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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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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월 자살 후에도 복지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1억 3천167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 서울 소재 5개 화장장의 지난해 전산자료와 복지 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 8만 가구 가운데 1천167명이 사망 후에도 복지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으로 제일 많았고, 기초 생활 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 순이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 시설 관련 비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을 활용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개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고 등록은 1,176개소이다. 이들 시설에는 1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및 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시설장과 가족 관계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종사자 급여 관리 여부, 시설 종사자의 해외 장기 체류, 장기입원, 각종 소득세 납입 여부 등으로 종사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종사자 급여 지원과 관련해 호봉 책정 적정 여부, 정년 이후 급여 일부 부정 지급, 각종 수당의 지급 적정 여부 등을 확인을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관리 여부와 보조금 운영 계좌 관리도 점검한다. 경기도만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도입해 현재까지 전산감사 3회 포함 12차례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18억여 원을 환수했다. <NAME> 한 감사관은"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군도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사회 복지시설 관련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