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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사건이 발각된 뒤 거관하는 자로 태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문제삼지 말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서 범죄 사실이 있어 문제 될 자에 대하여 관직을 옮겨 갔거나 또는 거관(去官) 한 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하급 관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관직을 옮긴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다든가, 또는 관직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한 것이 거관(去官) 한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에, 공적인 죄로<NAME>(笞刑) 이하의 죄를 범한 것은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으나, 그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관(去官) 한 자에 대하여는 율에 기재된 것이 없사오니, 각기 그 범죄 한 명칭에 따라 법대로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률 소의(唐律疏議)》의 무관범죄조(武官犯罪條)에, '하급 관리가 범죄 한 것이 관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발각되었거나, 재임 중에 죄를 범한 것이 거관(去官) 한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거나, 혹은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거관(去官) 했을 경우에, 공적인 죄로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문제로 삼지 않으며, 그 밖의 죄는 율대로 처결한다.' 하였으며, 그 주(註)에,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관(去官) 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각되어 조사하는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이 내리기 전에 거관(去官) 한다는 뜻이라.'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관(去官) 하는 자도 《대명률(大明律)》의 '거관(去官) 하고 사건이 발각된 예'에 따라, 공적인 죄로<NAME>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문제를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출판-서책 분류 사법-법제 출판-서책 3책 267면 국편<NAME>본 3책 267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