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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재 등 3인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교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NAME> 등 3인은 사람들을 직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법은 장 1백에, 도 3년의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만약 다른 관원으로서 그 사람이 깔린 것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 밖의 일이니 그 형벌이 조금 가벼울 수도 있다. 또 장난하였다가 사람을 죽인 후 서로 장난할 때에는 마음은 비록 서로 선의였지만, 만약 장난으로 말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죄가 되는데, 또한 김재 등은 직임이 당연히 구제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보로 걸어올 것을 꺼려 하여 죄에 치인 것을 보고도 그냥 두고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재 등의 죄는 작지 않다."다시 율문을 상고하여 보라. 만약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비율 114) 이 또한 좋다." 하였다. 조금 뒤에 와서 하교 하기를,"어찌 비율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왕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가로 본 】 14책 45권 21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198면
【 분류 】 사법 - 재판 - 건설 - 건축

[114] 비율 114 어떤 죄가 율에 정해진 조문이 없으면 사정과 사정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문을 준용하는데, 그 준용된 조문을 비율이라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