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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판서 박습 등이 방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 등이 아뢰기를,"기도 중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에 정조가 없는데, 조부모와 형제를 비방한 조목에 비부 467) 의는 교형입니다. 또 방문 중은 임금의 일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이 없다고 하였으니, 불경 중의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아뢰었다." <NAME>이 고백하기를,'방문 중이 진언할 것에 가부를 의논하였다.'하였으며, 또 말하기를,'진언할 만한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은 것이다.'하였습니다. 권약은 고백하기를,'갑오년으로부터 을미년 8월에 이르기까지"중과 주자소에서 같이 지내던 적에 방문 중이 먼저 향교동의 <NAME> 옹주의 신전의 문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 <NAME> 옹주는 관명이 가희 아였으나'곧 입내 468)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에 <NAME> 옹주 <NAME>은 곧 잠저 때에 한 것인데, 이제 입내하였다고 망 칭하였습니다. <NAME>을 말하기를,'공사가 아니고 향실에 마음대로 들어갔으며, 방문 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누가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이들을 조율"는'공범죄를 수죄·종죄로 나누는 조'로써 이전과 권약은 그 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와 유 3천 대에 해당하고, <NAME> 은'궁전문에 마음대로 들어간 조'로써 상 60대와 도 1년에 해당하고, 방문 중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 하지 않은 죄는'응당 아뢰어야 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로써 장 80대에 해당하는데, 두 병이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이와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 사고」는 16책 36권 7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240면
【 분류 】 사법 - 행형/정론

[467] 비부:비슷한 율을 끌어다가 적용함.[468] 입내/내전으로 들어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