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 본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 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 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 관리 부적정 1건 기타 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 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 시 D 아파트는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대로 E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 규약 제. 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 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