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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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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0일 <드론 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드론 제조 기술력 수준에 비해 저조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정부 드론 산업 전략과 현 드론 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드론 산업 육성전략은 드론의 핵심‧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 드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등이다.
<NAME> 연구위원은 "드론 관련 인식조사 결과,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혼선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 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와 드론 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산업특구 조성 R&D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 사업 운영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기술력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 제 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D 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정부는 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 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사용 분야 전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 요건 완화,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규제 상충, 드론 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 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창업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적‧기술적 요인인 비행시간(30분), 최대 비행거리 등의 한계로 드론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광고 및 공연 분야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어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행 금지, 제한, 관제권 설정 등으로 드론 비행이 허가된 장소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은 드론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 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시연회 등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드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사업, 인력양성,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