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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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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 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NAME> 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기존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데, 이에 결합개발 방식을 보다 많은 산단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한 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산단 개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와 파주시 등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도는 시범사업지인 파주 법원 1 산단과 평택 진위 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 법원 1 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 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이익 산단인 평택 진위 산단은 2월 중 평택시로 산단 계획을 새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 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작했다. 후보지 확정은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 계획 승인 신청은 목표로 잡고 있다. 경제실장은 "경기도의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