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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주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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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는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6개월~4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의의무 부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에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4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및 주정차 과태료'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한을 두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 의거하여 최초 가산금 5%를 포함하여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증가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차량 보험과 검사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