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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고득종의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 상소하기를,"그 신하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으면, 비록 국가를 편안케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써 형벌을 논하였는데, 대개 공은 아무리 상 살 만하더라도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써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NAME>이 나라 백성을 받든 것은 성절을 하례하는 데에 불과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였는 바, 비록 국가를 안락을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한 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 거짓된 일로써 중국 백성을 속인 것이니, 상 줄 만한 죄도 없으면서 막중한 죄만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 율을 상고하여 죄를 정한다면 반드시에 허물이 남을 터인데, 이 사건이 사유 전에 있었다 하여 다만 자원 고을은 시골에 유배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그와 천지 같은 사사로운 은덕이었습니다. 만약 훈척 대신으로서 이미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올바른 법으로 처단할 수없이는 먼 지방에 안치하는 것인데, <NAME>은 이미 훈척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면서 우대하는 규례에 비의한 것도 또한 경 한 것이며, 비록 국경 너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화한 것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본래 지방 토호로서 이미 조정에 벼슬하여 제주자제들을 천거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왕들 손에 있었고, 여러 대로 벼슬한 집과 혼인하였으니, 자원한 강음 고을에 거처를 두어도 반드시 굶주리는 곤경에는 이르지 못을 터인데, 얼마 후에 석방시켜서 그의 가고 싶은 데로 놓아두시므로, 신 등이 여러 가지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벌은 국가의 큰 전장인데, 국가 전장이 여러 번 해이하여지면 후인들은 무엇을 보고 징계하겠습니까.'법으로 다시 거론하지는 못하더라도 귀양보낸 곳에 그대로 두어서, 이로움을 탐내고 임금을 속이는 것을 양민의 반열에 끼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너희들의 말이 그러하나, 그 득종은 바다 너머 사람이므로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겨서 이는 고을에서 종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본 】 32책 100권 30장/면 【 국편<NAME>본 】 4책 483면
【 분류 】 사법 - 탄핵/정론 - 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