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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관의 급을 낮추도록 하고 그 임명하는 법은 간원이 아뢴 대로 따르게 하다

### 본문:
좌사간 <NAME>(柳孟聞)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육전(六典)》을 상고하옵건대, 토관(土官)을 임명하는 법은 인(寅)·신(申)·사(巳)·해(亥) 년을 식년(式年)으로 삼았으니, 이는 대개 그 임기를 오래게 하여 그 직무에 전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온데, 근년에 와서 함흥부(咸興府)와 평양부(平壤府)에서는 그 토관의 임명을 한 년 지법(限年之法)에 따르지 아니하고, 흔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칭탁하고 무시(無時)로 고쳐 임명하기 때문에, 1년 안에도 누차 그 자급(資級)을 옮겨, 혹 9품에서 7품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8품으로서 6품으로 승진하기도 하여 이미 임명하는 법을 어기오며, 또는 토착인(土着人)이 아닌 자로써 함부로 토관직(土官職)에 임명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한 계제(階梯)로 삼고 있으니,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토관의 직품이 비록 낮사오나 어찌 한 개인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정실(情實)에 따라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은 원하옵건대 토관의 임명은 일체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법에 의거하여 매양 식년(式年)을 당할 때에 임명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유를 칭탁하여 고쳐 임명하는 것은 일절 금단하며 혹시 과궐(窠闕) 006) 이 생기면 재간(材幹) 있는 토착인을 천거하되, 그 거주지와 부친의 성명을 아울러 기록한 연후에 전조(銓曹)에서 다시 핵실을 더하여, 만일 함부로 천거한 자가 있거든 사헌부에 이첩(移牒) 하여 율대로 죄를 주게 되면, 자주 경질하거나 함부로 승진시키는 폐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토관의 벼슬은 조관(朝官) 과는 비길 수 없는 것이 온즉, 이제 토관을 경관직(京官職)에<NAME>여 임명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않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우매(愚昧) 한 말씀을 굽어살피시고 토관 임명법을 거듭 밝히시와 함부로 임명하는 폐단을 막으시고, 또 토관의 급을 낮추도록 명하시와 조관을 높이소서." 하니, 이를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리니, 본조(本曹) 007)에서 계하기를, "토관의 급을 낮추는 일은 이미 먼저 이첩하였삽고, 그 임명하는 법은 간원에서 계한 대로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13책 43권 9장 A 면국 편<NAME>본 3책 163면 분류 인사-관리 / 행정-지방행정 / 정론  006 과궐 : 자리에 결원이 있음. 본조 : 이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