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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 공천 시정의 법과 사천 호역을 면제하는 법을 상정할 것을 전지하다

### 본문:
상정소(詳定所)에 전지하기를, "늙고 병든 군민 시정의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법은 일찍이 상정(詳定) 했는데, 오직 공천(公賤) 시정의 법과 사천(私賤) 호역을 면제하는 법만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그것을 군민(軍民)의 예(例)에 의거하여 상정하여 아뢰라. 또 《대명률(大明律)》에 처첩(妻妾)이 전 남편의 부모를 구타한 조목에는, '노비(奴婢)가 그전 가장을 구타하고, 가장이 그전 노비를 구타한 사람은 각기 보통 사람을 구타한 것으로서 논죄한다.' 했는데, 위의 것을 반역(反譯) 할 때에, 그전 가장을 꾸짖는 사람은 교형죄에 2등(等)을 감형하게 하고, 그전 가장을 구타한 사람은 참형죄에 1등을 감형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그전 주인과 노비 사이가 이것이<NAME>같은 모양은 아닌데도, 분변해 시행할 수가 없게 되니 불편하다. 지금부터는 주인과 노비의 의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전매(典賣) 된 노비와, 다른 노비로서 속신(贖身) 방역(放役) 된 자 및 보충 군에 소속된 노비 등이 그전 가장을 꾸짖은 사람은, 노비가 가장을 꾸짖어 교형죄에 2등(等)을 감형한 형에 처하고, 그전 가장을 구타한 사람은, 노비가 가장을 구타하여 참형죄에 1등(等)을 감형한 형에 처하고, 전매(典賣) 된 노비와 다른 노비 외에 속신(贖身) 하여 보충 군에 소속된 자 및 방역(放役) 된 노비 등은 모두 그전 주인으로 하여금 도로 잡아가서 사용하게 하고, 고소(告訴) 한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치게 하고, 도 3년에 처하여 논죄하고는 받지 말게 하고, 그전 가장(家長)이 위의 항목의 노비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것은 논죄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울러 이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분류 신분-천인 / 군사-군역 / 군사-특수 군 분류 신분-천인 / 사법-법제 국편<NAME>본 3책 417면 분류 신분-천인 / 군사-군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