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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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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15일 <NAME>(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NAME> 기본소득연구 단장과 <NAME>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NAME>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AME>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 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 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NAME> 단장은 이어<NAME>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NAME> 단장은<NAME>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AME>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 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책 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NAME>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 2,573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NAME>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NAME>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NAME>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NAME>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 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 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