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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다

### 본문:
전제 상정소에 전지하기를,"토지 결복의 개정 등 전품의 등급과 연분의 고하를 두고 조세 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경상도의 청안·비인과, 경상도의 함안·고령과, 전라도의 고산·광양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세금을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하니, 그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1. 본국은 당나라 때의 옛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눈하여 모두 방면의 수를 쓰고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질의 고척이 남쪽과 북쪽이 다르지 아니 한데, 그 전품의 분등을 8도를 모두 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만 1도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세 등급의 토지의 고척이 같지 아니고 납세의 경중이 아주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하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 후 6등급으로 나눈다면 거의 전품이 바로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1.하등전 1결의 수량을 57무로 계산으로 삼고서 먼저 그 소출의 수량을 정하는데, 우선 상상년의 1등 수전의 소출을 80석으로 정하고, 6등 수전의 소출을 20석으로 정하고, 둘 사이의 4등급을 고르게 나누어 2등 수전의 소출을 68석, 3등 전선은 소출을 56석, 4등 전선에 소출을 44석, 5등 수전의 소출을 32석으로 정하며, 2는 소출은 수전의 수량에<NAME>여 전례에 따라 절반으로 정할 것이니, 가령 상상년의 2가 세납이 모두 20말이면, 하전의 세납은 콩으로는 20말, 쌀로는 10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1.1결의 면적 57무의 1은 역시 이에 의하여 20분의 1비율로 합니다.1.상상년의 1등 심재는 조세는 30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5말 5 되, 3등 지구에 조세는 21말, 4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5 되, 5등 지구에 조세는 12말, 6등 전지의 조세는 7말 5되 되서 1.1.6등의 전지를 각각 57무로 1결을 삼되, 이에 의하여 조세 징수를 서로 다르게 하자면 절목이 번잡할 뿐 아니라, 토지의 조세나 군대에 나가고 부역에 응하는 등의 일에 계산하기도 매우 곤란하니, 마땅히 전례에 따라만 결복의 광협을 등급마다 각기 다르게 분정 하여 동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령 6등 전지의 조세 7말 5 되에 따라서 동과로 길이를 정하면, 1등·2등의 전지는 매우 좁게 되고, 1등 전지의 조세 30말에 따라서 같은 종류로 결을 정하면, 5등 6등의 전지는 너무 넓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넓고 좁음이 알맞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57무로 정한 수로써 두를 절충하여, 20말로써 1은 결을 정하면, 6등 전지의 1결은 1백52무, 5등 전지의 1결은 95무, 4등 지구는 1결은 69무, 3등 지구는 1결은 54무 2분, 2등 전지의 1결은 44무 7분, 1등 지구는 1결은 38무로서, 조세액은 상상년은 20말, 상중 연도는 18말, 상하 년은 16말, 중상년은 14말, 중중년은 12말, 중하년은 10말, 하상년은 8말, 하중 연도는 6말, 하하 년은 8가 돼옵니다.1.6등급의 전지 결복의 실지 면적을 평방으로 환산을 때는 1면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 치 수십 푼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6등급의 전지를 다시 1면마다 면적을 평분하여 그 땅 그 땅에 대한 계량의 척도로 합니다. 1등 전선에 척은 주척 4척 7촌 7분이고, 2등 전구는 척은 주척 5척 1촌 8분이고, 3등 전지의 척이나 주척 5척 7촌이고, 4등 전지의 척은 주척 6척 4촌 3분이고, 5등 전지의 척은 제가 7척 5촌 5분이고, 6등 전지의 건은 주척 9척 5촌 5분이니, 이렇게 하면, 수는 6등급의 긴 것과 짧은 점이 있으나, 수량은 다〈그척으로〉1백 척을 1면으로 하고, 1만 척을 적으로 두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계산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1. 각도 감사는 각 고을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재상 외의 공이나 실·부실이 모두 다 같지 아니할지라도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을 상상년, 9분실을 상중 해씩 8분실을 상하 원년과 7분실을 중상년,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 년, 2분실을 하하 년으로 하여서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아무 등 수전 아무 등년, 한전 아무 등년'으로써 아뢰게 합니다고 1분실은 9등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반드시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1.각도 감사의 계본을 혹 의정부에나 육조에 나와 의논한 후에 아뢰어서 그 연분을 정하든지, 혹은 조관을 의논에 다시 의논은 후에 아뢰어서 연분을 정하든지는 그때마다 의논해서 분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1.정전 150)내의 묵은 토지는 다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사람들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서 땅을 갈아 묵히기도 하고, 또는 농사를 게을리해서 경작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토지가 묵는 것이 많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묵은 땅이 전부 묵은 것임을 물론하고 모든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1.속전 151)내에 만약 묵은 땅이 있으면 수령들로 부터 경작자의 신고서를 받어 친히 심사한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직접 그 수량을 조사하여 위에 아뢰고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1.정전이나 속전 안에 있는지은 토지도 역시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친히 답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사실을 알고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원의 고험을 받은 후에, 그 관리로 부터 결복의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여서 위에 아뢰어 면세하게 할 것입니다.1.재해를 입은 전지는 일부분의 토지의 제 한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10결 이상의 넓은 면적이 전부 손상 한 자을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수령을 위에 아뢴 후에, 수령이나 경차관이 재해의 수량을 위에 아뢰어서 분부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입니다.1.다음이 말씀한 묵은 토지나, 재해에 침몰된 토지나,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고을 수령이 그 사고가 있어 친히 살필 수 있을 때는, 감사가 사람을 보내서 실지로 사실을 살필 것이며, 수령이 게을러서 친히 살지 아니한 자와 경작지를 묵은 땅으로 하거나, 묵은 토지를 경작지로 하거나, 해 입은 토지나, 묵은 토지나, 침몰된 땅를 허황하게 거짓 지어질 자는 원전의'실을 손으로 삼은 조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1.그 밖의 여러 개 전지는 이번 상정으로 고치기 전까지는 우선 이 기본법 그대로 하고, 계산의 끄트머리 남는 부분도 아울러 다 넣기로 될 것입니다.1.1자 5결 152)의 법은 다음이 행하여 오는 경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 본 】 34책 106권 21장 16 면 【 국편<NAME>본 】 4책 593면
【 분류 】 농업 - 전제/재정 - 전세/사법 - 법제 - 행정 - 지방행정

[150]정전:땅에 올려 있고 해마다 농사짓는 논밭.[151]제가:토 박하여 해마다 농사도 짓지 않는 땅.[152]1자 5결 한 토지의 한 필마다 천자문의 글자 순으로 기호를 붙여 나가는데, 이것을 자정이라 한다. 1자정을 5결로 하는 법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