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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죄를 범한 자의 처리법을 논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계하기를,"《대명률》절도조에,'모든 절도를 세 번 범한 자는 교형에 처하되, 일찍이 절도를 받은 자는 연좌를 받게 된다.'하고, 대사 후가 대사 후이냐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조에서 절도를 세 번만 범하면 대사 전의 자자 등의 것까지 아울러 수효에 넣어서 죄를 받게 되니, 심히 부당합니다. 이제《의형이람》을 살펴보건대, 그 안에,'모든 사람이 단죄를 받아, 지난 후에 또 도적죄를 범하였거든, 모름지기 살펴 대사 후에 저지른 것임이 확실하여야 죄를 주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절도죄를 세 번 범한 것이 모름지기 대사 후에 행한 것임을 확인하고서 죄를 받게 할 것이요, 외방의 절도는 그 후의 사연과 그 일자를 명백하게 문서에 기록하여, 수시로 즉시 형조에 의하는 죄안을 시행하고, 훗날 조사에 빙거가 있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변 본 】 6책 18권 23장 16 면 【 국편<NAME>본 】 2책 516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