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환자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논죄율을 의논하다. 유영 등이 사직을 청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이르기를,"환자곡을 모두 지출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나누어 준 수령과 미수했다는 환자곡을 이미 거둔 백성에 대하여 논죄하는 율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내가 나라를 죄주려는 것은, 백성이 많게 창고를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창고를〉바로 풀었다손 치더라도 뒤따라 곧 재가하고, 또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계 하였다면 무슨 죄줄 것이 있겠느냐. 창고를 풀고도 국가에 보고 가지 아니하고, 미수한 것을 망령되게 이미 거두었다"국가를 속였다. 비록 나이출납률을 적용하였으나, 단죄할 때는 그 말감을 좇아서, 장죄는 속으로 받고, 도년형은 면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헌부에서 소를 올려,'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으니 죄를 용서할 만하고, 율을 적용하는 일은 실정을 규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들다'라고 하고, 또'벼가〈아직 타작〉마당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잡아 수확을 감시하여 다른 곳에 소비하는 일을 금하고, 백성들의 온 역은 모두 죄에 찬 옥에 구속한 까닭으로 된 것이다.'하는데, 경 등은 그렇게 생각하오." 하니, 모두 아뢰기를,"경 등은 이런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단죄하신 것은 진실로 합당합니다. 헌부의 소는 율문과 전하의 행실을 살피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에 <NAME> 등이 상언 하기를,"신 등 법관으로서 장신하는 데의 조사가 적중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 등이 노하게 한 소치입니다. 풍헌의 책임자로 있지 못하니 신 등의 관직을 파면하시기를 비나이다." 하였다.

【가 사고 1은 8책 24권 28장 B 면 【 국편<NAME>본 】 2책 605면
【 분류 】 왕실 - 의식/행정 - 지방행정 - 사법/재정 - 창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