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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적극행정, 한부모가족 고졸자녀 지원 연장…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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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 부모가족 부모는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 혜택을 1년간 연장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민생 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은'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 기간 신설"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수용" 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생계가 등의'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 부모가족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한 부모가족지원법"은 한 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1인당)의 지원금 등'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고교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평균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를 둔 한 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 사례 및 자료조사와 규제 개혁 대책과 조사 등을 실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한 부모가족 자녀인 A 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 졸업 후 취업 지원이 중단된 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고교 졸업 후 다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한 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 기간 신설"건의안을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생활고"를 호소는 한 부모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 도가 제출한 건의안을'수용" 하기로 하면서 한 부모가족 고졸 자녀의 안심 취업 지원을 위해 도의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변경 절차를 거쳐'한 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한 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될 때는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 부모가족 대상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AME> 보건복지부 규제 개혁담당관은"금번 규제 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지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으로 생각한다."면서"한 부모가족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세부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