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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순찰사 정인지에게 세법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 본문:
도순찰사 <NAME>에게 유서를 내리기를,"이미 청안의 전품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고을의 준칙이 되는 것이다. 행재소에서 보는 곳이어서 삼 대신이 친히 살펴 정한 것이매 반드시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의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 고을의 전품은 다 결정된 것을 지금 정한 조세로 보어 보아 너무 무겁다고 의심되면 감하고, 너무 가볍다고 의심되면 보태는 것은 다 나의 심중에 속하던 것이니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경이 심시할 때에는 조세 중에 많고 적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경이 배사할 것에 말한 바에 의거하여 청안의 정품을 본받도록 하라. 지금 정부에서 조세의 법을 개정하였는데, 상상년에는 57무의 토지에 대하여 1등 전의 1가 40석, 6등 전의 1은 10석이니, 청안의 새로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3천8백41석, 경을 년에는 3천4백57석, 상하 년에는 3천73석이 된다가 고 중상년에는 2천6백89석, 중중년에는 2천3백4석, 중하년에는 1천9백20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1천5백36석, 상 년에는 1천1백52석, 하하 년에는 7백68석이 되는 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신유년은 미두 합계하여 2천5백80석, 임술년에는 2천3백58석, 계해년에는 특히 해가 1천1백94석이 되고, 이에 따를 때에는, 기미년은 1천3석, 경신년은 1천5백15석이 된다. 비인의 수가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2천2백25석, 상중 년에는 2천2석, 하하 년에는 1천7백80석이고, 중상년에는 1천5백57석, 중중년에는 1천3백35석, 중하년에는 1천1백12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8백90석, 병신 년에는 6백67석, 하하 년에는 4백45석이 된다는는 공법을 적용한 때에는 신유년에는 1천3백36석, 임술년에는 1천3백59석이 된다. 손실을 본 때에는 무오년은 7백90석, 기미년은 1천2백90며 경신년은 2백92석이 된다. 나의 생각으로는 고려의 세법이 어떤 것은 3,4분의 1을 취하고, 어떤 때는 5,6분의 1을 취하여 그 박민 133)이라은 심하였으나, 근년의 관리들이 손실을 다룰 때에는 너무 소홀히 하여 수십 분에 1을 수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습관이 된다가 지금의 이 새 법을"선왕의 십일 지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을 백성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이제 두 고을에서 산출된 수량을 보니 너무 과중한 듯한 의심이 난다. 장차 대신들과 함께 다시 보를 것이니,<NAME> 그런 줄 알고 의견에 부쳐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5권 31장/면 【 국편<NAME>본 】 4책 582면
【 분류 】 농업 - 양전 - 재정 - 전세/역사 - 고사/사법 - 법제

[133] <NAME> :조세를 많이 내어 백성을 괴롭게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