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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장죄로 인해 중형을 받을 자에게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치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명례(名例)에 이르기를, '장입죄(贓入罪)로서 정장(正贓)이 현재 있는 것은 관주(官主)에게 돌려주되, 이미 써 버리고 없는 것은, 만약 범인이 죽었으면 징수(徵收) 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는데,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이 율문에 의거하여, 장죄(贓罪)를 범하여 사형(死刑)에 해당한 자의 이미 써 버리고 없는 장물(贓物)도 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죄로서 중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미 쓰고 없는 물건을 징수하는 것은 인정으로 차마 못 할 바입니다. 또 강도를 범한 자는 부대 시(不待時)로 처결하니 어찌 다 징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죄가 중한 자는 〈장물의 징수를〉 면하고, 도리어 그 죄가 가벼운 자에게는 징수하게 되어, 경중(輕重)이 적당함을 잃게 되는데, 하물며 두 사람이 장죄를 함께 범하여, 한 사람은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죽음에 당하였다면, 비록 죽음은 선후가 있으나 그 죄는 한 가지인데, 어찌 먼저 죽은 자에게만은 장물 징수를 면하게 하고, 뒤에 죽는 자에게는 오히려 징수할 것입니까. 《당율(唐律)》을 상고하건대, 소의(疏議)에 이르기를, '장물을 이미 써 없앤 자가 죽었거나 유배(流配) 된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 '고 하였고,의(義)에 이르기를, '장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단된 것과 장죄로서 유배된 것은 죄를 받은 것이 이미 중하고, 가산을 많이 파(破) 하였으며, 장물을 이미 허비해 썼으니, 그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그 장물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으니, 지금부터 장죄로 인하여 단죄(斷罪) 되어 마땅히 중형(重刑)을 받을 자에게는, 현재 있는 장물 외에 이미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8책 59권 13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41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