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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 건의로 《대명률》의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점을 시정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상서하여 본조에서 안율 할 것의 차오를 의논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대명률》의 투구조에 이르기를,'투구하여 그렇게 하는 자는 손·발·다른 물건·금인을 불문하고 아울러 교형에 처한다.'하고 위핍인치사조에 이르기를,'이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 091) 하여 치사 당하게 하는 자는 장 1백 대에 처한다. 만약 관리와 그들 등이 공무로 인한 것도 아닌데 불구를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죄가 같으며, 아울러 죄를 092) 10냥을 추징한다. 만약 도적질로 인하여 자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한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이 율로 인하여 투구하여 살인을 범한 사람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패를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사유를 받으면, 온전히 죄를 면 하나, 〈일로 인하여〉을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비록 사유를 받더라도, 오히려 율에 따라만 매장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형을 급여합니다. 그러나 율을 만든 뜻을 구명하면, 투구해서 살인하는 것과 도적질로 인해서도 사람을 위핍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극형을 입는 까닭으로 매장은을 징수할 수 없고, 〈일로 인하여〉사람을 위하고 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성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에 매장은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가 중 한 자로 하여금 온전히 죄를 면하게 하여도 가벼운 자에게는 매장은을 징수하게 하니, 오로지 죄의 경중이 적의 면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율을 만든 본의에도 어그러짐이 있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무릇 투구하여 살인한 것과 도적질로 살해에 사람을 죽임을 하여 치사하여 죄가 당연히 교형이나 참형에 해당하는 자는, 비록 유지를 받더라도, 율문의 과실살 해한 예에<NAME>여, 반만을 감하여 그을〈매장은 을〉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급여하도록 하소서.""는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3책 8권 15장 15 면 【 국편<NAME>본 】 ※ 308면
【 분류 】 사법 - 법제

[091] 위핍:장을 [092] 매장은:장례비로 거두는 은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