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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령을 전후하여 인장과 호적을 위조한 조준우의 처리에 대하여 형조가 계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조준우(<NAME>)가 인장과 도장을 위조하여 사노 <NAME>과 <NAME>에게 각각 양민이라고 소송할 것을<NAME>였는데, 인장을 위조한 것은 대사령이 없기 전이고, 권유한 것은 대사령이 있은 뒤이므로, 의정부와 6조에 내려서 의논하였던바, 이러한 것은 비록 대사령 이전이라 할지라도 받은 것이 대사령 이후이니, 남에게 법을 범하도록 교유 및 율에 의거하여 곤장 1백5에 도 3년〈형에〉처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책 6권 18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352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