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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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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징수유예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징수유예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온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무단 용도 변경한 불법 시설물이다. 징수유예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의 시점은 개정법률 시행일(2014년 12월 31일)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용도 변경돼 운영했던 시설로 한정되며 지난 1월 1일 이후 용도 변경된 불법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향후 징수유예 대상 시설에 유예기간 동안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징수유예 절차는 시정명령 및 계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기한 내 자진 이행하겠다는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