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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 장죄를 세 번 이상 범한 수령의 파출 여부를 의논할 것을 전지하다

### 본문:
상정소(詳定所)에 전지하기를, "관리가 공죄(公罪)를 범하여 장형(杖形)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임무에 도로 돌아가게 하는 법은<NAME>같이 형률 조문에 따르도록 했는데, 경관(京官)은 비록 여러 차례 천직(遷職) 하더라도 해마다 두 차례 고찰하여 30개월에 이르러 통틀어 고찰하고, 외관도 또한 해마다 두 차례 고찰하여 30개월에 이르러 통틀어 고찰하고, 60개월에 이르면 또 범한 차례의 수와 경중(輕重)을 통틀어 고찰하여 파출(罷黜) 시키는 것을 이미 벌써 법으로 세웠지마는, 그러나 경관은 비록 죄책이 없어도 매양 상등에 있게 되고, 혹은 자리가 비어 부족하게 되면 부득이 산관(散官)으로 임명되는데, 유독 수령(守令) 만은 세 번 장죄(杖罪)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직책에 있게 하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완만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징계함이 없으므로, 반드시 점점 쇠하여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또 근년의 사면은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도죄(徒罪) 이하만 용서할 뿐이다. 위의 항목의 사죄(赦罪) 전에 이미 판결된 장죄도 모두 파출(罷黜) 하기로 논죄한다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수령의 사죄 전의 죄를 논죄(論罪) 하지 않는다면, 경관(京官)의 무죄한 사람도 혹시 산직(散職)에 두는 것도 수령보다는 후하게 대우한 듯하니, 장죄를 세 번 이상 범한 수령을 파출(罷黜) 하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NAME>(黃喜)·<NAME>(孟思誠)·<NAME>·<NAME>·<NAME>(鄭招) 등이 아뢰기를, "가만히 보건대, 경관이 이유 없이 산관(散官)으로 나가는 사람은 벼슬자리가 부족한 까닭이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引用) 하여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외방 수령을 파출(罷黜) 시키는 데에 세 가지 예가 있는데, 네 번 중등(中等)이 되고, 연달아 세 번 중등이 되고, 하등이 되는 것이 이것이니,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만약 세 번 장죄(杖罪)를 범한 사람은 범한 차례의 수와 경중(輕重)을 통틀어 고찰하여 파출(罷黜) 시킨다면, 이것은 죄를 과(科) 하는 것이니, 그 사죄 전에 있는 것은 진실로 아울러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면(赦免)이란 것은 허물을 깨끗이 씻어 다시 출발하는 것이니, 어찌 뒤에 논죄하여 큰 신의를 잃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영화. 분류 사법-탄핵 / 사법-행형 / 사법-법제 / 인사-임면 분류 18책 57권 2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01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