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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NAME>의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 상소하기를, "옛날 신하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왕명(王命)을 마음대로 하고 국사를 전제(專制) 하였으면, 비록 국가를 편안케 하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할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써 형벌을 논하였는데, 대개 공은 비록 상 줄 만하더라도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써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NAME>이 나라 명령을 받든 것은 성절(聖節)을 하례하는 데에 불과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월권(越權) 하였는 바, 오직 국가를 편안케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한 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 거짓된 일로써 중국 조정을 속인 것이니, 상 줄 만한 공도 없으면서 막중한 죄만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 율을 상고하여 죄를 정한다면 죽어도 허물이 남을 터인데, 그 사건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 하여 다만 자원(自願) 하는 시골에 유배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전하의 천지 같은 사사로운 은덕이었습니다. 만약 훈척 대신(勳戚大臣)으로서 만약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올바른 법으로 처단할 수 없다면 먼 지방에 안치하는 것인데, <NAME>은 이미 훈척으로 논할 사람도 아니면서 우대하는 규례(規例)에 비의(比擬) 한 것도 또한 경(輕) 한 것이며, 비록 바다 너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화한 자와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본래 탐라(耽羅) 토호(土豪)로서 이미 조정에 벼슬하여 제주자제들을 천거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그의 손에 있었고, 여러 대로 벼슬한 집과 혼인하였으니, 자원한 강음(江陰) 고을에 안치해 두어도 반드시 굶주리는 곤경(困境)에는 이르지 않을 터인데, 얼마 후에 석방시켜서 그의 가고 싶은 대로 놓아두시므로, 신 등이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벌은 국가의 큰 전장(典章)인데, 국가 전장이 한 번 해이하여지면 후인들은 무엇을 보고 징계하겠습니까. 비록 법으로 다시 거론(擧論) 하지는 못하더라도 귀양보낸 곳에 그대로 두어서, 이로움을 탐내고 임금을 속이는 사람을 양민(良民)의 반열(班列)에 끼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그러하나, 다만 득종은 바다 너머 사람이므로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겨서 외방 고을에서 종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탄핵 / 정론-정론 32책 100권 3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483면 분류 사법-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