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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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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2023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시정회의실에서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시는 전 부서 및 시민들로부터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1차 예비심사를 거쳐 4건(개인 2, 팀 2)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순위와 인센티브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NAME> 주무관은 2022년 특수시책으로 ONE-STOP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지적측량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 이동정리까지 3~4회 방문하여 처리됨에 따라서 약 50만 원 이상의 민원 처리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1회 방문 처리 및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비용 절감 및 처리 기간을 15일로 단축해 민원처리 간소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NAME> 팀장·<NAME> 주무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 공모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순환골재·순환아스콘 사용 실적 및 기대효과를 각각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표를 통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포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세미나에서 우수활용사례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장려로 선정된 <NAME> 팀장·<NAME> 주무관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1977. 1. 27.)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는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소에서 포천시가 패소하였으나, 사전법률검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원고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점유 종료 시까지 지급할 월 사용료에 대해 일시금(240개월분)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해 부당이득반환 의무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의 능률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특별상으로 선정된 <NAME> 주무관은 신읍 10통 일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교통체증, 소방차 진입 불가, 도로 내 주차 등의 문제로 허가자와 인근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88명의 다수 민원 건이 접수됨에 따라 기존 도로 확·포장,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 등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노선 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 갈등 및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시는 최종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유연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제 위주의 의무 규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율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는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아낌없이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031)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