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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다스리는 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도적을 다스리는 방법은《육전》에 기재된 바와 각 년의 수교가 지극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중외의 군사가 날로 늘어나고 백성이 성하여 양민이 해를 받아서, 옥송이 번다 하여 곧 군도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당률》을 상고하니,'50필을 절도한 자는 가 되게 한다.'하였고, 《당률 소의》에 말하기를,'가역류라는 말은 예전에 사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도는 장물의 수로써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르기를,'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을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임시로 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이 소를 죽이고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의 수죄는 교형에 처하고,<NAME>은 법률에 의하여 자자하여 거제도·진도·남해도에 방치하고,<NAME>은 유사 한에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여러 가지 범죄 하여 아울러 발견된 장물을 통산하여 그 장물이 10관 이상인 자는 초범의 수죄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장에 이 10관 이하인 자는 법에 의하여 자자하고,<NAME>인 경우는 또한 죄를 통산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산 본 】 4책 11권 8장 1 면 【 국편<NAME>본 】 6책 68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