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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치법규속 숨은 규제를 찾아라 … 도, 규제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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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사례를 정리한'조례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 50선"을 주제로'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뤄졌다.'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 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수시로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 ‧ 해석 ‧ 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관련 조례 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은 근거 없는 규제를 금년 내에 모두 정비를 예정이다. <NAME> 군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관련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컨설팅 내용을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생활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