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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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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 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준농림, 준도시 지역이었던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 40%로 다시 한번 완화했는데, 이 조치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업 약 1만 1,000개소의 유예기간 연장이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아 증. 정부는 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 <NAME>의 분석에 따르면 개축으로 인한 시설투자는 1,081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751명이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장 증. 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꼭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