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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률을 다시 정하여 내리다

### 본문:
형조에 교지를 내리기를,"전에는 저화를 시행하려고 한 불충·불효 등의 죄 외에는 도죄·유배·태형·장형을 모두 속전으로 받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일시의 법이니, 지금부터는 속전을 거두지 못하고 형률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다. 그중에 문무의 관원과 3품 이하 관원의 음직이 있는 자손으로서, 십악과 간악한 죄를 범했거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거나, 뜻을 굽히고 장물을 받았거나, 그 한 외의<NAME>과 장형은 모두 속전을 받도록 하였다. 또 문무의 백성이 장죄를 범한 것은, 죄의 경하고 중한 것을 논하지 못하고 모두 직첩을 회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였다. 사죄로 장 60에 대하면 죄를 용서는 벼슬 2등을 회수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장이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회수하며, 공사로 인한 손해로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이 90에 해당하면 4등을 차등에 따라 직첩을 한 후에 모두 의금부로 하여 시행하게 하고, 죄가 곤장 1백 원에 이르면 공죄와 사죄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직첩을 회수하라."라고 하였다.

【가 사고 본 】 6책 19권 9장 13 면 【 국편<NAME>본 】 2책 523면
【 분류 】 사법 - 행형/금융 - 화폐/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