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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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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밖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를 통해 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 333명을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