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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공무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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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24명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혔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 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 사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 총 6건을 이끌어 냈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이 4건을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 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폭행사범을 겨우 100%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은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 팀이다. 올 상반기 폭행 사건을 보면 17건의 폭행과 1건의 기물 파손, 1건의 폭언이 있었다. 가해자 중 정신질환자가 2명 있었고, 주취자가 7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