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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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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뒤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경기도에 있는 <NAME> 국회의원 등 8명의 토론자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도도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NAME> 토지 + 자유 연구소장의'국토 보유세 실행방안", <NAME> 의진 교수가'공유 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서는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NAME> (재정연구원장), 박상수(한국 지방세 연구원 과표 연구센터장), <NAME>. <NAME> (변호사), <NAME> (서울신문 논설과 부국장), <NAME> (전 한국은행 수석전문위원),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NAME>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의 지가가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OECD 국가별 GDP 대비 자기가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투기가 경제 역동성 저하, 정부 공공투자 장애, 소비 위축, 기업성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 보유세 도입을 제시를 예정이다. <NAME> 소장은"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 보유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국토 보유세 + 토지 배당"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NAME> 지사의 국토 보유세 관련 발언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은 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걷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NAME>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아닌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세금에 따른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로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가능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법은"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를의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라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