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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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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는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패션 아웃렛, 창고형 대형마트 등 광역 쇼핑시설의 증가로 상권 갈등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 평가의 대상 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 쇼핑시설의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이용 실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역 쇼핑시설 확산에 따라 상권 갈등의 합리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을을 발표했다.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상대로 광역 쇼핑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광역 쇼핑시설 업태별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경험이 있다는 답변은'복합 쇼핑몰(83.3%)",'대형 패션 아웃렛(79.5%)",'창고형 대형마트(72.7%)"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 쇼핑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결과로 분석됐다. 광역 쇼핑시설이 상권에 미치는 상권 범위를 이용자 거주지 비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형 패션 아웃렛(21.3㎞), 복합 쇼핑몰(18.0㎞), 창고형 대형마트(15.8㎞), 백화점(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고형 대형마트(4.3㎞)의 2.5배 ~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광역 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기존 쇼핑시설의 이용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로 신규 복합 쇼핑몰 이용객 중에서 기존 대규모 유통부문(백화점, 복합 쇼핑몰, 창고형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40.3%이며, 기존의 중소유통부문(동네·골목상가, 지역 중심상가 등)의 사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광역 쇼핑시설 출점은 지역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 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출점에에 충격을 준다"라며"광역권 단위에서 광역 쇼핑시설의 출점 속도와 출점 규모에 대한 총량을 조정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광역 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 증가, 대형과 유통점 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NAME> 연구위원은 상권영향분석의 최소화 범위를 대폭 조정하여 상권영향 평가 최소 범위를 현행 3㎞에서 SSM 8㎞, 복합 쇼핑몰 13㎞, 대형 패션 아웃렛 15㎞, 창고형 대형마트 10㎞, 대형마트 10에으로 차등 적용을 것으로 제안했다. 광역 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 평가의 범위를 현행 3㎞에서 4 ~ 15㎞로 업태별 차별화하여 대폭 확대하고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광역 쇼핑시설 총량관리 밑과 실행지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NAME> 연구위원은"대규모 쇼핑시설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시장 선점을 통한 출점 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내 상권 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의 각종 지역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라며"광역 쇼핑시설 총량관리 강화를 통해 발생적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