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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좌참찬 <NAME>이 민간을 구제할 진휼책을 조목조목 나누어 상언하다

### 본문: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NAME>(河演)이 상언(上言) 하기를,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救荒之政]는 성주(成周) 때의 도시와 촌락에 곡식을 저축하던 법이 상책이옵고, 한(漢)·당(唐)의 상평(常平)·의창(義倉)의 법이 다음이옵고, 임시(臨時) 하여서 구제하려고 곡식을 옮겨 가는 것은 하책(下策)이옵니다. 이 앞서 임인·계묘 연간에 백성의 이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인하여 흩어져 사방(四方)으로 갔사옵고, 또<NAME>년을 당하여 곡식을 옮겨 진휼해 주었사오나, 그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은 명백하옵니다. 대개 도시와 촌락에 곡식을 저축하는 것은 좋은 법이오나, 우리나라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또 어찌 그 사이에 곡식을 저축하겠습니까. 형세가 같지 아니합니다. 상평(常平)과 의창(義倉)은 대개 그해의 상·중·하로 곡식이 여문 것에 따라서 증감(增減) 하여 수렴(收歛) 해서, 그 값을 올리고 내려서 백성에게 편(便) 함이 있으므로, 그 뒤에 혁파하였다가 곧 다시 회복하여 정제(定制)가 없었는데, 송(宋) 나라 <NAME>(仁宗) 때에 이르러 내고(內庫)의 저축된 것을 내어서 사들이는 밑천[糴本]을 삼고, 삼사(三司)의 돈을 내려서 상평(常平)을 조직하여, 곡식의 귀천(貴賤)과 관사(官私)의 내고들 이[出入]는 것을 보아서 그 가격을 증감하였사온데, 곧 청묘법(靑苗法)이 섬으로 하여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사오니, 역대의 구황(救荒) 하는 정책에 서로 득실(得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저 사람들의 접대가 예전에 비하여 배가 되옵고, 연년(連年)의 흉년까지 더하였으니, 이것은 생산하는 자가 적은데 먹는 자가 많은 것이옵니다. 의창의 사들이는 자본[糴本]을 백성에게 거두지 아니하고 폐해 없이 보첨(補添) 할 방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와 성려(聖慮)의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계획하였사오나, 다만 천박(淺薄) 한 견식(見識)으로 그 요점을 얻지 못하였으되, 삼가 시행할 수 있는 사목(事目)을 주워 모아서 우러러 천총(天聰)을 욕되게 하오니 재택(裁擇) 하시어 시행하기를 복망하옵니다. 1. 군자감(軍資監)은 오로지 군수(軍需)를 맡은 것으로 진대(賑貸) 하는 일은 그 임무가 아니 옵니다. 이제부터는 의창 곡식은 한성부(漢城府)에 옮겨 두고, 그 부(府)의 낭청(郞廳)과 오부 관원(五部官員)으로 하여금 주장(主掌) 하게 하여, 도성(都城) 안과 십 리(十里) 각 호(戶)의 빈부(貧富)를 분간하여 때맞추어 거두고 흩어 주게 하소서. 1. 황해도의 춘추(春秋)로 상납(上納) 하는 화매염(和賣鹽)과 기한 내에 거두지 못한 각 품 과전(各品科田)의 조세(租稅)와, 강원·함길도의 매년 상납하는 신세포(神稅布)와 형벌을 맡은 각사(各司)에서 처결(處決) 한 중외 죄인(中外罪人)의 수속(收贖)과, 각사(各司)의 묵어서 오래된 팔아야 할 물건과 외방(外方) 각처의 신당 퇴물(神堂退物) 및 경사(經師)·무녀(巫女)의 세(稅)와, 각 고을의 공탄(貢炭)·부 등 방목(不等方木) 028) 등 먼저 받[先上]은 잡물 진성(雜物陳省)과 행랑 잡세(行廊雜稅), 사복시(司僕寺)의 흉구마(凶咎馬)·도망한 말[逃逸馬]과, 선공감(繕工監)의 초완(草薍) 등을 화매(和賣) 한 돈과, 범죄 한 자의 가산(家産) 등과 기타의 나라 소용(所用)에 절실하지 아니한 잡물(雜物)은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여, 곡식이 천할 때에는 곡식과 바꾸고 귀할 때에는 포목(布木)과 바꾸어, 돈은 적당하게 이(利)를 남겨서 참작하여 출납(出納) 하게 하소서. 1. 환상(還上)을 받아 간 사람이 다음 해 환납(還納) 할 때에 곡식 1석(石)에 풍년이면 5승(升)을 더 바치고, 평년이면 3승을 더 바치고, 흉년이면 다만 본수(本數)만을 바치게 하는데, 비록 풍년이라 하여도 본디 가난한 자와 그해에 실농(失農) 한 자는 평년·흉년의 예(例)에 의하여 분간(分揀) 해서 감(減) 해 받고, 비록 흉년이라 하여도 본디 부요(富饒) 한 자와 그해에 실농(失農) 한 자는 풍년·흉년의 예(例)에 의하여 수납(收納) 하고, 만약 기년(飢年)을 만나면 대기(大飢)·소기(小飢)를 분간하여 본수(本數) 내에서도 감해 받게 하소서. 1. 바다와 못 가의 전지[海澤之田]는 소출이 배나 더 되지만, 광대(廣大) 하고 먼 포(浦)이면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수백인을 청(請) 해 부려서야 물을 그치게 하고 막을 것이오며, 그 먹이는 것이나 공임[酬功]도 또한 반드시 포화(布貨) 수십 필(匹)과 쌀 수십 석을 가져야 능히 지공(支供) 하므로, 재력(財力)이 매우 크게 들기 때문에, 비록 부요한 집이라도 쌓을 수가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2, 3일을 한(限) 하여 선군(船軍)을 사역(使役) 하게 하고, 백성의 자원(自願)에 따라서 혹은 두어 말[數斗]이나, 혹은 1석(石)에 이르도록 형편을 요량하여 쌀을 내어서 공급하여 쌓게 하며, 각 사람이 낸 미포(米布)의 다과(多寡)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군자(軍資)와 각 위전(位田)에 속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의창에 속하게 하며, 기타의 혹 멀고 묵은 산야(山野)의 전지(田地)나, 혹 수리(水利)를 일으켜 짓는 수전(水田) 등, 무릇 새로 개간한 땅도 역시 의창에 속하게 하소서. 1. 각 포(各浦)의 병선(兵船)은 재력(財力)이 매우 거대하온데, 그전에는 썩어 못쓰게 되면 방매(放賣) 하게 하여서, 기간(其間)에 주장자(主掌者)가 사심(私心)을 품고서 비록 쓸 수 있는 것도 헐값으로 팔았으므로, 이에 금매령(禁賣令)이 있어, 지금은 해가 되면 곧 뜯어서 판자(板子) 수효로 회계(會計) 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수변(水邊)에 쌓아 썩혀서 재력(財力)을 허비(虛費) 하니 이미 옳지 못하옵니다. 또 수로(水路)의 장수[商賈]들이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함으로 해서 배를 만들지 못하여, 공사(公私)의 조운(漕運)의 이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서울에서 빈곤하오니, 금년부터는 연한(年限)이 이미 지나서 마땅히 뜯게 된 배를 뜯지 못하게 하고 값을 받고 팔든가, 혹은 수리하여 자원(自願)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매 행보(每行步)에 세금을 거두어 의창에 보조하게 하소서. 1. 국가가 삼면이 바다에 닿았으므로 좋은 수족(水族)이 철 따라 생기는데, 상등 어전(上等魚箭)은 한물[一水]에 잡히는 것을 혹 목면(木棉) 5백여 필에 팔리므로,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혹은 기와 굽는 나무[燔瓦木]를 바치고, 혹은 평민(平民)이라 거짓 칭(稱) 하고 여러 가지로 모리(謀利) 하여, 심하면 쟁송(爭訟) 하기에 이르오니, 국가에 소용되지 아너하고 백성도 이(利)를 보지 못하옵니다. 땅의 보배[寶貝]와 하늘의 생재(生財)가 어찌 무뢰배의 모리를 위함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도(道)의 어전(魚箭)과 수량(水梁)을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시고, 공(公)을 생각하는 조사(朝士)를 보내어 수령(守令)과 부로(父老) 들과 폐해 없이 시행할 방법을 연구해서 상·중·하등으로 분간(分揀) 하여 시행해서, 진대(賑貸) 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소서. 1. 전라도 연해(沿海)의 땅과 도서(島嶼)의 끝에 요사이 잡목(雜木)이 많사옵고, 또 유이(流移) 한 인물(人物)이 많으므로, 염장(鹽場)을 배치(排置) 할 만한 형편이 있사오니, 관염(官鹽)의 이익을 먼저 전라도에서 시험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당한 곳에 3, 4처를 설치하고 부근 각 고을에 분속(分屬) 시켜, 유이(流移) 하는 각색 인물(各色人物)을 추쇄(推刷) 해서 백호 색장(百戶色掌)을 정하고, 또 염 장관(鹽場官)을 두어서 소금을 굽게 하여 의창에 바치게 하고 좋은 가격으로 곡식과 바꾸게 하며, 혹은 백성의 자원(自願) 하는 대로 본 고을에 곡식 바치는 것을 허락하고, 의창에서는 이문(移文)을 받아 염장(鹽場)에 교부하여 소금을 주게 하되, 역시 조사(朝士)를 보내어 편의한 방책을 조사하게 하소서. 1. 경상좌·우도의 염창(鹽倉)에서 포목(布木)을 사는 소금은 그 가격이 너무 경(輕) 하므로, 토호(土豪)나 간리(奸吏)가 아니면 교역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본의가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가격을 좀 넉넉히 정하고, 백성이 본 고을에 포목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여, 이문(移文)을 받아, 염장에 교부해서 소금을 주게 하여 포화(布貨)의 정수(定數)를 채우게 하옵고, 수액(數額) 외의 소금은 의창으로 바치게 하소서. 1. 감사(監司)가 처결(處決) 한 각 고을 죄인의 수속(收贖)과 영회계(營會計)에 부속된 잡물(雜物)은 소산(所産)이 없는 각 고을에 적당히 분급(分給) 하여 의창에 보충토록 하소서. 1.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은 각 년(各年)에 소용되는 다소(多少)가 같지 아니하오니, 근년에 중국 사신의 접대가 없으므로, 의영고(義盈庫)에 바치는 기름[油]·청밀(淸蜜)의 유(類)가 그것입니다. 호조(戶曹)로 하여금 매년에 남아 있는 물건의 수를 계산하여, 그 더하고 감하는 물건은 위전(位田)에서 따라 감하고 곡식을 대신 거두게 하여 의창에 보충토록 하소서. 1. 각 고을의 아전[人吏]·양반(兩班)과 관(官)의 노비(奴婢)가 항상 관가(官家)에 있으며 수령을 조롱(操弄) 하여 연년(年年)이 많은 수효를 받아내고, 혹 부당한 곳에 쓰고서 즉시 환납(還納) 하지 아니하고, 기한이 되는 해에 감면되기를 희망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항(上項)의 각색인(各色人)들이 왕년(往年)에 받아낸 곡식은 본인이 받고 안 받은 것을 물론하고 각기 그 수대로 고루 징수하되, 영구한 항식(恒式)으로 삼아 간교(奸狡) 한 모리(謀利)의 행동을 막게 하소서. 1. 각 고을 국고(國庫)와 의창(義倉)을 한 곳에 배치(排置) 하여 경이(輕易) 하게 출납(出納) 할 수 있으므로, 혹 관가(官家)가 빈곤하면 임의(任意)로 차용(借用) 하여 매양 줄어들게 하오니 진실로 불가하옵니다. 이후로는 의창은 고을 가운데의 가까운 땅에 따로 짓게 하고, 때를 따라 열고 닫아 거두고 흩어 주게 하며, 국고(國庫)도 마음대로 열고 닫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여 지급할 때에는 경중(京中)의 청대례(請臺例)와 같이 반드시 수령관(首領官)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게 하고, 연고가 있으면 차사원(差事員)을 보낼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지급할 때에는 가(可) 하지만, 조세를 거둘 때를 당하여 반드시 수령관이나 차사원을 청한다면, 어찌 기한 안에 거둘 수 있으랴.' 하올 것이나, 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외창(外倉)의 조세 거두는 수액(數額)은 그 고을 수령이 미리 먼저 모두 받아서 따로 두었다가, 입고(入庫) 할 때에 이르러서 수령관이 섬[石]마다 두 량(斗量) 하지 말고 섬수[石數]로 대강 밀어서 넣으면, 비록 수천 석이라도 가히 하루아침에 일을 마칠 것이오니, 번극(繁劇)의 폐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각 고을 수령들이 혹은 산장(山場)과 수리(水利)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혹은 공용(公用)에서 퇴(退) 한 잡물(雜物)로 적당히 폐해 없게 곡식을 바꾸어서 의창에 보충하고, 혹은 진력(盡力) 해서 농사를 힘쓰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하여, 국고(國庫)에서 곡식을 내어 진휼(賑恤) 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포상(褒賞) 하여 자급(資級)을 올려 주되, 만약 그것으로 작폐(作弊) 하여 포상을 바라는 자는 그 백성의 부모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비단 파면하여 내칠 뿐 아니라 반드시 죄책(罪責)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외방(外方)의 한량(閑良)이나 품관(品官)으로서 자혜(慈惠)가 있기를 <NAME>(朱文公)의 사창(社倉)의 일과같이 사재(私財)를 내어 의창을 세우고 동리의 기민(飢民)에게 진대(賑貸) 한 자는 초자(超資) 하여 상직(賞職) 하고, 그 가운데에 재간(材幹)이 있는 자는 수령을 제수하며, 현재 각품(各品)의 관원으로서 농사(農舍)에 의창을 세운 자도 역시 그리하소서. 1. 호조(戶曹)는 비록 전곡(錢穀)을 맡은 관청이오나, 서무(庶務)가 번극(繁劇) 하여 반드시 전심하여 고찰(考察) 할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수성 전선색(修城典船色)과 같이 색소(色所)를 설립하고 다른 관원과 호조(戶曹)의 당상 낭청(堂上郞廳)의 실안(實案)을 교대로 임명하여 중외(中外)의 의창(義倉)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고, 혹시(或時)는 외방(外方)으로 보내어서 거두고 흩어 주는 상황과 기근(饑饉)의 유무(有無)를 고찰하게 하되, 이제부터 설립하고 위임하여 마감하게 하소서. 1. 양종(兩宗) 사사(寺社)의 수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 무익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경중(京中)은 선(禪)·교(敎) 각각 2 사(寺)로 하고, 개성부(開城府)와 각도에는 선·교 각각 1 사(寺), 평안·함길도에는 선·교 중에 1 사(寺)로 하고, 그 외에는 혁제(革除) 하여 그 전지(田地)를 의창에 속하고 하고, 매(每) 1 사(寺)에 주지(住持)·부주지(副住持)·입주지(立住持) 각각 1명, 도사(都事) 4명을 각기 직품(職品)으로써 임명하면, 저들이 각각 명분(名分)을 얻어서 역시 은밀(隱密) 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그 도(道)를 온전히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 아전[人吏]의 노역은 수륙 군관(水陸軍官)의 비할 바가 아니 온대, 위전(位田)의 수가 많으므로, 떼어 받음의 많고 적음이 마땅치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찰사도(觀察使道)는 영리(營吏) 1인을 두목(頭目)으로 하고, 각 고을은 호장(戶長) 1인을 두목(頭目)으로 하여 각기 5결을 주게 하고, 나머지 전지로서,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의 세위(稅位)로 계정(計定) 한 이외에는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로 내리었다.태백산 사고 본 28책 88권 32장 B 면【국편<NAME>본】 4책 277면
【분류】구휼(救恤)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수산업-염업(鹽業) / 역사(歷史) / 사상-불교(佛敎) / 재정-창고(倉庫) / 재정-공물(貢物) / 농업-전제(田制) / 상업-시장(市場)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부등방목 : 큰 나무의 한 종류로 큰 것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