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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죽은 사람의 직첩을 환급하는 일 등 세 가지 일을 아뢰다

### 본문:
우승지 <NAME>(李宜洽)·좌부승지 안 <NAME>(安完慶)·우부승지 이 <NAME>(李師純)·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에 세 가지 일을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그 첫째는, 이 앞서의 전지(傳旨)에, '몸이 죽은 자는 직첩을 환급하는 예에 참여할 수 없다.'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직첩의 있고 없는 것이 비록 죽은 자에게는 관계되지 않는다 하나, 그 자손의 사조(四祖)에 쓰고 신주(神主)에 쓰며, 또 일찍이 3품과 대성(臺省)을 지낸 자는 자손이 이것으로 음덕을 잇게 되니 그 긴절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NAME>(文王)의 정치는 은혜가 후골(朽骨)에 미치었으니, 그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것 없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면 그만이지마는, 으레 줄 사람을 몸이 죽었다 하여 주지 않는 것은 미안할까 합니다. 그 둘째는, 율문의 상사소불원조(常赦所不原條)에, '그 사문(赦文)이 그때에 임하여 죄명(罪名)을 정하여 특별히 면죄했거나 감하여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는 이 한계가 있지 않다.' 하였으니, 사형을 강등하여 유형(流刑)에 따르고, 유형을 강등하여 도형(徒刑)에 따르고, 도형을 강등하여 장형(杖刑)에 따른 유가 모두 상사(常赦)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계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유(赦宥)를 내린 뒤에 사형을 감하여 도(徒)·유(流)에 처한 자는 방사(放赦)의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역시 미안한가 합니다. 그 셋째는, 기경된 것을 묵었다 하여 직첩이 수탈된 수령관(首領官)·수령(守令) 등이 또한 환급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죄가 이보다 중한 자는 오히려 환수(還收)를 얻었는데, 이 무리들은 직사(職事)가 전과 같으면서 환수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또한 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상재(上裁)를 바랍니다." 하니, 이틀이 지난 뒤에 세자(世子)가 명을 받아 의흡(宜洽) 등을 인견하고 세 가지 일을 의논하니, 대답이 모두 처음과 같았다. 세자가 말하기를, "몸이 죽은 사람에게 직첩을 환급하는 것은 오래된 일을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하니, 계전(季甸)이 말하기를, "오래되어서 알기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경중을 의논하여 줄 만하면 주는 것이 가합니다. 가령 열 사람이 범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아홉 사람은 도로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어찌 깊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좇을 수 없다. 두 가지 일은 내가 마땅히 생각한 뒤에 도로 주겠다." 하고,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관(首領官)·수령(守令) 등의 직첩은 계전(季甸)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 "강도 등과 같은 죄는 마땅히 사형되어야 하는데 등수를 감하여 도(徒)·유(流)로 한 자도 회사(會赦) 하면 원면(原免) 하는 예에 들어야 하는가. 사문(赦文)에 말하기를, '다만 강도를 범한 외'라고 하였으니, 사(赦) 하지 못할 것 같고, 율문에 상사(常赦)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열거(列擧)라고 그 아래에 말하기를, '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것은 이 한계에 있지 않다.' 하였으니, 사(赦) 할 것도 같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다만 강도를 범한 외라고 한 것은 감하고 강등하여 경을 따른 자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만일 사형을 감하여 도·유에 따른 자라면 율문이 이미 이와 같으니 마땅히 방사의 예에 들어야 합니다."라고 정부에서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는 그러하나 지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다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방사(放赦) 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손(世孫)을 봉하고, 사(赦) 할 때에 승정원으로 하여금 직첩을 환급하는 것과 도(徒)·유(流) 한 사람을 사(赦) 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승지 <NAME> 안(趙瑞安)이 그 일을 맡았었다. 계전(季甸)이 이르기를, "몸이 죽은 사람의 직첩과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자의 직첩과, 죽을 것을 감하여 도·유가 된 자도 또한 마땅히 상지(上旨)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하니,<NAME>(瑞安)이 말하기를, "몸이 죽은 자는 직첩을 돌려주지 말라는 전지(傳旨)가 있었으니 다시 무슨 의논이 있는가. 죽을 것을 감하여 도·유로 한 자는 그 범한 것은 죽을 죄이니 어떻게 직접 도형(徒刑)·유형(流刑)을 범한 자와 비교하여 성지(聖旨)를 받을 수가 있는가.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것은 나도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자급(資級)을 내리고 직첩이 회수되었는데, 내가 진주에서 올 때의 수상(首相)<NAME>(河演)이 나에게 말하기를, '빼앗긴 직첩은 끝내 돌려주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취지(趣旨)가 부당한 것을 안다."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 "위의 두 가지 일은 잡아서 말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마는,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守令)의 일은 비록 국가에서 입법한 것이라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청하여 고쳐야 한다. 하물며 한 상신(相臣)의 한 마디 말이겠는가." 하였으나,<NAME>이 끝내 좇지 않았다. 계전이의 흡 등으로 함께 의논하고 아뢰어, 기경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의 직첩을 돌려주게 되었는데,<NAME>은 끝내 사은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 당시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인사-관리 / 사법-행형 38책 120권 28장 B 면국 편<NAME>본 5책 71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