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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의 설시 규획에 대한 <NAME>의 상언

### 본문:
충청도 감사 <NAME>(鄭麟趾)가 상언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매년 가을마다 위관(委官)이 손실을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함이 능히 알맞지 못하여, 백성들이 또한 번거롭게 여겨 소란하므로, 전하께서 공법(貢法)을 행할 것을 의논하여, 장차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니, 조정의 의논이 서로 같지 않음이 있으므로, 일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아니했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주례(周禮)에, '농사를 맡은 관원[司稼官]이 늦가을에 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 염법(斂法)을 만든다.' 했으니, 그것을 범용(凡庸) 한 무리에게 맡기지 아니했음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절목(節目)의 상세한 것이 전하지 않았을 뿐이오나, 용자(龍子) 015)의 이른바, '공법이 좋지 못하다. '한 것은 후세의 실수이고, 선왕의 법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폐단이 없는 법은 있지 않으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손실에 따라서 손실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 된다. '하오니, 그 말을 듣는다면 진실로 좋은 법이 되지마는, 시행하는 실제는 진실로 알맞게 되지 못하니, 이것은, 다 같이 알맞지 못한 것이 된다면 오히려 저것이 이것보다 나은 편이 될 것입니다. 신은 지난가을의 손실에 있어 규획(規畫)이 세밀하지 않음이 없고, 포치(布置)가 주비(周備) 하지 않음이 없었지마는, 그러나, 알맞음을 잃은 주·군이 자못 많았다는 것은, 염법이 범용한 무리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함을 마음대로 하여 고찰이 두루 미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신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되기는, 염법을 모두 수령에게 맡기면 1일 동안에 답험(踏驗) 한 것이 2천 결 정도에 이르게 되므로, 토지의 광대(廣大) 한 것이 충주(忠州) 만한 곳이 없지마는, 10일 사이에 또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설시(設施) 규획의 대체의 줄거리를 별도로 갖추어 올리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에게 한두 고을에 시행하도록 허가하신다면, 단연코 백성들이 원망을 일으키고 국가의 세액(稅額)에 결손나지는 않게 할 것입니다. 삼가 임금께서는 살펴서 재택(裁擇) 하소서. 1. 모주(某州) 주내(州內)의 권농(勸農) 성명(姓名)의 맡은 수전(水田)·한전(旱田) 5백 결(結)은, 책에 「천(天)」 자에서 「월(月)」 자까지를 지심 모(指審某)라 쓰고, 「영(盈)」 자에서 「왕(往)」 자까지를 지심 모라 쓰고, 「추(秋)」 자에서 「여(呂)」 자까지를 지심 모라 쓰고, 「조(調)」 자에서 「상(霜)」 자까지를 지심 모라 쓰고, 「금(金)」 자에서 「호(號)」 자까지를 지심 모라 쓰고, 「거(巨)」 자에서 「내(奈)」 자까지를 지심 모라 쓰되, 뒤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1. 수전·한전 합계 50결에 지심(指審) 1인을 두되, 전 작자(田作者)로 쓰며, 매 5백 결마다 권농 1인을 두되, 그 마을 사람으로 택정할 것이며, 1. <NAME>은 지심인을 거느리고 맡은 구역의 수전과 한전의 손실을 간판 책(刊板冊)에 전사(塡寫) 하여, 매 8월 보름 전에 그 고을의 관원에 바칠 것이며, 1. 권농은 매자(每字)의 손(損) 아래에 수(水)·한(旱)·풍(風)·박(雹)·상(霜)·충(蟲)·황(荒)·무(茂)·희(稀)·종(種)의 손을 쓰고, 그 볏곡이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은 기록하지 말고, 손이 7, 8분에 이르거나, 전손(全損)인 것만 기록하게 할 것이며, 1. 수령은 권농과 지심인을 거느리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 그 손실의 상황을 분변하여 책 안에 쓰되, 매자마다 상등(上等)은 실(實) 10분(分), 혹은 실 9분 손 1분, 혹은 실 8분 손 2분, 혹은 실 7분 손 3분으로 쓰고, 중등(中等)은 실 6분 손 4분, 혹은 실 5분 손 5분, 혹은 실 4분 손 6분으로 쓰고, 하등(下等)은 실 3분 손 7분, 혹은 실 2분 손 8분, 혹은 실 1분 손 9분으로 써서 이를 인쇄할 것이며, 1. 올곡식의 전지는 비록 혹 충실하지 않더라도, 대저 모두 보리·밀·늦팥 등류의 곡식을 심을 수 있으니, 답 험할 필요가 없으며, 1. 수령은 매자의 손실을 분수(分數)로서 문서를 준다면, 백성들은 모두 분수로서 실제를 삼을 것이니, 가령 실 7분이면, 70복(卜)을 경작하는 사람은 칠칠(七七)이 사십구(四十九)인 것을 알아서, 49가 그 해의 실제가 된 것을 알 것이며, 1. 답헙의 요령은 먼저 지심(指審)과 권농이 글자와 결·복(結卜)을 익숙하게 아는 데 있으니, 전주(田主)와 더불어 미리 먼저 기록하여 모두 전 작자(田作者)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또한 시행하기 어려운 이치가 없을 것이며, 1. 5결 안에는 볏곡이 대개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그 수전은 더욱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두메의 험한 땅은 답 험할 부분은 비록 적지마는 어려울 것이고 평평한 들과 넓은 들의 땅은 매우 쉬울 것이며, 1. 권농이 매자(每字)의 손실(損實)을 잘못 시행하여 답험을 지체시킨 사람은 논죄(論罪) 하고, 수령이 잘못한 사람은 감사가 고찰할 것이니, 이같이 한다면 답험하는 법이 간단하고 쉬워져서 민간의 소란함과 간리(奸吏)의 사기(詐欺)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 각 조(曹)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전세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 농업-권농 / 농업-양전 분류 재정-전세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 농업-권농 / 농업-양전 22책 71권 7장 B 면국 편<NAME>본 3책 666면  중국 고대의 현인 : 용자로 중국 고대의 현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