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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윤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두 고을의 수령이 합동 신문케 하도록 이르다

### 본문:
임금이 대언 <NAME>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생각하는데, 형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볍게 여기면 되겠느냐. 고려 말기에 안렴사(按廉使)와 병마사(兵馬使)가 모두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니, 그중에는 정당하지 못하게 죽은 사람도 없지 않았다. 우리 <NAME>께서 개국하신 이후로 그 법을 없애버리고, 군사와 행정의 모든 일을 모두 친히 결제하였다. 그러나 그중엔 들 어찌 잘못된 일이 없다 할 수 있으랴. 더구나, 형벌이란 사람마다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형을 받은 자는 다시 벗어날 수 없다. 지난번에 강간을 범행한 자가 처음에 강간을 했다고 자백했다가, 사형을 받게 되자 사실상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물은즉, 그는 말하기를, '만일 강간을 했다 하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리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자백했다. '는 것이다. 그러니 형벌을 철저히 추핵(推覈)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지금 함길도에 구속되어 있는 방화범도 전후에 자백이 일치하지 않으니 매우 의문된다. 그러므로 모두 잡아 올려서 형조에 묻고 싶으나, 끌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죄다 올려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의 수를 더 두어 상세히 그 이유를 추궁하게 했는데, 한두 차 사원으로서도 모자랐다. 지금부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처음에 두 고을의 수령이 합동 심문하고, 끝난 다음에는 또 이웃 고을에 옮겨서 가두고, 다시 다른 고을의 수령을 정하여 그 사실을 심문하게 하도록 영구히 항식(恒式)을 삼으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역사-전사 분류 사법-법제 국편<NAME>본 3책 276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