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최장기간 장마가 남긴 상처… 경기연구원, “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정립해야”

### 본문:
중부지역 기준으로 54일(6.24~8.16)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발간하고, 저수지와 산사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8월 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에 251세대 431명의<NAME>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 피해는 1,194곳에 이르고 농작물 3,579ha와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 파손됐고, 축사 136동이 침수 파손됐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미천 일부 지역이 범람했고, 하수도 시설이 빗물을 배출하지 못해 지하차도 침수와 역이 물에 잠기는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8명이 사망했고, 이천 산양 저수지, 안성 북 좌 저수지 등 3곳의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17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수해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은 좋으나, 계획 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소하천정비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치수 사업을 주도할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되어야 홍수 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총 337개의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개다. 이 중 80%인 195개 소는 1971년 이전에 준공돼 매우 노후하여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B 등급(55%)으로, C 등급 이하는 39%로 나타났다. 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말했다.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늘어나면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다. 2015~2019년 경기도의 산지전용 허가 중 주택 관련 허가가 44.4%를 차지하며, 자연사면, 절토사면 하부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 및 고도 기준이 상이해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랫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가칭)'남북 수자원 공동 이용 및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