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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조에서 숙직 군인의 논죄 규정에 대해 아뢰다

### 본문:
병조(兵曹)에서 계하기를, "《육전(六典)》의 한 조문 구절 내용에, '무릇 숙직하는 군인으로서 중죄를 범한 자는 임금께 계하여 올리고, 법사에 내려서 죄과에 따라 결단할 것인데, 그중에 간특하고 완악하여 죄를 고치지 아니하여, 이미 시행하는 법을 훼손시켜서 여러 사람의 시청을 현혹하게 하는 자는, 먼 변방 지대로 보내어 군에 충당케 할 것이요, 또 군부의 일은 주로 엄숙하게 할 것이니, 계급 사이에는 서로 능멸하고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윗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아랫사람이 복무할 수 있으며, 일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마땅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보다 엄하게 여겨서 서로 능멸과 침범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어긴 자는 죄를 논할 것이다. 그 사이에 완악하고 횡포한 무리가 군법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장상(長上)을 능욕(陵辱) 한 자가 있다면, 그런 버릇은 그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니, 금후로는 군사로서 명령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와 일이 숙위(宿衛)나 군무(軍務)에 관계된 자는 군법대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 잡범(雜犯)에 있어서는 《육전(六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장계는 대개 심보의 일로 인하여 말하게 된 것이었다. 태백산 사고 본 4책 10권 15장 B 면국 편<NAME>본 2책 416면 분류 군사-군정 / 군사-중앙군<|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