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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극상을 금하는 법금을 엄격히 세우다

### 본문:
좌의정 <NAME>(黃喜)·판부사(判府事) <NAME>(卞季良)·<NAME>·판서 <NAME>(申商)·총 제(摠制) 정초(鄭招)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교지를 받자왔는데, 무릇 정치하는 도리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니, 모름지기 법금(法禁)을 엄히 세워 그것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될 것입니다. 삼가 한두 가지 조목을 갖추어 계합니다. 1. 품관(品官)과 이민(吏民)으로서 수령(守令)을 고소(告訴) 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몰래 다른 사람을 사주(使嗾) 하여 고장(告狀) 하는 사람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풍속이 날로 나빠지게 되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고소(告訴)를 당한 수령(守令)은 물론(勿論) 하고, 몰래 사주한 품관(品官)과 이민(吏民)은 모두 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게 할 것이며, 만약 고소하기를 몰래 사주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고소하는 사람이 연속부절(連續不絶) 하면, 지관(知官) 이상은 현관(縣官)으로 칭호를 낮추어 강등(降等) 하여 속현(屬縣)으로 삼을 것이며, 또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사사로 수령들의 과실을 기록하여 공공연히 말하여 남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 또한 마땅히 엄격히 금해야 됩니다. 원컨대 율문(律文)의 부민(部民)으로서 본속관(本屬官)을 욕 한 조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1. 선덕(宣德) 2년 3월 일 형조의 수교(受敎)에, '송사(訟事) 한 사람으로서 관원을 능욕(陵辱) 한 사람은 수리(受理) 하지 말고, 원고(元告)와 피고(被告)가 송사(訟事) 한 외에 다른 일로 고소(告訴) 한 사람도 또한 받지 말며, 관리를 고소한 본장(本狀) 외에 따로 다른 일을 구하여 죄를 만드는 사람은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 한다.' 하였는데, 그 뒤에 원고(元告) 가 피고인(被告人)의 과오를 증가시키고자 하여 별건(別件)의 범죄를 아울러 기록하고, 피고자(被告者)도 또한 그렇게 하였어도 관사(官司)에서 혹 수리(受理) 하였으니, 원컨대 거듭 밝히어 만약 교지에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와 송사(訟事) 한 사람의 원고와 피고를 모두 논죄(論罪) 하소서. 또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의 과실을 주워 모아 까닭 없이 고소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옥송(獄訟)이 늘며, 풍속이 날로 엷어집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율문(律文)과 본조(本朝)의 교지에 사람들에게 진고(陳告) 할 것을 허용한 조문과 사죄(死罪) 외에 까닭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고소(告訴) 한 것은 받지 말고 위령(違令)으로서 논죄(論罪) 하소서. 1.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서로 송사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이를 욕하고 구타(毆打) 한 것은, 먼저 구타하고 욕 한 죄를 조사하여 율(律)에 따라 벌을 결정한 뒤에 그 송사의 곡직(曲直)을 분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법제 국편<NAME>본 3책 180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