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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 공천 시정의 법과 사천 호역을 면제하는 법을 상정할 것을 전지하다

### 본문:
상정소에 전지하기를,"늙고 병든 군민 가운데만 호역을 면제하는 법은 일찍이 상정했는데, 오직 공천 시정의 결과 사천 호역을 면제하는 법만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이는 군민의 예에 한을 상정하여 아뢰라. 또《대명률》에 처첩이 전 남편의 부모를 구타한 조목에는,'노비가 그전 주인을 구타하고, 가장이 돼의 노비를 구타한 사람은 각기 보통 사람을 때려 한 것으로서 논죄한다.'했는데, 위의 것을 반역할 때에, 이가 가장을 꾸짖는 사람은 교형죄에 2등을 감형하게 하고, 또 전 가장을 구타한 사람은 참형죄에 1등을 감형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그전 주인과 노비 모두은 이것이<NAME>같은 모양은 아닌데도, 분변해 죽을 수가 없게 되니 불편하다. 지금부터는 주인과 그가 의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전매된 노비와, 다른 노비로서 그에 방역 된 자 및 보충 군에 소속된 노비 그리고 그전 가장을 꾸짖은 사람은, 노비가 가장을 때리는 교형죄에 2등을 감형한 형에 처하고, 그전 가장을 구타한 사람은, 노비가 노비를 구타하여 참형죄에 1등을 감형한 형에 처하고, 전매된 자는 다른 노비 외에 속 신하여 보충 군의에 소속된 자 및 방역 될 노비 등은 모두 그전 주인으로 하여 도로 잡아가서 사용하게 하고, 고소 한 자에 장 1백 대를 치게 하고, 도 3년에 처하여 논죄하고는 받지 말게 하고, 또 전 가장이 위의 항목의 노비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지 못은 것은 논죄하지 말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아울러 이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8책 57권 35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417면
【 분류 】 신분 - 천인/군사 - 군역/군사 - 특수 군/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