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에서 《속형전》의 법을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속형전》에,'이 옥사를 결정하는 것은 옛 제도에 의하여 대사·중사·소사를 정하는 삼한의 법 266)으로 정한다.'하였는데, 관리가 정하는 문구로 만 보고〈옥사를〉지연시키어 결정하지 않으므로, 원억함을 이루어 이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이 법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고, 그 결옥뿐만 아니라 경외의 잡송도 모두 3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어기는 한 법으로써 통렬하게 다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4책 11권 3장 670 면 【 국편<NAME>본 】 6책 68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 - 사법 - 탄핵

[266] 삼한의 법: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를 위하여 판결하는 기간을 3등급으로 한정하던 법. 곧 대사가 관례되는 원사는 90일, 도류형에 관계되는 중사는 60일, 태장형에 관계되는 소사는 30일로 한정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