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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인당 GRDP 전국 평균의 77.8%…경기연 “광역연합으로 저발전･고령화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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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강원 내 접경 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 內 총생산)가 전국 기준으로 77.8%에 그치는 등 저 발전 및 고령화 문제를 낳는 가운데 이들 15개 시 ‧ 군을'인 ‧ 경 ‧ 강 접경 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이 내용을 담은'인 경강 광역연합을 접경 지역 혁신의 발판으로"'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경기  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 지역은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옹진군과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와 춘천시 등 15개 시 ‧ 군이다. 이들 시 ‧ 군은 총인구가 연간 300만 명이지만 과도한 군사  환경 규제로 산업기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약 2,9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3,727만 원인 77.8% 수준이다. 또한 20 ~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여성으로 나눈 값인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위험 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 등의 6곳, 위험 주의(0.5 이상 1.0 미만)는 동두천시 등 7곳이다. 이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내만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단위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평택과 용인 등 반도체 공급망을 묶고 추진되는'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광역연합 사례다. 인 ‧ 경 ‧ 강 접경 지역이 광역연합을 통해 추진은 공통 사업은 지역 특성상 상호 교류 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보호, 접경 지역의 경제 ‧ 문화 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기능 등이 있다. 연구원은 인 ‧ 경 ‧ 강 접경 지역 광역연합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15개 시 ‧ 군의 통합과 설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이후 초안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중심형(기관 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구성 시 ‧ 군의 인구, 사무 처리 수혜 범위 등을 광역적으로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접경 지역 관련 주요 법률,<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DMZ 특별법 등에 규정된 광역 시  도 및 시 ‧ 군의 기능을 광역연합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NAME> 김성을 선임연구위원은"접경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공동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광역연합으로 대북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접경 지역 광역연합은 각 시  도의 사업 조정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경 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관을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