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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인에게도 절도죄를 적용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무릇 군관(軍官)·군인과 보충 군(補充軍) 등으로 절도(竊盜)를 범한 자는 자자(刺字)를 면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자자(刺字)가 없게 되면 범죄 한 것이 비록 수십 번에 이르더라도 추문(推問) 할 길이 없으며, 또 벼슬길이 통하여 장차는 조반(朝班)에 섞이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간사한 짓을 자라게 하고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풂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본디 같은 관계에 있어 서로 그 역(役)을 바꾸게 되므로, 중국의 제도와는 같지 않으니, 금후로는 비록 군인이라 칭하는 사람이라도 절도를 범한다면 모두 자자를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행형 / 재정-역 분류 22책 70권 4장 B 면국 편<NAME>본 3책 657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