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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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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목표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논란이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 ~ 20%에 해당하는 훼손 토지를 복구하도록 돼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도는 10일 이런 취지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례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에에으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 대상지가 지정을 사유로 지정을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지는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지급이나 실제 도에 지원되는 것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 대비 약 25%밖에 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목적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사업도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방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 함으로써 이번에 제도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해당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압박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규모의 대규 개개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추가 조성될 경우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사업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 주택 및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공원으로 복구 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민원 해결이 더 빨라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와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 군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