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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공건축물 매년 30건 이상 건립…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체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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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 이후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 및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부문 건축의 질 및 수준 개선에 앞서 공공건축물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08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한국 건축정책은 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통한 다양한 건축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맞춰 경기도는 2011년과 2018년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등의 절차적 기준을 규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2014년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공공건축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건설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가 약 103건으로, 매년 약 3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자산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운영, 합리적인 사업 계획 수립, 도시공간환경 안에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우선 건축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건설행위도 포함되지만, 건축 그 자체로 갖는 사회. 문화. 역사적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공공 공사의 적정 공사비 및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 센터'가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센터'가 수행할 예정인 업무 및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관 조직과의 업무분석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설립. 운영의 검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전문 정책지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형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장래 타 중간지원조직의 수요 등 운영여건 변화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