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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고소 금지에 대해 논의하다

### 본문:
임금이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告訴) 하는 것을 금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펼 곳이 없을 것이니, 개중에 그 자신의 박절한 사정 같은 것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 주고, 만일 관리를 고소하는 따위의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니, <NAME>(申商)·하연(河演) 등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옳사옵니다." 하고, <NAME>는 아뢰기를, "부민(部民)들의 고소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풍속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그 단서를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게 되어, 점차 풍속이 박하고 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 주지 않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誤判) 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을 정소(呈訴) 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이야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받아들여 다스린다면 수령의 오판한 죄는 어찌 처리하겠는가. 죄의 명목이 이미 성립되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요, 만일 그 죄를 다스린다면 이는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니, 다시 신중히 논의하여 전날 수교(受敎)의 조문을 보완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셈이죠. 분류 사법-법제 16책 51권 8장 B 면국 편<NAME>본 3책 290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