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 본문: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 해 과소 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적용은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50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가운데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법인 유형별 세무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뒤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지방세에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 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제한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 법인은 대도시에 복합 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회피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이나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지어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것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 지구 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C 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건설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에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자로 부담해야 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재건축 ‧ 재개발 등 조사대상 사업이 이 증가할 전망"이라며"누락되는<NAME>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조세정의'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