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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 등이 도둑을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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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NAME> ·우의정 <NAME> ·좌찬성 <NAME> ·공조 판서 <NAME> ·병조 영의정 <NAME> ·좌참찬 <NAME> · <NAME> 판서 <NAME> ·예조 판서 <NAME> ·호조 판서 정분(<NAME>)· <NAME> 좌는 황 치신·예조 정승과 <NAME> ·공조 참판 안지·호조 참판 이계린 등이 도둑을 없앨 방책을 의논하기를,"지금 도적이 많이 퍼져서 양민을 적해하고 있으니, 마땅히 중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장물이 1관 이상이 없는 자와 2인 이상으로 도당을 세운 자와 소나 말을 도둑한 자는 초범일 때는 법률에 의하여 결장과 사형에 처하고,<NAME>일 때는 단근에 처하고, 3범일 때에는 법에 의한 은근에 처하며, 그중에 도당을 짓지 아니하고 장물이 1관이 되지 못한 자는 자면 과 단근은 주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죄가 있을 것에 절도범은 은사하지 않기로 하소서." 하고, <NAME>는 의논하기를,"무릇 강도에 범한 자는 은사 전을 하는 것 없이, 또 도당이 될 고 없거나, 장물이 많거나 적거나 논할 것 없이, 또 두목이거나 졸개거나할 것 등 모두 다 처참해 왔으나, 아직 강도가 줄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지금 절도죄는 모두 다 법조문 이외의 중한 처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한데 어떻게 마음을 쓸 것입니까. 한갓 형벌만 번거롭게 하는 명색뿐이고,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법으로도 족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고칠 수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자세히 밝히고 고찰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다만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그가 본디 가볍지 아니하니,"을 기다릴 것 없이 초범부터 우선 관노에 속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게 하되, 다만 단근은 치지 말고 초범은 오른뺨 위에'절도'두 가지가 자자하기로 하였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6권 11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588면
【 분류 】 사법 - 재판: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