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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우를 살해한 김모지리 등의 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강원도 <NAME>의 아우 김 <NAME>가 그 아우 <NAME>이 도적질함을 미워하여, 그 아들 <NAME>과 그은 <NAME> 수와 이 복만을 죽여 물속에 가라앉혔사오니, 청하건대, 기친을 고의로 죽인 형률에 의거하여 <NAME>와 같은 장 1백 대에, 무 2천 리에 처하고, 시마친을 고의로 죽인 형은 교형 죄인데 1등을 감하여, 무실룡은 장 1백 대에, 유 2천 리에 처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모든 상복 제도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위하여 그 상복이 있게 되고, 형률 조문에서는 존장이 비유를 하면 형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도 않게 되니,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는 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으니 오히려 잔인하고<NAME> 것은 이루 말 말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조문이 매우 명백하므로 법을 굽혀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 형에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7책 54권 1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53면
【 분류 】 사법 - 행형 - 사법 - 치안/사법 - 재판/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