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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송사에 대한 형조 판서 심온의 건의를 승인하다

### 본문:
형조 판서 <NAME> 등이 상소하였다. 상소의 요지도 이러하였다."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부터 양민과 천민이 없었습니다. 일반 노비가 027)을 가지고 사사 재물로 여기어 있을 할아비의 노비라 칭하여 서로 다투며 송사함이 끝이 없으니, 골육의 상잔 함에 이르고 명예를 손상하는 데 이르니, 가슴 벅찬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성상은 만세의 앞길을 훤하게 뚫어보고 대의로써 결단을 내려서 무릇 여러 해를 모아 서로 소송하던 일들을 모조리 중분 하게 하고서 사환을 골고루 하게 하며 쟁송의 실마리를 끊어버렸으니, 실로 우리 국가의 만세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어서 유사에서 각각 소견을 헌의 한 상언 한 조목이 가장도 많았으나, 소송하는 자가 구실을 붙이고 거짓을 꾸며서 신문고를 쳐서 신정하므로, 육조에 나누어 주어서 법의 진위를 변정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육조로 하여금 이미 자세하게 변정하여 판결한 사실이 이미 바르다고 하더라도 노비를 얻은 자는 정당한 판결이라 될 것이고 노비를 얻지 못한 자는 오결이라 할 것이니, 실로 오늘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원척 028)으로 하여금 만세를 기뻐하고 정성으로 복종하게 만든 다음에 공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결코 수년 후에 성효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더욱 오늘날 오결이라 부르는 것들도 반드시 흑백을 분별하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모두가 애매모호하여 일이 쉽게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써 그을 신정 한 소장 가운데 양민이라 소송하는 것과 공처노비를 서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 한쪽에 따로 판결해 준 사건과 잘못하여 수리하지 아니한 사건과 아직 처리하기를 끝내지 못한 사건은 기한 내에 정장하게 합니다고 일찍이 변정을 거친 것은 죄도 묻지 말고 모조리 중분 하여 영원히 쟁송의 실마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여러 번 묵은 폐단을 혁파하소서."수령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에서 또 상언하였다."육조에 나누어 주어서 부득이한 노비 사건은 날짜를 한정하고 변정 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당시 거 집 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 속는 것만을 달갑게 생각하여 화명 029)을 짓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그 노비를 한 사람에 속공하고 화명을 낙부 030) 한 노비도 또한 일찍이 내린 교지에 따라만 속공 시키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13책 29권 6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51면
【 분류 】 사법 - 법제:신분 - 천인

[027] 천민:하늘이 내린 백성.[028] 원척:원고와 피고. { 029] 화명:노비의 이름, 즉 그 문적.[030] 낙부:호적부에 등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