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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상·국상에 슬퍼하지 않는 자는 《대명률》에 의해 제명하고 서용하지 말게 하다

### 본문:
의정부(議政府)에 글을 내리기를, "본국의 풍속이 백일(百日)의 상(喪)을 행하였는데, 고려(高麗) 말년으로부터 비로소 3년의 상(喪)을 행하였다. 이 뒤로부터 비록 심히 불초(不肖) 한 자라도 모두 힘써 따라 미치어, 복제(服制)를 마치기 전에 혹 연유(宴遊)의 죄를 범하면, 물론(物論)이 이를 배척하여 끝내 사류(士類)에 끼이지 않는다. 지금 들으니 중국 풍속이 부모의 상사를 만나 수일(數日)이 지나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잔치하여 즐기기를 평소와 다름이 없이 하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괴이하게 여기지도 않고, 조정(朝政) 이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한다. <NAME> 왕후(仁宗王后)가 승하하였을 때에 내사(內使)가 본국에 왔었는데, 상사를 듣던 날로부터 희롱 짓거리하고 잔치하여 즐기며, 웃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못하는 짓이 없었고, <NAME>(仁宗)이 승하하였을 때에 내관(內官) <NAME>(金滿)이 돌아가 요동(遼東)에 이르러 이미 천자(天子)의 승하한 것을 알고도 사람을 시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지난번에 본국에서 입법할 때에 아비가 살아 있으면 어미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길복(吉服)으로 심상(心喪) 3년을 마치게 하였는데, 이 법이 비록 《예경(禮經)》에 의거하였으나, 수 10년 동안 편안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근일에 세속(世俗)의 정리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천담복(淺淡服)으로 심상(心喪) 3년을 하게 하였다. 중국 세속(世俗)의 정(情)이 저렇게 박(薄) 하니 법률을 제정하는 자가 어찌 불효(不孝)가 막대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부모와 남편의 상고(喪故)를 숨긴 자는 장(杖) 60에, 도(徒) 1년에 처한다.' 한 것은, 이것이 세속의 정에 따라 부득이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한 것이다. 고 황제(高皇帝)가 본국에 조서(詔書) 하기를, '수천 리의 땅을 웅거(雄據) 하여 스스로 성교(聲敎) 064)를 하라.' 하였고, 건문(建文) 때에 본국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청하였는데 조지(詔旨)에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의례(儀禮)는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구장(舊章)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것은 명나라 법률이 본국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비록 《대명률》을 쓰나, 시속(時俗)과 사세(事勢)에 인하여 혹은 가볍게 하고,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따로 새 조장(條章)을 세운 것이 많다. <NAME>(孟敬子)가 말하기를, '임금을 위하여 죽을 먹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예(禮)이지마는, 나는 밥을 먹는다.' 하였는데, 그 불충(不忠) 한 죄가 《예경(禮經)》에 실리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부모와 남편의 상고를 숨긴 죄가 장(杖) 60에, 도(徒) 1년에 그치는 것이 가(可) 한가.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입법(立法) 하는 데에 당하여 부모와 남편의 상을 숨긴 자와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궐실(闕失)이 있는 자는 모두 극형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그중에는 혹 정리의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과 추국(推鞫)의 밝고 밝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은 너무 중하니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로써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나의 형벌과 정사가 그 효험이 근세에 보는 것과 같으니, 새 법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나, 그러나 이 법이 세교(世敎)에 관계되는 것이니 종필(終必)은 폐단이 없을 것이다. <NAME>(太宗)의 상사 때에는 탁지(卓止)가 있었고, 근일의 상사에는 별 시위(別侍衛)가 있었으니, 이 무리들의 죄를 누가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 부녀자가 실행(失行) 한 것은 실상 남편을 배반한 것이니, 남편을 배반한 여자를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있는가. 마땅히 죽이는 것이 의심이 없으나, 사람의 음란한 욕심이라는 것은 비록 죽이더라도 빌 날이 없으니, 반드시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장 90을 때리는 데에 그쳤으니 법률을 제정하는 부득이한 뜻이다. 이 불효의 죄는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유죄(流罪)로 처하더라도 끝내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NAME>(黃喜)·<NAME>(河演)·<NAME>·<NAME>(金宗瑞)·<NAME>·정갑손(<NAME>)이 아뢰기를, "지금 하지(下旨)를 받자와 반복하여 참상(參詳) 하오니, 강상(綱常)을 부식(扶植)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는 생각이 지극합니다. 그러하오나, 《대명률(大明律)》의 강독률령조(講讀律令條) 1관(一款)에 '무릇 국가의 율령(律令)은 사정(事情)의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죄명(罪名)을 정하여 세워서, 천하에 반포해서 행하여 영구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니, 백사(百司)의 관리는 되도록 익히 읽어서 율(律)의 뜻을 강명(講明) 하여 사무(事務)를 재결(裁決) 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율령은 천하의 준칙(準則) 이어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숨기고 거애(擧哀) 하지 않은 자는 장(杖) 60에, 도(徒) 1년이 비록 죄는 중한데 율은 가벼운 것 같으나, 그러하오나 《당률(唐律)》과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상고하여 보면 혹은 유형(流刑) 혹은 도형(徒刑)이고, 장(杖)은 없고, 혹은 장(杖)은 있어도 도(徒)·유(流)가 없어서, 모두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이르러서는 유(流)·도(徒)·장(杖)을 참작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정조격(至正條格)은 항주로(抗州路) 추관(推官) <NAME>(高德懋)가 아비가 죽었는데 곧 거상(居喪) 하지 않으매, 형부(刑部)에서 제명(除名) 하여 서용(敍用) 하지 않기로 의논하고, 도성(都省)에서 《대명률(大明律)》의 '부모와 남편의 상사를 숨긴 조문 1관(款)에<NAME>여, 만일 관리가 부모가 죽어서 응당 거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조부모(祖父母)·백(伯)·숙(叔)·고(姑)·형(兄)·자(姊)의 상고라고 속여 말하고 거상하지 않는 자는 장(杖) 1백에, 직역(職役)을 파(罷) 하고 서용(敍用)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무릇 친상(親喪)과 국상(國喪)에 있어서 일체의 슬픔을 잊은 죄[忘哀之罪]는 각각 본율(本律)에 의하여 논단(論斷) 한 뒤에 모두 제명(除名) 하고 서용(敍用) 하지 말아서, 얇은 풍속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6책 112권 3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678면 분류 풍속-예속 / 사법 / 역사-고사 분류 풍속-예속 [ 064] 성교 : 임금의 백성에게 감화하는 덕화.<|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