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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와 육조에서 답험손실법과 공법에 대하여 의논하다

### 본문: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답험손실의 법은 조종께서 일찍이《육전》에 기재된 바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답 험할 만한 그 적당한 사람을 보지 못하여서, 혹은 우매하게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도 하여서 혹은 사정에 이끌려 손을 실로하기도 하고 실을 손으로 하기도 하여, 호족 중에 한 자의 전지는 잘 결실되었다는 것이 많지 않고, 가난하고 천한 자의 전지는 감손되었다는 말이 있지를 않으니, 법으로서 폐단이 많음이 그도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고로 인해서도 공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중외의 인민들은 이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사는 흉년인데 새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 방법을 정침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평시에 대하를 헤아려 볼 때 그 종시 뜻과 어긋나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기운이 이미 쇠하여 비록 그 뜻에 쉽사리 보이는 일들도 오히려 이 제도를 고치려 들지 않거든, 하물며 이와 같은 일을 끝에 새 법의 실시에 따른 시종의 그 이해를 철저하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어찌을 강행하려 하겠는가. 공법은 지금 행하지 않더라도 후세<NAME> 반드시 다시 의논하여 행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법제를 이미 제정하여 인민들도 익히 하고 있는 터인지라, 경솔히 버릴 수도 없거니와, 만약 고식적으로 여러 해 미루어 가게 되면, 모든 일의 어렵고 쉬운 사정도 다시 거리가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경상·전라 등은 인민들 가운데 공법의 시행을 희망하는 자가 3분의 2가 되면 우선 법을 양도에 시행하려니와, 3분의 2에 미달한다면 기어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가 만일 이 법을 시행하여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면 즉시 이를 개정하곤 하면, 거의 그 효력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반드시 이 법을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니, 경들은 이 법 이해를 잘 알아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NAME> · <NAME> 는는 의논하기를,"경상·전라 양도의 인민들은 토지가 비옥하고도 풍요하여 공법을 편리하게 하는 자가 않으나, 강원·황해의 인민들은 작년에 이것을 시행한다는 영을 듣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던 까닭에, 부득이 정침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를 시험하시려면 먼저 강원·황해 양도에 시행하여서, 공법을 즐겨 행하고 하면 하삼도에서 시행하여도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다시〈지방 인민에게〉물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NAME>는 의논하기를,"공법은 경상·전라도의<NAME> 먼저 행하는 것을 희망하오나, 타도의 백성들은 원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결단코 행할 수 없사옵니다. 전대로 손실 법을 써서 힘써 중정을 얻도록 하게 하옵소서."한에 좌찬성 <NAME> ·좌참찬 <NAME> ·병조 판서 <NAME> ·공조 판서 성억(<NAME>)·참판 <NAME> 는는 의논하기를,"임금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에 우참찬 <NAME>은 의논하기를,"타도의 백성들이 이에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양도에만 강행할 수는 없사옵니다. 만일 공법을 양도에 하게 되면 타도에도 이 법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당 각도로 돌아가 그 편리 여부를 물어서 일체로 이를 시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형조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대개 부자는 호은 전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빈민들은 경작하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척박하기 때문에, 공법을 서민은 좋아하지만 빈민들은 싫어하는 것이온데, 특히 경상·전라 양도에서는 공법의 시행을 원하는 자가 3분의 2가 아닌가 하오나, 신은 아마도 이것이 호족과 부유층의 소위가 아닌가 하고는 또 답험 중일 때에 호족 부유층의 전지가 많이 실에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은 간혹 있을 수는 일이오나, 그 수효는 매우 적을 것이니 어찌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익부의 많은 문제와 같겠습니까. 신은 전대로 답험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윽이 의문시하는 바입니다." 하고, 제는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병진해 한재는 근래에 없던 양 서, 충청·경상도의 백성들이 오로지 국가의 구제에 은혜를 받아 겨우 곡식을 보전하였던 것이니, 전라도에 비축했던 양곡을 충청도로 40여만 석을 옮기고, 충청도에 30여만 석을 옮겨서 백만 창생의 생명을 구제하였습니다. 정사년도 역시 풍년이 아니어서 그은 오히려 그 기근을 막지 못하였고, 금년은 화곡이 비록 무성하다고는 하오나, 여름부터 가을까지 흙비와 곡식이 개이지 않았고, 또 풍재의 변이 있어 풍년을 기필할 수 있는 바입니다. 기근 끝에는 안정이 필요하며, 요동이란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 편리 따위를 묻게 되면 민간을 소요하게 하는 폐단이 어디 없겠습니까. 신의 요망스러운 생각으로서는, 아직 몇은 해를 기다려서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아옵니다." 하는 겸판호조사 <NAME>은 의논하기를,"답험손실의 폐단과 공법의 시험 실시하는 편익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미 대략 진달한 일도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를 행하게 되면 그 뒤에 폐단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이나 그은 큰일은 급작스럽게 행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전라 감사와 경상도 감사가 배사하는 날에 순순히 명하시와, 대소의 주·군을 순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인민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 수에 달하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는 방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NAME>는 의논하기를,"대저 옛 법이 옛 법보다 10배나 유리하다면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 옛 법이 사실 적중하지 못하긴 하오나, 공법 역시 효력을 얻기란 어려운 것으로서, 그 폐단을 논한다면 서로 사이가 먼 것도 아니 옵니다. 또다시 전제로 말씀하면 우리 조정에서 천명을 받은 최초에 일어난 일이므로, 역시 경솔히 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또 경상·전라 양도는 그 전지의 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적은 종자를 들여 수확은 수확을 얻고 있사온즉, 그 공법을 좋아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남에 위치한 군읍으로서 토질이 척박한 곳의 인민들은 절대로 이를 원치 않을 것이온데, 하물며 다른 도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의 억측으로서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만약 우선 양도에만 법을 시험한다고 하면, 이는 큰일이라서 역시 너무 조급히 따를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조관을 보내어 민정을 잘 살펴서 논의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예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답험 때는 법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비슷한 것이 있사오나, 자손만대의 법을 행하려고 하면서 너무 졸속하게 의견을 찾아서 묻게 되면, 백성들의 진정한 정원과 법제상의 이해를 어떻게 분명히 알고 취사선택을 하겠습니까. 또한 옛것을 좋아하고 새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정의 상도이온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에 현혹되어, 일부 백성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견제하고서 발언한다면, 소수를 좇느냐 다수를 좇느냐 하는 데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조관을 군사에 파견하여 여리에 출입하면서 서서히 민의를 물어서, 이를 계문한 연후에 논의를 정하는 일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참판 <NAME>은 의논하기를,"손실 답험은 여러의 착오를 범하기 때문에, 공법의 편리 여부를 일찍이 인민들에게 물어서 이미 결정한 것이오니, 마땅히 경상·전라 양도에 이 공법을 세우고 수년간 그와 민정의 반응을 보도록 하옵소서." 하고, 제와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개국 초기에는 진고를 받고서 오직 감손된 곳만을 간 심해 오다가, 그 뒤에 모든 전지를 심찰 답 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교활한 정치한 정사가 용납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특사를 보내어 이를 전심 고찰하게 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꺼려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사온데, 또 그런 후에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모든 임무를 대신하게 하면서부터 사무가 번잡하고 지역이 넓어서, 불과 1개월이 걸려도 미처 다 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우 간사하고 무리한 한 사람은 더욱 사욕을 부리게 되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하교를 보옵건대, 공법에 대한 의견을 경상·전라도 인민에게 묻는다 하셨습니다. 저의 요망한 생각으로는, 경상도 안동과 전라도 금산의 인민들은 반드시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안동과 전라도의 그 토지의 품질이 형편없는 곳이온데, 만약 똑같이 세를 거두게 되면 어찌 원성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경상·전라 등지라 할지라도 어찌 해마다 상등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왕년을 고험해 보면 가히 알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이 전번 헌의에서 9등급으로 해야 하는 법을 세우시기를 청하고, 감사로 하여금 매년 추곡이 성숙하면 이 고을은 몇 등이라는 것을 반드시 계문하게 하여 수세하도록 하자고 제창한 바 있었사옵니다. 신의 건의가 중의와 상부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망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지에 와서 이 법을 시행하여 폐단이 생기면 수시 개정하겠다고 하셨사온데, 그가 간절히 생각하옵기를, 처음 어떤 법을 세우게 될 고 인민들이 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앞서 3일 만에 미리 은근히 효<NAME>고, 그러한 뒤에도 3일 만에 다시 거듭 유시한다고 함은《역경》의 교훈이기도 하옵니다. 교지와 같이 먼저 법한 가부를 민간에 물으신 연후에, 그다음 9등급으로 나누어 가지는 법을 물으시고는, 성상께서 재택 받을 시행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 <NAME>은 의논하기를,"공법이라는 것은 이미 고금이 다 시행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인민에게 편리하지 않고서야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도 폐기하지 않기를 이같이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조정 논의에 이동이 있음은,"그 법이 그 상비함을 얻지 못하여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법의 시행이 어려워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대저 인정이란 새 정부에 겁을 내는 법이온데, 이제 경상·전라도 백성들에게 물으실 것 같으면, 그 시행을 원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세에 쏠려〈반대설에〉따를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는 새 법이 되고 특히 고제를 되찾으려는 것뿐이오니, 하필 다시 다수를 따를 것이 무어 있습니까. 그 양도에 이를 때어 시험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그 행할 수 없다고 말는 자는 다시 더 말할 수는 없거니와, 시행할 만하다고 이르는 자도 혹은 지방 인민에게 물은 연후에 행해야 된다고 하고, 혹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해도 논의가 일치되지 않으니, 모름지기 다시 귀일을 본 연후에 행하는 것이다. 명일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변에 26책 82권 4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153면
【 분류 】 재정 - 전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