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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8228;이천시, 규제개선노력으로 970억 규모 기업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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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이천시가 해석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법조문에 대한 긍정적인<NAME>해석을 동시를 낸 결과 970억 달러 상당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이천 시장, <NAME>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30일 오후 10시 40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 공장의 증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 공장에 공장 등 3에 3천여㎡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입으로 제조 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할 계획이다. 공장 증설로 기대되는 도내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한다. 이에서 이천시는 공장 증설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등인. 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도에 이천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규제 개선 사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NAME>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 집적활성화 또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대해, 오염 총량관리 계획이 시행 중 자연보전권역의 일부 기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 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 공장의 폐기물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문제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을'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불가한 규정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조항에 대해 산업부에 질의한 결과 증설 반대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한 건의를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만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과 공동 현장 컨설팅을 실시, 이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대해 지속적 설득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에<NAME>해석을 이끌어 냈었다.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이번 양해각서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