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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간통사건과 사신들의 의복 청구건을 논의하다

### 본문:
의정부·<NAME>에 의논을 명하기를, "지금 소근조이(小斤召史)가 그의 의자(義子) <NAME>(卞得斐)와 간통하여 임신하였다니, 천지가 용서하지 않는 행위로서 죄는 사면(赦免)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지 않고, 간음하였다고 지칭(指稱) 한 것은 논죄하지 말라. 임신한 것이 분명하면 단지 그 여자 본인만 처벌한다. '고 하였으므로, 소근조이의 간음한 정상이 비록 뚜렷하나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여자를 처벌할 뿐이고, 간부(奸夫)는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사건을 수리(受理) 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다. 만약 양반의 본처가 실행(失行) 하였을 경우에 차마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찌 청리(聽理)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율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추핵(推覈) 한다면 또 그 폐단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상사람[常人]들의 인정은 친척을 사랑함이 더욱 두터워서 비록 먼 친척(親戚)이라도 내외 없이 접대하며 또 그의 상복(喪服)을 입기도 한다. 만약 원수나 원혐(怨嫌)이 있는 자가 있어서 아무개가 아무개를 간통하였다고 고관(告官) 하면 그 말에 좇아서 형벌을 준다는 것은 율문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 "율문이 비록 그러하나 이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매 한 대도 치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정상을 고백하였으니 거짓 복죄(服罪) 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중(重) 한 형벌에 처하여 야박(野薄) 한 풍속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지금 장 사신(張使臣)이 말하기를, '일찍이 칙서에 따라 두목에게 옷·신을 만들어 주었사온데, 지금은 비록 칙서에 〈그러한 지시는〉 없사오나, 두목들의 팔에 매[鷹]를 얹고 다니는 노고는 전보다 더욱 심하오니, 청하건대, 옷·신을 내려 주십시오. 또 들으니 본국에서는<NAME>(進獻) 할 매를 가지고 온 자에게는 또한 의복을 준다고 하니, 바라옵건대, 이 사례(事例)에 의방(依倣) 하여 지어서 주게 하십시오.' 하니, 이제 만약 옷·신을 지어 준다면, 홀로 장 사신의 두목에게만 줄 것인가, 세 사신의 두목에게도 모두 줄 것인가." 하매, <NAME>·<NAME> 등이 아뢰기를, "두목에게는 경술년의 전례에 따라 다만 유의 하나만 주고, 사신에게는 신해년의 전례에 따라 의복 1벌[襲]과 모의(毛衣) 하나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NAME>(昌盛)이 장차 전라도에 가겠다고 말한다. 만약 다시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 "관반(館伴)을 시켜 창성(昌盛)에게 말하기를, '전라도에는 본래부터 매[鷹]가 생산되지 않으니, 비록 가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다. '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렇다" 하고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7책 56권 36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98면 분류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윤리-사회 기강 / 외교-명 / 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