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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영륜·금유에 대해 재결을 요청한 사안을 논의하다

### 본문:
판중추원사 <NAME>가 아뢰기를,"우리나라에서 사죄를 범한 관리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그 벌을 가려 그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게 하시는 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신은 이르기를,'족성이 모이어 조정이 되고, 조사가 모이어 조정이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사는 반드시 대접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 사죄를 범한 자는 이미 자작이 온지라, 마땅히 지극히 천하게 대접하여도 가하거니와, 그 공죄를 범한 자는 천자의 예로써 대접함은 불가하옵니다."금유· <NAME>이 공죄로써 이제 뭇 감옥에 갇힌 옥에 한 가지로 얽매어 있어, 국문을 받으러 끌려오고 가매,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아마도 성상의 마음에 반드시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라고 보이거니와, 신의 생각으로는 영구히 받지 아니할 사람이라면 비록 천하게 대접하셔도 가하다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쓰시려 하면 이처럼 천하게 대접하심이 불가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또 아뢰기를,"이 <NAME>이 일찍이 김제 땅에 있을 때에, 뭇 도둑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사온데, 날이 이미 오래 지나서, <NAME>이 백성과 포졸을 풀어 모두 잡으니, 그 나라 백성들과 여행자가 모두 환난을 겪지 아니하였습니다. <NAME>의 공이 이와 같이 컸었는데, 강화로 이임 후가 관사를 지으려다가 이내 죄에 빠졌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 정상과 그 신하를 가히 의논할 만한 것이라 하겠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죄를 형조에서 입은 자가 아울러 조부도 함께 죄안에 기록하옵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내가 지은 죄는 죄안에 기록하는 것이 가하옵니다마는,"조부야 무슨 죄로써 함께 죄안에 올리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제에에 재결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판원사의 말이 옳으나, 그러나, 대저 판원사는 인자로써" 하는도다. 영륜이 한 바가 사죄가 됨은 그 증거가 명백한데, 판원사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알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되을 말하는 것인가. 금유의 사건도 역시 사죄에 가까운 까닭으로, 내가 모두 함께 판결을 내려 그 정상을 추국하려 한 것이니, 유가 능히 이를 변명하게 되면 존대함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백상의 죄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가 도둑을 잡은 숫자만을 상고하여 아뢰라. 죄를 범한 사람의 조부를 아울러 죄안에 기록하는 일에 대한 말은 옳다. 그러므로 다시 법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잠깐 후가 또 하교하기를,"영 륜의 일이 명백한데도 판원사가 이를 말하는 것은, 금유를 핑계로 발언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매, <NAME>이 아뢰기를,"신은 믿지 못하옵나이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0책 64권 37장 2 면 【 국편<NAME>본 】 3책 571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재판/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