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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승정원에서 관리로서 장형을 범한 자들의 환직·천직 등에 관한 율문을 아뢰다

### 본문: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 전에는 관리로서 공죄(公罪)를 범하여 장 60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곧 매를 치고 아울러 직첩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공죄로 장 1백이 되어도 수속(收贖) 하게 하고 직첩을 거두지 아니하니 실로 너그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으로 말미암아 관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는 자와, 무고히 조참 공좌(朝參公座)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만 장 80에 처하고, 아울러 허물을 붙여 환직(還職)시키며, 기타 환직시키기에 부적당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미루어 모두 다 파직시킬 것입니다. 중외의 관리로서 벼슬에 삼가고 법을 지켜서 자못 공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일로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닌 데도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갑자기 내침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오니, 율문(律文)에 따라 문무관(文武官)으로서 공죄(公罪)를 범하여 장형 이상을 범한 자는, 명백하게 문안을 세워 매년에 한 번씩 고찰하여 죄명을 기록하고, 9년 만에 한 차례씩 범한 회수(回數)와 경중(輕重)을 통틀어 고찰[通考]하여, 올리고 내치는 법의 증빙(證憑)이 되게 하되 다만 속죄(贖罪) 하게 하고, 기록을 통고(通考) 하여 고만(考滿)이 되어 천직(遷職) 될 때에는 범한 회수와 경중(輕重)에 따라 벼슬을 내리는 차이가 있게 하소서." 하니, 형조에 내려의 정부·제조와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태백산 사고 본 16책 52권 24장 B 면국 편<NAME>본 3책 318면 분류 인사-관리 / 사법-법제 16책 52권 24장 B 면국 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