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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충군을 환천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다

### 본문:
보충 군 환천하는 법에 대한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NAME>이 헌 의(獻議) 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백성이 천한 사람은 많고, 양인(良人)은 적다하여, 보충 군(補充軍)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從良) 하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양인(良人)의 신분으로 수군(水軍)이 된 자는 양천(良賤) 관계를 분변할 때에, 양(良)·천(賤) 된 호적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良)이나 천(賤)에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군에다 속(屬) 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逃避) 한 까닭으로 천구(賤口)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간(干)이라, 척(戚)이라 이르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비록 천하였다 하나, 노비(奴婢)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자식으로 공사(公私) 노비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다 노역(奴役)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간(干)·척(戚)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인이 되기를 호소한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으니, 국가에서 특히 충군(充軍)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먼 변방의 백성으로 경역(京役)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도피한 자가 있으면 곧 노비로 정하니,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비첩(婢妾)이 낳은 자식은 조부(祖父)나, 아버지나, 자기(自己)의 비첩(婢妾)들이 낳은 것은 다 동기(同氣)인 지친(至親) 이어 늘,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륜(人倫)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곧 천인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同氣)인 족친(族親)에게 주게 된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시비(是非)를 물을 것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訴良) 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본시 천민(天民)이라 하겠거늘, 이를 다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 군(補充軍)에 속하게 한 것은 천인(賤人)이 많아 가는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죄로 인하여 양천(良賤)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속신(贖身) 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의 자손으로서 천인이 된 자가 스스로 능히 속신(贖身) 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이 적어지는 폐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공사(公私) 간의 본주(本主)들이 이미 그의 속가(贖價)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붙잡아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本主)의 진고(陳告)로서 도로 천인이 되게 하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이 보충 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男丁)으로서 마땅히 군(軍)으로 세울 자는, 죄가 대역(大逆)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이 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婦女)로서 입군(立軍)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이 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인이 되고, 하나는 천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로 인하여 종량(從良)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원하기를, 보충 군인 남정(男丁)으로 전연 나타나지 아니한 자나, 이름을 숨겨 군적(軍籍)에 들지 아니한 자나, 차역(差役)을 도피(逃避) 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진고(陳告) 하게 하여, 범인(犯人)의 전지(田地)나 곡미(穀米) 외에도 재물(財物)·노비(奴婢)·우마(牛馬)의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賞品)으로 충당케 하고, 범인(犯人)은 일체로 병률(兵律)에 의하여 논죄(論罪) 할 것이며,<NAME>(再犯)·삼범(三犯)한 자는 의논하여 형법(刑法)을 더할 것이요, 부녀(婦女)로서 호적(戶籍)에 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贖)을 받을 것이며, 모두 종천(從賤) 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정부를 포함해서 육조에 이를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9권 11장 B 면국 편<NAME>본 2책 396면 분류 군사-특수 군 / 신분-상민 / 신분-천인 분류 군사-특수 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