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내용수정)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1백만원 과태료

### 본문:
과태료 내용 수정합니다.(100만 원 이상 → 200만 원대 이하)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에 허위 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 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 <NAME> 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근거로 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일반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 기준 개정 이후 첫 행정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 대원은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 요원은 단순 출입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만에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전화을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관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새벽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또 상동 119 안전 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에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것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출동을 해 119 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 신고자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업무상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 대응 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 출동 기준에 따르면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민원을 자체 처리하도록<NAME>지만 화재 발생이나 집안 화재로 신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