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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속형전》의 법을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속형전(續刑典)》에, '무릇 옥사(獄事)를 결정하는 것은 옛 제도에 의하여 대사(大事)·중사(中事)·소사(小事)를 가지고 삼한(三限)의 법 266)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관리가 한갓 문구(文具)로 만 보고 〈옥사를〉 지연시키어 결정하지 않으므로, 원억(冤抑) 함을 이루어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고, 다만 결옥(決獄) 뿐만 아니라 경외(京外)의 잡송(雜訟)도 또한 3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법으로써 통렬하게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사법-탄핵 분류국편<NAME>본 6책 680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탄핵 삼한의 법 : 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결 기간을 3등급으로 제한하던 법. 곧 사죄에 관례적인 대사는 90일, 도류형에 관례적인 대사는 60일, 태장형에 관례적인 대사는 30일로 한정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