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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하고 환경적인 지방하천 만든다’ 도, 지역실정 맞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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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간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각 광역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 선정과 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자체적인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은 경기도가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계획 수립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이다. 현재 하천 주변 여건 조사·반영, 시군 의견 수렴,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재결정하는 계획은 2016년 국토부가 수립한 기존 정비 계획과 비교한다. 특히 올해 7월 환경부 홍수량 산정 결과를 근거로 범람이 자주 일어난 하천을 우선적으로 투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시군 지방하천 정비 사업 대행 기준과 총사업비 관리 방안, 하천사업에 반영할 친수 시설의 범위 등을 담은 '집행지침'도 함께 제정한다. 친수 시설 범위를 정비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규정함으로써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정비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국토부 집행지침에서는 친수 시설의 설치를 극히 일부 시설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하천사업 완료 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관련 전문가와 각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자원 관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종합 정비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하천과장은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으며, 수해로부터 정비가 시급한 하천부터 우선 정비하고, 집행 지침 제정을 통해 하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