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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사에 관계된 형벌은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속형전(續刑典)》에는, 서울과 지방의 사죄(死罪)는 형조에서 주장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여 서로 의논한 후에 계문한다고 형률 조문 안에 율령이 갖추어 기재되었으나, 사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죄를 결단하는 데도 정조(正條)가 없는 것은 율문을 끌어대어 비부(比附) 하여, 응당 더하기도 하고 응당 감하기도 하여 죄명을 견주어 정하여, 형부에 전달해서 의정(議定) 하여 주문(奏聞) 하는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사죄가 실정이 의사(疑似)에 관계되는데도, 형률에 정조가 없는 것은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서 형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계문하여 윤허를 받게 되니 불편한 일이다. 금후로는 형률에 정조가 없더라도 사생의 중죄에 관계되는 것은 모름지기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24책 75권 22장 B 면국 편<NAME>본 4책 44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