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 본문: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 피해 대책은 (전세 피해 지원)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지원 (전세 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 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전세 피해 지원방안 -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 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 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1.2~2.1%의 저리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를 찾을 수 없는 전세 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 지원주택으로 긴급 지원주택으로 확보된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는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하고, 협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원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활용한다. 상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 가격의 적정성을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는 2021년 1월 설치했다.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개설했다.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2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온라인으로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 피해 점검 방안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 공정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한편 도는 주택시장과 연계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 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 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 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는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이 계속 변동하는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 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 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도는 도청에서 전세 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체 보증사 고액 1조 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 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 피해 규모가 크다"라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