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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대북전단 불법 살포,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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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탈북민 단체가 주장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해 사법당국에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통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NAME>)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NAME>상 공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접경 지역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동안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제2장 제1조). 또한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 금지법(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 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이에 <NAME>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NAME>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NAME>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