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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인과 천인의 제도를 정비하고 부사직 김당의 역을 면제하다

### 본문:
신인손(辛引孫)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 "공천(公賤)·사천(私賤)을 양민(良民)의 남편에게 시집보내는 제도는 곧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법이니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NAME>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장(訴狀)으로 양민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천 명뿐만이 아니다. 비록 간혹 거짓으로 고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마는, 양민으로서 천인의 적(籍)에 있는 사람도 또한 많으므로, 만약 버려두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양민과 천인이 서로 섞여져 있을 것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경 등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한성부(漢城府)에서 단독으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로 도감(都監)을 설립함을 기다려 그 후에야 능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단이 심히 중대할 것입니다.' 하니, 이 말이 그러할 듯하나, 나는 도감(都監)을 설립하는 조그만 폐단을 생각하여 양민·천인에 관한 큰 법을 폐할 수 없다고 본다. 경 등은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영의정 <NAME>(黃喜) 등은 의논하기를, "경술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년이 되었사온즉, 관리가 비록 태만하더라도 날마다 하소연을 듣고 처리한다면 어찌 오늘에 이르기까지 판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따로 도감(都監)을 설립한다면 허망한 거짓으로 속이려는 무리들이 모두 정장(呈狀)을 올려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술년 이후의 이미 판결된 일은 안 적(案籍)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그때 판결되지 않은 일은 모두 수리하지 말고 잘라 끊어서, 금년으로부터 이후의 일만 하소연을 들어 처리하게 한다면 조종(祖宗)의 법도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양민과 천인의 제도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NAME>(申槪) 등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고장(告狀)을 받고는 판결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사오니, 마땅히 기일을 한정하는 제도를 세워서 기한이 지났으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수리(受理) 하지 말게 한다면, 송사(訟事)를 심리함에도 번거롭지 아니하고, 양민과 천인이 밝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개 등의 의논에 따라, 30일을 기한하여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수리하지 말게 하였다.그 둘째는, "부사직(副司直) <NAME>(<NAME>)은 직산현(稷山縣)의 이속(吏屬)으로 5형제인데, 거짓 속여 진성(陳省)을 받아 부당하게 두 사람의 구실[役]을 면제받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구실을 영구히 면제받고자 하여 북을 치면서 말을 올리므로, 경 등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원전(元典)의 예에 따라서 본역(本役)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 '고 하니, 그 의논은 진실로 옳지마는, 그러나, 삼정(三丁)의 법에는 어떠하겠는가. 비록 세 아들이 더 되더라도 다만 한 사람만 역을 면제시키겠는가.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을 면제시키고, 여섯 사람이면 두 사람을 면제시킨다면, 비록 열 사람에 이르더라도 각기 세 장정(壯丁)으로써 구실을 면제시킬 것인가. 내가 이를 묻는 것은 김당(<NAME>)에게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통례(通例)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삼정(三丁)의 법은 그 글월의 뜻을 관찰한다면, 주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일찍이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예(例)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임금이 다만 김 당 자신의 구실[役]만 면제하게 하였다. <NAME>은 임금의 잠저(潛邸) 때에 따라다닌 사람이었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신분 / 사법-재판 / 재정-역 / 호구-호적 23책 74권 17장 A 면국편<NAME>본 4책 29면 분류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