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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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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결정과 관련, 전국 광역 관리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적 검토·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4일과 올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 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민자도로인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한한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도 관계자는"서수원 ~ 의왕, 제3경인 민자도로는 도로 위계상 지방도이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왕에 서수원 ~ 오산 ~ 평택 고속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며,"경기도 만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돼 결국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무료 운영을 결정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실시협약의'사용료 감면 처리 조항"에 의거해 경기도에게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가 없기 때문. 도는 2015년 8월 14일 차량에량 38만 7천 대, 2016년 5월 6일 통행차량 37만 4천여 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에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으로 인해 일정상 경기도 - 도의회 협의에 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하루 사흘 전인 8월 11일에, 올해에는 8일 전인 4월 28일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었다. 이에 도는 향후 이 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의 실효성을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국도와 지자체 관리 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만약 이번 건의가 중앙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시 정부와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책결정에 필요한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 시한도 마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이번 조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균형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