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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질의 방지책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방침에 의거하여 아뢰기를,"근래에 도적이 성행하오니, 절도에 그치게 하는 방법을 불가불 엄하게 하여야겠습니다. 형조가 내려 받은 교지에,'절도를<NAME>한 자는 양민·천민을 막론하고 각 고을 연변 각 고을에 관노로 임시 소속시켜서 처자를 한데 모여 살게 하고, 한전을 주어 마을에 안착하게 하되,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엄중히 조사와 관찰을 늘 하여서 저절로 법을 고쳐 다시 도적이 될지도 않도록 하라.'하시어서, 법을 베풀어 막고 금하기를 할 대로 다하여 빠짐이 없사오나, 그는 그전 마음을 펴지 못하고 혹은 가는 길에 도망하거나, 혹은 정해 둔 곳에 갔다가 도망하거나 하여 안팎으로 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자는 거의 다<NAME>한 사람이온데, 아직 드러난 표적이 없사와 덮어놓고 잡기가 어렵사옵니다."도적질한 사람을<NAME>하여도 죽이지 않는 것은 그의 회개를 방해는 것이오니, 이왕에 그치지 아니할 바에는 마땅히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옵고, 또한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돌보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할 것이온데, 이는 법의 세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헛 점만 볼 뿐 내버려 두고 시행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마을 사람들도 도적으로 되고 역시 모두들 업신여기기만 하니, 이러하기 쉽에 임시 소속된 사람이 어찌 회개하려 하여도 할 길이 없어서 생업에 편히 있지 않고 곧 도망해 나가서 또다시 도적이 되므로 도적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지오니, 만일 금지와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사오면 그 죄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옛 제도를 살피오면, 삼대 이전에는 체형을 순후 하였으되 여러 체형을 썼사옵고, 송 나라 때에 <NAME>은 말하기를,'도형이나 유형으로는 벽을 넘고 벽을 뚫는 좀도적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그을 궁형이나 비형으로써 다스린다.'고 하였사온데, 이것이 다 참혹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형벌을 행하려 함은 그것은 형벌을 금하려는 생각이 깊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자자 하는 형벌은 팔꿈치 뒤에 자자하던 사람을 얼굴로 옮겨 자자하는 것으로 별로 가중 할지가 없고, 또 얼굴에 자자하면 비록 혹시 도망할지라도 사람마다 쉽사리 도적이 되어 몸 둘 곳이 없을 것이므로, 혹 죄인으로 여겨 허물을 고치는 도리도 있사오니, 사람을 잡고 도적질을 방지하는 데는 이 법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32책 99권 12장 460 면 【 국편<NAME>본 】 4책 460면
【 분류 】 신분 - 신분 변동 - 사법 - 치안/사법 - 법제/역사 - 고사/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