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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사업 더욱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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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과 공공 리모델링 임대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가 면제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사업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들 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만 매입 임대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매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매칭을으로 부담한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이 들 두 프로젝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자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늦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인 규제 개혁 신문고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 신문 고과 등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조기 투자를 위해 이들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가 있다. 투자심사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통상 3 ~ 4개월 정도 걸린다. 국무조정실 <NAME> 규제 신문고 과장은 “한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컸다"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기존에 매입 및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곳곳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총 3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50호의「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20억 원의 예산을 들인 35호실의「공공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