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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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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 열 지역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삼자 대리 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 제출서류 위조의 심 26건, 부정 당첨(당첨 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 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 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 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 당첨자 E 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 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 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 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 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 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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