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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정·복지·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NAME>의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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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지사는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했는데, 공정 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삼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공정과 평화, 복지를 3대 키워드로 삼아 <NAME>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 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였다.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NAME'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NAME> 지사의 첫 일성이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민선 7기 경기도 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강자 강자를 내세웠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 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이 단연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9월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라며 "9월부터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또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 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 건설 확립을 이루었다. 현 제도에서 표준 품셈이 표준시 장단 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 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 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는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사원가 공개와 표준 시장 단가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예산절감과 안전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정책으로서 화제가 되었다. 지역화폐는 <NAME>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 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성남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규모가 1조 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청년 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 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중에서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역대 최고인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최근 <NAME>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 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업무범위를 넓히고 조직도 대폭 확대한 경기도 특사경은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12개로 넓혔다. 이외에도 가짜 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며 "그걸 막는 게 공직자의 의무"임을 강조한 이 지사의 의지이다.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대량실업문제 해결에 유용한 대안이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 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역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청년 배당은 <NAME>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가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놓고 8일 국회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NAME>에도 이 지사는 지난 100일 동안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 명),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한반도 평화는 경기도에서 시작한다. 지난 8월 <NAME> 대통령과 함께한<NAME>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NAME>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 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 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 교류 협력에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0월 1일 평화 부지사를 평화협력국장으로 하고 남북 협력 및 교류 강화와 중앙 지방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점은 철도국을 북부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서 경기도가 경의 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되는데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것이다. 경기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 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 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NAME> 평화 부지사는 북측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NAME>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경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내년 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endoftext|>