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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민 고소금지법·고정립 사용·포의 사용·창성이 구리를 청구한 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임금이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최사강 등에게 명령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게 하고 안숭선에게 아뢰고 가서 의논하기를, 그 첫째는,"《속전》의 부민 고 소조에 말하기를,'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한 사람에 소장을 수리하여 다시 판결한다.'라고 하였다. <NAME>가 일찍이 아뢰기를,'상하의 구분은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민의 고소를 들어서 그을 죄준다면, 높고 낮은 것이 질서를 잃어서 그는 이것으로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부민의 말을 청리하지 말라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전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억 한 일을 당하여 마음을 썩히고 그는 자가 그 원억함을 호소하여 설 곳이 없게 될 것이니, 그 결과는 그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만드는 것과 같은 폐단이 발생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소장을 수리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그의 원억함을 풀게 하고, 오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는 원억함을 풀 수 있고, 명분은 엄수되어서 두 죄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는 없을 것이다. 경세과 충분히 의논하여 보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성상의 책임은 지당합니다." 하였으나. 홀로 계생은 아뢰기를,"신이 지방의 관직을 사직하였으므로 폐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오판 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 하였다. 그 둘째는,"우리나라의 의관의 제도는 이런 것을 중국에 따르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신민들은 중립을 즐겨 가지고 있는데, 중립은 중국의 제도는 아니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러한 체제는 없었다. 내가 만약에 고정립을 착용하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 고정립을 한번 착용한다면 이것을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였다. 또 셋째는,"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를 예복으로 상용하고 있으나, 《예기》와《시경》을 고증하여 보니, 포의는「의 135)로서 예복은 아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예복은 대부분 홑옷이나 겹옷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포의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그 넷째는," <NAME>이 나라에 구리를 청구하여 장차 불상을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이 칙서가 있었으니 청종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NAME>이 여러 차례에 논의를 계달 하니, 임금이 <NAME>에게 말하기를,"다만 원억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리하기만 하고, 관리의 오판은 논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 다만 이것으로 교지를 기초 하라. 고정립을 착용하는 일은 다른 법으로 정할 것은 없고, 우리가 먼저 착용하겠으니, 포의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예조로 하여금 조목으로 정하게 하라. <NAME>이 우리나라의 구리를 주는 일은, 관반에게 시켜서 칙서에 의거하여 설명하게 하라." 하였다. 

의료사고 본 】 20책 62권 6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521면
【 분류 】 사법 - 재판 - 의생활 - 관복·의생활 - 예복/외교 - 명/사상 - 불교/행정 - 지방행정

〔135] 설의:속옷.<|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