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NAME>과 <NAME>를 처벌하다

### 본문:
정사(政事)를 보았다. <NAME>(姜孟卿)이 <NAME>·금이(今伊), 그리고 이에 사연(辭連) 된 각 인원들의 조율(照律) 1274) 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묻기를, "의정부(議政府)의 논의는 어떠하더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 "유 간 생(柳澗生)은 다만 그 처가 <NAME>의 필단(匹段)을 잠시 받아 두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되어 〈변방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 "유 간 생과 <NAME>(金活)이 이미 모두 고신(拷訊) 하였느냐?" 하니, <NAME>이 아뢰기를, "유 간 생은 그때 이를 의심하고 그 처에게 필단의 출처의 근인(根因)을 묻고는 놀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 말이 고신(拷訊) 할 때 나왔습니다. <NAME>도 역시 고신을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하였다.이에 <NAME>가 아뢰기를, "만약 유 간 생(柳澗生)이 이 <NAME>을 알고 고소하게 되면, 이 또한 동생(同生)인데 풍속이 박하고 고약하게 되어 더욱 불가합니다. 고소하지 않은 것이 후(厚) 한도(道)에 가까운데 유 간 생을 들어가 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그 죄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처하는 법인데, 김관은 율에 정조문(正條文)1275) 이 없어 부득이 절도의<NAME>(從犯)으로 논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상의 흔적(痕跡)이 애매하여 쉽게 변별할 수 없을 경우에, 우선 가벼운 법을 좇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NAME> 같은 자는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여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믿는 바 있어 종시 허물을 고치지 않는 자는 형(刑)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NAME>을<NAME>(從犯)으로 논한다는 것은 그 불가함이 너무도 명백하다. 좌의정(左議政)이 일찍이 말하기를, '와주(窩主)로 율에 비의(比擬)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만약 중론이 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따를 것이다." 하였다. <NAME>가 아뢰기를, "<NAME>이 당초 그 정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옥(獄)을 논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것으로 그 정실을 몰랐다 하겠는가? <NAME> 같은 자는 몹시 미워하여 마땅한 자이다. 절도의<NAME>으로 율이 진실로 그 죄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였다. <NAME>가 다시 이뢰기를, "종범(從犯)으로 논한 것은 불응위(不應爲)의 사리(事理)가 무거운 율(律)로써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도 역시 온당치 않으니,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와주(窩主)의 율에 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獄)에 매어두고 오랫동안 논단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우선 와주(窩主)의 율을 비의하여 속히 판부(判付)를 【무릇 의언(議讞)에 있어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을 판부라 한다.】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대신(大臣)이 모두 나가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죄는 정부의 논의도 이와 같이 다르니, 혹 나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를 집현전(集賢殿)에 내려 의의(擬議) 케 하여 중론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NAME>(李季甸)이 아뢰기를, "율로 논한다면 마땅히 장(杖) 80대로 다스려야 하고, 정상을 논한다면 의당 중형(重刑)을 가하여야 합니다." 하니, <NAME>(姜孟卿)이 아뢰기를, "만약 <NAME>을 부처(夫妻)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있으며, 곧 불응위(不應爲)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써 논한다 해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家長)으로서 바로 그날 정실을 알고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니, 진범(眞犯)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당 중형(重刑)에 처치하여야 하므로 와주(窩主)의 율에 비의하는 것을 신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다. <NAME>의 옥사(獄事)는 중의가 같지 않으니, 아직 더 논의하여 적용한 율을 얻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련자는 먼저 결단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NAME>과 금이의 죄는 오늘 상고한 율에는 장(杖)의 수효가 얼마인가?" 하였다. <NAME>이 다시 아뢰기를, "김관에게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이며, 금이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三千里)인데, 관(官)을 사기하고 재물을 취한 것은 면자(免刺)가 되고, 절도의 와주는 자자(刺字)가 있습니다. 이 두 율은 다만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도적을 범하는 <NAME> 비록 부부의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서로 고할 이치가 없는데, 만약 <NAME>이 당초에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다면, 금이 가 어찌 즐겨 고하였겠는가? <NAME>이 원래 그 정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였다.강맹경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비록 더불어 꾀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정실을 알았고 금이 가 필단(匹段)을 가지고 경주(慶州)로 갈 때, 한강(漢江)까지 뒤쫓아와서 혹시 유실(遺失)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전전하며 청탁하여 이를 족친(族親)의 집에 갔다 두었으니, 스스로 도둑질한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NAME>의 조부는 곧 원종공신(原從功臣)이고, 또 직첩(職牒)이 없으니 의당 와주율(窩主律)에 의하여 다른 죄는 면제하고 다만 〈변방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고, 다시 정부와 논의하여 즉일로 조율(照律)을 마치고 <NAME>에게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 면자(免刺)로 하고, 금이에게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三千里), 면자(免刺)로 하되 결장(決杖) 1276) 하고 유형(流刑)은 속(贖) 하게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다만 <NAME>의 손자라 하여 결장은 면제하고 황해도 경천 참으로 유배시켰다. 태백산 사고 본 분류사법-재판 / 사법-행형 국편<NAME>본 6책 435면 분류사법-재판 조율 : 죄에 따라 법을 적용함. 정조문 : 법의 규정에 따른 조문. 결장 : 장형을 집행함.<|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