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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죄수고문시 범한 태형·장형의 수효를 넘지 못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 전지하기를, "《당률(唐律)》에는 죄수를 고문할 때에 세 번 이상을 못 하게 하고, 총수(總數)가 2백 번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장죄(杖罪) 이하는 범한 수효에 넘지 못하게 했는데, 《소의(疏議)》에는, '본범(本犯)이 장죄 이하<NAME> 10대 이상인 사람이 추문에 승복하지 않아서, 만약 모름지기 고문하고자 한다면 범한<NAME>·장형의 수효에 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본범이 비록 도형 1년이라도 마땅히 고문해야 될 사람을 고문으로 만 2백 대를 치되, 〈그래도〉 승복하지 않은 사람은 보류하고 석방한다.' 했으니, 이것이 곧 형률 조문의 본뜻이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고문할 때에, 본범이 비록 이것이<NAME>에 해당되지마는 고문하는 수효는<NAME>의 수효에 넘게 되니, 죄인을 신중히 심의(審議) 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 도형죄(徒刑罪) 이상과 중죄에 공사가 관련된 사람 외에, 그 나머지의<NAME>·장형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문하는 수효를 본 범의<NAME>·장형의 수효에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정부와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17책 54권 19장 A 면국 편<NAME>본 3책 354면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