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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방안은? 도,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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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8년 3월 24일로 지정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나지 않음에 따라,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내 가축사육 두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전체 축산농가 중 52%가 불법 축사이고, 적법화 완료율은 10% 미만인 실정이어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원활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28일 오후 2시부터'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관계 기관 간담회"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 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검토·개선해 보는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NAME> 경기도 행정 2 분야와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 <NAME> 경인지구축협 운영 협의회장을 포함으로 한우협회, 한 돈 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및 적법화 추진 실태와 적법화 추진 문제점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NAME> 전국한우협회 경기도 지회장은"많은 농가들이 무허가는 축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여러 부서가 엮여있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도 차원에서 현장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될 수 없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AME> 경인지구축협 운영 협의회장은 이날도 중앙회나 축협에서도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나서지만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며,"도 나 시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종서 대한 한 돈 협회 경기도 협의회장은"유예기간이 2015년 11월부터였지만 농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수년에 늦게 나왔다. 따라서 적법화를 위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셈"이라 유예기 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NAME>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안 대의원은"적법화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특히 적법화 완료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우선 기본적인 요건만 마련을 한 후 이후 교육과 행정지도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NAME> 부지사는"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실제 농가의 사례를 수집해 어떠한 절차가 문제이고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축적 화해야 한다"라며,"이 모든 작업들이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돼야 실제 농가들도 적법화를 시간 내에 추진할 수가 있다. 도와 시군 각 부서들이 원스톱으로 농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체제를 구축·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법령 개정이 시급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