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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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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노동 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한 <NAME>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민병덕,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양이원영, <NAME>, 용혜인,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정춘숙, <NAME>, <NAME>, <NAME>, 가나다순) 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NAME>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NAME>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토론회는 <NAME> 한국 사회정책 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NAME>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공허성<NAME>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NAME>지사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한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 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 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NAME>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라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NAME>은 "이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NAME>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근로 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만 머물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NAME>강연대 노무사가 전했다.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한 감독관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강조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산안법에 마련하고, 지역 안전보건 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