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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방의 잡범은 해당 수령이 조율하고 관찰사의 결정을 기다려 결단케 하다

### 본문: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죄수(罪囚)는 수령(守令)이 국문(鞫問) 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報告) 하면, 관찰사가 다시 명령하여 조율(照律) 하여 다시 보고하게 하고, 회보(回報)를 기다린 다음에야 죄를 결단하게 하므로, 이 때문에 옥송(獄訟)이 지체(遲滯) 됩니다. 혹시라도 관찰사(觀察使)가 먼 곳으로 순시(巡視) 하러 다니거나, 혹시라도 담당하는 아전이 시일을 끌거나 하면 피차(彼此)가 왕복(往復) 하는 데 걸핏하면 순월(旬月)을 걸리게 되어, 심지어 가벼운 죄까지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사죄(死罪) 이외의 일체 잡범(雜犯)에 해당하는 것은 수령(守令)이 국문(鞫問) 하기를 끝마쳐 조율(照律) 하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기다려서 죄를 결단(決斷)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재판 국편<NAME>본 7책 212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