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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령화 대비 중장기 방안 수립과 청년 임금격차 축소로 저성장 탈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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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경제 상황이 과거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는 등 인구변화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8일 발표한'일본 사회의 명과 질병에 과 교훈'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 불황의 장기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복합적 결과이지만, 그 근저에는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인구적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위축은 내수경기의 회복을 동시로 제약했고, 이는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 경제가 지속적인 부진을 경험하게 된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을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고령화 관련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 정책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 책임을 국가 혹은 사회가 떠안는 방식(양육⋅교육비 경감 등)보다는 기업 혹은 가족에게 떠넘기는 방식(고용보장, 일 - 가정 통합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청년실업률이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여파로 2003년도에 8.5%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기 불황 시기에도 일본의 평균 청년실업률이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보다도 낮은 요인 중 하나는 일본 청년근로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5 ~ 29세를 포함한 한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약 2.1배에 달하지만 일본은 약 1.4배이고,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평균임금 격차도 크게 낮게 나타나(15 ~ 29세를 기준 미국 약 1.7배, 일본 약 1.3배), 일본 청년근로자들 사이는 임금격차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근로자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NAME>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NAME> 김현은 연구위원은"소득격차의 확대는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이 있다"라며"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국내 경제의 부진도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근 일본 <NAME> 정부가 정부적 최저임금 인상,'동일노동 동일임금'등은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같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청년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력 창출뿐만 아닌 게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축소,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저출산의 문제는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인구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도출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