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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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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의<NAME>소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3.7%,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2010년 이후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긴급한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2016년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경제문제로는 고용(청년 일자리)과 민생 안정을 꼽았고, 가계부채와 경제 위기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 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NAME>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락하는 경제 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 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 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 국가주의 시장경제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 비정규직 제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노동정책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로부터 중요한 경제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라는 게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원 충원은 장기적 지출 확대로 이어지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고성장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