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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나선다‥4일부터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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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 실태 사전점검'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의거하여 경기도, 28개 시,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는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차 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28개 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 점검반을 구성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 구입비 전가 금지', 택시운송 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 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 금지', 택시 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 비용 전가 금지', 면허 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 금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전가 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앞당길 방침이다. <NAME>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가 정착되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