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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정전략회의결과)지방소비세율 5%p 인상 촉구결의안 도의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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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8일(목) 오후 도청로 1층 비전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11%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올릴 것을 정부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을 도의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NAME> 사회통합 부지사를 포함한 도의회, 민간 전문가, 집행부 등 14명의 위원들은"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높여야 한다"라며,"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지방소비세는 제도 도입 당시 부가세를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부가가치세의 5%만을 배분(취등록 세 포함은 6% 제외)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이 5%로 인상되면 연간 4,000억 원<NAME>이 추가 확보되어 도 재정에 숨통이 틔게 전망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또한 2016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①연정 예산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NAME>을 운용하고, ②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을 혁신하고, ③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것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정 위원들은 연정 예산 20개 조항 76개 사업에 대한 도 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사업 선정의 적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연정 예산은 4년간 14조 1196억 원이며, 그중 도비는 2조 7천억 원 정도로 해마다 평균 6,700억 원의 규모의<NAME>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NAME> 관계자는"연정 예산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를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쳐 반영해야 한다"라며,"사회정책, 경제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차 재정전략회의는 도는 상임위와 집행부 실국간 2016년 연정 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7.15.(수) 오전 2시에 열기로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