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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찰 넘보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첫 수사의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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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 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NAME>)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한 약 3억 9천만 원 규모의 지방 도로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하지만 도는 A사를 포함한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우선 해당 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 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적발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경기도로부터 입찰에서 배제당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상태다. 또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 연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등록말소되고, 관련 관련자들은 '건설 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국가 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NAME>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 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NAME>퍼 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NAME>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NAME>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 심사 1~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30%의 건설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걸러냈다.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면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