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모반죄인 <NAME>의 형제·조카들의 연좌법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하물며 율문의 본래의 뜻이 형제는 종을 삼아 공신에게 내려 주고, 형제의 아들은 유(流) 3천 리에 안치하는데, 이제 정안(正案)에 구속되어 형제의 자손이 영영 천구(賤口)가 됨은 또한 온당치 못하다. <NAME>(趙方暉)와 같은 자는 일찍이 모반 죄(謀反罪)를 범하였는데, 그 형 이중(履中)은<NAME>감(濟用監) 종이 되어 이미 정안에 붙였기 때문에 그 자녀는 영영 종이 되었고, 그 동생 두 사람은 다행히 그때 나이가 어려서 관(官)에 몰수됨을 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도 거론(擧論) 하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은 정(情)과 법(法)이 의심스러우니, 이것을 비기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우의정 허조·좌찬성 <NAME>·우찬성 <NAME>·우참찬<NAME>·좌참찬 <NAME>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율문의 본의를 보건대, 연좌하는 사람은 모두 친소(親疎)에 따라 죄를 정하는데, <NAME> 동생 두 사람은 법률로는 마땅히 종이 될 것을 벗어나 면하였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그 형 이중(履中)의 예에 의하여 천인(賤人)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이중의 아들 및 두 동생의 아들은 <NAME>에게 조카가 되니, 유(流) 3천 리에 안치시킴은 율문에 밝게 나타났는데, 모두 공천(公賤)에 붙여 영영 천인을 만드는 법률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NAME>가 죄를 입을 때에 만약 그 형제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면 형제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아들은 유(流) 3천 리에 안치하여야 하고, 그 손자는 죄를 논하지 아니했어야 할 것이온데, 이제 그 아비가 속공(屬公) 된 까닭으로써 아울러 그 아들을 영영 공천으로 삼는다면, 율문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오라 전후의 죄를 정하는 뜻에도 서로 배치(背馳) 됨이 있사옵니다. 하물며 본조(本朝)의 공사천 역사 법(公私賤役使法)이 중국과 같이 아니할 듯하옵니다. 중국은 비록 범죄 한 사람을 공신의 집에 붙여 줄지라도 아마 반드시 대대로 천역(賤役)을 삼지는 아니할 것이온데, 이제 그 자손을 영영 천역을 만들면 법률에도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신 등은 망령되이 생각하옵건대, 그 조카들은 마땅히 법대로 유 3천 리에 안치시킬 것이오나, 이들은 당초 <NAME>가 주살(誅殺) 당할 때에 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추록(追錄) 하여 멀리 유형시키면 정법(情法)에 온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중 및 두 동생의 아들은 추가로 속천(屬賤) 하지 말고, <NAME>의 동생 두 사람은 율문대로 속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출판-서책 / 사법-재판 / 신분 / 변란-정변 분류 출판-서책 / 신분 / 변란-정변 27책 85권 22장 B 면국 편<NAME>본 4책 209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