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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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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를 둔 A 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지만 몇 주 뒤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 나 어쩔 수 없이 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팔았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 A 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경기도는 25일 이같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영세납세자라고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체납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리인을 경기도에서 선정했다.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두 사람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 군 세정 부서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도 관계자는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