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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육지로 내보낸 제주인들의 거취와 궁인으로 첩을 삼은 설효조의 처벌에 관한 논의

### 본문:
정부에 의논하였다. 다른 하나는,"경 등이 제주의 우마적을 육지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즉시 죽게 되면 악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하니, 내 뜻이 진실로 좋으나, 내가 멀리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년을 지냈으니, 모두 악을 징계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이 멀리 향곡을 떠나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민망하게 여기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그 정을 알게 하고자 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하니, 곧 <NAME> 등이 의논하기를,"아내와 자식들을 옮기게 한 것은 모두 지아비의 죄 때문이니, 그 죄의 몸으로 죽은 자의 처자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하고, 참찬 <NAME> 등이 의논하기를,"제주 사람들이 마소를 도둑질하여 그 일게 한 것은, 오로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조밀해서 농사를 지을 길이 없어서이며, 항산이 없는 까닭입니다. 이미 육지로 가는 관청에서 토지와 일거리를 주어서 생계를 이루게 하여 모두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 하필 어디를 내보내겠습니까."하였다. 그 하나는,"별 시위 <NAME>가 내쫓은 궁인으로써 구실로 삼았으므로, 헌부에서 대사의 신이 드시는 것을 도둑질한 율문에 의하게 하여 추핵 하였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하나, 그러나, 이 앞서에도 이런 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뿐이 아니었다. 이명인·권총 등은 모두가 종실의 두 간이므로, 내가 경한 법전을 좇았으니, 유독 효조에게만 있는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현명을 못하다. 권총의 예에 의해서 죄를 결정하려는데 어떻겠느냐."하니, 모두가 아뢰기를,"이 점이 적당하지 못하오니 다시 조율 하게 하소서."하였다. 다른 하나는,"처음에 상호군 <NAME>이 지종 성군사가 되었을 때에, 군관 갑사 양장수가 병을 가지고 야인의 말총을 강제로 바꾸었다 하여, <NAME>이 감사에게 알려서 다시 파직하게 하니, 장수가 분한 심정을 품고 헌부에 고소 하기를,'저번에 <NAME>이 절제사가 되었을 때에도 각각 피마 2필과 소 1 두를 사용으로 야인의 말과 바꾸었다.'하매, 헌부에서 장수가 고한 대로 <NAME> 의 범죄 범한 바를 추핵 후 아뢰었으니, 어떻게 처치하겠느냐."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장수가 군사로서 장수를 <NAME> 이라는 부민이 <NAME> 것과 다름없으니, 하한의 범한 바를 추문하지 말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NAME> 등은 아뢰기를," <NAME>이 범한 바를을 추문하지 않는다면 그뿐이지만, 이제 그만 추문하여 드러났으니, 의당 끝까지 추문하여 죄명을 바르게 하고, 뒤에 다시는 사람을 징계하소서."하니, 그은 말하기를,"장수와 졸병이 서로 고소하는 일을 들어서 다스릴 것이 못되나, 정상이 이미 드러났다면 또한 용서할 수가 없으니, 추문은 하지 말고 단지 한의 벼슬만을 파면하되, 그 외는 다른 사람의 의논을 따르라."하니, 사헌부에서" <NAME>는 율이 첩의 첩을 통간한 죄에 해당하니, 당연히 참형하여야 되겠습니다."하므로, 명하여 약 1백 대만 치게 하였다.

【 태백산 }목＞ 23책 72권 36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688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호구 - 이동/사법 - 행형:사법 - 탄핵/인사 - 임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