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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도 팔고 … 도 특사경,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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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등은 13건 중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 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 업소는 하천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연면적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 백숙, 옻과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목적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또 장흥유원지 B 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물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민박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설치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유로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상에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주민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일부 도민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입는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