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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관과 금이를 처벌하다

### 본문:
"을 보았다. <NAME>이 <NAME> ·금이, 그리고 이에 사연 된 각 인원들의 조율 1274)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묻기를,"의정부의 일은 어떠하더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유 간 생은 다만 그 처에게 <NAME>의 필단을 잠시 남겨 두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되어〈변방에〉들어가 본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유 간 생과 <NAME>이 모두 고 신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유 간의 생은 그때 이를 의심하고 그 처에게 필단의 출처의 근인을 묻고는 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고신할 때 나왔습니다. <NAME> 도 그 고신을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NAME>가 아뢰기를,"만약 무 간 생이 이 <NAME>을 알고 고소하게 되면, 이 또한 동생인데 죄는 박하고 고약하게 여겨서는 더욱 불가합니다. 고소하지 않은 것이 후 한도에 있어 유 간 생을 들어가 살게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그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처하는 법인데, 김관은 율에 정조문1275)이 아뢰는 부득이 절도의<NAME>으로 논한 것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이 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상의 흔적이 애매하여 쉽게 변별할 수 없을 경우에, 우선 가벼운 법을 제정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NAME> 이는 자는 그 죄가 진실로 드러났는데도, 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여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믿는 자가 있어 종시 허물을 고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였는데, <NAME>을<NAME>으로 논한다는 것은 그 불가함이 너무도 명백하다. 좌의정이 일찍이 말하기를,'와 주로 율에 비의 받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모든 중론이 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따를 것이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당초 나의 정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이것를 논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과연 이것으로 그 정실을 몰랐다 하겠는가? <NAME> 같은 이가 몹시 미워하여 마땅한 자이다. 절도의<NAME>으로 보면 진실로 그 죄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였다. <NAME>가 그 이뢰기를,"종범으로 논한 것은 불응위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써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도 역시 온당치 않으니,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그을 율에 비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옥에 매어두고 오랫동안 논단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우선 정부는 율을 비의하여 속히 판부를 하고 의언에 있어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법을 판부라 한다. 】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나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죄는 정부의 논의도 똑같이 다르니, 혹 나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를 집현전에 그 의의 케 하여 임금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이 아뢰기를,"율로 논한다면 마땅히 율 80대로 다스려야 하고, 정상을 논한다면 의당 중형을 가하여야 합니다." 하니, <NAME>이 아뢰기를,"만일 <NAME>을 부처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죄가 있으며, 곧 불응위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써 논한다 해도, 그건 불가합니다."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바로 그날 정실을 알고도 다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니, 진범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당 중형에 처치하여야 하므로 이는 율에 비의하는 것을 신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신하가 말하기를,"내 생각도 그러하다. <NAME>의 옥사는 중의가 있지 않으니, 아직 다시 논의하여 적용한 율을 얻게 하고, 그 나머지의 죄인을 먼저 결단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NAME>과 금이의 죄는 오늘 상고한 율에는 그 수효가 얼마인가?" 하였다. <NAME>이 거듭 아뢰기를,"김관에게는 장 1백 대에 도 3년이며, 금이는 장 1백 대로 유 3천 리인데, 관을 사기하고 재물을 훔친 것은 면자가 되고, 절도의 와주는 자자가 있습니다. 이때 율은 다만 경중이 없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무릇 도적을 보는 <NAME> 비록 부부의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서로 사이는 이치가 없는데, 만약 <NAME>이 당초에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다면, 금이 가 얼마나 즐겨 고하였겠는가? <NAME>이 원래 그 정실을 몰랐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처음에는 형과 더불어 꾀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정실을 알았고 금이 가 필단을 가지고 서울에 갈 때, 한강까지 뒤쫓아와서 혹시 유실 하지나 그것이 두려워서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전전하며 청탁하여 그는 족친의 집에 갔다 두었으니, 혹시 도둑질한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NAME>의 조부는 곧 원종공신이고, 비록 직첩이 없으니 의당 와주율에 의하여 다른 죄는 면제하고 다만〈변방에〉들어가 살게 한 것이 온당하다." 하고, 다시 정부와 논의하여 즉일로 국문을 마치고 <NAME>에게는 장 1백 리 도 3년, 면자로 하고, 금이에게는 장 1백 대에 유 3천 리, 면자로 하여도 결장 1276) 하고 유형은 속하게 하기를 그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만 <NAME>은 <NAME>의 손자라 여겨 결장은 면제하고 그을 경천 참으로 유배 시켰다.

【 태백산 사고 】 5책 9권 37장 B 면 【 국편<NAME>본 】 6책 435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행형

[1274] 조율:법에 따라 법을 적용함.[1275]정조문:따로 규정된 조문.[1276] 결장:장형을 집행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