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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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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의 노동공약 중의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주 4일 근무제 기반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의의를 다룬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더 중요한 시점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시했다.
주 4일 근무 시간제에 근거한 일자리 나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의 감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가 가능하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내수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NAME>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할 수도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전제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임금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 목표로 주 4일 근무제의 점진적 도입 민간기업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 유도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주 4일 근무제 등 유연안전성을 기본으로 탄력적으로 다양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고 민간 중소기업이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 시 경기도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김 위원은 "도내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에는 일정한 자격조건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일정한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경기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