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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세를 균일하게 3분하여 시행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

### 본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국가에서는 공법(貢法)으로써 관(官)은 해마다 답험(踏驗) 하는 번거로움과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없고, 아전은 제 마음대로 더하고 감(減) 하는 농간이 없고,<NAME> 대접하고 수고하는 비용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 하여, 시험으로 3등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수효를 확립해서 해마다의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였사온데, 신 등도 역시 그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법은 예전 제도를 참작하고 지금의 형편을 따라 정한 것인데, 주(周) 나라의 10분의 1을 받던 뜻에 합하는 것이 있고, 용자(龍子)의 말 한 바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 '는 폐해가 없어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사온데, 실행해서 지금에 이르러 백성의 원망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연후에야 백성에게 불편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법은 상등(上等)·중등(中等)의 땅에는 실행할 수 있어도 하등(下等) 토지에는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산과 냇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상(上)·중(中)의 전지(田地)가 적고 산기슭의 하등(下等) 토지가 많이 있으므로, 이 법의 실행을 기뻐하는 자가 적고 원망하는 자가 많사옵니다. 전지의 수확이 손(損) 되는 것은 지품(地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로, 혹은 바람이나 서리로, 혹은 황충(蝗蟲)으로 인한 때문입니다. 사흘도 안 되는 비로 인하여 침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7일도 안 되는 가물로 인하여 말라버리는 곳도 또한 있사온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NAME>같이 중년(中年)의 액수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 밭 속에서도 몇 분(分)의 손(損)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고 하겠사오나, 전손(全損) 되었는데도 세납을 거둔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前)에 답험(踏驗) 할 때에 있어서도 하삼도(下三道)의 전손(全損) 된 토지가 몇 백 결(結)인지 알지 못하겠사온데, 이제 모두 4분(分)의 세(稅)를 받사오니,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험할 때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어찌 과반수에 이르겠습니까. 공법의 실행으로는 밭마다 적당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그 밭마다 적당하지 못한 것보다는 손실 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이 과반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답 험할 때의 덕(德)을 잃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공법의 실행하는 데에는 덕을 잃는 것이 국가의 입법(立法) 한 데에 있사옵니다. 답 험할 때에는 백성의 절식(絶食) 되는 것이 동절(冬節)에는 있지 않았사온데, 공법의 실행함에는 백성의 절식(絶食)이 동절(冬節)에 있사옵고, 답 험할 때에는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조세(租稅)에 있지 않았사온데, 공법의 실행함에는 3도(道) 백성의 원망이 많이 조세로 해서 나옵니다. 백성이 공법의 불편함은 알지만 답험의 폐해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공법을 실행할 때 국가에서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였사온데,<NAME> 도리어 원망하오니, 이것은 공법의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조세를 거둘 때에 매를 치면서 독촉하고 가두어서 괴롭게 하건만, 그래도 채우지 못하고, 상납(上納) 하는 공세(貢稅)를 환상(還上)을 주어서 채우며, 곳간에 머물러 두는 군자(軍資)도 역시 환상을 주어서 거두는데, 이렇게 하고도 아직도 다 수납(收納) 하지 못한 자가 있사오면, 환상을 줄 때에 이르러 그 호(戶)에서 미납(未納) 한 세(稅)의 액수를 계산하여, 그 수를 환상을 받아 간 기록에 허록(虛錄) 하였다가 추수(秋收) 때를 기다립니다. 해마다 다시 이와 같이 하므로 감사(監司)가 알지 못하게 되오니, 전하께서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염려하옵건대, 각 고을에서 수입(收入) 한 군자(軍資)에도 혹시 허수(虛數)가 있을까 함이옵니다. 민간(民間)에서 납세(納稅) 하는 괴로움이 이와 같고, 관가에서 수조(收租) 하는 어려움이 또 이와 같사옵니다. 또<NAME>(先儒)가 말하기를, '천지(天地)의 재물(財物) 생산한 것이 단지 그만한 수효밖에 없으므로, 위[官]에 있지 아니하면 아래[民]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위에 있다.' 하였습니다. 공법의 실행으로부터 조세(租稅)가 들어오는 것이 갑절로 더하여, 전(前)에는 10수(數)로 들어오던 것이 증가되어서 백(百)·천(千)이 되었으므로. 창고가 넘쳐서 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가에 천이나 백의 결손이 어찌 민간에서 아침저녁 끼니를 끊는 괴로움만 하겠습니까. 공법은 용자(龍子)나 <NAME>(孟子)가 옳게 여기지 않던 바로 서, 우리 <NAME>께서 법을 창립할 때에 취(取) 하지 아니한 것이옵니다. 공법의 편부(便否)는 이제 이미 시험되었사온데, 공법을 끝끝내 실행하지 말 수 없습니까. 만일 실행하지 말 수 없다 하오면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사오니, 연사(年事)의 풍흉(豐凶)을 3등으로 나누어서 지금의 세액(稅額)으로 상년(上年)의 조세로 하고, 그 중년(中年)과 하년(下年)의 조세는 이것으로 체감(遞減) 하게 하고, 각도의 감사(監司)를 시켜서 추수(秋收) 할 때를 당하여 각 고을 화곡(禾穀)의 등수를 보고받아, 순행(巡行) 할 때에 그 진위(眞僞)를 살피게 하고, 친히 살피지 못한 곳은 역시 수령관(首領官)과 강명(剛明) 한 수령으로 하여금 나누어 다니며 검사하고 고찰한 연후에 아무 고을이 몇 등이 된다고 호조(戶曹)에 보고하게 하여, 몇 등의 조세를 받게 하소서. 또 우공(禹貢)에 구주(九州)의 땅을 9등으로 나누어서 그 부세(賦稅)의 수입을 정하였사오니, 중원(中原)의 평탄한 옥야(沃野)도 오히려 9등으로 나누어서 그 조세를 정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나라는 한 밭 가운데에도 오히려 비옥하고 요 박(磽薄) 한 차이가 있거늘, 어찌 가히 의례(依例)로 3등의 조세를 정하여서 민생이 근심하고 원망하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채택(採擇)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재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전세 / 농업-양전 / 역사-고사 분류 재정-전세 / 농업-양전 분류 4책 500면 국편<NAME>본 32책 101권 24장 A 면국 편<NAME>본 4책 500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