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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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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6일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 전적 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 민원을 심의. 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 구제 민원 심의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고 건수인 541건이다. 도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위법. 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거나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심리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로는 다자녀 양육자인 A 씨가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A 씨는 1년 내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사정에 대해 A 씨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취득세 환수를 결정했다. B 시에 지점을 둔 C 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음에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NAME>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몰라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