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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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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불법행위자 80명은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정상 매물보다 싸게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음에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자들이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의 기자회견이었다. 집값 담합은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명을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단장은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2명 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3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 회원만 중개대상물을<NAME>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한편 아파트 청약 중개인 A 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붙은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 스티커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를 중개인 C 씨에게 소개했다. 중개인 C 씨는 4자녀를 둔 B 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중개인 A 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 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 씨에게 5,500만 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 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E 씨와 함께 중개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 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D 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고 E 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 보수를 나눠 가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에도 중개인,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