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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NAME> 간부의 처벌문제에 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남녀는 인도의 소중한 것이고, 예법은 천하의 큰 법칙[大防]이니, 남녀의 도리가 바르게 된 뒤라야 인륜이 밝아지고, 예법의 방금(防禁)이 엄중한 뒤라야 다스리는 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예법(禮法)으로 남녀의 사이를 막지 않는다면 새나 짐승처럼 되지 않는 자 거의 드물 것이매, 이러므로, 성인이 남녀의 분별을 소중하게 여기어 만세(萬世)의 교훈을 남겼으니, 남녀 간에는 중매를 할 때가 아니면 서로 이름을 알지 않으며, 초상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남녀의 분별에 유의(留意) 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족(士族)의 부녀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여, 남녀의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외 <NAME>의 등<NAME> 분명하여 문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탕한 계집 <NAME>가(於里加)는 재상의 딸이며 조사(朝士)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의산(李義山)·<NAME>(許波回)와 더불어 서로 통간하여 방자한 행위가 꺼림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 등만이 심히 상심(傷心) 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반드시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NAME>(倫常)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들을 특히 관대한 법에 좇아 장류(仗流)의 형으로 다룰 줄이야. 신 등은 낙망(落望)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전번에 <NAME>(甘同) 등 2, 3명의 음탕한 여자가 조사(朝士)의 아내로서 탁란한 행위가 매우 심한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않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於里加)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관대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후일의 음란한 여자들을 장차 무엇으로 방지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리어 사헌부의 주청(奏請)에 좇으시고, 이 요사하고 음란한 남녀의 무리를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음란한 행위의 금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후일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문사(文斯)가 <NAME>가(於里加)의 아우 <NAME>(鄭居孝)이 아내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증적(證迹)이 이미 의금부의 심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등은 말합니다. <NAME>(文斯)는 <NAME>(義山)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NAME>(鄭居孝)의 아내는 <NAME>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지어 음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指奸]에 비의(比擬) 할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국문(鞫問) 하여 치죄(治罪) 함으로써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데, 내버려 두고 묻지도 않은 채 다만 문사(文斯)만을 죄주고, <NAME>(鄭居孝)의 아내는 이에 들지 아니하게 하니, 이 일도 또한 신 등을 낙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NAME>(鄭居孝)의 아내의 공술(供述)에 관련된 각인(各人)을 한 곳에서 그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모두 처벌하여서, 떼를 지어 음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영화. 분류 정론-정론 / 윤리 / 사법-행형 20책 62권 22장 B 면국 편<NAME>본 3책 530면 분류 정론-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