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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자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논죄율을 의논하다. <NAME> 등이 사직을 청하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이르기를, "환자곡[還上穀]을 수입 지출할 때에, 제 마음대로 나누어 준 수령(守令)과 미수(未收) 했다는 환자곡을 이미 거둔 수령에 대하여 논죄하는 율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 "내가 수령을 죄주려는 것은, 백성이 굶주려서 창고를 풀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수납(收納)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창고를〉 바로 풀었다손 치더라도 뒤따라 곧 전달(轉達) 하고, 또 다 수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대로 전계(轉啓) 하였다면 무슨 죄줄 것이 있겠느냐. 창고를 풀고도 국가에 보고(報告) 하지 아니하고, 미수한 것을 망령되게 이미 거두었다 하여 국가를 속였다. 비록 나이출납률(那移出納律)을 적용하였으나, 단죄(斷罪) 할 때는 오히려 말감(末減)을 좇아서, 장죄(杖罪)는 속(贖)으로 받고, 도년형(徒年刑)은 면제하였던 것이다. 지금 헌부에서 소(疏)를 올려,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으니 죄를 용서할 만하고, 율을 적용하는 데에 실정을 규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원망이 일어난다. '고 하고, 또 '벼가 〈아직 타작〉 마당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시켜 수확을 감시하여 다른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백성들의 온 역(瘟疫)은 모두 가족을 찬[寒] 옥에 구속한 까닭으로 된 것이다.' 하는데,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신 등은 이런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단죄하신 것은 진실로 합당합니다. 헌부의 소는 율문(律文)과 전하의 뜻을 살피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사헌 <NAME> 등이 상언하기를, "신 등이 법관으로서 장신하는 데의 조사가 적중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풍헌의 책임자로 적당하지 못하니, 이를 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왕실-의식 / 행정-지방행정 / 사법 / 재정-창고 분류 왕실-의식 / 행정-지방행정 / 사법 / 재정-창고 분류 2책 605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