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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무고한 자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등록(謄錄)을 상고하오니 을유년에 영구히 준수하라 하옵신 수교 가운데에, '미열(迷劣) 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점유한 자, 양민(良民)을 억압하여 노비로 만든 자, 문서[文字]를 위조한 자, 결금(決給) 된 후에도 노비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 아직 분배되지 않은 노비와 누락된 노비를 은닉해서 전부 소유하고 있는 자, 분할 소유해야 할 노비를 점거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 전당(典當) 잡힌 노비를 영구히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오결(誤決)을 망칭(妄稱)하고 소송한 자 등이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을 기만하면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결장(決杖) 80에, 몸을 수군(水軍)에 충당한다.' 하였사온데, 잘못을 알고 부화(附和) 한 자도 논하지 않았고, 단지 무고(誣告) 한 자의 반좌죄(反坐罪)도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대저 입법(立法)이란 반드시 뒤에 세운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온데, 다 같이 그 죄가 몸을 수군에 충당하게 되어 있는 자로서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와 폐질자는 모두 부인에게 3년 동안에 한하여 도형을 속(贖) 하는 예에 따라 수속(收贖) 하는 것은 그 정상(情狀)이 가증(可憎)스러우며, 무고로 반좌(反坐) 되는 자를 수군에 충당하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사오니, 비옵건대 무고로 인하여 반좌된 자의 수군에 충당하는 죄를 도(徒) 3년의 예에<NAME>여 율대로 등수를 더하여 과죄(科罪)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신분 / 출판-서책 분류 14책 46권 5장 B 면국 편<NAME>본 3책 203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