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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조말생의 죄를 형률에 의거 논죄하자는 우사간 박안신 등의 상소문

### 본문:
<NAME> 등이 상소하기를,"그윽이 생각하건대 공하한 사람은 반드시 상주고, 죄 있는 신하는 반드시 벌주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대정이므로, 신하에게 큰 죄가 있으면 임금이라도 사사로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NAME>은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바치는 것이 거의 8백 관이나 되므로, 죄가 죽여도 남음이 있으니 가벼이 논죄할 수 없습니다."일전에 공사를 갖추어 전하께 이르는 형률에 의하여 단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이러한 장죄는 극형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NAME>이라고 하시면서 말생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낸 데에 그쳤습니다. 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생은 오랫동안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서 성상을 속이고 형벌을 써서 탐오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전혀 대신의 의리를 잃었는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으레 대신이라고 하여,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이을 탐오하여 법을 어긴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물며 이것이 가벼이 단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시대에는 경하게 하고 한 시대에는 중하게 하는 것은 형벌을 쓰는 자의 권한이니, 가령 조종의 시대에 탐오한 대신이 이와 함께 계속해서 나왔다면, 오히려 중한 형을 써서 이를 극형에 처하여 뒷세상에 명백히 해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NAME>에 거리끼어서 이러한 큰 탐관을 용서하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신 나라가 말생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찌 이에 그치지 못하고 국가를 어지럽힐까 적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그가 아뢴 것을 굽어살피시어 형률에 의하여 죄를 단죄하신다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을 사고 본 】 11책 32권 26장 26 면 【 국편<NAME>본 】 3책 30면
【 분류 】 정론 - 간쟁·사법 - 탄핵/인사 - 관리/신분 - 천인.<|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