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공노비가 결손을 낸 것은 본인이 죽으면 추징하지 못하도록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한성부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장리와 강도·절도 등의으로이 버린 물건은 본인이 몸이 죽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법은 이미 그 법령에 있는데, 오로지 관리와 공서의 노비 등이 입을 내거나 유실한 물품은 비록 본인이 사망은 뒤라도 또한 추징하는 것은, 형벌하는 데 경중의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신체가 죽은 자는 율문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다 추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31책 97권 2장 2 면 【 국편<NAME>본 】 4책 418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