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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위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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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경기도지사,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1일(목)'입찰담합 근절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 문제 시책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의한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 <NAME> 지사는"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대우와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반드시 공정"이라며,"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관계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지방분권은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지자체는 지역과 맞닿아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재고를 위해 공정거래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배제를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자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확대하였다. 또한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갑을 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분쟁 조정 협의회*를 별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협의회는 2019.1.1.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권한과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가짐 ㅇ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공정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ㅇ 공정거래 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 징후 포착, 소비자와 민원의 신속과 및 피해 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의는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더욱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공정위와 다른 자치단들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