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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주택재건축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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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60m2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85m2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기도 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도의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조례도 중복규제로 보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등록규제가 11건, 기존에 5건이 폐지되어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올해 안으로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 대상 10건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