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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경상도의 조세 운반 방법과 사전(寺田)의 혁파 등에 관해 건의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시무 두어 조목을 올리었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의정부에서 경상도의 조운과 육전 두 가지 조목을 올리어 각사로 하여금 가부를 말하게 하였으니, 장차 이를 전문하려는 것입니다."등은 생각건대, 조운할 때에 배가 깨어지고 말이 빠져 죽는 것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조운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마디 말로 하되에 있습니다. 육전에 이르러서는 도정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수조의 다소를 정하여, 10월부터 2월까지 경작하는 자로 보아 스스로 충주·김천에 수납하게 하면, 모든 일이 의당 행하여질 것 같으나, 경상도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김천에 이르자면 10여 일이나 걸리고, 또한 그 사이에 큰 재가 막혔으니, 만일 일도로 하여금 매호를 치고 험한 곳을 지나 10일이 걸리는 곳에다 수납하게 하면, 그는 자는 비록 그렇게 할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조세가 지극히 많고, 경작은 자는 조세는 비록 적으나 또 전수의 힘이 없는데, 하물며 겨울의 얼음이 얼어붙을 때 지고 싣고 하여, 왕환 당할 적에 인민이 원망하고, 우마가 죽는 것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수년 동안에 경상 일도가 반드시 조폐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여도 조운과 육전이 모두 폐가 있어 시행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관견을 가지고 아래에 조목 열거하오니, 만일 성자께서<NAME>시어 시행한다면, 조운과 육전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1년의 수입이 4만 냥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 때의 전제가, 그는 땅은 사대부의 구 분토 이외에는 공전이고 사전은 모두 하도에 두었으니, 그 까닭은 모두 공전의 조세를 써서 민력을 써서 수송하기 때문에, 경기는 쉽고, 하도는 어려우며, 백성이 비록 하도에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각자 경작으로 그 잡물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수송하는 일이 없고, 밭 경작 또한 무역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의 과전이 8만 4천1백여 결이고, 공전이 2만 1천2백여 결이니, 이를 합하면 10만 5천여 결입니다. 바라옵건대,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반을 나누어서, 그 반인 5만 2천여 합은 예전과 똑같이 시행하고, 나머지 반인 5만 2천여 결은 공전에 붙여 경상 일도의 5만 2천여 결로 다시 바꾸어 충수 하나와 그 상도 각 고을의 종전에 육전 하던 것을 전과 같이 하여 고치지 마소서. 1. 녹전은 선비를 대접하는 것이고, 군자는 사졸을 기르는 것이니, 두 가지는 모두 국가의 중사입니다. 군자의 저축은 더욱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제를 정하던 처음에 군자는 속전을 녹봉 전보다 배나 되게 하였는데, 기묘한 이래 매양 진손으로 인하여, 녹봉이 전의 수를 차지 못하므로, 문득 군자의 전조로 충당하기 때문에, 1년의 약은 수량은 무려 12만여 석이 되고, 군자의 수입은 기묘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3년을 기하고 계산하여도 오히려 2만 석에 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오는 4년 3월 초6 일에 다시 하여 군자전의 소출로 녹봉전의 진손된 액수를 충당치 말라고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곧<NAME>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조세를 거둘 때는 다시 군자로 녹봉의 진과 손수를 충당하였으니, 충신 한 사람에게 중록을 주는 일이 후하다 하겠으나, 군국의 식량을 족하게 하는 도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원컨대 신 등이 아뢰게 아뢴 바에 의하여, 쓸데없는 관원을 없앨 때는 없애고 합병할 것은 합병하여 그는 액수를 줄이고, 또 본원에서 건문 4년 3월 초6 日은 신청 한 바에 의하여, 녹봉의 진 손수를 군자로 삼지 마소서. 1. 본 조의 오교·양종의 토전과 머슴을 모두 예전대로 둔 것은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사모하여 부처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조의 폐단을 인습하여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무식한 승도 들 이 감히 뜻을 살피지 못하고, 토전과 노비를 본분으로 생각하여, 노비와 납공을 자기 사용으로 삼아, 정욕을 자행하여 마땅할 짓이 없으니, 국가를 좀먹고 해치는 것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제릉의 재고과 흥천사 등 오대사·십 대 사를 제외한 중외의 사사 전지는 일체 모두 혁파하여 군자에 붙이고, 오대사·십 대의 사가 받는 수량은 모두 백 결로 한 하고, 기내에 있는 것은 다 군자에 붙이고, 경상하도의 밭으로 가하여 절 급하고, 또 내 원당 감주 요는 전조 전하와 여습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한 것인데, 받는 수량이 매월 10석이나 되니, 이름 없는 비용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삭료를 하고 적년의 폐단을 고치고, 군국의 수요에 충당하소서. 1. 무릇 공신이 충성을 다하고 힘을 합쳐 일대의 공을 세웠으니, 실로 전하께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늘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니, 아무리 만금으로 상을 주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의 낭비와 경비의 부담이 염려되는 것은 전하께서도 본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공신은 과전 이외에도 공신전이 있으니, 이에서 이제부터는 무릇 공신으로서 군을 써야 하고 직사가 없는 자는 등수를 감하여 녹을 주소서."궐내에 놓아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2책 5권 26장/면 【 국편<NAME>본 】 1책 267면
【 분류 】 재정 - 전세/사상 - 불교/정론 = 군사 - 병참/교통 - 수운/역사/농업 - 전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