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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정부에 식당 등 옥외영업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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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건의한 것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건의안의 골자는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은 허용하고 예외는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 건의에 대해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 영업 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현재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km2 중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km2,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km2로 0.88km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정하여 야외 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 내에 단 한곳도 없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라며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는 쪽의 이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