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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분권 성패는 재정분권 … 재정보전계획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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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17일 오후 2시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NAME> 서기관과 함께 헌법 개정, 지방분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NAME> 서기관의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NAME> 박사의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추진과제' <NAME> 박사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복지권의 방향' <NAME>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 <NAME>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NAME>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날 지방분권의 성패는 재정 분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先) 자주재원 확충, (後) 재정 불균형 해소의 순서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재정에 대한 중앙, 광역, 기초의 상충관계가 있는 만큼,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 제도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고 나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초강 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과 함께<NAME>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보전과 세입 과세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보장,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제2국무 회의 신설을 통한 국정 참여권 보장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전국 지방분권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협의체 등과<NAME>면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라며 "경기도만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헌법 개정은 물론 지방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추진방향에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등이며, 현재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 자치분권 레터 릴레이 기고,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 교실 운영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