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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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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 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핵심을'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지방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정책과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죽여야 다른 나라에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가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상생을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뿐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닌 수도권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정책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될 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힘들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주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 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NAME>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못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NAME>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느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4.9. 경기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