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본문:
이르면 10월 중에 경기도가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 취득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 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 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에 비해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들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작년 같은 기간 4,085호에 비해 32%(1,338호) 증가했다. 이런 도의 판단은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뒷받침된다. 지난 4월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3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중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자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 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 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 거래 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는 허가 구역 안에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