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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카카오모빌리티·야놀자 자사 가맹 우대의혹 지속적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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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 호출과 숙박 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 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야 놀자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와 다른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플랫폼사의 자사 가맹 우대 의혹을 제기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의 가맹 택시가 비어 있는 가맹 택시에 비해 각 지역별 차량 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 골과 배차 꼴을 받고 있으며, 야 놀자의 경우도 도내 가맹 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카카오 가맹 택시 비율이 높은 11개 시(성남, 용인, 부천, 안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과천)에 대한 구제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11개 시의 전체 택시회사 가운데 카카오가 가맹한 택시의 비율은 평균 17.7%다.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맹 택시와 비가 명 택시가 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조사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택시 호출 골수를 비교하는 사업자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주된 시간은 월, 금, 주말 등 교통량이 큰 요일을 제외한 화, 수, 목 낮에 이루어졌다. 도는 수요에 비해 콜 배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많은 낮 시간대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500여 표본으로, 택시의 승하차가 편리하고 택시 이용자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상가 앞 등을 목적지로 삼았다.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 택시의 배차 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17.7%보다 2.4배 높았다. 카가 오 가맹 택시 호출이 27.6%로 이 역시 가맹 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한 것이 경기도 조사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가맹 택시와 비명 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 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 택시가 먼저 콜을 하면 비어 가맹 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가맹 택시와 비 가맹 택시의 호출 내용이 같은 위치임에도 다른 경우도 있었다. 도는 콜을 단순히 양적으로 몰아주는 것 외에 이런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우대 현상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알고리즘 공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에서도 올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숙박 플랫폼인 야 놀자의 가맹 숙박업체와 일반 숙박업체 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야 놀자 맵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가맹점 노출 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도는 밝혔다. 노출 위치는 소비자가 앱 화면 상단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 평균 89개 숙박업소 중 야 놀자 가맹점의 평균 위치는 17번째였고, 2차 조사 평균 96개 숙박업소 가운데서는 21번째였다. 야 놀자 가맹점은 1차 조사 때는 37%, 2차 조사 때는 32%였다. 야 놀자 가맹점이 50% 하방으로 노출된 곳은 1차와 2차 모두 없었다. 경기도는 가맹점들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지불한 광고비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불한 광고비 비교 등 플랫폼과 가맹점 간의 계약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카카오 모빌리티, 숙박업 등의 자사 우대, 광고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온라인(live.gg.go.kr)으로도 중계된 토론회는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열렸으며 <NAME>(정의당), <NAME>(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관계 전문가와 협회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 <NAME>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자 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이중 지위 문제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NAME>, <NAME> 국회의원과 좌장 <NAME>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NAME>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 분과 위원장, <NAME> 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NAME> 사) 대한 숙박업 중앙회 사무총장, <NAME>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독과점 플랫폼사의 이중적 지위와 자자 우대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NAME>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인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 제·개정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