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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면책제도 도입 등 규제개선 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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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강도 높은 법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도의 규제 개혁 추진과 정부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유공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조기 실시한다. 도는 2일 <NAME> 행정 1부 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 규제 개혁 토론회 후속 조치 및 도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날 도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손톱 아래로 뽑기,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는 오는 4월 중으로 규제 개혁 추진단을 구성으로 도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추진단은 기업규제 실태 조사, 도·시·군·단체(협회)를 대상으로 자체 규제 개선 과제 조사, 인터넷상 불량 규제 신고센터 설치, 도민안방과 전철역 민원실에 규제 상담방 마련 등을 통해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가 처리해야 할'덩어리 규제"와, 기업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작은 규제인'손톱 밑 가시 규제"로 나눠며 간부들이 이을 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 상황은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 개혁 과제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톱 밑 발톱 규제는 민원인 애로 해결을 위해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기한 내에 처리 의견이 통보되지 못하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처리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따라만 기업 SOS 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투자실이 기업 SOS 시스템과 경제단체 간담회 자료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는 현재 121개의 뿌리 밑 가시 뽑기 규제가 있으며 50건이 해결됐고, 51건이 진행 중이며, 20건이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림자 규제 개선를 위한 감사 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NAME> 융복합도시정책관은"많은 규제 개혁 완화 방안이 있지만 적발 결과는 현 감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미룰까 없다."라고 지적했다. <NAME> 정책관을 포함한 다수의 실·국장들도"법령해석을 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는개혁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는 사업 추진 전에 법규 위반 사항을 판단해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대신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해 실·국장들의 의견 제시로 준비된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를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NAME> 경제 부지사는"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객인 국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NAME> 정책자 역시"지금까지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규제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새로운 방식의 규제 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제시됐다. <NAME> 소방재난본부장은"과거 기업규제 때문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화재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라며"규제완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개별 규제 완화 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경기도 1부 지사는"규제 개혁에 대해 공감대가 큰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 밤샘 끝장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한 워크숍을 개최하자."라고 하면서,"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왔고, 다른 규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규제 개선 부문에서도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담당자:기획팀장 <NAME> ( <PHONE> ).<|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