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병조에서 올린 비변사의 계책을 의논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백성은 사람이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니, 백성에게 취하는 제도가 없이 혹시라도 중도를 잃으면, 백성이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은 나라의 조법과 같이 나라의 철법이 공사가 모두 넉넉하여, 많으니 적으니 하는 이의가 없었던 것은 곧 백성에게 취하는 제도가 중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서 나라에 이르러 <NAME>이 흉년이 들어<NAME>이 부족한 백성에 대하여 물으니, 유약이 대답하기를,'어찌 철법을 따르지 않는가.'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으로서, 그는 만세에 나라 가진 사람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 <NAME>가 등'임금에게 인정을 행하고자"라고 하되, 용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땅을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공법이라는 것은 수년 후에 비교하여 일정한 것을 만들어서, 풍년이 들어 농사를 흔전만전하여 많이 거두워도 가혹한 것이 되지 않더라도 적게 취하고, 흉년이 들어도 그 밭을 싹 쓸어도 부족하여도 반드시 수에 차도록 거두니, 백성의 임금이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힘에 의해서는 1년 내내 노고하고도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곡식을 빌려주어 이익을 취하므로,<NAME> 어린이로 하여금 구학에 뒹굴게 하니, 백성의 부모 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하였으니, 대개 <NAME>의 뜻이 반드시 용자의 뜻을 옳게 여기어, 조법과 철법을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NAME>께서 창업하시어 대통을 전하고, 상경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 은나라와 주나라의 조법과 철법의 뜻을 받들고 토전의 손실 법을 세우고 수전 1결마다 조미 30도를 거두고, 논 1결마다 잡곡 30 두를 거두고, 또 밭 1결에 물 한 필을 거두어 일대의<NAME>을 만들고, 그와 공법의 의논이 없었습니다. <NAME>께서 계승하시어 답험의 법을 두 공사가 모두 유족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법을 시행하십니까,<NAME>가 말하기를,'예전 것보다 이롭기가 10배가 되지 아니아 고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사오니, 어찌 지극히 정당한 의논이 아닙니까. 지금 이 법에 하는 것이 그 폐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신 등이 아직 귀로 듣고 본 것으로 천총을 더럽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산천이 엇갈리고 있은 습지가 꾸불꾸불하여, 중국 바다의 평탄하고 광활한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비옥한 땅은 항상 적고 척박한 것은 항상 많사오니, 이 법이 행하여지매 비옥한 밭을 얻은 자는 기뻐하고, 가난한 밭을 얻은 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옥한 밭은 소출이 많아서 납 공하면 전보다 감하여지니, 그것을 적게 거두워 나라에 해되는 것이요, 척박한 밭은 소출이 적어서 재만 하면 전보다 배나 되니, 이것은 항상 거두워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자가 적고 기뻐하지 않는 자는 적는 것입니다.〈은 나라의〉 <NAME>이 말 하기를,'다른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하였사오니, 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되거늘, 하물며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그 법에 말하기를,'완전히 묵은 땅에 한 호에서 경작하는 밭이 모두 전손인 것은 진고 한으로 하여, 그 조세를 면제한다.'하였사오니, 이것은 한 해를 경작하는 것이 곧 전손에 이르러도 조세의 전수량을 받는 것이요, 1결의 밭이 거의 다 묵었어도 조세 전수량을 받는 것이오니, 서민의 원망이 대개 마음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유년에 밭을 측량할 때에 유사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어서,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적당함을 잃고, 농사가 나쁜 밭이 중도를 잃었으며, 또 개간한 밭의 옆에 있는 또 한 한지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이라 칭하여, 모두 다 측량하여 결과 복으로 농사를 놓아 후일의 경작을 기하였사오니, 백성들이 잘 고르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급손급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가을걷이를 당하여 드디어 이에 법을 시행한 연후에 전날 밭을 측량할 때의 균 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 말하기를,'비록 흉년을 당하여 혹시 가뭄 중 하다는 의논이 있기는 하지만 풍년에 거두는 것이 경하니, 또한 이것으로 저것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백성 등이 매양 보건대, 백성의 생업이 비록 풍년을 만났더라도 꿈에 꾼 것을 다 갚고 나면 겨우 그 흉을을 면하게 되는데, 무슨 남은 곡식이 있어서 다음 해의 빈곤을 보충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수확은 적고 흉년은 많은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그 조종의<NAME>을 좇으시어 일국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지금 큰 공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번거롭게 청하는가." 하고"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27책 86권 12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228면
【 분류 】 정론 - 정론 - 과학 - 천기/재정 - 전세/농업 - 농작/역사 - 고사/역사 - 전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