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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조세의 문서를 정리하지 않은 토지 등은 빈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아뢰게 아뢰기를,"모든 매매하는 토지로서 조세의 문서를 하지 않았거나 전적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는 법은 이미 일찍이 제정하였사옵니다. 다만 일정한 기한이 없어서 오래된 것과 근자의 것과를 불문하고 일체로 관에서 몰수하고 그 자는 강제로 사람들이나 이속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통고하고 둔전으로 몰수하니, 수령에게 위임한 백성 기르는 뜻에 심히 어그러집니다. 지금부터는 3년이 지났어도 조세의 사무를 정리하지 않거나 문서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율문대로 시행하게 하고, 몰수한 재산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빈민에게 주며, 이미 그전에 관에서 몰수한 재산은 역시 속전에 각 고을의 둔전 결복의 수를 주어서 만일 초과한 것이 있거든 다 찾아내어서 빈민에게 하사한 하 사이다."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34책 107권 3장 3 면 【 국편<NAME>본 】 4책 603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전제/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