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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낡고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 이번에 모두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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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와 정비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29일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운영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기구다. 협의회는 경기도의회 <NAME> 의원, <NAME> 의는 <NAME> 의원, 민간 전문가로 <NAME> 경기도 <NAME> 와 <NAME> 국립 한 경대 행정학과 교수, <NAME> 한국지방자치 학회 총무위원장과 경기연구원 신원득 박사로 경기도 <NAME> 정책기획관과 <NAME> 법률자문관, <NAME> 법무담당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는 또 <NAME> 경기도의회 의원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동시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조례 개정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517개 법률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14건을 선별했으며 이 가운데'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등 7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경기도 도시 및 관리에 대한 조례"등 42건은 현재 조례 개정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들어 최근 조례정비 인력으로 1에 2명을 채용하고, 법제처 파견관의 지원을 받는 등의 조례 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517개 조례 중 200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①법령 개정 미반영 10건, ②상위법령 위반 38건, ③근거 환경상 규제 3건, ④입안 기준 미준수 10건 등 4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조례 61개를 발굴했다. 이러한 조례들은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도는 이달 말까지 남은 31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조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단순한 명칭 변경, 인용 조문, 용어 정비 등 필요한 조례는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상위법령 위반 등 내용상 법령적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소관부서 개별적으로 의회 및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최근"실무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조례정비에 변화를 가하게 됐다. 조례 일제정비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실무협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서"실무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조례가 모두 고쳐졌으면 한다."면서"조례의 규범력을 높이고, 주민과 이해 밑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