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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소극행정행위 31건 적발 … 8명 징계 요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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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이에 대한 문책을 우려해 토지 소유주를 찾아가 보상금 포기를 종용하거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군을 대상으로'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1건은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행태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필요에는 일을 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 9건 위험이나 책임을 도민에게 떠맡기는 자익적 업무처리 행태 4건 무사안일, 업무태만 및 적당 처리 업무행태 9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8건(8명), 문책 22건(34명),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 등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주요 부적절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A 공무원은 문책을 우려해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씨는 지난해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이른 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늦은 신청으로 1,600여억 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자 A 씨는 문책을 의미로 총 3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를 방문, 보상금 지급 포기를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토지수용재결 취하 요청서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고 민원인에게 강요했다. A 군은 요청대로 민원인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도 결과 보상금이 당초보다 2,300여만 원 더 책정돼 오히려 이천시에 재정상 악영향을 끼쳤다. 도는 A 씨를 포함해 팀장과 과장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2,300여만 원의 변상명령도 내렸다. 광주시 B 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검토하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가능한데도 시공도 어려운데 고 비용도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한 사례다. B 씨는 공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보강토 옹벽도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하며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도는 광주시에 B 공사와 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원인에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군포시 C 공무원은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 받은 CCTV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수요 조사를 한 뒤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한다를 이를 폐원한 어린이집이 처리하도록 한 것은 물론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다 적발됐다. 도는 군포시에 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과 함께 해당 부서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NAME> 경기도 감사관은"지난해에 이어 행정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의 경우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면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