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신문고의 절차와 처벌 규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속전(續典)》조목에, '무릇 원통한 일을 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일을 맡은 각 관사(官司)와 지방에서는 수령(守令)과 감사(監司)가 이를 살펴서 다스리지 않고, 사헌부에 상세히 알려도 또한 살펴서 다스리지 않아야만 그제야 와서 북[申聞鼓]을 두드린다. 위의 관사(官司)들이 살펴서 다스리지 않은 자는 율(律)에 의거하여 죄를 주고, 무고한 자도 도로 죄를 받게 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소하는 자도 또한 율에 의거하여 논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무고한 자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소하는 자는 모두 죄를 다스리면서도, 살펴서 다스리지 않는 서울과 지방의 관리는 모두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서 다스려야 될 일도 또한 살피지 않고 문득 소장(訴狀)을 물리침으로써 난잡하게 북을 두드리는 데에 이르게 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북을 두드리는 사람은 유사(攸司)에 내려보내어 이를 분간(分揀) 하게 하여, 만약 마땅히 받아서 다스려야 될 것인데도 소장을 물리친 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거하여 그 관리를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사법-치안 / 출판-서책 분류 출판-서책 2책 472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