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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충군을 환천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다

### 본문:
보충 군 환천하는 법의 제정을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NAME>이 헌의 하기를,"그윽이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양을 하는 사람은 많고, 양인은 적다하여, 보충 군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 삼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양인의 자손으로 수군이 된 자는 양천 관계를 분변할 때에, 양·천·호적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은과 천에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군에다 그렇게 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 한 사람을 천구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간이라, 척이라 이르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모두 천하였다 하나, 노비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자식으로 공사 노비에게 받고 낳은 자식은 다 노역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간·척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인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으니, 국가에서 특히 충군하는 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먼 친척은 백성으로 경역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죽는 자가 있으면 곧 노비로 정하니, 신은 가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비첩이 낳은 자식은 조부나, 아버지나, 자기의 비첩들이 있는 것은 다 동기인 지친 자가 늘,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하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륜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모두 천인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인 족친에게 주게 한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시비를 물을 자가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 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하은 것은 본시 천민이라 하겠거늘, 이를 함부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 군에 속하게 한 것은 천인이 적어 가는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것으로 인하여 양천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속신 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의 자손으로서 천인이 된 자가 스스로 남을게 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이 적어지는 폐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또 그의 공사 간의 본주들이 이미 많은 속가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유배를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의 진고로서 도로 천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신은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그 보충 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으로서 마땅히 공을 세울 자는, 죄가 대역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이 된 이치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로서 입군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인이 되고, 하나는 천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다섯 죄로 인하여 종량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원하기를, 보충 군인 남정으로 전연 나타나지 않은는의 이름을 숨겨 군적에 들지 아니한 자나, 차역을 도피 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혼인을 하게 하여, 범인의 전지나 곡미 외에도 재물·노비·우마의 지위에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으로 충당케 하고, 형법은 일체로 병률에 의하여 처벌을 할 것이며,<NAME>·삼범한 자는 의논하여 형법을 더할 것이요, 부녀로서 호적에 나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을 받을 것이며, 다만 종천 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예는 육조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형법을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4책 9권 11장 13 면 【 국편<NAME>본 】 2책 396면
【 분류 】 군사 - 특수 군/신분 -<NAME>·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