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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를 지났어도 명백히 문부가 있는 자는 조사하게 하고 무고하면 좌죄하는 법을 세우다

### 본문: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NAME>(朴從愚)·<NAME>(韓確)·<NAME>(柳守剛)을 불러서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NAME>을 모시고 있는데, <NAME>(朴訔)이 아뢰기를, '이제 유사(攸司)에서 풍문(風聞)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탄핵하니 옳지 아니합니다.' 하니, <NAME>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NAME>께서 이미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제 거행하니 실로 옳지 아니하다.' 하시므로, 내가 황공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 나와 지신사(知申事) <NAME>(元肅)을 불러서 물으니, 숙이 대답하기를, '풍문을 거행하지 아니한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그것은 은이 잘못 아뢴 것이옵니다.' 하였다. 만약 풍문으로 들은 것을 거행한다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고로, 조종(祖宗)께서 그 법을 혁파하였고, 또 율문(律文)에 간통하였다고 지목만 한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불을 놓은 자는 모름지기 방화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야 죄를 주고, 부모(父母)를 꾸짖는 자는 친고(親告)라야 형벌하게 되니, 이와 같은 유(類)는 죄의 큰 것이니, 비록 시비(是非)를 묻지 말고 치죄(治罪) 하여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말하기를, '불을 놓는 자리에서 잡혀야 하고, 친고(親告) 하여야 처형한다.' 함은 성인(聖人)이 법률을 제정할 때의 뜻은 간사한 무리들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옭아 넣어서 원수와 원한을 풀게 할까 염려하여서이었다. 이제 사헌부에서는 감찰(監察)의 고발에 의하여 탄핵하였으니 풍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감찰들이 한갓 이추(李抽)의 말만으로 고발하였으니, 이는 곧 일이 풍문에 속한 것이나, 뒤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장차 다 들어서 탄핵하겠는가. 만약 다 들어서 탄핵한다면 장차 영구하게 법으로 하겠는가. 만일 고자질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반좌(反坐) 하겠는가. 그 법이 만일 세워진다면, 원수지고 원한 있는 자가 비록 도리어 그 죄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누명 씌워 욕되게 하려고 무고(誣告) 하는 자도 역시 있을 것이다. 경들이 승지(承旨) 들과 함께 의논하며 아뢰게 하라." 하니, <NAME>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와 같은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불가불 탄핵하여야 할 것이오나, 만약 이추(李抽)가 무고(誣告) 한 것이면 도리어 그 죄를 받는 것이옵고, 심선(沈璿)이 실제로 그 죄를 범하였으면 비록 종신(終身) 하도록 서용(敍用) 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다시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NAME>·<NAME>를 부르게 하고, <NAME> 대군(晉陽大君) <NAME>·<NAME> 대군(安平大君) <NAME>·<NAME>(趙瑞康)에게 명하여 가만히 희 등에게 이르기를, "심선의 일은 마땅히 조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비록 대사(大赦)를 지났어도 명백하게 문부(文簿)가 있는 자는 의당 조사하고, 대사(大赦) 이후의 일이라도 문부(文簿)가 없는 자는 반드시 명백하게 고소한 연후에 조사하도록 허락하게 하되, 무고(誣告) 하면 좌죄(坐罪) 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 하옵니다." 하였다. 또 하교(下敎) 하여 말하기를, "이제 대간(臺諫)이 조관(朝官)이 고신(告身)에 서경(署經) 하는 것을 의논하는데, 혹은 두 번이나 서경하지 아니하고, 혹은 고신에 <NAME> 외(政曹外)라고 쓰는데도, 임금이 알지 못함이 옳은가. 반드시 계달(啓達)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고신에 <NAME> 외라고 쓰는 것이면 반드시 아뢴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고신의 법대로 한다면 대간(臺諫)이 족친(族親) 계통에 흠점이 있는 것을 듣고서 서경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오니, 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이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대소 조관의 탄핵 받는 자가 특명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제하고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 이제 사무가 정체될까 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할 것을 아뢰어 청하는데, <NAME>가 항상 말하기를, '탄핵을 당하고도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하니, 경들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NAME>·<NAME>·<NAME>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각사(各司)에 다 사무가 있사온데, 만약 탄핵을 당하여 출사(出仕) 하지 아니 하오면 혹은 일이 정체될 것이옵니다. 사죄(私罪) 외에는 다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인사-임면 / 사법-탄핵 / 정론 / 윤리-강상 분류 인사-임면 / 사법-탄핵 / 정론 4책 504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