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투구살·희살·과오살 등 제 범인의 처벌 방법에 대해 휘지하다

### 본문:
형조에 휘지 049) 하기를,"《대명률》의 상사로서 용서하지 말라는 조항 내에 살인을 하여 말하기를,'다만 모살과 고살만을 가리킨 죄만 아니라, 모든 투구살·희오살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하고, 혹은 말하기를,'이 조항의 내용에 한 가지에「한결같이 진범에 해당된 것이니 비록 일찍이 사 했더라고 원유 050) 알지 못한다.」하였으니, 때리고 장난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하물며 진범이라 하여 고살과 같이 불원의 예에 두어서야 되겠는가.'라고는 또 조문의 끝에'지류'라는 두 글자는 혹 말하기를,'다만 상문의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고의로 일을 저지른 자도 모두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하여, 의논이 분분해서 귀일하지 못하다. 다만의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벼운 것이니, 금후에 상사로 용서할 수가 없는 조항을 거행할 때에, 이는 한 조목 외에는 모두 용서하여 면죄해 주라. 또 투구살·희살·과오살도 전부 상사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써 부모를 위해로 하는 한계를 두지 않은 채를 선덕 7년에 입법하였으나, 금후로는 투구살·희살·과오살이라도 조부모나 부모가 크고 병들어, 집안에서 시양할 장정이 없는 자는 서장을 갖추어 취지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 } 본 】 39책 125권 5장 A 면 【 국편<NAME>본 】 5책 139면
【 분류 】 사법 - 법제

【 049] 휘지:왕세자가 대리 책임을 내리는 명령.[050]<NAME>:죄를 가볍게 해 주거나 용서하여 주는 것.<|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