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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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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1일 개정·공포됨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밭과 임야에서 양봉 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승인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는 양봉 통을 설치할 수도 있는 대상 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규제 개혁 추진단은'One - STOP 규제 해소 현장 컨설팅"을 통한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인식을 고 건의했다. 이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 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승인을 받아야 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양봉협회<NAME>는 사무국장은"도내 양봉협회에 따르면 양봉업 농가 중 50% 가는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라며"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군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장은"앞으로도 현장 컨설팅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새 일자리는 일자리 정책에 더욱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One - STOP 규제 해소 현장 컨설팅"을 도내 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모두 10회, 22건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 12건을 해결했다. 공모을 통해 50개 업체, 2,365억 원의 신규 투자와 1,0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자치부 선정'2016년 지방 규제 개혁 우수기관(국무총리 상)"으로 선정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