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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령을 범한 관리들의 과죄에 대해 형조에 내린 하교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관리들로서 조령을 범한 자를 논란함에 따라만 많은 차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두드러진 착오의 한 예로서 하루 결근한 관리는《대명률》의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참예하지 않은 조문에 따라 1일에<NAME> 10대로 이를 논단하고, 그 늦게 귀가를 자와 일찍 파하고 돌아간 관리는 묘사유파 등에 따라 위령하였다는 것으로<NAME> 50대로 논단하고 있으니, 그에 전연 결근한 자는 그 뒤를 오히려 경하고, 늦게 출근하였거나 일찍 퇴근한 자가 도리어 무거운 것이다. 만일 전일의 죄를 통산하여 뒤의 수효를 충당하고, 이미 죄에 처하였으면, 태죄는<NAME>의 수를 이에 상당하게 감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도, 조율할 때에 처는 1,20대의 죄에 감하는 행위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와, 장형 이상의 죄에 통산을 행하지 않은 관리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수효를 계산하지 못하고 거개 위령한 것으로서 논죄하니, 이는 당연히 경 드려야 할 것이 중 하기도 하며, 응당 중해야 할 일을 경하기도 하니, 이는 과죄하는 데 합당한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원죄가 장형 70인데, 장형 1백으로〈법조문보다〉과중하게 잘 판결한 것은 3등을 감하면 끝이 되고, 원죄가 장형 1백인 것을〈법조문보다〉가볍게 잘못 판결하여 1을 50으로 한 것은 5등을 감하면 끝이 되니, 이러한 중죄가 잘못 판결하여 오히려 가볍게 되거늘, 위의<NAME> 1,20의 죄가 논단의 착오로 돼의 위령죄를 입는다는 것은 더욱 그 정당성을 잃는 것이니, 이제부터 특히 태는 부종률로써 논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조령을 범한 자도<NAME>같이 율문에 따라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6책 51권 32장 304 면 【 국편<NAME>본 】 3책 302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