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방금 보는 지방에 도적이 날로 성하니 앞으로 더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년든 해에 겁탈하고 훔쳐보는 걱정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범죄 한 것은 사죄 후에도 죄를 주는 죄로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삼가《성리대전》을 상고해 보건대, <NAME>가 말하기를,'대저 형벌은 결코 선왕이 이를 믿고 스스로 의지하여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형벌함이 교화 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백성이 악한 짓 하는 것을 금하는 데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도형과 유형의 형벌은 이 집을 뚫고 사람을 훔치는 도둑과 음란하고 방종한 죄를 그치게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니, 일체로 궁형과 비형과 같은 엄중한 형벌을 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그 죄의 지체는 상하더라도 실제로 그 죄를 보전하게 할 수가 있으며, 또 난을 짓는 것을 끊어 버려서는 뒷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그 백성이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하였으며, <NAME>가 씨 123)는 말하기를,'형벌이 가볍고 범하기가 쉬우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라고 하였으며, <NAME> 나 씨 124)는 말하기를,'조정에서 법을 만듦이 엄하지 못하으면 천하의 범죄를 금지시킬 수 없다.'하였으며, 《근사록》에 <NAME>는 말하기를,'육형을 당하고 사형 중에서 이를 취하였다면,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하였으며,《활민서》에는 송나라 <NAME> 연간에"는 지방에 흉년이 들어 마을 백성이 돈을 벌고 쌀을 사 오다가 산길에서 도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에서 사람이〉마을 사람을 결박하고 쌀을 빼앗아 갔다. <NAME>와 <NAME>이 말 하기를,'이 무리는 자자로 단죄 후 다시 도적이 될 것이며, 귀양보낸다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면서, 한쪽 발의 힘줄을 그을 도성에 돌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온 지방이 두려워하였습니다."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NAME>의 도적을 구제하는 말이 이미 저와 같고 여재와 양간이 도적의 소행을 논한 말이 확실히 오늘날의 폐단에 맞습니다."라는 도적이 혹 7,8번이나 범하고 혹은 10여 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그 형세는 그에 이 죽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어 그들에게 다시는 도적질을 못 하게 하여, 그을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함과 같겠습니까. 또 단근의 무리는 팔다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억세고 날랜 힘만 꺾을 뿐이니, 그들이 민생을 도모하는 데는 방해될 염려가 없습니다. 원컨대, 풍속이 바른길로 돌아올 때까지 사전에 여러 번 범죄 하고 사후에 한 번 범죄 한 사람과 사전에 한 번 범죄하고 사후에 여러 번 범죄 한 사람은"팔의 힘줄을 끊어서 도적을 일으키는 근본을 없애 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두 번이나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대사를 만나서 요행히 면죄된 사람을 서울 밖으로 내쫓았더니, 얼마 후에 즉시 도망해 숨는지라 또다시 처자와 함께 해도에 두어서 그들에 세 제힘으로 벌어먹게 하고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했는데, 그러나, 날로 소금을 굽는<NAME>를 보내는 도적의 세력이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연변 지방의 각 고을에 나누어 두고 임시로 관노에 속하게 하였더니, 이미 도망해 돌아와서 도적질하는 것이 그전과 같고 허물을 당할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꺼려 한 것이었다.

。을 사고 본 】 23책 74권 11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26면
【 분류 】 사법 - 법제 - 사법 - 치안

[123] <NAME> 호:송나라 <NAME>을 말함.[124] 예장 김 씨:송나라 <NAME>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