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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개선 건의한 ‘GB법 시행령’ 7월부터 본격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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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던'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된다. 이에 앞서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적정 규모만큼 신축할 수 없게 됐다. 그간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시행으로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로 왔고, 이후 5월'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해 2월 국토부가 예산에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부지는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 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이축의 제한은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까지만 건축을 허용했었다. 심지어 거주자의 자녀나 지정 당시 거주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232㎡로 제한됐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은 그간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토지가 강제수용·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이축 시 건축면적까지 줄여야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 이번 개정으로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 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및 연면적을 10분의 2로 제한한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 행위로 허용, 주차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후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얻어 형질 변경한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건축적 입지 허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제정은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이번에에 가능했다고 본다."면서,"앞으로도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과 능동적인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