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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청의 여자 죄수 좌이덕이 야인과 간통한 죄의 처벌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북청 죄수 여자 <NAME>이 우리 야인과 간통하고 그 땅까지 도망해 들어갔으니, 율문에 의하면 모반에 해당합니다." 하여, 대신들에게 이 사건을 논의하게 하니, 판서 <NAME> 등은 아뢰기를,"의당 형조에서 계달한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NAME> 은에 아뢰기를,"몰래 사람을 따라갔으니,'다만 공모 한 자는 수종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사형은 참형에 처한다.'라는 죄율이 바로 좌이덕의 뜻에 부합하오나, 처첩과 자녀를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오니, 〈죄의〉등급을 감하여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하오리까." 하고, 판서 <NAME>은 아뢰기를,"남편이 없어 의탁할 권리를 잃은 여자가 아니고 저쪽 사람과 간통하고 간 것이오니, 마땅히 등급을 감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은 1등급을 감하여 시행하고 연좌가 없게 하였다.

【가 사고 본 】 20책 63권 5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537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 - 외교 - 야/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