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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한다‥공사현장 1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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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친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부조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 하도급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 4곳, 하천 1곳, 도로 1곳, 도로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을 예정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하도급률이 과소(82%)로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체크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도급을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NAME>도급, 발주자에게 공사한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하도급에 부당특약 요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밑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등과 함께<NAME>막을 내걸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공사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서 경기도는 경기 넷 및 시  군 홈페이지, 경기 G 뉴스, TG 전광판 등을 통해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PHONE>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AME> 경기도 건설 기술과장은"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