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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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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 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 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 사업자인 중국성 개발이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 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있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 고법 제1행정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 리권 관리 일원에 231만 6천 m2 규모로 추진되는데 경기 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은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를 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정 분쟁을 해소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