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 도, 300억 원 세입보전 효과

### 본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이상으로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개최로 경락(경매를 통해 토지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부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론을 변경하고, 매매 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세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부동산은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인해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2.8%의 세율이, 이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 소유 A 법인은 2017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 세율을 반영한 취득세 등 1억 3천548만 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A 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싶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A 법인의 주장을 들어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가 있다.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는 A 법인과 같은 사례로 2016년 남양주시 소재 한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A 씨는 매매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 4천510만 원만을 납부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씨는 5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취득세에 원시취득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에서 이에 대해"경매는 법원이 채무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위한 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경매가 즉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라며 5월 결정을 변경했다. 경기도는 이 결정으로 약 300억 원의 세입 보전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은 후 4%의 매매 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99건은 현재 심판청구가 계류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됐다면 도가 부담으로 할 세금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말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 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방세 구제 제도 연구모임 구성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다. <NAME> 경기도 세정과장은"이번 변경 조치는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 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는 것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며"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거라으로 본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