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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 1만3천여 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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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NAME>)는 '2022년도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분석해 관리 불량에 대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등)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방화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후, 소방서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만 3,100건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해 이중 소방시설 관리 불량 등을 적발해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 명령 6,620건의 처분을 내렸다. 본부는 또한 이번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표본점검'도 각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전체 접수된 보고서 중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229개 대상물을 선정하고, 필요시 소방서 간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일 허위 신고 여부, 점검인력 실제 참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자체 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점검 행위를 적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3건을 조치했다. 이외 29건의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 명령을 내렸다. 자체 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 업자는 각각 1회, 2회, 3회 적발 시 '자격(영업) 정지', '자격(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자체 점검 시 거짓 점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자체 점검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 업자에게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제도"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