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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생명·안전 문제는 사전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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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의 환경 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 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환경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M은 수자원 및 수질 스마트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대기 수자원 상하수도 자원순환 자연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 보건환경행정 등 8개 환경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 스마트 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허용 사후규제'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영역은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혁신 5법은 규제 폐지 또는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규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사전 검증 의무와 제한 요건 강화 및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 관리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추진 시 생명, 안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 공공주도의 inside-out 문제 해결 방식에서 현장 수요자 중심의 outside-in 방식으로의 전환 환경과 보건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전담 조직의 설치와 융합적 행정조직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 강화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적절한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