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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피스텔·상가 관리문제로 고민이라면.. 경기도 열린상담실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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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가 입주를 연지 1년이 지났지만 반 이상이 비어나 상태다. 분양 시행사 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때 입주한 건물에 임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던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많이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책상 위 빈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퇴거 요청을 해야 되나? - 철거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분양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철거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즉시 철거하도록<NAME>는 것이 좋다. 이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 과정으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집합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못하아 집합건물 내 관리는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 중앙 지방 변호사회와 연계는 집합건물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여 차례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은 주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을 하아 오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관리단 운영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출 거부,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한편, 도는 현재 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수 있도록'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구성과 관리 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실무를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