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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송사의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수판하다

### 본문:
형조에서 억울하는 자의 무고하는 율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노비로서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자는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속이면 서 80대를 때리고 수군에 충당한다는 것이 이미 교지에 있여 시행하는데, 위의 항목의 죄를'하는 자는 반좌 262) 하고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논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대명률》의 무고 조를 보니, 이르기를,'무릇 무고 한한 사람의 도형·유형·장형은 무고 한 죄의 3등을 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죄 장 80대에 3등을 더하면 장이 60대에 도 1년인데, 이제 몸을 군에 충당하는 것을 더하니 미편 대감이 청컨대, 본죄로써 연좌시켜 장 80대에 몸을 수군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명하여 그렇게 하다가 노비가 되는 자는 수군에 충당하는 것을 면제하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 - 본 】 12책 28권 16장 17 면 【 국편<NAME>본 】 2책 3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 - 군사 - 지방군

[262] 반좌:위증이 나 무고로써 남을 벌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형벌을 동일하게 가해자에게 부과하던 제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