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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별장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어... 도-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128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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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나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 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누락 사례 11,789건을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별장·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 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 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 원) 등이다. 양평군에 사는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NAME> 사례가 주요 사례이다. 이는 고급 주택 소유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만 씨는 일반 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취득세 2억 원은 추가적으로 도가 부담했다. 파주시 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 원을 추징당할 예정이다. 수원시 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 원을 추징당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을 330m2 초과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하지만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추가로 2,0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씨는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져 7100만 원의 세금을 결손 처리했는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 소득세를 체납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조세 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누락된 세금을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총 310억여 원을 찾아내 추징했다. 지방세 합동조사를 내년에도 시. 군과 함께 계속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