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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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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전국 최대인 60만 7,431명이고, 중소 제조업체 수도 가장 많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천·가평군만 인구감소 지역이어서 23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80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숙련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경기도 건의에 반영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현재의 2.5배 수준(전년의 2.5배)으로 늘리고, 수시 선발 제조업의 비중을 35%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평가항목 중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 경험'과 '국내 유학 경험'(가점)은 실질적 점수 획득이 어려워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필수요건이 아닌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가 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보내왔다. 앞으로도 도는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 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NAME>장은 "경기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