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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하루만에 완료…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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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어드는 도내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18일 <NAME> 경기도 건설 본부장은"도내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 1,354건으로 지난 2014년 859건, 지난해 1,238건에 비해 꾸준히 늘고 이어는 이에 따른 도로·교량 유지 보수비도 올해 353억 원으로 2014년 249억 원보다 41.8% 늘어났다"면서 이어는 과적차량의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은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관리 시스템 개선 도 - 시군 - 유관기관 단속 협업 체계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단속인력 보강 및 단속 능력 확대 사전 점검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등이 총 5개 중점과제와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졌다. 도는 또 그간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 위반 차량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은'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또 도내 주요 노선별 과적차량 운행 패턴을 파악을 수 있어 이동단속반 배치 노선과 지점을 효율적으로 점검을 수 있게 된다. 31개 시·군 요청에 따라 이동단속반 배치와 장비를 무상<NAME>는'과적단속 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셰어링 시스템 구축 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동시로 이뤄지게 된다. 또 와 화물 운송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운전자 과적차량 적발 시 화주 등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고, 각 측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면죄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과적차량 적발은 운전자에게 우선 부과되고 운전자가 화주 등의 강요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 계약자로부터 과적운행 강요를 받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경기 교통연수원이 화물차량 운전자 2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적 원인으로 화주의 횡포를 꼽은 응답자는 54%로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 중 화물운전자 4만여 명에 대해 과적운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과적차량 운행제한 교량 116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불법 과적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과 이동단속반 등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변경해 운전자들 사기를 진작하는 방침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담당 공무원과 교통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경기도 과적단속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4개월간 도의회·시군·화물 운송 단체 등의 전문가에 과 간담회 5회와 현장 설명회 1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과적단속은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 단속 3개소와 지방도 43개, 국지도 15개, 위임국도 9개 등 도내 67개 노선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관리 대상 전체 교량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617개 소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