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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를 감등했기 때문에 장흥 도호부사 <NAME>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다

### 본문:
다시 장흥 도호부사(長興都護府使) <NAME>(宋克良)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였다. <NAME>이 파직되매, <NAME>이 중외 관리가 탐오(貪汚) 하여 정사를 어지럽힌 조목을 육조(六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계문(啓聞) 하게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禮曹)에서 드디어 아뢰기를, "본조(本曹)와 여러 조(曹)에서 의논하기를, '중외의 관리가 참으로 십악(十惡) 199) ·감수자도(監守自盜) 200) ·불법 살인(不法殺人)·수재(受財) 등의 죄를 범하여 이미 장(杖) 1백 대 이상에 좌죄(坐罪) 된 자는 율에 의하여 서용(敍用) 하지 말고, 죄가 거주(擧主) 201)에게 미치게 하소서.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조금 있다가 <NAME>에게 부임하도록 명하였는데, 송극량이 전의 죄로써 장형(杖刑)의 집행을 겪지 않은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이조(吏曹)에서 또 아뢰기를, "가만히 보건대,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NAME>(許權)은 일찍이 <NAME>(官賤)을 죽였고, 전 해진 군사(海珍郡事) <NAME>는 일찍이 관철(官鐵)을 도둑질하여, 그 죄가 모두 장(杖) 1백 대 이상에 좌죄되었으나, 감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원죄(元罪)대로 따르면 마땅히 서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감등한 대로 따르면 마땅히 서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과 <NAME>는 이미 특별한 은혜로 감등하였으니 서용하여야 하나, 전에 하교한 것을 고치면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전지(傳旨)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NAME>(柳思訥)이 아뢰기를, "본죄(本罪)를 따르든지 감등을 따르든지 간에 범례(凡例)를 들어 판부(判付) 202) 하고, 그 <NAME>·<NAME>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니, 임금이, "그렇다.판부는 감등에 따라 하고 금후에는 경솔하게 쉽게 감등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조에서 아뢰기를, "그렇다. 장 1백 대 이상의 죄로 은혜를 입어 감등하여 장 90대 이하로 결단한 경우에는 서용하지 않는 법전을 쓰지 마소서."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인사-임면 / 사법-법제 13책 30권 2장 B 면국 편<NAME>본 2책 75면 분류 인사-임면 사유에서 제외된 십악은 모반·모 대역·모반·모 대역·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목·불의·내란을 말함. 대명률 : 감독하는 관리가 스스로 그 물건을 훔치는 것. 형률 감수자<NAME>에 보면, "무릇 감림하여 일을 주관하다가 스스로 창고의 전량 따위의 물건을 훔치면, 수범·종범을 가리지 않고 더불어 장죄로 논죄한다."라고 하였음.  201] 감림자도. 관리 보증하는 사람( 202] 거주 : 관리를 보증하는 사람. 판부란 임금이 신하가 청한 일을 허락하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판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