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내용추가)관리비로 공사비 충당 등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 본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실적 2건 이상이면서 미분양이 많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기획하고 시. 군에서 신청한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건축물과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공용 분야 주요 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세입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입주자에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결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 군별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 ~ 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진행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집행 부적정 85건, 장기수 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중 장기수 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중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의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A 시 B 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 펌프 보수 공사에 아무런 검토와 조정 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E와 D 아파트는 장기수선충 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 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과태료 1천만 원 징수 대상이다. E 시 F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이고 총 공사 금액이 4천4백만 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 원인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대상이다. E도 H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 충당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점검 결과 따르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한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관리권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구들이 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정보에 가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 군에 대해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같은 곳과 반대개념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우수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용인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 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 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두 단지는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 주공 2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상 주차장과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은 구청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