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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록위전·국둔전을 혁파하고자 하니 의논하여 계를 올리라고 명하다

### 본문:
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정부와 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이르기를, "연전(年前)에는 겨울이 지나도록 눈이 오지 않았고, 금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대단히 심하니, 이것으로 보아 금년이 다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장차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가득 차 있을까 두려운데, 재앙을 구제하는 계책을 듣고자 하면 기껏 말하는 것들이 수령의 육기(六期)의 법을 고치자거나, 전폐(錢幣)를 사용하지 말자거나, 선군(船軍)을 구휼하자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법이므로 다시 번거롭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법이 만들어지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긴다.' 하니, 나는 이 말을 옳게 여겨 새법을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대체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어찌 새 법이라고 해서 만들지 않겠는가. 대개 수령이란 근심을 나누고 백성을 사랑하여야 하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중조[中國]에서는 한 군(郡)·한 현(縣)이라 할지라도 2, 3명의 관원을 보내기까지 하니, 이것이 어찌 그 임무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어찌 작은 나라와 비교하여 논할 수야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정치하는 규모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을 엄중히 골라 친히 보고 보내는 것이니, 그것은 몸을 나누어서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만물을 양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공봉(供奉)의 수용(需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록위전(衙祿位田)025) 은 이미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전지의 수입이 과연 풍년과 흉년에 다름이 없다면 좋겠지만, 어찌 이러한 상등 전지(田地)가 있으리오. 그런 까닭으로 수령들이 매양 아록(衙祿)이 넉넉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부득이 국고에서 대신 전용하다가, 일이 발각되면 나이출납(那移出納) 한 것으로써 폄직(貶職) 당하기도 하고, 또 부득이 물건을 매매하다가 일이 발각되면 이익을 취하여 자봉(自奉) 한다 하여 내쫓기도 하니, 수령이 된 자도 진실로 불쌍히 여길 만하다. 만일 아록이 절핍(絶乏) 되었다면<NAME>(民戶)에서 징수하여 먹는 것은 오히려 옳다고 하겠다. 군비(軍費)와 국용으로 저축된 것은 진실로 절약하여 써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찌 마땅히 쓸 데에 쓰지 않는 것을 말함이겠는가. 함부로 허비하지 말기를 이른 것인데, 하물며 성의로 대우하고 녹(祿)을 후하게 주는 것은 관리를 권장하는 것이므로, 나는 아록위전을 혁파하고 국고의 미두(米豆)로써 지급하고자 하니, 경 등은 서로 의논하여 아뢸 것이다. 또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만일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는가. 국둔전(國屯田)을 혁파하여 백성에게 농사짓도록 허가하고자 하니, 아울러 의논하여 계하라." 하니, 이에 <NAME> 판서 <NAME>(黃喜)·<NAME> 판서 <NAME>(鄭津)·공조 판서 조비 형(曺備衡)·예조 판서 <NAME>(申商)·호조 판서 <NAME>(安純)·병조 판서 이발(<NAME>)·공조 참판 조뇌(<NAME>)·<NAME> 참판 <NAME>(鄭招)·호조 참판 <NAME>(崔士康)·병조 참판 이천(<NAME>)·예조 참판 <NAME>(權蹈)가 의논하기를, "아록위전의 1년 지출하는 것이 넉넉지 못하면, 국고의 미두(米豆)로서 보충하여 주고, 노비와 마필(馬匹)의 수량을 헤어져 감하고, 공수전(公須田)의 늠급(廩給)도 이 예(例)에 의거하소서."한 말이 있었다. 영의정 <NAME>과 좌의정 <NAME>이 의논하기를, "공수전의 늠급이 부족하다면, 남은 고을과 각역의 미두로 늠급을 보충해 준 후에, 국고에 저장된 것으로 지급하소서." 하였다. <NAME>와 <NAME>·<NAME>·<NAME>·"풍년과 흉년에 따라 해마다 교지를 내려 적당히 헤아려 보첨을 하소서." 조비 형(曺備衡)·<NAME>(安純)·<NAME>·<NAME>(申商)·<NAME>(崔士康)이 의논하기를, "국둔전(國屯田)을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NAME>(李稷)·<NAME>(柳廷顯)·<NAME>(黃喜)·<NAME>(李蕆)·<NAME>·<NAME>(鄭招)·<NAME>가 의논하기를, "각 고을의 관둔전(官屯田)까지 아울러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재앙을 구제하는 조건을 각기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하라." 하니, 이에 <NAME>·<NAME> 형·<NAME>·<NAME> 등이 진언(陳言) 하기를, "1. 경기(京畿)의<NAME> 왕의 교화를 먼저 받는 곳이니, 매우 곤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도(道)에 없는 탄소목(炭燒木)과 곡초(穀草) 등의 잡물(雜物)을 옮기기도 하고, 혹은 그대로 두기도 하여, 다시 상정(詳定) 하여 그 생계를 편리하게 할 것이며, 1. 옥수(獄囚)가 오래 지체되어 사정이 의사(疑似)스러운 것 가운데 혹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을 것이니, 유사(攸司)가 날짜를 정해 결단하여 보낼 것이며, 1. 범죄 한 사람의 처(妻)나 딸들 가운데 여러 해 동안 헤어져 거처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곳에 안치(安置) 할 것입니다." 하였다. <NAME>과 <NAME> 등이 진언하기를, "1. 근래 각 관사의 제조(提調)가 이미 혁파되어 없어졌는데, 관사에 남아 있는 노자(奴子)들은 자못 한가로이 노는 사람이 많으니, 형조로 하여금 각 관사의 사무 중에서 그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그 소임에 빠질 수 없는 사람 외에는 본가(本家)로 놓아 보낼 것이며, 1. 녹봉(祿俸) 및 풍저창(豐儲倉)에 바치는 중미(中米) 026)를, 예전에는 백미(白米)로 하여, 한 말을 찧을 적마다 정미(精米) 두 되를 두었는데, 중미로 고쳐지면서부터 정미 한 되를 주게 되므로 백미와 다르지 않으니, 이것은 곧 관리들이 봉행(奉行) 한 실수입니다. 금후로는 백미로 운반하여 바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자는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論罪) 하소서." 하였다. <NAME>이 진언하기를, "각 관사의 본래 소속된 노비들은 봉죽(奉足)을 주어 윤차(輪次)로 번(番)을 들게 하고, 범죄에 연좌되어 노비로 몰수된 자는 봉죽이 없으므로, 장기간 번(番)을 들어 역(役)을 세우니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러니 본래 소속된 노비의 예에 의하여 서로 번갈아 역(役)을 세우게 하소서." 하였다. <NAME>(鄭招)는 진언하기를, "감옥 안에서는 원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정이 의사(疑似)스러워도 법률의 조문에 구애되어 고략(拷掠) 하여 국문(鞫問) 하여도 판결 지어 보낼 수 없게 되니, 원컨대 그 사유(事由)를 갖추어 계문하여 교지를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NAME>가 진언하기를, "경기의 백성이 유이(流移) 하는 자가 없지 않고, 또 이사하지 않으면서 전택(田宅)을 방매하는 자도 있으니, 그들의 요역(徭役)을 견디지 못함을 알겠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물건은,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일일이 추고(推考) 하여 감제할 만한 것은 감제하고, 감제할 수 없고 값을 주어 교역(交易) 할 만한 것은 소복(蘇復) 될 때까지 값을 주어 교역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NAME>가 진언하기를, "1. 내구마(內廐馬)가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의 백성들이 생곡초(生穀草)를 수납하는 데 고생하오니, 바라옵건대 그 수량을 헤아려 감하실 것이며, 1. 대궐 안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박략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지나치게 풍족하니, 바라옵건대 조례사(條例司)로 하여금 건국 초기의 식례(式例)를 상고하게 하여 예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NAME>(申商)이 진언하기를, "이제는 전지(田地)가 있으면 조세(租稅)가 있고, 몸이 있으면 역(役)이 있으며, 호(戶)가 있으면 공물(貢物)이 있으니, 이미 옛날의 조(租)·용(庸)·조(調)의 법에 합하는데, 또 호미(戶米) 가 있어 옳지 못하니 마땅히 견감(蠲減)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NAME>(鄭招)가 진언하기를, "1. 함길도의 안변(安邊)·화주(和州)·단천(端川)에서는 금을 한 해 동안에 춘추로 두 번 2백 냥쭝을 바치니, 그 반을 감하여 영구히 일정한 액수로 하실 것이며, 1. 함길도 각 고을에 배당한 모물(毛物)은 전년(前年)의 모물과 비교하면 그전 액수보다 배나 되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오니, 원컨대 그전 액수에서 가정(加定) 된 모물은 그 도(道)의 감사로 하여금<NAME>감(濟用監)에 상납하는 신세포(神稅布) 및 염세(鹽稅)로써 교환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려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1책 32권 13장 B 면【국편<NAME>본】 3책 23면
【분류】광업(鑛業)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금융-화폐(貨幣)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아록위전 : 받아들이는 구실을 수령의 봉록으로 주던 전지. 중미 : 쌀의 품질이 중급 정도 되는 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