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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 수령의 6년 임기가 부적절함을 아뢰는 김중곤 등의 상소

### 본문:
좌사간 <NAME>가 상소 하기를,"수령의 직책은 백 리의 명을 위임받았으니, 임금이 정사에 해야 할 근심을 본받아 덕음을 선포하여 이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은 순량이 없게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 <NAME>가 일찍이 말하기를,'이와 함께 정치할 사람은 현량한<NAME>이라.'라고 한 일은 수령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백성을 몹시 생각하시어 성심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서, 수령의 직책을 중히 여겨 6년 만에 체임하는 것을 고쳐 만들었으니, 그것은 수령을 오래게 하고 책임을 중히 하는 뜻이 가위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6주년이나 오래 되도록 하는 법이 신 나라는 그 옳은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조목별로 나열하여 다 진술하겠습니다. 대저 명주 벼슬은 비록 가벼우나 학제에는 시험하지 않으며, 그것의 무거운 것을 어찌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군수는 현령의 표준이요 현령은 백성의 부모이니, 또한 그를 쉽사리 임명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관질을 받는 자격에 따라 임무를 주겠습니까. 계묘년 이후로는 경관에 임명된 사람은 용렬하여 노둔한 무리에 지나지 못하은 사람으로 조정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로 하여금 군현에 포열했으니, 어진 사람은 적고 어진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력을 피로케 하고 정신을 많이 써서 6주년을 마치더라도, 잠시 경관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군현에 임관되는 사람이 모두 다 셀 수도 없으니, 이는 다만 6년 동안에 오랠 뿐 일고 10여 년이나 되는 바입니다. 그것이 조종의 외직으로 나가게 하고, 내직으로 들어오게 하는 노고를 균일하게 하는 법에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폐단이 두 가지요, 저 6년 동안이나 오래 있어도 오히려 일을 마칠까 두렵사옵거늘 하물며 10여 년 만에 수령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명예와 절개를 가다듬어 부지런하고 공경하여 주는<NAME>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폐단의 두 가지요, 혹은 문무의 영재와 벌열의 자제로서 군현에 임관된다면 사고를 핑계하고 굳이 사양하며, 미처 모면하지 못함이 있으면 수령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내 사직하고, 육조의 낭관을 엿보고 보를 해진 신처럼 보게 되니, 신 등은 더욱 염려하건대, 수령의 직책이 장차 전조의 <NAME>가 같을까 염려되오니, 이것이 이 폐단의 세 가지요, 고금 시대에 순리가 많기로는 한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었는데도, 한나라의 순리는, 5,6명에 미치지 않았으니, 6년 동안에 다행히 순리를 만나게 되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지마는, 만약 속리를 만나게 되면 다만 장부를 6은 기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서 힘쓰게 되고 백성에게 착취할 것이니, 하물며〈백성이〉몹시 걱정하고 겁이 나서 그을 머뭇거리면서 능히 말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비록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근일에 급제는 선산에서, 지실은 경주에서, 매양 우등의 반열에 있게 되니, 감사의 말과 치적 사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수령이 불초한 것은 지금도 이와 과 같사온데, 3년 동안만 재임하면 재앙이 폐해를 받는 것이 단시일이 되고, 6년 동안을 재임하게 되면 백성이 재앙을 받음이 오랠 것이니, 이것이 그 폐단의 네 가지요, 옛날 법이 말하기를,'한 가지 원한으로 6개월에 서리가 내린다.'했는데, 수령이 부임하면 시종하는 비복이 부모를 멀리 떠나고, 가족이 서로 이별하여 6년 동안이나 죽게 되니,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마는, 남편이 없어 울은 여자와, 아내가 없어 슬퍼하는 남자가 있어 마음이 상할까 두려우니, 이것이 그 폐단의 다섯 가지요, 《시경》에 이르기를,'어기지도 아니고 잊지도 않음은 옛법을 어긴 때문이다.'하였으니, 선왕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령이 3년 안을 재임하는 법은《원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은 만세가 되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은 법규입니다.〈이것을〉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면 그은<NAME>에 어김이 있게 되고, 신민의 힘을 합하지 않을 것이오니, 이것이 그 폐단의 여섯 가지요, 《중용》에,'군신을 친근하며 서민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오직 수령들만 싫어할 뿐 아니라, 또한<NAME>들도 기뻐하지 못을 것입니다. 구습에 따라 행하여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행하게 되었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6년 동안 재임하는 법은 아니던 법이니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그러나〈이를〉의논하는 사람들로서 임금을 수령으로 보내어 6년 동안을 마치게 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한 몸만의 사정에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한 일이니, 누가 능히 지극히 공평하고 사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라는 그 폐단의 일곱 가지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시옵소서.《대학》에,'백성이 좋아하는 바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정치하는 것의 혈구지도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하에게 의논하고<NAME>들에 게 물어서, 만약 그러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속히 법령을 고쳐서 신민의 기대에 맞추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7책 54권 8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48면
【 분류 】 정론 - 정론/인사 - 관리/행정 - 지방행정/역사 - 고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