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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평안도·함길도의 미곡 회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고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평안도와 함길도는〈적을〉방어하는 곳이므로 법이 중요하여 미곡 회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미곡을 갖추지 않고, 권세에 의하게 하여 외람되게 포화로 납부하고 수령도 그 사정에 따라 청을 들어 주어서, 거짓으로 미곡의 내용을 기록하니, 명실이 어긋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별도로 차사원을 보내어 그 읍의 관원과 더불어 미곡을 감독하여 거두어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찰사는 수령관을 통하고 다시 핵 실하여 호조에 이문 하여 값을 주게 함을 어기는 자가 상인 및 수령을 아울러 중하게 논하고 이 물건을 몰 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4책 11권 9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684면
【 분류 】 군사 - 병참·행정 - 지방행정/상업 - 상인/사법 - 법제/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