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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 공법을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외에 이를 알릴 것을 명하다

### 본문:
호조에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손실(損實)의 법이 <NAME>가 지은 주관 육익(周官六翼)에 보이는데, 대개 고려(高麗) 때부터 이미 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법이나, 수세(收稅)의 가볍고 무거움이 관리의 한때의 보는 것에서 나왔으므로, 경중(輕重)을 크게 잃고 백성의 폐해도 또한 많았다. 또 하나하나 쫓아서 손실(損實)을 정하는 것은 예부터 경전(經傳)에 없었다. 대개 공법은 중국에서 삼대(三代)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여 바꾸지 않았고, 본국에서도 이미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절목은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 지금 마땅히 자세히 헤아려서 다시 정한다면 거의 백성에게 편할 것이다. 그 첫째는, 종전에는 3등 전척(田尺)의 장단(長短)과 3등 전 방면(田方面)이 그 차(差)가 고르기는 하나, 실지 면적의 차는 고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각 등급의 한전(旱田)과 수전(水田)을 한 모양으로 고쳐 측량하여, 조세(租稅)를 등급을 보아 가감(加減) 하여 고제(古制)에 따르게 하라. 이미 고제를 따른 것이라면, 밭을 계산하는 자(尺)와 결·복· 속·파를 옛날 제도에 의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하는 것은 편하지 못하니 마땅히 주척(周尺)을 써서 고쳐 측량하여야 할 것이나, 1, 2년 내에는 고쳐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선 구전 안(舊田案)을 가지고 먼저 5등의 전품으로 나누고, 결·복· 속·파를 고쳐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만들어 5등의 조(租)를 거두면, 거의 고제(古制)와 시무(時務)가 아울러 행하여져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 둘째는, 지난날에 도(道)를 3등으로 나누고 고을[官]을 3등으로 나누며, 밭을 3등으로 나누었는데, 실은 정밀하지가 못하였다. 대개 수전(水田)은 하삼도에 비옥한 것이 많고 경기·황해도가 다음이고, 강원·함길·평안도가 그다음이며, 한전(旱田)은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8도가 거의<NAME>같고, 또 한전의 소출이 수전에 미치지 못하나, 이제 마땅히 수전과 한전을 각각 5등을 나누어 한전 제1등은 수전 제2등에<NAME>고, 한전 제5등은 수전 제5등의 아래에 있게 하여 각도 각 고을을 등급 지어 나누지 말고, 팔도의 전지를 합하여 다만 전품(田品)을 보아서 등급을 나눌 것이다. 셋째는, 주례(周禮)에는 사가(司家) 060)의 관원이 들에 순행하여 농사 형편을 보아서 해의 상등·하등에 따라 거두는 법을 내었으니, 공법은 그 해의 풍흉(豐凶)을 보아서 그 세(稅)를 올리고 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상·중·하 3등을 각각 3등으로 나누어 합해 9등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지 3등으로만 나누면 상하 사이의 조세(租稅)의 경중이 너무 두드러지게 다를 것이니, 만일 9등으로 나누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심히 서로 멀지는 않을 것이다. 매년 9월에 각 고을의 수령이 화곡의 결실 상황을 살피어 해의 등급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검토(檢討)를 가하여 수전과 한전을 각각 따로 등급을 나누어 계문(啓聞) 하되, 만일 각 고을의 화곡이 크게 판이하면 각 고을의 등급을 나누어 계문(啓聞) 하라.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시행하게 하겠으니, 너희 호조는 중외(中外)에 효유(曉諭)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전세 / 역사-고사 분류 재정-전세 역사-고사 국편<NAME>본 4책 520면 분류 사가 : 농사를 맡음. [ 060]<|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