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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옥에 갇힌 미결 사수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갑인년 이후 중외에 체옥된 미결 사수가 1백90인이다. 임금이 특히 이를 민망하게 여기어 의정부에 전교(傳敎) 하기를, "근년 이래로 기근이 겹쳐 이르러 도적이 흥행(興行) 하고, 분쟁(忿爭)이 더욱 성하여 사옥(死獄)의 많기가 예전에 비하여 배나 된다. 내가 그윽이 부끄럽게 여겨서 깊이 반성하며, 또 그 죽게 되는 자를 민망하게 여긴다. 매양 청결(聽決) 할 때마다 미상불 측연(測然) 함이 마음속에 움직임으로, 그 실정과 법에 의심스러운 자를 택(擇) 하여 특별히 관대(寬貸) 157)를 가하면, 혹시 죽은 자의 수효를 좀 감(減) 할 수 있을 것이다. 싸우고 때려서 살인한 자[鬪毆殺人者]는 비록 분쟁(忿爭)으로 인한 것이나, 실로 살인한 뜻은 없는 것이다. 그중에 어찌 정상(情狀)이 가장 가벼워 가긍(可矜) 한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율문(律文)에, 장난으로 잘못 살인한 자[戲殺者]도 처음에 사람을 해(害) 할 뜻이 없었으나, 장난으로 인하여 우연히 살인하게 된 것뿐이지만, 특별히 그 죽은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보상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때려서 상(傷) 하게 한 자이겠는가. 또 다 같이 살인한 자인데, 혹은 사형(死刑) 하고 혹은 감형(減刑) 한다면 미안(未安) 함이 있을 것 같다. 절도(竊盜)가 체포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율(律)에 응당 사형에 처할 것이라 하였으나, 그중에는 졸지에 물주(物主)에게 추포(追捕)를 당하여, 사람을 해(害) 할 마음은 없으면서, 다만 벗어나려고 창졸간에 체포를 거절하였는데, 중상(重傷)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상이 역시 용서할 만하고, 또 삼범 절도(三犯竊盜)와 관가(官家)의 돈이나 곡식을 훔친 자는 역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모두 사람을 해(害) 한 죄는 아닌 것이다. 또 하물며 절도(竊盜)가 많은 것은 실로 근년의 기근으로 인하여서이니 더욱 가긍(可矜) 한 일이다. 이들의 범한 바는 장차 특별히 감형하여 흠휼(欽恤)의 뜻을 베풀고자 하나, 또 뒷날에 그것이 경례(格例)가 되어, 다시는 율문(律文)을 따를 리(理)가 없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곧 고식 지정(姑息之政)이니 역시 미안(未安) 한 것이다. 어찌하면 법의 실행을 살리면서 사형되는 자가 좀 감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 법조문을 강구해 조사하고 사리를 짐작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NAME>(黃喜), 우의정 <NAME>(申槪), <NAME>(贊成) <NAME>(李孟畇)·<NAME>(成抑), 참찬(參贊) <NAME>(河演) 등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예전 임금[先王]은 의리로 형벌하고 의리로 죽였사옴으로, 한 사람을 형벌함으로써 억조(億兆)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감히 마음 놓고 악한 짓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곧 정직(正直) 하게 보익(輔翼) 하여서, 그 항상 있는 것 같은 성질의 것이오니, 이것으로 형(刑)을 가볍게 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에게 은혜되고 착한 사람들에게 해되기에 알맞아서, 치도(治道)에 해가 있을 뿐입니다. <NAME>(朱文公)이 말하기를, '속유(俗儒)의 고식지언(姑息之言)과 속리(俗吏)의 자영지계(自營之計)는<NAME>같이 형(刑)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삼지만, 그러나 형벌이 가벼울수록 도리어 패역(悖逆) 하여 작란(作亂) 할 마음만을 자라게 하여, 옥송(獄訟)을 더욱 번잡하게 한다.' 하였사오니, 어찌 미덥지 아니 하옵니까. 이제 호생 지인(好生至仁)이 천성(天性)에서 나오시어, 매양 형(刑)을 결단(決斷) 하실 때마다 특별히 흠휼(欽恤)을 가(加) 하시어, 반복해서 정상과 법의 경중(輕重)을 고구(考究) 하시어 살릴 도리를 구(求) 하심으로, 혹시라도 약간의 미진(未盡) 한 것이 있사오면 문득 경한 율[輕典]을 좇으시게 되는 고로, 마땅히 죽을 것인데도 원면(原免) 된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만약 다시 살릴 법[活法]을 구(求) 하여 가볍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 악한 짓을 행함이 날로 늘어날까 깊이 두렵사옵니다. 또 《대명률(大明律)》과 《당률(唐律)》에도 모두 이 세 가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사오니, 법을 버리고 행하는 것은 역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만약 성교(聖敎)와 같이 기근으로 인하여 절도질하는 것은 보통 때에 도적질하는 것의 비교가 아니 오니, 우선 정상(情狀)을 가지고 그 경중(輕重)·대소(大小)를 따져서 처단할 것이오나, 삼범(三犯)에 이르러서는 어찌 경하게 용서하겠나이까. 옛날 정(鄭) 나라 자산(子産)의 '불[火]은 맹렬함으로 백성이 두려워하고, 물[水]은 약함으로 백성들이 우습게 여긴다. '는 교훈이 있으나, <NAME>(大叔)이 따르지 아니하다가, 마침내는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공격하여 다 죽이는 거조가 있었사오니, 형을 가볍게 하였던 폐해는 예전에도 있었나이다. 대체로 도적으로서 체포된 자는 열에 한둘도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도적질한 것이 비록 여러 차례 되지만, 발각되지 아니한 자도 항상 많사오며, 혹 발각되어 여러 차례나 죄를 받았던 자도 또한 그치려 들지 아니하고 3, 4범에 이르렀사온데, 이제 다 죽음을 면한다면, 도적을 맞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도적을 죽이지 아니하여, 나로 하여금 가산(家産)을 파탕(破蕩) 하게 하여 기한(飢寒)에 이르게 하였는가. 원통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고 할 것이오니, 사람들이 이미 통분(痛憤) 하게 여기 오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옵고, 하늘이 반드시 싫어한다면 재변(災變)이 이를 따르옵니다. 이제 사죄(死罪)를 범한 자는 대개가 완흉(頑凶)하고 한악(悍惡) 한 자들이 많사옵고, 양선(良善) 한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범한 자는 보지를 못하겠나이다. 이제 사형수가 거의 수백 명에 이르오니 진실로 놀랍고 근심스럽사오나, 그러나 금년에 옥(獄)에 갇힌 자는 단지 25인뿐이옵고, 갑인년 이래로 중외(中外)의 체옥(滯獄) 된 자가 쌓이고 쌓여서 그리된 것이옵니다. 만약 사형(死刑)이 많다고 하여 다시 살리는 법을 행하옵는다면, 이것은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여서, 도리어 무고(無辜) 히 도적맞은 사람에게 차마 하는 것이옵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치안 / 사법-행형 / 정론-정론 / 역사-고사 분류 사법-치안 / 사법-행형 / 정론-정론 28책 87권 3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258면 관대 : 형벌을 너그럽게 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