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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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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 법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한 변호사협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 3 법 상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NAME>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 회장, <NAME>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NAME>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NAME>·<NAME>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22일 경기도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대차 3 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가 적극 협력한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 3 법 안내<NAME>상 강의 제작을,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한다. 협약식에서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분이 정확한 사전 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명령 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대차 3 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중앙 지방 변호사회 회장이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청구권 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 3 법 상담 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 센터를 도 열린 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상담 센터 확장을 통해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 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 3 법 등 임대차 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PHONE>), 경기도 열린 민원실(<PHONE>),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PHONE> 내 임대차 전문상담 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