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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신 자손들의 범법을 다스려야 한다는 대사헌 김익정 등의 상소문

### 본문:
대사헌 <NAME> 등이 상소하기를,"신 등은 누구는 생각건대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하는 일이 나라의 좋은 법이며, 악한 것을 징계하고, 선한 것을 권장"는 것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큰 권위이니, 이 세 가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본 조의 삼공신 133)은 이미 불세의 공이 되어 마땅히 세상에 드문 작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NAME> · <NAME>께서 그들의 작위의 차례를 높여, 자손과 몸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넉넉함이 후세까지 미치어 그들의 자손을 사랑하고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모든 공신의 자손들을 충의위에 소속하게 하여, 어질거나 어리석거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작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공이 없는 이에게 보답함이 이보다 더할 수도 없습니다. 공신의 자손 된 자는 마땅히 하고 근신하여, 조부와 아버지의 충성을 본받고 성덕의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우리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나이 젊은 광란하고 망명된 무리가 있어, 성상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악을 함부로 부리며 행동을 망령되게 하여, 짐짓 방종하게 법을 범하는 자도 있으며, 1년에<NAME> 중을 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용서를 받으니, 죄를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생기어 두렵습니다. 만약 징계하는 자가 없어 교만하고 방종함이 심한 버릇으로 길들여진다면, 뒷날에 혹 중죄를 범하여 보전함을 받지 못할 자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대명률을 하다 보니, 은폐차역 조에는 이르기를,'공신으로〈차역〉도피자를 명부에 숨겨 준 자는, 초범이면 형벌을 면제하고 명부에 죄과명을 부기하며,<NAME>이면 봉급 반액의 지급을 중지하고, 삼 범이면 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범이면 논죄 없다'라고 하였고, 도매 전택 조에는 이르기를,'다만 공신으로서 초범이면 죄를 면제하고 명부에 죄과명을 부기하며,<NAME>이면 봉급 반액의 지불을 중지하고, 삼 범이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범이면 그 사람과 같이〈처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왕의 제도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NAME> 지금부터는 공신의 자손으로 사죄를 하신 자는 즉시 이조에 사신을 보내어 명부에 죄명을 기입하게 하고, 삼범은 법률대로 시행하게 하며, 원종공신과 공신 자손은<NAME>하면 곧 처벌하게 하여, 그에 근원을 막고 길이 공신의 후손을 보전하게 하고 공도를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와서 같이 의논하여 계주 하라고 명하니, 다시 아뢰기를,"사헌부의 계 한 것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법사에서 계주하였기에 다시 의논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니 이제 잠깐 보류 하라." 하였다.

【가 사고 본 】 10책 30권 23장 14 면 【 국편<NAME>본 】 2책 705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관리

 133] 삼공신:개 국·정사·좌명 공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