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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가 왜관 출입 상인에게 법을 엄중히 적용할 것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장사치의 상인이 왜관에 드나들면서 법에 지나치게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그은 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여야으니는 그 죄가<NAME> 50도에 이를 뿐이고, 또 자원하는 데 대한 속전으로 납일 할 수 있게 되니, 이로 인하여 나라는 이익을 중히 여기고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여, 외인과 내통하여 공모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금후부터는 몰래 무역을 하는 자는《대명률》에 의하여 명주·비단·면포를 비롯한 국경 창고를 꺼내어 파는 자는 곤장 1백 도를 치고, 물건과 배와 재물을 모두 관에 몰수하고, 그 내통 공모한 죄가 드러난 자는 간세를 추궁 신문하는 조목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4책 12권 9장/면 【 국편<NAME>본 】 2책 435면
【 분류 】 무역/외교 - 왜/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