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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전국 최초’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전체 40.6%는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87.4%는 부당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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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프리랜서의 연평균 소득은 2,810만 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리랜서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장은 "도는 지난해 8월 고용 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라며 "이번 조사는 조례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는 경기도에 사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40명의 프리랜서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NAME>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차와 2차 조사를 합친 것이다. 우선 경기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평균은 2,810만 원이었다. 프리랜서 보수 책정은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36.4%)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 건당 수수료(30.3%)나 시급/고정급 형태(29.1%)로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 연극. 미술. 만화. 게임(10.3%) 순이었다.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기관/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플랫폼(20.9%) 순이었다. 또한 71.7%가 일감을 다수 수주할 수 있는 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프리랜서를 시작한 동기는 스스로 시작(52.0%) 한 경우가 많았고, 일의 자율성과 독립성 때문이라는 답변이 51.7%로 가장 많았다. 일감을 얻으려는 경로로는 친구/선후배 등 지인(66.9%)이 가장 많았고 개별 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인터넷 카페(42.5%)가 뒤를 이었다. ■고충과 부당행위 경험 여부
활동 관련 고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소득 수준(18.7%), 보수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득의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 단가(62.4%)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등이 있었다. 또한 87.4%의 프리랜서는 계약조건 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 내용 변경 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표준 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은 29.9%로 낮았다.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의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프리랜서(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 가입 의향을 보였다. 경기도에 바라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47.8%가 소득을 40% 이상 줄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45.6%) 및 더 악화(36.7%)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공정 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이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 1천 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협의(고 숙련) 프리랜서는 14만 5천여 명의 프리랜서가 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