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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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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과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또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는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연을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현행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아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올해가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확대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에 지 지방세 100만 원 등 체납자 15만 8,000여 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관할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체납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 등 1,100만 원의를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해당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A는 B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 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공매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도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씨 역시 지방 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납부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해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을 의뢰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 체납자의 조세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며"은닉자산 관리를 위한 모든 수단을<NAME>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경기도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