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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사를 보다. 기민의 발생 정도, <NAME>의 처벌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호조 판서 이 <NAME>(李之剛)에게 이르기를, "금년의 기민(飢民)이 작년보다 어느 해가 많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금년이 약간 적습니다. 접때에 진제(賑濟)를 받고자 하는 중들이 있으므로 세 끼니를 급식하고 기왓굴[瓦窯]에 노역하게 하였더니, 그중들이 노역을 꺼려 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만약 굶주림은 절박한데 빌어먹을 곳도 없다면 노역을 꺼려 해서 도망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도(佛道)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심하다. 굶어 죽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내 들었으나, 중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못 들었다." 하고, 형조 판서 <NAME>에게 이르기를, "사헌부 원리(司憲府員吏)들의 죄를 고쳐 다른 율로 참조함이 어찌 더디냐." 하니, 대답하기를, "하연(河演) 등의 죄는 만약 왕지(王旨)가 없었다면 위령(違令)으로 안핵(按覈)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미 천인은 수속(收贖) 하지 말라는 왕지가 있은즉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안핵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므로, 신이 감히 교지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하였고, 또 비록 제서유위율로 따지더라도 공죄(公罪)는 이전(吏典)에서 첫째로 하는 것이므로, 체감(遞減) 하면<NAME> 등의 죄는<NAME>에 불과하며 만약 위령으로 따진다면<NAME> 등은 당연히 죄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반야(般若)를 장형(杖刑) 하지 않은 것은 딴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상 착오였고, 율에도 '응당 체형을 결행할 것이지마는 수속(收贖) 할 수도 있다. '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되오. 내가 고의로 경전(經典)을 좇아서<NAME> 등의 죄를 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일을 모두 제서유위율로 안핵하면 인정답지 못한 것이오." 하고, 아울러 용서하였다가 이어 좌천하도록 명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8책 24권 4장 A 면국편<NAME>본 2책 592면 분류사법-법제 / 왕실-의식 / 구휼 / 사상-불교 / 인사-관리 분류사법-법제 / 왕실-의식 / 구휼 / 사상-불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