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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서울지방국토청 등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사망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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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 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122명 중 60퍼센트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한 도의 제재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 2차 점검을 할 계획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은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 기술진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 군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 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 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는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 61명)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NAME>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 건설공사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 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협력 강화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