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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일반 소송의 오결의 수리 기한인 10일의 철폐를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과거에 서울과 지방에서 이 사건을 잘못 판결한 것과, 일반 소송을 잘못한 사건은 10일 이내에 이를 판결로 해당 관청에 보내기로 되었다가, 그 뒤에 형조에 내리신 수교에서 노비 문제를 잘못 판결한 바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제한을 폐지하면서 일반 노비 사건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아니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일반 소송의 경우와 판결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좋다." 하므로,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5책 50권 28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276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