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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노비가 결손을 낸 것은 본인이 죽으면 추징하지 못하도록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한성부(漢城府)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장리(贓吏)와 강도·절도 등이 소비해 버린 물건은 본인이 몸이 죽으면 추징(追徵)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법령에 있는데, 오로지 관리(官吏)와 공서(公署)의 노비 등이 결손을 내거나 유실한 물품은 비록 본인이 죽은 뒤라도 또한 추징하는 것은, 형벌하는 데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자신이 죽은 자는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다 추징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국편<NAME>본 4책 418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