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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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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 2021년도 건설업 등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건설 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대해요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제한을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올라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전면 차단하는 사전 단속을 지속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보다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수도권 평균(4.9%)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 가격의 낙찰<NAME>에 가장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낮지만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떨어질 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취득으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런 가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의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기에 이른다며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등록과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 2021년 한 해 동안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의 가짜 건설사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결과 적발률이 무려 40%에 이른다. 높은 입찰률 외에도 사무실과 기술인력 등이 없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어, 도는 낙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예로 포장공사에 응찰한 ㄱ사와 무허가로 해체공사에 응찰한 ㄴ사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이 등록증 한 장으로 뚫릴 가능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ㄷ사 등 4개 업체가 불법 증축된 2층에 창고를 둔 것을 숨기고자 2층 출입구를 폐쇄하였으나 가짜 사무실 ․ 자본금 ․ 기술 인력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이상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행정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 4개 업체가 입찰 전용방에서 미리 입찰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교육청, 구청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였다. 특히 도의 사전 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2021년 전년 대비 입찰률이 감소하고 건설사 면허 증가율도 지난해 평균보다 낮았다. <NAME> 경기도 건설국장은"입찰에서 가짜 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점은 건설업계가 가짜 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가짜 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부가가치도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건설사를 퇴출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유선 120 - 5)와 팩스는 2580(홈페이지, 유선 8008 - 2580, 팩스 8008 - 2789)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건설사,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