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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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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NAME>고 기본소득과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NAME> 지사는 13일 도지사 공관에서 <NAME>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NAME> 기재위원장과 <NAME>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NAME>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NAME>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 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 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 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 통화 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 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 대출자들이 더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라고 요청했다.
<NAME>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라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NAME>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 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NAME>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