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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령화 대비 중장기 방안 수립과 청년 임금격차 축소로 저성장 탈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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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일본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근저에는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 경제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의 위축 때문에 내수경기의 회복을 크게 저해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고령화 관련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 혹은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는 책임을 지는 방식(양육 교육비 경감 등)보다는 기업 혹은 가족에게 출산율을 높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고용보장, 일-가정 양립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영향으로 2003년도에 8.5%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최고 청년실업률이 경기 불황 시기에도 한국의 최고 청년실업률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청년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15~29세를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약 2.1배에 달하지만 일본은 약 1.4배이고,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평균임금 격차도 일본이 낮게 나타나(15~29세를 기준 한국 약 1.7배, 일본 약 1.3배), 일본 청년근로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근로자들 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NAME>는 요인인 것으로 <NAME>는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경제의 부진도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근 일본 <NAME>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같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축소,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일본에 비해 심각하고 인구 고령화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제도의 확대와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