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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결송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다

### 본문:
<NAME>에서 결송 172) 하는 자는데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매, 상정소에 나와 같이 의논하게 하니, <NAME> ·맹사성·<NAME>·정초 등이 아뢰기를,"결송하는 법은 문서를 보하여 증거를 추핵하는 것이므로 이 동안으로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온데, 그 송자 173)들이 혹은 지연시킨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나, 헌부의 핵문은 비록 10일에 이르렀더라도 그 관문서계정 174)의 율로 논죄하오니, 이는 율문의 본뜻이 돼 옵니다. 대개 소송을 하는 자는 관리의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세를 듣사옵는데, 만일 자기에게 불리하면 틈을 엿보아 서로 배척하여 곧 판결을 지연시킨다고 호소합니다. 한 사람이 추핵에 걸리면 온 법사가 함께 소송을 하게 되어 결송할 겨를이 없사옵고, 피혐하는 일은 늘 많고 소송을 듣는 날은 늘 적으니, 그는 이름이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지 실상은 부결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소송을 듣는 관리는 양쪽의 문서가 함께 들어오고, 그가 함께 다 이룬 뒤에 소송을 듣되, 만 1백 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뒤에라야 고장을 받아 그 해당 관리를 추핵하게 하되, 형조에 이문 하여 법에 따라 속을 보내게 하고,<NAME>자는 파직하며, 행수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고, 권진은 아뢰기를,"양쪽의 문서가 모두 들어오고, 재판을 함께 이룬 뒤에〈소송을 듣되〉만 50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하지 않는 자는, 이조로 하여금 처를 한 자의 고장을 받아 다시 해당 관리를 추핵하도록 하옵시고, 이문 후 속바치게 하되,<NAME>자는 파직하옵고, 행수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니, <NAME> 등의 말을 따랐다.

【가 사고 본 】 18책 58권 15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426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법제/사법 - 탄핵/인사 - 관리

〔172] 결송:송사를 처리함.[173] 송자 - 소송을 한 자.[174] 관 문서계정:이가 처리를 지체하였다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