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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 ‘사업장(53%)’, 소규모 영세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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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저감과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요 배출원으로 사업장을 지적하고 국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5일"미세먼지 발생의<NAME>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전반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과 관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외 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 물질을 포함한 수치이며, 일반 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현재 5만 4,647개소이며, 4 ~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 41개소(91.6%)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에 따르면 배출사업장은 1만 8,217개소(33.3%)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단속·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에 의한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현재 전국(8.8%)에 비해 수도권(10.0%) 지역의 위반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 사업장 규모별 위반율의 경우, 1 ~ 3종 대형 사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낮으며고 4 ~ 5종 중소형 사업장은 평균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배출량 측정조사는 인허가 업체를 중심으로 1 ~ 3종 대형 사업장은 1년, 4 ~ 5종 중소형 사업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중소형임을 감안하면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온실가스와 감축인데,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라며"사업장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규모별 규제와 지원 차별화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기적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 기반의 실시간 환경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 대형 사업장은 대기 환경보전법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총량을 규제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대기·악취 방지시설 구축과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배출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 이상이 배출한 만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라며"매년 전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그 관리를 중앙과 연계하여 관리 감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