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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차관 45인을 충청·경상·전라도에 파견, 토지를 다시 측량하게 하다

### 본문:
충청·경상·전라도의 전지를 고쳐 측량할 것을 명하고, 경차관 45인을 나누어 보내 측량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경계(經界)를 바루고 조세(租稅)를 고르게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선무(先務)이니, 이것이 실로 나라를 가지는 큰 계책입니다. 전조(前朝) 말년에는 전제(田制)가 크게 무너져서, 호강(豪强) 한 사람들이 겸병(兼幷) 하여 화란(禍亂)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NAME>께서 이 폐단을 완전히 고치어 위관(委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경계를 개정(改正) 하였으나, 위관(委官)이 많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또 기간을 정하여 성효(成效)를 책(責) 하였기 때문에,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넓고 좁은 것이 고르지 못하고, 바닷가에 있는 땅은 모두 눈어림으로 측량하여 그 조세(租稅)를 정하였으니, 마땅히 원리(員吏)를 정선(精選) 하여 나누어 보내서 고쳐 측량하고, 그 제도를 바루어서 공사(公私)의 대비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상소하여 대강 그 폐단을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도(遷都)와 양전(量田)은 모두 대사(大事)입니다. 전하께서 계술(繼述) 하시는 뜻으로 신도(新都)로 옮기고, 지금 또 밭을 고쳐 측량하시면, 1년 내에 대사를 겸하여 행하는 것이니,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수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충청도는 한재(旱災)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결실(結實) 하지 못하고, 게다가, 신도(新都)의 수리(修理) 하는 역사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원컨대, 경상·충청·전라 세 도(道) 중에서 우선 풍년이 든 한도(道)만을 택하여 측량하고, 그 나머지 각도는 후일(後日)을 기다려 개정(改正) 하면, 백성이 소요(搔擾) 한 폐단이 없고, 경계는 바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를 측량[量田]하는 것은 나와 대신(大臣)의 뜻이 아니라,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모두 측량할 수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신도(新都)로 옮기는 것은 부왕(父王)께서 남기신 계획을 따르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수고롭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기사년에 양전(量田) 한 것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염려하여, 공정(公正) 하고 재간(才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충청·전라·경상 세 도에 나누어 보내서 밭을 고쳐 측량하여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오나, 금년에는 한재(旱災)와 풍해(風害)가 서로 겹치어, 경기(京畿)·풍해(豐海)와 서북 양계(西北兩界)가 모두 그 재앙을 입어, 화곡(禾穀)이 잘 되지 못하였고, 또 신도(新都)에 옮김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야흐로 성(盛) 하니, 반드시 마땅히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여 구황(救荒)의 정책을 닦아야 할 터인데,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세 도(道)를 측량하면, 세 도(道)의 백성들이 함께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직 이 거행을 정지하여 내년을 기다리고, 만일 고르지 못한 밭을 측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반드시 고쳐 측량하고자 한다면, 지금 한 사람의 경차관이 측량하는 밭이 만여 결(結)에 지나지 않으니, 그 고을 수령과 더불어 일동(一同)으로 측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농무(農務) 전에 그 공정(功程)을 끝낼 수 있습니까? 만일 농무 전에 측량을 끝내도록 독촉한다면,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아전이 틈을 타서 속이어서, 또한 전일(前日)의 고르지 못한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세 도(道)의 경차관을 풍년이 든 한도(道)로 옮기어, 각각 천여 결(結) 씩을 받아서 측량하게 하면, 측량이 정확하여 사람이 속이지 못하고, 사공(事功)이 빨라서 농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때 <NAME>(延祐) 갑인년에 밭을 측량하였는데, 또한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한도(道)를 측량하고 명년에 또 한도를 측량하여도, 또한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0권 9장 A 면국 편<NAME>본 1책 335면 분류 정론 / 왕실-행행 / 농업-전제 / 농업-양전 / 역사-전사 / 행정-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