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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령을 어기더라도 현임 관리 외 인민의 잡범은 형벌을 조심해서 내리도록 하다

### 본문:
전지하기를,"《대명률》에 제서유위조에 이르기를,'제서를 받들어 시행하여야 될 것을 행한 자에게는 형장 1백 대요, 그 본뜻을 다 알고 시행한 자는 3등을 감한다.'하였는데, 율문의 본뜻은 다만 관리로서 법을 행할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보통 사람으로서 법을 어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우리는 법관이 이 율을 시행하는 데 모두 그 본뜻을 잃고서, 무릇 법한 잘못으로 왕의 교지로 금한 법령을 범한 자를 가리켜 제서유위율로 판결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어찌 어진 임금들의 형벌을 쓰는 목적은 형벌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하였는데, 누가 차마 무식한 백성을 중하게 법에다 몰아넣을 수가 있겠는가.<NAME> 한 대에 곤장 한 대에라도 만일 그 중도를 잃는다면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는 것이 혹시 그것에 기인되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왕의 교지로써 금지하는 죄를 범한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형벌을 실행할 현임 관리 외에는 대소 죄인과 잡범은 각기 그 사건에 당한 본율로 치죄하여 판결할 것이고, 전과 같이 비부 046)의 실입이 있게 하지 않고<NAME>같이 예전에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의하는 과인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뜻에 합치되도록 하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8책 25권 18장 17 면 【 국편<NAME>본 】 2책 619면
【 분류 】 왕실 - 국왕/사법 - 행형 - 사법 - 치안

[046]비부:비부는 법률에 법조문이 없을 경우에 그에 대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이고, 실입은 법조문보다 과중하게 잘못 판결하는 것이며, 법조문보다 지나치게 잘못 판결하는 것은 실출이라고 말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