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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두 가지 죄가 잇달아 발각되면 중한 것을 논죄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 규례(大明律規例)》에 이르기를, '만약 한 가지 죄가 먼저 발각되어서 벌써 판결된 다음에 딴 죄가 뒤따라 발각되면 그중에 가벼운 것은 논하지 않고 중한 것은 다시 논죄하는데, 전일에 발각된 죄를 그 후에 발각된 것과 통계하여서 논죄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본조에서 율을 매길 때에 신장(訊杖)을 받은 자가 또<NAME>(笞刑)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이<NAME>은 면제하나, 만약 〈같은〉 장형에 해당하는 죄일 때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패형(皮牌刑)을 받은 자로서 또 태·장형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된 자는, 아울러 이 규례에 의하여 혹은 논죄하지 않고 혹은 전후 죄를 통계하기도 합니다. 대저 신장이란 것은 사람의 피부(皮膚)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장형하는 것은 전혀 면제하지 않으면서, 피패는 각 관청에 노복(奴僕)을 치는 것으로서 아주 가벼운 형벌인데 도리어 규례에 의하여 태·장까지 면제하니, 이것은 형벌하는 데에 경중이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악한 자를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피패로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후에 발각된 죄가 만약<NAME>할 죄이면 면제하고, 장형할 죄이면 면제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25책 80권 1장 B 면국 편<NAME>본 4책 121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