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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추가) (사진추가)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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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기획 부동산은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이른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 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 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와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 1,426m2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라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 정보타운 아파트 부정 청약도 176명이 적발됐다. C는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 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성남시에 사는 E는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 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176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는데,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