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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상품 부과 각도 감사와 수령이 지킬 조령·녹봉의 폐단·세금과 부역 등에 관한 진언문

### 본문:
예조에서 가히 거행할 수 있는 것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계하였는데, 본조 판서(本曹判書) <NAME>(金汝知)가 진언(陳言) 하기를, "1. 정지(正至)·탄일(誕日) 및 강무(講武)·행행(幸行) 할 때에, 각도에서 올리는 대전(大箭)의 영(翎)은 반드시 조우(雕羽)를 사용하는데, 우(羽) 하나의 가격이 혹 쌀 1석에 이르니,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대전은 한때의 신하들에게 내려 주는 것뿐이라, 금후로는 조우를 사용하지 말고 모두 잡우(雜羽)를 사용할 것이며, 1. 위 항의 경절(慶節)에 진상(進上) 하는 표피(豹皮)와 무공 녹비(無孔鹿皮)는 본래 일정한 수가 없고, 감사(監司)가 임시(臨時)에 도내 각 군(各郡)에서 일률적으로 거둬들이게 되어, 백성들이 그 폐를 받게 되니, 금후로는 감사가 미리 어느 고을에서는 어느 때까지 어떤 물건을 진상하도록 분정(分定) 하여, 군현(郡縣)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말 것이며, 1.<NAME>(營繕) 할 목재(木材)를 선공감(繕工監)에서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모두 큰 나무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합니다. 사용할 때에 깎아서 작게 하거나, 끊어서 짧게 하여, 수송하기는 심히 어려우나, 쓰기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호조(戶曹)를 시켜 각 군에서 바칠 재목의 원수(元數)를 자상하게 정하되, 토막을 내어 몇 토막을 길이가 몇 자, 너비가 몇 자라 하여, 차등을 내서 숫자를 정하여, 백성의 힘을 덜게 하소서." 하였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NAME>(權弘)의 진언(陳言)에는, "1. 각도의 감사나 수령들이 받들어 행할 조령(條令)<NAME> 되지 아니 한 것은 아니나, 토지의 광활한 것으로나, 문서의 번잡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능히 잘 알 수가 없고, 비록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민막(民瘼)을 살펴보라고 한들, 각도의 각 관청에서 소문을 듣고 미리 방비하는 자도 간혹 있게 되니, 갑자기 감찰(監察)들을 나누어 보내어 그 소문나는 것을 막고, 쓸데없이 따라가는 사람을 적게 하여 주군(州郡)을 순행하고 여락(閭落)에 출입하면서 수령들의 잘하고 못한 것과, 백성들의 이롭고 병된 것이며, 이럭저럭 적당히 하려는 자나, 잘 살면서 권리 부리는 것들은 모조리 적발하게 하고, 또는 각 관청의 향리(鄕吏)로서 부조(父祖) 때부터 그 임무가 전래되어 백성들이 수령(守令)보다도 더 무서워하니, 간리(奸吏)들을 추핵(推覈) 하는 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좀먹는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였고,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의 진언(陳言)에는, "1. 풍속은 국가의 원기(元氣) 너 두터이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풍속을 두터이 하는 도리가 《육전(六典)》에 갖추어 있으니, 이제부터 관리가 된 자로 하여금 먼저 원· 속육전(元續六典)과 새로 세운 조장(條章)을 익히게 하고, 처음으로 벼슬한 자도 또한 원· 속육전이나, 새로 새운 조장(條章)을 강(講) 한 뒤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도록 하면, 사람마다 모두 법령의 소재(所在)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옛법을 생각지도 아니하고<NAME>를 부려 법을 고친 자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다스릴 것이며, 진언(陳言)이나 상소(上疏)도 또한 반드시 옛날 법을 참고하여 틀렸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고, 참찬(參贊) <NAME>(黃喜)의 진언(陳言)에는, "1. 개국한 처음에는 초창(草創)이라, 일은 많고 재추(宰樞)의 수도 40명 미만이었던 것이 그 뒤에 늘어서 70명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재추의 직(職)이란 책임이 중대하여 쓸데없이 많은 것이 좋지 않고, 또 과도한 녹봉(祿俸)을 쓰게 되는 것도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한 것이니, 원컨대, <NAME>(太祖)께서 쓴 처음의 제도를 따라 불어나는 수를 없애어, 각 관사의 급하지 아니한 관원은 또한 제감할 것이며, 1. 조부모나 부모의 초상을 만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에게는 부역을 시키지 말게 하여<NAME>을 다하게 하소서." 하였고, 전농 판사(典農判事) 이 중경(李仲卿)의 진언에, "1. 각관(各官)의 관리가 경작하는 것이 비록 많으나, 부역을 치르지 아니하므로, 간활(奸猾) 한 무리들이 많은 토지를 점령하여, 그 경작한 것을 관리의 명부에 합쳐 기록하여 전혀 부역을 면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비록 경작하는 것은 적을지라도 여러 가지 부역을 빠짐없이 하게 되니, 저 간활(姦猾) 한 부민(富民)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생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도 주식(酒食)을 갖추어 관리들과 향락하고 있으므로, 농촌에서는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만 있게 됩니다.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관리들의 경작지에 합록된 각호(各戶)를 조사해 내게 하여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여<NAME>같이 고르게 하소서." 하였고, 이조 <NAME>(金孝貞)의 진언(陳言)에, "1. 형장(刑杖)으로 문초하는 것은 사람의 기부(肌膚)를 상하므로, 비록 한 번 심문할 때라도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죄가 있어서 형장을 받게 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나, 혹시 죄도 없는데 형장을 받게 된다면, 그들의 원망을 사서 반드시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것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형관(刑官)이 부득이하여 형장을 쓰게 될 때에는 상하 관하들이 회의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에 함께 한 청내(廳內)에 앉아서 거행할 것이요, 어기는 자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며, 1. 홀어미로서 머리를 깎는 것은 수절(守節) 하는 데 마음을 둔 것이니, 억지로 금할 것은 없으나, 강제로 시비(侍婢)까지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외부의 유사들은 엄정하게 단속하소서." 하였고, 우사간(右司諫) <NAME>(朴冠)의 진언(陳言)에는, "1. 외방(外方)의 군적(軍籍)은 그 관청의 조 잔하고 번성함에 따라 평균하게 인원수를 정하여 국가의 역사(役事)에 공급하여야만 떳떳한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도 연해(沿海) 지방의 봉화군(烽火軍)은 잘 살고 실역(實役)도 있는 자를 가려서 정군 봉죽(正軍奉足)을 삼아, 서로 번갈아 번(番)을 세워 선군(船軍)의 예에 의하여 잡역(雜役)을 면제시키고, 그 가운데서 유능한 자나, 때에 미쳐 보고하여 왜구(倭寇)를 잡은 자는 선군(船軍)으로 등용하게 하소서." 하였고, 참찬(參贊) <NAME>(卓愼)의 진언에는, "풍교(風敎)를 교화시키는 데는 《소학(小學)》과 같은 책이 없는데, 국가시험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에 먼저 소학을 통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상고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무리들이 일찍이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소학》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자가 많다고 하며,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가 혹 소송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풍화(風化)가 일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문교(文敎) 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선비의 무리가 이러하니 염치(廉恥)의 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금후로는 특히 맡은 바 문신(文臣) 한 명을 명하여 그들의 고강(考講)을 감독하게 하여 법과 같이 아니하는 자는 엄중하게 법으로 다스리소서." 하였고, <NAME> 판사(濟用判事) <NAME>(劉直)의 진언(陳言)에는, "1. 관군(官軍)의 운용은 오로지 말[馬]에 있는 것이니, 각도의 절제사(節制使)가 처음 부임하게 되면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정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실려 있어, 각 관청의 수령들이 군기(軍器)의 수리와 실마(實馬)의 구비를 독려하면, 부족(富足) 한 사람에게는 가한 일이지마는, 생계가 빈한한 사람은 가산을 기울여 전토까지 팔아야 겨우 실마(實馬)를 얻게 됩니다. 매양<NAME>할 때에 종마(種馬)와 별마(別馬)를 골라서 군관(軍官)의 실마(實馬)까지 아울러 취하게 되는데, 비록 그 가격을 준다 하여도 혹 원가(元價)에 부족되며, 비록 가격대로 준다 하여도 양마(良馬)는 쉽게 살 수가 없어서, 책임을 맡은 관청에서는 그 고통이 적지 아니하니, 원컨대, 지금부터 종마(種馬)는 목장(牧場)에서 먹이는 마필(馬匹) 중에서 가한 것만을 골라서<NAME>(進獻) 하고, 군관(軍官)에 바칠 별마(別馬)의 가격은 목장에서 출생한 세 살 난 말 가격으로 계산하여 주게 하면 공사 간(公私間)에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고, 병조 정랑(兵曹正郞) 양질(楊秩)의 진언(陳言)에는, "1. 대개 경외(京外) 관청에 보내는 공문의 기간이 너무 급박하여,<NAME>(州縣)에서 봉행(奉行) 할 때에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동치서구(東馳西求)하게 되므로, 한 말[斗]을 바칠 것이 반드시 두어 말[數斗]을 거둬들이게 되니, 한 사람의 구실[役]이 번삭(煩數) 하게 되어 백성의 노고가 국가의 이익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해가 이미 백성에게 미치게 되니, 원컨대, 경외의 관리로 하여금 각기 하여야 할 일을 이미 준비하도록 마감하게 하여, 기간 전에 이문(移文) 하여 백성에게 거둬들이기를 절차가 있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폐단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7책 20권 19장 B 면【국편<NAME>본】 2책 543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풍속-풍속(風俗) / 윤리(倫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교통-육운(陸運)<|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