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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리핑)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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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는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밝혔다.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 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 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 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 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 씨는 2018년부터 토지 소유자 D 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E 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붙잡혔다. 양주시 F 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 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뒤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내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장이 강조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