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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당선으로 변화하는 북미 정세… 한국은 북미 간 신뢰 구축 위해 ‘메신저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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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미국 대선의 승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 청신호 적신호?>를 발간한 데 이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연이어 발간했다. 보고서는 <NAME>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 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NAME>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NAME>은 <NAME>의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NAME>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장기적 지구전 준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큰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NAME>할 것이 자명하다. 미북 관계는 과거 <NAME>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NAME>와 같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를 쌓으면서 대북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미일 관계는 밀월 관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와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NAME>는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러중협력과 함께 신냉전구도를 미러 관계에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이는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말했다. 한국이 <NAME>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뒷순위로 미루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한국에 미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자기 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적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등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