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관리들의 공·사죄를 엄격하게 다스릴 방안을 논의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대명률의 조문을 상고하오니, 명례율(名例律)의 문무관 범공죄(文武官犯公罪) 조(條)에 말하기를, '무릇 중앙과 지방의 대소 군민(軍民)을 관장(管掌) 하는 관사(官司)의 관리가 공사(公事)로써 범죄 하면,<NAME>(笞刑)에 해당한 자는 관원(官員)이면 속전(贖錢)을 받고, 아전이면 계절(季節)마다 그동안의 범죄 상황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논결(論決) 하되, 죄명(罪名)은 반드시 명부에 부기(附記) 하지 아니하며,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면 명백(明白) 하게 기록하였다가, 매년 1회씩 고과(考課) 하여 죄명을 명부에 기록하고, 9년에 한 번씩 범죄의 경중(輕重)과 회수(回數)를 통산(通算) 고과하여 파면 출척(黜陟)의 자료로 한다. '고 하였으며, 문무관 범 사죄(文武官犯私罪) 조에는 규정하기를, '사죄(私罪)를 범하여 태(笞) 40이하의 형에 해당하면, 죄명을 기록하고 도로 본직(本職)에 돌려보내며, 태 50의 형에 해당하면 현직(現職)을 해임(解任) 하고 따로 서용(敍用) 하며, 장(杖) 60에 해당하면 벼슬 한 등을 강등(降等) 시키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2등을 강등시키며, 8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강등시키고, 90에 해당하면 벼슬 4 등을 강등시키고 모두 현직을 해임하고, 유관(流官) 134) 은 잡직(雜職)에 서용(敍用) 하고, 장 1백에 해당하면 파직하고 서용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습니다. 영락(永樂) 21년 정월 26일의 수교(受敎)의 당해(當該) 절(節)에는, '문무관(文武官)과 3품 이상인 유음자손(有蔭子孫)이 십악(十惡)·간(奸)·도(盜)·비법 살인(非法殺人)·왕법수장(枉法受贓) 죄와 행사(行師)에 대한 범죄 이외에는 모두 속전(贖錢)을 받게 하고, 문무관이 장형(杖刑)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직첩을 회수하며, 사죄(私罪)로 장 60에 해당한 죄를 범하면 벼슬 2등을 회수하고, 장 70에 해당하면 벼슬 3등을, 장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회수하며, 공사로 인한 죄로 장 60에 해당하면 1등을, 장 70에 해당하면, 2등을 장 8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90에 해당하면 4등을 차등 있게 회수 삭탈하며, 죄가 장 1백에 해당하게 되면, 공 죄이거나 사죄이거나 모두 직첩을 회수한다. '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모든 범죄 한 관리에게 이미<NAME>(笞刑)과 장형(杖刑)을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직첩을 다 회수하시지도 아니하시니, 전하의 신중히 처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어진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대명률의 조문 안에 있는 문무관 강등(降等)의 규정은 다만 사죄(私罪)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공죄(公罪)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杖) 1백에 해당한 공죄를 범하기에 이르더라도 다만 죄명을 기록하여 출척의 자료로 할 뿐이며, 벼슬을 추탈(追奪) 하거나 강등(降等) 시킨다는 조문이 없어서, 죄의 공죄·사죄를 구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교에서는〉 지금 공죄를 범한 자도 또한 그 직첩을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소 관리들이 공무(公務)의 과실로 인하여 당장에 직첩을 회수당하는 자가 빈번히 있으니, 신 등은 율문에 어그러짐이 있고, 전하께서 형을 신중히 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지극하신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의 공죄·사죄의 구별에 따라, 율문 본조(律文本條) 안에 추탈(追奪)과 도년(徒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공죄를 범한 자에게는 모두 상기(上記) 한 교지(敎旨)와 같이 하시고, 현직을 파면시키되, 직첩은 회수하시지 마시와 전하의 흠휼(欽恤) 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명하였다. 사간원이 계주한 바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모두 말하였다. 또 사죄(私罪)로 직첩을 회수하는 것은, 장(杖) 60에 해당하면 1등을 회수하고, 70이면 2등, 80이면 3등, 90이면, 4등을 회수하고, 죄가 장(杖) 1백의 형에 해당하게 되면 전부를 회수하며, 공죄(公罪)는 장 1백, 사죄는 장 90이하에 해당한 죄는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속전을 받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인사-관리 / 인사-임면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인사-임면 분류국편<NAME>본 2책 707면  유관 : 정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