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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분의 죄를 논하는 일은 사헌부에 물어 본 후에 의논하기로 하다

### 본문:
사인(舍人) <NAME>(羅洪緖)가 당상(堂上)들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정부의 당상을 계달(啓達) 한 후에 추핵(推劾) 하는 것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죄를 의논하는 것은 반드시 문초하여 자복(自服) 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NAME>은 한 번도 핵문(劾問) 하지 않고서 아울러 논(論) 하는 것은 미편(未便) 합니다. 또 일이 유사(宥赦) 전에 있었는데 유사의 전이었는가 후(後)인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합니다. 지난 임오년 150)에 능(陵) 위의 흙이 물기에 축축이 젖으니, 그것을 감역(監役) 한 관리를 임금이 타는 주선(舟船)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한 율[御幸舟船誤不堅固之律]151)에 비부(比附) 152) 하였는데, 이제 '구단(丘壇)을 허물은 율[毁丘壇之律]'에 비부하는 것은 죄(罪)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헌부(憲府)에 물어 본 후에 이를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왕실-종사 / 사법-재판 분류 왕실-종사 국편<NAME>본 6책 570면 분류 왕실-종사 임오년 : 1402년 태종 2년. [ 151] 임오년 : 1402년. 임금이 타는 배의 견고하지 못한 율[] : 임금이 타는 배를 못 쓰게 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 예율에 "임금의 주선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공장에게 장 1백 대를 때린다."라고 하였음. 죄에 맞는 법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에 의거하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