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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군수 권자안이 <NAME> 최곤을 죽이니, 곤의 아들 사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 본문:
의정부와 육조는 곤의 아들 <NAME>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논하게 했는데, 신천 군수 <NAME> 안이 현리 <NAME>를 죽였기 때문이다. 참찬 <NAME>의 논의는,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소장(訴狀)을 낸 것은 수령을 고소하는 다른 예(例)와 같지 않습니다. 자안이 불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죄는 이미 사(赦) 하였으며, 사민은 비록 부민(部民)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피살된 일로서 고소장을 내었으니, 수령을 고소하는 법에 관계되지 아니하오니, 모두 논죄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좌의정 맹사성 등의 논의는, "사민이 비록 아비가 피살되었다고 해서 고발하였으나, 그 나머지 다른 범죄는 고발할 것이 아니니, 교명을 어기고 고소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NAME>의 논의는, "사민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당초에 고발할 때에, 어찌 자기가 죄를 당할 것을 생각하여 수령을 고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헌부에서 다시 취조할 때에 이르러 이미 지나간 일을 추가해서 고소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안의 나이출납죄(那移出納罪)는 비록 고소로 인하여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고소장을 받고 그 죄가 밝혀졌으니, 법대로 처결하소서." 하고, <NAME>의 논의는, "<NAME>(罪案)을 보면 자안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민이 처음에 자안의 나이 출납죄만 말하였다면, 그 고소장을 퇴각하고 죄를 반좌(反坐) 시켰을 것이나, 수리한 이유는 아비를 죽인 까닭입니다. 자안이 이미 불법 살인한 죄를 면하였으니,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하여 자안의 나이출납죄를 논하면, 사소한 원망으로 수령을 뭐 해하는 자가 이로 인연하여 다투어 일어날 것이니, 이민(吏民)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법에 크게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결단하기를, "사민은 죄주지 말고, 나이출납죄로 자안을 3천 리 유형에 처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9책 60권 6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66면 분류 사법-행형 / 사법-법제 / 사법-치안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