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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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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나아가 남북 정상의 약속을 깨뜨리고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위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언제든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안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입니다. 외통위원장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대북 전단 금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정쟁의 도구로 쓰려는 일각의 태도가 심히 우려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통해 다시 한번 동행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봄 눈 녹듯 사라질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 03 경기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