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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예타 제도’ 개선하며 경기도 의견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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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정부에 제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NAME> 확보 및 특별 배점 부여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구성 등이 기획재정부의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부담으로<NAME>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지역 낙후도"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등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 개선'도 평가 지표에 추가됐다. 그동안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NAME>조달 평가 결과에 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개선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신분당선 연장(광교 ~ 호매실) 사업"의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예산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 개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가중치를 35 ~ 50%에서 60 ~ 70%로 낮추는 것은 변수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한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NAME> 지사는 이날에 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라며"더 이상의 역차별은 아니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NAME> 경기도지사, <NAME> 수원 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아주대학교 교수,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