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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행위 적발 … 8억6천여만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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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이용료를 요양 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 이용 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처리는 노인 요양 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소재 28개 시·군의 노인 요양 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에원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11건은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6건 15개소 3억 8천여만 원의 노인 요양 시설 차량 사적 이용 2건 2개소 1억 3천여만 원의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 부적정 급여 지급 2건 2개소 3억 5천여만 원 특정 목적 사업 예산안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이에서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중 8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시설 회계로 시정 조치하고,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 적정 1건 297억 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A 요양원 대표자 B 씨는 건물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이체해 카드 이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 요양원 대표 D 씨도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 원과 월 328만 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D 씨도는 사용료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천7백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 D 씨는 이 밖에도 유흥의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 1천8백여 만 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E 요양원 대표 F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401건 2천4백여 만 원의를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 요양원 대표 H 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센터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의으로 구입하고 성형외과 이용과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천4백여 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경기도 I 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시설 환경개선 준비금 등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억여 원은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은 가운데는 노후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과태료, 과태료와 장기 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 원을 지출했다. 또 의정부시 J 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특정 목적 사업 사업비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를 시설 명의 가 아닌 장애인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됐다. <NAME> 한 감사관은"감사 결과 노인 요양 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만큼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분야 비리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나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이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도모는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평균 입소 비용은 월 1,779,900원이다. 문제가 될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 직원의 인건비 등 장기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