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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에서 6품 이상 관원이 태죄에 해당할 경우 직첩 거두지 말도록 건의하다

### 본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상언하였다. "헌사(憲司)에서 6품 이상의 관원을 탄핵하옵되, 비록 태죄(笞罪)라도 반드시 직첩을 거두는 것은 실로 전조(前朝)의 폐법이오니, 원컨대 조정(朝廷)의 율문(律文)에, '무릇 내외 대소 아문(衙門)의 관리가 공죄(公罪)를 범하여 태벌(笞罰)에 해당한 자는 관에 속(贖) 바치게 하고, 무릇 문관(文官)이 사죄(私罪)를 범하여 태(笞) 40 이하인 자는 부과(附過) 하여 환직(還職)하고, 태 50인 자는 현재의 직임을 해면하고 따로 서용한다.'는 율에 의하여, 6품 이상의 관원이 범한 죄상은 추고(推考) 하여 죄상의 경중에 따라 장(杖) 이상의 죄는 신문(申聞) 하여 사첩(謝牒)을 거두어 국문하게 하고, 태죄는 직첩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공함(公緘)으로 죄상과 연유를 갖추 물어 기록하여, 사사(使司)에 바치어 죄를 헤아려 순군(巡軍)에 이문(移文) 하여 결태(決笞) 하고 환임(還任) 하게 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분류 사법-법제 태백산 사고 본 3책 12권 5장 B 면국 편<NAME>본 1책 110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