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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장의 말을 마음대로 바꾸어 간 강화 부사 양수·김경과 수령을 고소한 강석의 처벌을 논하다

### 본문:
처음에 <NAME>가 일개 부사가 되었을 때, 그 아들 <NAME>이 사복시에 토마를 바치고 말 값을 본부는 목장에서 받았고, <NAME>이 <NAME>를 대신하여 강화 장관이 되었을 때도 또한 그 별 마의 값을 바치고 마음대로 본부의 목장에서 새끼 말을 가져갔다. 그때에 이르러 목자 <NAME>이 <NAME>과 <NAME>를 그가 소유로 보는 목장의 말을 도둑질하였다고 고소하니, <NAME>과 <NAME>를 의금부에서 내려오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추핵하여 아뢰기를,"목장의 새끼 말은 수령이 바꾸어 갈 때에을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습니다. <NAME>은 제서유위율로써 장 1백 대에 해당하고 양수는 불응위율 또는 사리가 중한 것으로써 장 80대에 해당하고, <NAME>은 그가 고소한 율로써 장 1백 대에 장 3천 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게 이르기를," <NAME>의 사건을 꾸민 것이 <NAME> · <NAME>이 이미 체임 한 후에 있었다면 그 사건은 수령의 일이 아니니, 마땅히 부민 고소 070)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무고로써 논할 것인가?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임 군수를 죄준다면, 부민이 반드시 체임을 기다려 고소하는 것이 잇달아 일어날 것이니 어찌 죄야 하겠느냐?" 하였다. 의정부에서 말하기를,"무고로써 논죄하는 일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은 <NAME> ·김경은 사건이 유사 할을 있었다 하여 모두 죄를 주지 아니하고 <NAME> 단지 약 1백 대를 때렸다.

。을 사고 본 】 3책 5권 47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346면
【 분류 】 사법 - 재판

【 070] 부민 고소:수령의 관할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자신은 잘못을 고소하던 법. 존장에 따라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하여 이를 금지시켰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