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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정한 계약심사로 노동자 권익 보호…관련 예산 5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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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연도에 59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는 '공정'에 기반을 둔 계약심사로 노동자의 권익과 도민 안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깎는 과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 사례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2,608건 1조 4,4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 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59억 원, 감액된 예산은 851억 원이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심사는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A 도로 확포장 공사 때 일반인부로 설계된 노임 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 원을 증액했다. B 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70% 감액되어 있던 것을 100% 반영하여 3억 5,614만 원을 증액했다. 도가 증액 사유를 설명한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C 시 본관<NAME>교체 공사를 심사할 때는 2019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돼 있던 시중노임 단가를 2020년 입찰 시점으로 적용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800만 원에서 9,053만 원으로 늘어났다. D 기념공원 청소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단가로 적용되던 것을 하반기 기준으로 변경해 위생관리원의 임금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면밀히 살폈다. 도는 E 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되어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24만 원 증액했다. 퇴직공제부금비를 누락시킨 사례도 있다. F 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 원, G 시설 화장실 개선 공사에서는 272만 원, H 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 원을 증액했다. <NAME>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무 일수에 비례해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 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실시해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