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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백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 제도와 별시를 폐지하는 과거 제도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조세(租稅)의 일은 반복해 생각하여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대처한 연후에야 정리(情理)에 합하겠는가. 또 1결(結)의 소출이 몇 석 몇 말이나 되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토품(土品)이 각각 달라 소출이 같지 아니하오니, 하나로 미루어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각도의 수령을 시켜서 1결의 곡식을 수확하여 소출되는 수량을 요량하여 볼 것이다. 전날에 의논한 조(租)·용(庸)·조(調)의 법은 사정(事情)에 오활한 것으로 결코 우리나라에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여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으니, 어찌하면 하나로 귀결되는 이론을 얻을 것이냐." 하니, <NAME> 참의 <NAME>(李邊)이 아뢰기를, "백성이 다 공법(貢法)을 싫어하오니 다시 손실 법(損實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손실 법은 바로 조종(祖宗)의 옛 제도이다. 진실로 손(損)에 따라서 손(損)을 준다면 지극히 좋은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소견(所見)이 각각 달라서 그 사이에 사사로운 생각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손실의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법을 따라 전품(田品)을 고쳐 측량하여 9등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그러나 금년은 흉년이기 때문에 백성을 소요스럽게 할 수 없으니, 풍년이 되기를 기다리고자 하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고쳐 양전(量田) 하였다가 하전(下田)이 도리어 상전(上田)이나 중전(中田)이 된다면 더욱 백성의 원망이 생길 것이다. 다시 양전(量田)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9등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할까. 내가 들으니 백성이 다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상전·중전의 복수(卜數)가 하전보다 배나 되고, 상전·중전에 대한 수세(收稅)의 수가 또 하전보다 배나 되는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중전에 대한 수세(收稅)의 수가 또 하전보다 배나 되는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중전에는 세(稅) 1도(斗)를 감(減) 하고, 하전에는 세(稅) 4 두를 감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전지를 9등으로 나누려면 불가불 전지를 고쳐 측량하여야 할 것이온데, 만약 고쳐 측량하려면 그 각 고을 수령에게 책임을<NAME>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조세를 요량해 감한다는 상교(上敎)가 윤당(允當) 하옵니다." 하였다.임금이 말하기를, "아래 백성들은 오직 조세뿐만이 아니라 실로 수령들이 횡포하게 거두는 데에 곤란하다 하니, 견감(蠲減) 할 수 없겠는가." 하니, <NAME>(李邊)이 아뢰기를, "기름[油]·꿀[蜜]·표피(豹皮)를 바치는 것은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옵니다." 하매, 호조 판서 <NAME>(朴從愚)가 아뢰기를, "기름과 꿀은 전지의 조세를 감하고 바치게 하는 것이니, 백성이 어찌 괴로워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NAME>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정부(政府)·육조(六曹)와 더불어 강경(講經) 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는데, 혹은 의논해 말하기를, '매양 식년(式年) 외에 간간(間間)이 별시(別試)를 행하므로, 과거 보는 사람[擧子]이 요행을 바라고 다투어 가며 재배(儕輩)의 지은 것만을 외우고 경서(經書)를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재(人材)가 이로 하여 비루(卑陋) 하여져서 경서에 밝은 선비를 보기 어렵습니다. 청하옵건대, 식년(式年)에 50인을 뽑게 하고 자주 별시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50인을 뽑아서 어느 곳에다 쓸 것인가."하였다. 좌참찬 <NAME>가 아뢰기를, "삼관(三館)과 승문원(承文院)과 봉상시(奉常寺)에 직무가 많아져서 식년(式年)에 뽑은 자로는 소용에 부족한 연고로 별시(別試)를 시행하였사온데, 이제부터는 별시를 정지하고 식년의 액수(額數)를 더해서, 만약 인재가 많으면 50인을 뽑고, 적으면 정액(定額)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50인으로 한정하면 비록 인재가 없더라도 반드시 그 수를 채우려 할 것이다. 또 33인의 법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으며, 어떤 제도를 모방한 것인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 "옛 과거 제도를 상고하오니 수(數)에 일정한 법규가 없사오며, 33인은 역시 당(唐) 나라의 제도도 아니 옵니다. 신은 생각하기에 고려(高麗)에서 불법(佛法)을 좋아하였으므로 33천(三十三千)이라는 말을 모방한 것인가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과장(科場)에서는 가작(佳作)이 드물고 적으므로 혹 좋지 못한 자도 함께 뽑는다 한다. 또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학문에 유의(留意) 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못난 자까지 함께 뽑아서 어느 곳에 쓸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니, 병조 판서 <NAME>(鄭淵)이 아뢰기를, "이제 별 시위(別侍衛)를 편성하려 하옵는데, 이미 원서를 낸 자가 8백여 인옵고, 그 외에도 몇 천이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날이 오래므로 인물(人物)이 번성하온데, 군(軍)의 액수(額數)를 더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무릇 벼슬에 들어오려는 자는 반드시 군적(軍籍)에 이름을 등록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허락한다면, 군의 액수가 많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다시 마감(磨勘) 하여 아뢰라."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32책 101권 38장 A 면국편<NAME>본 4책 507면 분류재정-전세 / 군사-군정 / 군사-중앙군 / 인사-선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