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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가 우마를 도살한 자들의 형율에 대해 아뢰다

### 본문: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도적에게 과죄(科罪) 하는 법은 여러 차례의 수교(受敎)에 과조(科條)가 매우 많으므로, 외방(外方)의 관리가 시행하는 일에 현혹(眩惑) 되니, 만약 통론(通論) 하여 지시(指示) 하지 않는다면 아마 법을 제정한 본뜻을 잃을 듯합니다. 다만 원전(元典) 안에, '무식(無識) 한 사람이 농우(農牛)가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고서 달단 화척(韃靼禾尺) 512)에게 팔아 버린 사람은, 그 팔아 버린 사람과 달단 화척(韃靼禾尺)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 한 형률(刑律)로써 논죄(論罪) 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킨다.' 하였는데, 지금은 우마(牛馬)를 도살(屠殺) 하여<NAME>(從犯)이 된 자를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면 매살(買殺)한 자는 도리어 죄가 무겁게 되고, 도살한 자는 도리어 죄가 가볍게 되어 경중(輕重)이 적당함을 잃게 됩니다. 청컨대 우마(牛馬)를 도살하여<NAME>(從犯)이 된 자는 원전(元典)에 매살(買殺)한 예(例)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치안 / 사법-행형 / 군사-지방군 / 외교-원 / 신분-신량역천 분류 사법-치안 / 사법-행형 / 군사-지방군 / 외교-원 [ 511] 감수자도 : 물건을 지켜야 할 관원이 스스로 도적질을 하는 것을 말함. 달단 화척 : 몽고족이나 만주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내지에 살면서 세공이나 도우를 일삼던 천인들을 말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