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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경기도 점검망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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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일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 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NAME> 7기 때 추진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 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된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진행된 도 및 도 직속기관의 직접 발주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최종적으로 18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 무 미이행 1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 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 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적발 사례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 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것이 점검망에 포착됐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인 환경 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있었다. 도는 실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하도급 실태 점검은 착공 초기 단계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 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PHONE>,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