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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싸워 때리거나 고의로 살인하는 조문에 대해 아뢰다

### 본문:
그러나《당률》을 상고해 보오면,'싸우다가 때려서 살인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흉기를 가지고서 나 또는 고의로 죽인 자가 참형에 처하며, 비록 싸움으로 인해서라도 무기나 칼로 살해한 자도 고의로 살해한 것과 같이 한다.'하였는데, 《소의》에 이르기를,'칼을 가지고 나 또는 자기로 죽인 자라 함은, 싸움에 칼을 가하는 것은 곧 살해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싸움으로나 우연으로 가 아니고서 그에의 죄명을 고살이라고 하며, 각각 참형에 처한다.'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사지의 급소가 아닌 사람은 데를 칼로 부상시켜서 살인을 한 자는《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고, 또 공모하여 같이 사람을 함께 구타한 자는데 선후와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을 심문할 때에 흔히 말을 꾸며 가지면 경하게 손쓴 자가 혹 걸려들게 되고 중하게 손쓴 자가 또 빠져나게 되어, 그로 인하여 살고 죽는 것이 뒤바뀌게 돼옵니다. 그런데《당률》을 상고해 보오면,'만약 어지럽게 구타함으로 부상하여서 선후나 경중을 알 수도 없는 경우는, 주모자와 같이 때린 자로 중죄를 삼고, 그는 각기 2등을 감한다.'하였는데, 《소의》에 말하기를,'가령 여러 사람이 혹시 같이 싸워서 어지롭게 구타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여 부상으로 죽게 된 것은, 직접 맞은 자의 이름도 알 수 없고 또한 선후 경중을 알 수 없이는 경우에는, 공모하여 구타한 것이면 곧 주모자를 중죄를 삼고, 공모하지 않고 여럿이 죽인 것이면 처음 친 자로 중죄를 삼고, 그 나머지로 주모자가 아닌 자, 또는 처음 때린 자는 아닌 자들은 각각 2등을 감한다.'하였사오니, 금후에는 중하게 죽는 자를 가려 낼 수 없는 법을 역시《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9책 61권 51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512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