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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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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 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NAME>, <NAME>, <NAME>(분당을),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경기도, (사) 한국집합건물 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21명의 국회의원(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한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논의할 내용은 집합건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NAME> 충남대학교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NAME>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변호사), <NAME> 조선대학교 법학교수, <NAME> 한국주택관리 협회 회장, <NAME> KBS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누구나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 부재로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도는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했다. 올해 2월에는 도의 건의안을 반영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도 제작· 배포하고 표준관리 규약을 보급하는 등 힘쓰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