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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여전, 4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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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수산물 중 하나는 하절기에는 국내 생산·유통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나 많은 사람이 국내산 낙지를 선호하고 있어 낙지 취급 전문점 또는 판매장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기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정황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8.3. ~ 8.7. 정보 수집 2015.8.10. ~ 8.13. 단속 실시 2015.8.20. ∼ 8.27. 위반업소 수사에 의뢰 2015. 9월 중. 위반업소 수사 및 사건 송치 예정 주요 범죄사실 중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가공에 판매·제공하는 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 내 낙지 도매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에서 낙지 등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 표시 등의 수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해오다 최근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총 48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낙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 의정부시 신동으로 A 수산, 시흥시 정왕동 M 낙지, 김포시 대곶면 S 횟집 등의 8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B 낙지, 파주시 초지동 N 낙지, 부천시 송내동 O 해물탕 등 17개 횟집은 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였으며 김포시 대황교동 S 수산, 김포시 백석동 K 낙지, 광주시 곤지 암로 C 수산 등 12개 횟집은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여름 계곡 휴가지로 유명한 가평군 청평면 A로 등 2개 업소는 중국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D 할인마트, U 마트에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원산지로 거짓표시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주요 범죄 수법 식품접객업 및 유통 업체 영업주의 이익을 챙기고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수산물(낙지 등)을 판매하여 중국산 낙지 1 미 5,000원, 국내산 낙지 1 미 10,000 ~ 13,500원으로 소비자 이익을 위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판매 영업행위 방사능 등의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일본산 어패류를 국산 또는 러시아 산으로 원산지 둔갑 표시 영업 행위 수사의 의의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생산 농어가 안전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으로 안심 먹을거리 제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을 통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비양심적인 영업주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는 계기 마련 수사 후 조치 적발 업소는 신속한 조치로 사건을 검찰 송치 후 거짓·혼동표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등에 공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 위반업소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