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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 한다 … 도민 9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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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시 ‧ 군이 함께 도내 하천 ‧ 계곡 등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점은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행정적 항의 등에 대한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는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각종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민 58%가 지난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중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바가지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불법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가 이런 문제에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와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 ․ 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못을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비 추진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경기도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이번 경기도의 조치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95%의 도민들이 공감했고, 하천 ․ 계곡 불법을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NAME> 홍보기획관은 이날도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불법과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공정"의 가치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