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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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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래도록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 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적절한 훼손지 복구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37개 중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루어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보전부담금이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의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km2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는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 주택 사업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 m2가 추가로 복구 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 군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