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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 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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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NAME> 도지사가 추진한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라 구체화된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전담창구 개설은 올 12월까지 준비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자의 도 재정 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공익제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다면 제보자는 3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 제 보지 원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NAME>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도민에게 사회 전반의 견제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경기도 감사관은 말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