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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속 가능한 생활SOC 사업, 지역 특성 살린 차별화된 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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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생활 SOC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생활 SOC 합동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경기도 생활 SOC 사업 추진방향을 고민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NAME> 이날 토론회에는 <NAME> 행정 2 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NAME> 도의회 기획 재정위원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경기연구원 <NAME> 박사는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량에 치중한 균등 분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질적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라며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및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박사는 특히 생활 SOC의 지속 가능한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 또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유도 공공건축 발주의 품질관리 및 발주 과정의 공공성 확보, 지역복지의 지표로서 유연한 평가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지속 가능 도시 재단 <NAME>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생활 SOC 공급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이<NAME>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NAME> 센터장은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모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 보조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광주 시의회 <NAME> 의원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배려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NAME> 의원은 또한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포도시공사 <NAME> 박사는 "그간 경기북부의 경우 노령화 등 마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민 주도의 생활 SOC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검증된 민간 또는 기업을 참여시켜 가치 창출형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부지사는 "경기도는 도시, 농어촌, 접경지 등 다양한 환경을 지닌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성공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임을 주지해 생활 SOC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 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국비확보 노력과 '경기도 생활 SOC 3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 자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