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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피스텔·상가 관리문제로 고민이라면.. 경기도 열린상담실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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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가의 절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이다. 분양 시행사 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할 때 입주한 소유자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임시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 중인데,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많이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점포 위 빈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철거를 요청해도 되나? 철거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편의점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철거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스스로 철거하도록<NAME>는 것이 좋다.
이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6년 집합건물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으로 전환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 등에 관한 것이다. 한편, 도는 열린 상담실 외에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 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PHONE>)로 신청하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