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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에 따라 조명 밝기 바꿔야 해요 … 도, 7월부터 빛공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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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 등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밝기로 조명을 켜야 했다. 2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NAME>경 관리구역'을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NAME>경 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처럼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밝기 허용 기준은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럭스(lx), 4종 지역은 25럭스를 넘어서는 안 된다. 빛공해 규제 대상에는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종교 상징물 조명,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 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NAME>경 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 방지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 경기도<NAME>경 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 환경국장은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인공조명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 개의 인공조명이 있으며 이 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 조명이 52만 개로 가장 많고 광고 조명 32만 개, 장식조명 12만 개가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건 수면방해(1,612건)였다.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이 조명 유형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