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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불법하도급 제보자에 4천만원 지급…공익제보 보상금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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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도는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의 첫 사례다. A 씨는 무등록 건설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 업체를 제보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1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 씨에게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일어난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험물을 불법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NAME>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AME>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