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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리들의 공·사죄를 엄격하게 다스릴 방안을 논의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계하기를,"신들이 모두 대명률의 조문을 상고하오니, 명례율의 문무관 범공죄 조에 말하기를,'무릇 지방는 지방의 대소 군민을 담당 하는 관사의 관리가 공사로써 범죄 하면,<NAME>에 이르는 자는 관원이면 속전을 받고, 아전이면 계절마다 그동안의 범죄 상황을 아울러서 낱낱이 논결 하되, 죄명은 반드시 명부에 부기 하지 아니하며, 장형 죄에 해당하는 죄이면 명백 죄게 기록하였다가, 매년 1회씩 고과 하여 죄명을 명부에 기록하고, 9년에 한 번씩 죄의 경중과 회수를 통산 고과하여 파면 출척의 자료로 사용도'고 하였으며, 이는 범 사죄 조에는 규정하기를,'사죄를 범하여 태 40이하의 죄에 해당하면, 죄명을 기록하고 도로 본직에 돌려보내며, 태 50의 형에 처는 현직을 해임 하고 따로 서용 하며, 장 60에 해당하면 각 한 등을 강등 시키고, 장 70에 이르면 벼슬 2등을 강등시키며, 80에 해당하면 관직 3등을 강등시키고, 90에 해당하면 벼슬 4 이상을 강등시키고 모두 현직을 해임하고, 유관 134)은 잡직에 임명을 하고, 장 1백에 해당하면 파직하고 서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영락 21년 정월 26일의 절을 당해 절에는,'문무관과 3품·유음자손이 십악·간·도·비법 살인·왕법수장 죄와 행사에 대한 범죄 이외에는 일체 속전을 받게 하고, 문무관이 장형에 해당한 죄를 저지른 자는 직첩을 회수하며, 사죄로 장 60에 해당한 죄를 범한하면 벼슬 2등을 회수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장 3등을, 장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회수하며, 공사로 한 죄로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이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90에<NAME>는 4등을 차등 있게 회수 삭탈하며, 죄가 장이 1백에 해당하게 되면, 공 죄이거나 사죄이거나 다른 직첩을 회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모든 범죄 한 관리에게 그<NAME>과 장형을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직첩을 함부로 회수하시지도 아니하시니, 전하의 신중히 처리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어진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조문 안에 있는 문무관 등한 규정은 다만 사죄에<NAME>는 시행하고 공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 1백에<NAME>는 공죄를 범하기에 이르더라도 다만 죄명을 기록하여 출척의 자료로 할 뿐이며, 관직을 추탈 하거나 강등 시킨다는 조문이 없어서, 이것의 공죄·사죄를 구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그런데 수교에서는〉지금 공죄를 한 자도 또한 그 직첩을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관리들이 공무의 과실로 인해서도 당장에 직첩을 회수당하는 자가 빈번히 있으니, 저 등은 율문에 어그러짐이 있고, 전하께서 형을 신중히 하시고 신하를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하신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바라옵건대 율문의 공죄·사죄의 구별에 따라, 율문 본조 안에 추탈과 도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 이외에는, 공죄를 범한 자에게는 다시 상기 한 교지와 같이 하시고, 현직을 파면시키되, 직첩은 회수하시지 마시와 제를 흠휼 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하소서."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모두 함께 상소를 계문하라고 명하였다. 모두 말하기를,"사간원이 계주 한 바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한 사죄로 직첩을 회수하는 것은, 장 60에 대하면 1등을 회수하고, 70이면 2등, 80이면 3등, 90이면, 1을을 회수하고, 사죄가 장 1백의 형에 해당하게 되면 전부를 회수하며, 공죄는 장 1백, 사죄는 장 90이하에 해당한 경우는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속전을 구하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0책 30권 26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707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행형/인사 - 관리/인사 - 임면

［ 134]유관:정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