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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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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민 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 49억 원의 탈루<NAME>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시민 감사관 선정과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의를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 사업자 세금 감면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이행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전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금이 탈루를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27개 시·군('21년 종합감사를 대상은 4개 시·군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현장별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 세율(1 ~ 3%)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가 다수(111건, 44억 9,700만 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는 A 씨는 취득세 신고 시 경기도 평창군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2 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일대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경우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소유는 B 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해 있는 1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후 이미 가정 어린이집은 없는 사실이 드러나 2 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 7,300만 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 600만 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 결과 체납은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이나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 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참여와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있게 감사를 이끌었다. <NAME> 정 감사총괄담당관은"앞으로도 시민 감사관들과 함께 국세청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는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NAME> 발굴을 추진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