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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헌 안숭선이 시국에 대한 일을 조목으로 열거하여 상언하다

### 본문:
사헌부 대사헌 <NAME> 등이 죄에 대한 일을 조목으로 열거하기를,"1. 《속전》에,'이 원통한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자도 먼저 해당 관청에다 고하되, 만약 그 관청에서 그것을 구문 하여 다스리지 못을 헌부에 호소하고, 또 구문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처벌을 하며, 그 구문하여 다스리지 못하는 자와 순서를 뛰어 고소한 자는 율을 상고하여 죄를 받되, 남을 무고한 자는 처벌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을 세운 일이 매우 세밀하고 간사함을 막는 것이 지극히 엄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순서를 뛰어 고소한 자가와 남을 무고한 자를 특히 너그러운 법을 적용도 죄를 즉시 매기지 않는 까닭에, 한 사람이 억울한 사유로 여러 차례 격 고하 오매 송사가 번거롭게 되오니, 이것은 옳은 일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함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를 뛰어 고소하고 무고하는 자와 주장하는 관청에서 접수하지 아니고 기록하지 않은 자는 법에 따라 죄를 논하면,<NAME>에도 손상이 없고 간사한 자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옥송이 드물어질 것입니다. 1. 경중과 외방의 사형수는 거의 다섯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싸우고 구타하다가 패한 자가 제일 많습니다. 나라 인심은 지난 일을 징계하지 않으면, 닥쳐 오는 일에도 조심하지 않아서 조금만 뜻에 거슬림이 되면 곧 서로 싸우고 구타하며, 같은 땅에 살면서도 진 나라 사람이 월나라 귀신 보듯 하며, 혹은 문을 닫고 구원하지 않으며, 혹은 일을 부추기기도 하여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니, 인심이 박정하고 모짊이 어찌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5 가를 가로 삼고 5비를 여로 삼아서, 서로 구원하고 서로 보호하며 화하고 밝은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관령과 더불은 곧 옛날의 비·여·당·족의 남긴 뜻이 오라, 경중에서는 관령이 백성에게 법령을 알려 주어서 또 싸우는 자가 있게 되면 관에 벌서 통렬히 징계하였으므로, 싸우다가 다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외방에서는 정장이라는 임무를 대개 <NAME>에게 맡겨서는 누가 정장을 두려워하며 꺼려 하겠습니까. 금후로는 각 관에 이 정장을 직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가려서 맡기고, 항상 법령을 가르쳐서 힘을 믿고 다투는 이가 있게 되면 곧 관을 관에 고발하여 법으로 통렬히 징계하게 하되, 만약 정장이 실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아서 싸우다가 패를 한 자는 율을 못으로 죄를 주면, 사람들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간사한 백성이 백성의 걱정거리가 되어 온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향곡에서 늙기까지 조세를 다 거두어 백성을 괴롭히는 데에 익숙하여, 혹 그는 전지를 남의 명의로 점령하여 벽을 많이 설치하고 꺼림 없이 제멋대로 욕설을 부리니,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한<NAME> 눈물을 머금고 억울하게 되어 몹시 불쌍하다고 여겨집니다. 삼가《원전》을 상고하니,'외방의 향리로서 여러 가지로 음모를 꾸민 자는 끝까지 추문한 자는데 형벌하여 널리 보이고 차례대로 죄를 매긴다.'하였으며, 《속전》에는 또,'아주 악한 향리는 사람들이 고발할 것을 허가하라.'하였으니, 그것을 제어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라는 자들이 이 법을 겉치레 로만 여겨서 드디어 좋은 일이 시행되지 못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악독한 것을 함부로 부리니 백성들의 받는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품관과 교생에게 고발하도록 하고,<NAME>같이《육전》에 나오는 악한 버릇을 통렬히 징계하되, 잘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가 있게 되면 율을 상고하여 벌금을 매기고, 그 나머지의 사람을 징계할 것입니다." 하니, 정부에서 논의하였는데, 여전히 정장을 입으로 정한다는 조목만 따랐다.

【 태백산/본 】 25책 80권 28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135면
【 분류 】 사법 - 재판/향촌 - 지방자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