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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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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 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가 지적한 것은 군 입대, 구직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 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업 업무지침에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저소득자, 성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등은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은 보호 종료 5년 차 아동 중 40%가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 행정조치이지만 자립의 첫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