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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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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갱신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총 669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11종의 공적 자료와 금융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며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변동 사항 및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변경, 중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예정인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이 초과할 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권리 구제에 힘쓰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