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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조 판서 허조가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자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북을 치며 신정 164) 하는 이가 있어, 혹은 오결을 하소연하고, 혹은 상직과 사여를 받지 못함을 하소연하는 자는 매우 많으니, 이에서 판서 <NAME>가 아뢰기를,"근년에 망령되이 오결을 하소연하는 자에게도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하옵는 자가를 정소 하는 자가 벌떼처럼 돼가 되고, 심지어는 미미한 공로를 가지고서 관직과 상사를 희망하는 자가 또 있나이다. 오늘날 관리들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그가 처결할 때를 당하매,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혹 호리의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옵건마는, 어찌 아님을 알고서 오결함이 있겠나이까. 저 같은 무리들은 성상의 생육하옵시는 은혜를 믿삽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얻지 못하면 문득 제 마음대로 호소하오니, 만약 이들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을 징계하겠나이까. 관직을 희망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할 뿐이온데, 마땅히 갚아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겠나이까. <NAME>은 큰 공로가 될 고 있사오매, <NAME>이 노 나라를 주어서 나라를 중히 받들게 하였사온데, 왕안석은 이 일을 논평하여 말하기를,' <NAME>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하였으니, <NAME>이 이처럼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하였고, <NAME>는 말하기를,'왕안석은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NAME>의 일은 신직으로서 당연한 것이니, 누가 보상할 의무가 있겠는가.'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신료들이 조금만치라도 공로가 있을 거 같으면, 전례를 끌어다 놓고 나아갈 것을 바람은 참으로 마땅치 못합니다. 이제 사복이 마 ~ 단지 요동에 왕래한 것을 공으로 여겨 참람하게 하야하니, 마땅히 공을 과 하게 하여 징계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참람하게 함부로 호소함을 나도 아노라."국가에서 정사를 의논할 것을 당하여 갑은 옳다 하고, 을은 그르다 하여, 한 길을 따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의 백성이 이 일의 시비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참람함을 무릅쓰고 능히 겪고 한다고 해서 낱낱이 죄줄 수 없으나, 간사한 무리가 함부로 몇 번이나 겪고 한 자는 이미 죄를 다스렸노라. 명나라 때 황제가 이르기를,'원 나라 조정이 정사를 중서 등의 관리에게 맡겨서는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라고 하였으나, 만일에 <NAME> 만기를 잡아 재결하려면, 이를 어찌 무슨 방법으로서 처단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지금 중국의 일을 보오니 본받지 못할 것이 많사옵니다."가 165)의 관리들은 뜰 가운데에 나열해 서고, 하늘은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형벌을 결단함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의논함이 아닌 한 마디로 결정을 하니, 몇 사람이 무고 죄게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지 모르겠으니, 어찌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나이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면, 형을 결정짓는 것이 참으로 정밀하지 못한 것이니 결코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잘못을 짓게 되면 죄를 의논하는 이가 한두 사람뿐이 아니고, 추국하는 곳이 한 군데뿐이 다 오며, 끝에 가서는 임금의 재가까지 다한 뒤에야 시행하게 되오니, 이는 진실로 좋은 법규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 하였다. <NAME> 등이 일러 나가니, 신하는 대언들에게 이르기를,"신정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관리가 오결한 죄를 신정 함으로 죄가 발견되는 수가 혹시 있사오니, 어찌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이에서 <NAME>은 아뢰기를,"만일에 망령되이 오결하였다고 고소하는 이가 있으면, 이는 마땅히 헌부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 할 것이오나, 어찌 감히 신정하는 길을 막을 수야 있겠나이까. 그리고 승진하기를 삼가고 상을 사모하는 것도 인정상 있을 수 없이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유식 한 사람은 비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남아 있더라도 말로 감히 나타내지 못하거니와, 염치없는 무리들은 감히 금하기 어렵습니다. 또 신소 166)로 말미암아 그 공이 알려지게 되어 등용된 수가 혹 있사오니, 어찌 상정을 구하고 요행의 문을 끊어서야 되겠나이까. 신의 생각으로는 오결을 고발하는 자가 잘 추구하여, 그 망령된 자의 죄를 주시고, 또 작록과 상을 구하는 자는 그 공을 헤아려 쓰게 되오면, 그 하정이 상달될 것이요, 요행을 바라는 백성과 풍습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너의 말이 옳도다. 그것을 헌부에 일러서, 대체로 허망한 일로 고발하는 자의 오결을 망령되이 고발한 율문으로서 죄를 주어, 사람마다 다르지 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8책 58권 11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424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역사 - 고사

[164] 신정·정소.[165] 정으로: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166] 신소:고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