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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정부에서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과 범죄를 묵과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과죄할 것을 아뢰다

### 본문: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眞犯人)은 이미 일찍이 내린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육지에 나오게 한 뒤에 평안도에 입거(入居) 시킴은 물론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죄(科罪) 하여 전가(全家)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는 형전(刑典)의 '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 사고 본 34책 105권 9장 A 면국 편<NAME>본 4책 571면 분류 사법-행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