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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미만 뉴스테이도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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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6만 m2 미만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일명 뉴스테이)이다. 이에 따라 여주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3일 경기도는 국토부에서 최근 6만 m2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도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이 가능하다는<NAME>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보다는 절차나 사업방식 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경우 10만 m2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0만 m2 이상뿐 아니라 6만 m2 미만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도는 뉴스테이 사업면적이 6만~10만 m2 사이일 경우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은 6만~10만 m2 규모로 시행될 경우 시장·군수가 주변지역의 시가화(도시화)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는 국토부가 협의 단계에서 시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구 지정 등 그동안 진행돼 온 절차가 모두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제안 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는 또한, 3만~6만 m2, 10만 m2 이상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전환경성검토를 반영한 후에 개발계획 승인 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번<NAME>해석으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사업 계획 수립이<NAME> 쉬워지게 됐다. 수정 법의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km2에 지정됐다.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는 제한하고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