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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분별한 도자 디자인 도용 막아라 … 도, 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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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디자인 도용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도자 지킴이 제도 구축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관리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디자인 보호 시스템은 도예인들의 디자인적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 센서스 조사 결과 디자인보호 시스템 구축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NAME> 바 있다. 경기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이해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그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축 계획에 따르면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밑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 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 지킴이는 온 ‧ 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 하는 한편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 학과 대학교와 대학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64명, 온라인 조사 4명 포함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 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예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 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의으로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한을를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직원은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상담으로 피해 사례 발생 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는 7월부터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전에 창작자 스스로에 디자인 창작 가능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디자인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 사례에 대해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논의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업체와 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 ~ 3회 정도 디자인 보호 사업성 포럼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NAME> 정병국 문화 체육 관광국장은"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도예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면서"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구축으로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도자 저작권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