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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수고문시 범한 태형·장형의 수효를 넘지 못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당률》에는 죄인을 고문할 때에 세 번 이상을 다시 하게 하고, 총수가 2백 번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장죄 전체을 범한 수효에 넘지 못하게 했는데, 《소의》에는,'본범이 장죄 또는<NAME> 10대 이상인 사람이 추문에 승복하지 않아서, 만약 그을 고문하고자 한다면 그<NAME>·장형의 수효에 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본범이 비록 도형 1년이라도 마땅히 고문해야 될 사람을 죄고 만 2백 대를 치되, 〈그래도〉승복하지 않은 채은 보류하고 석방한다.'했으니, 그것이 곧 형률 조문의 본뜻이다. 지금 서울과 경기에 관리들이 고문할 때에, 본범이 비록 죄의<NAME>에 해당되지마는 고문하는 수효는<NAME>의 수효에 넘게 되니, 죄인을 신중히 살펴야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 보의 이상과 중죄에 공사가 관련된 사람 외에, 그 나머지의<NAME>·장형에 지나지 못은 사람은 그 고문하는 수효를 두 범의<NAME>·장형의 수효에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정부와 각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17책 54권 19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354면
【 분류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