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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성남시장 “보전 가치 낮은 녹지·개발제한구역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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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성남시장 "보전 가치 낮은 녹지·개발제한구역 이주 단지로 활용해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논의' 간담회 참석 <NAME> 성남시장은 2월 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시장은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과 1기 <NAME>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NAME>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 발생 시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도지역 상향등을 통해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해 도시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당 신도시의 일부 지역은 최대 높이가 43m로 약 14층에 묶여있어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수정·중원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 방안도 언급했다. 시장은 "2003년 폐지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수정·중원 일부 주민들은 용적률 350%를 웃도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공적 역량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별 법안에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해 이주대책 가용용지 확보 방안과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면 주거정책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NAME> 성남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NAME>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m2 이상의 택지 등에 대한 재정비 적용 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