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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미 의회·유엔에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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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 관계 발전법)'에 대한 언급과 일부 우려의 발언과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유엔(UN) 등에 공식<NAME>을 발송했다. 이번<NAME>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것으로, 미국 하원 <NAME> 의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NAME> 미국 대사대리,<NAME>영국대사, 유엔 EU 대표부 대사 및 UN 사무총장, UN 북한 인권특별보고 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이에서"대북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한반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소동도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고 등 대북전단 살포로 나타난 현실적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이상"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바에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장을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예외로 금지하는 것""이라며"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언론과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증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한다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시장은"이 법은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한반도 평화와 세계 번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NAME> 미 하원 <NAME> 의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사용으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경기도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장소를 적극 봉쇄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