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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대명률》의 <NAME>을 변명하는 조문에 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NAME>(冤枉) 047)을 변명(辯明) 하는 조문(條文)에, '무릇 감찰어사(監察御史)·안찰사(按察司)가 억울한 일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그릇된 사실을 공개해 갖추어서 실봉(實封) 하여 주문(奏聞) 하기를 요하며, 위관(委官)이 추문(追問) 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律)에 의하여 바루어 고치고, 원고(元告)와 원문(元問) 048) 한 관리는 죄를 받으며, 만약 사건에 <NAME>(冤枉)이 없고, 몽롱(朦朧) 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한다. 만약 속인 바의 죄가 중한 자에게는 고출입인죄(故出入人罪)로 논하며, 만약 변명한 사람이 정(情)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이 조문은 오로지 풍헌(風憲)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감찰어사·안찰사가 억울한 일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억울한 사실을 공개해 갖추어서 실봉(實封) 하여 주문하기를 요하며, 위관이 추문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에 의해서 바루어 고치고, 원고와 관리는 죄를 받는다. '고 한 구절은, 관리가 억울한 일을 분변해 밝혀서 실상을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고, '만약 일에 억울함이 없고 몽롱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며, 속인 바 죄가 중한 자에게는 고출입인죄로 논한다. '는 구절은, 관리가 억울한 일을 분변해 밝히는 데에 실상을 못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며, '변명한 사람이 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 '는 구절은, 원통한 일을 호소한 사람이 관리와 더불어 통하여 억울하게 만든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중외 관리들이 율문(律文)의 본의(本意)에 어두워서 원통한 일을 소송하여 사실이 없는 자에게 혹 <NAME>(冤枉)을 변명하는 조문으로서 논죄하니, 상항(上項)의 율문 본의를 경외(京外) 관리에게 효<NAME>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법제 분류 18책 59권 40장 B 면국 편<NAME>본 3책 455면 원왕 : 억울한 일. [ 047] 원왕 : 억울한 일. 처음 심문한 사람. 원문 : 심문한 사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