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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변원 충군과 유 3천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 등을 건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율학(律學)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형장(刑杖) 1백에, 변원 충군(邊遠充軍) 하는 죄명(罪名)에 대하여 율문(律文)을 상고하옵건대, 《명례율(名例律)》에 이르기를, '군관(軍官)과 군인으로서 범죄 하여 율(律)이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해당한 자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도형(徒刑) 5등은 모두 2천 리 밖에 보내어 내 위(內衛)에 나누어 충군(充軍) 하고, 유형(流刑) 3등은 율문에 비추어 지리(地里)의 원근에 따라서 각 위(各衛)에 보내어 충군하며, 먼 변방[邊遠]에 보내어 충군하기에 해당하는 자는 율문에 따라, 도류(徒流) 할 지방으로 옮겨 보내는 것이 정례(定例)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NAME>을 도류형(徒流刑)의 위에 기록한 것입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는 조문[縱軍擄掠條]에는 이르기를, '사사로이 바깥에 나가서 노략질함에 있어, 수범(首犯)은 형장 1백을 치고,<NAME>(從犯)은 90을 치며, 사람을 상해(傷害) 하였을 때는 수범은 참형(斬刑)에 처하고,<NAME>은 형장 1백에, 변원 충군으로 처단한다. '고 하였고, 군사를 조련(操鍊) 하지 못한 조문[不操鍊軍士條]에는, '만약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군사를 잘 어루만지고 잘 통어하기에 방법이 글러서, 자기가 거느린 부하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게 한 자에게는, 친관(親管) 하는 지휘(指揮)·천호(千戶)·백호(百戶)는 각각 형장 1백을 치고 직(職)을 추탈(追奪) 하여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며,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고 하였습니다. 상항(上項)의 율문으로써 보건대, <NAME>은 유죄(流罪)와 한 가지이나, 다만 유(流) 3천 리는 이수(里數)의 한도가 있고, <NAME>은 이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변경 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는 변경 먼 지방이라면 진실로 유 3천 리 밖에 있는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은 모두가 3천 리에 차지 않으므로, <NAME> 충군과 유 3천 리를 마찬가지로 시행케 할 것이오며, 또 율문에 <NAME>은 속죄 법(贖罪法)이 없사오니 <NAME> 충군도 유 3천 리의 속죄하는 예(例)를 따라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군사-군정 / 사법-법제 분류국편<NAME>본 3책 241면 분류 군사-군정/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