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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 재수정 및 사진추가)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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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NAME> 평화 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 데바 라드 날쌔어(Nalsar) 법학 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라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 계발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 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69.1%,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55.7%,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지급 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라는 응답(60.4%)과 '주변 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라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NAME>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 대상 및 신청 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NAME>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 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 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 스탠딩과 기본소득 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