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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공신의 후예도 《율문》대로 처형하기를 건의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죄는 용서할 만한 것이 있고, 역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죄를 범한 의심나는 죄이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장물죄를 범한 것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형벌을 쓸 때에 재앙을 당하면 사유를 베푸는 까닭으로 도둑과 죄수를 석방하는 것인즉, 그 뜻이 세밀한 것입니다. <NAME>과 <NAME>은 하나는 공신의 후예이며 하나는 양반의 후손으로, 노복들이 풍족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여염의 소인으로서 굶주림과 추위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빈궁한 백성이 있어서 아침저녁 식량이 떨어져서, 비록 되말의 곡식을 도둑질해도 모두 죄로 다스리고 조금도 용서치 않습니다. <NAME>과 <NAME>에 이르러서는 도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물건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탐욕과 비루하기가 심합니다. 의당 엄중히 징계해서 탐욕한 관리들을 징계하여야 될 것이온데, 지금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와 자자를 면하게 하오니, 그 중도를 쓰는 도리와 악을 징계하는 의리에 혐의스러운 점이 크게 있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NAME>께서 당초에 두 사람의 탐오한 죄를 아시지 못했다면, 장죄를 범한 자들이 오히려 경계하고 살펴서 마음이 서늘해짐이 있었을 것이오나, 이제 깊이 그 악한 것을 아시고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놓아주시면 장리(贓吏)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또 <NAME>을 공신의 후예라고 하여 특히 과오 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처럼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공을 의논해서 덮어 주게 되면, 법을 믿고 욕망을 함부로 부릴 자가 잇달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NAME>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수효가 적다고 하고, 또 창고에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방에 있는 관리들이 사사 창고에 있는 물건을 도용하는 것을 장차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곤궁한 백성이 되말을 도둑질한 죄도 역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우러러 성총(聖聰)을 번거롭게 함을 그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대로 죄를 판단해서 후래의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정론-정론 / 인사-관리 / 사법-행형 / 사법-탄핵 국편<NAME>본 4책 90면 분류 정론-정론/ 인사-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