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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발길로 차 낙태게 하고 숨지게 한 사비 영진의 처벌 정도를 문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강(平康)에 수감되어 있는 사비(私婢) <NAME>의(永珍衣)가 사비 <NAME>(寶德)과 서로 싸우다가 <NAME>의 빰을 발길로 차서 7일 만에 낙태(落胎) 하고, 또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대체로 싸우다가 구타하여 살인한 자는 죄율로 보아 응당 교형(絞刑)에 처하오나, 구타 상해에 의하지 않고도 낙태한 자는 간혹 목숨을 잃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NAME>의는 잠시 <NAME>을 찬 것으로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인데, 만약 이를 구타 살해한 예로 논할진대, 정상 또는 법 이론으로 보아 의혹이 갑니다. 일찍이 왕지(王旨)를 내리시기를, '그 죄가 경중(輕重) 어느 것에도 의혹이 가고, 그 정리(情理)가 또 이와 대등할 시는 마땅히 가벼운 죄율을 따르고, 그 정리가 중한 데 가까운 자는 되도록 법에 합치하도록 하라.' 하셨사온데, 이제 <NAME> 의의 죄는 성상의 재결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니, 1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사법-치안 분류국편<NAME>본 3책 260면 분류 사법-법제/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