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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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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를 파란색으로 수정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23일)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 위에서 의결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성명서의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시도지사들은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 시도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NAME>의 활용에 대한 협의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에 대해 <NAME>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세계적인 현상인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이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서도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만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담당 : <NAME>(<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