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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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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되어 있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 징수 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의거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가 1천158명으로 164억 원에 달했다.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를 한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8명(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95명)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체납한 지방세 법인 1위는 용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법인 1위는 이천 택지 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3억 원을 체납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법인 1위는 53억 원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 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 거주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게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