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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옥사는 증거와 공초를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형조에 명하다

### 본문:
형조(刑曹)에 전지(傳旨) 하기를, "율문(律文) 안에, '죄를 범(犯) 한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 중에 있는 자는 곧 옥사(獄事)가 이루어져서 대질하여 심문할 필요가 없는 자와 같이 한다.' 하였으나, 이것은 오로지 여러 가지 증거(證據)가 명백하거나 공초(供招)에 자복(自服) 하고 도망 중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지금 형(刑)을 맡은 관리(官吏)가 죄수(罪囚)를 국문(鞫問) 할 때에 〈죄수가〉 혹은 매질을 견디지 못하거나, 혹은 묵은 혐의(嫌疑)를 가지고 무고(無辜) 한 사람을 끌어다가 같은 당여(黨與)로 만들고는 다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망 중에 있는데, 옥사(獄事)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논한다. 후일 체포(逮捕) 당하였을 때 국문(鞫問) 하지 아니하고 중한 형전(刑典)에 처하니, 법률을 제정한 본의(本意)에 어그러짐이 있다. 이제부터 여러 가지 증거(證據)가 명백하거나 공초(供招)에 자복하고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사(獄事)가 성립된 것으로 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5책 13권 4장 A 면국 편<NAME>본 7책 274면 분류 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