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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할 경우의 형례에 관한 형조의 계문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대명률(大明律)》 조문 안에 감수(監守) 하는 자가 스스로 창고의 돈이나 양식을 도둑질한 조(條)에 이르기를, '관(貫) 이하는 장(杖) 80이요, 1관 이상 2관 5백 문(文)에 이르면 장 90이요, 5관에 이르면 장 1백이요, 40관에 이르면 참형(斬刑)에 처한다.' 하였사온데, 이제 조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1관 이상이면 비록 2관 5백 문(文)에 차지 아니하더라도 장 90으로 결정하오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감수(監守) 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 1관 이상 2관 5백 문에 차지 아니하였으면, 1관의 예에 따라 장 80에 처하게 하고, 보통 사람이 창고의 돈이나 양식을 도둑질한 것이 1관 이상 5관에 차지 아니하면, 역시 1관의 예에 따라 장 70에 처하게 하고, 무릇 절도한 자가 1관 이상 10관에 차지 아니하면, 역시 1관의 예에 따라 장 60에 처하게 하고, 그 외에 법을 굽혔거나, 법을 굽히지 아니하고 장물죄를 범한 자도 역시 이 예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분류국편<NAME>본 2책 622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