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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노비 <NAME>이 절도죄를 범하여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감형을 특명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교하(交河)의 관노(官奴) <NAME>(金善三)이 절도죄를 범하였사온데, 율(律)이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사형에서 감형하게 하매, 형조 참판 <NAME>(柳季聞)이 아뢰기를, "절도하고서도 중형(重刑)을 면하오면, 다시 마음대로 도적질하다가 종내에 강도에 이르기도 하오니,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백성이 기근(饑饉)을 만나서 죽은 자가 퍽 많으며 내가 참으로 참고 볼 수가 없는데, 또 형벌로 죽이겠는가."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 "<NAME>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록 지극하시나, 범법 한 사람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한 연후에야 백성들이 다 법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범법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같은 사람은 그 면죄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징계하는 마음이 없는 자이지만, 지금은 비록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한 법을 좇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행형 / 왕실-의식 / 정론-정론 28책 87권 11장 B 면국 편<NAME>본 4책 248면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