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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민의 수령을 고소 금지 조관을 보내 고찰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찬성 <NAME>에게 이르기를,"근간에 있는 경이 대언 등과 더불어 말하기를,'부민들이 친히 받을 고소하는 자는 마땅히 수리하기를 허락지 못하게 하여, 내게 상달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니, 경이 다시 말하기를,'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결코 충후 한 풍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NAME> 께서도 가납하셨으니 경자년에 이미 법을 세웠는데, 내가 감히 생각하건대,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자기의 억울한 바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령 수령이 자신은 노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다시 수리하지 않는 형벌을 가할까. 민생들이 하고자 함이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반드시 임금을 세워서 고치게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못하으면 어찌 다스리는 체통에 해롭지 않을까." 하니, 경이 대답하기를,"고려가 5백 년을<NAME> 것은 이미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의 수령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신하의 임금에 대한 것과 같아서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허물과 악함을 고소하면, 이는 그와 아들이 임금과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 조정 대신을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살펴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리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이미 고소하는 금령을 세우고, 다시 조관을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진소하게 하면 서로 모순이 되며, 때로 조관을 보내는 일은 특히 일시의 법이고, 육전에 싣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고인은 옛일을 본받지 아니함을 경계하였으니, 임금을 세우는 데 근거가 없으면 폐단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니, 조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판서 <NAME>이 아뢰기를,"백성이 고소하는 일을 금하면,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며, 장차 고의로 오결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 <NAME> ·<NAME>·대사헌 <NAME> 등이 아뢰기를,"비록 부민들의 고소를 금할지라도 그에 하한 것을 호소하는 것은 정하게 하고, 그릇 판결한 것은 다른 관에 이송하여 고쳐 바르게 아뢰는 면 이미 경례가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받지 못하게 하는 논의는 그에에 합당치 못하다." 하였다. <NAME> 등이 나가자,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NAME>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니, 지신사 <NAME>이 아뢰기를,"필부필부가 스스로 죄를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더불어 능히 공을 이룩할 수 없으며, 하정이 상달되지 않고 다스리는 체통에 심히 어 그러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잘못 판결한 것을 고쳐 바룬 뒤에 그 죄는 논하지 마는 것이 어떨까." 하니, <NAME>가 아뢰기를,"만일 분변하여 판결을 고친다면, 이미 이룩된 법이 있는데 어찌 죄를 면하오리까. 만일 죄를 논하지 아니하면 오결하기를 청탁하는 풍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이 논의가 같지 않음이 이와 관련은 상정소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게 하고, 아울러,'다시 조관을 보내어 고찰한다.'라는 조문은 깎으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16책 52권 39장/면 【 국편<NAME>본 】 3책 326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 - 법제·사법 - 재판/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