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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외의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간 <NAME> 등의 상소문

### 본문:
좌사간(左司諫) <NAME>(柳季聞) 등이 상소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 〈선택함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 〈참된〉 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禍)를 받을 것이니, 어찌 청렴한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漢) 나라 <NAME>(宣帝)가 일찍이 말하기를, '서민들이 전리(田里)에서 편히 살고, 근심과 한탄이 없는 것은 오직 어진 2천 석(二千石) 035) 때문이다.' 하였고, 장제(章帝)도 또한 말하기를, '속된 관리들이 외모를 가장하여 옳은 것 같으면서도 〈옳지〉 아니한 것을 짐(朕)은 몹시 싫어하노라.' 하였으니, 정녕 이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聖朝)의 시행하는 모든 것이<NAME>같이 옛일을 좇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일은 일으키고 손해되는 일은 제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그 법을 제정하기를, '만일 품관(品官)이나, 아전(衙前)이나, 백성들이 그 수령과 감사(監司)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고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安危)나 불법 살인(不法殺人)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 〈그 고소를〉 받지 않고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한다.' 하였으니, 가위 밝은 시대의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장리(贓吏)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나,<NAME>(小民)들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자들이 군현(郡縣)에 늘어 있어, 고혈(膏血)을 짜내고 골수(骨髓)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오(貪汚)를 말하고자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피화(被禍)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너무나 명백하와 족히 거울이 될 것입니다. <NAME>(閔壽山)·<NAME> 같은 자가 앞에서 창시(倡始) 하고, <NAME>(崔世溫)·<NAME>(李之實)이 그 뒤를 이어 모두 죄를 입었으나 탐오의 기풍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京畿) 교하현(交河縣)의<NAME>(書員) <NAME> 방(鄭乙方) 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사노(私奴) 두을언(豆乙彦)으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NAME>(趙萬安)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 '기민(飢民)을 구제할 미곡 30석을 사사로이 매각하여 남용(濫用) 하였고, 국고 의창(義倉)의 환상곡(還上轂)의 수납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 량(斗量) 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한 자만이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중외(中外)의 관리로서 <NAME>(贓汚)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恩赦) 가 있어도 〈그대로〉 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特赦)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살인의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그 법을 쓰는데 중정(中正)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법전의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외의 관리로서 만약 관민(官民)의 재물을 착복(着腹) 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오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정론-정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 사법-행형 / 사법-탄핵 분류 정론-정 / 역사-고사 / 행정-지방행정 / 사법-탄핵 국편<NAME>본 2책 651면 분류 정론-정 / 역사-고사 0352천 석 : 수령이란 뜻.<|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