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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줄여 건설업계 혁신 유도. 관련 개정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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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 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일부 완화하며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NAME>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 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 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NAME>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