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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형조에서 노비 판결에 관한 조목을 아뢰다

### 본문:
형조에서 노비(奴婢) 판결에 관한 조목을 계하였는데, "1. 정유년 9월 초1일 이후에 다른 사람의 노비를 청탁 받아 함께 송사하여 요행히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도, 도리어 서로 공을 다투는 자는 그 호구(戶口)와 관문(官文)을 빙고(憑考)로 하여, 그 조파(祖派)를 찾아 얻은 바 노비가 과연 사환(使喚)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이를 관청(官廳)에 소속시키고, 뒤따라 곧 공문(公文)을 헌부(憲府)에 보내어 죄를 논하여 과실을 관원 명부에 적어 둘 것이며, 1.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소장(訴狀)을 내지 않았던 일을 요행히 주장관(主掌官)이 듣고 처리하였는데, 함부로 전의 판결이 있다고 하여 난잡하게 소장을 바쳐서, 송사가 그칠 날이 없으니, 판결 얻은 것이 비록 기한 전이라도, 그 노비는 다른 사람이 그 전대로 사용하는데도 기한 전에 알리지 않고 그 전대로 고집한 자는 수리(受理) 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1. 노비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비록 사죄(赦罪) 전에 있었을지라도, 사죄 후에 그 위조된 문권(文券)을 가지고 관청을 속인 자는 잘못 판결한 관리의 예(例)에 의거하여, 사죄 전임을 논할 것 없이 죄를 논할 것이며, 1. 중[僧]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손 노비(法孫奴婢)를 숨겨서 사용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공처(公處) 노비의 예(例)에 의하여 사람들의 진고(陳告)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7책 21권 9장 A 면국 편<NAME>본 2책 552면 분류 신분-천인 / 사법-재판 / 사상-불교 분류 신분-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