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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 및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본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권 한과 설치 및 관리 권한 이양 여부를 조사한'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내 18개소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분석은 결과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약 30만㎥이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평균과 가동률은 2016년에 평균 68%로 전국 평균인 63.3%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 폐수처리 시설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LCD 공공 폐수처리 시설(시설용량 하루 평균 18.5만 ㎥)의 가동률은 76.9%로 다소 높은 편인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의 평균 가동률은 53.4%로 수도권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 방류 수질(법적 기준보다 훨씬 강하며 오염 총량제 준수를 위한 협의 수질)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시설의 운영비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져 폐수배출 업소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수 처리 시설로의 연계 처리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단계적 설치 폐수의 배출을 제한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 등으로 처리 시설을 중심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설계와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오염 총량제와 관련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환경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연구위원은"공공 폐 수 처리 시설의 환경행정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됐을 때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공공 폐수처리 시설 승인 업무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지도⋅점검 등으로 처리 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NAME>관(가칭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