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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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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2022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364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확정 지은 것이다. 지방비 364억 원을 제외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 비해 국고 부담률이 20%로 증가하고 2022년 신규 노선 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 위(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라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를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나,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NAME>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위원장 <NAME>에서도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 지원했다. 이로써 2020년 9개 노선, 올해 18개 노선, 내년 74개 노선(대광 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NAME> 교통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NAME>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위원장 <NAME>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를 위해 힘써 준 것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