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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조에서 가축을 놓아 먹이는데 다른 폐해의 논죄 방법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양·돼지를 치옵는데, 놓아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친다고 하옵니다. 삼가 《대명률》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는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한다.' 하였고, 《속형 전 등록(續刑典謄錄)》에 이르기를, '성밑 10리 안 사유지(私有地)에 놓아두어 곡식을 손상한 자는 율에 따라<NAME>을 처결하고, 그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가에서 몰수하여 전구서(典廐署)와<NAME>시(禮賓寺)에 나누어 붙인다. '고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그 놓아 먹이는 바 염소와 양과 돼지는 모두 다 관에서 몰수하여 민간의 폐해를 덜게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방은 성 밑[城底] 과는 다르오니, 단지 율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농업-축산 28책 87권 8장 B 면국 편<NAME>본 4책 247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