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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하들과 형옥의 직결·저폐의 폐단·법령의 폐단 등에 대해 논하다

### 본문:
승정원에 보고 하기를,"지금 중외의 관리들이 직결하는 옥사가 매우 많다. 변방으로 사민 하는 형벌 중을 것도 또한 직결하여 시행하고, 비록 조그마한 물건을 지닌 자라도 또한 그것으로 옮기니, 내 그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취지 257)"을 명한다. 그 밖의 직결하는 여러 가지 옥사에도 어찌 이 죄는 따위의 일이 없겠는가? 모두 승낙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도 임금들은 많이 여러 가지 옥사를 알지 못하였으니, <NAME>이 몇 가지 옥사와 여러 가지 삼가는 일에 대하여 이르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이따위의 일까지도 모두 알았는데, 하물며 이러한 형벌의 판결과 효력이 큰 것이겠느냐? 알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니, 아무 죄 이상부터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저화의 값은 관가에서는 가볍고 민간에서는 가벼운데, 여러 관사의 사령들이 간혹'시준 258)'이라고 한다를 모두 억지로 팔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시중의 가격에 손대지 말고 그는 편의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느냐? 아니면 폐지할 수는 없겠느냐? 음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요망 있기 때문이라면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가한데, 지금까지 폐지할 길이 없어서 성황이 있고, 일곱 가지 제사를 지내는 신당도 있으며,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보내고, 또한 신세포 259)도 있고, 또 무녀로 들어가 병을 고치게 한다. 공가에서 제사같이 하고 백성에게 귀신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함이 옳겠느냐? 이 같은 부정한 일에 대하여 금약 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인데도 법사에서 그대로 여전히 금지하니, 이것는 아전들의 침어하는 구실이 되는데,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니, <NAME> · <NAME> 등이 아뢰기를,"성상의 하교는 진실로 합당합니다. 직결"는 여러 가지 옥사로 말하면, 경중의 법사에서는 조사로부터 유음 자제와 대궐 등 여러 색장 260)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하공사 261)에는<NAME>과 장형은 모두 직결을 행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뜻은 임금이 아실 수 없는 것이니, 그는 이상만 재가를 받게 하소서. 감사로 말하면 도형과 유형 도형은 모두 다 직결하여 시행하므로 그 권한이 매우 중하나, 그러나 이 도에서 반드시 취지 없이 뒤에 시행한다면, 신 등은 체옥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저화로 전하와 의금부·한성부·형조·사헌부 등 법사 262)의 사령 263)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응방의 별감은 임금과 권세를 가탁하여 닭과 개를 억지로 사고, 또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정관 264)을 근거로 삼아 만일 촌민들이 물건을 안고 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빼앗는데, 이 자는 국문 밖에서 기다리고 가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 서로 붙잡아 당기어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조리 그 뒤에야 놓아 보내니, 백성들 가운데 와서 물건을 파는 자는 대개 반값만 얻어 가지고 돌아가게 되니 이 같은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폐뿐만 아니라, 더구나 모든 물건은 시중의 비싼 가격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준용하지 아니하니, 저폐의 민간 표준 가격도 또한 한갓 헛된 법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가에서 출납할 때에는 반드시 시중 표준 가격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니, 아니되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사로 말하면,<NAME> 부인을 제외하고는 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하기를,"외방에서 직결하는 형옥을 모두 취지하여 재결 처리를 한다면 참으로 옥사가 지체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금후로는 외방에서는 마땅히 한 죄명을 갖추어 써서 아뢰게 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러한 폐단은 정원에서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불의를 적간 또는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가의 부인이 음사에 가서 참여하는 일을 금하는 일 같은 것은 함부로 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함에서이다. 만약 불법으로 인하여 음방 265) 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섬기는데 무엇을 금지하겠느냐? 또 부녀로서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 자라면 비록 무당의 집에 가더라도 실절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조가 없다면 비록 무당 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맑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들으니, 헌부에서 근일에 문밖에서 평민 가운데 귀신을 제사하는 이가 있으면 잡아다가 죄를 논하였다 하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하고, 이어 장령 <NAME>을 불러 전지하기를,"내가 도통부에 갔을 때부터 가혹하게 사찰하는 것을 싫어하여 장을 금령은 모두 시행하지 말게 하였었다. 대개 번거롭고 어려운 것은 진 나라를 망친 장을 <NAME> 266)이 만든 것이다. 대저 금령이 없다고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음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인데, 내가 누차 금하지 말라고 명했는데도 헌부에서 그 짓을 자거 267) 한다니, 근일에 논핵 할 사람이 얼마이며, 또 누구누구인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복색·음주 등 세세한 것을 일체로 다 금하던 것을 정지하였으나, 음사를 금지하는 것만은《육전》에 적혀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지금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근일에 두 상인이 동대문 밖에서 야제 268)를 지냈는데, 남녀가 거의 수십 만에 이르렀고, 창 아들도 참여하여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미 잡아다가 조사를 하였으며, 또 한 무녀가 남녀 10여 명을 모아 놓고 남의 집에서 술을 마시었으므로, 부리 269)가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그는 은 사람의 일가친척의 남녀이므로 이들은 논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내가《육전》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육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두겠으나, 나는 우선 이에 금령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또한 일시의 법인데, 이 헌사에서 한갓 법조문에만 얽매여 강제로 조그마한 일만을 금하고 있다. 대저 내 가는는 법이다. 오늘날의 유자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하게 되면 망령되게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여,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쾌 한 일만을 힘쓰니, 매우 현명을 못한 일이다. 이제 음사도 금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유사에서 그것을 다 금하려고 하여 법리들에게 어취 하는 소지를 만들어 버리게 되니, 내 그들을 잡아다가 고 하는 자를 매우 그르게 여긴다. 이 일을 논결할 적에 누가 주장을 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부리들이 각 270)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여 보고하였고, 본부에서 다시 의논하여 논결하였습니다.'신사를 금하지 말라.'라는 상교는 신 등이 듣지 않는 까닭에 종전대로 금방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이 일이 천 가지 만 가지 꼬투리라 하더라도 그 하나만 들추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가혹하게 사찰하지 말라.'라고 전교를 이미 전교했었는데도 한성부 관리들이 아직도 음사 271)를 금지하므로, 내 작은 일이므로 논죄하지 말라게 하였다. 무사도 역시 음 사 와 같은 종류인데, 함부로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법이냐? 우리 관사에서는 세력이 대단치 않으므로 일이 생겨도 대단치 않아 그 폐단도 매우 적으나, 사헌부는 청요의 관청이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일은 긴급하여 오히려 폐단도 그만큼 큰 것이다. 혹시라도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다만 국기일에만 음사를 금지하는 편이를 좋겠다." 하니, <NAME>이 말을 듣고 물러가자, 승지들이 아뢰기를,"국기일을<NAME>들은 하는 것인데, 이제 국기일에 금지한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비록 국기일을 당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는 게도 좋겠다." 하고, 다시 헌사를 하여 그것을 말하였다.

【가 사고 본 】 2책 4권 2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3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 - 금융 - 화폐/사상 - 토속신앙/풍속

[257] 임금:임금의 허락을 받음.[258] 시준:나라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말함. 1년 동안 3개월마다 경시서에서 분대감찰의 입회 아래 장사 아치들을 모아서 물건의 최고 가격을 정하였음.《세종실록》제110권을 보면,"시준의 법은 물건의 양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은 값을 평준하게 하여 민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음.  259] 신세포: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폐백 가운데 나라에서 장사를 거두던 포목. 처음에는 무당에게 거두었으나, 나중에는 일반<NAME>에서 1년에 1포 더 거두었음. 신포.[260] 향과:지방의 고을에서 잡다한 일을 맡은 향리. 대개 고을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을 잡아도 하고 조세와 군역 따위를 감독하였음.  261] 계하공사: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던 공사.[262] 법사:조선조 시대 법을 맡아 백성을 다스리던 기관의 통칭. 의금부·한성부(:일반 서민의 옥사를 다스림)·형조·사헌부를 말함.[263] 시전: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264] 시전:시장의 아전으로 [265] 음방  음탕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266] <NAME> :조선 시대 법가 사상가. 진의 <NAME>을 도와 개혁 정치를 실시함.  267] 자거:자세히 살펴서 그 잘잘못을 모조리 들추어냄. { 268]야 제 - 길가나 들에서 잡신에게 지내는 제사.[269] 부리:사헌부 아전. { 270] 도적: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아 보던 사헌부의 이졸.[271] 음사  술을 마시고 활을 쏘던 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