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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 본문:
형조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노비를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하라는 것이었다. 사헌부에서 건문 3년 8월 28일에 수판한 내용 중 '금일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것은 이를 지급한다'라고 한 까닭에 판결을 얻어 입안하고 해조에 들[]인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뺏는 자는 그 노예를 가두는데, 이것은 강제로 빼앗은 노비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 아무 징계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익하게 되어 쟁송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세워 송사를 없애려고 하는 뜻이 아니 옵니다. 후세에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심한 자는 판지 011)를 좇지 않은 율로써 다스려 후세에 감계가 되게 하소서." 이리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책 3권 13장 B 면국 편<NAME>본 1책 227면 분류 사법 / 신분-천인 판지 : 교지 [ 011]<|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