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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 (브리핑)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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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NAME>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 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 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 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 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 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주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NAME> 뒤 이를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 시설은 최근 5년간 1억 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자체의 점검마저 속였다. <NAME>에 따르면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고, E 법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의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보조금 최대 수혜자인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