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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국토부에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 방지 위한 「궤도운송법」 개선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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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8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 법 제도 개선안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경기도가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첫째로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들 수 있다.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 원인은 구동장치 내부 부품의 파손으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하고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별도의 정밀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의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안에 담았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고장 날 때까지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셋째,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없다. 포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역주행이 일어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건의안에는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역주행 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을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화해 줄 것을 명시했다. 넷째,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궤도운송 법 제도 개선 건의와 더불어, 경기도는 중앙부처 및 관계 시군과 연계해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