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 본문: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 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 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NAME> 건설국장은 "시범 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 대책은 3가지로 지속 단속 협업 단속 사전 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지속 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 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 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 단속'은 도에 단속 권한이 없는 전문 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전문 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NAME>, 상하수도 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대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 건설 단속 TF 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전 단속'은 계약 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적격 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 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 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 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NAME>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라고 강력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 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