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내년 예산 22조 997억 원 편성 … 본예산 사상 첫 20조원 넘어

### 본문:
경기도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9조 6,703억 원보다 2조 4,294억 원이 증가한 22조 997억 원을 편성했다.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본 예산안이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추경에 21조 3,450억 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본예산은 17조 3,323억 원이었다.
경기도 2018년 예산안은 19조 2,815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8,18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0조 7,49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228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가 3,662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736억 원, 정책사업에 17조 4,417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1,795억 원, 국고보조사업 8조 1,650억 원, 자체사업 1조 9,278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1조 5,774억 원 보다 3,504억 원 증가했다.
<NAME> 실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위주의 도 세입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NAME> 6기 경기도 정의 핵심 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2018년 재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 목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잘 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 하는 청년 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예산에 1조 5,421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 하는 청년 시리즈에는 1,478억 원, 시행 3년 차를 맞는 일 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 원, 청년 구직 지원금에는 80억 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2,012억 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활성화 등에 6,293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 산업 육성 등에 499억 원,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2,540억 원, 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779억 원 등 3,818억 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예산 9,418억 원을 편성했다.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긴급복구체계 유지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 원, 비산먼지 저감과 AI 전용 실험실 건립, 방역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환경 위해 극복에 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예방접종 등 보건안전과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등 생활안전 투자 확대에 2,077억 원이 편성돼 도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구급차 구입 등 소방 장비 보강에 1,264억 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306억 원 등 총 1,830억 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북부 5대 도로 사업 등 북부지역 낙후 기반 시설 확충에 1,928억 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924억 원을 배정했다. 2층 버스 도입 확대 90억 원 등 도민 친화 교통시설에 3,682억 원, 환승할 인과 교통 제공 서비스에 2,527억 원, 국지도 건설과 지방도 사업 건설 추진에 2,178억 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체계 구축을 위해 8,387억 원을 배정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복지예산 4조 1,136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기초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에 1조 645억 원을 반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1,288억 원을 투입하였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 지원을 위해 3,999억 원, 아동복지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3,800억 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 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1조 9,23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숲 리모델링과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747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내년도 연정 예산으로는 총 192건 연정 사업에 1조 6,061억 원이 투자된다.
경기도는 총 288개 연정 사업 중 비 예산사업 74건과 사업 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20건을 제외한 194건을 대상으로 예산 반영을 검토한 결과 122건(1조 641억 원)은 전액 반영, 70건(5,420억 원) 일부 반영, 미반영이 2건(3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반영 사유는 사업 추진 시기 미확정 등이다.
또한 도는 2018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2,654억 원을 편성했다. 미상환 채무는 과거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시·군조 정교 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의 미지급과, 지역개발 기금, 통합 관리 기금 등의 차입금 등을 말한다.
한편, 도는 2018년도 본예산 안과 함께 22조 3,041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이다.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