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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진규모 2.0~3.0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공공시설 내진설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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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기도에서도 지진 규모 2.0~3.0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 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진단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12회의 지진이 관측되어, 연평균 32회의 빈도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271회의 지진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었고 345회의 지진이 규모 3.0 이상이었다. 최근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지역인 경기도 지역은 지진에 대한 안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지진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도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지진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현재 40.1% 건축물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고 당시 내진 설계 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경우 개발 시기가 오래되어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신규 구조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 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했다. 정책 지원 방향으로 공공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 방안 수립 소규모 주택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수립 내진 성능 진단 및 보강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제도를 통한 내진 성능 보강 촉진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유도를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은 규모가 상당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며, "지진 상황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