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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주민자치회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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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자치 기반을 확보한 주민자치회를 보다 활성화해 주민도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취지로'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주민자치회'를 발간했다고 5일 전했다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은 이후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912개(전체 26%) 읍 ‧ 면 ‧ 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에는 198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다. 현재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읍 ‧ 면 ‧ 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 기구 성격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 ‧ 군 ‧ 구의 관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과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 등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지난 11월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가는 다소 미흡한 편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는 효과성'에 54.0%가'보통'이라고 답했다.'긍정'은 16.9%,'부정'은 29.1%다. 주민자치회 참가 의향은 있지만 실제적 참여는 어렵다 46.4% 없고 실제 참여도 없다 28.6% 전혀 없다 13.0% 있으며 꼭 하고 싶다 12.0% 등의 순이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0.6%로 더 많았다.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는 말에 48.3%가 달라진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어려운 원인으로는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42.0%)를 꼽았다. 응답자 47.1%는 향후 주민자치회 정책 방향에 동의했으며, 정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39.6%)과 학습 지원(2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도시재생,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읍 ‧ 면 ‧ 동 단위 도시 거점 공간 운영, 마을 돌봄 등 다양한 공적 사업에서 활용을 수 있는 지역 주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경제 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등의 특성에 따라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원 기능이 강하게 형성됐으나 향후 광역 지방정부 중심도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31개 시 ‧ 군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재정 등에 대한 직접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기도는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