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 본문:
경기도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71건의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린 것이 그 원인이다.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범칙사건 조사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NAME>축주인 A 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A 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 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됐다. 건축주인 B 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 씨는 취득세 등 4억 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용한 사실이 조사되었다. 이에 도는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C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 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 씨와 같이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은 5명이고 체납액은 총 1억 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 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 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