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가뭄이 심하여 백성을 편하게 할 법령을 선포하다

### 본문:
임금이 지신사 <NAME>을 시켜 전지하기를, "이제 이렇게 가물어 말라들어가는 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이제 몇 가지 백성을 편하게 할 법령을 선포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고자 생각하노니, 그 각각 생각한 것을 다 말하라. 지난번에 대사헌 <NAME>이 계하기를, '각 관청에 뽑아 올린 노비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직업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생기기에 이르렀고 경기도는 부역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한다.' 하였으니, 모두 함께 의논하여 폐해가 없도록 하라. 또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축낸 물건을 추징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나, 쥐가 축낸 것까지도 모두 빠짐없이 회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쥐란 놈은 물건 됨이 비록 궁중의 옷·그릇까지도 다 뜯고 부수는 일이 있거늘, 하물며 창고에 쌓아 둔 물건이겠느냐. 또 이제 돈을 통용시키는 법이 잘 행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비록 말이나 돼 이하라도 모두 돈을 쓰게 하고, 잎나무 짐이나 짚단[藁]을 팔아서 식량을 얻는 자라도 반드시 돈을 바꾼 뒤에야 쌀을 얻게 되니, 굶주리게 한다는 원망이 있을까 염려된다. 말이나 돼 이하로 잡물과 무역하는 것은 가을 추수되기를 기다려서 금지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각도에서 뽑아 올리는 노비는 각 관청의 사무가 번다하고 간단함을 분간하여 수효를 정하고, 이를 각각 세 번으로 나누어서 번을 갈아들게 하여 그들의 힘을 좀 쉴 수 있게 하며, 경기도의 부역을 감하든지 면제하든지 할 것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널리 조사하여 아뢰게 하여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쥐가 축낸 것은 물려받지 말도록 할 것이며, 저자에서 쌀이나 무명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되, 말이나 돼 이하의 매매는 가을 추수 후를 기다려 금지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에 이 죄(二罪) 이하의 죄를 지은 죄수는 빨리 결단하여 석방하게 하고, 법률에 연좌(緣坐) 한다는 조문이 없는 죄과는 그 자손에게 벼슬할 길을 열어 주고, 도(徒)와 유(流)의 죄인의 부모와 자손이 가서 만나 보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전지하기를, "이제 한여름을 당하여 비의<NAME>의 시기가 지나므로 앞일이 염려되니, 우선 한두 가지의 관대한 법전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너그럽게 하고자 하노니, 이로써 하늘의 꾸지람을 응답할까 함이다. 중외의 임무를 맡은 자들은 받들어 실행하되 어긋남이 없게 하라. 1. 《서전(書傳)》에 말하기를, '죄인의 처자식까지 벌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죄인의 자손 중에 법률에 연좌한다는 조문이 없는 범죄자의 자손은 벼슬길을 열어 주라. 1. 경외의 환자(還子)가 축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백성에게 폐단이 있으니 이후로는 수납하지 말라. 1. 서울과 지방의 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용렬한 관리가 태만하여 가부를 가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세월을 끌므로써 원통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서울에서는 사헌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엄밀하게 상고하고 살펴 빨리 처리하라."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가족-친족 / 사법-재판 / 재정-역 / 재정-창고 / 과학-천기 / 신분-천인 / 금융-화폐 분류가족-친족 / 사법-재판 / 재정-창고 / 재정-창고 / 재정-창고 / 신분-천인 / 신분-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