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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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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NAME>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질의 증가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도민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되어 도내 시군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