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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순찰사 <NAME>에게 세법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 본문:
지금 여러 고을의 준칙이 되는 청안의 전품을 정하였는데, 도순찰사 <NAME>에게 유서를 내렸다. 행재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삼 대신이 엄숙하게 살펴 정하였으므로 반드시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비난은 없을 것이다.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감하고,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보태는 것이 다 내 심중에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 경이 심시(審視) 할 때에는 조세(租稅) 총액의 많고 적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경(卿)이 배사(拜辭) 할 때에 말한 바에 의거하여 청안(淸安)의 정품(定品)을 본받도록 하라. 지금 정부에서 조세(租稅)의 법을 의정(議定) 하였는데, 상상년(上上年)에는 57무(畝)의 토지에 대하여 1등 전의 생산량은 40석, 6등 전의 생산량은 10석이니, 청안의 새로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3천8백41석, 상중 년에는 3천4백57석, 상하 년에는 3천73석이 되고, 중상년에는 2천6백89석, 중중년에는 2천3백4석, 중하년에는 1천9백20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1천5백36석, 하중 년에는 1천1백52석, 하하 년에는 7백68석이 된다. 신유년은 미두 합하여 2천5백80석, 임술년에는 2천3백58석, 계해년에는 특히 감면하여 1천1백94석, 기미년은 1천5백15석이 된다. 비인(庇仁)의 새로 정한 전품(田品)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2천2백25석, 상중 년에는 2천2석, 상하 년에는 1천7백80석이고, 중상년에는 1천5백57석, 중중년에는 1천3백35석, 중하년에는 1천1백12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8백90석, 하중 년에는 6백67석, 하하 년에는 4백45석이 된다. 신유년에는 1천3백36석, 임술년에는 1천3백59석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손실을 따진다면 무오년은 7백90석, 기미년은 1천2백 석, 경신년은 2백92석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고려의 세법이 어떤 것은 3, 4분의 1을 취하고, 어떤 것은 5, 6분의 1을 취하여 그 박민(剝民) 133) 함이 심하였으나, 근년의 관리들이 손실(損實)을 다룰 때에는 너무 소홀히 하여 수십 분의 1을 수세(收稅)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습관이 되어 지금의 이 새 법을 비록 선왕(先王)의 십일 지법(什一之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이제 두 고을에서 산출(算出) 한 수량을 보니 너무 과중한 듯한 의심이 난다. 장차 대신들과 함께 다시 의논할 것이니,<NAME> 그런 줄 알고 비밀에 부쳐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4책 105권 31장 B 면국 편<NAME>본 4책 582면 분류 농업-양전 / 재정-전세 / 역사-고사 / 사법-법제 분류 조세를 많이 거둬 백성에게 고통을 줌. [ 133]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