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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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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국민연금공단 측에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산대교를 무료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