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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미이행 업체에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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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 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택시 교통과 내에 '택시 전액관리제 TF 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 전액 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국(군(郡) 지역 제외) 법인택시업체 1,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 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약 1만 4천여 명이 적용을 받는다(2020년 3월 기준).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각 업체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이번에 구성한 '택시 전액 관리 TF 팀'을 통해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을 총괄하며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거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 설명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시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는 TF 팀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들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경기 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NAME>기 위해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빨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