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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정소에 교서를 내려 지방의 사형 해당범에 대한 국문 절차를 알리게 하다

### 본문:
상정소에 교서를 내리기를,"형옥의 사건이 애매하여 심문이 어려운 것은, 한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지방의 사형 해당범에 대하여는 차사원을 미리 정하여 온 고을의 수령과 함께 심문하고, 감사가 직접 물어본 다음을 형조에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벌써 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관리가 심문하는 중에 혹은 보는 사람과 같지 않든가, 혹은 방법이 서툴러서 죽인 것을 죽이고, 죽일 것을 살리는 경우 간혹 있다. 지금부터는 차사원이 본 고을의 수령과 같이 심문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른 사람에 옮기어 가두고 다시 다른 차사원 몇 사람을 선정하여 심문한 뒤에, 감사가 직접 물어보고 나서 형조에 처를 이송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 변에 지 15책 50권 28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76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