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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건, 4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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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절반 이상 취득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라 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 9천400만 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의 주주 D 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억 8천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라며 "다양한 기획조사를 통해<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