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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장 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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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1명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 씨는 취득세 등 4천200만 원을 체납하자 자신의 자산을 강제집행을 염려해 배우자의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또한 A 씨는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처와 매출금을 직접 관리했다. 특히 A 씨는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주소를 위장해서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조사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 씨에게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했다. 통고처분은 일정한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천200만 원도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 면탈의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를 받게 되자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삼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라며 "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 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 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