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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의심스러운 죄를 조목으로 진술하니,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케하다

### 본문:
이 앞서 형조에서 의심스러운 죄를 조목으로 진술하기를, "진주(晉州) 죄수로 호장 <NAME>(姜隱)의 종 대문(大文)이 도망해 나간 지 이미 3년이었는바, 은이 대문(大文)을 찾아서 붙잡으려 하니, 대문이 돌을 은에게 던져서 거역하고 도망했으며, 선산(善山) 죄수로 강달(姜達)이 본 주인을 배반하고 <NAME> 군(延昌君)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본 주인의 머리끄덩이를 부여잡아 땅에 자빠뜨리고 머리끄덩이를 짓밟으며,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 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의 종이 되느냐. '고 했으며, 함양(咸陽) 죄수로 이숙번(李叔蕃)의 <NAME> 소비(小非)가 나이 15세인데, 본 주인이 간통하려는 것을 꺼리어서 칼날로 본 주인 이마빼기를 찔러 상하게 했으며, 전옥(典獄)의 죄수 천외(天外)는 그 주인인<NAME>(金從革)이 천외의 집에 가서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작대기로 때리니, 천외가 빠져나가려고 찼던 칼을 빼어서<NAME>의 손가락과 이마와 볼 따귀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또 옷과 소매를 다섯 군데나 찢었으므로 신장(訊杖)을 다섯 차례나 문초하면서 치고, 다섯 차례나 압슬형(壓膝刑)을 가했는데,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그리했을 뿐이고, 본디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항목의 대문과 강달과 소비 등의 죄는 의심스러워서, 은사하는 조문에 주인을 모살한 것으로 논할 것이 못되오며, 천외는 지금까지 실정을 잡지 못한 채로 의심스러운 죄에 관련되어 있사오니, 놓아서 내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대문의 죄는, <NAME>·<NAME>·<NAME>·<NAME>·<NAME>·<NAME>·최사강·<NAME>·<NAME>·<NAME>·김맹성·정연·박신생·<NAME> 등이 아 뢰기를, "그 사형은 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NAME>이 아뢰기를, "비록 모살(謨殺)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을 본 주인에게 던지고 거역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으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강달의 죄는, <NAME>·<NAME>·김맹성·정연 등이 아뢰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NAME>·<NAME>·<NAME>·<NAME>·조계생 등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NAME>·<NAME>은 아뢰기를, "이미 본 주인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였고, 또 본 주인을 보고도 조금도 두렵고 꺼리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구타하였으니 마땅히 모살(謀殺)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NAME>·<NAME>·<NAME>은 아뢰기를, "형조에 명하여 다시 그 실정을 알아 본 후에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NAME>의 죄는 모두 아뢰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천외의 죄는, <NAME>·<NAME>·<NAME>·<NAME>·<NAME>·최사강·<NAME>·김맹성·정연 등이 아뢰기를, "찼던 칼을 빼어서 주인을 찌른 것은 모살하려는 실정이 이미 보이는데, 어찌 가히 형벌을 참고서 자복하지 아니한 예로써 경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NAME>·<NAME>·<NAME> 등은 아뢰기를,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잡혔으면 울면서 애처롭게 사정하는 것이 가할 것이어늘, 칼을 빼어서 찌르기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니, 그 본정이 어찌 모살하려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의당 모살죄에 처하여 종과 주인의 명분을 엄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임금이 말하기를, "이 천외와 강달의 옥사를 본다면 모두 모살하려던 증거는 없고, 단지 칼과 손발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 그 주인을 구타한 죄는 같은 것이다. 모두 마땅히 제 집의 어른을 구타한 죄로써 참형으로 논죄할 것인데, 본 조문에, '칼을 썼으면 형을 더한다. '는 말이 없으니, 비록 칼을 썼어도 만약 죽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본 조목의 법을 내놓고 따로 다른 조문을 찾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칼과 손발에 비록 깊고 얕은 것은 있다 하여도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데에는 의당 경중이 없을 것이니, 만약 이 법을 쓴다면 두 종이 다 은사 받을 예에 해당한 것인데, 이제 의논하기를 칼을 써서 주인을 상해한 자는 은사를 논할 것 없이 극형에 처하려 하고, 손발로 주인을 구타한 자는 은사를 입도록 하여 석방하고 죄주지 않으려 하지마는, 그러나 그 주인을 구타하여 어른을 능멸한 죄악은 같은 것이요, 처음부터 모살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역시 같은데, 혹은 용서를 받고 혹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말하기를, '모두 다 마땅히 모살한 것으로 논하자.' 하지만, 나는 그 역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가령 은사가 없으면 모살한 것으로 논하여서 참형에 처할 것인가, 주인을 구타한 것으로 논하여 참형에 처할 것인가. 반드시 주인을 구타한 것으로 논할 것이니, 그렇다면 은사(恩赦)를 만나도 반드시 죽이고자 하여 따로 다른 법조문을 찾는다면 가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분류신분-천인 /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윤리 분류신분-천인 / 신분-천인 국편<NAME>본 3책 515면 신분-천인 / 신분-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