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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판서 <NAME> 등이 방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朴習) 등이 아뢰기를, "방문 중(房文仲)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條目)에 비부(比附) 467) 하면 교형(絞刑)입니다. 또 방문 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上書)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辭緣)이 패만(悖慢) 하였으니, 불경(不敬) 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謀叛律)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NAME>이 고백하기를, '방문 중이 진언(陳言) 할 때에 가부를 의논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진언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권약(權約)은 고백하기를, '갑오년(甲午年)으로부터 을미년(乙未年) 8월에 이르기까지 방문 중과 주자소(鑄字所)에서 같이 일할 적에 방문 중이 먼저 향교동(鄕校洞)의 <NAME> 옹주(加伊翁主)의 신전(新殿)의 일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 <NAME> 옹주는 관명(官名)이 가희아(可喜兒)였으나 이제 곧 입내(入內) 468) 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합니다. <NAME> 옹주(西京翁主) <NAME>(金英)은 곧 잠저(潛邸) 때에 들인 것인데, 이제 입내(入內) 하였다고 망칭(妄稱)하였습니다. <NAME>(鄭廣元)을 말하기를, '공사(公事)가 아닌데도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방문 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율(照律) 하면 '공범죄(共犯罪)를 수죄(首罪)·종죄(從罪)로 나누는 조(條)'로써 이전과 권약은 방문 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와 유 3천 리에 해당하고, <NAME>은 '궁전문(宮殿門)에 마음대로 들어간 조(條)'로써 장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방문 중의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告) 하지 않은 죄는 '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律)'로써 장 80대에 해당하는데, 두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임금이 모두 다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행형 / 정론 16책 36권 7장 B 면국 편<NAME>본 2책 240면 분류 사법-행형 비부 : 비슷한 율을 끌어다가 적용함. 입내 : 내전으로 들어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