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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사에 관계된 형벌은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속형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화해가 형조에서 주장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여 서로 의논한 후에 계문한다고 한다를 조문 등에 율령이 갖추어 기재되었으나, 사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죄인을 결단하는 데도 정조가 없는 것은 율문을 끌어대어 비부 하여, 응당 더하기도 하여 응당 감하기도 하여 죄명을 견주어 정하여, 형부에 대한으로 의정 하여 주문하는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사죄가 아니나 의사에 관계되는데도, 형률에 정조가 없는 사람은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서 형조에서 임금에게 다시 계문하여 윤허를 받게 되니 불편한 일이다. 금후로는 형률에 죄가 없더라도 사생의 중죄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을 사고 본 】 24책 75권 22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44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