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 본문:
경기도는<NAME> 7기 출범 이래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식권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실과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식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NAME> 경기도<NAME>장은 16일 오전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NAME><NAME>장은 이날 “는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안전은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서 국장은"도는 <NAME> 지사의<NAME> 7기 공약인'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NAME>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개선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식도 개선 사업 확대 ③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 문화 확산 ④경비 노동자 및 노동 권익 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협력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본격 추진 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의 휴식도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지자체와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 위치·규모·환경·비품 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은 휴게시설 신설·지상화, 면적 확장 및 위치 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진행에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 계획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31개 시군이 현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시군 평가 지표에'휴게시설 개선 평가 지표"를 반영을 방침이다. ◆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사업 확대 ‥ 사회복지시설, 학교부터 아파트까지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비중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그 외로 지난해 대학 현장 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전국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교 부지에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총 120여 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 TV 등 비품 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도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NAME> 침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형 휴게시설 개선 문화 확산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뒤늦게 시작한 뒤의 개선문 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협의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도록 국토부에「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주택의 최소면적에 대한 법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수로 고고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규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단지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향후에는 토론회'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으로 한다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 노동자 등 노동 권익 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합의 경비·청소원·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에 도는 그간 지역 경비 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 정책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같은 성과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해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현장에 참여하는'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NAME>장은"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더욱 취약한 계층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현장 소통을 통해는'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