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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물망식 징수활동 돌입 특별 체납정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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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안정적인<NAME>관리를 위하여 과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저조에 따른 특별 체납 정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42,194건에 78억 5천9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납부한 금액은 57.8%인 45억 4천2백만 원, 37.4%인 29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5백만 원 초과 체납자(200명, 33억 1천7백만 원)는 체납액이 고액으로 일시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체납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징수 추진 및 정확한 체납 인원을 파악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실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은 9월부터 세정팀장을 반장으로 한 18명의 추진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관내 거주자 중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독려해 나가는가 하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 등 공공 기록 정보 제공을 비롯해 금융자산 조회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압수 수색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읍면 지도급 인사부터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수책임자로 읍면장을 지정하여 리장, 새마을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읍면 체육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2회, 관외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액이 계속 미납될 시에는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및 공매 실시, 관허사업 제한, 징수 불가능 조세의 결손 처분, 표창 대상자 및 장학금 수혜자 등 선발 시 체납자 선정 지양 등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고지서 발송 일부 터 납기일까지「체납세 발생 ZERO를 위한 세목별 TF 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납기 내 완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세정과 직원 중 체납징수 업무 경험자로 체납 정리 연찬 모임을 구성 ▶ 세목별 체납 유형 분석 ▶ 체납 징수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 세목별 징수 매뉴얼 정립 ▶ 체납세 합동 징수 실시 등을 운영하고 연 1회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키로 함으로서 건전납세풍토 정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체납 정리 대책은 지방세의 정화한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자의 담세 능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그물망식 징수라"라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자진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AME>의: 세정과 체납 정리팀(팀장: 이의 돈 /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