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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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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법에 따라 2016년 기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인건비 상승 부담에 의한 고용 불안정·청년 고용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개편이 구체화되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31일 <임금피크제의 미래에 표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다양성을 보장한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는 등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임금피크제가 노동 비용 절감과 장년·청년 구직자 고용에 도움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이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완료하여 2016년 4,441명의 정규직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년 연장과 청년은 증가 여부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대체 관계 임금피크제 시행과 자율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과 청년 고용의 상생, 근로자와 기업의 공존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다양성을 보장한 특화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년보장이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임기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임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계약 형태의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 퇴화가 높고, 근로자별 직무와 근로 형태가 상이한 만큼 개인별·직무별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선택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연장은 사용자에게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면과 첨단 기술을 가진 고령인력을 고용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만큼 근로자와 근로자별 이익 균형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상자의 임금 삭감으로 추가 채용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시간당 임금 동결을 유지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고용 창출이 증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