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뢰다

### 본문:
호조에서 중외의 공법에 대해 가부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서울의 지돈녕부사 <NAME> ·총 제 <NAME> ·동지 공에 <NAME> ·전 총제 <NAME> (<NAME>)·전 동지 총제 이 희귀(<NAME>)·전 도 등은 이 정간(<NAME>)·전 판목사 김사청·전 총이 부사 <NAME> ·전 동지 총제 <NAME> 과, 3품 이하 관직 재직 중에 있는 2백59명과, 나머지 4백43명 등은 가하다고 하고, 전 <NAME> 판서 조말생·전 판목사 <NAME> 등은 아뢰기를,'우리 등이 옛사람들의 나라 법은 법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양민에 있었고, 양민의 정사란 백성으로부터 취함에 이르는 법도가 있었으니, 삼대에서 공·조·철의 법을 행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질이 척박한 데다가 기후가 험조하기 때문에 조·철의 법은 시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제 사전에 10분의 1의 세를 부과한 까닭이 곧 삼대의 공법을 본뜬 것입니다. 우리 <NAME>께서 건국하시면서 맨 마지막 백성들의 폐해부터 제거하시고, 농사를 실패한 백성에게는 고을에다 공물을 내게 하시고 다시 고을 아전에게 소장을 보내 전지를 답사해 살펴 세금을 감하게 하시니, 이 법이야말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백성들 중에 혹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소장을 지내는 기간을 놓쳐 버리게 되면 전지가 비록 묵거나 재해를 입었더라도 세금의 징수를 면치 못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 역시 가탄할 일입니다. 우리 <NAME>께서 그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주 나라 때에 농정을 맡은 농민과 들을 순회하면서 농작의 실태를 관찰하던 법에 의하여, 모든 고을을 순회 심찰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뜻이 또한 지극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직접 심찰할 곳에 조관을 나누어 파견하기도 하고, 감사와 수령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그 조관과 관원을 다 답사하지 못하고 위관을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관이란 자는 백성과 각 고을의 일수·서원의 무리로서,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없어, <NAME>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법을 세우신 본의를 본받지 못하고, 부한 실의 분별이 모두 그 중정을 잃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날을 두고 그들의 대접에만 바쁠 뿐 임금에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는 다년간의 통환이었습니다. 이제 호조에서 그 폐단을 없애는 공법의 실시를 청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토지 문제를 바로잡아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에서는 자는 1명에 50무의 조를 주어 공법을 썼고, 은에서는 70무를 주어 조법을 썼으며, 주에서는 1백 무를 주고 철법을 썼사온데, 주자는 말하기를, 「주나라에서는 향수에게는 법을 쓰고 도비에게는 조법을 썼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두 대의 한전·명전과 당대의 조·용·조의 법은 비록 삼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모두 그 시대의 사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청하고 계시는 공법은 오늘의 현실로 보아 행함직한 것으로 봅니다. 신이 민간에서의 가부의 의논을 듣자오니, 산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일을 중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즐겨서 환영하고, 산골에 사는 사람으로 전에 납세를 경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에게 꺼려 반대하고 있사온데, 이는 각기 민심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란 모두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니, 옛날 <NAME> 의는 공법도 토지에 따라 적당히 하였으되, 구주의 경우는 다른 등급과 서로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에에 따라 공법을 행하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뜻에 따라 전대로 수손급손법을 행하소서. 한 지역 한마을의 백성으로서 좋다는 자가 많은데도 단 한 사람이 손을 많이 잡고 번갈아 묵혔다 경작했다 하면서 이를 꺼려 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다수의 뜻에 따라 시행하면 전에 전지가 없던 자도 모두 이익을 얻게 되어 전답도 더 많을 것이요, 호구도 더 늘 것입니다. 또 한 세포를 납입하던 전답은 세금이 본래 가벼웠사온데, 이제 10부에 10도를 납입하는 예에 의해 다시 논의가 된다면 세금 가볍다는 논의가 뒷날에 반드시 생길 것이오니, 유사가 이를 적당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등은 또 듣자오니, 두 창고에 군자로 바치는 세에는 모두 5를 150)으로 5만을 제해 주고, 오직 각품의 과전의 세에는 5 가를 경작자에게 납입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서 백성들이 그 과중한 부담에 고통을 느끼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과전의 세도 역시 다른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하고, 전 동지 동지는 <NAME>는 아뢰기를,'공법이 비록 좋긴 하오나 전지의 비옥과 폐단을 분별하지 않고 전부 행한다면, 그들 사이에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공법은 그 시행에 앞서 우선 상·중·하 3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그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땅은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해결로 할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잡도록 하소서.'하고, 좌는 정랑 유지함·좌랑 <NAME> · <NAME> 등은 아뢰기를'이 척박한 산전은 거의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번갈아 묵히고 하는데, 평야 지대의 전답의 예와 같이 논한다면 더욱 큰 폐단이 될 것이오니, 의당 수령에게 그 전답 주의 신고를 받고 친히 경작 여부를 답사한 연후에 조세를 걷어서 하소서.'하고, 도관서 영 <NAME> ·승 원내인 외는 아뢰기를,'공법은 공사 간에 서로 편리하여 실로 좋은 법입니다. 또 전지를 계정할 경우는 모든 창고와 공수·아록·참선 등의 전토를 참작해 헤아려서 숫자를 정한 것이온데, 이제 만약 액을 감한다면 반드시 그 2배를 더 주어야만 원액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 전이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비옥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가난한 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거하고 있는 자는 거의가 모두 빈한한 사람들이온데, 만약 호조에서 신청한 공법에 따라 시행한다면, 그것은 부자에게 행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행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함길·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것을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NAME>이나 큰 흉년이 없을 경우 그것을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오니, 조종조에 이루어 놓으신 것은에의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일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나이다. 1. 손실 경차관은 먼 옛날의 군수 찰방으로 그의 임무가 심히 중한 것이온데, 근래에 와서는 용렬하고 위엄 없는 자를 임명해 보내어 중정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곤 하니, 심히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 대간을 제외하고는 시임·산직에 구애 또는 명망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1. 경 차관을 보냈으면 감사가 자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혹은 전념해 두는 않고, 경차관을 보내지 않으면 감사는 불을 번다 한 탓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은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경차관을 파견하거든 감사와 함께 이를 조사로 처리하되, 그 손실 답험은 번다한 일이 아니 오니 각 고을의 수령은 이 잡무를 없애고 손실 답험에 힘을 기울이게 하고, 감사와 경차관은 순행하며 이를 고찰하도록 하소서. 1. 그 위관은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경력한 자로서 택하여 임명한다고《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이르는 다만 시골의 미천한 무리들로 임명해 충당하기 위하여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닌 사람들이 위관 되는 것을 수치로 알고 오히려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위관을 답험 관이라 개칭하고 반드시 3품 이하의 현달한 직질을 가진 자나, 그 고시에 합격한 자로 선택하여 정하되, 경기에는 일찍이 현달한 직질을 지낸 자로 시골에 가고 사는 자가 희소하오니, 이조에서 성중관이나 수전패로서 존경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하소서.'하고, 전 영에 성부사 <NAME>는 아뢰기를,'전지의 조세는 수손급손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조선 초에 왕의 경계를 바로잡고 고금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것으로 법을 세우고는 오늘까지 내려왔사온데, 다만 분심관이 현량하지 않아 중정을 잃는 폐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는 전지의 세제가 거의 다는 법과 비슷해서 전지의 주인이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한 자라 그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공사를 답 험할 때, 또는 세곡을 수납할 때에, 간사한 아전들이 뇌물을 바치고 연줄을 타서 출세하려고 마구 침범하기 때문에 공사의 곡식이 많이 탕진되어, 백성들은 그 백성에 지낼 양식이 부족하고, 나라에는 3년간 먹을 식량의 저축마저 없습니다. 전하께서 그 폐단을 길이 염려하시어 다시 하에 세법을 제정 하사 영구히 대대로 전하실 법도로 삼으시려고 합니다고 1결의 토지세를 단지 10두나 7 두를 거둔다면 세금 세액이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성조께서 제정하신 세제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은 전세로써 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전 50부에 오승포 1 필을 납입하게 하여 그 세율을 쌀 15두로 결정하고 있사온데, 만약 이번의 세율에 의하면 수전 1백50부라야 베 1필을 당하고, 이에게 이의 수가 되며, 그 밖에 면주·면포·저포·면자·유밀 등의 세금 이외에, 녹전·군자전에서 수납되는 수량도 반드시 한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부·군·현의 지방세가 10중 8,9는 없어질 것이니, 만일에 어떤 불의의 사변이라도 일어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려 하십니까. 신은 아마도 이익은 한두 가지도 되지 못하고 손해는 이에 열 또는 백 가지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이 쓴 <NAME>의 글을 보니, 그 전지의 토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세의 등급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전지에는 비척의 차이가 있고, 연사에도 풍흉이 조금을 이 있어, 가령 좋은 전답 1결을 경작하는 자가 풍년을 만났다면, 비록 농사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조세를 받더라도 조금도 과할 것이 없지만, 10두만남을 되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요, 만약 척박한 땅 1결을 경작하는 자가 수재나 여러 해를 당하여 겨우 몇 부의 반 밖에 된 것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감손은 아니라 하여 10 두를 더 채워 받는다면 반드시 꾸어서 보태어 내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인민들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법의 폐해는 공법이나 답험의 폐단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판부사 <NAME> ·도총제 <NAME> ·<NAME>· <NAME> ·총 제 <NAME> ·동지 총제 이 사후·공조·성억(<NAME>)·참의 <NAME> ·예문관 제학 윤회·직제학 <NAME> ·<NAME>·대교 <NAME> ·검열 어효첨·김문기·<NAME>·경창부·박신생·소윤·<NAME>·전농 판사·박안의·직장 박회·유삼·상호 군 <NAME> ·대호 군 주진자(<NAME>)·호군 장치 <NAME> ·진성 간(<NAME>) 등은 아뢰기를,'이 동네의 전지도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많지 않고, 한 해의 곡식도 잘 되고 못 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유한 백성들의 전지는 가난한 것이 많고, 빈한한 백성들의 전지는 척박한 것이 허다하온데, 가난한 땅에 10 두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경하고, 척박한 땅에 10 개를 징수하는 것은 너무 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은 곧 부유한 백성에게 돌아가고, 빈한한 백성들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손급손법은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시행해 오던 세제이오니, 구제에 의하여 하시기를 바라옵니다.'하였다. 형조·<NAME>·참판 <NAME> ·병조 3 고 <NAME> ·<NAME>·좌랑 <NAME> · <NAME> 등은 아뢰기를,'우리나라의 토지가 서로 비옥하고 척박함이 각각 달라서 상·중·하와 이갑·삼신의 토품을 일찍이 조사 측량하여 그 고하를 정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거기에 심은 벼와 곡식이 그해의 겨울 또는 장마에 따라 수확과 흉작이 달라지고, 또 모래와 자갈로 된 척박한 밭들은 한 해 뒤에 바로 묵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온데, 만약 이를 그리 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령을 시행하여 세금을 거둔다면 잔약한 백성들 중에 감히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또 위관의 <NAME>이 잘되지 않고 수령들이 다 심찰하지 못한다 해서 갑자기 옛법을 변경한다는 것도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하고, 판한 성부사 <NAME> ·부윤 <NAME> 가는 아뢰기를,'우리나라 옛 제도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재·한재나 바람·서리·황충 등의 재난을 신고하면, 수령이 먼저 현지를 답사하여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게 하고, 경차관은 파견하지 않게 하소서.'하고, 동부 훈도관 이보흠은 아뢰기를,' <NAME>가 이르기를, 「전지를 만들라는 데 있어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광대한 땅에 대한은 법제인 법도 시행으로도 폐해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동방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란 반 걸음 두 걸음 사이도 서로 달라서 비옥한 땅을 경작하는 자는 별로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1결의 논에서 1백 냥을 거둘 수 있고, 척박한 땅을 일구는 자는 인력을 다 들이면 1결의 소출이 10두에 지나지 않사온데, 정말 이렇게 10두의 세를 정해 받는다면 비옥한 땅을 받아 가지고 경작하는 것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척박한 땅에다 거름을 줘가며 살아온 자는 빚을 얻어 충당하는 억울함을 면치 못하할 것이니, 그런 공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흉년에 백성들은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기어코 10만를 다 받는다면 과중하여 중용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요, 풍년에 곡식이 넘치어 이만치 많은 수확을 보았는데도 10두만을 거둔다면 이는 너무 경하여 도리어 중용을 못은 결과가 되어 국가의 공용이 이 때문에 혹 말라버리기도 힘들 것이요, 민생도 이 때문에 생활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 것이니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신이 초야에 있고 있삽기에 여염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 없사온데, 오늘날 당면한 것은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위관들의 불공평한 심사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 식구를 참작하여 농경지의 다과를 정하고, 권력 욕심이 부강한 자가 밭두둑을 연접해서 많은 전지를 강점하는 폐단을 없애어 농사가 약한 영세민에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업을 얻게 한 후에, 손실 법을 잘 밝혀 불평의 탄식 소리가 없게 한다면 이 국가의 무궁한 <NAME>이 아닐까 합니다.'좌는 <NAME> 손·우사간 권맹손·좌헌납 이장손·우헌납 이사맹·<NAME>·동부 교수관<NAME>·중부 교수관 <NAME> 씨는 아뢰기를,'이번에 정하신 공법은 실로 좋은 법제입니다. 다만 토품의 비옥 척박을 <NAME>에는 1결에 대한 세금을 10두로 한정한다면 경중의 구별을 못 하게 하는 폐단이 없지 못을 것이오니, 양전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수납할 세량을 마련과 공사 간에 모두 편리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좌에 총제<NAME>은 아뢰기를,'예전에 <NAME> 씨가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데 따라 토지의 차등을 제정하니, 관리를 맡은 관원들이 이를 잘 운영하여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높은 산과 큰 강이 서로 얽혀 험하게 막혀 있고, 빈부와 풍토의 관계로 차고 더운 기온의 차이가 각기 크고 때문에, 사방의 토질과 오곡의 생산도 어려워 인민의 생업이 일정하지 않고 빈부의 차가 심한 것의 주된 이유가 작용을 것입니다. 경상·전라도와 같은 연해 지대의 논에는 1,2두의 볍씨를 뿌린는데 그 소출이 10석이 달하여, 1결의 소출이 2는 5,60석을 넘고 적어도 2,30석을 내려가지 못은 밭도 역시 아주 비옥하여 소출이 매우 많은 한데 반하여 경기·강원도와 같은 지방에 의지해 이루어진 고을들은 비록 1,2석의 볍씨를 뿌린다 지만 소출이 5,6석에 불과하오니, 일률적으로 조세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조로부터 다만 상·중·하의 3개 등급으로 법 식을 받아 왔사온데, 농부의 손 앞으로 열 번을 재서 상전척으로 삼고, 이지로 다섯 번 재고, 즉 삼지로 다섯 번을 재서 중전척으로 삼고, 삼지로 열 번을 재서 삼서 하전척으로 삼고는, 〈이 점을 사용하여〉6척을 1보로 치고, 둘레 3보 3촌을 1부로 치며, 25보를 1결로 하여 계산하고, 거두는 조세는 겨우 30 두를 받고 보니, 3개 보의 전세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으며, 또 상등전은 주로 경상·전라도 등에 1천 결에 겨우 1,2 결이 있고, 중등 전도 각 1백 결에 1,2 결이 있을 뿐, 그전 각도에는 다만 중등 전이 아닌 1천 결에 겨우 1,2 결이 있는 정도입니다. 토지의 품질이 같지 아니한 것이 그 정도였는데도, 전조에서 다만 농부의 손 이지로 열 번 기는 상전척을 삼고, 이지로 다섯 번 재고, 삼지로 여섯 번 재서 중전척으로 삼고, 삼지로 열 번 지고 하전척을 삼아서 3등급을 정하고는, 1결에 대한 수량을 모두 30두로 수량을 정하였던 것이니, 이는 그 제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미 <NAME>께서 개국하신 뒤에도 이내 그 법으로 각도의 차이를 다시 측량하였던 것인데, 해마다 손실을 조사할 때에 지각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눈대중으로 하여 감해 주는 등 그 극심한 폐단을 이루 말할 길이 없어, 이제 공법의 편리 여부를 그 중외에 물어 다년간의 폐단을 모두 혁신하고 올바른 제도를 세우시려는 것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사이에 꼭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지금도 토지의 등급은 아직도 전일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 토지의 액수를 정하는 것만을 일괄적으로 공법에 따른다면, 상전을 점유하고 남는 자는 길이 달린 혜택을 누릴 것이나, 척박한 땅을 얻어 가지고 있는 자손 대대로 우수와 한탄을 안게 되어,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락의 현격함을 차마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오니 우공의 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NAME> 나누어 보내서 산은 낮고 높고, 건조하고 습하고, 기름지고 착박한 것 등을 하나하나 관찰한 뒤에, 9등급으로 나누어 세수를 거두는 세제를 정하시와 인민의 뜻한 바를 위무하시고, 만약 수재·한재나, 바람·우박 등의 재해를 만날 경우에는 감사가"손상에 대한 감면의 분수를 살펴서 아뢰게 하시와 조정과 역대로 행하여 주는 급손법을 따르도록 하시고, 특별히 손상에 관한 분수를 감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서 영원한 법전으로 삼으소서.'하고, 유후사의 품관·촌민 등 1천1백23명은 반드시 가하다 하고, 71명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오며, 이는 <NAME> ·단 사관 최규·경력 강만로·도사 송 거(<NAME>) 가서 아뢰기를,'공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법은 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하오나 매년 3분의 2를 감하고〈그 남는〉1분만을 조세로 거둔다면 인민은 재정이 부족할 것이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더욱이 비옥한 전지는 열에 한둘에 불과하고, 척박한 땅은 열에 여덟아홉이나 되니 좋은 전답을 경작하는 자는 없는 다행할 것이나, 나쁜 전답을 경작하는 자는 없는 일로서, 실로 고르지 못한 바가 있사오며, 설령 풍년이라 할지라도 농사철을 당하여 종군 당하게 된다든가, 혹은 온 가족이 급성 전염병에 걸려 겨우 씨앗을 뿌리고 김매어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그 후를 답 험하지도 않고 원전의 많은 조세를 거둘 경우, 모든 재산을 다 들여 내놓아도 오히려 부족하여 빚을 내어 충당하게 하여 모든 수량을 채워 받는다면〈백성들의〉원망과 한탄이 장차 일에 일어날 것이며, 공법에 따른 폐단은〈옛날에〉용자가 자세히 논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계책을 세우면 한 가지 <NAME>이 생기는 일은 고금의 통환이오니, 구제 후 그해의 풍흉에 따라, 공평 청렴하고 정직한 무리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현지를 답 험하게 하고 실 한 분수를 가지고 인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을 충족케 하소서.'호은 성주 목사 이흡(<NAME>)· <NAME> 부사 이 <NAME> ·<NAME>·는 <NAME> ·의성 현령 <NAME> · <NAME> 현감 <NAME> (<NAME>)·문경 현감 현에 등은 아뢰기를,'이제 이미 지나간 해의 조세 수납량을 연도 내 고찰하여 보니, 손이 6분에 이른 해가 드물었습니다. 그러하온데 만일 한전·수전을 통틀어 1결마다 6분의 예로 10두의 조세를 거둔다면 부세의 수납이 너무 부족한 국가의 재정이 허소하게 될 것입니다.  <NAME> 씨가 법을 세울 적에도 반드시 먼저〈토품을〉9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지금도 역시 한두 해씩 토지의 품질을 심사하여 등급을 매기고〈이에〉공법을 시행하되, 몇 해 동안만 시험한 뒤에 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에에에 <NAME> ·도사 이사증 등은 아뢰기를,'공법을 세워 시행하고 손실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던 구법을 폐하시려는 처사는 실로 아름다운 뜻이 온 듯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민간에서의 고르지 않은 한탄과 국가의 경비 부족의 폐단 등은 아마도 위에서 수령들이 말한 바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에 인하여 경작에 실패한 전지에 조세를 면제해 준다면, 묵고 황폐한 땅도 반드시 면세되어야만 할 것이요, 재해를 입은 전지, 묵고 황폐한 토지들을 신고에 한한 면세를 허용한다면, 지난날 그 법의 폐단을 능히 다 개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미 잘 개혁하지 못하고, 또 불공평하고 부족한 폐단이 있다면, 이는 아마 또 한 법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주장관에게 원전에서 생산은 수량과 중년에 실전에서 수입되는 토지를 계산하고, 또 국가 경비의 남고 모자람과 민간에서 납부하는 세입의 많고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전라도에서는 농민 42명과 품관·촌민 등 2만 9천5백5명은 모두 가하다고 말하고, 낙안 후 <NAME>는 아뢰기를,'만일 현재 경작하는 전지 1결에 10두만을 거두면 너무 경하고, 경작하는 전지와 묵어 있는 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 10두씩을 거둔다면, 일찍이 척박한 토지에 부치다가 마지못하여 묵혀 버린 자는 사실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8월을 지나고 전주가 묵히고 경작하는 곳을 신고하면, 수령이 직접 나서고 심찰하여, 묵혀져 있는 수량을 제외하고 다만 경작한 전지 중에서 풍년에는 15 석을 거두고, 중년에는 10 두를 거두고, 흉년에는 7 두를 거둬라 하소서. 이와 같이'는 풍년에 너무 적게 거둬들이는 불만과 흉년에 너무 자주 거둬들이는 한탄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하고, 관찰사 <NAME> ·도사 <NAME> , 그리고 도사 12명과 품관·촌민 가운데 2백57명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옵는데, 무릇 가하다는 자가 9만 8천6백57인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만 4천1백49명입니다." 하니, <NAME>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의는 사고 1은 15책 49권 14장 A 면 【 국편<NAME>본 】 3책 250면
【 분류 】 재정 - 전세/농업 - 전제:농업 - 양전/도량형:신분/역사 - 고사/금융 - 화폐/행정 - 지방행정 - 인사 - 임면

[150] 본색:본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