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의정부에서 관원의 집 칸수와 단청·금은의 남용을 규제하기를 청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각 관원의 품 등에 따라 그와 간수가 따로 정하여져 있는데, 오부의 관령들이 혹은 위세에 눌리거나 혹은 뇌물을 먹고서 그런 일을 숨겨 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한성부로 보내 각부에 공문을 보내고 불시에 규찰하게 하되, 그중에 관령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서유위률로 논죄하시옵소서. 또 관에 진채로써 단청하는 것도 이미 법에 금단 한 것이니, 청하건대, 이 상소를 밝게 펴서 일체로 엄금하시옵고, 또 사사를 그 절의 터에 다시 세우는 것은《속육전》에 의하여 반드시 관에 보고한 후에 중수하게 한 것이고, 비록 이미 창건된 절이라도 그중에 고쳐서 할 것이 있을 때는, 서울에서는 한성부에 보고하여 예조에 따라 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각기 관할하는 관에 아뢰어 감사에게 보고한 후에 그 절의 개조를 허가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도 법률에 의하여 논죄하고, 지은 집은 모두 허물어서 철거하도록 하소서. 또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술이 아니므로<NAME> 때에 예물까지도 주청하여 견감하였던 것이오니, 청하대, 상정된 법 이외에 그 은으로 두들겨 만들었거나 녹이어 쓰는 금, 또는 가루로 만든 공장이나 은을 남용 행위는 자는 누구나 고발하게 하고, 위반한 공장이나 금은의 주인은 모두 제서 有를 률에 의하여 논죄하되, 금·은으로 속바치게 하면 그를 고발한 자는 4냥쭝 이하는 2에 10필을 상주고, 8냥쭝 이하는 20 필, 12냥쭝 이하는 30 점과 16냥쭝 이하는 40 필, 20냥쭝 이하는 50필을 상주로 주되, 이 면포는 범인에게서 받아서 주게 할 것입니다. 또 3품 당상관의 의물은"양부의 예에 의하고 있사오니, 그중에 사라능단과 옥영·옥 환자를 뚫어 쓰는 병은 역시 예에 의하여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 사고」는 30책 95권 20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399면
【 분류 】 주생활/행정 - 지방행정/사상 - 불교 - 광업/사법 - 법제/사법 - 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