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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율문을 번역하고, 태·장·가쇄 119)를 제작하는 법을 의정부에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경제육전》의 한을 내에 말하기를,'근년 이래 그 옥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밝지 않고 그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을 하는 데가 없어서 화기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습니다."《대명률》은 시왕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언으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있는 관리로 하여금 강습 받게 하여, 무릇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제작을 것입니다. 만약 율문을 살피지 말고 망령된 뜻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자는 그 죄로써 처벌을 것입니다. 또 형을 언도하는 자는 그은 죽고 사는 것이 매였으므로 삼가지 아니아 수 없습니다. 고려 때부터 서울에 율학이 있었고 외방에 추 120) 가 있어, 무릇 죄수가 있으면, 법의 직에서 오로지 검률 하여 결단하므로 차오가 없었습니다. 또 법조의 직은 폐지되고 형물의 크고 작은 것은 편 한 데 모아 제작하므로, 태·장으로 인하여 치사하는 자가 드물게 많습니다. 원하건대 금후로 외방에서 가쇄·태·장·추 121)는 모두 율문에 의거 제작하게 하며, 관찰사가 이를 살 피여 그 율문에 의하지 않고 제작한 것은 그 수령을 죄주는 것이 영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을 수령이 혹은 율문에 통하지 못하여, 태·장·신장·가철·삭료 122) 등의 물건을 율문에 쓰지 않는 것이 있고, 옥사를 결단할 때 율문을 살피기를 애매하게 하면 태를 써야 마땅한데 장을 쓰고, 보를 써야 마땅한데 신장을 쓰고, 볼기를 쳐야 마땅한데 허리를 때리고, 넓적 넓을 때려야 마땅한데 편배 123) 등 인명을 손상하기에 이르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예전에 법조를 차 견 하던 관원에 의해, 관찰사의 수사로서 율문을 밝게 아는 자를 제수하여 데리고 가게 하여, 각 지역 품관 생도 가운데 특별히 율문을 배울 만한 자를 선발에 오로지 교훈하게 하여, 태 하나 장 하나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범죄 된 것을 결단하게 하여서 장죄 이상 사죄인 것은 조율하여 도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이 관찰사는 율학인으로 하여금 다시 검복을 더하여 시행하여, 흠휼 받는 뜻을 펼 것입니다."

≫을 사고 본 】 3책 8권 26장 3 면 【 국편<NAME>본 】 1책 313면
【 분류 】 사법 - 법제/역사 - 전사

〔119]가 쇄:항쇄·족쇄 따위 형구.[120] 법조:고려 시대 각 지방에 파견하여 수령관을 도와, 죄인을 신문하고 법에 의해 판결하던 일을 그가 맡아보던 관원.[121] 추:율을 [122] 삭료:오랏줄과 차꼬 따위.[123]편배:옥을 등을 채찍으로 때리던 형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