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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하들과 형옥의 직결·저폐의 폐단·법령의 폐단 등에 대해 논하다

### 본문: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 하기를, "지금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직결(直決) 하는 옥사(獄事)가 매우 많다. 변방으로 사민(徙民) 하는 형벌 같은 것도 또한 직결하여 시행하고, 비록 조그마한 물건을 훔친 자라도 또한 변방에 옮기니, 내 그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취지(取旨) 257) 하도록 명한다. 그 밖의 직결하는 여러 가지 옥사에도 어찌 이 같은 따위의 일이 없겠는가? 모두 재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옛날의 임금들은 많이 여러 가지 옥사를 알지 못하였으니, <NAME>(文王)이 여러 가지 옥사와 여러 가지 삼가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회계(會計) 따위의 일까지도 모두 알았는데, 하물며 이러한 형벌의 판결과 같은 큰 것이겠느냐?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아무 죄 이상부터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저화(楮貨)의 값은 관가에서는 무겁고 민간에서는 가벼운데, 여러 관사의 사령(使令)들이 간혹 '시준(市准) 258) '이라고 칭하여 모두 억지로 팔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시중의 가격에<NAME>지 말고 백성들의 편의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느냐? 아니면 폐지할 수는 없겠느냐?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요망(妖妄) 하기 때문이라면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가한데, 지금까지 폐지할 수 없어서 성황(城隍)이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신당(神堂)도 있으며, 나라에서 향(香)과 축문(祝文)을 보내고, 또 신세포(神稅布) 259) 도 있고, 또 무녀(巫女)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한다. 공가(公家)에서 이와 같이 하고 백성에게 귀신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함이 옳겠느냐? 이 같은 작은 일에 대하여 금약(禁約)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한 적이 여러 차례인데도 법사(法司)에서 그대로 여전히 금지하니, 교활한 아전들의 침어(侵漁) 하는 구실이 되는데, 불과할 뿐이다." 하니, <NAME>(具致寬)·<NAME>(韓明澮)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는 진실로 합당합니다. 직결(直決) 하는 여러 가지 옥사(獄事)로 말하면, 경중(京中)의 법사(法司)에서는 조사(朝士)로부터 유음 자제(有蔭子弟)와 대궐 안의 여러 색 장(色掌) 260)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하공사(啓下公事) 261) 이외의<NAME>(笞刑)과 장형(杖刑)은 모두 직결(直決)을 행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잗단 일은 임금이 아실 수 없는 것이니, 장죄(杖罪) 이상만 재가를 받게 하소서. 감사(監司)로 말하면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를 모두 다 직결하여 시행하므로 그 권한이 매우 중하나, 그러나 먼 도에서 반드시 취지(取旨) 한 뒤에 시행한다면, 신 등은 체옥자(滯獄者)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저화(楮貨)로 말하면 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 등 법사(法司) 262)의 사령(使令) 263) 들이 억지로 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응방(內鷹坊)의 별감(別監)은 대내(大內)의 권세를 가탁하여 닭과 개를 억지로 사고, 또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시전(市廛) 264)을 근거로 삼아 만일 촌민(村民)들이 물건을 안고 오면 속여서 그 자리에서 빼앗는데, 심한 자는 국문(國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 서로 붙잡아 당기어 그 집으로 끌고 가서 모조리 산 뒤에야 놓아 보내니, 백성들 가운데 와서 물건을 파는 자는 대개 반값만 얻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저 폐(楮幣) 뿐만 아니라, 더구나 모든 물건은 시중의 표준 가격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준용(準用) 하지 아니하니, 저폐의 시중 표준 가격도 또한 한갓 헛된 법문(法文)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가(公家)에서 출납할 때에는 반드시 시중 표준 가격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니, 폐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사(淫祀)로 말하면, 양가(良家)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지(傳旨) 하기를, "외방에서 직결(直決) 하는 형옥(刑獄)을 모두 취지(取旨) 하여 재결(裁決) 하게 한다면 참으로 옥사가 지체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금후로는 외방에서는 연말에 죄명을 갖추어 써서 아뢰게 함이 어떠하겠느냐? 시사(市肆)의 폐단은 정원(政院)에서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불의(不意)를 적간(摘姦) 하여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양가(良家)의 부인이 음사(淫祀)에 가서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일 같은 것은 실행(失行) 하는 자가 없을까 염려함에서이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음방(淫放) 265) 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섬기는데 무엇을 금지하겠느냐? 또 부녀(婦女)로서 본래 지조를 지키는 자라면 비록 무당의 집에 가더라도 실절(失節) 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로 지조가 없다면 비록 자기 집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맑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들으니, 헌부(憲府)에서 근일에 문밖에서 평민 가운데 귀신을 제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죄를 논하였다 하니, 심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하고, 이어 장령(掌令) <NAME>(金瑞陳)을 불러 전지하기를, "내가 도통부(都統府)에 있을 때부터 가혹하게 사찰하는 것을 싫어하여 조그마한 잗단 금령(禁令)은 모두 시행하지 말게 하였었다. 대개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은 진(秦) 나라를 망친 법으로 <NAME>(商鞅) 266) 이 만든 것이다. 대저 금령(禁令)이 번다(煩多)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것은 작은 일인데, 내가 누차 금하지 말라고 명했는데도 헌부(憲府)에서 그 전대로 자거(刺擧) 267) 한다니, 근일에 논핵(論劾) 한 사람이 얼마이며, 또 누구누구인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 "복색(服色)·음주(飮酒) 등 세세한 일은 일체로 다 금하던 것을 정지하였으나,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것만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지금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근일에 한 상인(喪人)이 성 밖에서 야제(野祭) 268)를 지냈는데, 남녀가 거의 수십 명에 이르렀고, 창 아(娼兒)들도 참여하여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미 잡아다가 논결(論決) 하였으며, 또 한 무녀(巫女)가 남녀 10여 명을 모아 놓고 그 집에서 술을 마시었으므로, 부리(府吏) 269) 가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모두가 그 사람의 일가친척의 남녀이므로 이들은 논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내가 《육전》의 법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육전》에 실려 있는 것은 그대로 두겠으나, 나는 우선 조그마한 잗단 금령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또한 일시의 법인데, 지금 헌사(憲司)에서 한갓 법조문에만 얽매여 강제로 조그마한 잗단 일만을 금하고 있다. 대저 내 말은 곧 법이다. 오늘날의 유자(儒者)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貴) 하게 되면 망령되게 스스로 고상(高尙) 하게 생각하여,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쾌(快) 한 일만을 힘쓰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이제 음사(淫祀)도 금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유사(有司)에서 그것을 반드시 금하려고 하여 법리(法吏)들에게 어취(漁取) 하는 소지를 만들어 주게 되니, 내 그들을 잡아다가 고(告) 하는 자를 매우 그르게 여긴다. 그 일을 논결할 적에 누가 주장(主張)을 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 "부리(府吏)들이 소유(所由) 270)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여 보고하였고, 본부(本府)에서 같이 의논하여 논결하였습니다. '신사(神祀)를 금하지 말라.'라는 상교(上敎)는 신 등이 듣지 못한 까닭에 종전대로 금방(禁防)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모든 일이 천 가지 만 가지 꼬투리라 하더라도 그 하나만 들추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 '가혹하게 사찰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미 전교(傳敎) 했었는데도 한성부(漢城府) 관리들이 아직도 음사(飮射) 271)를 금지하므로, 내 작은 일이므로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무사(巫祀)도 또한 음사(飮射)와 같은 종류인데, 함부로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법이냐? 다른 관사에서는 세력이 대단치 않으므로 일이 생겨도 대단치 않아 그 폐단도 또한 적으나, 사헌부는 청요(淸要)의 관청이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일은 긴급하여 그 폐단도 또한 큰 것이다. 혹시라도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다만 국기일(國忌日)에만 음사(淫祀)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NAME>이 명을 듣고 물러가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국기일을<NAME>(細民)들은 모르는 것인데, 이제 국기일에 금지한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반드시 죄에 빠질 것입니다." 하였다. 헌사를 불러서 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국기일을 당하더라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금융-화폐 / 사상-토속신앙 / 풍속 분류 2책 4권 2장 B 면국 편<NAME>본 7책 130면 분류 취지 : 임금의 허락을 받음. 시준 : 나라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말함. 세종실록에 따르면 장사 아치들이 1년 혹은 3개월마다 경시서에서 분대감찰의 입회 하에 가격을 정하였음. 제110권에는 "시준의 법은 물건의 시가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을 평준하게 하여 민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세포 : 국가에서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폐백 가운데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포목. 처음에는 무당에게 거두어들였으나, 나중에는 일반<NAME>에서 1년에 1포씩 거두어들였음. 신포. [ 260] 색장 : 지방의 고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향리. 일반적으로 각 동리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죄인을 추고 하고 조세와 군역 따위를 감독하였음.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던 공사를 계하공사라고 한다. 조선조 때 법을 맡아 죄인을 다스리던 기관이 법사였다. 일반 서민의 옥사를 다스리는 의금부·한성부·형조·사헌부를 말함.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264]이 사령이다. 시장의 가게는 [ 265] 시전자이다. 음방 : 음탕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 춘추 시대 법가 사상가. 진의 <NAME>을 도와 개혁 정치를 펼침. 자거 : 자세히 살펴서 그 잘못한 것을 모조리 밝혀냄. 야제 : 길가나 들에서 잡신에게 지내는 제사. 부리 : 사헌부 아전. 죄인을 잡아들이던 사헌부의 이졸 소유는 [ 271]에 등장한다. 음사 : 술을 마시고 활을 쏘던 모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