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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실 치사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치사(致死) 케 한 자가 있어, 대신이 헌 의(獻議) 하기를, "과실 치사는 살인(殺人)으로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마땅히 소매은(燒埋銀)을 징수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열 사람을 죽였더라도 다만 살인죄에 저촉될 뿐이지, 살인한 수효로서 그 경중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과실로 두 사람을 죽였으면 과실 치사에 따르는 은(銀)을 징수함이 옳고, 두 사람을 죽였다 해서 각각 징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형 조 참판 <NAME> 등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은을 징수해서 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의심스럽다. 태백산 사고 본 것 왕실-의식 / 사법-치안 / 사법-법제 / 사법-행형 분류 왕실-의식 / 사법-치안 / 사법-법제 / 사법-행형 20책 63권 9장 A 면국 편<NAME>본 3책 539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