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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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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 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감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어긴 개인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도는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업 법인은 2019년 영농 유통 및 가공용도로 안산시의 3천400여 m2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등 1천200여 만 원을 추징당했다. B 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 m2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도는 B 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 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km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NAME>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