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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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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AME>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동북아 국제 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NAME>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 '미국 <NAME>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NAME>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경제적 측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맹국 역할의 확대 요구 증대"를 예상했다.
<NAME>기존의 아시아<NAME>형 전략 기조는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일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NAME>는 내다봤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재협상 등에 따른 미-일 관계 재조정이 있을 것이나 아시아 내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중국 간 무역 분쟁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러시아 간 관계 개선정책의 영향력은 불확실하다. 특히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제언한 것은 미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 수립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단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하되 적절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추후 주 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인다면<NAME>미군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할 경우 경기도 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NAME>미군 대부분이 주둔하는 지역인 만큼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