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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NAME>와 고살인의 죄는 《당률》을 따라 시행할 것을 의논하라 전지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명률(大明律)》의 투구(鬪毆) 및 고살인(故殺人) 조항에 이르기를, '무릇 투구 살인자(鬪毆殺人者)는 수족으로 때려죽였거나, 타물(他物)인 금인(金刃) 153)으로 죽였거나를 불문하고 함께 교형(絞刑)에 처하고, 고살자(故殺者)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하였는데, 이제 관리들이 투살(鬪殺)과 고살(故殺)을 능히 가리지 못하고 임의로 처단하니, 경중(輕重)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대사(大赦)가 내릴 경우가 되면 생사(生死) 간에 관계됨이 지중(至重) 하다. 비록 싸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인 자는 곧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수족으로서 때려죽인 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뜻이 없었던 것인데, 함께 교형에 처함은 매우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당률(唐律)》에서 상고하면, '때리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에 처하고,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비록 싸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병기[兵刃]를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고살자(故殺者)와 한 가지이다.' 하였는데, 그 소의(疏議)에 이르기를, '때리고 싸우는 자가 원래는 살인할 마음이 없었으나, 서로 때리고 싸우다가 보니 살인한 자가 되었으므로 교형에 해당되고, 칼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란 싸움할 때에 칼을 사용한 것이니, 곧 사람을 죽일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것을 말함이요, 투쟁(鬪爭) 할 이유도 없는데 살인한 것이므로, 이것을 고살(故殺)이라 이르나니, 각각 참형죄에 해당한다. 비록 싸움을 하다가도 병기를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본래는 싸움을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병기를 사용하여 살인한 것이니, 고살(故殺)과 같으므로, 역시 참형죄가 되며, 아울러 한 가지로 고살의 법에 해당된다.'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투구(鬪毆)와 고살인(故殺人)의 죄는 《당률》을 따라 시행함이 어떨까. 그것을 의정부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8책 58권 7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22면 분류 사법-법제 / 역사-고사 분류 사법-법제 칼날이 있는 쇠붙이. [ 153] 금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