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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반죄인 조방휘의 형제·조카들의 연좌법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하물며 율문의 본래의 형은 형제는 종을 삼아 공신에게 내려 주고, 형제의 아들은 무 3천 리에 안치하는데, 이제 정안에 구속되어 형제의 자손이 영영 천구가 될 고 또한 온당치 못하다. <NAME>와 같은 자는 일찍이 그에 죄를 범하였는데, 두 형 이중은<NAME>감 종이 되어 이미 정안에 붙였기 때문에 그 자녀는 모두 종이 되었고, 그중 두 사람은 다행히 그때 나이가 어려서 관에 몰수됨을 면했기 ㄸ에 지금 그 자녀들도 거론하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은 정과 같게 의심스러우니, 이것을 삼가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좌는 허조·좌찬성 <NAME> ·우찬성 <NAME> ·우참찬<NAME>·좌참찬 <NAME> 등이 의논하기를,"이 율문의 본의를 보건대, 연좌하는 사람은 모두 친소에 따라 죄를 정하는데, <NAME> 동생 한 사람은 법률로는 마땅히 종이 될 것을 스스로 면하였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이 형 이중의 예에 의하여 천인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이중의 아들 중 두 동생의 아들은 <NAME>에게 조카가 되니, 유 3천 리의 안치시킴은 율문에 밝게 나타났는데, 모두 공천에 따라 영영 천인을 만드는 법률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NAME>가 죄를 논하는 때에 만약 그중에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면 형제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아들은 무 3천 리에 안치하여야 하고, 그 자손은 죄를 논하지 아니했어야 할 것이온데, 이제 그 아비가 속공 한 까닭으로써 아울러 그 아들을 영영 죄인으로 삼는다면, 율문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오라 전후의 죄를 정하는 뜻에도 이와 배치됨이 있사옵니다. 하물며 본 조의 공사천 역사 법이 이와과 같이 아니할 듯하옵니다. 중국은 어떤 범죄 한 사람을 공신의 집에 붙여 줄지라도 아마 반드시 대대로 천역을 삼지는 않을 것이온데, 이제 그 자손을 영영 천역을 만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등은 망령되이 생각하옵건대, 그 조카들은 마땅히 이을 유 3천 리에 안치시킬 것이오나, 이들은 당초 <NAME>가 주살될 때에 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추록하여"유형시키면 정법에 온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중 및 두 동생의 아들은 추가로 유배를 하지 말고, <NAME>의 동생 두 형제는 율문대로 속천하게 하소서." 하니,"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7책 85권 22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209면
【 분류 】 출판 - 서책/사법 - 재판 - 신분/변란 - 정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