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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감옥의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수(死囚)들을 서로 공문(公文)을 보내어 여러 번 상세히 복심(覆審) 하니,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經年] 어 감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된다. 일찍이 옥수(獄囚)를 죽게 한 관리에게 죄를 과(科) 하는 법을 세웠지마는,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성상께서〉 죄수를 불쌍히 여겨 형벌을 신중히 쓰는 뜻은 체득(體得) 하지 않고서, 이를 문구(文具)로 여겨 폐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또 전항(前項)의 교지(敎旨)에 범칭(泛稱) 하기를, '외방(外方)의 죄수를 2인 이상이나 죽게 한 사람은 전최(殿最) 할 때에 빙고(憑考) 하여 시행하라.' 하고, 폄출(貶黜) 하는 절목(節目)이 없는 까닭으로 책망을 당한 사람이 드물게 되니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監司)가 그 근유(根由)를 상고하여 명백히 장부에 기재하고는, 전최(殿最) 할 때에 1년 안에 사죄수(死罪囚) 2,3인과 경죄 수(輕罪囚) 2인을 죽게 한 사람은, 비록 상등(上等)이 될 만하더라도 중등(中等)을 매기고, 만약 사죄수 4인과 경죄 수 3인을 죽게 한 사람은 하등(下等)을 매기게 하고, 그중에 갇힌 날수는 적고 고문(拷問)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죽은 사람과 전연 형벌을 가하지 않고 병으로 인하여 보석(保釋) 하였는데도 죽게 된 사람은 논죄(論罪)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것. 31책 98권 1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444면 분류 사법-법제 / 인사-관리 분류 사법-법제 / 인사-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