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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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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경기도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이는 건축물 50개소를 대상으로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업자의 폐석면 배출로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 보관 1건 및 해체·제거 감리인 입회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로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 ‧ 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알 수 없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체인 B 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도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무단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 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에 다른 차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재개에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 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상가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B 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불법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 잔 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해당 업체 등을'폐기물 관리법",'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경기도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 업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관여는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안전과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며"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언론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범죄는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