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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본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무허가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 행위자들이 무더기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의 도내 주요 내수면을 비롯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내수면 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자는 무허가 낚시 5건 불법 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행위 2건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불법을을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그물을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조만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불법에 어업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명'지네 통발'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ㄹ'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 지선)에서 불법인 동력 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한 낚시한 혐의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해 방류에에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중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조업을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어선에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 ․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 기관이 아닌 게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강, 호수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어업행위 단속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은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내수면 어업법 위반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