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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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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 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때문에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가 7일 경기도에서 발표되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 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청구액 삭감 사유 통지율은 57.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산정 기준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 인상률 및<NAME>료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79.5% 현실성이 없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수리 이전에 보험사로부터 손해 사정 정산 내역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로는 특정 정비 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 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이 있었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금 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보험사와 상생 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 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부품 판매업자도 100% 표준 계약서 도입을 찬성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NAME>에서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및 상생 협력을 위한 표준정비 수가 계약서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 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 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