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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부여.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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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 입법 예고한 '경기도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 정보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과 주소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는데, 이는 도로명주소 법이 도로명과 건물 중심으로 부여했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 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 법 개정에 따라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 정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명 사용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 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되어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밖에 경기도 주소 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 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고쳤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