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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1개 개발제한구역 시장&#8231;군수, “GB 보전부담금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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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오후 3시 30분 시작됩니다. 3시 30분 행사에 해 주세요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21개 시 ‧ 군 단체장들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안산시장, <NAME> 남양주시장, <NAME> 화성시장 등 도 내 19개 시·군 구청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 ‧ 군수 간담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NAME>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NAME> 지사와 그린벨트 정책 발전 시장 ‧ 군수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징수 보전부담금 추가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군 내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총 4가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NAME>으로 주민지원 사업, 훼손지 복구, 그린벨트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 원 중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 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하다. 여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 원의 64%인 3,442억 원이 경기도에 투자됐다. 경기도 당국자는"개발제한구역 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NAME>을 해당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시장 ‧ 군수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시·군에 지급하는 1 ~ 3% 수준인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대행 수수료가 낮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까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해당한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해당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만큼 인상을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종을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문제적 시장 ‧ 군수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통해"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협의회가 지역의 정책 발전과 규제 합리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체로서 견인차 구실을 하리라 기대한다."라며"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NAME> 안산시장, <NAME> 남양주시장, <NAME> 수원시에 장 <NAME> 시흥시장, <NAME> 김포시장, <NAME> 군포시장, <NAME> 안양시에 장 <NAME> 의왕시장, <NAME> 과천시장, <NAME> 안양시에 장 <NAME> <NAME> , <NAME> 수원 제2부 시장, <NAME> 안양부시장, <NAME> 안양부시장, <NAME> 의정부 부시장, <NAME> 광명부시장, <안양 ME> 양주부시장, <NAME> 하남부시장, <NAME> 구리 안전 도시국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결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