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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비 판결에 함부로 이의를 정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다

### 본문:
오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소하는 자에게 죄를 짓는 법을 망령되게 만들었다. 사헌부에서 청하기를, "노비(奴婢)의 정결(正決)을 망령되게 오결(誤決)이라고 어가(御駕) 앞에서 신정(申呈) 하여 말을 꾸며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율(律)에 비추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군관(軍官)과 군인(軍人)으로서 범한 자는 각위(各衛)에 나누어 충군(充軍) 하고 노비(奴婢)와 가산(家産)은 관(官)에 몰수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결하기를,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충군(充軍) 한 자에게 노비와 가산을 관에 몰수하면 군역(軍役)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뒤로는 노비와 가산을 관에 몰수하지 말고, 양식(糧食)을 자비(自備) 하여 장기 입역(長期立役) 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사법-법제 분류 사법-법제 분류 사법-법제 1책 321면 국편<NAME>본 1책 321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