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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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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 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NAME> 경기도지사가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 샌드박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 팩트 <NAME> 대표, 푸드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의 칠링 키친 <NAME>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판매하는 돔 아일랜드 <NAME> 대표 등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컨설턴트 <NAME> 변호사가 참석했다.
<NAME>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회견에서 말했다. 이와 같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의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돔 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을 설명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칠링 키친의 <NAME>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 주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 이 지사는 "제안하신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개선해 보겠다"라며 "공무원들의 열정과 선의의 의지 또한 규제 합리화에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 원장과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 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 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협약기관의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유예해 주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 '우선 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 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8월 말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