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가 공법의 편의성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공법이 편의 편은 것을 각각 아뢰었는데, 좌는 <NAME> ·좌참찬 <NAME> ·우참찬 박안신 등이 아뢰기를,"공법은 좋아하는 자도 있고 싫어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전지는 묵히지 않고 감손 받지 않았는데도 세를 바치는 것이 10분의 1에서 3,40분의 1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것은 8,90분의 1인 것도 있으나, 메마른 것이 많이 묵히기도 하고 감손된 일도 많아서 소출이 좋은 전지의 10분의 1도 못되나, 세를 바치는 데도 혹 10분의 8,9나 되는 경우도 있는 까닭에, 공법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도록 다르지 않을 수 없사온데, 만일 전지를 받고 한다면 여러 도에 모두 시행할 만하며 싫어하는 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반드시 양을 나누고자 하면 다시 양전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양전 중 등급을 나누는 것은 진실로 중요한 것이지마는, 관리를 지공하는 비용과 인민이 분주하는 수고로움의 그 크기가 매우 큰 까닭에, 반드시 풍년들기를 한 다음이라야 시행할 수 있으며, 또 눈이 오고 몹시 추운 겨울날, 넓은 들판의 험한 곳을 어디 일일이 두루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등급이 뒤바뀌고, 혹 계산의 착오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고소하는 것이 또한 예가 됩니다. 이러므로 양전이란 예전부터 시행을 한 것인데, 매우 정밀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 해를 거듭하여야 거의 적중할 것입니다. 또 아직 양전 한 자기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시행한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팔지 과만 연한이 6년이며, 과만 연한까지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2,3년 정도에 그 직에 있게 되는데, 그 고을의 토지 품질을 따질 리가 없으며, 한 고을은 4,5개월, 작은 고을은 2,3개월이면 죄다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니, 경차관을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각 방면의 토지의 품질 등을 3등으로 나눈 후를 경차관과 감사에게 보고하면, 경차관은 그 등급의 보고를 가지고 그 도의 수령관과 함께 한 고을 모든 방면을 순찰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고 답사하여서, 도행장에서 인적이 뒤바뀐 곳이 있게 되면 이내 본 바로 써 개정해서 시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수령으로서 객관을 조사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고한 바가 있으면, 3품 이하는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논하고, 2품 이상은 계문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순찰하여 문적을 만들고 공법에 의하여 국세를 거두면, 혹 사소하게나마 적당하지 못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앞과 같이 등급도 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세를 거두는 것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여러 도의 사람들도 모두 공법이 시행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NAME>는 다시 말하기를,'하우의 공법을 보면 구주에서 각각 할을 있었는데, 지금 각 고을마다 각각 3등급으로 하면 번거로운 듯하다.'라고 하오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품질은 중국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팔도의 토지 상태를 보면 고을마다 아홉 등급뿐만이 아닐 것이나, 세분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합니다고 다만 3등급으로 만든 것이며, 국초에서도 그대로 따랐던 것인데, 그렇게 고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함길·평안 양도는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NAME>은 아뢰기를,"신이 삼가 하우의 일을 보니, 토지를 분별하여 한 등급을 만들고, 해마다 받아들이는 공부를 일정한 양으로 하였으나, 토지의 생산력은 상하가 있고 연사의 풍흉이 있는 까닭으로, 또한 부세를 하는 법을'하였는데, <NAME> 씨는 이르기를,'이 등급의 전지로 이 등급의 부세를 내도록 하고<NAME>는 것이 아니다.'하였고, <NAME>는 이르기를,'일정한 수량을 내는 일은 정이라 하고, 일정한 수량에서 많이 내는 것은 착이라 한다.'에 아홉 등급이 있는 것은 바로 구주에서 세입이 많고 적음을 보하여 서로 비교한 것뿐이고,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백성에게서 받는 것은 아니다. 공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일정한 것이 있는데도 또 가끔 딴 등급으로 차출 시키는 것은, 연사에는 풍흉이 있어 능히 일정한 수량과 같이 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착법을 써서 변통하게 한 것이니, 설사 하 나라 때에 만든 공법이라도 지금에 통하지 않는 일은 아니다.'하였으며, 임 씨는 이르기를,'하우의 공법은, 구주의 세입을 다른 등급으로 써서 하는 것이라서, 해마다 일정한 수량으로써 하지 않은 것이었다. 주례로 말하더라도 향과 향 또한 농정을 맡은 관원이 있어, 전야를 순시하면서 작물의 수확을 보고는 그 해의 좋고 나쁨을 비교하여 부세를 내는 법을 내었은즉, 그 폐단이 용자의 말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는 곧 당시의 제후들이 공법을 쓸고 있는 폐단을 말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선유의 말에서 볼 때에, 공법이 있어도 다 같이 통하지 못한다면 풍년에는 시행할 수없이는 흉년에는 시행할 수 없으며, 기름진 땅에는 시행할 수 있어도 기름진 한 땅에는 시행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당시 여러 나라가 이해의 풍흉은 살피지 않고 전적으로 그 해 소출의 일정한 수량만을 참작하여 던 까닭이오니, 만약 그 땅의 품질을 나누고 나서 그 해의 풍흉을 비교하였다면, 세입의 상법과 가끔 내는 착법을 같이 시행하여도 손해가 없어 좋은 법이 될 듯합니다. 비록 그러나 땅의 품질을 나눔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 땅은 중국과 같지 않아서 큰 산과 큰 냇물의 막힘과, 들판과 들판의 얽힘과, 기후가 치우쳐서 춥고 따뜻함이 같지 않습니다. 강원도 하나만을 말하더라도 그 서쪽에는 동풍이 불면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서풍이 불면 쌀이 충실하다든가 하며, 그 동쪽에는 서풍이 불면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동풍이 지면 곡식이 충실하다든가 하며, 또 혹 장맛비가 부는 수렁 지대가 여물지 못하고 날씨가 한 건 하면 메마른 땅이 여물지 못한다든가, 혹 비가 일찍 내림과 늦게 내림에 따라 벼농사가 해마다 변하는데, 이것에 의거하여 일정한 수량을 정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 하나이요, 옛적에 양전할 때에 골짜기와 들마다 그 수원 처가 있으면, 특히 상전·중전으로 정하여, 상전 국 수량은 중전 복으로 감하고, 중전 복 수량은 하전 예에 또 감한 다음, 조세 받는 것은 일정한 수량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따로 나눈 곳이 있어 유감이 없지 않았는데, 공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중전 조세를 상전과 동일화하고 자신은 조세를 중전과 같게 하니, 백성이 드디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는 또 척으로써 양전하지 못은 눈어림으로만 요량하여 있게 하니, 예전에 하전이었던 것이 중전으로 오르고 중전이었던 것이 상전으로 올려 조치한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아져도 여러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실로 어려움의 둘째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억지로 등급을 분별하여 부세를 정하니, 풍흉은 헤아리지 않고 아홉 등급에다 이 부세를 내게 내면,<NAME>이 고르게 입지 못하고 폐단은 다시 여전하여<NAME>의 뜻한 바와 합치되지 못하고, 또한 용자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고쳐 살펴서 분등 하는 것을 삼가고 다만 9등의 조세로 거두는 수를 정하고, 감사로 하여금 매년 늦가을에 여러 고을을 순찰하게 하여 벼가 여물지 못한가 충실한가의 형편을 살키게 하고, 이을 분별하여 계문한 다음 등급에 따라 세금을 거두게 하옵소서.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땅의 인심이 좋고 나쁨과 연사의 풍흉이 한꺼번에 낱낱이 밝혀져서,<NAME>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없게 되고,<NAME> 옛것을 본받는 아름다움이 있어 다스림의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아홉 등급으로 부세를 거두는 법은 삼가 아래에 조 열하겠습니다. 가령 상상 1결마다 현미 20도를, 밭은 1결마다 백미 20 두를, 상중은 19 두를, 상면은 18 두를, 상서는 16 두를, 중중은 15 두를, 중하는 14 두를, 하상은 12 두를, 하중은 11 두를, 중에 10 두를 정한다면, 강화에 각 고을이 40이니, 아무 고을 분손이 강화의 아무아무 다섯 고을은 상상이고, 통진의 아무아무 열 고을은 상중이며, 평양에 아무아무 스무 고을은 상하이고, 삭령의 아무아무 고을은 중상이며, 한한 이하도 이와 같은 일으로 하여 해에 따라 등급을 번경하며, 혹 각 고을 농사 사정이<NAME>같으면 각 고을을 한 등급으로 하고, 반드시 그것을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비록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온 사방이 그렇지 않은데, 만약 온 고을을 같은 등급으로 하면 어찌하지 오.'합니다마는, 신은 말하기를,'온 도내 각 고을을 같이한 등급으로 하기보다는, 한 고을 사방을 같은 급으로 하는 것이 어찌 낫지 않으랴. 한 고을 안에 딸린 농사 형편이 어찌 그렇게 틀리리 …만 혹 여러 결이 천재를 입었다면, 그것은 살펴서 정하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도 말하기를,'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은 수손 급손의 분들 때문인데, 고을마다 분등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합니다마는, 신은 말하기를,'수손 급손법은 한 고을에도 있는 기처만이니 전지마다 모두 조사하려면 번거로움이 크나, 각 고을을 같은 등급으로 하면 오히려 너무 간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각 지역의 등급을 감사가 어찌 다 적당하게 분간하리오.'하나, 신은 말하기를,'볏곡의 여물고 여물지 못 하의 형편이 눈앞에 분명하여 한두 번만 보아도 알 수 있으니, 비록 중간 정도의 슬기만 있는 자라도 그것이 정직하면 손실이 아니다는 터이며, 옛날에는 용렬한 무리를 시켜서 손실을 분간하였는데 지금에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즉 전지의 품질을 분간하는 것은, 과연 그을 믿을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나친 일이다. 하물며 벼농사의 형편은 잘못 분간하여도 득이 1년뿐이지만, 전지 품질을 잘못 분간한다면 폐단이 영구하게 되는 법이 아닌가.'합니다. 당초에 공법을 정할 때에 신의 소견은, 모든 신하의 의견과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뜻으로서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진실로 황공하였사온데, 지금에 또 아뢰어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대개 전지마다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그 폐단이 매우 대단합니다. 지금 법에 일정한 수량을 정해서 조세를 거두는 것은 일은 간편할 것만 메마른 땅과 흉년에는 통하지 못합니다. 또 고을마다 고쳐 살펴서 시행을 한다는 논의는 상세하기는 하나, 일이 번거로워서 폐단이 생기기 쉬운 것은 또한 흉년에는 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에 따라 9등으로 분등한다면 일이 간편하면서 폐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소신이 두 가지 중에서 다만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NAME>들의 논한 바이니 결단하여 시행하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고," <NAME>의 논의는,"공법을 시험한 지도 지금 3년인데, 그 고을 백성으로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같지 않은 중에도 싫어하는 자가 없는 편이나, 양전하던 처음에는 길고 짧은 네 가지 척이 있었던 까닭에 땅도 넓고 좁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되었고, 넓은 하등 전지로서 좁은 상등 전지와 함께 하였으므로, 토지 품질은 비록 다르지 않아도 곡식의 수출은 매우 다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국가에서 제도를 정하여 조세를 거두던 이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을마다 전지를 아홉 등급으로 분간하고자 하나, 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물의 본정인 것고라 고을 안에도 또한 같은 등급으로 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문제가 없게 할 것이며, 또 전지가 묵고 있고 여물지 못한 것을 잘 조사하지 못했다는 원망은 무엇으로써 그치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상등 도라 하더라도 모두 상등 조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며, 비록 3등급으로 조세를 거두고 있는데 땅의 품질이 같지 못은 말로써 핑계하는 것은, 감히 배척하는 말을 안 하는 것뿐이고 바로 공법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토지의 품질이 삼 등인 삼도의 땅을 오히려 싫어하니, 하물며 경험하지 못한 경기·강원·황해의 백성의 좋아하고 싫어할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그 법을 마침내는 시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니, 바라옵건대, 위관이 손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제도를 엄하게 하고, 조정이 조종 때부터 마련한 수손 급손의<NAME>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신은 또 말하기를,"오상은 예의 큰 것인데, 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성인께서 민생을 신으로 다스렸으므로, 노비를 모아 판결한 것을 고쳐 바루는 것이 타당한가 않은가를 설 전일에 상세하게 상언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전교를 한으로 되돌려 생각하니, 《육전》에 기재된 것이 아주 엄밀한데 경솔하게 하면 신의를 잃는 일은 불가합니다. 또《속전》이란 것은 태종조 수교와 특지를 모운 것으로서, 나라 내력과 줄이고 보탠 것을 낱낱이 기재하여 그는 훌륭한 법전으로 된 것인데, 인출하여 사용 한 지 얼마 동안이 못되어서 문득 형편에 따라 다시 고친다면, 온전한 글이 되지 못하고 장차 버릴 수 없는 물건으로 될까 두렵습니다. 신이 <NAME>가 저술한《고금통요》를 보니, 역대 제왕을 논하면서'삼대 왕에 와서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어진 이가 없다가, 송 나라 <NAME>에 와서는 참된 임금임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하였는데, <NAME>의 내용을 살펴보니, 차라리 천천히 늦추는 형세로써 처리할지언정 감히 엄하고 각박 한 일이 없었으며, 차라리 변경하라는 청을 거절할지언정 감히 태종 때부터 쌓아 온 것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법이 서지 못하고 영이 시행되지 않으니, 당시 대신으로서 옛 임금을 깨끗이 없애자는 자도 있었으나, <NAME>은 다스림의 전통을 생각하여 일체 그대로 두어서 힘껏 지키고 나라를 창건한 후에을 변경하지 않아서, 비록 안정 한 데에 지나쳤다 하나 경우 연간은 훌륭한 다스림에 해가 끼치지 않았으니, <NAME>가 나무랄 만한 틈이 없었음도 당연합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동쪽의 왜적과 북쪽의 적을 경계하는 교통 방비 같은 것은, 비록 법을 변경해서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물에 타는 것을 구원하듯 물에 빠진 것을 건지듯 급급하여 여가에 여가도 없지마는 전지 또는 백성에 대한 예의 같은 것과 제도의 문물 등은 것은, 《육전》에 기재된 법이 해와 별처럼 밝게 있고 조종 때에는 사람이 반석같이 편하였는데, 어찌 시끄럽게 고쳐서 일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까. 제가 원컨대,"시행하는 바는<NAME>같이《육전》을 따라서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고, 이에게 다스림을 시행하여 백성의 뜻을 진정하면 다스림의 도리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옛날에"왕 씨가, 당시 공사 3일이라는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음은 법을 경솔하게 변경한 때문인데, 신의 뜻이 이와 같기에 천위를 무릅쓰고 다시 말씀드리오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의에 사고 1은 29책 90권 6장 A 면 【 국편<NAME>본 】 4책 301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양전 - 역사 - 고사/정론.<|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