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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합리적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만든다‥경기·서울·인천·코레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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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을 잡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 체계 관련 4개 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 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협조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환승활인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 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승할인 지원금이 2010년 620억 원에서 2015년 973억 원, 지난해 1,120억 원으로 급등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 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모두의 합의를 통한 합리적 손실 보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지자체의 보전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 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NAME>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개 기관은 실무회의를 14차례 개최해 왔지만, 본격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운송수지 분석 범위 및 대상, 회계법인 참여 등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 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통합요금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 지난 8일 서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번 공동용역 추진의 불씨를 댕길 수 있게 됐다. 공동용역은 내년 1월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후 9개월간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1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 체계 및 도입 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 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 기관 간 법적 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 방안, 다양한 요금 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개선방안' 도출이다.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 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하고, 그간 반복되어 왔던 환승손실급 지급 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모든 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NAME> <NAME>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 제도 도입 10년 이후 처음으로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