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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기후위기시대 대비 남북협력 임진강 물관리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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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은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되면서 봄철에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발생하고, 장마철에는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올해 역대 가장 긴 장마 기간을 기록하면서 발생한 홍수 피해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 하천으로 정치·군사적 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 위기 시대, 남북이 함께하는 임진강>을 발간하고 남북 공동의 미래지향적인 임진강 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임진강 상류부에 위치한 북한은 유역면적의 2/3를 차지하며, 하류부에 비해 표고가 높고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이 하류부 유량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임진강 본류에 댐 8개를 건설하여 저수용량 8억 톤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북한 황강댐의 저수용량은 3.5억 톤인 데 반해 남한 군남댐의 저수용량은 7천만 톤에 불과해 홍수기 경기북부 수해 여부는 북한의 방류량에 달려 있다. 또한 황강댐의 유역변경식 운영은 갈수기 유량이 줄어들어 용수 부족을 가중시킨다. 임진강 유역의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교류 협력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고, 군사안보적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협력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에 따른 편익과 손실을 분석하여 협상 지렛대로 삼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 하천 공동관리 기구'를 장기적으론 설립하자고 제안한다. <NAME>는 1단계 기술적 자료 구축에서 2단계 수자원 공동사업 및 협력으로, 3단계는 경제 협력과 수계 공동관리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위원은 덧붙여서 "경기도는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이용에 피해를 입어온 지자체로서 경기북부의 기후변화와 상류 댐 영향을 고려한 이치수 대책, 임진강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 간 협상 전략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임진강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