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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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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추진이 쉬워졌다. 23일 경기도에 한한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 제의 지방의회 보고 시기 확대 방안을 심의한 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은 정례 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시기를 한으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주민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못은 경우로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보고 권고를 해야 가능하다. 이만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의회 정례 회의로 정해져 문제만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힘들다는 것. 도는 지난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여론을 수렴해, 국토부에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가 있다.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로 7,714개소, 공원 466개소, 녹지 390개소 등 총 9,063개소 112. 이른다며 이들 시설은 관련 예산만 26조 1천억 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없다다 <NAME>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