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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법을 만들 경우에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토의한 다음 비준하게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모든 새 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본부에 보고하여 상량하고서 수판 117) 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했다. 어떤 법도 반드시 이를 만세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폐단이 없는 뒤에야 가히 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사의 원칙이 소견을 고집하여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당해 관리가 준수하기에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각사에서 새로이 법으로 세울 만한 일은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에서 시행할 만한 사건인지를 상량하여 의논하고서 수판하여 시행할 것이며, 다시 의첩 118)을 내어주지 말게 하소서." 태백산 사고 본 3책 8권 26장 A 면국 편<NAME>본 1책 313면 분류 사법-법제 [ 117] 수판 : 수교. 의첩 : 답이나 공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