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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전의 수조법을 의논하다. 호조에서 전제의 폐해와 논죄를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 본문:
과전의 수조법을 의논하였다. 명령하기를,"각품 과전의 수조는 농사를 답험 하는 것을 없애고, 예전대로 시행하라." 하는 좌우에게,"지난번에 진언한 것을 보아도 전주가 조세를 많이 거둔다고 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원으로 보내 답 험하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관사가 전지를 답 험한 뒤에 밭고 또 사람을 보내어 수조하면 가난한 백성이 두 차례 지응을 감당하니 도리어 소요하게 된다. 전주로 하여금 답 보를 수조하게 하고 관사에서 밭을 하는 것을 살펴 금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NAME> · <NAME> 등이 대답하기를,"참으로 임금은 말씀과 같습니다. 또 그 관원이 밭을 답 험한 것이 너무 경하다고 하게 말하여 분운 함이 그치지 않아서 도리어 소요를 일으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환히 아시어 특별히 말씀을 같이 하게 하니 심히 여망에 맞습니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관사에서 전지를 지 험한 뒤에 어찌 감히 분운 함을 고소하겠습니까? 답험이 너무 경한 것은 반드시 하는 일입니다. 관사에서 이미 답 험하였으면 전주는 그대로 수조할 뿐이니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니, 이에 백지가 말하기를,"전주가 답 것을 과중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헌 천 244)·탄 245)·신 246)·초 247) 같은 것을 횡렴하니, 요구하는 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이와 같이 횡렴하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이 있으니, 전객 248)은 반드시 고하여야 한다. 저들이 만일 고하지 말라으면 나라에서 알 수가 없다. 나라에선 감히 고하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내가 들으니, 사전의 수조하는 일을에는 전객이 한 섬을 바치고자 하여 반드시 23,4도를 써야 된다고 한다." 하니, 형조 관원 <NAME> 이,"청컨대, 추핵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 <NAME> 은,"조세 외에 재목과 잡물을 받아 하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하나에 이조 판서 <NAME> 은,"신 같은 자는 한 말인들 어찌 감히 일러 거두겠습니까? 곧 말하기 어려운 곳에서 행해는 짓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도리를 알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이와 달리하는 것이다."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과전·공신전의 조를 내릴 즈음에 전주의 이름을 명백하게 답험하고, 조를 바칠 때에 전객으로 하여 스스로 헤아리게 하고, 스스로 평미레 질하게 하고, 그중에 불공평하게 답 험하여 과중하게 벼슬을 거두고 잡물을 횡렴 하는 자는 수령이 아니면 그 사자를 가두고, 전주의 성명을 곧 헌사에 보고하고, 만일 수령이 무슨 사정을 끼거나 혹 용렬하여 능하지 못한 자는 전하와 경차관이 엄하게 견책과 폄출을 가하여《육전》에 대하를 논죄하고, 예전 습관을 보고 따라서 전주를 두려워하여 관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전객도 함께 논하게 하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3책 30권 15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81면
【 분류 】 재정 - 전세/재정 - 공물/농업 - 전제 - 농업 - 농작/사법 - 법제

[244] 재:쑥.[245] 불:숯.[246] 신:장작.[247] 초:꼴.〔248] 전객:소작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