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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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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 계획'을 통해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되살렸다. 30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계획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 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 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 공원 3곳(72만 m2)과 부천시의 춘의 절골 공원 2곳(45만 m2) 등 모두 5곳으로 약 117만 m2,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해제가 예정되어 있었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회의를 주관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원을 결정함으로써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 사업에도 중점 과제로 해제 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심 속 여가 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역녹지축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지를 적극 발굴해 창릉 지구 녹지축과의 연결은 물론 한강과 서삼릉, 한강과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녹지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다른 대규모 지구에서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