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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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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들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차량 중 폐차하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 10만 2,748대에 대해 경기도가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 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경기도가 밝혔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 2,642명도 차량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 지방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총칭하는 말이 세외수입이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가 된 차량들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 효력이 없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효성 있는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직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