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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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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가 경기 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NAME>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지나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 환원기금은 경기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은 이익분으로 적립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00% 경기도 출자 기관인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 기관으로,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정했다. 도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 도민 환원기금<NAME>을 검토할 계획이며,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 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NAME>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와 연계될 수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 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NAME>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 환원제 취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