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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국회토론회서 “사회적 합의로 새 시대에 맞는 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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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22일 경기도지사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지사는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라며 "이제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 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NAME>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NAME>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 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NAME>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NAME> 동물해방 물결 대표, <NAME>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NAME> 버려진 동물들의 수의사회 수의사, <NAME>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NAME>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나섰다. 우선 동물보호단체 측은 국민들의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 중개 및 생산 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라 대표는 "그간 개 농장은 무위와 방치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신규 개 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78.6%가 찬성했지만, 2019년에는 18.5%로 크게 낮아졌고,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먹던 국가에서도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는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에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이날 의원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합쳐 적절한 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원은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인 만큼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의원은 "동물복지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동물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는데 아직 많이 늦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