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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민 힘들게 하는 나쁜 행정 뿌리 뽑는다… 적극행정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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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기업애로",'반복적 민원",'소극 행정"등의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바로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 조사에 돌입한다. 도는 4월 중순부터 2017부터 6월 말까지 2014 ~ 2015년 이뤄진 도내 31개 기관별 행정처분과 민원 사항 등을 기초로 기업애로를 유발하거나 소극 행정으로 도민에 불편을 끼친 행정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는 본청 조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조사담당관 소속 5개 팀, 30명을'기업애로 및 민원성 특별조사반"으로 구성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NAME> 6기 출범 이후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한 기업애로 기동해 결단 등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도지만 여전히 기업애로, 반복적 민원 유발, 인허가 지연 처리 등 행정에 소극 행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중점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첫째 행정을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내부 고발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사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국민 피해을 초래한 행위이다. 이와 아울러 상급기관 감사 등 처분 요구를 적절히 처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자의적, 행정 편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행정행위를 지연 처리하는 행위, 기관 간 업무 미협조와 책임 전가로 인해 예산낭비, 각 기관의 핵심사업을 지연시키는 소극 행정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소극 시정 등 사안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기관에서는'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현장 목소리를 특별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에 과 SNS, 헬프라인(Help - line) 등 가용한 수단들을 모두<NAME>하여 기업애로 유발행위, 반복적 민원, 소극 행정 사례 등을 발굴 적해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애로 사항이나 민원불편 등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조사담당관( <PHONE> , 2956,2918)나 우편 발송으로 제보할 수 있다. <NAME> 도 감사관은 “는 특별 조사는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해'신뢰성을 높여요 궁극적으로'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소극 행정이 다시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