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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내 위원회 소속 위원 70%, 논의결과의 정책반영 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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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NAME>적 소통이 없이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및 제도화를 통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의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위원회 운영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한'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과제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문 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보고서로 위원회 제도 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80.4%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위원회 구성에 참여는 전체 위원의 50.5%는 행정부서의 자체 추천을 거쳐 선정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구성이 부족해 향후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제도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 1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한이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책 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과 반수를 넘는 53.3%를 차지했으며, 70.1%는 정책 반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위원들이 정책기획 기능 및 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기능과 평가 기능 등의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적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 이외에 심의 ‧ 의결 기능도 추가하여,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 ‧ 의결 단계에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활성을 확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제설정 단계가 아니라 사업 집행, 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 위원회의 참여 빈도 증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규정과 개정 등을 제안했다. <NAME> 연구위원은 또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자문 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 치적 기능적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라며"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운영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