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본문: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 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 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 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 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 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 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 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 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B 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 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 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B 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 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 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등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