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죄수를 옥중에서 치사케 하는 관리를 과죄하는 법을 세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통(正統) 7년 271) 수교(受敎)의 해당 절목에, '옥수(獄囚)를 보호하는 방법은 영갑(令甲) 272)에 이미 갖추어 있으나, 그래도 부족함을 염려하여 여러 번 덕음(德音) 273)을 내려 힘써 긍휼(矜恤) 하게 하였더니 근년에 내려오면서 외방의 옥수들이 사망하는 자가 잇따르니, 의심하건대 전수(典守) 하는 관리를 올리고 내치는 법을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뜻을 받들어 행하기를 게을리하여 그런 것이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죽는 자가 있거든 감사가 정밀하게 안험(按驗) 하여 혹 고문(拷問)이 법에 위반되었거나 굶주림과 추위가 심하였거나 병 치료를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수령을 과죄(科罪) 하여 파출(罷黜) 시키고, 만약 일이 애매(曖昧) 하여 죄안(罪案)을 결정하지 못하여 1년에 2인 이상 치사(致死) 한 자는 전최(殿最) 274) 때에 참고하여 시행하라. 또 의금부 전 옥서(典獄署) 죄수를 치사(致死) 한 자가 있거든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覈) 하게 하며,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옥(獄)을 맡은 이졸(吏卒)도 이전(吏典) 조문에 의하여 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세움이 이와 같았으나, 중외의 관리들이 흠휼(欽恤) 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문구(文具) 275)로 여겨서 행하지 아니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다만 전항(前項)의 교서(敎書)에, '두 사람 이상 치사(致死) 한 자는 전최(殿最) 때에 참고하여 시행한다.'라고만 하였고 폄출(貶黜) 하는 절목(節目)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죄책(罪責)을 받은 자는 적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1년 내에 사죄수(死罪囚) 두세 사람, 경(輕) 죄수 두 사람을 치사케 한 자는 전최(殿最)의 성적이 상등(上等)이 될 만한 자라도 중등에 두고, 사형수 4명, 경죄 수 3명 이상을 치사케 한 자는 하등에 두며, 그 죽은 죄수의 수를 칠사 계본(七事啓本) 276)에 다 기록하여 뒤에 상고하는 자료가 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국편<NAME>본 6책 366면 분류 사법-법제 정통 7년 : 1442 세종 24년. [ 272] 법전( 273] 영갑 : 법전. 274에 나오는 덕음은 임금의 명령.  275]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할 때의 하등 점수 및 상등 점수.  276에서<NAME>적인 표현인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칠사 계본 : 수령들의 근무 실적을 조목별로 나누어 아뢰던 서장. 곧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 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일곱 가지 조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