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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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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었다. 이런 <NAME>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NAME> 7기 경기도는 뚜렷한 해법이 없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게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 나서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기미해결사업들은 사업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NAME> 7기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임한 후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이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적이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나 협조도 멈추지 않았는데,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여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만 하던 여러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동력이 됐다. 장기미해결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NAME> 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통해 오랜 역경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사례들을 살펴봤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NAME>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에 보상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산업개발(주) 근처 아파트 입주가 지난 2002년부터 진행된 갈등의 골자다. 아스콘공장 주변에서 나는 악취가 원인이었다. 이 공장에 대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연현마을을 찾은 지사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원래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 7,000여m2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4만여m2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이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는데,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m2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NAME>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로 다시 중단됐다.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두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2018년 3월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였다. 경기도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는데, 이는 <NAME> 지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NAME>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만 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 포승(BIX) 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으며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m2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한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와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미루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NAME>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하여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구장 46개(30만 2,265m2) 규모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테마파크·아레나(23만 7,401m2) 상업시설(4만 1,724m2) 호텔(2만 3,140m2) 등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다. 현재 국내 최초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하려는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현재 CJ라이브시티는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랫동안 중단됐다. CJ와 도는 2019년 4월부터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한 끝에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끌어냈다.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는 K컬처밸리는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주)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주)한샘개발 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태스크포스(T/F)를 경기도 경제실장이<NAME>여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 포천시는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15일 포천시에 (주)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주)삼원산업개발, (주)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경기도 포천시와 호반컨소시엄은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고모리에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m2 부지에 축산연구개발(R&D) 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지난해 11월 시작되었는데, 조성 공사는 연면적 3만 9,239m2 규모로 지난해 11월에 시작되었다. 에코팜랜드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 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 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이 사업은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생산유발효과 2천360억 원, 고용유발효과 1천 명, 부가가치유발효과 950억 원 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을 시작했지만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중앙정부에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연된 사업 추진을 꾀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로는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버스에 비해 50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 원,<NAME>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2017년부터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NAME>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에서는 군사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캠코모빌을 방문한 2018년 8월 경기도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의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NAME>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NAME>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취임 2년 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한 <NAME> 경기도지사는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군부대원 자녀인 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총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을 가평군이 설치했다.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 명도 소음과 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된 것은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취임 후 이 지사는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은<NAME>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NAME> 지사의 정책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되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하지만 1년여 동안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에 성공했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했으며, 반발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이는 <NAME> 지사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 철거로 정리돼 정비가 신속히 이뤄졌다. 특히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 1만 1,667개를 철거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경기도지사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을 얻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 만들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는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불법 컨테이너 부지를 철거해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시흥시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시행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