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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길도 감사의 건의에 따라 유망민과 방조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다

### 본문: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본 나라는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생사에 간고하여 이리저리로 살길을 구해 다니는데, 떠돌아다님을 금하는 법이 없고 해이해지면 5진에 입거 한 사람이 유망 하는 자가 여러이 많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도망한 자는 5진의 수령들이 끝까지 조사하여, 자기 집과 가까운 이웃에 만일 숨겨준 이가 있으면, 서로 용은 025)하는 것을 물론하고 법에 의하여 단단히 징계하고, 산 이남의 수령들도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농시를 물론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을 숨겨 준 사람과 색장을 서로 용은하는 일은 물론하고 온 가족을 입거 시키고 가까운 이웃도 법에 의하여 논죄하고, 수령으로서 조사하고 있으나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모두 법대로 처벌하고, 도망한 사람을 본고장으로 압송할 때 중로에서 도망해 없어지면 압송하는 자는데 법에 따라 죄주고, 이 실정을 알고서 일부러 놓아버린 자는 온 가족을 입거 시켰을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육전》의 일관에,'호구를 호적에 기재는고 도망한 사람은 그 집 가장을 장 1백에 처하고, 숨겨 둔 사람도 죄가 같으며, 한마을 안에서 도망한 자는데 새로 와서 붙어사는 사람을 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장 70에 처하고, 수령도 법에 비추어 논죄한다.'하였고, 정사년의 수교에는,'새로 설치한 4읍에 있을 하였다가 도망한 정군과 솔정을 잡아 준 호수와, 실정을 관에 보고하지 않은 이정·이장은 모두 온 가족을 입거시키게 하라.'하였고, 갑자년의 수교에는,'유이 한 인물을 보내는 데는 마땅히 용은 하는 것을 물론하고 마땅히 형문 하고, 도망한 사람을 압송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일을 찰방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서로 주고받고 하되, 그 실정을 알고서 고의로 놓아버린 후 교지에 의거하여 입거 시키라.'하여서,《육전》과 여러 번 수교 때 금방 조건에 자세하여 빠짐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자세하게 혼례를 거행하도록 하시옵고, 법을 해이하게 한 정적이 이미"수령은 3품 이하는 수속 하지 말고 결벌 하며, 공신의 수령이 2품 이상이면 아뢰어 반드시 논죄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34책 107권 17장 B 면 【 국편<NAME>본 】 4책 610면
【 분류 】 호구 - 이동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행정 - 지방행정

［ 025]용은:골육의 죄를 숨긴 죄는 모두 용서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