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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를 모두 참형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벌을 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가하여 아뢰기를,"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항거한 자의 득재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참형으로 논죄한다는 유래가 있은 지 오래되었사온데, 다시《강해율》을 상고하여 보오니, 절도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는 조목의 주에,'절도가 득재한 것을 범인이 알고서 잡은 경우나, 주인이 잡으려는 것을 항거한 자는 비록 절도가 상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 참형한다. 또 그때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재물을 버리고 도망은 것을 그 주인이 쫓아가서 잡을 경우, 도망은 자도 자연히 죄인으로 잡히기를 항거한 율문으로 죄를 매긴다.'하였으되, 다음에 이르기를,'만일에 절도가 재물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모두 부득재로 논죄하여 징역 50도를 처하고, 그대로 잡히기를 항거한 자가 각각 절도죄에 2등을 더해서 장 70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구례를 비롯한 득재의 여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전부 참형으로 처함은 불가하오니, 이제부터는 절도가 현장에서 잡히기를 항거한 자는 사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33책 104권 4장 550 면 【 국편<NAME>본 】 4책 55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