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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올린 일반 소송 문제의 처결에 실시할 수 있는 조항

### 본문:
형조에서, 한성부에서 보고한 것 가운데에서 일반 소송 문제의 처결에 가히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의정부와 모든 조(曹)와 합의하여 계하기를, "1. 관청에서 받아들일 물건에 대하여는 각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띄우되, 이를 물 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관할 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심문하게 할 것. 1. 각 관청의 노비가 없어졌을 때에 다른 관청에서 복무하는 것이 발각되면, 곧 한성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관청에서 물어낼 것. 1. 가옥이나 말[馬]을 교환하고 10일이 경과한 뒤에는 물어 주지 말 것. 1. 가옥이나 가대(家垈)나, 집안 살림에 대하여 문서를 변경할 때에는, 노비 문서의 예에 의하여 과거의 문서는 관청에 보고하여 태워버린 다음에 문서를 변경해야 되며, 위반하는 자는 형을 과할 것. 1. 상인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대차(貸借)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증서의 필적이 확실함을 감정한 뒤에 비로소 심문을 할 수 있음. 1. 도망한 노비의 노동 임금은 장인(匠人)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저화 1장에 쌀 1말을 기준으로 하며, 쌀 1말은 동전 40문(文)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노동 임금을 동전 1천4백40문을 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줄 것. 1. 과거 여러 해 동안 국고에 들여놓지 못하여 결손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축년 이전에 속한 것은 모두 추징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가족-가산 /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재정-전세 / 신분 / 상업 / 농업-토지매매 / 물가 분류 가족-가산 / 사법-재판 / 가족-가산 / 신분 / 상업 / 농업-토지매매 / 물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