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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기자회견)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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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 업체에 기업어음을 빌려 해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건설사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 업체와 대부중개업자 일당 21명이 경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날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등을 투입해 온 ․ 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왔다"라며"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미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119억 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일당 2명은 기업 대출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 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긴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사를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추가 대출해 준 뒤 이자 수익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 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은행로 송금 받는 등 부당 이익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종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ㄴ 씨는 불법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배달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 ․ 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대를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ㄱ 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지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의 5명에게 2억 1,800만 원을 부당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이자 이자를 받았다. 특히, ㄷ씨는 장기간에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허위 대부·는 후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ㄹ)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대를 대부중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 8,250만 원의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과 파주, 고양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도내 광고 전단지 4만 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부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조치해 피해자가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NAME>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 ․ 저신용 사업자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며"불법 대부한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나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출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운영은'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대부한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