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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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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도는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 제 보지원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주한 A 건설은 B 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했고, B 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도는 B 건설사의 불법<NAME>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 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어 제보한 것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경기도 공익 제 보지 원위원장은 평가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경기도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로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로 상한액 없이 지급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 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제보자인 C 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810만 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또, 제보자인 D 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 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사용한 사실 등을 제보했다. D 씨는 위험물 제조 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포상금 392만 원을 받는다. 이 밖에도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3명, 338만 원)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명, 251만 원) 물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명,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명, 150만 원) 등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 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누리집(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 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