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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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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 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수도권을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4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낡은 사고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소멸할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AME> 수도권에 대한 차별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 특구법을 당장 폐지하십시오.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별로 편 가르기식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국가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NAME>은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NAM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