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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난언으로 법을 범한 자의 형률을 정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NAME> 20년 윤 12월 ： 왕의 교지에,'근래에 난언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유사가 그 정상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죄로서 형률에 적용시키니, 실로 미안한 일이다."에 형조에서는 역대의 형률을 참고하고 정부의 여러 관청과 함께 하를 아뢰라. 삼가 이를 받들라.'고 하였는데, 삼가 이것을 들어 형률을 살펴보건대, 여러 가지로 정리를 지척 하여, 정리가 아주 해로운 자는 참형에 처하고,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닌 것은 도 2년으로 정하고, 제사 002)에게 대항하여 신하의 법이 없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사삿일로 인하여 싸운 자도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소의에 이르기를,'지척은 제사를 의논함을 이름인데, 그 정상과 경을 살펴서 모두 해롭게 한 것이면 참형에 처하고, 아주 해롭게 된 것이 아니면 도 2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니, 유사는 비록 임금을 지척하였으나, 정리로서 볼 땐 아주 해롭게 한 것이 아님은 도 2년에 처하게 됨을 이름이고, 제사에게 대항하여 신하의 예가 없는 자도 교형에 처한다는 것은, 제칙을 받든 죄를 선고 함이 있는데〈칙사에 대하여〉항거하고 또는 예도 지키지 아니하며, 이미 제명을 받들지도 아니하고 서로 대항하는 말을 내는 자는 마땅히 교형에 처하게 된 것을 이름이며, 사삿일로 인하여 싸움을 한 자는 그렇지 아니다는 것은 제칙에는 관계없이 별도로 다른 일로 인하여 사사로이 여러나 혹은 공사로 인하여 다투었으되, 제칙에는 간여되지 아니던 것이면 모두 싸움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법에 따른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예컨대《원사》형법지를 살펴보건대,'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인하여 그 가산을 몰수한다.'라고 하였는데, 본조에서 우리는 여러 관청과 이에 의거하여 의논하기를, 지금부터 난언으로 윗사람에게 범하였으되, 그 정리가 극히 해로운 자는 참형에 처하게 하여 가산을 몰수하며, 매우 해롭지 않은 자는 곤장 1백 대를 베의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며, 어떤 교서를 받든 사신을 대하여 항거하고 신하의 예가 없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혹은 사삿일로 대하여 싸운 자는 이 공사로 인하였지마는 교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면 그 투구와 매리에 관한 형률로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6책 19권 1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519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 - 역사 - 고사

[002]제사:칙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