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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조가 형조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조 <NAME>가 아뢰기를,"지금 중앙과 지방에서 옥을 파는 관리가 형을 경하게 하려고는 힘쓰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 족속들에게까지 파급하여 죄가 없는 자의 태장을 맞는 수가 있으며,<NAME> 자도 중한 형을 받게 된다고 신이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형이란 것은 벗어날 수가 없이는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형조에서 직원을 더 시켜서는 법조문을 상세히 조사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 백성의 생명을 중히 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말이 옳도다. 형벌은 성인이 스스로 중히 여기어 어쩔 수 없을 때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를 펴지 못하고, 아예 형벌을 쓰지도 않는다면 질서가 무너질까 염려된다." 하였다. 조가 아뢰기를,"전혀 형벌을 쓰지 않는 형벌이 아니라, 이를 밝게 하고 신중히 할 것을 노력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수긍하였다. 조가 아뢰기를,"저의 비자로서 갑오년 6월 28일 이후에 양민에게 시집가서 죽은 자를 3개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만들게 하고 있사온데, 매년 기일을 정하여 서류를 올려서 호적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소청 하기를 기다려서 일을 처리한다면 좋겠사오나, 기한을 정하여 소청하기를<NAME>면 자연히 집집마다 노예와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풍속이 생길 것이오며, 병든 사람을 몇 달 만에 낳는 수도 있사오니,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출생한 일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신을 처결하는 관리가 이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수가 많을 것이며, 노예와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나라는 백성이 수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낮은 자는 높은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어린이가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니 그는 극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제 또 누구를 고발하기를<NAME>는 일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옛사람도 말하기를,'집안이 잘 살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주인을 고발하는 풍속이 생긴다면 아무리 식량이 풍족한들 어떻게 해 먹게 되겠습니까. 신은 밤중이라도 모든 데에 생각이 미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서 아뢰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그대의 말 한 바는 옳도다. 그러므로 양민에게 시집간 사람에 대하여 그 후와 전후를 밝히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이번 기회에 밝게 구별하여 삼은 뒤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매, <NAME>가 아뢰기를,"그러면 갑오년 이전으로 다음 2,3년을 물려서 기한을 정하옵소서. 기한을 멀리하시는 곧 천민이 양민이 되기로서니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조가 물러나 가니, 이는 대언들에게 이르기를,"조의 말이 옳도다. 기한을 지키는 법은 사실 옳지 못하니, 다시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15책 50권 22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273면
【 분류 】 왕실 - 의식/사법/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