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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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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8일<NAME>문을 통해<NAME>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NAME>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라며 "바로 공공 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 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데 부적합하다"라며 "이를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 장단 가로 바꾸면 막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 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게 대한 의무"라며 "공정한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 시장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표준 시장 단가가 표준 품셈보다 대체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 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 하도급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전체 건설업계의 건실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NAME> 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NAME> 행정 2부 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해 <NAME> 위원장 등 건설 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NAME>문을 전달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