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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

### 본문:
양주시는 지난 5일 제5808부대(제61보병사단)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NAME>리 일원 2,275,271m2, 655필지(약 68만 8천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협의는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 부호 구역 고도 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도-3군 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 안건 제출 요청(경기도→양주시) 도-3군 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 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 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 제한이 5.5~11m  15m로 완화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시 해당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도시 관리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고도 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 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