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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뉴타운 조합 등에도 매몰비용 지원… 출구전략 연착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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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에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라는 해산한 추진 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 위원회뿐만 아닌 게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라는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사용비용이란 추진 위원회 및 조합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은 돈을 말한다. 도는 국비지원 없이 조합 자체<NAME>만으로 직권 해제 추진 위원회는커녕 자진 해산 ‧ 직권 해제 조합에까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NAME> 지사는 지난해 6월 뉴타운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현장에 나가보면 그동안 매몰비용 때문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면서"추진위뿐 아니라 조합에도 매몰비용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라고 주문했었다. <NAME> 지사장은 이어"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해제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 촉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보다 원활한 출구전략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었다. 이번 보조기준 변경에 따라 해제정비구역의 추진 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 ‧ 군수에게 부담금에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 ‧ 군수는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비용을 결정하고, 인정 비용의 7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시장 ‧ 군수가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 ‧ 군수에게 도비를 지급을 게 된다. 지원 기준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인정 비용의 35%를, 재건축·재개발·는 일반 정비 사업의 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시 ‧ 군은 20%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다만 도시정비법 2012년 2월 1일 시행한 제2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가 주민 등에게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뉴타운) 10개 지구에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지구가 있으며, 일반 재정비사업은 181개 구역이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