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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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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서민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민생경제활력 제고 당 ‧ 정 ‧ 청 ‧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경제가 최근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지역을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우리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성장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라며"지방으로 갈수록지에 면 돈이 안 쓰이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 지출이 동네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올려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급을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준다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NAME> 대표, <NAME> 최고위원, <NAME>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NAME> 의장과 <NAME>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환경부 정책실장 및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 <NAME> 14명, 기초 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상반기 재정 집행 추진 현황과 예산적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 추진 현황에 의하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 7,189억 원 가운데 51조 4,862억 원을 집행, 예산집행률 70.80%를 기록 중이다. 이것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 p 대비 1.5% p, 지난해 평균 집행률 71.60% 대비 0.8% 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또의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조 요청 내용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첫째로'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사용 대상 확대"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통행료를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도 비용 일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적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 비용 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 - bus ‧ 이하 광역버스) 관련 정부 지원 요청 건의 근로 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 비용 지원"건의안에는 6개월에 걸쳐서는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내린 김포, 파주, 연천 등 207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광역버스'정부 지원 요청"건의안에는'가 2020년 종료되는'보통교부세 지원 특례 기간"연장을 통해 국가가 원할 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 원) 출 ‧ 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 원) 지원과 준공영제 시범 도입 지원(45억 원) 등 광역버스 등 신규 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업무를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지자체 근로 감독 권한 부여"관련 건의안도 각각 제출됐다. 한편, 도는 전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NAME> 행정 1부지사 주재로 국비 확보와 관련한 주요 실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국비확보 국회 대응 및 략 점검회의"를 갖고 2020년 국비 15조 4,000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0년 국비확보 목적도 15조 4,000억 원은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9.3%) 증가한 규모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