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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판결에 함부로 이의를 정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다

### 본문:
망령되게 오결이라고 말을 하는 자에게 죄를 가하는 법을 세웠다. 사헌부에서 청하기를,"노비의 정결을 망령되게 오결이라고 하여 앞에서 신정하여 죄를 꾸며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율에 비추어 장의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군관과 군인으로서 범한 자는 각위에 나누어 충군 한 노비와 가산은 옥에 몰수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결하기를,"장 1백 대에 처하고, 충군 한 자에게 사는 가산을 관에 몰수하면 군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뒤로는 백성과 가산을 관에 몰수하지 말고, 양식을 엄격히 하여 장기 입역 처리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3책 9권 8장 3 면 【 국편<NAME>본 】 1책 321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