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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적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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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어려운 '위약벌'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 공급 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이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받았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위약벌이라는 벌금을 내게 된다. 해당 금액은 A 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기 힘든 금액으로, A 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위약벌 미납을 이유로 들어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 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 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지난 8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 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NAME>은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 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 "분쟁으로 고민 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에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 우편(<EMAIL>),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ADDRESS>, 경기도 16층 공정거래 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상담(<PHONE>)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