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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자치법규 제·개정시 시군에 자치권 침해여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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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일 시군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는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군의 의견을 입법예고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가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때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 견 사전 청취제는 지침 마련과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가 도입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이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시군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보다 명확해져 상호 사무 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