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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맹점주의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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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점검 개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하며,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 금의 종류가 전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치킨의 경우 생닭, 치킨의 경우 생닭 등 특정 품목의 구매를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며('구입강제 품목' 예시) 그 물품의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차액 가맹금*을 챙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 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 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되었다고 답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시공 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이유로 비용을 더 지출했다. 라. 구입강제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건의·애로사항으로 꼽은 가맹점주는 56.0%였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합동 실태 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와 지역 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해,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 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 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위에 제도 개선 건의 <NAME> 경기도 소상공인 과장은 "지난 12월 1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비용 세부 기재 등 제도 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라며 "지난 5일 공정위, 서울시 등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따라 향후 공정위-지자체 간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