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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채 감면 시행 6개월, 채무 5,083억&#8228;도민부담 102억 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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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제도가 도민 피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지역개발채권 구입 감면 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부담을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이상으로 그 이상의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 체결은 면제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 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 ‧ 감면 신청은 62만 8,798건이며, 금액으로 보는 5,083억 원이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제시로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 원에서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 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연간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보유는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 할인 신청 시 발생하는 약 5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보다는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이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 원에서 2015년보다 76%인 3,426억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 취득세는 4,512억 원이나 2015년 보다 14.2%인 560억 원이 증가했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은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차량과 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하여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등으로 발행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