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형조에서 군관·군인으로 도형죄를 범한 자의 복역 기한이 차면 평민처럼 본위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군(船軍) <NAME>(金介同)은 모상(母喪)을 행하지 아니하여 지난 기유년 2월에 형장 60대를 치고 도형(徒刑) 1년으로 부산포(富山浦)에 충군(充軍) 하였사온데, 지금 도형의 연한(年限)이 이미 찼으나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율문(律文)을 상고하온즉, 군관과 군인이 범죄 하여 죄가 도형이나 유형(流刑)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도형 5등(等)은 모두 2천 리 밖에 보내어 내 위(內衛)에 나누어 충군시키고, 유형 3등은 거리의 멀고 가까운 데 따라서 보내어 각 위(各衛)에 충군시키되, 그 범죄에 각각 복역(服役)의 기한이 있사온데, 이제 군관과 군인으로서 범죄 하여 도형으로 충군된 자에게 복역 기한이 비록 찼으나, 법률에 복역을 면하고 놓아 보내는 예(例)가 없기 때문에 도형의 복역 기한이 유형과 다름이 없어, 도·유(徒流)의 구분이 없게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군관과 군인으로 도형죄를 범한 자에게는 다른 평민(平民)의 예에 의하여 복역 기한이 찼거든 본위(本衛)로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육조에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군사-군정 / 사법-법제 분류국편<NAME>본 3책 227면 분류 군사-군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