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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와 지사간원사 이사철·지평·이종겸·우헌납 조오가 고득종의 죄를 논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상벌은 국가의 큰 전장인데 진실로 죄가 없으면 사람에게 착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NAME>은 무오년에 관압사로 북경에 갈 때에 그 <NAME>이 목에 걸렸으므로 대리로 평양 통사 <NAME>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한에 거짓 기록하였다가 외람하게 상사를 받아 사사로이 이용하였고, 또 일본에 유학에 갈 때에는 그의 출세를 위해, 김해 고을 관노로서 피리를 잘 부는 신복을 거느리고 가면서, 망령되게도 배율에 능숙하다고 칭하면서 몽롱하게 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거리낌 없음이 이와 같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전하께서는 그을을 좇아서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니, <NAME> 으로서는 몸 둘 다 모르고서<NAME>을 보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함이 마땅한데, 조금도 징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유년에 사명을 받들고 입조 할 때에는 중한 상을 받고자 하여, 이만주와 이서 등의 사건을 들어 그 정문을 지었고, 또 전하께서 병환이 계시다는 거짓말을 예부에다 전보 또는〈황제에게까지〉주문하게 하였으니 천하를 파는 간신이라 할 것입니다. 그 거짓을 행하여 하늘을 속인 죄는 죽여도 용서받지 못하을 것인데, 전하께서는 매우 가벼운 죄로 처리하여 자원 안치하게 하셨고, 얼마가 못되어서 특별히 엄하여 종편을 명하시니, 만약'죄가 있으면 폐고"는 것이 마땅하나, 허물을 회개하면 즉시 석방한다.'라고 말한다면, <NAME>이 허물을 범할 때마다 여러 차례 은혜로운 용서를 입었으나 허물을 후회하여 허물을 고치는 것은 용납지 못했고, 그 탐오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여전한데, 강음에 안치한 지 두어 달 만에 어찌 스스로 새로워졌겠습니까. 그 탐오의 행적을 추구하고 기망 한 죄를 논한다면 어찌한 죄가 남을 것인데, 이제 그로 하여금 종편하도록 하여 신의 뜻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종편하라는 명을"거두시고 그 전대로 안치시켜서 이 몸을 마치도록 하여 후인에게 경계가 되게 한 신 등의 뜻에 부응하시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고, 지사간원사 이사 스님 등이 또 상소하기를,"신자로서 군부에게 진실로 이로움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이는 것입니다. <NAME>이 하성절사로서 중국에 갔을 때에 야인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정문을 지어 바쳤고, 또 성체께서 편찮으시다는 사람을 예부에다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의 명령을 받은 일도 아니었는데, 분주하게 그렇게 하여 황제께까지 주문하게 한 것은 무지몽매하여서 그렇게 된 일도 아니며, 창졸간에 착각하여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며, 사세에 급박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며, 부득이한 일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하루아침에 기이한 공을 세워서 비상한 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니, 오직 이로움이 있는 것만 알고 의리가 아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군부를 팔아서 천하에 이로움만 도모하고 허망한 짓을 꾸며서 천총을 속인 것이니, 그 군사를 죽인들 어찌 용납되겠습니까. 다만 이번 사건이 사유 전에 있었던 것이라 하여 특별히 깊게 은덕을 베푸시어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가까운 지방에 귀양보내셨으니, 그 인심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외방 종편하도록 명하시니, 종편한다면 해골이 고향에 가되 수 있기를 청하여 고향으로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NAME>이 공이 일본에 갔을 때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모두 성상을 속인 일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관전을 입어서 징계될 바가 없었으므로, 드디어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명을 거두시고 귀양간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 오직 이로움만 알아서 일을 만드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NAME>의 죄가 실상 중하니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가 당초에 안치하기로 하는 것은 뜻이 있었다. 이제 외방 종편이 안치와 어찌 큰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지평 <NAME> 겸과 <NAME>가 아뢰기를," <NAME>의 죄는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으니 죄는 용납될 수 없는데, 특별히 관전에 따라 자원 되게 하게 하였으니,<NAME>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못되어서 특별히 외부를 종편하라는 전명을 내리시니, <NAME>은 장차 어느 곳엔들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그의 고향이니 이로부터는 가지 못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NAME>에 몸만이 징계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신자들도 모두 징계될 바가 없을 것이며, 또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시골에 가서 쉬고자 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NAME>의 막대한 죄로써 임금 전원에서 스스로 만족한 즐거움을 갖게 한다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못하니, 마땅히 전대로 안치시켜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고 다음 날에 징계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NAME>에게 그 은덕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바다 밖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여 살 곳이 없으므로 내가 그의 생활을 민망하게 여겨서 그로 하여금 종편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의 안치와 또한 큰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 대신으로 있다가 신하가 되어 시골에 물러가 있는 것이 어찌 벼슬하는 것이 시골에 물러가서 편하게 늙는 것과 같겠는가.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로 사고 본 】 32책 100권 28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482면
【 분류 】 사법 - 탄핵/정론 - 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