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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겠다는 <NAME>, 행안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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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가 내년에부터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변경 시'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NAME>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공공 건설공사 비용 절감을 위해 100억 이상 공사까지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라며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1가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다"면서"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결국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는'표준 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품셈은 품셈에서 산출은 수량(재료, 자재한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 장단 가는 이러한 표준 품셈(표준 시장 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금액과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 품셈보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 시장가격이 표준 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취임 이후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산출을 본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공사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산정 시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 해당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