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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미 반환공여지, 특별한보상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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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NAME>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지역은 그 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며 "용산 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NAME>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 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등 국회의원 9명(가나다순), <NAME>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NAME>, 관계 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 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NAME> 대진대 교수는 "미군 반환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NAME>려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AME>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 반환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NAME> 대진대 교수도 "국가 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외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반환 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 주도 개발) 정책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촉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