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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 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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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서며'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NAME> 도지사는'단속"에 그치는 것을 넘어 실제'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열린'확대간부 회의"에서'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시켜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 전체회의를 해도 좋겠다"라며"경기도 관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곳도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도내 지자체와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적발을 경우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한 것"이라며"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한 별도 TF 팀을 만들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중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별도 TF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 TF 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합동과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좀을 해 보자"라며"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지사는"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합의한 법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꼭 고쳐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넓게 말면'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가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적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발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