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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의정 <NAME>·우의정 <NAME> 등이 <NAME>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영의정 <NAME>·우의정 <NAME>(申槪)·좌참찬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공(功)을 바라고 항복한 자를 죽인 죄는 도리상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요, 대사령(大赦令)이 없었다면 다시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행히 은사(恩赦)를 만나 그 죄가 죽이지 않는 범위에 들었사온데도 도리어 법을 굽히고 적용하는 율을 변경하여 반드시 모살죄(謀殺罪)로 논단(論斷) 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함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만약 미리 먼저 살인(殺人)·강간·강도의 계획을 꾸며서 시위(施爲) 한 죄적(罪跡)이 현저한 것이라면 모살(謀殺)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하는 창졸간(倉卒間)의 경우에서 이 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전에도 듣지 못하온데다, 또한 모든 형률을 적용할 때에 가벼운 죄라면 혹 비부(比附) 131) 하여 적용할 경우는 있을지언정 극형(極刑)에 이르게 함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사형에 처한다면 다만 어질게 용서한다는 뜻에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후인(後人)들도 반드시 논평하는 자가 있을 것이옵고, 또 그 논평하는 사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어서 율문에 가탁(假託) 하여 굽혀서 변장(邊將)을 죽였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사후(赦後)에 율문을 다른 조문으로 고쳐 사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지금 만약 나쁜 전례(前例)를 만든다면 아마 후일에 잘못을 본받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비부(比附)의 율(律)을 원용(援用) 할 것이 아니고, 특히 군법(軍法)으로 행형(行刑) 하는 것이 거의 사리(事理)에 맞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외교-왜 / 윤리-사회 기강 분류 34책 105권 3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581면 분류 어떤 죄가 율문에 정한 조문이 없을 때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유사한 조문과 비교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감할 것은 감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