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조에 옥사를 체옥하는 일이 없도록 하교하다

### 본문:
형조에 따르라 하기를,"형옥의 설치는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나, 체포하여 구속하는 일은 억울하고 원통함에 이르기 쉬운 까닭에 역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임금은 모두 옥송을 지체하는 자들을 경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 법 243)을 세웠는데, 큰 법은 기한은 대리에서 35일, 형부에서 30일, 모두 65일이고, 작은 사건은 차례로 점점 늘어야 하였으며, 송 <NAME> 때에 이르러 새 법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기를 엄하게 독촉하였으니, 모두 옥사를 많이 끌어서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한 때문이다. 우리 <NAME> 께서도 그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는 일을 먼저 힘쓰게 하였으며, 또 우리나라도 <NAME>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이 지극히 정성스러워 다음 번 형벌을 조심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중외에 고유함이 정녕 가장 간절하였으며, 옛 법에 따라 거 하여 또한 삼한을 세운 것이《속전》에 실려 있다. 무릇 일이 사죄에 해당되어 사증이 30일 노정에 있는 것이 대위가 되고, 대는 도류형에 해당되어 사증이 20일 노정에 있는 것이 중사가 되고, 중사는 태장에 해당되어 사증이 10일 노정에 있는 것이 소사인데, 대는 90일이 기한이고, 중사는 60일, 소사는 30일이 기한이지만, 대·소사가 없이 사증이 밝고 있고 형적이 밝게 드러난 것은 10일에 불과하며 그 일은 3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 적을 밝히기가 어렵고 사증이 견련 되어 부득이 기한이 없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것이다. 또 법을 244)에 옥을 감찰하고 죄수를 살펴서 가벼운 죄는 내보내고, 혹 오래 지체함이 있거든 헌사에 맡겨 규찰하게 하라. 이제 보건대 당 나라의 기한이 당 나라 제도보다 더 넉넉하고, 우리나라 제도는 당나라에 비해 기한이 더욱 넉넉한데, 기한을 지나는 일이 항상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므로 옥사를 듣는 일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처리함이 있지 못하나, 능히 그 마음과 힘을 합은 삼한의 기일도 넉넉하다.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근심이 많고 온 집이 즐겁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사경의 안이 비록 탑의 곁에 누운 것 같으므로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찾지 못하면 죄는 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니 무릇 너희들 법을 어기는 자는 또한 모두 선왕의 옛 신하이니, 어찌 선왕의 형벌에 몸받지 아니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벌을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너희 직책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삼가서<NAME>을 충실히 따를 것이며, 무릇 논죄 외의 일은 지체하지 말고, 옥에는 억울함을 품는 것이 없게 하며,<NAME> 잘 살게 하는 일을 입도록 하여 과인이 선왕의 형벌을 삼가는 것에 이어 받들고자 하는 바를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너희 형조는 나의 죄의 마음을 몸받아서 중외에 포고 하라." 하였다.

≫을 사고 본 】 3책 6권 20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363면
【 분류 】 사법 - 행형/역사 - 고사

【 243] 삼한 형벌:옥송을 심리하는 기한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여 체옥이 없도록 정하는 제도. 당 나라와 송 나라에서 시행한 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사(:사형)는 90일, 중사(:도류형)는 60일, 소사(:태장형)는 30일로 한정하였음.[244] 설은:계절의 해와 달. 3·6·9·12월.[245]얼사:지방의 장관.  246] 영어:감옥살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