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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 체납했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버젓이 국내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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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 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을 하는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17명의 외국인 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했으며,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거주하던 A 씨는 2014년 세금 4백만 원을 체납했다. 당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 씨는 2018년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성남 거주 B 씨는 2015년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외국인 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산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NAME>에 따르면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던 용인 거주 C 씨는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NAME>,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