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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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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체납한 지방세 500만 원을 납부하고, 부천시로 거처를 옮겼다. 용인시 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부천시는 A 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308만 원의 70%인 308만 원을 용인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 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에서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 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는데, 이는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서이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을 대리 처분할 경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빠른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 7,453명으로부터 징수했는데, 이 중 958명(5억 1,800만 원)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 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으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든 숨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