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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하들과 함께 폐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하다

### 본문:
의정부와 육조에 전지하기를, "전 제소(田制所)에서 아뢰기를, '경묘(頃畝)로 나누는 것은 비록 옛 제도라 하나, 큰 이해(利害)가 백성에게 없는 데도 보고 듣는 데에 해괴(駭怪) 하며, 또 전분(田分) 5 등(等)과 연분(年分) 9 등(等)은 총계가 50여 건(件)으로 산계(算計) 하기가 번거롭고 용잡(冗雜) 하며, 간사한 아전들이 이로 인연하여 도둑질하게 되고, 군정(軍丁)을 내는 것과 부역(賦役) 등의 일이 역시 절목(節目)이 많으니, 예전의 결부(結負)의 법에 의하여 넓고 좁은 것을 적당하게 상정(詳定) 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 하고, 오직 연분(年分)이 다르면 법으로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오니, 시행하기가 편리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尺]를 3등급으로 써서 결부(結負)를 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 하는 법은, 삼국(三國) 때부터 이미 있었다. '고 하나, 그러나 세 자의 등급을 나눈 것은 고른데 실적(實積)은 계산하지 않았으니, 옛 성인의 법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이 의거(依據) 한 데다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종횡(縱橫)으로써 등급을 나눈 것의 고른 것만을 좋아하고 실적(實積)은 알지 못하니, 많고 적은 차이가 크게 같지 않다. 그 법이 이미 의거한 데가 없으면 그 자[尺]도 역시 쓸 수 없다. 지금은 마땅히 어떤 자[尺]를 쓸 것이며 비록 아무자[某尺]을 쓴다 하더라도 몇 자[幾尺]로서 결(結)을 삼을 것인가. 크게 전제(田制)를 바루어서 영세(永世)에 전하고자 하니, 어찌 가히 무거(無據) 한 법을 쓸 것인가. 또 견묘(畎畝)의 법이 일정하면 지품(地品)의 고하(高下)는 비록 변경하려 하면 단지 조세(租稅)만 개정할 뿐이니, 양전(量田) 한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지품(地品)에 따라서 결부(結負)를 정하게 되면 개정(改正) 할 때에 자정(字丁)이 모두 깨어져서 분분(紛紛) 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토지로 하여금 대소(大小)가 있게 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 하는 것이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성인(聖人)이 어찌 알지 못하였으리 오마는, 그 법을 쓰지 않고 견묘법을 세워 후세에 법을 보인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손실(損實)이 있을 때에 전품(田品)에 따른 조세(租稅)의 절목(節目)이 어찌 천만 가지뿐이랴마는, 그래도 능히 이를 행하였으니, 이제 이 법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글씨[書]는 2백여 자(字)에 지나지 않으며,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모두 익히 들어서 반드시 2백여 자를 쓸 것이 없고, 다만 내 토지가 모 모년(某某年)에 몇 말[斗]을 수납(輸納) 하였다는 수십 언(數十言)만 배우는 데 지내지 않으며, 아전들의 협잡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드시 알 것이다. 이미 시행한 공법(貢法)은 극히 간편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일이 이제 이와 같으며, 부역과 군정을 내는 일도 이미 정한 조세(租稅)의 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혹은 말하기를, '이 말이 그럴듯하나, 법이 큰 이해(利害)가 없으면 시속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 하필 하나하나를 중국의 법을 행하려 하는가.'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여 천하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대(莫大) 한 일을 우선 옛날대로 무거(無據) 한 자[尺]을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음악[律]과 도량형(度量衡)을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 어찌 가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 옛 성인을 좇는 것이 바른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여기에 토지가 있다 치고 하전척(下田尺)으로 재어서 1결(結)을 얻으려면 면적(面積)이 주척(周尺)으로 1만 3천8백29보(步)인데, 중전척(中田尺)으로 재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4천2백53 보이며, 상전척(上田尺)으로 재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7천7백27 보이며, 하전(下田)은 1천보마다 20도(斗) 1승(升) 6홉(合) 9작(勺)을 바치니 모두 30도(斗)이며, 중전(中田)은 1천 보마다 30도 1승 9 작을 바치니 모두 43 두며, 상전(上田)은 1천 보마다 40도 9승 1홉 7 작을 바치니 모두 68 두며, 상등전(上等田) 조세는 중등전(中等田)보다 25두가 더하고, 중등전(中等田) 조세는 하등전(下等田)보다 13두가 더하여,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상등과 중등의 전품(田品)은 상거(相去)가 그리 멀지 않은데, 하등전(下等田)은 중등에서 상거가 심히 멀다.」 합니다. 근일(近日)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견무(畎畝)로써 표준 해서 계산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타등(他等)의 제도로써 타등(他等)의 전지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파자(破字)의 폐단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이익되는 바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값으로 논한다면 황도(黃豆)는 조미(糙米)의 반밖에 안 되지마는, 만일에 그 소출(所出)로 논한다면 황두와 조미가 기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수전과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둔다면 4, 5등의 한전은 진황지가 필시 많을 것이니, 〈한전과 수전을〉 차등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어느 말이 옳은가. 잘 의논해서 아뢰라." 하매, 한성부 윤(漢城府尹) 윤형(尹炯)은 의논하기를, "5등의 전지는 각각 1백 무(畝)로 경(頃)을 삼되, 오직 산전(山田) 만은 구법(舊法)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NAME>(鄭麟趾)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성인(聖人)의 제도를 따라서 경무법(頃畝法)을 쓰고,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은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NAME>, 좌찬성(左贊成)<NAME>(河演)은 의논하기를, "경무(頃畝)의 제도는 고치지 말고, 5등 전(五等田)은 대개 1백 무(畝)로 경(頃)을 삼고 그 사이의 1, 2절(節)은 약간씩 무(畝)를 더하여 함께 이웃 등수[隣等]에 붙여서 혹은 3과(科)로 하고, 혹은 2과(科)로 조세를 거두며, 또 9등 연분(九等宴分)은 1, 2년을 행하여 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공조 참판(工曹參判) <NAME>(李堅基)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이미 전품(田品)을 나누었으나, 1등이 너무 많으니 옳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옳게 하려거던 가을에 화곡(禾穀)의 상황을 다시 살펴서 3, 4년 이상의 손실(損實)의 다과(多寡)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전품(田品)을 정한 뒤에 주척(周尺)을 써서 결부(結負)를 표준 잡아 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법(貢法)에 의거하여 등차가 있게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NAME>는 의논하기를, "첫 번째 혹자(或者)의 의논에 따라 그대로 결부법(結負法)을 쓰고, 땅의 기름지고 척박한 것을 구분하여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그해의 상하(上下)에 따라서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되, 다만 이미 나누어 전품(田品)은 1등이 너무 많아서 백성에게 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병조 참판 <NAME>(辛引孫)과 예조 참판 <NAME>·이조 참판 <NAME>(閔伸)은 의논하기를, "주척(周尺)을 써서 다시 전지를 측량하고 전품(田品)을 5등으로 구분해서 결부(結負)를 정하여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소서." 하고, 형조 판서 <NAME>(安崇善)·호조 참판 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다시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결부(結負)를 정하고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되, 먼저 한두 큰 고을에 정(精) 하게 다시 측량하여 지금의 법으로 시험하여 백성들에게 편부(便否)를 보이게 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 <NAME>(朴從愚)·우찬성 <NAME>(皇甫仁)·공조 판서 <NAME>(崔府)·병조 판서 <NAME>(鄭淵)·<NAME> 판서 <NAME>(朴安臣)·예조 판서 <NAME>(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畤)는 의논하기를, "주척(周尺)을 써서 5등의 결부(結負)를 정하여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고, 또 이 앞서 양전(量田) 한 것이 정(精) 하지 못하여, 이미 전품(田品)을 나눈 것이 1등이 너무 많으니, 이제 마땅히 결부법(結負法)으로 다시 측량하고, 겸해서 등제(等第)를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또 9등 연분(九等年分)은 번거롭고 용잡(冗雜) 하오니, 마땅히 주례(周禮)를 따라서 연분 상하(年分上下)의 제도에 약간 손익(損益)을 가(加) 하게 하소서." 하고, <NAME>(申槪)는 의논하기를, "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 장차 공법(貢法)을 행하려고 다시 전품(田品)의 등제(等第)와 전형(田形)의 둥글고 곧[圓經]은 척촌(尺寸)의 제도를 시험하여 넓힐 만한 것은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좁혀서 조세의 경중(輕重)을 다시 상정(詳定) 하며, 또 모든 일의 등급(等級)이 판연(判然) 히 두드러지게 다르면, 비록 매우 간사스럽고 매우 교활한 자라도 능히 그 협잡할 계책을 농간할 수 없지마는, 이제 연분 9등(年分九等)은 너무 세밀하여 등급이 상근(相近) 해서 간리(奸吏)들의 요행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리들의 법을 농간하는 것이 실로 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과 같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NAME>(黃喜)는 의논하기를, "경무(頃畝)의 법은 한갓 보고 듣는 자로 놀라게 할 뿐이오며, 9등 연분(九等年分)은 절목(節目) 이 또한 복잡하오니, 마땅히 결부(結負)의 법에 의해서<NAME>같이 이미 행한 공법(貢法)을 따를 것이오며, 만일 미진(未盡) 한 데가 있으면 다시 상정(詳定) 하게 하소서." 하였다.호조 판서 <NAME>·좌찬성 <NAME>·우찬성 <NAME>·우참찬 <NAME>·지중추원사 <NAME>·한성부 윤 <NAME>을 불러서 이르기를, "이제 전분 5등(田分五等)은 백성들이 1, 2등이 너무 많다고 하여 원망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근일에 대신(大臣)들이 여럿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제 상정(詳定) 한 전품(田品)의 1, 2등은 옛날에 비해서 더 많다.'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새 법은 쓸 수 없고 옛날대로 공법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공법도 역시 간혹 민폐(民弊)가 있으니, 어찌하면 전법(田法)이 적당하게 되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다시 잘 의논해 서 아뢰라." 하매, 여럿이 아뢰기를, "새 법은 진실로 행하여야 하되, 다만 1, 2등이 옛날에 비해서 많으며, 경무 보법(頃畝步法)은 여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무 보법(頃畝步法)을 고쳐서 예전대로 결(結)·부(負)· 속(束)·파(把)로 하고, 5등 전의 1, 2등을 추이(推移) 하여 6등으로 하며, 그 6등의 전지는 모두 주척으로 측량하고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따라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농업-전제 / 농업-양전 / 재정-전세 / 도량형 / 역사 분류국편<NAME>본 4책 561면 분류농업-전제 / 농업-양전 / 도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