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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양·시양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한 자는 양부모 사후 재산을 몰수케 하다

### 본문:
한성부에서 계하기를,"이제 양자 두 자들을 보건대 남편이 죽어서 먼 데로 시집간 양모와 아내가 죽어서 새로 장가간 양부를 대하로 서로 소송을 하는 자가, 양부모의 전일의 은혜는 받지 아니하고 한갓 먼저 죽은 양부모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뒤집어써 없애고서, 〈서로〉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는 부모의 수결을 빌어 소장을 내고, 재물을 탐하여 논하고 서로 소송을 꾀하고 있으니, 부모가 자식을 길렀다고 하는 뜻이 땅을 빼앗긴 듯이 사라지고 풍속이 박하고 악함이 이보다 더욱 심함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남의〉수결을 위하고 소장을 바치는 자는 친정 대송의 예에 의하여 논해서 그 죄를 처리하지 말도록 하시고, 계묘 5월에 의정부에서 뜰 한가운데'수양·시양 한 부모를 상대로 서로 소송을 한다는 자는 양부모가 죽은 뒤에 다시 재물을 조사해서 관에서 몰수한다.'라는 법으로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형조에 대한 행문이 첩 이라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1책 34권 8장 48 면 【 국편<NAME>본 】 3책 48면
【 분류 】 가족 - 가족/가족 - 가산/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