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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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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NAME> 단장은 "급격한 자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 내 법인을 설립해 'Y 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 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 간 거래만 가능한 Y 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 마진, 팀마진, 후원 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 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 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 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 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 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 3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 차 판매원에게는 1억 3천만 원, 18회 차 판매원에게는 2억 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 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 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 플러스친구(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NAME>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 진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