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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복지·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NAME>의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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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8일 임기 100일을 맡는다.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힘을 모으며 출범한<NAME> 7기 이재명 호는 ` 공정 ‧ 평화 ‧ 복지 `를 3대 핵심가치로 발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 건설 원가 조사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 등 뜨거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NAME> 도정은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한숨 쉬는 경기도 <NAME> 지사의 부임 후 첫 일성은'공정" <NAME> 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억울함이 많은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는 7기 경기도 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공정 정신은 최근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와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 해소 등의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015년 말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금은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서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가격을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사업소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에 앞서 이재명 지사가"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라며"9월부터 시작에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 건설 공사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 품셈이 표준시 장단 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수주에 한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기준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적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제기는 가운데 도는"공사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볼 수가 있어 예산절감과 함께 더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화제였다. 지역화폐는 <NAME> 도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발행을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안양·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이며 올 연말까지 12여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산을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의 단일 화폐 발행 규모가 1조 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는 17만 명에게 청년 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 4000명에게 423억 원이나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으로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최근 <NAME> 의는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도청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 면적인 95.94㎡ 보다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상가와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전기류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불법적 행위로 인한 부당성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교통과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가짜 구급차 불법에 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의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헤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또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며"그걸 방지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임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 <NAME>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소득에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 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될 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청년 배당은 <NAME> 지사가 성남시장 때 도입한 것의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청년 배당"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더불은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위해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경기도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총 68만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NAME>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토지공개념이 처음에 도입된 지 수 십수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세금에 따른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맡아서 기자들과 만난 이 도지사는 가장 큰 성과로"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단연 논의가 중심에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거라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에도 이 지사는 지난 100일 전국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 명), 군 입대 청년 보육제 가입 등 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 동북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8년 만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지난 8월 <NAME> 대통령과 함께한<NAME>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NAME> 도지사는 현재가 사업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지사는"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 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평화·는 핵심 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 교류 협력은 모두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통해 도는 전국 최초로 평화 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월 1일 평화 부지사 아래 평화 협력국을 두고 남북 협력·교류 강화와 중앙·지방 상생 협력 강화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속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 ‧ 경원선 연결 사업과 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2010년 5.24 조치 후 중단됐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사실상 8년 만이나 재개된다. 경기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접경권 지역에서의 농업 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의 6개 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NAME> 평화 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초청으로 북측과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NAME>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각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도가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할을으로 보고 있다. <NAME> 경기도 대변인은"공정과 복지, 평화를 위한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존 경기도와 다른 미래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내년 예산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