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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의 도로폭 6m→4m 건축 규제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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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 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 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 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가로막혀 증축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장을 3천 m2 이상 증축하는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같은 해 9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화성시의 일반 도로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규제 폭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일괄 개정을 건의했다. 막다른 도로도 기존에는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끝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 서면 및 방문 설명으로 증축을 결정한 공장에 한 해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막다른 도로 확장 부지 문제로 증축을 못 하던 화성시 N 기업의 30억 투자를 포함한 3개 중소기업의 140억 원 투자가 가능해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