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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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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 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실제로 이번 단속 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 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한 사례다. 농어촌민박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가운데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숙박영업자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