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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부인 삼범절도한 자는 장물로 계산하여 과죄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아 중외에 효유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대하게 아뢰기를,"《대명률》명례에 이르기를'부인이 죄를 범하였으면 자자를 면하게 한다.'하였고, 다시 절도조에 이르기를,'초범에게는 왼 팔뚝 위에「절도」라는 두 글자를'하고,<NAME>에게는 왼쪽 팔뚝 위에 자자하되 삼범한 자에게는 교형에 처하며, 또한 자자한 것으로써 증거를 삼는다.'하였으며, 다시 이르기를,'만일에 군인이 도둑질하였다면, 비록 자자하는 것은 면하지만 반 범이면 교형에 처한다.'하였으니, 이로써 보오면 부인은 자자하는 일을 면제함은 군인과 같되, 삼 범이면 교형에 처는 명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비록 삼범 절도라 할지라도 남자의 절도를 논죄할 수는 없는 것이온데, 근래에는 부인이 삼범한 자도 죄의 율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 사죄의 예로 논죄하여 본조에 이첩하오니, 오랫동안 옥중에 묶여있게 되므로 심히 딱한 일이옵니다. 지금부터는"가 삼범한 자는 모두 장물로 계산하여 과죄하는 법으로 항식을 삼으시고, 중외에 효<NAME>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27책 84권 17장 17 면 【 국편<NAME>본 】 4책 187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