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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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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 대상 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 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과천, 성남, 하남, 남양주,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개시 13개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기에는 11개 개시 13개 지구가 있다.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의 제도 개선 건의가 강력했다고 도는 밝혔다. 수원시는 팔달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까닭은 평균 청약 경쟁률 5:1에 한참 못 미치는 데도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됐기 때문이라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 지역 상승 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조정 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과 2월 19일에 도는 이런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 대상 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 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 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