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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시작 - 6일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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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만 분쟁 조정 업무를 이양 받았지만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분야에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의회 설치로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NAME>이 전했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 유통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시작해 아직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 조정권을 추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 9명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 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출석 조사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 학회 회장)은 "불공정 문제 해결은 제재와 처벌보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라며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불공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PHONE>)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온라인(<EMAIL>. 차세대융합 기술 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ADDRESS>)으로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