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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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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획일적인 정부 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 구조로 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 중인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정부형태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별 행위, 정책 선호, 성과 차이 등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형태에 따른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동기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 검토 경기도와 시·군은 기관 구성 다양화라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기관 구성 다양화를 시범 실시하여 관련한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기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NAME>우리 나라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기관 구성 다양화 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큰 변화인 만큼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 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