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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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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직종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의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또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만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 요양 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의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가능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 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내 집회 ․ 시위 등 단체행동을 제한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선동'을을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서비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로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선동'을을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만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때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으로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받았다. 또의 결격사유 가운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 여부 ․ 가족형태 ․ 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제한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노사문제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요건으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연가는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이용을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 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이유로는 한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으로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 내용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NAME> 도 인권센터장은"운영규정 인권 개선 지침은 시설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통해 인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라며"모니터링한 시설 중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 개선 권고를 통해는 각 시설이 운영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시군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 기관, 경기도 등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및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도입 이래 인권침해 개선 권고 6건, 조정에 의한 해결 4건을 수행했으며 연중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 신고는 <PHONE>으로 접수가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