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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의 자손이라도 군령을 범한 자는 벌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공신의 자손으로서 평시에 범한 대단치 못은 죄는 다 용서하도록 하나, 그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열 강무 할 때에 군령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죄를 과합니다. 평시에 군령을 범한 자가 초범·재범까지는 조건부로 죄를 면하도록 하며, 3범은 파직시키고 또 파직된 자는 비록 관직에 제수된다 하더라도 벼슬 계급을 낮추며, 4범인 자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죄를 매기는데, 그는 군법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사 이외에 범죄 한 자는 설사 3범·4범이라도 그 은사를 입으므로써 징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 무릇 군자와 자손으로서 범죄 한 자가 있어서 은사를 입고 논청할 때에는, 곧 문부에 적고 이조와 병조에다 은사를 보내서 초·재·3범까지는 위에 말한 대로 시행하고, 4범인 자의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25책 79권 17장 16 면 【 국편<NAME>본 】 4책 117면
【 분류 】 사법 - 법제/군사 - 군정/신분 - 양반/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