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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앙조달은 한계… 경기도형 공정조달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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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조달이 한계가 있어 경기도형 공정조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3일 한국지방계약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시대의 분권 조달 시스템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본 학술대회는 한국지방계약학회 주최, 한국행정학회 주관, 경기연구원이 후원했다.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라운드 테이블에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다. 기존의 중앙 집중 조달정책은 가격 문제와 소수 기득권의 독점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지방분권형 조달정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달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에 앞서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NAME>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률적 관점, 분권적 관점, 재정적 관점에서 지방분산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조달체계에 대한 지적,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지방 자체 조달의 이점, 지방조달을 통한 지역 생산물 구매의 선순환 등 지방분산 조달정책의 필요성과 입찰 평가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독점이 아닌 경쟁체계가 반영된 조달 시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후속 논의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권 조달 시스템 구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