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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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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재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22일 '대형점 규제 입법의 동향과 발전 대안' 보고서에서 대형점 규제 정책의 본격화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개정하면서 시작했다. 현재 대형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이다. 또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 12건이 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발의됐다. 광역 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진입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며, 대형점 의무휴업일 확대, 유사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규제'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대다수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실효성을 평가한 뒤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최소 19건의 대형점 규제 관련 유통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NAME>은 '대형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중형 슈퍼마켓 입지규제 도입', '상품 공급점 영업규제 도입' 등의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연구위원은 대형점 규제와 관련한 발전 대안으로 규제 효과 평가에 의한 대형점 규제정책 재정립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 적용 사회적 합의에 의한 영업규제 강화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상업시설 계획 제도 도입을 통한 입지규제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NAME>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의 대형점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