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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나선다‥4일부터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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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市)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 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따라 제도 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법률은 신차 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 구입비 전가 금지', 택시운송 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 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 금지', 택시 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 비용 전가 금지', 면허 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 금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가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특히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