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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지담·정차공이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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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NAME>과 <NAME> 정 차고 나서 아뢰기를,"윤상을 무너뜨린 죄악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마는, 내를 죄주지 않으면 후래를 어떻게 징계합니까."에 또 <NAME>와 같이한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치하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애매한 법을 끝까지 다스리면 취모구자의 폐단이 또한 적지 아니하다. 내 형벌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는 다스리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7책 86권 33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38면
【 분류 】 사법 - 탄핵/윤리 - 사회 문제/정론 - 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