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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최사강·최부·성염조·정종성·이승손·조석문·정차공과 최경신 등의 파면을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둥근 자와 모난 자는 나라를 법으로 하는 기구이고, 법률은 국가의 기본 법칙입니다. 규구를 버리고는 공수 055)도 기교를 나타낼 수도 없을 것이며, 법률을 폐지하고는 요( <NAME> ·순( <NAME> 도 훌륭한 정치를 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규구는 목수가 하는 것이고, 법률은 국가가 지키는 것입니다. <NAME>가 말하기를,'가령 순( <NAME>이 임금이 되어 고요로 사 056)를 삼았을 때에 육 057)가 사람을 죽인다면, 순임금은 그를 업고 도망하여 즐거이 몸을 마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NAME>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여 천하의 법을 폐하를 않을 것이고, 고요도 순임금이 천자라고 하고 천하의 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법을 굽히지 못하며, 신하도 또한 임금을 위하여 법을 굽히지 못하는 것이니, 그 밖의 사람들에 관한 것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롭고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까닭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송 전하께서는 고전을 상고하여 나라의 법을 세우셨으니, 의논함이 자세하지 않음이 없고 그도 세움이 미덥지 않은 것이 없사오나, 법률을 운용하는 관리가 그 지극한 본의를 본받지 않고서, 자기에게 편리하면 사용하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세움이 이미 저와 같은데 법을 운용함이 또 다 같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생각이 하는 법을 세우고, 외관에 서용하는 법을 만든 것은 여러 제도를 참고하여 바른 도에 합치시킨 것이고, 인정을 하는 어그러짐이 없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실로 후세에도 쓸 만한 법입니다. 지금 <NAME> ·최부가 오로지 제는 권한을 <NAME> , <NAME> ·정종성· <NAME> 등을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고 조석문·정차고 이 전법을 의논하여 품의를 받들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AME> · <NAME>은 다 지친으로서 일을 해야 할 사이인데, 성문의 국법을 돌아보지도 않고 공연 히 제수하였으니, 정사에 맡겨서 제도를 깨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을 바른말로 계달 하는 것이 오히려 전연 속이는 것보다는 조심을 하시고, 또 성유는 분명히'잠깐 남겨 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NAME>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관례대로 당연히 외관에 서용 해야 할 것으로서 보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백 리 안에 수령의 빈자리가 한둘이 아닌 서로 호응하여 법을 꾸며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임금의 뜻을 왜곡 품청하여 그은 경력을 제수하였습니다. 임금의 총명을 보고 가렸다가 정상이 드러나 덮을 수 없게 되니, 구차하게 말하기를,'법을 세운 이후에 늙은 몸이 있는 자를 경기 내로 임명한 일이 없으니, 이것은 이 법의가 마땅치 않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침 경기 내에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들어 문제로 삼으나 이것 또한 교묘하고 간사하게 기망하는 말입니다. 법을 만든 지 오래 안 되어 태연히 법을 변경하고 법을 쓰고 안 쓰는 것을 임금에 편리와 불편에 견주어 보아 결정하니, 이것은 집정자를 위해서 입법이고 국가를 위하여 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편의 처사에 두어 가지의 법을 깨뜨리니, 요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욱 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국가의 치란과 정치의 잘되고 못됨이 없이 시행되고 안 되는 상태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는 만약 깨뜨린다면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NAME>가 임금 섬기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는'속이지 말고 신하에 위엄을 범 하여 직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신하의 죄로서 무엇이 임금을 어긴 죄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위를 속인 죄는 모르면 용서가 없지만, 만약 안다면 법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적발하지 않고 적발하여도 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에 의의 길을 열어 주고 간사한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율문에 이르기를,'큰 규피함이 있어서 긴급 중요한 정상을 증감 또는 흐리멍덩하게 주문하여 잘못 시행하였다가 뒤에 사실이 발각되면 비록 여러 달이 지났더라도 죄상은 명백히 문초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죄에 해당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히 밝은 결단을 내리시어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등에게는 덮어 가린 죄로, 사용·<NAME>· <NAME>은 모두에에의 품계를 받은 죄로 모두 파면시키고 고쳐 바로잡아서 국법을 행하게 보임으로써 분수없고 외람한 행위를 막으소서."라고 하니, 공자는 말하기를,"너희들의 말 하는 것을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이와 같이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장차 새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새 법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령 이 겸 자가 아뢰기를," <NAME>의 일은 이조에서 덮어 가리고자 함이 더욱 심하니 진실로 모든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신의 법을 더욱 고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말하기를,"너희들 말이 옳다. 내가 그 말을 옳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늙은 나이가 있는 자는 3백 리 이내에 보낸다고 해도 법을 일찍이 시행한 일이 없는데, 이제 나는 아들이 벼슬을 바꾸는 즈음에 하나하나 그 이수를 계산하여 임명한다는 것은 크게 어그러짐이 있다. 만약 새 법을 세운다면 결코 이와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1책 97권 5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42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탄핵 - 역사 - 고사/인사 - 임면/인사 - 관리

[055] 공수:당시 뛰어난 기교를 가졌던 기술자의 제자들[056]사:법률을 하고 옥을 맡은 관원.[057]고 수: <NAME>의 아버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