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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탈옥·반옥한 죄수를 율대로 처형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탈옥 당시 죄수 및 반옥 한 죄인이 도피에 대한 조목에,'탈옥한 사람과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모두 참한다.'하였습니다. 그 밖에서에과 관리는 모두 이《율문》의 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패당을 짓고 공갈 위협하거나 옥졸을 구타하여서 실정이 반옥에 간섭되어 당연히 참해야 할 자로부터, 죄를 면할 작정으로 시기를 타서 몰래〈도망하여〉도망가는 자와,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까지, 모두 이 율을 시행으로 마침내 극형을 하게 됩니다. 그 죄수를 감시하던 옥졸과 간수 등도 도피한 자들과 비교하여 체감하여 죄를 매기는데, 아주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금후에는 그에 패당을 만들어서 공갈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데에 항거하거나, 도리어 다시 반격하고 도피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고, 그 후 몰래〈도망해〉숨거나 옥을 치고 도망쳐 나간 자는, 옥을 넘어서 도피한 율을 적용하여서 시행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본 】 25책 79권 19장 118 면 【 국편<NAME>본 】 4책 11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