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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인에게도 절도죄를 적용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 앞서 각 군관·군인과 보충 군 관원이 절도를 범한 자는 자자를 면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자자가 없게 되면 범죄 할 것이 비록 수십 번에 이르더라도 추문할 길이 없으며, 또 그에에도 장차는 조반에 섞이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간사한 짓을 자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이보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본디 같은 관계에 있어 서로 그 관계를 바꾸게 되므로, 중국의 제도와는 맞지 않으니, 금후로는 비록 군인이라 칭하는 사람이라도 절도를 범한다면 모두 처벌을 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2책 70권 4장 3 면 【 국편<NAME>본 】 3책 657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재정 - 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