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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 건의로 공신전과 사사전의 수세법을 세우다

### 본문:
공신전과 사사전의 세 법을 세웠다.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은 대략 이러하였다. 백성들은 군대가 넉넉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이것을 믿습니다. 나라에 3년간의 저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 등이 가만히 국가에서 병졸(兵卒)을 훈련하는 것과 기계(器械)를 준비한 것을 볼 때 조치하지 아니함이 없사오니 군대가 넉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근년 이래로 사방에 근심이 없어 아직껏 군대에 이바지[供億]한 비용이 없었으니, 중외(中外)의 군자곡(軍資穀)으로 붉게 썩어가는 양곡이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1년의 군수품도 오히려 보급하지 못하오니,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으로써 대비하겠나이까? 신 등은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전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신 등은 우리나라의 전지가 80여만 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京畿) 이외로 말하면, 창고(倉庫)·아록(衙祿)·공해(公廨)·늠급(廩給)·사사(寺社)의 전지를 제외하고서는 군역(軍役)·외역(外役)·진(津)·역(驛)·원(院)·관(館)·지장(紙匠)의 전지에도 모두 그 세가 있어 녹전(祿轉)에 보충하오며, 군자(軍資)에 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개가 모래밭[沙石田]이 많을 뿐이옵니다. 이 때문에 녹전 위 전이 간혹 진손으로 인하여 전액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군자전의 전조로 충당하게 되니, 군름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기내(畿內)로 말하오면 14만 9천3백여 결로서, 창고(倉庫)·궁사(宮司)·각사(各司)의 각 위전(位田)을 제외한다면 과전(科田)이 8만 4천1백여 결이요, 공신전(功臣田)이 3만 1천2백40여결이고, 사사전(寺社田)이 4천6백80여 결이온데, 과전으로 말하면,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을 각각 1결에 2도(斗)를 세(稅)로 하여 국용(國用)에 공급하고, 공신전으로 말하면 납세(納稅)를 불허(不許) 하여 훈신(勳臣)을 우대하오니 이것은 진실로 공훈(功勳)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천하의 모든 것은 십분에 그 일 분을 세로 받는 것이지요. 특히 군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결에서 2도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엎드려 바라옵건대, 각 등의 공신전과 내외의 사사전, 그리고 3만 7천3백여 결을 과전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그 세를 받아 군자에 보충하시면, 세수가 3천7백여 석에 이를 것입니다. 또 번잡한 용관을 없애서 급하지 않은 비축을 덜고, 녹전의 진손으로 3년의 비축을 기약하게 하신다면, 중외의 군자는 1,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3년의 비축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를 허락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전세 / 재정-국용 / 농업-전제 / 군사-병참 분류 재정-전세 / 재정-국용 / 재정-국용 / 재정-국용 국편<NAME>본 1책 225면 분류 재정-전세 / 재정-국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