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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죽은 사람의 직첩을 환급하는 일 등 세 가지 일을 아뢰다

### 본문:
우승지 <NAME> ·좌부승지 안 <NAME> ·우부승지 내 <NAME> ·동부승지 이계전에 세 가지 일을 한으로 아뢰었는데,"그 첫째는, 이 앞서의 전지에,'몸이 죽은 자의 직첩을 환급하는 예에 참여할 수가 없다.'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직첩의 있고 없는 것이 곧 죽은 자에게는 관계되지 않는다 하나, 그 자손의 사조에 쓰고 신주에 쓰며, 또 그 3품과 대성을 지낸 자는 죽이 이것으로 음덕을 잇게 되니 서로 긴절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NAME>의 정치는 은혜가 후골에 미치었으니,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것 없이 용서할 수가 없는 죄라면 그만이지마는, 으레 줄 있는 몸이 죽었다 하여 주지 않는 일이 미안할까 합니다. 그 둘째는, 율문의 상사소불원조에,'그 사문이 그때에 임하여 죄명을 정하여 다시 면죄했거나 감하여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것 이 한계가 있지 않다.'하였으니, 사형을 감하여 유형에 따르고, 유형을 강등하여 도형에 따르고, 도형을 강등하여 장형에 따른 유가 및 상사에서 용서하지 않는 예가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유를 내린 자에 사형을 감하여 도·유에 처한 자는 방사의 변에 참여하지 못하니 역시 미안한가 합니다. 그 셋째는, 기경된 사람에 묵었다 하여 직첩이 수탈된 수령관·수령 등 또한 환급하는 예에 참여하지 못하니, 죄가 이보다 많은 자는 오히려 환수를 얻었는데, 이 무리들은 직사가 전과 같으면서 환수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니 또한 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상재를 바랍니다." 하니, 이틀이 된 뒤에 세자가 명을 받아 의 흡 등을 인견하고 두 가지 일을 의논하니, 대답이 마치 처음과 같았다. 세자가 말하기를,"몸이 죽은 사람에게 직첩을 환급하는 데는 오래된 일을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하니, 계전이 말하기를,"오래되어서 알기 어려운 말은 할 수 없지마는, 될 수 있는 것은 그 경중을 의논하여 줄 만하면 하는 것이 가합니다. 가령 열 사람이 범죄 하였는데, 열 사람이 죽은 뒤에 아홉 사람은 도로 받고 한 가지를 받지 못하면, 죄는 같은데 벌은 없으니 어찌 깊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조정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죽은 사람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은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해를 수 없다. 두 가지 일은 모두는 마땅히 생각한 뒤에 도로 주겠다." 하고, 기경한 사람에 묵었다고 한 수령관·수령 및 직첩은 계전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강도 등과 같은 죄는 마땅히 사형되어야 하는데 등수를 보고 도·유로 한 자도 회사하면 원면 하는 예에 들어 하는가. 사문에 말하기를,'다만 죄를 범한 외'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지 못할 것 같고, 율문에 상사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기재는 그 아래에 말하기를,'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것은 이 법에 있지 않다.'하였으니, 사 할 것도 같다. 어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들 말하기를,"다만 강도를 저지른 외라고 한 것은 감하고 강등하여 경한 것을 따른 자가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만일 강도를 감하여 도·유에 따른 자라면 율문이 이미 이와 같으니 그 방사의 예에 들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예는 그러하나 지금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마땅히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방사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손을 봉하고, 사 할 때에 승정원으로 와서 직첩을 환급하는 것과 도·유 한 자는데 사 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좌승지 <NAME> 안이 그 의논을 맡았었다. 계전이 이르기를,"몸이 죽은 자는데 직첩과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자의 직첩과, 묵은 것을 감하여 도·유가 된 자도 또한 다시 상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하니,<NAME>이 말하기를,"몸이 죽은 자는 직첩을 돌려받지 말라는 전지가 있었으니 다시 그 의논이 있는가. 죽을 것을 묵고 도·유로 한 자는 그 범한 것은 죽을 죄이니 어찌 직접 도형·유형을 범한 자와 비교하여 성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하신 것은 나도 일찍이 진주 목사로 발령을 내리고 직첩이 회수되었는데, 내가 진주에서 올 때의 수령<NAME>이 나에게 말하기를,'그 직첩은 끝내 돌려주지 못한다.'하였으니, 이것으로 취지가 부당한 일임을 안다."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위의 두 가지 일은 잡아서 하는 것이 있으니 오히려 가하다 하겠지마는, 기경한 것을 묵었다고 한 수령의 상소는 비록 국가에서 입법한 것이라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청하여 고쳐야 한다. 하물며 어찌 상신의 한 마디 말이겠는가." 하였으나,<NAME>이 끝내 좇지 않았다. 계전이 다시 흡 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어, 기경된 것을 묵었다고 하여 수령의 직첩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와서 사은 하였으나, 그은 끝내 사은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었다.

【 태백산 사고 본 】 38책 120권 28장 14 면 【 국편<NAME>본 】 5책 71면
【 분류 】 인사 - 관리 - 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