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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대부가 각사와 사사로이 통하여 관물을 훔치고 한산인이 사사로이 각관과 역에 출입하는 것을 거듭 금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경제육전》에 이르기를,'사대부가 각사에 출입을 사사로이 통하여 관물을 모손하고 훔치면, 어기는 자를 모두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논한다. 또 한산인이 백성과 각관·각역에 출입하여 조폐 행위를 하니,<NAME>자가 아니면 여러 군과 각역에 출입을 못한다. 어기는 자는 주객을 모두 파직하고 죄를 논한다.'하였사온데, 근래에 대소의 인원들이<NAME>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경외의 관리들도 한때의 인정으로 법을 굽혀 서로 응하오니, 이을 그르칠 뿐이 아니라, 또한 수렴하는 것이 많아서 폐단이 생민에게 미치니, 청하옵건대, 마땅히 밝히어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33책 102권 14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519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임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