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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가 공신의 부모·처·첩 등을 면죄해 주는 율문을 정할 것을 청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그 공신의 처첩 이 죄를 범하고서 그 벌을 면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그러나 제정된 법이 없으므로 감히 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명률》의《명례》를 상고해 보건대, 팔의 477)의 3은 의공이라 했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무릇 훈로 가 있어 공로를 태상에 세운 사람이다.'하였으며, 위의 형률에 응당 의논할 때는 부조가 범죄가 있는 조목에는,'무릇 임금은 팔 의에 들어갈 사람의 조부모·부모·아내 및 첩 이 죄를 범하면 의논을 정하여 주문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조목에 대하를 자세히 참고한다면, 부녀는 남편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낳은 사람은 모두 그 음덕을 보게 되는데, 유독 처첩만이 음덕을 입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전에 결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이 조부모·부모·아내 및 공신의 자손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율문에 의하여 죄를 면하게 하고, 그 자식이 있는 첩에게도 아울러 죄를 면하도록 허가하여 성대의 상으로 해야 하는 은전을 넓히소서."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본 】 3책 7권 30장 B 면 【 국편<NAME>본 】 7책 195면
【 분류 】 인사 - 관리·가족 - 가족/가족 - 친족/사법 - 법제

[477]팔의:형벌을 감면하는 두 가지 조건. 곧의 친·의고·의현·의릉·의공·의 귀·의근·의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