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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해야‥도·시군·버스업계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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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내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버스 운전자 수급과 운행 감축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악화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NAME>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8일 오후 2시 경기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NAME>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참여는'경기도 - 시군 - 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취지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들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최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셋째,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이수 이수자 취업제완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이번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방침이다. <NAME> 도 교통국장은"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지자체는 노력만으로 교통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대중교통은'일상의 복지"이자'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 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월 1일부터 개정을 개정'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이 불가피하며, 3,240명 ~ 5,669명의 운전자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감안했을 경우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극심한 운행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①양질의 운전 인력 풀 확충 ②업계 자율적 경영 환경 조성 ③노선체계 합리화 ④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또 양질의 운전자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채용을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총 433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 지원금을 신설(103억 5천만 원) 해 인건비 일부를 절감을 계획이다. 다만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불구가 부족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 감축이 필요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 교통수단을 7월까지 공급을 계획이다. 또 파업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그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 감축 계획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천700여 건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는 방안을 마련,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