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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죄·서북면의 백성의 부민 고소법 등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에 절도가 일어나 횡행하고 있어서 그 징조가 염려됩니다. 삼범(三犯)을 저지른 자는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의 죄일지라도 가리지 말고 중형(重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변경하는 것은 전의 법이 열 가지 폐단이 있고 새 법은 한 가지 폐단도 없는 뒤라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사령 이전의 죄는 불문(不問)에 붙인다는 법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되는 법을 중(重) 한 것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또 도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어찌 형벌을 써서 죽이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겠다." 하매, <NAME>(鄭欽之)가 아뢰기를, "원래 절도죄에 대한 형(刑)은 장(杖) 60대인데, 신장(訊杖) 두 차례의 수는 장(杖) 60대에 준(准)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두 차례의 신장을 치고 나면〉 다시는 신장을 치지 않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미리 신장의 수를 알고 있어서, 신장(訊杖)을 참고 견디면서 사실대로 공술(供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바른대로 공초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증(辭證)이 명백한 것은 단죄(斷罪)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목(啓目)을 갖추어 올리라. 장차 의정부와 육조(六曹)에 의논하게 하리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북쪽의 정벌(征伐)로 임하여 서북의 백성들은 피로함이 심하므로, 이번에 오는 사신(使臣)을 봉영(逢迎) 하기 위한 군인의 출동이라던가, 지공(支供)·접대 등의 여러 가지 일은 전일에 경(卿) 들과 함께 여럿이 의논하여 전례(前例)보다 감경(減輕) 하였으나, 만약 또 감경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 등은 진술(陳述) 하라." 하니, <NAME>(孟思誠)·<NAME>(申商) 등이 아뢰기를, "연향(宴享)에 대한 일은 전일에 감하기로 의논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였으나, <NAME>가 아뢰기를, "부민(部民)의 원억(冤抑)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관리의 오판(誤判) 한 것을 처단하게 하는 것은 존비(尊卑)의 구분(區分)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일 소신이 헌책(獻策) 한 것에 따르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고금 천하(古今天下)에 어찌 약소(弱小) 한<NAME> 원억(冤抑) 함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경의 뜻은 좋지만, 정사로서 실시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하였다. 조(稠)가 물러가니, 임금이 <NAME>에게 말하기를, "조는 고집불통(固執不通)이야." 하니, <NAME>이 아뢰기를, "정치하는 도리는 아래 백성의 심정이 위에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필부필부(匹夫匹婦)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자진(自盡) 하게 되면, 남의 임금 된 자는 함께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천하에 어찌 원억(冤抑) 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정치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 말이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소장(訴狀) 때문에 관리에게 죄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원만할 것이다. 이것으로 전지(傳旨)를 내리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왕실-의식 /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사법-재판 / 사법-치안 / 외교-명 / 행정-지방행정 20책 62권 7장 B 면국 편<NAME>본 3책 522면 분류 왕실-의식 /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사법-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