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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발길로 차 낙태게 하고 숨지게 한 사비 영진의 처벌 정도를 문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평강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NAME> 의가 사비 <NAME>과 서로 싸우다가 <NAME>의 빰을 차고에 차서 7일 만에 낙태하고, 겨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대체로 싸우다가 구타하여 살인한 자는 죄율로 보아 사형과 교형에 처하오나, 구타 상해에 의하지 않고도 낙태한 사람에 목숨을 잃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NAME> 의는 잠시 <NAME>을 찬 후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인데, 만약 이를 구타 살해한 자을 논할진대, 정상 또는 법 이론으로 보아 짐작이 갑니다. 일찍이 왕지를 내리시기를,'그 사람은 경중 어느 것에도 의혹이 가고, 그 정리가 또 이와 대등할 경우는 마땅히 가벼운 죄율을 따르고, 또 정리가 중한 데 가까운 자는 되도록 법에 합치하도록 하라.'하셨사온데, 이제 <NAME>의 죄는 성상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니, 1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가 사고 본 】 15책 49권 33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60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