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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등(下等)의 땅을 3등으로 나누는 일에 관한 우의정 <NAME>의 상소문

### 본문:
우의정 <NAME>(申槪)가 상소하기를, "당초(當初) 공법(貢法)을 상정(詳定) 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공법은 장차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려 함인데, 9등(等)으로 나누지 아니하면 백성이 반드시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등수(等數)를 나누려면 반드시 양전(量田) 하여야 하므로, 갑자기 이를 행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구안(舊案)에 의하여 3등으로 하고, 경(輕) 한 것을 좇아서 그 조세(租稅)를 정하고 시행한 뒤에, 마땅히 양전하여 등수를 나누어서 영세(永世)에 이르도록 행하게 하자.' 하였사온데,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상(上)·중(中)을 동등(同等)으로 하고, 하등(下等)은 전(前)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試驗)으로 실행한 경상·전라도 백성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고하오면, 상·중이 동등으로 된 것은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등은 백성들이 많이 괴롭게 여기 오니 무엇 때문입니까. 상전(上田)·중전(中田)은 흉년을 만나도 전실(全失)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등(下等)은 비록<NAME>(水旱)의 재상(災傷)이 없다 하여도 손(損)이 항상 많고 실(實)이 항상 적으오며, 혹은 전손(全損)에 이르게 돼옵니다. 전손(全損)의 밭은 진실로 하지 하등(下之下等)이온데, 매년 과(科)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고, 또 재상(災傷)이 일도(一道), 일읍(一邑)이나, 혹은 일경(一境)에 이르러서 여럿이 함께 아는 바라면, 그 세(稅)는 으레 의당 특별히 면세되는 것이온데, 하전(下田)의 재상(災傷)이 가끔 상·중의 풍실(豊實)한 곳에 있게 되면, 비록 전손(全損)에 이르렀어도 조세를 받는 것을 감하지 아니하오니, 그 경작자가 다른 실전(實田)이 있으면 그래도 조세를 바칠 수 있사오나, 만약 외롭고 가난한 자라서 오직 이 손전(損田)뿐이면 반드시 빚을 내어 조세를 바칠 것이오니, 어찌 그 처자식의 굶주림을 구(救)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망이 없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부자의 밭은 상·중이 많고, 가난한 자의 밭은 하등(下等)이 많은 터이온데, 이제 공법의 상전·중전의 조세는 손실(損實)과 수세(收稅)의 수를 비교하면 그 경(輕) 한 것이 갑절이나 다섯 곱절뿐이 아니옵고, 하전(下田)의 조세는 손실과 수조(收租)의 수를 비교하면 그중(重) 한 것이 역시 갑절이나 다섯 곱절이 되오니, 의당 그 균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전라·충청 등의 하도(下道)는 지품(地品)이 비옥한 것이 많고, 상도(上道)는 지품이 높고 건조한 것이 많으므로, 하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공법이 실행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옵고, 상도의 백성들은 싫어하는 자가 많습니다. 기타의 여러 도(道)도 대개는 높고 건조한 것이 많고 비옥한 것은 적으므로, 그 백성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또한 대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기전(畿甸)의 백성들로서 공법의 실행을 원하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므로, 그 실행하기를 원하는 바의 뜻을 물은즉, 모두 말하기를, '위관(委官)이 손실을 심사할 때에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이미 심하고, 주육(酒肉)을 대접하는 폐해가 매우 크며,<NAME>(書員)과 산사(算士)들이 꾀를 피우고 간사한 짓을 마음대로 하여서, 손실의 문부(文簿)를 마감(磨勘) 할 때에, 손(損)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손(損)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고, 손(損)이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고, 손(損)이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하여, 실전(實田)을 속이고 숨기는 것이 매면(每面)에 수십 결(結) 미만이 아니옵고 또 그 고을[官]에서 손실 답험(損實踏驗)의 비용이라 칭하여 잡다하게 이름도 없이 거두는 것이 조세보다 많사온데, 공법(貢法)에는 이런 등의 폐해가 없으므로 실행하고자 할 뿐이다.' 하옵니다. 비옵건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상·중등(上中等)은 전(前)대로 하게 하옵고, 하등(下等)은 수령으로 하여금 각자 그 고을의 전지를 심사하여 3등으로 나누게 하오면, 전지의 심사가 빨리 끝나서 전안(田案)이 바르게 되어, 조세가 빠짐이 없고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 각 고을에서 고쳐 심사한 것은 규식(規式)을 시행하여<NAME>같이 전(前)의 의논대로 쫓는다면, 공사(公私)가 다 편하여, 비록 여러 도(道)에 다 실행한다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이미 정한 제도는 마땅히 번거롭게 자주 고칠 것이 못되오니, 다만 여러 도(道)에 시행하여 시험(試驗)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오나, 이것은 공법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뜻인가 여겨지옵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편리하지 아니 하오면 비록 《육전(六典)》에 기재된 것이라도 혹시 고치는 것이 있사옵거든, 하물며 이 대법(大法)은 장차 시험해서 천천히 백성의 의향과 사세(事勢)를 보아, 혹은 더하고 혹은 감(減) 하여 적중(適中) 하기를 기(期) 하고,<NAME>진미(盡善盡美) 한 연후에 획일(畫一) 하게 실행할 것이오니, 어찌 오래지 않은 동안에 경이(輕易) 하게 실행하겠나이까. 하물며 제도(制度)를 초창(草創) 한 처음에 그 적중(適中)을 얻지 못하여, 입법(立法) 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어찌하여 의리에 해롭습니까. 백성의 뜻을 어기며 등수(等數)를 나누지 아니하고서 시험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시험하고자 한 것인지 알지 못하오니, 그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門)을 닫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전(前)에 있어서의 각도의 손실(損實)이 비록 진실로 적중하지 않은 것이 심하오나, 그러하오나, 공법의 수세(收稅)의 수가 손실의 수세의 수보다 혹은 배가 더하고 혹은 조금 더하여서, 더하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니, 망령된 생각에는, 각도의 전지(田地)가 하등(下等)이 많은데 공법(貢法)으로 수세(收稅) 할 적에 3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그러하오면 반드시 시험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싫어함을 가히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법을 실행하여 영세(永世) 토록 폐해가 없이 하려면, 상항(上項)의 의논에 의하여 하등(下等)을 3등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이 편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0책 93권 8장 A 면국 편<NAME>본 4책 348면 분류 재정-전세 / 정론 / 농업-양전 분류 재정-전세 / 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