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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 적발 … 59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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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이뤄지지 않고 이를 다시 취득은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이번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을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중 고액 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 법인은 B 시 소재 2천억 원 규모는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매각해 취득세 100억 원을 주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는 C 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 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 시에 아파트를 취득도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양도세 감면 법인인 C 법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은 공동사업자인 D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 법인에 취득세 60억 원만을 징수했다. F 법인은 B 가소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탈세와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 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F 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 납부 회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