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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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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가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 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 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NAME>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 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 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했는데, 이는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 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이 된다. 사전 단속이 실시된 곳은 10억 원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였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 단속을 거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단속으로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 배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해 3억 6,800만 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계약 이후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 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 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응찰하도록 했다. 입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받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사전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 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 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를 일으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겠다"라고 과거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지사도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 건설사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