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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형벌과 옥사에 지체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전지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형벌과 옥사는 형벌에 관계되는 것인데, 본조에서는 잡송이 번거로우므로 중앙과 외방의 사형수를 자세히 복심 시킬 겨를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가끔 적당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상복사 낭청을 더 설치하고, 외방에는 여러 번 차사원을 정해 보내서 반복해서 추문에 힘써 실정을 살피고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다. 또 일찍이 내린 형벌을 조심하라는 교지에'죄수들이 쉽게 풀려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옥사가 빨리 되는 것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 방면으로 의논을 하고 반복하여 추구할 것이다. 그런즉, 한갓 급속히 처결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서울과 외방 관리들이 감히 밝혀 내기 어려운 애매한 일이 아닌데도, 긴요하지 않은 절목으로 인하여 왕복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처결하기를 게을리하여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고, 죽을죄도 한 자가 혹 운명하기도 한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를 쓰게 하는 것이니, 금후에는 서울이나 외의로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하라. 모든 사형수는 각도 조사가 본조에 이문 하여 본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만약 다시 추궁할 일이 있으면 즉시 이문 할지가 없으면 즉시 의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즉시 고찰하고 공문을 보낼 다음, 각도 감사는 즉시 추문하는 절차를 끝내어서 본조에 이문하도록 하라. 또"공문을 보낼 때에 협판으로 전송하면 혹 늦어지기도 하니, 모름지기 공사로 하여 역마를 타는 자에게 부탁하여 전해 보내서 지체하지 말게 하여, 나의 처벌을 조심하는 것에 부응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32책 100권 24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480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