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다만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다. 그런 까닭에, 오판(誤判)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受理) 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풀 수 없어서 정치하는 도리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범(陵犯) 하는 듯한 악영향(惡影響)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대로 판결하여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없게 하여, 존비(尊卑)의 분수를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고, 임금이 이미 하교(下敎)의 기초(起草)를 명하여 상정소에 보이니, 도제조 <NAME>·<NAME>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교지(敎旨)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NAME>는 아뢰기를,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專一) 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반포하신다면 거의 중용(中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조 <NAME>(鄭招)는 아뢰기를, "중앙은 사헌부가, 지방은 감사가 백성의 원억을 호소하는 것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변별(辨別) 하여 밝힐 때에, 관리가 오판(誤判) 한 것이 착오(錯誤)에서 나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고의(故意)로 굽힌 것이 아니면, 비록 죄주지 않더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법을 굽힌 정상이 드러난 자는 아마 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장죄(受贓罪)로서 장(贓)이 사형에 이를만큼 많다던가, 혹은 위력으로 억눌러 강간(强奸) 한 자와 같은 자, 풍헌관(風憲官)이 검거(檢擧) 하여 문안(文案)이 이미 작성되어 상부에 이첩(移牒) 된 것을, 어찌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NAME> 다만 자신의 원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풍헌관의 검거(檢擧)에 따라 그의 중죄가 적발(摘發) 된 것이니, 백성이 관리를 능범(陵犯) 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리의 죄가 착오나 혼미하여 오판한 것 따위라면 불문(不問)에 붙이더라도, 그 죄가 장형(杖刑) 이상의 중죄에 해당한 것은 저절로 법대로 논죄(論罪)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희 등의 의견에 좇아 임금이 즉시 형조에 교지를 내렸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행정-지방행정 / 신분-천인 20책 62권 8장 A 면국 편<NAME>본 3책 522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