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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왜인의 범죄를 논결하는 법을 올리다

### 본문:
형조에서 왜인의 범죄를 논 결하는 상소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지난 적에 보는 왜인이 우리 변경을 침구하였으므로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마땅한데, 전하가 낙천 269)의 아량으로써 문덕을 닦아 왔습니다. 이에 조빙을 통하였고, 또한 무역을 위하고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니,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복종하여 와서 그 예물을 바치기를 낙역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기 짝에 겨우 배에서 내리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지나는<NAME>에 와서 그 표독한 짓을 자행하여 칼로 인민을 상하게 하고 돈과 물건을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 현상이 심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백성으로 하여금 왜인이 왔다가 가는 데 만약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대명률》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살인한 자는 단단히 가두고 계문 하여 법에 의하여 청단하고, 칼로써 사람을 상 한 자의 투구율에 의하여 장 80대와 가 2년에 처하고, 물건으로써 사람을 받아 상하게 하지 않은 자는 태 30대에 처하고, 상하게 한 자가 태 40대에 처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백주 양탈율에 의해서는 장 1백 대와 도 3년에 처하소서."임금이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12책 28권 19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34면
【 분류 】 외교 - 왜/사법 - 법제

[269]【:천명을 즐기고, 자기 처지를 평안하게 여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