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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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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NAME>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NAME>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할 뿐, 이후 종사 기간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 필요 최소한의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채용 시 조회에서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채용에 결격사유가 되지만, 채용 후 종사 중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은 범죄 경력 조회를 종전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아동보호<NAME>관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시설 1곳이 2019년부터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에 착수해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0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히 받아들여져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