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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당첨… 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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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같은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 시장을 교란시킨 청약 중개인과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NAME> 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수사를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연루를 청약 중개인,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총 180명을 적발했다"면서"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기소를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진행되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 수사팀은 수사 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청약 당첨 여부, 전매 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중개업 A는 다자녀 가구 청약자 B에게 3천200만 원을 주고 수원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중개인 A는 청약자 B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 해당 분양권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 확보 신청서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계약서는 거래 서류로 거래 사실 확인서, 양도 각서, 권리 포기각서, 이행 각서 등을 말한다. 중개업 A는 계약자를 공인중개사 C에게 4천500만 원에, 공인중개사 C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기간 중인데도 4천900만 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A를 비롯해 중개인 A와 공인중개사 C 등 불법 전매에 연루를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원 부동산 투기 중개인 D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에게 소정의 금액을 받아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중개인 D는 다른 곳에 거주하던 청약자 E를 집에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중개인 G는 청약자 E가 당첨된 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 ~ 2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 중개인 F는 채팅 앱에 사진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천2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발급이고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중개인 F는 또 허위 임신 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해당 아파트를 팔아 웃돈 1억 5천만 원을 불법 취득했다. 또 유사한 수법으로 중개인 G는 청약자 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 임신 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 H에게 500만 원의를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챙겼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 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 낙태 등에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을 한 부동산 중개인,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전액 취소될 수도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수사는 부동산 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NAME> 대변인은"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어는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