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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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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추진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불과는 불로소득을 공공이 이익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개발이익 환원제'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NAME> 지사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토론회에서"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득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를 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판교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기고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삶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불로소득은 공공이 아닌 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가 맞다"라며"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불리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NAME>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NAME>의 토론회에는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정춘숙 ․ <NAME>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함께한 <NAME> 국회의원은"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로소득이다"라며"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원은'국토 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동안은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바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함께한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도"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혜택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 환원제가 도민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무게를 실어주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NAME> 교수의 저서로 <NAME> 환수 실태와 도민 환원제 도입 방향'과' <NAME> 도민 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NAME> 도민 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로 진행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