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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을 과죄하여 변방에 충군하게 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 <NAME>(李錫哲)이 처제인 종비와 통간하였는데, 무릇 화간(和奸)에는 장 80으로 남녀의 죄가 같사오나, 처제를 통간한 자는 보통 간통한 예로 논죄할 수 없사오니, 친족끼리 서로 간통한 율(律)에 견주어, 아내의 전부(前夫)의 딸을 통간한 자에게 장 1백에 도 3년에 처하는 형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혹 처친(妻親)이 모두 죽고, 아내와 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기르고 키워서 성혼(成婚) 시켜 주므로 의리가 골육(骨肉)과 같사온데, 지금 <NAME>과 종비의 추잡한 행실은 금수와 같으며, 풍속을 문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문만을 쫓는다면 악(惡)을 징계할 수 없사오니, 의당히 크게 징계해서 뒷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NAME>(辛引孫)을 불러서 말하기를, "고려 말기에 풍문(風聞)을 가지고 추핵하는 일이 성행해서, 사대부들의 아내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자가 수없이 있으므로, 우리 <NAME>와 <NAME>께서 깊이 그 해독을 아시고 풍문의 법을 혁파하였더니, 중간에 <NAME>(卞仲良)의 누이동생이 가노(家奴)와 간통해서 일이 탄로되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지아비가 모반(謀叛) 한다고 고소(告訴) 했으나 마침내 사실이 없었고, 또, 그 지아비가 매로 인해서 죽었으니 무고(誣告)일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지아비를 해(害) 하여 참형을 당하였고, 또 유은지(柳殷之)의 누이동생이 중과 비밀히 간통하고, 가노 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였으니, 이들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인명이 지중(至重) 함으로,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참형에 처하였으며, 승지 <NAME>(尹須)의 아내 조 씨(趙氏)는 고종형[表兄] 홍 <NAME>(洪仲康)과 장님 <NAME>(河景千)과 통간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종께서 형벌이 적당하고 그릇됨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NAME> 뒤에 관찰사 이 <NAME>(李貴山)의 아내가 지신사(知申事) <NAME>(趙瑞老)와 간통하여, 내가 그때에 나이 젊고 한창이던 때이라,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집집마다 토지와 노비가 있고, 상하가 구분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칭찬하던 바이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사족(士族)·<NAME>(閥閱)의 집안에 이러한 추잡한 행실이 있어서 치교(治敎)에 흠점이 되기 때문에 깊이 이를 미워하여 율문 밖의 형벌로 행하였더니, 근자에 검한성(檢漢城) 유 <NAME>(兪龜壽)의 딸 <NAME>(兪甘同)이 기생이라 사칭(詐稱) 하고 중외에서 자행(恣行) 하고 있으며, 또 금음동(今音同)과 동자(童子)는 모두 양가의 딸로서 혹은 종형과 통간하고, 혹은 외인과 통간하여 풍속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결죄(決罪)하고 천인으로 만들었으며, 또 유장(<NAME>)의 딸인 <NAME>(安永)의 아내는 고종형 <NAME>(洪陽生)과 통간하고, 이춘생(李春生)의 딸인 별 시위(別侍衛) 이진문(李振文)의 아내는 부사정 이의산(李義山)과 양인(良人) <NAME>(許波回)와 통간하였으므로, 모두 다 율에 의하여 결죄하고 다만 외방으로 축출하였다. 옛날 삼대의 성시(盛時)에는 예악과 문물이 <NAME>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으나, 오히려 또한 한 사람이 아홉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자매(姉妹)와 <NAME>(姪娣)도 참예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성대(盛代)가 어찌 성주(成周)의 시대와 같겠는가. 지금 석철의 일은 친속끼리 서로 통간한 비교가 아니며, 사헌부의 계사(啓辭)에도 진실로 자세하게 말했으나, 율외(律外)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두 가지의 율외의 형벌은 지금 후회가 된다.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 하니, <NAME>이 즉시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영의정 <NAME>(黃喜)·좌의정 <NAME>(<NAME>)·우의정 <NAME>·참찬 <NAME>(申槪)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오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마는, 이 <NAME>의 더러운 행실은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 다 미워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율문대로만 따를 것 같으면 물의에 맞지 않을 것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대로 과죄하시고, 변방에 충군(充軍) 하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NAME>과 종비는 각각 장형 80도에 처하고, 종비의 부모도 한 곳으로 외방에 안치하고, <NAME>은 여연에 충군하였다.사헌지평 <NAME>이 아뢰기를, "NAME의 추악한 행실이 장 80대에 충군하면 끝내 돌아오지 않을 일이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여연에 영원히 충군해서 종신토록 벼슬할 수 없게 하소서." 태백산 사고 본 23책 72권 5장 A 면국편<NAME>본 3책 672면 분류사법-행형 / 윤리 / 왕실-국왕 / 신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