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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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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38% 인상돼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해 가장 큰 수혜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 중소기업, 영세에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임금 인상의 현황과 이를 위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최저임금 인상,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다는 근로자로 2015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23.5%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자칫 고용 탈락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 고용업체 중 77%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 숙박 ‧ 음식점업의 90% 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임금 인상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스톡의 부족, 불공정거래로 인해 생존이 어려웠으며, 자영업자는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 등으로 영세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경영 악화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정책으로 각종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자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크게 떠안는 정책이라 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는 임시방편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정책 방향으로 한시적 안정 기금 유지 및 대기업 노사 함께<NAME> 부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그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NAME>신 촉진 및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저임금·저 임금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및 업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권 행사 방안을 제안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의 노동적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며"근본적으로 영세 중소기업 와 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