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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용수정)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1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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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 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에게 과태료 범위가 수정되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 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 <NAME> 씨에게 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 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 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 요원은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는데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욕설을 20여 분간 8차례나 하며 문 개방을 요구했고,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 119 안전 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열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는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차례 전화를 걸어 119 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라며 "악성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 출동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전 출동 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NAME>지만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