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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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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드러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세우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크기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m2)의 약 5배인 3만 6,981m2(1만 1,187여 평)로,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야영장 조성 2건 등 모두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m2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 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 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m2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려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씨는 시흥시 임야 130m2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 3,916m2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차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 군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라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