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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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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 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 성 단일 계약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재건축도 5곳 등 총 8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 건설회사가 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 입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는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 A 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 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입주자 모집비 등의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 조합 등 도로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적고 납부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 평택시 C 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지어내기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주택조합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세금을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청산하게 될 고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힘든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기법, 다양한 사례 사례를 엮은'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다음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