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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창 조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처벌에 대한 대사헌 <NAME>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다면 죄를 용서할 만한 것이요, 율(律)을 쓰는 데에 실정을 밝히지 아니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것이 화기(和氣)를 해치는 바로써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10여 년 동안 각도(各道)에 의창(義倉)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는 데에 절도가 없었고, 거두어들이는 데도 고르지 못하여, 한 호(戶)의 미납한 수효가 많은 것은 백여 석이나 됩니다. 나라의 군량은 민간에 흩어져 있고, 회계장(會計帳)은 죄다 헛 숫자[虛數]인 까닭으로, 국가에서 매양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수납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연달아 곡식이 여물지 못하여서 한 집의 수확으로는 능히 조곡 빌린 것을 갚고 세공(稅貢)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각도의 경차관은 조령(條令)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여, 색리(色吏)를 채찍질하여 욕이 수령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벼가 아직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차인(差人)이 수확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전적으로 의창에만 실어 날라도 오히려 결제(決濟)가 되지 못합니다. 그 까닭으로 그 집 사람을 타관(他官)에다 구속(拘束) 하게 되니, 늙은이·어린이가 쑥대강이와 벌거숭이 종아리로 길에 〈내왕이〉 끊임이 없습니다. 매양 몹시 추운 때를 당하면 옥중(獄中)에서 얼고 굶주리게 되므로, 수령된 자는 차마 징수(徵收)를 재촉하지 못하여 수납하지 못할 것도 거짓으로 이미 수납하였다 하여 회계장에 기록하였는데, 대개는 뒤쫓아 다 받아들일 계획인 것입니다. 또 대공(大貢)은 폐(廢) 할 수 없어 모두 빌어서 충당하는데, 어느 여가에 구복(口腹)을 근심하겠습니까. 봄이 되면 더욱 굶주리고, 옥(獄)에서 추위에 상했던 연유로 염병[瘟疾]을 많이 앓게 되니, 어느 여가에 봄 농사[東作]를 걱정하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급히 도모하지 않으면, 성상(聖上)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기에 부지런하시는 도(道)에 어김이 있게 되어, 죄가 무엇보다 중합니다. 그 까닭에 곧 감사에게 보고하여 호조(戶曺)에 이문(移文) 하고 싶어도 만약 회보(回報)를 기다리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時期)를〉 잃어서 구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령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까닭에 임의로 〈조곡을〉 나누어 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회계장에 〈거짓 숫자를〉 감하지 않은 것은, 또한 뒤쫓아 받아들여 충수(充數)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을 구제하기에 급하여서 부득이한 것이었고, 어찌 일호(一毫)라도 제 몸을 이롭게 하려는 사심이었겠습니까. 근일(近日) 전(前) 판목사(判牧事) <NAME>·판관 <NAME>(朴錦)과 경상도 감사가 논난(論難) 한 개령 현감(開寧縣監) <NAME>(崔子涇)·용궁 현감 <NAME>(金明老) 등의 범죄(犯罪)도 이와 같은 것인데, 아울러 나이(那移) 023) 하여 출납한 것으로써 곤장 1백 대와 3천 리 밖에 유배(流配) 하는 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오직 이간(李暕)과 금(錦)은 특히 말감(末減) 함을 입었고, 자경(子涇)·명로(明老)는 한 등(等) 체감(遞減)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호조에서 이들과 같은 율을 범한 수령에 대한 교지(敎旨)를 받아, 이관(移關) 한 것도 자못 많습니다. 만약 실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율대로 죄를 정하면, 신 등은 관리들이 백성을 구제한 연고로 다 천리 밖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율을 고쳐서 적용하면, 범죄는 같은데 벌(罰)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신 등으로는 단정(斷定)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那移) 하여 출납한 율을 상고하니, 소위 나이출납이라는 것은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을 가감(加減) 하여서 딴 곳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NAME>(王孝乾) 같은 자가 이것입니다. 만약 자의(自意)대로 조곡(糶穀)을 빌려주고 빈 숫자로 회계장(會計帳)에 기록한 것을 범장(犯贓) 한 것과 같이 논죄하여서 이 율을 적용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뜻을 둔 자는 일조(一朝)에 다 〈나라에서〉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이고, 아울러 과전(科田)까지 거두어들이어, 도리어 도예(徒隷)로 되게 되는데, 처자(妻子)들이, '어찌 홀로 〈백성 생각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탄식하면, 이것은 원망을 불러서 화기(和氣)를 해치는 하나의 단서(端緖)입니다. 그 정상을 살펴서 율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NAME>, 전하께서는 당(唐) 나라 <NAME>(太宗)이 조당(朝堂)에 원통함이 있는가를 살피던 옛일[古事]에 의해서, 정부와 육조(六曹)에 명을 내려 앞으로는 관리의 범죄에 나이출납률을 알맞게 적용하고, 신문(申聞) 하게 한 다음 시행하여 형장(刑章)을 올바르게 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유사가 나이출납의 율을 적용하여 수령들이 환자곡[]을 마음대로 출고한 것과 미 수납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한 것은 곤장 1백 대를 치고 3년 도형을 처했던 것이다. 회양 부사(淮陽府使) <NAME>이 제 마음대로 환자곡 1천7백60석을 나누어 주면서 회계장에는 〈총수(總數)를〉 제감(除減) 하지 않았고, 또 미수(未收) 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하다가 사건이 발각(發覺) 되어서, 사헌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대사헌 <NAME> 등이 의논하기를, "위의 여러 가지 범죄는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 심정(心情)은 용서할 만하다." 하여, 응당 신상(申上) 해야 할 것을 신상 하지 않은 율을 적용할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너무 가볍게 하였다 하므로, 영(穎) 등이 부득이하여 예전대로 나이출납의 율을 적용하였는데, 얼마 뒤에 영 등이 소를 올려 논변(論辨) 했던 것이다.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노(怒) 해서 말하기를, "근일에 <NAME>·<NAME> 등이 모두 창고(倉庫)의 곡식을 제 마음대로 출고(出庫) 했는데, 준은 기민(飢民)에게 나누어 주어서 금(錦)과 비교할 것은 아니나, 준이 이미 제 마음대로 출고했고 전보(轉報) 하지도 않았으며, 또 미수한 것을 거짓으로 회계장에 기록하였으니, 〈나라를〉 기만(欺瞞) 한 죄는 매한가지다. 준의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헌부(憲府)의 말이 이와 같이 적중(適中) 하지 못하니, 대원(臺員)이 한 사람뿐만이 아닌데 그 의론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하니, 병조 판서 <NAME>(趙末生)이 "헌부는 법을 맡은 곳인데 도리어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정론-정 / 행정-지방행정 / 재정-공물 / 재정-창고 분류정론-정 / 행정-지방행정 / 재정-공물 국편<NAME>본 2책 600면 임시로 융통을 부리면 나이가 적어진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