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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삼도 관찰사에게 공법의 실행에 대해 자신과 고을 수령·백성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밀봉해서 알리게 하다

### 본문:
전라·경상·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헌 의(獻議) 하는 자가 말하기를, '손실 답험(損實踏驗)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어 있느니만큼 진실은 좋은 법이나, 봉행(奉行) 하는 자가 적당하게 하지 못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백 가지로 꾀를 부려 백성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이,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민간(民間)에 실행되지 못하게 하오니 진실로 탄식할 만 하옵니다. 대체로 공법(貢法)은 예전의 제왕(帝王)들이 이미 실행한 법이요, 지금의 제왕(帝王)들이 따라 지키는 제도이옵니다. 그 손실 법(損實法)을 행하여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공법(貢法)을 행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의 고통을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그러하오면 분주히 왕래하는 폐해와 공억(供億)의 비용은 없어질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고 꾀하는 것이 아니고, 요(要)는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데에 뜻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손실답험은 조종(祖宗)의 좋은 법이옵니다. 개국(開國) 한 이래로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었사온데, 다만 봉행(奉行) 하는 자가 근신(謹愼)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민폐(民弊)가 되게 하였을 뿐이오니, 만약 경차관(敬差官)을 신중히 뽑아 보내고, 또 공정하고 청렴한 위관(委官)을 택정(擇定) 해서 도(道)를 바꾸어 답 험하게 하오면, 비록 지극히 정밀하지는 못하다 하여도, 어찌 큰 폐단이 있어서 원망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공법(貢法)에 이르러서는 상전(上田)·중전(中田)을 경작하는 자는 납세(納稅)가 매우 적고, 자가(自家)에서 쓰는 것이 매우 많사오며, 하전(下田)을 경작하는 자는 납세도 부족하여 자가(自家)에서 쓸 것이 남지 않사오니, 그 고르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1결(結)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10부(負)가 실(實)이고, 90부(負)가 손(損)이 되었어도, 1결의 세를 징수하는 고로, 다른 전지에서 소출된 것으로 수를 채워 바치게 되니, 백성의 원망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조종의 옛 법을 준수(遵守) 하여 답험(踏驗)의 절목(節目)을 신칙해 밝혀서 손실(損實)의 법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하니, 비단 두 가지 말이 서로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 신하의 의논도 분분(紛紛) 하여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민들의 바라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르다. 내가 공법의 편부(便否)를 시험하려고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한 것이 이미 여러 해 되었으나, 내가 깊이 궁궐 속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알지 못하니, 어찌 공법과 손실의 편부를 살펴서 하나로 정하겠는가. 민간에 물어서 백성이 바라는 것으로 가부를 살피고자 하나, 서민(庶民)의 마음이 무상(無常) 하여서, 한 사람이 가하다고 하면 다 가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역시 옳지 않다고 말하여, 바람에 타고 따라가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 내가 이미 실험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 감사와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무이니, 이 법의 편부를 자세하게 갖추 알 수 있을 것이요, 서민(庶民)들의 원하는 바를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일치하지 못한 말에서 지당한 하나의 결론을 듣고자 하니,<NAME>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서, 그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2책 101권 14장 B 면국 편<NAME>본 4책 495면 분류 재정-전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