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 본문:
2015년 현재는 재정 자립도가 6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도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지방권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중에서 과세에 의해<NAME>을 조달하는 수입에 대한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이라 하는데, 이는 자치재정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지방세는 과세자 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비중(2.1%)이「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비과세·감면 비중(97.7%)보다 현저히 낮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납부도 대비 약 25.6%(2010년 27.8%, 2011년 30.4%, 2012년 24.9%, 2013년 28.8%, 2014년 16.4%)에 불과한는 금액인 매년 총약 2조 3,928억 원의 세액을 비과세·감면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국세 비과세·감면액에서 약 23.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전체 도세 징수액의 거의 1/4에 달하는<NAME>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어 세입 확보에 큰불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집행을 통한 지방재정과 지방세 정간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면서"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해 전국적·통일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민 대표성을 고려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함께 보고서는「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실효 성한 견제 장치의 마련을 주문했다. 새로운 법정 감면을 제시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 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그 외에도 일몰기간 연장 및 연장을 위한 기준과 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 감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중첩적인 법정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경기도가"비과세·감면 제도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이를 위해 현재 매년 작성되는'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보완한다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및 문제점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