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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논하다

### 본문:
상정소 또한 <NAME> ·<NAME>· <NAME> ·<NAME>· <NAME>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전일에 의논하던〈천비의 자녀를〉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할 법은 무엇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종의 이 법이 비록<NAME>진미 한 가지는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어찌 귀천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도리에 맞지 못은 일로써 영구히 통용할 만한 법이 아니므로, <NAME>께서 대신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드디어 어미를 쫓아 양민으로 한다는 법을 세운 것이니, 그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곧을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말미암는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NAME>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모든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일에 의논하기를,'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먼저 주인에게 문안은 문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라고 하였으나, 나의 의논은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이다. 공처의 계집종이라면 관리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주인이 사유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 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삿집의 계집종이라면 설령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받은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게 하여야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비록 읍이 이장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폐단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잡아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도리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천리에 합치하는 천하 고금의 확론입니다. <NAME>께서 옛것을 개혁하고 옛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좇는 법을 세운 것은 바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홀로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 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보내는 자녀도 또한 아비를 떠나 천인이 되게 하여 천륜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국가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일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한이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아이를 다 속공 처리로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니, <NAME> 등이 아뢰기를,"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삿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가 법을 세운다면 사비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하고서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 년을 넘지 않아서 사천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범법하는 자가 워낙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소에 사이의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또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다가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양민과 통간을 즐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둘째로는,"옛 법을 세우고 보니 인사 행정을 맡은 자의 자손은 관직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상피 025) 하는 법을 세우는 모든 간섭은 다 회피하면서, 관직을 제수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로지 회피"아니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분경 026)을 금지시킨 것이 어찌 의미 없이 한 일이겠는가. 내가 여기에 문제를 둔 것이 오래이다. 집현전으로 돌아와 옛 제도를 조사하게 하였더니,'시중이나 상서의 자제는 관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옛 법을 세우고자 하니 어떤가. 만약 법을 세운다면'분경을 금하는 예에 따라 한도를 정할 것인가, 혹은 상피의 예에 따라〈한계를 정할〉것인가. 왕등은 당시의 집정자라고 하여 꺼려 하지 말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신들 등이 아뢰기를,"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이것은 신 등이 마음에 논의한 일입니다. 만약 분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한계로 하여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또한 상피의 예에 좇아 사촌까지를 한계로 하여 분경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17책 55권 26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78면
【 분류 】 신분/사법 - 법제 및 인사 - 관리/가족 - 가족

[025] 입성:친족 또는 기타의 친족과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시관 등을 피하는 행위들[026] 분경:엽 관 운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