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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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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자치분권은 이뤄지지 못하고 없는 가운데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보장 방안으로'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채택으로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영향 평가 제도인 사전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한'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적 제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조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개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가 갖는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NAME>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입법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 이념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분권적 사전 영향 평가 제도란 법령 제정⋅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칠지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입법영향 평가 제도를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향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한 개별 법령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예비 평가⋅실질 평가 2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평가 기준 설정 입법절차 단계 내 추가 평가 절차 마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에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 위원은"제도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분권과 간 관계를 명확히 해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대한은 입법 관련 평가 제도로 규제 영향분석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부패영향 평가 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