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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총 42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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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에는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통해 허가 취득 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 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 서울에 거주하던 A 씨는 고양 창릉 공공 주택 지구에 자신의 사업장이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게 주요 적발 사례이다. A 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 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을 허가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자 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이른다. 구리시에 사는 B 씨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면서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위탁해 농지를 경영했다. 또 C 씨는 남양주시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지만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고, D 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에 허가 목적을 기재한 불법 투기자 68명에 대한 투기 금액은 226억 원에 이른다. 서울 거주 E 씨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으로 건축한 뒤 임대했다. 이에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E 씨는 아들인 F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94억 원을 챙겼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 씨는 2회에 걸쳐 11억 원에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 106m2를 매입한 뒤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 씨를 비롯해 G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자 기금액은 총 14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 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 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 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