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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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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의견을을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지방분권형 헌법개정: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연구는 위원은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한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10.29)은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4 지방선거 당시 <NAME>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소위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의회를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경우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은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NAME>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헌법개정을 통해 자치적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 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기본권을 위해"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NAME> 연구위원은"독자적인 <NAME> 직과 관련으로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가 있도록 자치 <NAME> 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라며"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NAME> 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 통제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