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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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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권 확립을 위해 공동의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집값 담합"(2월)과'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홍보를 통해 일정 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부동산 가격 담합"행위나'허위매물"게 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NAME> 도의원, 이영을 경기도 부동산 정책 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식 서명했다. <NAME> 지사는"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부동산과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부동산과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부동산이의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위험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공정에에과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협회장도"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모범을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라는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허위매물 및 중개업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추진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교육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실무협의회"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 불공정행위는 자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부동산'집값 담합"과'부동산 허위매물"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보수를 담합하는 등의'집값 담합"행위를 저지를 가능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미리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같은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도 있도록 사전 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NAME>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부동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