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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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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일반적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례법에 의거하여 분할 신청을 하는 것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 가운데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분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경기도 <NAME>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 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