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5만 수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매몰비용 전액 지원

### 본문:
경기도가 도내 5 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은 전액, 5 만수 이상 대형 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액의 절반은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AI 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현재 12개 시군 148 농가 1,277만 마리의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인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데 산란계 기준 5 만수 이하는 전액, 10만 1수~20 만수는 40%, 20만 1수~30 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이다.(첨부 매몰비 지원 기준 참고)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축 소유자의 방역 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 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연도에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는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살처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조례는 없다. 앞서 <NAME>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 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매몰비용 지원 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과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 양계협회, 가 금전<NAME> 의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