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본문: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 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 씨가 B 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 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 씨는 2019년 5월 22일 B 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A 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 읍장은 2021년 7월 19일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 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 읍장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 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B 읍장은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 위는 B 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 A 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 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B 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 등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