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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 가각고 부녹사 탁비의 시무 7개조 조진 상서

### 본문:
전 가각고 부 녹사(架閣庫副錄事) <NAME>(濯毖)가 글을 올려 시무(時務)를 조진(條陳) 하였다. "1. 근년 이래로 노루와 사슴의 건포(乾脯)를 준비할 때에 관부(官府)에서 백성들을 모아 사냥하매, 사람의 수가 천백(千百)에 이르며, 산과 들을 덮어서 열흘 동안이나 잡아도 잡은 짐승은 두세 마리에 불과하며, 만일 혹 잡지 못하면 널리 사방으로 구하여 사서 바치오니, 관민(官民)이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어선(御膳)이 정결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의감(典醫監)에 바치는 녹각(鹿角)과 제도(諸道)의 군기(軍器) 장식(粧飾)에 쓰는 녹각 한 척(隻)의 값이 면포로는 한 필이 넘고, 미곡으로는 20여 말[斗]이며, 여우·삵·노루·수달[獺] 등의 가죽 값도 역시 이와 같으며, 무공대록피(無孔大鹿皮)의 값은 면포로는 10여 필, 미곡으로는 2백여 말이고, 대 호피(大虎皮)의 값은 면포로 20여 필이며, 표피(豹皮)와 같은 것은 5,60 필, 혹은 7,80필에 이르오니, 이 같은 물건값을 거둘 때에는 주머니와 자루를 가진 자가 민간(民間)에 줄을 이어서, 혹은 칭대(稱貸) 하거나, 혹은 환자곡(還資穀)을 내어서 거두는 수량을 채우게 됩니다.반드시 상고(上古)의 원유 제도(園囿制度)를 본받아서, 해도(海島)의 빈 땅에 새와 짐승을 길러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금(禁) 하고, 매양 쓸 때를 당하거든 소용(所用)에 알맞게 헤아려서 수량을 계산해 잡으면, 가죽과 고기와 뿔이 모두 국용(國用)에 알맞게 헤아려서 수량을 계산해 잡으면, 가죽과 고기와 뿔이 모두 국용이 될 것입니다.아직 짐승이 성하기 전이라, 강원·경기 양도의 강무장과 황해·평안·함길 세 도의 짐승이 번성하는 데다 그 공물을 이정하여 하삼도에 짐승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1. 경외(京外)의 유사(攸司)가 진상 물선(進上物膳)을 바칠 때를 당하여, 그 실정을 친히 핵실(覈實)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리(色吏)·고직(庫直)·영사(令史) 등의 무리가 물품의 좋고 나쁜 것과 두 곡(斗斛)의 올리고 낮추는 것을, 모두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므로, 만약에 뇌물을 요구하여 얻으면, 물품이 비록 좋지 못하고 두 곡이 비록 바르지 못할지라도, 여러 방법으로 바치게 하고, 뇌물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면, 물품이 비록 좋고 두 곡이 찰지라도 공교롭게 꾸며서 물리치오니,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취하는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뒤로는 수납할 때를 당하거든, 외방에서는 감사 좌이관(監司佐貳官)·계수관(界首官)·도회소(都會所)의 관원들이 서무(庶務)를 제(除) 하고 점검(點檢)에 전심(專心) 하여, 아전의 손에 위임하지 말게 하고, 만일 좋지 못한 물건이면 서합(署合) 하여 물리쳐 되돌릴 것이며, 경중(京中)에서는 본사(本司)의 관원이 먼저 좋고 나쁜 것을 살핀 뒤에, 대원(臺員)이 다시 검찰(檢察) 하여 받을 것입니다. 만약 뇌물을 요구하기에 거리낌 없는 자가 있으면, 외방은 그 본인(本人)으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고하게 하고, 경중(京中)은 외리(外吏)로 하여금 사헌부에 고하게 하여, 엄한 형벌로써 널리 보이옵소서.1. 과원(果園)을 배치(排置) 함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오나, 받들어 행하기를 정성으로 아니하여, 매양 산물(酸物) 024)을 진상할 때를 당하면, 감사(監司)가<NAME>(州縣)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만 경작하는 토지의 많고 적음으로써 차정(差定) 하오니, 밤[生栗] 한 개에 쌀 4,5말, 석류(石榴) 한 개에 쌀 3,4말로서, 모든 과실의 값을 이와 같이 서로 바꾸어 관에 바치니, 어찌 민폐(民弊)가 없겠습니까.이제부터 각도 각 고을로 하여금 그 토지에 적당한 과목(果木)을 보고하게 하여, 예조에서 치부(置簿) 하여 두고, 혹 1년이나 2,3년에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봄에는 아무 고을에 아무 과목을 몇 그루 접종(接種) 하였는가를 상고하고, 가을에는 몇 그루가 결실(結實) 하였는가를 조사하게 하여, 매양 쓸 때를 당하거든, 각도 각 군(各郡)의 소유하는 과목을 상고하여 분정(分定) 하면,<NAME> 바꾸는 폐단이 없고, 나라에서는 쓰기에 충족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1.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田地)를 심검(審檢) 할 때에, 5결(結)이 연달아 다 상(傷) 한 뒤에야 면세(免稅) 되오니, 만약 5결이 연달아 있는 전지를 한 사람이 경작한다면, 비록 3결이 부실(不實) 하였을지라도 2결의 소출(所出)로써 3결의 허세(虛稅)를 충납(充納) 하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지만, 만일 4결이 부실(不實) 하면 1결의 소출로써 4결의 허세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한 사람이 합해 경작하는 것도 그 폐단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다섯 사람이 각각 1결씩을 경작하는데, 네 사람의 전지는 모두 상(傷) 하고 한 사람의 전지만 실(實) 하였으면, 5결이 차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써 아울러 그 세를 징수하는즉, 전지는 손해를 입었어도 세(稅)는 실(實) 한 것으로 받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연복오결법(連伏五結法)을 고쳐서 다시 손실 법(損實法)을 행하여, 손(損)에 따라 손(損)을 인정해 주어서 민생을 편하게 하옵소서.1. 매양 대사령(大赦令)이 내리면 모반(謀反)·대역(大逆)·강도(强盜) 외에는 모두 용서해 주기 때문에, 비록 고범(故犯)으로 풍속(風俗)에 관계되는 자라도 죄를 면하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오범(誤犯) 외에 고범(故犯)으로, 불효(不孝)·불충(不忠) 및 도적(盜賊)·간구(姦究)와 같은 것은 용서하지 말고 죄를 주어,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옵소서.1. 《육전(六典)》의 결송(決訟) 기한이 큰일도 90일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혹은 원척 부제(元隻不齊) 025) 라 하고, 혹은 소송하는 자가 상피(相避) 된다는 이유로써 오래 끌면서 결단하지 아니하여, 혹은 10여 년에 이르고 혹은 20여 년에 이르며, 만약 오결(誤決)을 소송하면, 결절(決折) 026) 하는 관리의 상피(相避)로 인하여 역시 판결하지 아니하다가, 혹은 사유(赦宥)를 입거나 혹은 자신이 죽어서 마침내 죄를 받지 아니하고, 오래 미루는 폐단이 또다시 전과 같사오니, 송사(訟事) 하는 자가 고생하며 오랜 세월을 두고 관문(官門)에 서서 기다려도, 종신(終身) 토록 판결을 얻지 못하는 자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신은 원하옵건대, 상관(上官)이 상피(相避) 되면 타관(他官)으로 옮기고, 하관(下官)이 상피 되면 타방(他房)으로 옮기며, 만약 전에 판결한 관리가 혹은 사면(赦免)을 입거나, 혹은 자신이 죽었으면, 부자(父子) 외에는 상피를 듣지 말고 일체 《육전(六典)》의 기한에 의하여 판결하되, 만일 기한을 넘기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곧 논죄(論罪) 하소서.노비를 서로 소송하는 데 이르러서는, 원고와 피고 중에 정(定) 한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때에 나타난 자에게 승소(勝訴)를 주며, 양천(良賤)을 서로 소송하면, 소량(訴良) 하는 자가 기한을 지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종천(從賤) 하게 하고, 그 주인이 기한이 지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소량(訴良) 하는 자를 양인이 되게 하여, 쟁송(爭訟)을 막게 하옵소서.1. 수령(守令)의 육 기법(六期法)과 공법(貢法) 및 한여름에 군사의 번(番)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그 폐단이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NAME>께서는 조종(祖宗)의<NAME>(成憲)에 따라 육기(六期)를 파(罷) 하고 3년으로 하며, 공법(貢法)을 고쳐서 손실 법(損實法)으로 하고, 군사들은 춘추(春秋)로 번(番)을 바꾸게 하옵소서.만약 물음이 있으시면 그 자세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그였다. 이를 의정부에 내리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글 가운데의 조건(條件)이 모두 우원(迂遠) 하여, 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 글[疏]은 우원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녹사(錄事)는 미관(微官)인데 폐단을 논함이 이와 같으니, 많은 녹(祿)을 먹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어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할까."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38책 122권 2장 A 면【국편<NAME>본】 5책 111면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전세(田稅) / 물가-물가(物價) / 정론-정론(政論) / 농업-임업(林業) / 농업-전제(田制)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부방(赴防) 024 산물 : 신맛이 나는 실과. 원고가 출두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척 부제에 의거한 것입니다. 결절 : 판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