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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공사천의 역에 대해서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도관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공사천으로서 소량 한을는는 경외의 관리들이 그 근각을 분변하여, 천인이 된 뒤에는 그 역에 글을 써서 종사하지 아니하고, 문득 잘못 판결하였다는 말을 올리기를 혹 두세 차례에 이르도록 하여 오래도록 세월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천은 그 본 주인이 날마다 결판나기를 기다리지만, 공천은 힘을 빌려 이 일을 대판 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소량 하는 이가 한번 잘못 판결하였다고 정장 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변송하지 아니하여, 여러 해 동안 한가로이 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아주 오래도록 천역을 면하게 됨이 진실로 미편합니다. 이 뒤로는 공노비의 소량은 그것을 잘 아는 자 2,3명으로 하여금 이를 분별하여 밝히게 하여서 나머지는 노비의 일로써 서로 송사할 때의 판결하는 예에 따라서 다시 고쳐 판결하게 하여, 양민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각 관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와 조정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옳다."라고 하므로, 이에 따랐다.

【가 사고 본 】 13책 41권 3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137면
【 분류 】 신분 - 천인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