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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을 걱정하는 마음, 진심은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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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기업 SOS가 좋은 성과를 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 SOS 시스템을 가동해 7339개 업체 1만 1,92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이 중 99%인 1만 1,883건을 처리했다. 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도 법령 개선, 인허가 행태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성과를 냈다. 경기도에서 <NAME>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16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일반지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시 사용 가능한 천막 외 합성수지를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2013.1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을 위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우선 수용 과제로 채택돼 과중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와 중기청 등 해당 부처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한 것은 경기도에 의해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첨단 공장 증설 제한 규모 완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 완화, 산업용지 분양조건 완화 등이다. 이외에도 외투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전기 공급 문제도 한전과 중재를 통해 해결했으며,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묘수로 푸는 등 기업 환경 개선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도는 지난해 처리한 애로사항 중 31.6%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 도내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전봇대 때문에 차량 통행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은 기업 SOS에서 현장 확인 후 한전 구리남양주지사와 협의하여 전신주를 한전 비용으로 이설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또한 기업애로 처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한 도, 시군, 유관기관 등 94개 기관이 평균 2.9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기업애로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애로 유형별로는 자금 분야(23%)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 수출(12%), 공장 설립(10%), 인력/교육(9%), 인프라(6%)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경영난이 반영된 애로 분야("10"11"12"13)는 자금 지원(25% 23% 17% 23%) 애로가 전년도에 다시 증가했다. 투자 축소로 공장 설립(23% 15% 19% 10%) 애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변 인프라(10% 5% 7% 6%) 애로는 그동안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한 꾸준한 투자'06-'13, 523억(도비 197억, 시군비 326억)가 반영된 결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1,501건), 파주시(1,291건), 안산시(1,123건), 안양시(1,027건), 시흥시(988건)가 시군별로 가장 많았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한 것이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도와 시·군은 지난해 244회에 걸쳐 기업 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했으며 기업인 간담회 16회를 개최해 575개 업체 687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라는 <NAME> 정부 주요 시책으로 경기도는 이 가운데 29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도는 '기업애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노력" 부문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2010~2013)가 등급 100점을 기록하고,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및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기업애로 발굴 창구 확대를 위해 도와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도·경제단체 상생 협의체"를 발족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NAME> 기업 지원 1 과장은 "기업 SOS는 공무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애로를 적극 처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년에는 기업 지원과 전 직원이 발로 뛰어 도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