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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에서 6품 이상 관원이 태죄에 해당할 경우 직첩 거두지 말도록 건의하다

### 본문: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헌사에서 6품 이상의 죄인은 탄핵하옵되, 비록 태 죄라도 반드시 직첩을 취하는 것은 실로 전조의 폐법이오니, 원컨대 이는 율문에,'무릇 내외 대소 아문의 관리가 공죄를 범하여 태벌에 처는 자는 관에 속바치게 하고, 무릇 문관이 공을 범하여 태 40 이하인 자는 부과하여 환직하고, 태 50인 자는 그에 직임을 해면하고 따로 서용한다.'는 율에 의하여, 6품 이상 관원이 그 죄상은 추고 하여 죄상의 경중에 따라 장 이상의 죄는 신문하여 사첩을 입어 국문하게 하고, 태죄는 직첩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고 공함으로 죄상과 상을 갖추 물어 기록하여, 사사에 바치어 죄를 헤아려 순 군에 이문 하고 결태 하고 환 임하게 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3책 12권 5장 110 면 【 국편<NAME>본 】 1책 110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