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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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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기초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 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기능·사무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지자체란 지방정부들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다.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으며,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에서 광역 협력이 시급한 권역 4곳을 선정하고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4곳은 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환 황해권 경제시대의 주역인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 등이다. 특별지자체별로 수행할 주요 기능·사무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에는 남북 교류 협력,<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 계획, DMZ·한탄강·인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수소 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다. 팔당상수원권의 분석은 오염 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 계획 등으로 이루어졌다. 광교산 첨단벨트권의 특징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특별지자체를 향후 설립하기 위한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NAME>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기관 구성 및 선임 방법,<NAME> 확보·지출 등을 명시한 규약 제정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혼자 사무를 처리하지 말고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