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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감사가 범죄인을 처결할 때 전과의 유무를 확인케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대명률》명례의 조항에,'만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발각된 범죄를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범죄가 뒤에 발각되었다면, 그 정도가 이미 발각된 것과 비슷하면 문제를 삼지 말고, 더 무거우면 반드시 이를 다시는 전자의 죄와 통산하여 후자의 수를 충당한다.'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그와 감사가 범죄인을 처결할 때에, 어떤 전과가 있고 없는 것을 아울러 조사하여, 과거에 벌써 처결을 한 것을 그 죄명, 연월일, 장소 및 태장의 수를 기록하여 그 서류를 본조에 그대로 보내게 하고, 이를 영구한 규례로 처리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15책 50권 23장 3 면 【 국편<NAME>본 】 3책 274면
【 분류 】 외교 - 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