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 본문: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적으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지사,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문제의 핵심은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이며, 이는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 개 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 정비 사례를 들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 시·도 시장들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 지원을 하게 되며, 11 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와 11개 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 주거, 근린 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NAME> <NAME> <NAME> <NAME><NAME> 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도의원, <NAME>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이사장, <NAME>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