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신하들과 함께 폐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그는 육조에 전지하기를,"전 제소에서 아뢰기를,'경묘로 나누는 것은 비록 옛 제도라 할지라도의 큰 이해가 백성에게 있는 데도 보고 듣는 데에 해괴 하며, 또 전분 5 등 연분 9 등은 총계가 50여 건으로 산계 하기가 번거롭고 용잡 하며, 간사한 사람과과과 인연하여 도둑질하게 되고, 군정을 내는 것과 부역 등의 행에 역시 절목이 많으니, 예전의 결부의 법에 의하여 넓고 좁은 곳을 적당하게 상정 하여 동과로 수조 하고, 오직 연분이 있는 법으로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오니, 시행하기가 편리합니다.'하고, 다시 말하기를,'자를 3등급으로 써서 결부를 하여 동이로 수조 하는 법은, 삼국 때부터 많이 있었다.'고 하나, 그러나 세 자의 등급을 나눈 것은 고른데 실적은 계산하지 않았으니, 어느 성인의 법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이 의거 된 데다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종횡으로써 등급을 나눈 것의 고른 것만을 좋아하고 있을 알지 못하니, 많고 적은 차이가 그도 같지 않다. 그 중에 이미 의거한 데가 없으면 그 자도 역시 쓸 수 없다. 지금은 마땅히 어떤 자도록 쓸 것이며 또 아무자을 쓴다 하더라도 몇 자로서 결을 내는 것인가. 크게 전제를 바루어서 영세에 전하고자 하니, 어찌 가히 무거 한 법을 세울 것인가. 또 견묘의 법이 아니던 지품의 고하는 비록 변경하려 하면 단지 조세만 개정할 뿐이니, 이도 한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는 지품에 따라서 결부를 정하게 하면 개정 할 때에 자정이 모두 깨어져서 분분 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토지로 하여금 대소가 있게 하여 동과로 가게 하는 법이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성인이 어찌 알지 못하였으리 오마는, 그 법을 쓰지 않고 견묘법을 써서 후세에 모범을 보인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손실이 있을 때에 전품에 관한 조세의 절목이 어찌 천만 가지뿐이랴마는, 그래도 능히 이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 법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글씨는 2백여 필에 지나지 않으며, 삼척동자라도 익히 들어서 반드시 2백여 자를 쓸 것이 없고, 다만 내 몸이 모 모년에 몇 말을 수납 하였다는 수십 언만 있는 데 지내지 않으며, 아전들의 협잡하는 것을 백성들이 능히 알 것이다. 이미 우리의 공법은 극히 간편하여, 하삼도의 일이 이제 이와 같으며, 부역과 세금을 내는 일도 이미 정한 것의 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혹은 말하기를,'이 말이 그럴듯하나, 법이 그 이해가 없으면 시속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하필 하나하나를 중국의 법을 행하려 하는가.'하고 혹은 말하기를,'우리나라의 의관과 예악은 모두 중국을 통하여 천하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대 이상의 일을 우선 옛날대로 무거 한 자을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음악과 도량형을 행하는 일이 아니던 때에 어찌 가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 옛 성인을 좇는 것이 바른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여기에 토지가 있다 보면 하전척으로 재어서 1결을 얻으려면 2가 주척으로 1만 3천8백29보인데, 중전척으로 재게 되면 1결을 하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4천2백53 보이며, 상전척으로 하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7천7백27 보이며, 하전은 1천보마다 20도 1승 6홉 9작을 얻고는 30도이며, 중전은 1천 보마다 30도 1승 9 작을 것고 모두 43 두며, 상전은 1천 보마다 40도 9승 1홉 7 작을 기하고 모두 68 두며, 상등전 국세는 중등전보다 25두가 더하고, 중등전 조세는 하등전보다 13두가 더하여, 고노는 항상 말하기를,「상등과 중등의 전품은 상거가 그리 크지 않은데, 하등전은 중등에서 상거가 제일 멀다.」합니다. 근일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견무로써 표준 해서 계산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타등의 제도로써 타등의 전지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힘들 것입니다. 비록 그은 폐단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이익되는 바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값으로 논한다면 황도는 조미의 반밖에 못 되지마는, 만일에'소출로 논한다면 황두와 조미가 기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수전과 한전이 조세를 거둔다면 4,5등의 한전은 진황지가 필시 있을 것이니,〈한전과 수전을〉차등을 두는 일이 편리합니다.'하니, 어느 말이 옳은가. 잘 의논해서 아뢰라."하매, 한성부 영의정 윤형은 의논하기를,"5등의 전지는 반드시 1백 무로 경을 삼되, 오직 산전 만은 구법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하고, 지중추원사 <NAME>는 의논하기를,"마땅히 성인의 경우에 따라서 경무법을 쓰고, 수전과 한전은 동을 두어 조세를 취하게 하소서." <NAME> , 좌찬성<NAME>은 의논하기를,"경무의 제도는 고치지 말고, 5등 전은 각각 1백 무로 경을 삼고 그 다음에 1,2절은 약간씩 무를 더하여 함께 각 등수에 붙여서 혹은 3과로 하고, 혹은 2과로 해를 거두며, 또 9등 연분은 1,2년을 행하여 본 뒤에 또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공조 소장자 <NAME>는 의논하기를,"전일에 이미 전품을 나누었으나, 1등이 너무 많으니 옳게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옳게 하려거던 경에 화곡의 상황을 다시 살펴서 3,4년 이상의 손실의 다과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전품을 정하고하여 주척을 써서 결부를 표준 잡아 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법에 의거하여 등차가 있게 조세를 나누게 하소서."하고, 좌참찬 <NAME>는 의논하기를,"첫 예에 혹자의 의논에 따라 먼저 결부법을 쓰고, 땅의 기름지고 척박한 것을 구분하여 땅이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그해의 상하에 따라서 상당로 조세를 거두되, 다만 이미 나누어 전품은 1등이 너무 많아서 백성에게 해가 될고 염려됩니다."하고, 병조 통당 <NAME>과 예조 참판 <NAME> ·이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주척을 써서 다시 한을 측량하고 전품을 5등으로 구분해서 결부를 정하여 동과로 조세를 거두소서."하에 형조 판서 <NAME> ·호조 참판 조혜는 의논하기를,"이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주척을 사용하여 결부를 정하고 동과로 조세를 거두되, 먼저 한두 큰 일을 정 하게 다시 하여서 지금의 법으로 시험하여 백성들에게 편부를 보이게 하소서."하고, 호조 <NAME> ·우찬성 <NAME> ·공조 판서 <NAME> ·병조 판사 <NAME> · <NAME> 판서 <NAME> ·예조 판서 <NAME> ·우참찬 이숙치는 의논하기를,"주척을 써서 5등의 결부를 정하여 동과로 세금을 거두고, 또 이 앞서 양전 할 것이 정 하지 못하여, 이미 전품을 합한 것이 1등이 너무 많으니, 이제 다시 결부법으로 다시 측량하고, 겸해서 등제를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이 9등 연분은 번거롭고 용잡 하오니, 마땅히 주례를 하여 연분 상하의 제도에 약간 손익을 更 하게 하소서."하고, <NAME>는 의논하기를,"당초의 어느 사람의 뜻에 따라 장차 공법을 행하려고 다시 전품의 등제와 전형의 법이 곧은 척촌의 제도를 시험하여 넓힐 만한 면을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좁혀서 조세의 경중을 다시 상정 하며, 또 그 일의 등급이 판연 히 두드러지게 다르면, 아무리 매우 간사스럽고 매우 교활한 자라도 능히 장차 협잡할 계책을 농간할 수 없지마는, 이제 연분 9등은 매우 세밀하여 등급이 상근 해서 간리들의 요행수가 적는 것입니다. 간리들의 법을 농간하는 것이 실로 당초의 그 사람의 말과 같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영의정 <NAME>는 의논하기를,"경무의 법은 오직은을 듣는 자로 놀라게 할 뿐이오며, 9등 연분은 아니고 이 또한 복잡하오니, 마땅히 결부의 법에 의해서<NAME>같이 이미 이 공법을 따를 것이오며, 만일 미진 한 자가 있으면 다시 상정 하게 하소서."하였다. 호조 영의정 <NAME> ·좌찬성 <NAME> ·우찬성 <NAME> ·우참찬 <NAME> ·지중추원사 <NAME> ·한성부 윤 <NAME>을 불러서 이르기를,"경 전분 5등은 백성들이 1,2등이 너무 많다고 해서 원망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근일에 대신들이 여럿이 의논하여 이르기를,'지금 상정 한 전품의 1,2등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다.'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새 것을 쓸 수 없고 옛날대로 공법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공법도 역시 여러 민폐가 있으니, 어찌하면 전법이 적당하게 있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다시 또 의논해 서 아뢰라."하매, 여럿이 아뢰기를,"이 법은 진실로 행하여야 하되, 다만 1,2등이 과거에 비해서 많으며, 경무 보법은 여러 사람들의 귀를 막아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경무 보법을 고쳐서 예전대로 결·부·속·파로 하는 5등 전의 1,2등을 추이 하여 6등으로 하며, 그 6등의 토지를 모두 주척으로 측량하고 토지의 면적이 좁은 것을 따라 넓어 조세를 거두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여럿이 아뢰기를,"상교가 윤당하옵니다."하였다.

ㆍ을 사고 본 】 33책 104권 25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561면
【 분류 】 농업 - 전제 - 농업 - 양전/재정 - 전세/도량형/역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