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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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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신청 등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NAME>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NAME> 지사는 15일 도청에 상황실에서 <NAME>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 <NAME> 경기도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활동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임 지사는"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라며"예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불법 폐기물과 투기는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수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자산 가압류와 처리 비용 구상 청구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되면(불법 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못하을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불법 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라고 현장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NAME>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NAME> 초록생명평화 연구소장은"일본의 폐기물 배출자 책임 제도가 강력하게 되어 있어 불법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며"위탁 처리자나 폐기물 처리 사람만 처벌받는 제도가 아니라 폐기물의 근원적인 배출자가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NAME> 한국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 사무처는 은"불법 폐기물이 문제 생길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작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배출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엄격한 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환경부와 상의해서 논의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은"지역에서는 기동반이 불법 폐기물을 찾고 치우는 데 집중하고, 처벌에 대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도 좋겠다"라고 밝혔다. <NAME>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불법 폐기물 단속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환경운동가는"실질적으로 특사경이나 지자체 쪽에서 폐기물 단속 근거가 없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변 위협까지 당한다"라며'라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 6천 톤 중 8만 6천 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쓰레기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형사를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 사범은 계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3월 두 달간<NAME>·골재 배출 처리사업장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8일 사업장 자료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