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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세 담당 시·군 공무원에 소송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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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여주시 <NAME> 주무관은 계약금 15억을 고의로 체납은 아파트 시행사인 M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5부터 19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김 주무관은 M사의 사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과 몇 십 차례의 현장 출장을 나갔다. 김 주무관은 소송이 제기된 2011년도부터 대법원이 확정은 2013년도까지 2년여에 걸쳐 당사자인 M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일부 수분양자로부터 거의 모든 모진 협박을 당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진정서와 협박으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사례 2) 여주서 <NAME> 주무관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분양은 후 관광시설로 가장해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사치성 별장에 대한 취득세 9억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2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14일 대법원에서 용인시가 원고 승소했다. 김 주무관은 2012년 2월부터 약 2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생활을 겪었고,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집단민원과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담당자와 팀장은 지난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3번 이상 불려 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입 관련 소송에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조례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시 ‧ 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분야 소송에 참여가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현재 도세와 광역 시세는 도수도 및 각 도 ‧ 광역시 조례에 따른 부과 징수에 대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업무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 ‧ 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총 321건으로 많은 행 ‧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하지만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 제기 등에 대한 업무 과중과 징계 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도의 조례 제정에 대해 일선 시·군은"지금까지 도의와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하여 포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다. <NAME> 경기도 세정과장은"이번 포상 제도가 시 ‧ 군·는 관련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로는 지방세에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