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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 등이 최완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이어 <NAME> ·우의정 <NAME> ·좌참찬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공을 바라고 항복한 자를 죽인 죄는 도리상 마땅히 벌에 처해야 할 것이요, 대사령이 없었다면 다시 생각을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행히 은사를 만나 그 죄가 죽이지 못하는 범위에 들었사온데도 도리어 법을 굽히고 적용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반드시 모살죄로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함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 역시 그윽이 생각하건대, 지금 미리 먼저 살인·강간·강도의 계획을 꾸며서 시위하여 죄적이 현저한 것이라면 모살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하는 창졸간의 경우에서 그 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전에도 듣지 못하온데다, 만일 모든 형률을 적용할 때에 범한 죄라면 혹 비부 131) 하여 적용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극형에 이르게 함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문을 준용하여 형벌에 처한다면 다만 어질게 용서한다는 뜻에 부끄러움이 많을 뿐 아니라, 후인들도 그 논평하는 자가 있을 것이옵고, 또 그 논평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어서 율문에 가탁하여 굽혀서 변장을 죽였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율문을 다른 조문으로 하여 사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지금 만약 나쁜 전례를 당한다다 면 아마 후일에 잘못을 본받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반드시 비부의 형벌을 원용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 군법으로 행형하는 일이 거의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5권 30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81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 및 외교 - 왜'윤리 - 사회 기강

[131] 비부:어떤 죄가 율문에 아무런 조문이 없을 것의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유사 한 조문과 서로 비교해서 더할 뿐만 더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를 정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