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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위장 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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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자신들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등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지방세에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의에 1천만 원만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조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한 A 씨는 취득세 등 4천200만 원만을 체납하자 본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소유로'젓갈류 도매업'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아울러 B 씨는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또 A 씨는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등록과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 씨에게 벌금 상당액 2천만 원도를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부과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천200만 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법인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 등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우려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삼자 명의로 허위 등록한 체납자가 최근 조사에서 적발됐다"라며"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 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 특정 금융 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회피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