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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세를 균일하게 3분하여 시행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국가에서는 공법으로써 관은 해마다 답험 없는 번거로움과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없고, 일을 제 마음대로 더하고 감하한 농간이 없고,<NAME> 대접하고 수고하는 데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 하여, 시험으로 3등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수효를 올리어 해마다의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였사온데, 신 등도 역시"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법은 예전 제도를 참작하고 지금의 형편을 보아 정한 것인데, 주 법이 10분의 1을 받던 뜻에 합하는 것이 있고, 용자의 경우 한 바'공법보다 나쁜 일이 없다.'라는 폐해가 없어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사온데, 실행해서 지금에 이르러 나라를 원망하는 것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본 연후에야 백성에게 불편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법은 상등·중등의 땅에는 실행할 수가 있어도 하등 토지에는 시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산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상·중의 전지가 적고 산기슭의 하등 농지가 많이 있으므로, 이 법의 실행을 기뻐하는 자가 있을 원망하는 자가 많사옵니다. 전지의 수확이 손 되는 것은 지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의 한재로, 혹은 바람이나 서리로, 혹은 황충으로 인한 때문입니다. 얼마가 안 되는 비로 인하여 침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7일도 못 되는 가물로 인하여 말라버리는 곳도 또한 있사온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NAME>같이 중년의 액수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밭 속에서도 몇 분의 일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고 하겠사오나, 전손 되었는데도 세납을 거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답 험할 것에 있어서도 하삼도의 전손 된 토지가 몇 백 결인지 알지 못하겠사온데, 그 모두 4분의 세를 받사오니,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함이 더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험할 데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과연 과반수에 이르겠습니까. 공법의 실행으로는 밭마다 적당하지 못이 되었사오니, 그 밭마다 적당하지 못한 것보다는 손실 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땅이 과반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답 흉을 때의 덕을 잃는 이유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공법의 실행하는 데에는 덕을 잃는 것이 국가의 어느 한 데에 있사옵니다. 답 험할 때에는 백성의 근심을 하는 것이 동절에는 있지 않았사온데, 공법의 실행함에는 백성의 절식이 동절에 있사옵고, 가장 험할 때에는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조세에 있지 않았사온데, 법령을 실행함에는 3도 백성의 원망이 많이 조세로 해서 3은 백성이 공법의 불편함은 알지만 답험의 폐해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합니다. 공법을 시행을 때 국가에서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였사온데,<NAME> 도리어 원망하오니, 이것은 공법의 실행할 길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조세를 줄 때에 매를 치면서 독촉하고 가두어서 괴롭게 하건만, 그래도 참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공세를 환상을 주어서 채우며, 곳간에 머물러 두는 군자도 역시 희망을 주어서 거두는데, 이렇게 하고도 아직도 제대로 수납하지 못한 자가 있사오면, 환상을 줄 때에 이르러 그 돈에 미납 한 세의 액수를 계산하여, 그 후에 환상을 받아 간 기록에 허록하였다가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해마다 다시 이와 함께 하므로 감사가 알지 못하게 되오니, 전하께서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등은 그윽이 염려하옵건대, 각 고을에서 수입 한 군자에도 어찌 허수가 있을까 함이옵니다. 민간에서 납세하는 괴로움이 다 같고, 관가에서 납세하는 어려움이 또 이와 같사옵니다. 그래서<NAME>가 말하기를,'천지의 재물 생산한 것이 단지 그만한 수효밖에 없으므로, 위에 있지 아니하면 밑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아래에 있다.'하였습니다. 공법의 실행으로부터 조세가 들어오는 것이 갑절로 더하여, 전에는 10수로 되는 것이 증가되어서 백·천이되었으므로. 재물이 넘쳐서 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가에 천이나 백의 세금이 어찌 민간에서 아침저녁 끼니를 끊는 것을 하겠습니까. 공법은 용자나 <NAME>가 옳게 여기지 않던 바로 그은 우리 <NAME>께서 법을 창립할 때에 취하지 아니한 것이옵니다. 법한 편부는 이제 이미 시험되었사온데, 공법을 끝끝내 실행하지 말 수도 없습니까. 만일 실행하지 말 수 잇다 하오면 또 한 사람은 말이 있사오니, 연사의 풍흉을 3등으로 나누어서 1은 세액으로 상년의 조세로 하고, 그 중년과 하년의 조세는 이것으로 체감하게 하고, 감사에 감사를 시켜서 추수 한때를 당하여 각 고을 화곡의 등수를 보고받아, 순행할 곳은 그 진위를 살피게 하고, 친히 살피지 못한 곳은 역시 수령관과 강명 등로로 하여금 나누어 다니며 검사하고 고찰한 연후에 아무 고을이 몇이나 된다고 호조에 보고하게 하여, 몇 등의 조세를 받게 하소서. 이 우공에 구주의 땅을 9등으로 나누어서 그 부세의 수입을 정하였사오니, 중원의 땅과 옥야도 오히려 9등으로 나누어서 그 조세를 정하였거든, 지금 우리나라는 한 밭 가운데에도 오히려 비옥하고 요 박 수 차이가 있거늘, 어찌 가히 의례로 3등의 조세를 정하여서 백성을 근심하고 원망하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채택하소서." 하니, 나는 말하기를,"현재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내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 태백산 - 본 】 32책 101권 24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00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양전/역사 - 고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