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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국비 추가 확보 ⋯ 시군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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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 2,200여만 원(국비 4억 6,000만 원, 도비 2억 3,000만 원, 시군비 2억 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군에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 7억 7,800만 원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 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 시군은 약 4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면 시군의 연간 재정 부담이 약 44억여 원 줄어든다. 올해 새로 지은 국공립 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한 예산 지원 산출 기준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 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이번 국비 확대로 시군에서는 추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여성가족국장은 "사업 추진 시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NAME> 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50개소 확보의 올해 목표치 150개소(신축 1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40개소, 장기 임차 1개소)를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개소를 확충했다.<|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