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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진추가)도, 전국 최초로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1,980km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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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오전 2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NAME> 도로정책과장 주재로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등 일반 지방도(이하"지방도")의 도로·접도 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도로부서장을 맡고 자문 역할을 할 경기 연구원과 대한 지적공사, 용역사인 ㈜동명기술 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지방도 도로·접도 구역 운영과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일반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 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실제 설계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훼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도로변 미보상 등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접도 구역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도로용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는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접도 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지방도 도로·접도 구역 관리상 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도내 국도도 55개 노선 총 2,932km(가평군 지방도 391호선 등 1,980km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향후 5년간 1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구역 지정과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도로구역 지정 공부 정리, 폐도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을 실시하고 내년 5월 최종 성과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의 환경 변화와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에의 도로구역을 재정비하고, 도시 가속화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도로구역 내 공유도 등) 정리, 폐도 및 여유 부지의 매각(환매) 등을 통한 세수 부족재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도로정책과장은"이번 연구는 불합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접도 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낮추는 등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차원에서'앞서가는 경기도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