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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 방지에 관한 신개의 상언을 형조와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상정소에서 의논한 신개(申槪)의 상언(上言) 한 조건을 형조와 정부·각 조(曹)에서 함께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1. 절도(竊盜)의 장물(贓物) 증거가 명백한 자는 고신(拷訊) 112)을 본죄(本罪)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전후에 범죄 한 것을 끝까지 신문한다면 그 장물은 거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에 들어갈 것이므로, 신장(訊杖)의 개수(箇數)는 마땅히 본죄에 구애할 것 없이 실상대로 따라 이를 국문(鞫問) 해야 될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세 번 범죄 한 사람은 정상이 매우 중하니, 사유(赦宥)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죄(赦罪) 후에 자자(刺字)로써 좌죄(坐罪) 한다는 법이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고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NAME>(<NAME>)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NAME>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경중과 외방의 인보(隣保)로 하여금 밀고(密告)·엄포(掩捕) 하도록 했는데, 만약 고발하지 않고 후견(後見)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무리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속전(續典)에서 말한 이웃 마을 사람의 밀고(密告)·엄포(掩捕) 하는 법과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니, 《육전》에 의거하여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NAME>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홀로 성억(成抑)만은,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했으며, 1. 그 자수(自首) 하는 사람에게는 면죄(免罪)를 허용하고, 만약 그 당(黨)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면포(綿布)를 주는 것과 적당(賊黨)을 고발 체포한 사람에게는 포상(褒賞)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고발한 사람이 9명 이하인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주고,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1백 필을 주도록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하경복(河敬復) 등은 '옳습니다. '고 하고, <NAME> 등은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만약 적당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 밀고함을 허용하고, 관청에서는 밀고한 장(狀)을 숨겨서 이속(吏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을 잡은 후에는 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거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상은 많아도 50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도적을 잡아 관청에 이르렀는데, 고문(拷問)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실정을 통한 사람과 다른 적당(賊黨)을 고발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수(自首)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심문에 임하여 실정을 알게 된 것이니, 면죄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무릇 도적의 장물(贓物) 증거가 <NAME> 사람은 비록 사죄(私罪) 전에 있더라도 또한 고문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사죄 전의 일은 마땅히 고문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장물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노한(盧閈) 등은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하고, <NAME>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대의 법이 혹은 경하기도 하고 혹은 중하기도 하나, 모두 그 시대에 따라 적당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처음에는 대명률에 의거하여 사죄 전과 사죄 후를 구애하지 않고 시행했는데, 그 후에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죄 후에 좌죄(坐罪) 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니, 너그럽고 어진 것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사유(赦宥)가 7번에 이르러 절도는 모두 면죄되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경중(京中)과 외방에서 도적이 떼를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차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림이 없으므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상해(傷害) 시키기도 하여 평민의 걱정이 되었으니, 과연 위의 말과 같이 하여, 만약 죽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적의 형세는 날로 성하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사록(近思錄)》에 <NAME>(張子) 114)는 말하기를, '육벽(肉辟)115)을 지금 세상의 사형 중에서 취(取) 한다 하더라도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고 했으며, 《상서 대전(尙書大全)》에 <NAME>(朱子)는 말하기를, '지금의 도형과 유형의 법은 이미 벽을 뚫는 좀도둑과 음란 방종한 간물(奸物)도 그치게 할 수가 없으므로,<NAME>같이 궁형(宮刑)과 비형(剕刑)의 형벌로써 이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그 팔다리와 몸은 상해(傷害) 되더라도 실로 그 생명만은 보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난(亂)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 '고 했으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NAME>(文公)의 말이 오늘날에 매우 합합니다. 다만 육형은 이를 폐지한 지가 오래되어, 비형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 풍속이 바른길로 돌아올 때까지는, 남조(南朝) 송나라의 무릇 겁략(劫掠)과 절도(竊盜)가 만약 사유(赦宥)를 만나 사형되지 않았다면 힘줄을 끊는[斷筋] 법에 의거하여, 절도로서 두 번 범한 사람은 힘줄을 끊어서 비형에 대신하여 난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벽을 뚫는 좀도둑질을 못 하게 한다면 평민들이 생업(生業)에 안정하게 되고, 도둑들도 또한 다시 사형에 빠지지 아니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이 앞서 두 번, 세 번 법을 범함으로써 바닷속 섬에 안치(安置) 한 사람이 만약 도망해 나오는 일이 있으면, 또한 힘줄을 끊고, 그 관령(管領)은 법규(法規)를 정하여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니,<NAME>(沈道源)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NAME> 등은 말하기를, "남조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되, 사죄 전을 논하지 말고 힘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NAME>(崔士康) 등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는 힘줄을 끊는 형벌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국운(國運)이 융성한 시대에 새로 육형(肉刑)을 만드는 것은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비록 속전이 《당률 소의(唐律疏議)》에 있는 절도로서 세 번 범한 것은 마땅히 사죄된 후에도 좌죄한다는 조목에 의거했지마는, 그러나, 지금은 경중과 외방에 도둑이 많아서, 인민들이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풍속이 순박한 데로 돌아올 때까지는 세 번 범한 절도는<NAME>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도적질을 그치게 할 조건은 반드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적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절로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얼굴에 입묵(入墨) 하고 힘줄을 끊는 것과, 해도(海島)에서 관령(管領) 하는 것과, 사죄 전에 고문하는 것 등의 조목 외에는 모두 상정소의 의논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도적의 무리를 고발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또한 면포 50필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행형 / 사법-치안 / 역사-고사 / 출판-서책 분류사법-행형 / 사법-치안 / 역사-고사 22책 69권 10장 B 면국편<NAME>본 3책 644면 고신 : 고문. [ 113] 고신 : 고문. 건중 : <NAME>. [ 114] <NAME> : <NAME. 송의 유학자 <NAME>는 [ 115] 육벽 : 몸에 상처를 입히는 형벌. 곧 코를 베는 의형, 다리를 베는 비형 등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