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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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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NAME>)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 사법팀'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 관리 이행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이번 해에도 계속해 도민들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