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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구를 숨기거나 노비를 겁탈하는 일 등을 다스리는 율을 정하다

### 본문:
이보다 먼저 전라도 관찰사 <NAME>(李石亨)이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거민(居民)들이 긴 울타리를 둘러싸서 누락된 호구(戶口)를 숨기므로 일찍이 이미 수교(受敎) 하여 울타리를 없애고 인구(人口)를 조사하여 찾아냈습니다. 다만 법을 세우는 것이 엄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여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가지고 있는 금제(禁制) 하는 조건(條件)을 개록(開錄) 하여 갖추어 아룁니다. 1. 긴 울타리를 둘러 설치한 집은 대개 모두 향곡(鄕曲)의 호부(豪富) 하고 교활한 자여서 이정(里正) 490) 이 그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고 수령(守令)도 또한 여사(餘事)로 봅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사(觀察使)가 엄하게 규찰하고 적발하여 울타리 안에 3호(戶) 이상이 둔취(屯聚) 하여 거주하는 자는 본인(本人)과 이정(里正)을 인경인호은폐율(隣境人戶隱蔽律)491) 로 좌죄(坐罪) 하고 수령(守令)은 파출(罷黜) 하소서. 1. 노비(奴婢)는 재물(財物)과 같은데, 재물을 빼앗는 자는 비록 영쇄(零碎) 한 물건이라도 모두 강도(强盜)로 논하고, 남의 노비를 겁탈(劫奪) 하는 자는 경하게 논하는 것은 불가(不可) 합니다. 이제부터는 3인 이상이 무리를 이루어 겁탈하는 자는 비록 기장(器仗)이 없더라도 강도로 논하고 3인 이하는 백주창탈률(白晝搶奪律)492) 로 좌죄하소서." 하였다. 형 조(刑曹)에 명하여 의논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긴 울타리를 철거하는 일은, 청컨대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노비를 겁탈하는 일은 《대명률(大明律)》에 상고하면, '만일 관사(官司)에서 사람을 보내어 죄인을 잡았는데 군중을 모아서 중도에서 때리고 빼앗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인하여 사람을 상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사람을 죽였거나 10인을 모아 괴수가 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하수(下手) 하여 인명(人命)을 치사(致死) 케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수종(隨從)이 된 자는 각각 한 등을 감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이 율(律)로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2책 5권 10장 B 면국 편<NAME>본 7책 151면 분류 호구-호구 / 행정-지방행정 / 사법-법제 / 신분-천인 분류 호구-호구 / 행정-지방행정 지방 동리에서 호적 등 공공사무를 담당하던 사역의 하나. [ 491] <NAME> : 이임. 향곡의 호부가 이웃 지경의<NAME>를 점유하여 부리고 관가에 이를 숨기던 경우에 다스리던 율이 인경인호은폐율이다. 지방 토호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음. 백주창탈률 : 대명률 형률 조의 한 조목으로, "무릇 백주에 남의 재물을 빼앗는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한다." 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