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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 장죄를 세 번 이상 범한 수령의 파출 여부를 의논할 것을 전지하다

### 본문:
상정소에 전지하기를,"관리가 공죄를 하고 장형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임무에 따라 돌아가게 하는 법은<NAME>같이 형률 조문에 따르도록 했는데, 경관은 비록 여러 차례 조사를 하더라도 해마다 두 차례 고찰하여 30개월에 걸친 면 통틀어 고찰하고, 외관도 또한 해마다 두 번만 고찰하여 30개월에 걸쳐서야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면 또 범한 차례의 수와 경중을 통틀어 고찰하여 파출 시키는 일을 이미 벌써 법으로 세웠지마는, 만일 경관은 비록 죄책이 없어도 매양 상등에 서게 되고, 혹은 자리가 비어 부족하게 되면 부득이 산관으로 임명되는데, 유독 그 만은 세 번 장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직책에 충실을 하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징계함이 없으므로, 반드시 점점 쇠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근년의 사면은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 있으므로 도죄 이하만 용서할 뿐이다. 그 항목의 사죄 전에 이미 판결된 장죄도 그대로 파출하기로 논죄한다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수령의 사죄 후에 하여 논죄하지 않는다면, 경관의 무죄한 사람도 혹시 산직에 두는 것도 수령보다는 후하게 생각을 듯하니, 장죄를 세 번 더 범한 수령을 파출하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NAME> ·<NAME>· <NAME> ·<NAME>· <NAME>가 아뢰기를,"가만히 보건대, 만일에 이유 없이 산관으로 나가는 사람은 벼슬자리가 없는 까닭이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외방 수령을 파출 시킨다는 데에 세 가지 예가 있는데, 네 번 고등이 되고, 연달아 세 번 중등이 되고, 하등이 되는 일이 이것이니,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만약 세 차례 장죄를 범한 사람은 범한 차례의 수와 경중을 통틀어 수령을 파출 시킨다면, 이것은 죄를 과 하는 것이니, 그러나 사죄 전에 있는 것은 진실로 아울러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면이란 것은 허물을 깨끗이 씻어 다시 출발하는 것이니, 어찌 죄인을 논죄하여 큰 죄를 잃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18책 57권 2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401면
【 분류 】 사법 - 탄핵/사법 - 행형 및 사법 - 법제/인사 - 임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