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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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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NAME>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 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 씨는 1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NAME>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