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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길도 감사의 건의에 따라 유망민과 방조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본 도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간고하여 이리저리로 살길을 구해 다니는데, 떠돌아다님[流移]을 금하는 법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5진(鎭)에 입거(入居) 한 사람이 유망(流亡) 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도망한 자는 5진의 수령들이 끝까지 조사하여, 그 집과 가까운 이웃에 만일 숨겨준 자가 있으면, 서로 용은(容隱) 025) 하는 것을 물론하고 법에 의하여 단단히 징계하고, 경성(鏡城) 이남의 수령들도 역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농시(農時)를 물론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을 숨겨 준 호수(戶首)나 색장(色掌)을 서로 용은하는 것을 물론하고 온 가족을 입거(入居) 시키고 가까운 이웃도 법에 의하여 논죄하고, 수령으로서 조사하고 살피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역시 법대로 처벌하고, 도망한 사람을 본고장으로 압송할 때 중로에서 도망해 없어지면 압송하는 자를 법에 따라 죄주고, 그 실정을 알고서 일부러 놓아버린 자는 온 가족을 입거(入居) 시키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육전(六典)》의 일관(一款)에, '호구(戶口)를 호적에 올린 뒤에 도망한 사람은 그 집 가장(家長)을 장(杖) 1백에 처하고, 숨겨 준 사람도 죄가 같으며, 한마을 안에서 도망한 자와 새로 와서 붙어사는 사람을 관(官)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장(杖) 70에 처하고, 수령도 법에 비추어 논죄한다.' 하였고, 정사년의 수교(受敎)에는, '새로 설치한 4읍에 입거(入居) 하였다가 도망한 정군(正軍)과 솔정(率丁)을 숨겨 준 호수(戶首)와, 실정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이정(里正)·이장(里長)은 모두 온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라.' 하였고, 갑자년의 수교(受敎)에는, '유이(流移) 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는 서로 용은(容隱) 하는 것을 물론하고 마땅히 형문(刑問) 하고, 도망한 사람을 압송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데는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넘겨 주고받고 하되, 그 실정을 알고서 고의로 놓아버린 자는 교지(敎旨)에 의거하여 입거(入居) 시키라. '하여서, 《육전(六典)》과 여러 번 수교(受敎) 한 금방 조건(禁防條件)에 자세하여 빠짐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자세하게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시옵고, 법을 해이하게 한 정적(情迹)이 이미 심한 수령은 3품 이하는 수속(收贖) 하지 말고 결벌(決罰) 하며, 공신의 자손과 2품 이상이면 아뢰어 올려서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호구-이동 / 사법-법제 / 사법-행형 / 행정-지방행정 분류호구-이동 / 행정-지방행정 4책 610면 분류호구-이동 골육의 죄를 숨긴 죄는 특별히 용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