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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명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그는 형조 판서 <NAME>에게 말하기를,"형조에서 이러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았으므로 논죄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니, <NAME>이 고개를 숙이고 거듭 사죄하였다. 이보다 먼저 형조에서 잘못하여 교형을 참형으로 결정하고, 이미 다시 조사해서 위에 아뢰고 난 후에야 법을 알고 다시 아뢴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또 이조 판사 <NAME>에게 말하기를,"만약 장죄를 범한 자는 장물이 나타나면 이를 징수하고, 나타나지 못하으면 징수하지 않기로 이미 일찍이 법을 마련하였는데, 지금 <NAME> · <NAME>의 장물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마땅히 이를 다시 행하는 것이다."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법으로써 논한다면, 장물은 많기가 열 가지가 되는데도 열 가지 물건만 나타나면, 이를 모두 징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는 또 말하기를,"무릇 형을 결단할 적에 두 차례나 세 차례나 거듭 참 작게 하는 것은 고금의 좋은 전법이니, 마땅히 또 참작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14권 17장 17 면 【 국편<NAME>본 】 2책 469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