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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NAME>, “도민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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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NAME>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곧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토지 거래의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서이다. 과거<NAME>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찬성 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외국인 및 법인에 한 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로 볼 수밖에 없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구매심리와 공포 수요가 더욱 부추겨지고,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을 보내달라.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