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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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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나온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 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NAME>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이 8일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 자이 더 시티 부정 청약자 A 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A 씨는 충남 당진시에 배우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 주민등록만 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 씨 등 부정하게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B 씨는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에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라며 저가 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 금지와 매물 회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를 거절했다. B 씨는 또한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 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C 씨 등 43명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D 부동산은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했는데,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 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의뢰받은 물건이 원래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팔린 경우 수익분을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 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 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을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 씨는 4개 농업 법인과 6명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 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E 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E>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