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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NAME>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것” - 도&#8231;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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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 간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협력적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도 있는 정책 마켓 추진을 제안했다. <NAME> 는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2019 상반기 도 -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도와 시군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장은"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책 협치의 실례로 정책 마켓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경기도가 몇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참여 하수 있게 하려 한다"면서"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은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예측 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덜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 지원 계획을 각 시군과<NAME>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민 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정책상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 -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각종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당정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 ‧ 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이번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 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NAME>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지자체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는 경기도권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 예술, 체육, 교육과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기관이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지원 등 지자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구성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경기도 상호 간 협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 경시도 시장 군수 협의회, 경기도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5 대 1로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협의와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으로 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말미암는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대비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이날 긴급재난문자 승인 신청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도 사무와 월드컵 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사무별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지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이양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 사무의 지자체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도 - 시군 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도내 각 시군은 정책 공유의 시간을 갖고 시군별로 시행 및 우수 정책을 발표했다. 수원 휴먼 주택, 고양시 남북 표준 시범도시, 용인시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성남시 아동수당 지원과 부천시 광역동 추진 등의 정책이 소개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