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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전지 매매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전(續典)》·《등록(謄錄)》의 방매전지핵실조(放賣田地覈實條)에, '세(稅) 내지 아니한 문권과 교할(交割)을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한다. '는 법문이 있사오나, 지금은 전지(田地)를 매매한 자로서 관가에 알리지 아니하고 문권[契券]을 받은 자에게는, 결태(決笞) 50대에 전지 값의 반을 추징하고, 팔은 전지도 아울러 관가에서 몰수하오니, 특히 율문의 본뜻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지를 매매하고도 관가에 고하지 아니하고 입안(立案)을 받은 자에게는 율(律)에 따라 논죄하옵되, 전지 값의 반만 관가에서 받아들이고 그 전지는 몰수하지 말 것이며, 전지를 팔은 사람은 간여시키지 말고 산 사람은 교할(交割)을 거치게 하되, 혹 남의 전지를 매입(買入) 하고도 적(籍)에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율(律)에 따라 논죄하시고, 그 전지는 몰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농업-토지매매 / 사법-법제 분류국편<NAME>본 4책 337면 분류국편<NAME>본 29책 92권 17장 A 면국 편<NAME>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