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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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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억 원 이상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 보수 비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춰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 보수 비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대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는'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조례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거래 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한 중개 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기존 제도의 수가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기존 임대 거래의 중개 보수료가 발생자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구간별로 중개 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 ~ 2억 원 이상은 0.5%, 2억 ~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 보수가 발생한다. 매매는 5천만 원 이상은 0.5%, 5천만 ~ 1억 원 미만은 0.4%, 1억 ~ 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미만은 0.8%다. 따라서 3억 원이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 보수는 0.4%의 요율이 되는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부당한 민원이 제기됐었다. 도는 이 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명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대 이상의 중개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 구간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