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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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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 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도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토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ME>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NAME>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 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20년 가까이 시행을 해 왔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경 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희망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NAME>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당 전체회의에서 국토 보유세 등 당 공약에 부합하는 제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힌 정책위 의장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가량 증가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면서 "생활 SOC 사업을 8조 7천억 원에 걸쳐서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NAME> 최고위원, <NAME> 최고위원, <NAME> 정책위의장, <NAME> 중앙당 사무총장, <NAME>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NAME> 의장과 <NAME> 대표 의원, <NAME> 예결위원장, <NAME> 정책수석부대표, <NAME> 정책수석부대표, <NAME> 정책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평화통일, 철도. 도로망, 생활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 8559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내년도 경기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국비는 12조 5천억 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NAME>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 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 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 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 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앞서 <NAME>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