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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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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수사해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연도에는 2022년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청약 경쟁률 353 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 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 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 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기획 부동산의 투기적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 이를 어긴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 경쟁률 809 대 1을 기록한 동탄 신도시 분양 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