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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통업 소상공인 과당경쟁… 점포 밀도 완화, 수익성 개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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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상권에 자리 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서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가는 가운데 시장 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완화와 골목상권 매력 증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에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골목상권 과당경쟁 밑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는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분석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양적 지표와 양적 지표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 대 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 성과(소상공인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이는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수치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A 유형'(저수익/고 진입)이 29개 있고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대적 점포 밀도, 특히 인구 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범위에 해당하는 9개 업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애완용 동물 등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 외 일반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미용 미용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수준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32개 업종(가구 제조업과 육류 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한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외로 모두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D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핵심 목표를'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로, 핵심 목표 설정을 위한 방안을'점포 밀도 완화'(양적 측면),'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을 설정했다.'점포 밀도 완화'의 추진과제로는 기업 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환경 개선과 원활한 퇴출 환경 조성, 상권 구조 자율조정, 상가 공급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수익성 향상과 관련 추진과제로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소비시장 총량 감소와 골목 업종 시장 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NAME><NAME>는 연구위원은"과당경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추진될 가능이 있다"라고 전제한 뒤,"경기도의 경우'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지역 내<NAME>관과 소상공인 조직체 내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한편 산학 간 파트너십 구축과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