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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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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 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 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 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 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 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 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 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 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 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 위를 신설하고 TF 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사건 전담 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는 전문 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 팀이 설치돼 전담 위를 지원하게 된다.
전담 위는 또 심판 서류 내용 요약, 보고 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 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 위를 신설하게 됐다"라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