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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왜인의 범죄를 논결하는 법을 올리다

### 본문:
형조에서 왜인(倭人)의 범죄(犯罪)를 논결(論決) 하는 법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적에 제도(諸島)의 왜인(倭人)이 우리 변경(邊境)을 침구(侵寇) 하였으므로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한데, 전하가 낙천(樂天) 269)의 아량으로써 문덕(文德)을 닦아 왔습니다. 이미 조빙(朝聘)을 통(通) 하였고, 또한 무역(貿易)을 허락하여 그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니, 이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고<NAME>으로 복종하여 와서 그 예물을 바치기를 낙역 부절(絡繹不絶) 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어서, 겨우 배에 오르자마자 문득 물건을 요구하고, 지나는<NAME>에 더욱 악독한 짓을 자행하여 칼로 인민을 상하게 하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기에 이르니, 그 부도가 심하여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왜인(倭人)이 왔다가 가는 데 만약 죄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살인한 자는 단단히 가두고 계문(啓聞) 하여 율(律)에 의하여 청단(聽斷) 하고, 칼로써 사람을 상(傷) 한 자는 투구율(鬪毆律)에 의하여 장(杖) 80대와 도(徒) 2년에 처하고, 물건으로써 사람을 때려 상(傷) 하게 하지 않은 자는 태(笞) 30대에 처하고, 상(傷) 하게 한 자는 태(笞) 40대에 처하고, 남의 재물(財物)을 빼앗은 자는 백주 양탈율(白晝攘奪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처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분류 외교-왜 / 사법-법제 태백산 사고 본 12책 28권 19장 B 면국 편<NAME>본 2책 34면 분류 외교-왜 낙천 : 천명을 즐기고, 자신의 처지를 평안하게 여기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