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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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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에 대한 개선을 요구는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2는 경기도 부동산 정책 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 과제 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말에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은 총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 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 비율 80% 이상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 조사 확대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도내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 호를 선정해 단위 면적당 시세를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으로며 조사대상인 50만 ㎡와 주택 22만 호가 이른바 표준지, 표준 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 자치단체는 그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출은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 6천 호로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지방세율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첨부 1 참조)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연립은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아파트가 과세 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높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 원 이상 48.3%, 3억 원 이상 56.1% 아파트 9억 원 이상 58%, 3억 원대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당 3백만 원대 이상은 50.8%, 10만 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엄격한 과세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첨부 2. 참조) <NAME> 경기도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비싼 땅, 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낼고 있는 셈"이라며"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표준적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첨부 3 참고는 이에 따라 도는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 주택 조사·평가 업무를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거라으로 판단하고 있다.(첨부 4 참조) 두 번째, 현행에 주택 공시 제도의 조속 시행은 과세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조치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의 주거 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시가 표준액"과'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 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파트와 동일한 건물이라도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시 소재 B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1층이 평당 864만 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중 시가 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당 79만 원으로 ㎡와 대비 시가 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참고도 5 참조)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NAME> 도 자치행정국장은"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다른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재산세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 공시 비율 80% 폐지다. 공시 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달리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기존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비싸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한편 경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C 시 소재 D 주택의 경우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은 7억 원인 반면 건물 공시가격은 8억 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주택 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 원이 낮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NAME>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의뢰는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자체가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틀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NAME>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NAME> 경기도서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의 첫 단추로 할 수 있다"면서"경기도는 국토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NAME>으로 사용을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제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