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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가 유감동의 간부들 중 <NAME>·<NAME> 등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상소하다

### 본문:
지사간원사 <NAME>(金學知)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므로 반드시 죄에 알맞게 처리되어야만 백성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를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안로는 한 고을의 사표(師表)가 될 몸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근신하여 위로는 임금의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 곧 그 직책인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유감동(兪甘同) 여인을 객관(客館)에서 간통했으니 자기의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쁜 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관물(官物)을 훔쳐다 주었으니 그 추악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형률에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도 장(杖) 80대만 치고 자자(刺字)도 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승과 죄는 다른데도 벌은 같은 것입니다. 유감동(兪甘同)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NAME>(金如達)에게 강포(强暴) 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부녀들이 강포(强暴) 한 자에게 몸을 더럽힌 사람이 간간이 있었지만 모두 시정(市井)과 민간(民間)의 미천한 무리뿐이었는데, 지금 여달(如達)은 어두운 밤을 타서 무뢰배(無賴輩)와 결당(結黨) 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NAME>(兪甘同)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朝士)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NAME>(兪甘同)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학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하니, 어찌 미천한 무리들이 간통한 것처럼 가볍게 논죄할 수 있겠습니까. <NAME>(如達)의 강포(强暴) 한 짓이 이와 같았으니, 이미 드러난 것은 비록 이 한 가지 일뿐이지마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남몰래 저지른 나쁜 행위도 역시 많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명하시어 치신(致身)·안로(安老)의 죄는<NAME>같이 형률 조문에 의거할 것이오며, 여달은 완악(頑惡) 한 짓이 더욱 심하니 만약 처음 간통한 것이 사죄(赦罪) 전에 범한 것이라 하여 이를 극형(極刑)에 처할 수 없다면, 유감동(兪甘同)의 예(例)에 의거하여 변방 고을에 정역(定役) 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형벌이 죄에 합당하게 되어 인륜(人倫)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윤리 / 사법-재판 / 정론 12책 37권 27장 A 면국 편<NAME>본 3책 94면 분류 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