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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지사 2호 법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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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NAME> 표 2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개정안 발의와 함께한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둘러싼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전안법"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1은 1호 법안인'학력차별 금지 등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은 2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등을 압박하는 과잉·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청년창업의 대표 업종인 구매대행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NAME> 지사는"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 전안법 개정안은 과잉·중복규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특히, 청년창업의 대표 업종인 구매대행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9월 4일 <NAME>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대표 발의:이훈 의원)에 따르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한 표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지만 유독'구매대행"제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서만 가격한 표시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 해외 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를 통해 온라인을 구매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때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NAME> 관계자는"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법률로 지정한 것으로 구매대행을 하라는 건은 국내 구매대행사업을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라며,"소비자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구매대행업에 대한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제품별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 관리체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취지을 담은 <NAME> 2호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생활용품 안전 관리법」(대표 발의: <NAME> 의원)의 개정(안)은 자율적 안전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전 시장 진입규제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선진국들과 같이 사후규제로 가는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는 <NAME> 경기도지사, <NAME> 전폐모 사장과 <NAME> 한 온라인쇼핑협회 팀장, <NAME>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장을 비롯한 청년 구매대행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NAME> 전폐모 대표는"구매대행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한 분야다"라며"남경필 2호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에의 소량 생산,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