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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간 유계문 등의 상소문

### 본문:
좌사간 <NAME>가 상소하기를,"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선택함보다〉더 중한 것이 없으니, 백성이 그〈참된〉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큰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를 받을 것이니,<NAME>는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 나라 <NAME>가 일찍이 말하기를,'서민들이 전리에서 편히 살고, 백성에 한탄이 없는 것은 오직'2천 석 035) 때문이다.'하였고, 그는 또한 말하기를,'속된 관리들이 외모를 가장하여 옳은 것 같으면서도〈옳지〉아니한 일은 짐은 모두 싫어하노라.'하였으니, 정녕 이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의 시행하는 모든 법은<NAME>같이 옛일을 좇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되는 일은 제하지 않는 법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그 법을 제정하기를,'그 품관이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 수령과 수령을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고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의 이익이 불법 살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 그는 고소를〉하지 않고 장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한다.'하였으니, 가위 잡기 시대의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만 이 법은 장리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나,<NAME>들에 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백성을〉억압하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무리가 군현에 늘어 있어, 고혈을 짜내고 머리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온갖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이 탐오를 말하고자 하여도 죄를 받고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피화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가히 명백하와 족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NAME> · <NAME> 같은 책 앞에서 창시하고, <NAME> · <NAME>이 그 뒤를 따라 모두 죄를 입었으나 탐오의 기풍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하현의<NAME> <NAME> 방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 두을언으로 이름을 고쳐 준 수령 <NAME>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기민을 사용으로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쓰고 남용하였고, 국고 의창의 환상곡의 수를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 량 하여 다시 저장하였다.'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것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외의 관리로서 <NAME>의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 밖에 있어도〈그대로〉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또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그 살인의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사람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그 죄를 쓰는데 중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것의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의 재물을 탐한 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취하고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이는 급한 말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9책 27권 16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651면
【 분류 】 정론 - 정론 = 역사 - 고사/행정 - 지방행정/사법 - 행형/사법 - 탄핵

[035]2천 석:다음을 가리키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