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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확대 등 민선 7기 경제민주화 조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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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공정함이 살아 한숨 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 권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제민주화 실천 기반'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책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과 관계자는"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대응으로 2016년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상황"이라며"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서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소기업 등 5개 분과 설치 5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및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 대표, 금융기관, 기업 대표, 중소기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통해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는 경제민주화 특위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각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 권한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이에 대해 감독과 처벌권을 부여로 한다는 취지로 유통 3 법(가맹, 대리점, 대규모 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 권한(분쟁 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 협의체를 구성, 공동 건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 센터"역할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 사례가 분쟁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정 소비자 관계자는"내년 상반기면 제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며"차질 없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