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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우마를 죽인 죄의 처벌을 공평히 할 것을 청하다

### 본문: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우마(牛馬)를 사서 죽인 자와, 자기의 우마(牛馬)를 도살(屠殺) 한 자와, 정상(情狀)을 알고서 방매(放賣) 한 자는 《원전(元典)》 및 수교(受敎)에<NAME>같이 의거하여 장(杖) 1백 대에, 당자는 수군(水軍)에 충군(充軍) 시키며, 우마(牛馬)를 도적질해 죽인 자는 <NAME>(天順) 2년 350) 3월 일의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 하고 도(徒) 3년에 처합니다. 대개 도형(徒刑)은 햇수가 제한이 있지만 충군(充軍) 된 자는 종신(終身) 토록 돌아오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마(牛馬)를〉 도적질해 죽인 형률(刑律)이 〈다른 사람의 우마(牛馬)를〉 사서 죽인 자와 〈자기 우마(牛馬)를〉 도살(屠殺) 한 자보 다도 도리어 가볍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질해 죽인 자도 또한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 하고 당자는 수군(水軍)에 충군(充軍)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6권 25장 B 면국 편<NAME>본 7책 331면 분류 농업-축산 / 사법-법제 / 군사 천순 2년 : 1458 세조 4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