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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변호사 없는 지역(무변촌)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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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1세 지적장애 1은 <NAME> 모 씨는 아들 친구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대부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에을을 지게 됐다. 문제는 강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아들 모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지속되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강 모 씨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예상과 법적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 상담 변호사는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례 2) 김 모 주부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사실을 여러 번 신고했다. 남편은 한 번씩 집을 비우고 1 ~ 2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 김 씨가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술을 마시고 지적 장애 1급 딸에게 수차례 폭행하자 김 씨는 별거를 결심했지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대해 상담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아이도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파주시 양서면 목왕 2리 마을회관에서 도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른다며 고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소가 한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 경기도 내 개업 변호사 수만이 약 2천 명. 하지만 개업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날 방문에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곳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무변촌을 벗어났다. 하지만 경기도는 원활한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씩이 들 지역을 방문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NAME> 주무관이 주을 이뤘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의 장점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도 중위소득 80% 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검토는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세무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 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했다. 무료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PHONE> 번으로 문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