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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가 지원해야” 고용노동부에 국비사업 신설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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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NAME> 7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제도 정착·확산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도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할지라도 관련 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휴게여건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도는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NAME> 7기 들어 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도·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 '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5월 초 중앙정부와 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법적 의무화 건의문을 제출한 것도 그 일환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