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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 옥사를 체옥하는 일이 없도록 하교하다

### 본문:
형조(刑曹)에 하교(下敎) 하기를, "형옥(刑獄)의 설치는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나, 체포하여 구속하는 사이에 억울하고 원통함에 이르기 쉬운 까닭에 역대(歷代)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임금은 모두 옥송(獄訟)을 지체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당(唐) 나라에서는 삼한 법(三限法) 243)을 세웠는데, 큰 사건의 기한은 대리(大理)에서 35일, 형부(刑部)에서 30일, 모두 65일이고, 작은 사건은 차례로 점점 짧게 하였으며, 송 <NAME>(宋太宗) 때에 이르러 또 법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기를 엄하게 독촉하였으니, 모두 옥사(獄事)를 오래 끌어서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한 때문이다. 우리 <NAME>(祖宗)께서도 모두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는 일을 먼저 힘쓰게 하였으며, 또 우리 황고(皇考) <NAME>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好生之德]이 지극히 정성스러워 여러 번 형벌을 조심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중외(中外)에 고유(告諭) 함이 정녕(丁寧) 하고 간절하였으며, 옛 법에 참 거(參據) 하여 또한 삼한(三限)을 정한 것이 《속전(續典)》에 실려 있다. 무릇 일이 사죄(死罪)에 해당되어 사증(辭證)이 30일 노정(路程)에 있는 것이 대사(大事)가 되고, 일이 도류형(徒流刑)에 해당되어 사증이 20일 노정에 있는 것이 중사(中事)가 되고, 일이 태장(笞杖)에 해당되어 사증이 10일 노정에 있는 것이 소사(小事)인데, 대사는 90일이 기한이고, 중사는 60일, 소사는 30일이 기한이지만, 대·소사가 없이 사증이 경내(境內)에 있고 형적(形迹)이 밝게 드러난 것은 10일에 불과하며 쉬운 일은 3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 적을 밝히기가 어렵고 사증(辭證)이 견련(牽連) 되어 부득이 기한이 경과한 자는 사유를 갖추어 아뢸 것이다. 또 계월(季月) 244)에 옥(獄)을 감찰하고 죄수를 살펴서 가벼운 죄는 내보내고, 만일 오래 지체함이 있거든 헌사(憲司)에 맡겨 규찰(糾察) 하게 하라. 이제 보건대 당(唐) 나라의 기한이 송(宋) 나라 제도보다 더 넉넉하고, 우리나라 법이 당나라에 비해 기한이 더욱 넉넉한데, 기한을 지나는 일이 항상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릇 옥사(獄事)를 듣는 일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처리함이 옳지 못하나, 능히 그 마음과 힘을 다하면 삼한(三限)의 기일도 넉넉하다.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온 집이 즐겁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사경(四境)의 안이 모두 탑(榻)의 곁에 누운 것 같으므로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죄는 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니 무릇 너희들 법(法)을 맡는 자는 또한 모두 선왕(先王)의 옛 신하(臣下)이니, 어찌 선왕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그르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너희 직책(職責)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삼가서<NAME>(成憲)을 힘써 따를 것이며, 무릇 논죄(論罪) 할 일은 지체하지 말고, 옥(獄)에는 억울함을 품는 원망이 없게 하며,<NAME> 잘 살게 하는 은혜를 입도록 하여 과인(寡人)이 선왕(先王)의 형벌(刑罰)을 삼가는 뜻을 이어 받들고자 하는 바를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너희 형조(刑曹)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중외(中外)에 포고(布告)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책 6권 20장 A 면국 편<NAME>본 6책 363면 분류 사법-행형 / 역사-고사 분류 사법-행형 옥송을 심리하는 기한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옥송에 대한 심리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제도를 삼한 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사(:사형는 90일, 중사(:도류형는 60일, 소사(:태장형는 30일로 규정한 법이다. 계월 : 계절의 끝 달.  245] 3·6·9·12월. 지방의 장관. [ 246] 얼사 : 지방의 장관. 감옥살이 영어 : 감옥살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