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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입거·축성·의염의 법 등에 관한 사간원 우사간 <NAME> 등의 상소문

### 본문: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 <NAME>(卞孝敬) 등이 상소하기를,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도(天道)가 위에서 응(應) 하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밭의 화곡[田禾]이 수확이 적어서, 결식(缺食) 하는 백성이 많사온데, 또 금년에 이르러 봄부터 가물어서 밀·보리가 모두 말라죽고 벼·기장 등 여러 종류가 또한 말라서 추수의 소망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대, 민심(民心)이 화평(和平) 하지 못하여 이 재변을 부르는가 두렵사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와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진달(陳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삼가 좁은 견해를 가지고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옵니다. 1. 공법(貢法)이 비록 좋은 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이 험한 것이 중국의 평평하고 넓은 땅과 달라서, 좋은 밭은 적고 척박한 밭이 많은데, 품 등(品等)을 나누어 관원이 잠깐 경과(經過) 하는 사이에 갑작스레 6등의 밭으로 나누어 좋은 밭을 나쁜 밭으로 하고,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하여, 등급의 법칙(法則)을 그르친 것이 많고, 또 재해로 상한[災傷] 밭이 반드시 5결(結)이 연복(連伏) 되어 있어야 면세(免稅)를 허락하고, 만일 경작하는 밭이 혹은 1결, 혹은 2결, 혹은 3결, 혹은 1결 미만(未滿)인 것이 모조리 재해를 입었어도 연복(連伏)의 예(例)에 얽매이면 면세를 받지 못하고, 꾸어서 창고에 바치게 되니 근심과 탄식이 일어납니다. 비옵건대, <NAME>(太祖)의<NAME>(成憲)에 의하여 손(損)에 따라 손(損)을 주어서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1. 동서(東西) 양계(兩界)에 입거(入居) 시키는 법이 변방을 실(實) 하게 하는 좋은 법이기는 하나, 본인(本人)들이 이미 향토(鄕土)를 떠나고, 또 도로(道路)에서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고생이 막심하여 원망과 탄식을 일으키며, 아직 입거(入居) 하지 않은 자도 오는 가을이면 입거할 것이라 생각하여, 농상(農桑)을 힘쓰지 않고 한갓 억울(抑鬱) 함만 더하여 화기(和氣)를 상하니, 아직 이 시행을 정지하여 민심을 편안케 하소서. 1. 양계(兩界)에 성(城)을 쌓는 것은 비변(備邊)의 장구한 계책이오나, 지난해에 여러 도(道)의 군현(郡縣)이 모두 한재의 흉년을 당하였는데, 지난봄에 평안(平安)·황해(黃海) 두 도의 인민으로 하여금 일정(日程)을 계산하여 성(城)을 쌓게 하다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달픔이 많아서, 성상께서 진려(軫慮) 하시어 유사(攸司)로 하여금 먼저 황해도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하였으니, 지금 만일 이 거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가을에 차례가 되어 성을 쌓을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일에 나갈 괴로움을 미리 생각하여, 반드시 근심과 원망을 일으킬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축조(築造) 하여 민심을 위로하소서. 1. 의 염(義鹽)의 법은 비록 백성을 위하는 것이나, 역시 새 법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또 사사로 소금을 굽는 사람들이 장차 적(籍)에 오를 것을 두려워하여, 구워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값이 비싸서 백성들이 모두 병(病)이 드니, 아직 이법을 정지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소서. 1. 여러 곳의 긴급하지 않은 공억(供億)의 비용과 공사(公私) 토목(土木)의 역사를 일절 정지하여 파하소서. 1. 군사(軍士) 및 성중관(成衆官) 중에 귀농(歸農) 하기를 자원(自願) 하는 자는 모두 그 소원에 따르고, 총통위(銃筒衛)는 비록 군국(軍國)의 중한 것이나, 총통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본인(本人)들이 역시 익히지도 못하였는데, 한갓 월료(月料)만을 허비하고 있사오니, 아직은 놓아보내어 각각 농업을 힘쓰게 하소서. 1. 지금 공름(公廩)이 넉넉지 못한 때를 당하여, 사역에 나온 군인(軍人) 중에 당번(當番)인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 등은 이미 월봉(月俸)을 받고, 또 하루 두 때의 요(料)를 받으며, 하번(下番)인 방패(防牌)·육십(六十)과 승도(僧徒)들이 모두 세 때의 요(料)를 받아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오니, 이제부터는 상항(上項)의 당번 군인은 한때만 주고, 하번 군인과 중[僧]들은 또한 두 때를 주어서 공름을 저축하소서. 1. 각도에서 만드는 책지(冊紙)는 비록 봄·가을 양 등(兩等)에 만들어 바치게 하오나, 각도에서 충납(充納) 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농민들을 모아서 연속하여 사역을 시켜, 농사에 방해되고 업(業)을 폐하는 탄식이 없지 않사오니, 아직 정지하게 하소서. 1. 국가의 조장(朝章)이 모두 《원 속육전(元續六典)》과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데, 지금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다투어 새 법을 세워, 봉행(奉行) 하는 아전이 시행하는 데에 현란(眩亂) 되어 법을 범하는 무리가 가끔 나오니, 이제부터는 《속육전(續六典)》·《등록(謄錄)》외에는 새 법을 세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政府)에 내려 상고하고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6책 112권 9장 A 면국 편<NAME>본 4책 667면 분류 과학-천기 / 재정-전세 / 재정-역 / 호구-이동 / 군사-관방 / 수산업-염업 / 공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