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조사. 개선과제 21건 발굴

### 본문: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경기도가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으며 금융·세제에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 확인 등이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만들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규제를 발굴할 때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 시·군 간담회, 분기별 기업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동참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NAME>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 개혁담당관'을 '규제 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 실로 옮겨 '기업규제 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 규제 개혁 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