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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토관이 죄를 범한 경우 죄벌의 예를 정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함길·평안 양도의 토관(土官)은 경관직(京官職)의 예로써 논할 수 없사오니,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청컨대, 권무(權務)의 예에 의하여 속(贖)을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죄벌을 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에 내려 여러 조(曹)와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참판(參判) <NAME>(崔府)·<NAME>(李隨)와 좌의정(左議政) <NAME>(李原) 등의 건의하기를, "이는 이미 유품(流品) 밖이 온즉, 형벌을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죄를 속(贖) 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하소서." 하고, 판서(判書) <NAME>(申商)·참찬(參贊) 이 <NAME>(李之剛)·찬성(贊成) <NAME>(黃喜)·영돈녕(領敦寧) <NAME>(柳廷顯) 등은 건의하기를, "토관의 참외(參外)는 권무의 예에 의하여 벌을 논하고, 그 가운데에 일찍이 경관(京官)을 지낸 자와 음직(蔭職)이 있는 자손은 속을 거두고 〈죄를 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NAME> 등의 건의에 따르라."라고 명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행정-지방행정 / 사법-행형 9책 27권 15장 B 면국 편<NAME>본 2책 651면 분류 행정-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