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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도로사업에 전액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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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하고 지방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으로 합리적 개편 방안이 제시한'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에 세금 4종은 휘발윳값이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휘발유는는 판매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당초 취지와 같이 에너지·자원 사업, 환경보전·개선 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어 교통세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정부적 요구가 계속돼 교통세 인상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주행세의 개념은 교통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질 경우 정부가 세수결손을 보전하거나 유가보조금 조성하는 등 교통 세액 증가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세는 도로 건설<NAME>으로, 주행세는 대중교통 확충<NAME>으로 사용을 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세는 도로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 차원에서 교통도 건설과 유지 관리에 사용해야 하고 주행세는 유지 관리 목적으로 부과해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특히 주행세는 지역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주행세율이 변동을 수 있도록 세율 결정권을 해당 시·군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AME> 연구위원은"고유가일 경우는 교통세가 높아서, 저유가일 경우는 세금 비중이 높아서라는 논리로 교통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통세는 OECD 41개국 가운데 21위로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교통세와 주행세를 원칙에 맞게 부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NAME> 연구위원은 지방 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가칭)"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지방 도로사업 지원계정"마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