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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잡다한 노비송사를 일체 금할 것을 청한 대사헌 이원의 상소

### 본문:
사헌부 대신에 <NAME> 등이 상소하였다."대소인원이 노비를 송사하는 데 만단으로 꾸며대어 서로 골육을 해쳐서 화기를 상하게 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 정축년에 종을 도감에다 오결이란 소지를 바친 것을 추명 해서 판결하지 않는다면, 원억을 펼 수 없으므로, 상왕께서 본부로 하여금 소에 한정하여 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승소하지 못한 자가 또 오결이란 소지를 올리매, 도관으로 하여금 상소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NAME>년에 변정 각사에서 승소하지 못한 자가 또한 이것을 오결이라 상정하니, 간악한 무리들의 구득 073)만을 요하게 되어, 그을 속이고 희롱함이 한량이 없습니다. 전하의 유신 사건이 어찌 되겠습니까? 경외의 주장관 이 소장을 접수한 노비와 양에 결절 등사를, 건문 3년 8월 28일 이전의 판결은 그때에 판결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양쪽이 미결된 것은 추명 결절하여, 위에서 보시는 것을 이미 올리고도 입안되지 못하은 것은, 주장관이 끝마쳐서 성급하게 하소서. 또 8월 초1 일에 혼인을 한 양인·천인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죄로 금하는 내용에 있어, 판하 뒤에 낳은 것은 사수감에 붙이고, 그 해가 지면 부처는 이혼하게 한다는 등의 일은 미편합니다. 전일에 출산은 것은 천이되고, 후일에 낳은 것은 양이 된다면, 후일에 반드시 쟁송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찍이 서로 혼인은 것은 제외하고, 8월 초1 일부 터 위와 양천이 서로 간통한 것은 엄금하도록 하되, 만일 영을 어기는 이가 있으면, 죄가 본주에게 미치도록 하고, 소생은 사수감에 속하게 하소서. 또 노비를 결절하는 법은 각각 소견대로 하게 하기 어려우니 당해 관리가 준수하기가 어렵사오니, 원컨대 정축년에 태상왕께서 입법하신 조획을 지금부터 노비에 영구히 항식으로 만들고, 난잡하게 변을 하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소서."임금이 <NAME> 하고, 양천에 관한 일만은 그 판지에 의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또 상소하기를,"태상왕께서 도감을 세워 제하여 송사를 변정 하게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한 자는 오결이라 칭하면, 상왕께서 주장 못하는 도관에게 명하여 개정하게 하였고, 또 오결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또 상소를 첨 차하여 다시 하게 하시었으나, 또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 백여 인이나 되니, 송사가 할을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미결인 것은 바른대로 판결하고, 오결이라고 하는 자는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그리고 노비를 변으로 하는 조획이 너무 많사오니, 전하가 또 태상왕 때에 입법한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오결이라 호소하는 자가를 을을 헌부에서 잡아 가두니, 송사하는 자가 저절로 흩어졌다.

【 태백산 사고」는 1책 2권 10장 B 면 【 국편<NAME>본 】 1책 213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 및 신분/윤리

[073] 구득:돈도 안 될 물건을 얻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