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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장죄로 인해 중형을 받을 자에게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치 말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명례에 이르기를,'장입죄로서 정장이 남아 있는 것은 관주에게 돌려주되, 미리 써 버리고 없는 것은, 만약 범인이 죽었으면 결코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경외의 마음은 이 율문에 의거하여, 장죄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한 자의 그 써 버리고 없는 장물도 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죄로서 중한 형벌을 받았는데, 새로 쓰고 없는 물건을 징수하는 것은 인정으로 용납 못 할 바입니다. 또 강도를 범한 자는 각 시로 처결하니 곧 다 징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 징수하게 된다가 만약 이와 같다면, 죄가 중한 자는〈장물의 징수를〉면하고, 또 그 죄가 가벼운 자에게는 징수하게 되어, 경중이 적당함을 잃게 되는데, 하물며 한 사람이 장죄를 먼저 범하여, 한 사람은 먼저 죽고 한 쪽은 죽음에 당하였다면, 비록 죽음은 선후가 있으나 그 죄는 한 가지인데, 어찌 만일 죽은 자에게만은 죄의 징수를 면하게 하고, 뒤에 죽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는 것입니까.《당율》을 상고하건대, 소의에 이르기를,'장물을 이미 써 없앤 자가 죽었거나 유배 당한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에 이르기를,'장죄로 인하여 죄인이 처단된 자가가 장죄로서 유배된 것은 죄를 받은 것이 이미 중하고, 사람을 많이 파 하였으며, 장물을 이미 허비해 썼으니, 그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긴 그 장물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만약에 장죄로 인하여 단죄 되어 그 중형을 받을 자에게는, 현재 있는 장물 중을 이미 허비해 쓴 장물은 징수하지 말게 하옵소서."하니,"따랐다.

【 태백산 사고 】＞ 18책 59권 13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44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