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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밤에 몰래 뽕잎을 따는 종 화산을 죽인 윤삼산의 처벌문제를 논의하다

### 본문:
동부 고을의 종 <NAME> ( <NAME>이 밤을 타서 <NAME> ( <NAME>의 집 동산에 몰래 올라가 뽕잎을 따는데, 삼산이 이것을 알고 종으로 보내 잡아 오게 하여 친히 머리·목과 몸을 쏘아 10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 후는 형조에 고소하여 이를 추핵하는데, 율문을 통하고 아뢰기를,"《대명률》의 야무고입인가조에'이미 붙잡혔는데 제 마음대로 살상 당한 자는 장 1백 대에, 가 3년을 처하고, 그 후에<NAME>이 되므로 한 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도 2년 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동산 안에 넘어 들어간 것을 집안으로 직접 보낸 것과는 동일적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 거포 조에는'잡을 때에 항거하지 않았는데도 죄로 살상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하였고, 양천상구조에는'양인이 남의 노비를 꾀하여 살상한 자는 한 등을 감하여 장 1백 대에 각 3천 리에 처하되, 다른 종은 타인의 예로써 논죄하여 각각 장 1백 대에 처한다.'하였사온데, 이는 결코 바른 조항이 아니고 율문을 바르게 비교해 붙인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NAME>으로 하여금 죄를 의논하도록 하되, 이르기를," <NAME>은 광망 함이 너무 심하므로, 내가 크게 징치하고자 한다. 예전에 정승 <NAME> 이제 마음대로 몸을 죽였으므로 곧 직첩을 거두고 외방으로 내쫓은 사람이 있었는데, 탁은 바로 그 몸이 공신이었으나 오히려 형을 벌주었다. 이제 삼산은 공신의 후손이나, 탁에 비하면 한참 멀다고 하겠으니, 무슨 율로써 처단할 것인가." 하니, 영의정 <NAME>과 의논하기를,"죄에 해당한 만한 바른 조항이 없으므로, 율문을 인용하여 비부 하는 것은 의심할 만합니다. 경에 이르기를,'범죄 한 가지에 의심될 만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가볍게 벌하라.'라고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가벼운 법을 따르소서." 하는 또"이미 동산 안이라고 하오면, 이것은 역시 한 집안이오니,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율 한 가지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나이까. 마땅히 장 1백 대에, 가 3년으로써 시행하소서." 하였다. <NAME>이 회계 171) 하고서 아뢰기를,"요사이 <NAME>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마땅히 율로써 아뢰었사온데, 원종공신의 후손이므로 종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하였으나, 모두 수속 처리를 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으나 자기가 친히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쳐서 때려죽인 것이다. 이제 <NAME>은 친히 자기가 쏘아 죽였으니, <NAME>에 따르면〈죄가〉조금 중하다. 그러니 장 1백 대에, 도년을 다 바치게 하야 옳겠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그 종에게도 각각 장 90대에, 도년은《육전》에 그을 속바치게 함을 허락하소서." 하니, 신하가 말하기를,"종들의 죄로는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설사 화산을 때렸을지라도, 화산의 죽음은 오로지 삼산이 쏘아서 상한 까닭이니, 도년을 모두 바치는 것은 그만두고, 오직 장 90대만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 사고 】 20책 64권 34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70면
【 분류 】 사법 - 행형/신분

[171] 장: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