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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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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 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특사경 내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해 신설했는데, 이는 불법 사금융 등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모두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가운데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59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66건이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해 검거했다.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피해자는 3,600여 명,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여 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 전화 차단에도 힘을 쏟았다. 2019년 1월부터는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다니며 5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열었다. 센터는 도민이 한 번 신고하면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