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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간원에서 장수의 선택·공법 시행의 불가·임금을 접견하는 예의·송사·검시 등등에 대해 상소하다

### 본문: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신 등은 비록 용렬한 재국으로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호의 기회가 없었사와, 삼가 좁은 소견으로 백성과 천총을 더럽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NAME>께서 재량하여 채택하소서. 1. 장수의 일을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월령》에,'맹추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오로지 그은 불의 한 가지를 친다.'하였는데, 진 씨가 말하기를,'대장은 반드시 시험한 공적이 있어야 그 일을 오로지 주장하게 할 수 있다.'하였습니다."양계의 장수가 간혹 나이 젊은 신진의 장사 가 있어, 몸은 비록 가볍고 낼래나 못을 치는 위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간담의 한을 하고 호방 한 기운이 족히 있고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취할 줄을 알겠습니까. 옛적에 진 나라 임금이 <NAME>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뉘우쳤고, 조( <NAME> 나라 임금은 조괄(<NAME>)의 말을 들어 믿은 일을 뉘우쳤고, <NAME>은 <NAME>을 쓰지 않아서 이신이 도망하여 돌아왔고, <NAME>은 왕맹(<NAME>)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부융이 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명효와 대험이 아닙니까. 또 그에 문정에 도둑이 있으면, 비록 왕공·귀인이라도 묵최·묵질로서 도망으로 나가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남의 편이 된 사람이 어찌 남의 집의 최사를 돌볼 수 있습니까. 하물며 나라뿐이요 집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인신의 대절이니, 어찌 친고로써 국가의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진을 시험하여 재주가 장수가 되 만한 자는, 그가 늙고 병들었거나, 자신이 상중에 있거나를 불계하고 임명하여 보내어 오로지 한 방면을 맡기도록 하는 일이 어떠합니까. 1. 신 등이 지난번에 법을 행할 수 없이는 것으로써 소를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유윤을 받지 못하와, 그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을 시끄럽게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반드시 공법을 행하신다면 그 폐단을 용서하지 아니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양전할 때에, 간 전이 1복이고 옆에 9복의 진전이 없으면 10복으로 매고, 간 전이 10복이고 옆에 90복의 신장이 있으면 1결로 매어서 10여 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같이 하였으니, 그 후에 백성들이 다 개간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척박한 것으로 인하거나 혹은 힘이 미약한 것으로 말미암는 다 개간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것이 전부 묵은 연후에야 면세하니, 개간한 것이 비록 1복이라도 10복의 결실을 거두고, 개간한 것이 비록 10복이라도 1결의 목적을 거두어서 꾸어서 바치게까지 되니, 백성들이 그 일을 싫어하여 드디어 묵혀버리고 맙니다. 원하옵건대, 경작하는 땅 안에 만일 묵은 곳이 있거든 비록 1,2복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니 수령이 친히 살펴서 신고한 것이 사실과 같거든 만일 개간한 수에 따라서 구실을 거두소서. 또 한 번 경작하는 것이 모두 완전히 손이 된 연후에야 득을 하니, 가령 1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0복은 실이고 90복은 손이 아닌 자, 10결을 경작하는 자에 혹 1결은 실이고 9결은 손이 된 자도 모두 1분의 실로 써 10분의 구실을 거두니, 손전의 실은 무엇으로 바치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원전》의,'1결의 밭이, 손이 80복에 이른으면 면세한다.'라고 한 예에 의하여, 한 호의 밭은 것이, 손이 8분에 이른 것도 역시 신고하게 하여, 각을에을 심사하여 만일 신고한 것과 같으면 면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사람을 쓰는 법은 중한 일이어서 나라의 안위와 지방에 휴척이 달려 있으니, 인주가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외방에 임명한 수령이 아니다 하고 불법 한 자가 있고, 서울 밖에 임명된 관원도 마땅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치도에 누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예에 사람 쓸 때를 당하여 친히 정전에 납시어, 이조·병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상하에 나누어 앉아서 손에 관안을 잡고, 중국 훈에 육부 상서의 일을 아뢰는 예에 의하여, 일찍이 과악을 범하여 전주 살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무릇 선발할 여러 사람을 덕과 재주를 헤아려서 출신 내력을 살펴진다는 아뢰어 윤허를 올리는 연후에, 주의에 표를 하여 비답을 내리시어 선발하는 법을 중하게 하소서. 1. 《예기》에 말하기를,'천자를 볼 때에는 협 위, 대 아래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천자를 대할 때에는 수를 주시한다.'하였는데, 이에 이르기를,'협은 조복·제복의 곡령이고, 수는 대 아래의 것이니, 국군을 보는 자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땅히 그 얼굴 아래와 곡령 사이를 본다.'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제도에 의하는 상서가 일을 때와 진퇴할 때에 그 땅에 엎드리는 예가 없으니, 지금 우리 조정의 땅에 엎드리는 일이 예전 예도 아니고 또 중국 제도도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이른바《예경》과 중조의 제도에 의하여, 일을 때에 꿇기만 하여 계달하는 제도가 어떠합니까. 1. 송사를 결단하는 관리가 모든 처결에 있어서 심히 허심하게 청단하여 치우치는 일 없는 연후에야 진정과 허위가 분변 될 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펴질 터인데, 지금 형조·한성부·도관·삼사는 법강을 전장하였으니 그 임무가 매우 중한데, 대소 전하가 만일 고소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위하여 하여 사삿집에 고한 연후에 공정에 하소하니,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제오륜132)의 어짊으로도 도리가 없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정도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해 관리가 혹 선입 된 말에 구애되고, 혹 청탁의 말에 끌리어그른 줄 알면서도 오결 하여 세월을 지연시키는 이가 있으니, 심히 국가에서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소를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위·삼사 만은 예외가 없사오니 심히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족친 이외에 소송하는 자와 잡인은 일체 재판을 금하여 분경하는 풍습을 막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람과 손을 모두 손에 내리어 논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검시하는 법을 밝히지 아니아 수 없습니다. 옥사의 정위와 사람의 도리가 나누어지니, 만일 혹시라도 밝지 못하면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더욱 그릇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의 오부와 성밑 10리에 죽은 자라도 있으면, 한성부의 낭청과 본부의 관리가 친히 자기 시체를 검시하고 형조에 이문 하여 죽은 사람을 추국하니, 그 법이 정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항의 관리들이 친히 보는 것을 꺼리어 이전을 시켜 검시하고 문득 관사를 만들어서 형조에 넘깁니다. 형조에서는 그가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무난만 가지고 정유를 추문하니, 비록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사정을 알아내지 못할 것은 필연한 일입니다. 형조는 본래 주장 없는 관사인데 부검할 때에 홀로 참여하지 않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 만일 죽은 사람이 있거든, 형조의 당해 낭청으로 하여금 그 각사와 더불어 일을 아는 검률 두세 사람을<NAME>으로 친히 시체의 상황을 검시하게 하면,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게 되어서 옥사를 결단하는 일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죽은 시체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검시를 검사하여 정유를 구명하게 하였으니, 그 법이 더욱 자세합니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검시할 때를 당하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검시하지 않기 때문에, 옥사가 의심되어 각각 서로 증거를 끌어대어 겨우 백 사람에 이르러도 마침내 실정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 상항의 수령은 어느 한 사람과 못 된 사람의 족속을 거느리고 입증하여 검시하고, 만일 시체를 검시하지 아니하여 의옥을 만들면, 피살된 사람의 족속으로 하여금 검시를 하게 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용렬하고 비열한 무리는 무릇 노비·재물의 소송에 있어서 비록 10여 명이나 되어도 결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 까닭은, 그 피고인이 지금 집류하고 있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어 세월을 연장 시키려고 하여 곧 대송을 하지 않고, 송사를 받는 자도 청탁에 끌리어'133)이 되기를 꾀하고 곧 구 처하지 아니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상소를 펼 수가 없습니다. 비옵건대, 이제부터는 설사 농삿달을 당하더라도 원고 된 자가 귀농 신청을 하지 않거든 피고 된 자도 역시 무정을 불계하고 청단하고, 또한 그 소송하는 자는 흑백이 분명하여 그른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집류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노비를 거 집 하고 예에 의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할 것이며, 만약 농사가 지극히 중하여 늦출 수가 없다고 한다면 무개일 134)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집에 나와 친히 부딪쳐 대송하게 하고, 만일 원고가 한 달이 되어도 나오지 않거든 오로지 원고에게 주어서 간계와 허위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전곡이 있는 자가 아문에서는 모든 출납에 있어서 반드시 사헌부 감찰을 청대하여 시행하는 대신으로 간계를 하여 허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감 135)은 본래 인신이 없고 그 출납 중기를 위해 본사의 관리와 더불어 서합 할 뿐이며, 관을 끼우고 바르고 있은 곳에는 모두 본사의 인신을 쓰니, 신 등은 두렵건대, 간사한 무리가 물건의 수량을 증감하여 서로에에를 끼우고 인신을 찍는 일이 혹 더러 있을 것이니, 말류의 폐단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비옵건대, 여기는 따로 분대의 인신을 사용하여 모든 출납 중기에 모두 찍어서 간계와 변조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사의 외방 노비를 정역 한 자에 봉죽 두 명을 주는 법이《육전》에 실려 있으나 그 각사의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노비가 있은 곳에는 봉족도 수에 따라만 정하여 주니, 체번 하는 기간이 혹은 5,6년 간격이 되며, 10여 일이 된 뒤에 번상 받는 자도 있고, 노비가 적은 곳에는 정역 한 명에 여자종 한 명이나 주니, 번상하는 자가 단 여섯 달 만에 서로 교체하여 휴식할 수가 없어서 그 노고가 견줄 데 없습니다. 다 같이 나라의 노비이면서 편안하고 수고로운 것이 있지 못하니 인심이 불화할 것은 알 수 없이는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형조와 도관으로 하여금 각사 관원의 수로 적은 곳과 사무의 번다하고 간략한 것을 계산하여, 많은 수고는 덜고 적은 것은 보태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하소서. 만일 노비의 많고 적은 관사는 그 유래가 오래어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비의 양이 적은 관사에는 근수를 수대로 쓸 것이 없고 봉죽을 정하여 주는 것을 보아 다른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 어려서 혀가 굳어지지 않은 것을 당하여 모두 푸젠성의 음훈을 배우고, 나이 장성하여 혀가 이미 굳어진 뒤에 화어와 같아지고자 다시 승문원과 사역원에 들어오는데, 처음과 나중에 익힌 말이 달라서 공효를 이루기가 어려우니, 금후로는 서울 내의 의관 자제를 8세 이상은 물론 중앙 일부에 모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두 정음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 어떠합니까. 1. 조선은 각사 노비의 형지 안과 중기를 모두 단단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남의 문적을 없애 버리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훔쳐 가는 자가 더러 있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서장을 만들어서 모든 문서를 장속에 넣어 그는 장의 표면에 쓰기를 모년<NAME>·모년 노비 안이라 하고 모두 표를 붙이고, 만일 고열할 때를 대비에 세 사람을 갖추어 개폐하여 간사한 도둑을 막으소서. 외방의 인보적·호구장·군적·전적은 여러 주·부·군·현의 관사에 맡겨 두어 있고에을 봉하지도 않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그 조상의 허물을 싫어하고, 혹은 군적에 나이 젊은 사람을 싫어하고, 혹은 전부가 너무 중 든 것을 싫어하여 먹물로써 종이에 개 칠하거나, 혹은 책장을 끊어 내어 버린 해가 적지 않으니, 그 경중의 예에 의하여 장을 만들어 거두어 갈무려 주는 수령이 감사의 명령을 받아서 삼공형을 데리고 개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소금을 저장하고 얼음을 떠내는 것이 비록 음양의 조화도 못한 것을 섭리 조화하는 일이기는 하나, 역사의 이치에에는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적에 경대부 이상이 비록 모두 소금을 쓰기는 하였으나, 노·병·상·욕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금후로는 물을 저장할 때에 역인과 잡물을 반을 감하게 되고 얼음을 쓰는 것은 궁내에서 쓰는 것과 종학·의정부·육조·대간·재내 제군과 이성제군은 모두 얼음을 반사하고 2품 이상은 노·병·상·욕 이외에는 얼음을 반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본 】 27책 86권 33장 13 면 【 국편<NAME>본 】 4책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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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제오륜:한 무제 때의 명신.[133] 무정:농사일이 어려울 때에는 송사를 청리하지 않는 것. 춘분부터 추분까지 임."134] 무개일:송사를 청리하기 시작하는 날. 추분."135] 대감:사헌부 감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