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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진주 장군 <NAME>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그에 의하여 능지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그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이 아니다는 까닭이로다." 하니, 판부사 <NAME>가 아뢰기를,"신의 나이 만 6순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었사오니, 내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경은 임금이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예를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그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을 가감하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이러한 폐단은 마땅히 때를 따라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아뢰던 중이가 나가니,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NAME>의 말이 매우 옳으니, 장차 <NAME>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이처럼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데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임금에 등수를 더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3책 41권 21장 146 면 【 국편<NAME>본 】 3책 146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법제/윤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