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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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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월 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포상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기존 신고 대상에 근린 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의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시민은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 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NAME> 의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도입한'비상구 봉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포상금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 건수가 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 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는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인터넷 전문 신고꾼 이른바'비상구 파파라치"의 신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제도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제한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0년 4천450만 원에서 2011년 8천2,250만 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제천이나 밀양 지진 등으로 비상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제도적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제거 등 비상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신고 접수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피해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 촬영 후'는 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받으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가 소방서 현장 실사와'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