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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간통을 한 심선과 이를 고발한 이추 등의 처리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대사헌(大司憲) <NAME>(閔伸) 등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신 등이 심선(沈璿)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 한 것으로 허물을 본부(本府)에 돌리오니, 신 등은 인 혐(引嫌)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예전 전례(前例)에 감찰(監察)들이 새로 제수한 감찰을 배척하려면 반드시 그 죄악을 분명하게 써서 본부(本府)에 고하면 본부에서 그 쓴 것에 따라서 구처(區處) 하옵는데, 만약 조그만 잘못이 있어 종내 끊을 수 없는 자는 사연을 갖추어서 본부에 고하오면, 본부에서 두 번 서경(署經) 하지 아니하여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심선을 배척하려 하면 마땅히 죄악을 써서 고하여야 할 것이온데,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하였삽고, 또 간통이라고 지목한 것만으로는 논하지 말라 함은 율(律)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이 형조 정랑(刑曹正郞)이 되었을 적에 의모(義母)를 간통한 것을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 위에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시니, 혹은 '율문(律文)에 따라 간통이라고 지목만 한 것은 논하지 말라.' 하였고, 혹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이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사오나, 위에서 마침내 율문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은 선(璿)의 고신(告身)에 서경(署經)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인 혐(引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NAME>(朴從愚)·<NAME>(韓確)·<NAME>(權孟孫)·<NAME>(柳守剛)과 여러 승지(承旨)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고, 인해서 이르기를, "고려(高麗)의 법은 비록 대신(大臣)이라도 다 고신(告身)에 서경(署經) 하게 하였던 것이 말년에 이르러서 임금이 관직 제수를 특명한 것은 내출(內出)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므로, 임금이 제수하고자 하여도 신하가 고집하고 불가하다고 하여서, 권세가 아래로 옮겨졌었다. 우리 <NAME>께서 깊이 그 폐해를 아시고 관교(官敎)의 법을 세우셨고, 그 뒤에 또 서경하는 제도를 다시 썼는데, <NAME>의 초년에는 그대로 서경하는 법을 쓰다가, 뒤에 관교를 썼고, 나도 역시 관교와 서경하는 법을 함께 썼었다. 이제 심선은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다 하여 명백하게 변명하지 못한다면 한평생에 누(累)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선을 위하여 대사 이전의 일을 조사하는 것은 역시 불가한 것이다. 내가 남의 대사 이전의 허물을 고발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부(文簿)가 명백하여야 고하는 것을 허락하겠고, 대사 후에 있는 것이면 분명히 증거가 있으면 역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겠으니, 이렇게 입법(立法)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제 사전(赦前)이라 하여 심선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장차 다시 관직에 나아가게 하겠는가. 또는 파면하겠는가. 또 <NAME>도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NAME>·확·<NAME>·<NAME>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추(抽)의 공초(供招) 한 것으로 본다면 선(璿)의 간통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변명해 밝히기 어렵사온데, 이미 변명해 밝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추(抽)는 친척의 죄를 고발하였으니, 비록 못된 짓이라 하겠으나, 동료(同僚)의 묻는 것으로 인하여서야 고하였으니,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NAME>(朴以昌)이 의논하기를, "선(璿)은 대사(大赦) 이전이라는 것에 구애되어서 변명(辨明) 하지 못할 뿐이니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야 할 것이요, 추(抽)는 그 친척의 죄과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못된 것이라,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 하고, <NAME>(趙瑞康)·<NAME>(李承孫)·강석덕(姜碩德)·유의 손(柳義孫)·<NAME>(黃守身)은 의논하기를, "추(抽)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진위(眞僞)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NAME>니까." 하였다. 또 <NAME>(黃喜)·<NAME>(申槪)·이숙치(李叔畤)·<NAME>(金宗瑞)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니,<NAME>가 의논하기를, "선(璿)이 비록 하제명(河悌明)의 종[奴]에게 붙들렸으나 즉시 관가에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간통하던 현장에서 잡힌 것으로 논할 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두어두고 논하지 말 것이오며, 하물며 국가에서 이미 풍문(風聞)으로 고발함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고, 또 동료(同僚)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자는 명백하게 죄악을 고발하라는 법을 세웠으니, 하필 다시 새 법을 세우겠습니까. 추(抽)는 간통으로 지목만 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치죄(治罪) 하여야 할 것이오며, 선(璿)은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NAME>(鄭孝順) 등 5인은 애매한 일을 가지고 주장해서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파직(罷職) 하여야 할 것이오며, 그 외의 감찰(監察)들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하고, 개(槪)·<NAME>(叔畤)는 의논하기를, "새 법을 반드시 세울 것은 없습니다. 추(抽)는 애매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좌천(左遷) 하여야 하옵고, 선(璿)은 진실로 마땅히 관직에 나가야 할 것이오나, 여러 감찰(監察)들이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오니, 우선은 다른 벼슬에 제수하였다가 곧 다시 감찰에 제수하게 하옵시고, 그 외의 감찰들은 논하지 말게 하소서. " 하고, 희(喜)는 아뢰기를, "추(抽)가 먼저 선(璿)의 간통한 일을 고발한 것이 비록 경박(輕薄) 한 짓이오나, 곧 다시 일이 애매한 듯하다고 말한 것을 여러 감찰들이 듣지 아니하고 감히 대장(臺長)에게 고하였으니, 여러 감찰이 죄가 없을 수 없사오며, 선(璿)은 마땅히 다스리지 말고 관직에 나가게 할 것이옵고, 신법(新法) 같은 것은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璿)이 그것으로 해서 종신(終身) 하도록의 누(累)가 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개·<NAME>·종서가 의논해 아뢰기를, "이미 풍문(風聞)으로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사온데, 추(抽)가 이에 대사(大赦) 이전의 애매한 일을 들추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옵고, 선(璿)과 여러 감찰(監察)들은 모두 마땅히 죄주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하고, 희(喜)는 아뢰기를, "여러 감찰들이 추(抽)의 스스로 뉘우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璿)은 감히 대장(臺長)에게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그 허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것. 32책 101권 28장 B 면국 편<NAME>본 4책 502면 분류 사법-탄핵<|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