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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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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데리고'(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 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으로 각종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 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 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리 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선 A(17세) 씨는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 씨는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 입금, 첫 거래는 5만 원, 그 담부터 9만 원까지' 등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80여 명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 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대리 입금해 드립니다,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행위를 하다 붙잡혔다. B 씨는 480여 명에게 2년 동안 5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B 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늦춰지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전화 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청소년을 상대로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 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다시 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 350회에 걸쳐 술. 담배 제공과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미성년자인 D 씨(만 16세)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구입한 후 대리구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E 씨(만 15세)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 명의의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산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음성화되는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 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