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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모든 새로운 법령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본부에 보고하여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대통령령을 117) 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예는 이러하였다."무릇 법을 세우는 소이는 반드시 이를 국가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폐단이 없는 뒤에라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각사의 원리가 바른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관리가 준수하기에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은 다시 전과 같습니다. 금후로는 각사에서 무릇 새로운 제도를 가히 세울 만한 일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 하여 시행할 것이요, 다시 대책을 118)을 내주지 말도록 하소서."

【 태백산 사고》목 3책 8권 26장 2 면 【 국편<NAME>본 】 1책 313면
【 분류 】 사법 - 법제

[117] 수판:수교에 [118]의 첩:비답이 나 공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