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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GB지정 전(前) 공장에 한해 건폐율 4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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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로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지난 23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 ‧ 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때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한시적의 40%까지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도의'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해소 전문가 현장 컨설팅은'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원스톱 규제 개선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규제 현장을 방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해소 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처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 설립 후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지정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매출액의 70% 수준을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으로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은을을 맞았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 업체로부터 납품 불가를 통보받은 상태며 다른 거래처까지 추가 납품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미산업은 공장 증설이 완료는 경우 내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현장 컨설팅 성과 도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에 건의서를 보내고고 2월 5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NAME>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올해 상반기 현장 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한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가능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투자를 과 49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증설 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