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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물 죄인 최맹온이 해주에서 옥사하다

### 본문:
판서 <NAME> ·좌의정 <NAME> ·우의정 <NAME> ·형조 판서 <NAME> ·병조 판서 조말생·이조 판서 허조(<NAME>)·참찬 이 <NAME> ·호조 판서 <NAME> ·참찬 <NAME> ·예조 각 신상 등을 불러이고 죄인 <NAME>의 죄를 처단할 것을 의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마땅히 형조에서 아뢴 대로 하야한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내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 형조에서 <NAME>의 죄를 다시 따져서, 안악의 당시 일은 벼 2백 석을 매 한 말다 운을 한 장으로 쳐서 총계 1백 관이 되니, 이것은 곧 참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때 당시 황해도의 급보로 <NAME>이 해주 옥중에서 죽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법을 법률 조문에 적용시켜 보면 정리에 합당치 못을 듯하여, 이 일이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옛날에는 사람을 크게 맡기어 그 본연한 헤아림으로 큰일을 처리하고 큰 것을 결단하여도 각각 그 마땅함에 합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그 당시에는 형률이란 이름이 있지 아니하였었다. 한나라·당나라에 세상 도의가 날로 변해 인심이 예전과 똑같지 아니하므로, 비로소 형서를 만들어 다스리는 방법으로 쓰게 되니, 지식 있는 사람은 이를 저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NAME>의 일은 한갓 법률에만 의지한다면 악을 징계하는 데에 미진함이 있고, 법률에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또 빙거할 바가 없다. 만약 그 사리를 따져서 죄를 짓고 죽여도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지마는, 이제 <NAME>이 죽었으니 그만이거니와, 뒤에라도 이 죽은 일이 있으면 처단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이때에 의논을 정하여 의논은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가 사고 본 】 9책 28권 17장 670 면 【 국편<NAME>본 】 2책 670면
【 분류 】 정론 - 정론/사법 - 법제.<|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