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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17일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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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번 조치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 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사 기간도 늘어난다. 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 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와 본 감사 등 감사 기간뿐 아니라, 사후 절차인 감사 결과 심의회, 재심의 심의회 기간에도 도입한다.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감사 이전이나 감사 기간에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 기간 이후에도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새로운 감사 혁신안으로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과 같은 비위행위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는 한 달여간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감사담당관(<EMAIL>),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6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포천 시청 내 종합감사장(3층)을 직접 방문해 제보는 6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내부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면서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