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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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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기도에서는 공정위가 맡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와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 당사자는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한 협의회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등 두 곳이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 조정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맹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가맹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온라인(가맹 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우편(경기도청 공정 소비자과)을 통해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맹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 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올해 새로 기재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차액 가맹금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 주요 신규 기재 사항이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주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는 목표를 넘어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도내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PHONE>)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