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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송 판결 후 출등한 지 10일 안에 입안한 것을 즉시 작성토록 청한 사헌부의 계

### 본문: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경외관(京外官)들이 소송을 판결한 뒤에 그릇 판결하였다고 소송하는 자는, 입안(立案) 한 지 10일을 한정하여 본부(本府)에 정소(呈訴) 하게 되었는데, 이제 형조(刑曹) 및 도관(都官)들이 오결(誤決) 한 것을 정소(呈訴) 할까 염려하여, 판결이 끝나서 출 등(出等) 한 뒤에도 그 입안(立案) 된 것을 즉시 작성하여 내주지 아니하고 흔히 여러 날이 되거나, 또는 여러 달이 되도록 그대로 두고 있으며, 그 입안을 작성하여 내어줄 때에도, 또 출 등(出等) 한 날을 〈뒤로〉 물려서 날짜와 시간을 메꾸어서, 다만 승소(勝訴) 판결을 얻은 자에게만 불러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송(得訟) 하지 못한 자는 저쪽 측에서 입안(立案)을 받은 것의 여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오결(誤決) 한 것을 정소(呈訴) 하지 못하게 되어, 원통하고 억울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판결이 끝나면 출 등(出等) 한 지 10일 안에 입안(立案) 한 것을 즉시 작성하여 주되, 반드시 두 벌을 만들어 구비하여야만 내주도록 할 것이며, 명백하게 문안(文案)을 세워서 후일의 빙고(憑考)가 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8책 23권 5장 A 면국 편<NAME>본 2책 573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