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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첩과 그 자식이 속량 문권을 빼앗은 박구의 아내를 국문하게 하다

### 본문:
원래 광주 사람 부령 <NAME>가 아내 이 씨의 여종 <NAME>이를 첩으로 삼아서 딸 넷을 낳았었다. 구가 죽을 임시에 이 씨는 구의 뜻을 받들어, 모두 〈속량(贖良) 하는〉 문권을 주고 노역을 방면(放免) 시켰었다. 구가 죽자 이 씨는 〈<NAME> 낳은〉 딸 셋과 함께 그 문권을 도로 빼앗고자 하여 서가이를 때려죽이니, 서가이의 어미 <NAME>이(孚加伊)는 이 씨의 아비 <NAME>이 노역을 방면시킨 여종이었는데 이 씨를 관가에 고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형조에서 아뢰기를, "부가 이는 이 씨의 여종으로서 이 씨를 고발하였으니, 이것은 여종으로서 그 주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을 접수하지 말고 중한 죄로 처리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남편이 살았을 때에는 그 뜻에 순응하여 노역을 방면시켰다가, 남편이 죽자 남편의 골육을 사역시키고자 하여 남편의 첩을 매질하여 목숨이 끊어지게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부도(婦道)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그의 딸이 골육을 사역시키고자 하여 아비의 첩을 때려죽인 것은, 더구나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이니 법에 비추어 당연히 죄를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단(事端)으로서 법을 상고하여 죄를 과하면, 부가이가 주인을 고발한 죄는 율이 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됩니다. 《속형전(續刑典)》에는,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한 자는 〈고발을〉 접수하지 말고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고, 《속전 등록(續典謄錄)》에는, 노역이 방면된 노비로서 옛 주인을 고발한 자는 접수하지 말고 장 1백 대에, 도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서가이를 때려죽인 죄인즉, 노비가 죄가 있는데 그 가장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때려죽인 자는 장 1백 대이고, 죄도 없는데 죽인 자는 장 60대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딸들이 노역을 방면시킨 문권을 빼앗고자 한 죄는, 무릇 부모의 교령(敎令)을 어긴 자는 장 1백 대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 참찬 <NAME>(趙啓生)이 논의하기를, "부가 이는 비록 이 씨가 노역을 방면한 여종이나, 서가이는 이 씨의 종이니 본 주인으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의 옛 주인을 고발한 조목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찬성 <NAME>(李孟畇) 등이 논의하기를, "부가 이는 옛 가장을 고발한 법에 의하여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자의 박절한 정리로는 불쌍함이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남편의 명을 따르지 않았고, 그 딸들은 아비의 첩이 낳은 딸을 노역시키고자 하였으니, 또한 〈아비의 명을〉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이가 고소한 것으로써 그 죄를 논한다면, 이것은 주인을 고소한 것을 접수한 것이 되고, 이 씨와 그 딸의 죄를 논하지 않고 홀로 부가이의 죄만 논한다면 또한 옳지 못합니다. 지금 아울러 논하지 말고 다만 서가이가 낳은 딸만을 《육전》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하고, <NAME> 판서 <NAME>(河演)은 논의하기를, "남편의 첩이 낳은 자식은 그의 아내가 종으로 마땅히 사역할 바가 아닌데, 이 씨는 남편의 첩을 핍박하여 사역시키고자 하였으니, 그 어미 부가이가 관가에 고발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에 따라 다스림이 마땅한데 하물며 핍박하여서 죽인 것이겠습니까. 여종이 양민 남편에게 시집가거나 남종이 양민을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자식을 본 주인이 종으로 부리는 것은 모두 소장(訴狀)으로 고발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옛 주인을 고발한다는 〈조목은〉 이런 경우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 씨의 죄를 다스리고 서가이의 소생을 보충 군(補充軍)에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찬성 <NAME>가 논의하기를, "부가 이는 자문이 이미 노역을 방면시킨<NAME>즉, 자문의 딸이 사역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사역시킬 수 없다면 노비가 억울하다는 호소를 접수하지 않는 예로써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내로서 그 남편이 죽고 딸로서 그 아비가 죽자, 감히 그 명을 바꾸어서 아내로서 남편을 거역하고 딸로서 아비를 거역하였습니다. 노역에서 방면된 여종이 마땅히 사역할 수 없는 여종을 때려죽인 죄를 고발한 것과 비교하면, 아내와 딸의 죄가 어찌 무겁지 않겠습니까. 노비를 죽여도 오히려 죄가 있는데 하물며 남편과 아비의 첩을 죽인 죄는 천지 대의에 관계되는 바,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노역이 방면된 여종의 한 가지 죄를 미워하여, 두 가지 중한 죄를 그냥 두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 일의 시비에 대한 논의는 한때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후세에까지도 알게 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노역을 방면시켰다는 문권을 증험하고, 이 씨와 그의 딸이 사역시킬 수 없는 남편과 아비의 첩을 때려죽인 죄를 국문하도록 하여, 그 정상의 처음과 끝을 밝게 안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영의정 <NAME>는 논의하기를, "부가 이의 죄는 노비가 가장의 시마복(緦麻服) 이상의 지친을 고발한 죄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씨가 서가이를 때려죽인 죄는, 노비를 함부로 죽인 자를 가까운 이웃의 이장(里長)이 〈사건이 있는〉 즉시 진고(陳告) 하도록 이미 일찍이 법이 서 있습니다. 그 이정(里正)·이장(里長)이 마땅히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소재한 수령도 또한 그냥 두고 문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정·이장이 진고 하기를 기다려서 추핵한다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혐의는 없어질 것이니, 거의 양편으로 온전할까 합니다." 하니, <NAME>의 논의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신분-천인 / 신분-신분 변동 / 사법-재판 / 가족-가족 / 윤리-강상 25책 79권 10장 A 면국 편<NAME>본 4책 113면 분류 신분-천인 / 신분-신분 변동<|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