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함두언의 어미를 죽인 신입의 과죄를 논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양주의 호장 관원은 공차로 말미암아 일수 <NAME> 의 집에 갔다가 그 어미를 때려서 죽이게 하였사오니, 율이 처교에 해당하옵니다."하므로, 형을 제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니, 참찬 <NAME> ·<NAME>·판서 <NAME> 등은,"율문을 보내어 공무로 삼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형장 1백에, 도 3년으로 되었으나, 이는 이 관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사령을 두고 이른 것이 이미 온즉, 이 율을 써서 입의 변을 감한다면 법률을 만든 것도 합당치 못하오며, 더구나 <NAME> 의 어미는 이제 보내어 간 일과는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입이 만약 삶을 얻게 된다면 간활한 아전을 구하는 길이 없을 것이오니, 아뢴 다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옵니다."하고, 참판 <NAME> ·<NAME>· <NAME> ·<NAME>·판서 <NAME> ·<NAME>·참찬 <NAME> ·우의정 <NAME> 등은,"공무 때문에 사삿 감정을 끼었다는 것이 그다지 현저하지 않고, 또 공초에도 자복 받지 못하였으니, 죄가 의심스러운 점이 아니면 가장 가벼운 죄로 벌을 주는 것이 옳겠사옵니다."하니, 한 등만 감하라고 명하였다.

【가 사고 본 】 16책 53권 3장 340 면 【 국편<NAME>본 】 3책 330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