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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새마을금고, 신협 등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 체납자 3,792명이 숨긴 금융자산 120억여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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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 기관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즉시 예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 출자금 외 61억 1,200만 원의 금융자산이 있다.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A 씨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되어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한 A 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이었다. 연천에 사는 B 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