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대상 행정처분 착수

### 본문: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 공항리무진(주)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Y 공항리무진(주)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공문을 20일 발송하여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Y 공항리무진(주)이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도는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Y 공항리무진(주)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의하면 Y 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최고 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은 68대중 48대뿐이다.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버스 확보 계획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셸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9조 위반)를 위반사항에 포함시켰고, 네 번째로는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시켰다. 현재 도는 수원시에 감회 운행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Y 공항리무진(주)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특히 사업 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Y 공항리무진(주)에서 소명자료를 접수하면 경기도는 검토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의 과징금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있다. 면허취소와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 하고,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 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인데,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 공항리무진(주)이 선정되어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