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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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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로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사실이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 매매 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는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싼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매물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중고차도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판매 자료와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미스터리 쇼핑"기법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차량은 3,490만 원 상당(중고차 및 대형 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식 기준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등록 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 판매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 km 이상을 달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전용 대형 플랫폼에서 4,150만 원의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이전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 확인을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NAME> 경기도 공정 담당자은"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식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라며"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자동차 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비자가 제안하는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경기도는 이번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판별할 수 없는'판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1. 사이트 정보와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 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를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판별 사이트 81.5%는 자동차용 매매 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2.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확인(www.car365.go.kr) 자동차 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신고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 변경, 분실의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 365(www.car365.go.kr) 매매용 차량 신속 등록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도 있는 수준의 차량과 비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공매와 공매, 판매용 전시 ․ 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 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4.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 허위매물 의심 경찰은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 6,642km 이상 본다고 광고했다. 또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물론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5.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확인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 나지 않았다. 중고 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차량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다 자세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는"AS 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신고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