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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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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동안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한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치는 전국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허용된다. 다만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현재보다 50% 감면해 준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 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200만 원을 매입한 뒤 5년 뒤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도민의 86%가 채권 할인을 통해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도지사는 "채권 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권 감면 의사를 밝혔었다. 도의 채권 감면 계획 발표 이후 도는 학계와 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 재정위원회 의원들로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 마련을 준비해 왔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 결정을 내렸으며 시행 기간은 조례상 내년 1년간이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는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도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1년 단위로 결정할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