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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조 판서 <NAME>가 주인을 고발한 노비를 참형에 처하도록 건의하다

### 본문:
처음에 예조 판서 <NAME>가 건의하여, 노비(奴婢)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거짓임과 참을 묻지 않고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여, 풍속을 순후(醇厚) 하게 하도록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에 와서 형조에서 계하기를, "계집 종의 남편과 사내 종의 아내도 또한 노비의 예(例)에 있지마는, 노비와는 차이가 있으니, 죄를 같이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계집 종의 남편과 사내종의 아내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본률(本律)에 차등을 두어 논죄(論罪)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상고하지 않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정률(正律)이 있다면 마땅히 율문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신분-천인 분류 사법-법제 분류 사법-법제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