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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부지사 정원 5명 확대 등 지방분권촉진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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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019년까지 인구 1,200만 명의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부단체장 임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 제도 도입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NAME> 경기도 행정 1부 지사(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의 주재로 2017년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담은'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경기도 지방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3년마다 자치역량 재고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분권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는 부단체장 선출을 한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권 확충을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7년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가평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도시계획 및 택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 산업 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지방분권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시도가 등과<NAME>고, 분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행정 1부 관계자는"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면서"이제는 자치는 일을 스스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도 있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에의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는'경기도 지방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도민의 분권 인식 함양을 위한 자치교육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9차례에 걸쳐 시·군 간 찾아가는 자치 교실 운영했으며, 자치분권 현장 정책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안내 책자 발간과 중앙 - 지방사무의 재배분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