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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 본문:
이에서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명하였다. 형조에서 상소하였는데, 내용 대략은 이러하였다."사헌부에서 건문 3년 8월 28일에 수판 상소 내용 가운데'금일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에 선고를 얻은 판결에 이를 지급한다'라고 한 까닭에 판결을 얻어 입안하고 해조에 들인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차지하는 자는 그 노예를 가두니, 이것은 불법에<NAME> 노비를 내놓도록 독촉하려는 것뿐 아무것도 징계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익하게 되어 쟁송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어긴 송사를 없애려 하는 뜻이 아니"도 금후로는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와,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가장 심한‘판지 011)를 좇지 않은 율로써 다스리어 뒷사람에게 감계가 있도록 하소서."이리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 사고 본 】 1책 3권 13장 227 면 【 국편<NAME>본 】 1책 227면
【 분류 】 사법 공무원 신분 - 천인

[011] 판지:교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