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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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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사실은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사유 : 유사 비위행위 재발방지 등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등 확립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치· 업무 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철거하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 계도 등 소극적인 조치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천지킴이'가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만큼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 계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도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 행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에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한편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계곡을 원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천구역 내 계곡 등을 이용하는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8년 10월 5일 '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