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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령의 탐묵과 학민 두가지 이외의 일은 풍문으로 추핵치 말고 아뢴 뒤에 고신하도록 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풍문으로 거핵 시키는 것은《육전》에서 금한 바이나, 수령이 불법으로 학민 시키는 일은 풍문에 의하여 거핵하는 것을 허락했더니, 근래에 유사들이 불법을 범한 것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모두 추핵하고, 혹 절 경내에 사는 일을 저지른 것도 모두 수령에게 허물을 돌려 추핵하므로,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을에는 수령의 범한 것으로서 오직 탐묵과 학민 두 번의 일 외에는 추핵하지 말 것이며, 또 풍문으로 추핵할 때에 정상이 애매한 일로써<NAME> 백성을 고략 하고 여러 해를 가두어 두니, 참으로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정상이 명백하고 무리한 사단이 있으면, 아전과 사련 된 사람의 사연을 갖추어 아뢴 뒤에 고신 전하가 항식을 삼을 것이며, 또에 풍문으로 거핵하는 것도 역시 상항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가일 본 】 39책 125권 6장 A 면 【 국편<NAME>본 】 5책 139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탄핵 - 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