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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행심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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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이 단지 신규 업체 선정 수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올해 1월 B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사전 물량 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 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B 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시 A 씨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담당 행정청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 위는 B 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 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 이유를 밝혔다.
<NAME>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