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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전·과전을 타도에 <NAME>는 것 등 재정에 관한 호조 판서 <NAME>의 건의

### 본문:
호조 판서 <NAME> 등이 상서하여 일[]을 말하니, 의정부에 내려보내 육조·제군·삼군 총 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1. 일찍이 받은 공신전과 과전이 30결 이상인 자는 3분의 1을 취하여 군자에 붙이고, 이를 경상·전라도로 옮겨서 그 수를 채워 지급하게 할 것. 1. 각사의 노비들이 입는 옷·양식의 비용을 감할 것. 1. 장차 혁파할 사평부·승추부의 전토 및 연안부·배주 등지에서 다시 측량하여 남는 전토를 모두 군자에 붙일 것. 1. 일찍이 과전을 받은 자가 기름진 땅과 바꾸려고 하여, 어지럽게 진고하여, 공무를 번거롭게 하오니, 이제부터는 일체 금단할 것. 1. 매해 녹봉을 나눌 때, 녹봉 줄 쌀이 부족하면 군자·풍저미를 빌려서 주므로, 국용이 비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녹봉전의 소출을 가지고 그 수량에 따라 지급하고, 군자·풍저미를 빌리지 말도록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결(議決) 하기를, "<NAME>(李至)가 아뢴 사건(事件)이 모두 이치에 합당하나, 다만 공신전(功臣田)과 과전(科田)을 먼 지방으로 옮겨 주면 뒤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과전(科田)은 제1과(第一科)가 1백 결(結)인데, 이것으로 차등(差等)을 두어 18과(科)에 이르오니, 각각 5결씩 덜어 군자(軍資)에 붙이고, 또 새로 개간한 전지와 원래 군자에 속해 있던 전지로 일찍이 개인이 받은 것은 모두 군자에 환속시켜 군량을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다만 각 품의 녹봉과 과전은 거론하지 말고, 사패전 이외의 별 사전은 본인이 죽은 뒤에는 군자에 붙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또 상언(上言) 하기를, "과전(科田)을 받고 외방(外方)에 나가서 살기를 자원(自願) 하는 자는 외방 군전(外方軍田)의 예(例)에 의하여 절급(折給) 하고, 그 나머지 전토(田土)는 경중(京中)에 항거(恒居) 하는 각 품 관리로서 전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농업-전제 / 재정-국용 / 군사-병참 분류국편<NAME>본 1책 324면 분류 농업-전제 / 재정-국용<|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