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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처벌을 청한 우사간 <NAME>·사헌부 장령 <NAME> 등의 상소문

### 본문:
<NAME>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불충한 자는 하늘과 사람이 다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며, 왕법에도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NAME>이 감히 불충한 말로써 누(累)를 주상께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악이 매우 커서 인세(人世)에 용서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별히 어지신 마음으로 그냥 두고 논죄하지 않으시니, 그 악을 징계하고 후일을 경계하는 뜻에 어떠합니까. 또 법이란 것은 천하 고금이 한 가지로 따르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한 필부의 신명을 아끼시어, 천하가 함께 따르는 법을 폐하려는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大義)로 결단하시고 상법(常法)으로 처치하시어 신민(臣民)들의 분(憤)을 풀어 주셨으면 공도(公道)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며, 사헌부 장령 <NAME>(鄭淵) 등이 상소하기를, "상주고 벌하는 것은 국가의 큰 권한으로 인주(人主)라도 사의(私意)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원이 평소에도 딴 배짱을 품었으므로 부도한 말이 이따금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베어 죽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성상께서 특히 겸인(謙仁) 하신 덕으로 용서하는 법례로 두어 버리시니, 그 악을 징계하고 후일을 경계하는 뜻에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법령은 미덥기가 사시(四時)와 같은 것입니다. 임인년에 전하께서 유사(有司)에게 명하시기를, '난언한 죄를 처결할 적에, 그 말이 임금에게 간범(干犯) 되어 정리에 박절하고 해로운 자는 참형으로 처단하고, 박절하고 해롭지 않은 자는 장(杖) 1백, 도(徒) 3년으로 처결하라.' 하시어, 영전(令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원을 그냥 두고 논죄하지 않으시니 그 법을 세우고 신(信)을 행하는 뜻에 〈견주어〉 또한 어떠합니까. 조원의 자복(自服) 한 것이 이미 사실이니 반드시 박절하고 박절하지 아니한 두 죄(罪) 사이에서 처단되어야 합니다. 신 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게 명을 내리시어 해당되는 율대로 죄를 매겨서 국법을 바르게 하셨으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탄핵 / 사법-치안 / 정론 분류 사법-탄핵 / 사법-치안 분류국편<NAME>본 2책 594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