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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가 건의한 지방세 이렇게 편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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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1 = A 씨, 몇 달 전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수시분 정기에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해당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량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는 이전 또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일할 계산되어 부과 고지 된다고 하는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종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 사례 2 = A B는 지방 소득세 관련 세금과 규정이 국세 규정과 상이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이나 많았다. 세무사인 자신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객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설명할 당시에 답답함을 느꼈다. 항상 지방 소득세 가산세 규정이 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안양시는 7월 24일 개정 시행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7월 31일(금) 안양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지방세 담당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기도에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스스로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시행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이를 지방세 담당자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2016년부터 차량 이전 시 자동차세를 부과로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차량이 전 후에 종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야에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이전과 관련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차량 이전에 따른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또한 취득세에 부동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이 있어 실무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34건, 지방세법 시행령 19건이 개정되어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되고 불명확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며, 지방세<NAME>관리가 강화될 효과로 기대된다. <NAME>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개정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왔던 성과이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지방세 운영을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