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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게 아뢰기를,"《대명률》의 양천상구조에 이르기를,'양인이 타인의 사람을 구타하여 살상 한 범인은 한 등을 감하고, 죽게 하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도 교형에 처한다.'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율에 의하여 무릇 사람으로 때려죽인 자 중에 한 등을 감하고, 고의로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 경례로 되어, 오늘날《강해율》에서 이 조문을 해석하기를,'만일 때려죽였거나, 고의로 숨진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하였으니, 고의로 때려죽인 자도 모두 교형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각도의 관찰사도《강해율》의 뜻에 의하여 형을 선고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상고하면, 위 조문 안에 또 말하기를,'시마·소공의 친족이나 사람을 구타한 자는 한 등을 감하고, 살상을 하였거나 고의로 죽인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양인이 그 사람의 노비를 구타한 조문에는,'지자·병자를 쓰지 않고 모두 죽였거나, 그로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 사람과 고살이라는 두 글자는 비록 글은 분명하지 못하나, 구타하여 치사한 것을 말한 것인즉, 그 아래의 사 급이라는 사자를 구타하여 죽인 사람을 의논하는 일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강해율》에는 구상 살의 살자를 해석하지 않았으니 심히 의심스러운데, 또 율문 안에,'위력으로 남을 때려 박 하여서 치사 한 자는 주인과 시킨 사람, 양인과 천인을 논하지 않고 아울러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싸워서 죽은 조문에는,'천인에게는 등수를 더하고 양인에게는 등수를 감한다. 처음에는 사람을 해할 뜻이 없이 고의로 죽인 자는 교형을 감하여 사형에 따르고, 비록 싸움으로 인하여 고의로 죽인 자라도 참형을 하여 교형으로 한다.'하였으니, 양천·존비의 등분을 보인 깊은 뜻이 있고,'중국에서 반포하여 내린 성서가 아니니, 주해의 의미을 좇아서 사형에 첨가하여 넣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는 예전 그대로를 좇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진 본 】 33책 102권 9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517면
【 분류 】 신분/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