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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리가 맞지 않고 방자한 것이나 신소부실죄 등을 처벌하도록 하다

### 본문:
처음에 임금이 나라는 재앙으로 인하여 도죄를 용서하고 직첩을 돌려주며, 성중 이전들을 서용하게 하고, 긴급하지 못하은<NAME> 사업은 일체 정파하여, 온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모두 펴게 하려고 하였더니, 재앙으로 인하여 조심하지 않는 무리들이 혹은 죄를 말하며 벼슬을 구하고, 혹은 그에 억울함을 말하여 북을 쳐서 말을 위에 올리는 자가 심히 많았다. 혹은 순서를 넘어 백성을 고소하고, 혹은 자기의 억울함을 모두 말하는데, 그 말의 정리가 종작이 없고 방자하여, 죄를 줄 아닌 것을 형조에 내려 다스리게 한즉, 형조에서는 이들을 추핵하여,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고소한 것은 위령으로 논하여<NAME> 50에 처하고, 정리가 종작이 아니고 방자한 것은 신소부실죄로 논하여 예가 1백에 처하기를 논 청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본디 인심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중한 것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 경들은 경중을 높이고 아뢰라." 하니, 도승지 <NAME> 등이 임금에 아뢰기를,"정리가 중한 것은 형장 70,<NAME> 것은<NAME> 50으로 시행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21책 65권 19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586면
【 분류 】 과학 - 천기/사법 - 행형 - 인사 - 임면/인사 - 관리/건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