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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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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30일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자료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 드론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력 수준에 비해 저조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국내 드론산업 전략과 현 드론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드론산업 육성전략은 드론의 핵심 ‧ 융합기술 확보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 ・ 규제 강화 등이다. <NAME> 연구위원은"드론 관련 인식조사 결과, 드론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간섭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기준과 드론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로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특구 조성 R & D네트워크 조성과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사업 운영 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경우로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중국 대비 82%수준으로 우수한 반면과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 & D정책,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5월 29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드론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사용분야 전 영역으로의 다양과 창업요건 개선과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 ‧ 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실제 적용이 힘든 실정이다. 드론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창업 규제도 완화되었지만, 환경적 ‧ 기술적 요인인 비행 시간(30분), 최대비행거리 등의 요인으로 드론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한 공연 및 공연분야의 경우'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주로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항공법과 상충되어 무인기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행금지, 드론용 관제권 설정 등으로 드론비행이 허가된 경우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정책은 드론의'활용"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사고 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 시연회 등 단기적인 대규적 사업이 대부분이다.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 & 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정비 등의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으로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전략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