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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계의 최대고민인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해결 위해 공공부문 역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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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후생활비 마련이 가계의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후대책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연금제도'와 '가계부채 펀드' 등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2018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가계의 주요 고민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민 삶의 질 시리즈 Ⅱ-노후대책과 가계부채 해결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생활비(17.8%), 교육비(14.0%), 수입 불안정(13.7%), 주거비(13.4%) 순으로 2017년 경기도 가구의 가계 관련 고민이 많았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은 내 집 마련(52.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전월세 보증금(22.9%), 사업 자금(12.8%), 교육비(5.3%)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진다고 답했다. 이 중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 발생 비율은 2016년의 6.8%에서 12.8%로 증가하여 자영업 등의 창업을 위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상품이 55.8%로 가장 높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의 도움이 23.6%, 금융상품 인출/해지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8년 4월 기준 37만 5,572원으로 전국 최소 생활비 192만 원의 19.6%에 불과한 것으로 <NAME>가 보도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이 연구원은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외에 토지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시행 검토 마이크로크레디트 기능 확충과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연금 포럼' 운영, 지역 차원에서 '가계부채 펀드'를 조성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 기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크게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제도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