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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국회·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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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 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NAME> 경기도지사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NAME>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NAME>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NAME>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해외 통계와 사례를 들며 확장 재정정책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 재정정책'임을<NAME>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NAME> 행정부도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 회복기금을 마련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 채비율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 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 지사는 이어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다. 그 결과로 국채 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 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 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 시에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 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수표나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 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 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에 보냈다. 이어 11월에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지역화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균등하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