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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재가 심하여 도형 이하의 죄수를 보방하게 하다

### 본문: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달아 곡식이 잘 되지 아니하매, 내 마음에는 이를 염려하였는데, 금년에도 한재가 크게 심하니 실로 나의 부덕(不德) 한 소치이다. 정사를 닦고 재해를 막고자 생각하나 시행할 바를 알지 못하겠기에, 국내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려 너그러운 은혜를 펴고자 하지만, 그러나, 사(赦)라는 것은 군자(君子)에게는 불행한 것이고, 소인(小人)에게는 다행한 것이다. 근래에 수재와 한재로 여러 번 사령(赦令)을 내렸는데, 이제 또 대사령을 내리면 실로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천도(天道)의 뜻에 어긋남이 있다. 도(徒)·유(流) 이하의 죄를 석방하고자 하나, 당 <NAME>(唐太宗)이 죄수를 석방시킨 일을 식자(識者)들이 비난하였으니, 죄를 지어 도·유형(徒流刑)에 이르면 죄가 중한 까닭이었다. 재(災)를 만날 때마다 문득 사(赦) 하면 국가에서 악함을 징계하는 법이 엄하지 못하여, 도(徒)·유(流)의 죄를 받은 자가 또한 요행을 엿볼 생각이 있을 것이고, 창고의 곡식을 모두 내어서 진제(賑齊) 하고자 하나, 국가의 저축은 유한(有限)한데 어찌 사방의 궁한 백성에게 다 베풀 수 있겠느냐. 제도(諸道)의 여러 해 묵은 의창(義倉)의 대곡(貸穀)을 감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면 창고가 텅 비어서 풍년에 거두고 흉년에 나누어 주는 법이 없어질 것이다. 윗항의 네 가지 일은 행하기 어렵지만, 보통 사령(赦令) 때에 용서하지 않던 것이라도 도(徒)·유(流) 이하의 죄는 보방(保放) 하여 추고(推考) 하고, 또 대소 신료(大小臣僚)의 고신(告身)을 빼앗은 자에게도 죄의 경중과 기일의 오래고 가까운 것을 의논하여 돌려주고자 생각하노라." 하고, 드디어 하교(下敎) 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 오는 시기를 어겼으니, 옥(獄)에 오래 갇혀 있어 근심과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비가 흡족하게 내릴 동안은 보통 사령(赦令) 때에 용서하지 않았던 것 외는 일체 잡범(雜犯)과 도형(徒刑) 이하의 죄수는 보방하여 추 고하고, 보통 사령 때에 용서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도 증 좌인(證佐人)과 연루자(連累者)로 죄가 도형 이하에 이른 죄수에게도 보방하여 추고하라." 하고, 또한 이 <NAME>(李正寧) 등 1백수십 인의 고신도 주게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과학-천기 / 사법-행형 / 재정-창고 / 인사-관리 / 농업-농작 분류과학-천기 / 사법-행형 / 재정-창고 / 인사-관리 분류과학-천기 / 사법-행형 / 인사-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