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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인과 천인의 제도를 정비하고 부사직 김당의 역을 면제하다

### 본문:
신인 손을 명하여 의정부에 있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공천·사천을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보내는 제도는 곧 나라도 아름다운 법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NAME>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장으로 양민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두 명뿐만이 아니다. 비록 간혹 사직을 고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마는, 양민으로서 천인의 적에 속는 사람도 또한 많으므로, 만약 버려두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양민과 천인이 서로 할을 있을 것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경 등이 말하기를,'이 일은 한성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로 관청을 설립함을 기다려 그 후에야 능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심히 중대할 것입니다.'하니, 이 말이 옳을 듯하나, 나는 도감을 설립하는 조그만 폐단을 생각하여 양민·천인에 관한 한 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하니 경 등은 서로 의논하여 처리만 하라." 하니, 영의정 <NAME> 등은 의논하기를,"경술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년이 되었사온즉, 우리가 비록 태만하더라도 날마다 하소연을 듣고 처리한다면 어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판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따로 관청을 설립한다면 허망한 거짓으로 속이려는 무리들이 모두 정장을 올려 쟁송이 그치지 못하을 것입니다. 경술년 이후의 이미 처리는 일은 안 적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아직 판결되지 않은 일은 모두 수리하지 말고 잘라 끊어서, 금년으로부터<NAME> 일만 하소연을 들어 처리하게 한다면 조종의 법도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또 양민과 천인의 제도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NAME>에는 의논하기를,"예로부터 고장을 받고는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사오니, 마땅히 기일을 한정하는 제도를 세워서 기한이 지났으되 나타나지 아니고 사람은 모두 처리하지 말게 한다면, 송사를 심리함에도 번거롭지 아니하고, 양민과 천인이 밝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경이나 신개 등의 의논에 의하는 30일을 기한하여 나타나지 않는 자을 수리하지 말게 하였다. 그 둘째는,"부사직 <NAME> (<NAME>)은 직산현의 이속으로 5형제인데, 이에 속여 진성을 받아 부당하게 한 사람의 구실을 면제받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자기 구실을 영구히 면제받고자 하여 북을 치면서 말을 올리므로, 경 등에게 사정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마땅히 원전의 예에 따라서 본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라고 하니, 그 대답이 진실로 옳지마는, 그러나, 삼정의 법에는 어떠하겠는가. 비록 세 명을 더 되더라도 다만 한 사람만 구실을 면제시키겠는가.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을 면제시키고, 여섯 사람이면 두 사람을 면제시킨다면, 비록 여섯 사람에 이르더라도 각기 한 장정으로써 구실을 면제시킬 것인가. 그러나 이 이를 묻는 것은 김당(<NAME>)에게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통례를 삼고자 하고는 것이다."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삼정의 법은 그 글월의 일을 관찰한다면, 이와 하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비록 감사나 수령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예가 있었다는 말은 옳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임금이 다만 김 당 자신의 구실만 면제하게 하였다.  <NAME>은 임금의 잠저 때에 사는 사람이었다.

【 태백산 사고」은 23책 74권 17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29면
【 분류 】 신분 - 사법 - 재판/재정 - 역/호구 - 호적.<|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