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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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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15% 범위 안에서 주택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일괄적으로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가 일정 비율로 비율을 정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라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 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 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의 입주 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경기도는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