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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은닉재산 등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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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전담하는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도와 31개 시·군 징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어서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 관계인 명의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 경위, 취득 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의 진행은 1, 2차로 구분된다.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 관계인 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 이전, 재산·소득 내역 변동 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NAME>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법적 수단을<NAME>하여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