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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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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 것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전국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이다. 적발된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 지방 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지방 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는데, 지방 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이 증가하고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은닉자산 발굴을 위해 모든 수단을<NAME>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