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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률의 적용이 엄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형조에서 건의하다

### 본문:
형조 전서 <NAME> 등이 상언하였다. 인명이 묶여 있는 형옥의 관리에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에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었을 때에 전형(典刑)으로 보이고 오형(五刑) 025)을 귀양[流]으로 용서하며, 편(鞭) 026)으로 관형(官刑)을 만들며, 복(扑) 027)으로 교형(敎刑)을 만들며, 금(金)으로 속형(贖刑)을 만들었사오니, 대개 형(刑)이란 것은 다스림을 보좌하는 제도이므로 성인(聖人)도 마지못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이 중하여 오형(五刑)에 들면 그 법으로 죄를 주고, 경(輕) 하여 편복(鞭扑)의 형에 들면 또한 그 법으로 죄를 주며, 혹 중하거나 혹 경하거나, 정상이 불쌍하고 법에 의심나는 것은 귀양으로 용서하고, 금(金)으로 속죄(贖罪) 하거나 하여, 흠휼(欽恤) 하는 뜻이 모두 그 사이에 들어 있사오니, 진실로 만세(萬世)에 형(刑)을 쓰는 자의 준칙(準則)이옵니다. 주 <NAME>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형의 속이 생겼으니, 이전까지는 유유는 있어도 금속은 없었던 제도입니다. 후세에 이를 이어받아 마침내 부자는 죄를 면하고 가난한 이는 형을 받게 하였으니, 매우 성인의 형을 제정한 본의가 아닙니다. 대개 사람의 죄가 경(輕) 한 데에 들어서 의심스러우면 속(贖) 하게 하여 자신(自新)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가하옵지마는, 중(重) 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또한 속(贖) 하여 준다면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을 경(輕) 하게 여기어 장차 그 폐단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장(杖) 60, 도(徒) 1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비록 정상과 법이 의심스럽더라도 속(贖)을 허락하지 말고, 다만 도(徒)와 유(流)를 써서 용서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땅의 잇수(里數)를 달리하여 간궤(奸宄)한 자를 징계하고, 단방(斷放) 이하의 죄를 범한 자도 또한 정상과 법이 의심스러운 연후에야 속(贖) 하여 주면 거의 율문(律文)에 어그러지지 않고 예전 제도에 합할 것입니다. 장물(贓物) 계산에 따르는 죄는 율(律)에 상고하면 감수(監守) 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한 자는 장물이 40관(貫)이 되면 극형(極刑)을 당하게 되어 있사온데, 지금 상포(常布) 5 필(匹)을 1관(貫)으로 계산하면, 베[布] 2백 필이 40관에 해당하오니, 사람이 베 2백 필을 도둑질하고서 극형을 당하는 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또 곤장 1백 대를 때릴 자를 베 30필로 속을 받는다면 형을 가볍게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비옵건대, 돈[] 1관을 도둑질한 자는 6백 필 이상을 도둑질한 자여야 극형에 처하고, 베 90필을 도둑질한 자는 형과 형도 경중의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법을 범하는 것이 지극히 여러 가지인데, 율에 상고하면 똑바른 조문[]이 없는 것이 십상팔구 나 되어서, 죄의 처결에 경중을 잃는 일이 생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땅을 그어 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지 않기를 의논하고, 나무를 새겨서 아전[]을 만들더라도 대를 기약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아전을 미워하기 그지없는 비통한 말입니다. 아전이 형옥으로 출가하면 군자가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옥(獄)을 다스리는 자가 대개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율문(律文)을 자세하게 익히 알아서 그 임무에 당하지 못하옵고, 형(刑)을 맡은 관리가 되어도 또 율문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아서, 무릇 사람의 죄의 출입(出入)과 고하(高下)를<NAME>같이 율학(律學)을 한 사람에게 맡기오니, 이것이 율을 적용할 때에 경중(輕重)의 적당함을 참작하지 못하여 마땅히 경하게 할 자는 도리어 중하게 되고, 마땅히 중하게 할 자는 혹 가볍게 되는 까닭입니다. 어찌 법률만 어그러질 뿐이겠습니까? 화기를 감상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율에 똑바른 조문[正條]이 없는 것은 근사(近似) 한 율에 비교하여, 만일 본죄(本罪)는 경한데 율이 중한 것은 몇 등(等)을 감(減) 하고, 본죄는 중한데 율이 경한 것은 몇 등을 더하여, 모두 계문(啓聞) 하여 재가를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하옵고, 이미 시행한 사건은 모두 글에 실어서 세월(歲月)을 쌓으면, 법률이 자연히 글이 되어서, 형벌이 처결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형조에서 품신을 한 것과 같이 의논하기를 청하니, 도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역사-고사 분류 사법-법제 국편<NAME>본 1책 120면 분류  025 오형 : 이마에 자자하는 묵형, 코를 베는 의형, 발을 베는 월형, 생식기를 자르는 궁형, 사형인 대벽의 다섯 가지 형벌. 편 : 볼기 채.[ 027] 종아리 채. 복 : 종아리 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