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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푸드트럭 창업자에 최대 4천만 원까지 1%대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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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1으로 취약계층을 위해로 1.19%의 저금리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NAME> 경기도지사와 <NAME> 경기도 경기본부장, <NAME>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오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굿모닝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이어 3개 지자체는 청년 및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지원 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 달러 이내이며 도는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선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한다. 이 밖에도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 보전금 1억 5,000만 원은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 대해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 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시·군에 통보했다. 입지 결정이 완료된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을를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가 법에 따라 차량 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 자금을 지급으로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트의 창업 자금 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석은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1:1 상담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상담에는 직접적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 모습도 함께 보고 경험담도 들으며 시식까지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NAME> 경기도지사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굿모닝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와 청년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청년을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지사,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푸드트럭 적극 추진 나서 이처럼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경기도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사장에 영업 허용 건의가 화제가 됐던 지난해 3월 <NAME> 대통령 직속 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을 개정하며 유원지, 유원지와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 차례대로 푸드트럭 등록을 허용했다. 문제는 영업 허용 1년인 올해 3월까지 전국에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단 4대, 경기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NAME> 경기도지사는"푸드트럭은 <NAME> 대통령이 직접법을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같은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푸드트럭 1대당 평균 2 ~ 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 규제 개혁 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시키면서 굿모닝 푸드트럭 개발을 본격화했다. 도는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업자 선정 방식과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업지점 제한 등이 도입을 막고 가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것은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다. 현행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 방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청년 ‧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예정가의 최대 23배까지 치솟는 낙찰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엄두도 낼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 최고가 낙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건의를 수용했고, 도의 개정 건의를 반영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누구나 자격만 따져 자금력에 상관없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령 개정과 함께 도는 푸드트럭에 관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청사에서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했다. 경기도청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아닌 게 청 내에서도 푸드트럭이 필요하고, 사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계획 당시 1일 20만 원 정도의 매출은 나도 대성공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푸드트럭이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실제로 푸드트럭을 접한 후 거의 사라졌다. 또한 도는 시범운영 보고회 중에 시군 규제 개혁담당 부서 과장 회의를 소집하며 시·군 단위에서 푸드트럭 영업현장을 직접 보여줬다. 이는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을 보이던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 영업지점 제한 문제는 해결과제로 하나 남은 문제는 영업지점 제한 문제 하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와 관광지, 대학 등의 6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 해도 영업을 위한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 에 대해 도는 사유지까지도 영업이 허용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난립된 불법 노점 양성화와 세수 증대, 거리 미관 정비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중앙부처 푸드트럭 규제를 보완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이 공개모집 시 필요한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 표준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시·군에 전달했다. 이 표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