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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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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4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경기도가 28일 밝혔다. 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에 대해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조사해 46억여 원을 추징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이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라 한다. 주식 지분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천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기획조사였다. 기존 취득세 부과 대상이었던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도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조사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NAME>이 많다"라며 "시. 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