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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턱 낮추고, 지원 높이고… 무한돌봄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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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한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월 소득 범위는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 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면 기존에는 월 소득이 277만 2천 원 이하여야 했으나 333만 6천 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이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의 지급 내용을 현실화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 3천 원에서 16% 인상된 110만 5천 원이나 조정된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통학 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월 20만 9천 원에서 40만 8천 원의 교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되어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난방에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월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정책에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우선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의 범위를 기존에는 시 ・ 군 무한 돌봄 예산의 20% 이내로 만 지원할 수도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예산 상한선이 폐지되어 지원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 소득자가 교육 등으로 생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생계 곤란, 3개월 이상 수감 또는 요양으로 시설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한 경우 등의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시장 ・ 군수의 재량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통상 10 ~ 20%이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포함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무한 돌봄 사업의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NAME> 경기도 무한 돌봄 복지과장은"2015년 무한 돌봄 사업은 예산이 120억 원이나 국민 기초 ・ 긴급 지원 및 정부 지원 제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더욱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