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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관이 죄를 범한 경우 죄벌의 예를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함길·평안 양도의 토관은 경관직의 예로써 허물이 없사오니,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청컨대, 권무의 예에 의하여 죄를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죄벌을 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에 내려 다음 조와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서 <NAME> · <NAME>와 좌의정 <NAME> 등의 건의하기를,"이는 이미 유품 밖이 온즉, 죄를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죄를 지게 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하소서." 하는 판서 <NAME> ·참찬 이 <NAME> ·찬성 <NAME> ·영돈녕 <NAME> 의에 건의하기를,"토관의 참외는 권무의 예에 따라만 벌을 논하고, 그 가운데에 일찍이 경관을 지낸 자와 음직이 높은 자손은 속을 거두고〈죄를 면하는 것을〉허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NAME> 등의 명에 따르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9책 27권 15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651면
【 분류 】 행정 - 지방행정/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