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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돈과 쇠를 녹여 기명을 만드는 자와 고발하는 자의 상벌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돈을 녹여 구리로 부어 만드는 자는 사주 전율(私鑄錢律)에 의하여 논죄하였삽고, 새로이 쇠를 부어 기명(器皿)을 만드는 자는 장(杖) 1백에, 몸은 수군(水軍)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무식한 무리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모리(謀利) 하자는 계교로서 몰래 전보(錢寶)를 녹여 부어 그릇을 만들고, 또 새로이 쇠를 부어서 기명(器皿)을 만들고 있사오나, 고발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징치(懲治) 할 수 없었나이다. 이제 <NAME>(金春)이 고발한 <NAME> 녹여 그릇을 부어 만들던 최석이(崔石伊)·유을부(劉乙夫)는 함께 극형(極刑)에 처하고, <NAME>은 예에 따라 상(賞)을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범법하는 자들이 잇따라 일어나오니, 이제부터는 돈을 녹여 그릇을 붓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논단(論斷) 하시되, 능히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으로 면포(緜布) 1백 필을 주시고, 자수하는 자는 면죄하옵소서. 비록 공모하여 돈을 녹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붙들어 고발하는 자도 면죄하여 주시고, 상으로 면포 1백 필을 주게 하옵소서. 경중(京中)에서는 관령(管領)·색장(色掌)이, 외방에서는 감고(監考)·이정장(里正長)이 고발하되, 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장(杖) 1백을 칠 것이며, 붙들어 고발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한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서 논죄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쇠를 부어서 기명(器皿)을 만든 자는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되, 경중에서는 관령(管領)으로, 외방에서는 감고(監考)·이정장(里正長)으로 하여금 수시로 붙잡아 관가에 넘기게 할 것이며, 만일 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杖) 1백을 치고, 붙들어 고발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한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서 논죄하옵소서. 능히 스스로 붙들어 고발한 자는 상으로 면포 50필을 주시고, 공모하여 그릇을 부어 만들었으되, 돌이켜 붙잡아 고발한 자는 면죄하고, 상으로 면포 50필을 주게 하옵시고, 자수한 자는 면죄하옵소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買賣) 한 자는 불응위(不應爲)의 율(律)로써 중형(重刑)으로 논죄하고, 그 팔은 기명(器皿)은 관가에서 몰수하여, 민간에서 헐고 깨진 쇠로 만든 기명(器皿)도 아울러 관가에 바치게 하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주고, 그전에 있던 쇠로 부어 완성된 그릇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소서. 혹 이를 파는 자가 있으면 역시 관가에 바치게 하옵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값을 줄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율(律)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금융-화폐 / 상업-시장 18책 58권 14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25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