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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천민이 거짓으로 양민과 간통하여 난 자식이라며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갑오년 6월 28일 밤에 공사의 비가 양민에게 시집가서 그은 자녀는 모두 아버지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까닭에, 제는 비로소 확실한 천인 남편이 있는 자가 자기의 아들을 양민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양민인 간부와 몰래 간통하여서 낳았다고 말하고 집을 세워 고소 내지는 남편 있는 여자의 아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어, 일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런 송사는〉수리 내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 비로소 한 달 사이에요 번 남편을 바꿔서 양민과 천인에게 번갈아 시집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가 처리하기에 현란하여 한갓 양민과 천인을 뒤섞게 될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아비라 하지 않는 자도 또한 있게 되니, 지금부터는 공사 비로소 본래부터 남편은 남편이 없이 양인·천인을 바꿔가며 간통하여 자기의 자식을 양민이라고 소송하는 것은 수리하지 말라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이에"옳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 사고 본 】 14책 45권 17장 17 면 【 국편<NAME>본 】 3책 196면
【 분류 】 사법 - 재판/신분/가족 - 가족<|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