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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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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마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사한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등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주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과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을 맺거나 하자가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은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각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 ‧ 군이 합동 감사를 실시한 뒤 전체 감사 결과를 분석해 시 ‧ 군과 함께<NAME>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의 입찰률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위반 36건 적격 심사 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위반 100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계약 결과 위반 16건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부 위반 41건 기타 공사 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 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위법한 한 2건은 수사의뢰, 공사 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 선정 위반 등의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 군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 시 B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높이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총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확보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해진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 감독을 받고 관리사무소장을 중징계에 해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 시 D 아파트는 생활 하수관 세정 공사 입찰에 앞서 E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1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 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으로 더 비싼 E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민원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경우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 협약서 작성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협력업체와 계약한<NAME>, 지원 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 서류 보관, 위반 시 1천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NAME> 서울시 도시주택실장은"감사 결과 주요 사례는 시 ‧ 군과<NAME>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아파트는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말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