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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효정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엄히 다스려야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리다

### 본문:
좌사간 <NAME> 등이 상소하기를,"명분은 백성이 크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명분이 정 해진 뒤라야 상하가 모두 보전할 수 있고, 국가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역경》에 말하기를,'위에 있고 아래에 못이 박히는 것이 이괘이니, 군자는〈이 괘상을 보고〉상하 귀천의 법을 밝히어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낮은 데에 높은 것이 벌려 있어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자리를 얻게 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귀한 것은 천한 사람이 군림하고, 천한 사람은 귀한 것을 받들며, 위는 아래를 부리고 신하는 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이륜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NAME>은 설로써 사도를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했고, 또 가르친 것을 혹시나 좇지 못을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고요에게 명하여 형정을 장악하는 사가 백성에 형벌을 밝히고 교화를 돕게 함으로써 형벌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후세의 형법을 논하는 자들이〈형벌의 근원이〉여기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상앙·신불해의 형법과 같은 죄의 한 것에 빠진 자는 거론할 나위도 없지마는, 속리들의 고식적인 방법과 법문을 편리하도록 해석해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생각에 이르러서도<NAME>같이 죄를 가볍게 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더욱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욱더 백성의 풍속을 후 하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것은 도리어 나라에 패역과 혼란을 일으키는 마음을 조장하게 되어 옥송을 더욱 번다 하게 만드는 것이니, 선왕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이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영락 18년 9월 초 예조에 내린 수교에,' <NAME>이 <NAME>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께서는'중앙과 지방의 사정과 전옥 등의 관원에게 칙유하여, 그 옥송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그 높고 낮음, 위와 아래, 어른과 어른에에의 소원의 분수를 논한 뒤에 그의 굽고 바른 것의 사연을 듣게 하고는 모든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범한 것과, 낮은 자로서 높은 자로가 능 모 한 것은 비록 사리가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고 말며, 보통 사람들보다도 죄를 가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그와 풍속은 이 뜻에 따라 하여 백성이 수령을 능범 한 자가 있으면 모두 쫓아내고, 그의 집은 헐어 그 사람은 못을 파게 만든 뒤라야 그치었던 것이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만약 부사·서리의 무리가 자기의 소속된 다른 품관을 고소하거나, 수령과 백성이 자기의 수령·감사를 고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만약 종묘사직의 안위나 불법 살인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 1백에, 유 3천 이상의 형으로써 논죄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등의 생각으로는, <NAME>이 논한 것은 청렴으로 하여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능범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고, 예조에 내린 수교에는 비록 부사·서리의 무리가 자기의 상관인 품관을 고소할 수가 없으며, 아전과 백성도 그의 수령이나 감사관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에는 언급하지 않아서 말에 자세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혹<NAME>이 수령을 구타한 자가 있고, 또 역리가 조신을 능욕 한 자도 있어서, 듣는 사람마다 이를 한심하게 여기고, 듣는 사람마다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분수를 어기고 풍속을 문란으로 하는 무리는 진실로 죄다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힘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꾀하시어서 이 제도는 크게 갖추어지고,<NAME>은 생령에 미치어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을 안 일에만 익숙하여져서, 이 분수에 안정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교만하고 사치하여져서 풍속이 날로 크게 하여지더니 그 조짐은 진실로 자라게 내버려 두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오히려 이러하니 장래의 근심됨을 누가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고, <NAME>의 격언을 살피어서, 지금부터는 더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모 않는 것, 나이 어린 자로서 웃어른을 능 뭐 삼는는는 비록 사건이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지 말고 죄를 주시며, 만일 아랫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각기 본율에다 죄 한 등을 가중하여 논단하며, 또 정상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왕지를 받아 엄하게 징계하게 하고 이로써 순후 큰 풍속을 이루고, 능범하고 참람하는 조짐을 방지하게 하소서. 신:말씀드리는 바는 전하께서 법을 쓰는 데 엄중하고, 형벌을 주는 바 지나치게 하시기를 바라고자 함은 그가 세상의 교화에 도움 됨이 있어서 우러러 전하의 형벌 없기를 기대하시는 본의에 맞기를 빌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그대들의 말씀은 옳도다. 그러나 작은 일이 아니므로 급자기 시행할 수도 없으니,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을 사고 본 】 13책 40권 18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132면
【 분류 】 역사 - 고사/윤리/사법 - 법제/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