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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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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 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조언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 ~ 5개월간 창업은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 씨는 가게를 인수하고 카페 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 씨도는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 B 씨는 대학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도달을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 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임대차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사자가 된 B 씨는 점주가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전부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 창업 비용(가맹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를 단독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 중개를 막고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대한 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 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한 달간'창업컨설팅 ‧ 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 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제일 많았고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 제공(12건) 예상 매출액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지위 남용(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가맹점 수수료 합의 예상 매출액 및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 단말기 비교 양도 - 양수자간 권리금 분쟁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및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및 자문실 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관련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손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 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한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지원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지자체 및 경찰에 조사 ‧ 수사의뢰는 물론 법률 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피해 사례집"과'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경기도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도록'경기도 가맹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NAME> 경기도 공정 소비자 과장은"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맹점이 집중된(25.1%) 만큼, 이번 피해 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 희망자·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이번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도과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연계는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 수는 총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가운데 1명은 1년 안에 휴 ‧ 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 2019) 할 예정으로 창업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기업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 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