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정소에서 강무장에서 사렵한 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상정소에서 아뢰기를,"강무장에서 사렵 한 죄에 관하는 율문에 따로 제정된 것이 없어서, 일찍이 제서유위율로서 그 죄를 논단한다고《육전》에 나타나 있사온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오니,'금원에 허락 없이 들어온 자는 장 1백에 처하고, 이를 미리 살펴 막지 못한 자도〈이에서〉3등을 감하여 시행한다.'이 조항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이 율문을 적용하여, 《육전》에는 그 율문에 의한다는 말만을 기재하고, 제서유위란 어귀는 삭제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이른바 금원이라는 말은 상림원이 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율은 이에 합당치 않으며, 만약 율문에 의하는 어귀만을 기재한다면 뒷 사람들이 어느 율에 의거할는지를 알 것이다." 하니, 형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그러나 제서유위율에 의한다는 하교를 싣는다면 그 교지를 능히 다 할 수 없을 것이요, 범한 자와 이를 살펴 막지 못한 수령을 합으로 장 1백에 처한다 하오면, 그 범한 자가 1백의 장형을 받는 것은 그은 당연하오나, 수령들까지도 1백의 장형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허가 없이 금원에 들어온 자의를 적용하여, 범한 자는 장형 1백에 처하고, 수령은 범한 자보다 3등을 높이어 시행하되, 아전을 수죄로 범하는 장형 60으로 하고, 차등을 가하여 시행한다면 거의 옳을 것 같사오며 또 이런 뜻으로 교지를 내리신다면 법률을 들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만일 사렵 한 자에게 금원에 이의 없이 그 죄율에 비의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하는 일이 되고, 다만 율문에 의한다고 일컬으면 필연코 명령을 어긴 죄율에 다시 적용을 것이니,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차등을 두어 한다는 것은 실로 가할 것 같다. 그러나 제서유위의 죄율이라고 말을 이 없겠는가." 하니,<NAME>이 아뢰기를,"그러하오면 제서유위란 말을 전대로 기재해 올리고, 이를 능히 살피지 못한 자에 있어서는, 그 정실을 미처 몰랐던 자는 각찰하지 않을 것으로서 논단하고, 그 정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는 모율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그 말미에 보충하도록 하옵소서." 하매,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에 16책 51권 1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87면
【 분류 】 군사 - 병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