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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한 두어 가지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을 들어 아뢰옵니다. 1. 공사(供辭)가 중죄인(重罪人)에게 관련된 외의 그 나머지 죄가<NAME>(笞刑)과 장형(杖刑)에 해당된 사람은 신장(訊杖)의 수효를 본범(本犯)보다 지나지 말도록 하였는데,<NAME>·장형의 수효는 이미 일찍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저 도적들은 대개가 완흉(頑兇) 한역(悍逆) 한 무리들로써 고문하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장수(杖數)를 계산하여 잠시 동안 참고 있다가, 장의 수효가 이미 지나치면 실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옥문울 겨우 나가자마자 즉시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또 절도를 전후에 범한 것을 다 국문(鞫問) 한다면 장죄(贓罪)의 수가 도형(徒刑)·유형(流刑)의 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적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절도의 신장(訊杖)의 수효는 본죄에 구애하지 말고 실상대로 이를 국문하게 할 것이며, 1. 도적이 만약 양심이 있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자수(自首) 할 경우 면죄함을 허용하고, 이내 그들로 하여금 그 당(黨)을 고발하도록 하여, 1인에서 9인까지 이르는 사람은 면포 50필을 상주고, 10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면포 1백 필을 상주되, 만약 포학하여 당을 이루어 여러 해의 환해(患害)가 된 것을 고발하여 잡도록 한 사람이 있으면 도적의 인원 수효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이를 상 줄 것이며, 서울과 지방에 다 알려서 도적의 무리를 잡아서 남김이 없도록 한 사람은 양인(良人)에게는 관직으로 상주고, 천인(賤人)에게는 역(役)을 면제해 주며, 모두 범인의 재산을 줄 것이며, 그 드러내어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히 고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1. 대소 인민과 잡색인(雜色人) 등이 서울과 지방의 도적 무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들의 거처와 와주(窩主) 129) 와 사람의 수효와 용모를 갖추어 밀봉(密封) 하여 서울에서는 형조·의금부·한성부에 고발하고, 지방에서는 감사(監司)·수령에게 고발하도록 하되, 당해 관리는 그 고발장을 숨기고 집리(執吏)와 잡인에게 그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이 먼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몸소 가서 찾아 잡도록 하며, 도적을 잡고 난 후에 고발한 사람이 상을 청구하면 10인 이상을 고발한 사람은 면포 50필을 주고, 9인 이하를 고발한 사람은 면포 25필을 주도록 할 것이며, 1. 《속형전(續刑典)》에, '마을 안에 소종래(所從來)가 명백하지 못하면서 안장 갖춘 말[鞍馬]과 의복과 재물을 사용한 사람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한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한다.' 하였으니, 관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 130) 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뢴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은 매우 사리에 합당하니, 이를 서울과 지방에 밝게 보여서 궁벽한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에게 모두 두루 알도록 하고,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22책 69권 23장 B 면국 편<NAME>본 3책 651면 분류 사법-치안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와주. [ 130] 지정불수율 : 사정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아서 받는 형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