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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조에서 숙직 군인의 논죄 규정에 대해 아뢰다

### 본문:
병조에서 계하기를,"《육전》의 여러 조문 구절 내용에,'무릇 숙직하는 군인으로서 중죄를 범한 자도 임금께 계하여 올리고, 법사에 내려서 죄과에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중에 간특하고 완악하여 죄를 고치지 아니하여, 이미 시행하는 제도를 훼손시켜서 여러 사람의 시청을 현혹하게 하는 자는, 먼 산악 지대로 보내어 군에 충당케 할 것이요, 또 같은 일은 주로 엄숙하게 할 것이니, 계급 사이에는 상호 능멸하고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윗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고, 아랫사람이 복무할 수가 있으며, 일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마땅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계급이 다른 한 계급보다 엄하게 여겨서 서로 능멸과 침범함이 아니어야 한다. 이에 어긴 자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사이에 완악하고 횡포한 무리가 군법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을 능욕 한 자가 있다면, 그런 버릇은 그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니, 금후로는 군사로서 명령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와 일이 숙위나 직무에 관계된 자는 군법대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 잡범에 있어서는《육전》에 의하여 죄를 고쳐서는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개 그 장계는 심보의 영향으로 인하여 말이 나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 사고」는 4책 10권 15장 B 면 【 국편<NAME>본 】 2책 416면
【 분류 】 군사 - 군정/군사 - 중앙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