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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경죄와 중죄의 논결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죄(輕罪)가 먼저 발각되어 이미 논결(論決)이 지났는데, 중죄(重罪)가 뒤에 발각되면 잉장(剩杖)이 비록 적을지라도, 사죄(私罪)이면 그 범죄의 장수(杖數)에 따라, 이미 행한 차등(差等)의 예에 의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공죄가 먼저 발각되어 이미 논결이 지났는데, 사죄가 뒤에 발각되어 그 형벌의 경중이 만약 같으면, 논할 것 없이 직첩을 위의 예에 의하여 거둘 것이며, 만일 경죄를 무고(誣告) 하여 중죄로 만든 자에게 대하여서는, 잉장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직첩을 차등으로 거두어들이는 예에 의하여 추탈(追奪) 하고, 잉장이 50이하로써 벼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직무를 파면하고, 직무가 없는 자는 그 죄만 주며, 만일 경죄를 더 늘이고 중죄를 감하는 자에게는 무고 죄(誣告罪)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 / 인사-관리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 / 인사-관리 국편<NAME>본 3책 340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