게 하고 의복을 허름하게 하여 검소한 덕을 밝혔으므로, 천하 만세에 칭송하고 흠모하여 잊지 못하는데, 지금 이 역사를 가지고 두 성인에 비교하면 누가 검소하고 누가 검소하지 않사옵니까. 이러하온즉 지금의 궁실이 융숭한 것 같사옵니다. 여인의 청탁[女謁]과 뇌물의 행함 [苞苴]과 참소하는 사람[讒夫]같은 것은 비록 혹 있더라도, 신이 심히 어리석고 어두우니 어찌 망령되게 헤아려서 일일이 진달할 수 있사옵니까. 그러나, 상림(桑林)에서 자책한 6가지 한 일이 반드시 모두 <NAME>(<NAME>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지마는, 몸에 반성하여 스스로 책망한 것이 그같이 간절하고 간절했음은 대저 모든 정사에 혹시나 실수하여 빠뜨린 것이 있는가 염려한 것이옵니다. 지금 전하께서 <NAME>에게 미치지 못하신 것이 '정사가 절제 있지 못하고, 백성이 직업을 잃고, 궁실이 장려한 세 가지 일이 있사오니, 전하께서 진실로 능히 이 세 가지 일로 허물을 지고 스스로 책망하여 위로 종사(宗社)에 고하고, 아래로 덕음(德音)을 펴시어 세 가지 일의 심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여인의 청탁을 물리치고 뇌물을 금하고 참소하는 입을 막는 것으로써 유의하시면, 어찌 빠뜨린 정사가 혹 있는 것을 염려하오리까. 천심(天心)을 돌이키어 큰 비가 곧 오게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니, 상소(上疏)를 보고 휘(彙)를 불러서 중사(中使)로 하여금 상소 안의 사유를 가만히 물어보았다.비밀로 해서 남들은 듣지 못했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정론-정론 / 사법 / 인사 / 재정-전세 / 재정-역 / 호구-이동 / 역사-고사 분류정론-정론 / 사법 / 인사 / 재정-역 / 역사-고사 5책 130면 국편<NAME>본 5책 130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