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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외조의 연좌제 폐해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이 당시 이효관(李孝寬)이란 자가 있어 외조(外祖)의 죄(罪) 때문에 연좌(連坐) 되었으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律文)의 반역조(叛逆條)에는, '만일 딸이 정혼(定婚) 하였으면, 그의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니 추 좌(追坐) 시키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또 《속이 전(續吏典)》의 범죄인 친속 종사 조율(犯罪人親屬從仕條律)에는, '연좌(緣坐) 된다는 율문(律文)에 관계없는 자는 부시(赴試) 하게 하여 서용한다.' 하였습니다. 한(漢) 나라 후주(後主) <NAME>(延熙) 18년에 위(魏) 나라 양주 도독(楊州都督) <NAME>(毌丘儉)과 자사(刺史) <NAME>(文欽)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司馬師)를 토벌하였는데, 사마사가 이를 쳐부수니, <NAME>은 오(吳) 나라로 달아나고, 관구 검은 달아나다가 죽었습니다. <NAME>의 손녀는 유 씨(劉氏)에게 시집갔사오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배어서 <NAME>(庭尉司)에 계류되었더니, 주부(主簿) 정함(程咸)이 의논하기를, '여자로서 남에게 시집가 산육(産育)이 있게 되면 타가(他家)의 어미가 된 것이니, 그를 죽인다고 하여도 난원(亂源)을 징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자의 은혜를 상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죄는 타족(他族)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데, 여자만 이문(二門)에서 형륙을 받으옴은 여자의 약함을 가 긍하게 여기고, 법제를 고르게 한 소이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딸은 부모의 <NAME>을 따름이 옳으나, 이미 시집간 딸은 부가(夫家)의 <NAME>을 따름이 옳겠습니다.' 하니, 위나라 조정에서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죄인의 친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夫家)를 따라 면죄하거늘, 하물며 <NAME>(孝寬)은 외손(外孫)으로서 연좌되었사오매,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옵건대, <NAME>(程咸)의 의논과 율문(律文)·《속전(續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사람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역사-고사 / 가족-친족 분류 사법-재판 / 역사-법제 / 가족-친족 29책 92권 2장 A 면국 편<NAME>본 4책 329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