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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인 이극감이 영의정 정인지의 도적을 그치게 하는 법에 관한 의논을을 아뢰다

### 본문:
사인 이 <NAME>이 영의정 <NAME>의 미도 115)의 명에에게 아뢰기를,"미도의 법에,'사람이 밀고함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절도가 중외에 충만하여 도성 가운데에서 살인을 자행하여도 한 사람의 고발자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관서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 그 보복을 두려워함이니, 이 임시의 법을 세워서 복심의 고질을 제거하소서."라는 원컨대 구법을 거듭 밝혀 피도 자 116)로 하여금 상세히 물명과 형표를 하여 각기 소재한 관서에 신고하여 입안하고, 또 경중은 의금부·한성부·형조에서, 외방은 그로 하여금 옛것을 모방하여 옷을 117)을 만들어, 넣기는 하되 꺼내지는 못하게 하여 사람이 함부로 투고하게 하고, 모인이 모가의 옷을 훔쳤다, 모처에 숨겼다고 상세히 쓰게 하면, 그는 즉시 가서 엄포하되 그 정장이 드러난 자는 치죄하고 드러나지 않은 자가 내버려 두고 묻지 말아서 소요하게 하지 말고, 그것이 쇠 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투고를 파하게 하며, 도적의 일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육전》에 의하여 즉시 분소 하여 전설 하지 말라게 하소서. 또 강도는 반드시 삼복 118) 하게 하고 절도의 교형에 가담은 자도 또한 삼복하게 하고서 대시하여 처치하는 까닭에, 다만 세월만 연장하고 혹은 천주를 모면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강도·절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는 삼복하고 대시하지 말고, 잡는 자가 즉시 능지처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이제 만약 그 투고의 문을 열어 준다면 원한을 품고 그는 화란을 몰래 꾸미어서, <NAME>의 무리 같은 것이 분운 하게 계속 일어날 것이니, 그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삼복의 법'은 죽을 사람에게 삶을 구하게 만드는 길이요,'대시의 법'119)은 천시에 순종하는 소이이니 오직 선왕이<NAME> 한 아름다운 뜻이다. 우리나라 때에는 오복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본조는 반드시 삼복으로 하였으며, 또 초복은 반드시 공경을 하여하다가 두 번 세 번에 이르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나, 또한 경솔하게 폐할 수 없는 일은 또한 내가 예법을 사랑하는 뜻이다." 하고,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본 】 2책 3권 19장 119 면 【 국편<NAME>본 】 7책 119면
【 분류 】 사법 - 치안

[115] 미도  도적을 그치게 한며[116]피도자:도둑을 죽인 자.[117] 항통:관아에 두고서 백성의 투서를 하는 통.[118] 삼복: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 거듭 심사를 하던 것.〔119]'대시의 법':봄과 여름철에는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가을철 끝을 때까지 기다리던 일.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만물이 생장하는 철이므로 이때 사형을 받아 자연의 화기를 손상시킨다고 믿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