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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재의 천거·음사의 폐지·부채 노비의 방면 등 5가지 시무책

### 본문:
도평의사사가 아뢰었다. 공조 전서 <NAME>도가 상서하여 시무를 논하였으므로 도평의사사에 내려 의논하게 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감께서 검토하셔서 말씀한 것을 조목 별로 열거하여 신문하니, 본디 말씀한 것이 시무에 간절하므로 이를 뽑아 조목별로 열거한다. 첫째는, '현재를 천거하고 폐관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가 의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란 것은 국가의 기본이므로, 국가의 치란은 실로 그 진퇴에 매여 있습니다. 196) 가 촉(蜀) 나라 후주(後主)에게 말하기를, '현신(賢臣)을 친근히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한 것은 전한(前漢)이 흥융(興隆) 한 까닭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한(後漢)이 경퇴(傾頹) 한 까닭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실로 천년 동안의 격언(格言)입니다. 고려의 말기에 간사한 소인을 임용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선례(先例)가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경(書經)》에, '여러 관직을 비어 두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 했습니다.군자가 벼슬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소인이 벼슬에 있으면 모든 일이 잘 안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참소하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인주의 뜻과 욕심을 아첨하는 자는 잘 따르게 되니,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주는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이를 충성이라 하여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없으며 계책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시비(是非)를 변란(變亂) 시키고 충량(忠良)을 무함(誣陷)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임용하실 즈음에는 그 충성한 사람과 아첨한 사람을 분별하여 그것이 서로 섞이지 말게 하소서.대저 공명정대(公明正大) 하여 임금의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쟁(諫諍) 하는 사람은 충신이고, 예예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영신(佞臣)이니, 진실로 충신인 줄 안다면<NAME>(進用) 하여 가까이하고, 진실로 영신(佞臣)인 줄 안다면 물리쳐 내쫓으소서.셋째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음사(淫祀)를 금지해야 될 것이니, 고려 왕조에서는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혹은 신(神)은 하나인데도 몇 곳에 나누어 제사 지내기도 하며, 혹은 하루 동안에도 몇 곳에 제사를 두 번 지내기도 하여, 제사의 예전(禮典)을 번독(煩瀆) 하고 문란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을 적당하다고 여깁니다.지금 천명을 받아 한 시대의 정치를 새롭게 개혁하게 되었는데, 다시 고려 왕조의 폐단을 따를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넷째는, '포백(布帛)의 징수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금전으로 형(刑)을 속(贖) 하게 한다.' 하였으니,<NAME>(笞刑)과 장형(杖刑)으로부터 사형 죄(死刑罪)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불쌍히 여길 만하고 법이 슬피 여길 만한 것은 금전을 징수하여 속(贖) 하게 하였습니다.포백을 징수한 것도 대부분 고려 왕조에서 유지였으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형벌을 쓰고 또 속하게 되니,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법을 쓴 취지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에 명을 내려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부채 노비 금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은 양민과 천민의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민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영구히 노비로 삼으니 매우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제공한 전곡(錢穀)의 수량을 노비(奴婢) 역가(役價)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負債)의 수량을 다 갚은 사람은 방면(放免) 하게 하고, 일본 일리(一本一利)로 하여 함부로 역사(役事)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고,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양민을 압박하여 천민으로 삼는 죄로 논죄(論罪) 하게 하소서."임금이 말하였다. 예조에 그 음사를 금지하고 상세히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태백산 사고 본 1책 2권 13장 B 면국편<NAME>본 1책 35면 분류정론 / 사법 / 금융 제갈양 : [ 196]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