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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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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 기본소득은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 실험이다.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된 이유가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 효과 평가 방법, 사회 실험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취소 및 부당 지급 환수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 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 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 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4월 도의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 입법 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농정 해 양 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실험지역 실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