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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변경)낙태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 사이 괴리 줄이는 방안은?

### 본문: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 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갈등적인 낙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질병 등 법적·윤리적 이유로서 한 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의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 규모, 성별 등 낙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임신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은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평균 낙태 건수는 34.2만 명으로 추정, 가임 여성 1천 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 ~ 16명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NAME> 연구위원은"현행법 제도를<NAME> 상태에서'불법"으로 간주는 낙태 시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방안으로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밑과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관련도 실시 등을 제시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