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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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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환원 사무는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하여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위임이 이루어질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열린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시·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이란 흔히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등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가리킨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적한 동두천시는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도는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방재시설) 결정 간소화(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생략해 최소 3개월 단축) 철도역(도시·군 계획 시설)과 종합의료시설(도시·군 계획 시설) 입지 제한 완화(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NAME>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체계 개편은 시대 변화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된 도시정책 방향을<NAME>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