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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사청의 종 해심과 계집종의 사위 신의를 처벌하다

### 본문:
의 <NAME>에서 아뢰기를," <NAME>의<NAME>" <NAME>이 그 주인이 천인으로 만든 것을 원망하고, 계집종의 주인은 신의도 역시 그의 처를 뺏고 자신을 쫓아낸 죄를 원망하여 같이 이를 보복하려고〈모의하고〉, 사청이 능산의 노비를 도벌하였다고 꾸며 은밀히 주인 이천 부를 직접 고발한 것이온데, 이제《대명률》을 상고하온즉,'무릇 자는 노비로서 그 가장의 시마 이상의 복이 있는 친척을 고소한 자는 장형 1백, 도 3년에 처하고, 무고 한 명은 교형에 처하며, 고공인으로서 가장 및 그은 친척을 고소한 자는, 노비보다 각기 1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무고한 자가 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영락 18년 9월 제 수교에 의하면,'노비로 본주를 고소한 자는데 이를 받지 말고 처교 하며, 비의 사위나 노의 아내가 그을 고소한 것도 역시 받지 말고 장 1백 이하에 유 3천 리 처하라.'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해심은 양인이 되려고 이의를 제기한 종이며, 타인에게 부탁하여 고발하였고, 신의도 역시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사오니, 청하옵건대 품관이나 아전 또는 수령한 수령을 고발하되, 직접 고소한 것 같으면 장 1백에 유 3천 리에 처하고, 또한 타인을 사주하여 고발할 것 같으면 유 1백에 도 3년에 처하는 예에 의하여, 해심은 1등을 득한 장 1백을 시행한 후 장 3천 리에 처하고, 신의는 유에 1등을 감하여 장 1백을 시행하고 도 3년에 처하되, 해심의 경우는 본시 천인이오니 부녀자는 도형을 속하는 예에 따라 이를 속바치게 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16책 51권 39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306면
【 분류 】 사법 - 행형/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