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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주인을 고발하는 노비, 수령을 고발하는 부사·서도·이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NAME> 18년 9월 예조의 마지막 절 해에 당나라 <NAME>이 말 하기를,'요사이 종이 노비가 반역을 고발하는 자는 있는데, 대체 반역하려는 일은 혼자 하지는 못할 것이니, 혹시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종에게 고발하도록 하겠느냐. 지금부터는 종이 종을 고발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말고, 이내 목 베라.'고 하였으니, 이는 지금부터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에 의거하여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또 <NAME> 010)이 조정에 아뢰기를,'원컨대 폐하는 이는 지방의 사정·전옥의 관원에게 엄하게 명하여, 무릇 옥송에는 제일 먼저 친소와 장유의 분별을 논한 자는데 그 그릇되고 옳은 옥사를 듣게 할 것입니다. 대체 아랫사람으로서 잘못을 범하고, 낮은 사람으로서 높은 자을 업신여긴 자는 비록 옳더라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또 옳지 않은 자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지금부터는 부사·서도가 그 관리와 품관을 고발하고, 이민이 그 감사와 수령을 맡는 자는, 그 고발한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일이 법에 관계된 것과, 법을 어기고 사람을 범한 것이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은 이를 그만 버려두고 논죄하지 않을 것이며, 밑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의 죄보다 더하게 할 것입니다. 신 등이 살펴보건대,'노는 획을 하고, 비는 획이라.'하며, 일설에는,'여자 종의 남편을 장이라 하고, 남자 종 아내를 획이라.'라고 하는데, 《대명률》에,'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장 1백, 도 3년의 죄를 쓰고, 다만 무고한 것은 교형을 쓰며, 고공인은 1등을 감형한다.'라 하였으며, 본 조의 영락 5년 의정부의 수교에도,'각기 따로 사는 여자 종의 부인을 고공 인과같이 논죄한다.'라고 하였는데,"노비와 여자 종의 남편과 남자 종의 남편을 모두 참형으로 논죄하니, 시왕 011)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같은 명분이 엄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주인을 살해를 자는 그 고발을 받지 말고, 무고율에 의거하여 교형에 처해할 것이며, 여자 종의 남편과 남자 종의 아내가 죄를 고발한 자는 그 고발을 하지 말고 장 1백, 유 3천 리에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또 부사·서도가 감사와 품관을 고발하고, 이민 이 감사와 수령을 고발한 자는 벌을 받아 다스려서, 그 고발한 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를 안 후에, 위에 고발은 사람은 논죄하지 않고, 죄는 자만 죄를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종사에 관계되는 일과 법을 어기고 노비를 죽인 일이 아니면 이를 받지 말고 장이 1백, 유 3천 리의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곧 따랐다. 이에게 <NAME>가 예조 판서로 있을 적에 이 계사를 올리니, 임금도 또한 높이 여겨, 정부의 여러 관청에 내려보내어 일을 의논하게 했더니, <NAME> ·<NAME>·이원 등이 이를 심히 그르게 여기며 아뢰기를,"이와 같이 하여도 수령이 더욱 꺼림이 없게 되어, 백성이 견디지 못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NAME>는 아뢰기를,"수령의 이러한 짓은 많은 사람의 이목에 드러나 있으니, 비록 이민들로 인해 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일찍이 태상왕에게 아뢰기를,"신은 늙었사오니 만약 윤허를 하게 된다면, 신은 죽더라도 감을 감겠습니다."라고 하며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태상왕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즉시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5책 15권 7장 15 면 【 국편<NAME>본 】 2책 473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윤리/역사 - 고사

[010] <NAME> : <NAME>. { 011] 시왕:그 시대의 제왕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