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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뢰다

### 본문:
호조에서 중외(中外)의 공법(貢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 "서울의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NAME>(安壽山)·총 제 <NAME>·동지 총제(同知摠制) <NAME>·전 총제 <NAME>(<NAME>)·전 동지 총제 이 희귀(<NAME>)·전 도 관찰사 이 정간(<NAME>)·전 판목사(判牧事) 김사청(金士淸)·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NAME>(南實)·전 동지 총제 <NAME>과, 3품 이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2백59명과, 전함(前銜) 4백43명 등은 가하다고 하고, 전 <NAME> 판서 조말생(趙末生)·전 판목사(判牧事) <NAME>(黃子厚) 등은 아뢰기를, '신 등이 옛사람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양민(養民)에 있었고, 양민(養民)의 정사란 백성으로부터 취함에 있어 법도(法度)가 있었으니, 삼대(三代)에서 공(貢)·조(助)·철(撤)의 법을 시행한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질이 척박한 데다가 산길이 험조(險阻) 하기 때문에 조(助)·철(撤)의 법은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제 사전(私田)에 10분의 1의 세(稅)를 부과한 것은 곧 삼대(三代)의 공법(貢法)을 본뜬 것입니다. 우리 <NAME>(太祖)께서 건국하시면서 맨 먼저 백성들의 폐해부터 제거하시고, 농사를 실패한 백성에게는 고을에다 소장(訴狀)을 내게 하시고 다시 고을 아전에게 소장을 낸 전지를 답사해 살펴 세금을 감하게 하시니, 그 법이야말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백성들 중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소장을 내는 기간을 놓쳐 버리게 되면 전지가 비록 묵거나 재해를 입었더라도 세금의 징수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역시 가탄할 일입니다. 우리 <NAME>(太宗)께서 그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주(周) 나라 때에 농정을 맡은 관원이 들을 순회하면서 농작의 실태를 관찰하던 법에 의하여, 모든 전지를 순회 심찰하여 손실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법[隨損給損法]을 제정하여 시행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뜻이 또한 지극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순회 심찰할 때에 조관(朝官)을 나누어 파견하기도 하고, 감사와 수령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그 조관과 수령이 다 답사하지 못하고 위관(委官)을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관이란 자는 거의가 각 고을의 일수(日守)·서원(書員)의 무리로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 <NAME>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법을 세우신 본의를 본받지 못하고, 손(損)이나 실(實)의 분별이 모두 그 중정(中正)을 잃기 때문에, 농민들은 여러 날을 두고 그들의 대접에만 바쁠 뿐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는 다년간의 통환(通患)이었습니다. 이제 호조에서 그 폐단을 알아차리고 공법의 실시를 청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정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夏)에서는 농부 1명에 50무(畝)의 농경지를 주어 공법(貢法)을 썼고, 은(殷)에서는 70무를 주어 조법(助法)을 썼으며, 주(周)에서는 1백 무를 주어 철법(徹法)을 썼사온데,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주나라에서는 향수(鄕遂)에게는 공법(貢法)을 쓰고 도비(都鄙)에게는 조법(助法)을 썼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한 대(漢代)의 한전(限田)·명전(名田)과 당대(唐代)의 조(租)·용(庸)·조(調)의 법은 비록 삼대(三代)에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각기 그 시대의 사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청하고 있는 공법은 오늘의 현실로 보아 행함직한 것으로 봅니다. 신이 민간에서의 가부의 의논을 듣자오니, 평야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중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즐겨서 환영하고, 산골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경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꺼려 반대하고 있사온데, 이는 각기 민심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란 마땅히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니, 옛날 <NAME> 씨(夏禹氏)의 공법도 토지에 따라 적당히 하였으되, 구주(九州)의 부세가 다른 등급과 서로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뜻에 따라 공법(貢法)을 행하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뜻에 따라 전대로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을 행하소서. 한 고을 한마을의 백성으로서 좋다는 자가 많은데도 어느 한 사람이 전지를 많이 잡고 번갈아 묵혔다 경작했다 하면서 이를 꺼려 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면 전에 전지가 없던 자도 모두 전지를 얻게 되어 전답도 더 넓어질 것이요, 호구(戶口)도 더 늘 것입니다. 또 원래 세포(細布)를 납입하던 전답은 세금이 본래 가벼웠사온데, 이제 10부(負)에 10도(斗)를 납입하는 예에 따라 다시 논의가 된다면 너무 가볍다는 논의가 뒷날에 반드시 생길 것이오니, 유사(有司)가 이를 적당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 등은 또 듣자오니, 두 창고[兩倉]에 군자(軍資)로 바치는 세에는 모두 본색(本色) 150)으로 5 가를 제해 주고, 오직 각품의 과전(科田)의 세에는 5 가를 경작자에게 납입하게 하기 때문에, 경기(京畿)의 백성들이 그 과중한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과전의 세도 역시 다른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 동지 총제 <NAME>는 아뢰기를, '공법이 비록 좋긴 하오나 전지의 비옥(肥沃)과 척박(瘠薄)을 분별하지 않고 전부 행한다면, 백성들 사이에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는 사람이 자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공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3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 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고, 도관 정랑(都官正郞) 유지함(柳之涵)·좌랑(佐郞) <NAME>(尹處恭)·<NAME> 등은 아뢰기를 '다만 척박한 산전(山田)은 반드시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번갈아 묵히고 하는데, 평야 지대의 전답의 예와 같이 논한다면 실로 큰 폐단이 될 것이오니, 의당 수령에게 먼저 전답주의 신고를 받고 친히 경작 여부를 답사한 연후에 조세(租稅)를 거두도록 하소서.' 하고, 도관서 영(䆃官署令) <NAME>(金達成)·승(丞) 원내인(元乃仁) 등은 아뢰기를, '공법은 공사(公私) 간에 모두 편리하여 실로 좋은 법입니다. 또 전지를 계정(計定) 할 때에 모든 창고(倉庫)와 공수(公須)·아록(衙祿)·참 역(站驛) 등의 전토를 참작해 헤아려서 숫자를 정한 것이온데, 이제 만약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그 2배를 더 주어야만 원액(元額)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전(軍資田)이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비옥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부강(富强) 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거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모두 빈한한 사람들이온데, 만약 호조(戶曹)에서 신청한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幸)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함길·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에서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NAME>이나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오니, 조종조(祖宗朝)에 이루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나이다. 1.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은 곧 옛날의 군수 찰방(軍須察訪)으로 그의 임무가 심히 중한 것이온데, 근래에 와서는 용렬하고 경험 없는 자를 임명해 보내어 중정(中正)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니, 실로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 대간(臺諫)을 제외하고는 시임(時任)·산직(散職)에 구애 없이 명망(名望)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1. 경차관을 파견하면 감사(監司)가 자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혹은 전념해 보지 않고, 경차관을 보내지 않으면 감사는 사무가 번다(煩多) 한 탓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경차관을 파견하거든 감사와 함께 이를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 손실 답험(損實踏驗)은 번다한 일이 아니 오니 각 고을의 수령은 모든 잡무를 없애고 오로지 답험에 힘을 기울이게 하고, 감사와 경차관은 순행하며 이를 고찰하도록 하소서. 1. 손실 위관(損實委官)은 일찍이 현달한 직질[顯秩]을 경력한 자로서 택하여 임명한다고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와서는 다만 시골의 미천(微賤) 한 무리들로 임명해 충당하기 때문에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낸 사람들이 위관 되는 것을 수치로 알고 여러모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위관을 답험관(踏驗官)이라 개칭하고 반드시 3품 이하의 현달한 직질을 지낸 자나, 국가 고시에 합격한 자로 선택하여 정하되, 경기(京畿)에는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낸 자로 시골에 물러와 사는 자가 희소하오니, 이조(吏曹)에서 성중관(成衆官)이나 수전패(受田牌)로서 감당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 판한 성부사(判漢城府事) <NAME>(許周)는 아뢰기를, '전지의 조세(租稅)는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개국 초에 처음 경계(經界)를 바로잡고 고금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것으로 법을 세우고는 오늘까지 내려왔사온데, 다만 분심관(分審官)이 현량하지 못하여 중정을 잃는 폐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지의 세제가 거의 십일 법(十一法)과 비슷해서 전지의 주인이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실태를 답험(踏驗) 할 때, 또는 세곡을 수납할 때에, 간사한 아전들이 뇌물을 쓰거나 연줄을 타서 출세하려고 마구 침범하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곡식이 모두 탕진되어, 백성들은 그 해를 지낼 양식이 부족하고, 나라에는 3년간 먹을 식량의 저축마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폐단을 길이 염려하시어 다시 전지의 세법을 제정 하사 영구히 대대로 전하실 법도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1결의 토지세를 단지 10두나 7 두를 거둔다면 그 세액이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성조(聖祖)께서 제정하신 세제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은 전세(田稅)로써 포화(布貨)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전(水田) 50부(負)에 오승포(五升布) 1 필(匹)을 납입하게 하고 그 값을 쌀 15두로 결정하고 있사온데, 만약 이번의 세율에 의하면 수전 1백50부라야 베[布] 1필을 당하고, 한전(旱田)은 이의 배나 되며, 그 밖에 면주(緜紬)·면포(綿布)·저포(苧布)·면자(綿子)·유밀(油蜜) 등의 세금 이외에, 녹전(祿田)·군자전(軍資田)에서 수납되는 수량도 반드시 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저축이 10중 8, 9는 없어질 것이니, 만일에 어떤 불의의 사변이라도 일어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려 하십니까. 신은 아마도 이익은 한두 가지도 되지 않는데 손해는 이에 열 가지 백 가지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이 일찍이 <NAME>(禹貢)의 글을 보니, 그 전지의 토품(土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세의 등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전지에는 비척(肥瘠)의 차이가 있고, 연사에도 풍흉(豐凶)이 바뀌는 수가 있어, 가령 좋은 전답 1결을 경작하는 자가 풍년을 만났다면, 비록 전체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조세를 받더라도 조금도 과할 것이 없지만, 10두만 거두고 만다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요, 만약 척박한 땅 1결을 경작하는 자가 수재(水災)나 한 해(旱害)를 당하여 겨우 몇 부(負)의 작물 밖에 된 것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감손은 아니라 하여 10 두를 다 채워 받는다면 반드시 꾸어서 보태어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인민들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법(貢法)의 폐해는 앞으로 답험(踏驗)의 폐단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NAME>(崔潤德)·도총제 <NAME>(文孝宗)·<NAME>(柳殷之)·<NAME>(朴實)·총제 <NAME>·동지 총제 이 사후(李師厚)·공조 판서 성억(<NAME>)·참의 <NAME>(申包翅)·예문관 제학 윤회(尹淮)·직제학 <NAME>(辛引孫)·<NAME>(崔允中)·대교(待敎) <NAME>(權自弘)·검열(檢閱) 어효첨(魚孝瞻)·김문기(金文起)·<NAME>(姜孟卿)·경창부 윤(慶昌府尹) 박신생(朴信生)·소윤(少尹)·<NAME>(楊厚)·전농 판사(典農判事)·박안 의(朴安義)·직장(直長) 박회(朴回)·유삼(柳)·상호 군(上護軍) <NAME>(河永)·대호 군(大護軍) 주진자(<NAME>)·호군(護軍) 장치 <NAME>(張致溫)·진성 간(陳<NAME>) 등은 아뢰기를, '한 동네의 전지도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고, 한 해의 곡식도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유한 백성들의 전지는 좋은 것이 많고, 빈한한 백성들의 전지는 척박한 것이 허다하온데, 좋은 땅에 10 두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경하고, 척박한 땅에 10 두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은 모두 부유한 백성에게 돌아가고, 빈한한 백성들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은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세제(稅制)이오니, 구제(舊制)에 의하여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NAME>(金自知)·참판 <NAME>(鄭淵)·병조 정랑 <NAME>(姜進德)·<NAME>(趙瑞安)·좌랑 <NAME>(李伯黔)·<NAME>(楊繼元) 등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토지가 그 비옥하고 척박함이 각각 달라서 상·중·하와 이갑(二甲)·삼신(三申)의 토품을 일찍이 조사 측량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거기에 심은 벼와 곡식이 그해의 가뭄 또는 장마에 따라 풍작 흉작이 달라지고, 또 모래와 자갈로 된 척박한 밭들은 몇 해 뒤에 바로 묵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온데, 만약 이를 답 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법을 시행하여 세금을 거둔다면 잔약한 백성들 중에 어찌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또 위관의 <NAME>이 잘되지 않고 수령들이 다 심찰하지 못한다 하여 갑자기 옛법을 변경한다는 것도 역시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판한 성부사 <NAME>(徐選)·부윤 <NAME>(高若海) 등은 아뢰기를, '우리나라 옛 제도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재·한재나 바람·서리·황충(蝗蟲) 등의 재해를 신고하면, 수령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게 하고, 경차관은 파견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동부 훈도관(東部訓導官) 이보흠(李甫欽)은 아뢰기를, '<NAME>(孟子)가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광대한 땅에 대우(大禹)의 법제인 공법의 시행으로도 폐해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동방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란 반 걸음 한 걸음 사이도 서로 달라서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별로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1결의 논에서 1백 석을 거둘 수 있고, 척박한 땅을 짓는 자는 인력을 다 들여도 1결의 소출이 10두에 지나지 않사온데, 정말 이렇게 10두의 세를 정해 받는다면 비옥한 토지를 받아 가지고 경작하는 자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척박한 땅에다 거름을 줘가며 지은 자는 빚을 얻어 충당하는 억울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런 공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욱이 흉년에 백성들은 기근(飢饉)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기어코 10 두를 다 받는다면 과중하여 중용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요, 풍년에 곡식이 지천할 이만치 많은 수확을 보았는데도 10두만을 거둔다면 이는 너무 경하여 역시 중용을 잃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공용이 이 때문에 혹 말라버리기도 할 것이요, 민생도 이 때문에 생활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이니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신이 초야(草野)에 살고 있삽기에 여염(閭閻)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 없사온데,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농작물의 손실(損實)에 대한 위관들의 불공평한 심사만이 아닙니다. 그 집의 식구를 참작하여 농경지의 다과(多寡)를 정하고, 권력 있고 부강한 자가 밭두둑을 연접해서 많은 전지를 강점하는 폐단을 없애어 외롭고 약한 영세민에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업을 얻게 한 후에, 손실 법(損實法)을 거듭 밝혀 불평의 탄식 소리가 없게 한다면 실로 국가의 무궁한 <NAME>이 아닐까 합니다.' 하고, <NAME> 손(卞季孫)·우사간 권맹손(權孟孫)·좌헌납 이장손(李長孫)·우헌납 이사맹(李師孟)·<NAME>(尹彌堅)·동부 교수관(東部敎授官)<NAME>(蔡倫)·중부 교수관 <NAME>(鄭宗本) 등은 아뢰기를, '이번에 정하신 공법은 실로 좋은 법제입니다. 다만 토품의 비옥 척박을 <NAME> 않고 1결에 대한 세금을 10두로 한정한다면 경중(輕重)의 구별을 어지럽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양전(量田)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수납할 세량을 정하여 공사 간에 모두 편리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총제<NAME>(河演)은 아뢰기를, '예전에 <NAME> 씨(大禹氏)가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데 따라 부세(賦稅)의 차등을 제정하니, 재화(財貨)를 맡은 관원들이 이를 잘 운영하여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높은 산과 큰 강이 서로 얽혀 험하게 막혀 있고, 기후와 풍토의 관계로 차고 더운 기온의 차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방의 토질과 오곡의 생산도 달라서 인민의 생업이 일정하지 않고 빈부의 차가 심한 것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상·전라도와 같은 연해 지대의 논에는 1, 2두의 볍씨를 뿌리면 그 소출이 10석이 달하여, 1결의 소출이 많으면 5, 60석을 넘고 적어도 2, 30석을 내려가지 않으며 밭도 역시 아주 비옥하여 소출이 매우 많은 데 반하여 경기·강원도와 같은 산을 의지해 이루어진 고을들은 비록 1, 2석의 볍씨를 뿌린다 해도 소출이 5, 6석에 불과하오니, 일률적으로 조세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조(前朝)로부터 다만 상·중·하의 3개 등급으로 법 식을 정해 왔사온데, 농부의 손 이지(二指)로 열 번을 재서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이지(二指)로 다섯 번 재고, 또 삼지(三指)로 다섯 번을 재서 중전척(中田尺)으로 삼고, 삼지(三指)로 열 번을 재서 이를 하전척(下田尺)으로 삼고는, 〈이 자[尺]를 사용하여〉 6척(尺)을 1보(步)로 치고, 둘레 3보(步) 3촌(寸)을 1부(負)로 치며, 25보(步)를 1결(結)로 쳐서 계산하고, 거두는 조세는 모두 30 두를 받고 보니, 3개 등급의 전세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며, 또 상등전(上等田)은 오직 경상·전라도 등에 1천 결에 겨우 1, 2 결이 있고, 중등전(中等田)도 역시 1백 결에 1, 2 결이 있을 뿐, 그 밖에 각도에는 다만 중등 전이 역시 1천 결에 겨우 1, 2 결이 있는 정도입니다. 토지의 품질이 같지 아니한 것이 이 정도였는데도, 전조에서 다만 농부의 손 이지(二指)로 열 번 재서 상전척(上田尺)을 삼고, 이지(二指)로 다섯 번 재고, 삼지(三指)로 다섯 번 재서 중전척(中田尺)으로 삼고, 삼지(三指)로 열 번 재서 하전척(下田尺)을 삼아서 3등급을 정하고는, 1결에 대한 조세는 모두 30두로 수량을 정하였던 것이니, 이는 옛 제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NAME>께서 개국하신 뒤에도 이내 그 법으로 각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였던 것인데, 해마다 손실을 조사할 때에 지각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눈대중으로 마구 감해 주는 등 그 극심한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 공법의 편리 여부를 널리 중외(中外)에 물어 다년간의 폐단을 제거 혁신하고 올바른 제도를 세우시려는 것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사이에 꼭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이는 토지의 등급은 아직도 전일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 조세의 액수를 정하는 것만을 일괄적으로 공법에 따른다면, 상전(上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길이 그 혜택을 누릴 것이나, 척박한 땅을 얻어 가지고 있는 자는 대대로 우수(憂愁)와 한탄을 안게 되어, 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고락(苦樂)의 현격함을 차마 좌시(坐視)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오니 우공(禹貢)의 제도에 의하여 사신(使臣)을 <NAME> 나누어 보내서 토지의 낮고 높고, 건조하고 습하고, 기름지고 착박한 것 등을 하나하나 관찰한 뒤에,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거두는 세제를 정하시와 인민의 바라는 바를 위무(慰撫) 하시고, 만약 수재·한재나, 바람·우박 등의 재해를 만날 경우에는 감사(監司)가 직접 손상에 따른 감면의 분수(分數)를 살펴서 아뢰게 하시와 조정과 역대(歷代)로 행하여 오던 급손법(給損法)을 따르도록 하시고, 특별히 손상에 따라 분수를 감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서 영원한 법전으로 삼으소서.' 하고, 유후사(留後司)의 품관(品官)·촌민(村民) 등 1천1백23명은 모두 가하다 하고, 71명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오며, 유후(留後) <NAME>(李種善)·단사관(斷事官) 최규(崔揆)·경력(經歷) 강만로(姜蔓老)·도사(都事) 송 거(<NAME>) 등은 아뢰기를, '공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것은 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매년 3분의 2를 감하고 〈그 남는〉 1분만을 조세로 거둔다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할 것이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더욱이 비옥한 전지는 열에 한둘에 불과하고, 척박한 전지는 열에 여덟아홉이나 되니 좋은 전답을 경작하는 자는 크게 다행할 것이나, 나쁜 전답을 경작하는 자는 불행한 일로서, 실로 고르지 못한 바가 있사오며, 비록 풍년이라 할지라도 농사철을 당하여 종군(從軍) 하게 된다든가, 혹은 온 가족이 급성 전염병에 걸려 겨우 씨만 뿌리고 김매어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그 손실은 답 험하지도 않고 원전(元田)의 수량으로 조세를 거둘 경우, 모든 재산을 다 기울여 내놓아도 오히려 부족하여 빚을 내어 충당하게 하여 그 수량을 채워 받는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이 장차 크게 일어날 것이며, 공법에 따른 폐단은 〈옛날에〉 용자(龍子)가 자세히 논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NAME>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이오니, 구제(舊制) 그대로 그해의 풍흉에 따라, 공평 청렴하고 정직한 무리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현지를 답 험하게 하고, 실(實) 한 분수를 취하여 인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을 충족케 하소서.' 하고,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흡(<NAME>)·<NAME> 부사(善山府使) 이 <NAME>·<NAME> 현령(咸昌縣令) <NAME>(黃永)·의성 현령(義城縣令) <NAME>(金續)·<NAME> 현감(知禮縣監) <NAME>(<NAME>)·문경 현감(聞慶縣監) 노임(盧任) 등은 아뢰기를, '이제 이미 지나간 해의 조세 수납량을 연도 별로 고찰하여 보니, 손(損)이 6분에 이른 해가 드물었습니다. 그러하온데 지금 한전(旱田)·수전(水田)을 통틀어 1결마다 6분의 예로 10두의 조세를 거둔다면 부세의 수납이 너무 경하여 국가의 재정이 허소(虛疎) 하게 될 것입니다. <NAME> 씨(大禹氏)가 공법을 세울 적에도 반드시 먼저 〈토품을〉 9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지금도 역시 한두<NAME>(州縣)에다 토지의 품질을 심사하여 등급을 정하고 〈이에〉 공법을 시행하되, 몇 해 동안만 시험한 뒤에 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관찰사 <NAME>(沈道源)·도사(都事) 이사증(李師曾) 등은 아뢰기를, '공법을 세워 시행하고 손실(損實)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던 구법을 폐하시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이 온 줄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민간에서의 고르지 못하다는 한탄과 국가의 경비 부족의 폐단 등은 아마도 위에서 수령들이 말한 바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재해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한 전지에 조세를 면제해 준다면, 묵고 황폐한 땅도 역시 면세(免稅) 되어야만 할 것이요, 재해를 입은 전지, 묵고 황폐한 토지들을 신고에 의하여 면세를 허용한다면, 지난날 손실 법(損實法)의 폐단을 능히 다 개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미 다 개혁하지 못하고, 또 불공평하고 부족한 폐단이 있다면, 이는 아마 완전(完全) 한 법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주장관(主掌官)에게 원전(元田)에서 들어오는 수량과 중년(中年)에 실전(實田)에서 수입되는 수량을 계산하고, 또 국가 경비의 남고 모자람과 민간에서 납부하는 세입의 많고 적은 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라도에서는 수령 42명과 품관·촌민 등 2만 9천5백5명은 모두 가하다고 말하고, 낙안 군사(樂安郡事) <NAME>(權克和)는 아뢰기를, '만일 현재 경작하는 전지[起田] 1결에 10두만을 거둔다면 너무 경하고, 경작하는 전지와 묵어 있는 토지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 10두씩을 거둔다면, 일찍이 척박한 전지를 부치다가 마지못하여 묵혀 버린 자는 사실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8월을 당하여 전주(田主)가 묵히고 경작하는 곳을 신고하면, 수령이 직접 이를 심찰하여, 묵혀져 있는 수량을 제외하고 다만 경작한 전지 중에서 풍년에는 15 두를 거두고, 중년(中年)에는 10 두를 거두고, 흉년에는 7 두를 거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풍년에 너무 적게 거둬들이는 불만과 흉년에 너무 많이 거둬들이는 한탄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관찰사 <NAME>(申槪)·도사(都事) <NAME>(金致明), 그리고 수령 12명과 품관·촌민 등 2백57명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옵는데, 무릇 가하다는 자는 9만 8천6백57인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만 4천1백49명입니다." 하니, <NAME>(黃喜)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명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재정-전세 / 농업-전제 / 농업-양전 / 도량형 / 신분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 인사-임면 분류재정-전세 / 농업-전제 / 도량형 / 도량형 / 도량형 / 신분 / 역사-고사 본전 : 본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