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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제 행정심판도 합의로 … 도 행심위, 제도 도입 후 첫 조정 결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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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기를 정하고 행정심판까지 간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 시를 대상로 제기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두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 절차를 시작은 이후 첫 조정 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인용"과'기각(각하)"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ㄱ은 건축 허가를 B 시가'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교통량이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따라'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B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1월 첫 심판 당시 갈등이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 회의를 거쳐 양 당은'건축 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중재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 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NAME>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왔다"라며"이번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 조정 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