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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하고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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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유통, 제조 등 산업 전 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은 공공영역에서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으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8일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추진현황과 전자정부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제시한'블록체인 기반 공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2024년에 75억 달러로 연평균 85.3% 증가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40여 개국에서 100여 건 이상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블록체인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기술을 도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정부 주관에 디지털 프로젝트(e - Estonia) 추진으로 데이터 플랫폼(X - Road)을 통해 전자 투표, 의료 처방, 세금 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98%가 보유한'전자신분증(e - ID)"으로 은행과 개인정보 관련 인증이 가능하며, 세계 최초 도입된'전자 투표(i - Voting)"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전자 영주권(e - Residency)"으로 법인설립과 운영, 은행 지점 개설 등이 가능하여 현재 150여 개국 3만여 명에게 발급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현재 중앙정부는 IC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책제안과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실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여 소규모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과정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하고, 민간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차원의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변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정책실험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스마트도 시 영역으로 넓혀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NAME> 연구위원은"블록체인 기술이 사회혁신 영역은 물론 신산업 발굴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