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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무고한 자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제 등록을 상고하오니 을유년에 영구히 등록을 하옵신 자 가운데에,'미열 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점유한 자, 양민을 불태하여 노비로 만든 자, 문서를 위조한 자가가 결금 된 후에도 노비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 아직 분배되지 않은 노비와 남은 노비를 전부에 전부 소유하고 있는 자, 분할 소유해야 할 노비를 점거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 전당 소유 노비를 영구히 소유하고 없는 자와 오결을 망 칭하고 소송한 자 등이 말을 꾸며 거짓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부수고 그 직첩을 거두고 결장 80에, 몸을 수군에 충당한다.'하였사온데, 잘못을 알고 부화 시킨 자도 논하지 않았고, 단지 무고 된 자의 반좌죄도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법한 입법이란 반드시 뒤에 세운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온데, 다'그 죄가 몸을 수군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의 나이 70세 이상 15세 미만에 폐질자는 모두 부인에게 3년 동안에 한하여 재판에 속하는 예에 따라 수속하는 것은 그 정상이 가증스러우며, 그에 반좌 되는 자를 수군에 충당하지 아니다는 것도 온당하지 않사오니, 비옵건대 무고로 말미암는 반좌된 자의 수군에 충당하는 죄를 도 3년의 예에<NAME>여 죄의 등수를 더하여 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4책 46권 5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20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