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 등에서 부민들의 고소 금지에 대한 타당여부를 논의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육조·상정소에서 부민들의 고소 금지에 관한 타당 여부를 논의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NAME>에게 이르기를,"경도 역시 이 사건을 참예하였던가." 하니, 정초가 대답하기를,"신도 참예하였습니다."라는 신에게 이르게 대답하기를,'부민의 고소란 곧 수령이 범한 과오를 보복하려고 고하는 것을 말는 것이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말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억울하게 그 부모를 욕보이거나, 직첩을 뺏거나, 함부로 요역에 보내거나, 노비가 토지를 침해 강탈하는 등의 일은 반드시 다시 다른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연 용서를 수 있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이와 같은 일들을 고소하지 못한다면 실로 낭패를 것이다. 그러나 백성과 수령은 비록 대소의 분별은 있을망정 군신의 의리가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임금이 비록 자기의 부모를 죄로 억울하게 죽였더라도 신하로서 그 원한을 속에 품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은 군상이기 때문이니, 비로 법을 어기고 곤장을 때려 욕보였다 하더라도 어찌 일일이 다 고소하겠는가. 그 토지나 노비 등의 사건을 빌미로 한 일들을 반드시 명백히 변별될 때를 기다려는 고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억울한 정을〉펴보겠는가. 옛날 우리나라 말기에 수령이 범법 한 자가 있어, 모든 백성들이 이를 결박해 버리고 서울로 간바 인종은 풍속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폐단을 구제하려 하였으나 결국 개혁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NAME>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장리 이외의 것도 없이 고소를 허용하면 풍속이 몹시 박해질 것이요, 고소하지 않으면 억울한 감정을 펴지 못할 것이라.'하여, 드디어<NAME>의 논의를 좇아 수령이 억울한 사람을 고소하여 신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조관을 체포로 백성들의 고통을 묻게 하였던 바, 관하 인민들이 수령의 과오를 기록하여 공공연하게 고소해 주기로 하였으니, 이는 결코 올바른 풍속이 아닌 것이다. 조관이 지방을 순행하며 민정을 논하는 것이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수령의 과오를 고소하게 하기 위함이겠는가." 하였다.

【가 사고 3 서 16책 51권 27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300면
【 분류 】 사법 - 재판/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