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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판결에 관한 조목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그 판결에 관한 조목을 계하였는데,"1. 정유년 9월 초1일 소인에 다른 사람의 노비를 청탁 받아 함께 송사하여 요행히 승소 이익을 얻었는데도, 도리어 서로 공을 다투는 가운데 그 호구와 관문을 빙고로 하여, 그 조파를 찾아 얻은 바 노비가 그 사환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가 있으면, 이를 관청에 소속시키고, 뒤따라 온 공문을 헌부에 보내어 죄를 논하여 과실을 관원 명부에 적어 보낼 것이며, 1. 정유년 9월 초1일 자신에 소장을 내지 않았던 일을 요행히 주장관이 듣고 처리하였는데, 함부로 전의 판결이 아니다고 하여 난잡하게 소장을 바쳐서, 송사가 그칠 날이 없으니, 판결 얻은 일이 비록 사죄 전이라도, 그 노비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도 기한 전에 알리지 않고 그 전대로 보내는 자는 수리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1. 노비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비록 사죄 전에 있었을지라도, 사죄 후에 그 위조된 문권을 가지고 그을 속인 자는 잘못 판결한 관리의 예에 의거하여, 사죄 후의를 논할 것 또는 죄를 논할 것이며, 1. 중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노비를 숨겨서 사용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공처 관원이 예에 의하여 사람들의 진고를 아뢰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진 본 】 7책 21권 9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552면
【 분류 】 신분 - 천인/사법 - 재판 - 사상 - 불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