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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

### 본문:
그러나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를 내려 술의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이는 말하기를,"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 당한 자는 한 사람도 금령을 어긴 자가 없고, 무지한<NAME>만이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의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라고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6책 18권 22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515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