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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도, 근절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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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 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 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NAME>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 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NAME>시범 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국장은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조하여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속 단속 협업 단속 사전 단속 등 3가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 '지속 단속'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시범 단속에 이어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 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단속 권한이 없는 전문 공사업체를 점검하기 위해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과 정부, 건설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전문 공사업체는 건축, 토목, 조경 등 종합공사업체와 달리 인테리어,<NAME>, 상하수도 설비 등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건설공사업체로 규모가 작다. 도는 지난달 공정 건설 단속 TF 팀을 건설정책과에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도는 하반기에도 협업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단계에서 '사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추정가격 1~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적격 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 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할 예정이다.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공익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대한 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사는 올해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라고 강력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 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하여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