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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죄를 함께 범한 자의 처벌 방식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律學)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명례율(名例律)》에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된 사건에 관한 조문에 이르기를,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중한 것으로써 논죄(論罪) 하고, 각기 같은 것은 그중 한 가지에 좇아 처단하며, 만약 한 가지 죄가 먼저 발각되어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또 다른 죄가 뒤에 발각되었으면 그 죄가 가볍거나 비등하면 논하지 말고, 중한 것은 다시 논하여 앞의 죄와 통계(通計) 해서 뒤의 수(數)를 채운다. '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이르기를, '만일 두 차례의 절도를 범하여, 한 사건은 먼저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贓物)이 10관(貫)으로서 이미 형장 70을 쳤는데, 또 다른 범죄가 그 뒤에 발각되어 계산한 장물이 40관이 되어 형장 1백에 해당하면, 전의 것을 합하여 형장 30을 친다. 만일 국록(國祿)을 받는 사람이 국법을 어기고 남의 뇌물을 받은 장물이 80관인데, 그중에서 40관은 먼저 드러나서 이미 형장 1백에, 도(徒) 3년에 처하였는데, 또 40관이 뒤에 발각되었으면 함께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만두고, 그 후에 여러 번 발각된 장물을 합하여 전의 장물과 통계(通計) 한 것이 80관이 되면 다시 전죄(全罪)로 처벌할 것이니, 곧 교형에 처하게 되는 따위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律文)을 보건대, 한 가지 일이 이미 드러나서 논결(論決)을 하였는데, 그 밖의 논 결하기 전에 범한 죄가 논결한 뒤에 발각되면, 오랜 일이나 가까운 일을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가벼운 일을 물론하고 전의 죄보다 가벼운 죄와 비등한 죄는 논하지 말고, 중한 죄는 전의 죄와 통산하여 뒤의 수(數) 136)에 채우는 것이 의심 없습니다. 이제 서울과 외방의 관리들은 상항(上項)의 율문 안에, '판결 전에 범한 죄가 판결 뒤에 발각되면, 세월이 이미 지난 것을 물론하고 논죄(論罪) 한다. '는 말을 분석하지 못하는 까닭에, 혹 형벌을 쓸 때에 율문의 분지(本旨)를 잃고 그릇 시행하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공문을 모두 보내어 두루 효<NAME>여 율문대로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15책 48권 31장 B 면국 편<NAME>본 3책 243면 분류 사법-법제 [ 136] 수 : 형량.<|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