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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직접민주주의 실현 위해 읍·면 ‘주민총회’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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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단위로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재정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기초 자치 정부로 전환해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물리적 한계로 구현되지 못했던 주민 의견이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직접민주주의 꽃'인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의 타운 미팅(주민총회와 선출직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입법·예산권을 쥐고 있음)과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주민발안으로 입법, 주민 투표를 통한 예산 운용방향 심의) 모델을 검토한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단체 지역 전<NAME>자들로 구성된 주민총회가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예산·인사 문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주민자치회 내에 주민총회를 두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이다. 한국은 2020년 12월 주민조례 발안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총회를 <NAME> 의원(안)이 주민총회의 존재를, <NAME>이명수 의원(안)은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를 주민총회로 명시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기능만 수행하는 데 여기에 주민총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읍·면 내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정주의식이 강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읍·면에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 자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여기에<NAME>자 전체로 구성된 주민총회, 단체장·부서장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 행정부서(공무원)로 조직한다. 주민총회는 입법, 재정, 계획·조직, 심의·감사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에 시군<NAME> 재산세, 주민세 등을 독자<NAME>으로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그는 "지방자치법'에 '읍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1년에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