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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품 효능 광고, 어디까지 허위&#8228;과대 광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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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위험이 없는 제품 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경영성 명령은 허위표시 ・ 과대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로 지난해 12월 17일 A 법인이 B 시를 상대로 낸'영업정지 15일'취소 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2109)"에 대해 B 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S 가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매체에'고구마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광고 광고를 하였고 B 시는 이러한 사항이「식품위생법」제13조에 의한 허위 ・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17로 15일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법인의 고구마 말랭이 제품 광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특성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 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소개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 일반인이 보더라도 음식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허위 ・ 과대광고라고 하여 영업정지 가처분과 B 시의 결정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A 법인의 제품 홍보 내용은 단순히 소비자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이 사건 자체와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되며, B 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 법을 오인하여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S 씨가 C 시를 상대로 낸가「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법 • 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과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정지 사유를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S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를 기각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건(일부 인용 포함), 각하 26건, 각하·연기 11건을 재결했다.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