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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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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 표지판 미설치, 토사 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모듈 파손 및 지지대,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 유출 및 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37개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발전소 안내 표지판 설치 28건 고압 표지판 설치 6건 배수로 정비 4건 지지대 보강 4건 사면보호 4건 울타리 보강 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이 확인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 7건을 내렸다. 연천군 A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자에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연천군에 산 지<NAME> 공지 하자 보수 명령을 요청했다. 여주시 B 태양광발전소에서는 기초 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 침식도 발생해 여주시는 기초 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대행자로 정해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태양광발전소 일부분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 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통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 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거해 전기사업 개시 신고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 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NAME> 도 기후에너지 정책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재해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점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