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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 북부소방재난본부,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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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조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 대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폭언·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것으로,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모욕죄'적용 등 무관용 의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폭행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담 팀(심신 건강 전담 조직)을 구성으로 폭행·폭언 피해 대원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상습 주취·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119 신고정보 공유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폭행·폭언 대응 매뉴얼 수립, 대원 관리 및 폭행사고 조사위 구성 등의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구는 방침이다. <NAME>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대부분 사고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증 확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라며"폭행·폭언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고 피해 대원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 대원 안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대한 폭행 발생은 34건으로 소방 활동 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 적용을 취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