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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나선 경기도, ‘협력모델 도입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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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노동 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억 원(도비 100%)으로,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 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협력 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 업무 현황 근로 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 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 감독권 공유 협력 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룬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 공모에 참여한다.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16일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중앙-광역-기초 간 행정체계를 활용한 촘촘한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NAME>장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 모델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도출된 협력 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AME> 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특히 <NAME> 지사는 지난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 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 감독 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