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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근절’ 팔 걷었다‥사전 컨설팅, 실태점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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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및 건설 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사후 적발·처분 위주의 실태 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종합건설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PHONE>, 8)'로 접수하면 된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