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지대구군사 <NAME>의 사창 사의에 대한 집현전의 의논

### 본문:
지 대구 군사(知大丘郡事) <NAME>(李甫欽)에게 유시 하기를, "네가 아뢴 사창 사의(社倉事宜)는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행하기 어렵다.' 하고, 또 집현전에 내려 의논하니, 혹은 '우선 시험하자.' 하고, 혹은 '행할 수 없다.' 하여, 여러 의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장(社長)의 상직(賞職) 절차는 의거하여 정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창(社倉)의 법은 <NAME>(朱文公)이 이미 행하였고, 또 네가 바야흐로 뜻을 날카롭게 하여 영위하니, 우선 한 읍에 시험하여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네가 시험하되 그 포치(布置)의 방략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고 누그러지게 하여 번요(煩擾) 하게 하지 말라. 집현전의 의논을 동봉(同封) 하니 아울러 참고하라. 1. <NAME> 부제학 <NAME>(鄭昌孫), 직제학 <NAME>(辛碩祖)·<NAME>(崔恒), 직전(直殿) <NAME>(李石亨), 교리 <NAME>(金禮蒙)·<NAME>, 부교리 양성지(梁誠之),<NAME> <NAME>(柳誠源)·이 <NAME>(李克堪), 부수찬 서거정(徐居正)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은 전현(前賢)이 이미 시험한 것이니, 행하는 것이 적당함을 얻으면 참으로 보흠(甫欽)의 말한 것과 같아서 심히 백성에게 편하지마는, 의논하는 자가 이 법이 비록 실상은 백정을 위하여 베푼 것이나, 이식(利息)을 취한다는 이름이 대체에 누가 될 것 같고, 또 사장(社長)을 다 청렴하고 근실한 사람으로 얻지 못하면 혹은 벼슬을 얻기를 바라고, 혹은 나머지를 훔치려고 엿보아 이자를 취하기에 힘써,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도에 지날 것입니다. 혹은 환수하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다만 부호(富戶)에만 주고 고독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며, 기타 침어(侵漁) 하고 횡포한 것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혜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먼저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의논하건대, 대저 입법하는 처음에 영영 끝내 폐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도 오래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거늘, 하물며 이 법은 이해(利害)에 대한 의논이 이제 이미 분분하니, 마땅히 영갑(令甲)보다 먼저 익히 강구하여 자세히 절목(節目)을 가하여 우선 크고 작고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같지 않은 두어 고을에 수년 동안을 시행하여 그 법의 이해와 민정의 편의 여부를 증험하여 과연 이익이 있고 해가 없다면 두루 여러 도에 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응교 어효첨(魚孝瞻)은 말하기를, '사창(社倉)의 법이 뜻은 아름다우나 거두고 흩고 판 비하고 모으고 하는 것이 유약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교활한 아전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자고로 재리의 권세를 관장하면서 혜택이 능히 백성에게 미쳤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NAME>(甫欽)이 환상(還上)의 폐단을 의논하기를, 「15두가 거의 18, 9두에 이르는데, 사창의 이자 취하는 것은 3두에 불과하니, 환상에 비교하면 큰 폐단이 없을 것이라.」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 사창의 법으로 본다면 15두에 이자 3 두를 거두니, 이것은 18두이나 호횡(豪橫)한 아전이 거두면 반드시 20여 두에 이를 것이니, 폐단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비록 백 가지 교묘한 말로 실지로 폐단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신은 믿지 않습니다. 대개 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민정(民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민정이 싫어한다면 필경은 반드시 백성을 병들이고 말 것이니, 이익이 비록 백 배가 되더라도 행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행해야 한다면, 청하옵건대 4, 5군 현(郡縣)에 4, 5년을 행하여 백성들의 편의 여부를 익히 경험하기를 기다려서, 인하여 더 자세히 물어보아서 수령(守令)과 사장(社長)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반드시 한 고을 백성이 모두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만 한 고을의 백성뿐 아니라, 반드시 4, 5고을 백성이 모두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연후에 행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NAME>(申叔舟)·교리 <NAME>·수찬 <NAME>(鄭昌)은 말하기를, '근년에 흉년이 서로 겹치어 민생이 조 잔하고 병들어 의창(義倉)의 환자도 오히려 상환하지 못하는데, 또 사창(社倉)을 세워 이자를 취하면 백성이 견디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본래는 백성을 위하고자 함인데 대체에는 실상 누가 있습니다. 또 거두고 흩는 사이에 간사하고 횡포한 것이 날로 불어서 폐해가 장차 만 가지로 될 것이니, 도리어 국가의 백성을 구제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사창(社倉)은 전현이 이미 행한 법이라고 말하지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히 한 고을에 시험한 것이니, 천하에 반포함에 미쳐서는 과연 모두 폐단이 없었겠습니까. 한갓<NAME>(先儒)가 이미 시험한 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반드시 행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묘 전법(靑苗錢法)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섬서(陝西)에서 시험할 때에는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천하에 통행함에 이르러서는 사해(四海)가 떠들썩하고 모두 그 폐해를 받았으니, 어찌 한곳에서 편하였다 하여 사방에 통하여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릇 법을 세우는 데는 민정(民情)과 사세(事勢)의 마땅히 할 것으로 따르는 것이 귀하고, 억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사창(社倉)의 법은 반드시 시험한 연후에 그 불가한 것을 알 것이 아닙니다. '고 하였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8책 120권 22장 B 면국 편<NAME>본 5책 68면 분류 재정-창고 / 구휼 분류 재정-창고 / 구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