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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434건 적발… 29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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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농업용 감면 및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는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촌과 육성에 도움을 주기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또는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도에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 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후 총 4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8억 7,000만 원의를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농지를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드러나 용인시에 거주하는 A 농민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 사법인은 커피나무, 옥수수를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세 1억 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며 가산세 포함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NAME> 도 조세정의 과장은"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알려 부당 감면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라며"앞으로도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틈없는<NAME>관리로 조세정의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거래와 골프회원권 거래 후 신고 포상금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61억 원의 부당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 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