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NAME>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엄히 다스려야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리다

### 본문:
좌사간 <NAME>(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명분(名分)은 천하가 크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명분이 정(定) 해진 뒤라야 상하가 서로 보전할 수 있고, 국가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말하기를,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이 이괘(履卦)이니, 군자(君子)는 〈이 괘상을 보고〉 상하 귀천의 명분을 밝히어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 '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벌려 있어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자리를 얻게 된다. '고도 하였습니다. 귀(貴) 한 것은 천한 것에 군림(君臨) 하고,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받들며, 위는 아래를 부리고 아래는 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이륜(彝倫)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입니다. 그런 까닭에 <NAME>[帝舜]은 설(契)로써 사도(司徒)를 삼아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했고, 또 가르친 것을 혹시나 좇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고요(皐陶)에게 명하여 형정을 장악하는 사(士)가 되게 하여 형벌을 밝히고 교화(敎化)를 돕게 함으로써 형벌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후세의 형벌을 논하는 자들이 〈형벌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상앙(商鞅)·신불해(申不害)의 형법과 같은 각박(刻薄) 한 것에 빠진 자는 거론(擧論) 할 나위도 없지마는, 속리(俗吏)들의 고식적(姑息的)인 논설(論說)이 법문(法文)을 편리하도록 해석해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려는 생각에 이르러서도<NAME>같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刑)이 더욱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욱더 백성의 풍속을 후(厚) 하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따금씩 도리어 그들의 패역(悖逆)과 혼란을 일으키는 마음을 조장하게 되어 옥송(獄訟)을 더욱 번다(繁多) 하게 만드는 것이니, 선왕의 법(法)을 강구하지 않음이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영락 18년 9월 일 예조에 내린 수교(受敎)에, '<NAME>(朱文公)이 <NAME>(孝宗)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폐하께서는 깊이 중앙과 지방의 사정(司政)과 전옥(典獄) 등의 관원에게 칙유하여, 모든 옥송(獄訟)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그 높고 낮음, 위와 아래, 어른과 어린이, 친근(親近)과 소원(疏遠)의 분수를 논한 뒤에 그의 굽고 바른 것의 사연을 듣게 하여, 모든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범한 것과,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모(陵侮) 한 것은 비록 사리가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지 말며, 보통 사람들보다도 죄를 가중(加重) 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고려의 풍속은 이 뜻에 연유(緣由) 하여 백성이 수령을 능범(陵犯) 한 자가 있으면 모두 쫓아내고, 그의 집은 헐어 그 자리에 못을 파게 한 뒤라야 그치었던 것이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만약 부사(府史)·서리(胥吏)의 무리가 자기의 소속된 관리인 품관(品官)을 고소(告訴) 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이 자기의 수령·감사를 고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만약 종묘사직의 안위(安危)나 불법 살인(不法殺人)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 1백에, 유 3천 리의 형으로써 논죄하게 하라. '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NAME>(文公)이 논한 것은 통괄(統括) 하여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능범(陵犯)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고, 예조에 내린 수교에는 다만 부사·서리의 무리가 자기의 상관인 품관을 고소할 수 없으며, 아전과 백성도 그의 수령이나 감사를 고소할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고 나머지에는 언급하지 않아서 말에 자세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요사이 간혹<NAME>(常民)이 수령을 구타한 자가 있고, 혹은 역리(驛吏)가 조신(朝臣)을 능욕(陵辱) 한 자도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이를 한심(寒心) 하게 여기고, 듣는 사람마다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 밖의 분수를 어기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는 진실로 죄다 거론(擧論)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꾀하시어서 법과 제도는 크게 갖추어지고,<NAME>은 생령(生靈)에 미치어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심정(心情)이 안 일(安逸)에만 익숙하여져서, 도리어 분수에 안정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교만하고 사치하여져서 풍속이 날로 경박(輕薄) 하여지더니 그 조짐은 진실로 자라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오히려 이러하니 장래의 근심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NAME>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고, <NAME>의 격언(格言)을 살피어서, 지금부터는 모든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모(陵侮) 하는 것, 나이 어린 자로서 웃어른을 능 뭐 하는 것은 비록 사건이 바르더라도 옳다고 하지 말고 죄를 주시며, 만약 아랫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각기 본율(本律)에다 죄 한 등(等)을 가중(加重) 하여 논단(論斷) 하며, 그 정상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왕지를 받아 엄하게 징계하게 하여, 이로써 순후(淳厚) 한 풍속을 이루고, 능범하고 참람하는 조짐을 방지하게 하소서. 신 등의 말씀드리는 바는 전하께서 법을 쓰는 데 엄중하고, 형벌을 주는 데 지나치게 하시기를 바라고자 함은 아닙니다. 세상의 교화에 도움 됨이 있어서 우러러 전하의 형벌 없기를 기대하시는 본의(本意)에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작은 일이 아니므로 급자기 시행할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 역사-고사 / 윤리 / 사법-법제 / 정론 분류 13책 40권 18장 B 면국 편<NAME>본 3책 132면 분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