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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화재와 도둑이 종식되지 아니함을 걱정하여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과 논의하다

### 본문:
임금이 화재가 종식되지 아니함과 화재가 없어지지 아니함을 걱정하여, 의정부와 육조의 여러 신하를 불러서 이르기를,"그 사실을 상고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이 있고, 인간이 저지른 일이 있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늘의 불이 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불을 방지하는 계책과 불을 끄는 계책에 대하여 각각 마음을 다하여 건의하라." 하니, 좌의정 <NAME> 등이 건의하기를,"화재를 당한 자들의 가옥과 살림을 모조리 태워버렸는데, 그 의복·식량과 목재·기와 등의으로 모두 돈으로만 사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생활이 매우 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연한을 정하여 잡물을 겸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시서에 명령을 내리어 물품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 참판 <NAME> 등은 건의하기를,"동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가산을 관청에서 몰수하므로, 갈 길이 없어 원한을 품어, 백성과 분위기를 해치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산이 관청에 몰수되었거나, 군사가 수군에 보충되었거나, 왕명에 의하여 장형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물품으로 매매했을 때에는 가산을 계산하여 동전으로 환산하여 3배를 추징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뒤에 나가 적당히 고려하여 실시하라." 하였다. <NAME> 등이 건의하기를,"1. 한양에 궁궐을 세운 지 지금 33년인데, 이런 재난이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뢰배들이 마음에 힘쓰지 않고 일부러 남의 집에 불을 질러서 도둑질을 하려는 술책입니다. 금화도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 부를 나누어 맡아, 그 구역 안에 아무런 사람이 없으면서 의식이 풍족하며, 밤이면 술을 마시고 낮에는 잠을 잔 등, 그 행동이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각방의 색장으로 하여금 불러 올리게 하여, 그의 본적지와 근본 토지와 생활비의 출처를 차근차근 세밀히 추궁하여, 진범을 잡아 도둑의 무리가 저절로 되도록는 것. 1. 다른 곳에서 떠들어와 살면서 농업·공업 또는 기타 생길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서울에서 놀고먹는 무리에 대하여는, 한성부에서<NAME>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관가에 고발하게 하여, 그의 신상을 물어가지고 제자리에 돌아가서 일에 복무하게 하며, 숨기고 고발하지 않는 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 1. 절도로서 세 번 이상의 범죄 한 자는 처벌하고, 사를 받아서 요행으로 면한 자는 죄상을 다시 심문하여 경기도 밖으로 내려보내고, 그가 거주하는 각 관청에서 복무할 역을 정해 주고, 사찰을 계속하여 마음대로 생활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며, 이상과 같은 재물을 은닉한 자는 법에 의하여 논죄할 것. 1. 도성 안에 못을 팔 수도 있는 곳에는 파서, 독을 저장하여 둘 것. 1. 물을 저장하는 독은 중국의 법에 의하여 다섯 집마다 1개소씩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하는 상황을 조사할 것."이라 하였다. <NAME> 등은 건의하기를,"옛 제도를 상고하여, 신에게 빌어서 폐단을 방지하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로 봄철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예부터 제도가 있었으니, 이을 실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음 7개 항목을 담당한 관원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대제학 <NAME>은 건의하기를,"법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굳게 결속하여 평화적 주체를 유지하고, 영원히 정치가 잘 되며 오래도록 편안한 효과를 거두기"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실시되는 데 대하여, 나라가 반드시 원망하며 백성의 감정을 화하지 못하면, 곧 하늘의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재난이 생기며 괴변이 생기어 죽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을 실시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되지 말고 오래 계속될 수 있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법이 비록 지극히 잘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 그 방법을 얻지 못하면 결코 실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NAME>는 이르기를,'예로부터 정치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안팎으로 백성과 마음이 모두 옳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정말 옳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법을 마련한 것은 본시 백성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실시함에 대한에 조항이 지나친 것은 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식량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 문제에 백성들이 허덕이는 것이 과거보다 갑절이나 곤란한데, 이제 곧 왕으로 하여금 반드시 화폐만 사용하여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옛 습관에 젖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매매할 때에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사들이지 못하고, 각기 있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몰래 서로 매매하여 버리는 금령을 범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이 집에는 한두 사람, 혹은 서너 사람, 그리고 다섯, 일곱 사람도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금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의 가산을 전부 탕진은 온 집안사람이 모두 굶게 되오니, 그것은 그 타당치 못한 것의 한 가지이며, 더구나 70세 밖에 되었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속죄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벌써 그의 가산을 몰수해 놓고 또 속죄금을 징수한다면, 금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돈 몇 푼이라도 얻어서 그 죄를 속하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 크게 옳지 못한 것의 한 가지입니다. 바라옵건대 백성들로 하여금 돈이나 또는 그 물품을 가지고 마음대로 매매하게 하여 그 생계를 영위하게 하고, 다만 속죄금을 받을 때와 관청에서 받는 물품은 반드시 동전을 사용하게 하면, 돈을 사용하는 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백성의 마음도 화하게 되어, 재변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니, 다음에 이르기를,"그 내용을 보니 취지는 좋다마는, 법을 바꾸는 것은 백성에게 미더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찌 백성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하여 함부로 변경하겠는가. 화폐의 법이 관청에서만 실시되고 민간에서는 실시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미더움을 나타내는 법이 되지 못한다. 옛적에 세 발 장대 011)를 세워 그는 백성에게 신용을 준 일도 있었으니, 지금 화폐법의 실시도 그것을 그만둔다면 그만두어버리거니와, 만일 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분분히 변경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가 사고 본 】 10책 31권 19장 10 면 【 국편<NAME>본 】 3책 10면
【 분류 】 사상 - 토속신앙/군사 - 금화/사법 - 법제 - 사법 - 치안/금융 - 화폐/상업/공업

[011]네 발 장대:중국 후진타오 시대의 <NAME> <NAME>에게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하여, 법의 조문을 작성하고 법령을 아직 선포하기 전에, 그 세 발 되는 장대를 남문에 세워 놓고,"이것을 북문에 세워 놓는 사람이 있으면 10금을 준다."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는 일이 없었는데, 다시"50금을 준다."라고 하였더니, 어떤 왕이 이를 옮겨 놓았으므로, 곧 50금을 주어서 백성에게 신의를 증명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