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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변경)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 본문: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NAME>에 제시되었다.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 규모, 원인 등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의 낙태 실태는 2005년과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되며, 가임 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낙태 시술은 "합법적"인 경우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연구위원은 "현행법 제도를<NAME>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 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 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