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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왜관 출입 상인에게 법을 엄중히 적용할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장사치[商賈]의 무리들이 왜관(倭館)에 드나들면서 법에 지나치게 무역(貿易)을 하고 있으므로, 방금(防禁)의 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형률(刑律)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려 하나, 그 죄가<NAME>(笞刑) 50도에 이를 뿐이고, 또 자원하는 데 따라 속전(贖錢)으로 납일 할 수 있게 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이익을 중히 여기고 법을 대단히 여기지 아니하여, 외인(外人)과 내통하여 공모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금후부터는 몰래 무역을 하는 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명주·비단·면포를 사사로 국경 밖으로 꺼내어 파는 자는 곤장 1백 도를 치고, 물건과 배[船]와 수레[車]는 모두 관에 몰수하고, 그 내통 공모한 정적(情跡)이 드러난 자는 간세(姦細)를 추궁(追窮) 신문(訊問) 하는 조목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무역 / 외교-왜 / 사법-법제 분류무역 / 외교-왜 국편<NAME>본 2책 435면 분류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