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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외방 죄수에게 남형하는 것을 통금하게 하기를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경중의 죄는 옥에서 갇혀 죽은 자는 드무오나, 외방의 죄수는 혹시 그 아래에 붓는 종기로 혹은 가슴과 배가 답답하여 숨에 있다가 죽게 되는 자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오니, 어찌 감히 구휼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필시는 그은 실정을 얻고자 하였다든가, 불법으로 형벌을 가하였다든가, 참혹하게 고문한 것은 그 독이 장부로 들어가 부종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삼가 고제를 상고하오니 전한《형법지》에도에'태형을 당한 자에게는 볼기를 치되 죄에 갈지 못한다.'하였고《당률 소의》에는,'태형에 결정된 자는 볼기와 넓적다리를 나누어 맞게 한다가 장형에 결정된 자는 등과 넓적다리·볼기를 나누어 맞는데 같이는 게 하게 하고 고문하는데도 또한 같다. 의금부에서 고문할 경우를 묶어서 옆으로 눕히고 넓적다리와 정갱이를 옆으로 때리다가, 만약 과하게 상처가 생기면 돌려 눕히고 때렸사온데, 이 법을 공포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사와 각도에 나누어 그 일체로 시행하게 하오면 사리에 합당하겠고, 또《속형전》에,'경중이나 외방의 관리가 아니되에으로 남형하는 자가 있게 되면, 경중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죄인의 친속이 고발하는 행위를 허락하게 하여 율에 대하여 논죄하게 하소서.《등록형전》에,'경중이나 외방의 죄수를 신문하는데, 사령으로 하여금 높은 소리로 호통치며 둘을 나누어 서서 서로 번갈아 가며 장을 치지 말라.'하였고,"10년 10월에 전교 하기를,'무릇 죄수의 머리를 꺼두르고 종횡으로 당하는 괴로움이 태장보다 갑절이 되니, 그 죄에 상해되어 운명하는 자가 간혹 있었다. 금후로는 모두 금하라.'하시와, 결벌하는 법이 있는 것까지 다 갖추어 놓음이 없사옵거늘, 형벌을 맡은 관리가 문구로 만 여기 오매 진실로 보지 못하오니, 윗항의《육전》과 전지를 낱낱이 밝히어 거행하고, 엄하게 고찰하게 하여 죄수를 혹시 손으로 두 눈을 잡고 몹시 잡아당기어 상해를 입히게 한다가 혹은 두 귀밑의 머리를 벌어진 나무 틈에다 놓고 당겨서 가죽이 찢어지고 눈귀가 찢어졌다든가, 신장 30도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형장 때서 그 상처를 찌른다든가 심각하게 침학 하는 자가 더러 있사오니, 청하건대,"는 모두 통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곧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27책 84권 13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186면
【 분류 】 사법 - 법제/출판 - 서책.<|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