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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자 손생은 불충 불경죄로 논해야 할 것이라고 <NAME> 등에게 이르다

### 본문: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궁궐 안에 있어서는 비록 실 한 오라기라도 훔치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거늘, 하물며 몰래 서로 선물로 주고 희롱하며 즐겨 한 일이겠느냐. 그 불충(不忠) 불경(不敬) 함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이제 의금부가 손생의 죄를 무엇으로 논할 것인지. 이전에는 환관(宦官)이 궁궐 밖에서 사궁(私宮)의 계집종을 가까이하면, 의금부는 강간 미수(强姦未遂) 죄로 처리하였지만, 지금 손생은 이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불충 불경죄로 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지신사 <NAME>는, "손생은 범죄 의사를 가졌고, 일을 기수하였으니,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드시 그 심리를 살펴서 죄를 결정할 것인데, 하물며 일을 기수하였으니, 마땅히 법으로 논죄해야 합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사람 10책 30권 23장 B 면국 편<NAME>본 2책 705면 분류 사법-행형 / 사법-탄핵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