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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품관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다

### 본문:
이에다 도제조 <NAME> ·제조 허조· <NAME>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지난 경자년 9월 초 예조에서 수교하기를,'부리·서도는 그 관원을 고발하지 못하며, 품관과 이민은 그 지방 감사와 이민을 고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간활한 무리들이 불쾌한 뜻이 있어서 모함하려고 하여 위 관원의 재물을 주워 모아 얽어서 고발하는 일을 말함이요,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도 들어 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계묘년 4월 일 사헌부에서 수교하기를,'외방에서 오결 당한 것은 그 도의 감사에게 정소"고 감사의 오결은 본부에 정소한다.'고 한다가 이로 말미암아 안팎 관사에서 수령·감사의 오결을 수리받게 되오니, 《속전》의 옛 법문대로 조관을 보내어, 주군에 순행하여 모든 수령들의 탐오·혹형·일을 모두 적발하게 하면, 비록 백성을 두려워하고 감동할 것이오나, 눈과 귀 듣고 살피는 것으로 정치를 삼음은 본디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교지를 내리어 품관과 이민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또 조관을 보냈고 그 고발하는 것을 받게 됨은 실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이 법을 없애 주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16책 53권 2장 330 면 【 국편<NAME>본 】 3책 33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