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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씨 회사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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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한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은 <NAME> 전 대통령의 차남<NAME> 씨가 대표로 있는 (주) 비엘에셋 등이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 기본법' 140조에 의거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51억 원(개인 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체납한 법인은 (주) 베스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체납 중인 개인은 남양주 <NAME> 씨이다. 이번 해의 명단 공개 대상자 중 눈길을 끄는 것은<NAME> 씨(<NAME> 전 대통령의 차남)가 대표로 있는 (주) 비엘에셋과 (주) 삼원 코리아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뒤 발생한 취득세를 합해 3억 3천만 원, 4천만 원 등 모두 3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도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111억 원의 징수액이 발생했다. 도 홈페이지의 정보 조세/법무/행정 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금년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을 소송을 냈다. 또한 납세 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NAME> 도<NAME>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 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