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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내 농업진흥지역 1만 6천ha 정비 전망.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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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일부 도내 농업진흥지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돼 도내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 6천 ha로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 6천 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 3천 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천 ha를 합친 규모다. 도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정비는 해제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공장 물류창고(3만 m2 이하),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1만 m2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m2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 창고 외에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6월 말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 1,676ha에서 9만 8,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천 ha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약 3조 1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가격은 평균적으로 평당 21만 원 정도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까지 약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 도시자본 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 개혁 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피해를 입어온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이번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 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 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허용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11만 5천 ha를 1차로 발표했다. 이후 도는 시군과 연계해 주민열람, 민원 대상지 중점 조사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1천 ha 규모의 정비대상을 추가 확인, 전체 1만 6천 ha를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