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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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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 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는 것은 물론 도로와 접해 있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79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 재조사측량을 마쳐 토지 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사업에 보통 2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 2천309필지 20km2 지적 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그동안 비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넓히고 맹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마을 안길 재포장 각종인·허가 및 주택 양성화 등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 가구의 주민이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집터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지적 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의왕시 면적(54.3km2)에 해당하는 5만 6천497필지 54.3km2에 해당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내년도에도 약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시. 군. 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 지구를 도에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지정을 하게 된다. 이후 시. 군에서 토지현황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정리 및 등기를 진행한다.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 땅 홈페이지(www.newjij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