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탈옥·반옥한 죄수를 율대로 처형하게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탈옥(脫獄) 한 죄수 및 반옥(反獄) 한 죄인이 도피에 대한 조목에, '탈옥한 죄수와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모두 참한다.' 하였습니다. 그 중앙과 외방 관리는 모두 이 《율문》의 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패당을 만들어 공갈 위협하거나 옥졸을 구타하여서 실정이 반옥에 간섭되어 당연히 참해야 할 자로부터, 죄책을 면할 작정으로 시기를 타서 몰래 〈도망하여〉 숨는 자와,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까지, 모두 이 율을 적용하여 마침내 극형(極刑)을 하게 됩니다. 그 죄수를 감시하던 옥졸과 관리 등도 도피한 죄수와 비교하여 체감(遞減) 하여 죄를 매기는데, 아주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금후에는 죄수가 패당을 만들어서 공갈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데에 항거하거나, 도리어 구타 반격하고 도피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고, 그 밖에 몰래 〈도망해〉 숨거나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는, 옥을 넘어서 도피한 율을 적용하여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분류 25책 79권 19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18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