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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무관의 공죄·사죄에 관한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율문(律文)을 상고해 보니, 문·무관의 공죄(公罪)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 '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NAME>(笞刑)에 해당한 자는 수속(收續) 하고 반드시 부과(附過)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장죄(杖罪) 이상은 명백하게 문안(文案)을 만들어 놓고 매년 한 번씩 기록된 죄명을 상고하고, 9년 만에 한 차례씩 범죄 한차례 수와 경중을 통틀어 상고[通考]하여서 올리고 내치는 데에 빙거(憑據)가 되게 하소서. 또 문·무관이 사죄(私罪)를 범한 조목에 이르기를, '모든 문·무관의 사죄는, 태(笞) 40이하는 부과(附過) 하고 환직(還職)한다. '고 하였사오니, 지금 본조에서 부과하는 법은 공죄와 사죄를 물론하고 모두 부과하는 것은 율문의 '공죄를 범하여<NAME>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 '는 뜻에 어긋나오며, 비록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통고해서 출척(黜陟) 하는 법이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율문의 '범죄 한차례 수를 통고해서 출 적의 빙거로 삼는다. '는 뜻에 어긋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율문에 따라 사죄로서 태 40이하와 공죄로서 장 이상은 부과하게 하되, 경관(景官)과 외관(外官)을 함께 3년마다 한 번씩 고찰하여, 일고(一考) 안에 태죄(笞罪)를 네 번 범하였거나, 장죄를 다섯 번 범하였으면, 파출(罷黜) 해서 징계하는 문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23책 72권 4장 B 면국 편<NAME>본 3책 671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