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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산을 적몰하는 법의 폐해를 지적한 형조 참판 정초의 건의대로 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율문에'가산을 적 몰하는 일은 모두 사죄에만 행한다.'하였는데, 본조에서는 금방을 엄하게 하고자'한때의 일은 가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해마다의 수교에 의거하여 다시 의논해서 임금의 재결을 받게 하소서."하므로, 명하여 그을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대명률》을 자세히 보면,'소와 말을 훔쳐 도살한 자는데 곤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고'한다.'하였으며, 영락 18년 5월 일의 수교에는,'소의 말을 훔쳐 도살한 자에게는 본률에 의거하여 곤장 1백 대에 지게 하고, 몸은 수군에 충당하고, 재물은 관청에 몰수한다.'하였으며,《대명률》의 전 법조에는,'만약 지체하여 즉시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장이 60대를 친다.'하였으며, <NAME> 원년 2월 의 수교에는,'동전을 쓰지 않은 것은, 모든 죄의 경중을 분간하여, 중한 자는 일정한 형으로 널리 보이고, 경한 명은 곤장 1백 대에 걸쳐서는 수군에 충당하고, 가산은 관청에 몰수한다.'하였으며,《대명률》에는,'소·말·군수 품·철화·동전·단필·주견·사면을 사사로이 국경 밖에 내어다가 팔고 상선을 통해 외국으로 가져간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그것을 수송하고 운반한 자는데 1등을 감형하고, 물화와 그 수레는 모두 관청에 거두어들이는데, 그중에 10분 율로 하여 알린 사람에게 주어서 상으로 충당한다.'하였으며, 영락 21년 11월 의 수교에는,'식리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노자로서 이름을 속이고 있을 한 명을 제서유위율로써 논죄하고, 무역한 물색과 가산은 관청에 몰수하고 참부로서 시행을 한다.'하였으며,'포자와 잡물을 몰래 숨겨 북경에 건너가서 모리 한 사람과 강 건너는 길을 가리켜 준 사람은, 가진 물색과 가산은 관에 몰수하고, 수모자는 일정한 형을 쓰고, 따라 행한 공로는 1등을 감형시키고 사정을 알고 있는 사신도 그와 같은 예로 시행한다.'하였으며, 영락 22년 경 일의 교지에는,'일본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행차에 의거를 범한 대소인원은 모두 북경에 와서 사신 행차 중에서 법을 범한 인원을 논죄한 예로 한다를 과 한다.'하였으니, 청컨대 각 항목의 각 년의 수교는 모두 형률의 조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가산을 관에 몰수하는 것만 제거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일본에 참판 <NAME>가 건의 한 것이었다.

【 태백산 사고」는 11책 32권 8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21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치안/상업/금융 - 화폐/외교 - 명/외교 - 왜/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