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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천태만상 …경기도 광역체납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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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체납팀 앞에서는 매번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례를 통해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상습체납자 A 씨의 가평군 자택에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지만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보니 A 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이에 연락한 광역체납팀은 A 씨 부부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차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문을 열기를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나왔고, 보자기 안에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광역체납팀은 A 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둔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체납된 A 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2건에 대해 1,100만 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B 씨는 "땡전 한 푼 없다"라며 버티다가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 1,000만 원을 빌렸다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처럼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징수기관에서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이와 같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 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 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하여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 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있는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해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 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체납자가 최후의 은닉 수단으로 삼았던 대여금고마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인데, 조세정의과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NAME> 7기 조직 증원을 바탕으로 시. 군 협업을 강화해 고액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택수색, 금융 재산 압류 등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