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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령외의 사유 들어 사업신청 반려한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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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등 관계 법규에도 없는 사유를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모 씨가 B 군수를 상대로 낸'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취소 청구(2015 경기행심 2167)"에 대해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B 군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하도로 하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B 군수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에서 A가 이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며 취소 요구를 했다. 이후 A 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은 B 군수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A 씨의 반려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2015년 12월 24일 B 군 수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허가권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에서 결정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야 한다."면서"관계 법규 어디에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 반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나 중대한 공익침해가 무엇인지 밝힐 수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과 주민 간 발전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82건을 심의했으며 신청 40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34건, 각하·연기 8건을 재결했다.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계형 사건 32건 중 25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