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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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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최근 시작됐다.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 개정안 <NAME> 발의된데 이은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집권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 또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 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만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NAME> 국회의원(안산) 은으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공공 주택 특별법"과'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공공시설을'공공 ‧ 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야구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 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상당한 일부를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개발부담금"을 지자체에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에 귀속되는'개발부담금"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철도와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각종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양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두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법안이 최종 확정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NAME> 도민 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NAME> 이 주민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 시설 확충 등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NAME>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NAME> 는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불리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 제로로 잡게 되길 바란다"라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