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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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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자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해당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의거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공익 처분은 법률에 의거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구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변하지 않아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삼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