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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상도 도관찰사가 잘못된 노비 송사를 정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 본문:
경상도 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삼가 사헌부에서 명을 받자온 것을 상고하온즉, 서울에서 잘못 판결한 것은 판결이 끝나서 입안(立案)을 받은 지 10일 안에 본부에 정소(呈訴) 할 것이고, 지방의 수령이 잘못 판결한 것은 입안을 받은 지 30일 안에 그 도의 감사에게 정소할 것이며, 감사가 잘못 판결한 것은 가까운 도 곧 경기·충청·황해·강원도의 경우는 30일 내에 본부에 정소하고, 먼 도 곧 함길·평안·전라·경상도의 경우면 50일 내에 본부에 정소할 것이며, 소장을 받고 이송(移送) 한 뒤에 50일이 지나도록 정소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나, 지방(地方)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는 노비(奴婢)끼리 서로 송사하는 것이거나, 그리 긴급하지 않은 잡소송은 모두 받아 처리하지 아니하옵는 터이온데, 헌부에서 교명을 받자온 것에는 단지 정소한 기한만이 있고 외지의 농사 때에 소송을 정지케 하는 절목이 없사온즉, 소송하는 자가 농사 때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계있는 증인들인 여러 사람을 서로 이끌고 와서 송사를 하자면 그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지방의 노비 소송에 잘못 판결되었다고 정소한 소장(訴狀)에 있어, 받는 정한 기한은 헌부에서 교지를 받자온 대로 하되, 소장을 받은 뒤에 현신하는 날짜 기한은 농사 때를 피한 8월 초하루부터 이듬해 2월 그믐까지, 그 안에서 50일 동안에 현신하지 않는 자는 사건의 접수 처리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명하고, 아울러 각도에 공문을 보내게 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재판 / 사법-법제 분류9책 28권 4장 A 면국편<NAME>본 2책 663면 분류사법-재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