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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른 시도에서 허가받고 경기도에 비밀사업장 운영 … 도, 불법 축산 폐기물 9개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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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 운반하는 A 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경기도 남양주시 공터에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 재활용업체는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 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받은 C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하여, 무단으로 폐기물 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했다.
이 밖에도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