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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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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동두천도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원주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주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해 달라는 도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제출은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채택으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제출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개편 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정부안을 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원주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정부도 경기 동북부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원주와 여주 등 5개 시군 중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주기를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바꾸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접경의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수질보전 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NAME> 도의원(이천 2,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도는 24일 각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