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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전국 최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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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도에서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은 의무임대 기간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지구 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일 도는 국토교통부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총 22건으로, 주거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약 3만 세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 군 기본계획 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지구 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준에서는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일단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계획적 개발 원칙'이다. 또한 개발 가능 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은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세운 것이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이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지 기준 마련을 위해 도는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입지 기준을 통해 90년대 준 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 방향을 보다 명확히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