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 본문:
대규모 조성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부과는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업 협의가 완료된 도내 1은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모두 847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과 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 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과다하게 징수는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 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조성에의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게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못하아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 법과 91개 법령이 관련 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여부가 사업인 ‧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 누락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A 시에서 진행한'B 오픈세트장 조성 사업"의 사업 허가 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승인을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 8천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C 시에서 진행한"라는 1·2단지"건설 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 사업 부서가 사업 인허가를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전액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준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에 도는 우선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 누락으로 인한 국가<NAME>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단기 개선안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