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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승정원에서 관리로서 장형을 범한 자들의 환직·천직 등에 관한 율문을 아뢰다

### 본문:
승정원에서 아뢰기를,"이 전에는 관리로서 공죄를 범하여 종 6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곧 매를 치고 아울러 직첩을 거두었는데, 그는 공죄로 장 1백이 되어도 수속하게 해서 직첩을 거두지 아니하니 실로 너그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말미암아 관원이 될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부임하지 않는 자와, 그에 조참 공 좌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각각 장 80에 처하고, 아울러 허물을 붙여 환직시키며, 기타 환직시키기에 부적당한 자에게는 다 같이 죄를 모두 다 파직시킬 것입니다. 중외의 관리로서 벼슬에 있는 법을 지켜서 자못 공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일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 데도 한 가지 큰 실수 때문에 갑자기 내침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이오니, 율문에 의해 문무관으로서 공죄를 범한 하여 장형 이상을 범한 자는, 명백하게 문안을 세워 놓고 한 번씩 고찰하여 죄명을 기록하고, 9년 만에 한 차례씩 행한 회수와 경중을 통틀어 고찰하여, 올리고 내치는 자는 증빙이 되게 하되 다만 속죄하게 하고, 죄에 통고하여 고만이 되어 천직 될 때에는 범한 회수와 경중에 의해 벼슬을 하는 차이가 있게 하소서." 하니, 형조에 내려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16책 52권 24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318면
【 분류 】 인사 - 관리/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