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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백성들의 유망을 막을 방법을 논한 우사간 대부 박안신 등의 상소문

### 본문:
우사간대부 <NAME>에서 상소하기를,"그윽이 생각하건대 옛날에 맹가가 왕도 정치에 백성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고, 항심을 갖게 하여서 길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말하기를,'옮겨 살거나 죽어 장사하는데도 그 고장을 다스리는 법이 없다.'하였으니, 그러하다면 백성의 유망을 금지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 방비책입니다. 대저 백성들의 유망이 치도에 유해함은 달리 말할 수 없사오나 우선 큰 것만을 들더라도 무릇 여섯 사람이 있으니, 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해마다 전전해 옮기는데, 심한 자는 집도 가옥도 완성하지 않고, 심은 곡식이 싹도 내기 전에, 한 사람이 귀띔하고 발동하면, 모두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것이 일쑤이니, 어찌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밭을 갈고 곡식을 가꾸어 장구지계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사를 가게 할수록 항산은 더욱 폐해는 법이니, 그 폐해가 하나요, 나라의 법을 좇지 못은 무리들이 그 처첩이 남편을 죽이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고, 절도가 나서 재물을 좀먹는 등, 이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그 범한 바를 용서받지 못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속으로,'일이 비록 발각되더라도"을 면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천인들의 도망함이 날로 심하여, 오직 양과 천이 혼잡될 뿐만 아니라, 도적이 그 중정을 잃었으며, 사환이 날로 줄어들어, 선비들의 기운이 저상되고 있으니, 그런 폐해가 다섯째요, 위에 말한 불법을 일삼는 무리들이 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리하다가, 마침내 의뢰할 바가 없으면 도적이 되어, 법금의 저촉이 더욱 번다하여 백성이 날로 늘어나니, 그 폐해가 여섯째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일찍이 이것을 우려하여 포망을 금지하는 내용을《육전》에 실었사온대, 그 조문에 이르기를,'도망하여 있는 집의 가장과 이의 출입을 허용한 자을 각각 장 1백에 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데 또한 장 70에 처하며, 수령으로 능히 고찰하지 않은 자는 율에 따라 과죄한다.'하였은즉, 그 금방 도망이 있어 결함이 없는 것 같사오나, 도망하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또한 감사와 수령이 고찰 봉행 하기를 착실히 알지 못한데도 기인하오나, 또한 포망의 금령이 미진할 바가 있는 소치입니다. 대저 중국과 같이 진 나라도 갈 수 있고, 진 나라도 갈 수 없는 무한한 넓은 지역에서도, 국내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을 데도 없어 오직 법령대로 좇는 것은 죄가 엄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면 무뢰배들이 유망하려 한다 하더라도 숨는 곳이 없음을 깨달아, 포망하는 대로 자연 끓어질 것이니, 포망하는 도가 끓어지면, 백성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있게 되어 항산이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항심을 가져 풍속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군사의 액수도 날로 늘어 백성에 충실할 것이요, 거둬들임과 방출함이 법도가 있어, 국고가 고갈되지 못하을 것이며, 양천이 혼잡되지 아니하고, 사환이 줄지 아니하여, 도적이 설 것이요, 도적이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되어 천하가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이 어찌하신 때를 당하여 굳이 형벌을 준엄하게 할 것으로 진달하는 것은, 진실로 소인들이 악한 짓을 하고<NAME>같이 포망하는 것으로써 한 계략으로 되는 까닭에, 치도에 대단히 유해하기 때문입니다.《서경》에 이르기를,'정치는 풍속을 혁신하는 일을 비롯한다.'하였고, 또 이르기를,'형벌은 때에 따라 경하게도 또 중하게도 한다.'하였으니, 이 법으로써 이 폐해를<NAME>다면, 옛날에 땅을 정전법으로 구획하여 사람을 살게 하고, 죽어 장사하거나 옮겨 살더라도 함부로 고장을 나가지 않게 한 것과 다 같을 것이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살아가게 하면, 백성들이 친목하고 지치의 융성도 또한 같이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굽어살피시어 치도를 시행하시면 치도에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니, 계하하여 병조에 따라 의정부 및 조정과 더불어 함께 논의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 사고 】지 11책 33권 13장 14 면 【 국편<NAME>본 】 3책 41면
【 분류 】 호구 - 이동/사법 - 법제/사법 - 치안/재정 - 역 - 재정 - 국용/군사 - 군역/행정 - 지방행정:신분/구휼/풍속 - 예속.<|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