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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사로이 은을 왜인에게 팔려든 <NAME> 부자를 논죄하다

### 본문:
처음에 은공(銀工) <NAME>(李德中)이 은(銀)을 왜인(倭人)에게 팔려고, 왜관(倭館)의 방지기[房守]인 군자(君子)에게 모의(謀議) 하였으므로, 군자가 비밀히 왜(倭)에게 통지하여 명주[紬]와 포목[布]을 받아 가지고 덕중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아비인 이지(李知)가 그것을 받고, 즉시 은(銀)을 군자에게 내어 주어 왜인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지(李知)는 비록 수모(首謀)는 아니지만, 가장(家長)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은(銀)을 내어 주었으니, 마땅히 율문(律文)의 「가인(家人)이 공범(共犯) 하였으면 가장(家長)만 좌죄(坐罪) 한다.」는 조문에 좇아, 이지만을 좌죄해야 한다. '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家人)이 공범(共犯) 하였다는 것은, 그 가장(家長)의 죄의 경중(輕重)이 비유(卑幼)와 더불어 상등(相等) 하든가, 혹은 비유(卑幼)보다 중(重) 하다면, 가장(家長)을 좌죄(坐罪)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지금 이지(李知)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NAME>가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수모(首謀)의 죄는 실로 덕중(德中)에게 있으니, 그 경중(輕重)이 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끼리라고 한다면 덕중이 마땅히 중죄(重罪)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末減)에 좇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덕중은 수모(首謀)로서 비유(卑幼)라고 하여 완전히 면제되고, <NAME>는 다만 실정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家長)이라 하여 도리어 극형(極刑)에 처한다면, 정리(情理)에 미안할 것 같으니, 특별히 <NAME>의 죄를 감한다면, 정리에도 합하고 율문(律文)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따라간<NAME>(從犯)인데 죽고, 자식은 수모자(首謀者)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고 하니, 그 말이 그럴듯하나, 그러나 구투율(歐鬪律)에 말하기를, 「하수(下手) 하기를 중(重) 하게 한 자는 죽고, 원모(元謀) 한 자는 죽지 않는다. 하수(下手) 한 자가 불명(不明)이면 원모(元謀) 한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본다면, 그 일이 중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법을 제정한 본의(本意)이다. 그런데 아비는 따라간<NAME>이라 하여 면하고, 자식은 비유(卑幼)라 하여 면한다면, 법을 제정한 본의에 어떠할 것이며, 그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징계를 어디에 따라서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요, 또 이 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律文)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두 말이 다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매, 의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 문안(文案)을 보니 <NAME>(李知)의 은(銀)인 것이 의심이 없고, 그 아들 <NAME>(德中)은 아비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군자(君子)에게 말하여 팔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의심 없사옵니다. 이제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써 수모(首謀)라고 논하는 것은 매우 정리(情理)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NAME>가 군자와 면대(面對) 하여 면포(綿布)를 받고 은(銀)을 주었으니, <NAME>이 사사로이 감추어 둔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옵니다. 설사(設使) 은(銀)이 <NAME>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이미 동거(同居) 하였은즉, 재물을 달리하였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율(律)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제 가장(家長)을 극형(極刑) 한다는 것을 비유(卑幼)에 옮긴다면, 율(律)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家人)이 공범(共犯) 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말감(末減) 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행형 / 외교-왜 / 광업-광산 / 무역 28책 87권 28장 A 면 국편<NAME>본 4책 257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