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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어미를 죽인 신입의 과죄를 논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양주의 호장(戶長) 신입(申立)이 공차(公差)로 말미암아 일수(日守) <NAME>(咸豆彦)의 집에 갔다가 그 어미를 때려서 죽게 하였사오니, 율이 처교(處絞)에 해당하옵니다." 하므로, 의정부와 제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니, 참찬 <NAME>·<NAME>·판서 <NAME> 등은, "율문(律文)을 상고하면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형장 1백에, 도 3년으로 되었으나, 이는 오로지 관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사령(使令)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 온즉, 이 율을 써서 입(立)의 죄를 감한다면 법률을 만든 본의에 합당치 못하오며, 더구나 <NAME>의 어미는 이제 보내어 간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입이 만약 삶을 얻게 된다면 간활한 아전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오니, 아뢴 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하고, 참판 <NAME>(朴信生)·<NAME>(鄭淵)·<NAME>·<NAME>(沈道源)·판서 <NAME>·<NAME>·참찬 <NAME>·우의정 <NAME> 등은, "공무 중에 사삿 감정을 끼었다는 혐의는 그다지 현저하지 않고, 또 공초에도 자복 받지 못하였으니, 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가장 가벼운 죄로 감하여 주는 것이 옳겠사옵니다." 하니, 한 등만 감하라고 명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행형 / 사법-법제 16책 53권 3장 B 면국편<NAME>본 3책 330면 분류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