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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절도죄의 형 집행 절차를 수정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명률》에, '절도(竊盜) 삼범(三犯)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고, 《속육전(續六典)》에는 이르기를, '절도 삼범인 자는 사(赦) 한 뒤에 자자(刺字) 한 것에 의하여 죄준다.' 하였사오니, 《육전(六典)》의 도적을 다스리는 법은 율문(律文)에 비(比) 하여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적이 점점 성(盛) 해져서, 형세가 장차 금하기 어려우므로 선덕(宣德) 10년에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 하기를, '사전(赦前)·사후(赦後)를 통계(統計) 하여 삼범한 자는 힘줄을 끊[斷筋]는다.' 하였고, 또 정통(正統) 2년에 수교(受敎) 하기를, '힘줄을 끊은 뒤에 주보(走步)가 보통과 같은 자는 보자례(補字例)에 의하여 다시 힘줄을 끊는다.' 하였사오나, 이제 두 번째 힘줄을 끊긴 뒤에도 도적질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입법(立法) 한 본의(本意)인즉, 힘줄을 끊음으로 인하여 종신(終身) 할 때까지 폐인(廢人)이 되어 도적질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것이온데,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되지 아니하여, 힘줄을 끊킨 지 두어 달 만에 또 도적질을 하오니, 이름은 육형(肉刑)이오나, 실로 도적을 막는 효력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왼발[左足]의 전근(前筋)을 끊어서 시험해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28책 87권 26장 B 면 국편<NAME>본 4책 256면 분류 사법-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