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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이보흠이 민근을 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윤허치 않다

### 본문:
그는 <NAME>이 아뢰기를," <NAME>이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지마는, 일이 사유 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령하였는데, 옛날에 세종조에서는 비록 일이 사유 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매우 중하면이라 하여 저죄 282) 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NAME>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다한 고혈이니, 모름지기 핵문 하여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사유 후의 일은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범죄 한 것을 국문 후 바로 추궁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지는 여부는 성상의 재가 여하에 달렸을 뿐이지만, 함부로 사용은 재물은 국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신하가 말하기를,"이미 사람 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본 】 6책 12권 31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475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탄핵

[282] 저죄:죄인은 경중에 따라 형을 내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