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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옥사는 증거와 공초를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형조에 명하다

### 본문:
형조에 대해 하기를,"율문 안에,'죄를 범 한 자에 발각되어서 도망 중에 있는 자는 곧 옥사가 이루어져서 대질하여 심문할 필요가 있는 자와 같이 한다.'하였으나, 그것은 오로지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주 중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지금 형을 맡은 사람은 죄수를 국문할 때에〈죄수가〉그 매질을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묵은 혐의를 가지고 무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같은 당여로 만들고는 다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도망 할을 있는데, 옥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논한다. 후일 국문 당하였을 때 국문하지 아니하고 중한 형전에 처하니, 법률을 위반을는는 어그러짐이 있다. 이제부터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사가 성립된 경우는 논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13권 4장 13 면 【 국편<NAME>본 】 7책 274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