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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옥·토목공사·서경·부녀자의 절 출입 등에 관한 사간원의 시무책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 몇 조목을 올렸다. 전에 이르기를, '영어의 괴로움은 하루를 넘기기 쉽지 않은데, 한 남편이 옥에 있으면 온 집안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형벌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가 그 체옥을 불쌍히 여겨 주장관으로 하여금 수감자의 연월을 결정하는 데 부지런하고 게으른지를 빙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전하의 흠휼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관리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것은 판결하기 쉬운 사건들이고, 그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심문하지 않고 체직(遞職) 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는 무리로 하여금 교묘한 말을 꾸며 꾀를 부려서 요행히 죄를 면할 수 있게 하고, 무고(無辜) 한 사람은 뇌옥(牢獄)에 오랫동안 갇히게 하여 일찍 죽기에 이르니, 어찌 오로지 화기(和氣)를 손상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또 한 전하를 아끼는 덕화에도 어긋남이 있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옵서는 날마다 월말에 그 죄수의 무리를 살피어 체옥 시키지 마소서. 1.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하였으니, 따라서, 춘추에서는 민력을 쓸 때에는 비록 일시적이고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서 민력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가 즉위하여, 중외(中外)의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절 정파(停罷)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 부득이한 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유수(游手) 140)의 무리를 사역시키고 민력(民力)을 쓰는 것을 금지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니,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어질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잇달아서 백성들이 자뢰(藉賴) 하여 살아 가지 못하니, 진실로 의당 안집(安集) 하여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하게 하여 민력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소위 시굴거영 141) 하는 자가 각 지방의 수령이 소견대로 망령되게 토목 역사를 일으켜 일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만백성의 간고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각 고을이 취사하여<NAME>하게 하는 것 말고는 무릇 모든 토목의 역사를 일체 금단하도록 하소서. 1.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고, 공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성시에 관직을 제수할 때 반드시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고, 그 옳고 그름을 고찰하게 한 다음에 서출 142)을 하였습니다. 관교 143)가 시행된 이후, 탐욕스럽고 모질게 사진 한 무리가 자기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청탁을 하여 삼품을 얻으려고 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 양부 외에 가선 대부 이하의 고신은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하도록 하여, 백관들을 바르게 하고 선비의 기풍을 권려하게 하소서. 1. 불씨의 도는 세간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부녀의 도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종지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정하게 세워, 부녀로 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풍교를 밝게 했습니다. 근래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婦女)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길에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淫行)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는데, 심히 시정(時政)의 아름다운 법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부녀(婦女)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는 부모를 추모하는 법회(法會)를 물론하고 일절 모두 금단하여, 풍속을 바루도록 하소서."임금도 모두 이를 수용하였지만 고신의 일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인사-관리 / 정론 / 건설-건축 분류 사법-법제 / 인사-관리 / 정론 국편<NAME>본 1책 316면 분류 유수 :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 통감<NAME> 35년 조에, "이것은 이른바 시대가 어려운데도 행동은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 주에, "시굴거영이라고 하였다. 서출 : 서경 해 줌. 조선조 <NAME> 때 관교 제도를 시행했는데, 3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바로 사령을 내려주던 제도였다. 이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서경을 하였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