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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의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폐단 등을 논한 시무 5개조 상소문

### 본문:
사간원에서 그은 시무를 진술하였다."1. 각도의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법은 그중에 하나만이 아닙니다. 대저 지방 장관은 땅이 많고 백성이 많아서, 모든 사무가 복잡하여, 목사와 판관이 일을 맡아서 다스릴지라도 오히려 겨를이 없거늘, 이제 감사가 집사를 겸하여서 순행할 겨를이 없고, 또 목 006)에 있을지라도 도내의 공사에 힘을 다하여 여유가 없으니, 목사를 위한 일에는 어찌 다스리기를 바라오리까. 이러므로, 그 주의 모든 일을 모두 판관에게 붙이니, 비록 나머지 일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넉넉지 못할 것이온데, 하물며, 감사는 주를 섬기는 이름을 본영이라 일컫고, 각도의 진상이 바로 여기에 모이는데, 판관이 오로지 맡아서 밤낮으로 겨를이 없으며, 또 서울에서 오는 대소 사신과 도는 별 상차 사원이 공사로 인하여 서로 각기는 감사에게로 모이니, 한꺼번에 모이고 많이 이르러 모일 날이 없습니다. 수령관·검률·교유·역승들도 여기에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예식을 올리어 뵈옵고 접대하므로, 판관 한 사람의 업무에 바쁘고 분주하여 또한 겨를이 없는데, 어찌 민간의 힘에 힘이 미치오리까. 이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일 또한 모두 감고 색리에게 맡겨서, 간사하게 권세를 농락하여 백성의 피와 기름을 낭비도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니, 백성의 죄를 어찌 말할 수가 있사오리까. 그 폐단이 첫째입니다. 상항의 사객 가운데 감사·수령관을 따르는 반당·영리·역자 수가 항상 수십 명에 내리지 아니하오니,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NAME>데,"007)로서는 반드시 그 만 분의 수고를 보충하지 못할 것이 온즉, 장차 백성에게 거두어 이바지할 것입니다. 만약 평양·함흥의 예에 의거하여 국고로써 주면 많은 저축이 소모될 것이오니, 큰 법을 세움은 공사로 손해가 있습니다. 또한 폐단의 둘째입니다. 큰 주가 현을 겸한 것이 많은 것은 5에 현에 이르고, 적은 것도 5,6에 내려가지 아니<NAME>데, 그 현의 환자곡을 판관이 친히 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근래에 듣건대, 감사가 이웃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겸하여 독촉하게 된다고 하오니, 이웃 고을 수령이 그 많은 일은 놓아두고 다른 고을의 수령을 다스리며, 그 고을의 판관은 돈과 곡식의 중한 일을 다른 고을에 부탁하는 것에 이르므로, 정치의 체통이 어그러져서 마땅한 바가 아니 돼서 그 폐단의 셋째입니다. 천 호의 수령은 한 사람이 일을 다스려도 늦고 그릇됨이 보통 10에 8,9이오니, 감사가 된 자가 마땅히 이를 규찰할 것이오나, 그는 이미 목사를 겸하였으니, 그 책임이 또한 나누어 있는데, 어찌 감사한 허물은 덮고 보좌하는 차관에게 죄를 돌리오리까. 이로 보아도 판관이 된 자가 꺼리는 바가 없어서, 이러한 일은 함부로 다스리지 아니하오니, 그 폐단의 넷째입니다. 감사가 목사를 겸하여 가족을 데리고 감사를 맡은 고을에 오래 있으면, 인정이 그립고 못 잊어함은 자연한 형세입니다. 또한고 착한 것을 표창하고 그릇됨을 규찰하며, 흐린 것을 누르고 좋은 것을 드날림은, 처음 뜻이 있을 때에는 적당하오나, 오래 머무르는 나머지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에 두 달 안렴하는 일이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또 인정이 처음에는 잘 하려는 마음이 있는 아니 하나, 능히 끝까지 잘 하는 자는 적사오니, 감사를 오래 맡으면 끝까지 잘 하기 어려운 근심이 생기고 염려하옵니다. 그 폐단의 다섯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부모와 처 처가 도내에 있는 자는 그 자가 감사와 수령관으로 임명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나간 해에 감사와 수령관의 아내가 귀근 008)와 목욕 등의 죄로 인하여 그 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가 있으면, 유사가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을 행하고 간청하는 일을 부탁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 아니 옵니까. 지금 우리는 친히 처자를 거느리고 부 내에 머물러 삶이 3기에 이르러, 아들·사위·동생·조카 등 귀근과 문안하는 일로 말썽이 끊이지 아니하며, 지나가는 고을에서 접대하고 물건 주는 폐단이 말할 수 없으며, 뇌물이 아니라, 설과 명절에 제사는 친족이 가서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친척과 관련되는 수령이 가고 물건 주는 일이 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뇌물을 어찌 행하지 못하겠으며, 뇌물을 어찌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만 국가의 법이 전에는 상세하고 뒤에는 간략하옵니까. 그 폐단의 여섯째입니다. 함흥과 평양은 소송이 번거롭지 못하고 목사를 겸한 관원의 공사가 이처럼 밀리지는 안 하오나, 감사가 가족을 데리고 오래 있는 곳은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신 등은 감사가 수령을 겸하는 법을 고치고, 각 고을의 목사의 관원을 다시 세워서 그와 폐를 없애고 규탄하는 법을 엄히 하옵기 바랍니다이다 1. 《속전》의 한 관절에 있기를,'양반의 부녀는 모두 뚜껑이 있는 가마를 탈것이나, 마땅히 갖출 수 없는 자는 길에서 말을 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부녀가 걸어서 갈 수 없는 것은 명백하온데, 함부로 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대부의 아내와 귀족의 딸일지라도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누구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무식한 무리들이 혹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다니고, 혹은 어깨에 달려 부딪쳐서 하류 계급의 부녀와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참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지방 양반의 부녀가 모두 향도를 칭탁하고 혹은 신사를 칭탁하여, 각각 술과 고기를 마시고 공공연히 모여서 마음대로 오락을 방자히 하여 풍속 교화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또한 행행 및 중국 사신이 오고 올 때에, 행랑 및 길가 각처에 부계를 치고 막을 치며, 혹은 담에 오르고 혹은 나무에 두 발을 내리고 구경하니, 남녀가 혼잡하여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함이 없으니, 중국에 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부도에도 어긋남이 있으니, 부인 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금단하여 법을 바르게 하옵소서. 1. 근래에 듣건대, 그릇된 판결을 내리게 하여 도관에 보낸 것이 거의 60여 일에 이르는데, 미루고 미결로 있는 것이 혹은 20여 년에 이르고, 다른 것도 7,8년에 내려가지 아니한다고 하옵니다. 원통함을 소송한 사람이 억울함을 편 자도 없고, 그릇 판결한 사람으로 죄를 얻은 자가 없으며, 그중에 고쳐 바룬 것이 있는 일은 불과 공착009)의 일로 이미 사유를 지낸 것뿐이오니, 그을 어떻게 징계하겠으며, 억울함을 어떻게 펴게 하겠습니까. 이 등은 원컨대, 별도로 오결변정색을 세워서 오결을 정소하는 자가 있거든, 사헌부에서 다른 색으로 옮겨 보내어 곧 삼성에서 각 두 사람씩과 의금부 제조 한 사람, 낭청 세 사람이 마주 앉아서 분변해 바루어, 즉시 판결해 보내고, 사유를 갖추어 아뢰어서, 스스로 오결하였다고 망령되게 생각한 자와 잘못임을 알면서 오결한 자에게는 이미 세운 법에 의하여 엄하게 하여도 용서함이 없으면, 외람된 소송이 거의 스스로 그칠 것이며, 탐하는 관리가 더욱 마음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1. 은혜를 베풀어 선비를 뽑는 것은 나라의 중한 일이오니 주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 <NAME>이 오래 문형 010)을 맡아서 과장의 잘못을 깊이 보고, 매양 말이 잘못됨을 간절히 헌의하여 일체 제술로써 선비를 뽑으니, 이는 이래로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가 오로지 문사만을 숭상하고 학문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국가에서 근심하여 더욱 강경으로 하게 하니, 이것도 시대의 적당함에 맞추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하여한다면, 금방 그는 법을 엄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의 인정은 눈으로 마주 볼 즈음에 생기기 쉬우니, 시관이 강생에게 이미 마음을 알고 더불어 마주 대하면, 사랑과 존경은 정이 없을 수 없거늘, 하물며 그와 같은 자이 오리까. 하물며, 그와 같은 친한 사이에서 오리까. 하물며, 친족과 권세 있는 사람이 오리까. 비록 마음이 굳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마음이 스스로 변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마음이 한번 변하면 좋아하고 미워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는 데에 사정이 없을 수 있사오리까. 제 나라 선왕이 종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사람을 잡아 그 피를 칠하려고 끌려가는 소를 잡아 양으로 바꾸게 하였으니, 무릇 소와 양은 소와 같이 죄 없는 물건인데, 살리고 죽이는 마음이 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을 보고 양은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금수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그 길이 더욱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그 등은 원하옵건대, 시관이 강경을 할 때에, 겹포장을 앞에 치고 대성관이 안팎에 있어 앉고 입문관은 바깥 문밖에 있으며, 제비를 보내고 강생의 성명을 불러 대문 밖에 들어와 앉게 하여, 시관으로 하여금 그 성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며, 강경을 마친 뒤에 다시 통과 부의 제비를 찾아 나와서 보이고, 강생으로 하여금 손수 통과 부를 쓰고 서명하게 하고 뒤에, 또 그 장부를 입에 들어와서 고하여 참과 거짓을 징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얼굴을 대하여 인정을 쓰는 폐단이 없고, 강경하는 법이 거의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이 법이 구차하고 어려워서 행할 수 없다.'라 한다면, 제술로 시험해 뽑을 때에도 모두 봉미역서법이 있었는데, 강경에서만 포장으로 막는 일을 어찌 꺼리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비록 포장 밖에 있을지라도 음성이 통하니 어찌 다 알지 못할 것인가.'아니면 그 음성을 어찌 시관으로 와서 다 알게 할 수 있사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법을 엄하게 세워서 진실을 밝히옵소서. 1. 《원이 전》의 두 관절에,'수령은 각각 한 고을을 맡아서 호구의 숫자를 적음과 돈과 곡식의 내고 들이는 것을 모두 두루 알아서 부역을 하여야 함이 곧 그 직무이다.'라고 하였는데, 순문 하는 감사가 수령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을 염려하여 북쪽 고을에 군사를 조련하면, 남쪽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남쪽 고을의 수령은 북쪽 고을의 군대를 조련하며, 군사 조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릇 호구의 점검과 군수품의 관리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수령이 경계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오로지 그 고을만 지키게 함이 진실로 이 법이오니,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고을의 국고를 그 고을 임금이 제 마음대로 못하고 다시 차사원과 더불어 열고 닫으니, 이 법을 세움으로써 생긴 폐단이 많습니다. 각 고을 국고의 곡식이 비록 갑작스러운 수용은 없을지라도, 수령과 학장의 봉급은 달마다 항상 지급하기 때문에, 각 고을 관원은 달마다 승차하여 서로 가며 감독하여, 이달에는 모두 동쪽으로 달려가고, 다음 달에는 서쪽으로 달려가므로, 역로가 되어 휴식을 얻지 못하니, 그 폐가 첫째입니다. 각도에 출납하는 곡식 가운데 쌀을 지급하는 것과 물로 주고 부물로 주는 등의 일은 조금 늦을지라도 큰 폐가 없습니다. 경상도 한도를 두고 말하면, 만약 왜객에게 지급을 줄 쌀 곡식을, 혹 왜객이 포소에 다녀온 뒤에 호조의 감합 한 공문이 보내져 그 고을에 이르게 되는데, 감사가 먼 곳에 순행하였으면, 그 고을에서 감사에게 보내면 감사가 차사원을 정하고, 이 고을에서 감사의 문서에 의거하여 인정한 뒤에, 차사원이 그제야 이르러 지출하니, 이처럼 오고 가는 데에 따라만 달포가 지나고, 만일 다시 오는 때를 만나면 날수가 갑절 더하여, 객인이 여기에 머물러서 국고를 허비하니, 그 폐가 둘째입니다. 법을 세운 본의는 오로지 나이출납 할을 있으나, 오늘에는 동쪽 고을의 수령이 서쪽 지역의 창고를 열고, 내일에는 남쪽 고을의 수령이 동쪽 고을의 창고를 열어 서로 감독하니, 몇 년도 안 되고 몇 해가 안 되어서, 예삿일로 보고 서로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같이 통하고 서로 호응하는 자연한 형세이오니, 만일 공수가 떨어졌는데 사객이 마침 이르고, 의창은 비었는데 그가 굶주리면, 나이를 청하는데 응하지 못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면, 한갓 번거로운 폐단만 있고 큰 도움 되는 효력이 없으니, 그 폐가 셋째입니다. 수령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과 염려를 나누어 맡아서, 각 리의 땅을 나가 맡으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옵니다. 병역·형사·소송·부세를 매기고 받는 것은 한 고을의 수령한 일이온데, 모두 수령에게 위임하고, 의창의 곡식은 사물이 아니고 역시 그 수령으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는데, 홀로 국고에는 자기 수령을 믿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출아가게게 하니, 저기에는 신임하고 여기에는 의심하여, 저것과 이것이<NAME>같지 아니하여 대체에 어긋나니, 그 폐가 넷째입니다. 신 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일체《원전》에 의하여 수령은"그 지방을 다스리고, 다른 고을에 나가는 법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각 지역 수령으로 하여금 오로지 국고를 맡아서 홀로 부담을 지게 하여, 나이하여 소모하는 자가 있거든 법에 따라만 엄하게 다스리면, 거의 위임함이 오롯하여, 사람사람이 모두 마음을 가다듬으며, 백성의 폐가 덜고 국고가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본 】 38책 123권 4장 101 면 【 국편<NAME>본 】 5책 101면
【 분류 】 정론 - 정론/행정 - 지방행정/인사 - 선발/사법 - 재판/사법 - 법제 - 신분 - 양반/재정 - 창고/재정 - 국용:구휼

[006] 목 -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007] 관리:관의 비용.[008] 귀근:친가 부모를 가 보는 일.  009]공착:사무 착오.  010] 문형:대제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