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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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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 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했다. A 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 소득세 등 2억 9,000만 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 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 5,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 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 7,000만 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 씨는 지방 소득세 등 2,0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 원 보유해 압류됐다.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 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600여 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 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 원, 금 거래 32억 원, 예수금 12억 원, 외환 거래 9억 원, 기타 금융자산 24억 원 등 191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A 씨 사례처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했던 체납자 171명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결손액 8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 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