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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헌부에서 결송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다

### 본문:
<NAME>에서 결송(決訟) 172) 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淹延]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매,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같이 의논하게 하니, <NAME>(黃喜)·맹사성(孟思誠)·<NAME>·정초(鄭招) 등이 아뢰기를, "결송하는 법은 문서를 살펴보고 증거를 추핵(推覈) 하는 것이므로 열흘 동안으로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온데, 이제 송자(訟者) 173) 들이 혹은 지연시킨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나, 헌부(憲府)의 핵문(覈問)은 비록 10일에 이르렀더라도 모두 관문서계정(官文書稽停) 174)의 율(律)로 논죄하오니, 이는 율문의 본뜻이 아니 옵니다. 대개 소송을 하는 자는 관리의 눈치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형세를 듣사옵는데, 만일 자기에게 불리하면 틈을 엿보아 반드시 배척하여 곧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호소합니다. 한 사람이 추핵(推覈)에 걸리면 온 법사[合司]가 함께 피혐(避嫌) 하게 되어 결송할 겨를이 없사옵고, 피혐하는 날은 늘 많고 소송을 듣는 날은 늘 적으니, 이는 이름이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지 실상은 지연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소송을 듣는 관리는 양쪽의 문서가 함께 들어오고, 증거가 함께 다 잡힌 뒤에 소송을 듣되, 만 1백 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뒤에라야 고장(告狀)을 받아 그 해당 관리를 추핵하게 하되, 형조에 이문(移文) 하여 율(律)에 따라 속(贖)을 바치게 하고,<NAME>자(再犯者)는 파직하며, 행수(行首)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고, 권진(權軫)은 아뢰기를, "양쪽의 문서가 함께 들어오고, 증거가 함께 이룬 뒤에 〈소송을 듣되〉만 50일이 되도록 지연시켜 판결하지 않는 자는, 이조(吏曹)로 하여금 소송을 한 자의 고장(告狀)을 받아 그 해당 관리를 추핵하도록 하옵시고, 이문(移文) 하여 속(贖) 바치게 하되,<NAME>자는 파직하옵고, 행수(行首)는 논죄하지 마옵소서." 하니, <NAME> 등의 의논을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 사법-탄핵 / 인사-관리 분류 18책 58권 15장 A 면국 편<NAME>본 3책 426면 분류 결송 : 송사를 처리함. 송자 : 소송을 낸 자. 관문서계정 : 관문서 처리를 지체하였다는 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