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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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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NAME>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 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1~2014년 동안 주민지원 사업 총 116건을 실시했다. 사업 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52개, 공원 27개, 하천 14개, 체육시설 9개 등의 순이다.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 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 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마을 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단위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 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 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 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 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 절차 제도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