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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형옥의 취초를 제한하는 유시

### 본문: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말하기를,"전자에 의정부의 수교 한 해당 절목에,'의정부 형옥의 취초는 실정을 밝혀 내도록 힘쓰라.'하였는데, 요즘 청송하는 관리가 그 사람이 바친 장물을 먼저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하여, 그 취초를 도둑에 함정 속에 몰아넣듯이 하고, 또 도둑들이,'아무것이 한 패가 되었고 아무 집이 와주 568)가 된다.'라고 사람을 끌어넣으면, 관리들이 그 술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잡아들이니, 죄 없는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둑잡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 상을 받는 이익을 위하여, 비록 장물의 증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도둑이라고 하고 잡아서 고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그 패인 것이 명백한 것과 도둑질한 장물이 나타난 것 외에, 서로 끌어넣었으나 도둑질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는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라."관찰사와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국문을 하지 아니하여 법이 나기 전에 잡아 가둔 자를 이제까지 한 번에에에 가려서 석방한 것이 없으니, 심히 부당하다. 내년 가을 그믐날까지 한하여, 옥에 갇힌 강도와 절도로서 장물이 나타난 자와 두 패이거나 와 주가 명백한 자 이외에는, 모두 놓아 보내고 그 수를 갖추어 계달하라."하였다.

≫을 사고 본 】 1책 2권 47장 99 면 【 국편<NAME>본 】 7책 99면
【 분류 】 사법 - 재판

[568]와 주:도적이 우두머리가 되는 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