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경기도, 중첩규제 시군 상위 11곳 선정해 우선 지원 나선다

### 본문: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NAME> 있어야 한다'라는<NAME>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국가 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 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 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 강도를 분석, 피해 정도와 재정 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NAME>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 등급 상위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개혁<NAME>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NAME>안 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 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 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이 있다.
2020년에는 추경예산 내 특조금 등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과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이양사업 신청 사업 선정 시 우선 지원 배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정책지원 방안으로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가칭)' 경기 동부 상수원 관리지역 협의체'는 도 및 시·군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 추진과제 발굴과 대정부 지원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NAME>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 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저 발전·낙후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