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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실 치사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하고 정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치사 케 한 자가 있어, 대신이 헌의 하기를,"과실 치사는 살인으로 논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먼저 소매은을 징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비록 열 사람을 죽였더라도 다만 죄에 저촉될 뿐이지, 살인한 수효로서 그 경중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과실로 두 사람을 죽 인하여 과실 치사에 따르는 은을 징수함이 옳고, 두 사람을 죽였다 해서 각각 징수한다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형조 때서 <NAME> 등이 아뢰기를,"은을 징수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행해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각기 징수해서 보상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일이 의혹스러우니 좀 더 엄중한 처리하겠노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3권 9장 13 면 【 국편<NAME>본 】 3책 539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치안·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