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잘못 판결된 것을 변정함을 오래 지체시키지 말 것에 관한 박유전의 상소문

### 본문:
이에서 별좌 <NAME>이 상소 하기를,"잘못 판결한 것을 변정 함은 오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바르게 판결되었다면 다시 분변하지 않더라도 되겠지마는, 잘못 판결하였다면 오랫동안 억울함을 펴지 못하게 되니 어찌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못 판결한 것을 장고하여도 법은,"한 관리가 체대된 이후에 고장을 허락하여 사송을 간편 처리도 하니,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장이 비록 체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부서의 관리들이 모두 체대된 이후에 청리 노릇을 하면, 혹 여러 해가 되도록 오래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자신이 있는 데까지 이르고, 원통함이 자손에게 미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며, 혹 관리가 체대되는 줄을 막지 못하여 미처 고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간혹 사람이 도착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더욱 원한이 적지 않을 것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관이 잘못 판결하면 형조와 한성부에서 분변해 바르게 판결을 형조와 한성부에서 잘못 판결하면 사헌부가 분변해 바르게 판결은 원통하고 억울함을 사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으로서 부역을 피하여 도망해 온 부자의 집에서 숨게 되는데 만약 친속이 서로 숨겨 주는 율에 의거하여 추고 하지 않고 한다면, 도망하는 것을 달갑게 하여 부자의 집에 숨어서 마침내 집이 나오지 않는 자가 상당히 많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부역을 피하는 사람을 숨겨 준 사람은 그 부자를 추고 하소서." 하니, 정부와 협의를 내려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18책 57권 5장 1 면 【 국편<NAME>본 】 3책 402면
【 분류 】 정론 - 정론/사법 - 재판 - 사법 - 법제/재정 - 역/가족 - 친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