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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리를 이루어 약한 자를 구타하든지 혼자서 약한자를 구타하든지 모두 위력제박률로 논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명률(大明律)》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박한 데에 대한 조문[威力制縛人條]에 이르기를, '무릇 사리를 쟁론함에 있어서, 관(官)에 진고(陳告) 한 것을 들어서 만일 위력으로 사람을 제 박(制縛) 하였거나 사삿집에서 고문하여 때리고 감금한 자에게는 모두 장(杖) 80을, 상처가 중하여 내부가 손상하여 피를 토하는 데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각각 보통의 투상(鬪傷)에다 2등을 더하되, 인하여 죽는 데에 이르게 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만일 위력으로 주장이 되어 사람을 시켜 구타하여 상하게 만든 자는 모두 주사인(主使人)으로 수범(首犯)을 삼고, 하수(下手) 한 사람으로<NAME>(從犯)을 삼아 1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소위 위력으로 제 박하였다는 것은 다만 무리를 모으고 당을 이루어 단약(單弱) 한 사람을 제박한 것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비록 두 사람이 상대(相對) 하였더라도 한 사람은 위력으로 제박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힘이 약하여 능히 항거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순하게 때리는 것을 받았다면, 또한 위력으로 제 박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투구(鬪毆)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힘이 약한 사람이 일찍이 순하게 받지 않고 저 사람에게 손을 가하였다면, 이것은 투구이고 위력 제박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투구와 위력 제박의 구분이 중과(衆寡)와 강약(强弱)의 사이에 매어 있지 않은데, 지금의 율을 의논하는 자는 무리를 모으고 당을 이루어 구타를 행한 자는 위력 제 박이라고 말하고, 홀로 한 사람이 능히 위력을 써서 한 사람을 구타하였으면, 구타당한 사람이 비록 순하게 받고 한 번도 손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투구라고 말하니, 율문의 뜻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형(刑)을 쓸 때에도 경중이 적당한 것을 잃으니 심히 타당치 못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혹 무리를 모으고 당을 이루어 단약한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비록 당을 이루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이 서로 싸웠더라도, 한 사람은 위력이 있어 능히 제 박하고, 구타를 당한 자는 순하게 받아서 항거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위력제박률(威力制縛律)로 논할 것이고, 만일 힘이 약한 사람이 감히 순하게 받지 않고 또한 구타를 행하였다면, 비록 세력이 상등하지 못하여 마침내 구상(毆傷)을 당하였더라도 투구율로 논 결하도록 항식(恒式)을 삼으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3책 102권 31장 B 면 국편<NAME>본 4책 528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