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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은을 무역한 함길도 갑사 이명의를 장형에 처하다

### 본문:
형조에서 상신하기를,"함길도 갑사 <NAME> 의는 은비녀 몇 개를 야인에게 팔았사오니, 《속형 전 등록》의'객관에서 무역함에 따라서는 몰래 금은을 쓰는 자는 크게 징계한다.'라는 설에 의하여 때를 기다려 참하소서." 하니, 상소가 의정부에 이르기를," <NAME> 의는 도대체 무슨 율로 단정함이 가할까." <NAME> ,<NAME> 등이 아뢰기를,"금은을 팔아 죄를 하게 한 다음 사형에 처하는 법을, 평안도에만 세우고 함길도에는 세우지 아니하였으니, 명의가 죄를 범한 것은, 죄가 사죄인 줄을 알지 못하여 오범 한 것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중한 형벌로 처단하면 옳지 못할 듯하오니, 금령을 정한 율로써 과제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하오나, 이미 명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중국에다 면제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만약 금방을 엄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무식한 백성들이 잇달아 팔아서 그것을 알게 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죄는 사죄로써 감등하여 장 1백 대를 쳐서, 그 후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받고 다행히 죽음을 면한 것을 알게 하고, 또 평안도의 예에 의하여 법을 세워 밝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이 의논이 적당하니, 내가 장차 계달 하겠다."하고, 드디어 사형을 면을 장 1백에 처하였다.

【 태백산 - 본 】 38책 122권 9장 8 면 【 국편<NAME>본 】 5책 105면
【 분류 】 외교 - 명 - 외교 - 야/사법 - 법제/사법 - 행형/무역<|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