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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률의 적용이 엄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형조에서 건의하다

### 본문:
형조 전서 <NAME> 등이 있다고 하였다."형옥의 관리는 인명이 매여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옛적에 형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전형으로 보이고 오형 025)을 귀양으로 용서하며, 편 026)으로 관형을 만들며, 정 027)으로 교형을 만들며, 금으로 속형을 만들었사오니, 대개 형이란 법한 다스림을 보좌하는 제도이므로 성인도 마지못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범한 죄에 중하여 오형에 들면 그 법으로 죄를 주고, 경하여 편복의 형에 들어서 또한 그 죄에 죄를 주며, 혹 중하거나 혹 경하거나, 정상이 불쌍하고 법에 의심나는 것은 귀양으로 용서하고, 죄에 속죄하거나 하여, 흠휼 받는 뜻이 모두 그 법에 들어 있사오니, 진실로 만세에 형을 쓰는 자의 준칙이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오형에 유유는 없는 금속은 없었는데, 주 <NAME>에 이르러 비로소 오형의 속이 있었으니,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후세에 이를 인습하여 진실로 부유한 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을 벌게 하였으니, 대단히 성인의 형을 받는 본의가 아닙니다. 대개 사람의 죄가 경 한 데에 심히 의심스러우면 속하게 하여 자신 없게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가하옵지마는, 중 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또한 속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데를 경하게 여기어 장차 그 폐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장 60, 도 1년 동안 죄를 범한 자는 비록 정상과 법의가 의심스럽더라도 속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도와 유를 써서 용서하되, 또에의 경중에 따라서 그 땅의 잇수를 달리하여 간궤한 자를 징계하고, 단방 하서 죄를 범한 자도 또한 정상과 법이 의심스러운 연후에야 속해 주면 거의 율문에 어그러지지 않고 이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장물 계산에 따르는 죄는 형에 상고하면 감수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자가 장물이 40관이 되면 극형을 당하게 되어 있사온데, 만약 상포 5 필을 1관으로 계산하면, 베 2백 필이 40관에 해당하오니, 사람이 금 2백 필을 도둑질하고서 극형을 당하는 일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또 상에 1백을 때릴 자를 베 30필로 속을 받는다면 형을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형을 쓰는 중도가 돼에 비옵건대, 상포 15필로 돈 1관에 해당하게 된다가 6백 필 이상을 도둑질한 자라야 극형에 해당하게 되고, 상에 1백을 때릴 자는 베 90필을 속 받으면 형과 함께 이 또한 경중의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율에 상고하면 법이 법을 범하는 것이 또한 여러 가지이온데, 율에는 똑바른 조문이 없는 것이 십상팔구 나 되어서, 죄를 처결하는 데에 경중을 잃는 일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오니 염려하지 말라을 수 없습니다. 예전 말씀에 이르기를,'땅을 그어서 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지 않기를 의논하고, 나무를 심하여 아전을 만들더라도 대 하기를 기약하지 않는다.'하였사오니, 이것은 곧 아전을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는 비통한 말입니다. 사람이 형옥으로 출신하면 군자가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다스리는 자가 대개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율문을 자세하게 익히 알아서 그 임무에 따르지 못하옵고, 형을 집행이 관리가 되어도 또 율문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죄의 출입과 고하를<NAME>같이 율학을 배운 사람에게 맡기오니, 이것이 율을 적용할 때에 경중의 적당함을 참작하지 못하여 마땅히 경하게 할 자는 마땅히 중하게 되고, 마땅히 중하게 할 자도 혹 가볍게 되는 까닭입니다. 어찌 이 법률에만 어그러질 뿐이겠습니까? 화기를 감상하는 것이 작지 못하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율에 똑바른 조문이 있는 것은 근사 한 점과 비교하여, 만일 본죄는 경한데 율이 중한 것은 몇 등을 더 하고, 본죄는 중한데 율이 경한 것은 몇 등을 더하여,"계문 하여 형벌을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하옵고, 이미 시행한 사건은 모두 글에 기록서 세월을 쌓으면, 법률이 자연히 무겁게 되어서, 형벌이 처결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도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형조에서 품신하신 것과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 태백산 사고》목 3책 13권 13장 14 면 【 국편<NAME>본 】 1책 120면
【 분류 】 사법 - 법제/역사 - 고사

〔025] 오형:이마에 자자하는 묵형, 머리를 베어내는 의형, 목을 자르는 월형,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 사형인 대벽의 다섯 가지 형벌.[026] 복:볼기 채.[027] 복:종아리 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