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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창 조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처벌에 대한 대사헌 유영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하기를,"신 등이 다 생각하건대,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다면 죄를 용서할"것이요, 율을 하는 데에 실정을 밝히지 아니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것이 화기를 통하고 바로 써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10여 해 동안 각도에 의창 조곡을 실어를 주는 데에 절도가 없었고, 거두어들이는 데도 고르지 못하여, 한 번 미납한 수효가 많은 것은 백여 가지이나 됩니다. 나라의 군량은 민간에 흩어져 있고, 회계장은 죄다 그 숫자인 까닭으로, 국가에서 매양 경차관을 보내어 수납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연달아 곡식이 여물지 못하여서 그 집의 수확으로는 능히 곡식이 빌린 것을 갚고 세공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각도의 경차관은 조령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여, 색리를 채찍질하여 욕이 수령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벼가 어느 타작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차인 이 수확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딴 곡식을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전적으로 의창에만 실어 날라도 오히려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까닭으로 그 집 곡식을 타관에다 구속하게 되니, 늙은이·어린이가 쑥대강이와 벌거숭이 종아리로 길에〈내왕이〉들이 없습니다. 매양 몹시 추운 때를 보내면 옥중에서 얼고 굶주리게 되므로, 수령된 이가 차마 징수를 재촉하지 못하여 수납하지 못할 뿐으로 거짓으로 이미 수납하였다 하여 회계장에 기록하였는데, 이을 뒤쫓아 다 받아들일 계획인 것입니다. 또 대공은 폐할 수가 없어 모두 빌어서 충당하는데, 어느 여가에 구복을 근심하겠습니까. 밤이 되면 더욱 굶주리고, 옥에서 추위에 상했던 연유로 염병을 많이 앓게 되니, 어느 때에 봄 농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잘 도모하지 않으면,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기에 부지런하시는 도에 어김이 없게 되어, 죄가 무엇보다 중합니다. 그 까닭에 충청도 감사에게 보고하여 호조에 이문 하고 싶어도 이 회보를 기다리려고 하면, 반드시〈시기를〉잃어서 구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에 임의로〈조곡을〉나누어 준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도 회계장에〈거짓 숫자를〉감하지 않은 것은, 또한 감사를 받아들여 충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을 구제하기에 급하여서 부득이한 것이었고, 혹 일호라도 제 몸을 이롭게 하려는 사심이었겠습니까. 근일·판목사 <NAME> ·판관 <NAME>과 경상도 감사가 아니던 한 개령 현감 <NAME> ·용궁 현감 <NAME> 등의 범죄도 이와 같은 것인데, 이 나이 023) 하여 출납한 것으로써 이을 1백 대와 3천 리 밖에 유배하는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오직 이간과 함께 특히 말감 함을 입었고, 자경·명로는 한 등 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호조에서 이들과 같은 잘못을 범한 수령에 대한 교지를 받아, 이 관한 것도 죄가 많습니다. 만약 실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율대로 법을 정하면, 신 등은 관리들이 백성을 구제한 연고로 다 천리 밖에 유배를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율을 법에 적용하면, 범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죄를 신 등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이하여 출납한 자을 상고하니, 소위 나이출납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다 하여서 딴 곳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NAME> 같은 자가 이것입니다. 그 자의대로 조곡을 빌려주고 이 숫자로 회계장에 기록한 것을 범장 한 자와 같이 논죄하여서 이 율을 적용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뜻을 둔 자는 일조에 따라〈나라에서〉직첩을 거두어들이고, 아울러 과전까지 거두어들이어, 도리어 도예로 지게 되는데, 처자들이,'어찌 홀로〈백성 생각하기를〉너무 오래고 하여 하여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하고 탄식하면, 이것은 군사를 불러서 화기를 해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 정상을 정하여 율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NAME> , 전하께서는 당 나라 <NAME>이 조당에 원통함이 있는가를"는 옛일에 의해서, 정부와 육조에 명을 내려 앞으로는 그은 범죄에 나이출납률을 알맞게 적용하고, 그리하게 한 다음 시행하여 형장을 올바르게 하여야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전자에 모든 수령들이 환자곡을 자기 마음대로 출고 한 것과 미 수납 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밝힌 것은 유사가 나이출납의 율을 적용하여, 곤장 1백 대를 수령한 3년 도형에 처했던 것이다. 회양 나라 <NAME> 이제 마음대로 환자곡 1천7백60석을 대여에 주면서 회계장에는〈총수를〉제감하지 않았고, 또 미수할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어서, 사헌부에 보내〈죄를〉다스리게 하였더니, 그에 <NAME> 등이 의논하기를,"위의 여러 가지 행위는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 심정은 용서할 만하다." 하여, 제가 신상 해야 할 것을 신상 하지 않은 율을 적용할 때를 아뢰니, 임금이 너무 가볍게 하였다 하므로, 영 경이 부득이하여 예전대로 나이출납의 율을 적용하였는데, 얼마 뒤에 영 등이 소를 올려 논변했던 것이다.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한마디 해서 말하기를,"근일에 <NAME> · <NAME>이 모두 창고의 곡식을 제 마음대로 출고했는데, 준은 기민에게 곡식을 주어서 금과 같이한 것은 아니나, 준이 이미 제 마음대로 출고했고 전보 받지 않았으며, 또 미수한 것을 거짓으로 회계장에 기록하였으니, 〈나라를〉기만 한 죄는 매한가지다. 준의 상소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헌부의 말이 이와 같이 명백히 하지 못하니, 대원이 한 사람뿐만이 아닌데 그 의론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하니, 병조 곧 <NAME> 이"헌부는 법을 맡은 곳인데 어찌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을 못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8책 24권 19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600면
【 분류 】 정론 - 정론 = 행정 - 지방행정/재정 - 공물/재정 - 창고

[023] 방법:임시 융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