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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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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 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 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인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9개월인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D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라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