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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중과 외방의 형률을 통일시키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서울에서는 절도 3범인 자는 절도를 치지 않고 자자하여 단근 못하고<NAME>인 자는 장을 치고 있을 임시로 관노로 붙입니다. 그중에 장물이 많아서 죄가 도류에 해당하는 자와, 우마를 도살하여 죄가 되는 하는 자는, 양민·천민을 물론하고 아울러 속전을 받습니다. 외방 각도에서는 절도 3범인 자가 단근하고,<NAME>인 자는 임시로 관노로 붙일 뿐이며, 그 장물이 비록 도류에 해당한 자와 수군에 충수될 듯하더라도 다시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형벌하는 것이 각각 그 경중이 적당하지 못하니, 악함을 징계하는 법은 대중없습니다 금후에는<NAME>같이 서울에서 시행하는 예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또 본 문서 문서는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낭청이 8방인데, 서울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면서 모두 형조라고만 해도 방명을 기록하지 않아서, 매양 상고할 때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오래되었고 8방 모두는 잡다하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옥사와 송사가 정체되는 바, 실로 편리하지 못합니다. 금후에는 서울과 일본에 문서를 보낼 때에, 상복사 1방·2방, 도에 사 1방·2방, 장금사 1방·2방, 도관사 1방·2방을 적고, 서울과 지방에서 회보할 때에도 또한 그대로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권 편 본 】 25책 79권 23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120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