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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외방의 죄수를 보호하는 법을 엄히할 방안에 대해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감옥의 죄수를 보호하는 법이 영갑(令甲)에 기재되어 있사온데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 덕음(德音)을 내리시와 함께 긍휼하게 여기게 하셨사옵니다. 근년 이래로 외방의 감옥 죄수들이 잇따라 사망하는데, 감옥을 맡아서 지키는 관리의 승직하고 폄출(貶黜) 하는 법이 서 있지 않는 까닭으로, 봉행(奉行)에 태만한 것이 아닐까 그윽이 의심스럽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만일 죽은 자가 있사오면 감사가 정밀하게 살피고 검사하여, 그 혹시 고문하는 데에 법제를 어겼다든가, 기한(飢寒)을 박절하게 하였다든가, 의원의 치료를 부지런하게 하지 못하여 죽게 한 것이면 그 수령은 즉시 죄를 과(科) 하여 파면하게 하옵고, 만약 애매한 듯하여 결안(結案)을 보지 못하였으나 1년에 2인 이상을 죽게 한 자이면, 전최(殿最) 할 때에 이르러서 빙고(憑考) 하여 시행하게 하옵시며, 의금부의 전옥(典獄)이 죄수를 죽게 하였사오면, 헌부로 하여금 추핵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게 하옵시며, 경외(京外)의 옥졸들도 역시 이 전위 수조(吏典爲首條)에 의거하여 논죄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재판 26책 83권 2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75면 분류 사법-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