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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감옥의 죄수를 죽게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서울과 지방의 사수들을 서로 차례에 보내어 여러 번 상세히 복심하니, 이로 인하여 상에 이 어 감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된다. 일찍이 옥수를 죽게 한 관리에게 벌을 과 하는 법을 세웠지마는, 중외의 관리들이〈성상께서〉에는 불쌍히 여겨 형벌을 신중히 쓰는 뜻은 체득 내지 않고서, 이를 문구로 보아 폐지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거듭 형벌을 거행하게 하소서. 또 전항의 교지에 범칭 하기를,'외방의 죄수를 2인 이상이나 죽게 된 사람은 전최 할 때에 빙고하여 시행하라.'하고, 부정을 하는 절목이 없는 경우에 책망을 당한 사람이 드물게 되니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죄수를 죄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가 그 근유를 상고하여 명백히 조서를 기재하고는, 전최 할 경우에 1년 안에 사죄수 2,3인과 경죄 수 2인을 죽게 한 사람은, 만약 상등이 될 만하더라도 중등을 매기고, 만약 참회로 4인과 경죄 수 3인을 죽게 된 사람은 하등을 매기게 하고, 그중에 갇힌 날수는 적고 고문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사죄는 사람과 전연 형벌을 가하지 아니고 병으로 인하여 보석하였는데도 죽게 된 사람은 논죄 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을 사고 본 】 31책 98권 10장 14 면 【 국편<NAME>본 】 4책 444면
【 분류 】 사법 - 법제/인사 - 관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