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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명자료]보육료 대납신청 공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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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해 7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발생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은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 채무를 대납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 *시·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5 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치하고 있음.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때는 '아이 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 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