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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의 건의로 옥사를 대·중·소에 따라 기일을 지켜서 판결토록 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NAME>(景泰) 5년 193) 4월 일의 수교(受敎)에, '《속형전(續刑典)》의 대사(大事)·중사(中事)·소사(小事)의 기한을 정하여 결절(決折) 194) 하는 조문 안[條內]에, 「옥사(獄事)를 결절하는 것은 옛 제도에 의거하여 삼한(三限)의 법(法) 195)으로 정한다.」 하였으니, 일이 사죄(死罪)에 간여되고 사증(辭證)이 30일 정(程)에 있는 자는 대사(大事)로 삼고, 일이 도류(徒流) 196)에 간여되고 사증이 20일 정(程)에 있는 자는 중사(中事)로 삼으며, 일이 태장(笞杖)에 간여되고 사증이 10일 정(程)에 있는 자는 소사(小事)로 삼되, 대사는 90일로 한정하고 중사는 60일로 한정하며, 소사는 30일로 한정한다. 일에 대소가 없이 사증(辭證)이 경내(境內)에 있는 것은 형적(形迹)이 명저(明著) 하여 10일에 불과할 것이고, 그 쉬운 것은 또한 3일에 불과할 것이니, 해당 관리(官吏)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않고 3일을 계류(稽留) 한 자는 법으로써 엄히 다스린다. 그중에 형 적을 밝히기 어려운 것은 사증에 견련(牽連) 하여 피차(彼此)를 참험(參驗) 하고, 부득이 기한을 넘긴 자는 연유를 갖추어 계문(啓聞) 하라.' 하였으니, 이 법은 매우 자상한데, 경외(京外)의 관리는 보기를 문구(文具)로 여겨, 여러 달 여러 해를 엄연(淹延) 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원통하고 억울함[冤抑]에 이르게 하니 그 폐단이 막심합니다. 위의 《육전(六典)》의<NAME>(成憲)을 거듭 밝혀 거행하되, 옥송(獄訟)과 경외의 잡송(雜訟)은 《육전(六典)》의 대사·중사·소사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행하고, 어긴 자는 법으로 엄히 다스리소서. <NAME> 7년 197) 7월 일에 전교하기를, '옥사는 원억(冤抑)을 이루기가 쉬운데 세월을 엄체(淹滯) 하니, 금후로는 해당 관리가 계문할 일은 그 즉시 계문하여 결죄(決罪)하고, 직결(直決) 할 일은 머무르지 말고 결죄하며, 외방(外方)도 또한 이 예(例)에 따라 행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수교(受敎)는 자세하게 갖추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중외에 거듭 밝혀 시행하게 하고, 엄체하여 원억을 이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5책 12권 5장 A 면국 편<NAME>본 7책 263면 분류 사법-재판 / 사법-법제 분류 사법-재판 NAME 5년 : 1454 단종 2년. [ 194] <NAME> 5년. 결절 : 판결. [ 195] 삼한의 법 : 옥송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판결 기간을 세 등급으로 제한하던 법. 도류는 도형과 유형을 뜻한다. 7년 : 1456 <NAME> 2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