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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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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 2,524대를 대상으로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로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소유자,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 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중 230대는 공매를 통해 처분했다. 사라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 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동안 자동차세 1,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 씨의 처남이 책임보험 가입자인 대포차라는 것이 확인되어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현재 체납된 세금은 분납 처리 중이다. 오산시 B 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 원 내지 않고 죽었다. 이후 부친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지만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 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분명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NAME>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