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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금부에서 김관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이 무렵 의금부에서 <NAME>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였는데, 관을 통하고 은밀히 재물을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수·종 1218)을 나누어 금이에게는 장 1백 대에 서 3천 리로, <NAME>에게는 조 1백 대에 도 3년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정부·육조·대간에 내려오라고 하였더니, 혹자는 이 율이 옳다고 하고 혹자는 다시 절도로 논단하여 그 수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이을을 가지고 은이라고 했다면 바로 사기 한 율에 합당하나 금이는 채단을 훔쳐 가하여 왔고, <NAME>은 그것을 관에 옮겨 감추었으니, 이는 절도이다." 하고, 인하여 좌찬성 <NAME>에게 이르기를,"정부에서는 무엇을 사기한 율로 논단하였던가?" 하니, <NAME>가 말하기를,"무릇 중요한 것은 이름을 숨기고 형체를 감추며 그 재물을 훔치는 것인데 지금 <NAME>을 절도에 비의하여 와주 1219)로 논한다면 그 강상에 있어 누가 되겠습니까? 처의 장물 1220)을 위하면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볼 수 없으며, 자식의 악한 것을 가지고 이 아비를 연좌시켜 와 주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청컨대 공취·사취를 모두 절도의 예로써 조목을 정하고 수종을 나누어서 과단하면 능히 득중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처의 죄라 해서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다는 말이 제 분의에 합당한 소리다. 공취·사취의 율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여 아뢰어라. 그렇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도적의 와 주가 들어와서 산다는 데는 아직 법에 저촉됨이 있지만 와주와 아주 가까운 이웃까지 과죄 1221) 하는 것도 또한 법률이 있느냐?" 하니, 좌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다만 그 가까운 이웃에서 밀고 하는 데 따른 죄가 있고 와주와 먼 이웃도 아울러 죄 한다는 것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총통 위도 그 순작1222)을 하느냐?" 하니, 동부승지 <NAME>이 대답하기를,"이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총통위는 보병이 순작하는 것으로써 그 항식 1223)을 행하게 하라." 하였다. <NAME> 이숭지가 아뢰기를,"청풍과 단양 등지의 지방 양잠이 부실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뽕 농사는 농업에 하나다. 연해의 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기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고을마다 양잠하기로 작정 1224)을 수는 없습니다. 각도의 산간에 있는 군읍에서 나누어 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동궁의 시녀 <NAME>가 일찍이 병으로 죽어 그의 집으로 <NAME>의 집으로 나갔다가 병이 나아서 도로 대내 1225)로 들어왔는데, <NAME>이 먼저 옷을 주었고 <NAME>가 잘 때면 반드시 그 옷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궁중에서 곤장을 쓰고 다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이에 신하가 <NAME>에게 말하기를," <NAME>이 <NAME>한테는 이성 오촌 1226)이니, 나는 한 족속으로서는 소원 한 편이다. 이러한 법이 있느냐?" 하니, <NAME>이 말 하기를,"율문의 정조에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금 1227)을 교통 한 번 즉시 법에 의하여 처단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런 율이 없는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텅 비는 부모가 다 죽고 내은만이 이 집에 우거하면서 사실상 한 집 일을 주간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레 서로 만나보는 것도 본래 불가한데, 하물며 누구를 한 집안에서 함께 접때 심지어 옷까지 벗어준단 말이냐? 이를 어찌에 상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5책 9권 31장 1 면 【 국편<NAME>본 】 6책 432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사법 - 치안/농업 - 양잠/왕실 - 궁관/군사

 1218]수·종:수범자와<NAME>자.[1219]와주  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우두머리.[1220] 장물  도둑질한 물건.[1221]과 죄 등의 죄를 처단함.[1222]순작/순라.[1223]항식:정해진 법식.[1224] 작정 전의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1225] 대내 및 대궐 안.[1226]내 오촌:외오촌.[1227]궁금:궁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