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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 본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대해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한 녹색과 녹색의 충돌'을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으로'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탈 석탄,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평균에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확실히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녹색과 녹색의 충돌"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란 곧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환경 파괴, 소음 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이 오히려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인허가 절차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제반 절차가 통과되면 승인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발전효율성이 낮은 고산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산림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대기 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며"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강조는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녹색과 풍력이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의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으로는 태양광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분야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선 국가계획 및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 지도를 GIS로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 및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법제도 개선 세부 입지 기준 마련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미세먼지 저감를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산지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갈등이 또 다른 환경⋅경관 훼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자칫 녹색과 녹색의 충돌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라는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며"태양광⋅풍력 자원은 국토 이용과 보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발전 시설을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