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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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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 기구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는 23개 시. 군 전역을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에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 기구인 '부동산 감독원'이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78%)보다 10% p 상승한 수치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작년 48%에서 65%로 무려 17% p 상승했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도민의 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으며, 경기도는 자체 전수조사를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고위공직자의 주거용 1 주택을 제외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72%가 찬성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라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 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 p다. 응답률은 12.2%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