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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 공법을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외에 이를 알릴 것을 명하다

### 본문:
호조에 하교하기를,"우리나라 손실의 법이 <NAME>가 지은 중국 육익에 보이는데, 대개 고려 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법이나, 그은 가볍고 무거움이 관리의 한때의<NAME>로운 것에서 나왔으므로, 경중을 크게 잃고 백성의 폐해도 또한 많았다. 또 이리저리 쫓아서 손실을 정하는 것은 중국의 경전에 없었다. 대개 공법은 중국에서 삼대 차례가 지금까지 행하여 바꾸지 않았고, 본국에서도 이미 하삼도에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절목은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 지금 당장 자세히 헤아려서 다시 정한다면 거의 백성에게 편할 것이다. 그러나 첫째는, 종전에는 3등 전척의 차와 3등 전 방면이 그 차가 고르기는 어려웠지만 실지 면적의 차는 고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각 등급의 토지와 수전을 한 모양으로 고쳐 측량하여, 조세를 물로 보아 가감하여 고제에 따르게 하라. 이미 고제를 한 것이라면, 밭을 계산하는 자와 결·복· 속·파를 옛날 제도에 의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하는 편이를 편하지 못하니 반드시 주척을 써서 고쳐 측량하여야 할 것이나, 1,2년 내에는 다시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다시 구전 안을 가지고 먼저 5등의 전품으로 나누고, 결·복· 속·파를 고쳐 경·묘·보의 도를 만들어 5등의 조를 거두면, 거의 고제와 시무가 아울러 행하여져 좋지 않을 것이다. 그 둘째는, 지난날에 도를 3등으로 하고 고을을 3등으로 나누며, 밭을 3등으로 나누었는데, 그리 정밀하지가 못하였다. 대개 수전은 하삼도에 비옥한 것이 아니고 경기·황해도가 다음이고, 강원·함길·평안도가 그다음이며, 기후에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8도가 거의<NAME>같고, 또한 한전의 소출이 수전에 미치지 못하나, 이제 마땅히 수전과 한전을 각각 5등을 하고 한전 제1등은 수전 제2등에<NAME>고, 한전 제5등은 수전 제5등의 지위에 있게 하여 반드시 각 고을을 등급 지어 나누지 말고, 팔도의 전지를 보하여 다만 전품을 보아서 등급을 나눌 것이다. 셋째는, 주례에는"060)의 관원이 들에 순행하여 농사 형편을 보아서 해의 상등·하등에 대해 거두는 법을 내었으니, 이것는 그 해의 풍흉을 보아서 그 세를 올리고 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도 상·중·하 3등을 각각 3등으로 나누어 각각 9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3등으로만 나누면 상하 사이의 조세의 경중이 너무 두드러지게 다를 것이니, 만일 9등으로 나눈다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심히 서로 멀지는 못을 것이다. 매년 9월에 그 고을의 수령이 화곡의 결실 상황을 살피어 해의 등급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이에 검토를 가하여 수전과 한전을 각각 따로 등급을 정하고 계문 하되, 만일 그 고을의 화곡이 크게 판이하면 각 고을의 등급을 나누어 계문 하라. 의정부와 육조에 따라 시행하게 하겠으니, 너희 임금은 중외에 효유 하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33책 102권 17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20면
【 분류 】 재정 - 전세 - 역사 - 고사

[060] 직책:농사를 맡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