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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비정규직 처우정상화 위해 칼 뽑았다‥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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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NAME>의 일환으로 매달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 총 1,029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사전조사를 벌였다.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 직원 등 관리 규정,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계약 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 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 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A 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부서의 경우 계약 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팀장)으로 표기했으며, C 기관의 경우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 소진 시 계약 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 결과를 각 담당 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NAME> 도 경제 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NAME>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NAM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