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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옥사 체류된 일에 대해 형조의 관리 등을 국문하게 하다

### 본문: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무릇 사죄(死罪)를 당하면 아뢰어 재결을 받고 유사(有司)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계문(啓聞) 한 까닭으로 체류된 옥사(獄事)가 자못 많아 간혹 가엾은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옥고(獄苦)를 받고 있어도 구휼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독촉하고 싶어도 관리(官吏)가 빨리하려고 하다가 잘못을 저지를까 두려우니, 책임을 맡은 자가 추진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여 옥사를 체류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함이 옳을 것이다. 지금 <NAME>(金甫山)이 왜인(倭人)을 희롱하여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그 희롱한 것을 보면 모반(謀叛) 할 마음이 있은 것도 아니요, 또한 원인이 있어 저 사람에게 불화를 만든 것도 아니니, 그 실정이 역시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도 아닌데, 고신(拷訊) 하기를 열아홉 차례나 하였고, 유체(留滯) 하기를 4년이나 하였으니, 내 심히 그르게 여기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형조의 관리를 국문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NAME>(河演)과 <NAME>이 말 하기를, "형조와 감사(監司)가 다 죄가 있으나, 일찍이 사유(赦宥)를 거치었습니다." 하고, <NAME>(鄭甲孫)은 말하기를, "형조의 일이 자못 유체 됨이 많은 것은 이 일뿐만 아닙니다. 또 금년에 사유(赦宥)를 내리옵되 이미 발각된 자도 사면하였는데, 이 일이 비록 사전(赦前)에 있었으나 발각되기는 사후(赦後)에 있었으니, 신은 감히 사유(赦宥)를 거치었다고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드디어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는데, 해당 낭청(郞廳)의 수령관(首領官)과 차사원(差使員)은 모두 속 태(贖笞)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탄핵 / 외교-왜 분류 사법-재판 국편<NAME>본 5책 145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