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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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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올해에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만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의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 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거라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NAME> 지방세에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등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및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NAME> 도 세정과장은"지난 10월 정부가 내놓은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 p, 2020년 6% p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돼있었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