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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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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과 결과 최우수 사례로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인구 및 세수 상황에 따라 31개 시 ․ 군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향상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분석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세무와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건수와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비율 및 세무조사 적발 건수 도 지원 세무조사 건수 조사 대상 기업 수 대비 조사인력 비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세무조사 업무도 개선 노력 분야(가감점 항목)에서는 인력 보강 및 감소 새로운 조사 기법 및 특수시책 과제 연찬회 결과 발표대회 수상 등 3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대상 인구 및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 ․ 군인 1그룹에서는 우수상 수원시, 우수상 용인시, 장려상 평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수원시는 1그룹에서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와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과 매출액 대비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국 최초로 키스콘(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industry)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 기법을 발굴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법인을 비롯한 주민세, 지방 소득세 등 탈루<NAME>을 분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 수상의 성과을 더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구수 및 세수 규모가 11 ~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용인과 장려상은 안성시가 각각 뽑혔다. 의정부시는 2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도 지원 세무조사가 6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시 취득세 추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 신고 누락이 없고 건설 현장에 있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해 우수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 ․ 군에서는 여주시가 최우수상, 가평군이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여주시는 과점주주 조사에 의한 취득세 추징으로 전년 대비 추징액이 16배 이상 증가해 3그룹뿐 아닌 게 전체 그룹에서 전년 보다 추징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실적 위주가 아닌 조사 수행률, 시 지원 건수 등 성실도를 포함했으며, 새로운 조사 기법 및 특수시책 등 직무 노력도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지정는 9개 시 ․ 군과 그룹별 상위 2개 시·군(6개)의 우수 공무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평가를 통해 시·군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자주재원 창출과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