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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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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주) 측에 고 이율 후 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도는 일산대교(주)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 다르게 연간 20%에 달하는 고 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 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 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를 어겼다"라고 밝혔다. 후 순위채는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되는데,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이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장기간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산대교(주)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가 이루어질 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 이율의 이자수입을 주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산대교의 자본잠식은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발생하여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 원으로, 매년 60여억 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 시 승인사항으로 원상 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 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 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지난 2일, 도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명령 불이행 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승인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 운영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주)는 감독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제2순환 도로, 외곽 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고 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이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