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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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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직접적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후 수렴한 시 ‧ 군 건의·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 업자 및 소유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 말 준칙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유에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자를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 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민 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동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12월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법률자문 및 준칙 개정과 심의를 거쳐 2월 말 준칙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동이 나 입주자 등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 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입주자가의 갑질"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NAME>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이번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정을 통해 단지에서 공동적 관리 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 ‧ 건의를 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