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1일(월)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를 도와'지자체 가맹. 가맹점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기능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높이 축하하고, ㅇ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가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가맹본부의 68%(서울 41.5% 경기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서울 19.0% 경기 5.8% 경기 25.1%)가 동·소재 ■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는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및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3개의 지자체에 신설되는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한다. □는 행사: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합동 출범식 ㅇ 일시 및 일시:'19.2.11.10:00 ~ 11:10, 국회 헌정기념관 ㅇ 행사 내용:분쟁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홍보<NAME>상 상영, 시민들 목소리(본부 및 지자체 대표) 청취 등 □ 공정위에는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서울시장, <NAME>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NAME>회의 의원*등이 참석한다. □ <NAME> , <NAME> , <NAME> , <NAME> 정무위원, <NAME> 의원, <NAME> 위원장 등 ㅇ 또한 <NAME> 인천부시장, <NAME> 인천시 행정 2 부지사, <NAME>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 조정위원(54명), 그리고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NAME> 한국 편의점 산업 협회장 등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분쟁 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사업에 본격적인 조정 수단이 도입된 것은'07년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ㅇ'16. 12월 대리점 법 시행으로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ㅇ'18. 3월여ㆍ야 간 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법과 대리점 법이 개정되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 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되었다. ㅇ'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통해는 지방에 진출은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ㅇ <NAME>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사업자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유통과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 조정 제도의 효과적 정착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ㅁ <NAME>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 조정 권한이 시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이에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강력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NAME> <NAME>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대리점 법에 따라 분쟁 조정 협의회가 출범은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 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ㅇ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원도 이번 분쟁 조정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전에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NAME> 인천부시장은'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의무를 을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ㅁ <NAME> 경기도 행정 2)은<NAME>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살리는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한국 편의점 산업 협회장은 지자체 분쟁 조정 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1에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혁신 및 가맹과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 신뢰 및 협력에 따른 고객만족과 가치 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으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 <NAME>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자체 협의회 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점을 요청하였다.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보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 법 개정에 대한 국회 통과도 주문하였다. <향후 계획> □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성공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 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서울·인천·경기 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