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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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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군포시와 의왕시가'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지자체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시행을 예정인'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할을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달 19일 의왕 시청에서 열린'의왕 시민 1,774세대 지방세에의 불편 해소 협약식"에서"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세 부과 ‧ 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안양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기준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각 기초 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취득세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의으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군포시와 의왕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납부는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는'조정교부금 제도"는 도의와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전국 최초"로 과세권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는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징수는 하서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를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 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NAME> 이재명 자치행정국장은"이번 과세권 위임 조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