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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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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내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주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 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 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또한 적극 홍보 및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도점검'의<NAME>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시 점검을 실시해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동물 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