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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경에 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아뢰다

### 본문: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번국(藩國)이 대국(大國)을 섬기는 예(禮)는 관계가 심히 중대하므로, 모든 금령(禁令)은 이미 수교(受敎) 하였지마는, 그러나,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이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고 법을 범하여 함부로 행동하니 진실로 염려가 된다. 그 미진(未盡) 한 조건을 마감(磨勘) 하여 아뢰라." 하니, 사헌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본국(本國) 사신(使臣)으로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일행(一行)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서, 다만 자기 혼자의 견해[臆見]로써 예부(禮部)와 조관(朝官) 등처에 고(告) 하여 혹은 착오(錯誤)을 일으키게 되니, 다만 대체(大體)에만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두 나라 사이에 변(變)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에 입조(入朝) 하는 사람은 무릇 고품(告稟) 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사신과 종사관(從事官) 등과 더불어 가부(可否)를 서로 의논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하나로 정하여진 후에 고품(告稟) 시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포백의 수량과 잡물(雜物)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논죄(論罪) 하는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통사(道事) 등이 모리(謀利)만을 중요하게 여겨 법을 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사명(使命)을 욕되게 하는데도 검찰관(檢察官) 이 또한 능히 검거(檢擧) 하지 않습니다. 종사관(從事官) 등이 북경(北京)에 갈 때에 무시(無時)로 출입하며 중국 사람과 교통하여 함부로 매매(賣買)를 행하기도 하고, 혹은 사기(事機)를 누설하기도 하여 관계가 지극히 중(重) 하니, 지금부터는 사사(私事)나 혹은 공무(公務)로 인하여 출입할 일이 있으면, 사신과 검찰관이 있는 곳에 사연(辭緣)을 고과(告課) 하게 한 후에야 출입을 허가할 것이며, 1. 종사관(從事官) 등이 중국 사람과 더불어 서로 농담(弄談) 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싸우기도 하여, 다만 예의(禮儀)에 벗어나고 사명(使命)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흔단(釁端)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지금부터는 검찰관이 엄중히 고찰(考察)을 행하게 할 것이며, 1. 북경(北京)에 간 사람들이 잔치에서 먹다 남은 음식과 상사(賞賜)의 물건으로 이익만을 중하게 여겨 공공연히 교역(交易) 하여, 조정(朝廷)의 웃음거리가 되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사(賞賜)는 본색(本色)으로써 가져오게 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교역(交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법에 어긋난 사건을 검찰관이 능히 고찰(考察) 하지 못하면, 그 경(輕) 하고 중(重) 한 데 따라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 하고, 태만함이 더욱 심한 사람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영구히 서용(敍用) 하지 않을 것이며,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사람은 상서(上書)를 거짓으로 하고 실상대로 하지 않은 율(律)로써 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여 영구히 서용(敍用) 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情狀)을 알면서도 통하여 같이 한 사람은 반힐간세율(盤詰奸細律)로써 논(論) 하여 중형(重刑)에 처하게 할 것이며, 1. 사신은 일행(一行)의 장(長)이 되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 한데, 일행(一行) 안에서 법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아울러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능히 고찰(考察) 하지 못했거나, 혹은 숨기고 알리지 않았거나, 혹은 정상(情狀)을 알면서도 통하여 같이 한 것은, 각기 범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추핵(推覈) 하여 과죄(科罪) 할 것이며, 1. 서장관(書狀官)의 행차가 없으면 고찰(考察) 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비록 서장관의 행차가 없더라도 감찰(監察) 한 사람을 종사관(從事官)에게 구전(口傳) 하여 들여보내게 하고,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을 것이며, 1. 검찰관의 임무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문신(文臣)의 감찰(監察)을 의정부에서 뽑아 결정하되, 만약 그 적임자가 없으면, 또한 의정부로 하여금 임시(臨時)에 가려 뽑아서 감찰(監察)로 임명하여 보내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류 외교-명 28책 98권 18장 B 면국 편<NAME>본 4책 448면 태백산 사고 본 31책 98권 18장 B 면국 편<NAME>본 [註 100] 반힐간세율(盤詰奸細律) : 변경(邊境)의 관새(關塞)와 국내의 중심 지대에서 간첩이 국내의 소식을 외국인에게 암통(暗通) 하였거나, 경외(京外)의 간첩이 국내에 들어와 정탐(偵探) 한 자를 검속(檢束) 하여, 모의한 자와 접선한 자를 국문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경과한 곳의 파수인(把守人)이 이를 알면서도 놓아주었거나, 숨기고 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도 범인과 죄가 같으며, 검문(檢問)을 잘못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군병(軍兵)은 장(杖) 90대에 처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