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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시로 방화범의 경우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근년 이래로 간포 된 사람이 다만 고의로 사람들의 손에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공해의 창고까지도 또한 고의로 화재를 지릅니다. 그러나《대명률》에는 불을 지른 곳에서 범인을 잡아도 반드시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사람이라야 죄를 준다 하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사람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죄는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을 지른 곳에서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흔적이 있고 증거가 명백하면, 고의로 남의 손에 불지른 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지금 고의로 불지르는 관습이 한창 성하니 임시로 정한 의논에 따르되, 그 풍속이 바르게 익는 연후에는 도로 본 형률대로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11책 35권 2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5면
【 분류 】 사법 - 법제 】 군사 - 금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