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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실 살인죄에 대해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형조에게 조사하여 정하라고 명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대명률》과실살인조에'만약 죽을 살인한 자는 싸우다가 살인한 집에<NAME>고, 율에 의하여 속전을 거두어서 살인당한 집에 급부한다.'하였고, 또 그은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조목과 형벌을 결정하되 각은 과 같지 않게 한 조목에는,'매장은 은 10냥쭝을 징수하여 살인당한 집에 준다.'하였습니다. 만약 한 무리가 한 사람을 죽였다면, 속전을 거두고 매장은을 징수해서 살인당한 것에에는 것이 율문과 합치되지마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상했다든가, 혹은 여러 사람이 한 쪽을 살상했을 경우에, 속전을 거두는 자가에 매장은을 징수하는 것은 율문에 조목이 없으므로, 당해 사람은 혹 아울러 받기도 하고, 혹은 각각 받기도 하여, 이 요량대로 시행하니 미편합니다.<NAME>색을 시켜 자세하게 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이는 형조에서 보는 일이니 반드시 조사하여 정하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0책 29권 20장 1 면 【 국편<NAME>본 】 2책 688면
【 분류 】 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