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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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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 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NAME> 의원(서울 마포갑) 이 대표 발의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분양형)' <NAME>을 시작으로 2월 25일<NAME> 의원(안성) 이 대표 발의한 '공공 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NAME>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 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무주택자에게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유형인 것이 기본 주택 장기임대형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인 기본 주택 분양형은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NAME>의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 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관되어 있다.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 주택 범주에 기본 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기본 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 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 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 주택 홍보관'을 개관한 바 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