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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지난해 71개 법인 세무조사 … 54개 법인 탈루 세액 26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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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된 법인들은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경우에는 도에서도 실시 가능하다. 도는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 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 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 신축 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 원을 감면받은 B 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돼 14억 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 조치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오는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