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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30년 이상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도 4만5,251㎡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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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1월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된 79개 필지, 4만 5,251m2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선 공사, 후 등기'가 1989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었다. 문제는 개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토지들이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토지주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 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서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 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 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 서류 등을 950개 필지 19만 1,590m2 확보하여 작년 11월부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79개 필지, 4만 5,251m2의 소유권을 돌려받았으며 소송은 7건 32개 필지 9,498m2 진행 중에 있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의 원만하게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 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소를 제기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소송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