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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송사의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수판하다

### 본문:
소송을 하는 자의 무고하는 율을 형조에서 올렸다. 계문은 이러했다. 노비로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자가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官)을 속이면 장(杖) 80대를 때리고 수군(水軍)에 충당한다는 것이 이미 교지(敎旨)에 의하여 시행하는데, 위의 항목의 죄를 무고(誣告) 하는 자는 반좌(反坐) 262) 하고 아울러 거론(擧論) 하지 않기 때문에 논죄(論罪) 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대명률(大明律)》의 무고조(誣告條)를 보니, 이르기를, '무릇 무고(誣告) 하는 사람의 도형(徒刑)·유형(流刑)·장형(杖刑)은 무고(誣告) 한 죄의 3등을 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죄 장 80대에 3등을 더하면 장 60대에 도 1년이 되는데, 이제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더하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본죄로 연좌시켜 장 80대에 몸을 수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를 하다가 반좌가 되는 자는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면제하고 율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신분-천인 / 군사-지방군 분류 사법-법제 / 신분-천인 분류 사법-법제/ 신분-천인 [ 262] 반좌 :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남을 죄에 빠뜨린 경우 가해자에게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던 제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