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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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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실 형태의 룸 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 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 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 룸 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 카페 22개소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 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 영업 없음 소가 일곱 개 있다. 적발 업소 외 룸 카페들은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룸 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했다. 도가 룸 카페 5개소에 대한 현장 수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 16명이 출입을 확인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들어갔다. B 업소와 C 업소의 경우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 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 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