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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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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 시내 일부 숙박업소가 무더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남부가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없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반경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훨씬 큰 숙박시설은 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 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농어촌 민박의 경우로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 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주민이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사용은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한 사례다. 농어촌민박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무허가는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 숙박영업자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이용을 사례다. 시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은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구성한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소규모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아가 있어 난개발의 주범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단속은 무허가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라는 지역 외에도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입증이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