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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백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 제도와 별시를 폐지하는 과거 제도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그가 좌우에게 이르기를,"조세의 일은 반복해 생각하여도 그 방법을 얻지 못하겠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대처한 연후에야 무엇을 합하겠는가. 또 1결의 소출이 몇 석 몇 석이나 되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여러 도의 토품이 각각 달라 소출이 같지 아니하오니, 그에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각도의 수령을 따라 1결의 곡식을 수확하여 소출되는 수량을 요량하여 볼 것이다. 내가 의논한 조·용·조의 법은 사정에 오활한 것으로 결코 우리나라에 적용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여도 아무런 요령을 얻지 못하겠으니, 어찌하면 하나로 귀결되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냐." 하니, <NAME>에는 <NAME>이 아뢰기를,"백성이 다 공법을 싫어하오니 다시 그 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손실 법은 모두 조종의 옛 제도이다. 진실로 손에 따라서 손을 준다면 지극히 공평한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 각각 달라서 그 사이에 사사로운 생각이 없는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그 폐해를 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손실의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순서에 따라 전품을 고쳐 측량하여 9등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정하는 일이 어떠할까. 그러나 지금은 흉년이기 때문에 백성을 소요스럽게 할 수 없으니, 풍년이 되기를 기다리고자 하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고쳐 양전하였다가 하전이 도리어 상 전이나 중전이 된다면 자연히 백성의 원망이 생길 것이다. 다시 양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9등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할까. 내가 온 백성이 다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상전·중전의 복수가 하전보다 배나 되고, 상전·중전에 의한 수세의 수가 또 하전보다 배나 하기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중전에 비해 수세의 수가 또 하전보다 배나 되는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중전에는 세 1도를 감 못하고 하전에는 세 4 두를 감하는 일이 어떠할까."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전지를 9등으로 나누려면 그로 전지를 고쳐 측량하여야 할 것이온데, 그걸 고쳐 측량하려면 그 각 고을 수령에게 책임을<NAME>는 도리와 같지 못하옵니다. 조세를 요량해 감한다는 상교가 있다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아래 백성들은 오직 조세뿐만이 아니라 실로 조세를 횡포하게 거두는 일이 곤란하다 하니, 견감할 수 없겠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기름·꿀·표피를 바치는 일으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옵니다." 하매, 호조 판서 <NAME>가 아뢰기를,"기름과 피는 전지의 조세를 감하고 있게 하는 것이니, 백성이 어찌 괴로워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영의정 <NAME>가 아뢰기를,"신이 전에 정부·육조와 더불어 강경 등 와 절목을 의논하는데, 혹은 의논해 말하기를,'매양'기 외에 간간이 별시를 행하므로, 과거 보는 사람이 요행을 다투고 다투어 가며 재배의 지은 것만을 외우고 경서를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재가 많다 하여 비루하여져서 경서에 밝은 선비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청하옵건대, 식년에 50인을 정하게 하고 자주 별시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하였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50인을 뽑아서 어느 곳에다 낼 것인가." 하였다. 좌참찬 <NAME>가 아뢰기를,"삼관과 승문원과 봉상시에 직무가 많아져서 식년에 뽑은 자로는 소용에 없는 연고로 별시를 시행하였사온데, 이제부터는 별시를 정지하고 식년의 수에게 더해서, 만약 수는 많으면 50인을 뽑고, 적으면 정액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만약 50인으로 한정하면 비록 제한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 수를 채우려 할 것이다. 또 33인의 시험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으며, 어떤 제도를 시행한 것인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옛 제도를 상고하오니 수에 일정한 법규가 없사오며, 33인은 역시 당법의 제도도 아니 옵니다. 신은 생각하기에 고려에서 불법을 좋아하였으므로 33천이라는 것을 모방한 것인가 하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내가 들으니 과장에서는 가작이 많고 적으므로 혹 좋지 못한 자도 함께 뽑는다 한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일에 유의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못난 자까지 함께 뽑아서 다른 곳에 쓸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마땅히 그리 생각하겠다." 하니, 병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장차 별 시위를 편성하려 하옵는데, 이미 원서를 낸 자는 8백여 인옵고, 그 외에도 몇 천이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날이 갈수록 서 인물이 번성하온데, 그 액수를 더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무릇 벼슬에 들어오려는 이가 반드시 군적에 이름을 등록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허락한다면, 군의 액수가 많을 것이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경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지금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 진 본 】 32책 101권 38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07면
【 분류 】 재정 - 전세/군사 - 군정 - 군사 - 중앙군/인사 - 선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