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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헌 <NAME>·지사 간원사 <NAME>이 <NAME>과 <NAME>의 처벌을 청하다

### 본문:
대사헌 <NAME>(權孟孫)·지사 간원사 <NAME>(牟恂)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 등이 이인과 <NAME>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갓 신 등의 청만이 아니옵고 또한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헤아린 일이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이미 정하여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人臣)이 혹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혹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갓 굳이 청한다고 해서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NAME>등이 다시 아뢰기를, "고금 천하에 제왕(帝王)의 형벌은 천 의(天意)와 인심(人心)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 인과 경재의 죄에 대해 유독 언관(言官)만이 굳이 청함이 아니오라,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따르는 뜻에서 진실로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간과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굳이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소망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한 지 오래되지 못해 법제(法制)가 미비(未備) 하였을 때에, 궁녀가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조사(朝士)의 집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近侍) 하던 여자가 아니면 혹은 출가하기를 허락하여 조사의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때에 옳지 못하다고 하여 곧 금방(禁防)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금방을 범하여 죄를 받는 자가 있음은 법제가 점점 흐리게 된 까닭이다. 무지한 부인이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인(李仁) 등도 우매하여 이 금방을 범하였으니 법으로 금하기를 더욱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를 범할 자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NAME>등이 다시 아뢰기를, "오늘날 같은 성조(盛朝)에서 만일에 법제가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가하지 않으오면, 법제가 어느 때에 갖추겠습니까. 또 장미의 죽음은 <NAME>과 <NAME>가 수범(首犯)이 된 까닭이온데, 장미는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유독 면하게 되면, 이것은 근본을 놓아두고 말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뒤 이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오늘날은 법도 세우지 못한 데다 무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장미의 일을 말하지만, 애당초 신병이 있다고 망칭(妄稱)하였으니, 집으로 나가는 날 사죄(死罪)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NAME>신 등의 소망을 따르소서. 이 죄는 율문에 실려 있고 조목 또한 명백한데, 어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태백산 사고 본 33책 104권 20장 B 면국 편<NAME>본 4책 559면 분류 사법-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