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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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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 6개, 시군 37개 단지가 감사를 받은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 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감사 대상이 47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 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 시 B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C 시 D 아파트 관리주체는 현행법에 의거해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 시 F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도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의 잡수입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려면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를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일부 단지의 경우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탓에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