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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간사하고 무뢰(無賴) 한 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도적이 된 사람이 예전에 비하여 심한 편이 됩니다. 도성(都城)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農牛)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도적을 잡는 방법을 여러 차례나 거듭 밝혀서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이를 묶어서 높은 시렁에 얹어 두고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비록 혹시 도적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管領)과 이정(里正)과 이웃 사람이 고발하지 않는 죄는 논단(論斷)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다만 수원(讐怨)만 맺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음으로써 법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데 상을 주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일체 위의 항목의 《육전(六典)》과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市井)의 인가(人家)에 숨어 있으니, 와주(窩主)도 또한 그 장물(贓物)을 분배함을 이롭게 여겨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羽翼)을 끊어서 의탁함이 없게 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주(窩主)도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한 후에 양계(兩界)의 먼 변방에 전 가족을 입거(入居) 하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하여 드디어 여러 도(道)의 감사에게 글을 내리어 이를 유시(諭示)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 외교-야 / 행정-지방행정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 외교-야 분류 5책 10면 화적 : 명화적. [ 037] 명화적 : 화적. 감결 : 공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