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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등이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형조·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다

### 본문:
대사헌 <NAME>(申槪) 등이 상소하기를, "국맥(國脈)의 배양(培養)은 백성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고,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허물 없이 억울하게 죽어도 오히려 화기(和氣)를 상하게 할 것이온데, 지금 평안도 평양의<NAME> 강도로 거짓 모함하여 질곡(桎梏)에 얽매었고, 거듭 채찍으로 쳐서 마침내 목숨을 잃은 자가 10인에 이르렀으니, 어찌 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원기(元氣)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조에서는 억울한 옥사와 중한 죄를 흐리멍덩하게 살피지 아니했고, 의정부에서는 형조의 결안(決案)만 인준(認准) 하는 데 그쳐 다시 마감(磨勘) 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전하의 일월 같은 밝으심이 아니었다면 생존하고 있는 5명도 장차는 원귀(冤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에 이르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오며, 성조(聖朝)에서도 형벌과 옥사는 억울하고 외람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도록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와 감사는 이미 죄책을 받았으나, 오직 형조와 의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리에 있음은 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NAME> 판서 <NAME>·참판 <NAME>·참의 <NAME>(李叔畤)·정랑 <NAME>(閔伸)·박근·좌랑 이인손·정함(<NAME>)·이종 번(李宗蕃)·의정부 우의정 <NAME>·찬성 허조·참찬 오승(<NAME>)·이맹균·사인(舍人) <NAME>·조서강(趙瑞康) 등을 특히 꾸짖고 폄척(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추핵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조뇌·조종생 등은 항상 평양에 있으면서 몸소 친히 추핵하고도 자세히 살피기를 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추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정부와 형조는 마음을 써서 자세히 살피지 않음은 아니나, 죄수가 자복하여 공초하였고, 문안(文案)이 이미 이룩되었으며, 장물도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들의 거짓 자복한 것을 알 것인가. 본시 허물이 없거늘, 하물며 사전(赦前)의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평 <NAME>(李師曾)이 아뢰기를, "허물 없이 그릇된 형벌로서 죽은 자가 9인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한 자가 5인이 온즉, 의정부와 형조에 있는 자가 바르게 성찰(省察) 할 때를 당하여, 옥사를 살피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사지(死地)에 두었는데, 이를 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사전의 일이라 하여 도·장죄(徒杖罪)를 더하지 않는다면, 뇌와 종생의 예에 따라 직첩을 거둠이 마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형조는 전후 감사의 죄와는 크게 서로 같지 아니하다. 감사는 친히 스스로 추국하여 눈앞에서 9인의 죽음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아니했고,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 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나 사전의 일이므로 직첩만 거두었는데, 의정부와 형조에 이르러서는 본도의 결정한 문안에 의거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받아 시행한 것뿐인데, 어찌 이들이 억울한 옥사인 것을 알았으랴. 나는 윤허하여 좇지 않겠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 "의정부와 형조에서 전일 영흥(永興) 군기고에 방화한 죄인을 추핵할 즈음에도 또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사형(死刑)에 이르게 하였는데, <NAME>께서 밝게 살피시와 무죄함을 밝혀 석방하셨으니, 의정부와 형조에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정밀하게 살펴서 그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해야 마땅하거늘, 지금도 이와 같았으니, 청하건대, 죄책을 더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흥의 사건을 그릇 판결한 죄는, 의정부와 형조가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형조만을 꾸짖고, 의정부는 도로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또 일에는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미 시행한 것이 있는데, 만약 아직 시행하기 이전이라면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름을 알고 개정하였더라도, 율에 죄책이 없으니 죄를 가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였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정론-정론 / 사법-탄핵 / 사법-행형 16책 52권 37장 A 면국 편<NAME>본 3책 325면 분류 정론-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