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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절도와 유이인의 와주도 사유를 받도록 법을 제정하게 하다

### 본문: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상소를 보았다. 형조 판서 <NAME>이 아뢰기를,"지금 벼슬을 지낸 후에 일죄 633) 이하는 모두 사유를 하게 되었는데, 절도의 와주 634)와 유이인의 와주는 이를 받지 못하고 모두 북도에 입 거하도록 했으니, 그는 경중이 정상과 서로 어긋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 말이 옳다." 하였다. <NAME>은 아뢰기를,"양계의 유이인이 도망해 나온 뒤에 살도록 허락한 자가 모두 사유를 하게 된다면, 양계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원범인이 죄를 받았는데 와주만이 홀로 사유를 받지 못한다면, 이 죄의 경중이 실의할 뿐만 아닌 게 반사 635)의 은전이 골고루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이에 형조에 따르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본 】 6책 13권 16장 14 면 【 국편<NAME>본 】 6책 488면
【 분류 】 사법 - 행형/호구 - 이동

 633]일 죄  십악에 해당하는 불충·불효의 죄. 곧 모반·모 대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불목·불의·내란에 해당하는 죄임.[634] 이도:도둑이나 노름꾼을 죽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 접주인.[635] 반사:사유를 반포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