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절도를 금지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절도를 금지할 방안을 여러하여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였더니,"에 <NAME> 등이 의논하기를,'대체로 도둑은 비록 빈궁 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완악하고 나태한 무리들입니다. 즉도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바른대로 복죄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에 따라만 처단하게 하되, 이렇게 하기를 두어 해 동안 기다리는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라는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참외 한 개를 가진 자도 다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를 겁박하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무겁게 하여 절도를 방지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따로 법령의 틀을 만들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영의정 <NAME> 등이나 의논하기를,'대체로 도둑은 다 태만하고 무뢰 한 무리들입니다. 생업을 일삼지 않으며, 조그마한 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옷과 좋은 재물을 얻으니, 그것은 이득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에서 신문할 때에 고문하는 신장의 수는 사형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본죄에 해당하는 태·장형의 형량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한두 차례 신장을 못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에서도 어찌할 수 있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훔친 재물은 다 제 몫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근일에 절도가 전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금방령을 내리더라도 무익 당할 것입니다. 당률 소의에 의거하여 장증이 명백한 자는 비록 법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바로 엄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이가 적고 해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의 범죄를 통산하여 삼범을 저지른 다음 경기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역에서 도망을 할 때 무지한 역리들이 압송과 수직을 조심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배소에까지 갔더라도 또한 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곧 다시 도주하게 되는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고 합니다. 근년에 도둑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 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다시 절도질하는 자는 수십인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아무리 재 법하거든 그의 손과 함께 자은·암태·진도와 같은 바다 섬에 사람을 전담 시켜 출입을 하게 하고, 그곳 수령이 무시로 단속하여 사람을 감시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에 강제 이주시키는 데는 비록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삼범을 저지르고 도망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을 낙토에 천사 시켜 밭 갈아 납세하고 제 스스로 죽을 먹으면서 타고난 수명대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다시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를 건너 지나오기의 길은 육로에 견줄 바가 아니며, 처자 때문에 얽매어져서 쉽게 도망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쉽게 따라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하니, <NAME> 등의 설명이 따랐다.

【 태백산 사고 】 20책 62권 13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25면
【 분류 】 사법 - 치안·사법 - 행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