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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원왕을 변명하는 조문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의 <NAME> 047)을 변명 한다가 조문에,'무릇 감찰어사·안찰사가 억울한 사실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그릇된 사실을 공개해 갖추어서 아뢰면 하여 주문 하기를 요하며, 위관이 추문 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자는 율에 의하여 바루어 고치고, 원고와 관리 048)한 관리는 죄를 받으며, 만약 거짓에 <NAME>이 없고, 몽롱 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의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해하여 만약 속인 바의 죄가 중한 자에게는 고출입인죄로 논하며,'변명한 사람이 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조문은 오로지 풍헌의 관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감찰어사·안찰사가 억울한 일을 변명할 때에 모름지기 억울한 사실을 밝히어 갖추어서 실봉 하여 주문하기를 요하며, 위관이 추문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명에 의해서 바루어 고치고, 원고와 관리는 죄를 받는다.'고 한다는 구절은, 관리가 억울한 일을 분변해 밝히고 실상을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고,'만약 일에 억울함이 있으면 몽롱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며, 속이 바 죄가 적은 자에게는 고출입인죄로 논한다.'는 구절은, 관리가 억울한 사실을 분변해 밝히는 데에 실상을 못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며,'변명한 사람이 거짓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원통한 일을 호소한 사람이 관리와 더불어 통하여 억울하게 만든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중외 관리들이 율문의 본의에 어두워서 원통한 사람을 소송하여 사실이 아니다는 자에게 혹 <NAME>을 변명하는 조문으로서 논죄하니, 상항의 율문'는 경외 관리에게 효<NAME>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기사 본 】 18책 59권 40장 15 면 【 국편<NAME>본 】 3책 455면
【 분류 】 사법 - 법제/행정 - 지방행정

［ 047]원왕:억울한 일. （ 048]원문:처음 심문한 사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