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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적 이영산·<NAME>·은산 등에 대한 처벌문제로 대신과 논란하다

### 본문: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양부(平壤府) 대성산(大城山)의 강도(强盜) 안 <NAME>(安巨金) 등 10여 인은 도망하였고, 김용철(金龍哲) 등 14인은 장형으로 죽었사오며, <NAME>(李云) 등 13인은 이제 이미 문초하여 모두 자복하였사오니, 수범과<NAME>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참형(斬刑) 할 것이오며, 평양의 형방 주사(刑房主事) <NAME>(孫孝崇)은 뇌물을 많이 받고 도적의 귀와 눈이 되어 도망하여 피하도록 시키었사오니, 또한 참형(斬刑)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 <NAME>(李英山)이란 자는 나이가 13세로서 그 형을 따라 도적의 무리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연좌(連坐)에 해당되는데, 임금이 나이가 어림으로써 특별히 용서하게 하니, 법대로 하기를 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아뢰었고, <NAME>(金春)과 <NAME>(銀山)은 나이가 같은 18세인지라, 임금이 또한 감1등(減一等) 하기를 명하니,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NAME>과 <NAME>을 만일 장형과 유(流) 3천 리에 그치게 한다면 죄악을 징치하는 보람이 없사오니, '강도(强盜)'라는 두 글자를 자자(刺字) 하여 거제현(巨濟縣) 관노(官奴)로 배속시키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르니, 영의정 <NAME>(黃喜) 등이 말하기를, "이 도적은 다른 도적의 비교가 아니 옵니다. 대성산을 점령하여 집을 짓고 편한 생활로 처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병장기를 가지고 도적질을 하였사온즉 실로 이것은 초적이오니,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減刑) 함은 불가하옵고, 또 율에 강도는 수범·종범을 물론하고 다 참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형을 강등하여 '강도'라는 두 글자만을 자자한다면 법에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도라고 자자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는가. 그리고 이 도적만 용서하자는 것이다." 하니, 희(喜) 등이 말하기를, "이 같은 극심한 도적을 만약 나이가 어리다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오면, 후일에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나이를 줄여서 살기를 꾀하여 방자한 행동으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우참찬(右參贊) <NAME>(鄭甲孫)도 또한 말하기를, "당(唐) 나라 <NAME>이 이르기를, '나는 열세 살 때에 부랑한 도적이 되어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열대여섯 살 때에는 당할 수 없는 도적이 되어 비위에 틀리는 일이 있으면 죽이었다. '고 하니,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장년(壯年)만이 아니오니, 사형(死刑)을 감면하여 줌은 마땅하지 아니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기로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지하기를, "<NAME>(金春) 등은 내 처음부터 마음에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형(死刑)을 감면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신(大臣)들이 굳이 청하므로 허락했더니, 이제 다시 생각한즉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드디어 평안도(平安道)에 공문을 보내어 <NAME> 등의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의정부(議政府)에서 여러 날 동안 다시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절도는 자자하는 일이 있사오나, 강도를 자자한다 <NAME> 일찍이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이제 만일 권도(權道)를 좇아 적당히 하시려거든 마땅히 유서(諭書)를 평안도(平安道)에 내리셔서, '<NAME>(金春)과 은산(銀山)은 내 생각에 나이 어린 조그만 백성으로서 모르고 범법 한 것이니 특히 가벼운 법에 따르게 하였더니, 대신(大臣)들이 법에 의거하여 굳이 청하므로 고쳐서 법의 율대로 따르기로 한다. 만약 전일에 내린 교지(敎旨)대로 이미 처결하였으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만일 처결하지 않았거든 율에 따라 시행하라. '고 이렇게 유서(諭書)를 내리시면, 유서가 필시 처결한 후에 도달될 것이니, 아래 백성들은 전하(殿下)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을 잘 알게 될 것이옵고, 법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이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되어 아랫사람 대접하기를 이같이 공고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는데, <NAME>(金春) 등은 마침내 죽지 아니하였다.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행형 / 신분-천인 / 변란 분류사법-행형 / 신분-천인 국편<NAME>본 5책 22면<|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