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본문: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집단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갈등과 규제에 부딪혀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한 달간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법인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황 및 전망, 기존 산업 대비 강점·약점·기회·위협, 정부 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을 묻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에 실린 내용이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 과반수(54.3%)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현재를 성장단계로 평가했으며, 향후(10년 후)에도 성장단계를 지속(52.1%)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는 긍정 평가가 65.5%에 달했으며, 모빌리티 사업자(60.7%),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51.7%)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기존 산업과 비교해 이용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강점, 사업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와 정부 측에서는 중립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라이드 헤일링과 택시 헤일링이 일자리의 양에서는 강점을 보였고, 카 셰어링과 카풀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기회요인은 통행 다양화, 공유경제 활성화, 기술 발달 순으로 나타났고, 위협요인은 수단(서비스) 간 차이를 보였다. 카 셰어링은 이용수요 정체, 수익 악화를, 택시 헤일링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 과당경쟁을, 라이드 헤일링과 카풀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 법적 규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 수준(31.4%), 시장에 맡김 (26.4%), 조금 덜 개입(18.6%), 더 개입(15.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은 것은 대부분 이용자 편의(35.2%)였으나, 택시 사업자의 경우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정(29.5%)을 많이 꼽았다. 정부의 지원 방향으로는 대부분 법 제도 개선(7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모빌리티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71.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NAME>에 따르면 법 제도 개선 우선 분야는 공정경쟁(35.3%), 산업지원(20.2%), 공공자원 활용(19.8%), 독과점 방지(19.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더불어 이용자, 노동자를 고려한 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카 셰어링은 홍보 및 공공자원 지원, 택시 헤일링은 공정한 시장경쟁 추진이 필요하다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양적 질적 개선,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확립, 교통 취약지역 및 계층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 제도 정비, 발전 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 역할을 맡고, 시군은 요금, 수수료, 홍보 및 지원 중점 추진,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공정경쟁 및 윈윈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