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 본문: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날로 성하니 앞으로 더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흉년든 해에 겁탈하고 훔쳐 가는 걱정은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 범죄 한 것은 사죄(赦罪) 후에도 죄를 주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상고해 보건대, <NAME>(朱子)가 말하기를, '대저 형벌은 비록 선왕(先王)이 이를 믿고 이에 의지하여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형벌함이 교화(敎化) 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금하는 데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형벌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훔치는 도둑과 음란하고 방종한 죄를 그치게 하기에는 이미 부족하니, 일체로 궁형(宮刑)과 비형(剕刑)과 같은 엄중한 형벌을 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그 몸의 지체(支體)는 상하더라도 실제로 그 생명은 보전하게 할 수가 있으며, 또 난(亂)을 짓는 근본을 끊어 버려서는 뒷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그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 하였으며, <NAME> 호 씨(五峰胡氏) 123)는 말하기를, '형벌이 가벼우면 범하기가 쉬우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 '고 하였으며, <NAME> 나 씨(豫章羅氏) 124)는 말하기를, '조정에서 법을 만듦이 엄하지 아니하면 천하의 악을 금지시킬 수 없다.' 하였으며, 《근사록(近思錄)》에 <NAME>(張子)는 말하기를, '육형(肉刑)을 금세(今世)의 사형(死刑) 중에서 이를 취하였다면,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다.' 하였으며, 《활민서(活民書)》에는 송나라 <NAME>(紹熙) 연간(年間)에 악평(樂平) 지방에 흉년이 들어 마을 백성이 돈을 가지고 쌀을 사 오다가 산길에서 도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을 백성을 결박하고 쌀을 빼앗아 갔다. <NAME>(呂宰)와 <NAME>(楊簡)이 말하기를, '이 무리는 자자(刺字)로 단죄(斷罪) 한다면 다시 도적이 될 것이며, 귀양보낸다면 다시 도망해 돌아올 것이라. '고 하면서, 한쪽 발의 힘줄을 끊어 도성(都城)에 돌려 여러 사람에게 보이니, 온 지방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NAME>(先儒)의 폐단을 구제하는 말이 이미 저와 같고 여재와 양간이 도적의 해를 논한 말이 확실히 오늘날의 폐단에 맞습니다. 근래에 도적이 혹 7, 8번이나 범하고 혹은 10여 번이나 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그 형세는 반드시 그들이 죽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이니, 어찌 힘줄을 끊어 그들에게 다시는 도적질을 못 하게 하여, 제가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함과 같겠습니까. 또 단근(斷筋)의 형벌은 팔다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억세고 날랜 힘만 꺾을 뿐이니, 그들이 생업(生業)을 도모하는 데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풍속이 바른길로 돌아올 때까지 사전(赦前)에 두 번 범죄 하고 사후(赦後)에 한 번 범죄 한 사람과 사전에 한 번 범죄하고 사후에 두 번 범죄 한 사람은 한쪽 팔의 힘줄을 끊어서 난(亂)을 일으키는 근본을 없애 버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 번이나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대사(大赦)를 만나서 요행히 면죄된 사람을 서울 밖으로 내쫓았더니, 조금 후에 즉시 도망해 숨는지라 또 그 처자(妻子)와 함께 해도(海島)에 두어서 그들에 세 제힘으로 벌어먹게 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했는데, 그러나, 날로 소금을 굽는<NAME>(民戶)를 침해하여 도적의 세력이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연변 지방의 각 고을에 나누어 두고 임시로 관노에 속하게 하고, 도망해 돌아와 도적질을 하는 것이 전과 같고, 허물을 고칠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청한 것이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 사법-치안 분류 23책 74권 11장 B 면국 편<NAME>본 4책 26면 분류 송나라 <NAME> 호 씨 : <NAME>를 말함. 예장 나 씨는 송나라에 있는 <NAME>를 이르는 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