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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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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통합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 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 권리의 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새로이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