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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본처를 소박한 이중위의 죄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적용 법률을 올리라고 명하다

### 본문:
사헌부에서 이 집이 본처를 소박 한 죄를 핵문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일찍이 공자와 자사도 다 아내를 내보냈으나, 그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NAME>들이 충후 할 처사라고 하였다. 세상 일에 혹은 한때의 분노와 자질구레한 일로써 남의 아내를 소박하고, 그리하여 담당 관사에서는 죄다 핵문 한 부부 사이의 은미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폭로하니, 그가 하는 체통에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집의 <NAME>이 대답하기를,"본처를 소박하는 일과 형제가 같은 것은 추문 핵 실하여 논죄하라는 것은 이미 공포할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중위가 바로 본처를 돌보지 않고 그 첩의 집에 있으니, 그것은 본처와 첩의 질서를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해도 내버려 두고 논죄하지 않는 법은 옳지 않으니, 청하건대 금지하여 막는다는 것을 밝히시어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다. 신하가 말하기를,"가만히 내버려 두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장차 징계할 길이 없어져서, 반드시 첩을 제멋대로 방자하는 데 이를 것이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일을 추핵 시키는 것도 옳지 않으며, 그렇다고 금방을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경 등은 각기 처리할 방법을 말하라." 하니, 집 간 <NAME>가 말하기를,"본처와 간통에 순서가 있으면 가도가 바로 서고, 순서를 잃으면 가도는 문란하여집니다. 첩으로 주장을 하고 본처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 하고, 이조: <NAME>는 말하기를,"부인은 안을 다스리고, 부인은 밖을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 첩을 주장으로 삼아 그 집안을 전단하게 한다면 다만 집안이 어지러워질 뿐 아니라, 집안이 불화하게 되고, 노비가 이산 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무리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다 지신사 <NAME>은 말하기를,"첩을 사랑하고, 아내를 소외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빈궁과 원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 더욱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이에 적용할 법률을 지적하고 올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 사고 】 10책 30권 20장 A 면 【 국편<NAME>본 】 2책 704면
【 분류 】 사법 - 탄핵/윤리 - 강상 - 왕실 - 종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