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을 감등할 살인죄를 율문에 상고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전에는 십악과 계획적으로 다투다가 죽였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여 사죄인 이외에, 다투어 싸우다가 죽인 것과 희롱하다가 죽인 것 등의 사죄인은 살려 주고서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혹은 감등하여 제사을 왔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존류양친조에는,'무릇 죄를 범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반드시 모셔야 될 사람으로서 집안에 그다음의 성정이 없으면, 저지른 바의 죄명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 윤허를 받아 재가 된다.'라고 했으며, 그 상사불원조에는,'무릇 십악을 저지른 것과 사람을 죽인 것, 관청의 재물을 도적질한 사람과 강도·절도·방화한 것 등은,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그 과오로서 범죄 한 사람은 【 과실로써 사람을 죽였거나 상해한 것, 잘못하여 불을 피운 것, 잘못하여 관청의 물건을 유실 시킨 것 등류이다. 】 모두 용서한다.'라고 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은 심히 중하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이기 외에, 그 나머지의 사람을 죽인 것은 의거할 데가 없으니 감등하는 것은 미편하였다. 이에 율문을 하고 마감해서 아뢰라." 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존류양친조에,'무릇 사죄를 하여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나, 조부모와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마땅히 모셔야 될 집안에 그다음이 성정이 없으면, 범한 바 죄명을 상세히 갖출어 아뢰어 윤허를 얻어 재가한다가'고 하였으며, 상사소불원조에,'무릇 십악을 범한 것과 사람을 범한 등류는 비록 사면을 만났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율문 자체는 일반적으로 살인 한 등류라 일컫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고의로 말을 죽인 것, 다투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것, 희롱하다가 말을 죽인 것,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일컬어 특별히 하를 뿐이라 하니 존류 양친의 예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말을 죽이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의심할 것이 없으며, 비록 다툼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여 사람을 죽일 것이라도 모두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따랐다.

【 태백산/본 】 17책 54권 15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52면
【 분류 】 사법 - 법제/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