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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낡은 규제-「전안법」관련 섬유·가구업체 KC인증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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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3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 이후 국가통합(KC)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도입된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도<NAME>품과 같이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NAME>품·생활용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전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인터넷 판매 시 KC 인증정보 게시, 제조·수입업자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의무사항은 1년 유예됐지만, KC 인증 의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전안법'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KC 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 중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서는 KC 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섬유원단은 '한국섬유 소재연구원(http://www.koteri.re.kr)'으로,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http://gdtp.or.kr)'로 각각 접수하면 된다. 이들 기관에 도는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업체의 KC 인증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 지원으로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는 50~70%를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도는 접수 방식, 지원 절차, 검사 비용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각 시험분석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험분석 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KC 인증 지원책을 긴급히 마련하게 된 것은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이다. 지사는 이어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과 함께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 관리와 배·보상 책임은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향후 과도한 인증부담으로 인증규제가 어려운 제품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생활용품 품목을 발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