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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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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가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5%,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 비례 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353명(35%) 중 70%가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할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부자의 법률 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 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한편, <NAME> 경기도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 케이 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p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