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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적극적 분쟁조정 노력으로 소상공인 도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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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앞길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 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 신청인 A 씨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있을 개 가맹점에 렌즈 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 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 이후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 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 공급업체 등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임금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결국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보고자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 이후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지침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이에게 여러 사정을 감안과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위원들로 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의 행위가 정한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부당한 거래를 중단자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 공급을 중단한 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컸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끈질긴 양보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했고 결국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특히 이번 분쟁 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의미 있는 사례이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하도급·대규모 유통 거래 및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출범 이후 300여 차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AME> 공정 소비자 과장은 “한 조정 사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마련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도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총 80건의 조정 건을 접수했으며,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