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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방공무원 폭행’ 더 이상 관용 없다…강경대응에 지난해 입건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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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 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구급 대원이 A 씨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자 A 씨가 이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 A 씨가 구급 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2일 밤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하는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체포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과거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 접촉과 같은 사소한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이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59건으로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도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54건(91.5%)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 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 파손과 폭언 사건이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 파손과 폭언, 신체 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 직원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사건 59건 중 형이 확정된 것은 9건 중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에 비해 처분이 강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음주상태(주취자)가 48건(81.3%)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 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