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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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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경기도 내 고액 ․ 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물품과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지방세 징수 법'개정에 따라 도내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사용은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국내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되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압류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자는'지방세 징수 법'에 따라 체납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세금에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압류에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 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중인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수입한 명품 백, 골프채 등의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물품과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및 직구로 산 가전제품 ․ 의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위탁 시행으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유예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개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월,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예정자는 올해 명단 공개 일인 11월 16일 이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NAME> 국세청 조세정의 과장은"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관세청과 국세청은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