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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를 감등했기 때문에 장흥 도호부사 송극량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다

### 본문:
그리고 장흥 도호부사 <NAME>에게 부임할 것을 명하였다. <NAME>이 파직되매, <NAME>이 중외 관리가 탐오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조목을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계문 조치를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예조에서 드디어 아뢰기를,"본조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중외의 관리가 참으로 죄도 199)·감수자도 200) 가는 살인·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이미 장 1백 대 이상에 죄가 된 자는 율에 의하여 서용하지 말고, 죄가 모두 201)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니, 그을 그대로 따랐으나, 조금 있다가 <NAME>에게 부임하도록 명하였는데, 송극량이 전의 죄로써 장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이조에서 또 아뢰기를,"어찌 보건대, 판내섬시사 <NAME>은 군사 <NAME>을 죽였고, 전 해진 군사 <NAME>는 일찍이 관철을 도둑질하여, 그 죄가 벌써 장 1백 기 이상에 좌죄되었으나, 감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원죄대로 따르면 당연히 서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감등한 데 따르면 마땅히 서용하여야 하는데,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과 <NAME>는 이미 특별한 은혜로 감등하였으니 서용하여야 하고도 전에 하교한 것을 고치면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지 못하을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전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본죄를 따르든지 감등을 따르든지 하는 범례를"판부 202) 하고, 그 <NAME> · <NAME>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그렇다. 감등에 따라 판부:금후로는 경솔히 쉽게 감등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에 이조에서 아뢰었다.'장 1백 대 이하 죄로서 은혜를 입어 감등하여 장 90대 이하로 결단한 경우에는 서용하지 말고 법전을 쓰지 마소서."

【 태백산/본 】 13책 30권 2장 75 면 【 국편<NAME>본 】 2책 75면
【 분류 】 인사 - 임면/사법 - 법제

 199] 십악」《당률 소의》에 의하면, 모반·모 대역·모반·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을 말하는데, 사유에서 제외되었음.[200] 감수자도:감독하여 지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대명률》형률 감수자<NAME>에 보면,"스스로 감림 하여 일을 주관하다가 스스로 수령한 전량 등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수범·종범을 가리지 않고 아울러 장죄로써 논죄한다." 하였음. 감림자도.  201] 거주:관리를 보증 천거하는 사람.[202]행감:신하가 임금을 청한 일을 임금이 윤허하던 것. 판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