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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 본문:
이는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감안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등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비교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경기연구원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 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분석되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의 외국 유사 사례보다 4~5% p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한계소비성향은 45.1%로,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 15.5% 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였다. 특히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 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이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NAME>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점) ~ 변화 없음 (0) ~ 긍정적으로 변화(5점))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는 1.79점으로 응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난지원금을 준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점) ~ 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0.97점), 기초정부(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의 추가 소비 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 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