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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제2의 경제방역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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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청와대 및 총리실은 24일 오후 경기도 평화 부지사와 <NAME> 기획조정실장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받았다.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 절벽과<NAME>란 등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해 경제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2%까지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도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 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 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 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 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 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NAME>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 방역과 제2의 경제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