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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5세 미만인 자의 절도죄 처리 문제를 고하자 신하들과 함께 그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金自知)가 아뢰기를, "15세 미만인 사람이 남의 서속을 한 말[斗]쯤 훔쳤습니다. 장형(杖刑)에 처하자니 미성년이고, 자자(刺字)에 처하자니 이미 장형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또한 율(律)에 해당한 조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어려서 사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훔친 것을 따진다면 무엇하겠는가. 또 율(律)에도 이러한 조문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의심나는 일[疑事]이라는 것이다.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NAME>도 아뢰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처리하라고 하였으니,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NAME>(申商)이 아뢰기를, "옳지 않습니다.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처리하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남의 물건을 훔치고 붙잡혔다면 의죄(疑罪)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자자(刺字) 하지 않는다면 뒤에도 징계함이 없어서 또다시 할 것입니다." 하였다. 비록 경의 뜻을 알고 있으나 율에 해당하지 않는 조문이 없으니 이는 의죄라. 의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라. 태백산 사고 본 14책 45권 3장 A 면국 편<NAME>본 3책 189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