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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 참판 고약해가 용은에 치죄하는 법과 수령 6기법 실시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정사를 보았다. 나는 참판 <NAME>가 아뢰기를,"전일에 신이 서로 용은 013) 하는 것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이 법은 모두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쇄하는 때를 보은음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고문하여 추쇄하지 아니하면, 은루 한 자는데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약해가 대답하기를,"그 족당과 그은 014)를 국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하필이면 강상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고문하겠습니까." 하니, 약해가 말하기를,"추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추쇄한다면 그 용은 하는 법에 구애받겠느냐. 또 다만 금을 한 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이것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약해가 또 아뢰기를,"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는 것이 곧은 정이옵니다. 신이 외직에 보임되어 성상을 대하여 어리석은 죄를 진술하고자 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저 수령 6기의 폐단은 신이 일찍이 지내보아서 그 불가함을 모두 아옵니다. 아무리 뜻있는 일을 하더라도 다만 3년만을 지내면, 평안한 것을 구하게 되어 게을러져 끝까지 가는 이가 극히 드무옵니다. 또 임금을 사모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겐 들 없겠습니까. 만약 탐오 한 관리가 6기 동안 있으면, 백성들을 좀먹고 해침이 이루 다 돼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 법을 세운 뒤부터 파기하기를 청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저 탐오한 자을 지금 비록 파면해서 내쫓는다 하더라도 곧 다시 수령이 되니, 비록 3년의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조선 6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인신이 외방에 출사하여서 수십 달을 경과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임금을 연모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정이고, 그가 순국하여 집을 떠나는 것은 공의이다. 신자가 명령을 받고 출사하면 어찌 백성과 정리를 돌보고 생각하겠는가." 하매, <NAME>가 울면서 아뢰기를,"신이 계묘년에 강원도 경력으로 삼을 때에 처음으로 이 법을 세웠는데, 듣는 이가 모두 옳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출사하는 일 같은 것은 장수의 일이고 좋은 일은 아니 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이미 경의 뜻을 잘 알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본 】 28책 88권 10장 260 면 【 국편<NAME>본 】 4책 265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정론/행정 - 지방행정/인사 - 관리

 013] 용은:죄인을 친척이 보살펴 주는 일.[014] 인보:이웃사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