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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법에 관한 대사헌 신개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申槪) 등이 상소(上疏) 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가장 좋은 정치는 교화(敎化)를 세우는 것이요, 그다음은 정치를 밝히는 것인데, 정치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사대부(士大夫)에게 매여 있으며, 사대부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방법은 비록 여러 가지이겠으나, 명백히 성토(聲討)를 행하지 않고 드러내어 주륙(誅戮)을 가하지 아니하여도, 그 악의 싹을 끊고 그 선심(善心)을 길러,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을 더욱 권장하는 것은 고신(告身)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대저 사람의 악(惡)을 공격함에는 형세가 어렵고 쉬움이 있습니다. 무릇 양(陽)은 반드시 강(剛) 하니, 강(剛) 하면 반드시 밝고, 밝으면 알기가 쉬운데, 사람의 하는 일이 광명정대하고, 소창 통달(疎暢通達) 하고, 뇌뢰낙락(磊磊落落) 하여, 조그만 의심이 없는 사람은 양(陽)의 유(類)이므로, 그가 허물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게 되는 까닭으로, 공격하기가 쉽고, 무릇 음(陰)은 반드시 유(柔) 하니, 유(柔) 하면 반드시 암(闇) 하고, 암(闇) 하면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심술의 은미함과 조행(操行)의 비밀이 있어, 덕과 같으면서도 덕이 아니고, 재주와 같으면서도 재주가 아니고, 큰 간악은 정직과 같고, 큰 공교는 옹졸과 같아서, 혹은 아부하고 때가 끼기도 하며, 잘못을 꾸미고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번쩍 없어지고 교활하기도 하여,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음(陰)의 유(類)이므로, 살펴 다스리고자 하면 말을 책잡을 수도 없고, 자취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그릇된 점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까닭으로, 공격하기가 심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금은 규탄(糾彈) 할 적에 풍문(風聞)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니, 비록 정적(情迹)이 증험에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도, 증거 될 만한 문서가 없으면 감히 고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까닭으로, 유사(攸司)가 된 사람은 비록 강직하고 특별한 지조가 있더라도 능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고신(告身)의 법은 사람의 심술을 지적해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숨긴 일을 드러나게 할 필요도 없으며, 형벌을 가하지 않고 힐책(詰責)을 행하지 않고도, 마음을 움직여 살피고 부끄러워 뉘우쳐서 어질지 못하고 의리에 어그러진 일이 저절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몰래 사라질 것이니, 비록 음류(陰類)가 되더라도 한번 추상열일(秋霜烈日) 같은 논핵(論核)을 만난다면 저지되고 감추어지며, 마음을 잃고 담이 떨어져서 스스로 고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사풍(士風)의 약석(藥石)과 마음의 벌주는 부월(斧鉞)로서 그 효과가 교화(敎化)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법(刑法)의 참혹한 데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전조(前朝)의 태평할 때에 고신(告身)을 조사(朝謝)라 이르고, 대소 여러 관원을 모두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 하게 하여, 그 법이 심히 엄했으니, 이것은 전조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곧 옛날의 양 법(良法)의 전해진 뜻을 본받아 만든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기를 5백 년의 오랜 세월을<NAME>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 쇠진한 세상에 이르러 대성(臺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권문(權門)에서 나오게 되어, 용렬하고 무지하여 무릇 서사(署謝) 081) 한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에 좌우되어, 시비(是非)가 전도(顚倒) 되어 다만 세계(世系)의 고하(高下)에만 뜻을 두고, 심술의 사정(邪正)은 논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NAME>(太祖)께서는 평소부터 대성(臺省)의 구차스러운 짓을 다 아시고, 또 창업(創業)의 초기에 영웅·호걸과 충의스러운 많은 인사(人士)가 조정에서 매우 분잡(紛雜) 했던 까닭으로, 그들을 망라하여 진압 굴복시키고자 하여, 시세(時勢)를 살펴서 임시로 관교(官敎) 082)를 사용하였으나, 4품 이하의 서사(署謝)는 옛날과 같았습니다. 우리 <NAME>께서는 선비의 기풍(氣風)을 염려하시어 칙령(勅令)으로 1품에서 9품까지는 일체 서사(署謝) 하도록 하여, 고쳤다가 이를 폐지하고 그 후에 시행했으나, 다시 폐지한 것이 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4품까지는 또한 관교(官敎)를 사용하고, 서사(署謝)는 5품 이하의 관원에게만 그쳤습니다. 대저 사람이 처음은 잘해도 종말까지 잘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선비가 처음 벼슬하여 관직이 낮으면 모두 다 행실을 닦아 명성을 취하지마는, 그가 오랫동안 벼슬하여 직위가 높으면 명성과 절개를 손상(損傷) 시킴이 많게 되니, 더욱 마땅히 서사(署謝) 하여 경계함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법의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세상의 평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사(署謝)의 법이 만들어지면 식견이 있는 사람이 매우 기뻐하고, 폐지되면, 식견이 있는 사람이 매우 근심하게 되니, 그렇다면, 곧 만들어졌다가 곧 폐지된 것은 법이 이름 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사(有司)가 능히 이를 선용(善用)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NAME>(聖賢)들은 세속의 번거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그 세족(世族)의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지 않고, 다만 그 재주와 덕망이 일을 성공시키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 취했던 것이니, 진실로 그 사람이 어질다면, 비록 사립문과 개구멍[圭竇]에 사는 천인(賤人)이라도 공경(公卿)이 되어도 해롭지 않고, 대각(臺閣)이 되어도 해롭지 않을 것이며, 진실로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여러 대의 벌열(閥閱)의 자손이라도 무엇이 나라에 이익이 되며, 무엇이 민생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난날에 대간(臺諫)이 전조의 말세의 풍습에 젖고 편견(偏見)에 막히어, 대체(大體)에 어두워서 오로지 부조(父祖)의 애매한 허물과 자질구레하고 긴요하지 않은 일만 논하고, 원대한 계획을 지키지 않고 격양(激昻) 된 고론(高論)만 하기를 좋아하여, 드디어 이론(異論)이 비등(沸騰) 하여 서로 어긋나서 합하지 못하여, 마침내 좋은 법을 태평한 시대에 시행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실은 대각(臺閣)에서 이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신 등이 간절히 다시 생각해 보니, 근래에는 관리들이 연달아 탐오(貪汚)를 범하여, 중한 형벌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뇌물로서 죄적(罪籍)을 범한 사람도 잇따라 있게 되고, 또 기망(欺罔)·부탄(浮誕)·음일(淫逸)·황태(荒怠)·잔포(殘暴)·오학(傲虐)·방벽(放僻)·사치(奢侈)·나만(懶慢)·참적(譖賊)·첨녕(諂佞)·분경(奔競) 등의 죄례(罪例) 과조(科條)가 다만 율문(律文)에만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갑(令甲) 083)에 기록되어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앞 수레가 엎어졌는데 뒤 수레가 잇달아 엎어지게 되니, 그렇다면 지치(至治)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만 형법(刑法)만 믿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풍속으로서 급무(急務)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전이(轉移) 하려면 반드시 서사(署謝)를 중하게 하여야 될 것이니, 옛사람의 이른바 풍속을 보호하기를 사람의 원기(元氣)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명절(名節)을 중하게 여기기를 귀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니, 이를 버리고 무엇을 쓰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관원에게 교지를 내리시어 모두 서사(署謝) 하게 하고, 대각(臺閣)에게 명백히 명하여 공인(工人)·상인(商人)·천례(賤隸)·서얼(庶孽)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계(世係)와 애매하고 자질구레한 긴절하지 않은 일은 의논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선악이 선비의 기풍(氣風)에 관계되는 것만 바로 의논하여, 선한 사람은 먼저 서경(署經) 하고, 악한 사람은 뒤에 서경(署經) 하되, 만약 그 악이 중한 사람은 서경(署經) 하지 아니하여 격려와 권장(勸奬)을 보일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하여 영구히 하면, 장차 간악이 화(化) 하여 정직이 되고, 간사가 화하여 정직이 되어, 선비의 기풍이 크게 변하여 서로 거느려 군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2품 이상의 관원은 경력이 이미 오래되어, 관작(官爵)과 연치(年齒)가 모두 뛰어났으므로, 서사(署謝)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관직을 명할 적에 제사(制詞)에서 행하는 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관직을 명할 적에 제사(制詞)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은(殷) 나라와 주(周) 나라에서 나왔는데, 열 명(說命) 084) ·강고(康誥) 085) ·미자 지명(微子之命) 086) ·체중 지명(蔡仲之命) 087)으로부터 그 이후로 역대(歷代)에서 이를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관직을 명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관직을 파출(罷黜) 하는 데 이르기까지 또한 사(詞)가 있게 됩니다. 또 사두(詞頭)만 봉하여 돌려보내고 제(制)를 기초(起草) 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제사(制詞)와 서사(署謝)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마는, 그것이 착한 일을 권장(勸奬) 하고 악한 일을 징계(懲戒)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고명(誥命)을 사용하고 있으니, 원컨대 전대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2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제(制)로서 행한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으며, 선배의 기풍(氣風)에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보류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8책 57권 15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07면 분류 정론-정론 / 인사-임면 / 인사-관리 / 역사-고사 [ 081] 서사 : 4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간의 서경을 거쳐 임명하던 일. 관교 :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교지로서 임명하는 일. 법령. [ 084] 영갑 : 법령. 서경 상서의 편명 : 열 명 : 서경의 편명. 서경 주서의 편명 : 강고 : 서경의 편명. 서경 주서의 편명. [ 087] 미자 지명 : 서경 주서의 이름. 주서의 편명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