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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산을 적몰하는 법의 폐해를 지적한 형조 참판 <NAME>의 건의대로 하다

### 본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율문에 '가산을 적 몰하는 것은 모두 사죄(死罪)에만 행한다.' 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는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고자 하여 한때의 편법으로 가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해마다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다시 의논해서 임금의 재결(裁決)을 받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을 자세히 보면, '소와 말을 훔쳐 도살한 사람은 곤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자자(刺字) 한다.' 하였으며, 영락(永樂) 18년 5월 일의 수교(受敎)에는, '소와 말을 훔쳐 도살한 자에게는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곤장 1백 대에 자자(刺字) 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가산은 관청에 몰수한다.' 하였으며, 《대명률(大明律)》의 전 법조(錢法條)에는, '만약 지체하여 즉시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곤장 60대를 친다.' 하였으며, <NAME>(洪熙) 원년 2월 일의 수교에는, '동전(銅錢)을 쓰지 않은 것은,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중한 자는 일정한 형(刑)으로 널리 보이고, 경한 자는 곤장 1백 대에 몸은 수군에 충당하고, 가산은 관청에 몰수한다.' 하였으며, 《대명률(大明律)》에는, '소·말·군수 품(軍需品)·철화(鐵貨)·동전(銅錢)·단필(段匹)·주견(紬絹)·사면(絲緜)을 사사로이 국경 외에 내어다가 팔고 바다를 통해 외국으로 가져간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고, 그것을 수송하고 운반한 사람은 1등(等)을 감형하고, 물화(物貨)와 배와 수레는 모두 관청에 거두어들이는데, 그중에 10분(分) 율(率)로 하여 알린 사람에게 주어서 상으로 충당한다.' 하였으며, 영락(永樂) 21년 11월 일의 수교(受敎)에는, '식리(殖利)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노자(奴子)로서 이름을 속이고 입조(入朝) 한 사람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하고, 무역한 물색(物色)과 가산은 관청에 몰수하고 참부(站夫)로서 정역(定役) 한다.' 하였으며, '포자(布子)와 잡물을 몰래 숨겨 강을 건너가서 모리 한 사람과 강 건너는 길을 가리켜 준 사람은, 가진 물색(物色)과 가산은 관청에 몰수하고, 수모자(首謀者)는 일정한 형(刑)을 쓰고, 따라 행한 사람은 1등(等)을 감형시키고 사정을 알고 있는 사신(使臣)도 수모자와 같은 예(例)로 시행한다.' 하였으며, 영락(永樂) 22년 정월 일의 교지에는, '일본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행차(行次)에 법을 범한 대소인원(大小人員)은 모두 북경(北京)에 간 사신 행차 중에서 법을 범한 인원을 논죄한 예(例)로 죄를 과(科) 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위 항목의 각 년의 수교(受敎)는 모두 형률의 조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가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만 제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이는 형조 참판 <NAME>가 건의한 것이었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 / 상업 / 금융-화폐 / 외교-명 / 외교-왜 / 무역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 / 상업 / 금융-화폐 / 무역-왜 / 무역 분류사법-법제 / 사법-치안(<|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