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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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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을 가진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편의점의 근접 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영향 데이터 분석 조사'와 '편의점 주 근접 출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실시한 데이터 분석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 점포가 기존 점포와 가까워질수록 기존 점포의 매출 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거리가 200m나 되지만 10% 이상의 매출 감소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 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 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기도 했으며, B 시의 경우 100m 이내의 경우 26%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평균 14%의 평균 매출 감소 피해가 5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또 경기연구원이 도내 19개 시·군 편의점 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 실태 설문조사와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점주의 55%가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편의점 최저 이격 거리는 98m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 시군의 규제의 상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 시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 권고했다. <NAME>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군이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올해 상반기에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도-시·군 간 체결할 예정이다. 편의점 본사의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한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담배 소매인 거리 확대 정책이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