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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리 집 재산세 얼마?…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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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경기도 광주시에 신축된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 씨. 자신이 직접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낮게 산정된 것을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 가격 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가 잘못되어 주택 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잡았다.
#사례 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 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취득세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중 1 가구 1 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 3=과천에 사는 L 씨는 옆집에 사는 B 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주택은 동일한 면적이지만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L 씨의 주택은 3억 2천만 원, B 씨의 주택은 3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 건물의 용도, 토지 형태 등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015년 개별주택 가격 공시 전 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 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 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기준 시가에 적용된다."라며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경기도 2만 1,484호(전국 18만 9,919만 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 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2만 1,484호(전국 18만 9,919만 호의 11.3%)가 되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