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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돈과 쇠를 녹여 기명을 만드는 자와 고발하는 자의 상벌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이 앞서 돈을 녹여 붓을 부어 만드는 자는 사주 전율에 따르고 논죄하였삽고, 새로이 쇠를 부어 기명을 만드는 자가 장 1백에, 몸은 수군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무식한 사람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모리하자는 계교로서 몰래 전보를 녹여 부어 붓을 만들고, 또 새로이 쇠를 부는 기명을 만들고 있사오나, 고발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 사람들을 징치할 수 없었나이다. 이제 <NAME>이 되를 <NAME> 녹여 그릇을 부어 만드니 최석이·유을부는 함께 극형에 처하고, <NAME>은 예에 따라 상을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범법하는 사람이 잇따라 일어나오니, 이제부터는 돈을 녹여 붓을 붓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논단하시되, 능히 고발하는 자가 없는 상으로 면포 1백 필을 주시고, 자수하는 자는 면죄하옵소서. 비록 그은 돈을 녹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보고서 고발하는 자도 면죄하여 주시고, 또으로 면포 1백 필을 주게 하옵소서. 경중에서는 관령·색장이, 외방에서는 감고·이정장이 고발하되, 이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도 장 1백을 칠 것이며, 붙들어 고발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서 논죄하게 하옵소서."쇠를 부어서 기명을 만든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되, 경중에서는 관령으로, 외방에서는 감고·이정장으로 하여 수시로 붙잡아 관가에 넘기게 할 것이며, 또 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 1백을 치고, 정을 고발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한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서 논죄하옵소서. 능히 스스로 붙들어 고발한 자는"으로 면포 50필을 주시고, 공모하여 붓을 부어 만들었으되, 돌이켜 붙잡아 고발한 자는 면죄하고, 상으로 면포 50필을 주시를 하옵시고, 자수한 자는 면죄하옵소서. 사사로이 함께 매매 한 자는 불응위의 율로써 재물을 논죄하고, 그 팔은 기명은 관가에서 몰수하여, 민간에서 헐고 그는 쇠로 만든 기명도 아울러 관가에 바치게 하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주고, 그전에 있던 쇠로 부어 완성된 그릇도 두어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소서. 혹 이를 파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관가에 바쳐 게 하옵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줄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율에 따라만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18책 58권 14장/면 【 국편<NAME>본 】 3책 425면
【 분류 】 사법 - 법제/금융 - 화폐/상업 - 시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