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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를 모두 참형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벌을 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항거한 자는 득재(得財)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참형(斬刑)으로 논죄한다는 유래가 있은 지 오래되었사온데, 이제 《강해율(講解律)》을 상고하여 보오니,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항거한 조목[竊盜臨時拒捕條]의 주(註)에, '절도가 득재(得財)한 것을 주인이 알고서 잡은 경우나, 주인이 잡으려는 것을 항거한 자는 비록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참형한다. 또 그 절도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재물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그 주인이 쫓아가서 잡을 경우, 항거한 자도 자연히 죄인으로 잡히기를 항거한 율문으로 죄를 매긴다.' 하였으되, 주석[註]에 이르기를, '만일에 절도가 재물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모두 부득재(不得財)로 논죄하여 태(笞) 50도를 처하고, 그대로 잡히기를 항거한 자는 각각 절도죄에 2등을 더해서 장(杖) 70에 처한다. '고 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구례(舊例)를 좇아 득재(得財)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참형으로 처함은 불가하오니, 이제부터는 절도가 현장에서 잡히기를 항거한 자는 주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분류 33책 104권 4장 A 면국 편<NAME>본 4책 550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