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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소송전’‥道,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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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 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한국철도공사 측이 제기한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 보전금 청구 상고심"에 대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 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 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 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 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서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 판결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탔더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여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 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 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 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 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 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라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 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 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 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 보전금의 합리적 손실 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