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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승정원에 공법의 실행 여부를 묻다

### 본문: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공법(貢法)을 설정한 것은 백성에게 편하게 하려 함이었는데, <NAME>(黃喜)는 혁파하기를 청하고, <NAME>(申槪)는 실행하기를 청한다. 희(喜)는 말하기를, '신에게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개(槪)는 말하기를, '신과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공법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은 희(喜)의 뜻인 고로, 희(喜)에게 말하는 자는 다 불가하다고 한 것이요, 공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개(槪)의 뜻인 고로, 개(槪)에게 말하는 자는 다 가히 행할 것이라 하는 것이다. 희(喜)와 개(槪)의 두 의논이 같지 아니하므로 좇을 바를 알지 못하여, 나도 역시 결단(決斷) 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희(喜)가 공법을 혁파하고 세(稅) 받는 액수를 지금의 거두는 액수만큼 정하자고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高麗) 때에는 사전(私田)에 세납(稅納)을 받아도 백성이 오히려 견디었으니, 그것으로 족히 백성에게 편할 수 있다. '하였으니, 나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공법을 실행하는 것은 개(槪)의 본의(本意)인데, 오늘에 이르러서 또 조세의 액수를 감하자고 의논하고, 또 <NAME>(李甫欽)이 <NAME> 대군(安平大君)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군위현(軍威縣)의 수령이 되었었는데, 이 앞서 손실 법(損實法)을 실행할 때에는 다만 세납 70 석을 받던 땅이 이제는 세잡 7백 석을 받는다. '고 하였으니, 과연 그러하다면 본디 백성에게 편하도록 하려던 것이 도리어 백성에게 병이 된 것이다. 부득이하여서 공법을 실행하려면 그 조세를 감(減) 하여야 백성에게 편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근신(近臣)이다. 이미 그 의논의 본말(本末)을 알았을 것이니, 그 소견(所見)을 구애하지 말고 허심(虛心)으로 힘써 생각하고 다 말하라." 하니, <NAME>(趙瑞康)·<NAME>(李承孫) 등이 아뢰기를, "공법에 조세를 감액하고 다시 수년간 시험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NAME>(東宮)에게 명하기를, "서강과 승손 등을 인견하고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32책 101권 11장 A 면국 편<NAME>본 4책 493면 분류 정론-정론 / 재정-전세 / 재정-공물 / 역사-전사 / 행정-지방행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