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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징수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 362명 복지부서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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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 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 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 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 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 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 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 씨(53세. 남)는 세금 1만 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 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 씨의 상황을 본 체납 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 지원을 받도록 했다. A 씨는 현재 산북면 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 복지비 44만 1,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컨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 씨와 남편 C 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 5,240원을 미납해 체납 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 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장애가 의심되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 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 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 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 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 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 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체납 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 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