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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과세 대상 등 도내 6,500여 법인에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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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인데, A 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2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물류·상업용 대형 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중과세는 고급 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때 일반 세율의 3~5배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조사 중에 납세 회피를 고의로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NAME>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7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90억 원을 추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