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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속전을 남용하는 사람에게 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贖)이란 것은 죄의 대가(代價)를 내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령(使令)이 혹은 범인(犯人)의 교사(敎唆)로 인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수혐(讐嫌)으로 인하기도 하여 족친을 속여 가리켜 부채(負債) 했다고 거짓 일컫고는, 위협하여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사람이 간혹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이를 살피지도 않으므로, 죄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니 원통하고 원망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전을 징수하는 본 뜻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이와 같은 사령(使令)들은 뒤따라, 즉시 형률에 의거하여 이를 처벌하고 그 군역(軍役)을 정하고, 관리가 실정을 아는 사람도 아울러 이를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37책 115권 9장 A 면국 편<NAME>본 5책 5면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