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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군으로 상번하지 않는 자를 율문에 따라 다스리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을 징속하는 자를 금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포(各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이 당번(當番) 한 선군(船軍)으로서 상번(上番) 하지 않은 자를 곧 본관(本官)에 이문(移文) 하여 충정(充定) 하지 않고서, 월령(月令) 603)이라 칭하여 한 달에 면포(綿布) 2 필(匹)과 양미(糧米) 9도(斗)를 거두므로, 이 때문에 자산(資産)으로 하는 토전(土田)을 죄다 팔아 드디어 유망(流亡) 하기에 이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원전(元典)》에 이르기를, '각 고을의 수령은 그 고을 군인이 나누어 타는 배를 불시에 규찰(糾察) 하여 적간(摘奸) 604) 해서, 도망하고 일부러 빠진 자가 있으면 곧 보충하여 세우고, 도 관찰사(都觀察使)·절제사(節制使)도 불시에 규찰하여 적 간하였다. 입번(立番) 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각 고을 수령을 1명이면 태(笞) 10, 1명을 더할 때마다 1등(等)을 더하되, 과죄(科罪)는 장(杖) 80대에 그치고 도로 부임(赴任) 시키며., 10명이 입번하지 않으면 장 1백 대를 때리고 파직(罷職) 한다.' 하였고, 《대명률(大明律)》의 해당 절목에는 '각처의 성지(城池)를 수어(守禦) 하는 데에서 도망한 자는 초범(初犯)이면 장 80대를 때리고서 그대로 본위(本衛)로 보내어 충군(充軍) 하고,<NAME>(再犯) 하면 장 1백 대를 때리고서 모두 변방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하고, 삼범(三犯)이면 교형(絞刑) 하며, 정상을 알면서 숨겨 준 자는 범인과 같은 죄로 하되 과죄는 장 1백 대에 그치고 충군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원전과 율문(律文)을 상세히 살피건대, 모두 입번하지 않은 자에게 징속(徵贖) 하는 법이 없는데도 만호 등이 마음대로 노략질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선군으로서 상 번 하지 않는 자는 원전 및 율문에 따라 시행하고, 월령이라 칭하여 잡물(雜物)을 징속(徵贖) 하는 자는 모두 다 금단(禁斷)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7권 43장 B 면국 편<NAME>본 6책 392면 분류 군사-병법 / 군사-지방군 / 사법-법제 분류 군사-병법 월령 : 매달 진상하는 물건. 여기서는 각 포의 만호와 천호가 거두는 미·포를 말함. 적간 : 간사한 것을 적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