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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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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 없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점검한 결과 77개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6건 사고 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 환경보전법 및 물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 제품의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처럼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대비물질로 지정됐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약 50m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 대비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에 있는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