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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문화행사 발주시 공정경쟁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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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계약, 열정 페이 등을 요구하는<NAME>경.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난 후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다.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기도는 이러한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했다. 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표준 계약서를 적극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 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 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처는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는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 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에 '공정경쟁 협약'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