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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송 판결 후 출등한 지 10일 안에 입안한 것을 즉시 작성토록 청한 사헌부의 계

### 본문:
사헌부에서 계하기를,"일찍이 교지를 내리시어, 경 외관들 이 잘못을 판결한 것을 그릇 판결하였다고 소송하는 자는, 입안 한 지 10일을 한정하여 본부에 정소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면 및 도관들이 오결 한 것을 무효가 할까 염려하여, 재판이 끝나서 출 등 한 뒤에도 그 입안 된 것을 즉시 작성하여 내주지 아니하고 흔히 한 날이 되거나, 또는 한 달이 되도록 그대로 두고 있으며, 그 날짜를 작성하여 내어줄 때에도, 또 출 등 그날을〈뒤로〉물려서 날짜와 시간을 메꾸어서, 다만 승소 판결을 얻은 자에게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송하지 못한 자는 본부 측에서 판결을 받은 것의 여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득을 한 것을 정소 하지 못하게 되어, 원통하고 억울함이 크거나 심한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판결이 끝나면 출 등 하신 지 10일 안에 입안 된 것을 즉시 작성하여 주되, 반드시 두 달을 만들어 구비하여야만 내주도록 할 것이며, 명백하게 문안을 작성은 후일의 빙고가 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본 】 8책 23권 5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573면
【 분류 】 사법 - 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