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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씨 회사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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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NAME> 전직 대통령의 차남인<NAME>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명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지방세 기본법"140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포함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 749억 원에서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명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더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법인 <NAME>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납부 중이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끌은 것은 <NAME> 전 대통령의 차남<NAME> 씨가 대표 ㈜비엘에셋과 ㈜삼원 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등 모두 3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차량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 원만을 징수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작성을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포함한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납세 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의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NAME> 도<NAME>관리과장은 “만 고액체납자는 재산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두고 있다."라며"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