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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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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관리 인력의 적정 수요를 추정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확충 방안을 제안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1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했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g/m3으로, 환경기준인 15g/m3을 초과하고 있으며, 도쿄(14g/m3), 런던(11g/m3)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 폐, 허파 등 호흡기관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사업장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17.7%)이 경기도에서도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배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출량 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 사업장의 경우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 관리사업소를 통해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갖는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배출시설 수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NAME> 배출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51명의 관리 인력이 4,667개, 31개 시군에서 122명의 관리 인력이 25,130개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인력은 35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51명에서 120명, 31개 시군에서는 122명에서 230명까지 증원이 필요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확충 방안으로는 광역환경 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 관리 본부 체제로 확대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과의 설치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위반 수사와 미세먼지 추가 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NAME>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산먼지와 사업장 부문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경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배출 사업장 관리 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NAME>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