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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금부에서 <NAME>과 금이의 옥사를 의논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이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NAME>과 금이(今伊)의 옥사(獄事)를 의논하였는데, 관(官)을 속이고 은밀히 재물을 취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수·종(首從) 1218)을 나누어 금이에게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三千里)로, <NAME>에게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에 내려 논의케 하였더니, 혹자는 이 율(律)이 옳다고 하고 혹자는 마땅히 절도(竊盜)로 논단하여 그 수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납(鑞)을 가지고 은(銀)이라고 했다면 바로 사기(詐欺) 한 율에 합당하나 금이는 채단(綵緞)을 훔쳐 가지고 왔고, <NAME>은 그것을 알고도 옮겨 감추었으니, 이는 절도이다." 하고, 인하여 좌찬성(左贊成) <NAME>(金宗瑞)에게 이르기를, "정부에서는 어찌하여 사기한 율로 논단하였던가?" 하니, <NAME>가 말하기를, "무릇 절도라는 것은 이름을 숨기고 형체를 감추며 몰래 재물을 훔치는 것인데 지금 <NAME>을 절도에 비의하여 와주(窩主) 1219)로 논한다면 그 강상(綱常)에 있어 어찌 되겠습니까? 처(妻)의 장물(贓物) 1220)을 가지고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으며, 자식의 악한 것을 가지고 그 아비를 연좌시켜 와 주로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청컨대 공취(公取)·사취(私取)를 모두 절도의 예로써 율을 정하고 수종(首從)을 나누어서 과단(科斷) 하면 거의 득중(得中)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의 까닭으로 해서 그 지아비를 와 주로 논할 수 없다는 말이 매우 분의에 맞는 소리다. 공취(公取)·사취(私取)의 율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여 아뢰어라." 하고, 인하여 묻기를, "도적의 와 주가 들어와서 산다는 데는 이미 법에 저촉됨이 있지만 와주와 아주 가까운 이웃까지 과죄(科罪) 1221) 하는 것도 또한 법에 있느냐?"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NAME>(姜孟卿)이 대답하기를, "다만 아주 가까운 이웃에서 밀고(密告) 하는 데 따른 법만 있고 와주(窩主)와 가까운 이웃도 아울러 죄 한다는 것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하였다. 총통 위도 순작1222)을 하느냐?"라고 물으니, 동부승지 <NAME> <NAME>이 대답하였다. 총통위는 보병이 순작하는 것으로써 그 항식 1223)을 정하도록 하라. 이숭지(李崇之)가 아뢰기를, "청풍(淸風)과 단양(丹陽) 등지의 금년 양잠(養蠶)이 부실하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뽕 농사는 큰일의 하나다. 연해(沿海)의 주군(州郡)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 "고을마다 양잠하기로 작정(酌定) 1224) 할 수는 없습니다. 각도의 산간에 위치한 군읍에서 나누어 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동궁의 시녀 <NAME>가 일찍이 병이 나서 그의 족숙 <NAME> <NAME> <NAME>의 집으로 나갔다가 병이 나아서 도로 대내 1225)로 들어왔는데, <NAME>이 그 옷을 주었고 <NAME>가 자면 반드시 그 옷을 덮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궁중에서 곤장을 치고 다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이에 임금이 <NAME>(姜孟卿)에게 말하기를, "<NAME>(內隱萬)이 <NAME>(小非)한테는 이성 오촌(異姓五寸) 1226) 이니, 이는 한 족속으로서는 소원(疎遠) 한 편이다. 이러한 율(律)이 있느냐?" 하니, <NAME>이 말 하기를, "율문의 정조(正條)에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궁금(宮禁) 1227)을 교통(交通) 한 자는 즉시 법에 의하여 처단하기 때문에 따로 이런 율이 없는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비(婢)는 부모가 다 죽고 내은만이 그 집에 우거(寓居) 하면서 사실상 그 집 일을 주간하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레 서로 만나보는 것도 본래 불가한데, 하물며 나가서 한 집안에서 함께 접(接) 하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준단 말이냐? 이를 정부(政府)와 상의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5책 9권 31장 B 면국 편<NAME>본 6책 432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사법-치안 / 농업-양잠 / 왕실-궁관 / 군사 수범자와<NAME>자. [ 1219] 수·종 : 수범자와<NAME>자. 와주 : 도둑이나 노름꾼들의 우두머리. 장물 : 도둑질한 물건. 죄를 짓게 함. [ 1222] 순작 : 순라. 항식 : 정해진 법식. [ 1224] 일하기로 작정 :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함. 대내 : 대궐 안. [ 1226] 이성 오촌 : 외오촌. 궁금 : 궁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