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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3범 절도는 사전의 죄도 통산하여 교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세 가지 범한 절도는 본래 사 전후를 물론하고 교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영락 20년 12월에 의정부에서 이미 하옵기는,'삼범 절도 자라도 반드시 이에 의거하여 좌죄하라.'하였으므로, 그 뒤로는 그가 비록 십 범에 이르렀더라도 사만 만나면 곧 면죄되니, 개전하는 마음이 있어 도둑이 일어남이 없을 성합니다.《대명률》을 보면 무릇 절도 3범은 교에 처하게 하였는데, 일찍이 자자를 범한 것으로 좌죄를 삼고 사의 전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율문에 다만 말하기를,'초범에는 오른쪽 팔뚝 위에 자자한다가<NAME>에는 왼쪽 팔뚝 밑에 자자한다.'하였고, 삼범에 자자하는 곳을 말하지 않았으니 사의 앞뒤를 따지지 않고 교형에 처하는 것이 법이 제정한 본의임이 분명합니다. 금후로는 3범 절도는 사전의 죄도 통산하여 법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형조에 전지 하기를,"경외의 옥에 그 미결로 있는 자와 새것을 알지 못하여 범한 자는 아울러 극형에 처할 자가 없으니, 속히 중외에 유시 하여 서울 안은 이달 20일까지, 가까운 시일은 8월 초 10일까지, 먼 날은 8월 그믐날까지로 하고, 이 뒤부터 범한 자는 바야흐로 이 법에 의거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기사 본 】 35책 109권 2장 288 면 【 국편<NAME>본 】 4책 623면
【 분류 】 사법 - 법제/사법 - 행형/사법 - 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