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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아파트 부실시공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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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 택지 개발 지구 23블록 부영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 부영주택에 대해 <NAME> 경기도지사가 영업정지와 부실 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탄 부영 아파트는 <NAME> 지사가 품질검수를 무려 3차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이곳을 방문한 지사는 페이스북에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경기지사는 <NAME> 화성시장과 함께 31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는 앞서 <NAME> 화성시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NAME>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해 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지사는 밝혔다. 이날 <NAME> 지사와 <NAME> 시장이 발표한 대책은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 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 내역에 대한 추적 등 4가지였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 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 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일단 도는 부영 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 벌점 부과 등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건설 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와 화성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 조사한 1천 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다. 이에 반해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또한 도는 점검 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 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도는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한 현행 선분양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마친 지사는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집이 튼튼하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