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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사 양맥전의 조세 면제 공물 및 부역 감면 등을 실시하다

### 본문:
각도에 가정한 공물은 적당히 감하여 절용하게 하고, 경기 각호의 차역은 적당히 감하여 존휼하게 하고, 공사 양맥전에서는 합쳐서 세금 거두지 말게 하였다. 또 명하여 이제부터 글로 재주를 부리고 법을 농간하여 기망(欺罔) 하는 자 가운데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는 이치상 마땅히 결절(決折) 하여야 하고, 고의로 날짜를 끌어서 1백 일이 차는 경우에는 율문에 의하여 논죄하고, 장물(贓物)도 없고 증현(證見)206) 도 없는데 형을 가하여 추고(推考) 하는 경우에는 남이 진고(陳告) 하도록 허용하여 율문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이치상 마땅히 수리(受理) 하여야 할 일을 강제로 지송(止訟) 207) 하게 하여서 겪고(擊鼓) 하여 신정(申呈) 하기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오결(誤決)로써 논죄하고, 범죄인(犯罪人)의 형제로서 일찍이 부모(父母) 쪽에서 전득(傳得) 한 명문(明文)이 있는 노비(奴婢)와 범죄인의 수양부모(收養父母) 쪽에서 전득한 명문(明文)이 없는 노비를 함부로 속공(屬公)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모두 환급(還給) 하게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사람 14책 31권 38장 B 면국편<NAME>본 2책 116면 분류재정-전세 / 재정-공물 / 재정-역 / 신분-천인 / 사법-재판 증현 : 증거. [ 206] 증현 : 증거. 송사를 중지 : 중지시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