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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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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경기도는 밝혔다. 이를 어길 시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 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 기준으로 감리를 발주한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가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 신고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의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서식란을 참고하여 경기 북부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해 '현장 중심의 통신 설비 시공감리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감리원 배치 신고 제도의 시행은 25일부터인데, 더 내실 있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