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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수원 유입지역에 가축분뇨 몰래 배출 … 도, 불법 분뇨·폐수 배출 업체 54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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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방치는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 분뇨처리 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무허가는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중으로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 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처리는 3개소 가축 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질소, 인산 및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 분뇨는 정화처리 후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는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철저한 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약 1억 원이나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주변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흥시 소재<NAME>공장인 B 업체는 대리석 등<NAME> 제품 생산 시 사용은 공장폐수를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폐수도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시 소재 C 농장은 한우 130여 톤을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지 못하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 농장은 가축 분뇨 전부를 희석으로 하야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희석 배출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여주시 E 농장은 최근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희석 배출하다가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올해 같은 일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농장은 적발된 후에도 불법행위를 일삼고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가축 분뇨법에 따르면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에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소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인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 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등으로 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