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공법의 폐단을 논한 이계전 등의 상소가 있어 이를 의논하다

### 본문:
<NAME> 직제학 연구가 등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답험의 법이 정에 따라 경하게 해 중 하게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큰 폐단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공법을 세웠으니, 그 등이 처음에 이 제도를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법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제정한 지 수년에 백성의 원망과 탄식이 날로 깊어지니, 아마도 백성을 편케하는 훌륭한 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지난번에 아홉 가지 일을 하여 상언할 때에 공법을 예에 들어서 진달 하였던 것입니다. 명하여 의정부에 내리시어 주는 그 제도를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말할 것이 있어 다시 두는 소견을 가지고 천청을 번 독하오니, 이에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재택 하소서. 1. 삼 등 년에 구등 년분의 법을 행하는 것이 이 제도가 심히 상밀 하오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땅은 산천이 험조하고, 높고 마른 것과 낮고 젖은 땅이 꼬불꼬불하여, 한 고을의 밭에도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혹 다르고, 수리의 해은 우로 가 고르지 아니하니, 비록 상지 상의 해라도 반드시 하지 하의 해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지 하의 해라도 또한 반드시 상지 상의 농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고을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러하고, 한 고을만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한 촌락·한 동리에 이르러서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으니, 어찌 연분을 정하여 일례로 농사를 거둘 수 있습니까. 비록 하지 하의 해에 있어도 이 농사가 만일 상지상에 속한다면, 답 험할 때의 1결에 대한 30도의 한을 바치는 형벌을 가한데, 다만 하지하 연분의 4도의 세만 바치니 참으로 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NAME>가 말한'많이 취하여 학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지 상의 해를 당하더라도 그 형벌에 만일 하지하에 속하는 자는 하지 하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데, 그 상지상 연분의 20도의 해를 거두니 너무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NAME>가 하를'꾸워서 보충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경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지마는, 너무 중한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1년 동안에 한도, 한 고을, 한 촌락, 세 동리 안에서 대맥·소맥·대걸·소걸의 도가 부산스럽게 병형 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을 편하게 하는 법한 법이겠습니까. 이른바'공법보다 더 좋지 않은 법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일 것입니다. 세를 거두는 경중이 적당함을 얻지 못하면, 비록 9등 연분의 세을 행하더라도 적당함을 잃는 것이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1. 재해로 인해 한 것이 연속하여 5결 이상이라야 곧 면세를 허가하니, 대저 한 사람의 밭이 5결을 연속한 점이 적고, 다른 사람의 밭에 사이하여 얻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5결의 밭을 5분 이상 경작할 경우에, 네 사람의 밭은 모두 재상을 입었는데, 한 사람의 밭 밭이 다 하였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의례로 그 세를 거두는 것은 대단히 불가합니다. 한 사람의 집은 5결이 연속되어 있는데, 1복의 실로 4결 99복의 공물을 아울러 바치는 일은 또한 불가합니다. 또 재상을 입은 밭을 그 주인이 수령에게 보고 하면, 수령이 살펴본 연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감사를 하여 계달 한 연후에 경차관을 보내어 살피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살펴보는 기간은 심히 촉박합니다. 어느 한 현으로 말하더라도 재상을 고하는 자가 사면에서 답지하는데, 수령된 사람은 부서 기회의 급한 일이나 과 영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일일이 두루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현의 수령도 오히려 불가능하거든, 어찌 땅이 넓고 일이 번극 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용렬하고 게으른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자상 또는 개제하여 봉공에 급제는 사람이라도, 사세를 두루 살펴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세가 불가능한 바가 있으면 비록 사정을 살펴보는 법이 있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대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시켜 보낸 사람이 장차 국가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으로 인식하여, 사랑하고 미워하고, 보아주고 물리치고 하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답험 하는 위관은 오히려 좋을 한 사람이니, 다른 마을 사람을 혹 사정에 따르는 일이 있더라도, 비록 높였다 낮췄다 하는 데는 이르지 않지마는, 지금 짓을 하는 사람은 곧 모두 그 고을 사람이니, 사정을 따르고 있다 방자히 하여 낮췄다 높였다 하고, 기경 온 것과 묵은 것을 바꾸고, 손상하고 묵은 것을<NAME>는 것이 위관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어찌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생각하기로는, 수령이 살피고, 감사가 매우 실하고, 경차관이 복심하여 일일이 살펴보아 두 번에 이르면, 재상을 입은 땅이 반드시 득 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한 것입니다. 대개 재상은 한 고을의 일만을 맡고 있어도 두루 둘러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감사이며 하물며 경차관이겠습니까. 재상을 입은 사람이 상을 싸 가지고 와서 고장을 내고서도, 그 면세를 받지 못한 자가 많으니, 전년의 경상도 경차관의 일이 그것입니다. 병이 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험의 법은 비록 사정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법이 있지마는, 밭마다 조사하니, 혹 전손 된 밭을 가지고 전실 된 것으로 할리야 있겠습니까. 1. 농사에 묵은 것이 있으면 전과를 수세하는 데는 백성들이 고의로 경작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하늘은 밭에 있어서,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힘들이는 것을 꺼리어 고의로 묵히겠습니까. 그리고, 경작하지 못하은 것은 마음이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이 농사를 지어야는 것은 위로는 부세의 공봉에 충당하고, 아래로는 사육의 밑천을 삼자는 것인데, 만약 척박한 땅에 소출이 심히 적으면 한 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세의 부한 것도 오히려 부족하니, 무엇 때문에 1년 내 다시 일하여 손만 있고 이익이 없는 농사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1년 묵히고 2년 묵히는 밭이 있었으니, 마땅히 그 지력이 쉬어야 될 밭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상이나 질역의 일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니, 그런 것이 모두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정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또 무슨 세를 받아서 민생을 곤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불편하기가 심한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땅이 척박하여 비록 힘써서 갈고 심더라도 수확이 많지 않아서, 백성의 생업이 심히 어려워만 매양 추성을 당하여 햇곡식이 겨우 오르면, 각사의 곡식과 방납 한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값을 거두어서, 백성이 그 침어를 받았는데, 의창의 환상과 사채를 받는 일을 또 따라서 독촉하니, 농사지어 수확한 것이 이미 떨어지게 됩니다. 봄에 미쳐 서울로 올라가는 세를 바친 연후에 마침내 주창에 의하는 세를 거두는데, 백성이 이미 저축한 것이 없어서 전택까지 팔아서 바치고, 마침내 의창의 환상을 얻어서 바칩니다. 만일 완납을 면치 못하면 수령이 반드시 엄중한 견책을 받기 때문에, 조세 징수 독촉의 엄한 것과 편달의 참혹한 것에 백성의 고초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입법은 이래로 여러 번 흉년을 만나서, 서울로 올리는 자는 오히려 의창에서 꾸어서 충당하였으니, 더구나 주창에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해에 이같이 해서 금년에 또 이와 같이 하여, 묵고 있는 것이 서로 겹치어 여러 해를 바치지 못하니, 의창의 부담이 날로 줄어집니다. 또 사채와 그은 값이 또한 모두 답지하여 쌓이니, 이로부터 이후로 비록 이는 해의 풍년이 들도 마침내 갚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의 경중이 모두 이치에 맞더라도 민생이 오히려 넉넉지 못한 것을 근심하거든, 하물며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경하게 받는 자는 적고 중하게 바치는 자도 많으니, 백성의 근심과 탄식이 어느 정도에 쉬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유자가 말하기를,'백성이 넉넉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달리게 넉넉하랴.'하였으니, 민생이 넉넉지 못하여 날로 곤궁하게 되는 것은 실로 군상의 근심입니다. 처음에 이 법을 쓸 때에, 첫째는 시험하는 것이라 하였고, 둘째는 백성을 이롭게 된다고 하였는데, 입법 한 이래로 나라를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만세가 되도록 힘써 행할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즉 도의 염에 대한 일을 사람들이 다투어 비난하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고집하였으니, 만일 전하의 강단이 아니었다면 생민의 병폐가 한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염법은 모두 이 땅에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쉽게 드러났지마는, 공법은 먼 도에만 행하니 그 이치를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하삼도는 정지하고, 먼저 경기 방법에 시험하여 두어 해를 행하여 보면, 공법의 편 또는 편치 하는 것과 민심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논변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말입니다."에 <NAME>이 말 하기를,'바야흐로 공법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공법을 좋은 일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미 공법이 시행된 뒤에는 좋지 못한 일이 있음을 알았다.'하였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실상이 이미 증험되었는데, 어째서 굳이 지키고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해를 없애는 것만 보지 못하고, 하나의 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을 감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공법이 본래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밭에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절목이 비록 매우 상세하나 마침내는 백성을 병들게 됩니다고 만일 스스로 인습하고 고치지 않으면, 생민의 곤고와 병폐가 장차 일어날지도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살피시어 불쌍히 여기시와 작은 백성의 곤고를 펴주시면 다행함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신 등 전날에 올린 글 중에 시행하지 않은 조목으로서, 수령의 수령을 하는 풍습, 법관의 징속 하는 일, 대간의 피로하는 폐단 같은 것을 미리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시면, 또한 신 등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였다."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집현전에서 여러 번 글을 올렸는데, 어째서 <NAME>의 이름이 없는가."내가 드디어 계전과 응교 <NAME> ·예조 판서 <NAME> ·도승지 <NAME>을 내전에서 인견하고 나고 하교 하기를,"옛날에 내가 경연에 참가할 때에는 항상 집현전 관원을 보고 매양 내 심회를 말하고, 저들도 저마다 가진 포부를 개진하였는데, 근래에는 몸이 질병에 걸려고 오래 접견하지 못하였으니, 그 심회를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상소하여 공법의 폐단을 지적한 것도 나의 입법 그 본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일을 말하려고 불러온 것이다. 왕이 즉위한 이래로 입법한 것이 많은데, 밝지 못한 소치로 세상 종말에 반드시 후 폐가 있을지를 연구하지 못하였다. 전폐·호패·수차·아악 같은 것들을 낱낱이 들기 어렵다. 입법할 때에 만일 그 폐단을 미리 이치를 살펴 처리하였던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를 보면, 옛적의 인 군은 겨우 약관이 넘어서 그것을 헤아려 밝게 판단하여 공업을 이룬 이가 있는데, 저들은 어째서 그러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능하지 못하다. 손실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행해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전조에서 행한 법인데, 우리 <NAME>께서 인습하여 행하였다. 그래서 손실의 법을 행하던 당초에 나는 대단히 편하게 여기었고, 나도 어렸을 때에 역시 생각하기를, 이 제도가 곧 이 나라의 철법이고 주 나라의 정전의 제도라 여겼는데, 오래되매 그 폐단이 점점 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많아서 그와 의논이 비로소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곧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신개가 비로소 다시 하여 공법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고, 인하여 <NAME>를 불러 말하기를,"경이 등이 중시되던 해에 또한 제목을 내어 책문하였고, 또 경이 또 감사로 있을 때에 글을 올려 청하였으므로, 내가 이 뜻을 결단하여 행한 것이다.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본의에 대한 말이 분분하다. 다만 본의는 많이 거두자는 뜻이 아니라, 오직 손실의 법이 사정에 따라 경 의를 하고 중 하게 하여, 말류의 폐단이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을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만일 곧 잊어버려서 덮어두고 하지 않으면 나의 큰 몸에도 좋겠다. 다만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몸이 수고로움을 당하여 많은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라.'하였으니, 이는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집현전의 상소에 5결을 연복 한 말이 있으니, 내가 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말하여 보라." 하니, 계전이 대답하기를,"5결이 연복한 밭을 모두 다섯 사람이 경작하는데, 네 사람의 밭은 모두 상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옆 사람은 결실 때문에, 네 사람에게 모두 그 세를 거두고, 한 사람의 밭이 5결이 연 복되었는데, 1부의 두와 4결 99부의 세를 아울러 바치며, 작은 백성의 밭이 1,2결에 비해서는 되는 것이 많은데, 경작하는 1,2결의 땅이 모두 재상을 입어도 국가에서 반드시 그 혜택을 받는다면, 백성이 장차 무슨 물건으로 부세를 충당하며, 누가 무슨 물건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기르겠습니까. 백성의 근심과 탄식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능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이 법은 참으로 그러하지마는, 그러나 5결 미만인 재해지를 반드시 두루 돌아본다면, 이것은 손실의 법과 다름이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그 상소에 말하기를,'백성이 많고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넉넉지 못하겠는가.'하였고, 또 연전의 상소에도 또한'공법을 베풀고 국고를 채운다.'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어찌 다 거두기 위하여 그 법을 행하는 것인가. 집현전의 선비 같은 사람들도 내 뜻을 빌리지 못하니, 하물며 기타 사람들이겠는가." 하였다. 계전이 대답하기를,"신이 어찌 힘써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일찍이 처음 벼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국가에서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공법의 편하고 편치 못하은 것을 개진 하라 하였는데, 또 생각하기를 행할 만하다 하였고, 공법이 능히 행할 때에도 또한 끝내 폐단이 없이 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두어 해 뒤에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이가 있고, 폐단이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신이 비로소 의심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신의 가형이 경상도 사람이 되었는데, 신의 동생이 따라가서 있으므로, 신의 형이 시켜서 상경하는 사람이 반드시 와서 신을 불러 어미의 안부를 전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는 길을 신이 반드시 보는데, 보면 반드시 공법의 편하고 편치 없다는 것을 묻습니다. 모두 대답하기를,'공법이 불편하다. 재해를 입은 밭이 되어 수확하지 못하여도 세는 그대로 바쳐야 하니,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 지극하다.'합니다. 또 경주에 사는 사람에에에 <NAME>가 왔기에, 신이 또 물으니 대답하기를,'공법이 불편하다. 매년 세금이 없는데 세는 그대로 있으니, 백성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지난해에는 더욱 심하여 모두 의창의 씨을 환자 내어 도로 주창에 바쳐 세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주창에 바치면 면 대개는 묵은 쌀이다. 국가에서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알고자 하면, 사람을 시켜 가서 햅쌀과 같은 쌀의 많고 적은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무리들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였는데, 그 사인 <NAME>이 경상도에 가서 근친하고 돌아왔기에, 신이 와서 물으니, 대답하기를,'경주에 우리 땅이 사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재해를 입은 밭을 빈 세만 바쳤으니, 실로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다.'합니다. <NAME>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는은 사실일 것입니다. 법의 좋지 못한 것이 이보다 다 심할 수 없으니, 그 법은 마침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신이가 말하기를,"공법이 폐단은 계전의 잘못이 사실이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이 말이 참으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하오나, 이것이 실상은 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후에 세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에 한 고을이 세를 거두지 못한 까닭이 3백 석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세전에 수납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만일 세전에 수납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이 살이 없는 밭에 쓸고 있는 것을 털어서 세를 충당하여 바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 국가에서 만일 곡식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마는, 만일 반드시 구제하여야 한다면, 또다시 주창의 쌀을 내어 진휼하여야 다시는 수 있을 것이니, 그 폐단이 실상은 다른 것이 없으니, 이것은 공법이 그렇게 만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아뢰기를,"집현전에서 말한 것이 참으로 옳으나, 이왕 이래 시행하였으니 금년에는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NAME>이 또 아뢰기를,"공법을 따르지 못할 수성이 있으니, 옛날로부터 제왕이 곤궁한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라도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백성의 임금이 더불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신하의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살 길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밀쳐서 개천 가운데에 넣은 것같이 하는 것입니다."환과 고독이 네 사람들은 천하의 궁한 백성이어서 말할 데 없는 자인데, <NAME>이 정사를 행하고 인을 베풀어 주어 이 세상 백성들에게 먼저 하였으니, 그렇다면 궁한 백성을 은혜로 불쌍히 대하는 것은 제왕의 중요한 도입니다. 지금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반은 되는데, 좋아하는 자도 부유한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의 밭은 비옥한 것이 많고, 가난한 자의 집은 척박한 것이 많은데, 부유한 자는 한 밭이 비록 손이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실이지마는, 가난한 자는 밭이 본래 척박하여 조금만 재상을 만나면 전연 수확하지 못하고, 비록 풍년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결실하지도 않습니다. 금년에 이와 같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가난한<NAME> 일생 동안 다시 소생할 까닭이 없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는 괜찮지마는, 다만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성상의 덕택으로 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록 좋은 밭은 아니지마는, 그중에 아름다운 밭이 있습니다. 노비를 시켜 경작하는데, 그 밭이 비록 결실을 못하더라도 한 밭은 반드시 결실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손실의 법을 행할 때에는 1결에 각 30 두를 바쳤는데, 지금은 아무리 상등 밭이라도 상상년에 다만 20두의 세를 바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의 이익으로 말한다면 어찌 공법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반드시 행하지 말고자 할을 것은 오로지 성상의 은혜를 받아서 궁한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공이 행하는 것이 국가에서 만일 다만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만이지마는, 만일 성상의 하교와 같이 백성을 편하게 할 계책을 하고자 드는 것이라면 공법은 결코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법에 한 백성이 주려 죽더라도 너무나 놀랍게 여기어 감사와 수령과 감고 가 견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 법이 만일 행한다면 장차 한 주린 백성의 죽는 것 같은 것이 몇 만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법이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혹 한 사람을 주려 하게 된다면, 큰일을 꾀하는 사람은 작은 폐단을 따질 수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있지마는, 지금 백성에 궁한 백성이 반은 되니, 성인이 한 백성의 주려 죽는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으로써 어찌 크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만일에 폐단이 저와 같으니, 법령을 세워서 후세로 하여금 오히려 유지하고 따를 것이 있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효첨이 대답하기를,"무릇 법령을 행함에 있어서 다만 그것이 엄숙하고 엄숙한 할 뿐입니다. 만일 기강이 밝지 못하다면 비록 권세를 쓰더라도 폐단에 무슨 구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명의 때를 다하여서도 오히려 간악한 아전이 술책을 세워 기경 한 사람을 묵은 밭으로 하여, 죄를 당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오늘날에 비록 공법을 폐해를 방지하는 규범을 만들어 후세에 물려 주더라도, 만일 근본이 밝지 못한 때를 만나서,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권세에 권세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하루아침에 나라를 무너뜨리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공법이나 손실 등에 무얼 가릴 것이 있습니까. 다만 말류의 폐단을 생각한다면 공법과 손실 법이 실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공법같이 좋지 못은 것이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반드시 공법을 세워야 하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내가 어찌 본 법이 정히 폐단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다만 손실의 폐단이 저와 같으므로, 자손을 위하는 계책이 곧 내에을 따르지 못하고 불러서 내 뜻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책이 오히려 내 마음에 그리 맞지는 않으니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집현전의 전일 상소에 말한 대로 육기의 법은 허 정승의 청으로 인하여 세운 것인데,"체대의 빈삭 한 것과 과궐을 충차 한한 등의 일은 차치물론하고라도, 하등을 맞아서 파직된 자도 세월이 오래지 않아서 다시 수령이 되고, 상등을 맞아서 온 사람도 또 오래지 않아서 밖에 나가 수령이 되니,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다음 3년의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에 쓴 자를 모두 다시 쓰게 되니, 오래 맡기는 일이 한 가지이다. 또 고소를 금하는 것은, 그가 일찍이 내연으로 인하여 두 정승이 나에게 청하기를,'전조의 신하가 <NAME> 왕을 폐하에 고소하여, 상국에서 왕을 잡아 돌아가도, 한 사람도 나서서 구원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풍속이 박 하고 악하기가 이 같으니, 부민의 고소하는 풍습을 자라게 할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이에서 여러 재상에게 물으니, <NAME> 정승은'가합니다.'고에 <NAME> 정승은 말이 없이 불 긍하였고, <NAME>은 말하기를,'신이 곧 감사의 직임을 지냈사와 갖춰 아는데, 이 일은 참으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하였으므로, 감히 경솔히 쉽게 입법 내지 못하였는데, 그 신하에 허 정승이 낙천정에서 풍정을 드리던 날에 울면서 <NAME> 께 청하니, <NAME>께서 좋게 여기어 곧 그 법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으나, 다른 신하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이 법이 마침내 폐단이 없이 거행될 수가 있을까 하였었다. 그 뒤에 수령이 되게 한 자가 많으므로, 조정 의논이 암행을 보내어 찰방 하고자 하여, 나을 허 정승에게 물으니, 하 정승이 말하기를,'만일 군명으로 하문하신다면 가합니다.'하였다. 하지는 허 정승이 쉽사리 발언하고 중 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암행 찰방을 보내었더니, 찰방 <NAME> 등이 도리어 말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병에 찰방을 보내는 것을 드디어 폐하였다. 지금도 또한 거행할 수 없다. 다만 예는 감찰을 보내는 일을 전일에 의논하는데, 정 판서는 말하기를,'행 대의 가는 것이 급속하여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였다." 하니, 인지가 대답하기를,"신의 말은 시일을 경과하여 아뢰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신에게 이르기를,"형대를 파견하여 보내는 일을 다시 한에 시행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언관의 일에 이르러서는 상소의 뜻이 또한 좋다. 의논이 합하지 못은 자는 제거한다니,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인지·수신이 대답하기를,"이 상소는 전조의 말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상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우리 조정에서도 한두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내가 언로가 장차 나을 염려하여, 과궁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한 것은 설사 중도를 잃었더라도 또한 죄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즉위한 이래로 비록에을는 것으로 죄를 당한 자는 적다. 간혹 있어도 비록 별다른 연고는 없었다. 지금 상소의 뜻은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새 법을 고치기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그 가운데 또한 죄가 속죄 한 물건을 쓰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일찍이 들으니, 헌사에서 속죄 한 물건을 잡아서 추문 당할 때에 아래 백성이 비방하기를,'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였다 한다. 법관으로서 장도의 물건을 앉아서 먹는 일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참으로 예가 많습니다. 병조의 소금, 예조의 진봉지, 호조의 지가가 모두 그런 예입니다." 하매, 이때 임금이 조금 의심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그 등의 청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앉아서 장도의 물건을 먹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을 받는 것을 법관이 하게 하는 것을 달게 여기기 때문에, 불시로 받아내어 죄가 백성에게 미치오니, 만일 자용 하지 않게 하면 백성의 폐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그렇다."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이것뿐 아닙니다. 무릇 범죄 하여 죄 중에 있는 자의 수속도 법관이 반드시 그 사람의 족속에게 받아서, 비록 소원 한 자라도 이름이 있게 되는 자는 반드시 받으니, 지금 우리는 비록 죽을죄라도 부자·형제의 친속에도 오히려 미치지 않는데, 하물며 속죄의 징수를 소원한 족속에게까지 못 미치게 하니, 인정에 어그러지고 천리를 넘는 것이 심합니다.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만일 속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징계할 수 있느냐.'하는데, 이는 심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악한 일을 하여서 범죄 한 자는 비록 그 부자·형제에게 받더라도 징계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소원한 족속에게 받는 것이 무슨 형벌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원 나라 율에 종이 상전의 집에 있으면서 잘못하였으면 상전의 집에서 받고, 상전의 집에 있지 아니고 범죄 하였는데 다른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징수를 면제하는 법이 있었으니, 그로 속을 받는 일이 어찌 반드시 부득이한 일입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일찍이'범죄 하여 가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 받는다.'라는 말을 본 일이 있는데, 실려 있는 글을 기억 못 하겠다. 혹시《당률 소의》가 아닌가. 집현전에서 이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인하여 수신에게 이르기를,"이 일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그러는 또 <NAME>에게 이르기를,"음양·지리를, 내가 그 방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장한 것은 아니지마는, 근래에 그 설이 아울러 일어나서, 분분·통일이 되지 않으니, 어떤 이치를 좇아야 할지 곤란하다. 지난해 제군의 즉위도 때에 음양의 법으로는 여러 방서가 모두 고요하여, 신랑·신부가 나고 들고 앉고 설 수는 없었고, 또 옛날 도읍을 정한 뒤에 <NAME> (<NAME>)가 말하기를,'이 도읍에는 성문을 지을 곳이 없다.'하였는데, <NAME>께서 다시 물으시매, 한우가 차츰 아무 곳에는 문을 지을 만하다고 말하였다. 나중에는 한우가 말한 바를 지을 곳이 과연 한둘이 아니었다. 땅을 보는 무리들은 그을지는 것이 공정하지가 못하여, 비록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리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날에 <NAME> 군의 일도 고문까지 당한 후에 그 죄를 면하였고, <NAME>은 유자이고 해당관인데도, 그 말을 듣고 말하지 않았다. 또 옛날 돈의문을 열을 때에 지금 낸 길은 곧은 길인데, 다만 <NAME>의 문전으로 갔기 때문에, 인덕전의 앞길을 내고 문을 지었었는데, 내가 즉위한 후에 인덕전께서 수강전에 거둥하는 날, 이야기 계제로 인하여 깨닫고 곧 이 문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러나, <NAME>은 그 까닭을 아시지 못하였다. 인주도 술수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지 못한 모양이니, 지금 지리에 대한 여러 서적을 고루 보아서 같고 어려운 것을 상고하여, 그 긴요한 말을 뽑아서 간략하게 글을 만들어서 준용 없이를 편하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복희 선천도 팔괘 위수와 <NAME> 의는 팔괘 위수가 모두 바꾸어 놓아서 다르지 않으나, 각각 의리가 있습니다. 지리 제서도 두 설이 비록 같지 않으나, 또한 각각 명분이 있어서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팔괘의 상이 봉두에 죽 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팔괘의 상은 봉두에 죽 보이다니 어찌 그럴까. 다만 버리고 취하기가 어렵거든 중원에서 물어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NAME>가 아뢰기를,"중원에서도 이 글을 읽고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그 괴상하고 탄망 한 설은 드러내어서 쓰지 말게 하시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어떤 설이 으레 다 괴이하고 허탄하니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하였다. <NAME>이 아뢰기를,"옛날에 우리 <NAME>께서 음양의 그 와위가 너무 심하다 하여, 그 괴탄 찬 글을 <NAME>으로 하여금 모두 불사르게 하고 드디어《장일통요》를 만들어 세상에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서를 보면<NAME>의 저술이 아니고, 모두 범상하고 용렬한 무리가 만든 것이어서, 이 성상의 말씀과 같이 매우 괴탄 합니다. 인주가 만일 다 불사르고 쓰지 말고자 하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쓴다면, 그중에 더욱 괴탄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으니, 조목조목 적어서 쓰지 말게 하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이 서로 그르게 함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런 조목 조목은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장일통요》가 만들어진 뒤로부터 장기의 한계가 정하여져서, 지금은 어기는 자가 없다. <NAME>이 지적한 바, 그 무리들이 모두 그르게 여기는 것은 쓰지 말자는 게 진실로 옳다. 다만 그 글을 불사르고 쓰지 않으려면 장지를 전연 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터인데, 국장에는 오히려 가서 산머리를 찾으니 행할 리가 있겠는가." 하니, <NAME>이 대답하기를,"산 사람이나 땅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 말에 사는 곳도 반드시 장풍 하여 살 만한 곳을 씁니다. 그가 내 부모의 체백을 의탁하는 곳을, 신이 그 사통오달 한 땅을 쓰고, 둘러싸서 편안할 만한 땅을 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눈으로 헤아려서 마땅하면 쓰고, 화복의 문을 쓰 지 않는 사람이 가합니다. 신이 옛날 아비를 장사 지낼 때에, 다만 신의 아비가 지은 한 땅을 쓰고 지리의 설은 쓰지 않았으며, 또 용이 어렸을 때에는 혹 알지 못하였으나, 등과 한 이래로는 집안에서 음사를 금하고 끊어서, 노복까지라도 모두 금합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집의 화복이 그 집의 음사를 존숭하여 믿고 사을 조심스럽게 택하는 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판서, 이 글을 들어 봐."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이 선비가 그 아비를 과연 어떠한 땅에 장사하였는가. 산수가 과연 그렇지 않았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신이 아비의 유명을 써서 제는 앞 봉우리에 장사하였는데, 이것은 판서가"일찍이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NAME>에게 이르기를,"그러한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지금 그 땅을 보았는데, 마치 물이 쏟히려고 하는 땅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면 어떠한가." 하니, <NAME>가 대답하기를,"세상 어디는 이렇게 장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NAME> 도 역시 자기 집 북쪽 땅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경기에는 쓸 만한 땅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해가 질 때에 들어가서 파하고 나오니 그곳은 이미 2경이었다.

≫을 사고 본 】 36책 112권 32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679면
【 분류 】 재정 - 전세/역사 - 고사·행정 - 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