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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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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에 34개 경기도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17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NAME>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NAME> 경기도지사는 시군에 사무 및 시설물을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정기 회의 등 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이양 대상 70개를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달랐지만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내동 119 안전 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 봉담 119 안전 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세부 목록 첨부자료 참조) 또한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강한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된 수원 일반산업단지와,<NAME>(도하)와 양주시(도하 2)로 이원화된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 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 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NAME>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빠진 36개를 장기 논의 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 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월드컵 경기장 운영권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는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