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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평안도·함길도의 축성·공법·입거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교지(敎旨)를 받자왔는데, 평안도·함길도는 문정(門庭)의 첫머리에 있으니 행성(行城)을 쌓는 것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풍년과 흉년을 따지지 않으며 재력(財力)을 헤아리지 않고 매년 백성을 역사시키면, 사공(事功)이 중도에서 폐지되게 되니 매우 염려됩니다. 본도 백성을 번(番)을 나누어 교대하여 쉬게 하고 점차로 축조(築造) 하되, 만일 흉년을 만나면 그 역사를 정지하고, 강원도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유망(流亡) 하는 자가 서로 끊이지 아니하는데, 근래에 더욱 심하고, 또 역사에 나오는 도정(途程)이 매우 머니, 인민이 부성(阜盛) 하여 질 때까지 역사를 시키지 말고, 그 나머지 각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 각진(各鎭)의 성(城)은 거의 다 쌓았으니, 내지(內地)의 여러<NAME> 아직 정지하게 하고, 소보(小堡)도 또한 축조하지 마소서. 양계(兩界)에 입거(入居) 시키는 것은 강역(疆域)이 넓고 노는 땅[閑地]이 또한 많아서 본도(本道)의 인민(人民)만 가지고는 채우기가 어렵사오니, 이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犯罪) 하여 입거(入居) 시키는 것은 제외하고, 평민(平民)의 입거시키는 것은 일체 모두 정지하는 것이 편하며, 양계(兩界)와 각도의 서로서로 유이(流移) 한 사람들은 각각 원래 살던 곳으로 환본(還本) 시키소서. 공법(貢法)은 전에 양전(量田) 할 때에 혹은 비옥한 것을 척박한 것으로 하고, 혹은 척박한 것을 비옥한 것으로 하여, 등급을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고, 매년 답험(踏驗) 할 때에 관리(官吏)의 보는 바가 같지 않아서 혹 적당함을 잃게 되고, 위관(委官)·서원(書員)·색 리(色吏)가 연줄을 타서 용사(用事) 하여 다만 자기가 도둑질하여 쓸 뿐 아니라, 제 마음대로 경(輕) 하게 하고 중(重) 하게 하여, 부유한 자는 세(稅)가 경(輕) 하고, 가난한 자는 세(稅)가 중(重) 하니, 이것이 여러 해가 된 큰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새로 정한 분육등제(分六等制)를 행하여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시행할 수 없고, 비록 하삼도(下三道)에는 이미 공법(貢法)을 행하였으나 절목(節目) 이 또한 소략(疏略) 하여 감히 거행하지 못하니, 역시 아직 정지하고, 그대로 전날에 3등으로 나눈 밭을 가지고 해[年]를 9등으로 나누어 세(稅)를 정하면 중도를 잃는 폐단이 없어지고, 세(稅)를 거두는 경중(輕重)이 거의 적당함을 얻을 것입니다. 행할 만한 절목(節目)을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배우 36책 112권 16장 B 면국 편<NAME>본 4책 671면 분류 군사-관방 / 호구-이동 / 재정-전세 / 농업-양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