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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뢰니, 이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주인이 종을 죽인 것을 아뢴 일이 있으므로 해서, 임금이 그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려 하니, <NAME>이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체통은 명분(名分)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대, 주인과 종의 존비(尊卑)에도 거기에 또한 명분(名分)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마땅히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도록 하여야 하겠거늘, 이제 이 법을 신명(申明) 하고 보면, 저 무지한 종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주인이 비록 형벌을 잘못 쓰더라도 결국 죄는 반드시 〈자기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도리어 마음대로 횡역(橫逆)을 행할 것이오니, 나쁜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NAME>(朱子)도 말하기를, '살인(殺人)은 비록 중하지만 노비(奴婢)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 어찌 경하지 않다 하겠는가. '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만일 형벌을 잘못 써서 죽게 한 자가 있다면, 비록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율에 따라 논죄(論罪)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태백산 사고 본 11책 34권 16장 A 면국 편<NAME>본 3책 52면 분류 신분-천인 /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