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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정한 행정절차. 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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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17일 '공항버스 요금 인하 놓고 잇단 파열음'이란 제목 아래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합니다. 1. 지자체에서 공항까지의 노선버스 운행은 1개 업체만 할 수 있다  2. 보도 내용 :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임. 2. 보도 내용 : 경기도가 2015년 <NAME> 지사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의 변경 노선 허용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이다. 경기도의 노선 변경 허가는 여객 자동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임. 3. 보도 내용 : 수원~공항 운행 버스의 한정면허가 회수되면 <NAME>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는 수원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유일한 회사로서 <NAME>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다  한정면허를 회수하기 위해 <NAME> 지사 동생의 버스업체가 <NAME>의 유일한 업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임. 또한, 도는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 중에도 공항버스 운행을 계속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4. 보도 내용 : 한정면허에 적용되는 요율제를 적용하면 경기북부의 경우 기존 요금보다 9,500원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경기북부~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한 곳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연천과 동두천 두 곳의 요금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이 노선은 동 업체가 운행하는 6개 노선 중 하나로 다른 노선에서 운영수익을 충분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음. 경기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