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 강화

### 본문:
경기도는 2일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가 마련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편‧지속적 치료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아래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 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검사 항목에서 정신질환이 제외됨에 따라 최대 40만 원 이상의 검사 비용이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자해 및 타 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 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 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 병원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 '정신보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수탁기관이 재 수탁을 포기하고, 수탁 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나 편견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이 중 정신 의료기관 치료자 28%,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약 6만여 명)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다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자타 해 위험성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 이래 36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용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도내 정신 의료기관 1만 6,055개 병상 가운데 2,500여 개 병상이 비어있는 등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