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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선도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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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사전 컨설팅 감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제도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NAME>해석, 현실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가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실시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턴트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4.29.)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후"16. 4월 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 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은 시. 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매우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인. 허가 관련 민원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전국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등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 6,377억 원 투자 및 1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토지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 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개발로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 5,162억 원 투자 효과와 13,000명의 고용 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주변 도로 구간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지난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한 준공 인가를 가능하도록 해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 설치에 따른 쓰레기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는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후 컨설팅 감사 운영지침 개정("16.4.5.)을 통해 사전 컨설팅 감사 제외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NAME> 김 감사관은"사전 컨설팅 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시스템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