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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장기간 장마가 남긴 상처… 경기연구원, “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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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기준 54일(6.24~8.16)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했다. 8월 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 251세대 431명의<NAME>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 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작물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되고 축사 136동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수도 시설은 빗물을 배수하지 못해 지하차도 침수와 역이 물에 잠기는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총 173건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천시 산양 저수지, 안성시 북 좌 저수지가 붕괴되어 하류지역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계획 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소하천정비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치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되어 홍수 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총 337개의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 소는 1971년 이전에 준공돼 매우 노후한 곳으로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B 등급(55%)으로, C 등급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한다.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2015~2019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하부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 및 고도 기준이 상이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랫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 수자원 공동 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