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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 명 임대료 310억 원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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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31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이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 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 조사한 결과 1만 2천15명의 임차인이 연간 310억 2,79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은 착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47억 1,636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이는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A 시의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 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 500만 원 인하해 주고 재산세 430만 원을 감면해 주었다. 수원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료 인하금액 역시 1,143건 45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재산세 감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내면 공단에 일괄 의뢰해 소상공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C 시의 한 나이트클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재산세 2억 3천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재산세 감면 2억 7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