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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법의 폐단을 논한 <NAME> 등의 상소가 있어 이를 의논하다

### 본문:
<NAME>(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이계전(李季甸)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답험(踏驗)의 법이 정(情)에 따라서 경(輕) 하게 하고 중(重) 하게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큰 폐단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공법(貢法)을 세웠으니, 신 등이 처음에 이 제도를 보고 또한 아름다운 법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시험한 지 수년에 백성의 원망과 탄식이 날로 깊어지니, 아마도 백성을 편케하는 좋은 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지난번에 아홉 가지 일을 조목조목 상언(上言) 할 때에 공법(貢法)을 첫째로 들어서 진달(陳達) 하였던 것입니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리시어 의논하여 그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말할 것이 있어 다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천청(天聽)을 번독(煩瀆)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택(裁擇) 하소서. 1. 삼 등 전(三等田)에 구등 년분(九等年分)의 법을 행하는 것이 그 제도가 심히 상밀(詳密) 하오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땅은 산천(山川)이 험조(險阻) 하고,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이 꼬불꼬불하여, 한 구역의 밭에도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혹 다르고, 수리(數里)의 땅에도 우로(雨露)가 고르지 아니하니, 비록 상지상(上之上)의 해라도 반드시 하지하(下之下)의 농사가 있을 것이고, 비록 하지하(下之下)의 해라도 또한 반드시 상지상(上之上)의 농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도(道)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고을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러하고, 한 고을[邑]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촌락·한 동리에 이르러서도 또한 모두 이와 같으니, 어찌 연분(年分)을 정하여 일례(一例)로 세(稅)를 거둘 수 있습니까. 비록 하지하(下之下)의 해에 있어도 그 농사가 만일 상지상(上之上)에 속한다면, 답험(踏驗) 할 때의 1결(結)에 대한 30도(斗)의 세(稅)를 바치는 것이 가한데, 다만 하지하(下之下) 연분(年分)의 4도(斗)의 세(稅)만 바치니 너무 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NAME>(孟子)가 말한 '많이 취(取) 하여 학정(虐政)이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비록 상지상(上之上)의 해를 당하더라도 그 농사가 만일 하지하(下之下)에 속하는 자는 하지하(下之下)의 세(稅)를 바치는 것이 가한데, 으레 상지상(上之上) 연분(年分)의 20도(斗)의 세(稅)를 거두니 너무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NAME>(孟子)가 말한 '꾸워서 보충한다. '는 것입니다. 너무 경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지마는, 너무 중한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1년 중에 한도(道), 한 고을[邑], 한 촌락[村], 한 동리[里] 안에서 대맥(大貊)·소맥(小貊)·대걸(大桀)·소걸(小桀)의 도(道)가 부산스럽게 병형(竝行) 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을 편하게 하는 좋은 법이겠습니까. 이른바 '공법(貢法)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세(稅)를 거두는 경중(輕重)이 적당함을 얻지 못하면, 비록 9등 연분(九等年分)의 법을 행하더라도 적당함을 잃는 데에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1. 재해(災害)로 상(傷) 한 것이 연속하여 5결(結) 이상이라야 곧 면세(免稅)를 허가하니, 대저 한 사람의 밭이 5결을 연속한 것이 적고, 다른 사람의 밭에 사이[間]하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5결의 밭을 5분(分) 하여 경작할 경우에, 네 사람의 밭은 모두 재상(災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의 옆 밭이 실(實) 하였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의례(依例)로 그 세(稅)를 거두는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한 사람의 밭이 5결이 연속되어 있는데, 1복(卜)의 실(實)로 4결 99복(卜)의 세(稅)를 아울러 바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또 재상(災傷)을 입은 밭을 그 주인이 수령(守令)에게 고(告) 하면, 수령이 살펴본 연후에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핵실(覈實) 하여 계달(啓達) 한 연후에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살피니,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살펴보는 기간은 심히 촉박합니다. 만일 한 현(縣)으로 말하더라도 재상(災傷)을 고하는 자가 사면(四面)에서 답지(沓至) 하는데, 수령된 사람은 부서(簿書) 기회(期會)의 급한 것과 사명(使命) 영송(迎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일일이 두루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현(縣)의 수령도 오히려 불가능하거든, 하물며 땅이 넓고 일이 번극(煩劇) 한 자이겠습니까. 수령이 용렬하고 게으른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자상(慈詳) 하고 개제(愷悌) 하여 봉공(奉公)에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사세(事勢)를 두루 살펴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세가 불가능한 바가 있으면 비록 친히 살펴보는 법이 있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대신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시켜 보낸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인식하여, 사랑하고 미워하고, 보아주고 물리치고 하는 사정(事情)이 없겠습니까. 답험(踏驗) 하는 위관(委官)은 오히려 공차(公差) 한 사람이니, 다른 고을 사람을 혹 사정(私情)에 따르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높였다 낮췄다 하는 데는 이르지 않지마는, 지금 차송(差送) 하는 사람은 곧 모두 그 고을 사람이니, 사정(私情)을 따르고 뜻을 방자히 하여 낮췄다 높였다 하고, 기경(起耕) 한 것과 묵[陳]은 것을 바꾸고, 손상[損]하고 결실[實]한 것을 전도(顚倒) 하는 것이 위관(委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찌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생각하기로는, 수령이 살피고, 감사가 핵 실하고, 경차관이 복심(覆審) 하여 일일이 살펴보아 두세 번에 이르면, 재상(災傷)을 입은 땅이 반드시 면세(免稅) 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한 것입니다. 대개 수령은 한 고을의 일만을 맡고 있어도 오히려 두루 둘러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감사이며 하물며 경차관이겠습니까. 재상을 입은 사람이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 고장(告狀)을 내고서도, 마침내 면세를 받지 못한 자가 많으니, 전년(前年)의 경상도(慶尙道) 경차관(敬差官)의 일이 그것입니다. 백성의 병이 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험(踏驗)의 법은 비록 사정(私情)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폐단이 있지마는, 밭마다 조사하니, 어찌 전손(全損) 된 밭을 가지고 전실(全實) 된 것으로 할리야 있겠습니까. 1. 정전(正田)에 묵은 것이 있으면 전과(全科)를 수세(收稅) 하는 법은 백성들이 고의로 경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하늘은 밭에 있어서,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힘들이는 것을 꺼리어 고의로 묵히겠습니까.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것은 뜻이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이 농사를 하는 것은 위로는 부세(賦稅)의 공봉(供奉)에 충당하고, 아래로는 사육(事育)의 밑천을 삼자는 것인데, 만일 척박한 땅에 소출이 심히 적으면 한 몸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세(賦稅)의 바칠 것도 오히려 부족하니, 무엇 때문에 1년 내 힘써 일하여 손(損)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1년 묵히고 2년 묵히는 밭이 있었으니, 반드시 그 지력(地力)이 쉬어야 될 밭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상(死喪)이나 질역(疾疫)의 연고로 인력(人力)이 부족한 것이니, 이런 것이 모두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정(仁政)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또 그 세(稅)를 받아서 민생(民生)을 곤(困) 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불편하기가 심한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토지가 척박하여 비록 힘써서 갈고 심더라도 수확이 많지 않아서, 백성의 생업이 심히 어려운데, 매양 추성(秋成)을 당하여 햇곡식이 겨우 오르면,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을 방납(防納) 한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값을 거두어서, 백성이 이미 침어(侵漁)를 받았는데, 의창(義倉)의 환상[糴米]과 사채(私債)를 받는 사람이 또 따라서 독촉하니, 농사지어 수확한 것이 이미 떨어지게 됩니다. 봄에 미쳐 서울로 올라가는 세(稅)를 바친 연후에 비로소 주창(州倉)에 바치는 세를 거두는데, 백성이 이미 저축한 것이 없어서 전택(田宅)까지 팔아서 바치고, 혹은 의창의 환상을 얻어서 바칩니다. 만일 완납을 하지 못하면 수령이 반드시 엄중한 견책을 받기 때문에, 그 징수 독촉의 엄한 것과 편달(鞭撻)의 참혹한 것에 백성의 고초(苦楚)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근년 이래로 여러 번 흉년을 만나서, 서울로 올리는 세도 오히려 의창에서 꾸어서 충당하였으니, 더구나 주창(州倉)에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해에 이같이 하고 금년에 또 이와 같이 하여, 묵고 묵은 것이 서로 겹치어 여러 해를 바치지 못하니, 의창(義倉)의 저축이 날로 줄어집니다. 또 사채(私債)와 공물(貢物)의 값이 또한 모두 답지하여 쌓이니, 이로부터 이후로 비록 두어 해의 풍년이 있어도 마침내 갚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稅)의 경중(輕重)이 모두 실정에 맞더라도 민생이 오히려 넉넉지 못한 것을 근심하거든, 하물며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경하게 바치는 자는 적고 중하게 바치는 자는 많으니, 백성의 근심과 탄식이 어느 때나 쉬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랴.' 하였으니, 백성이 넉넉지 못하여 날로 곤궁하게 되는 것은 실로 군상(君上)의 근심입니다. 처음에 이 법을 세울 때에, 첫째는 시험하는 것이라 하였고, 둘째는 백성을 이롭게 한다 하였는데, 입법(立法) 한 이래로 백성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만세(萬世)가 되도록 오래 행할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요사이의 염(義鹽)에 대한 일을 사람들이 다투어 비난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굳이 고집하였으니, 만일 전하(殿下)의 강단(剛斷)이 아니었다면 생민(生民)의 병폐가 한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염법(鹽法)은 모두 가까운 땅에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쉽게 드러났지마는, 공법(貢法)은 먼 도(道)에만 행하니 그 폐단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하삼도(下三道)는 정지하고, 먼저 경기(京畿) 한도에 시험하여 두어 해를 행하여 보면, 공법의 편(便) 코 편치 않은 것과 민심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논변(論辯)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잘한 말입니다.<NAME>(先儒) <NAME>이 말 하기를, '바야흐로 공법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공법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미 공법이 시행된 뒤에는 좋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습니다. 지금 좋지 못한 실상이 이미 증험되었는데, 어째서 굳이 지키고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해(害)를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하나의 일[事]을 내는 것이 하나의 일을 감(減)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공법이 본래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밭에는 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절목(節目)이 비록 매우 상세하나 마침내는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 만일 그대로 인습하고 고치지 않으면, 생민(生民)의 곤고(困苦)와 병폐가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살피시어 불쌍히 여기시와 작은 백성의 곤고를 펴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 등이 전날에 올린 글 중에 시행하지 않은 조목으로서, 수령(守令)의 탐오(貪汚) 하는 풍습, 법관(法官)의 징속(徵贖) 하는 일, 대간(臺諫)의 원의(圓議) 하는 폐단 같은 것을 다시 상의(商議) 하여 시행하게 하시면, 또한 신 등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였다. 글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집현전(集賢殿)에서 두 번 글을 올렸는데, 어째서 <NAME>의 이름이 없는가." 하고, 드디어 계전(季甸)과 응교(應敎) <NAME>(魚孝瞻)·예조 판서(禮曹判書) <NAME>(鄭麟趾)·도승지(都承旨) <NAME>(黃守身)을 내전(內殿)에서 인견하고 친히 하교(下敎) 하기를, "옛날에 내가 경연(經筵)에 임(臨) 할 때에는 항상 집현전 관원을 보고 매양 내 심회(心懷)를 말하고, 저들도 또한 가진 포부를 개진(開陳) 하였는데, 근래에는 몸이 질병에 걸리어 오래 접견(接見) 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심회를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소(上疏) 하여 공법(貢法)의 폐단을 논(論) 한 것도 나의 입법(立法) 한 본의(本意)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을 말하려고 불러온 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입법한 것이 많은데, 밝지 못한 소치(所致)로 그 종말에 반드시 후폐(後弊)가 있을 것을 연구하지 못하였다. 전폐(錢幣)·호패(戶牌)·수차(水車)·아악(雅樂) 같은 것들을 낱낱이 들기 어렵다. 입법할 때에 만일 그 종말을 미리 헤아려서 살펴 처리하였던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여 보면, 옛적의 인 군(人君)은 겨우 약관(弱冠)이 넘어서 일을 헤아려 밝게 판단하여 공업(功業)을 이룬 이가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러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능하지 못하다. 손실(損實)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전조(前朝)에서 행한 법인데, 우리 <NAME>(太祖)께서 인습하여 행하였다. 처음 손실(損實)의 법을 행하던 당초에 백성들이 대단히 편하게 여기었고, 나도 어렸을 때에 역시 생각하기를, 이 법(法)은 곧 은(殷) 나라의 철법(徹法)이고 주(周) 나라의 정전(正田)의 제도라 여겼는데, 오래되매 그 폐단이 점점 심하였다. 이에 말하는 자가 많아서 공법의 의논이 비로소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곧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신개(申槪)가 비로소 건의(建議) 하여 공법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고, 인하여 <NAME>(鄭麟趾)를 불러 말하기를, "경 등이 중시(重試) 하던 해에 또한 제목을 내어 책문(策問) 하였고, 또 경이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에 글을 올려 청하였으므로, 내가 드디어 뜻을 결단하여 행한 것이다.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이해(利害)에 대한 말이 분분(紛紛) 하다. 나의 본의(本意)는 많이 거두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실(損實)의 법이 사정(私情)에 따라 경(輕) 하게 하고 중(重) 하게 하여, 말류(末流)의 폐단이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만일 곧 잊어버려서 덮어두고 하지 않으면 나의 병든 몸에도 좋겠다. 다만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몸이 수고로움을 당하여 편안한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라.'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집현전의 상소(上疏)에 5결(結)을 연복(連伏) 한다는 말이 있으니, 내가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말하여 보라." 하니, 계전(季甸)이 대답하기를, "5결이 연복한 밭을 가령 다섯 사람이 경작하는데, 네 사람의 밭은 모두 재상(災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옆 밭[旁田]의 결실[實] 때문에, 네 사람에게 똑같이 그 세(稅)를 거두고, 한 사람의 밭이 5결이 연 복되었는데, 1부(負)의 결실로 4결 99부(負)의 세를 아울러 바치며, 작은 백성의 밭이 1, 2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경작하는 1, 2결의 땅이 모두 재상(災傷)을 입어도 국가에서 반드시 그 세(稅)를 받는다면, 백성이 장차 무슨 물건으로 부세(賦稅)를 충당하며, 장차 무슨 물건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기르겠습니까. 백성의 근심과 탄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폐단은 참으로 그러하지마는, 그러나 5결(結) 미만(未滿)인 재해지(災害地)를 반드시 일일이 두루 돌아본다면, 이것은 손실(損實)의 법과 다름이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상소(上疏)에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넉넉지 못하겠는가.' 하였고, 또 연전(年前)의 상소(上疏)에도 또한 '공법을 세워서 국고(國庫)를 채운다. '고 말하였는데, 내가 어찌 많이 거두기 위하여 이 법을 행하는 것인가. 집현전(集賢殿)의 선비 같은 사람들도 내 뜻을 알지 못하니, 하물며 기타 사람들이겠는가." 하였다. 계전(季甸)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많이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신이 처음 벼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국가에서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공법(貢法)의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개진(開陳) 하라 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기를 행할 만하다 하였고, 공법이 처음 행할 때에도 또한 끝내 폐단이 없이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두어 해 뒤에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고, 폐단이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또한 많으니, 신이 비로소 의심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신의 가형(家兄)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는데, 신의 어미가 따라가서 있으므로, 신의 형이 시켜서 상경(上京) 하는 사람이 반드시 와서 신을 보고 어미의 안부(安否)를 전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신이 반드시 보는데, 보면 반드시 공법의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묻습니다. 모두 대답하기를, '공법이 불편하다. 재해(災害)를 입은 밭이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여도 세(稅)는 모두 바쳐야 하니,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 지극하다.' 합니다. 또 경주(慶州)에 사는 중추원 녹사(中樞院錄事) <NAME>(金繼祖)가 왔기에, 신이 또 물으니 대답하기를, '공법이 불편하다. 매년 결실[實]이 없는데 세(稅)는 그대로 있으니, 백성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지난해에는 더욱 심하여 모두 의창(義倉)의 쌀을 환자[還上] 내어 도로 주창(州倉)에 바쳐 세(稅)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주창에 바친 것이 대개는 묵은 쌀이다. 국가에서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알고자 하면, 사람을 시켜 가서 햅쌀과 묵은 쌀의 많고 적은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무리들의 말을 오히려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였는데, 지금 사인(舍人) <NAME>(盧叔仝)이 경상도에 가서 근친(覲親) 하고 돌아왔기에, 신이 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경주(慶州)에 우리 일가들이 사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재해를 입은 밭을 빈 세[虛稅]만 바쳤으니, 실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합니다. <NAME>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것은 반드시 사실일 것입니다. 법의 좋지 못한 것이 이보다 다 심할 수 없으니, 이 법은 마침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법이 폐단은 계전의 말이 사실이다." 하였다. 인지(麟趾)가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하오나, 이것이 실상은 공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후(歲後)에 세(稅)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경기(京畿)에도 또한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에 한 고을이 세(稅)를 거두지 못한 것이 3백 석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세전(歲前)에 수납(收納) 하였으면 어찌 이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 "만일 세전에 수납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이 결실이 없는 밭에 대하여 있는 것을 털어서 세(稅)를 충당하여 바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 국가에서 만일 백성의 죽는 것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마는, 만일 반드시 구제하여야 한다면, 또 도로 주창(州倉)의 쌀을 내어 진휼하여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그 폐단이 실상은 다른 것이 없으니, 이것은 공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고, 수신(守身)은 아뢰기를, "집현전에서 말한 것이 참으로 옳으나, 이왕 이미 시행하였으니 금년에는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 "공법을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옛날로부터 제왕(帝王)이 곤궁한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라도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백성의 임금이 더불어 그 공(功)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신하의 도리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밀쳐서 개천 가운데에 넣은 것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환과 고독(鰥寡孤獨)이 네 사람들은 천하의 궁한 백성이어서 고(告) 할 데 없는 자인데, <NAME>(文王)이 정사를 행하고 인(仁)을 베풀어 반드시 이 네 백성들에게 먼저 하였으니, 그렇다면 궁한 백성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제왕(帝王)의 중요한 도(道)입니다. 지금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또한 반은 되는데, 좋아하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의 밭은 비옥한 것이 많고, 가난한 자의 밭은 척박한 것이 많은데, 부유한 자는 한 밭이 비록 손(損)이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실(實)이지마는, 가난한 자는 그 밭이 본래 척박하여 조금만 재상(災傷)을 만나면 전연 수확하지 못하고, 비록 풍년을 만나더라도 더 결실하지도 않습니다. 금년에 이와 같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궁한<NAME> 일생 동안 다시 소생할 기약이 없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괜찮지마는, 이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성상(聖上)의 덕택으로 토전(土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록 좋은 밭은 아니지마는,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노비(奴婢)를 시켜 경작하는데, 한 밭이 비록 결실을 못하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손실(損實)의 법을 행할 때에는 1결에 쌀 30 두를 바쳤는데, 지금은 비록 상등(上等) 밭이라도 상상년(上上年)에 다만 20두의 세를 바치니, 그 이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의 이익으로 말한다면 어찌 공법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반드시 행하지 말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성상의 뜻을 받아서 궁한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법을 행하는 것이 국가에서 만일 다만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만이지마는,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이 백성을 편하게 할 계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법은 단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법에 한 백성이 주려 죽더라도 오히려 놀랍게 여기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과 감고(監考)가 견책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 공법이 만일 행한다면 장차 한 주린 백성의 죽는 것 같은 것이 몇 천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혹 한 백성이 주려 죽게 된다면, 큰일을 꾀하는 사람은 작은 폐단을 따질 수 없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마는, 지금 국가의 궁한 백성이 반은 되니, 성인(聖人)이 한 백성의 주려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으로써 어찌 크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손실(損實)의 폐단이 저와 같으니, 공법을 세워서 후세(後世)로 하여금 오히려 유지하고 따를 것이 있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효첨(孝瞻)이 대답하기를, "무릇 법령을 행함에 있어서 다만 기강(紀綱)이 엄숙하고 밝게 할 뿐입니다. 만일 기강이 밝지 못하다면 비록 공법을 쓰더라도 폐단에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명(聖明)의 때를 다하여서도 오히려 간악한 아전[姦吏]이 술책을 써서 기경(起耕) 한 밭을 묵은 밭으로 하여, 죄를 당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오늘날에 비록 공법을 세워서 방지하는 규범(規範)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 주더라도, 만일 기강이 밝지 못한 때를 만나서,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간신(奸臣)이 권세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하루아침에 방범(防範)을 무너뜨리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공법이나 손실 법이나 무얼 가릴 것이 있습니까. 만일 말류(末流)의 폐단을 생각한다면 공법과 손실 법이 실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공법같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반드시 공법을 파(罷)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법이 정히 폐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다만 손실(損實)의 폐단이 저와 같으므로, 자손(子孫)을 위하는 계책이 곧 그 청(請)을 따르지 못하고 불러서 내 뜻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오히려 내 마음에 그리 맞지는 않으니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집현전의 전일 상소에 말한 수령(守令) 육기(六期)의 법은 허 정승(許政丞)의 청으로 인하여 세운 것인데, 그 체대(遞代)의 빈삭(頻數) 한 것과 과궐(窠闕)을 충차(充差) 하는 등의 일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라도, 하등(下等)을 맞아서 파직된 자도 세월이 오래지 않아서 곧 다시 수령이 되고, 상등(上等)을 맞아서 온 사람도 또 오래지 않아서 다시 나가 수령이 되니,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다시 3년의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에 쓴 자를 곧 다시 쓰게 되니, 오래 맡기[久任]는 것은 한 가지이다. 또 고소(告訴)를 금(禁) 하는 것은, 옛날에 일찍이 내연(內宴)으로 인하여 허 정승(許政丞)이 나에게 청하기를, '전조(前朝)의 신하가 <NAME> 왕(普塔失里王)을 상국(上國)에 고소하여, 상국에서 왕을 잡아 돌아가도, 한 사람도 나서서 구원하는 자가 없었으니, 우리나라 풍속이 박(薄) 하고 악(惡) 하기가 이와 같으니, 부민(部民)의 고소하는 풍습을 자라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내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물으니, <NAME> 정승은 '가합니다.' 하고, <NAME>(柳廷顯) 정승은 말이 없이 불긍(不肯) 하였고, <NAME>(睦進恭)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감사(監司)의 직임을 지냈사와 갖춰 아는데, 이 법은 참으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감히 경솔히 쉽게 입법(立法) 하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허 정승이 낙천정(樂天亭)에서 풍정(豐呈)을 드리던 날에 울면서 <NAME>(太宗)께 청하니, <NAME>께서 좋게 여기어 곧 이 법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이 법이 마침내 폐단이 없이 거행될 수 있을까 하였었다. 그 뒤에 수령(守令)이 불법(不法) 한 자가 많으므로, 조정 의논이 암행(暗行)을 보내어 찰방(察訪) 하고자 하여, 내가 허 정승에게 물으니, 허 정승이 말하기를, '만일 군명(君命)으로 하문(下問) 하신다면 가합니다.' 하였다. 이것은 허 정승이 쉽사리 발언(發言) 하고 중(重) 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이에 암행 찰방(暗行察訪)을 보내었더니, 찰방(察訪) <NAME>(李宗揆) 등이 도리어 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암행 찰방을 보내는 것을 드디어 폐하였다. 지금도 또한 거행할 수 없다. 다만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는 일을 전일에 의논하는데, 정 판서(鄭判書)는 말하기를, '행대(行臺)의 행하는 것이 급속(急速) 하여 실정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 '고 하였다." 하니, 인지(麟趾)가 대답하기를, "신의 뜻은 시일을 경과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신(守身)에게 이르기를, "형대를 파견하여 보내는 일을 다시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언관(言官)의 일에 이르러서는 상소(上疏)의 뜻이 또한 좋다. 의논이 합하지 않는 자는 제거(除去) 한다니, 그런 폐단이 있는가." 하니, 인지·수신이 대답하기를, "이 풍습은 전조(前朝)의 말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상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도 한두 사람이 일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내가 언로(言路)가 장차 막힐까 염려하여, 과궁(寡躬)의 잘못[闕失]을 지적하여 말한 것은 비록 중도(中道)를 잃었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즉위한 이래로 일을 말한 것으로 죄를 당한 자는 적다. 간혹 있어도 또한 별다른 연고는 없었다. 지금 상소의 뜻은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새 법을 경솔히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 "상소 가운데 또한 법관(法官)이 속죄(贖罪) 한 물건을 쓰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헌사(憲司)에서 범죄 한 물건을 잡아서 추문(推問) 할 때에 아래 백성이 비방하기를,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런다. '고 하였다 한다. 법관으로서 장도(贓盜)의 물건을 앉아서 먹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이런 예(例)가 많습니다. 병조(兵曹)의 소금[鹽], 예조(禮曹)의 진봉지(進奉紙), 호조(戶曹)의 지가(紙價)가 모두 이런 예(例)입니다." 하매, 이에 임금이 조금 의심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 "신 등의 청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앉아서 장도(贓盜)의 물건을 먹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죄(贖罪)로 받는 것을 법관이 자용(自用) 하는 것을 달게 여기기 때문에, 불시(不時)로 받아내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오니, 만일 자용(自用) 하지 못하게 하면 백성의 폐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 "이것뿐 아닙니다. 무릇 범죄 하여 도망 중에 있는 자의 수속(收贖)도 법관이 으레 그 사람의 족속(族屬)에게 받아서, 비록 소원(疏遠) 한 자라도 이름이 관련만 되는 자는 반드시 받으니, 지금 법이 비록 죽을죄라도 부자·형제의 친속(親屬)에도 오히려 미치지 않는데, 하물며 속죄(贖罪)의 징수를 소원한 족속에게까지 넘쳐 미치게 하니, 인정(人情)에 어그러지고 천리(天理)를 거스르는 것이 심합니다.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속(贖)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악(惡)을 징계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심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악한 일을 하여서 범죄 한 자는 비록 그 부자·형제에게 받더라도 징계될 것이 없는데, 그 소원한 족속에게 받는 것이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원(元) 나라 율(律)에 종[奴]이 상전(上典)의 집에 있으면서 범죄 하였으면 상전의 집에서 받고, 상전의 집에 있지 않고 범죄 하였는데 다른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징수를 면제하는 법이 있었으니, 지금의 속(贖)을 받는 일이 어찌 반드시 부득이한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범죄 하여 수속(收贖) 하는데 아무 곳에서 받는다. '는 말[語]을 본 일이 있는데, 실려 있는 글[文]을 알지 못하겠다. 혹시 《당률 소의(唐律疏議)》가 아닌가. 집현전에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인하여 수신(守身)에게 이르기를, "이 일도 또한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NAME>에게 이르기를, "음양(陰陽)·지리(地理)를, 내가 그 방술(方術)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장한 체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근래에 그 설(說)이 아울러 일어나서, 분분(紛紛) 하여 통일이 되지 않으니, 어떤 것을 좇아야 할지 곤란하다. 지난해 제군(諸君)의 길례(吉禮) 때에 음양(陰陽)의 법으로는 여러 방서(方書)가 모두 흉(凶) 하여, 신랑·신부가 나고 들고 앉고 설 곳이 없었고, 또 옛날 도읍을 정한 뒤에 <NAME>(<NAME>)가 말하기를, '이 도읍에는 문(門)을 지을 곳이 없다.' 하였는데, <NAME>(太宗)께서 서서히 물으시매, 한우(旱雨)가 차츰 아무 곳에는 문을 지을 만하다고 말하였다. 나중에는 한우가 말한 문(門) 지을 곳이 과연 한둘이 아니었다. 땅을 보는 무리들은 마음을 쓰는 것이 공정하지가 못하여, 비록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날에 <NAME> 군(星原君)의 일도 고문[拷訊]까지 당한 뒤에 그 죄를 면하였고, <NAME>(鄭廣元)은 유자(儒者)이고 해당관(該當官)인데도, 그 일을 듣고 말하지 않았다. 또 옛날 돈의문(敦義門)을 지을 때에 지금 낸 길은 곧은 길인데, 다만 <NAME>(李叔蕃)의 문전(門前)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덕전(仁德殿)의 앞길을 내고 문(門)을 지었었는데, 내가 즉위한 뒤에 인덕전(仁德殿)께서 수강전(壽康殿)에 거둥하는 날, 이야기 계제로 인하여 깨닫고 곧 그 문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러나, <NAME> 끝내 그 까닭을 아시지 못하였다. 인주(人主)도 술수 가운데에 떨어지는 일이 없지 못한 모양이니, 지금 지리(地理)에 대한 여러 서적을 고루 보아서 같고 다른 것을 상고하여, 그 긴요한 말을 뽑아서 간략하게 책을 만들어서 준용(遵用) 하기에 편하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 "복희(伏羲) 선천도(先天圖) 팔괘 위수(八卦位數)와 <NAME>(文王) 후천도(後天圖) 팔괘 위수(八卦位數)가 모두 바꾸어 놓아서 같지 않으나, 각각 의리(義理)가 있습니다. 지리 제서(地理諸書)도 그 설(說)이 비록 같지 않으나, 또한 각각 이치가 있어서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팔괘(八卦)의 상(象)이 봉두(峯頭)에 죽 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팔괘의 상이 봉두에 죽 보이다니 어찌 그럴까. 다만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거든 중원(中原)에서 물어 오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 "중원에서도 이 글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 "그 괴상하고 탄망(誕妄) 한 설(說)은 드러내어서 쓰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설(說)이 으레 다 괴이하고 허탄하니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 "옛날에 우리 <NAME>(太宗)께서 음양(陰陽)의 설(說)이 와위(訛僞)가 너무 심하다 하여, 그 괴탄(怪誕) 한 글을 <NAME>(書雲觀)으로 하여금 모두 불사르게 하고, 드디어 《장일통요(葬日通要)》를 만들어 세상에 행하였습니다. 지금 지리서(地理書)를 보면<NAME>(名賢)의 저술이 아니고, 모두 범상하고 용렬한 무리가 만든 것이어서,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이 모두 괴탄(怪誕) 합니다. 인주(人主)가 만일 다 불사르고 쓰지 말고자 하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여 쓴다면, 그중에 더욱 괴탄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많이 있으니, 조목조목 적어서 쓰지 말게 하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습니까. 또 그 무리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어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런 등의 조목은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일통요(葬日通要)》가 만들어진 뒤로부터 장기(葬期)의 한계가 정하여져서, 지금은 어기는 자가 없다. <NAME>이 말 한 바, 그 무리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는 것은 쓰지 말자는 설(說)이 진실로 옳다. 다만 그 글을 불사르고 쓰지 않으려면 장지(葬地)를 전연 택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국장(國葬)에는 오히려 가서 산머리[岵頭]를 찾으니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NAME>이 대답하기를,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사람의 사는 곳도 반드시 장풍(臟風) 하여 살 만한 곳을 씁니다. 하물며, 내 부모의 체백(體魄)을 의탁하는 곳을, 신이 어찌 사통오달(四通五達) 한 땅을 쓰고, 둘러싸서 편안할 만한 땅을 택(擇)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눈으로 헤아려서 마땅하면 쓰고, 화복(禍福)의 설(說)은 쓰 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신이 옛날 아비를 장사 지낼 때에, 다만 신의 아비가 명(命) 한 땅을 쓰고 지리(地理)의 설(說)은 쓰지 않았으며, 또 신이 어렸을 때에는 혹 하지 못하였으나, 등과(登科) 한 이래로는 집안에서 음사(淫祀)를 금(禁) 하여 끊어서, 노복(奴僕)까지라도 모두 금(禁) 합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집의 화복(禍福)이 다른 집의 음사(淫祀)를 존숭(尊崇) 하여 믿고 장지(葬地)를 조심스럽게 택하는 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判書), 이 말을 들어 봐."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선비가 그 아비를 과연 어떠한 땅에 장사하였는가. 산수(山水)가 과연 둘러싸지 않았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 "신이 아비의 유명(遺命)을 써서 문정(門庭)의 앞 봉우리[前峯]에 장사하였는데, 이것은 판서가 이미 일찍이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NAME>에게 이르기를, "그러한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 "신이 그 땅을 보았는데, 과연 물이 쏟히려고 하는 땅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장사하면 어떠한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NAME>(金士淸)도 역시 그 집 북쪽 땅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경기(京畿)에는 쓸 만한 땅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날은 해 질 무렵에 들어가 파하고 나오니 밤이 벌써 2경이었다. 태백산 사고 본 36책 112권 32장 B 면국 편<NAME>본 4책 679면 분류 재정-전세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분류 재정-전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