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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과 범죄를 묵과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과죄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대하게 아뢰기를,"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은 이미 신이 내린 수교에 의거하여 육지에 나오게 한 것을 평안도에 입거 시킴은 물론 범죄의 실정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죄하여 전가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형벌의 무거서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범죄의 사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는 형전의'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못하는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잘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34책 105권 9장 1 면 【 국편<NAME>본 】 4책 571면
【 분류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