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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호조에서 공물의 대납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공물(貢物)은 쌍방의 정원(情願)에 따라 대납(代納) 하되 수령(守令)이 그 정한 값에 의하여 수급(收給) 하고, 만약 억지로 대납하게 하거나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으로 값을 거둔 자와 관(官)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값을 거둔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001) 로 논하며, 그 값과 물품은 관에 몰수하여 등록(謄錄) 한다. 무릇 공물은 모두 다음 해 6월까지 다 바치되, 그 대납하는 자는 모름지기 제사(諸司)의 다 바쳤다는 문첩(文牒)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값의 수납을 허용하며, 이를 어긴 자는 그 값을 관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이 상밀(詳密)한데, 지금 수령들이 민간의 정원(情願)을 듣지 않고 억지로 대납하게 하며, 그 대납하는 사람은 공물을 바치지 않고 먼저 그 값을 거두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논(論) 하여도 족하지 않으나 수령마저 입법(立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공물은 진성(陳省) 002)에 대납(代納)과 자비(自備)를 갖추 기록하여<NAME>같이 입법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만약 자비한다고 핑계하고서 몰래 대납을 행하거나 혹 간청(干請)에 따라 법을 어기고 폐단을 만드는 자는 유사(宥赦) 전을 논하지 말고 즉시 파출(罷黜)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재정-공물 / 행정-지방행정 / 사법 분류 재정-공물 / 행정-지방행정 / 사법 7책 441면 분류 임금이나 왕세자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이 대명률인데, 이는 제서 유위율이다. 이율 제서 유위 조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이와 같다." 하였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각종 보고서나 그 물목. 진성장.<|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