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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변원 충군과 유 3천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 등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각각 형장 1백에, 사형을 충군하는 죄명에 대하여 율문을 상고하옵건대,《명례율》에 이르기를,'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 또는 율이 도형이나 유형에 해당한 자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형 5등은 모두 2천 리 밖에 보내어 그 위에 나누어 충군하고, 유형 3등은 율문에 비추어 刑의 원근에 따라서 성 위에 보내어 충군하며,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기에 해당하는 자는 율문에 비추어 도류 할 지방으로 옮겨 오는 것이 정례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NAME>을 도류형의 예로 기록한 것입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는 조문에는 이르기를,'사사로이 바깥에 가두어 노략질함에 있어, 수범은 형장 1백을 치고,<NAME>은 90을 치며, 병사를 상해하였을 때는 수범은 참형에 처하고,<NAME>은 사형도 1백에, 변원 충군으로 처단한다.'라고 하였고, 군사를 조련하지 못하는 조문에는,'만약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군사를 두고 어루만지고 잘 통어하기에 너무도 글러서, 자기가 거느린 부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게 한 자에게는, 친관 하는 지휘·천호·백호는 각각 형의 장 1백을 치고 직을 추탈하여 멀리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며,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항의 율문으로써 보건대, <NAME>은 유죄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유 3천 리는 이수의 한도가 있고, <NAME>은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변경 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는 변경 먼 지방이라면 진실로 유 3천 리의 밖에 있는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은"는 3천 리에 이르지 않으므로, <NAME> 충군과 유 3천 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이오며, 이 율문에 <NAME>은 속죄 법이 없사오니 <NAME> 충군도 유 3천 리 속죄하는 예를 그대로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15책 48권 27장 252 면 【 국편<NAME>본 】 3책 241면
【 분류 】 군사 - 군정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