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폐업 위기 공장 살렸다

### 본문: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을 회생시킨 것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감사 시스템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폐율 조정 문제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광주 곤지암읍 소재 A 공장이 경기도 사전컨실팅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 50여 명의 고용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기업은 1973년 설립 당시 준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20%로 내려갔다. 문제는 공장주 B 씨와 그의 형 C 씨의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공장 부지와 나머지 부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 C 씨는 분할된 자신의 토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공장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A 기업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기업 지원과는 지난 4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 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고문 변호사 자문을 6회나 받고, 국토교통부에 유선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인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NAME>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에 한하여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이 A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기업은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랫동안 일해 온 유능한 근로자 50여 명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