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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각도에 숨겨진 염분을 찾아내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법식을 만들도록 아뢰다

### 본문:
의 염색에서 아뢰기를,"삼가 상고해"건대, 우공에는 청주로써 공염을 삼고, 주관에는 염관을 설치했는데, 비록 소금이 있지마는 처음부터 민간에 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관중에 이르러 그는 소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그 뒤진 나라의 모든 이익은 옛날보다 배가 되었으며, 한 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혹은 바다의 조세를 받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세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력 연간에는 조정의 의논이 차와 소금의 전매 금지는 법을 늦추고자 하니, <NAME>이 말 하기를,'국가의 이익이 상시 넉넉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용도를 줄일 수 있다면 차가워 소금의〈전매하는〉법을 없애도 되겠지마는, 만약 능히 감손할 수가 없다면 곧 농민에게 취할 것이니, 어찌 놀고 지내는 사람에게 취하는 법이 같겠는가.'하여, 조정의 논의는 마침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염법을 시행하여 율령에 기록되어 있으며, 강해의 이익으로<NAME> 국가의 용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생계를 이익되게 하여도니다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군려의 수용과 빈객의 접대와 구황의 징수 등, 모든 국가의 대계는 실로 이것에 관계되니,<NAME> 이익되는 것이 넓게 되었습니다. 진·한 이후에는 이 법이 반드시 사제의 소금을 금지·감독하고 관청에서는 홀로 그 이익을 취하여, 상세가 정액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징수하매, 부패가 일어나게 되니, 소금의 해 되는 것이 또한 심한 편입니다. 그 까닭으로, 이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증가한 것이 없게 하며, 재물을 사랑하고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여 관리로 삼게 할 뿐인데, 다른 무엇이 어찌도 용납되겠습니까. 이 일로 미루어 본다면, 염법의 한한 해 됨은 다만 한때 설 시의 득실에 있은 뿐인데, 왜 그 해 되는 것은 생각하고서 그 이익되는 것까지 없애 버리겠습니까. 지금의 염법은 이보다 다르니, 금지·감독하여 주고는 사제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도 아니며, 백성의<NAME> 곳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일정한 세를 증가시키려는 행위도 아니며, 다만 소금 생산에 알맞은 소금으로 관분을 설치하고, 값을 후하게 주어 법을 바꾸어서 의창을 보충하고, 혹은 이를 주어서 진휼하려는 것이니, 금지·감독하여 백성을 취하는 유와는 같지 않습니다. 소금의 이익이 백성에게 있는 일은 진실로 그전과 같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재물이 넉넉하고 의창이 꽉 차게 된다면 어찌 소금의 혜택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해마다 실농 신세가 되어 나라에는 1년 동안의 장사가 없으니, 흉년을 구제하는 계책을 장차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 겨울 편부를 시험할 때에 고을 한 고을만 살펴보니, 그 숨겨서 빠진 염분의 수가 많았는데, 대개<NAME> 관리들이 법을 무롱 한 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도의 숨겨서 빠진 수는 이를 미루어 보면 될 것이니, 밝게 바로잡아 보면 그 수가 어찌 백이나 천뿐이겠습니까.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면 의창을 보첨하는 방법이 어찌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에 수량을 더 나타내어 의창을 보첨하려고 한다면 관염 구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참작하여 시행함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별감을 보내어 다시 한두 차례 되풀이하면서 찾아내게 하지마는, 그러나 1년 동안을 고찰할 수가 없게 되니, 그 까닭으로 속이고 숨기는 폐단은 거의 금알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감사는 그 지방을 통찰하여 백성의 생명이 매였으므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직책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색관원과 포치를 하여 의논한 뒤에 연속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일정한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 그러나 전과 같이 고찰을 해이 시키게 하여 다른 조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만 그 관리만 처벌할 일이 아니라, 감사까지 아울러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 수량도"위의 항목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일 본 】 35책 111권 11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654면
【 분류 】 역사 - 고사/수산업 - 염업·농업 - 농작/재정 - 공물/재정 - 창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