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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경상도의 조세 운반 방법과 사전(寺田)의 혁파 등에 관해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경상도의 조운과 육전 두 가지 조목을 가지고 각사에게 가부를 말하게 하여, 장차 위[]에 전문하고자 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조운할 때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이 해마다 없기에, 한마디 말만으로 조운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전(陸轉)에 이르러서는 도정(途程)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수조(收租)의 다소(多少)를 정하여, 10월부터 2월까지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충주(忠州)·김천(金遷)에 수납하게 하면, 그 일이 의당 행하여질 것 같으나, 그러나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에서 김천(金遷)에 이르자면 10여 일이나 걸리고, 또 그 사이에 큰 재[嶺]가 막혔으니, 만일 일도(一道)로 하여금 매호(每戶)를 총동원하여 험한 곳을 지나 10일이 걸리는 곳에다 수납(輸納) 하게 하면, 부유한 자는 비록 전수(轉輸) 할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조세(租稅)가 지극히 많고, 가난한 자는 조세는 비록 적으나 또 전수의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겨울의 얼음이 얼어붙을 때 지고 싣고[負載]하여, 왕환(往還) 할 적에 인민이 원망하고, 우마(牛馬)가 죽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지만, 수년 동안에 경상 일도가 반드시 조폐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조운과 육전이 모두 폐가 있어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관견을 가지고 아래를 열거하오니, 만일 성자께서<NAME>시어 시행한다면, 1년의 수입이 4만 석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때의 전제(田制)가, 기내(畿內)의 땅은 사대부(士大夫)의 구 분 전(口分田) 이외에는 공전(公田)이고 사전(私田)은 모두 하도(下道)에 두었으니, 그 까닭은 모두 공전(公田)의 조세(租稅)를 반드시 민력(民力)을 써서 수송하기 때문에, 경기(京畿)는 쉽고, 하도(下道)는 어려우며, 사전은 비록 하도에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각자 임의로 그 잡물(雜物)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佃客]은 수송[輸轉]하는 폐단이 없고, 밭 주인[田主] 또한 무역(貿易)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의 과전이 8만 4천1백여 결이고, 공신전이 2만 1천2백여 결이니, 이를 합하면 10만 5천여 결입니다. 바라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반(半)을 나누어서, 그 반인 5만 2천여 결은 예전과 같이 시행하고, 나머지 반인 5만 2천여 결은 공전(公田)에 붙여 경상 일도(慶尙一道)의 5만 2천여 결로 써 바꾸어 충수(充數) 하고, 그 상도(上道) 각 고을의 종전에 육전(陸轉) 하던 조세(租稅)는 전과 같이 하여 고치지 마소서. 1. 녹전은 관리를 대접하는 것이고, 군자는 사졸을 기르는 것이니, 두 가지는 모두 국가의 중사입니다. 군자의 저축은 더욱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제(田制)를 정하던 처음에 군자의 속전(屬田)을 녹봉전(祿俸田)보다 배(倍)나 되게 하였는데, 근년(近年) 이래 매양 진손(陳損)으로 인하여, 녹봉(祿俸)이 전(前)의 액수(額數)에 차지 못하므로, 문득 군자의 전조(田租)로 충당하기 때문에, 1년의 녹봉 수량은 무려 12만여 석(石)이 되고, 군자의 수입은 기묘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3년을 합하여 계산하여도 오히려 2만 석에 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원(本院)에서 건문(建文) 4년 3월 초6 일에 상소(上疏) 하여 군자전(軍資田)의 소출(所出)로 녹봉전(祿俸田)의 진손된 액수를 충당치 말자고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곧 유윤(兪允)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세를 거둘 적에 다시 군자로 녹봉의 진 손수를 충당하였으니, 충신 한 사람에게 중록을 주는 뜻은 후하다 하겠는데, 군국의 식량을 충당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신 등이 전날에 아뢰어, 불필요한 관원[]을 없애버리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여 관리의 액수를 줄이고, 또 본원에서 건문 4년 3월 초6 일에 신청을 한 바에 의하여 녹봉의 진 손수를 군자로 충당하지 마소서. 1. 본조(本朝)의 오교(五敎)·양종(兩宗)의 토전(土田)과 노비를 모두 예전대로 둔 것은 죄(罪)를 두려워하고 복(福)을 사모하여 부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조(前朝)의 폐단을 인습하여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무식한 승도(僧徒)들이 그 뜻을 살피지 못하고, 토전과 노비를 본분(本分)으로 생각하여, 수조(收租)와 납공(納貢)을 자기 사용(私用)으로 삼아, 정욕(情欲)을 자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국가를 좀먹고 해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제릉(齊陵)의 재고(齋宮)과 흥천사(興天社) 및 오대사(五大寺)·십 대 사(十大寺)를 제외한 중외(中外)의 사사(寺社) 전지(田地)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군자(軍資)에 붙이고, 오대사·십 대 사가 받는 전지(田地)도 모두 백 결(結)로 한(限) 하고, 기내(畿內)에 있는 것은 모두 군자에 붙이고, 경상하도(慶尙下道)의 밭으로 바꾸어 절급(折給) 하고, 또 내 원당(內願堂) 감주(監主) 요(料)는 전조(前朝) 때의 여습(餘習)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한 것인데, 받는 수량이 매월 10석(石)이나 되니, 이름 없는 비용이 이것 같은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삭료를 없애서 적년의 폐단을 고치고, 군국의 수요에 충당하소서. 1. 무릇 공신(功臣)이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일대(一代)의 공(功)을 세웠으니, 실로 전하께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인민(人民)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만금(萬金)으로 상을 주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租稅)의 수입이 경비(經費)의 액수에도 염려되는 것은 전하께서도 본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공신은 과전 이외에 공신전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공신으로서 군을 봉하고 직사가 없는 자는 등수를 감하여 녹을 주소서." 궐내에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전세 / 사상-불교 / 정론 / 군사-병참 / 교통-수운 / 역사 / 농업-전제 분류 재정-전세 / 사상-불교 / 정론 / 군사-병참 / 군사-병참 / 역사 / 역사 / 농업-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