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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제조와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최석이 부자 등의 죄를 의논하다

### 본문:
명하여 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형조에서 <NAME> 이·<NAME>· <NAME> 녹여 그릇을 만든 죄를 처단하여, 석이 씨는 다만 존장의 연루로써 논죄하고, 유을부는 종죄로 논죄함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NAME> ·<NAME>· <NAME> ·<NAME>· <NAME> ·정흠지·조계생· <NAME>은 아뢰기를," <NAME>는 먼저 의견을 내어 그을 녹여 그릇을 만들기로 도모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세의 죄는 비록 <NAME> 등과 달리 논죄할 수는 없지마는, 가인이 함께 범하면 가장에게 형벌을 하는 것이 형률에 정한 제도가 있사오니, 인세도 또한 형벌을 쓰지 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NAME> 만은 종죄가 되오니 마땅히 죄책을 면하게 할 것이며, 유을부는 범한 바가 각각 다르니 마땅히 <NAME>와 죄를 같이 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NAME> ·<NAME>· <NAME> · <NAME> 등은 아뢰기를," <NAME>는 수모이고 그 가운데 <NAME>는 다만 실정을 안 것뿐이니, 그가 함께 범한 형률로서 처결할 도리가 없으니, 마땅히 수모 <NAME>는 극형에 처하고, <NAME>는 논죄하지 말고, 을부는 저지른 바가 서로 다르니 종죄로 논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인세는 석방하고 나머지 사람은 마땅히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18책 57권 3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402면
【 분류 】 금융 - 화폐/사법 - 행형/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