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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가짜 앰뷸런스 없애겠다” … 도, 법률위반 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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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15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위치한 경기 응급의료센터에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2곳 중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고, 다른 1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진행 중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허가지역에서 해야 하며,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NAME> 도지사가 지난 9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이 지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법 개정으로 가짜 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