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 원 추징

### 본문:
취득세 추징을 당한 납세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쓰거나, IT 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해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 주택 및 대도시 내 본 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 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 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있는 B 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의왕시에 사는 D 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 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 씨는 2억 2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임대 사업자 E 씨 등 5명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총 29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 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NAME>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