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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외 관리들로 하여금 율문에 따라 추국하기를 명하다

### 본문:
형조에 하교하기를,"율문의 친속상위용은 조에 이르기를,'함께 동거하는 대공 044)의 친속 및 외조부모·외손·처 부모·사위와, 손부·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가 죄가 있을 시 서로 숨겨 주는 것을 용서하고, 그는 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숨겨 두는 것은 모두 논죄하지 아니하며, 만약 그 일을 누설하거나 죄를 통보하여 죄인을 도피시켜 숨게 한 자도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 | 소공 045) 이하의 경우는 서로 숨겨 주었거나 그 일을 누설한 자가 보통 사람의 죄보다 3등을 감하고, 무복지친은 1등을 감하되, 만약 3한 이상의 죄는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였고, 노유 불고 신조에 이르기를,'그 사람을 서로 숨겨 주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는 사람과, 나이가 80세 이상인을 10세 이하와 병이 위독한 이는 달리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 만약 어기는 자는 태 50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 경외의 관리들은 서로 위하여 숨겨 줄 수 없이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고신하며, 추국까지 하는 자에 이르니 율문의 본의를 잃었다. 이제부터 반드시 율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16책 52권 15장/면 【 국편<NAME>본 】 3책 314면
【 분류 】 사법 - 법제/가족

[044] 소공:아홉 달 복을 지내는 친족.[045] 소공:다섯 달 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