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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전·별사전·과전·사사전의 절반을 충청도 및 경상도에서 절급하다. 시폐에 관한 박은·구종지의 상서문

### 본문:
명하여 공신전·별 사전·과전·사사전을 전국에 옮겨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절급 하고, 20결 이하는 그 뒤에 두었다. <NAME>이 상서 하였다."전조의 말년에 나라가 크게 무너졌으나, 우리 <NAME>가 처음으로 제도를 혁파하여 전제를 정하고 과전과 공신전을 기내에 한하여 주는 것이《육전》에 나와 있어서, 영구한 항식으로 되었습니다."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경기의 백성이 조세의 납부를 괴로워하여서 한재를 불렀다.'고 하고, 위의 상서는 전지의 한 반을 경기 이외에 옮겨 주도록 청하여, 그 한에이 정하여졌습니다. 신은 그윽이 의혹하건대, 경기 안에 과전을 마련한 이래로 경기에 있으면서 조정을 모시는 집들이 모두 전조를 먹고 대대로 그 집을 보전하여 왔고<NAME>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서로 자뢰 하여서 살아왔고, 그리고 백성에 백성으로서 조세를 받는 자들도 익숙하여져 보통으로 여겨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여 재앙을 부르기에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도성 밖으로 옮겨 준다면 오로지<NAME>에 이즈러짐이 있을 것만 아니라, 기 외의 공전도 또한 앞으로 문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래하면서 조세를 징수하고 수송하는 것과 잡물을 무역하여 사고를 내는 시끄러움이 장차 오늘날보다 심함이 있을 것이요, 또 서울에 있는 신민의 끼니도 조석의 끼니꺼리도 또 그전과 같지 못하을 것입니다. 또 수재와 한재는 혹은 기수 210)로 인연하기도 하고 또는 인사로 인연하기도 하는데, 어느 세대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NAME>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다만 한 가지211)를 자책 하고 산천에 고했을 뿐이요, 일을 변경한 것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른바 기수란 신이 미처 이해 못 하는 바이나, 인사로써 본다면 이제 우리 전하께서 보하여 총명하고 효우 한 가지의 천고에 뛰어나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의 일에 밝는 정사가<NAME>에서 나오지만, 조금만 재변을 만나더라도 문득 스스로 경계하고 자책하니, 바로 <NAME>이 한재를 만나 보고 책하던 마음이므로, 반드시 신이 감격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진 바 관견 및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삼가. 1. 우리 <NAME>가 즉위한 처음에 있게 하여 이르기를,'기인을 설치함은 스스로 그 뜻에 있으나, 법이 오래되고 폐단이 생겨서 노예와 함께 사역 하니, 그 죄를 이기지 못하여 원수로 여김이 실로 많다. 금후로는 일체 다 혁파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벼슬을 다시 세우고, 또 액수를 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얽매어 역사시키니, 그는 괴로움이 더욱 심합니다. 오늘날 공처노비를 10만으로 계산하는데, 어찌 양인을 가지고 강제로 천역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원컨대, 기인을 <NAME> 의 하교에 의거로 영구히 혁파하소서. 1. 노비의 소송은 털끝만큼이라도 더한 이익되는 것은 없으나, 실로 감상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변정 할 초기에 극력 이라 하였고, 또 을미년에 가뭄을 걱정할 때에도 거듭 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국가의 여민 212)을 위한 계책으로 크게 노비의 제도를 개혁으로 감상의 근원을 막는다면, 만세에 크나 다행이겠습니다. 1. 오늘날 신서가 노비로 인하여 차원 213)하는 정도 이상의 하령 등과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은 아비가 죽고 어미와 자식이 노비를 다투는 자도 있어서 분개하며 원망하여 서로 소송하여 성상의 문란에 누를 끼치니, 원컨대, 율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하소서. 그 관사에서 정상을 알고도 심리 판결한 것과 같이 죄를 주고, 만약 망부와 망처의 부모를 자식에게 불균등 하게 분배해 준 사람이 있어서, 부모가 죽은 뒤에 그 자식이 관가에 고하거든 평등하게 분배하고, 또 생전에 감히 쟁단을 하는 자는 불효로 논하고 혹은 부모가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와 이미 나누는 노비는 합집 214)하고 거 집 215)노비는 연한 내에 신정 하지 못했다고 핑계하고, 평등하게 분배하여 주기도 하기를 기껍게 여기지 아니하니, 부모가 서로 시기함이 항상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원컨대, 부모가 아직 분배하지 아니던 노비와 이미 분배한 재산을 합집·거 집 하는 자는 연한에 구애하지 않고 양형 판결하도록 허락하소서. 1. 속공 한 노비로서 그 관적에 실려서 입역 하고 공물을 바치면 본주에게 관계되는 바가 없는데, 혹은 도망하고 혹은 물고 한 들 무슨 명문이 본주에게 있겠습니까? 여기는 강제로 본주로 하여금 대신 납세를 하게 하니, 대단히 불법하여 실로 마음을 감상 하는 일단입니다. 원컨대, 속공 한 노비를 시켜 본주가 용은 하여 사용하다가 도망 하거나 신고 216)한 것 이외에 용은 한 흔적이 없이는다거나 도망하거나 신고 하거나 명문이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본주로 불러 대신 입역 하게 하지 말아서 여러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1. 그는 본래 양민이었으나 다시 공천이 되고 혹은 사천이 되었으니, 그 유래가 오래됩니다. 무릇 노비로서 공천에 관계되는 자는 진실로 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공천에 관계되지 못하고 역사 한 지 이미 오래되어 사천을 혹은 빼앗거나, 혹은 반탈 하여 갑오년에 다시 속공 한 경우는 그 수가 있지 않으니, 원컨대, 모두 환급 하여서 잃어버린 자의 소망을 위로하소서."또한 경기 도 관찰사 <NAME> 도 또한 상서 하였다."《서경》에 이르기를,' <NAME> 의<NAME>을 고치어 영원히 허물이 없게 하라.'고 하였고,《시경》에 이르기를,'허물도 아니고 실수도 없이 모두 옛 법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을 까닭으로 창업 하고 수통 217)의는 임금은 제도를 세우고 기강을 펴고, 임금에 이어서 백성에게 임하는 인주는 영성을 지키고 수성 하였으며, 또 옛사람이 성법을 개혁함에는 그가 백배가 아니면 감히 어지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소인원이 받은 과전을 반감 하여 하삼도에 올려 주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NAME> 의<NAME>을 다시 고치는 것뿐만 아닌게 폐단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저 하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바로 전주의 사람으로 한 종들이 조세를 거둘 즈음에 손을 실로 더욱 중하게 거두어서 그 족하게 여기고, 공사 양편으로 계교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수심과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를 엄하게 세워서 그 폐단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한갓 하도로 옮겨 주어 그 폐해를 혁거하고자 한다면, 전수 하는 괴로움이 경기의 백성보다는 적게 될 것이요, 침어 하는 폐단도 또한 말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하도의 백성들도 또한 의리는 적자인데, 어찌 피차가 있겠습니까? 또 경기는 가까워서 보고 듣기가 쉬운데도<NAME> 불법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멀리 떨어진 하도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NAME> 의 전제를 어기지 말고, 답험 할 때마다 각각 그 수령으로 하여금 경사가 험하여 손실을 분간 하여 행심기218)를 성급 하게 하소서. 또 수조 하는 법도 없이 일찍이 내린 교금 조건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거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오년에 변정 도감을 설치하니, 천 년을 물론하고 쟁송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득일실로 원망하는 자가 태반이었습니다. 무릇 이을 얻은 경우에 기쁨은 얕고 잃은 경우에 즐거움은 깊은 법입니다. 이러는 그윽이 갑오년과 을미년의 한재가 혹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일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쇄권색 219)을 설치하여 무진년 사이에 주살 당한 인원이 증여 받은 노비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아울러 입역 시키게 하는데, 신이 가만히 그 형세를 관찰하건대, 혹은 절도 220)하였는데도 명문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도망하였는데도 여전히 추고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자가 있어서 입역 했는 것은 진실로 가하다고 하겠으나, 만약 당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중에 있는데도 남을 빌려 입역 하게 되면 무슨 원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진년 간에 걸쳐 한 노비 가운데 재주 221)로서 자식이 없이 모두 물고 한 자의 노비를 아직 추고 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른 노비를 전득 두 자로 하여금 대신 삼고 하게 하니, 노비를 전득 222)한 자로 어찌 공력이 없이 이를 얻었겠습니까? 무진년 이래로 단지 증여 한 자는 있고 당자가 입역 하지 못은 경우에는 아울러 추고 하지 말아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고 또 쇄권색을 가을걷이를 기다리지 말고 풍년을 기다려서 그은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NAME> 등이 올린 말은 이해를 극진히 진달 하였으니 모두 내 뜻에 합한다. 또 <NAME>은 그렇게 하여 사직과 휴척을 같이 하니, 이를 말함이 당연하다. <NAME>는 동맹 주지 아니하고도 또한 이를 말하니 가상하다 하겠다.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그르다.'고 하겠는가? 그가 말하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는 까닭이다."조말생에게 명하여 의정부·육조·대간에 고 하였다."경기 과전의 법은 <NAME> 의<NAME>이니 가볍게 고칠 필요 없다."

【 태백산 사고 본 】 14책 31권 39장 116 면 【 국편<NAME>본 】 2책 116면
【 분류 】 정론 = 행정 - 중앙행정/행정 - 지방행정/재정 - 전세/재정 - 역/신분 - 중인·신분 -<NAME>/신분 - 천인/역사 - 고사/역사 - 전사/농업 - 전제·농업 - 경영형태/농업 - 양전

[210]내용:길흉화복의 운수. ［ 211]옛날에 <NAME>은 7년의 가뭄을 만나자 다만 여섯 가지 이유로 <NAME>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 하고 희생이 된다가 상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제가 정치에 재능을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이 성하여 그리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하니, 천 개의 구름이 있고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212]여민/일반 백성.[213]차원:한탄하고 원망함.[214]거가: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를 다른 사람이 모조리 차지하는 것.[215]거 집:큰 문서를 꾸며서 그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것.[216]신고 내 몸이 죽는 것.[217]수통:왕통을 드리움.[218]행심기 ： 수령이 직접 전지의 수를 손실 답험 하여 그 등급을 매긴 기록. [219]쇄권색:노비를 잡로 하던 관아."220]신고:사망.[221]재주:임자.[222]전득:노비를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