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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NAME>을 살해한 사건을 성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도록 아뢰다

### 본문:
처음에 <NAME>(李仲善)이 <NAME>(李奉)을 살해하여, 기사년 717)부터 구금(拘禁) 하여 추국(推鞫) 하였으나 지금까지 결단(決斷) 하지 못하였는데, 의정부에서 형조(刑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그 문안(文案)을 상고하니, 정적(情迹)이 애매(瞹眛) 하므로, 《속형전(續刑典)》의 의옥조(疑獄條)718)를 상고하니, '정유(情由)가 의심스러워서 율문(律文)에 구애되고, 매질하여 국문(鞫問) 하여도 결단(決斷) 할 수 없는 것은 유사(攸司)에서 그 정유(情由)를 갖추어 〈임금에게 아뢰어〉 교지(敎旨)를 받아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NAME>(李仲善)의 죄도 성상께서 재단(裁斷) 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논(論) 하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2권 22장 A 면국 편<NAME>본 6책 713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717] 기사년 : 1449 <NAME> 31년. 의옥조 :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지 않아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조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