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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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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 씨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걱정되었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피해 가다가 경기도의 범칙 조사에 걸렸다. 시흥시에 있는 가구제조업자 B 씨는 취득세 등 7,400만 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경기도 조사에서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A 씨는 경찰에 고발하고, B 씨는 체납액과 별도로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제삼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 기본법'제106조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이용은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범칙 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도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