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창의 폐단과 남수북납의 법에 관한 한성부 윤 <NAME>의 상서

### 본문:
전 한성부 윤(漢城府尹) <NAME>(權孟孫)이 상서 하기를, "생각하건대, 지난해 여름에 사정전(思政殿)에 조계(朝啓)하온 날,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식량을 저축하는 일을 물으셨는데, 신이 각도 의창(義倉)의 미곡을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 관(官)에서 받고 북쪽 관(官)에 바치어, 매년 이와 같이 하면 남몰래 옮기는 폐단이 없고, 곡식을 저축하는 데에 이롭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나, 천안(天顔)이 지척(咫尺) 이어서, 황송하고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는데, 만일 남쪽에서 받고 북쪽에 바치는 법을 세운다면, 출납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지고 북방의 식량이 저절로 저축될 것이기에, 신은 조목조목 진달 하기를 청하옵니다. 대개 의창(義倉)의 설치는 흉년에 대비하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자는 참으로 좋은 법이오나, 무릇 수령 된 자는 출납할 즈음에 혹 마음을 쓰지 않아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환납하는 날을 당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 량(斗量) 하게 하고, 스스로 평목질 하도록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평목을 쓰지 않고 말로 헤아리면 반드시 2,3승(升)은 더하고, 휘[斛]로 헤아리면 반드시 2,3도(斗)는 더합니다. 그런 뒤에 바치게 하여 곧 고쳐서 두 량(斗量) 하여 대개 10석, 9석에 2석, 3석은 더 만듭니다. 그 작석(作石) 한 것이 말[斗] 수에 부족이 있는데, 나누어 줄 때에 미쳐서는 두 량 하지 않고 줍니다. 가령 한 사람에게 5 두를 주게 되면 세 사람에게 도합 하여 한 섬을 줍니다. 물러가서 두 량으로 나누면 한 사람의 소득이 겨우 3,4두밖에 안 되오니, 그 폐단이 한 가지입니다. 토호(土豪)와 부호(富戶) 등 환상(還上)을 받는 예(例)에 들지 않은 자가 만단으로 간사한 꾀를 써서 환자 쌀을 많이 받아서 때를 타서 모리를 하고, 집리(執吏)와<NAME>(書員)도 또한 마음대로 많이 받아서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아서, 국고를 비고 탕 갈하게 만드는데, 유독 이 고할 데 없는<NAME> 대출을 받는 것은 항상 뒤에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양 먼저 독촉하니, 그 폐단이 두 가지입니다. 수령이 교체되게 되면, 환자 쌀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죄를 삼기 때문에, 장차 교체될 시기에 미치면 비록<NAME>(小民)이 종자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황황하게 애걸하더라도,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전혀 창고를 열려 않고, 만일 감사가 주지 않는다고 책망하면 전해에 미납한 사람의 이름을 금년에 나누어 준 사람으로 옮겨 만들며, 또 추동(秋冬)의 환납할 때에 감사가 만일 다 거두라고 독촉하면, 또 보고하기를 이미 일찍이 완납하였다 하여 무를 유(有)로 만드는 자가 가끔 있어서, 백성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속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 폐단이 세 가지입니다. 환자 쌀을 거둘 때에 수령이 일이 많다고 칭탁하여 감고(監考)와 색리(色吏)에게 밀어 맡기어, 그 납입의 높고 무거운 것이, 수령이 친히 거둘 때보다 심하여,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하고 속인 것이 가끔 폭로되니, 그 폐단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큰 것이고 기타 작은 폐단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 폐단이 생기는 것은 모두 수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대저 수령이 부지런하고 근신하는 자는 적고, 더럽고 횡포한 자가 많아서, 백성이 괴로워하여 아픈 것이 골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도 내지 못하는 것은 부민(部民)이 고소(告訴) 하는 법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남쪽 관(官)에서 반드시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두 량 하지 않고 강제로 주지 못할 것이고, 비록 수령이 두 량 하지 않고 강제로 주더라도 말 한마디 없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이 꺼려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부족한 섬[石]을 헛것으로 받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납할 때에 당하여서는 북쪽 관(官)에 바치면 반드시 이루어진 법에 의하여, 바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두 량하고 스스로 평목질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두 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관(本官)에서 높고 무겁게 한다면, 감히 말을 못 하고 수량을 더하여 바치겠습니까. 수령도 또한 어떻게 법을 굽히어 더 거두어서 타관(他官)의 백성을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니, 수량을 더하여 환납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환자 쌀을 대출을 받는 호수(戶數)와 인구를 미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북쪽 아무아무 관(官)은 남쪽 아무아무 관에서 받는 것으로 시기에 앞서 이첩(移牒) 하고, 다 준 뒤에는 받은 인구와 미곡의 수량을 갖추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남쪽 아무아무 관(官)에서 북쪽 아무아무 관에 납부하도록 하나하나 이첩하여 출납을 명백하게 하면, 토호와 부호의 때를 차서 모리하는 것과 집리(執吏)와<NAME>(書員)이 많은 대출을 받고 환납하지 않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도로 바치는 것이 모두 타관(他官) 백성에게 있으면, 수령이 장차 교체되더라도 주지 않고 옮겨 기록하는 폐단과 완납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허를 실로 만드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년 고을 창고에 들어오는 곡식으로 그 반을 나누어 북관(北官)에 바치어, 이것으로 연례(年例)를 만들어, 함길도는 함흥(咸興)과 길주(吉州), 평안도는 평양(平壤)과 영변(寧邊)을 양향(糧餉)의 도회(都會) 하는 곳으로 삼아 차차 수운하면, 남방의 미곡이 운수(運輸)에 수고롭지 않고 북방의 저축이 저절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남북 관(官)이 상거가 멀지 않으면 가하지마는, 만일 2,3일 노정(路程)이 된다면 매년 먼 곳에 왕래하여 남에게 받고 북에 납부한다는 것이 소요하여 폐단이 있고, 환과 고독(鰥寡孤獨)의 능히 원행하지 못하는 자가 더욱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NAME>(州縣)의 관사와 창고가 지경(地境)의 중앙에 있지 아니하여, 사면(四面)의 촌락이 오히려 2,3식(息)의 노정에 격해 있지마는, 이웃 관(官)은 하루아침에 왕래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복할 수 있는 인관(隣官)에서 받지 않고 반드시 수식(數息) 노정이 되는 본관(本官)에서 받는 것은 이미 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년에 한 고을에 곡식이 없으면 곡식이 있는 다른 고을이 비록 2,3일의 노정이 격하여 있더라도 또한 왕복[往還]을 꺼리지 않고 대출을 받는데, 어찌 유독 남쪽에서 북쪽에 납부하는 왕복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환과 고독으로 부호(扶護) 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그 근처 창고에 저축한 미곡으로 각별히 출납하여 존휼(存恤)하는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수운하는 것으로 폐단을 삼는다면 상거가 심히 먼 두 고을 사이에, 사창(社倉)의 예에 의하여 따로 한 창고를 세워서 수운을 편하게 하는 것도 또한 가합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1분(分)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혜택을 받는다.' 하였으니, 만일 신이 헌 의(獻議) 한 것으로 남수북납(南受北納)의 법을 세운다면 의창(義倉), 일 거(一擧)에 두어 가지 좋은 일이 병행될 것이오니, 백성이 혜택을 받는 것이 어찌 특별히 1분뿐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글을 보고 다만 말하기를, "<NAME>(孟孫)이 나이 쇠하고 늙은 것이 아니니 바로 쓸 만한 때를 당하였다." 하였다.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맹손이 네 가지 폐단을 의논한 것이 때에 병폐에 심히 적중하였으나, 그 남수북납(南受北納)의 계책이 기름에 조각하고 얼음에 새기는 것[刻膏鏤水]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한산(閑散) 한 데에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NAME>(進用) 되기를 구하려고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NAME> 되었으니, 그 구용(苟容) 하는 것이 심하고 그 음교(陰巧) 한 것이 지극한 것이었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재정-전세 / 재정-창고 / 교통-수운 / 도량형 분류재정-전세 / 재정-창고 / 재정-창고 / 재정-창고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