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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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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이 경기도지사로 넘어감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월산단의 산단 계획 변경 등 각종 승인 권한을 국토부 등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인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생산유발 효과 4천590억 원, 부가가치 효과 1천628억 원, 고용유발 효과 3천841명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반월산단의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2015년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감소하고 있는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월산단은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뒤 무려 30여 년이 흘렀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은 인허가 비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이었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NAME>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NAME>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 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