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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 도,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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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 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중으로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허위 보고서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점검과 차단 행위 등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소재 A 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총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 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못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관계자는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 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은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규정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공사 E 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발생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 방치하다 시공사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준공이기 전까지 특정 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찰과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및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NAM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지난 4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 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수사팀 신설 후 큰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허위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