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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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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 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NAME> 도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토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ME>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NAME>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 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NAME> 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북경협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NAME>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NAME>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라며<NAME>했다.
<NAME> 정책위 의장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 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예결위 간사는 특별히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면서 "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 SOC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NAME> 최고위원, <NAME> 최고위원, <NAME> 정책위의장, <NAME> 중앙당 사무총장, <NAME>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NAME> 의장과 <NAME> 대표 의원, <NAME> 예결위원장, <NAME> 총괄 수석부대표, <NAME> 정책수석부대표, <NAME> 정책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 도로망, 생활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 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 5천억 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NAME>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 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 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 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 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앞서 <NAME>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