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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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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해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만족하는 노인과 한 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 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는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올해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이번 기준 폐지로 인해 도내 저소득 3만 1천여 가구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복지제도 신청이 기준 변경 때문에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언론매체,<NAME>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 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기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