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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양천상구조(良賤相歐條)에 이르기를, '양인(良人)이 타인의 노비(奴婢)를 구타하여 살상(殺傷) 한 범인(凡人)은 한 등(等)을 감하고, 죽게 하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율에 의하여 무릇 싸우다가 때려죽인 자 이하는 한 등을 감하고, 고의로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미 경례(格例)로 되어, 오늘날 《강해율(講解律)》에서 이 조문(條文)을 해석하기를, '만일 때려죽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하였으니, 싸우다가 때려죽인 자도 아울러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각도의 관찰사도 《강해율》의 뜻에 의하여 형을 쓰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상고하면, 위 조문 안에 또 말하기를, '시마(緦麻)·소공(小功)의 친족이나 고공(雇工)을 구타한 자는 한 등을 감하고, 죽게 하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 하였고, 양인이 다른 사람의 노비를 구타한 조문[良人歐他人奴婢之條]에는, '지자(至字)·병자(竝字)를 쓰지 않고 다만 죽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고 말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사급(死及) 고살(故殺)이라는 두 글자는 비록 글은 분명하지 못하나, 구타하여 살상(殺傷) 한 것을 말한 것인즉, 그 아래의 사급(死及)이라는 사자(死字)를 구타하여 죽인 것으로 의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강해율(講解律)》에는 구상살(歐傷殺)의 살자(殺字)를 해석하지 않았으니 더욱 의심스러운데, 또 율문 안에, '위력으로 남을 제 박(制縛) 하여서 치사(致死) 한 자는 주인과 시킨 사람, 양인과 천인을 논하지 말고 아울러 교형에 처한다.' 하였고, 싸워서 구타[鬪毆]한 조문에는, '천인(賤人)에게는 등수를 더하고 양인(良人)에게는 등수를 감한다. 처음에는 사람을 해할 뜻이 없이 싸워서 죽인 자는 교형을 감하여 유형(流刑)에 따르고, 비록 싸움으로 인하여 고의로 죽인 자라도 참형(斬刑)을 감하여 교형(絞刑)으로 한다.' 하였으니, 양천(良賤)·존비(尊卑)의 등분을 보인 깊은 뜻이 있고, 이미 중국에서 반포하여 내린 성서(成書)가 아니니, 주해(註解)의 글을 좇아서 사형(死刑)에 첨가하여 넣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아직은 예전 예(例)를 좇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32책 102권 9장 B 면국 편<NAME>본 4책 517면 분류 신분 / 사법-법제 33책 102권 9장 B 면국 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