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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견문추가)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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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지난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NAME>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 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돼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면서"지정 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한 지정 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중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제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 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신규 사업 재개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청문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평균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며 이 밖에도 도는 실시 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쳐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 개발 측이 사업 자금 마련 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개발이<NAME>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추진이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강조했다. 평택 황해은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까이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평택시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관광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 자금 약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을 포함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 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