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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전면조사‥“공적지원엔 공적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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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가 추진 중'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 업체를 대상으로'재정 지원금 사용실태 전면 조사"를 추진한다. 이 조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에 온'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공적 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돼 왔는지 철저히 살피라는 <NAME> 지사의 지시의 따른 것이다 <NAME> 도는"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 같은 지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가 있다. 조사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건설 용제 참여업체 15개사의'2018년도 재정 지원금 사용내역"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경기도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를 구성했다.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대표와 과 감사 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조사반에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 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 급여가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세부 조사 사항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 급여 항목과 정비 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 보험료 내역 및 요율 및 취득가액 조사 내역은 복리후생비 기타 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단,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보험료 등 분기별로 실비 지급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앞으로 연간 지급된<NAME> 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적정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한은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병행해 2018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 평가를 통해는 버스회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 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및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총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차등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오늘 8월 중 실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이윤 총액(13억 4천600만 원)의 10%(1억 3천400만 원)는 근로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NAME> 공공버스 과장은"이번 평가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싶지만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한 방식"이라며"후속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화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