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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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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불편이 해소됐다. 경기도는 21일 올해 법령이 개정된 12건의 우수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4개 분야로 나눠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 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되었다. 우선 기업애로 해소 분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공장 돌출 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 기준 완화 등 3건이 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기준 완화 건은 당초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이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 4천 m2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지역 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할 수 없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6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3일 통과됨에 따라 이 사업은 19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둘째, 도민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 시 측량 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건은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 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지난해 11월 도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 규정 신설을 설득한 결과 올해 1월에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부처의<NAME>해석을 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도시 관리 계획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2021년에 주거시설 착공 100세대 이상이 될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생업 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 소매점 담배 구입 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미용업(피부관리실 칸막이) 설비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이 중 드론 제작 업체 드론 비행 자격 확보 기준 완화는 여태까지 영세 드론 제작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근로자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으로 드론 제작 영세 업체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드론 제작 업체의 비행 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신산업 규제 해소 분야로는 공동주택 홈 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교통 신호등 소재 다양화가 꼽혔다. 이 중 공동주택 홈 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건은 신청자가 홈 IoT(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를 심사하기 위해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직접 준비해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13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NAME>관의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가 가능해져 업체의 인증 심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는 31차례에 걸친 시군 순회 간담회 및 20여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및 시. 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 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 개선해 온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