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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가 형조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 본문: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찬성 <NAME>가 아뢰기를, "지금 중앙과 지방에서 옥(獄)을 다루는 관리가 형을 경하게 하려고는 힘쓰지 않고 지나치게 그 족속들에게까지 파급하여 죄가 없는 자도 태장(笞杖)을 맞는 수가 있으며,<NAME> 자도 중한 형을 받게 됩니다. 신이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형이란 것은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형조에서 직원을 더 늘려서 법조문을 상세히 조사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형벌은 성인이 매우 중히 여기어 어쩔 수 없을 때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를 하지도 못하고, 또 형벌을 쓰지도 않는다면 질서가 무너질까 염려된다." 하였다. 조(稠)가 아뢰기를, "전혀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밝게 하여 신중히 할 것을 노력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수긍하였다. 조(稠)가 아뢰기를, "공사 비자(公私婢子)로서 갑오년 6월 28일 이후에 양민에게 시집가서 출생한 자를 3개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만들게 하고 있사온데, 지금 기일을 정하여 서류를 올려서 추고(推考)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소청(訴請) 하기를 기다려서 이를 처리한다면 좋겠사오나, 기한을 정하여 소청하기를<NAME>면 곧 집집마다 노예와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풍속이 생길 것이오며, 또한 사람을 여덟 달 만에 낳는 수도 있사오니,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출생한 일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송을 처결하는 관리가 이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자도 많을 것이며, 노예와 주인이 서로 고소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풍속은 백성이 수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어린이가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니 아니하니 극히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제 또 주인을 고발하기를<NAME>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옛사람도 말하기를, '집안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주인을 고발하는 풍속이 생긴다면 아무리 식량이 풍족한들 어떻게 잘 먹게 되겠습니까. 신은 밤중이라도 이런 데에 생각이 미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아뢰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 한 바는 옳도다. 그러나 양민에게 시집간 사람에 대하여 그 시기의 전후를 밝히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이번 기회에 밝게 구별하여 두면 뒤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매, <NAME>가 아뢰기를, "그러면 갑오년 이전으로 다시 2, 3년을 물려서 기한을 정하옵소서. 기한을 멀리 두면 곧 천민이 양민이 되기로서니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조가 물러나자, 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조의 말이 옳다. 기한을 정하는 법은 사실 옳지 못하니, 다시 토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왕실-의식 / 사법 / 신분 분류 왕실-의식 / 사법 분류국편<NAME>본 3책 273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