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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등 3인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교하다

### 본문: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NAME> 등 3인은 사람들을 압사(壓死) 하도록 만들었으니 율(律)이 장(杖) 1백에, 도(徒) 3년의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다른 관원(官員)으로서 넘어져 사람이 깔린 것을 보고 구(救)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職任) 밖의 일이니 그 죄가 조금 가벼울 수도 있다. 또 장난하였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서로 장난할 때에는 마음은 비록 서로 선의(善意)였지만, 만약 장난으로 인하여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죄(死罪)가 되는데, 하물며 김재(金滓) 등은 직임이 당연히 구제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보(徒步)로 걸어올 것을 꺼려 하여 사람이 치인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재(滓) 등의 죄는 작지 않다. 마땅히 다시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보라. 만약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비율(比律) 114) 도 또한 좋다." 하였다. 조금 뒤에 또 하교를 하였는데, "어찌 비율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왕지를 받아서 시행하라." 하였다. 분류 사법-재판 / 건설-건축 태백산 사고 본 14책 45권 21장 B 면국 편<NAME>본 3책 198면 비율 : 어떤 죄가 율에 정해진 조문이 없으면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유사한 조문을 준용하는데, 이를 비율이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