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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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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 부동산을 상대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과태료 5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 ․ 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접수로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는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 법 위배 30건, 사문서 위조 및 불법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기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기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이번 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 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토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이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 일자를 지연한 하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 4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적발을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를 보면, C 경매 직원인 D 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 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있다는 공인중개사 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이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기도 공정 특사경에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등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사항들을 공정 특사경에 수사의뢰 및 해당 시에 수사를 요청하고, 공인중개사 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 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유인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처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하고 토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도시주택실장은"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투기로 인한 <NAME> 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번을 실시하게 됐다"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한 전화 등으로 인해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토지의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