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에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속형전》에는,'당시에 범죄 저지른 사람이 도망 중에 있어 쫓아 잡으려 하여도 잡지 못한 것을을은 죄로 속전을 바치게 한다.'하였고,《대명률》옥수탈감 급반옥재도조에는,'당시에 모든 범죄 한곳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도망한 것과, 모두 풀어 죽고 도망한 것과, 제가 죄를 쓰고 고랑을 채운 채로 옥을 넘어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은 각기 본죄 1에 2등을 더한다.'했사온데, 지금 사율원에서는 본디 갇혀 죽지 않았는데 도망하여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등급을 더하게 되니, 이를 형률에 대조한다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금후로는 일체 육전과 그는 조문에 의거하여 다만 본죄만 죄주게 하고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지 23책 74권 8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24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