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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업체 사전 내정 등 아파트 공사&#8228;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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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 용역을 부적절하게 수행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9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상대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불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전국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 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NAME>해석이 내려짐에 따른 해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공사 업자 사전 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 발주 등 11건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입찰과 변경, 불공정한 적격 심사, 입찰 참가 자격 과도 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적발은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공사가 과다 지급 등 71건은 위반 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했다. 또, 사업자 선정 등 고의. 중대한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이익을 초래는 주택관리사 3명은 자격정지하고, 청소. 경비 용역 시 지급한 4대 보험료 등을 부당 지급한 12개 단지에는 7천3백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이천시 A 아파트는 2백만 평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선정은 상태에서 짜 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 원의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로 나타났다. 안양시 B 아파트는 2억 3천여만 원의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 아파트는 4억 원 규모의 아파트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건설사가 모두 입찰 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5천만 평 이상 대형공사의 모든 건축사, 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도 없이 물량과 견적 금액 정도로 부풀리는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개입 등 비리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NAME> 한 도시주택실장은"감사 결과 제도를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책정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