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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은의 사적 매매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의금부 등 <NAME> 등이 아뢰기를,"지중추원사 <NAME>가 금을 사는 법령을 범하였으므로, 신 198)는 그것을 몰수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주상께옵서'아직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 또한 이를 생각하오니, 국가에서'금·은 봉납 199)의 영을 정지하라 하였고, 또 사사로이 상호 매매함을 금하는 금조를 세웠사오매, 금·은이 비록 불법을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장차 소용이 안 되므로, 모리 하는 무리가 반드시 금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몰래 서로 감추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것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은대를 띠는 자가 반드시 장삿꾼에게 살 것이옵니다. 그러니, 유사가 법문에 의하여 추핵하되, 장삿꾼은 사사로이 서로 방매한 것으로써 과죄하고, 그은 품대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보게 되니, 금·은을 매매하기는 한 가지인데 그 죄를 주고, 혹은 용서하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 등은 따로 한 나라를 세워 금·은을 매매하는 길을 여시기 원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과연 신 등의 말과 같도다. 그러나 입법 하던 처음에도 폐단이 여기까지 이를 줄을 알지 못함은 아니나, 다만 시험하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이제 백성에게 해로움이 이와 같고, 그을한 지도 오래지 않았으매, 다시 고친들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는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매, <NAME>은 아뢰기를,"외국인과 더불어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매매를 금하시되, 본국인끼리 매매하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금지하지 말기를 바라옵니다."하는 형조" <NAME>는 아뢰기를,"사람들이 금·은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이용하기 때문이옵니다. 국가에서 교역을 금지하는 법을 엄밀히 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오면, 백성들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아니할 자가 있겠나이까, 우리나라의 금·은은 예로 보아 장차 모두 외국에 수출될 것이니, 전례에 의하여 매매하도록 허용하옵소서."하고, 다른 사람의 의논도 또한 같으매, 신하가 말하기를,"근일에 법을 고치면 전에 영을 어긴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니, 모두가 아뢰기를,"법을 고쳐서는 전에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만이거니와, 다행히 이제 그 죄를 결단하지도 못하였사온데 법을 고치는 명이 모두 나리게 되니, 어찌 그에 앞서 범한 것을 가지고 죄줄 수야 있겠나이까."하매, 임금이 이를 유감으로 여기고, 호조에 전지하기를,"지난번에 본조에서 아뢰기를,'금·은은 궐내의 사신과 중국 사신에게 지대 및 기명, 조관의 품대, 명부의 수식,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를 제외한 민간의 사사로운 매매는 모두 금단 하소서.'하였으나, 그러나, 각 품관의 품대, 명부의 실이나 사대부 자손의 귀고리는 부득이 통용하는 물건인데, 민간에서 뇌물을 매매함도 일체로 모두 금단하기는 결코 타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전례에 따르게 금하지 말라."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4권 40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572면
【 분류 】 외교 - 명·외교 - 야

[198]본부 ： 의금부.[199]봉납:봉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