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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삼도 관찰사에게 공법의 실행에 대해 자신과 고을 수령·백성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밀봉해서 알리게 하다

### 본문:
전라·경상·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헌의하는 이가 말하기를,'손실 답험은《원전》에 기재되어 있느니만큼 진실은 법이나, 봉행 못하는 자가 적당하게 하지 못하고, 또 간사한 것을 백 가지로 꾀를 부려 백성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이, 좋은 이의 아름다운 뜻을 민간에 실행되지 못하게 하오니 진실로 탄식할 만 하옵니다. 대체로 공법은 예전의 제왕들이 따라 실행한 법이요, 오늘날을 제왕들이 따라 지키는 제도이옵니다. 그 손실 법을 행하여 민간에게 폐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공법을 행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과 같지 못하옵니다. 그러하오면 백성에 왕래하는 폐해와 공억의 비용은 없어질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고 꾀하는 것이 아니고, 요는 사람을 편하게 하자는 것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하고, 혹자는 말하기를,'손실답험은 조종의 좋은 법이옵니다. 개국 한 번을 실행한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었사온데, 다만 봉행하는 자가 근신하지 아니 하고도 인하여 민폐가 되게 하였을 뿐이오니, 만약 경차관을 신중히 내려보내고, 또 공정하고 청렴한 위관을 택 정해서 법을 바꾸어 답 험하게 하오면, 비록 지극히 정밀하지는 아니다 하여도, 무슨 큰 폐단이 있어서 원망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공법에 이르러서는 상전·중전을 경작하는 자는 세수가 매우 적고, 자가에서 쓰는 토지도 매우 많사오며, 하전을 경작하는 자는 납세도 부족하여 자가에서 쓸 것이 보이지 않사오니, 그 고르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1결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10부가 실이고, 90부가 손이 되었어도, 1결의 세를 징수하는 것은 다른 전지에서 소출된 것으로 수를 채워 바치게 되니, 백성의 원망을 어떻게 이루 어찌 말하겠습니까. 조종의 옛 법을 준수하여 답험의 절목을 신칙해 밝혀서 손실의 법을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하니, 비단 몇 가지 말이 서로 다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 신하의 의논도 분분하여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하가 바라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르다. 그대는 공법의 편부를 시험하려고 우선 하삼도에 시험한 것이 이미 여러 가지 되었으나, 내가 깊이 궁궐 속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공법과 손실의 편부를 살펴서 조목을 정하겠는가. 민간에 물어서 백성이 원을 것으로 가부를 살피고자 하나, 서민의 마음이 무상하여서, 한 사람이 하다고 하면 다 가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역시 옳지 않다고 말하여, 수레를 타고 따라가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감사와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무이니, 모든 법의 편부를 자세하게 갖추 알 수 있을 것이요, 수령이 원하는 바를 역시 알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일치하지 못한 말에서 지당한 사람은 결론을 듣고자 하니,<NAME>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서,"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다른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가 있는 조건을 아울러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32책 101권 14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495면
【 분류 】 재정 - 전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