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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실 살인죄에 대해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형조에게 조사하여 정하라고 명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대명률(大明律)》 과실살인조(過失殺人條)에 '만약 과실로 살인한 자는 싸우다가 살인한 죄에 준(准) 하고, 율에 의하여 속전(贖錢)을 거두어서 살인당한 집에 급부(給付) 한다.' 하였고, 또 위세(威勢)로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조목과 형벌을 결정하되 법 조목과 같지 않게 한 조목에는, '매장은(埋葬銀)은 10냥쭝을 징수하여 살인당한 집에 준다.' 하였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면, 속전을 거두고 매장은을 징수해서 살인당한 집에 주는 것이 율문(律文)과 합치되지마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상했다든가, 혹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살상했을 경우에, 속전을 거두는 것과 매장은을 징수하는 것은 율문에 조목이 없으므로, 당해 관리가 혹 아울러 받기도 하고, 혹은 각각 받기도 하여, 제 요량대로 시행하니 미편합니다.<NAME>색(修撰色)을 시켜 자세하게 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는 형조에서 주관할 일이니 잘 조사하여 정하라."라고 명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0책 29권 20장 A 면국 편<NAME>본 2책 688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