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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되 의심할 만한 사안을 가려서 계달하여 하교를 받게 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장차 각도에 조관(朝官)을 보내어 억울한 옥송(獄訟)을 심리하고자 하니, 이는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옥사(獄事)가 쉽게 가려지지 않아서 여러 해 동안 끝내지 못한 일을 한낱 조관이 어찌 쉽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의옥(疑獄)은 반드시 연루(連累)로 잡힌 사람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데, 말의 실마리가 같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형문(刑問) 할 것이니, 다만 억울함을 풀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큰 폐단을 만듭니다. 더구나 조관이 외방에 나가면 따르는 인마(人馬)가 수십을 넘으니, 이 가뭄 때를 당하여 각도 각역(各驛)이 받을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NAME>년(丙辰年) 555)에 조관을 보내서 심리하였었으나, 끝내 실효(實效)가 없었으니, 이를 거울삼을 만합니다. 신 등은 각인(各人)의 옥사가 다 형조(刑曹)에 갖추어져 있으니, 상복사 낭청(詳覆司郞廳)으로 하여금 죄다 상고하게 하여, 의심할 만한 수인(囚人)이 있으면, 그 당상(堂上)과 함께 본부(本府)에 모여서 의논하여, 연유(緣由)를 갖추어 하교(下敎)를 받아서 보방(保放)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형조에 전지(傳旨) 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가뭄이 매우 심하니, 실로 마땅히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경외(京外)에서 추구(推究) 하는 사수(死囚) 중에서 장물(贓物)의 증거와 일의 자취가 명백하여 율문(律文)에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할 사람 외에, 장물의 증거와 정상(情狀)이 애매하여 본조(本曹)가 다시 추구하는 자 및 지금 바야흐로 상복(詳覆) 하는 일은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본 조의 당상이 의정부에 모여서 의논하라. 비록 정범(正犯)인 사람이라도 만약 정상과 범죄가 용서할 만한 자 및 연루된 사람들은 연유를 갖추어 계달(啓達) 하여 하교를 받고, 외방에서 여러 해 동안 옥에 머물러 있으나 이문(移文) 하지 않은 자는 기한 안에 심리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7권 33장 A 면국 편<NAME>본 6책 387면 분류 사법-행형 / 과학-천기 분류 사법-행형 / 과학-천기<NAME>년은 1436년(세종 18년)으로, [ 555]는<NAME>년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