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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어리가와 간부의 처벌문제에 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남녀는 인도의 으뜸은 것이고, 예법은 천하의 큰 법칙이니, 남녀의 도리가 높게 된 뒤라야 인륜이 밝아지고, 예법의 방금이 엄중한 뒤라야 남녀는 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예법으로 남녀의 사이를 잡지 않는다면 새나 짐승처럼 되지 못하는 자 거의 드물 것이매, 이러므로, 성인이 인간과 분별을 소중하게 여기어 만세의 교훈을 남겼으니, 남녀 간에는 중매를 할 때가 아니면 그 이름을 알지 않으며, 조상은 제사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남녀의 분별에 유의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족의 부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물건을 타지 못하게 하여, 부녀들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외 <NAME>의 등 <NAME> 분명하여 문란하지 않는 까닭이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탕한 가운데 <NAME> 가는 조사 의의 딸이며 조사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의산· <NAME>와 상의는 서로 통간하여 방자한 행위가 꺼림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 등만이 심히 엄하여 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보고 들은 자들을 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반드시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NAME>을 바로잡을 사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들을 그 관대한 법에 좇아 장류의 형으로 삼을 줄이야. 신 등은 낙망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이와 <NAME> 등 2,3명의 음탕한 여자가 조사의 아내로서 탁란한 행위가 매우 드문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말라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신 등이란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잘못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후일의 음란한 여자들을 장차 어찌을 방지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하지 않고 마음을 돌리어 사헌부의 주청에 좇으시고, 이 요사하고 음란한 남녀의 죄는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음란한 여자를 금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후일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그는 <NAME> 가의 아우 <NAME>이 아내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증적이 모두 의금부의 심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등은 말합니다. <NAME>는 <NAME>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동리에 한에 있습니다. <NAME>의 아내는 <NAME> 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서로 다투고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모아 음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에 비의 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국문하여 치죄함으로써 그 사실을 분명히 할 것인데,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 채 다만 문사만을 죄주고, <NAME>의 아들은 이에 들지 아니하게 하니, 이 죄는 또한 신 등을 낙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아내의 공술에 대한에 각인을 한 곳에서 그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모두 처벌하여서,"를을 음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을 사고 본 】 20책 62권 22장 B 면 【 국편<NAME>본 】 3책 530면
【 분류 】 정론 - 정론/사법/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