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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두 가지 죄가 잇달아 발각되면 중한 것을 논죄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 규례》에 이르기를,'만약 한 번 죄가 먼저 발각되어서 벌써 발각은 다음에 딴 죄가 먼저 발각되면 그중에 가벼운 것은 논하지 않고 중한 것은 그대로 논죄하는데, 전일에 발각된 죄를 그 후에 발각된 일을 통계하여서 논죄한다.'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본조에서 율을 매길 때에 형을 받은 자가 또<NAME>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이<NAME>은 면제하나, 만약〈같은〉장형에 해당하는 죄일 때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즉 피패형을 당하는 자로서 또 태·장형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된 자는, 아울러 이 규례에 의하여 다시 논죄하지 않고 혹은 전후 죄를 통계하기도 합니다. 대저 신장이란 사람은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장형하는 것은 일체 면제하지 않으면서, 피패는 그 관청에 노복을 치는 것으로서 아주 어려운 형벌인데 도리어 규례에 의하여 태·장까지 면제하니, 이것은 형벌하는 것의 경중이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악한 것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에는 피패로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후에 그은 죄가 만약<NAME>할 죄이면 면제하고, 장형할 죄이면 면제하는 행위는 허가하지 말 것입니다." 하므로,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5책 80권 1장 121 면 【 국편<NAME>본 】 4책 12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