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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임대주택정책,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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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한정이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시행 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건설·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주택 배분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하는 공익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기도의 변화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연평균 34.1%이며 2008년 30.9%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적 주거비 부담은 전체 임차가구 대비(2014년 대비 24.2%) 1.4 ~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93,792 가구로 이는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비주택 거주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주택 이외 거처'란 오피스텔이나 호텔·여관·숙박업소,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임시 거주 위한 구조물을 뜻한다. <NAME> 연구위원은"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비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행 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는 여전히 상당수"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 ~ 2015년 동안 상위 1·2 분위의 저소득층에게 공급은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3%인 3만 1,000호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30.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NAME> 연구위원은"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어려움과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등 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향후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주택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으로<NAME>을 배분하는'공익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 주택으로의 정책 변화를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및 도심 내 중소규모의 공급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또는 공공적 경제주체가 건설, 매입, 개량을 거쳐 공급할 수 있는 공익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하며 경기도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라며"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경기도 내 공익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만 2015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 7,000호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24.6%인 30만 9,000호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