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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우마를 죽인 죄의 처벌을 공평히 할 것을 청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다른 사람의 우마를 사서 죽일 자와, 자기의 소를 도살 한 자와, 정상을 알고서 방매 한 자는《원전》과 수교에<NAME>같이 의거하여 장 1백 대에, 당자는 수군에 투항을 시키며, 우마를 도적질해 버린 자는 <NAME> 2년 350) 3월 일의 전지에 따라만 장 1백 대에 자자하고 도 3년에 처합니다. 대개 도형은 햇수가 제한이 되고 충군 된 자는 종신 동안 돌아오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우마를〉도적질해 죽여 형률이〈다른 사람의 우마를〉사서 한 자와〈자기 우마를〉도살 한 자보 다도 도리어 가볍습니다. 그러나는 지금부터는 도적질해 죽인 자도 또한 장 1백 대에, 자자하고 당자는 수군에 따라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 본 】 6책 16권 25장 16 면 【 국편<NAME>본 】 7책 331면
【 분류 】 농업 - 축산 - 사법 - 법제/군사

[350] 천순 2년 - 1458 세조 4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