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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의 건의로 옥사를 대·중·소에 따라 기일을 지켜서 판결토록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NAME> 5년 193) 4월 말 수교에,'《속형전》의 대사·중사·소사의 기한을'로 결절 194) 하는 조문 안에, 「옥사를 결절하는 것은 옛 법에 의거하여 삼한의 경과 195)으로 정한다.」하였으니, 일이 사죄에 간여되고 사증이 30일 정에 있는 자는 소사로 삼고, 일이 도류 196)에 간여되고 사증이 20일 정에 있는 자도 중사로 삼으며, 중사가 태장에 간여되고 사증이 10일 정에 있는 자는 소사로 삼되, 대사는 90일로 한정하고 소사는 60일로 한정하며, 소사는 30일로 한정한다. 일에 대소가 나고 사증이 될 고 있는 것은 형적이 명저 하여 10일에 불과할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또한 3일에 불과할 것이니, 해당 관리가 즐겨 편지를 쓰지 않고 3일을 계류할 자는 법으로써 엄히 다스린다. 그중에 형 적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사증에 견련 하여 피차를 참 험하고, 부득이 기한을 넘긴 자는 법을 갖추어 계문 하라.'하였으니, 그 법은 매우 자상한데, 경외의 관리는 보기를 문구로 삼고 여러 달 여러 해를 엄연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에 처로 하니 그 폐단이 막심합니다. 위의《육전》의<NAME>을 반드시 밝혀 거행하되, 옥송과 경외의 잡송은《육전》의 대사·중사·소사에 따라 기한을 정해를 시행하고, 어긴 자는 이로 엄히 다스리소서. <NAME> 7년 197) 7월 15에 전교하기를,'옥사는 원억을 이루기가 쉬운데 세월을 엄체하니, 금후로는 해당 관원에 계문할 일은 모두 즉시 계문하여 결죄하고, 직결할 일은 머무르지 말고 결죄하며, 외방도 또한 이 법에 따라 행하게 하라.'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수교는 자세하게 갖추었으니,'를 이제부터 중외에 거듭 밝혀 시행하게 하고, 엄체하여 원억을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5책 12권 5장 A 면 【 국편<NAME>본 】 7책 263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

[193] <NAME> 5년  1454 단종 2년.[194] 결절 후의 판결.[195] 삼한의 법:옥송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법이 대·중·소에 따라 그 판결하는 기간을 세 등급으로 제한하던 법.[196]도류:146년년년[197] <NAME> 7년:1456 <NAME> 2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