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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극상을 금하는 법금을 엄격히 세우다

### 본문:
좌의정 <NAME> ·판부사 <NAME> ·<NAME>·판서 <NAME> ·총:정초 등이 아뢰기를,"지난번에 교지를 받자왔는데,"정치하는 도리는 낮은 사람이 되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니, 그는 법금을 엄히 세워 그것이 커지기 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한두 가지 조목을 조목에 계합니다. 1. 품관과 이민으로서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보은 후에 몰래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고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풍속이 크게 나빠지게 되니, 반드시 엄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고소를 당한 수령은 물론하고, 몰래 고소한 품관과 이민은 모두 각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게 할 것이며, 만약 고소하기를 하여 사주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고소하는 사람이 연속부절 하면, 이는 이상은 현관으로 칭호를 받고 강등하여 속현으로 삼을 것이며, 또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사사로 당하의 과실을 기록하여 공공연히 말하여 남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 또한 마땅히 삼가 금해야 됩니다. 원컨대 율문의 부민으로서 본속관을 욕하여 조목에 한을 시행하소서. 1. 선덕 2년 3월 일 형조의 수교에,'송사 한 사람으로서 관원을 능욕한 것을 수리하지 말고, 피고는 피고가 송사 한 외에 다른 일로 고소 한 사람도 처벌받지 말며, 관리를 고소한 본장 외에 따로 다른 일을 하여서 죄를 만드는 사람은 율에 따라 하야한다.'하였는데, 그 뒤에 원고 가 피고인의 죄를 증가시키고자 하여 별 건의 일을 아울러 기록하고, 피고자도 또한 그렇게 하였어도 관사에서 혹 수리하였으니, 원컨대 거듭하여서 만약 교지에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와 원고가 한 사람의 원고와 피고를 모두 논죄하소서. 또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자기와 맞지 못은 사람이 있으면 남의 과실을 주워 들일 까닭 없이 고소하게 되니, 이로 말미암는 옥송이 늘며, 풍속이 날로 엷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율문과 본 조의 교지에 사람들에게 진고 할 것을 허용한 조문과 사죄 외에 다른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고소한 것은 받지 않는 위령으로서 논죄하소서. 1.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서로 송사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이를 욕하고 욕한 것은, 먼저 구타하고 욕 한 죄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벌을 받은 뒤에 그 송사의 곡직을 분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목 14책 44권 14장 2 면 【 국편<NAME>본 】 3책 180면
【 분류 】 사법 - 법제/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