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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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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전국 11개 시군이'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규모 대규모 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국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뒤따라도 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전국 최대가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집중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고양과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증가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해결을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힘을 모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라며"오늘은 11 개 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각 시군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최근 계곡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험한 말은 도지사에게 떠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만들어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석한 8 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은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추진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관련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및 안 마련 등의 행정 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대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 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 주거, 근린 상업, 준공업 등등에 대한 입지 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 안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축 허가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못하면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일반형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NAME> <NAME> <NAME> <NAME><NAME>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 화성, 남양주 불참)과 <NAME> 도의와 <NAME> 도의원, <NAME>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이사장, <NAME>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