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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령의 풍문 추핵에 대한 범위 확대할 것을 사헌부에서 청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전지(傳旨) 하시기를, '수령(守令)의 탐묵(貪墨)과 학민(虐民) 두 가지 일 외엔 풍문(風聞)으로 거핵(擧劾) 하지 마라.' 하셨사온데,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이 앞서 저화(楮貨)를 쓰지 않는 자는 풍문 추핵(風聞推劾)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역시 탐묵과 학민 밖에 있사오니, 이제 추핵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령(守令)이 혹 공사(公事)에 게으르고 술 마시기를 일삼는 자도 있으며, 혹 노비(奴婢)를 간통한 자도 있사온데, 이러한 유(類)는 방애(妨礙) 되는 바가 있습니다. 육전(六典) 본조(本條)에 '불법 학민(不法虐民)'이라 하였사오니, 지금 전지(傳旨) 내에도 역시 불법으로 기록하면 거의 편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앞일을〉 멀리 생각할 줄 모르고 말한 것이다. 비록 《육전(六典)》에 기록된 것이라 하나, 당초 조종(祖宗)의 본의(本意)가 아니요, 또 명상(名狀)이 없어서, 이미 밝히 금(禁) 한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모두 풍문 추핵하게 되면 이 어찌 명상(名狀)이 없는 것과 다르겠는가. 탐묵과 학민 두 가지 일도 오히려 폐지시키려 했다가, 내 깊이 생각하여 두 조목을 존속시킨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법제 분류 사법-법제 분류 5책 139면 국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