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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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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드러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 수사했다"라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 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연중 수사를 실시하여 3월에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 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구속했으며 B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C, D는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 업체 관리 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라며 무기성 오니 2,800톤을 포천시와 양주시 일대의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고, 골재업체 대표 G는 무기성 오니를 싸게 처리해 주겠다면서 무기성 오니 2,800톤을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에서 폐 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 업을 하는 H는 사업장 밖 노상까지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로 반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