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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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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NAME>)는 소규모 공유 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분할 신청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이 안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의거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1년 이상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상에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 토지도 포함된다. 공유 토지를 분할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으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유 토지 소유자들이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과 지적팀  <PHONE><|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