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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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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돌봄 사업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100%를 지원하는 경기도 내 최저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수준을 제공하는 무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고려는 복지기준 마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 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이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100은 복지 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 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기도의 주거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수준은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도 없다. 복지 대상자 기준은 군 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 낮아서 복지욕구와 지역 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성남, 부천과 부천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파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지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재정에 해 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경기도 복지기준선은 실질적인 복지와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기 위해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 위험에 취약한 정부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은 사람에게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은 주문한다. 기초 생활 보장에서 수급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에 속한 사람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도 제외된 사람은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 적정 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또한 무한 돌봄 사업이 경기도 최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이하는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하고, 적정 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최저 수준을 제공하는 무한 돌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복지의 최저기준을 임대료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 기준은 25% 미만의 안도 제안했다.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 지표 중심과 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때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책임 <NAME> 연구위원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