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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와 군마 절도범을 엄중히 처벌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刑曹)의 공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농사에 있어서의 소와 군사에 있어서의 말은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옵니다. 농가에서 하루아침에 소를 도둑맞으면 살 근본이 끊어져서 백성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오며, 군사에 있어서의 말도 또한 그러하옵니다. 기왕에는 비록 말은 도둑질한 자가 있어도 곧 잡아 죽이지 않고, 이리저리 팔아넘겨서, 그 말이 그대로 민간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안 사 와 가죽과 고기를 파는 것이 이익되므로, 말을 도둑질하여 죽이는 자가 또한 심하여져서, 경기도 백성으로 보더라도 논밭을 가는 데에 사용하는 자가 열에 한둘도 못되어 깊게 갈 수가 없어서 그만 농업에 실농을 하고, 또 군사들을 점고할 때면 적병을 만나서야 말을 개비하는 자가 십상팔구(十常八九)이오며, 국영(國營) 하는 목장의 말까지도 도둑질해서 죽이기를 꺼림 없이 하여서 전쟁에 쓸 말이 나날이 줄어 가오니, 이와 같이 수년이 되오면 마소가 거의 없어질 것이며, 폐단을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진실로 국가의 큰 걱정이옵니다. 옛적에 정(鄭) 나라 자산(子産)이 <NAME>(大叔)에게 이르기를, '정치하는 데는 맹렬하게 할 만한 것이 없나니, 대저 불은 맹렬하므로 민중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에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무르고 부드러우므로 민중이 허물없이 여겨 함부로 보기 때문에 죽는 이가 많다고 하였는데, <NAME>(大叔)이 차마 맹렬하게 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하였더니, 정(鄭) 나라에 도둑이 많아져서 갈대가 우거진 택지에서 사람들을 해치게 돼 매, 자<NAME>(子大叔)이 뉘우쳐 말하기를, '내 진작 부자(夫子)의 말을 따랐던들 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하고, 군사를 일으키어 푸서리의 도둑들을 쳐서 다 <NAME> 도둑이 좀 그치게 되었습니다. 중니(仲尼) 085) 가 말씀하기를, '좋은 말이다. 정치가 관대하면 백성이 게을러지나니 게으르게 되거든 맹렬함으로써 바로잡고, 정치가 맹렬하면 백성이 쇠잔해지나니 쇠잔하게 되거든 관대함으로써 베풀어 주어서, 관대로써 맹렬을 구제하고 맹렬로써 관대를 구제하면 정치가 이로써 조화되느니라.' 하였고, 또 형통(刑統)의 주(註)에 이르기를,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두목은 사형에 처하고<NAME>은 1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요새 마소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른 도둑과 비교가 아니 되오니, 풍속이 바로잡힐 때까지는 권도로 중한 법을 써서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살우(盜殺牛)'나, '도살마(盜殺馬)'라는 세 글자를 자자(刺字) 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巨濟)나 남해(南海)나 진도(珍島)로 쫓아내고,<NAME>(再犯)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며, 처음으로 소나 말을 도둑질하되 죽이지 아니한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오른팔 아랫마디에 '도마(盜馬)'나 '도우(盜牛)'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고,<NAME>한 자는 결장(決杖) 1백을 하고 왼팔 아랫마디에 자자하고 동거하는 처자와 함께 거제(巨濟)나 남해(南海)나 진도(珍島)로 쫓아내기로 하는데, 모두 수범이나<NAME>을 구별하지 않으며, 사전(赦前)이나 사후(赦後) 임을 물론하고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 / 역사-고사 / 농업 / 군사 분류사법-법제 / 역사-고사 / 농업 분류사법-법제 / 역사-고사 / 농업  공자의 자 <NAME> : 공자의 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