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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다

### 본문: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 전지하기를,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전품(田品)의 등급과 연분(年分)의 고하(高下)를 분간하여 조세(租稅) 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의 청안(淸安)·비인(庇仁)과, 경상도의 함안(咸安)·고령(高靈)과, 전라도의 고산(高山)·광양(光陽)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전제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1. 본국은 고려 때의 옛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 모두 방면(方面)의 수(數)를 쓰고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질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 한데,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道)를 통(通) 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세 등급의 전지[三等田]가 고척이 같지 않으므로 납세(納稅)의 경중(輕重)이 아주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 도(道)의 전품(田品)을 통고(通考) 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거의 전품이 바로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1. 하등전(下等田) 1결(結)의 면적은 57무(畝)로 기준을 삼고서 먼저 그 소출(所出)의 수량을 정하는데, 대체로 상상년(上上年)의 1등 수전(水田)의 소출을 80석으로 정하고, 6등 수전의 소출을 20석으로 정하고, 그 사이의 4등급을 고르게 나누어 2등 수전의 소출을 68석, 3등 수전의 소출을 56석, 4등 수전의 소출을 44석, 5등 수전의 소출을 32석으로 정하며, 한전(旱田)의 소출은 수전의 수량에<NAME>여 전례(前例)에 따라 절반(折半)으로 정할 것이니, 가령 상상년의 수전의 세납이 쌀 20말[斗]이면, 하전의 세납은 콩으로는 20말, 쌀[田米]로는 10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1. 1결(結)의 면적 57무(畝)의 수세(收稅)도 역시 이에 의하여 20분의 1비율로 합니다. 1. 상상년(上上年)의 1등 전지의 조세는 30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5말 5 되, 3등 전지의 조세는 21말, 4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5 되, 5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6등 전지의 조세는 7말 5되 입니다. 1. 1. 6등의 전지를 다 57무(畝)로 1결을 삼되, 이에 의하여 조세 징수를 각각 다르게 하자면 절목(節目)이 번잡할 뿐 아니라, 토지의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부역(賦役)에 응하는 등의 일에 계산하기도 매우 곤란하니, 마땅히 전례(前例)에 의하여 결복(結卜)의 광협(廣狹)을 등급마다 각기 다르게 분정(分定) 하고 동과(同科)로 수조(收租) 할 것입니다. 가령 6등 전지의 조세 7말 5 되에 따라서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1등·2등의 전지는 너무 좁게 되고, 1등 전지의 조세 30말에 따라서 같은 비례로 결(結)을 정하면, 5등 6등의 전지는 너무 넓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넓고 좁음이 알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57무(畝)로 정한 수로써 미루어 절충하여, 20말로써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6등 전지의 1결은 1백52무(畝), 5등 전지의 1결은 95무, 4등 전지의 1결은 69무, 3등 전지의 1결은 54무 2분, 2등 전지의 1결은 44무 7분, 1등 전지의 1결은 38무로서, 조세액은 상상년은 20말, 상중 년은 18말, 상하 년은 16말, 중상년은 14말, 중중년은 12말, 중하년은 10말, 하상년은 8말, 하중 년은 6말, 하하 년은 4말로 돼옵니다. 1. 6등급의 전지 결복(結卜)의 실지 면적을 평방(平方)으로 계산할 때는 1면(面)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 치[寸] 몇 푼[分]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6등급의 전지를 매(每) 1면(面)마다 백으로 평분하여 그 땅 그 땅에 대한 계량의 척도(尺度)로 합니다. 1등 전지의 척(尺)은 주척(周尺) 4척 7촌 7분이고, 2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척 1촌 8분이고, 3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척 7촌이고, 4등 전지의 척은 주척 6척 4촌 3분이고, 5등 전지의 척은 주척 7척 5촌 5분이고, 6등 전지의 척은 주척 9척 5촌 5분이니, 이렇게 하면, 척(尺)은 6등급의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수량은 다 〈그척으로〉1백 척을 1면(面)으로 하고, 1만 척을 적(積)으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1. 각도 감사(監司)는 각 고을마다 연분(年分)을 살펴 정하되, 재상(災傷) 외의 곡식의 실(實)·부실(不實)이 비록 다 같지 아니할지라도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全實)을 상상년(上上年), 9분실(九分實)을 상중 년, 8분실을 상하 년, 7분실을 중상년,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 년, 2분실을 하하 년으로 하고,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 '아무 고을 수전 아무 등년(等年), 한전 아무 등년(等年)'으로써 아뢰게 하고, 1분실(分實)은 9등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각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혹 의정부에나 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한 후에 아뢰어서 그 연분(年分)을 정하든지, 혹은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 아뢰어서 연분을 정하든지는 그때마다 의논해서 분부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1. 정전(正田) 150) 내의 묵은 전지[陳荒田]는 다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사람들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서 해를 갈아 묵히기도 하고, 혹은 농사를 게을리해서 경작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토지가 묵는 것이 많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묵은[內陳] 것이나 전부 묵은[全陳] 것임을 물론하고 다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 1. 속전(續田) 151) 내에 만약 묵은 땅이 있으면 수령들로 하여금 경작자의 신고서[告狀]를 받아서 친히 심사한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나 수령관(首領官)이 다시 그 수량을 조사하여 위에 아뢰고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정전(正田)이나 속전(續田) 안에 수해(水害)로 침몰된 토지도 역시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친히 답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원의 고험(考驗)을 받은 후에, 그 관리로 하여금 결복(結卜)의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고, 위에 아뢰어 면세하게 할 것입니다. 1.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는 일부분[片段]의 재해를 제(除) 한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10결(結) 이상의 넓은 면적이 전부 손상(損傷) 한 전지는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위에 아뢴 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이 재해의 수량을 위에 아뢰어서 분부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입니다. 1. 앞에 말씀한 묵은 토지나, 수해로 침몰된 토지나,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고을 수령이 만일 사고가 있어 친히 살필 수 없을 때는, 감사가 사람을 보내서 실지로 사실을 살필 것이며, 수령이 게을러서 친히 살피지 아니한 자와 경작지를 묵은 땅으로 하거나, 묵은 땅을 경작지로 하거나, 해 입은 토지나, 묵은 토지나, 침몰된 토지를 허황하게 거짓 보고한 자는 원전(元典)의 '실(實)을 손(損)으로 삼은 조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1. 그 밖의 여러 가지 전지는 이번 상정(詳定)으로 고치기 전까지는 우선 옛 기본법 그대로 하고, 계산의 끄트머리 남는 소수(小數)도 아울러 다 넣기로 할 것입니다. 1. 1자 5결(一字五結) 152)의 법은 앞서부터 행하여 오는 경례(格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농업-전제 / 재정-전세 / 사법-법제 / 행정-지방행정 분류 행정-지방행정 4책 593면 분류국편<NAME>본 4책 593면  정전 : 양안에 올려져 매년 농사를 짓는 논밭. 토질이 고약하여 해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 152] 토지의 한 필마다 천자문의 글자 순으로 기호를 붙여 나가는 것을 1자 5결이라 한다. 1자정을 5결로 하는 법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