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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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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 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 절토하는 불법 형질 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 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씨는 약 1년간 2억 2천만~2억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 200m2를 허가가 나지 않은 채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을 해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m2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m3 정도를 무단으로 방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