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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군 공여지 개발, 법·정책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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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NAME> 행정 2 부지사,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시군, 도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 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여구역에 대한 현재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NAME>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미군 공여구역법의 입법평가와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기초 지자체의 예산 규모로만은 공여구역에 대한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야 함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현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신규 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NAME> 교수는<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의 타당성 심사 절차 강화, 범정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복규제해<NAME>와 민자 유치 사업 내실화, 미군 공여지 주변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시군에서 본 반환공여구역 사업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한 <NAME> 동두천시장은 "공여지 반환 일정의 불확실로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무엇보다 지나친 지방비 부담, 민자투자 사업 유치의 어려움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명확한 반환 시기 확정, 반환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반환공여지 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 국비지원 확대, 주변 지원 사업의 다양화, 특별법의 실효성 확대, 민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원활한 공여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사업성과 공유 및 지원방안 개선'과 '기지 조기 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도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NAME> 파주시 투자 진흥과장은 "그동안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 가격이 주변 가격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높다거나 주변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여 부지의 가격 경쟁력 강화 보장이나 인프라 시설의 우선적 지원 등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NAME>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은 반환공여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안보 분담금 제도 설치,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 상향 조정, 특별법과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민자 유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김 센터장은 민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각종 조세 및 세제 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면서, "민자사업 유치 시, 세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령들에서의 제약 및 특례 조항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NAME> 도의원은 "그간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 문제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공여구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동두천 범시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반환과 개발도 늦어지게 된다."면서, 환경오염 정화의 절차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환경오염 작업 및 기지 이전 행정절차 효율화, 현행 환경정화 등급제 폐지, 신속한 환경오염 정화 추진 등을 꼽았다.
<NAME> 국방부 환경 국유재산 관리 팀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도 공여구역 반환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설명회나<NAME>구 등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또, <NAME> 행정자치부 접경 지역팀장은 "그간 행자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오늘 논의되고 제안됐던 사항들을 국회나 기재부 등 관련 기관에 공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NAME> 국회의원은 "앞으로 도와 시군뿐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행정 2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