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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령을 어기더라도 현임 관리 외 인민의 잡범은 형벌을 조심해서 내리도록 하다

### 본문:
전지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이르기를,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을 어긴 자에게는 형장(刑杖) 1백 대요, 그 본뜻을 잘못 알고 시행한 자는 3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율문(律文)의 본뜻은 다만 관리로서 받들어 행할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보통 사람으로서 법을 범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근래에 법관[法司]이 이 율을 시행하는 데 모두 그 본뜻을 잃고서, 무릇 한때의 잘못으로 왕의 교지로 금한 법령을 범한 자를 으레 제서유위율로 판결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예전 어진 임금들의 형벌을 쓰는 목적은 형벌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期) 하였는데, 어찌 차마 무식한 백성을 중하게 법에다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NAME>(笞刑) 한 대나 곤장 한 대에라도 만일 그중도(中道)를 잃는다면 원망을 부르고 화기(和氣)를 상(傷) 하는 것이 혹시 여기에 기인되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왕의 교지로써 금지하는 법령을 범한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받들어 실행할 현임 관리 외에는 대소(大小) 인민의 잡범(雜犯)은 각기 그 사건에 당한 본율(本律)로 치죄하여 판결할 것이고, 전과 같이 비부(比附) 046) 나 실입(失入)이 있게 하지 말고<NAME>같이 예전에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따라, 과인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뜻에 합치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왕실-국왕 / 사법-행형 / 사법-치안 분류 왕실-국왕 분류 2책 619면 분류 왕실-국왕/ 사법-치안 [ 046] 비부 : 비부는 명백한 법조문이 없을 경우에 그에 가까운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이고, 실입은 법조문보다 과중하게 잘못 판결하는 것이고, 실출은 법조문보다 가볍게 잘못 판결하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