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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 본문: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경기도과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및, 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 및 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은 3,049건 지난달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 지난달 건으로 합계로 따지면 2018년 2만 78건, 2019년은 1만 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 보면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도의 강력 절반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종합을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가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 단속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 보고 검증 기구인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 센터로부터 도내 마련은 매물 광고"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다 다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이들 개사 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행위에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 제도는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 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선과 여부와 높다고 실제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 법 위반사항이 있고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 원), 과태료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경기도과 A 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를 작성한 부천시 B 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허위 매물은 고객 편의가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찾아내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와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한 표시. 광고 금지 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 이 국회 계류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