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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감사가 올린 토지 송사를 판결하는 조건

### 본문:
경기도 감사가 토지 송사를 판결하는 방법에 계하기를,"1.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빼앗겼던 곡식은 송사에 관련된 것은 매년 겨울 3개월과 다음 해 정이월 안에 분간 판결하기로 하고, 그 기한 안에 마치지 않은 것은 잡송 사무를 정지하는 예에 의하여, 전년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 주어서 경작하도록 하고, 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행악하는 자는 율대로 논죄할 것이며, 1. 앞으로 선군·도부 외·시위 별패·조예·나장 등 군역에 없는 사람의 전지는 그을 방매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 부모의 상장 때문이거나, 묵은 빚과 속전 같은 것 때문이거나, 혹은 집이 가난해서 능히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득이 방매하는 자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핵실한 후에 문안을 만들어 주기로 하며, 군역을 하고 도망하려는 자의 망령되게 위에 적은 사유라 칭하며 매매하는 자는, 그 토지의 동리 사람으로서 거짓 증거 선 자까지도 가지게 논죄하고, 방매한 토지는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넘겨 주기로 할 것이며, 1. 땅 송사를 그릇 판결한 관리는 전례에 의해서 죄고 또는 파직하고, 망령된 말로써 그릇 판결하도록 한 사람은 다음은 예에 의해서 논죄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모두 제는 대로 하기를 청하므로, 곧 따랐다.

【 태백산/본 】 10책 29권 25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691면
【 분류 】 농업 - 토지매매/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