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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죄·서북면의 백성의 부민 고소법 등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신상이 아뢰기를,"중앙과 의정부에 절도가 자주 횡행하고 있어서 그 징조가 염려됩니다. 삼범을 범한 자는 사령이 내리기 전의 죄일지라도 가리지 말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법을 변경하는 법은 전의 법이 열 가지 폐단이 있고 새 제도는 한 가지 폐단도 없는 뒤라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령 이전의 죄는 불문에 부친다는 것을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되는 법을 중 헌 것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도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어찌 악을 써서 죽이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서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여 보겠다." 하매, <NAME>가 아뢰기를,"원래 절도죄에 대한 형은 종 60대인데, 신장 두 차례의 수는 장 60대에 걸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두 차례의 신장을 치르고 나면〉은으로 신장을 치지 않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미리 신장의 수를 알고 있어서, 신장을 참고 견디면서 사실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바른대로 공초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증이 명백한 경우는 단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계목을 하에 올리라. 장차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리라." 하였다. 임금이 스스로 말하기를,"근래에 북쪽의 조정이 임하여 서북의 백성들은 피로함이 심하므로, 이번에 오는 사신을 봉영하기 위해 군인의 출동이라던가, 지공·접대 등의 여러 가지 일은 전일에 경 등 와 함께 여럿이 의논하여 전례보다 감경하였으나, 장차 또 감경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 등은 진술 하라." 하니, <NAME> · <NAME>이 아뢰기를,"연향에 대한 일은 그을 감하기로 의논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였으나, <NAME>가 아뢰기를,"부민의 원억을 호소하는 행정소송을 수리하여, 관리의 오판한 것을 처단하게 하는 데에 존비의 구분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일 제에 헌책 한 것에 따르게 하소서." 하매, 그가 말하기를,"고금 천하에 어찌 약소 한<NAME> 비롯한 함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뜻은 좋지만, 정사로서 실시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 하였다."물러가니, 임금이 <NAME>에게 말하기를,"조는 고집불통이야." 하니, <NAME>이 아뢰기를,"정치하는 분은 아래 백성의 심정이 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서경》에 말하기를,'필부필부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남의 임금 된 자는 함께 더불어 그 뜻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에 어찌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수리하지 못을 정치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그대 마음은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제부터 일을 처리하게 하고, 그 소장 때문에 관리에게 죄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모든들 이 다 원만할 것이다. 이것으로 전지를 내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20책 62권 7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522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법제/사법 - 행형/사법 - 재판·사법 - 치안/외교 - 명/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