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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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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부시장, <NAME>)는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해 규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 기업 등의 생활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되는 각종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요인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 범위 신설 맞벽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외 대상 신설 옹벽 등 신고 대상 공작물의 범위 설정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배제 기준 설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설정 등 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이행강제금의 감경 특례 기준안에 대하여는 당초 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키로 심의했다. 이어서 원안대로 심의한 민원 불편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과 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 및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유관기관에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