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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NAME>에 대해 재결을 요청한 사안을 논의하다

### 본문: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NAME>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관리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그 공사를 가려 그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게 함은 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신은 이르기를, '족성(族姓)이 모이어 조사(朝士)가 되고, 조사가 모이어 조정(朝廷)이 된다. '고 하였으므로, 조사는 반드시 높이 대접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 사죄(私罪)를 범한 자는 저의 자작(自作)이 온지라, 비록 지극히 천하게 대접하여도 가하거니와, 그 공죄를 범한 자는 천자(賤者)의 예(例)로써 대접함은 불가하옵니다. 오늘날 금유(琴柔)·<NAME>(金永倫)이 공죄로써 이제 뭇 죄수들이 갇힌 옥(獄)에 한 가지로 얽매어 있어, 국문(鞫問)을 받으러 끌려오고 가매, 길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도 성상(聖上)의 마음에 반드시 미워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 '고 보이거니와, 신의 생각으로는 영구히 쓰지 아니할 사람이라면 비록 천하게 대접하셔도 가하다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다시 쓰시려 하신다면 이처럼 천하게 대접하심이 불가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이 <NAME>(李伯常)이 일찍이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있을 때에, 뭇 도둑이 함께 일어나 사람들이 많은 환난(患難)을 겪었사온데, 날이 이미 오래 지나서, <NAME>(伯常)이 하루는 포졸(捕卒)을 풀어 모두 잡으니, 그 고을 백성들과 여행자가 모두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NAME>의 공이 이와 같이 컸었는데, 강화(江華)로 이임(移任) 되어 관사(館舍)를 지으려다가 이내 죄에 빠졌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 정상과 그 죄가 가히 의논할 만한 것이라 하겠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 "죄를 형조에서 입은 자는 아울러 조부(祖父)도 함께 죄안(罪案)에 기록하옵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제가 지은 죄는 죄안에 기록하는 것이 가하옵니다마는, 그 조부야 무슨 죄로써 함께 죄안에 올리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깊이 헤아려서 재결(裁決)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판원사(判院事)의 말이 옳으나, 그러나, 대저 판원사는 인자(仁慈)로써 위주(爲主) 하는도다. 영륜(永倫)이 범한 바가 사죄가 됨은 그 증거가 명백한데, 판원사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알고 말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인가. 금유(琴柔)의 사건도 역시 사죄(私罪)에 가까운 까닭으로, 내가 모두 함께 유사에 내려 그 정상(情狀)을 추국(推鞫) 하도록 한 것이니, 유(柔)가 능히 이를 변명하게 되면 존대함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백상(伯常)의 사건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도둑을 잡은 숫자만을 상고하여 아뢰라. 죄를 지은 사람의 조부를 아울러 죄안(罪案)에 기록하는 일에 대한 말은 옳다. 마땅히 다시 법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잠깐 있다가 또 하교하기를, "영륜(永倫)의 일이 명백한데도 판원사가 이를 말하는 것은, 금유(琴柔)를 위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매, <NAME>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알지 못하옵나이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 사법-치안 분류 20책 64권 37장 A 면국 편<NAME>본 3책 571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