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 본문: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명백한 사실이 아님을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동종 범죄 ․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행위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한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개인과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조치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법인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 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토지적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뒤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불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등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외국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A 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지어질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통해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이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 A 씨의 부동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 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 거래 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 금액은 약 87억 2천만 원이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 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위조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 씨도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 자금 100%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 씨는 주택 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 씨는 직원 3명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명의를 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주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내년에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