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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형벌과 옥사에 지체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전지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형벌과 옥사(獄事)는 인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본조(本曹)에서는 잡송(雜訟)이 번거로우므로 중앙과 외방의 사형수를 자세히 복심(覆審) 할 겨를이 없어서, 죄를 결단한 것이 가끔 적당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상복사(詳覆司) 낭청(郞廳)을 더 설치하고, 외방에는 여러 번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보내서 반복해서 추문(推問) 하여 힘써 실정을 밝히도록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다. 또 일찍이 내린 형벌을 조심하라는 교지에 '죄수들이 쉽게 자복(自服)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옥사(獄辭)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요구하지 말라. 여러 방면으로 힐문(詰問) 하고 반복하여 추구(推究) 할 것이다. 그런즉, 한갓 급속히 처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고 하였다. 다만 근년 이래로 서울과 외방 관리들이 비록 밝혀 내기 어려운 애매한 일이 아닌데도, 긴요하지 않은 절목(節目)으로 인하여 왕복(往復) 하면서 추구(推究) 하고, 혹은 처결하기를 게을리하여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고, 죽을죄도 아닌 자가 혹 운명(殞命) 하기도 한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금후에는 서울이나 외방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하라. 모든 사형수(死刑囚)는 각도 감사(監司)가 본조에 이문(移文) 하여 본조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만약 다시 추궁할 일이 있으면 즉시 이문(移文) 하고, 없으면 즉시 의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의정부에서도 즉시 고찰하고 공문을 보낸 다음, 각도 감사는 즉시 추문하는 것을 끝내어서 본조에 이문하도록 하라. 또 위의 공문을 보낼 때에 협판(挾板)으로 전송(傳送) 하면 혹 늦어지기도 하니, 모름지기 공사(公事)로 인해서 역마를 타는 자에게 부탁하여 전해 보내서 지체하지 말게 하여, 나의 형벌을 조심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2책 100권 24장 B 면국 편<NAME>본 4책 480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