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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사헌 권맹손·지사 간원사 모순이 이인과 김경재의 처벌을 청하다

### 본문:
이에서 <NAME> ·지사 간원사 <NAME>이 아뢰기를,"전일에 신 등이 이인과 <NAME>의 명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은 신 등의 청만이 아니옵고 또한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이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헤아린 것은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 뜻은 아직 정하여져 있다. 보통 일에 대해 인신이 직접 굳이 청하는 것은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혹 따르겠지만, 사형에 이르러서는 한갓 반드시 청한다고 해서 어쩔 수는 없다." 하였다. <NAME> 등이 다시 아뢰기를,"고금 천하에 있는 형벌은 천 의와 인심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 인과 경재의 문제에 대해 유독 언관만이 직접 청함이 아니오라, 온 나라 신민들이 함께 통분하는 바입니다. 설령 한두 사람이 언관이 청한다 하더라도 임금께서는 간함을 따르는 뜻에서 마땅히 윤허하셔야 하옵는데, 하물며, 대간과 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다 청하였으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하늘을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의 의리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의 뜻을 따르시고 만세의 강상을 유지하게 하소서." 하니, 신는 말 하기를,"개국한 지 오래되지 못해 나라가 미비하였을 때에, 궁녀가 병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혹 부인으로 인연해서 남의 집을 왕래하게 된다든가, 근시하던 일이 아니면 혹은 출가하기를 허락하여 그 첩이 되게 하였으나, 그때에 옳지 못하다고 하여 곧 금방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을 범하여 죄를 받는 자가 있음은 법제가 점점 흐리게 된다는 까닭이다. 무지한 자들과 서로 교제한 지 오래이고, 이인 등도 우매하여 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으로 금하기를 더욱 치밀하게 한다면 반드시 벌을 범할 자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NAME>는 다시 아뢰기를,"오늘날 같은 성조에서 만일에 법제가 미비하다고 하여 죄를 짓지 않으오면, 법제가 어느 정도에 갖추겠습니까. 또 장미의 죽음은 <NAME>과 <NAME>가 수범이 된 까닭이온데, 장미는 극형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 겨우 면하게 되면, 그은 근본을 놓아두고 말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법을 세운 자가 이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으나, 비롯한 법도 세우지 못한 데다 또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극형을 가할 수는 없다. 또 경들이 비록 잘못한 일을 말하지만, 애당초 신병이 있다고 망 칭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날 사죄의 조짐이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은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NAME>는 다시 아뢰기를,"이 죄는 율문에 실려 없는 조목도 심히 명백하온에, 어찌 집집마다 효유한 뒤에 법전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왕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변 본 】 33책 104권 20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559면
【 분류 】 사법 - 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