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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사건이 발각된 뒤 거관하는 자로 태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문제삼지 말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중앙과 지방의 관리로서 그 사실이 있어 문제 될 자에 대하여 벼슬을 옮겨 갔거나 또는 거관 한 자는《대명률》에 의하여,'하급 관리가 범죄를 범하였을 것에 관직을 옮긴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다든가, 또는 관직에 있을 때에 범인을 범한 것이 거관 한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에, 공적인 범죄로<NAME>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데 문제를 삼지 말라.'하였으나, 그 사건이 들통이 뒤에 거관 한 자에 대하여는 율에 기재된 것이 없사오니, 마땅히 그 범죄 한 명칭에 대해 법대로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당률 소의》의 무관범죄조에,'하급 관리가 비위 한 것이 관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발각되었거나, 재임 중에 범죄를 범한 것이 거관 한 뒤에 그것이 발각되었거나, 혹은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거관 한한 경우에, 공적인 죄로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문제로 삼지 않으며, 또는에의 죄는 율대로 처결한다.'하였으며, 그 주에,'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관 한다는 것은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하는 중이며,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거관 한다는 뜻이라.'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사건이 적발은 뒤에 거관 하는 자도《대명률》의'거관 한 사건이 발각된 예'에 따라, 공적인 죄로<NAME> 이상의는 죄를 범한 자는 문제를 삼지 말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5책 50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67면
【 분류 】 사법 - 법제/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