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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체납액 27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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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중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자진 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이 이번 압류를 통해 징수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 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1억 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 법인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되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는데,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탁금 1천만 원이 확인되어 압류 조치한 후 강제 추심으로 납부했다. 고양시에 사는 C 씨는 2013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는데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에서는 체납자와 제삼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 체납했다던 사람들이었는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