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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령 <NAME>이 민근을 핵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윤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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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掌令) <NAME>(李甫欽)이 아뢰기를, "<NAME>이 민간의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지마는,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령하였는데, 옛날에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비록 범죄가 사유 전에 있었더라도 죄가 만약 매우 중하면 국문(鞫問) 하여 저죄(抵罪) 282) 한 것이 혹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NAME>이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모두가 민간의 고혈(膏血)이니, 모름지기 핵문(劾問) 하여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赦宥) 전의 일은 다스릴 수가 없다." 하였다. <NAME>(李甫欽)이 아뢰기를, "범죄 한 것을 국문(鞫問) 하여 바로 추궁(追窮) 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는 여부(與否)는 성상의 재가(裁可) 여하(如何)에 달렸을 뿐이지만, 함부로 써버린 재물은 국문(鞫問)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大臣) 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 사고 본 6책 12권 31장 B 면국 편<NAME>본 6책 475면 분류 사법-재판 / 사법-탄핵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내리는 것은 [ 282] 저 죄입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