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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감사가 올린 토지 송사를 판결하는 조건

### 본문:
경기도 감사가 토지 송사(訟事)를 판결하는 조건을 계하기를, "1.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빼앗겼던 토지와 송사에 관련된 토지는 매년 겨울 3개월과 다음 해 정이월 안에 분간 판결하기로 하고, 그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한 것은 잡송(雜訟) 사무를 정지하는 예(例)에 의하여, 전년(前年)에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 주어서 경작하도록 하고, 관에서 판결을 마치기 전에 함부로 행악하는 사람은 율대로 논죄할 것이며, 1. 앞으로 선군(船軍)·도부 외(都府外)·시위 별패(侍衛別牌)·조예(皂隷)·나장(螺匠) 등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의 전지는 임의로 방매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 부모의 상장(喪葬) 때문이거나, 묵은 빚과 속전 바치는 것 때문이거나, 혹은 집이 가난해서 능히 자립(自立) 하지 못하는 등으로 부득이 방매하는 자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핵실한 후에 문안(文案)을 만들어 주기로 하며, 군역(軍役)을 피해 도망하려는 자가 망령되게 위에 적은 사유(事由)라 칭하며 매매하는 자는, 그 이웃과 동리 사람으로서 거짓 증거 선 자까지도 율대로 논죄하고, 방매한 토지는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넘겨 주기로 할 것이며, 1. 토지 송사를 그릇 판결한 관리는 전례에 의해서 좌천 또는 파직하고, 망령된 말로써 그릇 판결하도록 한 사람은 노비(奴婢)의 예에 의해서 논죄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을 하게 했는데, 모두 계한 대로 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농업-토지매매 / 인사-관리 분류국편<NAME>본 2책 691면 분류 농업-토지매매/ 인사-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