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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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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있는 A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본안은 기각됐다. B 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할 수 없다. 앞으로는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하여 이 같은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 일부 터 30일'로 바꾼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권리 구제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 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청구인에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도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변경안을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