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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도입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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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부가 국가 수사본부 신설 등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는'경기도형 자치 경찰 모델"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토대로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경기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한'자치경찰제 시행 및 경기도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권의 민주적 보장과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추진계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 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경기도는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 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 정원은 총 117,617명 중 자치 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약 4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 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 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도내로 자치 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력 규모로는 경기도 자치 경찰이 그대로 정착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 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 기능(행정 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과 같은 지원인력이 모두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경기도인 경찰 인력을 그대로 자치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8,170명의 경기도 자치 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7,555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예산은 5,719억 원, 총 사업비 1,509억 원, 기본경비 327억 원 등이다. <NAME> 연구성 연구위원은"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 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 원)으로는<NAME>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 경찰 교부세의 신설 및<NAME>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특히, 국가와 경기도 간<NAME>분담은 자치 경찰의 인건비 등 주요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NAME>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인구적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국토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안수요 또한 다양하다"라며"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경기도형 자치 경찰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으로는 조직적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자치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 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그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기존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경기도과 인력 규모 확대 자치 경찰 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 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 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경기도는'경기도형 자치 경찰 모델"개발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수립으로 한다"라고 강 <NAME>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