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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강유역 이해관계자 80%, 통합물관리 성공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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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이수, 수질 개선 등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통합 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연구원 등 5개 시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은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이 37.0%로 가장 많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라는 의견이 25.2%였다. 또한, 응답자의 68.0%는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의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79.9%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 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되어 있어서 지역의 현안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 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하면 보다 완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물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며 물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 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 물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역 물관리 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 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